26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폐기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 로대안입법하였다. 따라서호주제도의폐지에관한개정민법의시행 ( ) 과동시에호적법을대체할신분등록법안으로서가족관계등록법이제정ㆍ공포 ( 법률제843

Transcription

1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47) 정현수 * (Jeong, Hyun Soo) < 차례 > Ⅰ. 머리말 Ⅳ. 법의문제점과과제 Ⅱ. 비교법적고찰 Ⅴ. 맺는말 Ⅲ. 가족관계등록법의제정및특징 Ⅰ. 머리말 민법상의호주제도는지난 2005 년 2 월 4 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 정 1) 에따라 2005 년 3 월 31 일개정민법에서폐지되었다. 이후호주제도의 폐지에수반하여호적제도 ( 법 ) 를대체할새로운신분등록제도 ( 법 ) 의필요성에 따라그에대한가일층활발히전개된논의의결과세가지법률안이발의 되었다. 2) 그러나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러한법안들에대한검토후각 * 충북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법학박사. ** 투고일자 2008년 10월 19일, 심사일자 2008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10일. *** 이논문은 2008년도충북대학교학술연구지원사업의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이논문은한국가족법학회 2008년추계학술대회 ( ) 에서발표한것을수정 보완한것임. 1) 헌결 , 2001헌가9~15, 2004헌가5( 헌법재판소공보제101호, 173면이하 ). 2) 세가지법률안은대법원의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안 ( 이경숙의원대표발의 ), 법무부의 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안 ( 발의 ), 민주노동당의 출생ㆍ혼인ㆍ사망등의신고및증명에관한법률

2 26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폐기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 로대안입법하였다. 따라서호주제도의폐지에관한개정민법의시행 ( ) 과동시에호적법을대체할신분등록법안으로서가족관계등록법이제정ㆍ공포 ( 법률제8435호 ) 된후, 동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신분관계에관한공시제한의강화및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이라는헌법이념에부응하고이를구체화하기위하여 가 단위의신분등록부편제방식을폐지하고개인별로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있다. 그러나가족관계등록법은그법안의논의과정중법무부와대법원의등록사무에대한관장기관문제와관련한대립, 반목현상이발생하는등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법안의논의과정이짧았다는등의외에도각계에서발의된법안들의장ㆍ단점을면밀히연구ㆍ검토한대안이아닌보수단체들의반대를의식한나머지그들을포용할수있는방향으로대안입법이추진되어여전히가족중심적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가족관계등록법은종전의호적제도에의하여형성된가족중심의사회를기반으로하는전통적인측면뿐아니라국가의국민신분정보의관리및공시를통한국가의행정적효율성등을염두에두고등록부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작성하고있음으로인하여개인정보의보호에미흡하다는비판을면하지못하고있다.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는현재의가족관계를바탕으로작성되어야하나종전의호적등ㆍ초본을대신하는가족관계증명서와개인증명서가친부모의혈통위주로작성되고있어빠르게변화하는가족형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개인정보보호상의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구호적법과비교하여크게달라진가족관계등록법규정의중요내용을간략히검토하면서제도상의문제점및그에대한개선방향을모색하는것으로한다. 안 ( 노회찬의원등발의 ) 을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67 Ⅱ. 비교법적고찰 1. 독일독일에서는국민의신분사항을 신분법률 (Personenstandsgesetz: PStG) 에의하여규율하고있는데, PStG는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의신분등록부로나누어독일국민의신분사항을공증하도록하는 (PStG 제1조제2항 ) 사건별 등록시스템과신분등록부간의상호연결을위한난외부기방식을채택하고있다. 독일의개인신분법은 1937년제정된이래 4차례의부분개정을거쳐 2007년 2월전면개정이이루어졌다. 이러한개정은디지털시대의도래로지난 10년동안변화된사회상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2007년개정법의주요내용은첫째, 개인정보보호의측면에서개인신분등록부에의등록사항을축소하고, 등록부의이용에관한규정들을재정비한것이며, 둘째, 기존의문서대장을전자대장으로대체함에따라이와관련된규정들을새로이신설한것이다. 2007년개정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4) (1) 개정법제1조제1항에서는개인신분에대한개념의정의규정을신설하였는데, 이법의의미에서의개인신분은그의성명을포함하여법질서내부에서가족법의징표들로부터생기는개인의지위이다. 개인신분은출생, 혼인체결, 생활동반자관계의성립과사망에관한정보자료및이와결합된가족법상그리고성명법상의사실들을포함한다. 고하고있다. (2) 개정법은제 2 조에신분공무원에관한별도의규정을신설하여, 그들의사무범위, 사무의독립성, 교육과인성에따른임명등을법정함으로써 신분공무원이독립적지위를가지는기관임을명백히하고있다. (3) 개인신분법의개정전에는가족원의신분과혈족관계를명확히하 기위하여혼인가정마다작성되는가족부를두고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3) BT-Drucksache, 16/1831, S.33 (Amtliche Begründung A Ⅰ 3 b). 4) 안경희, 독일개정개인신분법의주요내용분석,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4), 82~98 면참조.

4 26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전격적으로가족부를폐지하였다. 그폐지이유는가족부가가지고있는경제적ㆍ행정적측면에서의문제점뿐만아니라기능적인측면에서의문제점을고려한결과라고한다. 특히가족부에공시되는가족은법률혼으로성립된가족 ( 이른바, 통상적 인가족 ) 으로한정됨으로써이러한혼인체결을전제로하지않고형성된가족들 ( 예컨대, 사실혼관계에있는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가족등의 비통상적 인가족 ) 에게는가족부가작성되지않아가족부가실질적가족관계를제대로공시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있었기때문이다. 5)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혼인등록부, 생활동반자등록부, 출생등록부, 사망등록부라는 4가지의등록부에개인신분사건을공증하게되며, 신분등록은개인에대하여만이루어지고, 하나의단위인가족에대하여는행하여지지않는다. (4) 개정법에서는개인신분등록부의등록사항들이감소되었는데, 직업과주소지 ( 혼인부상의혼인체결자들의직업과주소지, 출생부상의부모의직업과주소지, 사망부상의망자의직업과주소지 ), 신고자의성명과직업등은등록사항에서제외되었다. 6) (5) 개정법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개인신분등록부의이용에관한상세한규정들을두고있다 ( 제 61 조 ~ 제 66 조 ). 1 즉, 개정법에서는등록부의이용을위한일반규정으로서제 61 조를신 설하였으며, 이용방식에는열람, 검색, 개인신분증서의발급외에 정보제 공 도포함된다. 제 62 조에서는사인들의이용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7) 5) BT-Drucksache, 16/1831, S.32 (Amtliche Begründung A Ⅰ 3). 6) 현행법제 21 조 ( 출생부에의등록 ) (1) 출생부에는 1. 부모의이름과성, 그들의직업과주소지, 그들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그들이법적으로소속되거나혹은소속되지않은교회, 종교공동체또는세계관공동체및그들이독일인이아니고그들의외국국적이증명된경우에는그들의국적, 2. 출생장소, 출생일과시간, 3. 자녀의성별, 4. 자녀의이름과성, 5. 신고자의이름과성, 그의직업과주소지가기재된다. 개정법제 21 조 ( 출생등록부에의등록 ) (1) 출생등록부에는 1. 자의이름과성, 2. 출생장소및출생일, 시와분, 3. 자의성별, 4. 부모의이름과성및부모의일방의소망에따라공법상사단인종교공동체에의법적인소속성이공증된다. 7) 제 62 조 ( 증서발급, 정보, 열람 ) (1) 개인신분증서는신청으로대장등록과관계된자들및그들의배우자들, 생활동반자들, 존속들과비속들에게발급된다. 기타의자들은그

5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69 제 63 조에서는입양, 성전환과같은특별한경우에있어서의이용을규정하 고있다. 8) 특히입양이나성전환의경우에는신분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 수있는사람의범위가다른일반적인경우보다제한된다. 2 개정법상신설된제 64 조에서는재제표시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데, 제 1 항에서는생명, 건강, 사적자유또는이와유사한보호를요하는이익 에대한위험이발생할수있는특정한사안의경우에는등록부에 3 년동 안재제표시및갱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 2 항에서는증 인보호법에근거하여지침제 68 조에서규율하고있던내용을법률에수용 하고있다. 3 개정법제 65 조에서는관청과법원의이용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 1 항에서는관청과법원이그들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이행을위하여 등록부등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제 1 항에제 4 문을신설하여그 정보제공의허용성에대한책임은신청기관이부담하도록하고있다. 9) 들이법적인이해관계를소명한경우에는개인신분증서의발급청구권을가진다. 출생등록부또는사망등록부에있어서자또는망인의형제자매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정당한이해관계를소명하는것으로족하다. 만 16 세이상인사람은신청권이있다. (2) 하나의대장등록으로부터의정보와하나의대장등록의열람및일건서류들로부터의정보제공과이것의열람에는제 1 항이준용된다. (3) 개인신분대장의처리를위하여확정된기한이경과하기전에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이용은최후에사망한관계당사자의사망이래 30 년이경과된경우에는정당한이해관계를소명한경우에이미허용된다. 관계당사자들은출생등록부의경우에는부모와자, 혼인등록부의경우에는배우자그리고생활동반자등록부의경우에는생활동반자이다. 8) 제 63 조 ( 특별한경우들에있어서의이용 ) (1) 자가입양된경우에는제 62 조와는상이하게출생등록으로부터인증된대장등본은단지입양자들, 그들의부모, 자의법정대리인그리고만 16 세이상인양자본인에게발급된다. 이제한은자의사망으로소멸되고, 민법제 1758 조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어떤사람의이름이 1980 년 9 월 10 일의성전환자법 (BGBl. Ⅰ, S.1654) 에근거하여변경되거나또는이사람이다른성별에속하는것으로간주된다는것이확정된경우에는제 62 조와는상이하게단지사건본인자신에대해서만출생등록으로부터개인신분증서가발급될수있다. 이러한제한은그자의사망으로소멸되고, 성전환자법제 5 조제 1 항과제 5 조제 1 항과결합하여제 10 조제 2 항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은하나의대장등록으로부터의정보제공과하나의대장등록의열람및일건서류들로부터의정보제공과이것의열람에준용된다. 9) 제 65 조 ( 관청과법원에의한이용 ) (1) 관청과법원에게그들의권한에놓여있는사무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한에있어서는신청으로개인신분증서가발급되고하나의

6 27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4 개정법에서는학문적인연구를위하여개인신분등록부에접근하는것 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10) 제 66 조를신설하였다. 2. 영국 영국의신분등록제는개인별편제로서유럽의다른국가와같이사건별편제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러나독일, 프랑스와는달리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상호간의색인기능이없는반면, 중앙등록제도를두고있어출생ㆍ혼인ㆍ사망등의신분등록은전국의어느등록지에서등록하더라도런던의중앙신분등록청 (General Register Office) 에통보되어관리된다. 11) 중앙신분등록청은잉글랜드와웨일즈지방에대한신분등록만을취급하는데, 잉글랜드와웨일즈는전체적으로 440개의관할지역 (district) 으로나뉘어지고, 여기에각각 superintendent registar라는감독등록관을두고있다. 그리고이러한관할지역은다시 700개이상의예하관할지역 (servedistrict) 으로나뉘어져여기에등록관 (registrar) 을두고있는데, 이들은주로출생과사망등록을취급한다. 영국의중앙등록제도는본국인이든외국인이든전부하나의신분등록시스템에입력ㆍ관리된다. 혼인과같은경우에는외국인은영사혼을허용하면서또한본국인이하는방식대로등록관에게등록하는등록제도도이용할수있다. 영국에서는제3자가타인의신분관계를조사하기위한시스템은일반공중에게공개되고있는색인을위한장소를두고있다. 즉, 그장소에서 3개월마다지방에서송부되어온 3가지종류의신분등록을각각출생ㆍ사망ㆍ혼인사항별로알파벳순서로그사람의이름을정리하여이를색인자료로하고있다. 대장등록으로부터정보또는하나의대장등록의열람이보장된다. 동일한것이일건서류들로부터의정보와이것의열람에도적용된다. 관청과법원은그목적을적시하여야한다. 그들은제공의허용성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10) BT-Drucksache, 16/1831, S.36 (Amtliche Begründung A Ⅱ 2 c), S.53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66). 11) 법원행정처, 각국의신분등록제도및우리나라전산호적의발전방향, 2003, 66~69 면참조.

7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미국 미국에서신분등록은본래교회가출생부,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서기록을보관하여왔지만, 19세기후반부터 20세기초기에걸쳐인구동태통계 (census) 의목적에서주가행정적등록이나관리를시작하였다. 미국신분등록의편제원리는기본적으로사람의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사건별로등록하는사건별편제방식을취하고있다. 더욱이각사건의발생지별로국민의신청서를철하는편철등록으로인하여신분사항상호간이나가족간에의연결일람성은없다. 따라서등록의존재나내용을알고있는자만이입증수단으로서이용할수있을뿐이다. 호적이가족단위신분정보의집중관리시스템이라고한다면, 미국에서의신분등록은사건별의개인단위신분정보의분산관리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12) 미국에서의출생 사망 혼인등의등록은인구동태통계 (Vital Statistics) 13) 사무의한과정이다. 연방단계에서는합중국공중위생청연방인구동태통계국이관할하고있다. 각주에서는후생성이총괄하고, 이장관이주등록관으로서감독하고있다. 미국은우리나라와같은전국공통의법은두지않고, 각주가독자적인출생 사망 혼인등의등록에관한법규를제정하여실시하고있다. 미국에서는출생 사망 사산의등록과혼인등록은그등록기관이다르다. 이처럼미국의신분등록제는유럽제국의신분등록제와는달리철저한사건별편제방법을채택하고있음으로인하여어떤사람의신분변동을일람하거나알수있는방법은전혀없다. 그러므로양성불평등의문제는조금도제기되지않는다. 결국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이라고하는헌법이념및개인정보보호문제를고려한다면가장합리적인신분등록제도라고할수있다. 12) 棚村政行, アメリカにおける身分登錄制度,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285 면. 13) 인구동태통계는출생 사망 사산 혼인 이혼 입양등의기록을수집하여공적증명자료로서관리 보존하고, 인구동향및의학상 위생상의통계를작성하는일련의업무를총칭한다.

8 27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Ⅲ. 가족관계등록법의제정및특징 1. 신분등록법안의제정ㆍ공포 그동안각계에서는호주제도의폐지에대비한호적편제의대안에관하여많은논의를거듭한결과, 그대안으로서 민주노동당안 ( 노회찬의원등발의, 동년 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 ), 대법원안 ( 이경숙의원대표발의, 동년 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 ), 법무부안 ( 법무부제출, 동년 3.6. 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 ) 이제259회국회 ( 임시회 ) 제9차법제사법위원회 ( ) 에각각상정된후제안설명등을거쳐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회부된바있다. 그러나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이상 3 건의법률안을제261회국회 ( 임시회 ) 제1차 ( ), 제261회국회 ( 임시회 ) 제1차 ( ) 및제6차 (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 이상 3건의법률안을각폐기하고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제안한대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받아들여본회의에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국회는호적법을대체할신분등록법안으로서 가족관계등록법 ( 이하, 법 ) 을제정ㆍ공포 ( 법률제8435호 ) 함에따라동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14) 법은총 8장 13절 124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종전의호적법체계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새로운신분등록제도는호적의대안으로논의되어오던 개인별편제방법 과 가족단위편제방법 의장점을종합한방안이라고도볼수있다. 법의체계와구체적인내용을보면, 법무부안과대법원안 ( 이경숙의원대표발의안 ) 의타협안과같은느낌이다. 14) 국회에서발행된검토보고서를참조하면최종대안의논의과정에서 신분 이라는용어가가져오는부정적인의미때문에 신분등록에관한법률 이아닌 가족관계등록법 으로제정되었다고한다 [ 박기준, 신분관계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06.4, 30 면 )].

9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73 < 구호적법과가족관계등록법의편제비교 > 구호적법제1장총칙 ( 제1조 ~ 제7조 ) 제2장호적부 ( 제8조 ~ 제14조 ) 제3장호적의기재 ( 제15조 ~ 제24조 ) 제4장신고제1절통칙 ( 제25조 ~ 제48조 ) 제2절출생 ( 제49조 ~ 제59조 ) 제3절인지 ( 제60조 ~ 제65조 ) 제4절입양 ( 제66조 ~ 제71조 ) 제5절파양 ( 제72조 ~ 제75조 ) 제6절혼인 ( 제76조 ~ 제78조 ) 제7절이혼 ( 제79조 ~ 제81조 ) 제8절친권및후견 ( 제82조 ~ 제86조 ) 제9절사망과실종 ( 제87조 ~ 제95조 ) 제10절호주승계 ( 제96조 ~ 제101조 ) 제11절입적과복적 ( 제102조 ~ 제104조 ) 제12절일가창립 ( 제104조의2~ 제106조 ) 제13절분가 ( 제107조 ~ 제108조 ) 제14절국적의취득과상실 ( 제109조 ~ 제112조의2) 제15절개명 ( 제113조 ) 제16절전적과취적 ( 제114조 ~ 제119조 ) 제5장호적의정정 ( 제120조 ~ 제124조 )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처리에관한특례 ( 제124조의2~ 제124조의6) 제6장불복절차 ( 제125조 ~ 제129조 ) 제7장벌칙 ( 제130조 ~ 제134조 ) 제8장시행규칙 ( 제135조 )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 제1조 ~ 제8조 ) 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 제9조 ~ 제15조 ) 제3장등록부의기록 ( 제16조 ~ 제19조 ) 제4장신고제1절통칙 ( 제20조 ~ 제43조 ) 제2절출생 ( 제44조 ~ 제54조 ) 제3절인지 ( 제55조 ~ 제60조 ) 제4절입양 ( 제61조 ~ 제62조 ) 제5절파양 ( 제63조 ~ 제66조 ) 제6절친양자의입양및파양 ( 제67조 ~ 제70조 ) 제7절혼인 ( 제71조 ~ 제73조 ) 제8절이혼 ( 제74조 ~ 제78조 ) 제9절친권및후견 ( 제79조 ~ 제83조 ) 제10절사망과실종 ( 제84조 ~ 제92조 ) 제11절국적의취득과상실 ( 제93조 ~ 제98조 ) 제12절개명및성ㆍ본변경 ( 제99조 ~ 제100조 ) 제13절가족관계등록창설 ( 제101조 ~ 제103조 ) 제5장등록부의정정 ( 제104조 ~ 제108조 ) 제6장불복절차 ( 제109조 ~ 제113조 ) 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 제114 조 ~ 제116조 ) 제8장벌칙 ( 제117조 ~ 제124조 ) 2. 구호적법상의제도와의차이점 (1)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 법에서는 가 중심의호적이사라지고개인별로가족관계등록부 ( 이하, 등

10 27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록부 ) 를편제하고있다 ( 법제9조 ). 더욱이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이를전제로한호주승계, 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제도는모두폐지되었다. 등록부는호주를기준으로가단위로편제되는호적부와는달리 본인을기준으로한가족기록부형태 로서 가족관계등록기준지 ( 이하, 등록기준지 ) 에따라개인별로구분하여작성하되개인의출생에서사망까지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등가족관계를효율적으로공시하면서신분관련정보의철저한보호라는새로운신분등록제도의이념을충족할수있도록편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 법제9조제1항ㆍ제2항 ). 등록부에는개인의가족과신분등에관한모든사항이포괄적으로기록되는데, 개인의출생등을원인으로작성되어그후의신분사항의변동에따라보완되며사망등에의하여폐쇄된다. 등록부에기록되는사항 ( 법제9 조제2항 ) 은개인의등록기준지 ( 제1호 ) 외에신분사항과가족관계사항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신분사항에는개인의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제2호 ) 와본인의출생ㆍ혼인ㆍ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 ( 제3호 ) 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가족관계에관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데, 가족사항으로는본인의부모ㆍ양부모, 배우자, 자녀의인적사항 (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 이기록된다 ( 법제15조제1항제1호나목참조 ). 15) 따라서등록부에는개인의형제자매가기록되지않으므로, 형제자매를알기위해서는부모의등록부를열람하여야한다. (2) 가족관계등록사무의국가사무화구호적법에서는시 ( 구 ) ㆍ읍ㆍ면의장이호적사무의관장자이고호적사무에소요되는비용은그사무를관장하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하고있었다 ( 구호적법제2조, 제7조 ). 그러나법에서는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무를대법원이관장하고 16) 등록사무에 15) 가족들의구체적신분변동사항은기재하지않는데, 이것은개인정보를최대한보호하고자하는데있다. 16) 등록사무의관장기관을대법원으로규정한것은등록사무의사법행정적성격을강조하며, 적합한등록사무관장기관에대한법무부와의무익한논쟁에종지부를찍고자하는선언적이고확인적인의미라고하고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

11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75 드는비용을국가가부담한다고규정 ( 법제2조, 제7조 ) 함으로써등록사무가국가사무임을명백히하고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 제3조에서는등록사무에드는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보조금으로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다. (3) 전산화환경에맞춘가족관계등록부의도입법에서는전산시스템으로개인별인적사항을입력하고, 본인외의관련정보는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시연결정보로추출하여현출되는등록부개념을도입하였다. 따라서종래의종이호적부나전산호적부와같은가족관계등록원부개념은존재하지않으며, 국민들에게보여지는것은등록부가아니라등록사항별증명서이다. 17) (4) 다양한목적별증명서발급제도의도입전산화된신분정보의처리에있어서는정보의통합처리보다는분산처리가더욱더효과적인개인정보보호방법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정보사회의전제조건이라고도할수있다. 예컨대, 필요사항만을증명ㆍ열람케한다는목적별공부식증명방법이여기에해당한다. 따라서법에서는증명목적에따른다양한증명서발급제도를도입하여등록부에기록된사항별로입증목적에따라기본적으로 5가지의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를발급하는것으로하고있다 ( 법제15조제1항제1호~제5호 ). 이것은증명의필요범위에따라출력을제한하는등입증목적과관련없는개인정보의유출을방지함으로써개인의신상정보를최대한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개인의신분사항에대한발급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과관련하여법제15조에서는발급증 2008, 9 면 ). 17) 등록부는종래의종이호적이나전산호적처럼원부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개인별로구분ㆍ편제한전산상의데이터의조합을의미한다. 따라서등록부는전산정보조직에의하여개인의신분에관한데이터가저장되어있을뿐이고어떤틀에맞춰정보들이형태를이루고있는것은아니다. 다만가족관계등록사항에관한증명을위해서는증명서의양식에맞춰전산정보자료를끌어내어서현출하는방식으로등록사항을나타내주게된다.

12 27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명서의종류를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으므로등록부자체에대한열람, 개인의가족관계에관한등록사항의일체를기재한전부증명서의발급은허용되지않는다. 18) 5가지증명서중가족의신분정보사항을포함하고있는가족관계증명서도기본적인신분정보사항 (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 만기재되며, 또한종전의호적등본과달리가족중본인의배우자, 부모, 자녀의 3 대에한하여기재되고,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등은기재되지않는다. 또한 5가지증명서중배우자가나타나는증명서는가족관계증명서 ( 현재유효한혼인중인배우자만나타남 ) 와혼인관계증명서 ( 혼인및이혼에관한경력이모두나타남 ) 뿐이다. 한편, 구호적법에서는호적등ㆍ초본의발급청구권자를원칙적으로제한하지않았으나 ( 구호적법제12조제1항 ), 19) 법에서는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청구권자를원칙적으로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및그대리인으로한정하여 ( 법제14조 ) 개인의신분사항에관한정보보호를강화하였다. (5) 신고지처리원칙의채택법에서는호적전산화가완료됨에따라종전의본적지처리원칙을폐지하고신고지처리원칙에의하여전국어디서나등록신고를할수있고, 그신고에기하여신고를접수한그가족관계등록관서가직접등록사무를처리하도록하여 ( 법제4조 ), 20) 신고서류의본적지송부에따른업무부담이상당히줄어들게되었고국민편의가증대되었다. 18) 등록부자체의열람및발급등은개인의프라이버시보호와관련된중대한사안이므로법에열람및증명서의발급을금지하는명문의규정을둘필요가있다 ( 김상용, 신분등록제도의개선방향, 가족법연구 Ⅱ, 법문사, 2006, 295 면 ). 19) 호적부의열람및등ㆍ초본의교부를규정한구호적법제 12 조에의하면, 호적부의열람및등ㆍ초본의교부를청구할때, 대법원규칙에서정하는일정한자를제외한제 3 자는신청서를작성하고청구사유를기재하도록하고있었으나, 그사유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하도록하지않아본적만알면사실상제한없이호적등ㆍ초본을발급받을수있었다. 20) 접수지 ( 신고지 ) 처리원칙의예외로서재외국민의경우재외공관에서의등록사무처리가불가능하므로재외공관의장은접수한신고서류를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장에게송부하여처리하도록하고있다 ( 법제 36 조 ).

13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77 (6) 감독및처벌규정강화법에서는구호적법시행규칙및호적예규에서규정하고있던감독법원의신고서류에대한조사및시정지시, 보고명령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규정하여그근거를명확히하였다 ( 법제115조제2항 ). 또한법은시 ( 구 ) ㆍ읍ㆍ면의장에대한과태료부과사유를직무를해태한경우등에서감독법원의시정지시나보고명령위반으로변경하고과태료액수도 1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강화하여실질적인감독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 법제120조 ). 그리고거짓의신고를한사람이나거짓으로보증을한사람등에게형사처벌을강화하거나신설하여등록사무처리의진정성을제고하였다 ( 법제118조 ). (7) 신고사건의진실성담보강화법에서는창설적신고의경우신고사건본인이시 ( 구 ) ㆍ읍ㆍ면의사무소에출석하지않는경우에는불출석한신고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거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고이에위반하는신고서는수리할수없도록하였다 ( 법제23조제2항 ). 이에더하여규칙은특히우편에의한신고서류를접수하는경우신분확인절차에대하여자세히규정 ( 규칙제32조제1항전단, 제40조제3항 ~ 제5항 ) 하고있는등신고사건의진실성담보를강화하였다. (8) 개정민법규정의시행에필요한절차규정과세부사항마련법에서는규칙및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와더불어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도록하는협의서를제출한경우자녀는모의성과본을따르도록하는제도 ( 민법제781조제1항 ), 부모를알수없는자가성과본을창설한후부또는모를알게된경우및혼인외의자가인지된경우종전의성과본을계속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 민법제781조제4항, 제5항 ), 자녀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성과본을변경할수있는제도 ( 민법제781조제6항 ), 친양자입양제도 ( 민법제908조의2 내지 8) 등과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개정민법규정의시행에필요한절차규정과세부사항을마련하였다.

14 27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9) 기타의절차개선사항 1) 국적통보에의한등록부작성제도구호적법에서는법무부장관으로부터귀화허가를받은사람은귀화허가서와친족관계를소명하는자료등을첨부하여호적관서에별도로국적취득신고를하여야호적이편제되도록 ( 구호적법제109조의2 등 ) 하고있었다. 그러나법에서는법무부장관이해당등록관서에귀화허가사항을통보하면등록관서가직접귀화자의등록부를작성하게된다 ( 법제94조등 ). 21) 이것은국적취득 ( 변동 ) 에있어서의구호적법상의신고제에서통보제로변경된것이라고할수있다. 2)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현행민법제836조제2항은협의이혼신고시법원의협의이혼의사확인을받았음에도다시성년자인증인 2인의연서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은협의이혼신고서에법원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첨부한경우에는민법제836조제2항에서정한증인 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간주함으로써불필요한절차반복을피하고신고인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였다 ( 법제76조 ). 3) 사망신고절차의개선구호적법상에서의사망신고는호주ㆍ친족ㆍ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자로한정되어있었으나, 법에서는사망신고적격자의범위를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ㆍ이장으로확대하여 ( 법제85조제2항 ) 핵가족의보편화에따라증가하는독거노인등에대하여사망신고가제대로되지않는문제점을해소하고자하였다. < 구호적법과법의쟁점별비교 > 구분 구호적법 법 관장기관 관장 : 지자체, 감독 : 가정법원장 대법원 편제단위 호주기준, 가별편제 개인별편제 21) 이는정부안에있던내용으로국회심의과정에서법에수용한것으로서정보시스템구축등제도정비를위해시행시기를 2008 년 9 월 1 일로유예한바있다.

15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79 기준인호주본인 편제기준지본적 ( 호주와가족은동일본적유지 )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임의선택 ) 기재되는 가족의범위 호주와가족 ( 배우자, 혈족과그배우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부모자및가에입적한자 ) 호주와가족의신분변동사항 ( 출생, 혼 본인의신분변동사항일체기재신분변동사항의인, 이혼, 입양, 사망등 ) 일체를기 가족은생년월일기재로출생사실기재범위재확인 증명방식 전부증명 ( 호적등본 ) 일부증명 ( 호적초본 ) 5 가지의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 계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의발급 신청권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및그대리인열람ㆍ발급대상에기본적으로제한 예외 : 국가등이청구하는경우없음 ( 청구사유소명필요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제한사유추가 Ⅳ. 법의문제점과과제 법에서는호주제및호주를중심으로하는 가 단위의신분등록부편제방식을폐지하고, 개인별로신분등록부를작성하고또한신분관계에관한공시제한을강화하였으며, 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이라는헌법이념에부응하고이를구체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법안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한결과법의시행이후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보다더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는문제에관하여검토한다. 1. 등록기준지의문제 법에서는구호적법상호적의편제단위기준인 본적 대신개인의검색 기준지및비송사건의관할법원결정기준, 재외국민의등록신고송부지, 구호적과의연결등의목적을위한기능적필요성에서 등록기준지 개념

16 28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을도입하고있다. 22) 개인의신분등록지로서본적이외의등록기준지개념을도입한것은개정민법상호주제도 ( 가제도 ) 를폐지한취지에부합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왜냐하면본적은가의소재지를나타내는곳이며, 호적을특정하는하나의기준이되는것으로서호적의 가 별편제에대한효율성을위한것이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하여법에서는개인의등록부를편제하는경우에일정한기준지로등록하는방법을채택하여 등록기준지 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것이라고할수있다. 등록부는종전호적에기재된본적을등록기준지로간주하여편제하게되는데, 법에서는출생또는그밖의사유로처음으로가족관계등록을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이를신고하여야하며 ( 법제10조제1항 ), 이등록기준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10조제2항 ). 즉, 기존에호적을가지고있던사람의경우에는그본적을등록기준지로보며 ( 규칙제4조제1항 ), 법시행이후에최초로가족관계등록을하는사람의경우에는규칙제4조제2항 23) 에의하여등록기준지를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등록부의편제기준지인등록기준지는출생지로일생동안고정하는방법 ( 출생지주의 ) 과임의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법 ( 선택지주의 ) 을고려할수있는데, 법에서는 선택지주의 를채택하고있다. 또한등록기준지는가족이동일한곳으로할필요가없으며, 규칙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당사자가자유롭게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규칙제4조제3항 ). 24) 위와같이법과규칙에서는법시행이후에처음으로등록을하는경우 22)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372 면. 23) 법시행이후최초로가족관계등록을하는경우에는다음의각호에따른다. 1. 당사자가자유롭게정하는등록기준지, 2. 출생의경우에부또는모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자녀가따르는성과본을가진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국적취득또는귀화한경우에그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 4. 국적을회복한경우에국적회복자가정한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경우에제 1 호의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하는사람이신고한주민등록지, 6. 부또는모가외국인인경우에제 1 호의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대한민국국민인부또는모의등록기준지. 24) 다만, 변경신고는새롭게등록기준지로하고자하는시 ( 구 ) ㆍ읍ㆍ면에신고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변경신고를방지하는한편, 변경신고사건의증가예상에따른관서별업무처리량의균형을꾀하고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373 면 ).

17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81 에는어떠한기준도없이당사자의자유로운선택에따라등록기준지를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 당사자가자유롭게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지 나 생활의근거지 라는등의객관적기준이없이등록기준지를정하도록하면단지명칭만바뀌었을뿐구호적법상의본적개념과차이가없게될것이다. 25) 따라서등록기준지를임의로선택ㆍ변경하는경우에는일정한장소로한정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26) 즉, 처음에는출생지로하지만그후에ᄀ혼인지, ᄂ부모ㆍ자녀ㆍ배우자등과동일한시ㆍ읍ㆍ면, ᄃ주소를둔시ㆍ읍ㆍ면등연고가있는장소 ( 즉, 민법제18조제1항상의 생활의근거지 ) 로의변경만을인정하는방법 ( 한정선택주의 ) 이타당할것이다. 한편, 등록기준지가주소지등의객관적기준없이결정된다거나, 단지개인의검색기준과비송사건의관할법원결정기준등과같은기능적개념에불과한것이라면결국은종전의본적개념과큰차이가없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더욱이대다수국민들의등록기준지는본적을그대로유지하거나가족을대표하는자의등록기준지를따라가는상황이다. 따라서이러한결과는본적의유지를인정하는것일뿐만아니라법제정의목적에도부합하지않는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기준등록지를폐지하는문제에관하여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상의문제 대체로서구사회의신분등록제도에서는개인의사생활보호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사건에따라목적별 ( 출생, 혼인, 사망 ) 로편제하는방식이공통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법제15조에서규정하고있는등록사항별증명서는서구의목적별편제방식을채택하고있지만, 사건별이아닌개인별로작성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것은종전의호적제도에의하여형성된가족중심의사회를기반으로하는전통적인측면뿐아니라국가의국 25) 정주수, 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 안 ) 에대하여, 새로운신분등록법에관한공청회 (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41 면. 26) 水誠, 市民社における市民登制度にする書, 湯澤雍彦ㆍ宇都木伸編, 人の法と醫の倫理 ( 唄孝一先生文化功勞者祝賀記念 ), 信山社, 2004, 면.

18 28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민신분정보의관리및공시를통한국가행정효율이나국민법률관계의편 의도모등을염두에둔것이다. 27) 이하에서는등록사항별증명서상에서나 타나고있는문제점에관하여검토하기로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본인및가족의신분사항을기록하는증명서로서부모자녀관계를증명할필요가있는경우에이용된다. 따라서가족관계증명서에는본인의등록기준지및인적사항 (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과본인이외의기록사항으로서부모ㆍ양부모 ( 친양자의경우는제외 ), 배우자, 자녀의특정등록사항 (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 28) 이기재된다 ( 법제15조제1항제1호 ). 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되는각가족들은현재유효한가족관계가있는사람을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다른 4종류의증명서에있는일반등록사항란이없는것이원칙인데, 그이유는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되는가족들은현재유효한가족들만을보여주기때문에그변동사항을굳이기재할필요가없고그자세한변동사항은다른각증명서의일반등록사항란에기재되어있기때문이다. 29) 가족관계증명서에는본인의형제자매관계는기록되지않는데, 형제자매관계는부모의가족증명서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이러한가족관계증명서는특히가족의범위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수있는데, 민법제779조상항상가족의범위에포함되는형제자매에대한사항이기록되지않기때문에민법상의가족의범위와는부합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더욱이가족관계증명서는현재의가족관계를바탕으로작성되어야하나종전의호적등ㆍ초본을대신하는가족관계증명서와개인증명서가친부모의혈통위주로작성되어있어혈연관계가없는가족들은배제되고가족이아니게된 27)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60~61 면. 28) 특정등록사항란은증명서가발급될당시를기준으로유효한정보들만을증명하고, 이특정등록사항란은가족관계증명서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각등록사항별증명서에공통적으로존재한다. 29) 다만예외적으로등록부를작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착오기재나누락등을정정하는경우에는일반등록사항란을만들어그안에이러한정정사유가기재되도록하고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384 면 ).

19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83 다. 부모의사망이나이혼후조부모가손자를양육하고가족으로생활하고있더라도이또한가족이아니게된다. 즉, 함께생활하고있더라도, 민법상가족의범위에포함되더라도혈연관계가없으면가족이될수없는것이현재의가족관계증명서이다. 따라서이러한법의태도는혼인과혈연으로맺어진부부와자녀가동거하는가족형태만을가족으로인식하며철저히혈연위주의가족만을인정하는것이다. 가족은혈연만으로만들어지는것은아니다. 이제는사회의변화에따라혈연의중요성보다는서로에대한애정과관심, 믿음과배려로형성된사람들의집단또한가족으로인정될필요성이있으며, 법에서도다양한가족형태를존중하고자하는최소한의노력이반영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법시행후가장많은민원이제기된증명서이다. 실제의사례중재혼가정의가족관계증명서에서나타난문제로서, 재혼후계모가 25년간남편의자를친자식이상으로양육하여왔더라도자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생사조차모르는남편의이혼한전처만이자의모로기록되고있다. 30) 이러한사례는이혼가정에는얼마든지있을수있는일반적인것이다. 예컨대, 여성이재혼하여남편의자녀들과함께생활하면서 30) < 호적기준으로가족증명서작성, 이혼한전처만 모 가된다니 >: 25 년전이혼하고 27 세아들을둔가장입니다. 이번에새로이시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문제점에대해말하고자합니다 년해외근로자로있다가입국했을때전처김모씨가두살난아이를홀로두고가출한것을알고는이혼한뒤재혼을했습니다. 지금은전처의생사조차모릅니다. 그런데호적상으로는전처가아들의 모 ( 母 ) 로되어있습니다. 재혼한지금의처박모씨는두살난아이를친자식이상으로사랑하고보살펴왔으며아들역시박모씨를친어머니로알고지내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가족관계증명서에는아들의 모 가이혼한김모씨로등재되어있습니다. 현재의처와아들이올라있는주민등록등본과는다른것입니다. 이때문에그동안아버지가이혼한사실을모르고지금의어머니와행복하게잘살고있는아들이알게될까봐불안한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 만일아들이가족관계증명서를볼경우그충격이란이후말할수없을것입니다. 그래서동사무소, 구청, 법원등에사정을호소했으나모두들하나같이 호적법상호적을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가작성되니어쩔수없습니다 는답변뿐입니다. 양부의성은따를수있게하면서여태껏사랑으로키워온양모의이름을가질수없다면이또한차별이아닌가? 이혼가정에서친아들로키워준어머니들의아픔도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제적등본은그대로유지하면서현주민등록을기준으로가족관계증명서를작성하는게재혼가정의행복을깨트리지않는것입니다. 정부의깊은배려를바랍니다 ( 경기도용인시에서자영업을하시는박원상님의편지 : 조선일보, 독자투고 ).

20 28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자녀를양육하고있더라도그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 ) 에는친부와친 모만이기재되기때문에재혼한여성의경우에는남편의처만되고그자 녀들에게는가족도어머니도되지않는다. 31) 그동안이혼의증가와함께 재혼에따른재혼가정또한증가하고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이러한상 황을인식하지못한채그들을가족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32) 이와같이 가족관계증명서는빠르게변화하는가족형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뿐만 아니라현실의생활공동체인가족과가족관계증명서상의가족이일치하지 않게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더욱이가족관계증명서는 5 가지증명서중특히 개인정보의노출 논란 이많은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재혼했을경우전배우자와의사이에 서낳은자녀가빠짐없이기재되는등혼인여부이외의많은정보를담고 있다. 그렇다면구호적법처럼 전적 ( 과거기록 ) 기재여부 를청구인이정 하여현재의혼인기록만나오게하는방법을고려하여볼수있지만, 현재 로는가능하지않다. 왜냐하면현행의전산화시스템은과거의기록과현재 의기록을구분할수있는방법이없으며, 구호적법과같이전적기록여 부를분리하기위해서는일일이수작업을하여야하는데, 그건수가 1,600 만건에이른다고한다. 한편, 앞에서본바와같이현재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재혼을하여새로 운가족을이루고생활하고있더라도전배우자와의사이에서낳은자녀가 기재된다. 33) 따라서이러한재혼가정의경우민법제 781 조에의해자의성 과본을계부의성ㆍ본으로변경할수는있지만, 성ㆍ본을변경한다고하 31) 이러한문제는민법상규정으로인하여발생하는것으로서, 민법상계부나계모는혈족의배우자로서상속이나친권행사와아무런관련이없는인척 ( 민법제 769 조 ) 이므로법률상부모가아님에도부모관계인것처럼표시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별도의입양절차를통하여법정친자관계를형성할수있게된다. 32) 재혼가정의경우계부가세대주라면주민등록등본상에배우자의전혼중자녀와의관계가 동거인 으로표시되는데, 이는재혼을하거나재혼으로인하여자녀의성ㆍ본이변경되더라도가족관계등록부상법정친자관계가발생하지않으므로 동거인 으로기재된다. 이후세대주와의관계를표시하지않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33) 예컨대, 재혼가정의가족관계증명서를보면, 실질적으로동거조차하지않는전혼중의자가가족관계증명서에아무런표시조차없이자로기재되기때문에마치현재혼인중의자로인식된다. 이러한경우현재의배우자나현재혼인중에낳은자들의입장에서과연그들은아무런거부감없이전혼중의자를남편그리고부의가족으로받아들일수있을지의문이다.

21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85 더라도증명서에는자의친부가표시되기때문에친부와의성과본이달라 지는문제가발생한다. 즉, 자녀의성ㆍ본을변경하면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부는남처럼되고성ㆍ본을변경하지않으면계부와의성과본이달라 자의복리를보장할수없는관계가된다. 결국이러한가족관계증명서의 태도는재혼가정의자의복리를위한성ㆍ본변경의취지를퇴색시키는결 과를초래한다. 자녀의성과본이변경된경우변경전의사항이현재의 신분상태를증명하는데필요한지는의문이다. 뿐만아니라입양된아이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친권자인양부와양모가 부모로기재되지않고친생부모ㆍ양부모가함께기재되고있으며, 특히친 생부모의성명뿐만아니라주민등록번호까지모두기재되고있다는문제가 있다. 민법상보통입양은친양자입양과달리친생부모와의혈족관계가단절 되는것이아니므로모두기재된다. 다만, 양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친 생자와양자의구별이없이모두 자 로기재된다. 34) 보통입양의경우입양 아의가족관계증명서에양부모와친생부모가함께기재되는문제는친양자 입양으로해결할필요가있지만, 또다시친양자입양의요건이지나치게엄 격하고까다롭다는문제가제기된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서는근본적으로엄격한친양자입양의요건을완화할필요성이있다. 또한가족관계증명서는증가하는국제결혼에대처하지못하고있다는문 제점을가지고있다. 현행가족관계등록부의시스템하에서는주민등록번호 가필수입력사항으로되어있어주민등록번호가없는외국인은가족관계 증명서를발급받지못한다. 결혼이주자의경우국적을취득하지못한사람 은배우자의등록부에이름이나와있지않거나이름이나와있더라도출 생연월일과주민등록번호란은빈칸으로남겨놓아사망자와같은방식으로 표기되고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한글로된이름이기재되고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는영문으로만이름이기재되어있어어느것으로도이두 사람이동일인인지의여부를알수없다. 신분확인이불가능한상태의이 증명서들은외국인등록증을추가로제시하여야만한다. 특히, 2003 년 10 월 20 일이전에혼인한외국인배우자는생년월일조차표기되어있지않아 그가자신의신분과가족관계를증명하는데어려움이있어많은민원이제 34) 입양의경우주민등록표등본에세대주와의관계가 양부, 양모 로표시되는문제가있었으나, 지난 3 월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 로표시되도록개선한바있다.

22 28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기된바있다. 35) (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본인에관한기본적인등록사항, 즉개인의출생과사망에 관한기본적인사실 ( 신분사항과신분변동사항 ) 을증명하기위한것으로서 36) 혼인ㆍ입양관련신분사항을제외한신분변동사항이기재된다. 따라서증명 서에는본인의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와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및회복등에관한사항이기재된 다 ( 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특히이기본증명서에는본인의부모가기록되 지않으므로부모를증명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 하여야한다. 이기본증명서는다양한용도로개인의신분을증명할때사용되는것으 로서각종신분증명필요시제출하는서류의기본이되는증명서이다. 그런 데현행의기본증명서에는법의규정과는달리부모의이혼기록을알수있 는친권사항이기록되고있는데, 이러한친권및그변동사항이그사람을 증명하는기본사항이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예컨대, 개인이성인이된 이후친권증명을요하는곳도없고친권변동사항을요구하는곳은더더욱 없다. 또한민법제 781 조에의하여본인의성과본이변경된경우에는변 경된성과본에대한변동내용이기록되고, 법원의심판에의하여성 ( 性 ) 이 전환된경우에는변경이전의성과현재의성이함께나타난다. 생물학적 성을거부하고주체적으로성결정권을행사한성전환자들이나간성인 ( 間性 人 ) 의경우성별변경의여부가사회적으로노출되는것은이들의인생을위 협하는일이될것이다. 이처럼기본증명서는본인에관한기본적인등록 35) 여성부는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결혼이민자의경우대법원의등록예규에따라신고인의이름이해당국가의원지음대로표기해줄수있도록전국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현재 38 개소에서 80 개소로늘리기로지원방안을확대하고 ( 보건복지가족부가족정책과, 석간보도자료, 2 면 ), 현재의가족관계등록부에생년월일이누락되어본인임을증명할길이없는결혼이민자는발급시에신청을하면기재가가능하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 여성부여성정책국정책총괄과, 보도자료, 3 면 ). 그리고 이후에는외국인배우자의출생연월일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 호적예규제 661 호 ). 36) 구미제국에서사용되는출생증명서와사망증명서의기능을하나의증명서로통합한것이라고할수있다.

23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87 사항이기재되고신분을증명할때쓰이는증명서이지만개인의민감한정보를과도하게담고있어개인정보보호에부합하지않는증명서가되고있다. 따라서기본증명서에는본인을증명하는기본적인사항만을기록하고증명서발급당시의상태만을표시하여야하는데, 예컨대민법제781조에의한본인의성ㆍ본변경인경우라면변경된성ㆍ본만을기록하며, 법원의심판에의하여성 ( 性 ) 이전환된경우라면전환된현재의성만을기록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37) 특히, 법은성전환자에대하여어떠한언급도하지않고있는데, 등록부의열람및증명서의교부청구등에대한배려가필요할것이다. 38) 독일의입법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성변경사실이기록되어있는등록부의열람및증명서의교부청구는다른일반적인경우보다더욱제한하여원칙적으로본인만이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3)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본인의혼인ㆍ이혼에관한사항과배우자의성명정정또는개명에관한사항이기재된증명서로서배우자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등에이용될수있다. 혼인관계증명서의특정등록사항란에는본인과현재유효한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가기재되고, 39) 이혼하거나혼인이취소또는무효로된배우자였던사람은증명서의일반등록사항란에그사유와함께성명이기재될뿐이다. 이처럼혼인관계증명서는현재의혼인상태뿐아니라이전의혼인기록까지모두기재된다. 그런데혼인관계증명서는그증명의목적에서볼때현재의상태만을기록하는것으로충분하므로혼인에관한사항만을기록하면되고, 본인의과거이혼사실까지기록할필요는없다고본다. 왜냐하면현재과거와달리이혼에대한사회적인식 37) 김상용, 앞의글, 297 면. 38) 이러한친양자에관한기록이나성전환에관한기록은별도의부분등록부로특별히관리ㆍ보존하다가특히필요한경우에만제한적으로등본을발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견해도있다 ( 김상용, 위의글, 302 면 ). 39) 증명서에는본인의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와배우자의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고, 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이기록된다 ( 법제 15 조제 1 항제 3 호 ).

24 28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이달라졌다고는하지만, 과거의경험상이혼경력의삭제와관련한호적세탁에서도볼수있듯이, 이혼경력에관한사항은타인에게알리고싶지않은민감한개인정보에해당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과거의이혼사실을증명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등록부중에서관련부분만을발췌하여증명하는부분등록부 ( 증명서 ) 를이용할수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이혼에관한사항을기록하도록하고있는법의태도는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40) (4) 입양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는입양관련신분변동사항을증명하는것으로서보통입양만을증명하는서류이다. 41) 이증명서에는본인, 양부모, 양자의각특정등록사항과입양, 파양, 입양 ( 무효 ) 취소에관한일반등록사항이기재된다 ( 법제 15조제1항제4호 ).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양자를자녀로표시하여친생자녀와구별없이증명하고있으나, 입양관계증명서에서는양자로표시된다. 보통입양은양자와그친생부모사이의친자관계가소멸되지않고유지되므로, 양자에게는양부모와친생부모가있게된다. 따라서입양관계증명서에는양자의양부모뿐만아니라친생부모도함께기록되는것이보통입양제도의취지에부합할것이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친양자입양을증명하는것으로서, 이증명서에는본인의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와친생부모ㆍ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그리고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이기재된다 ( 법제15조제1항제5호 ). 친양자입양으로친생부모와의친족관계는모두종료되므로, 친양자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친생부모가부모란에서사라지고대신에양부모가기재된다. 42) 그러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생부모와친양부모가모두기재 40) 김상용, 앞의글, 297 면. 41) 증명의대상이되는입양은현행민법또는입양특례법에의한것으로서, 2008 년 1 월 1 일부터의친양자제도의시행으로입양은친양자입양과보통입양으로이원화되었기때문이다.

25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89 되어친양자입양전후의변동사항을알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기 재사항과관련하여, 친양자입양의경우는친양자와그친생부모와의관계가 단절될뿐만아니라법률상양부모만이친양자의부모가되므로증명서에 친생부모를기록할필요성이있을것인가라는의문을가질수도있다. 그 런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법의체계상친양자의혈통을파악하여근친 혼을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음을알수있다. 43) 법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혼인당사자가민법제 809 조의친족관계 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에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 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법제 71 조제 4 호에의하면혼인신고서에 민법제 809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근친혼즉, 혼인무효사유에해당하는 8 촌이내의혈족 ( 친양자의입양전의혈족을포함한다 ) 사이에해당되지않는 다는사실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법규정의구조에서보 면, 혼인당사자는누구나민법제 809 조의근친혼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 실을혼인신고서에기재하여야하며, 특히친양자인경우에는입양전의 친족관계까지파악하여근친혼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실의기재및이러 한사실의증명을위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만일이 렇게해석한다면, 민법제 809 조가금지하는 8 촌이내의혈족간의혼인을 방지하기위하여혼인당사자는누구나혼인신고전에자신이친양자로입 양되었는지를확인하고, 친양자로입양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혼인신고 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도록한다는취지로의해석도가능할것 이다. 44) 42) 친양자입양신고에의하여갑의자녀가타인의친양자로입양되는경우에는갑의등록부특정등록사항란에서갑의자녀를말소하고일반등록사항란에그사유를기록함으로써갑의가족관계증명서에서친양자입양된자녀가나타나지않게하고, 갑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양자입양된자녀가말소된사유를기재한다. 동시에친양자입양을한양부모의등록부의특정등록사항란에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하고일반등록사항란에친양자입양의사유를기록함으로써친양부모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양자입양에관한사항이기재된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386 면 ). 43) 이외에도친양자의파양 [ 입양전의친족관계가부활하므로 ( 민법제 908 조의 7 제 1 항 )], 유전적치료와같은목적의경우를상정한다면, 그친생부모를증명또는찾을필요가있으므로그신상에관하여기록할필요가있을것이다. 44) 김상용, 앞의글, 면. 만일법의취지가이러하다면결국양부모가친양자의입양사실을아무리비밀로하려고하더라도늦어도혼인시에는그사실 ( 친양자의친생부모에관한모든사항포함 ) 이알려질수밖에없으며, 이러한사실을알게된

26 29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그러나현행의혼인신고실무에서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제출을의무화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혼인신고서 ( 양식제10호 ) 제6란의근친혼여부란을보면,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혈족사이에해당되는가를묻는항목에서해당여부 ( 예 아니오 ) 를표기하도록하고있을뿐이다. 실제 예 라고표기하더라도혼인신고서의첨부서류에서는관련증명서 ( 혼인당사자의등록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각 1통 ) 를첨부하도록강제하지는않고있다. 45) 즉, 이러한첨부서류는각자의혼인성립의실질적요건의구비여부를심사하는서면으로서혼인신고서에첨부하여야하지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록부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증명서의첨부를생략하고있다. 따라서혼인신고서제6란은혼인신고수리여부를결정하기위해관청이민법제809조에근거한행정상의공권을가지고직권으로조사하여야하는국가사무에불과한형식적신고사항으로보아야할것이다. 결국, 혼인시민법제809조제1항의규정에따른근친혼의방지를위하여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제출을의무화하고있는것이아니라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할필요성은크게줄어들것이다. 더욱이혼인당사자는혼인신고서상의사항을입증하기위한결과로서친양자 ( 또는양자 ) 여부를알게되는경우는거의없을것이다. 다만법규정상의구조로인하여자신의출생에대하여의문을가진당사자의노력에의하여혈통관계를제도적으로알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는것이오히려문제될수있을것이다. 즉, 법제14조제2항제2호와관련하여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 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규정에따라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게된다는것이다. 이것은혼인신고전까지평온하게자신의혈통에대한의심을갖지않았던혼인당사자로하여금혼인신고를계기로자연스럽게또는호기심에의하여자신의혈통을국가기 양자는큰충격을받을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양부모가이러한상황을우려할경우, 친양자입양을기피함으로써친양자제도의이용가능성은현저히낮아질수밖에없을것이고, 자녀의최선의복리를위하여도입한제도의취지또한퇴색될것이다. 45) 만일혼인신고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것이라고해석한다면, 모든혼인당사자는혼인신고서제 6 란과관련된내용을증명하기위한항목 ( 예 또는 아니오 ) 에표시한근거를입증하기위하여관련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는것이된다.

27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91 관을통하여증명받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게된다. 본인이친양자입양사실을알게된후증명서를청구하는경우와는달리, 혼인신고등의사유로우연히그동안비밀로지켜져왔던친양자입양사실이알려지게되어서는안될것이다. 법률상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교부청구 ( 법제14조제2항 ) 는특별히제한되고있는것을보더라도친양자등의사생활을가능한한보호할수있을뿐만아니라입양과관련된충격을완화할수있는다른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46) 따라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라는별도의증명서는법에규정하지않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성이있을것이다. 참고적으로친양자제도는양자를친생자화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도친생자로기재하게하고친부모와의관계를종료시킴으로써입양사실을비밀로한채양자를친생자로양육하고자하는양부모들의희망에부응하고양부모와양자의관계를친생자처럼밀착시켜양자의복리를도모하려는것이다. 그런데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주민등록표초본에입양사실을알수있는내용 ( 즉, 성ㆍ본변경사항 ) 이기재되고 47) 있어개인의민감한정보가쉽게노출될수있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러한것은친양자제도를도입하게된기본취지에부합하지않는입법적미비로서시급히개선을요하는사항이다. (6) 가족관계에관한그밖의증명서법에서는제15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5가지의증명서외에도 가족관계에관한그밖의증명서 를제시하고있는데, 이증명서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고하고있다 ( 법제15조제2항 ). 이처럼가족관계에관한그밖의증명서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고만하고있을뿐이어서그증명서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 46) 근친혼의방지와관련해서는친양자입양기록은등록부와는별도로관리하면서담당공무원만이근친혼에해당하는지에대한사실을확인하도록한다든가, 등록부에서친양자에관한기록을열람하는방법등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47) 개인인적사항변경내역에 년 월 일가족관계등록부에의거성명정정 ( 변경전 : ) 으로기재되고있다. 개인인적사항변경내역은신청인이선택하여발급받을수있는사항이지만, 제 3 자가신청할경우개인의성명변경사항이표시되지않도록법령개정을요하는문제이다.

28 29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지는정확하지않다. 48) 다만, 이증명서는위의 5가지증명서로증명할수있는사항이외의법에서규정하는신고사항에대한부분증명서 ( 또는증명원 ) 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49) 법의위와같은태도는증명할수있는신분사항의범위와관련하여실생활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지않는증명서를특정하기보다는필요에따라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법정책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증명서는법제15조제1항의 5가지증명서로증명할수있는사항이외의법제44조 ~ 제101조사이에규정된신고사항에대한일체의내용을증명하게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런데이러한증명서의내용은보편적인증명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므로민감한개인정보가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그증명신청요건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더욱이이증명서는그활용방법및기록사항의범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 5가지증명서에기록되는기재사항의범위를최소화할수있는등개인의정보보호정책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본다. 3. 민법규정의시행에필요한절차규정상의문제 (1) 모의성과본을따르는경우의절차적인문제 개정민법 ( ) 제 781 조제 1 항에의하면자는부의성과본을따르나, 예외적으로부모가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 어머니의성을따를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것은자녀의성의결정에 부 성승계의원칙 과 혈통주의에의한성의결정 을유지하면서모의성의승 계가능성을부여한것이다. 이에따라자녀의성의결정에있어서종래와 48) 법제 15 조제 2 항은국민적수요가크고시스템구현이가능하게될경우 5 가지증명서와는다른다양한형태의증명서를추가할수있도록둔유보조항이라고할수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책, 60 면 ). 실제실무에서사용되고있는 등록부등의기록사항등에관한증명신청서 ( 별지제 11 호서식 ) 신청내용란의등록사항별증명서항목을보더라도단순히 6 그밖의증명서 라고만하고있을뿐, 무엇을증명받기위해신청하는것인지구체적인 증명내용 에대하여는기재하지않고있다. 49) 법에서의신고사항은출생,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의입양ㆍ파양, 혼인, 이혼, 친권및후견, 사망과실종, 국적의취득ㆍ회복ㆍ상실, 개명및성ㆍ본변경, 가족관계등록창설등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등록부로증명할수있는그범위는이러한신고사항으로한정될수밖에없을것이다.

29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93 같은강제성이완화되었으며, 부모의협의에의해달라질수있는 성결정 의임의성 이부여되었다. 모의성과본을승계하는제도의창설은헌법상 의행복추구권, 양성평등, 혼인의순결과개인의존엄성이존중되는법개 정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50) 이러한개정민법규정에따라법제 71 조제 3 호에서는부부가자녀의성과본을모의성과본으로따르기로협의 한경우 ( 민법제 781 조제 1 항단서 ) 혼인신고시이를신고하고, 협의서를제출 하도록하고있다. 또한법제 44 조제 2 항제 5 호에서는출생신고시민법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을출생신고서에기재 하도록하고있다. 한편, 혼인신고시민법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서를제출한경 우, 51) 혼인신고의수리이후에는혼인당사자들의합의로그협의내용을 철회할수없다 ( 가족관계등록예규제 101 호제 3 조제 3 항 ). 또한이러한협의서 를제출한경우, 그에대한사항이기재된출생신고서를접수한등록공무 원은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특종신고서류등접수장 52) 을검색하여협의당 사자및협의내용과접수한출생신고서에기재된내용을면밀히대조ㆍ확 인하도록하고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제 101 호제 5 조제 1 항 ). 더욱이혼인당 사자가혼인신고시민법제 781 조제 1 항단서에따른협의서를제출하지 않고출생신고시에비로소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하는협의서를작성하 여제출한경우, 이는유효한협의로볼수없으므로이러한협의서및협 의서의취지에따른출생신고를수리하여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 가족관 계등록예규제 101 호제 5 조제 2 항 ). 따라서출생신고시협의당사자가고의또 는과실로협의내용과는다른사항의출생신고를한경우에도수리관청은 출생신고서를수리하여서는안될것이다. 뿐만아니라위와같은혼인신고시의협의내용에대하여는추후자의복 리를위하여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제 101 호제 14 조 ). 그런데혼인신고시혼인당사자가제출한협의서가수리되었으나허위인경 50) 이화숙, 2005 년개정가족법해설및평가, 세창출판사, 2005, 37 면. 51) 협의서가제출된경우그협의서는혼인신고서와별도로접수하여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기록하고동시에특종신고서류등접수장에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가철하여보존하도록하고있다 ( 예규제 101 호제 3 조제 5 항 ). 52) 전국어느등록관서에서든지신고가있었음을전산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업무처리에착오가없도록하기위한전산상의개념을말한다.

30 29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우, 또는혼인신고시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하는협의서를제출하였으나자녀의출생중 ( 또는출생신고전 ) 모가사망한경우등에는출생신고서의수리여부와관련하여즉각적인대응을할수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경우라면혼인당사자간에협의서에따른이행이무의미해질뿐만아니라그시정을위한법적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협의서의제출시기를출생신고시로한다면, 위와같은상황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문제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혼인당사자들이혼인신고후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협의할수있도록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며, 민법제781조제1항단서에따른제도적취지에도부합할것이다. (2) 자의성ㆍ본변경시절차상의문제민법의부속법으로서신분에관한절차법이라고할수있는법은일정한경우자의복리를위하여민법제781조제6항에따라출생으로생성된자의성과본을재판을통하여변경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있다. 그러나성ㆍ본변경제도의경우많은절차적인문제점과부성주의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재혼또는입양가정의성변경은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거의대부분허가되고있다. 53) 그러나서울가정법원의성ㆍ본변경심리지침을보면, 자녀의성과본을모의것으로변경하는경우는신중한판단을요한다고하고있으며, 재혼또는입양가정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 이혼또는사별한후재혼하지않고모의성ㆍ본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자녀의복리보다는모의감정이개입된경우가많을것으로보고이에대한구체적인동기, 생부와자녀와의관계 (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자녀폭행경험유무등 ), 자녀의의사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심리한후신중하게판단하기로하였다. 그러나부가사망하거나장기간연락이두절된경우또는유치원ㆍ학교등에서이미모의성을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자녀가성변경을간절히원하면심리를보다완화하여허가할수있도록하고있다. 54) 53) 이현재, 자의성과본의변경심판에있어서자의복리, 가족법연구제 22 권 2 호 ( ), 한국가족법학회, 74 면. 54) 법률신문 자.

31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95 그런데여기서문제되는점은재혼하지않은여성은자녀의복리보다는개인감정을우선시하여성ㆍ본변경을신청할수있다는전제를하고있는등여전히완고한가부장적사고에입각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서의첨부서류를보면보다현실적인문제점을발견할수있는데, 사건본인의아버지의의견청취와관련하여친부의정확한주소를밝혀야하는의무가성ㆍ본변경의신청인인모에게전가되고있다. 현재우리사회에서이혼후전남편과의관계에서볼때, 더욱이가정폭력등의이유로재판상이혼을한경우전남편의정확한주소지를파악한다거나친생부로부터자의성변경에대한동의를쉽게받을수있을것인지는의문이다. 4. 인지신고및이혼신고서의기재사항문제 법제55조제1항제5호에서는 민법제909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취지와내용 을인지신고서에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같은취지로법제74조제3호에서는 민법제909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내용 을이혼신고서에기재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법규정에의하면, 해석상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 한하여 그취지와내용 또는 그내용 을인지신고서또는이혼신고서에기재하면되고, 친권자가정해지지않은경우라면기재하지않아도된다는임의적사항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런데개정민법 ( ) 에서는이혼가정자녀의양육환경을향상시키기위하여협의이혼시자녀의양육사항및친권자지정에대한합의를의무화하였다. 즉, 협의이혼하고자하는부부에게제837조에따른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등이기재된양육사항과제909조제4항에따른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또는제837조및제909조제4항에따른가정법원의심판정본을이혼의사확인시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고있다 ( 제836조의2 제4항 ). 이러한개정은협의이혼시가정법원이이혼부부의이혼의사의확인과함께자녀의양육에관한합의사항에대하여도실질적인심사를하도록제도화한것이다. 또한개정민법 ( ) 제909조제5항에서는재판상이혼또는재판상인지청구의경

32 29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우에는가정법원이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의하면재판상이혼이나재판에의한인지의경우에는법원이직권으로친권자를정하여야하므로친권자가정하여지지않은상태에서이혼판결이나인지판결이확정되는경우는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개정민법의취지에의하면인지신고서또는이혼신고서에는친권자및그취지와내용이항상기재되게된다. 그렇다면현재와같은법규정의태도는개정민법의취지와는부합하지않는다고할수있으므로, 인지신고서및이혼신고서에는항상친권자를기재하도록 55) 그내용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즉, 법제55조제1항제5호의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취지와내용 은 정하여진친권자및그취지와내용 으로, 그리고법제74조제3호는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내용 은 정하여진친권자및그내용 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 개인정보보호상의문제 (1) 증명서의교부청구상의문제법에서는증명서의교부와관련하여개인의신분정보를보호하기위해증명서의발급신청자격및대상도제한하고있다. 즉, 증명서의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이하, 본인등 ) 는제 15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도록하고있다 ( 법제14조제1항본문 ).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거나, 법원의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예외를두고있다 ( 법제14조제1항단서제1호~제4호 ). 이러한증명서의교부청구에대한제한은구호적법의경우와는달리등록부등의기록사항의비공개를원칙으로하면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 55) 김상용, 앞의글, 311 면.

33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97 대하여도자유로운열람을제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법의태도는 전자정부법 제 12조의 행정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개인정보는법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사용되어서는안된다 고하는개인정보보호의원칙과도상응하는것이다. 더욱이현재각분야에서제기되고있는프라이버시의보호객체는그주체를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이다. 이러한개인정보가그주체에게특별히민감하고불쾌한당혹감을주거나, 또는비록평범하고사소한개인정보일지라도주체의의사에반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에는보호범위에속한다. 56) 또한현재개인정보는그실질에있어서헌법상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 헌법제17조 ) 와인간의존엄성과가치 ( 헌법제10조 ) 라는인격권의요소를내포하므로, 정보주체가외부에대해자신의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과통제권을갖는다. 57) 따라서증명서의교부신청등에있어서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본인등의위임을받도록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위와같은법의태도는구호적법상의 호적공개원칙 으로인하여발생하던개인의프라이버시보호및정보보호와관련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등록부의 비공개원칙 을채택한것이지만, 여전히교부신청자의자격및그범위에있어포괄적이고도추상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증명서의발급신청자격및대상의제한이개인의철저한신분정보보호를위한것이라면증명서를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를형제자매까지확대할필요는없을것으로본다. 왜냐하면본인이외의형제자매의증명서를필요로하는경우는실제로거의없을것으로생각되며, 형제자매사이의상속등과관련하여필요할경우라도이때에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다는사실을증명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증명서의교부신청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8) 이외에도국가또는지자체가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 ( 법제14조제1항제1호 ) 라도그목적과요건을명확히할필요 56) 정영화,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및분쟁해결에관한연구, 인터넷법연구 제 1 호 ( ), 한국인터넷법학회, 19 면. 57) 정영화, 위의글, 26 면. 58) 김상용, 앞의글, 304 면. 독일의개인신분법에서는본인의형제자매도상속관계등의법적이해관계가있음을소명한때에한하여본인의신분등록부를열람하거나신분증서를교부받을수있도록하고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그이용요건을완화하여 정당한이해관계 가있음을소명하면되는것으로하고있다 ( 제 62 조제 1 항제 2 문 ).

34 298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가있으며, 법원의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 ( 법제 14조제1항제2호 ) 는청구인의범위와요건을그리고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 법제14조제1항제3호 ) 에는구체적으로어떤경우에누가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는지를가능한한명확히할필요가있다. 59)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증명서의발급대상을본인이나국가기관등으로한정하여더욱더발급을제한하고있다 ( 법제14조제2항 ). 즉,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 제1호 ),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 제2호 ),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 제3호 ), 그리고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 제4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특히양부모와친양자의사생활이보호될필요가있으므로이러한교부청구에대한제한은타당하다고본다. 그런데증명서의발급대상중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는친양자에대하여자신의친생부모를알권리를인정하는취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는데, 친양자에게이러한알권리를인정한다면어떠한방법을통하여어느정도의범위까지인정할것인지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2) 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및활용상의문제 가족관계등록사무의입력ㆍ처리및관리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도 록하고있는데 ( 법제 11 조 ), 등록부등의보관과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록사무처리의지원및등록전산정보자료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 법원행정처에그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두도록하고있으며, 이경우국적 관련통보에따른등록사무처리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 따라법무부와전산정보처리조직을연계하여운용하는것으로하고있다 ( 법 59) 규칙 ( 제정 대법원규칙제 2119 호 ) 제 19 조제 3 항에서는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신청시법제 14 조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근거법령과사유를기재한신청기관의공문및관계공무원의신분증명서, 법제 14 조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법원의보정명령서, 재판소, 촉탁서등이를소명하는자료, 법제 14 조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를소명하는자료및관계법령에의한정당한권한이있는사람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35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299 제12조제1항 ). 그리고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거쳐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 다만중앙행정기관의장이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하거나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도록하고있다 ( 법제13조제1항 ). 또한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이를이용하거나활용하여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 법제13조제2항 ). 이러한규정은개인의신분사항에관한등록전산정보의효율적인활용뿐만아니라그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등록전산정보의이용에있어서는행정의적정또는원활한운영이도모될필요성과동시에개인의권리ㆍ이익이보호될필요가있다는어려운이익형량의문제가발생한다. 그렇지만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은개인의사생활보호와관련하여극히밀접한관련을갖는중요한사항일뿐만아니라, 부당한목적을갖는자에대하여는공개할수없는것이다. 신분등록업무의효율성이나등록전산정보자료의효율적활용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방침이변경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등록부에기재되어있는정보즉, 개인의출생 혼인 이혼등의인격적가치를갖는신분관계정보는유출되었을경우재산적가치를갖는개인정보보다회복하기어렵다는특징을가지고있는개인정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60) 그런데도법에서는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에관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 라고하여대단히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또는활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 법제13조제3항 ). 그러나이러한법의태도는현행의정보사회에서개인의사생활보호에대한중요성을고려할경우, 그제도화된제한의정도가충분치못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주체, 이용방법, 이용요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규칙 ( 제26조 ) 이아닌법자체에규정할필요가있다. 61) 또한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할수있는주체는행정기관이나법원등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등록전산정 60) 정현수, 개정호적법상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비교사법제 9 권 4 호 ( 통권 19 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 339 면. 61) 김상용, 앞의글, 295 면.

36 300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보시스템은다른업무시스템으로부터직접접근할수없도록하고, 예외적으로다른법령에특별히규정된자의청구일지라도신분등록사무를담당하지않는관련기관 ( 즉, 행정기관 ) 은담당업무의범위내에서그목적을소명하여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을신청할수있도록하며, 62) 재검된기관 ( 즉, 대법원 ) 의중개를통해서만그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구체적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다. 63) (3) 주민등록제도와의연동제폐지문제 주민등록제도의목적은신분등록이아닌 주민의거주관계등인구의동 태를명확하게파악하여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 시키기위한것에있다 ( 주 민등록법제 1 조 ). 그리고주민등록법시행령제 21 조제 2 항에서는 가족관계등 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정리 와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 14 조제 4 항에따라법에따른신고로써갈음되는주민등록신고사항은 1. 출생, 2. 사 망또는실종, 3. 등록기준지의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또는성별의변경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하여주민등록등ㆍ초본에는세대주의변동사항외에도개인의 민감한신분정보인친양자입양의경우성ㆍ본변경사항이나성전환에관한 사항까지도기재되고있어개인정보보호에너무나취약하다는문제점을가 지고있다. 특히친양자입양의경우입양등의사실이직접적으로입양아 동본인이나외부에노출된다는것은입양아의복리증진및양부모와친 양자의사생활을보호할필요성으로인하여친양자본인에게까지성년이 되기이전에는그증명서의발급을제한하고있는법의취지와는전혀부 합하지않는것이다. 따라서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등가족관계를 62) 김상용, 위의글, 295 면. 63) 스위스에서는개인의신분정보처리를전산화하고있는데, 신분등록업무와관련없는다른관청을위한정보공동이용절차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개인정보는특히, 개인정보에대한정보접근권은엄격하게재검된신분등록관청의중개를통해서만공개된다 (Botschaft über die Änder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Elektronische Führung der Personenstandsregister), Abrufverfahren für Behörden als Ausnahme: Art. 43a Abs.4). 또한스위스에서는신분등록관청이외의법원과행정관청은그들의법률적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신상정보를요청에의해혹은특별법령에따라공개받을수있으나 (ZGB 제 43a 조제 3 항 제 4 항, ZStV 제 29 조제 3 항 ), 이러한경우에도개인정보의일반적보호원칙에따라야만한다.

37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301 효율적으로공시하면서신분관련정보의철저한보호라는새로운개인별신분등록제의이념을충족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주민등록제도하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노력또한동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 주민등록제도는그본래의목적만을수행하는데이용되어야할것이며, 개인의신분변동사항에대한기록은변경된현재의상태만을기재하여야할것이다. 또한종국적으로는주민등록관련증명서식에개인의신분변동사항을기재하지않는문제에관하여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Ⅴ. 맺는말 이상으로호주제도의폐지에따라호적법을대체하기위한신분등록법으로서시행되고있는가족관계등록법에대한중요내용및그문제점에관하여간략히검토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이개인의존엄및양성의평등이라는헌법이념의실현, 신분정보의철저한보호등을위하여본인을기준으로한개인별편제방식을채택한것은합리적인선택이라고본다. 그렇지만여전히일부의사항에서는간과할수없는문제점이발견된다. 본연구를정리하면서지적하고싶은바는급속히변화하는사회속에서개정민법상호주제도의폐지와함께친양자제도등을도입하게된취지가어디에있는지를재차되새겨보아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본다면, 친양자입양이나성전환에관한사항등민감한개인정보가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신중하고도철저한배려를하는제도의정립이필요하다. 또한법은개인별신분등록제를채택한의미를퇴색시키지않는진정한신분등록법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 새로운신분등록제도하에서는등록부및그증명서에기록되는사항을최소한으로하고, 정보사회의전제조건에합치하는신분정보보호방법의채택등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는최대한의안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개인의신분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사회적으로가능한한목적별공부식증명방법을이용한다고할지라도, 증명서에개인정보의기재항목을늘리는것은개인신분정보의철저한보호라는기본원칙에서

38 302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벗어나게된다. 더욱이이러한것은정보사회의전제조건에도합치하지않을뿐만아니라, 개인별신분등록제를채택한의미를퇴색시키는것이되기때문이다. 더욱이법에서는이후무적자에대한처리지침의확립이나각기관의무분별한증명서제출요구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도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및활용에있어서는개인정보보호의기본원칙에의거한시스템운용으로사생활이침해되지않도록엄격히처리되어야만하고, 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있어서도당연히개인정보보호를전제로하여데이터감시사회로연결되지않도록하는운용이필요할것이다. 현재일각에서는개인정보보호등에입각한법의개정안을발의하고있는상황이다. 이후현행법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최선의법이될수있도록더욱더철저한연구ㆍ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주제어 개인별편제, 가족관계등록법, 등록사항, 등록기준지, 친양자,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The Organization of the Register by individuals,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Matters, Original Domicile, Full Adop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amily Relations Register,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39 가족관계등록법의문제점과과제 303 참고문헌 김상용, 신분등록제도의개선방향, 가족법연구 Ⅱ, 법문사, 이화숙, 2005 년개정가족법해설및평가, 세창출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 안경희, 독일개정개인신분법의주요내용분석,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4). 이현재, 자의성과본의변경심판에있어서자의복리, 가족법연구 제 22 권 2 호 ( ), 한국가족법학회. 정영화,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및분쟁해결에관한연구, 인터넷법연구 제 1 호 (2002.6), 한국인터넷법학회. 정주수, 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 안 ) 에대하여, 새로운신분등록법에관한공청회 (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현수, 개정호적법상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연구, 비교사법 제 9 권 4 호 ( 통권 19 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박기준, 신분관계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 법원행정처, 각국의신분등록제도및우리나라전산호적의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가족정책과, 석간보도자료. 여성부여성정책국정책총괄과, 보도자료. 棚村政行, アメリカにおける身分登錄制度,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清水誠, 市民社会における市民登録制度に関する覚書, 湯澤雍彦ㆍ宇都木伸編, 人の法と醫の倫理 ( 唄孝一先生文化功勞者祝賀記念 ), 信山社, 2004.

40 304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64) Jeong, Hyun Soo*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Law, the head of a family system in the Law had been criticized in several aspects, and finally it was promulgate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February According to the decision, that system was abolished next month, and the New 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mily Registration Act ), was legislated and enforced as a substitute of the old On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on the problems concerning the several contents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which is a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In the Chapter Ⅱ, the comparative study is carried on with the identification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Chapter Ⅲ, the outline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w and the Old is examined. In the Chapter Ⅳ, the problems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re examined, and the Recommendations are shown on these subjects. We can find the intentions to realize the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s, the gender e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at Law, especially by way of the Individual Filing System of the registry. However, there are still a few problems left that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that Law should be revised to be a desirable one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