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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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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방송의미래전망과규제개선을위한정책 과제연구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이재영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정은진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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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 2 절보고서구성 2 제 2 장방송시장환경분석 3 제 1 절지상파방송사업자 3 1. 매출액 3 2. 시청률 4 3. 수익성 5 4. 지상파방송사소유변화사례 6 제 2 절방송채널사용사업자 8 1. 매출액 8 2. 시청률 9 3. 수익성 PP 인수합병동향 12 제 3 절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 가입자수 수익성 유료방송사인수합병동향 18 제 4 절규제완화대상방송사경영현황분석 규제완화대상지상파방송사 23 - iii -

10 2. 지역지상파방송경영현황 비지상파계열 DMB 3 사경영현황 중소라디오방송 3 사경영현황 31 제 3 장중장기소유겸영규제완화방안 53 제 1 절방송분야소유겸영규제현황 국내소유겸영규제현황 주요국소유겸영규제사례 43 제 2 절소유겸영규제완화로드맵 소유겸영규제완화방향검토 단계별소유겸영규제완화방안 55 제 4 장소유겸영규제완화부작용해소방안 06 제 1 절공익성심사제도 영국의공익성심사제도 미국의공익성심사제도 국내방송부분의공익성심사성격의제도 국내공익성심사강화방안 81 제 2 절미디어다양성규제 방송법상미디어다양성규제 시청점유율규제 84 제 5 장결론 86 참고문헌 90 [ 부록 ] 영국 CMA Mergers Guidance 49 - iv -

11 표목차 < 표 2-1>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방송사업 (TV+ 라디오 ) 매출액현황 3 < 표 2-2>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사업 (TV+ 라디오 ) 매출액세부구성내역현황 4 < 표 2-3> 지상파 3 사의연평균가구시청률추이 5 < 표 2-4> 지상파방송사업자영업이익률변동현황 5 < 표 2-5> SBS 주주지분율변화 6 < 표 2-6> 지상파방송사업자의최대주주 1 인지분율변화 7 < 표 2-7> 주요유료방송채널별시청률추이 10 < 표 2-8> 주요 MPP별총사업기준영업이익률현황 11 < 표 2-9> 주요유료방송사별방송사업매출현황 (2015년 ) 5 1 < 표 2-10>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8vsb 아날로그에포함 ) 6 1 < 표 2-11>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8vsb 디지털에포함 ) 6 1 < 표 2-12> 주요유료방송사별전체사업수익성지표 17 < 표 2-13> 1인지분상한규제대상지상파방송사 ( 기준 ) 4 2 < 표 2-14>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2016) 5 2 < 표 2-15>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사의영업손익추이 (2011~2016) 6 2 < 표 2-16>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사의방송광고매출추이 (2011~2016) 6 2 < 표 2-17>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의신규프로그램제작비용추이 (2010~2015) 7 2 < 표 2-18>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의종사자수추이 (2010~2015) 8 2 < 표 2-19> 지상파 3 사와지역방송의기타사업매출액및총매출내비중추이 (2011~2016) 9 2 < 표 2-20> 지상파 DMB 방송권역별사업자현황 03 < 표 2-21> 비지상파계열지상파 DMB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및손익추이 (2011~2016) 0 3 < 표 2-22> 중소라디오방송 3사의방송사업매출및손익추이 (2011~2016) v -

12 < 표 2-23> 규제완화대상지상파방송사매출액등비교 (2016) 3 3 < 표 3-1> 방송법상방송사업자에대한소유주체별소유제한규정 38 < 표 3-2> 방송법상방송사업자간겸영규제 39 < 표 3-3> 한국방송시장의소유지분규제변화 (2009년방송법개정 ) 0 4 < 표 3-4> 종합유선방송구역수및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연혁 42 < 표 3-5> 주요국가의방송사업 1 인지분제한 43 < 표 3-6> 주요국가의신문 방송교차소유제한 4 < 표 3-7> 주요국가의방송사업외국자본제한 47 < 표 4-1> 영국경쟁시장청 (CMA) 의기능 1 6 < 표 4-2> 방송부문공익성심사시제출자료 6 < 표 4-3> 공익성심사비교 ( 영국, 미국 ) 77 - vi -

13 그림목차 [ 그림 2-1] 일반 PP 의방송사업매출추이 9 [ 그림 4-1] CMA 에의한합병조사절차 64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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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1. 제목 방송의미래전망과규제개선을위한정책과제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내외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한편, 방송사간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경쟁력확보를위한여건을제공함으로써방송시장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방송규제개선방안을제시 - 전체미디어시장내파급효과를고려하면서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등주요방송사에대한단계적인소유 겸영규제개선방안을마련 변화하는방송환경에대응하여아날로그매체시대에성립된국내방송의소유 겸영규제및관련규제의타당성을재검토하고규제개선 합리화의방향및구체적실천계획을정립할필요성이증가함 - 해외주요국의규제정책변화를고려하여, 현실타당성이높은소유 겸영규제의합리화방안을도출하여야함 - 최근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이후한미 FTA 재협상가능성을시사하는등국내시장개방압력이더욱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 이에대비하여국내방송분야의규제정비방향및구체적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함 3. 연구의구성및범위 제 2 장에서는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유료방송사에관한시장환경분 - ix -

16 석및지분변화혹은인수합병동향을정리 분석 제3장에서는방송분야소유겸영규제현황을정리하고지상파방송을중심으로합리적인중장기소유겸영규제완화방향을제시 제4장에서는소유겸영규제완화의부작용해소방식으로서미디어다양성규제를검토하는한편, 미국, 영국의공익성심사제도를살펴보고국내제도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 4. 연구내용및결과 국내방송사의시장환경을분석하는한편, 지분관계의변화와인수합병동향을정리 분석 - 지상파방송사지분변화와주요 MPP 및주요 MSO의형성과정을 M&A 사건을통하여정리 현재방송분야에적용되고있는소유겸영규제현황을정리하고, 지상파방송및종합편성채널등에관한중장기소유겸영규제로드맵을작성 - 유료방송플랫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과같은시장기능이상대적으로중요한사업자들과는달리공공성이강한지상파방송사의규제완화는더욱조심스럽게진행할필요 방송분야소유겸영규제가완화또는폐지될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비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서시청점유율규제를검토하는한편, 미국, 영국등선진국의인수합병관련공익성심사제도변화를검토하고국내도입을위한시사점을도출 5. 정책적활용및기대효과 이정책연구에서는온라인미디어의성장, 유료방송의위상변화, 방송통신융합의진전등방송 미디어환경의변화와잠재적인방송시장개방압력에대응하여방송분야의중장기규제개선방안을제시할예정 - 본연구결과는소유 겸영규제등방송규제개선을위한법제개정안및단계적 - x -

17 인정책방안마련에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예상 이정책연구에서제시하고자하는방송분야규제개선방안은국내방송시장에공정경쟁환경을제공하는한편, 방송사업자의대내외적경쟁력제고및국내방송산업전반의선진화를촉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됨 이정책연구에서제시할중장기방송규제개선방안은방송사간경쟁관계를고려하고방송산업내파급효과를분석하여정책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일정한학술적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 본연구가중점적으로다룰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등주요방송사의단계적인소유 겸영규제개선방안은정책자료로서의가치는물론이고특히방송 미디어연구분야에학술적의의가있을것으로예상됨 최근 OTT, 동영상서비스등인터넷 모바일미디어의확산, 유료방송의성장, 방송통신의융합등으로방송 미디어분야의외연이확장되고세부매체간경계가모호해지는가운데, 전체시장을조망하고플레이어간상호영향을고려하여제도개선을시도함으로써기존방송산업뿐만아니라주변미디어 콘텐츠산업에도긍정적인효과를줄것으로예상됨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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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the Future of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gulatory measures that ensure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secure competitiveness of the players in the market.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relaxing the regulatory rules of media ownership and M&A restric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market environment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tv broadcasters, along with trends in share-holding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market. Chapter 3 summarizes the current regulatory rules of broadcasting ownership and suggests a mid- to long-term deregul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media ownership. Chapter 4 examines media diversity regulations as a way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ownership deregulation, and also draws implications from the public interest review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 xiii -

20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broadcasting market environment and summarized trends i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major MPP/MSOs share-holdings and M&A. However, deregulation of the ownership rules on terrestrial broadcast media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since the terrestrial broadcast media largely serves a public purpose, unlike other media operators with relatively high market functions (ex. pay-tv platforms, broadcasting channel provider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t is important to build an action plan to create an regulatory environment for a fair competition and a market growth in response to changing media landscape (ex. entrance of new media players,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ed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ownership rules o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omprehensive PP channels to improves a fair competition and market growth. In addition, we reviewed the public interest review system and the media diversity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legislative amendments to improve broadcasting ownership regulation. - xiv -

2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analysis on current broadcasting markets Chapter 3. The mid-term plan of broadcasting ownership regulation Chapter 4. The prevention measure for adverse effects from deregulation Chapter 5. Conclusion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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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변화하는방송환경에대응하여아날로그매체시대에성립된국내방송의소유 겸영규제및관련규제의타당성을재검토하고규제개선 합리화의방향및구체적실천계획을정립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또한미국트럼프행정부의출범이후여러차례언급되어오던한미FTA 재협상이현실화되고있고그에따라국내방송시장에대한개방압력이증가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비하여국내방송분야의규제정비방향및구체적방안에대한논의가미리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내제도개선을위해서는우선해외주요국의규제정책변화를고려하여, 현실타당성이높은소유 겸영규제의합리화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을것이다. 지상파방송의소유겸영규제완화필요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이유들을들수있을것이다. 우선, 소유겸영규제가상당부분완화된유료방송의합병동향이나기업간합종연횡상황을고려할때, 방송매체간형평성차원에서지상파방송분야의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그리고지상파방송과방송채널사용사업간의시청률, 광고그에따른매출액역전이진행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이심화되어지상파방송이기회를잃어버리기전에규제를완화할필요성이있다. 마지막으로온라인을중심으로새로운매체들이등장하여성장해가고있는데, 계속구매체에대한규제를유지함으로써불공정한상황에서경쟁하도록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국내외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한편, 방송사간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경쟁력확보를위한여건을제공함으로써방송시장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방송규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전체미디어시장내파급효과를고려하면서지상파방송을중심으로한주요방송사에대한단계적인소유 겸영규제개선방안을마련해보고자한다

24 제 2 절보고서구성 제2장에서는방송시장현황을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별로분석하고주요지분변화또는 M&A 동향을정리하고있다. 더불어규제완화대상이되는방송사들의경영현황을집중적으로검토하고있다. 제3장에서는국내외방송분야의전체적인소유겸영규제현황을살펴본다음, 지상파방송을중심으로한중장기소유겸영규제완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제4장에서는소유겸영규제완화로발생할수있는부작용해소방안혹은안전장치로서의공익성심사강화를제안하고시청점유율규제의역할을설명하고있다. 제5장에서는지상파방송의소유겸영규제완화의당위성들을점검해본후전체보고서의주요내용을요약하고향후연구방향을제시하고있다

25 제 2 장방송시장환경분석 제 1 절 지상파방송사업자 1. 매출액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 (TV+ 라디오 ) 매출액총규모는 2015 년기준 4조 1,007 억원으로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년기준개별방송사별방송사업매출액규모는 KBS가 1조 5,324 억원, MBC( 지역 MBC 제외 ) 8,434 억원그리고 SBS 가 7,517 억원을달성하였다. KBS 와 MBC( 지역MBC 제외 ) 의방송사업매출액은전년대비각각 3.3%, 5.9% 증가하였지만 SBS 는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 < 표 2-1> 지상파방송사업자전체방송사업 (TV+ 라디오 ) 매출액현황 ( 단위 : 억원, %) 주요 3 사 기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사업매출액 점유율 사업매출액 점유율 사업매출액 점유율 사업매출액 점유율 사업매출액 점유율 KBS 14, , , , , MBC 8, , , , , SBS 7, , , , , 소계 29, , , , , EBS 1, , , , , 지역 MBC 3, , , , , 지역 민영 2, , , , , 특수방송 1, , , , , 소계 9, , , , , 합계 39, , , , , 주 : 특수방송은지역라디오,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 보도전문, 국악방송, 공동체라디오로구성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 3 -

26 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은방송수신료매출, 광고및협찬매출,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재송신매출, 기타방송사업매출등으로구성된다. 지속적으로방송광고매출이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중가장큰비중 (2015년기준 46.6%, 1조 9,112억원 ) 을차지하고있으며, 협찬을포함한광고성방송사업 ( 방송광고 + 협찬 ) 의매출액규모도 2조 3,201억원으로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방송광고매출액의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 방송프로그램판매및재송신매출등지상파방송사가방송콘텐츠판매로부터얻는매출액의절대적규모와상대적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매출구조가다양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규모는 2011 년 4,273 억원에서 2015 년에는 6,840억원으로증가했으며, 해당매출이지상파방송사업자의전체방송사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10.9% 에서 2015년 16.7% 로증가하였다. < 표 2-2>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사업 (TV+ 라디오 ) 매출액세부구성내역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방송수신료매출 5, , , , , 광고매출 23, , , , , 협찬매출 3, , , , ,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 4, , , , ,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재송신매출 , , , 기타방송사업매출 1, , , , , 합계 39, , , , , 주 : 공동체라디오포함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각연도 2. 시청률 지상파방송 3 사의시청률합계는 2015 년기준 20.1% 로전년대비 1.3%p 줄어들어 2010 년 - 4 -

27 이후이어진감소세를유지하고있다. 지상파방송채널중시청률 1 위는 KBS1 이며, 2009 년과 2010 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시청률 1 위채널의지위를유지해오고있고, 2 위와 3 위채널은각각 MBC 와 KBS2 이다. < 표 2-3> 지상파3 사의연평균가구시청률추이 (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KBS KBS MBC SBS 합계 자료 : 닐슨컴퍼니코리아 3. 수익성지상파방송 3사및관계사 ( 계열지역방송사혹은수중계계약관계에있는지역민방 ) 의전체영업이익률은 2015 년도 1.78% 로전년대비 4.05%p 증가했고지상파방송 3사만볼때에도 KBS를제외하면모두흑자로전환되는등전반적으로수익성이회복되는추세에있다. KBS의영업이익률은 -1.36% 로전년대비적자폭이줄어들었으며, MBC와 SBS는각각 1.34%, 5.22% 의영업이익률을기록하여흑자로전환되었다. < 표 2-4> 지상파방송사업자영업이익률변동현황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상파 3 사 + 관계사전체 -2.95% 1.56% 3.78% 4.17% 1.34% 0.45% -2.26% 1.78% KBS -7.34% 1.63% 1.03% -4.51% -2.50% -1.83% -3.04% -1.36% MBC+ 지역 -2.00% -0.90% 7.93% 8.01% 2.34% 0.35% -3.15% 2.69% SBS+ 민방 % 4.81% 2.63% 11.86% 5.96% 4.19% -0.12% 5.43% MBC 0.57% 0.91% 8.15% 8.31% 1.90% 1.97% -3.37% 1.34% - 5 -

28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지역 MBC -6.55% -4.06% 7.55% 7.40% 3.21% -3.09% -2.68% 5.66% SBS 0.91% 2.79% -0.63% 11.48% 5.37% 4.01% -1.62% 5.22% 지역민방 % 10.37% 12.80% 13.00% 7.79% 4.71% 4.99% 6.07% 주 : 1) 영업이익률은영업손익 / 매출액 2) 지역민방 9는 OBS를제외한지역민방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4. 지상파방송사소유변화사례 2009년 7월 31일방송법개정이후지상파방송사에대한소유규제가완화되었다. 현행방송법은지상파방송사에대한최대주주 1인지분의상한선을 30% 에서 40% 로확대하고, 대기업의지분을 10% 까지, 신문사의지분도 10% 까지허용하고있다. 2009년부터최대주주 1인이 30% 를초과하는지상파방송사지분을소유하는사례가등장하여 SBS의경우,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1) 가소유한지분이 2009 년 30.0% 에서 2010 년 30.31% 로증가하고, 2011 년초 31.95% 로증가했다. < 표 2-5> SBS 주주지분율변화 2006 년 12 월 31 일기준 2007 년 12 월 31 일기준 2010 년 12 월 31 일기준 ( 주 ) 태영건설 30.00% 기관투자자 19.9%92) ( 주 ) 귀뚜라미 15.01% 대한제분 ( 주 ) 5.56% 소액주주 17.58%93) ( 주 ) 태영건설 30.00% 국민연금관리공단 6.22% 미래에셋자산운용 ( 주 ) 5.84% 대한제분 ( 주 ) 5.56% 소액주주 31.05%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30.31% 한국투자증권 8.11% 국민연금관리공단 6.98% 미래에셋자산운용 ( 주 ) 6.02% 대한제분 ( 주 ) 5.56% 소액주주 36.38% 자료 : 성욱제 박민성 (2011) p.101 < 표 4-4> ( 주 )SBS 의주주구성변화 인용 1) 2004년말방송위원회의재허가승인조건이었던소유 경영의분리를위해지주회사도입을논의하여 2008 년 3월 SBS 미디어홀딩스를설립 ( 성욱제 박민성, 2011) 년 5월 ( 주 ) 태영건설은기존에보유하고있던 ( 주 )SBS 의주식 5,475,774 주 (30.0%) 를 SBS미디어홀딩스 ( 주 ) 에현물출자함으로써 SBS의최대주주는태영에서 ( 주 )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로변경함 - 6 -

29 그외민영지상파방송사업자의최대주주 1 인의지분율변화또한 2009 년을기점으로 30% 를초과한것을볼수있다. < 표 2-6> 지상파방송사업자의최대주주 1 인지분율변화 2008 년 12 월말기준 2009 년 12 월말기준 2010 년 12 월말기준 2011 년 12 월말기준 ( 주 )SBS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30%)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30%)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30.3%) SBS 미디어홀딩스 ( 주 ) (34,72%) ( 주 )KNN 넥센타이어, 넥센 (29.21%) 넥센타이어, 넥센 (29.2%) 넥센타이어, 넥센 (29.1%) 넥센타이어, 넥센 (30.1%) ( 주 ) 대구방송나노켐 (14.5%) 나노켐 (14.5%) 나노켐 (29.61%) 나노켐 (33.81%) ( 주 ) 광주방송럭키산업 (14.25%) 럭키산업 (14.25%) 럭키산업 (14.25%) ( 주 ) 호반 (15%) ( 주 ) 대전방송우성사료 (30%) 우성사료 (30%) 우성사료 (34%) 우성사료 (40%) ( 주 ) 울산방송한국프랜지공업 ( 주 ) (30%) 한국프랜지공업 ( 주 ) (30%) 한국프랜지공업 ( 주 ) (30%) 한국프랜지공업 ( 주 ) (30%) ( 주 ) 전주방송일진홀딩스 ( 주 )(30%) 일진홀딩스 ( 주 )(30%) 일진홀딩스 ( 주 )(37.3%) 일진홀딩스 ( 주 )(40%) ( 주 ) 청주방송 ( 주 ) 두진공영외 2 인 (30%) ( 주 ) 두진공영외 2 인 (30%) ( 주 ) 두진공영외 2 인 (30%) ( 주 ) 두진공영외 2 인 (30%) ( 주 ) 강원민방 ( 주 ) 대양 (26.25%) ( 주 ) 대양 (26.25%) ( 주 ) 대양 (26.25%) ( 주 ) 대양 (28.74%) ( 주 ) 제주방송 ( 주 ) 한주흥산 (21%) ( 주 ) 한주에이엠씨 (31%)( 주 ) 한주에이엠씨 (31%) 한주홀딩스코리아 ( 주 ) (31%) ( 주 ) 오비에스 ( 주 ) 영안모자 (22.64%)( 주 ) 영안모자 (22.64%)( 주 ) 영안모자 (22.64%)( 주 ) 영안모자 (22.64%) 경인티브이 자료 : 각연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 > 2009년소유규제완화이후지상파방송사에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대기업이출자하는사례도찾아볼수있다. 일례로 2009년방송법개정이후당시자산총액 39조원이었던대기업 GS글로벌 이대구 MBC 주식의 10% 이하를합법적으로취득한것을들수있다. 2006년대구 MBC의총 주 (8.33%) 를보유하고있었던 쌍용 의최대주주는외국기업인 모건스탠리 PE 가되었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의전신인방송위원회가대구MBC 에시정조치를명령하였으나관련주식매각의어려움으로인해불이행되었으며방송통신위원회는다시방송법상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금지조항을위반에대해 3개월광고송출 - 7 -

30 업무정지명령을내리기에이르렀다 ( 미디어오늘, ; 머니투데이, ). 그러나 2009년 GS글로벌 이 쌍용 을인수함에따라대구 MBC의 8.3% 의지분을취득하였고이후개정된방송법발효로인해대기업인 GS글로벌 이보유한대구 MBC 투자지분은합법으로인정되면서논란이종식되었다. 또한문화방송지역계열사간합병에따른소유현황변화가있어왔다. MBC 경남은 2011 년 8월창원문화방송과진주문화방송을합병한결과이다. 마찬가지로 MBC 강원영동은 2015년 1월강릉문화방송과삼척문화방송을합병한결과, MBC 충북은 2016년 10월충주문화방송과청주문화방송을합병한결과이다. 제 2 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매출액 2015 년일반 PP 2) 의방송사업매출액전체규모는 2조 8,082 억원으로전년대비 12.6% 증가하였다. 2009년세계금융위기시기에 -8.2% 마이너스성장을제외하고는일반PP 의방송사업매출액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최근성장속도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 년 4.8% 2014 년 6.5% 2015 년 12.6%).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분배받는일반 PP의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은전년대비 7.1% 증가하였고 (2014년 6,106 억원 2015 년 6,542 억원 ), 일반 PP의방송광고매출은전년대비 11.3% 증가하였다 ( 2014년 1조 2,102억원 2015년 1조 3,475억원 ). 2)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은실시간유료방송채널이거래되는시장으로획정됨에따라 데이터 PP, 라디오 PP, VOD PP 를제외한 PP 를일반 PP 라고정의하고경쟁상황평가 대상을이들로한정하고있음 - 8 -

31 [ 그림 2-1] 일반 PP 의방송사업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주 : 1) 2005년이후일반 PP 및전체 PP의매출액에는홈쇼핑 PP, 데이터 PP(DP), VOD PP 및라디오 PP의매출액제외 2) 디지틀온미디어, 홈초이스는 VOD서비스만제공하므로 2006년부터제외 3) 협찬수익, 방송시설임대수익, 행사수익, 비영리사업수익, 기타방송사업수익포함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일반 PP의방송사업매출중광고매출이차지하는비중은 48% 로전년대비 1%p 감소하였고,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과프로그램판매매출비중은각각 23.3%, 6.8% 로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비중은전년대비 1.2%p 감소했고, 프로그램판매매출비중은전년대비 1.8%p 증가하였다. 2. 시청률 2015 년유료방송채널의전체시청률은 16.86% 로종합편성채널진입과대규모 MPP의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등으로인해서전년도에비해 1.05%p 증가하였다. 유료방송시청률상위채널은주로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상파계열채널, MPP 채널등으로구성되어있다. 2008~2010 년까지시청률상위 3개채널은모두지상파방송사계열 PP로분류된채널로이루어져있었으나, 2011년말시장에진입한 4개종합편성채널은모두 2015년시청률기준 5위내의상위권유료방송채널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32 < 표 2-7> 주요유료방송채널별시청률추이 ( 단위 :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YTN MBN MBN MBN 투니버스 SBS 플러스 KBS 드라마 SBS 플러스 KBS 드라마 MBC 드라마넷 TV 조선 TV 조선채널 A KBS 드라마 KBS 드라마 SBS 플러스 KBS 드라마 YTN MBN 채널 A 채널 A TV 조선 YTN 투니버스투니버스 YTN SBS 플러스 KBS 드라마 JTBC JTBC tvn SBS 플러스 YTN YTN tvn tvn 채널 A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JTBC OCN Champ tvn 투니버스투니버스 SBS 플러스 YTN YTN MBC 드라마넷 Champ OCN OCN 채널 CGV OCN JTBC tvn tvn YTN 채널 CGV tvn 채널 CGV OCN 채널 CGV tvn SBS 플러스 SBS 플러스 연합뉴스 TV XTM 채널 CGV E 채널 코미디 TV mbn TV 조선 KBS 드라마 연합뉴스 TV KBS 드라마 tvn XTM MBC every1 KBS JOY 코미디 TV OCN newsy KBS 드라마 SBS 플러스 자료 : 닐슨컴퍼니코리아

33 3. 수익성일반 PP의전체사업기준영업이익률은 2015 년도에 1.5% 로서수익성은전년도 (-1.9%) 에비해개선되었다. 종합편성채널을제외할경우영업이익률은 2.8% 로, 전년도대비 2.3%p 증가하였다 (2014년 0.5% 2015년 2.8%). < 표 2-8> 주요 MPP 별총사업기준영업이익률현황 구분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영업손익영업이익률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CJ 1,657,428 1,159,481 1,261,748 43,779-4,591 66, t-broad 94, , ,903 9,986 13,304 6, MBC 계열 PP 202, , ,335 21,030 27,627 18, SBS 계열 PP 256, , ,382 10,015 14,176 11, KBS 계열 PP 164, , ,035 8,028 8,055 9, 한전케이디엔 (YTN) 120, , ,418 7,687-23,541-5, JTBC PP 89, , , ,337-86,095-56, TV 조선 PP 71,555 88, ,238-23,340-12,193 4, 채널 A PP 67,209 92, ,909-36,496-13, MBN PP 78,256 92, ,995-32,244-16,517-6, 일반 PP 5,487,368 5,340,585 5,890, , ,458 91, 일반 PP ( 종편제외 ) 5,181,216 4,935,905 5,354,373 77,739 25, , 주 :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일반 PP는데이터 PP, 홈쇼핑 PP, 라디오 PP 및 VOD를제외한 PP 사업자이며, 한 PP 사업자가일반채널과라디오및 DP 채널을함께보유했다면일반 PP로간주 2) 온미디어계열 PP는 2009년 CJ에인수되었음 3) 2007년 t-broad 는 t-broad폭스코리아, 이채널을소유 4) 2011 년 MBN 은종합편성채널 MBN 과보도채널 MBN 의매출액, 영업손익이합산되어있음 5) JTBC, TV조선, 채널A, MBN은계열 PP를포함하지않은단일 PP 자료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34 4. PP 인수합병동향 가. PP 인수합병연혁 3) 1993년 9월, 공보처는 PP에게사업허가를내주면서 3년간주식매각이나지분변동을하지못하도록제한하였다. 제한기간은 1996년 12월에만료되었다. 당시최초로 PP 소유구조를변경한사례는삼구그룹계열케이블 TV 홈쇼핑채널 39쇼핑 이드라마채널인 제일방송 을 200억원에인수한것이다. 1997년말에는 YTN 이보유한주식 90만주를한국전력의자회사인한전정보네트워크에매각하였고 1998년이후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마사회, 한빛은행등 YTN 지분에참여하였다. 1999년개정된 < 종합유선방송법 > 은한개의법인이다수의 PP채널을소유하는 MPP를합법화하였다. 이에따라 1999년삼성은중앙일보에 Q채널 과 캐치원 을매각하였으며중앙일보는 캐치원 을 1999년 11월동양그룹에다시매각했다. 한편대우는 1999 년 6월영화채널 DCN 을동양그룹에넘겼으며, 동양그룹은 8월에 바둑TV 도인수하여 MPP를소유하게되었다. 2000년부터 < 통합방송법 > 이시행됨에따라, 일반 PP의허가제를폐지하고등록제로전환하였다. 기존허가제 PP의기득권은 2000 년 12월 31일까지인정하였으며 2001 년 1월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분야이외의 PP는등록대상이되었다. PP의지위는종전 프로그램공급자 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변경되었다. 나. MPP 동향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국내방송제도의변화에따라 1990년대말부터 MPP가등장하기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등록제로전환함에따라 PP의수가증가하였다. CJ E&M 법인은국내에서가장규모가큰 MPP 중하나이며 2017년기준 15개의채널을보유하고있다. CJ E&M의시초는 1997년 4월제일제당그룹의 Mnet 인수에서출발했다. 2000년, 제일제당은 Mnet, 드라마넷, 39쇼핑 의 3개채널을보유한 MPP로성장하였다. 2002년 8월제일제당은 CJ미디어로사명을변경하였으며 2004년국내 2위음악채널 KMTV 인수하고 XTM 을개국했다. 당시에 CJ미디어와온미디어, 지상파방송계열의경쟁구조가형성되었다. 2010년 4월, CJ오쇼핑이온미디어를인수함으로인해온미디어의 4개 SO가 CJ에새로 3)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2015)

35 편입되었으며, OCN 과 온게임넷 을비롯한 PP 역시모두 CJ사로편입되어 MPP 규모를확대하게되었다. 2011년 3월, 그룹내미디어계열 5개사를인수 합병하여 CJ E&M이출범하였다. 티캐스트는티브로드계열 MPP로현재 10개채널보유하고있다. 티브로드계열은 2000 년 10월에 e채널 ( 현이채널법인보유 ) 을처음개국하였다 년폭스채널네트워크코리아와의합작으로티브로드폭스코리아법인을설립하여해당법인하에신규채널 FOX, FOXlife, FX 를개국하였다 (2017 년현재티캐스트법인소유 ) 년 9월티캐스트법인을설립하였으며, 영화채널 스크린, 여성채널 패션앤, 르포채널인 채널뷰 까지 3개채널을추가하였다. 티캐스트는 2010 년 8월 씨네프 를개국하였다 년 7월챔프합작법인설립하였다 (2017 년현재챔프비전법인이 챔프 채널소유 ). 2011년 8월 드라마큐브 채널을개국하면서지금의티캐스트 MPP가형성되었다. 아이에이치큐는딜라이브의자회사로현법인의전신은싸이더스이다. 싸이더스는 1994 년 10월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허가후 문화예술 TV( 현재 K-star) 방송을개시하였다 년 Comedy TV 를개국하고 2011 년소니픽쳐스텔레비전과합작법인 AXN코리아를설립하고 AXN 을개국하였다 년 The Drama( 현 Cube TV) 와 Life N 채널을개국하였으며, 2015년아이에이치큐 -씨유미디어합병기업을상장하였다. 아이에이치큐는 2017년현재 6개채널소유하고있다. CMB는 2008년 3월에는홍콩에방송본부를두고있는중국최대민영방송사 TVB와전략적제휴를통해 TVB코리아 채널을국내에개국했다. 2011년 4월글로벌기업디스커버리와제휴를통해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를 PP로개국했으며 7월아동교육전문채널 에듀키즈 TV, 2012 년 11월디스커버리계열 TLC 채널코리아 를개국하였다 년현재씨엠비홀딩스는 에듀키즈 채널을제외한나머지채널의방영을종료한상태이다. 현대미디어는현대그룹계열사로 2017년현재 5개의채널을보유하고있다. 현대미디어는 2009년 6월드라마채널 채널 CHING 을개국하였다. 2010년 3월여성오락채널 트렌디 를개국한데이어 2011 년 2월아웃도어여행채널 ONT 를, 이어서 2013년 12월드라마채널 드라마H, 건강의학채널 헬스메디tv 를개국하면서현재의채널라인업을완성하였다 년에설립된스카이에이치디법인은 2010 년 KT계열사로편입하여 KT Skylife 의직사채널을위탁운영하기도하였다. 2014년스카이라이프티브이로사명을변경하였다. 스

36 카이라이프티브이의채널개국연혁을살펴보면, 2007년케이블최초 HD 전용채널 HD ONE, 2009년스포츠채널 SkyEN, 2010년국내최초 3D 채널 Sky 3D, 종합오락채널 Ch.ONE, 여행전문채널 Ch.T, 성인채널 VIKI, 2012년영화채널 Ch N( 기존 HDONE), 스포츠채널 The M ( 기존 SkyEN) 를개국하였다 년 KT Skylife 의 채널휴, 키즈톡톡 등을위탁운영했으며 2017년현재스카이라이프티브이법인이소유하고있다. 2014년기존채널을리브랜딩했으며 ( Ch.N skydrama, The M skysports, Ch.ONE skyent, Ch.T skytravel, 휴 skyhealing ) 신규채널 ( sky UHD, skya&c, skypetpark ) 을개국하였다 년이후신규채널 sky ICT, Kids Talk Talk Plus 등을개국하여현재총 11개의채널을운영하고있다. 제 3 절 유료방송사업자 1. 매출액유료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은영업매출에서유선전화나초고속인터넷등의통신사업매출과기타사업매출을제외한것이고가입자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광고, 협찬매출등이포함되어있다. 2015년유료방송사전체의방송사업매출은 4조 7,174억원으로 2014년대비 7.3% 증가해서가입자수증가폭 (8.6% 증가 ) 에비해낮은편이었다. SO 전체의경우전체영업매출대비방송사업매출비중은약 69.5% 로 2014 년 (69.0%) 에비해서 0.5%p 증가하는데그친반면, IPTV 사업자들은비중자체는낮지만 2014년에비해 2.3%p나증가하였다. 2015년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체의방송사업매출은약 2조 2,590억원으로 2014년 (2조 3,462 억원 ) 대비 3.7% 감소했으며, 이에따라유료방송시장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약 47.9% 로 2014년에비해 5.4%p 감소하면서처음으로 50% 를하회하였다. 위성방송 KT Skylife 와 IPTV 인올레TV(OTV) 를합친 KT 계열이 29.3% 를차지해서가장비중이높았고, 이는 2014년대비 1.7%p 상승한것이다

37 < 표 2-9> 주요유료방송사별방송사업매출현황 (2015 년 ) 방송사업매출 (A) 점유율 전년대비증가율 영업매출 (B) ( 단위 : 억원 ) t-broad 5, % -2.8% 7, % CJ 헬로비전 6, % -3.1% 11, % C&M 4, % -6.7% 5, % HCN 2, % -3.3% 2, % CMB 1, % -4.6% 1, % MSO 합계 20, % -3.9% 29, % 독립 SO 2, % -2.0% 3, % SO 합계 22, % -3.7% 32, % Skylife 5, % -0.6% 6, % OTV 8, % 25.5% 169, % KT 계열 13, % 13.6% SKB TV 5, % 32.6% 27, % LG U+TV 4, % 24.4% 107, % IPTV 합계 19, % 27.4% 304, % 합계 47, % 7.3% 343, % 자료 : 2015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A/B 2. 가입자수 2015 년전체유료방송 ( 중계유선방송및 Pre-IPTV 제외 ) 가입자수는약 2,818 만명 ( 단자 수기준 ) 으로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38 < 표 2-10>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8vsb 아날로그에포함 ) ( 단자수기준 ) 유료방송합계 25,399, % 27,368, % 28,182, % 28,630, % 종합유선방송 14,737, % 14,611, % 13,732, % 13,736, % 아날로그 8,587, % 7,481, % 6,235, % 6,181, % 디지털 6,150, % 7,130, % 7,496, % 7,554, % 위성 3,066, % 3,090, % 3,091, % 3,104, % IPTV 7,595, % 9,666, % 11,358, % 11,789, % OTS 2,226, % 2,338, % 2,217, % 2,164, % 주 : 유료방송합계 는종합유선방송 + 위성 + IPTV임 자료 :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가입자수는 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시데이터, OTS는사업자제출자료 일부 SO들이기존의아날로그가입자들을 8VSB 방식으로전환하기시작했고, IPTV 가입자증가세가지속되면서전체유료방송가입자중 8VSB를제외한순수아날로그서비스가입자비중이 2015년에는 16.6% 까지감소하였다. 위성방송과 IPTV의결합상품인 KT 의 OTS( 올레TV 스카이라이프 ) 가입자는 2014 년에비해 11만정도증가한 234만명정도로전년도에비해증가세가둔화되었다. < 표 2-11> 유료방송가입자수추이 (8vsb 디지털에포함 ) ( 단자수기준 ) 유료방송합계 25,399, % 27,368, % 28,182, % 28,630, % 종합유선방송 14,737, % 14,611, % 13,732, % 13,736, % 아날로그 8,587, % 7,481, % 4,678, % 4,266, % 디지털 6,150, % 7,130, % 9,053, % 9,469, % 위성 3,066, % 3,090, % 3,091, % 3,104, % IPTV 7,595, % 9,666, % 11,358, % 11,789, % OTS 2,226, % 2,338, % 2,217, % 2,164, % 주 : 유료방송합계 는종합유선방송 + 위성 + IPTV임 자료 :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가입자수는 2016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원시데이 터, OTS는사업자제출자료

39 3. 수익성 2015년기준전체 SO의영업이익률은 12.5% 로전년도의 13.3% 보다 0.8%p 감소하였다. CJ헬로비전 (9.3%, 2014 년 8.5%) 과독립 SO(9.2%, 2014 년 7.7%) 만전년대비영업이익률이소폭상승했을뿐, t-broad(18.5%, 2014 년 19.7%), HCN(16.4%, 2014 년 19.8%), C&M(12.7%, 2014 년 15.9%), CMB(4.9%, 2014 년 12.0%) 등대다수 MSO 가전년에비해영업이익률이하락해서최근의영업이익률하락세가지속되는중이다. SO의영업이익률감소는방송과통신 ( 초고속인터넷등 ) 을모두더한총매출감소 ( 전년대비 4.7% 감소 ) 요인이영업비용절감 (3.7% 감소 ) 요인을넘어서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 표 2-12> 주요유료방송사별전체사업수익성지표 ( 단위 : 억원 ) 영업손익영업이익률당기순손익총자산순이익률 EBITDA 마진율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t-broad 1,533 1, % 18.5% 1,050 1, % 10.3% 18.7% 20.3% CJ 헬로비전 1,116 1, % 9.3% % 3.3% 8.7% 12.2% C&M % 12.7% 355 1, % 16.1% 33.7% 70.8% HCN % 16.4% % 5.3% 24.1% 20.9% CMB % 4.9% % 1.3% 16.9% 9.0% MSO 전체 4,284 3, % 12.8% 2,445 4, % 7.7% 17.6% 25.3% 독립 SO % 9.2% % 3.5% 17.9% 16.9% SO 전체 4,535 4, % 12.5% 2,620 4, % 7.3% 17.6% 24.5% 위성방송 % 15.6% % 10.7% 22.7% 28.2% KT (2,917) 8, % 5.1% (9,662) 7, % 3.2% 9.5% 25.9% SKBroadband % 2.3% % 0.3% 20.6% 21.3% LG U+ 5, % 6.0% 2, % 3.1% 18.7% 21.1% 주 : 영업이익률 = 영업손익 / 영업매출,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손익 / 총자산, EBITDA 마진율 = EBITDA 마진 / 영업매출, EBITDA 마진 = 법인세차감전이익 + 이자비용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자료 : 2015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IPTV 3 사의 2015 년방송사업영업매출은 1 조 9,088 억원으로영업비용 2 조 2,243 억원에 미치지못하고있으나, 영업적자규모는전년 (7,002 억원 ) 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한

40 3,155억원정도로방송사업의영업수지가대폭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IPTV는회계상으로적자를기록했지만 1인당방송사업매출은 SO에비해낮지않은수준이다 (SO 평균은월 13,284원, KT계열과 SKB, LGU+ 평균은월 15,060원 ). MSO의전체사업총자산순이익률 (ROA) 의평균은 7.7% 로, 전년에비해 3.4%p 상승한가운데, C&M(16.1%) 과 t-broad(10.3%) 순으로높게나타났다. 5대 MSO 중 C&M(13.1%p 상승 ) 과 CJ헬로비전 (1.8%p 상승 ) 을제외하고는모두지난해에비해다소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 C&M의상승폭이워낙커서 MSO 전체로는최근의하락세를멈추고반등에성공하였다. 방송사들의현금창출능력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는 EBITDA 마진율은 SO 전체가 24.5% 대로전년에비해 6.9%p 높아졌는데, 전년대비 1.0%p 하락한독립 SO와달리 MSO 전체는 7.7% 상승하면서 MSO와독립 SO들의격차가다시벌어졌다. MSO 중에서는 C&M 이 37.1%p 나상승한가운데, t-broad(1.6%p 상승 ), CJ헬로비전 (4.5%p 상승 ) 등이상승했으나 HCN(3.2%p 하락 ) 과 CMB(7.9%p 하락 ) 는하락하였다. 여기서통신 3사의수익률통계에는 IPTV 부문에더해서주력사업인통신부문수익률이함께포함되어있으므로다른유료방송사들과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 4. 유료방송사인수합병동향가. SO (1) MSO 형성연혁 4) 1999년 < 종합유선방송법 > 개정내용에는 SO, PP, NO 간상호겸영에대한허용, 복수 SO에대한허용, 대기업과외국인의 SO 및 PP( 보도채널제외 ) 지분소유상한선을 33% 로확대하는내용이담겨있었다. 2000년 < 통합방송법 > 제정을통해 1개사업자가 15개의 SO 까지소유할수있도록종합유선방송부문의겸영및소유제한도완화되었다. 제도완화에따라최초로등장한 MSO는대호건설이었다. 대호건설은서초, 동작, 관악, 동서울, 청주, 금호 ( 대구북구 ), 경북 ( 경북포항 ), 부산 ( 부산동래 ) 등다수 SO를소유하였다. MSO가허가되지않은 1997년에대호건설이서울서초방송이외에 7개 SO를추가매입한사실이밝혀져공보처의매각시정명령을내리기도하였다. 1999년 < 종합유선방송법 > 의 SO 겸영 4)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2015)

41 금지조항이풀리자대호건설은최초로 MSO를공식선언한것이다 년, 2002 년에걸쳐중계유선방송 (RO) 가 77개권역중 42개권역에서 SO로전환하여케이블TV 가입자수가증가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에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총 4차에걸쳐총 119개의 SO 개국이허가되었다. 그러나 3 4차 SO 전환승인이후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SO와합병하거나폐업하여사업자수가감소하였으며, 2016년말기준사업자수는총 90개가남았다. 2017년현재개별 SO 10개를제외하면 MSO가소유한 SO는총 82개사로나타난다. (2) MSO 현황 MSO (Multi System Operator) 란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복수의 SO를소유하며, 전국적으로운영을도모하는사업자를일컫는다. 국내 MSO에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씨엠비, 현대HCN 의 5개사가포함된다. 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자 1,389만중 MSO가아닌개별 SO의가입자는 185만 (13.3%) 에불과하다. MSO(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의가입자는씨제이헬로비전이 392만으로가장많으며, 다음은티브로드 (323만), 딜라이브 ( 구씨앤앰 )(201만), 씨엠비 (154만), 현대에이치씨엔 (134만) 순이다. 우선 CJ헬로비전은 2017 년현재 23개의 SO, 392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어가장규모가큰 MSO이다. 2000년, CJ그룹이양천방송, 경남방송, 마산방송을인수하면서 2002년 CJ케이블넷이출범하였다. 2008년 CJ헬로비전으로사명을바꾸어 2010년 4월, CJ오쇼핑의온미디어인수에따라온미디어가소유하고있던 SO 4개가 CJ 계열에편입되었다. 2002년 CJ케이블넷출범이후최근 하나방송 을인수하며 CJ헬로로사명을바꾸기까지의인수합병연혁은아래와같다. 2002년가야방송, 중부산방송인수, CJ케이블넷출범 2003년 1월해운대기장방송인수 2004년 4월북인천방송인수 2006년 4월드림씨티방송인수 2006년 6월영남방송인수 2007년 2월충남방송인수 2007년 6월부산중앙방송, 금정방송인수 2008년 10월모두방송인수

42 2010년 4월영동방송, 아라방송, 동구방송, 수성방송인수 2011년 3월신라방송인수 2013년 6월나라방송인수 2013년 10월영서방송, 호남방송인수 2013년 11월전북방송인수 2017 년 11월공정거래위원회가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인 CJ헬로비전의경남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인 하나방송 인수를조건부승인다음으로티브로드는 2017년현재 23개 SO, 323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년 7월에안양방송을설립한태광산업은 2000년부터 MSO를확장했고 2006년 1월부터티브로드로사명변경했다. 티브로드의 MSO 인수합병연혁은아래와같다. 2000년 5월천안방송, 중부방송인수 2000년 7월수원방송인수 2001년 7월경기연합방송설립 2003년 10월 8개 SO를운영하는한빛아이앤비 MSO를인수 2004년 4월동대문방송인수 2004년 8월강서방송, 남동방송인수 2004년 12월서해방송인수 2005년 4월 GSD방송인수 2009년 2월업계최초로 DMC를구축했으며, 민스대구방송, 대구서구 DBS대경방송을인수한큐릭스 ( 구. 미래케이블 TV) MSO를인수 2011년 10월동서디지털방송인수 2013년 6월대구케이블 /TCN대구인수 2015년티브로드대구방송이대구케이블방송을흡수합병딜라이브는 2017년현재 17개의 SO를보유하고있다 년에설립한경동방송을전신으로수도권최대 MSO로성장했다. 2000년에사명을씨앤앰커뮤니케이션으로변경한후 2007 년 4월에다시씨앤앰으로, 2016 년 4월딜라이브로변경하였다. 딜라이브의 MSO 인수합병연혁은아래와같다

43 1999년 3월동부방송인수 1999년 5월노원방송인수 1999년 7월구로방송, 마포방송, 강동케이블 TV 인수 1999년 8월용산케이블 TV, 동서울케이블 TV 인수 2000년 3월송파케이블 TV 인수 2001년 5월강동유선, 성북유선의 3차 SO 전환승인 2004년 4월중앙케이블비젼, 서서울케이블 TV 인수 2004년 6월서초남부미디어넷인수 2005년 3월경기방송인수 2006년 2월우리방송인수 2008년 3월에국민유선방송투자 (KCI) 로최대주주가변경. 2007년이민주회장일가의지분매각. KCI는맥쿼리-MBK 파트너스가설립한회사로외국자본의첫인수 합병사례 2009년 7월경기동부케이블 TV 인수 2011년 3월 GS강남방송, GS울산방송인수씨엠비는 2017년현재 11개 SO를보유하고있다. 씨엠비는 2000년 3월에충청방송을개국, 2001년중앙네트워크계열의중계유선방송사개국하였다. 2001년 4월에실시된 1차중계유선방송사의 SO 전환심사에서서대전케이블 TV, 광주중앙방송, 광주서부방송, 동서케이블TV, 대구북부케이블, 동부케이블, 수성케이블 7개중계유선컨소시엄 (Consortium) 이승인되었다. 이후씨엠비의 MSO 인수합병연혁은아래와같다. 2002년 7월에한강케이블 TV 주식을인수 2005년전국계열사통합브랜드인 CMB로통일 2013년 8월에충청방송을인수현대HCN 은 2017 년현재 8개 SO를보유한 MSO이다 년 8월에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쇼핑 3사가대호건설 MSO 지분을인수하여 MSO 통합브랜드인 HCN(Hyundai Communications & Network) 개국하고중계유선방송국을인수하면서출범하였다. 이후현대HCN의 MSO 인수합병연혁은아래와같다

44 2003년 7월부산케이블 TV방송동래유선인수 2005년 8월관악유선방송국인수 2005년 8월충북방송인수 2009년 4월새로넷방송인수, 충북북부지역 CCS 매각 2009년 7월 BSI 인수를통한자가 DMC 구축 2012년 6월에브리온 TV 설립 2013년 3월포항종합케이블인수 2016 년현대HCN 은자회사현대HCN 서초방송, 현대HCN 동작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현대HCN 경북방송, 현대HCN 부산방송합병 나. KT-위성인수 2002년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 출범시 KDB 컨소시엄소속이었던 KT의주식지분은 15.0% 에불과하였다. 이후스카이라이프의 KT 지분은 2003년 27.4%, 2010년 32.1% 로늘어났으며, 결정적으로 2011 년 1월 46.13% 로확대되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사명이 KT스카이라이프 로변경되는등 KT계열로완전히편입되었다. 이로서국내최초로이종유료방송플랫폼 (IPTV- 위성방송 ) 이동일계열그룹사에속하게된사례이다. 다. SKB-CJHV 인수합병시도 2015년 10월 SKT는 CJ헬로비전 (CJHV) 을인수하기로합의하고, 11월이사회를통해서인수안을의결하였으며, 12월에정부당국에인수합병허가를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인수안을살펴보면 SKT가 CJ오쇼핑이보유한 CJ헬로비전지분 30% 를인수하고, 나머지지분 23.9% 도양사간콜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및풋옵션 ( 주식매도선택권 ) 을통해인수하는계획을포함하였다. SKT 이사회에서는주식지분취득후 2016년 4월 SKB와 CJ헬로비전을합병하기로의결하였다. 이들은 SKB와 CJ헬로비전의합병을통해차세대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서의기반을확보하고 OTT를포함한뉴미디어시장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한성장을추구한다고밝혔다. 특히 SKB는 CJHV 케이블 TV 가입자 415만명을추가함에따라위성방송포함전체유료방송에서 KT에근접하는점유율을확보할전망이었다. SKT는이동전화 (1위) 초고속인

45 터넷, SKB 는알뜰폰 (2위 ) IPTV(2 위 ) 초고속인터넷 (2위 ), CJHV 은알뜰폰 (1위 ) 케이블 TV(1 위 ) 초고속인터넷등사업자이기때문이다. SKT는유료방송플랫폼규모의경제달성및국제경쟁력강화등기대효과를발표하였다. 그러나학계와업계의비판에직면하였으며, 결정적으로 2016년 7월공정위는 SKT의 CJ 헬로비전인수합병금지를결정하여인수안은무산되었다. 학계와업계에서는공정경쟁저해, 이동전화독점및알뜰폰정책훼손, 결합상품과시장지배력전이, 방송시장의독점화 경쟁제한, 방송의공정성 공익성 지역성훼손, 통합방송법과마찰을이유로인수합병을반대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6). 또한공정위는유료방송시장을 CJ헬로비전이활동하는 23개방송구역별지역시장으로획정하였으며기타상품시장은전국시장으로획정함으로써양사의결합이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소매시장, 이동통신도매시장등방송 통신시장의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다는판단했다고인수합병금지의결정이유를밝혔다. 제 4 절 규제완화대상방송사경영현황분석 1. 규제완화대상지상파방송사현행방송법에따라특정인 ( 특수관계자포함 ) 은지상파방송사의주식 지분 40% 초과보유할수없지만, 국가 지자체또는방문진소유지분이나종교목적방송사는예외가적용된다. 5) 공영방송, 종교방송등예외적용사업자를제외하면, 실제로 1인지분상한규제를받는지상파방송사는 TV/Radio 를겸영한 11개방송사, Radio를경영하는 3개방송사, 지상파방송계열이아닌독립 DMB 3개사로총 17사이다. 5) 방송법제 8 조 ( 소유제한등 ) 제 2 항

46 < 표 2-13> 1 인지분상한규제대상지상파방송사 ( 기준 ) 매체 방송사 ( 채널 ) 자본금 ( 천원 ) 최대주주 지분 (%) TV/ 라디오 ( 주 )SBS 91,262,910 ( 주 )SBS 미디어홀딩스 36.9 TV/ 라디오 ( 주 )KNN 66,214,860 ( 주 ) 넥센 39.3 TV/ 라디오 티비씨 (TBC) 50,000,000 ( 주 ) 나노켐 39.3 TV/ 라디오 ( 주 ) 광주방송 40,000,000 ( 주 ) 호반건설 16.6 TV/ 라디오 ( 주 ) 대전방송 30,000,000 우성사료 39.8 TV/ 라디오 ( 주 ) 울산방송 30,000,000 한국프랜지공업 ( 주 ) 30.0 TV/ 라디오 ( 주 ) 전주방송 28,000,000 일진홀딩스 ( 주 ) 40.0 TV/ 라디오 ( 주 ) 청주방송 28,000,000 ( 주 ) 두진외 TV/ 라디오 ( 주 ) 지원 (G1) 16,000,000 ( 주 ) 대양 29.7 TV/ 라디오 ( 주 ) 제주방송 14,000,000 ( 주 ) 한주홀딩스코리아 31.0 TV/ 라디오 OBS경인티브이 ( 주 ) 143,150,000 영안모자 ( 주 ) 33.8 라디오 ( 주 ) 경인방송 (itvfm) 2,670,560 곽창근 38.1 라디오 ( 주 ) 경기방송 (KFM) 5,199,000 호주건설 21.2 라디오 ( 주 )YTN라디오 13,350,000 ( 주 ) 와이티엔 37.1 DMB ( 주 ) 와이티엔 DMB 33,753,450 ( 주 ) 와이티엔 28.5 DMB 한국DMB( 주 ) 30,500,000 ( 주 ) 옴니텔 39.7 DMB 유원미디어 ( 주 ) 36,300,000 피에스케이 ( 주 ) 28.0 자료 : 201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최다출자자지분이 1인지분상한에가까운방송사일수록규제완화이후추가출자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데, 17개사중최다출자자의지분이 35% 를초과하는방송사는 9개사이며, 특히전주방송 (40%), 대전방송 (39.8%), KNN(39.3%), TBC(39.3%), 한국 DMB(39.7%) 는추가출자한도가 1% 도남지않은상황이다. 참고로추가출자를재허가조건으로부과받았던 OBS의최다출자자지분은 33.8% 으로보고되었다. 2. 지역지상파방송경영현황 가. 매출액감소및수익변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역 MBC, 지역민방 ) 의방송사업매출은 2013~2016 년사이 2.8% 감소하였고 (2013 년 5,728 억원 2016 년 5,260 억원 ), 영업손익은 2013 년적자이후호전

47 되었지만 2016 년도에는흑자폭이줄어들었다 (2013 년 42억원적자 2015 년 376억원흑자 2016년 71억원흑자 ). 중앙지상파 3사가포함된전체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은작은폭이긴하지만 0.6% 정도증가하였다 (2013 년 3조 9,254 억원 2016 년 3조 9,987 억원 ). 지역 MBC만살펴보면방송사업매출액이같은기간연평균 2.9% 감소하였고 (2013년 3,277 억원 2016 년 2,998 억원 ), 영업손익은적자에서흑자로전환되었지만 2016 년도에는그폭이감소하였다 (2013 년 119억원적자 2015 년 219억원흑자 2016 년 36억원흑자 ). 협찬매출은 6.0% 증가하였고 (2013 년 413 억원 2016 년 492 억원 ) 프로그램제작등비용 (2013 년 2,750 억원 2016 년 2,315 억원 ) 은 5.6% 감소했지만, 방송광고매출이 5.5% 줄어든 ( 13년 2,406 억원 16년 2,029 억원 ) 것이이런경영현황에크게영향을준세부요인으로보인다. 한편, 지역민방 6) 의양상도비슷한데방송사업매출액은 2013~2016 년사이연평균 2.6% 감소했으며 (2013 년 2,451 억원 2016 년 2,262 억원 ) 영업이익도성장세가꺾여 2016 년도에는감소하였다 (2013 년 77억원흑자 2015 년 157 억원흑자 2016 년 35억원흑자 ). 이는기타사업매출액이 20.0% 증가 (2013 년 290억원 2016 년 501억원 )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등관리비용이 3.5% 감소 (2013년 722억원 2016년 648원 ) 했지만, 방송광고매출이 9.3% 감소 (2013년 1,786억원 2016년 1,332억원 ) 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2-14> 지상파 3 사와지역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구분 CAGR 13~ 16 KBS 14,157 15,040 14,855 14,833 15,324 14, % 서울MBC 8,672 7,836 8,051 7,966 8,434 8, % SBS 7,021 7,384 6,901 7,775 7,520 7, % 지역MBC 3,992 3,526 3,277 3,198 3,384 2, % 지역민방 2,514 2,591 2,451 2,392 2,488 2, % 6) 지역민방 : 케이엔엔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1 차민방, 95 년개국 ),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2 차민방, 97 년개국 ), 강원민방 제주방송 (3 차민방, 01~ 02 년개국 ), OBS( 07 년개국 ) 등 10 개사

48 방송사구분 CAGR 13~ 16 지역방송합계 6,506 6,117 5,728 5,590 5,872 5, % 지상파 3 사합계 29,850 30,261 29,807 30,574 31,278 30, %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 표 2-15>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사의영업손익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구분 KBS 서울MBC SBS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방송합계 지상파 3사합계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나. 광고수익감소 2011년이후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매출감소가지역방송에도예외없이적용되면서지역방송사의경영환경악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11~2016 년사이지상파방송 3사의방송광고매출은연평균 7.2% 감소하였고지역민방의방송광고매출은연평균 7.4% 감소하였다. < 표 2-16> 지상파 3사와지역방송사의방송광고매출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구분 CAGR KBS 5,987 6,236 5,793 5,223 5,025 4, % 서울 MBC 5,971 4,933 4,790 4,460 4,651 3, % SBS 5,280 4,981 4,738 4,408 4,366 3, % 지역MBC 3,213 2,712 2,406 2,109 2,413 2, % 지역민방 1,959 1,844 1,786 1,612 1,553 1, %

49 방송사구분 CAGR 지역방송합계 5,172 4,556 4,191 3,721 3,966 3, % 지상파 3사합계 17,238 16,149 15,322 14,091 14,042 11, %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다. 제작투자감소지역방송의자체콘텐츠제작투자는중앙지상파방송 3사에비하면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2012년이후제작비절대규모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었는데 2015년에는증가하였다. 2012~2015 년지역민방의프로그램제작비용 (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제작 특수관계자외주합산 ) 은연평균 9.4% 감소하였다 (655억원 486 억원 ) 년기준프로그램제작비용을비교하면, 지역MBC 1사평균은서울 MBC 의 0.8% (24 억원 vs. 2,998 억원 ) 에지나지않았고, 지역민방 1사평균은 SBS 의 1.8%(49 억원 vs. 2,754 억원 ) 에불과하였다. < 표 2-17> 지상파 3 사와지역방송의신규프로그램제작비용추이 (2010~2015) ( 단위 : 억원 ) 방송사구분 CAGR 12~ 15 KBS 2,937 3,190 3,506 3,141 3,251 3, % 서울 MBC 1,846 2,390 2,852 2,694 2,533 2, % SBS 3,690 3,131 3,666 2,712 2,801 2, % 지역 MBC 지역민방 합계 평균 합계 평균 % -9.4% 지역방송합계 , %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연도 ( 지역 MBC 수는 11 년 19, 12~14 년 18, 15~16 년 17)

50 라. 보유인력감소 2010~2015 년사이서울MBC 와 SBS의종사자수는늘어난반면, 지역방송사의종사자수는줄어들어중앙- 지역간인력규모의양극화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2010~2015 년동안지역MBC 의종사자수는계속감소하였으며 ( 평균 103명 88 명 ) 지역민방 (OBS 경인TV 제외 ) 의종사자수도 2012 년이후감소추이를보여 ( 평균 145명 139 명 ), 각각서울MBC 및 SBS와의차이가증가하였다. < 표 2-18> 지상파 3 사와지역방송의종사자수추이 (2010~2015) ( 단위 : 명 ) 방송사구분 CAGR KBS 4,973 4,830 4,812 4,692 4,613 4, % 서울 MBC 1,617 2,023 2,128 2,187 2,147 2, % SBS ,059 1,080 1, % 지역 MBC 합계 1,860 1,830 1,647 1,650 1,566 1,490 평균 % 지역민방합계 1,273 1,274 1,305 1,299 1,250 1, % 평균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연도 마. 기타사업비중증가지역방송사는방송외사업매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특히지역민방은최근기타사업매출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지역민방은 2011~2016 년동안기타사업매출이연평균 17.8% 증가하였고총매출내비중은두배이상상승하였다 ( 평균 9.2% 20.6%). 기타사업매출비중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 3사는평균 1.4%, 지역MBC 지역민방은평균 16.8%(2016 년 ) 늘어났다

51 < 표 2-19> 지상파 3 사와지역방송의기타사업매출액및총매출내비중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 CAGR KBS 기타사업매출액 % 총매출내비중 1.9% 1.0% 0.9% 0.9% 0.9% 1.0% 서울 MBC 기타사업매출액 % 총매출내비중 2.7% 2.3% 1.3% 0.8% 0.9% 1.0% SBS 기타사업매출액 총매출내비중 2.6% 2.5% 2.5% 2.3% 2.7% 2.7% 2.9% 지역 MBC 기타사업매출액 % 총매출내비중 10.7% 12.4% 14.8% 13.3% 12.5% 14.1% 지역민방 (OBS 제외 ) 기타사업매출액 총매출내비중 9.2% 9.9% 12.2% 12.6% 16.3% 20.6%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17.8% 3. 비지상파계열 DMB 3사경영현황현재지상파 DMB 서비스는수도권에 6개사업자 ( 중앙지상파 3사와비지상파계열 3개사 ), 그리고지역 6개권역에각각 3개사업자 (KBS 는전국단일, 지역MBC, 지역민방 ) 가제공하고있다. DMB 사업자중비지상파계열 DMB 사업자의경우, 방송광고매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만성적영업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는상황이다. 영업적자를줄이기위하여, 수도권 (SBS, 한국DMB, U1미디어 ) 및지역권역 ( 지역MBC, 지역민방 ) 의 DMB 사업자들은직접사용채널외에홈쇼핑채널 ( 임대채널 ) 을운용하는실정이다

52 < 표 2-20> 지상파 DMB 방송권역별사업자현황 지상파 DMB 구분 지상파군 수도권 (6 개 ) 비수도권 (13 개 ) 비지상파군 ( 중소사업자 ) 단일권역 6 개권역 권역 MBC 민영방송 KBS YTNDMB 강원권춘천MBC 제주권제주MBC 강원민방제주방송 사업자 MBC 한국 DMB KBS 경북권안동MBC 경남권부산MBC 대구방송 KNN SBS U1 미디어 충청권대전MBC 호남권광주MBC 대전방송광주방송 < 표 2-21> 비지상파계열지상파 DMB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및손익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 CAGR 방송매출 3 사합계 % 평균 방송광고매출 기타사업매출 3사합계 평균 사합계 평균 % 28.3% 영업손익 3 사합계 평균 당기순이익 3 사합계 평균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53 비지상파계열 DMB 3사의방송사업매출은 2011~16 년사이연평균 4.4% 감소하였고 (2011 년 130억원 2016 년 103억원 ), 영업손익은 2013 년이후적자폭이줄어들고있다 (2013 년 33억적자 2016 년 9억적자 ). 이는 2011~16 년방송광고매출이연평균 20.6% 감소 (2011 년 89억원 2016 년 28억원 ) 했지만, 기타사업매출이 28.3% 증가 (2011 년 16억원 2016년 55억원 ) 하여부분적으로보전한상태이다. 특히, 이동통신기반의 OTT 서비스 ( 스마트폰을이용하는모바일 TV 앱서비스 ) 의이용증가에따라낮은영상품질등의단점이부각되면서, 지상파 DMB 서비스의이용은감소추세에있다. 지상파 DMB 이용률은 2011 년 25.3% 에서 2016 년 9.6% 로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7) 지상파방송 3사는 1 자사의유료 OTT 서비스 (pooq 등 ) 보급에미칠잠재적악영향, 2 새로운변수로등장한지상파 UHD 방송의 HD 이동수신지원가능성등으로인해아직까지고화질 DMB 8) 에미온적반응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지상파 DMB 사업은양극단의기로 ( 서비스향상을통한재도약 vs. 경쟁서비스등장에따른퇴출 고사 ) 에근접해있으며, 향후시장변수 ( 지상파방송 3사의이동형서비스전략, 단말기제조사의선택등 ) 에따라좌우될가능성이있다. 4. 중소라디오방송 3 사경영현황 1인지분제한이적용되는라디오방송사는경인방송, 경기방송, YTN라디오등 3개방송사이다. 경인방송 (ifm) 은인천, 경기일부, 서울일부를대상으로서비스하고있으며, 경기방송 (KFM) 은수도권과충남북부, YTN라디오 (YTN News FM) 는보도전문 FM채널로인천, 경기일부, 서울일부에서제공되고있다. 중소라디오방송 3사의방송사업매출은정체상태에있어 2011~16 년간연평균 0.3% 감소하였지만, 영업손익은꾸준히흑자를유지하고있다. 방송광고매출이연평균 7.1% 감소 7)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8) 고화질 DMB 서비스 : 비디오코덱을기존 H.264(MPEG-4) 에서 H.265(HEVC) 로변경하여해상도 ( ) 를크게향상시킨 DMB 서비스로최근 2년내출시된 DMB 지원휴대폰및내비게이션모델의경우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로구현가능

54 (2011 년 105 억원 2016 년 73 억원 ) 하였지만, 기타사업매출의증가 (2011 년 47 억원 2016 년 76 억원 ) 로이를보전하고있는양상이다. < 표 2-22> 중소라디오방송 3 사의방송사업매출및손익추이 (2011~2016) ( 단위 : 억원 ) 방송사 CAGR 방송매출 3 사합계 % 평균 방송광고매출 3 사합계 % 평균 기타사업매출 3 사합계 % 평균 영업손익 3 사합계 평균 당기순이익 3 사합계 평균 출처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각연도 라디오이용률은 2011 년 29.2% 에서 2015 년 22.8% 까지감소하였으나, 2016 년에는 33.2% 로늘었다. 9) 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논의가진행된바있으나현재특별한진척은없는상황이다. 여기에는전송방식, 전환소요재원, 신규사업자정책, 주파수, 단말기 ( 수신장치 ) 보급, 전환인센티브, 청취율등의문제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9) 최근 1 주일이내청취경험기준, 2016 년기준변경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각연도 )

55 ( 참고 ) 규제완화대상지상파방송사매출액등비교 < 표 2-23> 규제완화대상지상파방송사매출액등비교 (2016) 회사명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영업손익 ( 단위 : 백만원 ) 당기순손익 KBS 1,486,557 1,471,354 15,203 1,580 24,802 ( 주 ) 문화방송 837, ,434 8,340 2,176 40,485 ( 주 )SBS 798, ,476 21,279-8,910-1,086 지역 MBC(17 사 ) 349, ,826 49,266 3,619 24,018 부산문화방송 ( 주 ) 36,012 29,077 6, ,754 대구문화방송 ( 주 ) 34,825 23,667 11, 광주문화방송 ( 주 ) 23,323 23, ,312 대전문화방송 ( 주 ) 24,035 23, ,000 1,345 전주문화방송 ( 주 ) 19,980 17,250 2, ( 주 ) 엠비씨경남 43,282 27,253 16,030 1,192 11,716 춘천문화방송 ( 주 ) 12,751 11, ( 주 ) 엠비씨충북 18,879 17, 제주문화방송 ( 주 ) 14,845 14, 울산문화방송 ( 주 ) 25,107 24,099 1, ,750 목포문화방송 ( 주 ) 13,301 12, 여수문화방송 ( 주 ) 13,696 12,294 1, ,050 안동문화방송 ( 주 ) 14,573 12,787 1,787-1, 원주문화방송 ( 주 ) 11,210 11, 충주문화방송 ( 주 ) 7,214 6, 포항문화방송 ( 주 ) 14,015 11,862 2, ,039 ( 주 ) 엠비씨강원영동 22,043 18,577 3,466-1, 지역민방 (10 사 ) 276, ,184 50,147 3,456 11,265 OBS 경인티브이 ( 주 ) 33,332 33, ( 주 )KNN 60,878 39,526 21,352 6,314 6,743 ( 주 )TBC 38,949 24,288 14,661 1,856 2,767 ( 주 ) 광주방송 37,539 28,225 9, ,372 ( 주 ) 대전방송 23,247 21,797 1,450-1, ( 주 ) 전주방송 17,591 16,560 1, ( 주 ) 청주방송 14,981 13,917 1,

56 회사명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 주 ) 울산방송 19,914 18,786 1,128-1, ( 주 )G1 17,544 17, ,429 ( 주 ) 제주방송 12,356 12, 라디오 (3 사 ) 19,759 19, ,275 2,128 ( 주 ) 경인방송 6,287 6, ( 주 ) 경기방송 9,213 8, ,511 1,382 ( 주 ) 와이티엔라디오 4,259 4, DMB(3 사 ) 11,162 10, ( 주 ) 와이티엔디엠비 5,937 5, 한국디엠비 ( 주 ) 2,863 2, ,030 유원미디어 ( 주 ) 2,361 2,

57 제 3 장중장기소유겸영규제완화방안 제 1 절 방송분야소유겸영규제현황 1. 국내소유겸영규제현황 가. 소유 겸영규제의도입목적방송법의소유 겸영규제는특정주체에게방송의소유가집중되는것을방지하고매체간균형발전을통한미디어다양성을유지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 현재의형태는대체로 2000년통합방송법에서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1인지분,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등타매체, 외국인등에대한소유지분규제가있을뿐만아니라방송내의동종 이종매체간상호겸영또는주식 지분소유도제한하고있다. 10) 나. 주식 지분소유규제 ( 지분율제한, 특수관계자포함 ) 현행방송법은누구든지지상파방송사및종합편성 보도전문 PP의주식 지분 40% 를초과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단, 공영 MBC 종교방송은예외가적용된다 ( 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제2항 ). 또한대기업및일간신문 뉴스통신경영법인의방송사주식 지분이제한되는데 ( 방송법제8조제3항, IPTV법제8조 ( 겸영금지등 ) 제3항 ), 지상파방송사의주식 지분 10% 초과소유가금지되고, 종합편성 보도전문 PP의주식 지분 30% 초과소유가금지되며, 종합편성 보도전문 IPTV콘텐츠사업자주식 지분 49% 초과소유가금지된다. 그리고구독률 20% 이상인일간신문경영법인은지상파방송사및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주식 지분소유가금지되어있으며 ( 방송법제8조제4항 ), 일간신문 뉴스통신경영법인은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IPTV제공사업자의주식 지분 49% 초과소 10) 경영 은겸영하거나주식 지분 5% 이상소유 ( 방송법시행령제 4 조제 6 항제 1 호 ) 하는 것을말하며, 겸영 은방송사가다른방송사업 ( 허가, 승인, 등록을통해서 ) 을직접운영 한다는것으로이해되며, 부분적인지분소유보다더분명한소유상황을의미

58 유가금지된다 ( 방송법제8조제5항, IPTV 법제8조 ( 겸영금지등 ) 제2항 ). 한편, 정당은방송사주식 지분소유가원천적으로금지되어있고 ( 방송법제8조제10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은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될수없다 ( 영리목적공동체라디오방송사도금지 ). 방송법은방송사간주식 지분소유도제한하고있다. 11) 먼저지상파방송사는다른지상파방송사의주식 지분 7% 이상소유가금지된다. 만약상호주식 지분을소유하는경우라면 5% 이상소유가금지된다. 단, MBC와지역MBC 간의지분소유는예외가적용된다. ( 방송법제8조제8항, 시행령제4조제7항제1호 ) 또한지상파방송사는위성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의주식 지분 33% 초과소유가금지되며 ( 방송법제8조제6항, 시행령제4조제5항제2호, 제4호 ), 위성방송사는다른위성방송사의주식 지분 33% 를초과소유할수없으며 ( 방송법제8조제8항, 시행령제4조제 7항제5호 ) 12) 위성방송사는종합유선방송사의주식 지분 33% 초과소유가금지된다 ( 방송법제8조제6항, 시행령제4조제5항제3호 ). 13) 그리고종합유선방송사는지상파방송사의주식 지분 33% 초과소유가금지되어있다 ( 방송법제8조제6항, 시행령제4조제5 항제5호 ). 14) 외국정부 단체, 외국인, 외국인의제법인에대해서도방송사에대한출자 출연이제한되는데그지분계산은합산하여적용된다. 지상파방송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에대해서는출자 출연이아예금지되어있는데, 방통위승인을얻은경우특수목적외국단체는예외가될수있다 ( 방송법제14 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제1항, 시행령제14 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11) IPTV법에는 IPTV제공사업자와다른매체간의지분제한규정이없음 12) 위성방송이다른위성방송의지분 33% 를초과할수없기때문에, 과거에는별도의위성방송간의가입자점유율규제가없었던것으로보임 ( 현재는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 ) 13) 위성방송사의지상파방송사에대한주식 지분제한이없지만, KT Skylife 에대해서는대기업지분제한 (10%) 이적용될것 14) 종합유선방송사의다른종합유선방송사에대한주식 지분제한이없지만가입자점유율규제가존재함 ( 현재는합산규제 ). 종합유선방송사의위성방송에대한주식 지분제한이없었던이유는불분명하나, 현재는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로통제

59 여기서방송법상의외국인의제법인은외국정부 단체또는외국인이소유한주식 지분합이 50% 를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 최다액출자자인경우포함 ). 그리고외국인등은종합편성 PP, 중계유선방송사, 종편 보도 IPTV콘텐츠사업자주식 지분 20% 초과소유가금지되며 ( 방송법제14 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제2항, IPTV 법제9조 ( 외국인의주식소유제한등 ) 제3항 ), 보도전문 PP 주식 지분은 10% 초과소유가금지되어있다 ( 방송법제 14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제2항 ). 이와는달리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IPTV제공사업자, PP IPTV콘텐츠사업자 ( 종편 보도제외 ), 전송망사업자주식 지분은외국인등에게 49% 까지허용된다 ( 방송법제14 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제3항, IPTV법제9조 ( 외국인의주식소유제한등 ) 제1항, 제2항 ). 다만, 정부가고시하는 FTA 상대국정부 단체 외국인이주식 지분을소유한법인은외국인의제에서예외가적용되어, PP IPTV콘텐츠사업자 ( 종편 보도 홈쇼핑제외 ) 주식 지분 100% 출자 출연이가능하다. IPTV법상의외국인의제법인은 (1)IPTV 제공사업자 : 외국정부 단체또는외국인 ( 특수관계인포함 ) 이최대주주로서주식 15% 이상을소유 ( 주식 지분의 1% 미만소유법인은제외 ) 한경우, (2)IPTV 콘텐츠사업자 : 외국정부 단체또는외국인 ( 특수관계인포함 ) 이소유하고있는주식 지분의합이 50% 초과 ( 최다액출자자인경우포함 ) 한경우를말한다. 다. 겸영규제 ( 점유율 사업자수제한, 특수관계자포함 ) 방송법은방송전체매출액도규제하고있는데,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및위성방송사를포함하는전체방송사업자의매출액중 33% 를초과하여상호겸영하거나주식 지분을소유하는것을금지한다. 단여기서 PP, 공영 MBC 종교방송은제외된다 ( 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제6항, 시행령제4조 ( 소유제한의범위등 ) 제5항제1호 ). 동종매체간겸영제한은다음과같다. 먼저지상파방송사는전체지상파방송사수의 1/10을초과하는주식 지분소유가금지되어있으며, 여기서지상파 DMB와 MBC는예외가적용된다 ( 방송법제8조제8항, 시행령제4조제7항제1호다목 ). 위성방송사는다른위성방송사의위성방송사업 2개이상경영이금지되어있으며 ( 방송법제8조제8항, 시행령제4조제7항제6호 ),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IPTV제공사업자는전체유료방송가입자중 1/3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 방송법제8조제16항및제

60 17항, IPTV법제13조제1항 ). PP는전체 PP매출액의 33% 를초과하여다른 PP를겸영하거나주식 지분을소유하는것이금지되어있으며, 여기서홈쇼핑 PP는산정에서제외된다 ( 방송법제8조제9항, 시행령제4조제 8항 ). 공동체라디오방송사는 1개를초과하여방송국을소유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 방송법제8조제15항 ). 이종매체간겸영제한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지상파방송사는권역별로지상파DMB 방송사수의 1/5을초과하여경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는데, 전체가 6개사미만인경우는 1개까지허용된다 ( 방송법제8조제8항, 시행령제4조제7항제2호 ). 지상파방송사는 TV/Radio/Data PP별로각각사업자수의 3% 를초과하여경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고, 사업자수의 3% 가 6개미만인경우는 6개까지허용된다 ( 방송법제8조제 7항, 시행령제4조제6항제1호 ).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및 IPTV제공사업자는 TV/Radio/Data PP별로각각사업자수의 1/5을초과하여경영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 방송법제8조제 7 항, 시행령제4조제6항제2호, IPTV법제8조 ( 겸영금지등 ) 제4항 ). 라. 의결권제한만약소유 겸영제한을위반하여주식 지분을소유한경우그소유분또는초과분에대한의결권행사가금지된다 ( 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제12항 : 제8조제2항 ~ 제10항규정위반경우, 방송법제14 조 ( 외국자본의출자출연 ) 제5항 : 제14 조제1항 ~ 제3항규정위반경우, IPTV 법제10 조 ( 초과소유주주등에관한제한등 ) 제1항 : 제8조, 제9조위반경우 ). < 표 3-1> 방송법상방송사업자에대한소유주체별소유제한규정 ( 주식 지분소유 00% 초과금지, *IPTV 법 ) 소유대상 소유주체 1 인지분 대기업 (10 조원이상 )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지상파방송사업자 40% 10% 10% 금지 종편 PP 40% 30% 30% 20% 보도전문 PP 40% 30% 30%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49% 49% 위성방송사업자 - 49% 49%

61 소유대상 소유주체 1 인지분 대기업 (10 조원이상 ) 일간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IPTV 제공사업자 - 49% 49% *IPTV 콘텐츠사업자 ( 종편 / 보도 ) 49% 49% 20% 일반 PP *IPTV 콘텐츠사업자 ( 일반 ) 49% (FTA 의제법인 10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0% 전송망사업자 49% ( 참고 ) 외국자본 : 외국정부 단체또는외국인및외국인의제법인소유지분 주식합산외국인의제법인 : (1) 방송법 ( 외국정부 단체또는외국인이소유한지분 주식이 50% 초과혹은최다액출자자인법인 ) (2) IPTV 제공사업자 ( 특수관계인포함최대주주이고주식 15% 이상소유한법인, 주식 지분 1% 미만법인제외 ) (3) IPTV 콘텐츠사업자 ( 특수관계인포함지분 주식 50% 초과혹은최다액출자자인법인 ) < 표 3-2> 방송법상방송사업자간겸영규제 (00%, 00 개, 00 가입자수초과금지, *IPTV 법 ) 소유주체소유대상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SO) 지상파 SO 위성 PP - 지분 7% 이상 ( 쌍방 5% 이상 ) - 전체지상파사업자수 10% - 권역별지상파 DMB 사업자수 1/5( 전체 6 개미만이면 1 개 ) 지분 33% 위성방송사지분 33% 지분 33%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SO 가입자수만전체유료 방송가입자수 1/3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지분 33%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지분 33% - 사업 2 개이상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IPTV 제공사업자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62 소유주체소유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제공사업자 지상파 SO 위성 PP TV/ 라디오 / 데이터 PP 각각전체사업자수 3%( 전체 6 개미만이면최대 6 개 ) TV/ 라디오 / 데이터 PP 각각전체사업자수 1/5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TV/ 라디오 / 데이터 PP 각각전체사업자수 1/5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참고 )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합산규제는 일까지유효 전체 PP 매출액 33%( 홈쇼핑제외 ) *IPTV 제공사업자 TV/ 라디오 / 데이터 PP 각각전체사업자수 1/5 - 합산규제 (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IPTV가입자수만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1/3 ( 참고 ) 방송법 /IPTV 법상소유규제완화 < 표 3-3> 한국방송시장의소유지분규제변화 (2009 년방송법개정 ) 소유대상 소유주체 1 인지분외국자본대기업 일간신문뉴스통신 지상파 30% 40% 금지금지 10% 금지 10% 종편 PP 30% 40% 금지 20% 금지 30% 금지 30% 보도 PP 30% 40% 금지 10% 금지 30% 금지 30% 위성무제한 33% 49% 49% 무제한 33% 49% 케이블무제한 49% 무제한 33% 49% IPTV 무제한 49% 무제한 49% 일반 PP 무제한 49% 무제한무제한 현행방송법은 2009년 7월 31일개정으로방송시장진입규제가크게완화된바있다. 우선지상파방송에대한 1인지분, 대기업, 일반신문또는뉴스통신의지분소유를허용하였다. 제8조제2항개정으로지상파에대한 1인지분율이기존의 30% 에서 40% 로높아졌으며, 제8조제3항개정으로기존에는금지되어있던지상파에대한대기업의지분참여가가능해졌다. 대기업의투자가능폭이확대된것은물론대기업에대한규정자체가바뀌었는데, 즉대기업의기준을종전자산총액 3조원에서자산총액 10조원으로상향시킴으

63 로써대자본이유입될수있는가능성을높여주었다. 동항에서신문과방송의교차소유규제도완화하여일간신문과뉴스통신사가방송부문전영역에진출할수있도록허용했는데, 지상파 10%, 종편또는보도PP 30%, 유료방송 49% 이내로허용하였고일반 PP는제한을두지않았다. 또한외국자본의경우에는제14조개정에따라종편 / 보도PP 에는허용되었으나, 지상파는원칙적금지원칙을유지하고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한하여교육 체육 종교 자선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다. 모든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법제8조소유제한을동일하게적용하지만, KBS, MBC에대한예외조항이존재한다. 15) 방송법제8조2 항은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의 40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으나, 단서조항을통해 KBS와 MBC에대한국가또는방송문화진흥회의소유를예외로허용한것이다. 방송법제8조8 항은 MBC 지역계열사에대한 MBC의지분소유를예외로허용하고있다. 제 8 조 ( 소유제한등 ) 2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 이하 特殊關係者 라한다 ) 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 분의 40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 에의하여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3. 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 8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다른위성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라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이법시행당시계열회사관계에있는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5) 정영주 (2015)

64 ( 참고 )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변화최초의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SO간소유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으나, 이후겸영을허용하는대신방송구역수와시장점유율을제한하는방식으로바뀌었다. 1999년도입된방송구역수제한은 1/10에서점차완화되어 2008년에는 1/3로제한했다가, 2014년시장점유율규제와의중복을고려하여완전히폐지되었다. 시장점유율규제는 2000년통합방송법부터매출액점유율 33% 제한으로시작되었으며, 2008년에가입자수기준점유율규제로전환된바있다. 2014년에는전체 SO 가입자기준점유율제한을전체유료방송 ( 위성방송, IPTV 포함 ) 가입자기준점유율제한으로변경하였다. SO와는달리 2002년진입한위성에대해서는방송법상아무런시장점유율규제가적용되지않았었고, 2008년제정된 IPTV법에서는 IPTV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을 SO방송구역별 1/3로제한하였다. 그러던중 2015년방송법 IPTV법개정을통하여, IPTV의 SO권역별가입자수제한은폐지되었고, 유료방송플랫폼전체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특수관계자합산시장점유율 ( 가입자수 ) 규제로전환되었다. 이합산규제도입시에위성방송이최초로시장점유율규제대상으로편입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까지한시법으로도입된합산규제가일몰되면, IPTV, 케이블 TV는각각합산하지않은별도의 1/3 제한을받게되며 ( 모수는여전히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 ), 위성방송에대한점유율규제는소멸된다. < 표 3-4> 종합유선방송구역수및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연혁 시기주요내용법령 월 월 월 SO 간소유 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 - 공보처장관이지역균형을위해지정하는지역에한하여예외적으로 SO 추가운영가능 SO 의소유 겸영제한을완화하되제한조건제시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 겸영을전체의 1/10 로제한 - 광역단체내종합유선방송구역수의 1/2 초과금지 시장점유율조건부 SO 소유 겸영완화 - 시장점유율을매출액기준 33/100 으로제한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 겸영을전체의 1/5 로완화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및시행령 방송법시행령

65 시기주요내용법령 월 월 IPTV 사업의시장점유율제한 - SO 방송구역별로시장점유율을 1/3 로제한 ( 법제정후 1 년이내는 1/5) 가입자수조건부 SO 소유 겸영제한 - 시장점유율산정기준을매출액에서가입자수로변경 - 종합유선방송구역수소유겸영제한완화 (1/5 1/3) IPTV 법 방송법시행령 월 월 9 월 자료 : 관련법령참조 SO 소유 겸영제한완화 - 시장점유율모수를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수로확대 - 종합유선방송구역수기준소유 겸영제한폐지 SO 위성 IPTV 시장점유율제한일원화 - 시장점유율합산대상 ( 분자 ) 을 SO, 위성, IPTV 등전체유료방송사업자까지로확대 통일 방송법시행령 방송법및 IPTV 법 2. 주요국소유겸영규제사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중한국과마찬가지로지상파방송사에대한 1인지분제한규제가있는나라는프랑스뿐이며, 전국지상파방송사에한해 49% 상한선을규정하고있다. 반면한국과같이유료방송에대한 1인지분제한이있는국가는없다. 이상의해외주요국방송분야소유겸영규제현황을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을중심으로정리한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3-5> 주요국가의방송사업 1 인지분제한 국가지상파방송유료방송 한국 - 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40% - 종합편성 PP 40% - 보도전문 PP 40% 일본 1 인지분제한없음 1 인지분제한없음 영국 1 인지분제한없음 1 인지분제한없음 프랑스 - 전국지상파방송사업자에한해 49% 제한 1 인지분제한없음 독일 1 인지분제한없음 1 인지분제한없음 미국 1 인지분제한없음 1 인지분제한없음

66 해외주요국에서도지상파방송에대하여신문방송교차소유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사례를발견할수있다. 일례로일본은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에따라동일지역내에서하나의사업자 ( 신문 ) 가복수의방송국을소유할수없도록금지하고동일지역내에서 1개의사업자가신문 / 라디오 /TV를동시에소유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미국도동일지역내에서신문 / 지상파 TV 간의결합을금지하고있다. 프랑스는신문방송교차소유를허용하는원칙을세우고있으나단신문 / 라디오 /TV 중 2개시장에서만지분소유가가능하다. 독일의경우시청자점유율이 3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미디어기업간수평적, 수직적, 혼합적결합을허용하고있다. 영국은전국방송인채널5 에대하여는겸영제한을두고있지않으나채널3와시장점유율 20% 이상인전국일간지간에는지분소유에 20% 상한선제한을두고있다. 그러나유료방송에대하여신문 / 방송교차소유를제한하는국가는없다. 주요국의신문방송교차소유제한에대한규제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3-6> 주요국가의신문 방송교차소유제한 국가지상파방송유료방송비고 한국 독일 - 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식 / 지분총수의 10% 소유허용 * 단, 구독률이 20% 이상인일간신문은지상파및종편 / 보도 PP 겸영또는주식 / 지분소유금지 - 종합편성 PP, 보도 PP 30%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제공사업자 49% 방송법제 8 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8 조 - 신문 방송교차소유제한없음 * 사업자가소유한채널의시청점유율총합 30% 제한 * 해당기업이신문등다른미디어영역에서지배적위치인경우 25% 제한 - 제한없음 RStV 제 25 조 ~ 제 34 조 (Plurality of Opinion) 97 년이후시청자점유율이 30% 초과하지않는범위내미디어기업간수평적, 수직적, 혼합적결합허용

67 국가지상파방송유료방송비고 일본 프랑스 영국 - 신문 방송교차소유제한적허용 16) <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 > 1. 복수국의지배금지 : 동일지역내에서하나의사업자 ( 신문 ) 가복수의방송국소유금지 (2 개이상소유시의결권제한 17) ) 2.3 사업의지배금지 : 동일지역내에서 1 개사업자가신문 / 라디오 /TV 동시소유금지 - 제한없음 방송법, 전파법 ( 염용섭외, 2009; 성숙희외, 2011 참고 ) - 신문 방송교차소유허용 * 단, 신문 라디오 TV 3 개시장중 2 개시장에서만지분소유가능 ( 각시장에서일정수준의수용자상한규정적용 ) 18) 커뮤니케이션자유법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전국일간지는채널 3 면허보유금지. 채널 3 면허보유사업자에대해지분의 20% 소유가능 2. 채널 3 면허보유사업자는시장점유율 20% 이상의전국일간지의지분 20% 소유가능 * 전국방송인채널 5 겸영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88 년방송법개정에따라방송보급기본계획제정이후 방송의표현의자유가가능한많은사람들에게향유되도록하는방침 설정 04 년전자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미디어간교차소유를허용하고아날로그 / 디지털방송의규제통일 미디어기업이시장에서자신에게유리한결합모델을선택할수있음 09 년사르코지소유겸영제한제도완전폐지를추진했으나업계반발로실패 90 년방송법에서는모든전국일간지기업에대하여채널 3, 채널 5 면허보유사업자중 1 사에한해 20% 지분소유허용함 ( 다른사업자에대하여는지분 5% 소유허용 ) 96 년방송법에서시장점유율 20% 이상전국일간지로규제적용대상축소, 1 사당지분소유제한규정폐지 ( 머독의방송소유규제만을제한하려는목적을가져 머독조항 이라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