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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김성균 경북대학교행정학부교수, 변호사 Research 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o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eong-Kyoon,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 / Lawyer 초록 : 중국민법총칙 ( 시행, 이하민법총칙이라고함 ) 은자연인과법인외에비법인조직을민사주체로규정하였다. 중국민법통칙 ( 시행 ) 이민사주체로규정한자연인과법인외에민사주체를추가한것이다. 민법통칙이폐지된것은아니지만신법우선의원칙에따라중국의법정민사주체는이제세개로보아야한다. 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의정의와세부유형을규정한외에도몇가지규정들을더두었다. 비법인조직은대표를둘수있고, 자신의이름과책임으로민사법률행위를할수있다. 이러한면에서는자연인이나법인과크게구분되지않는다. 그러나법인과는달리설립자나구성원의재산도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이되지만비법인조직의고유재산으로써먼저책임을지고설립자나구성원의재산은그다음순위로서책임재산으로작용한다. 개인기업과매우다른데비법인조직과의거래에있어서유의할사항이다. 한편중국의민사소송법과기타법규등은민법총칙이시행되기이전부터 기타조직 이라는개념을사용하였는데민법총칙은기타조직이라는용어를채용하지않고새로운민사주체를비법인조직으로법정한것이어서비법인조직의법적성질에대한중국학계및실무계의견해가일치하는것만은아니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 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은기존의민사법규에서사용되던기타조직이라는개념을좀더명확히하여법정한것으로서양자는동일하다. 다만양자를동일하게파악하는데에이론이없지는않으므로각단행법중기타조직에대한규정을민법총칙의규정에맞추어수정하여야한다. 비법인조직은한국법제에서인정되는비법인사단과는법률적속성이다르다. 비법인조직을어떻게보느냐에따라비법인조직자체는물론구성원이나법률행위의상대방의지위및책임관계는크게달라진다. 중국과의거래나교류에있어서법률관계를맺는상대방의법률적지위를정확히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비법인조직은한국에서의비법인사단이아니고개인이나법인과도많이다른데잘못된이해에바탕하여, 비법인조직과법률관계를체결한다면예상치못한낭패를당할수도있기때문이다. Abstract :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 was officially enacted on October, The fourth chapter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prescribe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at legal regulations,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no legal personality but may lawful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under their own names. They are the third type of civil subjects in parallel with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and include individual 44 인권과정의 Vol. 477

2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owned enterprises, partnerships,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out legal personality.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accurately interpret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s and ensure whose correct application in judicial and economic practice.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have civil rights and bear civil responsibilities, or may carry out necessary civil activities in its own name. However,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does not have full capacity for ci vil liability, and if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to pay off the debts, the investors or the founders shall bear unlimited liability for the debts of the organizations. The responsibility of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is unlimited responsibility,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egal person s limited liability.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shall register according to laws, and cannot qualify to run without the registration.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determine one or more people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 for civil activities, but it is not absolutely necessary to determine a representative.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evolved from the other organizations in existing civil legislation.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conclusi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the same connotation and overlap as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meaning of the civil subject. In the civil fiel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re the implied modification of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other civil law. However, in other areas such as economic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revis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may not have normative effect. Based on th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l egislative interpretations or amendments to the meaning and appl ication of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nd the other organizations.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서론중국민법총칙 ( 中華人民共和國民法總則, 시행, 이하민법총칙이라고함 ) 은자연인과법인외에비법인조직을민사주체로규정하였다. 1) 그런데중국민법통칙 (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시행, 이하민법통칙이라고함 ) 이규정한민사주체는한국민법과같이자연인과법인이다. 민법총칙의시행에도불구하고민법통칙이아직폐지된것은아니다. 외형상구법에해당하는민법통칙과신법인민법총칙이충돌하 는모습을보이나신법우선의원칙에의하여이제중국의법정민사주체는세개로보아야한다. 한국민법은자연인과법인만을원칙적인권리주체로법정하므로중국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을제 3 의민사주체로규정한것은우리에게다소낯설다. 한편중국의민사소송법과기타법규등은민법총칙이시행되기이전부터 기타조직 이라는개념을사용하여특정요건을충족하는다양한사회적실체를자연인, 법인과는별개로일정한법적능력을갖춘권리주체로보는듯한규정을두고있다. 2) 그런데이처럼기왕에사 1 ) 민법총칙은제 4 장에서비법인조직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는데비법인조직은법인자격을갖추지않았으나법에따라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직이고, 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등을포괄한다 ( 동법제 102 조 ). 민사주체를두가지로규정한민법통칙의방식을이분법적규정이라고하는것에대비하여민법총칙은민사주체삼분법을채택한것이라고도한다.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45

3 논문 용되어온 기타조직 이라는용어를채택하는대신민법총칙은자연인과법인외의새로운민사주체를 비법인조직 이라는이름으로법정한것이다. 비법인조직의법적성질에대한중국학계및실무계의견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도아니다. 이러한상황등을반영하여중국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의정의와세부유형을규정한외에도비법인조직에적용할몇가지규정들을더두었다 ( 제 102 조 제 108 조 ). 3) 우리법률체계에서도자연인과법인외의민사주체로서비법인사단이라는실체가인정되고관련된법규정이있으며학설과판례도다양하다. 4) 비법인사단은부동산등기능력과민사소송당사자능력을인정받는다. 그러나한국은비법인사단에대하여민법의총유에관한규정등을비롯하여여러법률에개별적인관련규정이있을뿐민법의권리주체부분에서비법인사단을통일적으로규정하지는않는다. 5) 학설과판례는비법인사단에대하여법인격을전제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모두유추적용하는것으로하되조합관련규정의유추적용은부정한다. 물론 비법인사단관련법률쟁점의구체적인부분모두에서항상일치된결론이도출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연유로인하여 2010 년을전후로한수년간의민법개정논의과정에서비법인사단관련해석론이개정시안에들어가기도하였다. 6) 중국에서도제 3 의권리주체로서민법총칙에새로등장한비법인조직에대한의론이여전히분분하다. 국외자일수밖에없는한국인의입장에서는중국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을정확하게파악하거나관련된법률관계를규명하는데더욱큰어려움이있다. 민법총칙의관련규정을피상적으로파악한나머지비법인조직을우리법제의비법인사단으로오인할가능성도적지않다. 비법인조직의성질을어떻게보느냐에따라비법인조직의자체의법률적지위는물론구성원이나비법인조직과법률관계를맺은상대방의지위및책임관계는크게달라진다. 이러한문제의식에터잡아중국민법총칙이새롭게규정한법률주체인비법인조직에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중국의비법인조직관련법규정을분석하여비법인조직의법률적속성을들여다보는한편중국의법규에등장하는기 2 ) 중국민법통칙보다시행시기가늦은민사소송법 ( 제 49 조 ), 행정소송법 ( 제 2 조 ), 저작권법 ( 제 2 조 ) 등의법률과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은 기타조직 ( 其他组织 ), 기타경제조직 ( 其他经济组织 ) 또는 비법인단위 ( 非法人单位 ) 등의용어를사용하여이러한사회적실체를지칭하는데이들이민법총칙의 비법인조직 에해당할수있음은후술하는바와같다. 3 ) 본문에서비법인조직에관련된민법총칙의입법과정의일부를살펴보지만, 우선기타조직과관련된입법연혁을간략히본다. 중국은민법통칙이 1987 년시행된후 1989 년시행된행정소송법에서기타조직을소송주체로인정하고, 1991 년시행의민사소송법을거쳐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 (1992 년 ) 에서비교적구체적인규정을두었다. 그후 1999 년시행의계약법에서기타조직을실체법상계약체결의주체로인정하였다. 민법총칙은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집적된중국학계와실무계의논의의연구결과를반영하여비법인조직을자연인과법인에이은제 3 의민사주체로규정하였다. 민법총칙의구체적인입법과정에서도입법초안인세개의심의고 ( 审议稿 ) 에서비법인조직의범위등에대하여서로다른규정을두었을정도로비법인조직에대한중국법률가들의견해는매우다양하다. 다만이에대한상세한검토와평가는본논문의주된연구방향과다소궤를달리하는측면이있고, 분량이방대하므로지면관계상생략하고후속연구과제로둔다. 4 ) 중국민법총칙의규정에비추어볼때비법인조직은일응한국의비법인사단에상응하는측면이있으므로비교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한국의비법인사단에대한법리를언급한다. 양자의차이점은별도로기술한다. 5 ) 대표적인몇가지를보면, 민법은비법인사단의개념등을달리규정하지는않으나그소유관계를총유로하고 ( 제 275 조 ), 부동산등기법은대표자나관리인이있는종중등의비법인사단에속하는부동산의등기는그비법인사단을등기명의자로하는것을인정하며 ( 제 26 조 ) 민사소송법은비법인사단도대표자가정해져있으면소송상의당사자능력을인정한다 ( 제 52 조 ). 6 ) 김성수, 중국과대만의민법상권리능력없는사단 財産法硏究 제 33 권제 1 호, , 31 면. 46 인권과정의 Vol. 477

4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타조직과비법인조직의관계를규명한다. Ⅱ. 중국의민사주체삼분법과비법인조직 1. 비법인조직개념의등장 민법총칙제 4 장에규정된비법인조직은중국에서도종전에는민사법규에서사용된적이없는새로운법률용어다. 한편민법총칙의제정이전부터시행되어온민법통칙은기타조직을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았으나전술한대로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과일응유사해보이는기타조직이라는개념이중국의다양한법규에서사용된다. 시장경제의발전으로인하여중국에서새로운기업형태와조직이많이나타남에따라, 법인과도다르고자연인은아니지만실제로존재하는각종사회조직이부각되었다. 사실상독립된주체로작용하는이러한사회조직에게민사주체로서의지위를승인하여관련된제도와법률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생긴것인데이에대응하여민법총칙이전의시기에중국법규는일단기타조직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이다. 중국학자들은기타조직을법조문의명칭외에도비법인단체, 권리능력없는사단혹은기타비법인조직등의여러가지이름으로칭한다. 7) 최근 40 여년동안기타조직과관련된많은논쟁과다양한입법적탐색이있었고, 그 과정에서집적된실무적경험과이론적연구성과가반영되어계약법이기타조직에대하여규정한것을비롯하여중국민사소송법적용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的解释, 2015년시행, 이하민사소송법해석이라고한다 ) 이기타조직에대한여러가지구체적규정을두었다. 중국민사소송법 (1991 년제정 ) 은기타조직을국민, 법인과함께민사소송절차의주체로규정한다 ( 동법제 48 조 ). 8) 민사소송법해석에의하면민사소송법이규정하는기타조직은합법적으로성립하고일정한조직기구와재산을가지지만법인자격을갖추지는않은조직이다 ( 동해석제 52 조 ). 중국계약법 (1999 년제정 ) 은계약을평등주체인자연인, 법인, 기타조직사이의민사권리의무관계에관한협의로정의함으로써기타조직을계약주체로명시한다 ( 동법제 2 조 ). 이로써기타조직은소송절차의주체일뿐아니라실체법에서도민사주체로인정되었다. 그런데민사관계에적용되는기본법인민법통칙이민사주체로명시하지않은기타조직을계약법이계약주체로규정하는바람에기타조직의민사법체계내의지위가논쟁거리로부각되었다. 中国民法学研究会는기타조직을민사주체로규정하자고주장한다. 9) 이와달리, 기타조직을민사주체로규정할수는없고독일민법전이비법인단체를규정한것을참조하여비법인단체를민사주체로규정하자는주장도있다. 10) 屈茂 7 ) 기타조직이라고하는학자로는杨立新, 民法总论, 高等教育出版社, 2007 年, 第 123 页 ; 비법인단체로칭하는견해로는梁慧星, 民法总论, 法律出版社, 2011 年, 第 143 页 ; 王利明, 民法总则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 年, 第 212 页 ; 陈华彬, 民法总论, 中国法制出版社, 2011 年, 第 328 页 ; 권리능력없는사단으로칭하는견해로는孙宪忠, 民法总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年, 第 148 页 ; 龙卫球, 民法总论, 中国法制出版社, 2002 年, 第 408 页 ; 李永军, 民法总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8 年, 第 145 页 ; 기타비법인조직으로칭하는학자로는刘凯湘, 民法总论, 北京大学出版社, 2006 年, 第 238 页 별도의장에서후술하지만이러한다수의명칭에도불구하고그실체나실질적속성은그다지다르지않다. 杨立新은기타조직이라는개념이다른나라의입법에서비교적드물게보이고, 비법인단체, 권리능력없는사단, 기타비법인조직이라는개념이모두기타조직이라는개념보다정확하다고한다. 杨立新, 民法总则 规定的非法人组织的主体地位与规则, 求是学刊 ( 第 44 卷第 3 期 ), 2017 年 5 月, 第 68 页 8 ) 중국민사소송법제 48 조의원문에서국민은公民 ( 공민 ) 이라고표기된다. 9)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民法总则专家建议稿 第四章 其他组织, 载何勤华, 民法典编纂论 第三卷, 商务印书馆, 2016 年, 第 360 页以下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47

5 논문 辉는그가주편한 중국민법 에서비법인조직의개념을사용하면서법인자격을갖추지는않았으나자기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직을비법인조직이라고하였다. 刘凯湘 苏号朋등도모두비법인조직의개념을사용한다. 11) 조합등기타조직의독립된민사주체로의지위를인정하지않고이들은 주체간연합의한형식 에불과할뿐이고그기본성질은여전히자연인에속한다는견해도있다. 자연인의특수조합 이라는개념을사용하기도한다. 12) 그러나중국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에의하면명칭을가진개인조합은법에따라심사받고등기한명칭으로써민사소송에서소송당사자가되고, 조합책임자가소송대표자가되어야한다. 조합책임자의소송행위는전체조합원에대하여법률효력을발생한다 [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의집행을관철하는것에몇가지문제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의견 ( 시행 )(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若干问题的意见 ( 试行 ) ) 제45 조제 1 항 ]. 조합을민사소송의주체로취급하는근거의하나이다. 따라서기타조직과조합은서로다르다. 13) 이러한다양한시도와논의과정을거치면서학계, 입법및사법실무에서점차비법인조직을제 3 의법률주체에대한명칭으로서지지하는의견이많아졌고, 결국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 이라는개념을채택하였다. 민법총칙은독립된장에서비법인조직이라는개념을규정하면서비법인조직에대한몇가지규정을신설하였다. 민사주체에대한양분법적입장을취하는민법통칙과는달리민법총칙은민사주체를삼분하는입장을취한것이다. 민사주체로서자연인, 법인과비법인조직의세가지종류가인정된것은중국민사주체제도의중대한변화다. 2. 비법인조직의민사주체적격성사회조직이나경제적실체가민사주체로인정되기위해서는대외적으로하나의완비된존재로서자신의명의로제 3 자와법률관계를형성할수있어야하고, 구성원의재산이나이익과구분되는자신의재산이나이익이존재해야한다. 이러한사회조직은제 3 자와의법률관계, 내부재산관계, 민사소송관계에서독립적으로권리를갖고의무를부담할수있다. 실체법영역에서뿐아니라절차법에서도민사주체로서의지위를획득하는것이다. 민법총칙이규정한비법인조직은이러한조건에부합하여민사주체적격성을갖는다. 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에속하는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등이중국경제사회에다수존재하고부단히발전하면서시장경제 10) 梁慧星, 中国民法典草案建议稿 总则编, 杨立新, 中华人民共和国民法 总则编建议稿, 载何勤华主编 : 民法典编纂论 第三卷, 商务印书馆, 2016 年, 第 247 页以下 304 页以下 11) 刘凯湘, 民法总论, 北京大学出版社, 2006 年, 第 238 页 ; 苏号朋, 民法总论, 法律出版社, 2006 年, 第 170 页 12) 杨立新, 民法总则, 法律出版社, 2013 年, 第 270 页 1 3) 중국의조합에관한원칙적규정은민법통칙제 2 장제 5 절의개인조합에관한규정이고, 이와별도로단행법으로서조합기업법 ( 合伙企业法 ) 이있다. 민사조합과상사조합이원칙적으로구분되어규율된다. 민법의조합규정이있음에도상사조합에관한규율은상법에의하는우리법제와유사하다. 중국의개인조합은자연인간에조합계약을바탕으로각자자금과실물, 기술등을제공하여성립하고, 독립된명칭을사용할수있다. 조합의재산은조합원의공유로하고조합의명칭을두거나등기할수있다. 조합채무에대하여는합의한비율이나출자액에비례하여각자의재산으로써책임을부담하지만조합원은조합채무에대하여원칙적으로연대채무를부담하므로개인조합의채무는사실상개인의채무와구분되지않는다 ( 중국민법통칙제 30 조 제 35 조 ).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 중국의개인조합은우리민법의조합과유사한구조를보이고법인과는조직과책임에있어서확연히구분된다. 조합기업법이규정하는조합기업은서면계약을바탕으로하여야하는데, 조합원이조합채무에대하여무한연대책임을지는영리성조직으로서법인은아니다 ( 기업조합법제 2 조 ). 조합기업은지사 ( 分支机构 ) 를둘수있고, 역시등기하므로조직구성의측면에서는법인과유사하나조합기업의채무에대한조합원의책임은법인구성원의책임과전혀다르다. 48 인권과정의 Vol. 477

6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에서큰작용을하는현실을반영하여비법인조직을명시적으로규정한것이다. 다원화하는사회와경제상황의변화를반영한민법총칙의민사주체제도는단일화에서다원화로의방향으로발전한민사주체제도의법제사적변화과정과궤를같이한다. 중국의학계와실무계는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관련입법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杨立新은민법은시장경제질서를조정하는법률로서시장경제와함께발전하고민사주체제도를계속하여보완한다. 비법인조직은시장경제사회에존재하면서시장경제발전에적응하여이미다른것으로는대체될수없음이현실이다. 따라서비법인조직이자연인이나법인과는구별되는독립된제 3 의민사주체임은분명하고, 중국의시장경제에서더욱광범위한역할을할것이라고한다. 14) Ⅲ. 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제도 1. 비법인조직의범위민법총칙은법인자격을갖추지않았으나법에따라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직을비법인조직으로정의하는한편, 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등을비법인조직에속하는사회적실체로서열거하였다 ( 민법총칙제 102 조 ). 동조항이 등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으므로비법인조직의유형에관한민법총칙의예시는한정적인열거가아닌예시적인열거로해석된다. 이때문에비법인조직은동조에구체 적으로열거된세가지유형외에도 등 으로표현된 기타의비법인조직 을포함하여 4 종류로파악할수있다. 가. 개인독자기업개인독자기업은자연인이투자하고, 기업재산은투자자가소유하며투자자의개인재산으로써기업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지는경영실체이다 ( 중국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제 2 조 ). 15) 중국에서종전에는개인기업이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이상독립적인민사주체는아닌것으로보았으나민법총칙은개인독자기업을독립적인민사주체로서비법인조직의한유형으로규정하였다. 나. 조합기업중국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은조합기업을보통조합기업과유한조합기업으로나눈다. 보통조합기업은보통조합인이모여설립하고조합원은조합기업채무에대하여무한연대책임을진다. 유한조합기업은보통조합원과유한조합원이모여이루어진조합기업이다 ( 동법제 2 조 ). 16) 유한조합기업의보통조합원은조합기업의경영관리를책임지고조합기업의채무에대하여무한연대책임을부담하나, 유한조합원은인수한출자액을한도로하여조합기업의채무에대하여유한책임을부담할뿐이고, 통상적으로는조합기업의채무에대하여자신의개인재산으로써책임지지는않는다. 1 4) 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관련규정은다른민사법규정과조화를이루고사회수요에순응하는것일뿐아니라현대의민법주체제도의발전방향을대표하는것이고, 입법과학술이론의성과로인정받는다. 杨立新, 民法总则 规定的非法人组织的主体地位与规则, 求是学刊 ( 第 44 卷第 3 期 ), 2017 年 5 月, 第 70 页 1 5) 법령의명칭에개인독자기업 ( 个人独资企业 ) 이라는용어가사용된관계로이를독자기업이라고부르기도하나, 용어의혼선을피하기위하여개인독자기업또는개인기업이라고한다. 1 6) 조합기업법 ( 合伙企业法 ) 에서의合伙는동업이라고번역하는것이중국어번역에서통상적이나合伙의법률적속성이우리민법의조합에해당하므로조합이라고한다.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49

7 논문 다.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는주로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등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지칭하는데민법총칙에새로등장한개념이다. 전문분야의지식과기능을이용하여고객에대한유상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한다. 원래조합기업법이규정한특수한보통조합기업에해당하는데민법총칙은이를개인기업, 조합기업과병렬적인한유형의비법인조직으로서규정하여독립적인민사주체로인정한다. 전문서비스기구로하여금기능을더욱발휘하고경영범위를개척하며전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새로운법률적보장을제공한것으로볼수있다. 라. 기타의비법인조직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의유형을열거하면서 등 이라는글자를사용하였다. 이에근거하여앞의세가지유형외에도일정한조직이나기구가비법인조직으로서의자격을갖는다. 예컨대, 등기하고중국에서영업허가증을받은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과등기후영업허가증을받은향진기업 ( 乡镇企业 ) 과가도기업 ( 街道企业 ) 은민법총칙이규정하는요건에부합하면 모두비법인조직이된다. 17) 설립자나구성원과구별되는독립적인민사주체로서민사권리능력과민사행위능력을갖게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학계에서논란이큰것이 법인의지사 ( 分之機構 ) 가위조항의 등 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법인의지사는민법총칙의제정이전부터비법인조직에상당하는사회적실체를지칭하는데사용되어온 기타조직 의한유형으로인정된다. 그런데법인의지사는독립성을갖지못하는법인의기구에불과한것으로볼수도있어서법률주체인비법인조직은아닌것으로도보인다. 이러한이유로인해서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동일성여부를논할때법인의지사를어떻게볼것인지가크게문제된다. 결론적으로는 Ⅳ 장에서자세히보는바와같이법인의지사는실질적으로비법인조직에속한다. 2. 비법인조직의설립절차비법인조직을설립하려면등기하고, 법률, 행정법규가정하는유관기관의비준을거쳐야한다 ( 민법총칙제 103 조 ). 18) 독립한민사주체인비법인조직을적절하게공시함으로써거래의안전을기하려는것이다. 한편개인독자기업법, 조합기업법을비롯하여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에대한개별법규가이미 1 7) 향진기업 ( 乡镇企业 ) 은농촌집체경제조직또는농민이투자하여향진 ( 乡镇, 중국의행정구역단위 ) 에서농업을지원하는내용으로설립한기업을지칭하고관련된법률로는중국향진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乡镇企业法 ) 이있다. 가도기업 ( 街道企业 ) 은도시의가도 ( 街道, 중국의행정구역단위 ) 나주민위원회 ( 居民委员会 ) 가만든독립회계의기업을지칭하는데집체소유제 ( 集体所有制, 국유나사유와는구분되는공동소유에해당 ) 기업을지칭한다. 가도기업을통일적으로규율하는법률은없고개별법규에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다. 18) 비준 ( 批准 ) 은중국어에서허용이나승인의의미로사용되는데, 특정한의미로만사용되는법률용어는아니어서원문그대로비준이라고하였다. 중국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은행정허가는행정기관이공민, 법인이나기타조직의신청에근거하여법에따라심사하고그가특정활동에종사함을허용하는것을지칭한다고규정한는데 ( 제 2 조 ), 행정허가의유형은보통허가 ( 普通许可 ), 특허 ( 特许 ), 인가 ( 认司 ), 핵준 ( 核准 ) 과등기 ( 登记 ) 의다섯가지로나뉜다. 그런데행정허가는모두종전에사용하던행정심사비준 ( 行政审批 ) 이라는용어와동일한의미로도본다. 개별법규에서비준, 허가등의용어가규범적으로통일되어사용되지는않는다. 王晶晶, 行政许可法 实施后行政许可项目细分 执行与监督研究, 复旦大学 ( ), 第 6 页 따라서개별법규가규정하는비준의법률적성질이나우리법제에서의상응용어는해당법규가정하는바에따라결정되므로일률적으로말할수없다. 50 인권과정의 Vol. 477

8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규율대상에관한등기절차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들조직은해당법규가정하는등기를하지않으면운영자격을얻지못한다. 그런데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은등기하도록규정하므로그등기가위개별법규가규정하는등기와다른별개의절차인지가문제될수있다. 살피건대민법총칙이 법률의규정에의하여 라고규정할뿐 본법규정에따라 라고는하지않고, 민법총칙이이들에대한별개의등기절차를규정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개인독자기업법, 조합기업법그리고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를규율하는개별법규에따라등기를완료하면민법총칙이규정하는비법인조직으로서의민사주체지위를취득한다. 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을통일적으로규정한취지에부합하도록향후관련법규의내용을정비해야할것이다. 그리고관련법률이나행정법규가비법인조직의설립에대하여유관기관의비준을받도록규정하는경우해당기관에보고하여비준받아야한다. 예컨대변호사사무소를설립하려면사법부의변호사사무소관리판법 ( 律师事务所管理办法 ) 이정하는절차에따라비준받아야한다. 따라서변호사사무소는유관기관의비준을거쳐야비로소비법인조직의자격을얻고민사주체가된다. 3. 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한국과마찬가지로중국에서도법인의채무는법인의재산으로써만변제할뿐법인구성원은법인의채무에대하여그출자액외에는책임을부담하지않는유한책임이원칙이다 ( 다만, 기업조합에서의보통조합원은무한책임을부담 ). 출자자나설립자가비법인조직에대하여출자한재산은비법인조직에게귀속되고, 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이된다. 그런데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의재산이채무를변 제하기에부족한경우, 그출자자나설립자는원칙적으로무한책임을진다 ( 동법제 104 조 ). 출자자나설립자의개인재산은본래법인에대하여출자한것이아니라면법인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으로서작용하지않는다. 그러나동조에따라비법인조직을설립한출자자나설립자가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므로비법인조직에대하여출자되지않은개인의고유재산도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이된다. 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하여출자자나설립자가모두무한책임을부담하는것이다. 비법인조직이법인과근본적으로구분되는점이다. 비법인조직의채무가비법인조직이보유하는재산을초과하는경우출자자나설립자는기존의출자로인한손실을감수하여야할뿐아니라자신의기타고유재산으로써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하여책임진다. 출자자나설립자가 2 인이상인경우두책임의관계는연대책임이다. 다만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 그규정에의한다 ( 동조후단 ). 예컨대조합기업법에의하면유한조합기업은보통조합원과유한조합원으로구성하는데, 보통조합원은조합기업채무에대하여무한연대책임을지고, 유한조합원은그가인수한출자액만을한도로하여조합기업채무에대하여책임진다 ( 조합기업법제 2 조제 3 항 ). 여기서규정하는유한조합원의책임은출자인수액을한도로하여조합기업채무에대하여부담하는유한책임이지무한책임은아니다. 민법총칙과 다른규정 에따라유한조합원은민법총칙의무한책임규정에도불구하고, 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하여그가인수한출자액을한도로하여유한책임만을부담한다. 그리고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을규정한민법총칙제 104 조는비법인조직의채무상환순서에관한것이기도하다. 비법인조직의채무는먼저그재산으로써변제하고, 미변제부분에대하여출자자나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51

9 논문 설립자가무한책임을진다. 결과적으로는모두무한연대책임을부담하지만채권자의청구에순서적인제한을둔것이다. 먼저비법인조직의고유재산으로써변제할것을구하고. 미변제부분이있을때비로소출자자나설립자에게무한책임을지도록요구할수있다. 책임재산의범위를출자자나설립자의재산까지로확장하면서도채권의실현과정에서채권자에게부담을더지게하여비법인조직의출자자나설립자를보호하는면이있다. 다만, 출자자나설립자가부담하는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의성질이명확하지않은면이있어서문제이다. 민법총칙이채무상환의무자의부담순서를정하고있어서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출자자나설립자의책임은한국민법에서보증채무자가부담하는보충적책임과일응유사해보이는측면이있다. 그런데중국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에의하면보증채무는일반보증과연대보증으로구분되고, 한국민법이보증인에게최고, 검색의항변권을부여한것과유사하게, 연대보증이아닌보증인은주계약관련분쟁이재판이나중재를거쳐채무자의재산에강제집행이되었음에도여전히채무의이행이불능인때이전에는채권자에대하여보증책임의부담을거절할수있다 ( 중국담보법제 17 조 ). 19) 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출자자나설립자의책임에관한민법총칙의규정보다훨씬구체적이다. 비법인조직의재산이채무를변제하기에부족한경우 라는민법총칙의규정과담보법의보증책임에관한위의규정을문리적으로동일하게해석하기는어렵다. 결국비법인조직의출자자나설립자의책임이비법인조직자체의그것보다후순위로보이지만채권자가비법인조직에대한강제집행을거친경우에만비로 소현실적으로부담하게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한다. 즉, 채권자는비법인조직의재산이채무의변제에부족함을입증한다면비법인조직에대한강제집행절차를완료하지않아도비법인조직의출자자나설립자에게책임을추궁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결론은책임부담의선후를규정한민법총칙의취지에반할여지도있으므로향후사법해석등을통한입법적방법이나판결등의사법실무적방법으로의미를명확히하여야할것이다. 4. 비법인조직의대표자비법인조직의대표자는대외적으로비법인조직의이익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경영관리를책임지는출자자나설립자이다. 비법인조직은 1 인이나수인을그조직의대표로하여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다 ( 민법총칙제 105 조 ). 다만대표자의선임이필수적인것은아니다. 개인기업의경우본래출자자개인이책임지는것이므로대표자를둘필요가없기도하다. 대표자를따로두지않으면전체출자자와설립자가대표한다. 대표자가반드시사무집행자인것은아니다. 대표자는대외적으로비법인조직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정책결정등경영활동을하고, 사무집행자는이미결정된비법인조직의경영관련사무를개별적, 구체적으로집행한다. 대표자아닌출자자와설립자도사무집행자의경영활동에대하여일반적인감독과통제의권한이있다고볼것이다. 5. 비법인조직의해산비법인조직의해산은비법인조직이운영을 1 9) 중국담보법이보증인에게주채무자에대한강제집행을거치지않은채권자의청구를거절할수있는권한을인정하고는있으나한국민법과는달리보증인의최고, 검색의항변이라는용어를쓰지는않는다. 52 인권과정의 Vol. 477

10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종결하고법률규정에따라청산등의절차를거쳐법률관계를정리하고최종적으로등기를말소하는것이다. 비법인조직의법정해산사유는정관규정의존속기간만료나기타해산사유가생긴경우, 출자자나설립자가해산을결정한경우, 법률이규정하는기타경우의세가지이다 ( 민법총칙제 106 조 ). 합기업은해산한다 ( 동법제 85 조제 4 호 ). 영업허가증의정지, 폐쇄명령이나허가취소의경우비법인조직의자격이취소되므로당연히해산하고, 비법인조직의병합이나파산의경우에도해산한다. 나. 해산절차 가. 해산사유비법인조직의정관에정한존속기간이만료하고출자자나설립자가더이상경영하지않기로결정하면비법인조직은해산할수있다. 정관에존속기간을정하지않으면출자자나설립자는그운영기한에대하여협의할수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출자자나설립자중누구라도운영의중단을주장하면해산할수있다. 정관이규정하는다른해산사유가생긴경우에도해산할수있다. 존속기간중이라도전체출자자나설립자가해산하기로협의하면해산할수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해산의협의는설립협의와마찬가지로출자자나설립자의사적자치의영역에속한다. 민법총칙이아닌다른법규가규정하는해산사유가있다. 예컨대조합원은두명이상이어야하는데 ( 조합기업법제 14 조 ), 조합원의사망, 행위능력상실, 조합탈퇴등으로인하여조합원이 1 인으로된다면조합기업은조합으로서의실질을상실하고사실상개인기업이된다. 조합원수가법정된숫자에이르지않은기간이 30 일이경과하면그조 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이해산하는경우청산하여야한다고규정 ( 동법제 107 조 ) 하였을뿐달리비법인조직의청산에대하여구체적인규정을두지는않았다. 비법인조직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민법총칙의법인에관한일반규정을준용하므로법인과마찬가지로비법인조직은해산후청산절차를거쳐서현존하는각종법률관계를종결하고법에따라채권채무를정리한다. 청산조 ( 清算组 ), 청산절차, 청산조의직권, 청산기간, 비법인조직의청산후의재산과등기말소등에대하여는법인에대한규정중관련부분을준용한다. 20) 6. 법인관련규정의준용및다른개별법규의적용민법총칙은준용조항을두어비법인조직에대하여법인에관한동법제 3 장제 1 절의유관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다 ( 동법제 108 조 ). 구체적으로비법인조직에준용할법인관련내용으로는민사권리능력과민사행위능력, 성립, 대표자의직책과책임, 주소, 등기, 청산, 해산의효과 2 0) 청산조는한국민법이규정하는청산인과도산법규의관리인에해당하는개념으로서법인의해산시에청산업무를수행하는임시기구를지칭한다 ( 민법총칙제 70 조제 1 항에의하면법인이해산된경우에는합병이나분할의경우외에는청산의무자는즉시청산조를구성하여청산하여야한다 ). 민법총칙은법인의청산절차와청산조의권한은관련법률의규정에의하고, 규정이없는경우에는회사법의관련규정을참조하여적용한다고규정 ( 동법제 71 조 ) 할뿐이다. 청산조의구성은법인의유형에따라각개별법규가정한바에의한다. 청산조는법률적성질과기능에있어서도산절차에서의관리인에대응한다. 중국은기업법인의도산절차에서종전에는청산조라는명칭을사용하다가, 기업파산법의제정으로관리인으로그명칭을바꾸었다. 동법제 3 장은관리인에대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김성균, 중국기업파산 - 제도와법규, 경북대학교출판부, , 60 면이하 ; 오일환등역, 중국회사법, 법무부, , 105 면.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53

11 논문 등이다. 결국민법총칙이따로정하는부분과성질상준용하기어려운부분을제외하고법인관련조항은비법인조직의설립과운영및해산과정에모두준용된다. 비법인조직은특정한단일의조직형식이아니라서로다른형식의조직을포괄하는민사주체유형으로서상술한바와같이, 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으로열거하는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등은모두그에적용되는별개의법규가있다. 따라서비법인조직에대하여는민법총칙이제 4 장비법인조직에관하여직접규정하는내용외에상술한동법제 3 장제 1 절의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한편특정한비법인조직의유형에관하여별도로제정된법률, 행정법규의규정도적용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에대하여직접적으로규정한내용이비교적간단하여다양한유형의비법인조직에대한구체적인규율이부족한측면이있지만실질적으로는비법인조직의설립, 운용과해산에대하여어느정도완비된법률규정이마련되어있는셈이라하겠다. Ⅳ. 비법인조직의법률적성질과다른법규상의 기타조직 과의관계 1. 비법인조직의법률적성질 가. 비법인조직의성질론 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이중국의입법에서새로이등장하는법률용어이므로정확한개념정립이필요한점을고려하여정의규정을두었다. 위의 Ⅲ 장에서법규정과중국학설을개관한바와같이, 민법총칙이규정한비법인조직 은법인이아닌조직체로서명칭과목적을가지고구성원으로부터독립한민사주체이다. 비법인조직은임시적이거나쉽게흩어지는기구가아니라대표자나관리인을두고자신의명칭, 기구와규칙을가진안정적인사회조직이다. 사람의모임으로서자본결합의조직이아니다. 법인과마찬가지로고유의재산이나경비를가지고이를다른재산등과구분하여관리한다. 관리인이나대표자를두어서이들이비법인조직을대표하여법률행위를한다. 대표자나관리인을필수적인법정대표자로하는것은아니므로조직형식상의요구를엄격히할필요는없다. 비법인조직은자신의이름으로독립적으로민사활동을하여야한다. 이러한점에서계약으로성립하고외형상비법인조직과유사한조합과현저히구별된다. 조합은비법인조직이나법인에비하여유지, 존속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 조직체로서의외형이확고하지않으며스스로의이름으로독립하여외부적으로민사활동을하는것이아니라조합원의이름으로한다. 비법인조직이자신의이름으로대외적으로법률행위를하는것이아니라면이를조합과구별하여별개의민사주체로정할이유가없다. 비법인조직은설립목적이있다. 경영활동일수있고, 교육, 과학, 종교나자선사업일수도있다. 영리활동뿐아니라비영리활동을목적으로할수도있는점에서비법인조직은법인과기본적으로같다. 비법인조직은구성원과구분되는독립한민사주체로서설립목적의실현을위하여자신의명의로법률행위를하고민사활동에참여한다. 그러나비법인조직의법률적속성에대하여중국학자들의견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21) 비법인조직이자연인, 법인에병렬하 2 1) 비법인조직의속성으로서자연인이나법인과는다른사회조직인점,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점과상응하는민사권리능력과민사행위능력을갖춘점을들기도한다. 郭明瑞, 民法总则中非法人组织的制度设计, sohu.com. 54 인권과정의 Vol. 477

12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는제 3 유형의민사주체를의미하고, 그명칭의유사성때문에한국법제에서의비법인사단을떠올리게도한다. 그러나중국의법규는법인을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할뿐이고, 법인을재단법인과사단법인으로구분하는태도를취하지않는다. 22) 학자에따라서는중국법규도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라는법인의구분을용인하는데민법총칙이법인의일종으로규정하는연조법인 ( 捐助法人 ) 이그보기로서연조법인은공익목적으로설립되고출연재산을설립기초로하며등기한조직이라는특징을가지므로대륙법계의재단법인개념에부합한다고주장한다. 23) 살피건대민법총칙에의하면법인은민사권리능력과민사행위능력을갖추고, 법에따라독립하여민사권리를향유하고민사의무를부담하는 조직 이므로 ( 동법제 57 조 ) 중국법규의법인은조직이다. 비영리법인에속하면서공익목적으로출연된재산으로이루어진법인이라는개념이인정되고기금회도비영리법인의일종으로서법인이므로 ( 동법제 87 조 ) 조직 은사단법인뿐아니라재단법인의실질을가진사회적실체를모두아우르는개념으로해석해야한다. 24) 결국중국법규에규정된조직은구 성원을필수적인요소로하는개념이아니다. 민법총칙은비법인조직을 조직 으로자리매김하였는데조직은법인과항상같은의미를갖는사회적실체인것은아니다. 또한비법인조직은등기하여야한다. 결국비법인조직은한국법제에서의비법인사단이나비법인재단과는다른실체이다. 무엇보다도중국법규가사단 / 재단법인의구분법에기초하지않는다는명확한근거중하나는중국의민사법규가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는점이다. 명문의규정을무시하는해석은입법론으로서는나름의가치가있겠으나해석론으로서는받아들이기어렵다. 25) 나. 한국의비법인사단과의비교한국민법은법인의설립에관하여허가주의를채택하고법인의등기를규정한다. 그러나법인에해당하는실질을가지는모든단체등으로하여금허가와등기를거치도록강제하지는않으므로사단법인으로서의실질을가지나그러한허가와설립등기를거치지않은경우가있다. 이러한존재를비법인사단또는권리능력 2 2) 재단법인과사단법인의구분법을채택하지않은이유는법인으로인정되는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과일인회사를사단법인의범위에편입하기어렵고, 입법과정에서민법총칙 1 차심의고 ( 审议稿 ) 부터줄곧목적에따라법인을분류해왔기때문인데이러한태도는영리성은없지만공익성에도부합하지않는중간성격의법인을없앨수있고, 중국의입법과학계의추세에부합하며기존의민법통칙의법인분류와도맥을같이한다고한다. 李昊 / 邓辉, 我国 民法总则 组织类民事主体制度的释评, 法律适用, 2017 年第 13 期, 第 55 页 23) 夏利民, 捐助法人的制度价值 兼评 民法总则 法人分类, 中国律师 CHINESE LAWYER, , 第 62 页 24) 연조 ( 捐助 ) 는재물의출연을의미한다. 민법총칙은법인조건을갖추고공익목적을위하여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기금회, 사회서비스기구등이법에따른등기를하면연조법인자격을부여한다 ( 제 92 조제 1 항 ). 사원등의구성원이있을것을성립요건으로하지않는점에있어서우리민법의재단법인과유사한측면이있다. 다만중국민법총칙은법에따라설립된종교활동장소가법인의조건을구비하면법인등기를하여연조법인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하였다 ( 동조제 2 항 ). 2 5) 민법총칙제정전의논의를대상으로한것이긴하지만, 권리능력없는사단은단체의실질이사단이면서도법인격 ( 권리능력 ) 을가지지않는것으로우리현행법상법인아닌사단 ( 비법인사단 ) 이라고하기도하는데중국에서는이를통칭하여기타의조직또는비법인조직이라고하고대만에서는이를비법인단체라고하고있다는견해가있다. 김성수, 중국과대만의민법상권리능력없는사단 財産法硏究 제 33 권제 1 호 ( ), 30 면이하. 그러나중국의일부학자가사단 / 재단법인의구분론을학설로서주장함에도불구하고, 상술한바와같은이유로, 중국에서비법인사단을기타의조직또는비법인조직으로칭한다는견해에는동의하기어렵다. 또한최근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을법정함으로써그이전의논의는상당부분의미를잃었다고하겠다. 민법총칙이규정한비법인조직의속성은비법인사단의그것과다르다. 중국이아닌대만에서의논의는중국의제도를논함에있어서는참고자료로서의가치만을가질것이므로이는별론으로한다.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55

13 논문 없는사단등으로칭하며대표적인것으로서종중과교회가거론된다. 비법인사단이민사소송절차에서당사자능력을가진다는법률규정이있지만 ( 한국민사소송법제 52 조 ), 민법은비법인사단을권리주체로명시하지는않는다. 또한비법인사단의법률관계에관한일반적규율을독립한절등에서통일적으로하지는않고재산의귀속형태를총유로한다는개별규정 ( 한국민법제 275 조제 1 항 ) 을두었을뿐이다. 비법인사단의구체적인법률관계는학설과판례로정립되고있다. 비법인사단은자신의이름으로부동산등기를할수있는등비법인사단도그자신의재산을보유할수있다 ( 한국부동산등기법제 26 조 ). 민법이비법인사단의재산에관한소유형태를총유로규정하므로소극재산에대하여는총사원이준총유한다. 비법인사단은독립한권리주체로인정되고달리그구성원이비법인사단의채무에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는규정이있지는않으므로비법인사단의채무는그고유재산으로써만변제하게된다. 구성원은설립당시에부담하기로한부담금부분이비법인사단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으로서작용하는외에개인재산으로써는아무런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26) 중국민법총칙이규정한비법인조직이법인이아닌점, 자연인과법인이아닌다른유형의권리주체로서실체법이나절차법의영역에서권리주체및당사자자격을갖는다는점에서는한국의비법인사단과중국의비법인조직이유사하기도하다. 그러나중국의비법인조직의성립은다른법규가규정하는경우유관기관의비준을거쳐야하는데비법인조직에해당하는사회적실체를규율하는개별법규가비준을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한국의법인설립 에대한허가주의와유사한외양을가진다. 또한비법인조직은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한국의비법인사단과구별되는점이많다. 무엇보다도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하여구성원의고유재산으로써책임진다는점은비법인조직이비법인사단과근본적으로다른실체임을드러낸다. 명칭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양자는전혀별개의법률적성질을가진서로다른존재이다. 2. 다른법규의 기타조직 과의관계가. 기타조직 의용법과의미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을자연인과법인외에민사주체로규정하기전에도자연인이나법인은아니지만일응민사주체로인정되는사회적실체가존재하였다. 상술한대로중국의많은법규는이러한사회적실체를기타조직이라고지칭한다. 기타조직이법규에규정된형태를분석하면, 자연인, 법인과병렬적인법률주체로서규정된경우와다른다양한종류의조직체들과병렬하여규정되기는하나추상적인권리주체로서의의미는아닌경우로분류할수있다. 전자를법률주체로서의의미를가진경우라고하여후자와구분한다. 비법인조직이자연인, 법인외의민사주체를가리키므로법률주체로서의의미를가진경우의이러한기타조직이비법인조직과같은것인지아니면별개의것인지의문이생긴다. 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은기왕에있던다른법규의기타조직과같은것인데기타조직의개념이다소비통일적이므로입법과정에서비법인조직이라고명명한것에불과하다는견해도있다. 27) 비법인조직에관련된법 26)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제 9 판, 박영사, , 168 면 ; 지원림, 민법강의 제 14 판, 홍문사, , 105 면 ; 소재열, 법인아닌사단의법률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2 권제 5 호, 한국콘텐츠학회 , 192 면 27) 杨立新, 民法总则 规定的非法人组织的主体地位与规则, 求是学刊 ( 第 44 卷第 3 期 ), 2017 年 5 月, 第 68 页 56 인권과정의 Vol. 477

14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률문제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이러한기타조직과의이동을살펴볼필요가있다. (1) 법률주체로서의기타조직중국에서기타조직을자연인, 법인과병렬하여법률주체로서최초로규정한것은행정소송법 (1989 년제정 ) 이다. 그후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적용의몇가지문제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의견이기타조직의정의와유형을규정하는등 ( 동의견제 40 조 ) 기타조직은여러법규에서자연인이나법인과는다른제 3 유형의법률주체를지칭하는의미로서사용되었다. 28) 기타조직은합법적으로성립하고, 일정한조직, 기구와재산을가지고있으나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조직이다 ( 민사소송법해석제 52 조 ). 따라서기타조직은법률이규정하는절차와요건에따라성립하고법률이인가한조직으로서명칭과사무소, 대표자등을두어야하며, 경영과업무수행에제공되는고유의재산이있어야한다. 법인은아니지만독자적인책임능력은있어야한다. 29) 절차법인민사소송법해석이비교적상세히규정하는기타조직이실체법영역에서도본래적인의미의민사주체인지에대하여는중국에서논란이없지않다. 30) 그러나민사소송법과민사소송법해석이민법통칙의시행이후에제정되어민법통칙규정의부족을보충한측면이있다. 전술한대로계약법은이미기타조 직을계약법행위주체로서명시하였다. 결국기타조직은소송법이적용되는절차에서의주체에만머무르지않고실체법영역에서도민사주체가된것이다. 31) 계약법이외의많은민사실체법도기타조직을주체로인정한다. 중국학설상자연인이나법인이아닌제 3 의민사주체에대한호칭이서로다르기도하지만내용상으로는모두법인은아니면서특정조건을만족하는조직체를지칭하여대체로민사소송관련법규가규정하는기타조직과별차이가없다. 기타조직은민사주체로서민사활동을하고, 자기명의로민사소송에참여할수도있다. 다만기타조직의재산만으로는민사책임을모두부담할수없는경우구성원이민사책임을부담한다는점에있어서기타조직은법인과근본적으로다르다. 32) 결국주체로서의기타조직은실체법과절차법의영역에서모두자연인이나법인과구분되는제 3 의민사주체이므로그것이민법총칙에제 3 의민사주체로서새로법정된비법인조직과동일한것인지아니면다른것인지의여부가문제된다. 이부분은별도의항목에서다시논한다. (2) 법률주체외의다양한의미로사용되는기타조직기타조직이라는용어는상술한경우외에도중국의다양한법규에서다른조직, 단체등과 2 8) 1989 년중국행정소송법제 1 조 인민법원이행정사건을정확하고적시에심리하여공민, 법인과기타조직의합법권익을보호하고행정기관이법에따라행정직권을행사하는것을보호감독하는것을확실히하기위하여헌법에근거하여본법을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적용의몇가지문제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의견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若干问题的意见 ( 法发 号 )] 제 40 조 민사소송법제 49 조가규정하는기타조직은합법적으로성립하고일정한조직기구와재산을가졌으나단지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조직을지칭한다. 29) 杜万华,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司法解释实务指南, 中国法制出版社, 2015 年, 第 83 页 30) 张卫平, 民事诉讼法, 法律出版社, 2013 年, 第 123 页 31) 谭启平, 论民事主体意义上 非法人组织 与 其他组织 的同质关系, 四川大学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 2017 年第 4 期, 第 80 页 32) 杜万华,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司法解释实务指南, 第 84 页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57

15 논문 열거적으로등장한다. 예컨대당안 ( 档案 ) 법 33) 에서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 으로 ( 동법제 6, 7, 11, 13 조 ), 식품안전법에는 사회단체혹은기타조직 으로 ( 동법제 140 조 ),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개인 으로 ( 동법제 45 조 ), 도로교통안전법에는 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기타조직 의형태로 ( 동법제 6 조 ) 규정되었다. 34) 기타조직과병렬적으로규정된이들조직, 단체들은법규에통일적으로규정된것은아니고, 서로다른범주로분류할수있는다양한성질의것이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이러한기타조직은법률행위를하는주체로서의의미를갖지는않고, 이러한용법으로사용된기타조직을통일적으로이해할수있는것도아니다. 결국이러한경우의기타조직은규범적으로특정된의미를지닌법률개념또는법률용어로보기는어렵고, 사전적의미에서일반적으로지칭하는조직을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법률개념은정확하고규범적이며통일적으로파악할수있어야한다. 35) 비주체로서의기타조직은객관적인법률개념이아니고통일적이거나명확한내포와외연을갖지도않는이상, 이들과민법총칙의세번째민사주체인비법인조직과의관계를논하는것은별의의가없다. 주체의뜻으로사용되지않은경우기타조직의개념이모호한점, 민법총칙이 비법인조직을새로운민사주체로규정한점등을감안하면비법인조직과비교의대상이되는기타조직은주체로서규정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이하에서기타조직은원칙적으로법률주체로사용된경우를지칭한다. 나. 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관계 (1) 법규정과견해의대립민법총칙의입법과정에서심의된세가지의초안에규정된비법인조직의범위는모두다르다. 초안제 1 차심의고 ( 审议稿 ) 는비법인조직으로서개인기업, 조합기업, 영리성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립한지사를열거하였는데초안제 2 차심의고는 영리성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립한지사 를제외하였다. 36) 그후초안제 3 차심의고는다시변경을하여개인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지않는전문서비스기구와기타조직을비법인조직으로서열거한다. 그런데기타조직을비법인조직의한개의하위유형으로열거한것에대하여는비판적의견이많았다. 37) 결국민법총칙은다른법규가기타조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에도이와다른비법인조직이라는용어를채택하고비법인조직으로서개인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 33) 당안 ( 档案 ) 은중국의기구나개인의사회활동에대한기록이나자료를의미한다. 중국은당안의관리를위하여당안법을만들어시행하고있다. 동법에의하면, 과거나현재의국가기구, 사회조직과개인이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등활동에종사하며직접형성된각종문자, 도표, 음성등서로다른형식의역사기록으로서국가와사회에대하여보존가치가있는것을당안이라고한다 ( 중국당안법제 2 조 ). 3 4 ) 주체로서의의미가아닌다른경우로사용된기타조직의용례와해당법규에대하여는도표로본논문의끝에따로정리하였다. 谭启平, 论民事主体意义上 非法人组织 与 其他组织 的同质关系, 四川大学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 2017 年第 4 期, 第 78 页 35) 张文显, 法哲学范畴研究 ( 增订本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年, 第 159 页 3 6) 중국의입법절차를규정하는중국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은입법절차에회부된법률안에대하여통상세차례의심의를거친후표결에부치도록규정하고있다 ( 동법제 29 조 ). 심의에제공된법률안을심의고 ( 审议稿 ) 라고하고심의횟수에따라세차례의심의고를구분하여명명한다. 3 7) 위초안의기타조직은중국의법률체계에서주체의미의기타조직과차이가있어서법률상의혼란을야기하기쉽고, 기타조직과개인기업또는조합기업과의관계도모호하다는의견이있다. 해당조항에서기타조직이라는표현을삭제하고 등 이라는표현을둠으로써비법인조직개념의개방성을유지하자는것이다. 谭启平, 中国民法典法人分类和非法人组织的立法构建, 现代法学, 2017 年第 1 期, 第 91 页 58 인권과정의 Vol. 477

16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갖지않는전문서비스기구를열거하고뒤에 등 이라는표현을두었으나기타조직과비법인조직의관계를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았다. 그런데기타조직에대한법규상의원론적기초라고할민사소송법해석은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향진기업과가도기업등과같이독립성을갖춘조직체외에도적법하게성립한사회단체의지사와대표기구, 법에의해설립하고영업허가증을받은법인의지사, 법에의해설립하고영업허가증을받은상업은행과정책성은행및은행아닌금융기구의지사도 기타조직 의유형으로열거한다 ( 동해석제 52 조 ). 38) 대부분의학자는민법총칙의입법과정과비법인조직의세부유형등에비추어보면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은서로다른것이고, 법인의지사는민사소송법규에규정된기타조직에는속하지만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은아니라고한다. 39) 이와달리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범위를동일한것이라고이해하는견해는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을입법자가기타조직과구분되게창설한법률개념이아니라후술하는바와같이기타조직에대하여입법적반성을거친개정한결과로파악한다. 40) 비법인조직의세부유형과기타조직의그것은상당한정도에 서중복되기도하는점은이러한동일성견해를뒷받침하는것처럼보인다. 양자의관계를어떻게파악하여야할까? 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동일여부는다음의항에서자세히본다. (2) 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동일성 ( 법인지사가비법인조직인지여부 ) 민사소송법해석이규정하는기타조직의유형중법인지사를제외하고는모두비법인조직에속한다. 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의유형을한정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라예시적으로나열함으로써비법인조직의범위에대하여개방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따라서법인지사를비법인조직으로볼수있다면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은동일한것이된다. 즉양자의동일성판단은법인지사의자리매김과관련이있다. 법인지사는비법인조직의유형으로명시되지는않았지만민법총칙에법정된비법인조직의속성을많이가지고있다. 법인지사는법인의내부기구와달리자기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고, 관련법규가요구하는경우등기하여야한다 ( 민법총칙제 74 조 ). 41) 게다가기업법인의법인지사는영업등기를하여야한다 ( 기 3 8) 민사소송법해석제 52 조의원문에서지사는모두分支机构 ( 분지기구 ) 라고표기하고법에의하여설립하고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이에반하여법인이법에의하지않고임의로설립한지사, 또는법에의하여설립하였으나영업허가증을받지않은지사는그지사를설립한법인을당사자로한다 ( 동해석제 53 조 ). 3 9) 민사소송법해석이기타조직으로열거하는 8 종류중외자기업과향진기업은구성원이나설립자로부터독립적인지위를갖고, 독립하여권리를가지며독립하여책임을질수있는조직이므로민법총칙비법인조직규정의 등 에포함되지만나머지기타조직의유형은비법인조직에속하지않고민사주체의지위를갖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杨立新, < 民法总则 > 通过后民法分则的制定, 2017 年 4 月, ; 张新宝,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释义, 第 204 页 4 0) 민사법규에서의주체와소송절차에서의주체를분리하여파악하는것은양자간에조화로운해석이불가능한모순이생기고, 법률행위자들이이해하기곤란하다고한다. 民事诉讼法研究基金会, 民事诉讼法研讨 ( 二 ), 台湾 : 三民书局, 1990 年, 第 102 页 다만비법인조직과절차법의기타조직을동일시하는경우법문상법인지사의자리매김에혼란이생길수있다. 근본적인해결방법은민법이일반적으로비법인단체 ( 법인지사포함 ) 에민사주체의지위를부여하는것이라고한다. 王德新, 民法典与民事诉讼法的协同构建, 河南社会科学, 2016 年第 1 期, 第 55 页 4 1) 법인은법에의거하여지사를설립할수있다. 법률, 행정법규가지사가등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는경우그규정에의하고 ( 민법총칙제 74 조제 1 항 ), 지사는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고, 발생한민사책임은법인이부담한다. 먼저해당지사가관리하는재산으로써부담하고부담에부족분이있으면법인이부담할수도있다 ( 동조제 2 항 ).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59

17 논문 업법인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제 4 조 ). 42) 영업등기를신청하기위하여법인지사는명칭을가져야하고, 영업장소와시설이있으며관리기구와책임자가있고, 경영자금과직원이있으며경영범위및재무결산제도를가져야한다 ( 동세칙제 15 조 ). 중국의법인지사는재무상으로도독립된경우가많다. 법인지위를갖지는않으나자기명의로법률활동을하고, 법인지사의채무에대하여자신이관리하는재산으로먼저책임을부담하며부족한경우에비로소법인이책임을부담한다. 단지법인지사가독자적인법인자격을갖지는않으므로그설립자인법인이법인지사의책임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43) 법인과법인지사의관계는설립자와개인기업의관계와질적으로동일하다.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법인지사의속성은비법인조직의개념에부합하고법인지사는민법총칙이규정하는비법인조직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44) 법인지사를비법인조직으로인정하지않으면법규간의부조화를야기할수도있다. 예컨대노동계약법이규정하는사용자단위가설립한지사는일정한경우, 사용자단위로서노동자와노동계약을체결할수있다 ( 노동계약법실시조례제 4 조 ). 법인지사의민사주체지위를부정하면사용자단위의지사에게독립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는자격과능력을부여한동조항을다른법규정과조화롭게이해하기어렵다. 법조문을비교하여보아도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은서로같은의미를갖는다. 기타조직은합법적으로성립하고일정한조직기구와재산을가지지만법인자격을가지지는 않은조직이고 ( 민사소송법해석제 52 조 ), 비법인조직은법인자격을갖추지않았으나법에따라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직이다 ( 민법총칙제 102 조 ). 문언상비법인조직은 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하기에충분함 을강조하는데기타조직의경우 일정한기구와재산을가질것 을강조하는차이가있으나기타조직은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고, 비법인조직도상응하는기구와재산을가질수있다. 비법인조직과주체의미의기타조직의정의사이에는본질적인차이가없다. 입법과정에서의선후관계를보더라도비법인조직은실질적으로기타조직개념을입법적으로수정한것으로볼수있다. 전술한대로민법총칙의제정이전에는기타조직이라는용어로써자연인이나법인이아닌민사주체를지칭하였다. 민법총칙의제정과정에서, 세번째법률행위주체를지칭하기에는기타조직이라는단어의법률적의미가불명확하다는점을감안하여비법인조직이라는단어를선택한것이다. 일부학자는비법인조직은기타조직과무관하게창설된법률개념이아니라법률용어를묵시적으로개정한것으로도평가한다. 45) 민법총칙의비법인조직과계약법, 민사소송법등그에앞선민사법규에서의기타조직은모두자연인과법인외의민사주체라는같은실체를의미한다. 신법우선원칙에따르더라도다른법규에규정된기타조직은새로입법된민법총칙중의비법인조직부분에의하여개정된것으로볼수도있다. 민법총칙이비법인조직의유형을제한적이아닌예시적으로열거하였고, 범위를 42)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43) 江必新等, 最高人民法院指导性案例裁判规则理解与适用 ( 公司卷 ) ( 上册 ), 中国法制出版社, 2015 年, 第 47 页 44) 张民安 王荣珍, 民法总论, 中山大学出版社, 2013 年, 第 209 页 : 龙卫球 刘保玉,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释义与适用指导, 第 351 页 4 5) 묵시적개정은기존의법규를개정한다는취지를명시적으로표시하는방법에의한개정이아니라, 기존의법규와다른내용의새로운법규정이나법적행위가나타나서기존의법규정의내용에실질적으로변동을야기하는경우를지칭한다. 신법우선의원칙을근거로한다. 周旺生, 立法学, 法律出版社, 2009 年, 第 501 页 60 인권과정의 Vol. 477

18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보더라도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의양자를반드시구별하여해석해야하는것은아니다. 법규간의조화를고려하더라도비법인조직과기타조직은동일하다고본다. 다만이러한해석론에아무런의문의여지도없는것은아니다. 중국의일부학자들이민법총칙의입법과정등을근거로법인의지사는비법인조직이아닌것으로도본다는점은전술하였다. Ⅴ. 결론중국의민법총칙이새로운권리주체로명시한비법인조직은우리에게낯선개념일뿐아니라중국에서도기존에사용되던기타조직과의이동에대하여많은논의가있다. 한국법체계에서도민법이명시적으로권리능력자로규정한자연인과법인만이권리주체로인정되는것은아니고, 권리능력없는사단의부동산등기능력이나민사소송절차에서의당사자능력을인정한다. 중국도예전부터법인아닌조직의당사자능력을민사소송법규에서인정하고있으며, 이외에도여러특별법규에서법인아닌조직의권리능력을인정한다. 이러한점때문에중국의비법인조직이나기타조직을우리법제에서의비법인사단과동일시하기쉬우나전술한바와같이비법인조직과비법인사단은동일하지않다. 중국에서자연인과법인에이어권리주체로새로이규정된비법인조직에대한법률제도의설계중특히비법인조직의책임부분이중요하다. 법인과는달리설립자나구성원의고유재산도비법인조직의채무에대한책임재산이되지만비법인조직의고유재산으로써먼저책임을지는것이고설립자나구성원의재산은순위에있어서보충적으로책임재산으로작용한다. 채권의강제적실현과정에서이러한선후관계는채권자의권리행사에대한매우큰제약이될수 도있다. 개인기업과크게다른부분이므로비법인조직과의거래에있어서유의하여야한다. 비법인조직은민법총칙제정이전의민사법규에서사용되던기타조직이라는개념을민법총칙에새롭게규정함으로써법적성질과책임관계등에서더명확히한것으로서양자는동일한것으로보아야한다. 다만이러한해석에대하여는이론이없지않으므로혼란을줄이려면각단행법중기타조직에대한규정도향후통일민법전의편찬등입법을통하여민법총칙의규정에맞추어정리하고수정하여야한다. 한편경제법, 행정법등기타영역의법규가민법총칙과의관계에서신법우선의원칙이반드시적용되는관계에있지는않으므로이러한법규중의기타조직을비법인조직과동일시하기는어렵다. 역시입법적해결이필요하다. 비법인조직의개념, 범위와법률적성질등에대한분석과규명은중국법을연구하는학자들의중국민사법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나름의역할을할것이다. 나아가중국의다양한경제주체들과수많은법률관계를창설하고운용해야하는경제분야및기타다른다양한분야에서실무를수행하는인사들이자신과법률관계를맺는중국측상대방의법적자격과책임을정확히파악하고이에상응한계획을수립하는데일정한기여를할것이다. 중국과의거래나교류에있어서법률관계를맺는상대방의법률적지위를정확히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중국의비법인조직이한국의비법인사단과다르고개인이나법인과도많이다름에도불구하고잘못된이해에바탕하여, 비법인조직과법률관계를체결한다면예상치못한낭패를당할수도있기때문이다. 중국법의이러한입법에대한분석과이해를시도한본연구가실무적인측면이외에도권리주체에대한우리의입법논의에서특히권리능력없는사단의자리매김에중요한참고가되기를기대한다.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61

19 논문 < 별표 > * 주체로서의의미가아닌기타조직의사용례 법률 조문번호 사용된형태 1 당안 ( 档案 ) 법 6,7,11,13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 2 자산평가 ( 资产评估 ) 법 12 국가기관또는기타조직 3 자선법 61,70 자선조직과기타조직 4 과학기술성과전화촉진 ( 促进科技成果转化 ) 법 17,24,26, 27,39 기업또는기타조직기업, 연구개발기구, 고등원교와기타조직국가, 지방,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이나개인 5 식품안전법 140 사회단체혹은기타조직 6 노년인권익보호법 7,35,37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자선조직과기타조직전문서비스기구와기타조직 7 반간첩 ( 反间谍 ) 법 7 기관, 단체와기타조직 8 환경보호법 36 국가기관과재정자금을사용하는기타조직 9 소비자권익보호법 45 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개인 10 상표법 3 단체, 협회혹은기타조직 11 농업법 13,44 기업, 연구단위와기타조직공급합작사, 농촌집체경제조직, 농민전문합작경제조직, 기타조직과개인 12 치안관리처벌법 52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또는기타조직 13 도로교통안전법 6 기관, 부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기타조직 14 인민조정 ( 人民调解 ) 법 34 향진, 가도와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15 통계법 7,21,41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 16 특허 ( 专利 ) 법 10,18,19 외국인, 외국기업또는기타조직 17 경제순환촉진 ( 循环经济促进 ) 법 15,25,37 판매자또는기타조직국가기관과재정자금을사용하는기타조직폐기물회수기업과기타조직 18 금독 ( 禁毒 ) 법 3,16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와기타조직 19 과학기술보급법 3 국가기관, 무장역량,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농촌기층조직과기타조직 20 회계법 2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와기타조직 62 인권과정의 Vol. 477

20 중국민법총칙이신설한비법인조직에대한소고 < 참고자료 > 중국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제 4 장비법인조직 ( 非法人组织 ) 제102 조비법인조직은법인자격을갖추지않았으나법에따라자기의명의로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는조직이다. 비법인조직은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법인자격을갖추지않은전문서비스기구등을포괄한다. 第一百零二条非法人组织是不具有法人资格, 但是能够依法以自己的名义从事民事活动的组织 非法人组织包括个人独资企业 合伙企业 不具有法人资格的专业服务机构等 제103 조비법인조직은법률의규정에따라등기하여야한다. 비법인조직의설립에법률, 행정명령이유관기관의비준을거치도록규정한경우그규정에의한다. 第一百零三条非法人组织应当依照法律的规定登记 设立非法人组织, 法律行政法规规定须经有关机关批准的, 依照其规定 第一百零五条 非法人组织可以确定一人或者数 人代表该组织从事民事活动 제106 조 다음열거의상황중하나가있는경 우비법인조직은해산한다. 1. 정관이규정한존속기간의만료또는정관 이규정한기타해산사유의발생 2. 출자자나설립자의해산결정 3. 법률이규정하는기타의상황 第一百零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 非法人组织 解散 : ( 一 ) 章程规定的存续期间届满或者章程规定的 其他解散事由出现 ; ( 二 ) 出资人或者设立人决定解散 ; ( 三 ) 法律规定的其他情形 제107 조비법인조직이해산한경우법에따라 청산하여야한다. 第一百零七条 非法人组织解散的, 应当依法进 行清算 제104 조비법인조직의재산이채무의변제에부족한경우그출자자나설립자는무한책임을부담한다. 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그규정에의한다. 第一百零四条非法人组织的财产不足以清偿债务的, 其出资人或者设立人承担无限责任 法律另有规定的, 依照其规定 제108 조비법인조직은본장의규정을적용하는외에본법제 3 장제 1 절의유관규정을참조적용한다. 第一百零八条非法人组织除适用本章规定外, 参照适用本法第三章第一节的有关规定 제105 조비법인조직은 1 인또는수인이해당조직을대표하여민사활동에종사할수있도록확정할수있다. 인권과정의 2018 년 11 월 63

21 논문 < 참고문헌 > 곽윤직 / 김재형, 민법총칙 제 9 판, 박영사, 김성균, 중국기업파산 - 제도와법규, 경북대학교출판부, 김성수, 중국과대만의민법상권리능력없는사단 財産法硏究 제 33 권제 1 호, 오일환등역, 중국회사법, 법무부, 지원림, 민법강의 제 14 판, 홍문사, 소재열, 법인아닌사단의법률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2 권제 5 호, 한국콘텐츠학회 김민주, 비법인사단관련규정에대한소고 원광법학 제 30 권제 3 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杨立新 : 民法总则, 法律出版社, 2013 年 梁慧星 : 民法总论, 法律出版社, 2011 年 王利明 : 民法总则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 年 李永军 : 民法总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8 年 刘凯湘 : 民法总论, 北京大学出版社, 2006 年 何勤华 : 民法典编纂论 第三卷, 商务印书馆, 2016 年 杜万华,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司法解释实务指南, 中国法制出版社, 2015 年 张卫平, 民事诉讼法, 法律出版社, 2013 年 张民安 王荣珍, 民法总论, 中山大学出版 社, 2013 年 周旺生, 立法学, 法律出版社, 2009 年 杨立新, < 民法总则 > 通过后民法分则的制定, 2017 年 4 月, ; 民法总则 规定的非法人组织的主体地位与规则, 求是学刊 ( 第 44 卷第 3 期, 2017 年 5 月 郭明瑞, 民法总则中非法人组织的制度设计, 李昊 / 邓辉, 我国 民法总则 组织类民事主体制度的释评, 法律适用, 2017 年第 13 期 夏利民, 捐助法人的制度价值 兼评 民法总则 法人分类, 中国律师 CHINESE LAWYER, 2017 年 6 月 谭启平, 论民事主体意义上 非法人组织 与 其他组织 的同质关系, 四川大学学报 ( 哲学社会科学版 ), 2017 年第 4 期 王德新, 民法典与民事诉讼法的协同构建, 河南社会科学, 2016 年第 1 期 江必新等, 最高人民法院指导性案例裁判规 则理解与适用 ( 公司卷 ) ( 上册 ), 中国法制出 版社, 2015 年 주제어 : 중국, 민법총칙, 비법인조직, 기타조직, 제 3 의민사주체 Keywords : China,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civil subjects, other organizations, third type of civil subjects 64 인권과정의 Vol.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