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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19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 이상욱 ** 目次 Ⅰ. 서 Ⅱ. 보증에관한중국법제의변천 Ⅲ. 보증계약 Ⅳ. 보증인의권리 Ⅴ. 결 Ⅰ. 서 1978년개혁개방이선언됨으로써중국법학은진일보발전하는계기가되었지만, 1992년에이르러종래의계획경제로부터시장경제로개편되면서중국법학은큰변화와발전이추진되는전기를맞게되었다. 依法治國, 建設社會主義法治國家 라는국가정책과이념에근거하여많은법령이정비되고제정되었던것이다. 1) 이러한추세에따라민사관련법률도체계적으로제정되었지만, 여전히단편적인법령제정 (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 불법행위법등 ) 에그치고아직독립된민법전은제정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 특히중국에서민법전이제정되어야할필요성은개인의 * 이연구는 2012 년도영남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에의한것임. **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1) 朱力宇, 依法治國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3 頁 ; 黃之英, 中國法治之路, 北京大學出版社 (2000), 참조. 사회주의법치국가를건설하기위해서는용어의상관관계를명확하게파악하여야한다는전제하에法治 (Rule of Law) 와法治國 (Rule by Law) 은구별하여야하는개념으로서, 후자는본질상人治의범주에속하는것이라고한다. 謝岳 / 程竹汝, 法治與德治, 江西人民出版社 (2003), 17 頁. 2) 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된후 1954 년민법전기초작업에착수하여 1956 년 12 월 총칙, 소유권, 채권 ( 債 ),

2 220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인격자유와인격독립및인격평등을중시하는인문주의 (Humanism) 의실현과재산권의보호및형식적합리성을구현하기위함에서찾을수있다고한다. 3) 그동안제정된민사관련법으로서는, 1986년에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 이하민법총칙이라고함 ) 을비롯하여 1995년에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 ( 이하담보법이라고함 ), 1999년에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 이하계약법이라고함 ), 2007년에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 ( 이하물권법이라고함 ), 2009년에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 ( 이하불법행위법이라고함 ) 등을들수있다. 이러한사정으로인하여우리민법상채권편총칙에속하는분야는위단행법률이곳저곳에산재되어규정되고있음을발견하게된다. 이를테면우리민법상채권편총칙에서규정하고있는 채권의양도 또는 채무의인수 등에관한내용이중국에서는계약법총칙편 ( 제79조 제83조, 제84조 - 제86조 ) 에규정되어있다는점이다. 인적담보로서보증에관한내용역시우리민법전은채권편총칙에규정하고있지만, 중국에서는 담보법 에규정되어있다. 또한중국에는특유한제도로서, 4) 법령과동일한효력이인정되는최고인민법원이공포한 司法解釋 이법원의일종으로서존재하고있다. 5) 담보법에관하여도 最高人民法院關于適用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 若干問題的解釋 ( 이하사법해석이라고함 ) 이 2000년 9월에제정되어 2000년 12 월 31일부터시행되고있는데, 그내용중에는보증에관한해석이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중국의실생활에서보증계약이나보증채무내지보증책임은비교적쉽게성립될수있는반면에, 그법률효과로서의책임은중대하다는점에서신중을요하는 상속 ( 繼承 ) 으로구성된 4 편총 525 개조의민법전초안 ( 제 1 차민법기초라고함 ) 이완성되었지만, 1957 년발발한정치운동으로좌절된바있으며, 1962 년제 2 차민법기초작업이실시되어 1964 년 7 월 총칙, 재산소유, 재산양도 등총 3 편으로구성된민법전초안이완성되었지만이역시 1964 년개시된정치운동으로인하여중단되었다. 그후 1979 년 11 월설립된민법전초안부서에서 1982 년까지민법초안을준비하였지만 ( 제 3 차민법기초 ) 당시경제의변혁등제반사정으로말미암아결국위에소개한단행법일부를제정하는데그치고말았다. 그후 1998 년 3 월입법기관이민법학자등전문가 9 인을중심으로민법기초작업을전담할기구를조직하여 1999 년계약법을제정하고, 2010 년까지는중국민법전편찬을완성할것이라고하였지만 ( 梁慧星, 關于中國民法典編纂, 中外法學編輯部, 中國民法百年回顧與前瞻, 法律出版社 (2003), 4-8 頁 ), 2007 년물권법을제정하고, 2009 년불법행위법을제정하는등단행법을제정하는데그치고, 아직까지민법전은편찬되지못하고있다. 趙曉耕, 新中國民法典起草歷程回顧, 法律出版社 (20 11), 6-9 頁 ; 楊遂全, 中國之路與中國民法典, 法律出版社 (2005) 참조. 3) 王利明, 我國民法典重大疑難問題之硏究, 法律出版社 (2006), 3-17 頁. 4) 董嘷, 司法解釋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5 頁 ; 王衛國, 最高人民法院民商事類司法解釋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13 頁. 5) 중국최고인민법원이공포한사법해석은법률과동일한효력이발생한다. 자세한내용은紀誠,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참조.

3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21 제도이다. 6) 이와같은중국의현실을감안하여아래에서는먼저중국법제상보증제도의법제화과정과그내용을살펴보고 ( 제Ⅱ장 ), 중국의담보법및사법해석에규정되어있는보증에관한내용중보증계약 ( 제Ⅲ장 ) 과보증인의권리 ( 제Ⅳ장 ) 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보증제도에관한법리를분석검토해보고자한다. 7) Ⅱ. 보증에관한중국법제의변천 채권담보방식의하나로서보증은그절차가비교적간편하여현행담보법이제정되기이전부터이미중국에서는비교적자주이용된담보방식에속한다. 8) 아래에서는중국의고대법제에서부터보증에관한내용이어떻게규율되어왔는지간략하게나마살펴보기로한다. 1. 고대법제중국고대민법의존재여부에대하여는학자들간에세가지의견해가대립하고있다. 먼저중국고대에도민법은존재하였다고주장하는긍정적인견해에의하면, 춘추시대부터禮와刑이대립하고있었고, 고대문헌에도비록민법이란용어는나타나지않지만, 債, 田土, 戶婚등의민사법률규범이존재하고있었으며, 南宋시대에는명확한민사소송개념이확립하게되었다는점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 중국고대에민법이없었다는주장은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9) 반면에당시민법은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부정적인입장에서는, 중국의역대봉건통치자들은법전편찬을중시하여唐律, 明律, 淸律등의우수한법전을편찬하였지만, 모두형사 6) 종래민간에서는보증인을 保人 이라고부르는데, 이 保 는글자형의구조상 痴呆之人 ( 바보같이어리석은사람 ) 에속하며, 실제민간에서는보증인을 痴人作保 내지 呆人作保 라고하여보증인을어리석은사람으로취급하고있다고한다. 陳華彬, 債法總論, 中國法制出版社 (2012), 235 頁. 7) 근래중국과의교류가활발하고중국에거주하고있는교민이중가하고있다는현실을고려한다면, 인적담보로서보증에관한내용은비교법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도중요한의미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8) 孫禮海 / 蔣樂民,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全書, 法律出版社 (1996), 24 頁. 9) 梅仲協, 民法要義,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頁 ; 張晉藩, 從 大淸律例 到 民國民法典 的轉型,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3), 序 ;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中國民法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1-2 頁.

4 222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법의범주에속하고민사상의규율은관습법적인禮에의존하였다는점에서중국역사상민법은존재하지않았다는것이다. 10) 또다른견해에의하면, 중국고대에는형식적민법은존재하지않았지만실질적민법은있었다고도주장한다. 당시儒家思想의영향으로禮制를중시하고法治를경시하였지만, 禮制는私法의중요한법원으로서의기능을하였다는점에서실질적인의미의민법은존재하였다는것이다. 11) 생각건대중국고대법제에서는적어도실질적의미의민법은존재하였던것으로인정해도무방할듯하다. 고대법제에서도인적담보에관한규율은존재하였던것으로보인다. 秦律에의하면, 이미당시채권담보제도로서법정담보와약정담보제도가정립되어채무자와연대책임을부담하도록하였으며, 12) 漢代에도채무자는 任人 또는 任者 라고하는담보인을설정하도록하였는데이들은채무자와연대책임을부담하고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대신채무를이행하도록하였다고한다. 13) 그후唐律에는채무자가도망가거나사망하면보증인 ( 保人 ) 이대신채무를이행하도록하는규정이있었으며, 14) 明朝에이르러서각종계약에는모두담보에관한조문을두어당사자가계약을위반한경우에는보증인 ( 保人 ) 이이행하도록하였다고한다. 15) 2. 大淸民律草案아편전쟁이후쇠락해진淸은 20세기에들어서면서종래의통치방식을탈피하고새로운개혁을지향하게됨으로써법률의정비에착수하게된다. 1907년 ( 光緖 33년 ) 4월당시民政部는조속히民律을제정할것을주청하였고, 이에따라 1910년 ( 宣統 2년 ) 12월民律초안이작성되었으며, 이후 1여년의수정보완작업을거친후 1911년 ( 宣統 3년 ) 9월 5일편찬된것이大淸民律草案이다. 총 5편 1569개조문으로구성된 16) 10) 謝懷栻, 大陸法國家民法典硏究, 中國法制出版社 (2004), 106 頁 ; 梁慧星, 中國民事立法評說, 法律出版社 (2010), 30 頁. 11) 楊立新, 中國百年民法典彙編, 中國法制出版社 (2011), 3-6 頁 ; 李宜琛, 民法總則, 中國方正出版社 (2004), 14 頁 ; 胡長淸, 中國民法總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16 頁. 12)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앞의책, 頁. 13)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위의책, 頁. 14)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위의책, 342 頁. 15)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위의책, 543 頁. 16) 大淸民律草案은제 1 편총칙 ( 제 1 장법례, 제 2 장인, 제 3 장법인, 제 4 장물, 제 5 장법률행위, 제 6 장기간및기일, 제 7 장시효, 제 8 장권리의행사및담보 ), 제 2 편채권 ( 제 1 장통칙, 제 2 장계약, 제 3 장광고, 제 4 장지시증권발행, 제 5 장무기명증권발행, 제 6 장사무관리, 제 7 장부당이득, 제 8 장불법행위 ), 제 3

5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23 이초안은중국역사상처음으로서구대륙민법전의원칙과이념에따라마련된것이었다. 17) 이초안제2편 채권 중제2장 계약 의제20절에계약의한유형으로서 보증 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모두 16개조문 ( 제863조 제878조 ) 으로되어있는데, 보증인이란 제3자의채권자에대한채무를불이행할경우에그채무를대신이행할의무가있는자 로서 ( 제863 조 ), 보증채무의범위는주채무의이자를비롯하여위약금손해배상기타채무자에속한채무를포함하고 ( 제864조 ), 보증인의부담이주채무보다중한때에는주채무의한도로감축된다 ( 제365조 ) 는내용은오늘날의규정 ( 예컨대우리민법제429조제1항, 제430조 ) 과별차이가없는듯하다. 또한보증인은주채무자의항변권을행사할수있고, 주채무자가그항변권을포기하여도보증인은이를행사할수있다 ( 제866조 ). 주채무자에게취소권이인정되거나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강제집행할수있는증명을하지못한다면보증인은보증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지만 ( 제867조, 제868 조 ), 보증계약을체결한후주채무자에게강제집행이어려운현저한사유가발생하거나파산선고를받거나주채무자의재산이채무이행에부족할경우에는보증인의거절권은인정되지않는다 ( 제869조 ). 수인이한채무를보증한경우에공동보증이아니라고하더라도모두연대책임을부담하게되며 ( 제871조 ), 보증인이수인인경우에는연대채무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제875조 ). 부탁받은보증인및부탁받지않은보증인에게는일정한사유 ( 주채무자의재산이현저하게감소하거나, 보증계약성립후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채무자의권리실행이현저하게어렵게된경우, 주채무자가고의로채무이행을지연하는경우등 ) 에따라보증인은주채무자에게보증책임의면책을청구할수있지만, 주채무자의의사에반하여보증인이된자에게는그러한권리가인정되지않았다 ( 제873조, 제874조 ). 위내용들은오늘날의보증채무에관한내용과유사한것으로보이는데, 특이한내용으로서는보증인이현존채무에대하여일정한기간동안보증채무를부담하기로약정한경우에채권자가그기간만료후 1개월이내에법원에재판을청구하지않은 편물권 ( 제 1 장통칙, 제 2 장소유권, 제 3 장지상권, 제 4 장永佃權제 5 장지역권, 제 6 장담보물권, 제 7 장점유 ), 제 4 편친족 ( 제 1 장통칙, 제 2 장家制, 제 3 장혼인, 제 4 장친자, 제 5 장후견, 제 6 장친족회, 제 7 장부양의무 ), 제 5 편繼承 ( 제 1 장통칙, 제 2 장계승, 제 3 장유언, 제 4 장유류분, 제 5 장상속인없는재산의계승, 제 6 장채권자및수유자의권리 ) 으로구성되어있다. 17) 楊立新, 앞의책, 7-8 頁.

6 224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때에는보증인은그책임을면하게된다고한다 ( 제 876 조 ). 3. 중화민국민법 廣東에서孙文의三民主义를이념으로건국된중화민국은 1928년 12월立法院을설립하고그다음해민법기초위원회를조직하여민법기초작업에착수하였다. 1929년 5월총칙편이공포되고, 11월에는채권편과물권편이공포되었으며, 친족과상속편이 1930년 12월에공포됨으로써총 1225개조문의민법전이완성되었다. 18) 이는곧현재대만에서적용되고있는현행민법전이다. 19) 보증에대한규정은大淸民律草案과동일하게계약의한유형으로서규정되고있다. 즉제2편債의제2장각종의債중에서제24절이보증에관한규정으로서, 모두 18개조문 ( 제739조 제756조 ) 으로구성되어있다. 그내용은大淸民律草案의규정과대부분일치하고있는데, 추가된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보증인이보증계약을체결할때착오또는행위능력의흠결로주채무가무효임을알고있었다면그보증은유효하다 ( 제743조 ). 그리고大淸民律草案제876조의내용을세분하여보증인의면책을인정하고있다. 즉, 보증인이일정한기간을정하여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채권자가그기간내에주채무자를상대로재판을청구하지않은때에면책을주장할수있지만, 기간을정하지않고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주채무의이행기가도래한후 1개월이상상당한기간내에주채무자를상대로재판을청구하지않은때에보증인의면책이인정된다 ( 제752조, 제753조 ). 연속발생하는채무에대하여기간을정하지않고보증한보증인은수시로채권자에게보증계약의종료를통지할수있고, 보증인의통지가채권자에게도달한후에발생한채무에대해서는보증인의책임이면책된다 ( 제754조 ). 또한기한이있는채무를보증한경우, 채권자의동의를받아채무의이행기가연장되어도보증인의동의가없다면 18) 중화민국민법은제 1 편총칙 ( 제 1 장법례, 제 2 장인, 제 3 장물, 제 4 장법률행위, 제 5 장기일및기간, 제 6 장소멸시효, 제 7 장권리행사 ), 제 2 편債 ( 제 1 장통칙, 제 2 장각종의債 ), 제 3 편물권 ( 제 1 장통칙, 제 2 장소유권, 제 3 장지상권, 제 4 장永佃權, 제 5 장지역권, 제 6 장저당, 제 7 장질권, 제 8 장典權, 제 9 장유치권, 제 10 장점유 ), 제 4 편친족 ( 제 1 장통칙, 제 2 장혼인, 제 3 장부모자녀, 제 4 장監護, 제 5 장부양, 제 6 장家, 제 7 장친족회의 ), 제 5 편繼承 ( 제 1 장유산계승인, 제 2 장유산의계승, 제 3 장유언 ) 으로구성되어있다. 자세한입법과정및특징에대해서는楊立新, 위의책, 頁참조. 19) 謝在全, 民法物權論 ( 上 ), 新學林 (2004), 5 頁.

7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25 보증인은책임을부담하지않게된다 ( 제 755 조 ). 4. 담보법 1986년 4월 12일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시행된민법총칙에는담보제도의기본을규정하는차원에서간략하게보증 저당 계약금 ( 定金 ) 유치권이라는 4가지의담보방식만규정하고있다 ( 제89조 ). 이후담보제도가정비되지않음으로써많은은행이무담보대출을할수밖에없었고그결과는대량의貸出損失과악성부채 ( 壞賬 ) 등으로은행의위험이증가하게되었다. 20) 이에은행대출과상품거래의안전을보장하고당사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할필요성이대두하여 1995년 6월 30일담보법이제정되어그해 10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것이다. 21) 담보법은제1창총칙, 제2장보증, 제3장저당, 제4장질권, 제5장유치, 제6장계약금 ( 定金 ), 제7장부칙으로서모두 9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보증은모두 27개조문으로서, 제1절보증과보증인 ( 제6조 제12조 ), 제2절보증계약과보증방식 ( 제13조 제20조 ), 제3절보증책임 ( 제21조 제32조 ) 으로규정되어있다. 이처럼현행법상보증은담보법에서 5종의담보방식의하나로규정하고있지만, 2010년도민법전편찬을목표로초안작업이진행되던당시중국의유력한학자들이제출한민법전초안의내용을보면보증에관한규정은매매등과같이계약의한유형으로서 계약 편에위치하고있다. 22) 담보법제정목적이채권자의채권실현을보장하고날이갈수록심각해지고있는 三角債 23) 분쟁을감소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 민법전에서는위 5종의담보방식을적절하게안배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물권법에서규정하고, 계약금 ( 定金 ) 에의한담보는채무불이행제도 ( 違約責任制度 ) 에서규정하며, 보증은전형계약으로서계약편에 20) 方志平,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註釋本法律出版社 (2010), 1 頁. 21) 담보법은제정될당시인 1990 년대중반의시대적인국한성때문에부족한부분이많다고한다. 즉, 당시보수적인성향으로인하여담보방식을다양화하지못하였으며, 담보제도도복잡하게설치되었다는등의비판이제기되고있다. 曹士兵, 中國擔保制度與擔保方法, 中國法制出版社 (2008), 5-9 頁. 22) 梁慧星,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 法律出版社 (2003), 頁 : 王利明,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及說明, 中國法制出版社 (2004), 頁. 23) 三角債 란기업간대출금으로형성된연쇄채무관계를의미한다. 예컨대, 甲기업이乙기업에대하여채무를부담할경우, 乙기업은丙기업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며, 丙기업은다시甲기업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게되는일련의채무관계를형성하게되는경우를들수있다. 여.com/view/ htm 2013 년 5 월 14 일방문.

8 226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두게된것이라고한다. 24) 결국우리민법전과는달리일찍이大淸民律草案에서채택 된체제에따라계약편의위치를그대로유지하려고하는듯하다. 25) Ⅲ. 보증계약 1. 보증계약의특징 담보법에의하면, 보증은보증인과채권자사이의서면계약에의하게성립하게되는데 ( 제13조 ), 26) 보증계약의법적성질은편무 무상 ( 보증인은보증채무를부담하지만, 채권자는대가적급부를부담하지않는다 ) 낙성 ( 채권자와보증인의의사표시의합치에의하여성립한다 ) 요식계약 ( 보증계약은서면으로작성되어야한다 ) 이라고하며 27), 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서면계약사실담보법이시행되기전부터보증계약의서면작성은이미요구되고있었다. 민법총칙에관한사법해석으로서 1988년 4월 2일공포된 最高人民法院關于貫徹執行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若干問題的意見 제108조에의하면, 보증인이보증채무를부담하기위해서는반드시서면으로보증계약을체결하여보증인과주채무의범위및보증기한을확정하여야하며, 구두에의한보증에대해서는 2인이상의이해관계없는자의증명을받으면보증계약이성립된것으로본다는규정을두고있었던것이다. 24) 王利明,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 債法總則編 合同編 ), 法律出版社 (2005), 717 頁. 25) 보증채무의민법상위치는크게 3 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보증채무를발생시키는것은보증계약이라는점에착안하여매매계약등과같이계약각론에규정하는경우이다 ( 독일, 프랑스 ). 둘째는인적담보라는점에착안하여담보법이라는분야를설정하고저당권등의물적담보와대비하여규정하는경우이다 ( 일본구민법채권담보편은제 1 부 대인담보, 제 2 부 물상담보 로구분되었다 ). 셋째는채무자가다수라는점에착안하여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로서연대채무등과더불어채권총론에두는것이다 ( 일본, 한국 ). 平野裕之, 債權總論, 信山社 (2005), 頁. 26) 이하적시한법조문은담보법을의미한다. 27) 楊立新, 債與合同法, 法律出版社 (2012), 244 頁 ; 程嘯, 保證合同硏究, 法律出版社 (2006), 頁 ; 江平, 民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495 頁. 그런데법인사이의보증계약은서면방식에의하지않으면무효가되지만 ( 사법해석제 17 조 ), 자연인사이의보증계약은구두형식에의하여서도성립될수있다는점에서보증계약는불요식계약에속하다는견해도있다 ( 楊立新, 위의책, 244 頁 ).

9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27 따라서보증계약의서면작성에의한요식성은새로운제도라고볼수는없지만, 담보법에재차 보증인과채권자는당연히 ( 應當 ) 서면으로보증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제13조 ) 고명문으로규정하게된것은당사자의책임의식을자각시키고분규가발생한경우에입증책임및당사자의책임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함이라고한다. 28) 그런데담보법상의보증계약만서면방식을취하는것이아니라, 중국물권법에의하면저당권설정계약과질권설정계약도모두서면계약을요구하고있다 ( 중국물권법제185조, 제210조 ) 는점에서중국에서의담보계약은모두서면작성에의한방식을채택하고있음을발견하게된다. 그런데이처럼보증계약은서면으로작성되어야한다는담보법제13조의의미에대하여중국학자들간의의견은일치되지않고있는듯하다. 즉담보법제13조는 應當以書面形式訂立保證合同 이라고하여반드시 ( 應當 ) 서면방식에의하여야보증계약이성립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지만, 당사자간의보증계약이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경우에그보증계약의효력여부가문제되는것이다. 법률규정에서면방식을요구하고있는경우의해석론에대한중국학자들의견해는크게 3 유형으로제기되고있다. 그첫째는 應當 을 必須 와동일한의미로해석하여법률규정에따라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보증계약은무효가된다는주장이다. 29) 두번째견해는이와상반된내용으로서, 應當 과 必須 는동일한개념이아니므로법률규정에 應當 이라고되어있더라도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서면형식을취하지않는경우에는강행법규를위반한것은아니므로보증계약이무효가되지는않는다고한다. 세번째견해는법률효과를일률적으로단정할것이아니라입법자가서면방식을채택한의도를고려하여다양한효과를부여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즉, 첫째는서면방식을계약의증거방법으로서규정한것이라고한다. 이경우에는비록서면방식을취하지않더라도당사자가계약이체결되었음을입증한다면그계약은유효한것으로인정될수있다는것이다. 둘째는서면방식을계약의성립조건으로규정한것이라고한다. 이경우에는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계약은당연히무효가된다. 셋째는서면방식을계약의효력요건으로규정한것인데, 이역시이를위반한계약은무효가된다. 네째는서면방식을제3자에대한대항요건으로규정한것이라고한다. 이경우, 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계약은당사자사이에서는 28)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釋義, 法律出版社 (1995), 18 頁. 29) 서면형식을취하지않은보증계약은무효가된다는점에서이를보증의 書面性 이라고한다는것이다. 陳華彬, 앞의책, 241 頁.

10 228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유효하지만선의의제3자에게는대항할수없다는것이다. 30) 그런데중국계약법 (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 제36조는 법률이나행정법규또는당사자간의약정에의하여서면방식에의한계약체결이요구되는경우에, 당사자가서면방식을취하지않았지만일방당사자가이미계약상의주요의무를이행하고상대방이이를수령한때에는계약이성립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계약서에서명날인이있기전이라도당사자일방이계약상의주요의무를이행하고상대방이이를수령한때에는계약이성립한다는동법제37조 31) 의규정을근거로, 32) 보증계약의서면방식에대한의미를다음과같이해석하는견해가유력하다. 즉서면방식을취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보증인이채무를이행하고상대방이이를수령한때에는보증계약은성립하며, 33) 당사자가서면방식을취하였지만아직서명이나날인을하지않은상태에서, 보증인이채무를이행하고상대방이이를수령하였다면그보증계약의성립은인정될수있다고한다. 34) 이와같은예외를인정할수있는것은계약의이행이보증계약의성립요건에필요한서면방식의흠결을보충한것이되며, 35) 중국계약법의입법의도및보증에관한법률제도의내재적요구에도부합하는것이라고한다. 36) 그렇지만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구두에의한보증계약은법적구속력이인정될수없기때문에, 보증인이임의로이행을하지않는경우에강제집행의대상은될수없다고한다. 37) (2) 보증의사의추정 우리나라의판례에의하면보증인의보증의사의존재는이를엄격하게제한하여인정함으로써, 38) 보증의사를쉽게추단하지않고있지만, 중국담보법에관한사법해 30) 郭明瑞, 擔保法, 法律出版社 (2010), 35 頁 ; 何志, 擔保法判解硏究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179 頁 ; 馬新彦, 合同法, 吉林大學出版社 (2000), 85 頁. 31) 중국계약법제 37 조 : 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서명또는날인이있기전이라도당사자일방이계약상의주요의무를이행하였고상대방이이를수령한때에는계약이성립한다. 32) 중국계약법제 36 조및제 37 조의규정은서면방식에대하여계약의증거적효력을부여한것으로해석하는견해이다. 何志, 앞의책, 179 頁. 33) 서면방식은보증계약의성립요건은아니고효력요건에불과하므로서면방식을취하지않은보증계약이라도효력이문제될뿐이고성립에는아무런장애가없다는주장도있다. 李明發, 保證責任硏究, 法律出版社 (2006), 59 頁. 34) 郭明瑞, 앞의책, 頁 ; 何志, 앞의책, 179 頁. ; 李明發, 앞의책, 頁 ; 程嘯, 앞의책, 頁. 35) 高聖平, 擔保法論, 法律出版社 (2009), 49 頁. 36) 程嘯, 앞의책, 87 頁. 37) 曹士兵, 앞의책, 123 頁. 38) 대판 , 2000 다 2556.

11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29 석은당사자의보증에관한합의가없더라도일정한경우에보증계약의성립을인정하고있다. 즉, 제3자가일방적으로채권자에게서면으로작성된담보서를제공하고채권자가이를접수한후이의를제기하지않은경우에는보증계약이성립하게된다 ( 사법해석제22조제1항 ). 또한주계약에는보증조항이존재하지않지만보증인이주계약에보증인의명의로서명하거나날인한경우에도보증계약이성립하게된다 ( 사법해석제 22조제2항 ). 사법해석의위규정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비판이제기되고있다. 즉제3자가담보서를제출한경우라도병존적채무인수등다양한형태의채무부담행위로해석할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책임이막중한보증계약의성립으로해석함은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 39) (3) 연대보증의원칙담보법은보증방식으로서일반보증과연대보증 ( 連帶責任保證 ) 으로구분하고있는데 ( 제16조 ), 당사자가보증방식에대하여특별한약정을하지않거나약정한내용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보증인은연대보증에의한책임을부담하게된다고하여 ( 제 19조 ), 연대보증을보증의원칙적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연대보증인에게는검색의항변권 ( 先訴抗辯權 ) 이인정되지않으며, 주채무자가이행기를도과하여도채무를이행하지않고있는사실만으로도채권자는연대보증인에게보증책임을요구할수있다는점에서, 위규정은중국의학계와실무계로부터많은비판을받고있다. 앞에서지적하였듯이일반보증에비하여연대보증인의책임이가중됨으로인하여혼란을초래할우려가많다는점과보증제도가추구하는가치와목표를도외시하고신용경제발전에불리하게작용될수있다는점에서담보법제19 조의내용은빠른시일내에 당사자사이에보증방식에대한약정을하지않았거나약정내용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일반보증책임을부담하게된다 는내용으로개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40) 39) 程嘯, 앞의책, 頁. 40) 郭明瑞, 앞의책, 37 頁 ; 程嘯, 앞의책, 頁 ; 劉保玉 / 呂文江, 債權擔保制度硏究,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0), 119 頁.

12 230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2. 보증계약의내용담보법제15조제1항에의하면보증계약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보증계약에아래내용이완전하게구비되지못한경우에는보완할수있다 ( 담보법제15조제2항 ). (1) 주채무의종류와금액보증계약에는주채무의종류와그금액이기재되어야한다. 주채무의유형은금전채무에한하지않고화물인도채무또는노무제공채무도가능하지만, 그주채무액은보증계약의내용으로서기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보증인은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보증책임을부담하게되므로보증계약에는주채무의종류와그불이행시의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는점에서, 장래의책임을명확하게한다. 41) 주채무가취소할수있는채무인경우에대하여중국담보법에는아무런규정이없지만, 대만민법제744조 42) 및독일민법제770조제1항 43) 의내용을유추적용하여그와동일하게해석하자는주장도있지만, 44) 보증인은채무자의항변권을향유하며채무자가항변권을포기한경우에도보증인은항변권을행사할수있다는담보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취소할수있는채무를보증한보증인은채무자가취소권을행사하지않더라도항변권을행사하여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45) (2) 주채무의이행기보증계약에는주채무의이행기한이명확하게기재되어야한다. 주채무에관한계약에주채무의이행기한을약정하지않았거나약정이분명하지않은경우의보증기간은채권자가채무자에게채무를이행하도록요구한유예기간만료일로부터기산된다 ( 사법해석제33조 ). 41) 何志, 앞의책, 183 頁. 42) 대만민법제 744 조 : 주채무자가채권의발생원인의법률행위에대한취소권자인경우에보증인은채권자의청구에대하여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다. 43) 독일민법제 770 조제 1 항 : 주채무자가그채무를발생시킨법률행위를취소할권리를가지는동안에는보증인은채권자에대하여채권의만족을거절할수있다. 44) 劉保玉 / 呂文江, 앞의책, 152 頁. 45) 李明發, 앞의책, 頁.

13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31 (3) 보증방식보증계약에는보증방식에관하여명확하게기재하여야하지만, 이미앞에서언급하였듯이보증방식에관한명확한내용이존재하지않을때에는연대보증을약정한것으로된다. (4) 보증책임의범위보증계약에는보증책임의범위를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보증책임의범위에대하여명확하게약정하지않은경우에는, 주채무와이자를비롯하여위약금, 손해배상액및채권의실현비용등이포함된다 ( 담보법제21조제1항 ). 특히당사자가보증책임의범위에대하여약정을하지않았거나약정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보증인은채무전부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게된다 ( 담보법제21조제2항 ). 보증계약의성립후주채무액이감소되었다면보증책임도그에따라감축되지만, 주채무액이증가한경우에는보증책임은확대되지않는다. 46) 보증기간내에채권자가채권을제3자에게양도한경우에도보증인의보증책임은계속유지되지만, 보증계약에서다르게약정할수있으며, 그경우에는그약정에따르게된다 ( 담보법제22조 ). 즉, 보증인이사전에특정채권자에한하여보증책임을부담한다거나, 채권의양도를금지하기로약정한사실이있는경우에, 채권이양도되면보증인의책임은소멸된다는것이다 ( 사법해석제28조 ). 다만, 특별한약정이없더라도보증기간중에채권자가채권을양도할경우에는보증인의서면동의를받아야하며, 보증인의동의를받지않고양도된채권에대하여는보증인이책임을부담하지않게된다 ( 담보법제23조 ). 또한동일한채권에대하여보증과물적담보가병존하는경우에도보증인은당연히채권에대한보증책임을부담하게되지만 ( 담보법제28조 ), 물적담보계약이무효 취소되거나또는담보물이불가항력으로멸실되더라도보증인은여전히계약의내용이나법률의규정에따라보증책임을부담하게된다 ( 사법해석제38조 ). (5) 보증기간 보증계약에는보증기간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보증기간을약정하지않았을 46) 郭明瑞, 앞의책, 39 頁.

14 232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때에는, 일반보증과연대보증모두주채무의이행기가도래한날로부터 6개월내에만보증책임을부담하게된다 ( 담보법제24조제1항, 제26조 ). 다만주채무의이행기가명확하지않을경우에는채권자가채무자에게이행을청구한유예기간만료일부터기산한다 ( 사법해석제33조 ). 또한채권자와채무자가보증인의서면동의를거치지않고주채무의이행기한을변경한경우에도보증기간은원계약상의기간또는법률에규정된기간이되고 ( 사법해석제30조제2항 ), 보증계약에서약정한보증기간이주채무의이행기보다앞당겨지거나동일한경우에는보증기간을약정하지않은것으로간주하며, 보증기간은주채무이행기가만료한날로부터 6개월이된다 ( 사법해석제32조제1항 ). 보증인이주채무의원금과이자를상환할때까지보증책임을부담한다는의미의내용을약정한경우에는보증기간을주채무의이행기만료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 사법해석제32조제2항 ). 이러한보증기간의법적성질에대하여는학설이대립하고있다. 보증기간을소송시효라고주장하는견해, 47) 제척기간이라고보는견해, 48) 소송시효기간이나제척기간이아니라독립기간이라고하는견해, 49) 단순히채권자가보증인에게보증책임을청구할수있는청구권에불과하므로, 채권자는보증기간이경과한후에는보증인에게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없을뿐이라고하는견해 50) 등이제기되고있다. 51) (6) 기타특약사항 보증계약의당사자인채권자와보증인은필요에따라합의된기타사항을기재할수있다. 52) 3. 보증인의자격 자연인이보증인이되기위해서는반드시행위능력자임을요하지만, 53) 담보법제 7 47) 李明犮, 論 < 擔保法 > 關于保證制度之若干新規定, 法律科學, 1996 年第 6 期 ; 龍衛球, 民法總論, 中國法制出版社 (2001), 693 頁. 48) 高曉塋 / 楊明剛, 論保證期間, 湖南大學學報 ( 社會科學版 ), 第 25 卷第 2 期 (2011,3), 頁. 49) 崔建遠, 合同法, 法律出版社 (2007), 182 頁이하. 50) 陳華彬, 앞의책, 244 頁. 51) 자세한내용은張鵬, 我國保證債務訴訟時效問題硏究, 中外法學, Vol. 23. No.3(2011), 頁. 52) 何志, 앞의책, 184 頁. 53) 程嘯, 앞의책, 193 혈.

15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33 조에의하면, 보증인이될수있는자는公民 54) 을비롯하여채무를대신변제할수있는법인및기타조직이된다. 기타조직이란법률규정에따라등록하고영업허가증을받은각종기업 ( 獨資企業, 合伙企業, 聯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 ) 과관공서의심사를거쳐등기를필한사회단체및영업허가증을수령한鄕鎭 街道 ( 도시區아래의작은행정단위 ) 村의기업등을의미한다 ( 시법해석제15조 ). 국가기관은보증인이될수없으며 ( 담보법제8조 ), 국가기관이란국가의권력기관을비롯하여행정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및당의각급기관을포괄한다. 55) 또한학교 유치원 병원등공익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도보증인이될수없다 ( 담보법제9조 ). 따라서이들이체결한보증계약은무효가된다. 56) 다만경영활동에종사하는사회조직이나사회단체를보증인으로하는보증계약은무효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유효하다고한다 ( 사법해석제16조 ). 사법해석제14조에의하면, 변제능력을구비하지못한법인이나조직또는자연인이보증계약을체결한후변제자력이없음을이유로보증책임의면책을청구할경우에는인민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고한다. 회사가은행과보증계약을체결할때변제자력이없었다는이유로그보증계약은무효라고주장하여소를제기한사건에서, 인민법원은위사법해석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은책임을면할수없으며, 그보증계약은무효가아니라고판시한예가있다고한다. 57) 그러나자연인이보증인이될경우그보증인의변제자력의필요성여부에관하여는학자들사이에이견이있는듯하다. 먼저보증인의변제자력이요구된다는견해는, 담보법제7조에의하면 채무를대신변제할능력이있는 ( 具有代爲淸償債務能力 ) 자가보증인이될수있다는내용을근거로, 보증인에게권리능력과행위능력이외에채무상환능력이없다면그보증계약은무효가된다고주장한다. 58) 특히보증의성실상주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보증인은약정에따라그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에서변제능력이요구되며, 보증의목적과성립취지가채권의실현이라는점을감안할때, 보증인에 54) 중국계약법제 2 조는 자연인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담보법및민법총칙에는公民과자연인을병용하고있다. 자연인은평등을나타내는용어로서, 자연인과공민은확연히상이한개념이라고한다. 江平, 앞의책, 69 頁. 55) 郭明瑞, 앞의책, 30 頁. 56) 郭明瑞, 위의책, 32 頁. 57) 何志, 앞의책, 頁. 58) 程嘯, 앞의책, 98 頁.

16 234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게채무상환능력이없다면보증은유명무실한것이된다는점에서보증인의채무상환능력은필요하다는것이다. 다만그채무상환능력의판단여부는보증인의자산상황과신용상황및기술역량이나지적재산권및노동력등을감안하여결정할것이라고한다. 59) 이에대하여보증의기능상보증인의변제자력은당연히요구되는것이지만, 보증인의채무상환능력의유무가보증계약의효력에까지는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는견해도있다. 즉, 보증계약을체결할당시보증인에게변제자력이없는경우에는보증계약의이행불능에따른효과가발생하게되며, 보증계약을체결할당시에는변제자력이없었지만사후에재산이보완되었다면그보증계약은유효하다는것이다. 60) 이에반하여보증인의변제자력은보증계약의요건이될수없다는견해에의하면보증인의채무상환능력의유무는보증계약의효력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논거로서는채무상환능력은행위능력의범주에포함되지도않고, 확정성도없으며, 보증인의자격요건으로서보증인의변제자력여부를인정하지않아도보증제도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다는점, 특히보증계약을체결할때에는채권자가스스로보증인의변제자력여부를심사하여신중하게결정하도록하여야하며, 현행민법총칙에도보증인의이행능력을자격요건으로요구하는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들고있다. 61) 특히채권자가보증인의변제자력여부를심사할때보증인은성실하게고지하여야할의무가있다는전제하에보증인이고의로허위의재산상황을고지하거나진실을은닉한경우에는보증계약이무효가되거나취소할수있지만, 그밖에보증인에게채무상환능력이요구되지는않는다고한다. 62) 1988년 4월 2일공포된 민법총칙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 ( 最高人民法院關于貫徹執行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若干問題的意見 ) 제106조는 보증인이완전한채무상환능력을구비하지못한경우에는응당자신의재산으로써보증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59) 高聖平, 앞의책, 頁. 60) 郭明瑞, 앞의책, 33 頁. 61) 唐德華, 最新擔保法條文釋義, 人民法院出版社 (1995), 頁 ; 何志, 앞의책, 頁. 62) 李明發, 앞의책, 104 頁.

17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35 Ⅳ. 보증인의권리 1. 일반적항변권 63) 담보법제20조에의하면보증인 ( 일반보증인및연대보증인 ) 은주채무자의항변권을향유하며 ( 제1항 ), 항변권이란채권자가채권을행사할때주채무자가법정절차에따라채권자에대항하여청구권을행사하는권리를의미하는것으로서 ( 제2항 ), 이는실체법상의권리로서급부거절권능을의미한다. 64) 그런데담보법에는보증인이행사할수있는주채무자의항변권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 보증인의일반항변권의종류에대하여학자들간의견해가일치하지않고있는듯하지만대체적으로다음과같다. (1) 동시이행의항변권 65) 계약법제66조 66) 에따라보증인은채권자의청구권행사에대하여주채무자의동시이행항변권을원용할수있다. 다만동시이행항변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 동일한쌍무계약에서발생한채무이어야하고, 쌍방채무의이행기가도래하였으며, 상대방이채무를이행하지않거나이행의제공이없을것과쌍방의채무이행이가능할것이어야한다는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67) (2) 선이행항변권 68) 계약법제 67 조 69) 에따라보증인은채권자의청구권행사에대하여주채무자가향 63) 보증인이향유하는주채무자의항변권을일반항변권이라고한다. 鄒海 / 常敏, 債的擔保的方式和應用, 法律出版社 (1998), 97 頁 ; 何志, 앞의책, 318 頁 ; 高聖平, 앞의책, 150 頁. 64) 程嘯, 앞의책, 238 頁. 65) 何志, 앞의책, 321 頁 ; 高聖平, 앞의책, 151 頁 ; 程嘯, 앞의책, 240 頁. 66) 계약법제 66 조 : 당사자상호간에채무를부담하면서이행순서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동시에이행하여야한다. 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이행하기전에는상대방의이행청구를거절할권리가있다. 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이행한채무내용이약정과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채무이행을거절할권리가있다. 67) 高聖平, 앞의책, 151 頁. 68) 高聖平, 위의책, 頁. 주채무자의 후이행항변권 이라고도한다. 程嘯, 앞의책, 頁. 69) 계약법제 67 조 : 당사자상호간에채무를부담하면서상대방에게먼저이행하여야할의무가있는선이행의무자가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후이행의무자는상대방의이행청구를거절할권리가있다. 선이행의무자의채무이행내용이약정과일치하지아니한때에는후이행의무자는그에상응하는채무이행을거절할권리가있다.

18 236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유하는선이행항변권을원용할수있다. 이역시쌍방당사자가채무를부담하고, 양채무는이행의선후순서가있어야하는데그순서는약정에의한것이든법률규정에의한것이든관계없으며, 선이행의무자가이행을하지않거나그이행이채무의내용에따른것이아니어야한다. 70) (3) 불안의항변권 71) 계약법제68조에따라 72) 보증인은채권자의청구권행사에대하여주채무자가행사할수있는불안의항변권을원용할수있다. (4) 주채무소멸의항변권 73) 1 시효항변권현행중국법상소송시효 74) 가경과한경우의효과에대하여는명확한규정이없기때문에그법리구성에대하여는학자들사이에이견이있다고한다. 종래학설의주류는소송시효기간이경과하면勝訴權이소멸되는것으로해석하였다고한다. 즉당사자의실체권리나起訴權은상실되지않고승소권만상실된다는것이다. 75) 그러나이러한승소권소멸설의불합리성으로인하여최근점점더많은학자들의지지를받고있는법리는, 소송시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채권자의청구권행사에대하여채무자에게는이행을거절할수있는항변권이발생한다고하는이른바항변권발생설이라고한다. 76) 이에따라주채무자가향유하는시효항변권은보증인도당연히행사할수있다는것이며, 이경우의항변권은영구적항변권에속한다. 77) 70) 高聖平, 앞의책, 152 頁. 71) 郭明瑞, 앞의책, 42 頁 ; 程嘯, 앞의책, 頁 ; 高聖平, 위의책, 152 頁 ; 何志, 앞의책, 321 頁. 72) 계약법제 68 조 : 1 선이행의무있는당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경우에는채무이행을중지할수있다. 1. 경영상황이현저하게악화된경우 2. 채무를면하기위하여재산을이전하거나자금을은닉한경우 3. 상업사의신용과명예를상실한경우 4. 기타채무이행능력을상실하거나상실할우려가있는경우 2 당사자가확실한증거없이이행을중지한때에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73) 程嘯, 앞의책, 152 頁 ; 高聖平, 앞의책, 頁. 74) 우리나라와달리중국민법총칙은소멸시효가아니라訴訟時效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75) 佟柔, 中國民法, 法律出版社 (1990), 616 頁. 76) 高聖平, 앞의책, 152 頁. 77) 程嘯, 앞의책, 240 頁.

19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주채무의소멸항변권 78) 주채무의이행, 취소, 면제, 혼동등의원인으로소멸한경우에는보증인도채권자의청구권이소멸되었음을주장하여이행을거절할수있다. 3 상계항변권담보법제20조규정을확대해석하여보증인의상계권도항변권의범주에포함된다는전제하에보증인은주채자의채권자에대한채권으로상계권을행사하여자신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다고하는견해가있다. 79) 이견해는나아가보증인의정당한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보증인은주채무자의취소권까지행사할수있다고한다. 이에반하여현행법에는보증인의상계권과취소권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으며, 80) 상계권이나취소권은형성권에속하고항변권이아니라는점에서보증인에게는주채무자의상계권과취소권을인정할수없다는주장도있다. 81) 이에의하면주채무자가상계권또는취소권을포기하거나제척기간이경과하여채무가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으면보증인은거절할수없다고한다. 2. 검색의항변권담보법은 일반보증의보증인은주계약의분쟁이재판이나중재를받지않았거나, 채무자의재산에강제집행하여채무를이행할수없다는결정이있기전에는채권자에대하여보증책임을거절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 제17조제2항 ), 이규정에의거하여보증인에게검색의항변권 ( 先訴抗辯權 ) 을인정할수있다고한다. 82) 따라서주계약의분쟁에관한재판이나중재가종료하여채무자의재산에강제집행이실행되었지만채무이행이불능으로되었다면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은소멸된다. 83) 78) 何志, 앞의책, 322 頁 ; 郭明瑞, 앞의책, 41 頁. 79) 何志, 위의책, 322 頁 ; 鄒海 / 常敏, 앞의책, 頁. 80) 대만민법제 742 조는보증인은주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채권으로상계를주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81) 程嘯, 앞의책, 頁 ; 高聖平, 앞의책, 153 頁. 82) 何志, 앞의책, 322 頁. 83) 程嘯, 앞의책, 165 頁.

20 238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1) 요건과방식다음요건을구비한때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은인정될수있다 ( 담보법제17조제2항 ). 84) 1 유효하게성립한보증계약의보증인일것 2 일반보증인일것 3 주채무에관한분쟁이재판이나중재를거치지않았고, 재판이나중재를거친경우라도채무자의재산에법에의한강제집행이실행되지않았을것그런데검색의항변권의행사방법에대하여는담보법에별다른규정이없으므로특정한방식은필요하지않고보증인의의사표시만으로족하다고한다. 다만 1심과 2심재판과정중에어느단계에서보증인이검색의항변권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의견이대립하고있는듯하다. 그하나는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은 1심재판중에는행사할수없고 2심절차진행중에행사할수있다는견해이다. 85) 또다른견해는보증인이 1심사실변론종결전에검색의항변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 2심재판과정에서는검색의항변권을행사할수없다고한다. 86) (2) 효과첫째, 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은연기적항변권에불과하므로보증인은잠정적으로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을뿐이며, 채권자의권리와보증인의책임은소멸하지않는다. 둘째, 보증인이검색의항변권을행사한후채무자의재산에대한강제집행이무효가된경라도보증인은이행지체책임이발생하지않는다. 셋째, 보증인이검색의항변권을행사한경우, 채권자는보증인의채권과상계할수없다. 넷째, 보증인이검색의항변권을행사함으로써주채무자의재산에강제집행을하였지만채권전부의만족을얻지못한결과채권자가잔여채무에대하여보증인에게이행을청구할경우, 보증인은그사이에주채무자의재산상태가호전되었음을이유로재차검색의항변권을행사할수는없다. 87) 84) 何志, 앞의책, 頁 ; 高聖平, 앞의책, 156 頁 85) 劉俊海 / 于新年 / 徐海燕, 最新擔保法實用問答, 人民法院出版社 (1995), 60 頁 ; 程嘯, 앞의책, 269 頁. 86) 邱聽智, 新訂債法各論 ( 下冊 ), 臺灣作者印行 (2003), 546 頁. 87) 高聖平, 위의책, 157 頁 ; 程嘯, 앞의책, 273 頁.

21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39 (3) 제한담보법제17조제3항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은소멸된다. 1 보증인의주소가변경되어채권자가채무자에게채무이행을청구함에중대한어려움이있을경우이경우, 중대한어려움이란, 채무자의행방불명및외국으로의이주, 또는채무자에게집행가능재산이존재하지않는것을포함한다 ( 사법해석제25조 ) 2 인민법원이채무자의파산사건을접수하여이행절차를중지한경우 3 보증인이서면으로검색의항변권을포기한경우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포기는엄격하게해석하여반드시서면으로작성되어야하며, 구두에의한포기는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고한다. 88) 4 당사자의약정에의한배제사적자치의원칙에의하여채권자와보증인은보증계약을체결할때보증인의검색의항변권을배제한다는내용을명확하게약정한경우에는검색의항변권은소멸하게된다. 89) 반면에보증인이주채무의이행기가도래한후채권자에게채무자의집행가능한재산상황을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채권자가권리를포기하거나게을리하여그재산을집행하지못한경우에는보증인은채무자의집행가능한재산의실지가격범위내에서보증책임의면책을인민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사법해석제24조 ). 3. 구상권보증인이보증책임을이행한후에는채무자에게구상 ( 追償 ) 할수있고규정 ( 담보법제31조 ) 함으로써보증인의주채무자에대한구상권 ( 追償權 ) 을인정하고있다. 보증인이주채무자에게행사할수있는권리로서는변제에의한대위권등도존재하지만, 중국의현행담보법은오직구상권만규정하고있다. 90) 보증인의구상권에대한소송시효는보증인이채권자에대한보증채무를이행한 88) 程嘯, 위의책, 269 頁. 89) 程嘯, 앞의책, 頁. 90) 高聖平, 앞의책, 159 頁. 담보법에명문규정은없지만, 학자들은보증인의대위권을설명하고있다. 郭明瑞, 앞의책, 49 頁.

22 240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날로부터기산되는데 ( 사법해석제42조제2항 ), 이는보증인의채무이행이주채무의이행기도래전에이루어진것인지, 이행기도래후에이루어진것인지의구별없이일률적으로규정한것으로서타당하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91) (1) 구상권의요건담보법제31조규정은비교적간단하여구상권의행사요건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지만, 통상중국의학자들은보증인의구상권행사요건으로서다음과같은내용을인정하고있다. 92) 1 보증인이채권자에대한보증채무를이행할것 2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주채무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할것 3 보증인의보증책임이행에과실이없을것이상의요건은일반적으로요구되고있는내용인데, 이에부가하여 4 보증인에게증여의사가없어야한다는요건을부가하는견해도있다. 93) 이경우, 보증인의증여의사유무에대한입증책임은주채무자에게있다고한다. (2) 구상권의범위보증인의구상권의범위에대하여도담보법에는명확한규정이없고, 사법해석에는보증인이이행한실제변제액이주채무액을초과한경우라도보증인은주채무의범위내에서채무자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 사법해석제43조 ). 이에대하여부탁받은보증인과부탁없는보증인을구별하지않고구상권의범위를설명하고있는경우도있지만, 94) 다음과같이구분하여구상권의범위를인정하고있는예도있다. 95) 1 보증인과주채무자사이에위임계약 ( 委托合同 ) 이존재할경우계약법상의위임계약의내용에따라 ( 계약법제298조 ) 96) 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면책된급부를비롯하여보증채무를이행할때소요된경비및이자도포함 91) 程嘯, 앞의책, 286 頁. 92) 郭明瑞, 앞의책, 46 頁 ; 楊立新, 앞의책 ( 債與合同法 ), 245 頁 ; 高聖平, 앞의책, 160 頁. 93) 程嘯, 앞의책, 혈. 94) 高聖平, 앞의책, 161 頁. 95) 程嘯, 앞의책, 頁 ; 郭明瑞, 앞의책, 頁. 96) 계약법제 398 조 : 위임인은사전에위임사무의처리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수임인이위임사무처리에필요한비용을대납한때에는위임인은그비용과이자를상환하여야한다.

23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41 된다. 경비란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할때필연적으로지출한일정한비용으로서, 예컨대통신비용, 교통비용, 변호사비용, 운송비용, 소송비용등을의미한다. 97) 또한계약법제 407조에따라 98) 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할때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입게된손실도포함된다. 2 보증인과주채무자사이에사무관리 ( 无因管理 ) 관계가존재할경우주채무자의부탁없이보증인이된경우를의미하며, 민법총칙제93조및민법통칙에관한사법해석 ( 最高人民法院關于貫徹執行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若干問題的意見 ) 제132조에의거하여, 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면책된급부 ( 금전인경우이자는제외됨 ) 와보증인이직접지출한비용및보증채무이행시실제로입게된손실이포함된다고한다. 99) (3) 구상권의행사보증인의구상권행사는반드시소제기에의한소송절차를거쳐야한다는주장도있지만 ( 주채무자에대한강제집행을통하여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을강조 ), 100) 보증인의선택에의하여집행절차나이행청구또는소송절차를취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101) 사법해석제42조는인민법원이보증인의보증책임이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할경우에는그판결서에보증인이구상권을향유한다는내용을명기하여야한다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그밖에우리민법처럼구상권행사의제한사유로서사전통지나사후통지의무에관한규정은두고있지않으며, 학자들역시이에대한언급은하지않고있는듯하다. Ⅴ. 결 이상으로서담보법및사법해석에규정되어있는내용을중심으로중국의보증채 97) 程嘯, 앞의책, 291 頁. 98) 계약법제 407 조 : 수임인이위임사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수임인의책임없는사유로손해가발생한때에는수임인은위임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99) 程嘯, 앞의책, 294 頁. 100) 劉保玉 / 呂文江, 앞의책, 169 頁. 101) 程嘯, 앞의책, 295 頁.

24 242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무에관한법리를살펴보았다. 보증계약의서면성등부분적으로는우리민법상의보증에관한법리와유사한내용도존재하고있지만, 보증채무의일반적형태가연대보증이라는점과보증의사의추정이인정되고있다는점, 주채무의이행기가도래한후 6개월만보증기간이인정된다는점, 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한채권을양도할때에는보증인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는점및입법상의불비로말미암아보증인의변제자력이문제되고있으며, 보증인의구상권에관한규정이미비하다는사실등, 우리법제상의보증제도와상이한내용도다수발견할수있었다. 무엇보다도담보법상에규정된내용이지나치게간략하여우리민법상의보증채무법리와비교할때미진한내용도상당한부분존재함을엿볼수있다. 이를테면보증채무를이행한보증인이구상권을행사할때, 구상권의범위와관련하여그보증인이수탁보증인인지의여부는문제되지않고있으며, 구상권행사의제한으로서사전통지나사후통지의무에관한규정도존재하지않고있다. 이는앞으로추진될민법전제정과정에서보증제도가어떠한내용으로어떻게성문화될것인지그추이를지켜보아야할장래의과제라고할수있다. 또한중국최고인민법원의판례를접하기가쉽지않은탓에학설상다툼이있는쟁점에대한판례의법리를소개할수없었던한계도앞으로는극복되어야할과제라고본다. < 주제어 > 중국보증제도. 보증인. 보증계약. 중국담보법. 중국법 < 게재논문심사정보 > 논문투고일자 : 2013 년 04 월 19 일 심사완료일자 : 2013 년 05 월 08 일 게재확정일자 : 2013 년 05 월 16 일

25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43 참고문헌 曺士兵, 中國擔保諸問題的解決與展望, 中國法制出版社, 2001., 中國擔保制度與擔保方法, 中國法制出版社, 陳華彬, 債法總論, 中國法制出版社, 程嘯, 保證合同硏究, 法律出版社, 董嘷, 司法解釋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方志平,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 法律出版社, 高聖平, 擔保法論, 法律出版社, 高曉塋 / 楊明剛, 論保證期間, 湖南大學學報 ( 社會科學版 ), 第 25 卷第 2 期, 2011, 3. 郭明瑞, 擔保法, 法律出版社, 何志, 擔保法判解硏究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胡長淸, 中國民法總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黃之英, 中國法治之路, 北京大學出版社, 紀誠,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 中國政法大學出版社, 江平, 民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孔慶明 / 胡留元 / 孫季平, 中國民法史, 吉林人民出版社, 孔祥俊, 擔保法及其司法解釋理解與適用, 法律出版社, 李國光 / 奚曉明 / 金劍鋒 / 曺士兵, 最高人民法院 < 關于適用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若干問題的解釋 > 理解與適用, 吉林人民出版社, 李明發, 保證責任硏究, 法律出版社, 李宜琛, 民法總則, 中國方正出版社, 梁慧星, 關于中國民法典編纂, 中外法學編輯部, 中國民法百年回顧與前瞻, 法律出版社, 2003.,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 法律出版社, 2003., 中國民事立法評說, 法律出版社, 劉保玉 / 呂文江, 債權擔保制度硏究, 中國民主法制出版社, 劉俊海 / 于新年 / 徐海燕, 最新擔保法實用問答, 人民法院出版社, 馬新彦, 合同法, 吉林大學出版社, 梅仲協, 民法要義, 中國政法大學出版社, 平野裕之, 債權總論, 信山社, 孫禮海 / 蔣樂民,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全書, 法律出版社, 唐德華, 最新擔保法條文釋義, 人民法院出版社, 1995.

26 244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佟柔, 中國民法, 法律出版社, 王衛國, 最高人民法院民商事類司法解釋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王利明, 我國民法典重大疑難問題之硏究, 法律出版社, 2006.,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及說明, 中國法制出版社, 2004.,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 債法總則編 合同編 ), 法律出版社, 謝懷栻, 大陸法國家民法典硏究, 中國法制出版社, 謝岳 / 程竹汝, 法治與德治, 江西人民出版社, 謝在全, 民法物權論 ( 上 ), 新學林, 楊立新, 債與合同法, 法律出版社, 2012., 中國百年民法典彙編, 中國法制出版社, 楊遂全, 中國之路與中國民法典, 法律出版社, 趙曉耕, 新中國民法典起草歷程回顧, 法律出版社, 張鵬, 我國保證債務訴訟時效問題硏究, 中外法學, Vol. 23. No.3, 邹海 / 常敏, 債的擔保的方式和應用, 法律出版社, 朱力宇, 依法治國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釋義, 法律出版社, 1995.

27 중국담보법상의보증제도 245 <Abstract> The Legal System of Suretyship on the Chinese Guaranty Law 102)Lee Sangwook* In China, Suretyship System is stipulated in Guaran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on Some Issu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Guaranty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rticle 6 - Article 32 of Guaranty Law Chapter 2 are about suretyship system, such as Section 1 suretyship and Surety, Section 2 Suretyship Contract and the Guaranty Mode, Section 3 Liability of Guaranty are about Article 13 - Article 46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are also about suretyship. Suretyship Contract must made in written form, including the principal debt amount, the deadline of the principal debt, the guaranty period, the guaranty mode and the scope guaranteed by the guaranty, etc. The guaranty modes includes the general guaranty and the joint liability guaranty. It will set up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f there are no special causes. When the debtor of the joint liability guaranty didn t fulfill the obligation over the agreed debt discharge period, the creditor may require the debtor to fulfill the obligation or assume responsibility. And Defense by Surety of Peremptory Notice and Inquiry of the surety of the general guaranty is determined. The scope of the suretyship liability contains the principal debt amount and interest,the penalty,the damages liabilities and the cost of the realization of credit cost. In this point there are no differences from the suretyship liability in Korea. However, during the guaranty period when Creditors transfer the principal creditor s right, they must get the surety s agreement in writing.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28 246 東北亞法硏究 ( 제 7 권제 1 호 ) To the debt transferred without the surety s agreement, the surety will be exempt from the suretyship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the case when the creditor and the principal debtor make an agreement to change the content of the principal debt. It also means the surety s agreement must be required. If there are no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surety, the guaranty period will be defined as 6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principal debtor. The surety can u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to the principal debtor after he/she assumed the responsibility. In this point it is the same with Korea. But in Korea, there are no detailed provisions about the 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surety that causes the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Moreover, it is different from Korea that there are no distinction between the Fiduciary Surety s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Nonfiduciary Surety s Right of Reimbursement. <Key Words> Suretyship, Surety, Guaranty Law, Chinese Guaranty Law, Suretyship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