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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관세법령및 FTA 활용방법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1

2 - 목차 - Ⅰ. 베트남관세법령 1. 관세법령체계 5. 수입통관 2. 관세청법 6.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7. 관세환급 4. 통관 검사 감시등시행규칙 8. 여행자통관 Ⅱ. FTA 활용요령 1. FTA 일반의이해 6. FTA 활용절차및요건 2. FTA 무역의특징 7. FTA 활용제외품목 3. FTA 협정증가추세 8. FTA 원산지기준의종류 4. FTA 활용시유리한점 9.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세특혜 5. FTA 활용시유의할점 10. 원산지검증에의대응요령 2

3 Ⅰ. 베트남관세법령 3

4 1. 관세법령체계 헌법 /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 Luật/Law/ QH 시행령 / Nghị định /Decree/ND 핵심관세법령 법률 : 관세청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다수의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으로구성특히, 관세행정과관련된중요사항은관세청이제정하는각종시행규칙에많이게기 시행규칙 /Thông tư/circular/tt 기타법령에의한수출입통관규제 ( 예시 ) -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 소포 : 우정통신부 고시 /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 / CHỈ THỊ /Directive/CT - 음반 CD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 유해화학물질 : 산업무역부 - 자동차 : 교통운송부등의확인서, 허가서등필요 4

5 2. 관세청법 1: Luật Hải Quan - 42/2005/QH11 ( ) 관세총국 - 통관관련 산업무역부 FTA 활용 관세행정조직해설 재무부 ( 관세 국세담당차관 ) 해관총국 ( 총국장 1, 부총국장 5) 산업무역부 ( 장관 ) 차관 ( 차관 9) 조직구조 본청 ( 해관총국 ) 지방청 ( 시 성해관국 ) 일선세관 ( 공단해관지국 ) 의 3층구조 전국 63개시 성중 33개에해관국설치 법적근거 : 수상고시 - 02/2010/QD 직할기관 지방조직 직할기관 지방조직 -TTg ( ) 직속부서 (11) 법제관 국제협력 인력조직 재무관재 호치민사 ) 감사관 감찰감시 관세징수 밀수조사 사후조사 IT 통계 산하기관 (4) 분석분류원 해관연구원 해관연수원 해관신문 (33 성관세국 ) Hà Nội, HCM, Đà Nẵng, Hải Phòng, Cần Thơ, An Giang, Bà Rịa - Vũng Tàu,Bình Định, Bình Dương, Bình Phước, Cà Mau, Cao Bằng, Đắk Lắk, Đồng Nai, Đồng Tháp, Điện Biên, Gia Lai-Kon Tum, Hà Giang, Hà Tĩnh, Kiên Giang, Khánh Hoà, Lạng Sơn, Lào Cai, Long An, Nghệ An, Quảng Bình, Quảng Nam, Quảng Ninh, Quảng Ngãi, Quảng Trị, Tây Ninh, Thanh Hoá, Thừa Thiên, 기타 2 개특명局 ( 밀수단속및 Post Audit 담당 ) 직속부서 (30) 기획 재무 조직인력 법제 국제협력 감사관 중공업 에너지 경공업 수출입 국내시장 아태시장 산하기관 (47) 각종연구원 각종연구소 시 성대학 신문사 (63) 각시 성에산업무역부사무소 (Số Công Thương) 베트남에서는 FTA 특혜관세활용에필요한원산지증명서 (C/O) 는지방산업무역사무소 (Số Công Thương) 에서만발급함 특히, 산업무역부남부사무소수출입관리실이 AK, D(ASEAN), E(AC), AJ, VJ 양식 C/O 발급 일반원산지증명 (C/O) 은각지방상공회의소 (VCCI) 가발급 조직의소속및지휘 각시 성인민위소속지방공무원신분 관세법령업무수행과관련관세총국이지휘 감독. 인민위원장도조정가능 통관업무는세관지국에서수행하나, 통관후감사는본청 해관국이실시 통관전산화현황 전국 33개지방관세국가운데 20개관세국에서만전자통관신고가능 아직, 전국전산망연결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2015년까지완성계획 5

6 2. 관세청법 2 : Luật Hải Quan - 주요내용 세관업무처리절차화물도착 (Landing) 도착후 30 일이내 수입신고 (Declaration)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등록일로부터 30 일이내 세금납부또는유예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개월이내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투입 / 생산가공 국내판매 / 수출신고수출선적각종정산 / 환급 소요량세액계산절차 관세액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실제지불하는가격 적용세율 : AHTN에따른 6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품목별일반세율, 우대세율, 특혜세율을찾아적용 관세법의주요규정 세관신고서제출 (QH 제16조 ) : 수입 30일이내, 수출출경 8시간전까지 세관신고시제출서류 ( 제22조 )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기타법률이정하는서류 세관신고인의의무 ( 제23조 ) : 신고서, 회계장부, 입증서류등 5년보관, 세무조사협조등 통관절차미완료에도화물반출가능 ( 제25조 ) : 관세기관동의, 금융기관보증 통관후세무조사 ( 제32조 ) : 세관신고등록일부터 5년이내 ( 서류보관의무 : 5년 )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및세액징수유예창고 (kho bảo thuế)( 제47~49조 ) 보세창고내물품보관기간 ( 제48조 ) : 12월이내. 6개월연장가능 지재권보호위한통관중단 ( 제57~59조 ) 수출입신고자진수정 ( 제68조 ) : 신고서등록일부터 6개월이내 정산 수출입세법에규정 6

7 2. 관세청법 3 : Luật Hải Quan 과세가격및적용세율 과세시점 / 납부기한 ( 제70조 ) - 신고서등록시점부터기산 ( 수출입세법제14조 ) - 수출세 : 신고서등록일부터 30일이내 ( 수출입세법제15조 ) - 수입세 : 30일이내 - 물품인수전완납원칙. 단, 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유예가능 - 일시수출입물품관세 : 일시수출입기한만료일부터 15일이내과세가격산정 ( 제71조 ) - 수출물품가격 : 국경관문에서판매되는가격 ( 수출입세법제9조 ) - 수입물품가격 : 최초반입국경관문에서실제지불하는가격 - 적용환율 : 베트남국가은행 (SBV) 이과세시점에발표한교환환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일반세율 (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관련법령 ( 재무부 TT) 으로세부적으로정함 - 원칙적으로신고자스스로정하나, 관세기관이인정할수없는경우자료검토, 샘플채취후재결정 - 신고자가관세기관의품목분류재결정에승복하지못하는경우, 재분류요청민원제기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사용하는 AHTN 6단위분류방식 (HS****.**.**) 사용 7

8 3. 수출입세법 1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45/2005/QH11 ( )- 주요내용 관세부과와징수 과세대상 ( 제2조 ) : 국경통과수출 수입물품, 국경내에서보세구역과국내시장간이동물품 비과세대상 ( 제3조 ) : 국경통과외국물품, 정부물품, 인도적무상원조물품, 외국 보세구역이동물품,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동물품 ( 세금이없다해도세관신고는필요 ) 세액산정 ( 제8조 ) : 종가세 = 과세가격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단위당규정세액 납세통화 ( 제8조 ) : 베트남동화, 또는외화납부가허용된자에한해경화납부가능 과세가격및과세환율 ( 제9조 ) : 관세청법에서설명 관세율표제정 ( 제12조 ) : 재무부가국회상무위원회의결을거쳐매년말다음해적용할세율표를공표하고있으며, 베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6단위분류체계사용 ( 한국은 10단위사용중 ) 과세시점 ( 제14조 ) : 등록시점 납부기한 ( 제15조 ) : 소비재는통관전에납부. 기타는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납세보증이있는경우는보증기한내 8

9 3. 수출입세법 2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45/2005/QH11 ( )- 주요내용 관세면세, 감세및환급 면세대상 ( 제16조 ) - 박람회 전시회참가물품 - 작업에사용되는기계 설비 작업용구 - 요건충족이사화물 - 위탁가공수출입물품 - 면세기준이하휴대품 - 투자권고또는 ODA 투자사업고정자산형성물품 감세조치 ( 제18조 ) - 관세기관의감시과정에서수출입물품이훼손, 분실된경우감세조치가능 관세환급 ( 제19조 ) - 수입세납부보세구역물품재수출경우 - 수입세납부수입원자재를사용하여수출한경우 - 투자사업허가받은법인, 기업이건설, 조립, 생산에사용하기위해수입한관세납부물품 - 세관신고오류경우의환급은오류가있은날로부터발견한날까지 365일을넘지않을것 환급시한 ( 제20조 ) - 신청한날로부터 15일이내환급. 서류미비시는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보완요청 15일넘겨서도환급되지않은경우, 국가기관잘못이면, 무역은행대출이자율에따라이자지불 9

3. 수출입세법 3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45/2005/QH11 (2005. 6. 14)- 주요내용 탈세조사와제재, 처벌 납세자의세액관련위반처리 ( 제23조 ) - 세액, 추징금, 벌금등을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 1일 0.

10 3. 수출입세법 3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45/2005/QH11 ( )- 주요내용 탈세조사와제재, 처벌 납세자의세액관련위반처리 ( 제23조 ) - 세액, 추징금, 벌금등을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 1일 0.1% (1,000분의 1) 의가산세추가 - 연체일이 90일을경과할경우, 강제조치가능 - 납세자거래금융기관에서인출, 납세자재산압류 - 납세자재산압류일로부터 30일이경과되어도납부하지않은경우, 물품또는재산을경매 - 허위납세신고, 탈세의경우해당세액의납부외에추가로탈세액의 1~5배에해당하는벌금병과 탈세조사추징대상기간 ( 제23조제5항 ) - 탈세가발견된시점부터이전 5년간에대하여추징가능 - 오류세액이확인된날로부터 365일이내추징또는환급완료 자진수정신고 ( 제23조제5항후단 ) - 세관신고서등록일부터 60일이내에오류발견하여, 부족세액을자진납부하는경우처벌면제 세액, 벌금미납시통관절차중단 ( 제23조제4항제C호 ) - 관세기관은납세자가해당세액, 벌금을납부할때까지납세대상자의물품에대한수입통관중단 10

11 4. 시행규칙 1 :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194/2010/TT-BTC, 06/12/2010) 수출통관서류 TT 194의제11조제1항 ( 기본 ) 세관신고서원본 2부 ( 기본 ) 매매계약서원본또는사본 1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언어는베어번역 )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부 ( 추가 ) 수출허가서원본 1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해당물품주무부처가요구하는기타문건 ( 추가 ) 수출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신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수출입통관거래형태 일반수출, 일반수입, 해외위탁임가공, 국내수탁임가공, 일시수입-수출, 일시수출-수입, 선 기용품, 보세구역반출입, 환적등다양한형태의통관형태를허용 자사의수출입물품에대한거래특성을고려하여, 통관후세무조사회피, 세금부담최소화등요소를고려하여최적의거래형태를모색 11

12 4. 시행규칙 2 :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194/2010/TT-BTC, 06/12/2010) 수입통관서류 TT 194의제11조제2항 ( 기본 ) 세관신고서원본 2부 ( 기본 ) 매매계약서사본 1부, 또는위탁수입계약서사본 1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어는베어번역 ) ( 기본 ) 상업송장원본 1부 ( 기본 ) 운송장또는운송증명서사본 1부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부 ( 추가 ) 품질검사 식품안전 동물검역 식물검역대상인경우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통보서등원본 1부 ( 추가 ) 감정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허가서원본 1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신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12

4. 시행규칙 3 :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194/2010/TT-BTC, 06/12/2010)

13 4. 시행규칙 3 :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194/2010/TT-BTC, 06/12/2010) 세관신고서오류의자진수정신고 - TT 194 의제 12 조 세관신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이자자진납부 세관신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일이후에도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벌금자진납부 ( 관세당국이사후조사에의한가중처벌을면할수있음 ) 정산절차 수출통관후수입신고서정산 (TT 제35조및제132조 ) : 원료수입절차진행한세관지국에서실시수출물품세관신고서등록일로부터 45일이내 경제특구, 보세구역내생산업체의정산보고 (TT 제44조제10항 ) :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기간내의수출 수입물품, 반입 반출 재고현황에대해세관에보고해야함관세총국이정하는양식에따라보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정산보고 기타정산 : 수출업체에원자재공급, 일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보세공장간거래, 투자사업이행을위한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수입, 보세구역내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등의경우해당정산절차에따라정기적으로정산의무 구비서류 : 정산대상업무유형에따라다름 13

14 5. 수입통관 육류 수산물 곡류 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친후세관신고시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함께제출해야함 수입기업 Green Channel (40%) 검사면제 低위험 소비재 세금납부 물품반출 수입신고 ( 전산 / 종이 )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40%) 전산검사 서류검사 해관 / 세관 高위험 Red Channel (20%) 서류검사 실물검사 기계설비 / 원자재 물품반출 세금납부 / 유예 수입신고時구비서류ㅇ수입신고서ㅇ수입계약서ㅇ상품송장 (Invoice) 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선하증권 (B/L, AWB) 전체평균관세율은 10% 로높은수준, 한국은전체평균세율이약 2% 수준 반출前세금납부대상ㅇ재정부지정소비재ㅇ설립후 1 년미경과업체ㅇ납부유예기간중법위반업체ㅇ법위반으로 1 년내局 1 회, 支局 2 회이상처벌업체 반출後세금납부대상ㅇ비소비재 + 성실업체ㅇ납세보증이있는경우 근거법령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94/2010/TT-BTC ( ) ㅇ 1171/QD-TCHQ ( ) ㅇ 2396/QD-TCHQ ( ) 14

15 6. 수출통관 수출신고 ( 전산 / 종이 ) 수입신고時구비서류 수출기업 低위험 번호부여 / 검사여부 해관 / 세관 高위험 ㅇ수출신고서ㅇ수출계약서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수출허가서 ( 필요한경우 ) 검사면제 (85%) 검사대상 (15%) 수출신고서를출력하여수출항구에서세관원에게제출하여야함 Green Channel ( 검사없음 )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 선적 / Loading on Board 수출세및세관사용료납부 관세환급신청및정산 Red Channel (5%, 실물검사 ) 수출세납부대상 (79 품목 ) ㅇ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등 * 수출세 : 신고일부터 30 일내납부 * 수출세목 : 184/2010/TT-BTC (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94/2010/TT-BTC ( ) ㅇ 1171/QD-TCHQ ( ) ㅇ 2396/QD-TCHQ ( ) 15

16 7. 관세환급 관세기납부 (Hoan Thue) 관세환급 수 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접수 담당자지정 / 대상판단 세관장 / 세무서장승인 관세유예중 (Khong Thu Thue) 관세상계 환급신청時구비서류ㅇ수출신고서ㅇ수입신고서ㅇ소요량정산서ㅇ대금결제확인서류 환급대상세금 ㅇ수출관세 ㅇ수입관세ㅇ특별징수세ㅇ부가가치세 * 관세는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국세국에신청하여야함 환급신청제척기간ㅇ당초수출목적신고된경우 무제한ㅇ당초내수목적신고된경우 수출신고일로부터 2 년이내 근거법령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94/2010/TT-BTC ( ) 16

8. 여행자통관 세관신고서작성 / 機內 입국장 휴대품면세통관기준 ㅇ술 : 22º 이상 1.5 리터 자가사용 / 기준미만 공항도착 / Arrival at Airport 입국심사 / Immigration 수하물수취 / Baggage Claim 관세선통과 / Customs Line ( 세관직원 ) 상용물품 / 기준초과 22º 이하 2.

17 8. 여행자통관 세관신고서작성 / 機內 입국장 휴대품면세통관기준 ㅇ술 : 22º 이상 1.5 리터 자가사용 / 기준미만 공항도착 / Arrival at Airport 입국심사 / Immigration 수하물수취 / Baggage Claim 관세선통과 / Customs Line ( 세관직원 ) 상용물품 / 기준초과 22º 이하 2.0 리터ㅇ담배 : 20갑, 엽궐연 100개비ㅇ차 : 5Kg ㅇ커피 : 3Kg ㅇ골프채 : 자가사용허용ㅇ금액한도 : 5백만동 (USD250) 휴대외환 동화신고기준 ㅇ외화 : USD 5,000 이상은출입국시신고의무 검사면제 (Green Channel) 검사 / 신고 (Red Channel) ㅇ VND : 1,500 만동초과시신고 입국 면세통과기준 술, 담배, 차커피, 골프채 입국 근거법령 ㅇ 66/2002/ND-CP ( ) 17

18 Ⅱ. FTA 활용방법 18

19 1. FTA 일반에대한이해 FTA 체결목적ㅇ Free Trade Agreement의약어로서체결상대국상호간관세 비관세무역장벽제거 설비투자없이도가격경쟁력개선, 수출 소득 일자리확대. (EU 회원국간관세부과하면? 가격 ) FTA의다른이름, 그러나효과는같은 ㅇ CU (Customs Union, 예 ; EU), CM (Common Market, 예 ; 공동시장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예 ; 일본 ), ECFA (Economic Corporation Fundamental Agreement, 예 ; 중국 ),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hip, 예 ; 호주-뉴질랜드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GSTP TPP; 2006년싱가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체결한 FTA였는데, 2010년미국이가입의사표명했고, 이어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도참여의사표명하여현재협상진행중 베트남의 FTA 추진동향ㅇ기발효 : ASEAN, ASEAN-Aus-NZ, -Korea, -China, -India, -Japan, Viet-Japan, Chile ㅇ추진중 : EU, USA, Korea, TPP, E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對베트남평균관세율 ( 출처 ; WTO, %) : 일본 3.9, EU 4.7, 미국 5.1, 호주 5.9, 중국

20 2. FTA 무역의특징 FTA 이용절차 WTO 무역 제조 수출 FTA 무역 원산지기준확인 제조 원산지증명발급 수출 원산지증명검증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주로농산물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 주로공산품 ) FTA 무역의특징 WTO 무역체제하에서는회원국상품에대하여 1 품목 1 세율원칙적용. 다양한복수세율존재 동일한수입물품에대해서도협정상대국의원산지기준충족제품에대해서만특혜관세율적용 추후에상대국의원산지담당기관에의해서원산지검증실시 GATT/WTO 체제의한계 FTA무역확산 국가마다사정이다름에도모든회원국이동일한시기-동일한교역조건을이행하도록강제 국가별취약분야및특수성, 첨예한국가이익등미세한입장반영이불가능하여혼란초래 회원국간상호이익균형, 민감분야제외등제한된범위내에서합의된일정, 수준으로상호특혜 국가별특수성반영이용이하고, 이익극대화가가능하여전세계적으로확산일로 20

21 3. FTA 협정증가추세 1990 년대초이래시장확보를위해大유행 FTA 가大勢 월현재 511 건이 WTO 에통보되었고, 이가운데 319 건이현재발효중 21

22 4. FTA 활용시유리한점 관세및비관세장벽제거 경제영토 시장확대및진입여건개선 관세경감또는제거 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 무역전환효과 가격 관세높은기업에서낮아진기업으로거래변경 무역창출효과 가격이낮아져제품수요가추가적으로대폭증가 설비가동률상승 생산량증가로평균생산비감소및기업이윤증가 고객의가치창출에기여 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FTA 활용하지않고서는기업경쟁력유지불가. 선택이아니라필수예 ) 신발, 의류등은미국및유럽수출시통상 10~15% 수준고율관세납부치열한경쟁으로 1~2% 마진도확보하기힘든상황에서 10% 관세인하효과는 획기적고객가치창출과경쟁력개선효과 22

대책팀구성,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개발, 사내전문인력양성, (EU) 원산지인증수출자 (A/E) 자격획득 선진국들은원산지검증을활발히추진 (2009, 건 ) 구 분 스위스 독일

23 5. FTA 활용시유의할점 - 원산지검증 오해 : FTA 가발효되면, 아무준비없이도관세특혜를받는다! 준비안하면, 그림의떡, 관세없는자유무역활용면허 ( 원산지증명서, C/O) 필요 관세없는자유무역활용의伏兵 ( 원산지검증, O/V) 대비필요 준비사항 : CEO 관심 대책팀구성,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개발, 사내전문인력양성, (EU) 원산지인증수출자 (A/E) 자격획득 선진국들은원산지검증을활발히추진 (2009, 건 ) 구 분 스위스 독일 미국 캐나다 수출검증 1,966 5, 수입검증 1,606 3,000 5,000 2,400 합 계 3,572 8,000 5,000 2,400 주요 Target : 자동차, 섬유, 의류, 가전, 농수산물, AD & CVD 품목등 23

24 6. FTA 활용절차및요건 활용절차 제품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기준충족생산 원산지입증 Data 관리 원산지증명발급 수입자송부 / 세관제출 원산지검증대비 FTA 관세특혜를위한 5 가지기본요건 거래자요건품목요건원산지요건운송요건절차적요건 역내거주자가당해물품을수출또는발송하고수입할것관세양허대상으로지정한품목에해당하는물품일것. 민감품목제외협정에정해진일반및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할것제3국을경유하지않고, 양국간에직접운송될것. 단순환적은허용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 ( 인장, 서명등 ), 발급시기, 신청시기등준수 24

25 7. FTA 활용제외품목 AKFTA 관세특혜차별화를위한상품群분류 제외품목이있음에유의할필요 일반품목群 (NT) 민감품목群 (ST) 양허제외群 (Except) NT : Normal Track ST : Sensitive Track Except : Exception 25

예 ) 2 단위, 4 단위, 6 단위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역외가공기준 - 공제법 : RVC = (FOB-VNM) / FOB ⅹ 100% *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26 8. FTA 원산지기준의종류 - 1 원산지기준의정의 : 특정상품에대한경제적국적을정하는기준 원산지기준종류및결정방식 종류세부결정방식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한국가내에서모든생산과정완성. 쇠고기예 ) Born, Grown, Butchered, Canned HS Code 가변경되는경우인정. 예 ) 2 단위, 4 단위, 6 단위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역외가공기준 - 공제법 : RVC = (FOB-VNM) / FOB ⅹ 100% *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 집적법 : RVC = VOM / FOB ⅹ 100% * 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원재료를실제변형시키는주요공정경료. 예 ) Fiber>Yarn>Fabric>Cutting&Sewing 개성공단, Ceuta, Melilla 등과같은특정지역도상대국영역으로간주 26

27 8. FTA 원산지기준의종류 - 2 완전생산기준 쇠고기의경우 Born Grown Butchered Canned 식물 / 곡물 / 과일의경우 Cultivating or Gathering Seeding Grown Harvesting 27

28 9. FTA 원산지준의종류 - 3 세번변경기준 스위스産금괴의경우 원산지기준 : 6단위세번변경 (CTSH) 조사배경 : FTA 발효후금괴수입폭증 (430배) 조사경과 : (1차) 수입자조사 스위스에검증요청 (2차) 한국 & 스위스세관공동, 수출자생산공장방문조사 조사결과 : 원산지기준불충족, 175억관세추징 남아프리카금괴원료수입 ( ) 고순도완제품금괴생산 ( ) 스위스産금괴스크랩 (7112) 28

29 8. FTA 원산지기준의종류 - 4 부가가치기준 A국産스포츠靴의경우 원산지기준 : RVC 40% 조사배경 : 주요원재료수입 + 저가노동의존산업 조사방법 : 수입자서면조사 한국세관 & 수출국무역부현지공동검증 조사결과 : 제3국발행인보이스가격으로부가가치계산, 원산지기준불충족한-아세안협정관세액 1억추징 역외産갑피, 아웃솔, 인솔, 에어백 : $13 ( 당사국 A 사임가공 ) 완제품신발생산자가격 : $20 제 3 국송장가격 : $25 1 수출자신고 RVC = (25-13)/25 = 48% 2 검증결과 RVC = (20-13)/20 = 35% 29

30 8. FTA 원산지기준의종류 - 5 주요공정기준 섬유 / 의류의경우 섬유소재 Fiber 실 / 絲 Yarn 직물 Fabric 재단 / 봉제 Cutting/Sewing 한 - 미 FTA 의경우 : 기본적으로원사기준 (Yarn forward) 채택. 예외허용 30

31 9.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세특혜 - 1 성격 : 거래물품의제조지, 국적이어디인지를확인하는서류 종류 : 일반원산지증명서 Vs. 특혜원산지증명서ㅇ일반원산지증명서 : 소비자보호목적, 대개해당국商議가발행, WTO 원산지규정ㅇ특혜원산지증명서 : 관세특혜제공목적, 해당국상의또는세관 ( 베트남은산업무역부및지방산업무역국 ) 발행. 각 FTA 협정이정하는바에따름 특혜원산지증명서의발급ㅇ원산지기준을충족하도록생산한후, 각시 성의수출입관리과에서발급 ( 영어로작성 ) ㅇ원산지증명서는 1회선적분단위로발급. 동일선적 B/L 분할시는사전에세관확인ㅇ원산지증명서는원칙적으로수출시또는수출신고직후에발급ㅇ한-ASEAN FTA의경우, 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임 31

32 9.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세특혜 - 2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양식 (A-K Form) 1. 송하인 ( 수출자상호, 주소, 국가 ) 2. 수하인 ( 수입자상호, 주소, 국가 ) 3. 운송수단및경로 ( 아는범위내기재 ) 4. 담당자란 ( 특혜부여여부기재, 수입국담당자기재 ) 5. 연번 6. 포장의표시및번호 7. 포장수량 / 종류 / 품명 (HS Code 포함 ) 8. 원산지기준 9. 총중량 / 수량 / 가격 (FOB) 10. 송장번호 / 일자 11. 수출자신고 ( 국명 / 수입국가명 / 장소 일자 서명 ) 12. 증명 ( 발급검사기관의확인 ) 13. 제3국송장 / 전시 / 연결원산지증명서 32

33 9.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세특혜 - 3 FTA 원산지증명서사용 = 특혜관세혜택활용 원산지증명서는 A4 사이즈 AK Form에영어로작성 각발급장소또는발급사무소가개별적으로부여한참조번호를포함하여야함 수입국의 HS 번호를기입해야상대국에서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음 발급기관직인 발급자서명, 사인등기재사항 ( 과세당국간사전교환 ) 이있어야효력 수출자는수입자에게원본을전송하여수입국관세당국제출 특혜관세적용신청 수출국발급기관은제2 부본보관. 수출자는제3 부본보관 (3년 / 5년 ) 검증대비 발급기관은발급번호및발급일자, 생산자 / 수출자및품명을포함한원산지증명서 발급기록을수입국관세당국에정기적으로제공 ( 과세당국간사전정보교환 ) 33

34 10. 원산지검증에의대응요령 - 1 원산지검증개관 정의 : 제3국물품의우회수입방지와원산지위조를통한세금탈루방지를위하여수입국관세당국과수출국의권한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서의정확성을확인 방법 : 직접검증 Vs 간접검증, 서면조사 Vs 방문조사. AK FTA : 원칙 ; 간접, 예외 ; 직접 검증 : 원산지사후검증요청이있으면, 수출국발급기관은수출일전후 6개월의비용및가격을근거로수출자의원가소명서에대한사후검증수행 현지조사 : 수입당사국은사후검증결과가만족스럽지않은경우, 수출국에현지조사요청할수있으며, 조사개시후 6개월내절차완료해야함 비협조 / 기준미달 / 요건충족되지아니하는경우, 특혜관세대우배제또는관세추징 34

35 10. 원산지검증에의대응요령 - 2 원산지검증주요분야 특혜세율적용의적정여부 원산지검증협조의무이행여부 직접운송요건충족여부 원산지관리전산시스템적정여부 원산지기준충족여부 1, 2, 3 차협력업체와의협조체제 특혜관세적용절차의적정여부 원산지관리매뉴얼구비여부 원산지증명서류의적정여부 담당직원의원산지업무숙지정도 원산지확인서등입증서류적정여부 35

36 10. 원산지검증에의대응요령 - 3 원산지검증대응요령 기업 CEO 관심이매우중요 잘못된지식, 오해, 과도한신뢰등이잘못된결과초래 원산지규정에부합하는생산 투자패턴정착 역내산원재료사용확대, RVC비율점검 원산지기준을여유있게넘어서는안정적 RVC 마진확보 최소 5% 이상 원산지리스크관리및자체점검제도도입 자체원산지매뉴얼작성, 점검팀구성 운영 원산지증빙서류의체계적관리 BOM, 원자재수입신고서, 구매영수증, 수출계약서등 원산지관리업무전산화 증빙서류의전자적보관, 협력업체와의연결시스템구축등 해외거래선과긴밀한신뢰관계유지 해외거래선검증비협조 관세추징대상전락 하청협력업체와협력관계유지 원산지확인서, 원재료가격등정보교환필요 // 끝 // 36

37 < 맛있는떡 > < 준비되어야 > < 드실수있습니다 > 37

38 힘내세요!!!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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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용_★★베트남에서의 수출입통관 (2013년 6월 18일) - 개괄사항 전부(Updated 04JUN'13)[1].pptx (Read-Only) 18JUNE, 2013 PTV Company Limited 2Fl., Saigon Finance Center, 09 Dinh Tien Hoang Str., Da Kao Ward, Dist 1, HCMC, Vietnam TEL: 08 3822 0055 FAX:08 3824 1506 E-Mail :sklee@ptvi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