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ournal Homo Migrans Vol.2 (June 2010): 5-21 특집 : 희생자 / 소수자를넘어새로운삶의가능성으로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 이라크의대쿠르드족정책을중심으로 남옥정 ( 한국외대 ) I. 머릿말 제 1 차세계대전후, 오스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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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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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journal Homo Migrans Vol.2 (June 2010): 5-21 특집 : 희생자 / 소수자를넘어새로운삶의가능성으로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 이라크의대쿠르드족정책을중심으로 남옥정 ( 한국외대 ) I. 머릿말 제 1 차세계대전후, 오스만터키제국의패전으로아랍지역의민족들은곧연합국들의식민주의지배하에들어가게되었다. 아랍민족의독립국가건설을향한민족주의운동은실패하였고, 쿠르드족은이러한혼란속에서중동지역권의최대의소수민족으로전락하게되었다. 약 2,500 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는쿠르드족은중동지역권에서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다음으로다수를차지한다. 그들은독립국가수립의역사를갖지못한것으로알려졌으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소수가구소련지역에분포되어있다. 1) 현재이라크의쿠르드족은여타지역의쿠르드족과는다른지위에놓여있다. 사담후세인정권의붕괴이후, 이라크의지배권은순니아랍인에서쉬아아랍인에게이양되었고쿠르드족의지위도후세인시대와는다른큰변화를맞이하였기때문이다. 이라크의쿠르드족에대한연구는그들을항상소수민족이자억압받는존재로서의단정이전제되었었다. 이라크는아랍인, 쿠르드인, 투르크맨인, 앗시리아인등의다민족, 다종족으로구성된국가인데, 전체인구 2,900 여만명중대다수가아랍인이며그다음으로쿠르드족은 4 백만 -4 백 5 십만명으로약 15-20% 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이라크는 1) 쿠르드인의숫자는불명확하다. 쿠르드족은그들의인구수를과장하려하고터키나이란, 이라크등지배정권은쿠르드인인구수에별의미를두지않으려고한다. 전체쿠르드인의추정숫자는 2,000 만에서 3,000 만으로보는것처럼큰차이가난다. 쿠르드관련자료들은대부분그중간정도인 2,000 만에서 2,500 만명정도로추측한다. 5
2 Homo Migrans Vol. 2(June 2010) 이슬람순니와쉬아,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에제딘교등다종교국가이다. 이라크의주민중 90% 이상은이슬람을따르는데쉬아파가약 60% 로다수를차지하고순니파가약 35% 이다. 그중쿠르드족대부분은이슬람순니파에해당한다. 즉, 이라크쿠르드족은아랍인이다수를차지하는이라크에서민족적으로소수에해당하며, 쉬아파가우세인이라크에서종교적으로소수에해당하는위치에있다. 그렇지만, 만약쿠르드족의지위가사담정권의붕괴후쿠르드입장에서긍정적인변화의측면이발생했다면과연터키, 이란, 시리아에분산거주하는쿠르드족들처럼이라크의쿠르드족을여전히소수민족이라는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재고가필요한시점이라고간주된다. 왜냐하면첫째로터키의쿠르드족은그들을산악터키인 (Mountain Turks) 라고불리며존재자체를부정당하고있으며, 이란의쿠르드족은페르시아의언어와많은역사적경험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이란정부는그들의동화정책을당연시하여왔다. 이라크의경우도아랍인중심의동화주의정책이주를이루지만다른지역과다르게그들의언어와민족성을인정하는회유정책이함께추진되어왔었다. 그렇지만이라크쿠르드족의독립운동은가장강력하였으며이로인해이라크의대쿠르드정책은쿠르드족을더욱억압하는정책으로바뀌게되었다. 둘째로사담후세인의쿠웨이트침공이후쿠르드족은 UN 결의에따라자치를인정받고중앙정부로부터분리되어그들의자치정부를구성하고쿠르드어교육등을강화하며다른지역의쿠르드족보다는비교적안정된자치를누려왔다. 그렇지만이라크쿠르드족은그들의수난의역사를생생하게되새기고주변국가의쿠르드족과도역사적고통을여전히공유하려고한다. 쿠르드족의독립문제는팔레스타인 - 이스라엘분쟁, 레바논문제등산적한중동문제가운데잊혀지는듯했지만이라크전쟁으로재부각되면서이라크의쿠르드족은많은수혜를얻었다고생각한다. 본고는이라크국가성립이후이라크의대쿠르드족정책을통해이라크전쟁이전의쿠르드족의지위에대하여인지한후, 이와비교하여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에대하여고찰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본인은쿠르드족의문제를다룰때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혹은나라별로더욱세심한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인측면이고려된후쿠르드족을소수민족이라는담론속에서다룰지에대하 6
3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여고민이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고자한다. Ⅱ. 이라크의대쿠르드정책 : 쿠르드지역의아랍화와이주정책을중심으로 아랍화 (Arabization, 알타으립 Al-Ta rīb 2) ) 란아랍인을쿠르드지역의주민으로만드는것, 또는쿠르드지역에거주하는쿠르드인에게그들이아랍주민임을확인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쿠르드지역내도시, 마을, 거주지명을아랍어로교체하고쿠르드지역에중앙정부의공공기관및정부부처, 지부를설치하거나기관장으로아랍인을임명하는과정을말한다. 이주 (Deportation, 알타흐지르 Al-Tahjīr 3) ) 는쿠르드지역에거주해오던쿠르드주민을타지역으로분산이주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쿠르드주민들은이라크남부혹은국경과가까운다른쿠르드지역으로이주를당하였다. 그리고이주정책은군사적행위나강제적인억압등을통해이루어졌다. 4) 쿠르드지역의아랍화와이주정책은이라크국가수립직후부터시작되어후세인정부때까지지속되었다. 이라크중앙정부의정권교체에따른대쿠르드정책을아랍화와이주정책을중심으로볼것이다 년입헌군주정부의대쿠르드정책 1921 년, 히자즈지역의샤리프후세인 (Sharif Hussein) 의아들인파이잘 (Faisal I) 은신생국가이라크의왕으로등극하였다. 아버지인후세인의 범이슬람주의 의영향을받은파이잘의이라크정부는아랍순니무슬림이통치지배구조의최상위를차지하는구조로통치되었다 년로잔느조약은쿠르드지역의독립에대한언급은회피하였지만터키내의소수민족의문화와언어를존중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년 UN 의결의안에따라모술에대한통치권을얻은이라크는쿠르드어 2) Al-Ta rīb 은 2 형동사 arraba, - 을아랍화하다 의동명사형태로 아랍화 라는의미의아랍어이다. 3) Al-Tahjīr 는 2 형동사 hajjara - 를이주시키다 의동명사형태로 이주 라는의미의아랍어이다. 4) Khaleel Ismael Muhammad, Muwashirāt siyāsatul ta rīb wal-tahjīr fī qlīm Kurdistān al- irāq, Jami at Ṣalāḥ al-dīn, (April, 2002), p.4. 7
4 Homo Migrans Vol. 2(June 2010) 를모술의공식언어로지정하고쿠르드어교육을인정하였다. 5) 그러나쿠르드민족은영국과파이잘왕의지배를원하지않았다. 영국은이라크정부를이용하여키르쿠크지역을중심으로쿠르드족과쿠르드지역 6) 의아랍화정책을시작하였다. 1) 키르쿠크의아랍화과정키르쿠크인근의바바구르구르 (Baba-Gurgur) 지역은 1639 년이후석유가매장되었다는사실이공공연하게알려져있었다. 그렇지만석유추출이체계적으로시작된것은 1925 년 3 월부터이다 년이스탄불에서독일회사와공동으로설립된터키석유회사 (TPC, Turkish Petroleum Company) 가오스만제국으로부터바그다드와모술의석유채굴권을승인받았으나 1925 년실질적으로이곳을차지한영국의한회사가지질조사와도로건설, 필수건물등의건설계약을따내었다. 초창기약 150 명의영국인과 2,500 명의현지인이키르쿠크남부의나우줄 (Nawjol) 에서채굴을시작하였다. 채굴식이거행되던날인 1927 년 4 월 1 일파이잘왕이직접이곳을방문하기도했다 년 10 월 27 일영국석유회사는바바구르구르에서최초로석유채굴에성공하였다 년부터 1931 년까지석유회사는천공, 지질조사, 근무인력들, 특히외국인인력들을위한필수설비건설에주력하였다. 회사명칭도이라크석유회사 (IPC, Iraqi Petroleum Company) 로바꾸고본부를키르쿠크의두즈쿠르마투 (Duz Khurmatu) 로옮겼다 년석유회사는이라크북동부지역대부분에서채굴을허락받았다 년말에원유추출을시작하였고복식파이프라인을통해키르쿠크에서하이파와트리폴리의항구로의석유수송이시작되었다 년연간어림잡아 4 백만톤의원유가생산되었고, 이라크는세계제 8 위의원유생산국이되었다. 5) 장병옥, 쿠르드족배반과좌절의역사 500 년 ( 서울 : 한국외대출판부, 2005), p ) 현재이라크의쿠르드지역은 3 개주인다훅주 (Dahuk governorate), 아르빌 (Arbil) 주, 슐레이마니야 (Suleymaniyah) 주이다. 그렇지만쿠르드자치정부는키르쿠크 (Kirkuk) 주전체, 니나와주의아크레 (Akra), 세이칸 (Shekhan), 알쉬칸 (Al-Shikhan), 알함단니야 (Al-Hamdaniya), 텔카이프 (Tel Kaif), 톨아파르 (Tall Afar) 와신자르 (Sinjar) 지구, 살라딘주의토즈 (Tooz) 지구, 디얄라주의키프리카나킨 (Kifri Khanaqin) 발라드루즈 (Baladrooz), 와시트주의바드라 (Badrah) 지구도쿠르드지역이라고주장한다. 본문중의쿠르드지역은 KRG 가주장하는지역전체를의미한다. 그렇지만주로키르쿠크를중심으로아랍화정책이추진되었다. 8
5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키르쿠크에석유회사의설립은이지역의사회적, 민족적특성에뚜렷한변화를가져왔다. 키르쿠크외지의사람들이도시로급격히몰려들었는데, 대부분앗시리안, 아르메니안, 아랍인들이었다. 석유회사에고용된쿠르드인의숫자는새로이도시로이주하여채용된사람들보다더적었다 년대에는키르쿠크에아라파하 (Ara paha) 라는새로운구역이만들어졌는데이것은 신키르쿠크 라는의미였다. 이곳은쿠르드인을제외한새로유입된사람들로이루어진거주지구역이었다. 7) 타지역으로부터의유입노동자들의정착은이곳에서아랍화가진행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한다. 2) 쿠르드지역의아랍부족정착사업가지 (Ghazi) 왕의집권 ( ) 동안, 야신알하쉬미 (Yassin al- Hashimi) 내각은키르쿠크남서부에위치한하위자마을남부에아랍부족을정착시키는정책을추진하였다. 이곳은겨울에내린강우량에의존하여곡류등농사를짓는농업지대이다. 가축을이용한구식의농경방식을사용하고주로방목을했는데하위자남부는봄이되면알우바이드 (Al-Ubaid) 와알주부르 (Al-Jubur) 같은아랍유목부족이들리는곳이었다 년대중반, 가지정부는하 ( 下 ) 잡 (Zab) 강 8) 으로부터물을끌어오는대수로사업을시작한다. 하위자의수로사업은디얄라주 (Diyala governorate) 의알우바이드부족민에게맡겨졌다. 알우바이드부족은유목민으로농사경험이전무했기에정부는그들에게농사기술을전수할고문을임명해보내도록했다. 대대로농사를지어오던쿠르드족에게는조금의땅도주어지지않았다. 이것이정부에의해실시된키르쿠크의최초의아랍인정착이다. 아르빌주 (Arbil governorate) 남부의까라즈 (Qaraj) 와까라테파 (Qara- Teppa) 평원에서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아랍부족의정착이이루어졌다. 까라테파지역남부에아랍유목부족인알꾸르위 (Al-Qurwi) 와알 7) Nouri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Khak Press & Media Center, 1995). pp ) 잡강 (Zab rivers) : 터키에서흘러들어오는 Great(or Upper) Zab 과이란에서흘러들어오는 Little(Lower) Zab 의두줄기는티크리트에서만나티그리스강으로흐른다. 9
6 Homo Migrans Vol. 2(June 2010) 리힙 (Al-Leheb) 부족이정부의도움을받아정착을시작하였다. 키프리 (Kifri) 와두즈쿠르마투 (Duz-Khurmatu) 사이의평원에는아랍부족인바야트 (Bayat) 부족이정착하였다. 따이 (Tay) 와알주부르부족의일부는까라즈남부와아르빌주의마크무르 (Makhmour) 남부에정착하였다 년통계에따르면하위자관개사업이진행되는남부지역의약 1,000 평방미터내에는 10 년뒤에어림잡아약 11,000 명의알우바이드부족이거주하는것으로드러났다. 알주부르부족의인구는관개사업지역의서부와하잡강사이의 900 평방미터내에약 12,595 명이거주하게되었고아부함단 (Abu Hamdan) 부족은하위자 (Hawidja) 와키르쿠크를잇는도로와하잡강사이의 100 평방미터내에있는 14 개의마을에약 2,140 명이거주하였다 년하위자에는총 27,705 명의아랍인이거주하였다. 정부는키르쿠크의관할구역내에있는하위자와말하 (Malha) 를나히야 (Nahiya, 아랍어로 country 의의미 ) 로선언하였다. 9) 년군부정권의대쿠르드정책 1958 년압둘카림까심 (Abdul Karim Qasim) 장군의쿠데타로왕정제가막을내리고이라크는공화제로변화하였다. 압둘살람아리프 (Abdul Salm Arif) 의새정부 ( ) 는새롭게쿠르드지역에대한아랍화정책을시작하였다. 그방식은아랍인의이주뿐만아니라기존에살고있던쿠르드주민의기본적혜택을박탈하여더이상그지역에살지못하고나갈수밖에없도록쿠르드주민을몰아내는형태로나타났다. 우선키르쿠크주재제 2 사단의사단장과모술주, 슐레이마니야주등이라크북부지역의주지사로아랍인을임명하었다. 그중에서도실제적인권력은 2 사단장에게위임되었다. 다음으로쿠르드마을을파괴하고학교등공공기관의운영을마비시키는정책이진행되었다. 쿠르드주민의직장을빼앗고마을의명칭을아랍어로교체하기시작하였다. 다음은그구체적인사례들 10) 이다. 키르쿠크내유전지대주변의쿠르드마을파괴 ( 약 13 개마을파괴 ) 두브즈 (Dubz) 와알데비스 (Al-Debiss) 에살고있는쿠르드인방출 ( 아랍화 9)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p.24. Iraqi Government Official Census (1957), 재인용. 10) Ibid., p
7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가진행된마을 ). 석유회사에서쿠르드인직원의해고혹은전출, 초등 / 중등학교교사들을남부 / 중부이라크로전근. 경험이부족한부족출신아랍인석유회사와지역경찰로고용. 쿠르드페쉬메르 11) 가공격시군을지원하기위한아랍부족의비정규군조직, 아랍부족무장시킴. 학교등공공기관명을아랍어로교체, 사업주들이공개적으로활동하기위 해서는아랍화의일환으로아랍식이름으로개명토록함 년이후바아스정권의대쿠르드정책 1962 년까심의군사정권이붕괴되고, 1963 년민족주의자연합세력과함께일시적으로권력을장악한경험을바탕으로사회중심세력으로키워가던바아스당은 1968 년 7 월 17 일군부쿠데타로정권을재탈환하였다. 12) 바아스당지도부는주민들에게 1963 년쿠데타이후의폭력과테러가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는약속을재확인시키고자노력했다. 그들은아리프정권동안국내외적으로손상된그들의이미지를개선하는데집중하였다. 초기에바아스당정권은쿠르드족을민족적권리와열망을지닌하나의민족으로언급하였다. 바아스주의자의혁명이진보적이기때문에그들은다른인종의민족적권리를인정하면서강압적인태도에서벗어남과동시에쿠르드족을이라크에동화시키려는정책을포기했던것이다. 바아스당이경제, 문화, 인종그리고정치에대한쿠르드족의민족적권리를선언하면서부터쿠르드족은그들의민족적권리를갖게되었다. 13) 한편, 키르쿠크의아랍화정책이추진되는중, 이곳에정착한수만명의아랍부족들에게는주택과직업이보장되었다. 정부는쿠르드족이키르쿠크를떠나이라크중부와남부로이주할경우집을보장해주거나또는 자 11) Peshmerga 는 죽음에맞선전사들 이란의미로이라크쿠르드민병대를지칭한다 년이후이라크정부로부터정규군으로인정받았다. 현재약 10 만명으로추정된다. 12) Christine Moss Helms, Iraq: Eastern Flank of the Arab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84), p ) 장병옥, 쿠르드족배반과좌절의역사 500 년 p.57. Ofra Bengio, Iraq s Shia and Kurdish Communities: from Resentment to Revolt, A. Baram and B. Rubin(eds.), Iraq s Road to War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98), p.112 재인용. 11
8 Homo Migrans Vol. 2(June 2010) 치지구 내에새로운집을지을수있도록거주할수있는토지의일부를무상으로제공하겠다고발표하였다. 자치지구를보장해준다는것은이라크정권이쿠르드족의존재를인정하고그들을이라크의일부로인정한다는의미였다. 그렇지만쿠르드민족의독립운동이멈추지않고중앙정부를위협하자바아스당은키르쿠크의민족구성을변화시키려던기존방식에서더나아가군대를이용하여공포심을조장하고쿠르드인들이스스로아랍인임을인정하도록하는강경정책으로돌아섰다. 구체적인내용 14) 은다음과같다. 남아있는쿠르드인교사등하위공무원및석유회사의쿠르드인직원들을키르쿠크이외의지역에전근시키거나아예아랍인으로교체. 어떠한이유로건쿠르드인의키르쿠크귀향을거부 년인구조사에새로운아랍이주자등록. 그들이 1957 년이전부터쿠르드지역에살았던것으로인구조사결과조작. 쿠르드인은아랍인에게만집등그들의재산을팔수있도록함. 쿠르드인의주택건설과개축불허함으로써집을팔거나포기하고떠나도록유도. 다양한명목으로쿠르드인들에게세금을부과하여세금을감당하지못한이들이마을을스스로떠나거나재산을몰수하도록유도. 바그다드와키르쿠크를연결하는도로상의아랍화된도시에정부의공직자를재배치. 공장및정부기관을하위자와티크리트도로상에건설하고아랍인직원고용자들을위한숙박지구를건설. 많은쿠르드청년이죄목부과나재판없이보안경찰에의해체포되거나감금. 키르쿠크시와그주변지역으로군주둔지와군사요새이전. 정부는키르쿠크주의이름을알타밈 (Al-Ta mim) 으로교체하였다. 타밈은아랍어로 국민화 라는뜻이다. 키르쿠크의주민구성비율을변화시키려는목적이었다. 4. 사담후세인정권 ( ) 의대쿠르드정책 1) 쿠르드지역의아랍인거주구역확대 14) Talabany, Arabization of the Kirkuk Region, p
9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1968 년바아스정권이수립되어바크르 (Al-Bakr) 대통령시기동안실질적인권력은제 2 인자인후세인의영향력하에놓여있었다. 후세인이자연스럽게정권을이양받던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도쿠르드지역, 특히키르쿠크를중심으로아랍인정착촌은계속확대되었다. 그리고신거주지에정착한아랍인들은경찰, 안보부, 정보국및군대나정부기관에임용되었다 년대말까지아랍인의신거주지가건설되었는데그구체적인상황은다음과같다. 아자디 (Azadi) 와이스칸 (Iskan) 사이에약 600 여개의거주단지가건설. 키르쿠크와슐레이마니야의도로상알카라마 (Al-Karamah) 아랍식명칭변경 년알카라마지구근처에약 500 개의거주지구가들어섰고알무싼나 (Al-Muthanna) 아랍식명칭 새롭게건설된거주지역보호를위해군캠프설치 - 알무싼나에서 2 킬로떨어진곳에제 2 사단의병기고위치 년키르쿠크와슐레이마니야근교에사담의친인척들에게공여되는 200 개의거주지구가조성, 부동산은행으로부터무이자대출. 키르쿠크와아르빌도로상에가까운쿠르드주택단지인라힘아와 (Rahim Awa) 옆에알안달루스 (Al-Andalus) 라는아랍식명칭의주택단지가건설. 곧이어라힘아와와신생주택단지는알안달루스로통합 년아라파하신키르쿠크에 200 개의주택단지가건설. 외국건설회사를통해 4 천개이상의주택신축. 군비행장건설. 키르쿠크 - 두부즈도로상의술푸르 (Sulphur) 채굴회사와정유공장노동자들 ( 아랍인들 ) 을위한주거지건설. 키르쿠크의군캠프와군비행장주변 500 개이상의 장교지구 건설. 고위장교거주용일부주택은군비행장주요진입로앞과제 2 사단본부근처 에건설. 2) 이라크 - 이란전쟁, 쿠웨이트전쟁동안의대쿠르드정책 1980 년부터 8 년간지속된이라크 - 이란전쟁이복잡한양상을띠게되자이라크정부는국내문제를축소하기위해쿠르드족에게타협의손길을내밀었다. 그때쿠르드의두지도자간에타협과거부로동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렇지만 1987 년이란과교전이잦아들자군력이남게되고쿠르드족에대한공격에집중할수있었다. 정부의지휘로부터벗어난군은독단적으로쿠르드주민의투옥, 고문, 외곽지대로의강제이주등을가속화하였다 년 3 월 16 일안팔 (Anfal, 전리품 ) 작전이시행되었을때쿠르드족의고통은최고조에달했다. 알리하산알마지드 (Ali Hassan 13
10 Homo Migrans Vol. 2(June 2010) Al-Majid) 15) 는 1988 년쿠르드마을을목표로삼은 2 차례의사린가스공격을지시하였다. 이공격으로슐레이마니야주의할라브자마을주민약 5,000 명이사망했다. 이라크는이사건을부정하거나혹은이라크 - 이란전쟁중쿠르드가이란군을지원한것에대한대응이었다고정의내렸다. 물리력을동원한마을의파괴와강제재정착, 아랍화정책은키르쿠크지역과마을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쳤다. 다수의마을이파괴되었는데특히 1987 년, 1988 년총 779 곳이파괴되었다. 몇몇지역은재정착센터와집중캠프로전환되었다. 살던마을에서추방당한농부들은집지을토지와소량의건설비용도없이삶의의미조차빼앗긴채내팽개쳐졌다 년 3,839 개의마을에서 1,957 개의학교, 2,457 개의사원, 271 개의보건소가파괴되었고쫓겨난마을가구수는 219,828 가구에달한다. 그들대부분은농업에종사하였으며이는키르쿠크주에서쿠르드마을전체의 25% 에해당되는수치이다. 쿠웨이트전쟁중에쿠르드족은 1990 년대사담정권에저항하는반대파와이라크국민회의 (INC) 에의해반정운동을지원받았다. 그러자알마지드는 1991 년 3 월쿠르드봉기 16) 이후 3 천여명의쿠르드인의체포작전을지휘하였다. 체포된자들은모술과티크리트의감옥에분산수용되었고기본적인음식도잘제공받지못했다. 그결과많은사람이죽었고생존자일지라도한참이후에도석방되지않았다. 같은해 3 월알마지드는가우르바기 (Gawur Baghi) 지구근처의알마스 (Almas) 의 200 여가구를파괴하도록지시하였다 년 4 월쿠르드지도자와이라크정부는폭격등으로거주지에서쫓겨난쿠르드인들에대하여귀환을허용할것을명문화한협정서에조인하였으나지켜지지않았다. 쿠르드족대다수는귀환이불허되었다. 당시대부분의쿠르드인의집과사업체는공화국수비대 (National Guard) 나 15) 사담후세인의사촌이자이라크국방장관역임. 그는 케미컬알리 라는악명으로더잘알려져있다. 알마지드는쿠르드족양민학살과쉬아파마을파괴및학살의혐의로사형선고를받고 2010 년 1 월 25 일형장의이슬로사라졌다. 16) 쿠웨이트전쟁을기회로삼아쿠르드민중봉기가일어났다. 쿠르드민병대는 1991 년 3 월 19 일정부군과키르쿠크를놓고치열한전투를유리하게끌고가기도했다. 14
11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아랍거주자들에게약탈되었다 년 6 월알마지드는개인적으로소리자 (Shorija) 의쿠르드거주지역에다수의가옥을파괴하도록명령했다 년키르쿠크주지사로임명된알마지드는쿠르드인과투르크맨거주자들모두가아랍인으로강제로등록하도록하였다. 이를거부하는것은이라크남부로의추방을의미하였다. 비아랍인인그들스스로를아랍인이라고등록해야만했다. 이는다민족, 다종족으로구성된국가를단일국가로변모시키려는 국가정체성의변화 정책이라고할수있었다. 종전후, 1991 년 UN 안보결의안 688 호에의거하여 1992 년쿠르드지역정부 (KRG) 는 UN 에이라크정부가쿠르드주민의키르쿠크로의귀환을허용하도록국제옵져버를파견하고중재를서줄것을요청하였다. 물론이라크정부는이제안을전면거부하였다 년 3 월봉기실패부터 1999 년 10 월까지쿠르드주민 92,712 명이키르쿠크에서슐레이마니야주로추방되었고 913 세대총 5,811 명이아르빌주로추방되었다 년 1 월에만도키르쿠크에서 28 세대의쿠르드주민 161 명이슐레이마니야지역으로추방당했다. 이라크정권은방대한석유자원이매장되고농업하기좋은옥토가있는쿠르드지역을아랍화하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해나갔다. 사담정권은쿠르드마을을없애려는계획을체계적으로꾸며시행하기시작했다. 집, 교회, 학교, 보건소를파괴하고과수원을불태우고우물은시멘트로덮었다. 묘지도파괴되었다. 여기에는그들의삶의흔적을없애고존재자체를부정하려는목적으로시도된정책이다. 쿠르드족을소수로만들기위한목적으로쿠르드지구의재정비가시작되었던것이다. 그렇지만쿠웨이트전쟁으로인해결국미국과연합군이 1991 년중반북부쿠르드지역을항공금지구역 (no-fly zone) 으로설정되면서쿠르드족은바그다드로부터사실상의자치권을획득할수있게되었다. 이라크쿠르드족은 1992 년 105 개의석 17) 의지방의회선거를치르며쿠르드자치정부를구성하였다. 쿠르드민족주의운동을이끌어가던 KDP 와 PUK 두정당은 월사담정권의전복직후이라크의정권을획득하기위 17) KDP 와 PUK 는각각 50 석을차지했고나머지 5 석은기독교그룹들에게할당되었다. 15
12 Homo Migrans Vol. 2(June 2010) 한 정권이양준비위원회의구성에도참여하였다. Ⅲ. 포스트사담이라크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 1. 과도정부의 임시헌법 초안마련 이라크전쟁의종결선언후, 미국과이라크동맹은 월임시헌법마련동의에도달했다. 과도행정법 (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TAL) 의초안이마련되었고 2004 년 6 월이라크가주권이양이전초안이통과되었다. 같은해 3 월 8 일 과도행정법 역시통과되었다. 소수의아랍순니가장악했던이라크의과도정부는이제이라크쉬아파에게넘겨졌다. 쿠르드족은 2005 년 10 월 15 일국민투표에 2/3 의다수의참여를이끌었다. 다훅, 아르빌, 슐레이마니야주에서다수의우위를차지하는쿠르드족은이지역에서대승을거두었다. 18) 임시헌법에는쿠르드와관련된조항이삽입되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쿠르드족은 쿠르드자치정부 에서그들의자치를유지한다. 그렇지만 TAL 은이라크의 18 개주의경계가바뀌는것을불허한다. 타밈주의주도인키르쿠크시가쿠르드족의통치하에있음을부정한다. 아랍어와쿠르드어는이라크의공식언어로인정한다. 이슬람원리가최우선의 법원 이되어야한다. KRG 는외교정책, 국가안보, 국가예산문제, 이라크자연자원의통제와관련이없는이라크법에서쿠르드지역에대한규칙을변경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 KRG 는경찰과내부적보안을이용하여지역을통제할수있다. 즉, 페쉬메르가 를합법적으로지속적운용할수있다. 쿠르드족은초안의내용에전적으로동의할수는없었지만문제가되는조항은향후협상의포문을열어두고임시헌법투표에참여하였다. 쿠르드자치정부와공식어로서쿠르드어를헌법으로인정받는것만으로도그들에게는승리한협상이었다 년 1 월총선거 18) Kenneth Katzman and Alfred B. Prados, The Kurds in Post-Saddam Iraq,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14, 2005), p
13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2004 년말, 쿠르드족은과도정부의회와쿠르드지역의회총의석 275 석에서많은의석을차지하려고의석점유를위해움직이기시작하였다. 의회는공식정부선거전까지임시정부를이끌어갈의원을선출하는것이다. KRG 의두정당, KDP 와 PUK 는개인선거구보다는비례대표제를바탕으로선거에서예상치를잡고동맹을강화하였다. 그리하여 165 명의위원이포함된 쿠르드동맹 (KA) 을구성하여선거에도전하였다. 북부지역에서쿠르드인의동원률은약 90% 로추산되었는데이는순니와쉬아공동체보다높은비율이었다. 쿠르드동맹은 26%, 총 75 석의의석을차지했다. 또다른쿠르드당인데 KA 에참여하지않은쿠르드이슬람그룹 (IGK) 는 2 석을차지하는선전을보였다. 쿠르드지역의경쟁정당은쿠르드지역의회총 105 석중각각 41 석을차지하고나머지 23 석은독립정당들에게돌아갔다. 이라크통합연맹 (UIA) 은 140 석을차지했는데의회에서신정부구성에대한안건을통과하기위해서는 75 석의투표권이더필요하였다. 이라크의쿠르드족은이제변방의외톨이가아닌이라크정치의핵심으로자리잡게되었다. 쿠르드족은몇가지요구사항과그들의지지표를맞바꾸는협상에들어간다. 즉, 임시정부의대통령으로쿠르드족인 탈라바니 가후보로거론하고, 실질적자치의약속, 페쉬메르가의지속적유지권, 쿠르드지역이거나쿠르드인들로이루어진키르쿠크 19) 와다른경제지역의자원 ( 대부분석유자원 ) 에대한통제권이그요구사항이었다. 쿠르드족은영구헌법에서법의우선적근원이이슬람법이되는것을원하지않았다. 그리고쿠르드지도자들은쿠르드자치지구의독립을밀고나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이는터키, 시리아, 이란의쿠르드운동에도큰영향을끼칠수있었다 년 3 월 16 일쿠르드와 UIA 의신정부구성에대한결의가통과되었다. 이는쿠르드족의요구가대부분받아들여졌다는의미이다. 그러나키르쿠크에대한통제권은언제나협상의걸림돌이었다. UIA 는 TAL 58 조에대하여 토의 의과정이라는것에만동의를얻었다. 약십만명의쿠르드족이거주하는키르쿠크를 KRG 통치지역에합병하는것에대하여 토론 이진행중인것이다. 19) 키르쿠크지역은이라크전체석유자원약 112 억만배럴중 10% 를차지하는곳이다. 17
14 Homo Migrans Vol. 2(June 2010) 키르쿠크에대한토론이진행되자이제오히려키르쿠크의아랍인들사이에공포심이유발되었다. 사담에의해이주정착한아랍인들이이제는쿠르드인에의해그들의고향에서쫓겨날수도있는것이다. 쿠르드족은타밈주 ( 키르쿠크 ) 지역선거에서우세함을보여주기위해노력했다. KDP 와 PUK 는그들의선거후보명부를합쳐지방의회선거에서 41 석중 26 석을차지하며승리하였다. 미국공식성명은사담이후 350,000 명에달하는쿠르드인이키르쿠크지역에서쿠르드족의투표권을강화하기위해이사했다고추산했다. 3. 목소리를되찾은쿠르드족 이라크정부가구성되고쿠르드족의변화된위상을반영하는두번의큰사건이있었다. 이라크쿠르드지역에서중요한두차례의국민투표가시도되었는데우선, 2005 년 1 월 30 일쿠르드주민을대상으로한 국민투표 실시이다. 쿠르드의 독립 에대한찬반투표였다. 투표결과는참가자 95% 의찬성이었다. 이번투표는 2004 년실시된 1 천 7 백만명의서명이담긴청원에의해요구실시된것이었다. 두번째로키르쿠크에서국민투표가시도되었다. 키르쿠크국민투표는키르쿠크지역이이라크의주인디얄라, 키르쿠크 ( 알타밈 ), 살라딘, 니나와가이라크쿠르디스탄지역의일부가되어야할것인지아닌지를결정하고자하는목적이었다. 20) 실제로수천의쿠르드주민이 2003 년이라크전쟁후키르쿠크로귀환 21) 하였으며투표의결과는키르쿠크가어디에귀속되어야하는지를증명하게될것이다. 쿠르드족은자신들이차지해야하는영토를쿠르디스탄 (Kurdistan) 이라고부른다. 이용어는 12 세기셀주크터키인들에의해처음사용되었는데 20) 이국민투표는 2007 년 11 월 15 일에실시가계획했으나 12 월 31 일로연기되었다. 그다음에는 6 개월더연기되었다. 쿠르드동맹 (KA) 은기술적인문제때문이지정치적이유는아니라고강조하였다. 이국민투표는 2009 년 1 월 31 일지방선거의일부로실시하기로다시연기되었지만현재까지이루어지지않았다. 21) 국제이주기구 (IOM) 의조사에따르면 2006 년도이후이라크내추방자들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들중귀환이확인된가구수는이라크전체 58,110 가구중키르쿠크로귀환한가구수는 3,873 가구이다. ( 일자리서치 ) 18
15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현재는이란동부의많은부분을포함한쿠르드족이분포되어있는전체지역을지칭하는말로사용한다. 첫번째국민투표에서독립할쿠르드지역에대한명확한정의는없었다. 투표에참여한쿠르드인들은자기들나름의쿠르디스탄에대한범위를그리고독립을염원한것이다. 그렇지만두번째투표에서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오히려명확히해준다. 영국이쿠르드의독립의지지를철회하고이라크라는국가를만든것도, 이라크의집권정부가쿠르드지역을아랍화하려던정책을펼친것도, 쿠르드지방정부가이라크쉬아파를지원할수있는표심을이용하여획득하려는목적도모두 키르쿠크라는자원이풍부한지역 에집중되는것이다. 선거의의미도중요하지만선거가시도되고또실제로실시되었다는자체가가지는의미는더크다. 이제쿠르드족은이라크내에서그들의목소리를낼만큼충분한지위가보장되었다는것을잘알고있으며그들의요구를담은목소리를드높이고있는것이다. Ⅳ. 맺음말 미국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의선포이후중동여러곳에서민족주의운동이부흥했고쿠르드족역시그들의독립국가설립을염원하였다. 그러나쿠르드족은여러강대국로부터독립의약속을받았지만그들의근대역사는배반으로점철되었다. 이후, 쿠르드족은차별이나박해라는주제어와연관지어연구되어왔다. 그렇지만이라크의쿠르드족은터키나이란의쿠르드인들처럼존재자체가부정된것은아니었다. 이라크의대쿠르드정책은정권의변화가있을때마다쿠르드족을회유하기위한정책이함께추진되었었다. 그렇지만이라크쿠르드족은다른나라의쿠르드족보다더욱활발한독립운동을벌여왔고억압과학살을당했다. 이라크쿠르드족은주변국가의쿠르드족들과함께억압과고통의역사를공유하여왔으며, 사담정권의붕괴이후에는소수민족에대한국제적인연민과동정을성공적으로잘활용하였다고도볼수있다. 이라크쿠르드족의상황이호전되고있지만주변국들의쿠르드족에게도움을손길을뻗기는어렵다. 그렇게된다면국제관계구도가복잡해지기때문이다. 쿠르드족의독립을위해서는내부적으로단합하고쿠르드족을이끌만한통일된정체성만으로는부족하다. 외부적으로전세계쿠르드족의독립지지와정치적, 물질적원조가있어야만한다. 그들은 쿠르디스탄 이라는가상의경계를통하여민족문화와역사를통일할수는있겠지만 1 차 19
16 Homo Migrans Vol. 2(June 2010) 세계대전이후각지역마다이루어진교육분야와언어등의동화정책의영향을받아각각이질적인문화환경으로분리되었다. 그리고외부적으로전세계의단합된통일에대한지원은절대불가능하다. 이는터키도, 이란도, 시리아도, 미국도원하지않는결과이다. 이라크전쟁중사담후세인을몰아내기위해쿠르드족이미국을도왔다고해서미국이이라크쿠르드족의독립을지원해줄리는만무하다. 왜냐하면이라크전쟁발발에대하여터키가반대의목소리를내기도했지만터키와미국은오랫동안동맹관계를유지하여왔으며미국은이라크가불안정한상황을이어나가며쉬아파가득세한이후에보여지는이란 - 이라크지역의쉬아파의연대상황에예의주시하고있으며최근희미해져가는아랍의미국과의동맹국들을더이상잃을수는없기때문이다. 오랫동안의투쟁끝에중앙정권의핵심에접근하여그들의지위를회복하는기회를포착한이라크의쿠르드족은이와같은사실을누구보다도잘알고있으며, 아는만큼기회를잘활용하고있다. 그들은 독립 이라는카드를꺼낼것을두려워하는이라크쉬아정부와순니파사이에서 소수민족 이라는이용하기쉬운 도구 를쉽게버리지는못할것이다. 그렇지만무엇보다도이라크쿠르드족이그들스스로소수민족으로서규정한것이아니고그과정에는국제적이권을둘러싼강대국들의정책이가장크게작용했다는사실을절대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라크쿠르드족은전진도후퇴도불가능한좁은입지안에서쿠르드족의번영을위해취할수있는최대의효과를발휘하려는것이다. 이라크전쟁후쿠르드족이억압과압제와소수민족이라는결합코드속에서다루어지며큰수혜를입었다는것은고통의역사와투쟁의결과로얻게된수확물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제는이라크쿠르드족의이라크내상승된지위변화에주목하며, 쿠르드 라는주제에접근함에있어서획일화된단일구조속에서바라보아서는안되며, 각지역에흩어져있는이질적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를가진쿠르드족들각각의분리된단위별로연구하여야한다고본다. 20
17 이라크전쟁이후의쿠르드족의지위변화고찰 <Abstract> Study on Change of Iraqi Kurd s status after Iraq War : focusing on the Kurdish policy of Iraq Regime Ok-Jeong Nam The Kurds have their own imagined area, which called Kurdistan. This area imply they are one ethnic group and have one nation. They intend to maintain their identity as the same national culture and history but it actually divided each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s as an effect of assimilation on the educational field and languages since end of World War I. It is obvious that the Kurds are dealing with in category of the Minorities but I would like to indicate that it is not proper to observe standardized and unified view but have to see them as each units which h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Among them, Iraq kurds took much better place than other countries kurds, and it is inappropriate that they treated within the sphere of Minority anymore. In this paper, it researches change kurd s status after Iraq War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Kurdish policy of Iraq regime. This subject can present that it is time to study as Iraq kurds, Turkey kurds or Iran kurds after due consideration their own sides of historical, geo-political issues whether they deal with as a category of minority or not. happy2oj@hanmail.net 주제어 : 이라크, 쿠르드, 아랍화, 강제이주, 사담, 소수민족 Key Words: Iraq, Kurd, Arabization, Deportation, Saddam, Minority 21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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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東硏究 2014 년제 33 권 2 호, 47-74 키르쿠크문제로보는이라크쿠르드독립가능성연구 1) 남옥정 * 목 차 Ⅰ. 이라크쿠르드독립의전초지, 키르쿠크 1. 들어가는말 2. 선행연구 Ⅱ. 키르쿠크중요성과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1. 키르쿠크의지정학적중요성 2. 쿠르드족의지배주장근거 Ⅲ. 키르쿠크지배권리에관한다른입장들 1. 이라크내키르쿠크점유에대한주장 2. 주변국의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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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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