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혜진 방
5 years ago
Views:

1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 <집필진> 서정호 연구위원(금융산업 경영연구실)

3 CONTENTS 요약 2 Ⅰ. 논의의 배경 5 Ⅱ. 방법론 7 1. 기본개념 2. 일반적 실시 절차 Ⅲ. 현 황 22 Ⅳ. 개선방안 이사회 경영진의 활용도 평가 2. 관련 정보의 공유 확대 3. 원칙 중심의 감독 적용 4. 감독 목적과 내부관리 목적 모형의 이원화

4 요약 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전통적인리스크관리모형들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면서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가금융회사리스크관리의중요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외적이나가능한 (exceptional, but plausible) 사건이발생할경우금융회사의유동성과자기자본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한계량적기법 1) 2008 년 9월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는 건전한유동성리스크관리및감독원칙 에서스트레스테스트및이에따른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수립의정례화를권고하였음. 또한 BCBS 는 2009 년 5월 스트레스테스트의실행과감독을위한원칙 을통해은행의위기상황분석체계의정립을위한보다세부적인원칙들을발표하였음. 이는종전의리스크관리체계에상당한변화가필요함을시사하는것으로최근우리나라감독당국도위기상황에대한금융회사의분석및대응능력강화를위한감독방안을각금융권역별로제시하였음. 이에따라현재국내금융회사들은스트레스테스트및자본적정성평가모형등을구축하고있음 년 7월중 5개시중은행 (KB, 우리, 신한, 하나, 외환 ) 담당자를대상으로인터뷰또는설문조사를실사한결과, 모형개발에필요한관측치부족, 적절한시나리오구성의어려움, 전문인력부족등의이유로모형의개발및활용이미진한것으로파악됨. 1) IMF/World Bank 및각국정책당국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평가하기위한수단으로도사용하고있음. 2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5 국내금융회사들의위기상황분석능력이제고되기위해서는우선경영진과이사회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가필요하며, 감독의우선순위도이점에두어야할것으로판단됨. 스트레스테스트는개별금융회사가부담하는리스크의속성또는취약부문을보다명확하게이해하는데 1차적목표가있기때문에비록예외적상황을가정하나분석결과의유용성은인정됨. 스트레스테스트체계의구축을통해모형 ( 하드웨어 ) 자체보다는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문화 ( 소프트웨어 ) 를개선해나간다는인식을감독당국과금융회사가공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감독당국은정보의공유를확대하고, 원칙중심감독 (principle-based regulation) 방식을적용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감독당국이부문별 자산별 소득별부도율등모형구축에필요한전금융권데이터를수집한후, 이를표준화하여개별금융회사에제공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감독당국은모형의적절성및테스트결과의활용도를점검하는과정에서해당금융회사의취약부문에관한정보를수집할수있을뿐만아니라, 위기발발시금융회사들의포트폴리오조정계획을취합함으로써금융시장에미치는 2차파급효과 (feedback effect) 를추정하는데도활용할수있음. 다만, 스트레스테스트는창의적인시나리오의구성, 금융회사고유의조직문화 위기대응능력 여신정책등에따라다양한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세부적인프로세스는금융회사자율에맡기고감독당국은분석결과의활용도를중심으로평가하는원칙중심감독방식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요약 3

6 가상적스트레스시나리오의수집은특정시점의경제상황에따라매우가변적이므로초기에는금융회사가외부전문가집단의전망과견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2) 감독당국은특정금융회사에국한된 (institution-specific) 위기상황, 시장전반 (market-wide) 에영향을미치는위기상황및양자가결합된위기상황시나리오의수립을요구하고있음. 그러나국내은행의리스크관리담당자들은현실성있는스트레스시나리오의설정에가장큰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음. 스트레스테스트모형은감독목적의모형과내부의사결정목적의모형으로이원화하여개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내부의사결정목적의스트레스테스트모형인경우금융회사간비교가능성보다는금융회사고유의특성을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음. 2) 2009 년美금융감독당국의스트레스테스트시행시에도 150 여명의전문가 (professional forecasters) 의견을반영하여시나리오를구성한사례가있음. 4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7 Ⅰ. 논의의배경 금번금융위기과정에서전통적인리스크관리모형들이제대로작동하지못했음. 예컨대, 1980년대후반이후리스크관리수단으로폭넓게사용해온 VaR(Value-at-Risk) 는정상적손실분포하에서리스크를측정하는기법으로금융위기와같은상황을대비하는데실패 이는금융회사가대응해야할리스크의범위 (coverage) 와규모 (size) 가확장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종전의리스크관리체계에상당한변화가필요함을시사 특히금융그룹이나대형은행이이러한리스크에직면했을경우전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극단적상황에대한관리체계를갖출필요가있음. 이에따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가금융회사리스크관리의중요한수단으로부각 2008년 9월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는 건전한유동성리스크관리및감독원칙 에서스트레스테스트및이에따른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수립의정례화를권고하였음. 2009년 5월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의실행과감독을위한원칙 에서도테스트과정에이사회와경영진이참여하고, 그결과를은행의전략적의사결정에활용할것을권고하였음. 3) 한편, 국내금융회사들의경우그간스트레스테스트를경영활동에 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했음. 3) BIS, Principles for Sound Stress Testing Practices and Supervision, May Ⅰ. 논의의배경 5

8 최근까지국내은행들은 BaselⅡ의 Pillar 2 framework 하에서자행의자본적정성을점검하는보조적수단으로만사용해왔음. 따라서, 위기상황을반영할수있는적절한시나리오의선정이나모형에대한투자도미흡하였고경영진의관심도적은편 즉, 스트레스테스트가미시적 거시적관점에서유용한경영관리수단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들이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동인은크지않음. 전체금융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위기상황발생시정부의암묵적지원 (implicit guarantee) 을기대하는금융회사의경우, 예외적상황에대해적극적으로대비할동기가미약함. 또한극단적시나리오의낮은발생확률로인해테스트결과에대한경영진의관심과신뢰도부족 이에따라최근금융감독원은은행의유동성리스크관리강화차원에서스트레스테스트모형의구축을요구하였으며, 스트레스테스트전반에걸친모범규준 (Best Practices) 을제정하여이를은행내규에반영하도록권고하였음. 스트레스테스트체계의구축및활용과관련된국내은행들의현황을살펴보고, 동체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이를위해국내 5개시중은행 (KB, 우리, 신한, 하나, 외환 ) 을대상으로스트레스테스트와관련된의견을청취하고애로사항을취합하였음. 6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9 Ⅱ. 방법론 1. 기본개념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외적이나가능한 (exceptional, but plausible) 사건이발생할경우금융회사또는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측정 하기위한계량적기법 개별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는스트레스테스트 (micro stress testing) 는특정한사건이나一群의외생적충격이개별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데주목적이있음. 은행의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자기자본관리 (capital decision), 사업계획 (business plan) 수립등에활용 스트레스테스트는외생적충격이발생할경우금융시스템의안정성 (financial stability) 을평가하는수단 4) 으로도널리사용되고있는데이를 macro stress testing 이라고함. 대표적으로 1999년이후 IMF/World Bank가주도하고있는금융안정성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Program: FSAP) 5) 이있음. 4) 시스템리스크를측정하는방법으로는 1 금융불균형의정도를나타내는거시건전성지표 ( 예 : 신용스프레스, 리스크프리미엄, 금융회사의자산 부채만기갭, 거시레버리지비율 ) 2 시스템리스크의확산경로로작용하는금융회사의상호연계성 ( 예 : 금융회사간부도위험연계성분석 ) 3 거시스트레스테스트등이있음. 자세한내용은한국은행 (2010) 참조. 5) Blaschke, W. Jones, M. T. Majnoni, G. and Martinez Peria, S., Stress Testing of Financial Systems: An Overview of Issues, Methodologies, and FSAP Experience, IMF Working Paper, June 2001 참조. Ⅱ. 방법론 7

10 스트레스테스트는기본적으로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과시나리오분석 (scenario analysis) 으로구분할수있고, macro stress testing 의경우 Bottom-up 방식및 Top-down 방식이가능 민감도분석은단일한리스크요인 (single risk factor) 의변화가금융시스템또는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 시나리오분석은다수의리스크요인들이동시에변화할때금융시스템또는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을분석 Bottom-up 방식의경우정책당국이거시경제충격을정의하고, 이러한충격이개별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을회사스스로추정하게한후이를취합하여전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반면, Topdown 방식의경우정책당국이자체모형을활용하여전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산출하게됨. Bottom-up 방식의경우금융회사들이서로다른방법론과가정을사용하게되므로비교가능성이떨어지고금융회사상호간의연계성 (interdependencies) 도반영하기어려운단점이있으나, 개별회사가자신의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을보다정확히평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Top-down 방식의경우는반대의장 단점을가지게됨. macro stress testing 을개별적접근법 (piecewise approach) 과통합적 접근법 (integrated approach) 으로구분하기도함. 6) 6) Sorge, Marco, Stress-testing Financial Systems: an Overview of Current Methodologies, BIS Working Papers No.165, Dec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11 < 표 1> 개별적접근법과통합적접근법의비교 주요모형 장점 개별적접근법 개별금융건전성지표의예측모형 시계열혹은패널분석기법 축소형 (reduced form) 혹은구조화 (structural) 모형 직관적이며, 컴퓨터사용에대한부담이적음. 시나리오의다양성 통합적접근법 다양한위험요소들을하나의포트폴리오손실분포로추정 Wilson(1997) 의거시계량경제리스크모형 Merton(1974) 의미시구조적리스크모형 시장과신용위험분석을통합 개별위험요소에가해진거시경제충격에따른손실분포의변화에대한시뮬레이션가능 신용위험에가해진거시충격의비선형효과포착 단점 주로선형함수사용 장기적으로매개변수의불안정성유발 피드백효과없음. 대출손실조항과무수익여신은신용위험의교란지표일가능성높음. 금융기관들의 VaR 값간비가법성 대부분의모형이단기, 신용위험에치중 기존의연구에서는장기의피드백효과나매개변수불안정성에대해서는다루지않음. 자료 : Sorge(2004) 한국은행은대외변수의충격에따른금융회사의잠재손실을추정함으로써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평가하는 macro stress testing 모형 (BOKST) 을 2007년 12월개발하여운영중 7) 금융감독원의경우스트레스테스트모형을보유하고있지는않으나, 조기경보모형을개발하여권역별로스트레스의정도를파악하고있음. 7) 한국은행, 금융시스템스트레스테스트 (BOKST-07) 모형구축및실시결과, 금융안정보고서 제 11 호, , pp.100~106. Ⅱ. 방법론 9

12 일반적으로스트레스테스트모형을구축하는데있어가장큰장애는데이터가용성 ( 可用性 ) 과모형의내생성 ( 內生性 ) 8) 임. 스트레스상황혹은손실분포의꼬리부분 (the tails of the distribution) 에초점을맞추는것이므로, 통상모수적통계분석 (parametric econometric analysis) 을할정도의충분한데이터를보유하지못함. 9) 또한, 경제주체들이외생적충격에대해집단적으로포트폴리오를조정할경우, 금융시장의리스크를증폭시키는내생적비선형성 (non-linearities) 을초래하고, 2차적충격이금융회사에영향을주게됨 (macro feedbacks). 위기상황에서는손실분포가불리한방향으로이동 (shift) 하거나확률분포의모양이변하게되어, 과거데이터를근거로산출된예상손실 (expected loss) 및비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에대한정보의가치가제한적임. 거시경제에심각한충격이가해질때제반리스크요인 (risk factor) 들간의상관관계가급격히높아지는경향도종종포착됨. 8)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란외부충격이발생했을때정책당국과금융회사등경제주체가이를수동적 (passive) 으로수용하는것이아니라, 능동적으로대응 (endogenous behavioral reactions) 할가능성이높은데, 모형이이를충분히반영하기어렵다는점을의미 9) 예컨대, LGD(loss given default) 의경우는경기순환적속성 (cyclical variations) 을갖는경향으로인해스트레스상황에서추정오류가확대된다는점도종종스트레스테스트모형의한계로지적됨. 10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13 < 그림 1> 스트레스상황하에서손실분포의이동 확률 VaR1 VaR2 손실 Ⅱ. 방법론 11

14 < 참고 > 조기경보모형 조기경보모형은금융회사의재무자료및거시경제변수와계량통계기법을활용하여금융회사의장래부실화가능성을예측하고자하는계량모델임. 조기경보모형은부실금융회사를조속히식별하고, 감독 검사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상시감시수단 금융회사의재무또는비재무변수의과거자료를이용하여장래의부실가능성을추정하는예측모형으로거시계량모형과는달리패널데이터분석기법 (panel data analysis) 을주로사용 조기경보모형은개별금융회사의부실예측모형이라는점에서개별국가의외환위기를예측하는외환위기예측모형과유사하나금융회사의재무지표를주로활용하여개별금융회사의부실가능성을예측하는데목적이있다는점에서차이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년부터금융산업및개별금융회사의부실가능성을예측하기위한 6개모형 ( 위험지수모형, 위험선행지수모형, 통계CAEL 모형, 자본적정성예측모형, 신용등급예측모형, 부도확률 (EDF) 모형 ) 을구축 운용중 개별금융회사의부실화위험뿐만아니라금융산업의위기징후에대하여도조기경보할수있도록구축 금융회사에대한시장의평가를모형에반영함으로써시장참가자들이수긍할수있는조기경보시그널을생성할수있도록노력 12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15 금융권역별로다수모형을구축 운용함으로써모델링위험을 최소화 < 표 i> 금융감독원조기경보모형개요 구분조기경보모형 목적금융산업 ( 회사 ) 위기수준의평가및예측 운용형태 기초자료 운용주기 통계적기법의계량모형 금융회사재무정보, 거시변수등 매분기또는수시 < 표 ii> 권역별조기경보모형구축현황 모형은행생보손보증권자산운용 상호저축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협 산업 위험지수 위기선행지수 위험지수 개별금융회사 통계 C A E L 자본적정성예측 신용등급예측 자료 : 금융감독원 부도확률 (EDF) Ⅱ. 방법론 13

16 2. 일반적실시절차 일반적인스트레스테스트는다음과정을거쳐수행됨 (< 그림 2>). 스트레스상황의유형, 강도및발생확률에대한가정을수립함으로써초기충격 ( 시나리오 ) 을선정 선정된외부충격을거시경제모형에투입하여금융회사의주요리스크에영향을미치는거시경제변수및기타핵심변수들 ( 예 : 부도율, 손실률 ) 을추정 스트레스시나리오와추정된변수들을금융회사의포트폴리오에적용하기위한통계적방법론을선택하고, 시뮬레이션을실시 시뮬레이션결과를평가함으로써대응방안마련개별금융회사또는금융시스템의취약성을평가하며, 필요시 2차파급효과를반영하여추가분석 14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17 신용리스크모형 1 핵심변수값을이용한부문별부도확률추정 ( 모형 ) 2 부도확률을활용한신용리스크값산출 대상 : 대출성자산 예상되는은행포트폴리오의조정 (2 차파급효과 ) 또는정책당국의개입반영 < 그림 2> 스트레스테스트의일반적절차예시 초기충격의설정 ( 복수 ) 예 ) 부동산가격 50% 하락, 환율 30% 하락, 콜금리 200bp 상승, CDS 300bp 상승 거시경제모형 거시경제시나리오설정 ( 핵심변수값정의 ) 예 ) GDP 성장률, 실업률, 회사채수익률 (2% 하락 ) (2% 상승 ) (300bp 상승 ) 시장리스크모형 금리리스크모형 유동성리스크모형 초기충격또는핵심변수값투입하여, 시장리스크값산출 초기충격또는핵심변수값투입하여, 금리리스크값산출 초기충격또는핵심변수값투입시, 은행자산부채의상환스케쥴변동추정이로인한유동성추정 대상 : 트레이딩계정 대상 : 금리부자산 부채 대상 : 전체자산 부채 은행자기자본 / 유동성에미치는영향산출 ( 시나리오 / 민감도분석 ) BIS 비율 5% 하락유동성비율 20% 하락 Ⅱ. 방법론 15

18 스트레스시나리오는특정시점의경제상황에따라가변적이므로전문가집단의전망과견해가충분히반영되는것이바람직 금융회사들이특정시나리오를설정하게된논거를가져야하며, 충격의정도와모형의제반가정들의적정성등을설명할수있어야함. 다음과같은사건들을조합하여시나리오로사용할수있음. 10) < 스트레스시나리오의예시 > 완화정책에따른장기국채금리급상승 부동산가격의급상승또는급락 회사채부도율급상승 신용카드연체율급상승 관련국국채 CDS 급상승 전쟁발발또는중대한안보상위기 < 그림 2> 의과정을통해산출된스트레스테스트결과는경영진과이사회에정기적으로보고되어야하며, 경영진과이사회는테스트과정을통해발견된취약부문을보강할수있는대책을수립 11) 당기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과거의테스트결과와비교함으로써변동내역을분석하게됨. 감독당국은그결과를정기적으로보고받을수있어야할것임. 10) 은행권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 금감원 ) 에예시된시나리오는 자산시장의유동성부족및유동성자산의시장가격하락, 소매예금의이탈, 담보부및무담보도매자금조달수단이용가능성하락, 자산유동화등난외계정으로부터의우발적인현금유출, 금융기관 금융그룹 국가간유동성이전능력저하, 금융기관의평판을손상시키는사건, 여신건전성악화 임. 11) 구체적내용은 위기상황분석모범규준 ( 금융감독원, ) 참조. 16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19 한편, 2009 년 12월영국 FSA 는각금융회사가심각한위험에직면할수있는대외적충격을도출하는역 ( 逆 ) 위기상황분석 (reverse stress testing) 을의무화하였으며, 12) 금융감독원이제시한모범규준에도포함되어있음. 이는 BIS비율하락에의한적기시정조치발효, 지급불능과같은최악의상황을먼저설정하고, 이러한결과가초래될수있는시나리오를역추적하는방법론 동기법은최악의상황이발생할수있는외부환경을상정하는데도움을주며, 이러한과정을통해금융회사의취약부문을발견하여대응방안 (contingency plan) 을수립하게됨. 12) U.K.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tress and Scenario: Feedback on CP08/24 and Final Rules, PS 09/20, Dec 참조. Ⅱ. 방법론 17

20 < 사례 >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美國 ) 1. 주요내용 2008년 3분기 Lehman Brothers 파산에따른세계금융위기가 2009 년에도지속됨에따라미국금융감독당국은대규모은행지주회사들을대상으로스트레스테스트 (SCAP: The 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 를실시하여 2009년 5월발표 구제금융으로자본을보강했으나, 2009년들어다시대형상업은행들의파산위험이고조되는등금융위기가재연되는조짐이발생 스트레스테스트결과, 19개은행중 10개은행이총 746 억달러의자본금확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비관적시나리오하에서 19개은행은 2009~2010 년중총 5,992 억달러의손실이예상되었음. 2008년말기준으로는금융감독당국의자본금요건을충족하고있으나, 비관적시나리오를가정할경우에는자본금확충이필요 2009 년 11 월연준 (FRB) 은자본금확충이필요했던 10 개은행중 GMAC 를제외한 9 개은행이목표치를충족했거나초과달성했 다고발표했고, GMAC 에대해서추가적인지원을단행 18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21 2. 방법론 스트레스테스트의대상은 2008년말기준자산규모 1,000억달러이상의 19개은행지주회사 (bank holding company) 미국은행전체자산규모의 3분의 2, 전체대출자산의절반이상차지 2009 년 2월 25일부터 1 상대적으로견조한경제환경을가정한기본시나리오 (baseline) 와 2 악화된경제환경을가정한비관적시나리오 (more adverse) 하에서 19개대상은행의현재보유자본이 2009 년부터 2010 년까지약 2년간발생할손실을충당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검증을실시 비관적시나리오하에서은행평균대출손실률을 9.1%(2 년간누적 ) 로가정하였으며, 이는대공황때보다도높은수준 < 표 i> 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 ( 단위 : %) 구 분 기본시나리오 비관적시나리오 2009 년 2010 년 2009 년 2010 년 실질GDP 성장률 실 업 률 주택가격상승률 자료 : FRB Ⅱ. 방법론 19

22 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대한평가기준으로기본자본 (Tier 1 Capital) 과더불어보통주기본자본 (Tier 1 Common Capital) 을사용 개별은행들은비관적시나리오하에서 2010년말까지최소 6% 의기본자본비율 (Tier 1 risk-based ratio) 및최소 4% 의보통주기본자본비율 (Tier 1 Common risk-based ratio) 을충족해야함. 스트레스테스트결과, 자본확충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은행은 6개월이내 (11 월 9일한 ) 에민간으로부터자본을보강하여야하며, 자본확충을요구받은은행은자본확충계획을금융감독당국에제출하여야함. 자본시장을통해민간자본을조달하고, 실패할경우정부가보통주전환이가능한우선주매입을통해자본확충지원 3. 결과 2008 년말기준, 스트레스테스트대상은행전체의기본자본비율은 10.7%, 보통주기본자본비율은 5.3% 로금융감독당국의자본금요건을충족하고있으나, 향후비관적시나리오를가정할경우자본금확충이필요 비관적시나리오를가정할때 2008 년말기준필요자본금확충규모는 1,850 억원, 2009 년 1/4분기중자본금유치실적은 1,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23 억원으로이들의차액인 746억원을필요자본금확충규모로발표 은행별로는 Bank of America(339 억달러 ), Wells Fargo(137 억달러 ), GMAC(115 억달러 ), Citigroup(55 억달러 ), Regions Financial(25 억달러 ), SunTrust Banks(22 억달러 ), Morgan Stanley(18 억달러 ), Keycorp(18 억달러 ), Fifth Third Bancorp (11억달러 ), PNC Financial Services(6 억달러 ) 순으로자본금확충이필요 반면,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등 9개은행은자본금확충이불필요 4. 은행들의대응 자본금확충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대부분의은행들은스트레스 테스트발표직후민간부문으로부터의자본금확충에나서거나 계획을발표 연준 (FRB) 은 2009 년 11월 9일현재, 자본확충을요구받은 10개은행들이신주및채권발행을통해 390억달러, 우선주의보통주전환을통해 230 억달러, 자산매각등을통해 90억달러를조달하여 GMAC 를제외한 9개은행은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따른자본부족분확충 Ⅱ. 방법론 21

24 Ⅲ. 현황 금융감독원은국내은행의유동성리스크관리를강화하기위해 2009 년 9월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을마련하였으며, 2010 년 3월 위기상황분석모범규준 을제시하고내규에반영하도록요구 13) 정기적으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고, 결과를유동성리스크관리전략, 리스크허용한도, 비상조달계획등에반영하도록요구 금융회사고유와시장전반의위기상황을포함하여시나리오를설계하고, 민감도분석등을통해시나리오의적정성을점검하도록함. 스트레스테스트와관련된현황, 문제점, 향후추진계획을파악하기위해국내은행들을대상으로인터뷰또는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대상 : 국내 5대시중은행 (KB, 우리, 신한, 하나, 외환 )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또는담당자 기간 : ~ 7.30 < 표 2> 스트레스테스트관련설문의주요내용 질의문항 1 스트레스테스트실시경험및현재실시하고있는내용 2 스트레스테스트실시절차및활용도 3 스트레스테스트에대한경영진의인식 4 향후스트레스테스트와관련된계획 5 스트레스테스트체계구축과정중애로사항 6 정책당국에대한건의사항 세부내용 과거 3 년간실시경험, 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테스트 방법론, 경영진 이사회의활용사례 이해도, 적극적활용의지 모형구축및개선계획, 활용방안, 인력계획 데이터, 모형개발, 경영진과의소통, 전문인력 모범규준등접근방식에대한견해등 13) 금융감독원은 2009 년 12 월국내보험회사를위한 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 을제시한바있음. 22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25 현재어떤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다음과같이응답하였음. 정형화된가정을이용하여트레이딩계정에대해일별로민감도분석을실시하고있음. 시장리스크내부모형사용시스트레스테스트시행을의무화하였음. 또한, Basel Ⅱ의내부모형승인요청시에일회성으로실시한적이있음. 14) 2010년 7월현재거시경제모형을활용하여주요리스크변수들을추정하는은행은없음. 현재수행하고있는스트레스테스트결과의활용도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모든응답자들이 매우미진하다 고응답 현재에는간단한민감도분석을시행하고있고, 그결과를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는정도 스트레스테스트체계구축과정에서어떤애로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다음과같이응답 현재금융감독원의권고를토대로유동성리스크와관련된스트레스테스트모형과자본적정성을평가하기위한모형을구축하고있음. 경영진의이해및관심부족, 모형추정에필요한관측치부족, 적절한시나리오구성의어려움, 내부전문인력의부족을공통적으로지적 14) Pillar 2 체제 (framework) 에서도자기자본의충실도를평가하기위해스트레스테스트를요구하고있으나, 이를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은행은없음. BIS, Enhancements to the BaselⅡ Framework,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Jul 참조. Ⅲ. 현황 23

26 또한, 향후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리스크를포괄하는통합스 트레스테스트모형의신뢰성을높이는것도난제로지적 특히시나리오구성에가장큰애로를겪고있다고응답 감독당국은금융회사고유의위기상황, 시장전반의위기상황및양자가상호결합된위기상황시나리오를수립할것을요구 그러나현재의인적자원으로는경제상황의변화를적시에반영하여발생가능한시나리오를구성하기에어려움이있다고토로 정책당국에대한건의사항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응답 한국은행또는금융감독원은부문별 자산별 소득별부도율등모형구축에필요한전은행권데이터를수집할수있기때문에, 이를각은행들이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고, 은행경영진들이스트레스테스트의과정과결과에참여함으로써관심을가지고활용할수있도록감독당국의지속적인독려가필요하다고응답 24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27 Ⅳ. 개선방안 1. 이사회 경영진의활용도평가 스트레스테스트가예외적인상황을가정한다는점때문에금융회사의이사회와임 직원이그과정과결과를진지하게수용하고, 이를활용할동기가부족한실정 감독당국역시그결과를두고어떤사전적조치를요구해야할지도정립되지않았음. 그러나스트레스테스트는개별금융회사나금융시스템이부담하고있는리스크의속성을보다명확하게이해하는데 1차적목표가있기때문에비록前提가예외적이나그결과의유용성은폄하할수없음. 개별금융회사의경우스트레스테스트를통해문제가발견될경우자본을증액하거나, 한도관리를강화하거나, 익스포저를감축하는등의조치를취하게될것임. 이는전통적인리스크관리수단이지난금융위기과정에서사실상작동하지못했고, 이를보완해줄수있는거의유일한사전적수단이라는점에서도의의가있음.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외적이지만발생가능한 (exceptional, but plausible) 리스크에대한금융회사의민감도 (risk culture) 나경영방식등소프트웨어를변화시키는일이므로시스템구축등하드웨어를바꾸는일회성투자로는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음. Ⅳ. 개선방안 25

28 위기상황에대한대응체계가형식적으로구축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사회와경영진이이를경영활동에적절히활용할수있도록초기에는감독당국의주도적역할이필요 스트레스테스트체계의정착을통해모형 ( 하드웨어 ) 자체보다는금융회사리스크관리문화 ( 소프트웨어 ) 를개선한다는인식을감독당국과금융회사가공유할필요가있음. 금융회사에대한경영실태평가및리스크평가체계등에이사회와경영진의시나리오에대한이해도, 경영계획 유동성관리 리스크관리정책시활용도등을평가할수있어야함. 2. 관련정보의공유확대 한국은행또는감독당국은전체금융회사의데이터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스트레스테스트에사용될주요 parameter 의추정치나 pooled dataset 을은행들과공유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 예컨대부도율데이터의경우각은행이보유하고있는관측치가적기때문에보다의미있는모형추정을위해기초데이터를공유할필요가있음. 15) 한국은행과감독당국간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정례적으로교환함으로써정책적공조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은행은자체개발한 macro stress testing 모형을통해 Topdown 방식으로스트레스시나리오의영향을분석하고, 감독당국은 15) 다만, 데이터의정의를통일시키고소속기관을노출하지않는등의조치는필요할것임. 26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29 은행들이자체적으로시행한결과를 Bottom-up 방식으로취합할 수있기때문에상호보완성이존재 스트레스상황에서금융회사들의대응이시장에미치는 2차적인영향 (second round effects or feedback effects) 을추정하는데도전문가집단이폭넓게활용될수있을것임. 최근네덜란드중앙은행은유동성리스크를측정하기위한거시스트레스테스트모형을제시하고 2차적효과를감안하여적용한바있음. 16) 3. 원칙중심의감독적용 감독당국은스트레스테스트와관련된규제를최소한으로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활용도를중심으로금융회사를평가함으로써원칙중심의감독 (principle-based regulation) 17) 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원칙중심의감독은목표로하는규제수준에도달하였는지에대한결과 (outcome) 를중시하는접근방법으로규정중심의감독체계 (Rule-based regulation) 와는차별화된개념 스트레스테스트는창의적인시나리오의구성, 금융회사의조직문화, 위기대응능력, 여신정책등에따라다양한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세부적인프로세스는금융회사자율에맡기고감독당국은분석결과의활용도를중심으로평가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16) Van den End, J. W., Liquidity Stress-tester: A Macro Model for Stress Testing Banks' Liquidity Risk, Working Paper, De Netherlandsche Bank(DNB), May ) 김영도 이상제, 원칙중심감독도입방안, 정책조사보고서, 금융연구원, 참조 Ⅳ. 개선방안 27

30 스트레스테스트결과예견되는취약부문에대해감독및검사자원을집중시킴으로써 리스크중심의감독체계 (Risk-based supervision) 도강화할수있을것임. 감독당국도스트레스테스트결과취합과정에서의미있는정보들을수집할수있음 (timely collection of information). 4. 감독목적과내부관리목적모형의이원화 스트레스테스트모형이그활용목적에따라매우다르게개발될수있음. 18) 감독당국 투자자등외부이해관계자에게정보를전달하는것이주요목적인경우와내부의사결정을위해사용되는경우에서로다른모형이개발될수있음. 즉, 내부목적 (internal purposes) 으로개발되는경우활용도를높이기위해금융회사고유의리스크문화와리스크수용정도 (tolerance level) 등이충분히반영되어야함. 감독당국이거시건전성감독목적으로모형의개발을유도하는경우에도금융회사간비교가능성을크게손상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개별금융회사의행태를최대한반영해야현실성있는모형이개발될것임. 18) Drehmann(2008) 28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31 감독당국이스트레스테스트모형의개발을권고할때모형의내부 활용도를높이기위해, 초기에는감독목적의모형과내부의사결정 목적의모형을이원화하는것이효과적임. < 그림 3> 감독목적스트레스테스트모형의활용절차 ( 예시 ) 1 차스트레스시나리오제시 ( 감독당국, 전문연구기관 ) 2 차스트레스시나리오제시 ( 감독당국, 전문연구기관 ) 1 st Round Effects 1 차영향도출 ( 각금융회사자체시뮬레이션모형 ) 2 차영향도출 ( 각금융회사자체시뮬레이션모형 ) 1 차영향에따른대응책마련 ( 각사 ) 및취합 ( 감독당국 ) 2 차영향에따른대응책수립 ( 각금융회사 ) 2 nd Round Effects 1 차대응이시장에미칠영향추정 ( 정책당국 ) 이사회보고 ( 각금융회사 ) 감독당국에보고 Ⅳ. 개선방안 29

33 금융 VIP 시리즈 국내은행의스트레스테스트활용현황과개선방안 등록일자 : 1993 년 4 월 17 일 ( 바 1890 호 ) 2010 년 12 월 15 일인쇄 2010 년 12 월 20 일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중구명동 1 가 4-1 은행회관 층 전화 : FAX : ; wmaster@kif.re.kr ISBN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