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Leg Med 2014;38: 원 저 2013 년도법의부검에대한통계적고찰 장선정 1 박종필 2 최병하 2 정낙은 1 이한영 2 서중석 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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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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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J Leg Med 2014;38: 원 저 2013 년도법의부검에대한통계적고찰 장선정 1 박종필 2 최병하 2 정낙은 1 이한영 2 서중석 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과학수사연구소법의조사과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앙법의학센터 Received : October 11, 2014 Revised : November 11, 2014 Accepted : November 19,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 Jung Jang Department of Forensic Investigation, Seoul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139 Jiyang-ro, Yangcheongu, Seoul , Korea TEL : FAX : jsj9600@korea.kr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Year Seon Jung Jang 1, Jong-Pil Park 2, Byung Ha Choi 2, Nak Eun Chung 1, Han Young Lee 2, Joong Seok Seo 2 1 Division of Forensic Medicine Investigation, Seoul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Seoul, Korea, 2 Medical Examiner 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Wonju, Korea Medicolegal autopsy is a vital tool for obtaining reliable injury mortality data.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data obtained from medico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4,861 deaths that were categorized as unusual in Korea in A total of 4,861 deaths were analyzed by gender, age, manner of death, and cause of death. Of the 4,861 deaths, 3,542 (73.3%) were of men and 1,302 (26.7%) were of women. With respect to the manner of death, 54.4% were recorded as unnatural deaths, 38.8% were natural deaths, and 6.9% had unknown causes. Of the 2,642 unnatural deaths, 45.0% were determined to be accidental deaths, 26.3% suicidal, 16.9% homicidal, and 11.8% undetermined. Of the total number of unnatural deaths, 42.1% were traumarelated deaths, for which falling down accounted for 33.8%. Asphyxiation accounted for 16.0% of unnatural deaths, and of these, the predominant cause was hanging (58.8%). In addition, 14.4% of deaths were due to drowning, 12.9% poisoning, 11.0% thermal injuries, 1.8% complications arising from medical procedures, and 0.8% electrocution, starvation, or neglect. Among the 1,886 natural deaths, heart diseases accounted for 52.0% and vascular diseases accounted for 16.9%. Of the 196 deaths amo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years, 41.8% were recorded as unnatural deaths, 45.1% were natural deaths, and 1.5% had unknown causes. Key Words : Autopsy, Cause of death, Statistical data interpretation, Korea 서론법의학은법률상으로문제가되는의학적사항을연구하고감정하여해결하는학문으로정의된다. 1) 법의학은개인의인권수호및사회질서의유지를위한사법작용에매우큰근거를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고, 국가적보건정책수립에도중요한자료를제공하며선진복지국가로가는데있어필수적인 역할을하는학문이다. 그중부검은시신을해부하여사망의원인및종류등을밝히는것을말하고, 이러한부검은그목적에따라행정부검, 법의부검등으로구분된다. 2) 현재로는검시체계의문제및사회적기피인식으로인해법의부검만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법의부검의대부분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및의과대학의법의학교실에서시행되고있다. 현재의검시제도는형사소송법제 222조의규정에의해그주체는검사로규정되어있는데, 발생되는변사의수가많아서검시 ( 檢視 ) pissn eissn ccopyright 2014 by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45

2 146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38: 의집행을사법경찰관에게위임하기때문에정작집행의책임자는경찰관이되는실정이다. 경찰관에의해초동수사가이루어진후, 대부분의경우전문성이결여된일반의사의검안에의해작성된시체검안서와경찰자체의판단에의해부검의필요성이제기되고, 이후검사의판단과법원의결정에의해부검이시행되도록확정되면부검이이루어지게되는데, 이러한과정을거쳐서통상변시체가발견된지 1-3일후법의학자가부검을시행하게되어결국이러한공백속에서사각지대에놓인여러사건들로인해, 개인의인권이경시되고, 사회적불신을초래하게되어결국사회의안녕을흔들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는것을우리사회는경험해왔다. 검시제도의개선에대한지속적인문제점이제기되어왔고여러정책으로보완을이루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으나아직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검시제도에대한총괄적인이해를위해서는사망에서부터부검이이루어지기까지검시 ( 檢視 ) 의모든과정에대한이해및분석이필요하고, 특히부검이시행된사망에대한통계적인고찰은검시제도의이해를위한기본적인자료이며정확한사망원인통계의기틀이라생각한다. 현재까지법의부검사례에대한지역및전국적통계적고찰은이루어져왔으며, 3-13) 이에발맞추어저자들은 2013년도에대한민국에서시행된법의부검에대한전국적인통계적고찰을하고자한다. 재료및방법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국립과학수사연구원및관학협력관계에있는의과대학법의학교실에서시행된법의부검 4,861예를분석하였고, 통계청과경찰청의자료를참고하여 2013년대한민국에서의사망자의수와변사자의수를참고하였다. 변사 (unusual death) 는법률적인용어로외인사 (unnatural death) 와같은의미로쓰지만, 내인사라하더라도범죄가관련되었는지에기준을두어수사가필요한죽음을말하기때문에변사자의수는경찰청에변사신고된사망자를모두변사자로인정하였다. 우선, 증례들을사망자의성별과나이에따라분류하였으며나이는 10년을단위로분석하였다. 부검당시신원불상또는기타의이유로인해나이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는외관및법치의학적분석등을통해나이를추정하였고, 고도의탄화등으로인해나이의추정이불가능한경우는미상 (not identified) 으로하였다. 사망의종류는부검당시의사건의뢰내용과부검소견을종합하여부검을시행한법의학자의판단에따라가장가능성이있는결론을도출하여외인사와내인사로구별하였고, 외인사와내인사조차도판정하기어려운경우는불명 (unknown) 으로하였다. 외인사는다시자살, 타살, 사고사로분류하였고, 외인사로인정은되나, 자 타살및사고사의구분이불가능한사례에서는불상 (undetermined) 으로하였다. 외인사는전통적방법을준용하 여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이상에의한사망, 감전사, 기아 / 유기에의한사망, 의료행위에의한사망및아나필락시스에의한사망으로구분하였다. 또한, 외인사로는인정되나, 사인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인불명 (unknown cause of death) 으로하였다. 내인사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4) 를따라서순환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 ( 심장과혈관계로분리 ), 호흡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 소화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 내분비 / 영양 / 대사질환에의한사망, 임신 / 출산 / 산후기의사망,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에의한사망으로분류하였고, 법의부검에서소수를차지하는신경계통에의한사망, 감염성질환에의한사망, 신생물에의한사망, 비뇨생식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및선천기형등에의한사망은기타로구분하였다. 또한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같이사인을단정하기어려운경우는사인불명의예와함께사인이명확하지않은사망 (ill-defined mortality) 으로분류하였다. 10세미만의소아는신생아 (neonatal period, 사산아를포함하여생후 1 개월미만 ), 영아 (infancy, 생후 1개월-1세미만 ), 유아 (preschool, 2-5세 ), 학령기 (prepuberty, 6-9세 ) 로세분한후사망의종류별로재분류하였다. 15) 결과 1. 부검률 2013년도대한민국에서사망한인구는총 266,257명이고, 각시도별사망자수는 Table 1과같다. 16) 경찰청에서집계한변사자는수는총 37,315명이었고, 각시도별변사자수는 Table 1과같다. 17) 대구, 울산, 제주의경우는부검통계가통합되지않아부검률의계산에서해당지역은제외하고계산하였으며, 또한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 2012년 7월 12일충청북도청원군, 충청남도연기군, 공주시등을재편하여출범함에따라경찰청집계와부검통계에서이전분류에따라분류하여해당지역은제외하고계산하였다. 전체사망자중부검률은 1.8% 이고, 변사자중부검률은 13.0% 이며, 각시도별부검률은 Table 1과같다. 시도별부검률이가장높은곳은인천이었고, 그다음으로서울, 경기순으로수도권에서부검률이가장높았다. 부검및변사통계가통합되지않았던일부지역을제외하고변사사건에대한부검률이가장낮은곳은전라북도로 5.4% 이며, 그다음으로대전, 전라남도순이었다. 2. 사망의종류, 나이및성별분류총 4,861명중에서남성은 3,542명 (72.9%), 여성은 1,302 명 (26.8%) 으로남성이여성의약 2.7배였고, 성별을구분하기어려운경우는 17명으로약 0.3% 였다. 나이별로는 40대가 1,272명으로 26.2%, 50대가 1,122명으로 23.1% 를차지해서 40, 50대가전체부검예의약 49.3% 를차지하였다. 외인사의

3 2013 법의부검통계 장선정외 147 Table 1. Deaths, Unnatural Deaths, and Autopsies in Korea during 2013 Deaths Unnatural Autopsies Autopsy rate (%) 1 2 Seoul 42,063 5,671 1, Busan 20,096 1, Incheon 13,039 1, Daegu 12,531 1,552 -* NA NA Gwangju 6, Daejeon 6, Ulsan 4, * NA NA Sejong 812 -* -* NA NA Gyeonggi 50,959 7,788 1, Gangwon 10,756 1, Chungbuk 10,371 1, Chungnam 13,854 2, Jeonbuk 13,492 2, Jeonnam 16,332 2, Gyeongbuk 20,245 1, Gyeongnam 19,994 2, Jeju 3, * NA NA 266,257 37,315 4, Autopsy rate 1, autopsies/deaths; Autopsy rate 2, autopsies/ unnatural deaths; NA, not analyzed. *Autopsy data has not been fully collected. 경우 2,642명으로전체의 54.4% 를차지하였고, 내인사는 1,886명으로 38.8% 였으며, 사망의종류가불명인경우는 333 명으로 6.9% 였다. 외인사 2,642명중에서는사고사가 1,189 명으로 45.0% 를차지하였고, 자살이 694명으로 26.3% 로그다음을차지하였으며, 타살이 694명으로 16.9% 이었다. 외인사이나사망의종류가자살인지타살인지아니면사고사인지불분명한경우에분류되는불상의경우 312명으로전체외인사중 11.8% 였다. 자살의경우 30대부터 40대남성이많았고, 80대이상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그수가많았다. 타살의경우다른외인사보다여성이상대적으로많았고, 70대이상에서남성에비해특히많았다. 사고사와내인사의경우 40-50대남성이특히많았다 (Table 2). 3. 외인사의분류외인사는총 2,642명으로집계되었으며그중손상사가 1,112명 (42.1%) 으로가장많았고질식 422명 (16.0%) 과익사 381명 (14.4%) 가다음으로많았다. 의료관련사례는모두가사고사였다. 외인사로판단되나사인을판단하기어려운사인불명의경우는 2명으로전체외인사중 0.1% 를차지하였으며손상과질식이동시에관여하는등, 2가지이상의사인이합 Table 2. Age, Sex, and Manner of Death of Number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Age (yr) Sex Manner of death Unnatural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Natural Unknown Subtotal 9 M ,196 (4.0) F M ,095 (2.0) F M ,313 (6.4) F M ,692 (14.2) F M ,122 (23.1) F M ,020 1,272 (26.2) F M ,593 (12.2) F M ,303 (6.2) F M ,117 (2.4) F NI M ,158 (3.3) F NI Subtotal M 1, , ,542 4,861 (100). F ,302 2,642 (54.4) 694 (26.3) 447 (16.9) 1,189 (45.0) 312 (11.8) 1,886 (38.8) 333 (6.9) 4,861 (100) -

4 14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38: 동한경우를포함하여 3명을기타로분류하였다 (Table 3). (1) 손상사손상사는둔기에의한손상, 예기에의한손상, 총기에의한손상, 교통기관에의한손상, 추락 / 전도에의한손상및폭발에의한손상으로구분하였다. 둔기에의한손상에는흉기를포함하여구타와매몰을포함시켰고, 원발성쇼크와외상성쇼크를포함시켰다. 손상사중가장많은사인은추락 / 전도에의한손상이며총 376명 (33.8%) 이며, 둔기에의한손상은총 290명으로손상사의 26.1% 로집계되었다. 손상사에서는주로남성이많았다 (Table 4). 둔기손상의경우머리부위가 159명 (54.8%) 으로가장많았고사망의종류는타살이 52.1% 로가 장많았다. 외상성쇼크의경우는모두가타살이었으며, 일차성쇼크의경우한사례는사고사였다 (Table 5). 예기손상 (192예) 의경우흉부손상이 55명으로가장많았으며다발성손상이그다음으로많았다. 둔기손상과마찬가지로 78.6% 가타살이고, 자살의경우에는경부와흉부가손상부위로가장많았다 (Table 6). (2) 질식사총 422명의질식사중에서의사가총 248명 (58.8%) 로가장비중이높았으며, 다음으로는액사와교사가비슷하게많았다. 자살이 265명 (62.8%)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대부분이의사 (248명, 93.6%) 가대부분을차지하였고비구폐색에 Table 3. Cause of Death and Sex in Unnatural Death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M F NI M F NI M F NI M F NI M F NI Trauma ,112 (42.1) Asphyxia ,422 (16.0) Drowning ,381 (14.4) Poisoning ,342 (12.9) Thermal injury ,291 (11.0) Electrocution ,20 (0.8) Starvation/ ,20 (0.8) neglect Medical ,48 (1.8) procedure Anaphylaxis Unknown ,02 (0.1) Others ,04 (0.2) Subtotal , ,642 (16.4) (9.8) (0.1) (9.4) (7.5) (34.4) (10.6) (8.6) (3.2) (0.1) (68.8) (31.0) (0.2) (100) 694 (26.3) 447 (16.9) 1,189 (45.0) 312 (11.8) - - Table 4. Cause of Death in Trauma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M F NI M F NI M F NI M F NI M F NI Blunt force injury ,290 (26.1) Sharp force injury ,192 (17.3) Gunshot injury ,13 (1.2) Traffic injury ,233 (21.0) Fall down ,376 (33.8) Explosion ,08 (0.7) Others Subtotal ,112 (100), (7.4) (2.8) (18.2) (11.3) (43.0) (8.5) (6.9) (2.0) (75.4) (24.6) 113 (10.2) 328 (29.5) 572 (51.4) 99 (8.9) 1,112 (100) -

5 2013 법의부검통계 장선정외 149 의한사망이 3.4% 로자살의방법중두번째를차지하였다. 교사, 액사는질식사에서여성이많았으며, 두가지이상의질식사기전이복합된사망은 10명중타살이 7명이고그중여성이 6명으로대부분이었다 (Table 7). (3) 중독에의한사망중독사 342명중에서는일산화탄소중독이 95명 (27.8%) 으로가장많았고, 치료약물에의한중독이 91명 (26.8%), 농약에의한중독이 63명 (18.4%), 알코올에의한중독이 48명 (14.0%) 이었다. 중독에의한사망은자살이 205명 (59.9%)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 사고사가 117명으로 34.2% 를차지하였다. 기타로는황화수소나성분이밝혀지지않은불명의 가스와복어독, 버섯독등자연독을포함한일반적이지않은성분에의한사망이 13명이었고, 약물과알코올, 혹은약물과농약등, 복합된방법을시도한것이 5명이었다 (Table 8). (4) 온도이상에의한사망온도이상으로인한사망한 291명중화재사가 224명 (77.0%) 으로가장많았고, 저체온사가 46명 (15.8%), 화상사는 18명 (6.2%), 열사병은 3명 (1.0%) 으로이전연구 13) 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온도이상에의한사망중사고사가 226명 (77.7%) 이고자살이 34명 (11.7%) 으로사고사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사망의종류를결정할수없는것이 22명이었다 (Table 9). Table 5. Fatal Sites of Blunt Force Injury and Manner of Death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Head Neck Chest Abdomen Extremity Multiple TSH PSH Suicide (1.0) Homicide (52.1) Accident (27.6) Undetermined (19.3) 159 (54.8) 6 (2.1) 11 (3.8) 27 (9.3) 0 70 (24.1) 14 (4.8) 3 (1.0) 290 (100). TSH, traumatic shock; PSH, primary shock. Table 6. Fatal Sites of Sharp Force Injury and Manner of Death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Year Head Neck Chest Abdomen Back Arm Leg Multiple Suicide (16.7) Homicide (78.6) Accident (2.6) Undetermined (2.1) 1 (0.5) 37 (19.3) 55 (28.6) 28 (14.6) 3 (1.6) 11 (5.7) 8 (4.2) 49 (25.5) 192 (100). Table 7. Cause of Death in Asphyxia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Year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M F NI M F NI M F NI M F NI M F NI Hanging (58.8) Ligature strangulation (9.5) Manual strangulation (9.7) Chocking (6.4) Smothering (5.7) Crushing asphyxia (1.7) Postural asphyxia (1.9) Oxygen deficiency (4.0) Combined (2.4) Subtotal (100). (36.7) (25.6) (0.5) (6.6) (14.2) (11.8) (3.3) (0.2) (0.9) (55.5) (44.1) (0.5) 265 (62.8) 88 (20.9) 64 (15.2) 5 (1.2) 422 (100) -

6 150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38: 내인사의분류내인사 1,886명중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은 981명 (52.0%) 으로가장많았으며, 혈관계질환이 318명으로 16.9% 를차지하여심혈관계질환이내인사의 68.9%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내분비 / 영양 / 대사질환 167명, 영아급사증후군과청장년급사증후군을포함하여내인사로인정되나사인이명확하지않은사망 137명, 소화기계질환 90명, 호흡기계질환 57명순이었다 (Table 10). (1) 순환기계질환에의한사망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 981명중에서는허혈성심장질환이 687명 (70.0%) 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남성의비율이여성의 8.3배로압도적으로많았다. 심근병과심근염등을포함하는심근질환은 34명으로 3.5% 였으며, 급성심장사를포함한기타로는 258명으로 26.3% 였다. 혈관계질환의경우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이 216명으로 67.9% 를차지하였고, 식도정맥류에의한사망은 38명으로 11.9% 였다. 식도정맥류에의한사망의경우남성의비율이여성의 8.5배였다 (Table 10). (2) 호흡기계, 소화기계및내분비 / 영양 / 대사질환에의한사망호흡기계질환에의한사망에서는폐질환이 54명 (93.0%) 으로대부분이었고, 소화기계질환에서는간질환이 54명 (57.8%)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상부위장관질환이 29명으로 32.2% 를차지하였다. 내분비 / 영양및대사질환에의한사망에서는만성알코올중독에의한사망이 143명 (85.6%) 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당뇨병에의한사망이 18명으로 10.8% 를차지하였다. 기타로는갑상샘, 부신의질환으로 6명이해당되었다 (Table 10). (3) 임신 / 출산 / 산후기의사망및출생전후기의사망임신 / 출산 / 산후기의사망은 15명이며자궁과관련된출혈이 7명이었고색전증에의한사망이 5명이었다. 출생전후기의사망은 24명이었고그중주산기가사에의한사망이 12명으로가장많았다 (Table 10). Table 8. Cause of Death in Poisoning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M F NI M F NI M F NI M F NI M F NI Ethanol (14.0) Carbon monoxide (27.8) Cyanides (3.5)0 Agrochemicals (18.4) Narcotics (1.5) Therapeutic drugs (26.6) Organic solvents (2.9)0 Combined (1.5) Others (3.8)0 Subtotal (100)0 (36.5) (23.1) (0.3) (1.2) (1.2) (23.4) (10.8) (1.5) (2.0) (62.6) (37.1) (0.3) 205 (59.9) 8 (2.3) 117 (34.2) 12 (3.5) 342 (100) - Table 9. Cause of Death in Thermal Injury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M F NI M F NI M F NI M F NI M F NI Fire (77.0) Burn (6.2) Heat stroke (1.0) Hypothermia (15.8) Subtotal (100). (8.6) (3.1) (2.1) (1.0) (55.0) (22.7) (4.1) (3.4) (69.8) (30.2) 34 (11.7) 9 (3.1) 226 (77.7) 22 (7.6) 291 (100) -

7 2013 법의부검통계 장선정외 151 (4) 사인이명확하지않은사망외인이작용하지않았거나작용하였더라고사인과연결시키기에는경미한경우거나외인을입증시키기어려운경우에서부검을통하여서도사인을추정해볼만한소견을보지못하는사례들로, 영아급사증후군 46명 (33.6%), 청장년급사증후군 40명 (29.2%) 이포함되었다. 영아급사증후군의경우남자와여자의비율이비슷한반면청장년급사증후군은남자가 38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그외사인불명의예는 51명으로 37.2% 이었다 (Table 10). (5) 기타기타에는중추신경계질환에의한사망 19명, 감염성질환에의한사망 26명, 신생물에의한사망 27명, 비뇨생식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 9명및선천기형등에의한사망 5명을포함하고있으며, 그외기타의경우로여러가지병이연합한경우와긴장성근이완증같은희귀질환에의해사망한 11명을포함하 였다. 신생물에의한사망의경우, 소화기계신생물이가장많았으나고른분포를보였고, 중추신경계질환의경우, 간질에의한사망이 14명 (73.7%) 으로가장많았다. 감염성질환에서는결핵 (19명, 54.3%) 에의한사망이가장많았고선천기형에의한사망에서는모두심장기형으로 5명이었다 (Table 11) 세미만의소아사망 10세미만의소아사망은 196명으로이중병사가 111명으로 56.6% 를차지하였으며, 외인사는 82명으로 41.8% 를차지하였다. 외인사중에는타살이 41명으로타살과사고사가각각 49명 (52.1%), 42명 (44.7%) 이었다 (Table 12). 6. 사인불명사인불명의경우는모두 391명이었다. 사망의종류도불명인경우가 333명 (85.2%) 이었고, 외인사가배제되었으나특정하기어려운내인사인경우가 51명 (13.0%) 이었으며, 외인사 Table 10. Cause of Death and Sex in Natural Death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Cause of death Male Female NI Subtotal Heart Ischemic disease 0, (70.0) 981 (52.0) Myocardial disease 0, (3.5) Valvular disease 0, (0.2) Others 0, (26.3) Vascular system Cerebral vessel 0, (67.9) 318 (16.9) Aorta 0, (15.1) Pulmonary vessel 0, (5.0) Esophageal varix 0, (11.9) Others 0, Respiratory system Larynx/pharynx 0, (3.5) 57 (3.0) Trachea 0, Lung 0, (94.7) Others 0, (1.8) Digestive tract Stomach/intestine 0, (32.2) 90 (4.8) Liver 0, (57.8) Pancreas 0, (7.8) Others 0, (2.2) Endocrine/nutritional Chronic alcoholism 0, (85.6) 167 (8.9)0 /metabolic disorder Diabetes 0, (10.8) Others 0, (3.6) Pregnancy/puerperium/delivery Hemorrhage 0, (46.7) 15 (0.8) Embolism 0, (33.3) Hypertensive disorder 0, Others 0, (20.0) Perinatal conditions Hypoxia 0, (50.0) 24 (1.3) Others 0, (50.0) Miscellaneous 0, (5.1) Ill-defined mortality SMDS 0, (7.3)0 SIDS 0, Unknown 0, , ,886 (100)0., NI, not identified; SMDS, 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8 152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38: 이나사인은특정하기어려운불명인경우가 7명으로 1.8% 였다. 전체부검 4,861명중에서사인을특정하기어려운사인불명은 391명으로 8% 였으며, 이중에서부패로인해사인이확인하기어려운경우가 211명으로 54.7%, 백골화된변시체가 47명으로 12.2% 를차지하였으며의료사고중사인을특정하기어려운사례를포함한기타가 86명이었다 (Table 13). 고찰 2013년동안, 일부부검통계가통합되지않은지역을제외하고대한민국에서시행된법의부검은 4,861예이며이기간에사망한사람 266,257명으로법의부검에대한통계가통합되지못한대구, 울산, 제주및세종을제외한전체사망자중부검률은 1.8% 이었고, 이러한부검률은다른나라에비해매우 낮은것으로생각된다. 18) 또한, 2013년에발생한변사자의숫자는 37,315명으로변사자중부검률역시 13.0% 에지나지않고있어대부분의변사로신고된사망들이단순히검안만이루어진상태에서사인이명확하게밝혀지지않고사건이종결되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기존의연구에서또한, 사망자에대한부검률이 1.9%, 변사자에대한부검률이 13.5% 에불과하였고, 13) 낮은부검률에대한개선역시매우미미한것으로판단된다. 검안만으로이루어진사망진단은부검후의진단과큰차이가있다는보고가있고, 단지검안으로이루어진사망에대한진단의경우부검후확정된진단과큰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고, 19) 심지어법의병리의사가검안을하는경우라도부검을하지않는경우사인과사망의종류를결정하는데상당한오류를범할수있다고보고된바있어, 20) 이러한낮은부검률은사회안전에관한심각한문제이고, 정확한사인 Table 11. Cause of Death and Sex in Miscellaneous Natural Death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Cause of death Male Female Subtotal Central nervous system Epilepsy (73.7) 19 Encephalomeningitis (21.1) Others (5.3) Certain infection Septisemia (69.2) 26 Tuberculosis (19.2) Others (11.5) Neoplasm Respiratory (14.8) 27 Central nervous system (14.8) Digestive (18.5) Others (51.9) Genitourinary disease Kidney (33.3) 09 Others (66.7) Congenital disease Heart (100) 05 Others Others (100) 11 Table 12. Manner of Death in Children under 10 Years of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Neonate* Infancy Preschool Prepuberty Subtotal M F M F M F M F M F Unnatural (41.8) Suicide Homicide (50.0) Accident (45.1) Undetermined (4.9) Natural (56.6)0 Unknown (1.5)0 Subtotal (100)0. (17.3) (10.2) (23.5) (19.9) (12.2) (5.1) (6.6) (5.1) (59.7) (40.3) 54 (27.6) 85 (43.4) 34 (17.3) 23 (11.7) 196 (100) - M, male; F, female. *Neonate, birth-4 weeks; Infancy, 1 month-1 year; Preschool, 2-5 years; Prepubertal, 6-9 years.

9 2013 법의부검통계 장선정외 153 Table 13. Analysis of Unknown Cause of Death Cas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3 Manner of death Case of unknown cause of death Putrified Skeletonized Infancy Others Unnatural (1.8) Suicide Homicide (14.3) Accident (71.4) Undetermined (14.3) Natural (13.0) Unknown (85.2) Subtotal 211 (54.7) 47 (12.2) 18 (4.7) 115 (29.8) 391 (100) 통계및국가의의료, 복지정책을위한의학적, 공공의료적측면에서도매우큰문제이다. 지역별로는인천, 서울, 경기순으로부검률이높았고낮은지역은전북, 전남, 경북과경남이었으며이또한기존연구와거의유사한결과를보인다. 13) 인구통계학적인측면에서볼때이번법의부검통계에는 40-50대가과반수에달하는 (49.3%) 비율을보이고, 남성이여성보다 2배이상많고, 80세이상에서는여성이더많으며, 외인사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점등이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통계와다른, 법의부검통계의특징이다. 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는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3년사인은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자해 ( 자살 ) 의순이었던것과는대조적으로, 본연구에서는손상에의한사망이 1,112명으로가장많았고, 심장질환 (981명) 이그뒤를이은것으로파악되었다. 다음으로질식사, 익사, 중독, 혈관질환, 온도이상의순으로혈관질환이중독에의한사망보다많았던 2012년의연구와차이가있었으나외인사에서사인및사망의종류에대한일반적인경향성은기존의연구들과비슷하였다. 13) 손상에의한사망에서는추락 / 낙상에의한사망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둔력에의한사망, 교통손상이그뒤를이었다. 손상에의한사망에서는주로사고사가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이는 2012년의연구에비해서적은차이로증가하였다. 자살의방법으로는질식 ( 대다수가의사 ), 중독, 익사및외상사의순이었고, 외상의방법에서는전도및추락이 69명으로많았는데이역시도이전연구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13) 외상사중에서타살에있어서는둔력에의한손상이많았고, 그다음으로예기에의한손상이그뒤를이었다. 둔력에의한손상의경우치명적인부위로머리부위가가장많았고, 예기에의한손상의경우는가슴부위와다발성손상이많았으며, 살인의경우둔력에의한손상은머리부위가, 예기에의한손상은가슴부위와다발성손상이많았다. 등부위의예기손상은모두타살이었다. 자살의경우드물지만머리와목부위에둔력을사용하여사망한경우가있었다. 질식의경우, 자살에서는의사가 248명으로가장많았으며, 타살에있어서는액 사와교사가비교적많은부분을차지하였고, 특히여자의경우액사와교사로살해당한경우가남자보다더많았다. 중독에의한사망의경우자살인경우가절반이상 (59.9%) 이고일산화탄소중독, 치료약물에의한중독, 농약에의한중독으로사망하였으며이또한이전연구와유사하였다. 13) 본연구에서내인사의경우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기준으로분류하였으며, 그로인해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등은뇌혈관질환으로분류하여혈관계로구분하였고, 마찬가지로폐동맥혈전색전증과식도정맥류에의한사망역시혈관계로구분하였다. 내인사의경우기존의연구와같이심장질환이전체내인사의절반이상이었고, 혈관계통의질환에의한사망에서는절반이상이뇌혈관의질환이었으나대동맥류파열에의한사망이 48명이었다. 내분비 / 영양 / 대사질환중에는만성알코올중독에의한사망이대부분이었다. 이러한결과는본연구의대상이법의부검증례인점을고려할때, 일반적인사망에서의원인과차이가있는것은위에서열거한질환의경우갑자기사망하는급사의경향을취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10세미만에서는주로영아기와신생아기의사망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절반이상이고, 기존연구에비해내인사가 56.6% 로외인사보다더많은것이기존의연구와의차이점이었다. 13) 사인을밝히기어려운증례는모두 391명이었고부패와백골화로인한경우가절반이상이었으며또한이전의연구와유사한결과였다. 13) 본연구는부검시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각법의학자들이부검후결정한사인및사망의종류에의존한통계자료이기때문에검시 ( 檢視 ) 의단계에서법의학자가참여하지못하는한계가있고, 수사종료후수사결과를회신받지못하는우리나라의현검시제도의한계로인해증례의한계가있으나, 부검이이루어진사망에대한법의학자들의평가에기초한연구이기때문에사망의평가에있어서는다른사인에관한통계들보다정확한판단이이루어진분석으로생각된다. 또한전국적인단위의분석이이루어져현재검시 ( 檢視 ) 제도의상황을보여주는연구로생각되며, 이러한연구의지속적인축적은사회

10 154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38: 안정과국민보건향상의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으로생각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Kang DY, Kang HW, Kwak JS, et al.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Seoul: Jungmungak; p Pard EU. Consented autopsy. Korean J Leg Med 2011;35: Lee HY. A statistical obsevation on medicolegal autopsy in Korean J Leg Med 1998;22: Lee WT, Cho JH,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1: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2;26: Lee WT, Cho JH,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2: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3;27: Lee WT, Cho WY,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3: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4;28: Lee WT, Cho WY,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4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5;29: Lee WT, Cho WY,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5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6;30: Lee WT, Cho WY, Ki CD,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6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ean J Leg Med 2007;31: Choi M, Park JH, Lee HY,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1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Korean J Leg Med 2011;35: Na JY, Park JP, Choi MS,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ies in 2011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Foresnsic Service). Korean J Leg Med 2012;36: Na JY, Min BW, Lee YJ,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egal autopsy cases in Gwang-ju and Chonnam area of Korea in 2007 and Korean J Leg Med 2009;33: Na JY, Park JP, Park HJ, et al.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during 2012 year. Korean J Leg Med 2013;37: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ited 2014 Nov 1]. Available from: Hong CE. Pediatrics. 7th ed. Seoul: Dehan Textbook; p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Daejeo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cited 2014 Nov 1]. Available from: National Police Agency [Internet].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cited 2014 Nov 1]. Available from: police.go.kr/. 18. Kapusta ND, Tran US, Rockett IR, et al. Declining autopsy rates and suicide misclassifica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of 35 countries. Arch Gen Psychiatry 2011;68: Na JY, Min BW, Lee YJ, et al. The discrepancy of the causes of death between medical death certificates and autopsy reports. Korean J Leg Med 2009;33: Huh GY, Kim KH, Jo GR, et al. Differences in the determination of cause and manner of 127 natural death cases by postmortem inspection and autopsy. Korean J Leg Med 2013;37:9-13.

6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서론이상적인검시체계는부검경험이있는법의전문가가변사현장에서의학적인전문지식을바탕으로사인을규명하기위해현장조사, 병력및검안소견등을종합하여시체검안서를작성하고부검필요성여부에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

68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7;41:67-72 서론이상적인검시체계는부검경험이있는법의전문가가변사현장에서의학적인전문지식을바탕으로사인을규명하기위해현장조사, 병력및검안소견등을종합하여시체검안서를작성하고부검필요성여부에대한의견을수사기관에제 Korean J Leg Med 2017;41:67-72 원 저 2016 년도서울과학수사연구소검안사례들에대한통계분석 원유진 1 박정우 1 최승규 1 엄나현 1 김동영 1 서원준 1 최승우 1 이민제 1 유미영 1 박종필 1 최민성 1 김성호 1 이수경 1 윤웅재 1 김유훈 2 김이석 2 박성환 3 김장한 4 유성호 5 이숭덕 5 김재용 6 양경무 1 이한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