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사회 경제발전 전략 및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분야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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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동북아에너지연구 정책연구과제 투르크메니스탄사회 경제발전전략및에너지자원개발협력분야개발연구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참여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이용권 위촉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김남일 선임연구위원 홍철선 연구위원 이성규 연구위원 김윤숙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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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요약 제 1 장서론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협력가능성은매우높지만, 양국간의교류와실질적인협력현황은다른주요에너지교역국, 또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의중앙아시아국가와비교할때, 아직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음. 가장큰이유는투르크메니스탄의정책결정과정이불투명한정치적-제도적요인과, 가스자원개발에편중된이유로발생할수있는경제운영상의취약한구조적인문제, 그리고확신하기힘든사회인프라구축추진일정과투자에필요한다양한정보의부족등임. 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개발되지않은에너지자원매장지가다수있으며, 매년확인매장량이증가하는추세에있고, 특히, 현재가스부문추정매장량기준으로세계 4위임. 자원외교를활발히추진하고있는우리나라가투르크메니스탄과같은자원부국과에너지협력및교역이아직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다는것은매우아쉬운일임.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에접근할수있는현실적인자료를확보하고, 한-투자원협력이실질적인사업으로이어지도록하는협력가능한분야를연구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6 2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제 1 절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현황 세계에너지시장에서석유및가스의생산및공급잠재력은세계에너지시장에서매우높음 년기준,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약 8.94조m3 ( 전세계매장량의약 4.3%), 원유확인매장량은약 6억배럴 ( 약 1억톤 ) 을보유 - 그러나동국가의에너지자원탐사율은현재약 20% 도채미치지못하는상황으로나머지약 80% 에대한탐사및개발이본격화될경우더많은에너지자원이확인될것으로예상됨. 동시에투르크메니스탄의지경학적위치는소비시장및수송인프라시설과도인접해있기때문에자원수송인프라구축을완성할경우, 주변국과의에너지협력이활발하게전개될수있음. - 유럽,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고인도등은에너지자원을대규모로소비하는국가들이거나경유지로서의기능을하는국가들임.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유전은큰규모의유전은아니며, 주요매장지는 Cheleken( 해상 ), Nebitdag, 그리고 Khazar임. - 이들유전에대한매장량은평가기관마다조금씩다르게추정되고있으나, 대체로합산하면총 6-7억배럴수준임.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천연가스매장지는 2007년말기준확인매장량이 BP 통계자료에의하면, 2.7tcm이었으나남욜로탄 (South Yolotan) 광구에서최대 14tcm의추정매장량이발견됨.

7 요약 3 주요육상천연가스매장지로는 Dovletabad, Shatlyk, South Yolotan-Osman, 그리고 Amu Darya 매장지가있고, 해상은현재생산중이거나개발중인매장지 block-1, 11, 12, 21, 23 등이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정유능력은주변주요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며, 이것으로는높은경제발전에따른수요량을향후에충족시키기어려운것임. -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중장기발전계획 2030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자국내에서소비되는석유및가스뿐만아니라수출량의일부를가공제품으로처리할능력을갖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기존정유시설을현대화하고, 수송인프라시설을확충하며, 신규정제공장을건설할계획을수립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에너지기업은대부분 100% 국가소유이며, 정부의직접적인통제하에있음. - 주요에너지기업 : TurkmenNefteGaz, TurkmenNeft, TurkmenGaz, Turkmen NeftegazStroi, TurkmenGeologya 등 5대기업이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자원법은석유및가스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기본법으로탐사및채굴허가, 조세, 회계, 투자자의권리및의무등의내용을담고있음. 2007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에의해발표된외국인투자법은그이전에비해모호한규정을조항별로구체화하고있고외국인투자자에다소유연한태도를보이고있는것을전체적인특징으로하고있음. - 내용은, 정부정책의실현메커니즘, 외국인투자기업의활동에관한법적체제, 법적보장및의무, 해결규정등의내용을담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세금제도에서주요세금항목으로제시하고있는것은 부가가치세, 간접내국소비세, 지하자원채굴세, 재산세, 법인이윤

8 4 세, 자연인 ( 自然人 ) 이윤세등이며, 기타로열티, 상여금등에대해서도 구분하여과세및면제규정등을제시하고있음. 제 2 절주요해외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분야진출현황 Dragon Oil( 아랍에미레이트 ) 년 11월카스피해상에있는 Dzheitune(LAM) 과 Dzhygalybeg (Zhdanov) 석유 가스전을포함한 Cheleken 프로젝트지역의원유 가스탐사및개발에대한 25년기간의 PSA를체결 Burren Energy( 영국 )/Eni( 이탈리아 ) - 투르크메니스탄서부육상 5개광구 (Nebitdag, Burun, Kumdag, Gyizhyirkum, Karatepe) 로구성된 Nebitdag 프로젝트의운영사로 1996년 8월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 PSA를체결 Petronas( 말레이시아 ) 년 7월카스피해연안 1,900km2규모의 4개광구 (Diyarbekir, Magtyimguryi, Garagol-Deniz, Ovez) 로구성된 Block-1 프로젝트개발을위한 PSA를체결 RWE( 독일 ) 년 5월, 투르크-독일비즈니스포럼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독일 RWE 사와 PSA를체결할예정이라고밝힌후, 7월 16일 23 광구에대한탐사개발사업의 PSA 계약을체결함. Mitro International( 오스트리아 ) 년투르크메니스탄국영석유회사 Turkmenneft와 PSA를체결한후서부육상의 Khazar 프로젝트의자금조달을담당하고있음.

9 요약 5 Maersk Oil( 네덜란드 )/Wintershall( 독일 ) - Maersk Oil과 Wintershall 이공동으로 2002년투르크메니스탄과 PSA를체결하고카스피해중부연안의 Block 11 12의유 가스전개발활동을수행 ITERA( 러시아 ) - 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 CIS 국가에판매하는역할을하는러시아회사로, 2009년 9월 Itera사가 21 광구에대한 PSA를체결함. - ITERA는투르크메니스탄해상광구 개발계획과투르크메니스탄가스수송인프라개발에도참여할계획임. Buried Hill Energy( 캐나다 ) - Buried Hill Energy사는투르크메니스탄내카스피해지역에대한탐사및연구조사를시행하고시추를시작할예정 Lukoil( 러시아 ) - Lukoil은미국의 ConocoPhillips사와함께동등한조건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 3개의탄화수소광구 19, 20, 21 개발에참여하는계획을갖고있었음. - 당초예상대로라면 2008년말까지투르크메니스탄석유부와협상을완료한후개발에착수하려했으나, 2009년 4월 CAC 가스관폭발사고로양국관계가급랭되면서협상도다시중단됨. CNPC/PetroChina( 중국 ) - 중국의유력한국영에너지기업들은 2002년부터동부육상에있는 Gumdag 유전개발에참여하기시작함. 2007년 12월 28일 CNPC의자회사인 PetroChina를통해투르크메니스탄에서중국으로천연가스를수송하는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가스관사업을지원하기로함.

10 6 Marathon Oil( 미국 ) 년 9월미국석유회사인 마라톤오일 (Marathon Oil) 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에투르크메니스탄내투자프로젝트추진에관한제안서를제출할것이라고밝힘. 제 3 절주요수출국현황 BP와 EIA의통계 (2009) 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원유의절반가량, 그리고천연가스의 60% 정도를수출함 년원유를약 170만 b/d를생산해서약 8.6만 b/d(net) 를수출 - 천연가스는 2008년약 71bcm 생산하고, 51bcm 수출 - 천연가스수출의대부분은러시아와이란이며, IEA 자료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수출물량의약 89% 를러시아로수출하고있으며, 나머지는이란에수출하고있음. - 그러나 2009년러시아로의수출물량은 11bcm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2009년 4월에있었던 CAC 가스관폭발사고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대러시아수출이전면중단되었기때문임. - 그외헝가리 (2,428 mcm), 폴란드 (2,508mcm), 우크라이나 (31,251mcm) 등으로도수출하고있으나, 이는가즈프롬의파이프라인 (CAC) 을통한것임 (2008년기준 ). 2009년말에완공된투르크-중국간가스관은투르크메니스탄의총천연가스수출량증가와함께수출노선다변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파이프라인은현재 CAC(Central Asia Center) 노선, 카스피해횡단가스관 (TCCP: Trans-Caspian Gas Pipeline), 카스피해

11 요약 7 연안가스관 (Precaspian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 동서가스관 (East-West Gas Pipeline), TAPI(Turkmenistan-Afganistan-Pakistan-India) 등의노선이있음. - 이중 CAC 노선은건설이오래된노후한시설물로현대화가필요한상황이며, 동시에수송용량확충도필요한상황 -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은 2009년말우즈베키스탄에서개통식을갖고시험송출에성공하였으며, 2010년부터본격적인수출을시작할것으로예상됨. - TAPI 노선은아직본격적으로운용되고있지는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나부코의실현가능성이불분명하다고판단하면서, 그동안논의만되어왔던 TAPI 노선을본격적으로가동시킬준비를하고있음. 제 4 절주요국가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1. 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투르크메니스탄은에너지산업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는산업구조를가졌기때문에자국의천연가스수출로를독점하고있는러시아와의관계를무시하기는어려움. 이러한맥락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 2000년이후다양한노력을추진해오고있는것임. 2000년대중반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이증가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와 2008년합의하여기존 CAC(Central Asia-Center) 노선을확대하고노후시설을현대화하기로함. - 그러나러시아가이합의를지키지않고, 2009년에는 CAC 가스관폭발사고가발생하자양국관계는급격히냉랭해짐.

12 8 - 이사건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를우회하는파이프라인건설에 주력함. 2. EU 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유럽은 2006년러-우가스분쟁이후유럽국가들이에너지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러시아에대한가스공급의존도를줄일목적으로나부코 (Nabucco) 프로젝트에관심을갖기시작함. 이후나부코사업의경제성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로투르크메니스탄이대안으로부각됨. 투르크메니스탄또한, 가장큰소비시장인유럽으로의가스수송이자국의안정적인재정확보및경제발전을보장해줄수있을것으로인식하고참여의사를밝힘. 그러나나부코사업이추진될가능성은있지만, 사업자체가지연되고있는것은에너지다각화를빠른시일내에추진하고싶어하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부담으로작용 3. 중국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중국은경제발전과함께급증하는에너지수요를충당할목적으로지리적으로인접한중앙아시아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그중하나가풍부한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과에너지협력을강화하는것이고, 그연장선상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대규모투자와자원개발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양국의이해가합치하면서양국은그어떤국가들보다현재가장밀접한관계를유지하는국가가되었음.

13 요약 9 4. CIS 국가및기타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가. CIS 국가와의에너지협력 CIS 국가중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가스수출국은우크라이나임. - 그러나이는투르크메니스탄의직접적인가스수출이아니라가즈프롬의파이프라인을이용하는간접수출임. 투르크메니스탄가스와관련이있는 CIS 국가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가경유하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들수있음. - 이들국가또한가스수출국이기때문에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직접적으로필요로하지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가스가경유하는국가이기때문임. - 그러나이들국가와의관계는파이프라인의운영권이없는투르크메니스탄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음. 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은아제르바이잔과도에너지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아제르바이잔이 2007년 2월카스피해해상광구공동개발등을위해양국간에너지협력확대를요청한것이계기가됨. - 그결과 2008년 5월 19일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합의가이루어짐. - 이합의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스피해를횡단하여아제르바이잔에이르는카스피해횡단가스관 (TCGP:Trans Caspian Gas Pipeline) 건설사업과관련이있는것이었음.

14 10 나. 이란및파키스탄 CIS 및유럽국가를제외하고현재투르크메니스탄이에너지공급과관련한협력을하는국가는이란과파키스탄등이있음. 이란은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수출하는주요국가중하나임. - 이란으로가스를공급하기위해 1997년투르크메니스탄쿰다그 (Gumdag) 의코르페제 (Korpeze) 가스전과이란코드쿠이 (Kord-Kui) 를연결하는총연장 200km, 연간 8bcm의수송능력을보유한가스관이완공됨. - 또한이란은매년구입하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량을 8bcm에서 10bcm까지증가시키는계약을체결함. 이외에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ad)-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TAP) 을연결하는가스관이있음 년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3국은 1,680km의가스관건설프로젝트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타당성조사를완료함. - 동가스관건설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재정후원을받고프로젝트건설시행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경우지역경제활성화및개발국가간의정치적관계가크게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제 1 절거시경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지난 2000 년이후연평균약 10% 대의비약적인 성장을해왔음.

15 요약 년은금융위기여파로 GDP 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특히, 에너지산업분야의괄목할만한성장은투르크메니스탄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해왔으며, 최근수년간자원개발이활발하게전개되어좋은성과를보이고있기때문에당분간에너지자원에기초한경제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판단됨. 또한외국인직접투자또한매년크게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산업발전에기여하는외국인투자자금의비중또한높아지고있음 년말기준으로외국인투자누적총액은약 60억달러이며, 외국인투자가투르크메니스탄총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 임. - 한국도최근 3년동안의투자비중이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임. - 그러나절대적인투자건수와투자액은매우미미한수준임 ( 동안총 33,000 달러 ). 2006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입비중은수입에비해수출이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남. - 이것또한에너지수출이수입에비해급격하게증가하면서발생한현상으로분석됨. 산업비중측면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 GDP 대비공업화비중이다른중앙아시아국가에비해가장높음 년농업분야 16.7%, 공업분야 39.2%, 서비스분야 44.2% - 투르크메니스탄산업분야에서석유제품및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 72%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유를포함할경우그비중은 83% 임.

16 12 또한, 재정흑자기조와외환보유고증가추세및대외부채감소가 2000년이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이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튼튼한기반이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총외채잔액은 2009년말추정치기준으로약 6.6 억달러 (2008년확정잔액은 7.2억달러임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의생산량은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 가스매장량의발견과가스생산량은비약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임. 그러나수송인프라가부족하여생산량을인위적으로조절해야하는사태가발생할것을우려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 2000년이후비약적으로발전해온것은사실이지만, 그러한성장세에장애가되는요인들도많음. - 정치적인경직성, 낮은시장의자유화, 높은에너지의존도, 정부통제형경제구조, 불안정한재정수입및운영 제 2 절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사회 경제발전중장기전략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국제유가가상승하던 1999년 년사회- 경제전환전략 (Strateg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 을발표하고, 이를수정보완하여 투르크메니스탄경제, 정치및문화발전전략 2020( 투르크-2020) 을 2003년에발표함. 이전략에서추진하고있는목표는 2020년까지 1인당 GDP를약 3만달러수준의복지국가로전환하는것임. 이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집중적으로추진할분야를선정하고이를대내외자본및기술과연계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음.

17 요약 13 원유및가스시추장비의현대화를통해생산량을확대하여재정의안정적수입을확보하고사회재투자를통해사회적역동성 (activity) 을확보하려하고있음. 결과적으로투르크-2020의실현과성패는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에너지산업을발전시킬중장기발전계획을 2006년 10월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2030 을발표함.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2006년발표한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2030( 석유및가스-2030) 이발표된배경은대규모외국인투자를유입해서매장량과생산량을확보하고, 국가발전전략 ( 사회-경제및문화발전 2020) 을실현하기위한것임. 석유및가스-2030 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개발및생산과관련하여기본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음. - 첫째, 특정국가에에너지개발및생산에대한배타적권한배제 - 둘째, 가능한한최단기간내에에너지관련인프라구축 석유및가스-2030 에서는석유가스의생산, 정제, 수출등과관련하여중장기적인전망치를제시하고있음 ( 아래 < 표 1,2> 참조 ). < 표 1> 석유생산 정제 수출량 ( 단위 : 백만톤 ) 생산량 정제량 수출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산업발전전략 2030

18 14 < 표 2> 가스생산및수출량 ( 단위 : bcm) 생산량 수출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산업발전전략 2030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자국의국가발전전략을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유연하게바꾸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대외개방형정책이아직본격화되지는않았으나, 2008년이후외국인투자법을비교적국제적인수준에서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세제등의혜택을제시하고있음. 1) - 무엇보다외국인투자에대한법적지위를새롭게규정하는신외국인투자법이 2008년 3월에만들어졌고, 이법에서외국인투자자에대한조건을제시하고있음. -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로급격히성장한카자흐스탄을모델로하여폐쇄적인대외정책을점진적인개방정책으로전환 투르크메니스탄의외국인투자와관련한기본법률에는, 외국인투자법 (1993), 투자법 (1993), 회사법 (1999) 등이적용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최근 2-3년동안민간영역확대, 투자촉진정책등을통해시장영역의기능확대를추진하고는있지만, 2009년현재, 동국가의시장자유화정도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에있다고할수있음. 1) 이와관련해서는뒤에기술하고있는 3 장의에너지관련외국인투자법및세법을참조

19 요약 15 -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계획경제이며, 토지에서부터주요시설물, 대기업등은모두국가소유임. - 또한정부의가격통제가일반화되어있고, 정부예산의약 70% 정도가일반국민의개별소비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음. 그러나 2007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시장자유화는다른국가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EBRD 자료 ). 제 3 절에너지산업발전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장기계획은에너지탐사및개발을통해생산량을확대하고, 생산한대부분의에너지를수출하는전략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따라서에너지산업의발전전략은탐사와개발, 그리고수출을위한수송로의다양한확보, 그리고내수용제품의투르크메니스탄생산에초점이맞추어질수밖에없음. - 육상광구는원칙적으로개방하지않지만, 개방해도 PSA 방식의계약은체결하지않음. 2007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탐사및개발전략의또하나의특징은에너지산업을동국가의다른산업과연계하고있다는점임. - 투르크메니스탄에진출하는대부분의외국기업들은투르크메니스탄의도로, 주택건설, 통신망설비구축또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지정한자유무역지대 ( 아바자 ) 활성화, 기술교육, 연수등에기여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장기플랜의또다른핵심은원유및천연가스의정제및처리플랜트를현대화하고신규건설하는것임.

20 16 - 동국가는천연가스국내소비를 2020년 35bcm, 2030년에 50bcm, 그리고석유는 2020년 2천만톤 (40만 b/d), 2030년 3천만톤 ( 약 60만 b/d) 으로예상하고, 이를처리할수있는시설을갖추는계획을추진하고있음. 에너지분야의개발을통해국가발전전략을완성하기위해필요한또하나의정책은수출다변화임.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수출의다변화정책을천명하고, 동-서와남- 북을잇는파이프라인건설계획을발표함. - 이는기존의러시아의존형에너지전략을벗어나는구상임. - 기존라인인 CAC의확충및현대화사업 - NABUCCO 사업을통한유럽으로의직접수출 - TAPI(Turkmenistan-Afganistan-Pkistan-India) 노선을통한인도까지수출로확보 - 투르크-중국연결로를통한중국으로의대규모가스수출 제 4 장한국 - 투르크메니스탄의협력현황및장애요인분석 제 1 절한 - 투르크의협력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자원은한국의에너지자주개발률을높일수있는유망한지역 - 또한, 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영역내의미개발지역이아직도다수포함되어있어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확보량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지금까지양국의실질적인교류는매우미약한수준에머물러있음.

21 요약 17 - 양국의교역량이 2009(1-11월 ) 년수출입합계총 7천만불수준에불과할정도로양국의교역은매우낮음.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현황은양국의경제관계를잘보여주고있음. - 우리나라의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는 1992년수교이후 2009년까지총 4건에 3.3만달러 ( 누계, 신고기준 ) 에불과하여이는거의무시할만한수준이라할수있음. - 대부분의대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가 년 3개년에집중되어있음. - 그러나이는최근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어고무적인현상으로판단됨. 한국의기업이그동안투르크메니스탄현지에지상사를건설하지않고, 두바이등제3국을통해거래를해온것은투르크메니스탄의현지분위기를파악하는데비효율적인것으로평가됨 년현재, LG 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및 SK E&C 등이현지에지사를설립하고있음 년말한국의 LG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이플랜트건설을수주한것은 LG International이아쉬하바드에현지지사를설립하고, 끊임없이정보를수정하는활동을해온결과라할수있음. 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투자분야는러시아, 독일, 미국, 영국등이에너지원및광물투자에집중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한국의투자는건설, 부동산, 도소매등과같은분야에집중되어있음.

22 18 제 2 절석유 가스분야협력현황 그동안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협력은사실상거의없었으나, 지난 2009년말 LG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이투르크메니스탄가스처리플랜트건설사업을수주하면서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에한국이본격적으로진출하는계기를갖게됨. 제 3 절한 - 투르크협력장애요인분석 불투명한투르크메니스탄의정책결정과정, 가스자원개발에편중된산업구조, 그리고확신하기힘든사회인프라구축추진일정과필요한정보부족등은양국관계를발전시키는데가장큰장애요인중하나임. 이러한이유로한국은투르크메니스탄에투자하거나지속적으로교류협력하는사업추진을꺼려왔음. 그러나최근 2-3년의동향으로볼때, 투르크메니스탄이대외개방정책을점진적으로추진하고있고, 법과제도를새롭게정비하는한편, 외국인투자에매우우호적으로접근하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임. 양국간협력이생각보다미진했던또하나의요인은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투자가대부분소규모또는단기적인성격이었다는점임. - 러시아, 독일미국, 영국등이에너지원및광물투자에집중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투자는건설, 부동산, 도소매등과같은분야에집중되어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정책방향이점차변하고있는시점에서한국의투자형태와사업도장기적이고양국이 win-win할수있는에너지관련분야에집중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23 요약 19 제 5 장에너지자원분야협력강화를위한제언 1.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간의협력이가능한분야 첫째, 석유및가스개발분야. 이분야는투르크메니스탄중장기국가발전전략에서탐사및생산량을큰폭으로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수시로광구분양및광구개발과관련하여입찰공고를할것으로예상됨. -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 ( 에너지국영기업 ) 가발주하는사업에적극적으로입찰하는것이필요함. 이는비단관련매장지뿐만아니라주변매장지에대한정보도수집할수있는기회를갖게됨. - 사업에응찰하는과정보다응찰이전부터정치, 경제, 사회적상황을고려한 Country Marketing을추진하는것이수주가능성을높여줌. 둘째, 파이프라인건설사업. 2009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투르크메니스탄의파이프라인건설사업과관련해이를구체화하는계획을발표 - 동-서및남-북파이프라인건설및노후한파이프라인개보수사업추진을통해내수및수출용천연가스의안정적공급을확보 - 이사업에필요한건설사업에우리기업이참여하거나, 혹은참여국간협력을통해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음. 셋째, 정유및가스처리플랜트.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개발전략에따르면, 자국내사용원유및가스를자국에서생산할수있는기반시설을구축할계획 - LG상사 & 현대엔지니어링이투르크메니스탄최대의가스처리플랜트를수주했으나, 정유시설현대화및증축, 주변인프라의현대화및증축

24 20 등관련사업추진이예상되고있어, 정확한정보를수집한후대응하는것이필요 - 한국의수주와 2010년이후부터시작될건설과정에서우리의시공능력을증명할경우, 이분야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을것 넷째, 기타 IT 및통신, 농업현대화. 현재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전략산업으로추진하고있는분야이기도한이산업에한국이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에자원개발과연계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면, win-win 할수있는조건을갖고있음. - 비즈니스모델은 IT 및통신, 농업현대화사업의수익구조를창출하고, 이러한사업계획의성공을자원개발로이어가는구조가되어야하며, 비록자원개발로연계되지않더라도그자체로수익을창출할수있을것임. 2. 협력을위한정책적제언 정부간교류를통한신뢰구축을하는것이가장우선되어야하며, 정부간고위급인사의교류는가능한한정례화하는것이필요함. 투르크메니스탄의중장기적인전략사업에대해직접문답할수있는시스템, 또는서로간의투자와투자유치의지를교환하기위한실무급회담의개최필요. - 이는정보를교환하거나, 수집된정보를확인하는장이되어야함.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이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다고는하지만, 폐쇄국가의경우정치적소요가발생할경우, 그파장이매우크므로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두어야함.

25 요약 21 투르크메니스탄이 2007년이후점진적인개방형대외정책으로변화하고있는것은, 그동안의국가이미지를탈피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투르크메니스탄의새로운국가위상제고노력을이해하는것이필요함. 양국의경제관계를유기적으로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점차구조화하면서전반적인양국관계를상승시키는것이필요함.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전략에기초한경제발전과정을면밀하게관찰하고, 그전략에서제시하는기간이나진행단계보다한발앞서중단기적으로필요한것들을대상으로정책들을개발하는것이중요함.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발전전략은대규모예산을필요로하는만큼외국자본에개방하는유망광구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어그광구에대한정보를사전에파악하고언제든지응찰할수있는준비를갖추는것이필요함. 무엇보다양국이윈-윈할수있는사업모델을공동으로개발하면, 이는양국의경제관계를유기적으로전환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투르크메니스탄사회및사회적발전에대한연구와이를사업화하는방법을모색하여에너지자원사업과연계하는것도하나의방법임. 투르크메니스탄정부정책중수익금을재투자하는것과관련하여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고, 또한수익금의일정부분을재투자할경우투르크메니스탄정부나민간에우호적인기업이미지를심어줄수있어, 향후에너지사업수주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따라서일정부분의수익금을재투자하는방법과형식, 그리고홍보수단을연구하는것이필요. 교육, 복지등과같은공적사업을병행하여에너지자원관련산업에투자하는것도하나의전략이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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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y 1 Summary Ⅰ. Introduction Even though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menistan is very high, current situ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exchanges has remained low level compared with different important energy trade country, Kazakhstan, Uzbekistan, Central Asia nations. The main reason is obscure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aknesses in economic structure, and lack of information. There are large deposits of energy resources In Turkmenistan, and they are not undeveloped yet. At the same time the proved reserves are on the increase annuall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secure of data in order for approach to Turkmenistan resources, and study in the substantial cooperative business about energy resources in order for ac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urkmenistan.

28 2 II. Energy Industry: Present & Future 1. Energy industry in Turkmenistan Potential production and supply of petroleum and gas are quite high in the global energy markets. - As of 2008, 8.94 trillion m3 of natural gas (approx. 4.3% of world s total deposit) and 600 million barrels of crude oil (approx. 100 million tons) have been detected in the country. -However, much more energy sources are expected to be detected on active development operations, as probe ratio stays still under 20%. Its geoeconomical location might boost the energ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djacent consumption market and infra facilities when it finishes transportation infra. - Europe, China, Russia, Iran, Turkey, India are such countries as consume large quantity of energy or have the function of transit. Major oil fields of the country are of rather small size and they are mainly in Cheleken(marine), Nebitag, and Khazar. - They are estimated to contain million barrels, in the inconsistency between valuation institutions. According to data from BP, the country had 2.7tcm of natural gas deposit as of end of New expected deposit of 14tcm was found in South-Yolotan.

29 Summary 3 Major inland gas deposits are located in Dovletabad, Shatlyk, South Yolotan-Osman, and Amu Darya. Marine fields are block-1, 11, 12, 21, 23 on production or underdevelopment. Its petroleum refinery capability is at lower level in comparis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ch may dissatisfy the country s future demand resulting from high economic growth. - According to Petroleum and Gas 2030, the country aim to obtain the ability to export processed oil and gas products, as well as covering the domestic demand. -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modernize existing refinery facilities and to expand transportation infra, and to construct new refinery factories. Major energy companies of Turkmenistan are almost 100% owned by the Government and are under direct control of it. - Major 5 companies: TurkmenNefteGaz, TurkmenNeft, TurkmenGaz, TurkmenNeftegazStroi, TurkmenGeologya Its Hydrocarbon Resource Act works as a basic regulation in relation to the foreigner s investment in petroleum and gas industries which contains license, tax, accounting, investors right and obligation. Foreigners Investment Act announced by the President in 2007 regulates the realization mechanism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legal structure, legal guaranty and responsibility, and solution in connection with activit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30 4 2. Major Foreign Companies in Turkmenistan Energy Industry Dragon Oil(UAE) - Dragon Oil concluded a PSA contract in November 1999 to explore and develop Oil and Natural Gas deposits on Dzheitune(LAM) and Dzhygalybeg (Zhdanov) of Cheleken during 25 years Burren Energy(England)/Eni(Italy) - Burren Energy concluded a PSA contract in Augusst 1996 with Turkmenistan government on 5 onshore located in west of Turkmenistan(Nebitdag, Burun, Kumdag, Gyizhyirkum, Karatepe: Nebitdag Project). Burren Energy became project operator by this contract Petronas(Malaysia) - Petronas concluded a PSA contract in july 1996 to develop Block-1 project that consisted of 4 deposits(diyarbekir, Magtyimguryi, Garagol-Deniz, Ovez) RWE(Germany) - RWE concluded a PSA contract in July 2009 to explore and develop Block-23 Mitro International(Austria) - Mitro International is taking a charge of financing, after conclued a PSA contract with Turkmenneft to Khazar Project in Maersk Oil(Dutch)/Wintershall(Germany) - Maersk Oil and Wintershall are carrying out development on Block 11-12, after concluded a PSA contract in 2002.

31 Summary 5 ITERA(Russia) - ITERA is selling Turkmenistan Natural Gas to CIS. And ITERA concluded a PSA contract on Block-21 in september ITERA plan to participate on development plan of Block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Natural Gas Buried Hill Energy(Canada) - Buried Hill Energy company expect to explore and study region of Caspian Sea within the Turkmenistan territory Lukoil(Russia)/ConocoPhilip(USA) - Lukoil and ConocoPhilip plan to explore and develop Block on Caspian Sea. CNPC/PetroChina( 중국 ) - Chinese companies made a participation on oil development of Gumdak located in east of Turkmenistan Marathon Oil(USA) - According to report by Marathon Oil on september 2009, this company will submit proposal to promotion of investment project to Turkmenistan government soon. 3. Major Export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BP and EIA's statics(2009), half of oil and natural gas(60%) producted in Turkmenistan are exporting - In 2008, Turkmenistan producted 1.7mln b/d of oil and exported oil 86,000(net).

32 6 - Production of Natural gas - 71bcm, export - 51bcm Turkmenistan natural gas are exporting to Russia and Iran - But after completion of China-Turkmenistan pipeline,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exporting volume to China. 4. Cooperation and Prospect with Major Countries in Energy 1) Cooperation and Prospect with Russia in Energy As Turkmenistan s industrial structure is heavily depending on its energy industry that it should not be little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which monopolizes its natural gas exporting rout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has been paying various efforts to consolidate the Russian relationship since In mid-2000 s when Turkmenistan gas production was increasing, it reached an agreement with Russia to expand existing CAC (CentralAsia-Center) pipeline and modernize the outworn facilities. - Russia failed to observe this agreement, and sudden coldness followed an explosion on the CAC line in After that, Turkmenistan put its efforts to construct a detouring line around Russia. 2) Cooperation and Prospect with EU in Energy European countries started paying their attention to Nabucco Project to lessen their reliability on Russia in gas supply for their energy security after the Russia-Ukraine gas dispute in 2006.

33 Summary 7 Turkmenistan arises as a major alternative for their energy securities as it could act significant roles in terms of economical aspects of the Project. The country expressed its intention to participate as it acknowledges that this gas transportation to the largest consumption market could supply stable finance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s. l In spite of the prospect of the project, delay in execution of it burdens the Government which wants to promote its energy diversification in earlier days. 3) Cooperation and Prospect with China in Energy China is trying to secure the resources of neighboring Central Asia in order to meet its surging energy demand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s. One of them includes to consolidate the cooperation in energy with Turkmenistan which possesses abundant natural gas deposit. In this regard, China is actively driving large-sized investments and resource probes in Turkmenistan. Under their same interests, both came into the closest relationship than any other country. (1) Cooperation and Prospect with CIS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in Energy The major gas export country of Turkmenistan in CIS is Ukraine. - This is not a direct gas export, but an indirect one using the pipelines of Gazprom

34 8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related with the country as its gas lines are passing through. - They are also gas exporters and they don t need its gas, but related as stopovers of the pipeline. - However, these countries are not directly involved with Turkmenistan as it does not have management rights on the pipelines. In addition, the country is trying to fortify the energy cooperation with Azerbaijan. This was initiated when Azerbaijan asked expansion of the energy cooperation for co-development of marine fields on Caspian sea in February (2) Iran and Pakistan Setting aside CIS and European countries, Turkmenistan is currently cooperating with Iran and Pakistan in energy supply. Iran is one of major counties to which the country is exporting natural gas. The country has a gas line connecting Turkmenistan(Dauletabad)- Afghanistan-Pakistan(TAP).

35 Summary 9 III. Turkmenistan's economic general present condition and mid-long term developmental strategic 1. Macroscopic economic present condition Turkmenistan's economy has maintained an annual growth rate of about 10% after But in 2009, GDP growth rate is forecast to negative growth because of world financial crisis effect. Specially, energy industry field plays a role in Turkmenistan economy development, and this pace will be continued for a while. Because resources exploitation in Turkmenistan shows a good results. So this country's economy growth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bove the average. Also,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s increasing every year, resulting in their growing portion in the contribution to the whole industries. - As of end of 2008, the accumulated foreign investment amounts approximately 6 billion dollars, which occupies 32% of total investment in Turkmenistan. Since 2006, Turkmenistan has been recording its export amount 2 times larger than its import amount. This is also attributable to the abrupt increase in energy exports versus imports.

36 10 In the aspect of break down of the industries, industrialization ratio for GDP of Turkmenistan ranks the highest among the Central Asian countries. - Agriculture is 16.7%, Secondary industries cover 39.2%, while service sector occupies 44.2%(2007). - Petroleum products and gas take up 72%, which will go up to 83% if crude oil is included. In addition, continuous financial surplus and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eserve along with declining foreign debt have been evident since 2000, which work as strong footholds for the nation s economy. - As of end of 2009, total balance of foreign debt of Turkmenistan is expected to record 660 million dollars (versus 720 million dollars as of end of 2008) Petroleum and gas productions are leaping year after year, especially in gas production with new gas deposits. Worries over intentional production control are growing due to po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t is obvious that the country has achieved industrial upgrading, while it still has many obstacles to such growth trends. - Rigid political system, low market liberalization, heavy dependence on energy, government-run economic structure, unstable financial revenue and management.

37 Summary Medium and Long-term Strategy of the Government for Social and Economical Developments The Government announced Strateg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in 1999 when international oil price was picking up, and announced Strategy for the Developments of Turkmenistan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2020 which is a revised/supplemented one of it. The goal of this strategy is to reach a welfare state with 30,000 dollars of GDP per capita by For this goal, the Government is appointing sectors to be intensively developed which are being connected to domestic/foreign capital and technologies. Eventually, Turk 2020 closely depends on its energy industry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on October 2006 Petroleum and Gas Industries Development Plan 2030 which is aiming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energy industry. Petroleum and Gas Industries Development Plan 2030 (Petroleum and Gas 2030) was announced to introduce large-sized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secure enough deposit and production and to realize the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Developments 2020). Petroleum and Gas 2030 proposes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energy. - Firstly, exclusion of any exclusive right of a particular country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energy

38 12 - Secondly, earlier construction of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Petroleum and Gas 2030 presents medium and long-term expectation on production and refinery, exportation of the petroleum. The Government is adopting more flexible attitudes than before on foreigners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xecution of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 Though its opening schemes are not extensively shown yet, it is arranging the foreigners investment act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oposing tax benefits. - Above all, Foreigners Investment Act was newly stipulated in March 2008 which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foreign investors. - Particularly, Turkmenistan is moving toward to gradual opening as it takes Kazakhstan as a role model which achieved rapid growth by introduction of foreigners investment. Foreigners Investment Act (1993), Investment Act (1993), Corporate Act (1999) are applied to foreigners investment in Turkmenistan. Despite its drive to expand the market function through raising the private sector and promotional policy for investment, market liberalization level of the country remains at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 The Government owns the land, major facilities, large companies as it runs the planned economy. - Governmental price control is common, and 70% of its budget is being used to support the respective consumption of ordinary people. However, its market liberalization is perceived to rapidly grow since (ERBD data)

39 Summary Development Strategy for Energy Industry The country s long-term energy plan focuses on enlargement of production through energy probe for development, and exportation of almost all of the energy produced Thus,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energy industry is supposed to concentrate on probing and development, and securing versatile exportation routes, and manufacturing of products for domestic use. - Principally, inland mine is not for opening and, if opened, PSA-type contracts will not be available. Another feature of the energy probe and development strategy after 2007 is that the energy industry is liked with other industrial fields of the country. - Most foreign corporate are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roads, houses, communication network facilities, or activation of free trade zon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etc. Another key point of the long-term energy plan is to modernize and to newly construct the refining and processing plants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 The country plans to construct facilities to cover its domestic consumption which is forecasted to be 35 bcm of natural gas in 2020 and 50bcm in 2030 and 20 million tons of petroleum in 2020 (400,000b/d), and 30 million tons in 2030(600,000b/d). Another policy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national growth strategy through energy development is diversified exportation.

40 14 - President Berdimuhamedov declared its diversification policy for the export, and announced pipe line construction projects. - This is to come out from the existing energy strategy depending on Russia. -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resent CAC line. - Direct export to EuropethroughtheNABUCCOproject. - Securing the export route to India through TAPI(Turkmenistan- Afganistan-Pakistan-India) line. - Large quantity export of Gas to China through Turk-China route. Ⅳ.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Turkmenistan- Korea 1. Cooperation between Turkmenistan and Korea Energy sources in Turkmenistan may boost energy self-development ratio of Korea. Practic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counties still remains at a very low level. - Trade volume totals 70 million dollars only in Korean companies have traded through third places like Dubai without maintaining local offices in Turkmenistan which resulted in poor sensibility on this region.

41 Summary 15 - As of 2009, there are local offices of LG International, Daewoo International, Hyundai International and SK E&C in the country. While investments by Russian, Germany, U.S, U.K. are concentrated on energy and minerals, Korean investments are focusing on construction, realestate, and distribution. 2. Cooperation in the Petroleum/Gas Sector No practical cooperation in the energy field has been made between the two nations. Korea began to actively enter into Turkmenistan energy industries as LG International and Hyundai Engineering won a gas processing plant construction contract at the end of Analysis on Potentiality of the Cooperation in the Petroleum/Gas Sector Its deposits of oil and gas resources may leap depending on further development. - Oil and gas deposits are 600 million barrels and 8.94 trillionm3, respectively, and b/d and 66bcm are produced. The Government opened 31 separated blocks for foreigners investment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in the Caspian sea. This is because it judges it can realize the long-term national growth strategy only if it develops those large energy sources in Caspian sea.

42 16 4. A proposal for Better Cooperation in Petroleum/Gas Sector 1) Available sectors for cooperation Development of Petroleum and Gas. Occasional public buildings are expected as per mine sales and mine developments in this sector as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to expand probe and production under its national growth strategy. To secure stable gas supply for domestic/export use by construction of east-west and south-north pipelines and supplementary works on the old ones. - Korean companies may participate in these construction projects, or joint-management on the projects is availabl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Thirdly, oil refinery and gas processing plants. According to oil and gas development strategies of Turkmenistan, it is planning to establish its own infrastructure which enable sit to produce oil and gas for its domestic use. Fourthly, modernization of IT, communication, and agriculture. The Government is driving these sectors as key industries, in which Korea is holding competitiveness. In this regard, a win-win situation could be induced if a business model in relation to resource development is developed.

43 Summary 17 2) A Political proposal for the Cooperation Top priority shall be placed on the construction of mutual trust through governmental-level interchange. Also, regular meetings between high level personnel are needed. A system to correspond in relation to long-term strategic business of Turkmenistan is to be setup, and a meeting for the working-level staff to exchange their intentions to invest and to be invested is needed. This is for the purpose to exchange or confirm the information. The country is opening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since 2007 as it wishes to escape from its old image that Turkmenistan needs to try to escalate its new national position. On organic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verall improvement of the association through gradual structuring shall be recommended. Through intensive observation o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its economic strategies, to develop polices regarding medium and short-term necessities is important. As its national growth strategy requires large-sized budget, more mines with high potentiality are expected to open to foreign capital. Collection information about such mines and quick attitude for sudden budding are recommended. Co-development of a win-win model shall help the economic relationship to convert into an organic one.

44 18 To seek a business in connection through studies in the Turkmenistan society and its social developments will be another alternative in order to relate it to energy resource business. Re-investment of benefits in the country according to governmental policy will help the companies to have friendly corporate images. To study about the form and type for such re-investment along with public relation methods are needed. Another scheme can be proposed that public services like education or welfare c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with the investment on energy source-related industries.

45 i 제목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 1 제2절연구의주요목적 5 1. 연구의필요성 5 2. 연구의방향및기본목표 7 제3절연구방법론 8 제2장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11 제1절에너지산업현황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및매장지현황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정제산업 에너지기업현황 19 제2절주요해외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분야진출현황 25 제3절주요수출국현황 주요수출국및수출방법 주요파이프라인 33 제4절주요국가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EU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중국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CIS 국가및기타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43

46 ii 제3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46 제1절거시경제현황 투르크메니스탄경제지표변화추이 투르크메니스탄거시경제지표변화요인분석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장애요인분석 58 제2절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사회-경제발전중장기전략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및분석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외국인투자촉진 ( 또는유치 ) 정책 시장경제로의이행정도 76 제3절에너지산업발전전략 에너지탐사및개발전략 정제시설의현대화및확대전략 수출로의다변화전략 83 제4절에너지관련법 제도및내용분석 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자원법 에너지관련외국인투자법의특징및내용 에너지관련외국인투자세제정책 98 제4장한국-투르크메니스탄의협력현황및장애요인분석 106 제1절한-투르크협력현황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의의미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협력현황 110 제2절석유 가스분야협력현황 112 제3절한-투르크협력장애요인분석 113

47 iii 제5장에너지자원분야협력강화를위한제언 115 제1절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발전전략방향과한국의기회 115 제2절석유 가스분야협력잠재력분석 에너지자원개발 파이프라인분야 석유및가스정제분야 기타분야 120 제3절석유 가스분야협력강화를위한제언 투르크메니스탄의정치적상황을고려한제언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 사회적상황을고려한제언 126 참고문헌 133

48 iv 표차례 < 표 2-1> 투르크메니스탄주요석유매장지및생산규모 14 < 표 2-2> 투르크메니스탄주요천연가스육상매장지및추정매장량 15 < 표 2-3> 투르크메니스탄의카스피해상주요천연가스매장지 17 < 표 2-4>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기업 20 < 표 2-5> 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생산, 소비, 수출현황 32 < 표 2-6> CAC 가스관개요 34 < 표 2-7> TCGP 개요 35 < 표 2-8> Precaspian Pipeline 개요 36 < 표 2-9>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개요 37 < 표 2-10> TAPI 개요 37 < 표 2-11> East-West gas pipeline 개요 38 < 표 3-1> 투르크메니스탄실질 GDP, 소비자물가, 1인당 GDP 증가율 47 < 표 3-2> 2015년중앙아시아 5개국 GDP, 수출입증가율전망 51 < 표 3-3> 투르크메니스탄정부 GDP 대비국가부채변화 52 < 표 3-4> 외환보유고변화 53 < 표 3-5>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가스매장량, 수출입및국내소비 (2009) 57 < 표 3-6> 주요신용평가기관의투르크메니스탄평가등급 58 < 표 3-7> 투르크메니스탄경제, 정치및문화발전전략 2020에서제시하고있는에너지분야중장기발전전략 64 < 표 3-8> 투르크메니스탄탄화수소자원법의각장별제목 86 < 표 4-1> R-factor 별사업자분배비율 108

49 v < 표 4-2> 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교역현황 110 < 표 4-3> 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투자현황 111 < 표 4-4> 한국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진출현황및진출 ( 추진 ) 분야 113 < 표 4-5>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직접적인에너지협력가능분야 121 < 표 5-1> 정책적제언의내용정리 130

50 vi 그림차례 [ 그림 2-1]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매장지지도 11 [ 그림 2-2] 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영해광구분할지도 16 [ 그림 2-3] 투르크메니스탄과주요주변국의정유능력 (2007) 18 [ 그림 2-4] CAC 노선지도 35 [ 그림 2-5] Trans-Caspian Pipeline 대안노선 36 [ 그림 3-1] 투르크메니스탄의 2000년이후경제성장률추이 47 [ 그림 3-2] 투르크메니스탄의총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율 48 [ 그림 3-3] 투르크메니스탄명목 GDP와외국인직접투자현황 49 [ 그림 3-4] 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교역증가추세 50 [ 그림 3-5]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입비중 ( ) 51 [ 그림 3-6]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 ( 가스콘덴세이트포함 ) 생산 54 [ 그림 3-7]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 54 [ 그림 3-8]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 ( 가스콘덴세이트포함 ) 수출 55 [ 그림 3-9]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 55 [ 그림 3-10]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 56 [ 그림 3-11]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석유생산량 68 [ 그림 3-12]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석유정제량 68 [ 그림 3-13]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석유수출량 69 [ 그림 3-14]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가스생산량 70 [ 그림 3-15]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가스수출량 71 [ 그림 3-16] CIS 국가및동유럽국가의시장이행정도 76 [ 그림 3-17] 투르크메니스탄내사적기업의증가수 77 [ 그림 4-1] 일반적인이익분배및분배흐름 108

51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한국과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협력가능성은매우높지만, 양국간의교류와실질적인협력현황은다른주요에너지교역국, 또는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의중앙아시아국가와비교할때, 아직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음. 가장큰이유는투르크메니스탄의정책결정과정이불투명한정치적-제도적요인과, 가스자원개발에편중된이유로발생할수있는경제운영상의취약한구조적인문제, 그리고확신하기힘든사회인프라구축추진일정과필요한다양한정보의부족등임. - 정치적-제도적요인은, 강력한 1인 1당중심의정치제제를고수하고있는현재의상황이단기적으로정치적, 사회적안정을가능하게할지는모르지만, 중기또는장기적인차원에서정치적, 제도적변화의시기에사회적혼란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최근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에너지분야와관련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정책을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법을보다유연하게정비하고, 2009년 2월대외정책방향과외국인투자세법을국제적규범에맞는방향으로전환하는내용을발표하였지만, 정치적-제도적리스크가매우커국제신용평가회사의신용도가매우낮게책정됨.

52 2 아울러, 탈소비에트시기에국제적으로공인받은영세중립국의지위를갖고있으면서도국가통제형의사회주의적계획경제를유지하고있어경제에대한인위적인정치적통제가능성은언제든지열려있음. 즉, 미래투자에대한불확실성을단기간내에해소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자신의경제개혁에대한의지를충분히설명하고있지만, 그것이정치적-제도적차원으로까지연결되는부분에서는아직미온적임. 따라서이부분에대한가시적정책실현이선행되어야투자자의신뢰가축적될것임. 정부관료들에대한잦은교체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권력장악수단으로활용되고있을만큼사회적효율성보다는정권안정에더많은사회적비용을사용하고있다는것도문제임. - 가스산업편중에따른경제운영상의구조적인문제는국제에너지가격의변동에따라매우크게좌우되기때문에심각한문제임. 투르크메니스탄은니야조프정부 ( ) 까지투르크메니스탄의글로벌화에소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었기때문에외국자본의자국내유입을적극유도하는정책을사실상추진하지는않았음. 그러나 2006년니야조프대통령의사망이후외국자본유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고, 그과정에서복합적인경제발전전략을동시에수립하기시작함. 즉, 에너지자원, 특히가스자원개발과사회-경제발전전략을밀접하게연계하면서경제적역동성을유발하려함. 그러나 2008년하반기부터에너지가격이급속하게하락하자자원개발에유입되던투자자본이줄어들었고, 동시에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추진했던사회-경제발전전략또한차질을빚게됨.

53 제 1 장서론 3 국가재정수입의약 80% 를차지하는가스수출이 2009년 4월에있었던 CAC-4 폭발사고로러시아로의수출이지연되면서재정수입도크게줄어듦. 최근수년간에너지자원개발과가스수출의다변화를시도하고있지만, 가장중요한것은수출수송로와가격임. 대표적인예로, 투르크메니스탄은기존수출국이었던러시아와이란외에도중국및유럽으로의수출을시도하고있으며, 러시아와는 2009 년가스관폭발사고이후책임소재문제에서점차가격협상으로방향을전환하였음. 그결과이란과중국으로는더많은가스물량을수출하기로하였고, 러시아와는유럽가스가격에연동하는수출가격을적용하기로하였음. - 정부정책의실현또는추진일정에대한불신문제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사업을전개하는데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음. 가장큰문제는정치엘리트단독으로모든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구조이며, 특히대통령의의사가매우중요함. 합리적의사결정을추진하기가어려워공적인네트워크뿐만아니라사적인네트워크를동원해야하는경우도있음. 특히, 주요기간산업이대부분 100% 국영기업이며, 독자적인사업추진은불가능하고대통령의허가를받아야함.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지난 2006년에너지자원과관련한산업에대해 15-20년국유화를연장하기로결정하면서정부의에너지산업에대한통제는매우강력함.

54 4 -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에투자하기위해서는비단에너지관련분야뿐만아니라정치, 사회적정보도필요하지만, 이에대한공식적인자료를구하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 특히, 국가에서발표했다고하는공식적인문서조차쉽게구하기힘들며, 대부분은언론에서밝히고있는것을주제별로추적하여수집및분석하고있음. 대표적인사례가 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경제및문화발전프로그램 2030 이라할수있음. 주요해외에너지기업들의사례를볼때, 그동안에너지관련자료를수집하는가장효율적인방법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입찰하는매장지에참여하고, 네트워크등을통해집중적으로분석함으로써정보와노하우를축적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비교적성공적으로자원개발을하고있는해외에너지기업인 TOTAL, BP, ENI, ITERA, CNPC 등이대부분이러한방법을사용하고있음. 특히, 중국과같은경우는수집된정보를통해정부차원의외교채널을통해 deal을하는방법을사용해성공한예임. 본연구는이러한제반문제와의미를보다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고찰해볼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아래의연구목적에따라연구하게되었음.

55 제 1 장서론 5 제 2 절연구의주요목적 1. 연구의필요성 에너지안보의위기가고조된지난 10년여동안대체에너지, 상업성을갖는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작업이전세계적으로진행되어온것은사실이지만, 대체에너지가본격적인생산으로이어지기는중단기적측면에서어려운부분이있음. - IEA 등과같은에너지국제기구는오히려전통적인화석연료에기초한에너지가최소한 2030년까지는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그이후또한화석연료에의존하는에너지구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아직개발되지않은에너지자원매장지가다수있으며, 매년확인매장량이증가하는추세에있고, 특히, 현재가스부문추정매장량기준으로세계 4위임. 또한최근가스분야개발, 생산, 수송, 시장등과관련한세계적인메커니즘재창출움직임이가속화되고있고, 투르크메니스탄또한에너지자원을매개로국가경제발전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음. - 가스카르텔 ( 가스 OPEC) 의결성, 신규매장지개발및수송방법 ( 노선 ) 모색, 가격협상등 - 투르크메니스탄역시러시아와의유대관계에서벗어나기위해독자적인에너지전략을추진하기시작 ( 중국노선, 유럽직접공급노선모색, 자원개발의비러시아자본및기술유치노력 )

56 6 그러나한국의투르크메니스탄진출은현재실적기준으로거의없으며, 향후자원개발에참여하기위한국가간협력수준도높지않음. - Fnc KOKON과현대상사가에너지분야개발협력을위해진출을모색하고있으나, 가시적인성과는없음 년말 LG 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약 1조 7천억원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건설을수주한것은한국기업이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관련산업에참여하기시작했다는측면에서매우큰의미를가짐.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에접근할수있는현실적인자료확보및한-투자원협력이실질적인사업으로이어지도록협력가능분야의탐구필요성이제기됨. - 최근투르크메니스탄에서대규모가스매장지가발견되고있고, 그와관련한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정책이양산되고있으나이를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기반작업이부족 지난 2006년투르크메니스탄남동부 Yolotan에서대규모가스가발견되어투르크메니스탄을단숨에천연가스매장량기준으로세계 4위에올려놓았음. 이와관련하여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가스처리플랜트, 신규파이프라인건설, 자국내가스화사업추진및현대화작업, 대외에너지수입국과의수출협상등을지속해오고있음. - 양국협력가능분야를개발하는것은한국의에너지정책과에너지및에너지관련산업의해외진출에도움을줄것으로판단 현단계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을한-투르크협력가능성이라는부분에초점을맞춰연구할필요가있음. - 한국정부의에너지전략에서중앙아시아에대한기대가크고, 에너지기업또한중앙아시아로진출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음.

57 제 1 장서론 7 2. 연구의방향및기본목표 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적폐쇄성을고려할때, 동국가의사회-경제적현황과주요사업사례등을보다면밀히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 투르크메니스탄은전체적으로정보의공개수준이낮고, 의사결정구조가특정정치엘리트에의해좌우되고있는만큼, 이미진출해있는국내외기업의활동과에너지협력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 - 아울러전문을공개하지는않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중장기발전전략방향을알수있는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을중심으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정책방향을분석하고현황파악및전망을시도할것임. 동국가의에너지정책과연결하여, 한국의에너지기업이참여할수있는분야및정부의정책방향수립에대한제언 - 해외에너지기업의사례를분석하여공통으로필요한요소를추출하고이를우리의여건에접목해한국에너지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진출가능성을높이는정책적제언으로제시 - 특히, 다방면의포탈협력이라는측면에서접근하고, 협력가능한에너지자원개발영역에대해제시 따라서연구의기본목표는한국의대중앙아시아에너지정책수립에도움을주고, 한국기업이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하는에너지협력분야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58 8 제 3 절연구방법론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의공식적인자료를구하는것은매우어려움. 따라서가장좋은효율적인방법은투르크메니스탄전문연구소를포함하고, 수시로연락을취해본보고서가원하는방향으로유도하는것임. - 그러나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투르크메니스탄의유관연구소는대부분국가의통제를받고있기때문에국가의 허락 을이유로자료협조와공동연구진행이사실상어려웠음. 따라서본연구는국내의자료 (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KOTRA, 산업은행 ) 와투르크메니스탄및러시아인터넷자료 ( 에너지관련언론매체 ), 그리고러시아에서발간한자료, 국내투르크메니스탄전문가와의인터뷰, 투르크메니스탄주재대한민국대사관자료,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주최한공식적인포럼의자료, 국제적인에너지관련기구가발표한자료를중심으로투르크메니스탄의최신자료를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한-투르크의에너지자원협력분야정책개발 최근한국기업 (LG 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 ) 이투르크메니스탄최대가스처리플랜트를수주한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며, 향후보다본격적으로에너지협력을할수있는틀을형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한국컨소시엄의투르크메니스탄수주는전형적인컨트리마케팅 (Country Marketing) 에근거한것으로, 경제적잠재력은크지만, 기술, Know-how, 운영능력이부족한자원부국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목표집약적으로접근하는포괄적의미의해외진출전략임.

59 제 1 장서론 9 - 현지밀착형진출전략이라고도할수있는컨트리마케팅은, 무엇보다진출하고자하는국가의정치, 경제, 사회적상황을명확하게파악하고중장기적인차원에서그국가가필요로하는것을선행하여추진하는것이중요한포인트임. -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가장부족했던것이설비기술과운영노하우였기때문에이번한국컨소시엄의경제정책조언, 노하우관련교육수준향상등이주효했던것으로판단됨. 본연구의연구목적이투르크메니스탄의개방과개혁이본격화하기전에에너지관련협력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국가또는기업차원에서전략수립을할수있는영역을개발하는것임 년이후베르디무하메도프현대통령이부분적인개방 ( 시장기능의제한, 에너지자원분야의국가통제지속등 ) 과개혁을시도하고는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측면에서아직도불합리한부분 ( 정책결정과정의불투명성, 필요한정보접근의한계, 정권변동시정치-사회적대혼란예상, 경제구조의심각한왜곡및심화현상 ) 이사업리스크로상존하고있는상태임. 다음은투르크메니스탄과의에너지정책을공유하고한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정책을개발하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연구보고서의기본적인방향으로설정함. - 투르크메니스탄의정치적상황에대한전망은배제하고, 정책방향에대한부분만을연구에포함. - 에너지협력의목표를선명하게하기위해투르크메니스탄자원개발분야에참여할수있는 자원확보 방법과가능성에초점을맞춰정책개발

60 10 - 정책개발을위해고려해야하는장애물을정치, 경제, 사회적영역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 이를극복하는수단에대해연구 - 투르크메니스탄과의자원개발협력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간을단기적으로약 3-5년, 중기적으로 5-10년으로정하고, 이기간동안필요한한국의대응방향을연구 - 투르크메니스탄과의협력을위해밀착형접근법을기초로사용하여인적네트워크, 사회적지원활동, 교육 ( 노하우, 기술, 운영, 경영 ) 등에대해서도일정부분연구 - 무엇보다양국이 win-win의차원에서접근이가능한해당국가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분야모색

61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11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 현황과전망 제 1 절에너지산업현황 1.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및매장지현황 [ 그림 2-1]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매장지지도 자료 : EIA, Crude Accountability, 2009.

62 12 세계에너지시장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생산및공급잠재력은매우높음 년기준, 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약 8.94조m3 ( 전세계매장량의약 4.3%), 원유확인매장량은약 6억배럴 ( 약 1억톤 ) 을보유하고있을만큼세계적인규모의에너지자원을갖고있음. - 아울러동국가의에너지자원탐사율은현재약 20% 도채미치지못하는상황으로나머지약 80% 에대한탐사및개발이본격화될경우더많은에너지자원이확인될것으로예상됨. 미국에너지부의에너지정보청 (EIA) 은동국가의미탐사지역까지탐사를마칠경우, 석유매장량이최대약 385.5억-397억배럴까지늘어날수있다고추정하고있을정도로개발여하에따라에너지보유량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2) 동시에투르크메니스탄의지경학적위치는소비시장및수송인프라시설과도인접해있기때문에자원수송인프라구축을완성할경우, 주변국과의에너지협력이활발하게전개될수있음. - 유럽,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고인도등은에너지자원을대규모로소비하는국가들이거나경유지로서의기능을하는국가들임. 후발산업국가들의등장으로, 에너지자원의수요가매년증가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최소 년까지에너지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자원은육상과카스피해상으로구분하여개발되고있으며, 육상은소련시기에이미개발이진행되어왔고, 해상매장지개발은 1990년대중후반이후개발이시작되었다는특징을갖고있음. 2) Caspian Sea Region: Survey of Key Oil and Gas Statistics and Forcasts, July 2006.

63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년대후반이후국제유가의상승세와함께외국자본과기술이유입되기시작하였고, 아울러투르크메니스탄정부또한자원개발을통한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였음 년말기준으로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 콘덴세이트전은약 180개로집계되었고, 그중약 60개정도에서생산활동이진행되고있음. 3) - 유전개발은 2004년 4개의유전을, 2005년에 9개의유전을시추함. 2009년기준으로투르크메니스탄은 30개의유전을개발하였는데, 그규모는다른카스피해연안국가의유전매장지확보량에비하면크지않음. - 가스전은총 149개가개발되었고, 그중 139개는육상에서, 나머지 10개는가스피해연안에위치하고있음. 약 54개의가스전에서가스생산 (2.6조m3) 이이루어지고있고, 11개가스전은시추단계, 73개는탐사작업중이며, 11개는탐사가중지된상태임. 4) 가. 주요석유매장지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유전은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큰규모의유전은아니며, 최대매장량을가진유전이 Draon Oil사가개발권을갖고있는 Cheleken( 해상 ) 이며, 이어 Nebitdag, Khazar 육상유전임. 이들유전에대한매장량은평가기관마다다르게추정되고있으나, 총규모 6-7억배럴수준임. 3) 4) 투르크메니스탄한국대사관

64 14 < 표 2-1> 투르크메니스탄주요석유매장지및생산규모 주요매장지 -계약체결연도 매장량참여기업누적투자규모 ($) 기타 Cheleken ( 해상 ) 억배럴 Dragon Oil Plc (1일 6,200톤 /46,000), UAE Emirates National Oil(69.4%) 7.6억 ( 07.6) 연간생산량 : -원유 56만3천배럴, -가스 2.917mcm Nebitdag ( 육상 ) 억배럴원유 : 8,300만가스 : 20bcm Burren Energy(25%), Lasmo(35%), ExxonMobil(40%) 4.5억 ( 06말) 연간생산량 : -원유 14만6천배럴, -가스 9.204mcm Khazar ( 육상 )-2000 원유 : 3,500만가스 : 4bcm Turkmennebit(52%), Mitro International(48%) 2.3억 ( 06년까지) 연간생산량 (2005년): -원유 2,700만배럴, -가스 0.8bcm Cheleken 매장지는카스피해상에위치하고있으며, 운영사가 UAE 국적의 Dragon Oil사임. - 매장량이약 6.4억배럴이고생산량은원유 56.3만배럴, 가스 2,917mcm임. - Dragon Oil 사는동프로젝트에공동으로참여한 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지분 69.4%) 와함께 2007년 6월말기준약 7.6억달러투자한것으로알려짐. - 계약기간은 25년이며, 만기후최저 10년간기간연장을할수있는독점적협상권을가짐. Nebitdag는 Burren Energy가 Eni사로부터 2008년 36억달러에인수한매장지로투르크메니스탄서부지역의 200km2부근 4개지역에서개발하고있음. - 1일생산량약 3,000 톤추산되며 2008년 5월투자됨.

65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15 Khazar( 육상 ) 매장지는 Cheleken 동부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Turkmenneft 가 2000 년 Mitro International 사와 PSA 계약을체결하고 1 일약 1,500 톤을 생산하고있음. 나. 주요가스매장지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는 2007년말기준확인매장량이 BP 통계자료에의하면, 2.7tcm이었으나, 남욜로탄 (South Yolotan) 광구에서최대 14tcm의추정매장량이발견되면서, 세계 4위의매장량을가진국가로부상함. - 남욜로탄의가스추정매장량은영국의 GCA(Gaffney, Cline and Associate) 가객관적실사를통해 2008년 10월최소 4tcm, 최대 14tcm의매장량이있는것으로확인함. 주요육상천연가스매장지는 Dovletabad, Shatlyk, South Yolotan-Osman, 그리고 Amu Darya 매장지가있음 ( 아래 < 표 2-2> 참조 ). < 표 2-2> 투르크메니스탄주요천연가스육상매장지및추정매장량 주요매장지매장량운영사기타 Dovletabad 1.9tcm Turkmengazprom - Shatlyk 0.9tcm Sinopec Corp( 중 ) - South Yolotan-Osman Amu Darya ~14tcm tcm CNPC( 중 ) 연간생산량 : 17bcm( 예상 ) 투르크메니스탄의해상광구개발은 1996 년 Dragon Oil 사가 Cheleken 광 구개발권을획득한이후본격적으로추진됨.

66 16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영해를 31 개의광구로 구분하여분양할계획을발표함 ( 아래 [ 그림 2-2] 참조 ). [ 그림 2-2] 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영해광구분할지도 자료 : Ashgab presentation, "Korea-Turkmenistan Business Forum(Ashgabat, 16 May 2008).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31개의 block을외국기업에공개함으로써외국자본과기술을유입하고, 자국의에너지보유량과생산량을높일계획을갖고있었으나, 광구분양실적이정부의계획과는다르게부진한상태를보임.

67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년말현재, 총 31개의해상 block 중, 약 5개의 block만분양되었음 ( 아래 < 표 2-3> 참조 ). 가장큰이유는이란, 아제르바이잔등과의영유권문제가해결되지않았고, 또한생산된가스의해외수출보장이아직미약하기때문임. < 표 2-3> 투르크메니스탄의카스피해상주요천연가스매장지 주요매장지매장량참여사투자규모 ($) 기타 Block-1 (1996) 원유 : 2,000만배럴가스 : 5.1bcm Petronas( 말레이 ) - 1만 b/d 7.1 억 PSA 방식원유생산중 Block- 11, 12 - Maersk Oil( 덴, 36%), Winter shall( 독일 ; 운영사, 34%), OMEL( 인, 30%) 년부터탐사작업진행중 Block-21 원유 : 200 mmt 가스 : 100 bcm ITERA 60 억 Zarubezhneft 51% 지분인수예정 Block-23 원유 : 1.6억톤가스 : 60bcm ITERA( 러 ): 2010년상반기에개발착수 50억 ( 추산, 향후 10년간 ) 추정생산량 : 가스10bcm, 원유 2,000만톤 Block-1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외국기업과체결한 PSA방식의최초의광구분양계약이며, 계약기간 25년에카스피해상의 5개광구가이에속함. - 아직상업적이익을갖는천연가스생산은하지못하고있으며, 주로원유를생산하고있음. - 여기에서생산되는원유의약 50% 는 Petronas 소유 Oguzkhan 터미널을통해이란 (Neka항) 으로수출 Block- 11,12는 Maersk Oil( 덴마크, 36%), Winter shall( 독일, 34%), ONGC ( 인도, 30%) 3사가지분을갖고있고, 운영사는 Winter shall임. - 계약기간은 25년이며, 2002년이후탐사작업을하고있는중

68 18 Block-21은 2009년 9월생산물분배협정 (PSA) 이체결된상태이며초기단계에서 3년간 1,200km규모의 2D 탄성파작업수행과 1개유정이시추될예정 Block-23은그동안러시아의 ITERA사가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개발권획득을위해협상을벌여왔던지역으로, 수차례에걸쳐합의가결렬된지역이었으나, 2009년말계약을체결함. 그외 Lukoil사가미국의 ConocoPhilips 사와공동으로 block 19, 20, 21, 광구개발권획득을추진중에있으며, Turkmenneft가러시아기업과함께 block-28, 29, 30, 31 광구개발을계획하고있음. 2.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정제산업 투르크메니스탄의정유능력은주변주요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며, 이는높은경제발전에따른수요량을향후에충족시키기어려운것임 ( 아래 [ 그림 2-3] 참조 ). [ 그림 2-3] 투르크메니스탄과주요주변국의정유능력 (2007) ( 단위 : 정제량 (1,000 metic tons))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스

69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19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중장기발전계획 2030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자국내에서소비되는석유및가스뿐만아니라수출량의일부를가공제품으로처리할능력을갖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즉, 자국의경제발전상황을고려할때, 2020년에정유량은약 2,000만톤, 그리고 2030년에는약 3,000만톤을목표로하고있으며, 그중일부를주변국으로수출할계획임.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기존정유시설을현대화하고, 수송인프라시설을확충하며, 신규정제공장을건설할계획을수립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최대정유공장인투르크멘바시정유공장 ( 정제능력약 11.7만 b/d) 은이스라엘, 터키, 일본, 네덜란드등이참여하여현대화및증축공사가진행되고있으며, 세이디정유공장 (12.1만 b/d) 은약 6백만톤규모의시설을갖추기위한현대화작업을진행하고있음. 투르크멘바시와세이디정유공장현대화및시설증축에약 11억달러규모의자금이투입되었음. 3. 에너지기업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에너지기업은아래 < 표 2-4> 과같이약 5개기업을꼽을수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기업대부분은 100% 국가소유이며, 정부의직접적인통제하에있음. 이들국영기업들은연간보고서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정확한회사의지분구조, 수익구조, 투자규모등을알수는없음.

70 20 - 다만, 언론매체를통해알려진사실에따르면, 대부분행정부의직접적 인통제를받고있으며, 정부의정책에따라매우민첩하게사업을개발 및추진하고있음. < 표 2-4>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기업 기업명주요기능비고 TurkmenNefteGaz TurkmenNeft 석유ㆍ가스정유, 판매및수출 석유생산및운송 TurkmenGaz 가스생산및운송총가스생산의 85% TurkmenNeftegazStroi TurkmenGeologya 석유ㆍ가스건설부문 광구탐사및개발 가. TurkmenNefteGaz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천연가스, 유 가스정제제품, 그리고석유제품판매및구매를담당하는국영회사 최근이회사의주된임무는 2008년부터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에너지수출다각화정책에따른수출노선확보에있음. - 그대표적인성과가 2008년 8월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사업임 년 8월양국은천연가스공급확대에합의하고, 기존의 30bcm에 10bcm을추가로공급하기로함 중국으로가스를공급하기위해투르크메니스탄아무다리야강우안 ( 右岸 ) 에위치한천연가스매장지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는문제도중국과협력하고있음.

71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21 투르크멘네프테가즈의또다른주요해외협력파트너는 Gazprom Export임. - 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이 2003년 1월 10일체결한협정서에는양국이 25년간가스부문에서협력한다는내용과 가즈프롬엑스포트 (Gazprom Export) 와투르크멘네프테가즈의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장기매매계약체결에대해규정하고있음. 나. TurkmenNeft 투르크멘네프츠 (TurkmenNeft) 는투르크메니스탄의대표적인석유기업중하나임. - 약 23,000명의근로자가일하고있는투르크멘네프츠는약 2조 5,000억마나트의제품 (2008년말기준 ) 을생산하고있음 년에약 19개의매장지에서원유와가스를생산 유 가스전시굴, 기존시설물유지보수, 유 가스전시설과송유관복구, 신규파이프라인건설등을위해외국기업과협력 원유 가스생산수준을유지하고생산기술방법을개선하기위해투르크멘네프츠는매장지시굴작업에그치지않고새로운지역에서지질탐사를수행하고있음. - 이와관련하여필요한시설을구입하기위해특수장비와화학제품의입찰을자주실시하고있음. 석유 가스생산뿐만아니라화학제품, 상수도, 규사, 벤토나이트 (bentonite) 등생산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비단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투르크메니스탄경제전반에걸쳐중요한대기업이라할수있음.

72 22 현재 8개의석유 가스생산부와 4개의시굴작업기관과유정의유지 보수를통한기업트러스트, 상수도부, 5개수송기업, 화학제품생산연합, 학술연구부, 기계수리공장, 유 가스전개발부, 가스수송및요금관할부, 송유관관할부, 지질조사부, 전문학교와 6개의서비스기관등을갖고있음. 2008년한해동안투르크멘네프츠는독자적으로원유의경우연간 500만톤에서 800만톤으로, 가스의경우연간 11.6bcm까지생산을증가시킴. - 이를위해투입된자금은약 2조 3,800억마나트 (Manat) 또한, 외국기업과의협력도활발하게진행하고있음 년에는러시아의 자루베즈네프츠 (Zarubezhneft) 와 이테라 (Itera) 와투르크메니스탄유 가스전개발참여에대한협정을체결 - 투르크메니스탄의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 광구를개발할목적으로 2002년 Zarubezhneft 와 Itera 의합작회사 Zarit 社를설립하기도함. 이후이사업에 로스네프츠 (Rosneft) 와투르크멘네프츠가참여 - 그러나현재동 3개광구는카스피해인접국들과카스피해영유권분쟁으로개발이중단된상태 다. TurkmenGaz 투르크메니스탄에서최근 2-3년동안외국투자자들에게가장주목받는에너지기업은투르크멘가즈 (TurkmenGaz) 임. 동기업은풍부한가스자원을바탕으로외국기업과활발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으며, 외국투자자본을투르크메니스탄으로유인하는가장큰동인을제공하는기업임.

73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23 - 동기업이개발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동부지역에서대규모천연가스자원이발견되면서중국과 EU, 이란등에서협력을제안해오고있음. 동기업의사업은가스및가스콘덴세이트매장지개발, 가스및가스콘덴세이트생산, 천연가스정제, 가스및가스콘덴세이트액화와액화가스수송. 투르크메니스탄동부지역의개발및유정시추를주업무로하고있음. 주요기간시설을확충하는사업또한전개하고있는데, 특히, 고도의기술이필요한분야의입찰을많이진행해오고있음 년말한국의 LG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주한 1.7조달러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수주도투르크멘가즈가입찰한것임. Turkmengaz는모회사가통제하는하위에너지기업을통해주로에너지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음. - 채굴회사 : Marygazdovycha, Dovletabatgazdovycha, Lebapgazdovycha, - 정제회사 : Turkmengazpererabotka - 공급회사 : Turkmenburgaz - 수송회사 : Turkmentransgaz - 공급및저장업무 : Turkmengazosnabzhenie - 그외기타업무를수행하는하위부서 : Turkmengazsvyaz, Turkmengazavtomatika, Turkmengazgeofizhika, 복합생산설비부 지난 6월 투르크멘가즈 사는중국과 40억달러차관협정, 천연가스매매, 바그티야를릭 (Bagty-Yarlyk) 가스및콘덴세이트생산등에관한내용의협정을체결한바있음.

74 24 라. TurkmenNeftegazStroy 1996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명령으로석유및가스매장지시설물건설을목적으로설립된 100% 국영기업 동기업은 6개의국영회사가기업트러스트를통해구성되었음. - 발카넵쩨가즈스트로이, 투르크멘넵쩨가즈스페쯔몬타쉬, 마리넵쩨가즈스트로이, 레밥넵쩨가즈스트로이, 다쇼구넵쩨가즈스트로이, 투르크멘보스톡넵쩨스트로이등 6개석유 가스건설사임. - 주요건설분야는, 석유매장지시설물및파이프라인건설, 압축펌프시설, 석유정제시설물의개보수, 철골조시설물건설 - 그외사회, 문화, 주택건설등 동회사의주된업무는투르크메니스탄복합연료-에너지발전프로그램을수행하는것 현재투르크멘가즈와투르크멘네프테가즈스트로이는마리 (Mari) 주타흐타바자르 (Takhtabazar) 지역의구루크빌-가라빌 (Gurrukbil-Garabil) 유망광구에서신규유정을시추하고설비및지상인프라를건설하고있음. - 투르크멘가즈는동매장지를상업개발할경우 2009년말부터천연가스생산을연간약 2bcm 더증가시킬수있게되어 2010년말즈음에는 4bcm까지증산할수있을것으로전망 - 이와함께구루크빌-도블레타바드 (Dauletabad) 가스전을연결하는가스관 5) 또한부설될예정임. 5) 직경 720mm, 총연장 90km인가스포집관 (gas collector) 과각각 1일 5mcm의공급능력을갖춘세지선이연결될가스집하시설이건설될예정.

75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25 마. TurkmenGeologya 투르크멘게올로기아는탄화수소, 광물자원, 해저자원매장량을확보할목적으로설립된 100% 국영기업 산하기관으로 17개의운영국과실험실이있으며, 대부분의지질탐사는국가의재정적지원을받아추진 - 지리화학탐사실 ( 총 4개 ): 자원의탐사, 광구평가업무를담당함. - 지리정보센터 (1개): 주로지리화학탐사자료를분석하고평가하는업무를담당함. - 광구탐사운영국 (4개): 광구탐사활동과관련한자료분석 - 지리탐사탐사실 (4개): 지질관련탐사업무 - 해저탐사탐사실 (4개): 카스피해해저의자원탐사 - 중앙생산실험실 (1개): 지질탐사관련자료분석 - 지리펀드, 물적-기술지원국 (1개): 물적-재정적지원 제 2 절주요해외기업의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분야 진출현황 가. Dragon Oil ( 아랍에미레이트 ) 1999년 11월카스피해상에있는 Dzheitune(LAM) 과 Dzhygalybeg (Zhdanov) 석유 가스전을포함한 Cheleken 프로젝트지역의원유 가스탐사및개발에대한 25년기간의 PSA를체결 이후 Dragon Oil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가장많은원유를생산하는외국계석유생산업체가되었으며, 생산량도거의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음.

76 26 Dzheitune과 Dzhygalybeg는 12개의시추플래폼에서 58개의석유및가스정을갖고있으며, 그중 36개는 2000년이후개발된것임. - 이매장지의확인매장량은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개발이후 6차례증가하여현재는 1일생산량이 47,000 배럴임 (2000년에는 8,000 배럴 ) Dragon Oil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1일생산량을 2010년까지 57,000배럴까지증대할계획을갖고있음. - 동회사는연간 15% 이상의생산량증가를목표로 년에 35개의생산유 가스정에대한대대적인보수공사를계획하고있음. Dragon Oil은상호유익한협력에대한장기간의경험과우호적인투자분위기를강조하고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인프라시설개발에 5억달러이상투자할계획임 년상반기까지 7.6억달러를투자한데이어, 2007년 6월에는 5억달러를투자하여새로운유정및가스전개발, 원유터미널재건, 원유운송시스템의건설, 동반가스활용등을통해현재 150만톤의원유생산을 2010 년까지 280만톤으로확대하기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협정을체결함. 2008년에 Dragon Oil 사는두번째광구 Dzheitune (LAM) A/125B를개발하는데성공하였으며, 개발광구의매장량평가및탐사시추 (4,080m) 를현재시행하고있음. 나. Burren Energy ( 영국 ) / Eni ( 이탈리아 ) 투르크메니스탄서부육상 5개광구 (Nebitdag, Burun, Gumdag, Gyizhyirkum, Karatepe) 로구성된 Nebitdag 프로젝트의운영사로 1996년 8월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 PSA를체결 동프로젝트에 2007년 9,500만달러를포함해총 4.5억달러를투자함. 2007년 11월이탈리아 Eni 사가 36억달러에 Burren Energy를인수한후동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음.

77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27 다. Petronas ( 말레이시아 ) 1996년 7월카스피해연안 1,900km2규모의 4개광구 (Diyarbekir, Magtyimguryi, Garagol-Deniz, Ovez) 로구성된 Block-1 프로젝트개발을위한 PSA를체결 합작법인인 Petronas Carigali(Turkmenistan) 는 Block-1 프로젝트에대한 100% 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 2006년부터 Diyarbekir 유전으로부터 1일약 1만배럴의원유를생산하기시작함. 2007년초까지총 7억 500만달러를투자하였고 2007년 6억달러를추가투자함. 라. RWE ( 독일 ) 2009년 5월, 투르크-독일비즈니스포럼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독일 RWE 사와 PSA를체결할예정이라고밝힌후 7월 16일 23 광구에대한탐사개발사업의 PSA 계약을체결함.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 RWE사와함께장기적인협력을구축하고협력을다각화하는데관심을갖고 RWE에우호적인접근태도를보이고있음. - RWE 또한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정책에부응하는차원에서비에너지분야정부프로젝트에도적극참여하고있음. RWE는동계약에기초해 23 광구에대한 6년동안의탐사사업과 25 년간상업적생산을할수있게되었음. 마. Mitro International ( 오스트리아 ) 2000년투르크메니스탄국영석유회사 Turkmenneft와 PSA를체결한후서부육상의 Khazar 프로젝트의자금조달을담당하고있음. 2008년 5월부터 Cheleken 동부유 가스전에서 1일 7,000배럴의원유를생산하고있으며 2008년기준총투자금액은 2.25억달러임.

78 28 바. Maersk Oil ( 네덜란드 ) / Wintershall ( 독일 ) Maersk Oil과 Wintershall이공동으로 2002년투르크메니스탄과 PSA를체결하고카스피해중부연안의 Block 11-12의유 가스전개발활동을수행 지금까지상기지역의 2D 탄성파작업에 2,300만달러를투자함. 동매장지에대한지분은각각 Maersk Oil 36%, Wintershall( 운영자 ) 34%, ONGC( 인도 ) 30% 임. 사. ITERA ( 러시아 ) 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 CIS 국가에판매하는역할을하는러시아회사로, 가스판매와관련해연간약 50억달러이상상품및서비스를 CIS 지역에판매하고있음. 2002년 ITERA 는카스피해해상광구를개발하기위해 Rosneft, Zarubezhneft, Turkmenneft와함께합작회사 Zarit 설립을추진 - 하지만투르크메니스탄과의정치적인논쟁으로인해합작회사활동이사실상중단됨 년 Zarit의러시아참여기업들은투르크메니스탄측에 광구의지질연구허가에대한신청서를제출 년 2월에는 ITERA가동광구에대한참여확률을높이기위해독자적으로신청서를제출한사실이알려졌고 4월에는블록 광구에대한개발계약체결에대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사전동의도얻었는데, ITERA가계약을체결할경우개발작업에동등한조건으로 Zarubezhneft 를참여시킬것이라고밝힌바있음. 21 광구에는상당히많은자원이매장되어있는데 2009년 9월 Itera사가 21 광구에대한 PSA를체결함.

79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29 - 이로써 ITERA는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독립적인가스수출권한을부여받은첫번째러시아기업이되었음. 21 광구의가스는이란으로공급될수도있고나부코가스관의공급원이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현재나부코프로젝트추진이불분명하기때문에가스가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Gas Pipeline) 으로공급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ITERA는투르크메니스탄해상광구 개발계획도발표함. - 발견가능석유자원과가스자원은각각 300mmt 와 100bcm으로알려져있음. 또한 ITERA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수송인프라개발에도참여할계획에있음. - 동회사가참여하고있는매장지의카라쿰가스파이프라인건설 ( 총길이 200km) 사업에총투자액 1억 5,000만달러를투입해 2010년말까지완공할계획임. 동회사는자원개발뿐만아니라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추진하고있는도시개발사업, 의료관련시설및장비사업에도참여하기로함. - 투르크멘바시의스포츠센터건설, 아바자관광지역 (zone) 내호텔건설사업, 아쉬하바드시내 ITERA 빌딩건설등 - 의료관련사업과통신분야시설참여는투르크메니스탄과의관계강화를위한사회사업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대표적으로 600대의앰블런스공급, 테크노파크디지털서비스센터설치등임. 아. Lukoil ( 러시아 ) Lukoil 은미국의 ConocoPhillips 사와함께동등한조건에서투르크메니스 탄의카스피해연안에위치한 3 개의탄화수소광구 19, 20, 21 개발에 참여하는계획을갖고있었음.

80 30 - 당초예상대로라면 2007년말까지투르크메니스탄석유부와협상을완료해야했으나여러가지이유로협상을완료하지못했고이후 2008년말까지완료할협상도중단되었음 년초부터협상을재개하였지만, 2009년 4월 CAC 가스관폭발사고로양국관계가급랭하면서, 그여파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카스피해해상광구의양도협상을중단시켜다시불발됨. 자. CNPC / PetroChina ( 중국 ) 중국의유력한국영에너지기업들은 2002년부터동부육상에있는 Gumdag 유전개발에참여하기시작함 년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광물자원부와원유협력협정 (Oil cooperation agreement) 을체결 년 4월천연가스공동프로젝트협정 년 7월아무다리야강동안 ( 東岸 ) 바그티야를릭 (Bagtyarlyk) 가스전프로젝트에대한 PSA 체결과함께천연가스구매협정도체결 년 7월사만데페가스전에연간 5bcm의처리능력을갖춘가스처리공장건설과 Bagtyarlyk지역의 Samandepe, Yashildepe, Metejan, Genjibek 가스전탐사및개발과연간 13bcm의천연가스를생산할수있는인프라현대화에총 60억달러이상을투자하는데합의 년 12월 28일 CNPC의자회사인 PetroChina가투르크메니스탄에서중국으로천연가스를수송하는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가스관사업을지원하기위해 CNPC의또다른자회사인 CNODC( 중국석유가스탐사개발 ) 와함께 CNPC E&D(Exploration and Development) 에각각 80억위안 ( 약 11억달러 ) 의자본을투자할것이라고발표 - 이로써 PetroChina와 CNODC는동프로젝트의지분을각각 50% 씩보유하게되었으며, CNPC E&D는운영사를담당하게됨.

81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31 차. Marathon Oil ( 미국 ) 2009년 9월미국석유회사인 마라톤오일 (Marathon Oil) 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에투르크메니스탄내투자프로젝트추진에관한제안서를제출할것이라고밝힘. 협력가능한분야로는탄성파작업분야프로젝트, 카스피해의투르크메니스탄매장지개발, 석유 가스정제, 새로운판매시장으로의에너지공급파이프라인망건설등이있음. 그러나아직실질적인협력프로젝트는발표되고있지않음. 카. Buried Hill Energy ( 캐나다 ) Buried Hill Energy 사는투르크메니스탄내카스피해지역에대한탐사 및연구조사를시행하고시추를시작할예정 제 3 절주요수출국현황 1. 주요수출국및수출방법 BP와 EIA의통계 (2009) 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원유를약 170만 b/d를생산해서약 8.6만 b/d(net) 를수출함. 천연가스는 2008년약 71bcm 생산하고, 51bcm 수출함. - 천연가스수출의대부분은러시아와이란이며, IEA 자료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수출물량의약 89% 를러시아로수출하고있으며, 나머지는이란에수출하고있음. 6) 6) 자료 : IEA, Perspectives on Caspian Oil and Gas Development, p.10.

82 32 - 그러나 2009년러시아로의수출물량은 11bcm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2009년 4월에있었던 CAC 가스관폭발사고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대러시아수출이전면중단되었기때문임. 2010년 1월 9일양국은러시아로의투르크메니스탄가스공급재개에합의하고, 2003년에합의한내용을기초로 2010년부터 2028년까지 30bcm을공급하기로함. - 그외헝가리 (2,428mcm), 폴란드 (2,508mcm), 우크라이나 (31,251mcm) 등으로도수출하고있으나, 이는가즈프롬의파이프라인 (CAC) 을통한것임 (2008년기준 ). 그러나 2009년말완공된투르크-중국간가스관이건설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의총천연가스수출량증가와함께수출노선또한다변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표 2-5> 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생산, 소비, 수출현황 ( 단위 : mcm) 생산 84,881 59,296 63,316 63,567 69,225 70,832 소비 15,120 14,171 15,132 15,191 16,544 19,089 수출 - 45,125 48,184 48,376 52,682 51,467 자료 : IEA, Natural Gas Information, 2009.

83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주요파이프라인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파이프라인은현재 CAC(Central Asia Center) 노선, 카스피해횡단가스관 (TCCP: Trans-Caspian Gas Pipeline), 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 동서가스관 (East-West Gas Pipeline), TAPI(Turkmenistan-Afganistan-Pakistan-India) 등의노선이있음. 이중 CAC 노선은건설이오래된노후한시설물로현대화가필요한상황이며, 동시에수송용량확충도필요한상황 - 이와관련하여, 가즈프롬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이노선의현대화사업진행, 수송용량확대등에관한계약을체결한바있으나, 현재까지이를이행하지않음 년 4월투르크메니스탄가스관폭발사고시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러시아와가즈프롬을비난하면서사고의전적인책임을전가하려한데서비롯되었음.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가스관은 2009년말우즈베키스탄에서개통식을갖고시험송출에성공하였으며, 2010년부터본격적인수출을시작할것으로예상됨. TAPI 노선은아직본격적으로운용되고있지는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나부코의실현가능성이불분명하다고판단하면서, 그동안논의만되어왔던 TAPI 노선을본격적으로가동시킬준비를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로다각화에서 TAPI 노선은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 그실현여부에따라유럽의에너지헤게모니판도가달라질수도있음.

84 34 - 러시아에제공하던가스의상당부분을중국과인도쪽으로분산하여러시아의독점적가스자원확보전략에영향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가스에부분적으로기대하고있는나부코프로젝트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가. CAC(Central Asia Center) 가스파이프라인 < 표 2-6> CAC 가스관개요 노선 총연장 연간수송능력 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ad)-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Alexandrov Gay) 8,000 km 45~47bcm( 현재 ) * CAC(Central Asia-Center) 가스관의수송능력부족으로수요증대에따른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태임. 특히, CAC-3 파이프라인의노후화와가스생산지로부터의거리적문제등으로인해동노선에대한현대화작업 7) 과신규노선건설의필요성이제기됨. * 2010년 : 70~90bcm, 최종적으로 100bcm까지증대시킬예정 프로젝트비용확대비용 : 약 20 억달러 (+11 억달러 ) 운영사 기타 가즈프롬 (Gazprom) 년 5월, 러시아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은 CAC 가스관의서부노선복구및확대안계약에서명함 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과카자흐스탄은기존의 CAC-3노선과신규카스피해연안파이프라인과평행하는신규노선확대안을채택함 년 9월동계획안의실행을합의함. 서부노선은파이프라인의복구및부설로연간약 26-30bcm 정도로수송능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동부노선 (CAC-1,2,4,5) 과서부노선 (CAC-3) 으로나뉨. - CAC-1(Central Asia-Center) - CAC-2(Central Asia-Bukhara-Ural) - CAC-3( 투르크메니스탄의카스피해연안지역 -카자흐스탄의서부지역 -러시아) - CAC-4(Dauletabad-Daryalyk) - CAC-5(Dauletabad-Khiva) 7) 현대화작업은배관을개 보수하여가스수송능력을증대시키는것.

85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35 [ 그림 2-4] CAC 노선지도 자료 : EIA, 나. 카스피해횡단가스관 (TCGP;Trans-Caspian Gas Pileline) < 표 2-7> TCGP 개요 노선총연장연간수송능력프로젝트비용기타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bashi)-카스피해해저-BTE노선 ( 아제르바이잔 (Baku)-그루지야(Tbilisi)-터키(Erzurm) 1,641 km 30bcm 약 50 억달러 년 11월, 터키,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다자간협정을체결함. - 카스피해영유권문제가불거졌고동프로젝트에대한러시아와이란의반대때문에 TCGP 파이프라인프로젝트는 2000년여름연기되어 SCP(BTE) 프로젝트만추진됨. - 현재유럽국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해상광구를개발하여여기에서생산된가스를 TCGP 를통과해가스관을건설하여이를 SCP와연결하고, 이후다시터키에서서유럽으로연결하는가스관인나부코 (Nabucco) 건설사업을계획하고있음. 터키, 헝가리, 오스트리아기업들이 나부코국제가스파이프라인 이라는컨소시엄을구성한상태임.

86 36 [ 그림 2-5] Trans-Caspian Pipeline 대안노선 자료 : EIA(2009), Selected Gasfields and Pipelines Delivering Natural Gas to Europe 다. 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Pipeline) 노선 투르크메니스탄 ( Belek 가스승압기지 )-카자흐스탄-러시아( Aleksandrov Gay 가스측정소 ) * 협정체결, 협정비준 총연장약 1,700 km (500 km : 투르크메니스탄, 1,200 km : 카자흐스탄 ) 연간수송능력 20bcm(30bcm 까지확대할예정 ) 프로젝트비용 미정 착공시기 2009 년 (2010 년완공예정 ) < 표 2-8> Precaspian Pipeline 개요 - 카스피해동쪽해안을따라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자흐스탄을거쳐러시아와연결되는기존 CAC-3 가스관과병행하는루트임. 기타 년 5 월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3 국정상이동파이프라인건설에합의하였으며, 2007 년 12 월이와관련된 MOU 가체결되었음. - 가스수송능력은연간 20bcm 수준이며, 2009 년하반기에착공될예정임. - 동파이프라인은러시아가 EU 의카스피해경유파이프라인 (Trans-Caspian Pipeline) 건설을견제하고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가스도입물량을확대하기위해추진되고있는루트임.

87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37 라.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가스관 노선 투르크메니스탄 (Malay-Bagtiyarlyk;188km)-우즈베키스탄(Bukhara;530km)- 카자흐스탄 (AlmaAta; 약 1,300km )-중국(Alashankou;4,500 km ) 총연장 7,000km / 우즈벡-카자흐구간 1,200km부설 ( 현재 ) 연간수송능력 2009년 10bcm( 최소 4.5bcm), 2010년 30bcm, 2011년 40bcm 프로젝트비용 73.1억달러추정 (1단계:60억달러이상투입예정, 우즈베키스탄구간건설비용 : 20억 $) 가동시기 2009년 12월 (2단계:2011년예정 ) 년 4월정부간기본협정체결 ( 당초 2009년 1월 1일부터가동계획 ) 기타 < 표 2-9>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가스관개요 - 이후 CNPC 의서기동수가스관 (West-East Gas Pipeline:WEP) 2 단계와연결예정 - 세계최장의원유 가스수송노선으로 21 세기대규모프로젝트로불림.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과같은인접국뿐만아니라다른나라들의경제적수요를충족시켜줄것으로예상됨. 마. TAPI(Turkmenistan-Afganistan-Pakistan-India) < 표 2-10> TAPI 개요 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ad)-아프가니스탄(Herat-Kandahar)-파키스탄노선 (Quetta-Multan)- 인도 (Fazilka) 총연장 1,680km연간수송능력 27bcm(33bcm으로확대예정 ) 프로젝트비용 76억달러, ADB( 아시아개발은행 ) 의재정후원을받음. 가동시기 2014년 년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3국은 TAP 프로젝트에관한협정체결과타당성조사완료 년 2월, 파키스탄에연간 3.3bcm의가스를공급하는의정서를체결함.( 인도의참여로 TAP에서 TAPI로프로젝트명칭수정 ) 기타 - 본격적으로프로젝트가추진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및개발국가간의정치적관계개선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됨.(6개의승압기지건설예정 ) 년 4월 24일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은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천연가스를구입하는기본협정체결 - 아프가니스탄에연간 2bcm, 파키스탄과인도에 12.5bcm을공급할예정

88 38 바. 동 - 서가스관 (East-West gas pipeline) < 표 2-11> East-West gas pipeline 개요 노선 총연장 연간수송능력 투르크메니스탄동북쪽대규모가스매장지 -( 동 - 서가스관 )- 카스피해연안가스관 (Precaspian) 1,000 km 30bcm 프로젝트비용 10 억달러 (2008 년말가즈프롬이 32 억달러로평가 ) 가동시기 기타 미정 2008 년가즈프롬과 동- 서가스관 건설에관한협상시작 ( 투르크, 독점권부여하겠다고약속 ) 2009년 6월 29일프로젝트입찰 1단계마무리 제 4 절주요국가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1. 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영세중립국이지만 CIS 및 SCO( 상하이협력기구 ) 회의에옵서버자격으로과거정권에비해회의에자주참석하고있으며, 2008년 1월에는모스크바에서개최된관세동맹회의에참석하는등 CIS 내에서의영향력을잃지않으려노력하고있음. 그러나에너지산업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는산업구조를가진투르크메니스탄이자국의수출로를독점하고있는러시아와의관계를무시하기는힘듦. 이러한맥락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 2000년이후추진해오고있는것임.

89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39 특히 2003년도에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와 25년간연간 50bcm의가스를공급하는장기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9년부터연간 80bcm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음. 이정도의물량을공급하기위해서는투르크메니스탄과러시아의기존 CAC(Central Asia-Center) 노선을확대할필요가있었고, 따라서양국은 2007년 5월, CAC 경유국가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함께 CAC 가스관의서부노선노후설비현대화및확대안계약에서명하고, 연간약 26-30bcm 정도를확대하기로함. 8) 이와관련하여 2007년 12월 20일, 투르크메니스탄과카자흐스탄은기존의 CAC 노선확대안과신규가스관건설안을채택하고 2009년 4월동계획안의협정을비준함. 여기에서신규가스관은 CAC 노선과거의평행하게건설되는카스피해연안가스관으로투르크메니스탄 (Belek 가스승압기지 ) 에서카자흐스탄을통과하여러시아에이르는총연장 1,700km 9) 의파이프라인 이후 2008년 7월에투르크메니스탄과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구간수송용량을 30bcm까지확대하는협정을체결하였으며, 가즈프롬이이사업에참여하는것으로알려짐. - 보도된바에따르면, 동가스관은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연결하는주요수출가스관 CAC-4를대체할수있어야함. 2009년가스관폭발사고이후양국의관계는냉랭해졌으나, 2009년 12월가스공급재개에합의하고 2010년 1월부터가스공급을시작함. - 이사건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를경유하지않는수출로를확보하기위해파이프라인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음. 8) 이사업에소요되는비용은약 20억달러로예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CAC 수송능력을연간 100bcm까지증대시킬예정인데, 이를위해추가적으로 11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있음. 9) 투르크메니스탄구간 500 km, 카자흐스탄 1,200 km를통과하게됨.

90 40 2. EU 와의에너지협력및전망 2009년 1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가스공급을중단하면서지난 2006년 1월에있었던러-우크라이나가스분쟁사건이다시재연됨. 이에따라러시아에대한가스공급의존도가높은유럽국가들이에너지안보문제를확보하기위해나부코 (Nabucco) 프로젝트에관심을갖기시작함. - 동프로젝트는유럽이에너지자원을이용한러시아의횡포를차단하기위해 2006년러-우크라이나가스분쟁을계기로에너지공급처의다변화를위한대안으로중 동유럽 5개국인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의합의로이루어진것 - 러시아를우회하는가스관이유럽의주도하에추진되어가동되면유럽측의러시아에대한과도한가스수입의존도는상당부분해소될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임. 이러한나부코사업의경제성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중하나로투르크메니스탄이유럽에너지안보의중요한대안으로부각됨. 투르크메니스탄입장에서도가장큰소비국들이모여있는유럽으로의가스수송은안정적인재정확보및경제발전을보장해줄수있는사안으로인식됨. 즉, 투르크메니스탄과 EU의협력에대한인식은공통분모를갖고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의러시아의존형에너지수출구조로인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강력하게추진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 현재러시아가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우스스트림 (South Stream) 과 CAC(Central-Asia Center) 가스관확장사업은천연가스의공급과소비모두나부코사업과상충되는것임.

91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41 또한나부코사업이추진될가능성은있지만, 사업자체가지연되고있는것은에너지다각화를빠른시일내에추진하고싶어하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부담으로작용 - 이러한맥락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중국의적극적인에너지외교의힘으로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가스관건설을추진하였고, 2009년말이노선이완공됨으로써나부코에공급해야하는가스용량의문제가다시제기됨.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왕성하게활동하는유럽에너지기업은영국과독일이며, 특히, 독일은최근들어매우투르크메니스탄진출에적극적임. - 독일은 2008년 2월양국간에너지협력을강화하기위한에너지산업인프라구축사업에참여할의사를밝혔고,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은여기에지멘스, MAN, 빈테르스할, 카메론등 20여개의독일기업의참여를요청하기도함. - 또한원유 가스개발이외에도정유, 석유화학등에대한투자를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허용하기로함. 2009년 5월 26일에는투르크메니스탄이독일 RWE 社와카스피해 32 광구에대한 PSA를체결할예정이라고밝힘. 10) 3. 중국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중국은경제발전과함께급증하는에너지수요를충당할목적으로지리적으로인접한중앙아시아자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그중하나가풍부한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과에너지협력을강화하는것이고, 그연장선상에서대투르크메니스탄대규모투자와자원개발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10) 관련자료 주간동북아에너지시장, Vol.18. No.9 참고. Туркмения готовит СРП с германской RWE по блоку на Каспии, Centrasia, 27. 5, 2009.

92 42 중국의이러한대투르크메니스탄정책은중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차관제공규모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는부분에서확인할수있음. - 중국은 2004년아쉬하바드 (Ashgabat) 지역의가스부문에 180만달러를투자하고 360만달러무이자융자를제공하는데합의하는한편, 가스산업에필요한부품및설비를위한투자에합의 11) 년에는 2,400만달러의에너지개발관련차관을제공 년 6월에는 Turkmengaz 社에 4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는협정을체결함. 중국의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부문정책은비단차관에국한하지는않음. - 중국은투르크메니스탄측에차관을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자원개발및수송을위한가스관건설등도함께추진하고있음. - 양국은 2006년투르크메니스탄의동부아무다리야강근처에위치한사만테페가스전을개발하여중국에가스를공급하는사업에합의함 년 7월에는가스관건설계약을체결하고동가스관을통해 2009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연간 30bcm의가스를공급하기로함. - 중국 CNPC는사만테페가스전개발이외에도 바그티야를리크 (Bagty-yarlyk) 가스전개발을위한 PSA( 생산물분배협정 ) 를체결하기도함.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중국을연결하는가스관은총연장 1,818km, 연간수송능력 30bcm으로투르크메니스탄 (Malay-Bagtyyarlyk), 우즈베키스탄 (Bukhra), 카자흐스탄 (Almata), 중국 (Alashankou) 을연결해주는 73.1억달러의프로젝트임. 2008년 8월양국은천연가스협력확대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향후 30년동안 30bcm의천연가스를공급하는데합의하였으며, 2009년 6월 24일양국은가스관용량 10bcm을더추가하는내용의협정을체결함 ( 총 40bcm). 11) 200만달러의투자와 20년동안 400만달러의무이자융자제공하기로함.

93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CIS 국가및기타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및전망 가. CIS 국가와의에너지협력 투르크메니스탄의주요가스수출국은우크라이나임. 중앙아시아국가들은통계상으로어느정도의가스가수출되고있는지알수없으나, IEA 자료를보면우크라이나같은경우에는투르크메니스탄의대러시아수출물량중일부가우크라이나로공급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우크라이나간에는특별한분쟁요인이발생하지않고있음. - 그이유는, 분쟁요인이주로가스가격과관련된것인데, 가스공급가격과관련하여러시아-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 ( 가즈프롬 ) 가매년가스가격협상을하고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우크라이나간에는직접적인협상이없기때문임. 투르크메니스탄가스와관련이있는 CIS 국가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가경유하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을들수있음. - 이들국가또한가스수출국이기때문에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직접적으로필요로하지않음. - 따라서이들국가와의관계는경유지로서의문제만있을뿐이며, 이문제또한파이프라인의운영권이없는투르크메니스탄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음. - 이러한이유로파이프라인의직접적인운영권자인러시아 ( 가즈프롬 ) 가경유국가인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산및우즈베키스탄산가스를수송하기위한통과협정 (Agreement of Transit) 을체결한것임. 12) 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은아제르바이잔과도에너지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12) 동협정에따르면, 현재연간 47bcm 수준인카자흐스탄통과물량이연간 55bcm으로, 2010년에는연간 70-90bcm으로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94 44 아제르바이잔이 2007년 2월카스피해해상광구공동개발등을위해양국간에너지협력확대를요청한것이계기가됨. - 그결과 2008년 5월 19일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합의가이루어짐. - 이합의는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스피해를횡단하여아제르바이잔에이르는카스피해횡단가스관 (TCGP:Trans Caspian Gas Pipeline) 건설사업과관련이있는것이었으나, 동사업은유럽연합과미국의적극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카스피해영유권문제와러시아의반대, 그리고투르크메니스탄이참여여부를명확히밝히고있지않아구상단계에머물러있음. 나. 이란및파키스탄 CIS 및유럽국가를제외하고현재투르크메니스탄이에너지공급과관련한협력을하는국가는이란과파키스탄등이있음. 이란은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수출하는주요국가중하나임. - 이란으로가스를공급하기위해 1997년투르크메니스탄굼다그 (Gumdag) 의코르페제 (Korpeze) 가스전과이란코드쿠이 (Kord-Kui) 를연결하는총연장 200km, 연간 8bcm의수송능력을보유한가스관이완공됨 년 2월에는양국이남욜로탄-오스만 (South Yolotan-Osman) 가스전개발에관한사전협정을체결하였고, 이후 5월동프로젝트계약이체결되었는데당초페트로파스는직접프로젝트보조금을조달하길원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이란측에 EPC 13) 형태의지불을제안함. - 또한이란은매년구입하는투르크메니스탄가스량을 14bcm에서 20bcm 14) 까지증가시키는계약을체결함. 13)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 조달, 시공 ) 14) 러시아가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구입하는가스구입량의 20% 에해당하는물량임.

95 제 2 장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및대외협력현황과전망 45 이외에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ad)-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TAP) 을연결하는가스관이있음 년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3국은 1,680km의가스관건설프로젝트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타당성조사를완료함. - 동가스관건설에는 38억달러의프로젝트비용이투입될것으로예상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6년 2월파키스탄에연간 3.3bcm의가스를공급하는의정서를체결함. - 현재관련국가간활발하게협의중이며 2006년인도가참여하면서명칭이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TAPI) 로수정됨. - 동가스관건설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재정후원을받고프로젝트건설시행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경우지역경제활성화및개발국가간의정치적관계가크게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96 46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제 1 절거시경제현황 1. 투르크메니스탄경제지표변화추이 가. 투르크메니스탄거시경제지표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지난 2000년이후비약적인성장을해왔음. - 지난 1991년독립국가가된이후연평균 10% 이상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해왔으며, 2000년이후에는투자의확대, 에너지자원개발, 수출의증가, 재정수입확대등으로주변중앙아시아국가들과비교할때안정적인경제를유지할수있었음. 특히, 에너지산업분야의괄목할만한성장은투르크메니스탄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해왔으며, 최근수년간자원개발이활발하게전개되어좋은성과를보이고있기때문에당분간에너지자원에기초한경제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판단됨. 아래 < 표 3-1> 은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상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EIU의자료를활용해재작성된것이며, [ 그림 3-1] 은변화의추세를확인하기위해그래프로표시한것임.

9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47 < 표 3-1> 투르크메니스탄실질 GDP, 소비자물가, 1 인당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당 GDP ($) 1,468 1, , , , , , ,048.5 자료 : EIU [ 그림 3-1] 투르크메니스탄의 2000 년이후경제성장률추이 실질 GDP 증가율 (%) 자료 : EIU, 2009 또한외국인직접투자또한매년크게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산업발전에기여하는외국인투자자금의비중또한높아지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독립이후 2006년까지외국인투자에대한적극적태도를보이지않았을뿐만아니라국가리스크또한매우높아국제적인협상력과자본을갖춘러시아및메이저회사들외에는사실상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개발에거의투자하지않음. 즉, 높은국가리스크영향으로누적투자총액은그리많지않았음.

98 년말기준으로외국인투자누적총액은약 60 억달러임 년말기준으로외국인투자가투르크메니스탄총투자에서차지 하는비중은 32% 임 ( 아래 [ 그림 3-2] 참조 ). [ 그림 3-2] 투르크메니스탄의총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율 ( 단위 : %) 자료 : ATAYEV M. Turkmenistan's Energy Investment Policy and Cooperation Strategy", Presentation(KEEI International Conference, 2009) - 다만, 2008년현임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외국인투자가치는그이전에비해상당히커짐. 한국도최근 3년동안의투자비중이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임. 그러나절대적인투자건수와투자액은매우미미한수준 수출입은행 (KOEXIM) 통계자료에따르면, 년까지직접투자신고건수는총 3건에투자액또한 33,000 달러에불과함.

9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년의경우, 2008년가을부터시작된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투르크메니스탄경제및외국인직접투자가위축된것으로예측하고있음 ( 아래 [ 그림 3-3] 참조 ). - 아래 [ 그림 3-3] 은투르크메니스탄의명목 GDP 성장률과외국인직접투자를보여주고있음. - 특히, 2009년 4월발생한 CAC-4 가스폭발사고로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이큰폭으로하락해국가경제에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08년가즈프롬에수출했던물량이 42.24bcm이었던데반해 2009년의가스수출은약 11.78bcm에머물것으로예상되고있음. [ 그림 3-3] 투르크메니스탄명목 GDP와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mln, $) 명목 GDP(US$ mln at PPP) 외국인직접투자 (US$ mln) * 2009, 2010 년은예상치 자료 : EIU, 그러나그동안의폐쇄적인정책으로세계금융시스템에편입되지않았 고, 국가가강력하게통제하는경제시스템으로인해다른국가에비해 상대적으로세계금융위기의영향을적게받고있음.

100 년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성장률은약 5.7% 로예측되고있음. - 에너지가격의폭락이국가재정수입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것은사실이지만, 최근에너지가격회복세에영향을받아다시국가경제가활발해지는모습을보이고있음. 이러한전망에따라, EIU는 2010년도투르크메니스탄의 GDP 성장률을평균성장률보다비슷한수준으로회복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교역은 2005년까지완만한상승세를보이다가 2006 년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그이유는우선, 에너지가격의상승으로에너지수출량이크게증가했기때문임. - 또한, 외국인투자자금의왕성한유입으로그에따른대외교역도활발하게전개됨. [ 그림 3-4] 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교역증가추세 ( 단위 : mln, $) 자료 : ATAYEV M., Presentation, 2009

10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입비중은수입에비해수출이 2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남 ( 아래 [ 그림 3-5] 참조 ). - 이것또한에너지수출이수입에비해급격하게증가하면서발생한현상으로분석됨. [ 그림 3-5] 투르크메니스탄의수출입비중 ( ) ( 단위 : %) 자료 : ATAYEV M., Presentation, 2009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성장률과수출입은 중앙아시아 5개국중높은수준을보일것으로관측되고있음. < 표 3-2> 2015년중앙아시아 5개국 GDP, 수출입증가율전망 ( 단위 : 기간평균증가율, %) GDP 실질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Global Insight(2006),

102 52 2. 투르크메니스탄거시경제지표변화요인분석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석유와가스의개발, 생산및수출을통해형성된자본과재정수입을통해형성되고있는전형적인자원개발및수출형국가경제구조를갖고있음. 산업비중측면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 GDP 대비공업화비중이다른중앙아시아국가에비해가장높음 년대투르크메니스탄은정유및석유화학공업을중심으로한공업분야의비중이다른분야에비해월등하게높았으며, 2000년대들어서면서서비스업이크게성장함. 1995년농업분야 17.2%, 공업분야 62.6%, 서비스분야 20.2% 2007년농업분야 16.7%, 공업분야 39.2%, 서비스분야 44.2% - 특히, 실질적인국가경제발전의중심적인역할을하는에너지분야에대한비중이큰폭으로증가함. 투르크메니스탄산업분야에서석유제품및가스가차지하는비중이 72%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유를포함할경우그비중은 83% 임. 또한, 재정흑자기조와외환보유고증가추세및대외부채감소가 2000년이후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이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튼튼한기반이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총외채잔액은 2009년말추정치기준으로약 6.6 억달러 (2008년확정잔액은 7.2억달러임 ) < 표 3-3> 투르크메니스탄정부 GDP 대비국가부채변화 ( 단위 : %)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통계청,

10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53 - 투르크메니스탄의외채수준이낮아지는것은외환상환능력을높여주는것으로, 향후국가신인도향상에도움이될것임. 외환보유액및전망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전반적인추세는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년 45억달러에서 2008년말 167억달러로크게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의금융위기여파로 2009년의외환보유액은 100억달러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음 년이후중국수출이본격적으로전개될것으로파악되어다시예전수준의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 < 표 3-4> 외환보유고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외환보유액 8,059 13,193 13,803 9,335 전년대비증가율 (%) 자료 : EIU, Country Report, January 2010 위에서밝혔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를견인하는것은석유및가스산업의발전이라할수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의생산량은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가스매장량의발견과가스생산량은비약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임.

104 54 [ 그림 3-6]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 ( 가스콘덴세이트포함 ) 생산 250 매장량 ( 억 bbl) 생산 ( 천b/d) 매장량 생산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 그림 3-7]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 매장량 (tcm) 생산 (bcm) 매장량 생산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10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55 [ 그림 3-8]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 ( 가스콘덴세이트포함 ) 수출 ( 단위 : 억 bbl) 수출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 그림 3-9]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 ( 단위 : bcm) 수출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106 56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산업이발전한이유는비단에너지자원의생산량증대에만있는것은아니며, 러시아와이란을위시한주요수출국과의기존인프라구축이큰몫을함. 즉,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지역이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 러시아를통한수출 ) 등에한정되어있는것은소련시기에구축된인프라때문임. - 아래 [ 그림 3-10] 에서 2009년가즈프롬으로의수출이크게줄어든것은가즈프롬과투르크메니스탄의 CAC-4 폭발사건에대한책임공방과양측의대립으로가스수출이잠정적으로중단되었기때문임. [ 그림 3-10]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수출 ( 단위 : bcm) 자료 : Orazov S., "Priorities and Perspectives in Turkmenistan Oil and Gas Industry", Presentaion(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PromotionII, KOICA, 2009) 그러나최근수년간투르크메니스탄의확인매장량과생산량은빠르게증 가하고있는데반해, 수송인프라가부족하여생산량을인위적으로조절 해야하는사태가발생할것을우려하고있음.

10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57 - 이러한잠재적위험을극복하기위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가즈프롬과합의하여, 기존 CAC 라인현대화사업과용량확대에관한협약서에서명하였음. 아래 < 표 3-5> 에서확인할수있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은생산하는석유및가스자원의대부분을수출하고있음. < 표 3-5>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가스매장량, 수출입및국내소비 (2009) 석유 ( 천 B/D) 가스 (bcm) 매장량 0.60 (bln Barrels) 7.94(tcm) 생산량 수출 Net Exports/Imports(-) 수입 - - 국내소비 103* 0.15 * 추정치자료 : EIU, EIA 현재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가스파이프라인을중심으로동-서, 남-북을잇는파이프라인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경우기존의주요수출라인인러시아와이란외에도유럽과중국, 인도등으로수출로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5) - 특히, 중국으로의수출은 2010년부터시작되어연간약 40bcm을공급하기로함.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TAPI 노선을올해안에착공해궁극적으로는인도에도가스를공급하겠다고발표함 ( ). 15) 제 2 장을참조

108 58 이노선에투입될총규모는약 78억달러이며, 인도의고위급인사와도이미협의를마친상태임. 비용분담에대해서는아직알려지지않았으며, 참여국모두큰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일정한조건이성립되면구체화될것으로판단됨. 다만, 안전문제에대한해결책이아직마련되지않은것이이프로젝트를추진하는가장큰장애요인임. - 그외나부코에가스를공급하는문제, 이란에추가로공급하는문제등은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수출전략에포함되어있는사안임. 3.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장애요인분석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 2000년이후비약적으로발전해온것은사실이지만, 그러한성장세에장애가되는요인들도많음. 세계의주요신용평가기관들이투르크메니스탄을투기등급으로평가하고있는대부분의요인들은정치적인요인과시장의자유화수준임. < 표 3-6> 주요신용평가기관의투르크메니스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직전평가등급 OECD 6 등급 ( 09.12) 7등급 ( 07.01) S&P D2('08.01) - Moody's B2('08.01) - 한국수출입은행 D2('09.12) D2('08.12) 자료 : 각평가회사자료

10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59 - S&P와 Moody's의평가등급은투기등급이며, Pitch사는투르크메니스탄을아예평가제외국가로분류하고있음. - 다만, OECD는투르크메니스탄의자원개발잠재력이높은점과베르디무하메도프정부의대외관계개선노력,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실현의지등을좋게평가하여, 2007년 1월 7등급에서 2009년 12월에 6등급으로한등급상향조정하였음. - GDP에따른국가순위에서투르크메니스탄은총 178개대상국중 133위를차지하였으며, CIS 12개국중에서는 9위에오름. 투르크메니스탄의정치적인경직성도외국인투자를유인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음. - 국내총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32% 정도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투르크메니스탄경제를지속발전시키기위해서는총투자의규모를확대하고, 외국인투자의유입을촉진해야함. - 그러나절대적인외국인투자누적액이약 60억달러미만수준에머물고있는것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적극적인경제체질개선노력을요구하는것임. 투자누적액이 60억달러에미치지못하는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자원보유량과최근고유가상황, 그리고여전히미탐사지역이탐사된지역보다많다는점을고려할때, 매우낮은수준의외국인투자액이라할수있음. - 이처럼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투자는그동안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외국자본에대해배타적으로접근하고, 그나마도정치-경제적인네트워크에의해추진되었기때문으로분석됨.

110 년하반기부터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적극적으로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고국제규범에맞는투자여건을마련하기로한것은고무적인현상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발전과관련하여, 다른하나의문제는시장의자유화문제임. - 현재투르크메니스탄은사회주의국가가아님에도불구하고소비에트식계획경제를국가경제시스템으로도입하고있음. - 정부예산의약 70% 정도가사회부문에지출되고있을정도로정부의예산이공공부문투자보다는국민개별소비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음. 전기, 가스, 소금, 식수, 집세, 교통비등 17개품목에서정부가무상으로지원하고있음. 2008년 2월부터승용차, 디젤차, 농기계및각종이륜차를소유한국민에게연료를일정부분무상으로지원 - 금융, 상품가격, 임금등에대한정부의통제가지속되고있으며, 상품에대한정부의인위적인가격결정방식을정부가포기하지않는이상시장자유화는거의불가능한상태임. - 외국인직접투자가적은가장큰이유중하나는시장의가격형성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으로분석됨. - 투르크메니스탄의기간산업에대한국유화를 2006년기준으로 15-20년동안연장한것또한, 효율적인경제운영을방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대기업들은거의대부분국영기업인데, 이들이정부로부터면세및복지혜택등으로받는액수가전체예산의 10-11% 수준임 (2006년기준 ).

11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61 이는국가재정상태를위협하는요인이될뿐만아니라에너지및기간산업에투자하는외국자본이정부와의관계에의해결정되는반시장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 잦은환율정책의변화 - 가격통제를실시하고는있으나, black market이주도하는가격상승요인, 그리고그에따른실질환율의상승을억제하기는어려움. -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일정한시기를두고환율정책을추진해왔는데, 최근의정책변화는 2008년 1월공식환율을일시에 17% 평가절하 (1$=6,250마나트) 하고, 동시에상업환율을도입해 1달러에 20,000마나트 (Manat) 로정함 년 1월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을단행해 5,000마나트를 1마나트로변경함. 높은에너지의존도 - 석유및천연가스가총수출입의 8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높은에너지산업의존도를보이고있음. 16) 이는국내총생산의약 30%, 재정수입의 80% 를차지함. - 투르크메니스탄은소비에트시기에서부터공업비중이높은산업사회였으나, 1990년대낮은에너지가격과정부의소극적인공업화정책으로면화산업을위주로하는농업부흥정책을추진해옴. - 그러나 1999년이후에너지산업을중심으로빠르게경제성장하면서 10% 이상의면화수출비중이 1% 미만으로하락하고, 에너지수출위주의산업으로전환함. 16) 에너지의존형경제는통상 GDP 대비 10% 이상, 수출의 40% 이상을에너지자원에의존할경우사용함.

112 62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국민의절반이상이농업분야에종사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 에너지개발및외국인투자를통해산업발전을유도하고이를바탕으로농업경제의자립화를추진하려하고있음. 국가주도의계획 ( 통제 ) 경제시스템의유지 - 정부가국민경제생활에영향을주는가격을통제하고있음. 임금동결, 고정환율제고수, 생필품가격상한제등을시행 - 주요전략물품의보조금혜택및가스, 전력등을무상으로제공 - 그러나외국인투자부문에한해서최근 2-3년사이에상대적으로유연한형태로전환하고있음. 불안정한재정수입및운영 - 정부세수의약 80% 를수출에의존하고있으면서, 나머지세수의원천이되는대부분의국영기업들에게다양한면세혜택을주어재정의불안요인을가중하고있음. - 또한, 2008년하반기와같은에너지가격의하락과 2009년 4월에있었던러시아와의 CAC 폭발사고등에대처할수있는안정적인재정수입대책이거의없음. 제 2 절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사회 - 경제발전중장기전략 1.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및분석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국제유가가상승하던 1999년 년사회- 경제전환전략 (Strateg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for ) 을발표하고, 이를수정보완하여 투르크메니스탄경제, 정치및문화발전전략 2020 을 2003년에발표함 ( 이하투르크-2020).

11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63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사회경제발전전략 2020을통해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음. 이전략에서추진하고있는목표는 2020년까지 1인당 GDP를약 3만달러수준의복지국가로전환하는것임. 이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집중적으로추진할분야를선정하고이를대내외자본및기술과연계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음. - 자립경제를위한고도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 신기술을개발하고, 생산체제를합리화하는다양한정책을개발하며, 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한교육및생산시스템을개선 - 투르크메니스탄이비교우위에있는석유및천연가스와같은에너지산업을통해자본을축적하고이를통해수입대체산업을육성한다는순차적 / 동시적진행을추진전략으로제시 - 특히, 이전략에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수입대체산업을육성하는것이왜필요한지, 그리고그추진방향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언급하고있음. 이전략의필요성에대해기술의종속성을피하고건강한국민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것이라고언급하고있음. 추진방안에대해서는자본과기술을갖춘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기술과경영노하우를습득하고, 이를통해독자적으로생산및경영할수있는기업으로전환하는것을언급 투르크-2020 전략에서대표적으로제시하고있는발전역점분야는건설, Hi-Teck, 통신등임. - 투르크-2020은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전략산업을지정하고이전략산업의발전이고르게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음. 전략산업의대표적인분야는농업분야, 전력및석유가스산업, 중화학산업, 시멘트, 섬유산업등임.

114 64 또한이투르크-2020은에너지분야의활성화를토대로경제전반에우호적인영향을주어야한다고밝히고있음 년까지약 3만달러수준의복지국가가되는목표를실현하는가장현실적인방법은석유및가스산업의확대를통한자본의축적이며, 이를통해경제전반의역동성 (activity) 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제시 - 에너지인프라시설과함께사회인프라시설등 SOC 산업을순차 / 동시에추진 - 원유및가스시추장비의현대화를통한생산량확대를추진하여재정의안정적수입을확보하고사회재투자를통해사회적역동성을확보 2010년 480만톤, 2020년 1억톤으로확대하는계획 이와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석유가스산업광물자원부타치베르디타기예프 (Tachberdy Tagiyev) 장관은국가프로그램인 투르크-2020 의국가석유 가스산업발전기본목표에관해발표 - 에너지분야발전전략은다음표에서정리함. < 표 3-7> 투르크메니스탄경제, 정치및문화발전전략 2020에서제시하고있는에너지분야중장기발전전략에너지발전전략 2020 주요내용 ( 국가우선순위에따른정책방향 ) 원유및가스 전력 중화학단지 생산량증대를위한포괄적지질탐사수행 170 여개의가스정및셔틀룩가스전조사 이란, 아프가니스탄등주변전력부족국가에전력수출확대노후설비현대화, 신규발전소건설추진 석유화학제품생산량증대특히, 광물비료생산박차 자료 : 저자요약정리 투르크메니스탄전임대통령인사파르무라트니야조프또한석유및가 스산업을기초로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발전에대해언급

11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65 - 니야조프대통령은 2006년제 11회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와가스 컨퍼런스에서투르크메니스탄에막대한천연자원이매장되어있다고밝히며, 투르크-2020의석유및가스발전전략촉진을위해첨단산업, 설비및서비스부문에서의상호협력과외국기업과의협력을도모할것이라고밝힘. 17) - 투르크-2020에따르면, 2010년투르크메니스탄은원유및가스콘덴세이트 4,800톤, 가스 120bcm까지증대시킬계획이며, 2020년에는각각 1억톤, 240bcm으로생산량을증대하게됨. 18) - 이를위해 2005년에서 2020년까지석유및가스산업에 630억달러가투입될예정이며, 이중 250억달러는 PSA( 생산물분배협정 ) 방식의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임.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개발정책은육상과해상으로구분되고, 육상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를허용하지않는것이원칙으로하며체결된다해도 PSA 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음. PSA 방식으로외국인투자를유치한다는것은대부분카스피해상의해상광구에한정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다만, 인프라건설, 석유화학분야에는외국인투자를허용하며, 대부분공개입찰을통하여계약을체결함. 결과적으로투르크-2020의실현과성패는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석유-가스분야의발전계획을지난 2006 년 10월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2030 을발표함. 17) 니야조프대통령이발표한자료의제목은 2020년까지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의전략적계획 임. 이발표문이발전하여, 2006년에 석유및가스발전전략 2030 이작성됨. 18) 그러나 2006년발표된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산업발전전략 2030 에따르면, 2020년의석유및가스의생산목표량은각각 5,000만톤, 175bcm임.

116 66 2.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2030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2006년발표한 석유및가스산업발전계획 2030( 석유및가스-2030) 의배경은다음과같음. - 석유및가스-2030 은 2000년부터추진해온석유및가스산업발전전략이 2005년투르크메니스탄정치적문제로주춤하면서, 외국인투자가감소한데따른보안책중하나임. 2003년그루지야를선두로시작된 CIS 국가내의민주화운동 ( 색깔혁명 ) 의여파가투르크메니스탄으로전파되는것을막기위해니야조프정부는사회적통제를강화 ( 내외국인의출입통제 ) 하고외국인투자에소극적으로대처함. - 또한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생산량이 1990년대와는규모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고, 자원매장량이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적절한전략적변화가필요했음. 1997년과비교할때탄화수소생산량이 3배이상증가 사파르무라트니야조프전대통령은투르크메니스탄이향후약 250년간사용할수있는자원이매장되어있다고언급 - 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차지하는에너지비중이점차확대되어국가발전전략 ( 사회-경제및문화발전 2020) 을실현하는중요요소가되었기때문임. 석유가스산업종사자들의수가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추세에있고, 임금또한 2배이상인상되어국민삶의질을높이는사회적수단이되었음. 아울러, 탄화수소수출및무역관계가확대되면서이를효과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했고, 석유및가스-2030 은투르크메니스탄의제도적틀내에서이러한내용을충분히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1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67 - 석유및가스-2030 이수립된과정은다음과같음. 2006년 4월니야조프전임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와가스 컨퍼런스에서자국의석유및가스가궁극적으로국가발전의원동력이될것이라고밝히면서, 새로운탄화수소관련전략의필요성을역설 2006년 10월 25일투르크메니스탄은일련의투르크메니스탄석유가스개발을입법화하고 2030 석유및가스개발계획 을만장일치로채택 석유및가스-2030 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개발및생산과관련하여기본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음. - 첫째, 특정국가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개발및생산에배타적으로지배하는것을배제하기위해특정국가또는특정기업에협상권이나협상우선권을독점적으로주는것을허용하지않음. - 둘째, 가능한한최단기간내에에너지관련인프라를구축함. 에너지개발에필요한탐사, 평가, 생산및가공, 노후시설의현대화, 파이프라인건설등의인프라구축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완성하여에너지산업의발전뿐만아니라경제일반에그파급효과를넓힘. - 에너지수출을다변화하여, 에너지생산량을확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하고, 궁극적으로자국의에너지안보를확보 - 육상광구에해외기업이접근하는것을원칙적으로배제하고, 고도의기술과큰자본이필요한해상광구에한해 PSA 방식의계약형태로외국기업에공개 다만, 인프라구축에소요되는시설물건설등에대해서는육상광구와연계된것이라도외국기업의참여를허용함. 석유및가스-2030 에서제시하고있는석유의생산은아래 [ 그림 3-11] 에서알수있듯이, 2007년연간약 1,000만톤의생산에서 2030년에는그 11배에해당하는 1억 1,000만톤을생산할계획임.

118 68 [ 그림 3-11]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에서제시한석유생산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또한 석유및가스-2030 은위 [ 그림 3-11] 에서제시한각기간별목표생산량중에서내수용으로사용할수있는최적의석유정제용량을갖출계획이며, 그규모는아래 [ 그림 3-12] 와같음. [ 그림 3-12]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에서제시한석유정제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11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69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산업정책의기본목표가에너지산업을통한안정적인경제발전에있기때문에, 생산되는석유의대부분은수출을할것으로예상됨. - 수출물량은아래 [ 그림 3-13] 에서제시하고있듯이, 2007년 2백만톤, 2020년 2,500만-2,600만톤, 2030년약 7,000만톤 19) 임. [ 그림 3-13]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에서제시한석유수출량 ( 단위 : 백만톤 )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석유및가스-2030 은석유분야보다가스분야에더많은역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는데, 그것은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자원분포에기초하고있기때문임 년니야조프전임대통령이투르크메니스탄에는약 250년동안생산할수있는가스자원을갖고있다고공언하였듯이, 이시기를전후하여많은가스매장지가개발되었음. 19) Обьём ожидаемой добычи до 2030г. ( 검색일 : )

120 70 석유및가스-2030 제시하고있는가스생산량은아래 [ 그림 3-14] 를통해파악할수있음 년연간약 72bcm에서 2020년에는 175bcm, 그리고 2030년에는약 3 배이상인 250bcm을생산할계획임. [ 그림 3-14]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에서제시한가스생산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투르크메니스탄은 2008년현재에도생산되는가스생산량의대부분을수출하고있으며, 2030년에도이와같은기조는이어질것으로보임 년기준으로생산량의약 71% 를수출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제시한 석유및가스-2030 에서 2030년에는약 80% 를수출할계획임.

12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71 [ 그림 3-15]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에서제시한가스수출량 자료 : 투르크메니스탄석유및가스발전계획 2030 위에서제시하고있는중장기석유및가스발전계획의핵심은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발전전략의기본목표가단계별로계획된생산량의목표치를달성하는것이며, 이를위해대내에너지산업의육성 ( 에너지탐사및개발 ), 석유제품정제시설의현대화및확대추진, 그리고대외에너지수출의다변화를모색하는것임을알수있음. 20)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및가스발전전략 2030의방향은생산국중심의가스가격형성을기본원칙으로정하고, 수출가격의합리화 ( 유럽가스가격연동제로의전환 ) 를추진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음. - 이경우에활발한매장지개발및인프라구축에매진할수있는확실한동기부여가확보될것이기때문임. 20) 이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은후에기술한 에너지산업발전전략 을참고

122 72 3. 외국인투자촉진 ( 또는유치 ) 정책 가. 외국인투자정책방향 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대외개방형정책이아직본격화되지는않았으나, 2008년이후외국인투자법을비교적국제적수준에서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세제등의혜택을제시하고있음. 21) - 외국인투자의대부분은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와석유, 그리고이와관련된인프라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자원과관련한투르크메니스탄의정책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음. - 투르크메니스탄이갖고있는에너지자원의잠재력에비해매우낮은투자누적액 ( 약 60억달러 ) 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사업을전개하는것이쉽지않았음을반증하는것임. - 이러한문제를타개하기위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은 2008년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고미국과유럽을순방하며, 이에대한설명회를갖기도함.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점진적인대외개방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도투르크메니스탄에서상업적사업을전개하는것은타국가에비해어려움이있어, 많은외국기업들은소규모투자로리스크관리를하면서동국가의에너지분야사업에진출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에대한제한적허용과낮은노동생산성, 그리고과도한사회보장제도의엄격한준수등으로투자의효율성을추구하기가어려움. - 또한, 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자산 ( 특히, 시설물과같은부동산 ) 에대한처분이어려울뿐만아니라에너지사업과관련한대부분의기업및시 21) 3 장의외국인투자법과세금제도를참조

12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73 설물이국가소유로되어있어, 리스크분산을목적으로하는자산투자가원천적으로한계를가짐. 그럼에도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투자환경은점차개선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우선, 정부가추진하고있는중장기발전전략이실현되고있는것이가시적으로확인이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중국을잇는수출수송로의개통, 원활한수출수송량의확보를위해동-서파이프라인건설착수, TAPI 건설을실현하기위한관련국과의고위급회담실시 석유화학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노후된석유및가스처리시설물의현대화작업, 신규가스처리플랜트건설 (LG상사 & 현대엔지니어링 ) 추진 2008년 5월에있었던환율단일화조치는정부가원래계획했던기간보다약 8개월정도앞선것이며, 정부의이러한조치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환경이매우빠르게개선되고있다는것을의미함. - 환율단일화조치는투르크메니스탄이 WTO에가입하기위해 IMF의제4 조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작업으로추진된것임. IMF의제4조는예산에대한일정한조건과관련한내용을담고있음. - 이와관련하여, 투르크메니스탄화폐인마나트에대한정부의일련의개혁조치가화폐태환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오고있음. 그러나무엇보다도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민간영역이차지하는비중을 2020년까지약 70% 로상승시킬계획을갖고있고, 이를위해국내세법을정비하고있음. 무엇보다외국인투자에대한법적지위를새롭게규정하는신외국인투자법이 2008년 3월에만들어졌고, 이법에서외국인투자자에대한조건을제시하고있음.

124 74 -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특히, 이법을외국인투자자에게강조하고있는데, 그주요내용은투자자의자산보호와금융거래, 그리고세제혜택등임. 나. 외국인투자법의정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대에법과제도등을마련하여외국인투자기반을조성하는데주력 투르크메니스탄의외국인투자와관련한기본법률에는, 외국인투자법 (1993), 투자법 (1993), 회사법 (1999) 등이적용되고있음. 우선독립직후인 1992~1993년에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외국인투자승인법ㆍ외국인경제활동법등을제정하고, 외국인투자자에대한조세혜택과국제협정에관한우선권을보장 이어 1997년에는은행법, 개인소유권, 지적재산권보호법, 석유자원법등을제정하여외국인의활발한자본투자를유인함. 특히원유ㆍ가스개발참여는경쟁원칙을적용하고다국적기업의참여를허용하는한편, 투자원금을보장하고수익보호장치를마련함. 1995년통상ㆍ대외경제부는우선투자분야로가스ㆍ통신ㆍ농업ㆍ직물ㆍ보건ㆍ관개분야를지정하고 93개투자프로젝트를선정 세계경제의호황에도불구하고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던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이후이전과는다르게외국인투자유치에관심을갖기시작함. -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로급격히성장한카자흐스탄을모델로하여폐쇄적인대외정책을점진적인개방정책으로전환 - 이러한정책은에너지고유가기조와연계되어매우성공적인것으로평가됨.

12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년동안투르크메니스탄은연평균약 15% 의경제성장률을보였고, 외국인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장기적전망에서부터단기적전망까지모두를아우르는투르크메니스탄투자정책의주요가이드라인을정하고, 투자활동을보다강화하기위해소유권의모든형태및문제들을조정하는일련의조치를취함. - 다만, 국가는내수시장의수입상품과의경쟁및대체가능품목에대한지원, 수출지향적인상품생산을장려함. 2007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가뉴욕 Eurasia Group 회의에서밝힌외국인투자법은투르크메니스탄경제를풍성하게하고, 확대재생산을통하여투자자에게효율적인자본투자여건을마련하는것을주요투자정책으로하고있음을강조 이법을기초로, 외국인투자법은수정을거쳐 2008년 3월에발표됨. - 특히, 외국인에대한특혜 ( 인센티브 ) 조치로감세, 특권부여등을규정하고있고, 생산시설물에대한관세를면제해주는조건과조항, 그리고에너지분야투자에우대조치를취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이법은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대외적인교류제한을다소유연하게전환하고, 국제적인규범에접근하려고하는대외경제정책방향을보인것으로해석되기도함. - 카스피해해상광구원유개발에외국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폭넓게개방하고있는것, 외국기업과의원유개발계약체결의투명성을높이고수송및석유화학인프라건설분야에외국인의참여를적극추진하고있는것등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의정책방향이점진적으로변화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는것을예증하는것

126 76 4. 시장경제로의이행정도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는계획경제이며, 토지에서부터주요시설물, 대기업등은모두국가소유임. 또한정부의가격통제가일반화되어있고, 정부예산의약 70% 정도가일반국민의개별소비를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음. - 전기, 가스, 소금, 식수, 집세, 교통비등 17개품목에서정부가무상으로지원하고있고, 2008년 2월부터일정부분에한해승용차, 디젤차, 농기계등의연료를지원하고있음. 그러나 2007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시장자유화는다른국가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EBRD의자료에의하면, CIS 국가와동유럽국가중투르크메니스탄이시장경제로이행하는가장빠른진척도를보이고있음. - 비록 28개국가중시장경제로의이행률이가장낮은수준 (1.5) 에불과하지만, 2008년도시장경제로이행하는수준 ( 약 3.4) 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아래 [ 그림 3-16] 참조 ). [ 그림 3-16] CIS 국가및동유럽국가의시장이행정도 자료 : Neil McKain, Presentation in Turkmenistan International Investment Forum, Ashgabat, Octover, 2009(EBRD 발표자료 )

12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77 - EBRD는투르크메니스탄의시장진행정도를측정하는주요변수로외국인투자법의마련과정부계획안보다 8개월앞서진행된통화단일화, 그리고 2020년까지약 70% 정도비율의사적영역확대계획, 예산개혁의초기단계진입을제시하였음. - EBRD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 GDP 대비사적영역이커질수록시장의규모와영향력도점점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제시한계획안에따르면, 현재의기업수는약 1,300 여개이지만, 이는매년증가하여 2020년에는 2,000개수준으로확대하게됨. [ 그림 3-17] 투르크메니스탄내사적기업의증가수 자료 :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of Turkmenistan - 그러나이러한계획은정부의예산편성과지출부문을검토할때, EBRD 가제시하고있는예산개혁을빠른시일내에완성하지않으면, 투르크메 니스탄정부의민간부문확대계획은상당기간늦춰질가능성이있음.

128 년기준으로정부예산에서공적영역에투입되는비중이 90.2% 로여전히높고, 예산을민간부문활성화를위한조건형성에투입하는비중도 10% 미만으로되어있어민간영역의활성화기반조성에더많은노력을해야함.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최근 2-3년동안민간영역의확대, 투자촉진정책등을통해시장영역의기능확대를추진하고는있지만, 2009년현재, 동국가의시장자유화정도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에있다고할수있음. - 그이유는금융, 상품가격, 임금등에대한정부의통제가지속되고있으며, 상품에대한정부의인위적인가격결정방식 ( 가격상한제품목유지 ) 을정부가포기하지않고있기때문임. 특히, 금융산업은국가의통제가가장심한곳중하나이며, 따라서자본이동이자유롭지못한상황임. 투르크메니스탄은 6개의국영은행과 2개의상업은행을갖고있으며, 총 8개의은행모두가국가의직접적인통제를받고있음. - 동시에투르크메니스탄의기간산업에대한국유화를 2006년기준으로 15-20년동안연장한것또한, 동국가의정부가 2020년에 GDP 대비사적영역을 70% 까지끌어올리겠다는정책과배치되는정책임. 투르크메니스탄의대기업들은거의대부분국영기업인데, 이들이정부로부터면세및복지혜택등으로받는액수는전체예산의 10-11% 수준임 (2006년기준 ). 국가경제에서국영기업이차지하는비중또한 30-40% 수준이기때문에국영기업의부분적인민영화를추진하지않을경우 2020년사적영역을 GDP 대비 70% 수준으로높이겠다는정책은실효성이커보이지않음.

12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79 제 3 절에너지산업발전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장기계획은에너지탐사및개발을통해생산량을확대하고, 생산한대부분의에너지를수출하는전략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따라서에너지산업의발전전략은탐사와개발, 그리고수출을위한수송로의다양한확보, 그리고내수용제품의투르크메니스탄생산에초점이맞추어질수밖에없음. 1. 에너지탐사및개발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영토는약 48만 8천km2 ( 한반도의약 2.2배 ) 에해당하며, 그중약 80% 정도에서석유와천연가스같은에너지자원이매장되어있을것으로추측되고있을만큼풍부한에너지잠재매장량을갖고있음. 소련시기부터이지역에대한에너지자원개발이진행되었고, 현재중요한가스생산지는대부분 70-80년대개발된것임. - Dovletabad-Domme, Malay, Korpeje 가스전등 1990년대말부터시작된에너지가격의상승은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에대한평가를새롭게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정부또한에너지자원개발을통한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기시작함. 투르크메니스탄은자본과기술, 그리고회사운영노하우가없었기때문에 PSA 방식으로외국기업들의참여를추진함.

130 년 PSA 방식으로 Petronas Cargali 사가 Block-1 광구개발권을획득, 1999년 Dragon Oil사의 Cheleken 매장지광구권획득, 그러나전체적으로외국인참여의실적이저조했는데, 그이유는열악한투자환경과낮은유가기조로외국인투자자가투르크메니스탄진출을꺼려했기때문임. 따라서보다본격적인에너지자원개발을위해 2000년니야조프전임대통령은 31개의카스피해해상광구분양계획을발표 - 이후 Burren Energy( 영국 ), Mitro Internatinal( 오스트리아 ), CNPC( 중국 ) 등의에너지기업이투르크메니스탄에진출함.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에너지고유가기조가지속된 2000년대에보다많은에너지개발과탐사를위해중장기국가발전전략과에너지산업발전전략을발표하고, 국가발전의비전을제시함 년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의복지국가건설을목표로정하고, 에너지산업의발전을그핵심적인방안으로제시하고있음. - 에너지산업의발전전략은우선육상과해상광구로구분하고비교적개발이어려운해상광구를자본과기술력을가진외국기업에개방 이경우인센티브를주는형식의 PSA 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는한편, 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외국인투자자에한해송출금과같은편의를제공 육상광구는원칙적으로개방하지않지만, 개방해도 PSA 방식의계약은체결하지않음. 그러나 2007년중국이체결한 Amu Darya 가스매장지개발계약은투르크메니스탄동부육상광구임에도 PSA 방식으로체결하였는데, 이는정부간협정의성격이강하고중국정부의투르크메니스탄자금지원등에대한대가로분석되고있음.

13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년이후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탐사및개발전략의또하나의특징은에너지산업을동국가의다른산업과연계하고있다는점임. - 투르크메니스탄에진출하는대부분의외국기업들은투르크메니스탄의도로, 주택건설, 통신망설비구축또는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지정한자유무역지대 ( 아바자 ) 활성화, 기술교육, 연수등에기여하고있음. - 독일의 RWE 사는정기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엔지니어들에대한교육과연수추진, 경영노하우전수, 그리고경제자문단을파견하여경제조언을하고있고, 러시아의 ITERA는통신, 건설등과에너지탐사및개발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음. 빌딩건설의경우, ITERA는빌딩을지어주고그사무실을장기로무료임대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2. 정제시설의현대화및확대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장기플랜의또다른핵심은원유및천연가스의정제및처리플랜트를현대화하고신규건설하는것임. 사회-경제및문화발전전략 2020에서제시하고있는에너지산업의발전방향에서자국내소비되는석유제품의대부분을자국에서처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고, 석유-가스장기계획에서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년에대통령이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집권이후석유산업과석유화학산업개발을위한통합프로그램을수립하고이를추진중에있음.

132 82 - 동국가는천연가스국내소비를 2020년 35bcm, 2020년에 50bcm, 그리고석유는 2020년 2천만톤 (40만 b/d), 2030년 3천만톤 ( 약 60만 b/d) 으로예상하고, 이를처리할수있는시설을갖추는계획을추진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의석유처리플랜트는투르크멘바시정제공장과세이디정유공장 2곳에불과하고현재연간처리능력은 1일 23.7만배럴에그치고있어, 투르크메니스탄경제가 10% 대의높은성장률을유지할경우, 매년높은정제품을수입해야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무엇보다기존시설인투르크멘바시와세이디정유공장현대화를추진하는프로젝트를가동하고, 신규정유공장및가스화공장건설을해외에입찰함. - 투르크메니스탄은정유및석유화학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유지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해, 현재이프로젝트에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터키, 중국등의국가가계약자로참여시키고있음. - 또한 Dragon Oil은외국기업으로는처음으로외국인소유정유공장을건설하여현재가동중에있음. 2007년 3월 Dragon Oil은 Khazar 지역에약 5만 b/d의정유능력을갖춘정유공장을운영하고있음. - 투르크멘바시와세이디두정유공장의현대화사업에약 40억달러규모의자금이소요될것으로파악됨. -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또한가스처리플랜트공장건설을추진중에있음. 2009년 12월한국의 LG 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이 14억 8천만달러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건설수주

13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83 동플랜트는 2012 년완공을목표로욜로탄 - 오스만가스전이위치한지 역에 2010 년부터건설될예정이며, 탈황공정을거쳐연간약 100 억m3 의천연가스를생산하는능력을갖추게됨. 3. 수출로의다변화전략 앞서밝힌바와같이, 투르크메니스탄은에너지산업을통해국가발전동력을확보하는중장기전략을갖고있음. 특히, 에너지분야의개발을통해이러한국가발전전략을완성하려하고있음.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에너지탐사및개발전략을본격화하는동시에내수용원유및가스의처리시설을 년까지완성할계획임. 그러나중요한것은이모든전략이외국으로의수출증가가실현되는구조하에서가능하다는것임.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수출의다변화정책을천명하고, 동-서와남- 북을관통하는파이프라인건설계획을발표함. 동시에그동안러시아 ( 가즈프롬 ) 에의존해왔던수출로를서쪽으로는아제르바이잔이나이란을통해유럽으로, 남으로는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을거쳐인도까지, 그리고동으로는우즈베키스탄을경유하는중국으로다변화하는정책을추진함. - 러시아의존형수출구조를본격적으로전환하게된이유는크게 3가지로나누어분석할수있음. 첫째,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량은매년증가하고있는데반해, 기존파이프라인인 CAC 노선은낙후되었을뿐만아니라용량또한생산량증가수준에미치지못함.

134 84 둘째, 러시아에의존하는가스수출구조가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러시아의존구조로고착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임. 셋째, 가스가격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임. 2006년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가즈프롬에 1,000m3당가스가격을 65 $ 에서 100$ 로인상해달라고요구했을때, 가즈프롬은투르크메니스탄가스를유럽에약 260$ 에공급하고있었음. - 특히, 가스수출의존형구조는천연가스가격협상에서매우불리하게작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난 2009년 4월에있었던가스관폭발사고와같은예상하기힘든상황이발생할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의가스생산은인위적으로축소될수밖에없어, 에너지산업에의존하는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악영향을줄수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 2009년말에개통된중국과이란의 2개신규가스관을통해중국으로약 40bcm, 이란에 14bcm( 향후 20bcm 확대계획 ) 을공급하기로함. 그리고기존노선을통해러시아로약 30bcm을공급할계획임. - NABUCCO에가스를공급하는문제는, 원칙적으로는찬성하지만현재나부코집행부가확정된일정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 TAPI 노선건설을우선추진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음. - TAPI(Turkmenistan-Afganistan-Pkistan-India) 노선은 년관련국고위급회의를통해점차구체화되고있는상황임. 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이노선이해당국의높은관심때문에논의진전이빠르고, 정치적인불안요인 ( 아프가니스탄의정세불안 ) 만제거되면언제든지추진할수있다고밝힘. 동시에그는유럽국가가추진하고있는나부코사업이계기를마련하지못하고공전하고있는것은매우실망스러운일이라고하면서,

13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85 나부코보다 TAPI 노선건설이성사가능성이더높으며, TAPI 노선건설을위한 4개국정상회의를제안하기도함. - 우크라이나또한투르크메니스탄산가스를직접수입하기를원하지만, 실질적으로러시아를우회하는노선을찾기가어려움. 따라서가즈프롬의역할을배제한대우크라이나가스공급은성사될가능성이거의없음. 2009년가즈프롬에공급하는투르크메니스탄산가스는약 11bcm에그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이는 년보다약 4배감소한수준이며, 2009년 CAC 가스관폭발사고이후양국은가스공급과관련한협상을지속해왔으나, 타결하지못하고 2009년말경공급재개에관한문서에서명함. - 현재재개시점에서부터공급량은 1일 30mcm 정도이며, 2010년 1월공급계획량은 1일 934.2mcm( 연간 11bcm) 임. 2009년 10월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은석유가스부장관에게원유 가스생산량수준을각각 1.1억톤과 250bcm 까지높일것을지시하는한편, 수출로확보를위해주변국과의협력강화를주문함 년 12월기준으로투르크메니스탄원유와가스생산량은각각연간 1,000만톤과 80bcm 정도임. - 최근 ( 10.1)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석유 가스부장관을해임했는데, 공식적인이유는근무태만이라하고있으나, 가장큰원인은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추진하고있는에너지자원증산계획에부응하지못했기때문으로알려짐.

136 86 제 4 절에너지관련법 제도및내용분석 1. 투르크메니스탄탄화수소자원법 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자원법은총 12 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 2008 년 8 월 20 일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서명한법 임. < 표 3-8> 투르크메니스탄탄화수소자원법의각장별제목 장 주요내용 1장 탄화수소자원의기본적개념과일반적인내용 2장 탄화수소운영과이용에대한행정부, agency, 콘체른의권한 3장 석유자원관련업무의라이센싱 4장 협약 5장 석유자원관련수행에관한규정 6장 운영자 (operator) 와시행사의책임, 의무, 권한 7장 파이프라인수송 8장 환경보호, 국민건강권보호및보장 9장 재정및세금체제 10장 법적체계 11장 결론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자원과관련한모든절차는이탄화수소법에근거하고있으며, 이법은에너지관련한사업에서그어떤법보다우선적용되고있기때문에탄화수소법을연구하고그조건에맞추어사업을추진하는것이중요함.

13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87 각장의주요내용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제1장 : 탄화수소자원의기본적개념과일반적인내용 동법은투르크메니스탄육상및해상 ( 카스피해 ), 라이선스부여및취득, 에너지자원작업과관련한협약체결및이행, 정부와사적영역의기능및권한과시행의무등의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음. 만약신규법이일정한조건을갖추고구비되면신법이우선적용 국내법과국제법이충돌할경우국제법우선적용 현행법과관련하여체결한협정이조정되거나지위가흔들릴상황이발생할때투르크메니스탄법이우선적으로적용됨. 탄화수소의소유권과관련하여모든탄화수소자원은투르크메니스탄의소유이며, 그자원의이용및면허발부권은투르크메니스탄행정부가가짐. 탄화수소자원운영및이용권중에서현행법에의해적법한절차로부여된권한은그권한을위임받은 Agency( 국가에너지관련부서 / 또는청 ) 가가짐. - 제2장 : 탄화수소운영과이용에대한행정부, Agency, 콘체른의권한 투르크메니스탄행정부는탄화수소자원이용을전략적으로고려하여권한을행사함. Agency의기본적인권한과관련하여, Agency는경제의독립적인주체로서의법적지위를가지며, 사적소유물을가질수있고, 다른회사의지분을획득하고, 기업을공개하거나투르크메니스탄영내또는해외에지사를둘수있음.

138 88 Agency의기본적인기능과권한은국제적인수준을충족하는조건에서탄화수소매장지개발및탐사를할수있고, 협상에따라라이선스를부여하고등록업무를수행할수있음. 또한 Agency는환경을보호할의무를짐. Agency는국내외에서탄화수소운영, 라이선스부여, 이용및자산의배치등을수행할수있음. - 제3장 : 석유자원관련업무의라이센싱 현행법에따르면라이선스는탐사라이선스, 채굴라이선스, 그리고탐사및채굴라이선스 3가지형태가있음. 라이선스취득방법은라이선스를갖고있는 Agency와의협상을통해취득할수있으며, 라이선스를취득하는구체적인방법은 Agency 가결정 Agency는공개또는비공개로라이선스관련협상을하며, 비공개의경우는 Agency가발행한초청장을갖고있어야함. 외국국적의법인이라이선스를취득하는조건과절차는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의법적구성요건에합치할경우라이선스부여 협약의조건과라이선스조건은반드시일치해야함. 라이선스에들어있는내용은라이선스취득에관한증빙자료, 석유자원형태, 체결된협약의지리적경계, 라이선스기간, 의무와권한및책임, Agency가협약체결시제시한기타조건등 특히, 라이선스기간과관련하여, 탐사라이선스는 6년이내 (2년씩 2번연장가능 ), 채굴관련라이선스는 20년이내 ( 협약과라이선스조건에따라 5년연장가능 ), 탐사및채굴라이선스는앞의탐사와채굴라이선스기간에따름.

13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89 라이선스정지와관련해서는기간만료, 현행법에의해무효처리된경우, 그리고협약체결시파기조건에해당할경우등 3가지임. 라이선스정지및부활과관련해서, 우선라이선스에서언급하지않은작업을할경우, 라이선스의규정을지키고있지만그일정과무관하게진행할경우, 탄화수소탐사, 채굴등과관련한작업중에서법을어겼을경우등임. 그러나이경우라이선스소유권박탈을의미하지않으며, 일정한법적절차에의해정지된라이선스를회복할수있음. - 제4장 : 협약 협약의형태는, PSA 협약, 로열티및세금조건에관한협약, 공동활동에관한협약, 위험 (Risk) 을갖는서비스조건에관한협약등이있음. 협약조건의변경및협약취소에관해서는, 우선모든문서는서면으로작성되어야하며, 만약다른경우라면투르크메니스탄법이이를인정하지않기때문에협약무효에해당함. 또한, 협약당사자간에합의할경우정해진절차에따라협약조건이변경되거나또는취소할수있음. - 제5장 : 석유자원관련수행에관한규정 PSA 형태의협약에서만약매장지탐사과정에서매장지가발견될경우에우선하여 Agency에정확한지점과예상매장량을통보하고, 경제성이있는지조사에착수해야함. 이와관련한내용은계약서에명기되어있어야하며, 그절차에따라수행해야함. 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명되면, 시행사는계약조건에따른일체의권리를가지며, 자원과관련한모든것을처리할수있음.

140 90 만약기간내에경제성을갖는매장지를발견하지못하면, 시행사는자원과관련된모든것을처리하는권리도갖지못함. 만일시행사가판단할때, 매장지가경제적의미를갖지못하거나또는경제성을가질때에도, ( 기간이지난경우에 ) 시행사는계약에제시된구역에서나가야할의무를지며, 이는현행법 7조 24항에규정하고있음. 매장지공동활동에의한협약에서, 당사자들은하나의대상지에대한공동개발의계약을체결해야할의무를지며, 만약한시행사가다른시행사와공동개발관련계약체결을거절할경우 Agency는그계약을체결하도록할의무를가짐. 또한한시행사가공동탐사를위한단일계획에반대할경우, Agency는이계획의타당성과관련하여제3의독립적인전문가에게의뢰할권한을가짐. Agency의탄화수소자원획득과관련한권한에서 Agency는시행사가채굴한자원의일정비율을언제든지경쟁시장에판매할수있음. - 제6장 : 운영자 (operator) 와시행사의책임, 의무, 권한 시행사의권한은우선생산물에대한투르크메니스탄대내외판매권을가지며, Agency와새로운매장지탐사및채굴과관련한협상을우선할수있는권한을가짐 ( 현행법 3조 16항 ). 시행사의의무는보다효과적인방법과기술, 표준화된방법, 국제적경험으로검증된방법으로생산물을채굴해야함. 라이선스에서규정한모든조건과투르크메니스탄법적규정을엄격히준수해야함. 환경오염문제, 위기상황등에대처하는예방책을갖고있어야함. 각종세금과관련된부분의의무를다해야함.

14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91 또한시행사는탄화수소관련작업에서국제적인경험을준수해야하는책임을다해야함. 운영사의권한및의무부문과관련해서, 운영사는외환, 세금, 관세등과관련된부분의의무와권한을갖고있으며, 시행사가현행법을준수하도록해야할의무도갖고있음. 운영사는다양한법적규정을준수하고라이선스와계약을유지관리하는책임을가짐. - 제7장 : 파이프라인수송 시행자는계약형태에따라필요한파이프라인을건설할수있고, 그소유형태또한계약에준하여귀속 투르크메니스탄행정부가특별한결정을하지않는한수출노선과관련한파이프라인은투르크메니스탄의소유 수출파이프라인노선이용과관련하여, 그소유자 ( 일반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정부 ) 가수출파이프라인이용에대해서면으로확인을해준경우, 또는그파이프라인을이용하고자하는법인이소유자와협상을통해이용용량에합의한경우그법인은채굴한자원의수송을위해수출파이프라인을추가하여또는자유로운용량으로이용할수있음. 파이프라인이용세금은 Agency와의협의를통해파이프라인소유자가설정함. 파이프라인과관련한모든기술적인문제는파이프라인소유자와유관정부관계기관및참여자와의협의를통해이루어지며, 그모든통제는정부가함. - 제8장 : 환경보호, 국민건강권보호및보장

142 92 에너지관련사업을진행하는모든법인및관계자는가장우선하여국민의건강권과환경보호를고려해야할의무가있음. 이와관련하여환경보호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며, 자원개발시행자는에너지자원개발의각단계별로환경보호를위한환경및생산영향평가를고려해야함. - 제9장 : 재정및세금체제 외환과관련한정책에서, 기본적인접근은투르크메니스탄현행법을고려한외환조정에근거함. 탄화수소매매를통해확보한매출액은투르크메니스탄은행과외국계은행에예치할수있고, 이경우시행사는투르크메니스탄외환조정법에따른통제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중앙은행과국가관련청에이예치금을서면보고해야함. 시행사는우선투르크메니스탄영내의은행에서계좌를개설하고, 탄화수소작업을통해획득한자산을투르크메니스탄화폐와외환으로환산해야함. 시행사는외환으로받기위한조건을갖고투르크메니스탄의법인과계약을체결해야함. 통관과관련하여, 석유제품과관련한모든것은투르크메니스탄법이정하고있는범위내에서통관이자유로움. 제품의유출입에대한계약은투르크메니스탄상품-원료국영시장에서자유롭게등록할수있음. 시행사는석유제품이아닌것에대한통관세, 활동과관련한기타지출등과관련해의무를가짐. 세금및과세부문에서시행사는수익이발생한부문, 계약에서제시하고있는일정한비율, 자원이용과관련한지출등은과세대상에해당함.

14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93 특히, 자원이용과관련한지출에는탄화수소채굴로열티, 상여금 (Bonus) 등이포함됨. 로열티와상여금등을계약에서정한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의법이정한범위내에서납세의무가면제됨. - 제10장 : 법적체계 투르크메니스탄의법체계는계약의안정성을보장하고있음. 만약투르크메니스탄의법이바뀌었다고해도, 기존에체결한시점의법과개정된법사이에서계약체결당사자가유리한법을선택할수있고, 시행사는계약체결당사자양측의이익균형을우선고려하여조정할수있음. 시행사의권한및의무반환은 Agency와의서면결정에서만가능하며, 만일시행사단독으로자신의운영및통제를변경할경우에는 Agency가임의로계약과라이선스를정지할수있음. 보험과관련해서시행사는설비설치, 서비스, 건설, 기타시설물건설등에대한 모든위험 (risk)" 에대처할수있는종합보험에가입해야하며, 그외국제적인수준의보험형태에가입되어있어야함. 근로자고용과관련해시행사는투르크메니스탄법이정한범위내에서고용과해임을해야하며, 그법에는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고용을위한법적권한도갖고있음. 시행사와라이선스고유권자사이에라이선스효력정지및해지등과관련한논쟁이발생할경우, 또는계약이행과관련하여의견충돌이있을경우에는협상을통해해결할수있음. 만약논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국제적인중재기관을통해해결할수있음.

144 94 - 제11장 : 결론 Agency는시행사에가격정보를포함한탄화수소와관련한일련의정보를서면으로요구할권리가있음. 현행법은공식적으로발표하는순간부터효력을가짐. 현행법이효력을발휘하면서, 2005년 12월 6일투르크메니스탄의회에서수용된탄화수소법은효력이정지됨. 2. 에너지관련외국인투자법의특징및내용 2007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에의해발표된외국인투자법은그이전에비해모호한규정을조항별로구체화하고있고외국인투자자에다소유연한태도를보이고있는것을전체적인특징으로하고있음. 2008년수정본에서제시된최종법안은총 6장으로구성되어있음. - 제1장은외국투자의일반적내용 - 제2장은외국인투자영역에서의정부정책및실현메커니즘에대해규정하고있음. - 제3장은외국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기업의활동에대한법적체제에대한내용 - 제4장은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보장에관한내용 - 제5장은외국인투자자의법규정위반에대한책임및그해결규정을담고있음. - 제6장은법의효력과관련한일반규정 우선제1장의핵심내용은외국인투자를이해하기위한용어를정리하고있으며, 이에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다음의의미를가짐.

14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95 - 외국인투자자의정의 투르크메니스탄영토내에서기업활동을목적으로출자하는모든외국자본의주체를의미함. 기업활동을목적으로한다는것은투르크메니스탄법에의거하여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유통이금지되지아니하거나제한되지아니한것을생산, 판매한다는것을의미하며, 여기에는화폐,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서비스및정보등이포함될수있음. 외국인투자자 : 외국법인, 국제기관, 외국정부, 자연인 ( 自然人 ) 과투자당시외국에서상주하고있는무국적자, 투르크메니스탄이외의지역거주권을가진투르크메니스탄인 외국투자기업 : 투르크메니스탄영내에투르크메니스탄법에의거하여외국자본이 100% 이거나또는투르크메니스탄법률이정하는일정한비율의외국투자로설립된기업 외국인직접투자 : 영리단체의정관에규정된자본금의 10% 이상의지분을외국인투자자가취득한경우, 또는투르크메니스탄내에설립된외국법인지사의법적규정에맞게자본을투자하는경우 투자프로젝트의자본회수기간 : 직접투자형태로이루어진투자프로젝트에대한자금조달개시일로부터감가상각을감안한총순수익과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영리기구, 외국법인의지점또는재무임대계약에따른임대인의투자비용간차이가플러스가되는시점까지의기간을의미 재투자 : 외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영리기구가외국인투자로부터얻은수익이나이윤을투르크메니스탄의기업활동대상에자본투자하는행위를의미

146 96 - 외국인투자자의법적지위 외국인투자자의지위는투르크메니스탄헌법에기초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현행법률에서규정하고있음. 만약현행법이국제협약과충돌할경우국제조약이우선적으로적용됨. 외국인투자영역에서의정부정책및실현메커니즘에대해규정하고있는제2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투르크메니스탄내각 국제투자협력과관련한영역의정부정책작업및실현 외국인투자유입을위한정부정책프로그램작업및실현 투르크메니스탄영내의획득대상물, 외국인투자유입을위한준비작업과계약체결에대한통제, 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한기타다양한기능수행 - 정부내권한을가진실무기관 국가정책실현을위한대책마련및실천, 효과적인협력추진을위한주도적활동, 외국인투자자의투자안에대한검토, 외국인투자자의의무규정이행과관련한부분통제, 국제금융기관의자금을유치하기위한모니터링수행등 외국인투자제안서에대한검증및등록절차수행 제3장은외국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기업의활동에대한법적체제에대해기술하고있음. 중요부분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외국인투자자및외국인투자영리기구는국내법체계의적용을받으며, 외국인투자자의활동및그투자로발생하는수익의사용에관한법은투르크메니스탄투자자의투자활동및투자수익의사용에관한법보다유리하게적용

147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97 - 특별경제지역에서활동하는외국인투자자및외국인투자기업에유리한법체계적용 - 투르크메니스탄법이특별히규정하지않을경우에는외국인투자자들이회사설립의자본구성및구조, 규모의자유로운선택 - 사업형태그리고 / 또는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투자활동의제한또는금지규정 : 투르크메니스탄의안보를목적으로필요한경우에한해외국인투자자들에대해특별히제한가능 - 투르크메니스탄법은투르크메니스탄내각결정에기초하여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는외국법인기업, 외국자연인에대해외국인투자자가등록하는순간발효되며투자회수기간은 10년 - 조세에관한특혜와외국인투자자에대한세금규정 투르크메니스탄으로수입되는자산에대해관세가감면되는데그대상은외국기업의자본금과목록에명시된외국법인지사의고정자본에외국인투자자가참여할경우, 투르크메니스탄내각결정으로체결된국제협약및계약을토대로외국인투자자및외국투자기업에의해투자된경우관세감면 제4장은외국인투자자에대한법적보장을규정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투르크메니스탄법이규정하고있는합법적범위내에서법적보호및보장을받을수있으며, 발생한이익을재투자할경우에도똑같은법적보호및보장을받음. - 외국인투자자의자산에대해지역집행부및지자체에의한직접적인간섭을받지않음. 다만, 명백히법을위반한경우간섭 ( 개입 ) 할수있음. - 비자관련업무및투르크메니스탄영내체류에대한보호및보장

148 98 - 투르크메니스탄영내에서활동하는외국인투자자및법인은경화은행구좌를계설할수있고, 발생한이익에대해투르크메니스탄영내에서는자유롭게재투자가가능하며, 이를다른제3의법인체에양도할수도있음. - 사업활동을중지할경우, 자유로운청산절차를보장하며, 청산결과발생한자산은국외로자유롭게반출할수있음. 단, 국외반출이전에납세등과같은모든법적의무를다해야함. 제5장은외국인투자자의법규정위반에대한책임및그해결규정을담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하는모든법인체는국내법을준수할의무를가짐. -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활동하는모든외국법인체는계약을준수해야할의무를가짐. - 투르크메니스탄내의외국인투자자의자산은투르크메니스탄법에규정된사항을준수해야할의무를가짐. - 이상의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 투르크메니스탄법은외국인투자자및법인체에대한법적보호의무를갖지않음. - 만약분쟁이발생할시에는당사자간협상또는양측의합의에따라제 3국법정을통해분쟁을해결할수있음. 그리고마지막으로제6장은법의효력과관련한일반규정을담고있는데이법이공식적으로발표되는시점에서부터발효된다고규정하고있음. 3. 에너지관련외국인투자세제정책 투르크메니스탄세금제도의기본목표및정책방향 - 투르크메니스탄세법의기본목표는정부경제정책을실현하는데필요 한의미있고유용한것을지속적으로구현하는것이라규정하고있음.

149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99 - 세금제도의광의적의미는투르크메니스탄국가발전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보하는차원에서, 그리고협의적의미는국가발전을위한소규모프로젝트들을지원하기위한것 -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세수를확보하기위해투자자본의왕성한유입이필요하며, 국내투자자의투자촉진뿐만아니라외국투자자의유입이매우필요한상황 - 특히, 산업화가활발하게전개되는과정에서농업부문의산업비중이줄어들고, 에너지분야를비롯한제조업및서비스업분야비중이확대되고있어외국인투자자들,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하고있는외국자본및외국인투자자가참여하고있는기업, 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입을얻고있는해외기업등의납세자들에대한원칙이점차유연하게변화하고있는것이최근수년간의투르크메니스탄세금제도변화의특징이라할수있음. 과세문제에관해국제계약을우선적용하는것이투르크메니스탄의세금정책중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 국제협력틀안에서무엇보다우선적용되는투르크메니스탄의국제협정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음. 이중과세회피에관한 20개국협정 : 아르메니아, 벨로루스, 그루지야,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등 간접세징수원칙에관한 1개협정 : 벨로루스 세법준수문제에관한상호원조및협력에관한 5개협정 - 외국인투자자에대한세제정비를위해관련된세금규정을마련하고있음.

150 100 대표적인예로, 이익배당금과로열티등을들수있는데, 이두경우상대적으로엄격하게적용했던이전과는달리외국인에게유리한국제적규범의틀을기준으로자국외국인세법을수정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에서에너지사업과관련하여언급할수있는세금항목은크게 6개정도임 : 부가가치세, 간접내국소비세, 지하자원채굴세, 재산세, 법인이윤세, 자연인 ( 自然人 ) 이윤세 - 그외수수료및관세와같은세금, 그리고과도하지않은범위내에서부과하는기타재산세등이있음. 1) 부가가치세 현재 15% 의부가가치세율이적용되고있지만, 부가가치세를시행하고있는대부분의다른국가들과비교해낮은수준 해당법은외국인투자를유치할때와같은경우등에서는세금을내지않아도되는면제사례가있음. - 부가가치세면제사례 국제인문과학 재정 기술지원 신용 ( 차관 ) 등사업및프로그램의범위내에서재화, 용역, 서비스를제공한경우 기타법인및회사의자본금에예입함으로써재산을양도한경우 - 그외에일정한조건을갖춘외국인투자자들에게 0% 세율을적용하는법이현재검토중에있음. 생산및구매한상품을수출할경우 외국의화물이투르크메니스탄영내를통과할경우 외국영해에서연료를공급받는것과관련한일체의서비스

151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101 2) 간접내국소비세 투르크메니스탄에서간접내국소비세는매우제한적으로상품생산및수입목록에적용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간접내국소비세또한주변다른국가들보다낮은수준에서세율이적용되고있어영내에서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유용한것으로인식 - 소비세대상대표적인상품 생산품 : 주류 ( 가격의 10 40%), 휘발유및디젤연료 ( 가격의 40%) 수입제품 : 주류 ( 가격의 %), 경차 (1cm3당 0.3$) 3) 지하자원채굴세 투르크메니스탄내화학물질추출, 유용광물생산, 지하수를생산및이용할때지하자원채굴세를지불해야함. - 세율형태 탄화수소자원과세 : 천연가스및수반가스 22%, 원유 10% 채산성에따른기타유용광물과세 : 채산성의일정수준을초과하는수익의 30 50% 이러한세금은현재의시점에서외국인투자자들의활동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는특징을가짐. - 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하는대규모주요외국기업은에너지자원과관련이있는사업에투자하고있음. - 매장지가동생산시험기간동안과세 ( 탄화수소자원제외 ) 의규정세율은 3년동안정상세율의 50% 를감해줌.

152 102 4) 재산세 동세율은생산활동에이용하고있는고정자산및유동자산의 1% 임. 특징은유동자산으로건축조립작업 ( 대부분의주요시설-외국기업 ) 을실시하는납세자들은건설비용도포함을시켜야한다고지적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법은그시설이가동되기전까지는고정자본으로인정하지않고있음. 5) 법인이윤세 법인이윤세법에서는외국인에대해투르크메니스탄비주민세항목을두어자국민을대상으로징수하는법인이윤세대신적용하고있음. 외국법인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익을얻는고정사업장을갖춘경우투르크메니스탄에서활동하는기간에한해인정됨. 다음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것으로수익과관련한세금산정시여기에포함되지않는사항임. 법적참여자 ( 주주, 출자자, 간부 ) 들이자본금에출자한경우, 그리고주식배당금을출자전환한경우 법적참여자들이기본자본금을분할금형태로자본을투입하는경우 합작투자협정 (joint venture agreement) 참여자들이최초분할금에한해자금을회사배분에서획득한경우 ( 퇴직, 참여자들간회사정리의의무를이행할때 ) 유가증권가격이변동되어확연한차이가났을경우 법인을재조직할때법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경우 외국및국제기관이투르크메니스탄에지원하는국제인문과학, 재정, 기술지원사업및프로그램의일환으로받는재화, 용역, 서비스의무에대해서는수익세에서제외

153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103 외국인투자자가투르크메니스탄에서자신의사업체를등록한경우, 수익의약 20% 또는 8% 만납부하면됨. - 이는주변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외국인이투자를하는데좋은조건이라고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강조하고있음. 6) 자연인 ( 自然人 ) 이윤세 국가기관에서정한항목에서수익을얻은모든투르크메니스탄자연인, 투르크메니스탄국민이아닌자연인 ( 自然人 ) 이투르크메니스탄에서획득한수입, 세금표준을규정할때회계기간에납세자들이재화 ( 용역, 서비스 ) 형태를포함해현금및현물형태로받은모든형태의수입이과세대상이며, 해당자는납세의의무를짐. 그러나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다음과같은경우에자연인이윤세를면제해줌. - 자발적으로생명보험을계약하고보험의무에따라지불한보험료, 생명과건강손해보상및피보험자와개인의료보험료용도로지불한보험료 - 회사의공적자산 ( 회사의동산및부동산, 유가증권, 특허나지적재산과같은사업과정에서소유하게된다양한권리등 ) 을처리한경우를제외한사적권리를갖는자산을매각한결과로발생한자본 - 은행예금액에따라이자를받는외국인 -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령에따라비용지불면제또는감면의의무 ( 재화, 용역, 서비스 ) 가적용되어물질적인이익을얻은외국인 다음은수익으로간주되지않음. - 이미발생한모든부채 - 외국환현금및수표의환차익

154 104 - 법정자본금의최초분할금에서참여자 ( 주주, 출자자 ) 들이받은수입 - 유가증권가격이변동되어확연한차이가날경우에도수익으로간주하지않음. 자연인의수입세율은 10% 수준에서정해짐. 투르크메니스탄에서경제활동을하는외국인투자자들의개별적인납세의무 - 투르크메니스탄법률에따라활동하고있는외국인투자자들의 탄화수소자원에대한 과세의의무가있으며, 이것을법으로규정하고있는이유는아래와같음. 투르크메니스탄의많은외국인투자자금은탄화수소자원생산과연관있는에너지부문에집중되어있음. 공급자 ( 청부인 ) 와하청계약자 ( 하청업자 ) 는 탄화수소자원에대한 투르크메니스탄법에규정된과세에적용되고있음. 외국인투자자들과하청업자에게중요한것은생산물분배협정 (PSA) 을체결했거나앞으로체결하는문제임. - 탄화수소자원에대하여 법률은재화, 용역, 서비스제공으로얻은수익을명확히규정하고, 사실상공급자와하청업자가실제시장가격으로세율을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사업을끝내는시점에서그사업에관한소유권을공급자또는하청업자에게귀속시키고이에대한의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세금에대해과세를부과함. 계약자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는것과관련한수입과새로운공급자계약에따라공급자의의무가과세요건에해당할경우납세의무를짐.

155 제 3 장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 경제중장기발전전략 105 계약에의해탄화수소자원의상업적인생산을시작하는순간부터 10 년간공급자의손실을보전해줌. - 이외에하청업자들은다음의특징을가짐 투르크메니스탄 탄화수소자원에대한 법률에따라공급자와하청업자는원유를개발할목적으로재화, 용역, 서비스를제공하고, 그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수익에대해서는부가세율 0% 를적용

156 106 제 4 장한국 - 투르크메니스탄의협력현황및 장애요인분석 제 1 절한 - 투르크협력현황 1. 투르크메니스탄에너지자원의의미 한국의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일수있는유망한지역 - 투르크메니스탄남동쪽의남욜로탄 (South Yolotan) 매장지에서최대 14tcm으로추정되는가스매장량이확인되면서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 4 대가스매장량보유국이되었음. - 또한, 카스피해투르크메니스탄영역내의미개발지역이아직도다수포함되어있어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확보량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2030년까지에너지개발을크게확대할계획이기때문에한국의에너지개발분야및에너지관련사업에기회가늘어날것으로예상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두차례에걸친가스분쟁에서알수있듯이해외에너지자원을확보하는문제는우리의에너지안보에매우중요한의미를가짐. 투르크메니스탄의에너지주도권및발언권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과의전략적관계설정은우리나라의중앙아시아진출시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음.

157 제 4 장한국 - 투르크메니스탄의협력현황및장애요인분석 107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에너지자원을국가발전을위한전략적인식에기초해산업의고도화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관련산업에진출할수있는여지가매우큼. - 현정부는석유및가스산업과석유화학산업개발을위한통합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Turkmenbash와 Seidi 두곳에대규모석유화학공업단지를갖고있지만, 노후시설을교체해야하는문제와에너지개발의활성화에따른정유및관련제품수요의증가로기존시설의현대화와새로운석유화학공장을필요로하고있음 년말 LG상사와현대엔지니어링의투르크메니스탄플랜트수출은대표적인진출사례임. 투르크메니스탄의원유및가스개발정책은육지와해상매장지로구분하고, 특별한경우가아니면외국인투자자에게는자원개발에자본과기술이집중적으로투입되는해상 (offshore) 광구만허용하고있기때문에자본과기술집약형진출전략도모색할필요가있음 년이후광구개발계약을맺은주요에너지기업들이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주한것을보면, 육상광구가거의없음. - 그러나최근투르크메니스탄은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해광구입찰에참여하는조건및허가를대폭간소화한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였고, 아울러투자자들에게상대적으로유리한 PSA 방식계약을그대로유지하는정책을추진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하고있음.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베르디무하메도프는카스피해해상광구를외국기업에대폭개방하고, 광구입찰과관련한계획을발표하기도하였음.

158 108 사업자는로열티지출과사업자비용보전후에남은생산물에대해서 R-factor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정부와분배 ( 아래 < 표 4-1> 참조 ) < 표 4-1> R-factor별사업자분배비율 R-factor 사업자분배비율 (%) 이상 10 자료 : IHS Energy, 수출입은행재인용 아래의 [ 그림 4-1] 은일반적인이익분배원칙을도식화한것임. [ 그림 4-1] 일반적인이익분배및분배흐름도 자료 : Orazov S., Presentatio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