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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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2 본집필내용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I. 서론 1

4 Keyfitz, Natha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Population Forecasting, in: Alonso, William & Paul Starr (ed.), The Politics of Numbers, Russell Sage Foundation, 1987, pp ) Starr, Paul and Ross Corson, Who Will Have the Numbers? The Rise of the Statiscal Services and the Politics of Public Data, Ibid, pp ) Anderson, Margo J. and Stephen E. Fienberg, Who Counts? The Politics of Census-Taking in Contemporary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st, Joel, Damned Lies and Statistics: Untangling Numbers from the Media, Politicians and Activis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srosières, Alain, The Politics of Large Numbers: A History of Statistical Reason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Dorling, Daniel and Stephen Simpson (eds.), Statistics in Society: The Arithmetic of Politics, London: Arnold, ) Cornelius, Wayne A. and Takeyuki Tsuda, Controlling Immigration: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Cornelius, Wayne A. et al.,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 Liebert, Saltanat,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s in U.S. Immigration Policy: The Case of Illegal Labor Migration from Kyrgyzstan,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0, Issue 3 (2010), pp ) Hollifield, James F., France: Republicanism and the Limits of Immigration Control, in: Cornellius et al., op. cit., pp

5 II. 이민통제관련통계를생산하는기관 1. 이민통제정책을위한정부부처 (1)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연대발전부 12) Lettre de miss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u Premier ministre à Eric Besson, 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du 31 mars ) Décret d'attribution du 31 mai 2007 relatif aux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 14) Décret n du 26 décembre 2007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n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 3

6 < 표 1> 신청동기별최초체류권발급수 < 그림 1> 유럽연합 ( 스위스포함 ) 이외제 3 국출신국들의신청동기별최초체류권발급수 직업상이유 (9%) 가족상이유 (49%) 유학 (27%) 기타 (7%) 인도주의적이유 (8%) 4

7 (2) 내무 해외영토 지방자치단체부 15), Emery, Meaghan, Europe, Immigration and the Sarkozian Concept of Franternité, in: French Cultural Studies, Vol. 21, No. 2 (May 2010), pp

8 16)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des libertés locales, Circulaire, n NOR/INT/D/02/00143/C du 20 juin ) 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des libertés locales, Circulaire, n NOR/INT/D/03/00105/C du 22 octobre

9 2. 이민통제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1) 프랑스이민통합사무국 19) Chevron, Sylvain, La réforme des structures en charge de l'immigration: de l'anaem à l'ofii, L'Harmattan,

10 20)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Signature par Eric Besson du 500,000ème contrat dr'accueil et d'intégration (CAI), 2 mars

11 (2) 난민 무국적자보호사무국 21), 37.2%, 8.5% 9

12 10

13 III. 이민통합관련통계를생산하는기관 1.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1) 노동 사회관계 가족 연대 도시부 11

14 12

15 < 그림 2> 연령대별불관용적또는차별적태도경험비율 전체인구이민자이민 2 세 전체 세 세 세 세 60 세이후 (2) 법무 자유부 13

16 Ministère de la Justice et Ministère de l'emploi, Études et Statistiques Justice, n 24 (janvier 2004). 14

17 2.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1) 통계 경제연구원 15

18 < 표 4> 성별, 연령대별이민자와비이민자의실업률 16

19 (2) 인구학연구원 17

20 < 표 5> 출신대륙및국적별이민자수 18

21 < 표 6> 2007 년도이민허가사유별이민자수 < 표 7> 2007 년도연령별이민자수 전체 %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남성 여성 0-17세 13,556 7% 8% 4% 3% 52% 48% 18-24세 44,773 23% 23% 39% 30% 42% 58% 25-39세 93,380 49% 52% 45% 49% 52% 48% 40-59세 31,769 16% 13% 10% 15% 56% 44% 60세이상 9,057 5% 4% 2% 3% 53% 47% 합계 192, % 100% 100% 100% 50% 50% 19

22 (3) 통합을위한고등자문위원회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Charte de la laïcité dans les services publics et autres av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3 (4) 이민 통합통계연구소 21

24 22

25 29) THESIM: Towards Harmonized Europea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Migration. Thierry, Xavier, Recent Immigration Trends in France and Elements for a Comparison with the United Kingdom, in: Population, English edition, Vol. 59 (2004/5), pp

26 30)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Rapport statistique 2005 de l'observatoire Statistique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Le bilan de la politique d'intégration ,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7 32)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Etudes et intégration: Avis sur le logement des personnes immigrées. Rapport statistique annuel. Présentation de l'institut d'étud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8 IV. 결론 26

29 27

30 < 참고문헌 > 28

31 29

32 < 인터넷사이트 > 30

±¹Åä11-Ç¥Áö

±¹Åä11-Ç¥Áö 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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