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 No. 493 베트남 FOCUS 베트남 TPP 체결에의한지재권보호, 힘들어도따라야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목재업, 관세인하로박차를가하다 세계은행, 베트남의 1분기생산성둔화에조언 하노이산업단지의높은토지사용료가투자자유치에걸림돌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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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베트남 TPP 체결에의한지재권보호, 힘들어도따라야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목재업, 관세인하로박차를가하다 세계은행, 베트남의 1분기생산성둔화에조언 하노이산업단지의높은토지사용료가투자자유치에걸림돌 베트남재무부 (MoF), 재보험에제한걸다 2016년은채권발행률이높을것 신규세법이비즈니스에방해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에서의부동산외자산의담보등록관련 법무법인 JP 홍은정호주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베트남제약업진출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식물성생산품 ( 농수산물 )-(1)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입찰정보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2 packages) Consulting Services on Coal Importation Model and Pricing Mechanism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Vietnam Managing Natural Hazards Project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 TPP 체결에의한지재권보호, 힘들어도따라야 -온라인상의지재권보호, 베트남정부팔걷고나서- -베트남실정과맞지않는강도높은지재권보호법규, 실행가능할지- -한국기업, 지재권보호와더불어침해하지않도록신경써야- 베트남의경제, 무역협정체결에따른베트남지재권변화 ㅇ 2015년베트남은경제개방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음. 사상최대규모의경제블록을형성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을포함,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모두최종협상이타결됐음. - 베트남은 WTO 양허안에따라개방했던수준을상회하는개방조치를취하고, 각협정당사국과의경제및무역교류또한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 아울러과감한무역장벽철폐, 외국인투자허가정책도입이이루어질것으로보임. ㅇ TPP등베트남과의무역협정체결국가들이자국의지재권보호를요청함에따라베트남내취약한지재권보호수준및개념은지속되지못할것으로전망됨. - 베트남의지재권은 WTO 부속협정인무역관련지재권협정에기반하여이루어졌음. 하지만모든 FTA 협정체결국가들은베트남의지재권에대한강력한보호조치를요구하는바베트남지재권은양적, 질적으로강화될수밖에없음. 베트남 온라인지재권, 지재권집행절차인형사적제제 가가장이슈 ㅇ TPP 협상안의지재권파트는전체 30개의 TPP 챕터중 18챕터에있고, A~K까지의절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 비공개임상자료보호의무, 온라인상의지재권보호, 지재권보호절차강화 가베트남내큰영향을줄것으로보임. - 지재권파트는각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지리적표시, 산업기밀등다양한형태의보호집행방법에대해규정하는조항을포함하고있음. 1. 온라인상의지재권보호변화 베트남 온라인지재권 보호현황 ㅇ베트남내에서가장빈번하게이루어지는침해유형이온라인을통한저작권등의침해임. 하지만베트남지재권법은온라인상의지재권침해와관련하여별도의상세규정을두고있지않음. - BS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 에따르면 2013년베트남의소프트웨어불법사용율은 81% 달한다고함. 아울러온라인을통해불법유통되는음원, 영상파일, 등도상당한수준임

3 ㅇ베트남법령상온라인을통한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방법으로는 1) 과태료최고 5억동 ( 약 2,500USD), 2) 침해행위통한수익금회수및인터넷삭제요청, 3) 침해자에대한형사처벌 - 하지만대부분적은금액의과태료를물고해결되기때문에, 불법유통을통한수익이훨씬상당해, 다수가과태료만물고다시침해행위를함. ㅇ인터넷도메인관련분쟁에 2개의정부부서가개입하여혼동, 이에관할부서가하나로통일될수있도록추진중임. - 베트남내도메인등록은정보통신부 (Minstry of Information and Commnucation, MIT) 인반면, 상표권침해등의문제는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ST) 가관장하는지재권법령이적용됨. - 이에따라도메인은정보통신부관할이지만도메인이상표권의지재권침해에대한행정조치는과학기술부로이루어져효과적이지않았음. ㅇ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에게저작권 자와협력하여저작권이부여된저작물의부적법한저장이나전송 을막을법적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규정함. TPP 협정의 보호규정 ㅇ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주체적으로야기하지않은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대한법적책임범위를제한하는이른바 세이프하 버 (safe harbour) 를명시하고있음. ㅇ온라인에서일어나는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상표권의침해에대 해서도 TPP 협정에서일반적으로정하는민사, 형사등의법적제 재등이적용됨을정하여두고있음. 전망 ㅇ최근들어베트남정부는불법소프트웨어사용자들에대한단속, 도메인무단사용처벌강화등온라인상의지식재산권침해행위규제에대하여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위와같은 TPP 협정내용을통하여보다강화된온라인상저작권보호활동이예상될뿐만아니라, 베트남내온라인사용인구의잠재력을기대하고베트남에진입한외국계온라인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보호도함께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됨. 2. 판매허가를위한임상자료의무단사용금지 베트남 임상자료관련 지재권현황 ㅇ베트남에서는신약이심의기관에제출했던임상시험자료와보고서를그대로사용하여저가의복제약품을판매하는경우가많음. - 의약품또는농업화합물 ( 농약등 ) 의판매를위해서는, 해당제품의안전성이나유효성을입증하기위하여장기간의임상시험을실시 - 3 -

4 하고, 해당임상자료를축적, 분석하여임상시험보고서를작성한 후, 이를심의기관에제출하여판매승인을받아야함. TPP 협정의 보호규정 전망 ㅇ비공개임상자료에대하여해당제품의판매허가이후 5년간의보호를규정하며, 임상자료권리자 ( 국내 / 국외불문 ) 의승인없이는해당자료의임의사용을금지하고있음. ㅇ생물의약품 (Biologics) 에대해서도생물의약품자체또는생물의약품을포함한의약품개발과관련한임상자료를마찬가지의방법으로 8년간보호 ( 또는시장상황을고려하여적절한효과가있는추가보호방안과병행하여 5년간보호 ) 해야함을규정함. ㅇ위협정문조항에따라서복제의약품등의제조업체들은원본의약품제조사로부터임상자료사용권을취득하거나, 자체적으로임상시험을진행할의무를부담하게되므로, 이는베트남내의약품공급및가격에변동을초래할것으로보임. 3. 지재권보호수단, 집행절차의다양화 현베트남 지재권 보호수단 ㅇ베트남내지재권법에의하면침해예방을위한사전적보전조치, 사후적으로민사, 행정, 형사적구제수단을이용할수있지만침해행위에대해지금까지는강력한처벌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음. - 대부분이행정조치를통해해결되었는데, 절차는침해를입은권리자가베트남특허청또는시장관리국에침해사실을신고하면해당기관이조사한후행정적제재조치를내림. - 모조품회수및가벼운벌금을통해해결되었기때문에, 침해행위자들은쉽게다시침해행위를재기할수있는상황임. ㅇ베트남내의지재권집행절차가다양하게이루어질수없었던이유는지재권과관련한전문가가부족했기때문임. - 현재베트남법원은형사처벌을집행할지재권전문판사또한존재하지않음. - 사이공타임즈에따르면지재권관련변호사들은앞으로 TPP로인해다국적기업들이형사적구제수단을요청시이를시행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크다고밝힘. TPP 협정의 보호규정 ㅇ보전처분의밀행성 - 베트남지재권법에따르면소송을진행할때보전처분을청구할수있었기에, 이런과정중제조사실이상대방에게알려져침해자가증거를인멸하여증거확보에어려움이많았음. - TPP의협정문에따르면지재권침해절차는상대방이알지못하는상태에서가처분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나와있음. 이에보전처분 증거확보 민사소송으로이어지는구제방법이가능 - 4 -

5 ㅇ형사적구제수단적용확대 - 베트남의지재권법에따르면경제적이득, 이익을위한소위 상업적규모 의지재권침해에대한형사처벌이가능함을규정하고있음. 하지만 TPP에서는경제적이득, 이익을위한행위에이르지않더라도저작권자의이익을실질적으로침해하는행위라면상업적규모의침해로보아관련형사처벌이가능함. - 아울러제품라벨이나포장이동일하여구별이어려운상품의수입및베트남유통에대해형사적제제가가능. ㅇ형사적제재수준확대 - 지재권침해에대한벌금, 징역형은장래침해를억제할수있는충분한수준을요구함에따라베트남형법상의각징역형, 벌금형의법정형이상향될가능성이있음. 전망 ㅇ의심되는모조품, 해적판저작물의압수권한을규정함에따라, 이전보다모조품관련증거수집을보다용이하게진행가능함. ㅇ기존에행정적조치를통하여처리되었던지식재산권침해가민사, 형사적방법으로해결되는경우또한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임. 베트남, TPP 협정문의지재권법제실행전망및시사점 ㅇ TPP 협정문의지재권파트는저작권보호기간연장, 비전형상표, 특허등록지연보상, 등많은부문을포함하며높은지재권보호수준을요구하고있음. - 베트남은지재권수준을높이기위해,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주요지재권국제협약을추가적으로가입할것으로보임. ㅇ베트남이여러국가와체결한무역협정과더불어 TPP 참여에따른지재권보호법규가강화됨에따라베트남내침해행위자들을대상으로외국기업들의소송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하지만베트남내의사법기관이향상된특허보호규정에따른경험과전문성이부족해실행에난항이예상됨. - 아울러만일지재권분쟁이국제적인분쟁해결기구에서다뤄질경우, 베트남기업들이승소할가능성은매우낮으며, 비용측면에서도어려움이많을것으로보임. ㅇ TPP 협정에서는온라인상의지재권보호와관련하여강도높은규제를두고있으며, 법적처벌또한민사, 형사등의법적제재등이용이해짐에따라강도높은처벌이예상됨. - 베트남과학기술부에따르면베트남에서발생되는대부분의저작권침해에대해벌금으로만해결되었는데, TPP로인해이제침해행위자들은형사처벌을마주해야할 - 5 -

6 것이라고밝힘 ㅇ한국기업들도태만할수없음. 베트남에진출한다국적기업들은지재권에깨어있고, 침해에대한실이큼에따라당사의지재권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음. - 실제로베트남빈증에위치한한국기업은마이크로소프트에게소송을당해 7억 480만동을배상한사례가있음. 마이크로소프트사는베트남내소프트웨어침해로인한피해가연간 2억달러에달한다고하며, 베트남내지재권보호수단을활용해적극적으로보호활동에나선다고밝힘. ㅇ이처럼베트남의지재권보호정책이수준높게변화됨에따라, 한국진출기업들은베트남내의지재권등록을통해당사의지재권을보호해야함 년첫베트남특허소송을진행한기업또한미국기업임. 침해행위에대해다국적기업들은강력한보호활동을나서고있음. 따라서지재권침해에대하여더욱신경써야할것으로보임. 자료원 : 법무법인 LOGOS 베트남지재권자료, Saigon times, dantri, thanhnien, vietnet bridge news 및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 6 -

7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목재업, 관세인하로박차를가하다 베트남정부의자유무역협정체결, 낮은인건비, 목제품에대한세계적인수요증가 덕분에외국인투자자들이베트남의가구와목재가공업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베트남목제협회 (Timber and Forest Product Association of vietnam, 이하 Vifores) 회장 Nguyen Ton Quyen 은 2015 년말부터 30 개국에서베트남으로수백명의목제 투자자들이사업으로방하였음. 세계적인주요목제품기업들은이미베트남에진출함. Quyen 은 2015 년이시기에베트남에들어온투자자들과프로젝트규모는작았다 고 전했음. 세계최대가정용가구유통점인스웨덴의 IKEA는베트남에서목제품구입에연간수억달러를쓰고있음. IKEA는원목자재와수출용완제품을구매하기위해많은현지협력업체들에게자금을지원함. 특히 IKEA는베트남에수십억달러상당의판매체인점을개장하고상업망을구축하기위해베트남의관리당국과협업중임. 또한 Quyen 은 베트남에서의상업망구축이 IKEA 의가구사업을촉진시킬것 이라고 설명했음. Cosco, Carrefour, Big C, Metro 와같은다른기업들도현지파트너기업들과 가구사업에협력투자할계획을갖고있음. 베트남남부에위치한 Binh Duong성투자계획부에따르면, 해당지역은베트남목재가공의중심지로서많은외국인투자자들에게관심을받고있다함. 최근에는 Samoas's Wood Best Holding 주식회사가 5,000만여달러상당의목제품생산을허가받았음. 이프로젝트는 2016년말에세계로의수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호치민시수공예 / 목재산업협회 (HAWA) 부회장 Huynh Van Hanh 은, 많은 HAWA 가입 사들이베트남에서생산량을확대할계획을갖고있다고밝힘. HAWA 의가입사들은 대부분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EU 기업들임. 가구 / 목재가공외국기업들이베트남으로몰려드는또다른이유는, 중국에서하던주문과생산을인건비가더저렴한베트남으로서서히이전하고있기때문임. 더불어, 중국산목제품에많이부과되는반덤핑 (anti-dumping) 관세가외국기업들의마음을돌림. 특히이미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원목제품에대한관세가대폭줄어, 베트남목재사업이상당한이득을볼것임. 최근베트남으로들어오는목재와관련된모든관세가 0% 임

8 중국과한국수출업자들의경우대외시장수출관세가 15% 이지만, 베트남은 0% 임 년베트남은목제품수출로 69 억달러의수익을올렸는데, 이중 40% 는외국 기업으로부터난것임 년에는매출액 76 억달러, 수익률은외국기업이 50% 로 예상됨. Quyen 은 해당업계에경쟁이더욱더치열해질것이며, 향후몇년뒤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60 ~ 70% 까지도달할것 이라고전망하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세계은행, 베트남의 1 분기생산성둔화에조언 2016년도 1/4분기베트남경제는가뭄, 수출둔화, 낮은외수 ( 外需 ) 로전보다낮은성장률을보였음. 세계은행 (Wolrd Bank) 베트남지부의선임경제학자 Sandeep Mahajan은베트남투자주간지 (Vietnam Investment Review, 이하 VIR) 와의인터뷰에서해당사안을논의하고미래의성장도약을위한의견을나누었음 년베트남의 1 분기경제성장률은 5.46% 임. 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인 6.12% 보다 낮은수치임. 성장률감소에대한견해는? 실제로 1 분기자료는베트남의경제둔화를나타냄. 몇가지근본적인요인은주기적인 자연재해때문임 ( 예, 베트남중부와남부지역의가뭄 ). 즉, 일시적인것임. 다른요인 ( 특히베트남수출에대한낮은해외수요 ) 을살펴보자면, 경제에미치는영향이더지속적인요인도있고추후를면밀히지켜봐야하는것도있음. 2016년경제성장률은 6.7% 로공식전망되었는데, 1분기의경제동향에따라하향조정될가능성도있음. 그러나얼마나하향조정될것인지를논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있음. 1 분기경제성장률둔화의원인은? 경제성장둔화의주요원인은농수산임업이 1.2% 감축되었기때문임. 농수산임업이더뎌진이유는중부해안가와고원지대에일은극심한가뭄, 남부메콩델타지역에바닷물유입으로높아진강의염분이농수산임업의저하를초래했기때문임 ( 메콩델타는베트남에서가장염분침투가심한곳 )

9 가뭄과염분침투는엘니뇨로인해기온이높아져해수면이상승한데서기인했음. 또한, 베트남의수출성장률감소가산업성장률을떨어뜨리는원인이되었음.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산업성장의주원동력이므로, 해외기업들의수출둔화가크게연관되어있음. 수출진흥을위해베트남정부가해야할일은? 베트남뿐만아니라다른개도국들도세계정세가어려움. 세계경제는 2008 ~ 2009 년 경제위기이래로계속힘든상황임. 같은이유로개도국의수출에대한외수도약세임. 베트남은주변동남아이웃국들과는상대적으로수출성장을탄탄히유지해왔음. 이는베트남경제가갖고있는강점을반영함과동시에, 베트남의투자환경이외국인투자자들에게안전하고우호적인것을말해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유럽-베트남 FTA, 그외에곧발효될무역협정들로베트남의수출성장가능성은잠재적으로보임. 베트남이풀어나가야할중요한과제는외투기업들만이러한이득을누리지않게해야 한다는것임. 현지기업을세계가치사슬의일부로만들어베트남을세계무역에 통합시키는것이중요함. 경제를성장시킬중요원동력? 2015년마지막분기에베트남 GDP 성장률이약간낮아지긴했지만, 다른비슷한개도국에비해탄탄한성장을보였음. 한가지우려사항은그동안성장률이호조였기때문에, 노동력과자본의상승과더불어오히려총요소생산성과생산량에스태그네이션 (stagnation) 을불러왔다는것임. 국내민간부문이활성되도록개혁하는것도중요함. 이를위해서는현지민영기업, 국영기업, 외국인투자자들이동등한환경에서사업을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야함. 또한토지와금융쪽에제한을낮추고, 현재업무능력이기초적인노동인구를교육시켜야함. 장기적으로는과학 / 기술, 혁신능력, 도시내사회기반시설에투자를해야생산성을더 성장시킬수있을것임. 현대제조 / 서비스업이베트남의성장원동력이될것이므로, 능동적이고효율적이며 도시중심지와잘연계된업무가아주중요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 9 -

10 하노이산업단지의높은토지사용료가투자자유치에걸림돌 연번 산업단지 임대부지정보 ( 단위 : 헥타르 ) 총면적임대가능부지임대완료부지임대율 (%) 1 Noi Bai 미상 2 Hanoi-Dai Tu Sai Dong B North Thang Long South Thang Long Quang Minh I 미상 7 Phu Nghia Hanoi IT Park 36 미상 미상 50 9 Thach Than Quoc Oai 총합 1, 자료원 : 하노이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관리당국 베트남의수도하노이에위치한산업단지 (industrial park) 와수출가공구역 (export processing zone) 이 ( 면적당 ) 비싼토지사용료로인해거대외국인투자자들에게 어필하지못하고있음. 하노이산업 / 수출가공구역관리당국의전문가인 Nguyen Van Ngan은베트남투자주간지 (VIR) 와의인터뷰에서, 하노이에있는산업단지와수출가공구역의토지사용료는인근성 (province) 들에비해 3 ~ 15배높다. 하노이의평균토지사용료 (Land Leasing Fee, * 주 : 우리나라의토지세와유사함 ) 가 15,000동(0.68달러)/m²/ 년 정도로형성되어있는것에반해, Tu Son 지역은 5,000동(0.22달러)/m²/ 년 이고다른성의경우산업단지와수출가공구역의토지사용료가 1,000동(0.04달러)/m²/ 년 인곳도있다 고밝혔음. 이어그는 현지산업단지내기업들의투자유치를늘리기위해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료를낮출것을수차례요청했으나, 상황은여전히바뀌지않고있다 고 덧붙였음. 이처럼높은사용료로인해, 현재까지하노이산업단지에새로임대신청을한외국인 투자자들은소수일뿐임. Ngan 은이들중대부분이저렴한가격으로작업장을임대한 소규모외국기업이라고설명함. 관리당국의총책임자인 Pham Khac Tuan은비싼사용료가 2015년도외국인직접투자 ( 이하 FDI) 자금유입부진에일조했다고인정했음. 이전에하노이산업단지 / 수출가공구역에서목표했던투자유치규모는 2억달러였으나, 2015년 3분기말집산결과가 30% 밖에이르지못하자목표투자유치금을 1억 2,000만달러로

11 낮추었음. 관계당국은 2016 년목표 FDI 유치금을 1 억 5,000 만달러로책정하였음. 수년간하노이내산업단지들은 Meiko Vietnam( 총투자액 3억5천만달러 ), Panasonic(3억9천7백만달러 ), Canon(3억 6백만달러 ), Hoya Glass Disk(2억3천만달러 ) 와같은대규모 FDI를유치시켰으나, 지난 2년사이거대 FDI 프로젝트가고갈되었음. Ngan 은 하노이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에서승인된 FDI 프로젝트투자금은약 1,500 만 달러로, 예측했던투자전망보다훨씬낮은것 이라고전함. 하노이의인건비와임대비상승이, LG 나 POSCO 같은막강한세계기업이하노이대신 Bac Ninh, Thai Nguyen, Haiphon 과같은지역에몇십억에이르는투자를하게만듦. 최근하노이에는총면적 1,300 헥타르에이르는 9 개지역의산업단지가있음. 그중 6 곳은입주가 90% 완료되었음. 72 헥타르의한산업지구는여전히기반시설공사가진행 중이고, 다른 3 곳은총면적 703 헥타르에이르는공업단지를개발준비중임. 2016년 3월말하노이에위치한산업단지들을총집산한결과, 612 건의프로젝트가유치되었고그중 320건은 FDI 프로젝트였음 ( 총등록된 FDI 투자금은 50억달러 ). 외국인투자자들중일본인이총자본금 29억달러로 152건의프로젝트를진행하여최대투자국으로기록되었음. 그뒤를이어중국 (5억 7천만달러 ), 한국 (3억 8천만달러 ), 싱가포르 (2억 9천 1백만달러 ) 가대대적인투자를함. 투자분야로는, 대다수의프로젝트가전자제품 ( 총투자의 36%) 에초점이맞춰져있었음. 기계 (21%), 전력 (16%), 건축자재 (2.88%), 섬유 / 의류 (2.23%) 역시투자를많이하는분야였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베트남재무부 (MoF), 재보험에제한걸다 재보험료를해외에송금하는것을제한하는법령이나오면서, 베트남에서영업하는많은 해외보험회사들이송금에제한을둬야하는상황이일어날수있게됨. 지난주에베트남재무부 (MoF) 는외국에기반을둔기업들의재보험료를통제하기위한 법령을입안하였다고발표함. 해당법령의초안으로재무부 (MoF) 는해외기업들과의재보험계약에적용할수있는 최소한의의무적보유수준을정부에게제의를할것 이라고보험감독당국국장 Pham Thu Phuong 이밝힘

12 Phuong 은이방침이 해외재보험에관련된특정문제들 에의해내려졌다고전했고, 이 문제들중현지보험회사가해외협력회사에보내는재보험료의외화량도포함됨 베트남보험협회 (AVI) 에의하면해외재보험료가국내시장의총보험료의 3 분의 1 을 차지하고있다고함. 즉, 보험수익의 3 분의 1 이국외로유출된다는것을의미함. 현지보험사들이소비자에게제공하는정책들은보통사업들에제약을둘수있는 재보험계약에바탕을두고있음. 지배적인규제하에의무적보유수준은각위험성또는손실액의순수가치의최대 10% 로규정되어있음. 이조건은인공위성, 수력또는원자력발전소같은대규모건설프로젝트의위험 요소를감소하기위해만들어졌지만, 해외로빠져나가는보험료를제한하는데는 실패했음. 이방침은자사들의보험료의 99.5% 를국외기업에게재보험하는기업들을통제하기 위해만들어졌다, 라고베트남보험협회 (AVI) 회장 Phung Dac Loc 은베트남 경제전문지 (VIR) 에밝힘. Loc 은문제의기업들을밝히진않았음. 그는생명보험증권과자동차보험증권을제외했을때, 평균적으로보험회사들은 계약대금의 50% 를해외로재보험한다고밝힘. 더나아가서 Loc 은재무부가국내에이뤄지는재투자를위한경제자원을모으기위해 재보험료에대한 VND 사용을늘리고외화사용을줄이는것을목표로잡고있다고함 이제국내에기반을둔기업들의재정능력이국외보험회사들이장악하고있던재보험 계약들을대체할수있을만큼발달했다, 라고 Loc 은전함. 작년보험시장의순자산과보험적립금은각각 9% 와 21% 로상승하여 45 조 VND(20 억 6,000 만달러 ) 그리고 130 조 VND(59 억 6,000 만달러 ) 를기록했다고 Loc 은밝힘. 그는베트남보험감독청 (ISA) 이국외로송금되는재보험료를통제하려는계획을높이 평가하였다고전했으며, 해외재보험기업을찾기전에국내보험사들의능력을 최대한으로활용되어야한다고덧붙였음. 재보험계약은반드시재보험업체에의해처리되는것은아니며 ( 베트남에있는 재보험회사는현재 Vietnam Reinsurance 와 PVI Reinsurance 뿐임 ), 재보험업무를 법적으로수행할수있는일반보험업체도재보험계약을할수있음

13 지난 5 년동안베트남의보험시장은 61 개의기업으로구성되었고매년 16% 의성장률을보였음. 이기간동안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성장률은각각 24.6% 와 11.7% 에이르렀음. 작년보험시장의총수입은 5 년이래최고로높은약 84 조 4,000 억 VND(38 억 7,000 만달러 ) 를기록했는데, 이는베트남국내총생산의 2% 에해당하는금액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2016 년은채권발행률이높을것 <1 분기단기 장기채권발행량과발행률 > 자료원 : HNX, VPBS 2016년도사회경제부문계획을따르고개발, 투자, 일반지출금, 채무상환과관련한국가예산을달성하기위해, 국채를활용하여자본을늘리는방법이계속해서중요한역할을함. 2016년에국고 (ST) 는 220조 VND(98억9,000만달러 ) 상당의국채를발행할예정이며, 주로 5년만기국채 (100조 VND 또는 44억9,000만달러 ) 와 3년만기국채 (66조 VND또는 29억7,000만달러 ) 를발행할예정임. 베트남사회정책은행 (VBSP) 은 16조 VND(7억1,900만달러 ) 상당의정부보증채를발행할예정이며, 베트남개발은행 (VDB) 도 25조 VND(11억2,000만달러 ) 상당의채권을발행할계획임. 2015년도 4분기에기록적인발행규모를달성한발행시장은 2016년 1분기에도매우높은수치를기록함. 87조16억 VND(39억1,000만달러 ) 상당의국채가성공적으로발행시장에조달되었음. 이액수는전년대비동기간기록보다 24.4% 증가한수치임. 단기수익은하락했으나, 장기수익은비교적안정적임. 20년과 30년의만기기간을가진장기국채도이번에처음으로제공되었음

14 < 만기기간에따른채권발행현황 > 자료원 : HNX. VPBS 2016년 1분기가끝나면서, 국고 (ST) 는성공적으로 73조3,660억 VND (33억달러 ) 상당의국채를조달하여초반 1분기계획의 96.5% 를달성함. 베트남사회정책은행 (VBSP) 는계획의 31.1% 인 6,000억 VND(2,700만달러 ) 상당을발행하였고, 베트남개발은행 (VDB) 는계획의 98.1% 인 13조100억 VND(5억8,700만달러 ) 상당을발행했음. 3년, 5년만기국채는계획의 118% 를달성하면서성공적으로발행되었고전체발행규모의 67.6% 를차지함. 5년만기국채는계획의 69% 그리고총발행규모의 16.9% 인 12조 4,250억 VND (5억5,800만달러 ) 상당이발행됐고 3년만기국채가그뒤를따르고있음. 국채및정부보증채의발행률은평균적으로 75.6% 이며, 작년이시기에등록된 73.5% 보다높은수치임. 투자자들의관심을받지못하여제공된 4조 VND(1억8,000만달러 ) 의발행률이 8.6% 에머문 20년만기국채를제외하였을때, 나머지국채들의발행률은 75% 에서 95% 이상까지기록함. 30년만기국채도 20년만기국채들과비슷하게올해초에처음으로발행됐지만, 20년만기국채와달리성공적으로투자자들의관심을받아 3조7천억 VND (1억6,600만달러 ) 상당중 3조5,410억 VND (1억5,900만달러 ) 를조달하게됨으로써 95.7% 의 winning rate을기록하게됨. 3년만기및 5년만기정부보증채또한평균적으로 92% 이상의채권발행률을기록하였으나 10년만기및 15년만기국채는투자자들을끌지못함. 종합적으로 2016년 1분기에 3년만기및 5년만기국채수익률은약 0.2%(20 bps) 떨어진 5.55% 와 6.38% 를각각기록함. 국채수익률의감소는여러요소에의해발생했다고볼수있음. 그중 2016년 1분기가만기인대량의국채 (56조 VND 또는 25억 2,000천만달러 ) 에대한높은만기연장현상 ( 롤오버 ), 1분기때마다발생하는더딘신용성장, 그리고 2016년 1분기에안정적이면서심지어낮아질때도있었던 USD/VND 환율이포함되어있음. 그리고 5년만기이상의채권수익률은변하지않음. 10년만기국채는 6.95%, 15년만기국채는 7.65%, 20년만기는 7.75%, 그리고 30년만기는 8.0% 의수익률로발행됨

15 전망 VP Bank Securities에따르면, 국채수익률이여러원인에의해 2분기에는상승할것으로예상됨. 국제시장에서원유및상품가격이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불리한기후조건이농업생산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아다가올분기들에는물가상승률이증가할것으로보임. 추가로최근에는상업은행들의예금이율이상승세를타고있는중임. 2분기에생산과사업을지원하기위해신용에대한수요또한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국채의자본금이일정금액으로제한될수있음. 더나아가서국가수익을보장해주는국채의발행률은계속해서높아질것이나, 국채에대한수요는 2분기에하락할수있음. 이러한조건들로인하여투자자들을끌기위해앞으로국채수익률을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신규세법이비즈니스에방해 < 특별소비세정책변화 (2008 ~ 2016년 )> 발효일 근거법문 특별소비세계산법 비고 Law on Excise Tax 과세가는 거래업체 * 판매가의 10% 이하가 2009년 2008, guided by 돼서는안됨. 4월 1일 Decree * 거래업체 : 수입자 / 제조업자가물품을파는 파기 26/2009/ND-CP 업체를의미 Law on 과세가는 독립된거래업체판매가의 7% 이 amendments of Law 하가돼서는안됨. 2016년 on Excise Tax 2008, 독립된거래업체 란, 수입자 / 제조업자와거 1월 1일 guided by Decree 래업체간의관계가모기업과자기업이아 발효 108/2015/ND-CP 니거나, 모기업이다른사업체를뜻함. 과세가는 거래업체판매가의 X 퍼센트 (%) 이하가되어서는안됨. Law on 거래업체란, 수입자 / 제조업자와거래업체간 2016년 amendments of 의관계가모기업과자기업이아니거나, 모 7월 1일 three tax laws 기업이다른개별의사업체를뜻함. 또는거 곧도입 래업체가수입자 / 제조업자와연관된관계가 아니어야함. 특별소비세가적용되는사업분야에적용 미발표 될 X 퍼센트 (%) 세금수준이조정될것으 로예상됨. 신규내국소비세계산법이제정되었으나, 일부사업체들이새로운세법이요구하는 바를이행하기에는불가능해보임

16 2016 년 4 월둘째주, 베트남국회는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조세행정법조항추가 개정안을채택하였음. 개정사항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발효될예정임. 채택된개정안은, 수입 / 제조업자들이거래업자들에게파는제품에소비세를부과함. 이러한경우, (1) 거래업자와수입 / 제조업자들이모회사와자회사간의관계가아니거나 (2) 서로같은모회사를둔계열사가아니어야함. 또는 (3) 거래업자들과수입 / 제조업자들이서로연관된관계가아니어야함. 최종초안에추가된 연관된관계 에대한조건은 Circular 66/2010/TT-BTC 3 번조항에 정의되어있음. 내용에따르면 직 / 간접적으로다른사업체를관리하거나통제하는데 관여 또는 어떤형태로든자본금에기여하거나투자를하는것 이연관된관계임. 과세되는가격은, 거래처에판매하는가격보다 X 퍼센트 (%) 낮지않다고정의됨. X 퍼센트 (%) 수치는차후사업의성격에따라정부가책정할것임. 이는특별소비세를부과받는품목에관련된사업체들이사업분야가정확히정의되어, 그에따른세금적용수준이최종결정될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뜻임. 그러나 기다려야하는기간도미발표상태임. 새로운규제는기업들이무역중개업체나기업들과유착된재계인사를통해탈세하는 것을방지하고자하는의도를갖고있음. 자동차수입과관련하여, Piaggio Vietnam 은무역중개인들이시장조건이바뀜에따라 변화한이래로소매가를측정하기쉽지않다고전했음. 베트남음료협회 (VBA) 역시같은의견임. 협회는거래업체별로다른소매가를 조정하기어렵다주장함. 음료협회 (VBA) 부회장 Nguyen Tien Vy 는 소매가는지역, 중개인, 시간에의해 결정되어진다. 제조업자가정보를수집하고평균가격을측정하는데부담이된다 며 의견을더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78 April 11-17, 2016]

17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에서의부동산외자산의담보등록관련 법무법인 ( 유한 ) JP( 제이피 ) 호찌민법인 홍은정호주변호사 법률상담을하다보면, 상담자가채권자로서채무자와체결한계약서상의채권에관해담보를받고자보증외에어떠한방법이있을지질의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법적인제한또는사실관계상부동산을담보등록할수없는경우부동산외자산도담보등록이가능하다는점안내해드리는데, 이번칼럼에서는이와관련된안내를드리고자합니다. 베트남에서는부동산담보등록소가있는반면부동산외기타자산의담보권을등록할수있는등록소가현재베트남전국에 3군데 ( 하노이, 다낭, 호치민 ) 있습니다. 담보권자및자산의소재지와무관하게어느담보등록소에서도선택적으로담보권을등록할수있습니다. 법에따라등록할수있는담보물건중일부에대한예를들면아래와같습니다. 1. 자동차, 오토바이외동력도로운송수단 ; 철로운송수단 2. 고기잡이배 ; 국내수로운송수단 3. 기계류, 장비, 생산체인, 원자재, 연료, 기타자재, 소비재, 기타재화, 귀금속, 준보석류 4. 베트남화폐및외국화폐 5. 주식, 채권, 환어음, 약속어음, 예금증서, 펀드증서, 수표및기타현금화및거래가가능한법에의해지정된유가증권 6. 저작권, 산업재산권, 품종개량권으로부터파생되는경제적권리 ; 계약또는기타법적근거에의해채무자에대한채권및기타경제적권리의요구권 (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제외 ) 7. 법인출자자본금에대한재산권 이와같이채무자또는보증인이가지고있는베트남회사의지분에대해서도담보를 등록할수있고담보자산에대한보험금수취권도담보권을등록할수있어사실상그 범위는매우포괄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18 담보등록소에서는베트남전국의부동산외기타자산에관해담보권을등록할수있고, 등록전에해당자산의선등록여부도확인할수있습니다. 등록된자산의담보권자는어떠한채권자보다도해당자산에관해우선시되는담보권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담보등록신청서류는기본적으로등록하고자하는자산에대한담보등록신청서와담보권자및피담보권자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뿐이나, 피담보권자가신청서에서명 ( 및날인 ) 하지못하는경우에는담보계약서가요구되고거래관계에따라추가적으로서명및증빙서류가요구될수있습니다. 담보등록에소요되는시간은완비된신청서류를제출한당일내에등록처리가가능한데이는저희경험상실무적으로도가능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오후 3시이후에서류를접수할경우, 다음영업일까지등록이완료되게됩니다. 부득이하게등록이지연될경우에도법상 3영업일을초과할수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을비롯하여항해용선박및항공기와같은담보권등록이법상강제되는일부제한적인자산이아닌경우에는위담보권등록은자율적으로필요에의해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 부동산외기타자산의담보등록에대한안내를위와같이드리오니필요시적절히이와같은법적보호장치를활용하실수있길바랍니다

19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베트남제약산업현황및진출조건이궁금합니다. A: 1. 의약품업계현황 가. 베트남의약품산업 IMS Health 에의하면베트남은 21 개의약신흥국 (Pharmerging Markets) 중하나라고 합니다. 단일인당약품소비는 US$85 이하로아직은낮은단계입니다. Year Drug Import Expenditures on Domestic Drug Drug Consumption Value / US$ Drugs/ US$ 1,000 Mfg./ US$ 1,000 Per Capita / US$ 1, , , , ,136, , , ,425, , , ,710, ,012 1,099, ,915, ,000 1,238, ,546,000 1,150,000 1,525, ,886,987 1,321,350 1,792, ,000,222 1,480,267 1,880, ,247,820 1,500,321 2,035, ,300,255 1,625,011 2,320, 출처 : Vietnam Industrial & Trade Information Center (VITIC), 베트남산업부 (MOIT) 및 통계청 (GSO), 주 : 위수치는비공식적데이터로참고용으로만사용 ; 2015 년 : 추정치 나. 베트남의제약산업 1) WHO 및 UNCTAD 의분류에의하면, 베트남의의약품산업은 4 단계 ( 최고 ) 중 3 단계에 위치하여있습니다. 이단계의의미는베트남이국내에서제약이가능하며제네릭약품의 수출이가능한수준이라는것입니다. 2) 현재베트남국내업체는제네릭약품을저렴한가격에생산하는것에주력하는 수준으로알려져있고, 이러한이유로많은약품들을수입하는실정입니다

20 3) 2015 년말기준으로베트남에는 185 개제약업체가있고, 그중 174 개업체는 보건부로부터 GMP-WHO 인증을받았습니다. 몇몇기업들은이보다높은기준인 GMP-EU, GMP-PIC/S 인증을받았습니다. 4) 현행관련법령 (Circular 16/2011/TT-BYT, ) 에의하면모든제약업체 생산시설은 GMP/WHO 기준을만족해야만합니다. 2. 베트남에서제약업체외국인직접투자 (FDI) 가능여부 가. 현황현재 20개가넘는외국인투자기업이베트남에서허가를받았으며, 대표적으로 Sanofi-Aventis( 프랑스 ), STADA( 독일 ) 이있습니다. FDI 형태는 100% 외국인직접투자혹은로컬기업과합작등다양합니다. 물론로컬기업의지분을인수하는형태로투자하는것도가능합니다. 최근한국기업들도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으며, 일부는현재제약시설을갖추고생산중인회사도있습니다. 나. 베트남정부의제한법인설립에있어특별한지분제한은없으며, 필수적으로 GMP-WHO인증을받아야한다는요건등은로컬기업과동일합니다. 생산된약품을베트남국내에유통하기위해서는베트남보건부 (MoH) 산하의약국 (DAV) 에등록하는절차가필수적입니다. 이는약품을수입하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 다. 결어베트남정부는 2009년초부터제약업에대해 100% 외국인투자를허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외약품유통업은로컬회사에한하여허용하고있습니다. 그결과외국인제약업체의경우수입한의약품을유통은불가능합니다. 물론해당업체가베트남에서직접생산한의약품은유통이가능합니다. 출처 : 베트남보건부시행규칙 (Circular 16/2011/TT-BYT),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21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 산업별 )- 식물성생산품 ( 농수산물 )-(1)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HS code 분류에따라제2부에는식물성생산품 ( 제6류 ~ 제14류 ) 이분류됩니다. 이분류에서는산수목, 채소, 과실, 커피 / 차류, 곡물, 전분, 식물수지, 수액, 편조물등이분류되고있습니다. 산업분야로보아서는농수산물이주로분류되며, 한국입장에서는전통적인민감품목대부분이분류되어있습니다. 이런농수산물에대해 FTA효과와관련사항에대해서정리하여보겠습니다. 상호주의제도 상호주의제도 ( 세부사항이월호참고 ) 의적용으로한아세안 FTA에서양허효과를보지못하였던 566개품목중에서 348개품목이농산물로서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한베트남 FTA체결로간접적인추가양허효과를받는품목입니다. 따라서우리농산물의베트남수출경쟁력확보계기를마련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 농산물의관세율의경우한국은평균 44.1%, 베트남은평균 3.7% 로양허폭이상대적으로낮습니다. - 상호주의제도관련수혜품목 : 딸기 ( 신선 ), 쌀 ( 정미 ), 감 ( 신선 ), 감자 ( 신선 / 냉장 ), 포도 ( 신선 ), 인삼,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곡물, 녹차, 옥수수전분, 글루, 기타채소등 - 해당품목은발효시부터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10%) 적용되고, 늦어도 2018년에관세철폐가완료됩니다.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본제도는기획재정부령으로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급증하거나수입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양허세율을초과하여관세를 부과하는제도입니다. 본제도는물량기준과가격기준으로부과하며, 가격기준과물량기준이경합하는 경우에는높은세액이우선적용됩니다. - 특별긴급관세기준발동물량초과 ( 추천받은경우제외, WTO 양허시장접근물량은이미 수입된것으로봄 ) : 특별긴급관세적용 - 예시 ) 메현미 (HS : ) 의경우

22 기준발동물량은 429,056톤, 세율 684%, 기준가격 145Kg 따라서수입물량의누계가 429,056톤을초과하거나, 수입가격 (CIF가격) 이기준가격보다 10% 초과하여하락하는경우에 684% 의세율이부과됩니다. - 해당하는물품으로는쌀류로서벼, 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및쌀가공품등과밀가루및귀리가루, 인삼류로서산양삼, 본삼, 인삼가루, 홍삼추출물, 홍삼차등이해당합니다. 사전증명서발급대상 (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등 ) 베트남으로식품을수출하는경우, 베트남보건부의식품관리청에서수행하고있는세부적인수입식품검사절차에따라진행되어야합니다. 즉베트남국내판매를위해수입되는식품에대해서는신고의무가있으며, 신고내용이규정에적합하다는확인이있어야합니다. 이를위해아래서류가수출전에준비가되어야합니다. - 식품안전위생및품질기준신고서, 기업의기초기준서 ( 직인, 인정기준등 ) - 원산지국가검사당국으로부터취득한해당식품의주요성분및안전위생기준에대한품질검사결과서또는베트남에서지정하는기술기관의검사결과인증서 - 식품수출기업직인이포함된식품표시내용서또는상품표시제안서 - 원산지지국가의관계당국으로부터취득한자유판매인증및보건인증 - 특수식품 ( 기능성식품등 ) 의경우, 연구및임상실험결과기타관련자료첨부및보건부지정당국의식품안전, 위생및품질분석결과가첨부되어야함. 상기의검사증명서, 기술표준및위생증명서의발급은한국의경우다음기관에서신청 및발급을받을수있습니다. - 동식물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산물검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총평 상기내용과같이농수산물의수출입의경우, 관련이슈에대한관심과주의가필요하며, 관련유관기관등을통하여사전확인을하여야합니다. 농수산물의경우상품별로세분화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하는제품각각 확인하여관련증명서발급등의사전절차를진행하여야합니다. - 베트남으로김수출 : Phytosanitary certificate 제출요구 ( 식품관리청 ) - 한국으로망고수출 : 수입금지식물중베트남산망고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에따라증열처리, 수출검역및증명 ( 베트남식물검역당국 )

23 입찰정보 1-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TV-09: Consultant for HCMC Sewerage Master Plan Update Name of Project and Adjustment Name of Project: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Investment Management Name of Ordering Authority (IMA) for Organization HCMCES Cost Estimat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Deadline for interest Submitting EOI 3:00 pm, 5 May 2016 Contract Duration 24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Investment Management Authority for Ho Chi Minh City Environment Organization Sanitation Project Name of Personnel Vuong Hai L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ima-ces@vnn.vn H.P N/A Website vn Source: The World Bank & IMA

24 2-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TV-02: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ultant for D2 Sewers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Investment Management Name of Ordering Authority (IMA) for Organization HCMCES Cost Estimate N/a Way of Order Bidding Quality and Bidder Selection Cost-Based Selection Method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Deadline for 3:00 pm, 12 May interest Submitting EOI 2016 Contract Duration 4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Investment Management Sanitation Project Authority for Ho Chi Minh City Environment Name of Personnel Vuong Hai Lo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vn Source: The World Bank & IMA

25 3- Consulting Services on Coal Importation Model and Pricing Mechanism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onsulting Services on Coal Importation Model and Pricing Mechanism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PetroVietnam Power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Corporation (PV N/A Organization of Package Power)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On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Operating capital of PV Funding Power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2:00 pm, 09 May 2016 Contract Duration 08 week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etroVietnam Power Corporation (PV Power) Name of Personnel Le Liem, Mr. Department Commercial Division Position Commercial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leliem@pv-power.vn H.P N/A Website Source: PV Power & MPI

26 4-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Introduction Competition Nam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Passenger Name of Project Terminal Building Name of Project: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Nai province, Vietnam Airports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Corporation of Organization of Package Vietnam (ACV) N/A Way of Order Competition Open competition with pre-qualification. Vietnamese Form of or foreign individuals / Competition organizations can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Competition Budget Details about The employer s Competition capital fund Budget ACV s capital fund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architectural closing time design competition 9:00 am, 12 Ma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ACV) Name of Personnel Long Thanh International Nguyen Nguyen Department Airport Project Management Hung, Mr. Unit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thuthuy@vietnamairport.vn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Wednesday, April 6,

27 5- Vietnam Managing Natural Hazards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C1-C1: Intensive risk assessment for 8 river basins and Name of Project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and control plan for 10 project provinces Name of Project: Vietnam Managing Natural Hazards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10 Central Vietnam coastal provinces, including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Da Nang,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and Ninh Thuan The Ministry of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Agriculture and Organization Package Rural Development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Quality and Cost-Based Metho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Deadline for expressions of submitting EOI interest 9:30 am, 04 May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ame of Personnel Nguyen Canh Tinh, Mr. Department Central Projects Office (CPO)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cpowb5@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The World Bank and MPI

28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3.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5,058 45, 일본 2,965 38, 싱가폴 1,570 36, 대만 2,491 31,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336 10, 네덜란드 255 8, 태국 427 7, 전체합계 20, , ,740 4,026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구분 기준누계 ~ 3.20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 , ,717 2,908 2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274 10, 도소매, 유지보수 1,780 4, 채광 96 4, 정보통신 1,281 4, 물류운수 522 3, 농, 임, 수산 521 3, 예술오락 144 3, 기술과학전문 1,948 2, 의료와사회복지 111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6 1, 금융, 은행, 보험 83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3 0, 합계 20, , ,740 4,026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29 구분 수출 1, , , ,8 수입 1, , , ,1 무역수지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7,608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5,177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3,762 신발류 8,410 10,340 12,011 2,771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2,036 목제품 5,562 6,232 6,899 1,524 수산물 6,717 7,836 6,573 1,400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1,413 원유 7,278 7,229 3,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1,938 2,518 2, 기타 40,674 46,054 47,418 11,019 합계 132, , ,112 37,8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6,293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5,959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2,360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2,058 철강제품 6,660 7,775 7,492 1,677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1,208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1,274 유류제품 6,984 7,665 5,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1,091 기타금속 2,942 3,434 4,136 1,065 기타 50,869 46,054 60,234 13,258 합계 132, , ,649 37,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30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5,033 2 중국 13,651 14,906 17,141 2,443 3 일본 13,259 14,704 14,137 2,037 4 한국 6,631 7,144 8,932 1,472 5 홍콩 4,107 5,203 6, 독일 4,730 5,185 5, UAE 4,139 4,628 5, 네덜란드 2,937 3,769 4, 말레이시아 4,926 3,931 3, 호주 3,514 3,990 2, 기타 50,372 58,070 58,805 22,741 합계 132, , ,112 37,8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6,541 2 한국 20,698 21,736 27,614 4,164 3 일본 11,612 12,909 14,367 1,967 4 대만 9,424 11,085 10,993 1,517 5 태국 6,311 7,119 8,284 1,096 6 미국 5,703 6,284 7,796 1,048 7 싱가포르 5,232 6,827 6, 말레이시아 4,104 4,193 4, 독일 2,963 2,623 3, 인도 2,883 3,132 2, 기타 26,241 28,271 30,959 18,774 합계 132, , ,109 37,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31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4,305(4.2)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1,731(29.3)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2,574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780(32.2)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741(12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216(179.4)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237(23.5)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106(-32.0)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151(-13.5)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129(-8.6)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99(-31.9)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131(17.5)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71(-51.6) 기 타 9,906 10,855 5,023 1,839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4,305(4.2)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39(2.0)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780(32.2) 신발 377(24.4) 506(34.2) 526(4.0) 14(28.1)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27(-33.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2(30.0)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18(-10.3)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237(23.5)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48(-47.4) 원유 943(13.7) 192(-79.6) 166(-13.6) 0(0.0)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1(588.5) 기 타 2,994 3,496 3,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1,731(29.3)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32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3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