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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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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의사회적기업현황과주요사례 김은서 ( 미래전략개발부, eskim@kdb.co.kr) 전세계공통의사회문제로는인구 노동 환경 인권문제등과함께빈부격차, 정보화로인한문제등을들수있다. OECD는이러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과제에대해지역사회 (Community), 문화 (Culture), 예술 (Arts), 고령화 (Ageing), 장애 (Disability), 보건 (Health), 아동및가족 (Children and Families),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주거 (Housing), 실업 (Unemployment), 교육 (Education and Training), 지속가능한농업 (Agriculture), 환경및에너지 (Environment and Energy), 수자원확보및위생 (Water and Sanitation),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ICT 등총 16개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사회문제를해소하기위해단순한공공재정투입또는자선이라는해법을넘어지속가능한발전과이를위한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관심이상당히오래전부터고조되어왔다. 특히선진국에서는이미 1970~80년대부터사회적기업들이등장하였고, 이들에대한지원방식역시장기간에걸쳐발전되었다. 그결과주요선진국들에서는사회적기업등이형성하는 사회적경제 가전체경제활동의중요한한축으로자리매김한상황이다. 아직까지국내의사회적경제생태계는태동단계에불과하다. 해외사례에서보았듯이사회문제는그대로두면 Negative Impact를초래하지만문제해결을위한통합생태계를조성할경우우리사회에 Positive Impact를가져올수있다는측면에서이제우리나라역시정부뿐아니라민간부문에이르기까지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사회구성원공통의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하겠다. 연구배경 1) 사회의다양한문제에관심을가지고혁신적인방법으로이를해결하려는사람을지칭하는용어 Weekly KDB Report

2 < 그림 1> 임팩트투자의 Market Framework 자료 : OECD(2015), "Social Impact Investment : Building the Evidence Base" 2)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이라는용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 ( 정의 ) 에따른협의의개념, 즉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제 7 조에따라인증받은자 ( 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게됨 ) 를지칭하는데사용되고있음. 그러나본고는해외다수국가들의다양한사례를살펴보고자하는연구이므로, 해외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형식 (Social Enterprise, 사회적목적을가지고활동하는영리기업, 협동조합등 ) 을모두포괄하기위한광의의개념으로써 사회적기업 을사용하고자함 Weekly KDB Report

3 사회적문제와그에따른과제 3)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 Force established by the G 월열린 G8(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및 EU 참여 ) Social Impact Investment Forum 에서캐머런前영국총리의제안으로임팩트투자시장의발전을촉진시키고자만들어진기구. 동기구는 월에 GSG(Glob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으로대체되어, 2017 년현재 16 개국과 EU 를회원국으로두고있음 4)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년임팩트투자촉진을위해록펠러재단과 JPMorgan 이설립한비영리단체로, 현재는글로벌재단, 개발금융기관, 상업은행, 사모펀드등약 50 여개이상회원으로구성되어임팩트투자정보공유및리서치, 컨설팅등을수행하고있음 Weekly KDB Report

< 그림 2> 사회적과제의구분 < 표 1> OECD의 Social Target Areas 구분 Social Target Areas 전통적 Community 자선사업 Culture 영역 Arts 자료 : OECD(2015), "Social Impact Investment : Building the Evidence Base" 임팩트투자에적합한영역 기타

4 < 그림 2> 사회적과제의구분 < 표 1> OECD의 Social Target Areas 구분 Social Target Areas 전통적 Community 자선사업 Culture 영역 Arts 자료 : OECD(2015), "Social Impact Investment : Building the Evidence Base" 임팩트투자에적합한영역 기타 Ageing Disability Health Children & Families Public Order & Safety Housing Unemployment Education & Training Agriculture Environment & Energy Water & Sanitation Financial Services (Microfinance 포함 ) ICT 주 : 실제임팩트투자또는자선사업등어떤방법의지원이적합할지여부는해당사업의구체적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어, 명확한구분은어려움자료 : 좌동 5) 재무적인성과를넘어긍정적인사회적 환경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고자하는투자. 실질적측면에서의 임팩트투자 는오래전부터시행되어왔으나, 용어자체는 2007 년미국 록펠러재단 에의해처음사용되었음. 임팩트투자는자금회수가불가한일회성기부인 자선활동 과구분되고, 비윤리적투자처를배제하면서도투자수익을우선시하는 사회책임금융 과도구분되는개념임 Weekly KDB Report

5 해외의사회적기업현황및주요사례 1. 해외의사회적기업현황 6) 자료 : Recent Evolu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월 7) 이미선진국들에서발전되어왔던사회적경제및그에대한지원체계가결국임팩트투자의개념과일치된다는점에서, 사실상그동안해오던다양한사업들이곧임팩트투자의대상이되고있음. 실제로임팩트투자가주목받으면서사회적금융기관들이기관명에 Impact 를넣어사명을바꾸는경우도상당수임. 결국임팩트투자자체는새로운개념이라기보다기존에진행되었던사회적경제생태계가고도화된것으로보임 8) 업계 Survey 를통한 GIIN 의추정치로, 정확한시장규모산정은어렵다는한계가있음 Weekly KDB Report

< 그림 3> 유럽권개별국가들의사회적경제고용비중현황 < 그림 4> 글로벌임팩트투자자산추이 자료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16.

13 일 ), JPMorgan 의디트로이트재생사업사례분석, 주간 KDB 리포트제 752 호, 산업은행참조 10) 2014 년프로젝트개시당시에는 1 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었으나, 사업진행이활기를띠며예상보다자금투입속도가빨라진관계로 2017 년 5 월에 5 천만달러증액을결정한바있음 11)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6 < 그림 3> 유럽권개별국가들의사회적경제고용비중현황 < 그림 4> 글로벌임팩트투자자산추이 자료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월 ), Recent Evolu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주 : AUM(Assets Under Management) 기준자료 : GIIN 2. 영역별주요사례 (1) 지역사회 (Community) 9) 신정근 김은서 ( 일 ), JPMorgan 의디트로이트재생사업사례분석, 주간 KDB 리포트제 752 호, 산업은행참조 10) 2014 년프로젝트개시당시에는 1 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었으나, 사업진행이활기를띠며예상보다자금투입속도가빨라진관계로 2017 년 5 월에 5 천만달러증액을결정한바있음 11)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지역사회개발의사명을가지고지역개발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에책임을지는비정부기구임. CDFI 는미국재무부의인증을받아야하며, 지역개발은행 (community development bank), 지역개발신용조합 (CDCU :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 지역개발융자기금 (CDLF : 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 지역개발벤처캐피털기금 (CDVC : community development venture Weekly KDB Report

7 < Case 1 : Craft3 > 기업명 : Craft3(1994 년설립된 CDFI) 투자자 : Calvert Impact Capital 년 CDFI로출발하여 1995년부터는자체채권발행 * 등을통해재원을조달하여다른 CDFI 등의중개기관, 프로젝트, 펀드등에투자하는사업형태로변모한임팩트투자기관으로, 2017년부터는기관투자자자금을모아특정사업에연결하는신디케이션서비스도수행 * Community Investment Note'. 개인들이최저 20달러부터투자가능하며만기는 1~15년, 금리는 1~4% 에달함. 동기관은해당채권을통해 2017년현재까지총 20억달러이상을조달한바있음 - 주거, 지역개발, 교육, 환경, 보건, 마이크로파이낸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기업, 지속가능한농업등 9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며, 2016년말현재 103개사업에 3.2억달러지원중 - 특이사항 : 2017년 10월 Calvert Foundation 에서 Calvert Impact Capital 로개명 목표하고있는사회적가치 - 미국 Pacific Northwest 지역을중심으로하는경제, 생태, 가계지원 주요사업내용 - 금융접근성이낮은기업, 비영리단체, 가계등을대상으로 1 상업용융자 ( 부동산, 스타트업, 기업 ), 2 지역개발융자 ( 비영리단체의주거, 지역개발, 보건, 육아, 환경사업 ), 3 보전융자 ( 관리대상토지매입, 서식지복원, 수자원보호 ), 4 소비자융자 ( 주택의정화조, 열효율개선 ) 등을지원 자금조달방법 : 임팩트투자 ( 대출 ) 자금조달규모 : 200 만달러 (3 년고정금리 ) 기타 : Craft3 는 1998 년부터 Calvert Impact Capital 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왔으며, 해당 자금은소비자융자를제외한부문들에사용되었음 자료 : GIIN 및 Calvert Impact Capital 홈페이지 capital fund), 소규모기업개발기금 (microenterprise development loan fund) 및지역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가포함됨. 美재무부는 CDFI 들에게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기금 (CDFI Fund) 을지원 12) New Markets Tax Credit Allocation Program 등. 동프로그램은저소득지역의도시재생을위해투자자가지분형식의투자를할경우 7 년에걸쳐투자금의 39% 를세금환급형태로돌려주는제도임 Weekly KDB Report

8 (2) 고령화 (Ageing) (3) 보건 (Health) 13) 요코이시토모지 (2009), 기적의나뭇잎, 이로도리, 도서출판황소걸음 14) 공공과민간의공동출자를통해합동법인형태로설립 15) 개당 5 달러정도의가격으로필터교체없이약 1 천리터의물을정수할수있음. 라이프스트로 는지난 2010 년아이티지진및파키스탄홍수, 2011 년태국홍수, 2016 년에콰도르지진등의재해지역에공급된바있으며, 그밖에도케냐, 르완다등에공급됨 Weekly KDB Report

9 < Case 2 : VisionSpring > 기업명 : VisionSpring 투자자 : Acumen Fund - 기업가정신을활용, 시장에기반한방식으로세계빈곤퇴치를추구하는대표적인임팩트투자펀드로, 2001년 4월에세계은행 유니세프컨설턴트출신의미국인 Jacqueline Novograte에의해설립 - 최초설립시록펠러재단, Cisco Systems 재단및개인자선가 3명의출자를기반으로하였으며, 이후 Bill & Melinda Gates 재단, Google, Skoll 재단의출자를유치하는등규모가더욱확대 * 2015년에만총 13백만달러자금을지원하였으며, 2015년말현재자산규모는 115백만달러 - 주요투자대상분야는보건의료, 에너지, 농업, 소외계층금융서비스, 교육등이며, 기업당 0.3~2백만달러규모의자금을기부금이아닌대출과투자의형태로지원 목표하고있는사회적가치 - 볼수없으면일할수없다 는생각을바탕으로, 저렴한안경의공급을통해저개발국가 저소득층의고용유지와경제적자립을도모 주요사업내용 - 전세계적으로시력저하로인한경제력손실은연간 2조달러이상이며, 개발도상국의인구중 90% 가시력장애를겪고있음 - 동사는시력교정이필요하나빈곤으로인해안경대중화가더딘개발도상국에 2~4달러가량의저렴한안경을판매 이들이공급하는안경은소비자들에게평균 35% 의생산성향상및 20% 의수입증대를가져다주는것으로분석 년 10월까지약 4백만개의안경을공급하였고, 9천명가량의판매사업자를양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한편, 8억달러상당의사회적임팩트효과를거둔것으로추산 자금조달방법 : 임팩트투자 ( 대출, 2005년 ) 자금조달규모 : 50만달러 Weekly KDB Report

10 (4)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 참고 : Impact Bond( 임팩트본드 ) > 미국 Brookings 연구소에따르면, 임팩트본드란재무적이익뿐아니라사회적임팩트를함께추구하는 임팩트투자 와투자수익이성과와연동되는 성과연계금융 (Result-Based Financing) 을결합한임팩트투자의한유형 * Brookings Institution( 자 ), "What role do impact bonds have in the achievement of the Global Goals?" ** 실제로채권은아니기때문에 Bond' 라는명칭은채권의의미보다는구속, 계약등의의미에가까움. ABN AMRO에따르면자금이先투입되고추후배당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그속성자체는구조화된채권에가까우나, 성과에따라배당이지급되므로미리이자율을확정할수없어리스크가크다는점에서일반적인채권과는차이가있음 ( 자료 : Social Impact Bonds", ABN AMRO, 월 ) - 보다구체적으로는민간 (Social Investor) 의자금으로 Operator가공적사업을수행한후, 만기에프로젝트성과를측정하여일정목표치이상을달성한경우정부등의기부자 (Outcome Funder) 가민간투자자들에게원금및이자를지급하도록하는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펀딩구조를지칭 - 즉, 임팩트본드의가장큰특징은투자금회수가사업성과, 사회적임팩트의창출여부와연동된다는점으로, 민간투자자의수익률 * 은최종평가된성과에따라변동 * 사전에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 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원금손실, 목표달성시에는원금전액상환, 초과목표달성시에는그정도에따라이자까지수취할수있음 16) 영국의경우범죄자 1 명을구금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은 4 만파운드정도이며, 투옥기간중에는 1 명당매년 4 천파운드의추가비용이발생 17) 용어사용에있어 SIB 대신미국에서는 Pay for Success, 호주에서는 Social Benefit Bond, Social Impact Partnership 이라는표현이널리이용되며, 국내에서는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이라고번역되고있음. 그러나 Impact Bond 에는선진국내에서실행되는공공 사회적성과목적의 SIB 뿐만아니라, 후진국및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하는공공사업을실행하기위한 Development Impact Bond(DIB), 임팩트본드의구조를인도주의적과제로까지확장시킨 Humanitarian Impact Bond[HIB, 2017 년 9 월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가아프리카분쟁지역의자활프로젝트를위해최초발행 ] 등의하위개념이있는데다, 성과연계금융구조에의해발행되는 성과연계채권 과도구분이필요하므로본고에서는 임팩트본드 라는원표현을그대로사용하기로함 Weekly KDB Report

임팩트본드는 2010 년영국에서최초도입된이후 2017 년 10 월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 89 개의프로그램이실행되었으며, 전체규모는총 3.2 억달러에달함 < 그림 5> 사업분야별임팩트본드현황 < 그림 6> 국가별임팩트본드현황 주 : 2017.10월현재까지실행된 89개프로그램기준자료 : www.socialfinance.org.uk 주 : 2017.

uk < Case 3 : 영국 Peterborough SIB > 프로젝트명 : Peterborough SIB 민간투자자 : 록펠러재단, Sainsbury's Charitable Trust, Barrow Cadbury Trust 외 10개기관 기부자 (Outcome Funder) : 영국법무부, Big Lottery Fund 목표하고있는사회적가치 :

11 임팩트본드는 2010 년영국에서최초도입된이후 2017 년 10 월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 89 개의프로그램이실행되었으며, 전체규모는총 3.2 억달러에달함 < 그림 5> 사업분야별임팩트본드현황 < 그림 6> 국가별임팩트본드현황 주 : 월현재까지실행된 89개프로그램기준자료 : 주 : 월현재까지실행된 89개프로그램기준자료 : < Case 3 : 영국 Peterborough SIB > 프로젝트명 : Peterborough SIB 민간투자자 : 록펠러재단, Sainsbury's Charitable Trust, Barrow Cadbury Trust 외 10개기관 기부자 (Outcome Funder) : 영국법무부, Big Lottery Fund 목표하고있는사회적가치 : Peterborough 교도소출소자들의성공적사회복귀및재범단절, 이를통한공동체의안전도모 주요사업내용 - 민간투자자들의자금을가지고 The One Service' 라는사회적기업이 5개의비영리기관과협력하여 Peterborough 지역교도소의 1년이내단기재소자및출소자들을대상으로약물중독을포함한정신과치료, 직업훈련, 고용연계, 주거및양육서비스제공등을지원 - 최초자금을투입했던민간투자자들은 SIB 만기시별도기관의평가를통해해당교도소출소자의재범률이전체출소자대비얼마나낮아졌는가 ( 목표벤치마크는 7.5%p로설정 ) 에따라원금또는이자를상환받기로함 자금조달방법 : SIB(Social Impact Bond, 7년만기 ) 자금조달규모 : 500만파운드 특이사항 - 지난 일 ( 만기일 ), 동프로그램을통해최종적으로 Peterborough 교도소출소자의재범발생빈도가전체대비 9%p 감소한것으로평가되어벤치마크인 7.5%p 이상을달성 - 이에따라민간투자자들은원금과함께연율환산 3% 가량의이자를회수하는데성공 Weekly KDB Report

12 (5) 아동및가족 (Children and Families) 18) (6) 주거 (Housing) 18) Social enterprise in the UK : Developing a thriving social enterprise sector, British Council(2015 년 ) 및 harmonynursery.co.uk 를참고하여재정리 19) 올림픽을계기로개발되기전까지는빈민가로알려졌으며, 아직도저소득층이모여사는주거지역이많음 월대규모화재가발생했던공공임대아파트인그렌펠타워가위치한지역임 Weekly KDB Report

13 (7) 환경및에너지 (Environment and Energy) 20) 영국 DCLG 및내각부가 Outcome Funder' 가되어최종결과에따라만기시민간투자자에게원금및수익을상환해주는구조. 최초자금을투입하는민간투자자는 Big Issue Invest, Big Society Capital, The Key Fund 등으로구성되었으며, 지원대상지역은 Newcastle, West Yorkshire, Birmingham, Leicestershire, Greenwich, Liverpool, Gloucestershire 등임 21) 자료 : 22) 친환경프로젝트투자자금조달을위해발행하는특수목적채권 23) 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사업과기후변화적응사업금융지원을위해설립된국제기구이자기금 (Fund) 임 [ 자료 :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GCF) 을활용한한국의기후금융활성화, 산은조사월보 월호 ] Weekly KDB Report

14 기업명 : Clean Energy LLC < Case 4 : Clean Energy > 주요투자자 : Newcom LLC*, GE**, FMO***, EBRD * 1993년도에컨설팅펌으로출발하여사업영역을확장해온몽골의투자회사. 현재몽골최대통신회사인 MobiCom Corporation, 몽골최대항공사인 Eznis Airways를소유하고있으며, 그밖에도日소프트뱅크의신재생에너지사업부인 SB Energy Corp. 과함께조인트벤처형식으로설립한 Clean Energy Asia LLE(CEA) 등도자회사로보유 ** GE는투자자이자, 동프로젝트에터빈을공급 *** FMO[Nederlandse Financierings-Maatschappij Voor Ontwikkelingslanden N.V.(the Netherlands Development Finance Company)] 는 1970년에공공-민간파트너십으로설립된네덜란드개발은행으로, 지분구성은네덜란드정부 51%, 민간대형상업은행 42%, 기타개인투자자 기업 (100개가량 ) 노동조합 7% 로이루어져있음. 현재전세계약 85개국에투자중으로, 주요투자대상은개발도상국및신흥국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긍정적사회변화를가져올수있는기업 프로젝트 금융기관들임. 특히주민들의일자리와소득창출지원및온실가스배출저감등에중점을두고있음 목표하고있는사회적가치 - 신재생에너지발전을통한지속가능한환경조성 주요사업내용 - 몽골최초로민간투자로건설된유틸리티이자, 몽골최초의신재생에너지발전소 ( 풍력, 50MW 규모 ) 인 Salkhit Wind Farm' 을건설 운영하는프로젝트로, 2013년부터발전설비가동중 - 연간생산량은 168GWh로몽골전체전력소비량의 3% 가량을공급하는동시에, 연간 18 만톤의 CO 2 배출량감축, 12만톤의석탄소비량감소, 160만톤의물절약효과를얻고있음 - 총 3,843명의임직원중 3,390명이현지채용되어지역일자리창출에이바지하였으며, 18개의현지하청업체가참여하여간접고용도창출 자금조달방법 : 임팩트투자 (Debt, Equity) 자금조달규모 : 총 1 억 2 천만달러 자료 : GIIN, Clean Energy LLC, Newcom LLC 홈페이지 Weekly KDB Report

15 시사점 24) 2014 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지수는 4 위, 사회갈등지수는 2 위를기록한바있음 25) 사납금대신전액관리제를도입하고조합원들에게기존택시회사수준의기본급여와함께잉여배당금을지급하는방식의협동조합 26) 2009 년고용노동부 소셜벤처경연대회 대상을수상한기업으로, 빈부와지역에상관없이모든학생들이공부에관한멘토링을받을수있게하자는취지에서대학생들이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봉사등을진행 27) 위안부할머니들의그림을이용해각종제품을만들어파는라이프스타일브랜드 Weekly KDB Report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