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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동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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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급감의세가지원인분석 목차 요약 Ⅰ. 최근수출동향 Ⅱ. 수출급감의원인분석 - 소득효과, 가격효과, 금융불안효과 Ⅲ. 전망및시사점 작성 : 장재철수석연구원 ( ) jaechul@seri.org 감수 : 권순우연구위원 ( ) soon.kwon@samsung.com

2 Executive Summary 2003년이후두자릿수의호황을지속했던한국의수출이 2008년 4/4분기에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이후 2009년에들어서도 20% 대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년 1~3월의월평균수출규모는 250억달러로축소되어 2006년 2/4분기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할정도로부진하다. 한국경제의수출의존도와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를고려하면최근수출급감의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시급하다. 본연구에서는최근수출의급락을소득효과와가격효과, 그리고금융불안효과의세가지방향에서살펴보았다. 소득효과는세계경제의침체가해외시장에서한국제품의수요위축을유발함으로써나타난수출감소를설명한다. 선진국의신흥개도국에대한수입의존도가높아지면서선진국의경기침체가신흥개도국의수출을감소시키고, 신흥개도국간의수출도감소시켰다. 한국의수출급감은對선진국및신흥개도국으로의수출이동시에감소한결과이며, 특히선진국으로의수출감소폭이개도국보다더크게나타났다. 가격효과는수출가격의하락에의한수출감소를설명하는데, 세계경제의침체로인한해외시장의수요압력축소, 원화약세, 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이주요인으로지목되었다. 금융불안효과는금융불안에따른신용불안등이수출기업의수출활동을저해하는효과를측정했다. 국내외금융불안과수출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 외환위기이후한국의수출은금융불안발생시연간 7.6%p의감소요인이발생했으며, 외환위기당시나 2008년 4/4분기와같은신용경색, 환율급등, 무역금융위축이동시에발생하는심각한금융불안시기에는 11.7%p의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금융불안의부정적인효과는대기업보다는자금여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수출에서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수출급감의세가지요인을유발한세계경제침체와글로벌금융위기상황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므로정부와기업은수출감소폭을줄이고수출경기를개선시키기위한적극적인대안모색이필요하다. 무엇보다도국내금융환경을개선하여무역금융을활성화함으로써수출기업들을지원해야한다. 수출기업은글로벌불황을극복할수있도록가격, 품질, 브랜드경쟁력을높이고, 정부는원화약세에의존하는중소기업이품질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연구개발투자등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한다. 수출급감의 3대요인 세계경제침체 원자재가격하락글로벌금융위기국내경기부진무역금융위축 소득효과 (-) 원화약세엔화강세 금융불안효과 (-) 가격효과 (-) 수출급감 삼성경제연구소

3 Ⅰ. 최근수출동향 수출두자릿수의감소세지속 2002년 2/4분기이후증가세를지속했던한국의수출은 2008년 4/4분기에감소세로전환하고 2009년들어서는감소폭이더욱확대 년 4/4분기수출은전분기의 27.0%( 전년동기대비 ) 증가에서 9.9% 감소세로전환 2008년의월별수출증가율은두자릿수를지속했으나 10월에한자릿수 (7.8%) 로둔화되고그이후급격히감소세로전환 2008년 11월과 12월의수출증가율은각각전년동월대비 -19.5%, -17.9% 로 2002년 2월 (-17.5%) 이후처음으로두자릿수의감소세를기록 년들어서도수출의감소폭은더욱확대되는추세 2009년 1~2월의수출은 466.9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6.4% 가급감 2009년 3월수출도전년동월대비 21.2% 감소했으며 1/4분기로는전년동기대비 24.5% 감소 최근의분기별및월별수출추이 50 분기별수출증가율 (%) ''01.2/3~'02.1/4 ''08.4/4~'09.1/4-40 '00.1/4 '01.2/4 '02.3/4 '03.4/4 '05.1/4 '06.2/4 '07.3/4 '08.4/ 월별수출규모 ( 억달러, 좌축 ) 40 월별수출증가율 (%, 우축 )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p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지식경제부, " 수출입동향 " 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

4 월평균수출규모가 200억달러대로하락하며 2006년상반기이후가장저조한수출실적을기록 년 1/4분기의월별수출규모는 250억달러로 2008년하반기의월평균실적 347억달러를크게하회할전망 월평균수출규모 250억달러는 2006년 2/4분기의 246억달러이래가장저조한수준 한국의월평균수출실적은 2007년 2/4분기 (310억달러 ) 이후 2008년 4/4 분기까지 300억달러를상회 - 통관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규모도 2009년 1/4분기에는 11.1억달러로 2008년하반기의 14.8억달러대비 25.0% 감소 일평균수출규모는 2008년 5월에 17.5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으며, 3/4분기에는 16.4억달러수준에달함 일평균수출규모가 11억달러대로하락한것은 2006년상반기이후처음 최근의월평균및일평균수출실적추이 분기별월평균수출규모 ( 억달러 ) 17.0 월간일평균수출규모 ( 억달러 ) '05.1/4 '05.4/4 '06.3/4 '07.2/4 '08.1/4 '08.4/4 '06.5 '06.9 '07.1 '07.5 '07.9 '08.1 '08.5 '08.9 '09.1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지식경제부, " 수출입동향 " 보도자료 최근의수출부진은지역과산업全方位的으로확산 미국, 일본, EU 등선진국뿐만아니라중국등개도국으로의수출도모두감소세 삼성경제연구소 2

5 - 글로벌금융불안이심화되었던 2008년 4/4분기이후일본과 EU 등주요선진국으로의수출이두자릿수의감소세로전환 對일본, 對 EU 수출은 2008년 4/4분기에각각전년동기대비 11.8%, 16.7% 감소해전분기의 14% 대증가율과대조적 對미국수출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6.0% 에서 2009년에들어서는 -23.3% 로감소폭이확대 년들어서는모든지역으로의수출이두자릿수의감소세를기록 對중국수출은 2008년 4/4분기에전년동기대비 23.9% 의큰폭감소이후 2009년 1~2월에도전년동월대비 26.7% 나급락 주요지역으로의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CIS 주 : CIS는독립국가연합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주요수출품목중선박류를제외한모든품목의수출증가율이 2009년들어두자릿수의감소세로전환 - 주요 10대수출품목 (2008년기준 ) 중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반도체, 석유제품등은 2009년 1월중 30% 이상의감소세를기록 - 선박류와철강제품을제외하고는 2008년 4/4분기부터감소세로전환 자동차와컴퓨터는 2008년 2/4분기부터감소세를지속하고있으며감소폭도확대되는추세 삼성경제연구소 3

6 주요 10대수출품목의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선박류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LCD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컴퓨터 주 : 10대수출품목은 MTI 3단위의 2008년기준으로설정. 선박류는 ' 선박해양구조물및 부품 (746)' 이며 LCD는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36)'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최근의수출급감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마련이시급 - 수출부진이심화되면早期경기회복에대한기대는더욱어려워질전망 재화와서비스수출은국내총생산에서 52.9%(2008년기준 ) 1) 를차지 한국수출 ( 재화와서비스 ) 의 2000~2008년의경제성장기여도는 4.9%p 로같은기간의연평균경제성장률 4.4% 를상회 (2000년가격기준 ) - 글로벌금융위기의진전으로교역환경이향후더욱어려워질전망이므로수출급감의원인분석이시급 주요수출지역의경제성장률하락과금융시장급변동등으로수출수요의위축과환율의변동성확대가우려 수출부진의원인분석을통해서향후수출에대한전망과시사점을도출해안정적인수출확대전략을모색할필요 1) 2005 년지수기준의실질규모로는 2008 년재화와서비스의수출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46.1% 로본문의경상가격 ( 명목 ) 기준보다는작음 삼성경제연구소 4

7 Ⅱ. 수출급감의원인분석 소득효과 : 글로벌경기침체 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되면서금융위기의진원지인선진국의경기침체가세계및아시아주요지역의교역감소로나타남 - 금융위기의심화로미국과 EU 등선진국의경제성장률둔화가가시화되면서 2008년하반기부터세계교역규모가감소세로전환 EU와미국은각각 2008년 2/4분기와 3/4분기부터전기대비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 선진국의성장세둔화등으로산업생산이위축되면서세계수출규모도빠르게위축 (2008년 10월, 11월각각전년동월대비 26.0%, 42.6% 감소 ) 주요선진국의경제성장률및세계산업생산과수출규모증가율추이 년 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 미국 ' '07.5 '07.9 '08.1 '08.5 '08.9 EU 세계산업생산 (%, 좌축 ) -10 세계수출규모 (%, 우축 ) 일본 주 : 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성장률이며, 세계산업생산과수출규모증가율은 3개월前과의변동률에대한연율자료 : OECD Statistics DB; IMF WEO Update( ) - 미국, EU 등선진국의수출입증가율이 2008년 4/4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 미국은금융위기로인한내수경기위축등으로 2009년들어수출보다수입이더큰폭으로감소 EU는 2008년 4/4분기수출과수입이각각전년동기대비 2.3%, 1.7% 감소한후 2009년 1월에는감소폭이 -32.1%, -29.4% 로확대 삼성경제연구소 5

8 - 교역의감소규모는중국과일본등아시아지역에서더크게발생 일본은 2008년 4/4분기수출과수입이각각전년동기대비 23.1%, 9.5% 감소했으며, 2009년 1~2월에는전년동월대비 38.4%, 26.0% 감소 중국의 2009년 1~2월수출과수입은각각전년동기대비 21.2%, 34.1% 감소 주요선진국및중국, 인도의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주 : 미국, EU, 인도의 2009년수출입증가율은 2009년 1월자료. 각국의수출은달러 기준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 CEIC DB 선진국의경기침체는 2000년이후급성장세를보였던아시아개도국및신흥개도국의수출급감요인 2) - 선진국의對개도국수입의존성이높아진결과, 선진국의경기침체가신흥시장의수출급락으로나타남 2000~2007년중선진국간의수입은연평균 7.7% 증가한반면신흥개도국 ( 아시아개도국 ) 으로부터의수입은연평균 13.8%(27.3%) 증가 - 신흥시장및개도국간의교역도선진국경기부진이개도국의전반적인수출수요를줄임으로써개도국-선진국뿐만아니라개도국-개도국의교역위축요인으로작용 2) 신흥개도국과아시아개도국은각각 IMF 의 DOT 데이터베이스의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와 Developing Asia 국가를칭함 삼성경제연구소 6

9 신흥개도국의신흥개도국과아시아개도국으로부터의수입은 2000~ 2007년중연평균각각 22.8%, 27.3% 증가 개도국들의경제성장이지속되면서개도국의對선진국수입은 2000~ 2007년중연평균 14.2% 성장 2000~2007 년중선진국및개도국수입의연평균증가율 ( 단위 : %) 선진국 신흥개도국 아시아개도국 선진국에서수입 신흥개도국에서수입 아시아개도국에서수입 주 : 수입시장규모는각지역에서의수입총액을의미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Database 최근한국수출증가세의급락은외환위기이후가장심각한상황이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선진국시장과개도국시장의동반부실이주요인 년들어나타난한국수출의급락은 1998년아시아위기와 2001년 IT버블의붕괴당시의충격보다큰것으로나타남 1998년아시아금융위기당시수출의마이너스성장은신흥개도국의경제성장률이급락 (1997년 5.0% 1998년 2.5%) 한결과 2001년의두자릿수수출감소는선진국경제성장률이전년의 4.0% 에서 1.2% 로급락하고신흥개도국의성장률도 5.9% 에서 3.8% 로둔화된결과 1998 년, 2001 년, 2009 년의한국수출비교 ( 단위 : 전년대비, %) 경제성장률 한국수출증가율 세계 선진국 신흥개도국 총수출 선진국 신흥개도국 1998년 년 년 -1.0~ ~ ~ 주 : 2009 년경제성장률은 IMF WEO(2009.3) 자료에의거. 총수출, 선진국, 신흥개도국으로수출은 IMF 의 DOT DB, 2009 년은 KITA.net DB 의 2009 년 1~2 월누계자료 : IMF WEO DB; IMF Staff Report(2009);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삼성경제연구소 7

10 - 2009년의수출급감은전체수출의 50.7%(2007년기준 ) 를차지하는선진국으로의수출부진이주도 2009년 1~2월중對선진국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31.7% 나감소해같은기간의총수출증가율 -26.4% 를상회 미국, 일본, EU로의수출은같은기간중전년동기대비각각 23.3%, 32.8%, 33.9% 감소 - 선진국의경기침체로개도국의對선진국수출둔화와개도국경기침체등이나타나면서개도국시장으로의수출도위축 한국의신흥개도국수출비중은 2000년 34.8% 에서 2007년 48.8% 로상승 2009년 1~2월중對개도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 23.7% 감소 한국의對선진국및신흥개도국수출비중추이 ( 단위 : %) 선진국비중 (%) 20 신흥개도국비중 (%) 자료 : IMF DOT DB. 가격효과 : 수출가격하락 2008년 4/4분기이후수출이급락세를보이는동안수출제품의가격도가파르게하락 년들어서도수출가격의하락폭은확대되며하락세를지속 수출물가 ( 달러기준 ) 는 2008년 4/4분기에전년동기대비 11.0% 하락한이후 2009년 1월과 2월중에는각각 17.0%, 18.8%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8

11 - 수출단가 3) 는 2008년 2/4~3/4분기에전년동기대비 10% 이상의높은상승세를기록한후 4/4분기에 -7.9% 의하락세로급반전 수출물가및수출단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월 ) 대비, %) 수출단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좌축 ) 수출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우축 ) '08.1 '08.3 '08.5 '08.7 '08.9 '08.11 ' '07.4/4 '08.1/4 '08.2/4 '08.3/4 '08.4/4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부문별로는석유화학, 운송장비의가격하락폭이크게나타나며전체수출가격의하락을주도 석유화학및고무제품의수출물가증가율은 2008년 4/4분기 -23.0%, 2009년 1월과 2월에각각 -34.3%, -36.5% 를기록 운송장비제품은 2009년 1월과 2월에각각전년동월대비 4.1%, 5.8% 하락 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부문은 2005년이후두자릿수의감소세를지속 3) 2009 년 3 월말현재한국은행은수출단가를 2008 년 12 월까지만발표. 수출단가와수출가격지수는수출상품의가격변동을나타낸다는점에서같으나, 지수산정에포함되는상품의수와지수산출방법 ( 수출물가는라스파이레스식, 수출단가는연쇄파쉐식 ) 등이상이 삼성경제연구소 9

12 주요수출물가의상승세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월 ) 대비, %) 2008년 2009 수출물가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총지수 (1000) 농림수산품 (5.1) 공산품 (994.9) 석유화학및고무제품 (193.1) 컴퓨터 /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품 (361.5) 운송장비제품 (144.4) 금속 1 차제품 (72.8) 일반기계및장비제품 (66.6) 주 : 괄호안은수출물가각항목의가중치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수출가격전가식 4) 을추정한결과최근의수출가격하락은세계경제의침체, 원 / 달러환율상승, 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이주요인으로작용 - 세계경제의침체로인한해외수출시장에서의수요압력약화가수출가격의하락압력을유발 세계시장수요압력의대리지표로사용한 OECD 산업생산지수에대한추정계수는 1.109로다른설명변수의계수보다크게추정됨 OECD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4/4분기에전년동기대비 8.0% 하락 ( 전분기대비 5.2% 하락 ) 했으며, 2009년 1월에도전월대비 2.3% 하락 - 최근의원 / 달러환율상승도원화환산수출대금의증가와수익성증대를가져와수출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 원 / 달러환율변동의수출가격전가추정계수는 으로원 / 달러환율의상승은달러표시수출가격의하락을유발 4) 수출가격전가추정식은최요철 김치호 (2001) 의모형을수정해서추정. 추정식은달러표시수출가격의로그차분값을원 / 달러환율, 두바이유가, 세계시장과국내시장의수요압력의대용지표로각각 OECD 산업생산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 해외시장에서의가격경쟁여건을나타내는엔 / 달러환율의로그차분값을설명변수로하여구성. 삼성경제연구소 10

13 원 / 달러환율은 2008년 3/4분기 1,067.3원, 4/4분기 1,365.5원, 2009년 1~ 2월중 1,397.5원으로상승하며달러표시수출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 환율및국제유가등의수출가격전가식추정결과 설명변수 분석기간 : 2001 년 1 월 ~2009 년 2 월 상수항 (-1.388) 원 / 달러환율 (-1.906) * 두바이유가 (8.895) *** 세계수요압력 (3.787) *** 국내수요압력 (1.756) * 엔 / 달러환율 (-2.389) ** ρ (3.636) *** R 2 Durbin Watson 주 : 1) 괄호안은 t 값이며, ***, **, * 는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ρ 는 AR(1) 계수 - 원자재가격의하락은수출가격의하락을주도하고있는석유화학부문과중간재부문등의가격하락을유발 원자재가격의대리지표로사용한두바이유가의계수가 0.11으로추정되어유가와같은원자재가격의하락은수출가격의하락요인 2009년 4/4분기의두바이유평균가격은배럴당 52.7달러로전년동기의 83.2달러, 전분기의 113.5달러를크게하회 원자재와중간재수출물가는 2008년 4/4분기에각각전년동기대비 5.4%, 12.6% 하락한뒤 2009년 1월과 2월중에도두자릿수의하락세를지속 - 국내경기의침체에따른수요압력약화도다른변수들보다는미미하나수출가격의하락요인으로작용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국내경기가위축되면서제조업가동률지수는외환위기수준을크게하회 (2009년 1월가동률원지수는 73으로외환위기당시의최저수준 1998년 8월의 77.4를하회 ) 삼성경제연구소 11

14 국내수요압력의약화가수출가격에전가된추정치는 0.063으로세계시장의수요압력의추정계수, 원 / 달러환율, 두바이유가등에비해서상대적으로작음 - 한편엔 / 달러환율하락 ( 엔화강세 ) 은세계시장에서일본제품의가격상승을유발함으로써한국제품의가격이상승할수있는여지를제공 수출가격전가식에서엔 / 달러환율의추정계수는 로엔 / 달러환율의하락은한국의달러표시수출물가의상승요인 엔 / 달러환율은 2008년 3/4분기달러당 107.6엔 ( 전년동기대비 -8.7%) 에서 4/4분기 96.2엔 (-14.9%), 2009년 1~2월에는 91.5엔 (-15%) 으로하락 엔화강세에따른한국의수출제품가격의상승압력에도불구하고기타요인에의해수출가격이하락한결과, 한국의수출감소폭이일본을하회하며逆샌드위치론까지제기됨 5) 원 / 달러, 엔 / 달러환율과한국, 중국, 일본의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08 년 10 월 '08 년 11 월 '08 년 12 월 '09 년 1 월 '09 년 2 월 원 / 달러환율 1, , , , ,440.2 ( 전년동월대비 %) (45.0) (52.6) (47.1) (43.7) (52.5) 엔 / 달러환율 ( 전년동월대비 %) (-13.4) (-12.7) (-18.6) (-16.1) (-13.8) 한국수출 일본수출 주 : 한중일 3국의수출증가율은달러표시수출규모를기준.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CEIC DB 5) 최근논의되는逆샌드위치론에서는엔화뿐만아니라위안화도달러화에대해강세를보이고있어원화의달러화에대한약세는일본및중국과의가격경쟁력을높임으로서한 중 일 3 국이글로벌경기침체와금융불안으로수출감소세를보이는상황에서도한국의수출감소폭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나는데기여. 예를들면중국의수출은 2008 년 11 월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한이후 12 월 -2.8%, 2009 년 1 월과 2 월에각각 -17.5%, -25.7% 의수출증가율을기록 삼성경제연구소 12

15 금융불안효과 : 무역금융위축등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신용경색이심화되면서무역금융도위축되며수출장애요인으로부상 -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신용경색이심화될경우에는세계무역에심각한장애가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 금융위기에따른세계무역금융의부족규모가 2008년 11월 250억달러에서 2009년 3월에는 1,00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 (AFP통신, ) 6) WTO 사무총장은 " 무역금융을위한펀드들의고갈로개도국무역이심각한타격을받을수있다 " 고우려 ( ) - 무역금융의특성상금융위기가발생하면금융기관들은우선적으로수출입기업들에대한대출을줄이려는경향 무역금융은단기이며마진이작기때문에금융위기가발생할경우금융기관들의자산축소방안에서우선순위가높음 자금조달의해외의존도가높은신흥국가들의경우금융위기발생시무역금융의감소폭이크게나타남 7) - 한국의무역금융은글로벌금융불안의진전과더불어 2008년 2/4분기부터위축되기시작해수출기업의자금사정을압박 은행의무역금융 ( 달러기준 ) 은 2008년 2/4분기에전년동기대비월평균 3 억달러감소한이후 4/4분기에는감소규모가월평균 21억달러로확대되며수출활동에장애요인으로대두 2009년 1월에도무역금융은전년동월대비 20.4억달러의감소세를지속 6)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의무역금융관련전문가및은행가회의직후 AFP 통신이관련소식통을인용해보도. 헤럴드경제재인용 (" 전세계무역금융 1 천억弗부족 ". ( ) 헤럴드경제.) < asp> 7)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금융위기발생시은행의무역금융이 30~50% 가량감소. 브라질의경우일부 360 일만기의무역관련대출만기가 30 일로줄어들고, 금리스프레드는 LIBOR+100bp 에서 LIBIR+600bp 까지상승하기도했음 (Wang, J. & Ronci, M. (2005)) 삼성경제연구소 13

16 한국무역금융의변동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07.1 '07.4 '07.7 '07.10 '08.1 '08.4 '08.7 '08.10 '09.1 주 : 예금은행의무역금융 ( 달러기준 ) 의전년동월대비변동액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외환위기이후기간에서한국의국내외금융시장의불안은수출의감소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 국내외금융불안에따른국내국내금융시장의신용경색으로인한금리상승, 외화시장불안에따른환율상승과무역금융의위축은수출기업들의원자재조달비용및생산비용의상승요인 - 한국의국내외금융불안 8) 은분석기간 (1997년 1월~2009년 1월 ) 중연간총수출 ( 경상금액기준 ) 을 7.6%p 감소시킴 금융불안이해소되더라도수출감소효과는 14개월간지속 년 4/4분기와같이신용경색, 환율상승, 무역금융위축이동시에발생하는 `심각한금융불안기 ' 9) 에는수출감소효과가연간 11.7%p에달함 이경우금융불안이해소되더라도수출감소효과는 16개월간존속 8) 금융불안의측정은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AA-3 년물 ) - 국고채 3 년물 ) 가 100bp 이상, 원 / 달러환율이전년동월대비 15% 이상상승, 무역금융 ( 달러기준 ) 의전년동월비가마이너스인경우를고려. 다음페이지의표에서의금융불안더미는세조건중적어도하나만만족할때의경우에 1 의값을가짐. 9) 금융불안더비변수가주 8) 의세가지조건이모두만족하는경우 ( ~1998.3, 1998:5~1998:7, 2001:6~2001:10, 2008:9~2009:1) 삼성경제연구소 14

17 금융불안은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수출을더욱위축시킴 - 금융불안은특히한국중소기업수출위축의주요인으로작용 금융불안이중소기업의수출에미치는추정계수의값은 으로대기업추정계수값인 을상회 대기업의경우금융불안에따른수출감소의추정계수가마이너스값을가지나중소기업과는달리통계적으로유의성을가지지않음 - 대기업수출은세계경제의성장률변화에중소기업보다더탄력적인것으로추정됨 세계경제성장률에대한대기업의추정계수는 1.112로중소기업의 을크게상회 반면중소기업의수출은엔 / 달러환율의변화에대기업보다상대적으로더민감한것으로나타남 심각한금융불안이한국의수출에미치는영향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총수출 (t) 중소기업수출 (t) 대기업수출 (t) 상수 (2.636) ** (1.758) * (1.692) * 종속변수 (t-1) (10.104) *** (12.074) *** (12.090) *** OECD산업생산 (t) (4.087) *** (2.102) ** (3.335) *** 엔 / 달러환율 (t) (-3.520) *** (-2.931) *** (-2.090) ** 금융불안더미 (t) (-2.407) ** (-2.181) ** (-1.390) R D-W stats 주 : 1) 각변수는전년동월대비증감률로측정. 분석기간은 1997년 1월~2009년 1월. 2) 괄호안의숫자는 t-값이며, ***, **, * 는각각 1%, 5%, 10% 에서유의함을표 3) 금융불안더미는각주 9) 을참고.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OECD Statistics DB 삼성경제연구소 15

18 Ⅲ. 전망및시사점 당분간수출여건은어려울전망 세계경제의본격회복이지연되면서수출이단기간에증가세로전환하는것은어려울전망 - 세계각국의경기회복과금융불안해소를위한정책효과는 2009년하반기이후에나가시화될전망 2008년하반기에본격화된선진국의금리인하와 2009년상반기에시작될재정확대정책의효과가가사화되는데는 6개월~1년의시차가필요 - 한국의수출에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하락세를지속하고있어한국의수출은 3/4분기까지부진한모습을지속할것으로예상 OECD 경기선행지수의전년동월비는한국수출의전년동월비에약 2분기정도선행함 OECD 경기선행지수의전년동월비가 2008년 3월에감소세로전환한이후 2009년 1월 (-8.0%) 에도감소를지속 OECD 경기선행지수의추이 OECD경기선행지수 ( 좌축 ) OECD경기선행지수의전년동월비 (%, 우축 ) '07.1 '07.4 '07.7 '07.10 '08.1 '08.4 '08.7 '08.10 ' 자료 : OECD Statistics DB. 삼성경제연구소 16

19 對선진국수출이부진하고수출가격의상승세전환도기대하기어려움 - 선진국경제는금융위기로인한경기부진이개도국보다상대적으로심각하기때문에對선진국수출의감소세지속이예상 외환위기이후한국수출은개도국보다는선진국경제성장에더민감하게반응 ( 對선진국소득탄력성 ( 경제성장 ) 은 3.78로개도국의 3.01을상회 ) 개도국또한선진국의경기회복이후에경제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對개도국의수출개선도기대하기어려울전망 한국수출의소득탄력성 세계 GDP 선진국 GDP 신흥개도국 GDP 1980~ ~ 주 : 수출의소득탄력성은세계 GDP,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 GDP의변화에대한한국 수출의변화를측정 자료 : IMF WEO DB; IMF DOT DB에의거작성 - 세계경제침체에따른해외시장에서의수요부족으로인한수출가격하락이원 / 달러환율의하락과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에의한수출가격상승요인을제약 원유등의원자재가격이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 ( 두바이유 : 상반기 50.3$/bbl 하반기 62.4$/bbl) 10)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누적에따른외환보유고의증가등의요인으로하반기에는달러당 1,124원까지하락할전망 글로벌금융불안도단기간에해소가어려워신용경색에따른무역금융의부진도지속될전망 - 세계각국정부와중앙은행, IMF 등의금융위기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마련에도불구하고금융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는상황 미정부는 ' 민관투자프로그램 (PPIP)' 를통한최대 1조달러규모의부실자산매입을추진하는등금융시장의부실해소에적극대응 10) 황인성외. (2009).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17

20 일본은행 (BOJ) 은금융기관의자금확충을통한금융중개기능활성화와금융시스템안정을위해 1조엔규모의금융기관후순위채권매입을결정 IMF는구제금융자금규모를 2,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확대 - 각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의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은상황 정부의공적자금투입등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들의실적부진은지 속 11) 미국주요상업은행들의 2009년 3월실적악화와 GM과크라이슬러의파산가능성등이불안요인으로작용 - 동유럽국가들에대한구제금융지원과상업은행의실적부진등의영향으로금융불안의해소가지연되며신용경색은지속 IMF는 2009년 3월중루마니아와세르비아에각각 125.9억유로, 30억유로의구제금융을지원 Citi, BOA와같은상업은행이나 AIG의 CDS프리미엄은 2008년말수준을훨씬상회 주요금융기관 CDS 프리미엄추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Citi Bank of America (A) (B) ,045 B-A ,510 자료 : 국제금융센터. Financial Market Daily( , ) AIG 무역금융경색해소에주력 무역금융을활성화하고신용경색을해소함으로써수출기업들의수출과생산활동의장애요인을제거 - 정부와일부기관에서는무역관련금융의활성화를위한방안을실행중 11) UBS 는최소 20 억달러규모에달하는비유동성자산상각과더불어 8,000 명의추가감원을발표할전망이며, Moody's 는 BOA 가정부의추가구제금용을필요로할것이라는우려로 BOA 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 (A1 A2). 국제금융센터. Financial Market Daily( , ) 삼성경제연구소 18

21 수출입은행은중소수출기업에대한대출및보증등의금융지원을위해 2009년에 13조원 ( 전년대비 49% 증가 ) 을마련 ( ) 12) 무역협회는무역기금을당초 9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확대함으로써 1,000여개의업체를지원할계획 13) - 무역금융위축으로가장타격이큰중소기업의수출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은행권전반의중소기업에대한무역금융활성화가필요 중소기업무역금융을확대한은행들에대한외화유동성공급및자금확충지원등에우선권부여를고려 - 수출관련중소기업뿐만아니라전반적인기업부문에대한신용경색의해소도시급 금융위기로인한신용경색이수출부문뿐만아니라수출과관련된전후방산업의생산활동에지장을줌으로써수출저해요인으로작용 세계시장에서수요부족이지속되더라도한국제품의수요를유발시키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 년하반기이후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 2000년대중반의골디락스와같은호황을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 새로운금융질서의모색과금융시스템개혁등으로금융부문의발전은지연될전망 세계각국은양적완화정책과재정지출확대정책으로늘어난과잉유동성과인플레이션압력을해소하기위해경기회복이확인되면서둘러서긴축정책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 - 글로벌불황기에는특히제품의경쟁력강화만이수출을지속할수있는필요조건 불황에도구매욕구를자극할수있도록품질경쟁력제고를위한디자인개발등에투자를확대 12) 한국수출입은행. ( ).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규모 2 배로확대 ". 한국수출입은행보도자료 13) 무역협회가지원하는무역기금은연 4% 의금리에 1 년거치 1 년 4 회균분할상황방식으로연간수출실적 1,000 만달러미만의중소수출기업에업체당최고 3 억원까지지원함 삼성경제연구소 19

22 현대자동차의 ' 어슈어런스 (Assurance) 프로그램 ' 14) 과같은공격적인마케팅으로브랜드파워를높여세계경제의본격적인회복에대비 - 세계각국의경기부양책으로유발되는수요를적극활용 중국정부의쟈덴샤샹 ( 家電下鄕 ) 정책등과같은소비촉진정책을이용하여한국전자제품의수출기회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 15) 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중장기적인계획이필요 - 중소기업들은가격경쟁력만으로는수출확대를지속하기어려움 원화약세에따른가격경쟁력으로수출이늘어난다는 ' 逆샌드위치론 ' 의효과는하반기이후원화강세전환과함께약화될전망 2009년하반기에는원화강세로인해엔화나위안화에대한원화환율의하락이예상 원화의엔화와위안화환율로본對일본, 중국가격경쟁력추이및전망 ( 단위 : 원 )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 원 /100 엔 ( 원, 좌축 ) 원 / 중국원 ( 元 )( 원, 우축 ) 대일본, 중국가격경쟁력상승 대일본, 중국가격경쟁력약화 '07.1 '07.4 '07.7 '07.10 '08.1 '08.4 '08.7 '08.10 '09.1 '09. 상 '09. 하 주 : 원 / 달러환율은황인성외 (2009) 의전망치를참고. 엔화및위안화는상 하반기에각각달러당 95엔내외, 6.83위안내외를가정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삼성경제연구소 14) ' 어슈어런스프로그램 ' 은미국시장에서현대자동차를구매한뒤 1 년내에실직하면차량을되사주는프로그램 15) 중국정부는 150 억위안의보조금으로 2009 년부터 4 년간농촌의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컬러 TV, 휴대폰 ) 등 2 대구입에한해 13% 를지원 삼성경제연구소 20

23 - 중소기업이수출하는경공업, 전자부품, 기계류부문의중장기적경쟁력제고가필요 수출증대효과가가격경쟁력위주에서품질경쟁력위주로전환할수있도록중소기업부문에대한기술및자금지원을확대 < 참고문헌 > 최요철, 김치호. (2001). 원화환율변동의수출가격전가행태분석. 경제분석, 제7권제3호, 63~103. 황인성외. (2009). 2009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MF. (2009). Global Economic Policies and Prospects. IMF Thomas, A. (2009). Financial Crises and Emerging Market Trade. (IMF Staff Position Note). IMF. Wang, J. & Ronci M. (2005). Access to Trade Finance in Times of Crisis. IMF. 삼성경제연구소 21

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216.3.4 Economist 문정희 3777-892 mjhsilon@kbsec.co.kr 2월 수출, 일평균 수출액 회복과 수출물량 증가는 긍정적 2월 수출총액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 시장 예상치 16.6% 감소 전망은 상회 2월 일평균 수출액은 18.2억 달러로 1월에 록한 16.3억 달러 대비 1.9억 달러 개선 저가, 공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