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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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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eekly 2013. 11. 25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6505-9877)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1 China Weekly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금주초점 1 북경사무소창립 10주년기념국제세미나개최 Zhou 인민은행총재, 중국금융개혁개방방향제시 최근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동향및전망 주요내외신동향 14 거시경제 : 2014년중국경제전망, GDP증가율 7.7%, CPI상승률 3.2% 외환무역 : 중국상무부대변인, 外資유치관련 4대중점업무언급 금융 : 중국증감회, 주식발행등록제점진적추진방침표명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19 경제동향간담회개최결과 2013 년 3/4 분기중외국환은행의외환거래동향 붙 임 : 주요중국경제통계

중국의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과한국경제등에대해양국금융통화위원 * 및각계전문가 ** 들이모여심도있게논의하였음 * 정순원금융통화위원, Song Guoqing( 宋国青 ) 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겸북경대교수 ** Xiao

2 금주초점 북경사무소창립 10 주년기념국제세미나개최 북경사무소는 11 월 21 일 ( 목 ) 창립 10 주년을맞아베이징 Kempinski Hotel ( 凯宾斯基饭店 ) 에서 중국의경제패러다임전환과한 중경제협력 ( 中國經濟模式轉變及中韓經濟合作 ) 을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음 ㅇ이번세미나에서는제 5 세대지도부출범이후가속화되고있는중국의성장패러다임전환기를맞아중국의경제성장과구조변화, 중국의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과한국경제등에대해양국금융통화위원 * 및각계전문가 ** 들이모여심도있게논의하였음 * 정순원금융통화위원, Song Guoqing( 宋国青 ) 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겸북경대교수 ** Xiao Lian( 肖炼 ) 중국사회과학원미국경제연구센터소장, 김인규북경대교수 한편이번세미나에는중국인민은행 Jin Qi( 金琦 ) 부총재보와주중한국대사관정영록경제공사가기념축사를하였으며특히 Jin 부총재보는당사무소개설당시인민은행국제국장으로당사무소인가업무를총괄하였었음 - 1 -

3 발표자료요약 < 자료 1> 중국의경제성장과구조변화 宋國靑 (Song Guoqing) 중국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겸북경대학교수 중국경제에있어투자의경제성장견인은지속불가능하므로소비확대ㆍ투자제어를통한패러다임전환이시급하며아울러과도한사회부채율에대한디레버리징정책이필요하다는주류의견해에대해본인은동의하지않음 중국은여타동아시아국가의고속성장기에비해저축률이매우높은수준으로이는소비율하락및높은투자율을초래하였으며정부의다년간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가계소비가빠르게늘어나는조짐이없는상황 ㅇ한편높은저축률은국내투자로형성된자본스톡, 국외투자 ( 외환보유액포 함 ) 등國富 (National Wealth) 의가파른증가를가져왔음 2011 년 GDP 대비자본순소득 ( 감가상각포함 ) 비중은 31.4% 로생산가능자본스톡기준자본의투자수익률은 9.7% 에달해은행정기예금및대출의실질금리 ( 각각약 0% 및 3%) 수준을감안할때매우높은수준임 國富대비 M2 비중을보면급격한상승세를지속하다 2003 년을기점으로비교적안정세를지속하고있으며 2008 년이후급증세를보이고있는사회융자총액도광의의기준 * 으로볼경우상당히안정적인모습 * 사회융자총액 + 금융기관외환매입포지션 + 정부재정적자 ㅇ특히현재국민소득중가계비중이낮고정부와기업의비중이 40% 에달하는데다국유기업의경우높은이윤에힘입어지난 10 년간상당한자산을축적해온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사회부채율도그다지높지않은수준임 종합적으로살펴보면 GDP 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당분간큰변동이없을것이며향후몇년간투자가여전히높은성장을유지할전망 ㅇ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소비비중이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소비분야에도투자기회가증대될것으로보임 - 2 -

4 부문별로는건강과의료, 노후와육아, 고등교육분야의발전이상대적 으로빠를것으로예상되며특히금융서비스및실버산업부문에주목 할필요 < 자료 2> 중국의경제성장과구조변화 발표에대한논평 金寅圭 (Kim Inkyu) 북경대학교수 중국은그동안의경제성장지상주의에기초한불균등발전전략으로 4 대격차 ( 도농ㆍ지역ㆍ계층ㆍ민족격차 ) 등사회ㆍ경제적불균형이심화됨에따라경제성장과사회발전ㆍ환경보호동시추구 ( 共同富裕 ) 로의중국경제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이증대 ㅇ이에따라중국공산당은 1 전면적발전 2 협조적발전 3 지속가능한발전을표방하는 과학적발전관 을제 18 차당대회 (2012 년 ) 에서 黨의행동지침 으로승격 경제정책 1. 발전방식의전환 (Qualitative Development) 2. 균형발전 (Balanced Development) 3.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주요내용 투자 ( 정부 ) ㆍ수출의존 소비ㆍ투자ㆍ수출의협력의존 제2차산업의존 제1ㆍ2 ㆍ3차산업협력의존 양적성장 ( 물자ㆍ자원의존 ) 질적성장 ( 과학기술ㆍ노동수준ㆍ관리혁신 ) < 소득불균형완화 > 도시와농촌의동시발전 : 신형도시화, 농촌현대화 지역균형발전 < 산업구조고도화및대외개방가속화 > 2007년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제정발표 에너지효율제고및오염물질배출감소노력 재생에너지적극활용및녹색성장추진 대외개방가속화 중국신지도부는 Likonomics 의정책목표로 소비주도성장 과 산업구조조정 을제시한것으로평가 ㅇ소비주도성장의구체적목표로도시화, 소득증대, 부동산시장안정, 사회보장제도및호적제도정비를강조 ㅇ산업구조조정을위해서도과잉설비분야통폐합 (M&A) 및국유기업비중축소, 환경관련투자확대, 금융지원강화및금융개혁등을강조 한국기업의경우중국의경제성장방식전환및도시화가속화에대한사전적대응강화를위해지역별맞춤형전략으로중국의소비패턴변화에대응해나가는한편리코노믹스로인한중국의산업구조변화에대비하고집중된협력구조와수출품목의다변화를통한본토화시현에주력할필요 - 3 -

5 < 자료 3> 중국의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과한국경제 정순원 (Soon Won Chung)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 韓ㆍ中수교 (1992 년 ) 이후교역규모가 34 배증가 (1992 년 64 억달러 2012 년 2,151 억달러 ) 하는등한ㆍ중경제교류가급속히확대된가운데최근현지조달확대등으로對中투자의수출유발효과가축소되는추세 글로벌금융전환기대외수요감소에따른 GDP 성장률둔화로중국등신흥시장국들이중진국함정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에따라한국, 일본등의사례를토대로효과적대응을위한새로운경제발전방식전환의필요성이부각 중국은경제발전방식전환을위해 1 수출ㆍ투자주도형 내수위주성장추진 2 새로운성장동력산업육성 3 민생중시발전으로의전환 4 지역간균형발전도모등을통한경제체질개선에주력할전망 ㅇ이러한발전전략전환은중국의 GDP 성장률둔화와함께한국의對中수출증가율둔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 ㅇ한국은중국의경제발전전략전환에대응하여중국의고급소비재시장에수출역량을집중하는한편투자ㆍ판매지역다변화등對中수출전략의변화를적극모색할필요 또한중국의기술경쟁력및혁신역량강화를반영하여수직적분업구조를수직및수평적분업구조로재편하는한편한국신성장산업과중국신흥전략산업간경쟁과협력을통해세계표준공동개발및신시장개척에공동대응해나가야할것임 아울러한ㆍ중 FTA 의성공적타결로 자본 + 기술, 제조업 + 금융업 으로한차원높은협력을도모할경우한ㆍ중양국은동아시아의잠재력을현재화하는시장형성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 한편중국이현재금융및자본의자유화ㆍ개방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만큼한ㆍ중간교역확대와더불어금융부문에서의교류를강화하여한차원높은경제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실물과금융의조화로운발전을모색할필요 - 4 -

6 또한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이후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통찰하고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등을통해한ㆍ중의세계경제성장중심축으로의부상을도모해야할것임 ㅇ나아가향후한ㆍ중관계의업그레이드를위해경제ㆍ금융협력강화및상호투자촉진, FTA 가속화로역내협력강화, 보호무역주의공동대응, 글로벌금융위기공동대응강화등에더욱진력하여야할것임 < 자료 4> 중국의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과한국경제 발표에대한논평 肖炼 (Xiao Lian) 중국사회과학원 (CASS) 미국경제연구센터소장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경기회복의불확실성및유럽채무위기가지속되는가운데신흥국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등국제관계구도가재편 ㅇ중국경제도경제성장방식, 수출입및대외직접투자모델에있어새로운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는상황 특히미국의사례 ( 금융위기절정기 66.8%, 현재 78.9%) 에비추어볼때설비가동률이 60%(IMF) 에그치는것은중국실물경제에과잉설비가상당하다는것을의미하며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도크게하락하였음 향후중국경제발전의기회는경제성장패러다임전환에있으며 12 5 규획 의 5 대전환분야가핵심사항이될것으로예상 5 대전환분야주요내용 1. 신흥전략산업육성 정보통신기술산업,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등 2. 내수견인산업육성 식품산업, 항공ㆍ수상운송및여행업등신형소비산업 3. 산업구조조정가속 4. 과학기술혁신증대 5. 사회인프라강화 해외수요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하며구조조정을가속 5 년내서비스업의경제비중을 4%p 제고함으로써 2015 년 47% 수준에도달 10 년후전세계기계설비제조시장점유율을현재 8% 에서 33% 로제고 공공서비스부문의민영화 도시기반시설확대 ( 철도확장ㆍ오수관리ㆍ도시가스배관개선ㆍ임대주택확대ㆍ IT 인프라구축등 ) - 5 -

7 Zhou 인민은행총재, 중국금융개혁개방방향제시 1. 주요내용 북경사무소상해주재원 Zhou Xiaochuan 인민은행총재는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개혁안설명서 ( 十八届三中全会辅导读本 ) 에서금리 환율 자본자유화등중국의금융개혁개방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 ㅇ ( 금리자유화 ) 예금보호제도설립을가속화하고부실금융기관퇴출시스템을정비하는한편중기적으로금리자유화를전면실현 ㅇ ( 환율자유화 ) 일중환율변동폭을확대하여환율의양방향변동성을제고하고환율을합리적수준으로유지하는한편원칙적으로중앙은행의상시외환시장개입을중단 ㅇ ( 자본자유화 ) 적격내 외국인기관투자가 (QFII, QDII) 한도를확대하고여건성숙시자격 한도심사를폐지하는한편적격외국기업의주식발행등을점진적으로추진 ㅇ ( 금융시장체계정비 ) 시장금리체계형성을도모하는한편중앙은행의금리조절및파급시스템을개선하여시장금리에의한거시경제관리체계를구축 2. 평가및전망 금리 환율 자본자유화는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 ( ~12) 회의결과인 전면적개혁심화관련약간의중요한문제에대한중국공산당중앙결정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공보에서주요금융개혁방향으로제시 ㅇ금융개혁개방을실무적으로총괄하는 Zhou 인민은행총재가이를재확인한바, 중국공산당의전면적인개혁조치중금융개혁이우선적으로실행될것으로보임 ㅇ한편 Hu Xiaolian 인민은행부총재는금리자유화가 1 금융기관의금리결정능력제고, 2 중앙은행의금리조절체계구축 3 여건성숙시예금금리자유화등 3 대업무로이루어져있다고설명 - 6 -

8 ㅇ환율자유화는자본흐름이양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외환시장상황과부합하며일중환율변동폭확대가자본유출입변동성완화에기여할것으로평가 (Lian Ping 교통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 ) ㅇ자본자유화는그간인민은행에서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평가하였으나 3 중전회에서금융개혁개방가속화방향을제시한만큼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 시장에서는향후점진적 단계적으로이루어질금융자유화개혁과제중가장우선적으로추진될조치로, 부작용에대한고려요인이많은금리자유화및부실금융기관퇴출등보다도환율변동폭확대및자본자유화확대의가능성이높다고전망 ㅇ Nomura 증권은 Zhou 총재의입장등으로미루어금융부문개혁과제중위안화환율변동폭확대, QFII QDII 한도확대, 국채발행방식개선및예금보험제도도입이먼저이루어질것으로전망 (Zhang Zhiwei 이코 노미스트 ) ㅇ RBS 는환율제도개혁이비교적조기에단행될수있다고전망하면서도위안화의일중변동폭확대조치는해외로부터의자금유입압력이다소완화되는적절한시기를선택하여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고예상 (Louis Kuijs 수석이코노미스트 ) ㅇ Wall Street Journal 도 Zhou 총재의제시내용중여러가지금융개혁과제에대해언급하면서특히위안화환율변동폭확대가능성에초점을맞추어보도 (11.20 일, PBOC Chief Says China Will Gradually Widen Yuan Trading Band ) 3. 외환시장동향 국내외언론의환율변동폭확대가능성에대한보도에도불구하고상해외환시장의위안화환율 (CNY) 과중국인민은행이공표하는기준환율모두별다른영향을받지않았으며역외시장의위안화환율 (CNH) 만이일시적으로강세를시현 ㅇ상해외환시장위안화환율 (CNY) 은 일 에서 19 일 , 20 일 로극히미미한움직임을지속 ㅇ중국인민은행의기준환율도 일 에서 19 일 , 20 일 로별다른움직임이없었음 - 7 -

9 ㅇ역외위안화환율 (CNH) 은 일 에서 19 일 로최근들어비교적큰강세 ( 일중 0.17% 상승 ) 를보였으나 20 일에는약세로전환 (6.0670) 위안화선물환환율은현물환율과달리상대적으로강세를시현함에따라선물환환율에반영된향후절하기대감은소폭축소 ㅇ 일현재 1 년물 NDF 및역내선물환환율이표시하는향후절하기대는각각 0.9% 및 0.6% 로 일대비각각 0.1%p, 0.3%p 축소 위안화의대미달러현물및선물환율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 Bloomberg - 8 -

에대한위안화비지니스허용등과함께관련규제가꾸준히완화되면서위안화금융서비스와금융상품이발달되고역외위안화시장규모가빠르게확대 예금및대출 금년들어대만내위안화예금과대출이크게증가하면서 월말현재그규모가각각 억위안 억위안에달함 예금은금년 월말 억위안 에비해 억위안 대출도 월말 억위안

10 최근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동향및전망 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동향 홍콩주재원 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은중국본토에서영업중인대만기업들의무역결제를원활히지원하기위하여 월부터역외금융은행 과대만은행해외지점 에대해위안화비즈니스를허용하면서발달하기시작 대만소재외국계은행이나대만계은행중역외금융업무인가를받은은행으로서 월말현재총 개은행 외국은행 개사 국내은행 개사 금년들어서는 일대만내위안화청산은행 타이베이지점 지정 국내은행 에대한위안화비지니스허용등과함께관련규제가꾸준히완화되면서위안화금융서비스와금융상품이발달되고역외위안화시장규모가빠르게확대 예금및대출 금년들어대만내위안화예금과대출이크게증가하면서 월말현재그규모가각각 억위안 억위안에달함 예금은금년 월말 억위안 에비해 억위안 대출도 월말 억위안 이후 억위안 늘어남 증가하였으며 위안화예금은대만의외화예금중미달러화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임 위안화예금 위안화대출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중국의자본통제로대출자금이중국으로자유롭게송금되기는어려워대출수요가제한적인만큼예대율 은 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위안화표시채권 대만중앙은행 이금년 월 은행 에대해만기 년의 발행을허용한이후그간총 건 억위안의위안화표시채권이발행 - 9 -

대만에서발행된위안화표시채권을 라고부르고있으며 홍콩과싱가포르에서발행된위안화표시채권은각각 로명명 대만의경우시중금리가전반적으로낮고위안화표시투자상품도다양하지못해낮은금리로채권발행이가능 하나복잡한채권발행절차 중국기업에대한

타이베이지점 을통한결제규모는 억위안이었으며 대만 중국간위안화송금액과대만외환시장에서의위안화거래액 은각각 억위안 억위안수준 위안화청산은행을통한결제규모는지난 월 억위안에서 월에는 억위안으로 배이상급증하였으며

(remittance) 외환거래 (FX transaction)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11 대만에서발행된위안화표시채권을 라고부르고있으며 홍콩과싱가포르에서발행된위안화표시채권은각각 로명명 대만의경우시중금리가전반적으로낮고위안화표시투자상품도다양하지못해낮은금리로채권발행이가능 하나복잡한채권발행절차 중국기업에대한 발행미허용등으로위안화표시채권시장이활성화되지는못하고있음 일례로 도이치은행은지난 월에만기 년과 년 를각각 에발행하였는데 이는중국국채딤섬본드금리 년 년 수준 에비해서도낮은수준 결제 송금및외환거래액 월중대만내위안화청산은행 타이베이지점 을통한결제규모는 억위안이었으며 대만 중국간위안화송금액과대만외환시장에서의위안화거래액 은각각 억위안 억위안수준 위안화청산은행을통한결제규모는지난 월 억위안에서 월에는 억위안으로 배이상급증하였으며 월중총결제액은 억위안에달함 대만 중국간위안화송금액은 월중 억위안에서 월중 억위안으로 배이상늘어났음 외환시장에서의위안화거래액 도 월 억위안에서 월 억위안으로 배가량증가 위안화결제 (settlement) 위안화송금 (remittance) 외환거래 (FX transaction)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자료 : 대만중앙은행 (CBC) 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이이와같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초기단계에불과하며홍콩등과비교할때크게뒤쳐져있음 역외위안화시장유동성의근간인예금규모 억위안 가홍콩 월말 억위안 의 에불과 채권시장규모 월중 억위안발행 도홍콩의딤섬본드 월말발행잔액 억위안 와비교할때크게작아위안화자금운용에어려움이있음

12 특히정치적 외교적문제등으로위안화적격기관투자자 한도를받지못하고 중국인민은행과대만중앙은행간통화스왑 계약체결도지연되고있어역외위안화시장발달에제약요인으로작용 중국인민은행 은 월현재홍콩 억위안 영국 억위안 싱가포르 억위안의 한도를부여하였으며 개국과총 조 억위안규모의통화스왑계약을체결하고있음 대만의향후정책추진방향 대만중앙은행 은역외위안화시장육성을위해다음과같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예정임 동내용은 양칭롱 부총재가지난 일 주최 에서실시한기조연설을중심으로정리 대만에대한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 한도부여와통화스왑 계약체결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인민은행 과의적극적인협의추진 유관기관과의공조를통해위안화거래의효율적지원을위한지급결제시스템개선노력지속 미달러화 위안화 대만달러화 간거래 를위한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내년 분기까지도입 외화표시채권의지급결제를용이하게하기위한증권대금동시결제 시스템도입을추진하고필요시지급결제시스템운영시간도연장해나갈계획 위안화거래규모증대와유동성확충등을위해해외금융기관들의대만시장이용확대 외환 브로커간연계성강화지원 위안화기준금리 고시등을추진할예정 외국은행들의대만내위안화거래계좌개설확대를위하여대만은행들이역외금융은행 에대한세금감면혜택제도를적극활용하도록유도 대만의외환 브로커가홍콩 싱가포르 런던등여타역외위안화시장브로커들과협력 을강화해나가도록유도 대만내다양한위안화금융상품발달이용이하도록 환율과기준금리 고시제도 마련

13 중국본토로의자금이동채널을확충하기위하여중국본토기업들에대한위안화대출을확대하고 중국기업등의 본드발행허용을추진 향후전망 최근중국의위안화국제화노력이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대만정부도금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확보등을위해역외위안화시장육성에매우적극적인만큼향후에도대만내위안화시장은빠른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보임 양안간경제교류가꾸준히확대되면서중국과의교역규모와송금액이연간각각 억달러 미달러화 와 억달러 미달러화 에달하는데다 대만기업들의 중국투자가지속되고있어역외위안화시장의성장잠재력이큼 특히대만은 중국무역흑자가지속되고있어무역결제자금을통해대만내역외위안화시장의유동성이공급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음 영국등유럽의경우대중국무역적자로인해무역결제자금유입을통한역외위안화시장의유동성확충이제약되고있음 대만중앙은행등정책당국의관련제도및인프라확충 지급결제시스템개선등 노력으로위안화금융서비스의편의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 정부의지원하에대만은행해외지점들이여타위안화금융센터와의연계를강화해나가고있으며 위안화비즈니스를영위하는역외금융은행 에대한세금감면혜택도시장발달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보임 현재추진하고있는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 한도부여와통화스왑 계약이성사될경우 그간의논의과정등을감안할때동규모는홍콩에이어두번째로클가능성 중국증권감독위원회궈수칭 주석이금년 월대만방문시 억위안규모의 한도부여를검토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으며 통화스왑규모에대해서는 월에 펑화이난 총재가홍콩 억위안 에이어두번째로큰수준 을기대한다고언급한바있음 현재통화스왑규모는홍콩 억위안 한국 억위안 억위안 싱가포르 억위안 영국 억위안 순

14 참고 월 일 일 월 일 일 일 월 일 대만의역외위안화시장관련주요진전사항 중국본토에서영업중인대만기업들의무역결제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역외금융은행 과대만은행해외지점 에대해위안화비즈니스허용 중국인민은행 과대만중앙은행 은상호결제은행지정을위한양해각서 를체결 중국은행 타이베이지점 이대만내위안화청산은행 으로지정 는은행의외국환영업규정 을개정하여국내은행 들에게도위안화비즈니스를허용 대만내에서국내은행 의위안화비지니스가개시 는 은행 에대해최초로위안화표시채권 발행을허가 금융감독위원회 는생명보험사들이위안화표시자산익스포져를확대할수있도록외화자산투자규제완화방안을발표 는은행들로하여금중국군산 에있는대만기업자회사에대해모자회사간대출방식으로위안화대출을허용 는중국본토 홍콩및여타외환시장과의위안화송금및자금이체가가능한새로운외환결제시스템 을도입

15 주요내외신동향 거시경제 년중국경제전망, GDP 증가율 7.7%, CPI 상승률 3.2% 중국경제논단 ( ) 참석자들은 2014 년에는부문별개혁이심화되고생산과잉및부동산업종의조정압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 (11.25 일, 중국증권보 ) ㅇ중국경제전망에대해서는 2013 년 GDP 증가율 7.8%, CPI 상승률 2.7%, 2014 년 GDP 증가율 7.7%, CPI 상승률 3.2% 로전망 ㅇ 2014 년은구조개혁이전면적으로실시되는첫해로최근 20 년래정치, 사회, 경제분야에서가장복잡한한해가될것으로예상 ( 중국인민대 경제학원 Liu Yuanchun 부원장 ) 중국경제는 30 년간지속된고속성장은종료되고 GDP 증가율이 7~8% 인새로운단계에진입한것으로평가 ㅇ향후중국경제의목표는질적, 효율적측면에서한단계업그레드할필요 ( 발개위거시경제연구원 Wang Yihong 부원장 ) ㅇ수입분배제도, 조세체계, 도 농일체화, 금융체제, 농촌토지제도등에서개혁이전면적으로추진된다면이러한개혁보너스로향후 10 년간 8% 내외의성장은무난 ( 중공중앙정책연구실 Zheng Xinli 부주임 ) 월 HSBC PMI 예상치 50.4 로시장예상보다낮아 11 월 HSBC PMI 예상치는 50.4 로 10 월 (50.9) 에비해 0.5p 하락하였으며시장예상 (50.8) 보다는낮았으나확장국면을지속하며최근 7 개월래두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 (11.22 일, 중국신문망 ) ㅇ생산지수는 51.1 로 10 월 (51.3) 에비해상승하며최근 8 개월래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며확장세를지속하였으나신규수출주문은 49.4 로 10 월 (51.3) 에비해크게하락 11 월 PMI 가전월보다하락하였으나확장국면을지속하고있어중국경제의단기전망을낙관적으로평가 (HSBC Jue Hongwu 수석연구원 )

16 ㅇ이는통화정책완화지속, 연말재정지출확대로시중유동성이풍부해질것으로예상한데기인 ㅇ한편정부가 7~8% 대의성장률을용인하고있어 GDP 증가율이 7% 이하로하락하지않는한경기진작을위한새로운정책이시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3. Du Meng 중국기업자본연맹주석, 중국주택총량과잉평가 중국기업자본연맹주석겸중화박사회회장 Du Meng 은중국은무주택자가많은데도불구하고공가주택은 6,800 만채로이미주택총량은이미과잉상태에진입한것으로평가 (11.25 일, 중국청년보 ) ㅇ Du 주석은공가주택수량이 6,800 만채라는주장이있으나주택용전력사용량통계등을볼때약 5,000 만채로추정 한편공가주택통계는전문가마다기준이상이하여공식통계가없는상태로통계작성이매우어려운것으로평가 ( 북경대 Chen Guoqiang 교수 ) ㅇ주류학설에따르면 3~6 개월이상비거주주택을공가주택으로정의하고있으나장기출장, 주택완공후판매지연등에따른비거주주택을공가주택으로분류하는것은무리라는견해도있음 ㅇ참고로국가전력망통계에따르면전국 660 개도시, 6,540 만채의주택용전력계량기가 6 개월이상사용량이없는것으로조사 외환무역 4. 중국상무부대변인, 外資유치관련 4 대중점업무언급 Shen Danyang 상무부대변인은 일 18 기 3 중전회의의개혁개방방향에따라內外資법규통일, 서비스업개방, 다국적기업본부및우수인력유치등외자유치관련 4 대중점업무추진계획을언급 (11.19, 상무부 ) ㅇ內外資법규통일을가속화하여외자정책을안정되고투명하고예측가능하게운용 ㅇ금융 교육 문화 의료등의순차적개방, 육아양로 건축설계 회계심사 물류 전자상거래등에대한투자제한철폐, 일반제조업개방확대

17 ㅇ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 연구 구매 재무관리센터설립, 과학기술중개 혁신인큐베이터 생산성본부 기술거래시장등공공과학기술서비스투자장려 ㅇ선진기술관리경험및고급인력유입을보다중시함으로써외자유입에따른기술파급효과를충분히활용 5. Yi Gang 인민은행부총재, 중국의경상수지, 환율, 외환보유액등에대해평가 Yi Gang( 易纲 ) 인민은행부총재겸국가외환관리국장은 일 ( 수 ) 중국의경상수지, 위안화환율, 자본계정개방, 외환보유액에대해평가 (11.20 일, 환구외환망 ) ㅇ ( 경상수지흑자 ) 경상수지흑자보다경상수지균형이중국경제에가장유리하며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이이미합리적수준에도달 ㅇ ( 위안화환율 ) 위안화환율은 월환율개혁조치이후약 39% 절상되었으며이는대두등주요수입품가격하락, 해외유학비용감소등으로대다수국민의복리를개선시킴 ㅇ ( 외환보유액 ) 중국의외환보유액이현재 3.7 조달러를초과하여대외충격방어에충분할뿐아니라외환보유액의한계비용이한계수익을초과 ㅇ ( 자본계정개방 ) 공산당 18 기 3 중전회에서자본계정개방가속화가금융부문의주요목표중의하나로이를가속화할계획이라고언급하였으나구체적인일정표는미제시 6. 중 -EU 정상회담, 양국간공동협력강화합의 중국과 EU 는 11.20~21 일개최된제 16 차중 -EU 정상회담에서 중 -EU 투자협정 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하였으며공동협력강화를위한 중 -EU 협력 2020 전략계획 을제정 (11.24 일, 인민일보 ) ㅇ또한회담기간중지적재산권협력행정협정, 에너지안전연합성명, 식량 농업 생물기술연구및혁신협력동의서를서명 중 -EU 협력 2020 전략계획은평화와안전 번영 지속가능발전 인문교류등 4 부분으로구성 ㅇ ( 평화안전 ) 고위급전략대화를통한전략, 정치, 안전문제협력강화, 핵안전및국제적확산방지추진, 다국적범죄에대한협력강화등

18 ㅇ ( 번영 ) 도하협상추진등무역투자, 공업및정보화, 농업, 교통및기간시설에대한협력강화 ㅇ ( 지속가능발전 ) 과학기술혁신, 우주과학, 에너지, 도시화, 기후변화및환경보호 *, 해양, 지역정책, 사회발전 ( 사회보장등 ), 공공정책, 세계발전등에대한협력강화 *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월세계기후정상회담개최환영, 세계경제의저탄소경제전환지원, 녹색산업협력촉진, 중국탄소배출거래시장등시장메커니즘을이용한기후변화대응등 ㅇ ( 인문교류 ) 언어교육및문화중심지설립장려, 학생교류강화, 중국및유럽연구센터설립지원, 뉴스 출판 방송 영화 TV 등의교류협력추진, 여행등인원교류촉진 금융 7. 중국증감위, 주식발행등록제점진적추진방침표명 Xiao Gang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주석은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것임을강조하며자본시장의가격결정메커니즘미완비, 낮은배당률, 상장기업의불충분한현금보유비중등의문제점을거론하며중국자본시장의시장화개혁필요성을강조 (11.20 일, 新浪网 ) ㅇ특히주식발행등록제개혁이등기가모든절차를대신하는것이아니라주식발행에서정보공시를가장중요시여기고회사가치및수익창출능력에대한판단을시장과투자자에게맡기는것이라고설명 ㅇ향후 CSRC 의발행자정보공시의정확성, 전면성, 적시성검사에주안점을두는심사방식으로의개혁을강조하며이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증권법등관련법안개정작업필요성을언급 8.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개혁방향제시 Zhou Xiaochuan 인민은행총재는 3 중전회후속조치의일환으로금융업개방, 자본시장시스템개혁, 환율 / 금리자유화개혁, 자본자유화, 금융감독체계개선등 5 대부문에대한금융시장개혁방향을제시 (11.20 일, 第一财经日报 )

19 ㅇ특히금융업개방과관련하여 Zhou 총재는진입장벽이높고과도한국유비중을완화하기위해대내외개방을확대하고시장원리에따른공정하고투명한시장진입제도를실시함으로써민간자본의중소은행설립등금융업진출확대유도를강조 ㅇ Yi Gang 부총재도중국이 G2 경제대국으로세계최대수출국이지만 2012 년말중국은행산업중외자비중이 2% 를밑도는등중국금융업의대외개방정도가매우낮다고지적

20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경제동향간담회개최결과 김중수한국은행총재는 11 월 20 일 ( 수 ) 오전 7 시 30 분부터 9 시 20 분까지한국은행본관 15 층소회의실에서주요기관및학계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 를개최하였음 ㅇ참석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상임부회장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대표이사 서영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상근부회장 안동현 서울대교수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종은 세종대교수 < 주요논의내용 > 김중수총재와주요기관및학계인사들은최근의경제동향과향후전망, 주요현안사항등에대해폭넓은의견을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국내경기가회복세를지속하고있으나미연준양적완화규모축소, 미정부의재정관련불확실성등이우리경제의불안요인으로상존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음 ㅇ최근여러국가에서나타나고있는투자부진의원인은각국의경제여건에따라차이가있겠으나기업환경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는점이상당부분작용하고있다는의견이있었음 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각경제주체가상호간배려와협력을바탕으로위기상황을극복해나가는자세가중요하다는견해가있었음 ㅇ고용과관련하여서는일자리, 근로시간, 임금등이장단기적으로서로맞물려있는만큼사회적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21 2013 년 3/4 분기중외국환은행의외환거래동향 Ⅰ. 상품종류별거래규모 현물환거래규모는 억달러로전분기 억달러 대비 억달러감소 외환상품거래규모는 억달러로외환스왑및선물환거래를중심으로전분기 억달러 대비 억달러감소 상품종류별외환거래규모 1) ( 일평균, 억달러 ) /4 4/ /4(A) 3/4(B) B-A 현물환 2) 외환상품 선물환 3) 외환스왑 4) 통화스왑 5) 통화옵션 6) 합계 주 : 1) ( ) 내는전기대비증감률 (%), < > 내는전체외환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 2) 계약일로부터 2 영업일이내에외환의인수도와결제가이루어지는거래 3) 계약일로부터일정기간경과후미래의특정일에외환의인수도와결제가이루어지는거래 4) 거래양당사자가현재의계약환율에따라서로다른통화를교환하고, 일정기간후최초계약시점에서정한선물환율에따라원금을재교환하는거래 5) 거래양당사자가현재의계약환율에따라서로다른통화를교환하고, 계약기간동안상대통화의이자를교환한후만기시점에당초의원금을재교환하는거래 6) 미래의특정시점에특정통화를미리약정한가격으로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거래

22 Ⅱ. 외환시장별거래규모 대고객시장거래규모는 80.7 억달러로현물환거래를중심으로전분기 (85.6 억달러 ) 대비 4.9 억달러감소 (-5.7%) 은행간시장거래규모는 억달러로현물환및외환스왑거래감소로인해전분기 (249.4 억달러 ) 대비 36.9 억달러감소 (-14.8%) 비거주자거래규모는 억달러로전분기 (156.4 억달러 ) 대비 15.6 억달러감소 (-10.0%) 외환시장별외환거래규모 1) ( 일평균, 억달러 ) B-A 3/4 4/4 2/4(A) 3/4(B) 대고객시장 2) 80.7 현물환 40.4 선물환 13.6 외환스왑 23.9 통화스왑 통화옵션 1.2 은행간시장 3) 현물환 87.0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3.1 통화옵션 비거주자 4) (5.5) 합 계 주 : 1) ( ) 내는전기대비증감률 (%) 2) 외국환은행과개인및기업등고객간에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 3) 외국환은행간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으로브로커경유거래와은행간직접거래로구분 4) 외국환은행이해외금융기관및해외고객과거래

23 통화별외환거래규모 1) ( 일평균, 억달러 ) Ⅲ. 통화종류별거래규모 원화 외국통화간거래규모는 억달러로전분기 억달러 대비 억달러감소 원화 미달러화간거래 억달러 가대부분 을차지 외국통화간거래규모는 억달러로전분기 억달러 대비 억달러감소 B-A 3/4 4/4 2/4(B) 3/4(B) 원화 / 외국통화간 원화 / 미달러화간 외국통화간 엔화 / 미달러화간 유로화 / 미달러화간 기타통화간 합 계 주 : 1) ( ) 내는전기대비증감률 (%), < > 내는전체외환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 (%)

24 참고 외환거래관련주요지표 1) ( 억달러, %) /4 4/4 1/4 2/4 3/4 경상거래 2) ( 상품수출입 ) 포트폴리오자금등유출입 2) 외국인주식투자 외국인채권투자 내국인해외증권투자 국내기업의선물환거래 ( 매 도 ) 1,125 ( 매 수 ) 983 비거주자의 NDF 거래 3) ( 일평균 ) 원 / 달러환율 1, ( 전일대비변동률 ) (0.51) (0.36) (0.43) (0.37) 주가 KOSPI 글로벌주가 (MSCI WORLD) 금리차익거래유인 (%p) 3 개월물 (A-B) 국내외금리차 4) (A) 스왑레이트 5) (B) 년물 (C-D) 국내외금리차 6) (C) 스왑레이트 5) (D) 거주자외화예금 주 : 1) 기간중합계, 환율 금리 주가 거주자외화예금등은기간중평균 2) 국제수지기준 ( 경상거래는수입 + 지급, 외국인주식투자는유입 + 유출, 외국인채권투자는순유입, 내국인해외증권투자는순유출기준 ) 3) 국내외국환은행과의 NDF(ND Swap 포함 ) 매수및매도거래합계기준 4) 통화안정증권 (91 일물 ) - Libor(3 개월물 ) 5) ( 스왑포인트 / 현물환율 ) 100( 연 %), 스왑포인트는한국자금중개社의 15:00 시기준 bid-offer 중간값 6) 통화안정증권 (1 년물 ) - Libor(1 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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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