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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방안 박선영 권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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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로인해안정적인노후설계는국 내외적으로주목받고있는시대적과제이다. 특히노후의갑작스런건강악화로인한간병비지출은노후생계를크게위협하는위험요인중하나이다. 이에따라현금이부족한노령층을대상으로간병비의안정적재원확보를위해주택지분을현금화해연금을지급받는주택연금 (reverse mortgage) 을활성화하고이를간병제도와연계시켜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미미국과영국등지에서는주택연금을활용한간병보험제도의정착을위해주택연금을통해유동화한현금을간병비지출에사용할경우각종세제혜택을지원하는한편주택연금과간병보험을연계한하이브리드상품개발에도적극나서고있다.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는공 사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을통한합리적재원마련이라는국제적인추세에도걸맞은정책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에우리원에서는주택지분을활용해고령화시대의가장큰지출항목중하나인간병비재원을안정적으로마련하고편안한노후설계가가능하도록주택담보형간병보험제도도입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본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다. 본보고서가현금이부족한노령층이부동산자산을적극활용해안정적인노후설계가가능하도록정책적인기반을제공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4년 3월보험연구원원장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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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연구배경및목적 / 연구범위및방법 / 11 Ⅱ.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 /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필요성 / 주택연금현황 / 간병보험제도현황 / 42 Ⅲ.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방안 / 주택연금과간병보험가입의향실증분석 /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운영방안 / 주택담보형간병보험연계상품사례 / 관련제도개선방안및기대효과 / 81 Ⅳ. 결론 / 88 참고문헌 / 90

6 표차례 < 표 Ⅱ-1> 고령화관련지표 : 한국과국제비교 / 15 < 표 Ⅱ-2> GDP와의료비지표 : 한국과국제비교 / 16 < 표 Ⅱ-3> 노인진료비현황 / 17 < 표 Ⅱ-4> 노년층의건강보험가입자 / 17 < 표 Ⅱ-5> 연금소득대체율 / 18 < 표 Ⅱ-6> 피델리티은퇴지수 / 19 < 표 Ⅱ-7> 노년층의보유자산구성 / 20 < 표 Ⅱ-8> 노년층의월평균수입금액및지출금액평균추이 / 21 < 표 Ⅱ-9> 노년층의월평균수입구성 / 21 < 표 Ⅱ-10> 노년층의월평균지출구성 / 21 < 표 Ⅱ-11> 노년층의목돈필요금액과필요도 / 22 < 표 Ⅱ-12> 소득분위별은퇴위험지수 / 23 < 표 Ⅱ-13> 주요국의자가점유율 (Homeownership rate) 비교 / 24 < 표 Ⅱ-14> 간병비마련을위한소비자선택의장 단점비교 / 25 < 표 Ⅱ-15> 출시이후달라진주택연금 / 29 < 표 Ⅱ-16> 연도별공급추이 / 30 < 표 Ⅱ-17> 한국주택연금과미국 HECM 가입자비교 / 30 < 표 Ⅱ-18> 주택연금가입자현황 / 31 < 표 Ⅱ-19> 주택연금지급유형 / 32 < 표 Ⅱ-20> 월지급연금액규모 / 32 < 표 Ⅱ-21> 주택가격별가입건수및평균금액 / 33 < 표 Ⅱ-22> 주택연금가입주택규모 / 34 < 표 Ⅱ-23> 주택연금을활용하지않는이유 / 34 < 표 Ⅱ-24> 미국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 36 < 표 Ⅱ-25> 영국의 equity release market 현황 / 38 < 표 Ⅱ-26> 영국의 lifetime mortgage 현황 / 38 < 표 Ⅱ-27> 영국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 39 < 표 Ⅱ-28> 일본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 41

7 표차례 < 표 Ⅱ-29> 프랑스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 42 < 표 Ⅱ-30> 주요국 65세이상고령자중공적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현황 / 43 < 표 Ⅱ-31> 주요국 LTCI 지출현황및특징 / 44 < 표 Ⅱ-32>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비및급여비중 / 45 < 표 Ⅱ-3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추이 / 46 < 표 Ⅱ-34> 국내생명보험사 LTCI 현황 / 47 < 표 Ⅱ-35> 장기요양해당국가와유형별특징 / 48 < 표 Ⅱ-36> 주요국장기요양제도운영현황및특징 / 51 < 표 Ⅲ-1> 가설검증결과에대한요약 / 54 < 표 Ⅲ-2> 주요변수들의기술통계 / 55 < 표 Ⅲ-3> 자식의경제적지원에따른노후준비격차 ( 만원, 저축대비 ) 의평균차 / 56 < 표 Ⅲ-4> 자식의경제적지원기대에따른월저축액 ( 만원 ) 의평균차 / 56 < 표 Ⅲ-5> 주택연금가입의향에따른월저축액 ( 만원 ) 의평균차 / 56 < 표 Ⅲ-6> 주택연금가입의향에관한이항프로빗모델 / 58 < 표 Ⅲ-7>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가입의향에관한이항프로빗모델 / 61 < 표 Ⅲ-8>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방안개요 / 62 < 표 Ⅲ-9> 미국연금보호법개정주요내용 / 64 < 표 Ⅲ-10> 노인의료비지출세제혜택지원방안 / 64 < 표 Ⅲ-11> 1 2세대간병보험하이브리드상품사례 / 68 < 표 Ⅲ-12> 주택담보형간병보험장 단점비교 / 72 < 표 Ⅲ-13> 대출기관손실액추정주요가정들 / 75 < 표 Ⅲ-14> 주택가격등락에따른주택연금의손실액추정 / 76 < 표 Ⅲ-15> 단독상품, 복합융합상품의시나리오별혜택비교 / 77

8 그림차례 < 그림 Ⅱ-1> 고령화추이 / 14 < 그림 Ⅱ-2>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NRRI) / 19 < 그림 Ⅱ-3> 60세이상인구노후준비수단비중 / 20 < 그림 Ⅱ-4> 주택가치에따른월평균주택연금수령액 / 37 < 그림 Ⅱ-5> 민영간병보험가입자현황 / 49 < 그림 Ⅲ-1> Bundled Reverse Mortgage 흐름도 / 79

9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sing Reverse Mortgages Our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using home equity to pay for long-term care. Our current long-term care system is impaired and seniors ar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for their retirement living. Since the majority of older generations are homeowners and have accumulated substantial amounts of home equity, reverse mortgages enable seniors to tap their home equity and complement other modest retirement resources in order to fund long-term care costs. The use of reverse mortgages to fund long-term care costs can significantly impact our nation's ability to better balance public and private funding for long-term c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the rationale for introducing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using reverse mortgages. Our policy suggestions include options for tax benefits, regulatory changes, and innovative insurance products that both policy makers and insurers could consider to help seniors make reasonable retirement planning. First,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expands tax benefits to the users of reverse mortgages in order to fund long-term care costs. Secondly, we propose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to complement long-term care resources wherein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of low interest rates to impaired and older homeowners. Thirdly, we suggest Long-Term Care-Reverse Mortgage combination products similar to Lifetime mortgages popular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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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Ⅰ. 서론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가예상되면서주택과부동산등비유동화 자산은충분하지만현금이부족한노령층이주택지분을현금화해연금을지급 받는주택연금 (reverse mortgage) 활성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특히고령화세대의가장큰지출항목중하나인간병비를관리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로주택담보형간병보험의제도의필요성이부각되면서미국은일찍부터주택연금을활용한간병비지출에대한세제혜택지원을강화해오고있음. 미국정부는주택지분을유동화해간병보험료로지출할경우그비용에대해세제혜택을확대해왔음.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는공 사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을 통한합리적재원마련이라는국제적인추세에도걸맞은정책으로평가되고있음. 따라서본고는주택지분을활용해고령화세대의가장큰지출항목중하나인 간병비재원을마련해안정적인노후설계가가능하도록주택담보형간병보험 제도도입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12 2 조사보고서 Ⅱ.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 은퇴이후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의기대여명이증가하면서은퇴자산의안정적인소득흐름의확보가여의치않아발생하는은퇴관련리스크관리가주요국들의핵심정책과제로부각되고있음. 우리나라에서 65세이상인구구성비는 2011년현재 11.36% 에서 2060년까지 38.76% 로급증할것으로추산됨. 우리나라의현재고령화율, 노인부양비율그리고치매유병율은비교대상인주요국가에비해낮은수준으로양호하지만낮은출산율과높은평균수명은향후급속한인구의고령화로인한부양부담수준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2011년기준우리나라중간소득자 (Median Earner) 의총연금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은 OECD 34개국평균 60.8% 를크게밑도는 46.9% 로노후대비정도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음. 고령화사회에접어들어장수리스크가확대되지만공적사회보장은점차감소하고있어은퇴관련리스크가점차높아지고있음. 피델리티은퇴지수로환산해본우리나라의은퇴준비격차는 18%P로이는은퇴수준이전수준으로살기위해필요한은퇴목표소득대체율과은퇴소득대체율의격차를의미함. 2.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필요성 은퇴후재무설계의전통이론인 Yaari's Theorem(1965) 에따르면 1) 수명에 대한불확실성에직면하고, 2) 상속동기가없으며, 3) 보험계리적으로공정

13 요약 3 (actuarially fair) 하게제공되는연금의경우생애주기모형에따라효용극대화를목표로하는은퇴자들의경우모든자산을연금에투자할때소비가최적화됨. 그러나현실적으로소비자는자신의노후소득을모두연금에투자하지않는다는점에서이를연금의수수께끼 (annuity puzzle) 라고함. 이론적으로주택연금과단독간병보험시장의성장이제한적인배경은크게 세가지 - 구축효과 (Crowding effect), 가족내도덕적해이 (Intra-Family Moral Hazard), 상속동기 (Bequest Motivation) - 로요약됨. 현재주택연금과간병보험은이같은한계요인들때문에단독상품으로서는제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두상품을결합할경우시너지효과가기대되고있음. 첫째,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을결합한하이브리드상품의경우자연헤지 (natural hedge) 를통한역선택문제가완화될수있음. - 간병위험과장수리스크간부 (-) 의상관관계로인해보험회사입장에서는반대되는위험군의리스크풀링 (risk pooling) 효과로역선택이감소할유인이있음. 둘째,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은단독간병보험상품보다역선택완화효과로인해심사과정이간소화되고이로인해그동안까다로운심사기준으로시장에서탈락됐던계약자의시장유인효과가발생해간병보험시장의잠재수요확대가예상됨. 셋째, 소비자입장에서두상품에따로따로가입할때보다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이감소함.

14 4 조사보고서 주택연금현황 지난 2007년 7월주택연금제도출시이후가입자의연령대는낮아지고연금지급한도와인출액은확대됐음. 주택연금출시당시부부모두 65세이상일경우에만가입이가능했지만최근에는 60세이상으로연령대가낮춰졌고 2013년 6월부터사전가입제가실시돼부부모두 50세이상일경우신청이가능함. 미국의주택연금제도는 1989년미국정부가개발한공적보증역모기지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상품이도입되면서활성화됐음. Fannie Mae와 Financial Freedom에서취급하는 Home Keeper, Financial Freedom Product가있으나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에서취급하는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가전시장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영국에서는일찍부터주택지분을현금화하는다양한주택지분활용상품 (equity release product) 이판매돼노령층의간병재원마련수단으로활용되어왔음. 2013년기준영국의주택지분활용상품시장은 4억 7,300만파운드규모로전년대비 12% 이상성장세를보이면서보험회사에서주도적으로관련상품을취급함. 4. LTCI(Long Term Care Insurance) 현황 우리나라의경우고령화로인해노년층에대한부양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 상되는가운데공적장기요양제도의이용률은낮은수준에그치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전체국가중포르투갈과폴란드를제외하고 65 세이상

15 요약 5 인구중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의비율이가장낮은국가임 년 OECD 통계를기준으로살펴보면우리나라의 65세이상고령자중공적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은 2.0% 로호주 (7.3%), 네덜란드 (6.5%), 프랑스 (4.3%), 독일 (3.8%) 에크게못미치고있음. 공적장기요양제도실시로인한정부재정부담완화뿐아니라간병등급판정을받기에는미흡하지만노후에삶의질향상을위해간병을받고자하는요양욕구자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도간병제도의개선이필요한실정임.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가실시되고있으나본인부담금이여전히존재하고등급판정을받지못했지만여전히노후복지차원에서간병서비스를받고자하는간병수요층을대상으로한민영 LTCI 시장은제한적인성장에머물고있음. 미국과프랑스에서는시장중심의민영 LTCI가주류인반면에싱가포르와독일에서는정부가표준간병보험등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방식의공 사협력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Ⅲ.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방안 1. 주택연금과간병보험가입의향분석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시보험소비자들의참여의향을분석하기위해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가입의향에대한이항프로빗모델을실증분석함. 주요병력이있는사람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주택연금에가입할의향이 15.6% 포인트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상품의경우일반주택연금상품보다역선택효과가상당수완화될가능성이있음

16 6 조사보고서 을시사함. - 연금상품의경우기대수명이길수록가입의향이높아건강에대한염려가높은그룹은연금상품의가입을꺼리게돼결국간병위험과장수위험간의자연헤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또한시뮬레이션분석결과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상품도입을검토할경우주택가격변동성에따른대출기관의리스크관리가선제적으로필요한것으로분석됨. 주택가격상승률이예상시나리오와는달리매년 2% 씩하락한다고가정하면대출기관의기대손실은 3,197만원으로기대보험료와기대손실의차액인실제손실액은 1,853만원으로급증함. - 이에따라주택담보형간병보험도입의핵심은주택가격변동리스크를어떻게관리하느냐가상품화의관건이될수있음을시사함. 2.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운영방안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시역선택완화와거래비용감소등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고국 내외적으로주택연금과간병보험을연계한다양한사례를검토해볼때주택담보형간병보험제도도입을위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는세제혜택방식으로주택지분에대한세제혜택조치를확대해주택지분을연금에대한대체재로활용가능하도록유도함. - 미국에서는이미주택연금을통해현금화한유동자산을간병서비스재원으로활용할경우주택연금에대한수수료를깎아주거나간병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을지원하는방안을실시하고있음. 둘째는공사파트너십프로그램으로실제상품에대한운영은민간이주도하되정부가저소득계층에대해주택담보저리대출을지원하는제도임.

17 요약 7 - 미국의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는간병시설에들어가지못하고재가서비스에신청자격을갖추지못한간병사각지대에놓인노인들을대상으로공사협력프로그램을실시하고대출이자를깎아줌. 셋째로는영국의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과유사한주택담보형간병보험상품을도입하는방안이있음. - 연금과생명보험에간병특약을부여하는제1,2세대하이브리드간병보험상품에서발전하여제3세대하이브리드간병보험상품인주택담보형간병보험상품의도입을검토할수있음. 3. 보험회사의하이브리드상품사례와시사점 영국의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은생명보험회사가판매하고있는주택담보연금상품으로일시납연금상품과유사하지만일시납으로보험료를지불하는대신에주택에대한저당권을보험회사에게설정해주는방식의보험상품임. 보험회사가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제공한대출금으로대출자는종신연금을구입하고연금에서대출금의이자를매월지급함. 최근미국에서특허출원된주택담보형간병보험의경우주택연금을통해주택지분을현금화하고이자금의일부로간병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복합금융상품임. 주택연금재원을통해즉시연금에가입하고간병보험특약을부여하는것과유사한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으면서신용생명보험을연계해대출기관이떠안게되는주택가격하락리스크를보완함. - 대출기관입장에서는주택가격이예기치않게하락하여주택연금대출발생에따른손실이발생할때이에대한손실액을대출자의생명보험

18 8 조사보고서 사망보험금에서충당할수있기때문에공급유인이증가함. 4. 관련제도개선방안및기대효과 2014년부터시행될노후의료비지출에대한세제혜택을간병보험지출에도확대시행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최근노후의료비지출에대한세금부담을완화하기위해마련된 2013년연금세법개정안에서연금계좌에서사용한노후의료비지출을연금수령액으로인정하는방안을도입했는데이를간병비지출에도확대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또한미국처럼간병비지원혜택이결합된하이브리드간병상품에가입한보험료에대해서도세금감면혜택을확대적용하는방안도필요함. 주택담보형간병보험의개발은은행과보험업권간상생을유도하기위한정책당국의감독취지에도부합하기때문에주택담보형간병보험을방카슈랑스전용상품으로특화하면주택담보대출에강점이있는은행을통한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단, 보험업법 의 대출취급자보험상품판매금지조항 의감독규정개정이수반되어야하며미국과유사한신용생명보험을결합한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신용생명보험에대한법규정부분의보완도필요함. 주택담보형간병보험제도를도입할경우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받지는못했으나노후에삶의질개선과복지를위해간병서비스를받고자하는요양욕구수요자를간병보험시장으로흡수하고침체기에놓인간병보험수요창출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함. 현재소득과저축만으로간병보험보험료를납부하는데재정부담이큰노령층의경우에도주택지분을현금화할경우간병보험보험료를감당할수

19 요약 9 있는가구수의증가가예상됨. 또한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의경우건강리스크가우려되는계층의경우연금가입을꺼리기때문에단독간병보험상품보다심사기준이완화될유인이많아미가입자들의참여가예상됨. Ⅳ. 주택연금연계간병제도도입방안및정책제언요약 제도방안대상및특징정책제언 공적주택연금유지및간병보험료세제혜택부여 공사파트너십 주택담보형간병보험상품도입 - 주택연금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간병보험가입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지원 - 미국연금개혁법안에서도입실시 - 간병보험연계결합상품에도확대실시관건 - 미국연방정부가메디케이드수혜자를대상으로운영하고있는공사파트너십프로그램으로간병수요가있을때주택담보저리대출을해주는제도 - 정부가저소득계층에대해서는대출이자등을보조 - 영국의보험회사들이운영하고있는평생주택담보대출과유사 - 기존생명보험, 연금상품에간병보험특약전환을가미한 1,2 세대결합상품에서발전된제 3 세대상품 - 미국에서논의중인주택연금과신용생명보험, 간병보험을결합한상품도주목 - 노후의료비지출에대한세제혜택을간병보험지출에도확대시행하는방안을고려 - 정부의대출이자보조대상자선정기준마련이중요 - 대출취급기관의범위선정필요 - 보험업법 의 대출취급자보험상품판매금지조항 의감독규정개정필요 - 미국과유사한신용생명보험을결합한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신용생명보험에대한법규정보완필요

20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가예상되면서주택연금 (reverse mortgage) 1) 활성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주택연금은주택과부동산등비유동화자산은충분하지만현금이부족한노령층이주택지분을현금화해연금처럼지급받는상품으로이미영국계보험회사들이주목해온시장이다. 공적주택연금시장이발달한미국에서는주택지분을유동화해간병비를지출할경우이에대한세제혜택지원을확대하는방식으로주택연금시장활성화에나서고있다. 최근미국정부는고령층의소비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와은퇴재원의주요지출항목인간병비재원마련차원에서주택연금과노인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 이하 LTCI) 을연계하고 LTCI 비용지출에대해세제혜택을확대하는법안을추진한바있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는 2004년 The American Homeownership and Economic Opportunity Act of 2000의일환으로 LTCI 시장을육성하는차원에서주택연금을 LTCI의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적극추진해왔다. 주택연금과 LTCI의연계는공 사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 을통한합리적재원마련이라는국제적인추세에도걸맞은방안으로여겨진다. 또한신정부들어고령화시대의중점과제로추진하고있는현물서비스제공방안에도주택담보형간병보험이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등주택연금이간병비재원마련 1) 주택연금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취급하는주택연금상품을통상일컫지만본고에서는주택연금을일반적인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와동일한용어로사용함.

21 서론 11 에시사하는점이크다고하겠다. 종합적으로살펴보면본고는노령층의최다지출항목인간병비마련을위한합리적인재원조달방안의일환으로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가능성을살펴보고실제적으로주택연금과간병보험을연계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과정책적시사점, 그리고기대효과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과제의목적과범위는주택지분을활용해고령화세대의가장큰지출항목중하나인간병비재원을마련할수있는방안으로주택담보형간병보험의제도정착과도입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논의의범위는노후의료비지출을제외하고간병비지출과이에대한재원마련으로한정하고자한다. 그이유는노후의료비지출을포함할경우질병발생률, 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등논의가지나치게확장될여지가많기때문에본고에서는노후의료비는각종건강보험료지출로충당한다고보고논의를간병비지출과이에대한재원마련으로한정하고자한다. 국내 외주택연금과공사간병보험현황과특징을해외사례및제도현황을통해살펴본다. 또제1세대, 2세대하이브리드간병보험 ( 적립형, 일시납형 ) 에서제 3 세대하이브리드간병보험인주택담보형간병보험까지다양한하이브리드간병보험의유형및특징을소개한다. 그리고제 3세대하이브리드간병보험인주택담보형간병보험의실효성을검토하고유사상품도입시장 단점을진단하고제도정착을위한방안등을제시한다. 주택담보형간병보험제도가도입되면은퇴자들이주택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해간병비마련을위한효과적인재원을확보하는한편노인복지향상등보험산업의잠재시장확충과발전전략을도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주요국의주택연금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운영사례와문헌

22 12 조사보고서 조사를실시해제도별차이점과국가별특징을파악한다. 그리고주택담보형간병보험제도도입시위험요인을분석하기위해주택연금가격결정모형을토대로시뮬레이션을실시해주택가격등락에따른가격민감도를분석한다. 또한보험소비자설문조사를바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해주택연금과 LTCI에대한한계요인을분석한다. 본연구는기존문헌과는달리주택연금상품과 LTCI 상품의연계가능성을검토하고주택담보형간병제도도입을통하여고령층의노인장기요양재원마련을위한활용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연구의차별성이있다고하겠다.

23 Ⅱ.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 가. 고령화와부양비율 은퇴이후부터사망에이르기까지기대여명이증가하면서은퇴자산의안정적인소득흐름의확보가여의치않아발생하는은퇴관련리스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은퇴관련리스크관리가주요국들의핵심정책과제로부상하고있다. 통계청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가급격하게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 65세이상인구구성비는 2011년현재 11.36% 에서 2060년까지 38.76% 로급증할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는같은기간전체인구규모가 4,980만명에서 4,323만명으로감소하는데반해 65세이상노령층은 566만명에서 1,675만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하는데따른결과인것으로해석된다.(< 그림 Ⅱ-1> 참조 )

24 14 조사보고서 < 그림 Ⅱ-1> 고령화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 우리나라의현재고령화율, 노인부양비율그리고치매유병율은비교대상인주요국가에비해낮은수준으로양호하지만낮은출산율과높은평균수명은향후급속한인구의고령화로인한부양부담수준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 OECD국가평균노인부양비율 2) 은 4.2를기록해이같은수치는노인 1명을근로연령인구 4.2명이부양함을의미한다. 같은기간우리나라의평균노인부양비율은 OECD 평균 (4.2명) 보다높은 6.3명을기록하고있다. 2009년기준우리나라의치매유병률 3) 은 OECD 국가의평균 (5.5%) 보다 1.3%p가낮은 4.2% 를기록하고있다. 2) 노인부양율은경제적으로비생산적일확률이높은노인인구대비경제적으로활동적인인구의비율로노인부양비율이높은것이그만큼경제적부담이적을것을의미함. 3) 60세이상의치매환자수를전체인구로나눈값임.

25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15 < 표 Ⅱ-1> 고령화관련지표 : 한국과국제비교 지표한국일본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OECD 평균 총인구 ( 천명 ) 65 세인구비율 (%) 48, ,509 81,902 16,418 8, 노인부양비율 (%) 출산율 ( 명 ) 평균수명 ( 세 ) 65 세이상기대여명 ( 남 / 여 ) 주관적건강상태 (%) 60 세이상인구의치매유병률 (%) / / / / / / 주 : 2009 년기준. 자료 : 이호용 임진섭 조정완 (2012), 건강관리주요국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p 고령화시대에노인소비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의료비및간병비의수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리나라는 1인당총의료비와 GDP에서차지하는의료비의비중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지난 10년간 (2000년 ~2009년 ) 증가율이선진국보다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1인당총보건의료비는 GDP가높은주요국가들이상대적으로높아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3,233달러보다낮은 1,879달러를기록하고있다. 반면에연평균보건의료비실질증가율은우리나라가 8.6%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 2배이상높아증가속도가가파른것으로나타났다. 60세이상치매환자에대한 GDP대비직접비중은 0.25% 로 OECD국가의평균인 0.49% 의절반수준이다.

26 16 조사보고서 지표한국일본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OECD 평균 1 인당 GDP (USD PPP) GDP 연평균실질증가율 (%) 1 인당총보건의료비 (USD PPP) 연평균보건의료비실질증가율 (%) GDP 대비보건의료비비중 (%) 60 세이상치매환자에대한직접비용의 GDP 대비비중 (%) < 표 Ⅱ-2> GDP 와의료비지표 : 한국과국제비교 ( 단위 : USD, %) 27,150 33,854 36,328 41,085 38,823 33, ,879 2,878 4,218 4,914 4,289 3, 주 : 1) 2009 년기준. 2) PPP 는 Purchasing Power Parities 의약자임. 3) 연평균실질증가율은 2000 년 ~2009 년연평균실질증가율임. 자료 : 이호용 임진섭 조정완 (2012), 건강관리주요국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p 년기준우리나라 65 세이상노령층의인구구성비는 11.8% 로전체진료비 의 34.3% 를차지하고있다. 노인 1 인당연간진료비는 311 만원으로국민 1 인당연 간진료비 107 만원의 3 배수준이다.

27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17 구분 노인인구 5,052 5,256 5,452 5,656 5,890 구성비 노인총진료비 ( 조원 ) 전체진료비대비비율 노인 1 인당연간진료비 ( 천원 ) 2,478 2,692 2,911 3,033 3,114 국민 1 인당연간진료비 ( 천원 ) ,035 1,068 국민 1 인대비노인 1 인연간진료비의비 주 :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 < 표 Ⅱ-3> 노인진료비현황 ( 단위 : 조원, 천원, 천명, %) 세이상노년층의 2012 년건강보험가입자비중은 15.7% 로높지않아노인인 구의자체의료비지출필요성이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Ⅱ-4> 노년층의건강보험가입자 ( 단위 : 천명, %) 구분 노년층가입자 6,268 6,570 6,896 7,159 7,414 7, 대 3,657 3,779 3,882 3,976 4,015 4, 대 1,964 2,094 2,254 2,370 2,527 2, 대이상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8 18 조사보고서 나. 은퇴준비와은퇴자산현황 우리나라의퇴직후연금수령액은소득대비 47% 수준에불과해연금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을크게밑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기준우리나라중간소득자 (Median Earner) 의총연금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은 OECD 34개국평균 60.8% 를크게밑도는 46.9% 로노후대비정도가취약한것으로조사됐다. 이밖에주요선진국들의순위는호주 (52.6%), 프랑스 (49.1%), 캐나다 (48.5%), 미국 (42.3%), 독일 (42%), 영국 (37%), 일본 (36.3%) 등의순으로조사됐다. < 표 Ⅱ-5> 연금소득대체율 국가 GPR(%) 34개국순위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개국평균 주 : 2011 년기준. 자료 : OECD( ( 단위 : %, 위 ) 고령화사회에접어들어기대수명은증가하지만공적사회보장은점차감소하 고있어은퇴관련리스크관리가중요한과제로주목받고있다. 피델리티은퇴지

29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19 수 4) 로환산해본우리나라의은퇴준비격차는 18%P 로이는은퇴수준이전수준으 로살기위해필요한은퇴목표소득대체율과은퇴소득대체율의격차를의미한다. < 표 Ⅱ-6> 피델리티은퇴지수 구분 2008 년 2010 년 2012 년 목표소득대체율 62% 62% 61% 은퇴소득대체율 41% 42% 43% 은퇴준비격차 21%P 20%P 18%P 주 : 1) 목표소득대체율 = 은퇴후예상생활비 / 은퇴직전소득 2) 은퇴소득대체율 = 은퇴후소득 / 은퇴직전소득 3) 은퇴준비격차 =(1)-(2) 자료 : 피델리티은퇴백서 (2013). 미국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 이하 NRRI) 5) 도 1983 년 31% 에서지속적으 로상승세를보이면서 2010 년에는 53% 를기록, 미국가구의절반이상이은퇴시 은퇴이전의생활수준을영위하지못할위험에노출된것으로조사됐다. < 그림 Ⅱ-2>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NRRI) ( 단위 : %) 자료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The NRRI and the House, NRRI Fact Sheet No.1, p. 2. 4) 은퇴수준이전수준으로살기위해필요한은퇴소득목표율과의격차를의미함. 5) 은퇴시은퇴이전생활수준을유지할수없는위험에빠진미국가구의비중을 % 로환산한지수임.

30 20 조사보고서 < 그림 Ⅱ-3> 60 세이상인구노후준비수단비중 주 : 2012 년기준.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은퇴준비현황을살펴보면은퇴준비의상당수가현금유동성이취약한부동산자산에집중되면서부동산자산의활용도여부가은퇴준비도에미칠영향력이높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2년도기준우리나라 60세이상인구의노후준비수단비중을살펴보면응답자의 16.6% 가공적연금 (18.0%) 다음으로부동산자산 (16.6%) 을꼽았고예 적금 (10.6%), 개인연금 (2.7%) 등의순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2012년기준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를살펴보면노년층의평균보유자산금액은 3억 3,000만원으로이가운데 80% 가량을보유주택이차지했고기타주택외부동산이 10.6%, 금융자산이 8.9%, 그리고기타 0.2% 등을차지하고있다. < 표 Ⅱ-7> 노년층의보유자산구성 ( 단위 : 천만원, %) 구분 보유자산금액 주택 주택외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p. 25.

3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2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2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결과 6) 에따르면노년층의월평균수입은 165만원, 월평균지출금액은 117만원으로조사됐다. 노년층은월평균수입의절반가량인 47.4% 정도를근로및사업소득으로영위하고기타연금소득 (22.3%), 자녀및친지도움 (16.5%) 으로자립도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노인층이상당수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나머지월평균수입구성은부동산임대소득 (7.7%), 예금및금융소득 (6.0%), 주택연금 (0.1%) 등의순이었다. < 표 Ⅱ-8> 노년층의월평균수입금액및지출금액평균추이 구분 평균수입금액 평균지출금액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p. 21. ( 단위 : 만원 ) < 표 Ⅱ-9> 노년층의월평균수입구성 구분 근로및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예금및금융소득 주택연금 자녀또는친지도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p. 21. ( 단위 : %) < 표 Ⅱ-10> 노년층의월평균지출구성 구분 생활비및경조사비 의료비 대출상환및금융상품납입 가족부양 기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p. 23. 재구성함. ( 단위 : %) 6)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2008, 2010, 2012).

32 22 조사보고서 주택금융공사가 2012 년기준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노년층은 평균 1,710 만원정도본인이나배우자의의료비를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의료비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중도 22%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 표 Ⅱ-11> 노년층의목돈필요금액과필요도 금액필요도금액필요도금액필요도 본인 배우자의의료비 1, , , 자녀결혼비용 2, , , 대출금상환 1, , , 자녀학자금 , , 기타 , , 필요없음 주 : 1) 목돈필요금액은평균금액임. 2) 복수응답.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2 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p. 23 재구성함. ( 단위 : 만원, %) 한편, 주택연금을은퇴자산포트폴리오에포함시킬경우은퇴관련위험도에속하는가구수의비중이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주택연금이은퇴리스크감소에기여도가큰것으로조사됐다. 주택연금을제외했을경우와주택연금을포함했을경우의은퇴위험지수 (NRRI) 를비교분석한결과중간소득계층 (11%P) 고소득계층 (10%P) 저소득계층 (9%P) 순으로은퇴위험지수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조사결과는주택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노후소득재원마련과은퇴위험지수개선에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어정책적시사점이크다고하겠다.

33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23 소득분위별 < 표 Ⅱ-12> 소득분위별은퇴위험지수 주택연금제외시은퇴위험지수 주택연금포함은퇴위험지수 저소득계층 중간소득계층 고소득계층 전계층 ( 단위 : %) 주 : 은퇴위험지수는예상소득대체율이은퇴후목표소득대체율을 10% 이상하회할경우의가구수비중을뜻함. 자료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The NRRI and the House, NRRI Fact Sheet No.1, p. 2. 이밖에도주택지분의활용은정부의복지재정지출감소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주택연금의활용을통해 2010년 Medicaid 예산지출에서 3억달러에서 5억달러가량을줄일수있을것으로추산하고있다. 미국에서 2004년기준 65세이상노인세대의 82% 가주택소유주이고이노인세대들의절반이상의부가부동산과주택등비유동화자산에쏠려있는것으로조사됐다. 7) 주택지분을간병비재원마련수단으로적극활용해야할필요성은노후재원의상당부분이보유자산인부동산에묶여있는현상때문이다. 주요국의평균자가점유율 (Homeownership) 비중이 50% 이상을넘어서고있는현상을감안할때주택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해개인들의은퇴준비정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시도들이다각도로모색되고있다. 우리나라의자가점유율은 2010년기준으로 54.2% 를기록해영국 (70.7%), 호주 (69.5%), 캐나다 (68.9%), 미국 (68.7%) 등보다는낮은편이다. 그러나우리나라고령층의노후자산상당수가부동산자산에집중되어있는만큼부동산자산의유동화는노후간병비재원마련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7) Stucki(2005).

34 24 조사보고서 < 표 Ⅱ-13> 주요국의자가점유율 (Homeownership rate) 비교 국가별 자가점유율 영국 70.7 호주 69.5 캐나다 68.9 미국 68.7 프랑스 54.8 한국 54.2 독일 41.0 주 : 한국 (2010 년 ), 호주 (2003 년 ), 독일 (2007 년 ), 미국 (2007 년 ), 나머지국가는 2004 년기준. 자료 : OECD 및국가통계포털. ( 단위 : %) 2. 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연계필요성 가. 선행연구 은퇴후재무설계의전통이론인 Yaari's theorem(1965) 8) 에따르면 1) 수명에대한불확실성에직면하고, 2) 상속동기가없으며, 3) 보험계리적으로공정 (actuarially fair) 하게제공되는연금의경우생애주기모형에따라효용을극대화하는위험회피적인은퇴자들은모든자산을연금에투자할때소비를최적화할수있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소비자는자신의노후소득을모두연금에투자하지않기때문에이같은현상은연금의수수께끼 (annuity puzzle) 로불리고있다. 연금의수수께끼현상은주택연금과간병보험이모두노후소득안정화에기여함에도불구하고실제시장에서예상보다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현상을설명한다. 간단하게소비자입장에서간병비를마련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옵션을정리해보면크게 (1) 예비적저축, (2) 단독주택연금가입, (3) 단독간병보험가입, (4) 주택연금-간병보험결합상품가입등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8) Yaari, M. E.(1965).

35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25 < 표 Ⅱ-14> 에서정리한네가지방법중간병재원마련을위해연금수령액일부를예비적으로저축 (precautionary saving) 하는방법은간병보험에가입함으로써누릴수있는리스크풀링 (risk pooling) 효과를기대할수없기때문에주택연금이나간병보험가입을통한간병비재원마련이더욱합리적인것으로분석된다. 주택연금은집에대한소유권을유지하고죽을때까지그집에서거주할수있는권한을보장받기때문에주거지를옮겨야하는불확실성, 즉주거선택 (housing tenure choice) 에따른불확실성이감소한다는점이강점으로꼽힌다. 특히노인세대의경우젊은세대보다오랫동안살아온주거지나이웃에대한친밀감, 즉거주지에대한심리적투자비용이많아서간병비마련을위해갑작스럽게이사를가야할때느끼는심리적부담이크다는연구결과도있다. 구분장점단점 예비적저축 - 현금유동성제약을받지않음 - 리스크풀링효과없음 단독주택연금 단독간병보험 < 표 Ⅱ-14> 간병비마련을위한소비자선택의장 단점비교 - 주택소유권을유지한상태에서죽을때까지거주권보장 - 여생동안면세혜택을누릴수있는현금 (a lump-sum of tax-free cash), 또는인플레이션보호 (inflation protection) 가보장된꾸준한소득을보장받을수있음 - 상속세절감 - 주택시장하락기에 The non- negative equity guarantee(nneg) 로차입자보호 - 리스크풀링효과로, 낸보험료보다더많은보험금혜택 - 공적보장제도와의구축효과 - 자체상품의경쟁력약화로시장의성장성정체 - 대출금리보다인플레이션이낮을때상속재산이예상보다감소할수있음 - 유산규모가감소함 - 소득, 자산에기초한정부혜택에영향을미칠수있음 - 거래비용발생 (origination fee) - 공적보장제도와의구축효과, 자체상품의경쟁력약화로시장의성장성정체 - 현금유동성제약이큰고령층에게추가적인경제적부담 - 자격심사요건이까다로워심사탈락율이높음 RM-LTCI 결합상품 - 위험요인이반대인두상품의결합으로공급사이드에서우려하는역선택완화 - 소비자입장에서거래비용감소 - 영국의 lifetime mortgage 의경우보험회사의신시장개척 - 최근연금, 생명보험상품과 LTCI 가결합되는하이브리드상품의추세에부합 - 은퇴후종합재무설계를통해통합리스크관리를원하는고객의필요에도부합 - 주택가격하락리스크를대출기관이부담 ( 신용생명보험 9) 을결합할경우완화효과기대 ) - 결합상품의경우간병리스크가발생하지않으면해당보험료는상속유산으로누적 자료 : Murtaugh et al.(2001), p. 210.

36 26 조사보고서 나. 단독주택연금상품과단독간병보험상품시장의한계점 주택연금과간병보험단독상품으로는상품시장에서경쟁력이떨어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그배경과이론적배경을정리하면크게세가지, 즉 (1) 구축효과 (Crowding effect), (2) 가족내도덕적해이 (Intra-Family Moral Hazard), (3) 상속동기 (Bequest Motivation) 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주택연금과간병보험민영보험시장이발달하지못한원인가운데하나는공적보험에서최소보장을제공할경우민영보험에가입할유인이줄어드는구축효과를지적할수있다. 정부에서제공하는주택연금이존재하기때문에민간에서제공하는연금형주택담보대출시장이축소되는현상이대표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10) 간병보험의경우에도정부에서제공하는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이존재함으로인해민영간병보험시장에서수요가감소한다고분석되고있다. 둘째, 부모들이자식들에게더많은유산을상속하겠다는상속동기 (Bequest Motivation) 가강할경우주택연금이나장기요양보험가입을꺼리면서수요가왜곡되는시장실패현상이발생할수있다. 셋째, 가족내도덕적해이 (Intra-Family Moral Hazard, IFMH) 도민영간병보험시장이확대되지못하는원인중의하나로지적되고있다. 가족내모럴해저드 (IFMH) 란자식들의입장에서간병보험이없는부모의경우에는부모가간병비로모든재산을써버릴경우유산상속이감소할것을우려해직접간병에나설유인 9) 신용생명보험이란미국에서 1917년에개발된정기보험의하나로은행등의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은피보험자가사망했을때미상환액을보험금으로지급해주는보상보험의일종으로보험금액은채무를상환하는데따라체감됨. 단체신용생명보험은대출상환금이자에보험료를추가, 고객은사망이나장애로대출금을갚지못할경우를대비할수있고은행은차입자가사망함으로써대출금을회수못하게되는리스크를줄일수있음. 10) 국내보험회사에서도지난 1998년삼성생명에서 light 아파트담보대출연금형 상품을출시, 주택연금과유사하게아파트담보대출을연금형으로지급하는상품을취급한바있지만정부에서제공하는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과의가격경쟁력측면에서뒤떨어져시장에서사실상유명무실해짐. 공적보험과민영보험이공존할때생기는구축효과로인한수요감소가시장실패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됨.

37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27 이있지만부모가간병보험에가입했을경우에는간병비용으로인한유산축소가능성이적은만큼직접간병에나설유인이사라질것이라는이론이다. 이에따라간병시설이나전문가의보살핌보다자식들의직접적인간병을받고싶은부모의경우간병보험가입을꺼리게돼결국간병보험의수요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 정액형과실손형간병보험유형에따라이같은가족내모럴해저드문제가다른패턴을보인다는연구결과도있다. 11) 전통적소비자이론에따르면간병보험 (formal care) 과자녀들의간병서비스 (informal care) 가대체재인지보완재인지에대한논란이있다. 12) 실손형상품보다정액형상품일때동일한혜택을제공하는간병보험에대해자녀들의간병서비스제공유인이더크다는연구결과도있다. 다. 연금과간병보험의결합추세 단독상품으로서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상품경쟁력이떨어지는추세를반영하여최근대안으로부상하고있는방안이간병비재원마련의수요를연금으로충당하는연금과간병보험의하이브리드상품이다. 선행연구에서도이같은하이브리드상품의장점이주목되어왔다. 연금과간병보험을결합 (bundling) 할경우에는연금과간병보험을따로따로가입해동일한보장혜택을누리는경우보다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감소해소비자입장에서유리한측면이있다. 또한보험회사입장에서도연금시장의위험요인인장수리스크와간병보험의위험요인인간병위험발생률간의자연헤지 (natural hedge) 가발생하면서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완화된다는장점이있다고다수의선행연구들이밝히고있다. 13) 즉, 연금은건강하게오래살사람들이 11) Klimaviciute, J.(2013) 는간병서비스제공을포기하고다른노동을했을때받게되는임금등의가정들을감안함. 12) Bonsang(2008) 은시설이나전문가를통한간병서비스와자식들의직접간병은대체재보다는보완재라고주장함. 13) Turra and Mitchell(2004), Ameriks et al.(2007), Warshawsky, Spillman and

38 28 조사보고서 들고간병보험은건강상의문제가많을사람들이들기때문에연금과간병보험을같이풀링 (pooling) 하면건강리스크에관한한역선택이감소되는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다. 또한 Martaugh, Spillman and Warshawsky(2011) 는비대칭정보이론 (Asymmetric information) 을이용해번들링 (bundling) 효과를분석하고연금과간병보험을같이가입하면참여조건 (Incentive Compatibility) 을만족시키기가더쉬워지기때문에, 즉심사요건의완화등으로인해두상품을결합하였을때수요진작효과가있을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기타선행연구로는질병발생율, 사망률, 이사등의상관관계를반영할때간병보험, 생명보험, 연금, 주택연금상품들간의역학관계에대한연구결과들이노후소득보장체계와관련해주목받고있는연구주제이다. 최근의연구조류는안정적인노후소득을마련하기위한주택지분의역할론을재조명하고간병보험수요와주택지분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Davidoff(2009) 14) 는주택지분이은퇴설계에있어자가보험 (self-insurance) 의역할을수행하며주택가격상승이기대될경우향후유동화할수있는노후재원마련이용이하기때문에간병자금마련을위한재원확보를할유인이작아지고이에따라주택지분과간병보험수요간에는부 (-) 의관계가존재한다고주장한바있다. 반면에주택가격이하락할경우에는필요한간병자금보다부족분이발생할우려가높아지면서간병보험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효과가기대된다는연구결과를보고했다. Murtaugh(2002) 등다수의연구에서 LTCI의필요와장수위험의부 (-) 의상관관계가역선택을완화해결국두상품의공급시장의보완성 (complementarity) 을높인다고지적함. Lysiak(2007) 는미국연금공급자들의상당수가연금과 LTCI의결합상품을공급하거나공급할것을계획하고있다고조사함. Davidoff(2009) 는연금과간병보험의가격은정해져있다고보고 fair priced insurance 에가입하고자하는효용차원에서 willingness to pay를측정해 LTCI와연금의결합이소비자에게유익하려면얼마만큼가격이개선되어야하는지를이론적으로분석함. 14) 단, Davidoff(2009) 의연구는정부가세제혜택을주고주택연금을통해간병재원마련을독려하는 HECM-간병보험프로그램의경우는분석대상에서제외함.

39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주택연금현황 가. 국내현황 1) 주택연금제도의변천 지난 2007 년 7 월주택연금제도출시이후의변화추세를보면연령대는낮아지 고상품의종류는다양해졌으며연금지급한도와인출액은확대되는경향을보이 고있다. < 표 Ⅱ-15> 출시이후달라진주택연금 구분출시당시현재시행시기 가입요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부부모두 65 세이상 부부모두 60 세이상 * 사전가입은부부모두 50 세이상 월 * 사전가입 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추가 월 6 억원이하 9 억원이하 월 지급유형 정액형 증가형 / 감소형 / 전후후박형추가 월 / 월 / 월 연금지급한도 3 억원 5 억원 월 인출한도연금지급한도의 30% 연금지급한도의 50% * 사전가입은 100% 월 ( 선순위 ) 월 ( 기타 ) 인출용도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주택수선비등만허용 주택구입, 사행성및사치오락성이외용도제한없음 월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40 30 조사보고서 주택연금출시당시에는부부모두 65세이상일경우에만가입이가능했지만최근에는 60세이상으로연령대가낮춰졌다. 박근혜정부의주택연금활성화시책에힘입어 2013년 6월부터는사전가입제가도입되어부부모두 50세이상일경우가입신청이가능해졌다. 연금지급유형도출시당시에정액형한가지에서최근에는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등이추가되어가입자들의선택권이확대됐다. 연금지급한도도기존 3억원에서 5억원까지확대됐고인출한도도기존연금지급한도의 30% 에서최근에는 50%( 사전가입은 100%) 까지허용되고있다. 2) 주택연금가입현황 주택연금공급현황을보면주택연금가입건수는 2007년 515건 ( 보증공급액 6,025억원 ) 에서 2013년상반기현재 2,567건 (3조 1,216억원 ) 규모로성장하였다. 우리나라주택연금과미국시장의 80% 이상을차지하는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의가입자규모를비교하면제도시행이후 6년만에 1만 4,866명을기록한우리나라시장의성장속도는가히주목할만하다고할수있다. < 표 Ⅱ-16> 연도별공급추이 ( 단위 : 건, 억원 ) 구분 월 합계 가입건수 ,124 2,016 2,936 5,013 2,567 14,866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31, ,715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 표 Ⅱ-17> 한국주택연금과미국 HECM 가입자비교 ( 단위 : 건 ) 구분 제도시행후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합계 주택연금 831 1,014 1,338 2,503 3,979 5,201 14,866 미국 HECM ,019 1,964 3,365 4,166 11,06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4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31 3) 주택연금가입자특성 주택연금의가입대상이 2007년 7월출시당시에부부모두 65세이상에만적용되던것이 2009년 4월가입연령이 60세로하향조정됐다. 또 2013년 6월부터사전가입제가실시되면서사실상부부모두 50세이상이면신청이가능해연령대가다소다양해졌다. 가입자들의주요연령대를구분해보면 70대가 49.6% 로가장높았고 60대 (35.2%), 80대이상 (15.2%) 으로나타났다. 구분 월합계 60 대 70 대 80 대이상 < 표 Ⅱ-18> 주택연금가입자현황 ( 단위 : 건, %) ,944 1,011 5,234 (22.3) (25.5) (35.9) (33.9) (30.6) (38.8) (39.4) (35.2) ,550 2,372 1,211 7,368 (59.2) (57.5) (48.6) (48.9) (52.8) (47.3) (47.2) (49.6) ,264 (18.5) (17.0) (15.5) (17.2) (16.6) (13.9) (13.4) (15.2) 평균연령 2) 74.3 세 73.8 세 72.4 세 72.7 세 73.0 세 71.7 세 71.6 세 72.3 세 주 : 1) 괄호는비중임. 2) 부부의경우낮은연령기준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4) 주택연금지급유형및월연금액규모 주택연금실시 6년이지나면서출시당시평생동안동일한금액으로지급받는 정액형 상품만유일하던상품의종류가다양해졌다. 2008년 5월에물가상승률만큼연금수령액이매년증가하는증가형상품이도입됐고, 개인별은퇴소비성향에따라연금수령액이변동하는감소형 (2008년 10월도입 ) 과전후후박형 (2012년 7월도입 ) 이등장하였다. 다만, 노후의안정적소득흐름을보장하는정액형상품에대한선호도가꾸준히높아정액형상품의비중이 73.9% 로여전히높은편이다. 월평균연금수령액은평균 100만원내외로나타났으며규모별로보면 50만원이

42 32 조사보고서 상 ~100 만원미만의비중이 42% 로절반에가까웠고 100 만원이상 ~150 만원미만 은 21%, 50 만원미만은 18.6% 였고 300 만원이상은 2.1%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월합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 표 Ⅱ-19> 주택연금지급유형 ( 단위 : 건, %) ,408 2,227 3,679 1,759 10,988 (100.0) (92.4) (67.4) (69.9) (75.8) (73.4) (68.5) (73.9) (0.0) (0.7) (2.1) (0.8) (1.0) (0.9) (0.5) (0.9) ,974 (0.0) (6.9) (30.5) (29.3) (23.2) (19.2) (13.6) (20.0) (0.0) (0.0) (0.0) (0.0) (0.0) (6.6) (17.4) (5.2)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구분 월합계 50 만원미만 100 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 표 Ⅱ-20> 월지급연금액규모 ( 단위 : 건, %, 만원 ) ,760 (19.6) (18.5) (22.0) (20.0) (20.3) (15.8) (19.2) (18.6) ,235 2,139 1,166 6,221 (36.7) (43.6) (36.8) (38.4) (42.0) (42.7) (45.4) (41.8) , ,142 (22.3) (23.2) (19.4) (19.6) (19.7) (23.2) (19.9) (21.1) 200만원미만 ,444 (13.6) (11.1) (9.8) (10.8) (9.3) (9.4) (8.8) (9.7) 300만원미만 (7.6) (3.6) (8.4) (8.5) (6.3) (6.7) (5.1) (6.6) 300만원이상 (0.2) (0.0) (3.6) (2.7) (2.4) (2.3) (1.5) (2.1) 평균월지급금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43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33 5) 주택가격별가입현황 주택연금가입평균주택가격과규모는각각 2013년 6월현재 2억 8,100만원과 85m2이하로나타났으며 6억원이하의중 소형주택이 93.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2008년 10월부터 6억원초과주택에대해서도주택연금의취급이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 6억원초과주택이주택연금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6% 에불과해주로중저가주택을보유한중간소득계층이주택연금을주로가입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Ⅱ-21> 주택가격별가입건수및평균금액 ( 단위 : 건, %, 백만원 ) 구분 월합계 1억미만 ,216 (14.5) (12.0) (9.7) (10.3) (10.0) (5.6) (6.5) (8.2) 1억 2억미만 , ,506 (29.7) (28.6) (28.9) (30.7) (32.5) (29.3) (30.7) (30.3) 2억 3억미만 , ,744 (24.5) (28.1) (21.2) (22.9) (24.5) (26.4) (26.5) (25.2) 3억 4억미만 ,393 (13.8) (14.5) (16.9) (14.1) (15.2) (17.1) (17.4) (16.1) 4억 5억미만 ,297 (9.5) (9.2) (8.4) (8.5) (7.7) (9.2) (9.0) (8.7) 5억 6억이하 (8.0) (6.6) (5.9) (5.5) (4.4) (5.6) (4.9) (5.4) 6억초과 (0.0) (1.0) (9.0) (8.0) (5.7) (6.9) (4.9) (6.1) 평균가격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44 34 조사보고서 구분 월합계 60 m2이하 60 m2초과 ~ 85 m2이하 85 m2초과 ~ 102 m2이하 102 m2초과 ~ 135 m2이하 135 m2초과 < 표 Ⅱ-22> 주택연금가입주택규모 ( 단위 : 건, %) ,184 1, ,472 (39.8) (44.5) (37.1) (36.1) (40.3) (35.2) (33.7) (36.8) ,131 2,037 1,096 6,000 (43.9) (38.9) (38.1) (40.3) (38.5) (40.6) (42.7) (40.4) (5.8) (6.3) (4.6) (4.9) (5.0) (5.3) (4.4) (5.0) ,773 (7.4) (7.3) (12.5) (12.1) (10.3) (13.3) (12.7) (11.9) (3.1) (3.0) (7.7) (6.6) (5.8) (5.5) (6.5) (5.9)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 ( ). 2012년보건복지부조사결과에따르면주택연금에가입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 적정가치로평가받지못할것 이라는가격평가에대한우려가 46.5% 로가장높았고 자녀에게유산으로남기겠다 는상속유인이 17.3% 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 표 Ⅱ-23> 주택연금을활용하지않는이유 이유비중 (%) 인원수 ( 명 ) 현재노후대책으로충분해서 자녀에게유산으로남기려고 적정한가치로평가받지못할것같아서 소유주택이없어서 기타 전체 100 1,854 주 : 응답자연령대는 30 세 ~60 세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45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35 나. 외국현황 1) 미국 미국의주택연금제도는 1989년정부가개발한공적보증역모기지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상품이도입되면서활성화되기시작했다. Fannie Mae와 Financial Freedom에서취급하는 Home Keeper, Financial Freedom Product 가있으나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에서취급하는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가전시장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는연방주택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이차입자와대출금융기관의대출관련리스크를경감시켜주는공적보증제도를일컫는다. 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의경우소액이나중산층자산보유자를대상으로하며민간주택연금의경우고액자산가중심으로주택연금시장을대상으로하고있다. 미국시장에서는주택연금활성화를위한기본전제조건인공적보증제도와주택연금자산의유동화제도가잘갖춰져주택연금활성화의기반을갖췄다고볼수있으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 (Fannie Mae) 의기능과역할이크게축소되면서침체기를겪고있다. 주택연금을통한연금수입은비과세 (non-taxable income) 혜택을제공하며, 미국에서자산조사급여 (means-tested benefit) 를계산할때주택연금연금수령액을개인자산에서제외시키기때문에주택연금을통한연금수입이정부에서제공하는혜택을줄일것을염려할필요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연방주택청 (FHA) 은공적보증을제공하고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 (Fannie Mae) 가주택연금채권매입을통해자금을공급하며주택연금취급금융기관이적극적으로주택연금대출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연방주택청 (FHA) 은주택연금손실가능성을보전하기위해보증을제공하는대가로차입자로부터주택연금보증보험료 (Mortgage Insurance Premium, MIP) 를받는다. 보증보험료는담보주

46 36 조사보고서 택평가액의 2% 에해당하는초기보증보험료와대출잔액 0.5%( 연이율 ) 를월이율 로환산해서차감하는월보증보험료로구성되어있다. < 표 Ⅱ-24> 미국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명칭개발및운영주체특징 HECM Home Keeper Financial Freedom Product (Plan) HUD( 연방정부 ) 와 HUD 승인민간금융기관 Fannie Mae 와 Fannie Mae 승인민간금융기관 Financial Freedom ( 민간기관 ) - 62 세이상저소득층을대상으로함 - 주택가격하락분에대해 FHA 정부보증 - 지역제한없음 - HECM 의보증재원은 GIF(Growth Investment Fund) 로서보험료수입으로총당함이원칙이나결손금발생시연방정부예산으로보조금지원 - 대출금융기관이아닌독립된제 3 자인전문상담사로부터상담의무화 - 대출한도 $172,632~312,895 ( 매년조정 ) - 62 세이상중자산가층을대상으로함 - 담보대상을단독주택에한정 - 소액자산위주의 HECM 과고액자산위주의민간주택연금사이의타깃층을겨냥해 1996 년개발 - 담보주택에한정 / HECM 한도액보다큼 - 일시금형태나기간확정형불가해연금지급형이대부분 - 대출금융기관에대한손실보전은 Fannie Mae 가운용하는보험에서보증 - 지역제한없음 - 대출한도 $359,650 - 고액자산보유층을대상으로부동산가격이높은소유자들이주로이용 - 별도의보증기관없이순수하게민영기관의투자펀드형태로운영 - 대출한도없음 자료 : 강길부 (2005), 역모기지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2005 년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p. 11 재정리함.

47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37 < 그림 Ⅱ-4> 주택가치에따른월평균주택연금수령액 ( 단위 : USD) 자료 : Stucki, B. R(2005). Rodda et al.(2003) 는주택연금을간병보험가입보험료로사용할때모기지보험료에대한세금혜택을주도록한법안효과를분석한연구결과를제시한바있다. 이보고서는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는저소득고령층이주타깃인데반해 LTCI 가입자들은보통중간계층인 50~60대가가입을결정한다는특징이있어 LTCI 목적의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는수요를창출하기위해서는대출의용도를장기간병에서확대하고주타깃층을중산층으로맞출것을제안한바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일찍부터주택지분을현금화하는다양한주택지분활용상품들 (equity release product) 이판매돼노령층의간병재원마련수단으로활용되어왔지만전체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작은편이다. 2013년기준영국의주택지분활용상품시장은 4억 7,300만파운드규모로전년대비 12% 이상성장세를보

48 38 조사보고서 이면서보험회사들이관련상품을취급하고있다. 영국캠브리지대학주택개발연구소 (Cambridge Centre for Housing & Planning Research, CCHPR) 조사결과 15) 에따르면영국의주택지분활용상품은 2012년기준전체주택담보대출시장판매건수의 2.2%, 판매금액으로 0.6%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주택연금시장의잠재성은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돼 2012년영국보험회사인 LV=(Liverpool Victoria) 의조사결과에따르면 17% 의응답자가향후은퇴기간동안부족한재원을보충하기위해주택지분활용상품을사용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 < 표 Ⅱ-25> 영국의 equity release market 현황 ( 단위 : 백만파운드, %) 연도주택지분활용시장성장률 주 : 매년상반기동안가입된계약기준. 자료 : Equity Release Council(ERC, < 표 Ⅱ-26> 영국의 lifetime mortgage 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주택연금 22,934 19,542 18,183 19,038 18,465 일반모기지 1,215, , , , ,296 합계 1, , , , ,761 자료 : 영국금융영업행위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15) Burgess, G.(2013), p. 10.

49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39 < 표 Ⅱ-27> 영국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명칭 평생주택담보대출 (Life Time Mortgage) 주택전환방식 (Home Reversion) 개발및운영주체 보험회사 보험회사 특징 - 주택을담보로한대출금으로일시납연금을구입해매년연금을수령 - 사망시주택을매각해대출원리금상환 - 소유권을유지하되만기시주택매각이후대출금을갚고난나머지부분은상속자유산 - 수명이길어질수록원리금이불어나기때문에불리함 - 금리상승시기에불리함 - 부동산가격상승기에유리함 - 대출기관은채권자 - 일부지분또는주택매각방식으로대출과는차이 - 주택매각시대출기관은지분만큼매각대금을환수 - 대출기관은주주 - 만기시대출금은매각대금에대출기관의지분투자만큼으로확정 - 지분투자가애초부터확정적이기때문에수명이길어질수록차입자에게유리함 - 금리상승시기에유리함 - 부동산가격하락기에유리함 자료 : 1) 강길부, 역모기지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2005 년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pp. 9~17, 재정리함. 2) 김안나외, 저소득층자산활용노후소득보장방안연구, 2007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정책보고서 pp. 32~51, 재정리함. 가장널리알려진주택지분활용상품으로는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과주택전환방식 (Home reversion) 이대표적이다. 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16) 은일종의주택을담보로대출금을받아주택지분을현금화하고이를자금으로장기간병보험에가입할수있으며대출기간중이자만을지급하고차입자가사망시 ( 만기시 ) 원금을갚는이자우선지급대출 (Interest only loan) 방식이다. 반면에주택전환방식 (Home reversion) 17) 은주택지분의일부나주택전체를일시금을받고교환하는방식으로매각방식을일컫는다. 16) 55세이상가입가능함. 17) 65세이상가입이가능하며인출금액이 lifetime mortgage보다다소큼.

50 40 조사보고서 영국에서는다수의보험회사들이 Home equity release club 18) 에가입해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을제공하고있다. 참여기관으로는영국의대표적인보험회사인 Aviva, Bridgewater, Hodge Lifetime, Just Retirement, More 2 Life, New Life, Partnership, Retirement Plus and Stonehaven 등이있다. 3) 일본 일본의주택연금은 2002년까지지방자치단체중심의공적플랜을중심으로운영되었으나 2003년이후부터는장기생활지원금대출제도로전환하였다. 1981년첫도입된주택연금공적플랜은무사시노시의사례와같이지자체가유상복지서비스수급에필요한비용을마련하지못하는노령층을대상으로주택을담보로직접대출하는방식이다. 반면에, 세타가야구의사례와같이자치단체의일반예산을사용하지않고신탁은행중심의민간금융기관의자금을재원으로하여대출을알선하는간접대출방식도존재한다. 세타가야복지공사가민간금융기관과제휴하여민간금융기관에서는대출원금을제공하고대출금이자상당액에대해서는복지공사가무이자로대출해주는형태이다. 2003년이후에는정부가개입된주택연금 ( 장기생활지원금대출제도 ) 으로전환되었다. 후생노동성이도입한장기생활지원금대출제도는국가예산이지원되는주택연금으로세대구성원이 65세이상이면서저소득고령자를대상으로한다. 민간에의한주택연금플랜으로가장대표적인상품은신탁은행의부동산을담보로한자산활용형대출상품이다. 18) Equity Release Council(ERC) 은주택지분활용상품공급자들과판매채널, 변호사들의연합체로구성된위원회로주택지분활용상품관련시장질서와판매관행등을총괄적으로관리함.

5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41 < 표 Ⅱ-28> 일본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명칭개발및운영주체특징 무사시노방식 세타가야방식 장기생활지원금대출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개발 ) 제휴금융기관 ( 운영 ) 지방자치단체 - 원칙적으로종신지급하나담보가치초과시지급중단 - 지자체일반예산으로운용 - 원금은금융기관에서제공, 이자는복지공사가무이자로대출 - 민간금융기관의자금을대출재원으로이용하는방식 - 후생노동성이도입한장기생활지원금대출제도는국가예산이지원되는주택연금으로세대구성원이 65 세이상이면서저소득고령자를대상으로함. 자료 : 1) 강길부, 역모기지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2005 년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pp. 9~17, 재정리함. 자료 : 2) 김안나외, 저소득층자산활용노후소득보장방안연구, 2007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정책보고서 pp. 32~51, 재정리함. 4) 프랑스 프랑스는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고령자의 90% 이상이재택복지서비스를받는사회경제적환경으로인해비아제 (Viager) 라는주택연금제도가일찍부터발달해왔다. 비아제는대출방식이아닌매각방식의주택연금으로정부의보증이나개입없이매도자가자가주택소유권을매각하며매수자가매매대금의일부 ( 일시금 ) 를지불하고이와더불어고령자의종신까지일정액의정기급부금 (periodic payments) 을지급할것을약속한다. 주택매도이후소유권이매수자에게이전되더라도매도자는사망시까지해당주택에서계속살수있는거주권이보장된다.

52 42 조사보고서 < 표 Ⅱ-29> 프랑스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명칭개발및운영주체특징 Sale Lease-Back 금융기관 - 주택을금융기관에매각하고사망시까지주택을임차하여사용 - 금융기관은매각대금을연금형태로지급 - 고령자는임차료를부담하며일시금으로 10~15 년거치 ( 할부상환기간 ) 일시납종신연금에가입 자료 : 1) 강길부, 역모기지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2005 년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pp. 9~17, 재정리함. 자료 : 2) 김안나외, 저소득층자산활용노후소득보장방안연구, 2007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정책보고서 pp. 32~51, 재정리함. 4. 간병보험제도현황 각국의장기간병서비스재원조달방식은크게사회보험, 조세방식, 간병보험등 세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가. 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의료비의증가와보건의료비증가가경제수준에부담으로닥칠시기가도 래할수있음을감안할때공사혼합형태의장기요양보험제도마련이시급한상 황이다. 우리나라의장기요양 19) 인정자비중은 OECD 주요국들에비해낮은수준 19) 보건의료계정체계 (SHA) 에서합의한정의를기반으로장기요양지출의보건의료측면은만성질환이있거나일상적인생활 ( 먹기, 씻기, 옷입기등 ) 이힘든사람들에게제공하는보건의료와관련이있는서비스를총칭하며장기요양기관에서제공하는완화의료및보건의료, 집에서제공되는보건의료및개인간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를포함함. 장기요양지출의사회적측면은기능제한이있는사람들에게주거지원환경및기타주거보호에서주거서비스를지원하는것. 일상생활에서의도구적활동 ( 장보기, 식사준비, 재무관리, 기타집안일 ), 의존적인사람의사회활동과같은주간간병서비스, 주간간병시설로의이동또는이와비슷한사회서비스가포함됨.( 이호용 임진섭, 조정완 (2012), 건강관리주요국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p. 270)

53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43 으로대상자의확대와서비스수준의확대가필요하다. 20) 우리나라는 OECD 전체국가중포르투갈과폴란드를제외하고 65세이상인구중장기요양이용자의비율이가장낮은국가로알려져있다. 2010년 OECD 통계를기준으로살펴보면우리나라의 65세이상고령자중공적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은 2.0% 로호주 (7.3%), 네덜란드 (6.5%), 프랑스 (4.3%), 독일 (3.8%), 일본 (2.9%) 에크게못미치고있다. < 표 Ⅱ-30> 주요국 65 세이상고령자중공적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현황 ( 단위 : %) 국가별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스페인 한국 주 : 65 세이상고령자중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 자료 : OECD( 장기요양보험의재정부담측면에서보면한국과일본, 독일, 네덜란드는사회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고보험료를주재원으로하고있으며오스트리아는조세를주재원으로하고있다. OECD 국가의평균재가와시설비율은 67.4% 와 32.6% 로각각나타났다. 재가서비스이용비율이높은이유는주요선진국들이재가서비스 20) 다만, 3 등급포함시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은 OECD 통계인 2% (2010 년기준 ) 이상일것으로추정되며 3 등급판정기준이완화된효과를감안할때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54 44 조사보고서 를위주로한장기요양서비스의활성화를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008년기준 GDP 대비총 LTCI 지출비중은우리나라가 0.3% 로 OECD 국가평균 1.5% 를크게밑돌고있다. 우리나라의이같은수치는비교국가중에서도네덜란드 (3.5%), 일본 (1.6%), 독일 (1.3%) 등에크게못미치는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 표 Ⅱ-31> 주요국 LTCI 지출현황및특징 국가 공적 LTCI 지출 사적 LTCI 지출 총 LTCI 지출 연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미국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한국 포르투갈 OECD 평균 주 : 포르투갈, 헝가리,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는 nursing LTCI only. 자료 : 2010 OECD Health Data. ( 단위 : %) 1 인당총요양비가운데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급하는총급여비의비중을 계산한공적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비중을살펴보면 2012 년 12 월현재 86% 로 개인의부담해야할비급여비중이 14% 에육박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55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45 구분 < 표 Ⅱ-32>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비및급여비중 실인원 1 인당총요양비 실인원 1 인당총급여비 급여비중 2011년 1월 947, , 년 2월 919, , 년 3월 1,007, , 년 4월 949, , 년 5월 934, , 년 6월 968, , 년 7월 959, , 년 8월 968, , 년 9월 923, , 년 10월 900, , 년 11월 927, , 년 12월 932, , 년 1월 930, , 년 2월 950, , 년 3월 925, , 년 4월 961, , 년 5월 949, , 년 6월 984, , 년 7월 968, , 년 8월 974, , 년 9월 968, , 년 10월 942, , 년 11월 966, , 년 12월 961, , 평균 950,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 단위 : 원, %)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지급의기준이되는등급판정추이를살펴보면 2013년 7월기준등급판정탈락률이 22.8% 에달하고있어요양욕구는있으나등급판정을받지못한요양욕구자에대한서비스공백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56 46 조사보고서 < 표 Ⅱ-3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추이 ( 단위 : 명, %) 날짜 누적신청자수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인정율 탈락률 2013년 7월 670,414 37,190 71, , , 년 6월 663,376 36,936 70, , , 년 3월 651,550 37,072 70, , , 년 1월 645,470 37,515 69, , , 년 12월 643,409 38,262 70, , , 년 9월 638,024 38,687 70, , , 년 6월 627,800 38,605 71, , , 년 3월 623,309 39,890 71, , , 년 1월 619,765 40,828 71, , , 년 12월 617,081 41,326 72, , , 년 9월 613,958 42,310 73, , , 년 6월 653,657 42,611 73, , , 년 3월 638,412 43,919 73, , , 년 1월 631,856 44,529 73, ,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나. 민영간병보험 2008년 7월부터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실시는민영간병보험시장의축소로이어져민영간병보험의수입보험료규모가전체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주계약위주로 FY2012 현재생명보험업계의장기간병수입보험료규모는 1,264억원으로전체수입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 내외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Ⅱ-34> 참조 ). 주계약에딸린특약형태의간병보험까지포함할경우이비중은늘어나지만여전히민영간병보험이전체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제한적이다. 생명보험사에서판매하는간병보험의보유계약건수는 FY2011 기준으로약 148만건으로전체생명보험회사의종신보험보유계약건수대비 13% 수준이며증가율은점차하락추세에있다. 반면에손해보험사의경우간병보험의보유계약건수는 FY2012 기준 78

57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47 만건이며전체장기손해보험보유계약건수대비 1.8% 수준에그치고있다. 21) 민영보험사들은장기요양보험제도의보장기간을 100세로늘리고보장범위를 3 등급까지확대하는상품등을내놓으면서틈새시장공략에나서고있지만민영간병보험시장의성장은주춤한상태다. 2008년정부의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시행으로 CI상품과같은통합보험에 LTCI 담보를추가해보장하는형태의상품이판매되고있다. 현재시장에는요율갱신형 (Non-Guaranteed) 과요율확정형 (Guaranteed) 상품이공존하고있다. 22) < 표 Ⅱ-34> 국내생명보험사 LTCI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보험수지차수입보험료 1) 지급보험금실제사업비 FY ,497,214 63,036,635 15,764,589 22,774,832 FY ,741, ,166,403 22,021,134 37,403,755 FY ,032, ,465,609 32,677,334 33,756,124 FY ,316, ,514,263 38,090,198 49,107,504 FY ,547, ,597,057 49,594,128 54,455,054 FY ,173, ,607,993 66,665,341 28,768,910 FY ,653, ,721,275 64,090,968 17,976,511 FY ,457, ,920,840 63,897,453 15,565,812 FY ,042, ,730,505 63,933,590 12,754,371 FY ,627, ,400,754 66,359,833 26,413,844 주 : 1) 수입보험료규모는국내생명보험사의 LTCI 주계약위주이며특약형태의 LTCI 는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생명보험보험수지차명세표 (II) 재정리함. 21) 조용운 김미화 ( ), 민영간병보험의발전방향, 보험연구원주간이슈, pp. 4~5. 22) 김석영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확대와민영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 보험연구원주간이슈, p. 6.

58 48 조사보고서 다. 해외사례 최근들어재정부담을완화하고사회보험에서보장하지못하는추가적인간병 혜택을받고자하는수요층을대상으로민 관합동의공동부담형식 (co-payment system) 이논의되고있다. < 표 Ⅱ-35> 장기요양해당국가와유형별특징 구분해당국가특징 universal - tax based: 덴마크, 스웨덴, 스코틀랜드 - insurance model systems: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 대부분의인구가공적재원으로마련된 LTC 혜택을받을수있도록자격부여 - 세금지원 (tax-based) 과사회 ( 공적 ) 보험 (insurance model system) 방식모두포함 - 지불능력보다는필요에초점을두고광범위한공공지원을누림 - 일정정도의 universality 를누리지만 means-tested mixed or progressive -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and/or income-related LTC 혜택 - 상당부분의 LTC 비용을사용자가부담 safety net - 영국, 미국 - 서비스를부담할재정능력이부족한사회적약자에게공적지원 ( 최소한의정부간섭 ) - 최소한의정부지출면에서효율적이나불평등이나충족되지않은필요로인해치명적인 LTC 비용지출에대해서는취약함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1, June), Appendix D: Caring for Older Australians, p. 4. 미국과프랑스는 LTCI 보험의설계가전적으로시장중심 (liberal option) 인데반해싱가포르와독일은정부가 LTCI 보험의상품설계에표준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방식 (guided option) 으로운영되고있다. 민영실손보상형 (reimbursement model) 이발달한미국에서는전형적으로가족내모럴해저드문제가발생하고자식들의간병서비스를받고싶어하는부모들이간병보험가입을꺼려미국에서는간병보험수요가낮은편이다. 또한미국메디

59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49 케이드 (medicaid) 23) 에서보조받은간병보험지원금의경우자산및소득을기준으로향후메디케이드재산환수프로그램 (medicaid estate recovery) 을통해환원하는경우도발생하기때문에간병보험가입을더꺼리는경향이존재해왔다. 미국의설문조사결과 24) 에따르면평균간병비는 $200~$6,000, 평균간병기간 4.3년, 간병보험평균가입연령은 66세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Ⅱ-5> 민영간병보험가입자현황 ( 단위 : 건수 ) 자료 : Patrick M. Liedtke and Kai-Uwe Schanz(2012, July), Addressing the Challenge of Global Aging-Funding Issues and Insurance Solutions, The Generva Reports Risk and Inusrance Research, p. 89. 이같은국가별특수성에도불구하고미국과프랑스등선진국에서는간병보험 가입자수가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 미국과프랑스는전체 60 세이상 23) 미국의건강보험시장은 medicaid, medicare, 그리고민영건강보험시장으로나눌수있음. medicaid는주정부에서저소득층을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보험으로개인의소득과자산을반영해대상자를제한하는시스템 (means-tested arrangements for personal care) 으로기준은비주택자산이독거인은 2,000달러미만, 부부합산소득은 3,000달러미만을기준으로함. medicare는연방정부차원에서노인과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보험임. 간병보험관련시장은상품설계와판매에있어민영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24)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2004),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2003).

60 50 조사보고서 고령층의각각 10% 와 25% 가민영 LTC 보험에가입해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25) 미국의간병보험가입자수는 2000년 400만명수준에서 2007년 700만명을돌파하고 2009년기준 732만 8,000명에이르고있다. 프랑스의간병보험가입자수는 2000년 100만명수준에서 2009년현재 203만 3,000명에이르고있다. 독일의 Pflege-Bahr (a simple private cash-benefit supplementary 간병보험 ) 는단순민영현금급여보조간병보험으로정부지원금과자기부담금의결합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본인부담금은매달보험료로 25세가입시매달 11유로, 35세에는 18유로, 45세에는 29유로를부담하고정부는보험료가 10유로이상이면매달 5유로의지원금을지원한다. 3,200유로이상의시설요양서비스를요할경우에는간병보험에서매달 1,550유로를지급한다. 독일에서는사회보험의보충역할을하는 private supplementary(top-ups) 간병보험을운영하고있는데 2006년기준약 100 만명이가입한것으로조사됐다. 26) 네덜란드에서도이와유사한제도도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7) 일본의경우재가서비스에대해사회보험이커버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민관합동의공동지불제도 (Co-payment system) 로운영되고있다. 일본조사에따르면간병서비스필요시간과실제사회보험에서제공되는시간이각각 90분과 33 분으로그격차가 1시간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필요시간과제공시간의격차는결국개인의부담으로이어진다. 프랑스에서는가족내모럴해저드문제가미국보다적은데이원인중의하나로간병보험의유형이지적되고있다. 정액형 (fixed indemnity model) 간병보험이발달한프랑스에서는간병보험의가입이간병비지출의전부를충당하지못하고나머지부분은가족이부담해야한다. 이에따라과도한간병비지출이유산상속의 25) Liedtke, P.M. and Schanz, K.(2012), The Generva Reports Risk and Insurance Research, p ) Liedtke, P.M. and Schanz, K.(2012), The Generva Reports Risk and Insurance Research", p ) Spoor L.(2013. April), Towards Multi-Pillar Financing of Dutch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Geneva association, p. 5.

61 주택연금의간병재원역할과필요성 51 크기를감소시킬것을우려해자녀들이나가족이간병서비스를제공할유인이커져가족내모럴해저드문제에대한우려가약화되고간병보험에대한수요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 프랑스의경우민영간병보험시장이미국등타국보다상대적으로정착된것으로분석되며 40세이상인구가운데간병보험가입자가 15% 에이르고있다. 상당수 OECD 국가들이사회보험성격의장기요양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본인부담은총서비스의 15%( 재가 ) 에서 20%( 시설 ) 로여타국가보다조금높은편으로조사됐다. 우리나라의본인부담이비교국가에비해높은이유는이미용비, 식비, 상급병실료등추가적인본인부담이존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의국가에서자산조사유무는평가대상이되지않으며우리나라, 일본, 독일등은기능제한에따른요양필요도가평가판정기준인데반해네덜란드와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요양욕구가평가판정기준인점이다르다. 대부분의나라에서가족요양의경우현금지급형태가가능하도록운영되고있지만일본의경우현금지급은예외로규정되어있다. 요양등급판정이후유효기간은우리나라가 1년으로기타국가들의 2년 ~5년에비해다소짧은편이다.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시행시기 exceptional 제도명 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 medical expenses insurance long term care allowance 적용대상 (allocation) < 표 Ⅱ-36> 주요국장기요양제도운영현황및특징 64 세미만 : 21 개노인성질병 65 세이상 : ADL, 인지지각장애 ( 최소 6 개월이상의지원필요 ) 40 세 ~64 세 : 15 개노인성질환에의한장애상태 65 세이상 : 욕구판정에서인정된자 - 신체적정신적장애로 2개이상의 ADL장애 ( 최소 6개월이상의지원필요 ): 적어도 1 일당 90분이 상의지원이필요 - 최소 5년이상보험료납부자 - 노인 + 장애인특별최중증자 -1 년이상거주자 -ADL, IADL 장애 ( 최소 6 개월이상의지원필요 ); 한달에최소 50시간이상의지원이필요

62 52 조사보고서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자산조사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요양등급단계 3등급 7단계 3단계 10단계 ( 최중증, 중증, ( 요지원 2, ( 경증, 중증, (zzp1~zzp10) 중등증 ) 요개호 5) 최중증 ) 7단계 2년 ( 별도의 갱신 유효기간 원칙적 1년 3개월 ~2년 신청없이진료내역에따라상태확인후인정유효기간연장가능 ) 5년 4년 평가판정기준 기능제한에따른기능제한에따른기능제한에따른요양필요도요양필요도요양필요도 요양욕구중심 요양욕구중심 평가판정기관공단 ( 보험자 ) 최종등급판정 운영체계 급여 (provision) 본인부담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물 * 재가 ( 방문요양, 방문간호등 6 종 ) * 시설 ( 노인요양시설, 전문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현물급여원칙 - 현금 * 가족요양비월 15 만원 15~20% ( 시설이용시식비, 이미용비등본인부담있음 ) < 표 Ⅱ-36> 의계속 시정촌 - 개호보험시설에일부위탁개호인정심사회 시정촌및도도부현 - 현물 * 재가 ( 방문형, 통소형, 단기형, 시설형, 기타등 ) * 시설 - 현금 : 없음 10% ( 시설이용시식비, 이미용비, 주거비등본인부담있음 ) MDK ( 보험자위탁기관 ) 장기요양금고 장기요양질병금고 - 현물 : 재가수발, 주 / 야간보호, 단기수발 ( 가족 ), 입소 - 현금 : 있음 ( 현물의절반수준 ) 재가 - 없음 ( 단, 평균월소득 130 유로이상의경우일부 ) 시설 - 식비, 일부주거 CIZ ( 정부조직 / 평가판정기관 ) CIZ 건강보험, 공무원보험이 31 개지역요양사무소에위탁 - 현물 : 재가가정간호, 주 / 야간보호시설 - 현금 : 있음 ( 상 태별차등지급 ) * 개인예산상한제 ( ) 있음 ( 능력이없으면지방정부가원조 ) 연금보험공단및연방사회청 연금보험공단및연방사회청 연방정부 + 지방정부 - 현물 : 현금으로재가, 가정간호, 주 / 야간보호시설등 - 현금 : 있음 ( 등급별차등지급 ) 서비스유형에따라다양 ( 소득, 연령 (65 세이상여부 ), 동거가족수에따라결정 ) 자료 : 이호용 임진섭 조정완 (2012), 주요국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pp. 251~280 재정리함.

63 Ⅲ.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방안 1. 주택연금과간병보험가입의향실증분석 가. 분석방법및설계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시보험소비자들의참여의향을분석하기위해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가입의향에대한이항프로빗모델을실증분석하였다. 보험소비자를대상으로전문설문조사기관인 ( 주 ) 코리아리서치센터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조사대상은전국 ( 제주제외 ) 만 20세이상성인남녀로최종유효표본은총 1,200명으로집계됐다. 자료수집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가정방문일대일개별면접을통해이뤄졌고표본추출방법은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구성비에따른비례할당추출법 28) 이활용되었다.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83% 이며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5일 ~ 5월 15일 ( 약 1개월 ) 이다. 선행연구들을토대로주택연금과간병보험의수요결정요인들을둘러싼주요가설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H1: 노후에자식들의경제적지원을기대하면가족내모럴해저드문제가줄어들어부모가 LTC 가입할의향이높아짐. ( 자녀의경제적지원변수 ) 29) 28) 행정안전부, 2013년 3월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기준. 29) 가족내모럴해저드란부모들이자신들의간병보험가입사실이자녀들이간병서비스를직접제공할유인을떨어뜨릴것을우려해간병보험가입을꺼리는것임. 이경우자식들의모럴해저드문제가없을경우, 즉자식들의간병서비스제공가능성 ( 경제적과비경제적지원모두포함 ) 이높을경우에는간병보험가입이증가함.

64 54 조사보고서 H2: 과거병력은주택연금과연계된간병보험상품의가입의향을증가시키는데 반해주택연금자체에대한가입의향은감소시킴.( 주요병력변수 ) ( 건강관 련역선택문제완화 ) H3: 노후준비격차가클수록유산상속유인이낮아지기때문에주택연금가입의 향은높아짐.( 노후준비격차변수 ) H4: LTC 가입의향은자녀의수, 배우자의동거와양의관계를가짐.( 독거변수 ) 가설검증및연구결과를요약하면 < 표 Ⅲ-1> 과같다. 네가지가설중 H1과 H3 는입증된것으로나타난반면에 H4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연구결과를얻지못했다. H2의경우주택연금의경우는가설을입증했으나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연구결과를얻지못했다. < 표 Ⅲ-1> 가설검증결과에대한요약 구분 H1 H2 H3 H4 가설입증 가설입증실패 부분적가설입증 주요변수들의기술통계량을살펴보면응답자 1,200명가운데 878명이노후자금마련을위해주택연금을이용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 노후소득의기대치는평균적으로현재소득의 58% 가량을기대하고있었고월평균저축액은 24만원정도로집계됐다. 가구당월평균수입은 341만 5,000원이었고가구당평균대출금은 3,764만원가량으로조사됐다.

65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방안 55 주요변수표본수평균중간값최대값최소값표준편차 주택연금이용의향 (d) 남성 (d) 기혼 (d) 나이 노후소득기대치 * (%) 월평균저축 ( 천원 ) 가구당월평균수입 ( 천원 ) 상속의향 (d) 독거 (d) 자식의경제적지원 (d) < 표 Ⅲ-2> 주요변수들의기술통계 총대출금 ( 천원 ) , 주요병력 (d) 주 : * 노후소득기대치 = 현재소득의몇 % 나. 분석결과 1) 그룹별평균차 노인들의노후준비격차를분석하기위하여노후준비격차를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노후소득기대치 ( 만원 ) 와저축액 ( 만원 ) 의차이로정의한다. 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노후소득기대치와저축액의격차 ( 만원 ) 를계산한노후준비격차는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하는그룹의노후준비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즉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하는그룹이그렇지않은그룹에비해월평균노후소득준비격차가 62만 2,300원이더벌어지는것으로조사됐고이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조사됐다. 이는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

66 56 조사보고서 하는그룹의경우상대적으로그렇지않은그룹에비해자발적으로노후대비를하 려는자발성이떨어져노후준비격차가더벌어지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Ⅲ-3> 자식의경제적지원에따른노후준비격차 ( 만원, 저축대비 ) 의평균차 그룹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함 (A) 1, 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안함 (B) A-B < 표 Ⅲ-4> 자식의경제적지원기대에따른월저축액 ( 만원 ) 의평균차 그룹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함 (A) 1, 자식의경제적지원을기대안함 (B) A-B 주택연금가입의향이있는그룹과주택연금가입의향이없는그룹간의월평균저축금액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택연금가입의향이있는그룹이가입의향이없는그룹보다월평균저축액이 5만 5,000원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자식의경제적지원에대한기대가있는부모의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월평균저축액이 15만 7,100원정도높고이같은결과는통계적으로유효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Ⅲ-5> 주택연금가입의향에따른월저축액 ( 만원 ) 의평균차 그룹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주택연금가입의향이있는그룹 (A) 주택연금가입의향이없는그룹 (B) A-B

67 주택연금과간병보험연계방안 57 2) 주택연금및간병보험한계요인분석 실증분석을위해이항프라빗모형을사용하여각각종속변수로주택연금 ( 모델 1과모델 2) 과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 ( 모델 3과모델 4) 에대한가입의향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모델 1과모델 2는종속변수의주택연금가입의향이며목표변수는가설에따라자식의경제적지원, 노후준비격차, 주요병력변수들을사용하였다. 단, 모델 1과모델 2의차이점은노후준비격차와관련된목표변수를노후준비격차, 즉노후소득기대치와저축액의차이로보느냐아니면노후소득기대치 (%) 와필요소득 (%) 으로나누어보느냐의차이만이존재한다. 모델 3과모델 4는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의가입의향을종속변수로사용하여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모델 3과모델 4에서도노후준비격차와관련된목표변수를노후준비격차, 즉노후소득기대치와저축액의차이로보았느냐아니면노후소득기대치 (%) 와필요소득 (%) 으로나누어보았느냐의차이만이존재한다. < 표 Ⅲ -6> 의모델 1에서는다른모든변수가평균치일경우기혼인사람이미혼인사람보다주택연금에가입할의향이 28.5% 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주요병력이있는사람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주택연금에가입할의향이 15.6% 포인트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연금상품의경우기대수명이길수록가입의향이높아건강에대한염려가높은그룹은연금상품의가입을꺼리게돼결국건강리스크와장수리스크의두위험군은자연헤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기존의가설을지지하는것으로해석된다. 이같은연구결과는기존연구에서연금상품과간병보험의결합상품에서자연헤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주택연금에도적용할수있음을입증하는연구결과로해석된다. 모델 2에서도기혼인사람이미혼인사람보다주택연금에가입할의향이 28% 포인트정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월평균저축액이 1,000원늘어나면주택연금이용의향은 0.02%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조사돼저축과주택연금사이에작지만노후대비수단으로서대체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대출금, 즉빚이늘어나면미약하나마주택연금이용의향이낮아지는반면에가구당총수입이 1,000원늘어나면미약하마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