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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요약 Ⅰ. 정권교체의의의및배경 Ⅱ. 분야별주요정책변화 Ⅲ. 향후전망및시사점 작성 : 구본관수석연구원 ( ) bkkoo@seri.org 정호성수석연구원 감수 : 김득갑연구전문위원 ( ) deukab@seri.org

2 Executive Summary 지난 8월 30일실시된총선에서민주당은지난 54년동안일본을지배해온자민당을무너뜨리고정권을획득하는데성공했다. 자민당이붕괴하고민주당이압승을거둔데는 ' 일단바꿔놓고보자 ' 는정서가절대적인영향을미쳤다. 1990년버블붕괴이후의장기불황과이번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극심한경기침체, 실업증가를겪으면서자민당정권의무능과부패, 국민위에군림하는관료우월주의등에대한일본국민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이때문에민주당이주장하는관료주의타파, 생활정치부활등은충분한검토와비판없이무조건적인지지를받았다. 이번민주당정권교체는국민의지지를등에업은선거에의한정권획득이란점에서과거와는달리일본사회전반에걸쳐커다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먼저경제정책은무엇보다경제살리기에맞춰질것이다. 이를위해공공투자방식보다는아동수당지급,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고교무상교육등현금살포식지원방식이대거동원될전망이다. 여기에필요한재원은추가적인세금인상없이기존예산에서낭비적인요소를없애조달한다는획기적인안을제시하고있다. 대외정책도과거자민당정권에비해적극적인자세를표방하고있다. 일본경제가안고있는태생적인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 FTA 등대외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투자자유화도촉진할방침이다. 외교정책도과거對美일변도에서탈피하여親아시아정책을펼친다는입장이다. 대내적으로는정책결정프로세스를과거관료주도로이루어지던 ' 보텀업 ' 방식을타파하고정치주도의 ' 톱다운 ' 방식으로전환시킬방침이다. 민주당의시도가성공하게될경우일본의의사결정속도는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관료조직과이해관계자의반발, 재정적한계등현실적인제약으로민주당정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데는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 민주당정권의탄생은한국경제에다양한분야에서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먼저일본의적극적인무역 투자개방정책과내수활성화정책은일본의對韓투자확대와한국의對日수출확대 ( 향후 3년간 23.4억달러로추정 ) 에긍정적인영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여기에다민주당의적극적인 FTA 추진기조가맞물릴경우한일 FTA 협상은이전보다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민주당정권의공격적인기후온난화대책으로환경 에너지분야에서한일간협력이강화될가능성이있다. 하지만민주당의정책이아직구체화되지않고있으며, 집권당으로서의실제정책은바뀔가능성이있는만큼의원외교강화등을통해실질적인한일관계개선에노력할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정권교체의의의및배경 1. 총선결과 : 54 년만에자민당시대종언 일본의 8 30 총선에서야당인민주당이압승 지난 8월 30일일본의제45회중의원총선에서야당인민주당이여당인자유민주당 ( 이하자민당 ) 을누르고압승 - 민주당은중의원총의석 480석가운데과반수인 308석을차지함으로써정권을획득 이로써자민당은 1955년창당이래처음으로제1당의자리를양보하는역사적인패배를경험 - 민주당하토야마 ( 鳩山 ) 대표는 9월중순소집될특별국회에서총리지명선거를거쳐일본의 93대총리에선출될전망 1) 중의원선거결과 ( 단위 : 의석수 ) 일본신당 국민당 사민당 여당연립 : 319 석 민주당 308 기타 ( 무소속 ) 21 공명당 21 야당연립 : 140 석 자민당 ) 일본은 1885 년이토히로부미 ( 伊藤博文 ) 초대총리를비롯해 2009 년 8 월현재까지총 59 명의총리를배출. 특히자민당의초대총리인하토야마이치로는차기총리로지목된하토야마유키오의친조부 삼성경제연구소 1

4 약소정당 10 년만에과반수를차지하는거대여당으로발돋움 1996 년 9 월旧민주당이창당된이래 13 년만에역사적인정권교체에성공 - 낡은자민당식정치에서탈피해일본의국제경쟁력을회복하겠다는기치하에사키가케, 사민당, 신진당등을이탈한신진세력을규합해창당 旧민주당이결성된 1996년은일본이버블붕괴이후 잃어버린 10 년의한가운데에서정치 경제적인 황폐 상태에직면한시기 년칸 ( 菅 ) 대표를중심으로정권교체를목표로한新민주당을결성 이후 10여년에걸친롤러코스터와같은정치적성공과실패의반복을경험한후 2009년역사적인정권교체에성공 2) < 민주당의정치적부침 > 旧민주당결성 ( 사키가케, 사민당, 신진당탈당의원중심 ).10 총선거로 52석획득 칸 ( 菅 ) 대표로신민주당결성 ( 민정당, 민주개혁연합합류 ).07 참의원선거에서대거약진 (38석에서 47표로 9석증가 ) 총선거로 127석획득 고이즈미의등장으로당지지율하락과참의원선거저조 자유당과의합당에힘입어총선약진 (177석확보 ) 연금미납문제로칸 ( 菅 ) 대표사임. 오까다 ( 岡田 ) 신대표.07 참의원선거자민당을상회 ( 자민당 : 49, 민주당 : 50석 ) 우정성민영화총선에서대패 ( 자민당 : 296, 민주당 : 113석 ) 위장메일사건으로오자와신대표취임 참의원에서여야역전달성 ( 자민당 : 20, 민주당 : 22석 오자와대표정치헌금사건으로사임.05 현하토야마 ( 鳩山 ) 유키오대표취임.07 도쿄도의원선거압승 ( 도의회사상처음으로제1당에승격 ) 주 : 1) 2005 년중의원총선은우정성민영화가최대쟁점화되는등우정성총선으로불림 2) 2006년 3월허위정보로자민당을공격하였으나위장메일로밝혀지면서민주당에대한역풍이거세짐에따라마에하라 ( 前源 ) 대표가사임하는사태로까지번짐 3) 2009년 3월니시마쯔 ( 西松 ) 건설로부터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오자와의정책제1 비서가체포되어기소됨자료 : " ああ, わが民主党愛 13 年." ( ). AERA, 22(38). 2) 자민당모리내각의실정으로결정적인정권교체의기회를맞기도하였으나 자민당을부순다 는구호로혜성같이등장한고이즈미총리에게양보 삼성경제연구소 2

5 2. 정권교체의배경 버블붕괴와글로벌금융위기로경제가피폐 1990년버블붕괴이후지속된장기간의경기침체와 2000년대이후심화된양극화로인해일본경제가피폐 - 일본경제는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을거치면서저성장 저효율구조가고착 2000년대에들어서도성장이멈추고생산성이정체되는兩低현상이지속 1 인당 GDP 및노동생산성추이 ( 단위 : %) 노동생산성 ( 좌 ) 인당 GDP( 우 ) 주 : 막대선은노동생산성연평균증가율의 3년이동평균 (1인당 GDP는미국 =100 기준 ) 자료 : OECD (2008).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약 69개월간지속된전후최장의경기호황 3) 에도불구하고양극화로인해체감경기는오히려악화 수출주도의성장에따른수혜가일부수출대기업에게집중되는등소득증대를통한재분배가정체 비정규직근로자가 2001년 364만명에서 2008년 545만명으로급증하였고정규직과의격차도더욱심화 3) 이자나기경기 (1965 년 11 월 1970 년 7 월 ) 의 57 개월을능가하는전후최장경기확장 삼성경제연구소 3

6 설상가상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가일본경제에직격탄을날리면서성장률하락과수출급감으로고전 - 2차세계대전이후최악의글로벌경기침체가 2002년시작된일본의경기회복의맥을끊으면서일본경제는또다시후퇴궤도에진입 - 특히수출에의존한경기확장이해외수요급감으로인해급랭하면서일본은일시에금융위기의최대피해자로전락 2008년일본의 GDP는전년대비 -0.7% 로선진경제권중최하위를기록했으며, 2009년에도이러한추세는지속될가능성 7월실업률은 1953년 4월이래최고치인 5.7% 를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도전년대비 2.2% 급락해사상최대하락폭을기록 주요국의 GDP 성장률및수출증가율 (2008 년 ) ( 단위 : %)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NIEs GDP 1.1(-2.6) 0.8(-4.8) -0.7(-6.0) 9.0(8.1) 1.5(-5.2) 수출 6.2(-13.1) 1.3(-12.9) 1.9(-35.3) 17.4(-16.6) 0.6(-11.9) 주 : ( ) 는 2009 년전망치자료 :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9.; OECD (2009). Economic Outlook 85. 연속적인정치 경제적失政으로자민당에대한불신이증폭 고이즈미정권이후총리의단기낙마가반복되는등자민당의정치적리더십이크게훼손 년고이즈미정권의등장으로자민당은버블붕괴이후지지부진했던당의인기를되살리며일시적인전성기를구가 4) 고이즈미총리의구조개혁이야당및자민당내반발세력의저항으로위기에처하기도했으나, 우정성개혁을앞세운총리의리더십에힘입어 2005년총선에서도자민당이압승 4) 고이즈미내각의지지율은비자민연립정권의호소카와내각의지지율인 75% 를상회하는 85% 로역대최고지지율을기록 삼성경제연구소 4

7 - 하지만고이즈미이후 3년간아베-후쿠다-아소의 1년짜리단기정권이이어지면서자민당은결국정국장악력을상실하고표류 특히잇따른실언과인사실패로아소정권은역대최저내각지지율을기록 5) 하는등창당이후최대위기에봉착 2000 년이래내각지지율및성장률추이 ( 단위 : %) 우정성개혁분열 총선압승 (2005) 우정성개혁후유증심화 당내분열가속 연금기록 (5 천만건 ) 누락 구조개혁지연 참의원 (2007) 대패 헌법개정논란가속 불법정치자금관련각료해임속출 중 / 참의원분리 고령자의료제도논란 내각지지율 ( 좌 ) GDP 성장률 ( 우 ) 경기침체가속 각료실언및추태 총리에대한당내반발심화 총리실언연발 고이즈미 (2001.4~ ) 아베 (2006.9~) 후쿠다 (2007.9~) 아소 (2008.9~) 아소 ( 현재 ) -8 주 : 1) 아소총리취임 ( ) 시발표된마이니찌, 교도통신, 아사히신문조사의평균 2) 성장률은 2004, 2006, 2007, 2008년기준 (2009년전망치 ) 이며, 현재지지율은 ( 시사닷컴 ) 자료자료 : 각종보도자료 약 5,000만건에달하는연금관련기록누락사건이불거지면서집권당에대한국민의불만이최고조에달함 년 5월국회의사회보험청개혁관련법안심의도중에사회보험청이관할하고있는연금기록누락사실이발각 - 이후지속적인후생성의복구작업에도불구하고약 2,000만건의기록이특정불가능상태로잔존 6) 5) 2009 년 2 월일본 TV 정례여론조사에서 9.7% 의지지율을기록 6) 2007 년에발생한연금기록누락에대한역풍이 2007 년참의원선거에서의자민당대패를시작으로현재까지그여파가이어지고있는상황 삼성경제연구소 5

8 변화를갈망하는국민정서가일시에폭발 사회보장및고용제도를포함한일본사회의총체적인시스템에대한국민들의변화열망이고조 년 국민연금기록누락 사건을계기로사회보장시스템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이일거에노출 7) 일본국민들이더이상자신들의노후가연금제도로는보장받을수없다는사실을깨닫게되면서이는다시집권당에대한불만으로표출 8) - 비정규직증가, 일자리감소등고용환경이극도로악화되면서변화에대한열망이부채질 특히청년실업이증가하고정규 비정규직간격차도심화되면서취업난으로고통받고있는젊은층의불만이최고조 9) 에달함 세계시장에서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일본의경쟁력약화도일본국민의자존심을건드리면서변화에대한욕구를자극 - 글로벌금융위기로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이급속히저하 반도체, 핸드폰, LCD 등주력전자산업에서한국기업이약진 자동차산업도선두주자인도요타가사상최초의영업적자에허덕이는등심각한타격 - 중국의급속한부상으로경제역전이가시화되면서세계 2위경제대국의위상마저흔들 2008년중국의명목 GDP는약 4조 3,274억달러로일본의 4조 9,093억달러와 13.4% 차이까지근접 10) 7) 고이즈미내각당시에도정부고위층의연금미납사건이표면화되면서야당의거센반발로정권이위기에처하기도했으나문제를지적한야당대표자신의연금체납사실이드러나면서일단락 8) 2007 년참의원선거의패배는집권당에울리는경종이었으나, 자민당은이후에도당내파벌경쟁과정권연명에만급급해국민의변화열망에부응하지못함으로써정권이양을자초 9) 최근 20, 30 대젊은층의정치에대한관심도제고와젊은유권자의투표율상승도이와같은젊은층의사회변화에대한욕구가커졌음을시사 10) 2010 년실질 GDP 성장률을중국 8.5%, 일본 1.1% 성장으로가정한다면명목 GDP 의역전도충분히가능 삼성경제연구소 6

9 3. 정권교체의의의 반세기만의정권교체로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구축 민주당의승리로 1955 년창당이래지속된자민당일당지배체제가종식 - 자민당은창당이후현재까지줄곧의석이과반수를차지하거나또는제 1여당으로서의지위를유지 단독또는연립여당의협력을얻어내각총리대신자리를독차지 11) - 하지만이번의선거패배로자민당은약반세기만에집권당의자리를내주고제1야당으로전락 당내주류인세습및중진의원들이대거낙선하는등참패의후유증으로당분간자민당내분열마저가속화될가능성 이번총선으로정책 (Manifest) 에따라정권교체가이루어지는선진국형정치시스템이정착되는토대를마련 - 일본정치는자민당의장기집권이지속되면서후보자의등락이정책의내용보다는대부분소속파벌이나정당의인기에의해결정 - 이번총선을계기로일본은 55년의장기일당중심체제를깨고미국과같이정권교체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실질적의미의양당체제를구축 일본은 1993년중의원총선을통해단한차례만정권교체에성공 12) - 또한정당의공약이실질적으로투표의향방을결정하는최초의정책중심선거라는데큰의의 정권유지및교체여부가최대쟁점으로부각되면서선거공약에대한선호도가실질적인정당선택의향방을결정 13) 11) 현재까지고노요헤이 ( 河野洋平 ) 를제외한 23 명의자민당총재가모두내각총리대신에취임 12) 1993 년비자민당연립정권인호소카와내각이출범하였으나자민당은제 1 당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였고, 호소카와내각도 263 일 ( 약 8 개월 ) 의단명에그쳤기때문에실질적인정권교체로평가하기는미흡 13) 일본의중의원선거는 2005 년처음으로 우정성민영화 라는정책이선거의최대쟁점으로떠올랐으나우정성민영화이외의정책들이우정성민영화에부속되면서진정한의미의정책선거와는거리 삼성경제연구소 7

10 여성의원이대거당선되고세대간교체도순조롭게진행 - 과거정권에비해여성중의원이대거당선되면서여성비중이확대 여성의원은과거최대인 54명으로당선자전체의 11% 를차지 특히민주당의신진여성후보자들이자민당의거물정치인들을제압하면서당내여성의원수는공시전의 7명에서 5배이상증가 - 그동안각당의중심세력이었던세습의원과중진의원들을대신하여 20, 30대의젊은정치신인들이대거정치권에합류 민주당의정치신인당선자는 143명으로전체당선자의절반정도인 46.4% 를차지 양당후보자비교 평균연령 세습의원 정치신인 여성의원 민주당 (330) 49.4세 32 (10.4%) 143 (164) 40 (46) 자민당 (326) 50세이상 55 (46.2%) 5 (43) 8 (27) 주 : ( ) 은후보자수이며, 세습의원 ( ) 는비중자료 : 각종보도자료 정책전반에대한변화를전망하고이에대비 선거결과에따른일본사회의변화를미리예측하고이에대비한사전준비를철저히해둘필요 - 과거와는달리총선에의한정권교체가이루어진만큼정치, 외교, 안보, 경제등일본사회전반에걸쳐커다란변화가예상 미일동맹, 한반도를포함한對아시아외교정책에도변화가불가피 - 다만성급한기대보다는新내각의출범과정과이후민주당안정적정국운영가능성을예의주시함으로써차분하게대처 국민은이번총선결과로자민당에대한책임을물었다는데의의를두고있을뿐新정권에대한불신감은불식되지않았음을시사 2010년참의원선거에서정권의실질적중간평가가이루어질가능성 14) 삼성경제연구소 8

11 Ⅱ. 분야별주요정책변화 1. 민주당의정책기조 민주당은중산층도시근로자를정치적기반으로한중도개혁당 민주당은중산층의도시근로자및노동단체를정치적기반으로창당한후농촌지역을아우르는범국민정당으로성장 - 민주당은자민당과는달리농촌지역에강력한지지기반이없고, 도시지역의중산층근로자가정치적기반 15) 일본노총 ( 렌고 ) 도정치기반의한축이기는하지만강한결속력이없고오히려최근에는이해득실을둘러싸고갈등이표출 16) - 민주당은오자와가이끄는자유당과의통합을계기로농촌및비도시지역에도정치적기반을보유하면서세력기반을확대 진보정당이라기보다는개혁을중시하는중도보수정당에근접 - 일반적으로민주당은자민당의보수 중도우파적성격에대비되는진보 중도좌파로인식 - 하지만당내에는진보및보수적성격의정치인들이공존하고있어이들간의절충을위한중도보수적성향이강화될가능성 특히당내지도층의원에오자와를비롯한보수적성향이짙은정치인들이대거포진 17) 14) 민주당정권의실정이반복되고자민당내고이즈미와같은새로운인물이급부상할경우, 참의원선거결과를통해자민당중심체제의복귀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 15) 반면, 자민당은농촌지역및우체국등각종이익단체의강력한정치적지지세력을보유 16) 렌고내에서도여전히전일본자치단체, 교직원노조등사민당계와밀접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세력이잔존해 노동자파견법 등고용정책을둘러싸고민주당과대립각 17) 旧자민당에뿌리를둔우파세력과민주당의전통좌파세력과의대립구도도형성될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9

12 - 민주당은자민당의과거실정을비판함으로써미래지향적태도를견지해왔기때문에개혁중시의기본틀은당분간유지 젊은유권자들의투표율이상승하고젊은후보자들이대거당선되면서기존의사회기득권을위한정책편성에도변화 낡은일본 (Old Japan) 을버리고새로운일본 (New Japan) 을표방 정치, 외교, 안보등모든정책분야에서과거자민당이추진하지못했던개혁조치들이대거등장할가능성 - 對美외교축소, 對아시아협력통합확대등기존의외교정책의방향을근본적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도표출 - 특히새로운한일관계구축을위한외교적노력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높으며, 대북관계도현실적접근을통한실리추구型으로전환 현재일본경제가직면하고있는제반문제들을우선적으로해결하고이를통해성장위주의경제시스템을새롭게구축하는데주력할전망 - 현재일본경제는재정악화, 고실업률,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연령인구감소등지속성장을저해하는장애물들이곳곳에산재 특히연금을중심으로한사회보장제도가심각한위기에직면하면서잠재적소비여력이크게약화 - 예산낭비를줄여재정을건전화시키는한편, 사회보장제도를근본적으로개혁해내수확대를통한경제활성화를추진할가능성 예상되는주요정책틀의변화 Old Japan New Japan 외교안보 미국일방주의의미일동맹 미일동맹 + 아시아공동체 정치행정 크고힘센정부및지방분권강화및관료중심행정국회의원중심의행정 경제통상 형식적 FTA 추진 FTA 적극활용 삼성경제연구소 10

13 2. 경제정책 경제정책의전반적인기조는기존정책의기본틀을유지 민주당정권이직면하고있는일본경제의현실은자유로운정책선택을크게제약 - 현재가장시급한과제는글로벌금융 경제위기로부터가장큰타격을받고있는일본경제의회복 2009년 2/4분기일본의 GDP 성장률이전분기대비 3.7%( 연율 ) 성장하였지만, 2008년 1/4분기대비 -7.5% 감소한상태 일본경제가향후 1.5% 씩 18) 성장하더라도글로벌금융 경제위기전의경제수준을회복하는데는 5년이상의기간이소요 - 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9 년 7 월실업률은 5.7% 로사상최악의상태 19) - GDP의 200% 에근접하는정부부채잔고비중은선진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 2009년 6월말일본정부의부채는 860조엔으로일본국민 1인당약 674만엔의채무를부담 주요선진국의 GDP 대비정부부채잔고비율 (2008년 4/4분기기준 ) ( 단위 :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GDP 비율 자료 : Global Insight, Data Insight. ( ) - 저출산 고령화와인구감소문제, 사회보장제도개혁문제도일본경제가지속가능한성장과제도존속을위해서풀어야할과제 18) 현재일본경제의잠재성장률은 1~1.5% 수준으로평가 19) 지금까지일본의실업률이가장높았던시기는 잃어버린 10 년 에서벗어나기시작할무렵인 2002 년 6 월로서당시실업률은 5.5% 삼성경제연구소 11

14 이들과제는집권정당과관계없이가장우선적으로다루어야할정책과제로서해결방향은대동소이 - 금융 경제위기극복과일본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동아시아의활용, 적극적인 FTA 및성장전략의추진등이필요 자국농업을보호하면서 FTA를적극추진한다는정책기조도유사 - 민주당이나자민당모두 사회보장문제해결, 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다 는방향성에서도사실상동일 양당모두 안전망확충, 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화, 최저임금인상등을지향한다 는점에서고용정책의기조도비슷 - 당초선거공약에서는통상정책의방향성이부분적으로차이가있었으나, 민주당이기존공약을수정함으로써이들분야에서도정책적차별화가희석 정권교체가현실화됨에따라각종단체의비판, 의견등을수렴하여선거공약을수정 20) 경제활성화 재정건전화 기업고용연금복지 통상 민주당과자민당의주요경제정책비교 민주당 ( 신정책노선 ) 자민당 ( 기존정책노선 ) -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잠정세율폐지 가계가처분소득향상 소비확대 내수주도형경제성장 - 소비세인상없이국가예산의전면손질 - 국가예산낭비제거를통해 16.8 조엔확보 - 제조업파견금지, 2 개월이하파견금지 - 최저임금인상, 직업훈련기간중월 10 만엔지급 - 연금제도일원화, 월 7 만엔최저보장연금실시 - 개호종사자임금월 4 만엔인상 - 미일 FTA 교섭촉진, 對아시아 EPA 교섭촉진 - 對아시아공동체구축, 역내협력체제확립 - 저탄소사회, 건강장수사회실현을목표로지속적으로대규모경기부양책을실시 2010 년후반연 2% 경제성장실현 - 경제활성화후소비세증세실시 - 10 년내국가 지방의기초재정수지흑자화 - 고령자고용환경정비 - 고용조정조성금을바탕으로잡셰어링추진 - 3 년내무연금, 저연금대책강구 - 개호보수 3% 인상 - EPA, FTA 교섭적극추진 - BRICs, 아시아시장대상투자환경정비 금융 - 중소기업금융원활화, 금융기관정보공개강화 - 기존네이프티넷대출, 위기대응융자지속 20) 미일 FTA 에대한기술변경 : 당초민주당은 미일 FTA 추진, 투자 무역자유화추진 을강조하였으나, 자민당의성명 ( 미일 FTA 는일본의농업농촌사회붕괴를초래하므로강력히반대한다 ) 을반영하여 FTA 체결 대신 FTA 교섭 촉진으로한발후퇴 삼성경제연구소 12

15 정책의추진방법에서는기존노선과크게차별화 민주당은간접적인지원보다는직접적인지원방식을선택 - 경기부양또는내수활성화수단으로써자민당은공공투자확대등을중시하는반면민주당은아동수당지급,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등현금살포식지원방식을선호 - 보조금이나각종지원금의지원방식에서도자민당은업계단체, 지방자치체, 조합등을통한간접적인지급방식을선택하고있는반면, 민주당은대국민직접지원방식을선호 구직자지원, 아동수당지급, 농가소득보상등지원정책은업계단체나지자체등을통하지않고개인에게직접전달되도록하는형식 민주당과자민당정권의개인에대한자금지원방식의차이 구체적인실천항목에서자민당의노선과크게차별화 - 대표적인사례가재정건전화와정책수행을위한추가재원확보방식 민주당은세금인상없이기존예산범위내에서낭비적, 불필요한예산삭감을통해신규정책의재원을확보할수있다는생각 자민당은재정건전화를위해서는소비세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 삼성경제연구소 13

16 표면적으로는반기업적이나실제로는친기업적성향으로전환가능성 일본대기업은민주당의환경정책을대표적인반기업정책으로인식 21) - 민주당은온실가스삭감목표및달성전략에서공격적인입장 2020년까지온실가스삭감목표를자민당의 3배나높은수치를제시하고, 환경세도입도검토 온실가스국내배출량거래제도와관련하여현재기업이자발적으로삭감목표를정해시험적으로운영하고있는배출량거래제도를본격실시하고, 정부가개별기업에게배출량상한치를할당하는방안을제시 - 재생가능에너지이용에대해서도민주당은적극적인자세 자민당이태양광발전의잉여전력만매입하려는데비해민주당은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전량을구입하겠다는생각 - 민주당은주택용태양광패널, 환경대응차, 省에너지가전등과관련하여산업육성보다는해당제품의구입에대한지원을강조 민주당과자민당의주요환경관련대책 민주당 자민당 ( 현재안 )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 삭감 2020년까지 1990년대비중기목표온실가스 (2005년대비 30% 삭감 ) 8%(2005년대비 15%) 감축목표 2050년까지가능한한조기에장기목표 1990년대비 60% 이상감축 2050년까지 2005년대비 60~80% 국내배출량거래시장 창설 2008년 10월부터시험운행 배출량설정방식 정부가기업에게배출상한치를할당 기업이자주적삭감목표설정 재생에너지이용촉진 재생에너지발전량전량매입 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수 환경세 도입검토 ( 가솔린세, 경유거래세를통합 ) 세제전체의클린화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 ).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党と民主党の主要政策. ; 民主党 (2009).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2009. 민주당의정치적기반이자민당에비해상대적으로도시근로자라는점에서친기업적이라기보다는친노동자적노동정책을표방 21) 게이단렌은매년수행하고있는정책평가에서민주당의환경정책에대해거의최하등급인 D 등급 (A~ E 등급 ) 을부여 삼성경제연구소 14

17 - 파견노동자의처우개선, 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차별적처우문제등에대해자민당은 개선, 지원, 권고 등을정책에도입한데반해민주당은 금지 등적극적으로대처하려는자세 - 민주당의비정규직노동자채용에관한제한, 최저임금의대폭적인인상등은일본기업의유연성을제약하거나경영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 제조현장에노동자파견금지 ( 노동자파견제도개정 ), 파견노동자가근무회사에직접고용을통고할수있는 직접고용개선제도 실시등을공약 하지만향후실제정책운영에있어서는친기업성향으로선회할가능성 - 지금까지민주당은일본재계를대표하는게이단렌 ( 経団連 ) 과는대립각 재계역시민주당정책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 22) - 하지만재계는민주당집권가능성이높아지자, 민주당이내세우고있는반기업적공약에도불구하고민주당과의관계개선을적극적으로시도 - 민주당역시기업의채용확대로연결될수있는경제성장이정책의핵심과제인만큼, 중기적으로는기술개발유도및경쟁력강화등을유도할수있는친기업적정책으로전환할가능성 23) 재정건전화보다는경제살리기를우선 민주당정권이재정건전화를소홀히할경우재정파탄가능성이증폭 -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비율 ) 가 2007 년 -0.41% 에서 2009 년 -4.92% 로 악화 24) 22) 게이단렌은매년수행하고있는정책평가에서자민당의정책에대해서는 A 또는 B(A~E 등급 ) 를부여한반면, 민주당의정책에대해서는주로 C 를부여 23) 예컨대현재고용대책은휴업수당의일부를국가가보전해주는고용조정조성금확충과직업훈련기간중에생활비를지급하는제도등을실시하고있으나, 실업률이사상최고치를경신할정도로고용사정이악화된상태에서일자리창출없이안전망을확충하는대책만으로는불충분 24) Global Insight, Data Insight. ( ) 삼성경제연구소 15

18 금융 경제위기대응을위한자민당정권의경기부양자금과경기악화에따른세수감소가재정수지악화의주요요인 - 재정수지악화로국채발행이늘어나면장기금리가상승할가능성이높아지고, 장기금리가상승할경우정부의국채비부담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정부재정이파탄날확률이증폭 - 여기에다일본의베이비붐세대 ( 단카이세대 ) 가연금수급세대로전환되면연금부담이증가하여재정수지는더욱악화될우려 재정건전화가시급한과제이나당분간은 경제살리기 를우선시 - 최근일련의금융 경제위기의영향으로자민당정권하에서재정건전화목표시기가당초계획에서약 10년후퇴 일본경제가최악의침체기를탈출했다고는하나전망은불투명하고, 경우에따라서는추가적인재정투입도필요 이러한상황에서재정건전화가추진되면경기재침체로이어질가능성 - 재정건전화를위한중기적인수치목표및세제개혁목표를설정하고는있으나, 구체적인실행방법은불투명 자민당정권의재정건전화달성시기목표 중앙정부및지방의기초재정수지흑자화목표를종전 2011년달성 에서 향후 10년이내달성 으로 10여년후퇴 년고이즈미정권때 2011년도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합한국가의기초재정수지흑자화 를골자로하는재정건전화목표를수립 2020년대초에 GDP 대비국가채무잔고비율을안정적으로인하 - 종전목표는 2010년대중반이후부터안정적으로인하 2012년 3월말까지소비세율인상등세제개혁으로법적조치를정비 삼성경제연구소 16

19 - 민주당정권도아동수당등의생활지원및경제회생을우선시하고, 재정건전화목표는집권후 2010년도예산편성시에제시한다며언급을회피 - 민주당은향후 4년간 ( 집권시기 ) 소비세율인상을추진하지않는다는방침을천명하고있어특단의조치가없는한재전건전화는기대난 자금흐름원활화를위해정부의강력한개입을표방 중앙은행의금융정책에대한민주당의정책노선은종전비개입성향에서최근정부와중앙은행간긴밀한협조를강조하는방향으로선회 - 민주당은 2008년가을중앙은행총재인사에서재무성출신인물에대해반대의사를보임으로써재정과금융의분리노선을강력하게표명 - 하지만민주당의집권가능성이높아지면서정부여당과중앙은행의협조를중시하는방향으로선회 금융위기에대응하여일본중앙은행이취한비전통적응급처방 25) 에대한원활한출구전략의추진을위해서는중앙은행과정부 여당간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고판단하기때문 민간금융기관에대해서는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해서라도자금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겠다는방침 - 민주당은 지역금융원활화법 제정을통해금융기관이금융원활화를촉진하도록법적강제를하겠다는방침 금융기관이지역기업에대한자금공급관련정보공개및국회보고조항을법안에삽입하게함으로써지역중소기업에대한융자확대를위해보이지않는압력을가하겠다는입장 - 금융기관의대출기피나강제융자회수방지를위해기업이이자지급을하고있는한부실채권으로분류하지않도록하는내용도삽입 25) 금융기관을대상으로한양적완화에다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 CP 나사채매입, 기업금융지원특별오퍼레이션등이대표적인사례 삼성경제연구소 17

20 - 금융기관내에체류하는자금을원활하게흐르도록유도하는것이목적이지만금융기관에대한지나친압력으로작용해부실채권이확대될가능성은잔존 3. 대외정책 종전보다는다소적극적인대외경제정책을표방 지금까지일본은대외개방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도실무차원에서는오히려폐쇄적인정책을전개 - 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성장력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그간일본은아시아와의 FTA(EPA) 추진등 안팎으로열린국가 를표방 - 하지만정치시스템의결함등으로실제대외개방정책은지연 농업및지역선거구민을의식한의원들의득표전략이일본식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와맞물려 ' 열린국가 ' 를향한행보에걸림돌로작용 FDI 유입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기는하나, 보호주의와배타주의등이작용하여경쟁국에비해크게저조 26) 자민당정권에비해무역및투자자유화에적극적 - 자국내농업을보호하면서 FTA(EPA) 를추진한다는측면에서는기존정책노선과동일하지만, 미일 FTA를추진하겠다는점에서자민당보다적극적인정책을지향 자민당은미일 FTA를극렬히반대하고있지만민주당은전향적으로검토 - 총선이임박해지면서 FTA 추진등에있어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농업문제에대한당초의전향적인태도가후퇴하였으나, 농업문제의해결에대한가능성은열어두고있는상태 26) 일본의누적 FDI 규모가 2001 년 6.6 조엔에서 2007 년 15.4 조엔으로증가했지만, GDP 대비비중 (3.0%) 은선진국의 10 분의 1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18

21 정책각론에서 농업을포함한정책의근본적인개정을통해 WTO 협상타결을위해지도력을발휘한다 는문구가그대로유지 자민당에비해외국인에대한차별적조치를완화하는등실질적인대외개방을달성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강화할가능성 - 차기총리로유력시되는하토야마유키오민주당대표는 외국인참정권 을약속 오자와이치로 ( 小沢一郎 ), 칸나오토 ( 菅直人 ), 오카다카츠야 ( 岡田克也 ) 등민주당의실세들도외국인참정권허용을추진하는세력 對美중시일변도에서탈피해親아시아정책으로보완 자민당과같이미일동맹을핵심으로한외교정책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나부분적으로수정이가해질전망 - 민주당의외교정책은미일동맹을중심으로한기본외교노선을유지할전망 - 다만미국의對세계외교정책에들러리를서기보다는긴밀하면서도대등한미일동맹관계의재구축에나설가능성 27) 인도양의미군함에대한자위대의급유활동중단, 오키나와미군기지에대한주둔비용재협상등기존안보체제에대한부분적수정예상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을위해아시아에대한외교관계강화에나설전망 - 통상, 에너지, 금융, 환경등다방면에걸쳐아시아태평양지역의역내협력체제확립을중점목표로설정 민주당지도부는여러차례에걸쳐아시아공용통화창설등 아시아공동체 를만들겠다는의지를적극적으로표명 27) 하토야마민주당대표는미국식일극주의에대한리스크를경고하고일본이속한아시아지역내의경제, 안보차원에서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 (A New Path for Japan ( ). Newyork Times.) 삼성경제연구소 19

22 - 야스쿠니신사참배등아시아국가의반감을사는정치적행위를중단하는한편동아시아협력체창설을위한親아시아노선강화에적극적 민주당내에서도 항구적인평화를위한 국회도서관법 개정 을추진하는등일제식민지시대에대한반성을강조하는미래지향적태도를견지 親韓反北노선은그대로유지 한국에대해서는정치 경제적중요성을인식해양국의신뢰관계구축을위해보다적극적인자세로나올가능성 - 6자회담당사국으로서의한국의위상을인정하고관계를강화함으로써북한과대치하고있는일본인납치, 핵, 미사일문제해결에나설전망 양국의신뢰관계를토대로한중일 3개국의협력관계재구축을추진 - 한국과마찰을빚어온역사교과서문제에대해서는과거의역사를반성한무라야마담화의정신계승을표방 28) - 하지만독도및역사교과서문제에대한민주당지도부의의견은자민당과같아한일외교마찰가능성은줄지않고있는상황 교과서의내용은정부가관여할수없는영역이라는점에서자민당과차이가없으며, 영토에대한기술도당연하다는입장으로독도문제에대해서는자민당과같이일본영토임을주장 29) 대북정책은기존의압박정책을유지하면서단독협상을통해실리추구 - 북한의대량학살무기및미사일개발을억제하기위한국제사회정책에동조하는한편추가적인제재조치등을통해압박정책을유지 28) 일본은전쟁으로인해국민과근린제국에막대한희생과고통을가했던점을반성하지않으면안된다는입장을명확히하고있는한편, 잔혹한표현이나선조에대한비방의글을삼가하겠다는태도 29) 민주당은 7 월 23 일발표한 민주당정권집 INDEX2009 에서 독도는일본의영토 로명기하면서한국의반발을사기도함 삼성경제연구소 20

23 유엔안보리결의안에근거한화물검사를실시하고추가적인제재를포함해적극적인압박정책을구사 30) - 특히납치문제를중대한주권침해로간주하고우선과제로선정함으로써해결에전력 4. 국내정치 작은정부실현을표방하고있으나장애물이다수 자민당의기본노선인 큰정부 에서탈피하고지방분권강화등을통해작은정부노선으로전환할전망 - 국가는외교, 안보, 국토방위등의일부업무만집중적으로수행하는작은정부노선을지향할가능성 주민생활과밀접하게연계된행정서비스등지자체가대응가능한모든사업부문에대한권한과재원을이양 - 국책사업에대한지자체의분담금을폐지하고보조금을축소하는등의정책변화를통해지자체의재정독립성강화에박차 지자체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재원을확보하는등의정책을통해금융위기로피폐해진지역경제회생에주력 농림축산업, 지방중소기업활성화를통한지방의고용확보정책에적극나설가능성 31) 중앙에서도선거제도개혁및중의원수대폭삭감을통해작고투명한정부를주장해왔으나세부정책의시행여부는미지수 - 국민의정치참여확대를목적으로성년을 18세로낮추고영주외국인의참정권부여도적극추진할전망 30) 다만막후실력자인오자와전대표등을내세운북한과의단독협상을통해채찍과당근을활용한실리추구전략도구사할가능성 31) 농가구별소득보상제도입, 중소기업차별방지법 제정등선거공약에서도적극적인지방경제활성화정책을표명 삼성경제연구소 21

24 지방선거에서만실시가능한터치패널식전자투표를국정선거에도도입추진할가능성 32) 다만재일동포등영주외국인의참정권에대해서는반대여론이높아조기도입은사실상희박 - 소선거구제를중시하는관점에서중의원의비례의석 180개중 80개의석을축소하겠다는의지를표명해왔으나실행여부는불투명 다만자민당정권의정권유지에일조해온세습정치를근절하기위해국회의원친족의입후보에제한조치를마련할것으로예상 脫관료및정치주도의전환을시도 기업및단체로부터의정치자금조달규제를대폭강화하고정치인의알선행위에대한처벌규정도강화 - 정치자금법 을대폭수정함으로써기업과단체로부터의불법적인정치자금근절에나설전망 지금까지자민당이기업이나단체로부터헌금이나파티券구입등을통해정치자금을조달하던루트를차단하려는목적 - 정치가나비서등에알선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강화할전망 민주당은이미 2004년 159회통상국회에서공직자알선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강화하는법안을제출 국회의원이행정권력을직접행사하는영국식내각제운영방안을대거도입할가능성 - 관료에게집중된행정권력을국회로이양해오기위해예산과인사, 외교등을총괄하는 국가전략국 을설치할것이확실시 지금까지는행정은관료가, 입법은국회의원이담당하는분담구조 33) 32) 현행은유권자가직접정당과후보자의이름을적는방식이라무효투표발생등부작용이다수 33) 국가예산안의편성도초안을각관청에서작성하고국회는별도심의없이통과시키는것이관례가되면서관료의권력팽창과정경유착이심화 삼성경제연구소 22

- 국회심의과정에서장관을대신해관료가정부참고인으로답변을행하는등의관료의존에서탈피하기위한각종제도를도입할것으로예상 중의원과참의원양원의위원회도국회의원당사자만으로구성하고국가공무원등의의견청취는위원회산하의소위원에서만하도록제한 < 민주당의정권구상도 >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2009. 8. 19.).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党と民主党の主要政策.

25 - 국회심의과정에서장관을대신해관료가정부참고인으로답변을행하는등의관료의존에서탈피하기위한각종제도를도입할것으로예상 중의원과참의원양원의위원회도국회의원당사자만으로구성하고국가공무원등의의견청취는위원회산하의소위원에서만하도록제한 < 민주당의정권구상도 >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 ). マニフェストにみる自民党と民主党の主要政策. 민주당의정책결정시스템은총리를축으로산하에각료위원회, 행정쇄신회의, 국가전략국을두는방식으로운용될가능성 - 이중국가전략국은권력의핵심기관으로국회의원 10인이상이동원되어예산과인사및외교등을총괄 34) 의장은각료급으로총리에이은내각의최고실력자가될전망 - 차관, 정무관등에국회의원 100여명을배치하며후보자는국가전략국이각장관에게추천하는방식을통해장관이지명 - 행정쇄신회의는예산낭비방지및지방분권을추진하는조직으로서국회의원의주도로전국지사회등지방 6개단체의대표로조직 각省廳의예산점검을통해공약을실천하기위한재원발굴이목적 34) 총리는되도록정책의최종결정자역할만담당하고일상적조정을국가전략국에맡기는방식을통해총리의부담을경감시키는것이목적 ( 기존경제재정자문회의는기능의중복으로폐지 ) 삼성경제연구소 23

Ⅲ. 향후전망및시사점 일본사회전반에변화의물결이도래할가능성 다소무리가따르더라도일본국민들에게변화하는일본의모습을보이기위한시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 - 변화를갈망하는국민정서가민주당정권탄생의토대인만큼, 기존시스템을타파하기위한시도가이루어질공산 - 특히정부와국민이직접소통하는열린사회실현을위한대대적인정책전환이예상

26 Ⅲ. 향후전망및시사점 일본사회전반에변화의물결이도래할가능성 다소무리가따르더라도일본국민들에게변화하는일본의모습을보이기위한시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 - 변화를갈망하는국민정서가민주당정권탄생의토대인만큼, 기존시스템을타파하기위한시도가이루어질공산 - 특히정부와국민이직접소통하는열린사회실현을위한대대적인정책전환이예상 민주당이지향하는정책결정프로세스가제대로작동할경우일본의의사결정속도가빨라질가능성 - 민주당정권은 ' 톱다운 ' 방식의의사결정프로세스를구축함으로써정책결정프로세스의투명화를지향한다는구상 민주당정권에서는중요한정책결정과정에서정부와여당이일체화하여 ' 톱다운 ' 방식으로정책을결정하고, 이를관료에게전달해정책을추진하도록하는형태를지향 35) 민주당과자민당간의정책흐름결정의차이비교 35) 자민당정권에서는정부와여당이이원적으로정책을결정하며관료가정책입안에깊숙이개입하는 ' 보텀업 ' 방식의정책결정프로세스가작동 ( 각부처의관료가만든법안 예산안이자민당의부회와위원회에제출되고, 자민당은이단계에서이해관계자들과조정하는과정에서업계단체, 지자체, 족의원의이해가반영 ) 삼성경제연구소 24

27 - 이렇게될경우 ' 族의원 ' 과관료사이에 ' 밀실 ' 에서이루어지던이해조정이소멸되고기존업계단체의역할도크게약화될가능성 그동안일본사회시스템의한축으로자리매김하고있던 ' 철의삼각형 36) ' 구도도크게약화될가능성 - 현재일본사회는정부 - 업계단체 - 기업 - 국민의 4 층구조로형성 37) - 민주당은정부와일본국민사이에존재하는 ' 불필요한성격의매개체 ' 를정리함으로써 ' 정부와국민이직접소통하는사회 ' 를형성하겠다는구상 향후 1 년간은기존정권과의차별화에주력할것으로예상 민주당정권은 2010년예정된참의원선거승리를겨냥하여향후 1년간은정권공약에서제시한차별화정책을실천하는데주력할전망 - 민주당이이번중의원선거에서의대승에도불구하고 1년후에치러질참의원선거에패할경우정권기반은극도로약화될것으로예상 현재민주당이참의원에서제1당 (117명) 이기는하나, 과반 (121명) 에는미달되기때문에정책추진을위해서는타당과의연립이불가피 2010년선거에서제1당의지위를상실하여참의원에서주도권을빼앗기면중의원에서의정책결정에지장을초래하여정국운영이어려워질가능성 - 따라서민주당정권은 2010년참의원선거승리를중간목표로설정하여이번중의원선거에서제시한각종공약가운데, 민주당의색깔을나타낼수있는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추진할것으로예상 아동수당,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가솔린관련잠정세율인하등은공약대로 2010년부터실시될전망 36) 정계 - 재계 - 관계간에이해관계가맞물려서로긴밀하게협조함으로써일본의경제발전을이끌기도하였지만최근에는부정과결탁의상징으로도거론 37) 民主党特集 : 政権交代の衝撃ー迫るさらば経団連 ( ). Nikkei Business, (1500), 삼성경제연구소 25

28 - 이는 2009년실시된전국민대상정액급부, 에코카구입에대한보조금지급및감세, 가전에코포인트등과같이경기부양책으로서내수진작에일정의역할을할것으로예상 현실적인제약으로민주당의정책실현에어려움이예상 민주당이주장하는 ' 새로운일본 ' 의성공적추진여부는하토야마-오자와간의 2중권력체제가좌우할전망 - 차기총리로유력시되는하토야마유키오의 ' 새로운일본 ' 을향한개혁정책의성공여부는가까이는민주당내최대세력을형성하고있는오자와이치로, 멀리는일본국민들의지지여부가관건 - ' 새로운일본 ' 의실현을위해서는오랜기간의구조개혁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영국병을치유했던대처총리와같은강력한리더십확보가관건 대처영국총리의경제개혁 ( 대처리즘 ) 1979년집권초기대처총리도당내지지기반이약해리더십이취약 - 政敵인히스前총리의인맥들이내각을장악 -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초극심한불황으로인해대처의인기가하락 하지만아르헨티나와의포클랜드전쟁 (1982년) 에서의승리가대처총리의리더십확보에전화위복으로작용 - 영국인들은포클랜드전쟁과마찬가지로경제전쟁에서도대처가救國의영웅이될것으로믿어대처를적극지지 ( 당시지지율은 60% 에육박 ) 이후 1983년총선에서압승하면서당권을완전장악한후영국병치유를위한자신의구조개혁 ( 대처리즘 ) 을강력추진 새로운정책실현을위해필요한재원확보문제도민주당정권의정책추진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6

29 - 민주당정권이공약한신정책추진에필요한재원은약 17조엔으로재원조달이최대과제 민주당추계에따르면정권초기 2010년 7.1조엔을시작으로 2014년까지연간 16.8조엔이소요될전망 민주당의정권실행계획표 ( 단위 : 조엔 ) 정책추진항목 정책경비소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동수당 ( 월 2만 6천엔 ), 아동수당절반실시출산장려금 ( 일시금 ) 공립학교무상교육실시전면적으로실시 ( 사립고생에게도상당액조성 ) 연금제도개혁기록문제집중대응기간 ( 연금기록문제대응, 신연금제도창설 ) 0.2 제도설계 신제도입안 의료 개호재생 ( 의사부족해소, 신종의사부족등단계적해결플루대책, 개호노동자처우개선 ) 2011년 농업호별소득보상조사 모델사업 / ( 판매농가를대상으로소득을보상 ) 제도설계 잠정세율폐지 감세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단계적실시 ( 원칙적으로무료화 ) 2011년 고용대책 ( 고용보험적용 : 비정규노동자로확대, 구직자지원책 ) 소요액 기타정책 ( 후기고령자의료제도폐지, 재원을확보해가면서대학장려금확충, 최저임금인상, 순차적으로실시 3.6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 ( ). マニフェストにみるる自民党と民主党の主要政策. - 민주당은추가적인세원확보없이기존예산의효율화를통해신규정책운영에필요한재원을조달한다는생각 - 208조엔의예산가운데필수적으로지출해야할예산 (136조엔 ) 38) 을제외한약 70조엔의예산에서신정책추진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과정에서기존이해관계자들의거센반발이예상 각종공공공사삭감, 보조비, 정부산하단체지원금및정부조달삭감만으로 17조엔의확보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시각이지배적 38) 국채상환비, 보험급부, 대출금등 삼성경제연구소 27

30 이때문에민주당정권에대한불안감도상당부분존재 - 민주당은향후 4년간의집권기간동안 ' 소비세인상은없다 ' 고단언하고있으나, 소비세인상없이정책추진이불가능한공약도포함 예컨대연금제도개혁에서주장하는최저보장연금의재원은소비세를재인상하지않고서는확보하기어려움 39) 민주당은내수주도형경제성장을표방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일본경제는수출주도형경제성장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 - 과거일본의산업구조는위기에봉착할때마다보다경쟁력을갖춘새로운산업으로재탄생 1970년대오일쇼크를계기로일본의산업구조는중후장대형산업이에너지효율화를실현한동시에주력산업도경박단소형산업으로전환 1990년대버블붕괴를계기로일본의가공조립형산업이퇴조한대신부품소재형산업이강력한경쟁력을구축하여그자리를대신 - 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는환경 에너지산업이수출주력산업의대열에합류할가능성 민주당은 IT, 나노, 바이오분야의기술개발뿐만아니라환경관련산업의육성에도적극지원하겠다는생각 - 결국일본수출제조업은앞으로도오랫동안일본경제성장의원동력이될것으로예상 40) 한일관계개선은예상되나과도한기대는금물 새로운일본 의추진에따른일본정부의정책변화를한일관계재정립을위한기회로활용 39) 民主党特集 : 政権交代の衝撃ー迫るさらば経団連 ( ). Nikkei Business, (1500), ) 재정악화로인해정부가지속적으로내수경기를부양하는데한계 삼성경제연구소 28

31 - 총리후보하토야마는 友愛 (fraternity) 를내세우며근린우호적외교정책을표방 특히한국과중국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 6자회담을포함한다자간협상에는긍정적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국가간협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만큼하토야마의親아시아정책을아시아경제협력강화의동력으로활용 - 한일관계개선을위해의원외교를강화하여실질적인경제협력의채널로활용 실세자민당정치인들의대거퇴진으로인적네트워크재구축등의원외교전략의근본적인수정이필요 하지만내각설립과정및신정권의국정운영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냉정하게대처할필요 - 영토및역사문제를둘러싼양국간의마찰가능성은상존해있어과도한기대는오히려금물 민주당은영토문제, 역사교과서문제등과관련해서는자민당과유사한태도를견지 - 민주당의세부정책내용이아직명확화되지않아불확실성이존재 민주당은급진적진보에서극우세력까지를포함하는광범위한스펙트럼을지니고있어당내의의견조율에상당기간이소요될전망 민주당의경제정책전환으로한국의수출기회가확대 대미외교정책과국내경제정책의변화로엔고및금리상승의움직임이커질가능성 - 민주당정권이대미일변도외교에서탈피를시도하게되면미일협력체계가흔들리면서엔고현상을초래할가능성 41) 삼성경제연구소 29

32 생활자지원을위한내수확대를표방해온민주당정권으로서는침체된소비를활성화시킬목적으로엔고를방조할가능성 총선직후인 31일현재엔매수움직임이커지면서 1달러 93.6엔에서 93.2엔으로환율이하락 42) - 아동수당및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등선거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는대량의국채발행이불가피해금리상승을초래할가능성 민주당의엔고용인및내수확대정책이지속된다면한국은세계시장에서가격경쟁력확보및對日수출기회도확대 - 엔고의지속은일본과의경합구도를가지고있는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을높이면서수출증가에긍정적으로기여할전망 43) - 일본의내수활성화정책으로한국의對日수출은향후 3년간약 23.4억달러의증대효과가기대 고속도로통행료무료화, 취득세잠정세율폐지등을통해자동차수요가커질경우국내자동차부품업체의對日수출이증가 서민층보호및사회보장을위한재정지출확대로육아용품, 교육용품, 의료용품, 실버용품등의수요가증대 민주당정책에의한기대효과 2009년 2010년 2011년 일본실질 GDP 1.2% (-0.3%p) 0.7% (0.2%p) 0.1% (0.9%p) 수입증가 (%) 한국수출증가 ( 억달러 ) 주 : ( ) 는민주당의정책변화에따른순수변화치 ( 노무라증권추정 ) 41) 자민당은달러기축통화체제를견지하기위해 달러강세 를뒷받침하는것으로서엔고를방지하는정책을구사 42) 지난 5 월민주당의차기재무장관으로유력시되는나까가와가영국 BBC 와의인터뷰에서미국채구입중단의사를밝히면서일시적으로급격한엔고가진행 43) 엔캐리트레이드의역류등글로벌금융위기로촉발된엔고현상이민주당의엔고유지정책으로당분간지속될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30

33 한일 FTA 협상재개및일본기업의對韓투자증가도기대 현재중단상태인한일 FTA 협상은양국정치권의주도로재개될가능성에대비 - FTA 추진은경제적약자와중소기업을지원한다는선거공약에상충하고있어 2010년 7월예정된참의원선거까지는소강상태를보일전망 - 하지만이후민주당정권이안정궤도에진입하면적극추진할가능성이크므로사전에협상전략을마련할필요 그동안농산물관세문제가한일 FTA의걸림돌로작용해왔으나농촌지역이지지기반이약한민주당의입장에서는농산물문제에보다자유로운입장 환경, 에너지등첨단산업분야에서한일간협력이강화될여건이조성 - 민주당정부는기후온난화정책과신산업정책을적극추진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 IT, 환경, 나노테크등첨단산업분야에서투자및수출기회가확대 환경및신재생에너지분야의한일분업활성화도기대 - 일본내에서도신성장산업육성을위한해외생산위탁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환경분야의對韓투자가늘어날가능성 파견근로제폐지공약이이행될경우대기업은인력부족현상에직면하게되어생산거점의해외이전을추진할가능성이제고 삼성경제연구소 31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