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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 피아트를중심으로 -

2 보고서를발간하며 한국자동차산업은기계산업의불모지에서출발하여 30여년만에세계 6대자동차생산국으로부상하였다. 그과정에서특히현대 기아자동차는품질경영을바탕으로한비약적인품질향상, 첨단기술개발과국제화를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여왔다. 그결과규모의경제, 마케팅, 부품산업기반, 제품개발력등거의모든부분에서선진업체에버금가는경쟁력을갖추면서북미시장등해외에서점유율을빠르게늘려가고있다. 그러나한가지노사관계부문만큼은여전히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연례적으로되풀이되는노사분규와고율의임금인상, 그리고작업장내유연성의결여는생산성과품질이라는전통적공장성과지표의향상을저해하고있을뿐아니라기업경쟁력의근간을뒤흔드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욱이세계자동차산업의노사가유연성을향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에비하면한국은노사관계로인하여공장운영의경직성이오히려심화되고, 각종경영합리화조치도왜곡되거나지연되는경우가허다하다. 본연구는한국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대립성을완화하여기업경쟁력향상과근로자삶의질향상을동시에획득하기위해서는해외자동차업체의노사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조망해보는것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연구대상과관련, 글로벌경쟁의심화속에서최근노사관계의중요한흐름은국가나산업단위의특성보다도기업단위의특성이날로강화되고,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단위의노사공동의노력이절실하다는점에착안하여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등주요 5개국의대표기업인 GM, 도요타와닛산, 다임러크라이슬러, 로버, 피아트를중점분석대상으로삼았다.

3 이미알려진사실에근거하여암묵적으로 GM, 도요타, 다임러크라이슬러를성공사례로설정하였고, 닛산, 로버, 피아트를실패사례로상정하였다. 그러나기업의역사는부침을거듭하며, 모든부문에서성공적이거나, 모든부문에서실패한사례는거의없기때문에성공과실패에집착할필요는없을것이다. 오히려경영은실패했지만노사관계는생산적이었던기업이나그러한시기가있기때문에, 지나치게단순논리로이분하는것은올바른이해를저해할것이다. 이번보고서는지난 2003 년에한국노동연구원이수행한 해외자동차업체의 노사관계사연구 의최종보고서를편집하여 5 회에걸쳐국가별로발간하는것 이다. 아무쪼록이번보고서가해외자동차업체의노사관계구조를종합적으로살 펴봄으로써노사관계에대한이해를높이고, 국내자동차업체의노사관계를개 선시켜나갈수있는밑거름이되기를바란다 년 7 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박홍재

4 < 목차 > Ⅰ. 글머리에 1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 피아트를중심으로 3 1. 피아트자동차 3 2. 피아트자동차관련노동조합조직 이탈리아및피아트자동차노사관계의주요특징개관 17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년대말이전의단계 : 대립적노사갈등의역사 년대의단계 : 경영자주도의노조배제적작업장혁신 년대의단계 : 노사협력의통합공장실험 년이후의최근단계 : 경영위기와노사갈등 24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임금교섭및성과배분 쟁의행위 / 고충처리 / 갈등관리 경영참가 생산거점이전과고용문제 근로시간단축 54 Ⅴ. 평가및시사점 57 < 참고문헌 > 60

5 < 표차례 > < 표 1> 피아트자동차종업원규모변화추이 ( 국내외포함 ) 4 < 표 2> 주요메이커의이탈리아내수점유율 7 < 표 3> 피아트자동차의지역별판매추이 9 < 표 4> 피아트자동차 Mirafiori-Rivalta 공장에서의 1997 RSU 선거결과 16 < 표 5> 이탈리아금속산업근로자의임금차이추세 (1978~1986년) 31 < 표 6> 이탈리아금속산업의단체협약갱신일자 (1973~1994년) 32 < 표 7> 1996년피아트협약상의직무등급별 PPG 보너스최저최고기준액 36 < 표 8> 품질지표및품질성과급의산출방식 37 < 표 9> 피아트자동차에서의경영참여기구현황 ( 그룹차원 ) 43 < 표 10> 피아트자동차에서의경영참여기구현황 ( 기업차원 ) 44 < 표 11> 피아트자동차에서의경영참여기구현황 ( 사업장수준 ) 45 < 표 10> 이탈리아남북부지역의피아트자동차고용인력비중추이 51 < 그림차례 > [ 그림 1] 피아트그룹의사업별매출비중 (2002년기준 ) 4 [ 그림 2] 피아트자동차의국내유럽시장점유율추이 5 [ 그림 3] 피아트자동차의경영실적추이 6 [ 그림 4] ROI 성과급의편성 36 [ 그림 5] 품질성과급의편성방식 37 [ 그림 6] 피아트자동차에서의전통적인공장조직체계 47 [ 그림 7] 피아트자동차에서의새로운통합공장조직체계 47

6 < 요약 > 1. 이탈리아노사관계구조와특징 이탈리아노사관계기본구조 수준전국산업사업장 근로자 중앙조직 산별노조 공장평의회 사용자 총경영자단체 해당경영자단체대기업집단 해당사업장대표 교섭결과 중앙협약 ( 정부참여 ) 산별협약기업협약 사업장협약 주요내용 정책현안 ( 부정기 ) 표준근로조건 세부근로조건 임의적관행낮은제도화갈등적다원주의 복잡한교섭구조조직균열낮은구심력 중앙차원정치적교환활성화정당정치와연계 2. 피아트노사관계의전개과정 시기구분 1950~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최근 특징 노조억압및갈등 노사대립전면화 노동배제적경영재시도 새로운실험모색 경영위기와노사갈등 가부장적경영 공산당계열노조탄압등노조억압 고임금에도불구, 잦은결근과분규 노조의작업장규제및권환확대 80 년대초인력감축함께대노조강경책추진 대규모자동화및합리화, 양보교섭강요 노조위축, 양보교섭통해유연생산도입 통합공장모델 : 자율작업조직, 노조참여유도 노사협약 : 유연성과고용안정교환 구조조정관련노조반발 주요내용 - i -

7 < 요약 > 3. 임금교섭 노사정중앙협약 (1945) 전국 - 산업 - 기업 - 공장 4 차원의중층교섭 전사업장대상물가연동임금산정방식 (Scala Mobile) 시행 노사정중앙협약 ( ) 교섭형태 교섭주기 내용 산별교섭 기업별교섭 2 년 4 년 기준임금수준결정 ( 임금구매력보전전제 ) 생산성, 품질등기업성과와연동 * 물가연동임금산정방식 (Scala Mobile) 은폐지됨 4. 성과배분 피아트사의성과배분 성과배분지표 PRG ( 그룹경영성과지표 ) ROI CSI ( 소비자만족도지수 ) 주요내용 노동자 1 인당순매출액 (50% 가중치 ) 순투자대비순매출액 (20% 가중치 ) 주식에대한순투자액 (20% 가중치 ) 제품담보비용대비순매출액 (10% 가중치 ) ( 판매이익 + 생산중인제품가치 + 기타수입 ) ( 원자재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금융비용 + 기타경비 ) 품질에대한소비자만족도를조사 Melfi Pratora 공장의성과배분 제도 경쟁력성과급 품질개선보상제 주요내용 결근률, 노동효율성, 장비효율성, 품질등 품질향상, 생산기법개선, 비용절감, 설비효율향상등 - ii -

8 < 요약 > 5. 쟁의행위 특징 쟁의요건, 중재 / 조정, 분규행위등관련규정없음 사용자에게엄격, 근로자에게관대 3인이상의근로자집단에파업권부여 비경제적요인에의한파업 ( 정치파업등 ) 허용 단기간반복파업양상이주류 ( 파업기금부재 ) 다른노조를상대로하는파업도가능 대체근로제한적허용 ( 외부근로자대체는금지 ) 6. 갈등관리 특징 고충처리에관한공식절차부재 노사간비공식협의또는역관계로해결 개별근로자개인이법원에직접진정 / 제소 정리해고, 사업재편시에는사전협의의무 ( 근로자헌장법 ) - iii -

9 < 요약 > 7. 경영참가의특징 시기별특징 시기구분 90 년대이전 90 년대이후 주요특징 노사모두소극적 다양한층위의노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노사공동위원회를통한경영참가 FI( 통합공장 ) 를통한작업조직체계혁신사례 혁신방안 수평적비관료적조직체계구축 준자율적작업조직체계구축 주요내용 관리계층축소생산지원부문을생산부문으로통합 UTE( 작업기능팀 ) 구축 UTE 리더, CPI/OPI 등육성발굴 8. 피아트의경영참여기구 구분 그룹차원위원회 기업차원위원회 사업장수준협의회 참여기구 그룹감사위원회노사관계감사위원회사내식당감사운영회유럽기업평의회 자무위원회공정기회위원회사무직근로자위원회횐경보건위원회직업훈련위원회 안전예방협의회통합공장협의회품질협의회기업서비스협의회 협의내용 그룹전반경영실적및재무상황 노사관계현황의진단및평가 식당운영및사업부문간형평성 유럽지역내피아트그룹현안 사업부문시장경쟁여건및경쟁전략 남녀평등 사무직종업원고용실태및관리현황 산업안전관련교육및문제해결 교육훈련정책기획및검토 산업안전관련정보제공및교육 신기술및조직혁신 품질불량실태파악및개선 종업원서비스시설설치및감독 - iv -

10 < 요약 > 9. 세계화전략과생산 / 고용비중 세계화전략 유럽시장경쟁격화대비, 90 년대개도국진출 -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등신흥시장 ( 폴란드, 터키, 브라질, 아르헨, 인도, 모로코, 이집트, 남아공 ) 생산비중변화 고용비중변화 9.9 해외 해외 국내 국내 생산거점이전과노조의대응 기업전략적접근 노조소극적대응 세계화남부화외주화 국내생산보장 현지공장생산차종차별화 폐쇄공장인력인위적해고금지 남부통합공장참여 사후보호에치중 법적제도적보호존재 노사합의존중, 고용조건보장, 비중복차종생산등 - v -

11 < 요약 > 11. 피아트의근로시간제도 구분 근로시간단축과정 근로시간관련제도 주요내용 1956 년주 44 시간으로단축 1969 년주 40 시간제도입 1973 년연간휴가 3 주에서 4 주로연장 1976 년주 37 시간제도입 1983~89 년 : 연간 9 근무일단축 * 98 년금속노조요구안 ( 일자리나누기 ) 좌절 근무체제 : 1 일 7.5 시간주 5 일 교대제 : 생산부서 2 교대, 보전부서 3 교대 초과근로할증 : 평일 25%, 토요일 50% 12. 피아트노사관계의시사점 노사관계전환시도 : 통합공장혁신모델 생산이전과관련한노사갈등회피노력 공식에의한임금및성과금산정 산별 / 기업별교섭의역할설정 최근의위기와노사관계의중요성 - vi -

12 Ⅰ. 글머리에 Ⅰ. 글머리에 피아트사례는노사관계의역사적궤적을통해서나최근세계자동차산업의구조개편소용돌이에휩싸여있다는점에서우리자동차산업의노사관계에흥미로운연구대상이되고있다. 아울러피아트의사례연구는최근국내자동차산업의노사관계에있어주요현안이되고있는근로시간단축, 노사갈등해결절차, 해외생산기지이전, 노조의경영참가, 그리고임금교섭및성과배분와관련하여참조할만한여러교훈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피아트사례로부터우리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발전적혁신을도모하기위한유의미한시사점들을얻고자하는문제의식에서진행정리되고있다. 피아트사례연구를위해본연구자는 2003년 2월 9일부터 17일까지이탈리아토리노본사와동지역의금속노조지부그리고로마의금속노조본부를방문하여노사대 표들과이탈리아내자동차산업전문가들 ( 예 : Torino 대학의 Enrietti 교수, Ca'Foscari 대학의 Volpato 교수와 Camuffo 교수등 ) 과의현지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현지조사및관련기존문헌검토를통해얻게된 1 2차자료를활용하여작성되기도하였다. 1) 이글은전체연구의종합적인연구분석틀에맞추어구성되어있다. Ⅱ장에서는피아트자동차와그룹의현황을살펴보고최근경영위기의원인과배경을설명한다. 이어서피아트자동차의노동조직과노사관계의주요특징을개관한다. Ⅲ장에서는피아트노사관계의역사적전개과정을살펴본다. Ⅳ장에서는주제별노사관계의현안, 즉임금교섭및성과배분, 쟁의행위와고충처리및갈등관리, 노조및근로자들의경영참가, 생산거점의이전과고용문제, 근로시간단축등을둘러싼노사간쟁점및제도적특징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피아트자동차노사관계에대한연구로부터얻을수있는시사점을정리한다. 1) 피아트그룹 ( 자동차포함 ) 단체협약의전문번역을맡아준외국어대이태리어학과의김지우대학원생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1

13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 피아트를중심으로 1. 피아트자동차 피아트자동차는 1899년에이탈리아튜린 (Turin) 지역을근거지로자동차생산을시작하였다. 회사이름인 FIAT는이탈리아토리노의자동차공장 (Fabbrica Italiana Automobili Torino) 의약자이다. 피아트자동차를모체로하여이탈리아의최대기업군으로성장한피아트그룹은창업자인 Giovanni Agnelli의후계가족들에의해소유지배되고있으며, 2) 현재승용차사업 (Fiat) 을비롯하여상용차사업 (Iveco), 자동차부품사업 (Magneti Marelli), 농기계건설기계제작사업 (CNH). 항공기제작사업 (Fiat Avio), 야금사업 (Teksid), 생산설비제작사업 (Comau), 보험사업 (Toro Assicurazioni), 출판통신사업 (Itedi), 그리고기업컨설팅서비스사업 (Business Solutions) 등 10개의 사업영역을포괄하고있다. 피아트그룹은 2001년에거둔총매출실적이 580억유로 (Euro) 로이탈리아국민총생산 (GDP) 의약 5% 수준에달할정도로이탈리아국가경제에서의 상당한비중과위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에서예시하듯이, 피아트그룹의매출비중을사업별로살펴보면 2002년현재승용차사업부문이전체매출의 40% 를기록함으로써, 피아트자동차가그룹의주력기업임을확인할수있다. 다만, 그룹전체의매출에서승용차부문의비중이지난 1998년에 52% 를차지하였던것과비교하여최근수년동안피아트자동차가심각한경영위기를경험하면서그룹내에서의주도적인위상을잃어가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피아트그룹은지난 10여년동안세계화전략을추구하며다국적기업활동을적극적으로확장하여왔다. 이러한사실은그룹차원의생산가치와인력규모의해외비중이지난 1990년대초에각각 17% 와 24% 에서 2000년당시약 46% 와 50%( 해외 11만명 / 총고용인원 22만명 ) 로크게증가해온점에서잘대변되고있다. 피아트자동차는 1906년에주식회사로개편하면서회사이름을 Fiat S.p.A로변경하였다. 피아트자동차의성장역사는이탈리아내자동차업계를통합평정하는과정으로기록되고있다. 1910년대초에당시최고경영자인 Giovanni Agnelli 회장이미국포드자동차조립공장을방문하여컨베이어벨트생산라인에기반한표준화된대량생산체제의활용가치를일찍이깨닫고이같은생산방식모델을피아트공장에전면모 2) 2002 년말현재 Agenlli 가족이보유하고있는피아트그룹의주식지분은 34% 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14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방수입함으로써피아트자동차는급성장하였고, 이탈리아자동차시장을석권하였다. 실제 이탈리아내자동차생산에있어피아트자동차는 1912년에이미 50% 를넘어섰으 며, 1925 년이후에는 80% 수준을차지하게되었다. [ 그림 1] 피아트그룹의사업별매출비중 (2002 년기준 ) 부품 6% 보험 9% 상용차 16% 기타 10% 농업 / 건설기계 19% 승용차 40% 자료 : Fiat Group, Q Financial Results. 이같이이탈리아의시장경쟁에서우월적인지위를활용하여피아트자동차는 1920년대초이후차례로국내경쟁업체들을인수통합하여왔다. 구체적으로피아트자동차는 1921년에 Bertone사를합병한이래 Autobiachi(1968 년 ), Lancia와 Ferrari(1969 년 ), Alfa Romeo(1987년 ), Maserati(1988년 ) 등을계속해서인수통합함으로써 1980 년대말부터는실질적으로이탈리아자동차산업의독점기업으로군림하였다. < 표 1> 피아트자동차종업원규모변화추이 ( 국내외포함 ) 종업원수 133, , , , , , , ,109 93,514 82,553 74,292 ( 명 ) 지수 * 자료 : Balcet & Enrietti(2002). 주 : * 는 1990년을기준 (100%) 으로할때의비율임. 현재피아트자동차는그산하에 6 개차종브랜드 (Fiat, Alfa Romeo, Innocenti, Ferrari, Lancia-Autobiachi, Maserati) 를각각독립적으로유지하는복수사업부문 체제로구성되어있으며, 3) 이들사업부문의산하에 7 개의국내조립공장 (Arese, 4

15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Cassino, Melfi, Termini Imerese, Pomigliano d'arco, Mirafiori, Rivalta) 이있다. 2000년현재피아트자동차 ( 국내외사업포함 ) 의총고용인원은 7만 4천명에달하고있다. 그런데 < 표 1> 에서보듯이피아트자동차의전체종업원규모가지난 10년동안 13만 3천명에달하였던 1990년이래꾸준하게감소하였다. 특히이탈리아국내고용규모는 1990년에 11만 5천명에서 2000년에 4만 9천명으로절반이하로크게감소하였다. 이같은피아트자동차의고용추세를통해서확인할수있는점은회사의세계화전략에따라해외인력이 1990년의 1만 8천명에서 2000년의 2만 5천명으로증가한반면, 이탈리아국내공장의인력은외주분사화그리고생산합리화를통해대폭감소하였다는점이다. [ 그림 2] 피아트자동차의국내 유럽시장점유율추이 70% 60% 자국시장점유율 50% 40% 30% 20% 10% 0% % 30% 자국 M /S 유럽 M /S 25% 20% 15% 10% 5% 서유럽시장점유율 0% 자료 : 피아트 Annual Report 각호, 이탈리아자동차제조협회 (ANFIA) 발표등편집. 피아트자동차는 2차세계대전이후전통적으로이중특화전략을추구하여왔다. 이탈리아내수시장과소형차종의생산판매에주력하겠다는피아트의이중특화전략은전후 1950~1960년대에있어국내모터라이제이션의추세와맞물려성공적인사업 3) 피아트그룹에는승용차사업부문을전담하는피아트자동차와는별도법인의형태로상용차의생산판매를담당하는 Iveco사가구성되어있다. Iveco는지난 1970년대초석유파동을배경으로승용차사업이부진함에따라사업다각화정책의일환으로새롭게상용차사업부문으로진출하기위해네덜란드에설립되었다. 5

16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성과를거둘수있어자동차사업부문의지속적인성장을가능케하였다. 1970년대초반에당시의 1차석유위기사태로인해피아트자동차는생산대수가 1973년의 168만대에서 1975년에 123만대로급격히감소함에따라상용차사업부문 (Iveco) 및비자동차사업영역으로의진출을통해사업다각화를추진하기도하였다. 1980년대초 2차석유파동에따른경기불황을맞이하면서피아트자동차는경영재건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승용차신모델의공격적인개발투자, 적자사업정리, 여타해외자동차업체와의전 략적제휴모색, 생산공장의자동화및합리화등을추진하였다. 특히경영합리화의추진에의해피아트자동차는재무손익분기점을 1980년의 150만대에서 1985년에는 100만대수준으로낮춤으로써수익구조를개선하여 1980년대중반이후안정적인흑자경영을유지할수있었다. [ 그림 3] 피아트자동차의경영실적추이 30,000 25,000 매출액 순이익 1, 매출액 ( 백만유로 ) 20,000 15,000 10,000 5, , , , 순이익 ( 백만유로 ) , 자료 : 피아트 Annual Report 각호. 주 : 02 년순이익은추정치.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급변하는기업환경으로인해피아트자동차는새로운도전을맞이하게되었다. 1992년에유럽시장이통합됨과더불어이탈리아시장에대한일본승용차의수입규제가대폭완화됨에따라해외경쟁업체들의국내시장진출이크게확대되면서자국시장에서유지해온피아트자동차의독점적지위는크게흔들리게되었다. [ 그림 2] 에서나타나듯이 1980년대에 60% 수준에달하던피아트자동차의국내시장점유율은 1990년이후 45% 수준으로급격히하락하였다. 그결과 [ 그림 3] 에서예시하는바와같이 1990~1992년의기간에수익률이크게낮아졌을뿐아니라특 6

17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히 1993년에는적잖은적자를기록하게되었다. 이같이 1990년대초의경영악화상황을타개하기위해피아트경영진은자동차부문의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 1993~1997년의기간동안총 40조리라를투자함과동시에통합공장모델의도입등새로운생산체제혁신및노사관계개선을추진하였으며, 이에따라 1994년이후 1997년까지일정하게경영정상화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그런데 1998년이후다시국내시장과유럽시장에서의사업부진과이에따른시장점유율의지속저하와적자누적으로인해피아트자동차는 2001년말에창업이래최악의경영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다시 [ 그림 2] 에서보듯이피아트자동차는국내시장에서의점유율이거듭하락하여 2002년에는 30% 수준으로크게낮아지게되었으며, 1997년까지 10% 대를상회하던유럽시장에서의점유율역시 8%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보다심각하게는 [ 그림 3] 에서드러나듯이피아트자동차는 1998년이후적자경영을해오고있을뿐아니라그적자폭이눈덩이처럼불어나 2002년에는 20억유로에육박하게되었다. 이같은피아트자동차의심각한사업부진은결과적으로피아트그룹의재무상황을크게악화시켰으며, 특히 2002년말현재 60억유로에상당하는엄청남규모의채무를안겨주었다. 그결과피아트자동차의신용등급은최근국제신용기관 ( 예 : Fitch, S&P) 에의해정크수준으로강등되는수모를겪게되었다. < 표 2> 주요메이커의이탈리아내수점유율 ( 단위 : %) 피아트 폭스바겐 일본차 GM 포드 뿌조 르노 자료 : DRI, World Car Industry Forecast Report, 피아트자동차가현재직면하고있는위기상황에대해서는몇가지측면에서그배 경과원인을찾아볼수있다. 무엇보다도피아트자동차가그동안추구해온시장경쟁 전략이최근의위기를자초한측면이지적되고있다. 피아트가전통적으로견지해온 7

18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이중특화전략중내수시장위주의사업정책은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 이탈리아시장의 EU 편입과일본, 한국등의수입차규제완화에의해심각한타격을입었다. < 표 2> 에서나타나듯이, 이탈리아내수시장에서피아트자동차의점유율은특히일본차와 폭스바겐등의독일차에의해크게잠식되었다. 아울러경쟁업체들이 1990 년대에들 어차종다원화전략을새롭게추구하였던것과는달리, 피아트경영진은기존의소형 차종모델개발과판매만고집함으로써시장수요의다변화에대응치못하였다. Uno 와 Punto 등과같은소형차모델의생산 판매에의존하는소위 one-trick pony 책으로표현되는피아트경영진의이같은제품전략은 1980 년대와 1990 년대전반기까 지어느정도주효하기도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고품질의소형차로 무장한일 본 독일의경쟁업체와한국으로부터의저가수입소형차에도전받아한계를노정하게 되었다. 더욱이이러한조건하에서 2000 년에새로운세대의소형차로서개발된 Stilo 가출시되었으나국내외시장으로부터호응을얻지못함으로써피아트의경영위기를 부채질하게되었다. 아울러시장환경의변화에적응하지못한채피아트자동차는과 도하게높은수직적통합비율, 완만한차종모델교체주기, 낙후한제품모델등의문 제들에휩싸여경쟁력을크게상실하게하였다. 나아가 1990 년대에들어이같이국내외자동차시장에서의경쟁격화에따라피아트 자동차의입지가상당히위협받게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해취해진경영진의전략 적선택이최근의경영위기를자초한직접적인화근으로작용하게되었다. 우선이탈 리아에서뿐아니라유럽전체의시장경쟁이더욱격화될것에대비하여 1990 년대초 부터피아트자동차의경영진은브라질, 아르헨티나, 폴란드, 터키, 그리고아프리카와 인도등과같은개발도상국중심의신규시장 (emerging market) 을공격적으로개척 하기위한세계화전략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피아트는중남미의시장통합을앞두고기존의브라질공장에더하여 1995 년에는 아르헨티나에신규공장을설립하였고, 유럽지역을중심으로는동구권시장을겨냥하 여폴란드자동차기업의인수와터키에서의합작공장설립을성사시켰으며, 이밖에도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등지에 CKD 조립공장을새로이설립하여아 프리카와아시아지역에대한시장공략에나섰다. 이렇듯무려 15 억달러상당의막대 한설비투자를통해비유럽지역에서의여러생산기지를건설함과동시에피아트경 영진은월드카로서 Fiat 178 모델을신규개발하여유럽이외의시장에서만 100 만대 를생산 판매하겠다는야심찬 세계화 (internationalization) 계획을추진하였다. < 표 3> 에서예시하듯이, 이러한세계화전략에따라 1996~1997 년의기간동안개도국시장 정 8

19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에서피아트자동차의판매실적은 70~80만대수준으로크게상승하기도하였다. 그런데피아트의세계화전략은 1990년대말에불어닥친중남미국가들의재정위기와폴란드, 터키등지에서의판매저조로인해당초계획인 100만대생산판매에크게못미치는 60만대수준에그치게됨으로써피아트경영에상당한타격을안겨주게 되었다. < 표 3> 피아트자동차의지역별판매추이 ( 단위 : 천대, %) 서유럽 ( 이태리포함 ) ,492 1,491 1,750 1,684 1,676 1,687 1,456 폴란드 브라질 기타 계 2,098 2,054 2,282 2,640 2,397 2,328 2,350 2,096 세계시장점유율 자료 : 日刊自動車新聞社, 自動車年鑑ハンドブック, 이같은실패한세계화전략과더불어피아트자동차의경영위기를초래한점으로서피아트그룹차원의사업다각화전략이지적되고있다. 1990년대상반기까지자동차사업부문의신규차종개발을위해적극적인투자를지원해온피아트그룹의경영진은 1990년대하반기에들어자동차사업의위축을고려하여보험이나전력에너지그리고중장비기계사업부문의 신규진출또는인수를위한투자를통해그룹차원의비자동차사업영역다변화를모색하였다. 그런데피아트그룹의이러한사업다각화전략은자동차사업부문에서의신규차종연구개발투자를크게제한하여피아트자동차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실제 1995~2001년의기간동안에피아트자동차는연구개발을위해 45억달러를투자하였는데, 이는주요경쟁대상인르노와다임러벤츠에의한연구개발투자액의절반수준에머물렀으며폭스바겐의 200억달러개발투자에비해서는훨씬적은금액이었다. 이같이연구개발투자에대해미온적이었던피아트그룹차원의정책선택은소형차위주의단조로운제품시장전략과맞물려피아트자동차사업부문의시장내지위를더욱추락하게만들었던것이다. 이에더하여 1990년대말이탈리아와유럽시장에서피아트자동차의점유율이크게하락하자이에대한단기적타개책으로추진한무리한조건의할인판매정책은기업에심각한자금압박을초래하 9

20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여경영적자와부채부담을크게늘려주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가운데절체절명의경영위기에직면한피아트그룹은 2000년 3월세계최대의자동차업체인 GM과의전략적제휴협정을체결하여그타개책을모색하였다. 이같은 GM-피아트의전략적제휴가이루어진배경에는피아트와 GM의이해관계가맞닿아있었다. 피아트는같은해초에 Giovanni Agnelli 회장의후임으로전임 GE 부회장이었던 Paolo Fresco씨가새로이피아트그룹의최고전문경영자로부임함에따라그의주도하에당시침체된경영여건과세계적차원의자동차업계재편에대한대응책으로서 GM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여재정적안정과생산경비절감등을꾀하였다. 다른한편 GM은 1990년대후반기이후자신의유럽사업부문을이끌고있는오펠 (Opel) 과복솔 (Vauxhall) 의판매실적부진으로이를타개하기위해피아트와의전략적제휴를수용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GM-피아트의전략적제휴협정이담고있는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우선 GM과피아트는서로의경영자율성을인정하는가운데일정분량의주식교환을하였다. GM은피아트자동차주식의 20% 를구매하였으며, 남은 80% 의주식에대해서도협정체결후 3.5년에서 9년의기간동안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반면, 피아트는 GM 주식의 5.1% 를인수하였다. 또한 GM과피아트는각각 50% 씩을투자하여부품구매법인 (GM-Fiat Worldwide Purchasing BV, 독일 Ruesselheim 본 부 ) 과엔진 기어제조법인 (Fiat-GM Powertrain BV, 이탈리아 Turin 본부 ) 을 Joint-venture 형식으로설립하였다. 이들두개의 JV업체를통해 GM과피아트는유럽과남미시장에투입되는차종들에대한부품공용화를이룸으로써설립초기에 5억달러, 3차년도에는 12억달러, 5차년도부터는약 20억달러에상당하는비용절감의시너지효과를거둘 것으로예상하였다. GM과의전략적제휴관계를구축한직후인 2000년 7월에피아트자동차는법인형태를승용차사업부문의지주회사로전환하여새로이 Fiat Auto Holdings BV라는새로운회사명으로개칭하였다. GM과의전략적제휴관계의구축등과같은경영회복의노력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피아트자동차의사업이더욱위기에빠져들게되자, 2001년말부터피아트그룹경영진은경영위기극복을위한대대적인구조개혁방안을연이어추진하였다. 우선 2001년 12월에피아트그룹이발표한자동차사업부문의경영위기타개방안에는총 35 억유로의재무자금확보 (10억유로상당의신규주식과 25억유로의채권발행을통해 ) 와자동차부문의국내 2개공장및해외 16개공장의 6천여명의인력감축을포함한구조개혁추진, 그리고비전략부문에서의철수등이제시되었다. 2002년 5월에피 10

21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아트그룹은보다세부적인구조조정계획을공표하였는데, 그주요내용으로는 2000 년에선임된 Fresco 회장주도의전문경영인체제하에서구조조정을추진할것을재신임하는가운데채권단 (Banca di Roma, IntesaBci, SanPaolo Imi 등 ) 의참여하에채무상환일정조정을비롯한대대적인재무구조개혁, 32억유로상당의특별금융지원조성을통해채무감축및불필요한사업비용대폭삭감, 자동차사업부문에대한구조개혁이포함되어있다. 피아트자동차에대한구조개혁방안에는 Fiat와 Lancia의신차종출시, 영업망확대를위한신규투자, 저수익차종의단종, 미국시장에의 Alfa Romeo 차종진출, 차량소매영업비중감축및플릿카 (fleet car) 판매비중증대 (10% 에서 20% 수준으로 ), 그리고광고홍보비용절감등이포괄되어있을뿐아니라자동차사업부문에서 4천 1백명의인력감축계획이들어있었다. 그러나 2002년 5월구조개혁방안이발표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아트자동차의사업실적이더욱악화됨에따라피아트그룹경영진은같은해 10월초에 2차구조개혁방안을발표하여 8,100명에달하는추가인력고용조정, 과잉생산능력감축, 그리고신차종에의공격적인투자계획을추진할것을밝혔다. 피아트그룹의 2차구조개혁방안은상당규모의고용감축및공장폐쇄의계획이포함되어있어노조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 이에따라같은해 11월에는중도우파정부와의별도협의를거쳐정부의지원프로그램을포함하는자동차산업의구조개혁을위한정-경협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피아트자동차의경영적자와부채가시간이지날수록더욱누적되어그룹경영진과채권단, 그리고노동조합및정부부처사이에는피아트자동차의경영정상화를위한대안으로공적자금투입을통한국영기업화방안, GM에의한완전인수방안등이조심스럽게제기되었다. 2003년에들어서도피아트자동차의경영위기가더욱심화되는가운데, 그룹의소유주인 Agnelli가문이전면에나서며그동안피아트자동차의향후전도를둘러싼공기업화또는 GM 인수등의분분한소문을종식시키고독자생존을위한적극적인행보를보이기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 3 월초에전문경영인으로선임되어있던 Fresco 회장을퇴임시키고 Agenlli가문을대표하여 Umberto Agnelli를후임그룹회장으로선출함과동시에소유주가문에의한 2.7억달러의신규출자를결정하였다. 이와더불어피아트그룹은피아트자동차의소생을위한경영자금확보를위해비자동차사업부문들 ( 예 : 보험, 항공기제작, 생산시스템, 야금제조등 ) 에대한대대적인매각절차를진행하는한편, 피아트자동차가보유하고있는 GM 주식 (11억달러상당 ) 을매각처리하기도하였다. 이같이 Agnelli가문중심의새로운경영정상화방안이추진되고있기는하나피아트자동차의소생여부는여 11

22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전히불투명하다. 왜냐하면,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 국내외시장의경쟁에서크게뒤처진피아트자동차가다시금정상화의길로들어서기위해서는제품경쟁력수준을회복, 강화하는것이필수적인요건이기때문이다. 그러한점에서 2003년에출시되는 7 개신차종 ( 예 : Mini, Punto, Ypsilon, B-MPV, 피아트156, 피아트166, GTV) 의성공여부가피아트자동차의장래를결정하는중대한가늠이될것으로전망된다. 2. 피아트자동차관련노동조합조직 현재이탈리아의노동조합조직체계는크게 3개층위 (layer) 로구분되어있다. 우선전국중앙조직이있으며, 그산하에다양한산별조직이속해있다. 그리고사업장차원에는산별노조들에의한지명과종업원들의선거를통해구성된공장평의회의조직이있다. 중앙노조조직은총경영자단체 ( 예 : Confindustria) 와정부대표간에전국적인수준에서주요노동및사회정책관련현안들에대한중앙 (Confederazione) 협정을부정기적으로체결해오고있다. 산별노조들은해당업종의경영단체와의단체교섭을통해해당산업부문에서의표준근로조건을규정하는산별협약을체결하는한편, 피아트그룹과같은대기업집단에대해서는별도의교섭을벌여해당기업집단에공통의근로조건을설정하는기업 ( 그룹 ) 협약을체결하기도한다. 사업장차원에서는공장평의회조직을중심으로해당공장의세부적인근로조건을규정하기위한단체교섭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런데이탈리아의노동운동이정치적이념성에따라다양한조직들로분열되어있듯이피아트자동차의노사관계에영향을미치는산별노동조합들역시 6개의조직으로복잡하게구성되어있다. 피아트자동차 ( 또는피아트그룹 ) 를조직하고있는여섯개노동조합에는최대중앙노조조직인공산당계열 CGIL(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aro, 이태리노동총연맹 ) 에속해있는 FIOM(Federazione Impiegati Operati Metallurgici)-CGIL 를비롯하여카톨릭계중앙조직인 CISL(Confederazione Italiana dei Sindicati Lavoratori) 에소속되어있는 FIM(Federazione Italiana Metalmeccanici)-CISL, 공화 / 민주사회당계열 UIL(Unione Italiana dei Lavaratori) 산하의 UILM(Unione Italiana dei Laviratori Metalmeccanici)-UIL, 독립노조인 FISMIC-SIDA(Societa Italiana dell'automobile), 그리고 CISAL과 UGL라고불리우는두개의군소노조가포함되어있다. 이밖에도일부의피아트그룹사업장에는 1980 년대중반이후기존산별노조의활동방식에반발하여독립노조의형태로설립된기층 12

23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근로자위원회 (Cobas, Comitati di Base) 가등장하여활동하고있다. 예컨대 Turin 지역에있는 Mirafiori 공장과 Rivalta 공장에는 1996년 CGIL이정부와합의해준연금관련중앙협정에불만을품은 FIOM-CGIL의극좌파활동가그룹이독립하여조직된 Cobas가존재하고있다. 이같이금속산별노조들이분열공존하게된배경에는이탈리아노동운동의정치적분리과정과무관치않다. 이탈리아의첫금속노조는 1901년당시금속산업의다양한 숙련공지역조직을포괄하여결성된 FIOM이었다. FIOM은 1906년에출범한이탈리아노조총연합조직인 CGL의산하노조로서한동안금속산업을대표하였으나한편으로 1910년대말이후급팽창한생디칼리즘인좌파조직인 USI와다른한편으로국가사회주의를표방하여 1923년에조직된파시스트노조로부터거센도전을받게되었다. 특히 1920년대중반에무솔리니총통주도의파시스트정권이등장하면서 FIOM의활동은정권의탄압으로크게약화되었고, 파스시트어용노조가권력의지원을받아지배적인지위를차지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943년무솔리니파시스트정권이몰락하자, 1945년에반파시스트이탈리아노조운동을새롭게재건하여유일한전국노조연합체로통일CGIL이출범하였다. 통일CGIL은당시주로공산당의영향아래있는활동가들이주도하였는데, 1940년대말부터냉전체제가확립됨에따라통일CGIL 내부에서상이한정치적입장을가진계파들이분리하여 1950년에각각 UIL과 CSIL을결성하였다. 그결과금속산업노조 FIOM 역시 1950년대부터중앙조직소속별로 FIOM- CGIL, FIM-CISL, UILM-UIL로분화되기에이른다. 여기에더하여 1958년에피아트자동차의경영진으로부터지원을받아 FIM-CISL의우파조직이별도의친회사노조인 FISMIC-SIDA를결성함으로써이들 4개노조간의공존구도가유지되었다. 특히경쟁관계에있는 FIOM, FIM, UILM의 3개금속노조들은 1970년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소속의상급중앙단체들이연대하여만든진보연합 (progressive alliance), 즉올리브연합 (Olive alliance) 의결성에발맞추어이들노조들의연합체인 FLM(Federazione Lavoratori Metalmeccanici) 을출범시키기도하였다. 1984년에정책현안에대한중앙조직들간의입장차이로인해진보연합이해체됨에따라이들금속노조의연합체인 FLM의활동도정지되었다. 이들 3개금속노조는그이후금속업종경영자단체와피아트자동차를대상으로하는단체협상에서교섭현안을둘러싸고더러불화와대립을빚기도했으나기본적으로공동교섭방식의협력관계를유지했다. 1990년대말현재피아트그룹의노조조직율은대략 36% 에달하고있다. 그룹전체조합원들의노조별소속비중을살펴보면 FIOM(30%), UILM(26.7%), FISMIC(20.8%), 13

24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FIM(19.2%) 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피아트자동차의경우에는현재대략 40% 수준의노조조직율을나타내고있는데, 1980년당시의 49% 와비교하면그이후상당히조직규모가위축되어왔음을알수있다. 다만피아트사업장별로노조조직율은일정한차이를보여주는데, 피아트자동차사업장중가장오래된 Mirafiori 공장과 Rivalta 공장의경우에는 1990년대말 47.1% 이라는상대적으로높은노조조직율을나타내고있다. 4) 이와같이 FIOM, UILM, FIM, FISMIC의 4개노조가조합원의다수를조직하고있음에따라피아트자동차의기업및사업장차원에서단체교섭을비롯한주요노사관계관련활동은주로이들 4개노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 FIOM과 FIM 그리고 UILM은상급중앙노조단체의정치적입장에따라각기공산당, 기독민주당그리고공화 / 민주사회당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금속노조들에대한조합비는조합원들의월급여 1% 로책정되어노사협약에따라체크오프제로갹출되고있다. 5) 이탈리아에서사업장수준의종업원대의기구는오랜변천의역사를갖고있다. 피아트자동차에는 1910년대부터사업장내부위원회 (Commissione Interna) 6) 가근로자들의자연발생적인조직형태로등장하여 1920년대초에는공장점거운동을전개하기도하였다. 이같은공장평의회의근로자조직은 1920년대중반이후등장한파시스트정권의탄압으로사라진반면, 그대신피아트공장의생산성개선을위해회사측의주도하에전체종업원의투표를통해대표위원이선발되어구성된공장평의회 (Consigli di Gestione, CdG) 가존재하여왔다. 1943년파시스트정권이몰락된직후노사단체의중앙협약인폿치-마치니협정에따라사업장내부위원회가재건되었다. 전후 FIOM- CGIL주도의자주적인노조운동이다시금활성화됨에따라경영진에의해관리되어왔던공장평의회 (CdG) 는지리멸렬하게되었던반면에중앙노사협정에의거하여내부위원회가작업장수준의근로자조직으로기능하게되었다. 특히 1950년대초금속업종노조조직의분열에따라내부위원회는매년 3개노조에대한사업장종업원들의신임투표결과에따라각노조별대표자수가결정되었다. 이당시이탈리아노사관계를지배하던중앙집권화된교섭구조및노조운영체계에따라내부위원회는사업장수준에서의교섭권및파업권을행사할수없는대신에미국에서의고충처리위원 4) 당시에이들두개공장의조합원들을소속노조별로나누어살펴보면, FISMIC-SIDA(35.2%), FIOM-CGIL(32.9%), UILM-UIL(15.7%), FIM-CISL(12.5%), UGL-CISNAL(3.6%) 등의순으로편성되어있다. 5) 1996 년 6 월국민투표를통해개정된노동법에의해그이전까지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었던조합비의 check-off 제조항이폐기되었다고한다. 6) 이탈리아에서내부위원회 (Commissione Interne) 는 1906 년엔지니어업종에서처음으로등장한것으로기록되고있다. 14

25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회 (grievance-handling committee) 와같이중앙협약이해당사업장에서이행되는지를감독규율하거나사업장차원의현안에대해공장경영진과협의하는기능을담당하였다. 피아트자동차에는이같은공식적사업장근로자조직이외에도노조와회사로부터인정되지않은채현장근로자들에의해자발적으로조직된비공식조직형태로서 1940~50년대의현장대의원조직 (Commissari di Reparto) 과 1960년대말에는남부지역으로부터의이주근로자들이중심이되어구성한생산조직대표 (gruppo omogenco di produzione), 그리고 1969년총파업을배경으로등장하여현장근로자동원및교섭기능을수행하였던공장위원회 (consliglio di fabbrica, CDF) 및작업장대표 (delegati) 등이존재하기도하였다. 이탈리아에서사업장수준의근로자조직은 1970년에제정된노동자헌장법 (Statuto dei Lavoratori) 에의해공식적으로제도화되었다. 노동자헌장법의제19조에서는사업장별로총연합노조조직에소속되어있는지부노조조직이거나해당사업장을포괄하는산별협약의체결에참여한노조들에의해공장평의회 RSA(Rappresentanze Sindicali Aziendali) 를구성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피아트자동차의사업장에서는 RSA가실제 3개산별노조들 (FIOM, FIM, UILM) 에의해추천, 지명된노조대표들로구성되어있는작업장수준의노조조직으로기능하였다. 1969년의뜨거운여름에분출된현장근로자들주도의자연발생적인비공인파업 (wildcat strikes) 을배경으로당시노사정의합의에의해입법화된노동자헌장법에서는기존산별노조의현장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이같이노조선임의방식으로공장평의회를구성하도록재편하였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 RSA는이전의내부위원회와는달리사업장차원에서임금체계 등에대한교섭권한이부여되었으며, 독자적인파업행위가보장되었다. 또한노동자헌장법에따르면 RSA의대표들에게는연간 10시간이내의범위에서총회를소집할수있을뿐아니라주요노조현안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할수있고, 조합비의 check-off제와사업장내노조사무실제공을공장경영진으로부터보장받고있다 년대까지 RSA가유지되기는하였으나, 점차기존산별노조주도의선임및운영방식에대해여타노동운동활동계파들 ( 예 : Cobas 등 ) 의문제제기가이어졌다. 이에따라 1989년에 3개중앙노조연합체 (CGIL, CISL, UIL) 는새로운작업장대의기구인 CAR(consiglio azienda di rappresentanza) 로재편하려고하였으나, CGIL의좌파그룹이기존산별노조중심의선임체계가유지되는것에반발함으로써무산되었다. 그러 던중 1993년 12월노사정간에체결된중앙협약을통해사업장수준의근로자대의기구 ~ 15

26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에대한전반적인재편이이루어지게되었다. 그동안 RSA의선발방식과관련된비민주성등에대한현장활동계파들의문제제기를수용하여 1993년의중앙협약에서는기존의 RSA를대신하여작업장노동대표제 (Rappresentanze Sindicali Unitarie, RSU) 를도입하게되었으며, 그 RSU를 15인이상규모의사업장에서는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되 RSU위원들의구성이생산직종업원뿐만아니라사무직종업원및중간관리자를대표할수있도록그포괄범위가확대되었다. 또한 RSU대의원의선발방식 도 RSA 에서와같이산별노조에의해지명추천 선발하는비중을전체위원수의 1/3 로 제한하는한편, 남은 2/3의위원들에대해서는종업원들의전체투표를거쳐선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RSU가대의원의선발에있어 RSA 와의또다른차이점을갖는것으로는중앙노조조직에소속되거나산별협약을체결한노조만으로제한한것이아니라사업장근로자의 5% 이상의추천서명을얻은여타의근로자조직도종업원의투표에참여할수있도록변경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 1993년의중앙협약에의해새롭게도입된이중적교섭구조의일부로서 RSU가중심이되어기업차원의임금및단협교섭을수행하여협약체결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7) < 표 4> 피아트자동차 Mirafiori-Rivalta 공장에서의 1997 RSU 선거결과 ( 단위 : %) 전체득표율 생산직사원지지율 사무직사원지지율 FIOM FIM UILM FISMIC Cobas UGL-CISNAL CISAL 자료 : Eironline document ( 주 : 상기노조들에대한두개공장종업원들의지지율. 이같은 1993 년중앙협약의 RSU 설치규정에따라피아트자동차에서는 1994 년에 7) 1998 년에는 CGIL 의주도하에 RSU 를 RUL(Rappressentanza Unitaria dei Lavoratori) 로대체하는사업장차원의근로자대의기구를재편하려는입법안이당시올리브연정의정부에의해제안되기도하였다. 이법안의요지로는 RUL 대의원전부를선거에의해선출함과동시에기업차원의단체협약체결및무효화를위한종업원의찬반투표제을도입하는것으로집약될수있는데, 이에대해 CISL 과 UIL 그리고경영자단체인 Confindustria 의강력한반대에부딪쳐무산되고말았다. 16

27 Ⅱ. 이탈리아자동차산업과노사관계의기본구조 RSU 대표위원선거가실시되었으나, FIOM, FIM, UILM만이참여하였던반면 FISMIC 을비롯한여타노조및근로자조직은 RSU 위원선거에참여치않았다. 흥미로운점은이당시부터 RSU대의원의 1/3에대한 3개노조의지명선출에이들노조간의연대를다지기위해조합원규모에관계없이동수로배분하였다는점이다. 남은 2/3의 RSU 대의원에대해서는이들 3개노조가득표한종업원의지지율에따라위원수를할당하였다. 1997년의 RSU 위원선출에는주요 3개금속노조와더불어 FISMIC, UGL-CISNAL, CISAL, 그리고 COBAS 등의모든노조조직이참여하였다. Turin 지역의 Mirafiori와 Rivalta 공장을중심으로전체소속종업원의 80% 가참여한 1997 년의선거결과는 < 표 4> 에요약되어있다. 현재피아트자동차에서는 1993년의중앙협약에의해종업원 300인당 1인의 RSU 대의원을선출하도록되어있는규정과는달리피아트단체협약의규정에따라종업원의 150명당 1인의대의원을선발하고있다. 피아트자동차에서 RSU 대의원은 3년의임기가보장되어있으며, 사업장종업원 1인당연간 3시간의전임활동이보장되어있다. 3. 이탈리아및피아트자동차노사관계의주요특징개관 유럽국가들가운데라틴모델 (Latin model) 로분류되는이탈리아의노사관계는매우독특한특징을보여주고있다 (Slomp, 1999). 정승국 (1998) 이잘지적하고있듯이, 이탈리아노사관계의대표적인특징으로는매우낮은제도화수준과노사자율적인관행을꼽을수있다. 구체적으로집단적인노사관계 ( 예 : 노조결성요건, 단체교섭의범위, 노조의단체행동절차, 노사분쟁의해결절차등 ) 를규제하는법적규제가거의부재한제도적여건하에서노사단체 ( 및때로는정부 ) 가자율적으로그리고이들의세력관계에의해노사관계가유지, 변화되어오고있는것이다. 이처럼낮은제도화수준은이탈리아노사관계의불안정성과연결되기도하는데, 실제유럽국가중에서이탈리아는프랑스에이어파업발생률이가장높은국가로평가되고있다. 그결과갈등적다원주의 (conflictual voluntarism) 에기반을둔불안정한이탈리아노사관계는 한때부정적인의미에서소위이탈리아의낙인 (Italian stigma) 로불리기도하였다. 다른한편으로특히 1990년대에들어유럽공동체편입과국내시장의개방에따라이탈리아경제가급격한변화에직면한가운데, 노사정간에당면정책현안에대한전향적인타협을이루어내는비제도화된조합주의 (uninstitutionalized corporatism) 의질서를형성, 발전시키고있다는점은흥미로운사례로평가되고있다. 17

28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이탈리아노사관계의또다른특징으로는노동조합체계가정치적이념지향성에따라분열되어있음으로써이들복수노조들간의경쟁과타협이라는복잡한노조운동내부정치 (internal politics) 를드러내왔으며, 주요노조단체들은국가정치차원의주요정당들과긴밀한연계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는점이다. 또한정치적노동운동의영향하에서산별및기업차원뿐아니라중앙노사정협상이일찍이발달되어왔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그결과기업및사업장수준의고용관계는기업교섭과공장근로자대의기구에의해서뿐아니라중앙협약과산별협약에의해중층적으로규율되고있기도하다. 다만 ( 아래에서소개되듯이 ) 1993년 6월에체결된중앙협약에의해산별교섭과기업차원의교섭에대한범위와절차등이정비되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곤란할것이다. 이탈리아의이같은노사관계틀속에서피아트의노사관계는한편으로정치적입장을달리하는여러노조들간의경쟁과담합에의해복잡한변화양상을보여왔으며, 다른한편으로는노사간의세력관계와대응전략에따라역동적인재편과정을보여주고있다. 또한피아트그룹이이탈리아를대표하는최대의기업집단인만큼, 피아트를조직하고있는여러금속노조들은이탈리아노동운동을주도하고있을뿐아니라, 이들이체결한단체협약을통해이탈리아국내고용조건개선의유형설정자 (pattern-setter) 로서의선도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실제 ( 아래에서살펴볼수있듯이 ) 피아트단체협약은중앙협약이나금속산별협약을크게상회하는고용조건을다수포괄하고있다. 아울러피아트노사관계에서또하나주목할점으로는 ( 이탈리아노사관계가그러하듯이 ) 외양상노사갈등적인행태가나타나고있지만임금교섭및성과배분그리고경영참가등에서볼수있듯이노사간에자율적으로합리적인교섭기준과협의채널을형성함으로써나름대로생산적인노사관계질서를유지해오고있다는사실이다. 18

29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이장에서는피아트자동차에있어노사관계의역사적인변천과정에대해크게 (1) 1970 년대말이전의단계, (2) 1980 년대의단계, (3) 1990 년대의단계, (4) 2000 년 이후의최근단계로구분하여차례로그전개양상을살펴보기로한다 년대말이전의단계 : 대립적노사갈등의역사 피아트자동차에서첫노사협약은 1905~06년에 FIOM과회사경영진사이에작업규칙제정과관련하여체결되었다. 1910년대초에회사경영진이포드주의적대량생산방식을개수임금제 (piece rate wage) 와더불어전면도입하려는정책에대해당시노조는협조적인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으나, 1910년대의대체적인피아트자동차의노사관계는잦은분규와마찰로대표된다. 특히피아트자동차의주요사업장이위치하고있는토리노지역에는그람시주의자, 공산주의, 생디칼리스트그룹등의급진적좌파노동운동세력이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가운데, 1910년대말 ~1920년대초에는생디칼리즘노조운동가및 FIOM의주도하에근로자들의자주관리를지향하는공장점거운동 (Bienno Rosso) 이피아트공장을비롯한대다수의사업장에서위협적으로전개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같은공장점거운동은곧이은경제위기상황하에서정부와경영계의탄압에의해무위에그치게되고, 1920년대중반에파시스트정권이들어섬에따라 FIOM 등의노조운동은 2차세계대전종료시까지한동안침체기를겪게 된다. 그런데흥미로운점은이 시기에피아트경영진이 ( 국영기업인알파로메오와는달리 ) 파시스트정권의지원을받아기존 FIOM을대체하려는파시스트노조의활동을억제하는비협조적인정책을펼치기도하였다는점이다. 파시스트정권이몰락한직후인 1943년파이트자동차에서는이탈리아에서는처음으로노조활동가들의주도하에대중적인반파시스트운동이전개되었으며, 또한같은시기에공장평의회 (CdG) 의선도적인거점으로서전국적인노사관계의향배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전후 FIOM, FIM, UILM 등의노조조직이재건, 분리되는가운데, 특히 1950년대초에취임한 Vittorio Valletta 회장이한편으로피아트자동차공장들에대량생산체제를구축함과동시에단기적인성과위주의경영스타일과가부장적인노무관리방식그리고공장내의노조활동가들을탄압하는노조배제적인노사관계 19

30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정책을펼침으로써노사간의적잖은갈등이계속해서빚어졌다. 특히 1953년부터좌파적인정치성향을가진 FIOM 활동가들에대한탄압정책을전개한결과이들조직이위축되어실제 1955년의내부위원회 (Commissioni Interne) 선거에서그동안다수파를유지하던 CGIL이소수파로전락하기도하였다. 나아가 1958년에피아트경영진은 FIM의우파활동가들을회유하여친회사노동조합인 FISMIC의설립을공개적으로지원하였다. 이같은피아트경영진의강경한노조배제적인정책은 1960년대전반기까지유지되면서사업장내노사관계를더욱적대적으로악화시키는결과만을낳았을뿐, 그의도대로노조활동을무력화하는데에는실패하였다. 1960년대초에한때약화되었던강성의 FIOM 조직이다시금활성화되어내부위원회의선거에서도다수파로서의입지를회복함과동시에회사경영진에대한강경투쟁을벌여나갔다. 1967년에 Valletta 회장이퇴임하고후임으로취임한 Giovanni Agnelli 회장은피아트자동차의고질적인노사풍토를해소하기위한전향적인노사관계정책을추진하였다. Agnelli 신임회장은노조활동가에대한회사의대응기조를변경하여그동안사업장내에서금지했던내부위원회의대의원활동을허용하였으며, 또한 1955년협약을통해도입키로되어있었으나실제경영진의거부로시행치않고있던생산실적의정보공개를전종업원대상으로실시하였다. 그런데이같은 Agnelli 회장에의한노사관계개선노력은 1969년에시작된뜨거운여름 (Autonno Caldo) 시기, 현장근로자들의작업장파업물결에뒤덮여별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1969~1972년사이피아트자동차근로자들의작업장파업이분출하게된배경에는당시의물가급등, 남부지역미숙련인력의대거이주에따른고용불안심리팽배, 포드주의적대량생산방식의비인간적작업환경, 그리고정치인비리와관련된 불만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이시기의작업장분규로인해회사는 27만 7천대의막대한생산손실을경험하였을뿐아니라, 높은결근율과잦은공장차원의노사분쟁으로인해생산활동에상당한지장을받기도하였다. 또한 1970년대초에도입된물가연동임금인상제 (Scala Mobile) 에의해인건비가크게상승하였고, 1971년에체결된피아트자동차의단체협약을통해작업속도, 작업장인력배치, 고용보장등에대한노조의규제력이대폭강화됨으로써, 8) 경영상의많은제약을받게되었다. 이에더하여 1972년부터 1970년대후반에이르기까지피아트자동차공장에서는전례없던테러사건들이간헐적으로발생하였다. 이같은테러사건 8) 1971년피아트협약에따르면, 노조가생산라인의조정및신설에대한사전협의권한이제공되었으며, 휴식 시간이기존의 10분에서 40분으로연장되었고, 작업편성효율도종래의 92 95% 수준에서 84 88% 수준으 로감소하였다. 20 ~ ~

31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은적군파 (Red Brigade), 전선파 (Prima Linea) 와관련된사업장내전투주의적극좌파활동가들에의해저질러졌으며, 이들의테러공격대상에는비단공장경영진관리자및현장감독자뿐아니라극좌파활동에반대하는노조대의원과조합원들이포함되었다. 이기간에발생된테러사건으로인해 27명의회사관리자가부상당하고, 심지어 4 명의관리자는살해되기까지하였다. 또한이시기에는 Autonomia라고불리우는공장자주관리주의활동가그룹이부활하여활동하는등피아트사업장내에다양한활동성향의계파조직들이등장하여매우복잡한근로자조직활동이전개되었다. 1960년대말부터 Agnelli 회장에의해주도되던유화적인노무정책은 1970년대초중반현장근로자들의무질서하고과격한집단행동들을경험하면서다시대노조강경정책으로탈바꿈하였다. 특히 1979년 9월에 Cesare Romiti라는강성의노무담당임원이새로이선임되면서노조활동에대한탄압정책이전개되었다. Romiti는테러사건에관련된 61명의활동가를일방적으로해고하였으며, 이에반발한노조들의연대파업으로 1970년대말에총 9백만시간의생산중단이초래되었으나, 강경대응으로노조의파업활동을무력화하였다. 이처럼특히전후 1970년대말까지피아트자동차의노사관계는끊임없는마찰과갈등으로점철된적대적인성격이지배하는가운데, 상호간에불신과보복의악순환이되풀이되어온것으로요약할수있다 (Contini, 1986) 년대의단계 : 경영자주도의노조배제적작업장혁신 1980년당시의 2차석유위기를맞이하여이탈리아국내경기가급속하게가라앉음에따라피아트자동차경영진은경영위기의타개책으로유휴인력에대한대대적인고용조정을일방적으로추진하였다. 1980년 9월회사에의해당초공표된고용조정의규모는 24,469명에달하였으며, 이같은회사측의정리해고계획안은필연적으로노조들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회사의고용조정계획에맞서노조들은 1980년 9~ 10월에걸쳐 5주간총파업을전개함으로써한동안피아트자동차의생산활동이전면중단되는사태를겪게되었다. 노조의강력한고용조정반대투쟁에도불구하고회사경영진이비타협적인입장을고수함에따라팽팽한노사대립의구도가장기간지속되는가운데, 비조합원인관리감독자들과일부의조합원들을중심으로당시회사의경영위기상황을고려치않은노조들의무리한투쟁에반대하는소위 4만인의침묵시위가발생하여회사의정책을지지함으로써고용조정을둘러싼노사분쟁은노조들의패배로귀결되었다. 결국노조들은피아트자동차내부및지역사회의파업반대여 21

32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론에굴복하여 10월에회사경영진과로마협약을체결하였다. 로마협약에따라노조들은희망조기퇴직, 소득보장기금 (Cassa Integrazione Guadagni, CIG) 9) 일시휴직등을통해 회사의인력감축계획안대로 2만 4천여명의고용조정을받아들였다. 1980년의고용조정분규에서승리한피아트경영진은비단고용조정의강행에그치지않고패배한노조들의조직기반을더욱약화시키기위한공격적인인사노무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경영진은노조활동의무력화를위해종업원집단의차별화를도모하려는새로운인사정책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우선, 기업조직내정보전달체계를강화함과동시에회사경영에대한중간관리자와현장감독자의충성도와관리능력을제고하기위해이들관리직전문직종업원집단을대상으로능력주의승진및경력개발제도와성과급급여체계를도입하고관리권한과업무자율성을확대하였다. 또한회사와종업원들간의보다직접적이며긴밀한관계, 달리표현하면내부관 계 (internal relations) 를개별적차원에서강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기도하였다. 이같은새로운인사노무정책은현장종업원들의개인고충해결을현장관리감독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게하여회사경영의관리체계가작업장차원에서보다확고히자리잡도록하는 한편, 작업조직운영, 급여결정, 승진및직무이동등에대한의사결정에관리자위주의위계적인통제체계를재복원하는데그역점이두어졌다. 이같이 노조들을무력화, 배제하기위한피아트경영진의신인사제도도입을통해노조조직률은 1980년의 32.5% 에서 1986년에는 20.5% 로크게떨어졌으며노조활동도상당히위축될수밖에없었다. 1980년대중반이후에는이탈리아경기가회복되는가운데피아트의신차종인 UNO 모델이크게성공함으로써 1980년에일시휴직되었던정리해고자들대부분이복직됨에따라노조들의교섭력이일부회복되었으나, 피아트경영진은여전히회사우위의노사관계구도를활용하여노조들로부터많은양보교섭을강요한채일방적인방식으로생산체계혁신을추진하였다. 특히 1980년대중반이후부터피아트경영진은생산공정자동화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시작하였다. 특히 Termoli 엔진공장과 Cassino 의장공장에소위첨단자동화공장 (Highly Automated Factory, HAF) 모델을적용하여자동화시설을대거투입하는생산모델의재편을실험적으로시도하였다. HAF 모델의 9) 1945 년에도입된소득보장기금은일시휴직된근로자에대해급여의최고 80% 에해당되는생계보조금을일정기간지급하는제도이다. 소득보장기금은통상두가지유형, 즉일반기금 ( 천재지변관련단기간보조 ) vs. 특별기금 ( 경제위기와구조개편 1~2 년연장가능 ) 으로구분되며, 그기금은정부와해당기업이출연케되어있으나대부분의금액이정부로부터조성되고있다. CIG 대상의휴직자들은본인의근속년수동안해당기업으로부터재고용의무를부여받고있다. 22

33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시도는당시일본자동차등과의시장경쟁에대비하여자동화투자를통해생산합리화와유연화를구현하겠다는당시피아트경영진의발상이반영되었던것으로노조및인적자원참여의방식으로경쟁력을강화하기보다는기술중심인생산혁신을추구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었다 년대의단계 : 노사협력의통합공장실험 노조배제적인방식으로기술집약적생산체제로의혁신을추진하였던피아트경영진은 1980년대말에그한계에봉착하게되었다. Casino 공장에서시도한새로운 HAF 모델중심의첨단자동화생산설비는그생산공정관리상의문제점들 ( 예 : 잦은고장, 생산비용비효율, 유연생산에의제약등 ) 을드러냈을뿐아니라, 이공장에서조립, 생산된 Tipo, Tempra, Lancia Dedra 등의차종이많은품질불량문제를안고있어국내외시장경쟁에서적잖은타격을경험하였다. 이러한 HAF 공장모델의실패를배경으로 1989년말에피아트자동차경영진은새로운경영혁신전략을수립, 추진하였다. 1989년 10월에개최된전체관리자회의에서입안되어 1990년이후실행에옮겨진경영혁신 5개년개혁의핵심내용에는통합공장 (Fabbrica Integrata) 모델이포함되었다. 통합공장 (FI) 중심의생산체제혁신은기존의기술중심적접근을탈피하고인적자원의유연, 참여적관리증진과협력적인노사관계에기반하여인간중심적생산혁신을추구하는것이었다. 당시피아트경영진은도요타생산모델을벤치마킹하여노사협력의기반위에회사경영목표에일체감을가진현장종업원들의적극적인참여하에작업조직의혁신과개선활동을보장함으로써고품질과저비용의유연생산을구현하고자하였다. 이같은전향적인경영혁신방침에따라새로운작업조직체제로재설계된통합공장의구체적인도입방안이준비되어 1990년부터피아트전체공장으로단계적으로접목, 도입되기시작하였다. 통합공장의작업체제는 1991년에 Termoli 공장과 Cassino 공장에부분적으로적용되었으며, 1992년에 Rivalta 공장에서전면도입, 운영되었다. 그런데기존공장들 (brown field plants) 에대한통합공장모델의적용은대부분제한된수준에그쳤던반면, 남부지역에설립된신규공장 (green field plants) 인 Melfi 공장과 Pratora 공장에서는통합공장의기본원리가전면적으로도입, 시행되었다 년 12월의노사협의를거쳐새로운통합공장모델을구현하기위해 SATA와 FMA라는명칭의별도법인으로설립건설되어 1993년부터가동되기시작한 Melfi 조립공장과 23

34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Pratora 엔진공장에서는기존공장과달리과정의존적조직모델의적용, 관리계층축소및직간접부문통합을통한분권화되고경량화된조직체계구축, 반자율적생산셀조직 UTE(Unita Technologiche Elementari) 의도입그리고공장경영에대한노조의 참여제도화등이이루어졌다. 또한 Melfi 공장과 Pratora 공장에서통합공장모델의관리체계도입을뒷받침하기위해 1993년 7월에는이들신규공장의노사관계발전에관한노사협약이체결되었다. 그주요내용으로는 3교대제의탄력근무시간운용, 작업표준시간의매3년재규정, 품질생산을위한작업중단허용, 경쟁력향상보너스제 (Premio di competitivita) 의도입, 그리고쌍무적인노사협의체계 (commissioni) 의설치및운영등을들수있다. 사람중시의통합공장모델생산혁신을지향하는전향적인경영전략에따라회사경영진과노조들간의기존적대적노사관계는협력적방향으로점차변화하였다. 통합공장모델을추진하는과정에서회사경영진은노조대표들과의사전협의및그운영 상의공동협의를수용하여제도화하였을뿐아니라, 1994년초에토리노지역의피아트사업장을대상으로생산유연성과고용안정성을공동추구하기위한경영전략도입에관해중요한노사합의에도달하였다. 1994년의피아트노사협약은일자리나누기를위한근로시간단축 (Contratti di solidarieta) 과조기퇴직 (mobilita lunga) 의도입과시행, 그리고기업내 / 간의배치전환활성화등을다루고있으며, 또한쌍무적인노사협의제 (commissione) 를전국공장에모두적용키로합의하였다. 흥미로운점은 1994 년의노사협약체결에앞서노조들이전례없던조합원찬반투표를거쳐협약체결에임하였다는점이다. 이같은회사경영진의인적자원중심의생산혁신과노사협력체제구축을통해 1990년대전반기에피아트자동차는시장개방과당시의불경기상황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하여 1994~1997년에는안정적인경영성과를기록할수있었다 년이후의최근단계 : 경영위기와노사갈등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 1998년이후누적적자와채무급증으로인해창업이래최악의경영위기를맞이하게된회사경영진이 2001년말부터경영위기극복을위한본격적인구조개혁정책을추진함에따라피아트자동차의노사관계는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다. 2001년 12월과 2002년 5월에회사경영진주도의구조개혁계획안이발표된가운데, 2002년 6월초부터피아트경영진은회사경영위기타개방안에대해노조들과의정책협의를제안하여약 75일간의지리한노사협의가진행되었다. 10) 24

35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그결과 7월 24일에피아트자동차경영진과일부금속노조 (FIM-CISL과 UILM-UIL) 는경영위기타개를위한노사협약을체결하였다. 합의된노사협약은자동차사업부문에서 2,887명 ( 자동차생산공장 2,442명과자동차서비스사업부문 445명 ) 의임시해고, 연금적용및보상금지원을통해전직명단 (Mobility list) 등록에의한조기퇴직제유도, 그리고같은해 10월에구조개혁방안의추진사항을점검하기위해정부대표 ( 노동성, 산업정책성, 환경성, 연구개발성 ) 를포함하는노사정협의의개최등을주요내용으로포괄하고있었다. 참고로약 2,900명의임시해고 (layoff) 는영구적인정리해고가아니라일정기간동안기업과정부가출연조성한소득보장기금 (CIG) 에등록되어휴직기간의생계지원을받은후회사의경영정상화시에복귀 (recall) 되는프로그램을의미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그런데이상의 노사협약에대해이탈리아금속노조중최대조직이자피아트그룹내에서도가장높은조직률을차지하고있는 FIOM-CGIL은피아트의경영위기타개책이주로근로자의희생을강요하는고용감축에주력하고있다는이유로반대의사를표명하며, 협약체결을거부하였을뿐아니라 9월에는이에항의하는독자적인파업투쟁을전개하였다. 2002년 7월의경영정상화를위한노사협약체결에도불구하고 2002년하반기의경영상황이더욱악화되자, 피아트경영진은한층강도높은 2차구조개혁방안을일방적으로발표하였다. 피아트의 2차구조개혁안은 8,100명의추가인력감축을포함하고있어노동조합들의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다. 피아트의 2차인력감축안에는 12월에총 5,600명 (5천명피아트자동차, 600명부품제조부문 ) 과 2003년 7월에남은 2천명을 CIG 임금보장기금에등록하는방식으로감축하며, 부품제조사업부문의 500 명에대해서는전직명단 (mobility list) 에등록시키는것등이포함되어있다. 7월노사협약의체결과정에서분열되었던 3개의금속노조는다시금회사의구조개혁안에공동대응하기위한연대투쟁활동으로 10월과 11월에각각총파업과지역차원의집회와시위를전개하는한편, 10월중에는정부대표에대한압력을함께행사하여피아트경영위기의타개책마련을위한노사정협의를진행하기로하는노정합의를이끌어내었다. 2001년 5월에집권한 Berlusconi 수상의중도우파정부는노조들을배제한채피아트경영진과의정-경협의를거쳐 2002년 12월 5일에자동차부문의구조개혁을위한프로그램합의문 (program agreement) 을일방적으로발표하였다. 12월정-경합의문의 10) 2002 년 6 월에는피아트및국내자동차산업의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해정부의적극적대책수립을촉구하는의회 (the chambers of deputies) 차원의정책보고서가발표되기도하였다. 25

36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남부지역의 Termini Imerese 공장 (03년 9월생산재가동및 Melfi 공장식의작업조직혁신도입 ) 과북부지역의 Cassino 공장과 Mirafiori 공장에서의생산활동유지 - 조기직무복귀, 직무순환, 교육훈련, 전직지원 (outplacement) 등을통해무노동 (zero-work) CIG 등록규모의감소 - 전직명단 (long mobility list) 의활용을통해감축될 2천 4백명에대한연금혜택조기부여하는법제정 - 6천만유로의정부지원을통해피아트공장차원의전직지원 (outplacement) 관련교육훈련및상담서비스제공 - Arese공장의인력감축인원 550명의전직지원 (outplacement) 을위한지역차원의노사정협의기구설치 ( 단, 500명상당의동지역내피아트연구개발센터인력고용유지 ) - 자동차산업의연구개발및환경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지원제공등에대한분기별정-경협의지속 - Mirafiori 공장의경우 2003년 6월시점에서 CIG 등록근로자의재복귀또는추가 2천명의등록및 CIG 명단의순환배정에대해노사간의원활한협의가이루어지도록지원이상의정-경합의는노조들의거센반발을고려하여노조요구안의일부 ( 남부 Termini Imerese 공장폐쇄결정의철회, 무노동 CIG 등록인원감소및등록기간단축등 ) 를반영하고있기는하나, 기본적으로피아트경영진에의한 8,100명의인력감축규모를그대로수용하였을뿐아니라그정-경협의절차가밀실에서이루어졌다는점에서노조들의더욱강력한저항을초래하였다. 정-경합의가발표된 12월 5일당일에 3개금속노조는이에항의하여피아트그룹의전체사업장과자동차부품업체들을대상으로 8시간의총파업을단행하였다. 12월 16일에는이탈리아금속노조들의요청에따라유럽금속노조연합 (European Metalworkers' Federation) 이 A Future for Fiat 라는기치를내걸고유럽지역내모든피아트사업장에서의 2시간파업을주도하였으며, 이날이탈리아금속노조들역시 4시간파업으로동참하였다. 2003년에들어서금속노조들은 2002년 12월 5일의정-경합의무효화와노조와의재협상을요구하며 1월중순과 2월중순에추가총파업을단행하였다. 이렇듯벼랑끝에서있는듯한피아트자동차의경영위기상황속에서노사 ( 정 ) 간의파국적인대립이심화되고있는배경에는회사경영진과정부그리고노조들간에첨 26

37 Ⅲ. 피아트노사관계사의개요 예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는두가지쟁점이작용하고있다. 첫번째쟁점은고용조정에관한것이다. 회사 ( 와정부 ) 는피아트자동차의경쟁력회복을위해서는 1~2차에걸쳐실시된 12,000명상당의인력감축은불가피하다는입장인반면, 노동조합들은회사의고용감축와공장폐쇄에반대하며근로시간단축-임금삭감을통해현행인력의고용을유지할것과이를위해 CIG 및전직명단 (mobility list) 의기금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하여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의임금보조재원으로활용할것을거듭요구하고있다. 보다근원적인두번째쟁점은피아트그룹회생방안에관한것이다. 노조들 ( 및공산당등의야당 ) 은그룹소유주 Agenelli가족의사재출연과더불어특히정부의공적자금투입을통해피아트자동차의국영기업화를통한경영정상화를요구하는반면, 회사경영진과정부는공식적으로는강도높은구조개혁을통한위기극복을고집하고있다. 2001년말의경영위기에직면하면서초기에피아트그룹경영진은노조의요구안과마찬가지로자동차사업부문의공기업화방안을검토하였으나, 2002년중반에채권단과자본제휴관계에있는 GM이강한반대의사를밝히고, 정부역시 EU의시장경쟁지침에위배된다는이유로난색을표명함으로써이같은그룹내의국영기업화논의는더이상거론되지않게되었다. 2003년 3월피아트그룹의최고경영진교체와더불어 Agnelli가문주도의파이트자동차회생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진행됨에따라두번째노사쟁점에대한논란은중단된상태이긴하나, 이후경영정상화가실패할경우에는다시금재연될소지가있다. 27

38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1. 임금교섭및성과배분 피아트자동차에서의임금결정방식은이탈리아의중층적인단체교섭방식에영향을받아온만큼, 이에대해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 앞서언급한바와같이 ) 피아트자동차에서의임금협상은전후 1945년부터 1992~93년에전국중앙협약을통해교섭구조의재편이이루어지기까지전국수준, 금속산업수준, 기업수준, 공장수준으로구성된 4개층위의교섭구조에의존하여왔다. 첫째로, 전국수준의교섭은 3개노조총연합단체 (CGIL CISL UIL) 과중앙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 및정부 ) 간에부정기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특히 1945년에체결된중앙협약을통해이탈리아내전사업장을대상으로물가변동에연계하여임금인상율을일률적으로결정하는소위 Scala Mobile 조항을도입하였다. 이같은 Scala Mobile의물가연동임금인상방식은기본적으로이탈리아근로자들의임금구매력을보장하기위해정액의물가조정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업종과직종을넘어서임근로자들간의평등주의적임금구조를유도하려는의도에서 도입, 유지되어왔다. 흥미롭게도 1975년에는피아트그룹의 Giovanni Agnelli 회장이 Confindustria 의회장직을겸임하면서오히려사용자단체가나서 1970년대전반기의격심한작업장파업에따른높은임금인상을자제케하고노사관계의집중화와안정화를유도하기위해근로자가계의장바구니물가인상률에의거한자동임금인상의 Scala Mobile 결정방식을옹호하는중앙협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말부터 Scala Mobile의전국수준임금인상방식에대해노사정모두문제를제기하였다. 우선노조내부에서 Scala Mobile의지나친평등주의적임금결정방식에반발하는움직임이특히숙련근로자들과전문직종근로자들을중심으로표면화하여 3개노조연합단체내부에분열양상이나타났을뿐아니라기존노조에서이탈하여새롭게설립된독자적인근로자조직 ( 예 COBAS) 들이다수등장하였다. 그결과 1978년에노조총연합단체들은 Scala Mobile에의존하는평등주의적임금인상정책의일부수정을포함하는새로운노동운동 (EUR) 노선을천명하기도하였다. 사용자단체와정부역시 1970년대말 ~1980년대초의경기불황을맞이하여 Scala Mobile 에의한물가연동임금인상방식이인플레이션의원인으로작용할뿐아니라국가경제및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등많은부작용이있다는점을들어이에대한수 29

39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정및폐기를주장하였다. 실제 1980년대초반이탈리아에서연간임금인상분의대략 60% 가 Scala Mobile에의해결정되어왔던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처럼 Scala Mobile에대한노사모두의문제제기에따라 1983년에체결된중앙협약에서는기업들의인건비부담을줄여주기위해기존물가연동임금인상방식의적용기준이일부완화되었다. 1983년협약이체결되기까지노사정은많은진통을겪었다. Scala Mobile 의완화를둘러싸고 CGIL이기존방식의고수를강하게주장하여상당한논란이벌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CGIL의제안에따라국민투표까지실시하여 Scala Mobile을수정하는협약이체결될수있었다. 11) 그이후에도 Scala Mobile 모델을둘러싼노사정간의논란이계속이어졌다. 특히 1990년의중앙협약에서는 EU 통합등국가경제환경의변화에공동인식을같이하면서노동비용의절감원칙에대한합의에도달하였으며, 마침내 1992년 7월에체결된중앙협약에서그동안유지되어온 Scala Mobile 의물가연동임금인상정책을폐기하기에이르렀다. 이로써 1993년이후에는더이상임금인상관련중앙노사정간의협상이존재하지않게되었다. 금속산업의차원에서는전후부터 1993년에이르기까지 3년마다 3개금속노조들 (FIOM, FIM, UILM) 과금속산업사용자단체인 Federmeccanica 사이에전국금속업종사업장을포괄하는산별교섭이이루어져왔다. 금속산별교섭을통해서는산업수준의최저임금수준 (base wages) 을결정하여왔으며, 특히 1973년에체결된금속산업단체협약에서는그이전에방만하게편성되어왔던생산직과사무직의직무등급을통합함으로써이러한직무등급의최저임금수준을규정하여왔다. 1973년의금속산업단체협약에의해단일한체계로확립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산업차원의직무등급은해당직무의숙련수준에따라생산직군직무를 1급에서 5급까지의 5개등급으로편성하였고, 사무직군직무들은 2급에서 7급까지의 7개등급 (5급 super 포함 ) 으로편제하였다. 12) 1973년산별협약에의해통합적으로책정된직무등급표에대해그이후의임금교섭에서는금속산업의경기상황과금속노동자의생활비그리고정부의소득정책등을고려하여최저임금을조정해왔다. 이와아울러금속산업종사근로자들은매년해당직무등급내자동호봉승급의정률임금인상이보장되어왔다. 13) 11) 국민투표를거쳐 Scala Mobile모델을수정하게된 1983년의중앙협약은이후노동운동내부에적잖은후유증을남겨주었다. 우선 CGIL 내부에는 Scala Mobile 모델의수정여부를둘러싸고심각한내홍을겪었을뿐아니라국민투표에서의패배책임에대한논란을벌어지면서조직내좌우계파간에조직분열의양상까지치닫게되었다. 또한 CGIL 지도부는 Scala Mobile의수정에대한 CISL과 UIL의긍정적인수용태도를비판하며, 1984년에는그동안 3개노조총연합단체들간의연대협의체로서유지되어오던올리브연대 (Olive Alliance) 에서탈퇴하기도하였다. 12) 1973년산별협약이전까지의장조립라인의근로자들은 3급 ( 반숙련생산직직무 ) 이상으로승급될수없었으나, 이협약에서의직무체계재조정을통해그이상으로승급이가능하게되었다. 30

40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 표 5> 이탈리아금속산업근로자의임금차이추세 (1978~1986 년 ) 생산직직무등급 사무직직무등급 super 자료 : 정승국 (1998). 그런데 1970~1980년대에걸쳐금속산업에있어산별임금교섭역시여러문제점을드러내게되었다. 우선중앙협약에의거한 Scala Mobile의임금인상분이주로반영되면서금속산업종사근로자들간에임금차이가크게줄어들게되었다. < 표 5> 에서드러나듯이생산직과사무직근로자들간의임금격차도축소되었을뿐아니라, 생산직과사무직공히동일직종내에서도하위상위직무등급간의임금차이도상당히감소하였다. 이에따라금속산업의숙련근로자들과사무전문직근로자들중심으로산별임금교섭과의반영비중이나진행방식에대한불만이표출되었다. 이에더하여금속산업내부에서회사경영자들로부터임금구조의유연화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가운데, 금속산업의종사근로자들사이에서도 기업간의지불능력이나수익성에따라임금조정의차등화가보장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증대하게되었다. 이처럼기존산별임금교섭방식을둘러싼사용자단체와소속조합원들의점증하는문제제기를반영하여금속산업차원의임금교섭은 < 표 6> 에서볼수있듯이, 특히 1980년대에들어교섭안준비기간과협상소요기간이크게증가하였다. 13) 1998 년산별교섭에서노조들은공동협상안으로금속산업에만유지되어온정률 (5% 상당 ) 의자동호봉승급분을저임금근로자들을위해정액형태로환산할것을제안하기도하였다. 이럴경우저근속근로자들과비정규근로자들의경우에는 15% 의임금인상효과를제공받게되는데, 이러한노조의제안은인건비의추가부담을이유로사용자단체에의해거부되었다. 31

41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 표 6> 이탈리아금속산업의단체협약갱신일자 (1973~1994년) 협약서명일 협약개시일 협약종료일 공백기간 ( 월 ) 자료 : Locke(1992). 산별임금교섭 ( 및 Scala Mobile) 을둘러싼논란이확대됨에따라 1983년노사정간의중앙교섭에서산별교섭과기업교섭간의분업관계를새롭게설정하려는논의가처음으로시도되었다. 14) 그리고 1993년 6월에체결된노사정 3자의중앙협약에서는기존단체교섭구조의재편을위한협상이집중적으로이루어졌으며, 그결과 1992년중앙협약을통해폐기된전국차원의 Scala Mobile 임금조정모델을대신하여산업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두개축을중심으로임금인상률이결정되도록하는새로운교섭체계를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산업별단체협상에서임금협약의유효기간은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단축된반면, 임금이외의단체협약사항에대해서는 4년마다교섭이이루어지게되었다. 1993년의중앙협약은산업별임금교섭의가이드라인으로적정임금인상율의결정이임금구매력뿐아니라전반적경제, 노동시장, 시장경쟁, 산업특수상황추세등을고려하여이루어질것을제시하였다. 아울러 1993년중앙협약은기업별단체교섭이 4년마다진행되는것으로규정하는한편, 산업별임금교섭에의해결정하는기준임금인상분에추가하여기업차원의생산성과품질등경영성과에따른별도협상을것을적극적으로권고하였다. 15) 그러면 2000~2001년에진행된산별교섭의진행경과를중심으로금속산업의임금 교섭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현재 150만금속노동자들을대상으로적용 14) 1983년에체결된중앙협약에서는당시경제불황여건을고려하여산별교섭에서의임금인상상한선이제시되기도하였다. 15) 1999년말정부가의뢰하여전문연구자그룹이 1993년중앙협약에따른단체교섭구조재편의사후성과에대해작성한정책평가보고서는임금구매력과경영성과의분화된반영방식과이를위한산별기업별이중교섭체계를도입한이후 5 6년동안노사분규의감소및임금구조의유연화등의긍정적인효과를거둔것으로보고하고있다. 32 ~

42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되고있는금속산업의공동단체교섭 (2000년말임금협약효력만료 ) 을위해 3개금속노조 (FIOM, FIM, UILM) 는사전실무협의를거쳐 2000년 9월에단일협상안 (joint platform) 을발표하였다. 이같이 3개노조의공동교섭안이마련된이후바로사용자단체와단체협상이들어가는것은아니며, 그전에각노조내부의복잡한동의절차를거치게된다. 우선공동교섭안은각금속노조의사무총장에게전달되어해당노조의대의원대회를통해 1차검토를거치고, 그다음단계로서각지부노조의작업장총회 (workplace assemblies) 가소집되어현장조합원들중심의 2차검토와토론이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조합원들의찬반투표를통해교섭요구안이확정된다. 16) 이러한절차를거쳐노조측이 2000년의임금교섭에서제시한기준임금인상요구안은 4.65%(70유로, 135,000 Italian Lila) 이었다. 노조요구안의산출근거는 2001 ~2002년의예상물가인상분 2.9% 와 1999~2000년의임금협약에서적용된예상물가인상률과실제물가인상률의차이인 1.1% 그리고금속산업의생산성향상분 0.65% 로구성되어있었다. 반면에사용자단체는 2001~2002년의예상물가인상분 2.9% 만을인정하여 44유로 (ITL 85,000) 인상안을제시하였다. 이같이 2000년의임금협약갱신교섭이노사간상당한입장차이를드러낸채별진전을보이지않게되자 2001년 5월에 3개금속노조들의주도하에약 120만명이동참하는총파업이전개되었다. 17) 금속노조의총파업이후사용자단체가원래의임금인상안에서 2001~2002년의예상물가인상분 2.9% 에더하여노조의요구안중 1999~2000년의실제-예상물가인상율차이만큼을추가로포함시키는타협안을제시함으로써노사간의협상이급진전되었다. 그런데사용자단체의임금인상수정안에대해 FIM과 UILM은긍정적으로수용하고자한반면, FIOM은생산성향상분 0.65% 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였다. 특히 FIOM은사용자단체의수정임금인상안에대한조합원찬반투표실시를 FIM과 UILM에게제안하였으나, 이들두노조는최종합의안에대해서만찬반투표를실시하는것으로충분하다는입장을피력하면서 FIOM의제안을거부하였다. 결국 2 차총파업을예고하였던 2001년 7월 5일의직전인 7월 3일에 Federmeccanica 와 FIM-UILM이금속산업교섭으로는처음으로 FIOM을배제한채월급여 ITL 130,000 (65유로) 의기준임금인상및일시금지급에대해최종합의함으로써임금교섭을종결 16) 이같이단체교섭안의준비에조합원들이참여하는민주주적인절차는 1993 년중앙협약의체결과정에서특히 CGIL 의요구로처음시행한연후, 1990 년대중반에금속산업에서도유사한절차를마련하여시행해오고있는것이다. 이러한관행에따르면, 사용자단체와의협상이타결된이후에도조합원의찬반투표와전체금속노동자들의찬반투표를거쳐승인되었을때에만이유효협약으로확정, 발표될수있다. 17) 2001 년금속노조의총파업에는별도로이탈리아전역의 60 개도시에 50 만명이참여하는집회및시위가열리기도하였다. 33

43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지었다. 2001년 7월임금협약의인상내역및지급방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 임금인상률 4.5%(ITL 130,000) = 01 02년물가인상예상분 2.9%(ITL 84,100) + 99년 ~ 00년예상-실제물가인상분차액 1%(ITL ~ 27,900) + 01년상반기예상- 실제 물가인상분 차액 0.6%(ITL 18,000) - 기준임금월급여 ITL 130,000(65 유로 ) 의경우, 01년 7월 ITL 70,000(35유로 ) 과 02년 3월 ITL 60,000(30유로 ) 인상적용, 그리고일시금으로 ITL 450,000(225유 로 = 01년 7월 ITL 300, 년 7월 ITL 150,000) 지급 FIOM 은 Federmeccanica 와 FIM-UILM의임금협약체결에반발하여같은해 7월 6일에 15만 ~30 만명이참여하는독자적인 총파업을벌이기도하였으나, 협약을무효화할수는없었다. 이상의 2000~2001년금속산업임금교섭사례에서드러나는흥미로운쟁점은바로 1993년중앙협약에서명시하고있는이중적인교섭체계에대해노사간그리고노조간의상충된입장이견지되고있다는것이다. 1993년의전국중앙 (intersectoral) 협약에따르면매 2년실시되는산업별임금교섭이기존의 Scala Mobile방식을적용하여지난 2년동안실제-예상물가인상차액과향후 2년예상물가인상분으로구성된임금인상의원칙으로시행되도록한한편, 생산성향상분은기업차원의분권화된교섭을통해반영되도록하였다. 그런데이같은 1993년중앙협약의임금인상원칙에대해금속산업사용자단체와 FIM, UILM은동의하였던반면, FIOM은생산성향상분에대해기업교섭차원이아니라산별교섭을통한산별기준임금에반영할것을요구함에따라이같은분쟁이야기되었다. 생산성향상분을둘러싼금속산업의노사그리고노노간의논란이빚어지게된배경을살펴보면, 사실 1993년중앙협약의애매한규정을지적할수있다. 산별임금교섭을통한임금결정준거로서단지임금구매력의보전 ( 물가연동분 ) 뿐아니라경제여건산업상황등을언급하고있어, FIOM은산업차원의생산향상분을포함시킬수있다는주장을제기한반면, 사용자단체와 FIM, UILM 은이에부정적인입장을보인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중앙협약의 Scala Mobile과산별임금협약에추가하여피아트자동차에서는기업및사업장차원의임금교섭이별도로존재하여왔다. 특히 1973년의산별협약을통해직무급체계가금속산업 차원에일반적으로적용되기이전까지피아트자동차의생산공장들에서는개수임금제 (piece rate wage plan) 및생산보너스제가실시되어왔기때문에기업및사업장수준에서이에대한임금협상이진행되었다. 1969~1973년의뜨거운여름을경과한직후에는공장차원의교섭이매우활발하게 34

44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전개되면서생산보너스를둘러싼노사협상이벌어졌으며, 또한 1971년피이트그룹의단체협약을통해 60개의전체산하사업장에개수임금협의회 (piece rate committee) 를설치토록하여기존개수임금체계를수정하기위한노사협의가진행되었다. 그런데한편으로 1992년의중앙협약에서사업장수준에서의임금교섭을금지함에따라그이후개별공장차원의임금관련협상은실시되지않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 1993 년의중앙협약에의해도입된이중교섭구조로서산별기준임금교섭과더불어경영성과배분을위한기업차원의단체교섭이중요하게부각되었다. 현재피아트자동차와관련된임금교섭은두개범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한편, Melfi 공장과 Pratora 엔진공장을제외한기존제조사업장들은피아트그룹과 4 개노조 (FIOM, FIM, UILM, FISMIC) 가공동협상체결한단체협약을적용받고있다. 다른한편으로 1993년에통합공장으로새롭게설립운영되고있는 Melfi와 Pratora의두개공장은피아트그룹과는별도의단체협약을체결하여상이한성과급 임금체계를도입, 시행하고있다. 우선피아트그룹차원의단체협약을먼저살펴보면, 피아트경영진은 1993년중앙협약의체결이전인 1980년대후반기부터그룹차원으로경영성과에연동된성과급임금체계를도입하고자추진하였다. 결국금속노조들중이에대한강한반대입장을피력해온 FIOM 지도부를어렵게설득하여 1988년에체결된그룹협약에서성과급임금 (Premio di Risultato) 체계를도입하는데성공하였다. 피아트그룹의성과급은 1988년임금협약에서는단지그룹차원의경영성과지표인 PPG(Premio Performance Gruppo) 만이활용되었으나, 1994년임금협약에서투자회수율 (ROI) 의평가지표가추가되었으며, 1996년임금협약은이에더하여품질관련성과지표를포함하고있다. 이처럼피아트경영진은노조들의동의를얻어경영성과에연동되는가변적임금결정요소및그조정폭을꾸준히확대해왔다. 18) 현재에는 PPG, ROI, 그리고품질성과지수의 3개지표을활용하여피아트그룹차원의노사관계감사위원회에서성과급의보상수준을결정하고있다. 19) 우선 PPG는그룹차원의경영성과지표로서근로자 1인당순매출액 (50%), 순투자대비순매출액 (20%), 주식에대한순투자액 (20%), 제품담보비용대비순매출액 (10%) 으로구성되며, 이들 4 개지표에대해가중치 ( 괄호안 %) 를부여하고그향상정도를합계하여산출한경영성과향상지수 (I) 에따라성과급의상여금수준을결정하고있다. 1996년피아트협약에 18) 반면에 1988 년에도입된 PPG 연동성과급이본래취지와는달리노사협상의결과로서그이후연 3.5% 의고정급인상방식으로활용되고있다는지적이있다. 19) 2000 년의단체교섭이결렬되어아직 1996 년피아트협약의갱신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 이탈리아의노동법에의거하여동협약의효력은새로운협약의체결시까지유효한것으로인정받고있다. 35

45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따르면, < 표 7> 에서예시하는바와같이 PPG 보너스의산출액범위가직무등급별로최저최고의기준액이설정되어있는가운데전년도에지급된 PPG 성과급금액 (Pn-1) 에당해연도의경영성과향상지수 (I) 를곱하여그해의 PPG 성과보너스금액 (Pn) 을산출하고있다. 20) < 표 7> 1996년피아트협약상의직무등급별 PPG 보너스최저 최고기준액 ( 단위 : Italian Lila) 직무등급 월성과급최소기준액 월성과급최고기준액 년간변동폭 1~4 80, ,000 1,140, , ,167 1,220,000 5S~6 92, ,250 1,311, , ,500 1,482,000 자료 : 피아트단체협약 (1996). [ 그림 4] ROI 성과급의편성 자료 : 피아트단체협약 (1996). 두번째의경영성과지수인 ROI는생산성과를당해연도의평균순투자자본으로나누어산출된다. 이때생산성과는판매이익과생산중인제품의가치그리고기타수입을합계한생산제품의총가치에서원자재, 인건비용, 생산설비감가상각비, 금융비 20) 1996년피아트협약에서는 1995년에지급된 PPG 보너스의금액이 1988년에마련된 PPG 성과급의변동폭상한선에근접함에따라새로이성과급의상한기준액을상향조정한소위 New PPG(Nuovo PPG) 를재설정하기도하였다. 36

46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용, 기타경비등을포괄하여계산된생산비를뺀수치로산출된다. 이같이산정된 ROI는 [ 그림 4] 에서예시하듯이 6 이하의경우에최저 ROI 성과급으로 ITL 90,000 를지급하게되고, ROI의증가에따라이성과급의금액이늘어나 ROI지수가 20 이상일경우최고 ITL 800,000이주어진다. 세번째의경영성과지수로는 1996년단체협약에서새롭게도입된품질지표를들수있다. 이같은품질지표는매년피아트자동차고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따라측정되는소비자만족도지수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SI) 에의거하여 < 표 8> 과 [ 그림 5] 에서처럼품질관련성과급이주어진다. < 표 8> 품질지표및품질성과급의산출방식 ( 단위 : Italian Lila) 유럽 CSI 측정결과 품질성과급 CSI CSI ,000 (CSI - 7.5) 8.51 CSI , ,300 (CSI - 8.5) 9.11 CSI , ,500 (CSI - 9.1) 9.51 CSI 300, ,000 (CSI - 9.5) 자료 : 피아트단체협약 (1996). [ 그림 5] 품질성과급의편성방식 자료 : 피아트단체협약 (1996). 37

47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이같이 PPG, ROI, CSI의경영성과지표들을활용하여매년 7월초에피아트그룹차원의노사관계감사위원회가경영성과급을산출한다. 피아트그룹의경영성과급이지급되는방식역시독특하게편성되어있는데, PPG, ROI, CSI의성과급을합산된총액이일시금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매월 ITL 80,000이지급되고남은잔액의성과급이당해연도 7월에일시금으로제공되고있다. 1993년에설립된 Melfi(SATA) 공장, Pratora(FMA) 공장에서는노사협의를거쳐피아트그룹의경영성과급과는상이한별도의성과급체계를도입, 운영해오고있다. 이들공장의경영성과급은경쟁력성과급 (Premio di Competitivita) 과 품질개선보상제 (Proposte Miglioramento Qualita) 로구성되어있다. 우선경쟁력성과급은해당사업장의결근율, 노동효율성, 장비효율성, 품질 / 제품다양성등으로편성된 생산성향상지수를통합공장협의회에의해산출하여그달성정도에따라매월일정액이지급되고있다. 1996년 Melfi(SATA) 와 Pratora(FMA) 의단체협약에따르면경쟁력성과급은직무등급에따라 1~4등급사원에게 ITL 117,500, 5등급사원에게 ITL 121,500, 5S-6등급사원에게 127,000, 7등급사원에게 136,500이매월지급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품질개선보상보너스는품질향상, 생산기법개선, 비용절감, 설비효율성향상등과관련된근로자들의제안활동에대한보상으로지급되고있다. 품질개선수당은현장작업자들이제안한개선사항들을해당사업장의기술사무국이심사하여채택한것에대한보상이다. 이러한품질개선수당은 UTE 단위로소속작업자들의제안채택건수에대해첫제안사항이 ITL 70,000, 그다음의제안건수들에대해 ITL 10,000를추가하며, 최대 ITL 200,000까지누적되도록하고있다. UTE 내부구성원들간의분배방식으로는분기별로제안한근로자들에게해당건수별로 ITL 50,000 을지급하고남은보상금액에대해전체 UTE 구성원들에대해균등하게배분하여지급하고있다. 기존피아트자동차공장의경우소속근로자의임금총액중에경영성과급의변동임금비중이 7~8% 를차지하는반면, Melfi(SATA) 공장과 Pratora(FMA) 공장의근로자급여에서성과연동급여의비중은평균 15% 를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21) 덧붙여피아트자동차에서는 1980년대중반이후관리직과전문직사원들에대한별도의급여체계를마련, 시행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중간관리자및현장감독자에대해생산물량, 품질, 결근율, 산재빈도수등으로설정된목표관리 (Management-by- 21) Melfi(SATA) Pratora(FMA) 공장의단체협약에따르면, 피아트그룹의경영성과급에비해특히경쟁력성과급이 10% 높은급여를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Melfi(SATA) Pratora(FMA) 공장에서의기본급수준이기존공장에비해 10% 수준낮기때문에이들신규공장의급여수준은피아트그룹단체협약이적용되는기존공장대비 95% 정도에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8

48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Objective) 방식을적용하여그달성정도에따라업적상여금이지급되며, 4년경과후에는이를영구급여분으로포함시키고있다. 또한피아트그룹차원의경영자및고위관리자들에대해서는 1997년에 EVA의성과지표에연계된보너스제도가도입되었으며, 1998년에이들상위관리계층을대상으로스톡옵션 (Stock Option) 보너스가시행되기시작하였다. 22) 2. 쟁의행위 / 고충처리 / 갈등관리 이탈리아는개별근로자및노동조합의파업활동을매우자유롭게보장하는독특한 노사관계제도를가지고있다. 이탈리아헌법 39, 40 조에의거하여근로자들은자율적 으로, 달리표현하면무제한적으로그들의노동 3 권을행사할수있다. 흥미로운점은 이탈리아의노동관계법에서단체행동또는파업행위의실행주체를노동조합이아니라 개별근로자들로규정하고있다는사실이다. 민간부문에서는최소 3 인이상의근로자 들이단체행동의행사에의견을같이할경우어떠한법률적제약없이파업을할수 있다. 23) 따라서조합원들을대변하는노동조합 ( 보다정확하게는노조간부들 ) 이회사 경영진과의교섭결렬로인해단체행동을조직, 전개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특 정의근로자집단과회사관리자와의이해상충이발생할경우에굳이노동조합들의도 움을얻지않고도자체적인파업을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 노조대표또는특 정근로자집단이파업선언 (strike declaration) 을공개적으로하면, 이러한분규행위 에동의하는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동참하는방식으로파업이진행된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운동이매우복잡한복수노조들로구성된배경이나사업장수준의자발적인 근로자조직들이형성, 유지되는배경에는이같이개별근로자들의파업권행사능력이 보장되는것과무관하지않다. 더욱이이들근로자및노동조합의단체행동 ( 파업 ) 에 대한사전적인수속절차 ( 예 : 사전중재 조정및냉각기간등 ) 나요건의법적규정이 전혀존재하지않으며, 또한기업또는사업장차원의경제적인이해관계현안 ( 경영 권행사관련사안포함 ) 뿐아니라기업외적인정치현안에대해서도자유롭게파업 행위를실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실제 2002~2003 년의기간동안피아트자동차 경영진의구조개혁정책과관련하여금속산별노조들은금속산업전체의총파업을수차 22) 같은시기에피아트그룹은 2 만 5 천명의고위관리자를대상으로능력기반 (competency-based HR) 의측정및개발을위한프로그램이실시되었다고한다. 23) 민간부문과는달리공공부문의경우에는관련특별법에따라노조의분규행위가일정하게제한되고있다. 39

49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례전개하였으며, 또한전국노조총연합단체들중하나인 CGIL은 2002년 7월정부와사용자단체및여타중앙노조단체에의해체결된 Pact for Italy(Patto per I'Italia) 의협약내용 ( 노동시장및세제개혁그리고남부지역개발 등 ) 에정리해고조항의완화가포함된것에항의하여같은해 10월전국적으로하루동안의총파업 (Turin 지역에서만 20만명참여 ) 및다양한시위를벌이기기도하였다. 그리고근로자들및노조의단체행동도그대상이단지소속회사와사용자단체및정부로국한되지않고, 다른노조를상대로파업행위를벌일수있다. 구체적으로전투주의적노조운동노선의 FIOM은 FIM과 UILM이금속산업사용자단체와의타협적인단체교섭의진행과협약체결에반대하여종종이들온건노선의교섭태도에항의하는독자적인총파업을벌이곤한다. 그런데이탈리아노조들의단체행동양태는소규모파업의경우 4시간이내로사업장에서진행되는한편, 대규모의총파업일경우에는사업장밖의집회및시위방식을띄고있다. 다시말해근로자들의단체행동은장소의제약없이소속사업장또는공공장소에서자유롭게전개될수있으며, 노조들은심각한노사분쟁현안 ( 예 : 1980년정리해고투쟁의경우는예외적장기간파업이진행됨 ) 이아니면대체로단기간의파업행위를반복해서실시하는형태를구사하고있다. 이같이이탈리아노조들이단기간파업행위에주로의존하는이유는이들노조대부분이자체쟁의기금을조성하고있지않기때문에, 파업행위에참여하는조합원들이나비조합원근로자들에대해파업기간에어떠한생계보조를할수없는점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통상피아트자동차의경우노조의파업행위에대해그단체행동의목적에따라많게는조합원들의 60~70% 에서적게는 20% 가동참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같이근로자및노조의파업행위에대해거의제한없는자유를보장하는반면에, 근로자분규행동을통제하려는사용자들의대응조치에대해서는엄격한법적규제가가해지고있다. 특히 1970년에제정된노동자헌장법에따르면회사경영진은노조활동관련조합원또는근로자들의의사표현 ( 동법 1조 ) 이나의견게시 ( 동법 25조 ) 를보장하여야할뿐아니라이들의조합활동에대한감시통제회유 ( 동법 2조, 6조, 8 조 ) 가철저하게금지되어있고, 노조가입이나관련활동참여, 특히파업행위에참여한소속근로자에대해어떠한차별행위 ( 동법 15조 ) 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회사경영진이파업행위에참여하는근로자들을대신하여동일사업장의다른근로자들로하여금대체근로를수행하는것은법적으로허용하고있다. 24) 피아트자동차에서는개별근로자들의고충처리와관련해서별도의공식적인채널이나절차가존 40

50 Ⅳ. 주제별노사관계의전개 재하지않으며, 특정고충사안이발생하였을경우회사관리자와노조대표그리고당사자인근로자간에비공식적인협의를거쳐처리하거나지방법원에직접진정제소하여그심판결과에따라해결하는방식이관례화되어있다. 고충처리와관련한노사간의비공식협의에서는주로노조와경영진의세력관계향배에따라그처리결과가좌우되고있다. 노동자헌장법의 28조에의해서회사경영진의반노조활동또는부당노동행위와관련된개별근로자또는노조의고충진정사건들은지방법원의 1인판사 (Pretore) 가단독으로노동심판권을신속하게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조항에따르면지방판사가노동심판관 (labor court) 이되어해당사업장경영진과제소근로자또는노조대표간의대질심문을거쳐 2일이내에사건판결을내리도록되어있으며, 그판결에불복할경우그이후 15일이내에상급심으로상고할수있으나상급심의심판과정에도지방판사의구제심판결과는유효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즉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지방판사에의해인정될경우사용자가상급심으로항소하였다하더라도피해근로자및노조의구제와해당사용자의처벌 ( 형법 650조에의거한 ) 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근로자및노조의활동을최대한보호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노동자헌장법의 7조는개별근로자의징계절차에는해당근로자에의해선정된노조대표가반드시배석하여변호의견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 그뿐아니라징계처벌의내용도고용계약의해지변경은허용치않으며벌금의경우에는최대 4일치기본급을, 여타의징계조치는 10일의기간을넘지않도록제한하고있다. 3. 경영참가 1990년대이전까지피아트자동차에서노조및근로자들의경영참가에대한노사의전통적인입장은매우소극적이었다. 1980년대말까지적대적인노사관계풍토위에서회사경영진은노조의경영참여를경영권행사의제약으로받아들였던한편, 노조들역시단체교섭이외의경영참여활동에대해노조조직의독립성과대표성을훼손하는것으로간주하여기피하는입장을취해왔다. 그런데 1990년을전환점으로회사경영진이통합공장모델의생산체계혁신을추진하면서노조및현장근로자들에대한참여적인관리방식을적극적으로표방하였고, 새로운경영정책기조에대해노조들역시급변하는경영환경을감안하여긍정적으로화답함으로써피아트자동차에서는다 24) 반면파업근로자를대체하기위해파업기간에외부근로자를사용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41

51 이탈리아자동차산업노사관계사 양한노사공동위원회가구성, 운영되고현장작업조직의대대적인개편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25) 여기서는피아트자동차에서운영되고있는노조및현장근로자들의경영참여활동에대해크게그룹, 기업, 사업장차원의대의적참여체계와작업장수준의근로자참여로구분하여살펴본다. 우선노조의경영참가는단체협약의제1부에서회사의경쟁력제고와근로자들의권익대변그리고노사분쟁의예방을위해다양한참가기제의도입을통해실천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노조의경영참가기구는크게 3가지의유형으로구분될수있는데, 그룹차원의감사위원회 (Osservatorio) 와기업차원의각종위원회 (Comitati), 그리고사업장수준의협의회 (Commissioni) 가이에해당된다. 26) 우선 < 표 9> 에서예시하는바와같이그룹차원에서설립운영되고있는감사위원회에는그룹 ( 경영 ) 감사위원회 (Ossevatorio di Gruppo), 노사관계감사위원회 (Osservatorio delle Relazioni Sindacali), 사내식당 ( 운영 ) 감사위원회 (Osservatorio di Gruppo sulla Mensa) 가현재 존재하고있다. 이들감사위원회에는피아트그룹전체를대표하는노사대표들이참여하여관련주요현안에대해정례적으로그룹차원의해당정책에대한협의를수행하고있다. 이가운데노사관계감사위원회는노사간의주요현안에대해다양한노사공동연구팀을설치, 운영하여전략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유럽기업평의회 (European Works Council) 는 EU 규정 45/94조항에따라유럽지역내에다국적기업경영을수행하는피아트그룹에의무적으로설치된참여기구로서피아트사업부문이진출한여러국가의근로자대표들과피아트그룹의회사대표로구성, 운영되고있다. 27) 25) 1990년이전에피아트자동차에서는노사합동의협의기구는매우제한적으로존재하였다. 그한예로서 1980년고용조정관련격심한노사분쟁을경험한직후에노사합동위원회가구성되어회사의인력감축정책및일시해고 (lay-off) 대상자의선정에대해사전협의하는관행이유지되어왔다. 이노사합동위원회에서는 layoff의경우 CIG로부터생계비지원여부와재고용시대상근로자의선정과관련하여직무수요, 거주지, 회사의필요등에대해협의해오고있다. 26) 여기에소개된피아트자동차의경영참가기구들은 1996년피아트단체협약에명시된것들이다. 참고로 2000년에협약시효가만료되었으나, 경영위기와노사입장차이로인해새로운단협으로갱신되지못한상태이다. 아울러필자의면담조사에응한어느노조간부는 1990년대말까지피아트자동차의경영참가기구들은나름대로잘운영되어왔으나, 2000년이후경영위기상황속에서는거의제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피아트자동차단체협약에서경영참가기구들에대한노조대표의권한이불명료하거나단지협의와자문기능에그치고있는점역시노조들의불만을야기하고있다고한다. 실제 2000년 6월에 3개금속노조들에의해제안된단체협약개선요구안에서는기존의그룹경영감사위원회의협의의제및권한을확대하여기업의제휴합병매각이전등과같이회사의조직구조를재편하는추진전략에대해노조대표들과의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조항과생산조직및신기술도입에대한사전노사협의절차를강화함과더불어새로운직무체계를규정하고숙련직무성과를평가재조정하기위한노사공동연구위원회를설치할것이포함되었다. 그런데이같은노조요구안은교섭결렬로인해실현되지못하였다. 27) 피아트그룹의유럽기업평의회에참여하는국가별근로자대표의수는해당국가별피아트종업원수에따라비례적으로배정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이탈리아 13명,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각 3명, 벨기에 2 명, 포르투갈 1명총 28명으로구성되어있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