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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김명록 경성대학교교수 I. 서론 Ⅱ. 관계금융중심적접근법의한계 Ⅲ. 최근마이크로파이낸스의국내외동향 Ⅳ. 신용협동조합과대안적지역금융의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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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 요 약 > 이글의목적은마이크로파이낸스의경험으로부터교훈을얻고이를토대 로신용협동조합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었다. 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의최근변화들을 MIX Market Data와문헌연구를통해조사한결과, 투자자로부터의자금조달에기반한대형화및성장전략이더많은사람들에게신용을공급하는데에는성공적이었으나실질적인빈민들의삶의질개선과지역사회발전에는도움이되지않았다는점을언급하였다. 특히부유한계층에대한금융서비스를증가시키면서탈중개화되는현상도나타났다. 성장론자들이주장하는규모의경제를통한비용절감과대출이자율하락등의현상은나타나지않았거나아주미약한수준이었다.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에대한연구를담당자면담과문헌연구를통해진행한결과, 자율적인시민사회의활동에정부가개입하면서오히려마이크로파이낸스가금융기관화되는경향이나타났다는점을언급하였다. 한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는대부업체를대체하여신용을공급하는성과를보였으나자영업자의역량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끌어내는데는실패하였다. 이러한국내외사례들로부터우리는마이크로파이낸스가금융배제를해결하기위해관계금융기법을활용하여야한다는경제이론에기반하고있다고생각하였다. 그러나우리는관계금융기법이서민들의경제적회생과역량강화의관점을배제하고연체율을관리하는기법으로주로활용되고있다는점을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의경험에서확인하였다. 아울러한국에서는도시화와신자유주의적개별화, 경쟁심화로인해관계금융의기반이되는지역적인유대관계가훼손되었기에관계금융의현실적적용가능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우리는신용공급이서민들의삶의질을개선시키는실질적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또다른객관적이고경제구조적인이유를제 신협연구 3

4 신협연구 제 66 호 시하였다. 예컨대 최소효율규모 와 구성의오류 와같은현실적인조건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들의성공을근본적으로제약하기때문이라고주장 하였다. 4 research.cu.co.kr

5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I. 서 론 아마티아센 (Amartya Sen) 은인류사회발전의궁극적인목표를자유의확대라고규정하였다. 그는자유를삶의질을개선시키기위해서인간이선택할수있는역량 (capability) 로이해한다 (Sen, 1999). 여기에는교육, 의료, 영양에대한접근에서부터노동시장과금융시장에대한접근에이르기까지공동체의일원으로기여할수있는다양한기회와가능성이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많은사람들이여전히이러한역량을확보하지못하였다. 선진국에거주하는많은사람들도마찬가지이다. 전세계최빈국들이밀집한지역인사하라아래쪽아프리카와남아시아를중심으로기원하여남아메리카와동유럽지역으로전파된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은센 (Sen) 의문제의식을공유한다. 삶의질을개선시키기위한역량을어떻게강화시킬수있는가라는문제의식이마이크로파이낸스의정신적기초를이루고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창시자이자노벨상수상자인무하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는방글라데시여성들의빈곤과기회의박탈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소액대출을활용하였으며, 1980년대이후서민들을대상으로한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의대다수는빈곤과무지로인한역량의박탈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는실천적질문에서출발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일견성공적인것으로보인다. 유누스가직접은행을만든것은 1983년이었다 (Aghion and Morduch, 2010). 그로부터 30여년이지난뒤, 유누스가만든그라민뱅크 (Grameen bank) 는 2,600개지점과 2만명종업원을보유한거대은행으로성장하였으며, 약 7백만명에게대출을제공하고있다 (MIX Market Data 자료 ). 방글라데시에서영업하고있는대표적인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을합치면약 2천만명에게대출을제공하고있다. 또한 2010 년 3,652개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남아시아를벗어나동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북미도시지역등세계곳곳에서 2억 35백만명에자금을공급하고 신협연구 5

6 신협연구 제 66 호 있으며그가족까지고려한다면 6억명에게영향을주고있다 (Aghion and Morduch, 2010; Maes and Reed, 2012; Lutzenkrchen and Weistroffer, 2012). 또한마이크로파이낸스의성공은한국에도영향을주었다. 한국에서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은 2000년대초반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등의시민단체를중심으로자생적으로시작하였으며이후금융기관의휴면예금과기업의후원을기반으로서민금융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게되었다. 이논문의목적은마이크로파이낸스의국내외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통해한국의신용협동조합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최근마이크로파이낸스는대규모자금조달을통해주주가지배하는주식회사형태로변화하는등조직형태와목적에있어많은변화를경험하고있다. 또한지역적으로보면라틴아메리카와동유럽의도시지역으로전파되고있다. 그리고대출대상자의경우, 농촌서민에서도시중산층으로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말하자면마이크로파이낸스의자금조달방식과지배구조, 그리고영업방식의변화에서급격한변화가생겨났다. 또한사회연대은행과신나는조합를주축으로자생적으로전개된한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은국가정책의일환으로변모되는모습을보였다. 이는마이크로파이낸스자금조달, 운영주체등의거버넌스 (governance) 문제에대한교훈과시사점을제공한다. 우리는이논문을통하여이러한국내외변화들을반면교사로삼아서민내지는서민을위한대안적금융으로서신용협동조합의발전방향에대한고민을더욱깊게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한다. 이글에서우리는 1마이크로파이낸스와서민금융에대한접근법으로서의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이서민들의역량을강화시키는대안적인기능보다는대출관리의엄격성에바탕을두고있다고이론적으로비판하고, 2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의상업화와이윤추구화, 그리고대형화로의변화에서대안적금융의모습을찾을수없다고지적한다. 이는마이크로파이낸스와서민금융기관의이론적접근내지는방법론적기초에대한근본적인비판에해당한다. 한편마이크로파이낸스실험으로부터우리가이끌어낼수있 6 research.cu.co.kr

7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는교훈은, 금융서비스에접근하게된차입자가그의개인의역량이아무리뛰어나도, 내지는소규모사업체의개별적사업수완이아무리뛰어나도, 그것으로는지속가능한성공에이를수없다는점이다. 왜냐하면 최소효율규모 와 구성의오류 1) 와같은현실적인조건들이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들의성공을근본적으로제약하기때문이다. 이를뛰어넘을수있는새로운대안이요청된다.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우리는마지막으로 3신용협동조합의미래를위해서지역재생과서민들의역량강화를통한상생의금융을추구해야한다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다음 2장에서는서민금융및마이크로파이낸스에대한관계금융이론이차입자의역량강화와지역경제의재생이아니라대출회수율을중심으로한접근법이라는것을논증하고자한다. 3장에서는 MIX Market Data자료를이용하여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의최근변화를개괄하고한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의경험을통해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4장에서는신용협동조합의중심으로한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전체적인결론을맺고자한다. 1) 구성의오류는나의성공이타인의불행을발생시키는상황또는주변국을곤경에빠뜨리는무역정책을일컫는이른바근린궁핍화정책과동일한의미를갖는다. 이는조밀한지역사회내에서똑같은상품을만들어파는소규모사업체나자영업자들이처한심각한경쟁구조의결과이다. 마이크로방글라데시의파이낸스차입자들, 예컨대그라민폰창업자들역시유사한상황에처하였다. 신협연구 7

8 신협연구 제 66 호 Ⅱ. 관계금융 중심적 접근법의 한계 많은경제학자들은서민금융을위해금융기관이관계금융적기법에의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 관계금융을중심으로한논의는신용협동조합에대한정책적논의에서도그대로재현된다. 이러한논의들은대부분 1서민들의빈곤문제를완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금융배제에주목하고 2), 2정보의비대칭성때문에금융배제가발생하였으므로, 3정보의비대칭성이심각한서민들에대한대출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연성정보 (soft information) 을생성하고축적하는관계금융적기법이활용되어야한다는완결된논리적구조를갖고있다. 관계금융을강조하는연구들은서민들에대한대출이그들의생활패턴, 성실성, 소득의원천, 가족관계등연성정보 (soft information) 를바탕으로이루어질경우회수율을높일수있다는데주목한다. 그런데서민들에대한연성정보의획득및축적이획일화된작업에의해대규모로이루어질수없고특정지역에서오래활동한직원들에의해개별적으로 (case by case) 이루어지기때문에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를통해비용을낮출수없다. 이런이유로대형시중은행은서민금융에취약하다. 또한같은이유로서민금융기관이나마이크로파이낸스는관계금융기법을활용하여시중은행과같은대형금융기관이침투하지않는틈새지역또는잠재적차입자에게접근할수있게된다. 주변부틈새시장에서금융업을수행하는서민금융기관에게있어서관계금융은연체율을관리하는핵심적수단이된다. 신용협동조합은공동유대를통해비교적저렴하게관계금융을수행하고자하였으며, 초기남아시아의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은집단대출과농촌지역의인적네트워크를통해관계금융을수행하였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관계금융에는연체율관리와금융배제의완화라는관점이중심적이고차입자의역량강화라는관점이배제되어있다는것이다. 2) 최진배 (2015) 은영국신용협동조합의역사에서이를구체적으로서술하고있다. 비단영국뿐만아니라한국의신용협동조합의역사를보더라도이는자명하다. 8 research.cu.co.kr

9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예컨대그라민은행과같은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들이실시한집단대출은서민들에게대출을제공하는새로운기법으로주목받았지만, 이것의본질은농촌공동체내부의상호감시와차별대우를받는여성을위협하여회수율을관리한것이다. 방글라데시출신의여성인류학자인카림 (Karim, 2011) 이주목한것은, 방글라데시농촌사회여성을둘러싼권력관계와이를이용한연체관리의엄격성이었다. 여성은차별적인친족규범과상호감시로인해채무불이행의고통을더크게두려워하게된다. 특히대출이특정개인의채무불이행이집단전체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집단대출형식을갖기때문에여성의두려움은더욱강화된다. 말하자면집단을이용한대출은물적담보물이부족한농촌사회에서인적네트워크라는사회적담보물 (social collateral) 을활용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Bateman and Chang, 2012). 혁신적인것으로평가되는집단대출에의한상호감시는정보의비대칭성의문제를상호감시와사회적담보물로해결하여연체율을관리하는기법이라는데그본질 3) 이있다. 결국, 서민들의금융배제의문제로부터출발한서민금융과마이크로파이낸스는관계금융에의지하고있으나, 우리가보기에는이 대안적 방안역시자금의공급과연체율, 그리고금융기관의수익의적정성을중심으로한접근법이다. 이는서민들의소득창출과경제적발전이금융서비스에의한접근을토대로가능하리라는소박한기대의반영이다. 그러나우리는서민들의역량강화가어떻게가능한가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면, 보다넓은차원에서문제를진단하고전혀새로운영역으로문제해결방식을제시할수있게된다. 우리는아마타야센 (Sen) 의역량이라는개념에주목하는데, 그이유는빈곤을단순한소득부족으로해석하는것보다역량부족으로해석하는것이훨씬정확하고해결의실마리를찾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센은역량을집합 (capability set) 으로해석함으로써다양한역량중하나가부족하면다른역량 3) 최진배 (2015) 는관계적금융이론이 관계맺기 에는관심을기울이지않고대출의상환가능성만평가하고자하기때문에도리어정보파악조차어렵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관계금융이론을중심으로한신용협동조합과서민금융의이론적실천적위치를평가하는데주목할만하다. 신협연구 9

10 신협연구 제 66 호 의부족을발생시키고이것이또다른역량의박탈을가져오는상호연결성에 주목할수있게된다. 우리는센 (Sen) 이제시한역량개념을금융배제와빈곤 문제를다각적으로관찰할수있는이론적인출발점으로삼고자한다. 센은인간사회의발전정도를 역량 을기준으로평가할것을제안하였다. 역량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제시한기능과관련있는개념으로서적절한영양공급이나질병으로부터의자유로워지는것과같은기초적인것에서부터공동체의삶에참여하고자존감을갖는것과같은복잡한활동을포함한다. (Sen). 빈곤은낮은소득수준이아니라기본적인역량의박탈로이해되어야한다고센은주장한다. 예컨대소득의부족이유일한문제라고한다면, 실업문제는실업수당을제공하는것에머무르면된다. 그러나 실업은소득의손실외에도심대한영향을끼친다. 심리적타격, 직업동기및기술과자긍심의손상, 건강악화와질병증가, 가정의해체, 성적불평등의강화등의문제 를야기한다. 이러한설명은소득부족을역량박탈의유일한준거로사용할수없다는것과실업이라는역량박탈은또다른역량의상실과상호연관관계가있다는것을우리에게알려준다. 그래서실업자에게필요한것은직업교육, 정신적치료, 사회적안전망에대한믿음, 건강의유지와치료등의복합적인역량이라는결론에다가갈수있다. 금융배제, 센의표현을이용하면금융역량의박탈은다른역량의박탈과상호연결되어있다. 따라서센의역량개념을이용하다면, 금융배제의관점에서출발하여관계금융을대안으로제시하는기존의접근방식에대하여비판적인검토가가능해진다. 역량은집합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다른역량이부족한상태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고빈곤의문제가해결될수없다. 이러한인식의한예로금융배제를 소외된지역에살고있는매우빈곤한다수의주민들이다른사람은이용할수있는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없고그결과더욱빈곤해지는것 이라고정의한영국재무성의인식이있다 ( 최진배, 2015). 서민들의다양한역량부족이또다른역량인금융에대한접근을어렵게하였고, 그결과더욱소득창출과사회적참여의기회를다시박탈하게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10 research.cu.co.kr

11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금융기관이서민들에대한대출을꺼리는이유는이들이자산이부족하고소득이낮기때문이다. 이러한서민들의역량부족은, 실업, 질병, 교육의부족, 사회적배제와불운등다른기초적인역량결핍의결과물이다. 이런기초적역량결핍의경제주체들에게자금을공급하는것이문제해결의올바른방식이라고규정할수없다. 왜냐하면금융배제는그사람의부족한많은역량의일부분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그럼에도서민문제, 소득불평등문제등에대한처방은이들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약간의경제교육을실시하는정도에머물러있다. 여기에추가할것이있다. 경제주체의특성과그가처한환경에따라역량의발현가능성이달라진다는것이다. 다양한역량을갖추고금융서비스까지제공받은서민이창업을하였다고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그의지속적인성공은어렵다. 즉, 한국의서민들과자영업자의경제적특징과환경의특성에따라빈곤해결의방안이달라져야한다는점을이해할수있다. 정리하자면, 센의역량개념을통해우리는 1개인의다양한역량박탈이빈곤문제의핵심이므로금융배제를해결하는것만으로는대안이될수없다는점을, 그리고 2개인의역량이발현되는사회적구조, 예컨대자영업자간의출구없는경쟁이진행되고구조조정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쫓겨난인구가많은한국의경제구조를고려하여야만서민금융과역량강화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에비판적인 Bateman(2010) 은, 많은연구자들이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대출을해주는가하는활동파급력 (outreach) 과기금의재무적지속가능성 ( 수익성 ) 에관심을집중시키고있기때문에마이크로파이낸스의성과가각종신화로부풀려져있다고주장한다. 오히려지역발전과서민자활에대한실질적효과가있는지를신중하게검토해보면, 마이크로파이낸스가이상적인형태로작동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그것의성공여부역시지역의경제적특성에크게의존한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신협연구 11

12 신협연구 제 66 호 마이크로파이낸스의성과에대한대표적인논의는, 피트와칸드케, 그리고칸드께 (Pitt and Khandker, 1998; Khandker, 2005; 1998) 의연구와이들에대한비판적인관련논평들이있다. 피트와칸드께 (1998) 는 1991, 92년자료를이용한횡단면분석을통해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와비차입자의차이를분석하였다. 그결과해마다 5% 의차입자가빈곤에서탈출하고있다고추정한다. 그러나모르두흐 (Morduch, 1998) 는칸드께의주장이과장되었다고반박하였으며, 추후칸드께 (2005) 역시패널분석을통해매년 1~2% 정도만이빈곤에서탈출한다고초기결론을수정하였다. 정책의효과성을검토할때자주나타나는통계적난점 ( 내생성문제 ) 을극복한다른연구에서도마이크로파이낸스가빈곤문제해결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았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 박종현, 2011; Chowdhury, 2009). 또한마이크로파이낸스가인도에서건강, 교육, 여성의가정내에서의의사결정권등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았으며 (Banerjee, Duflo, Glennerster and Kinnan, 2013), 차입자들이빈곤선을넘어설가능성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았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Dean and Zinman, 2009). 연구자들이마이크로파이낸스의성과에대하여동의할수있는최대한의합의지점은, 서민들의건강, 자긍심, 경제적자유와기회, 교육등실질적인역량강화에기여한흔적을찾을수없다는것이고, 그럼에도일시적인자금부족을완화시키는데에는도움이되었다는정도였다. 왜이런결과가나타났을까? 우리는그원인을 1관계금융이론에의거하여자금공급에만제한적으로집중하였기때문이고, 2서민들을제약하는다양한영역의역량강화를도모하지않기때문이며, 마지막으로 3 이들이처한환경과조건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이글의핵심부분인다음 3장에서우리는마이크로파이낸스의국내외변화와발전을서술하면서, 이러한원인이실재하였음을보여주고자한다. 예컨대마이크로파이낸스는자금공급을증가시키기위해서규모의증대, 그리고이를위한금융기관으로의전환을이루어냈다. 이러한상업화와규모증대의결 12 research.cu.co.kr

13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과에대하여언급하고자한다. 또한서민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 RM(relationship manager) 과같은밀착관계를이용한상생의협력과정이거의존재하지않았다. 그리고최소효율규모와구성의오류라는환경적제약에대하여언급하고자한다. 신협연구 13

14 신협연구 제 66 호 Ⅲ. 최근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국내외 동향 4) 1. 상업화와이윤추구형에의해주도되는마이크로파이낸스의상업화 마이크로파이낸스는 1970~80년대공공자금, 기부금등의지원금을이용하여남아시아와아프리카지역에서소규모로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기부금과공공자금에대한의존율을낮추면서도서민들에대한자금지원을계속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전통적인경제이론에서는불가능할것으로예상된서민들에대한대출이높은회수율을기록할수있다는초기마이크로파이낸스의경험때문에, 투자자들에게매우매력적인투자처로인식하게된다. 이로서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시장형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들이출현하기시작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예금을받고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형으로변모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NGO( 초기시민활동가에의해주도되는 ) 형에서이윤추구형금융기관으로변화된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은이제투자자들의이해와요구를충족시켜야하는입장이되었다. 이러한변화는, 1마이크로파이낸스가더많은빈민들에게신용을공급하여이들을구제하려는그 선한의지, 그리고그것의실현을위해서 2적정수익률과이를바탕으로한재무건전성을제시하여금융시장으로부터대규모자금을조달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는시장의논리를바탕으로한다. 이러한과정은흔히들새로운흐름, New Waves라고불리게된다. New Waves 는예금, 금융시장으로부터의차입, 주식발행등을통한자금조 달과이를통한대출업무를통해금융공급의수혜자를확대하는동시에수익률 을달성하는이른바상업화 (commercialization) 및이윤추구화의경향이라고규 정할수있다. 이것의이데올로기적기원은 1980 년대 신자유주의적세계화 이지 4) 이부분은그동안마이크로파이낸스에대한저자의연구를재구성하여종합적으로정리한것이다. 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에대해서는김명록 (2016b) 를, 그리고국내마이크로파이낸스는김명록 (2016a) 의내용을활용하였다. 14 research.cu.co.kr

15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만 ( 카림, 2011; Bateman and Chang, 2009), 이경향성이뚜렷이관찰되는것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이다. 우리는통계자료를확인할수있는 2003 년 년 자료 5) 를통해마이크로파이낸스산업의경향들을파악할수는있다. 먼저다음 [ 그림1] 을통해마이크로파이낸스의지역적인분포를살펴보자. A는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의자산총액을지역별로그린것인데, 2004 년대비라틴아메리카와동유럽이크게증가하였다. B는차입자의수를지역별로그린것인데, 라틴아메리카가크게증가하였으며, 남아시아차입자는전체적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A에나타난자산크기를염두에둔다면, 방글라데시, 인도등의남아시아의차입자들은소액대출이많으며 2009년까지크게증가한뒤에줄어들고있는추세로보인다. 자산및차입자를기준으로볼때라틴아메리카와동유럽을중심으로마이크로파이낸스시장이확대되고있다. [ 그림 1] 마이크로파이낸스의변화 A. 지역별자산총액 B. 지역별차입자의수 자료 : MIX Market Data 5) 우리가여기서이용하는자료는 MIX Market data 이다. 전세계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이자발적으로자신의경영및재무정보, 그리고기타활동정보를제공한것을취합한이자료는많은연구자들에게이용되고있다. 신협연구 15

16 신협연구 제 66 호 우리는남아시아와아프리카와같은최악의빈곤지역보다는빈곤정도가조금덜하고일정한소득흐름이창출될수있는지역에서 진정한의미 의시장형금융업이가능하기때문이라고그이유를짐작한다. 동유럽과라틴아메리카거주자들은아시아의농촌보다는높은수준의생활을유지하고있다. 예컨대, 2013년기준동유럽평균일인당 GDP는약 6370달러, 라틴아메리카는 6170 달러, 중앙및북아프리카는 4160 달러, 그리고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은 2820 달러, 남아시아는 1290달러였고, 아프리카는 1020달러수준이었다 (IMF의 Economic Outlook의자료참조 ). 그렇다면이러한지역적인확장은누구에의해주도되고있을까? 아래 [ 그 림 2] 를보면, 이러한확장이이윤추구형 6) 마이크로파이낸스에의해주도되었 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이윤추구형마이크로파이낸스의지역적팽창 A. 종류별자산과인력현황 B. 지역별이윤추구형마이크로파이낸스비율 (%) 자료 : MIX Market Data 6) MIX Market data 는마이크로금융기관들을이윤추구형과비영리형으로구분하고있다. 16 research.cu.co.kr

17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 그림2] 의 A는이윤추구형및비영리형마이크로파이낸스의자산과인력을서로비교한것이다. 2009년이후비영리형은자산과인력모두급감한모습을보인반면, 이윤추구형의자산은크게증가하였고인력은큰변동이없다. 이는마이크로파이낸스대출단위별대출규모증가된결과로보인다. 가장괄목하게증가한것은역시라틴아메리카와동유럽지역인데, 2014년라틴아메리카의경우전체마이크로파이낸스대출의약 66% 7) 를이윤추구형마이크로파이낸스가담당하였으며동유럽은거의 90% 이상을담당하였다. 이러한사정으로미루어보아, 2009년이후마이크로파이낸스의팽창은이윤추구형에의해주도되었다고할수있다. 지난 10여년동안라틴아메리카와체제전환국인동유럽으로의마이크로파이낸스의진출은, 글로벌은행들의이동과비슷한패턴이라고도할수있다. 클래센과호랜 (Claessens and Horen, 2012) 은 1995년에서 2009년사이각지역별외국금융기관비율변화를비교해보니동유럽과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크게증가한것을확인하였다. 동유럽의경우약 13% 였던외국금융기관비율이 58% 로, 라틴아메리카의경우 19% 에서 42% 로증가하였는데이는 OECD나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변화보다큰것이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이러한지역적인팽창은동시에신용공급형태의변화를가져왔다. 루첸키르켄과웨이스트로퍼 (Lutzenkirchen and Weistroffer, 2012) 에따르면, 최근마이크로파이낸스산업은금융상품의종류, 차입자의구성, 금융기관의형태등에서많은변화를보였다. 금융상품의경우, 서민들의창업자금대출이외에보험, 저축, 자금관리전반에걸쳐종합적인금융상품이나타나게되었고, 전통적인마이크로파이낸스의대출방법으로알려진그룹대출의형식이줄어들고개별대출로전환되는경향을보였다고한다. 또한차입자의구성에서도변화를보였는데, 농촌지역거주자들보다는도시지역의거주민들에대한대출이증가되었다. 그들에따르면, 2010년마이크로파이낸스를이용하는차입자의 60% 가부유한층이며, 50% 정도가도시거주자로 7) A 에나타난약 36 billion 달러중 D 의 24 billion 달러이므로 66% 정도된다. 신협연구 17

18 신협연구 제 66 호 나타났다. 이러한변화를이끈것은 [ 그림 1] 과 [ 그림 2] 에서알수있듯이동유 럽과라틴아메리카로진출한이윤추구형금융기관이었다. 아래 [ 표 1] 을보면, 이윤추구형과비영리형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이윤 추구형이 2004 년에비하여최근급격하게총자산과평균자산이증가하였음을 확인할수있다. [ 표 1] 비영리형과이윤추구형의비교 분류년도자산합계평균자산대출이자율 차입자 1 인당평균대출액규모 ( 달러 ) 차입자 1 인당비용 ( 달러 ) 2004 년 3,478,000,000 18,019, % 비영리형 2009 년 21,090,000,000 33,479, % 1, 년 22,870,000,000 73,540, % 1, 이윤추구형 2004 년 3,499,000,000 26,111, % 년 37,060,000,000 81,991, % 1, 년 52,600,000, ,900, % 2, 자료 : MIX Market Data 그런데특이한것은마이크로파이낸스가이윤추구형으로전환되었다고하더라도대형화로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영업비용을낮추어최종적으로는많은서민들에게저렴하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는현실화되지않았다는점이다. 평균자산이크더라도대출이자율이낮아지거나차입자 1인당비용이감소하는비용절감효과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위 [ 표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이윤추구형의자산이크게증가하였고, 부유한집단에대한대출이증가됨에따라차입자 1인당평균대출액규모가늘어났음에도규모의경제가실현되어대출비용이감소하지않았다. 여기서대출비용이란함은, 운영비, 부실대출처리비용, 그리고이자비용의합을의미한다. 18 research.cu.co.kr

19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마이크로파이낸스가상업화를통해규모를키운다고하더라도규모의경제와비용절감, 그리고낮은수준의대출이자율이나타나지않는이유는, 크게두가지로생각된다. 하나는기술적으로소액대출에서규모의경제가나타나지못하기때문이며, 둘째는규모의경제가나타나더라도대출이자율을낮추어서민들에게그과실을나눌생각이없기때문이다. 먼저소액대출의기술적인한계에주목해보자. 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규모의경제가나타나지않는까닭은소액대출이인력과장비, 시간, 행정업무를고정적으로필요로하기때문이다. 곤잘레스 (2007) 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1,000개를대상으로한계량분석을통해차입자의수가 2,000명을넘어서는순간더이상의규모의경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을보여주었다. 이윤을추구하는마이크로파이낸스는빈곤한차입자주변에존재하는부유한차입자에게큰액수로대출하는것을선호하게된다. 이것이야말로많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이빈민에대한대출보다는부자들에대한대출을증가시키면서선택한상업화와탈중개화의길이다. 다음으로마이크로파이낸스의지배구조를생각해보자. 상업화의결과채권자와주주들의이해관계에봉사해야하는시장의논리는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의 다수서민에게적정한이자율로자금을공급한다 는초기의목표를실현할수없게만든것이다. 최근마이크로파이낸스에게자금을제공한글로벌투자자들의투자동기는간단하다. 선진국금융자산과는상관관계가적고, 부도율이낮으면서도동시에높은수익률을제공하기때문에좋은위험-수익구조 (attractive risk-return profile) 를갖기때문이다 (Dieckmann, 2007; 정영석 이기영, 2013). 예컨대, 2012년자산규모상위 50개마이크로파이낸스의평균 ROE는 16.5% 였으며대손상각처리비용 (write-off) 은자산의 2.4% 였으며, 전체마이크로파이낸스의평균 ROE는 8% 였다 (MIX Market Data자료를이용하여저자계산 ). 이는그린차스와레이 (Gourinchas and Rey, 2005) 가분석한 1950년에서 2004년동안미국해외투자자산으로부터의평균수익률인 5.72%, 특히해외주식투자의수익률 13.68% 와 FDI 수익률 9.57% 를상회하는높은수 신협연구 19

20 신협연구 제 66 호 익률이다. 따라서 2008년금융위기이후새로운투자처를갈망하는글로벌금융자본들에게더욱매력적인투자처로각광받게된것은당연하다. 금융자본의투자처가된일부마이크로파이낸스는이윤을추구하는상업적방향으로선회하였다. 김명록 (2016b) 은이윤추구형마이크로파이낸스가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그렇지않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보다높은대출이자율을설정함을실증적으로보인바있다. 2007년 IPO를실시한콤파타모스의사례는상업화된마이크로파이낸스의전형이다. 콤파타모스는 1990년카톨릭단체인 Gente Nueva에의해멕시코에설립되었다. 국제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4백만달러의기부금을지원받았으며예금은받지않았기때문에콤파타모스의초기법적형태는전형적인시민단체형 (NGO형) 이라고할수있다. 다른마이크로파이낸스와마찬가지로, 콤파타모스는전체대출의대부분을농촌지역의여성에게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말 100% 에육박하는대출이자율을통해재무적건전성을달성하였고높은수익률을토대로 ACCION과같은해외투자자들로부터지속적으로지분투자를받아변신을시도하였다. 또다른변화는 2006년은행으로의변화와뒤이은 2007년의 IPO였다. IPO 를통해공개된주식의 82% 가부유한외국인투자자에게매각되었고 IPO를통해이익을얻은기존주주들에대한비난이쏟아졌다 (Cull, Demirguc-Kunt, Morduch, 2009; Bateman, 2010). 특히그라민은행의유누스 (Yunus, 2007) 는, 콤파타모스는약탈적인대출자에지나지않는다 (nothing but a brute moneylender) 라고비판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NGO 단체들은콤파타모스의전략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정치적으로위험하며도덕적으로비난받아마땅하다 고비판하였다. 그러나콤파타모스의지지자들은콤파타모스가많은서민들에게신용을공급해주기위해서는유동성이풍부한자본시장에서자금을차입하여규모를증가시키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한다. 이를통해규모의경제를달성하면점차적으로많은차입자들에게더낮은이자율로대출해줄수있다는것이다. 20 research.cu.co.kr

21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여기서콤파타모스의변화를 MIX Market Data 와 Bankscope 자료를이용하 여간략하게살펴보자. [ 그림 3] 콤파타모스의현황 자료 : MIX Market Data, Bankscope 위의그림을보면, 2000년 6만명이었던콤파타모스의고객은 IPO 전년도인 2006년 60만명으로늘어났다. 2006년 50% 이상의 ROE를기록하였다. 이는그린차스와레이 (Gourinchas and Rey, 2005) 가분석한미국해외투자자산의수익률보다도높은수준이며, 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상위 50개의평균인 16% 보다도훨씬높다. 물론 IPO 이후자본금이늘어나면서 ROE는어느정도하락하였지만여전히 30% 를초과하는수준을유지하였는데, 이것은높은대출이자율로인해가능한것이었다. 아울러 Bankscope에공시된자료에의하면, 신협연구 21

22 신협연구 제 66 호 2007년 4월의 1,2차기업공개이후, 2008년 8월, 2010년 12월에자사주매입을 2차례실시하여주가를상승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이렇듯높은투자수익률을보장해주며많은차입자를대상으로자금을운영하는거대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이라면글로벌투자자들을끌어들이기에충분하다. 최근콤파타모스는좀더높은수익을얻기위해도시지역으로진출하기시작하였다. 자료가제한적이지만, 2009년 135만명이었던농촌지역차입자는급감하여 2012년에는 94만으로감소한반면, 같은기간도시의차입자는 1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10배이상급증하는양상을보였다 (MIX Market Data). 위그림에서규모가늘어나더라도자산대비총비용은오히려증가하였다. 차입자 1인당평균비용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이러한비용의증가는 30일이상연체율위험과부실대출대손확정 (write-off) 의크기가증가된것과도관련있다. 콤파타모스의규모확장은도시지역으로의확장과관련있는데, 그결과규모의경제에의한비용절감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콤파타모스와같이상업화의길을걷는마이크로파이낸스는대부분자본시장으로부터대규모자금을조달받았으며, 그과정에서지배구조의변화가나타났다. 아래 [ 그림3] 에서알수있듯이, 콤파타모스는글로벌금융기관의지배를받고있다. 우선 99.98% 를 Gentera의지배를받고있다. Gentera의지배주주를추적해보면, 미국과유럽계펀드들이투자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물론대주주는 32.3% 를지배하고있는 Promotora Social Mexico인데, 이기업을조사해보면, 글로벌펀드운용업체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콤파타모스의지배구조 promotora social mexico (32.39%, MX) citygroup via its funds (7.53%, US) Blackrok via its funds (4.10%, US) Vangurd group (2.5%, US) JPmorgan chase (1.32%, US) Blackrok Latin Gentera S.A.B American (99.98%,MX) investment Compartomos 자료 : Bankscope 22 research.cu.co.kr

23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이러한경험을토대로, 우리는 1마이크로파이낸스가신용공급을확대한것은사실이나, 2자금조달로인한규모의경제, 그리고그결과로인한비용절감효과는거의나타나지않았으며, 3상업화의결과대주주들의투자수익을보장해주기위해서대출이자율을낮추는경우도별로없었다고판단한다. 결국, 마이크로파이낸스가더많은빈민들에게신용을공급하여이들을구제하려는그 선한의지, 그리고그것의실현을위해서적정수익률과이를바탕으로한재무건전성을제시하여금융시장으로부터대규모자금을조달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한다는시장의논리는현실화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2.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의동향 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의성공사례는한국사회운동가들에게새로운영감을불어넣었다. 특히 IMF 금융위기이후신자유주의가본격화되고금융위기와구조조정으로인해발생한퇴직자들이자영업을선택함으로써자영업자의수는증가하였다. 주기적불황과카드대란등의경제적충격은자영업자를파산으로몰아갔다. 이과정에서서민들의금융배제의문제가화두가된다. 특히금융위기이후금융기관이담보와신용등급에의존한보수적대출방식을선호하게됨에따라이문제는더욱심각해졌다. 더나아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자영업의 2차구조조정기이라고불리는혹독한불황을불러왔다. 아래 [ 그림5] 를통해 2000년이후은행권저신용대출이점점줄어들고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서민금융기관들의신용대출비중역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결국담보능력이없고신용등급이낮은차입자가대출시장에접근하기어려워졌던것이다. 이에서민들은점점대부업체에의존하게되었다. 대부업체거래자수는 2007년약 89만명수준이었는데, 2010년 247만명수준으로상승하였으며, 대출금액역시같은기간약 4조 1천억원에서 8 조 6천억원으로늘어났다 ( 한국금융연구원, 2012). 신협연구 23

24 신협연구 제 66 호 [ 그림 5] 서민금융의현황 ( 왼편그림 ) 과금리단층현상 ( 오른편그림 ) 자료 : 오윤해 (2013); 금융감독원은행경영자료 ; 한국은행 (2014); 박창균 (2013) 이와같이 1997년금융위기이후일상적인구조조정과빈곤심화상황속에서서민금융기관들의역할이약화됨에따라, 대안적서민금융의출현이필연적이었다. 대표적인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인신나는조합과사회연대은행이 2000년대초반설립되었다. 사회연대은행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기금과개인들의풀뿌리후원금을재정적토대로하여보건복지부인가를받아출범하게되었다. 2005년부터는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에대한정부지원이시작되었다. 매년 20억을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게지원하는위탁운영방식으로보건복지부의자활공동체창업지원사업이진행되었으며, 2008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증액된 330억예산으로희망키움뱅크사업이진행되었는데이역시심사를통해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된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게자금을배분하는위탁운영방식이었다 ( 임은의 박은주, 2013; 사회연대은행관계자 ). 이렇게기금을안정적으로지원받으면서도사업의자율성을보장받으면서시민단체형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은사업의전기를마련할수있게된다. 24 research.cu.co.kr

25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사회연대은행을그유례를찾아볼수없는성공사례로평가하는박종현 (2015) 은, 사회연대은행의성공배경으로, 유능하고헌신적인 NGO 활동가 - 사회문제해결에관심을가진민주적인정부 사회적평판에신경쓰는대기업사이의긴밀한연계 라는일종의사회적협약이있었다고지적한다. 사회연대은행은자신의 사업모델을더확대하기위해서휴면예금사용에관련한입법안발의작업을지원하였으며그결과 2007년휴면예금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소액서민금융재단이설립 되었다 ( 사회연대은행관계자 ; 임은의 박은주, 2013). 그러나사회연대은행의활동은 2009년에정점 8) 에도달하여그후점차약화되는데이는미소금융재단의출범과관련있다. 왜냐하면이명박정부에서추진한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은기존시민단체형기관과상호보완적인기능을수행하기보다는서로를대체하는배타적방식으로진행되었기때문이다. 2008년 2월출범한이명박정권은서민금융정책을새롭게시도하기보다는영세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소상공인특례보증제도등기존금융정책의틀을유지하고자하였다. 700만금융소외자자립을위한소액서민대출은행의설립 이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지만, 미소금융사업을추진을예고한 2009년 6월이전까지만해도정부주도의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설립계획을찾아볼수없었다 ( 임은의 박은주, 2012). 그러나출범이후의정치적위기와 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발발과뒤이은경기침체로인해지지율하락에봉착한이명박정부는기업친화적이미지를친서민이미지로중화시켜야만했다. 실제로 비즈니스프렌들리 이미지를바탕으로한 법인세감세, 부동산규제완화 등의정권초기의기조를유지하면서도, 금융위기를기점으로 친서민중도실용 을전면에내세우면서보금자리주택, 대학생학자금대출, 미소금융, 통신비인하등의정책이잇달아발표되었다. 정부주도로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에는, 지지율반등과친서민이미지를덧칠하기위한정치적계산이있었던것이다. 8) 박종현 (2015) 에따르면사회연대은행이지원하는신규업체수는 2004 년 93 개, 2005 년 127 개, 2008 년 162 개로점점증가되었다가 2009 년에는 432 개로정점에이르렀다. 그러나 2010 년에는 219 개, 2011 년 118, 2013 년 141 로감소하였다. 신협연구 25

26 신협연구 제 66 호 미소금융사업은그것의정치적효과를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기금의지속성과서민들의자활에대한실제적고민보다는, 친서민성을강조하기위해 2%-4.5% 의낮은대출이자율과막대한기금을바탕으로한대출실적을대대적으로홍보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기업으로하여금직접재단을설립하여자신이기부한자금을운영하도록함으로써, 사회연대은행등의시민단체형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을도리어위축시키는현상을가져왔다 ( 민세진, 2012). 사회연대은행의관계자는, 2009년미소금융재단의출현이후가장달라진것은, 더이상시민단체형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에게기업과은행이기부금을지원하지않는다는점 이라고말했다. 사회공헌기금을매개로한기업과시민운동간의최소한의연결고리마저끊겨버린것이다. 결과적으로시중은행의시니어 ( 퇴직자 ) 들이주축이되어은행식으로운영되는금융기관형마이크로파이낸스가자발적동기에의해운영되는시민단체형마이크로파이낸스를구축 (crowding out) 하게된것이다. 정리하면 2009년이후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은 유능하고헌신적인 NGO 활동가 - 사회문제해결에관심을가진민주적인정부 사회적평판에신경쓰는대기업 의연결구조에서 금융기관식봉사자 - 정치적지지율을의식한친기업적정부 사회적평판에신경쓰는대기업 로이어지는구조로변형되어버렸다. 따라서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는 2000년이후심화되는빈곤문제와양극화등의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생적인출범한시민단체형기관중심의 1단계와, 2009년정부주도로이루어진 시혜성금융기관 중심의 2단계로구분될수있다. 2단계에는 1단계의자생성과헌신성, 그리고빈곤문제의해결과자활의지고양이라는핵심정신이더이상계승되지않게되었다. 이러한전환은향후사업지속성에도좋지않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었다. 예컨대 2%-4.5% 에해당하는저금리를 7등급이하의저신용자들에게무담보로대출해주는것은재무적인차원에서불가능한일이다. 아울러정치적입장이나정책방향이다른정권이들어설경우사업연속성이보장될수없다. 실제로미소금융의관계자는, 현정부 ( 박근혜정부 ) 의미소금융에대한지원과홍보는이명박정부와너무다르다 고토로한다. 26 research.cu.co.kr

27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가저소득층에대한신용배제문제를완화시켰을까? 미소금융이대부업체와비슷하게 7~10등급에대한대출비중이높고그정책자금의크기역시상당한규모라서대부업체를대체하는기능을어느정도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3대서민금융정책자금을모두고려해볼때, 2013년 6월까지미소금융은약 1조원, 햇살론은약 3조원, 새희망홀씨는약 7조원의대출을제공하여총 11조원의대출실적 ( 대출잔고기준 ) 을기록하였다. 이는대부업체의대출규모인 8조 6천억원보다큰규모이다. 서민금융의대출실적을건수별로집계하면, 2014년까지의누계건수는미소금융이약 13만건, 햇살론이약 56만건, 새희망홀씨가약 65만건으로합계 134만건정도된다. 약 700만명정도로추정되는 7등급이하의저신용자들중, 대부업체가약 247만명을흡수하고서민금융대출제도에서약 134만명과거래한것이다 ( 금융위원회, 2014; 정찬우, 2010; 금융감독원, 2014). 신용공급의질적측면, 즉어떤방식으로신용공급이이루어지는지미소금융을중심으로검토해보자. 대출심사및사후관리방식등을의미하는질적측면은저소득층의자활의지고취, 자활성공그리고최종적으로는상환율과관련있는변수이다. 특히서민에대한사후관리가차입자행동에대한감시와연체율의통제의목적을뛰어넘어자활에대한의지를북돋아성공확률을높이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다면, 마이크로파이낸스의목적에부합하는결과를만들어낼수있다. 한국의초기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인사회연대은행은어떤대출기법을이용하였는가? 2003년사회연대은행의출범에즈음하여, 노대명 (2003) 은한국의저소득층창업지원프로그램의한계를 (1)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이기때문에사업운영자금부족을해소할수없다는점, (2) 취약계층의특성을반영하는적절한창업지원프로그램 ( 업종선택에서부터마케팅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담과기술지도등 ) 이마련되지않았다는점, 그리고 (3) 안정적인단계에도달하기까지지속적인사후관리가없다는점을지적하였다. 사회연대은행은이러한지적을받아들여 RM를통한사후관리에상당한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인다. 신협연구 27

28 신협연구 제 66 호 사회연대은행관계자에따르면, 사회연대은행 RM은지원업체에대한사업상조언과정서적지지를수행하는사람으로규정되어있다. 창업전문가와복지전문가의결합, 금융과복지의결합을원칙으로인적네트워크를만들었고이를통해창업전문가와복지전문가들이각각의전문성을활용하여사업적조언과정서적지지를통합적으로제공하였다 는특징이있다. 또한 저소득층창업에는대출자금회수중심의금융적마인드로접근하기보다는, 상담, 의료, 치유, 복지, 그리고경영등의다면적차원의접근이필수적이기때문에 RM 의활동이중요했다. 이러한밀착관리와사업및정서적지지가자립과연체율하락등에기여하는지에대해서는비교가능한객관적자료가부재하여입증할수는없지만, 일반자영업자의생존율과비교할수없을정도의높은생존율을사회연대은행은달성하였다. 사회연대은행의방식은서민들의역량강화의전형적인사례로평가할만하다. 그렇다면 2009년출범한미소금융은어떠한가? 사회연대은행의연체율이 20~25% 인데반하여미소금융의연체율은 10% 미만이다. 은행이대출을거부한 7등급이하저소득자영업자이이렇게낮은연체율을기록할수있다는것은놀랍기그지없다. 이것이어떻게가능한가? 미소금융은사후관리에대한질문에, 관계자대부분은 은행과동일하다. 평소에는전화를한번씩하는정도이고자주방문하는것을싫어하기때문에전혀연락하지않는경우도많다. 연체사고가나면방문한다. 은행과의유일한차이는압류등사후조치를취할수없다는점이다. 라고하였다. 미소금융에서의사후관리는특별한것이없다. 또한미소금융관계자는 개개인이 2~3일마다 1건정도의대출심사를수행하는상황이고일인당약 400건정도의사업장을관리하며지점이대도시마다 1~2개로흩어져있다 고한다. 이렇게미소금융개별지점이관할하는지역이너무넓은점역시정기적사후관리를불가능하게하는요소이다. 따라서사후관리로부터낮은연체율을설명하는것은어렵다고보인다. 28 research.cu.co.kr

29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그렇다면대출심사과정에서는어떠한가? 현재한국미소금융기업및은행재단은금융계열사의퇴직자들을채용한삼성을제외하고대부분제1금융권인시중은행의퇴직자들을채용하여운영되고있으며각사무소마다 1~2명이일하고있다. 본점의인원까지감안한다면지점평균근무인원은 3명수준이다. SK미소금융의재단의경우전국적으로 20개지점및출장소를직원 44명 9) 이운영하고있으므로지점당평균 2명이근무하고있다. 이는대부분의미소금융재단에게공통적이다. 삼성미소금융의경우, 전국 19개의지점및사무국에 49명이일하고있으며, LG미소금융역시전국 16개지점및사무국에 47명이일하고있다. 이들의현장방문과서류검토를토대로작성된대출의견서는본부에서서류허위여부만을판별하여대출승인된다. 따라서지점에서일하는직원 1~2명의의사결정에의해대출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사후관리가철저하지않고 1~2명의직원들에의해대출심사가전적으로이루어지는미소금융이어떻게아주낮은연체율을달성할수있는지는미소금융직원들의성향으로부터설명될수있다. 미소금융의낮은연체율은지점마다일하는 1~2명의직원들의대단히보수적인차입자선별 (screening) 의결과로보인다. 제1금융권퇴직자들인이들이과거 20~30년동안현장에서체득한직업윤리는 연체율관리 이기때문에직감적으로차입자의상환가능성을확인하고성공가능성이낮은차입자를처음부터대출대상에서제외시켜버린다. 그렇기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등의 3대서민금융상품을비교하면서, 미소금융에대하여가장까다롭다고했다. 특히미소금융에서는현금흐름표라는서류를반드시제출하게되어있는데, 이제출서류와은행통장의거래내역을대조분석하여현금흐름표의사실성여부를확인한다 고미소금융관계자는말했다. 위험정도가높은창업자금지원보다는어느정도검증이가능한운영자금지원이전체의 85% 정도차지하고있다는점역시미소금융현장직원들의보수적인태도의결과로보여진다. 9) 한명숙의원실을통해입수한미소금융운영현황에서확인함수치임. 신협연구 29

30 신협연구 제 66 호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 미소금융의비교대상으로서의사회연대은행은대출심사과정보다는사후관리, 특히 RM과다양한시민단체의네트워크를활용한전면적사후관리를중시한다. 이에반하여미소금융은은행출신의금융가적직업윤리에근거한엄격하고보수적인대출심사과정을중시한다. 따라서 창업을통한빈곤해결모델 로서의마이크로파이낸스와한국의미소금융은근본적으로다르다. 왜냐하면미소금융은자활의지를고양시켜자조 (self help) 를통한경제적활동을지원하기보다는대출금상환이라는금융적관점에서신용을제공하기때문이다. 미소금융의관계자들이말하듯이, 현재의미소금융은 서민들의잠재력을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켜는것이아니고자영업자의생존기간을조금연장하는정도의효과 가있을뿐인데, 이는결국어떻게신용을제공할것인가와관련되어있다. 3. 마이크로파이낸스를둘러싼제약조건들 마이크로파이낸스가제공하는대출이금융배제의문제를해결할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소득의창출과다양한역량의형성에기여할수있을까? 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대출은빈곤완화및역량강화에거의도움이되지않았다고주장하는연구결과들이많다 ( 박종현, 2011; Chowdhury, 2009; Banerjee, Duflo, Glennerster and Kinnan, 2013; Dean and Zinman, 2009). 이는기본적으로서민들의다양한역량을어떻게강화할것인가라는문제를회피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신용공급의긍정적효과를약화시키는경제구조적제약도존재한다. 먼저 Bateman(2010) 이제시한구성의오류와최소효율규모 (minimum efficient scale) 의개념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를고찰하고자한다. 최소효율규모라는개념은사업체가자본주의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규모를가져야한다는것을강조한것이다. 그러나제3세계마이크로파이낸스나한국미소금융은이러한규모가달성될수있는사업체의형성에기여하지못한다. 따라서이는슘페터가이야기하는혁신에의한 창조적파괴 도아니며 30 research.cu.co.kr

31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최소효율규모 (minimum efficient scale) 에도미달하는소규모자영업자들을과잉양산하는결과를가져온다. 또한한국자영업자가안정적인단계에진입하기위해필요한자금은점점증가하기때문에미소금융의대출규모는자영업자의성공적인창업에큰도움이되지못할수도있다. 실제로미소금융관계자는 미소금융대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 2,000만원운영비지원대출금은원리금균등분할상황조건으로처음 1,000만원, 성실상환시다시 1,000만원이대출되는방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자영업자에게규모면에서실질적인도움이되지는않는것같다 10) 라고하였다. 자영업자의비율이취업인구의 75.4% 를차지하는방글라데시와 66.9% 를차지하는가나와같은나라에서는, 최소효율규모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지만, 한국을포함한 OECD국가들의자영업자들의최소효율규모는이와분명히다를것이기때문에, 후진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경험을한국에적용하는것자체가현실적이지않는일이다. 다음으로, 구성의오류라는개념이다. 남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등후진국의농촌및도시변두리지역의경제공동체가필요로하는상품의품목과수량은제한적이다. 따라서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가소규모자금으로성공적으로창업하였다고할지라도곧바로유사한진입자에의해수익성이급속히하락하게된다. 그는이러한현상을 구성의오류 라고명명한다. 이는한국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한국의많은자영업들이매일같이피를말리는경쟁을하고있다. 대부분 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에집중되어있으며생산성역시선진국의절반에도미 치지못하고있고 ( 류덕현외, 2015; 금재호외, 2009), 선진경영기법을도입 하는프랜차이즈의경우에도영세브랜드의난입과공급과잉으로한계자영업 이속출하고 ( 류덕현외, 2015) 있으며, 자영업주간의지나친경쟁으로인하여 자영업주의생존기반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 소상공인진흥원, 2009) 는등 과잉공급, 낮은생산성과수익률을지적하는목소리가대부분이다. 10) 이관계자는임대지원금을대출금으로지원하지말고재단이건물주와직접상가임대차계약을맺고이를차입자에게제공하는것이좋다는의견도제시하였음. 신협연구 31

32 신협연구 제 66 호 출구없는과잉경쟁으로인해새로운자영업자의진출이기존자영업자의파산을앞당기는 구성의오류 가이미실재하고있는상황이다. 2014년기준생계형자영업자는창업 5년후 29.6% 만이생존한다. 한국의경우 1980년부터 2014년까지자영업주의비중이 34% 에서 22.1% 로감소하였다 ( 류덕현외, 2015). 1998년금융위기와구조조정으로퇴직자들의자영업진출로인해자영업자는다시증가되었다가 2009년금융위기이후자영업자는혹독한구조조정과정을겪으면서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자영업자의비중은 OECD 28개국중 5위이고, OECD 평균 (15.3%) 보다훨씬높고, GDP가유사한포르투칼, 폴란드, 헝가리등과비교해도높기때문에자영업자의과잉이라고할수있다. 최소효율규모와구성의오류를극복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 다시말하자면, 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인소규모영세사업자가창의적아이디어를집단적형태로발현하는현대자본주의에서얼마나생존할수있을까 (Chang, 2010)? 소규모의약점을극복하기위한소규모생산자들의협력이필요하다. 상호협력적네트워크를통해규모의경제를창출하고이를통해자신만의생존영역을창조해야만대기업과의경쟁에서생존할수있다. 동시에협력적네트워크를통해파멸적인경쟁을조율하여 구성의오류 를극복해야한다. 금융은자원의유통과배분을담당하므로이러한협력을유도할수있는도구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이는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에국한된것이아니라, 이윤극대화를목표로하지않는대안적비전을가진금융기관전체에해당하는목표가되어야한다. 32 research.cu.co.kr

33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Ⅳ. 신용협동조합과 대안적 지역금융의 가능성 한국의신용협동조합은서민과소규모사업체의역량을강화시키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을까? 아니면관계금융이론이제시하는대로자신의역할을서민들에대한금융서비스의제공에만국한시키는가? 그도아니면시중은행이접근하지못하는틈새시장에서시중은행과유사한금융업무를수행하는또하나의금융기관인가? 최진배 (2015) 는영국의신용협동조합의역사를살펴보면서 1990년대말에채택된새로운성장모델이신용협동조합간합병, 저축과대출의증가, 탈규제등에힘입어경쟁력을확보하는데기여하였다고서술하였다. 그러나그는성장을위한전문직직원의고용, 자금조달을위한예금확보, 새로운사업으로의진출등의과정에서공동유대의범위가확대되는동시에조합원들간상호연결성, 진정한의미에서의공동유대가약화되는탈중개화현상이강하게나타났다고분석하였다. 오코넬 (O Connell, 2005) 는 1960년대아일랜드신협의성장에서매우중요했던공동유대를찾는것은성배를찾는것과같다 라고말하면서신협이뿌리내려야하는지역의사회경제적조건이매우빈약하다고평가했다 ( 최진배, 2015). 공동유대약화에직면한신용협동조합은두가지의성장전략을추구할수있다고보여진다. 첫째공동유대를기반으로한운영방식을포기하고금융기관일반으로변모하는것, 둘째훼손된공동유대를강화하기위해서공동유대를조성및강화시키는설계자이자자금공급자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전자에게남겨진임무는관계금융의기법을어느정도유지하는상태에서신용공급기능만을수행하는것이고, 후자는지역과서민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시도를금융의지렛대로수행하는것이다. 전자의경우끊임없이정체성을정립하려고노력하지만정체성의기반이약화되는모순을경험하게된다. 후자는한국사회에서한번도가보지못한길이기때문에어떻게실천할것인가라는현실적어려움에직면한다. 신협연구 33

34 신협연구 제 66 호 한국역시영국과다른선진자본주의일반처럼지역사회의공동유대가약화되고있다. 한국신용협동조합의조합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의결과들은여기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조민서, 최진배, 김태훈 (2011) 은신용협동조합조합원의의식상태를잘보여준다. 이들의설문조사결과를보면, 조합원의 12.1% 만이조합의설립목적을잘이해하고있다고대답하였으며조합에가입한이유로는 예금을하려고 또는 거리가가까워서 로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또한신용협동조합에예금하는이유로는 집과직장과가까워서 와 예금이자율이높아서 가가장많았다. 대출의경우는 평소거래하는금융기관이어서 와 대출이간편하고상환하기편리해서 가가장많았다. 이는조합원들이공동유대나조합의공동체적성격이나이념에대한동의해서조합원이된것이아니고예금금리와거래의편의성등의경제적이유로조합에가입하였음을시사한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의공동유대가강고하다고할수없다. 공동유대의약화는신용협동조합의영업형태에서도관찰된다. 다음은신용협동조합의 2004년과 2015년주요자산과부채, 손익을비교하여연평균증가율을계산한것이다. 이를통해서지난 10여년동안신용협동조합의변화를간단히언급해보고자한다. [ 표 2] 신용협동조합의주요계정의현황들 ( 단위 10,000 원 ) 과목 연평균증가율 과목 연평균증가율 자산 2,577,000 8,781, % 수수료수익 5,532 26, % 유가증권 313, , % 이자비용 98, , % 대출채권 1,410,000 5,882, % 인건비 23,480 54, % 일반대출채권 1,190,000 5,526, % 퇴직급여금 3,216 7, % 일일상환대출 2,371 12, % 영업이익 8,196 28, % 적금관계대출금 69,940 16, % 당기순이익 8,327 27, % 예탁금대월 167, , % 5백만이하수신 321, , % 상업어음할인 % 5백 _1천만수신 441,900 1,359, % 투자자산 7,254 13, % 2~5억수신 28, , % 중앙회출자금 5,555 5, % 5억초과수신 11, , % 요구불예금 229, , % 5백만이하여신 90,110 60, % 저축성예금 2,068,000 7,122, % 5 백 _1 천만여신 174, , % 34 research.cu.co.kr

35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과목 연평균증가율 과목 연평균증가율 차입금 28,480 58, % 1~2천만여신 269, , % 출자금 153, , % 2~5억여신 147,300 1,541, % 이익잉여금 21, , % 5억초과여신 49,140 1,148, % 배당금 5,747 10, % 주택 _ 아파트담보여신 955,400 1,862, % 영업수익 187, , % 미연체 1,235,000 5,872, % 이자수익 170, , % 고정 32, , % 설명 : 2004~2015년간연평균증가율 = 자료출처 : 신협중앙회 2004년부터 2015년까지자산은해마다평균적으로 11.75% 씩증가하였다. 대출은자산보다조금많이증가하였고, 저축성예금과요구불예금도이와비슷하게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의증가는자산증가율보다양호한데이는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의증가보다배당금증가율이작기때문이다. 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의평균적인증가율은자산의증가율과비슷하여수익성에는특별한변화를찾아볼수없는것같다. 가장큰변화로보이는것은 5억초과여신과수신이다. 이증가율은각각 33.17% 와 22.62% 로가장큰변화를보였다. 투자자산의증가율이자산의증가율보다낮기때문에대출을중심으로한영업기반에는큰변화가없어보인다. 그러나여수신의대상자들이달라졌다는점은주목해볼만하다. 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가상업화와탈중개화되면서나타난현상중하나는서민과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한대출에서점점부유한계층을위한종합금융으로의전환인데, 신용협동조합의경우도이와유사한것으로보인다. 또한다음 [ 표3] 을살펴보면, 신규대출에서조합원가입기간이 1년미만인차입자의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대출을목적으로조합원으로가입한사례가점점증가되고있다는것이다. 지속적인거래관계를통한연성정보의획득이라는관계금융이론과는거리가있다 11). 신협연구 35

36 신협연구 제 66 호 [ 표3] 신규대출중조합원가입기간에따른비율 신규대출중조합원가입 1년미만의비율 44.50% 46.36% 50.65% 55.19% 신규대출중조합원가입 5년이상의비율 36.28% 35.01% 31.47% 28.99% 자료출처 : 신협중앙회 현재신용협동조합이뿌리를내리는지역사회의공동유대는도시화와익명성, 신자유주의적경쟁으로인한개별화로인해심각하게훼손되었다. 지역사회의공동유대에기반한관계금융이론, 즉공동유대로인한연성정보의획득과사후관리의가능성은현실화될수없다. 실제로공동유대를통한조합원관리는잘될수없다. 우리는이를설문조사의결과 ( 조민서, 최진배, 김태훈, 2011) 와과거 10여년동안의신용협동조합의중요한계정의연평균증가율, 그리고신규대출중조합원가입기간비율등을통해추측하였다. 그렇다면신용협동조합이시중은행과의경쟁에서생존하고성장할수있는비교우위를어디에서찾아야하는가? 공동유대의개념에기반한관계금융이론의범위를뛰어넘어협동조합, 지역협력네트워크, 지역재생이라는관점에서신용협동조합의전망을찾을수있다. 센 (Sen) 의주장대로빈민과소규모사업체의역량은다양한방면에서부족하기때문에금융제공으로삶의질이개선될수없다. 진정한의미에서의대안금융은금융의자원배분의기능을활용하여개인의역량을강화시켜야한다. 그러나개인의역량의발현은경제구조적제약 ( 최소효율규모와구성의오류와같은 ) 으로인해더욱어렵다. 이러한제약과한계는협력적인네트워크를통해극복되어질수있다. 그결과지역사회의재생이가능해진다. 지역사회의 11) 이는물론다양한요인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먼저, 금융위기이후시중은행에대한건전성규제가강하되면서신용협동조합등비은행금융권의대출이증가하는풍선효과의영향을생각할수있다. 다음으로 2012 년부터신용협동조합의간주조합원이비조합원으로재분류되면서비조합원대출비중 30% 의제약에직면하게되자이제약을피하기위해간주조합원을조합원으로전환시키게된다. 그결과가입기간이짧은조합원의대출이증가된경우도있다. 36 research.cu.co.kr

37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재생은다시해당지역의개인의역량을더욱강화시키게된다. 이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은다른금융조직과달리지역사회의공동유대를기반으로한조 합형태라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크게기여할가능성이있다. 캐나다신협의경험, 스페인 Almeria, 그리고이탈리아의 Trentino 지역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의사례는지역주민들의역량이어떻게강화되고지역경제활성화가협동조합을통해어떻게가능한지알려준다 ( 최진배, 2015). 이들의성공은장기적인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협동조합의이익일부를사용하는것을전제로가능하였다. 한국의신용협동조합역시현재의수익을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데사용할수있을것이다. 2015년현재신용협동조합은당기순이익중배당금지급에약 37.39% 를사용하고있다 ( 당기순이익이 (-) 를제외한수치임 ). 일부지역신용협동조합에서지역복지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 지역사회의재생과지역주민들의역량강화를통해공동유대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사업이진행되지는않으며그규모역시적다. 신용협동조합의수익성사업부문을유지한상태에서지역재생을위한사업이체계적으로추가된다면, 지역사회의재생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이단기적인이익을떠나장기적으로신용협동조합이생존하고성장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된다. 신협연구 37

38 신협연구 제 66 호 Ⅴ. 결 론 이글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해외마이크로파이낸스금융기관의상업화와이윤추구화, 그리고대형화로의변화들을분석하였다. 여기서얻은결론은, 투자자로부터의자금조달에기반한대형화및성장전략이더많은사람들에게신용을공급하기는하였으나실질적인빈민들의삶의질개선과지역사회발전에는도움이되지않았다는점이다. 또한규모의경제를통한비용절감과대출이자율하락등의현상은나타나지않았거나아주미약한수준이었다. 한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의사례를통해서는자율적인시민사회의활동에정부가개입하면서오히려마이크로파이낸스가금융기관화되는경향이나타났다는점을언급하였다. 면접조사등을시행한결과, 시중은행의퇴직자를중심으로한엄격한대출심사과정은 신용은공급하되연체율은낮아야한다 는금융기관의관점을중심으로하였다는점을확인하였다. 한국의마이크로파이낸스역시대부업체를대체하는역할을수행하였으며자영업자들에게신용을공급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자영업자들의지속적인소득창출과자활과는거리가멀다. 이러한국내외사례들로부터우리는마이크로파이낸스가금융배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관계금융의기법을활용하여야한다는이론에기반하고있다고생각하였다. 그러나우리는관계금융에대하여호의적인경제이론과달리, 비판적인입장을취하였다. 왜냐하면이러한관계금융에는연체율과수익률의관점이중심적이고차입자의역량강화라는관점이배제되어있기때문이다. 38 research.cu.co.kr

39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또한우리는관계금융을통한신용공급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또다른이유를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에접근하게된차입자가그의개인의역량이아무리뛰어나도, 내지는소규모사업체의개별적사업수완이아무리뛰어나도, 그것으로는지속가능한성공에이를수없다는점을강조하였다. 예컨대 최소효율규모 와 구성의오류 와같은현실적인조건들이마이크로파이낸스차입자들의성공을근본적으로제약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는센 (Sen) 이말한역량개념을이용하여, 서민들과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협력적지역네트워크를통해 최소효율규모 와 구성의오류 와같은현실적인조건을뛰어넘을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금융적지렛대를이용하여이러한과정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공동유대의개념에기반한관계금융이론의범위를뛰어넘어협동조합, 지역협력네트워크, 지역재생이라는관점에서신용협동조합의전망을찾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신협연구 39

40 신협연구 제 66 호 금융감독원 (2013), 대부업체실태조사 정부보고서. (2014), 대부업체실태조사 정부보고서. 금융위원회 (2014),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방안, 서민금융협의회회의자료. 김명록 (2016a), " 한국마이크로파이낸스의현황과과제 : 신용공급과재무지속성을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제32권제1호, pp 김명록 (2016b), " 마이크로파이낸스는신자유주의의첨병인가? 마르크스주의연구제 13권제2호, pp 김정원 (2015), 빈곤층창업지원프로그램의특징과개선방안 : 자활사업과마이크로프레디트를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제 31권 4호, pp 노대명 (2003), 사회연대은행발전방안에대한고찰, 사회연대은행포럼발표논문류덕현 고선 백승훈 (2015),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대한연구, 국회예산정책처용역자료민세진 (2012), 미소금융활성화방안모색, 서민금융발전방향정책심포지엄, 금융연구원 금융연구센터박종현 (2011), 시장친화형빈곤대책으로서의마이크로파이낸스 : 자기사업, 신용대출,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제18권제1호, pp 박종현 (2015), 한국형마이크로파이낸스의진화와과제, 산업개발연구소 2015년춘계학술대회발표문, 경성대학교, 5월. 박종현 장종익 (2014), 마이크로파이낸스의조직모형과한국적시사점, 한국협동조합연구제32권제1권, pp 박창균 (2013),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국민행복기금, 사회경제정책포럼자료집원승연 (2015), 서민금융과소득분배, 하나금융금융포커스제5권 36호오윤해 (2013), 저소득 저신용계층을위한서민금융상품에대한연구 : 정책적서민금융상품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정책연구시리지 research.cu.co.kr

41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임은의 박은주 (2013), 마이크로크레딧의정책변동과정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3, No. 1, pp 정영석 이기영 (2013), 마이크로크레딧의국제적동향과한국미소금융의과제 경제발전연구제19권제1호 pp 정찬우 (2010), 서민금융정책의방향, 한국금융연구원연구보고서카림, 라미아 (2011), 가난을팝니다. 박소현옮김. 오월의봄. 최진배 (2010), 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강화방안, 산업혁신연구, 제26권제4 호, pp 최진배 (2012), 서민금융제약의완화와신용협동기구의과제 지역사회연구, 20(3), pp 최진배 (2015), 한국신협의세가지도전적과제 산업혁신연구, 제31권제2 호, pp 최진배 (2015), 신협은서민금융기관이어야하는가?, 사회경제평론제 28권제 2호. pp 한국금융연구원, 서민금융지원체계개선방향한국은행 (2014), 개인의신용등급어떻게결정되나, 한국은행과함께하는경제콘서트, 한국은행 Aghion, B. A. and J. Morduch(2005), the Economic of Microfinance, the MIT Press. Banerjee, A., E. Duflo, R. Glennerster, and C. Kinnan(2013), The Miracle of Microfinance?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NBER Working Paper No Bateman, M.(2010), Why Doesn t Microfinance Work?: The Destructive Rise of Local Neoliberalism, Zed Books, London. Bateman, M, and H. J. Chang(2009) "Microfinance Illusion." unpublished paper. Bateman, M, and H. J. Chang Microfinance and the Illusion of Development: From Hubris to Nemesis in Thrity Years. World Economic Review, Vol.1, pp. 13~36. 신협연구 41

42 신협연구 제 66 호 Chowdhury, A Microdfinance as a Poverty Reduction Tool-a Critical Assessment. DESA Working Paper No. 89. Claessens, S. and V. N. Horen Foreign Banks: trends, impact and financial stability. IMF working paper. Chang, H-J.(2010), 23 Things They Don t Tell You About Capitalism( 김희정 안세민역 (2010), 그들이말하지않는 23가지, 도서출판부키 ) Cull, R., A. D-Kunt, and J. Morduch(2009), "Microfinance Meets the Marke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 No. 1, pp Dean, K., and J. Zinman(2009), Expanding Credit Access: Using Randomized Supply Decisions to Estimate the Impact. Innovations for Poverty Action. Dieckmann, R..(2007), Microfinance: an Emerging Investment Opportunity, Uniting Social Investment and Financial Returns, Deutsche Bank Research. Gonzales, A.(2007,) Efficiency Drivers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the Case of Operating Costs, MicroBanking Bulletin, 15, pp Gourunchas P-O., and H. Rey From world banker to world venture capitalist: U.S. external adjustment and the exorbitant privilege. unpublished paper. Khandker, S. R(1998), Fighting Poverty with Microcredit: Experience in Bangladesh. Oxford University Press. Khandker, S. R(2005), Microfinance and Poverty: Evidence Using Panel Data from Bangladesh.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9, No. 2. Lutzenkrchen, C. and C. Weistroffer(2012), "Microfinance in Evolution; an Industry between Crisis and Advancement", Deutsche Bank Research. Manove, M. A., Padilla, J. and M. Pagano(2001), Collateral versus Project 42 research.cu.co.kr

43 마이크로파이낸스연구를통한한국신협에의시사점 Screening: a Model of Lazy Bank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Morduch, J.(1999), The Role of Subsidies in Microfinancing. Evidence From the Grameen Bank,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60, pp Maes, J. P. and L. R. Reed(2012),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Morduch, J(1998), Does Microcredit Really Help the Poor? New Evidence from Flagship Programs in Bangladesh. Department of Economics and HIID. Pitt, M. and S. Khandker(1998), The Impact of Group-based Credit Programs on Poor Households in Bangladesh: does the Gender of Participants Mat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5, pp Roodman, D. and J. Morduch(2009), The Impact of Microcredit on the Poor in Bangladesh: Revisiting the Evidence, Working Paper, No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Stiglitz, J. E. and A. Weiss(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3. Yunus, M.(2007), Remarks by Muhammad Yunus, Managing Director, Grameen Bank, Microcredit Summit E-News, July, Vol.5. 신협연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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