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현안분석 No. 02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동향과시사점 -TRQ 품목을중심으로 FTA 이행지원센터 임경희전문연구원 김봉태전문연구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MI 현안분석 No. 02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동향과시사점 -TRQ 품목을중심으로 FTA 이행지원센터 임경희전문연구원 김봉태전문연구원"

세윤 종
4 years ago
Views:

KMI 현안분석 No. 02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동향과시사점 -TRQ 품목을중심으로 - 2012. 4. 16. FTA 이행지원센터 임경희전문연구원 imkh@kmi.re.kr 02-2105-2852 김봉태전문연구원 btkim@kmi.

1 KMI 현안분석 No. 02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동향과시사점 -TRQ 품목을중심으로 FTA 이행지원센터 임경희전문연구원 imkh@kmi.re.kr 김봉태전문연구원 btkim@kmi.re.kr 정명생연구위원 msjoung@kmi.re.kr 목차 Ⅰ. 수산분야한 미 FTA 발효경과 Ⅱ.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입및국내시장동향 Ⅲ. TRQ 품목의국내수입특징 Ⅳ. 시사점

3 요약 한 미 FTA 발효로수산물관세인하 지난 3월 15일한 미 FTA가발효됨에따라수산물은 HSK 기준 58개품목의관세가철폐되었고나머지품목은 3년에서 15년에걸쳐단계적으로관세가인하되기시작하였음 - 이가운데고등어, 넙치, 민어, 명태등국내수산업에민감한품목에대해서는장기철폐또는비선형관세철폐를하거나관세할당 (TRQ) 을적용하여민감성을고려함 미국산기타넙치, 시장 마트및급식 식자재 가공업체등에유통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은기타넙치 ( 냉동 ) 의 TRQ 물량 1,530 톤이발효당일소진된것이외에는특이동향이관찰되지않음 - 기타넙치의 TRQ 물량소진은수입업체들이 1~2월수입물량의국내통관시기를무관세혜택을보기위해 FTA 발효시점에맞춘데따른것으로추정됨 미국에서수입되는기타넙치 (HSK ) 는대부분가자미류로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가주종을이룸 - 이가운데특히각시가자미가육질이단단하여대중적인선호도가높고가격조건이좋아국내에많이수입되고있음 미국산냉동가자미는부식재로서주로구이, 찜, 조림등으로조리되고이경우국내산과비교해맛이큰차이가없으며, 주요구매처는유통업자나식자재업체, 가공업체등으로조사됨 기타넙치 TRQ 물량소진의국내영향은미미 기타넙치 TRQ 물량의소진에따라수입가자미가상당부분차지하는냉동가자미의물량이증가하였고해당품목의소비지도매가격이 4~10% 하락하였으나소매가격은거의일정한수준을유지한것으로파악됨 1

4 KMI 현안분석 연근해산이대부분인선어가자미와활어가자미의가격은 FTA 발효직후에도소비지와산지모두에서하락하지않아뚜렷한영향이관찰되지않음 - 물량이많은선어가자미의경우서울노량진수산시장의가격을살펴보면발효직전인 3월전반기에 2,852 원 /kg에서 3월후반기 2,881 원 /kg, 4월상순 3,166 원 /kg으로계속상승하였음 이러한점으로볼때미국산냉동가자미와국산가자미의시장이차별화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며이번기타넙치 TRQ 물량소진이국내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전망됨 TRQ 대상품목중심으로한 미 FTA의영향상시모니터링필요 한편 TRQ 대상품목인명태 ( 냉동 ) 와민어 ( 냉동 ) 는수입업체의관심이높지않고수입실적도적어소진율이높지않을것으로예상됨 - 그러나수산물생산및교역여건변화에따라 TRQ 물량한도내에서언제든지무관세로수입될수있기때문에, TRQ 대상품목에대해서는미국산의수입동향과국내시장에미칠파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2

5 Ⅰ. 수산분야한 미 FTA 발효경과 3 월 15 일한 미 FTA 발효로수산물관세인하 지난 3 월 15 일한 미 FTA 가발효함에따라수산물은통조림굴등 HSK 기준 58 개품목의관세가즉시 철폐되었고나머지품목은 3 년에서 15 년에걸쳐단계적으로관세가인하되기시작하였음 < 표 1. 한 미 FTA 수산물양허일정 > 양허일정분류품목수품목명 ( 기준관세율 ) 즉시철폐 국내미생산또는 생산보조품목 58 통조림굴 (20), 냉동굴 (20), 검정대구 (10, 냉동 ), 연어 (10, 산것, 냉동 /20, 신선 냉장, 훈제 ) 등 3 년철폐경쟁우위품목 165 기타명태어육 (10, 냉동 ), 연어 (20, 염장 염수장 ), 해삼 (20), 먹장어 (10, 산것 ), 왕게 (20, 냉동 ) 10 년철폐 5년철폐 국내소량 31 명란 (10, 냉동 ), 대구 (10, 냉동 ), 바닷가재 (20), 새우살 (20, 냉동 ), 은대구 (10, 냉동 ) 7년철폐 생산 소비품목 1 기타우뭇가사리 12 년비선형철폐 (8 년유예, 4 년철폐 ) 12 년 TRQ (8 년유예, 4 년철폐 ) 15 년 TRQ (10 년유예, 5 년철폐 ) 선형 국내시장에서 129 경쟁이예상되는 비선형 품목 19 주요민감품목 먹장어 (10, 냉동 ), 홍어 (27, 냉동 ), 임연수어 (10, 냉동 ), 기타새우 (20, 냉동 ), 문어 (20, 냉동 ), 민대구 (10, 냉동 ) 아귀 (10, 냉동 ), 가오리 (10, 냉동 ), 볼락 (10, 냉동 ), 개아지살 (20, 냉동 ), 명태어육 (10, 냉동필렛 ), 오징어 (24, 냉동 ), 꽁치 (36, 냉동 ), 꽃게 (20, 산것, 신선 냉장, 냉동 ) 1 고등어 (10, 냉동 ) 2 민어 (63, 냉동 ), 기타넙치 (10, 냉동 ) 1 명태 (30, 냉동 ) 이가운데국내수산업에민감한품목에대해서는장기철폐, 비선형관세철폐, 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이하 TRQ) 등을도입하여민감성을고려함 - 아귀 ( 냉동 ), 가오리 ( 냉동 ) 등이 10년비선형철폐, 고등어 ( 냉동 ) 이 12년비선형철폐로초기에관세인하폭을줄였음 3

6 KMI 현안분석 - 민어 ( 냉동 ), 기타넙치 ( 냉동 ) 은 8 년동안, 명태 ( 냉동 ) 은 10 년동안관세인하를유예하는대신일정 수입량에대해서는무관세가적용되는 TRQ 를도입함 ( TRQ 물량은매년증량되며선착순방식으로 관리 ) < 표 2. 주요민감수산물의한 미 FTA 발효직후관세율 > 품목 품목수 품목명 ( 기준관세율 ) 품목수품목수 ~ ~ 철폐시기 활어, 염장 염수장 10 년철폐 년 고등어 밀폐용기, 밀폐용기제외 3 년철폐 년 냉동 8 년간현행관세유지, 12 년철폐 년 활넙치 3 년철폐 년 넙치 냉장넙치 10 년철폐 년 냉동기타 8 년간현행관세유지, 12 년철폐 년 민어 활민어 10 년철폐 년 냉동민어 8 년간현행관세유지, 12 년철폐 년 냉장명태 10 년철폐 년 명태 냉동필렛 10 년철폐 년 냉동명태 10 년간현행관세유지, 15 년철폐 년 < 표 3. 한 미 FTA TRQ 대상품목과물량 > 품목구분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2 코드품명 넙치 명태 터벗 넙치기타 민어 민어 명태 ( 테라그라찰코그라마 ) 기타 최초연도물량 ( 증량범위 ) 1,530 톤 (~3,303 톤 ) 4,000 톤 (~12,263 톤 ) 1,000 톤 ( 매년 5% 씩증량 ) 4

7 Ⅱ.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입및국내시장동향 발효일에기타넙치 TRQ 물량모두소진 한 미 FTA 발효와함께기타넙치 ( 냉동 ) 에배정된 TRQ 물량 1,530 톤이전량소진되었음 - 발효일에전량소진된것은미국산기타넙치의수입량이 2011년 1만톤을넘어서는등국내의수입수요가충분히크고, 수산물의 TRQ가선착순방식으로관리되어발효시점에맞춰대기물량이한꺼번에통관되었기때문임 다른품목의경우를보면명태 ( 냉동 ) 는약 130톤이 TRQ 물량으로수입되어 3.2% 를소진하였고민어 ( 냉동 ) 는전혀수입되지않아소진된 TRQ 물량이없음 < 표 4. 한 미 FTA TRQ 물량소진현황 (2012 년 4 월 12 일현재 > 품목구분 HS 2012 코드기준수량 ( 톤 ) 잔여량 ( 톤 ) 소진여부 넙치 명태 ,530 0 소진 4,000 3, 미소진 민어 ,000 1,000 소진 자료 : 관세청 (fta.customs.go.kr) 소비지도매시장, 수입가자미및냉동가자미가격하락 서울가락시장의수입가자미 (20kg, 上品기준 ) 가격은 FTA 발효일로부터 5일이경과한 3월 20일부터가격이일제히하락하여 4월 11일까지지속되었음 - 최고가는 5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10%, 최저가는 4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으로 4% 하락하여가격이평균적으로 7% 내렸음 - 그리고 4월 12일이후가격이소폭반등하면서수입물량증가의충격이오래가지않은것으로판단됨 5

8 KMI 현안분석 < 그림 1. 서울가락시장의수입가자미 ( 上品 ) 거래단가추이 (3.1~4.14)> 원 /20kg 최저가최고가 평균가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그림 2. 서울노량진수산시장의가자미 ( 냉동 ) 거래물량및단가추이 (2011 년 1 월 ~ 최근 )> kg 원 /kg _ _ 상 하 상 물량 ( 냉동 ) 단가 ( 냉동 ) FTA 발효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 서울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냉동가자미 ( 수입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의물량이발효이후시점인 3월후반기에크게늘어나수입물량이많이유입되었음 - 가격도발효직전인 3월전반기에비해약 5% 하락하였고 4월전반기에소폭반등하였는데, 이는가락시장의수입가자미가격추이와같음 6

9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입및국내시장동향 미국산및국내산냉동가자미소매가격은거의변동없어 국내대형할인점관계자에따르면소매시장에서는한 미 FTA 발효이후에도국내산과미국산의냉동가자미의가격이큰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 - TRQ 물량으로수입된미국산냉동가자미가소매시장에대량유통되지않고무관세에따른단가하락폭이 10% 미만이어서미국산의소매가격에는미미하게반영되는것으로추정됨 - 국내산또한미국산과시장이차별적으로형성되어있어가격이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그림 3. 서울노량진수산시장의가자미 ( 선어 활어 ) 거래단가추이 (2011 년 1 월 ~ 최근 )> 원 /kg 선어 활어 FTA 발효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 소비지의선어 활어가자미도영향확인되지않아 연근해산이대부분인선어가자미와활어가자미는발효일이후소비지도매시장가격이오히려상승하여냉동가자미수입증가에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서울노량진수산시장에서거래물량이많은선어가자미의가격은 3월전반기에 2,852 원 /kg에서 3월후반기 2,881 원 /kg, 4월전반기 3,166 원 /kg으로계속상승하였음 7

10 KMI 현안분석 산지가자미시장도영향나타나지않아 산지의경우에도가자미위판이많은부산지역을기준으로볼때 FTA 발효이후가격이부분적인등락 을거듭하고있으나상승추세여서미국산가자미수입증가에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판단됨 < 그림 4. 부산지역의가자미 ( 선어 ) 산지위판물량및단가추이 (2.28~4.3)> kg FTA 발효 원 /kg _ 추세선 _ 물량 단가 주 : ( 선 ) 가자미기준 자료 : 수산정보포탈 ( 8

11 Ⅲ. TRQ 품목의국내수입특징 1) 1. 기타넙치 냉동기타넙치수입, 가자미류가중심 미국에서수입되는기타넙치류 (HSK ) 는가자미류가중심을이루고있음 - HSK에서 류는넙치류 ( 플루로넥티대과 바디대과 사이노글로시대과 솔레이대과 스코프탈미대과및시타리대과 ) 로정의되며, 넙치 ( 레인하드티우스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스테노레피스 ), 가자미 ( 플루로넥테스플라테사 ), 서대 ( 솔레아종 ), 터벗 ( 프세타맥시마 ) 을제외한넙치류는기타넙치류로정의됨 - 즉, 기타넙치류에는코드로특정된넙치, 가자미, 서대, 터벗을제외한냉동 ( 피레트및어육제외 ) 넙치, 가자미, 서대등은본코드에속함 < 표 5. HS 코드별냉동넙치류 ( 류 ) 의분류 > HS 코드 크기 Flat fish (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Halibut (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Plaice (Pleuronectes platessa) Sole (Solea spp.) Turbots(Psetta maxima) Other 주 : 2012 년 HS 기준임 자료 : 관세청홈페이지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1 ) 본내용은부산지역에소재한수산물수입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종합한결과임 9

KMI 현안분석 가자미류중에서도국내로수입되는어종은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가주종을이루고있으며, 주로원형동결품 (Whole Round) 과처리동결품 (H/G, dress) 의형태임 - 수입되는미국산냉동가자미류 (HSK 0303-39-0000) 는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미국산가자미류의종류및어종특성 > 구분사진어종특성 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 분포 : 북태평양 ( 한국, 일본북부에서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만 ) - 성장 : 최대체장 50cm 까지성장하나일반적인크기는 35cm 정도임 - 체색 : 눈이있는쪽은전체적으로갈색바탕에군데군데황갈색의무늬가나타나고,

12 KMI 현안분석 가자미류중에서도국내로수입되는어종은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가주종을이루고있으며, 주로원형동결품 (Whole Round) 과처리동결품 (H/G, dress) 의형태임 - 수입되는미국산냉동가자미류 (HSK ) 는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마소치가자미 (Flathead sole), 말가자미 (Flathead sole) 2), 첨치가자미 (Arrowtooth flounder) 등임 < 표 6. 미국산가자미류의종류및어종특성 > 구분사진어종특성 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 분포 : 북태평양 ( 한국, 일본북부에서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만 ) - 성장 : 최대체장 50cm 까지성장하나일반적인크기는 35cm 정도임 - 체색 : 눈이있는쪽은전체적으로갈색바탕에군데군데황갈색의무늬가나타나고, 등지느러미와뒷지느러미의기저는검고뒷가장자리는흰색임. 배쪽은희며배쪽지느러미기저부는옅은황색을띰 - 비고 : 가자미과어류중베링해내에서가장자원량이많고, 맛이좋은주요어업자원의한종임. 저층트롤어업으로어획됨 까지가자미 (Rock sole) - 분포 : 북태평양 ( 한국, 일본북부, 베링해, 알래스카만 ) - 성장 : 최대체장 61cm 까지성장하며, 체중은 2.7kg 정도임 - 체색 : 눈이있는쪽은전체적으로흑갈색을띠며군데군데흑색점이나타나지만눈이없는쪽은흰색임. 모든지느러미는어두운황색을띠며기저부가어두움 - 비고 : 베링해와알라스카해에자원량이풍부하며맛이좋은주요어업자원의한종임 마소치가자미 (Flathead sole) - 분포 : 북태평양 ( 일본북부, 오호츠크해, 베링해, 미국중부 ) - 성장 : 최대체장 56cm 까지성장함 - 체색 : 눈이있는쪽은회갈색또는황녹색을띠며등지느러미와뒷지느러미에는암갈색의점이산재함. 눈이없는쪽은흰색임 - 비고 : 저층트롤어업에의하여어획되며, 육질이좋은어류로서상업적으로높은가치가있는어종임 첨치가자미 (Arrowtooth flounder) - 분포 : 북태평양 ( 베링해, 알래스카만 ) - 성장 : 최대체장 84cm 까지성장함 - 체색 : 눈이있는쪽은어두운갈색을띠며, 눈이없는쪽은회백색을띰. 모든지느러미는검음 - 비고 : 저층트롤어업에의하여어획됨 주 : 다양한가자미류중국내에수입물량이많은가자미를중심으로살핌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 ( 2 ) 마소치가자미와말가자미의영명표기는동일하나, 학명에서차이가있음 10

13 TRQ 품목의국내수입특징 국내반입미국산가자미의대부분이각시가자미로조사 조사대상수입업체별로취급비중에는차이가있으나, 각시가자미가냉동가자미중에서도단단한육질로인해대중성이강하다는제품특성과단가등을이유로국내반입의중심을이루는것으로나타남 - 수산물안전부의검사검역통계를참고로미국에서수입되는냉동가자미류 ( 필렛 어육제외, 원물중심 ) 의검사물량을보면, 대상기간모두각시가자미의검사물량이가장많고, 단가측면에서도주요 5개냉동가자미중첨치가자미를제외하고는여타냉동가자미류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임 - 까지가자미의경우각시가자미에비해육질이상대적으로연한특징이있는데, 최근중국측의수요증가로가격이상승하여국내수입물량은단가측면에서많지않은것으로조사됨 < 표 7. 미국산냉동가자미의검역검사결과 ( 수산물안전부 )> 구분 단위 : 톤, 달러 /kg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1~3 월 ) 검사물량평균단가검사물량평균단가검사물량평균단가 냉동각시가자미 2, , , 냉동까지가자미 냉동마소치가자미 냉동말가자미 냉동첨치가자미 주 : 1) 미국에서수입되는냉동가자미류중 HSK 으로분류될것으로추정되는주요냉동가자미류를대상으로한결과로, 0304 류에속하는필렛 어육은제외함 2) 검사물량은해당기간에검사를거친물량으로, 국내통관물량과는다른개념임 3) 단가는대상기간에있어총검사중량과총금액을나눈평균단가의개념임 자료 : 수산물안전부검사검역통계홈페이지 ( < 표 8. 국내시장에서의미국산가자미의품종별점유비중추정 > 구분 A 업체 B 업체 C 업체 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마소치가자미 (Flathead sole) 말가자미 (Flathead sole) 90% 90% 주 : 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로, 미국산가자미를 100% 로볼때의비중임 8% 80~90% 2% 10% 10~20% 11

미국산냉동각시가자미 (Frozen Yellowfin sole) 로, 체장 37cm( 중량

각시가자미등의국내수입시기는미국내주생산시기와연계되어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2~3월상반기와

4~5월, 2차례인것으로조사됨 - 이에국내의수입시기는미국내주어기를중심으로특정되는경향이있음

14 KMI 현안분석 < 그림 5. 미국산각시가자미의상세사진 > 각시가자미어체사진 냉동각시가자미 (Whole Round) 주 : 미국산냉동각시가자미 (Frozen Yellowfin sole) 로, 체장 37cm( 중량 510g) 임 자료 : 수산물안전부수산물품종정보 ( 각시가자미등국내수입, 미국내조업시기와연계 각시가자미등의국내수입시기는미국내주생산시기와연계되어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2~3월상반기와 5월이후중반기에물량이많은것으로조사됨 - 미국의주어획시기는알래스카를중심으로크게연초인 1~2월과 4~5월, 2차례인것으로조사됨 - 이에국내의수입시기는미국내주어기를중심으로특정되는경향이있음 국내에서선호되는크기는 200~400g/ 마리대의중간규모이나, 용도와공급처의상황에따라다양한크기의제품이수입되고있음 - 국내에유통되는미국산가자미의크기 ( 중량기준 ) 는소형사이즈에서대형사이즈까지다양한데, 각시가자미나까지가자미의경우가장선호되는크기는 200~400g 임 12

15 TRQ 품목의국내수입특징 주로일반시장및급식 식자재 가공업체등으로유통 국내주요구매처는일반도소매상 벤더등의유통업자나급식 식자재업체등의상재 ( 商財 ) 를취급하는업체, 그리고가공업체등이대표적임 - 일반도소매상, 식자재취급업체의경우식당, 급식등에상재로판매하거나재래시장과같은일반도소매시장을비롯해, 대형마트, 슈퍼마켓등에판매함 - 가공업체는미국산냉동가자미를원료로구매하여손질가자미나가자미건제품 3) 등으로가공한뒤이를일반도소매시장, 마트등으로다시판매함 일반도소매시장이나마트에서소비자에게판매되거나식자재용도로급식 식당으로판매되는원물가자미나가공가자미의주요섭취방식은구이, 찜, 조림등의부식재인것으로추정됨 - 미국산가자미는국내산가자미와비교할때조리할경우맛은크게다르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차이점을찾는다면국내산가자미는신선냉장이중심적으로선도가우수하여육질이상대적으로부드러운반면, 미국산가자미는냉동이중심을이루고있어상대적으로육질이단단하고약간푸석한식감이있는것으로조사됨 - 가공업체는미국산냉동가자미를원료로구매하여손질가자미나가자미건제품등으로가공한뒤이를일반도소매시장, 마트, 급식 식자재업체등으로판매하고, 이렇게판매된가공품은여타의경우와마찬가지로구이, 찜등의부식으로이용되거나강원지역에서는제수용품으로이용되기도함 한편초밥, 생선회등으로이용되는냉동가자미의경우일부업체에서시험적으로국내에소량수입하여취급한경우도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9. 미국산가자미의상품특성및주요용도 > 구분상품단위주요용도 각시가자미 (Yellowfin sole) 까지가자미 (Rock sole) 마소치가자미 (Flathead sole) 말가자미 (Flathead sole) 첨치가자미 (Arrowtooth flounder) S 150~200g* M 200~400g* L 400g~500g* 500g~1kg 주 : 1) HSK 을중심으로수업업체관계자를조사한결과로, 필렛, 어육등은제외함 2) * 는 Whole Round 기준임 일반판매또는가공원료로이용 - 가공품 : 건제품, 손질제품등 섭취방법 : 구이, 조림, 찜등 0.5, 1, 2, 2~3kg 지느러미가공품등으로이용 3 ) 가자미건제품의경우주로강원도소재가공업체가많은것으로파악됨 13

16 KMI 현안분석 국내냉동가자미시장, 미국산과러시아산으로양분화 국내부식재시장에서냉동가자미의경우동일한해역에서생산되는미국산과러시아산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수입업체관계자는국내산가자미의경우신선냉장형태가대다수로가격대도높은편이어서고급식당등에서고급품으로소비되는반면, 냉동가자미는일반소비자가손쉽게이용할수있는일반적인부식재로서의성격이강해각기다른시장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평가함 - 참고로어업생산통계를통해국내산가자미류의형태별이용배분동향을보면생산단계에서냉동가자미의비중은전체생산량의 1% 에불과하며, 주로선어상태로배분되는것으로조사됨 4) 최근러시아산가자미가내수시장의성장과중국과의거래확대로단가가상승하면서미국산의수입이증가하고있음 년이후기타넙치류의수입동향을보면 2005 년까지는러시아산의수입물량이더많았으나, 이후연도별로혼조세를보이는가운데 2011 년의경우미국산이러시아산을약간상회하였음 < 표 10. 기타넙치류 ( 냉동 ) 의수입추이 > 구분 단위 : 천달러, 톤 세계미국 (A) 러시아 (B) 비중 (A+B) 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2000 년 9,844 11,311 2,223 3,308 2,012 4,106 43% 66% 2001 년 15,710 17,621 4,086 4,983 5,121 8,076 59% 74% 2002 년 18,632 19,928 4,832 6,007 5,609 8,565 56% 73% 2003 년 11,363 11,053 1,747 1,889 3,570 5,106 47% 63% 2004 년 20,256 18,410 4,098 4,526 6,985 7,957 55% 68% 2005 년 22,815 14,877 3,634 2,756 5,947 5,649 42% 56% 2006 년 28,995 19,470 9,551 7,246 7,359 6,830 58% 72% 2007 년 22,490 13,017 4,302 3,319 5,465 4,876 43% 63% 2008 년 19,023 11,616 5,386 4,009 4,695 3,654 53% 66% 2009 년 27,014 18,275 9,986 7,861 5,851 5,061 59% 71% 2010 년 29,346 15,014 7,610 5,368 11,237 5,857 64% 75% 2011 년 65,466 24,455 19,187 10,603 31,219 9,405 77% 82% 2012 년 (1~2 월 ) 9,933 4,302 4,210 2,260 3,433 1,458 77% 86% 연평균증가율 (00~11 년 ) 18.8% 7.3% 21.6% 11.2% 28.3% 7.8% 주 : HSK ( 기타넙치 ) 의수입추이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4 ) 2011 년국내가자미류생산물량은 21,112 톤으로, 선어 : 활어 : 냉동의비중이 67% : 31% : 1% 임 ( 어업생산통계시스템, 14

17 TRQ 품목의국내수입특징 특이한사항은 2011년기타넙치류의수입이미국, 러시아모두크게증가했고 2012년상반기에도여타연도와비교할때수입물량이크게늘어났다는점임 - 일부업체관계자는 2012 년초반의수입물량급증을중국구정연휴로인해중국으로수출될물량이국내에수입된것으로보고이중일부는중국으로재수출될것으로해석하기도하였는데, 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부분임 TRQ 물량일시소진, 수입물량의반입시기조정결과로풀이 2012년 3월 15일한 미 FTA의발효를통해 TRQ 물량이설정된품목중에서도기타넙치류 (HSK ) 의 TRQ 1,530 톤이발효즉시소진되면서국내업계의관심을끔 - 부산지역에소재한수입업체조사에따르면이번 TRQ 물량의일시소진은 1~2월수입물량의국내반입시기를한 미 FTA 발효일자에맞춘결과로조사됨 - 즉, 업체관계자에따르면한 미 FTA 발효소식이전해진이후당초 1~2월에국내로반입할예정이던물량을통관시키지않고 TRQ로신청하여관세절감혜택을누리고자, 반입시기를 FTA 발효일로늦추어일시에통관시킨때문으로평가함 수입업체가국내시장에수입물량을공급하는시기는업체별사정에따라상이한데, 보통 1~6개월가량소요된다는업체도있는반면길게는 1년또는그이상까지도물량을보유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남 2. 명태 민어류 명태 민어류의수입, 현시점에서특이사항은관찰되지않아 TRQ 대상인냉동명태와냉동민어의경우수입업체의관심이높지않은품목으로, 지금까지는수입물량도많지않아현시점에서국내시장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 냉동명태는러시아산이국내시장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명태의경우미국내시장의중심은연육 ( 수리미 ) 으로, 미국산냉동명태는러시아산 ( 합작 ) 명태와비교할때동일용도 품질의명태에대해서는경쟁력이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따라서수입업체에서는양국간에 FTA의체결로명태에대해 TRQ가배정되어도현시점에서는러시아산과비교할때단가와품질차이로인해국내수입의메리트가크게없다고평가함 15

18 KMI 현안분석 - 실제로가자미류와비교할때미국에서의냉동명태수입물량은 2006 년이후급감해 2009~2011 년 3 개년 의연평균수입물량은약 300 톤가량에불과함 < 표 11. 냉동명태의수입추이 > 구분 단위 : 천달러, 만톤 세계미국 (A) 러시아 (B) 비중 (A+B) 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2000년 27, , , % 66% 2001년 27, , , % 81% 2002년 89, , , % 88% 2003년 180, , , % 94% 2004년 135, , , % 83% 2005년 141, , , % 93% 2006년 154, , , % 93% 2007년 198, , % 95% 2008년 177, , % 98% 2009년 209, , % 91% 2010년 261, , % 93% 2011년 249, , % 98% 2012년 (1~2월 ) 35, , 연평균증가율 (00~11 년 ) 주 : HSK ( 냉동명태, ~2011 년 ), ( 명태 ( 테라그라찰코그라마, 2012 년 ~) 의수입추이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민어류의경우조사대상업체중민어에대해관심을보이는업체는관찰되지않고있음 - 일부에서는국내식자재시장에서민어류시장의규모가크지않아수입하는것에크게매력을느끼지못한다는의견도제시됨 - 냉동민어 (HSK ) 의대세계수입물량은 2011 년현재 4,541 톤 (6,463 천달러 ) 가량인데, 주요수입대상국은기니가전체의 76%(2011 년물량기준 ) 로상당부분을차지하며다음은시에라리온, 중국등의순서임 - 미국에서의수입은불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가운데, 2005 년 11톤이수입된이후 2011 년에 1kg이수입되는데그침 16

19 Ⅳ. 시사점 기타넙치 TRQ 물량소진, 국내영향은미미할것으로전망 한 미 FTA 발효직후미국산수산물수입은기타넙치의 TRQ 물량 1,530 톤이발효당일소진된것이외에는특이동향이관찰되지않음 - 주요민감품목의경우관세철폐일정을뒤로미루거나장기철폐로설정하였기때문에발효이전과크게다르지않은상황임 기타넙치의 TRQ 물량소진은수입업체들이 1~2월수입물량의국내반입시기를 FTA 발효시점에맞춘데기인한것으로, 현재로서는 TRQ 제도의운용이추가적인수입을초래했다고판단하기는힘듦 - 또한같은어종인가자미의국내시장동향을보면수입가자미와냉동가자미의소비지도매가격이일시적인물량증가로하락하였으나소매가격은거의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 연근해산선어 활어가자미의가격은 FTA 발효직후에도소비지와산지모두떨어지지않음 - 이를통해미국산가자미와국산가자미의시장이차별화되어있다는점을유추할수있음 TRQ 대상품목중심으로한 미 FTA의영향상시모니터링필요 주요민감품목의경우관세철폐일정이길어그효과가장기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지만 TRQ 대상품목은물량소진정도에따라국내시장에단기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따라서 TRQ 대상품목이지만소진율이저조한냉동명태와냉동민어에대해서도미국산의수입동향과국내시장에미칠파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17

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7 월수산물수출입속보 Vol. 28 2016. 8. 3 7 월누적수산물수출입동향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1,193백만 $, 323천톤 ( 작년동기대비 6.6%, 10.6% ) 2,562백만 $, 771천톤 ( 작년동기대비 1.8%, 0.2% ) 1,369백만 $ 적자 ( 단위 : 천톤, 백만 $, %) 2015년 2015. 7월까지 2016. 7월까지대비중량금액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