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cial Dialogue 발행인문성현편집인박태주 발행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eslc.kr eslc_kr 2019 년 5 월 28 일 통권 5 호 ILO 기본협약비준의의미와쟁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The Social Dialogue 발행인문성현편집인박태주 발행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eslc.kr eslc_kr 2019 년 5 월 28 일 통권 5 호 ILO 기본협약비준의의미와쟁점"

경철 담
5 years ago
Views:

The Social Dialogue 발행인문성현편집인박태주 발행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eslc.

ILO 가입과회원국지위는 ILO헌장 (ILO Constitution) 을준수하고존중하는것을전제한다.

1 The Social Dialogue 발행인문성현편집인박태주 발행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eslc.kr eslc_kr 2019 년 5 월 28 일 통권 5 호 ILO 기본협약비준의의미와쟁점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논의사항을중심으로 김미영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ILO기본협약, 왜비준해야하나한국은 1991년에국회의동의를받아서국제노동기구 (ILO) 에가입했고, 현재까지계속회원국지위를유지하고있다. ILO 가입과회원국지위는 ILO헌장 (ILO Constitution) 을준수하고존중하는것을전제한다. 1) 이슈브리프 ILO 기본협약비준의의미와쟁점 위원회활동 05 의제 업종 운영위원회중심으로 사회적대화이어간다 국제기구의하나인 ILO는독특하게도각국의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3주체가동등하게참여하는삼자주의구조 (tripartite structure) 로작동한다. ILO 는국경을넘어적용할수있는보편적인노동기준을모색하고, 그결과를협약 (convention) 과권고 (recommendation) 의형태로만든다. ILO헌장과달리, 그협약과권고는그것을비준하거나수용한회원국만이준수의무를부담한다. 구체적으로 협약 은회원국이비준하는경우국제조약이되어이행할의무가발생한다. 반면 권고 는협약내용과관련하여회원국의정책과활동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는지침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이행의의무는없다. 위원회활동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해운산업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금융산업위원회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1)

2 02 사회적대화 Brief < 표 1. ILO 기본협약과우리나라비준현황 > 1)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유효한승인 2) 강제노동철폐 3) 아동노동폐지 범주대상협약한국 4) 고용과직업에서차별금지 제 87 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장협약 (1948) 제 98 호단결권과단체교섭협약 (1949) 제 29 호강제노동협약 (1930) 제 105 호강제노동철폐협약 (1957) 미비준 미비준 제 138 호취업최저연령협약 (1973) 비준 (+ 국회동의 ) 제 182 호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협약 (1999) 제 100 호동일임금협약 (1951) 제 111 호고용과직업에서차별금지협약 (1958) 비준 비준 이러한협약적용의원칙은 1998년에새로운국면을맞았다. 1998년총회가채택한소위 ILO노동기본권선언 때문이다. 당시유효한 ILO협약들중에서 4개범주 8개를선정하여보편적인노동기본권으로선정한선언이다. ILO 자료에따르면, 4개범주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유효한승인,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폐지, 그리고고용과직업에서차별금지이다. 2) 1998년노동기본권선언은회원국의비준 (ratification) 이라는준수의무원칙에일정한수정을가하였다. 이범주의 8개협약은기본 ( 핵심 ) 협약이며, 개별국가가비준했는지여부와관계없이 ILO헌장을존중하는회원국지위에서준수의무가성립한다고정한것이다. 3) 물론, 각협약을비준한경우에성립하는이행의무와완전히동일하진않다. 8개협약중에서하나라도비준하지않은회원국은매년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를제출해야하며, 전문가위원회가그적정성을심의한다. 연례보고서의필수기재사항은 1) 노동기본권이보장되는방식, 2) 노동기본권협약을비준하지못하는이유, 3) 노동기본권협약비준에필요한 ILO의기술적지원 (technical assistance) 과후속조치의내용이다. 제87호와제98호협약은 ILO의이행감독체계 (ILO supervisory system) 측면에서특별한지위에있다. 두협약을비준하지않은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이행감독시 스템을갖춘점에서그렇다. 제87호와제98호협약의위반여부를조사하는 사실조사및조정위원회 가있고, 조사결과에관해심리하고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가그것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가정한권고는 ILO 이사회에제출된다. 4) 제87호협약의핵심은국가가단체설립및가입의자유와대표선출은물론조직활동의자유를노동자 ( 단체 ) 와사용자 ( 단체 ) 모두에게보장한다는것이다. 반면에제98호협약은국가와사용자 ( 단체 ) 의반노조차별행위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를금지하는것이목적이다. 5) ILO기본협약비준을위한사회적대화와주요쟁점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는 출범이후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을중심으로노동조합법개선에관련한의제를다루었다. 논의 2)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1998)>...declares that all Members, even if they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s in question, have an obligation arising from the very fact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to respect, to promote and to realize, in good fa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ILO]... 4) 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과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 결사의자유위원회 의권한은다음과같다. 1 사안조사를위해해당국가의제소당사자를직접면담, 2 제소사안에관련한답변을해당정부에요구, 3 해당국가에 ILO 조사단파견 ( 해당정부의동의필요 ), 4 해당정부에대한간접적압력조치실시, 5 사안의해결을위한권고 5) C98 Art Workers shall enjoy adequate protection against 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their employment

3 사회적대화 Brief 03 < 표 2. 제 87 호와제 98 호협약내용 > 제 87 호 <Art.2> Workers and employer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shall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d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to join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osing without previous authorization. <Art.3>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draw up their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 in full freedom, to organiz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s. <Art.4>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hall not be liable to dissolved or suspend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Art.9> The extent to which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제 98 호 <Art.2> Such protection shall apply more particularly in respect of acts calculated to -- (b) cause the dismissal of or otherwise prejudice a worker by reason of union membership or because of participation in union activities outside working hours o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r, within working hours. <Art.4> Measure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shall be taken,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ul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achinery for voluntar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 끝에노사정간합의에는이르지못했지만공익위원들은주요쟁점에관한논의결과를바탕으로두차례권고문을발표하였다. ILO 제87호와제98호협약의중심가치는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의자유설립과운영, 그리고단체교섭에관한노사자치보장이다. 이는제87호제3조, 제4조, 제9조그리고제98호제2조와제4조의내용에서알수있다. 지난 4월 15일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의공익위원입장문은 ILO 제87호와제98호의가치에맞는노동조합법개선사항을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자유설립과운영의자유측면에서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 노조법제2조제4호라목 ) 조항을삭제하는것이다. 실제로노조법제2조제4호라목으로인해서해고자, 실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등의노동조합설립및가입을제도적으로막는원인으로지목되어왔다. 또한공무원및교원노조법은노조가입과설립이허용되는공무원의범위를중층적으로제한하고있는점, 그리고유아교사와교수의노동조합설립과가입에서배제하고있는점도제87호와제98호협약에비추어개선이필요하다. 둘째, 노동조합의자유설립과운영의자유에속하는또다른영역은각단체가자신의구성원자격, 임원의자격기준, 규약제정등을자유롭게할수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한노조법쟁점은노조설립신고제도와정부의신고증교부제도이다. 관련조항은노동조합법제10조 ( 설립신고 ) 와제12조 ( 신고증의교부 ) 이다. 특히, 법률이정한조 건을충족하지않은것을이유로행정기관이노동조합을강제로해산시키는노조법시행령제9조제2항은삭제되어야한다. 셋째, 단체교섭에관한노사자치측면으로는노동조합과사용자 ( 단체 ) 가협의와합의로정하는자유와권리를승인하는것이다. 즉, 단체교섭의대상, 단체교섭구조와단위그리고단체협약의유효기간등이다. 이와관련하여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논의한것이교섭창구단일화를규제하는조항 ( 제29조의2), 노동조합전임자의임금지급에관해규제하는노동조합법조항들이다. 노조법제24조, 그위반의처벌 ( 노조법제92조 ), 부당노동행위 ( 제81조제4호일부 ) 로처벌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ILO 핵심협약비준 관련정부입장 을내놓았다. 골자는미비준 4개기본협약중제87호와제98호 ( 결사의자유 ), 제29호 ( 강제노동철폐 ) 등 3개협약에대해서는비준과관련한절차를진행하고, 정기국회를목표로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것이다. 이와동시에비준을위해요구되는법개정및제도개선을함께추진하겠다는것이다. 그간사회적합의가어려웠던주제였던만큼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와사, 정부, 국회, 국민에이르기까지사회전체가 ILO기본협약이왜인권인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토대로서로를납득시킬만한바람직한 ILO기본협약비준동의안이나오길기대해본다.

04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의제 업종 운영위원회중심으로사회적대화이어간다 버스운수산업위협의시작하고, 연금개혁특위도논의지속키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 ( 위원장박태주, 이하운영위 ) 는 5. 8. 제4차회의를개최하고본위원회가열리기전까지임시적비상조치로의제 업종별위원회와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를지속한다는데뜻을모았다.

4 04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의제 업종 운영위원회중심으로사회적대화이어간다 버스운수산업위협의시작하고, 연금개혁특위도논의지속키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 ( 위원장박태주, 이하운영위 ) 는 제4차회의를개최하고본위원회가열리기전까지임시적비상조치로의제 업종별위원회와운영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를지속한다는데뜻을모았다. 또한입법적흠결로지적돼온위원회의결구조개편을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이하 위원회법 ) 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 구체적으로는위원회법제7조제4항 의결정족수 요건을완화하고 위원해촉규정 을신설하기로했다. 다만, 이조항은 3인노동계계층별위원들의배제또는해촉을목적으로하지않음을분명히했다. 이날회의에서위원들은버스산업근로시간단축적용, 국민연금개혁등과관련하여사회적대화가시급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 공식적회의체구성전이라도 ( 가칭 )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를통해사회적대화를지속하고,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 도기존위원을중심으로논의를계속하기로했다. 그리고운영위가두협의체의논의활동을지원하기로했다. 의제별위원회에서의결한 3개합의안과관련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합의문 ( 안 ) 과 디지털전환에대한노사정기본인식과정책과제에관한기본합의 ( 안 ) 은노사정합의로논의를종결하고, 추후본위원회개최시결과를보고 의결하기로했다. 탄력근로제개선을위한합의문 ( 안 ) 은 노사정합의 를존중, 국회에서합의안대로입법될수있도록노사정이공동노력하기로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해추후본위원회개최시에의결하기로했다. ILO 기본협약비준관련후속논의는운영위에서논의를통해 5월 20일까지협의를마무리하기로결정했다. * 이후 5차 6차에걸친운영위원회에서의논의에도불구하고이견을좁히지못하여논의를종결함. 또한논의결과는본위원회에보고하기로결정이날운영위에는위원장박태주경사노위상임위원을비롯해이성경한국노총사무총장, 한국경총김용근부회장, 김준동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우병렬기획재정부국장 ( 이호승기획재정부 1차관대참 ),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이위원으로참석했다. 한편, 박태주상임위원은 운영위원회관련기자간담회를통해이번운영위원회의주요논의내용과그취지에대해국민들께상세히설명하는자리를가졌다. 박상임위원은우선 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의결정족수완화와위원해촉규정신설등경사노위법개정추진은법학자들도인정한입법적흠결사항의개선일뿐, 계층별대표 3인의배제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고말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의실험을통해드러난문제점을바로잡아사회적대화를제도적으로완비하겠다는의미다. 박상임위원은파업으로이목이집중되고있는버스운수산업위원회의논의방향과관련, 투트랙논의를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 당장문제가되는현장의인력과임금문제는단체교섭으로풀어야하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보다중장기적인관련제도와법령, 예컨대교통시설특별회계법령의개정이나준공영제의확대와같은논의를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끝으로박상임위원은 사회적대화의주요임무는불평등의해소 라면서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 가아직빛을보지못하고있는상황에대한깊은아쉬움을나타냈다. 이를위해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부분에서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 며 3인의책임있는행동을요청한다고말했다. 담당이세종전문위원 ( )

사회적대화 Brief 05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 19.4.12. 전체회의를개최하여여러유형별디지털플랫폼기업의서비스실태와현황에대해논의하였다.

5 사회적대화 Brief 05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 전체회의를개최하여여러유형별디지털플랫폼기업의서비스실태와현황에대해논의하였다. 이날회의에는국내최초로아마존메커니컬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와같은비즈니스모델기업인크라우드웍스 (Crowdworks) 의김지선실장, IT 프로젝트의의뢰자와작업자를연결해주는 IT 아웃소싱플랫폼기업인위시켓 (Wishket) 의박우범대표, 가사서비스매칭플랫폼기업인홈스토리생활이봉재부대표, 배달서비스플랫폼기업인매쉬코리아 (Meshkorea) 의이승엽실장이참여하여각기업의서비스현황에대해발표하였다. 디지털노동플랫폼 (Digital Labor Platform) 은모바일어플리케이션또는웹사이트를통한특정서비스의수요 공급연계시스템으로, 수행방식에따라지역기반 (local-based) 및웹기반 (web-based) 플랫폼으로구분한다. 발표한플랫폼기업중크라우드웍스는인공지능학습데이터를만들기위해소규모단위업무가다수의온라인종사자들에의해수행되므로크라우드워크 (crowdwork) 플랫폼이며, 위시켓은특정분야에대한프리랜서와전문가를연결해주는온라인채용 (staffing) 플랫폼으로이두기업을 웹기반 (web-based) 의플랫폼 으로분류할수있다. 반면에홈스토리생활과매쉬코리아는수요자의모바일또는온라인주문으로업무가할당되어지역 ( 오프라인 ) 에서서비스를제공하므로 지역기반 (local-based) 호출형플랫폼 으로분류할수있다. 디지털플랫폼은주요업무장소에따라플랫폼의개 입정도가다를수있다. 이러한플랫폼기업의개입정 도는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과사업주의종속성에 대한기준마련에중요한기준점이될수있을것이다. 최근미노동부근로시간청 (Wage and Hour Division) 은긱경제 (Gig-economy) 회사 * 가질의한용역제공자 의노동법상지위에관한답변에서연방대법원의선례 를기반으로잠재적인사용자가행사하는통제의속성 및정도, 잠재적인사용자와노동자간관계의영속성, 시설 장비등에대한노동자의투자정도, 서비스제공 시필요한기술, 창의성, 의사결정력, 이익또는손해에 대해노동자가가지는통제력, 잠재적인사용자가운영 하는사업에의노동자의서비스통합정도를판단기준 으로활용하였다. * 긱경제 (Gig-economy) 회사 : Uber 와같이특정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가상의 IT 기반시스템을활용하여영업하는회사 발표한기업중지역기반호출형플랫폼기업들은상 대적으로온라인기반플랫폼기업과비교하면종사자 들에대한개입정도가큰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근 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이나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서 의종속성기준에충족될수있을지는더욱더면밀한실 태조사가필요할것이다. 위원회는그동안디지털플랫폼기업의현황과노동 의실태에대해논의하면서우선적으로디지털플랫폼 노동의개념, 디지털플랫폼의유형을구체화하는것의 필요성에대해공감하였다. 그러므로향후제 20 차전 체회의에서이와관련해서디지털플랫폼노동의개념 과유형에대해서논의할예정이다. 발족취지디지털전환이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과기회및위험요인을진단, 일자리의질을저하하지않는포용적혁신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 사 정의역할제고와공동대응방안마련을위해 발족 담당강금봉전문위원 ( )

06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회는제18차전체회의 ( 19.4.9.) 에서빈곤대책검토안및지속가능한사회보장체계구축을논의하고, 제 19차전체회의 ( 19.5.3.) 에서 빈곤문제완화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안 노 사 공익위원권고문을도출, 발표하였다.

6 06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회는제18차전체회의 ( ) 에서빈곤대책검토안및지속가능한사회보장체계구축을논의하고, 제 19차전체회의 ( ) 에서 빈곤문제완화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안 노 사 공익위원권고문을도출, 발표하였다. 이번권고문은현행정책수단으로는확대되고있는노인 청년등취약계층의빈곤문제 * 에대처하기어렵다는현실에공감, 대표적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에대해초점을맞췄다. * 노인빈곤율 : 43.8%(2006) 46.7%(2016) / 청년 (18~25세) 빈곤율 : 8.5%(2006) 10.2%(2016) 등 *2015년기준, 비수급빈곤층 93만명 (63만가구 ), 중위 40~50% 51만명 (30만가구 ) ( 관계부처합동, 2017) 권고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 보장성강화 ᆞ 장애등급제폐지로인해기존장애인수급자에대한지원이축소되지않도록대책마련 ᆞ 주거급여의경우, 실제임대료상승에따라주거비부담을덜수있도록급지별기준임대료현실화 * 19년 4인가구 ( 서울 ) 기준임대료 : 월 36.5만원 ᆞ 저소득청년층지원대책으로주거급여중청년층특례제도도입검토 4 근로빈곤층자립촉진 ᆞ 생계급여수급자의근로소득과관련하여규정되어있는시행령을즉각실행하고, 2020 년까지 30% 로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11호, 현재 10% 소득공제규정둘째, 노인및청년의빈곤종합대책을마련한다. 1 노인빈곤 ᆞ 노인빈곤해소를위한종합대책마련, 노인일자리및일자리제공기반강화 2 청년빈곤 ᆞ 청년빈곤해소를위한종합대책마련, 청년주택사업및공공주택사업확대, 고금리대출로인해어려움을겪는저소득청년을위한구제제도마련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편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 ᆞ 2020 년부터생계급여의수급자가노인및중증장애인이면부양의무자기준폐지 2 선정기준완화 ᆞ 2021년까지수급자선정기준 ( 현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을단계적으로상향하고, 생계급여의기준중위소득산출방식도개선 ᆞ 자동차등재산의소득환산율을하향조정 *, 주거용재산적용상한액폐지및기본재산공제액대폭상향조정 *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금융재산소득환산율 (6.26%) 에비해자동차소득환산율 (100%) 이상대적으로높아형평성지적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그간 취약계층의소득보장 및사회서비스강화를위한합의문 ( 안 ) ( ), 한국 형실업부조도입을담은 고용안전망강화를위한노사 정합의문 ( 안 ) ( ) 을도출한바있다. 향후위원회는 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마련 을 위한논의를진행해나갈계획이다. 발족취지고용형태의다양화와사회보험사각지대확대등에따라현행사회보험제도의확대와대안적급여제도검토등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마련을위해 발족 담당송해순전문위원 ( )

사회적대화 Brief 07 해운산업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18.11.23. 출범하여모두 8차례회의를진행했다. 주요의제는 2018년 4월정부에서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의주요정책이라할수있다. 신조선박증대, 화물적취율제고정책을선원일자리증대및개선효과와연계시킬수있는방안이다.

< 표 1> 에서보듯이우리나라에서선박증가와선원 ( 내국인 ) 고용은비례관계를갖지못하고있다. 이는외국인선원의고용에따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1> 국내선박척수와내국인선원고용추이 ( 선원통계연보 ) 우리나라에서외국인선원은노 사합의를통해승선허용범위를조정해왔다. 1991년외국인선원고용이시작된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 5천여명의외국인선원이고용되어있다.

7 사회적대화 Brief 07 해운산업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는 출범하여모두 8차례회의를진행했다. 주요의제는 2018년 4월정부에서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의주요정책이라할수있다. 신조선박증대, 화물적취율제고정책을선원일자리증대및개선효과와연계시킬수있는방안이다. 그외해운산업일자리증대를위한연대기금을조성하는논의를포함하여, 한국선원들의고용실태연구조사와선원고용증대정책에대한해외사례검토도진행될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제3-7차의전체회의에걸쳐 신규선박건조와선원일자리창출연계방안 에대해논의했다. 공익위원, 노 사 정의견해를차례로듣고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다. 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 에서보듯이우리나라에서선박증가와선원 ( 내국인 ) 고용은비례관계를갖지못하고있다. 이는외국인선원의고용에따른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1> 국내선박척수와내국인선원고용추이 ( 선원통계연보 ) 우리나라에서외국인선원은노 사합의를통해승선허용범위를조정해왔다. 1991년외국인선원고용이시작된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 5천여명의외국인선원이고용되어있다. 특히, 외항해운의경우, 선주들은선원의인건비가국제경쟁에직면하고있어이를최소화하는정책을추구하는반면, 노조는한국인선원고용을확대하는노력을추진하고있다. 결국국적선박척수가늘어나도한국인선원고용증대와연결되지않을수있으며, 한국인선원고용증대를위해선별도의방안이요구되는이유다. 우리나라는지정학적이유로전체수출입화물중 99% 를해운에의존하는상황이므로해운산업과선원 고용의문제는단지산업화물운송뿐만아니라경제에 긴요한물자와군수물자를원활하게수송하기위한국 민경제및안보영역에서도조명된다. 결국, 선원고용 의문제는단지노동시장에서노동력의수급과조절문 제를넘어안보와국민경제유지의측면에서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해기사양성기관과같은다양한주제들과 결합하며다소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해양수산부는해양진흥공사와협의를통해정부및 금융기관에서신조투자지원대상선정시지원선사 의 국적선원승선율 을평가기준으로포함시켜신조선 박투자와선원고용을연계시키는방안을고려중에있 다. 이에대해노 사는정부의정책방향엔동의하면서 도현재고려중인 국적선원승선율 이전체평가기준 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낮고해당항목의지원액이 너무낮아실효를거두기어렵다는지적과함께그비중 과지원액을높일것을요구하고있다. 노동계 ( 선원노련 ) 의경우도한국선원의정규직분포 가너무낮은현실을지적하며 ( 선원노련집계 34.70%, 선주협회집계 44%), 해운재건 5 개년계획에따라정부 의지원을받는신규선박의경우내국인정규직선원 고용의무화를요구하고있다. 경영계 ( 선주협회 ) 는안 정적인선원고용은신규선박건조만을가지고이행되 기어려우며신규선박에대해화물적취율향상과안정 성보장이병행되어야가능하다는입장이다. 결국, 신규선박과선원고용의연계방안은두번째 로예정됐던화물확보 ( 적취율제고 ) 와고용연계방안 에대한논의로이어지고있다. 해운산업위원회에서는 4 월부터화물확보와고용연계방안에대한논의를진 행하고있다. 발족취지해운산업의새로운국제질서재편에따른 공생적산업생태계 구축과좋은일자리창출및유지를위한노사정의공동방안수립을위해 발족 담당손영우전문위원 ( )

08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단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특위에서는 4월한달간전체회의를매주개최하여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검토 ( 안 ) 을중심으로논의했다. 특히 19.4.19. 제16차전체회의에서는 19.4.29. 로논의시한이종료되는특위의연장안에대해서도논의했고, 제1차간사단회의 ( 19.4.22.

) 에서는 서비스부문안전보건대책 이비중있게다뤄졌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이 서비스노동문제와노동안전검토 를주제로발표했다. 참가자들은서비스부분종사자를위한안전보건방안마련을위해세부검토를진행할방침이다. 통해특위의논의시한연장의결을본위원회에요청하기로했다. 이에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19.4.29.

8 08 사회적대화 Brief 위원회활동 단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특위에서는 4월한달간전체회의를매주개최하여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검토 ( 안 ) 을중심으로논의했다. 특히 제16차전체회의에서는 로논의시한이종료되는특위의연장안에대해서도논의했고, 제1차간사단회의 ( ) 를 위원회는제16차전체회의 ( ) 에서 중소기업안전보건강화방안 에대해심층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는윤종호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사무관이 중소기업재해예방사업및산업안전보건법규정 에대해발제했다. 회의참가자들은중소기업재해예방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의견을모았다. 제17차전체회의 ( ) 에서는 서비스부문안전보건대책 이비중있게다뤄졌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이 서비스노동문제와노동안전검토 를주제로발표했다. 참가자들은서비스부분종사자를위한안전보건방안마련을위해세부검토를진행할방침이다. 통해특위의논의시한연장의결을본위원회에요청하기로했다. 이에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제4 차본위원회개최를공지하고위원들에게회의참석을요청했으나, 탄력근로제합의 ( 안 ) 에반발하는노동계계층별위원들의거부로서면의결을추진하게되었다. 발족취지산업재해의심각성과급격한노동환경의변화로인해새로이발생하는안전보건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차원에서 발족 담당구은회전문위원 ( ) 금융산업위원회 위원회는제 9 차전체회의 ( ) 에서그간노사 가제안하고논의했던의제들을중심으로 ( 가칭 ) 금융 권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실태조사 를추진키로 하고그내용과방향성에대해논의했으며, 제 10 차전 체회의 ( ) 부터는 4 차산업에따른금융권변화 와대응 관련논의를함께진행할예정이다. 그러나의결정족수미충족으로서면의결도처리 되지못함에따라 특위 의논의시한연장은무산됐 다. 본위원회후속으로 개최된제 4 차운영위 원회에서특위는기존위원들을중심으로논의를계 속하고운영위가논의활동을지원하기로결정했다. 발족취지국민연금등노후소득보장은세대간 계층간연대를통해서해결해나가야할전사회적과제로, 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논의하는사회적대화를통해서해답을찾아 가고자 발족 담당송해순전문위원 ( ) 발족취지 4 차산업혁명등급격한금융시장환경변화에 직면, 금융산업의발전과좋은일자리유지를위한다각적인방 안마련을위해 발족 담당이지은전문위원 (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