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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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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ISSN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김한준

3 1. 중국의규제혁신추진배경 1 2. 중국의네거티브규제정책추진 2 1) 규제정책주요내용 2 2) 규제정책추진의의미 3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5 1) 핀테크산업 5 2) 공유경제산업 13 3) 인공지능산업 주요시사점 26 참고문헌 31

5 1. 중국의규제혁신추진배경 1 중국의규제혁신추진배경 중국정부는규제에대한법치주의확립을위한청사진제시중국은 00년대초반공유경제, 핀테크등신산업의등장에따라기존규제체계에서다루기어려운신규규제체계에대한대응방안모색 - 12년 11월공산당 18차당대회를통하여중국에 5세대지도부 1) 가등장한이후법치주의로의전환가속화 - 14년 10월공산당 18기제4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 전면적인의법치국추진의중대문제에관한중공중앙의결정 을심의 통과중국이안정적성장기에접어들면서개혁의가속화와정부규제개혁강조 15 년 3월 제2차자유무역지구의설립방안과상해자유무역지구건설의심화방안 을통과시키며, 당과정부의법치이념과정부규제완화의개혁의지를천명 - 중국경제의관리방식이포지티브방식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공식적으로전환되어, 시장주체는법이금지하지않은것은원칙적으로행할수있고, 정부기관은법의수권없이는권한제한시장진입단계에서네거티브리스트를도입하여시장의자원배분기능강화 15 년 10월국무원은 시장진입시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실행에관한의견 공표 -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실시함으로써, 시장이자원배분기능을주도하고, 정부역할을명확히하며, 행정심사개혁강화실시 1) 중국 5 세대지도자핵심권력층은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9 인으로서, 이중시진핑과리커창이리더역할을하고있으며, 개혁개방을적극적으로지지하는특징을보임 1

6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2 중국의네거티브규제정책추진 2.1 규제정책주요내용 중국은네거티브방식 * 의시장진입규제를도입하여신산업촉진 중국의규제방식은기본적으로네거티브규제 ( 허용원칙, 예외적금지 ) 이나, 한국은포지티브규제 ( 금지원칙, 예외적허용 ) 중국은 15 년에본격적규제개혁을위해네거티브제도도입 - 중국정부는 15 년 10월 시장진입시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실행에관한의견 을공표하며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본격추진 중국은 18 년에시장진입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전면시행 - 중국은시장진입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를 16년 3월에시범도입했고, 18년도판리스트발표하며 18년 12월부터전면적으로시행 * ( 16) 텐진시 상하이시 푸젠성 광동성등 4 개지역 ( 17) 15 개지역 ( 18) 전면실시 -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는 16년 328개에서 18년에 151개항목으로절반미만으로대폭축소되면서폭넓은규제완화실시 (* 붙임1 참조 ) 향후신산업성장의문제점은사후관리 감독을원칙으로해결노력 중국정부는공유경제, 핀테크, 인공지능등신산업을우선성장시킨이후발생하는문제점에대해단계적으로관리 감독조치실시 - 관리 감독측면에서는안전위험문제등을중심으로사업자와소비자간의권리와책임의의무를제정하고, 소비자신고및분쟁해결노력 주요예시 중국에서는 2015 년이후음식배달공유서비스가본격화되면서, 식품안전, 위생문제, 부실운영식당등의문제발생 17 년 11 월교통부등 10 개부처에서 온라인요식업서비스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을발표하여공유서비스플랫폼에대한관리 감독강화 2

7 2. 중국의네거티브규제정책추진 2.2 규제정책추진의의미 중국정부는경제성장하락에대응하여선제적인규제개혁추진중국은경제성장률등경제지표가하락하고, 이러한여건에서국내외자본을유치하기위하여전통적규제장벽완화노력 - 중국의 2018년도경제성장률은 6.6% 로 1990년이후최저치기록규제개혁과혁신을위한조치로서, 네거티브리스트의실행은규제개혁방식의첫시도이자돌파구역할기대 -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는국유기업과민영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 외자기업과국내기업등의모든시장주체에게공평한시장진입기회부여중국의네거티브제도는규제방식혁신과경제규제지도이념전환의대표상징중국의네거티브리스트는 시장진입허가네거티브리스트 와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 를포함한규제혁신 - ( 시장진입허가네거티브리스트 ) 국내외투자자에게동일하게적용되며다양한시장주체의시장진입에통합적으로적용 - (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 ) 해외투자자에게중국에대한투자활동에적용되는것으로외국인투자에대한특별규제조치시장에대한정부규제가사전적행정심사와비준제도에서사중 사후의관리감독체계로전환됨을의미중국정부가시장중심규제방식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와시장의경계를명확하게법정화하는것이필수적인사항정부규제의법정화는중국정부규제의직능전환, 행정간소화, 행정심판권의분권화에도영향 3

8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표 2-1 중국의규제관련회의및정책개요 시기관계부처회의및안건주요내용 국무원 시장진입시네거티브리스트제도의실행에관한의견공표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제도도입 제 12 기 4 차양회 2016 년정부업무보고 공유경제를국가정책과연계및반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시범도입 중국 4 개지역에서특정분야이외에는자유로운시장진입허용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 공유경제발전을통한네트워크협동혁신체계구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등 4 개부처 인터넷대출정보중개업체업무관리임시방법 P2P 인터넷대출관련정책마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청 인터넷생방송서비스관리규정 문화부 인터넷방송경영활동관리방법 제 12 기 5 차양회 2017 년정부업무보고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인터넷진료관련관리방법 ( 시범 ) 인터넷의료서비스발전추진관련의견 인터넷방송플랫폼서비스등관리강화 인터넷방송시장콘텐츠관리감독규정 공유경제를국가정책과연계및반영 인터넷진료에관한엄격한관리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8 개부처 공유경제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공유경제관련정책최초제정 교통부등 10 개부처 공유자전거발전지원및규범관련지도의견 공유자전거발전을위한지원및규범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 온라인요식업서비스식품안전관리감독방법 온라인요식업서비스식품안전관리감독강화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 인터넷판매의약품관리감독방법 약품의인터넷판매행위를규범화하고관리감독강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전면시행 시장진입금지 허가네거티브리스트전면적으로시행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中国互联网协会分享经济工作委, 산업기술동향워치 ( ) 4

9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3.1 핀테크산업 (1) 주요정책방향 중국핀테크육성정책의특징은규제완화기반의지원정책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규획 ( 년 ) 의핵심산업정책인 인터넷플러스 정책의하나로핀테크산업을선정하고전략적으로육성 * 인터넷플러스 11 대중점분야로는창업혁신, 협업제품상거래,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서민금융,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이선정되어직간접으로핀테크와연관 기존중국은행들은중국정부의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정책목표인중소기업지원확대, 소비자금융지원, 혁신창업지원등에소극적태도 - 중국의 5대은행등기존금융권은국유대기업중심의영업활동에안주하였고, 리스크가높은혁신적변화보다는기존의안전적인성장전략선호 중국정부는비금융권에서금융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기존은행들의독점영역에대하여네거티브방식 2) 의규제해석으로진입장벽완화 - 핀테크산업은중국의본격적인정책지원이전인 2000년대초반부터비금융권인 ICT대기업의진입으로이미급격하게성장 * 중국에서는제조업기업이금융산업에진입하는데특별한금지규정이없었고, 중국정부는이러한규제의회색지대에대해네거티브방식으로해석함으로써, 비금융기업의혁신적인새로운플레이어탄생 * 현재중국의핀테크산업을주도하고있는알리바바, 텐센트등의정보통신분야대기업이이러한정부의금융산업진입장벽완화에따라금융산업진입기회활용 2) 진수경,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KIEP) 의본문내용에서문구인용 5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의규제회색지대에서전략적으로사실상의규제완화정책기조유지 중국정부는온라인지급결제에대하여법률제정이전까지네거티브방식의규제를적용하며신산업생태계성장유인 - 알리바바는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를 2004년에개시했으나, 중국정부가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해정식으로법률을통과시킨시기는

10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의규제회색지대에서전략적으로사실상의규제완화정책기조유지 중국정부는온라인지급결제에대하여법률제정이전까지네거티브방식의규제를적용하며신산업생태계성장유인 - 알리바바는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를 2004년에개시했으나, 중국정부가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해정식으로법률을통과시킨시기는 2010년으로법적으로수년간의시차발생 * 중국의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은 2010 년 6 월에 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이라는법률을제정하고시행세칙도마련 * 이법률에따라금융당국의심사를거쳐지급결제서비스에종사하는비금융회사에게지급결제업무허가증을발급하고, 업무허가증을취득한회사가지급결제업무를하도록규정 이와함께, 중국에서는비금융회사의소액대출이법적으로허용되기이전인 2007년부터우회적으로온라인대출서비스실시 년알리바바는건설은행및공상은행과연계한알리바바의플랫폼을통해온라인회원사의대출을중개하는금융서비스제공 * 당시알리바바는온라인지급결제플랫폼을통해축적한회원사기업들의거래신용정보데이터를은행에제출하고은행이그정보를바탕으로대출을판단하도록하는방식으로간접적인대출서비스경험축적 그림 3-1 중국의핀테크산업관련주요법제정현황 * 국내외핀테크규제동향분석, 삼정 KPMG (2017) 6

11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정부는핀테크기업이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사업운영의기회를제공하고문제발생시사후적인규제정책으로대응 중국시장내모든경제주체가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포용적금융을실현하고내수소비가활성화되도록핀테크산업접근 - 금융제도를개혁하는과정에서보편혜택금융 ( 서민금융 ) 이라는정책명분을확보하며, 기득권을침해당하는기존금융사들의반발을극복 - 서민금융활성화를위해비금융분야에서신규기업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기존금융사와의경쟁을통해금융혁신추진 중국정부는신산업인핀테크분야에대한네거티브방식의법률해석으로우선적으로사업을허용하며사업운영기회부여 -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에대한규제회색지대에서새로운플레이어가다양한경험을축적하도록기회를제공하고정부도사후적으로법률을제정및보완하며제도적인혁신추진 * 핀테크산업의특성은제조업처럼집중적투자를통해단기간에선두기업을추격하는형태가아니라, 금융관련서비스경험과축적된데이터정보를기반으로핀테크플랫폼을형성하여생태계를구축하는방식 * 반면, 한국은기존금융사이외의신규핀테크기업이직접금융상품을판매하기어렵고대출업분야도금융위원회의등록절차가필요로하는등의다양한포지티브규제로인해사업운영기회부족 다만, 최근온라인지급결제와온라인소액대출의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이에대한사후관리감독및규제강화 - 중국정부는 2015년 7월감독당국규정및소비자보호강화등을골자로하는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가이드라인 발표 ( 붙임3 참조 ) - 최근 P2P 대출과관련하여대출사기등금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6년 7월 네트워크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잠행방법 을제정하여시행 7

12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2) 주요산업현황 중국의최근핀테크산업은민영기업을중심으로급격하게성장중 17년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는 1.1조달러로전년대비약 35.7% 증가하여세계 1위를기록 - 독일의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 에따르면 17년기준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 (1.1조달러 ) 가미국 (1조달러 ) 을추월 - 중국은민간 ICT기업을중심으로온라인지급결제, 온라인대출, 온라인재테크등의금융서비스가매우활발 표 3-1 핀테크산업의기능및분야 구분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지급결제및송금자금조달투자및자산관리정보보안데이터분석인프라 핀테크의주요금융서비스기능및 ICT 분야전자지갑, 인터넷전문은행, 디지털화폐등온라인소액대출 (B2C, P2P 방식대출 ), 크라우드펀딩등온라인펀드, P2P 방식투자, 온라인보험, 크라우드펀딩등블록체인 ( 분산원장 ), 바이오매트릭스, 양자암호등인공지능, 빅데이터등온라인플랫폼,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5G 등 *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 UK Trade&Investment(2014), 중국기업은 17 년핀테크세계 10 대기업에 5 개기업이포함 - 17 년기준세계 100 대핀테크기업가운데중국기업은총 9 개를차지 표 3-2 주요국가의세계 100 대핀테크기업보유현황 순위 2017 년 2016 년 1위 미국 19개 미국 25개 2위 호주 10개 영국 12개 3위 중국 9개 호주 9개 4위 영국 8개 중국 8개 5 위독일 5 개 이스라엘, 캐나다 6 개 표 3-3 세계 10 대핀테크기업에포함된중국기업 ( 17 년 ) 순위회사명주요사업영역 1 위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지급결제 2 위중안보험 ( 众安保险 ) 보험 3 위취뎬 ( 趣店网 ) 대출 4 위루팍스 ( 陆金所 ) 자산관리, P2P 대출 5 위징둥파이낸스 ( 京东金融 ) 대출 * 자료 : H2 Ventures and KPMG,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2017) 8

13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 (VC) 투자는 14년부터급증하여 16년에는미국에이어 2위를차지 - 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현황을살펴보면 16년에 46건항목에대해총 46억달러가투자되었고, 전체 VC투자에서 36.2% 의비중차지 그림 3-2 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 VC 투자규모및건수 표 3-4 국가별핀테크기업에대한 VC 투자현황 ( 16 년 ) 국가 투자건수 VC 규모 ( 억달러 ) 전체 VC 규모대비비중 (%)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전세계 * 자료 : CBinsight(2017), The Global Fintech Report: 2016 in Review. 중국의핀테크도입률은 69% 로주요국가가운데세계 1위기록 - 반면, 우리나라의핀테크도입률은 32% 로전체평균이하수준을나타냄 그림 3-3 주요국가의핀테크도입률및순위 * 주 : 핀테크도입률은 20 개국온라인이용자중최근 6 개월내 2 가지이상핀테크서비스를사용한사람수를조사하여산출 * 자료 : Ernst & Young(2017), EY Fintech Adoption Index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의핀테크시장에서는 ICT 대기업이핵심플레이어로활동 중국의초기핀테크업무영역은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발전 - 중국최대핀테크기업인알리바바가온라인거래를위해도입한제3자지급결제 ( 에스크로 ) 플랫폼인알리페이를출시한이후급격히성장 * 알리페이의에스크로제 3

14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의핀테크시장에서는 ICT 대기업이핵심플레이어로활동 중국의초기핀테크업무영역은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발전 - 중국최대핀테크기업인알리바바가온라인거래를위해도입한제3자지급결제 ( 에스크로 ) 플랫폼인알리페이를출시한이후급격히성장 * 알리페이의에스크로제 3 자온라인결제방식은구매자가일정금액을미리알리페이계좌에적립한후상품을구매하여실제물건을수령하고, 구매자가이상유무를확인한이후에구매대금을인출하도록승인하는방식 - 중국의 2017년제3자지급결제방식을통한거래규모는 154.9위안으로 16년중국 GDP의 2배규모수준으로급성장추세 * 제 3 자지급결제거래에서 17 년기준모바일결제비중이 63.7% 로대다수차지 * 중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 QR 코드, 무선통신 (NFC), 바코드등다양한기술과결합하여온 오프라인에서간편결제가가능하고특히 QR 코드를이용한모바일결제비율이가장높음 그림 3-4 제 3 자온라인지급결제규모 그림 3-5 제 3 자지급결제지급방식비중 * 주 : 2017 년은예상값임 *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현재중국의핀테크시장의선두주자는중국의 4대 IT기업으로평가되는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동닷컴 - 각회사가설립한자회사들은핀테크의전분야에대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 10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표 3-5 중국의주요핀테크기업현황비교 분야 구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사용자수 약5억명 약4억명 약 6천 5백만명 제 3 자결제알리페이

(2013 년 ) 손해보험종안보험 (2013 년 ) 위쳇 / QQ 지갑 (2014 년 ) 생명보험 위어바오유니버설라이프 (2014년) 대출 P2P 대출 앤트크레디트

(2015 년 ) * 자료 : 이왕희, 핀테크의국제정치경제, 국가전략 2018 년제 24 권 2 호 바이파, 바이두금융 (2013년) 바이두지갑 (2014년) 바이안보험

보험등전통적인금융업의고유영역까지확장 - 중국대표기업인알리바바로부터금융서비스를분리하여설립한앤트파이넨셜은 2014년 10월기준으로기업가치 1000억달러달성 * 앤트파이넨셜은

15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표 3-5 중국의주요핀테크기업현황비교 분야 구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사용자수 약5억명 약4억명 약 6천 5백만명 제 3 자결제알리페이 (2004 년 ) 텐페이 (2005 년 ) 바이두지갑 (2008 년 ) 머니마켓펀드 (MMF) 모바일결제 위어바오 (2013 년 ) 리차이통 (2014 년 ) 알리페이지갑 (2013 년 ) 손해보험종안보험 (2013 년 ) 위쳇 / QQ 지갑 (2014 년 ) 생명보험 위어바오유니버설라이프 (2014년) 대출 P2P 대출 앤트크레디트 (2015년) 웨이리다이자이차이바오 (2015년) (2014년) 인터넷은행 마이뱅크 (2014년) 위뱅크 (2015년) 신용평가 즈마신용 (2015 년 ) 텐센트신용점수 (2015 년 ) * 자료 : 이왕희, 핀테크의국제정치경제, 국가전략 2018 년제 24 권 2 호 바이파, 바이두금융 (2013년) 바이두지갑 (2014년) 바이안보험 (2015 년 ) 바이두금융 (2013 년 ) 바이신뱅크 (2015 년 ) 알리바바등의핀테크대표기업들은지급결제서비스이후소액대출, 투자중개, 펀드, 보험등전통적인금융업의고유영역까지확장 - 중국대표기업인알리바바로부터금융서비스를분리하여설립한앤트파이넨셜은 2014년 10월기준으로기업가치 1000억달러달성 * 앤트파이넨셜은 10 만개의빅데이터를이용해 3 분내대출여부와대출금리수준결정 그림 3-6 알리바바의핀테크계열사및서비스현황 * 자료 : 중국은행권, 알리바바와 IT 파트너십강화, 국제금융센터 (KCIF),

16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 알리바바는앤트파이넨셜을통해소비자의모든일상을포괄하는플랫폼을구축하며핀테크데이터기반확충 다양한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비중을확대하여고객데이터를종합적으로구축함으로써금융서비스에서교통, 외식, 의료등으로서비스확대 그림 3-7 알리바바핀테크자회사앤트파이넨셜의생태계확대 * 자료 : 중국핀테크산업의동향및시사점, KISTEP (2017) 알리바바는장기적으로핀테크매출의절반을해외에서창출하기위하여해외기업을적극적으로인수하며글로벌생태계구축 * 16 년 4 월동남아시아최대의의류및전자포털인라자다그룹 (Lazada Group) 을 10 억달러에인수해역대최대규모의해외투자를실시하고, 6 월에는태국온라인결제서비스업체어센드머니 (Ascend Money) 를인수 12

17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3.2 공유경제산업 (1) 주요정책방향중국정부는공유경제에대하여네거티브방식의규제를통하여신산업육성중국정부는공유경제가다양한신산업창출, 과잉생산흡수, 고용확대등신성장동력이될수있다고인식 표 3-6 중국공유경제분야및주요서비스내용 분야교통 / 차량주택숙박생활서비스지식 / 콘텐츠생산설비의료 주요서비스승차공유, 공유자전거, 민간운송유료서비스여행객등의숙박을위한주택공유서비스음식배달, 차량정비, 미용, 가사도우미등전자책, 보고서, 음원등공유기계설비, 검사장비등공유의료정보공유, 온라인진료, 건강검진, 예약대행등 * 자료 :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2017) 승차공유및공유자전거등공유경제가초기에정착될수있도록법률적공백에대한전략적모호성유지 - 중국은 10년부터등장한우버등의승차공유서비스에대하여모호한태도를유지하면서신산업을정착시켰고, 16년에 인터넷을통한상업용차량예약서비스경영관리잠행방법 으로합법화 3) 중국정부는승차공유서비스플랫폼에대한접속을제한하지않았으나, 승차공유기사에게는산발적으로벌금부과 * 당시중국의지방정부는고가의금액으로택시면허를민간에판매하며지방재정으로활용 * 택시기사들은시위등의방법으로승차공유서비스에대한반대의사를나타내면서, 중앙정부는승차공유에대한명확한입장을표명하는데어려움존재 * 기존택시업계가승차공유를불법화하려는시도에도불구하고, 승차공유수요가지속적으로높아짐에따라기존법규인도시택시관리방법 4) 등이사문화되는경향 3) 중국이합법화한승차공유서비스운영에대한법률이외자기업인우버에게유리해보였지만, 실제로는가격을통일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어가격경쟁력이우수한우버에게는매우불리한요소로작용 13

18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정부는 16년 8월관련법률을제정해서승차공유의법적문제를해소하였고, 개인차량의상업용운행을허용하되개인차량에대해별도의등록을거쳐택시와유사한기능을할수있도록조치 * 중국의기존택시업체는면허에의해독점화되면서서비스의질이하락하였으나, 승차공유서비스는고객의서비스수요를만족시키며빠른속도로성장 - 반면, 한국에서는법에명시적으로허용된것만할수있는포지티브규제를원칙으로승차공유서비스불허입장고수 한국은상업용차량에만택시영업을허용한다는엄격한방침에따라승차공유서비스를사전적으로차단 중국정부는우호적인공유경제환경을조성하며국가적인육성의지 공유경제발전에부합하지않는행정허가등의관련제도를정리및조정하고, 구제도가신산업을제약하지않도록조치 * 중국의기존도로운송조례에서는여객운송경영의경우허가신청인에게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발급함으로써무허가로운행하는차량을불법택시로단속할수있었으나, 개인차량을면허없이이용하는행위를어떻게규제할지에대해의견대립지속 - 17년 7월 공유경제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에서공유경제를최초로국가차원의정책으로제정하여적극적인공유경제활성화추진 * 중국은 16 년에국무원에서발표한제 13 차 5 개년규획에서공유경제를발전이념중하나로설정하고, 그이후일련의공유경제관련정책을제정 중국정부는혁신을장려하고관용적으로관리하는원칙에따라사후관리감독정책실시 - 공유경제에서발생하는안전문제, 자원훼손에대해공유경제플랫폼내사업자와소비자간의권리와책임의무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사후관리하며, 개인정보를남용하는위법행위는정부가엄격히처벌 * 승차공유의경우사고발생시보험처리문제에대한방안이아직미흡하고, 공유자전거의경우개인적으로보관하거나 GPS 를제거하여고철로판매하거나 QR 코드를변조하여사용금액이다른계정으로결제되도록하는범죄행위사례발생 4) 도시택시관리방법은 1997 년중국건설부와공안부등이공포한것으로서중국의성과시의인민정부는해당지역의택시관리에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법은 19 년정도유지되었으나, 2016 년 3 월 22 일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폐기됨 14

19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2) 주요산업현황 중국은 4 차산업관련신기술을활용하여공유경제비즈니스창출 중국에서는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등의신기술을적용하며공유경제등신시장에도전하는다양한스타트업등장 - 18년 8월기준글로벌유니콘기업 * 가운데상위 10위권에미국과중국기업이각각 5개씩점유 * 유니콘기업은 10 년이내설립한스타트업가운데 10 억달러이상의기업가치를달성한기업 - 글로벌유니콘기업중상위 10위권에우버, 디디추싱등 7개기업이공유경제에서활동하고있고, 이러한 7개공유경제기업중 4개기업이중국기업으로나타남 * 디디추싱은중국최대승차공유플랫폼이고, 메이퇀디엔핑은중국최대음식배달및식당예약플랫폼으로급속한성장달성 표 3-7 글로벌상위 10 개유니콘기업현황 순위국적기업명기업가치 ( 억달러 ) 주사업영역 1 미국우버 (Uber) 680 공유경제 2 중국디디추싱 (Didi Chuxing) 560 공유경제 3 중국 메이퇀디엔핑 ( 차이나인터넷플러스홀딩스, China 300 공유경제 Internet Plus Holding) 4 미국 에어비엔비 (Airbnb) 293 공유경제 5 미국스페이스엑스 (SpaceX) 215 운송 6 미국 팔란티어테크놀로지 (Palantir Technologies) 200 빅데이터 7 미국 위워크 (WeWork) 200 공유경제 8 중국터우티아오 (Toutiao) 200 공유경제 9 중국루닷컴 (Lu.com) 185 핀테크 10 중국핀둬둬 (Pinduoduo) 150 공유경제 * 자료 : CB insight. 검색일 : 기준 ) 15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의인터넷및모바일이용자가지속증가하며공유경제인프라기반구축 17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8) 중국의공유경제시장규모가급격히성장하며일자리창출기여중국공유경제시장규모는 17년에전년대비 44% 정도증가하며

20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의인터넷및모바일이용자가지속증가하며공유경제인프라기반구축 17 년기준중국의인터넷이용자수는약 7.7 억명, 인터넷보급률은 55.8% 기록 - 인터넷이용자가운데모바일이용자는 7.5억명을기록하며, 인터넷이용자의 97.5% 가모바일사용 그림 3-8 중국인터넷이용자규모와보급률 그림 3-9 중국모바일이용자규모와비율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 자료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8) 중국의공유경제시장규모가급격히성장하며일자리창출기여중국공유경제시장규모는 17년에전년대비 44% 정도증가하며 5.7조위안기록공유경제플랫폼기업내직원수는 17년기준으로 716만명을기록하며, 공유경제가일자리창출측면에서중요역할 그림 3-10 중국공유경제시장규모 그림 3-11 중국공유경제종업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 자료 : Mobdate(2018) * 자료 :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16

21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에서는승차공유, 공유자전거, 헬스케어등다양한분야의공유경제스타트업성장승차공유서비스의대표업체디디추싱의전신인디다이처는 12년 6월에설립되어, IoT와빅데이터기반으로승차공유플랫폼구축 * 17년기준디디추싱은전세계 400여개의도시에서 4억5천만명의이용자에게택시호출, 개인자가용콜, 카풀, 공유버스등서비스실시공유자전거대표업체인 ofo는 17년중국시장의 51.9% 를점유하고, 모바이크는 40.7% 로 2위를기록하며과점시장형성 * ofo는북경대학교학생다이웨이가재학시절자전거도난문제및등하교의불편함을해결하기위해창업한회사로서, 창업 3년만에중국시장의절반이상선점 11년에설립된모바일헬스케어의대표플랫폼인춘위이성은인공지능과전문의사를활용하여온라인 유선상담및진료서비스 * 17년 8월기준 17개의진료분야에서 50만명의전문의사집단구축및 2억건이상의상담및진료 표 3-8 중국의대표스타트업기업사례 승차공유 공간공유 1 인미디어 지식 교육 운송 헬스케어 구분 주요기업예시 온라인 디디추싱 디디핑처 차량예약서비스 ( 滴滴出行 ) ( 嘀嗒拼车 ) 공유자전거 ofo 모바이크 ( 小黄车 ) ( 摩拜单车 ) 공유자동차 PonyCar EVCARD 공유버스 숙박공유 공유오피스 정보 영상 지식 e- 러닝 화물운송 크라우드배송 원격의료 * 자료 : Modata(2018) 샤오주버스 ( 小猪巴士 ) 샤오주돤주 ( 小猪短租 ) WeWork 터우티아오 ( 今日头条 ) 더우인 ( 抖音 ) 즈후 ( 知乎 ) 후장왕샤오 ( 沪江网校 ) 58쑤윈 (58 速运 ) 다다 ( 达达 ) 춘위이성 ( 春雨医生 ) 디다버스 ( 嗒嗒巴士 ) 투찌아 ( 途家 ) Krspace ( 氪空间 ) 후슈왕 ( 虎嗅网 ) Huya ( 虎牙直播 ) Wukong ( 悟空问答 ) 위엔티쿠 ( 猿题库 ) 훠처방 ( 货车帮 ) 산송 ( 闪送 ) 띵샹이성 ( 丁香医生 ) 메이퇀다처 ( 美团打车 ) 헬로바이크 ( 哈罗单车 ) 서우치웨처 ( 首汽约车 ) 웨이보 ( 微博 ) 히말라야 FM ( 喜马拉雅 FM) 궈커 ( 果壳 ) entstud ( 疯狂老师 ) 윈만만 ( 运满满 ) 메이퇀중바오 ( 美团众包 ) 웨이이 ( 微医 ) 17

22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인공지능 (AI) 산업 (1) 주요정책방향 중국의 ICT 산업의성장과함께차세대인공지능산업부상 중국의인공지능산업은 10 년대초반 ICT 산업발전과함께급격히성장 - 중국의주요 ICT 기업을중심으로인공지능개발및투자활성화 * ( 12, 화웨이 ) 노아방주연구소설립, ( 14, 바이두 ) AI 연구센터설립, ( 15, 텐진 ) 스마트컴퓨팅검색연구소설립 중국정부는인공지능산업에필요한개인정보규제를유연하게적용중국정부는개인정보관련법규해석에있어서자국의인공지능산업발전을우선적으로고려 - 중국개인정보관련하여 40여개의법규가존재하고있으나, 중국정부는법규정이인공지능산업발전에저해되지않도록해석 5) - 중국기업은중국정부의암묵적인승인과우호적인정부규제정책을기반으로개인정보데이터수집및활용가능중국정부는 15년부터인공지능을국가전략으로선정하며육성본격화중국정부는인공지능산업및사회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인공지능관련사회문제연구및지원방안마련 - 중국국무원,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등을중심으로인공지능산업에대한육성정책입안추진 5) 이코노미스트 ( 18

23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표 3-9 중국인공지능관련정책문건및주요내용 발표시기주무부서정책명관련내용 국무원 인터넷플러스행동의지도의견 인터넷플러스융합항목에인공지능포함 국무원 13차 5개년규획 인공지능키워드추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네트워크판공실 ( 中央网信办 ) 인터넷플러스인공지능 3 년행동실시방안 인공지능영역칩셋, 센서, 저장시스템, 네트워크설비등생태계구축 국무원정부업무보고인공지능키워드추가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 2030 주요프로젝트 인공지능 2.0 추가, 국가전략으로격상 국무원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인공지능강국건설 공업정보화부 차세대인공지능산업발전 3 년액션플랜 인공지능과산업과의융합강조 * 자료 : 腾讯 (2017), 2017 互联网科技创新白皮书 (Internet Technology Innovation Whitepaper) 및보완자료추가 중국은 15년인터넷과실물경제를융합하는인터넷플러스정책을발표하고, 융합대상인 11개분야중한가지로인공지능을포함 - 인터넷을통한인공지능공공혁신서비스제공및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촉진 16년 13차 5개년계획에서인공지능을집중지원과제로확정 - 인공지능을중점정보 사이버신기술로간주하고, 뇌과학과뇌모방등의연구분야를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로선정 표 3-10 제 13 차 5 개년발전규획內인공지능관련세부과제 프로젝트분류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프로젝트첨단장비혁신발전공정전략적신흥산업발전행동 세부과제 - 뇌과학과뇌모방연구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 지능제조와로봇, 빅데이터등중대공정 - 고급수치제어공작기계, 로봇장비 - 인공지능, 지능기기를중점으로육성 * 중국의인공지능발전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7) 19

24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중국국무원은 17년 7월에인공지능산업에대한종합발전정책인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 을발표하며인공지능강국건설선언 - 발전규획에는단계별로중국인공지능산업의발전로드맵설정 단기적으로는취약한기초기술을확보하고, 중 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산업생태계구축목표 표 3-11 중국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의단계별주요내용및핵심임무 단계기간전략목표주요내용 1 단계 2020 년 기술및응용세계선두권 - 인공지능기술표준및서비스체계구축 - 글로벌선도기업육성, 핵심산업규모 1,500 억위안초과, 관련산업규모 1 조위안 - 인공지능정책규범마련등 2 단계 2025 년 인공지능기초이론에서중요한돌파 일부기술과응용분야에서세계선두수준 - 새로운인공지능연구성과확보 - 제조, 의료, 도시, 농업, 국방등다양한영역에서활용 - 핵심산업규모 4,000 억위안초과, 관련산업규모 5 조위안 - 인공지능법률규범및이론범위 체계구축등 3 단계 2030 년 인공지능이론및기술, 응용전분야세계선두 - 뇌알고리즘, 스마트제어등다양한영역에서의성과확보 - 인공지능산업경쟁력확보, 핵심산업규모 1 조위안, 관련산업규모 10 조위안 - 인공지능법률, 법규, 정책체계완성등 인공지능관련 6 대핵심임무 - 개방 협동적인공지능과기혁신시스템구축 - 안전하고간편한지능형사회건설 - 유비쿼터스안전 효율적지능형인프라시스템구축 - 고효율적지능형경제의육성 - 인공지능군민융합강화 - 차세대인공지능중대과기프로젝트선행배치 * 자료 : 중국정부망 ( ),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 이와함께, 발전규획에서 인공지능인력양성백년대계 제시 초등학교교과과정에인공지능커리큘럼도입, 대학에서는인공지능단과대학설립및석박사과정개설 확대, 인공지능관련융 복합전공확대 20

25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전자산업발전연구원 (CCID) 은 17년에인공지능관련주요기업및연구기관 200여개가참여하는중국인공지능산업혁신연합설립 - 인텔차이나, iflytek, 징동, SAP China, 에코백스로보틱스 (Ecovacs Robotics) 등중국주요기술기업참여 - 혁신연합은 20개의시범사업을수행하며 50개의 AI기반제품출시와 40개의인공지능신규기업창출을목표로함중국공업정보화부는 17년 12월인공지능과산업과의융합을강조하는 차세대인공지능산업발전 3년액션플랜 발표 - 액션플랜은 20년까지인공지능적용제품및응용범위, 인공지능전반핵심기술향상, 스마트제조발전등을주요목표로설정 표 3-12 차세대인공지능 3 년액션플랜 의주요목표및내용 주요목표 인공지능적용제품및응용범위확대 인공지능전반핵심기술향상 스마트제조발전 인공지능지원시스템및인프라개선 세부내용 스마트커넥티드카, 로봇, 드론, 의료영상진단시스템, 영상식별, 스마트음성인식, 번역, 가정용품등에인공지능적용 스마트센서제품개발, 신경망칩, 개방형플랫폼구축 스마트제조핵심기술및장비개발 인공지능관련 DB 구축, 스마트네트워크인프라, 보안시스템구축 * 자료 : 공업정보화부 ( ), 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 ( ) 21

26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2) 주요산업현황 중국의인공지능산업규모는 15년이래매년 30% 이상급성장중중국인공지능산업은 19년에 17년대비 2배이상성장예상 - 중국인공지능산업은 17년에전년대비 51.2% 성장한 152억위안수준이고, AI 특허신청건수도지속상승하며미국에이어 2위로도약 그림 3-12 중국인공지능산업규모및성장률 그림 3-13 중국인공지능관련특허신청건수 * 자료 : iimedia Research(2017), 2017 年中国人工智能产业专题研究报告. 22 중국인공지능산업을선도하는기업은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등 17년 6월기준으로중국인공지능산업에는 592 개의기업이존재하며, 관련인력은 4만명정도로추정 - 중국인공지능기업의과반수이상은응용분야 ( 머신러닝, 드론, 로봇, 자율주행등 ) 에집중되어있으며, 아직기초기술분야는취약 표 년중국 10 대인공지능기업순위 순위 기업명 주력분야 1 바이두 인공지능 2 알리바바 인공지능 3 텐센트 인공지능 4 화웨이 인공지능 5 커따쉰페이 ( 科大讯飞 ) 음성인식 6 마이크로소프트아시아연구원 사물인식 7 중커촹다 ( 中科创达 ) 스마트단말기시스템 8 핑안그룹 ( 平安集团 ) 인공지능 & 금융 9 랑차오 ( 浪潮 ) 클라우드컴퓨팅 10 화다지인 ( 华大基因 ) 스마트의료 * 자료 : 2017 人工智能未来企业排行榜 ( , enet&ciweek )

27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의 IT 대기업은빅데이터를활용하여인공지능경쟁에서우위확보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3개회사의인공지능특허는 15년기준으로 1000 여건을초과했으며성공적연구성과창출 - 특히, 빅데이터를기반으로심층신경망 (DNN), 회선신경망 (CNN) 등기술을개발 활용하여, 음성 영상 안면인식등다양한분야의플랫폼이나제품으로출시화웨이, ZTE 등하드웨어기반대기업은단말기및가전제품에대한인공지능화추진 - 15 년화웨이는 Neural Responding Machine, 딥러닝기반의 single-turn dialog 생성모델출시,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개발 표 3-14 중국대기업의인공지능분야진출현황 주요대기업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JD ( 京東 ) 360 화웨이 세부내용 - 딥러닝기반의인공지능전략인 Baidu Brain 계획추진 - 딥러닝연구원설립 -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 - 향후바이두모든기술을인공지능기술로개조계획 - Ali 고객서비스로봇플랫폼 일중국첫인공지능플랫폼인 DTPAI 출시 - Aliyun 운영체제에서실시간예측하고인간감정을이해할수있는인공지능로봇小 Ai ( 프로그램 ) 출시 - 기고로봇 (Dreamwriter), QQ 사물인터넷등다양한제품출시 - 15 년 Tencent 지능컴퓨팅과검색실험실운영 - 15 년시각인식플랫폼인텐센트 Youtu( 优图 ) 개방 - 빅데이터기반의지능채팅로봇 JIMI 출시 (DNN, 머신러닝, 검색엔진기술, 지식그래프등기술활용 ) - '15.9 월인공지능연구원설립 - 미국과중국에 R&D 부설연구소설립 - 12 년인공지능실험실 Huawei Noah'S Ark Lab 설립 - 스마트단말기부터스마트홈까지의인공지능융합강조 * 자료 : 중국의인공지능발전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7 년 ) 23

28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특히, 바이두는인공지능기술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보유바이두는실리콘밸리인공지능연구소 (SVAIL), 딥러닝연구소 (DLI), 빅데이터연구소 (BDL), 증강현실연구소 (AR Lab) 등다수의연구조직보유 - 실리콘밸리인공지능연구소 (SVAIL) 는딥러닝연구팀과시스템검색연구팀을운영하고있으며, 2014년딥러닝기술을적용한음성인식엔진딥스피치 (Deep Speech) 개발 - 바이두빅데이터연구소는 2014 년 7월에설립되었으며머신러닝알고리즘, 데이터구조알고리즘, 핵심검색기술, 예측분석분야의빅데이터적용, 지능형시스템연구수행바이두는 16년 9월인공지능과가상 증강현실분야스타트업에투자하기위해 2억달러규모의펀드인바이두벤처설립 - 17년상반기뉴질랜드가상현실스타트업 8i, 중국지능형가상비서스타트업레이븐테크 (Raven Tech), 미국컴퓨터비전스타트업 xperception, 미국챗봇스타트업 KITT.AI 등전세계인공지능, 가상현실관련스타트업에투자최근바이두는인공지능응용서비스를출시하며중국시장선도 - 지능형가상비서, 자율주행차, 운영체제, 번역등의분야진출 표 3-15 바이두의인공지능서비스분야 서비스명 지능형가상비서 ( 두미 ( 度秘 ))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운영체제 (DuerOS) 인공지능번역 ( 바이두번역 ) 스마트하드웨어, AR 건강관리 상용화단계 2015년 9월바이두세계대회에서지능형가상비서서비스를공개했으며음성인식을통해음식주문, 식당예약등의서비스제공 향후건강관리, 가사, 교육등으로서비스확대예정 2017년 4월자율주행차소프트웨어플랫폼 ( 아폴로프로젝트 ) 을공개했으며, NVIDIA, 마이크로소프트등약 70개기업이참여의사표시 2017 년기준 100 개이상의파트너확보 ((NVIDIA, Haier, Media, HTC, Vivo 등 ) 2017년 7월 DuerOS Open Platform 공개 2010년부터연구개발을시작하여 2011년 6월기계번역서비스를출시하였으며, 2015년딥러닝기술을적용한 NMT 번역엔진출시 Baidu Light, Baidu Eye, Baidu Bike, Baidu Life등다수의스마트하드웨어상품출시 2016년챗봇 Melody를출시하여환자와의사에게치료옵션, 권장사항등관련정보를제공 * 자료 : 중국의디지털전환동향과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년 ) 24

29 3. 중국의규제혁신연관산업현황 중국의인공지능신흥업체들은음성인식, 안면인식등일부분야에서우위신흥업체들은딥러닝기술개발과응용개발에주력하고음성, 영상, 의미등세부분야의기술개발과사업화에주력 - 음성인식분야의 iflytek( 科大讯飞 ), 컴퓨터시각분야의 DeepGlint ( 格灵深瞳 ), 의미인식분야의 ( 小 i로봇 ), 얼굴인식분야의 face++ 등다양한기업등장 - 신흥업체에는해외연구진이나기존대기업기술개발인력이포진해있으며벤처캐피탈을통한자금유치등추진 표 3-16 중국주요신흥인공지능업체 업체주요분야연구방향및성과 IFLYTEK ( 科大讯飞 ) ( 小 i 로봇 ) SinoVoice ( 捷通华声 ) Mobvoi ( 出门问问 ) DeepGlint ( 格灵深瞳 ) 딥러닝의미분석음성인식음성인식컴퓨터시각 - 지능음성및언어기술연구, 소프트웨어와칩개발 - 언어정보서비스및전자정부시스템통합 - 지능로봇기술제공및플랫폼운영 - HCICloud.com( 靈雲 ) 인공지능개방플랫폼 : 지능음성상호작용 - 소비제품에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고인간 - 컴퓨터상호작용방식정의 - 3D 시각감지기술개발 : 동작, 자태, 운동흔적검측 / 분석등 Face++TM ( 북경 Megvii 회사 ) 컴퓨터시각 - 얼굴인식플랫폼 ( 안보분야많이활용 ) Turing 로봇 Horizon Robotics ( 地平线机器人 ) icarbonx ( 碳云智能科技 ) 서비스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 의료 월중문언어환경에서가장스마트한로봇 brain 플랫폼개발, 현재 Turing 로봇의중문이해정확률은 90% 초과 - 인공지능알고리즘시스템과 SW 및 HW 플랫폼을기반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장난감등장비들이로봇으로전환 - 건강빅데이터플렛폼을구축하여인공지능기술을통해건강관리실현 * 자료 : 중국의인공지능발전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7 년 ) 25

30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4 주요시사점 중국의신산업규제는거의모든것이가능한열린규제시스템 중국에서신산업이급성장한배경에는네거티브규제체계를근간으로금지하는것외에어떠한사업도가능하기때문임 반면, 한국은포지티브규제체계로인하여공유경제, 핀테크등신산업에대한시장진입이어려운상태 * 중국의시장진입규제방식은네거티브시스템으로원칙적으로허용하되예외적으로만금지하는방식이고, 우리나라의규제방식은포지티브시스템으로원칙적으로금지하되예외적으로허용하는방식 중국정부는신시장이성숙해진이후에단계적인관리 감독실시중국은신산업도입이후순차적으로제도를보완해가는방식이나, 우리나라는문제발생이전에미리대응하기위한사전관리방식 - 중국은부작용이있더라도규제가없는상태에서전략적으로방치함으로써신기술저변을확대하고신산업생태계를조성 - 반면, 한국에서신산업에도전하는기업은지나친사전규제로인하여초기시장진출비용이매우높고신시장진출시수익성악화우려 표 4-1 한국과중국의규제방식비교 구분중국한국 1. 규제시스템네거티브규제포지티브규제 2. 사업추진우선적인사업허용 3. 문제대응사중 사후관리 감독 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을통한선별적시범사업도입 사전관리 감독원칙, 선별적사후관리 감독병행 26

31 4. 주요시사점 금년한국에서는규제샌드박스를도입하여신산업및신기술에대한규제유예 한국은 19년 1월부터규제샌드박스제도를실시함으로써, 제한된조건에서신제품및서비스에대한규제를유예하는조치 * 제한된조건 이란장소적제한이나행위등의제한을나타냄 * 명백한법적기준이존재하는경우에만허용하는기존의포지티브규제체계로는신산업및신기술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공통인식반영 - 이에따라시장참가자들이완화된규제환경에서신산업및신기술분야에대한시범적사업운영가능 * 신기술및신산업의리스크및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도해당분야의제품및서비스가신속하게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촉진가능 - 다만, 규제샌드박스제도는기존의법체계에서한시적으로유예하는제도이기때문에사후적인입법필요 * 신기술및신산업에서는다양한부처의규제가복합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사후적인입법추진에장애요인이될수있음 향후한국의근본적인규제체계를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는논의필요 신기술및신산업을유연하게육성하기위해서는시장진입에대한네거티브규제체계를도입하여국내규제를재정비하는방안고려 - 현재규제샌드박스제도의일시적유예를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의전단계로활용하고, 사후적인법개정시네거티브방식의법체계를도입함으로써규제체계전환필요 * 규제샌드박스를활용한시범사업으로안정성등이입증되면네거티브방식으로법제화함으로써기업인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규제완화추진 27

32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붙임 1 중국의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 ) 민간기업의시장진입을금지하거나제한한네거티브리스트 ( 총151개 ) 시장진입금지 (4개항목 ) 1 법률 법규가명시한시장진입과관련한금지규정 2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서제시한투자금지및신설금지프로젝트 3 불법금융관련경영활동금지 4 불법인터넷관련경영활동금지시장진입허가 (147개항목 ) 산업농림 목축 어업광업제조업유틸리티업건설업도소매업교통 운수 창고 우편업숙박업정보기술업금융업부동산업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과학기술연구환경업주민서비스교육업위생업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업정부승인투자항목인터넷시장기타 항목 종자및모종생산, 동물, 묘종, 유전자변형동식물, 어업양식, 동물진료등 9개광물탐사및채굴등 1개식품, 소금, 담배, 인쇄, 핵, 방사선물질, 화학품, 폭발물, 화장품, 약품, 폐차등 26개전력공급 1개건축, 수리공사, 건축보수, 해양공사등 4개농산물및원유유통, 수출입운송, 상품기술, 금, 군수, 경매, 약품및의료기기, 술, 담배등 11개도로, 수운및항로건설, 여객도로운송, 철도운수, 선박운송, 보세화물창고, 항구, 우정등 12개여관등 1개무선전신, 위성, 뉴스미디어등 5개은행, 증권, 보험, 펀드등 11개부동산개발 1개회계, 중개, 보안서비스등 7개유전, 미생물, 해양과학등 8개기후변화, 야생동물포획, 오염물처리등 9개장례서비스, 폐기업무등 2개민간학교설립, 보안훈련, 운전학원등 3개공공위생, 의료방사능등 6개문화재보호, 출판, 신문사, 지상파수신, 영화, 복권, 게임등 11개농업, 수리사업등 10개인터넷금융정보, 인터넷보안등 6개신용보증등 3개 *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8) 28

국가최고권력기관, 임기는 5년으로매년한번대회개최 ( 국가주석선출, 총리결정 ) - 인민정치협상회의 :

33 4. 주요시사점 붙임 2 중국의정치체제와기구조직도 중국의정치체제공산당은지휘하고, 전국인민대표는거수하고, 인민정치협상회의는박수치며, 국무원은착수하는역할 - 공산당전국대표대회 : 중앙위원회가소집하여 5년에한번중앙위원회와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선출 - 전국인민대표대회 : 국가최고권력기관, 임기는 5년으로매년한번대회개최 ( 국가주석선출, 총리결정 ) - 인민정치협상회의 : 54년부터현재의공산당정책결정에앞서다른정당의의견을수렴, 조율하는정책자문기구 - 국무원 : 중국국무원은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국가권력기관의집행기관이자최고국가행정기관중국의정치기구조직도 29

34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 핀테크, 공유경제, 인공지능을중심으로 - 붙임 3 중국의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가이드라인 ( 규제도입배경 ) 최근급속한핀테크발전과관련하여관리감독의부재, 신용시스템및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미비등의문제점제기이에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무부등 10개부서는 일국무원비준을거쳐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가이드라인 을공동발표 ( 주요내용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탁등금융기관이인터넷기술을이용하여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개발하도록적극적으로핀테크플랫폼과상품및서비스지원핀테크기업에대한금융지원및조세우대정책강화핀테크가금융에해당하는점을감안하여관리감독을강화하되핀테크가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법에의거하여분야별로적절하게감독인터넷지급결제서비스는인민은행, P2P 등네트워크대출과크라우딩펀드및인터넷신탁상품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펀드는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보험은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각각규제를담당개인등이인터넷금융관련사이트를개설할경우금융감독규정외에통신관리부서에등록해야하며, 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은이를관리 감독고객이투자한자금은은행을자금관리기관으로선정하고이에대한독립적인회계감사를실시하여해당결과를고객에게공개관련기관은투자자에게해당기관의경영활동및재무상황을즉시공개하고투자자권리및의무에대해자세히설명하며, 관련기관은고객및거래정보를적절하게보관하고불법판매또는유출금지 30

35 4. 주요시사점 참고문헌 김규연, 중국공유경제의급성장배경과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김수한 신문경, 중국공유경제의발전과특징, 인천발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인공지능산업현황및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법무법인율촌, 중국의공유경제발전지침발표와우리나라기업에대한시사점, 서봉교,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이슬기 김성옥, 중국공유경제정책및기업현황, 정보통신방송정책, 이왕휘, 핀테크의국제정치경제 : 미국과중국의경쟁, 국가전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ICT Spot Issue : 중국핀테크산업의팽창과규제의정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국의 AI 정책동향, 진병 김한신, 시진핑정부의시장규제개혁및법치화추진에대한연구, 인하대학교법학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국핀테크산업의동향및시사점, 한국은행,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인공지능발전동향,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공유경제의확산에따른기업의대응과최근주요논란,

37 저자 김한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동향조사연구팀책임연구원, 이메일 : easyjun@kiat.or.kr 이글의내용은필자의견해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8 중국의규제혁신과신산업성장 발행일 2019년 6월주소 (06152) 서울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발행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동향조사연구팀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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