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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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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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팩스: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가 아닌 재벌 과보호 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 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금은 2009 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234조원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15.7%p 증가했음.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 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 실현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 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8%)에게 파견근로를 새로이 허용 하고,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하고, -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 지난 2년 동안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내하청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일소하고, -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 해석을 폐기하고, -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에 확대하고,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 부자감세 등 세제개혁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1)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 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여러 토론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 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 실현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 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

3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1. 들어가는 말 o 1974년 석유파동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0여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 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노동시장 유연화 가 글로벌스탠더드라도 되는 양 행세하 던 시기였음. o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사정은 크게 달라져,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 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ILO 임금주도 성장모델(wage-led growth model)과 피케티 (Piketty)의 21세기 자본 열풍을 들 수 있음. o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임. 그 뒤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 으로 자리 잡아 왔음. -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은 바뀌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음. o 하지만 2012년 대선 공약에서는 여야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 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여야 모두 과거보다 전향적인 노동시장(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음. -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양극화(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로 이어지면서, 대중적 반감이 확산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o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고용률 70%,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 3 -

o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임. 그 뒤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 으로 자리 잡아 왔음. -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은 바뀌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제1의 노동정책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음.

4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공약했음. - 그러나 집권 2년 동안 고용률 70% 이외의 공약은 실종되고, 그 빈자리를 공약에 도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이 대신했음. o 2014년 11월 하순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발언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노동시장 유연화 는 다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부활했음. -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 과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해석됨. 2.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 가. 노동시장 양극화 ⑴ 외환위기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에 조금 못 미쳤음. 그 러나 외화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 했음. 특히 MB정부에서는 생산성은 증가해도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 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그림1> 참조). <그림1>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넘어 임금 없는 성장 o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 과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은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해석됨. 2.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 가. 노동시장 양극화 ⑴ 외환위기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에 조금 못 미쳤음.

5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전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1년 14.5%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2.5%로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김 대중 정부(1998~2002년) 때 9.8%로 뚝 떨어졌음.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 10.9%로 조금 높아지다가, 이명박 정부(2009~2012년) 때 10.4%로 다시 떨어졌 음. - 제조업도 1991년 14.0%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2.9%로 하락 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 9.8%로 뚝 떨어졌음. 노 무현 정부(2003~2008년) 때 10.0%로 조금 높아지다가, 이명박 정부(2009~2012 년) 때 8.6%로 다시 떨어졌음(<그림2> 참조). <그림2>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12년, 단위:%) ⑵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 첫째, 임금노동자는 1996년 1,320만 명에서 2012년 1,771만 명으로 450만 명 증 가했지만,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총액)은 1996년 62.6%에서 2012 년 59.7%로 2.9%p 하락했음. - 둘째,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반영하지 못 함.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임금노동자 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OECD 방식으로 노동소득분 배율(피용자보수총액 취업자/노동자)을 추정하면 1996년 98.8%에서 2012년 83.2%로 15.6%p 하락했음. - 셋째,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OECD 방식은 - 5 -

<그림2>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12년, 단위:%) ⑵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6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계영업잉여를 자영 업자 노동소득으로 가정하고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총액+가계영업잉여)을 추 정하면 1996년 84.2%에서 2012년 72.0%로 12.2%p 하락했음(<그림3>과 <표1> 참조). <그림3>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1970~2012년, 단위:%) <표1>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계산방식> 1996년 2012년 증감폭 피용자보수(한국은행) 62.6% 59.7% -2.9%p 피용자보수*취업자/노동자(OECD) 98.8% 83.2% -15.6%p 피용자보수+가계영업잉여 84.2% 72.0% -12.2%p ⑶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 조원(81.2%) 증가했고, 2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267조원 (82.6%) 증가했음(<그림4>와 <표2> 참조). -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은 234만 명에게 1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임. o MB정부 때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 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장에 못 미치는 정규직 임금인상,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 업자의 몰락,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법인세 인하 등 재벌 감세가 거대 재벌의 이윤 급증과 독식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줌

0% -12.2%p ⑶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 조원(81.2%) 증가했고, 2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267조원 (82.6%) 증가했음(<그림4>와 <표2> 참조).

7 <그림4>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추이( 년, 조원) ⑷ 10대 재벌 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20조원(-75%) 감 소했고, 20대 재벌 실물투자액은 33조원에서 10조원으로 23조원(-70.9%) 감소했음 (<그림4>와 <표2> 참조). - 다수 국민이 소비 여력을 상실하고 안팎의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벌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고 있음. -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정부나 정치권이 투자 확대, 일자리 확대 를 호소한다 해서,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임. <표2>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단위: 10억 원, %) 사내유보금(10억원) 실물투자액(10억원)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삼성 86, ,526 89, , , 현대자동차 44,935 98,249 53, , , SK 24,160 47,111 22, ,884 2, LG 29,301 38,935 9, , , 롯데 32,538 48,268 15, , , 포스코 30,607 48,653 18, 현대중공업 12,539 22,835 10, , , GS 14,373 20,124 5, ,322 1, 한진 2,735 4,335 1, , , 한화 10,142 16,794 6, 대재벌 287, , , ,094 6,536-19, 대재벌 34,527 67,120 32, ,909 3,070-3, 대재벌 322, , , ,003 9,606-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아시아경제( )에서 재인용 - 7 -

<표2>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단위: 10억 원, %) 사내유보금(10억원) 실물투자액(10억원)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삼성 86,592 176,526 89,934 103.9 6,986 221-6,765-96.8 현대자동차 44,935 98,249 53,314 118.

8 ⑸ 피케티 등이 운영하는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 수록된 한국의 소 득집중도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상위 1% 소득은 1995년 6.9%에서 2012년 12.2%로 5.3%p 증가했고, 상위 5% 소득은 19.2%에서 30.1%로 10.9%p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29.2%에서 44.9%로 15.7%p 증가했음(<그림5> 참조). <그림5> 한국의 소득집중도( 년, 단위:%) o 한국의 상위10% 소득집중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과 비교하 면, 1995년 미국>영국>일본>프랑스>한국>스웨덴 순에서 2012년 미국>한국>영국> 일본>프랑스>스웨덴 순으로 한국의 소득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했음(<그림6> 참조). <그림6> 소득집중도 국제비교(단위:%) - 8 -

9 ⑹ 요약하면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상응하지 못 하는 임금인 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 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10%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있음. -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 가 아닌 재벌 과보호 에서 비롯된 것임. 나. 정규직 과보호(?) o OECD(2013)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상용직) 개별해고 제한은 34개국 중 12위 (2.29점)로 중간 정도고, 집단해고 제한은 30위(1.88점)로 최하위임. 개별해고와 집 단해고를 종합한 정규직 해고 제한은 중하위권인 22위(2.17점)로 보호수준이 낮은 편에 속함(고용보호 약하면 0점, 고용보호 강하면 6점, <그림7> 참조) <그림7>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 o OECD 고용보호지수는 해고 관련 법률 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1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 지만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고, 2 한국에 선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최고(또는 표준)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유럽에선 단체협약으 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고관련 법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그림8> 참조). - 한국은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16.5%고, 단기근속자가 가장 적은 그리스는 9%임. -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적음. OECD - 9 -

17점)로 보호수준이 낮은 편에 속함(고용보호 약하면 0점, 고용보호 강하면 6점, <그림7> 참조) <그림7>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 o OECD 고용보호지수는 해고 관련 법률 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10 회원국 평균은 36.4%고,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46.6%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그림8> 장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단위:%) 다. 노동시장 유연화(?) o 유연성(flexibility)과 경직성(rigidity)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 유연성은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임 금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함. 기업 입장에서 경직성은 비효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경직성은 안정성을 의미하며, 일종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음. o 사람(노동자)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유연성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기 업의 효율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내수 진작을 가로막고 사회불안 을 조장할 수 있음. - 한국은 지나친 유연화, 불안정성 해소가 당면 과제이며,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함

- 기업 입장에서 유연성은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임 금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함.

11 3. 주요 법안 검토 가. 기간제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 2년을 4년으로 연장 하겠다고 함 년 백만 고용대란설 을 퍼뜨리며 추진하다 실패했던 안을 재탕한 것으로, 과 연 노사정위와 국회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안으로 생각하는지부터 의문임. o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효과 를 살펴봤음.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p 감소했고, 한시근 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했음.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고, 비정규 직 전체는 4.9%p 감소했음(<그림9> 참조, 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참조). <그림9> 기간제법 시행 효과(단위:%) o 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해 온 사업체기간 제근로자 현황조사(근속 1.5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종료 시 정규직 전환율 등을 살 펴보면 <그림10>과 같음(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참조). -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약 종료는 2010년 41.3%에서 2012년 53.0%로 증가하다가 2014년 47.9%로 감소했 음. - 계속고용은 2010년 36.1%에서 2012년 18.5%로 감소한 뒤 2014년 18.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타(방침 미정 등)는 2010~12년 감소한 뒤 소멸했음. 이는 기간

9%p 감소했고, 한시근 로(기간제 근로 포함)는 4.7%p 감소했음. 파견용역근로는 1.6%p 증가했고, 비정규 직 전체는 4.9%p 감소했음(<그림9> 참조, 자세한 것은 김유선(2015) 참조). <그림9> 기간제법 시행 효과(단위:%) o 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해 온 사업체기간 제근로자 현황조사(근속 1.

12 제 사용기간 2년이 지나도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탈법 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이 빠른 속도 개선되었음을 말해줌. 2012~14년에도 계속고용 이 19~20%를 유지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 제외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줌. <그림10> 기간제 근로자(근속 1.5년 이상) 계약기간 종료 시 처리 현황(단위:%) o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을 50%라고 가정하면, - 현행 기간제법대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기간제 근로자 A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4년 동안 75%(처음 2년 50% + 다음 2년 50% 50%=25%)지만, -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50%(처음 2년 0% + 다음 2년 50%)로 낮아짐. o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기업주는 기간제 근로자 A를 정규직으로 전 환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기간제 근로자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5년 이상) 계약기간 종료 시 처리 현황(단위:%) o 기간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을 50%라고 가정하면, - 현행 기간제법대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기간제 근로자 A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13 높아질 것임. - 이직수당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임. o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을 공약했고, 비정규 직 종합대책(안)에서도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하겠다 하고 있 음. - 한데 2년도 모자라 4년, 8년씩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다면 공약과 배치됨. 2년을 넘어 4년, 8년씩 계속 필요한 일자리라면 그거야말로 상시 지속적 일자리임. -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확산하진 못할망정 공공 따로 민간 따로 앞뒤가 안 맞음. 나. 파견근로/사내하도급 ⑴ 파견근로 규모 o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파견근로는 20만 명(1.0%), 용역근로 는 60만 명(3.2%)으로 집계됨. 사내하청은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분류됨. o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 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됨. 파견업체가 용역업체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파견보다 용역이 더 익숙한 용어기 때문에, 파견근로가 용역근로로 분류되고 있음. - 파견법 시행령은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에서는 자동차운전종사자, 단순노무직에 서는 청소, 경비, 주차장관리원, 배달 운전 검침종사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 용하고 있음 년 8월 현재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은 파견근로 2만 7천 명, 용역근로 5만 9천 명으로 집계되고, 단순노무직은 파견근로 5만 3천 명, 용역근로 40만 5천 명 으로 집계됨. 그러나 이들 모두 파견근로자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음(<표3> 참조)

파견근로/사내하도급 ⑴ 파견근로 규모 o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파견근로는 20만 명(1.0%), 용역근로 는 60만 명(3.2%)으로 집계됨. 사내하청은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분류됨. o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 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됨.

14 <표3> 직업분류별 파견근로 규모 수(천명) 구성비(%) 파견 용역 파견용 파견 용역 파견용 관리자 근로 근로 역근로 근로 근로 역근로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 단순노무직 전직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년 8월) 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4년 3월)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은 87 만 명임.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청)는 167만 명(8.9%)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됨[파견(용역) 80만 명 + 사내하청 87만 명 = 167만 명(8.9%)]. - 한국은 OECD 국가 중 파견근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그림11> 참조). <그림11> 파견근로 국제비교(단위:%) o 이밖에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4년 3월)에서는 -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36만 명 중 비정규직이 162만 명(37.3%)이고, 이 가 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5만 명(17.2%),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87만 명 (20.0%)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년 8월) 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2014년 3월)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은 87 만 명임.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청)는 167만 명(8.9%)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됨[파견(용역) 80만 명 + 사내하청 87만 명 = 167만 명(8.9%)].

15 - 10대 재벌 계열사 120만 명 중 비정규직은 43만 명(36.3%)이며, 이 가운데 기간 제 등 직접고용은 7만 명(6.1%),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36만 명(30.2%)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⑵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에게 (제조업 직접생 산 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 하겠다고 하고 있음. - 현행 파견법 시행령은 32개 직업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 정부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328만 명(전체 노동자의 17.4%)과 고소득 관리전문직 200만 명(10.7%)에게 파견근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임. 55세 이상 고령 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중복을 제외하면 504만 명(26.8%)으로 전체 노동자 10 명 중 3명을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임(<표4> 참조). - 55세 이상 고령자 허용은 일자리(직업) 기준을 넘어서서 사람 기준으로 파견근로 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에는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 군이 포함됨. <표4> 비정규직 규모(2014년 8월) 수(천명) 비율(%) 전체 고소득 고소득 55세 확대 55세 확대 관리 관리 이상 대상 전체 이상 대상 전문직 전문직 ⑴ ⑴+⑵ ⑴ ⑴+⑵ ⑵ ⑵ 임금노동자(1) 18,776 3,276 2,001 5, 정규직 (2=1-3) 10, ,792 2,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8,522 2, , 임시근로 8,225 2, ,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 4,817 1, , 한시근로 2 3,408 1, , (기간제근로) 2, ,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2, 호출근로 특수고용 근 로 제 공 파견근로 방식 용역근로 가내근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4년 8월) 주: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관리전문직(452만 명) 중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1.5배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 으로 정의했고, 확대대상(⑴+⑵)은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전문직 중 중복을 제외했음. o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는 불법파견/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 려 있는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함

7%)에게 파견근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임. 55세 이상 고령 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중복을 제외하면 504만 명(26.8%)으로 전체 노동자 10 명 중 3명을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임(<표4> 참조).

16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을 추진하겠다고 함. -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서울시는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광주시도 추진하고 있음. 라. 근로시간 ⑴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 제59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 용되어 왔음. - 노동부 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 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 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 근기 , 근기 ). -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근로기준법 주해(III)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시간을 빼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음.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 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 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 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 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⑵ 박근혜 후보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을 공약하면 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

- 노동부 해석: 휴일근로는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한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 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 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2000.9.19. 근기 68207-2855, 2002.10.28. 근기 68207-3125).

17 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을 약속했음.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음. o 그럼에도 노동부는 기존의 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연장 근로 한도 주12시간을 주20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연장근로 한도 28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20시간(연 장근로 12시간 + 추가 연장가능 8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음. ⑶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람은 204만 명(전체 노동자 1,878만 명 중 10.8%)임(<그림12>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 감시단속적 근로 자(경비원 26만 명),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그림12> 노동시간별 주52시간 초과자 분포(2014년 8월, 천명) o 5인 미만 사업체와 감시단속적 근로가 다수 포함된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60세 미만 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52시간 초과자는 122만 명(6.5%)임 (<그림13> 참조). - 여전히 특례업종이나 적용제외자가 포함된 수치임. 122만 명 중 60시간 초과자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특례업종이거나 적용제외자일 것임

⑶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람은 204만 명(전체 노동자 1,878만 명 중 10.8%)임(<그림12> 참조).

18 <그림13> 노동시간별 주52시간 초과자 분포(5인미만 60세+ 제외, 2014년 8월, 천명) ⑷ 주52시간 상한제 주60시간 상한제 주장은 - 탈법적으로 주52시간 초과노동이 관행화된 일부 기업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간 법 제를 뒤흔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킴. 명분도 없고 후유증만 클 것임. - 주60시간에 50만 명이 몰려 있는데, 현실/불법을 고스란히 인정해달라는 것임. - 법정 노동시간 단축(주44시간 주40시간)에 따른 실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찬물을 끼얹고,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임. 마. 임금체계 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 로 개편 하겠다 하고,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2 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⑵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세계적으 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초임 대비 30 년 이상)가 3.3배 라 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연공성이 강한 집단은 공무원임. 30세 임금을 100이라 할 때 60세 임금은 234~249로, 정년퇴직 때 공무원은 입직 때보다 평균 2.3~2.5배 임금 을 더 받음. - H사 생산직은 근속 1년 미만 임금을 100이라 할 때 근속 35년이 기본급 163, 임 금총액 166으로 1.6배 정도 임금을 더 받으므로, 과도한 연공급으로 볼 수 없음

임금체계 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 로 개편 하겠다 하고,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2 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9 오히려 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어설픈 성과배분제 때문에 임금구성이 크게 왜곡된 점임. 초과근로수당(21%)과 성과상여금(22%)이 연간 임금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 하고 있음(<그림14> 참조). <그림14> 공무원과 H사 생산직의 연령/근속별 연봉 추이(2013년, 만원) o 노동통계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초임 대비 30년 이상)가 3.3배 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만 장 기근속자 임금으로 집계되기 때문임. - 근속 1년 미만 자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되지만, 근속 10년 이상 자는 대기업 정규직이 다수 포함됨. 통계상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고용 형태, 성별 임금격차 등이 혼재된 것으로, 순수한 근속효과로 볼 수 없음(<그림15> 참조). <그림15> 근속년수별 임금과 노동자수 및 평균 근속년수

3배 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만 장 기근속자 임금으로 집계되기 때문임.

20 ⑶ 연공급을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 외 환위기 이후 정부가 계속 반복해온 임금정책임. - 김유선(2014a, 2014b)을 제외하면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 임금곡선이나 고 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 주장이 실증적 근거나 평가 없이 담론 수준에서 바람 몰이 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줌. o 김유선(2014a)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2005~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 체계 개편이 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했음. - 분석결과 신입사원 초임이 1~2% 높은 것을 제외하면, 호봉급이 직능급, 직무급보 다 임금수준이 높거나 인건비 부담이 크거나 승급액이 높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호봉급에서 직능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1.2% 증가하고, 직무급으로 개편하면 고졸초임이 1.7% 감소하고 고령자 비율이 1.3% 증가할 뿐,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 거도 발견되지 않음. -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임금체계 개편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무늬만 직무급(직능급)이지 제대로 된 직무급(직능급)이 아니다 는 해석도 가 능하지만, 이보다는 임금체계에 관계없이 고졸초임, 대졸초임, 과장 연봉, 부장 연 봉은 얼마라는 시장임금이나 사회적 규범 또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식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는 해석이 타당함. o 김유선(2014a)은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2005~2011년)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 주의 임금제도(연봉제, 성과배분제,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했음. - 경영성과 지표로 수익성과 인건비, 생산성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⑷ 그럼에도 정부와 재계, 학계 일각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 산에 주력해 왔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제도적 동형화 가설에 따라 유행 따라 덩달아 뛰어 왔던가, 다른 하나는 분할통치 가설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조 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든가. 그러나 둘 다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 분석결과 신입사원 초임이 1~2% 높은 것을 제외하면, 호봉급이 직능급, 직무급보 다 임금수준이 높거나 인건비 부담이 크거나 승급액이 높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음. 호봉급에서 직능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1.2% 증가하고, 직무급으로 개편하면 고졸초임이 1.7% 감소하고 고령자 비율이 1.

21 o 정부 임금정책의 초점은 최저임금 개선,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수준 개선, 경제성 장에 상응하는 정규직 임금인상 등을 통한 생활수준 안정이어야 함. - 호봉급이든, 직능급이든, 직무급이든 나름대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 정규 직보다,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부터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게 효 과적일 것임. 바. 손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o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1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 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절차를 명확화하고, 3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변경에 있어서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개 선하겠다고 하고 있음. -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임 직원이 2년 연속 업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면직처분(근로계약 해지) 하겠다. 고 하고 있음. o 이상은 1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보다 손쉬운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을 통한 입법권 침해라 할 수 있음. 4. 맺는 말 가. 대선 공약 이행 o 온갖 식상한 재고품 다 늘어놓고 3월말까지 패키지 협상하자 고 할 게 아니라, 그 동안 방치해 온 대선 공약부터 이행하는 게 순서임. - 일자리 공약: 고용률 70%,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 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

22 나.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현장에 법과 원칙 을! 법대로! -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 사내하청 일소. -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 해석 폐기 다. 법제도 개선방향 1 기간제 - 사용기간 제한 : 현행 2년 유지. 시행령에서 각종 예외조항 재검토. - 사용횟수 제한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2년 동안 3회 제한. - 사용사유 제한 :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공공 대기업부터 적용확대) 2 최저임금 - 정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단순노무종사원) 7,916원(노동 부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평균의 50%)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원. 라.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1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2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3 부자감세 등 세제를 개혁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23 <보론> 경제민주화(재벌개혁)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o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어 비정 규직 문제해결이 어렵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노동개혁이 잘 연계되지 않는다. 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223만 명(전체 노동자 의 12.1%)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30만 명(13.4%)임. 하지만 이는 사업체 규 모 변수가 잘못 설계된 데 따른 착시 효과로 사실과 다름. o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에서 2012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모두 696만 명(43.7%)(자세한 것은 김유선 2014c, 2014d 참조). -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서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436만 명 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5만 명 (17.2%)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87만 명(20.0%)임. 이상은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의 저임금 비정규직만 해소하더라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줌. o 민간부문도 재벌그룹 비정규직부터 상시지속적 일자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야 년 3월 10대 재벌 노동자 120만 명 중 비정규직은 43만 명(36.3%).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7만 명(6.1%),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36만 명(30.2%). - 10대 재벌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고 연봉 1천만 원씩 인상하는데 드는 재원은 4.3조원 년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522조원의 0.8%, 년 증가액 234조원의 1.8%면,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43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o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 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 - 재벌개혁(경제민주화)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서 출발해야 하며,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공약과 법과 원칙 실현 가 능. o 재벌에게 투자해라, 일자리 늘려라 애원(?)할 필요 없음. -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투자 확대하지 않을 것임

24 - 법대로 불법파견(사내하청)을 일소하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부자증세로 세 원을 늘려 필요한 국가사업을 확대하면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음. <표5>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4년 3월 현재) 계열사 (개) 노동자 정규직 수(명) 비 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비정규직 비율(%) 삼성 , , ,185 10, , 현대자동차 , ,369 71,814 11,974 59, SK 27 92,332 65,284 27,048 5,095 21, LG , ,511 26,258 5,064 21, 롯데 23 74,876 36,964 37,912 19,220 18, 포스코 16 71,550 34,189 37,361 4,043 33, 현대중공업 7 101,674 37,801 63,873 1,954 61, GS 15 40,312 21,611 18,701 6,735 11, 한진 12 40,146 28,570 11,576 3,489 8, 한화 18 41,389 31,401 9,988 4,578 5, 대 재벌 201 1,196, , ,716 73, , 대 재벌 299 1,578, , ,219 97, ,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941 4,357,469 2,734,140 1,623, , ,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 (2014.3)에서 계산, 김유선 전사랑(2014)에서 재인용

25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4),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김유선(2014a),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b),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c),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4d),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 월 현재),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전사랑(2014),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5), 기간제법 시행효과, KLSI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청, KOSIS. OECD(2013), Protecting jobs, enhancing flexibility: A new look a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mployment Outlook 2013, Ch.2. OECD(2014), Non-regular employment, Job security and Labour market divide, Employment Outlook 2014, Ch.4. OECD.stat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