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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18( 통권60 호)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 악성댓글의 규제 Ⅲ.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 사례 Ⅳ. 시사점 작성: 윤성옥 박사( 한국방송협회 ) okyun@kba.or.kr

2 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요 약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양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 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 글의 목적은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양자 간 보 호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와 함께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국내 법제에서는 일반 명예훼손 법 적용을 인터넷상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인터넷의 매체 특성상 인터 넷 명예훼손 / 모욕죄에 대한 법적 미비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으로 특별형법의 양산과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우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 훼손 가중처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는 국가마다 명예훼손 규정이 다르다 는 것은 한 나라에서 허용된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는 의 미이므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EU, IBA(Internaitonal Bar Association)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 마련과 국가 간 이해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 과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둘째 악성 댓글의 내용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 추측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위에 기반 한 경우가 사실 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 많다는 점,

3 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셋째 연예인인 악성 댓글로 권리를 침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대응 방식은 법적 대응( 고소, 수사) 보다는 법적이지 않은 대응방식 ( 해명, 차단조 치, 무대응) 을 취하는데 특히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점, 넷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5,000만 원까지 벌금이 가능한데 연예 인 악성 댓글 사건에서 벌금은 70 만 원~200 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액수로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됨.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은 국민적 관심사 란 이유로 지나치게 부당한 권리 침 해를 받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주요 악성 댓글 내용은 임신/ 출산/ 낙태설/ 성관계설 / 사망설 등 사실보다는 허위에 기반 한 내용이 많고, 사실에 기반 하더라도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인 신공격성 비난, 연예인의 죽음을 두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까지 나타 나고 있음. 이는 공론장이라는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로서 연기와 가창력, 공 인으로서 행위 등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재 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관심사 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국내외 법제 검토와 연예인 악성댓글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은 인터넷 규제 의 논의 방향, 법적 규제 개선방안,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등을 제안하였음. 인터넷 규제 논의 방향 : 인터넷 규제 논의에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 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표현 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에 대한 구 분이 필요.

4 4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즉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폭넓게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이 며 음란물, 명예훼손 등 명확한 불법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임. 또한 정치인,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공인의 범주이더라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 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를 구분해야 함. 법적 규제 개선방안 : 제1 안) 형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제2 안) 형법, 정 보통신망법 현행 규제 체계를 유지하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제3 안) 민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음. 세 가지 방안 중 선택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 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음.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필요 : 연예인들의 무대응, 무조치의 대응방식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이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재미와 스트레스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고 얼마든지 허용된다 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추측이나 소문에 근 거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함.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매체 기술적 특성, 이용자 의 지리적 분포, 콘텐츠의 성질 등 인터넷 매체의 속성에 따라 법적인 규제 만으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연 예인 악성 댓글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 해서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5 5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6 6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부터 연예인 들이 자각하는 지위, 정치사회적 영향력, 콘텐츠 산업에서의 위치 등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함. 연예인들은 스스로 공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인들은 연 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 관점이 일관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과거 연예인들은 정치인, 공직자 등과는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적인 정치적, 사회적 힘이 극히 미약해서 힘없는 엘리트(powerless elite)'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정치사회적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음. 연예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적잖이 당선되어 왔고 선거 때마다 각 선거 캠프에 서 연예인을 홍보 전략상 활용하거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연예인들의 의견 개진 이 미치는 파장,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들의 정치사회 적 영향력을 간과하기는 힘든 상황임. 1) 1) 연예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 홍성우 (10 대), 이대엽 (11 대), 최불암 (14 대), 이주일 (14 대), 강부자 (14 대), 신영균 (15,16 대), 정한용 (15 대), 최희준 (15 대), 강신성일 (16 대), 김을동 (18 대), 유정현 (18 대) 한편 2008년 5월 잇따른 연예인들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 켰는데, 이들의 행동이 청소년들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연예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만큼 그들의 정치사회적 영향 력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음.

7 7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전통적으로는 연예인을 스타시스템에서 상품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는데( 윤성 옥, 2007), 특히 최근 국내 상황에서는 한류 주도의 핵심 콘텐츠로서 연예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스타를 만들어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윤 을 노리는 일련의 메커니즘인 스타 시스템 안에서 연예인은 합리화, 표준화 과정 을 거쳐 선별되고 결함을 없애 조립, 가공하는 상품임(Morin, 1972). 문화 산업의 수출에서 제1단계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이 한류 스타가 되지만 그 다음 제2단계에서는 한류 스타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는 측면에서 연예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떠나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 로서 연예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연예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한 공인으로서 연예인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관되지 않지만 국내 법원은 유명 연예인은 공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윤성옥, 2006). < 표 1> 국내 법원의 유명 연예인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 판결번호 법원 선고일 내용 2001가 합8399 서울지방법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 인물 이라고 볼 것인데 가 합82527 서울중앙지방 법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8 8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권리 보호는 제한적 임. 즉 일반인들에 비해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전지현 사건 : 전지현의 결혼설과 관련한 미디어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미디어 에 손해배상을 주문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원고는 공적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사생활에 관하여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수인( 受 忍 )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가 합82527 판결). 신해철 사건 : 신해철의 결혼설과 관련한 미디어 소송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산 정에서 법원은 일반인인 결혼설 상대자의 손해배상액 (2 천만 원) 보다 신해철의 손 해배상액 (1 천만 원) 이 낮아 공인의 경우 권리가 더 제한되는 것으로 봄( 서울지방 법원 선고 2001가합 8399 판결). 일반인에 비해 공인의 경우 권리가 제한되는 데는 공인은 1 자발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비판을 예상할 수 있고(assumption of risk), 2 미디어 접근권이 더 보장(selfhelp) 된다는 것에서 기인함. 즉 연예인은 스스로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되길 원했고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 우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디어 접근권이 용이하므로 일 반인에 비해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음.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권리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중의 관 심사가 아닌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지극히 사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음. 국내 법원은 연예인의 결혼설, 열애설, 범죄혐의 등은 정당한 국민적 관심사라 고 보지만 성적 호기심을 위한 경우,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언론

9 9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에 엄격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96나24196 판결,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 판결). 악성 댓글의 폐해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악성 댓글과 악플러 때문에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고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 란이 제기되고 있음. 악성 댓글이란 악성 리플, 악성 리플 등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진 자 료에 꼬리말을 달 수 있는 경우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 을 의미 함. 네티즌들은 이런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들을 악플족 혹은 악플러 라고 지칭함( 박진애, 2006). 임수경 씨 사건, 개똥녀 사건, SBS TV 출연 여고생 사건, 위대한 투수 사건과 축구선수 김치우 사건 2) 등 일반인에서 사회 저명인사, 운동선수, 연예인 등 유명 인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프로 야구선수 위대한 씨는 학창시절 비행사실로 1년 6개월여 동안 소년 감호시설에서 보호감호를 받았다는 과거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로 유망투수였으나 결국 유니폼을 벗었고, 축구 선수 김치우 씨는 한국과 사우디아 라비아간 아시아축구대회 중 본인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장면에서 비롯된 오해로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로 시달렸다고 함( 김재중, 2007).

10 10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표 2>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악성 댓글 사례 사건명 내용 처벌 임수경씨 사건 개똥녀 사건 다이어트 여고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이 2005년 7월 필리핀에서 익사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 개똥녀 사건은 2005년 한 여성이 애완견을 데리 고 지하철에 탔다가 애완견이 설사를 했는데 지하 철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것 을 본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여성의 얼굴 이 공개됨으로써 네티즌들로부터 순식간에 마녀사 냥을 당하고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사건임. 2007년 4월경 다이어트 성공사례로 SBS TV 프 로그램에 출연했던 여고생이 방송출연 이후 인기 그룹의 멤버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 지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음. 대학교수, 금융기관 간 부, 회사원 등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 법적 대응 없었음 법적 대응 없었음 심지어 악성 댓글이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단순히 명예훼손, 사생 활 등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 2007년 1 월 유니 씨, 2 월 정다빈 씨, 2008년 최진실 씨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괴로워하다 자살에 이르렀다 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최진실 법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과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 연예인 악성 댓글 실태 파악과 개선방향 모색

11 11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표 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양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 다 중요함. 악성 댓글+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하면서 표현 의 자유 와 연관되어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 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연예인의 악성 댓글의 폐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에 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양자 간의 이익 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이 글의 목적은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양자 간 보호범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 와 함께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악성 댓글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상이 바로 연예인이라 할 수 있으 므로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를 대상으로 인터넷 상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검토하고자 함.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사 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내 규제의 방향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 1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Ⅱ. 인터넷 악성 댓글과 규제 1. 국내 법률에서 인터넷 악성 댓글 규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명예, 사생활 권리와 제한 인터넷 악성 댓글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권리 보호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 존엄, 사생활보호, 명예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 < 표 3>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사생활보호, 명예 ) 조항 헌법 제10조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 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조항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조항

13 1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 조까지 명예훼손, 사자( 死 者 ) 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표 4> 형법상 명예훼손 / 모욕죄 처벌 조항 분류 허위사실여부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 조항 요건 성격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 조 반의 사불 벌죄 사자( 死 者 ) 의 명예훼손 언론출판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규정 없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08 조 제309 조 공연성 친고 죄 반의 사불 벌죄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11 조 친고 죄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한 상태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310 조). 모욕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나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일반적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견이나 논평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반면 모욕

14 14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의견이나 논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됨. 이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표현대상이 공적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다소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형식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권영준, 2006) 사자( 死 者 ) 의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 죄이고, 그 밖에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민법 상 보호받는 손해배상, 정신적 보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 750 조, 751 조, 764 조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음. 즉 민법에 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 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에 의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음( 정정보도 등). 법원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0 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1 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민법 제764 조).

15 15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 죄보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를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 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 통신망법 제70조 제1 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2 항). 정보통신망법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3 항). < 표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벌 조항 분류 처벌 자유형 / 자격형 벌금형 조항 성격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제1항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이하 제70조 제2항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비판과 국내 법제에 대한 보완 논의

16 16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사이버 명예훼손에 일반 명예훼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명예훼손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 명예훼손 법 적용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는지, 적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제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과연 인터넷을 이용촉진하고 인터넷의 의사소통이 건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박진애, 2006). 즉 인터넷이 지니는 다양한고 긍 정적일 수 있는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역행한다는 지적임.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처벌 규정을 둔 것은 관련부처의 입법편의적인 사 고방식에 의해 특별형법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강동범, 2007). 이에 따라 인터넷상 명예훼손 법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 강 동범, 2007).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을 형법 제309조 제3항과 제4 항을 신설하여 규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벌금형 인하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형법에서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와 유사하므로 벌금형도 이에 동일하게 규정( 자유형이 나 자격형은 동일함).

17 17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2. 국내외 인터넷 규제 논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에 대한 논의 명예훼손법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임. 원래 명예훼손 법은 부자 와 권력자 를 보호하고 (Pullan, 1994, 19 쪽), 공적 영 역에서 권력, 명예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나 동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이용됨(Pullan, 1994, 24 쪽). 그래서 명예훼손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론에 대한 위축효과 (chilling effect) 를 일으킴.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제한이 곧 우 리 삶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의 보호에 관련 조항을 모두 마련하고 있어 이들 권리가 충돌했을 시 양자 간의 조화와 이익형량이 매우 중요함. 표현의 자유나 명예의 보호는 모두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자 간 충돌 시 이익형량이 중요하며, 개별 권리 역시 무한대로 보호받는 권리는 아 니며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물론 제한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 는 아니 됨.

18 18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표 6>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조항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 타인의 명예 권리 침해 금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 나 권리 침해시 피해 배상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음. 표현의 자유 보호 명예 제한 또한 국내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있어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 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로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이라고 하고 있음. 이를 제 외하고는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480 판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범위를 (Kostyu, 1998).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정치적 의견은 가장 보호받는 표현으로 정부와 교육, 문화, 복지, 농업 등 다양 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음. 정치적 표현보다 덜 보호받는 광고 등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도 법원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정 부 분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란물, 허위광고, 공격어(fighting words) 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받지 못함.

19 19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표 7>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 1 level 2 level 3 level 정치적 표현 > 상업적 표현 > 보호받는 표현 음란물 허위광고 공격어(fighting words)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인터넷 명예훼손의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징은 비대면성, 익명성, 동시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 른 전파성, 즉자성( 한 번 클릭으로 가능), 쌍방향성 국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므 로( 강동범, 2007),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명예훼손 법은 원래 반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사이버스페이스에 서는 누구나 반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가 필요함(Geunther, 1998). 이 러한 관점에서 위버(Weaver) 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와 메시지를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2000, 32 쪽).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저예산 디지털 공표물이 가능해서 상업적 미디어를 위해 발전했던 명예훼손 법은 맞지 않을 수 있음(Roberts, 1996). 인터넷의 매체 특성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향이 제시되 고 있음. 분쟁을 담당하는 가상 온라인 법원(virtual online courts) 설치뿐 아니라 반론 권 등 자력구제 수단에 대한 검토(Robert, 1996). 인터넷에서 기술적 또는 실용 적인 규제를 강조하기도 함(Kohl, 2000).

20 20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인터넷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이기에 현재의 법률을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특별한 목적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함(Trager, 1998).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 체계와 딜레마 각 국마다 인터넷 규제를 실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음. 인터넷 규제는 표현의 자유 논리에 늘 도전받게 되고 이에 따라 규제 강화는 곧 인터넷 매체 가치 저하, 민주주의 파괴, 커뮤니케이션의 제한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반대 로 탈규제의 경우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문제, 범죄의 증가, 사회 갈등 초래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오염된 정보에 따른 < 그림 1>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성과 효과

21 21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40개국의 510 명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Westphal & Elizabeth, 1998) 에 따르면,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 규제에 대해 정부 로부터 가장 압력을 느낀다(55.8%) 고 응답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인터넷 통제를 많이 하는 주체로는 본인들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55.8%)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80% 이상이 그들이 그러한 사적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고 있음. 인터넷이란 사회(societies), 공동체(communities), 정부(governments) 상호작용 하는 일종의 행위 공간(a behavior space) 으로, 정부가 규제 행위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함에 따라 정치적 권력이 곧 인터넷 규제에서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 (Rogerson, 1998). < 그림 2> 인터넷 규제 체계 * 출처: Investigating the future of internet regulation by Westphal & Towell, 1998, Internet Research: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p.28 에서 재구성.

22 2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인터넷 자유와 규제는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및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규제의 최소화와 자율규제 원칙 유지, 국제 적 관행과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야기되는 문 제점 보완, 관련 규정 재정비,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음( 박성호, 2003). < 표 8> 사이버 공간의 정책 대응 방안과 형태 구분 내용 방법 형태 규제형태 인쇄매체 형태 규제의 최소화 정책방향 규제수준 국제적 규제 수준 국제적 법, 관행 준수 규제방법 자율 규제 원칙 자율 단체(IWF 등) 윤리, 도덕적 대응 네티켓, 윤리헌장확립 인센티브 ( 자발적 실천유도 ) 교육적 내용 미디어 교육 실시 학생, 일반인 대상 대응방안 법적 대응 벌칙규정의 정비 벌칙규정의 통합, 효율화 제도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독립규제위원회 행정, 재정적 대응 인센티브제 실시 자금지원, 세제혜택 * 출처: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박성호, 2003, 한국방송학보 17(1). 104 쪽. 인터넷 명예훼손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보편적 기준 마련 노력 국가마다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는 허용된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것임. 표현의 자유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국 가도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첨 명예훼손을 보통법(common law) 으로 보호 하는 국가들도 있음. 따라서 명예훼손 법률이 통일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23 2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기준 마련과 국가 간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Grant, 2002; May et al, 2004; Abah, 2008).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EU, ALI(American Law Institute),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명예훼손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음. 등 국제적인 기구나 국가 기관들은 인터넷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 국제 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에 관 한 헤이그 협약은 1997년 협상이 시작되어 1999 년 초안, 2001년 제2차 잠정안 공표. 문제가 되었던 제28 조 (f) 항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인터넷 내용물이 다른 조약 가맹국가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협상에 실패하였음(Brand, 2002). 미국 법률가 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 프로젝트 : ALI 프로젝트는 원래 헤이그 협약을 위해 준비되었으나 헤이그 협약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에 분산되어 있는 명예훼손 법을 단일법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 추었음(Kraus & Polatseck, 2003). EU : 유럽 단일 시장의 강화를 위해 국가 간 사법권에 관해서도 25개국 조약 마련(European Parliament, 2004). 1968년 브뤼셀 협약 1980 년 로마 협약 (2000년 브뤼셀 규제로 EU 채택) 2004 년 로마Ⅱ( 인터넷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 비계약적 (noncontractual) 분쟁법 관련 협약). 국제 변호사 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의 더반 원칙(Durban Principles) : 1. 다음 중 어느 곳이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전송하는 곳의 법원이 소송의 결정권을 가짐: 1원고의 거주지 2 피고의 거주지 또는 3 원고 와 피고가 합의한 장소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장소 관할 법원은 법 충돌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이트와 가장 관련성 높은 사법관할 법을 적용해야 함. 2.

24 24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더반 원칙은 일명 타깃 원칙(targeting principle)'( 명예훼손이 발생한 지역을 타겟으로 했는지 판단,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의 사법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과 유사하며 이미 미국의 제4, 제5 항소 법원에서 적용된 바 있으며(Young v. New Haven Advocate, Revell v. Lidov) 3)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Abah, 2008). 또한 아바(Abah) 는 사법관할권을 인터넷의 명예훼손적 내용이 업로드, 다운로 드, 저장된 장소와 상관없이 편집권이 이루어지고 기사의 초점이 되는 곳을 기준 (Editorial Seat and the Focal Point Doctrine) 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인터넷 명예훼손 규제 방향 : 사회적/ 법적/ 기술적 통제의 조화 인터넷 규제 방식에는 사회적, 기술적, 법적 방식(social, technical and legal modes) 이 있는데 인터넷 또는 사이버 규제에서 두 가지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첫째는 차별적 규제 접근이 사이버 내에서 발생하는 일탈을 감소시키고 피해자 만족에 더 성공적이라는 점, 둘째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이나 체계가 효과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특징임. 인터넷에 차별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 근거 : 1 사이버 공간이란 어떠한 주권자/ 통치자의 규제로부터 저항하는 특성 (Greenleaf, 1998). 이러한 국가 간 특징은 법체계와 통치의 단일화 문제를 복잡 하게 함. 2 온라인에서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일탈 행위인 사이버 범죄는 폐해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법적 정당화에서 제외됨. 3 네티즌의 성장은 영토 법(terrestrial law) 을 거부하고 탈중앙화의 임시법을 선호하면서 물리적 공간으로 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게 됨(Jonson & Post, 1996). 3) Young v. New Haven Advocate, 315 F3d 256(2002), Revell v. Lidov, 317 F3d 467(2002).

25 25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 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혹은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일관된 접근 방 법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Greenleaf, 1998). 그런데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술(technology) (Hosein et al., 2003; Lessig, 1999).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음 보일(Boyle) 은 매체 기술속성,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 내용물의 성질이라는 특 징을 근거로 인터넷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터넷의 삼위일체설 을 주장한 바 있 음(1997). 이러한 인터넷은 규제할 수 없다 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 대해 디지털 리얼리 즘(digital realism) 이라는 반박 논리가 등장함. 즉 모든 인터넷 특징의 위협이 통 제 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의 세계의 특징이 일탈 행위를 동일한 방식 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임(Lessig, 1999). 기술적 규제의 효과: 1 기술은 개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음(Latour, 2000), 2 기술은 법보다 순응적임 ( 이용자에 의해 형식이 결정되고 통제를 위한 접근 가능), 3 기술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 형식보다 침투적이고 즉각 적임, 4 기술은 사이버 범죄( 범죄이거나 잠재적 범죄이거나 ) 에 법, 규범, 시장보 다 신속하고 용이한 적용 가능, 5 덜 논쟁적인 규제 형식임(Williams, 2007). 기술적 규제가 현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인터넷 규제방식이 될 수 있지만 기 술 규제 라는 새로운 가면을 쓴 이러한 규제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 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온라인에 대한 규제 논의는 사회 기술적 (sociotechnical) 쟁점에 대해 고려해야 함. 최근 인터넷 규제는 커뮤니티 중심의 자율 규제에서 좀 더 공식적인 규제와 정부

26 26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가 관여하는 기술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를 통한 공식적인 방식과 사회통제라는 비공식적인 방식의 균형성이 요구됨 (Williams, 2007). 3. OSP(Online Service Provider)의 책임 국내에서 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을 마련. 4)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 4)

27 27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표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OSP 규제 조항 구 분 내 용 조 항 일반적인 의무사항 명예훼손 내용 삭제 및 반박 요청 삭제, 임시조치의무 임시차단 (30 일 제한) 약관명시 책임 경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 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 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 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 요청할 수 있음.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 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과 정 보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함. 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 등에 이용자들 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함. 정보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 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조치 기 간은 30 일을 넘을 수 없음.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내용절차 등을 포함 약관에 명시 하도록 의무.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제44조 제2항 제44조의 2 제1항 제44조의 2 제2항 제44조의 2 제4항 제44조의 2 제5항 제44조의 2 제6항 국내 법원의 명예훼손에 있어 OSP 책임에 대한 판단 :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여 부 중요 인기가수 박지윤의 팬인 원고는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비방하는 글의 삭제를 요 청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글의 게시자에게 경고메일을 발 송하였을 뿐 5~6개월 동안 방치한 데 대해 이에 대해 국내 법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5) 5)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 심에서 일부 인용,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한국 최초의 판결로 평가받고 있음( 이승선 & 김경호, 2006). 서울 지방법원 선고, 99가소 판결, 서울지방법원 선고, 99나74113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

28 28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그러나 황수정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미지파 일들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수시로 등록하는 이미지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삭제 할 수 없는 점, 사건 소가 제기되자 원고 이름을 키워드로 한 이미지 파일들의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 판결). 미국의 OSP에 대한 책임과 규제 1991 년 컴퓨서브 (CompuServe)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편집자 역할을 하지 않고 모든 명예훼손적 정보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종의 서점에 비유하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135(S.D.N.Y. 1991)). 그러나 1995 년 프로디지 (Prodigy) 사건에서 미국 뉴욕 판사는 컴퓨터 커뮤니케 이션의 상업적인 제공업자로서 프로디지 (Prodigy) 가 가입자의 투자 회사를 비난 하는 메시지 전송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음(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 Co, No /94). 판사는 프로디지 (Prodigy) 가 편집 통제권이 있었고 텍스트 추출 소프트웨어 (text scanning software, 공격적인 언어나 문장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 ) 를 통해 메시지 내용을 모니터했기에 발행자(publisher) 라는 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 음.

29 29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1996 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의 제230 조(c) 항은 프로디지 사건의 결정을 무효화 함(Overbeck, 2004).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그들이 내용 필터링 시스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자로서 위협을 받지 않고 그들이 전송하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음(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보호 원칙 적용). Telecommunication Act of (c) (1) 어떠한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도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 는 정보의 발행자 (publisher) 나 화자(speaker)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제4순회 항소법원도 1997 년 결정(Zeran v. America Online, 129 F.3d 327)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알았고 그것 을 삭제하지 않았을지라도 법률적 책임에서 제외하였음. 항소법원은 온라인 서비 스 제공업자는 제3자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명예훼손 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판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무 수히 많은 개인들이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음. 예를 들어 2002년 캘리포 니아 실리콘 밸리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메시지를 전송한 데 대해 두 명의 과학자에게 하이테크 회사의 손해배상으로 775,000 달러를 부과한 바 있음(Varian Medical Systems v. Delfino, #78018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사적 검열 우려 UGC(Usergenerated content)의 발전으로 인터넷 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30 30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즉 사적 검열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UGC 시대에는 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적인 게이트키퍼 (private gatekeeper) 역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필요성 제기(Sithigh, 2008).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특히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적 검열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황 성기, 2007, 187 쪽). 4. 악성 댓글 해결을 위한 방안 :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모욕죄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설한 필요성 제기.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 과정 국무회의에서 김경환 법무부 장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 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발언 한나라당 의원들( 홍준표 의원 외) 최진실법 도입 검토 및 발언 민주당( 최재성, 김유정 대변인), 자유선진당 ( 박선영 대변인) 반대발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한 명예훼손 처벌 강화 조항 신설과 함께 사이버 모욕죄 신설(3 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

31 31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하의 벌금)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나경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 이나 금고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법학언론학 전문가 229명 사이버모욕죄 입법 반대 선언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률개정안 발표(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안 과 동일) 참여연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8 개 엉터리법안 중 사이버 모 욕죄 신설의 형법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선정.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반 논쟁이 대립되고 있음. < 표 10>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반대 악성 댓글 증가와 폐해 심각 인터넷 속성상 형법상 모욕죄 처벌 미약 입법 미비: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만 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여론통제 수단 악용 형법의 모욕죄로 적용 가능 모욕죄 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 또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안에는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피해자 의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권의 확대란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32 3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특성으로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자 이러한 폐단을 줄 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 곽병선, 2008).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 과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전자서명제 폐지) 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인터넷 실명제 규정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 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 에 한하여 의견 게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 규정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 지반대의 글을 올릴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 명확인을 함 정보통신부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 입법화 방침 발표( 중앙일보 ) 정보통신망법에서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일 평균 접속자 20 만 명 이상 인터넷언론사이트, 30만명 이상 포털 UCC사이트 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사업자로 확대.

33 3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 표 11>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반대 익명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의 급증 익명성에 대한 사이버 범죄 영향력 근거 법집행의 용이성 ( 익명성에 의한) 정보의 신뢰성 강화 익명성에 따른 공격적 표현 증대 사실 중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침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인터넷 여론형성의 기능 위축 익명성 보장의 사회이익 : 비리/ 내부고발자, 알콜중독, 성문제 등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심 리적 안정감 보장 필요 익명성에 따른 인터넷의 욕망의 배출 기능 중 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즉 우리 제도상에도 청원제도나 고소고발진정의 경우 익명방식에 대 하여는 진정성과 신빙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아 니한 관습법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 제한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익명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폐해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이익보다 크다고 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함( 황창 근, 2008).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에 대해 게시판 개념의 광범성, 게시판운영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기존 개인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이념과 배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배치 등을 이유 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방법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황성기, 2008).

34 34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미국 연방대법원은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 표방을 금지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표현자의 인적사항은 표현 내용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 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드러내거나 숨기는 것 역시 표현자의 자유 라고 판시한 바 있음(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ion, 514 U.S. 334, 115 S.Ct. 1511(1995)). 익명성의 권리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당연히 최후적인 방법 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조치보다는 우회적인 방법론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조소영, 2007). Ⅲ.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 사례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 사례수집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인즈(KINDS) 기사 검색과 카인즈에서 검색되지 않는 신문사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내부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 6) 언론 기사는 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사례 분석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음. 실제 발생하는 연예인 악성 댓글 실태와 기사화된 사례 간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검색을 통해 사례를 수집 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6) 연합뉴스의 내부 검색 프로그램은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연합뉴스 기자 이희용 엔터테인먼트 부장 의 ( ) 도움을 받아 사례를 수집하였음.

35 35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임. 연예인 악성댓글 사례로 언론매체에서 기사화 된 경우는 좀 더 사회적인 문제 로 심각하게 인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전체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음. 분석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1월 28 일까지 설정하였고, 언론재단 카인즈(KINDS) 에서 검색어 악성 댓글 & 연예인(655), 악성 댓글 & 배우(735), 악성 댓글 & 탤런트(385), 악성 댓글 & 개그맨(105), 악성 댓글 & 개그우먼 (11 건), 악성 댓글 & 가수(624), 악성 댓글 & 모델(408), 연합뉴스에서는 악플(444 건), 악성 댓글(229 건) 기사 검색으로 연예인과 관련된 인터넷 악성 댓글 사례를 총 40 건을 수집하였음. 7)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로 분석대상이 된 40건을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에 다소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국내 스타급 연예인의 숫자를 고려할 때 분석대 상이 적다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한계가 다소 있더라도 주로 누가, 왜, 무슨 내용으로 악성 댓글로 인 해 피해를 당하는지, 또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사건에서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분석방법 사례별로 관련기사를 묶어 사례 1, 사례 2, 사례 3 등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 여 분석하였음. 분석유목 : 1 사례번호 2 사건발생 연도 3 연예인 성명 4 연예인 성별 5 연예인 직업( 가수, 탤런트, 개그맨( 우먼), 모델, 방송인) 6 피고소인 ( 직업/ 연령) 7 문제발생 지역( 국가명) 8 댓글내용 ( 마약설/ 성관계설 / 결혼애인설 / 임신낙태출 산설/ 사망설/ 외모/ 가정사/ 자살사건 / 기타) 9 법률적용 ( 명예훼손 / 모욕/ 기타) 10 처 리방식( 해명/ 기자회견 / 보도자료 / 공식부인 )/ 차단조치 ( 포털/ 미니홈피 )/ 수사단계 ( 고소 7) 연예인들 대부업체 광고 등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댓글 사례와 원더걸스 소희 왕따설 등 기사 내용 중 경미하게 언급된 경우는 제외되었음.

36 36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전 수사)/ 고소/ 기소/ 무조치( 무대응)) 11 형벌( 벌금액/ 징역/ 기타) 분석결과 1 사례 발생 연도 : 2007 년, 2008년 사례 급증 이번 분석대상이 된 사례의 연도별 분포는 2002년 1 건(2.5%), 2003년 3건 (7.5%), 2004년 1 건(2.5%), 2005년 3 건(7.5%), 2006년 3 건(7.5%), 2007년 11 건(27.5%), 2008년 18 건(45.0%) 임. 유승준 씨의 국적포기 및 군문제 관련 2002 년 사건을 시작으로, 2003년 변정 수, 이승연, 문희준, 2004 년 최지우, 2005 년 비, 송혜교, 강은비, 2006 년 비, 김 태희, 노현정, 2007 년 유니, 정다빈, 고소영, 하리수, 옥소리, 신하균, 남규리, 정 준하, 김미려, 한애리, 김형은, 2008 년 나훈아, 김혜수, 김선아, 황기순, 이민영, 이찬, 안재환, 최진실, 우연희, 문근영, 장나라, 김지후, 장채원, 현영, 이은하, 정 광태, 손태영 씨 등이 악성 댓글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3> 연예인 악성 댓글 분석대상 사례 연도별 분포

37 37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2 연예인 악성 댓글의 주체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에 연예인 악성 댓글 주체가 소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수치상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다만 연예인 악성 댓글의 주체로 소개된 경우 10대부터 20 대, 30 대, 40 대,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가 나타났으며, 직업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학생, 공익요원, 디자이너, 운전사, 초등학생 ( 김태희 사건), 대학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 생, 무직자( 고소영 사건), 중학교 강사( 진주 사건), 가정주부 ( 최지우 사건) 등이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제시되었음. 3 피해 연예인들의 성별, 직업 피해 연예인들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이 67.5%(27 건), 남성 30.0%(12 건) 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 연예인이 악성 댓글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었음. 연예인 직업별로는 배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배우 47.5%(19 건), 가수 32.5%(13 건), 개그맨( 우먼) 10.0%(4 건), 방송인 7.5%(3 건), 모델 2.5%(1 건)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림 4>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성별 분포 * 하리수의 경우 여성에 포함시켰음. 불분명은 법률상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임.

38 38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그림 5>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직업별 분포 * 방송인은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 등이 포함. ** 겸직인 경우 데뷔시점과 현재 주활동을 중심으로 자의적 기준으로 구분했음. 이에 따라 비의 경우 가수로, 현 영은 방송인으로 분류하였음. 4 연예인 악성 댓글의 내용 사례별로 악성 댓글에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를 모두 중복 체크하여 처리한 결과 40건의 사례에서 나타난 악성 댓글의 내용으로 51건 을 수집하였음. 이러한 악성 댓글의 내용을 분류한 결과, 임신/ 출산/ 낙태 13.7%(7 건), 외모 13.7%(7 건), 결혼/ 애인설 11.8%(6 건), 자살/ 사망 사건 11.8%(6 건), 성관계 7.8%(4 건), 마약설 7.8%(4 건), 가정사 7.8%(4 건), 기타 25.4%(13 건) 로 나타남. 연예인 악성 댓글의 내용은 임신설부터 결혼설/ 애인설, 사망설까지 갖가지 추측 성 댓글과 마약 등 범죄 관련 소문, 또 외모에 대해 단순히 비난하거나 연예인의 결혼/ 이혼 등 가정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악성 댓글이 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두고도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음.

39 39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이를 다시 사실에 근거를 하되 의견을 나타내는 댓글과 허위에 근거한 댓글로 구분하였음. 사실 근거 의견의 경우에는 외모, 가정사, 자살/ 사망 사건 등이 포함되 었고, 허위 근거 의견에는 마약설, 성관계설, 결혼/ 애인설, 임신/ 출산/ 낙태설 등이 포함되었음. 기타의 경우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였는데 매니지먼트사 이적, 국적 이적, 대운하 노래, 가슴노출 사건 기부행위 등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분류하였 고 기부입학설 등 연예인들이 허위를 주장하는 경우는 허위 로 분류하였음. 분석 결과 연예인 악성 댓글이 소문, 추측 등 허위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34 건(66.7%) 이었고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는 33.3%(17 건) 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악성 댓글 내용으로는 또 어디를 고치고 나올까 그만 벗어 라 ( 섹시 여가수를 두고), 짜증나는 내숭덩어리 제발 좀 예쁜 척 하지 마 한테 찝적대지 마 ( 오락 프로그램에서 인기그룹 멤버와 커플로 출연했던 여자 연예인에게 ), 너 성형수술 했다는 말 잠재우려고 엄마까지 동원하냐 ( 여성 연예 인의 엄마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너한테 쓴 피가 아깝다 ( 성 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수혈을 받은 여자 연예인을 두고) 등 여성 연예인의 외모 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가 많음. 또 음반 발표 직전 자살해 앨범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잘 죽었다 잘 뒈졌어 얼굴도 못생긴 게 지옥에나 가라 ( 자살한 연예인을 두고) 등 연예인 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언사가 등장하고 있었음.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낸다 몸값 올리려는 언론 플레이다 ( 기부행위를 한 여 자 연예인을 두고) 등 비난 받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으로 나타남. 군 문제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은 남자 연예인에게는 배신당한 기분이 다 한국 활동을 중단하라 입국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 앨범 불매 운동을 벌이 겠다 등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연예인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네티 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의견을 인 터넷 댓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머리가 비었다 뭔지나 알고 부르냐 ( 대운하 지지

40 40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노래를 부른 여가수를 두고) 음. 등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모욕적 언사는 문제가 있 < 그림 6> 연예인 악성 댓글 내용 * 한 사례에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경우 중복체크 처리하여 사례건수에 비해 합계가 증가. ** 기타에는 군문제, 사채설, 신체훼손설 등 포함. < 그림 7> 연예인 악성 댓글 내용의 사실/ 허위 여부

41 41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5 연예인 악성 댓글의 대응방식 기사에서 소개된 연예인 악성 댓글의 대응방식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치없음 이 32.5%(13 건) 로 가장 높았고 해명한 경우 17.5%(7 건), 차단조치 5 건(12.5%), 수사단계 5 건(12.5%), 고소 12.5%(5 건), 기 소 12.5%(5 건) 로 나타났음. 이를 다시 법적 대응( 수사단계 / 고소/ 기소) 과 비법적 대응으로 구분한 결과 법적 대응이 37.5%(15 건), 비법적 대응이 62.5%(25 건) 로 나타남. 비법적 대응 중에 는 아무런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은 무대응이 해명/ 차단조치 등 일반적인 조치가 30.0%(12 건) 이었음. 32.5%(13 건) 이나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차단조치의 경우에 개인 홈페이지 차단조치가 많고 포털 사이트의 적극 적인 차단조치는 유니, 안재환, 최진실 등으로 나타나 연예인 자살사건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8> 연예인 악성 댓글 대응방식 * 수사단계 : 수사의뢰 및 불구속 입건을 포함. ** 중복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 강한 대응방식으로 취급하였음. 예를 들어 최진실 사건의 경우 차단조치 +수사 단계 두 방식이 취해졌는데 더 강력한 법적 대응방식인 수사단계에 포함했음. *** 추후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일단 고소 로 분류.

42 4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그림 9> 연예인 악성 댓글 처리방식에 있어 법적 대응 여부 * 법적 대응: 수사의뢰, 불구속 입건, 고소, 기소, 고소취하 포함. ** 일반 대응: 해명, 차단조치 6 고소/ 기소한 경우 연예인 악성 댓글의 법률 적용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검사가 기소한 경우 연예인 악성댓글의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은 명예훼손 7 건, 모욕 1 건, 명예훼손 +모욕 2건으로 나타나 대체로 명예훼 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실에 근거한 경우(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사 이적, 해당연예인의 이혼과 가정 내 폭력사건을 두고 비난하는 경우) 에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음. < 그림 10> 고소/ 기소한 경우 법률 적용

43 4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연예인 악성 댓글 작성자로 고소된 경우 집단 고소가 눈에 띄는데 2003년 문 희준 씨가 75 명 고소, 2006년 김태희 씨가 34 명 고소, 2007년 고소영 씨가 35명 고소, 2008년 11 명 고소했음. 피해 연예인이 집단을 대상으로 고소하더라도 이들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함. 왜냐하면 연예인 악성 댓글로 고소한 이후 형벌이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임. 기소된 경우에는 고액 기준으로 벌금 70 만 원(2006 년 가수 비 명예훼손 사건), 100 만 원(2007 년 고소영 명예훼손 / 모욕 사건), 200 만 원( 진주 모욕 사건, 이민영 명예훼손 / 모욕 사건) 등 벌금액수가 매우 적게 나타남.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의 특징 첫째, 악성 댓글의 피해 연예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주로 여성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의 타깃이 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함. 직업별 로는 배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수에 비해 외모 조건을 더 요구하는 배우의 경우 악성 댓글의 타깃이 될 우려가 높음. 또한 가수이더라도 섹시 가수 등 외모적 조건이 중시되는 경우 악성 댓글의 타깃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둘째, 악성 댓글의 내용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 추측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위에 기반 한 경우가 사실에 대한 의견 제 시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나타나고 있음. 허위에 기반 하는 경우는 주로 임신/ 출산/ 낙태설, 사망설, 성관계설 등이 나타났 는데 주 타겟이 여성 연예인이다 보니 그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경우에도 단순히 외모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

44 44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을 하거나 연예인 자살사건에 대해 잘 죽었다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 우, 연예인들의 가정사에 대한 의견으로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 우가 해당되었음. 인터넷 공론장이 연기, 가창력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장으로 활용되기보다 는 8)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에서는 단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적 스트레스 해 소 차원의 인신공격적 발언과 재미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셋째,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권리를 침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은 법적 대응보다는 법적이지 않은 대응방식을 취하는데 특히 아무런 조치나 대 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분석사례가 언론매체에서 기사화가 된 경우만 대상이라고 했을 때 공론화 되지 못한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 사례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연예인들은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부당한 인격권 침해를 감 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이 무대응, 무조치의 방식을 취하는 데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가장 바란다는 점,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경우 법적 판단보다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 이미지 관리 차원 등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소 등 법적 대 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더 이상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음. 넷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를 적 용할 경우 5,000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한데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에서 벌금형은 주로 70 만 원~200 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액수로 나타남.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으로 고소/ 기소된 경우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인 경우가 8)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기능이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만 살아남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으로 연결됨.

45 45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많았으며 벌금은 70 만 원~200 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 손죄를 적용할 경우 수인 것으로 판단됨. 5,000만 원까지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액 자살의 원인 등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실제 벌금형 적용에 있어서는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 행위가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범법 행위를 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 이 단순히 재미 로 하거나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10 대, 20대들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Ⅳ. 시사점 인터넷 규제 논의 방향 : 보호받는 표현 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의 구분 필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 논의의 가장 큰 혼란은 모든 표현의 범주를 한 영역 으로 간주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임. 표현의 자유에서 논의하는 표현의 범위는 여러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현에 대해 획일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 쟁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는 국내 인터넷 규제를 정립하는 데 있 어 사회적 낭비이자 손실을 초래함. 즉 연예인의 악성 댓글과 촛불 시위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표현은 매우 상이한 표현의 범주라는 것임.

46 46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보호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 요성이 있음. 국내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 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은 제외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 국가기 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했음. 미국에서 수정 헌법 제1조로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는 3 단계인데 정치적 표현, 상업적 표현, 음란물/ 허위광고 / 공격어(fighting words) 로 나누고 정치적 표현이 가 장 보호받는 것으로, 상업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받지만 일정부분 제한 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음란물/ 허위광고 / 공격어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영 역임. 정치적 표현은 폭넓게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보호받는 영역이고 음란물, 명예훼 손,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 또한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도 같은 공인의 범주일지라도 정치인, 위는 다르게 판단해야 함. 공직자와 연예인의 보호 범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폭넓게 보호받아야 함. 특히 공직자, 정치 인에 대한 표현 내용과 정치적 쟁점에 대한 표현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임. 따라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명예 권리와 표현 의 자유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함. 같은 공인의 범주에 있더라도 연예인은 공직자와 정치인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 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에서 연예인과 관련된 표현은 정치적 표현과 동 일하게 보호범위를 적용하기는 힘들고 정치적 쟁점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소문, 추측 등 허위 사실에 기반한 연예인의 명예훼손적 악성 댓글 은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에 해당함.

47 47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법적 규제 개선방안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 일반 명예훼손 법 적용을 인터넷상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인터넷의 매체 특성상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법적 미비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으로 특별형법의 양산과 국민들에게 혼란 야기 우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중처벌의 문제점 제기. 해외에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제 논의는 국가간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인터넷에서 국경이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명예훼손의 규제가 다르 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 저 나라에서는 보호받는 표현이 되므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규제는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적정하게 맞추 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함. 국내외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명예훼손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 요가 있으며 방안은 세 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음. 제1안은 형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제2 안은 형법, 정보통신망법에서 법 체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 안, 제3 안은 민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음.

48 48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제1 안 : 형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을 폐지하고 형법 안에서 일반 명예훼손,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조항을 하나의 법률 안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일관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림으 로써 지나치게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제1안을 채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균형적 이 익 관점에서 형법에서의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으로만 적용하고 자유형은 폐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2 안 : 형법, 정보통신망법에서 법 체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형법, 정보통신망법, 민법 현행 규제 체계를 유지하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적용 범위, 일관된 기준, 규제의 형평성 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에는 사자( 死 者 ) 의 명예훼손 조항이 있으나 정 보통신망법상에는 사자의 명예훼손 근거조항이 없음.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인 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다면 이 역시 국민들에게 혼 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영역에서의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의 형평 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 즉 매체별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인터 넷=언론출판 으로 볼 것인지 인터넷< 언론출판 인터넷> 언론출판 등 어떻게 매체 규제의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음. 방송 에서의 명예훼손은 특별한 영향력(special impact)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 격하게 책임을 지우는데 방송이 포함되는 언론출판보다 인터넷을 더 규제할 것인

49 49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지, 그것이 매체 규제 체계상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언 론출판보다 인터넷을 덜 규제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일관되게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3 안 : 민법으로만 해결하는 방안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뿐 만 아니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 정신적 위 자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등 민법상으로만 해결하는 방안임.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안별로 개인의 권리보호도 가능하지만 손해 배상액의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법제 정비 방안에서 선택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 넷을 포함해 명예훼손 관련 법 체계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점임. 또한 관련 법제 정비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추후 발생하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규제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 요함.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필요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은 받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국민적 관심사 란 이유로 지나치게 부당한 권리 침해를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악성 댓글 내용은 임신/ 출산/ 낙태설/ 성관계설 / 사망설 등 사실보다는 허위에 기반

50 50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한 내용이 많고, 사실에 기반 하더라도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 연 예인의 죽음을 두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공론장이라는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로서 연기와 가창력, 공인으 로서 행위 등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재미와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사 라는 이유 만으로 과도하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무대응, 무조치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응방식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재미와 스트레스 차원에 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고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함.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그들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 와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일정 부분 자신들의 권리가 제한됨 을 인식하되, 허위사실에 기반 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에 대해서까지 조용히 넘 어가길 바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인터넷에서 소문, 추측성 표현을 최초로 게시한 사람부터 이를 인터넷에 서 유포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 부터 시작해 고소 등 법적인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필요함.

51 51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모든 규제가 마찬가지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 는 것은 아니며 특히 매체 기술적 특성,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 콘텐츠의 성질 등 인터넷 매체의 속성에 따라 법적인 규제만으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연예인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할지 라도 민주주의의 손실, 커뮤니케이션의 제한, 인터넷 가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실명제 등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포털사이트 등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 ) 에게 과도하게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OSP에게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할 경우 사적 검열기관이 될 수 있 으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검열 이라는 법적 문제는 없을지라도 실질적으 로는 국가기관을 대신해 사적 기관이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 키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요가 있음. OSP 책임은 최소화 할 필 연예인 악성 댓글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서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연 예인 인터넷 악성댓글로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은 200 만 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주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10 대, 20대의 단순 작성자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조건적인 법적 처벌

52 52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규정 강화는 지나치게 법 현실과의 괴리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가중처벌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공동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 와 윤리, 예의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방안과 구제방법, 감시체 제 등 사회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함께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이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만큼 반대로 그러 한 기술적 특징이 인터넷에서 개인 행동을 방해하고 법보다 손쉽게 규제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때 물론 기술 규제에 있어 규제자의 책임성 문제는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필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규제 역시 효과적인 해결방안 중에 하나임. 결론적으로 인터넷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명예훼손이 부 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규제방식에 치중하 기보다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의 균형성을 갖춘 국내에 적합한 규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53 53 <KBI 포커스 > 0818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 참고 문헌> 강동범 (2007).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19(1), 39~62. 곽병성 (2008).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권영준 23, 370~387. (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91, 5~25. 박성호 (2003).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이버 공 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7(1), 75~113. 박진애 (2006).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23, 33~66. 윤성옥 (2006).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스타의 권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성옥 (2007). 한국 스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 1990 년~2007 년까지 스타의 권리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19(2), 91~122. 조소영 (2007).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 구, 13(1), 41~64. 황성기 (2007).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가합 64571, 손해배상 ( 기) 등의 평석을 중심 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149~189. 황성기 (2008).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집, 25(1), 7~37. 황창근 (2008).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4(2), 315~344. Abah, A.(2008). Trends in international internet defamation suits: targeting a solut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0(6), 52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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