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정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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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수정 경제전망 총 괄I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I 홍형선 조세분석심의관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작 성I 유승선, 황종률, 김혜선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원 편집I 강숙자 거시경제분석과 행정실무원 강유찬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이상혁 거시경제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15년 수정 경제전망 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02)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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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 발간사 세계경제는 미국, 영국경제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경제 가 당초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흥개도국도 중국과 원자재 수 출국 중심으로 경기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금년 세계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에 이은 정책금리 인상,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세,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은 여 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내수의 점 진적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의 한 축인 수출이 수출단가 하락과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인해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의 양적완 화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유로화 및 엔화약세로 인해 우 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정부는 국내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면서 동시에 성장잠재력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거시경제운용 상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 면해 있습니다. 세입확충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수회복세를 진작시켜야 하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 경제 양극화 해소, 신성장산업 발굴 등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속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현안이 산적한 이때에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 서가 거시 재정운용여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자 료로 활용되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보 다 정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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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1. 경제 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여 2014년(3.3%)에 비해 0.3%p 하락할 전망 국내경제가 강한 성장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분기대비 0.8% 성장. 성장률 자체는 비교 적 양호하지만 지난해 4/4분기 0.3%에 그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경기 가 뚜렷이 개선된 것은 아님 년 4/4분기 이후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현재까지도 대체로 정체된 모습 이어서 경기 탄력성이 약화된 상황 2015년 세계경제도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IMF는 2015년 1월과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기존의 4.0% (2014년 7월 발표)에서 3.5%로 하향 조정. 특히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 률을 5.2%에서 4.3%로 낮추어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경제 성장에 부담이 커질 전망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화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실효환율지수가 상승세에 있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년 하반기 이후 올해 3월까지 실효환율지수(국제결제은행 발표)가 16.6%, 2014년 1월 이후에만 5.8% 상승 유가하락과 복지예산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도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 - 두바이유가 2014년 9월말 배럴당 95.5달러에서 2015년 4월말에는 62.6 달러로 하락. 정부는 2015년 보건 복지 고용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8.7%(115.7조원) 확대하고 고용률 확대를 추진 - 그러나 민간소비는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각각 전분기대비 0.5% 0.6% 증가에 그쳐 부진한 상황 요 약 vii

10 -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퇴직 직전 세대의 노후대비로 가계의 평균소비 성향이 2010년 77.3%에서 2014년에는 72.9%로 하락 최근 경제성장세가 기대보다 미흡하고 경제성장률 하락도 예상되나 국내경 기는 아직 상승국면에 위치 - GDP동향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볼 때 국내경기가 주춤한 모습 이지만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님 2015년 하반기에는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경기선행지수가 2015년 3월 전년동기대비 9.7%(전월대비 1.2%) 상승하며 국내경제 성장세의 확대를 예고 - 구성지표 중 원자재가격, 건설수주, 소비자기대지수, 주가가 상승 중 또한 가계소비도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음 - 가계소비에 선행성이 있는 내구재 출하가 2014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 를 유지하다 올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 주택시장 활성화도 과도한 부채에 기인한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가계 소비를 뒷받침 할 전망 철강 조선 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어려운 업황에도 설비투자추 계지수가 2014년 중 5.2%, 20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비 교적 양호 - 기계류 투자가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5.4%, 10.0%로 다소 큰 폭 증가하여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음 년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 3.3% 증가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나 타낼 전망 2015년 전년대비 3.0%, 2016년 3.3%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잠재성 장률 근방인 3.5%로 회복세 예상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이 국내경제를 견 인할 전망 -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지겠지만 2016년 3.8%, 2017년 3.8%, 2018년 3.9%로 2015년(3.5%)에 비해 다소 상승 viii 요 약

11 또한 저유가 및 저금리가 국내수요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원유가 10% 하락 시 투자의 0.64%, 민간소비의 0.79%의 비용이 절감되 는 것으로 추정(KDI 등 5대 연구기관 추정) - 낮은 금리가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일조 - 향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 상 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미국금리가 상승하여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가 완충해줄 것으로 기대 [표] 2015~2018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억달러) , 상품수출(통관) 상품수입(통관) 소비자물가 환율 1,053 1,092 1,089 1,062 1,043 국고채금리 실업률 GDP 디플레이터 명목GDP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년은 실제치, 2015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요 약 ix

12 2. 기존 전망과 비교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대비 3.0%는 2014년 10월(정부 예산안 제출시기) 전망치 3.8%에서 동년 12월 3.5%로 수정한 것을 금번에 재차 하향 조정 지난해 전망 당시에 비해 세계경제 전망이 하락 - IMF는 2014년 7월 전망에서 2015년 세계경제가 4.0%(선진국 2.4%, 신 흥개도국 5.2%)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나 2015년 1월, 4월 전망에서는 3.5%(선진국 2.4%, 신흥개도국 4.3%)로 하향 조정 - 특히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및 미국 금리인상에 취약성이 있는 신흥개 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또한 국제유가가 예상을 넘어 매우 큰 폭 하락한 점도 전망 수정의 요인 년 말 배럴 당 107.9달러이던 두바이유가 4월말 현재 62.6달러를 기 록.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등 유력 에너지산업분석기관들은 2015년 중 연평균 전년대비 40.2%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원자재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통관수출입, 물가 등 경제지표의 조정이 불 가피 그리고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저조한 추세를 시현 - 저금리,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비용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미약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중기적으로도 금번 전망에서 년 중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3%로 예측하여 2014년 기존 전망에 비해 0.4%p 하향 조정 중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출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비성향의 하락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판단 x 요 약

13 2. 부문별 전망 2015년 민간소비는 낮은 유가가 가계의 구매력을 확대시킴에 따라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4년(1.8%)에 비해 상승할 전망 또한 최근 주택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소비에는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퇴직 직전 세대의 노후대비로 소비성향 이 하락하여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높지 않을 전망 2015~2018년 중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6%를 나타낼 전망 - 국내경제성장률이 2015년 3.0%에서 2018년에는 3.5%로 완만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 문을 중심으로 일자리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중기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민간소비에 걸림돌로 작용 2015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의 회복과 토목투자의 증가로 전년대비 2.8% 증가할 전망 주택청약시장 호조와 재건축 재개발의 진전에 따라 주거용건물투자가 확대 될 전망.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정부 규제완화, 낮은 금리가 주택시장을 활 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임 년 정부 SOC투자예산이 전년대비 4.6% 확대되어 토목투자도 증가 할 전망 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6%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주거용건물은 투자규모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연간 증가율로는 둔화 되고, 토목투자는 정부가 SOC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경우 감 소세가 예상됨 년에는 본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비주거용건물투자가 다소 확대될 전망 요 약 xi

14 2015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2% 증가해 비교적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과 유가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민간 내수기업과 IT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투자비용이 감소하는 등 투 자여건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휴대폰 수요가 2014년 하반기의 부진에 서 점차 벗어나면서 주요 기업의 반도체 생산라인,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 예상됨 비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는 자동차제조업과 항공운수업 등이 호조세를 보 일 전망이며, 특히 항공운수업은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로 항공기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중국 및 EU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의 유휴설비 등으로 회복세는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 2015~2018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 -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 으로 2015~2018년 중 총수출이 연평균 4.0% 증가에 그쳐 지난 5년 기간 중의 연평균 증가율 8.0%의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중기적으로 설비투자의 추세적인 둔화는 생산자본의 투입량 둔화로 이 어져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15년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경제성장률이 소폭 확대에 그친 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출단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할 전망. 수입 (통관기준)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9.9% 감소 년 중 수출(통관기준)은 연평균 4.2%, 수입(통관기준)은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년 중 세계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7%, 무역량증가율은 연평 균 4.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015년 경상수지는 원자재가격 및 수입단가의 큰 폭 하락으로 상품수지 흑 자가 크게 증가하여 1,11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전망 xii 요 약

15 년 중 완만한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연평균 956억로 2015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2015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40만명(1.6%)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년대비 25% 축소되고 실업률은 3.6%에 이를 전망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 공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의 청년 여성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임시직 및 시간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건설업은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일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2014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나, 제조업은 주요국의 경기회복지연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제조업 의 고용 증가폭이 전년도(14.6만명)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6만여 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 으로 관련 업종의 경쟁심화와 내수부진에 따른 업황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 가 이어질 전망 2015~2018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45.6만여명) 증가하여 지난 5년 기간(2010~2014년)의 연평균 증가율(1.7%, 41.9만명)에 비해 소폭(0.2%p) 하락할 전망 - 동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연평균 62.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육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응하는 경제성장률 이상의 견실한 고 용증가가 예상됨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1.0% 전망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며, 환율 상승효과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요 약 xiii

16 -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15년 상반기 중에 물가상승률이 큰 폭 으로 둔화.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 물가상승 률이 1%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5~2018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3%, GDP 디플레이터는 1.6% 전망 ~2018년 중 물가상승률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국내 경제회 복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 며,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느린 속도로 상승 추이로 전환될 전망 2015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한은이 국내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기존의 전망에서 하향 조정된 2.0% 전망 2015년 중 기준금리는 2%를 하회하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어 2% 내외에서 국고채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년 중 회사채수익률(AA-, 3년)은 2.2% 예상 2015~2018년 중 금리는 대외적인 금리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추이 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 ~2018년 국고채 수익률은 연평균 2.2%, 회사채수익률(AA-, 3년)은 2.4% 기대 2015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1,053원)보다 높은 1,092원을 나타낼 전망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2015년 9월 이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일본은행도 하반기 중에 금융완화정책을 강화하여 엔/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년 중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72원으로 전망 - 미국금리 인상이 예상되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외 금리차, 대규 모 경상수지 흑자기조, 국가신용등급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 시 국내 외 환시장이 충격을 극복해가며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xiv 요 약

17 차 례 요 약 / 7 I. 경제 전망 / 1 1. 경제성장률 1 가. 2015년 전망 1 나 년 경제전망 기존 전망과 비교 18 II.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20 가. 2015년 전망 20 나. 2015~2018년 전망 건설투자 30 가. 2015년 전망 30 나 년 전망 설비투자 37 가. 2015년 전망 37 나. 2015~2018년 전망 대외거래 47 가. 2015년 전망 47 나 년 전망 56 차 례 xv

18 5. 고 용 59 가. 2015년 전망 59 나. 2015~2018년 전망 물 가 66 가. 2015년 전망 66 나. 2015~2018년 전망 금 리 75 가. 2015년 전망 75 나. 2015~2018년 전망 환 율 83 가. 2015년 전망 83 나 년 전망 89 xvi 차 례

19 표 차례 [표 1] 2014~2015년 1/4분기 중 36개 주요국 통화정책 동향 5 [표 2] 정부의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 추이 6 [표 3] 유가하락(10%)의 구매력 증대 효과 15 [표 4] 2015~2018년 국내 경제전망 17 [표 5] 민간소비 동향 20 [표 6] 소비재판매지수 추이 21 [표 7]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흑자율 추이 25 [표 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 추이 26 [표 9]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30 [표 10] 설비투자 추이 38 [표 11] 설비투자 관련 주요 월간지표 추이 39 [표 12] 30대 그룹별 2015년도 착수예정 주요 투자프로젝트 41 [표 13] 행정부의 설비투자활성화 관련 주요 추진 대책 42 [표 14] 정보통신부문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추이 45 [표 15] 정보통신분야 수출 실적 추이(통관기준) 45 [표 16] 수정전망과 지난 10월의 설비투자 전망치와의 비교 46 [표 17] 유가하락(10%)의 제조업 수출 증대 효과 52 [표 18] 주요 고용지표의 최근 추이 59 [표 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감 추이 60 [표 20]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추이 61 [표 21] 연령계층별 취업자증감 추이 62 [표 22] 중기 고용 변수 전망 64 [표 23]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66 [표 24] 품목별(상품) 소비자물가지수 68 [표 25] 특수 분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69 차 례 xvii

20 [표 26] 수입물가지수(용도별, 원화기준) 상승률 70 [표 27] 인플레이션 지표 및 국제상품가격 70 [표 28]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72 [표 29] 주요국 소비자물가 등락률 추이 73 [표 30] 장단기 국고채수익률의 변동폭 77 [표 31] 여수신 금리 차이 및 세부 내역 78 [표 32] 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증가율 79 xviii 차 례

21 그림 차례 [그림 1] GDP 분기성장률 추이 1 [그림 2] 순환변동치(선행지수, 동행지수) 추이 2 [그림 3] IMF의 2015년 지역별 세계경제 전망의 변화 3 [그림 4] IMF의 2015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수입 전망의 변화 4 [그림 5] 원/달러 환율과 실효환율지수 추이 4 [그림 6] 전산업 실질임금증가율 추이 7 [그림 7] 분기 실질GDP의 순환치 동향 8 [그림 8] 국내 설비투자지수 추이 9 [그림 9] 가계소비와 내구재 출하지수 추이 9 [그림 10] 아파트거래량과 6대 도시 아파트가격 추이 10 [그림 11]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11 [그림 12] 주요 선진국 중기 경제성장 전망 추이 11 [그림 13] 2000년 이후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성장 추이와 전망 12 [그림 14] 두바이유와 비원유원자재가격 전망 13 [그림 15] 미국 셰일가스 생산 및 시추공 추이 13 [그림 16]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확대(양적완화규모) 추이 14 [그림 17]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16 [그림 18] 2015년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의 변화 18 [그림 19] GDP, GDI, GNI 추이 22 [그림 20]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22 [그림 21]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추이 23 [그림 22] 총처분가능소득과 순저축 증가율 추이 24 [그림 23] 가계부채 추이 25 [그림 24]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율 추이 26 [그림 25] 고용률 및 청년 고용률 증감 추이 27 차 례 xix

22 [그림 26] 명목GDP 및 가계대출 추이 28 [그림 27]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50대, 60대 인구 비율 29 [그림 28] 중기 민간소비 전망 29 [그림 29] 아파트 미분양주택 추이 31 [그림 30] 전세수급지수 추이 32 [그림 31] 주거용 건물투자 추이 33 [그림 32] 정부의 SOC투자예산 추이 33 [그림 33]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 34 [그림 34] GDP 내 건설투자의 비중 추세 35 [그림 35] 토목건설의 장기 추세 36 [그림 36] 중기 건설투자 전망 37 [그림 37] 제조업 및 IT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40 [그림 38]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40 [그림 39]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와 수출 44 [그림 40] 환율, 자본재가격, 설비투자디플레이터 추이 44 [그림 41] 수정 설비투자 전망 47 [그림 42] IMF 2015년 세계경제 전망 48 [그림 43] IMF 2015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입량 전망 48 [그림 44] 세계무역량증가율 및 통관수출증가율 추이 49 [그림 45]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수출 추이 50 [그림 46] 수출입단가 추이 51 [그림 47] 통관수출입 추이와 2015년 전망 53 [그림 48] 성질별 통관수입 비중(2014년) 53 [그림 49] 경상수지 추이 54 [그림 50] 수출 및 수입물량지수 증가율 추이 55 [그림 51] 내수 및 수입물량지수 증가율 추이 55 [그림 52] 중기 통관 수출 수입 전망 56 [그림 53] IMF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량 추이와 전망 57 [그림 54] 중기 총수출 및 총수입 전망 57 [그림 55]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 58 xx 차 례

23 [그림 56] 산업별 증감 추이 62 [그림 57] 자영업자 증감 추이 63 [그림 58] 중기 고용전망 65 [그림 59] 실질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추이 66 [그림 60]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67 [그림 61] 소비자물가와 두바이 가격 등락률 71 [그림 62]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74 [그림 63] GDP 디플레이터 전망 75 [그림 64] 한국은행 정책금리(일평균) 76 [그림 65] 시장금리(일별) 및 스프레드 77 [그림 66] 주요국 장기채(10년물) 금리 추이 80 [그림 67] 시장유동성(월평균 증가율) 81 [그림 68] 실질금리 추이 81 [그림 69] 국고채 금리 추이 82 [그림 70]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83 [그림 71] 미달러화지수와 상품수출 추이 85 [그림 72] IMF 2015년, 2016년 미국경제 전망 85 [그림 73] 외국인의 국내 부채성증권 투자 추이 87 [그림 74] 한국과 일본의 실효환율지수 추이 88 [그림 75] 미국 금리 전망 89 [그림 76] 중기 원/달러 환율 전망 90 차 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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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가. 2015년 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여 2014년(3.3%)에 비해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가 2012년 전년대비 2.3% 성장한 후 완만하지만 2년 연 속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회복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 첫째, 국내경제가 강한 성장모멘텀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분기대비 0.8% 성장 하였는데 성장률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난해 4/4분기를 함께 고려한다면 최 근 경기상승세가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림 1] GDP 분기성장률 추이 주: GDPSA는 전기대비, GDP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

26 2014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에 그친 바 주 요인은 토목투 자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었다. 지난해 4/4분기 토목투자가 전분기대비 8.8%나 감 소(토목투자를 포함하는 건설투자는 7.8% 감소)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3/4분기 0.8%에서 4/4분기 0.3%로 급격히 둔화된 것이다. 1) 그러나 올해 건설투자가 정상수 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1/4분기 중 전분기대비 7.5%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 시 1/4분기 경제성장은 다소 미약했다고 판단된다. 2) 국내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은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양 지수의 순환변동치를 보면 선행지수순 환변동치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선행해 왔으나 2012년 4/4분기부터는 양 지수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현재까지 대체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이전에 비해 경기의 탄력성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장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데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4%로 다소 낮은 수 준에서 시작함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순환변동치(선행지수, 동행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1)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약 11조원이 부족해진 것이 4/4분기 정부 발주 토목건설투자가 급 격히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고로 토목건설투자는 건설투자의 36.2%, 전체 GDP의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2) 설비투자는 2014년 4/4분기 전분기대비 4.0%에서 올해 1/4분기 0.0%, 총수출은 0.4%에서 0.0% 로 정체되었고 민간소비도 0.6% 증가에 그쳤다. 2 I. 경제 전망

27 둘째, 세계경제도 당초 예상보다 2015년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14년 7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이 4.0%(선 진국 2.4%, 신흥개도국 5.2%)을 예상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1월 전망 3.9%에 비 해 소폭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IMF는 2015년 1월과 4월에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을 3.5%로 하향 조정하였다. 지난해 7월 전망과 올해 4월 전망에서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경제전망조정의 주요인이 신흥개도국의 성장세의 둔화에 있었다는 점이다.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전망이 5.4%(2014년 1월 전망), 5.2%(2014년 7월 전망)로 하락하다 4.3%(2015년 4월 전망)까지 낮아진 것이다. [그림 3] IMF의 2015년 지역별 세계경제 전망의 변화 자료: IMF 경제성장세의 저하에 따라 2015년 신흥개도국의 수입전망도 6.4%(2014년 7월 발표)에서 3.5%(2015년 4월 발표)로 큰 폭 하락하였다. 세계경제 여건이 신흥개도 국에 대한 비중이 큰 국내수출에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3) 3)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통관수출 비중이 59.1%(선진국 40.9%)에 이른다. 1. 경제성장률 3

28 [그림 4] IMF의 2015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수입 전망의 변화 자료: IMF 셋째, 환율도 올해 국내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2014년 8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미달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가치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세계 통화를 대상으로 통화가치를 평가하는 실효환율지수(BIS 발표)는 오히려 201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강세추 세에 있다. [그림 5] 원/달러 환율과 실효환율지수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경우 통화가치 상승을 의미하지만 실효환율지수는 상승하는 경우 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BIS 4 I. 경제 전망

29 미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임에도 실효환율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혹은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완화정책의 결과로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의 실효환율지수가 강세 를 띠게 된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중 36개국을 조사한 결과 24개국에서 2014~2015년 1/4분기 중 1차례 이상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는데 이 중 9개국 이 2014년, 2015년 1/4분기 연이어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세계적인 금리인하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원화가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2014~2015년 1/4분기 중 36개 주요국 통화정책 동향 금융완화 불변 금융긴축(혹은 양적완화 종료) 정책금리 인하(20국): 정책금리 정책금리 정책금리 인상 유로, 한국, 중국, 호주, 불변(3국): 인상(6국): 후 인하(4국): 정책 금리 조정 태국, 베트남,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페루, 불 가리아, 루마니아, 폴 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대만, 체코,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필리핀, 말 레이시아, 브라질, 남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아공, 콜럼 아이슬란드, 캐나다 비아 양적완화 추진 중(3국) 종료(2국) 방식 - 유로, 일본, 스웨덴 - 미국, 영국 주: 유로와 스웨덴의 중앙은행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동시에 실행하여 양 부문에 모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넷째, 민간소비의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민간소비 는 2015년에는 뚜렷한 회복세가 기대되었다. 4)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 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유가하락과 특히 정부가 보건 복지 고용부문에 대한 지 출을 확대하고 있어 민간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9월부 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두바이유가 2014년 9월말 배럴당 95.5달러에서 4)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민간소비가 2014년 10월 시행한 경제전망에서 전년대비 3.3%, 2014년 12월 경제전망 수정에서는 2.3%로 전망한 바 있다. 1. 경제성장률 5

30 2015년 4월말에는 62.6달러로 하락하였다. 2014년 연평균 원유수입단가가 배럴 당 101.2달러, 수입량이 9.18억 배럴이기 때문에 원유가 10달러 하락 시 91.8억 달러의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2015년 연평균 원유수입단가를 57.8달러 5) 로 가정한다면 연간 약 398.4억달러의 수입액 절감효과(GDP의 약 2.9%)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2015년 보건 복지 고용 부문에 대한 예산을 전년대비 8.7%(전체 규모는 115.7조원) 확대하였는데, 2011년(86.4조원)에 비해 33.9%나 증가한 것이다. 크게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2014년 7월부터 월 9.7만원에서 최대 20 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 10월 주거급여법의 시행으로 주거급여가 가구당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었고, 대상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었다. 그뿐 만 아니라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추 진한 데 힘입어 2014년 고용률도 0.7%p 상승하였다. 특히 악화되고 있던 청년(15 29세) 고용률도 1.0%나 큰 폭 상승하였다. [표 2] 정부의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 추이 금액(조원) 증가율(%) 주: 예산기준(추경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유가하락과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2014년 4/4분 기, 2015년 1/4분기 각각 전분기대비 0.5%, 0.6% 증가에 그쳐 부진한 상황이다. 민 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가계지출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의 연간 원리금상환금을 경상소득으로 나누어 구한 원 리금상환부담율이 2014년 17.6%로 전년에 비해 2%p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6) 원리금상환부담율이 큰 폭 상승한 것은 이자 5) 캠브리지에너지경제연구소(CERA),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미석유산업연구소(PIRA)의 2015년 두바이유 전망의 평균치 6)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잔액기준)가 2013년 말 4.54%에서 2015년 3월 3.84%로 하락하였다. 6 I. 경제 전망

31 뿐만 아니라 원금분할상환이 개시된 가계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 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2014년 26.5%로 2010년(6.4%)에 비해서는 20.1%p, 2013년(18.7%)에 비해서는 7.8%p가 상 승하였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도 민간소비가 부진한 요 인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1.2%에 불과하여 원리금상환 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6] 전산업 실질임금증가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경제성장세가 기대보다 미흡하고 전년에 비해 성장률도 다소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는 아직 상승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된다. GDP 동향과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볼 때 국내경기가 주춤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년 1/4분기 중에 실질GDP 순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의 깊이가 년 3/4분기 기간 중 나타난 경기하강국면에 비해 뚜렷이 작다. 1. 경제성장률 7

32 [그림 7] 분기 실질GDP의 순환치 동향 주: GDP순환치는 실질GDP에서 실질GDP의 추세치를 빼서 구해지기 때문에 0를 중심으로 변동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됨. 실질GDP의 추세는 Hodrick-Prescott필터로 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향후에는 순환치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 유는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지수는 계 절성과 불규칙성 등을 조정한 9개 경제지표를 결합하여 지수화한 것인데 7), 구성요 소 경제지표 중 원자재가격이 낮은 수준이고 건설수주, 소비자기대지수, 주가가 상 승하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 성장세의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둘째, 국내수요 부문별로 보면 2014년부터 기업설비투자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 지되고 있는 점이다. 철강, 조선, 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작성하는 설비투자추계지수가 2014년 중 5.2%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1/4분기에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2012년(전년대비 2.8% 증가) 2013년(-0.8% 증가) 중 설비투자 부진 에 대한 보완적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기계류 투자가 2014년 4/4분 기, 2015년 1/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5.4%, 10.0% 증가한 점을 볼 때 설비투 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선행경기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 가비율,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구인구직비율, 주가, 장단기금리차 등의 지표를 각각 경기지표에 맞 게 조정한 후 결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8 I. 경제 전망

33 [그림 8] 국내 설비투자지수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셋째, 가계부문에서도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가계소 비에 선행성을 보이는 내구재 출하가 2014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다 올 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1%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점이다. 승용차 매출 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가전의 매출도 회복되고 있어 전체 가계소비 회 복의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그림 9] 가계소비와 내구재 출하지수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1. 경제성장률 9

34 이러한 가계소비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활성화이다. 장기간의 침체를 거친 후 2013년부터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가격이 완만히 호전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규제완화, 신규입주주택의 부족, 전세가격 급등,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배경으로 주택시장이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0] 아파트거래량과 6대 도시 아파트가격 추이 주: 아파트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나 년 경제전망 중기 세계경제여건을 점검하여 보면 2016년 이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 2000년대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 점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져 년 중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0~2007년 연평균 4.5%보다 낮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강력한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금융위기 의 충격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유럽이 금융위기에 이은 재정위기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높여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10 I. 경제 전망

35 [그림 11]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지역별 경제여건을 보면 선진국 경제는 2015년 2.4% 성장한 후 2.4%(2016년), 2.2%(2017년), 2.1%(2018년), 1.9%(2020년)로 완만히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2016년 3.1% 성장한 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에는 2.0%로 수렴하고, 유로지 역은 2016년 1.7% 성장한 후 2020년에는 1.5%로 완만히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6년 1.2% 성장한 후 2017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진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둔화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12] 주요 선진국 중기 경제성장 전망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경제성장률 11

36 반면 신흥개도국은 2015년 4.3%에서 4.7%(2016년), 5.0%(2017년), 5.1%(2018년), 5.2%(2020년)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개도국에 대한 이러 한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년 연평균 6.5%보다는 1%p 이상 하락 한 것이다. [그림 13] 2000년 이후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성장 추이와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국제원자재가격은 2015년 대폭 하락했으나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가는 두바이유의 경우 올해 배럴 당 57.8달러에서 2016년에는 72.6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여 약 25.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IU 8) 는 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져 2018년에 는 두바이유가 배럴 당 9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영국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의 계열사로 세계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12 I. 경제 전망

37 [그림 14] 두바이유와 비원유원자재가격 전망 자료: 두바이유는 CERA, EIA, PIRA 전망의 평균치, 비원유원자자재가격은 EIU 국제유가의 회복은 세계원유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는 데다 미국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생산이 2015년 말로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일오일의 평균적인 생산단가가 배럴 당 70달러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저유가 의 영향으로 많은 셰일오일생산업체들이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시추를 포기 하면서 시추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원유생산시설에 비해 셰 일오일의 시추설비의 설치와 폐쇄된 시추설비의 생산재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두바이 유가가 90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5] 미국 셰일가스 생산 및 시추공 추이 주: bcf는 10억 입방미터 자료: 블룸버그 1. 경제성장률 13

38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주요 선진국 간에 통화정책이 반대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은 2013년부터 자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세를 보이자 현재 금리 인상을 포함하는 금융긴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는 2011년 1.6%에서 2014년에는 2.4%로, 영국경제는 2012년 0.7%에서 2014년 에는 2.6%로 회복되었고, IMF는 2015년에도 각각 3.1%(미국), 2.7%(영국)로 양국 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행(BOE)은 2012년 말 부터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였고 미국 연준(FRB)도 2013년 12월 국채매입을 단계 적으로 축소(Tapering)하다 2014년 10월에 종료했으며, 최근에는 2015년 하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이 유력 시 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중 에는 미국이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단 금리 인상이 개시되면 중기적으로도 금융긴축기조(금리인상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림 16]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확대(양적완화규모) 추이 주: 세로줄은 미국 양적완화정책(QE) 혹은 일본 질적 양적완화정책(QQE) 시행 시점 자료: 블룸버그 반면에 유로지역의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양적완화정책을 더 욱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대은행대출 확대, 자산매입 등 부분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2014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이 0.9% 에 그치고 일본도 0.1%로 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있 다. 강력한 경제부양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본은행은 대규모 본원통화의 공급과 자 14 I. 경제 전망

39 산매입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기존 양적완화정책을 대폭 강화한 양적 질적 완화 (QQE)정책을 2차례(2013년 4월, 2014년 10월)에 걸쳐 발표하였고, 유럽중앙은행도 2015년 1월 전면적인 양적완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영국과 ECB 일본의 상반된 방향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더욱 강한 유로화 및 엔화 약세(달러화 강세) 추세가 형성되었다. 2014년 8월 2015년 4월 기간 중 유로화와 엔화는 달러 대비 각각 15.7%, 14.8% 하락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인 상 및 달러의 강세추세는 중기적으로 우리경제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이 될 것이며, 미달러화 강세가 엔화약세로 나타난다면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저유가가 국내수요를 점진적으로 증대시 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4분기까지는 저유가의 소비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원유가 10% 하락 시 투자의 0.64%, 민간소비의 0.79%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배럴 당 100달러를 넘었던 2014년 상반기 이전 수준보다는 현저히 하회하는 80 90달러(두 바이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 [표 3] 유가하락(10%)의 구매력 증대 효과 지출항목 해당항목총액 2012년 비용 감소분 혹은 구매력 증가분 (조원, A) (조원, B) (%p, B/A) 구성비 (%) 경제전체 GDP 1, 정유회사 총비용 정유회사 제외 3, 기업 민간투자 투자 재고증가 가계 민간소비 정부소비 정부 정부투자 해외 수출 자료: 5대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으로 이하 5대 연구기관으로 지칭),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15

40 둘째, 낮은 국내금리가 중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낮은 금리가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부양시키고 있으며, 설비투자 의 회복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금리 가 상승하여도 국내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중 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미국금리 충격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 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완충효과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년 중에는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에는 민간소비가 2.5%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는데, 소 비부문에서 소비 지출구조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의 평균소 비성향이 2012년 이후 뚜렷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2010년 77.3%에서 2014년에는 72.9%를 나타냈다. [그림 17]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 평균소비성향의 추세적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014년 가구주가 50대와 60대 이후인 가계에서 흑자율이 각각 30.3%, 30.4%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도 가계의 흑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 이다. 민간소비는 소비 지출구조 조정이 진전되고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때 2017년 이후에 보다 뚜렷한 소비증가세가 예상된다. 16 I. 경제 전망

41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5년 3.0%, 2016년 3.3%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잠재성장률 근방이라고 할 수 있는 3.5% 수준을 보이며 2015년 2018년 연평균 3.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완만하여 2016년 이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다소 축소되는 반면 국 내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회복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통관수출입 증가율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다 년 다소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확대효과로 전망기간 중 8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상승 및 내수증가세에 따라 흑자폭은 감소세를 나타 낼 전망이다. [표 4] 2015~2018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억달러) , 상품수출(통관) 상품수입(통관) 소비자물가 환율 1,053 1,092 1,089 1,062 1,043 국고채금리 실업률 GDP 디플레이터 명목GDP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년은 실제치, 2015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 경제성장률 17

42 2. 기존 전망과 비교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전년대비 3.0%는 2014년 10월(정부 예산안 제출시기)에 시행한 전망치 3.8%에서 12월 3.5%로 수정한 것을 금번 재차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처럼 2015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재차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2014년 하반기부터 당초 예상보다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변화된 경제여건을 점검해 보면 첫째, 세계경제성장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4년 기간 중 전망 시에 비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다. IMF는 2014년 7월 전망에서 2015년 세계경제 가 4.0%(선진국 2.4%, 신흥개도국 5.2%)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나 2015년 1월, 4월 에는 3.5%(선진국 2.4%, 신흥개도국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국제원자재가 격의 하락 및 미국 금리인상 시 취약성이 있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두 드러졌는데, 이에 따라 신흥개도국의 비중이 높은 국내수출 전망을 하향 조정할 필 요성이 발생하였다. [그림 18] 2015년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의 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국제유가의 하락 폭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2013년 말 배럴 당 107.9달러 이던 두바이유가 올해 1월 말에는 45.7달러로 하락하였고, 4월말 현재 62.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 등 유력한 에너지산업분석기관들은 2015년 18 I. 경제 전망

43 두바이유가 전년대비 4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제예측기 관인 EIU는 2015년 비원자재가격도 전년대비 9.9%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 재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물가, 통관수출입을 비롯한 경제지표의 조정이 불가피하였 다. 셋째,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다. 우리나라로는 저금리,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른 비용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미약한 추세를 벗어나 지 못하였다. 중기적으로도 금번 전망에서 년 중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3%로 예측하여 2014년 시행된 전망에 비해 0.4%p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중기적으로 세 계경제의 성장세가 당초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성향의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경제성장률 19

44 II.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가. 2015년 전망 2014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0.1%p 하락하였다. 세월 호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에 전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 2/4분기 감 소에 대한 회복효과를 감안한다면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국내소 비는 내구재와 서비스의 소비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 증가하였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는 정체된 모습이다. [표 5] 민간소비 동향 (단위: %)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민간소비 (1.1) 2.2 (0.6) (0.4) 1.7 (-0.4) 1.5 (0.8) 1.4 (0.5) 1.5 (0.6)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국외소비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최근 소비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재 판매액지수를 보면 1/4분기 중 준내 구재와 비내구재가 전년동기대비로 감소하여 가계 소비가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이 20 II. 부문별 전망

45 어가고 있다. 다만 승용차가 설날효과에도 월별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내구재판매가 1/4분기 8.1% 증가하였다. 내구재판매가 소비경기 에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점진적인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케 한다. [표 6] 소비재판매지수 추이 (단위: %)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재 판매액 (0.2) 1.5 (1.3) 1.9 (0.4) 1.7 (0.5) -2.8 (-2.8) 5.4 (2.6) 2.8 (-0.6)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15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4년(1.8%)에 비 해 높아지나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증가세가 확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국내유가의 하락이 가계의 구매력을 확대시킬 것이 다. 9) 둘째, 국내 민간소비에 GDP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GDI 혹 은 GNI가 2012년 이후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점도 민간소비가 다소 회 복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10) 9) 앞서 언급하였듯이 5대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가 10%의 하락은 가계 구매력을 0.79% 향상시킨다. 올해 원유가가 전년대비 4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의 구매력이 3.16% 상승하 게 된다. 이는 가계소비증대에 적지 않은 자극요인이 될 것이다. 10) GDP(국내총생산)은 한나라 안에서 국내에 거주자한 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의미하고, GDI(국내총소득)은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것이다. GNI(국민총소득)는 GDI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이다. GDI와 GNI는 대외교역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민간소비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쓰인다. 1. 민간소비 21

46 [그림 19] GDP, GDI, GNI 추이 자료: 한국은행 GDI와 GNI가 상승하는 것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관련이 있다. 국제원자 재가격의 하락은 수출단가보다는 수입단가를 더욱 크게 낮추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고 있다. 교역조건 개선 폭은 올해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1/4분기 중 순상품교역조건은 전년동기대비 10.7%가 개선되었고 수출물량부문까지 감안된 소득교역조건은 13.9%에 이른다. 11) 따라서 교역조건의 큰 폭 개선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20]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자료: 한국은행 11) 순상품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소득교역조건=순상품교역지수*수출물량지수/100 으로 구한다 22 II. 부문별 전망

47 셋째,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점이다.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4분기 아파트매매시장의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 였다. 또한 주택가격도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어 2015년 3월까지 3.3% 상승하였다. 보통 주택시장의 회복은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전세시장 및 가계대출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주택 비소유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 임대 관련 대출 이자비용 증가 등 주 거비용을 높여 소비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2)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미약한 수준일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림 21]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민은행 그러나 거래량의 증가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08년 이후 장기간 가격하락세를 겪으면서 주택소유자 중에 원리금 상환부 담과 가계부실화의 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가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3) 주택가격 상승을 수반한 주택 12) 허문종 조정환,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추정 및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경제분석, 민간소비 23

48 거래량의 활성화는 가계가 부채상환의 기회를 갖고 원리상환 부담과 유동성제약에 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계속된다면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2015년에도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 의 소비성향이 뚜렷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2010년 77.3%에서 2014년에는 72.9%를 나타냈다. 소비성향의 감소는 곧 저축의 증가를 의 미하는데 명목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 2013년 3.4%에서 2014년 3.8%로 상승한 데 비해 순저축증가율은 2013년 3.7%에서 2014년 6.3%로 크게 높아졌다. [그림 22] 총처분가능소득과 순저축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가계 소비성향의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 대비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 가구주 연령대별로 가계의 흑자율 추이를 보면 가계흑자율이 전연령대에서 상승추세에 있지만 가구주 50대 이후인 가계에서 는 흑자율이 30%를 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도 가계의 흑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13) 유경원 변혜원( 가계부채의 확대와 대출제약, 경제분석 제18권 제1호, 한국은행 경제연구 원, )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소득 대비 부채상환금 비율이 높거나 혹은 기존 부채보유 수 준이 높을 때 대출제약(유동성제약)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주택보유가계 중 원리금 상환부 담과 대출제약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계에 대해 하우스푸어라고 칭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 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4월(4.1대책)에 하우스푸어대책(채무조정활성화, 한국자산공사 의 부실채권인수 등)을 발표한 바도 있다. 24 II. 부문별 전망

49 [표 7]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흑자율 추이 (단위: %) 세이하 가구 ~49세 가구 ~59세 가구 세 이상 가구 자료: 통계청 2014년 가계부채가 전년대비 6.9%가 증가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 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중도 전년에 비해 3.8%p 상승한 138%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가 부채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판 단되는 것은 가계의 경상소득에 대한 상환원리금의 비율이 2013년 15.6%에서 2014 년 17.6%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는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 이고 저축을 늘려 대출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1. 민간소비 25

50 [그림 24]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율 추이 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 원리금상환부담율=(연간지급이자+원금상환액)/경상소득 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정부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 및 금리변동위험을 줄이고자 고정금리 및 비거 치식분할상환 비중의 확대를 추진 중인데 특히 비거치식분할상환의 비율이 2012년 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4년 말에는 26.5%에 이르렀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 지 분할상환하는 경우 동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가계소비가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게다가 4월 중에 약 34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판매하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민간소비는 소비 지출구조 조정이 진전되고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유지할 때 2017년 이후에 보다 뚜렷하게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 추이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주: 기말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6 II. 부문별 전망

51 나. 2015~2018년 전망 2015~2018년 중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6%를 나타낼 전망이며,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1%, 2016년 2.5%, 2017년 2.8%, 2018년 2.9%로 완만히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 국내경제 성장률이 2015년 3.0%에서 2018년에는 3.5%로 완만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둘째,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는 일자리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추진한 데 힘입어 2014년 고용률이 0.7%p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공 공부문의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임금으로 신규일자리를 확대하는 정부방침이 알려졌다. [그림 25] 고용률 및 청년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반면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 직이 진행 중인 점이 민간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명목경제성장률 이 3%대에 그친 상황에서 가계대출증가율이 5 6%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 비에 진작효과와 축소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신규대출 자체는 가계소비를 진작시 키지만 원리금상환은 축소요인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을 제외하 면 가계부채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소비가 1. 민간소비 27

52 미약했던 것은 부채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 기에 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소비에는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6] 명목GDP 및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개시되면서 이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향 증가 및 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퇴직을 앞둔 50대 혹은 높은 수준의 노동여력이 있는 60대 초반의 인구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대비 50세-64세 및 50대 인구의 비중이 각각 7.6%, 5.4%이지만 2020년에는 8.2%, 7.4%로 상승한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이 들의 노동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이들 비중의 상승이 소비에는 감소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 II. 부문별 전망

53 [그림 27]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50대, 60대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금번 민간소비 전망은 2014년(10월 및 12월) 시행했던 전망치인 2.9%에 비해 서는 0.8%p가 낮은 것이다.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계의 소비성향이 뚜렷이 하락하여 민간소비를 저애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림 28] 중기 민간소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민간소비 29

54 2. 건설투자 가. 2015년 전망 건설투자는 2014년 중에 주거용 건물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3/4분기까지 전분기대 비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 부문별로 증가세가 둔화(주거용, 비주거 용 건물)되거나 감소세가 확대(토목건설)되면서 2013년 5.5%보다 둔화된 연간 1.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15년 1/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전년동 기대비로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4/4분기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7.8%나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9]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4 2/4 3/4 4/4 연간 1/4 3월 건설투자 (5.3) 0.2 (0.5) 2.3 (0.9) -1.5 (-7.8) (7.5)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실질 건설 기성 전체 건축 토목 전체 경상 건설 수주 공공 민간 건축 토목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단 ( )는 전기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0 II. 부문별 전망

55 주거용 건물투자는 2014년 3/4분기까지 호조를 보이다 4/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3%로 둔화되었다. 연간으로 8.9% 증가하여 전년(23.4%)에 비해 둔화된 것 으로 보이나 전년의 투자규모가 컸던 점을 감안 시 2014년에도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에도 주거용 건물투자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수주가 2014년에 24.5%가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83.8%가 증가하여 상당한 주택투자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분 양주택이 2013년부터 뚜렷이 감소하고 있어 가계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그림 29] 아파트 미분양주택 추이 주: 기말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중에도 실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참여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약시장활성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계속되어온 재건축규 제 완화, 금리인하 및 주택금융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 주택 건설기업의 저가분양전략 등 많은 요인이 어울려진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도 가장 주된 요인은 전세가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중 평균 6.7% 상승한 아파트 전세가는 2015년에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0% 상승하여 매매가격지수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4월 현재 71.3%에 이르렀 2. 건설투자 31

56 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여전히 전세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세입자가 주택청약시 장으로 이동하여 최근 주택수요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림 30] 전세수급지수 추이 주: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 자료: 국민은행 실수요자가 중심이라는 점은 향후 주택투자 규모를 전망할 때 중요한 판단근 거가 된다. 최근의 투자추세를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활성화 당시의 투자추세와 비교를 통해 향후 투자추세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대 중반에는 실수 요자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도 만연하였는데 당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건 설이 크게 증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하여 대규모 주택단지건설이 추진되기 도 하였다. 14) 최근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 래가 이루어진다면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 활성화 당시에 비해서는 실질 투자규 모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주거용건물 실질투자규모가 2000 대 중반 주거용투자가 최고 수준이었던 2005년의 88%에 이르렀다. 이는 이미 주택 투자규모가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주택투자가 증가한다 하여도 전년대비 증가율로 는 2015년 주거용건물투자가 전년 수준(8.9%)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4) 주택건설등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이 2009년 최고 84조원에 이르렀고 과잉투자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2010년에는 12.9%에 이르렀다. 32 II. 부문별 전망

57 [그림 31] 주거용 건물투자 추이 주: 주거용 건물투자의 분기 계절조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토목투자는 2013년 2.5%, 2014년 4.4%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정부가 SOC 투자예산을 전년대비 4.6% 확대함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로, 항만 투자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의 보완을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평창올림픽 경기장건설투자가 시작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청사 건축이 마무리되어 전반적으로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5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32] 정부의 SOC투자예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2. 건설투자 33

58 나 년 전망 건설투자의 중기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건설투자 실질금액의 추세치 15) 와 실제치를 비교하여 보았다. 중기추세를 보면 2008년을 변곡점으로 추세치가 감소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 실제치는 년 기간 중 추세치를 하회하다 년에는 투자가 급등하면서 추세치를 상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건설투자 실제 치가 추세치를 상회하게 된 것은 건설투자를 구성하는 주거용건물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2013년, 2014년 각각 23.4%, 8.9%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6.7%, 1.0%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투자의 확대는 일시적이라고 판 단된다. [그림 33]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 주: 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로 구하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설투자의 비중을 보면 2001년 3/4분기 21.2%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 1/4분기에는 13.9%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GDP성 장률이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GDP내 비중이 하락 한다면 전체 건설투자의 장기추세는 낙관적 시각에서도 미약한 증가세 혹은 정체일 가능성이 높다. 15) 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로 구하였다. 34 II. 부문별 전망

59 [그림 34] GDP 내 건설투자의 비중 추세 자료: 한국은행 둘째, 토목투자는 중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투자에 는 정부의 SOC투자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SOC투자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용이하 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세수여건도 여의치 않다. 또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정책실명제, SOC 투자의 효율화대책, 교통SOC사업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검증강화 등을 점차적으로 도입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는 SOC투자에는 감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는 있으나 토목건설 투자지출의 장기추세선은 하락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토목투자에는 감소요인이다. 정부는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7년에 당초 기관들 의 중장기계획 상 289%였던 부채비율을 259%로 낮추도록 하였다. 이들 기관들이 도로공사, LH공사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기관들이어서 부채억제과정에서 기존 투자 계획 축소, 신규 투자 지연이 나타날 것이다. 2. 건설투자 35

60 [그림 35] 토목건설의 장기 추세 주: 추세치는 Hodrick-Prescott필터로 구하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주거용건물투자는 2016년 경에는 증가율 기준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지 속되는 가운데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급 증했던 투자로 인하여 투자규모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연간 증가율로는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6%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건물투자는 증가세가 계속되지만 증가율로는 둔화세가 예상되고 정부가 SOC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경우 토목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 년에는 본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 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비주거용건물투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전 망치는 2014년 전망치( 년은 10월 시행, 2015년은 12월 수정치) 연평균 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건설투자 자료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효과의 결과이 지 전망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36 II. 부문별 전망

61 [그림 36] 중기 건설투자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설비투자 가. 2015년 전망 최근 설비투자는 2014년 하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4.2% (상반기 7.5%, 2014년 중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속 보치)하고 전기대비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3/4 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완만한 둔화 추세를 감안하면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 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4년 4/4분기 들어 미국을 제외한 대EU 및 대중국 수출둔화와 국내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5.1%로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월간 제조업 생산지표의 설비투자조정압력도 큰 폭의 마이너스( )를 기록하여 동분기의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지난 12월 전망에서는 하반기 2.5%, 4/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과는 달리 4/4분기의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여 전년동분 기대비 4.2%(전기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계열로 보면 2014년 들어 가장 호조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계류투자가 반 3. 설비투자 37

62 도체 제조용 기계, 통신 및 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6%(계절조정 전기대비 5.6%) 증가하고 운송장비투자도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3.4%(계절조정 전기대비 0.4%)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표 10]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설비투자(국민계정) (계절조정전기비) (-1.4) (1.3) (0.2) (4.0) (0.0) 기계류 형 (계절조정전기비) ( 3.4) (0.4) (2.0) (5.6) - 태 운수장비 별 (계절조정전기비) (3.7) (3.6) (-3.8) (0.4) - 주: ( ) 안은 계절조정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2014년의 국민계정상 실질설비투자규모는 133.8조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하였으나 명목설비투자규모는 126.9조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설 비투자디플레이터가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13년 중 전년대비 3.3% 하락한 데 이어 2014년에도 2.5% 하락하여 실질설비투자 증가 요인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설비투자관련 월간지표의 동향을 보면 1/4분기 중의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내수출하액, 기계류수입액 등의 지표가 전년 동기에 비해 호조세를 보이며 투자회복세의 흐름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추계지수는 기계류의 호조, 특히 일반기계류와 정밀기계류의 호조로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수요가 3 월에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다. 기계류내 수출하는 1월에 호조, 2월에 부진하였으나 3월에는 다시 호조세를 보였다. 기계류수 입액은 일반기계를 제외하고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등은 전년도 11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호조세를 이어갔다. 수송용기계 수입액도 전년 2/4분 기 이후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38 II. 부문별 전망

63 [표 11] 설비투자 관련 주요 월간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설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일반기계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 수송용기계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2010=100), 기계설비류내수출하(선박제외, 2010=100) 2. 국내기계수주는 선박을 제외한 불변액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러나 설비투자조정압력과 제조업평균가동률의 최근 추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설비확장 유인이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의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의 차이로 본 설비투자조정압력 16) 은 2012년 1/4분 기 이후 2013년 4/4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1/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 를 기록하고 있다. IT제조업만의 설비투자조정압력도 2013년 4/4분기부터 마이너 스( )로 전환되어 2014년 4/4분기에는 9.5, 금년 1/4분기 6.3으로 나타났다. 제조 업평균가동률은 2012년 1/4분기 이후 80% 이하에 머물러 있고 2014년 들어서는 1/4분기 77.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5년 1/4분기 현재 74.8%까지 하락 하였고, 특히 지난 1월의 평균가동률은 74.1%로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6)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설비투자조정압력으로 작용하며 향후 설비투자증 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3. 설비투자 39

64 [그림 37] 제조업 및 IT제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38]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40 II. 부문별 전망

65 2015년 설비투자는 여타 내수부문에 비해 비교적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전망(상반기 5.1%, 하반기 5.3% 수준)이다. 지난 10월 전망 (6.7%)에 비해서는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비교적 대폭으로 하향 조정(3.8% 3.0%)되면서 설비투자 또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12월 전망(4.2%)에 비해서 는 1.0%p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과 유가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민간 내수기업과 IT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투자비용 이 감소하는 등 투자여건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 합회의 자산 상위 30대 그룹 2015년 투자계획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작년 실적 117.1조 원보다 16.5% 증가한 136조 4,000억원 규모가 될 것 이고, 특히 시설투자는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9% 성장한 102.8조 원 수준 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활성화, 기업투자촉진 프로 그램, 민자사업 활성화 등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추진과 공 공투자 확대 정책도 투자회복세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30대 그룹별 2015년도 착수예정 주요 투자프로젝트 그룹명 투자사업명 총투자규모(조원) 삼성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15.6 삼성디스플레이 OLED 라인 증설 4.0 SK SK텔레콤 LTE 커버리지 확장 1.5 LG 평택 진위산업단지 조성 5.0 롯데 롯데쇼핑 아울렛, 백화점, 마트 1.3 CJ CJ E&M 판권투자 및 글로벌 확대 0.7 신세계 신규영업점 투자 2.8 한진 A /B777 등 항공기 신규구매 2.4 금호아시아나 A380 3,4번 신규구매 0.6 현대백화점 판교점, 김포아울렛 투자 1.1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월) 3. 설비투자 41

66 [표 13] 행정부의 설비투자활성화 관련 주요 추진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발표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1. 19일)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 (2.2일)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확대 및 공공기간 투자확대(3. 20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4. 8일) 주요 내용 ᄋ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총 4건 16.8조원: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 자성과를 가시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5조원)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5조원)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2.8조원)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4조원) ᄋ 핵심 관광인프라 확중 3.5조원: 금융지원 확대, 호텔리트 활성화, 시내면세점 확대,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ᄋ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5조원 판교 창조경제벨리조성(1.5조원)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추가선정(3조원)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ᄋ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 담하는 방식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도입(30조원): 산은 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투자 ᄋ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한도 확대(5조원) ᄋ 공공기관 투자확대(1.4조원) ᄋ 현장대기프로젝트 조기가동(0.5조원) ᄋ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민자사업 방식 을 도입하여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설비투자는 내수와 수출 등의 최종수요증가가 생산증가로 이어져 설비투자수 요를 유발시키거나 향후 경기전망이 호전될 경우에 확대된다. 비용측면에서는 금리 하락, 투자관련 세율 인하, 국내자본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설비투자조달 비용이 하 락하거나 환율하락으로 수입자본재가격이 하락할 경우 증가 유인이 발생한다. 환율 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와 42 II. 부문별 전망

67 수입 자본재의 가격 하락에 의한 설비투자비용 감소 효과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상 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은 2014년 하반기 중 전체 상품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쳐 상 반기(3.7%)에 비해 둔화되었고, 정보통신부문의 수출은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여 전반기(6.9%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 다. 금년 중 총수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7%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 다. 금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단행된 세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 효과로 국고채금리 가 2.0% 수준에 머물러 전년도에 비해 0.6%p 하락하고, 환율은 연평균 1,092원대 수준으로 전년대비 3.7% 상승할 전망이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이 호전될 경우 비용요인에 의한 투자증가 유인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휴대폰 수요가 2014년 하반 기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주요 기업의 반도체 생산라인, 디스플레이패널 공 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휴대폰 17) 은 애플, 샤 오미 등 세계시장의 경쟁 심화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4월 이후 신제품 출시 효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 2014년 전체 정보통신부문 수출(통관기준) 중 주요 품목 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32.9%, 평판디스플레이 16.9%, 휴대폰(부분품 포함) 14.3% 등의 순이었다. 비정보통신부문의 투자는 자동차제조업과 항공운수업 등이 호조세를 보일 전 망이며, 특히 항공운수업은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로 항공기 도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중국 및 EU의 경기회복 지 연으로 인한 수출부진, 제조업의 유휴설비 등으로 회복세는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 할 전망이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은 저유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17) 세계시장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4년 12.5억대에서 2015년 14억대 수준으로 12% 증가할 것 으로 전망(Strategy Analytics)된다. 3. 설비투자 43

68 [그림 39]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와 수출 자료: 한국은행 [그림 40] 환율, 자본재가격, 설비투자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44 II. 부문별 전망

69 [표 14] 정보통신부문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 %)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 , ㅇ전자부품 96, , 반도체 57, , 평판디스플레이 29, ,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 , 휴대폰(부분품 포함) 24, ,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 , ㅇ전기 장비 1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15] 정보통신분야 수출 실적 추이(통관기준) (단위: 억달러) 전산업 수출 정보통신산업 수출 증감률(전년동기,%) 2012년 5, , 년 5, , 년 5, , /4분기 1, /4분기 1, /4분기 1, /4분기 1, 년 1, 월 월 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설비투자 45

70 나. 2015~2018년 전망 2015~2018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다. 동기간에 대한 지난 10 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 과거치와 비교하면 지난 5년(2010~2014년) 중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6.4%)에 비해서는 1.5%p 낮아질 전망이며, 금융위기 전 (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6.6%)에 비해서는 1.7%p 둔화될 전망이다. 연도별 로 보면 2015~2016년 중에는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2017~2018년 중에는 연 평균 4.5%대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향후 4년 기간 중의 설비투자가 지난 5년 기간 중에 비해 부진할 것으 로 전망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 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2015~2018년 중 총수출이 연평균 4.0% 증가에 그쳐 지 난 5년 기간 중의 연평균 증가율 8.0%의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또한 2015~2018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3.3%로 전망되어 지난 5년 기간 중의 3.7%에 비해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 설비투자 의 추세적인 둔화는 생산자본의 투입량 둔화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16] 수정전망과 지난 10월의 설비투자 전망치와의 비교 연 도 수정전망 설비투자 전망 지난 10월 전망 * ~07년 평균 ~14년 평균 ~18년 평균 주: *은 실제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6 II. 부문별 전망

71 [그림 41] 수정 설비투자 전망 주: 2014년은 실적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대외거래 가. 2015년 전망 2015년 통관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정체와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출의 감소를 전망하는 이유로 첫째, 2015년 세 계경제는 전년대비 3.5% 성장하여 전년 3.4%에 비해 소폭 확대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구분해 보면 선진국은 1.8%에서 2.4%로 0.6%p 상승하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오히려 4.6%에서 4.3%로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대외거래 47

72 [그림 42] IMF 2015년 세계경제 전망 자료: IMF 선진국의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선진국 수입량증가율은 전년과 같 은 3.3%를 유지하는 반면 신흥개도국의 수입량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3] IMF 2015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입량 전망 자료: IMF 48 II. 부문별 전망

73 이와 같은 신흥개도국의 성장저하와 수입량의 감소는 국내수출에는 부정적인 요 인이다. 2000년대 세계무역량 증가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 가세를 보였던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무역량증대 및 우리나라의 대신흥 개도국 수출의 호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신흥개도국의 무역량이 둔 화되자 세계무역량증가율에 비해 우리나라 통관수출증가율이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 나게 되었다. [그림 44] 세계무역량증가율 및 통관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IMF, 통계청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중수출이 최근 부진한 모습인데 2015년 1/4분기 대중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것이다. 더욱 우려되 는 점은 대중수출의 부진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부 품, 반제품 등 중간재의 수출이 많은데 중국의 해외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 에 중국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과 중국의 대외수출증가율이 대체로 동행성 을 보였으나 2014년 2/4분기~2015년 1/4분기 중에는 중국은 분기평균 8.9% 증가하 였으나 국내상품의 대중수출은 오히려 1.4%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전략에 따라 아시아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을 축소하고 있다 4. 대외거래 49

74 는 분석이 있다. 18)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강화한다면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 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3년 말 현재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수출의 39%, 화학업 종 수출의 41%, 기계업종 수출의 27%, 석유업종 수출의 19%, 자동차업종 수출의 10%를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 중국의 대외 수출과 한국의 수출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네덜란드경제분석청(CPB), 무역협회 두 번째 통관수출의 감소요인은 2015년 중 수출단가가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 3월 현재 수출,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9.8%, 18.9% 하락하였다. 수출입 단가의 하락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과 세계적으 로 상품공급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국제무역원, 중국의 대륙권별 수입지도가 바뀌고 있다., Trade Brief, II. 부문별 전망

75 [그림 46] 수출입단가 추이 주: 수출입단가는 한국은행의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량지수로 나누어 구함 자료: 한국은행 그런데 세계적인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국내수출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유가 10%의 하락 시 제조업은 1.03% 생산비 감소효 과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0.42% 하락에 비해 큰 것이라고 하였다. 19) 해외국가들 도 생산비가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가하락이 수출경쟁력 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은 수출감소폭이 수입감소 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이다. 19) 5대 연구기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거래 51

76 [표 17] 유가하락(10%)의 제조업 수출 증대 효과 한국 수출 생산비 하락률 증가율 제조업내 비중 한국(A) 전세계 (B) A-B (%p) 제조업 음식료 담배업 섬유제품 가죽 신발 목재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유제품 기타화학 플라스틱 고무 비금속광물 철강 기계장비 전기 전자 정밀기기 운수장비 기타제조업 주: 전세계는 미국, EU(27개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40개국의 가중평균임 자료: 2011년 World Input-Output Database에 기초하여 산업연구원 산출 2015년 통관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9.9%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출보다는 수입의 하락폭이 큰 것은 직접적으로 원자재가격 하락 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2 II. 부문별 전망

77 [그림 47] 통관수출입 추이와 2015년 전망 자료: 통계청 2014년 기준 통관수입의 성질별 비중을 보면 원자재가 59.2%를 차지하고 그 중에 서도 연료는 전체 수입의 33.0%를 차지한다. 연료수입가격이 평균 10% 하락할 경우 수입비용은 174억달러나 절감되고 전체 통관수입이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수입단가의 하락은 2015년 통관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48] 성질별 통관수입 비중(2014년) 자료: 관세청 4. 대외거래 53

78 경상수지는 2015년 1,110억달러에 이르러 전년(892.2억달러)에 비해 큰 폭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품수지의 흑자가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국제수지의 흑자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도 원자재가격 및 수입단가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림 49]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물량측면에서 보면 2012년까지는 수출물량증가율이 수입물량증가율보다 높은 것 이 일반적이었지만 2013년부터 수입물량증가율이 수출물량증가율에 접근해가는 모습 이다. 수출물량지수증가율이 2013년 하반기부터 전년동기대비 %대에서 정체 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물량지수증가율은 2012년부터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54 II. 부문별 전망

79 [그림 50] 수출 및 수입물량지수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이는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내수가 완만하지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2015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그림 51] 내수 및 수입물량지수 증가율 추이 주: 내수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합,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4. 대외거래 55

80 나 년 전망 년 중 통관수출은 연평균 4.2%, 통관수입은 연평균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2015년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겠 으나 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림 52] 중기 통관 수출 수입 전망 주: 2015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년 기간 중 통관수출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첫째, 년 기간 중 세계경제는 각각 3.8%, 3.9%에 그치고, 무역량 증가율은 5.1%에 머물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량의 증가세가 년 연평균 6.8%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수출여건이 현저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는 수출입단가 상승률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에 서 유지되는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6 II. 부문별 전망

81 [그림 53] IMF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량 추이와 전망 자료: IMF 한편 통관수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감안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총 수출(물량기준)은 년 연평균 4.0%, 총수입(물량기준)은 3.7%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4] 중기 총수출 및 총수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대외거래 57

82 경상수지는 2016년 927억달러, 2017년 915억달러, 2018년 873억달러로 높은 수준의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높아지면서 국내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 수지의 경우 2013년 32억달러에서 2014년 60억달러로 큰 폭 증가하 였는데, 본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실을 거두고 있어 경상수지가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림 55] 경상수지 추이와 전망 주: 2015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지난 2014년에 시행한 전망(10월, 12월)과 비교 20) 하여 볼 때 통관수출은 년 연평균 7.4%에서 4.2%로, 통관수입은 7.3%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것 이다. 또한 총수출은 6.7%에서 4.0%로, 총수입은 6.3%에서 3.7%로 하향 조정하였 다. 완만한 세계경제성장세와 2015년 국제원자재가격 급락과 같이 예상과는 다른 경제적 환경변화가 금번 전망치의 수정 요인이 되었다.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를 기 존 연평균 833억달러에서 연평균 95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2015년 수입단 가의 하락이 수출단가의 하락폭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투자수익 확대, 년 중 완만한 내수증가세를 고려하였다. 20) 과거 전망의 연평균을 계산 시 2015년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시행, 년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에 시행한 전망치와 비교하였다. 58 II. 부문별 전망

83 5. 고 용 가. 2015년 전망 2014년 중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53.3만명(2.1%) 증가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기별 고용증가폭은 1/4분기의 72.9만명(3.0%)를 정점으로 빠르게 둔화되어 4/4분기에는 42.2만명(1.7%) 증가에 그쳤다. 2014년 중 연간 실업률은 3.5%로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0.4%p)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 년대비 큰 폭(24.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62.4%로 연간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0%, 여성은 51.3%로 전년대비 각각 0.8%p, 1.1%p 상승하였다. 연령층별로 보면 20대 청년층과 50대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1%와 75.9%로 전년대비 각각 1.5%p, 1.4%p 증가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주도하였다. 2014년 고용률은 60.2%(OECD기준 65.4%)로 전년대비 0.7%p(OECD기준 0.9%p) 상승하였다. [표 18] 주요 고용지표의 최근 추이 (단위: 만명,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실업률 (계절조정) (3.5) (3.7) (3.5) (3.5) ( 3.7) (3.9) (3.7) 청년실업률 실업자수 비경제활동 인구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OECD기준) (64.5) (65.4) (64.4) (65.6) (65.8) (65.6) (64.9) (64.9) (64.9) 취업자증감 (증감률) (1.6) (2.1) (3.0) (1.8) (2.0) (1.7) (1.4) (1.5) (1.3) 자료: 통계청 5. 고 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