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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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전망및재정분석 I 2016 년및 중기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우리경제를둘러싼대내외경제여건을종합적으로조망하여 2016 년및중기 (2017~2019 년 ) 경제를심층적으로전망 2016 년경제성장률은 3.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 경상수지는 978 억달러흑자를기록할전망

2 2016 년및중기경제전망

3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Ⅰ 2016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김혜선, 오현희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I 강숙자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6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02) me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경제전망및재정분석 I 2016 년및중기경제전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6 발간사 최근수년간국내경제는어려워진대내외경제환경으로좀처럼활력을되찾지못하고있습니다. 2016년에도우리경제는미국의금리인상기대에따른혼란, 중국성장둔화세, 신흥국경제위기가능성에직면하여녹록치않은한해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소비와투자등내수가완만하나마회복세를이어갈것이나전반적으로성장모멘텀은약할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우리경제의성장의한축을담당하는수출이중국경제의성장둔화세와경쟁력약화로위기의기로에서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수준을새로이추정하였습니다 년대 10% 를상회하였던잠재성장률은외환위기이전인 1997년 5% 대후반,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4% 대초반에서 2015~2019년에는평균 3.2% 로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잠재성장률은추격형성장단계의한계,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등으로추세적하락이예상됩니다. 특히지난 5년 (2010~ 2014년 ) 간의잠재성장률하락은장기간지속된투자부진이가장큰요인으로분석되어만성적인투자부진을해결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한편본보고서에는미국, 중국등주요국경제동향을새로이첨부해내용을더욱충실하게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최근경제여건을반영하여 2016년및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거시 재정운용여건에대한의원님들의이해를돕고정책대안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되어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객관적이고보다정확한보고서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년 9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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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1. 중기경제전망 2016년국내실질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 (2.6% 추정 ) 보다 0.4%p 높아질전망 내수는설비투자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을보이고, 총수출은전년도급락에대한기저효과와세계경제회복에힘입어증가할전망 그러나내수회복을제약하는구조적인문제점과내년세계경제의불확실성으로성장회복모멘텀은약할전망 - 대내적으로가계부채가누증되고성장에대한경제주체들의기대감이약화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미국의금리인상, 중국성장둔화에대한우려, 신흥국경제위기가능성등불확실성확대가성장의하방위험으로상존 2017~2019년중국내실질경제성장률은연평균 3.3% 성장하여 2015~ 2016년 ( 연평균 2.8%) 보다높아질전망 최근수년간지속되어온내수부진이점차적으로완화되는가운데구매력이높은선진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기회복세로대외수출이늘어날전망 국제통화기금 (IMF) 의전망에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신장률은 2015~2016년중연평균각각 3.6% 와 4.3% 에서 2017~2019년중각각 3.9% 와 5.1% 로높아질것으로전망 2016 년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비교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3.0% 성장으로행정부전망치 (3.3%) 보다 0.3%p 낮음 2017~2019 년중경상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가연평균 4.7% 로행 정부전망치 (5.3%) 1) 보다 0.6%p 낮은것으로나타남 1) 행정부는중기경제성장률전망치를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아국회예산정책처가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국가채무 (GDP 대비, %) 를이용하여추산 요약 vii

9 국회예산정책처보다행정부의성장률전망치가높은이유는경제구조개혁 성과가시화등으로 2016 년이후잠재성장률수준으로의회복이가능함을 전제 2) 한것으로이해 [ 2016~2019 년국내경제전망 ]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892 1,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53 1,137 1,161 1,108 1,079 1,076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은실제치, 2015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페이지 14 참조 viii 요약

10 2. 부문별전망 2016년민간소비는 2015년 (1.9%) 보다 0.4%p 높은 2.3% 증가할전망 교역조건개선에의한국민소득상승효과와정부의적극적인소비활성화대책으로소비심리가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 - 다만가계부채누증과원리금상환부담, 주거비상승, 노년층의소비성향하락등은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2017~2019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7% 증가할전망 - 경제성장률의완만한상승세, 취업자증가등에힘입어소비여력이확대 - 반면, 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가계부채부담과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퇴직은중기적으로도민간소비에걸림돌로작용할전망 2016년건설투자는주거용건물투자가증가하지만토목투자감소가일부상쇄하여전년대비 1.4% 증가할전망 저금리와주택수요회복에힘입어주택착공면적 (2015년 1 7월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과주택건설수주 ( 동기간중 90.1% 증가 ) 가호조를보이고있어주거용건물투자는증가할전망 - 비주거용건물투자는해외관광객증가에따른서비스시설중심으로증가하지만증가폭은작을것으로예상 - 반면 2016년정부 SOC예산이올해보다 6% 축소된영향등으로토목건설은감소할전망 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1.3% 증가할전망 - 주거용건물투자는생산가능인구증가세축소, 금리상승에따른금융비용상승등으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 - 토목건설은정부의 SOC예산축소로감소세가예상되지만정부의민간투자활성화 ( 민간과정부의사업위험 수익공유, 민간투자제한요인완화 ) 방안이효과를거둔다면감소폭은크지않을전망 요약 ix

11 2016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5.2% 증가해전년 (4.9%) 에이어견실한회복세를이어갈전망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분야는관련상품의교체수요와신수요증가로견실한투자가금년에이어 2016년에도지속될전망 그러나철강, 기계부문은미국금리인상과저유가로인한에너지산업의투자감소의영향으로투자가위축될전망 2017~2019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4% 증가해지난 5년 (2010~2014년) 의연평균증가율 (6.4%) 과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2000~2010년중연평균증가율 (5.4%) 에비해둔화될전망 - 경제성장률및수출증가율둔화, 금리및자본재가격상승등이설비투자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 2016년통관수출은전년대비 5.8% 상승하고, 통관수입은 10.9% 증가할전망 수출은세계경기회복및교역량확대로, 수입은내수개선과국제원자재가격반등으로증가할전망이나, 전년도급락에따른반등효과가강하게작용 2016년경상수지는완만한내수확대로상품수지흑자가소폭줄어들겠으나여전히대규모흑자추세를보이며 GDP대비 6.8%( 연간 978억달러 ) 를기록할전망 2017~2019년중수출증가율과수입증가율은각각연평균 4.4% 와 5.5% 로전망되며,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은연평균 6% 내외를기록할것으로예상 2016년취업자수는 36만명 (1.4%) 증가해전년 (34만, 1.3%) 에비해소폭확대될전망 제조업은예상보다저조한경기회복세로인해전년수준 (15만증가예상 ) 에미치지못하지만, 서비스업은정부의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정책등에힘입어견실한증가 (20만) 세가유지될전망 실업률은 3.5% 로전년에비해소폭하락하고, 고용률은 60.5%(OECD기준 65.7%) 수준이될전망 x 요약

12 2017~2019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3%(34만여명 ) 증가해지난 2010~ 2014 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7%(42만명 ) 에비해증가폭이둔화될전망 - 민간의고용창출력이약화되는여건하에서정부의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등과같은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이강화될전망 * 총 13조 9,748억 (2015년예산기준 ) 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 9조 2,916억 (66.5%) 이적극적인노동정책으로분류 2016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1.0% 전망 2016년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수준이완만히회복되는효과로 2015년의 0% 대에서 1% 대로상승할전망 - 완만한경제회복세와총수요압력이낮아, 2013~2014년기간과비슷한수준 ( 연평균 1.3%) 인 1% 초반대가될것으로전망 2017~2019년중소비자물가는연평균 1.7%, GDP 디플레이터는 1.4% 전망 ~2019년중물가상승률은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과국내경제회복이점진적으로진행되면서상승하겠으나 2% 는하회할전망 2016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 2.2%( 연율 ) 소폭상승전망 2016년국고채수익률은국내경제회복및미국금리상승전환으로 2015년의 1% 대에서 2016년 2% 초반대로인상될전망 2017~2019년중시장금리는국제금리상승과환율의불확실성이가중되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것이며완만한속도의상승추이를보일것으로기대 ~2019년중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2.6%, 회사채수익률 (AA-, 3년 ) 은 3.3% 전망 2016 년원 / 달러환율은달러당 1,161 원으로 2015 년 (1,137 원 ) 에비해 2.1% (24 원 ) 상승할전망 중국등신흥개도국경제의부진과미국기준금리인상이상승요인으로작용 요약 xi

13 다만 ECB 일본은행의양적완화정책이국제금융시장의신용축소를완화할것으로기대되고경상수지흑자 (978억달러 ), 국제투자자들에게한국이안전투자대상으로인식될가능성은환율상승을제한하는요인 년중원 / 달러환율은연평균달러당 1,088원을나타낼전망 년 1,108원으로하락한후, 년에는달러당 1,070원대를나타낼전망 - 3% 대의국내실질경제성장률과큰폭의경상수지흑자 ( 년평균 838억달러 ) 가환율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 2015~2019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 초반이될것으로추정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난 5년 (2010~2014년) 중에는투자부진이장기간지속되면서잠재성장률도연평균 3.3% 대로하락 지난 2001~2014년기간중의실질경제성장률하락은투자위축에따른자본의성장기여도하락이주도 ( 자본의성장기여도 (%p): 80년대 년대 ~2010년 2.0 지난 5년 1.4) 따라서중기적으로하락하는실질성장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 2000년대나타난만성적인투자부진을해결하고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정책대안이필요 향후 5년기간중연평균실질성장률은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을소폭하회하는수준의경기국면이될전망 - 이에따라실질GDP갭 3) 상승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3) 실질 GDP 갭은실질 GDP 와잠재 GDP 의차이로경기상황을반영한다. 실질 GDP 갭이양 (+) 이면초과총수요에의한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음 (-) 이면총수요부족에의한물가하락압력이있는것으로보통해석한다. 여기서실질 GDP 갭은실질 GDP 의잠재 GDP 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되며, 산출량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으로계산된다. xii 요약

14 차례 요약 / vii Ⅰ. 2016년및중기경제전망 / 1 1. 경제성장률 1 가. 2016년전망 1 나. 중기전망 12 다. 경상성장률전망 13 라. 행정부전망치와비교 15 Ⅱ. 부문별중기전망 / 민간소비 17 가. 2016년전망 17 나. 중기전망 건설투자 28 가. 2016년전망 28 나. 중기전망 설비투자 38 가. 2016년전망 38 나. 중기전망 대외거래 49 가. 2016년전망 49 나. 중기전망 55 다. 경상수지전망 57 차례 xiii

15 5. 고용 59 가. 2016년전망 59 나. 중기전망 물가 69 가. 2016년전망 69 나. 중기전망 금리 80 가. 2016년전망 80 나. 중기전망 환율 88 가. 2016년전망 88 나. 중기전망 93 Ⅲ. 잠재성장률 / 96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 미국 중국 유로 일본 브라질 인도 원자재 121 [BOX] 세계원유공급및수요전망 125 xiv 차례

16 표차례 [ 표 1] 주요수출품목별수출단가추이 5 [ 표 2] 중국의최근경제지표동향 6 [ 표 3] 대중국품목별가공무역수출 7 [ 표 4]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현황 9 [ 표 5] 소득분위별부채상환취약가구비중현황 10 [ 표 6] 2016~2019년국내경제전망 11 [ 표 7] 중기세계경제전망 12 [ 표 8] 세계교역신장률과수출증가율추이 13 [ 표 9] 수출디플레이터와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14 [ 표 10] 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 15 [ 표 11] GDP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와전망 16 [ 표 12] 민간소비동향 17 [ 표 13] 소비재판매지수추이 18 [ 표 14]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29 [ 표 15] 설비투자추이 38 [ 표 16]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39 [ 표 17] 기업자금조달동향 41 [ 표 18] 2015년주요업종별설비투자전망 43 [ 표 19] 미금리인상에따른산업별수출전망 43 [ 표 20] 산업별실질설비투자 46 [ 표 21] 경기와설비투자의변동성 48 [ 표 22] 중국의가공무역제한조치전개과정 54 [ 표 23] 주요고용지표의최근추이 60 [ 표 24]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62 [ 표 25] 중기주요고용변수전망 64 차례 xv

17 [ 표 26] 취업자증가율의요인분해 66 [ 표 27] 65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67 [ 표 28] 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67 [ 표 29]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사업유형별예산내역 68 [ 표 30]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70 [ 표 31] 수입물가지수 ( 용도별, 원화기준 ) 상승률 72 [ 표 32] 근원인플레이션지표및국제상품가격 72 [ 표 33] 제조업노동생산성및단위노동비용지수증가율 74 [ 표 34] 주요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75 [ 표 35]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비교 76 [ 표 36] 국고채주요현황 85 [ 표 37] 외국인채권종류별보유현황 ( 월별 ) 86 [ 표 38] 분기별가계대출의최근추이 87 [ 표 39] 노동투입추이및전망 100 [ 표 40] 자본투입추이및전망 102 [ 표 41]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103 [ 표 42]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104 [ 표 43] 주요미국경제지표추이 107 [ 표 44] 중국의주요실물경제지표동향 108 [ 표 45] 미국시장에서의품목별한 중과한 일수출경합도 111 [ 표 46] 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내용 113 [ 표 47] 일본은행의양적완화정책내용 116 [ 표 48] 브라질의주요실물경제지표동향 118 [ 표 49] 원자재전망 124 xvi 차례

18 그림차례 [ 그림 1] 2000년대이후국내실질경제성장률추이 1 [ 그림 2]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 [ 그림 3] 경기순환주기별경기저점이후의수출증가율 (3MA) 추이 3 [ 그림 4] 내수와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 4 [ 그림 5] 수출금액, 물량, 단가지수추이 4 [ 그림 6] 중국의가공무역수입비중추이 7 [ 그림 7] 미국시장에서의품목별한 중수출경합도 8 [ 그림 8] 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전망 12 [ 그림 9] 경상성장률과실질경제성장률전망비교 14 [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16 [ 그림 11]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19 [ 그림 12]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20 [ 그림 13]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21 [ 그림 14]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22 [ 그림 15]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23 [ 그림 16] 주택담보대출잔액및증가율추이 24 [ 그림 17] 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25 [ 그림 18] 주거비및가계지출대비주거비비중 25 [ 그림 19] 취업자수증감,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추이 26 [ 그림 20] 가계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27 [ 그림 21] 중기민간소비전망 28 [ 그림 22] 주맥매매거래량추이 30 [ 그림 23] 2016년정부의 SOC예산안 31 [ 그림 24] 주택착공면적추이 32 [ 그림 25] 주택수주 ( 명목 ) 추이 32 차례 xvii

19 [ 그림 26]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추이 33 [ 그림 27] 24세-25세생산가능인구증감추이 34 [ 그림 28] 경제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35 [ 그림 29] 2015~2019년정부의 SOC에대한재원배분 ( 안 ) 37 [ 그림 30] 중기건설투자전망 37 [ 그림 31]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38 [ 그림 32]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40 [ 그림 33]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41 [ 그림 34] IT부문수출및 IT부문설비투자추이 42 [ 그림 35] 중기설비투자전망 44 [ 그림 36] 제조업과서비스업의설비투자 45 [ 그림 37] 설비투자와추세치 47 [ 그림 38] 설비투자증가률추이 47 [ 그림 39] 경기변동과설비투자추이 49 [ 그림 40] 세계경제성장률과한국의수출추이 50 [ 그림 41] 수출단가와수출금액증가율추이 51 [ 그림 42] 우리나라의대선진국과대개도국수출비중 52 [ 그림 43] 우리의대중수출과중국의해외수출추이 52 [ 그림 44] 중국의실질실효환율추이 53 [ 그림 45] 수입금액과수입단가추이 54 [ 그림 46] 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전망 55 [ 그림 47] 우리나라의장기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전망 56 [ 그림 48] 수입금액과국제원자재가격전망 56 [ 그림 49] 경상수지와상품수지추이 57 [ 그림 50] 우리나라여행수지와원 / 달러환율추이 58 [ 그림 51] 대외순채권과본원소득수지추이 58 [ 그림 52]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추이 59 [ 그림 5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61 [ 그림 54] 자영업자증감추이 62 [ 그림 55]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63 xviii 차례

20 [ 그림 56] 중기고용전망 65 [ 그림 57] 경기변동과고용추이 66 [ 그림 58] 소비자물가지수와근원물가지수의추이 69 [ 그림 59] 주요물가지수비교 71 [ 그림 60] 통화량증가율의추이 73 [ 그림 61] 국내물가상승률및원 / 달러환율추이 77 [ 그림 62]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비교 78 [ 그림 63] GDP 디플레이터전망 79 [ 그림 64] 기준금리 ( 월평균값 ) 80 [ 그림 65] 채권금리와금리스프레드 ( 분기평균값 ) 81 [ 그림 66] 주요국기준금리추이 82 [ 그림 67] 국고채 ( 월평균 ) 와경기동행지수추이 83 [ 그림 68] 한국과미국의장단기금리비교 84 [ 그림 69] 대출금리및수신금리추이 84 [ 그림 70] 국고채금리추이 88 [ 그림 71] 원 / 달러환율추이 89 [ 그림 72] IMF의신흥개도국및중국경제전망 90 [ 그림 73] 선진국양적완화정책의변화와주요선진국주가동향 91 [ 그림 74]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국채의 CDS프리미엄추이 92 [ 그림 75]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94 [ 그림 76] 신흥개도국성장추세와선진국과갭 95 [ 그림 77]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97 [ 그림 78] 실업률추이 98 [ 그림 79] 주당근로시간추이 98 [ 그림 80] 노동생산성추이 99 [ 그림 81] 노동투입추이 100 [ 그림 8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추이 101 [ 그림 83] 실질및잠재성장률추이 104 [ 그림 84] 실질GDP갭 105 [ 그림 85] 중국의실질GDP성장률추이 109 차례 xix

21 [ 그림 86] 중국의월별수출입추이 109 [ 그림 87] 중국의기준금리추이 110 [ 그림 88] 중국위안화환율의최근추이 111 [ 그림 89] 유로지역소비자물가와유로 / 달러환율의등락률추이 112 [ 그림 90] 유럽주요국금리 ( 국채 10년물 ) 추이 114 [ 그림 91] 양적완화시행시기전후의주가지수추이 114 [ 그림 92] 유로지역국가들의국가부채 /GDP 비율 115 [ 그림 93] 일본최근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116 [ 그림 94] 일본본원통화량추이 ( 계절조정, 평잔 ) 117 [ 그림 95] 브라질헤알화의대미달러환율및주가지수추이 119 [ 그림 96] 브라질기준금리추이 119 [ 그림 97] 인도경제성장률 120 [ 그림 98] 인도기준금리추이 121 [ 그림 99] 국제유가추이 122 [ 그림 100] 국제원자재가격추이 123 [ 그림 101] S&P GSCI 상품지수추이 123 xx 차례

22 Ⅰ 년및중기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가. 2016년전망 2016년국내경제는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 (2.6% 추정 ) 보다 0.4%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의실질경제성장률은 2000년이후둔화되는추세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0~2007년기간동안연평균실질경제성장률은 5.4% 를기록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2008~2010년에는 1.8% 로급격히둔화되었다. 이후 2011~2014년에는 3.7% 로일시적으로회복된뒤 2015년 2.6%(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로다시둔화될전망이다. 2016년은 2015년에비해서는경제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예측되나완만한회복세로여전히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수준을밑돌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2000 년대이후국내실질경제성장률추이 (%) ~2007 년 2008~2009 년 2010~2014 년 2015 년 ( 추정 ) 2016 년 (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

23 국내실질경제성장률이낮게전망된이유는 2016년에도대내외경제여건이빠르게호전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대내적으로소비와투자등내수가완만하나마회복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이나내수회복을제약하는구조적인문제들이여전히해결되지않아만족할만한수준으로회복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우리경제의성장동력인수출이세계경제의불확실성과수출경쟁력저하등으로성장을견인하기에는한계가있을전망이다. 특히미국금리인상이예견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신흥국경제에미칠충격에불확실성이높고중국경제의성장둔화세도우리경제성장경로의하방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국내경기상황을살펴보면경기변동성이작고경기회복의모멘텀도미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경기순환기상으로파악할때, 현재우리경제는 2013년 3월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1) 을저점으로확장 ( 회복 ) 국면에들어와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2] 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저점 (01.7) 저점 (05.4) 저점 (09.2) 저점 (13.2)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1) 일반적으로경기순환의경기정점과경기저점은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이용하여판단한다. 특정경기순환기에서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가장높은수준과가장낮은수준이각각경기정점과경기저점으로간주된다. 이를적용해보면제 10 순환기경기수축기의경기저점은 2013 년 3 월 (99.8) 로추정된다. 단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을위해임의로정한것으로추정치임을유의할필요가있다. 2 I 년및중기경제전망

24 우리경제가경기회복기에들어서있다고하지만경기저점이후의경기지수들의움직임은이전과는상이한흐름을보여주고있다. 특징적으로우선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상승세를이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시차를두고선행지수순환변동치를추적하지못하고오히려격차가더욱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두번째로는이번경기순환기 ( 제11순환기, 국회예산정책처 ) 에서는과거경기저점이후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가빠른반등세가전혀나타나지않고추세선 (100) 을중심으로방향성없이등락을거듭하며지지부진한모습이다. 이처럼최근경기회복모멘텀이약화된이유는대외경제여건이악화된데큰원인이있다고하겠다. 내수회복이미약한상황에서금년들어대외수출이급감하면서실물생산에도연쇄적으로부정적파급효과를미치고있기때문이다. 즉대외부문의부진이내수회복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아래 [ 그림 3] 에서볼수있듯이과거세차례의경기순환주기에서는경기저점이후수출증가율이가파른회복을보이거나높은수준이지속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금번경기순환주기에는낮은수출증가율이지속되다가 2015년부터는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임으로써이전과는전혀다른양상의흐름으로대비된다.. [ 그림 3] 경기순환주기별경기저점이후의수출증가율 (3MA) 추이 (%) t1 t3 t5 t7 t9 t11 t13 t15 t17 t19 t21 t23 t25 t27 t29 t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01.7~02.12 월 05.4~08.1 월 09.2~11.8 월 13.3~15.8 월 수출감소세가지속되면서우리경제에서대외부문이차지하는성장기여도도하락세를연출하고있다. 수출과수입의차로본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 2012~2013 년 1.5%p에서 2014년 0.5%p로크게둔화된뒤 2015년 ( 상반기평균 ) 에는 0.9%p를기록해경제성장률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 경제성장률 3

25 [ 그림 4] 내수와순수출 ( 수출 - 수입 ) 의성장기여도 (%p) 내수순수출 GDP 주 : 2015 년수치는상반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이러한극심한수출부진은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이맞물려발생하고있다. 세계경기부진으로대외수요가부족한상황에서세계교역신장둔화, 수출단가하락이라는경기적요인과함께주요국성장전략변화, 보호무역주의강화, 주력제품의수출경쟁력약화등의구조적요인이가세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5] 수출금액, 물량, 단가지수추이 (%)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수출단가지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 I 년및중기경제전망

26 수출금액이하락하는요인을물량과단가측면에서구분해보면, 수출하락세가주로수출단가에의해주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장기추세를보면 2002년이후수출물량변화는상대적으로안정적이나수출단가는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 2015년에는수출단가하락이이전기간보다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이는글로벌상품공급과잉에따른가격하락과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급락이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주요수출품목별로살펴보면유가하락의영향을크게받은석유제품과화학제품을중심으로큰폭의감소율을기록중이다. [ 표 1] 주요수출품목별수출단가추이 ( 단위 : %)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총지수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6 년에는수출단가가국제원자재가격안정과세계경기회복세에따라 2015 년 연간 8% 대에서 3% 대증가로반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기회복 세에따른수출물량증가와함께전체수출금액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 1. 경제성장률 5

27 예상된다. 다만수출이세계경기회복과교역량증가, 국제원자재가격안정을바탕으로 2016년에다시증가로반전할것으로예상되나구조적인문제로크게확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이는우리나라의최대무역대상국인대중국수출이중국의성장둔화, 가공무역제한조치, 성장전략변화등으로수출환경이점차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최근중국경제는내수부진, 과잉설비투자, 부동산경기둔화, 해외수요부족에따른수출감소등으로경제성장의하방압력이커지고있다. 중국당국이경기활성화대책을전방위로펼치고있지만단기적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상추세를역전시키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물론중국정부가구조조정을통해경제의체질을강화하고안정적 지속가능한경제체제구축에성공할수있다면장기적으로는대중수출에도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표 2] 중국의최근경제지표동향 ( 단위 : %) 분기 2분기 7월 8월 GDP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수출 수입 PMI제조업지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한국은행 최근중국은중간재의내수화정책을통해가공무역의존도를낮추고있어대중국가공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수출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은 2007년 54.1% 에서 2014년 51.9% 로소폭하락하였다. 향후중국이내수중심성장, 신산업육성등으로가공무역비중을지속적으로줄여나갈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대중수출의불확실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고하겠다. 6 I 년및중기경제전망

28 (%) [ 그림 6] 중국의가공무역수입비중추이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우리나라의대중국주요품목별가공무역수출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으로 반도체 (326 억달러 ), 광학기기 (124 억달러 ), 전기기기 (82 억달러 ) 순으로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대중국품목별가공무역수출 ( 단위 : 억달러, %) 2014년 가공무역수출액 중국총수입액 가공무역수입의존도 반도체 광학기기 전기기기 휴대폰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섬유사 / 직물 가전제품 고무 / 가죽제품 전체 986 1,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1. 경제성장률 7

29 한편중국위안화평가절하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은원 / 달러환율상승폭과위안 / 달러환율의상승폭의정도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위안 / 달러환율의상승폭이커져원 / 위안환율이급속히하락할경우에는우리나라의수출에미칠부정적영향이커질수있다. 특히해외시장에서의수출경합도가높은품목일수록수출경쟁력약화와기업의채산성악화우려가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한 중수출경합도를살펴보면 2014년기준휴대폰및부품 (0.85), 석유제품 (0.64), 조선 (0.56), 의료정밀광학기기 (0.51) 품목순으로높게나타난다 [ 그림 7] 미국시장에서의품목별한 중수출경합도 섬유의복가죽제품자동차제품농수산물화학제품철강및비철금속제품전품목가전제품플라스틱고무제품반도체기계류전기전자제품의료정밀광학기기조선석유제품휴대전화및부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위안화평가절하는중국경제의경제기초여건이빠르게악화된데따른 정책적대응으로볼수있다. 따라서근본적으로는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은위안 화평가절하그자체보다는향후중국경제의향배가더중요하다고하겠다. 한 중 간무역의밀접한연관성을고려할때중국위안화평가절하보다는중국경제의지 속가능한성장 2) 이보다중요할것으로보인다. 민간소비는구조적인제약요인으로예상보다회복이지연되는모습을보이고 있다. 큰폭의유가하락으로교역조건이개선되면서국민소득상승에따른가계의 2) 중국의성장률 1%p 하락은수출둔화를통하여우리경제의성장률을 0.17%p 하락시키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KDI) 8 I 년및중기경제전망

30 소비여력이확충되고정부의소비활성화지원책등이소비회복의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가계부채누증과주거비용상승에따른가처분소득감소, 평균소비성향하락, 미래경제의불확실성증대등은민간소비회복을제약하고있다. 특히가계부채문제는민간소비에국한되지않고국가경제전체의가장큰위험요인중의하나로평가된다. 미국의금리인상이시행될경우국내저금리상황이오래지속될수없다는점에서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될것이고이는가처분소득감소와소비위축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전체평균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012년 22.3% 에서 2014년에는 26.9% 로늘어나가계의원리금상환능력이약화되었으며가계부실위험성이이전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현황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단위 : (%) 2012(A) (B) 증감 (B-A) 평균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 통계청, 2012~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분위별로는저소득계층일수록가계의원리금상환능력이약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장최하위소득층인소득1분위의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012년 45.3% 에서 2014년 68.7% 로 23.4%p상승하여가장큰폭으로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 또한부채상환취약가구를금융부채가금융자산보다많으며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이 40% 를넘는가구로정의하면, 부채상환취약가구의비중은전체 1. 경제성장률 9

31 평균이 2012 년 11.0% 에서 2014 년 12.1% 로확대되어부채상환취약가구의가계부 채부실위험이이전보다증가한것을볼수있다. [ 표 5] 소득분위별부채상환취약가구비중현황 (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12년 년 년 자료 : 통계청, 2012~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 만일국내경제의성장률이예상경로를벗어나경기부진이장기화될경우에는가계부채발경제위기의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저성장으로소득여건이나빠지면가계부문의현금흐름이악화되어취약부채가구를중심으로한부실위험이경제시스템리스크로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국내가계부채의수준, 증가속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증가등질적문제점들을고려할때가계부채의안정적조정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충분하다. 하지만경제성장둔화로가계부채를단기간에해결하기위한마땅한묘수가없는것도사실이다. 정책당국은거시 미시적정책수단을총동원하여가계부채가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하면서가계부채의안정적연착륙을위한노력을지속해야하겠다. 2016년국내경제는완만하나마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대내외경제여건을종합해볼때성장의불확실성도높은편이다. 미국통화정책변화가세계및국내경제에어떤파급효과를미칠지예측하기는쉽지않다. 선진국의경기회복세가지속되더라도신흥국의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로확대될경우세계경제성장을제약하게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을대신해세계경제를견인해온중국경제의성장둔화도불안요소다. 당장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은높지않으나우리경제의최대무역대상국으로서중국경제의중요성을감안할때중국의경기둔화가능성은상당한위험요인으로다가올수밖에없다. 국내적으로는주요선진국보다 10 I 년및중기경제전망

32 높은가계부채누증문제가최대위험요인으로자리잡은지오래다. 가계부채문제에적절히대처하지못할경우국내경제는장기침체에빠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최근우리경제는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추세에놓여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새로이추정한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수준은 3% 대초반으로내려온것으로분석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난 5년 (2010~2014년) 간장기간지속된투자부진으로잠재성장률은연평균 3.3% 로하락하였으며향후 5년 (2015~2019년) 기간중에는평균 3.2% 로낮아질것으로추정된다. 정책당국은만성적인투자부진을해결하고경제전체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대안을지속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6] 2016~2019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892 1,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53 1,137 1,161 1,108 1,079 1,076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은실제치, 2015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 경제성장률 11

33 나. 중기전망 2017~2019년중국내경제는연평균 3.3% 성장하여 2015~2016년 ( 연평균 2.8%) 보다높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기의회복에따라대외수출이증가하는가운데내수도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경기회복세가신흥개도국으로확대되면서 2017~2019년연평균세계경제성장률은 3.9% 로 2012~2015년평균 3.4% 보다대략 0.5%p 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경제성장률상승에따라세계교역량 ( 수출과수입증가율평균치 ) 또한 2012~2014년평균 3.1%, 2015~2016년 4.3%, 2017~2019년 5.1% 로점차늘어날것으로내다보고있다. 그러나최근중국경제에대한우려가새롭게부각되어 2016~2017년세계경제와교역이이보다둔화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8] 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국내경제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 표 7] 중기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경제성장률 신흥국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I 년및중기경제전망

34 중기적으로국내경제성장률은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무역신장세변화에대체로동행성을보이면서움직일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경제성장률은매우완만히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우리경제의대외수출증가율과세계교역신장률과의상관관계가약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어대외부문의성장기여도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둘째, 저출산과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 자본생산성하락추세등으로잠재성장률수준을크게상회하는실질경제성장률달성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 표 8] 세계교역신장률과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1990 년대 2000 년대 2010~14 년 2015~16 년 2017~19 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증가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만일세계경제가예상치못한충격으로정상적인성장경로를이탈할경우국내중기경제성장률전망치달성은어려우며수정이불가피할것이다. 중국경제의경착륙, 국제원자재가격불안정에따른신흥국경제위기재연, 선진국의경기회복세지연과가파른잠재성장률하락, 국제분쟁지역의지정학적위험확대등은세계경제성장의하방리스크요인으로상존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 경상성장률전망 2016년국내경상성장률은전년대비 4.0% 로 2015년 (4.3%) 보다 0.3%p 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실질경제성장률이 2015년 2.6% 에서 2016년 3.0% 로높아짐에도불구하고 GDP디플레이터상승률 (1.7%% 1.0%) 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6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전년보다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수출입디플레이터간격차가축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5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내수디플레이터에큰변화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전년보다높아진것은수입 1. 경제성장률 13

35 디플레이터하락률이수출디플레이터하락률을큰폭으로상회한데따른기술적인측면이강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6년에는수출과수입디플레이터가모두상승하는가운데수출입디플레이터간격차가축소되면서전체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9] 경상성장률과실질경제성장률전망비교 (%) 경상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9] 수출디플레이터와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수출디플레이터 수입디플레이터 주 : 2015년수출입디플레이터상승률은상반기평균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 년까지연평균경상성장률은 4.5%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연평균경상성장률 (2000~2007년 7.7%) 보다무려 3.2%p 낮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연평균경상성장률 (2009~2014년 5.1%) 보다는 0.6%p 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잠재성장률하락과저물가에의해실질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모두둔화될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14 I 년및중기경제전망

36 라. 행정부전망치와비교 2016년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비교해보면국회예산정책처는 3.0% 성장으로기획재정부전망치 (3.3%, 2016년예산안, 2015년 9월 ) 보다 0.3%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두기관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의차이는기준이되는 2015년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의괴리와내년대내외경제여건을바라보는시각차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행정부는 2016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보수적인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예년에비해국회예산정책처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의격차는축소되었다. 2016년두기관간실질경제성장률격차는 0.3%p로 2007~2014년평균전망치격차 (0.6%p) 에비해좁혀졌음을알수있다. 한편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를비교해보면국회예산정책처는 년중연평균경상성장률을 4.5% 로전망하여행정부전망치 5.0% 보다 0.5%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3) [ 표 10] 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 ( 단위 : 조원, %) 경상성장률 1) 국가채무 (GDP 대비,%) (38.5) (40.1) (41.0) (41.1) (40.5) 주 : 1. 행정부경상성장률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계산자료 : 기획재정부,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3) 행정부는 2017 년이후기간에대해서는실질경제성장률을명시적으로발표하지않았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행정부가발표한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GDP 대비국가채무전망치를근거로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가합쳐진경상성장률을추정하였다. 1. 경제성장률 15

37 [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년 2016~2019 년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009~2010년평균 3.2% 를정점으로둔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국내경제성장률둔화세, 국제원자재가격안정, 글로벌경쟁격화등에따른수출가격하락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해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2017~2019년연평균 1.4% 로 2011~2014년중 1.0%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한다. 이는국내외경기회복세와국제원자재가격의점진적인상승등을감안한것이다. ( 단위 : %) GDP 디플레이터 기간평균 주 : 2015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11]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와전망 16 I 년및중기경제전망

38 Ⅱ. 부문별중기전망 1. 민간소비 가. 2016년전망민간소비는 2015년 1/4분기중전기대비 0.6% 증가하였으나, 메르스로인한불안심리로소매판매와서비스업을중심으로소비활동이위축되면서 2/4분기 0.2% 감소한 170.6조원을기록하였다. 2015년상반기중민간소비는실질임금상승 4),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 5), 유가안정등소비증대요인에도불구하고메르스에따른소비심리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는데그쳤다. [ 표 12] 민간소비동향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0.4) (-0.4) (0.8) (0.5) (0.6) (-0.2)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국외소비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동향을파악하기위해소비재판매액지수를살펴보면, 동지표는 2015 년 2/4 분기중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여 1/4 분기 (-0.3%) 감소세에서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년 2/4 분기중소비심리회복세, 전년동기세월호영향에따른기 4) 2015 년 1/4 분기와 2/4 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2.5%, 2.8% 상승하였다. 5) 2015 년 3 월과 6 월두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2.0% 에서 1.5% 까지인하하였다. 1. 민간소비 17

39 저효과등으로 4월과 5월소비재판매는각각전년동기대비 2.6%, 2.0% 증가하며회복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메르스첫확진자의발생 (5월 20일 ) 으로소비전반에부정적충격이발생함에따라 6월소비재판매액이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다. 가전제품등내구재 ( 1.6%), 의복등준내구재 ( 12.1%), 화장품등비내구재 ( 1.1%) 판매가모두감소하며소매판매는전월대비 3.7% 감소하였다. 소비자들의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도 4월과 5월중각각 104, 105로점차회복되는모습을보였으나, 6월중 99를나타내며큰폭으로위축되었다. 그러나 7월과 8월중각각 100, 102를나타내며점차회복하는모습을보여 3/4분기부터점차이전수준의소매판매를회복할것으로보인다. 특히 8월중 광복 70주년계기내수활성화조치 6) 시행, 정부의소비촉진방안 7) 발표, 하반기중 11조 6,000억원추경집행예정등소비심리에긍정적요인들이상존하고있어 2015년하반기중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3] 소비재판매지수추이 ( 단위 : %)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소비재판매액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0.2) (-0.2) (1.3) (0.4) (0.5) (0.6) (1.4) (-0.1) (-3.7) (3.8) (-0.2) (1.8) (1.3) (5.2) (-0.1) (0.5) (-1.5) (-1.6) (9.8) (5.3) (1.2) (6.3) (3.9) (4.1) (-1.4) (5.2) (2.8) (-1.4) (-1.1) (4.8) (-1.8) (-3.5) (0.0) (2.9) (0.7) (-12.1) (-0.9) (0.2) (-0.7) (1.0) (-0.5) (1.4) (1.5) (0.3) (-1.1)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통계청 6) 정부 민간이협조하여광복 70 주년을계기로내수활성화를위한다양한조치와행사를추진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8 월 14 일임시공휴일지정에따라소비지출이약 2 조원증가하고, 이로인해생산을 3.9 조원유발할것으로추정했다. 7) 승용차, 대용량가전제품, 녹용 로열제리에대한개별소비세를연말까지 30% 인하하였으며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대한과세기준을 200 만원초과에서 500 만원초과로상향조정하는한편, 대규모세일행사개최, 관광 여가활성화대책등을시행하였다. 18 Ⅱ. 부문별중기전망

40 2016년중민간소비는전년대비 2.3% 증가해 2015년 (1.9%) 보다다소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국내총소득 (GDI) 8) 증가와정부정책에따른고용회복세가예상되며정부의적극적인소비활성화노력에따라소비심리도회복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가계부채로인한소비침체문제, 노년층을중심으로한소비여력약화등이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여민간소비의강한회복세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 그림 11]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6년중민간소비회복요인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2016년도국제원자재가격안정에따른교역조건개선이국내총소득 (GDI) 확대로이어져구매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이어진유가하락세는올해 1월이후잠시반등세로돌아섰지만최근중국경제성장둔화의영향으로다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2016년에도공급과잉이지속될것이라는전망 9) 이우세한가운데중국등신흥국을중심으로한원유수요감소가예상 8) 실질 GDI 는수출품과수입품가격사이의상대적비율인 교역조건 변화에따른무역손익을실질 GDP( 해당연도에생산된최종생산물의수량에기준년도의가격을곱해산출한물량측정치 ) 에합산하며, 이와같이산출된실질 GDI 는생산활동을통해벌어들인소득의실질적인구매력을나타내고있어국민들이느끼는체감경기와보다밀접한관련이있다. 9)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 2016 년일평균공급은 9,601 만배럴, 수요는 9,508 만배럴로일평균 93 만배럴의재고를예상했다. 1. 민간소비 19

41 됨에따라유가안정세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은수출단가보다수입단가를더욱크게낮추어교역조건을개선시키게된다. 2013년이후로교역조건을감안한구매력인 GDI가 GDP보다높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15년 2/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차이가 4.2%p까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교역조건개선에따른국내총소득의증대가 2016년중민간소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2]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4.2%p 자료 : 한국은행 둘째, 고용회복세에따른가계구매력이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금융위기이후 2010년부터취업자증가율이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전년대비 2.1% 로증가폭이확대되었다. 2015년상반기중에는 2014년고용증가에따른기저효과와메르스여파로일부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되며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데그쳤으나, 완만한경기회복등으로하반기부터소폭의개선이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추가경정예산에서 2,479억원을추가로청년고용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기회 20만프로젝트 10) 를통해 2017년까지총 20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발표하였다. 10) 7 월 27 일관련부처장관들과경제단체장들이참석한 청년고용절벽해소를위한민간합동대책회의 에서일과학습병행제를통해 3 만개, 직업훈련을통해 2 만개, 청년인턴을통해 7 만 5 천개, 신규채용 7 만 5 천개등 2017 년까지 20 만개이상의청년일자리기회를만들것을합의했다. 20 Ⅱ. 부문별중기전망

42 이에따라청년층을중심으로한취업자수증가로가계소득증가세가소폭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2013년통과된정년연장법안이내년부터시행됨에따라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종업원 300명이상사업장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300명미만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정년의무화의적용을받게된다. 법정정년의증가는근로자의소득증대로연결되어민간소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최근고령화에따른생활불안감으로인한소비위축이민간소비증가의저해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만큼정년연장이소비심리회복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13]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주 : 임금통계가 2008 년부터추정법및산업분류개정으로 2007 년이전통계자료와시계열상불연속이발생함에따라 2008 년전년대비증가율은제외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가계부채증가와이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 주거비용상승, 고령화에따른생활불안감으로인한소비위축등으로가계의소비성향이뚜렷이하락하는것은소비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7.9% 에서꾸준히하락하여 2014년 72.9% 를기록하였다. 특히 60세이상가구와 50~59 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이큰폭으로하락하여 2003년각각 81.1%, 75.4% 에서 2014년 69.6%, 69.7% 까지하락하며 39세이하가구의평균소비성향인 73.4% 보다 1. 민간소비 21

43 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50 대이상의소비성향하락은베이비붐세대의퇴직과관 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즉노후대비가부족한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은퇴후 생존기간이길어짐에따라소비를줄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4]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자료 : 통계청 또한, 가계부채부담증대도가계의가처분소득을감소시켜소비성향하락에영향을미치는요인일것이다. 2015년 2/4분기중가계부채 ( 가계신용통계기준 ) 는 1,130.5조원으로 1/4분기말 1,098.3조원대비 32.2조원 (2.9%) 증가하였다. 예금취급은행의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3/4분기와 4/4분기에각각전기대비 13.1조원, 15.4 조원증가하며매우큰폭으로늘어났다. 2015년 1/4분기중에도 9.3조원증가하였으나, 2/4분기중에는 3.0조원감소한 466.8조원을기록하였다. 이는지난 5월예금은행이취급한안심전환대출채권중상당부분이주택금융공사에양도 11) 된데기인하는것으로이를감안하면실제로주택담보대출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주택담보대출의증가는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 12) 과전세가격상승 13),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에따른것으로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한가계대 11) 예금은행이취급한안심전환대출채권 ( ~5.6 일중총 31.7 조원 ) 중상당부분이 ~6 월중주택금융공사에양도되었다. 12) 정부가 2014 년 8 월부터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70% 로일괄정비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도 50% 에서 60% 로상향조정함에따라 2014 년 3/4 분기부터주택담보대출증가폭이확대되었다. 13) 2015 년 2/4 분기전국주택전세가격은전년동기대비 4.5% 상승하였으며, 7 월과 8 월각각 4.9%, 5.1% 상승하며오름폭이증가하였다. 22 Ⅱ. 부문별중기전망

44 출의증가세가지속되면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대출 ( 가계신용기준 ) 도전년에비해 3.7%p 상승한 137.6% 를기록하였다. 가계대출이증가하면서원리금상환부담도증가하여가계의경상소득에대한상환원리금비율이 2013년 15.6% 에서 2014년 17.6%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가계대출증가로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늘어나고있어가계의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5]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6년에는이러한현상이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지난해 7월규제완화이후주택담보대출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가계부채급등에대한우려가확산되었다. 이에정부는 2015년 7월가계부채규모와가계의상환부담을관리하기위한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발표하였다. 동방안의주된내용은가계부채의분할상환구조정착, 상환능력심사강화등을포함하고있다. 이에따라내년이후연장되는만기일시상환대출과내년이후신규주택담보대출에대해거치기간을 1년이내로하여분할상환을유도하고자하였다. 14) 이러한거치기간단축및분할상환유도정책은선제적위기관리측면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으나, 이자뿐만아니라원금까지분할상환하는경우가계소비에부정적영향으로작용할것이다. 14) 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의분할상환비중을 2014 년말 26.5% 에서 2015 년 35%, 2017 년 45% 까지확대할예정이다. 1. 민간소비 23

45 [ 그림 16] 주택담보대출잔액및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최근주택시장은정부의부동산시장규제완화정책등에힘입어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전세가격상승세가지속 15) 되고전세의월세전환이가속화 16) 되는등임대시장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주거비와관련된비용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집계하는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은 2008년 17.5% 에서 2014년 20.3% 로상승하였으며, 2015년 2/4분기가구당월평균주거비는 73,870원으로가계지출대비 2.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월세가격상승은전세보증금마련을위한대출및월세부담증가로소비여력에제약을가져와임차가구의소비위축을가져올수있다 17). 한편임차가구의주거비상승은주택을보유한임대가구의소득증대로이어져임대가구를중심으로소비가증가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최근전세에서월세로전환한가구의경우임차가구의소비성향이임대가구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 18) 주거비부담으로인한소비제약효과가월세수입으로인한소비부양효과를상회 19)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최근주택시장의전세가격상승, 임대관련대 15) KB 에따르면주택전세가격은 2015 년 8 월기준전년동월대비전국은 5.1%, 서울은 7.0% 상승하였으며, 아파트전세가격은전국이 5.6%, 서울지역이 8.1% 상승하였다. 16) 국토교통부에따르면 2006 년보증금있는월세의비중이전체점유형태중 15.3% 를차지하였으나, 2014 년 21.8% 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17) 한국은행 ( 주택시장의월세주거비상승이소비및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 2015) 에따르면월세가 1% 오르면전체가계의소비가 0.02% 감소하고소득격차는 0.5% 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18) 한국은행, 주택시장의월세주거비상승이소비및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 ) 실증분석결과도월세상승이임대인의소비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반면임차인의소 24 Ⅱ. 부문별중기전망

46 출이자비용증가, 월세전환에따른임대료증가등주거비용상승이소비에악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세가격상승및월세전환가속화현상은 2016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민간소비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 그림 17] 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 [ 그림 18] 주거비및가계지출대비주거비비중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통계청 나. 중기전망 2016~2019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2.6% 를나타낼전망이며, 2016년 2.3%, 2017년 2.6%, 2018년 2.7%, 2019년 2.8% 로증가세가완만하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이후민간소비가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보는이유는첫째, 국내경제성장률이 2016년 3.0% 에서 2019년 3.3% 로완만히상승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둘째, 국제유가가중장기적으로큰폭의상승세를나타내지않을것으로예상 20) 됨에따라교역조건을고려한국내총소득 (GDI) 의증가세가크게둔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셋째, 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강화에따라취업자증가를통한소비여력확대가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지속적인일자리확대에나서고있으며, 청년고용활성화를위한다양 비를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년전세에서 2014 년월세로전환한임차가구의경우월세주거비 1% 상승은월세주거비를제외한소비를 0.15% 감소시켰으며 2012 년전세에서 2013 년월세로전환한가구의경우에는소비를 0.40% 감소시킨것으로분석되었다. 20)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Medium-term Oil Report 2015 를통해유가가 2015 년배럴당 55 달러를기록할것이며, 큰폭의상승없이 2020 년 73 달러까지완만히상승할것을예상했다. 1. 민간소비 25

47 한대책을통해총 20 만개이상의일자리를만들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공공기 관에의무적으로임금피크제가적용됨에따라절감된임금으로신규일자리확대가 가능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9] 취업자수증감,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반면 2015년이후국내외금리인상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가계부채누증으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등이소비를제한할것으로보인다. 특히저소득층및자영업자의경우소득은크게늘지않음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액이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취약계층의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구조적소비제약요인도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4년소득 1분위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7.2% 에달해 2010년 12.0% 에비해매우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소득 5분위가구의경우 16.1% 에서 19.6% 로상승폭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도 2010년 21.0% 에서 2014년 26.9% 까지상승해자영업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 Ⅱ. 부문별중기전망

48 (%) [ 그림 20] 가계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자료 : 통계청 최근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화됨에따라이들의노후를위한저축성향증가및소비성향하락현상이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자 ) 는활발한경제활동에도불구하고부모및자녀세대부양등으로자신들의노후를대비하기위한자산을충분히축적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구주가 60세이상인가구의경우 2014년기준부동산을포함한실물자산이전체가구자산의 82.4%(2억 7,724만원 ) 를차지한반면금융자산이 28.4%(5,935만원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가계자산의부동산편중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부동산은자산가격변화에따른리스크뿐만아니라유동화문제등에노출되어있어자산의높은부동산비중은은퇴후베이비붐세대의안정적인노후생활영위에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별도의근로소득이없는경우은퇴이후소비지출에제약을받게되어노년층을중심으로한소비위축이발생할우려가있다. 2016~ 2019년중민간소비는완만한경제성장률과국내총소득 (GDI) 증가에도불구하고금리인상으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증대, 노후대비부족에따른소비성향하락등제약요인으로증가세가완만하게둔화되는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1. 민간소비 27

49 [ 그림 21]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건설투자가. 2016년전망 건설투자는 2015년상반기중에주거용건물투자의호조가지속되었으나, 비주거용건물과토목건설투자가부진하면서전년동기대비 1.2% 증가 (1/4분기 0.6%, 2/4분기 1.6%) 하는데그쳤다. 주거용건물투자는 1/4분기, 2/4분기각각 6.0%, 9.0% 증가하였다. 주택청약시장이대도시를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주택가격의상승세, 시장금리하락, 정부의적극적인주택시장규제완화에힘입어주택공급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주목되는현상은이전에는아파트를중심으로주택이공급되었으나전세시장내수급불균형으로인해전세가의상승세가이어지자가격이낮은연립 다세대같은저가형주택의매매거래량이전년대비 36.8%(7월까지누적기준 ) 나증가하고, 이에대한공급도증가하고있는점이다. 28 Ⅱ. 부문별중기전망

50 [ 표 14]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 단위 : %) /4 4/4 연간 1/4 2/4 6 월 7 월 건설투자 (0.9) -1.5 (-7.8) (7.4) 1.6 (1.6)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실질건설기성 전체 건축 토목 전체 경상 공공 건설 민간 수주 건축 토목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단 ( ) 는전기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비주거용건물투자는시장금리하락에따른금융비용감소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률둔화, 민간소비부진, 높은공실률의영향으로 2014년 4/4분기이후부진한모습이다. 토목건설투자는연초세수부진으로인해정부의 SOC예산집행이늦어지고, 경기부진의영향으로민간 SOC투자도위축되어 2015년상반기중감소세를보였다. 2015년하반기에도주거용건물투자는주택시장회복으로증가세를이어갈전망이다. 2013년부터회복세를보인주택매매거래량이올해에도급증세를보이고있는데, 이미 8월까지주택매매거래량이 2014년수준을넘어섰다. 이에힘입어 2014 년 4/4분기에둔화되었던주거용건물투자가 2015년들어다시증가하는양상이다. 장기간정체되었던아파트재건축이진전되면서분양시장이활성화되고있으며, 저가형주택의착공물량도증가하여올해 7월까지착공면적이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다. 또한정부가지난 7월 2016년부터가계대출에대해상환능력심사강화방 2. 건설투자 29

51 침을담은가계부채관리방안 21) 을발표함에따라주택시장참여자는동방안이시행 되기이전에주택매매와주택분양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2] 주맥매매거래량추이 주 : 1 8 월누적기준자료 : 국토교통부 토목건설도정부가지난 4 월추경편성을통해 SOC 예산을확충함에따라하반 기에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해본예산에서 24.8 조원이었던 SOC 예산이추 경편성에따라 26.3 조원으로확대되면서 2014 년 SOC 예산 (23.7 조원 ) 에비해 11.0% 증액되었다. 또한연초부진했던세수수입이 2/4 분기부터호전되면서투자재원이 확충되고있다. 22) 따라서하반기에는상반기중에미집행분까지더해지면서 SOC 투자가전년동기대비로는비교적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하반 기중주거용건물투자와토목건설이증가할것으로보이지만, 비주거용건물투자는 부진한양상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시장금리가하락하여금융비용이인하되었으 21) 금융감독원은 7 월 22 일 2016 년부터상환부담이높은대출에대한분할상환유도, 변동금리상품에대해금리상승리스크반영을통해차주의대출능력심사를강화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는차주입장에서는차입요건과조건이불리해짐을의미하므로주택매입계획이있는주택수요자혹은재건축에나서는조합입장에서는주택매입과주택분양을서두르는동기로작용하게된다. 22) 기획재정부가펴낸 8 월월간재정동향 에따르면올해상반기중국세수입은 조원으로전년동기 (98.4 조원 ) 보다 8.2 조원증가하였다. 이에따라세수진도율은작년 6 월말보다 4.0% 포인트상승한 49.4% 로나타났다. 30 Ⅱ. 부문별중기전망

52 나하반기중국내외금융시장의불안이투자심리를악화시키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2015년건설투자는전년대비 3.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건설투자를좌우하는요인을살펴보면첫째, 정부가 2016년 SOC예산을올해보다 6% 축소한 23.3조원으로편성하였다. 그런데유의해야할점은지난추경편성당시증액되었던 1.5조원을 2015년 SOC예산에포함하면 2016년 SOC예산안은전년대비 11.4% 감소한것이라는점이다. 실제로이대로예산안이편성된다면토목건설투자는상당히감소하게될것이다. 그러나정부가시행하는 SOC사업은지역사업의비중이크다는점때문에국회심의과정에서예산안에비해증액되는경우가있어감소폭은축소될가능성이있다. [ 그림 23] 2016 년정부의 SOC 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 둘째, 주거용건물투자의경우 2016년에도호조가예상된다. 주택건설의방향을예고하는지표들이주거용건물투자의호조를시사하고있기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의주택착공면적이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여이미전년전체면적의 78% 에이르렀다. 주택건설이일반적으로 6개월 ( 소형주택 ) 에서 2년 ( 아파트단지 ) 이소요되는점을감안할때착공면적은 2016년까지는주거용건물투자가증가할것임을시사한다. 또한주택건설수주의증가세도더욱가파른모습이어서향후 1 2년후에도주택건설이증가할것임을예고하고있다. 2. 건설투자 31

53 [ 그림 24] 주택착공면적추이 주 : 2015 년은 1 7 월누적기준자료 : 국토교통부 [ 그림 25] 주택수주 ( 명목 ) 추이 주 : 명목기준, 주택수주는 2 개분기이동평균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2 Ⅱ. 부문별중기전망

54 주택건설의예고지표들이 2016년에도주거용건물투자가증가할것을예고하고있지만부정적인요인도있다. 먼저최근주택수요가기본적으로주거비용상승과저금리에기인하며, 가계소득의역할은크지않다는점이다. 2015년 2/4분기실제주거비가전년동기대비 21.8% 로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 23) 주거비의급등이주거방식을임차에서자가로전환토록자극하고있고, 저금리와금융기관대출이주택매입을촉진시키고있는것이다. 이처럼가계소득증대가주택수요의주요인이아닌경우에는주택수요가기본적으로취약성을지니게된다. 이러한때에정부가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하였다. 최근주택수요가기본적으로금융기관의주택담보대출에의해뒷받침되고있기때문에가계의차입요건이강화되면주택수요가약화될가능성이높다. 주택담보대출이 2013년주택시장회복과함께급증세를보이고있는데 2014년하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10% 대를넘었다. 만약주택자금공급이축소된다면주택수요와주택투자는약화될것이다. 또한정부가추진중인가계대출 ( 특히주택담보대출 ) 의고정금리및원리금분할상환비중의확대방침도주택수요감소요인이며, 그외에도미국금리상승및국내외금융불안에따른시장금리상승의가능성도있다. [ 그림 26]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추이 자료 : 한국은행 23) 통계청에따르면 2/4 분기가계의평균주거비가 73,870 원으로나타났다. 2. 건설투자 33

55 2016년건설투자는주거용건물투자가증가할것으로보이지만토목투자는감소하면서이를상당히상쇄할것이다. 비주거용건물투자는전반적인경기성장세의부진으로증가세가높지않을것으로보이나해외관광객의증가에따른서비스시설 24), 평창올림픽관련시설투자가확대될것으로보여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2016년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지난수정전망보다 0.8%p 상향조정한것인데최근주택투자추이가예상보다다소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주택수주도급증하고있는점을반영한것이다. 나. 중기전망 년건설투자는 2015년전년대비 3.0% 증가한후 2016년부터는이보다낮아져연평균 1.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부문별로살펴보면주거용건물투자의경우 2017년이후에는최근나타나고있는호조세가지속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첫째, 주택수요의기반이되는생산가능인구 ( 특히 24세-65세 ) 의추계치를보면 2017년부터증가세가축소되다 2021년부터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27] 24세-25세생산가능인구증감추이 주 : 중위추계자료 : 통계청 24) 정부는외래관광객이올해 1,150 만명에서 2016 년에는 1,760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4 Ⅱ. 부문별중기전망

56 둘째, 경제성장률이하락추세에있어뚜렷한가계소득증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다. 향후우리경제가회복된다하여도잠재성장률의하락으로중기적으로 3% 초반에그칠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년중국내경제성장률을 3.2% 3.3% 로예상하고있다. 이에따라임금상승률도큰폭상승하기어려워, 년전산업연평균임금상승률을 3.8% 로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위축과소득증가율둔화는구조적현상이기때문에중기적으로주택수요기반의약화는불가피하다. [ 그림 28] 경제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셋째, 우리나라주택시장이주택담보대출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향후국내금리가상승하는경우주택시장에적지않은부담이될수있다. 미국FRB 는 2016년중에는기준금리를점진적으로인상하게될것이다. 25) 우리나라금리가미국금리를바로뒤따라가는것은아니지만미국기준금리의인상이수차례반복되면국내금리의상승도불가피할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에는 3년만기국고채수익률을연평균 2.7% 로전망하고있으며, 이는지난 2/4분기평균 1.8% 보다높다. 넷째, 주거용건물투자에플러스요인으로주목되는점은제1기신도시 ( 분당, 25) IMF 의 Staff Report(2015.7) 에따르면미국기준금리가 2016 년 0.8%, 2017 년 1.9%, 2018 년 2.9%, 2019 년 3.5%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 건설투자 35

57 평촌등 ) 아파트의리모델링이다. 정부가 2014년 4월수직증축리모델링을허용하자성남시가시범아파트선정, 리모델링기금조성을통한사업비용지원등리모델링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주택수요가위축되고신도시노후아파트가급증 26) 하는상황에서만약사업이성공하게되면중장기적으로아파트리모델링이아파트재건축과함께대표적도시재생사업으로부각될수있다.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하면정부의 SOC 예산이연평균 6.8% 축소할예정이어서토목투자는감소세가예상된다. 동보고서에서정부가 SOC투자규모를정상화하여투자의효율성제고를도모한다고언급함으로써 SOC투자가우리경제사정에서는다소비효율적이라고인식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반면큰규모는아니지만노후교통시설의개선, 재해예방등안전투자를확대함으로써정책의중심이대규모투자에서관리를중시하는방향으로점진적으로이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부는가파른 SOC투자의감소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새로운민자투자사업방식을도입하여민간투자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27) 새롭게도입된민자방식 (BTO-rs, BTO-a) 을적용하여신안산선복선철도 ( 사업비 3.2조원, 기간 년 ), 경인고속도로지하화 (9,513억원, 2018년착공 ), 이천-오산고속도로 (7,642억원, 년 ) 의건설을민간투자로추진중에있다. 규제완화를통해산업단지개발에민간참여를허용함에따라동제도개선이효과를발휘하는경우토목건설투자가 SOC예산보다는감소세가완화될것이다. 28) 26) 분당신도시의경우 년에입주하여대부분 20 년이넘어아파트노후대책이필요한시기이다. 27) BTL 은민간이병영막사등을건설후소유권을국가에이전한다음리스료명목으로사업비를회수하고, BTO 는다리등기간시설을건설후통행료등으로회수한다. 그런데 BTL 은민간제안이허용되지않고, BTO 는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폐지 (2009) 로사업자리스크가높아져민간의제안이크게감소한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 에따르면 BTL 한도액이 2007 년 9.9 조원 2003 년 0.7 조원, BTO 협약체결액이 5.2 조원 1.9 원으로축소되었다. 이렇게공공부문에대한민간투자사업이축소되자이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는지난 4 월 BTO-risk sharing( 위험분담형 : 정부와민간이사업위험을분담하여사업수익률과이용요금을낮추는방식 ) 과 BTO-adjusted( 수익공유형 : 정부가최소사업운영비만큼위험을분담하고, 초과이익발생시공유하여사업자입장에서는사업성격을고수익 고위험에서중수익 중위험으로전환할수있게된다.) 을새롭게도입하였다. 기존사업에서는없던수익과사업위험을정부와민간이분담하는방식이처음도입되었다는점에서획기적이라할수있다. 28) 지난 8 월정부는그동안공공기관이시행했던첨단산업단지개발 ( 전국 10 곳 ) 과노후산업단지재생 ( 전국 18 곳 ) 에처음으로공모를통해민간참여가가능케하여, 사업자선정시법에정해진지원을받도록규제를완화하였다 년상반기에공모예정인판교창조경제밸리에처음으로적용될예정이다. 36 Ⅱ. 부문별중기전망

58 [ 그림 29] 2015~2019 년정부의 SOC 에대한재원배분 ( 안 ) 자료 : 기획재정부,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1.7% 로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2017~2019년에는 2015(3.0%) 보다는낮은수준 ( 연평균 1.3%) 으로둔화될전망이다. 주거용건물투자는증가세가계속되지만증가율로는둔화세가예상되고, 민간투자제도의개선에도불구하고 SOC예산감소로토목투자는감소세를나타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년에는본격적으로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및선수촌건설을위한투자가증가하여비주거용건물투자가다소확대될것으로보인다. 금번전망에서 년전망치는지난수정전망에서동기간평균치 1.6% 보다소폭상승한것인데, 이는 2015년추경편성효과와함께주택건설이예상보다호조를보이고있어 2016년예측치를상향조정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30]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건설투자 37

59 3. 설비투자가. 2016년전망 2015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5.3% 증가 (1/4분기 5.8%, 2/4분기 4.8%) 하여메르스사태와수출부진 ( 통관수출 1/4분기 3.0%, 2/4분기 7.2%) 에따른제조업생산저하에도불구하고비교적견실한회복세를보였다. 지난해부터나타나기시작한완만한투자회복세가대내외여건의악화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5] 설비투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1.4) (1.3) (0.2) (4.0) (0.2) (0.4) - 기계류 ( 계절조정전기비 ) ( 3.4) (0.4) (2.0) (5.6) (-0.7) - - 운송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3.7) (3.6) (-3.8) (0.4) (2.4) - 주 :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 그림 31]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자료 : 한국은행 38 Ⅱ. 부문별중기전망

60 하반기들어서는 7월의설비투자추계지수, 국내기계수주, 정밀기계와반도체제조장비수입액등을중심으로주요월간설비투자관련지표가비교적견실한회복세가나타나고있다. 설비투자추계지수는기계류와운송장비모두 2/4분기에소폭둔화되었던증가세가 7월에는다시소폭확대되고있다. 국내기계수주도 2/4분기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데이어 7월에도 13.2% 증가하였다. 그러나기계류내수출하 (2/4분기 0.7% 7월 1.2%) 와전체적인기계류수입액 (2/4분기 1.1% 7월 2.3%) 은 2/4분기에이어 7월에도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이어가고있는모습이다. [ 표 16]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일반기계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 수송용기계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 (2010=100), 기계류내수출하 (2010=100) 2. 국내기계수주는선박을제외한불변액의증감률임자료 : 통계청 하반기설비투자는상반기의완만한회복세를이어가겠지만경기회복에따른뚜렷한투자확대유인은기대하기어려울전망이다. 지난 5월의수정전망에서는금년도설비투자가상반기전년대비 5.1% 증가한데에이어하반기에도 5.3% 증가해전년대비 5.2% 증가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상반기에는수출부진 ( 통관수출 1/4 분기 3.0%, 2/4분기 7.2%) 에따른제조업생산부진 (1/4분기 1.0%, 2/4분기 1.5%) 과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 (1/4분기 74.4%, 2/4분기 74.2%) 에도불구하고기 3. 설비투자 39

61 대이상의회복세를유지하였다. 이는장기간의투자부진에따른노후설비대체수요와향후미국금리인상과이자율과환율상승으로가파르게투자조달비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따른선제적투자유인이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금년하반기와 2016년의대내외경제여건과투자환경은지난 5월전망에비해경기하방위험과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모습이다. 2/4분기의제조업평균가동률 (74.2%)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으며, 7월들어서도 74.7% 로저조한상태이다.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지난 2013년 4/4분기이후현저히마이너스 ( ) 로나타나고있으며, IT업종의경우에는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등의모든업종에서설비투자조정압력의마이너스 ( ) 폭이확대되고있다. 현재의회복세가내년에도유지되기어려운여건이조성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투자수요측면에서는수출이예상보다부진하여제조업생산과가동률이회복되기어렵고, 비용측면에서는미국의금리인상으로환율이예상보다큰폭으로상승하여수입자본재가격이상승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금년하반기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15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4.9%( 지난 5월전망대비 0.3%p 하향조정 ) 증가할전망이다. 하반기투자수요를견인할수있는긍정적요인이라면내년부터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의영향으로이자율상승과달러화강세에따른환율상승이예상됨에따라투자자금을은행차입으로조달해야하는중소기업이나수입자본재에대한의존도가높은기업의경우조달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금년에선제적으로투자할유인이존재한다는것이다. [ 그림 32]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0 Ⅱ. 부문별중기전망

62 [ 그림 33] 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표 17] 기업자금조달동향 ( 기간중말잔증감, 조원 ) 월말 연중 7 월연중 5 월 6 월 7 월 잔액 은행원화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회사채순발행 CP 순발행 주식발행 주 :1. 은행은예금은행 ( 은행신탁포함 ) 2. 기업구분은기업구분변경에따른대출재분류를반영한기준 3. CP 발행액은은행연합회 CP 거래정보기준이고, 주식발행액은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합계 ~20 일기준자료 : 한국은행, 2015 년 7 월중금융시장동향 3. 설비투자 41

63 [ 그림 34] IT 부문수출및 IT 부문설비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6년설비투자는금년의견실한회복세를이어가예상보다저조한경기회복세와대내외투자환경의불확실성확대 29) 등의영향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 5.2% 증가 ( 지난 5월전망치 5.7% 에비해 0.5%p 하향조정 ) 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금리정상화, 중국의경제성장률둔화와저유가로인한신흥국경제부진등의영향으로수출이예상보다부진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경제성장률이지난 5월에비해소폭하향조정되었기때문이다. 산업별로는가전,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분야는관련상품의교체수요와신수요증가로수출증가가예상되어견실한투자가금년에이어 2016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철강부문은금리인상, 저유가로인한에너지산업투자감소영향으로철강자본재수출이타격을받을전망이다. 기계부문도금리인상으로인한설비투자감소, 농업 에너지산업위축으로관련제품의수출감소가예상되고, 관련산업의투자도위축될전망이다. 29) 7 월 IMF 는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3% 로이전전망치 (3.5%) 보다 0.2%p 낮추고, 내년은 3.8% 로기존전망치를유지하였다. 그러나다음번전망 (10 월예상 ) 에서는올해와내년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모두하향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 42 Ⅱ. 부문별중기전망

64 [ 표 18] 2015 년주요업종별설비투자전망 금액 ( 조원 ) 증가율 (%) 주요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등의투자확대 제조업 자동차 현대차한전부지매입 석유화학 제품다각화투자확대 철강 기존설비과잉, 업황부진으로투자축소 일반기계 전년도투자확대영향으로소폭감소 석유정제 저유가로인한실적악화로축소 전기 가스 공공기관투자, 노후시설대체투자확대 비제조업 건설 정부의철도, 도로확충 통신서비스 대규모망구축마무리로감소 자료 : KDB산업은행, 2015년상반기설비투자계획계획조사 [ 표 19] 미금리인상에따른산업별수출전망 산업가전반도체자동차 IT 통신철강기계 수출전망금리인상영향제한적, 미국가전제품시장수익역대최고전망, 신제품중심으로수출증가기대금리인상영향제한적, IT관련신상품발표에따른신수요증가로반도체수출증가예상, 국내비메모리분야상대적으로취약해예상보다효과낮을수있음금리인상으로신차구입대출감소영향있으나경기회복과노후차량교체, 신차수요증가는호재금리인상영향제한적, 소비심리개선으로신제품관련수요증가는긍정적이나, 스마트폰가격경쟁으로이익감소예상건설경기회복, 고환율은긍정적이나, 금리인상, 저유가로인한에너지산업 ( 셰일가스, 송유관등 ) 투자감소영향으로철강자본재수출타격전망금리인상으로인한설비투자감소, 농업 에너지산업위축으로관련수출감소예상되나, 경기회복에따른제조업 건설관련기계수출증가예상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금리인상전망과수출기상도, ( ) 3. 설비투자 43

65 나. 중기전망 2015~2019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7% 증가해지난 5년 (2010~2014년) 의연평균증가율 (6.4%) 과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2000~2010년중연평균증가율 (5.4%) 에비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 5년간설비투자는 2012년과 2013년각각 0.1% 와 0.8% 증가해부진하였지만 2014년에는 5.8% 증가해장기간의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대외투자수요여건의불확실성확대와완만한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 2015과 2016년중에는각각 4.9%, 5.2% 증가해비교적견실한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노후설비에대한대체투자, 환율과이자율상승으로인한투자재가격및자본조달비용상승을고려한선제적투자유인등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30) [ 그림 35]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0) 장기설비투자결정식 : log log log log 장기균형을결정하는연간모형을 1991~2014 년까지의자료를이용해추정한결과실질 GDP 가 1% 상승하면설비투자는 0.97% 상승하고, 환율이 1% 상승하면설비투자는 0.6%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자율이 1% 상승하면설비투자는 0.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위에서 inv 는실질설비투자, rgdp 는실질 GDP, r 은콜금리, fx 는대미달러환율을의미하며, 괄호안은추정계수의표준편차이다. 실질 GDP 는투자수요를결정하는변수를, 콜금리와환율은투자비용을결정하는변수를대표한다. 44 Ⅱ. 부문별중기전망

66 산업별로는제조업의설비투자는지난 2012년과 2013년각각전년대비 1.1%, 2.8% 감소하여부진하였다. 이는제조업설비투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 (2014년기준전체설비투자의 21.3%) 이지난 2010년의과잉투자 ( 전년대비 119.0% 증가 ) 와경기부진의영향으로 2011~2013년기간중연평균 2.1% 감소하여부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반도체및무선통신기기제조업을중심으로장기간의부진에서서서히회복되어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며, 2016년까지제조업의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운송장비제조업은자동차국내수요정체와생산시설해외이전등의조건에도불구하고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견실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그러나석유화학은미국의셰일오일과초경질유생산급증, 철강은구조적인세계적인공급과잉및중국의생산확대영향으로투자확대가어려울상황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서비스업의설비투자는큰비중을차지하는운수및보관업 (2014년기준 13.3%) 과공공행정및국방부문 (2014년기준 8.3%) 에서는견실한증가세가예상되나정보통신업 (2014년기준 7.0%) 은주요통신사의기간망구축완료와관련업황부진의영향으로투자확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전기가스수도업은지난 2 년간정부의공공기관투자확대와낡은시설의교체로연평균 10.1% 의증가세를보였으며, 향후에도증가세는둔화되겠으나관련시설에대한안전투자위주로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이다. [ 그림 36] 제조업과서비스업의설비투자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45

67 [ 표 20] 산업별실질설비투자 ( 단위 : 전년대비, %) 업종별제조업석유석탄및석유화학금속제품전기및전자기기운송장비서비스업운수및보관업정보통신업공공행정및국방전기가스수도업전체설비투자 주요산업별설비투자 (48.9) (48.3) (47.3) (47.4) (8.1) (7.5) (7.7) (6.8) (4.2) (4.4) (4.3) (3.9) (21.4) (22.0) (20.9) (21.3) (6.9) (6.4) (6.3) (7.2) (43.4) (44.2) (44.8) (44.5) (12.6) (12.9) (13.4) (13.3) (6.6) (7.6) (7.5) (7.0) (8.1) (8.3) (8.7) (8.3) (4.0) (4.1) (4.5) (4.7) (100) (100) (100) (100) 주 : ( ) 안은각산업의설비투자액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한국은행 46 Ⅱ. 부문별중기전망

68 [ 그림 37] 설비투자와추세치 주 : 연별실질설비투자의로그값과 Ravn and Uhlig(2002) 의기준에따라평활화계수값 (6.25) 을적용해 HP 필터링으로계산된추세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38] 설비투자증가률추이 주 : 추세치증가율은 HP 필터링으로구한추세치의전년대비증가율이며, 기간별평균증가율은각각 1971~78 년, 1981~96 년, 1999~2007 년, 2010~2014 년의연평균증가율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설비투자 47

69 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변동과설비투자의관계에서나타난주요특징은경기와설비투자의변동성이크게축소되었다는점이다. 실질GDP와설비투자의경기변동적인요인의 1970년 1/4분기부터 2014년 4/4분기까지의실질GDP의실제치와추세치갭의표준편차로측정한경기변동성은 2.3이고동기간설비투자의실제치와추세치갭의표준편차로측정한설비투자의변동성은 11.8로상대적변동성계수의크기는 5.1이었다. 이는설비투자의변동성이실질GDP변동성에비해 5 배이상크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 ( /4 ~ /4) 경기와설비투자변동성의절대적인크기는모두크게줄었지만상대적인변동성계수는 9.0로오히려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난다. 이는경기의단위당변동성에반응하는설비투자의변동성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오히려증가해경기의불확실성에설비투자가금융위기이전보다훨씬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보여준다. 미래의불확실성에대한기업의투자행태가금융위기이전에비해보다위험회피적으로변화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 표 21] 경기와설비투자의변동성 ( 단위 : %p) 기간설비투자의변동성경기변동성상대적변동성계수 1971~ ~ ~ ~ ~ ~ 전기간 주 : 각변수의변동성은실체치와추세치와의퍼센티지갭의표준편차로측정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48 Ⅱ. 부문별중기전망

70 [ 그림 39] 경기변동과설비투자추이 주 : 1. rgdp 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x100, 설비투자갭 = ( 설비투자 - 설비투자추세치 )/ 설비투자추세치 x100, 잠재 GDP 는생산함수접근법을이용해구한값이고, 설비투자갭은 HP 필터링을이용해구한값을이용. 2. 음영부분은통계청이추정한우리나라경기순환변동기준일상의경기수축기 ( 경기침체기 ) 에해당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4. 대외거래가. 2016년전망 2016년통관수출액은 2015년 (-5.9%) 보다 11.7%p 높은 5.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우리나라의대외수출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중에서세계경기와수출가격측면에서의우호적인환경변화가기대된다는데근거한다. 첫째, 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이전년대비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세계경제전망 (2015년 7월 ) 분석에따르면세계경제성장률은 2015년 3.3% 에서 2016 년 3.8% 로 0.5%p 높아지는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를선진국과신흥개도국으로구분해보면선진국은 2.1% 에서 2.4% 로 0.3%p 상승하고, 신흥개도국은 4.2% 에서 4.7% 로 0.5%p 상승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특히미국을중심으로한구매력이 4. 대외거래 49

71 높은선진국의경기개선세가이들국가의수입수요확대로연결될경우우리나라의수출증가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세계교역량은 2016년세계경제의완만한개선효과에힘입어 2015년 4.1% 에서 2016년 4.4% 로 0.3%p 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50 [ 그림 40] 세계경제성장률과한국의수출추이 상품수출 ( 통관 ) 세계경제성장률 ( 우축 ) (%) (%) 주 : 2016 년수출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둘째, 수출단가의점진적인회복이 2016년우리나라수출금액증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수출금액 ( 통관기준 ) 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 (2009년 13.9%) 이후최대감소율 (-5% 대후반추정 ) 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세계경기부진으로교역량이둔화된영향도있었지만특히수출단가가큰폭으로하락한요인이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수출부진의주요인이었던수출단가하락이 2016년에는전년대비 3.7% 증가해 2015년 (-8.0% 내외추정 ) 에비해개선될것으로전망한다. 이와같이수출단가가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근거로는우선적으로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급락세가진정되고안정을되찾아가면서수입단가가점차적으로상승할것이라는점이다. 또한세계경기회복으로상품수요가확대되면수출가격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는점과전년도급락에따른기저효과도일부반영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50 Ⅱ. 부문별중기전망

72 [ 그림 41] 수출단가와수출금액증가율추이 (%) 40 수출단가수출 ( 통관 ) 주 : 2015~2016 년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2016년지역별수출을전망해보면, 신흥국보다는상대적으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높은선진국으로의수출개선여지가높아보인다. 미국은연내기준금리인상이유력시될만큼경기회복세지속에대한기대감이높으며유로, 일본은그동안강력하고지속적인통화완화정책의추진으로완만하나마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반해신흥국들의경기회복에는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다. 중국경제의성장세둔화로국제원자재가격이급락하면서자원수출국이많이속해있는신흥국의경기침체에대한우려가점증하고있다. 여기에미연준의금리인상이예견되면서신흥국에서의자본유출심화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있으며이는실물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는전체수출에서선진국과개도국으로의수출비중이 2014년각각 40.9% 와 58.2% 에서 2015년 (1~8월) 에는 41.7% 와 57.6% 로선진국으로의수출비중이확대되었다. 최근세계경제환경이선진국경기회복세지속과개도국의불안한경제여건임을고려해볼때 2016년에도우리나라의대선진국수출비중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4. 대외거래 51

73 [ 그림 42] 우리나라의대선진국과대개도국수출비중 (%) 선진국개도국 2014년 2015년 (1~8월) 자료 : 관세청 한편 2016년우리의대외거래전망에있어불확실성은상당부문중국경제의향배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중국은우리나라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5.4%(2014년기준 ) 에달하는최대무역상대국이다. 특히우리의대중수출은중국의해외수출과밀접하게연계되어왔다는점에서최근중국의해외수출감소세는우려되는상황이다. 중국의해외수출감소는일차적으로세계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글로벌수요부진이가장큰요인이지만중국위안화의실질실효환율고평가등가격경쟁력약화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중국당국이 2015년 8월 (11~13일) 위안화평가절하를전격적으로단행한것도수출부진을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볼수있다 (%) [ 그림 43] 우리의대중수출과중국의해외수출추이 한국의대중수출 중국의해외수출 주 : 2015년은 1~8월까지평균수출증가율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52 Ⅱ. 부문별중기전망

74 [ 그림 44] 중국의실질실효환율추이 자료 : BIS 문제는중국의해외수출이회복이되더라도우리의대중수출이과거처럼동행성을보일수있을지는미지수다. 이전과달라진중국의성장전략과중국제품의기술경쟁력강화등이우리의대중수출을어렵게만들수있기때문이다. 중국은기존의성장전략방식에변화를주고구조개혁을추진하면서산업고도화등내실을다지는성장을지향하기시작했다. 이과정에서중국당국은과잉투자조정, 가공무역제한조치,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산업육성책등을도입하였으며이는우리의대중수출에긍정적인면보다는부정적인면으로더강하게작용할수있다. 실제중국은중간재의내수화정책을통해가공무역의존도를낮추고있는데이는우리의대중수출에는부정적인요인이다.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대부분이중간재성격임을고려하면대중국가공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4. 대외거래 53

75 [ 표 22] 중국의가공무역제한조치전개과정 발표시기 내용 1999 가공무역관련제품을허용, 제한, 금지 3분류로나누어관리시작 2004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341개 ( 화학비료, 중고기계, 항생제등 ) 2006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804개 ( 희토류, 철광석, 원목등 ) 2007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1,140개로확대 ( 강철판, 철파이프, 농약등 ) 2008 가공무역금지품목발표, 1,816개 ( 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등 ) 2009 가공무역제한대상품목 500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축소 2010 가공무역금지품목 1,803개로확대 (44개추가 ) 2014 가공무역금지품목 1,871개로확대 자료 : 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 2016년통관수입액은 2015년 (-14.5%) 급락에서 11.2%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대내외경기의완만한회복세와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의점진적인안정으로급락했던수입단가가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주로기인하다. 다만전체수입금액기준으로보면 2016년 5,000억달러내외를기록해 2014년실적치인 5,255억달러수준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5] 수입금액과수입단가추이 (%) 20 수입금액 수입단가증가율 ( 억달러 )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0 54 Ⅱ. 부문별중기전망

76 나. 중기전망 2017~2019년중통관수출액은연평균 4.4% 증가하여 년연평균수출액증가율 (-0.1%)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제의지속적인회복세를전제로하고있다. 미국이주도하는선진국의경기회복세가지속되는가운데특히 2015년원자재가격급락으로경기부진에빠진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한신흥개도국의경제상황이동반개선된다는점을가정하고있다. [ 그림 46] 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전망 (%) 15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자료 : IMF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수출증가율을기간별로구분해보면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로확연히차이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전기간 (2001~2007 년 ) 수출증가율은연평균 13.3% 로두자릿수의높은수준을보였으나이후로는연평균 5% 대로낮아진뒤 2017~2019년기간중에는 4% 대로조금더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이과거처럼높은성장세를보이기어렵다는점외에도우리나라의대외수출경쟁력이갈수록약화되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도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 4. 대외거래 55

77 [ 그림 47] 우리나라의장기수출증가율 ( 통관기준 )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1~2007 년 2008~2016 년 2017~2019 년 2017~2019 년중통관수입액은연평균 5.5% 증가하여 년연평균 수입액증가율 (-1.7%)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국내경기회복세와국제원 자재가격상승으로수입물량과수입단가모두상승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48] 수입금액과국제원자재가격전망 (%) 20 국제원자재가격 수입금액증가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56 Ⅱ. 부문별중기전망

78 다. 경상수지전망 2016년경상수지는 978억달러로 2015년 (1,114억달러흑자 ) 에이어큰폭의흑자추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세부적으로상품수지는전년대비흑자폭은줄어들겠으나여전히대규모흑자를기록할전망이다. 전년에비해상품수지흑자폭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이유는 2015년급락했던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의완만한반등과내수회복세, 기저효과등으로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상회할것이기때문이다. [ 그림 49] 경상수지와상품수지추이 ( 억달러 ) 경상수지 상품수지 주 : 2015 년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2016 년서비스수지는 2015 년에비해적자폭이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메르스여파로여행수지적자폭이확대된영향이소멸되는가운데미국달 러화대비원화가치약세도반영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4. 대외거래 57

79 [ 그림 50] 우리나라여행수지와원 / 달러환율추이 여행수지원 / 달러환율 ( 억달러 ) ( 원 ) 주 : 2015 년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년중연평균경상수지흑자액은 838억달러의대규모흑자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상품수지는성장률제고에따른내수확대로흑자폭은다소줄어드는추세를보일것이나여전히전체경상수지흑자규모를상회하는모습은변함이없을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지식재산권사용료와사업서비스를중심으로적자폭이확대되는양상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본원소득수지는우리나라의대외순자산증가에따른해외로부터의배당및이자소득증가등으로흑자기조가유지될가능성이높다. [ 그림 51] 대외순채권과본원소득수지추이 ( 억달러 ) 3,500 3,000 2,500 2,000 1,500 1, 순대외채권본원소득수지 ( 우축 ) ( 억달러 ) 주 : 2015 년순대외채권잔액은 2/4 분기말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58 Ⅱ. 부문별중기전망

80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은 2011년이후의가파른상승세에서 2015년을정점으로점차하락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7~2019년중연평균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중은이전 2001~2014년기간평균 2.2% 보다두배이상인 5% 내외를보일전망이다. [ 그림 52]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추이 경상수지경상수지 /GDP( 우축 ) (%) ( 억달러 ) 주 : 2015~2019 년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1,200 1, 고용가. 2016년전망 2015년상반기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33.1만명 (1.3%, 1/4분기 35.4만 1.4%, 2/4 분기 30.8만 1.2%) 증가해전년상반기 (59.7만명 2.4%) 에비해큰폭으로둔화되었다. 이는메르스사태로인한내수부진으로서비스업의고용증가폭이크게둔화된데기인한다. 상반기경제활동참가율은 62.4% 로전년동기에비해소폭 (0.2%p) 상승하였는데,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동기간 73.8% 로전년동기에비해소폭 (0.1%p) 하락한데반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1.5% 로 0.5%p 상승한데따른것이다. 5. 고용 59

81 상반기의고용률은 59.9%(OECD기준 65.4%) 로전년동기대비 0.1%p(OECD기준 0.4%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1/4분기 4.1%, 2/4분기 3.8% 로전년동분기에비해각각 0.1%p 상승하였고, 상반기청년실업률도 10.1% 로전년동기에비해 0.5%p 상승하였다. 하반기들어서는 7, 8월의고용증가가전년동기대비 29.1만명 (7월 32.6만, 8월 25.6만 ) 으로둔화되고있다. [ 표 23] 주요고용지표의최근추이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8 월 실업률 ( 계절조정 ) (3.5) (3.7) (3.5) (3.5) ( 3.7) (3.8) (3.7) (3.6) 청년실업률 실업자수 ( 만명 ) 비경제활동인구증감 ( 만명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OECD 기준 ) (64.5) (65.4) (64.4) (65.6) (65.8) (65.6) (64.9) (65.9) (66.3) (65.9) 취업자증감 ( 만명 ) ( 증감률 ) (1.6) (2.1) (3.0) (1.8) (2.0) (1.7) (1.4) (1.2) (1.3) (1.0) 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는올상반기제조업의취업자수는수출부진에따른생산부진과가동률하락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 14.3만 (3.1%) 증가하여전년상반기 (13.0만명, 3.0%) 에비해증가폭이소폭확대되는호조세를보였다. 그러나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메르스사태의영향으로동기간 24.1만명증가에머물러전년동기 (47만명) 에비해증가폭이크게위축되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13.9만명증가 ) 과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1.7만) 에서의고용증가세둔화가두드러졌다농림어업의취업자수도큰폭 (10.7만명) 의감소세를보였다. 건설업의취업자수는주택 부동산경기호황의영향으로상반기 5.8만명증가해전년에비해증가폭이확대되었다. 60 Ⅱ. 부문별중기전망

82 [ 그림 5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연령층의고용증가세둔화가두드러졌다. 40대취업자수는올상반기전년동기대비 3.1만명감소하여전년상반기 (6.7만명증가 ) 에비해 10만여명감소하였고, 50대는 15.8만명증가해전년상반기 (27.5만) 에비해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다. 60세이상연령층의취업자수는상반기 17.1만명증가해둔화폭이상대적으로작았다. 임금근로자는올상반기 43.2만명증가해전년상반기 (59.8만) 에비해 16.7만명, 비임금근로자는 10.1만명감소해전년 (-0.2만) 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경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0.7만) 와무급가족종사자 (-5.8만) 의고용감소가두드러졌다. 5. 고용 61

83 연도 [ 표 24]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전체취업자증감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 / / / / / / 자료 : 통계청 [ 그림 54] 자영업자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2016 년취업자는전년대비 36 만여명 (1.4%) 증가해 2015 년과비교해고용증가 폭이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 5 월전망에비해서는 3 만여명하향조정되 62 Ⅱ. 부문별중기전망

84 었다. 내년의경기회복세가예상보다빠르지않고대외여건의뚜렷한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환경에서제조업의견실한고용증가세가유지되기어렵지만, 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세는금년에비해소폭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취업자수는도소매 음식 숙박업과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부문에서정부의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정책등에힘입어임시직및시간제임금근로자중심으로한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이다. 제조업은수출수요가완만히회복되어 2015년수준을회복하는데그쳐, 고용증가폭은전년도 (15만명) 수준을유지하기어려울전망이다. 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의영향으로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추세가전년에이어지속되어전체적인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에비해소폭상승한 62.7% 에달할전망이다. 실업률은 3.5% 로전년에비해소폭하락하고, 고용률은 60.5%(OECD기준 65.7%) 수준이될전망이다. [ 그림 55]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주 : 2014 년은 8 월까지의평균치자료 : 통계청 5. 고용 63

85 나. 중기전망 2015~2019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3%(34만여명 ) 증가해지난 2010~2014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7%(42만명 ) 에비해증가폭이둔화될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62.6% 를기록하고 2019 년에는 63.0% 에달할전망이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대들어지난 2004 년 75.0% 를정점으로금융위기이후지난 2010년에는 73.0% 까지하락하였으나 2019 년까지는서서히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할것으로보인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는 48.8% 로 50% 를하회하였으나지난해에는 51.4% 로꾸준히증가해왔다. 실업률은연평균 3.4%(2015년 3.6%, 2016년 3.5%, 2017~2019년 3.4%) 로지난 5 년평균에가까울것으로보이며 31), 동기간고용률은 2015년 60.4%(OECD기준 ) 에서완만히증가하여 2019년 60.9%(OECD 기준 66.7%) 수준으로상승할전망이다. [ 표 25] 중기주요고용변수전망 ( 단위 :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증가율 ~2007 평균 ~2014 평균 ~2019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1) 실업률과경제성장률과의경험적관계인오쿤의법칙을전체실업률과청년층 (15~29세) 실업률의연별자료를이용해추정해보았다., 여기서 은전체실업률변화, 는청년실업률변화, 는실질 GDP 성장률을나타내며, 괄호안은추정계수의표준편차이다. 위결과에의하면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면전체실업률은 0.1%p 하락하지만, 청년실업률은 0.33%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동일한경기변동에청년층의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3 배이상민감하게반응함을알수있다. 64 Ⅱ. 부문별중기전망

86 [ 그림 56] 중기고용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기간동안고용증가폭이둔화되는가장큰요인은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경제의고용창출력약화라고할수있다. 고용증가는노동생산성증가에단위생산량당고용감소효과 ( 대체효과 ) 와산출량증가에따른고용증가효과 ( 산출효과 ) 로분해 32) 할수있는데, 산출량증가에따른산출효과가생산성증가에따른대체효과보다클때고용증가가나타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난 2011~2014년기간중연평균 3.0% 의낮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연평균취업자증가율이 1.8% 로이전 10년기간에비해높았던요인은상대적으로생산성증가율이낮은서비스업에서전체고용증가를주도한결과를반영한다. 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제조업의고용창출력은점차둔화되고서비스업이전체고용증가를주도하는추세가중기적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도소매 음식숙박업은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한점진적인구조조정과내수성장세둔화의영향으로증가폭이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고령층과취약계층에대한 32) 로취업자수증가율은노동생산성의역 수의증가율 ( 대체효과 ) 와산출량증가율의합으로나타낼수있다. 여기서 E 는취업자수, Y 는산출량을나타낸다. 5. 고용 65

87 복지수요확대, 여성의경제활동제고의영향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노동공급측면에서는노동인구의고령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노동수요측면에서는청년층고학력화와미스매치심화, IT산업주도성장및경제의서비스화, 기업의해외투자확대등이경기와고용간의관계를결정하는주요한구조적요인들이될것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은퇴세대의고용시장잔류가장기화되면서중고령층의취업자수는견조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이다. [ 표 26] 취업자증가율의요인분해 기간평균 취업자수증가율 생산성증가에따른대체효과 산출량증가효과 1971~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 그림 57] 경기변동과고용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66 Ⅱ. 부문별중기전망

88 [ 표 27] 65 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 단위 : 만명, %) 연도 생산가능경제활동비경제경제취업자실업자인구인구활동인구활동 ( 만명 ) ( 만명 ) ( 만명,%) ( 만명 ) ( 만명 )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9) 101 (5) 100 (5) 0.6 (1) 239 (17) (10) 108 (5) 107 (5) 0.5 (1) 251 (18) (10) 116 (5) 116 (5) 0.6 (1) 262 (19) (11) 115 (5) 114 (5) 0.5 (1) 284 (20) (11) 125 (5) 124 (6) 0.9 (1) 294 (21) (11) 136 (6) 135 (6) 1 (1) 317 (22) (12) 145 (6) 144 (6) 1 (1) 329 (22) (12) 152 (6) 151 (6) 1 (1) 335 (22) (13) 154 (6) 153 (6) 1.2 (2) 350 (23) (13) 156 (6) 155 (7) 1.9 (2) 364 (23) (13) 159 (6) 155 (7) 3.9 (4) 381 (24) (14) 166 (7) 162 (7) 3.7 (4) 396 (25) (14) 182 (7) 178 (7) 3.8 (5) 411 (26) (15) 193 (7) 190 (8) 2.9 (4) 422 (26) (15) 205 (8) 200 (8) 4.2 (5) 436 (27) 주 : ( ) 안은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해당변수에서차지하는비중 (%) 자료 : 통계청 [ 표 28] 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연도 전체취업자 15 2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5. 고용 67

89 정부의적극적인일자리사업확대, 기업의일자리나누기확대등의추세도강화될전망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크게강화되고있다. 실업소득유지및지원등과같은소극적인노동시장정책에서벗어나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등과같은적극적인노동정책의비중이지난몇년간크게증가하고있다. 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적극적인노동정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56.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5년 6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장기실직자등취업취약계층등에대하여한시적성격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직접일자리사업의비중은 2011년 28.5% 에서 2015년 17.6% 로줄어든반면, 고용장려금과창업지원사업의비중이늘어났다. [ 표 29]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사업유형별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사업유형 1. 직접일자리 2. 직업훈련 3. 고용서비스 4. 고용장려금 5. 창업지원 6. 실업소득유지및지원 2011 예산 2012 예산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 25,122 25,121 29,216 28,449 24,663 (28.5) (26.1) (26.0) (23.7) (17.6) 11,241 12,258 13,882 15,794 17,851 (12.8) (12.7) (12.4) (13.2) (12.8) 3,138 4,361 5,070 5,906 6,102 (3.6) (4.5) (4.5) (4.9) (4.4) 8,234 11,537 17,340 20,845 25,961 (9.4) (12.0) (15.5) (17.4) (18.6) 1,587 4,354 5,092 5,570 18,339 (1.8) (4.5) (4.5) (4.6) (13.1) 38,737 38,612 41,566 43,500 46,832 (44.0) (40.1) (37.1) (36.2) (33.5) 연평균증감률 (-0.5) (12.3) (18.1) (33.3) (84.4) (4.9) 합계 1~5 유형계 88,059 96, , , ,748 (100.0) (100.0) (100.0) (100.0) (100.0) 49,322 57,630 70,600 76,565 92,916 (56.0) (59.9) (62.9) (63.8) (66.5) (12.2) (17.2) 주 : 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연도재정사업평가 - 사회 행정분야재정사업평가 (2015.6), p Ⅱ. 부문별중기전망

90 6. 물가가. 2016년전망 2012년 11월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 대수준이지속되다가, 2014년 12월부터 0% 대에서매우소폭으로등락을하면서낮은수준의인플레이션기조를형성하고있다. 최근국내경제의회복세가부진하고세계경제여건또한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점이전반적인물가상승률상승압력을둔화시킨것으로평가된다. 특히, 2014년하반기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을크게하락시킨주요요인으로서국제유가의급락세가기여한바가크다. 소비자물가를구성하는품목별로볼때, 2012년 ~2013년상반기중에는축산물가격하락세가소비자물가하락세를주도하였다면, 2013년 ~2014년상반기까지는채소등의농산물가격하락폭이크게나타났다. 2014년하반기 ~2015년상반기중, 과일가격을제외한농산물가격이큰폭의상승세로전환되어식품가격의상승속도가가팔라진반면에, 국제유가급락세의영향으로에너지가격의큰폭하락세와교통비등의하락등이크게영향을미쳐소비자물가상승률이매우큰폭으로하락하였다. (%) [ 그림 58] 소비자물가지수와근원물가지수의추이 주 : 전년동월비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69

91 2015년중에는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 1% 를상회하지못할전망이다. 경기회복세가더디게진행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압력또한크게증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급락세를보이던국제유가가 2015년 9월부터상승추이로반전되었으나아직그속도는느린편이다. 2016년에는경기회복이미약하나마가시화되고국제원자재가격및원유가격이완만한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주요기관들은내다보고있다. 미국금리인상이올해하반기부터시작될것으로보여국내물가에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 표 30]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014년 2012년 2013년 ~8 상반기하반기식료품 비주류음료 육류 과일 채소및해조 담배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 주택임차료 전기 가스및기타연료 보건 교통 통신 총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주 : 2014 년상 하반기및 2015 년은각각분기평균및월평균값으로계산한것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6년중에는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데특히미국기준금리인상움직임과동시에달러강세로인한국내금융시장의충격이커질것으로내다본다. 최근중국위안화절하에따라이러한대외리스크는증폭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생산자물가와수출입물가지수의등락폭및변동성확대가예상 70 Ⅱ. 부문별중기전망

92 된다. 현재까지주요경제전망기관들은국제원자재및국제유가를당분간 100달러를큰폭으로하회하는수준에서완만한변화를나타낼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5년상반기중에급락하던수입물가지수는국제유가의반등과함께매우완만한속도로급락세가진정되고있다. 생산자물가와수입물가상승률이여전히하락세를유지하는점은 2015년하반기에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반전을기대하기어렵게하는측면이다. 미금리인상과달러강세의정도와속도에크게의존하여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의 2016년반등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59] 주요물가지수비교 (%)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수입물가지수상승률의하락세는 2015년 9월국제유가의소폭상승반전과함께진정되는추이를나타내겠지만,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은원 / 달러환율의상승세가가팔라지는 2015년 4분기 ~2016년상반기중에는상승추이로점차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여건들에근거하여 2015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를소폭하회하는수준 (0.7%) 에서결정될것으로예상한다. 2016년에는 2015년의 0% 대물가상승률추이에서 1% 대로상승하지만기존의물가안정목표인 2.5~3.5% 의하단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상승할전망이다. 6. 물가 71

93 2015년중에는생활물가지수의하락세가두드러져 2015년 1월에 -0.3%, 3월에 0.8% 로지속적으로하락하다 5월을기점으로하락폭이 8월에는 0.1% 를기록하고있다. 2015년하반기에는소폭의상승반전이예상되나여전히 0% 대의저물가수준을기록할전망이며, 2016년부터완만한상승세로전환될전망이다. [ 표 31] 수입물가지수 ( 용도별, 원화기준 ) 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 / / /4 총지수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내구및준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자료 : 한국은행 [ 표 32] 근원인플레이션지표및국제상품가격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상반기 2014 하반기 ~8 월 총지수 상품 서비스 생활물가지수 국제유가평균 ¹ 상품가격지수 ( 로이터 ) 주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유평균, 2015 년의경우국제유가와상품가격지수는 ~7 월자료 : 한국은행 72 Ⅱ. 부문별중기전망

94 2016년에도물가수준을결정하는수요측요인과공급측요인모두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키지는않을전망이다. 다만, 2015년의국제유가하락에기인한공급측요인에의한기록적인저물가기조가완만히해소될전망이다. 세계경제국면의정상화과정이진전되는 2016년부터는국내물가수준의정상화또한동반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중기전망 년기간동안의중장기적물가상승률에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요인들은통화량의증감, 환율의등락, 단위노동비용의추이, 그리고 GDP갭률의향방등이될것이다. 이러한다양한요인들은종합적으로물가상승률의장기적인추이가비교적완만하게유지되도록작용할것으로보인다. 먼저, 최근통화량의증가율은상당히완만한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광의통화량일수록더욱뚜렷한것으로나타난다. (2014년 M2의연평균증가율은 6.6%). 2015년본원통화와, M1, M2와금융기관유동성 (Lf) 등의유동성지표들이동반상승세를지속하고있는중이다. 경기가저성장국면에서조금씩벗어나면서시중자금의수요도증가할것이며, 이에따라자금의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물가를상승시킬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 [ 그림 60] 통화량증가율의추이 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73

95 또한, 임금비용의상승은국내물가상승을견인하는역할을하여왔는데, 2014 년들어이러한임금비용상승률이큰폭으로하락하고당분간이러한영향이반영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물가상승압력에크게기여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단위노동비용지수로계산된비용측면환경또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당분간노동비용이물가를상승시킬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해석된다. [ 표 33] 제조업노동생산성및단위노동비용지수증가율 ( 단위 : %) /4 노동생산성지수 ( 부가가치 ) 단위노동비용지수 자료 : 한국은행 물가목표관리제의시행과더불어세계적으로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4년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유가의급락세는이러한추이를더욱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했다. 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들의물가상승률이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점은주목할현상이다. 미국금리인상의영향등으로중기적으로물가상승률이상승추이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며주요국들의물가상승률이동반상승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대부분의국가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의둔화요인은 GDP, 명목임금, 통화량, 환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하고있는데, 1% 미만대의저인플레이션국가들은특징적으로수입물가상승률의둔화폭이상대적으로매우컸던것으로추정되며, 국제원자재가격및국제유가하락에크게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의경우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의하단에서지속적으로크게벗어남에따라향후한국은행의물가목표수준의하향조정이예상된다. 74 Ⅱ. 부문별중기전망

96 [ 표 34] 주요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로지역 대만 자료 : 한국은행 2014년하반기및 2015년상반기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은하락추이에서다시상승추이로전환되었다. 임금상승률은도 소매업과전문서비스업종사자를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큰폭으로상승하였고특히전문서비스업종사자의경우는 2015년 1분기에는임금이상승하지않고오히려하락하는양상을보였다. 제조업부문의임금상승으로인한비용효과는생산자물가지수 ( 상품 ) 의하락세가향후더욱가팔라지지않고완만한추이로전환될수있도록상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다. 6. 물가 75

97 [ 표 35]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비교 ( 단위 : 전년동기비, %) / / / / / /4 전산업평균임금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업 금융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CPI 상품 서비스 PPI 상품 서비스 주 : 1. 전문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 ) 2. CPI ( 소비자물가지수 ), PPI ( 생산자물가지수 ) 자료 : 한국은행 환율은물가상승률을결정하는보다중요한요소인데, 본전망에따르면, 2015년 1,137원, 2016년 1,161원으로서큰폭의상승국면이예상되고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점차적으로상승폭이완화되는과정을예상하고있다. 따라서 2016년까지는물가상승률에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그이후는하방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예정되어있고국내금융시장에서의달러화자금유출입속도에급격한변동가능성도있는만큼, 당분간원ㆍ달러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국내물가수준의중기적불확실성도커질것으로전망된다. 76 Ⅱ. 부문별중기전망

98 (%) [ 그림 61] 국내물가상승률및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세계경제의회복이시작되었다고하나그속도가매우완만할것으로보여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물가가단시일내에급등할가능성은낮다. 해외주요기관들은국제유가가당분간약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지만, 그외의국제원자재가격에대한전망은이견을보이고있어, 전반적인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정도에따라수입물가의점진적인상승이예상된다 년의기간중에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의영향을받아, 수입물가의하락폭이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년에는세계경제회복세의가시화에따른교역규모의확대등에따라원자재가격도동반상승하고수입물가상승률이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2014~2015년중에나타난기록적인저물가기조는동기간중의수입물가의급락세에기인한바가크며장기적인효과보다는일시적인영향이될것이고, 2016 년에는 2015년의지나친저물가기조에서반등이일어나물가상승률의정상화과정이시작될것으로보인다. 2014~2015년의내수부진및국제상품가격하락에기반한저물가지속으로소비자물가및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상승률은낮은수준을기록했다. 최근 10년간소비자물가상승률수준이민간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을소폭상회하거나동일한수 6. 물가 77

99 준에서움직여왔고, 2015년 2분기에는민간소비디플레이터가소비자물가상승률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33) 특기할사항은 2015년 1~2분기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매우큰폭으로상향조정된점이다. 국내총생산, 즉국내에서생산되고지출된최종상품및서비스가치를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는수입품목의가치를제외하는과정에서수출입물가차이에의하여상당부분영향을받기때문에 GDP 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상승률간의괴리가발생한것이다. 수출입물가상승률갭은환율, 원자재가격은물론교역조건등다양한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게된다. 소비자물가는여전히 0% 대에머물러있으나, 국제유가하락의영향으로수입물가하락분을제외할때국내산출물만의가치를반영하는 GDP디플레이터는도리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국제유가의상승반전추이의속도와미국금리인상등의대외여건변화에동지표가어느정도영향을받는가여부가 GDP디플레이터의추이에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 그림 62]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비교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주 : 분기지표자료 : 한국은행 33) 소비자물가지수를계산하는품목의범위와가중치는국내에서의민간소비지출전체를포괄하는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그것과는차이가있다. 비록소비자 ( 가계 ) 의지출품목을대상으로하는가격지표일지라도소비자물가지수와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동향은비슷한방향성을갖게되지만등락폭은일치하지않게된다. 78 Ⅱ. 부문별중기전망

100 경기회복이미진하나마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는 년중에는 GDP 디플레이터가전년대비 % 수준에서낮게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년중연평균 1.4% 로 2004~2007년연평균 1.4% 과비슷해질것이나, 2010~2014년연평균 2.2% 에못미치는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7~2019년기간동안연평균 1.7% 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데, 동기간중경제성장률전망을 3.3% 로조정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을하향조정하였다. 동기간 GDP디플레이터의연평균은 1.4% 로서하향조정하였다. 이는세계경제의침체정도가 5월전망시점보다악화되어우리나라수출이감소하였고, 메르스충격으로인한내수위축의정도가더욱클것으로예상한데따른것이다. [ 그림 63] GDP 디플레이터전망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 물가 79

101 7. 금리가. 2016년전망 2014년 10월 2% 대기준금리가시작된후 2015년 3월 1% 대로진입하여저금리기조는상당기간유지될전망이다. 2015년하반기중현재한국은행이미국기준금리인상여부를고려하기는하지만국내경기회복세가미약한경우에는기준금리를계속동결할가능성이예상된다. 내년 2016년까지 2% 를하회하는기준금리를유지할경우, 미국금리인상과중국위안화절하등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자본유출리스크에유의해야할것으로진단된다. 금리의전반적인기조는 2016년하반기부터서서히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기준금리의기조가예상되는원인은물가의갭이비교적장기적으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고, 저성장기조에서서서히회복세를보이고있는현재경제상황등을통하여금리준칙을결정하고이를토대로기준금리의완만한인상이예상되기때문이다. 세계경기또한회복조짐이가시화됨에따라미국을중심으로국제금리가인상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우리나라의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비록기준금리의완만한인상이예고되고있지만 2016년기간동안저금리기조가금융위기이전의고금리구조로변화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그림 64] 기준금리 ( 월평균값 ) ( 단위 : %) 주 : 실질기준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제한값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80 Ⅱ. 부문별중기전망

102 국고채 (3년) 수익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 8월현재역사적최저점인 1.7% 에서형성되었다. 1% 대국고채 (3년) 금리는당분간지속될전망인데 2015년하반기중에기준금리가동결되고경기회복이지연되어성장률전망등이하향조정되는경우국고채금리는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최근기준금리와국고채금리간의금리스프레드가축소되어 30bp 이하또는금리스프레드가심지어 0bp 근방까지좁혀진것을감안할때, 국고채금리는 2013년 2% 를상회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추이는 2016년부터어느정도상승추이로전환될것으로보이나, 그속도는매우완만할것이다. 전반적으로 2015~2016년채권금리는국내경제의내수둔화와인플레이션압력의해소, 그리고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완만하게인상함에따라저금리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세계경제의회복세와미국의기준금리인상개시등에따른대외적인요인으로매우느린상승세전환이예상된다. [ 그림 65] 채권금리와금리스프레드 ( 분기평균값 ) ( 단위 : %) 주 : 월평균자료 : 한국은행 7. 금리 81

103 한편최근에는만기및신용스프레드가모두비교적낮은수준이었으나, 향후미국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신용스프레드가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회사채수익률등은상대적으로빠른상승이기대된다. 다만, 대외적인위험리스크는가중되지만국내신용평가가안정적으로유지된다면이러한상승효과는상쇄될가능성도있다. 2016년국고채수익률 (3년) 은 2.2% 로 2015년 (1.9%) 보다소폭상승하고, 회사채수익률 (AA-, 3년 ) 도 2016년 2.9% 로 2015년 (2.5%) 보다상승할전망이다. 주요국의기준금리도최근까지지속적으로 1% 를하회하는낮은수준에서동결되어있거나또는하락하는추이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66] 주요국기준금리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최근동향도경기회복국면전환으로의뚜렷한신호 를보이고있지못하고스프레드폭도크게축소된상황에서시장금리는기존의수 준에서크게상승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82 Ⅱ. 부문별중기전망

104 [ 그림 67] 국고채 ( 월평균 ) 와경기동행지수추이 ( 단위 : %) 주 : 월평균자료 : 한국은행 2015년 9월한은이기준금리를동결함에따라상반기중에논의되던미국금리인상의영향에따른국내금리상승가능성에대한기대는낮아졌다. 2015년상반기중에만금리의정책적인기조에변화를줄만한주요소식들이발표되었는데, 미국캔자스시티중앙은행이주최하는잭슨홀심포지움에서도이러한분위기가고조되었고, 무엇보다도미국의현재주요경제지표들이금리인상의명분을충분히뒷받침하고있는지에대한논쟁이가열되었다. 미연준은 2015년연내기준금리인상의기존입장을표명하고있지만, IMF를비롯하여세계은행도미금리인상이지연될필요가있음을역설하고나서주목된다. 우리나라의기준금리가 1.5% 수준에서동결되어있지만, 국고채 3년, 5년금리는기준금리와의갭은최근몇달동안 0.1% 에못미치는수준을나타내고있어, 시중의저금리상황이이미진행되는중이다. 한편, 연준은급격한금리인상은피하겠지만미국시중금리들은금리인상에대한기대로 1년전부터반등하고있다. 현재로써는한은이저금리기조를유지하기로입장을표명하고당분간금리동결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여내년중에도 2% 를하회하는기준금리수준이유지될전망이다. 7. 금리 83

105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68] 한국과미국의장단기금리비교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는금융위기이후지난 5년간, 평균 2% 대의기준금리수준이장기간유지되었는데, 단기간동안저금리로전환된구조적인변화가가져올다양한경제적효과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현재까지는금통위의기준금리인하결정과함께, 경제회복에보다긴급도가주어진것으로해석하여, 향후금리및통화신용정책수행의방향도이에병행할것으로기대한다. 가계신용이 2015년상반기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은행의여수신금리는시장금리의하향세에영향을받아완만하게인하되는추이를나타내고있으며, 여수신금리갭도 3% 대에서큰변화없이움직이고있다.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69] 대출금리및수신금리추이 주 : 잔액기준, 총수신 ( 요구불예금및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포함 ) 자료 : 한국은행 84 Ⅱ. 부문별중기전망

106 무엇보다도 9월에기준금리가동결되어 1.5% 수준을유지하게됨으로써당분간국내금리인상기대에제동이걸릴전망으로서하반기시중금리전망은소폭하향전망이불가피하다. 2015년 1~8월평균국고채금리 (3년) 는 1.85%, 회사채금리 (3년, AA-) 는 2.11%, 로서 2014년 1~8월평균치를소폭하회한다. 기준금리가장기간고정되어있어도시중금리는인상될수있다. 문제는 2.0% 를중심으로소폭등락하는저금리상황이라는점이다. 최근국고채 3년의금리가콜금리나기준금리를크게상회하지않는상황이발생한것도금융위기이후저금리기조에경제가적응한효과에부분적으로기인한다. 금융위기이후고금리에서저금리로의구조조정이행과정에서시중금리는기준금리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었다. 2012년이후로우리나라의국고채금리는큰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특정기간에서는국고채금리가기준금리보다낮은역전현상도관측된바있다. 기준금리가 2016년상반기내에금리가인상될가능성은아직유보적이다. 만일그러한시나리오하에서는내수회복의속도또한완만할것이며시중금리의움직임도기준금리인상및이에대한기대심리에영향을받을것이다. 2016년상반기중에기준금리동결을가정할때, 내년국고채금리는소폭조정될가능성이있다. 국고채및국내채권에대한대내외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36] 국고채주요현황 ( 단위 : 조원, %) 계획 ~7 누계 국고채잔액 ( 전체채권대비 ) (28.3) (28.1) (28.7) (30.1) (30.5) 국고채발행 년물 ~ ( 비중 ) (26.0) (24.3) (26.1) (24.9) (20~30) (25.5) 5년물 ~ ( 비중 ) (31.1) (29.5) (25.7) (26.2) (20~30) (25.9) 10년물 ~ ( 비중 ) (26.2) (25.9) (26.9) (26.3) (25~35) (26.2) 국고채평균조달금리 국고채평균잔존만기 국고채상환 주 : ( ) 안의수치는 % 자료 : 기재부 7. 금리 85

107 [ 표 37] 외국인채권종류별보유현황 ( 월별 ) ( 단위 : 백억 ) 국채 6,593 6,731 6,889 6,967 7,028 6,950 6,820 특수채 3,428 3,354 3,348 3,285 3,548 3,590 3,458 통안채 3,332 3,265 3,260 3,197 3,470 3,514 3,387 회사채 합계 10,042 10,106 10,257 10,272 10,596 10,559 10,297 상장총액대비외국인비중자료 : 기재부 6.85% 6.85% 6.87% 6.81% 6.97% 6.85% 6.62% 국고채조달금리의하락추이에힘입어국고채잔액의전체채권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5년중외국인의채권종류별보유현황은안정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국채의경우는 5월을정점으로소폭매도추세로전환되었으나여타국내채권은지속적으로증가추이에있어전체적인영향은적다. 나. 중기전망중장기금리정책이완만한금리인상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금융위기이후에는저성장기조의경기에영향을받아역사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금리수준을유지했으나, 점진적으로금리의정상화과정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다만, 국내경제의성장세가이전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을감안할때, 이러한과정은서서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2016년하반기부터시작되는금리상승추이는 2017~ 2019년에이어질전망이다. 2017~2019년중에는성장률이 3% 초반대로완만히상승할것으로기대하고있어경기회복세에대한기대감이동기간중에는약하게형성될것으로예상한다. 동기간동안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점진적으로상승시킬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여전히해결이되고있지않은가계부채압력은급격한금리인상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장기간의저금리가가계부채를확대시킬위험에주의할필요가있다. 86 Ⅱ. 부문별중기전망

108 [ 표 38] 분기별가계대출의최근추이 ( 단위 : 조원, %) 가계대출 , , ,071.0 ( 전년동기비증감 ) (6.2) (5.6) (6.4) (6.7) (7.7) (9.5) 주택담보대출 ¹ ( 전년동기비증감 ) (5.2) (6.2) (8.8) (10.2) (11.3) (8.1) 판매신용 ( 전년동기비증감 ) (6.0) (7.8) (5.0) (3.0) (3.2) (3.5) 주 :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자료 : 한국은행 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의국내효과는 2016년중반에서 2016년하반기에부각될것으로예상한다. 저금리기조가장기간지속되고향후 5년의기간동안국제금리의영향을받아매우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계부채의상황이추가적으로악화될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는데전년동기비로 2015년 2분기 32조규모로증가하였다. 대출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형성되어금리인하효과는시차를두지않고대출규모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2015~2019년중에는경제성장률은평균적으로 3.1% 수준으로전망하는데, 평균적인경제성장률전망수치는기존의입장에서하향조정되었다. 여전히 2016년을정점으로경기회복세에대한기대감이형성되어있다. 2015년 3월에기준금리가전격적으로인하되고 2015년 9월기준금리가동결되어 2016년상반기중에도이러한추이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 2015년 12월이전에미연준금리인상이시행된다면 2016년상반기중에는상승압력이있을것이고, 2016년하반기부터는상승압력이커질것이다. 국제금리상승압력과병행하여국내경제회복세가가시화된다는전망하에국고채금리와회사채금리가향후 4년동안완만히상승할것으로기대한다. 2017~2019년에는국고채수익률이평균적으로 2% 중후반대에서완만한상승 7. 금리 87

109 추이를보일것으로전망한다. 동기간중경제회복세가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에따라기준금리는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국고채수익률도안정적으로상향조정되는모습을보일것이다. 국고채수익률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7%, 2019년 2.7% 로저금리기조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70] 국고채금리추이 ( 단위 : %) 주 : 3 년만기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 환율가. 2016년전망 원 / 달러환율은 2014년하반기에일본은행의 2차양적완화정책강화에따른엔화약세에이끌려상승세로전환 (1차상승국면 ) 한후 2015년 3월까지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 ( 원화강세요인 ) 와미국경제회복및 FRB의기준금리인상기대 ( 원화약세요인 ) 가외환시장에영향을미치면서 1,070원 1,110원대에서변동하였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최근까지원 / 달러환율이재차상승추세 (2차상승국면 ) 를나타내며 1,200원대까지상승하였다. 대외적으로는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임박하고있다는 88 Ⅱ. 부문별중기전망

110 인식이확산되는가운데세계무역위축, 중국의기준금리인하및위안화평가절하, 개도국통화약세, 국내적으로는수출이감소세와국내에투자된해외자본의이탈이나타났기때문이다. 2015년 9월이후에도국내외적인실물경제및금융시장의불안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반면경상수지흑자가대규모로증가하고있는데다환율도 2014년 8월달러당 1,020원대에서크게상승한바올해중에는주로달러당 1,180 1,200원수준에서변동할것으로보이며, 연간으로는 1,137원으로전년대비 84원가량상승할전망이다. [ 그림 71] 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6년원 / 달러환율을좌우하는요인들을점검하여보면신흥개발국의회복세가당초예상보다부진해질가능성이다. 지난 7월 IMF는세계경제전망에서신흥개발국의경제성장률을 2015년 4.2%, 2016년 4.7% 로전망하여신흥개도국경제의회복세를예상하였다. 이때신흥개도국중비중이가장큰중국경제는각각 6.8%, 6.3% 로전망하여둔화세가이어질것으로보았다. 그러나 8월에중국이전격적으로위안화평가절하를단행함에따라중국경제의둔화세가 IMF 전망보다심화될가능성이부각되었다. 중국이국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기때문에중국경제둔화세가심화된다면국제원자재시장및신흥개도국경제에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34) 이때에는우리나라의대신흥개도국의수출에어려움이계속될것이다. 8. 환율 89

111 [ 그림 72] IMF 의신흥개도국및중국경제전망 주 : 월발표자료 : 한국은행 2016년에는미국 FRB의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나 2016년중에는직접적으로국내외환시장에주는충격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이는미국의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원 / 달러환율이 1,200원보다높은수준을장기간유지하지않을것임을의미한다. 이렇게전망하는몇가지이유를제시하면첫째, 미국기준금리의인상속도가과거에비해낮을것이라는점이다. IMF는지난 7월미국경제분석보고서 35) 에서 2016년중미국경제가 3.0% 성장함에도기준금리는 0.8% 에그칠것으로전망하였다. 미국 FRB가기준금리를인상하되인상폭혹은인상속도는매우신중히선택할것임을내포한것이다. 2008년이후전례없이 3차에걸쳐대규모양적완화정책을추진했기때문에출구전략의충격이어떻게전개될지에대해예상이쉽지않다. 따라서미국 FRB는경제전개상황을예단하기보다는기준금리인상후경제지표의변화에더욱집중하면서금리정책을수행할것이다. 34) IMF 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중국, 미국, 일본경제규모가 2014 년 ( 추정 ) 기준중국 10.4 조달러, 미국 17.4 조달러, 일본 4.6 조달러이나 PPP 기준으로는각각 17.6 조달러, 17.4 조달러, 4.8 조달러로중국경제규모가미국에필적한다. 원자재시장에서도비중이커서영국 FT 에따르면올해 1 7 월중세계석유수입량중중국의비중이 12% 에이르고금속소비량은전세계소비량의 40% 를넘는다. 35) IMF, UNITED STATES, Country Report No. 15/168, July Ⅱ. 부문별중기전망

112 둘째, 유럽중앙은행 (ECB) 과일본의양적완화정책은미국금리인상충격을완화시켜줄것이다. 과거 2013년 12월부터개시된미국의양적완화축소 (tapering) 에도불구하고 2015년상반기까지주요선진국주가가대체로상승추세를유지하였다. 이는 2014년 10월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동시에일본은행의 2차양적완화가개시되고 2015년 3월에는 ECB가대규모양적완화를도입하여유동성공급을강화했기때문이다. 최근유로지역의경제회복세에도불구하고 ECB총재는지속적이고유연한양적완화정책추진을표명하여추가양적완화의가능성까지시사하였다. 36)37) ECB의양적완화정책이일본의양적완화와함께국제금융시장의신용축소를완화하여국제금융시장의안정에기여할것이다. [ 그림 73] 선진국양적완화정책의변화와주요선진국주가동향 자료 : 연합인포멕스 36) 2015 년 8 월중유로지역복합구매관리자지수 (Composite PMI) 가전월에비해소폭상승 (7 월 월 54.3) 하고 EU 집행위가발표하는 8 월소비자신뢰지수도전월보다 0.3p 상승한 6.8 을나타냈다. 37) ECB 는지난 3 월부터내년 9 월까지매월 600 억유로규모의국채등을매입 ( 총 1 조 1,400 억유로규모 ) 하는양적완화정책을추진중이다. 그런데드라기총재는 9 월 3 일향후경제성장세의둔화가예상된다며자산매입규모와자산구성, 기간을유연하게운영할것이라고밝혔다. 8. 환율 91

113 셋째, 국제투자자들에게한국이안전투자대상으로인식될가능성이있다. 한국국채의 CDS프리미엄은과거 1997년외환위기이후에는중국, 말레이시아와유사했으나 2014년들어이들국가와차별화되기시작했다. 최근에는중국과말레이지아의 CDS프리미엄이급등하고있지만한국은상대적으로안정추이를보이고있다. 이는국제적으로경제기초여건에따라국가간에투자대상이구분되고있고, 한국은상대적으로안전한투자처로인식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한국이안전투자대상으로인식된다는것은국내금융시장안정에매우중요하다. 유로지역과일본에서공급되거나신흥개도국으로부터유출된국제자금중일부가한국을안전투자처로인식하여유입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 그림 74]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국채의 CDS 프리미엄추이 주 : 5 년만기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자료 : 블룸버그 향후에안전투자처로서의인식여부가과거어느때보다금융시장안정여부에매우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보이는데, 그배경으로 2013년부터 2015년상반기까지세계적으로확산되었던각국의기준금리인하를지적할수있다. 38) 각국의금리인하는결과적으로투자의매력도가떨어져자본이탈을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38) 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 2015 년 1/4 분기에만 22 개국이금리인하를단행하였다. 92 Ⅱ. 부문별중기전망

114 이때국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유출될자금은안전한투자처를찾게될것이다. 2016년에는미국금리인상의직접충격 ( 국내에투자된외국인자금유출 ) 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또한금리인상시엔화가치강세 ( 안전자산인일본자산수요증가혹은해외투자된일본자본의회귀 ) 가능성이있고, 우리나라대규모경상수지흑자기조도국내외환시장의안전판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16 년원 / 달러환율은달러당 1,161원으로 2015년 (1,137원) 에비해 2.1%(24원 ) 상승할전망이다. 올해 9월상순에원 / 달러환율인 1,176 1,203원구간에서변동한점을고려하면 2016년전망치는향후에도원 / 달러환율이 1,200원을넘는수준을장기간유지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내포하고있다. 본전망은기본적으로중국경제가경착륙하지않는다는점을전제로하고있음을유의해야한다.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력을감안할때미국기준금리의점진적인인상보다중국경제의경착륙이국내경제에주는충격이더욱클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만약 2016년중국경제성장률이 6.0% 를현저히하회한다면신흥개도국에대한국내수출의부진은심화될것이며, 이로인해국내경제가 3% 대의경제성장을달성할수없을것이다. 또한우리나라경쟁국의통화가치가가파르게하락하여원화가치를하락시킬것이다. 나. 중기전망 년원 / 달러환율은연평균달러당 1,112원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환율의추세는 2016년 1,161원을고점으로 년에는달러당 1,070 원대로하락하여 2017~2019년중에는연평균달러당 1,088원으로예상된다 년부터하락세로예상하는것은세계경제가안정세를되찾는다면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경제가 3% 대의안정적인성장과큰폭의경상수지흑자 ( 년평균 861억달러 ) 가예상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경제는 2016년부터 3% 대의성장세를유지하면서 년중 3.1% 를기록하여대체로잠재성장률수준의회복추이를보일전망이다. 소비자물가도연평균 1.5% 에그쳐중기적으로원 / 달러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8. 환율 93

115 [ 그림 75]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난 6년 ( 년) 간의신흥개도국의성장률이연평균 5.2% 로, 이전 6년 ( 년) 의 7.4% 에비해낮은성장세를나타낸바있다. 또한동기간중선진국과의성장률격차가빠르게축소되는양상이다. 이는 2000년대고도성장세를구가하면서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을견인하고신흥개도국의경제를이끌었던중국경제가 6 7% 대로둔화된데주로기인한다. 39) 향후에는중국경제가 6% 대의성장세로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때문에원자재가격은과거 년과같은높은수준의가격이재현되기어려울것이고, 원자재수출국과중국경제의의존도가높은국가들은지난 10여년기간에비해성장동력이약화될것이다. 따라서중국경제성장둔화를계기로신흥개도국들은재차성장둔화국면을맞게될뿐만아니라국가신용도 2000년대에비해하락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국제적인환경하에서한국경제는제조업에서상대적강점을가지고, 경상수지흑자, 건전한재정등기초경제여건을고려할때여타아시아국가에비해안전투자처로부각될가능성이있다. 그러한경우국내외환시장은빠르게안정을되찾게될것이다. 39) 중국은 년기간중연평균 10.2% 의성장세를구가하였다. 94 Ⅱ. 부문별중기전망

116 [ 그림 76] 신흥개도국성장추세와선진국과갭 자료 : IMF 금번원 / 달러환율중기전망치는지난 5월수정전망에비해상향조정된것이다. 수정전망에서는 년연평균달러당 1,072원으로보았으나동기간에대한금번전망치는 1,120원으로 48원높다. 이는경제성장률을수정전망 ( 년연평균 3.3%) 에비해하향조정 ( 동기간중 3.0%) 하였을뿐만아니라국제금리상승과국제유가하락으로야기된국제금융시장불확실성이라는환율상승요인이내년에도상당기간잔존할것이라는점을반영하였다. 8. 환율 95

117 Ⅲ. 잠재성장률 실질국내총생산과노동, 자본등의투입요소별과거자료와전망치를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잠재적수준의실질국내총생산을추정하고전망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을적용하여성장요인을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투입요소로분해하고관련시계열자료에대한과거실제치와전망치를이용하여투입요소별잠재수준을추정하였다. 이를위해한국은행의실질GDP와생산자본스톡추계치,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등이시계열분석자료로사용되었다. 자본스톡자료는한국은행이통계청과의협업을통해추계한것으로국민계정통계간일관성을유지하고장기스톡시계열의작성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기준년변경으로연구개발 (R&D), 오락ㆍ문학및예술품원본, 무기시스템등자산범위가확대된데따른자본스톡추계작업도병행하여실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을것이다. 지난해 5월 2000년부터의자료를최초공표한이후금년상반기에는 1970년까지연장추계하여발표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고정자산의자본스톡추계를위해서영구재고법에기초한통합적추계방법을이용하였고, 자산가액의규모를파악하는순자본스톡과생산및생산성분석에사용되는생산자본스톡을함께추계하였다. 본고의잠재GDP추정에서는생산및생산성분석에적합한생산자본스톡자료를이용하였다. 생산자본스톡은투자시계열과연령-효율함수를결합하여계산하며자산의연령증가에따른생산효율저하를반영한스톡에해당한다. 이에반해순자본스톡은투자시계열과연령-가격함수를결합하여계산하며, 과거에투자된자산을연령을고려한현재의가격으로평가한것이므로부 ( 富 ) 의스톡 (Wealth stock) 을파악하는데적합하다할수있다. 노동투입은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등의변수들을이용해총노동투입시간으로측정하였다. 40) 생산가능인구는 1970년대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저출산과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 1980년대 2.4%, 1990년대 1.6%, 2000년대에는 1.2% 로급속히둔화되는모습이다. 향후 5년기간 (2015~ ) 총노동투입시간 = 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 (365/7) 이고,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 실업률 ) 로계산된다. 96 III. 잠재성장률

118 년 ) 중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1% 증가할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외환위기이전인 1997년 62.5% 를정점으로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비교적빠르게하락하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이지만완만하게상승하면서 2009년 60.9% 까지하락하였다. 최근들어정체상태에있던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빠르게상승하고여성친화적인고용정책의영향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도가속화되면서 2014 년에는 62.4% 를기록하여외환위기이전수준을거의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 5년간중에도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과고령인구의노동시장참여제고, 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효과등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연평균 62.8% 를기록할전망이다. [ 그림 77]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실업률은 2000년대들어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신용위기에따른내수위축의영향으로 3.7% 까지상승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인 2009년에도 3.7% 를기록하였다. 2012~2013년중에는경기부진에도불구하고비경제활동인구증가의영향으로각각 3.2%, 3.1% 로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3.5% 로상승하였다. 전망기간중실업률은연평균 3.4% 를기록할전망이다. 주당근로시간은근로시간단축, 시간제근로확대등의영향으로 2000년대들어가파르게하락하여 1990년대연평균주당 51.8시간에서 2000년대 47.8시간으로감소하였다. 41) 향후 5년간의주당근로시간 III. 잠재성장률 97

119 은연평균 42.3 시간으로전망하였으며, 2015 년 43.2 시간에서 2019 년 41.5 시간으로 총 1.7 시간정도줄어들것으로보았다. [ 그림 78] 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 그림 79] 주당근로시간추이 자료 : 통계청 41) 주당근로시간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나타난전체취업자의주당평균취업시간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고전망하였다. 98 III. 잠재성장률

120 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에대한전망치를이용해계산된취업자수는 2015~2019년기간중연평균 1.3%(34.7만 ) 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추정기간중 ( 일인당 ) 노동생산성은 1970년대연평균 5.5%, 1980년대연평균 6.9%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5.3% 로둔화되고 2000년대에는 3.0%, 지난 5년 (2010~2014년) 중에는연평균 2.0% 로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지난 5년기간중연평균 3.0% 의낮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연평균취업자증가율이 1.7% 로견실했던요인은상대적으로생산성증가율이낮은서비스업에서전체고용증가를주도하면서경제전체의노동생산성증가율은둔화된결과를반영한다. [ 그림 80] 노동생산성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위와같은관련변수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계산된노동투입은 2015~2019 년중연평균 0.2% 증가할전망이다. 노동투입은 1970년대와 1980년대각각연평균 3.4%, 2.8%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생산가능인구증가율과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가파르게둔화되고, 주당근로시간이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하면서 1990년이후 2014년까지연평균 0.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III. 잠재성장률 99

121 [ 표 39] 노동투입추이및전망 ( 단위 : 시간, 전년대비 %) 기간 결정요인별전망총노동투입증가율주당근로생산가능경제활동실업률시간인구증가율참가율 1971~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81] 노동투입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계산 총고정자본형성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에대한전망을기초로추정한생산자본스톡증가율은전망기간중연평균 3.3% 를기록해이전 5년기간에비해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생산자본스톡은총고정자본형성과자본효율함수상의감가상각률 ( 생산효율저하율 ) 에의해결정된다. 생산자본스톡의감가상각율은 100 III. 잠재성장률

122 1980년 1.9%, 1990년대 3.0%, 2000년대 4.0%, 2011~2013년기간중에는연평균 4.3% 로나타났다. 4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지난 45년동안가파른하락세를보여왔다. 지난 1970년대에는연평균 16% 의기록적인투자가이루어졌으나, 1970년대말과 1980년초제2차석유파동과정치적혼란으로설비투자가크게위축되었다. 1980년대에는연평균두자릿수증가를기록하였으나, 1990년대들어외환위기를경험하면서다시한번크게위축된후지난 2000년이후 10년간은연평균 3.2% 증가하는데그쳤다. 지난 2010~2014년기간중에는장기간의건설투자와설비투자위축으로연평균 2.5% 증가하는부진을보였다. 향후 5년기간중에는경제성장률에비해비교적견실한설비투자와완만한건설투자회복에힘입어연평균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3.2% 로소폭확대될전망이다. [ 그림 8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42) 전망기간중감가상각율은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4.3% 로가정하였다. III. 잠재성장률 101

123 [ 표 40] 자본투입추이및전망 ( 단위 : 전년대비 %) 결정요인별전망 기간생산자본스톡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1971~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생산투입요소와실질GDP에대한과거치와전망치를토대로투입요소별실질경제성장기여도를계산해보면, 전망기간중연평균경제성장률 3.1% 중노동의평균기여도는 0.1%p, 자본의평균기여도는 1.3%p, 총요소생산성의평균기여도는 1.6%p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5~2019년기간중실질GDP성장률은연평균 3.1% 로지난 5년기간 (3.7%) 에비해 0.6%p 하락하고, 노동의기여도하락이 0.4%p 로가장클것으로보인다. 동기간자본의성장기여도는지난 5년에비해 0.1%p, 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0.2%p 각각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2001~2014년기간중의실질경제성장률하락은투자위축에따른자본의성장기여도하락이주도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하락하는실질성장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 2000년대나타난만성적인투자부진을해결하고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정책대안이필요하다. 102 III. 잠재성장률

124 [ 표 41]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 단위 : 연평균 %, %p)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기간실질경제성장률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1971~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년까지는자본스톡을제외하고는과거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본스톡신계열과노동투입, 실질GDP에대한과거자료와전망치를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잠재GDP를추정한결과 2015~2019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2% 대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과거잠재성장률추정치를보면, 1970년부터제2차석유파동과 10.26, 5.17 등정치 사회적혼란으로촉발된 1979년 1/4~ 1980년 3/4분기기간중의경기침체기이전까지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10% 를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이후 6% 초반까지하락했던잠재성장률은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호황과 3저현상 (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 등과같은대외경제여건의영향으로 1987년에는 11.0% 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이를정점으로서서히하락하기시작하여외환위기이전인 1997년에는 5% 후반대로진입하였고, 외환위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의잠재성장률은 4% 초반까지낮아진것으로추정되었다. 금융위기이후지난 5년중에는투자부진이장기간지속되면서잠재성장률도연평균 3.3% 대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여건과전망하에서보면, 여성과고령층을중심으로경제활동참여를높여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를제고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청년층이우리경제의핵심적인노동인력으로성장하여경제전체의노동생산성을상승시킬수있는방향으로중장기적인노동구조개혁이진행되어야한다. 또한벤처투자활성화, 적극적인연구개발투자등을통한기업의적극적인투자활동이고용증가와 III. 잠재성장률 103

125 민간소비활성화, 그리고내수의성장기여도제고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가확립되어야한다. 정체된총요소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세제와지출구조개혁을통한재정효율화, 규제개혁을통한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 이원화된노동시장구조개혁과고용안정, 교육환경개선등과같은당면과제들을해결하는것이긴요하다. [ 그림 83] 실질및잠재성장률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42]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 단위 : 연평균 %, %p) 기간 잠재경제성장률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1971~ ~ ~ ~ ~ ~ 주 : 1. 해당기간별평균치 년까지는자본스톡을제외하고는과거실적치, 이후는전망에기초한추정치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4 III. 잠재성장률

126 실질GDP와잠재GDP의차이로경기상황을반영하는실질GDP갭 43) 은 2015 ~2019년기간중연평균 0.5% 로실질GDP갭상승에의한물가상승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84] 는실질GDP갭추정치와음영으로표시된통계청이추정한우리나라경기순환변동기준일상의제1순환부터제 9순환까지의경기정점과저점사이의경기수축기를보여주고있다. 실질GDP갭추정치의정점과저점이통계청의경기순환변동기준일과잘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추정결과에의하면지난 70년대말과 80년대초의경기불황, 98년의외환위기, 그리고지난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가상대적으로우리경제에가장커다란음 ( ) 의충격을준것으로나타난다. 또한중동건설특수와부동산경기과열로인한 70년대중후반의경기호황기, 80년대중후반의 3저현상과주식시장활황에의한경기호황기, 90 년대중반의수출증가와외국자본자입을통한대규모설비투자확대에기인한경기호황기가대표적인양 (+) 의충격을준것으로추정되었다. [ 그림 84] 실질 GDP 갭 ( 단위 : %) 주 : 음영부분은통계청이발표한경기순환기준일상의경기수축기임. 제 10 순환은현재진행중이며확장기는지난 2009 년 2 월부터 2011 년 8 월까지로잠정발표되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체추정치 43) 실질 GDP 의잠재 GDP 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되며, 산출량갭 = ( 실질 GDP 잠재 GDP)/ 잠재 GDP 100 으로계산된다. 산출량갭이양 (+) 이면초과총수요에의한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음 (-) 이면총수요부족에의한물가하락압력이있는것으로보통해석한다. III. 잠재성장률 105

127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 미국 미국경제는 2015년 1/4분기전분기대비 0.5%( 연율 ) 성장에머물러다소둔화되었으나 2/4분기에 3.7% 로큰폭회복되어 2013년하반기이후양호한성장추세선상에있음이확인되었다. GDP구성부문별로보면 2/4분기중높은수준의취업자수증가와임금상승에힘입어민간소비가전분기 (1.8%) 에비해 1.3%p나높아진전분기대비 3.1% 증가하였다. 2/4분기중취업자수증가폭은 69.2만명에이르렀고, 실질주급인상률은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하여 2010년이후가장높았다. 2014년중전년대비 1.8% 증가하는데그쳤던주택투자도 2015년들어 1/4분기 10.1% 2/4분기 7.8% 증가하는호조를보였다. 7월주택가격이전년동기대비 4.5% 상승 (S&P/ 케이스-쉴러주택가격지수기준 ) 하는등 2012년이후상승세를이어가며주택투자를촉진시키고있기때문이다. 저유가의충격으로셰일오일 가스채굴관련투자가감소하자 2014년 4/4분기에 4.9% 나감소했던설비투자가 2015년 2/4분기에도 0.4% 감소하여국제유가하락의영향을받고있는모습이다. 대외적으로는강달러의영향으로성장기여도가 1/4분기마이너스 (-1.92%p) 를보였던순수출이 2/4 분기에는플러스 (0.23%p) 로돌아섰다. 달러화가치가 2011년이후최고수준임에도수출이전기대비 5.2% 로큰폭증가하여강달러의충격을극복하면서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4분기에도주요지표가양호한경제상황을나타내주고있다. 7월제조업생산이전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자본재수주도 2.2% 증가하였다. 8월소비자신뢰지수는소비자들이향후노동시장불확실성에대한불안감이다소해소되면서 101.5로전월에비해큰폭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전년동기대비 0.2% 상승에그쳤으나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소비자물가는 1.8% 를기록하여안정적인추이를보였다. 그렇지만회복세가다소주춤한경제지표도나타나고있다. 8월 ISM 제조업지수가 51.1로하락하여비교적낮은수준이며, 특히비농업취업자수도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28 만명증가에그쳤다. 이는미국경제가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나대내외적불확실 성이높아지는경우성장세가둔화될위험도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 표 43] 주요미국경제지표추이 연간연간 3/4 4/4 1/4 2/4 7 월 8 월 GDP 성장률 1) 민간소비비주택건설투자 설비투자 주택투자총수출총수입 제조업생산 2) 개인소비지출 ( 실질 ) 1) 비방위자본재수주 2) 경기선행지수 소비자신뢰지수 ISM 제조업지수 실업률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2,388 3, 소비자물가 4) 주 : 1. 전기대비연율 (%), 단월자료는전기대비 2. 전기대비 (%) 3. 전기대비증감 4. 전년동기대비 (%) 자료 :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1. 미국 107

129 2. 중국 최근중국경제는내수둔화와수출부진의영향으로성장률이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다. 중국의실질GDP성장률은 2003~2007년중연평균 11.7% 에서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 2008~2011년중에는 9.7% 로둔화되었고최근 2012~2014년에는연평균 7.7% 를기록하였다. 금년들어서도 1/4, 2/4분기각각 7.0% 를기록해성장률둔화가지속되고있다. 부문별로보면, 고정투자는제조업경기둔화와부동산개발투자의공급과잉으로전년에비해증가세가둔화 (2014년 15.7% 2015년 1/4, 2/4분기각각 13.5%, 11.4%) 되고있고, 소매판매도지난해보다증가폭이축소 (2014년 13.1% 2015년 1/4, 2/4분기각각 10.5%, 10.2%) 되고있다. 수출은해외수요부진과실질실효환율절상등의영향으로 2/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고 7월들어서도전년동월대비 8.3% 격감하였다. 교역가중치와물가를고려한위안화의실질실효환율 (BIS기준) 은 2014년평균 118.9에서 2015 년 7월 132.1로 11% 이상절상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중국의주요실물경제지표동향 /4 분기 2/4 분기 7 월 실질GDP 산업생산 고정투자 소매판매 수출 수입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북경사무소,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30 [ 그림 85] 중국의실질 GDP 성장률추이 자료 : DataStream [ 그림 86] 중국의월별수출입추이 자료 : DataStream 중국인민은행은경기부양을위해올해들어수차례기준금리를인하하였으나실물경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의기준금리 (1 년만기은행대출금리 ) 는연초 5.6% 에서 3차례 (3월, 5월, 6월 ) 에걸쳐 4.85% 로인하한데이어지난 8월 25일에는 0.25%p를추가로인하하여 4.6% 에달하고있다. 2. 중국 109

131 [ 그림 87] 중국의기준금리추이 주 : 중국의기준금리는 1 년만기은행대출금리임자료 : DataStream 최근중국인민은행이단행한위안화의평가절하의배경에는위안화가치의상대적인고평가와맞물려실물경기둔화가크게작용한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지난 8월 11일부터달러대비위안화가치를대폭하향조정 ( 위안화고시환율의상향조정 ) 하여위안화가치가크게하락 (8월 10~13일간 4.4%) 하였다. 이와같은중국위안화평가절하로인해신흥시장뿐아니라선진시장의주가지수도변동성이대폭확대되는현상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위안화의평가절하자체보다는중국경기부진이절하의배경이되었다는점이원자재가격및원자재수출국통화에대한투자심리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향후중국정책당국은경제성장률안정화를위하여추가적인경기부양책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 위안화의급격한약세는대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 대만, 싱가폴등을중심으로일본을제외한아시아권통화에환율상승 ( 약세 ) 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또한위안 / 달러환율의상승폭이원 / 달러환율의상승폭 ( 절하폭 ) 보다커져원 / 위안환율이급속히하락할경우에는한 중수출경합도가높은품목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수출에미칠부정적인영향이커질가능성이있다. 110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32 [ 그림 88] 중국위안화환율의최근추이 주 : 중국인민은행고시환율의월간평균임자료 : DataStream [ 표 45] 미국시장에서의품목별한 중과한 일수출경합도 구분 품목명 한 일경합한 중경합 차산업 농수산물 경공업 플라스틱고무제품 섬유 의복 가죽제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철강및비철금속제품 가전제품 중화학공업 휴대전화및부품 반도체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품 조선 의료 정밀 광학기기 기계류 전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수입시장에서의한일과한중수입경합비교, (2015.5) 2. 중국 111

133 3. 유로 유럽연합회원국들의디플레이션과경기침체현상이지속되고있고이에대응하여유럽중앙은행 (ECB) 은대규모자산매입계획 ( 양적완화, QE) 의시행을추진하기위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 2015년중에유럽의경제여건이소폭개선될것으로기대되기는하지만유로존명목 GDP의약 2% 정도의규모를차지하는그리스의재정위기문제및유로존탈퇴여부등을비롯하여여전히위험요인들이산재해있다. 무엇보다도 2015년유로존의성장전망과관련하여장기화되고있는디플레이션 44) 에대응하기위하여양적완화및자산매입프로그램을통하여미국달러화대비유로화의절하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89] 유로지역소비자물가와유로 / 달러환율의등락률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 단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44) 2015 년 3 월중유럽주요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소폭반전되었으나 2015 년중에는유가하락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112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34 [ 표 46] 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내용 진행사항및내용 2015년 1월 22일 (ECB 정책위원회회의 ) 전면적인양적완화 (Expanded Asset purchase Programme) 시행결정 - 매입대상자산 = 기존의 ABS+ 커버본드 + 회원국국채 + 유로지역기관채채권추가매입비율 : - 각회원국중앙은행 (80%) - ECB(8%, 회원국정부및정부기관이발행한채권 ) - 각국중앙은행 (12%, 유럽투자은행및 EU 등역내국제기구가발행한채권을출자비율대로매입 ) 채권매입요건 : - 증권매입은유통시장을통하며신용등급은원칙적으로투자등급이상 - 그리스국채와같이투기등급이어도 EU/IMF 구제금융프로그램준수시에는예외로간주되나제한적인요건을충족해야함 2015년 3월 9일국채매입시작 - 매월 600억유로규모 년 9월까지총 1.14조유로규모매입계획자료 : ELB 시사점 - 양적완화의규모가시장의기대보다다소컸다는평가 - 유로존경제회복을위하여 ECB의자산확대를목적으로하며목표수준은 3 조유로규모임 - 손실분담책임은개별회원국에비중을크게두는방식으로결정됨 - 글로벌달러강세국면 - 글로벌유동성증가예상 년원화평가절하에도불구하고, 유로지역, 일본및신흥국들의달러대비자국통화약세가상대적으로더급격한양상 - 수출기업들은환위험관리를위한원달러환율모니터링에집중할필요 - 그리스국채의경우, 현재 ECB 여건으로는 2015년 7월이후에나매입이가능 - 주요글로벌투자은행및전문가들은 2015~2016년동안 1유로 =1달러 를의미하는 패러티 가실현가능하다고전망 - 유로화 1.10달러밑으로하향 ECB의기준금리는현재제로수준에거의도달해있으며 2014년중초과지준에대한마이너스예금금리를도입하고 4년만기장기대출 (TLTRO), 자산담보부증권 (ABS) 및커버드본드매입등을통해 ECB의자산규모를확대하려고하나실적이부진한것으로알려져있다. ECB의양적완화시행발표전후를비교해볼때, 유럽주요국의장기금리는하락세를나타내고있으며, 선진국과신흥국의주가지수모두상승하는방향으로반응하였다. 3. 유로 113

135 (%) [ 그림 90] 유럽주요국금리 ( 국채 10 년물 ) 추이 자료 : Bloomberg [ 그림 91] 양적완화시행시기전후의주가지수추이 주 : MSCI 지수기준자료 : Bloomberg 한편, 유로존경제의주요사안은지속되는재정위기이다. ECB 의양적완화정 책은금융위기이후어려움을겪었던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자금 조달문제를해소하는데는도움이되겠지만그리스는여전히문제로남을것으로 114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36 예상된다. 결국유럽국가들의높은수준의부채가 2015 년에도경제회복의하방리 스크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 [ 그림 92] 유로지역국가들의국가부채 /GDP 비율 자료 : IMF,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GDP 4. 일본 대규모양적완화정책등의성과를둘러싸고엇갈린전망들이나오고있다. 경제연구기관들의종합적인진단은고용부분성과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내려지는반면에성장과재정건전성등에는여전히가시적인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분석 45) 이다. 정책시행초기에주가상승과엔저유도가성공했으나실물경제효과로선순환되는단계에도달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로서는 2015년 1분기성장률이상승세로반전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경제의전반적인회복세를이끌어내는데있어서는아직미흡하다는전망이다. 향후, 일본경기회복이본격화되기위해서는장기간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5) D. Botman et. al (2015), Can Abenomics Succeed? Overcoming the Legacy of Japan s Lost Decades, IMF 4. 일본 115

137 [ 그림 93] 일본최근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은 2014년 4분기추가양적완화를실시한바있는데, 최근의국제유가하락의영향이일본의물가상승률을둔화시키고있다. 무엇보다도최근적극적인양적완화정책을추진한일본의물가목표수준의중심치로회복되는모습을보였으나, 2015년들어물가하락세가다시재연될움직임에대응한시장의우려가반영된기대효과이다. [ 표 47] 일본은행의양적완화정책내용 무제한양적완화 (2013 년 ) 추가양적완화 (2014 년 ) 중앙은행의매입한도없는무제한채권매입계획 - 물가목표치를 2% 로상향조정 - 본원통화팽창을통하여자금공급은 1년동안 2배증가시키는것을목표 - 일본은행이장기국채를시중에서매입하는방식으로현금을공급 - 국채수익률을낮추고주가상승견인자료 : 제5회한경닷컴, 일본경제포럼 2014년 10월 31일 ( 통화정책회의 ) 양적완화규모확대결정 - 국채매입규모연간 80조엔으로확대 - 평균잔존만기를 7~10년까지확대 - 추가양적완화결정으로 2015년말까지일본의본원통화가큰폭으로확대될전망 116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38 [ 그림 94] 일본본원통화량추이 ( 계절조정, 평잔 ) ( 단위 : 억엔 ) 자료 : 일본은행 주요기관들의전망대로일본물가상승률이 2016년까지 2% 대로회복하지못할경우, 일본은행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이지속될것이며, 2015년하반기부터포스트-양적완화체제로전환되는미국과대조적인결정으로서전문가들은일본의자금공급규모가미국을초월하게될것으로기대한다. 5. 브라질 최근브라질경제는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상승이함께나타나는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진입한상태로평가된다. 실질GDP성장률은지난해 2/4분기부터올해 1/4 분기까지 4분기연속마이너스 ( ) 를기록하고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연간 6.3% 상승한데이어올해들어서도 2분기연속물가상승률이가속화 (1/4분기 7.7%, 2/4분기 8.5%) 되고있는상황이다. 경상수지도악화되고있다. 2014년경상수지적자는 913억달러 (GDP의 3.95%) 로 2013년 (812억달러적자 ) 보다악화되었으며, 올해들어서도지난해의추세가이어지고있다. 5. 브라질 117

139 [ 표 48] 브라질의주요실물경제지표동향 /4 분기 2/4 분기 7 월 실질 GDP 산업생산 실업률 소매판매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주 : 실질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 연내미금리인상가능성으로환율이폭등하면서자본유출가능성이높아진가운데, 중국의경기부진으로국재원자재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면서경상수지가더욱악화되고실물경제위축과금융시장의불안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헤알화의 7월대미환율은연초대비 22.4%( ) 상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브라질중앙은행은물가상승률목표 (4.5%) 를상회하는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지난 2013년 4월이후기준금리를지속적으로인상하여왔고, 최근 9월에는 14.25% 로기준금리를동결하였다. 이처럼경기부양을위한정책여력이부족하고경제구조가취약한여건하에서는미금리인상과중국경제의둔화가브라질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게확대될가능성이크다. 118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

140 [ 그림 95] 브라질헤알화의대미달러환율및주가지수추이 주 : 주가는브라질 BOVESPA 지수의월평균치, 환율은월평균환율임자료 : DataStream [ 그림 96] 브라질기준금리추이 주 : 브라질의기준금리는 SELIC overnight rate 임자료 : DataStream 5. 브라질 119

141 6. 인도 다른신흥국들과달리인도경제의경우는최근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최근의국제유가하락과모디정부의경제개혁등은경제성장률을제고시키는데주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2014년 GDP 성장률 (7.3%) 이전년 (6.9%) 보다상승한데이어 2015년 1/4분기에는 7.5%( 전년동기대비 ) 를기록하며성장부진에서벗어나개선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97] 인도경제성장률 자료 : 국제금융센터 이러한경제성장추세를반영하고있는인도중앙은행의기준금리또한매우높은수준에서형성되고있어한국, 일본, 중국등아시아국가들과차별화되는점도특징이다. 최근들어기준금리는두어차례상향조정되는등인도경제의견실함을반영하고있다. 120 Ⅳ. 주요국경제및원자재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