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게임문화 현황 2 1. 대내외 환경변화 2.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3. 게임의 문화적 역기능 Ⅲ. 건전 게임문화조성 비전 6 Ⅳ. 4대 중점과제 7 1.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2.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3. 게임이용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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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강국(C-KOREA) 2010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 - 게임의 역기능 예방 근절 대책 (수) 문 화 관 광 부 (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게임문화 현황 2 1. 대내외 환경변화 2.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3. 게임의 문화적 역기능 Ⅲ. 건전 게임문화조성 비전 6 Ⅳ. 4대 중점과제 7 1.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2.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3.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4.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참고자료 불법 사행성게임류 조치 계획 2. 불법 사행성게임(온라인) 목록 ( 05.9월현재)

3 Ⅰ. 추진배경 국내 게임산업의 고성장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는 미정착 산업적측면 국내 게임산업은 연10%내외로 성장하며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장르로서 경쟁력 상승 ( 04년, 4조3천억원 규모) - 아시아지역에서 국산게임의 인기 고조( 04년 수출 124% 증가) 사회 문화적측면 사회적으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미정착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산 학 연의 노력 미흡, 게임의 역기능 증가 등 - 새로운 여가문화로서 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 노력 미흡 증가하는 게임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지적 증가 사회적으로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 증가 - 게임이용자 중 게임 과몰입자가 2.9%내외 추정 ( 0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전체 사이버범죄 중 온라인게임 범죄가 45% 차지 ( 04. 경찰청) - 등급미필 이용불가게임물 등 상습적 악의적 불법 사행성게임 (도박성 게임류) 제공사례 증가 ( 05상반기 18건, 영상물등급위원회) -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사행성게임류 증가 (스크린경마 등) 게임문화조성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책강화 시급 역기능 사전예방(진흥) 사후치료(규제) 병행, 민간(게임업계)의 자율적 참여유도 등을 통한 게임이용문화의 개선 도모 실태분석(개선분야) : 1게임문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미흡 2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노력 미흡 3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 해자 구제시스템 취약 4불건전 게임물의 유통방지시스템 미흡 - 1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전체 사이버범죄 중 온라인게임 범죄가 45% 차지 ( 04.

4 Ⅱ. 게임문화 현황 1. 대내외 환경변화 게임 이용 환경변화 : 게임이 여가수단으로 활용 ( 90년대 후반~) - 놀이문화공간으로서 PC방( ,893개), 게임장( ,133개) 및 인터넷이용자( 04. 3천만명) 등의 증가로 게임이용자 급증 주요 여가활동실태 ( 03. 국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TV 휴식 /낮잠 인터넷/ 게임 신문/ 잡지 산책/ 스포츠 가족 /외식 친구 /모임 독서 음악 음주 라디오 기타 22.9% 16.0% 9.5% 7.9% 7.4% 5.4% 4.9% 4.5% 4.1% 2.5% 2.4% 중복응답 9세~30세 미만 평균 90%이상이 게임을 경험 ( 05. 대한민국게임백서) 구분 9-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경험 있다 95.4% 94.3% 91.4% 88.7% 79.9% 66.1% 53.8% 43.3% 경험 없다 4.6% 5.7% 8.6% 11.3% 20.1% 33.9% 46.2% 56.7% - 평균 게임이용시간 : 1~2시간(28.1%) > 30분~1시간(26.5%) > 2~3시간(16.4%) > 30분미만(15.4%) > 3~4시간(8.4%) 등 게임을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활동 및 가치 확산 - 시장규모 4조3천억원, 업체 2천개, 종사자 4만7천명, 수출 3.8억불 분야별점유율 : PC방(38.9%)>온라인게임( 23.6%)>게임장(21.7%)>아케 이드게임(5.2%)>비디오게임(4.3%)>모바일게임(3.7%) 등 - 한국 온라인게임은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인기 (아시아 게임의 한류 ) - e스포츠(e-sports) 등 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현상의 확산 프로게이머 240명, 게임구단 11개, 게임전문방송 3개, 게임리그 150여개 등 - 게임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티활동의 확산 (정보교환 등) - 청소년과 기성세대간 문화적 가치관의 비교척도로도 작용 게임 : 긍정적(청소년 47.3%, 학부모 15.8%), 부정적(청소년 11.7%, 학부모 39.6%) - 2 -

대한민국게임백서) 구분 9-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경험 있다 95.4% 94.3% 91.4% 88.7% 79.9% 66.1% 53.8% 43.3% 경험 없다 4.6% 5.7% 8.6% 11.3% 20.1% 33.9% 46.2% 56.7% - 평균 게임이용시간 : 1~2시간(28.

5 2.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문화적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 - 오락적 효과(재미성),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긍정적 작용 - 주5일제 등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대안문화로서 가능성 확대 (예 : 가족형 대전게임, 테이블 보드게임 등) 특수목적형 기능성 게임의 성공적 사례 증가 - 고령자 재활치료용 게임(반사신경 개선), 치매방지용 게임 등 노인세대의 대안문화로서 효과성 검증 (일본 규슈의대 외) - 우울증 치료, 집중력 강화, 신체활동 유도를 통한 체중감량 등 의료적 효과성의 검증사례 증가 (대동병원 외) - 게임을 활용한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 청소년 폭력예방, 성 폭력예방, 산불예방, 통일교육 등의 시도 증가 (정부기관) - 게임을 이용한 세계 식량교육(UN),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군사훈련( 美 국방부) 등 추진 중 교육적 활용가능성의 고조 - 창의력, 판단력, 종합적인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 교사 학부모가 생각하는 게임의 긍정적 효과 ( 05. 7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창의력 향상 판단력 향상 종합적 사고력 향상 사회성 증진 기타 없음 34.8% 25.8% 21.8% 6.0% 3.5% 8.1% - 청소년교육의 도구로서 성공적인 게임의 활용사례 증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고교생 대학생 경제교육에 효과 (중앙대) 교과서를 읽기 싫어하는 학생에 대한 역사교육에 효과(동경대) 보드게임을 이용한 학습부진아의 산수교육에 효과(K P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감 형성 게임은 기술에 친숙하게 하여 게임속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적 학 습능력 향상에 기여 ( 美 사회심리학자 그린필드) - 3 -

군사훈련( 美 국방부) 등 추진 중 교육적 활용가능성의 고조 - 창의력, 판단력, 종합적인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 교사 학부모가 생각하는 게임의 긍정적 효과 ( 05. 7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창의력 향상 판단력 향상 종합적 사고력 향상 사회성 증진 기타 없음 34.8% 25.8% 21.8% 6.0% 3.5% 8.

6 3. 게임의 문화적 역기능 게임과다이용으로 인한 역기능 증가 - 게임이용자 중 게임 과몰입자(중독) 1) 는 2.9% ( 0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과몰입(중독) 요소 : 1일 2시간 이상의 게임이용자 중에서 병리 적 증상(조절능력상실, 내성, 금단, 강박적 의존)을 보유 - 게임중독 상담이 급격히 증가( 03. 2,243건 04. 8,978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인의 게임중독상담이 증가추세 ( 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성인중독자 증가원인 :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 온 이른바 N세대가 성 장하여 20대 후반이 되면서 성인중독자 상승 추세 - 게임 과몰입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저해, 정서장애, 사이버범죄 유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의 증가 - 전체 사이버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가 45%를 차지 ( 04. 경찰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구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건수(건) 인원(명) 건수(건) 인원(명) 건수(건) 인원(명) 건수(건) 인원(명) 전체 33,289 24,455 60,068 47,252 68,445 56,724 63,384 70,143 게임 15,226 10,203 32,743 21,490 36,915 25,423 28,139 28,189 게임차지 비중 45.7% 41.7% 54.5% 45.5% 53.9% 44.8% 45.0% 40.2% (자료 : 200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청소년 사이버범죄 중 온라인게임 관련범죄가 50%를 차지 게임관련 명예훼손 및 불법사이트 구분 물품사기 일반 해킹 성폭력 범죄 개인정보 유출 개설 운영 비율 53% 15% 4% 4% 2% 2% (자료 : , 연합뉴스)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의 현금거래 규모는 6~8천억원 추정( 04) -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기,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를 증가시키는 추세 1) 조사대상 : 만9세~만44세 1,200명을 대상 (게임이용자 1,088명, 90.7%) : 잠재적 몰입자 5.0%, 병리적 과몰입자 2.9% - 과몰입(중독)의 개념 및 구성요소 : 게임에 의해 조절능력이 상시로디거나(조절능력 상실), 내성에 따라 게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내성),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금단증상을 보이거나(금단), 게임에 강박적으로 집착 또 는 의존하는(강박적 의존) 등의 문제적 징후가 나타나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2004. 게임환경변화에 따른 게임몰입의 추세와 의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4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성인중독자 증가원인 :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 온 이른바 N세대가 성 장하여 20대 후반이 되면서 성인중독자 상승 추세 - 게임 과몰입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저해, 정서장애, 사이버범죄 유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의 증가 - 전체 사이버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가 45%를 차지 ( 04.

7 불법 사행성게임(도박사이트 등)의 증가 - 등급미필 또는 이용불가 2) 게임물 등 불법 사행성게임(도박성 게임류)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사행심 조장 (가정파탄 등) - 상습적 악의적 불법 사행성게임 : 18건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불법 사행성게임 제공 등 불법행위에 비해 처벌(벌금 800~ 900만원)이 미약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물제공 사례 상존 05년 상반기 경찰 수사의뢰 실적(영등위) : 46건 보도사례 : 불법 판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 문화일보)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판정을 받거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무허 가 도박사이트가 판친다.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불법 경품제공게임)에 따른 국민피해 증가 - 사행성 높은 성인용 경품게임류가 아케이드게임의 약 80%를 차지 등급분류현황( 04) : 메달밀어내기(61.6%), 경마(11.8%), 메달(5.3%), 카드 (1.9%), 크레인(1.9%), 빙고(1.7%), 기타(15.7%) 게임장현황( 04) : 14,133개소(청소년게임장 1,813개, 일반게임장 12,320개) - 불법 개 변조, 경품제공기준위반 등 불법행위 증가에 따른 사행성 조장 및 부당이득 조성 게임제공업소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결과 ( ~5. 22, 경찰청) 단속실적 : 2,973건 (경품취급기준 위반 34%, 도박 사행행위 20%, 게임물 불법 개 변조 11% 등) 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이용불가 게임물의 제작 유통 및 이용제공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수거 및 폐기) - 등급미필 게임물의 제작 유통 및 이용제공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수거 및 폐기) - 5 -

16, 문화일보)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판정을 받거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무허 가 도박사이트가 판친다.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불법 경품제공게임)에 따른 국민피해 증가 - 사행성 높은 성인용 경품게임류가 아케이드게임의 약 80%를 차지 등급분류현황( 04) : 메달밀어내기(61.6%), 경마(11.8%), 메달(5.3%), 카드 (1.9%), 크레인(1.

8 Ⅲ. 건전 게임문화 조성의 비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현 실태 (문제점) 4대 중점 정책과제 게임문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미흡 <제1과제>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노력 미흡 <제2과제>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자 구제시스템 취약 <제3과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물 확산에 대한 유통방지시스템 미흡 <제4과제>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게임문화진흥협의회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유관부처 및 기관 (연계체제 구축)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제공업자 등 청소년 기성세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게임문화조성 및 자율규제를 위한 업계의 자율참여 방안을 포함 (1~4과제) - 6 -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물 확산에 대한 유통방지시스템 미흡 <제4과제>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게임문화진흥협의회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유관부처 및

9 Ⅳ. 4대 중점과제 4-1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민관 공동 게임문화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 월~) -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대책 수립, 시행 게임이용문화 실태분석, 정책과제 평가 및 대안 마련 병행 - 실효성있는 게임문화대책 추진을 위해 실질적 이해관계자 참여 게임업계(한국게임산업협회, 아케이드업계), 시민단체 및 청소년 단체, 유관부처(검 경, 교육부, 정통부 등), 유관기관(영등위 등) 15명 내외 민간 자율의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 조성 지원 ( 06년~ ) - 지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3) 들의 자율적인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추진 중 - 주요 온라인게임사들도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게임 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 (한국게임산업협회) 사회공헌활동, 참여프로그램, 게임역기능 사업 등 전개 게임문화 및 게임역기능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05년말~) - 게임이용자 및 게임문화 관련 심층 조사연구 및 추이분석 - 게임과몰입 등 게임역기능 실태조사 (표준화된 지표개발 병행) 및 정책대안 개발 플랫폼별(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등) 특화된 연구기능 강화 3)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 ( 05. 9월현재, 9개소) - 7 -

정통부 등), 유관기관(영등위 등) 15명 내외 민간 자율의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 조성 지원 ( 06년~ ) - 지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3) 들의 자율적인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추진 중 - 주요 온라인게임사들도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게임 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10 게임문화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 05년말~) - 게임문화조성 우수 게임업체 및 우수 게임제공업소 선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우수 게임업체 : 정부시상, 병역특례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가점 부여, 문화예술분야 특전, 게임문화캠페인시 우수업체로 적극 홍보 등 우수 게임제공업소(PC방 게임장 등) : 시상,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문화예술분야 특전, 다양한 홍보지원 등 - 게임문화 조성 우수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시범선발, 지원강화 (정부포상, 게임문화사업 지원 등) 정부차원의 게임문화조성 지원시스템 강화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문화진흥센터 조직 및 인원 확충 정보문화진흥원, 소비자보호원,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 상담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제 강화 지원 - 게임문화 공공서비스 및 민간의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충 (연 10억원 내외 국고예산 지원추진) 4-2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05년~) - 청소년 각 연령층에 맞는 게임문화 교육교재 개발, 보급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게임이용지도서 발간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 시민 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방상담실 등 연계) - 8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문화진흥센터 조직 및 인원 확충 정보문화진흥원, 소비자보호원,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 상담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제 강화 지원 - 게임문화 공공서비스 및 민간의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충 (연 10억원 내외 국고예산 지원추진) 4-2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교육교재

11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확충 ( 05년말~) -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문화캠프, 우수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및 동아리 활동지원 등 확대 (자치단체, 게임업계 공동) 우수게임 체험 및 대전, 올바른 게임이용교육, 상담활동 등 - 건전 게임이용문화 유도를 위한 일반인과 함께하는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등) - 게임업계 공동 자율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 전개 (한국게임산업협회) 실버세대의 정보문화격차 해소, 헌혈캠페인, 순수 문화예술 분야 지원, 소외계층 문화나눔운동 등 전개 사이버범죄 관련 청소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직업교육 등) - 게임음악회, 게임전시회 등 게임과 접목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충 게임이용자 대상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전개 ( 06년~) - 게임업계 및 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대상 게임문화교육 프로그램 신설 (자율지도위원회, 협 단체 등 연계) - 건전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캠페인 활동 전개 공익광고 제작, 언론사 연계 기획캠페인, TV기획프로그램 지원 등 (게임업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 공동)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캠페인 및 이용자 계도활동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 청소년 다중밀집지역(게임제공업소, PC방 등) 대상, 게임이용 문화 캠페인 활동 전개 (자율지도위원회, 협 단체 공동) 건전 게임물 제작 유통 지원사업 전개 ( 05년말~) - 교육용게임(에듀테인먼트게임), 기능성게임(치료용게임, 폭력 예방게임, 문화예술게임, 실버게임 등) 제작지원사업 확대 - 9 -

- 게임업계 및 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대상 게임문화교육 프로그램 신설 (자율지도위원회, 협 단체 등 연계) - 건전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캠페인 활동 전개 공익광고 제작, 언론사 연계 기획캠페인, TV기획프로그램 지원 등 (게임업계, 언론사, 시민단체 등 공동)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캠페인 및 이용자 계도활동

1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게임문화 조성 - 실버여가문화 활용, 노인재활 치료 등을 위한 게임개발 보 급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시대 대안문화 조성 - 노인과 함께하는 3대 가족게임대회 등 게임 및 e스포츠를 활용한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4-3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게임몰입(중독) 전문클리닉 개설 ( 06년~) - 게임몰입(중독) 전문클리닉 개설 운영으로 전문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대학, 상담실, 시민단체, 게임업계 등 연계) 06년 3~5개 전문클리닉 시범 지정 운영 후 단계별 확대 - 게임몰입 등 게임관련 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 유관기관(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등), 민간분야(지방 상담실, 시민단체 등), 한국게임산업협회 업계 등 연계체제 구축 민원해소를 위한 게임종합민원 상담센터 구축( 06년~) - 게임관련 민원(소비자피해), 게임관련 분쟁, 법 제도 및 단속 관련 문의, 게임중독상담 등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해소 사이버 민원센터, 민원 핫라인(유선), 상설 전담인력 배치 등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문화진흥센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관련 민원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체제 강화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 게임관련 민원담당자 대상 교육시스템 강화 (자치단체, 검 경 등) 게임제공업소 단속, 경품취급기준고시, 불법 개 변조사례 등

상담실, 시민단체 등), 한국게임산업협회 업계 등 연계체제 구축 민원해소를 위한 게임종합민원 상담센터 구축( 06년~) - 게임관련 민원(소비자피해), 게임관련 분쟁, 법 제도 및 단속 관련 문의, 게임중독상담 등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해소 사이버 민원센터, 민원 핫라인(유선), 상설 전담인력 배치 등

13 온라인게임 아이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 05년 상반기~) - 불건전한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의 근절방안 및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06) 법조계 게임업계 등이 참여하는 게임법제도개선위 운영 ( 05상반기~) 산업발전과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는 아이템 현금거래 및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안 병행 4-4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게임업계 자율규제시스템 마련 ( 05년~, 게임업계) -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통제서비스 제공 및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표시제도 신설 운영 - 불법 사행성게임물(도박성 게임류) 근절을 위한 자율모니터링반 상설 운영 ( 05년 8월~, 정기보고서 발간) - 패치심의 등 게임업계 자율심의시스템 시범운영 (영등위 협조) - 업계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규약(윤리강령) 마련 및 정기보고서 발간 (정부, 시민단체 등 정례적 제공)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체제 강화 ( 05년~) - 저작권보호센터 연계 게임물 불법복제 근절활동 상설화 해외에서의 국산게임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병행 (민 관공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회 설립) -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게임물 정보제공,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 교육교재 제작 배포 등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사행성게임물(도박성 게임류) 근절을 위한 자율모니터링반 상설 운영 ( 05년 8월~, 정기보고서 발간) - 패치심의 등 게임업계 자율심의시스템 시범운영 (영등위 협조) - 업계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규약(윤리강령) 마련 및 정기보고서 발간 (정부, 시민단체 등 정례적 제공)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체제

14 범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운영 ( 06년~)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추진 ( , 국회발의) 적용게임물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06년~) - 엄격하고 체계적인 게임물 사행성기준 강화 (영등위 협조) 게임의 사행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전문가 정책연구 병행 -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국회제출) 사행성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게임제공업에서 제외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의 적용 추진)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심의기준(요건) 강화 (시행령, 시행규칙) 불건전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즉시~) - 불법게임물 상설모니터링 강화, 상설단속반 운영 및 주기적 특별단속기간 운영 (문화부, 경찰, 영등위, 자치단체 등 공동) - 불법 사행성게임물(도박성 게임류)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첨부) 불법 온라인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음비게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수거 폐기 실시, 05. 9~10월) 불법게임물 사이트 폐쇄 협조(정통부 초고속망 사업자), 음 비게법상 처벌요건의 엄격한 적용 협조(검 경 등) 등 요청 이용불가게임물의 제공(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급 미필게임물 등의 제공(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국회발의) 적용게임물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06년~) - 엄격하고 체계적인 게임물 사행성기준 강화 (영등위 협조) 게임의 사행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전문가 정책연구 병행 -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15 <참고자료> 배 경 불법 사행성게임류에 대한 조치 계획 최근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도박성 게임류)이 성행함에 따라 선 량한 일반국민들의 심각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세부 내용 대상 :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등급미필게임물, 이용불가게임물 등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는 경우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계도조치 및 검 경 고발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 (영등위에서 통보된 18개 게임물 : 게임물 및 내용 <별첨> ) 조치내용 - 음비게법 제42조(폐쇄 및 수거)제3항에 따른 행정조치 (수거,폐기) 1단계 : 초고속망 사업자 정통부에 해당업체 통지 및 네트워크 폐쇄요청 2단계 : 서버 등 게임서비스 제공장치의 절단, 수거, 폐기(상설단속반) 음비게법 제42조 : 문화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게임물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음비게법 제49조(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강화 요청 (검 경) 동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음비게법 벌칙 적용 엄격강화 음비게법 제49조 내지 제50조(벌칙) 이용불가게임물의 제공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급미필게임물 등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시기 : 1단계 (9월중순), 2단계 (1단계 조치후)

폐기(상설단속반) 음비게법 제42조 : 문화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가 보류된 게임물 3.

16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 주요 목록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명 (사이트명) 룰루게임 ( 레이스고온라인 ( 업체명(대표자) 이디엠소프트 (주)레이스고 등급분류는 (주)이지스 소프트에서 게임업체 주소(연락처) 게임개요 ㅇ바둑이, 섯다, 하이로우, 맞고, 훌라, 고스톱, 포커 등 7종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중 ㅇ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리니지 아덴, 사이월드 도토리 등으로 교환하는 등 현재 심의규정상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되는 내용으로 이용 제공중임-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 되는 경마게임으로 게임 머니를 게임이용권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고 위반내용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 ㅇ이용불가결정 게임 이용제공 -바둑이, 섯다, 하이로우, 맞고 등 4종은 게임머니를 핸드폰 통화권, 리니지아덴, 각종 상품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사행성 과도로 이용불가결정 되었으나 현재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내용과 다른형태로 이용제공 - 훌라, 고스톱, 포커 등 3종의 게임물 세이용가로 심의필한 게임물이나 심의당시와 상이한 형태로 이용제공하고 있음 (심의당시에는 게임머니가 상품권, 리니지 아덴 등으로 교환할 수 없었음) 조치사항 검찰고발 ( 구약식 9백만원) 검찰고발 ( 구약식 2천만원) ㅇ등 급 분 류 내 용 과 다 른 게 임 이용제공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세이용가로 등급분류 수사의뢰( ) 됐으나 등급분류당시에는 월 3만원

kr) 업체명(대표자) 이디엠소프트 (주)레이스고 등급분류는 (주)이지스 소프트에서 게임업체 주소(연락처) 게임개요 ㅇ바둑이, 섯다, 하이로우, 맞고, 훌라, 고스톱, 포커 등 7종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중 ㅇ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리니지 아덴, 사이월드 도토리 등으로 교환하는 등 현재 심의규정상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되는 내용으로 이용 제공중임-

17 게임조아 ( 코게임 ( 받았으나 이후 상호변경 (주)게임조아 (주)코퍼슨스 있으며 게임머니를 리니지 아덴 등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성이 지나침 ㅇ고스톱, 맞고, 포카, 훌라 등 4종 이용제공중임 ㅇ현재 게임머니가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되는 등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용제공 리얼맞고, 열혈맞고, 세븐포커, 훌라 등 4종의 게임을 이용제공중이며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으로 형태의 정액제형태로 게임머니가 무한충전되고 게임결과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현재는 각종 이용권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 하고 있으며 게임결과로 발생된 게임머니를 리니지아덴 등으로 교환하는 등 현재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및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게임 이용제공 하이로우, 바둑이, 전투 훌라, 훌라, 세븐포커, 고스톱 등 6종이 심의받았으며 현재는 맞고, 고스톱, 포카, -경찰청사이버수사대 훌라등이 이용제공중이나 맞고 는 수사의뢰( ) 등급분류미필게임이며 다른 3종 게임(고스톱, 포카, 훌라)은 현재 게임머니가 각종상품권으로 교환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이용불가사유에 해당) ㅇ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 열혈맞고 는 게임머니 현금 직접충전과 게임머니를 문화상품권, 도토리, 포인뱅킹 띠앗교환, 외식상품권 등으로 검찰고발 ( 구약식 9백만원)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으로 형태의 정액제형태로 게임머니가 무한충전되고 게임결과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현재는 각종 이용권을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 하고 있으며 게임결과로 발생된 게임머니를 리니지아덴 등으로 교환하는 등 현재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및 등급분류

18 아이타짜맞고 ( 골드레이스 ( (주)데릭소프트 등급분류는 (주)넥스플러스 에서 받았으나 이후 상호변경 (주)모루미디어 개발 교환하는 등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용제공 맞고, 7포커,고스톱, 훌라,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 7종의 게임을 이용제공중 이며 게임머니를 리니지아 덴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하는 등 사행성이 지나침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 되는 경마시뮬레이션 게임 교환이 되는 등 사행성이 지나쳐 이용불가로 결정되었 으나 현재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및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게임 이용제공 - 리얼맞고 는 등급분류미필게임 이며 포커, 훌라 등 2종 세이용가로 등급분류 필했으나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 현재 심의규정상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용제공중 ㅇ등급분류미필게임 및 등급분 류내용과 다른게임 이용제공 - 맞고, 7포커, 고스톱, 훌라 등 4종은 세이용가로 등급 분류됐으나 게임머니를 리니 지아덴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하는등 심의당시와 상이하며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은 심의 미필게임물로서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내용과 다른게임 이용제공 심의필한 경마게임으로 심의당시에는 월4만원 정액제 시스템으로 게임머니가 무한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 -경기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수사의뢰 ( ) - 현재 수사진행중

해당)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 되는 경마시뮬레이션 게임 교환이 되는 등 사행성이 지나쳐 이용불가로 결정되었 으나 현재 이용제공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및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게임 이용제공 - 리얼맞고 는 등급분류미필게임 이며 포커, 훌라 등 2종 02.10.

19 지존게임 ( com) 배가랜드게임 ( (주)컴위즈엔터 테인먼트 (주)배가랜드 충전되고 게임머니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으나 -현재는 전용 PC방(골드레이스 경마장)를 개설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방식(PC방용으로 제작된 게임) 으로 이용제공중이며 PC방용의 경우 게임카드를 통해 게임머니 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형태로 이용제공(이용불가사유에 해당) PC방용이 아닌 가정이나 사무 실에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가능 한 형태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ㅇ 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맞고, 포커 등 2종의 게임 검찰고발 -맞고, 포커 등 2종의 게임은 물을 이용제공중이며 게임 ( 구약식 세차례 이용불가( /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800만원) / )된 바 있으며 게임결과로 각종상품권, 핸드폰통화권 얻은 게임머니를 각종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성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핸드폰통화권 등으로 교환 지나침 수사의뢰( ) 하는 등 사행성 지나침 포커, 맞고, 훌라, 3D경마, 배가토토, 홀뎀 등 5종의 게임을 이용제공중이며 추석맞고 도신선발대회를 진행중임 ㅇ 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대박맞고, 세븐포커 등 2종은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리니지 아덴 등으로 교환하여 이용 불가로 결정된 게임이나 현재 검찰고발 ( 구약식 800만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용제공(이용불가사유에 해당) PC방용이 아닌 가정이나 사무 실에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가능 한 형태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ㅇ 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맞고, 포커 등 2종의 게임 -04.7.28 검찰고발 -맞고, 포커 등 2종의 게임은 물을 이용제공중이며 게임 (04.9.30 구약식 세차례 이용불가(04.8.13/05.6.

20 따당게임 ( K1게임 ( (주)제이엠씨커 뮤니케이션 (주)케이원네트 워크 이용제공중임 ㅇ 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훌라, 3D경마, 홀뎀 등 3종은 등급분류미필게임으로 이용제공 7포커, 바둑이, 맞고, 바카라, ㅇ 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블랙잭,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등 7종을 이용제공 중이며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성 지나침 온라인을 통해 슬롯머신 릴게임을 이용제공중임 수사의뢰(05.7.5) - 7포커, 바둑이 등 7종은 등급 분류미필게임으로 게임결과로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얻은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등 수사의뢰( ) 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성지나침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ㅇ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동 게임은 슬롯머신을 이용한 카지노류 게임으로 현 기준상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며 게임 머니를 각종 상품권 등 유상의 가치로 보상하여 이용 불가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이용 제공중임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 라라게임 ( com) (주)진소프트 라라신맞고, 포커 등 2종의 게임을 이용제공중이나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성 지나침 ㅇ이용불가게임 이용제공 -동 게임은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과 타사 온라인게임머니 (리니지 아덴 등)로 교환되고 게임머니 이체기능이 있는 등 사행성이 지나쳐 이용 불가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이용 제공중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 (등급분류미필게임으로 수사협조)

온라인을 통해 슬롯머신 릴게임을 이용제공중임 수사의뢰(05.7.5) - 7포커, 바둑이 등 7종은 등급 분류미필게임으로 게임결과로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얻은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등 수사의뢰(05.6.

21 세븐게임 ( 애플잼게임 ( 도토리게임 ( com) 챔프게임 (www. champgame. co.kr) (주)에드넷 (주)사과나무 투마로우팩토리 (주) (주)세은에스엔 씨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맞고, 포커, 하이로우, 훌라 -맞고 등 4종은 등급미필게임 등 4종의 게임물을 이용 이며 현재 게임머니를 리니지 제공중이며 게임머니를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아덴 등으로 교환하는 등 유상 리니지아덴 등 타사의 수사의뢰( ) 으로 보상하고 있으므로, 이용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등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행성 지나침 이용 제공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맞고, 훌라, 고스톱, 포커 -맞고 등 4종은 등급 미필게임 등 4종의 게임물을 이용제 이며 현재 게임머니를 각종 상품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공중이며 게임머니를 각종 통화상품권 등 유상으로 보상 수사의뢰( ) 상품권, 휴대폰 통화권 등 하고 있음 으로 교환하고 있음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서비스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맞고, 바둑이, 포커, 블랙잭, -맞고 등 5종은 등급미필게임 바카라 등 5종의 게임을 이며 현재 게임머니를 각종상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용제공중이며 게임머니를 권 유상으로 보상하고 있음 수사의뢰( )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있음 내용으로 서비스중임)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리얼포커, 리얼맞고 등 2종의 -맞고 등 2종은 등급미필게임 게임을 이용제공중이며 이며 현재 게임머니를 각종상품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게임머니를 문화상품권, 리니지아덴, 넥슨캐쉬 등 유상 수사의뢰( ) 리니지아덴 등으로 교환 으로 보상하고 있음 해주고 있음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서비스중)

22 서울레이스 ( com) 더비퍼스트 ( kr) 더비레이스 ( kr)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 게임결과를 얻은 게임머니(코인)를 파워소프트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되는 리니지아덴으로 교환해주는 등 경마시뮬레이션 게임 사행성이 지나침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주)원로드닷컴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 되는 경마시뮬레이션 게임 지누소프트 온라인을 통해 이용제공 되 는 경마시뮬레이션 게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검찰고발 - 게임결과를 얻은 게임머니(코인)를 리니지아덴으로 교환해주는 등 사행성이 지나침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ㅇ등급분류미필게임 이용제공 - 게임결과를 얻은 게임머니(코인)를 리니지아덴으로 교환해주는 등 사행성이 지나침 (이용불가사유에 해당) -서울경찰청수사협조 의뢰( ) - 수사진행중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협조의뢰( ) - 수사진행중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