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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191) T.(031) (代) 등록일자 1976년 3월 18일 등록번호 서울 라 통권474 Power Tech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 설계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EMS 운영 결과 분석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경제정보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주요정책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 해외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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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November 2014 Vol. 474 조합이사장 언론기관 인터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제외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우수조달공동상표인증제품 수주협조 요청 원로조합원 산업시찰 시행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중소기업제품 납품에 따른 유보금 실태조사 비츠로씨앤씨 부여공장 준공식 참석 12 KEMC News(조합 소식) 15 Power Tech Ⅰ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 설계 20 Power Tech Ⅱ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EMS 운영 결과 분석 25 Power Tech Ⅲ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29 Health 팔저림 증상, 어깨통증 방치하면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30 경제정보 2015년 국내 경제전망 40 주요정책 Ⅰ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44 주요정책 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 47 법률상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49 News Brief 산업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 추진 한전, 국내 최초 첨단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 섬 준공 남동발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다짐 아 태 전력산업컨퍼런스 CEPSI 2014 한국 최초 개최 한국중부발전, 발전연료 공급망관리시스템 특허 획득 한전, 세계 최초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식 개최 한전, 주파수조정용 ESS사업 착공 54 해외산업동향 중국 풍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 시장 전망 에너지 사물인터넷에서의 유틸리티 및 소비자 데이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화된 수요반응 사례 EU28의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 비용 및 보조금 보고서 전력망에 더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 200GW에 근접하고 있는 전세계 태양광발전 도입 세계 최초 대규모 CCS 프로젝트 상용화 케냐,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소 운영 스마트 그리드와 분산식 태양광발전의 융합 성장 64 편집후기 전기정보 등록일자 1976년 3월 18일 인쇄일 발행일 발행인 이 재 광 발행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38(야탑동 191) Tel (031) ( 代 ) Fax (031) 홈페이지 인쇄처 네오프린텍 (02) ~9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1

4 조합이사장 언론기관 인터뷰 카다로그를 동봉하여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습니다. 공공기관 홍보에 카다로그가 필요한 관련 조합 우리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월) 서울경제신문 원사는 조합으로 요청하시면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의 요청으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및 중소기업의 현안 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 원로조합원 산업시찰 시행 광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당면한 과제, 이사장 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진솔한 내용을 말씀하였으 며 (화)자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제외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중소기업청에서 폐쇄형배전반에 사용되는 몰드변압기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일부 공공 기관의 요청에 대한 우리조합의 의견수렴이 있어 우리조합 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 지난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기간 동안 전기공업계를 위 견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며 공사용자재직접구매를 통하여 하여 헌신과 봉사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기반 구축 구매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발주 건별로 직접구매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예외심사를 거쳐 처리할 문제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공헌을 하신 원로 전기 공업인을 모시고 ~ 중소기업청 으로 부터 우리조합의 의견대로 중소기업자간 24(1박 2일) 일정으로 한울(울진) 원자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쟁제품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부 방침을 이번 산업시찰에는 20명의 원로 전기 공업인이 참석하였으 확인 하였습니다. 며,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홍보관,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인증제품 수주협조 요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공동상표인증제품인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은 2013 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되어 법령이 정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간담회가 중소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매 대상 인증제품 중 하나입니다. 우 기업중앙회에서 (화) 개최됨에 따라 우리조합 리조합은 동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연간 발주금 에서는 조합추천 소액수의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동제도가 액 기준 상위 500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홍보에 필요한 의무규정이 아닌 사실상 일반 경쟁이므로 수의계약을 의무 12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5 조 합 뉴 스 화하여 균등한 기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 상물품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중기간 경쟁품목을 포함시키 고 수주상한을 2.3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며, 우수조달 공동 상표 구매 제도는 지방계약법에 수주금액을 국제 입찰 개 방 기준 금액인 3.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우리조합 이사장이 간담회에 참 석하여 건의할 예정입니다. 비츠로씨앤씨 부여공장 준공식 참석 우리조합 조합원사인 비츠로씨앤씨 부여공장 준공식이 (수) 공공기관, 전기공업 협 단체는 물론 언론사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여공장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우리조합에서는 허창덕 전무이사와 전재영 과 장이 참석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 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납품에 따른 유보금 실태조사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상식 일부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제조하 는 중전기기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대금의 상당부분을 공사 준공 후에 지급하고 있어 물품납품 및 설치 후 공사 준공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보하므로 인하여 심 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유보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일 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대부분이 계약금액의 20% 상당 을 유보하고 있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유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 회비 납부 안내 * 주유할 때는 정액으로! 무심코 외치는 만땅, 또는 채워주세요 라는 말이다. 보 통 주유소에서는 되도록 기름을 많이 팔기 위해 최대한 채 워 넣은 뒤 다시 1천원단위로 맞추기 위해 계속 주유한다. 기름이 넘쳐 밖으로 흐르는 경우까지 생긴다. 3만원, 5만 원, 등 액수를 정해 주유하면 쓸데없이 기름 흘리는 일도 없고, 한 달 쓰는 기름의 양을 알기도 쉽다. 동호회 동향 골프회는 (목) 용인프라자 CC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산악회는 (토) 북한산 산행 예정으로, 모임장소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2번 출구이며, 09:30 출발 예정이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4년 하반기 조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 300,000원 대 기 업 : 720,000원 납부계좌 :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2012년과 2013년, 2014년 상반기 회비를 미납하신 조합원은 함께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6 신규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생산품 에디슨솔라이텍(주) 박종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기신동로 39 태양광발전장치 조합원 변동 사항 업체명 변동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주생산품 한국신기술(주)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16번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수배전반 10월 이사장, 전무이사 참여 행사 주최지 행사일시 내용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10/02(목) 2014 서울 국제 문구 사무기기 전시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10/02(목) 2014 서울 토이 & 게임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10/08(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비츠로씨앤씨 10/15(수) 부여공장 준공식 한국기계연구원 10/24(금) 2014 기계의 날 동아시아서태평양전기 공급산업협회 운영위원회 10/26(일)~30(목) CEPSI2014 조달청 10/28(화) 제9차 민 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 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 10/30(목) 2014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0/31(금) 제 11회 전력기술진흥대회 중소기업중앙회 10/07(화) 10/21(화) 10/30(목) 안성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개발 추진단 출범식 스마트혁명포럼 행복가득 김장담그기 중소기업과 함께 떠나는 가을음악회 14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7 PowerTech-Ⅰ 조 합 뉴 스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 설계 강일영*, 김희준**(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한양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소형, 긴 수명, 저소비 전력,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진 LED는 차세대 광원으로서 점차적으로 조명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 다. LED 조명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기존 재래조명의 가격차를 줄이는 일과 일정한 빛의 밝기이다. 좋은 조명이 되기 위해서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동시켜줄 구동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선형제어전원방식 중에서 AC직결형 조명장 치의 구조를 제안한다. AC직결형은 AC전원을 부하에 직결되어 시간에 따라 변하는 AC전원에 따라 LED 부하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제안된 회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가격 경쟁력과 간단한 구조 그리고 고역률 기능이 있으며 Analog Dimming기능을 저가격으로 구현 가능하다. 1. 서론 1879년 에디슨이 필라메트와 함께 백열전구를 발명하며 산업시대의 급격한 발전에 빛을 밝혔다. 이후 100년 넘게 진화한 인류의 조명은 형광등, 할로겐램프 등으로 발전하 였고, 21세기 들어서는 친환경적인 반도체를 사용한 LED 조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LED 조명은 2010년부 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가격도 기존 재래조명과의 차이를 많이 줄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래조명 가격 수 준의 조명제품을 원하고 있고, LED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구동시키는 회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동회로의 구조는 크게 선형제어 전원방식과 스위칭 방 식으로 나뉘는데, 선형제어 전원 방식은 전력소모가 크며 효율이 50%이하의 낮은 효율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저전 력, 소형화, 간단한 구조와 저가격이 장점이다. 반면에 스 위칭 방식은 설계가 복잡한 구조와 고가격을 형성하는 단 점이 있으나 월등히 높은 효율을 갖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백열등은 저항부하 성분의 교류구동 광원이 고, LED등은 직류 구동형 광원으로 구동 방식이 서로 다 르다. 때문에 LED 광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위상 조광기와 같은 제어장치도 같이 교체를 해 야 되며, 이는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 [1]. 본고에서는 AC직결형 LED 구동회로와 기존 Triac Dimmer와의 호환 가능한 회로를 제안한다. AC직결형은 AC전원을 LED에 직결되어 시간에 따라 LED 부하량을 능 동적으로 조절한다. 제안된 회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가격 경쟁력과 간단한 구조 그리고 고역률과 낮은 THD 기능이 있으며 Analog Dimming기능을 저가격으로 구현 가능하 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AC 직결형 구동 회로의 동작 및 Triac Dimming 제어 기법을 소개하고, 6W급의 조명램프 15

8 PowerTech-Ⅰ 를 목표로 설계 실험하였다. 단상 220VAC, 60Hz의 AC공 급전원을 받았으며 On/Off 구동 소자에는 Mosfet을 사용 하였다. 부하에 이용된 조명용 LED는 LGIT에서 제작된 제 품으로 67V의 순방향전압을 가지며, 1.4W 급으로 모의실 험을 진행하였다. 2. 본론 2.1 배경이론 <그림 1> LED 전압 전류 곡선 LED 원리 및 특성 LED(light emitting diode)는 캐리어들의 재결합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반도체이다. 즉, LED는 반도체 물질이고 PN 접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PN 접합 형성시 N영역의 전자들이 접합을 넘어 확산함 으로 N영역은 자유전자들을 잃게 되어 접합 부근에 양전 하(5가 이온)층을 만든다. 전자가 접합을 넘어 움직이므로 P영역에서 전자와 정공의 결합이 일어나고, 따라서 P영역 은 정공을 잃게 된다. 따라서, P영역의 접합 부근에 음전하 (3가 이온)층이 형성된다. 이들 2개의 양전하층과 음전하층 이 공핍영역(depletion region)을 형성한다. 처음에 PN 접합을 가로질러 자유전자가 움직이면 공핍영 역은 평형(equilibrium)이 될 때까지 확장되며, 평형 상태에 서 더 이상 전자가 접합을 가로질러 확산되지 않는다. 공 핍영역은 장벽을 가로질러 전자가 흐르는 것을 막는 장벽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인접하면 항상 쿨롱의 법칙에 의해 전하간에 힘이 작용하고 작용하는 힘은 전계(electric field)라고 부른다. PN 접합을 사이에 두고 공핍영역 양쪽 전계의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는 전자가 전계를 가로 질러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과 같다. 이 전위차를 전위장벽(barrier potential)이라하고 LED Vf를 결정한다 [2]. LED(Light Emitting Diode)는 이름 그대로 다이오드의 일 종이며,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어느 임계값 이상의 전압 을 인가해야 한다. Vf의 크기는 제조상의 분산이나 온도 변화로 변동하기 때문에 LED를 정전압으로 구동하는 것은 인가전압이 Vf를 넘으면 그림 1과같이 LED 전류가 급격히 증가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직류안정화 전원 회로 선형제어전원은 출력전압의 안정화(regulation)를 위하여 반도체 소자(BJT, FET)를 이용하는데 이 전원이 동작을 하 는데 있어서 반도체 소자의 선형영역을 이용함으로써 선형 제어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소 자의 선형영역은 전압, 전류가 큰 영역으로서 이 반도체 소 자에서의 전력소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효율적 인 측면에서 볼 때 50% 이하의 낮은 효율을 보인다는 최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출력전압에서의 리플 및 노이즈 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용기 기의 저전력 응용 등에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칭전원(switching power supply)은 전력용 트랜지스 터 등 반도체 소자를 스위치로 사용하여 직류입력전압을 일단 구형파 형태의 전압으로 변환한 후 필터를 통하여 제 어된 직류출력전압을 얻는 장치이다. 이때 직류출력전압의 16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9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 설계 <그림 2> TRAIC 위상 조광기의 회로 제어는 스위치의 ON, OFF기간을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스위칭전원은 반도체 소자를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제어전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율을 갖는다 Triac Dimming system 트라이악은 공통의 게이트 단자를 가진 SCR이 서로 반 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SCR과 는 다르게 트라이악은 트리거 될 때, A1과 A2 단자 양단 의 전압 극성에 따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트라이악은 교류전력이 제어된 각 반주기 동 안 부하에 공급되도록 트리거 될 수 있다. 교류입력의 정 의 반주기 동안에는 트라이악이 지연각(delay angle)이라 불리는 어떤 시간 동안 오프된 후 트리거되어, 도통각 (conduction angle)이라고 불리는 정의 반주기의 남은 시간 동안 부하를 통하여 전류를 흘린다. 위상제어 회로에서 트 라이악은 교류신호의 정 및 부의 종단에서 턴-오프 되어 야 한다. 트라이악 전류가 유지전류 이하로 떨어져서 트라 이악이 턴-오프되는 0점 교차(Zero crossing) 근처의 구간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TRIAC 조광기회로는 저항 캐패시터 DIAC, TRIAC으로 구성되어있다 R1, R2 및 C1으로 형성 되는 R-C 네트워크는C1의 전압이 DIAC의 트리거 전압에 <그림 3> AC 직결형 구동회로 도달할 때 까지TRIAC의 시동을 지연한다. 가변저항 R1의 저항값이 높아지면 TRIAC의 온타임을 지연 시켜도 통각 을 줄일 수 있으며 반대로 R1의 저항값이 낮아지면 도통 각을 높일 수 있다 [4]. 2.2 제안하는 LED 구동회로 라인전압 감지 AC 직결형 조명장치는 AC 입력전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220V/60Hz의 입력 전원 사용을 기준으로 LGIT에서 개발 된 67V LED를 4개의 채널로 그림 3과 같이 사용했다. 회 로특성상 220V = 일 때 최대효율로 설계가 가능하고 4개의 채널을 사용해야 역율 및 손실을 효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해서 = 63V 이므로 65V 의 LED를 선정하였다. AC 직결형 구동 원리는 그림 4와 같이 입력전압이 시간 에 따라 상승하면서 채널별로 설계된 전압에 따라 FET가 스위칭해서 LED를 턴 온/ 턴 오프 해주는 원리이다. 본고 17

10 PowerTech-Ⅰ <그림 4> AC 직결형 출력 구동 원리 <그림 5> AC 직결형 출력 파형(220V/60Hz) 에서의 설계는 입력전압이 인가되고 65V의 전압을 넘기면 1번채널의 FET를 OFF 시키면서 LED에 점등되고 설계된 23mA의 전류가 흐른다. 입력전압이 130V까지 상승하면 LED2번이 켜지고 설계된 28mA의 전류가 흐르고, 195V의 전압에서는 LED3번이 켜지고 설계된 30mA의 전류가 흐 르고 260V의 전압에서는 LED4번이 켜지고 설계된 33mA 의 전류가 흐르면서 그림 5에서와 같이 각 채널별 전류값 을 차별화하여서 입력전압을 출력전류를 따라가게 만들어 서 역율을 극대화 하였다 Dimming 회로 <표 1> 6W 조명제품 특성 항목 특성치 채널 구분 전류값 소비전력 6.03W 1 채널 23mA 평균전류 28mA 2 채널 28mA 역율 채널 30mA THD 15% 4 채널 33mA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면 LED 조명장치가 TRIAC 위상 제 어 조광기와 호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항 1kΩ과 콘덴서 150nF을 병렬로 연결하였다. TRIAC 위상제어 조광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다 음의 3가지 전류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처음으 로 DIAC 초기 턴온 전류의 점호(Firing)전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DIAC 턴온 조건하에서 TRIAC 턴온 전류인 래 치(Latch)전류의 만족이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입 력파형의 위상제어가 불가능해져 순수한 사인파를 출력하 게 된다. 세 번째로 TRIAC 턴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 지(Holding)전류의 만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조광기 제어가 불안정해지며 심한 경우 턴 온/턴 오프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LED에 플리커가 발생하게 된 다[5]. TRIAC 위상제어 조광기의 10% 수준인 경우에는 전 류값이 낮아서 호환이 불가능 하다. 만족하기 위해서 R/C 2.3 실험 및 고찰 제어 회로부 LED 드라이버 중 제어 회로부는 LED를 순차적으로 구 동하는 원리로 점등을 시킨다. LED Vf는 67V LGIT LED 를 사용하였고, 220V 기준으로 4개 채널이 직렬로 연결되 어 있어서 LED Vf가 넘는 전압을 인가하면 구동된다. THD 15%, 역율 0.98이 나왔고 채널별 전류는 23mA, 28mA, 30mA, 33mA 정전류 구동이 되었고 평균 전류는 28mA이며 소비전력은 6W의 <표 1>과 같은 특성의 조명 제품을 설계하였다. 그림 6은 LED 구동회로 4개 채널이 18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11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 설계 <그림 6> LED 구동회로 파형 <그림 8> R/C회로 추가된 Dimming 10% 파형 3. 결론 <그림 7> R/C회로 제거된 Dimming 10% 파형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각 채널별 전류값을 조절해서 역율 및 THD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Dimming 회로부 본고에서는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에 대해 소개하였고, 기 설치되어있는 TRIAC 위상제어 조광기로 LED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를 제안하였다.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를 사 용하면서 저가격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이며 역율 0.98, THD 15%로 유지 할 수 있으며 소형화와 설계 단순화도 가능하다. 또한 Dimming을 위해서 R/C회로 를 추가하면서 기존 TRIAC 위상제어기에서 호환 가능한 점 도 검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래조명의 가격과 현재 LED 구동회로의 안정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C 직결형 LED 구동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emc LED 구동회로에서 Triac Dimmer를 구동하려면 Dimmer 의 10%구간에서 유지전류를 흐르게 해주어야 Triac이 계 속 동작하게 된다. 이 실험에서는 R-C회로를 추가해서 유 지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주었고 R-C회로를 제거한 파형 과 추가한 파형을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 다. R/C회로 제거된 제품은 Dimming 10% 수준에서 소비 전력 0.9W의 소비전력을 가지고 50%일 때 까지 위상제어 조광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R/C회로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Dimming 10% 수준일 때 2W 소비전력을 가지며 Dimming 10%~95%의 범위에서 호환성을 가졌다. 참고문헌 [1] 한재현, 임영철, 정영국, TRIAC위상 제어 조광기에서의 LED구동을 위한 Single-Stage 준 공진형 PSR(Primary Side Regulation) PWM 컨버터, 제27권 제2호,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013 [2] 손상희, 강문상, 김민회, 송한정, 이장식, 정수진, 조병섭, 홍영호, 황재호, 전자회로, (주)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P17-P18, 2011 [3] 김희준, 전자회로, 사이텍미디어(Scitech), P511-P531, 2007] [4] 한재현, 임영철, 정영국, TRIAC위상 제어 조광기에서의 LED구동을 위한 Single-Stage 준 공진형 PSR(Primary Side Regulation) PWM 컨버터,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013 [5] 한재현, 임영철, 정영국, TRIAC위상 제어 조광기에서의 LED구동을 위한 Single-Stage 준 공진형 PSR(Primary Side Regulation) PWM 컨버터,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12 PowerTech-Ⅱ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EMS 운영 결과 분석 서재진, 이준철, 최영준 효성 중공업연구소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기기 설치, 시험운전 단계, 실증운전 단계를 넘어 실증운전 결과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과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660kW 풍력발전기에 200kWh 배터리 저장장치를 연계하여 제주 가상전력시장 기반 하에서 발 전 수익 향상을 위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해 기술하였다. 발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풍력발 전기를 대상으로 한 EMS 기능 중 하나인 전력거래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의 적절한 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본고에서는 전력거래 대상인 제주 가상전력시장에 대한 개요 및 전력시상 입찰 스케쥴링에 대해 소개하여 가상 전력시장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EMS를 통한 에너지저장장치 운전 계획 수립과 EMS 운영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서론 Smart Renewable EMS는 통합운영센터(TOC : Total Operati -on Center)와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등을 통신을 통해 연계하여 풍력발전량과 계통 상태 정보를 분석 하여 최적의 BESS운영과 전력거래를 수행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Smart Renewable EMS는 발전 수익 극대화 또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통합운영센터와 통신 연계 하여 주변 기상 및 전력계통 상황, 풍력 발전기 발전량, 관 할 장비(풍력 발전기, BESS, STATCOM) 정보 등을 주고 <그림 1> Smart Renewable EMS 개략도 받으며 전략적인 전력거래를 수행하고, BESS, STATCOM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력거래 결과를 반영한 운영을 실행 20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13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EMS 운영 결과 분석 만 참여할 수 있는 급전불가능자원 등록 보다 는 에너지시장, 용량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등 의 수익구조가 다양한 급전가능자원으로 시장 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표 1 은 급전가능자원으로 가상전력시장에 참여하 기 위해 필요한 발전자원 특성 표이다 가상전력시장 입찰 및 낙찰 한다. 본고에서는 EMS 기능 중에서 전략적인 전력거래를 통해 풍력발전기 단독 운전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 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운전계획 수립과 그 결과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2. 본론 2.1 가상전력시장 개요 발전자원 등록 <그림 2> 가상전력시장 스케줄 [1] Smart Renewable 시스템은 급전가능자원 또는 급전불가 능자원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 <표 1> 발전자원 특성 구분 내용 비고 발전자원명 제주 행원 14호기 - 총 설비용량 1040 kw - WT : 660kW - ES : 400kW 기동소요시간 1 min - 무부하비용 0원 - 기동비용 0원 - 제주 스마트그리드 가상전력시장은 1일전 시 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시장에 대해 전력 시장가격(Energy market Price), 용량가격(Capacity Price), 그리고 보조서비스 가격(주파수조정서비스, 대기예비력)으 로 거래하게 되며, 1일전 시장의 경우 30분, 실시간 시장 은 5분의 거래단위를 가진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전일 각 자원이 거래시스 템에 입찰 가능 시각은 12시까지이며, 통합운영센터(TOC : Total Operation Center)에서 최적화 발전계획을 수립하 여 D-1 16시에 30분 단위의 낙찰량과 시장가격을 발표하 게 된다. 이후에는 변경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변경입찰은 22시 기준으로 입찰현재시각 2시간 이후부터 전력거래 당 일의 마지막 구간까지 가능하다. 거래시스템 입찰서는 변 경입찰에 의한 입찰 정보가 덮어써지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등록된 입찰데이터가 실시간 발전 계획 수립에 사용된다. 실시간 발전계획 수립에 의해 급전 가능발전자원에 대한 급전지시는 급전 해당 시작시간 1분 전에 발표되며, 5분 주기로 발표된다 [2]. 2.2 에너지 저장장치 운전계획 수립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함수 AGC 응동범위 Max 400kW, Min 0kW - 증감발률 400 kw/min - 발전 수익 최대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21

14 PowerTech-Ⅱ ESS는 외부 연료 투입을 통한 발전량 제한 이 없는 보통의 발전기들과 달리 에너지 저 장장치의 에너지 저장 한계가 존재하며, 동 시에 충/방전 두 가지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목적함수 수립 시에 ESS 방전계획 뿐 만 아니라 충전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 다, 또한 PCS 최대 출력과 계통 안정도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고려되어져야 한다. 수익 최대화를 위한 목적함수의 입력변수는 1 30분 단위의 장주기 풍력발전량 예측값, 2 ESS 충/방전 효율 및 3 발전량, 4 30분 단위 전력 가 격 예측값, 5 고정비용 등 총 다섯 가지 이다. 목적함수가 최대화가 되는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3가지 제약조건은 1 저장장치 안전성을 고려한 배터리 용량 제약, 2 PCS 최대 출력, 3 계통 안정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송전용량 제약이다. 목적함수 = (1) 변수 - P w t : 30분 평균 장주기 풍력 발전 예측량 - P es t : 30분 평균 ESS 발전량 - c : ESS 충/방전 효율 - p t : 30분 단위 전력 가격 - k : 고정비용 제약조건 - 배터리 용량 제약 : SOC min SOC t SOC max - PCS 최대용량 : P es min P es t P es max - 송전용량 : 0 P trans t P trans max 목적함수의 변수 중 목적함수 최적화 수행 시 마다 갱신 이 필요한 예측 전력가격과 풍력발전량에 대해 기술 하도 (Mcp_Bid : 예측된 전력가격, Mcp_DA_En : 실제 전력가격) <그림 3> 입찰 전력가격 대비 1일전 시장 전력가격 비교 록 하겠다 전력가격 예측 제주실증단지 전력시장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실증사업 참여자가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통합운영센터(TOC)에 일반수요 입찰, 수요감축 입찰, 수요측 발전 입찰로 구분 하여 수행한다. 수요입찰은 컨소시엄이 소비자 의향을 반 영한 입찰을 통해 전력시장 전력가격 결정에 참여함으로 써 수요변동이 가격결정에 다시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여 기서의 수요변동은 계절, 기온, 근무일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전력가격은 계절, 기온, 근무일 여부에 따라 서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전력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전력가격에 영향을 주는 계절, 기온, 근무일 여부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중 계절과 기온은 변동주기가 15일 정도로 길고 구분이 쉽지 않지만, 근무일 여부는 변동주기 가 계절과 기온에 비해 짧고 요일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계절과 기온 변화가 크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가능 한 요일을 기준으로 전력가격을 예측하였다. 예측 방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바로 일주일 전 전력가격을 이 용하는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의 전력가격 예측과 실 제 전력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림 3에 볼 수 있듯이 평균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22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15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EMS 운영 결과 분석 <그림 4> 풍력발전량 예측 시스템 Work Flow 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어렵다. 또한 풍력 발전 량 예측 정확도에 따라 발전 수익에 큰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풍력 예측 시스템의 실행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실증 장비로부터 실제 풍력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TOC로부 터 기상 예측 정보(풍속, 풍향, 날씨, 습도 등) 를 수신 받는다. 수신 받은 정보를 30분 단위 로 가공하여 예측서버에 보내고, 예측서버는 이를 과거 수신된 정보와 함께 예측 프로그램 수행하여 다음날 24시간에 대한 30분 단위 풍 력 예측 발전량을 Smart Renewable EMS로 보낸다. 풍력 발전량 예측 모듈을 이용하여 30 분 단위의 24시간 장주기 풍력 발전량 예측을 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평균 70%의 정확도를 보였다. 2.3 EMS 운영 결과 <그림 5> 풍력발전량 예측 결과 급전지시 수행 결과 그림 6에서 EMS 운영을 통한 급전지시 수행 을 볼 수 있다. TOC로부터 5분 주기로 급전지 시를 수신 받으면 EMS에서 BESS와 통신 연 계하여 급전지시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실 제 풍력 발전량과 급전지시량 차이가 큰 경우 BESS SOC 제한에 도달하여 더 이상 급전지 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림 6> 급전지시 수행 결과 정산 결과 풍력발전량 예측 풍력발전기는 발전량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효율 2012년 한 해 동안 EMS를 운영한 결과 전력시장 거래를 통해 표 2와 같은 정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예측한 전력가격과 풍력발전량 오차로 60% 23

16 PowerTech-Ⅱ <표 2> 정산 결과 2012년 일 평균 수익(보조서비스 60% 이행) 구분 발전수익 보조서비스 수익 대기예비력 공급가능용량 주파수조정 서비스 총수익 금액 530천원 66천원 12천원 30천원 24천원 596천원 비율 89% 11% 2% 5% 4% 100% 의 보조서비스 이행이 가능하였고, 보조서비스를 통한 수 익은 총 수익 중 11%를 차지하였다. 3. 결론 본고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가상전력시장에 참여한 Smart Renewable EMS의 에너지저장장치 운전 계획 수립 과 운영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을 통해서 대용량 신재생 발전 시스템에 에너지 저장장치 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EMS 구축 경험을 쌓을 수 있 었고, 발전 수익 향상을 위한 EMS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증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증사업 결과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기술적 향상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Kemc 참고문헌 [1] 전력거래소, 가상전력시장 운영규칙, 2011 [2] 이진호, 외 3인 소비자참여형 Smart Green Town용 에너지저장장치 운 영 프로그램 개발, 2011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690~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17 PowerTech-Ⅲ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조문수*, 최광범*, 어수영*, 황돈하**, 김연환***(와이피피(주)*, 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력연구원***) 현재 상용중인 발전기 온라인 감시진단 시스템은 운전중 고정자 권선의 부분방전, 회전자 권선 단락, 회전자 및 고정자 단말 권선 의 진동 등을 제조사 별로 감시진단 한다. 감시 및 진단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각 제조사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장되는 데이 타가 통합되지 못해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 정확한 유지 보수가 힘들고 관리 비용도 많 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하였다. 1. 서론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발전기의 대부분은 15년 이상 운전됨에 따라 운전 중 고장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전압 대용량의 발전기는 고정자 권선의 절연파괴와 함 께 회전자 권선의 턴단락과 회전자 및 고정자 단말 권선 진동에 의한 2차 사고로 이어져 발전 설비의 안정성에 문 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운전중 이상상태의 감시진단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기에는 외산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국산화가 되 어 현재는 감시 대상에 따라 외산 시스템과 국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진단 시스템의 제조사가 달라 감시진단 프로 그램과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관리가 힘들어지고, 돌발적인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 정확한 대응이 어려우며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 해 5년여 동안 개발한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 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요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은 발전기의 주요 고장 부위인 고정자권선의 절연파괴, 회전자의 턴단락 및 진동, 고정자권선 End부의 진동을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통합 감시진단 하는 시스템이다.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Local Unit과 Data Processing Unit으로 구성된다. Local Unit에는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취합하는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집되는 신호는 광케이블을 통해 Data Processing Unit까지 통신한다. Data Processing Unit 에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통합 처리 25

18 PowerTech-Ⅲ <그림 2> GMDS 전용장치 <그림 1>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구성도 할 수 있는 HMI 서버, DB서버, Web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집된 신호를 DB서버에 저장 한 후 HMI 서버를 통해 해당 신호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림 3> GMDS 전용 HMI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제품의 구성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제품은 그림 2의 GMDS (Generator Monitoring Diagnosis System) 전용장 치와 그림 3의 GMDS 전용 HMI로 구성되어 있다. GMDS 전용 장치에서는 부분방전, 턴단락, 회전자진동, 고정자 진 동 신호를 센서로부터 입력받아 AC/DC 컨버터 후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GMDS 전용 HMI 는 GMDS 전용장치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각각의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 데이터들을 추출 및 DB에 저장한다. 또한 DB에 저장된 분석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2D 및 3D 그래프로 보여준다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센서 종류 및 위치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제품의 센서 종류 별 위치는 그림 4와 같이 설치된다. 부분방전센서는 접촉 <그림 4>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센서 위치 식센서와 비접촉식센서로 나뉘는데, 접촉식 센서는 발전기 권선에 직접 접촉할 수는 없지만 부분방전신호의 감쇄를 줄이고 외부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상에 2개의 센서가 일정간격으로 떨어져서 발전기 출력단과 주변압기 입력단 사이의 IPB 내부 모선(Bus)에 접촉되어 설치되고, 비접촉 식 센서는 각상의 고정자권선 출력단의 슬롯에 있는 고정 자 권선과 웨지 사이에 설치된다. 턴단락 센서는 Exciter End 측에서 발전기 내부를 보고 3시 또는 9시 방향에 고 정자 웨지 위에 설치하며, 회전자 진동 센서는 발전기 회 전축에 변위센서와 타코센서를 설치한다. 고정자 진동 광 센서는 단말권선 주파수 응답시험 후 전자력 성분이 잘 나 26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19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 오는 위치에 설치한다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은 A열병합 발전소의 #5,6호기에 설치되어 현재 운용중에 있 다. 그림 5와 같이 발전기 내부에 비접촉식 센서, 턴단락 센서, 고정자 센서를 설치하여 실링키트를 통해 터미널 박스에 연결하였으며, 발전기 외부에 있는 접촉식 센서와 진동 센서는 센서 설치 위치 에서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을 터미널 박스까지 설 치하였다. 터미널 박스에 수집된 센서 케이블들은 그림 6의 Local Unit에 있는 GMDS 전용장치에 연 결된다. GMDS 전용장치에서 수집된 신호들은 광 케이블을 통해 중앙상황실에 있는 그림 7의 Data Processing Unit에 있는 서버에 전달 저장된다. 저 장된 신호는 GMDS 전용 HMI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5> 발전소 설치 현장 구성도 2.2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의 전용 HMI <그림 6> Local Unit <그림 7> Data Processing Unit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의 전용 HMI에서 그림 8의 Main HMI는 여러 호기를 동시 에 감시 가능하도록 알람이 발생했을 때 알람이 발생한 부위와 알람리스트에 알람이 발생하여 사 용자에게 알람 발생 호기와 알람발생부위를 알려 준다. 그림 9의 호기별 통합 상세 HMI는 한 호기 에 대해 현재 감시하고 있는 다양한 부위별 센서 값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주고 알람이 발생했을 시 색깔 구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부분방전 분석용 HMI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각 상별로 발생하는 부분 <그림 8> Main HMI <그림 9> 호기별 통합 상세 HMI 방전 신호의 Raw Data를 DB에 저장한 뒤, 그림 10의 부분방전 분 석용 HMI에서 외부잡음인 노이즈 제거 후 위상 vs 주기별 부분방 전 신호의 크기, 위상 vs 최대 부분방전 신호의 크기, 부분방전 신 호크기 vs 부분방전 발생량의 2차원 그래프와 부분방전 신호 크기 vs 위상 vs 부분방전 발생량의 3차원 그래프 등의 다양한 분석 그 27

20 PowerTech-Ⅲ 전압을 파형으로 DB에 저장한 뒤, 그림 11의 턴단락 분석 용 HMI에서 턴단락이 발생된 권선의 위치를 찾을 수 있 다. 단락된 권선이 존재하는 슬롯은 파형의 크기가 감소하 게 되어 몇 번째 권선에서 몇 개의 층간단락이 발생했는지 분석용 HMI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0> 부분방전 분석용 HMI 회전자 및 고정자 진동 분석용 HMI 발전기 회전자의 축에 변위센서와 타코센서를 설치하여 회전자 축 진동을 감시하고, 고정자 단말 권선 End 쪽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고정자 단말 권선의 진동을 감시 한다. 각각의 진동 Raw Data를 DB에 저장한 뒤, 그림 12 의 회전자 및 고정자 진동 분석용 HMI에서 기본파형과 정 상상태 및 과도상태인 기동 정지 상태 일 때 감시할 수 <그림 11> 턴단락 분석용 HMI 있는 Trend, TimeWave, Spectrum, Orbit/Timebase, Bode, Polar, Shaft Center Line, Cascade, Waterfall, XY 그래프 등의 다양한 분석 그래프를 제공한다. 3. 결론 본고에서는 국산화 개발 완료하여 현장 발전기에 실제 운용 중인 발전기 온라인 통합 감시진단 시스템을 소개하 였고, 실제 운용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전기 이상 유무를 사전 감시진단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정비 <그림 12> 회전자 및 고정자 진동 분석용 HMI 래프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용 HMI를 통하여 전문가들 은 정확한 부분방전 신호의 분석과 절연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턴단락 분석용 HMI 발전기 회전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자속변화에 따른 유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 및 통합으로 운용 및 유지 보수가 쉬워져 시간 및 경비를 절 감 할 수 있게 되었다. Kemc 참고문헌 [1] 한국전력공사 발전처, 발전소 고장정지 사례집, 1984~1996 [2] 한국전력공사, 현장기술자를 위한 회전기계 진동 및 정비 핸드북, 1998 [3] Y.J. Kim, D.H. Hwang, B.C. Shin, D.Y. Park, and J.W. Kim, "Development of Continuous Partial Discharge Monitoring System for Generator Stator Insulations", Conference Record of the 2000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ical Insulation (ISEI), pp. 5-8,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21 Health 손 팔저림 증상, 어깨통증 방치하면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 비수술 치료로 진전 없다면 수술적 치료 선택해야 출처 : 김 영 수 병원 하루 일과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직장인 김민우(31 세)씨는 손과 팔이 저리며 가끔 생기는 어깨통증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지체하다 가 결국 목디스크초기증상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목 디스크 두통 증상까지 생긴다면 비수술치료로는 회복 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 이다. 목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 어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긴다. 어깨통증과 팔 저림, 손저림 등의 목디스크초기증상이 나타나는 데, 이유는 목뼈에 있는 신경 때문. 목뼈 신경은 목을 타고 내려오다가 어깨를 거쳐 팔과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목디스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기 기의 잦은 사용 그리고 나쁜자세 때문이다. 또한 교통 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도 목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목디스크 치료방법에 비수술치료 종류가 다양해지고 효과도 크지만, 만약 효과가 없다면 상황과 증상에 따 라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술을 거 부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 니, 마비 증세가 보이거나 통증이 커진다고 주저 말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수병원 김영수병원장은 최근 목디스크치료 각광 받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법으로,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통 해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며 마취 후 약 2~3cm 크기로 피부를 절개하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십 배 확대된 수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뼈나 디스크를 정확하게 제거하 여 목통증 허리통증을 치료한다. 고 전한다.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치료하므로 정상 조직 손상이 나 흉터가 거의 없으며, 하반신 마취로 진행되므로 고 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환자 및 고령 환자들도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빠 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턱을 목 쪽으로 당기기, 손으로 목 근육 늘여주기, 목 돌리며 늘여주기, 수건으로 목 근육 늘여주기 등 평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목디스크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Kemc 29

22 경제정보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우리 경제는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 상승 속도는 과거 회복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느리다. 향후 국내경기의 회복기 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서 우리 수출이 소폭 개선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으로 내수 심리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 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내수를 견인하던 과거 의 경기상승 메커니즘이 재현되기 어려우며 내수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비해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 금 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중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 분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이지만 원화는 다시 강세기조로 돌아서 내년 평균 달러당 1,01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 국내경제 전망 내년 국내경제 성장활력 다소 높아질 전망 우리 경제는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상승 속도가 매우 느리다. 2000년 대 이후 4번의 회복기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생산증가 속 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그림 1> 참조). 수출의 회복이 미 미한 가운데 투자, 소비 등 내수활력도 별로 살아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그림 2> 참조). 수출이 안되고 기업수익성 이 낮아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계도 경기상승을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 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빠 른 회복을 주도할만한 수요부문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경기의 회복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서 우리 수출도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문 도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30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23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주 : 전산업생산지수 계절조정계열 기준. 3개월 이동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그림 1> 경기회복기의 생산 추이 주 : 물량기준,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내수 및 수출 모두 부진한 회복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축소, 정부의 완화적 인 경제정책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 인다. 금융완화와 재정확장 정책이 결합되면서 올해와 내 년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배당소득 증대 등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 건설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본격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에서 교 역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경제는 과거와 같이 수출이 우선적으로 회복되고 이에 따라 투자, 소비가 창출되는 형태의 경기상승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가치의 절상기조도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 과 자산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 지만 고령층의 노후불안과 높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내수확대가 빠르지는 않을 전 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의 효과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성장세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 본격화되고 중국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기 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소비,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 예상 소비수요로만 보면 경기회복의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간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세에 대한 기대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가계부문이 은퇴 대 비 저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들어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 추세가 진정되고 있어 조 정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소비는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호조 상황이 이어지고 물가안정 세도 유지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 어갈 전망이다(<그림 3> 참조).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 소비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LTV, DTI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자산가격에 영향을 31

24 경제정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소득증가에 못 미치는 소비 회복 주 : 5개월 이동평균치 자료 : 통계청 <그림 4> 설비투자지표 하락세 많이 받는 내구재 소비가 소폭 호전될 여지가 있다. 설비투자 둔화될 전망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 3.2%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 노후대비 부족,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출구전략 등 리스크 요인 으로 미루어 두었던 투자가 재개되면서 올해 상반기 설비 투자 증가율은 7.5%에 달한 바 있다. 향후 경기의 회복기 <표 1>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GDP,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통관수출 증가율(%) 통관수입 증가율(%) 경상수지(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취업자수증가(만명) 원/달러 환율(평균) 1,095 1,050 1,030 1,040 1,015 1,005 1,010 원/엔 환율(평균) 1,123 1, , 원/유로 환율(평균) 1,454 1, ,395 1,295 1,250 1,270 원/위안 환율(평균) 국고채 수익률(%, 평균) 회사채 수익률(%, 평균)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기준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담배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수치임. 32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25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자료 : 국민은행 <그림 5>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주택건설투자 증가율 조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 다. 기계수주, 자본재 수입 등 설비투자 선행 지표들이 3 분기 들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 선 등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성 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기업 들이 중국업체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 모 투자를 집행했던 장치산업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가 심 각한 수준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어 전체의 절반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국 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증가세는 올해 6%에서 내년 4% 내외 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투자, 정책효과로 성장세 유지 올해 초 임대주택 과세방안으로 상승세가 멈추었던 주택 경기는 지난 7월 LTV, DTI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반 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선되 면서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가격 도 7월 이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5> 참조). 향후 주택 가격은 상승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 안 공급부족이 심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85%를 넘 어서 추가 대출여지가 많지 않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 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 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 공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물량 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주택재고가 줄 어들면서 공급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늘고 있으며 민간주택 분양 열기도 높은 상황 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 지만 경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과 도하게 제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입주물 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와 같은 두 자리 수 주택투자 증 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도로안전 강 화 및 시설 확대 목적으로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 33

26 경제정보 자료 : 국민은행 주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그림 7> 주택가격상승기대 <그림 8> 중국 수출 회복에도 대중수출은 부진 가량 증액시킬 방침이어서 공공부문의 토목투자도 증가세 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택경기 : 정책효과 예상되나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울 듯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 로는 주택의 공급이 실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해 가격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주택의 실수 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미분양 주 택이 줄어드는 데서 짐작해볼 수 있다. 주택건설투자가 2006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공급이 위 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한 단계 떨어진 데다 인 구구조상 주택구입 연령층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되면 서 부동산 대세상승 신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전세/매매비 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점도 가격상승 기대의 하락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세/매매비율이 최근 70%까지 높아져 2000년대 최대 수준까지 이르는 등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LTV, DTI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는 주택가격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결국 수급 측면에서 상승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 등의 효과로 하향기대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앞으 로 주택가격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잠재 성장능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제약요인 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상승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수출 부진, 수출회복에 걸림돌 우리 수출에서 2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수출이 2 분기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그동안 대중수출은 중국의 수 출과 상관관계가 높아 중국수출이 개선되는 시기에는 우 리의 대중수출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 수출이 3% 가량 증가하는 동안 대중수출은 오히려 1.6% 감소한 바 있다(<그림 8> 참조). 소비재 수출이 늘었지만 기계 등 자본재 수출이 8% 가량 감소했으며 중간재 수출 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성장방식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 34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27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수출 부진은 중국의 성장방식 변화, 한중 경쟁력 격 차 축소 등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 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원화가 위안화나 기타 경쟁국 통화에 비해 더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대중 수출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출회복,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 주 : 올해 1~8월,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그림 9> 품목별 대중수출 비교 로 보인다.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중국은 2006년부터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정하고 가공무역 비중 을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30% 수준까지 낮추었다.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만 등 아시아 공업 국의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로 생산 자급률이 높아지는 점 역 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로 과잉투자 문제가 심각한 장치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나타난다(<그림 9> 참 조). 조선업종의 대중수출이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 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철강, 석유화학 등도 마이너 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가 축 소되는 점이 수출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전자부품 대중수 출 증가율은 2000~2007년 중 중반 연평균 37.7%에 달했 으나 올해에는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자국산 부품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무선통신기 기 수출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했지만 올해 에는 7%로 낮아졌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현재 부품의 8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생산 조달하는 것 수출은 올들어 8월까지 2.5%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 고 있다. 세계경기의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이 정체수준에 머물면서 우리 수출활력도 좀처럼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와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1% 내외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교역보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가치가 대부분 통 화에 비해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수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 물면서 투자여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도 우 려된다. 더욱이 엔화약세 지속으로 일본기업들이 점차 가 격경쟁 및 생산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수출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 부품 소재 및 중화학 공업의 자국 조달 비중 확대로 우리 최대 수출 지역인 대중 수출도 당분간 부진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다. 속도는 더디지만 경기의 상승기조가 지속되 면서 선진국 가계는 점차 내구재 소비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 미국과 유로존의 내구재 수요가 반등하 면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내구재 부문의 교역이 반 등한 바 있다(<그림 10> 참조). 내구재 부문이 세계교역을 주도하던 2000년대 중반 상황이 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심한 위축에서는 다소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5

28 경제정보 주 : 2014년 6월까지 교역 데이터 사용 가능한 38개국 합산, 전년동기비 증감. 3개월 이동 평균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 LG경제연구원 <그림 10> 세계 내구재 수요 회복세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그림 11> 취업자수 증가 60만명에 달해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 수요개선으로 스마트폰, 가전 등 전기전자 완제품 부문의 수출이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다. 중국의 부품조달 능력 확대로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수출은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조선, 철강 등 장치산업은 과잉 공급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선진국 수요도 늘면서 급격한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813억달러에서 내년에도 610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 건설수 지 흑자, 해외 투자 수익 증대 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해 온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절상과 내수 회복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커지겠지만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수출용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 무역 구조로 인해 흑자 축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대비 높은 고용확대 이어질 듯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데 비해 고용증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1> 참조).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약 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32만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성장에 비해 고용의 활력이 높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 제조업의 경기주도력이 과거 회복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면 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전 망이다. 주택시장 부양정책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고용증 가 대비 성장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 미한다. 제조업 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개도국 임금상승으로 섬유의복 등 국내 노동집 약적 산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산업구조 조정이 완화되는 양상이다. 내년 취 업자 증가수는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00년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5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 이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연령층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 책노력도 강화되면서 보건복지 부문 등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 취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36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29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주 : 전년동월비 기준. 5개월 이동평균치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그림 12>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반 예상 주 : 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수치. 점선은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그림 13> 저물가로 통화완화 정책 지속 전망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 이 크다. 물가안정, 내년에도 지속 올들어 1%대 중반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유지되 고 있다.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 는 데다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이상기후나 구제역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크게 높아져 있던 농축산물 가격이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공급교란 요인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가격이 완 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참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기조는 이어질 전망 이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성 장세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및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 는 원화 절상으로 수입물가도 하락하면서 물가안정에 기 여할 것이다. 완만한 국내경기 회복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측면의 가격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2.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시한 세 법개정 원안대로 내년 초에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될 경 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2%p 높아지면서 2%대 후반으 로 조정될 것이다. 금리 상승 빠르지 않을 전망 저물가와 내수부진, 해외투자자금 유입으로 현재 국내금 리는 유례 없는 안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중 정책금리를 낮춘 바 있으며 경기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통화완 화 기조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금리는 내년중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완만하게나마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자금수요가 늘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금리가 오르면서 해외자금 유입도 둔화될 것이다. 통화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도 빠 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중금리 상승세는 완 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수익률(AA-등급, 3년 만기) 기준으로 2014년 평균 3.0%에서 2015년 3.1%로 소폭 오 37

30 경제정보 를 전망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야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자금이 이탈 할 우려가 있지만 양호한 국내 경제여건으로 자금유출 폭 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경기회복기에는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내년에는 금리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고채 와 우량회사채 간의 금리차는 이미 역사적 저점에 가까워 져 있어 추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적다. 비우량회사채의 경우 건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산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높은 변동성 보이며 소폭 강세 올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안정 적인 절상 추세를 이어가던 원화는 지난 하반기 이후 변동 성이 확대되며 다시 절하되는 모습이다. 미국 조기 금리인 상 우려 및 유로존 추가 통화완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외 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전망 이지만 원화는 다시 강세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 내년에도 6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이다. 신흥국에 대한 국내경제의 차별성이 부 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도 평균적으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절상속도는 올해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 리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이 둔화되거나 혹은 일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어 불안 확대시 자본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원화 강세 압력이 과도할 경우 경기위 축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속도 조 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내년 원화는 양방향의 높은 변 주 : 해외 IB 및 주요 기관 전망치 참조 자료 : Bloomberg. Datastream <그림 14> 원화 절상 폭 낮아지겠지만, 주요 통화 대비 가장 강세 전망 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달러당 1,010원 수준으로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비해 절상 폭은 줄어들더라도,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하면 원화의 강세폭은 클 것이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선진국 통화 도 대부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원/유 로, 원/엔 환율은 올해 대비 10% 가까이 크게 하락할 전망 이다. 마치며 부진한 경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내년중 금융 및 재정정책과 성장정책 등을 통한 적극적 경기부양을 시사 하고 있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의 지속성, 부작용 등을 고려해 기간별로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위축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시 행될 예정인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완화 기조 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통화완화를 지속하더라도 대외 요 인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기대가 확산될 경우 정책효과 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38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31 2015년 국내 경제전망 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여 경제주체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을 전후로 자본 유출입 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으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우려는 적은 상황이다. 대외환경변화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외환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준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지출은 단기 부양효과보다는 장기 성장활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나 일회성 공공지출은 집행하기 쉽고 단기적인 부양효과 도 크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다. 서비스 인 프라 확대, 기초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이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재정적자 기조가 불가피 하지만 적자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 부분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 하에서 효 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출부분간 조정도 필요해 보 인다. 규제개혁과 제도 정비에 보다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충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치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단기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정 책수단들보다 우선순위가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은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성장잠재력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과감한 추진력을 필 요로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축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 도할 방침이다.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분양을 불러일으켰던 주택공급의 지나친 확대는 분명 경계해야겠지만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 다.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규제들은 완화 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면밀히 점검 하여 가계의 재무구조 및 소비여력과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므로 외환보유고 확충이나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관리 등 을 통해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유출입 확대 시 에는 환율 변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미세조정이 필요 할 것이다. 원화 약세뿐만 아니라 신흥국 차별화 과정에서 자본이 유입되며 강세 폭이 커지는 등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원화의 장기적인 절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내수확대와 소비재 수입시장 개방을 통해 경상흑자가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Kemc 39

32 주요정책 - I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구미, 창원, 반월시화, 대불 등 4개 혁신 산업단지별 종 합계획을 포함한 혁신 산업단지 현황 및 향후 계획 과 산업단지 안전관리 방안 도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산업발전계획으로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기존 지역산업이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 중심으 2014 ~ 2018 지역산업발전계획 은 14개 시ㆍ도별로 앞 로 추진되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조망이 어렵고 으로 5년간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최초 지역 내 창조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의 중장기 계획으로 작년 10월부터 약 11개월에 걸쳐 지 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 역의 산 학 연 관계전문가와 총 30여 회의 실무회의와 역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자율과 책임하에 중장기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초기 지역사업은 지역 내 기반확충을 위한 인프라 지원 여건을 부합하는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전략을 마련할 에 집중하고, 이후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지원을 강화 계획이다. 또한 시 도간 자율 협의를 통해 대표산업 육성 하였다. 그간의 지원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수혜기업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과 대표산업 육성계획 매출액 증대, 사업구조 개선, R&D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 확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지역의 산업여건은 수도권에 비 40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33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해 취약하여 지역 차원의 인프라, 인력, 입지 등의 중장기 계획 부재는 산업육성의 전략성 부재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지역주도로 추진되었다. 지역산업발 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 도별 대표산업 육성의 발 전 비전 및 목표, 세부 실행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 원 외 제도개선 등 지자체의 자율적 산업육성 전략을 포함 한 시 도차원의 산업육성 종합계획으로 시 도별 육성 산업의 발전경로를 설정하고 지역 기업의 특성과 지원방 법을 조사하여 체계화되고 최적화된 산업육성 포트폴 리오 를 제공하며, 지역 대 표산업의 기술로드맵, 지역 내 기술 인프라 활용제고방 안, 산업기술인력 양성방안 과 대표산업의 산업입지 공 급계획 등을 마련했다. 비수도권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결과 기계산업은 전통적 제조업 집적지인 경남, 부산, 대구, 전북에서 경쟁력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 동차산업은 완성차부분은 충 남, 전북, 광주, 경남 등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전통의 강 세인 울산은 상대적으로 성 장성과 생산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조선해양플랜트는 중대형 조선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경남, 울산, 부산은 설계, 부 품에 경쟁력이 있으며, 전남은 소형조선과 블록공정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조선 산업이 급 성장 중인 전북은 성장성과 생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에너지부품시스템은 경남, 부산, 충북, 울산, 충남에서 경 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전은 성장성과 생산성 이 양호한 반면 집적도와 특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화학은 수도권이 강세이지만, 전남, 충남, 울산 등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며 부산은 특화도와 성장성은 양호하지만, <시도별 주요 대표산업> 41

34 주요정책 - I <시 도별 주력 협력 연고(전통)산업 선정결과> 지역 주력산업(63개) 협력산업(39개) 연고산업(39개) 부산 (8) 지능형 기계부품 초정밀 융합부품 금형 열처리 바이오 헬스 디지털 콘텐츠 조선해양 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고령 친화기기 스킨케어 화장품 해양 바이오 헬스 대구 (8) 정밀성형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소재기반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스마트 지식 서비스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패션의류 안경테/ 선글라스 주얼리 대전 (8) 무선통신 융합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화 지식재산 서비스 금속 가공 기능성 화학소재 광 전자 융합 지능형 기계 안경렌즈 대장금 프로젝트 구즉 도토리묵 광주 (8) 스마트 가전 생체의료 소재부품 복합 금형 디자인 초정밀 생산가공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 저장 용소재부품 광 전자 융합 웰니스 CoBe 휴먼케어 산업 인쇄출판 울산 (8)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 기자재 에너지 부품 환경 자동차 융합부품 나노융합 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하이브리드 카시트 품질분석 시스템 3D 프린팅용 소재 세종 (3)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기계부품 - - 조치원 복숭아 - - 강원 (6)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 - 바이오 활성소재 의료기기 로하스 헬스케어 목공예품 해양 심층수 강릉커피 충북 (8) 반도체 바이오 의약 전기전자 부품 태양광 동력 기반기계 부품 화장품 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슈퍼푸드 밤 - 충남 (8)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동물 식의약 디지털 콘텐츠 디스 플레이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 화학소재 자카드 직물 오메가 리놀렌산 금산인삼 전북 (8) 기계부품 건강기능 식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 소재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 저장 용소재부품 바이오 활성소재 주얼리 오미자/천마 /홍삼 전통 절임류 전남 (7)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 반 고분자소재 바이오 식품 에너지 설비 - 바이오 활성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융합 소재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경북 (8) 모바일 융합 디지털 기기 부품 기능성 에너지 소재부품 성형가공 바이오 소재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국화차 청도반시 붉은대게 경남 (8)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소재 부품 항공 풍력 부품 항노화 바이오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융합 소재 차량부품 실크소재 전통의상 전통 목공예/가구 전통차 제주 (6) 물응용 관광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 전기차 서비스 - 로하스 헬스케어 화장품 뷰티 - 제주 무 수산전통 발효식품 제주 전통주 42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35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4개 단지별 비전> 구미 IT 융복합 지식기반 서비스 위주의 첨단산업 육성 산업단지 창원 기계산업 고부가가치화로 글로벌 5대 기계강국 기반 산업단지 반월시화 자동차, 정밀화학, 신소재 중심의 고부가 첨단부품산업 공급기지 대불 친환경선박, 레저선박 등 기술집약형 첨단 조선해양 산업단지 집적도와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수도권에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분석결과는 디자인은 수도권이 초강세이나,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이 새롭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디지털 콘텐츠는 광주, 제주, 강원, 전남, 경남에서 경쟁력이 높으 며,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14개 시도 대표 산업의 종사자 수와 생산액이 2018년에는 2012년과 비교 해 연평균 3%와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에 수립되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일자리 창출부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시 도는 매년 수립하는 지 역산업진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이 계획을 토대로 작 성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 산단 혁신정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선정 된 4개의 혁신 산업단지별 마스터플랜 의 내용도 논의했 으며 여기에는 산단별 특성, 현황을 토대로 차별화된 비전 과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지원사업을 혁신단지에 집중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Kemc 43

36 주요정책 - 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남, 강원, 광주 전남, 경북, 충북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 관, 지역 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 원 등의 과제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기업이 공 동 기획하면, 평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5개 혁신도시에 24 개 과제를 발굴하여 국비(60억 원)와 지방비(14억 원) 총 74억 원을 지원하고, 과제별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0개 혁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해 우수 과제를 기획한 5개 혁신도시를 1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개 도시의 14개 핵심과제 와 10개 혁신도시 별 네트워킹 과제 등 총 24개 과제의 수행기관을 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5개 혁신도시 지원과제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은 기술개발 과제로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도서 지역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력설비 기 술을 개발해 도서지역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전력 기술은 인력양성과제로 필요로 하는 3D 캐드 부족 인력을 김천과학대와 협력하여 지역 인력을 교육과 함께 채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지역 기업에 의료기기 보험등재 및 마케팅 등 사업화를 자문하는 기업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세라믹연구소는 진주로 이전하면서,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원천기술 제공을 통해 유리섬유 신제 정책유형 기술개발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공공기관 수요기반형 (지역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업 공동R&D 공공기관 공급기반형 (공공기관 지역) 창조기술 이전 실용화 R&D 인력양성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기업지원 공공구매(MRO) 활성화 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공공기관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기반 클러스터 형성 지원 44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3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 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진천으로 이전하는 가스안전공사는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가스안전 부품제조와 원격진단 기술을 자문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육성사업 의 본 격적인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 기업의 성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전 공공기관도 특화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혁신도 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는 12개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대학 기 업지원기관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16년까지 매출 886억 원, 신규 일자리 1,446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 선정된 5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 간 지원하며,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사업을 발굴 하는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등 나머지 5개 혁신도시 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emc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별 지원대상 과제 목록> 혁신도시 지원유형 과제명 참여 공공기관 기술개발 고기능성 유리섬유 및 응용융합제품개발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진주) 기술개발 탄화규소섬유 응용 기능성 복합재 개발 한국세라믹기술원 인력양성 공공기관 주도 재직자 역량 강화 및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지원 경남지역산업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융합세라믹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기업지원 지역자원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사업 광해관리공단 강원 (원주) 광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기업지원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양성 자원 광해관리 및 법과학수사 현장중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술개발 도서지역 하이브리드형(풍력,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한국전력 기술개발 마이크로그리드형 스마트 BESS 기술개발 한국전력 기술개발 IT기술집적형 LED도로조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사업 한국도로공사 인력양성 고용연계형 일자리 창출 발전플랜트분야 인력양성사업 한국전력기술 기술개발 스마트 기반 가스누출검지장비 및 성능평가기술 개발(구매조건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 (진천) 기술개발 사물네트워크(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예측 시스템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업지원 스마트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진흥원 산업기술표준원 10개 혁신도시 네트워킹 (지역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총 10개 과제) 지역별 이전 공공기관 해당 지역 소재 지역혁신기관 45

38 주요정책 - Ⅱ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별 지원대상 과제 목록> 시도 기능군 이전 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 (11)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교육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광주 전남 (16)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지원 문화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KD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근로복지공단 강원 (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 (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국민연금공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행정연수원 경북 (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한국도로공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기상통신소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달청품질관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경남 (11) 주택건설 산업지원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 (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재외동포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공무원연금공단 46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39 법률상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자료제공 : 이상권 변호사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강제집행 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 요한 것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다. 지급명령제도는 소송 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에는 청구 원인사실을 주장만 하면 되고 증거를 붙일 필요가 없다. 지 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게 된 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주 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실만을 적는다. 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낸 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사람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 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적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 부하지 않고 각하를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만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한다는 내용만을 적는 것이 좋 지급명령을 일종의 찔러보기 나 의사타진 의 수단으로 다. 이의신청서에 왜 이유를 하는지 이유를 적을 필요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 없다. 다만 이의신청한다 는 취지를 적어서 간략하게 내 체 중에는 무차별적으로 지급명령을 한 후 이의신청을 하 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소장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은 오랜 는 것은 다 각하를 당하고 이의를 하지 않는 사건만 채권 시간을 숙고해서 적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의를 하면서 답 추심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지급명령 변서에 적을 내용을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활용도를 알고, 반드시 상대방이 보정을 하였는지 여부 를 기다려야 한다. 둘째, 이의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린다. 셋째, 상대방의 증거제출을 기다린다. 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상대방이 보정을 기다려야 한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 지급명령에은 청구원인을 주장만 하면 되고 증거를 붙여 47

40 법률상식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 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원인은 입증하는 증거 를 제출하기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증거가 없으면서도, 혹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 면 먼저 증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원인 사실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답변서는 신중하게 제출한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나 소장 이나 준비서면에서 한번 뱉은 말은 거의 되돌릴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한번 한 말을 번복하기 시작하면 그 소송은 졌 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 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증거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증거가 원본이 없는 것 같으면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위조된 것 같으면 위 조항변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다가 추후에 이야기를 하면 책문권의 이의상실 의 대상 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 로 적시에 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소송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 이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고 일반인이 답변을 하는 경 우, 스스로 자인을 하거나 상대방이 입증할 사실을 인정해 주거나 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송에 대해서 경 험이 아주 많고 소송이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닌 이상은 변 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갖고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변호 사와 상담을 한 후 본인이 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소송 을 진행하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든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소송에서 서면의 작성은 매우 기술적이다. 똑같은 주장 이라도 매우 요령있게 매우 정중하게 매우 설득력있게 써 야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답 변서를 쓰는 데에도 매우 요령이 필요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요령있게 인정하는 서면을 써야한다. 상대방 의 청구원인을 인정한다고 해도 일단 상대방에게 입증책 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옳다. 채무는 인정하더 라도 그냥 인정하는 것과 요령있게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냥 주장 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 므로 청구원인을 부인하지만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분할을 해 주시거나 혹은 기 간을 연장해 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소송은 지극히 작 은 것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mc 48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41 NewsBrief 산업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 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 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 업이 새롭게 대두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 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업체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 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 분되었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 준도 폐지된다.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 가액 4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 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 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 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 강화, 에너지절약전 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 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 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 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 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국내 최초 첨단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 섬 준공 한국전력은 지난달 2일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에서 국 내 최초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에너지 자립 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가사도 에너지 자립 섬은 국내 최초로 에 너지관리시스템(EMS)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MG) 기술이 적용되어 스스로 친환경에너지의 효율적 생산, 저 장 및 소비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 전력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로 상시 부하 전력 100% 공급, 발전 연료비 및 CO 2 50% 절감을 목표로 섬 전체에 걸쳐 풍력발전 400kW, 태양광발전 314kW, 배 터리 3MWh의 설비를 설치하여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섬 전체의 발전량과 부하량 예측, 배터리 의 충 방전관리 및 분산전원의 자동제어 등이 가능한 최 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제 전력계통에서의 실증도 완료하였다. 특히, 이번 가사도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은 지난 9월말 한 전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PowerStream 社 와 북미지역 마이 크로그리드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에 구축 49

42 NewsBrief 실증하기로 합의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모태로서 전 력분야 최초로 에너지 신산업 기술의 해외 선진시장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향후 한전은 가사도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국 내 120여개 섬 지역에 녹색 에너지 자립 섬 구축을 확대 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약 160억원의 전력공급비용 및 CO 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 감하고, 국내 관련기업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완 성도 높은 국내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남동발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다짐 한국남동발전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중소 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23일 인천 영흥화력본 부에서 협력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촉 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상담 회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광식 영흥화력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참 여해 주신 협력회사의 우수한 신제품의 판 로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며 이 자리를 통해 기술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손 본부장은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 로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적극 앞 장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수제품 구매상담회에는 기계화학 분야에 (주)터보 50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

43 NewsBrief 링크 등 11개사를 비롯하여 전기제어분야 파워닉스 등 10 개사, 여성기업인 영국전자 등 4개사 총 25개 협력중소기 업이 참여했다. 영흥화력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약 500억원, 기술 개발제품 구매 100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 85억원, 사회 적기업제품 구매 17억원 총 702억원 상당을 구매한 바 있 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 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아 태 전력산업컨퍼런스 CEPSI 2014 한국 최초 개최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력산업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 20 차 아 태 전력산업컨퍼런스(이하 CEPSI 2014)가 지난달 제주도에 서 개최되었다. CEPSI는 AESIEAP(아태전력공급 산업협회, 22개국 106개 회원사)이 주관하여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 태 지역내 국제 전력회의로, 이 번 회의는 지난 40년 역사 중 한 국에서 처음 개최되면서도 35개국 2,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Smart & Green Society 구현을 위한 전력산업의 역할 및 책임 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의 대응방안, 스마트 그리 드(지능형 전력망) 혁신, 미래 유망전력분야 기술 등 4개 주 요 세션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전은 최근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마이크로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등을 특별세션을 통해 발 표하였다.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에너지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 회도 CEPSI 2014 기간 중 개최되었는데 14개국 63개사가 참가하였으며 LG, 두산중공업, 미쯔비시, 지멘스, 알스톰 등 세계적인 에너지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들 도 참여하여 혁신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함께 공유하는 자 리가 되었다. 51

44 NewsBrief 한국중부발전, 발전연료 공급망관리시스템 특허 획득 한국중부발전은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발 전연료 공급망관리시스템인 발전연료구매 SCM(SSO-FM) 이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IT 기술기반으로 구축한 발 전연료구매 SCM(SSO-FM은 산재되어 있는 연료시황, 연 료 및 선박계약, 선박운항, 하역정보를 일원화하여 선적항 부터 대금계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연료 구매정 보시스템이다. 발전연료구매 SCM(SSO-FM)의 구축은 단순 반복적 업 무를 줄여 전략적핵심업무집중과 상황별 재고위험 관리로 재고 및 자금예측 체제 구축, 연료시황 예측을 강화해 연 료관련 지수의 통합 운영, 재무팀 등 관련부서와 다양한 연료정보 공유로 계약, 수송, 자금정보의 일원화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구축된 시스템은 최적의 구매 판단을 위한 연료가격예측 과 상황별 수급위험대비 재고관리 및 발전전망에 따른 연 료수급예측으로 회사 예산의 80%를 점유하는 연료비의 적기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적항부터 대금지 급까지 연료구매 전반에 걸친 통합시스템으로 선박의 운 항현황을 시각적으로 종합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연료구매 SCM(SSO-FM)의 구축으 로 연료의 모든 시황지수의 실시간 분석으로 최적 구매시 점을 찾아내어 연간 145억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을 예상 하고 있다. 한전, 세계 최초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식 개최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 제주 금악변환소에서 세계 최초 로 DC 80kV 초전도 전력설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초전도 전력설비는 세계 최초로 직류 송 전급 초전도 케이블 및 냉각설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전은 해당 초전도 전력설비 개발은 물론 실계통 적용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직류 송전급 초전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초전도 기술은 전기의 수송, 변환, 저장 등에 있어 활용 도가 높아 전력계통 분야에 있어 HVDC기술과 함께 경제 성과 성능이 높은 미래 먹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초전도 케이블은 동일한 크기의 기존 구리 케이블에 비해 송전용량이 5배 이상 크고 송전손실도 50%이상 감소 되는 등 저손실의 대용량 전력전송이 가능해져 전력다소 비 지역 등의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52 전기정보 2014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