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개혁 개방 전망

Transcription

1 <2009 북한전략센터 학술세미나>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 주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 일시: 2009년 11월 10일(화) 오후 13:00-16:50 장소: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 (지하1층) 주최: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사 )북 한 전 략 센 터 N orth K orea Strategy Center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 신문로빌딩 2층 전화 : ~6 팩스 :

2 행 사 일 정 13:00-13:30...등록 참가단체 및 참가인사... 13:00-13:50...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축 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사 회: 김광인 (사북한전략센터 소장)... 14:00-15:20...주제 1: 당 정 엘리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 회: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발 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토 론: 권오윤 (동국대 교수) 토 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30-16:50...주제 2: 군부 엘리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 회: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발 제: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토 론: 임영선 (서평방송 대표) 토 론: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 2 -

3 인 사 말 남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는 통일위업의 귀중한 보배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정일 정권 붕괴에 대비한 북한 내 엘리트들의 역할을 논 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2010년 새해도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일 정권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수령 독재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어둠이 깊어지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한인민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전대미문의 독재 하에서 힘 들게 살아왔습니다. 귀중한 생명들이 값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희생 된 우리 형제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김정일 정권을 제 거하고 북한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김정일이 제거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 금 우리는 할 일을 하지 않고 김정일이 스스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김정일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북한 내에 바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을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대비해 야 합니다. 북한 내에 엘리트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남북한을 경험한 탈 북자들의 역량이 잘 준비돼서 북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 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는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축 사 이동복( 李 東 馥 )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북한의 권력체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더 이상 공산국 가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그 같은 허점의 하나입니다.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기다란 이름의 북한은 원래 스탈린 형 공산 주의 국가체제를 그대로 북한 땅에 이식한 이른바 화물열차( 貨 物 列 車 )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진 영의 와해를 거치면서 북한은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공산국가의 허물을 계속 벗어 왔습니다. 당초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했던 북 한은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 으로, 그리고 1978년 개정헌법에서는 다 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사상 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최소한 북한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라는 어구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있었던 개정을 통해 북한은 헌법의 4개 조항에 살아남아 있었던 공산 주의 라는 용어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한 땅의 호사가( 好 事 家 )들 가운데서는, 특히 레닌 의 표현을 빈다면, 북한을 위하여 쓸 모 있는 바보 역할을 자청한 친북( 親 北 )ㆍ좌익( 左 翼 ) 성향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북한은 더 이상 공산국가 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괴리( 乖 離 )된 것입니다. 북한은 통상적인 국가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 헌법은 제11조 에서 북한의 모든 활동은 조선노동당이 지도한다 고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나라지요. 이것은 북 - 4 -

5 한의 국가체제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의 국가체제를 모방( 模 倣 )한 것임 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노동당 이 주체형의 혁명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으로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 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 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이름의 북한은, 그 동안의 몇 차례의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공산국가입니다. 제가 북한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장 황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북한에서의 권력승계와 상당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스탈린 형 공산국가의 특 징은, 서방의 민주국가들과는 달리, 권력승계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구상에 등장했던 모든 스탈린 형 공산국가에서의 권력승계는 예외 없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물러나는 권력자의 측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력암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 형 공산국가의 원형인 구 소련에서 는 1924년 레닌 사망 이후 1985년 고르바초프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도합 일곱 차례의 권력승계는 그 어느 하나도 정상적인 절차나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스탈린 형 공산국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에 대한 당 의 지배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탈린 형 공산국가가 폐쇄와 고립 을 특징으로 간직하고 있던 시절, 그러니까, 해체 이전의 구 소련이나 마오쩌둥( 毛 澤 東 )의 중국에 대한 연구가 크레믈리놀로지, 시놀로지로 일컬어지던 시절 학자들은 이들 체제의 엘리트에 대한 연구에 많은 공 을 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트의 연구를 통해 이들 체제의 변화 를 예측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엘리트 연구는 대체 로 헛발질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국가에서는 흔히 홍 전( 紅 ㆍ 專 )의 문제가 - 5 -

6 제기되었었습니다. 노멘클라투라와 테크노크라트 사이의 갈등을 말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등 구도에서 승자( 勝 者 )는 항상 당의 노선과 지 침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멘클라투라였고 이들은 사회적 엘리트의 위치와 지위를 독점ㆍ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테크노크라트들이 감히 엘리트의 위상을 넘볼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격화( 神 格 化 )된 김일성( 金 日 成 ) 가계( 家 系 )가 군림하는 사실상의 신정( 神 政 ) 체제인 북 한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능가하는 북한의 철저한 공산당 일당독재와 이를 뒷받 침하는 유일사상 체제에서는 테크노크라트들의 존재 자체는 물론, 비 록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엘리트의 위상( 位 相 )을 차지할 가능성은 원천 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북한의 권력구조는 또 한 차례의 매우 위험한 시험을 통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알려지기로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 金 正 日 )에 이어서 3대 째의, 그 것도 장자승계( 長 子 承 繼 )가 아니라 약관( 弱 冠 )의 3 男 承 繼 를 위한 정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탈색( 脫 色 )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스탈린 형 공산국가로 건재하는 북한으로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타파되어야 할 봉건잔재( 封 建 殘 滓 )인 권력세습( 權 力 世 襲 )이라는 금기( 禁 忌 )를 반복하여 재연( 再 演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이번에 실험하고자 하는 3 男 承 繼 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은 적다 할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북한전략센터가 오늘 북한에서의 권력이동 과 정에 작용할 수 있는 엘리트의 존재 여부와 함께 그 역할을 학술적으 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일이라 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앞으 로 있을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전 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6 -

7 북한전략센터 학술세미나 주제 1 당 정 엘리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 회: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발 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토 론: 권오윤 (동국대 교수) 토 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7 -

8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당( 黨 ) 정( 政 ) 엘리트들의 역할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 1. 왜 김정일 이후 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하는가? 2009년 11월 현재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3대 세습 문 제, 다시 말해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정권의 리더십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수령주의 체제에서 후계자, 즉 수령의 대리인 을 정하고,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 는 문제는 북한정권에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배타적 우위에 있으며, 당 국가 군을 포괄하는 핵심 어젠다(agenda)가 된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3대 세습과 3남 김정은 으로 관찰되는 후계자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선전이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3대 세습을 위한 다양한 작업은 2012년 후계자가 확정되고 김정 일을 보좌하여 사실상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정권의 리더십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그룹이 김정일과 후계 자를 옹위( 擁 衛 )하면서 김일성-김정일-3대 세습 으로 이어질 북한정권의 연속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게 될 엘리트 계층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엘리트 계층 은 말하자면 현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득 권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엘리트 계층은 김일성-김정일 정권과의 관계와 충성 도, 능력에 따라 오랜 기간 기득권을 누려온 그룹이 있으며, 정치적 부침( 浮 沈 )을 해온 그룹과 개인들이 있다. 후술( 後 述 )하겠지만 현 북한정권에서 정치 엘리트들이라면 크게 1)김일성 김정일의 가계( 家 系 family)에 속하면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친인척 그룹 2)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 그룹 3)능력을 인정받는 전문 실무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 눌 수 있다. 물론 1)과 2), 2)와 3)이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향후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 엘리트들이 김정일 이후 북한정권의 리더십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이후 3대 세습 후계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엘리트 그룹이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김정일 이후의 후계체제에서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 간부부 - 8 -

9 등의 권력 엘리트들, 그리고 내각 실무 엘리트들이 3대 세습 후계자를 과거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듯이,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도 과연 결사옹위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이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엘리트 그룹이 3대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충성을 하게 될 것이며, 만약 충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 엘리트 그룹은 어떠한 정치적 조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 이후 세습 후계자가 전면적 또는 순차( 順 次 ) 계획적 개혁개방을 시도한다면 이들 엘리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는 세습 후계자가 현 재와 같은 폐쇄체제를 강고하게 유지하려 한다면, 북한이 처한 내외적 조건에서 엘 리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또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계자 로 관찰되는 3남 김정은이,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당시 김정일의 수준 정도로 공고화된 후계 체제에 진입하기도 전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면, 그래서 후계체제 의 유동성( 流 動 性 )이 증대될 경우 당 군 정 엘리트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한 수령주의 체제에서 일부 엘리트들이 어떤 일탈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김정일 이후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 을 추상( 追 想 )해보려는 이유는, 산술적으로 볼 때는 김정일 이후 3대 세습체제가 안 정화로 진행될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각 50%로 병존( 竝 存 )하지만, 현실에서 전개될 양상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체제 불안정성을 노 정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미 적지 않은 고위 탈북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의 2대 세습체제 와 김정일-후계자의 3대 세습체제는,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내외적 환경과 조건을 비교해볼 때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의 시대 구분에 따르면 대략 1974년~1985년, 10년 정 도의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기간을 거치면서 김정일이 전면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1985년 이후에는 김정일이 실제로 통치하고 김일성은 군림( 君 臨 )하는 김 정일-김일성 공동정권 시대로 순차 이행되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 세습 체제에 비춰볼 때, 3대 세습 체제가 연착륙하려면 대 략 10년간의 김정일의 건강유지 후계문제를 둘러싼 권력 내부 갈등 배제 대내 외 안정적 환경 유지가 주요 관건이다. 그러나 3대 세습 체제가 대략 10년 정도의 장기간 안정적으로, 즉 김일성 이후 김정일 체제로 이어진 체제로 연착륙하기보다, 과도체제가 되거나 3대 세습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0 이에 관하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 1) 을 비롯한 탈북 연구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1974년 이후 김일성-김정일의 2대 세습 시기는 북한의 내외적 환경이 안정적이었 다. 김정일의 경우 스스로 강력한 권력욕망과 권력쟁취 노력 김일성의 유일체 제 확립 및 아버지 후광 혁명 1세대 지지 김성애, 김평일 등 곁가지의 성공적 숙청 국제 공산권의 협력과 동서 진영외교의 안정적 국제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안정적인 국내환경 충분한 후계자 수업 기간 및 리더십 획득 기간 이 있었다. 반면, 3대 후계자로 떠오르는 김정은의 경우 권력욕과 리더십 능력 미확인 어 린 나이(1983년생) 김정일 측근 및 권력 엘리트들과의 스킨십 부족 주민들의 김정일 시대 실패 인식(김일성 사망 후 300만 명 아사) 국내외 환경 매우 불리 (세계화 정보화 북핵문제 인권문제 탈북자 납치자 등) 한국,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 경제 자체 회복 가능성 부재 및 체제 내구력 저하 북한내부 시장 확대 후계자 연수 기간 부족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 상존 등의 요인 때문에 1974년 2대 세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편이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서 김정일-후계자간 갈등 김정은의 후계자 실습과 정에서의 실수 김정은과 후견인(장성택 등) 간의 예상되는 갈등과 반목 김정은 과 당, 군 간부들 간의 갈등 등 불안 요인들이 상당수 내재돼 있으며, 나아가 현 시 점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에 따라 김정남의 도전도 잠재 요인 으로 남아 있다. 또 후계체제와 통치권 불안이 적어도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무기 조직 체계 자체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북한군의 일부 야심가들의 할거( 割 據 )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핵물질(무기) 유출 등 지역안보의 불안 정성 및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유지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북 한주민들의 생존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급변사태 가 발생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 이후 예상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엘리트 그룹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전망하는 데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사망 후 덩샤오핑과 같은 문 혁 피해자 엘리트 그룹이 문혁 지지 엘리트 그룹을 숙청하면서 개혁개방을 위한 정 치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 동유 럽 체제 변화를 이끈 개혁 엘리트 그룹의 역할을 떠올려 볼 때, 구( 舊 )공산권에서의 체제변화와 엘리트 그룹의 역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1) 김광진,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급변사태 전망, 자료집(2008)

11 물론 현재의 북한과 당시 중국, 소련이 처한 내외적 환경은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는 주자파( 走 資 派 ) 로 불릴만한 개혁개방 그룹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르바초프 또는 옐친 파( 派 ) 라고 할 만한 규합된 세력도 없다. 따라서 중국, 구소련 동유럽의 경우 와 북한을 동렬( 同 列 )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말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북한식의 체제변화와 북한식의 엘리트 그 룹의 역할 이 등장할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러한 변화는 김정일 이후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한국 중국 미국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엘리트의 역할을 전망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비록 많은 제한성이 존재하지만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엘리트 그룹 북한에서 엘리트 는 사전적 의미로 반동적 부르죠아 사회학설에서 선발된 자 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2) 로 풀이하고 있다. 또 철학의 용어로서 엘리트론( 論 ) 이라고 하면, 착취사회의 계급구조를 지도능력 을 소유한 엘리트(선발된 사람 또는 정수분자)와 수동적 대중 의 관계로 묘사하면 서 엘리트에 의한 인민대중의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 하는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반 동적 사회학 이론 3)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엘리트 라는 용어는 계급 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인 용어이며, 따라서 일상용어로는 거의 쓰지 않는 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에 결과에 따른 엘리트 라는 용어에 가까운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에서는 간부 라는 용어에 해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회지도층 에 해당한다. 간부 (cadre)라는 뜻은 원래 러시아 혁명과 관련하여 등장한 후 중국어로 번역되었 으며, 이는 혁명운동의 중심인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에서 본다면 간부 들은 혁명의 추종자인 대중들과 대비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간부의 의미는 생산적인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예산에서 보수 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4) 북한은 간부 의 의미에 대해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 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혁명의 지 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또 민족간부 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자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위 조선말대사전. 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p 19, 선인(서울), 이홍영, 강경성 역 중국의 정치 엘리 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세대로, 나남출판, 서울, 1997(재인용)

12 복무할 수 있게 교육 교양되고 준비된 그 민족출신의 간부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는 민족간부가 협의의 의미로서 간부뿐 아니라 앞으로 간부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간부 후보군, 즉 각 분야의 관리와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을 나타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간부 는 국가정책에 따라 육성되고 선발되는 노 동계급 출신의 지휘성원 으로 볼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인테리 계층이 있다. 북한에서 인테리는 노동계급 출신으로 혁명을 영 도하는 계급이 될 수 없고, 주로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급에 복무할 수 있는 동요계층 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에서 인테리겐차 들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들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급의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공산 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몸 바쳐 싸울 각오를 가진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로 이루 어진 혁명적인 조직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테리는 기술전문 엘리트 라는 점에서 정치 엘리트 의 의미가 내포된 간부 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기술 엘리트 로서 당 전문부서의 부부장급 이상인 책임간부로 등용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인테리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따라 간부로 등용되어온 것이다. 또 최근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군인 을 추가하여, 노동자 농민 군 인 근로인테리 순으로 계급구성이 변화되었다. 이는 김정일이 이번 헌법 개정에서 북한의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에 선군사상을 추가한 데 따른 결과이 다. 또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군인 도 이른바 혁명의 골간 이 되었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당과 내각의 엘리트 그룹에 중점을 두고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한 역할 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3. 당 정의 주요 엘리트 그룹 현 북한정권에서 엘리트 그룹이라면 첫째, 김일성 김정일의 가계( 家 系 family)에 속 하면서 오랫동안 정권에 몸담아온 친인척 그룹이 있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장성택 부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형 섭, 허담(사망) 등 김일성가( 家 )의 친가, 외가 등 친인척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은 당 군 내각 전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을 수뇌부로 하는 동심 원의 맨 안쪽 핵심부(core)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 의 경우처럼 친인척인 동시에 김정일의 핵심 측근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 다. 둘째,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 그룹이 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 5) 현성일, 위의 책

13 부, 간부부, 국제부를 비롯한 전문부서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상( 副 相 )급 이상 중에 서 중요인물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그룹에는 특히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비롯 해서 부부장급의 직위를 갖고 김정일 서기실에서 근무하는 측근 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이 그룹에는 1970년대부터 김정일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비밀 파티 에 참 석해온 측근들도 적지 않게 속해 있다. 세 번째 당 국가의 일꾼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전문 관료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병호(당 군수), 김기남(당 중앙위원), 주규창(당 군수), 한성룡(당 국제), 김 영일(내각 총리),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위 3개 그룹에서 인물이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측근그룹과 전문그룹 중 특 정의 한 그룹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측근 그룹이냐, 전문 그룹이냐를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3개 그룹 중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없이는 어느 그룹에도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는 간부 및 간부 후보 들에 대한 신상, 당생활, 조직생활, 평소의 언행을 비롯한 사고방식, 친인척의 동향 까지 소상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급 및 인사이동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측근 그룹과 전문 그룹 사이에서 명확하고 계량적( 計 量 的 )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김정일의 주관적 신임도 또는 개인 김정일과의 친소( 親 疎 )관계에 따라 좌 우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인 이용철 이제강 김경옥은 김정일의 측 근 그룹이자 동시에 전문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 앙당 조직지도부라는 핵심 부서에서 제1부부장이 되려면 김정일의 측근이 아니면 어렵고, 동시에 조직업무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발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내각의 전문 실무그룹과 비교해볼 때 소속 부서의 중요성과 김정일 과의 친소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측근 그룹 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과 장성택 행정부장을 비교하여 누가 더 김정일의 측근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장성택 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측근 의 기준을 명료하게 정하기는 어려우며, 측근 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고위직에 있다 해도 북한정권의 엘리트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소수의 사례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의 숙부 김영주는 정치국 정위원이지만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노쇠하여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서 먼저 당, 정 분야(군 관련 부서 제외) 북한의 엘리트

14 들과 소속 부서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6) 조선노동당 가. 당 중앙위원회 1)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일 정위원: 김영주 김영남 박성철(사망) 전병호 한성룡 후보위원: 김철만 양형섭 최영림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2) 비서국 총비서: 김정일 비서: 김중린(근로단체) 한성룡(경제) 최태복(국제) 김기남 전병호(군수) 김국태(간부) 3)검열위원회 부위원장: 조진욱 위원: 김창환 이용모 정관률 한석관 나.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김세윤 김천필 맹태호 신경식 송금순 최치선 한영호 한윤창 한태용 다.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1)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용철 이제강 김경옥(추정) 부부장: 김인걸 황병서 2) 선전선동부 부장: 최익규, 제1부부장: 이재일, 부부장 : 박민수 송기작 권혁봉 이춘구 3)간부부 부장: 김국태 4)국제부 부부장: 김태종 임순필 박경선 김문경 5)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부부장: 유영선 김인삼 이종혁 최승철 7) 6) 대외연락부 부장 : 강관주 7)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부부장: 김종민 8)작전부 부장: 오극렬, 부부장: 임호군 9)군수공업부 부장 : 전병호, 부부장: 주규창 10)과학교육부 부장: 이광호, 부부장: 유재영 11)근로단체부 부장: 김중린, 부부장: 유만용 12) 38호실, 39호실 8) 실장: 김동운 13)당 역사연구소 소장: 김기남, 부소장: 이 광 이충웅 주용목 안옥선 윤우철 14)문서정리실 실장: 채희정 15)계획재정부 부장: 박남기 16) 행정부 및 수도건설부 부장: 장성택 17) 부장 및 부부장 9) 6) 당과 내각 중심. 국가보위부는 미확인, 최고인민위원회 제외. 직위는 당 직위 기준으로 부부장급(책임간부) 이 상으로 제한. 당 중앙위 국제부장 군사부장 등 월 현재 부서장 및 책임간부 미확인 다수. 자료: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 통일부, ) 2009년 숙청설 8) 38, 39호실은 당내 김정일 및 그 가족의 재정담당 부서로 알려져 있다. 9) 소속 불명. 이 명단 중 강상춘을 비롯하여 조직지도부 부부장급 직위를 갖고 있으며 김정일 서기실 서기로 있 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

15 부장: 김경희 10), 제1부부장: 문성구 윤승관 부부장: 강상춘 강정윤 공병길 권혁봉 길수암 김병배 김성득 김인걸 김진옥 김창선 남재환 노배권 이 기순 이돈원 이명제 이상태 이석록 이영수 이인현 이창호 이춘구 박경호 박민수 박병찬 박영선 배의 관 송길천 송길환 심유흠 안동윤 인문헌 장국찬 정기훈 정태운 차용명 최광렬 최범호 최학래 한기환 한홍섭 허재억 김철민 강동윤 김승연 이승호 지재룡 라. 중앙위원회 산하기관 1)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김시학, 부교장: 김기빈 이수근 노광섭 박경철 박정원 신영훈 안동윤 우달화 장종엽 초급당비서: 홍윤식 마. 지방당(도당 책임비서급) 이태남(평남) 김평해(평북) 박도춘(자강) 김경호(양강) 김낙희(황해남) 최용해(황해북) 홍성남(함남) 홍 석형(함북) 이철봉(강원) 내 각 11) 1) 총리 총리: 김영일, 부총리: 곽범기 노두철 전승훈 태종수 2)외무성 상: 박의춘, 제1부상: 강석주, 부상: 김창규 김계관 김영일 궁석웅 김형준 박길연 초급당비서: 김근표, 미국국장: 이 근 3)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김광린, 제1부위원장: 강인삼 박창련, 부위원장: 조영남 한국경 윤영룡 황철식 박정근 최배진 엄재명 4)전력공업성 12) 상: 허택, 부상: 신영성 한영걸 김정호 문창남 김영철 5)석탄공업성 상: 김형식, 부상: 강형봉 임남수 김문창 신학철 6)채취공업성 상: 강민철, 부상: 강기운 김광국 박태구 최왕대 이대세 염철수 송일룡 7) 전자공업성 상:오수용, 부상: 이승경 황정식 유정남 박원용 강춘남 8)금속공업성 상: 김태봉, 부상: 유원기 한덕선 김용광 명송철 안영길 양 호 오순호 이희헌 9) 기계공업성 상: 조병주, 부상: 한광복 한원명 김영종 김동철 10) 건설건재공업성 상: 동정호, 부상: 전형도 차종웅 양장균 김성환 최영건 이백하 윤수룡 최창권 이동호 박영철 11)철도성 상:전길수, 부상: 김용강 김목재 김석 김동한 유승남 정영진 최학진 강이철 김철 이승환 10) 당 경공업 부장을 지낸 김정일 여동생으로 추정 11) 내각 37개 부서중 위원회, 은행, 과학원 및 미확인 부서 제외. 내각은 상, 부상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나가 있는 당 책임비서의 역할이 크다. 인용 통일부 자료중 내각에 나가 있는 당(책임)비서 명단에서 미확인 다수. 12) 자로 전기석탄공업성에서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분리, 기존 전기석탄공업성에서 재추정 자료

16 12)육해운성 상: 나동희, 부상: 최춘영 이승수 채두영 13)농업성 상: 김창식, 부상: 강경욱, 김영숙, 김혁진 이만성 이원중 한 덕 홍명렬 김광호 조윤호 14)화학공업성 상:이무영, 부상: 김기수 박성진 한승준 장우균 15)경공업성 상: 이주오, 부상: 이경하 이길두 이병림 조정웅 최석하 하태권 최일룡 16)무역성 상: 이용남, 부상: 구성복 구본태 최봉수 이명산 조정호 김동명 17)임업성 상: 김광영, 부상: 김영호 김승윤 지광해 박재춘 이진선 김인철 신은후 18)수산성 부상: 김규락 이종두 이재권 강용철 19)도시경영성 부상: 이강희 황태일 박경봉 임석준 20)국토환경보호성 상: 박송남, 부상: 김경준 김택관 박호영 안병소 김학권 21)국가건설감독성 상: 배달준, 부상: 주동림, 강태흡 22)상업성 부상: 임경숙 이기석 이완수 23)수매양정성 상: 최남균, 부상: 조시봉, 황덕린 24)교육성 상: 김용진, 부상: 김응걸 송재성 양학순 전극만 김영인 정영국 홍재성 25) 체신성 상:유영섭, 부상:맹학섭 박명철 오히덕 김영길 26)문화성 상:강능수, 부상:김준한 송석환 심동걸 조찬구 최창일 문종상 박명선 백한수 한 철 27) 재정성 상: 김완수, 부상: 장성일 강평일 오명일 김영길 장태순 신봉렬 28)노동성 상:정영수, 부상: 김형조 29) 보건성 상: 최창식, 부상: 김정웅 전현풍 이봉훈 최고인민회의 13) 1)의장단 의장: 최태복, 부의장: 여원구 2)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부위원장: 김영대 양형섭 위원: 강영섭, 김경호 염순길 유미영 이광호 박순희 변영립 강창욱 태형철 홍석형 13) 현재. 대의원 687명 명단은 통일부 자료 참조 요망. 지방 시도군 인민위원회는 제외

17 3)대의원: 687명 검찰 재판소 1)중앙검찰소 소장: 이길송, 제1부소장: 한치설, 부소장: 고영풍, 김창욱, 최민선 2)중앙재판소 소장: 김병률, 제1부소장: 윤명국, 부소장: 김흥삼, 허현길 위에 명기된 부서 외에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기타 국가기관의 위원회, 총국 등의 엘리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명단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편 김정일 이후 체제 변화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엘리트들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인물은 당 군 정을 합하여 대략 200~250명 정도 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전 비서의 언급에 비춰보면 김정일 이후 당 군 정, 그중에서도 당 군 중심의 핵심 엘리트 200~250 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부서를 거명해본다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호위총 국,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군 보위사령부, 인민보안 성, 내각 총리, 외무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엘리트 그룹의 특징 김일성 집권 시기 북한의 간부 선발 원칙은 대체로 당성(당에 대한 충실성) 계급성 (출신성분) 인민성(대중적 사업능력)이 기준이었고, 동시에 간부들의 전문성이 강조 되었다. 간부들의 선발과 배치는 주로 중앙당 간부부에서 통합적으로 지휘했다. 김일성은 1967년 간부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간부 사업에서는 일군의 실무 능력만 보지 말고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얼마나 높 은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기관, 과학문화기관을 비롯 한 모든 부문의 간부 대열을 꾸리는 데서 실무 수준도 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정치 적 표징, 다시 말하여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간부들을 선발하고 등용 배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서철, 한익수 등 정위원과 현무광, 정준택, 양형섭, 김만금, 리근모 등 후보위원들 중에서 인테리 출신은 정준택 한 사 람뿐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빨치산 출신 혁명 엘리트들이거나 노동계급출신 정 치엘리트들이었다. 14) 14) 김일성 저작집 21, p323, 현성일 위의 책, p

18 이 시기 간부의 선발 배치의 권한은 당에 있었다. 다시 말해 당의 간부 선발 원칙 에 따라 간부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후계체제에 들어온 이후 전문 능력과 함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간 부 사업 원칙에서 변화하여 오직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 간부사업의 최대 원칙으로 간주되었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이른바 4월 문헌 이 제시된 이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간부 인사원칙도 수령(김일성)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이 관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김부자의 사상과 교시 및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습득 수준,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및 지시사항에 대한 무조 건적 관철 여부가 간부 선발 배치의 기준으로 변질되었다. 다시 말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하는 엘리트(간부) 정책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하는 엘리트 충원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엘리트들 은 당과 국가의 엘리트 가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해야만 자신의 정치적 생 명 을 연명할 수 있는 처지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엘리트 그룹의 기본 특징은 19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구소 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엘리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중국 의 문화혁명 시기 문혁 피해자 엘리트 그룹과도 차이가 있다. 김일성 정권은 1950년대에 남로당 출신을 비롯하여 소련파 중국파에 대한 숙청, 1960년대에 갑산파와 인테리에 대한 숙청을 벌였고, 이들의 가족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김일성-김정일 정권 하에서 피해자 그룹 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 김정일-3대 후계자 체제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 김정일 정권의 간부 사업으로 인해, 김정일 이후 북한 엘리트 그룹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행동의 특징을 보여줄지를 중국의 개혁개방 시 기나, 구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전환 시기의 사례에서 도움이나 힌트를 구하기가 쉽 지 않다는 뜻이다. 구소련의 경우 페레스토로이카 시기 개혁의 대상은 엘리트 그룹 자신이었다. 엘리 트 그룹 스스로가 개혁하여 올바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 이 당초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시 장화와 체제전환이 진행되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연속적인 정책 실패와 문화혁명 과정에서 덩샤오핑 등 피해자 그룹이 있었고, 이 그룹이 4인방으로 대표되는 문혁 가해자 그룹을 정치적으로 쳐 내면서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고 개혁개방으로 점진적 체제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엘리트들이 위 두 가지 형태로 변화할지 현 시점에서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그 근본 이유로는 1) 현재 북한 내부에는, 쉽게 표현하여 김정일파( 派 ) 를 제외한

19 별도의 대안적 정치 그룹이 존재하지 않고 2)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볼 때 김정일-3대 세습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선명하게 예측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이후 의 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기가 쉽 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1)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위에서 3가지의 엘리트 그룹 으로 표현했지만, 측근 그룹이든, 전문 그룹이든 개별 엘리트들이 스스로를 그루핑(grouping)화 하 거나, 또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 칙에서 개별 간부들이 그룹 을 만드는 것은 절대 엄금하고 있다. 따라서 현 북한 내부의 조건에서는 북한 엘리트들이 스스로 그루핑화 하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수령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현재 의 엘리트들이 과연 김정일 이후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또는 스스로 창조 적인 개혁의 방향으로-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차치하고- 시도할 수 있 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만약 한국, 중국 등 외부의 매우 능동적 요 인이 작용하게 될 경우 외부 요인의 영향에 따라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현대 기상학( 氣 象 學 )에서 제기하는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 15) 처럼 김정일 이후 초기 조건 이 어떻게 발생 전개되느냐에 따라 엘리트들의 정치적 유동성이 감 소/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사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김정일이 당 군 정의 엘리 트들을 모두 모아놓고 후계자 김정은 에 대한 충성서약을 확실히 받아내고 일정 기 간 후계체제가 안정화된 후 사망하는 경우와, 유언도 없이 돌연사하는 경우 체제 안정성과 엘리트들의 정치적 유동성은 그만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3년간 유훈통치를 했고 대아사 기간을 거치면서 도 이른바 심화조 사건 으로 적지 않은 간부들을 숙청했으며, 당 총비서직에 오를 때는 각 시도별로 김정일을 추대하는 충성맹세 형식을 취했다. 또 김정일은 군의 리더였던 오진우를 원수로 추대하고 당시 군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별을 달아주는 등 김정일 체제 안정화 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의 초기 조건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체제 안정성/ 불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대 기상학에서 제기하는 나비 효과 의 경우처럼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김정일 이후 북한의 변화는, 추상적으로는 수백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러 한 경우를 모두 포괄해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전개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4가지 정도의 시나리 15)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표현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의 제목 인 <예측가능성-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에서 유래한다. 나비 효 과에 따라서, 기상 예측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적인 기상 예보는 불가능하 다는 결론이 얻어진다.(위키피디아)

20 오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엘리트의 역할을 전망해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5. 김정일 이후 4가지 시나리오와 당 정 엘리트의 역할 통상적으로 김정일 이후 라고 표현할 경우 김정일의 은퇴, 정치적 실각 또는 사망 후 새로운 권력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세습 체제가 확실시 되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김정일의 유일독재체제의 변 화, 즉 김정일이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체제에서 후계자 또는 후계자 + 제 3자와 함께 일정 기간 권력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포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순수 3대 세습체제의 안정화 김정일이 후계자를 확정하고 후계자는 당 정 군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일정 기간 김정일과 권력지분을 나누면서 김정일이 지도하고 후계자가 집행하는 父 子 공 동 권력행사 기간을 거친 다음, 후계자가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단순도식화 하면, 김정일 통치 + 후계자의 지도자 연수기간 김정일+후계자 공 동정권(김정일 지도 + 후계자 통치) 후계자 단독정권으로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1974년 김정일 후계자 확정 및 이후 후계자 지위가 공고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경우 후계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 비서국 조직지도부장 16),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 등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으로 예상되는 후계자가 언제쯤 당 중앙위원, 중앙당 조직지도 부 부부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 등의 지위를 가지면서 후계자 공식화의 과정에 접어드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3 대 세습 체제가 안정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엘리트들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3대 세습 후계자에 대한 충성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김정일의 권력체제에서 후계자 권력체제로 바뀌어갈 것으 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연장이며, 주체사상-선군정치가 이어지고 핵 전략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외개방의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이 경우, 후계자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느 16) 중앙당 비서국에서는 비서 보다 부장 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후계자는 실무를 빨리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 조직지도부장의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21 냐가 중요한 관건이며, 후계자 지지 그룹과 김정일의 측근 및 전문 그룹 사이에 갈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시기 동안은 권력 내부 갈등이 북한체제에 충격을 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당 정 엘리트 그룹의 의식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엘리트들의 역할도 현재 보다 갑자기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들 의 그루핑화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 정 엘리트들의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정 수준 의 그루핑화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후계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 다. 2) 후계자 + 장성택 체제 김정일이 후계자를 내정한 조건에서 유고( 有 故 ) 또는 돌연사 할 경우, 후계자가 권력을 세습하면서 장성택이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후계자를 지원하는 변형 3대 세 습 정권 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성택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후계자를 데리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정권 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후계자와 장성택은 김정일 시기의 측근 및 전문 엘리트들을 중용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택과 어린 후계자가 정치적 이견을 크게 보일 경우 장성택과 측근 및 전문그룹 對 후계자와 신진 지지그룹이 대립, 갈등을 빚을 가능 성이 있다. 당 정 엘리트 중에서 당 엘리트들은 권력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기타 내각 엘리트들은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개혁개방 등 체제변화를 시도할 경우는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당 정 엘리 트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체제 변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겠지만, 과거 중국식 개혁개방처럼 상대적으 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체제가 장기 지속가능한 체제로 이어지기보다 과도체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 당정 엘리트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 권력의 확장, 부패, 외화벌이에 치중할 것이다. 3) 집단지도체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집체적 지도체제 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단기 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 이후 일부 소외된 당 엘리트들이 집체 적 지도체제를 요구하더라도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후계자나 장성택이 당 정치국 복원을 시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선군정 치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당대회와 같은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된 기구를 되살려 내 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소수의 당 정 엘리트들이 일부 군( 軍 ) 야심가들과 합세하 여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녀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에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후계자와 장성택이 집단지도체제를 받아들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권력투쟁으로 북한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후계구도 모호- 통치권 장기 불안정 경우 후계자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의 유고 사망이 선행( 先 行 )되고 장성택 등 특정 권력 엘리트들이 1년 이상 장기간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 고, 식량난 등과 같은 내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북한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이다. 내부의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경우 북한내 군( 軍 ) 실력자들의 할거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진주 중국군 진주 유엔안 보리 중심 국제관리 등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당 정 엘리트들의 역할이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지만, 체제 안정이라는 동 일한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엘리트들 상호간에 효과적인 그루핑이 되지 않을 가능 성이 더 높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 정 엘리트들의 국외 탈출 등이 예상된다

23 6. 북한 당 정 엘리트들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은 1950~60년대를 거치며 남로당 출신, 소련파 중국파(연안파), 갑산파 등 이 른바 그룹 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 파벌들이 대부분 조기에 숙청되었 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개별 엘리트들은 존재하지만 엘리트 그룹 은 사실상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공산권 사회 중에서도 북한의 경우처럼 조기에 수령체제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 면서 수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장기간 누수현상 없이 체제가 존속된 경우는 없다. 90년대 중반 대아사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심각한 유민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김정일은 오랫동안 축성되어온 수령체제에 기반하여 외부에 빗장을 걸고 극도 의 공포정치로 체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식량난 시기 이후 15년 정도를 거치면서 북한 내부도 많이 변화하였다. 북 한의 체제 내구력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3대 분야에서 꾸준히 약화되어 왔으며, 또 당 국가 군의 내부 시스템도 부패 등으로 약화되었다.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 정 군의 엘리트들이 체제 보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령의 교시와 말씀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길들여 져 왔다. 따라서 김정일 이후 적어도 단기간 안에서는 당 정 엘리트들이 개혁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미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체제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요구가 과도적인 후계체제를 종식시키고 변혁의 계기를 몰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사회를 비롯한 외부에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엘리트들 의 역할 이라는 주제가 더 공론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終 )

24 토 론 문 1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당( 黨 ) 정( 政 ) 엘리트들의 역할 권오윤(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한의 당 정 군 조직 간의 위상 관계 1) 당의 국가기관과 군에 대한 통제 북한의 헌법(2009년 개정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 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되어 있어 당에 의한 국가기관과 군의 통제를 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정치체는 다음과 같은 권력구조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당과 국가기관 또는 주권기관간에 겸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핵심인물 들이 행정부서의 장은 물론 의결기관의 상임위원직까지 겸한 결과 국가적 의사결정은 당권 의 정점으로 수렴된다. 그 예로서 김일성은 과거 1990년 당에서 당중앙위 정치국상무위원, 당총비서,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국가주석, 조선국방위원회 위원 장,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를 맡았었다. 현재의 김정일도 당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 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있다. 이같은 겸직현상은 당과 정권기관의 하부조직에서 보다는 상부로 올라갈수록 심한데 이것은 하부보다는 상부에서 당과 국가기관의 연계, 중첩현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즉 상부조직에 이를수록 당의 정부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은 강화되고 있다. 둘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하부조직이 군을 포함한 각 기업소, 농장,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예하조직에 파견되어 전문직에 대한 당의 통제가 계서화되어 있다. 셋째, 국가의 각급 기관에 상응하는 당의 기능조직이 있어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기획에서 시행단계에까지 미친다. 넷째, 국가기관 집행부서의 유능한 전문관료를 중앙당의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기능집단의 관료주의화, 또는 전문화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는 당에 집중되어 있는 선전선동매 체와 사상조작기술을 이용하여 당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2) 선군정치( 先 軍 政 治 ) 1980년대 말과 1991년까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과정을 살펴 본 북한의 김 정일은 북한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군대를 강화하고 앞세워야 한다는 강성대국론 과 선군정 치( 先 軍 政 治 ) 를 표방하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소련 군부의 불만과 쿠데타 과정에 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소련은 1985년 고르바쵸프가 등장하면서 뻬레스뜨로이까 와 글 라스노스트 정책으로 표방되는 개혁 개방정책을 취했고 외국자본을 도입하기위해서 대외 적으로는 신사고정책(New Thinking)을 표방하였다. 신사고정책은 그 동안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였던 냉전체제속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세계의 평화와 빈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쵸프는 단지 제안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가니 스탄과 동독, 중국 국경근처에 주둔해 있던 군대를 철수시키고 무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일

25 방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의 군대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소련 군부와 공산당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평화공세를 하면서 서방의 많은 자본을 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2월 미국의 제1차 이라크폭 격을 보면서 소련 군부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급기야 1991년 8월 소련 군부는 고르바쵸프 를 실각시키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옐친이 이끄는 급진 개혁 세력에 의해 진압되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을 위한 군비 축소와 군부의 불만에 의한 쿠데타 과정은 김 정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따라서 김정일은 오히려 군대를 강화하고 군대를 앞에 내 세우면서 자신은 그 뒤에 숨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정일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17) 고 평가한다.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건설론 또는 선군정치론 은 군대를 사회주의혁명에 있어 노동계 급보다 앞세우며 군비강화를 경제건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고 난의 행군 을 겪은 북한은 붉은기 사상 을 내세우면서 붉은기 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 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 옹위정신 이라고 하였다. 선군정치는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군대를 우선시 한다는 것인데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대가 노동계급보다 우선시된다.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 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로동계급보다도 다른 어느 사회적 집단도 대신 할 수 없다. 오늘의 시대에는 마땅히 마치와 낫우에 총대를 세우고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혁 명군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18) 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 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한 후 국가주석 직을 없애고 국방위원장직을 최고의 직으로 하여 자신이 차지하였다. 마찬가지의 논리로서 1998년 8월 소위 광명성 1호 라는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한 시기의 전후로 강성대국론 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상, 정치, 경제, 군사의 강국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방공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 중대사,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군사중시 와 하나로 잇닿아 있다 19) 는 표현에서 보듯이 국방산업 발전이 강성대국론의 핵심이다. 이 러한 것은 바로 김정일이 표방했다는 선군정치로 집약화 된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 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 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 이며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수호에서 군력이 기 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군사를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 을 기울이는 군사 선행의 정치이다. 20) 이러한 선군정치에 따라 북한은 전략적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의 이러한 선군정치가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이래로 미국의 폭격과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계속 미국군과 한국군에 의한 북침 위협론이 일상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정전협정이후 한국에 도입된 핵무기와 첨단화된 병력, 그리 고 주기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북침을 위한 준비 훈련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북한의 입 장에서 보면 남한은 북한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고 경제력도 약 30~40배나 크다. 특히 세 17) 김정일, 올해에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7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 로동신문 (2003년 4월 3일자). 19) 위의 신문. 20) 위의 신문

26 계에서 군사적 초강대국인 미국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구성하여 대치하고 있으니 그 위기 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감은 남한이 한 해 약 2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쓰는 데 비해 북한의 군사비는 기껏해야 약 30억~55억 달러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남한에 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인력은 노동인구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경제활동에 많이 동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연합군이 군 사훈련을 할 경우 준전시상태로 전환되어 경제활동이 마비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과 남한에 의한 경제제재와 군사위협 때문이라는 김정일 정권 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헌법상 주권자로서 군인 의 재등장 1948년 헌법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1972년 개정 헌법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1992년 개정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 로인민에게 있다 1998년 개정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 로인민에게 있다 2009년 개정 헌법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2. 공산주의 목표로부터의 후퇴 성향 1) 공산주의 용어 사용 자제 북한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 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에서 최근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이후 국 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1998년 헌법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 한다. 2009년 개정 헌법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 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1992년 개정 헌법은 대 외적으로 사회주의 확대와 대남 적화 야욕을 약화, 또는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우 선 1992년 헌법은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인민민주주의 독재 로 바꿔 계급독재 성 격을 완화시켰으며 통일과 대남 분야에서 그동안 대남적화 전략 조항이라고 문제시되던 전 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대외관계 면에서도 종전에 는 기본원칙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나라들 과의 단결 에 두었던 것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 로 변경하고 자주 평 화 친선 을 대외정책추진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1991년 12월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지정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제37조)과 외국인의

27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조항(제16조) 등을 신설하여 대외 개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프롤레타리아독재 용어 개정 북한이 1992년 헌법개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1947년까지 적용되었던 인민민주주의 독재 로 바꾼 것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계급투쟁에 대한 성격을 완화 또는 은폐하여 서방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농민과 근로인테리 들을 정부의 지지세력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1992년 4월 헌법개정후인 10월 10일에 열린 로동당 창건 47돌 기념식에서 김정일은 당 을 근로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당으로 건설할 것 을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와 같이 당을 로 동계급의 이익만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것으로 되게 한다면 농민과 지식인을 포함한 전체 근 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 위업수행에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없게 된다 21) 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경제침 체가 사회적 불만으로 누적되고 또한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농민과 지식인들을 저항세력이 되지 않도록 포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조직과 엘리트에 따른 성향의 차이점 당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당우위의 논리를 제시하지만 국가 기관, 특히 경제기관은 당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있 다. 예를 든다면 당은 집단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지만 경제조직들은 개인주의 와 가족도급제 처럼 경제발전에 유리한 방안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군대에서도 직업적인 군과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 간에 노선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4. 엘리트 간의 불만 정도와 유사시 반체제적 행동의 가능성 보수화(만족) 군대 - 당 - 국가기관(경제기관) 개방화(불만족) ex) 경제집단 - 경제성장 - 개혁 개방화 (대남접근 가능성) 대남 접근 과다와 개혁 개방 주장은 숙청 (예: 연형묵과 김달현) 당, 군 = 보수 5. 엘리트 변화의 도미노적 현상 분석 필요성 직업별 스펙트럼 분류: 벌목공, 외교관, 빈농, 교수, 해외노동자, 학생, 기업체노동자, 공무 원, 군인, 등등.. 이들은 몇 %의 반체제적 행동이 있을 때 동반 행동을 할 것인가? 6. 환경에 따른 핵심 엘리트의 이반 가능성 분석 및 관리 21)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 ); 중앙방송 (1992년 12월 10일)

28 토 론 문 2 김정일 북한체제 변화와 당, 정 엘리트들의 역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손광주 편집인의 발제문은 북한에 대한 깊은 지식과 논리에 뒷받침된 훌륭한 발제 문이다. 그의 대다수 논리에 동의한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 몇가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발제 첫부문에서 발제자는 2012년에 후계 문제가 확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를 2012년이 외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해로 수정했으면 하는 이견이 있다 발제자의 엘리트 분류에 대부분 동의한다. 굳이 반박을 한다면 북한의 엘리트는 당, 정이라기보다는 당, 군, 보위안전세력이라 는 점이다. 내각은 거의 힘이 없다 형식상 내각에 포함되어 있는 외무성 같은 기관 도 김정일에게 직접 귀속된 특수 부서로 분류된다. 현재 북한을 이끌어 가는 그룹 은 당, 군, 보위안전, 특수 부서들의 엘리트 그룹이다 발제자는 후계체제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다른 부문에는 동의한다 다만 보 충할 점은 후계체제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이 향후 몇 년간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가가 후계 조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다음이 경 제적 조건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도 무너진다 김일성-김정일 후계와 김정일-김정은 후계와 다른점의 많은 부문에 동의한다. 여기 에 조금 덧붙이면 김정일은 자신이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권력을 장 악하고 공동통치를 통해 권력을 찾아 온 면이 있다면 김정은은 아버지에게서 선정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부문 북한의 엘리트그룹 분류에서 본인이 조금 발제자와 생각이 다른 점은 김정일의 첫 번째 그룹이 김일성가계라고 한 점이다 김경희, 장성택은 김일성의 딸 과 사위라는 것보다 김정일의 누이동생, 김정일의 매제라는 신분으로 최측근이 되 었고 허담 역시 김일성의 사촌매부라기보다는 김정일의 막역한 친구로서 최측근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가장 믿음직한 지지세력이자 엘리트 그룹은 당, 군, 보위안전 세력 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에서 김정일의 지지세력은 김정일 서기실,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행정부, 간부

29 부이며 여기에는 이제강, 김경옥 제 1 부부장, 이제일 제 1 부부장, 강상춘 서기실 부부장이 속할 수 있다. 군에서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가 주축을 이루며 여기서는 이영호, 김기 선, 원응희, 김정각, 이명수, 박명국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국가 안전 보위부, 인인보안성이 포함된다 김정일 이후 발제자가 제기한 4가지 시나리오에도 대부분 찬성한다 첫 번째 가능성, 즉 안정화 가능성에서 보충했으면 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전 제이다 이 안정화 가능성이 충족하려면 김정일이 최소한 5년내지 10년은 살아야 한 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2-3년내에 사망하면 이 시나리오는 무너진다 두 번째 가능성 즉 후계자+장성택 체제인데 이것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김정일 이 수년내에 사망하면 초기에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겠지만 다음 단계에서 장성택이 나이어린 후계자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가능성, 즉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은 김정일이 짧은 기간안에 사망할 경우 가능하다 이때는 원로그룹이 앞장서고 장성택 등 측근세력이 뒤에 설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 내부 갈등 가능성도 동의한다. 김정일이 급사할 경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결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후계체제의 기둥이 되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 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 계층 전체를 적대시 할 경우 3대세습체제는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트 계층에서 어느 부분을 포용할지 어느 부분을 배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일 좋기는 핵심계층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 문제이다 통일에 선각자인 탈북자들은 급변 사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 는 탈북자들이 조기 정착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넓혀 급변사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 속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하여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젊은 탈북 청소년들을 미래를 대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워 유사시에 활용해야 한다 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끝)

30 북한전략센터 전략세미나 주제 2 군부 엘리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 회: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발 표: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토 론: 임영선 (서평방송 대표) 토 론: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31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변화: 특징과 의미 윤 황(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제1기 김정일 정권( ) Ⅲ. 제2기 김정일 정권( ) Ⅳ. 제3기 김정일 정권( 현재)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이 글의 연구목적은 제1기-제3기 현재까지 김정일( 金 正 日 )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에 두고 있다. 김일성( 金 日 成 )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1990년 5월 4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서 그는 1992년 4월 공화국 원 수 칭호를 받았고, 1993년 4월 9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자, 김정일은 곧바로 자신의 공식 정권을 출범시키 지 않는 채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 동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유훈통치 를 내 세우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가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공 식 등극한 후,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 하여 국가주석제 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방위원회 22) 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방위 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제1기 김정일 정권은 공식 출범하였다. 이어서 제2기 김정일 정권은 2003년 9월 3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그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시작됐고, 제3기 김정일 정권은 2009년 4월 9일 열린 제12 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그가 또 다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출범하였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2009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 여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제106조)으로,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제100조)라고 규정하는 등 국방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 22) 국방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 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설치됐는데, 이는 중앙인 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었음(헌법 제93조). 그 후 국 방위원회는 1990년 5월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확대 개편됐다가 1992년 개정헌법을 통해 중앙 인민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였고(헌법 제6장 제3절), 국방위원장에게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부 여하였음(헌법 제113조). 그러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 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음(헌법 제100조)

32 시켰다.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1998년 9월 헌법의 개정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북한의 실질적 통치 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절차를 밟아오면서 선군정치 ( 先 軍 政 治 )를 강 조함으로써 사실상의 군부정권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기 본 정치 통치방식으로서 군사를 선행( 先 行 )하는 정치와 군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 치, 즉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하는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주력의 위치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조국수호, 혁명역량 강화문 제, 사회주의 건설문제도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정일 정권이 군부와 그 인물 들을 주요 통치기반세력으로 삼고 군사국가화의 선군중시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의 장기독재체제 하에 준비단계 ( ), 구축단계( ), 공고화단계( )의 3단계를 거 쳐 부자권력승계의 성공적 완결로 등장하였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국제정 치적 고립, 경제난(특히 식량난)의 악화, 탈북자의 급증 등 총체적 체제위기를 맞아 김정일 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체제안정의 기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동원의 기제로 공식적인 당과 정권의 지도보다는 군사화를 적극 선택하였고, 북한의 전반적인 통치구조도 군사적 제도화 의 구축으로 몰입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 정권의 북한에서는 당 군의 일체와 정치의 군사화, 군사적 동원체제의 구축과 사회의 군사화, 경제 국방병진노선과 경제의 군사화, 선군정치의 군사우선주의 강화 등을 통해 군부의 충성유도, 군부의 지위와 역할 확대,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군사국가화의 선군중시체제가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 하에서 군부와 그 주요 인물들은 김정일 정권의 지탱여부,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변화여부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군부는 군사적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력조직일 뿐만 아니라 그 정권과 북한체제의 수호를 위한 주요 통치기반세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요,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도 주 요 정치엘리트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제1기-제3기 현재까지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분석초점을 두고자 시도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문헌자료분석법, 즉 문헌연구법 (documentary method, document studies)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 적으로 군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동향이 어느 국가에서나 극비로 삼고 있지만, 특히 북 한체제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내용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정보수집도 제한 되고 있기 때문에 입수가능한 기존의 연구자료, 언론보도자료, 그리고 인터넷자료 등 문헌 자료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에 대한 변화의 내용 과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방법에 따라 이 글은 김정일 정권( 현재)에 따른 주요 군부인물들의 변화 내용과 특징을 국방위원회 의 참여인물, 주석단 의 서열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의도하였다. 이 때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 고(1998년 9월 5일 개정헌법 제100조),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2009년 4월 9일 개 정헌법 제106조)이기 때문에 군사 또는 국방 의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국방위 원회에 속한 인물들은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세력(또는 그 지지 후견세력)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석단 은 회의 또는 대회장 등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성 하는 지도성원을 뜻한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당과 권력의 서열을 발표하지 않는 가

33 운데 주요 행사 때마다 그 행사에 참석한 주석단의 명단을 통상 서열순위로 발표하기 때문 에, 주석단의 서열 순위는 북한의 권력순위를 분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석단 서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주요 권력의 인물들로서 그 중에 군부의 인물들이 어느 정도 주석단의 서열 순위에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분 석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군부인물을 분석하는 기준의 시발점을 1993년 과 1994년으로부터 보고자 하였다. 1993년 4월 9일에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추대되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주요 군부인물들이 그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때 김 일성 장의위원회 의 주석단 서열에 들어간 군부의 주요인물들이 그 이후 주요 국가행사의 주석단 서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 글의 전개내용은 제1기 김정일 정권 ( ), 제2기 김정일 정권( ), 제3기 김정일 정권 ( 현재)의 군부 인물들에 대한 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의 분석을 종합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Ⅱ. 제1기 김정일 정권( ) 1. 국방위원회의 군부인물들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 다. 이 때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은 오 진우, 부위원장은 최광, 위원은 전병호, 김철만, 리을설, 김광진, 리하일, 전병호, 김철만, 김 봉률이었다. 그러나 1998년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후 국방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즉 위원장은 김정일, 제1부위원장은 조명록, 부위원장은 김일철과 리용무, 위원은 김 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이었다. 따라서 1993년과 1998년의 국방위원회 인적 구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 ) 연도 직위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993 김정일 오진우 최광 리을설, 김광진, 리하일, 전병호, 김철만, 김봉률 1998 김정일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리을설, 전병호, 김철만, 김영춘, 연형묵, 백학림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은 오진우(1995년 2월 25일 사망), 부위원장은 최 광(1997년 2월 21일 사망), 위원은 전병호, 김철만, 리을설, 김광진(1997년 2월 27일 사 망), 리하일, 전병호, 김철만, 김봉률(1995년 7월 19일 사망)이었다

34 <표 1>를 통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군부인물의 변화 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부위원장에 조명록(차수, 군총정치국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부위원장에 김일 철(차수, 인민무력상, 당중앙군사위원 위원)과 리용무(차수, 당중앙군사위원 위원), 위원에 김영춘(차수, 군총참모장, 당중앙군사위원 위원), 백학림(차수, 당중앙군사위원 위원, 최고인 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선 제1부위원장 오진 우(1995년 2월 25일 사망), 부위원장 최광(1997년 2월 21일 사망), 위원인 김광진(1997년 2월 27일 사망)과 김봉률(1995년 7월 19일 사망)이 사망함으로써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국 방위원회에 새로운 인물의 임명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백학림이 차수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군과 당의 주요 군부인물들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제1부위원장에 조명록, 부위원장에 김일철과 리용무가 임명됐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들이 사실상 제1기 김정일 정권의 핵심적 군부요인이자 북한군부의 지도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군부원로 및 혁명1세대의 지도인물로 조명록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위원장에 1993년의 1명에서 1998년 김일철과 리용무의 2명으로 임명된 것은 김정일이 군부의 최측근으로 신진친위세대를 전진배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북 한 군부의 실세로 이어졌던 혁명 1세대인 오진우 최광의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해군사령관 출신인 김일철( 前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김정일의 최측근이자 혁명2세대로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산하 인민무력상에 동시에 기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용무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그가 과거 군총정치국장(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국가검 열위원회 위원장,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 김일성의 사촌 매부라는 점, 그 부위 원장 임명과 동시에 차수의 칭호를 수여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볼 때 제1기 김정일 정 권의 권력엘리트 변화에서 주목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리을설, 전병호, 김철만의 3명이 1993년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국방위원회 위원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한 반면에 유일하게 리하일만 탈락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리을설, 전병호, 김철만은 1993년 이후 1998년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도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 고 있는 데 반해, 리하일은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시부터 김정일의 신임으로부터 멀어졌 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백학림, 김철만이 모두 차수 계급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군대의 계급에서 차수 계급이 제1기 김정일 정 권의 군부핵심계급층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김정일을 제외한 당 중앙군사위원은 12명 이다. 즉 리을설, 리하일, 박기서, 조명록, 김명국, 김영춘, 리두익(2002년 3월 13일 사망), 백학림, 리용철, 김익현, 리용무, 김일철 등이 있다. 그 중에 리을설(인민군 원수)과 김명국 (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모두 차수 이다. 또한 1998년 9월 9일 현재 북한군의 계 급상 차수 는 최인덕(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 백학림, 리두익, 김익현, 조명록, 리하일,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인민군 제1군단장), 박기서(평양 방어사령관), 리종산(인민무력부 군 수동원 총국장), 리용무, 김룡연(만경대 혁명학원장) 등 총 13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백학림, 김철만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차수 계급 중에서도 김정일의 주요 군부인물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차수 계급으로 당 군의 핵심 요직을 중첩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조명록, 김일철,

35 리용무, 김영춘, 백학림이 당 중앙군사위원이면서 국방위원을 겸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록은 군 총정치국장, 김일철은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군 총참모장, 백학림은 인민보안상의 핵심 요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특이한 것은 북한군의 계급상 인민군 원수가 리을설(호위사령관)인데도 국방위원회 에서 조명록(제1부위원장), 김일철(부위원장), 리용무(부위원장)의 차수보다 낮은 위원 직에 임명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은 군계급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충성도 여부에 따라 정권의 주요 보직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김정 일이 리을설보다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차수의 3인과 함께 군 원로로서 상징성이 두드러진 백학림은 제1기 김정일 정권의 핵심 중 에 핵심 실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백학림은 국방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 회의 법제위원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당 정 군에 걸친 비중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다섯째, 전병호(당중앙위 군수담당비서)와 연형묵(당 정치국 후보위원, 2003년 9월 3일 국 방위원회 부위원장, 2005년 10월 22일 사망)이 군계급을 갖지 않는 채 국방위원회 위원으 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을 제외하고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총9명 중에서 2명이 순수한 군부인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형묵을 제외하고 전병호가 비록 군계급을 갖지 않고 있으나 당의 군관련 직무를 총괄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가 당비서국 군수담당비서, 당 중앙군 사위원 위원, 당 군수공업부장 등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병호가 1993년에 이어 1998년에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당과 국방위원회에 서 군수업무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총 9명중 8명이 군관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주석단 서열로 본 군부인물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사망했다. 그에 따라 북한은 김일성 장의위원회 를 구성했는데, 그 주석단의 서열은 <표 2>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공식 출범한 제1기 김정일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정 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 (1998년 9월 9일)의 주석단 서열과 2000년'당창건 55돌 경축 열병식'의 주석단 서열은 <표 2>에서 볼 수 있다. <표 2>를 통해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군부인물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7월 김일성 장의위원회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군부인물들이 오진우(인민무력 부장, 인민군 원수, 국방위 제1부위원장, 1995년 2월 25일 사망)를 제외하고(군관련 인사로 서 전병호(당 중앙위 군수담당비서, 국방위원회 위원)만이 11위에 들어가고 있을 뿐이고) 서열 30위권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나, 1998년 9월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직 후인 정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 과 2000년 '당창건 55돌 경축 열병식'의 주석단 서열에 서는 군부인물들이 그 서열 30위권에 각각 10명(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을설, 리용무, 백학림, 김익현, 전재선, 박기서, 리종산)과 11명(김영춘, 김일철, 리을설, 백학림, 리용무, 김익현, 리하일, 전재선, 박기서, 리종산, 김룡연)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36 군부의 인물들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주요 권력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제1기 김정일 정권이 군부정권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둘째, 1998년과 2000년 주석단의 서열에서는 10위권 내에 4명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8년에는 조명록(7위), 김영춘(8위), 김일철(9위), 리을설(10위)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김영춘(6위), 김일철(7위), 리을설(8위), 백학림(9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1998년에는 조명록의 7위로부터 김영춘, 김일철, 리을설이 8위-10위였으나 2000년에는 김영춘의 6위로부터 김일철, 리을설, 백학림의 7위-9위로 1단계씩 높아졌다는 것은 1998년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이후 군부인물들이 2000년으로 갈수록 점차 권력 의 상위서열로 진군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군부인물 들이 점차 북한권력의 핵심인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 때 조명록, 김영 춘, 김일철, 리을설, 백학림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군부인물들이다. 셋째, 리용무, 백학림, 김익현(인민군 차수, 당 중앙위 민방위부 부장,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전재선(인민군차수, 인민군 제1군단장), 박기서(인민군 차수, 당 중앙 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리하일, 리종산( 인민군 차수, 군수동원총국장), 김룡연(인민 군 차수, 만경대혁명학원장)이 1998년과 2000년 주석단의 서열에서 20위-30위권에 포진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1998년에는 리용무(14위), 백학림(26위), 김익현(27위), 전재선(28 위), 박기서(29위), 리종산(30위)의 순서로, 그리고 2000년에는 리용무(20위), 김익현(21위), 리하일(25위), 전재선(26위), 박기서(27위), 리종산(28위), 김룡연(29)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1998년 14위의 리용무가 2000년 20위로 떨어진 데 비해, 1998년 26위의 백학림이 2000년 9위로 7단계나 높아졌다는 것은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리용무보다 백학 림이 중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군부인물 중 백학림이 김정일 정권의 핵심실세로 등장하 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전재선, 박기서, 리종산이 1998년-2000년의 주석단 서열 30위권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군부인물로 등장하였으며, 리하일과 김룡연이 2000년의 주석단 서열 30위권에 새롭게 배치되었다는 것 도 이들이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 새롭게 주요 군부인물로 떠오르고 있음을 뜻한다. <표 2> 김일성 사망 이후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주석단 서열( ) 서열 김일성 장의위원회 정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 당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 ) ( ) ( )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 김영남 김영남 3 강성산 리종옥 박성철 4 리종옥 박성철 김영주 5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6 김영주 전문섭 김영춘 7 김병식 조명록 김일철 8 김영남 김영춘 리을설 9 최광 김일철 백학림 10 계응태 리을설 연형묵 11 전병호 홍성남 한성룡 12 한성룡 전병호 계응태 13 서윤석 연형묵 김철만 14 김철만 리용무 최태복 15 최태복 계응태 양형섭 16 최영림 한성룡 최영림

37 17 홍성남 양형섭 김국태 18 강희원 최태복 김중린 19 양형섭 김철만 김용순 20 홍석형 최영림 리용무 21 연형묵 김국태 김익현 22 이선실 김기남 조창덕 23 김철수 김용순 곽범기 24 김기남 김중린 김윤혁 25 김국태 홍석형 리하일 26 황장엽 백학림 전재선 27 김중린 김익현 박기서 28 서관희 전재선 리종산 29 김용순 박기서 김룡연 30 김환 이종산 김영대 3.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 1998년 9월 제1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후 핵심적인 주요 군부인물들을 찾아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성명 계급 현직 주요 전직 리을설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호위총국장 조명록 차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장 공군사령관 김일철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 해군사령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용무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군총정치국장, 정무원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차수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총참모장 인민군작전국장, 군수동원총국장, 6군단장 백학림 차수 국방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사회안전부장 김룡연 차수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최인덕 차수 사망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리두익 차수 사망 당중앙군사위원 김익현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민방위부장 리하일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군사부장 당중앙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전재선 차수 1군단장 인민군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당중앙위 후보위원 박기서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평양방어사령관 인민군부대장, 당중앙위 후보위원,인민군대장 리종산 차수 당중앙위군수동원총국장 인민군제2집단군참모장, 인민군대장 김하규 대장 포병사령관 군수동원총국장, 작전국장, 6군단장 김철만 대장 국방위원회 위원, 제2경제위원장 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인민군 제2군단장 오극렬 대장 당 중앙위 작전부장, 당 중앙위 작전부장, 인민군 총참모장, 당 중앙위 민방위부장 당 중앙위원 인민군 부총참모장, 공군사령관 현철해 대장 총정치국 조직부총국장 총정치국선전부장, 후방총국장 박재경 대장 총정치국 선전부총국장 총정치국 선전부 부부장, 총정치국 선전부장 원응희 대장 보위사령관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 장성우 대장 3군단장 총참모부 정찰국장 오룡방 대장 사망 당인민무력성 부상,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김명국 대장 기계화군단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총참모부 작전국장, 정창렬 대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부총참모장 이명수 상장 작전국장 5군단장 오금철 상장 공군사령관 오경훈 상장 총정국 공장당사업담당부총국장 이희준 상장 김기선 상장 인민무력부 간부국장 제1군단정치위원, 총정치국 조직부장 김원홍 소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최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김명환 소장 총정치국 선전부 부부장 이상우 소장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 해임)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 부국장, 인민무력부 매봉무 역총회사 사장

38 Ⅲ. 제2기 김정일 정권( ) 1. 국방위원회의 군부인물들 제2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는 <표 4>와 같이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즉 위원장은 김 정일, 제1부위원장은 조명록, 부위원장은 리용무와 연형묵, 위원은 김일철, 김영춘, 전병호, 백세봉(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룡수(법제위원회 위원장)였 다. 23) <표 4> 제2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 인적구성 연도 직위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998 김정일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연형묵, 백학림, 리을설, 전병호, 김철만, 2003 김정일 조명록 리용무, 연형묵 김일철, 김영춘, 전병호, 백세봉, 최룡수 <표 4>를 통해 제2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군부인물의 변화 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기에 이어 제1부위원장에 조명록, 부위원 장에 리용무, 위원에 김영춘, 전병호가 그대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들이 제1 기와 제2기의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핵심 군부인물들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998년 부위원장이었던 김일철이 위원으로 내려앉고 그 대신 위원이었던 연형묵이 부위원장으로 올라섰고, 백학림 리을설 김철만이 위원에서 빠지고 그 대신 백세봉 최룡수가 위원으로 새롭게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비군부 출신(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정 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총리)인 연형묵이 제1기 김정일 정권에 이어 제2기의 출범 직후까지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 2005년 6월 자강도당 책임비서에 해임되고 2005년 10월 사망함으 로써 김정일 정권의 군부정권 특성과 군부세력 조화와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24) 김일철은 제1기 김정일 정권에서와 달리 제2기의 출범시에 다소 군부의 지위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백학림 리을설 김철만도 제1기와 달리 제2기의 김정일 정권 출범시에 상당히 군부의 지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비해 백세봉과 최룡 수가 새롭게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시부터 김정일 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비군부 출신(법제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수 가 2004년 7월 인민보안상에서 해임됨으로써 연형묵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정권의 군부정권 23) 이 때 백세봉은 2009년 4월 9일 제3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재임되고 그 다음날 북한의 로동신문 과 민주조선 등에 그의 사진이 게재될 때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 위원장 이외에 출생년도, 출생지, 학력, 경력 등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가운데, 그에 관한 각종 추측과 추정 보도가 잇따랐음. 한편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방관련 분야에 '제2'라는 말을 붙이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장비의 개발과 수출을 총괄하는 곳이 제2경제위원회임. 북한은 제2자연 과학원에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연구 개발하면 제2경제위원회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 하고 있음. 24) 연형묵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 자리에 2009년 2월 오극렬 인민군 대장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가 국방위원회의 형식적 상징적 곁가지에 불과하고 제2기 김정일 정권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음

39 특성상 군부세력에의 견제로 인한 출신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국방위원 회가 군부세력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최고실권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연형묵(부위원장) 전병호(위원) 최룡수(위원)가 군계급을 갖지 않는 비군부 출신으로 국 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을 제외하고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총 8명 중에서 3명이 순수한 군부인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병호가 비록 군계 급을 갖지 않고 있으나 당의 군관련 직무를 총괄하는 실무자이고 1993년 1998년 2003년의 연속적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 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총 8명중 6명이 군관련 인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군부 출신인 연형묵과 최룡수가 2004년-2005년 기 간 동안에 제2기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국방위원회의 비군부 출신 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작다고 볼 수 있다. 2. 주석단 서열로 본 군부인물들 제2기 김정일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정권수립 55돌 열병식 (2003년 9월 9일), 김 일성사망 10돌 추모대회 (2004년 7월 8일), 당창건 60돌 경축 열병식 (2005년 10월 10 일), 군창건 75돌 열병식 (2007년 4월 25일)의 주석단 서열은 <표 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5>를 통해 제2기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군부인물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20위권의 군부인물들은 5명, 전병호와 김국 태를 포함하면 7명에 달했는데, 이런 비율이 2003년 정권수립 55돌 열병식 에서부터 2007 년 군창건 75돌 열병식 의 주석단 서열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제2 기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군부인물들이 권력서열상 일정한 활당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제2기 김정일 정권이 제1기와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정권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직후 최초의 2003년 정권수립 55돌 열병식 주석단 서열 에서는 10위권의 군부인물들은 조명록(3위), 김영춘(7위), 김일철(8위), 리용무(10위)이었고, 2004년 김일성사망 10돌 추모대회 의 경우에는 조명록(3위), 김영춘(5위), 김일철(6위), 리 용무(7위)였고, 2005년 당창건 60돌 경축 열병식 의 경우에는 조명록(3위), 김영춘(5위), 김일철(6위), 리용무(9위)였으며, 2007년 군창건 75돌 열병식 의 경우에는 조명록(3위), 김 격식(5위), 김영춘(6위), 리용무(7위), 김일철(8위)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선 제2기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도에서 주요 핵심적인 군부인물들은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 김격식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이후 중반으로 갈 때 10위권 서열내에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의 서열이 상승하고 있는데, 2003년의 조명록(3 위), 김영춘(7위), 김일철(8위), 리용무(10위)가 2004년에는 조명록(3위)을 제외하고 김영 춘(5위), 김일철(6위), 리용무(7위)로 모두 서열단계가 높아졌고, 2005년과 2007년에도 거 의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김격식(인민군 대장, 2군단장)이 서열 5 위로 들어옴과 동시에 10위권에 군부인물들이 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제2기 김정일 정권에서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 김격식의 군부인물들이 정권

40 의 핵심인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위권의 군부인물들 중에서 주석단의 2003년 14위, 2004년 13위, 2005년 13위를 유지하던 김철만이 2007년에 20위권의 밖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김격식이 2007년에 5위 로 급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2007년부터 김철만은 김정일 정권의 주요 권력구도 로 멀어지기 시작한 반면에, 이 때부터 김격식은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주요 군부인물로 떠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주석단 서열( ) 서열 정권수립 55돌 열병식 김일성사망 10돌 추모대회 당창건 60돌 경축 열병식 군창건 75돌 열병식 ( ) ( ) ( ) ( )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4 박성철 박봉주 박봉주 김영일 5 김영주 김영춘 김영춘 김격식 6 박봉주 김일철 김일철 김영춘 7 김영춘 리용무 연형묵 리용무 8 김일철 전병호 전병호 김일철 9 연형묵 한성룡 리용무 양형섭 10 리용무 계응태 최태복 최영림 11 전병호 최태복 양형섭 전병호 12 한성룡 양형섭 최영림 최태복 13 계응태 김철만 김철만 김국태 14 김철만 김국태 김국태 김중린 15 최태복 정하철 김기남 김기남 16 양형섭 김중린 정하철 곽범기 17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로두철 18 정하철 곽범기 홍성남 김영대 19 김중린 로두철 홍석형 류미영 20 장성우 전승훈 21 곽범기 김윤혁 22 로두철 리을설 23 전승훈 김익현 24 김윤혁 리종산 25 리을설 김룡연 26 백학림 장성우 27 김익현 리하일 28 리종산 박기서 29 김룡연 전재선 30 리하일 김영대 3.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 제2기 김정일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군부인물들을 찾아보면 다음의 <표 6>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41 <표 6>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성명 계급 현직 주요 전직 리을설 원수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호위총국장, 국방위원회 위원 조명록 차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장 공군사령관 김일철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2009.2),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해군사령부 부사령관, 해군사 장( ~2009.1) 령관 리용무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장 김영춘 차수 백학림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인민무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작전국장, 군수동원총국장, 력부장( ) 6군단장 국방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사 사회안전부장 망) 김룡연 차수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사망) 당 중앙위 후보위원 김익현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민방위부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 사망) 리하일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군사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전재선 차수 1군단장 인민군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기서 차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평양방어사령관 인민군부대장, 인민군대장 리종산 차수 당중앙위군수동원총국장, 반제노병투사위원회 인민군제2집단군참모장, 인민군대장 위원장 장성우 차수 당중앙위 민방위부장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인민무력부 정찰국장 김하규 대장 포병사령관( 사망) 군수동원총국장, 작전국장, 6군단장 김철만 대장 제2경제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인민군 제2군단장, 제37사단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오극렬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최고인민 인민군 총참모장, 공군사령관, 공군대학장 회의 제11기 대의원 현철해 대장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 부총국장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총국장,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 박재경 대장 인민무력부 대외 사업담당 부부장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장, 4군단 정치위원, 총치국 선전담당 부총국장 원응희 대장 보위사령관( 사망) 인민군 총참모부 보위국장 김명국 대장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총참모부 작전국 훈련부국장 정창렬 대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부총참모장 김격식 대장 인민군 총참모장(2007.~2009.1), 인민군 2군 주 시리아대사관 무관보 단장 김정각 대장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윤심 대장 해군사령관 서해함대사령관 리명수 대장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3군단 참모장, 군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강동윤 상장 당중앙위 부부장, 당 중앙위 위원 제108기계화 군단장, 425기계화군단장 김원홍 상장 인민군 보위사령관 최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김기선 상장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 최고인민회의 대 제1군단정치위원, 인민무력부 간부국장 의원 자격심사 위원 정태근 중장 총정치국 선전 담당 부국장 최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Ⅳ. 제3기 김정일 정권( 현재) 1. 국방위원회의 군부인물들 제3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는 <표 7>와 같이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즉 위원장은 김 정일, 제1부위원장은 조명록, 부위원장은 리용무 김영춘 오극렬, 위원은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병호(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백세봉(제2경제위원장), 장성택(당 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