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B9E0C0BABBE7C8B8BFACB1B8C1F63334C8A32D33C2F7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밝은사회연구 제34집을 발간하며... 밝은사회운동은 지난 1975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대학 총장회(IAUP) 총회에서 당시 회장이셨던 한국의 조영식 박사에 의해 발 의되어 그 자리에 참석했던 49개국 600여 대학총장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제창된 국제적 민간사회운동입니다. 밝은사회운동은 그 후 1978년 테헤 란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대학총장회에서 운동화 할 것을 결의하여 밝은 사회클럽 조직이 본격화 되고, 1980년대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 여 현재는 전 세계 41개 국가에서 국가본부, 지구 및 단위클럽활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8년 한국본부 결성 이래 190여개 의 성인클럽과 130여 개의 청소년클럽이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 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밝은사회운동 전개 초창기부터 이론적으로 현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밝은사회연구소는 일찍부터 사회 제(諸)문제의 해결방 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실천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의 일환으로 밝은사회연구소는 1975년부터 후진사회문제연구총서 를 발간해왔으며, 1980년대 초부터는 이를 밝은사회연구 로 전환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밝은사회연구 제34집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중 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밝은사회운동의 개념과 이념적 차원의 고 찰과 적용, 둘째, 정보화 시대 사생활과 개인정보, 셋째, 국내외의 민주주 의와 인권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밝은사회운동의 기본적인 취지를 되새기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 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1964년 조영식 전 총재 님의 경희백년 미래메세지 를 통해 경희의 역사와 정신 속에서 밝은사

2 회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밝은사회운동을 실 질적으로 주도하고 매개하고 있는 밝은사회(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이슈이자 최근의 중요한 이슈인 개인정보 에 관한 연구로서 팹랩과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조명하고 나아가 해결의 실마리 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은사회운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국내의 인권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인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의 현실을 고찰하였으며, 최 근 한국으로의 난민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인권 실태와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에서의 PKO활동과 내정안정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를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국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서 유니피 스 의 활동과 NGO의 역할과 비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도 선의 협동 봉사 기여의 밝은사회운동의 3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 권운동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운동을 전개하여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 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건전하고 평화로운 지구공동사 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연구지가 국내 외에서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되고, 밝은사회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읽혀지는 교양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 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임성호

3 CONTENTS 밝은사회연구 통권 제34집 2013년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개교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1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 환 호 19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아오키 에이지( 青 木 栄 二 ) 55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김 고 은 91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김 태 환 115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우 성 민, 김 계 현, 한 기 현 143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선 민 171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장 다 정 195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장 보 영 213

4

5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1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 1) 목 차 Ⅰ.[개관]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비전 Ⅱ.[해설]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도전 Ⅲ.[미래메시지 전문]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조영식/경희 학원 설립자) Ⅰ. [개관]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비전 미래메시지 원본 공개, 배경 및 의미 2012년 2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美 源 趙 永 植 )박사가 타 계했다. 그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옛 학원장실) 금고 안에서 9권의 책을 발견하게 된다.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4권,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 본 원고는 2013년 5월,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한 책자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에서 앙케이트 부분을 제외한 발췌본이다.

6 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앙케이트 2권, 개교 50주년과 100주년에 보내는 연혁사 2권, 1964년 당시 경희의 간부 및 교수 명단 1권의 원본이었다. 1964년 10월 2일, 조영식 박사는 개교 15주년 기념 학원제에서 경희의 미래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했다. 원 본을 개교 50주년과 100년을 맞는 1999년과 2049년에 각각 공개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개교 50주년에는 설립자가 생존해 있을 때여서 공개하 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본이 발견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었다. 개교 100주년 앙케이트 취지문에는 중앙도서관 정초석( 定 礎 石 ) 안 에 보관되었다가 이제부터 85년 후인 2049년 5월18일에 개봉될 것이다 라 고 적혀 있다.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본이 발견된 후 경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숙고를 거듭했다. 개교 100주년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의 공개 시기가 2049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고 려, 미래지향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무엇보다, 보존상태가 심각했다. 한지에 직접 붓글씨로 쓴 원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상당한 정도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희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문화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전 구성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거교적 차원에서 영구보존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희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는 것이 설립자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바른 길이라고 보았다. 개교 100주년 미래메시지에서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 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5개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

7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3 시한 앙케이트 역시 정체성 확립, 국내외적 위상 등 경희의 미래에 관한 설문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의 활성화 계기를 만들고자 했 다.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경희의)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 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 이 담겨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희 의 현재 세대에게는 과거와 소통하며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 경희는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 을 구현하며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 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왔다. 학문과 평화 의 전통 속에서 학술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 경희 구성 원과 대학의 발전, 더 나아가 지구공동체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미션이 50년 전에 이미 선언적 형태로 제시 됐음을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미래메시지와 앙케이트는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 래 를 창조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경희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가지 않은 길의 이정표다.

8 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Ⅱ. [해설] 세계적 명문대학을 향한 경희의 도전 경희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이하 미래메시지)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대학 이라는 2개의 핵심어(keyword)로 요약된 다. 경이로운 경희 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이다. 세계적인 대학 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목표다. 텍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미래메시지는 2개의 핵심어를 중심 으로 크게 5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머리에서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 인류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 창조 적 노력 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불과 15년 만에 이룩한 경이 로운 경희 의 성취를 돌아보며 그 바탕이 된 경희정신과 교육방침을 설명 한다. 네 번째 단락에서 경희가족운동 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 을 소개하고, 그 최후의 목표 가 세계적인 대학 건설에 있다는 담대한 포부 를 밝힌다. 끝으로, 오는 2049년 5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후배들 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뤄주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미래메시 지를 마무리한다.

9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5 미래메시지 취지 서론에 해당하는 첫 단락에서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네 가지 이유(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경희의 창학정신과 교육방침을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이다. 둘 째, 시대를 뛰어넘어 경희공동체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셋째, 후배들이 세계적인 대학 건설 이라는 큰 목 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이 다. 넷째, 현대(1960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알려줌으로써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건설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문명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 조영식 박사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 및 사회 현실에 관해 우리는 확실히 세기적 진통기에 처해 있다 고 진단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 으로 동서양 진영의 긴장(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핵전 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인구 의 약 60%가 굶주림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0년마다 2배씩 급증하는 추세여서 장차 식량문제가 가속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조영식 박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지 않았 다. 지난 20년 동안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한결같이 인류사상 처음 보는 대건설의 붐을 지구상의 구석구석마다 일으키고 있었으며, 또 인류의 생 활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10 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이어, 조영식 박사는 지나치게 발달된 핵무기와 첨단 과학병기, 극도로 대립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지나친 공명심, 인구문제 등을 언급하며 허다한 아포리아(aporia)가 우리의 광명을 차단하여 암흑으로 뒤덮고 있 지만, 우리는 그 검은 먹구름 뒤에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눈부신 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여기서 아포리아 라는 어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포리아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관 을 뜻하는 철학 용어다.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포기 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 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경이로운 경희, 경희정신과 교육방침 조영식 박사가 피난지 부산에서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해 경희의 기틀을 세운 것은 1951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만에 경희는 가인가 상태의 초급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 체제를 갖춘 국내 최대 종합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 역사야말로 숱한 고난(아포리카)을 극복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 로운 성취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미래메시지는 그 바탕이 된 경희정신, 즉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 상, 건설적인 협동 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우리 경희정신의 첫머리요,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된다. 이 같은 경희정신 아래 수립된 경희의 교육방침은 인간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등 네 가지다. 인간 이전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인간 위에 학문이 있을 수 없다 는

11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7 평소 지론에 따라 인간교육 을 교육방침의 첫째로 정했다고 조영식 박사 는 말했다. 법이 있기 전에 사회가 있고 도덕이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폭넓고 부드러운 정서생활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두 번째 교육 방침은 정서교육 이었다. 세 번째로, 경희의 과학교육 은 현대 과학기술 의 눈부신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하는 동시에, 모든 일에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하는 행동의 합리화를 추구한다고 말 했다. 끝으로, 민주교육 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희의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적인 대학건설의 꿈 조영식 박사는 경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희가족운동 과 보다 나은 대 학 건설운동 에 관해 소개했다. 그것들은 경희의 비전과 목표, 창학정신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한 거교적 캠페인이었다. 경희가족운동 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아 가서는 그들의 가족인 학부형까지도 경희가족 으로 대동단결하자는 일 종의 사회적 약속 이었다. 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한 후 에도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경희가족운동을 전개해 전 국민의 애족단합운 동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 은 구성원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 주어진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제휴와 협력 을 통해 최후의 목표 에 도달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된 교육, 연구, 실천, 행정 전 부문의 혁신운동이었다. 조영식 박사가 말한 최후의 목표 는 세 계적인 대학 건설 이었다. 개교 15주년인 1964년 당시,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12 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 고 말했다. 그렇 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기대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희의 노력은 대학의 위상 강화에 만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조영식 박사는 고차원적인 정신문화 향상과 최고도의 과학문명 발달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우리 인류의 염원인 지상 의 낙토, 즉 문화세계를 이 세상에 창건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 가 아닐 수 없다 는 말로 경희의 궁극적 지향을 밝혔다. 그 꿈의 실현에 기여할 고등교육의 중요성, 경희의 소명의식도 강조했 다. 오로지 고도로 발달된 교육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전담하고 있 는 학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겠는가. 개교 100주년에 대한 희망 미래메시지는 개교 100주년을 맞는 미래의 후배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로 끝을 맺는다. 조영식 박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하는지, 숭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기며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하여 키워온 경희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해주기 바란다 고 호소했다. 조영식 박사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생존해 있던 나를 포함하여 교수와 직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 하는 그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없게 될 사람이 대부분 이

13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9 라고 말한 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 을 저 세상에서나마 힘껏 돕고 축복하면서 경희학원을 여러분과 같이 지킬 작정이니 부디 경희정신으로 감투해주시기 바란다 는 맺음말로 경 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전했다. 미래메시지 요약 작성취지 1. 창학정신과 교육방침 전달을 위하여 2. 경희공동체의 소통을 위하여 3. 세계적 대학 건설의 꿈을 위하여 4.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위하여 경희정신 1. 창의적 노력 2. 진취적 기상 3. 건설적 협동 경희의 교훈 1. 학원의 민주화 2. 사상의 민주화 3. 생활의 민주화 경희의 교육방침 1. 인간교육 2. 정서교육 3. 과학교육 4. 민주교육 경희의 목표 1. 세계적인 대학건설 2. 문화세계의 창조

14 1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Ⅲ. [미래메시지 전문]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조영식(경희학원 설립자) 친애하는 경희 후배 여러분. 나는 경희학원 설립자로서 오늘 개교 제15주년 기념 제9회 학원제 식상 에서 경희학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만 5,000명의 경희가족과 더불어 본교 노천극장에서 이러한 메시지 를 개교 100주년을 맞을 그 당시의 재단이사회 임원과 대학총장, 각급 학교장 그리고 온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의의 취지는, 첫째 경희학원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창학정신 과 교육방침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려는 뜻에서이며, 둘째 시대가 다 르기 때문에 정신상으로 소원해지기 쉬운 우리의 상호관계가 더욱 가까 워질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며, 셋째 내가 뜻한바 세계적인

15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11 대학 건설 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 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 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뜻에서이며, 넷째 현금1) 사회의 제문제점을 모아 여러분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관측을 종합하여 알려줌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구에도 참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 롯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일고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세기적 진통기 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어언 2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동서양 진영의 긴장은 아직도 일진일퇴하여 해소되질 않은 채로, 우리 지구상에는 어간2) 국지전쟁만 해도 무려 30여 회에 걸쳐 벌어졌던 것이며 한국, 독일, 중국, 베트남이 아직도 2차대전에 의해 양단 된 채 어느 한 나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언제 또 어디서 무서운 3차대전이 발발하여 인류를 원자섬멸전3)으로 몰아넣어 지각을 터뜨릴는지도 알 수 없는 현금에, 세계인구의 약60퍼센 트가 저녁에 배가 고픔을 참고 침상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 하에, 인구 증가는 더욱 우심하여져4) 근래에 와서는 약 30년마다 2배가 되고 있는 설정이고 보면, 앞으로는 무엇인가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수습될 수 없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서 정시인 페트라르카(Petrarca)는 자기보다 약 천년 전에 살던 로마 시성( 時 1) 현금( 現 今 ): 바로 지금. 2) 어간( 於 間 ): 시간이나 공간의 일정한 사이, 그동안 의 뜻으로 새길 수 있다. 3) 원자섬멸전: 원자폭탄에 의해 인류가 말살되는 전쟁 이라는 뜻. 4) 우심( 尤 甚 )하다: 더욱 심하다.

16 1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聖 )들에게 과거보다도 더 암흑한 사회에 살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여 읍소 했는가 하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디드로(Diderot)는 수백년 후에 생을 영위할 후손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서 세계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국5)은 비관도 낙관도 능히 같이할 수 있을 만한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저 처절하였던 2차대전이 있을 후 계속하 여 오늘날까지 어려운 세국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7)을 박차고 근 20년간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한결 같이 인류사상 처음 보는 대건설의 붐을 지구상의 구석구석마다 일으키고 있었으며, 또 인류의 생활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친히 여행 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이 있어서 인간을 인간다운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인간사회 에는 정사8)와 고락이 있어서 정의의 대도로 나가게 하는 오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속에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이 있고, 사회정의 와 사회복지 및 인류평화를 위하여 가치를 모색하고 창조하는 인류의 대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역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인류의 값 있는 기여와 업적은 대부분이 이 속에서 창조되어나가고 있다고 하겠습 니다. 미국의 클라렌스 윔스(Clarence Weems) 교수는 자기 저서를 통하여 한 국민은 언제나 국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면 더욱 강하게 되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찬란한 업적과 문화를 창조한다고 하였습니 다. 사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아가며 삼국을 통일했고, 그 5) 현국( 現 局 ): 현재의 시국이나 국면. 6) 세국( 世 局 ):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 7) 만난( 萬 難 ): 온갖 어려움 8) 정사( 正 邪 ): 바른 일과 사악한 일을 아우르는 말.

17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13 후 당나라의 압박과 위협을 받아가며 그 찬란한 신라문화를 창조하였으 며, 또 세종대왕도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함경도에 육진 개척을 하면서 문화 창업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는 확실히 지나치게 발달된 핵무기와 신예 과학병기, 그 리고 극도로 대립된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지나친 공명심, 또 인구문제 등 허다한 아포리아(aporia)가 우리의 광명을 차단하여 암흑으로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검은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 는 눈부신 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의 보편의지가 있는 동안 궁즉통이요 통즉달이요 달즉 개9) 라는 인간 사회의 평범한 진리가 우리에게 뚫고 살아나아갈 계제10) 를 장만하여주는 줄도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때에나 양심을 잡고 이성에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우리 인간에겐 금물 입니다. 오직 이성을 쫓아 인류의 대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어려 움은 스스로 극복되고 인류의 문화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경희의 오늘은 이 속에서 잉태되었고 이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경희의 역사야말로 고난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적11)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경희대학이 불과 십수년 동안에 조그 마한 초급대학에서 대종합대학이 되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남 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와 초급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속 교육기 관을 건립하여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종합학원이 되었다고 하여 모두 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이 대학 이라고 합니다. 9) 궁즉통, 통즉달, 달즉개( 窮 則 蓪, 蓪 則 澾, 澾 則 開 ): 매우 궁한 처지에 이르면 도리어 펴나갈 방법이 생기고, 통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도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10) 계제( 階 梯 ): 본디 사다리 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를 뜻한다. 11) 이적( 異 蹟 ): 기이한 행적, 기적.

18 1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그뿐만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적막한 무명의 산골짜기에 황폐했던 그 터가 대학 캠퍼스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었고, 또 그 시설이 동양적인 규모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각급 부속학교를 비롯하 여 대학의 질적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위치에 이르게 되고 보니 가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나는 공적은 결코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애하는 대 학의 간부들과 교수, 직원 그리고 내가 무한히 아끼는 재학생들과 졸업생 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렌스 윔스 교수가 지적한 그대로 우리도 혈통을 이어받은 한민족 이기에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더욱 뭉쳐 강해졌던 것이며, 우리의 일사불란한 애교심과 경희정신은 오늘의 기적 아닌 기적을 낳게 하였다 는 것을 후배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 즉 창의적인 노력은 경희정신의 첫머리 요, 고난에 도전하고 역경에 감투하는 남아의 호연지기 즉 진취적 기상은 그 둘째요, 평화와 문화 복지 건설의 기틀을 단결에서 구하는 것 즉 건설적 인 협동은 그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전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인간 위에 학문이 있을 수 없다. 는 평소 나의 지론은 인간교육을 우리 대학 교육방침의 첫째로 정하게 하였 으며, 법이 있기 전에 사회가 있고 도덕이 있음을 강조하여 폭넓고 부드러 운 정서생활을 권장하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 에서 살자 고 하는 모토의 정서교육을 그 둘째로 정하였으며, 과학의 발전 에 뒤떨어지지 않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생활의 과학화와 모든 일에 효율성과 타당성을 기하는 행동의 합리화 즉 과학화를 주장하는 과학교 육이 그 셋째가 되었고, 봉건적 풍조를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 기풍에 살 수 있는 인간 도야를 위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를 골자로 하는 민주교육이 그 넷째가 된 것입니다.

19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15 우리는 여사한12) 이상과 창학정신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희가족운동과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경희가족운동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동단결하자는 뜻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및 졸업생, 나아가서는 그의 가족인 학부형까지도 한 가족이 되기 로 약속한 것이며, 둘이 모이면 힘이 이분되고 셋이 모이면 힘이 삼분된다 는 역현상을 가져오는 우리 민족의 고질 즉 분열파쟁13)을 시정하여 우리 도 단결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풍토를 마련하여보자는 데 주안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라는 것은 학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이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서도 그가 있는 직장에서, 향리에서 우리의 가족 운동이 국민의 애족단합운동으로 확대되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하자 는 것이며,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은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모두가 목적의식을 통일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 에 종횡의 유기적인 제휴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일의 완벽을 기하며 차선 을 지향하는 점진개선주의로써 최후의 목표를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전 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뛰어난 부분적 성취라 할지라도 완전한 종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힘의 총 동원으로 협동 적 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 영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단정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기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적수공권14)으로 오늘의 대 경희를 만든 데 비하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손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2) 여사( 如 斯 )하다: 이러하다. 13) 분열파쟁( 分 裂 派 爭 ): 분열은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뉨, 파쟁은 파벌끼리 다툰다 는 뜻. 14) 적수공권( 赤 手 空 拳 ): 맨손과 맨주먹,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는 뜻.

20 1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그러나 쉬운 일이 도리어 인간에겐 어려운 일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불연이면15)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하여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차원적인 정신문화의 향상과 최고도의 과학문명 발달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우리 인류의 염원인 지상의 낙토 즉 문학세계를 이 세상에 창건해 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고도 로 발달된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국가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학부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 숭고한 인류의 사명을 되새겨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 을 행해야 하는가를. 민족적, 인류적 대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심혈을 경주하여 키워온 이 학원을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 레와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학원이 되도록 키워주 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낼 때 생존해 있던 나를 포함하여 교수와 직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그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이 자리에 없게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과 항 상 같이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을 저 세상에서나마 힘껏 돕고 축복하면서 이 학원을 길이 여러분과 같이 지킬 작정이오니 부디 경희정신으로 감투 15) 불연( 不 然 )이면: 그렇지 않다면.

21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17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의 위16)를 이어 앞으로 이루어놓을 업적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우리의 능력에 못지 않은 여러분일 수 있기에 경희의 웅장한 미래상을 지금 우리의 심안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 경희학원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후배 여러분의 행복과 건 투를 경건한 마음으로 빌며 여기에 서명하여, 나는 이 글을 개교 100주년 을 맞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서기 1964년 10월 2일 16) 위( 爲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22

23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9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를 중심으로- 17) 이 환 호 * 목 차 Ⅰ. 서론 Ⅱ. GCS클럽의 관리 개념 Ⅲ.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Ⅳ.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의 선결과제 Ⅴ. 결론 Ⅰ. 서론 인류는 구석기 시대인 약 50만년 전에 자연현상을 잘 이용하여 불을 발견하여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동식물을 다스리는 것과, 문자와 언어 를 발명하여 인간이 고등동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후손에게 물려 주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획기적인 * 경희대 교수

24 2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류역사는 많은 문제들의 연속적 과정이 었고, 인간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문명을 창조하였다. 인류문명은 밝은 측면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꾸준히 노력하 여 온 사람들에 의하여 꾸며진 의지의 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문명은 무질서하게 행동하여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간의 숭고한 이상이 담겨 있는 노작임을 알 수 있다. 1)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달과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있으며,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사람의 가치가 물질적 척도에 의해 계량화되는 비인간화의 세 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가정의 해체 이웃의 상실 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는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적으로는 민 족간 종교간 지역간의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 다. GCS운동(밝은사회운동)은 미래의 인류사회를 염려하는 세계 석학들 에 의해서 제창된 운동이다. GCS운동2)은 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밝은사 회 정신을 바탕으로 5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단란한 가정, 건전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지구공동사회 즉, 오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리 GCS클럽 (밝은사회클럽) 회원들은 나부터, 이웃으로, 그리고 세계로 GCS운동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단위클럽, 연합 회, 지구3)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GCS클럽의 관리 개념을 1) 趙 永 植, 1979, 오토피아, 서울, 乙 酉 文 化 社, ) 신대순 이환호, 1995,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신아, 77. 3) 밝은사회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 2007, 밝은사회운동 30년사,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연구소, 124.

25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1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행정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각종 집회 부분, 클럽의 위기발생시 관리, 회원 및 임원 관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의 선결과제로서 회원의 적정수 유지, 적정수준의 기금확보, 집회 참석인 원의 적정수 유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GCS클럽을 활성화하고 법 세계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켜 오토피아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GCS클럽의 관리 개념 관리란 일반적으로 인간, 기계, 설비, 자금 등을 잘 활용 조정하여 설정 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GCS클럽 회원과 클럽을 위한 회원의 관리, 클럽 의 관리, 자료의 관리, 기금의 관리를 말한다. 또한 GCS클럽의 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토피아 건설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GCS클럽의 관리는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클럽의 목표설정, 정책적인 결정,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절, 조정, 통제, 예결산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목표설정이란 GCS클럽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설정의 과정은 관리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 적인 과정이다. 여기서의 목표란 GCS클럽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지구 공동사회의 구현 즉 오토피아의 건설을 말한다. 정책결정이란 GCS클럽 본부에 의한 장래의 활동지침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침은 인류사 회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6 2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정책결정 기능은 밝은사회 국제본부나 한국본부의 기능이며, 특히 사회 변동기능과 정책형성 기능이 중요한 과정기능이 되고 있으며 이는 GCS클 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리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획이란 GCS클럽 목표를 구체화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 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설정된 목적달성을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 내지 전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지침과 방법을 결정하 는 각종의 행위와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이란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나 체계를 설정하여 이것에 필요한 각종의 인적 자원과 재원, 그리고 기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인사란 조직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배치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제고시키는 등 인적 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 며, 구성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구성원이나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 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지시는 클럽의 회원 및 임원의 상하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자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GCS클럽의 관리자는 클럽업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회원들을 지도 및 감독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한다. 조정은 GCS클럽 조직의 사업 및 각종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나 의 견을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화해시키고 조화시키는 가종의 행동을 말한다. 통제는 GCS클럽 업무의 진행상태가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이야기 한다. 이는 통제를 위한 기준 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대한 실제와의 비교, 클럽의 목표수정 및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예결산은 GCS클럽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GCS클럽의 조직 목표를 달 성하는 데에는 자금이 항상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을 동원하고 효율적으

27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3 로 사용하는 것은 GCS클럽 관리의 대단히 중요한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Ⅲ.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행정적인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클럽이나 산하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행적적인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 이다. 밝은사회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혹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임원들의 활동 및 각종의 회원현황이나 기록 들이 잘 인계인수가 되지 않으면 새로 취임하는 임원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연락사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적적인 부분을 파악에 보면, 사무실의 관리, 직원의 관리, 문서 및 비품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사무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4)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클럽의 회원들 은 누구나 자기가 소속된 클럽에서 사무실이 마련되어 그곳에서 집회나 행사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클럽에서는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원단과 회원 모두가 노력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럽사무실이 확보되면 사무실에서 월례회나 간단 한 행사, 간담회 등도 할 수 있고, 또 각 부의 임원회의 및 부 모임, 배우자 모임, 취미 모임 등도 가지면서 회원 간의 화합과 협동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5) 만약에 4) 이환호, 2007, 밝은사회운동의 실천전략으로서 클럽의 운영과 관리, 밝은사회연 구 제28집,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연구소, 196.

28 2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서 회장이나 임원의 직장이나 자택을 연락처로 정하거나, 식당 등을 옮겨다니면서 월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원의 참 여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회원 간의 협동의 장 마련에 많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클럽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빌려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운영에는 매달 지출되는 기본적인 경비와 기타 수시로 필요한 경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게 되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클럽에서 장단기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단위클럽에서는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곳은 10여 곳 밖에 되지 않지만 단위클럽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여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회는 사무실을 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합회는 사무실이 없으면 연합회장의 회사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합 회는 단위클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급기관이므로 특별히 행사가 많 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회 임원들은 단위클럽의 활동에 대한 자문과 사업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본부는 사무실을 가지고, 전담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구관리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지구 사무총장이나 총재는 항상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업무 지시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한다. 단위클럽의 소식이라든가 활동정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둘째로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단위클럽의 회원 수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들이 직접 모든 사항에 대해 직접 결재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사업실시에 대하여 충분하게 잘 5) 신대순 이환호, 1995,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서울, 도서출판 신아,

29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5 할 수 있겠지만, 회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회원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임원들만의 힘으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다. 단위클럽의 역사 가 오래되어 갈수록 클럽에 대한 각종의 업무나 경조사, 행사 등이 많아지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업무가 복잡할 때에는 클럽에서 회장 이나 부회장, 총무, 또는 임원 중에서 가능한 임원 직장의 한 직원에게 클럽의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시에는 직 원을 두고 직원에게 일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그러할 경우에 는 클럽의 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럽에서 업무를 보는 전담직원을 두기 위해서는 클럽의 재정이 튼튼할 때에만 가능하며, 또 자영업을 하는 임원의 부하 직원에게 전담시킬 때는 클럽에서 업무 전담에 대한 수당형 식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잉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직원의 불만도 해소 할 수 있고, 떳떳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전담 직원을 채용할 경우는 직원이 클럽의 각종 문서나 비품, 회비수령, 월례회나 각종 행사의 연락 등 클럽의 모든 사항을 전담하여 클럽의 목표 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도 회장을 비롯한 클럽 임원들의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고, 또한 제대로 된 클럽현황의 파악잉 되지 않으면 시간과 경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위클럽에서는 직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많이 않다. 그러나 회장이나 임원의 사무실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연합회 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장이나 사무국장의 회사 직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에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경우가 되든지 임원은 단위클럽이나 연합회, 지구를 막론하고 직원관리는 철저 하게 해야 한다. 회원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직원이 그 6) 신대순 이환호, 2002, 밝은사회클럽의 조직과 운영, 서울, 밝은사회연구소, 51.

30 2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에 대한 관리와 회원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공손하게 잘 해줄 수 있도 록 교육이 잘되어야 한다. 셋째로 문서 및 비품 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클럽에서는 대내적인 사항 이나 대외적인 사항 모든 연락사항을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이나 이메일, 스마트폰의 이용시도 반드시 전통 철에 기재하여 항상 수시로 회장이나 임원의 결재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클럽에서 밝은사회 한국본부에 연락하는 각종 공문이나 전통, 등의 내용은 소정의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보고해야 한다. 각종의 문서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번호를 쓰고 발송인을 찍어서 보내 야 하며, 공문의 발송시에는 반드시 기안을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도 공신력이 있게 하기위해서는 결재를 받은 후에 보관하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는 책임소재 를 확실히 하여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위클럽의 활동자료로는 클럽의 발송철, 접수철, 기안철, 참고철, 클럽 의 활동사진을 보관한 앨범, 각종 회의자료, 출석부, 표창대장, 직인대장, 우편물 발송대장, 우편물 접수대장, 표창에 대한 각종 서류, 한국본부 또는 지구, 연합회의 신문, 회보, 안내 팜플렛, 밝은사회운동의 이론을 수록한 각종 책자, 한국본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 칼럼집, 홍보책자, 회계장 부의 보관 등의 자료를 들 수 있다. 단위클럽에서 필요한 인장으로는 클럽 직인, 발송인, 접수인, 결재인, 계인, 기타 클럽에서 필요한 인장을 둘 수 있다. 클럽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품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무실이 있을 시에는 임원 등의 책상 의자 명패 타종 총재사진 역대회장 사진 전화기 TV 라디오, 클럽의 회원 현황, 회바납부 현황 등의 비품이 필 요하다. 이러한 비품들은 회장단의 인계인수시 꼭 해야 하며, 대장을 작성

31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7 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7) 또한 비품대장은 비품의 증감시 반드시 기재하여 현재의 상황이 잘 표시 되도록 비품 담당자를 지정하여 잘 관리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클럽에서는 위와같은 각종자료가 필요하고, 또 항상 관리가 잘 되 어야 한다. 단위클럽에서는 총무를 비롯한 해당 부장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연합회에서는 몇 개 클럽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현황 자료 라든가, 표창자료, 연합회적인 행사 자료 등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에서는 단위클럽에서와 같이 직원이 모든 자료를 관리 하고 파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또한 단위클럽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잘 남겨서 보관해야 하며, 특히 사진 자료라든가, 회보 발간, 운영회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관을 잘 해야만 앞으로 수년이 지나 도 그 내용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사업적인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는 GCS운동 전개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GCS운동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클럽과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대 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각 클럽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보면 각 클럽의 사업목표의 설정, 사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 며,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다. 이것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사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단위클럽, 7) 신대순 이환호, 1995,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신아, ) 이환호, 1996, 밝은사회클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밝은사회연구 제17집,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32 2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연합회, 지구 목표설정은 이들 클럽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 혹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통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결정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3대 정신을 기본으로 하 여 5대 실천운동을 어떻게 접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생각해 야 한다. 클럽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실정에 맞고, 실천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수립은 먼저 타 단위클럽 및 단체들의 사업내용을 참고하고, 현재 우리클럽의 재정형 편과 회원의 능력과 실정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는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클럽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클럽의 실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필요성과 시의성, 국가적 국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사업은 단위클럽에서는 어려운 학생가장돕기, 고아원 돕기, 양로원 돕기, 결식아동돕기, 맹인개안수술, 소년원방문교화, 지체부자유아 돕기, 장애자 돕기, 불우노인, 용돈보내주기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선행 자 표창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연합회에서는 클럽간 체육대회, 등산대 회, 수련회, 선행자 표창, 농촌일손 돕기, 자연애호운동의 공동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는 단위클럽의 활동지원, 지구 차원 체육대회, 클럽간 자매결연, 다문화 가정 돕기, 지구연차대회, 지구 차원 자연애호운동, 건전사회를 위한 세미나, 지역 발전을 위한 특강 등의 다양한 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목표로 설정된 사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단 9) 이환호, 1992, 밝은사회클럽의 실제적 운용, 밝은사회연구 제15집,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137.

33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9 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사업계획이 채택되면 그 계획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업은 계획만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사업의 적극적인 실천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을 전개함에 있 어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예산을 통한 자체자금과 클럽회원들의 자체 인력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본부나 지구, 연합회 또는 기타 유관 부서에 협조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전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 지 바람직하지 않다. 클럽의 이미지 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GCS운동은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끊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밝은사 회 운동의 특징 및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내용은 그동안 타 클럽이나 자기 클럽에서 전개해 온 전통적인 내용에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 중 자연 애호 운동전개와 자연애호 운동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방안도 중요 하다. 10) 또한 거리질서 캠페인을 같은 사업도 전개하여 시민들이 질서의 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GCS클럽 즉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활성화 될 때,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보람있는 오토피아 사회는 빨리 이룩될 것이다. 셋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업에 대한 실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회원 전원 혹은 임원만이라도 모여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기 임원들과 앞으로 밝은 10) 이환호, 1996, 밝은사회클럽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밝은 社 會 硏 究 第 17 輯, 서울, 도서출판 평화당, 178.

34 3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사회클럽 회원들은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도 문서로 반드시 남겨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어난 제반 문제점, 돌출사항,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 성취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선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당시의 임원들이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하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들은 회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기 때문에 잘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한가지의 사업이 완성되면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 다. GCS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 야 한다. 클럽에서 심사숙고하여 계획한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면 새로운 적절한 사업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모든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실시 하는 사업은 중단되면 정체되고 후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실시한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CS운동은 인류사회재건운동이기 때문에 오토피아가 건설될 때 까지 꾸준히 지석적인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임원들은 항상 국제적인 경기나 국내적 인 경기 흐름이나 시대의 조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금상황에 적합한 사업전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를 s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종 집회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밝은사회클럽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35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1 이 목적이 아니며 회원상호간 화합과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어떤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는 왜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각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나 똑같은 의견을 가진다면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다.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물어 보면 어떤 문제이 든 찬성과 반대, 두가지 밖에 없다. 이 두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효과적으로 종합하고 조정하려는 것이 회의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 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곧 회의규칙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수백년 전부터 민주적인 회의를 하여온 까닭에 여러가지 경험을 통하여 회의를 능률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규칙 을 마련하였다. 11) 집회12)는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회원들이 만나는 기회이며, 집회를 통해서 공동관심사를 토론할 수 있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체의 정체성과 방향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집회는 단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집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와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집회를 한다는 것, 그것은 조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 집회가 주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때 단위클럽은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집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 11) 신대순 이환호, 2002, 밝은사회클럽의 조직과 운영, 서울, 밝은사회연구소, ) GCS클럽에서는 월례회, 임원회의, 부별회의, 결성식, 주년행사, 총회 등 모든 회의 및 행사를 집회로 규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의는 넓은 의미의 집회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서술한다.

36 3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총회, 정기월례회, 임시월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3) GCS클럽 회원은 서로간의 만남이 없이 형제 자매로서의 인정이 싹트기 어렵다. 회원간의 만남은 하나의 교육이며 수련의 역할을 담당한다. 집회를 통해서 회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의 생각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게 되고, 보람을 얻으며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집회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정된 집회를 통하여 그 집회에서 조직의 정통성과 집회의 힘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집회는 식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GCS운동을 전개하는 핵심 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GCS클럽의 회의는 일정한 법칙이라든지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국회 가 헌법 국회법 등에 의거하여 회의가 진행되어 지듯이 GCS클럽도 정관 회칙 헌장 그리고 세칙이 마련되어 있는 총회 운영 위원회 임원회 등의 집회가 이것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알아두 면 집회 중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제 회의법의 기본원칙14)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공개의 원칙이다. 모든 회의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공개된 가운 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민주 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정족수의 원칙이다. 정족수란 회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안될 일정수를 말한다. 이 것은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회칙 정관 헌장에 정 13) 신대순 이환호, 1998, 새로운 천년 밝은사회 건설, 서울, 도서출판 신아, ) 신대순 이환호, 1997, 밝은사회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신아,

37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3 족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일의제의 원칙이다. 회의 에서는 언제나 한번에 한 의제만을 상정하여 차례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회장이 한의제를 선포한 후 토론과 수정을 거쳐서 그 채택 여부가 표결로 서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의제를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넷째 발언 자유의 원칙이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권의 하나로 헌법에 보장되 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회의에서도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째 회원 평등의 원칙이다. 성별 연령 학벌 등과 관계없이 그 회의에서는 회원이면 누구나 동등한 자격을 갖고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이다. 여섯째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의 하나로서 의안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원칙이 다. 일곱째 소수 의견의 존중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드시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절대로 옳아서 가 아니라 비교적 편의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소수의견도 좋은 점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회의에 서 일단 부결이나 폐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한 회기에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하지 않고 폐기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의안은 다음 회기에 새로운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GCS클럽을 조직하여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각종 집회이다. 단위클럽의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데 있어서 가 장 두드러진 것이 집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집회에 대한 각 사회단체들 의 고유한 전통은 그 단체 나름대로 풍습과 특색을 지니고 있다. 또 각 사회단체들은 어떤 특정한 집회를 행함으로써 그 단체의 대표성과 특징 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복장을 입고 월례회를 행한다던가 또는 모임시에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

38 3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면서 클럽의 특징과 활성화의 표본을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단체가 집회를 중요시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사가 이 집회에서 풍겨나오기 때문이다. 15) GCS클럽의 집회의 의의는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밝은사회클럽의 각종의식은 회원들에게 일체감 조성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밝 은사회클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성식, 정기월례회 및 임시월례회, 각종 주년행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회장단 이 취임 수련회 세미나 등 각종 기념행사 개최 시에 있어서 전국과 전세계에서 동일한 식순으로 진행될 때에 국제클럽회원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시에 똑같은 의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진 행하여 그 화려함 절도 규율이 있을 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히 크 고 그 추억은 오래오래 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GCS클럽의 행사에 있어서 클럽의 집회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행동은 어떤 명분과 실익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회원 개개인에게 국제적인 단 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 다. 그러한 만족감을 갖고 GCS클럽에 참여할 때, 그 회원은 클럽을 위해서 혹은 GCS운동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일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의식은 의의가 있다. 셋째, 집회는 GCS클럽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GCS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진행순서라든가 사업집행 요령 등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클럽에 입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클럽에 입회한 후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훌륭한 회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여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이 GCS클럽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그것의 역할을 집회시의 각종 의 15) 이환호, 2003, 밝은사회클럽의 의식 길잡이, 서울, 도서출판 신아, 87.

39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5 식은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오래 된 회원이라도 가끔씩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혼동 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 이 의식은 확실한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홍보 전략에 유익 하다는 것이다. 홍보전략이라는 것은 GCS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서 GCS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므로 홍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훌륭한 집회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GCS운동 확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 여 직접매체와 간접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방송이 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여 24시간 잠재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봉사활동이나 각종의 행사를 개최할 시에 회의를 잘 진행하여 타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GCS클럽에 대하여 좋은 인상과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각종 행사를 개최할 시에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 산하 경제사회이사회 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와 UN 공보처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약 30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세계 210여 개국에 있는 NGO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실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이 모두 자기 고유의 집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국가에서 행하는 집회의식을 모방하여 그것에 조금의 변형을 가하여 행사를 가지 는 것이 보통이다. GCS클럽도 이제는 국제클럽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의 GCS클럽 행사이든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힘과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밝은사회클럽 행사는 통일된 의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거나 공문을 통하거나 수련회, 각종행사를 개최 시 에 본부에서 계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의전

40 3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을 위한 지침서가 만들어짐으로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 책을 보고, 이것에 규정된 대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때, 밝은사회운동은 더욱 시민의 곁으로 앞서서 다가가는 시민운동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6) 여섯째, 오토피아 건설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밝은사회운동은 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3대 정신을 바탕으 로 5대 운동을 실천하여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 적으로 보람있는 오토피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GCS클럽 회원은 누구나 클럽에 입회하면 GCS클럽에서 실시하는 의식이나 규정을 지키고, 사업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GCS클럽 회원이 규정과 의식을 행하는 것은 결국 오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하부 단계로 볼 수 있다. 회원은 오토피아의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직책과 능력에 따라서 알맞는 방법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클럽활동에 임해야 한다. 그 기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기의 시간과 재력을 투입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사회 에 기여하는 방법, 자신의 참여 활동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오토피아의 건설 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의 집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GCS클럽 활동을 위해서 최초로 만드는 결성식. 매월 개최되는 정기 월례 회 및 임시월례회, 1년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회장단 이취임식, 매년 개최되는 주년 행사 및 송년 모임 등이 있다. 또한 각종 기념행사, 즉 자연애호운동, 웅변대회, 선행자 상 시상식, 글짓 기 대회, 세미나, 합창대회, 미술대회, 걷기대회, 각종 전시회, 각종 캠패인, 등반대회 등을 들 수 있다. 클럽이 결성되기 전 단계에 실시하는 발기인회, 조직총회, 회원의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회, 2-3개 클럽이 합동으로 개최하 16) 이환호, 2003, 밝은사회클럽의 의식 길잡이, 서울, 도서출판 신아,

41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7 는 합동월례회, 도농간 혹은 영호남 동서간에 맺어지는 자매결연식, 체육 대회, 매년초에 개최되는 신년교례회, 총재 공식순방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 총회와 주년기념 식, 회장단 이취임식, 정기 월례회 등은 가능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각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임원단에서는 각별한 관심 과 특별한 관리가 요청되는 사항이다. 4. 클럽의 위기 발생시 효율적인 관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각 클럽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에는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과 밝은사회의 상급기관을 통한 위기 관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전임회장 혹은 총재들을 통한 위기관리이다. 클럽이 어떤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현 회장단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원로회장 및 전임회장 혹은 원로 총재를 통하여 위기를 수습하는 방법이 있다. 원로회장 혹은 원로 총재는 클럽의 위기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17) 또 원로회장이 출장을 갔거나 외국에 체류시는 원로회장 원로 총재 다음의 전임회장 혹은 전임 총재가 회장혹은 총재 대리로써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둘째 임원회의 를 통한 위기관리이다. 클럽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는 임원 및 회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실제중심은 임원회의에서 모든 대책을 수릷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셋째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한 위기관리이다. 클럽에 있어서 위기가 17) 신대순 이환호, 1995,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신아,

42 3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도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회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클럽에서 회원들 개개인에 대한 신상관리 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평소에 회원 에 대한 신상파악과 직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에 대해 임원단에서는 항상 파악하고 잘 기록을 통하여 남겨놓는 것이 위기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차 상급기관에 의한 위기관리를 들 수 있다. 클럽 위기는 회원과 클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클럽과 클럽간의 충돌로 인한 위기, 클럽과 연합회간의 문제, 클럽과 지구와의 문제, 연합회간의 문제, 연합회와 지구간의 문제, 지구간의 문제, 지구와 국가본부와의 문제 등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문제발 생의 상급기관에서 조정하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 에 대해 고찰해 보자. 첫째 단위클럽의 위기 발생 문제에 대해 연합회에 의한 위기관리이다. 클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연합회에서 클 럽을 방문하여, 자세한 보고를 임원단으로부터 받고 문제의 근원을 신중 히 파악하여 해결토록 해야한다. 이런 때에는 어디까지나 단위클럽의 지 위를 존중하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18) 둘째 지구( 地 區 )에 의한 위기관리이다. 단위클럽 혹은 연합회에서 발생한 위기가 연합회에서 해결 불가능한 성질이거나 연합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구에서 위기를 직접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지구19) 는 국가본부와 단위클럽간의 중간관리 단계로써 단위클럽이나 연합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국가본부의 지침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구의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해결에 18) 이환호, 1998, 밝은사회클럽 위기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밝은사회연구 제19집,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밝은 社 會 클럽 憲 章,1978, 서울, 밝은 社 會 問 題 硏 究 所, 9.

43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9 대한 능력도 나름대로 발휘하여 해결토록 해야 한다. 연합회간의 의견충 돌에 있어서는 지구에서 그 조정역할을 해야하며, 연합회와 단위클럽간 의 시비에서도 지구는 공정한 처리를 해야한다. 셋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위기 발생시 국가본부에 의한 위기관리이다. 지구와 연합회간 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합회와 연합회간의 문제발생 시 혹은 지구와 지구간의 문제발생 시는 그 해결은 각국의 국가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구에 납부하는 회비의 문제, 또는 지구를 통해서 하는 활동보고의 계통적인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할 수가 있다. 또 지구의 위기발생은 그 산하의 단위클럽의 위기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지구 에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국가본부에서는 항상 주의해서 지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만약에 그러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20) 이러한 다양한 위기극복 방법을 통하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한층더 성숙된 GCS클럽 활동을 통하여 오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인이 제창한 이 GCS운동이 전ㅅ세계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범 세계적인 민간사회운동으로 발돋움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5. 회원 및 임원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효율적인 회원 및 임원의 관리를 위해서 는 회원 및 임원 관리의 원칙을 알아보고,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20) 이환호, 1998, 밝은사회클럽 위기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밝은사회연구 제19 집,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36.

44 4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임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관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을 영입하여 관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클럽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먼저 회원관리의 원칙을 관찰해 보자. 그것은 첫째 우수한 사람을 신입회 원으로 영입해야 한다. 현재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회원의 영입은 임 원회의나 월례회의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임원이나 회원 전원 만장일치 로 우수한 회원을 영입을 해야한다. 둘째 단위클럽에서는 신입회원으로 입회된 회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야 한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잘하 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단위클럽에서도 일단 입회한 회원은 임원단에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적성을 잘 파악하여 가장 알맞는 부서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각부에 배치된 신입회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신입회원으로 영입된 회원은 활동을 자주 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원단에서는 임원회의 시마다 각 부에 소속된 신입회원 및 회원들에 대한 활동을 점검하고, 또 그들의 행동 을 세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넷째 단위클럽에서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 퇴하는 일이 없도록 클럽에서 유지를 잘해야 한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의 활동이 재미있게 하여 회원이 일단 흥미를 가지면 그 회원은 빠져나가 지 않는다. 또한 신입회원으로 영입 후 그 회원에게 중견급의 회원을 붙여 주어 회의 시 항상 같이 앉거나 활동을 같이하게 하여,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어 일정기간 관심을 가져 준다면 유지가 잘 될 것이다. 다음으로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21)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단위클 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회원들이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지 그 조직이나 단체를 살아 움직이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시 혹은 모임 시마다 구성원의 21) 이환호, 1993, 밝은사회운동의 발전방안, 밝은사회연구 제16집,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45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41 참석율이 좋아야 한다. GCS클럽도 마찬가지이다. 회원들이 각종 모임마 다 잘 참석해야만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둘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에 소속된 회원이 모임에 출석하면 재미있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배려해 야 한다. 회원이 모처럼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회원들을 위해서 임원단에서 는 전체모임을 하기 전에 사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의와 문제 점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결석을 잘하는 회원에게는 클럽에서 영향력 있는 회원, 즉 원로 회장이나 전임회장 혹은 그와 가까운 회원, 추천한 회원이 찾아가서 참석해 주도록 설득한다. 이때 찾아간 회원은 그 회원이 왜 결석하는지 원인을 잘 파악하여 클럽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끔씩 혹은 자주 빠지는 회원이 참석하였을 때는 클럽에서 영향력 있는 회원들이 한 사람씩 그 옆에 앉아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또 그 회원과 말상대를 해주고 클럽의 활동사 항을 알려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임원단은 각종 모임 시 일찍 참석하여 행사 장 입구에서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입구 에 들어오는 회원들도 예상 못한 환대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 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단위 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휴면회원이 많 이 감소할 것이며, 또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회원 관리는 최상의 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임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살펴 보자.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단위클럽에서는 회장과 원회장을 비 롯한 전임회장이, 연합회에서는 연합회장을 비롯한 전임연합회장과 원로 연합회장이, 지구에서는 지구총재와 전임총재를 비롯한 원로총재가 책임 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 관리 방법을 보자. 첫째 임원회 및 부별회의를

46 4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 필히 개최하여 연합회, 지구, 한국본부의 사업 활 동, 상급기관의 동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토론 하며 실천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임원들이 클럽에 대한 소속감, 또는 회장 이 인정해 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임원들의 경조사에 필히 회장이나 지구총재는 참석하도록 해야한다. 임원들의 애 경사에 가능하면 회원들까지 많이 참석하여 위로하거나 도와주고 또 축 하해 주는 방법이 임원에 대한 관리에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회비 관리의 투명성을 통하여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 야 한다. 임원들은 회장과 함께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서 일정액의 회비 혹은 찬조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비와 찬조금, 특별회비가 관리 및 사용에도 투명성이 있다는 믿음을 임원들에 게 준다면 임원들은 자기 맡은 업무 분야나 담당분야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회장이나 총재는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GCS클럽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을 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임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1-2년의 단기 계획, 3-5년의 중기 계획, 5-10년, 2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임원 들이 미래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원관리에 필 수적이다. 다섯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임원들을 관리하기 임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활동 과 솔선수범의 정신을 지도자는 심어주어야 한다. 22) 우리나라 속담에 자 식이 부모의 행동을 닮아간다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위클 럽, 연합회, 지구 회장이나 총재는 열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클럽 활동에 임함므로써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 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 22) 신대순 이환호, 2002, 밝은사회클럽의 조직과 운영, 서울, 밝은사회연구소,

47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43 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임원들은 자동적으로 회장이나 총재의 지도력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GCS클럽의 회원 및 임원의 관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GCS운동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 서는 회원과 임원의 조직적인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 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 및 임원 의 효율적인 관리는 GCS클럽이 추구하는 오토피아 구현의 디딤돌이라 생각된다. Ⅳ.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의 선결과제 1. 회원의 적정수 유지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원 이다. 회원이 없는 단위클럽이 있을 수 없으며, 회원과 클럽이 없는 연합회 가 있을 수 없고, 회원과 연합회가 없는 지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GCS클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회원의 확보는 가장 중요하 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1978년에 제정된 밝은사회클럽 헌장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단위클럽에는 성인클럽과 청소년클럽이 있 으며, 청소년클럽에는 초 중 고 대학생클럽을 둔다. 클럽회원은 30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위클럽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 총무, 기획, 재무, 사업의 각 부장을 두며, 클럽의 명칭은 국가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밝은사회 00 클럽 이라 칭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8 4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또한 단체, 직장, 학교, 지역의 단위로 3개 이상의 클럽이 조직되었을 때에 는 필요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단위클럽의 독립된 기능과 권한은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회장은 단위클럽 회원 들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그 단위클럽을 대표하며, 기획 운영 활동 관리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3) 이상과 같이 볼 때,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적정 수준의 회원확보는 GCS클럽의 부실화를 막고, 관리에 대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단위클럽 의 회원을 최소 30명의 회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30명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단위클럽의 월례회나 적절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30명 이상의 회원이 회비를 납할 정도가 되어야 적절한 사업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금이나 회비가 없이 외부 찬조금으 로만 집행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개 정도의 연합회가 동일목적의 연대가 이루어 짐으로써 임원구성이라든가 운영회의 개최, 사업의 실시 등에서 참여율이라든가 회비의 확보 등에서 연합회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지구의 관리는 20개 이상 의 단위클럽이 확보 됨으로 인하여 지구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설정이나, 회원의 참석, 사업의 집행 등의 면에서 원활한 활동이나 관리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위클럽이나 연합회 지구가 위에서 규정한 적정수 의 회원이나 클럽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이나 단기간은 운영이나 관리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한국본부에서는 최소한의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단위클럽 회원의 구성이 30명이 꼭 23) 밝은사회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 2007, 밝은사회운동 30년사,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연구소, 159.

49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45 안되도 앞으로 회원영입이나 사업의 계획 등에서 가능하거나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한국본부에서는 지구 혹은 연합회와 협의하여 미 래의 가능성을 보고 결성에 대한 승인은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전하게 클럽관리와 사업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관리는 한국본부에서는 앞 으로도 가능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 적정 수준의 기금확보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기금이란 GCS클럽에서 일정한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그 자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금을 의미한다. 24) GCS클럽의 각급 조직이 튼튼하고 더욱 더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 면 점차적으로 계속 확충하면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발전은 기금의 확충과 정비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금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금이 없거나 기금이 증식되지 않는 GCS클럽은 그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많은 GCS 클럽들의 경우 기금을 모아서는 사업에 모두 소모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 을 추진할 때는 또 기금을 모아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를 가끔씩 볼 수 있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기금 모금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GCS클럽이 외부단체나 개인에게 의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큰 활동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클럽사업은 외부지원이 중지됨과 동시에 그 기능도 상실되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4) 신대순 이환호, 1997, 밝은사회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신아,

50 4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자체노력을 통해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기금도 어느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성된지 얼마되지 않은 클럽이나, 기금이 많이 확보하지 않은 클럽에서 단발적인 선전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속적인 발전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클럽 결성 초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금 이 많이 들지 않는 제반 클럽활동이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금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금이 확충되는 대로 널 리 사업의 방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기금은 사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결속 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금확보는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적당한 기금이 마련되면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이나 사업전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5) 그러므로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에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기금에 대해서는 클럽마다 규모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회원의 성향이나 분포도, 남녀 비율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액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단위클럽은 500만 원에서 1000만원 정도, 연합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구는 사무실 관리 등으로 인하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기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유지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각종의 집회시에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25) 신대순 이환호, 1995,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서울, 도서출판 신아,

51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47 유지는 필수적이다. 월례회나 주년행사 총회에서 참석회원 수가 저조하 다고 보면, 이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관리는 부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집회나 행사에서 준비는 철저했지만 참석인원이 적 었다 하면,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참석율이 저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위 클럽, 연합회, 지구의 관리도 너무 부실하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각종 집회시에 회원이나 기타 참석 인원이 많아서 행사가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고 한다면 그 행사나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한 임원이나 클럽은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회원 출석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모임에 참석하면 유익하다고 생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집회참석시에 소속감에서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는 사람 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회의에 나가 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유용성, 회의에 나감으로써 자기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직업적 이기성 등이 작용할 것이다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작용됨을 볼 수 있다. 임원단에서는 회원들에게 흥미를 주고,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집회 참석회원에게 회원각자가 자기 할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 하고, 역할을 성심 성의껏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원단에서는 전화면담이나 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서 수시로 회원의 역할을 점검 해보고, 회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 해 주고 칭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는 임원단의 회원 출석독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모임이던지 회원 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52 4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인들은 복잡한 사회활동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다 보면 모임날짜를 잊어버리거나 모임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임원단에서는 모임날짜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전화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해 줄 것을 부드럽게 부탁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임원단이 본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상 많다. 그러므로 모든 모임에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클 럽, 연합회, 지구 임원단의 적극적인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유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에서 필요한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유지 는 GCS클럽마다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원 수의 60%-70%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의 회원 관리는 대단히 잘 된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운동이 중세 말 정신문명의 한계 점에서 민간차원의 지성인들이 주도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성 을 되찾자 고 하면서 문예부흥, 종교개혁에 이어 산업혁명과 민주혁명, 과학기술과 정보혁명을 감행하여 오늘의 찬란한 물질 문명사회를 이루었 다는 것을 알고 있다. 26) 르네상스운동이 중세의 신 중심의 정신세계를 타파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와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대하여 GCS운동은 26) 趙 永 植, 2000, 새 千 年 을 向 한 地 球 共 同 社 會 의 大 構 想, 서울, 제 19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 학술세미나 기조연설문, 35.

53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49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경시 풍조, 인간 소외 정신, 인간부재의 제문제 점을 해결하여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오토피아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사회 재건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GCS운동은 1975년 조영식 박사의 제안으로 보스턴 선 언으로 제창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GCS운동 전개의 핵심주체인 GCS클럽이 한국에서부터 조직되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세계 곳곳에 GCS클럽이 조직되기에 이르렀 다. 이제 GCS운동을 전개한지 38년 여가 지나가고 있다. 아직도 GCS클럽 은 그 철학과 이념에 비해 많이 홍보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 세계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43개국에 국가 및 지구 단위클럽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50여개의 성인클럽과 청소년클럽들이 전 국적으로 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본 논문에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단위 클럽, 연합회, 지구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먼저 GCS클럽의 관리 개념 을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GCS클럽의 관리의 개념으로 조직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목표설정, 정책적인 결정,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절, 조정, 통제, 예결산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행정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각종 집회 부분, 클럽의 위기발생시 관리, 회원 및 임원 관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첫째 행정적인 부분의 효율적인 방안은 사무실 관리, 직원의 관리, 비품 및 문서의 효울적인 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 다. 둘째 사업적인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는 사업 목표를 설정, 설정된 사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전개, 각종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한가 지의 사업이 완성되면 새로운 사업을 수립에 대해 살펴 보았다. 셋째 각종 집회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는 회의의 일정한 기본법칙, 집회의 의의, 집회

54 5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보았다. 넷째 클럽의 위기 발생시 효율적인 관리는 단위클럽, 연합회, 지구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과 밝은사회의 상급기 관을 통한 위기 관리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회원 및 임원의 효율적인 관리 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임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의 선결과제로서 회원의 적정수 유지, 적정수준의 기금확보,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유지 등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회원의 적정수 유지는 단위클럽의 회원을 최소 30명의 회원 으로 지정해 놓은 의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적정수준의 기금확보는 단위 클럽별, 연합회별 지구별로 적정한 금액에 대해 살펴 보았다. 셋째 집회 참석인원의 적정수 유지는 단위별로 회원 수의 60%-70% 정도 참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은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GCS운동이 범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활성되어 우리가 바라는 오토피아의 사회, 즉 지구공동 사회가 하루 빨리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GCS운동의 전개 상황에서 나부터, 이웃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요청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너무 혼탁해져 있는 현실에 대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후배들이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해 본다.

55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51 참고문헌 趙 永 植 人 類 社 會 의 再 建. 서울. 乙 酉 文 化 社. 조영식 밝은사회운동의 이념과 기본 철학. 서울. 밝은사회연 구소. 趙 永 植 오토피아. 서울. 乙 酉 文 化 社. 조영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서울: 예진 出 版 社. 조영식 인류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Neo-Renaissance 횃불 들 고 새 천년 열자. 서울. 第 22 回 世 界 平 和 의 날 記 念 國 際 學 術 세미나 基 調 演 說 文. 조영식 세기 인류사회의 과제와 선택. 서울: 밝은사회문제 연구소. 조영식 地 球 共 同 社 會 大 憲 章. 서울 第 17 回 世 界 平 和 의 날 記 念 國 際 學 術 세미나 基 調 演 說 文. 조영식 새 千 年 을 向 한 地 球 共 同 社 會 의 大 構 想. 서울. 第 19 回 世 界 平 和 의 날 記 念 國 際 學 術 세미나 基 調 演 說 文. 사진으로 보는 밝은사회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 밝은사회운동 30년사. 서울. 밝은사회연구소. 조영식 人 類 社 會 는 왜, 어떻게 再 建 되어야 하나. 서울: 고려원. 이환호 밝은사회클럽의 의식 길잡이 서울. 도서출판 신아. 신대순 이환호 밝은사회클럽의 조직과 운영. 서울. 도서출판 신아. 이환호 신대순 공저 밝은사회운동의 세계화. 서울. 도서출판 신아. 이환호 밝은사회운동 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신아. 신대순 이환호 밝은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56 5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신아. 이환호 밝은사회클럽의 규정과 의전. 서울.도서출판 신아. 신대순 이환호 중고교 밝은사회운동. 서울. 밝은사회한국본부. 이환호 밝은사회 대학생클럽의 효율적인 사업전개 방안. 밝 은사회연구 제33집. 서울. 경희대밝은사회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 청소년클럽 활동 모델에 관한 연구. 밝은사 회연구 제31집. 서울. 경희대밝은사회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클럽의 회원의 자기계발 전략. 밝은사회연 구 제30집. 서울. 경희대밝은사회연구소 밝은사회클럽의 실제적 운용. 밝은 社 會 硏 究 제15집. 서울. 밝은사회문제연구소 밝은사회운동의 발전 방안. 밝은 社 會 硏 究 제16집. 서울. 밝 은사회문제연구소. 이환호 人 類 歷 史 의 文 明 史 的 回 顧 와 現 代 社 會 의 問 題 點. 새 로운 천년과 인류사회의 재건. 서울.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 구원. 이환호 밝은사회클럽 危 機 管 理 對 處 方 案 에 관한 硏 究. 밝은 사회 硏 究 제19집.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클럽 활동모형에 관한 연구. 밝은사회 硏 究 제18집. 서울. 경희대밝은사회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 청소년클럽의 실제.서울. 도서출판 신아. 이환호 신대순 공저 밝은사회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신아. 신대순 이환호 공저 대학 GCS운동. 서울. 밝은사회한국본부. 이환호 신대순 공저 새로운 천년 밝은사회 건설. 서울. 도서출 판 신아.

57 GCS클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2002. 밝은 社 會 硏 究 論 叢 1-23집. 서울. 경희대출판국. 이환호 밝은사회 청소년클럽의 활성화와 과제. 밝은사회 연 구 제24권.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운동 전개는 나와 가정에서부터 국가, 인류사 회로. 밝은사회 제39권 2호.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 본부. 이환호 성인클럽 회원 확충방안. 밝은사회 제37권 2호. 서 울.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이환호 밝은사회클럽 임원의 역할. 밝은사회 제36권 1호.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이환호 클럽사무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밝은사회 제15권 1호.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이환호 밝은사회운동의 홍보전략. 밝은사회 제16권 1호. 서 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밝은 社 會 問 題 硏 究 所 세기 인류사회의 과제와 선택. 신아인 쇄공사. 밝은사회(계간지 ):통권 52권. 이환호 대학 밝은사회클럽 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학 밝은사회 제2호. 서울. 전국대학 밝은사회클럽 연합회. 이환호 단위클럽회원 화합과 형제의식 고취방안. 밝은사회 제17권 1호. 서울. 경희대 밝은사회문제연구소. 이환호 봉사-기여의 생활 실천방안. 밝은사회 제18권 1호. 서울. 경희대밝은사회연구소.

58

59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55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27) 아오키 에이지( 青 木 栄 二 ) * 논문요약 20세기말 이후 정보통신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기술의 사회적 응용이라 할 수 있는 소셜화 물결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변화는 정보와 관련된 기술적 수준의 변화 혹은 단순한 정보혁명의 수준으로 그칠 것인가?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공업의 혁명은 산업적 수준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 있는 사회구조를 크게 전환 시켰다. 노동력의 근간인 에너지의 형태는 인력에서 석탄으로, 석유에서 원 자력 그리고 자연 에너지로 바뀌었으며, 이는 20세기 기계나 공장 등의 발전 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근로형태나 사회생활자체를 변화시켰다. 현대사회에 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화 현상은 새로운 제3의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원동력으로서 최근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제조 방식을 혁명적 으로 바꾸는 팹랩(Fab Lab)과 빅데이터(Big Date)가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이 두 가지 요인과 미래 정보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 하이퍼 네트원크 사회 연구소 부소장 公 益 財 団 法 人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email protected].

60 5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変 化 する 社 会 : ファブラボ ビッグデータ プライバシー Ⅰ. はじめに オープンソースソフトウェアやクリエイティブコモンズに 代 表 され る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の 流 れは 急 速 であり 世 界 中 に 広 がる 情 報 通 信 技 術 によるものづくりを 実 践 する ファブラボ コミュニティが そしてクラウドに 増 殖 する 無 限 の ビッグデータ 利 活 用 ビジネスが 今 後 さまざまな 産 業 分 野 の 構 造 や 社 会 のあり 方 さえ 変 えようとして いる こうした 時 代 に 生 きる 我 々は これからいかに 考 えて 行 動 すべ きかが 問 われている 1984 年 4 月 24 日 に 第 一 刷 が 発 行 された 思 考 の 整 理 学 のなかで 著 者 の 外 山 滋 比 古 氏 は 冒 頭 にグライダーと 飛 行 機 をメタファーとして 遠 くから 見 ていると 似 てはいるが 異 なるものとして 描 いている グラ イダー 型 人 間 は 自 らが 経 路 を 設 定 するわけではなく 他 力 により 飛 び 立 ち 流 れに 任 せて 飛 行 するもの つまりは 長 年 培 われてきた 教 育 制 度 に 則 り 規 則 やルールを 学 んで 社 会 へと 巣 立 ち その 機 構 のなか で 労 働 力 として 仕 事 をこなし 生 活 の 糧 を 得 ていくものである 一 方 飛 行 機 型 人 間 は 与 えられた 知 識 や 教 育 から 自 ら 学 び 社 会 のなかで 自 力 飛 行 をしいく 学 校 はグライダー 型 人 間 の 養 成 所 であるから 優 秀 なグライダーをつくることはできても 飛 行 機 をつくることはできな い かといって 現 代 の 社 会 状 況 で 今 更 グライダー 型 の 方 向 性 をやめ てしまうわけにもいかない となれば グライダーにエンジンを 搭 載 して 飛 行 機 になるのが 賢 明 だが 学 校 や 社 会 にその 準 備 があるの

61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57 か これからの 情 報 社 会 においては コンピュータという 優 れたグラ イダー 能 力 を 持 った 機 械 が 現 れ 進 化 してきたことにより 飛 行 機 型 に ならない 限 り 自 分 で 翔 べない 人 間 はどんどんコンピュータに 仕 事 を 奪 われかねないという 論 説 である また 随 筆 の 締 めくくりとして コンピュータを 取 り 上 げている こ れまで 我 々の 知 的 活 動 の 中 心 は 記 憶 と 再 生 にあった その 部 分 だけ をとってみると 人 間 より 優 れたコンピュータが 素 晴 らしい 働 きをし ている これまでも 工 場 の 機 械 化 やオートメーション 化 により 人 間 の 仕 事 は 奪 われてきた 次 はオフィスのコンピュータ 化 が 同 じように 人 間 から 仕 事 を 奪 うのか では 機 械 やコンピュータにできない 仕 事 とは 何 か それは 人 間 らしく 生 きていくこととなる と 言 えば 簡 単 だが やはり 創 造 性 や 独 創 性 が 人 間 本 来 に 求 められる 仕 事 である おもてな しの 心 や 面 白 みへの 気 付 きなどはそうだろう そうしたことを 考 えな がら 人 間 はいかに 変 化 していくのか それ 自 体 を 洞 察 するのは 人 間 で なくてはできない まさに 創 造 的 思 考 であると 結 んでいる 変 化 する 社 会 変 わらぬ 教 育 という 課 題 に 向 き 合 っている 研 究 者 がいる 東 京 大 学 教 授 の 中 邑 賢 龍 氏 である 社 会 が 変 われば 子 どもも 変 わる しかし 学 校 では 読 み 書 きしか 教 えていない 今 や 記 憶 の 外 部 媒 体 化 が 進 み 既 にテクノロジーは 能 力 の 一 部 となっているにも 関 わ らず 変 わらぬ 教 育 はそれを 直 視 しようとしていない まさに 前 述 の グライダーの 問 題 であり それを30 年 近 く 前 から 指 摘 していたわけで ある コンピュータはあくまで 異 次 元 空 間 の 機 械 であり バーチャル な 世 界 として 現 実 的 な 社 会 生 活 とは 切 り 離 してきたせいだろうか ある 意 味 インターネットの 世 界 も 同 様 かもしれない しかし 今 やコン ピュータはスマートフォンとして 手 のひらサイズまで 進 化 してい る どこまでも 一 緒 に 持 ち 歩 くことのできる 記 憶 装 置 であり 再 生 装

62 5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置 なのだ 我 々の 知 的 活 動 の 一 部 もしかしたらほとんどの 部 分 を 担 う 可 能 性 までも 垣 間 見 せ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バーチャルとリ アルが 境 界 をなくしてきて 複 雑 にからみ 合 ってきた 社 会 においては 端 末 それ 自 体 の 能 力 だけではなく インターネットも 含 めたインテリ ジェントなサービスも 含 めて 捉 えていかなければ 変 化 する 社 会 の 本 質 は 見 えてこない よく 理 解 できる 事 例 として 高 齢 者 や 障 害 者 を 考 えてみよう 健 常 者 と 比 較 して さまざまな 点 で 運 動 能 力 や 思 考 能 力 を 補 う 必 要 があ る ここに 情 報 通 信 技 術 を 持 ったテクノロジーは 最 大 限 の 威 力 を 発 揮 する そのための 活 動 を 中 邑 賢 龍 氏 は いくつかのプロジェクトに おいて 実 践 している 例 えば DO-IT Japan という 活 動 では 障 害 の ある あるいは 病 気 を 抱 えた 子 どもたちの 大 学 進 学 と その 後 の 就 労 を 支 援 する 人 材 育 成 プログラムを 実 施 している1) これまでは よほど の 努 力 と 幸 運 に 恵 まれない 限 り 健 常 者 と 同 等 の 機 会 を 得 ることは 難 しかった それを 側 面 からサポートし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 既 に 多 くの 子 どもたちが このプロジェクトにより 世 界 への 窓 を 大 きく 開 こうとしている また 魔 法 のプロジェクト というものがある2) こ れは 障 がいを 持 つ 子 どもたちのためのモバイル 端 末 活 用 事 例 研 究 で 毎 年 発 展 させてきた 魔 法 のポケット 魔 法 のふでばこ 魔 法 の じゅうたん の 各 活 動 及 び 成 果 に 加 え 魔 法 のランプ へと 続 いている ものである そのなかで 魔 法 のじゅうたん は 大 分 県 内 の 特 別 支 援 学 校 で 実 施 中 であり 実 質 的 な 効 果 を 挙 げている 携 帯 情 報 端 末 が 絨 毯 となって 子 どもたちを 乗 せて 学 校 から 飛 び 出 していくことをイメー ジして 名 付 けられたものである 自 らが 抱 える 困 難 を 解 決 するツール 1) DO-IT Japan ウェブサイト 参 照 (DO-IT Japan 2013). 2) 魔 法 のプロジェクト ウェブサイト 参 照 ( 魔 法 のプロジェクト 2013).

63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59 として 携 帯 情 報 端 末 を 利 用 することで 自 律 的 な 学 習 を 行 ったり 生 活 を 送 ったりするもので 世 界 を 広 げ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 例 えば 宇 佐 支 援 学 校 では ibooks Authorで 動 画 などを 入 れてテキ ストにして いつでも 必 要 な 時 に 取 り 出 せるようにした それによっ て 障 害 を 持 った 子 どもが 靴 紐 の 結 び 方 やご 飯 の 炊 き 方 を 身 につけ た また 校 外 学 習 として Mapsや 乗 換 ナビのアプリを 使 って 公 共 交 通 機 関 を 利 用 する 練 習 を 行 った 学 習 に 対 する 意 欲 が 持 てない 生 徒 に は 向 上 心 や 卒 業 に 向 けた 自 信 を 持 たせるための 環 境 づくりとして メモアプリやお 絵 描 きパッドの 活 用 をすることで 有 効 な 支 援 ができた という 事 例 もある 大 分 支 援 学 校 では 知 的 障 害 のある 生 徒 に 生 活 に 関 わる 情 報 を 自 分 で 整 理 して 正 しく 理 解 することを 狙 いに シンプ ルなアプリとしてEvernoteを 活 用 した すべての 情 報 を 一 括 管 理 でき て 複 雑 な 内 容 を 理 解 するためには 音 声 メモで 繰 り 返 し 聞 くこともで きる 自 転 車 通 学 路 における 危 険 箇 所 は 写 真 撮 影 プリインストール されている 動 画 プレーヤーを 組 み 合 わせて 走 行 中 の 様 子 も 再 確 認 し た この 生 徒 は 食 物 アレルギーがあり アレルゲン 含 有 食 品 を 調 べる ためのアレルギーチェッカー 対 応 除 去 食 のチェックにはEvernote Foodで 写 真 と 記 録 対 応 除 去 食 の 献 立 確 認 にはSkitchで 書 き 込 みと こ れら 以 外 にもさまざまなアプリを 組 み 合 わせて 活 用 することができ た 同 時 にアプリレビューも 行 った その 結 果 友 人 からアプリを 教 えてという 現 象 も 起 きている シンプルな 機 能 や 操 作 性 世 間 一 般 で 広 く 使 われているといった 共 通 項 目 が 有 用 なアプリであるというこ とも 分 かった こうした 一 連 のトライアルのおかげで 忘 れ 物 が 急 激 に 減 少 し これまで 理 解 できずにパニックに 陥 っていたものが Evernoteの 活 用 で 内 容 を 見 直 すことでパニックを 起 こすこともなくなっ た

64 6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2013 年 4 月 1 日 に 障 害 者 自 立 支 援 法 を 障 害 者 総 合 支 援 法 とし て 地 域 社 会 における 共 生 の 実 現 に 向 けて 新 たな 障 害 保 健 福 祉 施 策 を 講 ずるための 関 係 法 律 が 整 備 された 障 害 者 の 法 定 雇 用 率 が 企 業 は 2%に 引 き 上 げられたものの 社 会 全 般 にそうした 理 解 が 簡 単 に 広 がる わけではない そこで 中 邑 賢 龍 氏 は ゲームを 通 じた 多 様 性 理 解 研 修 プログラム の 開 発 を 民 間 企 業 と 行 っている この 研 修 は 人 間 はみな 同 じでなくていいということを 理 解 させるものである これからの 企 業 には 偏 っていても 独 創 的 で 発 想 力 のある 人 間 を 生 かす 職 場 が 不 可 欠 であると 指 摘 している また 凹 (ボコ)デザイン 塾 では あえて 不 完 全 な 凹 の 商 品 を 作 ることで 凹 (へこ)んだ 部 分 を 人 間 が 補 うこ とを 気 づき 考 させるといった 新 発 想 の 商 品 開 発 のためのデザイン 塾 だ 人 もモノもデコボコがあることを 大 切 にしたい と 中 邑 賢 龍 氏 は 言 っている 障 害 者 総 合 支 援 法 が 整 備 されて 法 定 雇 用 率 の 達 成 は 重 要 であるものの 雇 用 率 に 囚 われるのではなく 障 害 者 たちが 自 ら に 合 った 時 間 と 場 所 で 働 いていることが 大 事 であり そういう 会 社 が 評 価 されるべきだと また 彼 らを 生 かせる 専 門 の 派 遣 システムが 今 後 は 必 要 となってくるだろうとも 指 摘 している 前 述 のグライダー 型 人 間 を 育 成 するために これまではとがった 部 分 を 削 り 凹 んだ 部 分 を 埋 めるモノづくりや 教 育 が 行 われてきた それだと 人 やモノを 均 一 化 することができて 社 会 にとっても 効 率 的 であり 好 都 合 だったの だ 日 本 が そこから 脱 却 し 新 しいモノづくりや 教 育 に 変 えられる かどうか 誰 もが 生 きやすい 未 来 にとって いまが 重 要 な 時 期 だと 思 う と 中 邑 賢 龍 氏 は 言 っている そこで 次 に 紹 介 するのがモノづくり 革 命 と 呼 ばれている 新 しい パーソナ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のコミュニティ ファブラボである

65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61 Ⅱ.ファブラボ ファブラボとは Fabrication Laboratoryの 略 である Fabには モノ づくりという 意 味 のFabricationだけではなく Faburous 楽 しい 素 晴 ら しいといった 意 味 も 掛 け 合 わせられている もう 一 つFabric 繊 維 という 意 味 も 掛 けてみたい というのも 昨 今 では 繊 維 のようにメッシュ 状 のありさまをネットワークに 喩 えるからである しかしファブラボと いう 名 称 は 一 般 社 会 ではまだ 認 知 度 が 低 い 数 年 前 から 新 聞 やテレ ビ 等 のメディアで 取 り 上 げられてはいるが モノづくり 革 命 というイ メージから 製 造 業 特 に 金 型 産 業 にしか 関 係 がないと 見 られてしま うためである ただファブラボを 分 かりやすく 理 解 できる 日 本 語 版 の3 冊 の 書 籍 が2012 年 に 立 て 続 けに 発 行 されたことにより 徐 々に 2013 年 になってからは 急 速 に 脚 光 を 浴 びだしてきている 2012 年 6 月 に 田 中 浩 也 氏 の FabLife~デジタ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から 生 まれる つくりか たの 未 来 が 2012 年 10 月 にクリス アンダーソン 氏 の MAKERS が 2012 年 12 月 にニール ガーシェンフェルド 氏 の Fab~パーソナル コンピュータからパーソナ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へ が 刊 行 されて メーカーズムーブメントといった 言 葉 で 話 題 を 呼 んだ またアメリカ 合 衆 国 オバマ 大 統 領 が 2013 年 2 月 12 日 の 一 般 教 書 演 説 において 積 極 的 な 推 進 をということで 国 内 の 製 造 業 の 復 活 を 目 指 し 15 箇 所 のイ ノベーションセンター 開 設 や 小 学 校 1,000 校 に3Dプリンタ 導 入 といった ことについてコメントした というのもホワイトハウス 内 のインター ネット 推 進 の 担 当 者 が メーカーズムーブメントの 担 当 も 同 時 に 行 っ ているからである こうした 事 情 から 各 国 の 指 導 者 も 注 目 を 始 めて いるのが 現 状 である

66 6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ファブラボは マサチューセッツ 工 科 大 学 のメディアラボCenter for Bits and Atoms(CBA)のディレクターであるニール ガーシェンフェ ルド 氏 が 始 めたものである 最 初 はボストンの 貧 困 層 が 住 む 地 域 とイ ンドの 小 さな 集 落 に 工 作 室 のようなラボを 作 ったことに 遡 る それ を 少 しずつ 世 界 に 展 開 していくなかで 2005 年 に FAB: The Coming Revolution on Your Desktop-From Personal Computers to Personal Fabrication を 著 した 大 学 では How to Make (Almost)Anything (ほぼ)あらゆるも のを 作 る 方 法 という 人 気 講 座 も 毎 年 実 施 している 世 界 中 に 拡 がった ファブラボは 今 や40ヶ 国 500 箇 所 (2013 年 11 月 時 点 )を 越 えて すご い 勢 いで 新 しいファブラボがいたるところで 立 ち 上 がっている< 図 1> 各 国 のファブラボを 繋 げる 仕 組 みとして 国 際 ファブラボ 協 会 (The International Fab Lab Association: The public window to the international Fab Lab community)もスタートしている ファブラボコミュニティで は 世 界 中 どこにでも 繋 がるオンラインミーティングだけではなく 毎 年 運 営 者 が 集 う 世 界 ファブラボ 会 議 を 開 催 している 2013 年 第 9 回 は 日 本 の 横 浜 で 開 催 された ここではファブラボ 運 営 者 だけではな く 一 般 も 参 加 できる 国 際 シンポジウムも 進 化 するメーカームーブメ ント~グローカルものづくりの 未 来 をテーマに 同 時 に 開 催 された 世 界 ファブラボ 会 議 を 遡 っていくと 2012 年 New Zealand 2011 年 Peru 2010 年 Netherland 2009 年 India 2008 年 USA 2007 年 South Africa 2006 年 Norwayとなる これだけの 規 模 になると 世 界 のファブラボを 旅 する 人 が 現 れて Making Living Sharing と 題 したドキュメンタリー 映 画 が 作 成 された あるいは What is a fablab in 3 words? と いろんな 国 の たくさんのファブラボ 関 係 者 に 聞 いて 回 る 映 像 も 公 開 された < 図 1> 世 界 のファブラボ 点 在 イメージ

67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63 出 典 : Fablab Amersfoort(2013). 実 際 にファブラボと 名 乗 り 世 界 のファブラボとコミュニティで 繋 がるには ファブラボの 定 義 を 守 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一 方 で その 定 義 をめぐる 議 論 も 続 いている では 現 在 定 義 としてどう いった 条 件 があるのか 憲 章 と 併 せて 紹 介 する(FabLab Japan 2011) 1 ファブラボ 憲 章 ( 下 記 参 照 )の 理 念 に 従 って 運 営 されていること ファブラボ 憲 章 を 印 刷 して 掲 示 し 国 内 のファブラボの 一 員 であ ることを 周 辺 コミュニティへ 告 知 していること 2 少 なくとも 週 1 日 は 無 料 またはお 金 ではないやり 取 りや 交 換 条 件 交 渉 の 下 で 市 民 に 一 般 公 開 されていること ファブラボとして ウェブページをつくり そこに 利 用 法 や 所 有 機 材 等 を 公 開 してい ること 3 世 界 のファブラボ 標 準 機 材 を 最 低 限 揃 えていること - 基 本 機 材 (レーザーカッター, CNCミリングマシン, CNCルーター,

68 6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ペーパーカッター, 電 子 工 作 機 材 一 式, ビデオ 会 議 システム) - 推 奨 機 材 (ミシン, 3 次 元 プリンタ) 上 記 は2012 年 現 在 の 情 報 ファブラボ 標 準 機 材 は 毎 年 少 しずつ 進 化 参 考 : fablab2.0 4 ウェブ 環 境 を 活 用 して ものづくり 知 識 やデザイン 等 の 共 有 活 動 (オープンソース 化 )に 取 り 組 んでいること 5 世 界 ファブラボ 会 議 に 参 加 すること そして 世 界 のファブラボの 一 員 として 登 録 され 世 界 中 のfablabberに ここにもあるよ と 認 知 されること 上 記 の5つの 条 件 を 満 たした 工 房 をファブラボと 呼 んでいる しかし 先 にも 述 べたように 定 義 に 関 する 議 論 があり その 絶 対 性 は 微 妙 で 毎 年 の 世 界 ファブラボ 会 議 で 話 し 合 われているのが 現 状 だ 次 にファブラボ 憲 章 について 見 てみると 5つの 項 目 から 成 り 立 って いる 1 目 的 : FabLab(ファブラボ)とは 3 次 元 プリンタやカッティング マシンなどの 工 作 機 械 を 備 えた 誰 もが 使 えるオープンな 市 民 制 作 工 房 の 世 界 的 なネットワーク 大 量 生 産 やマーケットの 論 理 に 制 約 されていた ものづくり を 解 放 し 市 民 ひとりひとりが 自 ら 欲 しいものをつくりだせるようになる 社 会 を 目 標 に 掲 げる 2 利 用 法 : 人 を 傷 つけるものを 除 けば (ほぼ)あらゆるものを 作 ることができる 利 用 にあたっては 一 人 一 人 が 自 ら 試 行 錯 誤 し て 操 作 法 を 学 び ラボの 使 用 法 や 機 材 利 用 のノウハウを 共 有 蓄 積 継 承 していくことが 求 められる

69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65 3 学 習 : ファブラボでは 実 際 のプロジェクトを 行 いながら 自 ら 機 材 の 使 い 方 を 覚 え 他 のメンバーと 互 いに 教 え 合 い 学 び 合 う ことが 基 本 また その 試 行 錯 誤 の 過 程 を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 文 書 化 )し コツやノウハウをまとめたインストラクション ( 教 材 )や 機 材 のマニュアルを 使 用 者 が 共 同 で 作 りあげていくこ とが 求 められる 4 ファブラボを 利 用 する 人 の 責 任 安 全 : 人 や 周 りを 怪 我 させない 作 業 の 仕 方 を 覚 えること 掃 除 : あなたが 来 た 初 めの 状 態 よりも ラボを 綺 麗 に 掃 除 してか ら 帰 ること 維 持 : ツールや 材 料 のメンテナンスや 交 換 を 手 伝 い さらにそこ で 起 きた 出 来 事 をレポートすること 5 ビジネス: ファブラボでは 商 業 活 動 (ビジネス インキュベー ション)は 可 能 だが オープンなアクセスや 情 報 公 開 とコンフリ クトを 起 こしてはいけない ラボのなかのみならず 外 でも 大 き く 成 長 し 最 終 的 には ラボやラボのメンバー ネットワーク オリジナルの 開 発 者 らにその 成 果 を 還 元 することが 期 待 される これらの 憲 章 の 理 念 に 従 い 定 義 にそって 工 房 を 運 営 することで < 図 2>に 示 すファブラボ 公 式 ロゴを 使 用 することができる

70 6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 図 2> ファブラボ 公 式 ロゴ 出 典 : FabLab Japan (2011). 前 述 したように 世 界 では40ヶ 国 500 箇 所 を 超 えるが 日 本 ではどう 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現 時 点 でカウントされているのは 下 記 の6 箇 所 となっている 日 本 で 最 初 に 設 立 されたのが ファブラボ 鎌 倉 である FabLab Kamakura ( 神 奈 川 県 鎌 倉 市 ) FabLab Tsukuba FPGA-CAFE ( 茨 城 県 つくば 市 ) FabLab Shibuya ( 東 京 都 渋 谷 区 ) FabLab Kitakagaya ( 大 阪 市 住 之 江 区 ) FabLab Sendai FLAT ( 宮 城 県 仙 台 市 青 葉 区 ) FabLab Kannai ( 神 奈 川 県 横 浜 市 ) 2014 年 には 各 地 域 において 更 なる 拡 がりを 見 せていくものと 考 え られる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の 本 部 がある 大 分 県 におい ても ファブラボおおいた を11 月 に 仮 オープンさせて 2014 年 1 月 に は 正 式 オープンを 予 定 している 自 治 体 との 協 働 プロジェクトである ため 目 的 は 中 小 企 業 の 業 務 効 率 化 や 新 分 野 進 出 学 生 や 女 性 等 の 創 業 就 業 促 進 などとしている また 大 分 の 元 気 を 創 出 し 経 済 地 域 の 活 性 化 と 発 展 へ 寄 与 したいと 考 えている 県 民 のためのモノづくり

71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67 拠 点 として 人 材 育 成 も 兼 ね 備 えているので 3Dプリンタやレーザー カッター 等 の 利 用 だけではなく そして 講 座 の 実 施 やデジタルモノづく りの 講 習 会 だけでもない 新 しいコミュニティ 活 動 を 最 も 重 要 視 している 事 前 に 大 分 コミュニティFab 研 究 会 をスタートさせており 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エンジニアやクリエイターたちを 呼 び 込 んで 日 本 のファブラボや 世 界 のファブラボとの 連 携 を 図 ろうとしている3) < 図 3> ファブラボおおいた( 工 作 機 械 導 入 途 中 の 室 内 ) 短 期 間 で 大 分 においてこうした 動 きに 繋 がったのは 別 府 湾 会 議 によるところが 大 きい4) これは1990 年 に 始 まった 国 際 会 議 で まだイ 3) ウェブサイト 参 照 ( 大 分 コミュニティファブ 研 究 会 2013) 4) ウェブサイト 参 照 ( 公 益 財 団 法 人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2013)

72 6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ンターネットが 商 用 化 される 前 のパソコン 通 信 時 代 から 未 来 の 情 報 社 会 を 考 えようということで 始 まったものである 2013 年 には ソー シャルファブを 育 てよう! をテーマに 家 族 みんなでワークショップ 的 に 楽 しめる ファブ 祭 り も 同 時 開 催 した < 図 4> < 図 4> 別 府 湾 会 議 全 体 集 合 写 真 大 分 に 限 らず モノづくり 市 民 同 士 が 集 うコミュニティができ ま た 自 治 体 が 地 場 企 業 の 活 性 化 を 支 援 するために 日 本 全 国 各 地 でファ ブラボの 開 設 が 行 われることだろう そうしたなか 一 方 で あえて ファブラボと 名 乗 らない 市 民 工 房 も 各 地 で 立 ち 上 がり 始 めている 博 多 図 工 室 がその 一 例 である5) < 図 5>に 示 すように 室 内 にはファブラボ と 同 様 の 工 作 機 械 が 並 んで 市 民 へオープンに 開 放 してコミュニティ を 形 成 している 5) ウェブサイト 参 照 ( 博 多 図 工 室 2013).

73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69 < 図 5> 博 多 図 工 室 の 室 内 代 表 の 鈴 谷 氏 は ファブラボとすることもできのだが 名 乗 ること で 制 約 を 受 けるのはどうか といった 考 えだ ビジネス 利 用 ができる といっても ケースによってはオープンネスが 足 枷 になることもある のではないか それと 図 工 室 というネーミングに 拘 りを 持 ちたいとい うのも 理 由 の 一 つであった せっかく 福 岡 という 地 域 で 楽 しむわけだ から 東 京 のコピーではなく 地 方 にしかできないことをやるのに 適 した 形 態 もあると 自 説 を 述 べた 目 的 は 楽 しみながら 作 りたいもの を 作 ることだが そのためにはデジタル 人 間 ばかりではなく 匠 の 技 を 持 ったアナログ 人 間 も 巻 き 込 んで ダイナミックにいろんな 人 が 集 まり 響 き 合 うような 場 づくり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 潮 流 は 日 本 だけではなく 海 外 にも 同 様 の 現 象 が 見 られる

74 7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例 えば スペインのバルセロナでは ファブラボからの 発 展 形 とし て < 図 6> 及 び< 図 7>に 示 すような 多 層 階 の 構 造 を 持 ち 既 存 のインフラ も 活 かす 市 民 主 導 のラボが 数 多 く 登 場 しようとしている またニュー ヨークでは ブルームバーグ 市 長 自 らが 積 極 的 にシティラボを 推 進 し ている6) < 図 6> バルセロナの 市 民 ラボ 構 造 出 典 : Serra (2013)から 抜 粋. 6) ウェブサイト 参 照 (The Atlantic Live 2013).

75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71 <図7> City Lab外観 出典: Serra (2013)から抜粋. さきにソーシャルファブを育てよう といった表現をしたが ファブ ラボは単一の独立した作業場ではなく インターネットで世界中どこで も繋がり 近くても遠くてもコミュニティが形成 発展するといった ソーシャルな環境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そこでそうした人同士の人脈 だけではなく ラボ同士も有機的にコラボできるようなソーシャルファ ブの世界を育てていけないものかと 考え始めたのである 多摩大学情報社会学研究所の公文俊平氏は 情報社会とソーシャル ファブの関わりから 現代を次のような時代だと捉えている 近代化 の成熟局面として 産業化が成熟した第3次産業革命 デジタル革命 と 情報化の出現段階である第1次情報革命 ソーシャル革命 の 2 つの大きな社会変化が 同時に進行中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図8> ネット社会やウェブ社会では デジタル化によるコンピューティング

76 7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の 進 化 とソーシャル 化 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 多 様 化 が 進 んでき た これがさらにファブラボのネットワーク 化 が 進 むことで ファブ 社 会 へと 移 行 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 考 えられている < 図 8> 産 業 化 と 情 報 化 の 移 行 関 係 出 典 : 公 文 俊 平 (2013)から 抜 粋. 情 報 通 信 技 術 の 急 激 な 進 展 は 社 会 のさまざまな 場 面 で 構 造 変 化 をも たらそうとしている ちょうどインターネットが 世 に 出 てきた 約 20 年 前 に よもやこうしたスマートフォンを 使 った 繋 がりの 時 代 が 来 ようと は SFの 世 界 でも 想 像 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今 日 の 予 測 が 果 たして 20 年 後 にどれだけ 的 中 するだろうか 単 純 にモノづくりの3Dデータが 飛 び 交 っているだけではなく ネットワーカーやプログラマー メー カーズが 響 き 合 うコラボレーションでもないかもしれない そうした 職 種 や 属 性 さえ 特 定 されなくなっている 可 能 性 もある 産 業 社 会 のルール やプロセスが 変 わっていけば また 新 たな 変 化 が 生 まれるだろう 変 化 する 社 会 では 適 応 と 停 滞 が 繰 り 返 されて 変 わらないと 思 っていたも

77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73 のもいつしか 相 応 の 進 化 を 遂 げ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 考 える Ⅲ.ビッグデータ 社 会 構 造 を 変 革 していく 情 報 のパワーとして もう 一 つ 取 り 上 げた いのがビッグデータである さきのファブラボにおける3 次 元 データも そうだが ユーチューブやグーグルストリートビュー ユーストリー ム 等 の 映 像 サイト フリッカーやピカサ 等 の 画 像 サイト ライフログ となりつつあるツイッターやフェイスブック 等 のSNSサイト インター ネット 内 を 飛 び 交 うデータ 量 は 飛 躍 的 に 増 加 して 情 報 爆 発 と 表 現 さ れているが 今 後 もさらにデータ 量 情 報 量 は 増 えていくものと 考 え られる < 図 9>に 世 界 中 に 張 り 巡 らされている 海 底 ケーブルを 示 す < 図 9> 海 底 ケーブル 出 典 : Nicolasrapp(2012).

78 7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また< 図 10>にインターネット 人 口 の 世 界 地 図 を 示 す この 地 図 は 利 用 者 が 多 いほど 面 積 が 大 きくなっているため いびつな 形 の 世 界 地 図 となっているのが 分 かる < 図 10> インターネット 人 口 出 典 : the Oxford Internet Institute(2013). 現 在 ホームページへのアクセス 数 1 位 はグーグルで 2 位 がフェイス ブックである そのグーグルの 使 命 は 世 界 中 の 情 報 を 整 理 し 世 界 中 の 人 々がアクセスできて 使 えるようにすること である その 膨 大 な 情 報 は 世 界 中 のデータセンターに 散 らばっている 例 えばGmailを 例 にと ると グーグルは 無 料 で15GBまでの 容 量 を 与 えている 現 在 世 界 で 約 4 億 ユーザがGmailを 利 用 している 計 算 すると60 億 ギガバイト=6 百 万 テラバイト=6 千 ペタバイト=6エクサバイトと 途 方 もないサーバの 容 量 である このグーグルの 例 を 見 ても 推 測 できるように インター

79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75 ネット 内 の 情 報 の 流 通 量 が 2025 年 には121Tbpsにまで 増 えると グ リーンITイニシアティブ の 資 料 では 推 計 されている< 図 11> < 図 11> 情 報 流 通 量 の 推 計 出 典 : 総 務 省 (2007). 一 方 で 流 通 はするものの 消 費 量 はさほど 伸 びずに 利 用 されてい ない 情 報 の 割 合 は 年 々 増 加 傾 向 にある それでも 生 成 収 集 蓄 積 等 が 容 易 になる 多 種 多 量 のデータが 日 々 増 殖 していっている 下 記 に 示 すそうしたデータを 活 用 することで 未 来 の 予 測 や 異 変 の 検 知 を 行 おうというのがビッグデータビジネスである 新 産 業 の 創 出 や 従 来 業 務 の 改 善 など その 効 果 はまだ 計 り 知 れない 情 報 通 信 技 術 の 急 激 な 進 展 は 下 記 のようなさまざまなデータを 収 集 して 処 理 することを 可 能 にした ソーシャルメディアデータ ウェブサイトデータ マルチメディアデータ センサーデータ

80 7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オペレーションデータ オフィスデータ ログデータ カスタマーデータ そもそも 誰 がビッグデータという 言 葉 を 使 い 出 したかという その 起 源 を 探 索 したジャーナリストがいる 2013 年 2 月 1 日 ニューヨークタ イムズに 記 事 を 書 いたスティーブ ロアー 氏 である 記 事 によると フランシス ディーボルド 氏 というペンシルバニア 大 学 の 経 済 学 者 が 論 文 マクロ 経 済 の 測 定 と 予 測 のためのビッグデータの 動 的 要 因 モデル ( 発 表 2000 年 発 行 2003 年 ) において 使 ったのが 始 まりではないかと 言 われてきた しかし シリコングラフィックスのチーフサイエン ティストであったジョン マシー 氏 が 1990 年 代 ハリウッド 映 像 のコ ンピューターグラフィック 製 品 に 関 わり 多 くの 新 しい 種 類 のデータ を 扱 っていたことにより 1990 年 代 後 半 にかけてコンセプト 説 明 やプ レゼンスライドで このビッグデータという 言 葉 を 広 めていったの が 定 説 となってきた ペンシルバニア 大 学 の 図 書 館 資 料 からもそれ が 検 証 されて フランシス ディーボルド 氏 も 認 めたようだ ではビッグデータとはいったいどういうものなのか 明 確 な 定 義 は 依 然 として 曖 昧 なところがあるが その 特 徴 とともに 考 えてみたい インターネットの 普 及 と 情 報 通 信 技 術 の 進 化 によって 生 まれた これ まで 企 業 が 扱 ってきた 以 上 に より 大 容 量 かつ 多 様 なデータを 扱 う 新 たな 仕 組 みを 表 すもので その 特 性 は 量 頻 度 ( 更 新 速 度 ) 多 様 性 (データの 種 類 )によって 表 される データ 量 が 多 い データの 種 類 が 多 い データの 変 化 する 頻 度 が 多 い これらの 条 件 が 重 なること で 従 来 のシステムでは 取 り 扱 うことが 困 難 なデータとこれを 処 理 す るためのシステムのことをビッグデータと 呼 ぶ 扱 うデータには 構 造 化 データ(システムで 加 工 される 数 値 / 文 字 列 等 のデータ)だけでな

81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77 く 非 構 造 化 データ( 文 章 / 音 声 / 動 画 等 のマルチメディアデータ 等 ) 更 新 頻 度 が 非 常 に 多 いようなデータ( 半 構 造 化 データ( 電 子 メールの データ/XMLデータ 等 ) 各 種 センサー/ 機 器 から 発 信 されるデータや 通 信 ログ 等 )が 含 まれる< 図 12> 大 量 かつ 多 種 のデータを 高 速 で 分 析 ビジネスに 役 立 つ 知 見 を 得 る 取 り 組 みであり 今 何 が 起 きているか を 把 握 し 分 析 結 果 が 欲 しい というニーズに 対 応 するものである < 図 12> 構 造 化 データと 非 構 造 化 データの 増 加 イメージ 出 典 : 総 務 省 (2013a). 次 に これまで 扱 ってきた 従 来 のデータとビッグデータを 比 較 する と < 図 12>で 見 られる 急 増 する 非 構 造 化 データを 取 り 込 むこと 高 頻 度 でデータ 更 新 がなされること 傾 向 分 析 中 心 のものが 顧 客 の 個 々の 属 性 をも 捉 える 分 析 が 中 心 となること データ 処 理 スピードがリアル タイム 性 を 持 って 格 段 に 向 上 することが 挙 げられる < 図 13>にビッグ データの 概 念 を 示 す データの 活 用 は 既 にさまざまな 産 業 分 野 で 活 用 が 始 まっている < 図

82 7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14>に 1980 年 代 から2010 年 代 にいたるまでの 過 去 からの 経 緯 を いく つかの 分 野 を 例 に 挙 げて 利 用 環 境 とともに 示 す < 図 13> ビッグデータの 概 念 出 典 : 総 務 省 (2013a). < 図 14> データ 活 用 の 裾 野 の 広 がり 出 典 : 総 務 省 (2013b).

83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79 ビッグデータ 時 代 となってきたことで 裾 野 はさらに 広 がり 通 信 /メディア/ 流 通 / 小 売 / 製 造 / 金 融 / 保 険 / 医 療 / 製 薬 / 農 業 / 林 業 / 水 産 /エネルギー/ 官 公 庁 と すべての 分 野 が 適 用 範 囲 となって きている < 図 15>に 業 種 分 野 と 業 務 の 事 例 数 を 示 す < 図 15> ビッグデータの 活 用 事 例 とその 適 用 業 務 出 典 : 総 務 省 (2013b). 企 業 においては 流 通 やインフラ 等 において 有 効 な 事 例 が 出 てきて いるが 適 用 業 務 についてはまだこれから 研 究 の 余 地 が 大 きいと 言 え る ビッグデータはアンケート 等 による 一 時 的 な 分 析 ではなく デー タを 繰 り 返 し 積 み 重 ねることで 更 なる 気 付 きや 精 度 を 増 してくるも のだから 自 己 保 有 のデータだけではなく ビッグデータ 企 業 の 有 効 活 用 も 考 えていくべきであろう ビッグデータ 企 業 とは 大 きく3つに 分 類 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つ 目 はデータを 保 有 する 企 業 だ 例 えばSNS

84 8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運 用 企 業 や 携 帯 電 話 会 社 等 である 2つ 目 はデータを 分 析 できる アナ リストやサイエンティストを 擁 した 企 業 である 3つ 目 はデータから 新 ビジネスを 創 出 できる 独 創 的 創 造 的 なアイデアを 展 開 できる 企 業 で ある < 図 16> ビッグデータ 企 業 ビッグデータ 活 用 のポイントは これまで 経 験 と 勘 に 頼 ってきた 業 務 に いかにデータとサイエンスを 組 み 込 むかである データは 自 己 保 有 のものだけではなく 外 部 データの 取 り 込 みも 重 要 だ またサイ エンスには 最 新 技 術 を 常 に 取 り 込 むことで 更 なるレベルアップや 発 送 の 転 換 を 図 ることが 可 能 となる 企 業 が 新 たな 価 値 を 生 み 出 そうと すれば 社 員 が 溢 れる 情 報 をいかに 取 扱 い 業 務 や 物 事 の 捉 え 方 をい かに 変 化 させていけるかが 鍵 となる ビッグデータそのものやその 解 析 自 体 は けっして 魔 法 の 箱 ではない データは 価 値 を 生 むけれど 加 工 しなければ 使 い 物 にならないのだ 新 しい 石 油 みたいなものであ るが 原 油 のまま 加 工 しなければ 商 品 価 値 がないのと 同 じである 実 際 何 に 使 うのか 目 的 やゴールをしっかり 見 定 めてからの 取 り 組 み

85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81 が 重 要 となってくる ビッグデータを 活 用 するための 具 体 的 な 解 析 手 法 は 大 きく4 通 りあ るが その 事 例 も 併 せて 挙 げる この 解 析 手 法 におけるソフトウェア 開 発 エンジンをいかにプログラムしていくかが ビッグデータ 活 用 における 費 用 対 効 果 の 判 断 として 最 も 難 しい 点 だと 言 える スコアリング( 効 果 )DM 送 付 先 / 購 買 者 のセグメンテーション クラスタリング( 分 類 ) 不 良 品 率 /インターネット 行 動 予 測 マッチング( 最 適 ) 大 地 震 予 測 テキストマイニング( 差 異 ) 税 務 申 告 書 < 図 17> データマイニングのサイクル 大 企 業 においては こうしたビッグデータ 活 用 の 取 り 組 みが 着 々と 進 められている 一 方 で 地 域 の 地 場 企 業 はどうしたらいいのだろう

86 8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か 日 々の 業 務 に 追 われて 人 材 の 余 裕 もなく 新 たなITコストもかけ られない 状 況 である そのための 取 り 組 みとして 経 済 産 業 省 九 州 経 済 産 業 局 では 九 州 地 域 IT 関 連 成 長 産 業 振 興 発 展 対 策 活 動 事 業 を 実 施 している そのなかで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では 高 度 IT 化 に 向 けたビッグデータ 解 析 市 場 形 成 のためのビッグデータ 活 用 ネットワークの 構 築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具 体 的 には 産 学 官 の12 名 の メンバーが 人 脈 を 形 成 しつつ 下 記 8 項 目 について 例 題 を 挙 げて 課 題 解 決 に 向 けた 活 動 を 行 っている 活 用 分 野 の 検 討 とそれら 課 題 のリストアップ 課 題 解 決 のための 対 象 情 報 (データの 種 類 )の 抽 出 と 収 集 方 法 の 検 討 ビッグデータ 活 用 のためのワークプランの 検 討 対 象 情 報 と 収 集 方 法 の 確 認 データ 利 活 用 分 析 方 法 の 検 討 ビッグデータ 解 析 基 盤 構 築 と 運 営 に 関 する 検 討 ビッグデータ 利 活 用 による 地 域 産 業 振 興 のための 議 論 新 規 ビジネス 創 出 におけるビッグデータ 利 活 用 のあり 方 に 関 する 議 論 将 来 的 には < 図 18>に 示 すような 地 域 の 中 小 企 業 も 共 同 利 用 できる ような 解 析 基 盤 の 構 築 を 模 索 している 観 光 庁 も 携 帯 電 話 等 のGPSを 活 用 して 観 光 客 のビッグデータを 収 集 分 析 することで 新 たな 観 光 ルートやスポットの 発 掘 に 活 かす 研 究 を 始 めた 全 国 8 地 域 で 約 70 万 人 分 のデータを 集 め 分 析 手 法 を 確 立 する 予 定 だ 観 光 客 の 出 発 地 域 / 利 用 経 路 / 滞 在 時 間 / 宿 泊 の 有 無 など 5 分 毎 の 行 動 履 歴 をデータベー

87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83 ス 化 分 析 した 上 で 自 治 体 や 旅 行 会 社 へ 提 供 するものである こうし たことから 観 光 分 野 を 上 記 の ビッグデータ 活 用 ネットワークの 構 築 事 業 の 例 題 とした というのも 解 析 基 盤 は 他 のいろんな 産 業 分 野 に も 適 用 できるため 活 用 範 囲 は 広 い また 企 業 だけではなく 自 治 体 等 にとって 行 政 分 野 での 活 用 も 想 定 できる < 図 18> 東 九 州 広 域 圏 における 観 光 分 野 でのビッグデータの 活 用 イメージ さらに 別 の 取 り 組 みとして 九 州 の 未 来 社 会 をデザインしようと 緩 やかな 会 議 体 としての 九 州 情 報 政 策 連 携 フォーラム を 立 ち 上 げ た 九 州 内 の 情 報 化 支 援 団 体 6 団 体 が 纏 まり 発 起 したものである その なかで 第 2 回 九 州 ジョイントシンポジウムinおおいた2013 を 開 催 し 企 業 振 興 の 観 点 からビッグデータを 取 り 上 げた 意 見 交 換 で 出 て きたものは データサイエンティストの 人 材 育 成 の 手 法 やそのための

88 8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機 関 構 築 地 域 の 企 業 が 地 域 の 身 近 なデータを 積 極 的 に 有 効 活 用 しよ うという 普 及 啓 発 ビッグデータ 基 盤 の 共 同 利 用 やそのコスト 運 用 方 法 九 州 広 域 で 産 学 官 が 連 携 してアイデア 創 出 できる 仕 組 み その ための 方 向 性 の 整 理 や 実 態 の 把 握 である このフォーラムでは 現 在 提 言 書 を 纏 めようとしている オール 九 州 だからこそできること 企 業 振 興 のための 単 純 なるビッグデータ 活 用 というだけではなく 人 材 育 成 や 情 報 発 信 も 含 めた 永 続 的 な 活 動 や 施 策 が 必 要 なのである 地 域 社 会 も 人 財 も 豊 かにできる 活 動 産 学 官 が 集 いアイデア 創 出 をしていける 活 動 住 民 参 加 型 のソーシャル な 新 しい 情 報 空 間 づくり 活 動 といったところである Ⅳ.プライバシー 情 報 通 信 技 術 の 進 展 とインターネットの 普 及 が 社 会 全 体 にかなり 進 んだ 一 方 で コンピュータウイルスや 不 正 アクセス 等 の 問 題 も 多 発 し ている あるいはSNSなどを 通 じたライフログといった 多 種 多 様 で 膨 大 な 個 人 に 関 わる 情 報 (ビッグデータ)が ネット 上 を 流 通 している 自 分 の 情 報 を 提 供 することで 利 便 性 は 格 段 に 向 上 したものの いつ いかなる 時 に 個 人 に 関 わる 情 報 が 集 積 され 個 人 が 特 定 されるか 分 か らない といったプライバシー 問 題 への 懸 念 が 年 々 増 加 しているのも 現 実 である ファブラボで 取 り 扱 うデータにしてもビッグデータにしても 大 量 の 個 人 に 関 わる 情 報 が 含 まれている 可 能 性 が 大 きい オープンという 名 のもとに これからも 利 便 性 追 求 のため 情 報 通 信 サービスのス

89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85 ピードにルールが 追 いつけないまま 社 会 は 進 展 していくのだろう か ネット 上 にあるパーソナルデータはいったい 誰 のものか そうし た 個 々 人 の 自 己 情 報 コントロール 権 を 守 っていくにはどうしたらいい のか またスマートフォンの 普 及 が 世 界 中 で 爆 発 的 に 進 むことで 常 に ネットワークに 繋 がり 利 用 履 歴 や 位 置 情 報 等 がクラウド 上 に 集 積 さ れるといった 環 境 ができている こうした 情 報 の 向 こう 側 には 生 身 の 人 間 がいて 大 量 の 個 人 に 関 わる 情 報 がやり 取 りされているのだ 一 歩 誤 った 利 活 用 をされることで 個 人 のプライバシーはいともたやす く 侵 害 されてしまうという 事 態 も 想 定 できる ユーザが 便 利 で 有 効 な サービスを 安 心 安 全 に 利 用 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 適 切 な 情 報 の 確 保 は 喫 緊 の 課 題 と 言 える クラウドやビッグデータ 等 の 国 境 を 超 えた 情 報 の 流 通 においては 国 際 的 なガバナンスとプライバシー 保 護 の 重 要 性 がますます 高 まっている 情 報 社 会 におけるデータの 利 活 用 には 企 業 等 の 利 益 追 求 だけでは ない 謙 虚 さが 必 要 とされる 時 代 となっている 情 報 のむやみな 活 用 の 暴 走 は 食 い 止 めなければならない ターゲティング 広 告 やレコメンド サービス 等 の 販 売 促 進 は 本 人 同 意 を 得 るオプトイン 方 式 によりまだ 許 容 範 囲 と 言 えるが CCTVデータの 濫 用 やSNSにおける 個 人 への 攻 撃 は 大 きな 社 会 問 題 になりつつある 犯 罪 防 止 やテロ 対 策 の 名 のもと に どこまでデータの 収 集 と 使 用 が 許 されるのか その 判 断 は 難 し い そしてアルゴリズムやフィルタリングのプログラム 開 発 から 導 き 出 される 予 測 には 確 立 性 から 大 きなリスクをはらんでいることも 指 摘 されている 今 まさに 日 本 のみならず 諸 外 国 等 においても さまざまな 事 象 問 題 の 浮 上 により 議 論 が 進 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 図 19> 特 に

90 8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個 人 に 関 わるパーソナルデータの2 次 利 用 3 次 利 用 にあたっては 匿 名 化 されていたものも その 他 の 多 くの 情 報 を 組 み 合 わせて 分 析 する ことで 個 人 を 特 定 できる 可 能 性 が 出 てきている < 図 19> アプリケーションによる 利 用 者 情 報 の 収 集 に 関 し 議 論 となった 報 道 事 例 出 典 : 総 務 省 (2013c).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では 2003 年 から 人 権 尊 重 のため の 情 報 モラルの 調 査 研 究 と 普 及 活 動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もともと 情 報 モラルとは 子 どもたちが 情 報 をどう 扱 うかを 学 校 の 授 業 で 学 んでい たものである 研 究 所 ではそれを 社 会 全 体 で 広 く 共 有 できないかと 個 々 人 が 情 報 を 取 り 扱 う 際 に 配 慮 すべき 考 え 方 と 行 動 のことを 情 報 モ ラルと 定 義 した 具 体 的 には プライバシー 保 護 など 人 権 への 配 慮 情 報 セキュリティなど 安 全 への 配 慮 消 費 者 保 護 や 情 報 アクセシビリ ティなど 社 会 的 校 正 への 配 慮 である 企 業 や 組 織 においては さまざ まかたちで 取 り 組 みが 進 められているものの すべてが 順 調 に 進 んで いるわけではない 残 念 ながら 情 報 に 関 わる 人 権 侵 害 が 年 々 増 加 して いるという 現 実 もある ネットでの 脅 迫 や 誹 謗 中 傷 による 名 誉 毀 損

91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87 個 人 情 報 の 不 適 切 な 取 扱 いによるプライバシー 侵 害 など 問 題 が 後 を 立 たないのである そうしたことから インターネットを 利 用 して 起 きるさまざまなト ラブルや 事 故 に 関 する 相 談 に 対 応 するために 研 究 所 では ネットあん しんセンター を 開 設 している 具 体 的 には ウィルス 感 染 /オーク ション&ショッピング/ 誹 謗 中 傷 /ソーシャルメディア/ 迷 惑 メール /オンラインゲーム/ 不 正 アクセス/ケータイ&スマホトラブル 等 に 対 して 警 察 や 消 費 生 活 センター 日 本 司 法 支 援 センターや 大 分 地 方 法 務 局 教 育 庁 や 人 権 同 和 対 策 関 連 部 署 青 少 年 自 立 支 援 センター 等 と 連 携 しながら 問 題 の 解 決 にあたっている 相 談 者 は 小 学 生 か ら70 代 の 高 齢 者 まで 老 若 男 女 幅 広 い 層 から 毎 日 相 談 を 受 け 付 けてい る これまで 相 談 の 大 多 数 を 占 めていたのが ワンクリック 詐 欺 に よるウィルス 感 染 である ここ 最 近 の 特 徴 としては 誹 謗 中 傷 による プライバシー 侵 害 が 増 加 傾 向 にある Ⅴ.まとめ マット リドレーはその 著 書 のなかで 合 理 的 楽 観 主 義 を 説 いて いる 経 済 崩 壊 環 境 破 壊 貧 困 拡 大 人 口 爆 発 等 々 歴 史 上 の 数 々 の 問 題 を 人 類 は 克 服 してきたとしている この 仮 説 を 例 にとると 同 様 に 今 起 きつつある 高 度 情 報 通 信 社 会 における 問 題 についても 集 合 知 により 解 決 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それが 変 化 する 社 会 への 対 応 ではないだろうか と 考 えるものである もちろん 変 わら ないものも 変 わろうとしないものも 多 々あるに 違 いない しかし

92 8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そこに 労 力 を 傾 けるのではなく 先 に 述 べてきたように ソーシャル ファブ 社 会 への 移 行 やビッグデータの 有 益 な 利 活 用 等 むしろ 明 るい 情 報 社 会 を 築 いていくことに 注 力 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情 報 通 信 技 術 が 急 激 に 進 展 したとはいえ まだ 可 視 化 できないもの は 数 多 い デジタル 化 だけでは 到 達 できない アナログ 的 なものもま だまだ 多 くを 占 めている 今 回 は 変 化 する 社 会 のなかで 新 しいムー ブメントであるファブラボとビッグデータ その 基 盤 となるプライバ シー 問 題 を 取 り 上 げたが 実 際 には 教 育 にしろ 農 業 にしろ さまざま な 分 野 で 情 報 の 利 活 用 は 積 極 的 かつ 先 進 的 に 取 り 組 まれている その 一 つ 一 つの 成 果 は 明 らかに 出 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も 事 実 である 時 間 軸 からすれば 視 点 の 置 き 方 や 場 所 によって そのスピードは 異 なって 感 じられるものである 遠 く 離 れた 海 外 の 友 人 と 電 話 で 話 すこ とは 以 前 から 当 たり 前 のことで 今 やリアルに 顔 を 見 ながら 話 すこ とも 電 話 代 を 気 にしなくていいことも 当 たり 前 となった 果 たして それは10 年 前 もそうだったのかと 考 える 時 次 なる 時 代 の 到 来 はそう 遠 くないのではと 感 じるのである

93 변화하는 사회: 팹랩,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의 관계 89 参 考 文 献 Anderson, Chris [クリス アンダーソン] MAKERS~21 世 紀 の 産 業 革 命 が 始 まる. Artur Serra The Lab, A possible world in DO-IT Japan DO-IT(Diversity, Opportunities, Internetworking and Technology) Japanとは. ( 最 終 アクセ ス: 2013 年 12 月 8 日 ). Fablab Amersfoort Fablabs globally. labs-globally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8 日 ). FabLab Japan FabLabの 定 義 とFabLab 憲 章. fab-charter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8 日 ). Gershenfeld, Neil [ニール ガーシェンフェルド] Fab~パーソナ ルコンピュータからパーソナ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へ. Nicolasrapp Mapping the internet.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9 日 ). Ridley, Matt [マット リドレー] The Rational Optimist. The Atlantic Live The Oxford Internet Institute Information Geographies. phy.oii.ox.ac.uk/#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9 日 ). 大 分 コミュニティファブ 研 究 会 /OCFKen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8 日 ). 公 益 財 団 法 人 ハイパーネットワーク 社 会 研 究 所 別 府 湾 会 議 と は. ( 最 終 アク セス: 2013 年 12 月 9 日 ). 公 文 俊 平 情 報 社 会 とソーシャルファブ.

94 9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経 済 産 業 省 第 1 回 グリーンITイニシアティブ 会 議 資 料. 総 務 省. 2013a. 情 報 流 通 蓄 積 量 の 計 測 手 法 の 検 討 に 係 る 調 査 研 究. 総 務 省. 2013b. ICT 分 野 の 革 新 が 我 が 国 社 会 経 済 システムに 及 ぼすイ ンパクトに 係 る 調 査 研 究. 総 務 省. 2013c. ICT 基 盤 サービスの 高 度 化 に 伴 う 新 たな 課 題 に 関 す る 調 査 研 究. 総 務 省. 2013d. 情 報 通 信 白 書. 田 中 浩 也 FabLife~デジタルファブリケーションから 生 まれる つくりかたの 未 来. 外 山 滋 比 古 思 考 の 整 理 学. 中 邑 賢 龍 オピニオン~ 中 邑 氏 へのインタビュー 記 事. 朝 日 新 聞 ( 東 京 本 社 版 5 月 14 日 ). 博 多 図 工 室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8 日 ). 魔 法 のプロジェクト 魔 法 のプロジェクト. ( 最 終 アクセス: 2013 年 12 月 8 日 ).

95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91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7) 김 고 은 * 목 차 Ⅰ. 서론 Ⅱ. 중동지역의 여성인권 Ⅲ. 뉴미디어와 여성인권 Ⅳ. 결론 Ⅰ. 서 론 1. 연구목적 여성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이 를 위해 여러 나라의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여성인권단체들도 활발한 운동을 벌여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매매혼, 비윤 리적 성인식관례(여성할례), 강간피해여성 등에 대한 명예 살인관습 등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6 9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여성인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종교적 가치가 사회 전반의 모습을 형성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부장적 관습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와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그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의 사회진출은 물론 구성원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그 문제가 지적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최근 여성 문제와 여성 인권에 대한 세계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도 인터넷과 위성TV로 대표되어지는 뉴미디어1)의 확산을 통해 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제의식의 공론화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재하고, 인식이 있어도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에 대한 요구가 불가능 했다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이후에는 미디어를 수단으 로 하여 인권의식이 발달한 나라와의 문화 접촉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이 현재는 초기단계의 인식에 불과하지만 이것 이 확산되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요구가 활성화 되었을 때 비로소 미약 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한다. 따라서 중동 사회에 뉴미디어의 등장과 확산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있었던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여성 인권의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1) 김효정, 2006, 위성 TV가 오만 여성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슬 람학회논총 제16-2집, 한국이슬람학회, 75.

97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중동지역 여성 인권에 관하여 이전에 선행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세계 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역할과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여성인권 이 신장되었고, 그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동 지역의 정부에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여 여성 제한 정책 등을 완화한 정도의 내용을 여성 인권의 신장으로 언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 인권 신장을 인식 한 정부로부터 변화된 인권 신장을 다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인식에 대해 진정한 인권신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 신장에 있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문제제기, 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인권 신장으로 정의하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위성TV 채널에서는 여성역 할을 다루는 보도가 증가되고 기존의 중동지역 국가에서 존재했던 여성 상과 다른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중동 사회와 다른 이러 한 측면의 문화는 SNS 등의 뉴미디어를 통해 중동여성들로 하여금 자신 의 젠더 적 의미의 성역할을 인식, 그것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중동 사회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인권 의식의 변화의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영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중동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 문제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의 현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이 여태껏 왜 해결되지 못해왔는지 한계를 밝힐 것이다. 후에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여 성들에게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여성의 성역할 및 인권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결론에서 예측해 볼 것이다.

98 9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Ⅱ.중동지역의 여성인권 1. 중동지역 여성인권의 현황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왕정이라는 정치체제 를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이것이 중동의 부족주의 전통과 맞물리면서 여 성을 둘러싼 가부장적 체제는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다. 2) 이것에 대 해서는 종교적 영향도 존재하는데, 이슬람교의 확립과 전승을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을 지배할만한 강력한 체제와 법이 필요하였다. 그 방법이 여성을 타자화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종교의 교리에 맞도록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의상이나 신체에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든 규정에 의해 억압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동지역의 여성인권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명예 살인, 할례, 히잡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명예살인'(Honor Killing)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 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관습을 칭한다. 이 관습은 특히 정조를 잃거나 간통 을 범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악습이 아직도 빈번히 행해지는 이유는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의 명예를 개인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 안의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그들은 이를 가장 심각한 명예의 실추로 여긴다. 명예살인은 주로 요르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터키 등 주로 중동,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파키스탄 2) 오은경, 2011, 중동의 민주화와 이슬람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 철학과 현실 2011년 여름호(통권 제89호), 한국중동학회, 113.

99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95 은 '카로카리'(Karokari)란 이름으로 명예 살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인권 감시 민간단체인 '휴먼 라이츠 왓치'(Human Rights Watch)는 '명예 살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명예 살인이란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상대로 행하는 폭력으로서, 종종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로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간주될 때 명예 살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부모가 결정한 중매혼을 거부하거나,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간 통을 할 때, 명의 살인의 표적이 된다. 여성이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겼다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일이 자행되는 것이다." 3) 이러한 명예살인 행위는 여성이 가부장적인 권위에 어긋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행동을 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동 사회가 여성 이 기존에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 여성이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나 매매혼 등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그것 을 오히려 남성의 책임이 아닌 여성의 과실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그들만의 경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사회의 암묵적인 관습으로 해석된다. 가족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는 명예 살인과 관련, 여성 인류학자 S. 하마 디는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남성 구성원에게 종속되며, 여성의 과오 는 집안의 아버지, 남자형제,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생각은 아랍인 사이에 대단히 강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 에 외부인 혹은 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살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가족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데다 가 정부의 무관심이 겹쳐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3) 김정명, 2006, 중동의 명예살인과 중동 여성 문제, 국제지역동향분석 Vol.150, 한국외대중동연구소, 32.

100 9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최근 유엔인구활동기금(UNPFA)은 매년 전 세계에서 무려 5,000명에 달 하는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더 구체적으로는 명예 살인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파키스탄 과 그 인근 지역으로 나타난다. 지난 2002년 파키스탄에서는 461명의 여 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당했다. 아랍 지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여성들 이 명에 살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95년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가 전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건이 명예 살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됐다. 이집트의 경우 95년 전체 살인 사건 8백 19건 가운데 52건이 그리고 예맨에서는 97년 한 해 동안 400 여 건의 살인이 명예살인에 의해 발생했다. 4) 명예살인과 함께 규탄 받고 있는 여성인권 침해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여성 할례가 있다. 이것은 여성의 음핵을 절제하거나 봉합하는 시술로 이루어지며, 성인식 의 한 의식으로 행해져 오다가 현재는 성장 전에 관습 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할례 중 가장 가혹하 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파라오식 할례는 음핵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소변과 월경이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 만 남겨둔 채 여자의 외음부를 거의 모두 꿰맨다. 이 수술을 받은 여자는 결혼할 때 성기 봉합 부분을 남편이 풀도록 하며, 이런 방식으로 남편에 대한 정조를 확인받는다. 이 관행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5) 월경 시 출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가 배 속에서 응고되 어 죽기도 하며, 감염 때문에 죽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할례 때문 에 에이즈에 감염되기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술을 받을 때 4) 위의 책, 32. 5) 오은경, 2008, 이슬람여성의 할례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소고, 한국중동학회, 92.

101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97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야(daya)라는 전통적인 할례 시술자가 안전 조치나 위생적인 시설도 없이 면도날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술 도중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 인 충격을 받거나 감염당해 사망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 의학적인 부작 용과 사망자 속출 현상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UN은 여성할례를 명백한 인권억압 으로 규정한 바 있다. 6) 할례는 세계의 각종 매스컴에서 여성에 대한 대표 적인 인권 유린으로 지적받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문제와 그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문화로써 존중받아야 할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며, 마치 이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 같은 것으로 자리 잡았다는 연구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전통 으로 자리 잡은 이 악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중동 여성'이라고 했을 때 히잡 을 쓴 여성과 일부다처제 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히잡은 단순히 그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을 넘어서 억압받은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여성에게 베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가부장 사회의 성문화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맥락은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추론에 비추어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연에서 문화로의 중요한 단계변화는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제도나 족외혼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단 족외혼 규칙 이 되면 남성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 밖에서 아내를 구해야 했다. 따라서 족외혼을 규정한 법률이 남성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권의 가능성여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 성의 신체에 억압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타자화 6) 유왕종, 2006, 이슬람의 할례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Vol.25(1), 한국중동학회, 206.

102 9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를 목적으로 하는 중동 사회의 많은 관습들과 마찬가지로 히잡 또한 그것 을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고착화 시키고 내면화 시켜 남성이 만든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종속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적 공간에서 가정 내부의 공간으로 내몰린 여성들의 모습처럼, 히잡 또한 남성들의 지위에의 접근을 막는 하나의 그림자로써 작용하고 있었다. 2. 중동지역 여성인권의 한계 중동지역 여성인권의 현황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집단이나 단 체의 부재로 인한 문제제기의 비활성화, 정부의 방관 등의 한계가 있다. 우선 중동 여성인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사례 중에 특히 명예 살인이 중동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 관행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명에 살인이 일반 살인 사건과 다르다고 본다. 일반 살인사건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명예 살인이었음이 증명되면,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 명예 살인의 대부분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로부터 유래한 전통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슬람 학자나 지도자 들은 명예살인은 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볼라 카메네이(Khnamenei)는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며, 만일 간음과 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관대한 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다. 한편 이집트 아즈하르 대학교 신학자 셰이크 아티야 사끄르(Sheikh Atiyyah Saqr)는 "명예 살인이라고 불리는 행태는 도덕과 법을 무시한 무 지의 소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간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근절 7) 오은경, 2011, 중동의 민주화와 이슬람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 철학과 현실 2011년 여름호(통권 제89호), 한국중동학회, 115.

103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99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도 중동지역의 정부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인 조치와 노력을 취하기보다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04년 9월 요르단국회에서는 명예 살인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제기되었지만, 보수파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거부되고 말았다. 파키스탄에서도 명예살인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가장 잘 타결할 수 있는 방향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또는 종교 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명예 살인이나 할례 등의 악습은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 는 것이다. 직접적인 행위 이전에 이들의 의지가 개선되는 것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했을 때 가능한 일 일 것이다. Ⅲ. 뉴미디어와 여성인권 1. 뉴3미디어의 등장과 확산 뉴미디어 기술은 전 세계인들이 소통하는 채널과 그 커뮤니케이션 방 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뉴미디어 기술은 일방향적이고 하향적 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달리 그 정보제공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뉴미디어 기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one-to-many 방식의 위성TV 와 many-to-many 방식의 인터넷 이 있다. 최근 중동 지역 8) 김정명, 2006, 중동의 명예살인과 중동 여성 문제, 국제지역동향분석 Vol.150, 한국외대중동연구소, 33.

104 10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에의 이러한 위성TV방송과 SN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이들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을 현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9) 뉴미디어가 가지는 집중화, 소형화, 개인화, 이동성, 그리고 다른 매체 와의 상호작용성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 드는 한편,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특히 휴대폰 과 같은 'small'미디어,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및 각종 디지털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 는 블루투스의 도입은 엄격한 젠더라인이 존재하는 사우디 사회의 커뮤 니케이션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 는 이러한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중동 사회에는 지금까지 사회적, 종교적 으로 금기시 되는 터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씩 도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미디어는 비위계적, 역동적, 개방적, 방임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뉴미디어의 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위계질서나 금기 가 작동하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평등 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는 개방적 공간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엄격한 규범과 질서에 묶여 있던 젊은 세대에게 인터넷과 휴대폰, 블루투 스와 같은 뉴미디어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억눌려온 욕망을 분출 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10) 뉴미디어 중에서도 위성TV의 도입은 중동지역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9) 엄익란 외, 2006, 세계화 시대 여성의 뉴미디어 참여와 걸프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의 위성 방송을 중심으로, ) 조희선, 2007, 사우디 사회의 뉴미디어 확산과 사회적, 종교적 금기의 도전,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7-2집, 한국이슬람학회, 270.

105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101 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시청자들은 정부로 부터 검열 받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올드 미디어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규제로 지역적 문화나 가치, 정권의 이념에 맞게 엄격하게 재단되어 왔다. 또한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에 위배 되거나, 정부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그러나 위성방송의 출연 이후 시청자들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 특히 서구- 정부의 규제와 검열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시청자들의 정보의 의존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위성TV의 아랍어 방송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를 아랍의 문화적 틀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즉, 아랍어 방송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아랍인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가능케 했다. 셋째, 위성TV의 대중화는 문자화된 언론매체로부터 그동안 소외되었던 문맹인과 저소득층에게도 세계화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화의 범위가 외부사회의 문 화수용이 가능했던 일부 지식층에서 일반 대중들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된 정보의 공유는 중동지역 국가 내에서 소비패턴의 세계화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넷째, 비록 서구방송이 모델이 되긴 했으나 아랍어로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 게임, 쇼 프로그램의 등장은 지금껏 사 적 공간에서만 토론되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는 역 할을 하였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도 야기 시켰다. 이는 TV시청 형태가 수동적 형태에서 쌍방향의 교류가 가능한 능동적 형태로 변화했음을 의 미한다. 즉, 위성TV의 출현으로 시청자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아랍 위성 TV에서 방영되는 여성관련 프로그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권리를 일깨우는 캠페인, 성 프로그 램에서부터 여성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요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106 10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세계의 각국 문화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위성 TV의 장점에 비추 어 다른 문화권의 여성의 모습 도한 여과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샤르자 대학, 미디어 대학의 한 여성 교수는 "현재의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어 미디어와의 상호 작용도 원활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여성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여성의 의식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여성 관련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으 로 하여금 자유와 독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에 대항하는 의식과 남성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의식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위성 TV가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위성TV 중에서도 특히 아랍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의 예로 알자 지라의 등장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아랍권의 정체성을 구성하 면서, 동시에 초국가적 미디어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 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적은 아랍 지역에서 방송을 한다는 점, 기존 의 정치적 전략과 종교적 교리 전파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정부 통제 하의 방송에서 벗어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송과 매우 차이점을 가진다. 알자지라는 섹스, 일부다처제, 정부의 부패, 여성의 참 정권, 이슬람 원리주의 등 아랍세계의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뤘을 뿐 아니 라, 아랍 방송사 최초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와 인터뷰하는 등 아랍의 금기를 깨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취지로 개설된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과 달리 여성인권에 문제제기와 그것의 공론화를 위한 보도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11) 엄익란 외, 2006, 세계화 시대 여성의 뉴미디어 참여와 걸프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의 위성 방송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Vol.25(1), 한국중동학회, 203.

107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 양상 중동지역은 이슬람에 기초한 공통의 가부장적 관습과 전통이 사회 전 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가부장제도 내에서 여성은 스스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성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은 가족을 통해서만 정의된다. 중동 사회에서 주변 인으로 인식되는 여성은 남성의 허락이나 보호 없이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배우자를 결정할 수도 없다. 남성과 여성의 공간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성 간 자유로운 교제는 엄격히 제한된다. 여성 들은 자신들의 정숙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히잡 (hijab, 베일)을 착용한다. 이슬람의 본 고장이라 간주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에 대한 규제는 여타 다른 국가보다 더욱 심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여성들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지 역의 경제와 사회가 외부에 개방됨으로써 각국의 여성들은 기존의 가치 와 관습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 이는 여성의 높은 교육열과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뉴미디어의 확산은 그동안 있었던 여성 억압의 해체, 여성의 사회 진출 모습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여성의 운전 허용 요구 1990년 11월, 40 여 명의 사우디 여성들이 킹압둘아지즈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운전시위 사건 이후 잠잠했던 여성들의 운전 요구는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성들은 먼저 여성의 운전을 위해 그에 마땅한 환경과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함을

108 10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정부에게 촉구하며, 여성의 운전 금지는 종교나 관습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므로 그것이 교리에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최근 중동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나드리야 처녀들'이라는 제목의 동 영상은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슈마그를 쓰고 남자로 변장을 한 채 소리치 며 운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히잡과 니깝, 아바야를 입은 여자아이들 이 침애 위에서 운전대 모양의 물건을 잡고 운전놀이를 하다가 침대가 무너져 웃음보를 터트리는 동영상은 여성의 운전 금기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들의 추세를 보여준다. 12) 2) 젠더라인 이크틸라뜨 의 해체 젠더 간의 접촉, 즉 이크틸라뜨의 방지는 현대화 과정에서 사회 및 남녀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였다. 중동 사회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는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구분되었다. 여성의 공간을 '안', 즉 가적 공간으로 여기고 남성의 공간을 '밖'인 공적공간으로 한정하 는 것은 이슬람적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중동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였으며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만남이 금기시 되는 분위기였다. 13) 그러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위성방송 시청자들은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남녀의 젠더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간접 경험 하게 되었으며, 가상의 공간 온라인상에서는 남녀가 젠더라인을 넘나들 며 현실에서는 금지된 이크틸라뜨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 공간 속에서 단 절되어 있는 중동 남녀에게 새로운 형태의 소통 채널을 제공한다. 12) 조희선 외, 2006, 세계화 시대 여성의 뉴미디어 참여와 걸프 사회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Vol.25(2), 한국중동학회, ) 조희선, 2007, 사우디 사회의 젠더라인, 이크틸라뜨(ikhtilat)의 금지와 뉴미디어 ( Gender Line or Prohibition of Ikhtilat and New Media in Saudi Society), 한국중동학 회논총 Vol.28(1), 한국중동학회, 270.

109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 성역할 인식 변화 (1) 히잡을 하지 않은 여성 앵커에 대한 의식14) 중동 사회에서 여성의 복장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닌 종교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히잡은 전통 의상의 의미 이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 서구적 근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히잡의 낙후성을 이유로 히잡 벗기기를 시도한 이래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터키의 아타투르크는 여성의 히잡 벗기기를 시도하였고 이와 반대로 이 란의 호메이니는 이슬람 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였다. 이렇듯 히잡은 이슬람 세계에서 전통의상 이상의 다 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히잡으 로 대표되는 무슬림 여성의 의상 변화는 이슬람 세계에서 사회 변화를 감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14) 김효정, 2006, 위성 TV가 오만 여성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슬람학회논총 제16-2집, 한국이슬람학회, 75.

110 10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히잡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과 연관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되 고 있고 이 점에 비추어 직접적인 질문을 배제한 채 위성 TV에 나타난 뉴스의 여성 앵커의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2는 이 조사 에서 나타난 성별 간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성 TV 속 히잡을 하지 않은 여성 앵커에 대한 의식에 대한 항목에 전체적으로 ʻ관심 없다'는 응답이 남성 50.3%, 여성 4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여성보다 ʻ혐 오스럽다'는 항목에 더 많이 응답했다.(남성 28.9%, 여성 18.7%) 국가별로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보수성이 가장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 아보다 오만 남성(39.2%), UAE 남성(33.7%)이 ʻ혐오스럽다'고 더 많이 응 답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카타르 여성(25.7%)과 오만 여성(22.9%)이 히잡 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면을 보였다. 반면 여성을 중심으로 ʻ좋아하지만 따라할 수 없다'는 응답이 여성 전체의 22.5%를 차지해 여성의 히잡 착용 에 사회적, 종교적 압력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쿠웨이트의 경우 34.2%가 ʻ좋아하지만 따라할 수 없다'고 응답해 사례 국가 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카타르의 여성의 경우 ʻ혐오스럽다'가 25.7%, ʻ좋아하 지만 따라할 수 없다'가 26.7%로 나타나 히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비슷 한 비율로 존재했다. (2) 남녀 간의 자연스런 어울림에 대한 의식15)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따른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본 문항 역시 히잡과 관련된 문항과 마찬 가지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거부감이 우려되어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 녀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으로 변형하여 질문하였다. 젊은이들이 즐겨 본 15) 김효정, 2006, 위성 TV가 오만 여성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슬람학회논총 제16-2집, 한국이슬람학회, 75.

111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107 다는 드라마 속 남녀 등장인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에 대한 질문에서 ʻ혐오스럽다'는 응답이 남성 57.9, 여성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본 결과 는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여성 배우에 대한 반감이나 남녀의 접촉 때문에 여성 경제인이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종교적 보수성으로 인해 남녀가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최근 들어 여성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남녀 간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은 여전히 남녀의 어울림에 대해 부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라별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성의 경우 평균을 웃도는 60%가 부정적으로 답해 보수성을 나타냈고 여성의 경우 오만 여성의 50%가 혐오스럽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상류 계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휴대폰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 원하 는 이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내고 데이트를 하거나 인터넷에서의 남녀 간의 성 격리의 붕괴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나 어울림을 표면 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6) 16) 조희선, 2006, 위성 TV와 사우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6-2집, 한국이슬람학회, 68.

112 10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Ⅳ. 결론 1. 연구 요약 본 논문 중동지역의 국가에서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종교적 가치가 사회 전반의 모습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가부장적 관습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의 사회진출은 물론 구성원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중동 사회에 위성TV와 SNS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확산됨으로써, 여성들이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접 하고 그것을 자신들과 비교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현상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중동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중동의 여성인권의식과 수준을 살펴본 후에, 뉴미 디어 등장 이후 위성 TV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인권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 그것이 여성의 성역할 및 인권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동 여성인권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면서 명예살인과 여성할례 의식, 그리고 히잡이 인권 침해 사례로 언급되었다. 주로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간주될 때 행해지는 명예 살인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 에서 무려 5,000명에 달하는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희생되고 있었다. 또 성인식 의 한 의식으로 행해져 오다가 현재는 성장 전에 관습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할례로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했다.

113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109 월경 시 출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가 배 속에서 응고되어 죽기도 하며, 감염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에 대해 UN은 여성할례를 명백한 인권억압으 로 규정한 바 있었다. 이미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의복 문화처럼 여겨지 고 있는 '히잡' 또한 억압받은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에게 베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가부장 사회의 성문화 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맥락이 존재했음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사례 들을 통해 중동지역 여성인권의 현황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집단 이나 단체의 부재로 인한 문제제기의 비활성화, 정부의 방관 등의 한계가 있었다. 중동 여성 인권의 이러한 현황은 최근 뉴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위계적, 역동적, 개방적, 방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뉴미디어의 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위계질서나 금기가 작동하지 못하 며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다. 또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는 개방적 공간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엄격한 규범과 질서 에 묶여 있던 젊은 세대에게 인터넷과 휴대폰, 블루투스와 같은 뉴미디어 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억눌려온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중 위성TV의 도입은 중동지역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도 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시청자들은 정부로부 터 검열 받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위성TV 의 아랍어 방송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를 아랍의 문화적 틀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 위성TV의 대중화는 문자화된 언 론매체로부터 그동안 소외되었던 문맹인과 저소득층에게도 세계화된 정

114 11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보를 전달하게 되었다. 넷째, 비록 서구방송이 모델이 되긴 했으나 아랍어 로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 게임, 쇼 프로그램의 등장은 지금껏 사적 공간 에서만 토론되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 였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도 야기 시켰다. 뉴미디어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들은 여성들에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현재 아랍 위성 TV에서 방영되는 여성관련 프로그램 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여성의 권리를 일깨우는 캠페인, 성 프로그램 에서부터 여성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요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의 각국 문화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위성 TV의 장점에 비추어 다른 문화권의 여성의 모습 도한 여과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중동 여성들의 인권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는 여성의 운전에 대한 허용 요구이다. 1990년 11월, 40 여 명의 사우 디 여성들이 킹압둘아지즈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운전시위 사건 이후 잠 잠했던 여성들의 운전 요구는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의 업로드와 공유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중동 사회에 젠더라인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 '이크틸라뜨'의 해체이다. 뉴미 디어의 등장으로 위성방송 시청자들은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남 녀의 젠더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간접 경험하게 되었으며, 가상의 공간 온라인상에서는 남녀가 젠더라인을 넘나들며 현실에서는 금지된 이크틸라뜨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남녀의 성역할 인식에 관한 변화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성 TV 방송에 대해 중동 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의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남성에 종속된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선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히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것을

115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111 알아보기 위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뉴스 앵커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 다. 이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최근 중동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동적 문화에 대한 반감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드라마에 나타난 남녀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에 대한 남녀의 인식을 통해 성역할과 남녀의 위치를 구분 짓는 이크틸라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덜 보수적인 반응을 보여 최근 여성들의 성역할 인식에 변화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방향 제시 중동 지역의 여성인권이 가지고 있던 한계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채널의 부재와, 사회 여성구성원 스스로의 문제제 기와 응집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TV로부터 비롯된 성역할의 재인식과 젠더영역의 변화, 또 그것 이 SNS와 블루투스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확산되어 여성들 스 스로가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은 마땅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에 그치지 않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부에 직접적으 로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였던 행위, 또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해온 문화에 대한 저항행위는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종속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체 적으로 사고하고 행위 하는 능동적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것이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고 더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보다 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성 문제가 여성 들에게만 심각한 과제이자 문제로 인식되고 그들끼리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리현 상임을 깨닫고, 중동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적 가치에

116 11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위배되는 모순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 먼저 의견 의 자유로운 표출이 가능한 개방적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7 뉴미디어가 중동지역 여성의 인권의식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위성 TV를 중심으로- 113 참고문헌 김정명 중동의 명예살인과 중동 여성 문제. 한국회대중동연구 소 국제지역동향분석 Vol.150, 김효정 위성 TV가 오만 여성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6-2집 75. 엄익란 외 세계화 시대 여성의 뉴미디어 참여와 걸프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의 위성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중동연구 Vol.25(1) 203. 오은경 "중동의 민주화와 이슬람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 한국중 동학회 철학과 현실 2011년 여름호(통권 제89호) 오은경 이슬람여성의 할례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소고. 한국중동학회 젠더와 문화 2008년 제1권(창간호) 92. 유왕종 이슬람의 할례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중동연구 Vol.25(1) 206. 조희선 사우디 사회의 뉴미디어 확산과 사회적, 종교적 금기의 도전.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7-2집 270. 조희선 외 세계화 시대 여성의 뉴미디어 참여와 걸프 사회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중동연구 Vol.25(2) 204. 조희선 사우디 사회의 젠더라인, 이크틸라뜨(ikhtilat)의 금지와 뉴미 디어 (Gender Line or Prohibition of Ikhtilat and New Media in Saudi Society).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Vol.28(1) 270. 조희선 위성 TV와 사우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6-2집

118

119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15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7) 김 태 환 * 목 차 Ⅰ. 서론 Ⅱ. 탈북여성과 남한사회 Ⅲ.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Ⅳ. 결론 Ⅰ. 서 론 본 글은 북한의 인권 문제 중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해결에 있어 성과가 없다. 이 중 특히 남한에서의 북한 이주 여성의 인권 침해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탈북자 현황 청문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20 11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회나 탈북자들이 만든 각종 단체에서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유린은 그 집단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을 52개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하여 차별하거 나, 식량난에서 기인하는 인권 문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 등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허나 북한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인권 유린 행태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여성들은 고위층 관료와 간부들에게 그저 성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범 수용소 등에 끌려가 성상납을 요구받거나 성폭행 등으로 인해 임신하여 낙태당하거나 아이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비인권적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허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는 북한을 이탈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열렸던 탈북자 현황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 왔듯이 많은 탈북 여성들에게 있어 인권이란 표현은 사치에 가깝다. 이는 남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은 북한을 보는데 있어, 남한 우월주의 의 시선에서 그들을 왜곡하여 바라보며 대한다. 이로 인해,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직업이나 가정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을 지나면서부터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9년 1월 기준으 로 약 2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은 08년 기준으로 78%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서는 빈곤과 체제의 문제로 인해 힘들게 살아갔으며, 중국에서는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및 각종 성적 피해에 노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을 당하며 살아가 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 특히 식량의 부족은 많은 여성들을 국경을

121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17 이탈하는 이유가 되었다. 북한에서 배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먹을거 리를 구하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여성들이 중국행을 택하거 나 여러 경로를 거쳐 남한으로의 이동을 택한다. 허나 국경을 넘어 이주하 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이 한국에 입국하 는데 그 중 약 70%가 여성이며, 이들은 신분상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누리지만 여러 가지 이방인으로서의 낯선 환경 에 적응해가야 하는 부담과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탈북 여성들은 결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택하고자 하지만, 그 결혼생활에 있어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한 인권 침해 속에 서도 결혼이 더 안정적으로 타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에 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은 이외에도 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감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글은 남한에서의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사회적 원인 과 함께 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서 겪는 인권 침해에는 어떠한 것이 있 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기존에 많이 행해진 개인에 초점을 맞춘 분석보다 는 사회적 원인에서 이를 찾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이를 해결하고 남한 사회에서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아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인권의 신장이 한 단계 올라섰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22 11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Ⅱ. 탈북여성과 남한사회 1. 탈북 여성들의 남한에서의 현황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은 2만 5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해마다 계속적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해 3000명 가까이 입국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에 있어 20~30대 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구분 ~ '98 남 (명) 여 (명) 합계 (명) 여성 비율 ~ '01 * 입국현황(~13년 5월 입국자 기준) 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5 합계 , , ,510 1,977 2,196 2,258 1,813 1,909 1, , ,044 1,143 1,282 1,896 1,382 2,022 2,548 2,804 2,929 2,402 2,706 1, ,210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0% 69% * 연령별 유형 (~12년 10월 입국자기준) 2)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명) 999 2,835 6,621 7,421 3,983 1,237 1,105 24,201 비율(%) ) 통일부 정보마당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현황 검색 기준 ( 2) 통일부 정보마당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현황 검색 기준 (

123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19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시기는 2003년 이후 이다. 2003년부터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의 두 배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는 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탈북자를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당시 북한은 공민증 재발행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상황에 서 중국이나 기타 국가로 넘어갔을 때, 그 국가의 남성들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은신하기 쉬운 여성들이 계속 타국에 머물렀을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탈북에 있어 남성들은 가족단위로 탈북 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들은 젊은 계층에서 단독으로 입국하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 다. 3) 탈북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3~4년간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체류하 다가 남한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체류국가에서의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보통은 여성들이 단신으로 먼저 남한에 입국한 뒤, 자신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가족 단위의 탈북이 이루어진다. 허나 이렇게 탈북을 하더라도, 이들의 정체성 은 남한사람 이나 탈북 한 남한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8%로 북한사람 이나 탈북 한 북한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은 탈북자라는 선 입견,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점이 발견된다. 결혼 지속기간은 10 년 미만이 48.7%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혼/별거/사별의 이유로는 성격차이 가 가장 높은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양 의무 부족, 학대와 폭력, 탈북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갈등, 부정한 3)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24 12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행위, 신체/정신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체 가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에 있어 탈북여성 본인이 53.5%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상 여성들에게 부담이 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연장선에서, 남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5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 탈주민 여성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언어적 폭력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으로 가정폭력양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음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이웃의 경우, 그 사회적 관계망이 좁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90%에 육박한다. 이는 모임이나 활동의 참여 빈도에 있어서도 드러나는데, 북한 친구나 단체 모임 의 경우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이나 가족 친척과의 모임 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신들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의 탈 북 여성들이 북에서 온 사실을 숨기며 사람들이 알았을 때, 북에서 왔다고 말하거나 밝히지 않거나, 연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직업 종사를 살펴보면, 음식점 종업원 에 종사 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판매 서비스직, 사무직 일반기술직, 공장노동자, 가정부 파출부, 기타 육체노동자, 자영업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들의 일자 리는 대게 전단지나 북한 친구를 통해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종교단체를 통한 구직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의 문제 중 하나는 언론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듯이 여성

125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21 성매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은 70%가 고등중으로 나타나는데, 남한 에서 이들의 학력은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종교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들의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가정이 형성되더라도 불안정하며, 가정에서 이들이 부양해야하는 경우가 매우 잦기에, 이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에게 성매매라는 극 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나아간다. 북한에 있던 남한에 있던 이들에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단은 성매매뿐인 것이다. 4) 2. 사회적 원인 1) 남한 사회의 통념과 선입견 북한이나 남한이라는 다른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대개 평범한 사람 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오해의 중심에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형성된 통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의 통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통념은 주로 부정적인 벽을 형성한다. 이는 곧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통념에 영향을 상호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시각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며, 그 통념에서 나타난 차별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사회에서 소외되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나 방황으로 인해 4) 위 내용은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이애란)", , pp2-16의 내용들을 정리 및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서술하였음. 이때 당시 빠져있는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였음.

126 12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정착 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남한 사회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적 감정,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 과 연민, 낙후된 사회에 대한 멸시와 상대적인 우월감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통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규범으로서 작동함 에 따라 정착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통념 중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들의 통념과 남한 사람에 대 한 북한이탈여성의 통념을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념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남한의 우월성에서 보는 남한 우월 주의적 시각이다. 이 시각 은 남한 사회에서의 정책 결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이 나도록 하는 원인이 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 남한 우월주의 입장은 이들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을 고정시 켰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질투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정 된 사고방식은 북한이탈주민,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는 매 우 큰 장벽으로서 작용한다. 5) 두 번째 남한 사회에서의 통념에 관한 것은 북한 여성들에 성에 대한 우리들의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에 기반 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점점 더 조직화 되어가는 인신매매, 노래방이나 술집에서의 노예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이 현상은 지속적인 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며 성적으로 유린당하지 않은 탈북 여성들은 찾기 힘들 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런 인식은 97년부터 언론에 의해 집중되고 생산 5) 이는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있어서도 한계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남한 우월 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북한을 바라보는 연구는 대체적으로 남한 중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허나 본 연구는 다른 정치적 연구의 한계 지적이 아닌, 이러한 통념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127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23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탈북 여성들은 다 성적 유린을 당한다. 라는 잘못 된 관념을 만들게 되었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이탈여성을 이런 성적인 부분과 연관 지어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하였다. 북한 여성들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을 인신매매라는 섹슈얼리티 이슈를 통해 성적인 이미지와 결합시킨다. 유린당하는 탈북 여성들, 성 노예 탈북 여성들, 열아홉에 성 노리개가 된 탈북 여성 등 남한 사회의 시각은 일관되게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북한 여성 난민의 문제를 이것으로만 규정하고, 탈북여성=성을 유린당하는 여자 라는 이미지로 고착화시켰다. 6) 이와 같은 인식들은 탈북 여성에 대하여 성을 파는 여성 라는 이미지 부여로 이어지고, 이들에 대해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타락한 여성, 성적 접근이 쉬운 여성 등의 성적 편견을 양산 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소수, 즉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나, 이를 전체에 적용하는 오류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사회에서 비하의 대상, 부정적 대상이 되는 것이 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이런 성적인 인식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된다. 사회 적응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식에 의해 규정 당하고 비하나 왜곡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항해 저항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편견이 존재하는 현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7) 6) 이는 한겨례 21(1999년 9월 9일 제274호와 1997년 7월 24일 제 167호), 월간조선(1999 년 3월호, 1999년 12월호), 국민일보(1998년 12월 29일자)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만들어낸 북한 이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며, 이를 정리한 글은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53p에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이를 인용 및 재인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7) 정연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학

128 12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남한 사람에 대해 북한이탈여성들도 통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남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통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며 이런 모든 행위를 사회적 편견 이라 느끼며 이것이 직장을 오래 못 버티고 자주 옮기는 것8)으로 이어지 게 된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이에 연장선에서 남한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라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념들은 서로간의 올바른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데 장벽으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인식들은 북한이탈주민들 끼리의 소속감을 증가시키고 자기들만의 어떠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한 사회에서 이들이 잘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현상을 초래한다. 계산적이라는 인식은 서로간의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인데,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전부 표현하지 않는데 비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문화 적 차이를 보인다. 허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북한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계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남한사람들은 이러한 북한이 탈주민의 생각에 대해 흑백 논리가 강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나간다. 9)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후에 살펴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 다. 남한의 남성들이 북한의 여성의 의견에 대해 형식적인 태도로서 수긍 하는 모습만 보이며, 북한 사회에 비해 크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과 석사학위논문, 2002, p49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태도에서 그저 그렇다는 것과 비우호적이라는 의견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인식의 벽이 높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8) 김영수, "북한 이탈주민 한국사회정착의 과제와 전망", 2001 ;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63에서 재인용. 9) 이 부분은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를 참고로 정리하여 작성한 부분임을 밝힘.

129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25 않는 것 같은 태도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차별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이러한 차별로 인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할 시,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서 직장이 빈번하게 바뀌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게 된다. 가정에서의 이래야 한다는 모습이나 문화의 차이는 두 사회에서의 이 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회에서는 남성 생계 부양자 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배제시키고 기존의 성별 역할을 강화해온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권을 남성과 동등 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한 가정의 어머니, 아내라는 성별 역할에 혁명 이 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기존 성별 역할을 강화하여 왔다. 이로 인해 가정에 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10) 또 다른 통념은 남한 남성들은 부드럽고 자상하다는 생각이다. 북한에 서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이 벌어 오는 것에 의지하면서 그냥 출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들은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면서 일을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먹여 살리는 어머니 역할을 결혼유무나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주입 받아 온 북한의 여성들은 이 역할이 어느 곳에서나 자신들의 역할이라 생각했는 데, 남한에 와서는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게 된다. 남한에서는 남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림과 동시에 여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짐을 들어주고 가사 업무를 나누려고 하고, 이것저것 매너와 배려라 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성들은 남한의 남성에 대해 환상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있어 결혼 10) 하지만, 북한 정부는 경기 침체 후 더 이상 여성의 공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더는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30 12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생활이 단순히 안정적인 삶을 넘어서서 행복이라는 가치로 단순히 이어 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러한 환상은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갈등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이는 가정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11) 2) 통념 개입과 탈북 여성들의 현실적 선택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통념이나 여성들이 남한에 대해 지니는 이러한 통념들은 여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즉 통념 개입 으로 인한 선택적 협상을 유도한다.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국가기관에서 부딪히는 성적 통념이나 학업, 명목뿐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결혼에서의 통념 개입, 노동영역에서의 통념 개입, 북한 출신임을 벗기 위한 움직임으 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통념 중 이번 연구에서는 결혼과 노동영역에서 의 통념 개입과 선택적 협상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결혼에서의 통념 개입과 선택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으로 넘어온 다음에 조사를 받고나서 하나원으로 이동하여 생활하게 된다. 하 나원에서 이들은 북한 남성과의 결혼이냐 남한 남성과의 결혼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위치하게 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이 남한 사회에 서 성적 유린을 당한 대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입국 한 사람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없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 북한 남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12) 허나 또 다른 11)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63~74, 정리 및 요약한 부분이며,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인용하였음을 밝힘. 12)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81~104, 내용들은 요약 및 정리하 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직접 인용함.

131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27 여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한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신들을 순종 적이며 남편을 떠받들 줄 아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의 여성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념들에 기대어 남한 남성과 의 결혼을 타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력이 있는 남한 남성과 무작정 결혼하지는 않는다. 이는 남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잘해주며 따뜻한 존재라는 통념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남한 여성이 아닌 북한 여성이기에 이로 인해 멸시받지는 않을까하는 것, 또 중국처럼 탈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결혼 과 그 성격이 다르기에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이 성적 유린의 대상이라는 가치와 참하고 순종적인 여성일 것이라는 가치에서 후자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참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떤 남성이 괜찮은 지 선택적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결혼에 신중한 이유는 이들 에게 남한에서의 결혼과 정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들에 게 결혼은 힘겨웠던 난민생활의 끝과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의미한다. 그들은 북한에서 가족의 생계 생존을 전적으로 혼자 부담했기에 이를 벗어나 편안하게 살며 보살핌을 받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 생각하며, 이는 기대의 원인으로 보인다. 허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여성들은 선택적 협상의 결과 결혼을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이는 남북한 모두에 있는 성별 위계질서에서 기인하는데, 북한 여성들이 순종적인 대 상이라는 통념은 이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남편들은 탈북 여성들의 의견 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에게도 가정 부양을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순종적인 이미지는 남남북녀라는 말과 함께 북한이 유교적 전 통이 강하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널려 퍼져있음에서 기인한다. 남

132 12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남북녀라는 표현은 결국 여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여성상을 씌우는데, 이 과정에서 순종적이고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이미지가 씌워지는 과정이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젊은 독신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남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별 위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젊은 계층의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전 세대보다 보다 분명히 제시해가며, 남성과의 협상력을 높여, 그저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13)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순종적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대항하는 식의 협상의 결과 이들 은 결혼을 서두르지도 또 결혼한 이후에도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젊은 계층의 경우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 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회와 협상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는 노동영역에서의 통념 개입과 협상이다. 14) 북한이탈주민들이 귀순자로 환영받을 당시,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공기업에 취업 을 알선하여 주었다. 허나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상 그 이직율도 꽤나 13) 위 내용들은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112~119,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 과정,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158~161 내용들을 요약 및 정리하였으며, 직접 인용이 있음. 또한 부족한 내용들의 경우 필자에 의해 더 추가하여 서술하였음을 밝힘. 14) 노동 영역에서의 내용은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125~137 과 박희정,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p60~63 의 내용들을 정리 및 요약하여 서술하였으며, 직접인용이 있음을 밝힘.

133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29 높았다. 사실상 취업 알선은 적성을 고려한 것보다는 혜택이라는 의미에 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직위만 주고 실제 업무는 주지 않는 경우 도 비일비재하였다. 현재는 통일부장관의 취업협조공문이 직접적인 취업 알선을 대신하며, 정부는 고용유인을 위해 고용지원금 1/2 을 2년 간 지원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간접 지원으로 바뀐 후 북한 이주민들의 직업 찾기는 사실상 특정 노동 시장부분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들이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알선을 받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지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북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어떠한 인맥 없이 혼자 직업을 구하게 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북한 이주민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는 남한 사회의 통념이 작용하기에, 회사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신경 써주 어야 한다 생각하여 고용을 쉽게 하려 들지 않는다. 취업 지원센터나 고용 알선 센터 같은 곳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는 우리 사회에서 정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탓이지 사회의 탓이 아니라는 통념이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고용 영역은 점점 한정적 이고 축소되게 된다. 또 교육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공부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 여성들의 경우에도 남한 여성들처럼 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며 교육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허나 문제는 사회에서 사상이 문제 라는 이유로 탈북 여성들에게는 교사직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같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개입하는 것이다.

134 13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북한 여성들은 사회와 협상을 진행한다.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높은 이직율 을 보이지만, 이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을 찾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이 되어간다. 이는 무조건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적응을 잘 한다는 것으로 단순 귀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는 극소수의 선택의 결과이다. 대부분은 아직도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다, 능력이 없다 등의 사회적 통념을 적용하여 북한 이주 여성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념이 역으로 북한 여성들의 업무에 대한 높은 성취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이 선택하는 것 은 포기라는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게 된다. 사실상 통념은 노동 영역으로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 이나 다름없으며, 북한에서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전 문성을 살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사실상 현실과의 타협책으로 내놓는 것은 결국 성매매와 같은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무한 정 주지 않기에, 이들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허나 사회에서의 통념들이 가로막고 있기에 사실상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행하였던 성 상품화를 남한에서도 똑같 이 옮겨야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사회 의 통념이 가로막고, 교육도 충분치 않기에 쉽지가 않다. 단순 노동인 음식점 설거지나 믹싱 작업들은 고된 노동에 비해 그 수당이 매우 적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남한으로 넘어와서도 가정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양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택하 는 방법은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성의 상품화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임금을 보장하지

135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31 도 않으며, 안정적인 남한 정착이라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어버리기도 한 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이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통념이 북한 여성들은 성적 유린의 대상이며, 이미 순결을 잃은 집단이라고 보는 시선에 있다. 순결을 지킨다면 이를 계속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순결을 잃은 여성에 대해서는 다 르게 생각하는 것이 남한에서의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들은 북한 여성에 게 어차피 사회 인식이 그러니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논리로 작용하여 여성들을 성매매의 장으로 계속해서 유혹하 는 것이다. 여성들은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또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에, 미국 하원에서의 탈북자 증언 청문회나 탈북자 여성들이 만든 인권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내부에 서나 북한을 이탈한 경우나 여성들에게 있어 인권은 사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도울 사회적 도움이 없이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통념이 이들의 인권을 어느 곳에서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탈북 여성들의 남한에서의 가정과 인권 침해 앞서 말했듯이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 남성이나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하는데, 이번부분에서는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한 뒤, 그 가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15) 15) 이 부분의 내용들은 강해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41~44 과 이새롭, 북한

136 13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한국남성과 결혼한 북한여성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적응에 어 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시댁에서의 무시 와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여성을 무시하는 이유 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사람에 대한 오랫동안의 적대감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민을 선택 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험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경우이다. 북한 여성들 이 시댁에서 처음 받는 반응은 북한 출신이기에 안 된다고 결혼을 반대한 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접은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도 나타난다. 탈북 여성들의 옷이나 각종 물건들을 시댁에서 뒤지거 나, 간첩 아니냐며 언어폭력 및 심한 경우 신체적 폭행까지 일삼으며, 아이를 강제로 뺏는다던가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들을 대상으로 행 해진다. 또 이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시댁에서의 괴롭힘을 참아야하는데, 특히 결혼생활이 파경을 맺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여성들은 남한에 와서도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좋은 남자들은 대 부분이 남한 여성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베트남 등의 타국에서 아내를 찾는 것과 유사하다. 어찌되었든 경제적으 로 무능한 남편이 결혼생활의 파경과 함께 갈라서게 될 때, 시댁에서는 북한 여성에 대해 남편을 내쫒았다는 불만과 함께 간첩이라는 비난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 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p166~182 의 내용들을 정리 및 요약하여 서술하였음을 밝힘. 이 과정에서 간접 인용뿐만 아니라 직접 인용이 있으며, 부족한 내용들은 필자에 의해 더 추가되어 서술되었음을 밝힘.

137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33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 출신 며느리는 적에 대한 승리로 얻어지는 전리품과 같은 존재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계하는 것은 결국 적과 내통하는 이적행위이므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기성세 대를 중심으로 퍼져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즉 과거 냉전시대의 경험이 북한여성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는 며느리를 가족집단 내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머물게 하며, 일상생 활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하도록 압박한다. 북한출신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 내의 가부장적 차별은 적대적 인 감정 이외에도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도 존재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여성들은 시댁에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늘 소외당하고 언제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댁에 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북한출신이므 로 한국문화에 대해 잘 모르므로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탈북 여성들은 이러한 시댁에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상처 를 받아도 가족이기에 이해하고, 참고 지내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처럼 북한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허나 한국사회에 적응해감에 따라 자신이 너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 며, 자신이 한국여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북한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한국남성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와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삶을 경험한 이후 이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북한 여성들이 가부장적 삶을 감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현모양처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이 러한 참고 희생하는 삶이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신과 한국여성과의 차이 를 강조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이들은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는 형태로

138 13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나아간다. 즉, 이는 남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결혼생활에서의 북한여성의 사고 단계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첫 번째는 이기적 의존 단계이다. 이때는 결혼생활과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노력하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 는데, 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희생적 단계이 다. 배우자의 태도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자신이 참고 희생 하기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체적 자아성찰 단계이다. 결혼생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지냈으나 더 이상 희생을 거부 하고 자신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Ⅲ.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여성들의 남한 정착의 어려움은 그들 개인의 역량 부족이나 잘못이 아닌, 사회적 통념의 개입과 같은 사회적 책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 다. 이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7) 16) 이화진, 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p209~225 내용들을 요약 및 정리한 내용임을 밝힘. 17) 다음 내용은 임태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74-85 와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북한이 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이애란)", , pp16-18 의 내용들

139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35 첫째,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다. 우선 이를 위해 패러다 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관점은 개개인들을 보호 한다는 것에 지나치 게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북한 여성들 의 직장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우리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은 보다 발전 가능 한 일터에서 이들이 일하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과 자활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고 이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현실을 고려한 총체적 정책수립이 필요하 며, 이 계획들은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 더라도 이 정책들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교육을 지원해야하는데, 교육 지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 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이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새로이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장벽(통념)이 막고 있기에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원, 욕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 원을 다양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권화된 생활밀착형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착지원이 단 순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 단체적 차원에서도 확대되어야 하며, 민간단체 특히 종교 단체들과의 연대하여 지원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며,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는 북한 여성들에게 자 신들만의 좁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나 남한 사회라는 사회적 관계망 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에 북한이탈주민 전담팀을 신설해 관계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 을 참고하여 정리 및 요약 서술한 것이 기본이며, 이 과정에서 간접 인용뿐만 아니라 직접 인용도 있음을 밝힘. 부족한 부분은 필자에 의해 추가되었음을 밝힘.

140 13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조기 정착 지원방안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이다. 정착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생활 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인별 정보를 정리하여 계속 해서 구축해놓아야 한다. 또한 하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부모 가족 지원센터 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 남한사회의 적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언어 발음 억양 교육 프로그램 을 보다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정착 담당관 내지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심리 전문 상담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발행하여 북한이탈주민 들에게 정착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이러한 정보지에는 안정적인 조기정착사례를 소개 홍보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18)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북한 여성들이 남한에서도 여전히 크게 부담하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또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인턴 제도를 도입하며,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 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 진다. 이들의 채용에 있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나설 필요가 18) 정연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48을 살펴보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에 가장 힘든 일로서 36%가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을 뽑았다. 이는 그만큼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p50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정도에서 모든 것이 다르기에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가 64%라는 점 역시 완전 다른 사회라는 인식이기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141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37 있다고 생각되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와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한다. 19)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통념의 제거이다. 이를 위해, 남 북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쌍방향적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즉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북한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인식 개선의 프로그램이 초등교육의 수준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여성을 바라볼 때는 적국의 여성이라는 생 각과 가난한 국가의 여성이라는 생각, 성적 유린의 대상 즉 순결을 잃은 여성 집단이라는 생각 등 각종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남한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는 이들을 더욱 가혹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 른 인식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보다 북한을 정확히 알기 위한 남한의 정치인들과 전문가 집단에서의 개선에서부터 나아갈 수 있다 보여 진다. 사회 인식 개선 교육은 초등교육 수준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 며, 이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 는 수정과 보완, 인력의 보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통념의 형성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특히나 북한 여성들의 성에 대한 왜곡은 언론에서 만들어 낸 경우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부분을 전체인양 확대해석하 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언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실질적 인 북한 전문가들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19) 양지윤, 여성 새터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p55-60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중에 직종에서의 차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이 성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직업 교육과 일자리 마련은 이러한 가치를 담보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42 13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많은 북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이나 사실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이 방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왜곡된 형태로 전해 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양성에 있어 북한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사실을 알도록 그 교육이 좀 더 강화 및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 며, 우리의 이데올로기에서 그들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을 보는데 있어 남한 우월주의에서의 관점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사실들을 생산하는 주 요한 틀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틀을 깨고 올바른 시선으로 북한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때서야 비로소 각종 정책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 여성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탈북 여성의 남한에서의 현황과 인권 침해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으로서 진행되었다. 인권 침해에 있 어 특히, 노동과 결혼 생활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이는 북한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장 크게 겪는 고충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북한 여성들의 남한 정착의 어려움을 그 개인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허나 이러한 인식은 본론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왜곡된 생각이자 관점이다. 북한 여성들의 남한 정착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는 바로 남한 내에 형성되 어 있는 사회적 인식,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들은 북한 여성들이 정착을

143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39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있어 사회적 장벽으로서 작용하며, 그 장벽이 굉장히 높기에 이들에게 사회에서의 적응을 포기하고, 흔히 말하는 뒷골목으로 내몰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형성에는 우리 사회에 냉전시대부터 형성되어온 많은 이데올로기들과 남한 우월주의, 경제발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 한 무시, 언론에서 재생산하는 부분의 확대 해석 이 야기한 왜곡된 인식 등이 담당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졌기에 쉽게 걷어지지 않으며, 이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남한 사회에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북한 여성들은 안정적인 삶을 크게 누리지 못하 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차별에는 북한은 적대국이며 가난한 나라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다. 주로 시댁 식구들의 무분별한 언어적 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신 체적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정을 꾸렸을 때 이혼율과 가정 해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북한 여성들에게 가정에서의 양육과 생 계 부담이라는 짐을 지게 만들며, 열악한 노동 시장과 맞물려서 사회는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 그 극단적인 선택이 성매매로의 진 출이다. 이러한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그 근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에서 북한 여성 들을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대상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것도 크게 작용 한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 보여 진다. 허나 본 글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 인권 침해와 그 해결책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통념

144 14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이 있으며 그 형성 과정이 어떠한지는 살펴보았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며, 해결책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당장 시급한 부분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 인식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저 교육을 통해 변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 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상 낙관적인 관점에서의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차후 이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그 해결방안이 북한이탈여성들의 실질적인 남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로 이 논문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하게 될 것이고, 이 중 여성의 비율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 실에서 올바른 인식의 교육과 함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 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의 정비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이에 앞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시민 교육 들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 북한 여성 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잘못되고 왜곡된 통념의 개입이 없어지고, 올바른 정책들이 수립 실천될 때, 이들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145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인권 141 참고문헌 강해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 인권적 차원에 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 위논문. 김윤태 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사회 심리전공 박사학위논문. 박순옥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 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정현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 북한학 과 석사학위논문. 박희정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가톨 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 실태와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 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2호 양지윤 여성 새터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경험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윤우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 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이경숙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통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새롭 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46 14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이애란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사회정착현황과 조기정착방안.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 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임태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연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 앙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통일부정보마당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및현황;검색기준일 ( ) 편송경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47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43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20) 우 성 민 *, 김 계 현 **, 한 기 현 *** 목 차 Ⅰ. 서론 Ⅱ. NGO 단체로서의 유니피스 개요와 활동 내용 Ⅲ. 유니피스 평화전의 역할, 한계 그리고 비전 Ⅳ. 결론 Ⅰ. 서 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국가와 국가사이에는 수많은 충돌이 있었다. 지금 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것들은 역사 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날의 수많은 국가사이의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다. 고대 부터 끊임없는 분쟁과 교류가 이어져온 동아시아에도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갈등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티베트 지역 독립문제와 한 *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48 14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국과 일본사이의 위안부 문제 등이 있는데, 이를 두고 각국의 대표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원활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충돌은 핵무기 보유, 환경파괴 등의 다른 숙제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외치고, 누구나 화해와 상생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 의 대립된 상황에서는 이런 존귀해야 할 가치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애국심에 의해 발현된 국가애가 국가 간 갈등을 고조시 켜 상황을 악화하고 마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애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애국심의 현대적 의미를 내가 태어 난 나라가 아닌 내가 태어난 세계 즉, 인류애, 세계애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세계시민이라는 자각으로 국가 의식의 두터운 벽을 부수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동아시아 의 평화는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를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연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사람 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각성한 민중들의 행동과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유니피스(UNI Peace)라 는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여 비정부기구(NGO)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단체가 매년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실시 하고 있는 평화 전시회의 내용과 활동방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NGO 활동으로서의 유니피스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우호관계구축을 위한 민중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시민연대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저자들은 모 두 이 활동에 직접 참여해왔으며,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고찰은 대부 분 현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실천적 관점 및 대학생의 입장

149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45 에서 평화구현과 시민, NGO의 역할에 대해 조망해 보는 것이 이 글에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Ⅱ. NGO 단체로서의 유니피스 개요와 활동 내용 1. 유니피스란?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의 사명은 선구이고 개척이며 변혁이었다. 역사 를 돌이켜봐도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 간디와 미국의 흑인운동 지 도자 마틴 루터 킹 박사는 20대에 결연히 일어나서 냉엄한 사회현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유니피스는 이러한 지 도자정신을 이어받아 평화 라는 인류가 지향하는 공통의 목적이 일파만 파가 되듯 한사람의 자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고, 그 한사람의 행동이 소중함을 말해나가고자 모인 전국 대학생들의 연합동아리다. 또 한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캠퍼스 내에서 향후 실천방안 의 모색과 의식전환을 꾀하며 평화의 물결을 넓히고자 한다. 1) 1998년을 시작으로 유니피스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 트, 부산대 등 전국 150여개 대학교에서 매년 평화 전시회, 세미나를 개최 하고 각종 토론회 및 영상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유니피스 멤버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는 신문도 발간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름인 청람 에서 유니피스 저널 로 2013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을 기획부터 홍보, 실행까지 대학생들이 주도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대한 1) 유니피스의 자세한 소개와 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화광신문(2013a) 참조.

150 14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관심과 열의, 그리고 행동력을 가진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유니피스는 단순히 친목과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대학동아리들의 목 적을 뛰어 넘어 각자가 앞으로의 21세기를 이끌어갈 리더임을 인식하고 현실적 무대인 캠퍼스 내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NGO 혹은 시민단체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2) 유니피스의 최근 활동 동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년도 월 주제 및 활동 1998년 <표 1> 유니피스의 연혁 5월 제1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인간주의 세기를 향하여 展 실시 1999년 5월 제2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전쟁과 평화 展 실시 9월 한국 평화문화 교류단과 함께 한일( 韓 日 ) 대학생 간담회 실시 5월 제3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평화의 문화 展 실시 2000년 유네스코에 세계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서명부 9월 전달 5월 제4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생명의 세기 展 실시 2001년 8월 한일 대학생 교류회 실시 9월 유니세프와 연계 Say Yes For Children 서명전 실시 2002년 5월 제5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대화 그리고 한일의 우정 실시 2003년 3월 반핵( 反 核 ) 서명운동 전개 (UN에 상정) 5월 제6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Human Network For Peace 실시 2004년 11월 제7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핵무기 없는 세계 展 실시 12월 제1회 한 중 일 평화세미나 개최 2) NGO의 개념에 대해서 박상필(2005, 53)은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 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로 정의하고 있다. 유니피스의 모체가 되는 SGI는 불교철학을 기반으로 평화, 교육, 문화의 촉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UN-NGO이다(SGI 2013a).

151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47 년도 월 주제 및 활동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제1회 청년평화 학술회의 조영식 경희대학교 학원장과 이케다 다이 5월 사쿠 소카학원장의 평화포럼 개최 11월 제8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문명 간의 대화: 편견의 벽을 넘어 展 실시 5월 제9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조용한 혁명 展 실시 제10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126 프로젝트 5월 展 실시 12월 태안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활동 1월 전국 피스리더 포럼(Peace Leader Forum) 기획, 실시 5월 제11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인간주의 세기를 향해, 그 후 10년 展 실시 제12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우주적 휴머니즘 전: 평화를 만드는 5월 2009년 방정식 실시 11월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World Civic Youth Forun) 공동개최 2010년 5월 제13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핵무기없는 세계: 그 세번째 외침 展, 지금, 이순간 대화를 실시 2011년 5월 제14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실시 대화, 우리가 심는 평화의 씨앗 실시 2012년 5월 제15회 캠퍼스평화문화활동 실시 동고 展 : 평화를 만드는 공감의 연대 실시 2. 유니피스의 활동 내용 1) 연찬과 학습활동 유니피스의 구체적인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학술적인 지식을 쌓고 올바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기 위한 연찬과 학습활동이다. 우리는 경희대 조영식 학원장님의 지구공동사회 (GCS) 이론과 평화사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사상과 궤적 등을 심도 있게 공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활동에 근간이 되는 인물은 아시아 의 평화운동가인 이케다 다이사쿠( 池 田 大 作 ) 박사이다. 3) 이케다 박사는

152 14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니치렌( 日 蓮 )의 불법( 佛 法 )을 기조로 전 인류의 평화, 문화, 교육에 대한 공헌을 위해 세워진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의 회장으로, 인간주의에 기초한 비폭력과 대화로써 남북문제, 지구환경의 심각한 악화 등의 인류 적 과제를 해결할 것을 지향한다. 4) 세계계관시인이자 작가, 철학자인 박 사는 현재까지 UN평화상, 제1회 타고르(Tagore) 평화상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문화훈장을 수훈했고, 역사학자 아놀드 J. 토인비(Arnold J. Toynbee) 박사, 환경 운동가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박사,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러시아 전 대통령 등 약 7,000여명의 식자 들과 대담하며 평화의 가교를 쌓아왔다. 5) 박사는 2013년 1월 26일(SGI의 날)에 발표한 제38회 SGI의 날 기념 제언: 2030년을 향해 평화와 공생의 큰 조류를 에서 빈곤과 격차, 인권침 해, 그리고 차이에서 비롯되는 분쟁과 대립 등 사회 제반적인 문제를 언급 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생명존엄' 사상의 실천을 제시했다(이케다 2013). UN 산하의 NGO인 SGI 회장으로서 박사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정할 시기를 맞은 UN이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 를 향해 가는 데에는 이 '생명존중' 사상이 정신적 기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사는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건물에, 인권이나 인간의 안전보장과 같은 이념을 건물을 형성하는 기둥에 비유하고 생명존엄은 그 기둥을 지탱하는 모든 토대라고 보았다. 그 토대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한, 위기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 기둥은 불안정해지고 건물 이 무너지는 사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주춧돌은 건물의 강도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무거워야 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대지에 뿌리 를 내려야만 의미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박사는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을 3) 이케다 다이사쿠에 대한 자세한 소개에 관해서는 한국SGI(2013), SGI(2013b) 참조. 4)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의 개요에 대해서는 SGI(2013c)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대담의 역사와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서 SGI(2013d) 참조.

153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49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표로 명확한 해답을 던진다. 첫째, 우리는 '타자와 고락을 함께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이케다 2013, 14). 이케다 박사는 토인비 박사와 함께한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 에서 '생명존엄'을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엄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 다(이케다 토인비 2008). 이렇게 자타 함께 존엄을 빛내는 행동을 끈질기 게 불러일으키는 일이 격차사회를 극복하고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 회적 포용'을 확실히 다지는 핵심이 된다. 두 번째 지표는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이다(이케다 2013, 14). 박사는 석존( 釋 尊 )의 불( 佛 )은 실로 모든 장작에서 일어난다 는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도 존귀한 생명이 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등하며 동시에 무한한 가 능성을 발휘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담긴 핵심은 바로 사회는 반드시 바꿀 수 있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변혁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서로 기뻐하고 꿋꿋 이 지키는 맹세'가 있다(이케다 2013, 15). 다양한 민족이나 나라,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다양성은 단지 존중해야 할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유니피스의 행동 개시 유니피스의 두 번째 활동은 연찬을 통해 세운 철학과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유니피스 활동 가들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주도한 세계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서명운동 참여를 위해 그 해 유니피스 평화문화 전시회에 지구헌장 과 선언 2000 에 대한 소개 내용을 담았고, 전국 36개

154 15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대학 11,704명에 이르는 학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었다. 서명을 하면 모 든 생명을 존중한다, 폭력을 거부한다, 타인과 나눔을 실천한다, 서로 이해하며 경청한다, 지구를 보존한다, 연대를 회복 한다 는 여섯 가지 사항에 약속을 하는 것으로, 현실의 두터운 벽을 돌파하는 민중의 연대 형성을 위한 유니피스의 실천적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후 2002년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방문해 전 세계의 난민 어 린이들과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과 기증서를 전달했다. 이를 위해 유니피 스는 전해에 열린 평화, 생명의 세기 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실시했고, 평소 마음은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학우 들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생명에 평화를 싹틔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2004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한 중 일 평화세미나 에 국내 대 학생과 중국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현대를 사는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심정과 생각을 나누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열린 대화와 포용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유니피스는 UN의 반핵( 反 核 ) 서명운동, UNICEF의 Say Yes For Children'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평화를 위한 범세계적 캠페인의 한 지류를 형성하는 한편, 2007년에는 태안 기름유출현장으로 달려가 자원 봉사를 펼치며 아파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는 국 내와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인물 만을 뜻하는 리더가 아니라 활동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계발하려고 노력하는 참된 의미의 리더 로서 의 행동이자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케다 다이사쿠 박사는 제36회 SGI의 날 기념 제언: 울려 퍼져라! 창조적 생명의 개가( 凱 歌 ) 에서 현대사 회에서는 NGO와 소규모 지역사회 단체를 비롯해 민간부문, 기업, 과학자, 전문가, 교육계,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과 단체 가 용기 있고 장기적인 리더십 을 발휘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명시했다

155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51 (이케다 2011). 유니피스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다. 3. 유니피스 평화문화전시회의 실천과 내용 1) 유니피스 평화문화전시회의 개요와 2013년 평화전 활동 유니피스의 세 번째 활동은 1998년 이래로 15년 간 매년 5월에 전국의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 전시회이다. 매 해마다 이케다 박사의 1.26 SGI의 날 기념 평화제언과 평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의 세기 전( 展 ), 핵무기 없는 세계 전 ( 展 ) 등 인권, 환경, 문명,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6) 이는 수많은 학우들이 그 내용에 공감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2013년은 공생( 共 生 ): 평화를 만드는 함께하는 마음 이란 주제로 전국 의 캠퍼스에서 평화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도한 심리적 정신적 피로를 쌓으며 살고 있다. 최근 불어 닥친 멘토, 힐링 열풍 역시 현실에 지친 현대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한편으로는 치유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로 기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人 間 )의 이타적 본능은 점점 감춰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이 라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 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활동 등 타인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6) 1.26 SGI의 날 기념 평화제언 은 1983년 이후 매년 1월 26일에 발표되고 있다. 각 연도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SGI(2013e) 참조.

156 15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갈망하는 모순된 모습을 통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진정 한 인간다움과 삶의 만족, 행복을 만끽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공생은 자기중심적인 나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 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참된 행복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고 있다. 따라서 캠퍼스 평화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길을 제시하 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발걸음을 함께 걷고자 했다. 2) 2013년 평화전 전시구성 2013년 평화전은 총 6개의 패널을 각 학교마다 설치하고 유니피스 멤버 들이 도슨트(docent, 안내인)가 되어 패널에 담긴 내용을 학우들에게 설명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림 1 및 첨부자료). 각 패널의 내용과 유니피 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고독한 만족. 첫 번째 패널에서는 혼자 밥먹고, 혼자 영화보고, 혼자 여행하는 등 완벽하게 개인화 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홀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요즘의 트렌드인 나홀로 라운징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흥 미를 끌었다. 최근 한 취업사이트에서 대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9%가 자신을 나홀로족 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이유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46.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서 (36.1%), 혼자 다니는 것 이 비용이 적게 들어서 (8.1%), 맘이 맞는 친구들이 없어서 (6.6%) 등의 이유도 있었다. 나홀로족, 나홀로라운징, 1인 가구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7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53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화 되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인지, 고독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화 도슨트들은 질문을 던진다. 2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여야 한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철저히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SNS, 스마트폰, 인터 넷 등을 통해 끊임없이 남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고,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인간이 지닌 사회적 본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첸보 중(Chen-Bo Zhong)과 제프리 레오나르델리 (Geoffrey J. Leonardelli) 박사 팀의 실험에서 같은 온도의 방에서 한 집단의 참가자에게는 소외 당한 경험을 상상하게 하고, 다른 한 집단의 참가자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낸 경험을 상상하게 한 후 각각 방의 온도를 추측해보라고 하였 다. 그 결과, 똑같은 온도에서 소외 당한 경험을 상상한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보다 3도 정도 낮게 추측하며 더 춥다고 느꼈다.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결과는 인간에게 사회적 속성이란 단순한 관계형성을 넘어 본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욕 구계층이론(Need Step Theory) 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5단계로 나누 어 설명한다.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사회적 관계나 애정에 대한 욕구(social), 자존감에 대한 욕구(esteem), 자아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로 구성된 이 욕구계층에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궁극 적 목표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삼았고,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 면 상위 단계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에게 있어 최종 목표는 개인의 자아실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158 15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서 느끼는 애정과 관심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개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le)나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말한 자크 라캉(Jacques Lacan) 등 수많은 철학가와 이론가들의 사상에서도 알 수 있다. 3 함께를 위해 움직인 사람들. 세 번째 패널에서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Jonas E. Salk) 박사와 태안 기름 유출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통 해 작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례를 보여주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에서는 해마다 58,000여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고, 3,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였기에 부모들은 공포에 떨어야 만 했다. 그러나 소크 박사의 소크 백신 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연간 200여 명으로 환자는 줄어들었고, 1984 년 이후에는 단 한 명의 환자 발생도 보고되지 않아 마침내 2000년 세계보 건기구(WH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소아마비 박멸 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는 자신의 재능이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고 생각하고 특허를 포기, 치료법을 무료로 공개한 소크 박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만이 아닌 인류의 공동자산 으로 나누고자 했던 소크 박사의 위대한 인류애 정신 덕분에,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된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오로지 소아마비만이 박멸 단계 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찾 을 수 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대량 의 기름이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상태가 심각했기

159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55 에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최장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 국민들이 태안반도를 살리기 위해 헌 옷과 삽 등의 장비를 들고 기름기 제거에 참여했고, 자원봉사자만 120만 명이 모였다. 결국 회복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태안반도의 기름띠가 걷히고 청 정해역의 모습을 되찾아 태안의 기적 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함께 를 위해 움직였던 희망의 인간 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료 봉사활동, 벽화 그리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학업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을 위한 노력은 소크 박사처럼 특정한 인물, 태안 사고처럼 특수한 계기, 재능기부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 패널에서 짚어본다. 4 사람에게는 본래 이타심이 있다. 다음 패널의 주제는 For the others = For me 이다. 심리학자 펠릭스 바르네켄(Felix Warneken)과 마이클 토마셀로(Michael Tomasello)는 유아 의 이타주의에 관한 실험 을 통해 사람에게 본래 이타심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실험에서는 유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책장을 열 지 못하는 남자의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는 인간의 이타심이 사회 속 관계와 그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타적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마더 테레사 효과(Theresa Effect) 와 헬퍼스 하이(Helper s High) 현상을 통해 설명한다. 먼저 마더 테레사 효과 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로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물을 보고 난 실험자의 50% 이상이 몸에서 병균과 나쁜 세포를 물리

160 15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치는 면역항체인 lg A 가 증가했다. 이처럼 직접 선행을 하거나 남의 선행 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헬퍼스 하이 는 남을 돕고 난 뒤 심리적 포만감 즉, 하이(high) 상태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며, 진통효과를 내는 체내 엔도르핀이 정상 치의 3배 이상 분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남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 비춘 등불이 나의 앞길도 비춘다 는 말처럼, 서로를 비춘 마음의 등불 이 점차 사회 속에서 확산되어 갈 때, 평화를 만드는 커다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인류의 평화는 시작된다. 이후 도슨트들은 이러한 이타적 삶을 살며 세계평화를 구축한 대표적 인 두 인물을 소개한다. 먼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공민권 운동을 펼친 흑인해방운동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박사이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흑인만을 위한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백인과의 우정과 이해를 바 탕으로 흑과 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며 차별을 당했던 한 사람의 흑인으로서 백인과의 진정한 공생의 사회를 꿈꿨다. 마틴 루터 킹은 몽고 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과 워싱턴 대행진의 선봉장으로 나서 비폭력 무저 항 운동을 펼쳤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침내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두 번째로 21세기를 대표하는 평화 실천가인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 이다. 이케다 박사는 1970년대 중반 동서냉전 속에서 민간인의 자격으로 미국 중국 소련 3국을 잇따라 방문해 각국의 수뇌부와 교류하며 우호증진 을 위해 활약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와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라며 비판과 박해를 무릅쓰고 방 문을 강행했고, 전쟁을 원치 않는 민중들의 모습을 대변해 3국의 갈등을

161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57 대화로써 해소하고 냉전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을 바꾸어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인간 그 자체가 무자비하고 이기주의 인 채로 있다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혁명이란 가장 근본적인 혁명이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혁명인 것이다. 한 사람의 위대 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일국의 숙명의 전환마저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을 달성케 한다 라는 그의 말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머리로 지식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올바를 가치관을 형성하 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때 모두를 위한 평화 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논증한다. 6 함께하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의 마음을 다른 사람, 즉 우리를 위해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행복과 평화 즉, 공생은 가능해 진다.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힘 을 주는 것은 무엇 일까? 그것은 자기 외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공생의 마음 이 아닐까. 자기중심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그 때 자기 생명의 샘도 소생하는 것이다. 마지막 패널에서는 2013년 전시의 주제인 공생: 함께하는 평화의 마음 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 를 의미하는 'ME' 라는 글자의 M'을 오려 180도 돌려 붙이면 우리 모두를 뜻하는 WE'가 된다는 간단한 놀이를 소개하며 설명을 끝마친다.

162 15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그림 1> 2013년 평화전 도슨트 활동사진 진지하게, 혹은 유쾌하게 경청하는 교직원과 학우들(경희대학교 및 목포 해양대학교)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시회(광화문 앞마당 및 시청 앞 광장) 사진 제공: 화광신문사.

163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59 Ⅲ. 유니피스 평화전의 역할, 한계 그리고 비전 1. 유니피스 평화전의 역할과 의의 총 338명의 대학 총장 및 교수들을 포함, 97,739명에 달하는 관람인원을 달성한 2013년 전국의 유니피스 평화전. 이를 통해 유니피스가 과연 무엇 을 이룩해냈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 인지 되짚어보았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평화 활동가로 서의 우리 자신의 내적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인간사회에서 결코 가벼이 여겨져선 안 되는 가치들에 대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환기했고,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하는 안이한 걸음걸이로는 안 된다. 그 한걸음 한걸 음이 목적지이고, 그 한걸음이 한 걸음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는 괴테 (Goethe)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이 다음에 사회로 진출하면, 경제적으 로 안정이 되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아닌 대학생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렇게 진정한 리더 로서의 사명 을 자각하며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과 정열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인격을 단련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전시회를 감상하며 공생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15분의 시간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삶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남을 눌러야만 자신이 올라설 수 있 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화는 멀고 거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의 변화는 실 천적인 삶을 촉발한다. 이들은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 예전과 똑같은 일을

164 16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하게 되더라도 그 삶의 방식, 또는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 하게 될 것이다. 삶은 단순히 그것을 지속할 것인가, 더 나아가 좋은 삶을 살려는 의지를 지닐 것인가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내적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일환으로 살펴본 평화전의 의의는, 민중들 속에서 소소하게, 하지만 의연하게 행해지는 풀뿌리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나 제도로써 평화를 보장하는 위로부터의 변혁이 아니라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장소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깨닫고 실천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사회를 만 든다. 또 유니피스 평화전은 대화 의 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꾀함으로써 목이 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보다 우물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낸다. 즉, 속도는 느릴지라도 평화와 공생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사회를 변 혁하는 힘의 근간은 개개인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에 따른 결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니피스 평화전을 직접 본 식자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제시한 바 있다(화광신문 ). 유니피스는 이와 같이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많은 Random Kindness를 나누며 살자(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나는 이번 전시의 공생 이라는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때론 즐겁게 대화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마음 한 켠이 흐뭇해졌다. Random Kindness 라는 말이 있다. UC Merced에서 재임하던 시절, 나는 건물을 오가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뒷사람을 배려하며 문을 열어 주곤 했다.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오갔던 말은 Thank you You re wel-

165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61 come 이었다. 나는 이 Random Kindness 를 한국에 와서도 실천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었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중략) 하지만 공생 이라는 이번 전시의 패널을 보며 ME(나)의 M 을 거꾸로 하면 W 가 되어 WE(우리) 가 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타인만의 불행 이 있을 수 없듯이 자신만 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는 관점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Random Kindness 는 인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방식이 라고 생각한다. 유니피스, 캠퍼스에 공생의 씨앗 심다(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라는 개념이 주목받 고 있다. 이유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공존공생 가능한 사회 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유니피스가 전개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내( 我 )가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나( 我 )로 변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유니피스가 외친 평화의 목소리는 인류 평화의 메아리가 돼 시나브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들의 마음에 소중한 씨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다. 2. 유니피스 평화전의 한계와 비전 그러나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NGO 혹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활동하 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았다. 아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인력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는 대화운동 전개나 전시회는 당장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연속된 일상 속에서 잠시 느끼는 활동은 스치는 이들의 가슴에

166 16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불을 지필만한 장기적인 힘이 부족했고, 사람에 대한 가치와 한 사람의 내면적 변혁이 가지는 위대한 힘을 주창하는 것이 이상향적이고 비현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니피스의 비전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활동의 지속성이 가져다줄 영향력이다. 유니피스는 대기 업에 통용 될 수 있는 스펙이 아니다. 또 유니피스 활동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13년의 테마였던 공생도, 이를 위해 나누었던 대화도 당장에 엄청난 효과를 낳는다던가 전시를 관람한 사람 들이나 유니피스인들의 가치관으로 바로 승화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것보다 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유니피스의 성과가 단숨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에 평화의 씨앗 하나 를 심어두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 그리고 기타 NGO 들과의 연대와 협력의 확대이다. 이 씨앗 이 발아되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유니피 스 단독으로 이룰 순 없겠지만 많은 NGO들이 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고 유니피스를 하위단체로 둔 SGI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활동과 단체들 을 통해 씨앗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개인은 서서히 변화 할 것이다.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 중 하나로 쓰이는 일이 없을 것이요,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고자 검사를 목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국가가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며 역사충돌을 발생시키거나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167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63 Ⅳ. 결론 이 글에서는 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유니피스 활동을 소개하며, 평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NGO 활동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적 변화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기타 NGO 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중요 한 비전으로 지적했다. NGO 단체로서 전문성이나, 영향력, 조직이나 재정 등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니피스는 이와 같은 과제 를 실천하면서 내년, 내후년 그리고 또 먼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주로 저자들의 직접적인 활동 경험과 유니피스 및 SGI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따라서 NGO 활동에 관한 현실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활동의 당사자로서 저자들이 객관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유니 피스의 보다 다양한 측면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학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해 나가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유니피스가 이 엄청난 과업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바로 대학생 이,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 선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바야 흐로 인류는 경종의 시대 를 마감하고 행동과 연대의 시대 로 나아가야 하는 때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대를 변혁하도록 힘을 한데 모으는 주축은 우리 민중, 그 민중의 연대인 NGO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는 죽기 전까지 날아야 하는 새처럼 우리의 작은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68 16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참고문헌 박상필 NGO. 서울: 아르케. 이케다, 다이사쿠 제36회 SGI의 날 기념 제언: 울려 퍼져라! 창조적 생명의 개가( 凱 歌 ). 서울: 화광신문사 제38회 SGI의 날 기념 제언: 2030년을 향해 평화와 공생의 큰 조류를. 서울: 화광신문사. 이케다, 다이사쿠, 아놀드 J. 토인비 세기를 여는 대화. 서울: 화광신문사. 한국SGI SGI 회장. (검색일: ). 화광신문. 2013a. KSGI 대학부 소식. shknt000000/shknt050600/shknt050601/index.asp (검색일: ) b. 한국SGI 대학부 유니피스 평화전 공생! 캠퍼스에 싹튼 평화의 씨앗. (6월 7일). SGI. 2013a. NGO Resource Overview. ngo-resources/ngo-resources-overview.html (검색일: ) b. SGI Charter. (검색일: ) c. Biography of Daisaku Ikeda. (검색일: ) d. Dialogue in Action. (검색일: ) e. Proposals. (검색일: ).

169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65 <첨부 자료> 2013년 유니피스 캠퍼스평화문화활동 패널 사진(①-⑥) ① 고독한 만족.

170 16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2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여야 한다.

171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67 ③ 함께를 위해 움직인 사람들.

172 16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④ 사람에게는 본래 이타심이 있다.

173 민중 속에서 싹틔우는 평화의 씨앗: 유니피스 활동을 통해서 본 NGO의 역할과 비전 169 ⑤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인류의 평화는 시작된다.

174 17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⑥ 함께하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

175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1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7) 이 선 민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 PKO활동에 대한 고찰 2. PKO 활동의 사례연구 3. 연구의 요약 및 가설 검증 Ⅲ. 결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각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받아 실질적으로 평화유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주의 계통 이론의 주장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 유엔 평화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6 17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유지활동이 대상국의 내정안정과 평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입증 하는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1956년 수에즈 운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군을 창설한 것을 시초로(송승종 2006, 74) 최근 리비아나 콩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평화유지활동은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관리하기 위 한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다. 비록 냉전 시기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 때문에 그 활동이 미미했지만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급격 히 많은 양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평화유지활동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분쟁에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 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의 모티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평화유지 활동의 경우 항상 목표로 하는 평화유지에 대해 성공 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이 그 대상국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내정안정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소말리아와 같이 강대국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더라 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친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의 배경은 평화유지활동이 평화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 지만 위와 같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서로 나타나게 되면서 평화유지 활동이 실제로 평화유지라는 목표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주 의적 관점의 비판에서 시작된다. 국가 간의 관계를 무정부적 특징을 지닌 전쟁상태로 보고 있는 홉스적 관점의 현실주의자들은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를 단순히 내재해 있는 권력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난 반영물에 불과 하다고 본다.(김열수 2000, 21) 따라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국익의 영향 을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평화유지활동 역시 국제기구인 UN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실주의자들로부터 각 국의 국익에 의해

177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3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국가 중심적 관계라는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 신현실주의 이론 또한 평화 유지활동에 대해 전통적인 현실주의와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평화유지활동이 평화유지가 주된 목표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 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만 내세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화유지나 내정안정에 효과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평화유지 활동의 사례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주의 적 전통의 논의처럼 평화유지활동이 실제로 각 국의 이익에 따라서 평화 유지활동의 성패가 좌우되는 가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성공요인이 갖춰진 정상 적인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평화유지나 내정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이나 개선 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이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와 내정안정을 위해서 나아가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KO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평화유지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 은 선행연구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알아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국익이 평화유지

178 17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일한 요인인지를 판단한 뒤에 실질적인 성공 요인들이 갖춰진 평화유지활동이 내정안정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검증 해본다. 연구의 범위는 탈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인 캄보디 아의 사례와 실패 사례인 소말리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파악하는 사례들은 전문자료나 상황분석의 경우 각종 문헌 및 서적을 이용한다. 평화유지활동은 크게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수행된 평화유지 활동은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이다. 냉전기의 활동은 국가들 간의 분쟁을 억제, 해소하기 위해 평화조성을 위한 정치적 임무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적 임무만을 포함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엔 의 평화유지활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활동이 미미했다. 반면 냉전 이후 유엔은 정치적 활동으로서 예방 외교와 평화재건을 위한 경제사회적 활동 그리고 평화 강제를 위한 군사적 활동과 같이 안보 와 평화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며 평화적 변화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를 다차원적으로 확대 시켰다. 이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수행되고 있다.(김열수 2000, 82)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 엔의 기능이 다 발휘되지 못했던 냉전기의 평화유지활동 보다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던 탈냉전기의 평화유지활동 사례 중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두 가지로 연구의 범위를 좁혀서 진행하려 한다. 평화유지활동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나눈 기준은 일반적으로 평화유지 활동의 성공척도로 쓰이는 딜(Paul F, Diehl)의 두 가지 척도인 '무력 충돌 의 제한'과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무력충돌의 제한의 경우 소극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근본적인 갈등 해결은 적극적 평화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의 경우 현재의 균형 상태가 조그만 부정적 행위에

179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5 의해서 체계를 나쁜 상태로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매우 불안정한 평화인 반면 적극적인 평화는 균형상태가 안정적이고 체제에 어떤 불안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진 상태를 의미한다. (김경란 2010, 5) 적극적인 평화가 소극적인 평화보다 완전한 형태의 평화 라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의 선결조건이 되는 소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으로 삼는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릴 내정안정은 평화유지활 동의 대상국이 평화유지활동의 철수 이후 스스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 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인 조건까지를 마련하여 최대한의 소극적 평화를 이룬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한다. 그 형식적 조건에는 자유선거의 실시와 이를 통한 정권의 교체를 예로 들 수 있다. 연구 대상은 성공과 실패 사례로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두 가지의 사례 를 선정했다.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 모두 90년대 초반인 탈냉전 시기의 사례이고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 단순히 개입 이후 평화유지활 동이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과 성공 및 실패원인 뿐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강대국들 간의 정치적 환경을 비교하여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했듯 이 국익이 평화유지활동의 가장 큰 성패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개 평화유지활 동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연구들이 많다. 먼저,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받았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180 17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한 것으로 평과되는(송승종 2006, 24) 브라히 미 보고서는 전 알제리 외무부 장관인 라크다르 브라히미(Lakhdar Brahimi)에 의해 쓰여졌다. 이 보고서는 평화유지활동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평화재건과 유지를 위해 명확한 지휘명령체제, 정보수집분석체제, 임시적 형법체제를 위한 민간행정의 필요 2유엔상비체제(UNSAS)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투입 능력의 필요 3적정수준의 인력, 조직적인 구조 및 절차, 유능한 인재와 임무처리방법을 통한 본부의 효율적인 지원 능력 창출의 필요 4정보 사용의 표준화된 전략 구축, 작전기획과 현장실무 단계에서 정보 의 활용 필요 5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 성을 강조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자로서 김열수는 평화유지활동을 전망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21세기의 분쟁양상에 따라 평화유지활동도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변화는 개입의 주체와 질적 측면에서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먼저 개입의 주체는 분쟁관리의 중심축이 UN과 지역기구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UN의 재정문제에 따라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소규모의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이 주로 수행되면서 질적 변화 또한 생길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송승종은 평화유지활동을 전체적으로 상술하고, 6.25전쟁이라는 과거 의 경험과 분단이라는 현재, 통일의 가능성에 따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함 으로써 우리나라가 유엔의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라 그는 평화유지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10가지의 제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주의적 관점의 비판이 옳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181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7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Ⅱ. 본론 1. UN PKO활동에 대한 고찰 1) UN PKO의 개념 본 논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이 과연 내정안정과 평화유지에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까지 UN의 평화유지활동 이 받아온 비판과 문제제기를 살펴보고 앞서 정의한 평화의 개념과 기준 을 가지고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창설된 유엔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루고 있는 UN헌장의 6장과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7장에 따라 국제분쟁을 관리하고 있다.(존 베일리스 2012, ) 이러한 UN에 의해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은 탈냉전 이후 국가 간의 분쟁뿐 아니라 국내분쟁에도 개 입하게 되고 단순한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개입이 아니라 현상변경 을 통한 평화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이 확장되 었다. 오늘 날의 확장된 개념은 정치적 활동인 예방외교와 평화조성, 군사 적 활동인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인 평화재건1)이 1) 예방외교는 당사국 사이에서 분규발생을 예방하며, 발생한 분규가 고조되어 분쟁으 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의 확산을 제한하는 활동이며, 평화조성은 UN헌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적대 적인 정치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또한 평화유지는 분쟁 관련

182 17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라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은 통상적으로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이라는 큰 3가지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동의성은 분쟁 당사국과 UN 안보리 또는 총회를 포함하여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립성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요원들이 분 쟁지역 내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위성은 평화유지요 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김열수 2000, 54-57) 2) UN PKO의 역사 UN은 냉전기 이전의 유엔의 활동과 그 이후인 탈냉전기의 유엔의 활동 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흔히 냉전기 때의 유엔의 활동을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이라고 하는데 냉전기 시기의 평화유지활동은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적 임무 위주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평화조성 을 위한 정치적 임무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적 임무라는 비교적 단순한 임무로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이후 탈냉전기를 맞이하면서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고 평화유지활동 또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한층 더 적극적이며 다차원적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위성국가가 발생하고, 강력한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 아래에 억눌려져 있었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됨에 따 모든 정치집단들의 동의하에 통상 유엔 군사요원과 경찰요원 및 민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평화강제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에 의한 활동이 분쟁을 관리함에 있어 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를 획득하는 것이고, 평화재건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평화를 공고 히 하고, 사람들 간에 신뢰와 번영의 감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어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노력이다.(김열수, 2000, 44-50, 재인용)

183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9 라 많은 내전과 분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예방외교와 평화강제 등 새로운 개념들을 정립해나감에 따라 소극적으로 분쟁을 억 제하고 정전을 감시하는 단순한 형태였던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이 탈냉전 기로 들어오면서 인도적 지원, 선거감시, 인권상황 감시, 과도기 동안 정부 기능 대행, 국가 건설 지원 등과 같이 그 역할이 확대되어 참여가능 인원의 신분도 경찰에서 비정부기구에(왕임동 2002, 13)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 로 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냉전기보다 탈냉전기에 더 많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규모나 역할도 더 심화되고 비중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현재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과거의 평화유지활동에 비해 훨씬 더 다 양해지고 더 많은 환경에 다양한 성격의 분쟁을 다루고 있게 되었다. 3) UN PKO의 비판 및 문제제기 UN은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현실주의적 관점의 비판 을 받아왔다. 평화유지활동은 이러한 UN이 수행하는 활동이며 국가 간 분쟁뿐 아니라 국내분쟁에 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같은 맥락의 비판을 더욱 많이 받아왔다. 국가를 단일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단일한 국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의 존재 자체를 각 국의 이익을 위해 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역시 각 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므로 평화유지활동이 실질적인 내정안정이나 평화유지에 기여하 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의 이익이 없는 평화유지 활동의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국가의 이익이 있는 평화유지활동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박재영 2009, 24-25)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국가 중심적 관계라는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하는 신현실주

184 18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의는 국제체계를 국가들의 단위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일단 체계가 구성 되고 나면 자체의 구조를 지니게 되며 단위들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오히려 단위들에 영향력을 미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이 론이다.(김희오 2001, 156) 따라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은 국제체제의 구조인 것이다.(조순구 2009, 42) 이렇게 패권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는 패권국 또는 강대국의 권력관계가 겉으로 드러난 권력정치의 장일뿐이다. 따라서 국 제기구인 UN의 평화유지활동은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를 하나의 현실주의적 전통의 논의로서 보고 이 논의 기본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내정안정이나 평화유지 가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현실주의자들과 비 슷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화유지와 내정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현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자유주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 는 현실주의자들이 국가였던데 반해 복합적인 모든 이익집단을 의미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비국가적 행위자를 중시한다. 국가는 국제정치 과정에서 독립된 행위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일단의 관료조직과 제 도로서 구성된 분절된 행위자로 통합된 국가는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익과는 다른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하고, 관료조직 사이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이에 따른 협상과 타협 의 필요성이 합리적 결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가를 비합리적일 수 있는 행위자로 간주한다.(박재영 2009, ) 따라서 단일한 국가가 아닌 여러 이익집단 간의 이익을 위한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따라 평화 유지활동은 결국 서로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결과적으 로는 내정안정과 평화유지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호의존과 협

185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81 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은 결과적으로 내정안정에 효과 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두 상반되는 이론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제기 와 비판이 이루어졌던 현실주의적 논의가 옳은지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성패요인을 통해 다음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사실에 근접한 이론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요인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였을 때 평화유지활동이 평화유지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여 평화 유지활동 그 자체가 과연 내정안정에 효과적인지를 입증해 볼 것이다. 2. PKO 활동의 사례연구 2) 1) 사례분석의 기준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은 평화유지활동의 성패기준에 대해 연구를 했다. 레인(Jaïr Van der Lijn)의 연구는 9가지의 성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9가지 기준은 1 분쟁 당사자들이 진실로 평화유지활동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평화유지활동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충분 히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 3 평화유지활동이 충분히 갈등의 원인에 대해 질적, 양적 관심을 기울였는지 여부 4 평화유지활동 이 외부 주요 행위자 및 분쟁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 5 평화유지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6 평화유지활동이 능숙한 지휘관 및 명확한 체계에 의해 실행되었는지 여부 7 평화유지활동 실행 에 있어 정책수단이 평화유지활동과 내외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8 평화유지활동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는지 여부 9 평화유지활동이 주인의식을 각인시켜 주었는지 여부 이다.(김경 2) 사례연구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송승종 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를 참고하 였다.

186 18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란 2010, 5-6, 재인용) 국내 연구자인 김열수는 사례를 확률통계적 계산을 통해 1분쟁의 원인 2임무의 성격 3평화유지활동의 원칙준수 여부 4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태도라는 4가지 기준을 세우고 평화유지활동단이 전통적 임무를 수행하고 중립성과 자위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분쟁 당사 자 상호간 및 분쟁 당사자와 평화유지활동단 간에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성공한다는 성패요인과 평화유지활동의 결과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김열수 2000, ) 이러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척도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패요인을 크게 1개입시기의 적절성과 2평화유지활동단 내부의 협력 여부 3공보활동 4현지 행위자와의 협력 여부 및 현지 정보 습득으로 나누었다. 개입시기 내부협력 (표 1)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요인 개입의 시기적인 적절성. 빠른 대처와 준비를 가능하게 하여 활동의 양상이 평화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 원활한 활동의 수행을 위한 참여국, 부서 간의 임무 조율과 이들 사이의 협력 평화유지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공보활동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얻도록 하는 것 현지 행위자와의 현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현지 정보와 인맥을 확보하여 협력과 현지 원활한 임무수행 사정에 대한 정보 개입시기는 그 적절성에 따라서 분쟁의 강도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 에 평화유지활동의 양상이 개입 후에 평화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이는 레인이 제시한 기준과 일치한다. 내부협력은 평화유지활동단 내부에서 적절하게 임무를 조율하고 조화롭게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원활한 활동의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레인의 평화유지활

187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83 동이 능숙한 지휘관 및 명확한 체계에 의해 실행되었는지 여부라는 기준 을 반영했다. 공보활동은 평화유지단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인식 을 심어주어 대상국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고, 국제사회로부 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레인의 분쟁 당사자 들이 진실로 평화유지활동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평화유 지활동이 외부 주요 행위자 및 분쟁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았는 지 여부, 김열수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태도라는 기준 등을 반영한 것이 다. 마지막으로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는 현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임무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지 정보와 인맥을 끊임없이 활동에 반영하여 그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는 레인의 평화유지활동 실행에 있어 정책수단이 평화유지활동과 내외적으 로 조화를 이루었는지 여부, 평화유지활동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는지 여부, 평화유지활동이 주인의식을 각인시켜 주 었는지 여부라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한다. 2) 사례분석 (표 2) 성패요인에 따른 사례분석 캄보디아 냉전 종식 이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평화의 기틀 마련 개입시기 소말리아 초기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킴 캄보디아 6개 부서로 업무를 분담, 협력하여 목표 달성 내부협력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내부의 지휘통제 불능 국제적 구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사회재건을 캄보디아 위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교육 공보활동 문맹률과 같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보활동, CNN효 소말리아 과로 인한 미군 철수 현지 행위자와의 캄보디아 지역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고용 협력과 현지 현지 사설 NGO와의 협력 실패, 현지 국제적십자사의 군사개 사정에 대한 정보 소말리아 입 반대 의견 무시

188 18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두 개의 평화유지활동은 모두 냉전이 끝난 탈냉전 기에 수행된 평화유지활동으로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을 넘어서 적극적 인 평화의 유지와 내정안정에 기여한 평화유지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다. 두 사례는 모두 강대국들이 참여했으며 내전을 계기로 평화유지활동 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 사례는 성공적이었고 다른 사례는 실패적이었 다는 것은 공통점과 함께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가 앞서 제시한 개입시기, 내부협력, 공보활동,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라는 4가지의 기준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1) 개입시기 개입 시기의 기준에서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는 내전 발생 초기에 냉전 이라는 국제환경으로 인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의견 충돌로 분쟁 해 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까 워짐에 따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내정안정을 위한 특사를 파견, 빠르게 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군의 철수 및 정전 감시, 난민의 무사귀환, 자유선거 실시 및 감시 등과 같은 임무들이 수행되면서 캄보디아 내정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 만 소말리아 사례에서 유엔의 초기 조치는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수출금지만을 결의하였을 뿐 신속한 평화유지활동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평화유지군이 구성되어 배치되 었는데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소말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 로 작용하여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후에도 어떤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개입시기는 단순히 시기의 적절성이 평화유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189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85 고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패권국 또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그들의 논의를 보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 만 다른 조건들에서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기본적인 가정과 어긋나는 사 례가 나타난다. (2) 내부협력 내부협력의 기준에서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조직 및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각 국의 군인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큰 실패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각국의 평화유지군 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것만 본다면 단순 히 참여국의 국익과 평화유지활동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패권국의 이익 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현실주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당시 정치적, 평화적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키타니 특사가 현지에서 오랫동안 구호활동을 펼친 국제적십자사의 무력사용에 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호물자가 반군들에 의해서 계속 약탈되는 현상을 문제 삼아 강압적 무장해제를 군사 목표로 설정하면서 일어난 것이다.(서 재정 1993, )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작전을 주도하겠다고 나섰 다. 하지만 이로 인해 평화유지군은 소말리아 군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 게 되었고,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국가 간 평화유지군의 무력사용에 대 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국가 간의 합의가 깨졌다. 이렇게 국가 간 의견의 부조화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상당 히 어렵게 하였는데 특히 아이드파의 일소( 一 掃 )를 내거는 미국과 협상에 의한 해결을 내세우는 이탈리아 사이에 이탈리아군 사령관 교체 요구와 철군위협의 공방도 벌어졌다.(안성규 1993, 75) 결국 이는 소말리아 평화

190 18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유지활동이 실패를 끝나게 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했다. 즉, 현지 행위자로 부터 정보가 활동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는 기존 해결 절차와 어긋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의 균열 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말리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의 진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반면 캄보디아의 평화유지활동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세워 사회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 선거, 군 민간행정, 민간경찰, 제건 및 재통합 등 6개의 부서가 임무를 분담하였 다. 각각의 부서들은 서로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이면서 재정적으로 효율 적인 방법을 통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였다. (3) 공보활동 캄보디아에서의 공보활동은 캄보디아인들이 국제적인 원조와 구호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고 사회재건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인 인권과 선 거 등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교육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엔 교육부는 크메르어 학습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퍼뜨렸고, '캄보디아 미디어 연합'을 발족시켜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추진하기 도 하였다. 캄보디아 현지의 사정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 공보활동은 성공 적으로 이루어져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1990년 캄보디아에서 기간시설 및 민간 행정 재건, 태국 에 흩어진 캄보디아 난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표출되는 작전상의 문제점 을 조사하기 위해 3개의 독립된 전문조사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UNTAC는 크메르 루즈의 병력규모, 편성, 작전 효율성 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국방부 1995, 44) 반면 소말리아에서는 공보활동에서 크게 실패하여 소말리아 주민들 로부터 불신을 얻었다. 당시 소말리아는 문맹률이 높았지만 신문과 같은

191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87 자료를 통해 공보활동이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아이디드와 마디 사이의 평화협상이 전 세계에 방영됨에 따라 영향력을 잃어가던 아이디드 군벌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평화유지활 동의 수행에 큰 장애가 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당시 CNN을 통해 모가디 슈에서 살해된 미군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자 미국 내부의 반대여 론이 들끓어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미군을 철수시킴으 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실패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CNN효과는 미 국이 단지 소말리아에 대해 국가라는 단일한 주체로서 갖는 국익이 없어 서 소말리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철수시켰다기보다는 국가가 아닌 언 론이라는 행위자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이 국가 내부의 여론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국가의 관료제가 군대를 철수시킴에 따라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패권국 중심의 국제적 구조라는 신현실주의 이론 의 설명과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서 보는 현실주의 이론의 설명과 충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대상국 혹은 그 대상 지역 내부 행위자와의 협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캄보디아는 지역 사정에 밝고 인맥에 능통한 전문 가를 고용하여 적절히 활동에 이용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캄보디아 분 쟁상황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끊임없이 평화유지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하지만 소말리아 사례에서는 내전지역에 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설NGO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

192 18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부 사설 NGO들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보다는 자선단체들이 기부한 현금 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로 인해 이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분쟁 주체들과 유착하기도 했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협력 실패는 유엔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 또한 당시 소말리아 군벌 들, 여러 부족 지도자들 및 여성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치적인 협상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던 사눈 특사와 달리 후임인 키타니 특사는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소말리아에서 구호활동을 지속해온 국제적십자사 의 외부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군사개 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유도하여 평화유지활동을 추진했 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현지 행위자와 그들로부터의 정보가 평화유지활 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재정 1993, ) 이처럼 대표적인 성공, 실패 사례인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사례는 4가지 의 기준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 개입시기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비판처럼 해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기준에서 사례를 보았 을 때 국가 외의 다른 비국가행위자들은 평화유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이에 따라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말리 아 평화유지활동에서 각국 평화유지군이 통제 불능 상태는 평화조성을 위한 정치적 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평화강제를 통해 무력을 사용했던 잘못된 임무수행이 참여국 간의 협력을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는 점에서 국익이 그 원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CNN과 같은 언론이 미국의 여론에 영향을 주어 미국이 철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유일한 주체로써 국가의 단일한 국익 부재가 평화유지활동의 실패를 초 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사례를 분석해보았을 때 현지 행위자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현지 정보의 습득, 내부적

193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89 인 협력 등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협력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요약 및 가설 검증 캄보디아의 사례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의 성패조건들이 모두 잘 이루 어진 사례에 속한다. 성패조건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우 냉전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최적 의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냉전이 종식되는 대로 신속하게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시기의 개입을 통해 서로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내부협력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의 평화유지활동을 하면서 유엔은 각 부서별로 담당 임무를 정확하게 분담하였고 유엔 자체에서의 갈등이나 내분 없이 원활하게 평화유지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50% 이상의 문맹률을 비롯한 낮은 교육 수준의 캄보디아 는 여러 열강들에 의해 사회적 혼란을 겪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높은 투표율의 국민 투표자체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유엔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보활동을 시작했고 UNTAC은 매우 참신하고 효과적 인 대중홍보 전략을 구사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비 밀 자유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계몽하여 투표율을 90% 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이 이러한 공보활동으로 자체 적인 독립을 하게 되어 유엔이 최초에 목적한 평화유지의 목적을 한층 더 근접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다.(송승종 2006, 231)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캄보 디아 지역 간의 협력관계이다. 이미 공보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게 유엔이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왔으며 내정안정과 캄보디아의 독립을

194 19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위해서 선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유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당시의 캄보디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아무나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고용하여 캄보디아의 분쟁상황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동에 반영한 결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가와이 하야오 2001, 253) 그 결과 선거는 1993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UNTAC의 군사 부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어떤 외부 세력의 접근도 허용치 않으며 오직 국제 선거 감시원만이 집표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시행되었다. 선거는 등록한 인원의 89.6%가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집권당은 투표자의 38.23%의 지지를 얻으며 예측보다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쳤다. 결국 캄보 디아에서는 비밀 자유투표가 보장된 전국적 규모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시아누크가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유엔 PKF 는 약 36만 5천 명의 난민들의 본토 귀환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 적으로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으로 손꼽힌다.(송승종 2006, 231) 이처럼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이유는 바로 여러 복합적인 성 공요인들이 모두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공요인들이 이루어 진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면 임무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인 협력과 현지 행위자와의 협력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단일한 행위자로서 국가 자체가 단일한 국익을 지닌다는 현실주의 이론과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구조가 국가의 행위 를 결정한다는 신현실주의 이론과 대치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국가행위자와의 협력, 내부적인 협력 등 협력이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이루어 질 경우에만 평화유지활동 이 성공할 수 있었다.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소말리아의 사례인데,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경우

195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91 최초 평화유지활동이 시작된 시기나 강대국이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정의 여러 요인들이 그 두 사례의 성패를 갈라놓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단순한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요인이 아니라 과연 평화유지활동이 내정안정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요인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고 대상국의 내정안정이나 완전한 독립도 이루어지게 된다. 평화유지활동을 진행할 때 여러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유지 활동의 성공요소들이 모두 갖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평화유지활동 자체는 내정안정과 대상국들의 독립에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효과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내정안 정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은 대상국들의 내정안정과 독립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지을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패조건들을 통해 냉전 이후의 평화유지활동 사례 두 가지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을 충족시킨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이 과연 내정안정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개입시기, 내부협력, 공보활동, 현지 행위자와 의 협력과 현지 정보 습득을 성패조건으로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냉전 이후 전개된 평화유지활동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와 소말리아 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평화유지활 동에서 비국가적 행위자와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현실주의

196 19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적 관점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말 리아보다 캄보디아에서 더 많은 성공요인들을 특히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였다. 평화유지활동의 결과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평화유지활동은 캄보디아의 내정안정과 실질적인 선거의 시행으로까지 이어진 반면, 소말리아에서 수행된 평화유지활동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요인들을 충족시킨 평화유지활동은 내정안정에 효과 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현실주의자들의 경우 항상 성공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요인으로 이루어진 평화 유지활동들 중에서도 개입시기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석처럼 국익에 좌우 된 사례들을 통해서 국가 중심적 국제기구인 유엔이 진행한 평화유지활 동은 내정안정에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평화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하기보 다는 국익을 더 우선시 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비국가적 행위자와의 협력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국익만큼이나 평 화유지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다른 요인이 충족된 평화유지활 동의 경우에는 내정안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좌우한다고 밝혀진 개입시기, 내부협 력, 공보활동, 현지 행위자들과의 협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특히 그 중에서도 협력의 요소가 잘 충족된 평화유지활동은 당사국들의 분쟁 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국들의 내정안정을 이루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97 PKO활동과 내정안정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와 소말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93 참고문헌 가와이 하야오 일본의 프론티어는 일본 안에 있다. 김채수 역. 보고사 국방부 유엔평화유지활동 재조명 : 평화유지활동자료집. 국방 부. 44. 김경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 교 대학원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PKO). 오름. 김희오 국제관계론. 白 山 出 版 社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서재정 소말리아에 절망 남긴 미국의 희망회복작전. 월간말 통권85호 송승종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연경문화사. 안성규 현장르포: 소말리아 유엔한국군 소말리아의 한국군, 무엇 을 하고 있나. 통일한국 제11권 제10호, 통권 제118호. 75. 왕임동 신국제질서에서의 한국의 유엔외교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13. 조순구 국제관계론 = International relations. 法 文 社. 42. 존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하영 선 외 역. 을유 문화사 Brahimi, Lakhdar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Geneva Centre for Security Policy: GCSP.

198

199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195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3) 장 다 정 * 목 차 Ⅰ. 서 론: 연구를 위한 논의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전략 Ⅳ. 결과 도출 Ⅴ. 결론 :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함의 Ⅰ. 서 론: 연구를 위한 논의 개인의 권리는 인류사의 근대화와 함께 그 개념과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인권 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것이다. 흑인, 노예, 여성과 같은 개념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우리가 이 같은 단어 를 함께 떠올리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흑인과 노예, 여성 등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특정 계급에게 종속되어있는 존재였 으나 이들을 동등하게 보고자 하는 근대화의 흐름을 타고 인권 이라는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경희정치학회

200 19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개념이 상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에 대한 정의와 세계적 인권 보호 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의 주체적 권리 확보와 국가 운용을 위한 개인 행동의 제한 등이 마찰을 빚고 있음으로 그 원인을 추론한다. 구조 속에서 개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권 운동이라면, 거시적인 관점 에서 구조에 대한 주체성과 선택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화 라고 생각한다. 억압되어있는 구조 속에서 억압된 개인이 존재한다. 인간 은 개인을 찾고자 하는 동시에 정당한 통치를 받기를 갈망한다. 인류가 수 많은 희생을 거치며 혁명을 이어온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현재 우리는 그 민주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다. 완전한 민주화라는 것의 개념 정립과 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나, 과거의 억압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를 비교하여 본다면 민주화가 진척되어 발전을 이룩한 정도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민주화와 인권 신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치 적 구조의 민주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화가 이룩되는 것과 인권의 신장이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탐구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제제기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 속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각 국가의 민주

201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197 화 정도 또한 내정 구도, 전쟁, 통치자,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차가 존재하게 된다. 각 국가별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 지기 위한 과정 또한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오래 전의 민주화가 실시 되었던 다양한 케이스에서 함의점을 찾고, 최근 민주화가 이루어 진 국가들에 대하여 과정 연구가 이루어 졌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아동에게 강제 노역을 부담하고 여성의 성 ( 性 )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정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인권의 정도를 막론하고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신장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내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이 민주화가 이루어 질수록 인권 신장이 나타난다는 전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 신장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각 국의 민주화 정도에 따른 인권 실태를 파악하여 민주화의 정도 변화에 따른 인권 신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본 연구에서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제공하는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 와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와 캠페인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EIU의 민주화 지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167개국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2006년부터 격년으로 167개국의 데이터를 종합할 것이다. 민주화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거나 크게 하락한 국가의

202 19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경우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엠네스티의 연례 보고서와 캠페인 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승한 국가의 인권 정도는 얼마만큼 신장 되었는지, 하락한 국가의 인권 정도는 얼마만큼 침해 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위변동이 존재하나 미약한 상위권 혹은 하위권을 기록하는 국가들 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하위권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국가가 엠 네스티의 연례 보고서에 얼만큼의 문제로 지적되는가 또한 상위권을 지 속적으로 기록하는 국가는 지적이 적은가를 확인할 것이다. 민주화 정도 가 낮은 국가일수록 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인권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전략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의 진척 정도와 인권 신장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에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규명된 사실 없이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한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련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는 학문적 과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민주화 지수 및 인권 조사에 대하여 본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민주화 지수(Democracy Index)를 활용할 것이다. 민주화 지수는 2006년부터 데이터가 존재하며, 본 데이터를 2006년, 2008년, 2010 년 그리고 2012년 네 개의 범주를 살필 것이다. EIU에서 공개한 데이터는 167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203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199 고 판단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민주화지수의 선정 기준은 1)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 존중, 2)정부의 기능성, 3)정치참여, 4)정치문 화, 5)시민자유이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사용되는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에 정치 참여 와 정치 문화, 정부의 작동 을 추가하여 5개 범주로 민주주의를 측정한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원주의와 시민의 권리만으로 측정된 민주주의 지수보다는 시민의 참여도와 문화, 정부 등이 포함된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라 판단하였고, EIU의 민주화 지수를 모델로 꼽았음 을 밝힌다. 인권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 발 표한 연례 보고서 및 캠페인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민주화 지수와 같이 지표로 나타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사례를 설명한 것을 해석해야 한다. 인권의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권 유린, 억압의 정도를 종합하여 추론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이 비교할 수 없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권의 정도는 엠네스티의 2006년부터 2012년의 연례 보고서를 참고하여 인권 침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겠다. 2. 가설의 정립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을 다룬다. 첫 번째 가설은 민주화가 공고히 될수록 인권 침해의 정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기존의 연구 들이 표방하는 전제와 민주화 가 가진 단어의 특성을 보았을 때 인권의 보호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을 첫 번째 가설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는 않지만 첫 번째 가설과 맥락이 다르다. 두 번째 가설은 심각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204 20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국가는 민주화의 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설과 연관이 있지만 상관 관계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인권 문제가 민주화 지수를 낮게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설을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민주화가 공고히 된 국가들에서는 인권 침해 정도가 낮다. 가설 2: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는 민주화 지수가 낮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검증해 줄 것이다. 즉,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인권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추론의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의 가설을 벗어나 각각의 국가는 내정의 문제가 각 국가의 민주화 지수와 인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데이터와 사례 선택 사례 선정에 필요한 민주화에 대한 자료는 주로 EIU에서 발표한 민주화 지수를 토대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결과를 비교에 용이하도록 연도별 국 가의 민주화 지수 순위를 데이터화 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간의 민주 화 지수에서 큰 변동폭을 보인 국가 중 변동을 보인 국가들은 국가 내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승과 하향이 이루어졌다. 민주화 지수를 측정함에 있 어서 고려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대표자의 교체, 시위, 세부 정책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Bhutan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 지수 1위를 나타내는 국가이며 민주화 지수에서 지속적인 상향을 보였다. 민주화 지수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 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며, Bhutan의 민주화 지수는 100위권 밖으로 그리 높지 않은

205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201 편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결과에서 큰 문제를 찾을 수 없었고, 행복과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한다. 일반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한 국가와 하위권을 유지한 국가의 인권 현 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인권 실태 파악에 있어서 엠네스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화 지수에 있어서 큰 변동폭을 보인 국가라 할 지라도 국가 내부의 문제가 존재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권 문제가 적을 경우 엠네스티의 보고서 에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한 두 기관의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 에 다양한 인권 문제나 민주화 과정의 내면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보다 더 신뢰성을 기할 수 있으며, 많은 신문과 언론에서 인용할 만큼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Ⅳ. 결과 도출 1. EIU의 민주화 지수 해석 가설 1에 대한 검증과 기각을 판단하기에 앞서 EIU의 민주화 지수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EIU에서 제공하는 민주화 지수를 토대로 하여, 167개국 중 무작위로 12개 국가를 선정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4까지의 숫자는 각각 2006년부터 2012년을 나타내며, 전체 그래프 중에서 무작위 클릭으로 선정하였고, 상위권 혹은 하위권에 표본이 몰리 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속도로 그래프를 내리면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06 20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좌측의 0부터 160까지의 숫자는 민주화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상단 의 1부터 4까지의 숫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숫자를 대신하는 것 이다. 순위가 가장 낮은 카타르부터 살펴보자면, 카타르는 종교적인 문제 로 인하여 국민에게 억압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카타르에 거주중인 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본국 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구금 및 고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 당국은 이 전직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을 강제송환할 계획이 다. (엠네스티 국제인권뉴스) 다음의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리버스(Rivers) 주 정부가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에 있는 아본네마 부두 (Abonnema Wharf)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 부두에 사는 약

207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000명에서 20,000여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다. (엠네스티 2012 연례보고서) 나이지리아의 경우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전쟁 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문 기사도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으 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민주화 지수와도 직결되고,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이라크이다. 이라크에서는 사형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엠네스티 2012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03년 미국의 침략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 보안군과 외국군이 구금자 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는 민간인들의 삶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무장단체들의 치명적인 공 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도 이라크 당국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엠네스티 국제인 권뉴스) 이라크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권 보호가 특히 취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의 국가들에 대한 엠네스티의 언급 여부를 살폈다.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기사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와 같이 민주화 지 수는 중위권을 나타냈지만 많은 인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17위에서 21위를 웃도는 높은 민주화 지수 군에 속하는 국가이다. 표본에는 추출되지 않았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자

208 20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떤 국가보다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된다. 인권 유린에 대한 기사와 지적이 잦은 빈도로 많은 횟수가 등장하였고,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여 어떠한 범주로 인권 침해를 하는지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여군에 게 심각한 처벌을 내렸다. 세계 각국의 수용소에서 무차별한 살인을 국가 적으로 행했다. 또한 백인보다 흑인의 경우 사형 선고 비율이 22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권과 인종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차별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주화 순위와 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서 벗어난 예외 사례로 분류하도 록 하겠다. 위 그래프는 2006년도의 상위 10위권 국가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상위 10위의 국가들은 10위권 내에서 변동이 있었지만 10위권 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국가들은 엠네스티의 연례 보고서 및 여러 인권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209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205 한국의 결과만을 살펴본다면 2006년 31위에서 2012년 20위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엠네스티 지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어 살펴볼 하위권 국가들에 비하여 인권 침해의 정도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삶의 부가적인 요소에 대한 인권 투쟁이 주를 이룬다. 상위 10위권의 변동은 국제적으로 인권 심판을 받을 만한 이슈보다는 국내적인 요소가 변동에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민주화 지수는 인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화 지수가 높은 편이고 국제적으로 발표하는 엠네스티의 연례 보고서에서 큰 문제를 찾 을 수 없다고 할 지라도 국내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애초 인권 이라는 것의 개념이 개인이 정립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 이 체감하는 인권 신장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국내적으로 발표하 는 국가별 연례보고서에는 많은 문제점이 실려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210 20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위 그래프는 민주화의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160위부터 167위의 결과이다. Turkmenistan과 같은 국가는 과거 소련 연방국가에 속해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 척도를 나타내는 민주화 지수로 본다면 그 순위가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인 인권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 주화 순위에서도 하위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의료 시설의 미비로 인한 높은 사망률, 전쟁, 살인 등의 문제가 앞서 보았 던 상위권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 엠네스티 연례 보고서의 해석 가설 2에 대한 검증과 기각을 판단하기에 앞서 엠네스티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1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207 중국 등 억압이 심한 국가에서는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최대로 높였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봉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뿌리 깊은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됐다. 이란 정부는 고립을 자처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허용하지 않았고, 중국에 이어 사형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적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위대를 엄 중 단속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봉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속시켰고 서안지구의 불법 정착촌을 역시 계속 확장했다.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치 조직인 파타와 하마스는 상대 조직 지지자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으며,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가자 지구에서 보복 공 격을 이어갔다. 러시아에서는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가 벌어졌으나,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매도당하거나 제도적으로 묵살당 했다.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2012) 수단 다르푸르에서, 짐바브웨, 가자지구, 이라크와 미얀마에 이르는 일촉즉 발의 위기상황들은 우리의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 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2008연례보고서: 오늘 세계의 인권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인권증진의 약속을 이행 해야 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개조 의 구형을 중지시켜 야 한다.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구금시설들을 폐쇄해야만 하며, 수 감자들을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쳐 기소하거나 석방시켜야 한다. 또한 고문 과 학대가 확실히 근절 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자국 내의 정치적 이견을 용인해야 하고, 체첸에서 일어난 인권침 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2008)

212 20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위에 게시된 인권에 있어서 좋지 않은 언급이 등장한 국가들의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좌측의 그래프는 언급된 국가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설 2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는 민주화 지수가 낮다 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로 인하여 완전히 지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민주화 지수가 낮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자주 등장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화 순위는 17위에서 20위권을 웃도는 상위권인 full-demo군에 속하는 국가이다. 인종 차별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 전히 존재하며, 국가적 처벌이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론된 것으로 추론한다.

213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론 도출 가설 1인 민주화가 공고히 된 국가들에서는 인권 침해 정도가 낮다. 는 모든 사례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상위권 국가들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적었던 반면 하위권 국가들 특히 북한의 경우 부동의 167위를 기록하고 수 많은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에서는 상위권에 비하여 빈번하게 인권 지적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부분 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인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는 민주화 지수가 낮 다. 는 부분적으로 기각한다.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국가들의 민주화 지수가 모두 낮았던 것은 아니며, 낮다 라고 판명 지을 기준을 100위 밖으 로 둘 것인가 150위 밖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또한 100위를 기준으로 둔다면 101위와 99위의 경계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인권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정립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 한 개념이다. 인권 침해 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민주화의 정도와 무관하게 인권 침해의 사례는 등장한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정도가 생명을 문제로 하는 심각한 것인가, 비교적 경미한 것인가 의 차이는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추이를 살피고, 일반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의 부족으로 많은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고히 될수록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인권 침해의 정도 가 낮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화 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민주주의적이고 합의제적이다. 민주 화가 이룩된 국가에서도 인권 문제는 등장할 수 있지만, 민주화가 공고히 된 국가일수록 인권 침해의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추론한다.

214 21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Ⅴ. 결론 :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함의 그 동안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 과정에 대한 단독의 연구 혹은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고 표면화 시키는 등의 개별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두 가지 개념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민주화가 공고히 된, 즉 민주화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낸 국가들에서 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민주화 지수가 낮은 국가들과 구 소련 국가들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국가가 반드시 민주화 지수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화 지수도 낮은 국가들이 많이 존재 했다. 그 이유는 정치 제도와 인간의 권리 보존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으로 추론한다. 북한과 같은 경우,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이자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가진 국가로 손꼽힌다. 이 같은 논문의 연구 결과는 수치화 하기 어려운 민주화 와 인권 을 수치화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을 수치화 하여 비교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가시성을 높이고, 타 연구에서의 비교 용이성을 높이는 작업이라 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권 침해가 다소 나타나는 국가들 중 민주화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속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본 연구가 차후 보완된 연계 연구를 통한 활발한 이론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기를 희망한다.

215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211 참고문헌 김기현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 인권복 지연구. 김도희 필리핀 민주화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대학원. 김상수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 회보. 박미숙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진 국제문화와 인권. 충남대학교 공개강의자료. 윤우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 교 대학원. 이유진 남북한 인권변화과정과 국제사회의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윤정 대만의 민주화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황원진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 책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高 麗 大 學 校 ) 정책 대학원( 政 策 大 學 院 ).

216

217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13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1) 장 보 영 * 목 차 Ⅰ. 난민의 정의와 지위 Ⅱ. 한국의 난민현황과 분석 Ⅲ. 한국에서 난민인권의 문제점과 NGO의 역할 Ⅳ. 결어 Ⅰ. 난민의 정의와 지위 1. 난민이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은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난민의 지위 등에 관해 논의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1951 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218 21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 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에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제1조 1항)로 정의된다. 난민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 라는 시간적 제약과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제1조 2항)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후 1967년에 채택된 난 민의정서 를 통해 난민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시간적 및 지리적 제한을 폐지하였고, 1969년의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on) 협약 과 1984 년 UNHCR(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소집된 남미지역의 국가대표,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Colloqu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 Central America, Mexico and Panama)에 의해 채택된 카르타 헤나 선언 등을 통해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사회적 혼란과 폭력, 인권침해 문제 등을 반영해 난민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었다(최원근 2011, 2-10). 2. 난민의 분류 난민은 협약난민과 위임난민, 집단적 난민 그리고 현지 체제 중 난민으 로 구분한다. 첫째,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 은 난민협약 체약국 정 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이다. 난민협약의 체약국 정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협약난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가지며 난민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나 난민을

219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15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 입국한 난민에 대해서는 UNHCR이 난민심사 를 하고, 난민을 비호할 책임을 가진다. UNHCR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 은 난민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 이라고 한다. 위임난민은 UNHCR 이 제공한 난민인정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입국한 국가에서의 체류는 가능하지만, 체류 외의 어떠한 법률적 보호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제 공받지 아니할 수 있다. 셋째, 집단적 난민(prima facie refugee) 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이나 지역으로부 터 탈출한 난민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난민으로 인 정하는 난민이다. 넷째, 현지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 은 국적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외국에 체제하는 중에 난민의 요건이 충족되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난민으로서의 요건은 충 족시키지는 않지만 전쟁 등의 이유로 외국에 피신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라고 한다. 본래 인도적 지위는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고나 본국의 재난 등으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국에서의 정치적 급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이 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기에는 박해의 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부족하 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최원근 2011, 21-23). 3. 우리나라에서의 난민의 정의, 지위 및 처우 1) 난민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난민,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외국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 다. 1)

220 21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 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희망난민 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 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에 제정, 법률 제11298호로서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221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17 2)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난민법 제3조). 그리고 난민신청 자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상의 권리는 난민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 권리 는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난민불인정 결정 에 대한 소송 기간을 포함하여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 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면접을 받을 때 같은 성의 공무원으로 부터 면접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접 시 면접의 공정성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난민면접이 끝난 후 면접조서의 내용을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의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유엔난민기구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면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난민법 제40조 1항), 일정한 요건 하에 난민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일정한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난민법 제42조), 난민신청 자 본인과 미성년자인 가족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을 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43조).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에는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40조 2항). 3)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주(F-2)자격을 부여받고 취업을 할 수 있고,

222 21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등과 관련된 급여를 거주지 읍 면 동 주 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난민법 제32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의 유아 자녀가 만 5세 이하이 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비를,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이며 유치원 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비를, 각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 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35조). 그리고 난 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 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난 민법 제37조). Ⅱ. 한국의 난민현황과 분석 1. 난민심사 현황 2013년 5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총합은 5485명, 난민인정자 329명, 인도적 체류자 173명, 심사중 1,442명, 철회 991명, 불인정 2550명이다(법 무부 2013a).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난민인정률은 8.6%이고, 2012년도 난민인정률은 7.2%이다(법무부 2013a, 636). 2) 세계평균 난민인정률이 2) 난민인정률=인정자/심사종료자(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223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인 것에 비해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1년과 2012 년에는 연간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난민신청자가 급증하 고 있다<표 2>.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난 민신청을 받기 시작해 국내에서 100여명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2000년 이전에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이 없었다. 2000년 한국이 UNHCR 집행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01년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 청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았다. 2002년에도 한 명의 난 민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2007년에는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대규 모로 난민신청을 하여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난민인정 자 36명 중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해 인정된 숫자는 4명이었다. 32명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과 가족결합 대상자 자격을 통해 난민인 정을 받았다. <표 2> 연도별 난민현황 ( 현재, 단위: 명) 연도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5, , , , 월 416* *심사대기 1,442명 출처: 법무부(2013a).

224 22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2. 난민인정 신청 난민인정신청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그림 1>. 3) 두 가지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 난민신 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난민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통역이 필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심사대기실에 머무르게 된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난민에 대한 접수증을 받고 입국이 허가되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4) 그리고 입국심사가 끝나고 입국이 불허된 다음에는 난 민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국심사를 받을 때 해야 한다. 또한 난민인정신청은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사유로 인해 직접 사무소에 나와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가족의 대리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 청하거나 민법상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3) 난민인정신청의 자세한 절차는 난민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다. 4)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25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21 <그림 1>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출처: 법부무(2013b).

226 22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Ⅲ. 한국에서 난민인권의 문제점과 NGO의 역할 1.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 1) 난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 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 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인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 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여 인권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권 의 보장이 인권의 신장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난민의 인권'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권을 참고했다. 참정권을 제외한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생존권을 중심으로 난민의 인권을 분석해 보면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생존권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다. 난민인 정을 받은 자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비호를 받으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민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근로 교육 생활적인 면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 지 못하고 있다. 5) 체류기간이 초과되었거나 불법 입국한 경우 난민신청을 5) 기본권과 인권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권 역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227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23 하더라도 법적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상태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지원이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만을 받을 수 있 고, 다른 추가적 사회보장은 받을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341). 난민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민관련 부처의 기능과 예산 그리고 NGO의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2) 직업 생활비 주거 교육 문제 한국에 입국한 난민은 세 가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 국적국의 상황이 좋아져 귀국을 희망하며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귀 국을 준비하는 길, 한국에 정착하고 귀화하는 길,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여도 국적국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며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난민인정자들에 한해서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직업 생활비 주거 교육 문제에 있어서 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직업 생활비 주거 교육에 대한 문제는 모두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직업과 근로에 따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직업 과 근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활비와 교육, 그리고 주거의 어려움 에 대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난민의 평균 정규교육 기간은 우리나라의 대학 1학년 정도의 학력인 12.42년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자가 44.7%, 중고등학교 졸

228 22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업이 46.7%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의 학력수준이 특히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0, 35). 하지만, 많은 수의 난민이 단순노무 직에 종사(30.5%)하거나 미취업의 상태(33.2%)이고(법무부 2010, 39.), 저 임금을 받는 일용직(24.8%)이나 파트타이머(34.6%)로 일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고(법무부 2010, 75), 45.3%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32.2%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을, 9.3%는 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법무부 2010, 80).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난민의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이 자아실현이나 전공을 살리는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난민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난민인정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수급권자로서 국민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신청은 난민인정자가 스스로 해야 하 는데, 난민인정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 다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376명 중 258명인 69%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법무부 2010, 181),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지 못 한 경우, 자격이 안된다(29.8%)거나 외국인이라서(21.9%), 말이 통하지 않아서(12.3%),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12.3%)라고 응답했다(법무부 2010, 183). 난민 스스로 난민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 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민에 대한 이 해도가 부족해 난민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인정유아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아동은 국 민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난민은 국민이 아니라 외국 인이므로 거주지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을 하여 야하고,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입학해야 한다. 6) 실제로는 난민아동이나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6조, 제75조로 규정되고 있다.

229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25 미등록 아동의 부모가 입학 절차나 아동의 교육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아동의 입학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통장이 거주확인을 거부하거나 언 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혹은 학교 측에서도 선례가 없어 선뜻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 난민 아동이 입학과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김현미 외 2013, 30). 심지어 난민과 난민신청자 중 56.9%가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 나 굶은 적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결식 경험이 있는 경우 하루에 한 끼 정도를 굶거나(43.6%), 하루에 두 끼를 굶는 것(20.1%)으로 나타났 다(법무부 2010, ). 이것은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직접 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 더불어 성장기 난민아동의 영양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이 교육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신분 및 체류관련 문제 한국에서는 경제, 문화, 사회, 온라인 등 거의 모든 생활 활동 부분에서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난민은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난민 특히 난민신청자들 중 신분증이나 체류자격의 문제로 겪고 있는 곤란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은행통장 개설에, 49.5%가 주 거지 임대에, 79.1%가 취업, 26.6%가 자녀입학에, 58.1%가 전화 및 인터넷 개설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응답한 난민인정자 중 66.9%는 해외여행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법무부 2010, 62). 한국에서 정착해 삶을 살기 위해서 은행통장 개설, 주거지 임대, 취업, 자녀입학, 전화 및 인터넷 개설 등은 모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생활상에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수의 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30 22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취하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아동의 경우에는 박 해가능성 때문에 부모가 출신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도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를 갖고 있지 않아 많은 난민아동이 무국적자가 되고 있다. 무국적이 되는 원인은 (1) 정부가 박해의 주체인 경우 부모들이 대사관 에의 접근을 두려워하여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 출생등록을 요청하여도 대사관에서 뇌물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대사관 이 한국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4) 본국에 가서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이 때문에 무 국적 의 지위로 살고 있는 난민아동의 수가 증가한다(김현미 외 2013, 9). 2. 난민관련 부처와 예산 1)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정보의 부족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인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난민협약에 따른 국가의 비호를 받을 수 없는데, 난민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무국적 혹은 불 법체류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정보취득 경로는 난민신청 경험이 있는 본 국출신 사람으로부터가 22.7%로 가장 많고, 혼자 자료를 찾아본 경우가 19.5%, 그 다음이 16.9%로 민간단체(NGO) 및 종교단체였다. UNHCR로부 터 정보를 얻은 경우가 14.6%인 것에 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정보 를 얻은 경우는 3.9%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법무부 2010, 48). 보고서의 통계를 통해 난민들이 전담부처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

231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27 며,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전담 공무원의 부족 2013년 6월 법무부는 2006년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에 속해 있던 국적 난민과 를 분리해 난민과 를 신설했다. 그리고 3명으로 구성 되었던 난민 전담 인력을 8명으로 늘렸다. 전담 인력을 늘리고 난민과 를 신설하기 전에는 난민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2012년 말 난민인정 신청 심사대기 인원이 1,333명이었는데, 2013년 5월 말에는 난민인정신청 심사대기 인원이 1,442명으로 심사대기 인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13a). 이는 난민인정신청이 2011년과 2012년에 1,000 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난민 전담 인력을 늘렸 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난민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난민신청과 면접 시 정확한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 법무부로부터 난민불허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난민이 전체 난민인정자 중 20%에 이른다.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 정은 법무부 소관의 난민심사와 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난 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법부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는 법무부와 사법부의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 난민지원센터 건립 및 예산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

232 22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추계서 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공항 등에서의, 의식주 제공, 국선변호인 비용, 통역인 비용,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등 교육비용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비용추이 (단위: 백만원) 계 공항 등에서의 의식주 제공 국선변호인 이용 통역인 비용 생계비 지원 ,497 주거 지원 15, ,439 한국어 교육 등 교육비용 총비용 16,305 1,443 1,341 1,400 1,459 21,948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0). 실제 2013년 난민 관련 예산은 총 약 20억 7천여만원으로, 지원센터 관련으로 13억 708만 2000원, 전문 통역비로 2억 8800만원, 난민 신청자 구료비로 1억 3785만 6000원, 소송 관련 1억 1516만 4000원, 위원회 운영 및 활동비로 1억 2220만원, 난민 교육 및 연구개발로 6280만원, 난민 및 신청자 의료비로 3593만 9000원이 책정되었다. 난민지원센터는 전체 예 산 133억원을 들여 건립하여, 인천 영종도에 개관한다. 난민지원센터는 1년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난민 신청자들이 3개월간 생활 관에 머물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난민관련 예산이 난민지원센터에 집중 되어 난민 신청자와 난민들의 생계, 주거, 의료분야 지원비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했고, 2011년과 2012년에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넘었으며 난민 신청 심사 대기자가 1,442명이므로 난민지원센터 수용에 동의하는 400명 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들을 위한 대책이나 예산이 없다. 7)

233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29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둘러싸고 센터의 개관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 되어 개관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까닭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한겨레21 에서 2013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26.3%(2046명)이 난민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한겨례 ). 난민 을 불법체류자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주민들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그리고 난민에 대한 홍보나 인식 개선 프로그램 부족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3. 난민 관련 NGO의 역할 1) 난민 관련 NGO의 활동: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관련NGO 중 가장 먼저 난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 였고, 그 영향력이 지대한 NGO는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이다. 사단법인 피난처( 避 難 處, The Refuge pnan)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타국 으로 피난한 국제난민들과 북한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들이 힘과 도움을 얻어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독 NGO로서, (1)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2) 재난 및 분쟁의 방지와 국제협력, (3) 국제평화와 인권의 증진 및 안전보호 사업 을 수행하는 법무부등록의 비영리법인이다. 피난처는 난민인정신청자들 을 위해 절차 안내, 신청, 이의신청 절차 지원, 난민의 출신국 지역정보 (COI) 및 난민문제 연구,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입증을 지원, 난민인정이 거부된 사람들에 대한 소송지원, 변호, 통역, 번역 지원을 하고 있다. 난민 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문화활동과 난민 발생지역의 인권 모니터와 인권개선활동도 하고 있으며, 난민숙소를 마 7) 2013년 5월 현재에 상황이다(법무부 2013a).

234 23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련해 제공하고, 난민가정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과 교육, 난민커뮤니티활동 등도 하고 있다. 8) 난민인권센터(NANCEN)는 2009년 3월 24일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자신의 국적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난민상담실 운영(난민지위인정심사 상담 및 지원, 행정소송 및 법률 상 담), 외국인 보호시설 모니터링(화성, 청주, 여수의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보호시설 내 불만사항 모니터링), 난민의 권리 보장 및 관련 예산 증액 운동(법령 검토, 개선 사항 및 사례 수집, 정보공개청구 활동), 자립 지원 사업과 긴급구호(분유 지원, 남양유업의 기업기부, 육아지원기금, 쉼터, 기저귀 지원), 의료지원(출산, 치과 질환, 긴급수술 시 무료 진료 연결), 심리상담 및 치료,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 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9) 난민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NGO 및 종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는 응답이 법률적 지원인 경우 56.1%, 질병에 대해서는 22.4%, 취업과 사회적 지원은 16.5%였다. 그에 비해,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각각 4.6%, 0%,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법무부 2010, 160, 167, 171). 이는 난민들이 난민인정신청에 관련된 사항 및 실제 삶의 질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정부기관보다는 NGO 및 종교단 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난민에 관련된 조사보고서의 대부분이 법부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들이 대부분 용역보고서 로, 실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난민관련NGO의 역할이 컸다. 8) 피난처 홈페이지를 참조( 검색일 ). 9)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

235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31 그리고 난민인권센터도 난민연구 프로젝트 를 작성하는 등 난민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도 NGO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 난민인식제고 프로그램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2013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난민 주간'(Refugee Week)으로 선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우리나라에 서 '난민 주간'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시민섹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0) 3) 무료 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UNHCR 한국대표부와 2010년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국내외 난민법률지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 속적인 협력을 이뤄왔다. 협약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유엔난민 기구는 동천에 개별사건을 위임, 동천은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를 이행, 난민소송에 관련된 출신국 상황, 국내외 판례 등 상호 정보 제공, 국내외 난민법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 논의, 난민 지원 통역인 교육 등 난민 법률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동천 외에도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난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무료 법률지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 충당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난민의 자격을 갖춘 자이더라도 난민불인정자가 되어 입국한 나라의 비호를 받 을 수 없으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인정이 늘어 10)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다음 12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법센터 APIL, 난민인권센터, 따비에,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피난처, 휴먼아 시아, 록빠, 무브먼트 당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재한줌머인연대, 테이크아 웃드로잉, 아름다운 재단.

236 23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나는 것은 NGO와 개인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지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 고 있다. 4. 제언 1) 난민신청인 및 난민에 대한 지원 수요 난민법이 제정되었지만, 난민 인정 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위임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난민법의 제정으로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난민들이 그들의 지위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인 및 난민에게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로, 생계비지원(43.1%), 주거지원(42.6%), 직업소개(41.5%), 의료비 및 의료보 험 지원(28.5%), 한국에서의 가족결합(25.8%), 한국어 및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21%), 자녀교육(16%), 직업훈련 및 교육(13.8%), 대학 및 전문교육비 용 지원(!4.6%)의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0, 176). 2) 무보증금 임대주택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약 87%(329명)가 경기도 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0, 100).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미취업인 상태의 난민이 약 64%(244명)이고(법 무부 2010, 39), 급여를 받는 난민 중에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5.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32.2%, 50만원 미만이 9.3%였다(법 무부 2010, 79). 난민의 평균 정규교육 기간은 12.42년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며 경제 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법무부 2010, 35).

237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33 많은 수의 난민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은 공장 등의 3D 업종 에 취업한 경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경우,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이 거주 하고 있어서가 주요 이유였는데 이것은 직업과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 터를 건립했지만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운 영한다고 하더라도 난민은 센터에서 지낸 3개월 후에는 스스로 거주지를 찾아야한다. 그리고 난민의 인종과 종교 등이 다양하고,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의 위협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난민을 수용할 경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한국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난민에게는 한국에서 장기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난민NGO에서 장소를 제 공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인정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하여, 한 건물에 난민을 모두 거주하게 하는 난민아파트 를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현재의 임대주택 정책과 같이 수도권 곳곳에 무보증금 임대주 택을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한다. 난민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이 자아실현이나 전공을 살리는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에 그치고 있다.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 는 난민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국에서 의 직업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의 취업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238 234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3) 난민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의 보완과 그 사용을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 난민인정자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려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난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었고, 난민아동이 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 사례 도 있었다. 난민과 관련 공무원 모두 난민인정자의 지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무국적자지위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국내법 에 무국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되지 않아 무국적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난민유아의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직 접 가거나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없 거나 대사관 및 본국의 위협이나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출생을 등록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무국적 지위의 난민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무국적 지위가 되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행정적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난민의 신분증명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매뉴얼 을 발급하여 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무국적 지위의 난민의 비호를 위해 관련법에 무국적 지위의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넣어 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은 한국어 도우미 및 한국 문화 체험,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등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학생 및 같은 나이대의 한국인과 난 민을 매칭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멘토링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봉사시 간을 받거나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성인 난민인정

239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35 자 및 난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문화적 이해도와 적응력 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횟수가 늘어나면 누적 한국인 멘토링 참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난민에 대한 홍보 및 인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5) 출국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유연한 판단 요청 난민은 정신적 신체적 위협 혹은 위협의 가능성 때문에 본국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국시 여권을 비롯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위조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국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지 못한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신청 혹은 난민 인정 지위를 취소한다. 하지만 출국과정의 적법 여부가 오히려 박해가능 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출국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11) 6) 심리상담 및 정착도움 프로그램 난민은 국적국에서의 박해 혹은 박해의 위험 등에 의해 타국으로 온 사람들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난민 인정자를 중심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11) 난민이 위조된 서류나 불법 조직에 의존할 만큼 출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은 국적국이 해당 난민에게 반정부 혐의를 두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억압적인 통치기구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이 출국에 필요한 여권의 발급이나 출국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고 한다 면 이는 난민이 주장하는 박해가능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정인섭 황필규 외 2011, 155).

240 236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Ⅳ. 결어 한국에 입국한 난민은 세 가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국적국의 상황 이 좋아지길 바라며 한국에서 귀국을 준비하는 것, 한국에 정착하고 귀화 하는 것,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다. 국적국으로의 귀국을 원하더라 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1년에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 되었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3국으로의 재 정착을 희망해 한국을 떠나는 등 한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것은 녹록치가 않다. 2010년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결과 난민신청인들이 비호 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해 서 가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2.2%로 브로커의 알선을 통해 왔다 고 응답했다(법무부 2010, 44).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을 비호국 으로 선택할 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난민인정신청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 비해 실제 난민 인정률이 상당히 낮고,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의 행정소송을 통한 난민 지위 인정이 난민 인정자의 20%에 달한다. 국민들은 물론 난민관련 부처에서조차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그 생활과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과 예산이 미미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난민은 친척과 지인, 그리고 NGO로부터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으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자국 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해야 하고(난민협약 제34조), 난민의 비호와 삶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국민과 같은

241 한국에서의 난민인권의 실태와 NGO의 역할 237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없어 신분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난민에 대한 몰이해로 인종차별 등을 겪고 있다. 난민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정책과 법률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에 비해 난민NGO들은 UNHCR과 MOU를 맺고, NGO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확장하며,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일반인의 통역 봉사 등을 모집하는 등 난민 에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난민 관련 부처는 NGO들과 협력 해 난민의 인권과 사회보장에 대해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242 238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 계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 법무부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a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2년 b.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문. 피난처 홈페이지. (검색일 ). 정인섭, 황필규 외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서울: 경인문화사. 최원근 난민연구 프로젝트. 서울: 난민인권센터. 한겨례 혐오시설 된 난민지원센터. 제981호(10월 14일).

243 밝은사회연구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 239 밝은사회연구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 Ⅰ. 편집방침 1. 밝은사회연구 는 밝은사회운동 이론 연구 및 전개 방법에 관한 독창적인 논문을 게재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편집위윈회는 소장, 위원, 그리고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의 위원 그리고 위원과의 공동연구자 및 초 청 기고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고 희망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 논의 결정한다. 4. 제출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발표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5.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필자가 진다. 6.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심사위원은 원고의 내용 중 수정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나 편집방침, 투고요 령 등에 위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 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게재, 수정 조건부 게재, 게재불가 를 통보할 수 있다. 9. 원고는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 3부와 원고의 파일이 담긴 디스켓 1부를 밝은사회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디스켓은 이메일로 제 출할 수 있다.

244 240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Ⅱ. 투고규정 1. 논문은 제목부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 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적는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한글로 현지의 발 음대로 표기하며,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명을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 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도록 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 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외국인명은 첫 번에 한하여 그리 고 지명은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적는다. 3. 절의 구분은 절, 항, 목의 순으로 배역한다. 절은 I, II, III,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 기한다. 4. 한글 도서명은 으로, 논문은 으로 표기한다. 외국어 도서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외국어 표기를 제시한다. 동아시아어로 된 단행본은 안에, 논문은 안에, 서양어로 된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논문 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5. 모든 인용은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나 연구자의 이름과 연도, 쪽수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출처는 참고문헌에서 밝 힌다.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 래에 제시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손충기의 연구에 의하면(1998a, 1998b, 1998c), 대학생들의 성적은 적어 도 4년이라는 대학생활 기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의 상징이자 꽃인 인터넷은 국제적 협력의 가장 빛나는 예 가 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한 운동의 기술적 표 현이자 수많은 지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끊임없이 충전되고 양분을 공

245 밝은사회연구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 241 급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Levy 2000, ). 6.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고, 참조인용의 경우 저자나 연구자의 이름과 연도, 쪽수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출처는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구 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 제임슨(William Jameson)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인간 은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동물과 다 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즉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Jameson 1987, 45-48). 2) 각 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정완(2001e, 255이하) 참조. 3) 교사의 수업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호권 1981; 이용숙 조영태 1989; 배호순 1991). 7.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1)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한글도서: 저자명, 연도, 도서명, 출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서로 적는다. 예) 신대순 이환호 밝은사회로 가는길. 서울: 신아. 유훈 행정학원론. 개정판. 서울: 법문사. 3) 한글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쪽수 순서로 적는다. 예) 도종수. 1996a. 청소년 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 울: 사회문화연구소.

246 242 밝은사회연구 제34집(2013) 서유경 한나 아렌트의 정치행위 개념 분석. 정치사상연구 제3집 (가을), ) 번역서의 경우에 원저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5) 서양도서: 저자명(성, 이름), 연도, 도서명(이탤릭), 출판수, 출판지, 출판 사, 순서로 적는다. 예) Berry, J. M The New Liberalism: The Rising Power of Citizen Group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ilson, Richard & Richard Dutton, eds New Historicism and Renaissance Drama.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6) 서양논문: 저자명(성, 이름), 연도, 논문제목, 잡지이름(이탤릭), 권수, 페 이지 수 순서로 적는다. 예) Crockett, Clayton Anxiety and the Sublime Body of God. Journal for Cultural Religious Theory 2.1, )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 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예) Cox, Robert W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elski(1979), Modleski, George, e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Hodgett, S Sense of Community. K. Christensen & D. Levinson, eds. Encyclopedia of Commu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247 밝은사회연구 편집방침 및 투고규정 243 Bandura,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W. M. Kurtines & J. L. Gewe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8)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 가하여 구분한다. 예) 정완. 2000a.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 (봄), b. 스토킹 범죄의 형사입법 동향. 형사정책 (가을), 우리말 논문 뒤에는 1장(A4)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9.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10.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밝은사회연구 의 관례를 따른다.

248

249 편집위원회 위 원 간 사 임 성 호 유 공 조 이 환 호 송 경 재 조 희 원 최 은 진 권 미 선 밝은사회연구 통권 제34집 인쇄일: 2013년 12월 29일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인: 임성호 발행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밝은사회연구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10 2층 전화/팩스: (02) 인 쇄: 한다디자인 전화: (02)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