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본 연구용역의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1장 본 연구용역의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혜리 동방
9 years ago
Views:

1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귀중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최종보고서 : 제1편 년 12월 31일 ( 株 ) 金光洙經濟硏究所

2 제1장 본 연구용역의 목적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참여정부 들어 산업기반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지역혁신 특성화 등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 그러나, 동 사업들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고, 각종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균특법, 산집법, TP법, 산기반조성법률 등에 산재되어 사업간 중복, 연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년간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 차원에서는 상기의 문제인식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자체평가 등 다양한 경로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강구에 노력해오고 있는데, - 본 용역은 지난 3년간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외 선진사례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산업진흥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본 용역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용역의 수행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 본 용역은 먼저 지역산업진흥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추진경위 및 현황을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 정리함으로써 정부 정책 사업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수행하였음 - 또 각 지역별 지역진흥사업 추진기관 관계자들과의 현장방문토론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아울러 경제환경 변화와 해외사례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진흥 정책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처간 또는 부처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법들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진흥기본법 제정에 대해 제언하는 식으로 추진하였음

바탕으로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강구에 노력해오고 있는데, - 본 용역은 지난 3년간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외 선진사례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산업진흥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본 용역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4 제2장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분석 1.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2. 균형발전사업 세부사업 현황 3.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5 1.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과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제조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차원의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과기부의 RRC사업과 산자부 TIC 및 TBI사업과 1998년부터 추진된 TP사업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들 사업은 지역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60년대 후반 이후 단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방산업 지원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일대 방향전환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불과 2,3년 만에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음 - 특히,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전통산업 위주의 지역경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 - 이에, 정부로서는 그때까지 수출 주력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섬유, 기계, 신발 등 전통제조업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국민의 정부는 부산 신발, 대구 섬유/패션,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부품의 4개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문화관광 진흥사업 및 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 2003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혁신사업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지역산업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과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사업, 수도권 질적 발전 도모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사업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지역제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은 각 지역을 광역 내지는 초광역 단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으로 특성화하여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클러스터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까지 추진해온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포함한 각종 지역혁신사업을 혁신주도 기반구축 사업으로 재정비 통합하였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음 - 특히,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전통산업 위주의 지역경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 - 이에, 정부로서는 그때까지 수출 주력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섬유, 기계, 신발 등 전통제조업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을 뿐만

6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경과> 1995년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혁신주도 기반구축사업 RRC(과기부) TIC(산자부) RIC사업으로 통합(산자부) TP(산자부) 4개지역 1단계 (산자부) 4개지역 2단계 9개지역(산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으로 통합(산자부) 산업단지클러스화(산자부) 지방기술혁신사업(산자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지원산업 중심 RIS(지역혁신특성화사업, 산자부) BK21사업(교육부) NURI사업(교육부) 과학기술진흥사업(과기부) 문화관광육성사업(문광부) 지역정보통신진흥사업(정통부)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수도권 질적 발전 도모사업 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사업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방기술혁신사업(산자부) 제조업 및 제조관련 지원산업 중심 RIS(지역혁신특성화사업, 산자부) BK21사업(교육부) NURI사업(교육부) 과학기술진흥사업(과기부) 문화관광육성사업(문광부)

7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아래의 부문별 시행계획 사업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을 제조업을 근간으로 문화관광, 교육, 서비스, 정보통신인프라 등 비제조업 분야를 망라하여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대시킨 경제발전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균형발전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국 가 균 형 발 전 시 행 계 획 예 산 (2006년 ) 국 가 균 형 발 전 부 문 별 시 행 계 획 (2006년 ) (천억원) 일반회계 45.1 개발 13.9 혁신 59.1 소계 26.9 기타 94.5 소계 지방비 민자 합계 (천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43.9 합계 28.7 국비 10.2 지방비 0.6 민자 39.5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35.9 국비 6.7 지방비 24.7 민자 67.2 합계 균특회계 국비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국 가 균 형 발 전 부 문 별 시 행 계 획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균형위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교육부 산자부 행자부 농림부 재경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지역대학육성 진흥 전략산업 혁신역량강화 문화관광 육성 정보통신 진흥 지역혁신 체제구축 지역혁신역량 증대 산학연 지역별 낙후지역 네트워크강화 혁신클러스터육성 개발 농산어촌형 RIS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기능 지방분산 수도권의 수도권의 지역인프라개방거점및환경친화적 계획적관리 경쟁력증진 확충 관련인프라확충국토관리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0 합계 (천억원) 80 70 60 50 40 30 20 10 0 27.7 국비 10.4 5.7 지방비 민자 43.9 합계 28.7 국비 10.2 지방비 0.6 민자 39.5 합계 2.2 0.2 3.1 5.5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35.9 국비 6.7 지방비 24.7 민자 67.

8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6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사업내용의 대강을 보면, - 앞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균특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각 부처별 지역혁신역량 증대사업, 교육부 주관의 산학연 네트워크강화 사업, 산자부 주관의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로, 낙후지역 자립기반구축 사업은 행자부 주관의 낙후지역개발 사업, 농림부 주관의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 재경부 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3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셋째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사업은 건교부 주관의 수도권기능 지방분산 사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의 3가지로 추진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사업은 건교부 주관의 지역인프라확충 사업 및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사업과 환경부 주관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이전에 과기부가 추진하던 RRC사업과 TIC사업 그리고 네트워킹 구축사업을 합하여 2004년부터 RIC사업으로 통합 재정비 하였음 - 또 4개 지역 사업과 2004년부터 시작된 9개 지역 사업을 합하여 2006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통합하였음 - 그리고 2004년부터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이 새로이 추진되었음 - 또한 포럼활동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역혁신네크워크 활성화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도 새로이 추진되었음 년부터는 기존의 산업단지의 첨단화 고도화를 위한 산업단지클러스터화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사업,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의 3가지로 추진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사업은 건교부 주관의 지역인프라확충 사업 및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사업과 환경부 주관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9 2. 균형발전사업 세부사업 현황 지 역 혁 신 주 도 형 발 전 기 반 구 축 사 업 (2006년 ) (백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 지역혁신 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 균형위 교육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인적자원/지역대학육성 과학기술진흥 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 문화관광육성 정보통신 진흥 혁신체제구축 산학연네트워크강화 혁신클러스터육성 혁신역량증대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지역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혁신체제구축 사업, 혁신역량증대 사업, 산학연네트워크강화 사업,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의 크게 4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혁신체제구축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자부 주관의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둘째로, 혁신역량 증대사업은 다시 크게 부처별로 5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교육부 주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대학육성 사업은 지압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중기청의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비롯한 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 있음 - 또 과기부 주관의 과학기술진흥 사업은 산자부 TP 및 혁신센터육성 사업을 비롯한 총 10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산자부가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산자부 TBI사업을 비롯한 15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문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관광육성 사업은 각부처별로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위주의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정보통신진흥 사업은 정통부의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을 비롯한 13개 세부사업이 추진중임 - 셋째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연네트워크강화 사업은 교육부의 커넥트코리아 등 총 7개 세부사업이 추진중임 - 마지막으로 산자부 주관의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총 10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0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 지역혁신 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 균형위 교육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인적자원/지역대학육성 과학기술진흥 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 문화관광육성

10 각 부처별 지역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세분류 사업 내용을 보면, - 부처별 중복 내지는 유사 사업이 많은 상태임 - 범부처 차원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여혁신 기관의 행정업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폐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백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10.5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 역 혁 신 체 제 구 축, 산 학 연 네 트 워 크 강 화, 혁 신 클 러 스 터 육 성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기술이전거점구축 산학협력중심대학 육 성사업 학교기업 운영지원 커넥트 코리아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십 IT 협동연구센터 설 립지원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 사업 66.9 지역전략산업진흥 10.6 외국인 투자유치 사 업 0.0 지역 혁신산업추진체 계 개편 8.0 첨단 IT컴플렉스 조 성사업 0.6 지역특화IT 클러스터 구축 산자 산자 교육 정통 중기 산자 정통 과기 문광 송도 u-it 클러스터 구축 지역혁신체제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역 문화산업 클러 스터 구축 복합 관광레저형 기 업도시 조성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지 역 혁 신 역 량 증 대 부 처 별 추 진 사 업 ( 2006년 ) (백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농산어촌 우수고 집중 육 평생학습 활성화 대학구조개혁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대 Work-Study 프로 청년채용패키지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 혁신센터육성 테크노파크조성 기술혁신사업 지역디자인센터건립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대학IT연구센터(ITRC)육성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수요맞춤형 산업용지 공 신기술 창업보육 사업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지역혁신인력 양성 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벤처 촉진지구 육성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 창업역량강화 BI 성공률 제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 관광산업 인프라 및 기반 지역특성화 문화산업 및 55.5 문화중심도시 육성 문화적 환경 및 공간 조성 교육 중기 산자 건 정 과 해 환 교 산자 건교 환경 중기 문광 해수 농림 산림 농진산자 정통 해수 농림 농림 행 지역문화발전 지원체계 고유문화유산자원 원형보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 지역특성화 문화관광자원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해양관광자원개발 해수용장 환경개설 어촌체험관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센터운영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야생화타운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 디지털홈 구축 활성화 URC로봇 시범 서비스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 디지털 어촌정보화 정보화교육 확대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어촌 정보제공 및 정보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 주민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 대학 육성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지역 문화, 관광 육성 지역 정보통신 진흥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6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 사업 66.9 지역전략산업진흥 10.6 외국인 투자유치 사 업 0.0 지역 혁신산업추진체 계 개편 8.0 첨단 IT컴플렉스 조 성사업 0.6 지역특화IT 클러스터 구축 7.3 2.5 3.0 0.

11 낙 후 지 역 자 립 기 반 조 성 사 업 (2006년 ) (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백억원)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행자부 농림부 재경부 낙후지역 개발 농산어촌형 RIS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두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후지역개발 사업,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크게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행자부 주관의 낙후지역개발 사업은 행자부의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농림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총 16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에, 농림부 주관의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은 농림부의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사업과 산자부 농공단지진흥 사업 등 총 33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재경부 주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중기청 재래시장육성사업 등 총 15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8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두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후지역개발 사업, 농산어촌형 RIS구축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크게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행자부 주관의 낙후지역개발 사업은

12 낙 후 지 역 개 발, 지 역 경 제 활 성 화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어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의료서비스개 선 급수취약지역 식수 원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공공도서관건 립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산촌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 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 농산물 산지유통센 터 건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 류센터 건립 화물자동차공영차고 지 건설지원 유통단지진입도로 건설 개발촉진지구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토지관리 수산물유통안전관리 재래시장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행자 농림 복지 환경 해수 문광 농진 산림 소방 농림 산자 건교 해수 중기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농 산 어 촌 형 RIS구 축 부 처 별 추 진 사 업 (2006년 ) (백억원) 지역농업혁신 클러 스터 지역특화사업 보조 농촌가공산업육성 농공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종합정 비 농지기반조성(대구 획경지정리) 농지기반조성(기계 화경작로) 씨감자생산기반 조 성 일반용수개발(지표 수보강) 일반용수개발(소규 모용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개보 수 지방관리방조제개보 수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역연구기반조성 귀금속 보석산업 클 러스터 조성 농공단지 진흥사업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해중림조성 사업 수산종묘매입 방류사 업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지방어항건설 토속어류생태관 건 립 어장정화사업 수산물가공육성 목재이용가공 지원 묘목생산기반 조성 임도시설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농림 농진 산자 해수 산림 농산어촌형 RIS 구축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 류센터 건립 화물자동차공영차고 지 건설지원 유통단지진입도로 건설 개발촉진지구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토지관리 수산물유통안전관리 재래시장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행자 농림 복지 환경 해수 문광 농진 산림 소방 농림 산자

13 (3) 수도권 질적 발전 추구사업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세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수도권 질적 발전추구 사업은 오른쪽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사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의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건교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사업은 건교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또 역시 건교부가 주관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사업은 규제 단계적 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사업은 수도권 배후항만 개발/육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백억원)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 2006년 ) 6.1 국비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2006년 ) 지방비 민자 8.5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5.8 국비 0.0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30.8 민자 46.6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합계 (백억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4.9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규제 단계적 개선 46.6 수도권 배후항만 개발 육성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건교 산자 건교 해수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의 경쟁력 증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추 구 사 업 ( 2006년 ) 6.1 국비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2006년 ) 2.4 0.0 지방비 민자 8.5 합계 0.0 0.0 0.0 0.0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5.8 국비 0.0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30.8 민자 46.

14 (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 마지막 네 번째 균형발전 대분류 사업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사업은 지역인프라확충 사업,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확충 사업,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사업의 3가지 중분류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 먼저, 건교부가 주관하는 지역인프라확충 사업은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에, 건교부가 주관하는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사업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반조성사업 등 7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사업은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백억원) 국비 네 트 워 크 형 국 토 구 조 형 성 사 업 (2006년 ) 1.7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23.1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지역인프라 확충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0.0 민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95.0 합계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 (백억원) 수 도 권 질 적 발 전 추 구 사 업 ( 2006년 ) ㅁ자형방사형 고속교통 망 조기구축 동서횡축 간선도로망 완 성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특정지역 도로건설 고속철도 2단계건설 도시부 교통혼잡개선을 위한 국도건설 민자유치지원 경제자유구역기반조성 인천공항 2단계사업 부산신항, 광양항 육성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남북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대불 동해 율촌 자유무역 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전략환경평가운용기반강 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지침 개발 등 우수 자연경관자원조사 백두대간생태계보전 비무장지대일원생태계보 전 특정도서관리 등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 원 강변여과수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염해역 준설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지역관리 주거환경개선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준설 도시숲조성관리 민자 지방비 국비 합계 건교 재경 건교 해수 통일 산자 환경 해수 건교 산림 지역인프라 확충 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주) 균특위,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 국비 네 트 워 크 형 국 토 구 조 형 성 사 업 (2006년 ) 1.7 지방비 100.2 민자 271.0 합계 136.4 국비 23.1 지방비 146.3 민자 305.8 합계 53.1 41.9 국비 지방비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지역인프라 확충 개방거점 및 관련인프라 확충 0.0 민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95.

15 3.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 현황 이제 지역 제조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산자부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혁신사업은 당초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지 역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제조업 뿐만이 아닌 비제조업 분야를 7,000 망라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대부분의 지역경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 하는 산업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테크노파크(TP)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IC)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억원)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6,278 5,646 3,602 1,720 1,761 1,180 01까지 지며, 각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음 지 역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675 계 103 1,938 1,520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소계 해외마케팅 기술지원 신기술보육(TBI) 계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RIC) 지방기술혁신사업 계 프로젝트지원사업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 01까지 기업지원서비스 (주) ITEP 및 산단공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 )

지역경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 하는 산업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테크노파크(TP)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RIC)사업,

16 구 분 추 진 경 위 목 적 근 거 법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4개 지 역 : 대구섬유('99), 부산신발, 광주광, 경남기계 ('00) - 1단계사업('99~'04) 완료 후 2단계사업 추진 중 / 9개 지 역 : '02~'07까지 실시 -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 -3대권역-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 제를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3 구 분 지역산업진흥 사업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세 부 사 업 사 업 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03.12~'04.4) 7개 시범단지 추진방안 확정(' 국정과제회의 및 지역혁신발전토론회) 특정산업부문에 연관 된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 성 제고 및 가치창출 극대화 - '혁신클러스 터'육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조5 의8호 -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혁신환경기반조성사업 (1) 지역혁신사업 추진경위 및 목적 테 크 노 파 크 (TP)조 성 사 업 지 역 혁 신 센 터 (RIC) 사 업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96~'00) 사업추진확정 ('95.12) 시범TP사업자(경북, 광주, 대구, 송도, 경기, 충남 )선정 ('97.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 제정,공포 ('98.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법시행령 제정,공포 ('99.4), 산업기술단지조성계 획 제정,공포 ('00.3) 신규 TP(강원, 전남, 전북, 충 북, 울산산업진흥, 경남 등) 및 민간 TP(부산, 포항, 경 기대진, 서울 등) 지정 지역기술혁신센터(TIC)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 산업자원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지역 협력연구센터 육성계획('94.2. 과학기술부)에 의거 각각 선정 TIC의 특화분야별로 6개 연계운영기관 지정 ('99~'01) RRC가 산자부로 이관('04.10) TIC- RRC 연계 통합모델로 지역혁신센터(RIC)사업으로 통합 ('05.5) 거점단지(Hub)를 조 성하고,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거점 기능 수행을 통해 효 율적 지역혁신사업 추 진 도모 대학-기업간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 한특례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 한법률 제44조 - - RIC(T) - 기존 TIC 계속사업 / RIC(T) - 기존 RRC 계속사업 / RIC(N) - '05년 연계 통합모델 신 규사업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04.2. 과기부) 의거 추 진 산업자원부로 이관('04.10) 지방기술혁신사업 으로 추진 과학 및 산업기술 혁 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프라구축, 기술 개발 활동, 연구거점 기관 육성,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3조 -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지 역 혁 신 특 성 화 ( RIS) 사 업 프 로 젝 트 사 업 및 포 럼 활 동 지 원 사 업 :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 과 7대과제 중 하나로 선정 ('03.6)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예산 확정('03.12) 지역혁신특성화사업('05.2)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제2차 국정과제 회의시 필요성 대두('03.6) '03년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 추진 및 '05년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지원사업 추진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선정 하는 산 학 연 협력사 업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0조 - 프로젝트사업 포럼활동사업 지역혁신네트워크활성화사업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 제를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3 구 분 지역산업진흥 사업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세 부 사 업 사 업 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17 (2) 지역혁신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명 목 적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용 예 산 규 모 ('06) 사 업 추 진 평 가 주 관 지 역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장비 및 시설 구축(H/W ) 혁신거점의 설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9개지역 : 건축비 70%, 장비구 입비 100% / 4개지역 : 건축비 50%, 장비구입비 100% / 운영 비는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보조금형태 :총 1,938억원 - 1,243억원(9개지역) + 695억 원(4개지역)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4+9개지역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2억 원/년) 출연형태: 총 618억원 억원(4개지역) + 217억원(9개 지역)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사 업 핵심기술 및 산업기초, 원천 기술 개발(S /W )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4개지역 + 9개지역(계속사업만)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10 억원/년) 출연형태: 총 883억원 억원(4개지역) + 202억원(9개 지역)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총괄(세부)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대구 최대 총사업비 100%(과제당 1 억원/년) 출연형태: 총19억원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사 업 현장인력 양성, 기술지도 및 자문서비스 제공, 신기술 사 업화 촉진, 지역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촉진(S /W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4개지역 지역전 략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프로그램 선 택, 집중 유도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4개지역 종합적 인 기술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부산과 광주 에 국한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1억 원/년) 및 기술, 사업장 지원 출연형태: 총 65억원 출연형태: 총 81억원 출연형태: 총 16억원 - 3억원 (부산) + 13억원(광주) 산업자원부 (전담기 관) 주관기관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기술재 단(KO TEF) 지역 혁신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부산TP,광주 TP(관리기관) 해외마케팅사업 : 4개지역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보조금형태 :총 17억원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역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운 영 사 업 산업집적기획기구 설립 (H/W ) 지역 R&D 활성화 및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 육성 지원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보조금형태 : 총103억원 - 72 억원(9개지역) + 31억원(4개 지역) 산업자원부 지방자치 단체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역 혁 신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인 프 라,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지원 강 화, 지역-중앙간 유기적, 체 계적 지원체계 구축(S /W ) 9개지역 지원 강화 및 H/W 지원에서 S /W 적 지원 측면으로 보완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출연형태 : 총 525억원 억원(계속사업) + 110억원(신 규사업)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KIET(신규과제선 정), ITEP 지역 산업진흥실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기획단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사 업 핵심기술 및 산업기초, 원천 기술 개발(S /W )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4개지역 + 9개지역(계속사업만) 최대 총사업비 75%(과제당 10 억원/년) 출연형태: 총 883억원 - 681 억원(4개지역) + 202억원(9개 지역)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총괄(세부)주관기관

18 구 분 사 업 명 목 적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용 예 산 규 모 ('06) 사 업 추 진 평 가 주 관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클 러 스 터 기 반 구 축 사 업 혁 신 역 량 강 화 사 업 혁 신 환 경 기 반 조 성 사 업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및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 진단 지원 추진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 는 혁신역량 지원 우수인력의 정주여건 및 근 무환경 개선 통합정보망구축및운영, 해외교류 및 협 력,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등 산학연협의체운영, 산학연협력지원, 연 구개발인프라구축사업 등 산업단지환경개선, 정주여건 및 근무환 경 개선,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사업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최대 연차별 총사업비의 75%) 출연형태 : 총 462.5억원 - 441억원(7개 산업단지혁신클 러스터추진단) 억원(산 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무국운 영사업) 산업단지혁신클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러스터정책협의 주관기관 산업단지 회, ITEP 지역산 혁신클러스터추진단 업진흥실 테 크 노 파 크 ( TP)조 성 사 업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지원, 정 보교류, 교육훈련, 기술및행정지원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출연형태 : 총 200억원 산업자원부 사업시행 자 ITEP 지역협신 실 지 역 혁 신 센 터 (RIC) 사 업 R I C (T ) - 기 존 T I C 계 속 사 업 / R I C (T ) - 기 존 R R C 계 속 사 업 / R I C (N) - '05년 연 계 통 합 모 델 신 규 사 업 장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 원 등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국비는 최대 연차별 총사업비의 75%) 출연형태 : 총 480억원 - 모 두 RIC(N) 대상 : 438억원(계 속) + 42억원(신규)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ITEP 지역산업 진흥실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사 업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사 업 정부가 대형 산 학 연 협력 대형 공동연구개발 프로젝 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술혁 신 도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정부지원 연구센터를 집적시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 강점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 할 거점 연구기관 설립 지원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 출연형태 : 총 120억원 출연형태 : 총 135억원 산업자원부 주관기관 ITEP 지역혁신 실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사 업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특화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출연형태 : 총 80억원 프 로 젝 트 사 업 시도별 전략 지연산업 육성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형 태의 사업 및 세부사업 핵심요소 간 체 계적 연계강화, 협력시스템 구축 등 출연형태 : 총 522억원 지 역 혁 신 특 성 화 (RIS)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기초 지자체 단위의 포럼 형 태 지역내 전략 지연산업 육성에 관한 세 부계획 장기비전 및 지역혁신체계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운영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 대응 자금 방식(포럼활동지원사업은 전액국비지원) 출연형태 : 총 5억원 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ITEP 지역혁신 실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실시간 업무지원 이노카페운영사업, 네트워크허브운영 사업, 지역혁신협의회지원사업, 지역혁 신연구회지원사업 등 출연형태 : 총 64억원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9 지역산업진흥사업(일명 4+9개 사업)은 2006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는데, (3) 4+9개 지역사업 - IMF사태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충격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 산업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추진은 우선 2000년부터 4개 지역(부단, 대구, 광주, 경남) 1단계 기반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9개 지역 기반구축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2004년에는 4개 지역 2단계 사업이 추진되었음 - 이들 4+9개 지역사업은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해오던 지역 산학연 연계사업 방식을 넘어서 광역단위의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과, 이 사업을 계기로 2002년 산업집적화법의 정비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 업 목 적 추 진 사 업 사 업 내 용 평 가 개 선 방 안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형성기반 마련, 인프라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기술역량 강화 등 지역별 혁신기반 확충 대 구 ( '99-'03) 섬유산업 구조개선 17개 사업 부 산 ( '00-'03) 신발산업 구조개선 15개 사업 광 주 ( '00-'03) 첨단형 광산업 육성 12개 사업 경 남 ( '00-'03) 기계산업 고부가가치화 15개 사업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성과평가체계 구축, 단위사업의 효율적 연계 추진 4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1단 계 지 원 사 업 4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2단 계 지 원 사 업 (억원)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800 섬유/패션 대구 ('99-'03) 3,866 4,020 4,284 신발 부산 ('00-'03) 광산업 광주 ('00-'03) 기계/부품 경남 ('00-'03) 민자 지방비 융자 국비 기업지원서비스 국비 인력양성 국비 기술개발 국비 인프라 (억원) 3,500 3,000 2,500 2,000 1,500 1, ,887 2,930 2,967 신발+ 부품소재 생물 신기술 산업 광+ 전자부품 3,252 지능형 홈네트워크 생물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융자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특화R&D 지역혁신인프라 융자포함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점과, 이 사업을 계기로 2002년 산업집적화법의 정비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 업 목 적 추 진 사 업 사 업 내 용 평 가 개 선 방 안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형성기반 마련, 인프라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기술역량 강화 등 지역별 혁신기반 확충 대 구 (

20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1단계 추진사업 내용 지 역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지 역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대 구 섬 유 17개 사 업 부 산 신 발 15개 사 업 인프라 기술 개발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1, 한국광기술원건립 1,755 1,120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설치 인프라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설치 대학내 광기술특화 연구지원 니트시제품공장 설치 기술개발 광제품기술개발 및 상품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광 주 인력양성 광산업기술인력양성 섬유종합전시장 건설 국내외 홍보사업 광 산 업 섬유개발연구원보조 광산업창업보육지원 개 사 업 기업지원 염색가공기술개발 서비스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염색기술연구소사업 보조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지원 인력양성 섬유기능대학확대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 32 - 기업지원 서비스 융자 인프라 패션정보실 설치 융자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섬유정보지원 광제품 생산량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섬유소재개발 기계기술종합지원센터 생산성향상자금 지원 인프라 경남첨단신소재개발지원 염색시설도입 지원 경남지역특화 TIC 폐수처리시설 확충 기술 중소기업1사1기술특화육성 직물비축협동화 사업 개발 신지식기계설비기술개발 신발종합지원센터 인력양성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경 남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사업 디자인개발지원센터 기 계 부 품 해외기술자초청지도 기술개발 신발기술개발 개 사 업 벤처기업창업및인프라구축 기업지원 기능인력양성 서비스 경남신기술창업보육 인력 양성 전문인력(대학) 국제기계박람회 고급인력(대학원) 기계류 해외마케팅 기업지원 서비스 융자 신발전시회 기계산업정보화기반구축 해외마케팅지원 융자 시설현대화및컨설팅지원 정보화구축사업 지식집착형기계산업유치촉진 신기술창업지원 창업보육지원 해외우수인력유치 협동화 단지 1, 시설현대화자금 1, 개 지역 1단계 사업은 NIS차원의 국가 전략산업육성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성급하게 추진되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내외 홍보사업 136 68 광 산 업 섬유개발연구원보조 160 80 광산업창업보육지원 89 69 12개 사 업 기업지원 염색가공기술개발 190 100 서비스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156 78 염색기술연구소사업 보조 215 125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지원 112 67 인력양성 섬유기능대학확대 367 367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 32 - 기업지원

21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2단계 추진사업 내용 4개 지역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참고 삼아 단일산업 육성방식이 아닌 3,4개 전략산업을 복수 육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기반을 활용한 R&D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임 부 산 경 남 광 주 대 구 신 발 산 업 부 품 소 재 산 업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인 프 라 기 술 개 발 인 력 양 성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 신발산업기술개발 신발산업 인력양성 신기술창업지원 해외마케팅 M EM S/ NANO부품 생산기반 구축 차세대 신소재(LM ) 기술개발 기계자동차부품소재기술지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첨단기계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생 물 산 업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해양생물산업화기술개발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지역특화기술고도화 지원 현장특화고급인력양성 생산기반기술종합지원 경남거점로봇센터 1사1기술 특화육성 기계류 해외마케팅 선박용기자재개발(LNG선 등)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기 계 로 봇 산 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 육성 정밀기기산업 육성 로봇 공통기반기술개발 첨단 제조용 로봇개발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지능형홈산업화기술개발 지능형홈 전문인력양성 지 능 형 지능형홈밸리단지 조성 홈 네 트 워 크 지능형홈연구원설립 생 물 화 학 산 업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생명공학연구개발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광반도체 소재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광산업 기술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개발 촉진사업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시제품생산지원 광통신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광부품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광응용제품 개발 해외 우수인력 및 기업 유치 광 산 업 LED신호/ 조명시스템 시범구축 광산업 기반기술 개발 신기술창업보육 지원 광산업집적화단지 확대조성 광산업 정보지원 광산업 투자조합 설립 기구축 광산업 인프라 관리지원 전 자 부 품 산 업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 기술개발 전자산업 재교육 우수인력양성 지원 화섬산지 체질강화 기반구축 섬유기술혁신 연구개발 섬유패션 고급인력양성 섬유소재기술지원 염색환경기술개발지원기반구축사업 첨단염색가공기술 중장기사업 염색산업기술지원 섬 유 산 업 염색가공공정 첨단화기반구축 섬유기계설비 첨단화 해외마케팅 섬유산업기술개발자금 섬유산업 정보화 섬유소재기획 봉제기술연구개발지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단기메카트로닉스핵심기술개발 메카트로닉스기술확산사업 메 카 트 로 닉 스 System Integration 기술개발 친환경모듈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나노부품실용화센터 나노부품연구개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모바일기업 상용화 기반지원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나노소재기술연구개발 모바일 인력양성 사업 생물소재 기능성안전성평가지원사업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나노섬유기술연구개발 바이오실용화장비 기술교육 신 기 술 산 업 한방산업지원센터 모바일중기거점(디지털컨버전스 등) 모바일공통핵심(핵심모듈 등) 기능성 생물신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전통유용생물자원탐색 및 생산기술개발 한방제품평가기술개발

22 2002년 추진된 9개 지역 사업은 2000녀부터 추진된 4개 지역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 사업추진 방식 면에서는 4개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3개 이상 복수 전략산업 육성 및 전략산업기획단 설치 운영 등 지역산업진흥의 전략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4개 지역 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추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4개 지역과 9개 지역 사업추진 체계를 통합하지 않은 채 4개 지역과 독립적으로 추진한 탓에 둘 다 동일한 성격의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체계가 달라 중복과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지 역 산업 기 반구 축 지 역 산업 기 술개 발 전략 산 업기 획 단운 영 사 업 내 용 센터건립, 연구시헙분석 시제품생산 장비구축 등 지역특화별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의 전략적 기술과제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평가체제 구축 지원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국 비 지 원 세 부 내 역 추 이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 ,800 1,734 1,023 1,145 1,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 지역특화 사업 (27개) 지역전략산업 기획단 (9개) 지역특화 기술개발 (출연) 9개지역산업 진흥 (출연 보조)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3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총 액 ( 년 합 계 )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추 이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9개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별 세 부 사 업 지 원 추 이 ( 년 ) 바이오벤처타운조성 고주파부품 지원센터건립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건립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센터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건립 의료보건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건립 전자정보단지조성및 디스플레이산업지원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설립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건립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자동차부품단지 지정및집적화 기계산업리서치 센터 생물식품사업화 지원센터건립 생물농업산학공동 연구센터 전략산업 업유치 기반조성사업 신소재기술 산업화센터 지역전략산업 집적화지원사업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오토밸리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조성 생물건강산업사업화 지원센터건립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건립 춘천바이오타운 (억원) (억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 강릉해양생물산업 지원센터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억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4 참고로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산자부의 자체평가를 살펴보면, - 4개 지역 1단계 사업에서는 산학연 연계를 전제로 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기술개발 사업 면에서 전략성 부재로 인해 집적화 및 상호 연계성 부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하며 지역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9개 지역 사업과 4개 지역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2~3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시설 및 설비의 통합 집적화, 기술개발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향적 사업추진 등 개선의 노력이 엿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업 규 모 전 략 산 업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 국 비 ( 융자 ; 억 원 ) 지 방 비 매 칭 76%:24%(국비:지방비) 인 프 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개+9개 지역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1단 계 사 업 2단 계 사 업 9개지 역 사 업 10,562(3,539) 12,036(2,540) 11,067(3,605) 70%:30%(국비:지방비) * 건축비 50%, 해 외마케팅비 60% 건축비 30% 1시도 1산업 지역별 2~3개 산업 지역별 2~3개 산업 전시관 건립, 단지조성사업 등 일정한 지 원 기준 미흡 기 술 개 발 특화센터 등과의 체계적 연계 미흡 인 력 양 성 현장인력 지원 프로그램 미흡 정 보 화 마 케 팅 사업성과 불분명 지 역 간 연 계 사 업 추 진 체 계 고려 없음 지역별 독자 추진 - 미래산업재단, 광산업 육성회, 섬유산업육성회 등 평가 시 스 템 종합적 평가체계 미흡 센터별 재단설립/통합재단설립 유도, 공 동센터건립, 규모의 적정화, 기업이 집적 된 지역에 입지 유도, 센터건립/장비구축 에 한정 특화센터, 연구소 등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현장 및 전문인력 지원 중심 교육프로그 램 중점 지원 정보화는 지방비로 충당, 마케팅사업은 전문기관의 참여확대하여 기획력 제고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시 범적 추진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혁신주체간 연 계 강화 -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지원 서 비스사업 연계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 예산 차 등화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집적화단지 조성 1/2은 지역간 균분, 1/2은 공동경쟁 방식 - - 지방R&D 1/2 공동재원으로 연계 추진 전략산업기획단 중심으로 혁신주체 간 연계 강화 - 인프라, 연구개발, 기 업지원 서비스사업 연계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에 의해 예 산 차등화

25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4) 지역혁신 사업 기반구축 사업 - 4+9개 지역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 및 2008년 이후에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4+9개 지역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4+9개 지역사업의 3단계 내지는 2단계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혁신사업기반구축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4+9개 지역사업이 '07, '08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의 新 성장동력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 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해외마케팅 등 지역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 (억원) 지 역 혁 신 사 업 기 반 구 축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계속 사업비 구분 60 신규 지 역 혁 신 기 반 구 축 사 업 지 역 별 '05년 신 규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 년 ) 텔레매트릭스 산업화기반구축 게임S/W산업 R&D기반구축 의류산업유연생산 시스템구축 금형Try-Out센터 차세대의생명 산업지원센터 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양성 시제품실용화 지원체계구축 조선해양산업 R&D지원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 QOL식품개발 분석평가기반강화 e-러닝 센터 자동차첨단부품 R&D집적화센터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 첨단기계산업 R&D자원집적화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서남권선박기자재 기능인력양성 하이브리드신소재 기술혁신센터 인삼소재산업화 연구개발 지하해수활용 제품화연구 (억원)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6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 06년 신규사업 국비지원 신청 현황 (우선순위별) 지 역 순 위 과 제 명 국 비 기 타 총 사 업 비 1 차세대열교환기국제공동전문기업육성지원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2 산업용밸브전문기업고도화지원 섬유패션산업육성관련시설 장비구축 모바일소프트웨어집적화단지조성 차세대금형기술기반구축 지능형차량임베디드시스템산업화센터 태양에너지산업기반구축 지역공용전자부품신뢰성지원센터 신조명산업기반구축 융합기술제품상용화지원 대전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이동통신생산기술연구센터 울 산 1 울산신소재산업혁신센터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강 원 제 주 1 청정해역생명자원산업화기반구축 항공산업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인프라조성 차세대기계부품클러스터기술혁신센터 전통문화디지털컨텐츠센터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군수산업기술지원센터 친환경첨단부품소재표면기술센터 나노생물소재실용화센터 생물적방재산업클러스터구축 자동차부품산업기반기술혁신집적화단지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 웰빙니트소재개발및상용화기반구축 인삼 약초바이오자원개발및사업화지원센터 충남서북부지역자동차기계부품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친환 경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차세대임베디드시스템R&D센터 QO L식품산업고도화지원 반도체산업설계기술기업지원 방재산업테크노밸리인프라구축 바이오칩기반천연물의약개발센터 신소재원료생산집적지조성 뷰티화장품기술연구원 글로벌차세대모바일실증R&D테스트베드센터 제주지역맥주생산기술개발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7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미니클러스터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5) 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사업 -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는 2004년 기준 전체 제조업 출하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경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가산단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36.8%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경제 제조업에서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비 고 단지 특화업종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소규모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산 학 연 관 네 트 워 크 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발굴활동으로 기업애로과제 발굴 및 해 구 축 운 영 결방안 제시 총46개 미니클러스터에 1,464개사 참여(2005년) 산 학 협 력 사 업 지 원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이전,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자금 등 지원 256억원(2005년) 317억원(2006년) 연 구 개 발 인 프 라 구 축 시범단지에 부족한 R&D 인프라구축 지원 반월시화, 원주, 군산에 지원중(24억원 40억원) 군 산 ( 군 장 ) 산 업 단 지 중소기업 입주가능 입지공간 조성을 통한 군산단지 활성화지원(7~11만 소 필 지 화 평 1~5천평 규모로 조성) 70억원 지원(2006년) 공 동 사 업 e-클러스터, 클러스터해외교류, 사업평가 등 20억원(2005년) 21.5억원(2006년)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세 부 사 업 별 예 산 추 이 (억원) 1,800 1,600 1,400 1,200 1, ,580 1, (계획) 2008(계획) (억원) 산학연협력지원 사업(N/W구축 운 영 및 R&D지원) R&D 인프라 구축 군산소필지화사 업 공통사업(e-클러 스터 통합정보망, 교류협력 등)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8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15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6)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년 7개가 먼저 지정되고 2000년 이후에 8개가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기술혁신클러스터 개념에 입각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지역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입주건물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창업보육, 연구개발, 시험생산, 장비이용 등 기업지원서비스,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테크노파크가 기능과 역할 면에서 아직 지역산업클러스터의 혁신거점으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인 프 라 구 축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지 역 기 술 혁 신 체 계 구 축 사 업 내 용 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동 등 주요 건축물 및 공동장비 창업보육, 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장비이용, 정보유통 등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지역내 혁신네트워크 형성, 기술이전 지원 등 테 크 노 파 크 (TP) 조 성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테 크 노 파 크 (TP) 조 성 사 업 지 역 별 지 원 추 이 (억원)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 ,718 1,196 1,134 1,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북 부산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민간 지방비 국비 합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9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현황 97년 지정 인 천 경 기 대 구 경 북 광 주 충 남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산업단지 천안 아산 법 인 설 립 부 지 13.7만평 5만평 3.5만평 4.6만평 3만평 6만평 인천시 경기도 대구시 경북도 광주시 충남도 대학(2) 안산시 경산시 전남도 천안, 아산 참 여 기 관 대학(7), 대학(12), 연구소(1) 대학(6) 대학(3) 대학(5) 연구소(1) 기타(1) 총 4개 기관 총 6개 기관 총 4개 기관 총 7개 기관 총 10개 기관 총 16개 기관 주 요 시 설 주 력 사 업 본부동, 시험생 산동, 벤처빌딩 전자 정보, 메카 트로닉스, 신소 재, 생물산업 신기술창업센터,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공장, 지원편의시설 바이오, 전자, 자 동차부품, 메카 트로닉스, 의약, 나노기술 창업보육센터, 대구벤처센터, e-벤처센터, 벤 처공장, 첨단산 업지원센터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 학 종합정보센터, 시험생산공장, 전문연구센터, 창업보육 및 편 의시설 기계, 섬유, 정보 통신 기술지원센터(4 개소), 시험생산 공자, 창업보육 및 지원편의시설 정보통신, 정밀 화학, 생명공학 벤처창업센터, Post Plant(Ⅰ,Ⅱ), 시 험생산공장 반도체, 생명공 학, 영상기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현황 2000년 이후 지정 경 북 부 산 전 북 충 북 전 남 강 원 울 산 경 남 위 치 포항공대 인근 동아대 전주시첨단기계 벤처단지 오창과학산단 율촌산업단지 춘천,원주,강릉 울산 중구 창원 법 인 설 립 부 지 5.67만평 5.6만평 2만평 7.7만평 2만평 4.1만평 3만평 2만평 경북, 포항 부산시 전북도 지자체(4) 지자체(4) 지자체(4) 지자체(1) 지자체(5) 참 여 기 관 대학(5) 전주시 민간(49) 대학(6) 대학(12) 대학(3) 대학(7),연구소(2) 기업(18),기타(2) 대학(12) 대학(7) 대학(10) 기타(6) 기타(11) 기업(4) 기업(16) 총 27개 기관 총 13개 기관 총 9개 기관 총 63개 기관 총 15개 기관 총 27개 기관 총 8개 기관 총 30개 기관 주 요 시 설 본부동, 벤처동 본부동, 기술혁 본부동, 시험평 본부동, Post BI, 본부동, 벤처동, 본부동, 벤처동, 신센터, 창업보 본부동, 벤처동, 시 본부동, 벤처동 가센터, 기술혁 시험생산동 시험생산동 실험공장 육시설, 시험생 험생산공장 신센터 산시설 주 력 사 업 신소재, 생명공 학, 환경에너지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 신 기계, 자동차, 한 방, 바이오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 기, 해양생물 정밀화학, 환경, 자동차소재, 조 선기자재 정밀기기, 메카트 로닉스, 항공우주 부품

30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7) 지방기술 혁신사업 -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자체 연구소육성 지원,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사업내용 면에서는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나 테크노파크사업 또는 지역혁신센터 사업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 또 지자체 연구소육성 지원사업은 지연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지원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과 지역의 연구역량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연구소 지원사업도 혼합되어 있는 모습임 - 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사업 역시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사 업 목 적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지역특화센터, 정부출연연 등 기관과 공동수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산학연협력 대형 R&D를 지원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지원기간 9년 - 매년진도관리, 2년후 중 간평가)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지역별 강점 특화분야 R&D를 선도할 지역내 거점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지자체가 주도하는 특화분야 R&D를 집중 지원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세 부 사 업 별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억원)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자체연구소 육성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1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대 구 첨단 진단/예측의료 기술개발 경북대 04-'13(9년) 충 남 디스플레이 기반기술개발 선문대 04-'13(9년) 경 남 지식기반기계 연구개발 창원대 04-'13(9년) 경 북 융합형 첨단유기겔 신소재 개발 영남대 04-'13(9년) 전 남 임상 백신연구 개발 전남대 05-'14(9년) - 20 강 원 해양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강릉대 05-'14(9년) - 20 소 계 지자체연구소 육성 지원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부 산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04-'09(5년) 7 10 순창군청장류 순창장류연구소 04-'05(1년) 30 - 사업소 전 북 임실치즈 과학연구소 임실군청 04-'06(2년) 전주 고등생물소재 연구소 전주시청 04-'06(2년) 전 남 구례 야생화연구소 순천대학교 04-'09(5년) 9 10 경 북 포항 지능로봇 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04-'09(5년) 제 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04-'10(6년) 강 원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철원군청 04-'09(5년) 9 9 경 기 미래의약산업개발 및 약효평가연구소 성균관대학교 05-'11(6년) - 8 경 남 하동녹차과학연구소 하동군청 05-'10(5년) - 8 전 남 장흥버섯연구소 장흥군청 05-'06(2년) - 9 소 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2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 현황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예 산 (억 원 ) 대 구 차세대 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대구TP 04-'09(5년) 퓨전테크노벨트 연구개발사업 계명대학교 FTB사업단 04-'09(5년) 8 8 광 주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개발사업 전남대학교 04-'09(5년) 8 10 경 기 차세대마이크로 전자 및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사업 성균관대학교 04-'09(5년) 8 10 BIT 융합 바이오테크놀러지첨단화사업 아주대학교 04-'09(5년) 8 8 충 북 생체시스템 나노소재연구개발사업 충북TP 04-'09(5년) 8 8 경 남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산업기술개발사업 경남미래산업재단 04-'09(5년) 인 천 실감형 3D 영상 원천기술개발사업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5-'10(5년) - 8 전 북 인수공통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사업 원광대학교 05-'10(5년) - 8 소 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3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 지역혁신센터 (RIC)사업 - 먼저 지방대학 중심으로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연구수행을 통한 지역 중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과기부가 추진해오던 RRC사업이 2004년 산자부로 이관되면서 RIC(R)사업으로 흡수 통합되었음 - 지역별로 대학에 산학연의 기술개발 자원을 결집하여 공동 장비이용,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 촉진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산자부가 추진해온 TIC사업을2004년 RIC(T)사업 으로 통합하였음 - 또, 이에 더하여 TIC와 RRC를 연계 통합하는 모델사업인 RIC(N) 사업이 추가되었음 - TIC는 장비임대, 공동연구, 교육훈련, 기술이전/거래지원,창업보육지원 사업을 하며, RRC는 연구논문 발표 및 특허 취득, 기방기업에 취업가능한 전문인력양성, 지역 참여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현장지도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지역혁신센터(RIC) (RIC)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종 류 사 업 내 용 비고 RIC( T) 기존 TIC 계속사업 지역혁신센터사업의 RIC(R ) 기존 RRC 계속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05.5) R IC(N) 신규 TIC-RRC 연계통합모델 사업 지 역 혁 신 센 터 (RIC)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RIC(T) RIC(R) RIC(N)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4 RIC(T) 사업추진 현황 지역에 따라 TIC를 해당지역의 테크노파크에 집적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지 역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경 북 대 전 울 산 전 남 전 북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성과활용 연세대학교 한국산학연종합연구원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구축및장비설치 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고려대학교 분자설계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숭실대학교 초정밀가공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한국산업기술대 전자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수원대학교 정보통신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성균관대학교 디스플레이부품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경희대학교 ,050 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경원대학교 전자부품 소재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전자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인천대학교 자동차동력계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인하대학교 소재경량화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인하대학교 식의약품전임상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한림대학교 ,000 첨단의료기기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연세대학교 파인세라믹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강릉대학교 금속재료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포항공과대학교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설계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영남대학교 ,000 생물농업및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상주대학교 자동차부품디지털설계/생산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대구가톨릭대학 금속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화학소재상용화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한밭대학교 ,000 기계류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기계연구원 화학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화학연구원 생물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산자동화및자동차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울산대학교 화학물질분석및규명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울산과학대학 디지털영상매체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동신대학교 중소형레저선박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대불대학교 환경친화형물질공정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순천대학교 귀금속,보석,석재가공자동화및디자인개발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원광대학교 농기계부품개발및생산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전주대학교 자동차새시부품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군산대학교 자동차부품,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사)전북대자동차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5 RIC(T) 사업추진 현황 (계속)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제 주 기능성바이오첨가제및농업,해양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제주대학교 나노소재및응용제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호서대학교 원격계측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건양대학교 충 남 전자부품검사자동화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단국대학교 충남지역신가공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충남TP (선물대, 순천향대,신성대,한서대, 홍익대) 자동차분야지역기술혁신센터연계운영지원사업 연계(종료) 자동차부품연구원 충 북 생물(의약,식품)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영동대학교 스피커음향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주성대학교 경 남 경남지역특화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경남TP (경남대,경상대,창원대,인제대) 광 주 대 구 가상현실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 경북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성과활용 호남대학교 (사)경북대공학설계기술원 조선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High S pee d 초정밀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 계속 (사)조선대부품산업테크노센터 영진전문대학 유비쿼터스컴퓨터그래픽스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동서대학교 부 산 자동차테크노센터산학협동연구기반구축 성과활용 (사)부산대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전자세라믹스지역기술혁신센터 계속 동의대학교 RIC(N) 사업추진 현황 지 역 사 업 명 주 관 기 관 2006년 국 비 (억 원 ) 광 주 차과용정밀장비부품지역혁신센터 조선대학교 7 대 구 예측설계기반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계명대학교 7 전 남 IT기반서남권중형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목포대학교 7 전 북 차세대방사선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원광재하교 7 충 남 고부가생물소재산업화지원지역혁신센터 순천향대학교 7 충 북 친환경바이오소재및식품센터 서원대학교 7 합 계 42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6 RIC(R) 사업추진 현황 RRC사업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NURI사업간 중복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전자재료및부품연구센터 완료 한양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계속 수원대학교 경 기 천연신기능성소재연구센터 계속 명지대학교 인터넷정보검색연구센터 계속 한국항공대학교 정보통신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센터 계속 성균광대학교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 완료 인하대학교 멀티키디어연구센터 계속 인천대학교 인 천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계속 인하대학교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 계속 인천대학교 열플라즈마환경기술연구센터 신규 인하대학교 석재복합신소재연구센터 완료 강원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계속 강릉대학교 강 원 의용계측및재활공학연구센터 계속 연세대학교 실버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 계속 한림대학교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신규 관동대학교 고감성폴리에스테르섬유제품개발연구센터 완료 영남대학교 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및공정자동화연구센터 계속 금오공과대학교 경 북 농산물저장가공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대구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계속 대구한의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센터 신규 대구카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연구센터 완료 충남대학교 환경개선형신소재연구센터 계속 한밭대학교 대 전 바이오의약연구센터 계속 배재대학교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계속 한남대학교 난치성명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 신규 대전대학교 울 산 기계부품및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 계속 울산대학교 네트워크기반자동화연구센터 계속 울산대학교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 계속 목포대학교 자동차부품및소재연구센터 중단 순천대학교 전 남 설비자동화및정보시스템연구센터 중단 여수대학교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 계속 동신대학교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연구센터 신규 순천대학교 의약지원연구센터 완료 원광대학교 전 북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 계속 전북대학교 새만금환경연구센터 계속 군산대학교 바이오식품소재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전북대학교 제 주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완료 제주대학교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연구센터 완료 호서대학교 공조기술연구센터 계속 선물대학교 충 남 자원재활용신소재연구센터 계속 공주대학교 의학레이저연구센터 계속 단국대학교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계속 순천향대학교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7 RIC(R) 사업추진 현황 (계속) 지 역 과 제 명 사 업 상 태 주 관 기 관 총 사 업 기 간 국 비 (백 만 원 ) 시 작 종 료 2005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완료 충북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계속 청주대학교 충 북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계속 충북대학교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 계속 건국대학교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소재및부품개발연구센터 신규 충주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완료 경상대학교 공작기계기술연구센터 계속 창원대학교 경 남 연악역폐자원및환경연구센터 계속 경남대학교 바이오헬스소재연구센터 계속 인제대학교 동물생명산업연구센터 계속 진주산업대학교 고품질전기전자부품및시스템연구센터 계속 전남대학교 광 주 레이저응용신기술개발연구센터 계속 조선대학교 광소재부품연구센터 계속 전남대학교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 완료 조선대학교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완료 계명대학교 대 구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센터 계속 경북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계속 계명대학교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연구센터 계속 경북대학교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계속 동아대학교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계속 동의대학교 부 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계속 동아대학교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연구센터 계속 부경대학교 환경기술사업기술개발연구센터 완료 부산대학교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8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과 더불어 인적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 지역혁신특성화 (RIS)사업 - 광역 및 초광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혁신주체간 연계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포럼활동 사업을 통한 지역내 장기비전 및 전략수립 등 혁신체계 수립을 위한 활동 강화,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한 혁신기관과 지역내 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포럼활동사업은 나름대로 의의와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사업은 테크노파크사업, RIC사업 등과 중복적이고 이노카페운영사업 등은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업 목 적 프 로 젝 트 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지역혁신특성화(RIS) (RIS)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형태의 사업 및 세부사업 핵심요소간 체계적 연계강화, 협력시스템 구축 등 지역내 전략 지연산업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장기비전 및 지역혁신체계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운영 이노카페운영사업, 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 지역혁신협의회지원사업, 지역혁신연 구회지원사업 등 (억원)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천만원) 포 럼 활 동 지 원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개 2개 10개 10개 12개 3개 13개 10개 5개 15개 9개 6개 6개 4개 4개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전남전북광주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제주 (천만원) 이 노 카 페 / 네 트 워 크 허 브 운 영 사 업 지 역 별 국 비 지 원 ( 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39 프로젝트 사업 단일광역사업 2004년 계속사업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서울 바이오식품산업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축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서 울 서울 서남부지역 IT산업 특성화사업 숭실대 6 6 기술융합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한국과학기술원 4 4 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제구축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신라대 산학협력단 부 산 유기 LED 기술개발 산학협력지원사업 부산대 8 8 부산 영화 영상산업 혁신을 위한 PP S 동서대 지역산업 인프라를 이용한 텔레케틱스산업 육성산업 계명대 대 구 지역기반 S tar Company Creation P roject 경북대 산학협력단 8 10 BICT(BT, IT, CT)융합 애견산업 기반조성사업 삽살개보전협회 5 5 광 주 대 전 인 천 울 산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한 광주지역 금형산업 육성사업 대전권 물류유통 혁신클러스터 구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구축 정밀화학 혁신역량강화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대 송도TP 울산산업진흥재단 텔레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북아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전략산업(자동차조선산업) 핵심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광주여대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인천대 울산대 FTA 대응 청정 맞춤형 농업과 슬로우푸드 활성화사업 국립 한경대 5 4 경 기 첨단 금형클러스터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 경기TP 7 7 웰빙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소재산업 영동대 산학협력단 7 7 충 북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사업 충북TP 친환경에너지 및 Ec o 소재 개발 단양 석회석재단 5 5 충 남 실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산업 건양대 BT/IT기술을 활용한 우수통특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구축 충남농업TP 11 9 기능성 발효식품기업 성장촉진 사업 전북생물벤천기업지원센터 전 북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 구축사업 전북대 8 8 자동차/기계부품 기술 공정혁신과 제품화 사업 전북TP 7 7 담양특화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전남도립 남도대학 전 남 나주 배산업 활성화사업 동신대 7 7 보성 녹차 특성화사업 순천대 4 4 경 북 경 남 강 원 제 주 경상북도 RFID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통영 명품진주산업 육성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 Digital Is land Je ju Proje ct 대구대 국립경상대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다음커뮤니케이션 경북 북부 생물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진주실크산업진흥 혁신 인프라구축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 시범사업 건강 be auty 생물산업 기반조성사업 동양대 한국견직연구원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합 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0 프로젝트 사업 단일광역사업 2005년 신규사업 지 역 충 남 과 제 명 충남 지역혁신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 향상 시스템 구축 사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선문대학교 10 광 주 광주지역 전자회로 모듈 시제품생산 역량강화 지원사업 광주과학기술원 10 경 기 Ubiquitous Healthcare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전 북 순창장류산업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순창군 장류개발사업소 9 강 원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 사업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 부 산 고령친화 U-Healthcare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부산대학병원 8 경 남 창녕 양파장류산업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창원대학교 8 대 전 대전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사업 생명공학연구원 8 충 북 제천 한방산업 육성 사업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8 제 주 신 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6 경 북 지역 특작물의 유비쿼터스 Farming 체제 구축 경운대학교 6 인 천 인천 바이오신약 혁신역량 강화사업 생산기술연구원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6 합 계 98 프로젝트 사업 초광역사업 지 역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예 산 (억 원 ) 광 주 (+전 남 ) 광주 전남 김치산업 육성방안 광주TP 경 북 (+대 구 ) R&D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북TP 충 남 (+대 전 +충 북 ) 충청권 바이오 혁신역량 강화사업 충남TP 7 6 경 남 (+울 산 +부 산 ) 기계자동하 및 자동차 부품혁신사업 미래산업재단 5 4 합 계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1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구리시 지역산업 친환경 공동브랜드화 사업 경기동부상공회의소 3 - 안성시 오감 만족도시 조성 프로젝트 푸른안성맞춤21추진협의회 3 - 경 기 양평군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전원생활 체험 사업 발굴 포럼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호 3 - 파주시 남북 평화관광벨트 구축을위한 포럼활동 경기북부관광협의회 3 - 안산시 반월, 시화공단내 IT 부품소재 산업혁신을 위한 포럼 안산상공회의소 3 - 연천군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과 개발 학술대회 개최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3 - 인 천 연수구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을 위한 포럼활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 강화군 강화도 새우젓 명품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안양대 부설 서해안지역발전연구소 3 - 삼척시 첨단 유리산업 특성화 사업 삼척대학교 3 - 평창군 Happy 700 평창 글로벌화를 통한 관광전략 상지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3 - 홍천군 홍천 건강, 의료기기 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강원대 의료기기 연구센터 3 - 화천군 화천군 지역혁신 포럼 구축 및 운영-생태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발굴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3 - 강 원 인제군 인제군 지역혁신 포럼구축 및 운영 아름다운 인제관광 3 - 원주시 원주 미래 건강 도시를 위한 포럼 지원 사업 연세대 3 - 춘천시 춘천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강원대학교 2 - 양구군 파로호 생태포럼 강원대학교 2 - 고성군 고성군 해양심층수 개발 및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포럼운영사업 경동대학교 2 - 강릉시 강릉 지식기식기반산업 혁신 포럼 강릉대학교 2 - 영동군 바이오 지식기반형 영동 포럼 운영사업 영동대학교 3 - 청원군 청원 IT 혁신 포럼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3 - 진천군 화랑무예 혁신 포럼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3 - 증편군 증평혁신 BS T포럼 운영 청주과학대학 3 - 충 북 보은군 보은군 농촌포럼 지원사업 충북대학교 3 - 옥천군 21C 청정 옥천 지역 혁신 포럼 충북과학대학 3 - 충주시 융합기술을 통한 실버산업육성 포럼 충주대학교 2 - 괴산군 지역개발디자인을 통한 괴산군 활성화에 관한 포럼사업 괴산군 새마을회 2 - 청주시 청주 문화, 식품 산업 혁신 포럼 충북대학교 2 - 음성군 음성군 지역혁신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극동대 산학협력단 2 - 홍성군 홍성군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산업화 혜전대학 3 - 논산시 딸기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지역혁신 포럼 건양대학교 3 - 금산군 인삼, 약초 산업 육성 정책 포럼 중부대학교 3 - 아산시 아산 지역혁신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관학연 포럼 순천향대학교 3 - 공주시 유구자카드직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활동사업 공주대학교 3 - 충 남 연기군 첨단 벤처단지 조성 포럼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3 - 천안시 천안 국제게임 Expo 육성 연구 포럼 호서대학교 2 - 보령시 보령 관광특성화 포럼사업 대천대학 2 - 서산시 서산시 자동차 산업 c lu s ter 전략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 - 단진군 당진 해나루쌀 be s t명미화 포럼사업 신성대학 2 - 예산군 충남 예산군의 농업바이오산업 혁신체제 구축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2 - 부여군 백제의 고도 '사비' 역사마을 조성 한국전통문화학교 2 - 동구 지역 신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대동포럼 활동 지원사업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3 - 대 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중소제조업의 혁신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포럼 운영 사업 대전산업단지 한밭공동화사업협동조합 3 - 유성구 대덕밸리 비즈니스 글로컬라이제이션 정책 포럼 대덕밸리벤처연합회 3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2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계속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곡성군 곡성군 농촌관광 포럼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단 3 - 함평군 나비와 꽃을 활용한 함평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 3 - 여수시 여수 광양만 발전 포럼 여수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3 - 구례군 산수유특품화 산업 육성 산동농협협동조합 3 - 장흥군 장흥군 버섯산업 혁신 클러스터 기반 구축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3 - 영광군 영광굴비 육성산업에 대한 포럼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3 - 전 남 진도군 진돗개 관리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동아인재대학 2 - 영암군 대불투자유치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2 - 해남군 양산강 3단계 간척지의 친환경생태농업을 위한 포럼 해진포럼 2 - 나주시 나주지역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포럼 나주대학교 2 - 담양군 대나무 신산업화 관련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활동 대나무문화연구회 2 - 광양시 광양항 시민포럼 구축 및 운영 광양만권발전연구원 2 -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 포럼 순천대학교 2 - 장수군 장수 그린파워 포럼 우석대학교 3 - 군산시 군산지역 산업단지혁신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군산발전포럼 3 - 임실군 임실 발효식품산업 진흥 포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익산시 귀금속,보석 육성발전 방안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개발 사업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전 북 순창군 순창장류 국제 포럼 순창고추장연구회 3 - 정읍시 문화,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포럼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3 - 전주시 전주,전통문화 세계화 포럼 호남사회연구회 2 - 남원시 목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전략 서남대학교 2 - 진안군 진안군 혁신전략 구축을 위한 리더 육성 진안사랑운동본부 2 - 부안군 부안군 지역혁신 영상비전 21 포럼지원 사업 전주대학교 2 - 북구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포럼지원 사업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3 - 서구청 HD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 - 광 주 남구 장류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3 - 광산구 광산구 화훼수출, 광산특구 호남대학교 3 - 동구 문화산업육성과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조선대 문화산업연구원 3 - 안동시 전통유교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안동지방자치연구소 3 - 예천군 실버타운 인프라 구축 및 Leis u re-care 산업 육성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3 - 성주군 세계 제일의 성주참외 육성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3 - 고령군 세라믹기술 포럼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3 - 의성군 마늘, 사과, 고추 브랜드화 및 유통활성화 방안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3 - 군위군 21세기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위천포럼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위군지회 3 - 포항시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에 따른 포럼 포항공과대 2 - 경 북 경주시 경주지역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원사업 경주대학교 2 - 울릉군 울릉도 특산물 홍보 판촉 전략 구축 및 운영 울릉농업협동조합 2 - 문경시 21세기 문경관광문화 포럼 문화산업개발연구원 2 - 칠곡군 지역 포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업종 포장산업체 협의회 구축 및 포럼 경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2 - 울진군 해양 환경체험관 건립의 효율적방안 경주대학교 2 - 영덕군 영덕 지역경제활서화방안 포럼 영덕군 상공인연합회 2 - 봉화군 봉화송이축제발전연구포럼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2 - 영양군 영양 재래시장 활성화 포럼 영양시장번영회 2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3 포럼활동 지원사업 04년 계속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진주시 진주 바이오산업혁신 솔루션 바이오21센터 3 - 거창군 거창화강성 특화육성을 위한 포럼 거창전문대 3 - 함양군 함양 지리산 생태, 체험마을 조성 사업 도리촌 영농조합법인 3 - 남해군 남해군 지역혁신 포럼 구성 및 운영 남해환경운동연합 3 - 경 남 밀양군 밀양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 포럼 밀양대학교 3 - 창녕군 창녕 양파장류 개발 포럼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3 - 양산시 양산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 포럼 영산대학교 2 - 마산시 경남 지능형 제조 IT산업 포럼 경남대학교 2 - 창원시 차세대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기술 포럼사업 창원대학교 2 - 동구 동대구 V en ture Forum 대구TP 3 - 달서구 달서 FTI 포럼 계명대학교 3 - 대 구 중구 중구 교동 주얼리산업 육성방안 대구과학대학 3 - 서구청 염색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포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3 - 남구 대구문화산업 포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 - 달성군 기계,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학연 포럼 대구공업주식회사 3 - 남구 IT실버개발포럼 경성대학교 3 - 동래구 동래 문화관광,레저자원의 영상자원화 및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활동 부산영상포럼 3 - 부 산 사상구 부산 사상공업단지의 혁신거점화를 위한 지역경제혁신포럼 운영 사업 동서대학교 3 - 부산진구 부산 범천동 귀금속거리조성을 위한 포럼 부산 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3 - 영도구 영도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개발 및 정비사업 한국해양대 3 - 서구 실버웰빙산업 포럼 동아대학교 지식자원개발센터 3 - 북구 풍요로운 강동권 개발을 위한 포럼 울산발전연구원 3 - 울 산 울주군 울주군 중소기업 혁신 포럼 울산대학교 3 - 남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울산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3 - 중구 실버문화산업육성과 중구혁신체제 구축 울산중구문화원 3 - 북제주 북제주군 손바닥선인장 향토사업 제주관광대학 3 - 제 주 서귀포 생태도시 국제 포럼 서귀포환경의제21협의회 3 - 제주시 제주 문화산업 포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3 - 남제주군 최남단 친환경 농업육성 포럼 한국농업경영인 남제주군 연합회 3 -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4 포럼활동 지원사업 05년 지 원 금 액 (천 만 원 ) 광 역 기 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서 울 성북구 성북구 의류산업의 하이패션 혁신화를 위한 포럼 한성대 산학협력단 - 3 경 기 인 천 강 원 대 전 충 남 충 북 대 구 부 산 용인 디스플레이산업 종합지원 전략 포럼 경희대 산학협력단 평택 평택호 국제관광 c omplex 조성 경문대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업종별 기술 포럼 산단공 경인지역본부 - 3 남구청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한관연 협력체제 구축 인천대 산학협력단 - 2 영월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포럼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정선 강원도 폐광지역 동반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포럼사업 상지대 산학협력단 서구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포럼 배제대 산학협력단 중구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중구상권의 활성화 방안 대전대 인적자원개발원 청양 청정 청양 LO HAS G ree n 21 포럼사업 청양대 산학협력단 태안 태안 테카,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전략 포럼 한서대 산학협력단 단양 고구려 문화산업 육성 포럼 세명대 산학협력단 - 2 제천 제천 향토식품산업 활성화 포럼 세명대 산학협력단 - 3 수성구 실버의료 복지 포럼 대구산업정보대학 - 2 북구 대구 북구 안경산업 활성화 포럼활동 사업 대구보건대학 - 3 금청구 금사, 화동공업단지 육성을 위한 금형기술혁신 포럼 활동 생산기술연구원 부산지역본부 - 3 동구 초량동 외국인상인집단상업지역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학연관 포럼 운영 사업 시민사회연구원 - 2 울 산 동구 해양친수공간을 이용한 지역발전 포럼 울산발전연구원 - 3 경 남 하동 하동 녹차 혁신 포럼 하동녹차연구소 - 3 고성 고성군 광역실버타운벤트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포럼 경남대학교 - 2 경 북 청송 청송도호부활용 네카관광산업 육성 포럼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 - 3 전 남 전 북 목포 목포시 해양레저 및 요트산업 활성화 포럼 목포해양대 - 3 무안 하이테크 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혁신 포럼 목포대 - 2 고창 21세기 경관농업 포럼 전주대 산학협력단 - 3 완주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지역혁신포럼 전주대 - 2 (주)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45 (10)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마지막으로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은 수도권 소재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 투자, 고용, 교육 등 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 보조금 지원의 대부분은 입지 및 투자에 집중되고 있음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 업 목 적 수 도 권 기 업 의 지 방 이 전 촉 진 사 업 내 용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이 있고, 고용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 투자 고용 교육 훈련보조금 지금 기 업 지 방 이 전 촉 진 사 업 국 비 지 원 추 이 기 업 지 방 이 전 촉 진 사 업 세 부 사 업 별 국 비 지 원 추 이 (억원) (억원) 입지 및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제도 지방이전기업 홍보 및 관리 지원시스템 지자체 협의 구축

46 제3장 지역산업 혁신사업 문제점 분석 1. 기존 평가결과 분석 2. 현장방문 토론 분석

47 1. 기존 평가결과 분석 KDI는 지난 2006년 6월28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4+9사업) 심층평가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가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온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KDI 성과평가 결과 요약 - 구체적으로 4+9개 지역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64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지역전략산업의 적정성,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고리 형성, 지역내 사업기획 로드맵 작성, 클러스터 구축성과, 지역특화 센터운영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자립화/지속발전 가능성의 7가지 주제로 실시되었음 - 조사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 첫째, 지역내 전략산업이 수시로 변하여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단기적 성과 집착으로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고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일부 사업의 추가지원 중단과 지역내 기업들과 연계된 형태의 전략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2~3개로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음 - 둘째, 지역 시점의 사업기획로드맵 작성이 부재하여 중앙부처별로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사업간 연계도 부족한 상태로 클러스터 구축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며 광역 및 초광역 단위의 사업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제시하였음 - 셋째,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지역특화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인증, 외국인투자유치 기능보강으로 지역특화센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운영비 자립화 등을 제시하였음 -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의 획일적인 사업모델 적용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규제 그리고 평가체제 미비 등으로 사업추진체계의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기능을 방지하는 행정지도 내지는 통합기구 설치 또는 컨소시엄입찰과 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의 전환도 필요하고, 지역특화센터가 개발한 신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8 <KDI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9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내용 요약> 설문조사 내용 문제점 개선 방안 지역전략산업의 적정성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고리 형성 전략의 불충분 -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수시로 변화 - 사업추진 일관성 부족 - 중앙/지방 정부의 단기적 성과 집착 때문 1.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종료되면 추가지원 중단 권고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화 필요 - 전략산업 세분화 미흡 - 지역현장수요 및 혁신역량 고려 미흡 - 지역별 전략산업을 3~4개에서 2~3개로 축소 필요 - 지역내 기업들과 연계된 신기술 중심으로 집중 지역내 사업기획 로드맵 작성 클러스터구축 성과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복잡 다기화 - 각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 추진 - 유사사업별 연계조정 부재 - 산자부는 TP중심 통합연계를 고려하고 있으나 중앙 차원의 사업 통폐합 및 연계조정이 시급 3. 기획-집행-평가간 연계 강화 - 지역여건 감안한 종합적 로드맵 및 지원프로그램 작성 필요 - 패키지형 기획사업 및 지원이 필요 4. 클러스터 형성 촉진과 성과 강화 - 광역, 초광역 차원의 산학연 연계 강화 - RIS사업에서 과도한 지방정부 간섭 배제 필요 지역특화센터 운영의 적절성 사업추진 체계 자립화/지속발전 가능성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부족 - 지역특화센터 운영비(인건비) 지원에 소극적 자율과 책임확보 장치의 미흡 -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운영 모델 적용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 평가체제의 부재 내지는 미비 5. 지역특화센터의 부가가치 창출기능 강화 - 표준화, 인증, 외국인투자유치 기능보강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운영비 자립확보 필요 6.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 중복기능 방지하는 행정지도 - 통합조정 상위기구 설치(산자부안) - 컨소시엄 경쟁입찰(KDI 권고안) 7. 운영효율성 제고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원변화 필요 8. 지역특화센터가 개발한 신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전환 허용 검토

49 또 KIET는 지난 2006년 2월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지역기술혁신사업추진체계 개편 실태조사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체계(Governance)에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2) KIET 거버넌스 개선안 - 실태조사 결과, 지역혁신주체의 난립, 연계 부족 등 거버넌스 비효율로 인해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는 NIS와 RIS간의 혼란, 사업주체간 연계 및 조정 미흡, 사업간 중복성, 시너지효과 미창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한 바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직구조 면에서 지역특화센터와 전략산업기획단의 정책지원기능을 TP로 통합하고 클러스터추진단과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임 - 둘째, 조직운영 활성화 면에서 사업간 조정 및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임 - 셋째, 사업내용 면에서 유사사업을 최대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임 - 넷째, 사업관리 면에서 지역평가사업단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요약 상기 실태조사 결과와 산자부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지역기술혁신사업 거버넌스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보면, - 지역혁신센터 및 인프라는 TP로 통합 연계 운영하도록 함 - 전략산업기획단은 TP내 정책기획단과 시도지사 직속의 지역평가사업단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역거점기관 기관장에게 특화센터 및 정책지원단의 기관장 임면제청권을 부여하고 경영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시하였음 - 그리고 추진방법 면에서는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실시보다는 전 지역에 걸쳐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50 <KIET의 지역기술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요약> 연구 내용 주요 내용 개선의 필요성 지역혁신주체의 난립, 연계 부족 등 거버넌스 비효율로 인해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성공가능성 저하 - NIS와 RIS간의 혼란 - 사업주체간 연계 및 조정 미흡 - 사업간 중복성, 시너지효과 미창출 산자부 개선안 조직구조면 : 지역거점기관(TP) 중심 사업추진체계 구축 - 특화센터(지역진흥사업+혁신기반구축+지역혁신특성화) : 지역거점기관으로 통합 연계 운영 - 전략산업기획단 : 정책지원단(지역거점기관으로 통합)과 지역사업평가단(지자체 직속)으로 분리 운영 - 클러스터추진단 : 지역거점기관과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강화 - 지역발전연구원/지역혁신협의회 : 지역거점기관과 연계 강화 조직운영 활성화 : 사업간 연계 및 조정 활성화 사업내용면 : 유사사업의 최대한 통합 사업관리면 :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지역평가사업단) 기본 방향 TP(또는 지역산업진흥재단)을 거점기관으로 단계적, 선별적 추진 광역시도 거점기관간 연계 추진 강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 개편 정보,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적극적 참여 촉진 개선 방안 통합 범위 추진방식 및 절차 1안) 지역내 전 부처 혁신기관을 통합 2안) 산자부 지역혁신기관만 통합 3안) 일부 특화센터만 TP로 통합(산업연구원 권고안) 1안) 지역거점기관(TP 중심) 중심으로 동시에 통합 추진 2안) 권역별로 1개(총3개) 지역씩 시범실시 후 단계별로 확대(산업연구원 권고안) 최종안 지역혁신센터 및 인프라는 TP로 통합 또는 연계 운영 전략산업기획단은 TP내 정책지원단과 시도지사 직속의 지역평가사업단으로 분리 지역거점기관 기관장에게 특화센터 및 정책지원단의 기관장 임면제청권을 부여하고 경영독립성 보장 전 지역에 동시에 실시

51 그런가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하여 2006년 8월에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지역혁신계정사업의 지역단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3) 정부의 지역산업 진흥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 먼저 이 평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지역균형발전사업간의 적합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발전방향을 반영한 지역혁신사업을 평가하며, 지역단위 평가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평가방법으로는, 지역수요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며, 전략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지역발전방향, 사업간 목표/기능의 유사성/중복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4개 전략산업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였음 - 또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A,B,C 3등급에 따른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 각 지역별 전략산업의 상대평가 면에서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전략산업의 성과가 대부분 A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프라산업의 경우 대부분 C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성이 강한 정보통신/자동차/기계/전자정보기기 등이 A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물류/관광/ 차세대기술 산업 등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지역별 전략산업의 산업기술별 평가결과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된 정보통신산업이 전반적으로 A등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생물 산업기술은 대체로 B등급, 그리고 문화관광 등은 C등급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지원 효과가 가장 단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아직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산업기반구축이 필요한 바이오/생물산업은 정책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관광 산업은 인프라구축 투자대비 성공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기획력이 아직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52 지 역 별 전 략 산 업 평 가 결 과 각 지역별로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등이 A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물류, 문화관광 등이 C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음 A등급 B등급 C등급 지 역 전 략 산 업 산 업 기 술 별 평 가 A등급 B등급 C등급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광산업 반도체 이동통신 전자정보기기 전자정보기기 전자정보기기 차세대전지 건강뷰티생물 농축산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생명 생물 생물 생물 생물한방 디자인문화 디지털컨텐츠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컨텐츠 영상IT 첨단문화 정보통신 바이오 기계부품소재 항만물류 영상IT 관광컨벤션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 섬유 기계 금속 자동차 정보통신 물류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 문화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환경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의료기기산업 바이오산업 신소재/방재 관광 문화 바이오 이동통신 반도체 차세대전지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전자정보기기 첨단문화 문화관광 자동차부품 생물생명 대체에너지 신소재 조선 생물 문화관광 물류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지식기반기계 지능형홈 바이오 로봇 관광산업 친환경농업 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보통신산업이 대부분 A등급으로 나타난 반면, 바이오/생물산업은 대부분 B등급,그리고 문화관광은 C등급으로 나타났음 서울 대전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북 경북 충남 대구 충북 제주 충남 강원 경남 대전 서울 충북 경기 대구 전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전북 경기 부산 충남 IT관련 BT관련 CT/관광관련 (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산자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53 2. 현장방문 토론 분석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당연구소는 산자부 및 각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아래의 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토론을 실시하였는데, - 각 지역별로 지자체 혁신사업담당 공무원 및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이 10~20여명 가량 참석하여 각각 3시간 가량에 걸쳐 현장 토론을 벌였음 - 각 지역 방문에 앞서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 현장방문 토론주제 내용을 배포하였음 <지역별 현장방문 일정 및 참석자 현황> 방 문 지 역 방 문 일 자 참 석 자 강 원 2006년 10월9일 강원도 지식산업과, 지식정보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 원주의료기기 테크 노밸리, 강원TP, 강원전략산업기획단 등 12명 충 북 10월10일 충북 첨단산업과, 충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 건국대 바이오 식 의약 연구센터, 청주대 정보통신연구 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북대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RRC), 영동대 산학협력단, 충 북 전통의약산업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충북TP, 전략산업기획 단 등 13명 충 남 대 전 10월10일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대전로봇사업단, 대전고주파사업단, 대전바이오센터,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충남 과학산업과, 충남전략산업기획단 등 13명 전 북 10월11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전북 전략산업과 3명 등 5명 광 주 전 남 10월11일 광주전략산업기획단 3명, 광주TP, 전남대학교 RIC, 호남대학교RIS,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소재부품연 구센터, 한국광기술원, 조선대학교 첨단치의공학인력사업단 NURI 단장 겸 RIC 센터장,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호남대학교 가상현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전남도 전략산업과 2명, 전남 신소재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레이저응용 신기술개발연구센터, 전남TP, 전남전략산업기획단, 광주전남김치산업 육성사업단 등 20명 부 산 10월12일 전략산업기획단, 해양생물산업육센터,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신발 산업신기술창업지원사업, 부산시청(경제정책과, 공업기술과, 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기계부품소 재기술지원센터, MEMS/NANO부품생산센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선박 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등 17명 울 산 경 남 10월12일 울산시 산업진흥과, 울산전략산업기획단, 경남전략산업기획단, 경남거점로봇센터, 경남 미래산업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10명 대 구 경 북 10월13일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화학섬유마케팅센터, 대구시청, 경북 미래전략산업, 대구 모바일단말상용화센 터, 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북TP,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대구대, 계명대, 경북대 등 18명

54 <지역 현장방문 토론의 주요 토론주제> 1.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지역산업 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각 사업별로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 성과목표의 설정이나 성과평가 기준 또는 실제로 성과평가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2. 유사사업 및 추진기관 중복성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정부부처별 유사사업간 중복성(통합 필요성) 문제는 없는가 - 지역산업진흥사업(산자부) 내의 유사사업간 중복성(통합 필요성) 문제는 없는가 - 추진기관간의 기능 중복성 여부 및 재조정 필요성은 없는가 -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가 3.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지역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의견수렴 - 지금까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차원의 지역안배 우선이나 형평성을 우선하여 이루어진 면이 강한 탓에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지역산업육성과 체계적인 추진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전략성이나 사업타당성 또는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초당적 차원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기본법(가칭) 제정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 5. 지역산업진흥원(가칭) 설립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추진의 중복 및 비효율성 등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전략적 통합창구로서 지역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지역산업진흥 기본법에 명시하여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지자체 및 사업추진기관의 의견수렴

55 (1) 현장토론내용 요약 <지역혁신주체 현장인터뷰 및 의견제출자료 내용 요약(1)> 문제점 장기비전 및 전략 부재 제시된 근거 장기비전 및 전략이 형식적이고 슬로건에 가까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개발 10%, 창업지원 20%, 지역혁신기관 지원기업 30%, 지역산단 입주기업 40% 등과 같이 지역 혁신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자원배분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하다 정치적 슬로건 사업 또는 지역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첨단산업 추진식의 사업전개가 많다 중장기 지역산업 혁신추진 실행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 자율에 의한 지역산업 혁신사업 전개보다는 중앙의 예산지원 확보에 중점을 두는 식의 사업추진이 많다 중앙 및 지방의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수시로 바뀐다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간의 혁신사업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두뇌기능 부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등대역할을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이 부족하다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대학 등이 있으나 지역의 두뇌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업 중복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유사사업 내지는 중복이 많다 누리사업과 RIC사업간 중복이 심각하다 IT관련 단위사업 및 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산자부와 정통부의 중복이 심하다 전국 각 지역의 혁신센터들의 장비중복이 많고 연평균 가동률도 30% 수준으로 정책(공급자) 위주의 사업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자부와 건교부간 중복이 존재한다 교육부 누리사업과 타부처 인력양성사업간에 중복이 존재한다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R&D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어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의 복수과제 수행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자율성 부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하향식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총액일괄지원 방식과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통합기구가 존재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가깝다 중앙 부처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분산 집행되고 있어 지역 지역혁신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연계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56 <지역혁신주체 현장인터뷰 및 의견제출자료 내용 요약(2)> 문제점 제시된 근거 비효율적 사업추진 체계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역혁신기관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혁신기관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간섭과 통제가 지나치게 많다 지역혁신기관간 유사기능 및 유사사업 중복이 존재하고 있다 각자 별도의 근거법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혁신기관간 사업연계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의 평가기관(ITEP)과 지방의 평가기관(전략산업기획단)이 중복적이다 벤처기업 육성거점인 TP가 지역의 지역혁신기관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혁신역량이나 여건이 미약하다 사업기획-인력확보-성과목표제시-하드웨어 구축-성과사업추진-성과평가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하드웨어구축- 인력확보- 사업기획-성과평가-성과사업추진의 순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소재의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지역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IS기관과 NIS기관인 산단공과의 클러스터화 연계가 부진한 상태이다 클러스터화 부재 연구개발 인큐베이터 창업지원 TP입주 지역소재 산단 입주라는 일관성 있는 혁신기업 창출 및 육성 패키지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각 지역혁신기관들의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각개전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혁신기관(공급자)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지역기업의 클러스터화 참여가 저조하다 광역시도들의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 클러스터화 차원에서 혁신사업이 전략적으로 통합연계 추진되지 않고 있다 광역시도들이 동일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상의 구분으로 인해 광역/초광역 클러스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역의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단공이 NIS에 편입되어 있어 지역클러스터구축 RIS사업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클러스터화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팅 (coordinating)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NIS와 RIS사업 구분 혼란 각 지역별로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산단공이 NIS체계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첨단연구개발은 위험이 매우 크고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 위험이 매우 커 NIS차원의 국가혁신역량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과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이 열악한 지자체의 RIS사업으로 단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기관들이 RIS체제에 편재되어 현장기술 및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만 치중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특화산업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전력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첨단 원천기술 내지는 차세대기술개발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고가장비 및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57 <지역혁신주체 현장인터뷰 및 의견제출자료 내용 요약(3)> 문제점 제시된 근거 객관적 평가체계 미흡 중앙부처별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변경 등에 따른 중복보고, 중복평가 문제가 심각하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혁신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중앙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지역단위의 통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및 실적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통계공표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가 없다 인프라 구축 중인데도 지나치게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요구한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혁신성과사업의 구별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처음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같이 이미 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시너지효과가 높은 곳의 성과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상당히 상용기술이 축적된 IT관련 혁신사업과는 달리 BT관련 혁신사업은 이제 초기기반구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과만을 강요하고 있다 성과평가 심사위원들이 지역실정이나 사업내용을 잘모른 채 평가당일의 지역혁신기관 보고내용 여하에 따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지역 혁신인력 양성 부재 지역지역혁신기관들은 자립성(수익성)과 공공성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하드웨어 구축이 끝난 상당수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기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자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지역혁신기관 전문인력들이 보수, 승진 등 면에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전문적 역량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혁신주체들의 클러스터 및 혁신 또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전문성 부족이 노출되고 있다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의 산업특성이나 기업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지역혁신기관(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혁신기관간 인력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과사업 지원부족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구축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구축된 하드웨어를 활용한 성과사업에 대한 소프트 성과사업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58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과 지역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의견 요약> 제안 주요 의견내용 지역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기본법이 기존 유사법들과 또 다른 중복이어서는 안 된다 중앙 및 지방의 정치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중앙 부처간 및 부처 내 유사사업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집적화법으로는 불가능하며 관련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혁신기관들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 성과사업, 특화사업과 전략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클러스터화(산업진흥) 사업의 NIS와 RIS편제를 명확히 정리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산업 진흥원 설립 屋上屋 형태의 또 다른 중복을 의미하는 진흥원 설립은 반대한다 중앙 부처의 하향식 통제를 위한 진흥원 설립이 아닌 지역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위한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진흥원 설립이 되어야 한다 지역혁신기관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진흥원 설립이 되어야 한다 지역혁신기관들간의 인력풀링, 운영비, 장비 및 설비 공동이용, 사업예산 교차활용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흥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혁신기관들의 기존사업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진흥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클러스터화를 실질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진흥원 설립이 되어야 한다

59 (2) 지역별 현장토론 내용 (현장토론의 배경 설명 및 문제제기)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온 지역혁신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과지향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각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기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거시경제적으로는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에서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 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역경제는 경쟁력 감소와 고용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이행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한정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예 산을 늘려갈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기획예산처)는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산배분에 중점을 둔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성과에 중점을 둔 중장기 재 정편성 방식으로의 변화와 예산의 중복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으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로서도 그 동안의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역혁신사업 과 관련된 지적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혁신사업과 관련 하여 각부처별 사업의 전략적 타당성 문제, 중복성 및 연계 문제, 성과평가 문제, 추진체계 문제, 클러스터화 문제, RIS와 NIS사업간 역할 분담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재검토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상기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방의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지역혁신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산업진흥기본법(가칭)과 지역산업진흥원 (가칭) 설립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주체로서 지역혁신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현장 에서 느낀 제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코자 하오니 기탄 없는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주) 다음 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지역별 현장토론 내용은 지역마다 공통적인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정지역 한 곳의 토론내용으로 처리하였음

60 <강원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15개 사업)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춘천 바이오타운 조성/강릉해양수산 자원산어화 지원센터 건립/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해양 바이오 신소재 클러스터구축/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원주의료기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스포트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대학IT연구센터(ITRC) 육성/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전자빔을 이용한 농수 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강원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및 지원 사업/강원관광서비스 아카데미 구성운영/강원관광정보,통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12개 사업) 강원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동해안 해양생물자원 연구센터/의용계측및 재활공학연구센터/실버생물산업연구 센터/참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 센터 운영/식의약품전임상 지역기술혁신센터/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사업/시군 테마과학관 건립(건강생명과학관 건립사업)/지방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14개 사업) 지역산업 밀착형중견생산설계 기술인력양성/영서지역 산학연 연계를 위한 자원공유네트워크구축/강릉연동대학 주문식 교육 /산업형 맞춤형 실무중심전문직업인 양성을위한 주문식 교육/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지역바이오산업인력양성사업단/의료공학 교육 혁신 사업/환경,생체신소재지역인재육성/강원관광레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GP&SG양성통합교육시스템/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사업/환경복원/청정기술 인력양성/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9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시군별 선도사업육성/그린투어리즘 선도 사업추진/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지연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지역연구기반 조성/강원명장,강원명품 제 운영/마을인재 육성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10개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생명.건강 혁신 클러스터)/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업종교류회활동지원/학교기업 운영 지원사업(BR(백령)미디어프로덕션)/학교기업운영 지원 사업(해양관광레저타운)/학교기업운영 지원사업(유비쿼터스 강원)/학교지방분권아카데미교육 연수지원/마을별 대학자문 단체 운영/공무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강원도 지역혁신협 의회 운영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10개 사업) 강릉과학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창업보육센터지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지역신용보증재 단운영/대학생창업활동지원/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운영지 원/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농어촌지역 정보 통신인프라 확충/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 운영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9개 사업) 생태숲 조성사업/자연휴양림 조성사업/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수목원 조성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지정관광지개발사업/안보관광지개발사업/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분야 (14개 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산촌개발사업/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어촌 종합개발사업/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상수도)/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농촌종합개발 사업/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정주권 기반확충사업/오지개발사업/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소도읍 유성산업/접경지역개발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분야 (4개 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농산물산지유통 센터건립/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1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22개 사업) 묘목생산기반조성/임도사업/농촌지도기반사업/양식어장정화/ 적조방제 /오염해역준설/지방어항건설/인공어초시설/어초어장 관리/해중림조성/수산종묘매입방류/농공단지 조성사업/한발 대비용수개발사업/밭기반정비사업/기계화경장로확포장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씨감자생산기반조성사업/배수개선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지역특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역문화산업분야 (12개 사업)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춘천문화원 건립사업/홍천문화원 보수사업/박물관 건립사업/문화예술화관 건립/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방체육관건립/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청소년야영장조성 사업/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7개 사업)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도시숲 조성관리/연안정비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제1단계 및 제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도 준설사업

61 강원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 십시오. (현장토론 1) 강원도 지역혁신기관 (전략산업기획단) 먼저, 중앙정부의 성과평가와 지역에서 바라보는 성과평가의 잣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해 기획단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예산구 조가 현재 하드웨어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인큐베이 터, 장비 등 하드웨어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하 드웨어 구축은 비교적 충실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성과사업이 문제 인데, 정부는 소프트웨어(주로 혁신기관 인력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 비 등을 말하는 것 같음) 사업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지방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인데 지역에 따라 재정사 정이 다르므로 지역재정이 열악한 곳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 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중앙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춘천-강릉-원주를 잇는 삼각구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눠먹기 식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삼각구도를 형성하다 보니 서로간 에 경쟁심이 유발되는 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춘천 위주 로 발전을 했지만 원주, 강릉 순으로 발전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구축 예산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프트 웨어 예산지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별 경쟁력 기 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첨단산 업이어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이에 비해 원주는 의 료기기제품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과가 빨리 나타 나고 있으며, 강릉은 해양생물과 신소재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단지 50만평 조성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하드웨 어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사람과 기 획)가 먼저 갖추어진 다음에 하드웨어 구축이 따라와야 하는데 현재의 사업추진방식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 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맞추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사 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과 엘리베이터가 작아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과 엘리베이터를 고치든지 아 니면 장비도입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이중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또, 정부의 예산지원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 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 기반구축 투자 가 열악하기 대문에 수도권 등 재정사정이 좋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 역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매출, 고용, 기업수로 따질 수도 있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지역혁신사업을 하면서 지자체 나름대 로 지역혁신사업 역량구축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 도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100을 투입 했더라도 수도권이나 기반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는 지자체와 비교 하면 강원도의 여건상 성과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 연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강원도의 지원을 줄인다면 영원히 강원도 는 지역혁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구조나 편성지침은 하드웨어구축 사업만을 인정하는 구 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R&D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구축 등보다는 지역기술기반이 탄탄해야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평가기준 은 제조업 중심의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위주 의 하드웨어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2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R&D 및 소프트웨어 투자 가 가능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 니다. 결국 하드웨어 구축투자를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눈에 뻔히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를 구 축해놓고도 소프트웨어 재원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스스로가 RIS를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예산 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업이 중단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자율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역단위의 일정 예산을 지방에 한꺼 번에 주고 지방 스스로 RIS 기획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성과평가 및 결 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춘천의 경우는 R&D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부 중앙차원 에서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강원TP가 후발 출범했기 때문에 지역혁신기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혁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각 혁신기관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테크노밸리)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 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입니 다. (강릉 해양바이오진흥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기반구축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경우를 예로 들 면 지원센터와 소규모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데, 센터의 경우는 완공 되어서 21개 Post BI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강릉은 51만평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27만평은 해양바이오센터를 구축하 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비, 인력 등이 이제 구축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사 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만 지자체의 지원의지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지원시스템 연계방안이 중 요합니다. 또 혁신센터들은 하드웨어 구축을 바탕으로 핵심공동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 바이오 유관기업들 중 400여 개 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상용화 기술, 공동기술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 된다면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센터의 위상도 정립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4개 지역은 이미 2단계 사업으로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소프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9개 지역도 1단계 기반구축에 이어 2단계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특화센터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었으면 합니다. 예산과 병역 특례 등 센터활성화 방안은 여러 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 건물, 장비 등 고정경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원주시 의료산업 담당공무원) 4+9 사업의 경우, 4개 지역에 대한 예 산편중이 심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별 중복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산업이라고 해서 다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 내에는 기기, 약품, 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은 막아야겠지만 경쟁은 지역내 로 국한해주었으면 좋겠고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63 (원주 테크노밸리) 유사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도 있고 부처 내 에도 있습니다. 지역별 중복성도 있겠지만 한 지역내 지역산업진흥사 업의 경우에도 인프라, 기술개발, 클러스터, TP, 기획단, RIS 등 거의 모든 사업에 중앙부처들이 중복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혁신기관 입장에서는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따와 야 하며 사업마다 상위기관이 모두 다르다 보니 추진상에도 문제가 발 생하고 실질적으로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료산업 담당공무원) 유사사업별로 한데 묶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중앙에서 보면 중복이 문제일 수 있지만 지방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성 문제는 바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성은 경쟁력 유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중복성 문제는 중앙에서 조정하기는 오히려 힘들다고 보며 오히려 지방에 자율권한을 이임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중앙 차원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산자부가 교육부, 정통부 등 각 부처들이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하 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물론 평가단계에서도 부처간 조정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는 중복문제에 대해 각 혁신기관 스스로가 가장 알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복성 문제에 관해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지역 스스로가 중복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 민간은 사익을 목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당 연할 수 있겠지만, 정부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복 경쟁논리가 아니라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 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논리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중 복성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중앙에서 따지는 잣대는 기업체, 매출, 수출, 고용 효과 등과 같은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육성한 다면서 제조업 성과 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지식산업의 지원성과를 불과 5년 이내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강원도는 지식산업 육성은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성과를 내는 기간까 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전략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몇 개 기업밖에 없다가 현재 800여 개 기업이 생성되고 공단 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도 여전히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강원도 최대산업이 두산주류를 중심으로 한 주류산업이었는 데 현재는 의료기기 산업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 이 강원도 전체의 0.2% 밖에 지나지 않던 척박한 산업구조 속에서 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보면 성과가 미 미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 테크노밸리) 각 부처별로 또는 사업별로 총액지원 방식이 아니 라 조각조각 쪼개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간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 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체를 클러스터화한다는 관점에서 자 율적으로 사업기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중 앙이 그것을 심사 평가한 다음 총액 일괄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러스터화의 틀

64 속에 강원도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중앙부처의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라 지역 현장의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총액 일괄지원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인큐베이터 창업보육 TP에서 상용화 산단 입주로 옮겨가는 기 업의 혁신과정과 지역혁신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지역 전체의 클러스터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혁신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주 의료기기) 현재의 사업추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예산의 재량권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다 보 니 기획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교수들의 도움을 받고 는 있지만 기획능력이 떨어집니다. 사업추진 기관들이 기획을 할 때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과 평가보다는 기획단 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는 기 획, 컨설팅에 대한 예산배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후평가보다는 사전 기획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기획단) 현재 TP를 지역 혁신거점기구로 하여 거버넌스 체 제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산업진흥체제 중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비교 적 범위가 작다 보니까 문제가 적은데, 도 단위는 기능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중앙이나 시군의 파트너가 아닌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 에 도의 위상을 먼저 정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강원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바이오를 하겠다고 하면 누가 조정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진흥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지속 성이란 면에서는 법적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산 업진흥원 설립은 지역 단위로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흥원은 사업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추진기구들은 모두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되는 진흥원이 사 업기구가 된다는 것은 屋上屋 의 중복이 됩니다.진흥원은 전문 컨설팅 즉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재 중기청 지원본부, 산단공 등이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사업기관으로 지역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누리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 를 기본법에 포함했으면 합니다. (원주테크노밸리) 진흥원을 지방에 두면 사업의 중복성을 스크리닝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앙에 두어 중앙부처의 사업중복성 을 스크리닝 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원주시 의료산업 담당공무원)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법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진흥원 설립은 기존 추진기구들과 屋上屋 의 중복이 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춘천바이오진흥원)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중복성이 가장 큰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부처간 사업 의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가

65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이 결정되다 보니 도약단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 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잘 안되다 보니 바이오 관련 시설이 이미 구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 다. 이런 진흥원 설립이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강원도청 지식산업과) 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각 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 실정을 잘 반영해야만 될 것입니다.

66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11개 사업)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충북대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건국대 바이오 식.의약 연구센터/충북대 친환경 에너지 변환. 저장소재 및 부품개발연구센터/지역기술혁신센터(TIC) 구축/ 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오창 과학산업단지육성사업/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IT협동연구 센터 설립.지원사업/생체신호 및 정보통신테크노파크 조성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21개 사업) 차세대전력산업기반기술인력양성사업/e-Business 및 IT 국제화 지원인력 양성사업/Non-stop Solution 지향 중소제조업 전문 인력양성사업/청정환경복원 시스템 및 교육역량강화/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노인전문 간호 인적자원 개발/산학일체형 실용화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Techno- Hub구축 및 운영/주문식 교육지원사업/충북 Penta-클러스터형 현장기술인력 양상/현장실무중심의 C2C 심화형 주문식 교육사업 /산업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우수 산업기술인력 양성/2005년 주문식교육사업/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바이오일렉 트로닉스 인력양성 프로그램/충북 IT인적자원혁신사업/바이오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나노기술기반전문인력양성사업/바이오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바이오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34개 사업) 지역연구기반확충/청주 직지세계화사업 추진/청주첨단산업단지 육성/청주e러닝산업지원센터 조성/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코세라피건강단지조성사업/청원 초정광천 유양지 사업/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옥천 옻나무 산업단지 조성 추진/국악 명품화 사업/증평인삼 바이오센터 건립/증평 지방산업 단지 조성/진천공예레저파크 조성/가족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충청북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충청북도 산촌개발사업 추진/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2005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추진/앙성온천 광장조성사업/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 추진/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청원 청남대주변관광지 조성/보은군 말티재명소화사업/ 옥천묘목산업육성/영동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영동생태체험 관광 농업 육성/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진천중부하이웨이 벤처 빌리지 조성/괴산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조성/농업기술센터 특화 작목연구실 설치/음성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금수산 명소화 사업/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충북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9개 사업)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친환경 석회석신소재 공동운영기반 구축 정밀기계장비 자동화 기술지원센터(자체평가 미실시 사유)/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전자상거래구축 지원센터(ECRC) 운영/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충주산업 단지 용구공급시설/맹동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11개 사업) 신개념바이오 융합기술 산업화 육성/웰빙 기능성식품 및 BIO소재 개발시스템 구축/친환경에너지 및 ECO소재 개발시스템 구축/ 충청권 바이오혁신역량강화 사업/충북TP조성추진/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 센터 건립 운영/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운영/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8개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학교 기업 지원사업 충주대 바이오 식품/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지역혁신 교류 활성화 추진 (이노카페 운영-충북 테크노파크)/지역혁신 교류 활성화 추진 (이노카페 운영-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지역혁신 교류 활성화 추진(지역혁신 연구회) 낙후지역개발분야 (9개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오지종합개발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농어촌 생활용수개발(간이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지방상수도)/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유성사업/신활력사업추진 지역경제활성화분야 (5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시설현대화)/개발촉진지구 지원/개발제한 구역주민지원사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12개 사업) 목재제품야외전시장/임도시설/농촌지도기반 조성/수산종묘매입 방류/밭기반정비사업/한발대비용수개발/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미곡종합처리장 증설/배수개선 사업/ 일반용수개발/지역특화사업 지역문화산업분야 (10개 사업)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전문체육 시설지원사업/지방운동장건립사업/지방체육관 건립사업/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청소년 육성/청소년 시설 확충/문화예술인 기념시설/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5개 사업) 도시숲 조성/수해상습지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하도준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1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5개 사업) 수목원 조성/생태숲 조성/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관광지개발 사업

67 충북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충북 TP)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와 유 사한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적 장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복적으로 유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 해야 하며 지역산업진흥원과 같은 추가적인 중복기관을 설립한다는 것도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틀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산업전략사업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유사사 업 중복과 중복관리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토론 2) 충북 지역혁신기관 다음으로는 재원 문제인데,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기존의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개 지역 사업은 사업시작 시기와 사업기반 면에서 후발 9개 지역사업과는 분 명히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혁신사업의 거버넌스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 북 같은 경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중앙은 지역혁신기구들의 거버넌스를 빠르게 통폐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시스템을 정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대 RIC 정보통신연구센터) 현재 RIC 사업의 경우는 비교적 복잡 한 상황으로 청주대의 경우는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종료한 지 오래된 RRC들의 경우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 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용화 하기 이전의 연구개발 위주였는데 과기부 에서 산자부로 넘어가면서 상용화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이 바뀜에 따라 사업의 구조조 정과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가 계속 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을 감안할 때 사업이든 과제든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결과를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 니다. 이와 더불어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역시 사업기 관들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기본법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과기부 사업이었을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이 있었으나 산자부로 넘어가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 60%, 정성적 평가 40% 입니다. 다만 평가위원들은 ITEP으로부 터 이틀 전에 통보를 받고 관련 자료들을 대충 눈으로 보면서 평가작 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성과평가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간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 혁신기관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중앙 부처간 사업의 유기적 연계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 모든 사업이 상향식(Bottoms-up)으로 추 진된다면 이상적이고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하향식(Top-down) 방식 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BT, IT 사업은 솔직이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불과 4~5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사업들의 제목만 보면 비슷하게 보여 중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센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 결코 중복이 아닙니다. 만일 중복과 성과가 문 제라면 처음부터 중복을 피했어야지 이제 와서 과제가 중복이라든지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중앙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지방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복문제는 중앙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지방에 일 괄총액 예산을 주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사업별 예 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 (건국대 바이오식의약 연구센터) 대학, 센터, TP, 기획단 등의 업무영 역이 모두 다른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성과 평가잣대를 들이대는 것 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경우, 몇 % 까지 장비를 구입해야 한 다고 정해주면 사실 중복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권 변화 나 정책담당자가 바뀌면 사업도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 사 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 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년이면 몇 번씩 실적이나 성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그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 입니다. 사업예산 권한을 중앙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지역 혁신 주체들이 모여 기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 역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대폭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2004년에 사업참여를 해서 중복성 때문에 상당 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감사원에 문 의했더니 R&D 기능이 중복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R&D라는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TP의 R&D와 특화센터의 R&D는 다릅니다. 특화센터 내 상당부분이 건강기능식품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 니다. 또한 오창, 안동, 제천 등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의 사업소 재가 같다고 해서 중복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영동대 산학협력단장) 개인적으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처간의 협 력이나 연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평가까지 담당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성과부터 따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간 유사사업 통폐합 논의에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획은 중앙에서 하고 수행은 지방에서 하는데, 평가체제는 양분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방은 지방의 기준 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사업기관들 입장에서는 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과 지방이 단일 평가체제를 구축한 다음 일괄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인프라구축에 대한 평가와 소프트웨어에 대 한 평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 로 보면 충북이 비교적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북 내에서도 또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업여건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 라 구축에 중점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 대학내 센터를 TIC, RRC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TIC와 RRC는 따로 추진되어 오다가 산자부로 통합되면서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RRC는 R&D기능 을, TIC는 장비구축사업을 한다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오창) 한정된 자원에 너무나 센터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장비 뿐 아니라 R&D사업이 너무 많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 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의 표준화 및 평가위원들의 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평가위원들의 질문을 들 어보면 한심할 때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법과 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TP) 이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한 지 겨우 5년 정도에 불과한 상 태로 이제야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하고, 지방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 장해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제야 겨우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당장 결과를 보이라고 하 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학습과정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

69 다. 재원 문제는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는 거시적 입장에서 효율성을 중시하지 만 지방은 균등(equity)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기금 을 설립하고 지역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에 재원을 일괄 배 분하고 거점기관에게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충북 전략산업기획단)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틀로써 제도 적 기반이 구축되고 주요 정책과제가 나오고, 운영시스템 정비, 조직 체계, 예산, 평가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틀로서 기본법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획단은 지역에서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머지 혁신기관들은 사업주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 고 모두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중앙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 자체의 평가시스템으로 평가 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를 해보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현장밀착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중앙 평가시스템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별로 산발적 지원에 따른 모든 평가문제는 모조리 지원기관의 엄청난 부담 이 되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중복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객관화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 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고 많 은 고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 문에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뿐입니다.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지방을 신뢰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을 제정을 통하여 예컨 대 4+9개 사업의 방향과 사업별 추진체계, 기획, 실행, 평가 등의 책 임기관 등을 명확히 법제화했으면 하며, 이에 맞는 책임과 권한도 부 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진흥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는 혁신기관들에게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ITEP이나 KIET는 자 립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가 잣대가 이처럼 다르다 보니 센터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70 <대전/충남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21개 사업) 대전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ISO인증 친환경 농산물 물류 유통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창업 보육센터운영/전자지방정부 구현/대전종합유통단지조성-북부 진입로 공사/대전신용보증재단지원/대전컨벤션센터 건립/대전 플라워랜드조성사업/시도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국민임대 산업 단지 기반시설지원/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산업단지공업용수 지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창업 보육센터(BI) 운영/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우수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보령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설립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20개 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소프트웨어 활성화/고주파 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지능로봇산업화센터건립 /대전바이오벤처타운 조성/전략산업기획단 운영(9개 지역 진흥) /IT전용 벤처타운 건립/디스플레이산업 육성사업/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사업/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설립/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 구축사업/차세대 PDP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추진단 운영/ 자동차 부품R&D집적화센터 건립/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 지원 센터 설립/충남디지털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동문자원화사업 지원센터 건립/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12개 사업)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건립/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유구자카드 섬유산업/머드산업육성지원(문광부)/논산딸기상품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세계 군문화엑스포 개최/실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구축/농촌테마관광/칠갑산 그린투어/광천토굴새우젓산업/ 사과가공,유통산업/해나루 쌀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10개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 구축사업/지방 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대학참여공익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10개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학교기업운영지원사업/전문대학 해외 인턴쉽 지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역혁신협의회운영 및 활성화/지역혁신교류활성화사업/외국인 투자유치/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충남 기술이전센터 운영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7개 사업) 대덕연구단지 혁신클러스터화/충청권 바이오혁신역량강화 사업/ 나노종합팹센터 구축 지원/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지역협력연구 센터(RRC) 사업/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지역기술혁신 센타운영(TIC) 사업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11개 사업) 한밭수목원 조성사업/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전원문화마을조성 /상서동매립지생태공원조성사업/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 공원화사업/태안 환경사업소 생태공원조성사업/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자연휴양림 조성/생태숲조성/수목원 조성/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낙후지역개발분야 (11개 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어촌종합개발사업/신활력 사업/도서종합개발 사업/소도읍육성사업/오지종합개발사업/재해위험지구사업/산촌 개발/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농촌마을 종합개발/농촌 생활용수 개발 지역경제활성화분야 (10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개발제한구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농산물물류표준화 지원사업/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개발제한구역 관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개발촉진지구 개발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1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21개 사업) 임도시설사업/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양식어장정화사업/어초 어장관리사업/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지방어항 건설사업/인공어초 시설사업/임도사업/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조림용묘목생산기반조성/국가관리장조제 개,보수/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사업/일반용수 개발/한발대비 용수개발/배수개선/농지기반 조성/밭기반 정비/농공단지 조성사업/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역문화산업분야 (10개 사업) 이응오미술관건립/둔산도서관 건립/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청소년공부방 운영/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청소년시설 지원/백제역사재현촌 건축공사/ 백제큰길 연결도로 건설공사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7개 사업) 하도준설사업/수행상습지 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연안정비 사업/수행상습지개선사업하도준설사업/하도준설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71 대전/충남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현장토론 3) 대전/충남 지역혁신기관 (충남 과학산업과) 정부가 얘기하는 성과와 지역에서 바라보는 성과 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대전/충남은 하드웨어 구축사업 중에 있으며 조금씩 소프트웨어 사업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단기적 성과인 입주업체 수, 매출액 등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말 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있기 전에는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뭘 만드는 지 제대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산업진흥사업 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기 업에 대한 현황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산업에 대 한 조사 및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는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전에는 기업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 고 숫자만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는 단 계별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로봇사업단) 하드웨어 투자 단계에서 성과평가란 시기상조입니 다. 그리고 R&D사업은 단기성과 사업이 아니며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인데 2,3년 사이에 성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수행 주체보다 관리감독 기구가 더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 로봇사업단의 경우 5개 기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우선 재단의 경영 지원단, 대전시의 첨단산업계, 전략산업계, 그리고 산자부의 지역산업 진흥팀과 로봇팀 등 5개 조직이 직접 관리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 사업단 인원은 5명 입니다. 일하는 조직 하나에 이렇게 관리 감독 이 많은 조직체계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감사, 감사원 감사, 산언기술평가원 사업평가 등 모두 본질적인 업무보다 비 본질적 업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체계 를 단순화하여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직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개발은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성과산출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 3년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보고자료 작성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단기 적인 성과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마다 장기적 계획과 목표 없이 1년, 2년 단위의 단기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사업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는 모든 사업의 평가기준이 획일적입니다. 지역사업의 성과평가를 중 앙이 할 수 없으며 지방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합니다. (대전고주파사업단) 만약 매출과 고용자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 센터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창업은 기술력이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인프라나 시장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개 지 역의 경우처럼 해외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9개 지역의 센터들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꿔 말하면 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지역의 기업현황이나나 잠재적 고 객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첨단기술센터만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요? 출발부터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센터들의 자립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대전바이오센터) 군산의 자동차, 전주 기계, 춘천 바이오센터들의 자립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세 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72 상당히 지역산업 및 기업현황을 감안한 특화된 장비를 구축하여 경쟁 력을 높여 자립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센 터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수익 성 사이에서 과연 센터의 자립화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들의 공공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충남 과학산업과) 센터가 수익모델을 독립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한 계가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 들인데, 센터는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들에게 바로 자립화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전국 대부분 센터들의 연평균 장비 가동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의 공공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전고주파사업단) 정부가 생각하는 센터의 역할과 실제 센터들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보통 센터들의 인력은 10 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소수 인력으로 지역내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트워킹, 장비 임 대, 교육사업 등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또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인데,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운영 면에서도 본래의 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센터의 자립화는 사실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바이오센터) 바이오센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중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출발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중복성 문제는 향후 사업을 전문화, 세분화 방향으로 조정해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바이오산업의 경우 성과가 나오기 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산업인데, 일률적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전국에 25개 정도의 바이오센터가 있지만,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모델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제대로 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 지 어 놓고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갖추어야 하며 이미 시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 떻게 클러스터에 통합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전로봇사업단) 중앙에서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중 복성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라 면 중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지역, B지역, C지역의 중복사업 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과연 중복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복 성의 문제는 성과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과학산업과) 중앙에서 지역사업의 중복성을 많이 거론하는데, 지역사업 중복성은 모두 중앙에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만약 충청권 3 개 지역의 중복성을 해결하려면 먼저 중앙 차원의 중복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기술개발 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매우 큰 데,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가 한정 된 예산으로 이런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정된 재원을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강화사업에 60%, 네트워킹이나 장 비구축에 30%, 연구개발에 10% 정도로 전략적 배분을 생각해보는 것 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73 (충남전략산업기획단) 그 동안 국비지원은 하드웨어 중심이다 보니 어 떻게든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식경 제로 급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건물구축사업만 인정을 해 주기 때 문에 하드웨어 구축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역 전체로 전략 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충남도 기획단이 생긴 후로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면서 기 획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즉 지역 자율적으로 혁신자원에 대한 평가와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 한 전략 및 기획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과학산업과) 지역은 기업 및 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민하고 있지 만 센터설립 단계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내려와서 이러한 지역의 현실적 고민을 생각하지 않고 단발적인 자료들로만 컨설팅을 했기 때 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본법에서는 각 센터들의 역할 재정비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 하는 내용,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의 특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전고주파사업단) 부처를 뛰어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대전로봇사업단) 기본법은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역균형발 전특별법 등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과학산업과) 사업의 중복성은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보다 잘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앙과 지방을 매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 전략산업기획단) 그러나 부처를 뛰어넘는 기본법 제정은 힘들 지 않겠습니까.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남 과학산업과) 먼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흥원은 광역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지만, 만약 초광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또다시 중앙의 통제를 받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산업전략지도를 바탕으로 기획, 평가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 에서의 진흥원 설립을 찬성하는 것이지 기존의 센터들에 통폐합을 의 미하는 의미의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역 내 의 기관들의 중복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센터들은 기업에게 장비 지원하고 네트워킹하고, TP는 기업을 지원하 는 사업부서이고 기획단은 실제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성은 결코 없다라고 생 각합니다. 부처간 중복성 조정역할은 균형위가 담당하고, 지역내 중복성에 대 한 조정역할은 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로봇사업단) 초광역단위로 설립이 된다면 예산집행과 관련해 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지자체 교육의 경우 는 각 시도마다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절대로 하나로 합쳐져서 교육 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행정기능의 간소화라면 가능하겠지만 진흥원 설립은 기존 센터들 의 통폐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사 센터간의 집적화는 가 능하겠지만 서로 상이한 기존 센터간의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전고주파사업단) 초광역 단위는 예산과 관련한 운영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과 대전이 100을, 충북이 50을

74 투입했다면 나중에 충남과 대전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 각 지자체 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초광역 단위로 진흥원이 설립이 된다면 결국 중앙에서 다시 통제하게 될 것입 니다. 진흥원 설립은 지역단위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기능과 운영체제 등을 정하기 전에 TP나 재단의 구조를 먼 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지자체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지역별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복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가 거버넌스 체제를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복성 문제가 거 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라면 괜 찮을 것입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충청진흥원을 설립하고 초광역단위로 묶는다면 분명 내부적인 반발 이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전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등을 하위조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5 <전북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10개 사업)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벤처기업촉진지구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신용보증재단기금 확충/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기업지원서비스)/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첨단벤처 단지조성)/시.도 행정정보화/지역SW진흥지원사업(구,소프트 타운 활성화사업)/시.도 출연 연구원의 기능강화와 경영합리화/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25개 사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 구축사업/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부안 석정문학관)/무형문화재 전수지원/자동차/기계부품 기술.공정혁신과 제품과 사업/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새만금지구 풍력발전단지 조성/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 지정 및 집적화/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전북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지역기술혁신센터(TIC)지원/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문화유산 보존 전승/문화예술 창작 육성/부안 청자유물전시관 건립/고창 고인돌 유적지 개발/ 인수공통감영병 치료제 개발사업/지역특화사업(발효식품엑스포 개최)/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오감체험 박물관 조성)/관광지 개발/2005년 전주국제발료식품 엑스포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15개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지방연구중심 대학육성/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혁신사업/전통문화콘텐츠 O- Edu사업/IT기반 임베디드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건설교육혁신 의 선도적 모델 구축 및 수해양건설기술 강화사업/텔레메틱스 인력양성 사업/천연염료.니트디자인 인력양성사업/쌀가공.웰빙 조리 전문인력양성사업/전통문화교사 양성사업/디지털 애니메 이션 영상인력양성사업/금속 보석산업의 Jewelry Master 인력 양성사업/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한지를 응용한 상품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2개 사업)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대학 IT 연구센터 지원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2개 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 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11개 사업)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개최/순창장류연구소 설립사업/임실치즈과학연구소 육성사업/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강화 완초공예 육성 사업/강화 수산자원 육성 사업/강화 인삼가공시설 사업/강화군 새우젖 명품화 추진사업/지역특화사업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7개 사업) 완주 독촉골습지생태공원조성사업/용담호변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문화관광자원개발/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수목원 조성사업 낙후지역개발분야 (16개 사업) 허브산업유성사업/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반딧불생태도시 무주만들기/장수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발효천국 순창조성 계획/복분자클러스터 종합발전사업/신활력 부안 누에타운 조성 사업/도서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천 생활용수개발사업/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농어천 생활용수 개발사업/소도읍유성 사업 지역경제활성화분야 (5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개발촉진지구사업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1개 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16개 사업) 수산종묘매입방류/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경지정리사업/배수 개선사업/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지역특화사업/밭기반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일반용수개발사업/임도시설/어장정화 사업/인공어초시설 및 사후관리/지방어항건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역문화산업분야 (4개 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지방체육시설 지원/산림 박물관 건립(산림 박물관 보관조성사업)/백제문화권 도로건서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4개 사업)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조성사업/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76 전북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해주 십시오. (현장토론 4) 전북 지역혁신기관 (전략산업기획단) 중앙에서는 자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표가 없이 중앙의 추상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되어 있 을 뿐으로 현재로서는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1단계 사 업은 정치적 요인으로 촉박하게 진행된 만큼, 2단계 사업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성과평가의 구체적 내용 등이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성 문제의 경우는 중앙 부처간의 중복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산자부나 과기부 등 중앙부 처의 사업성격이 각기 다르므로 중복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들이나 하드웨어를 구축하면서 각 센터들이 가 지고 있는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기관들의 추진체계 통합 없이는 지역에서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으로 1단계 하드웨어 구 축사업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성과가 문제로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4개 지역의 경우는 2000년 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9개 지역의 경우는 현재 1단계 인 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중에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4개 지역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2단계에서 는 사업목적과 중장기 전략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산자 부가 지역특화 전략산업로드맵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TP) 센터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ITEP이 평가기관으로 평가 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TEP의 평가라는 것이 사업성 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앙 지원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과 출연부분에 대해 50%, 5개년 사업계획 중 금년도 사업과제 집행여부 가 30%,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20% 등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지원하 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지역사정으로 인해 사업비 소진을 하지 못하 면 그 다음해 사업비가 삭감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 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불모지였던 지역에 대해 5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가 다 이루어진 후에 평가를 해야지 아직 건물조차도 다 짓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점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략산업과)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KDI 보고서 등 평가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한데, 예를 들면 전북TP의 경우는 현재 4년 정도가 흘렀지만 아직까 지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뽑아놓고 건물완공이 안되니까 사업비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성과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4,5년이 경과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진흥사업의 효과는 이제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기 때 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지방에서 지역진흥사업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다가 센터가 생기면서 지방에서도 스스로 지역산업진흥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 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지방공무원들의 주업무가 행정규제 였기 때문에 기업체를 방문한다고 하면 모두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는 기업체에서 오히려 상당히 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77 또 다른 중복성의 문제로 지역별 중복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타 시도와의 비교우위 측면에서가 아니라 각자 시도 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서 생겨나 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KDI 평가에 대해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반론이 없었는데, 이는 지방 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법 제정에는 공감합니다. 산자부 균특회계 로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 중 융자금을 제외하면 지방에서 직접 재량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중앙에서 주어진 지 침과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에서는 로봇처럼 따라 할 뿐입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북 전략산업과) 중앙과 지방간의 시각차이라고 봅니다. 산자부 균 형발전관련 공무원들은 지방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정부 부처간 중 복성도 크지만 산자부 내의 중복성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곳곳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전북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승 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산자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주 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 센터들에게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공공서비 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화 요구보다는 지원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센터들에게 장비만을 사주고 민간기업들처럼 경쟁하 게 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이라고 봅니다. (전북TP) 중앙과 지역과의 역할분담이 확실해야 하고, 지방의 자율권 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센터들의 자립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5년 단위로 사 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존립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지속되지 않는 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릇으로 결국에는 공공성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성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형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의 기업들이 대부분 산단에 집중되어 있는데, 혁신기관 예 컨대 센터나 TP와 산단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북 전략산업과) 기업에 대한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센터설립의 취지이며, 최종적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간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에서 더 걱정하고 있습니 다. 센터사업의 상당수가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는 소수 지역내 교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산단 등과의 산학연계 사업이 시작부터 어려 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 자율성을 준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혁신 기구를 통합하는 진흥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전북 전략산업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개인적으 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나 사업이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내 부서간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지 의문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또 지역마다 IT와 BT의 중복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실 제로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전혀 중복이 아닙니다.

78 지역 혁신기구를 통합하는 진흥원 설립은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북에서 출연한 센터만 해도 10여 개 에 달하는데 운영비 및 사업 효율성 등의 문제로 이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에 대 한 통합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북TP)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중앙 각부처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면 동의합니다. 또 진흥원 설립에 있어서는 부처별 예산 흐름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 는 점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적 현실로 봤을 때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진흥원을 지역혁신기관의 통합창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현 재는 TP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중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북 전략산업과) 지역의 모든 혁신기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하는 통 합은 힘들고 단지 기능에 대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권, 인사권, 사업 중복성을 스크리닝하는 기능과 각 혁 신기관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운영비 효율화 및 인력풀 활용 등의 측 면에서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지역혁식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진흥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 습니다. 아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각 혁신기관장들의 불만이 많겠지만, 다들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9 <광주/전남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27개 사업)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4대 지역산업진흥사업(광산업)/첨단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4대 지역산업진흥사업/나노기술 집적센터구축사업/타이타늄.특수합금 부품개발지원센터/초경량 신소재.부품 연구기반구축사업/LED,LD 패키징 시험 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첨단부품소재 시험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광주 기술이전센터 운영/광주지역 금형산업 육성사업(RIS)/광주디자인 센터 건립/2005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최/영상복합문화관 건립 /CGI육성기반 구축/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중형조선소 입지 개발/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해양 생물연구센터/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전남생물식품사업지원센터/생물농업연구개발지원센터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운영/독감백신원료생산기반 구축사업/전남생물식품사업지원센터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4개 사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16개 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과학기술응용연구소 설치.운영/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광주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운영/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전남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전남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육성/장흥버섯연구소 설립/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지역기술혁신센터(TIC) 육성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 지원(야생화)/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 지원(버섯)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12개 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콜센터산업 기술정보인프라 구축사업/텔레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사업/학교기업 육성지원/지역혁신협의회 운명 및 활성화/지역혁신연구회 활성화/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지역 혁신연구회 활성화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17개 사업)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태양에너지 도시 건설/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순천 국제화 교육 특구/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설치/지역혁신특성화사업/나주배산업 활성화 사업/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대나무 신산업화/R&D중심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특화사업겸임연구관)/농촌지도기반조성 /광주,전남김치산업육성사업/보성녹차 특성화 시범사업/지역연구 기반조성/백련차 생산시설 설치/새기술보급시범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6개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지방대학혁신인력강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지역인적 자원 개발추진체계 구축/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14개 사업) 광주호주변시가문화권 조성사업/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생활 체육공원조성사업/중외문화예술벨트조성사업/문화의 거리정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생태숲 조성/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광지개발/문화 관광지원 개발사업/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 완도수목원 확대조성/자연휴양림 조성/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13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도 준설사업/도시 생태숲 조성사업/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보건사업/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건립사업/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지원/주거환경 개선사업/도시숲 조성/연안정비사업/오염해역준설사업/수해 상습지개선사업/하도준설사업 낙후지역개발분야 (13개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산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도서종합개발사업/소도읍육성사업/오지종합개발 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분야 (12개 사업)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수산물직매장 사업/수산물 위판장 시설/수산물산지가공시설/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농산물물류 표준화/농산물산지유통센터/소비자밀착형직판장건립/개발촉진 지구 지원/개발제한구역관리비/개발제한구역관리비/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27개 사업) 임도 조성사업/지역특화산업 육성/농촌 정주기반 확충/농지기반 조성/일반용수 개발/어초어장관리/수산종묘 매입,방류/인공어초 시설/수산물가공산업 육성(처리,저장시설, 굴 박신장 시설)/도서 지역 식수원개발사업/농공단지 조성/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밭기반 정비사업/지역특화사업/묘목생산기반조성/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양식어장정화사업/적조방제사업/배수 개선사업/한발대비용수개발/임도시설 및 관리/지방어항 건설 사업/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지방방조제 개보수 지역문화산업분야 (18개 사업)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청소년 시설 확충/광주무역전시장 건립/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2006 광주비엔날레 행사준비/향토 음식박물관 건립/동구문화센터 건립/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직 문화예술공연 조성/아시아문화예술인큐베이팅/어린이 도서관 건립/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문화예술인기념시설/생활체육공원 조성/지방체육시설지원/청소년수련시설조성 및 공부방운영/무형 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산림박물관 건립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4개 사업) 저상버스 도입/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공사/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시도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 추진

80 광주/전남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말 씀해주십시오. (한국광기술원) 광주의 경우는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평가 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부는 연구개발의 당초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평가하는데, 그보다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해서 광주지역에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성된 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다는 KIET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제대 로 집행했는지,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했는지 등의 행정적인 면만을 평 가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길 바라는 것이 지역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아무런 얘기 가 없다는 것도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를 사업의 충 실화로 활용하지 않고 단지 예산증감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고 중복성 문제는 중앙 부처간 중복성은 있을 수 있어도 단위사 업 입장에서 보면 중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 복성 문제를 단위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위사업 기관들은 그저 주어진 사업들만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다른 지역 다른 사업과 중복인지 아닌지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서 단위사업 기관에게 중복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방향착오라고 봅 니다. (현장토론 5) 광주/전남 지역혁신기관 (전남대학교) 중앙의 Top-down 방식에서 봤을 때는 중복성이 보일 수 있겠지만, 단위사업기관들이 그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중복 없는 사업도 없고 중복에 대한 기준 자체 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복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앙 부처간 또 산자부 내에서부터 중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광기술원)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출발은 국가균형발전이고, 투 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잘되는 곳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 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신규사업과 메모리사업 중 당연히 메 모리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 개선이나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KDI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 시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KDI가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평가 지표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한다면 지역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기획예산처에서 보는 예산집행상의 효과와 산자 부와 같은 실무부서가 바라보는 사업성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 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과를 너무 중시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민간에서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기관간의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은 효율성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최대 잠재역량에 맞 춰 선택과 집중에서 특성화를 하고 예산을 배분하여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국광기술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ITEP인데, KDI의 경우는 한 번도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한

81 평가를 하지 않았던 곳이 갑자기 지역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스스로가 자체 성과지표를 가지고 중앙에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 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중앙정부의 입김이 워낙 세서 눈치 보느라고 현재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즉 거버 넌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의 중복성이 제기될 수 있을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더 단순화하고 정리가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지나치게 세 분화하다 보니 혁신기관 비용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 다. (호남대학교) 우선 성과와 관련해서, TIC가 RIC로 전환되었지만 RRC의 사업성격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평가는 센터들의 자체 성과평가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 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평가방식은 중앙에서 총괄하 고 ITEP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 렇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자의 잦은 변 동 등으로 일관성 있는 평가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성과평가도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IC가 현재 전국에 대략 50여개, RRC까지 합하면 100여 개 정도 되는데, ITEP의 담당인원은 한 사람이고, 산자부 담당 사무관도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지역 입장에서는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사업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성에 대해서는 TIC는 장비구축사업으로 단위센터에서 중복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사업이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중복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래서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은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근간으로 한 기업 을 지원하는 그룹들을 형성해서 커뮤니티나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장비에 대한 수요나 연구개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즉 지역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비, 인력, 연구개발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혁신기관들의 거버넌스 개선 문제에 대해 좀더 의견을 말씀해주십 시오. (광기술원)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ITEP과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 관련된 역할분담이나 전략산업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ITEP이 평가를 주관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그걸 조직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과제 선정이나 과제수행 평가에서는 ITEP이 외부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에 심사위원들 이 전날까지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당일 지역 혁신기관들의 보고내용 을 듣고서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역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 문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지방에 재량 권을 넘겨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지역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지역혁신기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상황인데 지역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에 집권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는 자율성이 없으면서 평가 와 책임만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 없이 는 거버넌스 개선을 한다 한들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은 ITEP으로 인해 원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전남전략산업기획단) 전략산업기획단이 처음 태동할 때는 일종의 지역 ITEP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 나면서 그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기획단을

82 하나로 묶어서 진흥원 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지역의 모든 기관을 하 나로 묶고 그 안에서의 각기 기능별 업무영역을 부여해주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조선대학교) 중앙정부에서 지역진흥사업을 전개하려면 사실 지역산 업진흥기본법부터 제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앙 부처간 사업에 대해 중복성을 문제 삼기 보다는 지역사업에 대한 중복 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진흥기본법의 필요성을 국무조정실이 나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 가 태생적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원예산이 보통 5년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중간에 지원이 끊겨버리면 자율화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기관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번 기본법 제정에 꼭 포함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기본법 제정에 있 어서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광기술원) 산자부가 주장하는 지원연구기관의 재정자립화는 전혀 비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기나 음식 만드는 방 법만 전수하고 음식을 판매하지는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화 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100%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40~50% 정도가 적당하며 나머지는 자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산업진흥기본법을 제 정할 경우 지원연구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83 <부산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32개 사업)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사업/해중피쉬파크 조성/해양관광복합 형어항육성/대변항복합다기능어항육성/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개최/수산물시설 및 특산물 개발지원/아태수산물류무역기구창설 /2005 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프레타포르테 부산패션쇼 개최 /문현금융단지 조성/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해양생물산업화 기술개발사업/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마린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 운영/한국 Bio IT 파운드리 부산센터지원/식의약산업화 GLP 센터지원 사업/사이클로트론 연구소 지원 사업/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사업/약물대사유전체중점연구센처지원사업/해양 바이오프로세스연구개발사업/바이오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해양 생물산업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실버산업 추진 전략마련 조사연구 용역실시/노인요양시설 확충/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유니버셜디자인기반구축 사업/신발사업 혁신기반구축 사업/신발산업 해외마케팅/신발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신발산업 신기술창업보육/신발산업 기술개발/신발산업 정보화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45개 사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지역소프트타운 지원/공용장비 유지보수 지원/부산 IT산업 지원시설 운영/IT 협동연구센터 지원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국제 IT 교류협력사업 추진/부산 IT전문 교육센터 구축 운영/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부산국제영화제 개최/영상종합후반작업기지 조성/부산영상 센터 건립/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시네마테크부산 운영/부산 영상위원회 운영/동서대학교 지역혁신특성화(RIS) PPS구축사업 /감천항 LME Distripark 조성/MEMS,NANO 부품생산기반구축/ 부산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건립/ 선박용전자장비 시험.인증센터/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구축/부품 소재(기계.자동차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첨단기계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핵심기술개발/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기술개발/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건립/차세대 신소재 산업기술개발/디지털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중소조선 연구원 지원/부산국제모터쇼 개최 지원/(재)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지원/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개최/유기LED 기술개발 산학협력 지원사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관광 서비스 관리체계 선진화/부산국제관광전 개최/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부산항 연안크루즈 운항/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운영 활성화/부산 자갈치 문화 관광축제운영/관광산업 전문인력양성 추진/컨벤션센터 인프라 확충/부산컨벤션뷰로 법인설립 및 운영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6개 사업) 대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하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부산신용보증재단보조/정관지방산업 단지 용수인입시설/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11개 사업) 부산전략산업기획단 운영/녹산동단의 IT융합기계부품소재 산학 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부산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사업/부산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시범이노베이션 카페 설치 및 운영사업/부산지역 혁신연구회 운영/부산지역기업협의회/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부산산업클러스터 산한관협의회 운영/외국인투자유치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13개 사업)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설립/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지원 /부산디자인센터 건립/부산테크노파크 확장 조성/Brain Busan21 사업/친환경첨단에너지 기계연구센터 지원/전자세라믹스 지역 협력연구센터/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유비쿼터스컴퓨터 그래픽스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신소형재 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 센터/전자세라믹스 지역기술혁신센터/지능형통합항만 관리연구 센터/부산과학기술협의회 운영지원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19개 사업) 해양생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식기반 항만물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교육인프라 통합운영 에 의한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친환경 워터프론트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인재양성사업/디지털영화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 양성 지역혁신체제 구축/한상네트웍지식서비스경영국제전문가양성사업/Inno Value 디자인 인력양성사업/ERP 전문인력양성사업/영상.CT 인력양성 사업/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교육혁신기반구축.운영사업 /유비쿼터스 전문직업인력 양성사업/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 양성 사업/차세대 부산지역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지능형 항만물류 자동화.정보화 실습교육센터 운영/KS 시스템을 통한 현장 적합형(실무+외국어)관광전문인력 양성/지역사회중심의 노인 건강관리전문가(HIP AP)양성을 위한 현장일체형 교육시스템개발 /Busan Global Village 조성사업/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분야 (7개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산지유통센터 지원/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갈치 시장현대화 사업/김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9개 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적조방제사업(어장정화)/지방어항건설사업 (방파제 등)/인공어초시설/양식어장 정화사업/임도사업/지역특화 사업/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어초어장관리(인공어초) 지역문화산업분야 (4개 사업) 2006 부산비엔날레 준비 및 개최지원/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시설확충지원사업(구덕)/CinePort Busan 조성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8개 사업) 지사천 제방축조/하도준설사업(수영강, 온천천, 동천) /신포 상습 침수지 정비/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수영,망미 상습침수지 정비/ 광안 상습침수지 정비/연안정비사업/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5개 사업)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공사/동면~ 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천성~ 눌차)/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가덕대교)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2개 사업)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공립수목원 조성 낙후지역개발분야 (2개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장안소도읍유성사업

84 부산의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 예컨대, 일부에서 부산 신발사업이나 대구 섬유사 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실패 이유를 말하기 전에 성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중앙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산업 과 섬유는 산업추세 자체가 하향곡선이었습니다. 신발산업의 경우 완 제품 생산공장들이 해외로 빠지면서 소재나 부품, 특수화 방향으로 가 고 있어 하향곡선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중앙에 서는 총량 베이스로 광산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신발과 섬유는 감소하 고 있다고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올 초 산업연구원의 보 고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2년 전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했는 데,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통계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중앙의 성과평가 시스템이 지방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방식은 상향식(Bottom-up)이어야 합니다. 또 사업간 중복 조정과 연계 문제는 중앙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평가를 하 고, 개별사업 평가는 지역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성과는 건축과 장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고, 소프트웨어 성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성 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2000년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에 예산신청을 했을 때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7년까지 신발산업의 성 과가 어렵다면, 2010년이나 2015년까지 시간을 준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현장토론 6) 부산 지역혁신기관 (전략산업기획단) 구체적으로 신발업체 수가 얼마나 되겠다라는 구 체적인 제시는 없었습니다. 신발산업의 경우는 이미 1단계 사업에서 하드웨어 구축이 끝나고 지금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2008년까지는 성과가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 의 경우는 정치적 차원에서 사전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전략산업기획단) 기술개발을 예로 들면, 당초 사업목적대비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의 평가시스템은 지역특성과 사업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하며, 사업 실적에 대한 통계 데이터의 구축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 계 데이터 역시 인프라구축이 완료된 사업들의 실적조사를 통해 구축 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 등 현재 구축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까 지 완료사업 기준의 획일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가는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구분 해야 하고, 2년 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도 지양해야 합 니다. R&D사업의 개발제품에 대한 매출액 조사는 완료된 사업에 대 해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또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는 네트워킹 횟수를 제외하고는 성 과를 제시할 만한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역사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 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대해 당장의 결과물을 따지기 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다만 중앙은 지원예산이 지역에서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정도 만 평가하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사업은 5년단위 사업으로 하여 5년 이후에 사 업성과를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과지표는 지역의

85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단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 조입니다. 그런데 ITEP이나 KIET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센터들 입장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성과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성과 평가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산업이 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신발 사업은 현재 2단계 소프트웨어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안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지금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고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1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할 생각입니다. 성과평가는 지역 스스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단과 각 센터에서는 이미 5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 을 도외시한 채 미래보다는 과거지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획은 KIET, KDI, ITEP 등 여러 기관들이 수 차례에 걸쳐 검증을 했 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문제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센터들도 자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발사업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완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물론 해외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전은 신발뿐만 아니라 전자나 다른 산 업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발 부품산업은 업종 분류상 모 두 화학이나 플라스틱제조업으로 통계가 잡혀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실정과 산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신발산업과 관련한 통계구축 작업은 현재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우선은 선두그룹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 하고 난 다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앙뿐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의해 시작된 사업들의 평가는 지역 자율에 의해 경제성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순위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일 지역산업진흥원이 중앙에 설립된다면 사업자체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 을까 우려됩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관 점에서는 사업예산이 필요한 곳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 는데, 중앙은 지역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니까 당연히 비효 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 에 개별센터의 평가를 중앙이 하기 때문에 지역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 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을 너무 양분화하는 생각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은 모두 첨단사업으로 아주 중요하고, 지역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찮게 보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역에 내려줄 경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변 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앙이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략산업기획단)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혹 사업변경이 필 요하다면 중앙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는 예산을 지역에 내려주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현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 지방에서는 자체 평가도 아무 것도 스스로 할 필요도 할 수도 없 습니다. 중앙에서 각 센터들을 모두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다 보니 지역 자율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업과 국가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큰 틀을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컨대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관해, 지역에서는 개별사업 평가 를 하고 중앙에서는 지역 전체의 총괄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은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각 기관들의 장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 충되어 조정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6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 4개 지역과 9개 지역의 사업적 시기와 내용은 다르 게 출발한 만큼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연 구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로드맵을 보니까 2008~2012년까지 5년 단 위로 4개 지역과 9개 지역을 섞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5개년 계획으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법적이 근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08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동되는 시점은 그 이후인데, 그 이후의 사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지역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법 에 전략산업의 기간과 후속사업에 대한 명문화가 있다면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사업간 연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기관인지 아니면 기존 기관 들의 통합인지, 중앙의 획일적 통제기구인지 아니면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 자부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필요하 다고 봅니다.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혁신기구들의 총괄기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략기획단과 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같은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존 기구들에 대한 통페합, 혹 은 간판 바꾸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예전의 공업입지법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 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단위사업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자 꾸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산업진흥은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큰 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역산업진흥원을 만들게 된다면 부산, 경남, 울산을 통합해서 만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시 경제정책과) 재작년 초광역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경남, 울산 지역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지만 핵심 인프라 구축의 거점지역을 두고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감대 형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현실적인 무제로 실현가능성은 어렵 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예산편성이 행정권역 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힘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권역을 초월한 초광역적 진흥원 설립은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 다. 다만 R&D기능과 관련해서는 연구소와 대학만큼은 행정권역과 관 계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산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합니 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기업지원, 투자유치, 경제시책 개발 등 주 요 3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제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각 혁신기관들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중앙의 부처가 다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87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27개 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누리사업/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지식 집약형 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대학 IT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국립대학 설립/지역 인적자원개발/지식기반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로봇) 인력양성 사업/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경남 바이오비전생물 산업인력양성사업단/Smart 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지역맞춤형 수자원재해관리 인력양성사업/친환경건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AC교육시스템 구축/경남 제조IT 산업 혁신전문인력양성사업/ 지능형 홈건축 인력양성사업/중국비지니스 인력양성사업/경남 관광지역혁신 G-TERI 체계 구축사업/서부경남특화 e-biz 인력 양성/Company to Campus 교육시스템운영을 통한 디지털기술 인력 향상/전문대학특성화 지원사업/지역특화산업 특성화 2영역 /마산밸리 메카트로닉스 주문식 인력 양성/고객 만족형 주문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채용 패키지 시스템 운영/4-Any 시스템을 통한 경남전략사업 전문인력 양성/MK-21지원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MTES 운영/Building-up 교육시스템을 통한 JUMP형 인재 양성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36개 사업) 지역전략산업(자동차,조선해양) 핵심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정밀 화학산업 혁신역량강화산업/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 /울산TP조성/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오토 밸리조성사업/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지역특화기술개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기업투자유치활성화/울산자동차 기술센터 건립/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설립운영/울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신지식기계산업특화기술기반구축/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생산기반기술 종합지원/해외기술자 초청 기술 지도/ 기계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지역특화기술 고도화 지원/경남거점 로봇센터 설립/로봇공통기반 기술개발/첨단제조용 로봇기술개발 /메카트로닉스 산업육성/항공우주 산업육성/정밀기기 산업육성/ 경남전략산업기획단/생물산업지역특화 인력양성/생물산업지역 특화 기술지원/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건립/지능형 홈 산업화 기술개발/지능형 홈 전문 인력양성/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생명 공학 산업화 연구개발 <울산/경남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11개 사업)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지역기술혁신센터구축/지역협력연구 센터육성/지역특화,과학기술 road-map 작성/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지역연구클러스터구축/지자체연구소육성/지자체주도연구 개발지원사업/경남테크노파크 조성/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방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16개 사업) 중소.벤처기업 해외마케팅사업/창업보육센터지원/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확충/시정혁신과제발굴/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지역혁신협의회운영 및 활성화/지역혁신교류활성화 사업/(재)울산산업진흥TP운영활성화/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지원/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마산대학노인전문요양원지원/산학 협력체제활성화지원/외국인투자유치/지역혁신협의회운영 및 활성화 방안/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18개 사업) 고래연구소건립/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반구대 암각화주면 문화관관자원화사업/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관광홍보 안내체계개선/울산시티투어 운영/울산배 운영사업/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재래시장 활성화/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 개최/녹차산업육성/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거창 석재 산업/김치메카육성/지역축제지원/통영명품 진주 산업 육성/진주실크산업 혁신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30개 사업) 주민정보화교육/울주문예회관건립/북부공공도서관건립/북구권역별 작은도서관건립/울산시립박물관건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일반용수 개발/농촌생활용수개발/오지종합개발/한밭대비 용수개발/농지기반 조성/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GIS구축/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울산 IT산업 및 S/W산업활성화/공공기관유치/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원사업/산업단지혁신 클러스터구축/SW지원센터운영지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창업 보육센터 운영지원/지방행정정보화/남해안관광벨트개발/농수산물 해외마케팅/한국국제기계박람회개최/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지방산업 단지 공업용수 지원 낙후지역개발분야 (18개 사업) 용촌지역배수관부설사업/온양소도읍육성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효문,연암일원/울산역광장)/삼산여천배수구역상습침수해소 /산촌개발/농업인건강관리/어촌종합개발/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식수원개발/농어촌 생활환경정비/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오지개발/도서개발/소도읍유성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 지역경제활성화분야 (14개 사업)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개발제한구역관리/재래시장활성화/동남 권유통단지진입도로건설지원/2005년농산물물류표준화/개발 제한구역주민지원/개발제한구역관리/개발촉진지구지원/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어촌RIS구축분야 (37개 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임도시설/적조방제/지방어항시설/인공어초 시설/수산종묘방류/양식어장정화/목재제품야외전시장/묘목생산 기반조성/지방어항건설/인공어초시설/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 굴박신장공장시설지원/수산물처리저장시설/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직매장시설/수산종묘매입방류/어초어장관리/특별관리 어장정화/양식어장정화/밭기반정비/한발대비용수개발/화훼생산 수출단지조성/종지기반조성/농공단지 조성/농업생산기반종합 정비/미곡종합처리장증설/배수개선/지표수보강/소규모용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지역특화사업보조/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12개 사업) 영남알프스생태숲/수목원/생태숲조성/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자연휴양림조성/어촌체험관광마을/연안정비/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관광자원/관광지/생태녹색자원/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6개 사업) 국지도 69호선 확,포장 공사/국가지원지방도건설/마창대교 접속 도로(현동~가포/표선~성읍)개설공사/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 ~장목/농소~유호) 4차로 확포장공사 지역문화산업분야 (13개 사업) 청소년공부방운영/동구청소년문화의집건립/중구생활체육공원/ 천상생활체육공원/가야산순환도로건설공사/산림박물관조성(보 완)/무형문화재전승기반/청소년시설확충/생활체육공원/전문체 육시설지원/공공문화시설/지방문화원시설비/산림박물관 건립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11개 사업) 주거환경개선/태화강,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하도개선 및 유지관리/도시숲 조성관리/오염해역(방어진항) 준설/오염해역 준설/주거환경개선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도준설사업/강변 여과수개발사업/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88 울산/경남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울산 산업진흥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출발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되고 전국적으로 갈라먹기 식 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내 중복성 문제점에 대 해서는 KDI 보고서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특성과 지역실정을 고 려하지 않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는 평가가 중앙의 Top-down 방식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가 필요하 다고 봅니다. 사업간 중복성 문제는 지역보다는 중앙 부처간 중복이 보다 문제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의 통합과 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장비구축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리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 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역혁신기관들의 자립을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렇게 되면 혁신기관 운영비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 운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 앙정부의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R&D 기획비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사업을 하면서 종료단계로 오게 되면 자립 문제 가 현실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 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토론 7) 울산/경남 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들의 자립이 난망 하다는 이야기는 이들 혁신기관의 사업 들이 지역 기업 및 산업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KDI의 지적이 맞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 산업진흥과)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경우는 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연계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산 업과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 업은 현재 지역에는 없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산업인 반면, 특화산업의 경우는 현재 지역의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전략산업 을 선택을 했다면 인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IT분야라고 해 서 무조건 중복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세부 IT특화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중복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해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사실 지역혁신사업을 보면 거의 IT나 BT에 안 걸리는 사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투자된 부분 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의 투자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잘 할 수 있는 IT나 BT 세부사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없애라는 것은 사실 위험한 얘기이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의 하드웨어 구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다시 특화산업이든 전략산업이든 재분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하 면 기존의 건물과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 산업진흥과) 사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장비 가동률이 10% 든 30%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라면 가동률이 낮더라도 필요 하 다고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00%에 가까운 장비도 있을 수있 습니다. 솔직히 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 을 성급하게 추진한 점이 현재의 중복성 문제를 불거지게 한 원인이

89 아닌가 생각합니다. 센터 내의 장비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모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TIC사업과 RRC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TIC 사업은 대학의 전문인력들이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기업의 장비수준이 대학의 장비수준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 가동율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센터 장비들도 처음 구축할 때는 지역의 수요조사, 장비신청심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번의 심의를 거친 것들입니다. 전문연구인력의 70%가 수도권이나 대전에 집중되어 있고 첨단기술 하 나를 개발하는데도 국가가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정도인데, 어떻게 지 자체가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개발사업은 NIC 차원에서 통합 추진하되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 같은데요.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역전략산업 4개를 지정하고 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IT와 BT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전통 주력산업에 중점을 두되 나머지를 IT와 BT 전략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중복성이 제기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든 전통 주력산업 을 빼고 IT와 BT만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결국 신산업 육 성에서 모두 IT와 BT에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중복성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R&D는 기초연구, 중간단계, 사업화 등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 는데, 지역의 미약한 산업기반만 가지고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지조건 중 인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지방은 대학에만 전문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R&D 기반구축사 업은 중앙에서 모두 주관하는데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역에서의 클러스터 구축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기반 없이 생산기반만 가지고서는 지역에서 몇 년은 버틸 수 있겠 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단지 연구개발지원실이 있어서 연구개발 기획과 중개 (brokerage) 기능만을 할 뿐으로 지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곳은 대학 뿐입니다. 상용화 기술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조차도 지역에 배분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역의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NIS 연구소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이 지역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술개발 도 중요하지만 R&D를 통해 인력이 지방에 축적되어 지역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지방에 연구인력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R&D자 금을 보다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구가 아니고 상용화기 술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지역에 배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보통 2천만원 미만인데, 대학에서 하 는 사업은 대부분 인력양성 자금입니다. (울산 산업진흥과) 차라리 처음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를 제대로 추진했다면 큰 혼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문제는 TP나 센터 등 지역에서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을 줄여가 되 NIS 차원의 R&D기관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해서 NIS연구기관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또 KDI가 울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현재 우리 시 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 증가, 신규고용창출,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향후 2단계사업 추진시에 제 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센터들의 경우는 현재 하드웨어 구축 중이어 서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2 단계 사업까지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90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 분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경남거점로봇센터) 모든 문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에서 예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역의 자율성 확보만이 문제해결 의 열쇠라고 봅니다. (울산 산업진흥과) 중앙은 변하지 않으면서 지방에만 변화를 요구하 는 것은 불공평하며 문제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지역혁신 5개년계획 수립할 때 중앙이 지역의 자율성을 약속했는데 중앙에서 약속을 깬 것입니다. 중앙은 지역의 현 실을 너무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이 지 역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면 당연히 연차계획 과 기본적 성과지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그 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개선안 건의를 해봐 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의 중복성 문제도 사업선정 당시부터 6대 목적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면 중앙부터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총액예산을 한꺼번에 지역으로 주고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의 경우 성과평가는 output기준, outcome기준, 정성적 기준 등 3 대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output기준은 방문수, 장비이 용률 등의 정량적 수치이고, outcome은 사업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정량적 수치이며, 두 개의 정량적 기준으로 설 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정성적 기술로서 평가를 합니다. Output 과 outcome 기준이 대략 80% 비중을 차지하며 정성적 기준은 20% 정 도입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지금 말씀하신 outcome이 나오기까지는 5~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당장 성과 를 내라 하면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중앙차원에서 정량적, 정성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 산업진흥과) 법적,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방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향후 운영비, 사업경 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점에 대한 보장을 법적, 제도적으로 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질의서가 KDI, KIET, 산자부, ITEP 등에서 수시로 오는데, 평가지표들이 사업분야나 내용 과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기업지원 수 등입니다. 그런 정량적 지표 에 맞춰 일을 한다면 오히려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혁신 기관이 자립성을 요구 받는 입장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방향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산, 경남, 울산만해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 산업진흥과) 2003년부터 광역화를 시도하려고 용역도 하고 검 토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센터를 어느 지역에 세우 느냐 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광역화는 서로 이해상충으로 어렵습니 다. 다만 R&D 부분에 대한 통합은 중앙 차원에서의 Top-down 방식 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광역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울산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단의 참여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국가공단 이외에 업체는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국 가공단은 산단공이 관리하는 NIS사업으로 되어 있어 RIS사업인 지역 클러스터화 사업에 통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클러스 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광역별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면 시도간의 이 해관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91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역 화로 진흥원을 설립한다면 규모화나 인력풀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울산 산업진흥과)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할 경우, 중앙 중심의 형태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나 기획단 등 지역혁신기관들을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흥원 설립 문제는 어떻게 운영 을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중복기관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법 제정은 예산확보 측면이나 사업 지속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다만 지역의 자율적 재량에 의한 사업비 배분 조정 등을 허 용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미래산업과) 경남은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KDI 보고서에 대해서 한창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평가 및 2단 계 후속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새로운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TP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에는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사업의 지속성 등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큰데, 평가에 대해 서도 총액 기준으로 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까지의 경직된 예산지침으로는 하드웨어 구축사업 밖에는 할 수가 없 습니다. (울산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를 거점기관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이것 역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을 따로 신설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단 클 러스터와 TP 클러스터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광 역권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경남TP)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 재 산자부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 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TP의 기능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은 모두 TP를 거쳐 하게끔 되어 있는 데 TP조성사업, 진흥사업, 기타사업 등 지역사업으로 불리는 사업들 의 관련법들이 모두 상이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이러한 모든 법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92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분야 (24개 사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국가신용 보증재단보조/외국인 학교건립/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전자상거래지원센터/전지지방정부 구현/동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국가신용보증재단보조/지방행정정보화/중소 기업자동화기술지원센터/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문수농공단지 조성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새기술보금시범사업/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지역에너지개발사업/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방과학기술혁신분야 (31개 사업)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대구경과학기술연구원 설립/첨단진단,예측의료기술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사업/차세대 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퓨전테크노벨트 연구개발사업/생체분자공학실용화 연구센터/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골격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첨단감각기능회복장치 연구센터/High Speed 초정밀금형 지역기술혁신센터(TIC)/지식연구 cell group 운영사업/두뇌한국21사업/제3회 대구과학축전 개최/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지원사업/지역기반 Star Company Creation Project/대구과학기술정책 아카데미 운영/ASPA 국제본부 영구 유치사업/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협회 지원/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대구대학교농산물저장.가공 및 산업화 연구센터/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대구카톨릭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센터/지역기술센터운영사업/영남대학교 차세대 무선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기술혁신센터/대구카톨릭대학교 자동차 부품 디지털 설계.생산 지역기술혁신센터/상주대 지역기술혁신센터 생물농업 및 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첨단유기 젤 신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구축사업/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분야 (26개 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명 및 활성화 사업/대구경북연구원 공동운영 및 기능강화/지역혁신연구회:추진중/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대구지식관리시스템구축/분권혁신 아카데미 참여/변화와 혁신과정 특별교육/민원처리 SMS 통보제운영/지역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학교기업운영 지원사업/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운용/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사업/2005 국제혁신박람회 참가/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경북과학축전 개최/벤처창업 동아리 지원/기술이전센터설치 운영/창업보육센터운영/농업경영 컨설팅지원/경부서부지역산업.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 및 산한 연계성강화를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 육성/혁신분권 확산을 위한 대회 개최/경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대구/경북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2005년)> 지역연고산업육성분야 (35개 사업) 대구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사업/문화콘텐츠 선도기술 연구 개발.제작지원/2005 대구게임페스티벌 및 e-sport 축제/대구 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전/문화콘텐츠업체 해외마케팅 지원/산. 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대구 소프트 타운 육성/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패션 쥬얼리전문타운 건립/영주 풍기인삼축제/문경 한국의 전통찻사발 축제/봉화 춘양목송이축제/호미꽂 한민족 해맞이축전/포항 호미곶 관광지 개발/영천 치산관광지 개발/의성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칠곡 가산산성관광지개발/봉화 다덕약수관광지개발/상주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보문단지 야외 국악공연/하회별신굿탈놀이공연/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지역특화사업/특화산업겸임연구관 사업/민물고기 환경.생태체험관 건립/마늘경쟁력제고지원 사업/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영천자연생태공원/포항중명 자연 생태공원/영양 수하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봉화 운곡천생태공원 조성사업/고령대가야역사테마공원/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무형 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분야 (43개 사업)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센터 구축사업/메카트로닉스 기술확산 지원사업/메카트로닉스 부품 기술개발사업/화섬산지 체질강화기반 구축사업/염색환경기술 개발지원기반 구축사업/염색가공공정첨단화 기반구축사업/섬유 기술혁신연구개발/첨단염색가공기술중장기사업/섬유기계최적화 시스템 개발 밀 기술지원기반 구축 사업/대구지역산업 기술개발 자금/섬유소재기획/봉제기술연구개발지원/산.학.연 연계 섬유패션 고급인력양성사업/섬유산업 해외마케팅추진/대구섬유산업 기술 지원사업/섬유산업 정보화 네트워크 사업/패션.어페럴밸리 조성 사업(봉무지방산업단지로 명칭 변경)/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사업/나노/모바일/모바일 테크노 빌딩 건립/임베디드 S/W 협동 연구센터/반도체 공정교육 및 지원센터 사업/반도체 연구기반 혁신사업/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역산업 인프라를 응용한 텔레매틱스산업 육성사업/임베디드시스템 산업의 R&DB 체제 구축/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전통생물소재/한방/BICT 융합애견사업기반조성사업/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포항지능 로봇연구소 설립/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구미디지털 산업지원교육센터/경북 생물 건강사업산업화지원센터/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건립/경상북도 RFID산업 혁신기반구축사업/경북북부생물산업 혁신 역량강화사업/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12개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초인류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 인력양성산업/디지털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문화 콘텐츠사업 전문인력 양성/연계교육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중신 인재양성사업/GIS,LIS 신지식인 양성/산학연관 연계인력 양성/ VR을 이용한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사업/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 사업/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지원 낙후지역개발분야 (14개 사업) 월성배수펌프장 증설/팔현배수펌프장 설치/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정주권) 사업/다사소도읍육성사업/산촌개발사업/소도읍 육성/도서종합개발사업/신활력지역지원/오지종합개발사업/어촌 종합개발사업/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분야 (9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개발제한구역 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금호)/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개발 제한구역 관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농산어촌RIS구축분야 (14개 사업) 임도시설/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지기반조성)/묘목생산기반조성/지방어항건설/적조방제 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수산종묘 매입방류/배수개선사업/밭기반정비 사업/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일반용수(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일반용수(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지역문화산업분야 (9개 사업) 산림박물관(산림사료전시관) 건립/청소년 지원센터 건립/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전문체육시설(대구사격장)건립/생활체육시설 (성서이곡운동장)/달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달서구청소년수련관 개.보수/방짜유기박물관 건립/산림박물관 조성 생활기반정비사업분야 (11개 사업) 도시숲 조성관리/수해상습지 개선사업(현풍천 정비사업)/자연 환경보전이용시설(달성습지 생태복원)/고도정수처리시설(문산 정수장)/주거환경개선사업/오염해역준설/연안정비사업/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도준설사업 추진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지역SOC개발분야(1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파동~가창) 지역관광산업 진흥분야 (9개 사업) 수목원 조성/자연휴양림조성/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문화관광 자원개발(옻골전통마을 및 육신사)사업/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93 (현장토론 8) 대구/경북 지역혁신기관 대구/경북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계명대) 아시다시피 대구는 98년 섬유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서 현재 는 2단계사업으로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신산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다 보니 나노, 모바일 등에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DI 보고서에 대해서는, 2003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다 는 점에서 출발점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4년 2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1년 말에 지역산업진흥사업 의 타당성 조사를 KDI가 해놓고서 이제 와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2단계적 검토가 필 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DI는 2003년도 통계자료를 사용했는데, 경북의 경우는 2003년부 터 자금이 투입되어 건물 짓기 시작한 해입니다. 성과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구축사업인 첫 5개년 사업 의 경우는 기반구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4개 지역의 성과와 9개 지역의 프로젝트 사업은 별개의 것이라고 봐야 됩 니다. 4개 지역 사업의 실패사례를 9개 지역에 대입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북 미래전략산업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대구대)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와 부산의 신발산업이 대표적 실패사례 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구의 밀라노사업은 완료된 지가 이미 3년이 지 났는데 지금도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애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기획, 집행, 성과, 역할분담 등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개 지역과 4개 지역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도 집행이 잘못 된 것인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 되어야지 지금처럼 주로 집행기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봅니다. 국가전략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역균형발전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급조된 사업기획 때문 으로 태생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처간 그리고 산자부 내의 유 사사업들이 외관상 중복일지는 몰라도 역할모델 등 세부적 내용에 대 한 검토를 해보면 결코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업단위 입장에서 전체를 조감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앙단위의 진흥원 설립이라면 ITEP이나 KIET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기관들의 통합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중앙단위든 지방단위든 또 다른 중복기관을 설립하는 것 이라면 문제입니다. 또한 경직된 예산집행과 기획보다는 지방의 자율화를 바탕으로 유연 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 고 지방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도적 자발적 역할 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전략산업기획단)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략산업기획단이 지난 2004년에 설립되었는데, KDI나 KIET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지역실정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였습니다. 현재 성과에 대한 정의부터 문 제인 듯하여 올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94 KDI의 보고서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조정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는 자기모순적 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과측면에는 매출액, 수출액 등과 같 은 경제적 성과와 특허수, 논문수 등의 기술적 성과, 그리고 학습적 성 과 등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했어야 하는데, 이번 KDI의 성과평가는 모두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 다. 지역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수립한 상태이지만 권한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ITEP, KIET, KOTEF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는 NIS체제이고 칸막이식 평가시스템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평가업무는 지방 기획 단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쥐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 업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효율적이며, 현장밀착 형의 R&D과제에 대한 모니터링&멘토링이 가능하므로, 지역전략산업 기획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을 통하여 지역에 지원되는 R&D자금 은 지역의 연구개발 수요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간 중복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 개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 feed-back 할 수 있는 Middle up&down"방식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전략산 업기획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대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성과지표의 경우는 지역 자체로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성과지표나 로드맵을 중앙 에서 먼저 제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센터 입장에서는 아직 도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성과지표를 보고하 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실행주체들의 실정에 맞는 로드맵과 일정표 등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명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진흥원 설립은 분 명 거버넌스 중복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대구의 경우는 아직 거버넌스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 설립한다면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전략산업기획단) 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방향은 지역 혁신기관의 총괄기능을 담당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흥원은 중앙과 민간이 5:5로 재단법인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은 기획, 평가 및 센터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을 TP 거점기관장 산하에 두고 기획단장 인사 및 정 책기획실 업무에 거점기관장이 관여하며 각 사업단 행정지원팀을 통 합 운영하는 산업자원부 거버넌스 개편(안)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저 해하며, 평가관리 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혁 신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기획 에 대한 feed-back 을 위해서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및 평가기능의 확립을 위한 전략산업기획단 조직운영 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진흥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NIS-RIS-지자체 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R&D사업을 총괄 기획ㆍ평가ㆍ관리 할 수 있는 중추기구가 필요합 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H/W 인프라나 직접수행사업이 없고 지역산업 진흥사업 평가관리업무를 통해 핵심역량을 축적해온 지역전략산업기 획단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역사업과 관련된 흩어진 법 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기본법은 강력한 형태의 법으로 진흥원 및 TP의 역할분담을 확실 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5 (화학섬유마케팅센터) 현재는 사업규정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환경변 화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본법에서는 사업주 체들의 재량권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대구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목표 설정이 옳다면 찬반양론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완 하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구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획단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중앙기구로 설립이 된다면 현재의 테크노파크와 전략산업기획단 기능과 중복이 될 것입 니다. 또 다른 중복기관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진흥원 설립을 초광역 단위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 니다. 다만 광역단위의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고, 영국이나 일본의 모델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관련법을 모두 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업집적화법 하나 라도 제대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경북 미래전략산업과) 기본법 제정은 동의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입니다. 재원 배분에 있어 서도 지역적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균특예산 집행 역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인구도 많고 광 역 단위인데 반해, 지금의 예산편성 기준은 경제성이 아니라 낙후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법 하나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보다 는 기존 법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6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 기존 평가결과 분석 2. 현장방문 토론 분석

97 1. 일본의 지역산업발전 정책 1960년대 이후 일본의 지역산업 발전정책을 살펴보면, (1) 지역산업 발전정책 년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1962년에 신산업도시건설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산업입지 조건 및 도시시설 정비를 통하여 동경 등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해소하고, 년에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공업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추구함 년대 2차례의 오일 쇼크 발생으로 지방소재 중후장대형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발생하여 지방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진 반면, IC,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은 활황을 보였음 - 이에, 1983년에 테크노폴리스법을 제정하여 첨단산업의 지방이전 및 확산을 위한 産學住遊 일체형의 지방 도시건설을 추진하였고, - 경제의 고도화 및 소프트화의 급진전에 따라 산업의 두뇌부문 산업이 동경 등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성장하자 1988년에는 두뇌입지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특정지역에 특정사업(두뇌사업) 집적 촉진으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였음 추진 경과 그러나, 8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짐에 따라 대기업의 과잉설비와 과잉인력 구조조정으로 계열화의 붕괴와 실업의 급증이 심화된 반면, 폐업률은 개업률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 일본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에 신사업창출촉진법을 제정하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창업 및 신설기업의 신규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고위험-고수익-고성장 산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지역산업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형의 지역 클러스터를 창출 육성하기 위해, 2001년에 경제산업성은 산업클러스터계획 을, 2002년에는 문부과학성은 知的 클러스터 창출사업 을 전개하기에 이름

98 <일본의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변화와 상호 연관성> 일본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계획 으로 통합되고 있음 (국토교통성)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신산법)(1962) +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공특법)(1964) 발전적 폐지 (2001) 지역산업 구조개혁과 재생을 위한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구축 발전전략 (경제산업성) 테크노폴리스법(1983) + 두뇌입지법(1988) 발전적 폐지 (1998) 신사업창출촉진법 (1999) 산업클러스터 계획 (2001) 추 진 연 계 知的 클러스터 창출사업 육성단계( ) 2006) (문부과학성) 과학기술기본법 (1995) 과학기술기본계획 (2001)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99 <일본의 지역경제 환경변화와 지역산업 발전정책 변화 연대표> 1950년대 년대 신산업도시 건설촉진법 (신산법) -공업정비 특별지역 촉진법 (공특법) 고도기술공업집적 지역개발촉진법 (테크노폴리스법) 테크노폴리스 개발지침 개정 지역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 집적촉진에 관한 법률(두뇌입지법)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2차 오일 쇼크 발생 -지방소재 중후장대형 산업의 구조불황 발생 IC,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의 활황 - 産 ᆞ 學 ᆞ 住 일체형의 지역개발 -9개 테크노폴리스 -경제의 고도화 및 소프트화 급진전 -산업의 두뇌부문 급성장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심화 -지방경제의 침체 1차 승인 홋카이도 개발계획 승인 테크노폴리스 사업 제1기 계획 종료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테크노폴리스 사업 제2기 계획 종료 테크노폴리스법 및 두뇌입지법 발전적 폐기 신사업창출 촉진법 신산법/공특법 폐지 산업클러스터 계획 추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知的 클러스터 창출사업 추진 총 26개 테크노폴리스 승인 - 産 ᆞ 學 ᆞ 住 ᆞ 遊 일체형의 지역개발로 확대 -외부주도형 개발보다는 내부주도형 개발을 중시 -8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지속 -실업 급증 -과잉설비, 과잉인력 구조조정 압력 급증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 -80년대 말 버블 붕괴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계열화 붕괴로 지역산업 침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곤란 -지역산업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정책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첨단산업 분야가 성장동력 분야로 등장 -구미 선진국처럼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창출 및 육성이 필요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0 <일본의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단계별 특징> 지방의 산업시설/도시시설 신산법 지역의 산업입지 조건 및 도시시설 정비를 통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 정비를 통한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1962) 공특법 (1964) 신 산업도시 건설 공업관련 기반시설의 정비 산업의 지방이전 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테크노폴리스법 (1983) 첨단산업의 지방확산 이전을 위한 産學住遊 일체형의 도시건설 촉진 지역 균형발전 두뇌입지법 (1988) 특정지역에 두뇌부문 특정사업 집적 창업 지원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신사업창출촉진법 (1999) 개인의 창업 및 신설기업의 사업을 직접지원 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재생을 위한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구축 산업클러스터 계획 (2001) 知的 클러스터 창출사업 (2002)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재생 촉진 연계 공동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창출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1 (2) 산업클러스터계획의 내용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기간의 1단계 기간에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기로서, 각 지역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국 각 지역별로 총 19개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전개하여 얼굴이 보이는 네트워크 형성 에 주력하였음 - 2단계는 2006~2010년까지의 5년 동안에 추진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성장기 단계로 성과지향적 사업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특히,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현장 중심주의와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들을 통합 연계 내지는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음 - 3단계는 2011~2020년의 10년 기간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단계별 추진내용> 단계 1단계 (형성기) 2001~2005년 2단계 (성장기) 2006~2010년 3단계 (자율적 발전기) 2011~2020년 추진 내용 - 클러스터 실태와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 19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전개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 - 산업클러스터의 기초가 되는 얼굴이 보이는 네트워크 형성 에 주력 - 네트워크 형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전개함 - 기업의 경영혁신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 - 필요에 따라 기존 프로젝트 성과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높여감 - 네트워크 형성과 구체적인 사업전개를 한층 활성화함 - 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재정적 자립화를 추진해감으로써 산업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해 감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2 < 일본 경제산업성의 2단계 산업클러스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목적, 성과관리> 기본 방향 지역 현장주의 존중 각부처 사업의 전략적 통합연계 추진 전국 획일적이고 중앙 통제적인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자율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지역혁신추진기구에 이양하도록 함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면서 각부처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통합 연계 내지는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입장에서 정책적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 목적 성과관리 (PDCA) 시스템 도입 혁신의 연쇄반응 산업최적화와 환경변화 대응력의 강화 브랜드화에 의한 국제적 집적 가속화/고도화 개별 사업계획 전체 계획 정책효과 모니터링 각 지역의 특성과 전략성을 감안하여 산학연관의 핵심인물(key person) 및 혁신기구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혁신이 연쇄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는 지역산업을 구축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 산업클러스터 고도화와 브랜드화로 국내외 지명도 및 인지도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집적화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별로 비전, 시나리오, 목표 등의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PDCA(Plan-Do-Check-Action)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 - 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단계 전체계획을 책정 -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되 중간평가는 3년째에 실시 - 각 개별사업계획에 공통하는 전체목표와 정책 툴을 종합 - 정책효과 모니터링으로서 정책연계 효과, - 스톡 평가기준으로서 지역자원충실 효과, - 플로우 평가기준으로서 사업환경개선 효과 와 이노베이션 효과, - 최종성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효과 등 다각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피드백을 실시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3 <2단계 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작성 기본지침> 개별 사업계획의 책정 전체 계획의 작성 지원분야별 과제 산업클러스터 정책수단의 확대 검토 과제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관한 비전 사업 시나리오 및 목표 - 공동목표 지표 선택목표 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도계획 작성 전체목표의 설정 중장기 전략 성과평가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인큐베이션 기능 판로개척 금융기관과의 연계 인재육성 각 부처 지역클러스터 정책간 연계 강화 신산업/신사업창출지원 전국네트워크 정비 해외클러스터와 연계활동 지역산업의 현상(산업자원, 지역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전망을 작성 2단계 사업 시나리오 및 목표를 설정 기본지침 내용 산업창조전략, 산업기술전략(기술전략 로드맵),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산업정책 및 기술정책 등을 고려하여 작성 신사업개시 건수(참가기업 전체 건수, 1개사 당 건수) 산업규모(대상업종의 지역내 매출액), 벤처창업수, 참가기업의 제2창업수/성공사례수/고용자수/매출액 등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창업, 판로개척, 이업종제휴, 인재육성 등 각 지원분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설정 매년도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진척 상황을 항상 시나리오에 피드백하여 체크 개별 사업계획의 신사업개시 건수 합산치를 전체목표로 설정 전체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책 강구 2단계 5년 동안에 사전, 중간, 사후 평가의 3단계 평가 실시 지자체, 지역통합혁신기구와의 연계 및 추진조직의 체제 강화 기술연구기관, 공인시험연구기관, 공적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에 대한 소프트 지원 강화 및 미니클러스터화 판매대리제도, 상사, 전자상거래 활용, 마케팅 전문가 활용 등 Relationship Banking 강화와 연계 핵심인재 발굴 및 육성, 제조기능인력,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과학기술회의 밑에 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 를 설치하고, 중앙에 관계부처협의회를. 지방에 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적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강화 각 지역 통합혁신기구와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및 연계 강황 해외시장개척, 외국인직접투자, 정보발신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 형성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4 2005년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계획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전국 각지에 19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100여 개에 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과 25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년도 경제산업성은 465억엔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2005년 현재)> (3) 산업클러스터 계획 추진현황 거 점 행 정 기 구 산 업 클 러 스 터 네 트 워 크 형 성 東北 경제산업국 정보/생명/미래형제조산업프로젝트 정보/건강분야 250개 기업, 21개 대학 순환형사회대응산업진흥프로젝트 환경/에너지분야 300개 기업, 20개 대학 긴끼바이오관련산업프로젝트 바이오산업관련 230개 기업, 35개 대학 近畿 경제산업국 제조기업활성화지원프로젝트 제조분야 500개 기업, 25개 대학 정보클러스터진흥프로젝트 IT분야 380개 기업, 15개 대학 긴끼에너지/환경고도화추진프로젝트 환경/에너지분야 110개 기업, 8개 대학 九州 경제산업국 규슈지역환경/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 환경분야 180개 기업, 18개 대학 규슈실리콘클러스터계획 반도체분야 150개 기업, 29개 대학 광 역 관 동 권 산 업 클 러 스 터 추 진 네 트 워 크 지역산업활성화프로젝트 - 수도권서부지역(TAMA) - 중앙자동차도연선지역 関東 경제산업국 - 東葛 / 川口 지역 제조 1550개 기업, 58개 대학 - 三遠南信 지역 - 수도권북부지역 바이오벤처육성 바이오분야 240개 기업, 19개 대학 정보벤처육성 IT분야 240개 기업, 1개 대학 東海 제조창생프로젝트 제조분야 770개 기업, 30개 대학 中部 경 제 산 업 국 東海 바이오제조창생프로젝트 바이오분야 37개 기업, 47개 대학 北陸 제조창생프로젝트 제조분야 150개 기업, 12개 대학 中国 경 제 산 업 국 中国 지역체세대중핵산업형성프로젝트 제조, IT, 바이오 분야 100개 기업, 10개 대학 순환/환경형사회형성프로젝트 환경분야 80개 기업, 10개 대학 四国 경 제 산 업 국 四国 테크노브릿지계획 건강, 환경분야 300개 기업, 5개 대학 北海道 경제산업국 홋카이도수퍼클러스터진흥전략 정보/바이오 분야 330개 기업, 20개 대학 沖縄 종 합 사 무 국 경 제 산 업 부 오키나와형산업진흥프로젝트 정보, 건강, 환경, 가공교역분야 170개 기업, 3개 대학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05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2단계사업 내용> 신 산 업 창 조 전 략 또 2006~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2단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17개 클러스터 프로젝트 - 1단계 19개 클러스터 사업 중 폐지 5개, 신규 3개, 수정 9개, 계속 5개 - 연료전지 3개, 정보가전 6개, 로보트 3개, 콘텐츠 4개, 건강/복지분야 기기/서비스 9개, 환경/에너지관련분야 기기/서비스 5개 클러스터 사업 연 료 전 지 정 보 가 전 로 보 트 컨 텐 츠 건 강 / 복 지 기 기 / 서 비 스 환 경 / 에 너 지 기 기 / 서 비 스 北海道 (1) 東北 (1) ( ) - 関東 ( 3) ( ) ( ) - 中部 (2) ( ) ( ) - ( ) 신 경 제 北陸 (1) 성 장 전 략 近畿 (3) ( ) ( ) ( ) 中国 ( 2) ( ) 四国 ( 1) 九州 (2) 沖縄 ( 1)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는 동일프로젝트 사업을 나타냄 기 존 프 로 젝 트 폐 지 통 합 (5개 ) 신 규 프 로 젝 트 (3개 ) 기 존 프 로 젝 트 재 편 ( 1개 ) 기 존 프 로 젝 트 를 중 점 화 한 것 (3개 ) 기 존 프 로 젝 트 를 확 충 한 것 (5개 ) 東北 정보 /생명 /미래형제조산업프로젝트 東北 순환형사회대응산업진흥프로젝트 近畿 제조기업활성화지원프로젝트 近畿 정보클러스터진흥프로젝트 近畿 에너지 /환경고도화추진프로젝트 東北 제조코리드 近畿 간사이네오클러스터 近畿 환경비지니스 関西 프로젝트 関東京浜地域 및 츠쿠바지역을 추가 中部 로보트, 정보가전, 연료전지, 신세라믹 분야에 중점화 北陸 건강 /의료 /복지, 나노가공, 복합재료 등 제조분야로 중점화 四国 제조, 건강/바이오 2개 분야로 중점화 関東 IT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 近畿 바이오프로세스, 바이오식품 등을 추가 中国 전자디바이스, 바이오, FDP 등을 추가 中国 에너지분야를 추가 오키나와 保養 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를 추가

106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추진사업 내용 및 추진기관 연계> (4) 산업클러스터 계획 추진체계 경 제 산 업 성 지 역 경 제 국 부 처 간 연 계 협 력 지 역 민 간 추 진 기 관 중 심 의 사 업 추 진 지역내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지역특성을 살린 기술개발 추진 창업보육시설 정비 등 인큐베이션 기능 강화 상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자금공급기관과의 연계 제휴 인재육성 종합과학기술회의 주도하에 범부처 '과학기술연계시책군'을 추진 문부과학성 '지적클러스터창생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와 연계 금융청과 연계하여 '산업클러스터 금융서포트 금융회의' 개최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사 업 내 용 산학연 프로젝트사업 실시 정보제공 세미나개최 산학연계 코디네이팅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및 컨설팅 산학연 연계프로젝트 실시 창업보육시설 구축 다음에,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추진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 먼저 추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각 지역별로 기반인프라가 상당부분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구축 사업보다는 네트워크형성 및 소프트웨어 성과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신사업 창출과 창업보육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임 - 다음에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클러스터 추진체계는 경제산업성 주도의 RIS형 산업클러스터 사업과 문부과학성 주도의 NIS형 지적 클러스터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추진체계는 각 지역경제산업국의 지원을 받아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민간 혁신추진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RIS 사업편제로 되어 있으며, 민간 혁신추진기관은 각 지역별 사정과 지역 자율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재단, 포럼 등의 다양한 조직형태로 되어 있음 - 이에 비해, 문부과학성의 지적 클러스터 추진체계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가 재단법인 형태의 지적클러스터본부를 설립하여 주로 NIS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각 지역별로 산업특성 및 전략성을 감안하여 배분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107 <일본의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추진체계> (a) 산업클러스터 추진체계 RIS체제 関東 경제산업국 (b) 추진체계 사례 関東 지역 연계 협력 지역경제 산업국 RIS사업 상용화 기술개발, 기술자문 연계 협력 NIS사업 기초연구개발, 차세대 첨단연구개발 문부과학성 연계 협력 연계 협력 지역민간주도 IT클러스터 추진기구 1 바이오클러스터 추진기구 2 환경클러스터 추진기구 3 지자체 지정 지적클러스터 본부(재단 등) 네트워크 형성 기업 창업보육 시설 네트워크 형성 대학 대학 연구기관 R&D기업 연구기관 연구기관 대학 대학 기업 - 지역컨소시엄 연구개발 - 지역클러스터추진협의회 합동성과발표회 - 산업클러스터/지적클러스터 연계프로젝트 - 공동연구테마선정 - 코디네이터 역할 - 마케팅 - 특허지원 연구기관 R&D기업 네트워크 기관 - 교육기관 37 - 지자체 22 - 상공회의소 21/상공회 23 - 인큐베이션 시설 7 - 판로개쳑 코디네이터 (상사네트워크 등) - 금융기관 17 - TAMA TLO - 회원 630단위 (지역기업 300개) 사단법인 수도권산업활성화협의회 (일명 TAMA 협의회) 연계 협력 거점기관 - 厚木 상공회의소 - 青梅 상공회의소 - 川崎市 산업진흥재단 - 羽村 상공회의소 - 相模原 산업창조센터 - 狭山 상공회 - 동경농공대학 - (사) 藏前 공업회 - 클러스터 범위 :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 - 대상 산업 : 산업용 기계, 전자기기, 통신기기, 관련 부품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NIS체제

108 (5) 성과 평가 일 본 의 산 업 클 러 스 터 정 책 1단 계 사 업 의 정 성 적 성 과 평 가 ( 긍 정 적 응 답 비 율 ) (복수응답 ; %) 정부정책관련 정 보를 얻기 쉬웠 다 업계 동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연구기관과 교류기회가 늘었 다 신사업으로 연결 되는 정보를 얻 기 쉬었다 신사업 분야의 인맥이 확대되었 다 연구개발 대응이 향상되었다 기존사업 인맥이 늘었다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 다 신제품, 신상품 을 개발할 수 있 었다 신규상담 및 거 래가 늘었다 기존사업이 성장 했다 상사와의 교류기 회가 늘었다 금융기관과의 교 류기회가 늘었다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해 졌다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쉬워졌다 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면의 성과가 높다 연구개발, 제품개발은 일정의 효과가 있었다 상사, 금융기관과의 연계, 자금 및 인재 확보는 이제부터다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경제산업성의 1단계 산업클러스터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정성적 성과지표로서 1단계 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기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 면에서는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 및 인력확보 연계 면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신규상담 및 거래증가와 기존사업 성장 등 이른바 경제적 효과(Outcome) 면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신산업/신사업 창출 등에 관한 정량적 Output 성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9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1단계사업 정량적 성과평가>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성과지표 얼굴이 보이는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외연의 확대 - 기업방문 건수 1.8만 건 - 연구자 방문 건수 6,800건 - 세미나 개최 1,200회, 참가자 20만명 - 산학교류회 1400회, 참가자 12만명 - 매칭 세션 400회, 참가자 16.3만명 - 6,100개 중견 중소기업, 25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가 년 거점조직 81개 추가 장량적 Output 성과 클러스터형성 전문인력배치 - 혁신기관에 105명의 전문인력 배치 신사업 창출 - 4만건(예상) 신산업 신사업 창출 지원 매칭 추진 기술개발 추진 자금공급, 판로개척, 창업지원 - 매칭 708건, 기술이전 145건 - 지역산학연계형 연구개발프로젝트 1,280건 추진, 이 중 300건이 사업화에 성공 - 지적 클러스터와 연계추진사업 20건 - 중소기업지원책과의 연계추진 118건 - 대학 벤처창업지원 133사(전체 대학벤처의 20%) - 산업클러스터지원금융회의 설치, 447개 금융기관 참가, 69회 회의 개최, 160개 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 결정 - JETRO를 이용한 해외판로개척 지원 - 전국 300개소에서 창업BI사업을 추진, 400명의 전문인력 확보 (주)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10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2단계 정량적 수치목표 설정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 사업목표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에 따라 주무장관의 지시사항이자 사업목표 기간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로서, 사업목표달성 정도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드시 사업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부터, 사업목표는 사업기관이 달성해야 할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수치목표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량적 수치목표의 설정은 엄정한 평가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인 책임자가 조직 전체의 업무상황 및 개선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정량적 수치목표 설정의 필요성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량적 수치목표 설정 업무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목표 설정 주요 과제간 균형을 고려한 수치목표 설정 조직 및 업무 효율화에 관한 수치목표 설정 -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목표 - 부분적인 업무 평가가 아닌 - 업무운영 효율화, 재무내용 개선, - 업무의 수평적 단순화, 중복적 설정 법인 업무 전체를 평가할 수 대국민서비스개선, 업무의 질적 관리업무 등 조직개혁에 관한 - 형식적이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목표 설정이 필요 향상 등 중기목표 과제간에는 지침을 설정 있는 목표설정은 배제 경우에 따라 어느 한 과제를 - 업무개선 진척 상황의 공표와 - 실질적 개선노력을 통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과제 외부평가시스템의 활용 강구 달성할 수 있는 목표수준 설정 달성이 곤란 - 조직 및 업무개혁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정성적 목표설정을 - 각 과제간에 균형을 고려하면서 언제라도 즉시 개선조치를 강구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중기목표 달성이 할 수 있도록 설정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가능하도록 각 과제간 수치목표 설정

111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계획 2단계사업 정량적 성과목표> 수치 성과목표 ~2010년까지 5년 동안 신사업개시 건수 총 4만건 달성 프 로 젝 트 홋 카 이 도 수 퍼 클 러 스 터 진 흥 전 략 신 사 업 개 시 건 수 ( 공 통 목 표 ) 3,000건 추 가 목 표 매출액 4,400억엔(정보산업 4,000억엔, 바이오산업 400억엔) 신규상장기업 15개사 매출액(정보산업) 10억엔 초과기업 60개사 신규기업(바이오산업) 창출 15개사 東北 제조코리드 2,400건 関東 지역산업활성화프로젝트 - 수 도 권 서 부 지 역 (TAM A) 2,000건 - 중 앙 자 동 차 도 연 선 지 역 1,000건 - 東葛 / 川口 / Ts ukuba지역 1,000건 - 三遠南信 지역 2,000건 - 수 도 권 북 부 지 역 1,500건 - 京浜 지역 3,000건 수 도 권 정 보 벤 처 포 럼 250건 자립적 코어 네트워크 창출 5건 수 도 권 바 이 오 / 게 놈 벤 처 네 트 워 크 250건 東海 제조창생프로젝트 60건 신규기업 창출건수 30건 北陸 제조창생프로젝트 1,000건 참가기업 매출액 연 3% 성장 달성 関西 프론트런너프로젝트 (네 오 클 러 스 터 ) 8,000건 関西 바이오프로젝트 환 경 비 지 니 스 関西 프로젝트 차 세 대 중 핵 산 업 형 성 프 로 젝 트 3,000건 순 환 / 환 경 형 사 회 형 성 프 로 젝 트 800건 四国 테 크 노 브 릿 지 계 획 규 슈 지 역 환 경 / 리 사 이 클 산 업 교 류 플 라 자 규 슈 실 리 콘 클 러 스 터 계 획 오 키 나 와 형 산 업 진 흥 프 로 젝 트 1,000건 1,000건 2,000건 1,500건 1,500건 4,500건 클러스터 코어 조성건수 275건 참가기업 매출액 증가율 누계 25% 성장 달성 클러스터 코어 조성건수 75건 참가기업 매출액 증가율 누계 25% 성장 달성 클러스터 코어 조성건수 100건 참가기업 매출액 증가율 누계 25% 성장 달성 제2창업기업수 60개사 대학발 벤처IPO 기업수 5개사 해외비지니스창출 건수 20건 신규 창업건수 25건 신규 창업건수 50건 세계시장점유율 1위 기업수 10개사 신규상장 IPO기업수 10개사 기업입지 건수 341건 프로젝트관련기업 총 매출액 1조엔

112 2. 미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 <미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 대강> (1) 미국의 지역산업정책 현황 노동성, 교육성 연방은행 등 기타 연방정부기관 미 상무성 지원 경제개발관리단 (EDA) 기술관리단 (TA) 협 력 지 정 원 보 제 공 각 주정부 및 정 책 제 언 지자체 직접 지원 독자적인 지역 경제산업 발전전략 수립 추진 미국 50개 주의 지역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미국경제 발전 추구 미 의회 정책제언/토론 경쟁력강화위원회 (CoC) 경쟁력지수 혁신지수 조사 발표 미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 미국은 50개 주(국가)가 모여서 형성된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지역산업 발전정책은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산업발전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연방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미 상무성내 차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경제개발관리단(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과, 미국 50개 주의 민간부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미국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관리단(Technology Administration) 이 그 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1986년에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산업계, 학계, 노동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포럼인 경쟁력강화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가 설립되어 미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역산업발전 연구활동 및 정책제안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음

113 먼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의 추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년, 산업지구, 상업지구, 공공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을 위해 지역재개발법(Area Redevelopment Act) 을 제정하여 지역재개발관리단(Area Redevelopment Administration, ARA)을 설립 년,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 사업 및 경제개발법(The 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을 제정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 상무성내에 EDA를 설립. - EDA 설립을 계기로 ARA는 폐지되고 EDA로 승계됨 - EDA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대출보증, 기술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기획, 지역경제 구조조정 특별지원 등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기존고용 보호, 상업 및 산업성장 촉진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년, 주정부 기술서비스법 설립을 계기로 주정부 기술서비스사무국을 설립 년, 경제, 환경,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상무성내에 기술관리단(Technology Administration) 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 - 기술관리단 내에 국립기술표준원(NIST), 기술정책사무국(OTP), 국립기술정보서비스원(NTIS) 설립 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전략적 기획 및 성과평가를 위해 정부사업 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재정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꾀함 년, EDA법을 개정 - 인프라개발 지원, 지역역량 구축, 낙후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개발 지원 등 년, 미국 제조업경쟁력 강화전략 추진

114 <EDA의 주요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 사업 사업 기획 대학센터 지원 수출촉진 지원 지역경제 구조조정 지원 지역의 민간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역인프라 정비 투자사업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지원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교육 통합프로그램 지원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본 지역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촉진 지원 군사기지 폐쇄, 방위사업 계약감소, 에너지사업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구조조정 지원 1965년 이후 공공투자 사업 전개를 통해 약 15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 320개 경제개발특구 (EDD)와 65개 인디언특구를 지원사업 기획 69개 대학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 전국 12개 수출촉진지원센타를 지원 1995년 미국내 146개 군사기지 폐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역 인프라 재정비 지원 재난복구 대출펀드 지역 사업타당성 사업성과 평가 지역경제발전 지원사업 조성사업 평가사업 지원 지원 사업 정보도서관 사업 대통령이 선언한 재난지역의 복구사업 지원 1976년에 일자리 창출 목적의 지역 상업지구 개발을 위한 대출펀드 조성 지원사업 시작 지역의 난제 또는 지역발전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격차 해소 지역개발 정보제공 사업성과 평가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연방, 주정부, 지자체 추진 지역개발 지원사업 및 경제/산업/시장 정보 제공 1969년 텍사스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허리케인 피해복구 지원 등 15회 이상 지원 580개 대출펀드 초기자본을 지원 7,200건의 대출지원 19억 달러 이상의 민간펀드 유치 지역투자 및 개발 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사업을 지원 전국적 지원사업 무료 제공 미 EDA 자료로부터 작성

115 그런가 하면, 미 상무성의 기술관리단(TA)의 지역경제발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 예컨대, 산하 기술정책사무국(OTP)은 첨단기술 산업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분류한 후 이 첨단산업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미국 50개 주의 기술기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 파악을 위해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음 - 이 조사사업의 목적은 - 각 주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개발 - 첨단기술 경제발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개발 - 각 주별로 비교가능한 계량지표의 정비 - 첨단과학기술기반 경제발전과 계량 지표들간의 연관성 파악과 각 주별 순위 비교분석 - 분석결과를 각 주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각 주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미 상무성 OTP의 첨단기술 산업 분류(NAICS) 기준> 석유정제업 기초화학제조업 합성수지. 인조고무, 인조/합성섬유 제조업 농약, 비료,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의약, 의료 제조업 페인트, 코팅, 접착제 제조업 비누, 분말세제, 화장실용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총포류제조-소형무기용 탄약 제조업 총포류제조-탄약(소형무기용 제외) 제조 총포류제조-소형무기 제조업 총포류제조-기타총포류 제조업 농업/건설/광업용 기계업 산업용 기계업 상업/서비스 산업용 기계업 엔진, 터빈, 동력전달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용도의 기계제조업 컴퓨터/주변부품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오디오/비디오 장비 제조업 미 상무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반도체/기타전자부품 제조업 항행용, 계측용, 전자의료용, 통제용 장비 제조 자기/광학 미디어 제조 및 재생업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부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차량부품 제조업 항공제품 및 부품 제조업 의료기기 및 용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온라인정보 서비스업 데이터처리 서비스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및 관련 서비스업 경영, 과학, 기술 컨설팅 서비스업 과학적 연구개발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컴퓨터/사무용 기기 수리/유지보수 서비스업

116 구체적으로, OTP는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한 2003년 조사분석 보고서인 The Dynamics of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를 발표하였는데, - 이 보고서에 실린 미국 50개 주의 과학기술기반 산업발전 혁신역량을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당 연구소가 50개 주의 유형 분류를 위해 통계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도표와 같이 크게 3개 그룹(Cluster)으로 분류됨 - 1그룹 : 메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 2그룹 : 콜로라도주, 버지니아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의 6개 주 - 3그룹 : 상기 이외의 42개 주 - 이들 3개 그룹이 지역혁신 역량의 어떤 차이로 인해 상이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50개 주의 지역별 혁신역량 투입요소와 혁신성과의 산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와 같음 - 혁신역량의 투입요소 : R&D 투자, 인적 자원, 자본투자 및 사업지원 - 혁신성과의 산출 : 첨단기술 산업의 집적도, 특허수, 급성장 기업수, 고용 및 소득 증가율, 지역경제 성장률 등 25 <미국 50개 주의 지역혁신 역량 유사그룹 분석 결과> (그 룹 간 거 리 Dendrogram ) (1그룹) (2그룹) (3그룹) 메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 버지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기타 42개 주

117 소속 주 R&D투자/ GSP $ 1000 총투자 기업 연방 정부 <미국 50개 주의 지역혁신역량 차이 비교 분석> 인큐베 이터수 지역 혁신역량의 투입요소 교육수준/ 18~24세 인구기준 대졸대 신설기업 대학 1만개당 고졸 전문대 대졸 비 이공 계 비율 이공계 석사 이공계 비율/ 전체근로자 기준 벤처캐피탈/ GSP $1,000당 학사 석사 박사 총투자 정부 지원 1군 메사추세츠 % 1.8% 7.3% 16.9% 3.4% 3.0% 0.6% 0.3% % 54.7% 메릴랜드 % 1.7% 4.9% 16.9% 2.0% 1.6% 0.5% 0.3% % 57.8% 평균 % 2.1% 4.6% 17.5% 1.7% 1.8% 0.4% 0.2% % 56.9% 콜로라도 % 1.8% 5.2% 19.9% 2.0% 2.4% 0.5% 0.2% % 58.5% 버지니아 % 1.7% 5.0% 19.2% 1.7% 1.4% 0.5% 0.1% % 54.9% 2군 코네티컷 % 1.6% 5.6% 12.2% 2.3% 1.8% 0.3% 0.2% % 55.0% 뉴저지 % 1.8% 4.0% 19.0% 1.7% 1.2% 0.4% 0.2% % 57.2% 캘리포니아 % 2.3% 3.6% 18.3% 1.6% 1.6% 0.4% 0.2% % 55.3% 워싱턴 % 3.4% 4.3% 16.2% 1.1% 2.1% 0.4% 0.2% % 60.4% 3군 42개 주 평균 % 2.2% 4.9% 17.8% 1.3% 1.3% 0.3% 0.1% % 49.0% IPO 펀드 컴퓨터 보급률 가계 인터넷 접속률 미 상무성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GSP= Gross State Product 지역 혁신성과의 산출 소속 주 신설중소기업 첨단기술 첨단기술/ 특허 500대 기업수/ 근로자 10,000개당 기업 전체기업 건수 신설 10,000사당 혁신상 기술 신설기업 고용 보수 1만개당 기술개발 매출 평균 1인당 경제활동 이전상 대비 건수 성장률 연봉 소득 참가율 고용률 1군 메사추세츠 % 12.5% 21.1% ,329 37, % 96.3% 메릴랜드 % 10.1% 16.7% ,395 33, % 95.9% 평균 % 10.5% 18.3% ,963 34, % 95.6% 콜로라도 % 9.7% 16.9% ,168 32, % 96.3% 버지니아 % 11.7% 25.6% ,172 31, % 96.5% 2군 코네티컷 % 10.7% 15.5% ,486 40, % 96.7% 뉴저지 % 9.1% 14.0% ,676 37, % 95.8% 캘리포니아 % 10.8% 19.4% ,186 32, % 94.7% 워싱턴 % 11.2% 18.5% ,090 31, % 93.6% 3군 42개 주 평균 % 7.6% 11.9% ,714 26, % 95.4%

118 앞 페이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그룹, 2그룹, 3그룹 간에는 첨단기술 산업을 창출하는 지역혁신 역량과 성과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먼저, 1그룹인 메사추세츠주와 메릴랜드주의 혁신역량을 살펴보면 - R&D투자, 교육수준, 산업현장의 이공계 비중, 벤처 캐피탈 투자, 가계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도 등 혁신역량 투입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메릴랜드주는 R&D투자에서 기업보다는 연방정부 지원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 그 결과, 신설중소기업 수, 첨단기술기업 창업 활성화, 첨단기술기업의 고용 및 보수 비중, 특허기술, 평균연봉 등 혁신성과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에 2그룹인 6개 주의 혁신역량을 살펴보면 - 혁신역량의 투입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1그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그룹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투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혁신성과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1그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그룹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산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미국 최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혁신성과인 특허 건수 면에서 10,000개 기업당 24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3그룹인 여타 42개 주의 혁신역량을 살펴보면 - 혁신역량의 투입 면에서 1, 2그룹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혁신성과 면에서도 1, 2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임 -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미국의 지역산업 경쟁력은 지역혁신 역량의 투입요소에 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혁신역량이 미국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 전체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119 (2) 산업클러스터정책 현황 CoC의 Michael E. Porter/Scott Stern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의 후속으로서, CoC는 미국 지역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으로서 혁신주도를 위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조사보고서인 혁신주도형 클러스터 : 미국 경쟁력의 지역적 토대 (Cluster of Innovation : Regional Foundations of U.S. Competitiveness)를 발표하였는데, - 이 보고서는 년 기간 동안의 고용, 임금,신설기업수, 특허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미국내 5개 혁신적인 지역 클러스터를 벤치 마킹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한 후, 혁신주도형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들을 분석하였음 - 캔자스주 Wichita시 : 플라스틱, 항공기 및 방위산업 - 펜실베니아주 Pittsburgh시 : 의약/바이오, IT, 생산기술 - 노스캐롤리나주 Research Triangle : 의약/바이오, 통신, 화학/섬유 - 조지아주 Atlanta시 : 금융, IT, 운송/로지스틱, - 캘리포니아주 San Diago시 : 의약/바이오, 통신 - 이들 5개 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실리콘밸리와는 달리 연방정부의 지원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이 보고서는 미국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및 실천방안에 관해 미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는데, -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혁신주도를 위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 예컨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앞서 설명한 미 상무성 EDA의 각종 지원사업이나 TA의 기술지원사업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각 주정부의 지역 클러스터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 그런가 하면, 각 주정부 자원에서는 지역산업 실태 및 혁신역량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있음

120 이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하면, 5개 혁신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는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다시 지역 경제의 번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으로서 - 이들 5개 지역의 경제산업 성장과 번영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것이었다는 점 - 이들 지역의 산업 생산성 향상은 어떤 산업으로 경쟁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 이들 지역의 발전은 지역내 특정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내 모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 그리고, 혁신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5개 혁신지역 경제산업 구조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성공적 클러스터 구축 요인> 입지 선정 추진 전략 방법론 혁신역량의 확산 -혁신지역의 경제적 입지기준은 -지역특성 자원을 충분히 활용 -특정 소수업종 중심의 클러스터는 -신규 첨단기술은 혁신효과가 행정구역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할 수 있고 해당업종의 경쟁력 변동이나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경향을 보이고 있음 -어느 정도 산업이 집적된 곳에 경기변동에 노출되기 쉬워 지역경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능한 한 광역권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먼저 구축한 다음 전체가 타격을 받기 쉽다는 약점이 작은 상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주변 클러스터로 확산시켜 있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 그 이유는 기회의 확대와 지역 나가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 따라서, 가능한 한 지역내 폭넓은 기술혁신 역량을 지역내 복합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높다는 것임 산업클러스터 군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전체로 확산시키는 촉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 복합적인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이라는 점 들의 클러스터(Cluster on clusters)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121 또, 5개 혁신지역의 지역산업 발전 분석결과, -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은 수십 년간에 걸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음 -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클러스터 구축 성공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도출되었음 지역내 자연자원 주정부 정책 민간의 리더쉽 기업가정신 지역특성 자산 - 또한 지역내 혁신주도 클러스터 구축을 전담하는 전담추진기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의 발전은 물려받은 것이나 우연한 발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임 - 이들 지역은 모두 각자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클러스터 구축에 성공하였다는 특징을 나타냈음 <5개 혁신지역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지역경쟁력 및 혁신역량의 결정요인> 충분한 물적 인프라 및 정보인프라 과감한 교육시스템 개혁 대학 및 연구기관이 혁신의 원동력 역할 첨단기술개발을 상업화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숙련되고 전문화된 노동력 행정 비효율성과 부처 이기주의의 최소화 정부 정책은 경우에 따라 긍정/부정 양면성 지속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개선을 통한 일관된 추진

122 특정 업종만의 단일 클러스터보다는 복수의 클러스터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클러스터와 하위클러스터가 상호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을수록 클러스터의 혁신창출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앵커 기업(Anchor Companies)의 존재와 스핀 오프(Spin-off)는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내 구성원간 경제발전 비전의 공유 - 강력한 리더쉽 - 추진전담기관의 설립 - 광범위한 연계 구축 - 철저한 기초조사 분석과 혁신적인 실천방안 제시 - 지역산업 구조조정의 아픔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자세

123 (3) 연방정부의 성과평가 시스템 클린턴 정부와 미 의회는 1993년에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예산성과결과법(GPRA)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기금 및 공기업 등 연방정부 산하기관들을 망라하는 정부 예산지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는데 - 구체적으로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익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공익적 수요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대응 효과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점 - 각종 공익적 재정사업들의 사업목적과 목표가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사업 성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부족으로 사업효율성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 - 연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들이 공익적 재정사업들의 사업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의회가 정책의사결정이나 예산지출승인 결정 및 사업성과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연방정부기관 구조개혁 추진 목적 사업성과에 대한 각 기관들의 연방정부 정책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회의 정책의사결정 연방정부 내부의 자율적 설명책임 강화 경영투명성 향상 대국민 설명책임 강화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능력 향상 효율적 관리 연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사업성과 달성에 대한 설명책임 (Accountability)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 사업목표의 설정, 성과평가,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 및 정보공개 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성과 중심의 개혁 추진 결과 중시,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 고객만족을 강화함으로써 연방정부 정책사업의 유효성 및 대국민 설명책임 향상 연방정부가 각 기관들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과 사업성과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와 각 사업의 유효성 및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출케 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의사결정 능력 향상 연방정부 내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124 <GPRA에 규정된 연방정부기관의 성과주의 예산관리 지침> GPRA에 따라 연방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입법 및 사법기관, CIA, 파나마운하위원회, 우편요금위원회는 제외)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예산지출 개혁을 위해 작성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사업전략계획 수립 - 기간 : 사업전략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 3년 후에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 - 내용 : 포괄적인 사업목적의 기술 최종 목적 및 목표, 달성 방법, 주요 외부 영향요인, 사업평가 방법 및 평가 일정표 - 외부 자문 : 각 기관은 전략계획 수립시에 의회의 자문과 해당기관의 이해관계자 및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정보공개 : 모든 기관은 전략계획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연차 성과계획 작성 - 기간 : 성과계획은 각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 - 내용 : 성과계획은 각 기관의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시에 수정될 수 있음 - 성과계획은 해당 회계연도 내의 성과 목적 및 목표, 성과지표, 달성 방법, 성과결과의 검증 방법, 세부 소요예산 등을 포함 - 성과 목표 및 지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정량적인 방식으로 설정 - 성과계획의 목적은 단순한 산출(Output)보다는 경제적 효과(Outcome) 기준으로 설정. 예컨대, 직업교육 1000명 달성(산출 기준) 목표보다는 직업교육 수강자 1000명 목표 중 재취업자 수 비율 50% 목표달성(경제적 효과)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과 경제적 효과를 연계하여 목표를 설정 - 외부 자문 : 각 기관의 성과목표 설정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고유의 기능이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책정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필요는 없음 - 정보공개 : 최종적으로 성과목표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모든 기관은 성과계획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 연차 성과보고서 작성 - 기간 : 사업성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작성하며, 최근 3년 전까지의 실적과 대비하여 작성해야 함 - 내용 :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및 성공 또는 실패 이유, 전년도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한 금년도 성과계획의 적절성 평가, 전년도에 달성된 사업목표 요약 - 외부 자문 : 각 기관의 사업 성과평가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고유의 기능이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필요는 없음 - 정보공개 :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

125 1) 5개년 전략계획 수립 1)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전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 5개년 사업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관리청(OMB) 및 의회에 제출해야 함 -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무에 대한 기술 - 기관의 기능 및 역할별로 5년 후에 달성할 경제적 효과(Outcome) 위주의 최종 목적과 목표 제시 - 각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정보적 추진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 기술 - 각 세부사업별 최종 경제적 효과 목표들이 5개년 사업전략 계획의 전체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술 - 최종 목적과 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외부요인들에 대한 기술 - 최종 목적과 목표 수립 및 이의 수정에 이용된 사업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술 2) 사업전략 계획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3년마다 상황변화에 맞추어 재수정이 가능함 3) 연차별 성과목표 계획은 각 기관의 5개년 사업전략 계획과 일관성 있게 수립해야 함 4) 사업전략계획 수립 시에 각 기관은 의회에 자문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2) 연차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A) 성과계획 작성 1) 연방정부기관 및 산하기관들은 예산편성 시에 아래의 항목에 유의하여 연차별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OMB에 제출해야 함 - 연차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산출(Output) 목표와 경제적 효과(Output) 목표를 병행해서 제시) -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계측 가능한 방식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부 소요예산 편성표를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해야 함(산출 성과평가 지표 및 경제적 효과 평가지표) - 성과 측정에 사용된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함 2) 객관적, 정량적, 계측 가능한 성과목표 제시가 곤란한 경우 OMB은 대체 양식을 제시할 수 있음 - 최소한 사업의 유효성과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정량적, 계측 가능한 성과목표 제시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3)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의 장은 기관 본래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추진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세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각 기관은 국방, 외교 등에 관한 기밀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공개 형태로 연차별 성과계획 및 별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음 5) 각 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들은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126 B) 성과 보고서의 제출 1)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과 의회에 전년도 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성과보고서에는 성과측정 지표와 목표 대비 성과달성 정도가 기술되어야 함 3) 성과달성의 정도는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한 형태로 제시해야 함 4) 전년도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전년도 성공/실패 여부를 기준으로 한 금년도 성과계획의 평가,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 성공/실패 여부의 평가 및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해야 함 5) 성과평가 결과는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함 C) 면제 대상 기관 연간 사업예산지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의 기관 3) 일반관리비의 설명책임과 경영자율성 1) 각 기관이 인력, 보수, 경비 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자율적 경영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관한 경영을 기관의 자율에 맡길 수 있음 - 일반관리비에 대한 자율경영 승인 여부는 OMB가 결정 2) 각 기관은 자율적인 일반관리비 경영개선 목표를 제시할 경우 목표 달성시의 기대효과와 경영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일반관리비 자율 운영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성과 및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의 예상성과와도 비교하여 제시해야 함 3) 보수 및 급여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경영개선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변동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4) 일반관리비의 자율적 운영은 관련법이나 상위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성과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5) 기관의 일반관리비 자율적 운영은 OMB의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유효하며 계속 재연장이 가능함 - 3년 연속으로 일반관리비 자율 운영이 허용된 기관은 일반관리비 자율운영을 항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항구적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 단, 경영개선 성과 평가결과 경영개선계획에 제시된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자율운영이 취소될 수 있음

127 (참고) 성과측정을 위한 시범사업 A) 성과목표 시범사업 1)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소 11개 이상의 기관을 성과평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 2) 시범사업 기관은 전략계획 수립,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3) OMB는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범사업 종료 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대통령과 의회는 GPRA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범기관의 성과계획 및 보고서의 비용수익 및 유용성을 평가 -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GPRA의 개선방안 제시 B) 일반관리비 설명책임 및 자율성 시범사업 1) OMB는 최소 5개 이상의 대표적인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일반관리비 설명책임 및 자율성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 2) 시범기관은 일반관리비 자율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OMB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일반관리비의 자율적 운영 확대가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비용/수익 및 유용성 평가 - 일반관리비의 자율적 운영상의 중대한 애로사항의 확인 C) 성과예산주의 시범사업 1) OMB은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에 최소한 5개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2년간 성과예산주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 중 3개 기관은 상기 11개 성과목표 시범기관 중에서 선발해야 함 2) 시범기관의 시범사업은 다양한 예산수준에 따른 성과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개별사업들의 성과예산을 편성해야 함 3) OMB은 대통령과 의회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과예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간 예산에 성과예산 반영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 성과예산 시범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 성과예산에 관한 입법 필요성 여부 - GPRS 개선 여부

128 4) PART 성과평가 시스템 PART의 목적 - PART(Program Assessment Performance Tool)란 연방정부 정책사업(주로 비영리 공익사업)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OMB가 개발한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말함 - PART는 연방정부 정책사업 추진기관(비영리 공익사업 기관)의 지속적인 사업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책사업의 목적 및 설계 - 성과측정 및 평가, 전략 기획 - 정책사업 관리 - 정책의 최종 경제적 효과(Outcome) 정책 (Program) 정의 - 공익적 결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예산지원 활동사업 PART 평가대상 - 산하기관의 장과 OMB가 공동협의를 통하여 결정 - 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로서 활용 - 산하기관이 OMB과 의논하여 PART 기재사항을 기재하며 최종적으로는 OMB가 기재사항을 승인 확정함 - PART는 아래의 7개 분야별로 양식이 존재하며 각 양식마다 25개 기본 질문사항과 선별 질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쟁적 보조금, 통째주기 보조금, 규제(독점)관련 사업, 자본자산/서비스 조달사업, 신용사업, R&D사업, 연방정부 직접교부 사업 PART와 GPRA의 차이 - GPRA는 의회 차원에서 정부예산 구조개혁을 위해 연방정부기관이 전략계획, 성과계획,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법률임 - PART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OMB가 각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및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임 성과측정 - 성과의 측정은 산출기준과 경제적 효과를 병행하여 측정함(직업교육훈련 사업결과 100명 수료(Output) 중 50명 취업(Outcome)) -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Outcome)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사업은 효율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성과측정은 산출 기준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함 -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목표 설정은 상당한 정도로 노력해야만 달성 가능한 정도의 수준(ambitious) 또는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가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

129 PART 기재 완성 - 산하기관과 OMB간에 성과평가 기재사항에 대한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를 것 - 지침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OMB내의 성과평가팀(Performance Evaluation Team)의 자문에 따를 것 - 그래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23일까지 산하기관은 의견서를 OMB에 제출할 것 - 그 경우 OMB는 최종 결정을 6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함 정책사업 평가 - 객관적이고 엄격한 성과관련 증거(데이터)에 의해 평가 PART 평가결과의 활용 - 평점이 낮은 사업은 사업개선 방안과 예산 배정에 반영 - 그러나 평점이 높다고 반드시 예산배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예산배정은 사업의 우선도, 중복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 PART 평가를 받은 399개 사업의 평점 분포 결과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 PART 평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 - 평가불능 비율이 2년 연속 50%를 넘지 않은 기관은 황색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불능 비율이 2년 연속 10% 이하인 기관은 녹색기관으로 지정하여 가능한 한 모든 산하기관의 사업들이 PART에 의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 399개 사 업 의 PART 평 가 결 과 (비중; %) 점 70-84점 50-69점 0-49점 효과적 대체로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 평가불능 (주) OMB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30 <연방정부기관 예산지출 구조개혁을 위한 GPRA와 PART의 비교> GPRA(법률, 의회주도) PART(프로그램, 정부주도) 의회 차원에서 정부 재정지출 구조개혁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 연방정부(OMB) 차원에서 정부정책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연방정부 예산지출 구조개혁이 주 목적 산하기관(주로 비영리 공익사업 기관)의 예산지출 구조개혁이 주 목적 연방정부기관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연방정부 정책역량과 신뢰 향상 - 연방정부 정책사업의 효과 증대 및 대국민 설명책임 향상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연방정부 내부 효율적 관리 7개 비영리 공익사업분야의 산하기관이 평가 대상임 - 경쟁적 보조금 사업 - 통제주기 보조금 사업 - 규제(독점)관련 사업 - 자본 자산/서비스 조달사업 - 신용사업 - R&D 사업 - 연방정부 직접교부 사업 특히, 저소득층,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 평가대상임 - 최저생계비 보조 및 장애자지원 교부 사업 - 공립학교 결식아동 지원사업 - 성인 재교육 지원사업 - 노숙자(Homeless), 정신지체아, 약물남용 치료 지원사업 - 아동건강보험 사업 - 저소득층 주택구입, 임대주택 보조, 노인 및 장애자 주택제공 사업 - 在宅 약물중독치료 지원 사업 - 대기 유독가스 사업, 공해방지 제거사업, 상수도기금, 공해방지 사업 독립적 자문기구인 성과측정자문위원회(Performance Measurement Advisory Council)의 자문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년 전체 예산심사의 20% 이상에 대해 실시(4,800억 달러, 연방 예산의 1/4 가량) -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추진 효과적, 대체로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의 4단계 평가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31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귀중 지역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 최종보고서 : 2편 년 12월 31일 ( 株 ) 金光洙經濟硏究所

132 제5장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의 필요성 1. 잠재성장률 분석 2.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3.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필요성

133 金光洙經濟硏究所 1. 잠재성장률 분석 <GDP갭의 정의와 생산함수 방식에 의한 GDP갭 추정>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GDP갭 추정 GDP는 오른쪽과 같이 3가지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의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임 1 기존의 자본스톡 중 실제로 사용된 자본투입량 2 (취업인수 노동시간) 으로 나타난 노동투입량 3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 수준 즉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GDP갭 = (실제GDP 잠재GDP)/ GDP)/잠재GDP 100 GDP 추정 생산함수 Ln Y = Ln T + (1-α)Ln K + αln L 단, Y는 GDP, K는 자본투입량, L은 노동투입량, T는 총요소생산성 α는 노동분배율, Ln는 자연대수를 나타냄 생산요소별(생산함수) 잠재성장률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 생산함수 분석기법은 공급측면의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흔히 교과서에서는 GDP갭 분석으로 알려져 있음 - 일반적으로, GDP갭이란 아래 수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때그때 현존하는 경제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전체의 공급력 과 총수요 와의 괴리율로 정의됨 - 이때, 경제 전체의 공급력은 곧 잠재GDP라고 할 수 있으며 총수요는 매년 실제로 실현된 GDP라고 할 수 있음 - 또 경제 전체의 공급력은 실제GDP보다는 항상 큰 수치이므로 잠재GDP>실제GDP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GDP갭은 항상 (-) 값을 나타내게 됨 - 흔히 경제 후퇴기에는 실제GDP가 감소하여 GDP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GDP갭의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실제로 아래의 식에 따라 GDP갭을 측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재GDP 즉 기존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한 경제 전체의 공급력이 관찰 불가능한 미지수라는 점임 - GDP갭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서 생산함수 접근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흔히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통임 -131-

134 金光洙經濟硏究所 구체적으로 잠재GDP 추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앞 페이지로부터 실제GDP와 잠재GDP를 생산함수 식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의 식과 같음 Ln Y = Ln T + (1-α)Ln K + αln L Ln Y * = Ln T + (1-α)Ln K * + αln L * 단, Y, K, L은 실제GDP, 실제 자본투입량, 실제노동투입량이며 Y *, K *, L * 는 잠재GDP, 잠재자본투입량, 잠재노동투입량 - 위 1, 2 식에서 데이터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제GDP인 Y 뿐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직접적인 통계가 없는 개념상의 변수들로 추정이 필요한 상태임 - 먼저, 전산업 자본스톡을 잠재자본투입량 K * 로 간주한 다음 전산업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여 실제 자본투입량(K)를 구함 - 둘째, 고용통계 자료로부터 실제 노동투입량 L을 구한 다음 노동투입량의 추세분석으로부터 잠재노동투입량 L * 를 구함 - 셋째, 위에서 구한 자본투입량 K와 노동투입량 L과 실제GDP 통계치를 1 식에 대입하여 총요소생산성 T를 구함 -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도출된 K*, L*, T를 2식에 대입하여 잠재GDP를 구하면 잠재성장률 및 GDP갭을 구할 수 있게 됨 상기 추정방법에 따라 실제로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 추정방법을 설명해보면 - 먼저, 자본투입량 추정의 경우, 자본스톡은 기업 유형자산 통계치가 있으나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평균 투자상각 기간을 10년으로 간주하여 (민간설비투자+상업용구축물투자) 합산치의 과거 10년간 누계치를 각 연도의 잠재자본스톡(K * )으로 간주하기로 함 - 또 전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제조업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비제조업은 전력부하율을 평균가동률로 간주하여 가중평균치로 추정하기로 함 - 이때,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가중치는 실질GDP대비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비중치로 추정함 - 이로부터 실제 자본투입량(K)은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면 얻어지게 됨 - 다음으로 노동투입량 추정의 경우, 노동투입량(L)은 경제 전체의 취업자수에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연환산치(50주 기준)를 곱하여 추정함 - 잠재노동투입량(L * ) 은 추정된 노동투입량 L의 상한 추세선 분석을 통하여 구함 - 참고로 1980년~2005년 기간 동안의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의 실제 추정치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음 -132-

135 金光洙經濟硏究所 자본과 노동 투입량 추정 잠 재 노 동 력 추 세 분 석 전 산 업 평 균 가 동 률 및 자 본 스 톡 추 이 (노동력; 억 시간) (전년비증감; 억시간) (평균가동률; %) 비제조업 가동률 하락에 기인 1,600 1,400 1,200 1, (자본스톡; 조원) 전년비증감 실제노동력 잠재노동력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평균가동률 자본스톡 잠재노동력과 설비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잠재노동력은 실제 총노동시간 추이로부터 상한 추세선을 그어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처럼 상한 추세선 방식에 의해 도출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경제전체의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완전고용 수준도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추세적으로 볼 때, 1997년 IMF사태 직전까지 실제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MF사태 직후부터는 실제노동시간이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IMF사태의 충격으로 기업의 노동과 자본, 기술의 투입비중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이는 전산업 설비가동률 및 자본스톡 추이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데, IMF사태를 계기로 자본스톡은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보이는 대신 설비가동률은 반대로 정체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133-

136 金光洙經濟硏究所 자본투입량 추정 - 자본스톡은 기업 유형자산 통계치가 있으나 신뢰성이 낮은 관계로 (민간설비투자+상업용구축물)의 10년간 누계를 잠재자본스톡(K * )으로 간주 - 전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제조업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비제조업은 전력부하율을 평균가동률로 간주하여 가중평균치로 추정 - 실제 자본투입량(K)은 자본스톡에 전산업 평균가동률을 곱하여 추정 노동투입량 추정 - 노동투입량(L)은 취업자수에 주당 노동시간의 연환산치(50주 기준)를 곱하여 추정 - 잠재노동투입량(L * ) 은 다음 페이지의 추세선 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최대노동력 투입량으로 간주 자 본 스 톡 (K * 전 산 업 ) 평 균 가 동 률 자 본 투 입 량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2, , ,090, , ,155, , ,221, , ,262, , ,332, , ,392, , ,417, , ,435,069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5년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추정치. 주 당 평 균 노 동 시 간 총 노 동 시 간 (L) 잠 재 노 동 취 업 자 수 시 간 ( L * ) , ,530,214 3,530, , ,638,969 3,632, , ,745,730 3,734, , ,807,563 3,836, , ,780,398 3,938, , ,884,715 4,039, , ,070,063 4,141, , ,243,863 4,243, , ,310,030 4,321, , ,319,760 4,400, , ,358,485 4,478, , ,466,436 4,556, , ,514,638 4,634, , ,568,075 4,712, , ,703,976 4,790, , ,868,739 4,868, , ,931,735 4,946, , ,953,469 5,024, , ,575,771 5,102, , ,859,695 5,180, , ,258,013 5,258, , ,209,715 5,232, , ,983,132 5,206, , ,855,302 5,180, , ,154,275 5,154, , ,108,316 5,154,

137 金光洙經濟硏究所 총요소생산성 추정 한 국 의 생 산 요 소 별 실 제 GDP성 장 률 기 여 도 추 이 (%) 노동 요소생산성 자본 실제성장률 (주) KSERI 작성 앞서의 자본투입량과 노동투입량 추정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T를 도출해 보면, 이를 이용하여 각 생산요소별 실제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 상기 도표로부터, 1997년 IMF사태 직전까지 한국의 실제GDP 성장률은 주로 자본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한국경제가 과잉설비투자 압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음 - 반면, IMF사태 이후인 1999년부터는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그 대가로 노동의 기여도가 (-)로 낮아지고 있어 기술발전이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135-

138 金光洙經濟硏究所 잠재성장률 추정 한 국 의 잠 재 성 장 률 추 이 한 국 의 생 산 요 소 별 잠 재 성 장 률 기 여 도 추 이 (실제-잠재 성장률; %) % 이상의 잠재성장률 5년 이동평균선 4% 전후의 잠재성장률 정착기조 (%) 노동 자본 요소생산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 이후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추정해보면, - 앞서 도출된 L*, K*, T를 2식에 대입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까지 8%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9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1998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2000년부터 4% 전후 수준의 중성장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음 - 또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IMF사태 이전에는 잠재자본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반면, 1999년부터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잠재노동투입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부터 1999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성장은 자본집약적 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처럼 한국경제는 IMF사태 이후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집약적 성장이 전통적인 의미의 중후장대한 대규모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동반하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IMF사태 이후 중후장대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은 종래와 같은 대규모 중후장대한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투입과 노동투입을 대체하거나, 과거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본과 노동이 디지털산업으로 원활히 이행해가지 못하는 단절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그 결과,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투자와 고용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36-

139 金光洙經濟硏究所 2.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한국 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에 1차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임 - 이처럼 특허출원이 199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거래소상장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대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에 비해, 코스닥/제3시장 등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은 199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만건) 국 내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거 래 소 상 장 기 업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추세적으로 볼 때, 1995년부터 대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이어,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코스닥 및 제3시장 중소벤처기업이, 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학의 특허출원이 차례로 급증하고 있어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의 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임 (만건) 국 내 특 허 출 원 주 체 별 건 수 추 이 ( 년 ) 코 스 닥 / 제 3시 장 등 록 기 업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국 공 립 / 사 립 대 학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만건) 거래소 코스닥제3시장 기타기업 소계 정부부처 1995년 이후 한국경제의 기술집약적 성장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양상 정부출연 국공립시험 특별법 기업 공공기관 대학 기타 소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소계 비영리 개인 (건) 2,000 1,500 1, (건) 1,200 1, 국공립 사립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37-

140 25 내 국 인 기 술 별 특 허 출 원 추 이 ( 년 ) 가정용품 식료품 건설 광업 원자력 제지 농수산 분리/혼합 금속가공 기계부품 엔진/펌프 비금속가공 야금/도금 운송/포장 인쇄 섬유 무기/폭발 무기화학/수처리 석유/정밀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바이오 의약 의료/레져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건) 석 유 정 밀 화 학 /유 기 화 학 /고 분 자 1,400 1,200 1, 고분자 600 유기화학 400 석유정밀화학 정보매체 컴퓨터 조명/가열 초미세기술 측정/광학 (건) 1,500 1, 바 이 오 /의 약 의약 바이오 金光洙經濟硏究所 (천건)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건) 금 속 가 공 /기 계 부 품 /엔 진 펌 프 5,000 4,000 3,000 2,000 1,000 0 엔진펌프 금속가공 기계부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국인의 기술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기부터 IT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기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또 석유/정밀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화합물 등 화학분야는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한국이 취약한 분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바이오, 의약 분야는 2000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분야 역시 대부분이 선진국 (제약사)들의 하청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상으로부터,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38-

141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1980년 이후 중후장대형(석유화학+운수장비) 제조업종과 IT(전기전자) 업종 및 기타제조업종의 국내총생산 및 제조업 총생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90년대 중반 이후 IT업종의 국내총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임 - 제조업 국내총생산 비중 면에서는, 중후장대형 업종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 27%에서 32% 수준으로 5% 증가한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비해, IT업종은 90년대 중반에 13% 수준에서 2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약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제조업종은 80년대 초 64%에서 2005년 41%로 23%나 감소하고 있음 - 또 각 업종별 전년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IT업종은 대략 5년 주기로 업황이 순환하는 모습으로, 90년대 중반부터 IT업종의 5년 이동평균선이 중후장대형 업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이로부터,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후장대 및 전통업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IT업종 위주의 첨단기술 산업구조로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조원) 제 조 업 종 별 국 내 총 생 산 추 이 중후장대 IT관련 기타제조 중후장대형 업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동반하는 장치산업인 반면, IT업종은 기업의 大小 에 관계없이 첨단 기술개발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설비투자가 가능한 고위험-고수익의 벤처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제조업은 중소기업형 내수기반 전통업종으로서 시장개방에 취약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제조업 국내총생산 기준; %) 제 조 업 종 별 국 내 총 생 산 비 중 추 이 중후장대 IT관련 기타제조 (전녀대비; %) 제 조 업 종 별 국 내 총 생 산 증 가 율 추 이 IT업종 5년 이동평균선 90년대 중반부터 중후장대형 업종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 중후장대 IT관련 기타제조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39-

142 金光洙經濟硏究所 그런가 하면, 산업별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먼저,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전년대비 20%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다시 IMF사태 이후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임 -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역시 90년대 중반까지 1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로부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동반하지 않는 식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투자와 고용의 창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것으로 보임 (조원) 주 요 산 업 별 국 내 총 생 산 추 이 ( 년 ) 1차산업 제조업 인프라업 서비스업 1차 산업 : 농림어업, 광업 인프라업 :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 1차 산업, 인프라업,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 주 요 산 업 별 국 내 총 생 산 증 감 률 추 이 ( 년 ) 주 요 산 업 별 국 내 총 생 산 비 중 추 이 ( 년 ) 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임 (전년대비 ; %) (국내총생산 대비; %) 차산업 제조업 인프라업 서비스업 0 1차산업 제조업 인프라업 서비스업 (주)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0-

143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용 면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전산업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에는 87.4%로 8.4% 가량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21%에서 2004년 12.6%로 8.4% 가량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993년53.3%에서 2004년 64.1%로 10.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993년 20.8%에서 2004년 18.1%로 2.7% 가량 감소하고 있음 -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백만명) 규 모 별 -산 업 별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전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1.9 (%) 산 업 별 중 소 기 업 종 사 자 수 비 중 추 이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내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65.6%에서 2004년 78.4%로, 서비스업내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86.1%에서 2004년 90.1%로 증가하였음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32.3%에서 2004년 47.4%로 나타나, 중후장대형 대기업의 외부생산 (협력업체 등)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또 IT제조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이 1993년 44.6%에서 2004년 규 모 별 -산 업 별 종 사 자 수 비 중 추 이 ( 년 ) 100 제 조 업 종 별 중 소 기 업 종 사 자 수 비 중 추 이 46.8%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전산업 중소기업 대기업 12.6 (%) 중후장대 IT업종 기타제조업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해, 전통제조업종 중심의 기타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1.6%에서 2004년 88.1%로 중소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1-

144 金光洙經濟硏究所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산업별(특히 중소기업) 투자 및 고용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의 제조 대기업의 사업체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들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조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신규 자본투자 대신에 고용창출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개발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계형 소상공인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영향으로 보이는 바, 이로부터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 및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 먼저, 제조업의 경우,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투자와 협력업체를 활용한 외부생산 비중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이 인건비를 원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IT제조업은 IT버블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흡수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반면, 종업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모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가 20명 미만의 IT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IT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가 집중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또, 기타제조업(전통업종)의 경우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종사자 수 감소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금융)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음 -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 면에서 성장가능 서비스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아직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 고용창출이 가능한 성장 영역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정비 및 창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소매업, 음식/숙박업, 문화/오락/스포츠업은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142-

145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전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 전체적으로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사업체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반면 종사자 수는 1993년 150만 명 가량에서 2004년 80만 명 가량으로 70만 명 가량이 감소한 모습 - 반면 종사자수 10명 미만의 생계형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기업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반면, 5-9명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정체된 모습 -종사자수 10명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반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임 전 산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추 이 ( 년 ) 제 조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추 이 ( 년 ) 서 비 스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추 이 ( 년 ) (만개) (만개) (만개)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서 비 스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전 산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제 조 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명 5-9명 10-19명 1-4명 (만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만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만명)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993년 79%에서 2004년 87%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음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3-

146 金光洙經濟硏究所 <성장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 종사자 300명 이상의 중후장대형 대기업의 종사자수는 90년대 이후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생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종사자 20명 미만의 IT 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종사자수 면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 - 종사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기업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 종사자 300명 미만의 기타제조업(대부분 전통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종사자 300명 이상의 기타제조업 대기업의 종사자수는 급감하고 있는 모습임 중 후 장 대 형 제 조 업 종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 년 ) IT 제 조 업 종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 년 ) 기 타 제 조 업 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수 ( 년 ) (백개)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백개)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복 집중되고 있는 부문 명 명 명 1000명이상 (만개) 명 5-9명 시장개척 및 사업전환 자금 수요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구조조정 및 재생자금 수요 명 1000명이상 중 후 장 대 형 제 조 업 종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 년 ) IT 제 조 업 종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 년 ) 기 타 제 조 업 종 의 종 사 자 규 모 별 사 업 체 종 사 자 수 ( 년 ) (만명) 명 협력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만명) 명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 수요 5-9명 10-19명 20-49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수요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만명) 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명 명 명 1000명이상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4-

147 金光洙經濟硏究所 3.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필요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전략적 필요성> 20세기 자본 집약적 성장 패러다임 자본축적을 위한 양적 성장 폐쇄경제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 국가주도 성장 지역 산업단지 개발방식 (입지개발 접근방식) 변화 이유 지역산업 혁신은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21세기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 제조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변화 뱡향 지역산업 혁신방식 전략산업 클러스터화 방식 고용창출/소득증대 질적 성장 개방경제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성장 지역자율 민간주도 성장 21세기 기술 집약적 성장 패러다임 앞서의 성장패러다임 변화 분석결과 한국경제는 90년대 중반부터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지난 2000년부터 정치적 목적 등을 배경으로 추진해온 지역산업진흥사업은 2004년 참여정부 출범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 속에 편입되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사업의 중핵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치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정권변화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그 결과, 상기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혁신사업은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차원을 넘어서 21세기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한국 제조산업의 생산기반의 대부분이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20세기 자본집약적 양정 성장을 주도해온 이들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바로 한국 제조업의 붕괴이자 한국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지역산업진흥 혁신사업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관성을 상실해서도 절대 안될 것임 - 지역산업진흥 혁신사업은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전략적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145-

148 金光洙經濟硏究所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이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경제적 논거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를 살펴보면, - 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의 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혁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질적으로는 부가가치율 추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이후 지방과 수도권 모두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혁신강화 노력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로부터 지역혁신사업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중단한다면 한국경제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수 도 권 및 지 방 의 제 조 업 출 하 액 추 이 수 도 권 및 지 방 의 제 조 업 부 가 가 치 추 이 (조원) 수도권 지방 (조원) 수도권 지방 0 0 지 방 의 출 하 액 및 부 가 가 치 점 유 율 추 이 수 도 권 및 지 방 의 부 가 가 치 율 추 이 (지방/전국; %) 출하액 부가가치 (부가가치/출하액; %) 수도권 지방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6-

149 金光洙經濟硏究所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별 부가가치율 추이를 살펴보면, - 양적인 성장 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은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은 중성장을, 그리고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은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질적 성장 즉 부가가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로부터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혁신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지 역 별 제 조 업 출 하 액 및 부 가 가 치 추 이 ( 년 )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조원)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서울 인천경기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 역 별 제 조 업 부 가 가 치 율 추 이 ( 년 ) (부가가치/출하액; %) 서울 인천경기 부울경 대구경북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7-

150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아래 도표와 다음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제조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 지역과 대전/충남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역 제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창업과 고용창출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이로부터 지역의 창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혁신사업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지 역 별 제 조 업 사 업 체 수 추 이 ( 년 ) (만개) 지 역 별 제 조 업 종 별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만명)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8-

151 金光洙經濟硏究所 - 또 업종별로는 비내구재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감소가 전 지역에 걸쳐 지속되고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비내구재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IT업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경기도와 대전충남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금속기계 업종 역시 경기도와 대전/충남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로부터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대전/충남지역의 IT업종 및 금속기계업종의 성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제조업이 창업과 고용창출 능력이 정체 내지는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 역 별 제 조 업 사 업 체 수 추 이 ( 년 )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천개)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지 역 별 제 조 업 종 별 종 사 자 수 추 이 ( 년 )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기타제조 비내구재 유화 (만명) 금속기계 IT 운송수단 기타제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49-

152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특허출원 건수와 부가가치율간의 상관 추이를 살펴보면, - 전체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IMF사태를 기점으로 부가가치율이 44% 수준에서 38%수준으로 급락하였다가 2000년부터는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임 특 허 출 원 건 수 와 부 가 가 치 율 상 관 추 이 ( 년 ) - 또 특허출원 건수는 수도권이 전체의 80% 가량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부터 다시 부가가치율이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락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처럼 지방의 부가가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하기 때문으로 추론됨 (부가가치율; %) (특허출원 건수; 만건) 04 - 이로부터 지역산업의 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사업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수 도 권 의 특 허 출 원 건 수 와 부 가 가 치 율 상 관 추 이 ( 년 ) 지 방 의 특 허 출 원 건 수 와 부 가 가 치 율 상 관 추 이 ( 년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 (특허출원 건수; 만건) (특허출원 건수; 만건)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50-

153 金光洙經濟硏究所 연구주체별로 본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연 구 주 체 별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 전체적으로 혁신의 주체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기업임 - 그 중에서도 거래소 상장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이들 대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특허출원 건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2000년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로부터 지역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특허출원 성과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및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만건)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개인 기 업 의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공 공 기 관 및 대 학 의 특 허 출 원 추 이 (만건) 거래소 코스닥 기타기업 (천건) 공공기관 대학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51-

154 金光洙經濟硏究所 또, 지역별로 연구주체별 특허출원 누계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수도권소재 대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 지 역 별 기 업 특 허 출 원 누 계 건 수 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충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임 - 또 대학의 특허관리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대학명의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인명의 특허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기관명의 특허(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는 2001년부터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임 - 이는 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 면에서 대학의 연구역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음 (만건) 서울 인천 경기 부울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이로부터 대학의 보다 실질적인 연구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지 역 별 공 공 기 관 / 대 학 특 허 출 원 누 계 건 수 대 학 의 특 허 관 리 추 이 (천건) 서울 인천 부울 경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경북 전남 충남 공공기관 대학 (건) 개인명의 대학명의 기업/기관명의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55 金光洙經濟硏究所 산 업 부 문 별 특 허 출 원 건 수 추 이 ( 년 ) 산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 먼저 산업부문별 특허출원의 대부분은 이미 상당수준 경쟁력이 확보된 전기통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임 - 그 외에 기계, 화학일반 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다음에,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은 전기/반도체 및 (만건) 농림 수산 토목 건설 음료 의료위생 채광 금속 기계 화학 일반 섬유 사무용품 인쇄 전기 통신 잡화 기타 전자/통신 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서 측정/광학, 컴퓨터, 정보매체 등 대부분 IT관련 기술분야에 기 술 분 야 별 (WIPO 기 준 ) 특 허 출 원 건 수 집중되고 있음 25 - 이에 비해 바이오, 의약 등 첨단기술 신산업 20 IT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 언론매체 등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 전체적인 바이오관련 연구역량이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천건) 바이오/의약 농수산 건설 광업 식료품 가정용품 분리/혼합 금속가공 비금속가공 인쇄 운송/포장 초미세기술 무기화학/수처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정밀화학 의료/레저 의약 바이오 야금/도금 섬유 제지 엔진/펌프 기계부품 조명/가열 무기/폭발 측정/광학 컴퓨터 정보매체 원자력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기타 (주) 특허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56 제6장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개선 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명확화 3. 유사사업 연계 조정 4. NIS vs. RIS 체계 재정비 5. 혁신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6. 객관적 성과평가체계 확립 7. 지역 자율성 확대

157 金光洙經濟硏究所 1. 개선의 기본방향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제조업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세기형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산업을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혁신해가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 이런 관점에서 지역산업 혁신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중앙 부처간 또는 부처내 밥그릇 싸움 내지는 거의 연계 협력이 안 되는 각개전투 식의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지역산업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부터 과감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 - 나아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 및 단체 등에서 지역산업 혁신사업을 마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밥그릇 싸움의 시각으로 오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런 오해의 상당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상의 비효율과 중복, 성과부진 등의 방법적 문제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로부터, 정치적 상황 변화나 일부 오해에 기반한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산업 혁신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제, 구체적으로 제3장의 지역산업 혁신사업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 먼저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이 현 시점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어도 2015년까지는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지역산업 구조를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환골탈태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 지역산업 혁신을 통해 2015년까지 실현해야 할 비전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관학연간 연계강화를 통한 전략적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각 지역산업 내부로부터 자생적인 혁신의 연쇄가 창출되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의 자율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바, 지역별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명확화, 중복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연계추진, 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효율화,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지역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음 -155-

158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 개선의 기본방향> 필요성 한국경제가 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감에 따라 자본집약적 산업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역 제조산업 구조를 적어도 2015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산업과 전략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임 비전 지역별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명확화 유사 사업의 연계 조정 NIS vs. RIS 사업구분 명확화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각 지역마다 혁신의 연쇄(Chains of Innovation)가 지속적으로 창출 확산됨으로써 지역 제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달성 - 중앙정부가 전략육성산업 세부업종 제시 각 지역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선택 -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 자율에 의한 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 - 내부 싱크탱크 및 외부 싱크탱크 기관의 적극적 활용 - 중앙부처별 사업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산업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연계 조정 -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사업성격이 다르더라도 지역 관점에서 통합이 필요한 유사사업의 통합 조정 - NIS사업과 RIS사업의 구분 명확화가 필요 - 첨단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NIS사업으로, 지역산업 클러스터화 사업은 RIS사업으로 통합 전략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객관적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 중앙부처별, 부처내 중복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단일 추진체계로 통합 - 사업추진체계 통합으로 인한 인력, 예산, 사업조정 풀링(pooling) 효과를 지역혁신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활용 - 인프라 구축사업은 3년, 혁신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역은 이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연차 중간 최종 성과목표를 책정하여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이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사업 승인여부를 결정 - 성과평가는 사전평가(성과목표의 적절성) 연차평가(지역의 자체평가 보고) 중간평가(3년째 중앙이 실시) 최종평가(사업종료 후 중앙이 실시)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 - 각 부처별 평가기관을 총리실 또는 예산처 산하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평가를 방지 지역 현장중심의 사업추진 -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기획, 주관기관 집행 및 평가의 사업통제 방식에서 지역 현장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 - 사업단위의 개별예산집행 방식에서 총액예산집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 재량에 의한 효율적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156-

159 金光洙經濟硏究所 2.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명확화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세부내용별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 각 지역에서 발표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대부분이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과 혁신역량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초점을 맞춘 짜맞추기 식의 그림에 불과하거나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일관성 및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점임 - 즉 지역산업 혁신사업들이 중앙 및 지방의 정치적 변화 및 예산지원 여하에 따라 중도에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의 첨단산업관련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정작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전문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창업 및 관련기업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실패위험 최소화 내지는 분산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사업성과 부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프라구축이 완료된 혁신기관들의 운영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경제산업 여건과 혁신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는 현실 타당한 비전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먼저 지역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 지원으로도 당장에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사업 비중을 높여가고 성과를 기대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전략산업 혁신사업은 최대한 범부처 사업을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화산업 혁신사업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전략산업 혁신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1~2개 업종씩으로 좁혀서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혁신의 성과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 각 지역별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컨대, 중앙정부는 먼저 국가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을 세부업종별로 작성한 후 각 지역과 협의를 거쳐 전략적 배분을 통한 지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을 포함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성과목표를 작성하여 중앙에 제시를 하고 중앙의 자문을 거쳐 사업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157-

160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현황 및 문제점> 金光洙經濟硏究所 초 광 역 광 역 구 분 전 략 산 업 및 특 화 산 업 초 광 역 광 역 구 분 전 략 산 업 및 특 화 산 업 특화 신발산업 신발산업기술개발 광반도체 소재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부 울 경 남 대 구 경 북 부 산 울 산 경 남 대 구 경 북 전략/ 특화 차세대 신소재(LM) 기술개발 첨단기계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광통신 부품 시스템 기술개발 광응용제품 개발 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광산업 기반기술 개발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광 주 전략 전자부품산업 디지털 컨버전스 생활가전 기술개발 전 남 전략 생물산업 해양생물산업화기술개발 특화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건립 특화 오토밸리 특화 생물농업산학공동연구센터 특화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전 남 전략 전략산업기업유치기반조성사업 특화/ 전략 지역특화기술고도화 지원 전략 신소재기술산업화센터 1사1기술 특화육성 전략 지역전략산업집적화지원사업 선박용기자재개발(LNG선 등) 특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전 북 전 북 특화 자동차부품단지지정및집적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특화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정밀기기산업 육성 전략 바이오벤처타운조성? 로봇 공통기반기술개발 대 전 전략 고주파부품지원센터건립 첨단 제조용 로봇개발 전략 지능로봇산업화지원센터건립 대 전 전략 지능형홈네트워크 지능형홈산업화기술개발 충 남 전자정보단지조성및 특화 전략 생물화학산업 생명공학연구개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설립 충 남 섬유기술혁신 연구개발 전략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설립 첨단염색가공기술 중장기사업 전략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건립 특화 전략 전략/ 특화 특화 특화 전략 부품소재산업 기계로봇산업 섬유산업 메카트로닉스 신기술산업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 섬유기계설비 첨단화 전략 반도체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 섬유산업기술개발자금 전략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충 북 충 북 섬유소재기획 전략 의료보건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봉제기술연구개발지원 특화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건립 단기메카트로닉스핵심기술개발 전략 춘천바이오타운? S y s tem Integration 기술개발 강 원 강 원 전략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조성 친환경모듈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제 주 특화 강릉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나노부품연구개발 제 주 전략 바이오사이언스파크? 나노소재기술연구개발 나노섬유기술연구개발 모바일중기거점(디지털컨버전스 등) 모바일공통핵심(핵심모듈 등) 기능성 생물신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전통유용생물자원탐색 및 생산기술개발 한방제품평가기술개발 (주) 상기 특화와 전략의 구분은 당연구소 기준에 의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구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광 주 전략 광산업 - 지역별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의 구분과 세부업종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임 - 그 결과, 단기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특화산업 혁신사업과 장기성과 위주의 사업추진이 필요한 전략산업 혁신사업 추진이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된 채 추진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예컨대, 지역특화산업은 기존 지역기업들의 경쟁력강화가 필요하고 전략산업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벤처창업 육성이 필요한데 모두 획일적인 사업추진과 성과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58-

161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기비전 및 전략 부재 두뇌기능 부족 장기비전 및 전략이 형식적이고 슬로건에 가까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개발 10%, 창업지원 20%, 지역혁신기관 지원기업 30%, 지역산단 입주기업 40% 등과 같이 지역 혁신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자원배분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하다 정치적 슬로건 사업 또는 지역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첨단산업 추진 식의 사업전개가 많다 중장기 지역산업 혁신추진 실행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 자율에 의한 지역산업 혁신사업 전개보다는 중앙의 예산지원 확보에 중점을 두는 식의 사업추진이 많다 중앙 및 지방의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수시로 바뀐다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등대역할을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이 부족하다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대학 등이 있으나 지역의 두뇌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려 사항 각 지역 제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해당지역 소재의 산단(국가, 지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지역산업 혁신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기술개발 실패위험이 매우 높고 사업화 성공까지 장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개선 방안 각 지역별로 집적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구분과 선택을 명확히 하도록 하되, 지역특화산업 1~2업종 지역전략산업 1~2개 업종과 같이 지역별로 3,4개 업종으로 제한하도록 함 이 때 중앙정부가 전략육성산업 세부업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산업을 선택하도록 함 각 지역은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 자율에 입각하여 10~15년 기간의 장기비전 및 전략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예산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 단, 지역특화산업 혁신사업은 가능한 한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며, 지역전략산업 혁신사업은 단기성과보다는 10년~15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혁신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함 또 각 지역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예산배분 비율(예컨대 6:4)을 결정하되 가능한 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예산비중을 높임으로써 단기성과 비중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지역전략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 -159-

162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중앙정부) NIS차원에서 10~15년 단위의 전략산업육성 세부업종별 로드맵 작성 (지방정부) RIS차원에서 5년 단위의 지역특화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 작성 지역의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 전국적으로 같은 업종이 최대 3개 지역 이상에서 중복선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지역전략산업 1~2개 업종 지역특화산업 1~2개 업종 선택 10~15년 단위의 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가능한 한 정량적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지방정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피드백 협의 (중앙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적절성 평가 광역 또는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수립 및 정량적 성과목표 제시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창업 촉진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 지역특화산업 기존기업의 클러스터 구축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 혁신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One-Stop 지원 및 활용이 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160-

163 金光洙經濟硏究所 3. 유사사업 연계 조정 각 지역과 산업혁신 전략 입장에서 볼 때 통합추진 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사업들이 각 부처들이 이름만 서로 달리한 채 전혀 연계성 없이 각개전투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중복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사업중심 예산편성방식이 아닌 부처중심 예산편성 방식으로 되어 있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각개전투 식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예컨대, 산자부 IT제조산업 육성사업과 정통부 IT클러스터구축사업은 지역 특화산업 내지는 전략산업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 내지는 연계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령 사업내용 면에서는 상기 두 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행정적 절차나 사업추진 내용이 같은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달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의 행정적 업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산자부는 IT관련 RIC 혁신센터사업을, 정통부는 대학IT연구센터(ITRC)육성사업을, 교육부는 IT관련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과기부는 IT관련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을 위해 각자 연구센터 또는 시설장비들을 각자 연계성 없이 각개전투 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 엄청난 기반시설의 중복과 낭비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각 지역의 혁신센터 장비가동률이 연평균 30%를 밑도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과 운영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각 지역의 산업혁신사업 입장에서 볼 때 연계추진 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사업들이 각 부처들이 이름만 서로 달리한 채 전혀 연계성 없이 각개전투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 그로 인해 사업의 중복, 기관의 중복, 기능의 중복, 평가의 중복이라는 4대 중복 문제를 낳고 있음 - 이러한 4대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중복사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각 부처별 각개전투 식의 중복사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처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업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 혁신의 성공요소로는 6가지를 들 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官 ),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진흥으로 연계되는 혁신프로젝트사업( 學硏 ), 혁신추진기관(인프라), 지역기업( 産 )이 그것임 - 이로부터 중앙정부의 혁신프로젝트사업 예산은 가능한 한 각 부처별 사업연계 형태로 편성하고, 혁신사업추진기관(인프라)은 범부처 통합적으로 공동집적화 내지는 공동구축 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의 중복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61

164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연계성 부재 및 개선방안> (현행) 부처별 각개전투식 추진 방식 (개선안) 범부처 유사사업 연계추진 방식 중앙정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건교부 중기청 정통부 해수부 환경부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연구개발 센터구축 TP구축 기업지원 연구개발 센터구축 TP구축 기업지원 연구개발 센터구축 TP구축 기업지원 연구개발 센터구축 TP구축 기업지원 개선 방안 인력 양성 연구 개발 기반 조성 혁신프로젝트 사업 산업 혁신 총액 일괄지원 4대 중복 사업의 중복, 기관의 중복, 기능의 중복, 평가의 중복 지역산업 클러스터화 혁신사업 통합추진기구(인프라 공동집적화) 지역기업, 벤처창업 기업 산 중 자 기 부 청 정 통 부 과 기 부 교 건 육 교 부 부 산 중 자 기 부 청 정 통 부 과 기 부 교 건 육 교 부 부 산 자 부 중 기 청 정 통 부 과 기 부 교 건 육 교 부 부. 중복 발생의 근본 원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산업 혁신 사업중심 예산편성 방식이 아닌 부처중심 예산편성 방식과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각개전투 식의 패키지형 사업추진 때문 벤처 창업 지역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현 지역 기업 벤처 창업 지역 기업 벤처 창업 지역 기업 벤처 창업 지역 기업 벤처 창업 지역 기업 (주) 붉은 색 글씨는 혁신 성공의 6가지 핵심요소 -162-

165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유사사업간 연계부재 및 개선방안> 사업 중복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유사사업이 많다 누리사업과 RIC사업간 기반시설 중복구축이 심각하다 IT관련 단위사업 및 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산자부와 정통부의 기반시설 중복구축이 심하다 각지역 혁신센터들간의 장비중복이 많고 연평균 가동률도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급자 위주의 사업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자부와 건교부간 중복이 존재한다 교육부 누리사업과 타부처 인력양성사업간에도 연계성이 없다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R&D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어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의 복수과제 수행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려 사항 사업내용 면에서 유사사업간에는 과감하게 연계추진 또는 통합 추진하도록 함 사업내용 면에서 중복 내지는 유사사업은 아니지만 전후 관계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관련사업간에 연계 추진하는 식으로 조정하도록 함 사업내용 면에서 중복 내지는 유사사업 또는 연계사업은 아니지만 행정절차상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지역혁신기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가능한 한 일괄 추진토록 함 개선 방안 인력양성(Manpower)-연구개발(Infra)-산업혁신(Innovation)의 3가지 혁신투입요소를 기준으로 중복사업 및 유사사업간 통합 또는 연계 조정토록 함 먼저, 인력양성은 교육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교육부사업 특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을 중심으로 통합 연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도록 함 둘째, 원천기술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은 高 위험, 高 투자부담, 장시간 소요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NIS사업체계로 재편 하도록 하고, 과기부의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과 연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도록 함 즉,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지역의 혁신역량 부족과 지자체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NIS 예산사업으로 재편하되, 각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해당분야 연구단지를 각 지역에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은 주무부서인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연계 조정하여 창구를 단일화 하되, 산자부는 각 지역의 통합혁신추진기구에 일괄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집행은 각 지역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163-

166 金光洙經濟硏究所 예컨대, 제2장에서 살펴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4개 부문별 사업 중 혁신주도형 기반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교육부, 건교부 등 각 부처의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혁신사업들이 상당수 유사 연계사업임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산자부는 4+9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전국 15개 시도에 테크노파크사업과 전국 산업단지 클러스터혁신사업 등 유사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런가 하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테크노파크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할 혁신센터사업을 전국 지역대학 등을 중심으로 100곳이 넘는 곳에 혁신센터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또, 정통부도 지역특화IT클러스터구축사업을, 산자부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을, 귀금속/보석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테크노파크 사업과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산자부 혁신센터사업은 정통부의 대학IT연구센터육성, IT협동연구센터설립지원사업, 산자부의 기술이전거점구축사업과 지방 기술혁신사업, 지역디자인센터건립사업, 중기청의 산학연공동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건설 등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시절의 입지개발 방식으로 21세기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 시대의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건교부는 과감하게 입지개발 위주의 접근법을 포기하고 지역산업 혁신강화 위주의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로부터 지금까지 혁신주도형 기반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혁신사업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 지역산업 혁신사업은 크게 인력양성-연구개발-산업혁신의 3가지 혁신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통합/연계 조정토록 함 - 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은 과기부의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함 - 산업혁신사업은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연계 추진토록 함 - 특히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사업과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의 네트워킹 사업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64-

167 金光洙經濟硏究所 산 업 혁 신 연 구 개 발 인 력 양 성 대 분 류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 산 자 부 ) 지 방 과 학 연 구 단 지 육 성 ( 과 기 부 ) 지 방 대 학 혁 신 역 량 강 화 ( 교 육 부 ) <혁신투입요소별로 본 지역산업 혁신사업간의 상호 연계추진 방안> 중 분 류 테크노파크조성 (산자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산자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자부) 대학IT연구센터(ITRC)육성(정통부) IT 협동연구센터 설립지원사업(정통부) 기술이전거점구축(산자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중기청) 지방기술혁신사업(산자부) 지역디자인센터건립(산자부) 첨단 IT컴플렉스 조성사업(정통부) 송도 u -IT 클러스터 구축(정통부) 지역S W 산업 진흥지원(정통부)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시설 지원(정통부) 벤처 촉진지구 육성(중기청)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지원(중기청) 창업역량강화(중기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중기청) BI 성공률 제고(중기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산자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산자부) 재래시장 육성(중기청)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산자부) 생태산업단지 구축(산자부)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건교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건교부)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추진(건교부)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환경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산자부) 지역 혁신산업추진체계 개편(산자부) 지역혁신인력 양성 사업(산자부)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과기부)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해수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환경부) 혁신센터육성(산자부) 지역특화IT 클러스터 구축(정통부) 신기술 창업보육 사업(산자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산자부) 수요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확대(산자부)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커넥트 코리아(교육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교육부, 산자부) 학교기업 운영지원(교육부)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중기청)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교육부) (주) 글자 색깔 분류 : 지역혁신체제구축, 지역과학기술진흥, 지역전략산업혁신역량강화, 산학연네트워크 강화, 지역 정보통신 진흥, 지역별혁신클러스터육성, 낙후지역경제활성화 세 분 류 -165-

168 金光洙經濟硏究所 4. NIS vs. RIS 체계 재정비 NIS체계와 RIS체계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탓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들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고려하여 NIS와 RIS체계간의 역할분담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NIS차원에서 과학클러스터화 사업과 RIS차원에서 혁신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을 대응 시키며,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는 NIS차원에서 과제별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RIS차원에서 산단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함 <NIS사업/RIS사업 vs 지역전략산업/지역특화산업간 지역특화산업간 역할분담 기본방향> 지역전략산업(미래 성장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기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클러스터 조성사업 방식에 해당 NIS 사업 (중앙) NIS연구사업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매칭하는 형태로 지역별 과학단지 기반조성을 통해 원천기술개발 및 벤처창업 촉진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과학클러스터화 전략 (오송 바이오단지, 무안우주과학단지 등) 연계 협력 지역특화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개발과 관련된 과제별 프로젝트 지원사업 (광기술원 등 RIS연구기관 및 혁신연구센터 연계) RIS 사업 (지역) 지역전략산업의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기반구축 지원사업 (인력양성-연구개발-TP까지) 연계 추진 지역소재 산단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촉진 지원사업 (지역산단의 혁신클러스터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방식에 해당 -166-

169 金光洙經濟硏究所 <NIS사업 및 RIS사업간 구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IS와 RIS사업 구분 혼란 첨단연구개발은 위험이 매우 크고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 위험이 매우 커 NIS차원의 국가혁신역량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과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이 열악한 지자체의 RIS사업으로 분류되어 단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기관들이 RIS체제로 분류되어 현장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만 치중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전력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첨단 원천기술 내지는 차세대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축된 첨단고가장비 및 인프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 사항 지역의 연구역량 및 재정여건상 고위험, 고투자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첨단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지역 RIS체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NIS체제로 전환하거나 NIS체제와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 각 지역별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형태로 NIS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기반구축사업을 지역별로 집적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마다 과학클러스터의 구축을 유도하도록 함 -167-

170 金光洙經濟硏究所 초광역별 연구개발관련 연구원 수 및 연구개발비 분포를 살펴보면, - 서울과 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63% 이상의 연구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서 충남대전 지역이 11.5%,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9.5%, 대구경북 6.8%, 광주전남 3.1%로 나타나고 있음 - 또 연구개발비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 연구원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수도권 인구비중이 4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지역이 지방에 비해 연구원 수나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초 광 역 별 연 구 원 수 현 황 (2004년 ) 초 광 역 별 연 구 원 수 비 중 현 황 (2004년 ) (1) 연구개발 사업의 NIS 및 RIS 역할분담 (만 명) 서울 7.8 인천 경기 2.0 부울 경남 1.4 대구 경북 0.6 광주 전남 2.4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비중; %) 서울 37.1 인천 경기 9.5 부울 경남 6.8 대구 경북 3.1 광주 전남 11.5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초 광 역 별 연 구 개 발 비 현 황 초 광 역 별 연 구 개 발 비 비 중 현 황 (조원) 서울 인천 경기 부울 경남 대구 경북 0.5 광주 전남 4.0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비중; %) 서울 인천 경기 부울 경남 대구 경북 2.1 광주 전남 16.6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주) 과기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168-

171 金光洙經濟硏究所 앞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로는 수도권에 대학과 대기업의 집중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으나 NIS 차원의 연구개발 역량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첨단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RIS체계로 추진하기에는 연구역량이나 재정 면에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첨단 원천기술개발 및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 등은 고위험, 막대한 투자소요, 장기간 소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RIS 사업 체계로 추진하는 것은 시작부터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각 지역에 첨단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고가장비를 혁신센터 등에 많이 구축하고 있으나 이의 가동률이 저조한 까닭은 바로 이런 지방의 연구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지역산업 혁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연구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지역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NIS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형태의 과학클러스터화 구축사업과 과제별 원천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사업이 동시에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광주지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클러스터화 혁신사업을 광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RIS사업의 일환으로 광기술원을 설립하였음 - 그러나 광기술원이 RIS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RIS관련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탓에 중앙의 운영비 지원 없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NIS 차원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광기술원 내부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형태로 NIS 차원의 과학클러스터화 사업을 병행 추진 하거나 RIS 연구개발기관에 NIS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9-

172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전략산업과 대응되는 NIS차원의 연구개발단지 지역별 과학클러스터화 방안> (NIS 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과학클러스터화) (4+9개 지역 전략산업으로 본 NIS 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과학클러스터화) NIS차원의 국가전략 연구개발사업 초광역 부산울산 경남 지역전략산업 기계부품소재, 정밀화학, 기계로봇, NIS차원의 과학클러스터화 기계부품소재, 정밀화학, 기계로봇 연구단지 클러스터 항공 우주 반도체 바이오 부품 소재 정밀 화학 나노 기술 광기술.. 대구 경북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연구단지 클러스터 광주 전남 광, 신소재, 생물산업 광, 신소재, 생물산업 연구단지 클러스터 부울 경남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대전 충남 전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서울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자동차부품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로봇, 영상미디어 바이오, 반도체장비부품 의료기기, 바이오, 해양생물 자동차부품 연구단지 클러스터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로봇, 영상미디어 연구단지 클러스터 바이오, 반도체장비부품 연구단지 클러스터 의료기기, 바이오, 해양생물 연구단지 클러스터 -170-

173 金光洙經濟硏究所 5. 혁신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효율적인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단계별 및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상호 연계관계를 살펴보면, - 먼저, 기존의 지역산업 혁신사업들은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한 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지역특화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적으로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벤처창업육성 혁신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사업을 각 혁신사업기관마다 중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혁신사업 기관들을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로 통합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벤처창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한 클러스터 지향적 사업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로 통합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성 없이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혁신사업기관들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각 혁신사업기관들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비 및 전문성 강화 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각 지역혁신센터들은 10여명 안팎의 소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시설 활용도 부진으로 자립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된 상당수 지역혁신센터들은 운영비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혁신기관의 전문인력들은 보수, 승진 면 등의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전문적 역량축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서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동일지역내 지역혁신사업기관간 사업연계 및 인력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탓에 각 혁신기관간에 사업을 서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 결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각 혁신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내 혁신기관간의 인력, 예산 면의 풀링(pooling)을 통해 사업간 연계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통합혁신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171-

174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체계의 상호 연계관계 및 문제점> 단기 사업성과 위주 <혁 혁 신 단 계 별 지 원 > 지역산업 혁신사업 혁신기반 조성 기술개발 창업지원 부처별 부처별 부처별 전략산업 진흥사업 혁신장비센터, 창업보육센터, 지방연구소 설립운영 지역특화산업 (산업클러스터화) 부처별 혁신클러스터(TP) 조성사업 연계성이 없다 혁신 연계고리의 단절 공간 연계성이 없다 혁신 연계고리의 단절 공간 산단 클러스터화 (한국산단공) ITEP 산업기술재단 전략산업 기획단 각 지역 제조업의 절반 내지는 2/3 가량이 이미 산단에 집적화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역산업 혁신사업과 거의 연계되지 않고 있음 성과평가 기능이 사실상 없는 상태 지역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불확실한 상태 장기 혁신역량 강화 위주 연구개발 인력양성 혁신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 누리사업, BK21 지역전략산업 (과학클러스터화) 지역혁신 협의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사업화 준비 창업보육 자립화 성장발전 High Risk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Low Risk -172-

175 金光洙經濟硏究所 산자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사업을 혁신기관별 혁신역량강화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재분류 해보면,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사업 그리고 테크노파크사업이 인프라,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혁신활동 전반에 걸쳐 중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기존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혁신사업은 상대적으로 혁신투입요소의 투입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혁 신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테 크 노 파 크 ( TP) 조 성 사 업 지 역 혁 신 센 터 (RIC)사 업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지 역 혁 신 특 성 화 (RIS)사 업 지 역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사 업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사 업 지 역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운 영 사 업 인 프 라 인 력 양 성 연 구 개 발 기 업 지 원 혁 신 활 동 인 프 라 인 력 양 성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혁 신 활 동 인 프 라 인 력 양 성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혁 신 활 동 인 프 라,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등 클 러 스 터 기 반 구 축 사 업 혁 신 역 량 강 화 사 업 혁 신 환 경 기 반 조 성 사 업 R I C (T ) R I C (R ) R I C (N)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사 업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사 업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사 업 프 로 젝 트 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대 학 혁 신 기 관 (거 점 기 관, 센 터, 연 구 소, 기 술 원 ) 클 러 스 터 (산 업 단 지 )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RIC사업간 인프라 및 기반시설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TP, RIC사업간에도 인프라 및 기반시설 중복문제 발생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여타 사업간의 연계성 부재 -173-

176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효율적 사업추진 체계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역혁신기관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혁신기관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간섭과 통제가 지나치게 많다 지역혁신사업기관간 유사기능 및 유사사업 중복이 존재하고 있다 각자 별도의 근거법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혁신사업기관간 사업연계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의 평가기관(ITEP)과 지방의 평가기관(전략산업기획단)이 중복적이다 벤처기업 육성거점인 TP가 지역의 지역혁신기관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혁신역량이나 여건이 미약하다 사업기획 인력확보 성과목표제시 하드웨어 구축 사업추진 성과평가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하드웨어구축 인력확보 사업기획 성과평가 사업추진의 순으로 거꾸로 하고 있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클러스터화 부재 연구개발 인큐베이터 창업지원 TP입주 지역소재 산단 입주라는 일관성 있는 혁신기업 창출 및 육성 패키지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각 지역혁신사업기관들의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각개전투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기관(공급자)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지역기업의 클러스터화 참여가 저조하다 광역시도들의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 클러스터화 차원에서 혁신사업이 전략적으로 통합연계 추진되지 않고 있다 광역시도들이 동일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상의 구분으로 인해 광역/초광역 클러스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클러스터화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팅(coordinating)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혁신인력 양성 부재 지역혁신기관들은 자립성(수익성)과 공공성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하드웨어 구축이 끝난 상당수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기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자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사업기관 전문인력들이 보수, 승진 등 면에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전문적 역량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혁신사업 주체들의 클러스터 및 혁신 또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전문성 부족이 노출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주체들이 지역의 산업특성이나 기업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지역혁신사업기관(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혁신사업기관간 인력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74-

177 金光洙經濟硏究所 고려 사항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로 효율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각 혁신사업기관간의 사업, 역할,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 혁신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수 받기 위해서도 먼저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율 통합기구 마련이 필요 각 혁신주체들이 정부 사업지원 중단 또는 운영비지원 중단과 보수/승진 면에서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혁신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핵심적 인물(key person)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 사업간 연계협력 면의 풀링(pooling)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지역혁신사업 통합기구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위한 사업 또는 혁신사업기관을 위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감시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지역혁신사업 통합기구는 자율적으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조정과 성가평가가 가능하도록 기획, 평가, 연계조정 기능을 갖추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사업 통합기구의 장에게 혁신사업기관의 장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역혁신사업 통합기구는 궁극적으로는 범부처 차원의 혁신사업 통합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사업 방지와 운영비의 효율적 활용, 범부처 사업간 연계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혁신사업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태임 예컨대, 부산과 경북은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과 전북은 TP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가 하면, 충북은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의 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부처별 통합혁신기구들을 운영하고 있음 개선 방안 먼저, 지역혁신사업 통합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 방식의 재단(일본의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지역도 있음) 형태가 바람직할 것 지역혁신사업 통합기구는 중앙과 지자체와 독립적인 기구로 하되, TP건물 내에 통합사무국을 두고 통합기구 장의 밑에 수평적인 형태의 전략기획단, TP, 각 혁신사업단 등을 독립적 사업부제 형태로 두도록 함 통합기구의 장은 전략기획단, TP, 각 혁신사업단의 장들로 구성된 내부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함 통합기구의 장은 각 사업단의 장에 대해 이사회에 임면 제청권을 갖도록 함 통합기구는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총괄기획, 집행, 연계조정, 평가, 보고(통계구축),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가능한 한 테크노파크로 통합 집적화하도록 하여 기업들에 대한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175-

178 金光洙經濟硏究所 산자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으로 지역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 먼저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9개 지역산업 혁신사업 중, 지역산업진흥원 으로 추진체계 통합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TP사업, RIC사업, RIS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현실적인 제약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원으로의 추진 체계 재정비는 아래 도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먼저 통합이 용이한 TP, RIC, RIS, 전략산업기획단, 신기술창업보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단기 통합 대상으로 함 - 이어서 중기 과제로서 4+9개지역 사업의 나머지를 통합함 - 마지막으로 타부처 사업을 장기과제로 하여 통합/연계 추진하는 것임 <지역산업진흥원 단계별 통합추진 방안>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TP RIC RIS 전략산업기획단 TP RIC RIS 전략산업기획단 4+9개지역 사업단 TP RIC RIS 전략산업기획단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개지역 사업단 + 타부처 연계사업 <산자부 지역산업 혁신사업 9개 사업 통합연계 대상> 지 역 전 략 산 업 진 흥 사 업 지 역 산 업 진 흥 사 업 사 업 명 지 역 혁 신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테 크 노 파 크 (TP) 지 역 혁 신 센 터 (RIC)사 업 지 역 혁 신 특 성 화 (RIS)사 업 지 역 혁 신 인 력 양 성 산 업 단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사 업 지 방 기 술 혁 신 사 업 산 학 협 력 중 심 대 학 기 업 지 방 이 전 촉 진 지 역 산 업 기 반 구 축 사 업 지 역 산 업 기 술 개 발 사 업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사 업 지 역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운 영 사 업 인 프 라, 기 술 개 발, 기 업 지 원 등 R I C (T ) R I C (R ) R I C (N) 프 로 젝 트 사 업 포 럼 활 동 사 업 지 역 혁 신 네 트 워 크 활 성 화 사 업 클 러 스 터 기 반 구 축 사 업 혁 신 역 량 강 화 사 업 혁 신 환 경 기 반 조 성 사 업 지 역 연 구 개 발 클 러 스 터 구 축 사 업 지 자 체 연 구 소 육 성 사 업 지 자 체 주 도 연 구 개 발 지 원 사 업 대 상 4+9개 지역 16개 전국 전국 비수도권 교육부 통 합 여 부 통 합 대 상 사 업 -176-

179 金光洙經濟硏究所 좀더 구체적으로 혁신사업 추진체계 재정비를 위한 지역산업진흥원(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단기 과제 내용을 제시해보면, - 현실적으로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높고 상호 연계성이 높아 통합이 용이한 TP, 혁신센터사업단(RIC), RIS, 전략기획단, 신기술창업 보육사업(중기청 사업과 연계)을 우선적으로 통합 대상으로 추진함 - 지역산업진흥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출연에 의한 재단 형태로 설립하되, 원칙적으로 지역산업진흥원은 중앙과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하도록 함 - 지역산업진흥원은 이사회와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의 2원 체제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신망 있는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함 - 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최고 실무책임자가 되며,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각 사업단 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도록 함 - 지역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각 혁신센터사업단은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부제(단장제) 형태로 전환하고, 전략기획단은 진흥원의 전략기획실로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으로 함 - 통합기구는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총괄기획, 집행, 연계조정, 평가, 보고(통계구축),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가능한 한 테크노파크로 통합 집적화하도록 하여 기업들에 대한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지역산업진흥원의 이원 조직과 기능> 이사회 원장 -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장 임면 의결 -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예결산 승인 - 진흥원 운영비 등에 관한 승인 - 원장의 진흥원 운영자율성 보장 - 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 사업단장의 임면 승인 - 성과 평가 및 사업별 감사 - 이사회의 이사 수는 각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 - 진흥원 운영에 관한 실무 최고책임자 - 각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 제청권 - 이사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각 사업단의 인력 및 운영비 풀링을 통해 인력재배치 및 운영비 자율조정 재량권 부여 - 이사회에 주요사업 및 예결산 보고 및 승인 의무 - 사업 총괄기획, 집행, 연계조정, 평가, 보고(통계 구축 포함), 정책건의 업무 수행 -177-

180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진흥원 통합기구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원장 설립 목적 설립 형태 이사회 지역특화산업의 산업클러스터화와 지역전략산업의 과학 클러스터화 구축 및 연계를 통한 혁신의 연쇄적 창출로 지역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 TP, 전략기획단, 혁신센터사업단, 신기술창업보육을 중심으로 통합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출연에 의한 재단 방식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원장,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학식자, 지역기업인(전체 이사의 과반 이상) 전략기획실 -사무국 -총괄기획 -성과평가 -실적보고 -통계구축 -네트워킹 -컨설팅 TP 사 업 단 혁 신 센 터 사 업 단 지역전략산업 과학클러스터 혁신사업 추진 지역특화산업 산업클러스터 혁신사업 추진 신 기 술 창 업 보 육 지 역 혁 신 협 의 회 활 성 화 인프라 공동조성 활용 사업간 연계조정 내용 이사장 원장 조직 형태 역할 및 기능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내 신망 높은 민간인으로 선임 - 이사회 승인으로 임명 - 원장은 진흥원 혁신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각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제청권,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짐 - 통합기구 운영비 및 인력 풀은 이사회 승인을 바탕으로 원장의 자율적 재량에 따라 통합 관리하도록 함 - 각 혁신센터사업단은 사업단장의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사업부제로 개편 - 전략기획단은 TP내의 전략기획실로 흡수 통합함 - 각 사업단 및 인프라는 가능한 한 TP내로 통합 집적화 하도록 함 - 지역혁신사업 총괄 기획 - 각 사업간 중복 조정 및 연계협력 조정 - 지역혁신사업 집행 - 자체 성과평가 및 감사 - 사업현황 및 실적, 성과평가 결과의 통계DB 구축 - 정책건의 -178-

181 7 개 센 터 7 개 센 터 7 개 센 터 이사장 이사회 원장 혁 신 지 원 실 정 책 기 획 실 사 업 평 가 실 행 정 지 원 팀 운영위원회 4 개 팀 행 정 지 원 팀 나 노 부 품 실 용 화 센 터 모 바 일 단 말 상 용 화 센 터 전 통 생 물 소 재 산 업 화 센 터 행 정 지 원 팀 한 방 산 업 지 원 센 터 대구 전략산업 기획단 대구 TP사업단 대구 신기술 사업단 산업자원부 대구광역시 ITEP KOTEF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섬유 기계 이사회 이사회 이사장 원장 원장 전략기획실 4 개 팀 나 노 부 품 실 용 화 센 터 모 바 일 단 말 상 용 화 센 터 전 통 생 물 소 재 산 업 화 센 터 한 방 산 업 지 원 센 터 대구 TP사업단 대구 신기술 사업단 산업자원부 대구광역시 ITEP KOTEF 비통합 특화센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섬유 기계 <지역산업진흥원 지역산업진흥원 설립 설립 전후 전후 추진체계 추진체계 변화 변화 예시 예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기 과제 통합 통합 후 -경북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High Speed 초정밀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예측설계기반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센터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연구센터 비통합 특화센터 혁신센터(RIC) RIC 사업단 신 기 술 창 업 보 육 센 터 7 개 센 터 7 개 센 터 金光洙經濟硏究所 -179-

182 金光洙經濟硏究所 <각 부처별 혁신기반시설 구축사업간의 연계 구분> 부처 교육부 (연구개발, 인력양성) 과기부 (연구개발) 산자부 (기술개발, 창업보육) 정통부 (기술개발, 창업보육) 사업명 BK21사업 누리사업 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 RIC사업 IT클러스터 구축사업 혁신 기반시설 및 장비 각 대학에 구축 과학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연계된 형태로 추진 연계 추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형태로 집적화 구축 지역산업진흥원에 집적화 구축 연계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진흥원에 연계통합 하는 형태로 집적화 구축 앞 페이지의 대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IC사업을 지역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할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 RIC사업을 담당하는 대구지역 7개 센터들은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대학에 구축되어 있음 경북대학교지역기술혁신센터 : 경북대학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연구센터 : 경북대학 High Speed 초정밀금형지역기술혁신센터 : 영진전문대학 예측설계기반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 계명대학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 계명대학 생체분자공학실용화연구센터 : 계명대학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연구센터 : 계명대학 - 이때 문제는 기존에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을 지역산업진흥원으로 옮겨 집적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킹 형태로 사업연계를 추진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이 문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80-

183 金光洙經濟硏究所 6. 객관적 성과평가체계 확립 2000년부터 지역산업 혁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6년째가 경과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혁신기관들 모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기본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중복업무보고, 중복평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또 기존의 성과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또 중앙정부가 10년~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성장의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음 - 뿐만 아니라 평가기관 및 심사위원들이 지역실정이나 사업내용을 잘 모른 채 평가당일의 지역혁신기관 보고내용 여하에 따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미 제4장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정책사업의 성과평가를 사업추진기관 스스로가 먼저 정량적인 사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사업예산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먼저 정량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정량적 지표로서 혁신사업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Output 지표와 혁신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Outcome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함 - 예컨대, 인력양성사업 결과 100명이 수료하였다면 이는 Output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50명이 취업했다면 이는 Outcome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때 성과목표는 형식적이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설정은 배제하고 실질적 개선노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수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 및 정부,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할 수 있는 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역혁신기관간의 역할분담에 관해서는 사업추진을 산업성장주기를 감안하여 5년 단위로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3년에 중간평가와 사업종료 후에 최종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며 연차평가는 지역혁신기관의 자체평가 보고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81-

184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 성과평가의 중복적 행정처리업무 문제점> 평가기관 - 지자체장 및 국/과 담당자 교체 때마다 사업현황 및 실적자료 제출 - 지자체 평가용역 때마다 용역기관에 자료 제출 - 지역평가기관에 현황 및 평가관련 자료 제출 - 중앙 및 지자체장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현황 및 실적 자료 제출 - 지자체 국과별 사업계획서의 자료 제출 지 역 평 가 중 앙 평 가 감사실 용역 전략 기획단 용역 KRF KITEP KOTEF ITEP - 중앙 부처별 평가용역 때마다 용역기관에 자료 제출 - 각 평가기관마다 사업신청 및 평가관련 자료 제출 -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현황자료 제출 -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현황 및 실적 자료 제출 - 중앙 부처별 및 부처내 연도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자료 요구 자료요구 지역혁신사업 추진기관 자료 요구 감사원 자료요구 지방정부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중앙정부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산자부 정통부 -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현황 및 실적 자료 제출 -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현황 및 실적 자료 제출 - 중앙 부처별 및 부처내 연도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 감사원 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 교육부 과기부

185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 성과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객관적 평가체계 미흡 중앙부처별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변경 등에 따른 중복보고, 중복평가 문제가 심각하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혁신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중앙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지역단위의 통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및 실적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통계공표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가 없다 인프라 구축 중인데도 지나치게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요구한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혁신성과사업의 구별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처음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같이 이미 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시너지효과가 높은 곳의 성과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미 상당히 상용기술이 축적된 IT관련 혁신사업과는 달리 BT관련 혁신사업은 이제 기반구축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과만을 강요하고 있다 성과평가 심사위원들이 지역실정이나 사업내용을 잘 모른 채 평가당일의 지역혁신기관 보고내용 여하에 따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고려 사항 먼저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또 중장기 성과사업인 지역전략산업과 중단기 성과사업인 지역특화산업의 성과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산업육성은 최소 10년~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정책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기간 및 성과평가 역시 산업의 성장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개선 방안 중앙정부가 정량적 성과평가 지표로서 혁신기관의 활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Output 지표(40%),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Outcome 지표(40%), 그리고 정성적 지표(20%)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5년 단위로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역통합혁신기구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통합혁신기구는 사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Output 위주의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며 중앙정부는 3년째에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간 성과평가와 사업종료 후에 Outcome 위주의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183-

186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기본지침> 구분 기본 지침 성과평가 지표 설정 - 성과평가 지표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선정 - 또 인력양성, 연구개발, 혁신기반조성, 벤처창업지원, 기업지원사업의 혁신 투입요소별로 나누어 설정 - Output(활동 성과, 40%), Outcome(경제적 효과, 40%), 정성적 지표(20%)의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선정 - 성가평가 지표는 객관적이고 간명하며 알기 쉬운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 상기 분류에 따른 정량적 성과평가 지표는 3개 이하로 함 - 전체적으로는 2개 산업 5개 투입요소 3개 평가지표 2개 지표=(60개 평가지표)가 산출됨 성과목표 설정 기본지침 -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목표를 기준으로 설정 - 형식적이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설정은 배제 - 실질적 개선노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수준 설정 - 불가피하게 정성적 목표설정을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부분적인 업무 평가가 아닌 사업성과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목표 설정이 필요 - 국민 및 정부,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할 수 있는 사업 성과목표 설정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 사업성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작성하며, 최근 3년 전까지의 실적과 대비하여 작성해야 함 -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및 성공 또는 실패 이유, 전년도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한 금년도 성과계획의 적절성 평가, 전년도에 달성된 사업목표 요약 성과평가 정보공개 - 최종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지역통합혁신기구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개 -184-

187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혁신투입요소 지원사업별 정량적 성과평가 지표 - 예시> 성과평가 기준 지역전략산업(중장기 성과사업) 과학클러스터화 혁신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인력양성 원천기술 연구개발 혁신기반조성 벤처창업지원 기업지원 정량적 기준 Output 기준(40%) -석박사인력 배출 수 -국내연구논문 발표수 -기업인교육훈련(횟수, 인원수) -특허출원,등록 수 -해외저널 논문발표 수 -산학공동연구 건수 -혁신활동 건수(기업 방문, 간담회, 포럼 개최 및 참가인원수) -장비가동률 -입주보육업체 수 -보육업체 총지원 건수 -보육업체 특허출원건수 -지원 건수(홍보, 전시회, 판로개척, 금융, 컨설팅) -인증(환경, 기술), PL, 자동화 지원 건수 (80%) Outcome 기준(40%) -취업자수(지역내, 지역외, 전략산업분야) -창업자수(지역내, 지역외, 전략산업분야) -사업화 건수 -매출액 기여액 -원가절감 기여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킹 회원가입 업체수 -회원기업 총매출액, 고용인원수 -창업기업수 -IPO업체수 -매출, 고용인원수 -매출증대 효과 -원가절감 효과 -기업유치 건수 정성적 기준(20%) 불가피하게 정성적 성과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함 성과평가 기준 지역특화산업(중단기 성과사업) 산업클러스터화 혁신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인력양성 상용기술개발/기술지원 혁신기반조성 벤처창업지원 기업지원 정량적 기준 Output 기준(40%) -석박사인력 배출 수 -국내연구논문 발표수 -기업인교육훈련(횟수, 인원수) -특허출원,등록 수 -국내외 논문발표 수 -산학공동연구 건수 -혁신활동 건수(기업 방문, 간담회, 포럼 개최 및 참가인원수) -장비가동률 -입주보육업체 수 -보육업체 총지원 건수 -보육업체 특허출원건수 -지원 건수(홍보, 전시회, 판로개척, 금융, 컨설팅) -인증(환경, 기술), PL, 자동화 지원 건수 (80%) Outcome 기준(40%) -취업자수(지역내, 지역외, 특화산업분야) -창업자수(지역내, 지역외, 특화산업분야) -사업화 건수 -매출액 기여액 -원가절감 기여도 -산업클러스터 네트워킹 회원가입 업체수 -회원기업 총매출액, 고용인원수 -창업기업수 -IPO업체수 -매출, 고용인원수 -매출증대 효과 -원가절감 효과 -업종전환 건수 -기업유치 건수 정성적 기준(20%) 불가피하게 정성적 성과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함 (주) 매출액 및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은 최근 3년간의 추이 수치를 병행 제시 -185-

188 金光洙經濟硏究所 7. 지역 자율성 확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현장중심의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지역산업 혁신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지역자율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Top Down) 사업추진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 중복과 사업간 연계 부재, 성과위주 사업추진 곤란, 운영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 - 성과평가 면에서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거나 객관성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지역 스스로가 지역산업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중앙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역은 지역대로 중앙의 일방적인 통제로 인해 자율성이 없어 지역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서로간에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중앙과 지방간에 불신이 증대됨에 따라 예컨대 중앙에서는 예산확보가 용이한 지역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소프트) 사업 및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여 장비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지역현장중심 사업추진 개선안> (현행) 사실상 중앙부처 중심의 One-way 방식 (개선안) 지역 자율을 존중한 Two-way 역할분담 방식 실/국 중앙부처 실/국 실/국 중앙부처 실/국. 실/국 중앙부처 실/국 실/국 중앙부처 실/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개선 방향 전략적 자문 일괄지원, 통합평가 자율적 기획, 집행, 보고 지역 지역 지역 혁신사업 혁신사업 기관 기관 기관 지역 지역 지역 혁신사업 혁신사업 혁신사업 기관 기관 기관 지역 지역 지역 혁신사업 혁신사업 혁신사업 기관 기관 기관 지역 지역 지역 혁신사업 혁신사업 혁신사업 기관 기관 기관 지역통합혁신기구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DB 구축 및 공개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186-

189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 자율성 부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역 자율성 부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하향식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총액 일괄지원 방식과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통합기구가 존재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가깝다 중앙 부처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분산 집행되고 있어 지역 지역혁신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통합 연계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성과사업 지원부족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구축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구축된 하드웨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성과사업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고가의 장비 및 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고려 사항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산업 혁신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은 지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통합 혁신기구에 자율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사후 추인을 받는 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 중앙과 지역간 상호 불신이 지역 자율성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증가능 하도록 지역산업 혁신사업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DB의 구축 및 정보공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 지역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DB의 구축 및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부여하도록 함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로 지역혁신기관들을 통합하여 지역통합 혁신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중앙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 및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에 대해 전략적 자문과 범부처 예산의 일괄지원 및 통합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통합혁신기구는 사업기획-집행-성과평가 기능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 하도록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함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통합혁신기구도 지금까지의 손발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몸통과 두뇌 기능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함 -187-

190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과 성과평가 개선방안> 전략산업 세부업종별 1 제시 지역전략산업 1~2개 업종 및 육성 로드맵 작성 2 협의 및 승인 지역특화산업 1~2개 업종 선택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적절성 평가 후 수정 권고 3 협의 4 승인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제시 중앙 정부 지역산업 혁신사업 범부처 연차사업예산 총액 일괄지급 각 지역별 지역산업 혁신사업 연차 성과평가 심의 및 연차보고서 작성 5 자문/상담 6 연계/협의 7 제출 8 평가결과 회부 RIS사업은 지역 자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NIS사업은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지역별 자체평가 성과평가 결과 연차보고서 작성 지방 정부 or 지역 혁신 각 지역별 지역산업 혁신사업 사업 3년차 중간 성과평가 9 현장평가/감사 지역별 중간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및 현장심사 기구 현장조사 및 중간보고서 작성 10 개선보고서 제출 개선사항 보고서 작성 각 지역별 지역산업 혁신사업 최종 성과평가 현장조사 11 현장평가/감사 지역별 최종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및 현장심사 실시 및 최종보고서 작성 12 개선보고서 제출 개선사항 보고서 작성 다음 단계 사업사업계획서의 개선사항 반영 여부 및 13 제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및 성과목표 성과목표 적절성 평가 14 승인 제시 -188-

191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산업진흥원 설립과 단계별 일괄예산지원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중앙 정부 일괄예산지원 예산지원 예산지원 지역산업진흥원 지역산업 혁신사업 1 지역산업 혁신사업 2 지역산업진흥원 + 지역산업 혁신사업 1 통합 지역산업 혁신사업 2 지역산업진흥원 + 지역산업 혁신사업 1 + 지역산업 혁신사업 2 통합... 앞 쪽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지역산업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할 경우 중앙의 일괄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지역산업진흥원 사업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는데, - 앞 쪽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은 사업성과에 따라 Penalty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 혁신사업 추진과정 상의 시행착오와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역산업진흥원의 사업통합 확장에 맞추어 역할분담과 일괄예산지원 방식을 도입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산업진흥원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사업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사업집행 자율성과 성과평가가 명확히 연계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89-

192 제7장 지역산업혁신기본법 제정 검토 1. 경제발전 정책과 관련법 변화 2. 지역산업혁신 관련법 및 개선방향 3.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내용

193 金光洙經濟硏究所 1. 경제발전 정책과 관련법 변화 지난 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정책과 관련법률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년부터 1981년까지 1~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입지개발 사업부터 추진되었음 - 이러한 산업입지개발 정책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기지개발법, 지방공업개발법, 공업배치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업화 정책과 연계되면서 공업정책=입지개발정책의 등식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입지개발이 곧 공업정책이라는 등식관계는 80년대 중반 공업발전법 이 제정되면서 입지중심에서 벗어나 공업중심 정책 즉 공장생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입지개발형 정책에서 공업발전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으로 여전히 입지개발형 공업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즉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산업육성이라는 전략적 개념보다는 단순히 생산공장 입지조성 개념의 분절된 点 단위의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90년대 후반 특히 IMF사태를 거치면서 경제발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 이미 앞서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한국경제가 그 동안의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이행해가기 시작하였음 - 그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장입지중심의 개발형 산업정책에서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혁신추구형 산업정책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1994년의 공업및에너지기술조성법을 시작으로 산업기반기술조성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의 법률 제정이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법률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법률제정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혁신추구형 법률들은 그 내용 면에서 여전히 과거의 입지개발형 법률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혁신추구형 산업정책을 반영하는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과거의 입지개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혁신추구 산업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균특법의 선언적 의미와는 달리 여전히 각 부처의 혁신추구형 법률들은 예컨대 클러스터 라는 혁신용어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 그 내용 면에서는 클러스터를 혁신투입요소들간의 연계 시너지효과 극대화라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이 아니라 하드웨어적 단지조성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입지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191-

194 경제개발5개년개년 계획(1962) <한국의 경제발전 정책과 부처별 지역산업발전 관계법 변화 추이>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金光洙經濟硏究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04.1) 건 교 부 산 자 부 과 기 부 정 통 부 문 광 부 국토건설종합 계획법(63.10) -공업의 지방분산 -대도시 인구과밀 예방 과학기술진흥법 (67.1)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을 위한 공단건설 및 수자원개발 산업기지개발법 (73.12) 지방공업개발법 (70.1) 공업배치법 (77.12) -무계획적 도시내 공장확산 방지 -공업의 체계적 지방배치 폐지 폐지 공업발전법 (86.1)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87.12)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90.1)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90.1) 개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94.1) 정보화촉진기본법 (95.12) 과학기술혁신을 위한특별법(97.4) 개정 폐지 폐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0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99.2) 폐지 종합적 공업입지 확보 정책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 국토기본법 (02.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04.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02.12) 과학기술 기본법(01.1) 입지공급 중심 정책에서 산학연 연계 중심의 산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폐지 산업발전법 (99.2)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례법(98.12) 공업및에너지기반 산업기반기술 기술조성법(94.1) 폐지 조성법(99.1) 폐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06.4)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02.7) 4+9개 지역 TP/RIC/ 기술혁신/RIS 사업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 사업 지역 정보통신 진흥사업 지역문화관광 육성사업 교 육 부 교육기본법 (97.12) BK2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02.8)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NURI) 사업

195 金光洙經濟硏究所 <한국 경제발전 과정으로 본 지역혁신정책의 발전방향> 시기 경제 상황 추진 전략 성과 문제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4차 (1962년-1981년)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 2차례 오일 쇼크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중심 경제성장 기반구축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5차-7차 (1982년-1996년)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차 (2004년-2008년) 지역혁신과 산업클러스터 기반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양적 고도경제성장 달성 양적 고도경제성장 달성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증대 및 소득수준 향상을 기대 정치독재와 경제독점의 유착구조 탄생 정치경제 민주화 과정 초기의 갈등 분출 개방화 및 국제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사회발전 양극화 현상 심화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간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요청됨 사업추진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부처별 밥그릇 싸움 식의 사업추진 양상 지역산업혁신 5개년 계획 2차 (2009년-2013년)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지역산업을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연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의 연쇄반응 창출 지역산업 자생적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 실현 지역현장 밀착형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역 자율성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 - 기존의 입지개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별 지역산업 혁신사업 관계 법령들을 입지개발 중심에서 혁신투입요소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심의 법령으로 통합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지역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산업분야의 혁신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투입요소간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 자율성 확대의 선행조건 -193-

196 金光洙經濟硏究所 2. 지역산업혁신 관련법 및 개선방향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산업혁신기본법 제정 문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각 부처별 관련법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부처별 위주로 근거법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현재 지역산업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상위법은 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산업입지에 관해서는 건교부의 산업입지법이,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과기부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인력양성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정보화촉진에 관해서는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해서는 과기부의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으며, 산업혁신에 관해서는 산자부의 산업기술혁신법, 산업집적화법, 산업기술단지특례법의 3법이 있는 모습임 - 이들 관련 법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산업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타부처 사업과는 관계없이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 근거법령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혁신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면에서 중복 또는 유사사업들이 중앙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체계 역시 서로 연계성 없이 각기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지역산업 혁신사업과 관련한 각 부처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 기본적으로 지역산업 혁신전략은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입지/환경/물류 등 혁신투입요소별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관련법률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지역산업혁신기본법에서 NIS 및 RIS 차원의 각 지역별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제시함 - 그리고 지역산업혁신기본법에서 제시된 각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에 맞추어 소요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각 혁신투입요소별 전략을 제시하는 관련 기본법을 제정함 - 특히, 혁신투입요소 중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은 각 지역별 미래 성장산업인 전략산업에 대응하는 형태로 각 지역마다 NIS 차원의 관련분야 연구개발 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연계추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각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확립되면 그에 맞추어 각 지역별로 인력양성 및 입지/환경/물류 등 기반인프라 혁신투입요소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토록 함 -194-

197 金光洙經濟硏究所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혁신사업관련 관계법 체계 현황>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위) 과학기술기본법 (과기부) 산업입지법(건교부) 중복 입지개발 중심의 시대착오적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원천 상용화 공정 제조산업단지. 관광/문화 산업단지 정보통신 산업단지 지방기술혁신사업 RIC사업 산업기술혁신법 RIS사업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산업집적화법 지역혁신 클러스터사업 중복 기업도시 산업교역 도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정통부) 생명공학육성법 (과기부) TP사업 RIS사업 산자부 혁신 도시 지식기반 도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교육부) 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기술단지특례법 산자부 산업혁신 3법이 서로 통합 연계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관광레저 도시 혁신의 투입요소로 본 분류 - 산업기술혁신법 :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양성에 관한 법 - 산업기술단지특례법 : 혁신기반시설 및 혁신추진기구 설립에 관한 법 - 산업집적화법 :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법 - 상기 혁신 3법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음 -195-

198 <지역혁신사업 관련 법률 현황 (1)> 金光洙經濟硏究所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산 업 발 전 법 산 업 입 지 및 개 발 법 기 업 도 시 개 발 특 별 법 목 적 주 요 내 용 시 책 추 진 기 관 소 관 기 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자체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장 지역혁신 및 특성화 지역혁신협의회의가 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자립형 지방화 달성 중앙행정기관장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계획안 수립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혁신협의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지역문화관광 육성 5단 단위 계획 수립 낙후지역 농산어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대학 지방이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연차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조업 및 제조관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 수립 산업구조 고도화 전망 산업발전심의회 산자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신산업 발전전망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기술, 인력, 입지의 수급변화 전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국제 산업협력 증진 사업자단체 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생산성본부 협회 공제조합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산업개발지침 기초조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건교부 산업의 합리적 배치 산업입지 개발지침 균형있는 국토발전 공급계획 지속적 산업발전 촉진 정보망의 구성 운영 산업단지 지정 국가산업단지 건교부장관 지방산업단지 지자체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자체장 농공단지 지자체장 산업단지 개발 외국인산업단지 건교부장관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공장입지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기업도시위원회 국무총리 자족도시 개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건교부장관 기업도시의 민간투자 촉진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 지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업도시추진기획단 건교부 정주여건 개선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산업입지및개발법은 산업개발지침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폐지하도록 함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은 해당부처 관련법(지역산업혁신기본법 등)으로 연계 통합하며 국가산단은 RIS체계로 편입하도록 함 지역산업혁신기본법으로 연계 통합 필요 -196-

199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혁신사업 관련 법률 현황 (2)>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산 업 기 술 단 지 지 원 특 례 법 산 업 집 적 화 및 공 장 설 립 법 목 적 주 요 내 용 시 책 추 진 기 관 소 관 기 관 산업기술혁신 촉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원 확충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산자부장관 산업혁신기반 조성 산업기술혁신계획을수립 산업기술 환경예측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사업의 평가 한국산업기술재단 국가혁신역량 강화 혁신관련 통계의 작성 한국공학한림원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 교육훈련 양성 연구장비, 시설 확충 및 활용 촉진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각종 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촉진 산업기술 표준화, 디자인, 브랜드, 선진화 기반구축 산업기술 저변 확충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기업, 대학, 연구소의 인적 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 수립 공동연구개발 테크노파크 산자부장관 물적 자원의 집적화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기술의 공동개발과 성과의 산업, 기술 정보의 유통 사업화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지역산업혁신기본법으로 통합 입지공급의 원활화 공장의 범위에 불포함 자금공급의 원활화 국가, 지자체 등의 출연 인력공급의 원활화 교육공무원 등의 휴겸직 허용 산업집적의 활성화 5년 단위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산자부장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집적 입지 및 인력수급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체계적 관리 산업낙후지역 지원 지속적 산업발전 및 산업 입지 산업입지연구센터 지역균형발전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공장 설립 500m2 이상 공장 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 혁신사업추진계획 수립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관리지침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197-

200 金光洙經濟硏究所 <지역혁신사업 관련 법률 현황 (3)> 과 학 기 술 기 본 법 정 보 화 촉 진 기 본 법 생 명 공 학 육 성 법 목 적 주 요 내 용 시 책 추 진 기 관 소 관 기 관 과학기술기반 조성 기본이념 과기부장관 과학기술 혁신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진흥 기초과학진흥협의회 민간기술개발 지원 협동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 확충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지식 정보의 관리 유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연구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기술인 우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정보화 촉진 5년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및 정책조정 정보화추진위원회 정통부장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한국전산원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표준화 추진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단지 조성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촉진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반영한 형태로 재정비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생명공학연구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과기부장관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 발전 각 부처별 생명공학육성시책 강구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기부장관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복지부장관 지역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198-

201 金光洙經濟硏究所 <혁신 투입요소별로 본 지역산업 혁신사업관련 기본법 연계체계 개선방안> 인력양성 - 교육부 - 산자부 - 노동부 - 정통부 - 과기부 등 인력양성/산업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산업혁신 - 산자부 - 정통부 - 과기부 - 교육부 - 중기청 등 -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 비전 및 전략 제시 - 범부처 인력양성사업 통합추진 체계 확립 농림수산업육성 1차산업육성기본법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혁신기본법 -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적 -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비전 및 혁신전략 제시 - 혁신투입요소별 연계방안 제시 - 과학클러스터와 연계방안 제시 - 통합추진체계 확립 지역산업혁신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 과학클러스터 구축 지역과학혁신기본법 지역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혁신기본법과 지역과학혁신기본법을 양대 연계 축으로 하여, 혁신투입요소인 인력양성, 입지/환경/물류, 노동/복지에 관한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관련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지역별 과학클러스터 구축을 목적 - 중장기 과학 발전비전 및 혁신전략 제시 -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방안 제시 - 통합추진체계 확립 연구개발 - 과기부 - 교육부 - 산자부 - 정통부 등 입지/환경/물류 근로복지 - 노동부 - 복지부 - 산자부 등 노동/복지 노동복지기본법 - 근로자 및 일반국민의 노동 및 복지에 관한 비전 및 전략 제시 개발기본법 -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환경/물류 인프라 지원을 목적 - 중장기 입지전략 및 지침 제시 인프라기반 - 산자부 - 과기부 - 정통부 - 건교부 등 -199-

202 金光洙經濟硏究所 3.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내용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골격과 주요내용> 지역산업혁신 추진 혁신 추진 사업추진 성과평가 기준 통계DB구축 목적과 범위 방법 투입요소 체계 자율성 및 평가 방법 및 투명성 비전과 전략 + 지역특화산업 경쟁력강화 + 지역전략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RIS체계) + 과학클러스터 (NIS체계) 연계 구축 인력양성 + 연구개발 + 인프라기반 + 기업지원 혁신사업 행정권 중심이 아닌 경제권 중심의 초광역 내지는 광역 단위 통합혁신기구 통합혁신기구 운영의 자율성 + 예산집행 유연성 및 사후 추인 사전 성과목표 설정 + 정량적/정성적 기준 + 연차/중간/최종 평가 통계DB구축 + 정보공개 + 설명책임 (Accountability)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 틀과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기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골격은 크게 목적과 범위, 추진방법, 혁신투입요소(사업내용), 추진체계, 사업추진 자율성,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통계DB구축의 7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할 경우, 산자부의 지역산업 혁신에 관한 3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화법, 산업단지법)은 혁신투입요소 즉 혁신사업 추진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의 기본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00-

203 金光洙經濟硏究所 (목적) - 이 법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각 지역별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정하고, -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의 연계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 지역내의 자생적인 혁신창출 및 혁신의 연쇄를 촉진하여, -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지역 이라 함은 행정적 또는 경제적으로 등질성을 갖는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지리적 권역을 말한다. - 혁신 이라 함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반조성, 프로젝트사업 등의 투입요소를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특정산업에 투입함으로써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창출 노력을 말한다. - 특화산업 이라 함은 지역내 제조업 및 연관산업 중에서 사업체수 면에서 집적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생산액, 종사자수, 부가가치 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을 말한다. - 전략산업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가는 신사업 창출형 첨단기술산업을 말한다. - 산업클러스터 라 함은 지역내 특화산업의 자율적인 혁신의 연쇄적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 및 혁신투입요소의 집적화와 산관학연 및 과학클러스터와의 연계 구축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클러스터 라 함은 지역의 미래 성장산업인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집적화와 신사업 창업기업 및 관련 기반시설의 집적화를 말한다. (클러스터의 구축) - 산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연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산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을 업종별 세분류하여 각 지역산업혁신 재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지역의 혁신역량 및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역의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자부장관은 중복의 최소화 및 지역혁신역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조정할 수 있다. - 산자부장관은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과학클러스터(가칭)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204 金光洙經濟硏究所 (혁신투입요소) - 인력양성 - 산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장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5장(인력공급 원활화) - 연구개발(기술개발) -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과학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 기반조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장 산업의 입지, 제3장 공장의 설립,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장 산업기술단지 조성, 제3장 입지공급 원활화, 제4장 자금공급 원활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 제21~26조 - 프로젝트 혁신사업 - 산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지원관련 프로젝트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202-

205 金光洙經濟硏究所 (사업추진체계 및 자율성) - 각 지역혁신주체들이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혁신재단(또는 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 방식의 재단으로 한다. -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지역의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의 선정, 산업클러스터 및 과학클러스터 연계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지역내 사업조정 및 연계, 정책건의 등에 관한 통합적 혁신추진기구 역할을 한다. - 지역산업혁신재단의 이사회는 중앙정부, 지자체, 재단사무국 본부장,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기업인으로 구성하며, 지역기업인이 전체 이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 이사회는 혁신사업의 심의 및 승인, 예결산 사항의 심의 및 승인, 사업평가, 이사장과 본부장의 임면 등 재단의 중요사항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 이사장은 해당지역의 지자체장으로 하되, 초광역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단체장이 순번제로 하도록 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원장은 각 사업단 단장과 이사회 이사들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승인으로 임명한다. - 원장은 각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제청권,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운영책임, 통합기구 운영비 및 인력 풀 자율적 통합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재단 사무국은 각 지역 테크노파크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재단의 조직은 전략기획단, 혁신사업단(연구개발, 인력양성), TP, 등 기존 각 혁신사업기구들의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평적 연계형태로 한다. - 각 사업단은 단장을 두어 단장의 자율책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 각 사업단 및 혁신기반시설은 가능한 한 TP내로 통합하여 집적화하도록 한다. - 각 사업단의 중복 및 유사사업 통폐합 문제는 재단 이사회의 자율조정에 맡기도록 하되 본부장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혁신사업 총괄 기획 - 각 사업단 및 사업간 중복 조정 및 연계협력 조정 - 지역혁신사업 집행 - 자체 성과평가 및 감사 - 사업현황 및 실적, 성과평가 결과의 통계DB 구축 - 정책건의 -203-

206 金光洙經濟硏究所 (성과평가) - 산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든 지역산업 혁신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성과평가 지표는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목표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활동성 지표와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나누어 제시 하도록 한다 - 성과평가 지표는 형식적이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설정은 배제하며, 실질적 개선노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정성적 목표설정을 할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부분적인 업무 평가가 아닌 사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 국민과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할 수 있는 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 각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산자부장관이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산업 혁신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사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 각 지역산업혁신재단은 매년 자율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며 최근 3년 전까지의 실적과 대비하여 평가해야 한다. - 각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성과평가보고서에는 전년도 성과목표 달성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 및 성공 또는 실패 이유, 전년도 성공여부를 기준으로 한 금년도 성과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전년도에 달성된 사업목표의 요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산자부장관은 지역산업 혁신사업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3년째에 중간성과평가를,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는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산자부장관과 각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산자부장관은 각 지역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산업혁신재단에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다음 단계의 지역산업혁신사업 지원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07 金光洙經濟硏究所 (통계구축) -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산업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 구축해야 한다. - 통계자료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세부사업별 사전 성과목표, 세부사업별 연차사업예산 및 집행, 매년의 성가평가 결과, 중간성과평가 및 최종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산업혁신재단은 재단의 목적,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비 세부내역 등 재단 운영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산업혁신재단은 구축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참고) TP중심의 단기과제 형태로 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지역산업혁신기본법 제정 없이 기존의 3법 틀 안에서 가능 - 통합이 용이한 TP, RIC, RIS, 전략산업기획단, 신기술창업보육 사업을 우선 단기통합 대상으로 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의 산자부 혁신3법의 틀 내에서도 가능하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역산업혁신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205-

모두 보기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