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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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일시 : 8월 27일(수) 장소 :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주최 : 자유경제원, 문화일보 - 1 -

2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취지 한 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 四 龍 ) 으로 불렸던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이란 두 가지 요소를 투입해 제품을 생산해 시장에 내 어 놓습니다. 이어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합 니다. 따라서 노동 비용은 기업 입장에선 생존의 저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곧 한국은 생산비가 높아 국내기업은 해외진출을 선호하게 되고, 외국기업은 국내진출을 꺼 리는 상황을 유발합니다. 결국 이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좋을 수 없습니다. 이 같 은 문제의 배경에는 강성 노조의 과도한 투쟁 및 비정규직 사용기한 제한 등과 같은 각종 노동시장 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13년간 이어진 파업으로 손실이 19 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통상임금 판결은 상여금 인지 임금 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편법 과 떼법 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고용도 생기고, 세금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이 땅을 떠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줘 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기업관련 규제 및 노사 갈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 원은 우리사회의 원로 경제학자 및 법 정치 경제 경영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 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8월 27일 (수) 오후 2시 장소 :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프로그램 사회 : 현진권 원장 (자유경제원) 13:30 14:00 등 록 14:00 14:30 발제 14:30 15:40 토론 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 박동운 명예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 권혁철 소장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 김상겸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 - 전삼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15:40-16:00 질의 및 응답 16:00 폐 회 문의: 자유경제원 이상헌 연구원( , qead31@gmail.com)

3 <발제문> 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Ⅰ. 문제 제기 Ⅱ.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1. 해외직접투자의 국제비교: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2.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Ⅲ.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 1.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2.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 경직화 Ⅳ.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1.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이 주는 교훈 2.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Ⅰ. 문제 제기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를 입증한다. IMF 한국 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전반기에 7.5%였다가 후반기에 9.2%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전반기에 4.5%를 기록했 고, 2010년대 후반기에는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잠재성장률이란 생산요 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 을 말한다. 실제성장률 추세 역시 잠재성장률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기인 1987년에 12.3%였는데 기복이 있기는 하나 점점 감소하여 2005 년에 4.0%, 2012년에 2.0%를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1%포인트 증가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 째, 년 5년간 32만 3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둘째, 지니계수가 0.3% 하락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셋째,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에 3만 달러, 2020년 에 4만 달러에 이르고 넷째, 연평균 9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이루어진다. 1) 이로 보아 잠재성장률 강화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잠재성장률은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자본의 기여도, 총생산요소의 기여도 등으 로 측정된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감소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 능인구 감소, 경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화로 인한 설비투자를 비롯한 기업 투자 위 축 때문인 것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 력 활용과 규제 완화가 당면과제라고 논의된다.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막대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 제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성장 동력의 강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림 1>에 서 보듯이, 한국은 년간에 2000년, 2001년, 2004년 세 해를 제외한 나머 지 연도에서 모두 해외직접투자 유출(Out Flow; Outward)이 유입(In Flow; Inward) 을 초과하여 순유입(Net Flow)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 특히 최근에 이를수록 마이 너스 순유입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2012년의 경우 유출이 유입을 230.7억 달러나 초 과),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동력의 약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단위: 1억 USD) <그림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 2000~ 유입 유출 자료: UNCTAD.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기업의 탈( 脫 )한국 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탈( 脫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 다. 국내기업의 탈( 脫 )한국은 해외에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높은 수익률, 시장규모 로 인한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영상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의 국내 투자는 고용 증가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국내 투자 여 건이 좋지 않아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 1) 이는 인터넷에 떠있는 잠재성장률 이미지 가운데서 인용한 것이다. 2)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생산비용, 기술이전 등으로 인해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기 마련이어 서 순유입은 유출에서 유입을 뺀 나머지로 나타내지만 개발도상국은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기 마련 이고 유출에 비해 유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유입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나머지로 나타낸다

5 는 데 있다. 이 결과는 해외직접투자의 마이너스 순유입에다 최근에 이를수록 마이너 스 순유입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실상이다. 한국은 지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이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 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노동시장 경직화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부추겨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는 것을 논의한다. Ⅱ.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여기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 을 비교한다. 이어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를 논의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국제비교: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 역개발협의회)는 많은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관련 유량(flow; 流 量 )과 저량 (stock; 貯 量 )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표 1>과 <표 2>는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한 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해외직접투자 유량과 저량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유출, 순유입, (단위: 미국 1억 달러) 유입 한국 유출 순유입 유입 중국 유출 순유입 싱가 유입 유출 포르 순유입 아일 유입 유출 랜드 순유입 자료: UNCTAD 자료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표 2>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해외직접투자 저량( 貯 量, stock), 2000 & 2013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유입 , , , , , , , 유출 , , , , 순유입 , , , 자료: UNCTAD 자료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이는 필자가 <그림 2>로 나타냈음. (단위: 미국 1억 달러) - 5 -

6 (1) 한국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보자. (<표 1>에는 없는데) 한국은 1996년 이전에는 해 외직접투자 유입이 20억 달러에 이르지 못했으나 1996년에 23.3억 달러를 기록한 후 1999년에 93.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표 1>에서 보듯이, 2008년에 100억 달러를 넘 어섰다. 1999년에 유입이 93.3억 달러로 껑충 뛴 것은 IMF를 계기로 당시 김대중 대 통령이 세일즈 외교 에 나서 해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한 결과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8년(112.0억 달러) 이후 2013년 (122.2억 달러)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단위: 1억 USD) <그림 2> 몇몇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저량(Stock), 2000~ ,000 8,000 중국 싱가포르 6,000 4,000 2,000 아일랜드 한국 자료: UNCTAD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보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유입과 큰 차이 없이 이루어 지다가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에 63.7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6년에 125.1억 달 러로 증가한 후 다소 기복을 보이면서 2012년에 가장 많은 329.8억 달러를 나타냈 다.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2013년에는 282.8억 달러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을 보자.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은 년간 에 2000년, 2001년, 2004년 세 해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유출이 유입을 초 과하여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런데 한국의 특징은 마이너스 순유입이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160.6억 달러다. 어떻든 마이너스 순유입 확대는 한국 경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에 유입되어 쌓이고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 貯 量 ; stocks)은 <표 2>에서 보듯 이, 2013년에 1,673.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곧 이어 비교할 중국(9,567.9억 달러), 싱가포르(8,376.5억 달러), 아일랜드(3,777.0억 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다

7 (2) 중국 중국은 크기가 남한의 약 100배에 이른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적게는 2006년의 724.1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1년의 1,239.9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순유입은 한 해도 예외 없이 플러스인데다 그 액수도 적게 는 2013년의 229.1억 달러에서 많게는 2005년의 601.5억 달러에 이른다. <그림 2> 에서 보듯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년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이다가 그 후로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저량( 貯 量 )이 2013년에 9,567.9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5.7배다. 중국이 해외직 접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토지를 제공한 데다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국에 유입된 엄청난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 싼 땅값과 낮은 임금 과 어울려 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9.11%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에 308달러에 지나 지 않았는데 고도성장의 결과 2012년에 5,958달러로 껑충 뛰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크기가 서울의 약 1.1배에 이른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싱가 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적게는 2008년의 122.0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3년의 637.2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순유입은 한 해도 예외 없이 플러스인데다 그 액수 도 적게는 2009년의 8.9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3년의 368.1억 달러에 이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년간에는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다가 그 후로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과 비슷하다. 싱가포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저 량( 貯 量 )이 2013년에 8,376.5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5.0배다. 이처럼 엄 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싱가포르는 년간 연평균 7.26%에 이르는 고 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 1994년에 2만 달러 대, 2006년에 3만 달러대, 2010년에 4만 달러대, 2012년에 51,550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불과 2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증가했 는데, 이는 년간 17년 걸린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다. 싱 가포르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법인세가 17%로 낮 기 때문이다

8 (4)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크기가 남한의 약 70%에 이른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아일 랜드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여러 해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아일랜드가 개방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 로 아일랜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는데 경제회복으로 EU 회원국으로서 는 처음으로 2013년 11월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다. 아일랜드는 2009년 이후 해외 직접투자 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액수도 400억 달러 내외의 증가 추세다. 이 결과 순유입도 2010년 이후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일랜드의 해 외직접투자 저량은 년간에는 다소 기복을 보이다가 그 후로는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인다. 아일랜드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저 량( 貯 量 )이 2013년에 3,777.0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2.3배다. 아일랜드 는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든 1992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6.8%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처럼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 로 아일랜드는 년간 연평균 4.1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 1만 달러대, 1998년에 2만 달러 대, 2003년에 3만 달러대, 2005년에 4만 달러대, 2007년에 52,127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7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한 나라다. 세계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37,804달러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와 경기가 안정되고 있어서 1인당 국민소득도 곧 회복되리라고 기대된다. 아일랜드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규제가 적은 나라이 기 때문이다. 3) 2.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그러면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여기서는 법인세, 기업 규제, 시장규모, 생산비, 노동 관련 규제 다섯 가지 이슈를 다룬다. 현진권 박사는 법인세 실제 부담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과세기반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비교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4) 실제로 OECD는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율 을 발표한다. 다음은 OECD 34개국의 2011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비교에서 얻은 결과다. 3) OECD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규제가 약하다. 4) 현진권( ),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KERI Brief 13-06)

9 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이 감소한 나라: 31개국 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이 증가한 나라: 2개국(한국, 터키) 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의 OECD 평균치 변화: 3.2% 2.9% 2011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이 높은 세 나라: 노르웨이(11.0%), 룩셈부르크 (5.0%), 한국(4.0)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로 평가할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특이한 나라는 한국뿐 이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2011년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인데, 이 두 나 라는 이 비율이 년간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은 이 비율이 2004년 3.3%에 서 2011년 5.0%로 증가했다. 한국만 증가한 것이다. OECD 평균치는 2004년 3.2%에 서 7년 후인 2011년 2.9%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율의 글로벌 인하 경 쟁이 가져온 결과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법인세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국내기 업은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해외기업은 국내투자를 꺼리지 않겠는가! 기업규제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막는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외 국인 투자촉진법 하나를 예로 든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 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 식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주회사 의 손자회사는 외자 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문제가 거세게 지적되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막았다는 것을 입법가들은 알아야 한다. 해외 시장규모에 이끌려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한상의 조사 에 따르면,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은 2010년에 17.2%, 2011년에 24.2%, 2012년 에 32.7%, 2013년에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시장이 좁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국내 유통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증가는 바람직하다. 한국 근로자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곧 한국은 생산비가 높아 국내기업은 해외진출을 선호하고, 외국기업은 국내진출을 꺼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비 관련 임금 문제는 곧 이어 논의할 통상임금 이슈에 서 잘 나타난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라는 이유로 보너스 같은 보수를 통상임금 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임금은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관련 규제를 보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5), 국내기업의 부문별 규제개선 인식 조사에서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43.8% 로 가장 많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 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 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 5) 대한상공회의소( ),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

10 (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이었 다. 노동관련 규제는 곧 이어 한국 노동시장 경직화 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한상의 조사가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 55%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해 투자를 꺼린다 는 것이다. 6)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선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Ⅲ.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 한 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 四 龍 ) 으로 불렸던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은 왜 지속적인 해외직접 투자 유출 확대를 겪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규제 강화와 노동시장 경직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논의한다. 규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1.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먼저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자. <표 3>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년간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 유 (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s) 순위를 나타낸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는 최저임금, 채용 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 용비용, 해고비용, 징집( 徵 集 )의 유무 ( 有 無 ) 여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표 3>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 김대중 정부 2003 노무현 정부 2005년 노무현 정부 2006 노무현 정부 2011 이명박 정부 2013 박근혜 정부 123개국 중 127개국 중 141개국 중 141개국 중 152개국 중 - 독일 한국 74위 58위 101위 81위 124위 74위 124위 132위 84위 133위 - - 주: 순위 수치가 낮을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이 평가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 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 부에서 127개국 가운데 81위로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말인 2006년에는 141개국 가운데 132위로 더 떨어졌다. 이어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에는 152개국 가운데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 6)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 인식 조사

11 면, 앙골라(150위), 볼리비아(139위), 브라질(137위), 에콰도르(152위), 그리스(143위), 이란(135위), 모로코(138위), 니제르(146위), 파라과이(136위), 세네갈(140위), 베네주 엘라(147위), 짐바브웨(144위) 등 미개국들이거나 독재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 교할 때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다음에는 고용보호를 보자. <표 4>는 OECD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필자가 정리하여 매긴 고용보호 순위다. 고용보호 란 해고를 막아 고용을 보호하려는 사회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정규직: 해고절차의 불편함, 해고상의 사전 통보 및 고충수당 지급, 해고의 난이도 임시직(한국에서는 비정규직 ): 계약직은 계약횟수, 파견근로는 실시 여부 집단해고: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난이도 <표 4>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보호가 약하기로 1998년 27개국 가운데 정규직 26위 (포르투갈이 27위로 꼴찌인데,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표현하면 한국은 포르투 갈에 이어 2위), 임시직 16위,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 3위로, 종합순위 17위를 기록했다. 7) 고용보호 의 경우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심한 것이 문제다. 임시직(비정규직) 보호도 심한 편이고, 집단해고의 경우는 법 도입으로 해고 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표 4>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수준(1998, 2003) 종합 1 미국 (1) 2 영국 (2) 4 뉴질랜드 (3) 5 아일랜드 (5) 9 일본 (14) 12 한국 (17) 19 독일 (20) 정규직 1 (1) 2 (2) 8 (9) 7 (8) 16 (20) 16 (26) 23 (21) 부문별 임시직 1 (1) 3 (1) 11 (5) 6 (1) 11 (17) 17 (16) 18 (18)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 10 (11) 10 (11) 1 (1) 6 (4) 2 (2) 3 (3) 21 (13) 주: ( ) 안의 수치는 1998년, 그 외는 2003년 순위. 수치가 작을수록 고용보호가 약함.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2004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2.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 경직화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 를 만들어 정리해고법,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당시 김대 7) 한국의 고용보호 종합순위가 1998년의 17위에서 2003년에 12위로 개선된 것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26위에서 16위로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법조문 하나 고쳐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

12 중 대표가 이끈 평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1997년 12월 3일에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정권을 미리 인수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권고 에 따라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개혁위 원회 가 있는데도 노사정위원회 를 만들어 1998년 2월에 60개 항의 국민적 합의 사 항을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법과 28개 업종에 한정된 근로자파견법을 도 입했다. 그 후 역대 정부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을 도입해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 시장 경직화에 기여한 정책들이다. (1)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화를 불러와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정리해고법은 노동시장 경직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은 정리해고법 도입으로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OECD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 위가 된 것이다. 8) 근로기준법 제24 2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직을 해고하 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고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해당 근로자에게 5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에서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 정규직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 를 들면, 어떤 노조가 회원의 해고를 허락하고, 어떤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영상의 이유 를 긴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고를 허가하겠는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정 리해고법은 집단해고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집단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만 셈이다. (2) 노무현 정부는 친노( 親 勞 )정책으로 파업공화국 만들어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국을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럴만한 이 유가 있었다. 노무현 대선 후보는 2002년 한국은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의 힘이 약하 다 며 노동자 편에 힘을 실어줬고, 한국은 근로자의 56%가 비정규직이다 며 비정규 직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 범하기가 바쁘게 한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세운 노조의 파업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그 내용을 보자. 8) 이 같은 평가는 OECD가 발표한 Employment Outlook 1999를 따른 것이다

13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의 노사분규 내용을 보면 발생건수 78건, 노사분규 참가자수 4만3천 명, 근로손실일수 44만4천 일이었다. 그런데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 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2004년 발생건수 462건, 참가자 수 18만4천 명, 근로손실일수 119만8천 일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친노( 親 勞 )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분규 발생건수, 참가자 수, 근로손실일수는 김 영삼 정부에 비해 무려 3 4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행히도 노사분규는 2006 년 후반기에 들어 안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어렵사리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경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사회적 일자리 에 예산만 쏟아 부었다. (3) 이명박 정부도 노동시장 경직화에 일조해 이명박 정부도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 효과가 없자 2006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을 세웠는데, 이 명박 정부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아 실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효과가 크지 않 았고, 결국 세금만 먹은 하마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여라면 노조전임자 수 관 련 타이오프제 도입 9) 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예되어온 공공부문 노조 설립 허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말 갑자기 포퓰리즘에 빠져 노동시장을 더 욱 경직시키고 만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불법근 로자로 밝혀지면 그가 사원이 아닌데도 원청회사는 그를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는 등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4)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할 듯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7시간 끝장 토론 을 벌이는 등 일반 규제 개혁에 관심을 보여줬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로서 2012년 70-70정책 을 제시하여 중산층 70%에 고용률 70% 달성 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70% 고용률 달성 을 목표 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관심 두어온 노동 정책은 고용률 올리기, 60세 정년 의무화,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 문 채용 늘려 4명 중 1명 시간선택제 근로자 로 뽑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조 정,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이다. 정책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 화가 아닌 경직화에 기여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한다. 9)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7년부터 유예되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를 법에 따라 매 듭지었어야 했다

14 첫째, 60세 정년 의무화 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춤으로써 노동시장 규제로 등장했다. 둘째,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역시 노동시장 규제 로 등장했다. 셋째, 통상임금 10) 조정 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 규제는 물론 새로운 노 사분규 불씨로도 등장했다. 한 예로, 현대차 노조는 2014년 8월 15일 전체 조합원들 을 대상으로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의 68.7%가 파업에 찬성 함으로써 통상임금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을 선택했다.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파업은 다른 기업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Ⅳ.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탈( 脫 )한국 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막게 될 것이다. 이렇 게 되면 한국경제는 이중으로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 의 유연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 는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소개한다. 1.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이 주는 교훈 독일은 한 때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나라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노동 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로 평가할 때 독일은 년까지 노동시장 규제 (2005년에 독일 124위, 한국 74위)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했다. 독일 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2001년 현재 5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상태였다. 11) 그러다가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집권한 이후 독일 노동시장 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슈뢰더가 계획한 어젠다 2010 에 포함된 노동시장 개 혁 정책을 메르켈이 그대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된 나라다. 슈뢰더는 독일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어젠더 2010 을 발 표했다. 이는 노동시장, 사회복지제도, 경제 활성화, 재정, 교육 및 훈련 에 관한 다 섯 가지 개혁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어젠더 2010 은 독일경제 회생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12) 앙겔라 메르켈이 추진한, 어젠더 2010 에 포함된 노동개혁의 핵심 내 용은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다.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3) 10) 통상임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을 순방했을 때 미국 GM의 한 간부가 한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즉석에서 긍정적인 답변했고, 그 후 대법원의 한 판사가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의 통상임금에 보너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 써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사분규 불씨가 되고 있다. 11) 박영곤( ), 독일 구조개혁안(Agenda 2010 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 12) Spiegel Online( ), Schröder Reforms Bear Fruit in German Recovery

15 5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신규채용 부담을 줄였다. 파트타임과 임시직(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여 이 분야 일자리 증가를 꾀했다. 실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자극책을 마련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55세 이상은 18개월) 취업을 촉진했다. 취업 알선 거부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일자리를 고르지 못하게 했다. 창업의 경우 창업 이후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단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촉진했다. 산업별 단체협상으로 이루어졌던 임금협상을 기업별 협상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고용알선제도를 효율화했다. 실업자나 훈련생을 고용한 기업에 감세와 저리 융자로 10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연방 지방정부로 나뉜 실업자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다. 슈뢰더가 선언했듯이, 어젠다 2010 은 사회주의 정책에서 시장경제 정책으로의 전환 이다. 메르켈은 정권을 잡은 후 슈뢰더가 계획한 어젠다 2010 의 노동개혁을 그대로 추진했다. 메르켈이 2006년 이후 도입한 노동개혁은 신규직원 해고가능 기간을 6개월 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 등 재취업 촉진 정책 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 어젠다 2010 이 내포한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화 를 위한 고용보호 완화와 단기계약근로 활성화다. 그러면 노동개혁은 어떤 성과를 가 져왔을까? 대표적인 성과는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다. 독일 실업률은 2005년에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로 떨어졌다. 독일 실업률은 8년 동안에 무려 6%포인 트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2013년 유로지역 실업률이 12.0%를 나타냈는데도 독일 실업률은 겨우 5.3%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실업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놓고, OECD는 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일자리 기적 (German job miracle)이라 표현하고 14), 이는 단시간근로 (short-time work) 제도의 도입 효과라 고 평가했다. 단시간근로제도란, 경기 불황이나 계절적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 하게 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연방고용청에 신고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의 60 70%를 지급하면 나머지를 연방고용청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시간근로 의 효과는 독일 고용률 증가에 결정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 고용률은 2005년에 65.5%였는데 2012년에는 72.8%로 증가했다. 고용률이 7년 동안에 7.3%포 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일자리 기적 의 실상이다.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 쳐 단시간근로를 촉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13) 박영곤( ), 독일 구조개혁안(Agenda 2010 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 14) OECD(2013), Economic Survey of Germany 2012, p

16 2.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그러면 해외직접투자의 마이너스 순유입 확대를 막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을 정리한다. 첫째, 지나친 정규직 보호가 완화되어야 한다. 독일은 소기업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일자리 기적 을 이룩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완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⓵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는 긴박한 을 빼고 경영상의 이유 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규직 해고가 쉬워진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재계는 물론 심지어 노동부와 산자부까지 나서서 제안한 내용이 다. 정규직 보호가 심하면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 래서 OECD 국가들은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 왔다. 그러면 긴박한 세 글자를 삭제하 는 것은 쉬운 일일까?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국회가 개정하기 때문이다. 여야를 둘 러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국회의원은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 둘째,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게 한 노무현 대통령 의 비정규직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4대 보험, 복리후생 등 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를 박근혜 대통령이 폭넓게 도입해오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 규직 보호법 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된다. 셋째, 노조의 힘에 밀려 28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근로자파견제 는 전 업 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된다. 일본은 물론 노동시장이 경직된 독일도 전 업종에 걸쳐 근로자파견제를 진즉 도입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조파워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근로자파견제를 전 업종에 걸쳐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불법 노동쟁의는 법과 원칙 으로 다스려야 한다. 2011년 법과 원칙 적용 으로 타결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해법이 좋은 사례다. 마거릿 대처는 법과 원칙 을 철저 하게 적용하여 노조천국 영국을 노동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유연한 나라로 만들었다. 다섯째, 정치 싸움만 일삼아온 노사정위원화를 생산적 노사정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 다.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노사정위원회 는 통상임금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 할 일이 많다. 여섯째, 무한경쟁시대에 노조도 국가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3년간 국내 차 파업으로 손실이 1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한경쟁시대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 다. 1등자리는 눈깜짝할 사이에 놓칠 수가 있다. 한국 노조도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노조로 바뀌어야 한다

17 <토론1>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토론 :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1. 국내외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국제경쟁력 지속적 하락 & 노사부문이 항상 가장 낮은 평가 예) Fraser Institute의 노동시장 관련 경제자유 자료에 따르면<발제문 참조> -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23개국 중 58위로 중간 영역에 속했으나, 노무 현 정부 초기 81위로 하락했고 노무현 정부 말인 2006년 141개국 중 132위로 최하 위로 처진 이후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에도 152개국 중 133위로 역시 최하위를 면 치 못하고 있음 2.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노동시장에서의 몇 가지 주요 사안 1) 노사정위원회의 문제 위원회는 동등한 자격의 당사자들이 참가하여 대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교환 및 합의를 보는 기구 이는 소규모 집단에서 가능하며, 또는 대규모 집단에서는 위기적 상황에서 단기적 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 이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구로 만든 시점부터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 노사정위원회는 우리의 법질서와 어울리는가? - 실업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을 논의함. 하지만 이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는 발을 뺀 채, 위원회 구성원들 간의 자 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도 강제로 관철시키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임=> 이는 위 원회가 자율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적 기구라는 의미 -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는 각각 노와 사를 대표하는가? 예 를 들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한데, 이들이 무언가를 합의했다면, 이들 은 노조의 대표인가 아니면 근로자 대표인가?

18 - 정작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는 뒷짐지고 권력 위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노사정위원회는 국가의 사회화 및 사회의 국가화를 기도함 - 합법적으로 규정된 경제정책적인 판단에 사적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 사회화 를 꾀하고, 자율적이어야 할 임금협상과 노동조건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국가화 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 - 사회의 국가화 는 물론이고, 국가의 사회화 라는 발상은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결 국은 개인과 집단의 자율을 극도로 침해하는 전체주의로 빠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 노사정위원회는 조직화된 소수를 위한 기구 - 다수를 차지하지만 쉽사리 조직화되지 못하는 소비자, 납세자, 실업자 등을 참여에 서 배제시킴으로써 조직화된 기득권 소수를 위한 기구로 전락하게 됨. 기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노조 조합원들 및 대기업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발제자인 박동운 교수님: 생산적 노사정위원회 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상 임금 조정과 임금피크제 등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음 -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2) 비정규직 보호 문제 2006년 도입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명암 - 일부는 정규직화<->상당수는 더 열악한 비정규직 및 실업자 양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야 하지만, 통상 정치인과 관료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면서 많은 정책 실패를 가져 옴 - CF. 재래시장 보호 정책의 효과는 다행하게도 매출과 이익이라는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에 쉽사리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 또 시간이 경과되면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기도 함 - 비정규직 보호법의 폐지 내지 규제의 대폭 완화 필요 현행 28개 업종에만 제한되어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근로제도를 원칙 허용/ 예외 불허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음 3. 불법쟁의와 법과 원칙의 확립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해법 - 불법쟁의->솜방망이 처벌 혹은 관용->불법쟁의 악순환

19 -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측의 의지와 용기 필요 예)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보여준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정치인의 대 응 년 단체협약에서 임금과 과도한 복지 분야에서 상당부분 정상화를 하게 된 계 기도 2013년 말 있었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법과 원칙 태도가 긍정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4. 노조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노조문제의 해결이 노동시장 정상화의 해법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의 비교 년 실적 비교와 노조의 태도. 도요타: 2013년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 0.8%로 제한. 1950년 이 후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파업도 없음. 현대자동차: 2013년 실적은 전년 대비 -1.5% 하락한 데 이어 올 2/4분기 영업이익 은 전년 동기 대비 13.3%나 감소.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거의 매년 파업하여 올해 24번째 파업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 - 임금인상률 8.16%나 됨. 현재 정기상여금을 퉁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 재 판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고 한 것이 2012년 임단협의 내용이었으나, 현 대차 노조는 이를 깨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만약 이것이 관철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임금인상률은 20%나 됨. -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한 매체 에 따르면 이는 근로자 1인당 4,500만원의 성과급을 요구한다고 함. 더구나 이는 연 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공장보다 생산성이 훨씬 뛰어난 해외공장의 이익까지도 배분해달라는 요구임.<참고: 아래 표>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공장 생산성 비교(자동차 1대 생산에 필요한 시간) 국내 터키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체코 미국 노조의 전략? - 곶감 빼어먹기? & 유산 상속하기? - 재직 중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빼앗는다 & 그래도 남는 것은 자녀 몫으로 차지한 다(자녀 우선 취업 확보) 노조 해결 없이 노동시장 정상화 및 투자활성화 해법 요원

20 <토론2>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발제문 노동시장 경직화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한다 에 대한 토론요지 김상겸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1. 전반적인 의견 경기침체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만한 뚜렷한 정책대안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 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정책 세미나는 개최의 의의나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저하가 우 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소득, 분배, 복지 등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 는 지적에 공감함. 또한 잠재성장률 강화를 위한 직접적 방안으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시했 다는 점도 바른 해법이라 생각함. 사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논의는 비 단 어제, 오늘의 논의는 아니라 할 것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온 바 있음. 이는 바꾸어 생각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발 제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실제로 추진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함. 이하 각론에서는 발제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본 토론자의 소견을 보 완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함

21 2. 세부적 의견 (1) FDI 유치활성화를 위한 세부담 완화 논의 조세정책을 개선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반에 걸 친 인식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계획된 조세정책이 의도된 바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추진 토대, 즉 현재의 이분법화 되어 있는 정책 판단의 기준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대중적 평가기준은 아직 부자감세인가 부자증세인가? 의 양분법적인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생 각함.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투자 또는 FDI 유치에 법인세 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 세계 각국의 법인세부담 인하경쟁도 이를 현실적으 로 증명하고 있다 하겠음. 물론 우리나라도 국제 법인세 경쟁을 도외시하고 있다 보기는 어려움. 그동안 법인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인정은 물론, 법인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 구체적인 실적들이 있음. 최근 약간의 후퇴는 있었지만, 적어도 세율 등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현격 이 낮아졌고, 아울러 제도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는 접한 바 없음. 오히려 발제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강화되고 있음 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우 리가 제대로 발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22 그렇다면 왜 이론적인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그동안의 법인세 인하노 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법인세 부문의 정책적 노력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한 배경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들, 즉 조세정책을 판단하는 이분법적 논리때문이라고 생각함. 대개 세금인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해야한다 는 식으로 주장하는 데, 이들의 주장은 대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의 대상은 바로 부자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조세이론에 입각해서 평가하자면 법인세에 부자증세나 부자감세 논리를 적 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의 실현 여부에 이상의 논리가 오랫동안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 러한 부분에 대한 납세자, 나아가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법 인세 완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여건을 제공한다고 생각함. (2)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마음처럼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 해하고 왜 안되는지 의아해하는 부분이라 할 것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규 제완화가 잘 안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곤 함. 그런데 규제라는 것은 그 본질상 만들어진 배경, 즉 규제 도입시의 필요성 이 존재함. 사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규제의 존재이유가 인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임. 그렇다면, 필요한 규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 라는 규제공화국이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 요가 있겠음. 모든 규제가 잘 못된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된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타 당성이 부족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임

23 이와 같은 규제들은 사실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적절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함. 규제가 도입되려면 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이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많 은 고민과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규제들은 이 와 같은 의견수렴 및 검증 등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임. 사실 문제가 되는 규제들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대개 담당자들이 제도 구축 시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을 것임. 그러다보니 막상 제도를 도입해보면 현실과는 부합 하지 않거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규제가 남게된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규제영향평가 등이 도입된 것은 바람직한 전환이라 보여짐. 이는 앞서 지적한 바를 보완하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됨. 향후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측면, 즉 규제완화의 추진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가 된 규제조항 들을 보다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규제개혁이 오랜 시간동안 주장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의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규제를 도입/ 운영/개편하는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가 있어 보임. 규제완화는 있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닐 것임. 실제로 현재의 규제 하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현실적으로 규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실질 과 규정 사이의 불일치에 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이 경우 담당자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잘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소재 에 대한 염려 등 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담당자가 실질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 과 책임 의 균형을 적절히 부여할 수 있다면 소위 운영의 묘 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만약 권한 과도의 문제가 우려된다 면 행사한 권한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독, 검증 받도록 하는 식의 보완 도 가능할 것임

24 <토론3>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노동시장 경직화에 따른 성장 동력 잠식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령화 저출산/양극화, 저성장사회 : 1998년 IMF 경제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화, 정보화(IT화)의 외부 국제환경이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 이에 시장 원리의 도입, 경쟁과 개방을 중심한 구조개혁이 지속화되고 있 다.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고용의 다양화, 기업의 고용환경 변화, 현행 노 동법제의 법과 현실간 큰 괴리가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제환경(서비스화, 국제화), 인구구성의 변화(고령화/저 출산), 고용시장 변화와 수요(서비스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고용의 증가, 정 년연장과 일자리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 요구), 사회적 의제와 요구의 변화 로 노사간, 일자리 양과 질 등의 위기를 초래해 세대간 갈등이 심각하다. 금년 고용문제 현안 10대 문제 15) 중 노사쟁점은 통상임금의 확대,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7일) 문제 16) 가 있다. - 노사는 진영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이고, 역량과 의지도 부족한 상황 으로 보여진다. 경제계는 대기업의 조율 능력이 부족하고, 반면에 노동계는 대 기업노조 조율능력 부족,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부재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목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정책 과정에서 드러 난 문제점의 반복없이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년 기준으로 64.2%(38만개 창출)로 238만개 일자리가 필요하다. 2014년 45만개, 2015년 52만개 창출을 목표로 신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확산하기 위 15) 통상임금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단체협약 정상화 추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 부 등 근로시간단축 논쟁, 악화된 노정관계, 고용률 70% 달성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교조 공무원노 조의 노조자격 문제 등 노동기본권,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복수 노조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 노조법개정 등이 있다(매일노동뉴스 2014년 신년 노사관계 현안에서). 16)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남시 청소미화원 등의 사건에서 휴일근로 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다면 경제계의 대책은 무엇인지가 의문시된다

25 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청년 17) /여성/장년/노년층 채용을 위 한 전직지원시스템(지원금 포함), 고용안정망 및 사회안정망의 강화가 필요하 다. 18) 고용율 만큼이나 고용의 질 도 중요하기에 비정규직을 늘려서 고용율을 높여 서는 안되고, 시간제/임시직 등 허드렛 일자리(?)만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율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 - 고령화 및 베이비 붐 세대 는 주된 일자리(50세)의 퇴직시기의 연장, 중고령자 의 고용기회의 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임금피크제, 점 진적 퇴직제, 정년후 재고용). - 공기업/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고용 과 고용대체성이 있어 영향을 받기에 생산성과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급격한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고용시스템의 전환은 중대한 분수령 (?)인데, 노동시장 유연화로 개선 작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 기존 고용시스템을 유연하게 개혁함으로 하나의 패키지(임금체계, 수준과 격차,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여성고용률 제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유연성과 안정성, 복지 등)화하여 지속가능한/공정한 새로운 고용시스템 으로 전환, 교 육훈련시스템의 정비,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 사례로서 시장의 유동성이 높은 전기/전자업, 금융업(은행, 보험, 증권-55세)의 경우 정년연장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연계된 직 제의 재설계 및 정규직 시간선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의 통상임금 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년연장법제화 의 영 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격차 완화, 구조 단순화, 연공성 완화로 삼아 기 업은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고, 현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적인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연동된 성과급 임금체계 (통합급, 직무급)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최근 동향은 청년층(15-29세) 고용감소-중장년층 취업확대라는 고용구조의 악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 다. 통계청 2013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8.1%(2011) 7.5%(2012) 8.0%(2013) 33만 1천 명. 18) 물론 새로운 일자리 영역(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서비스 산업육성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6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의 개선방안 검토 : 고용정책은 종전에는 경영상 위기라도 가능하면 기업이 고용유지를 책임졌지 만, 향후에는 쇠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사회를 구축해 야 하기에, 고용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외부노동시장의 활성화, 직업훈련정 책의 촉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해고와 관련해, 부당해고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대신에 근로계 약의 해소를 규정하는 해고의 금전보상론 의 확대이다. 또한 해고분쟁시 제 소기간 규정이 없어, 사용자로 하여금 인력수급계획에 차질 또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해고소송시 별도의 제소기간(3개월 정도)을 정함 으로써 해고분쟁의 신속한 해결, 기간경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화의 해고분 쟁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9) (2) 근로시간법제의 정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의 탄력적 시간제 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화이트칼라 근로(관리자)를 중심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재량근로제(기획형) 를 확대 도입하며,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라는 구조를 없애고 일한 성과에 의하여 보답받을 수 있는 시도로서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에 대한 배려를 포함된 화이트칼 라 이그잼션제도(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적용제도) 의 도입(일정 한 연수입, 연간 근로시간의 상한)도 검토한다. (3) 통상임금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노사간 임금체계를 균형되게 형성하는 계 기를 만들고 소모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 금산정기간(1개월) 이라는 정기성과 노사 합의로 부인하는 것, 제외 수당을 근 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하고, 가산할증률은 현행 50%에서 국제적 스탠더드인 25%를 최저기준으로 검토한다. (4) 시간선택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독일처럼 고령자라면 정년(또는 연금수급연 령)시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임금차액분을 보상/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간제근로계약을 통산해 5년의 범위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가능, 일정한 공백(cooling) 기간을 두는 경우 통산하지 않는 예외규정 20) 및 기간제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계약기 간은 제외)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19) 해고소송 제소기간은 독일 3주, 영국 3개월, 오스트리아 1주, 스페인 20일을 두고 있다. 20) 다만, 기간제근로계약 사이에 6개월 이상의 공백(cooling period)이 있거나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으로의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27 (6) 근로자파견법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 고, (26개에서) 32개 업무로 확대(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일부 업무 금지)되었으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고용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1) (7) 고령자의 경우,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에 따른 이른바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 형 과 정년보장형 )가 기업에서 연착륙하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권장사항으로 방향성을 옳으나 일본과 같이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임금체계 개선 노력없이 입법화된 한계가 있다. 22) 고령자의 고용연 장 및 소득보장책임을 정부가 기업에게 전가하는 정책방향이다. 향후에는 고령 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쟁의행위기간중 대체근로 제한법제 23) 는 사용자에게 보장된 계약의 자유와 조 업 내지 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 : 노사정위원회 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과 대안 모색을 통해 노사정 모두가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을 설득하고, 국민의 공감대 를 획득하기 위한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 업종 중심의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틀(다양한 포럼, 세미나, 공개 토론회-다양한 사례, 제도, 패키지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하는 등 조속히 단절된 노사정 대화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1) 다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지나친 침해를 방지하려면 일본처럼 파견사업주의 마진율을 공개 하거나 그룹내 계열사에 대한 파견비율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일본은 1994년에 60세 정년제 를 도입한 지 20년 만인 2013년 4월부터 65세 정년 의무화의 고령 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동법 제9조(고령자 고용확보조치)에 의하면, 정 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1 정년연령 연장, 2 계속고용제도(현재 고용한 고령자가 희망시 정년 후에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3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제1항). 사 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제2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근로자파견법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 한) 참조

28 정부의 역할 : 정부는 대증요법식이 아닌, 중장기 비전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 고, 적극적인 노력(?)(정치권의 대립과 노정갈등 해소, 미래지향의 사회적 대화 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새 비전과 전략을 제시, 획기적 발상 전환을 통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이의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결 단할 시기이다. - 정부가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후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없이 추진시 노 사 모두, 노사 일방이 반발하거나, 개별 노동이슈에 의한 단기의 해결책에 함 몰할 것으로 예상된다(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본급 인상, 성과급, 임금체 계의 부분적 조정, 연장근로의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노동 강도의 단순 강화 등)

29 <토론4>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토론문 전삼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기업법률포럼 대표) I. 문제제기 한 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 四 龍 ) 으로 불렸던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박교수님께서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 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동감하면서 노동시장유연화에 장애가 되는 몇가지 요인들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시장의 유 연성 제고를 위하여, 60세 정년법과, 비정규직법, 통상임금제 등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II. 규제완화 WTO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5년 까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보호무역 체제 를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지원 과 육성 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현시점에서 이 방법은 더 이상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규 제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속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원 과 육 성 뿐만 아니라 경쟁 과 자율 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방법을 병행하는 입법정 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및 비영리법인 규제완화가 바로 업종간 규제완화의 첫걸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산분리규제 중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처분명령 등과 같은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 그리고 비영리법인 규제 중 병원이나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규제를 완화하 는 것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다. 그리고 규모간 규제와 관련하여 자산2조원 또는 5조원과 같은 금액규제를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것 또한 효율적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III. 노동시장 유연화 1. 정년보장제의 개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이 2013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자료에 따르면 60세 정년보장법으로 인해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신입직원의 218%(관리사무직), 241% (생산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 다. 특히, 60세 정년이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청년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여서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물론이고, 세 대간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의무화하거나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후속 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개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함) 제4조 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 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의제된다는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 환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 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전전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으 로써,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 기간제법 제4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이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일자리 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의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을 잘 못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1 즉, 국가의 근로자고용증진의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을 통해 일자 리의 유형을 만드는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 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시장에 법률로 개입하도록 하는 소극적 의 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는 규정에 위배되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근로의 기 회를 제공하여 주고자 했던 취지로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소수의 정규 직화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도록 함으로 써 기간제법 제4조는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만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들은 외면하는 불평등입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기간제법 제4를 폐 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 정립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 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저 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노조들이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론을 펴는 이도 있지만, 모든 세상만사가 돈과 직결되면 대부분이 대립관계로 발전하기 때 문에 시급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입법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후 통상임금소송이 거의 없 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2 따라서 일본처럼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으로 이관하고,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현재와 같은 법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미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 점에서도 통상임금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국면에 접어든지 오래이며,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신규일자 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II. 결어 한국은행이 2013년 9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 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내국인의 국내투자율은 하 락한 반면에 국외투자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투자율은 전분기(26.8%)보다 1.9%p 하락한 24.9%를 기록한 반면 국외투자 율은 6.6%로 전분기(4.4%)보다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투 자자들이 국내투자 보다는 국외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유가증권상장시장에 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유인도 점차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이 점차적으로 위축되 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9월 11일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한 개에 불과하고, 2010년 22개였던 신규 상장법인이 2011년 16개, 2012년 7개 등으로 최 근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2010년 59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지만 2013년 9월 11일 현재까지 17개 기업만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내투자가 감소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투자규제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의 감소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원 인이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투자를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