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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5년 8월 배광호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선 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배광호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3 배광호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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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서 론 1 1.문제제기 및 필요성 1 2.연구의 목적 3 3.연구의 방법 및 한계 4 Ⅱ.이론적 배경 6 1.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6 2.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달과 현황 16 3.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27 4.선행연구 고찰 30 Ⅲ.조사설계 33 1.조사대상 33 2.조사도구 33 3.조사방법 34 4.자료분석방법 35 Ⅳ.조사결과 및 분석 36 1.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36 2.위탁가정 보호 사업의 실태 39 3.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활성화 요인 46 Ⅴ.결론 및 제언 54 참고문헌 58 부록 62 Abstract 70

6 표 목 차 <표 2-1>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27 <표 2-2> 주요기관별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29 <표 3-1> 설문지의 구성 34 <표 4-1>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36 <표 4-2> 위탁가정의 유형형태 39 <표 4-3> 처음 위탁 모가 된 기간 40 <표 4-4>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알게 된 경로 40 <표 4-5> 가정위탁보호를 하게 된 동기 41 <표 4-6> 현재 까지 위탁 보호한 아동 수 42 <표 4-7> 가장 짧았던 양육기간 43 <표 4-8> 가장 길었던 양육기간 43 <표 4-9> 위탁 가정을 함으로서 얻은 혜택 44 <표 4-10> 위탁 가정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 45 <표 4-11> 위탁 양육 모가 된다고 했을 때의 반대 의견 46 <표 4-12> 위탁 시작시 기관 교육 유 무 47 <표 4-13> 정기적인 교육 필요 유 무 47 <표 4-14> 정기적인 교육 필요 내용 48 <표 4-15>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에 대해 49 <표 4-16> 위탁보호가 장기간 필요할 경우 하실 수 있는 기간 50 <표 4-17> 키우고 싶은 성별이 있다면 51 <표 4-18> 주위사람들에게 가정위탁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가 52 <표 4-19> 주위사람들에게 가정위탁 권유 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53

7 논 문 개 요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3년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에서 울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의식과 제도의 부족으로 시설 에서 혹은 소년소녀가정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가정위탁을 통한 보다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로는 가정위탁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지와 학위논문 및 각종 간행물 등의 자료와 최근 수년간에 이루어진 각종 분석과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방안에 참고가 되거나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연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울 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대리위탁가 정,친인척가정,일반가정을 포함한 전체 울산 84세대(2005년)가구 위탁모 84명 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 까지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선정된 위탁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위탁가정의 수를 파악 하였으며,위탁부모용 설문지 배부 승낙을 받아 위탁부모에게 설문지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발송,회수 하였다. 본 설문지를 수행하기에 앞서 질문지의 타당성 여부와 질문지 응답에 필요한 내용의 이해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리위 탁가정,친인척가정,일반가정을 구분하여 각각 2가정씩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forWindows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e)및 다중응답분석을 하였고, 일반사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경험과 특정 변인간의 빈도분포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서 Chi-square(x²)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위탁보호를 하게 된 동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1 아동과 친

8 척이기 때문에 2 시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 3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로 나타났다. 둘째,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양육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장기위탁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년-2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넷째,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언론매체를 통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을 도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위탁가정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과 실제 드는 실비에 관한 물질 적인 지원으로 인해 양육비의 지원을 현실화 한다. 셋째,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의 성장발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현재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위탁 모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 실제 가정위탁보호 과정에서 위탁 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지원체계를 구축 해야 할 것이다.

9 Ⅰ.서 론 1.문제의 제기 및 필요성 한국은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아동이 사회적 관심사 로 대두됨에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산업화이다.산업화는 과학 기술 의 발달을 촉진시켜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바 컸다.이런 한 변화는 국민 의식에 영향을 끼쳤 고,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찾아 온 성 도덕의 문란과 쾌락 추구에 따른 미 혼모의 증가,가족 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청년들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결 손가정 및 가족 해체로 인한 단독 가구 증가와 가구 당 가족구성원의 수 감 소,이혼율 증가,부부간의 갈등과 가정 내 폭력,자녀비행 등과 가족 협동심 저하,생활관심의 개별화,개인주의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다.가족의 해체는 곧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오히려 해마다 증가 하 고 있다.이에 아동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일반 아 동에 대한 복지 정책과 함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아동이란 발달 시기상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다.따라서 아동들이 독 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 및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아동은 가정 안에서 가족원과 주위환경의 보호를 받으며 행동 양식과 생활 습관 및 가치기준을 습득한다. 그런 만큼 가정환경은 성장 중에 있는 아동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그 아동 주변의 환경은 중요하며,아동에게 가정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중요 한 환경이다.가정은 아동에게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고,인성교육과 같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가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물론 좋지 못 한 가정이 좋은 보호 시설보다 아동에게 더 낫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쁜 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아동에게 가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요보호 아동에게 온전한 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정위탁보호는 우리사회에서 부득이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가능한 시설보

10 호를 억제하고 국내의 건전가정에 위탁 대리양육을 함으로써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기타 요보호 아동들에게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서 오는 심리적,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시기까지,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가지,혹은 영구적인 가정에 배 치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로 평가되 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는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쳐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없 어진 것으로써,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 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런 의미 에서 시설보호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 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요보호아동의 과반수 이상을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 1) 으로 책정하여 보호하였다.시설보호 아동은 협동,자기 주장성 및 자아통제 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정서조망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권세은 이순형,2002: ),미성년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위협과 낙인(stigma)을 경험하게 하였으며,부양의무자 및 친인척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가장 이라는 부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방해하였 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기본방향 을 설정하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그 의지의 일환으로 이미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된 아동 중에서도 조부모나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 는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였고,15세 미만의 아동 단독세대에게는 소년소녀가 정 지정을 제한하여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7,565명의 아동이 친 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3).가정위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 3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16 개 광역시 도에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되 1)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9월부터 소년소녀가장 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 으로 변경함

11 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정위 탁의 필요성 및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정위탁보 호사업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시민의식의 부족 정부의 재정지원의 미비,가정위탁전문기관의 부재 등을 주 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3년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중 울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의식과 제도의 부족으로 시설 에서 혹은 소년소녀가정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가정위탁을 통한 보다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현재 활동 중인 위탁가정의 실태를 조사,분석함 으로써 지속성 저해요인을 탐색하고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 써 이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다. (1)울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실태 을 알아보고자 한다. (2)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알아보고 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제시 하고자 한다. (3)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 가정위탁에 대한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12 3.연구방법 및 한계 1)연구방법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 가정위탁을 주제로 한 각종 문헌을 고찰하고 가정위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속성 저해요인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정위탁을 주제로 한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통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역사,제도 및 현황 등을 고찰하고,실제로 가정 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친인척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별 지속성 저해요인들을 파악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로는 가정위탁 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지와 학위논문 및 각종 간행물 등의 자료와 최근 수년 간에 이루어진 각종 분석과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활 성화 방안에 참고가 되거나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연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울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대리위탁 가정,친인척가정,일반가정을 포함한 전체 울산 84세대(2005년)가구 위탁모 84명 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 까지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를 실시하였다.선정된 위탁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위탁가정의 수 를 파악하였으며,위탁부모용 설문지 배부 승낙을 받아 위탁부모에게 설문지 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발송,회수 하였다. 2)연구의 한계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 17개소가 사업을 시작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모든 위탁가정에 일반화할 경우

13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태 및 담당직원들의 실태는 배제 된 채 위탁가정만 중심으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14 Ⅱ 이론적 배경 1.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1)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양육 하는 제도이다.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일반적인 정의를 미국의 학자 카두신(A.Kadushin)에 따르면 위탁보호(foster care)는 모든 대체보호시설인 위탁가정(boarding home),입양기관(adoptive home)또는 시설(institution)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Alfred Kadushin,1988:344).이중 미국의 아동복지연맹(the Child Welfare League ofameri ca)의 정의를 다르면 가정위탁 보호란 아동의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 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 된 기간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를 말한다.즉 하루 24시간 내내 친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 의하여 대리 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 을 의미한다.또한 위탁보호(fostercare)는 아동의 친부모가 아닌 친척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양육자가 아동의 가정이외에서 아동을 24시간(ful time)돌보는 대리적 양육(substitute care) 으로 정의된다는 의미에서 장인협 과 오정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정의의 특색을 아동 본래의 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호이고 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데,이는 영구 보호가 아니라는 점이며(장인협 오정수,2002:339),또한 이송이는 사회 사업기관에 의하여 마련되는 보호,즉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아동에게나 그 부 모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계속적인 책임을 지는 사회사업기 관에 의하여 마련되는 보호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송이,1999:8). 이 정의의 특색을 요약해 본다면,첫째,아동 본래의 가정이 아닌 타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호이다.둘째,계획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영구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셋째,사회기관에서 마련되는 보호이다.즉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에게나 그 부모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계속적인 책임을 지는 사회사업기관에서 마련하는 보호라는 점이다.

15 (1)가정위탁보호의 종류 및 대상자 선정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가정위탁 보호사업에는 요 보호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리 양육의 서비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 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 서비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의 두 가지 보호방법이 있다.대리 양육서비스는 다시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 가 부담하는 무료대리양육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 대리 양육으로 구분 할 수 있다.이러한 구분은 한국의 아동복지에 관한 교과서에 실려 있으나 대개 미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유료위탁 보호이다.현재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며, 단일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기 어렵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가정위탁 보호 사 업의 종류를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ㄱ)유료위탁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사업기관으로부터 양육에 따른 수고 비를 받는다.예를 들어,아이의 출산,수술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 볼 수 없 을 때마다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한다. ㄴ)장기위탁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영구적인 가정생활이 필요하고,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하여 입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위탁이다. ㄷ)전문적 위탁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어서 행동이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양부모는 아주 높 은 수준의 인격과 훈련의 소유자라야 한다.이들에 대한 보수는 다른 보통가 정의 가정위탁 보호 보다 비싸며 양부모는 아이들의 치료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ㄹ)무료위탁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 어린이 양육을 통해 모성애의

16 충족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선적 입장에서 무료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ㅁ)고용위탁 보호받는 아동이 숙식과 임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위탁과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두 가지의 형태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3세 이상의 아동만이 그 대상이 된다. ㅂ)집단 위탁 집단 가정위탁은 보통 같은 성의 아이들을 4-12명으로 구성하여 한 가정에 서 보호 양육하며 작은 시설 혹은 확대된 가정과 같은 형태이다.청소년 선도 나 정서장애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때 사회나 본 가정으로 복귀하기 직전 에 특히 효과적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위탁아동 선정(장인협 오공채,1993)은 첫째,요보호아 동으로서 15세 미만의 아동,부모의 질병,가출,수감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 요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며,둘째,생활보호법 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2촌 이내)가 아닌 자의 가정에 동거하며 보호를 받 는 경우,셋째,이미 소년소녀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아동 중에서도 생 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가정에 동거하면서 보호받고 있는 경 우 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선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가정에는 친 인척에 의한 가정위탁과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 분되며,봉사차원에서 요보호 아동의 희망하는 가정 중에서 시장 군수 구 청장이 다음 요건을 참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요건 (친 인척 및 일반인 공통)으로는 가족에게 범죄,가정폭력,아동 학대,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시 군 구에서 주민등 록등본을 통해 본적지에 신원조회로 확인,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 정 조사시 이웃 등을 통하여 확인 필요 -전염성 질환,정신질환 여부를 건강 진단서 또는 가정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의 요건으로는 첫째,공립아동상담소,2인 이 상의 이웃주민 또는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단체(한국수양부모협회,한국복지재 단)의 추천을 받을 것,둘째,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 4명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성별에 따라 별도의 방을 줄 수 있어야 하고,셋째,

17 결혼을 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넷째,가정위탁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다섯째,대상아동이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같은 가정에 위탁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종연,2001:22). (2)가정위탁보호의 의의 가정위탁보호의 의의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좋지 못한 가정이 좋은 보호시설보다 낫다고는 아무도 단언하지 못한다.그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나 쁜가?,또 보호시설이 얼마나 좋은가?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쁜 가정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아동에게 가정이 없다는 것이 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이 종연,2001:21). Fredericksen과 Kadushin등은 아동의 복지권으로서 아동은 누구에게나 건 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으며,정장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 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아동에게 이를 누리게 해야 한다. 고 하였다. Barler,Piaget,Erikson등은 어렸을 때 결정적인 시기에 가정의 안락함을 경 험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지적.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져오기 쉽다. 하여 가정 에서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의 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 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그 아동과 아동의 가족이 정 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사회적.개인적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부양의무자)에 의해 양육되지 못 하는 아동을 친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혹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양육환 경이 결정,제공 될 때가지 다른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보 호하는데 있다(Kadushin& Mar-tin.1988). 따라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일차적으로 아 동이 친 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시설에서 성장하거나 소 년소녀가장으로서 방치되는 일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18 2)가정위탁보호 등장의 역사적 배경 최근 위탁보호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기존의 역사적인 기반과 관련하여 특 징지을 수 있다.위탁보호의 이론과 실천의 주요한 전환점은 친척에 의한 아 동의 비공식적인 위탁,무분별한 구빈원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기관 에 아동위탁,영구적인 구출노력 으로서의 상설위탁보호,가족을 위한 일시적 서비스로서의 위탁보호,영속성을 유도하고 최소한으로 억압적인 환경에 배 치,예방과 회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장기간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을 때 위탁보호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등에서 이루어졌다.위 탁보호이론과 실천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위탁보호 실천이 다양한 계 층과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공공정책입안자는 각 기 새로운 경향에 끈기 있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많은 대응은 선행된 역사적인 주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1)비공식적 배치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가정 위탁보호의 증거는 고아를 친척집에서 양육하도록 한 고대 유대법과 관습법 및 빈곤 아동을 위탁하는 교회 사업의 보호의 시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정 위탁보호의 역사는 전형적으로 식민지 시대에서 시작 되었 다.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역사,문화,사회와 가족제도가 대리 보호라는 대안 적인 방법을 가진 원주민부족이 있었다. 미국 원주민은 동맹을 맺은 확대가족 단위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다.부족 은 아동 위탁의 주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아동은 항상 대리보호를 받았고,결 코 의존적이라고 생각되거나 무시되지 않았다(Kadushin& Mar-tin.1988). 미국 원주민 내에서 성립된 대안과는 다르게 영국 구민법의 전동은 초기 식민지인 미국에 버려진 빈곤 고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마련하 려고 하였다.식민정부는 아동을 21세기까지 숙련된 기능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국의 도세계약 개념과 요보호,아동감금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이 러한 사업은 두 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즉 요보호 아동의 지지와 보호를 위한 책임 수행과 직업을 위한 훈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Nancy Mili chap Davies,1994).

19 (2)공식적인 위탁보호 운동 뉴욕아동지원협의회 CharlesLoring Brace는 1853년의 공식적인 가정 위탁 보호 운동의 주창자로 여겨진다.Brace가 실시한 가정 위탁보호는 부적절한 구호를 받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요보호 아동을 도시의 불건전한 영향 으로부터 구출 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Brace는 가난한 노숙 아동을 대도시에서 남쪽과 서쪽의 농촌지역으로 기차를 통해 이주시키는 사업을 시 작했다. 그곳에서 아동은 일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았고,이들에게 일을 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농부나 소매상인의 가정에 배치되었다.뉴욕아동지원협회는 아동의 후견인을 고용했고,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그러나 아동 배치 후에는 제한적인 사후 관리 반을 담당하였다.무료 위탁보호에 배 치된 아동 규모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지만,많은 역사가들(Kadushin,1974; McGowan & Meezan,1983)은 약 75년 동안 대략 100,000명의 아동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주했다고 보고한다. (3)일시적인 서비스로의 위탁보호 보스턴아동지원협회(1886~1911)의 지도자인 Char-les Birtwel은 아동의 배 치를 고려할 때 항상 언급되는 질문에 재집중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을 한 단 계 더 수행한 것으로 생각했다.그는 아동을 재배치함에 있어 장소의 모색보 다는 원가족으로 재결합 시키는데 집중하여 아동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birtwel이 이끌었던 보스턴 아동지원 협회는 개별화된 아동의 욕구연구 가능한 위탁가정 연구 아동을 보호했던 적이 있는 가정에 대한 감독 제공(Kadushin.1974)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발전시켰다. Birtwel의 노력에 기반을 두어 가정 위탁보호 사업은 장기 대리보호 서비 스에서 일시적이고 치료 중심적인 서비스로 변화하였다. (4)영구적 기획 1970년대에 연구와 조사 사업은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서 부족한 일 부 면을 새로이 규정했고 그들은 이러한 결점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 입방법을 발전시키고 시험했다.예를 들어 연방법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사 례별 계획의 발전을 요구했다.그러나 후기 연구는 사례별 계획수립이 예의적 이었다고 지적했다.사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을 최소한 13%에 서 최고 77%에 이르렀다.게다가 위탁보호를 받는 자신의 아동에 대한 부모

20 의 방문은 장려되지 않았다. 1973년에서 1974년의 이러한 조사사업이 가장 확산된 결과로 영속적 계획 을 추진한 오리건 사업과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 주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여기는 집중적인 기관의 서비스,목표 중심적 개별사례 계획 수립,집중된 의 사결정,그리고 아웃리치 노력과 같은 개입이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이것과 다른 조사 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의 영속적 배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 지사업의 방향전환을 찾았다.입양,배치를 예방을 위한 집중적 서비스,그리 고 생부모의 참여를 포함하는 발전적인 이를 제거하였다.그렇게 함으로 이런 사업은 위탁보호를 맡은 아동에게 신중하고 목표 중심적인 사례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배치의 지속성과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도움이 되었 다.그 후 수년 동안 가정 위탁보호 문제는 영구적 계획의 맥락에서 논의되었 다(허남순,2001:37). 3)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역사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고대로부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나 사 회 복지적 의미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부 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아동복리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가정위탁 보 호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아동복리법 제정 이전의 가정위탁보호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에 환과고독노병( 鰥 寡 孤 獨 老 病 ),즉 홀아 비,홀어미,고아,아들 없는 이,늙은이,병든 이를 요보호 대상자로 정해 왕 명으로 무료급식과 양육을 시행하였다(이순형,2003:50 재인용).고려시대의 사회제도는 엄격한 신분차별을 지키는 계급사회였으므로 사회에서의 고아수 용은 흔히 자가 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병란과 흉년으로 걸식하는 유아,기아,빈민아동 등을 사원에서 양육하여 사역 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 행하였으며 민가에서도 고아 등을 양육한 후에는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김명남,2001:19). 조선시대의 초기 및 중엽에도 왕( 王 )선인( 仁 )의 일단으로 고아나 기아에 대

21 하여 국가의 대책 또는 민가수양의 관습이 전래되어 왔으나 특히 제 18대 현 종2년(1661년)이후로는 민가수양이 실시되었고 제 19대 영조20년(1744년)에 동사목이 속대전속에 편찬되어 더욱 확정되었다.정조7년(1783)에 기아와 걸 식으로 굶어죽는 아이들이 많아 기민구제( 饑 民 救 濟 )의 목적으로 자휼전칙( 字 恤 典 則 )이 선포되어 기아나 부랑걸식아동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었다.(김명남, 2001:9재인용). 아동의 처우에 관한 법령으로 숙종 22년(1696년)에 편찬된 수양임시사목( 收 養 臨 時 事 目 )이나 정조 7년(1783년)에 편찬한 자휼전칙의 금본 취지는 유기 및 부랑하는 아동을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강에서 수양하여 정황에 따라 양자녀 또는 노비를 삼는 것을 허가 하는 것이었다.(이순형 외,2003:51). (2)아동복리법 제정 이후의 가정위탁보호 근래 이후의 아동복지의 발달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과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그 시 대적 상황과 아동의 욕구가 반영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사회적 관심거리는 고아,미아,장애야,부 랑아들에 대한 입양과 관련이 된다.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보 호에 대한 대안으로 입양과 위탁 또는 탁아시설의 증가를 권장하는 탈시설정 책이 제시되었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서 가정위탁조치를 아동 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이라고 아동복리법에 명시 하고 있다.정부의 가정위탁에 대한 노력은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정부 지 침에 맞는 위탁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양기관에서 입양 전에 위탁가정에 유료위탁을 하는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재일 박영준,2002) 1960년대 초 해외입양이 활발해지면서 입양기관에서 입양 보낼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시작되었다. 1962년 유료위탁 1,775명, 무료의탁 1,376명을 시작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다(문선 화,2002:43).이 시기는 시설보호중심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잔여적 복지가 특 징으로 주로 의원에 의한 아동구호와 정부의 최소한의 보호'관리 및 감독에 의한 아동복지가 이루어졌다.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되도록 가정위탁 보호나 그룹 홈을 장려하는 방향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그리고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22 이다.개정 아동복지법은 정책의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어 일반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전의 시설 중심의 요보호아동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라고 볼 수 있다.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조 치로서 가정위탁 서비스에 대한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너무 간략하고 구 체적이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정위탁제도를 실시한 것은 1988년으로 가정위탁제도 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8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1991년부터는 이를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 에 대한 지원 및 지도의 미비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였다(허남순,2000:270).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아동권리협약의 가입 등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종전에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호에 머물러 있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 확대와 아동안전등 일 반아동 대상의 정책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이는 결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특히 정부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 지금까지 결 여된 정서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 에서 이전과 다르다.즉 아동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주자원인 친부모와의 관계유지와 위탁가정을 비롯한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전문 상담서비스의 활 용 등에 관한 것이 법에 명시됨으로써 이러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배태순,2003:1). 또한 우리 정부는1990년에 서명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the child)'을 이행하기 위해 요보호아동을 위한 정책을 내실화하고 일반 아동의 건전육성에도 주력하여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하여 1994년과 2000년에 국가보고서를 제 출하여 2차례의 심의를 받았다.동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국가의 보 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소년 소녀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시행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외 요구에 의하여 정부는 199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21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입양을 앞둔

23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보호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일반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1999년에도 발생된 요보호아동 7,693명 중에서 60%인 4,683명의 아동이 시설보호 조치되었고 16%인 1,249명의 아동만 위탁보호 되 었다. 한편 1990년부터 체계적,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복지재단과 1998년에 창립한 한국수양부모협회와 몇 몇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은 정부의 가정보호 중심의 정책방향에 힘입어 2003년에 설치 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2차 국가보고서를 2000년에 유엔 아동 권리위원 회에 제출하여 2003년 1월 15일 심의를 받았다.최종 검토의견에서 위원회는 아직 한국은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을 권고하였다.가정위탁과 관련하여 그룹 홈과 가정위 탁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시설양육기관이 정부 규제나 정기 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고 지적하였으며,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그룹 홈과 위탁 양육을 확대하고,대리적인 보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배근,1994:134).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제도가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당시 정부는 시설보호아동의 문 제점이 지적되자 새로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에게는 거택구호 및 가정위탁보 호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으나 문화,관습적으로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와 정부지원의 미흡,전문기관의 재원부족 등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 우리 나라 가정위탁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부자료(아동권리 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1999:24)에 의하면 1985년으로 되어 있음

24 2.외국의 가정위 탁보호 사업의 발달과 현황 각국의 아동가정위탁보호를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대상국가로서 아동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오래 전부터 발달되어온 미국과 영국 그리고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정위탁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일본과 대만의 가정위탁제도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가정위 탁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운영 방법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각국의 특성이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각국의 아동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의 아 동가정위탁보호제도 실시의 전반적 배경에 대한 탐색으로 각국의 가정위탁보 호에 대한 정의와 가정위탁제도의 과정,위탁가정과 아동의 조건,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살펴보아 각국의 아동가정위탁보호의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였다. 이외에 나라의 특성에 따라 외국의 가정위탁보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을 탐색하였다. 1)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가정위탁제도의 역사 및 정의 미국에서 가정위탁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 법의 하나로서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보스톤 아동구호협회(Boston Childre n'said Society)의 책임자였던 챨스 버트웰(CharlesBirtwel)은 1886년에 아 동을 위탁가정에 위탁할 때는 아동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며,위탁가정의 환경 조사,사후관리,아동과 부모의 재결합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하도록 하 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연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허남순, 1998:160재인용). 미국의 아동복지 연맹의 정의를 따라 미국에서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아 동복지 서비스의 하나로써 자기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돌보아 질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계획된 기간동안 주어지는 대리 가정에 의 한 보로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5 이러한 미국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목적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대리가정에서 보호하고 후에 친부모와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가정위탁제도의 과정 미국의 경우,위탁보호를 위해 모집(recruitment),평가(assessmment),위탁 가정의 선정(selection offoster-homes)의 과정을 밟는다. 첫째,모집은 우선 광고로 시작한다.매스미디어,TV,신문,빌보드,버스의 광고판등에 위탁보호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이 위탁보 호 프로그램을 알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또한 교회,여성단체 등의 행사에서 홍보를 하고,위탁부모의 주간(foster parents week),올해의 위탁부모(fosterparentsoftheYear)의 선정 등의 행사를 통해 위탁보호에 대 한 홍보를 실시한다.이러한 홍보 과정을 통해 타가정의 아동을 자신의 가정 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을 하는 것이다. 둘째,평가의 과정에서는 요보호 아동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가정을 찾아주 는 것이 사회사업가의 역할이다.대개의 주에서 위탁가정은 라이센스를 받는 다.따라서 사회사업가들은 이들 가정들의 환경이 위탁에 적합한지를 살펴야 한다.위탁 모가 적절한 보호를 취할 수 있을 만큼,젊고,건강한지,수입은 적당한지,아동에 대한 적절한 공간,안전문제,가정의 위치가 충분한 교육조 건,건강,종교,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살펴야 한다.이와 함께 사회적,정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이는 일련의 인터뷰로 이루어진다.기관과 가정에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위탁보호제공자의 성격,요 구,경험 등의 문제를 파악한다.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카두신이 제안하는 형 태는 핵가족,부부가 있을 것,편안한 정도의 경제력,중산층 등의 조건이다 (Alfred Kadushin,1988:371).또한 위탁 가정의 라이센스을 신청할 때 심리테 스트를 함으로써 아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셋째,선정 과정은 찾고,구하고,발견하는 과정(search,seek,and find operation) 이다.이것은 아동이 원하는 조건과 가정의 조건이 맞는 곳을 택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중 시한다.친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아동이 다시 친부모의 가정과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쉽 지 않아서 가장 좋은 가능성보다 가장 가능한 조건을 선택한다(Alfred Kadus hin,1988: ).

26 (3)위탁가정과 아동의 조건 위탁 가정은 주(state)별로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야 한다.가정은 일정 조건 을 만족시켜야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다.이는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데,위기 시에 위탁 양육을 맡는 가족의 경우 부가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 고,최대 10일정도의 양육을 실시한다.뉴햄프셔(New Hampshire)의 경우 위 탁 가정의 라이센스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성별,인종, 종교,민족,결혼생활 문제,국적 등에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다.나이는 21~65세 사이,매달의 생활비를 꾸릴 정도의 경제력,영어 해독능력,고등학 교 졸업 이상의 자격조건이 있다.이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지원서를 작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가정을 선정한다. 미국에서 가정위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 모,아동,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에 그치는 협의의 의미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시행 되는 반면 미국은 위 세 가지 경우에 있어 모두 가정위탁이 이루어진다. 먼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즉,부모가 아동학대(abuse ofchildren), 포기(abandonment),신체적,정신적 문제(physicalormentalilness),결혼생 활의 문제(maritalconflict)가 있을 때 위탁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가정위탁 아동 중 약 75% 내지 80% 정도에 이른다. 미국보건성의 통계에 의하여 2000년도 3월말 시점으로 588,000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에서 427,480명인 73%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7%가 시설이나 그룹 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위탁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탁보호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일차적 대안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심영 외,2001:15재인용). 가정위탁보호의 종류는 크게 친인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일반 가정위탁은 응급가정위탁(emergency care),집단 가정위탁(family group care),그리고 전문화된 위탁가정(specialized fosterhome care)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중 전문화된 위탁가정은 비행청소년,정서 및 행동장애가 있 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위탁제공 및 AIDS에 걸린 아동인 장기 보호를 요하 는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친부모와 아동을 모두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 정이다.199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위탁아동의 31%가 친척 등 연고자에 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허남순,2000:266 재인용),혈연을 중시하지 않는

27 미국의 경우에도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위탁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모선영,2003:19). (4)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 위탁 가정은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탁 가정은 일종의 사회사업가(agency)역할을 한다.아동은 친부모와 위탁부 모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모는 아동에 대해 제한된 책임만을 지고 있다.아동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고 단지 아동이 영구적인 미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뿐이다.이러한 위탁부모의 역할은 아동과 친부모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Alfred Kadushin,1988:380).친부모와 다시 합치거나 혹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어 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위탁 모에 관련된 문제이다. 위탁 모는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는 사회사업가와 상담해야 한다.위탁 모는 사회사업가의 승인 없이 아동에게 다른 종류의 치료법을 할 수 없다.예를 들 어 잠자리를 바꾸거나 주(state)영역 밖으로 휴가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도 사화사업가의 승인이 필요하다.이렇게 작은 예에서부터 위탁부모는 사회사업 가와의 긴밀한 연결 상태에서 위탁 양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일정액을 수당을 지급 받는다.그러나 이는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다.이는 사회사업가와의 접촉에서 계약조건으로 미리 정해진다.대략 1일 12$정도가 지급된다고 한다.위탁 부 모는 아동에게 room'과 board'를 제공한다.room은 집과 같은 시설,가구, 기타 자원 등에 대한 사용을 의미하고 board는 음식과 음식에 드는 비용 등 을 의미한다.위탁부모가 책임져야 할 사항과 기타 많은 요소들이 규정화되어 있다(이기정,1998:20).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위탁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친척일지라도 위탁보호자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위탁부모로 자격심사와 가정방문을 받으며,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있 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모선영,2003:20).

28 2)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가정위탁 제도의 역사 영국은 세계에서 아동복지 이론과 정책을 가장 먼저 정립한 나라라고 평가 받고 있다.약 15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자선 기관인 버나도(Barnardo)는 더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효과적 이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버나도는 1870년 산업혁명 이후 고아와 산업재해로 인하 장애 아동이 증가 하자 사회사업가인 토머스 버나도(Thomas Vanardo)가 자신의 집을 개방한 것이 그 효시이다.그는 아이 양육에는 기관보다 가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여 수양부모와 입양제도를 도입했다(이기정,1998:22-23). 영국은 19세기 이후에 요보호아동을 빈민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분리하여 따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가정위탁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는 1872년 유아 생명보호법(TheInfantLifeProtection Act)이며,현재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 는 198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the Curtis Commitee)보고서의 영향이 크다.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는 요보호아동을 위 한 서비스로서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상 적인 가정생활의 조건을 선호하였다. 1984년 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은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었으며 보호방법으로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내의 가정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대규모시설에서 퇴소하여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영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요보호아동 중 약 35%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약 65%(31,500명)로 증가하였다.현재 영국 내에 위탁 가정 수는 27,000명으로서 약 31,500명의 아 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특히 연령이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약 9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허남순,2000:268 재인용). (2)위탁 양육의 과정 영국의 아동 복지의 체재는 가정을 최우선시하며 문제아가 아닌 경우 거의 모두가 가정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크게 수양부모가정, 소규모 집단 가정,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9 지방정부는 집에서 떨어져 복지기관에서 돌보아지는 아동들이 건강,교육, 가족과의 접촉,일반적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지방정부는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각각의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아동들은 수양부모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이때 수양 부모들은 아동의 생활비를 충당할 급여를 받게 된다.한편 아동들은 집단 가 정에서 생활 할 수도 있는데 아동의 집은 다양한 용도를 제공하며 학교와 같 이 등록될 수도 있다.집단 가정은 지방정부,자원봉사단체 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공식 감찰 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입양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또는 공인된 자선 입양 기관과의 협정을 통 해 수행된다.입양기관들은 입양하는 부모들에게 입양아동을 위해 가정의 상 태를 향상시키는 특징 조건 안에서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입양기록은 기밀 로 유지되어 보관되다가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면 그들의 원래 출생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받을 수 있고 친부모와 입양아 양측이 원할 경우 만날 수 있 다.영국에서 입양이 가능한 아동들,특히 건강한 아동들의 숫자는 입양을 원 하는 사람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최근 몇 년 동안 연 7000여명 미 만의 아동들이 입양되었다. (3)위탁 가정과의 아동의 조건 영국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이 없다고 한다.1930년대부터 고아원의 아동수 용이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가정위탁을 시작하였고,현재 약 27,000정도의 위탁 가정이 있다. 영국에서 수양부모의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한다.첫째,여성이 있는 31-51세의 가정이어야 한다.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으며 그중 한명은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둘째,위탁되는 아동보다 더 나이 가 많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한국의 경우 막내의 나이가 취학연령보 다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조금 느슨하다.셋째,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격은 영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현대 영국에서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전체 인구의 5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은 미래의 수양부모 가정의 적절

30 한 공급을 위해 광범위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집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영국에서 수양부모 가정의 공급에 대한 연구는 수양부모의 공급이 불충분 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이상적으로 적합한 곳에 배치 되지 않는다.수양부모의 부족 현상은 특히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원 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기정,1998:25). 영국은 미국에 비하여 친부모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서,정부는 이 를 부모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위탁된 아동을 단 기간 내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따라서 아동의 조속한 가정복귀를 위하여 아동과 일반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위탁가정이 위탁아동들과 아동의 친부모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문제해결 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 다(허남순,2000a:269재인용). (4)위탁 양육의 비용 지원 영국에서는 1930년도부터 1945년 사이 보육원(고아원)이 수양부모제도로 대 체되면서 국가 예산이 90%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수양부모 가정에 위 탁보호를 하는 것은 쉽게는 숟가락 하나 더 놓기 운동이었기에 대규모 시설 을 짓기 위한 부지 건축비용이 절감되며,유지 보수비 및 인건비가 절약되고 갖가지 다양한 물품비가 절약되었다(박영숙,2000:89).집단 가정 제도와 수양 부모 제도 모두 주당 평균 소요 비용이 증가해왔는데,수양부모 제도의 주당 경비는 1984년에서 1985년까지 한 아동당 81파운드에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 156파운드가 되었다.집단 가정 제도의 주당 평균 비용은 같은 기간동안 단위당 600파운드에서 1,100파운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액수는 여전히 수양부모 제도가 저렴한 경비가 든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수양부모 제도는 연간 단위당 8,736파운드가 소요되고 집단 가 정 제도는 연간 61,600 파운드가 소요된다.수양부모 제도의 소요 비용은 고 아원이나 보육원과 비교할 때 약 1/10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리주 가렛의 주장이다.수양부모제도가 집단 가정제도나 고아원과 같은 시설보호보 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아동 보호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31 영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족 위탁보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위탁의 효과성이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 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은 위탁가정의처 우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아동에게 사고가 났거나 친부모 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 정위탁보호법 등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모선영,2003:22). 3)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일본에서의 가정위탁제도는 이자( 里 子 )또는 이친제도( 里 親 制 度 )라고 한다. 이친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 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이은정,2002:216,재인용).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 작이었다.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 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 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만인 1987년 전면 개 정되어,새로운 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 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 다(한국복지재단,2001:44). 위탁아동의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 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위탁부모의 숫자 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 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류큐신보, 사설 재인용).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행정 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 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모선영,2003:23).

32 일본의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큰 특징은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동을 들 수 있 다.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도 도부현( 都 道 府 縣 )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에 위탁부모,위탁자녀,아동양호시 설 등의 입소아동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 감시키지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 가 정위탁 실시와 친족위탁 실시가 일본정부의 주 관심사이다.문화적 배경이 유 사하고 최근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2003:24). 4)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개념 대만은 경제적 성장 및 가족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고아와 무연고 아 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증가,가정파탄,미혼모의 발생 등 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위탁 보 호 대상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고,이 때문에 1980년대 초에 가정위탁 보호 사 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배근,1994:127,재인용). 이를 위해 중화아동복리기금(Chinese Children'sFund)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였다.1978년대 말 정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위탁 보호 사업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위탁보호 서비스와 사회사업 이란 책을 출간 위탁보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우선적으로 이에 위탁 대 상아동을 그의 가까운 친척의 가정에 배치한 후 그 가정들을 재정적으로 보 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이에 정부는 평가를 거쳐 1983년 대만의 가 정위탁보호 사업를 중화아동복리기금에 위탁하였다. 1982년 6월 중화아동복리기금은 아동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사회사업가 재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재직훈련의 내용은 위탁보호 사업의 시범적인 계획의 실시 경험,대상 아동의 조사,위탁 가정의 선발,아동배치후의 지도감독,위 탁부모들의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4년 1월 대만 정부는 아동위탁보호 실시령을 반포

33 하고 이어서 아동위탁 보육비,의료비 등에 관한 법령을 만들고 이에 앞서 1982년부터 2개현에 아동위탁보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위탁 보호 사업을 위해 각 시도 신문,잡지,기타 언론 매체와 T.V, 라디오의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매년 위탁 보호 사업에 관한 워크샾,사회사업가 훈련 등이 있었다. (2)위탁양육의 과정 위탁 가정의 선발은 성명,주소,전화번호,가족원 현황,신청동기 등에 관 한 기본 자료가 수록되어야 하며 민간 위탁 기관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한 가 정은 가정방문,면접상담 등을 통한 적격심사가 선행된다. 위탁가정은 다음과 같은 동기로 위탁 가정을 신청한다. 첫째는 보상심리로 어렸을 때 부 또는 모를 잃고 어렵게 성장한 경우 현재 는 비록 만족한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여 아쉬웠던 점을 그와 같은 어려운 아동을 도와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반환 심리로 과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고 성장한 경우 불우한 아동을 대리 양육함으로써 그가 받았던 과거의 감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려는 심리이다. 셋째는 보충심리로 자신의 자녀가 남아 또는 여아만 있을 경우 그 반대되 는 성의 아동을 양육해 보려는 보충심리 때문이라 생각된다.넷째는 외로움의 해소를 위해서이다.이미 성장한 자녀들로 인해 자녀들의 떠나간 후의 외로움 을 해소하기 위해 비롯된다.다섯째는 친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 때문이 다.곤경에 빠져 있는 친우의 자녀를 대리 양육해 즘으로써 친지를 돕고자 하 는 심리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불우한 아동에 대한 동정심으로 위탁 가정을 신청한다. 위탁 가정은 아동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인 경우와 등록된 일반 위탁가정 으로 분류되며 1988년 6월말 현재 대만에는 전체 140개 위탁 가정에 264명의 위탁 보호 아동이 있었고 이는 매 위탁 가정 당 평균 1.8명인 것으로 나타났 고 최대 1가정 당 4명을 양육하는 가정도 있었다(이배근,1994: ). (3)위탁 아동의 조건 대만에서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 타나고 있다.1 아동가정의 경제적 빈곤 및 부양자의 생활능력 상실의 경우

34 2 부모의 만성질환 또는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가정 3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 파탄 4 부모의 복역 5 사생아 및 유기아 6 부모가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 또는 피학대 아동의 경우.이렇게 여섯 가지의 원인이 크게 요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이다.같은 순서로 대만에서의 위탁 아동의 발생빈도수가 나 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 가정과 위탁 아동이 발생하는데 위탁 아동의 배치로 나 타나는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교육의 문제로 위탁 부모가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 예상 되 는 여러 가지 충동과 좌절감이 예상된다.둘째,아동의 친부모와의 문제로 친 부모의 지나친 관심 또는 관여나 이와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아동친가의 복 잡한 배경 등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셋째,위탁 가정에 새로이 나타나는 문제로 가족원간의 관계 소홀,애정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위탁 가정의 친자녀 와의 문제,쉴 수 있는 시간의 희생 등 제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한다.넷째, 사회적 반응에 대한 우려로 위탁비를 위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사회의 잘못된 평가나 오해,냉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마지막으로 제도상의 문제,아동의 친가 복귀에 따른 문제,의료비 부담,기타 등의 문제 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기정,1998:32-33). 대만은 학대받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정위탁 보 호사업이 실시되었다.사회복지기관이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정위 탁 보호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 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민과 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과 광주지역에서 정부주도로 가정 위탁 보호사업을 활성화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볼 때 대만의 민과 관의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25). 100년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및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정책방향을 제시해보 면 가정위탁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위탁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 가정으로의 복 귀를 유도하고,친척을 비롯한 위탁부모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통하여 위탁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정부

35 는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효율과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가정위탁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친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 는 가정위탁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2003:25-26). 3.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현황 1)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 현황 (1)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2003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가정위탁의 대상을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가출,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가정 유형을 대리양육가정,친인척 위탁가 정,일반인 위탁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2003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5,313 세대 7,565명의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 (<표 2-1>참 고). <표 2-1>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2003년 6월말 기준) 구 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인위탁가정 세대수 3,985 5,313 1,249 2,315 2,453 2, 전 국 아동수 5,577 7,565 1,796 3,458 3,387 3, 자료: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2003 (2)주요기관별 가정위탁 현황 1990년에 시작하여 1999년부터 체계적,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실 3) 이들 중 4,312명(64%)이 소년소녀가정에서 전환됨.

36 시해오고 있는 한국복지재단과 1998년에 창립한 한국수양 부모협회와 몇몇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은 정부의 가정보호 중심의 정책방향에 힘입어 2003년 에 설치 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주요기 관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복지재단은 1990년 3월 서울,부산,대전의 3개 지역사회복지관에 가정 위탁보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그 후 광주,청주복지관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 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복지관 아동복지사업의 프로그램으로 몇몇 복지관에 서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다.그러다가 1999년에 KBS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에 위탁가정이 소개되자 위탁부모 신청이 102건,아동위탁 의뢰가 63건 신청 되었다.사랑의 리퀘스트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에서는 위탁아동,위 탁부모를 상담하여 연계하고 매월 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였다.이를 통 하여 총 41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의 가장 큰 성과는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체계적 접 근에 있다고 볼 수 있다.즉,한국복지재단은 가정위탁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서와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고 위탁부모 교육교재와 업무지침서를 발견 하였다.가정위탁 담당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가정위탁보 호 사례발표 및 사례집과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복시사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또한 자문교수를 위촉하여 실무 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담과 개입에 대해 수퍼비젼을 받을 수 있게 하 여 가정위탁보호에 심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한편 자원봉사조직으로 시작한 수양부모협회는 1999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매년 약 30가정 정도의 위탁 가정이 약 35명~45명 의 아동들을 위탁받아 무료로 양육해 주었다.2002년 개설된 대한가정운동본 부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전 지역사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하자는 한마음의 뜻이 모인 국내 첫 시민운동으로서 결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대안가정운동본부의 재정은 후원금 및 회비로 지원되고 있으 며,2003년 6월까지 70가정에 대한 위탁가정 조사 작업을 하였으며,126명의 위탁아동으로 승인했으며,10명의 위탁아동들이 위탁가정보호의 해택을 받아 왔다(배태순,2003:10).

37 <표 2-2> 주요기관별 가정위탁 보호사업현황(2002년 12월 기준) 기관명 시작년도 위탁 아동수 양육비 내역(월) 지원처 특징 한국복지재단 1990년 시작 1999년 재개 강원도 가정위탁 지원센터 수양부모협회 활성화 정부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하 고 있었던 기관 및 단체들의 자료를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수양부모협회는 1999년 8월 사단법인 설립 등기 대안가정운동 본부 정부 2000년 4월 1998년 4월 2002년 8월 2000년 1월 41명 16명 176명 10명 5,577명 20만원 약 20만원 무보수 KBS사랑의 리퀘스트 자문교수 (허남순)위촉 15만원/월 30만원/1회 10만원/반기 강원도 - 회비 아동심리 검사 후 배치자조모임 65,000원 및 부가급여 국고 및 지방비 자원봉사조직 시민단체 소년소녀가정 에서 전환 2)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정부는 2003년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여 전국 16개 시. 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서울,인천,광주,경기,강원,충 북,전북,전남,경남등 10개 지역에는 한국복지재단,대구,대전,경북등 3개 지역에는 한국수양부모협회,부산은 한국어린이보호회,울산은 굿네이버스,제 주도는 제주상담센터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센터당 설 치비 24,910천원과 운영비 42,140천원,인건비(3명)42,178천원을 지원하고 있 다. 4) 그러나 한국복지재단과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가 4) 2003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서 38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38 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어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모선영,2003:32-37). 4.선행연 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하여 발표된 연구논문은 매 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중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 동향 은 다음과 같다. 이기정(1999)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에서 현재 가정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 모에게 필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이 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 를 위해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며,연구결과 위탁모의 만족도 수 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에서는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방안으로 홍보강화와 인식의 변화,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제시하였다. 이송이(1999)는 가정위탁보호 양육환경에 관한 연구 에서 위탁부모와 위탁 아동의 양육 환경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가정위탁보호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형태인 비구조화 된 면접법을 사용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양육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조사결 과 가정위탁보호에 의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위탁아동으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 증가,위탁아동으로 인해 성숙해진 자녀,위탁모의 대화 상대가 되는 위 탁아동 등이었으며,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친자녀와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친자녀와 똑같이 교육할 수 없는 것에 대 한 미안함,위탁아동이 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위탁아동 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한 불만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었다.또한 위탁부모들의 위탁경로로 방송매체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매체가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원(1989)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에서 국내입양은 있음

39 줄어들고 국외입양도 점차 축소되는 속에서,시설보호의 아동들은 모성실조 현상으로 애정결핍적 정신병리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 가정위탁의 도입이 필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아동복지에 있어서 시설 보호보다 가정보 호가 바람직하고 시설보호는 가정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인 보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장 기간의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이를 위해 위탁 보호의 실태를 살피고,위탁모의 성격,양육태도를 분석하여 예산 보조,위탁가정 양육의 전 달체계의 정비,양육비의 현실화,위탁양육모의 전문화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림(1984)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의식과 태도 조사 연구-서울시 가정 주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가정위탁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 하였다.이정림의 연구에서 가정위탁보호는 자기의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 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그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가정위탁보호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위탁부모와 그 가족,친구와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집단,행동양식,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배우며 가정생활이 가능케 해주는 방식에 의해 사회에 적응하 도록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으로는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일시적 보호가 지니는 한계점,재정적 지원의 문제점,위 탁모의 학력수준,짧은 양육기간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장점으 로는 시설보호보다 설비비나 경상비 등 재정적인 면에서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어머니의 사랑과 가정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건전한 성격 발달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시설보호보다 좋다는 점을 들고 있다.또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경제 수준이 높고,학력수준이 높은 위탁모를 중심으 로 전문적인 사회사업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시설보호보다 가정 보호가 더 나으며,나쁜 가정보다 더 나쁜 것은 가정이 없다는 의견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둘째,가정 위탁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보호시설보다 가정위탁 보호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40 적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며,따라서 아동의 환경을 보장하고,통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의 필요성 및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정착되 지 못한 이유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시민의식의 부족 정부의 재정지원의 미비,가정위탁전문기관의 부재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3년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중 울산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41 Ⅲ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이 있기에 정부가 요보호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위 탁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2001년부터 가정위탁사업의 지원대상을 대리가 정,친인척가정,일반가정으로 세분화 범위로 하였기에 울산지역 가정위탁지 원센터를 통해 현재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대리위탁가정,친인척가정,일 반가정을 포함한 전체 울산 84세대(2005년)가구 위탁 모 84명 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도교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활성화의 요인으로 알아본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2문항과 위탁가 정의 실태에 관한 7문항, 위탁아동양육에 대한 활성화 요인에 관한 25문항으 로,총 44문항을 사용하였으며,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위탁가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에 대한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앞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위탁가정의 환경이 위탁아동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두 번째는 위탁의 동기와 실태에 관한 질문들로 이는 위탁 모가 어떠한 인 식과 목표를 가지고 위탁보호를 하였는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단순 히 경제적인 지원 때문인지,아니면 자선적인 태도에서인지,친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보호를 하는 것인지,혹은 사명감을 갖고 위탁보호를 하는 지에 대한 조사인데 이러한 동기와 배경은 위탁보호에 있어서 위탁아동에 있 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42 세 번째는 지속성의 저해요인으로 위탁보호를 하면서 친자녀와의 갈등,양 육으로 인한 불편점,경제적인 지원,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더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이며,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이 질문들 또한 앞의 이 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문항구분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위탁가정의 실태 가정 문제 문항의 내용 위탁모의 연령,위탁모의 학력,위탁모의 종교,위탁모의 건강상태,위탁모의 직업유무,위탁부의 연령,위탁부의 직 업,위탁부의 수입,주거형태,기타 양육동기,양육기간,친자녀의 수,친자녀의 연령,한번에 위탁 아동 수,기타 친자녀와의 갈등유무,반대가족의 유무,양육으로 인해 불 편점,앞으로 위탁계획 유무,기타 활성화 저해 요인 경제문제 위탁아동 문제 기관문제 경제적인 지원 유무,기타 위탁 아동 수,위탁 아동의 연령,친부모 만남후 위탁아동 의 변화정도,아동의 건강 및 장애정도,기타 부모교육 실시 유무,아동전문가와의 상담유무,홍보,기타 3.조사방 법 1)예비조사 본 설문지를 수행하기에 앞서 질문지의 타당성 여부와 질문지 응답에 필요 한 내용의 이해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

43 리위탁가정,친인척가정,일반가정을 구분하여 각각 2가정씩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수정하였으며,본 설문 지를 응답하는 데는 약 20여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은 다소 긴듯하였 지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정 되었다. 그러나 대리가정의 경우 할머니,할 아버지가 대부분이어서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면접을 통한 설문을 하기로 하였다. 2)본 조사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2일 까지 이었다.자료수 집은 굿네이버스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주소를 입수하여 울산 가정 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전수 84가정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25일에 설문지 1차 우편발송을 하였다.그러나 5월 7일까지 수거 율이 19부(23%)에 그쳐 기관 담당 직원의 도움을 통해 5월 8일부터 5월 12일 까지 집을 직접 방문하여 42가정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61부 자료 처리 하 였다. 조사방법은 선정된 위탁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위탁가정의 수 를 파악하였으며,위탁부모용 설문지 배부 승낙을 받아 위탁부모에게 설문지 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발송,회수 하였다. 4.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forwindows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설문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e)및 다중응 답분석을 하였고,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 을 실시하였다.또한 일반사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경험과 특정 변인간의 빈도분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square(x²)검증을 사용하였다.

44 Ⅳ 조사 결과 분석 1.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울산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대리가정,친인척가정, 일반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61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위 탁보호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혼인상태,자녀유 무,종교,교육수준,직업,결혼기간,경제수준,주거형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으며,조사내용은 <표4-1>과 같다. <표 4-1> 위탁가정의 일반적 특성 N=61 구 분 N % 성 별 연 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자녀 수 자녀나이 (다중응답) 남 자 여 자 세 세 세 세 세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있다 없다 명 명 명 명 명 세 이하 세

45 종 교 학 력 직업 결혼년수 월수입 주거형태 방의 수 20-29세 대 이상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공무원,회사원 상업 농,축산업 주부 기타 년 미만 년 이상 만원 만원 만원 이상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개 3 5 2개 개 개 이상 9 15 합 계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펴보면 성별 에 대해서는 남자 13.1%,여자 86.9%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응답하 였고,연령에 대해서는 30-39세가 23%,40-49세가 24.5%,50-59세가 18.1%,60 세 이상이 34.4%로 60대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나이가 25세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상한선은 없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46 나이 기준은 21세에서 65세의 나이 기준을 세우고 있다.혼인상태에 대해서 는 기혼 67.2%로 많이 나타났고,미혼 3.3%,이혼 3.3%,사별 26.2%로 편부모 의 경우도 위탁모와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가 84.2%,없다가 15.8%로 나타났고,자녀수는 1 명 16.7%,2명 54.2%,3명 16.7%,4명 8.3%,5명 4.2%로 나타났다.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의 자격요건에 보면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을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에 의한 위탁가 정은 상관없음이 나타났다.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 21.3%,천주교 9.8%,불 교 47.5%,무교 18%,기타 3.3%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중졸이하 53.4%,고졸이하 31%,전문대졸 이상 15.5%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의 제한이 없지만 미국의 기준에서는 영어 해 독력이 있을 것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직업은 주부 가 51.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다음으로 공무원 일반회사원이 19.4%, 농 축산업이 12.2%,상업 9.7%로 나타났다.결혼기간에 대해서는 20년 미만 47.5%,20년 이상 5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월 총수입에 대해서는 0-99만 원이 47.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만원 30.5%,200만원 이상이 22%로 나타났다.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의 자격요건에 보면 위탁아동을 부 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은 상관없으며,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자가가 50.8%로 가장 많았고, 전세 24.6%, 월세 13.1%,기타 11.5%로 나타났다.방의 개수에 대해서는 1개는 5%,2개 40%,3 개 40%,4개 이상 15%로 나타났다.주거 환경에 대한 미국이나 영국의 기준 에서 미국은 사회사업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이 주 어져야 한다고 보았고,영국은 3개 이상의 침실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주거환경은 아동의 성장에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장기간 위탁보호를 할 경우 위탁아동의 독립적인 방이 제공되어야 한다.

47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현재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위탁가정의 유 형 형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2> 위탁가정 유형 형태 구분 N %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합 계 위탁가정의 유형 형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은 24명(39.3%),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은 15명(24.6%),일반인에 의한 위탁 가정은 5) 22명(36.1%)으로 아직까지는 혈연에 의한 위탁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실증연구에서 대리 친인척부모와 일반위탁부모들을 비교하는 특성들 중 연령,건강,교육수준,경제적 능력 등이 위탁환경의 질에 어떻게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가를 검토하였을 때 대부분 일반위탁부모에 의한 양육 이 친인척에 의한 양육보다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되 었다.그러나 친인척보호하의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보다 정신적 건 강문제나 행동적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하였으며,보호받는 동안 부당한 처우나 위험에 대한 보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서적 문제발생에 있어서도 친인척보호하의 아동들이 더 낮은 빈도를 보였다(양심영,2003: 재인 용). 처음 위탁 모가 된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5) 앞으로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은 대리가정으로,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은 친 인척 가정,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은 일반위탁 가정으로 약칭한다.

48 <표 4-3> 처음 위탁 모가 된 기간 구분 N % 2년 이하(24개월 이하) 년(25-60개월) 년 이상(61개월 이상) 합 계 처음 위탁 모가 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2년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가 24명(40%)이었고,3-5년 13명(21.7%),6년 이상이 23명(38.3%)라고 응답하 였다.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은 대부분 2년 이하에 속하였고,대리위탁가정 은 6년 이상에 속하였다.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4>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알게 된 경로 구분 N %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위사람을 통해서(위탁 모) 봉사활동 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기타 합 계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9명(32.8%)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친척이나 친구를 통

49 해서 17명(29.3%),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10명(17.2),봉사활동 기관을 통해서 8명(13.8%),주위사람(위탁 모)을 통해서 3명(5.2%)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위탁가정은 대중매체나 봉사기관,주위사람(위탁 모)을 통해서 대부분 알 게 되었고,대리위탁가정은 대부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 하 였다. 가정위탁보호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이 나 타났다. <표 4-5> 가정위탁보호를 하게 된 동기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N % N % N % N % 아동과 친척이기 때문에 아동의 친부모와 아는 사이라서 시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 아이가 좋아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가 활용을 위해서 기타 합 계 가정위탁보호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1순위가 아동과 친척 이기 때문에가 40명(65.6%)으로 가장 많았고,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11명(18%),아이가 좋아서 6명(9.8%),시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 3명(4.9%),기 타 1명(1.6%)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시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가 23명 (53.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6명(14%),사회봉 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4명(9.3%),아이가 좋아서와 여가활용을 위해서,아동

50 의 친부모와 아는 사이라서가 각각 2명(4.7%)으로 나타났으며,아동과 친척이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기타 가 각각 1명(2.3%)순으로 나타났다.3순위로는 아이가 좋아서 7명(29.2%)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6명(25%),시설에 보낼수가 없 어서 4명(16.7%),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2명(8.3%)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전체적으로는 아동과 친척이기 때문에가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시 설에 보낼 수가 없어서 30명(23.4%),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17명 (13.3%),아이가 좋아서 15명(11.7%),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12명(9.4%)순으 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에서 현재 까지 위탁 보호한 아동 수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 현재 까지 위탁 보호한 아동 수 구분 N % 1명 명 명 명 이상 합 계 위탁가정에서 현재까지 위탁 보호한 아동 수에 관한 조사결과 1명이 62.7%(37명)로 가장 많았고,2명 33.9%(20명),3명 1.7%(1명),5명 이상1.75%(1 명)순으로 나타났다. 위탁 보호 기간 중 가장 짧았던 양육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7> 과 같이 나타났다.

51 <표 4-7> 한 아동에 대한 가장 짧았던 양육기간 구분 N % 1년 이하 년 사이 년 이상 합 계 위탁 보호 기간 중 가장 짧았던 양육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1년 이하가 8명 (57.1%)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3년 이상 4명(28.6%),1-2년 사이 2명 (14.3%)순이었다. 울산지역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에 2년 이하는 보통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 응답하였고 3년 이상은 친인척 양육가정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보호 기간 중 가장 길었던 양육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8> 과 같이 나타났다. <표 4-8> 한 아동에 대한 가장 길었던 양육기간 구분 N % 1년 이하 년 사이 년 사이 년 이상 합 계 위탁 보호 기간 중 가장 길었던 양육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5-7년 사이가 6 명(35.3%)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1년 이하,8년 이상이 각각 4명(23.5%) 으로 나타났으며,2-4년 사이도 3명(17.6%)으로 응답하였다.

52 위탁 가정을 함으로써 얻은 혜택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표 4-9> 위탁 가정을 함으로써 얻은 혜택 구분 N %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김 희생의 사랑 실천 나 자신이 더욱 강해졌다 가정의 화목 경제적 지원 양육의 보람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람 기타 5 12 합 계 위탁가정을 함으로써 얻은 혜택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적 지원이 11명 (26.8%)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가정의 화목 7명(17.1%),나 자신이 강해 짐 6명(14.6),희생의 사랑 실천 5명(12.2%),양육의 보람 3명(7.3%)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기타 주위로부터의 칭찬과 외롭지 않음,사회봉사의 개념 일 깨워 줌으로 응답하였다. 위탁 가정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표 4-10>과 같이 나타났다.

53 <표 4-10> 위탁 가정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다중응답) 구분 N % 양육비가 부족하다 아이 양육하는데 힘이 들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부족했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했다 기타 합 계 위탁가정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아이를 양육하는데 힘이 들었다가 41명(42.3%),양육비가 부족하다 40명(41.2%)으로 많았고,다음으로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도움 부족 8명(8.2%),의료서비스가 부족했다 6명(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나 예상 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54 3.가정위 탁 보호 사업의 활성화 요인 응답자의 개인적 변수와 가정 위탁보호에 관한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개인적 변수로는 연령,자녀유무,최종학 력,결혼기간,월 총수입,위탁가정 유형형태 등을 포함시켰으나 가정위탁보호 에 관한 주요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4-11> 위탁 양육 모가 된다고 했을 때의 반대 의견 구 분 없었다 있었다 전체 x²(p) 50세 미만 연령 50세 이상 20년 미만 결혼년수 20년 이상 0-99만원 월 총 만원 수입 200만원이상 **p<.01 *p< % 53.6% 100% % 29% 100% % 59.3% 100% % 23.3% 100% % 25% 100% % 41.2% 100% % 75% 100% 3.671* (.049) 7.620* (.006) 8.732* (.013) <표 4-11>과 같이 양육 모가 된다고 했을 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연령에서 50세미만 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0세 이상에서는 없었다가 22명(71%),있었다가 9명(29%)으로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유의수준 p<.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월 총수입에 대해서는 월수입이 만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0-99만원에서는 없었다가 21명

55 (75%),있었다가 7명(25%)으로 나타나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고,200만원이상 에서는 없었다가 3명(25%),있었다가 9명(75%)으로 있었다가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1).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가 17명(50%)으로 가장 높았으 며,그 다음으로는 친자녀와의 갈등 6명(17.6%),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혈 연을 중요시 하는 생각)5명(14.7%),사회에 대한 무관심 3명(8.8%)으로 나타 났다. <표 4-12> 위탁 시작시 기관 교육 유 무 구 분 받지 못했다 받았다 전체 x²(p) 친인척에 의한 대리가정 58.3% 41.7% 100% 위탁 친인척에 의한 ** 유형 위탁가정 80% 20% 100% (.008)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28.6% 71.4% 100% **p<.01 위탁 시작시 교육 유 무에 대해 <표 4-12>를 살펴보면 일반인에 의한 위 탁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15명(71.4%),받지 못했다가 6명(28.6%)으로 교 육을 받았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리가정과 친인척 가정은 받지 못했다가 높 게 나타나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13> 정기적인 교육 필요 유 무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x²(p)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 38.5% 100% % 64.7% 100% ** (.006) 전문대졸 이상 % 0% 100%

56 0-99만원 월 총 만원 수입 200만원이상 **p<.01 ***p< % 44% 100% % 68.8% 100% % 0% 100% 8.732** (.001)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 유 무에 대해 <표 4-13>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 상에서는 9명(100%)모두가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고 졸이하에서는 11명(64.7%)으로 필요 없다고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1). 월 총 수입에 있어서는 만원이 하 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없다(68.8%)고 나타났으나 200만원이상 에 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100%)고 나타났으며,유의수준 p<.001수준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정기적인 교육 필요 내용으로는 <표 4-14>와 같이 아이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60.4%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위탁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20.8%,위 탁모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정기적인 교육 필요 내용 구분 N % 아이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위탁모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 위탁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위탁가정의 욕구에 대한 정보 합 계

57 <표 4-15>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에 대해 구 분 만족한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아주 부족하다 전체 x²(p) 연령 50세 미만 % 37.9% 31% 17.2% 100% 세 이상 *(.005) 0% 10% 60% 30% 100% 결혼년 20년 미만 % 36.7% 28.6% 21.4% 100% 수 년 이상 0% 10.3% 62.1% 27.6% 100% *(.008) 0-99만원 % 7.%4 59.3% 33.3% 100% 월 총 만원 수입 11.8% 41.2% 41.2% 5.9% 100% *(.017) 200만원이상 % 30.8% 23.1% 30.8% 100% 중졸이하 학력 고졸이하 *(.001) 전문대졸이상 *p<.05 **p<.01 ***p<.001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에 대해 <표 4-15>를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서 50대 미만은 15명(51.7%)으로 보통이다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이상이 27명(90%)으로 보통이다 이상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1). 결혼년수에 있어서 20 년 미만은 보통이다 이상이 14명(50%),다소 부족하다 이상이 14명(50%)으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20년 이상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이상이 26명(89.7%)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1).적 당한 양육비로 40만원 이상이 15명(48.4%)으로 가장 많았고,40만원미만 30만 원 이상이 8명(25.8%)순이었다.따라서 적당한 양육비로 30만원 이상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되는 사람들이 23명(74.2%)으로 지금 현재 월 7만원의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58 <표 4-16> 위탁보호가 장기간 필요할 경우 하실 수 있는 기간 구 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전체 x²(p) 50세 미만 연령 50세 이상 20년 미만 결혼년 수 20년 이상 대리위탁가정 위탁가 친인척위탁가 정유형 정 형태 일반위탁가정 중졸이하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p<.05 *p< % 7.1% 10.7% 17.9% 53.6% 100.0% % 6.7% 3.3% 0% 90.0% 100.0% % 7.4% 11.1% 18.5% 55.6% 100.0% % 6.9% 3.4% 0% 86.2% 100.0% % 4.2% 0% 0% 91.7% 100.0% % 0% 0% 23.1% 69.2% 100.0% % 14.3% 19.0% 9.5% 54.2% 100.0% % 3.4% 6.9% 3.4% 86.2% 100.0% % 0% 5.9% 17.6% 70.6% 100.0% % 33.3% 11.1% 11.1% 22.2% 100.0% *(.030) *(.043) *(0.24) **(.0.01) 위탁보호가 장기간 필요할 경우 하실 수 있는 기간을 <표 4-16>과 같이 살 펴보면 연령에 있어서 50대 미만은 5년 이상 15명(53.6%),3년 이상-5년 미 만 5명(17.9%),2년-3년 미만 3명(10.7%),1년 미만 3명(10.7%)으로 5년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50대이상에서는 5년 이상 27명(90%)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결혼 년수에 관한 문항에서도 20년 미만에서 5년 이상이 15명(55.6%)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2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이 25명(86.2%)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월 총수입과 위탁가정유형형태에 관한 문항에서도 5년 이상의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학력에 있어서는 중졸이하와 고졸이하에서는 5 년 이상이 각각 25명(86.2%),12명(70.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전문대졸

59 이상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 3명(33.3%),1년 미만 2명(22.2%),5년 이상 2명(22.2%)등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 *p<.001). <표 4-17> 키우고 싶은 성별이 있다면 구 분 남자아이 여자아이 상관없다 전체 x²(p) 대리위탁가정 위탁가 친인척위탁 정유형 가정 형태 일반위탁가정 *p< % 30.0% 10.0% 100.0% % 87.5% 12.5% 100.0% % 64.7% 23.5% 100.0% *(.016) <표 4-17>와 같이 키우고 싶은 성별이 있다면 의 항목에서 살펴보면 대리 위탁가정에서는 남자아이가 6명(60%),여자아이 3명(30%),상관없다 1명(10%) 으로 남자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친인척 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은 각각 여자아이가 7명(87.5%),11명(64.7%)으로 남자아이와 상 관없다 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60 <표 4-18> 주위 사람들에게 가정위탁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가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생각해 않다 본적 없다 전체 중졸이하 % 6.7% 53.3% 100.0% 학력 고졸이하 % 16.7% 50.0% 100.0% 전문대졸이상 % 0% 100.0% 대리위탁가정 29.2% 8.3% 62.5% 100.0% 위탁가 정유형 친인척위탁가정 33.3% 0% 66.7% 100.0% 형태 일반위탁가정 71.4% 19% 9.5% 100.0% *p<.05 **<.01 x²(p) *(.036) **(.002) <표 4-18>과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가정위탁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살펴보면 학력에서는 중졸이하에서 권유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 에 생각해 본적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이 16명(53.3%)로 가장 많았고,고졸이하 에서는 생각해 본적 없다 라고 답한 사람이 9명(50%)으로 가장 많았고,전문 대졸이상에서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가정위탁을 권유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8 명(88.9)으로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전문대졸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위탁가정의 유형형태에 관해 서도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에서는 생각해 본적 없다 가 각각 15명(62.5%),10명(66.7%)으로 생각해 본적 없다 가 많이 나타났으나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에서는 권유하겠다가 15명(71.4%)으로 그 렇지 않다 4명(19%),생각해 본적 없다 2명(9.5%)보다 많이 나타나 유의수준 p<.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