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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CAPITAL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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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23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3. 중국의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39 이창영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4. 중국13차 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5년후 중국 어떻게 바뀌나 47 최헌규 뉴스핌 중국본부 본부장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69 김경환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87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99 정진표 현대증권 무역센터WMC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113 김국영 레드로버 부사장, 복단대학교(중국) 기업관리학 박사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125 이 용 KTB자산운용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141 노기훈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인투자관련 주요법규 147 사서문 김앤장 중국 변호사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171 최용원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변호사 13. 선강통 10선 179 리서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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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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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조용준* Ⅰ. 2016년 중국경제 전망: 2016년 6.6% 성장, 제조업과 소비, 서비스간 양극화 2016년 중국정부정책에 따른 기회요인과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중국경제를 전망해 보자. 2016년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이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인 과잉투자 문제와 전통제조업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소비, 서비스업 성장과 대비되면서 극심한 양극화 구도를 낳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구도는 과감한 제 조업의 구조조정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201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3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한 이후 제조 업 부진, 서비스업 성장의 차별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 1> 2013년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확대 (%비중) 2차 제조업/명목GDP F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3차 서비스업/명목GDP 39 * ( 现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3

8 중국경제의 양극화 환경을 통해 2016년 중국경제를 전망하면 결론은 아래와 같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한다.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 제조업의 고정투자와 생산 위축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13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제시하는 6.5% 성장률이 지켜지고, 신흥산 업의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6년 실질GDP성장률은 연간 6.6% 성장이 예 상되며 경기패턴은 정책대응에 따라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당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주요증권사들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사이에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저를 전망하지만, 경제성장률 은 상저하고를 전망하는 증권사가 많다. 경제상황은 좋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정책으로 2 번의 금리인하와 5번 정도의 지준율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위안화의 SDR편입으로 위안화 약세는 차차 진정되고 통화정책의 여건 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등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정책 또한 2016년 구체화되면서 구조적인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경 제와 증시의 하강 리스크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부동산시장 역시 일 시적인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도태되는 기 업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도 중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 2016년 중국 경제도 여전히 구조조정기에 있으며, 전통제조업에서 신형서비스 소비산업 위 주로 전환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표 1> 2016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16년 연간 6.6% 성장 예상치(%) F 2016F GDP CPI PPI (1.9) (1.9) (5.0) 2.7 공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수출 (2.6) 1.3 수입 (14.5) (3.0) 달러환율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4

9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6년에도 산업별로 보면, 신경제부문의 성장이 커질 전망이다. 신흥 소비와 서비스업은 성장기여도 보다는 이익과 고용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며,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이익은 차별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업 부채부 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계와 정부의 재정정책에서 지출하는 영역인 소 비부문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정책대응으로 인해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의 양극화가 단기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외 된 전통제조업 영역에서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부분적인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 산업내에서 상대적인 구조조정 수혜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년 상반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예상 <그림 2> 2016년 정부 인프라투자, 연간 25%대 고성장 전망 (억위안) 200, ,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YoY) 인프라투자 총액 30 인프라투자 증가율(우) F 16F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수록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은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6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것은 부채부담에서 자유로운 중 앙정부가 집행하는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이유일 것이다. 연말 경제 업무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불문율로 지켜오던 GDP대비 3%대 재정적자와 60%대 정부부채 상한선을 과감히 탈피하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5

10 과거 지방정부가 재정투자의 70%이상을 담당했던 방식을 벗어나 중앙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을 택하여 빠른 경기진작 효과를 가능하게 할 전 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잔존부채를 인식하고, 1인프 라투자 펀드 설립, 2PPP(민관협동사업), 3지방부채 장기채권 차환 등 방식을 통해 공격적인 인프라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16년 정부의 인프라투자는 3대 고정투자 중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연간 25%대 고성장이 예상된다. 통화정책과 저금리 환경도 우호적이다. 2016년 인민은행은 통화완화 기조를 통해 저금리 환경을 계속 유도할 전망이다. 2015년 하반기 명목성장률이 6.2% 를 기록한 가운데, 구조적인 디플레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는 경 기부양 정책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중국의 시장금리는 자본수 요 감소와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하향안정이 예상된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4/4분기 국채 10년물 금리 및 은행간 금리 모두 2%대에 진입했다. 중국정부는 2016년에도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을 통해 기업의 부채부담을 완충하고,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10월말 예금금리 상한선 적용을 폐지한 만큼 2016년에는 금리자유화 관련 행보 역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사는 2016년 중국경제의 명목성장률이 6%대를 하회하고, CPI가 2%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는 최대 2회(50bp), 지급준비율은 최대 4-5회(200bp이상)인하할 것으 로 전망한다. 또한 예정된 중국 위안화의 SDR편입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 를 안정시켜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2016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자본유출 압력이 2015년 대비 완화될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대외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급준비 율과 기타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년 세계의 시장으로 중국의 서비스업 굴기 주목 부문별로 중국경제를 보면, 서비스업의 고성장은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신호 탄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업 내에서 소비와 관련된 신흥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6

11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소비영역(도소매/외식숙박 /문화체육)은 물론, 기타 부분으로 분류되는 헬스케어(의료), 체육, IT서비스, 여행 등 영역의 서비스업 비중이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생산관 련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소비관련 신흥 서비스업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정부의 두 자녀 허용정책으로 매년 6백만명의 인구 증가효과 가 생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중국내수 소비시장의 성장동력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 2020년 약 10조달러 시장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화라는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실 제로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15년에도 30%대의 고성장이 지속되었다. 한편 2016년에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상당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물론 여전히 금융, 부동산 등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지만, 제조업의 부진 속에 6%대 성 장률을 사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년 중국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은 전체 4단계 중 2단계 진입 한편, 중국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시작된 디플레 압력에서 탈출하려면 1단계 재고조정, 2단계 설비조정 3단계 부채조정 4단계 신성장모델 구축의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 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완만한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과정 은 여전히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과거 1990년 후반 중국은 대외 금융위기 와 내부 국유기업 및 금융권 부실을 해결하고, 신성장 모델인 WTO가입과 부동 산시장 회복을 통해 반등하는데 까지 5년이 걸렸다. 당시 구조조정 대상은 대 체로 섬유, 방직, 광산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본집약형 중후 장대 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시스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중국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피하고,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육성, 신성장 모델인 일대일로와 정부 인프라투자의 구축을 병행하는 이유다. 지지부진한 국유기업개혁과 달리 2016년에는 민영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조정 압력의 척도인 3대 지표 (기업수와 고용/가동률/설비투자)에서 이미 적극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 7

12 문이다 년 제조업 기업 수와 고용인원은 99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역성장에 돌입했다.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감원이 시작된 것이다. 2 제조업 가 동률 지수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고, 일부 원자재와 산업재의 세부 업종은 역대 최저수준에 돌입했다 년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행지표를 감안할 때 2016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역성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미 철강, 석탄, 비철, 화섬, 제지 업종의 투자 증가 율은 2015년부터 역성장에 돌입했다. 결국, 2016년에는 3대 지표가 가장 악화 된 소재와 산업재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자연도태가 가속화될 것이다. 전면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채와 일부 민영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으로의 기업 디폴트 위험 전이 여부는 계속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 중국경제는 저금리환경에서 중속 성장과 내수 서비스산업 부양이라는 두 가지 위험과 기회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측면에서는 상반기에는 기회가 하반기에는 위험관리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Ⅱ. 중국증시 전망: 선강퉁과 상고하저, 상반기에 기회를 찾아라 2016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선강통(심천-홍콩 교차거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전망이다. 중국정부 금융개혁의 핵심이 직접금융 육성과 자본시장 개방 에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신경제 관련 업종(IT/헬스케어/신소비)과 민영 중소기 업의 비중이 높은 심천거래소의 대외 개방과 거래 활성화는 필수다. 향후 선강통 개설은 외국인 개방을 통한 주가 리레이팅, IPO활성을 통한 중소 기업의 융자난 해소, 선진 투자문화 정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실제로 후강통(홍콩 상해)개설은 기대보다 미흡한 자금유입 속도(3월 기준 전 체한도의 40%)에도 불구하고, 본토 투자자의 대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 상승과 외국인 투자기법의 모방 및 선도매매를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한바 있다. 특히, 심천거래소는 1)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성장축의 변화(수출/투자 소 비/서비스)와 신흥산업의 부흥, 민간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2) 업종 구성이 상해대비 분산되어 있다는 점 에서 매력적이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선강통에 대한 투자기회와 함께 냉철 8

13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심천거래소는 고성장 신흥산업의 비중이 높아 분명 히 매력적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한 고평가 논란과 높은 회전율 및 변 동성을 보이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중국 주식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 투자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16년에도 선강통(심천-홍콩) 개방을 통해 직접투자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중국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1 중국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은 공격적이다. 빈번한 단 기매매, 중소형주 선호, 정책테마주 쏠림이 상상을 초월한다. 2015년 3/4분기 기준 심천과 상해거래소의 회전율은 각각 709%, 601% 수준으로 같은 기간 글 로벌 주요시장 보다 평균 5-6배 높은 수치(인도시장 대비는 15-16배 높았음)를 기록했다. <그림 3> 주요 거래소 주식 회전율: 중국 평균 600% 상회 (%) 주요 거래소 주식 회전율 비교 <그림 4>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비중은 23%이나 거래는 82% (%비중) 개인투자자 기관(법인/펀드/외인) 100% 80% % % % 심천 상해 나스닥 홍콩 도쿄 뉴욕 인도 0% 주식거래 비중 주식보유 비중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주: 2015년 상반기 기준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2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트레이딩에 집착하는 개인투자자가 여전히 많다. 단 적인 예가 상해A주와 홍콩H주의 프리미엄이다. 개인투자자의 상해-홍콩 교차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 2014년 11월 이후에도 AH프리미엄 지수는 여전히 130% 수준(본토A주 30%할증)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소형 종목의 프 9

14 리미엄은 %에 육박한다. 물론, 거래소간 구조적 차이와 거래상의 기회 비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가 넘는 가격차는 성숙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 본토 A주와 B주의 사례를 보면 이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특성과 투자자 성향의 문제로 보여진다. 94년 본토 주식시장이 개장과 함께 동시 발행된 A주 (내국인 전용)와 B주(외국인 전용)는 상단기간 30%이상의 가격차(A주 프리미 엄)가 발생했다. 2001년 6월 내국인의 B주 투자를 허용한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최대 100%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했으며 동 격차는 6년이 지나서야 축소되었다. 향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상승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개방 속도에 따라 상당기간 AH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 A주-B주 프리미엄 추이(2001년~)와 A주-홍콩H주 프리미엄 추이(2014년~) (지수) 250 A주-B주 프리미엄 A주-H주 프리미엄 200????? 년6월본토 투자자 B주거래 허용 2014년11월본토 투자자 H주 거래 허용(후강통) 0 T T+20 T+40 T+60 T+80 T+100 T+120 T+140 T+160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우량 업종과 대표기업에 최대한 장기투자 해야 승산이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중국에 대한 최적의 투자방식은 역시 장기투자이다. 더 욱이 성장모델 전환과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장기투자 하느냐 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과거 10년간 주요 경제 지표와 자산상품별의 상승률 비교를 통해 향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0

15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지난 10년간 중국 주식시장에 장기투자 했을 경우 최소 중국경제의 성장 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벤치마크 지수 별 편차가 있지만,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경제규모(+264%)와 통화량/유동성(+350%~400%)에 육박하는 상 승률을 기록했고, 1선 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상해 +225%)에 육박했다. 중 국시장의 높은 회전율과 짧은 급등과 긴 조정 패턴 을 이기는 답은 최대한 장 기투자 하는 것이다. 2 성장성 높은 업종과 대표주에 장기투자 할 경우 지수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대형 블루칩의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301%)는 경제규모 (+264%)와 통화량/유동성(+350%~400%)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지 못했지만, CSI300의 개별 업종지수 중 헬스케어(+749%), 필수소비(+704%), IT(+478%) 는 지수를 크게 압도했다.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관계없이 업종과 종목선정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림 6> 최근 10년 주요 주가지수, 자산, 경제지표 상승률 (%) 최근 10년 증시/자산/경제지표 상승률 CPI 홍콩H주 심천 창업판 상해종합 상해A50 주택가격: 상해 GDP 주택가격: 북경 심천B주 사회융자총액 외환잔고 은행대출잔액 상해B주 심천종합 중증500 심천 중소판 CSI300 CSI300: 경기소비 478 CSI300: IT CSI300: 필수소비 CSI300: 헬스케어 주: 2015년 10월 기준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11

16 년 중국 주식시장, 비중확대 의견으로 전환 2016년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환경이 2015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지난 3/4분기부터 유지하고 있는 기술적 반등 시 축소의견 을 비중확 대 의견으로 전환한다. 이는 1 3/4분기 급락요인의 해소와 투자심리의 점진적 회복, 2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효과, 3 저금리 환경하에 주식의 투자매력도 상승, 4 정부의 주식시장 육성의지 불변과 장기 가치투자자의 유입 이벤트(선강통/MSCI/위안화SDR), 5 경제 양극화 구도와 업종간 이익 차별화가 우량기업 투자기회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중국경제의 저금리와 유동성 환경은 벨류에이션 관점에서 지수하 단을 지지하고,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기타 금융상품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제 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림 7> 상해종합지수 벨류에이션과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역관계) (배) 상해종합PER (좌) 국채10년금리 (우, 역축) (%) 주: 국채10년금리는 역축 /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2. 교란요인은 상당부분 해소, 상승탄력은 신규자금의 유입강도가 좌우 하반기 중국증시의 급락을 유도했던 3대 원인(신용거래청산/환율불안/경기 우려)은 지수의 조정과 정책대응에 대한 기대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신 용잔고는 6월 2.3조위안 고점의 1/2수준인 1조위안 대에서 하향안정화 되었다 12

17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장외신용거래의 청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2016년 지수의 급등락을 유도할 수 있는 변수는 상당부분 제거되었다. 물론, 경기둔화(실적)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미국 FOMC의 금리인상 등 불확실 성이 상존하지만, 시장의 특성 상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신용과 같 은 급등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16년 지수의 상승탄력은 개 인투자자 자금의 복귀가 좌우할 것이다. 최근 하락한 가계의 주식편입 비중의 상승 여부와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WMP자금의 주식시장 복귀 여부가 관전 포 인트다. <그림 8> 신용잔고, 고점대비 100% 급감 이후 하향안정 <그림 9> 전체 거래대금의 신용매수 비중 상승 (억위안)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신용잔고잔액 (좌) 상해종합지수 (우) (pt)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억위안) 3,500 3,000 2,500 2,000 1,500 1, 신용매수(좌) 신용매수/전체거래대금 비중(우) (%) ,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3. 기업실적과 주식공급 확대는 여전히 불확실성 2016년 기업실적과 주식공급 재개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년 A주 상장사의 이익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전체 이익의 40%를 상회하는 금융업종의 이익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조업과 일반 서비스업은 기저효과와 비용부담 완화로 이익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하반기부터 시장 벨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 4/4분기부터 재개된 IPO 역시 지수에는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규 13

18 청약제도의 도입으로 2015년 상반기와 같은 자금동결 현상은 축소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증권당국이 속도조절에 실패할 경우 수급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본 시장 개방 가속화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양로기금 등 국내외 장기투자자 의 주식매입과 완충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그림 10> 2016년 A주 전체 영업이익 4% 증가 전망 <그림 11> 비금융기업, 재무비용 감소로 이익 소폭 개선 (%YoY) A주전체 영업이익 비금융 금융 E 16E (%) 중장기대출금리(1~3년) (%, YoY) 8.0 제조업이자비용 증가율(우) (5) (10) 4.5 (15)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IPO재개는 결국 공급부담, 공개속도가 관건 <그림 13> 새로운 수급주체의 수급완충 여부 매우 중요 (10억위안) 상해와심천IPO/증자(좌축) 240 상해종합지수 (우축)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P) 5,000 4,600 4,200 3,800 3,400 3,000 2,600 2,200 1,800 (%,YoY) 중국증시외국인 투자자 비중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14

19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4. 상해종합지수 예상밴드 2,900p-4,150p 제시, 단단해진 하단에 주목 2016년 상해종합지수의 예상밴드 2,900p-4,150p를 제시한다. 하단은 과거 금리하락 시기의 최저 PBR 1.7배를 적용한 2,900p수준, 상단은 신용거래 급증 이전 수준인 PER 18.9배를 적용한 4,150p수준이다. 지수의 고점은 3/4분기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의 변동성은 2015년 대비 축소되겠지만, 유동성 과 정책효과로 인한 중소형주의 과열현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다. 중요한 포인트는 2016년 시장 교란요인의 축소로 인해 지수하단에대한확신 이더욱강하며분기별로하단의레벨을계속상향조정할가능성도열려있다는점이다. <그림 14> 2016년 상해종합지수 밴드 2,900p-4,150p (p) 상해종합지수 1 최근 10년 평균 PER 적용 (21.5배) 2신용거래폭증이전PER 적용 (18.9배) 상단1 4,722p 상단 2 4,150p 현재 3,650p 지수하단 32,900p 저금리 시기 평균PBR 적용 1.7배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5> 2016년 지수경로와 주요 업사이드/다운사이드 리스크 1Q16 2Q16 3Q16 4Q16 3,080p-3,700p 3,150p-3,900p 3,150p-4,150p 3,080p-3,900p 지수경로 (상해종합) 경기/실적 유동성 업사이드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 투자전략 추천업종 경기횡보 /실적 둔화 경기부양책 강화 금리/지준율인하 환율 변동성 공격적인 재정정책 13차5개년계획 기대 시장금리, IPO물량 한계기업디폴트 용인 중소형성장주 우위 (변동성 경계) 경기횡보/실적차별화 금리/지준율인하 환율 안정화 A주 MSCI EM편입 선강퉁 개막 IPO등록제 도입 한계기업디폴트 용인 대형주/중소형 동반 경기둔화/실적차별화 경기부양책 효과 약화 시장금리 하향안정 환율 안정화 위안화SDR정식 편입 일대일로 정식가동 부동산/통화정책 변화 산업구조조정 역풍 대형우량주 우위 1소비형 서비스업, 290년대생 소비, 3인구정책 변동, 4신형인프라투자, 5구조조정 전통 제조업 경기둔화/실적차별화 시장금리변동성 확대 환율 변동성 감세/내수부양책 시행 부동산/통화정책 변화 금리자유화 역풍 대형주/중소형 동반 (변동성 경계) 자료: 하나금융투자 15

20 Ⅲ. 부록 - 선강통 시대의 개막 1. 선강통, 제도적 특징은 후강통과 비슷할 전망 선강통, 심천시장의 개방은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선강통의 제도적 특징 은 금융당국의 발언을 근거로 후강통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설 초 기에는 일부 제한된 투자한도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기존 QFII(A주 투자한도 부여 받은 외국기관)와 RQFII(위안화 사용)제도와 다르게 주식에 특화된 제도로 시작될 것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 자본시장 개방제도 비교: 선강통/후강통/QFII/RQFII 차이점 선강통 (예상) 후강통 QFII RQFII 서비스 매체 투자 방향 투자 대상 표시 통화 승인 한도 투자자 진입 국제자금 관리 심천거래소, 홍콩거래소 상해거래소, 홍콩거래소 해외기관투자자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폴, 런던의 중국 금융기관 자회사 심천-홍콩 양방향 상해-홍콩 양방향 단방향 단방향 주식 (심천 300 혹은 심천 1000) 주식 (SSE 180, SSE 380) 주식/채권/예금 /선물 (단, 주식 50% 이상) 주식/채권/예금 /선물 제한없음 H주: HK$ / A주: 위안화 H주: HK$ / A주: 위안화 달러 위안화 한도총액 규제, 매일 한도 관리 선구통(A): 약 3,000억 위안, 일 억위안 예상 시총비중: 상해A주 1.5% 개인 투자자의 참여 허용 기관투자자 별도 진입 조건 없음 유보자금 송금 가능 보호 예수 없음 자료: 하나금융투자 한도총액 규제, 매일 한도 관리 후구통(A): 3,000억 위안, 일130억위안 강구통(HK): 2,500억 위안, 일105억위안 시총비중: 상해A주 1.5% 개인 투자자의 참여 허용 기관투자자 별도 진입 조건 없음 유보자금 송금 가능 보호 예수 없음 승인받은 QFII 한도 총액 현재 3,794억위안 시총비중: 상해A 주 1.9% 기관투자자에 한함 명확한 진입조건 있음 중국시장 유보가능 3개월 보호예수 승인받은 RQFII 한도 총액 현재 6,700억위안 시총비중: 상해A 주 3.3% 기관투자자에 한함 명확한 진입조건 있음 중국시장 유보가능 1년 보호예수 16

21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초기 투자대상은 심천 300지수 혹은 심천 1000지수 종목에 A-H 동시발 행 종목(300지수 8개, 1000지수 3개)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강구통 종목은 변화 없을 전망) 심천거래소는 상해 대비 종목수가 많은데 반해 개별기업의 시 가총액은 작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대상 종목이나 범위는 후강통(상해-홍콩 시 가총액의 80%비중) 대비 좁을 수도 있다. 결국, 거래활성화와 유동성을 고려할 경우 심천 300지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50%(7.5조 위안)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만약, 후강통 사례를 완전히 답습할 경우 심천 1000지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80%(12조위안)에 해당하 는 범위이다. 우리는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향 후 후강통과 선강통 모두 커버리지 범위가 추가로 확대되고, QFII와 RQFII제도 처럼 발행시장 참여를 허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2 선강통의 투 자자격은 후강통과 동일할 것이며, 두 제도 모두 자격기준을 계속 완화할 것으 로 전망된다. 현재 개인투자자에 적용하는 최소 50만위안 이상 투자자 대상 기 준이 선강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 하향조정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주식거래비용 역시 후강통과 동일하게 소득세와 영업세는 임시적으로 면제되고, 인화세와 배당세만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관련 절차는 QFII와 RQFII대비 간소화되지만, 실제 거래 비용은 여전히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후강통과 마찬가지로 전체한 도와 일일한도가 적용될 것이다. 총한도는 후강통과 같은 3,000억위안, 일일한 도는 약 110~130억위안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한도의 경우 심천거 래소의 전체 거래량이 상해 대비 적다는 점에서 후강통 대비 소폭 하향조정 될 여지도 있다. 2. 심천거래소, 상해와 구조적으로 차별화되는 4가지 요인 심천거래소와 상해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회전율이 높다는 점, 2신경제관련 업종과 민영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3매 출과 이익성장률이 높지만, 4밸류에이션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또 한, 상해 거래소와 다르게 메인보드, 중소판(SME), 창업판(ChiNext)로 세분화 되어 있어 투자 스타일에 따라 지수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 17

22 1) 심천거래소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심천 거래소는 개혁개방의 대표적인 산물인 심천지역에서 1990년 12월 설립 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홍콩관련 기술주와 중소형 민간 기업 중심으로 상장되었으며, 상장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중소판(2004년)과 창 업판(2009년)도입으로 인해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이 주로 중소판과 창업판에 집중되면서 대형 국영기업 위 주의 상해거래소와의 차별화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1/4분기 기준 심천 A주 상장기업은 총 1629개(메인보드 468개, 중소판 740개, 창업판 421개)이며, 시 가총액은 약 14.8조위안(메인보드 5.9조위안, 중소판 6.1조위안, 창업판 2.8조 위안)이다. 2) 심천거래소가 상해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심천 거래소가 상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측면(시가총액과 회전 율/업종비중/성장성/밸류에이션)이다. 1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상해보다 낮고, 회전율은 더욱 높다. 심천거 래소의 시가총액은 상해의 50% 수준(심천 15조위안 VS 상해 30조위안)이 지만, 상장기업 수는 약 60% (심천 1629개 VS 상해 1003개) 많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90억위안으로 상해 거래소의 250억위 안 대비 크게 낮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상해보다 높아 주식 회전율은 상해보다 평균 2-3배 높은 편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심천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의 회전율은 각각 390%, 440%, 620%로 상해 메인보드의 230%보다 크게 높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심천 창업판의 경우 비교대상인 홍콩거래소의 창업판(2014년 거래액 사상 최고치 기록)의 104%보다 6배나 높다는 점에서 쏠림 현상이 매우 두드러 진다고 판단된다. 결국, 중화권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이라 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슈와 테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그만 큼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18

23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그림 16> 중국/홍콩 주요 지수 상장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비교 <그림 17> 중국/홍콩 주요 지수 상장 기업의 회전율 비교 상해 메인보드 247 상해 메인보드 619 홍콩 메인 134 홍콩 메인 440 심천 메인보드 126 심천 메인보드 387 심천 중소판(SME) 83 심천 중소판(SME) 228 심천 창업판(Chinext) 66 심천 창업판(Chinext) 104 홍콩창업판(GEM) 7 (억위안) 홍콩창업판(GEM) 69 (%) 주: 2014년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주: 2014년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2 신경제업종과 민영기업의 비중이 높다. 상해 거래소의 경우 소위 구경제 업종(소재/산업재/에너지/금융/유틸리티)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데 반 해, 심천은 신경제업종(헬스케어/IT/경기소비/필수소비/통신)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며 업종별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또한, 상해 거래소의 민영기업 비중이 50%미만인데 반해, 심천은 민영기업 비중이 70%에 육박한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중국 신정부가 과거 국진 민퇴( 國 進 民 退 : 국가와 국영기업 위주 성장과 민간의 눌림 현상)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독점산업 개방과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심 천 거래소 상장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 이익성장률이 높은 반면 부채비율은 낮다. 최근 5년간 GDP성장률 둔화에 더욱 민감했던 구경제업종과 대비되는 신경제업종의 고성장으로 인해 심 천 거래소 기업의 매출과 이익성장은 상해를 상회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심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10.2%와 13.1% 증가한 반면, 상 해는 각각 5.5%와 9.2%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역 시 심천이 58%로 상해의 63%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

24 <그림 18> 심천과 상해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비교 (2015년 상반기 기준) (%)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에 소 자 금 너 재 본 융 지 재 경 기 소 비 재 필 수 소 비 재 헬 스 케 어 3 12 IT 통 신 서 비 스 유 틸 리 티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9> 심천과 상해 이익성장률 비교 <그림 20> 심천과 상해 매출성장률 비교 (%) 250 상해 A주 심천 A주 60 상해 A주 심천 A주 (50)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10) (20)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4 밸류에이션은 상해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상해 메인보드의 PER(주가수익비율)은 12.5배 수준이지만 심천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은 각각 25.5배, 29.5배, 40.7배 수준으로 괴리가 큰 편이다. 이는 1)심천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이익창출 능력이 높고, 2)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성장주, 테마주, 소형주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한 구조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업종별 밸류에이션 역시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해 대비 높다. 상해와 괴리가 가장 큰 업종은 에너지, 자본재, 금융, 통신 등이다. 20

25 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그림 21> 심천과 상해 PER 추이 (2015년 10월 기준) (배)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CSI 참고: Trailing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그림 22> 심천과 상해 업종별 PER 추이 (2015년 상반기 기준) (배) 상해 PER 심천 PER 에 너 지 소 재 자 본 재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경 기 소 비 재 필 수 소 비 재 헬 스 케 어 금 융 13 8 I T 통 신 서 비 스 35 유 틸 리 티 3. 일부 중소판과 창업판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선강통에 대한 냉철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심천거래소의 높은 밸류에 이션으로 인한 가격부담과 변동성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국시장 내에서도 심 천 창업판의 높은 PER(2015년 기준 60-90배)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고평가 논 21

26 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장기적으로 중국 신경제업종의 높은 성장성 을 확신하고 있고,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필연적이라는 점에 동 의한다. 다만, 일부 상장기업 주가의 역사적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옥석 가 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국내투자자는 더욱 신중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 심천 거래소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일부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시장 내에서 평가하는 심천거래소의 높은 밸류에이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경제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신경제업종에 대해 유래 없이 높 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1)최근 5년간 중국경제의 성장 률 둔화와 성장축 교체(수출/투자 소비/서비스)로 인해 구경제와 신경제업종의 차별화 극대화, 2)인구구조 변화와 부동산 고성장시대의 종언, 3)내수시장 잠재 력과 창업시장의 적극성, 정부 정책 드라이브(온라인산업/의료/환경/첨단제조업 육성)등에 대한 꾸준한 기대가 원인이다. 2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과 중소형주 쏠림현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이 극대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성숙시장의 경우 중소형주는 기대성장률과 성장여력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는 동 시에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할인을 받는다. 잠재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이 대형주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시장, 특히 심천 거래소의 경우 개 인투자자의 중소형주 거래비중이 80%를 상회하고, 기관 비중이 평균적으로 낮 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할인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창 업판이 도입된 2009년 이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급상승하며 유동성 프리 미엄으로 작용) 3 높은 이익과 ROE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중소 판과 창업판의 예상EPS 증가율은 각각 44.9%와 57.3%, 예상ROE 증가율은 각 각 13.8%와 15.3%수준으로 상해 거래소 대비 2배 이상 높다. 22

27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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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0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1)안유화* 1. 지방정부채 정의와 정책연혁 지방정부채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말함 - 지방정부채 시장의 형성은 2009년 4조위안의 양적완화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 매칭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마련을 위해 국무원에서 특별 히 지방채 2000억위안 발행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연혁을 보면 3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음 - 대행발행하고 대행지불하는 단계( 代 发 代 还 ) : 재정부가 대리발행하고 원금과 이자 지불을 대행해주는 단계 - 자체발행하고 대행지불하는 단계( 自 发 代 还 ) : 2011년 5월 국무원은 상해 ( 上 海 ), 절강( 浙 江 ), 광동( 广 东 ), 심천( 深 圳 ) 4개지역을 시범으로 승인 된 한도내에서 자체발행하고 재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 으로 실행함. 2013년에는 강소성( 江 苏 )과 산동성( 山 东 ) 지역을 추가함 - 자체발행하고 자체상환하는 단계( 自 发 自 还 ) : 2014년 5월, 국무원은 10개 성시를 자체발행하고 자체상환하는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채권발행, 원금과 이자상환을 실행하고 시장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형태로 발행하도록 함. 이는 지방정부의 자 체 채권발행에 대해 한단계 개방되었음을 의미함 * ( 現 )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25

30 2015년부터 지방채 발행은 일반채권과 전용채권의 발행기제를 구축하고 전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자체발행하고 자체 상환하도록 하며 발행과 상환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신용평가기제를 도입하는 것임 지방정부의 융자방식은 과거 융자플랫폼방식에 의존할 수 없게 됨으로 써 앞으로는 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임 년 지방채무 만기 총 규모는 3조위안이며, 이 중 지방정부가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는 1.86조이며, 담보 및 상환책임이 있는 채무규모는 9,200억위안이고, 도시건설채권은 7,035억위안임. 1.7조위안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만기액의 57%에만 미쳐 채무상환 자금압박은 여전히 크다 고 할 수 있음 채무치환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총 3.8위안 규모에 달할 전망임 정책성은행의 준재정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의 자금수요량이 많고 기한도 길어 상환이 오래걸리는 관계로 개방성자금의 금융지지역할이 필요함 올해 4월 국무원은 3대 정책성은행의 개혁방안을 승인하여 국가개발 은행이 개발성 금융 의 포지션으로 돌아오고, 중앙은행과 재정부는 3대 정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하여 대차대조표 확대능력을 증강하고, 경제안전 목표 하에 정책성은행은 기초시설과 관련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지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준재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함 PPP 융자방식 확대 - 지방정부는 지방의 도시화 촉진, 도로와 철도 등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공공재 확보 등을 위한 자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정부채를 발행 - 정부와 사회자본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ppp)방식으로 안 정적 현금흐름과 합리적인 수익보상이 가능한 정부공공건설프로젝트의 경우 PPP방식으로 민간투자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영기업의 공동으로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것으로 방향을 잡음 년 이래 PPP 방식은 여러 성시에서 궤도교통, 환경보험, 도로건 설과 도시건설 등과 같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6

31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2. 지방정부채 분류 중국정부가 2014년에 수정통과된 신( 新 )<<예산법>>에 근거하면 지방정 부 발행채권은 일반정부채권( 一 般 债 券 )과 지방정부 발행 프로젝트 전용 채권( 专 项 债 券 )으로 구분됨 - 일반채권은 공공재정예산 범위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됨 - 전용채권은 정부성기금 예산 범위에서 주로 공익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발행됨 일반정부채권( 一 般 债 券 ) : 성( 省 ), 자치구( 自 治 区 ), 직할시( 直 辖 市 )(계획 단렬시( 计 划 单 列 市 ) 포함)는 수익성이 없는 공익성 프로젝트에 관하여 발행하며 일정기한 이내에 주로 일반공공예산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정부채권임 - 만기는 1년, 3년, 5년, 7년과 10년으로 나뉘고, 단일만기의 채권비중은 당해 전체 발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젝트전용채권( 专 项 债 券 ) : 성, 자치구, 직할시(계획단렬시)에서 일정 한 수익성이 있는 공익성프로젝트를 위해 발행하고 일정 만기내에 공익 성프로젝트에 대응되는 정부성 기금 혹은 전문수입을 보장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정부채권임 - 만기는 1년, 3년, 5년, 7년과 10년으로 나뉘고, 단 7년과 10년 만기의 채권발행규모는 전년 발행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세금: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은행리스크 가중치 - 재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지방채의 경우 리스크 가중치는 0임 - 자체발행하고 자체상환하는 지방채의 경우 은행리스크 자산에서 우리 나라공공부문실체채권( 对 我 国 公 共 部 门 实 体 债 权 ) 으로 분류되어 20% 의 리스크 가중치를 부여함 27

32 3. 투자 매력이 높은 프로젝트 전용채권 프로젝트 수익채권( 项 目 收 益 债 이라고도 하며, 본질적으로는 자산증권화 상품이고 은행간시장에서 발행되며 모집자금은 주로 프로젝트 건설과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경영현금흐름을 주요 상환금으로 하는 채권임 - 이는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담보를 벗어나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프 로젝트가 일정한 수익능력이 보장되어 있음 - 자금용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원금을 치환하거나 기타 채무에 상환할 수 없음 - 앞으로 도시건설채권을 대체하여 지방정부의 도시화건설의 주요 융자 자금조달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임 2015년 4월말 발전개혁위원회에서 4가지 유형의 프로젝트 전용채권 발 행지침을 내림 - 양로, 도시주차장, 전략적신흥산업과 도시지하종합관리( 城 市 地 下 综 合 管 廊 ) 영역에서의 전용채권 발행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 도시건설투 자기업( 城 投 企 业 )의 채권발행에 대한 제한을 일정부분 완화함 단 프로젝트 전용채권에 대해 2개의 제한을 둠 - 우선 발행주체가 반드시 성급정부 혹은 성급정부가 승인한 계획단열시 이어야 함 - 다음 채권상환 자금은 공익성프로젝트와 대응된 정부성기금 혹은 프로 젝트에서 발생되는 전용수익임 예산법에 의하면 프로젝트 전용채권은 일반 지방정부채와 마찬가지로 공개, 공평, 공정 원칙에 따라 시장화원칙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행되고 자체적으로 상환하며 발행과 상환주체가 모두 지방정부임 - 전용채권은 기장식 고정금리 이표채로 발행되며 총액인수와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발행됨 - 단일 전용채권은 반드시 전용 지방성 기금 혹은 전용수익으로 상환되 도록 되어야 함 - 단일 전용채권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행될 수도 있고 여러 프로젝트 를 위해 집합발행될 수도 있음 28

33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프로젝트 전용채권은 1년, 2년, 3년, 5년, 7년과 10년 등 6가지 만기가 있음 - 주로 프로젝트 추진기간에 맞추어 만기를 설정하며, 상환시기가 몰리 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6개 만기로 설계됨 - 각 지방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운영, 주기 및 채권시장 현황 등 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 7년과 10년만기 채권의 총 발행규모는 전용채권 전년 발행규모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전용채권 발행이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증권거래소와 채권시장 등에서 상장거래가 되어야 함 기업과 개인이 취득한 전용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유관규정에 따 라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 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보험기금, 주택공적금, 기업연금, 퇴직연 금과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법적제도 규정에 만족하 는 전제조건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 2015년 4월 7일에 발표된 재정부 지방정부전용채권발행관리방법 地 方 政 府 专 项 债 券 发 行 管 理 暂 行 办 法 에 의하면 전용채권 신용등급 평가는 평가가 좋은 신용평가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쌍방은 각자의 권리와 의 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신용평가기관은 독립, 객관, 공정의 원칙에 따라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신용평가규정과 업무범위를 준수하고 적시적으로 신용평가보고를 공시 해야 함 각급 정부는 유관규정에 따라 적시적으로 전용채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적시적으로 공개해야 함 - 재정운영 및 관련 채무현황, 자금모집과 투자현황 및 전용채권과 매칭 되어 있는 정부성 기금 및 전용소득현황에 대해 공개 - 리스크 제시 및 투자자 매입 및 매도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 보에 대해 적시적으로 공개해야 함 29

34 - 정보공개는 성실, 신용원칙에 따라 허위정보나 유인성 진술 혹은 중대 정보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됨 - 전용채권 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이 어디에 쓰이고 상환자금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015년 지방정부 채권발행 한도는 6,000억위안이며 이중 1,000억위안을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전용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음 ( 人 民 日 报 (2015년 04월 08일 제2면)) 4. 지방정부채 발행현황 발행추이 - 발행규모: 점진적 증가에서 공급 폭발 2009년 발행 이래 지방정부채권 발행은 엄격히 통제되어 매년 증가 속도가 완만하였지만 2014년 4000억위안으로 증가하여 금리채 총규 모의 9.2% 차지함 2015년 5월말까지 지방정부채 잔액규모는 1.22조위안이며 총 미상환 금리채 잔액의 5.7% 차지함. 2015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2.77조위안 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채무치환으로 공급확대가 예상됨 구체적으로 6714억위안의 일반지방채와 1000억위안의 전문지방채 및 2조위안의 지방채무 치환한도로 15년 총 금리채의 40%를 차지할 것 으로 보이며, 하반기 매월 평균 발행규모는 3300억위안으로 될 것으 로 보이며 매주 800억위안이 될 것으로 보임 30

35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그림 1> 년 지방정부채 총발행액과 순발행액 <그림 2> 지방정부채 발행액이 전체 이자율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Wind,국태군안증권연구 - 지방채 잔액 만기분포로 볼 때 1년 이하 15%, 1-3년 42%, 3-5년 30%, 5-7년 만기가 11% 차지하고 7년 이상이 3%으로 평균 듀레이션 기간은 3년임. 지방채권 발행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10년 만기 신규채 권 발행이 증가되어 듀레이션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31

36 과거 지방채발행량이 적은 관계로 주로 은행시스템을 통해 소화되었음. 투자자 구조를 보면 상업은행의 비중이 98%이며, 2014년 말 지방정부 채는 98.7%는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책성은행, 광의의 펀드기관과 농촌신용사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음 지방채 금리 수준 - 발행시장 금리 결정 : 2014년 재정부가 10개성시 지방채권 시범발행 을 허용함. 이는 자체발행하고 자체 상환하는 채권으로 시범발행규모 는 1067억위안이었음. 금리를 보면 재정부가 대리발행하고 대리 상환 하는 지방채의 경우 국채금리보다 일반적으로 20-25bp 높음. 자체발 행하고 자체 상환하는 지방채의 경우 지방정부 자체가 인수단을 모집 하여 현지은행(도시상업은행이나 농업신용사 등)들이 현지정부와 밀접 한 관계(재정예금과 프로젝트 대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매입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전체 발행금리가 국채금리보다 약 1-3bp높음. 산동성 지방채 금리는 심지어 국채보다 20bp 낮게 발행되어 신용가격 차이가 보이지 않음 2) (참조 <그림3>, <그림4>, <그림5>) 채권구매자 입장에서 지방채는 국채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 가 국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에서는 오히려 국 채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적용됨으로써 지방채의 금리결정이 전적으 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됨 유통시장 금리결정 : 지방정부채권의 거래는 굉장히 적은 관계로 국 채 거래추이와 거의 같음.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도 자금 유동성이 발생한 2013년 6월 당시 30-45bp에서 2014년 자금유동성의 확대로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는 20bp로 줄어듦 2) 和 讯 债 券 ( ), 地 方 债 自 发 频 现 超 低 价 市 场 化 发 行 尚 待 试 点 扩 大 32

37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그림 3> 3Y 지방채 발행금리 스프레드 확대 중 <그림 4> 5Y 지방채 발행금리 스프레드 확대 중 33

38 <그림 5> 10Y 지방채 발행금리 스프레드 확대 중 자료:Wind,국태군안증권연구 발행만기 - 3년물로 발행하던 것을 지역간 통합발행 이후부터 3년물, 5년물 2가 지로 발행 - 지방채 잔액물을 보면, 발행만기분포를 보면 1년이하의 비중이 15%, 1-3년은 42%, 3-5년은 30%, 5-7년은 11%, 7년 이상은 3%으로 가중 평균 듀레이션은 3년임 발행일정 -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및 채권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 - 일반적으로 3년물과 5년물을 동시에 발행하고, 1회 발행규모는 약 200억위안 수준임 34

39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발행절차 - 국채 발행절차와 동일 - 경쟁입찰을 통해 배분된 지방정부채는 은행간 채권시장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거래됨 5. 지방채 발행 사례 강소성 지방채 발행 성공사례 - 발행개요 : 5월 12일, 강소성 정부는 지방채발행에 관한 공고를 냄 총 522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 중 채무치환용 308억위안과 214억위안의 일반채권을 포함 만기는 3년, 5년, 7년과 10년이며 각각 104.4억위안(20%), 156.6억 위안(30%), 156.6억위안(30%)과 104.4억위안(20%)으로 가중 평균 만기는 6.2년임. 3년, 5년, 7년 채권은 5월 18일에 게시하고 이자는 연지불방식이며, 10년만기 채권은 반년마다 지불함 현재 강소성 지방채 잔액은 223억위안이며 가중평균 만기는 4.35년임 <표 1> 채권발행개요 채권명칭 발행규모 채권만기 채권금리 지불방식 신용등급 2015년 강소성 제1기 정부 일반채권 522억위안 년 만기 고정금리 3, 5, 7년의 공시일은 5월 18일임 이자는 연지불방식임 10년만기 채권은 반면마다 지불함 AAA등급 35

40 - 발행가격 : 네덜란드경매방식( 荷 兰 式 招 标, 标 的 为 利 率 )으로 발행하며, 금리수준으로 가격을 제시 발행금리는 발행이전 15일이내 대응기간의 국채수익률의 평균가격의 15% 이내로 결정 5월 12일 종가기준 국채수익률로 계산하면 3, 5, 7년과 10년 기간별 발행금리이며, 상한은 3.44%, 3.64%, 3.92%와 3.91%로 각각 45bp, 48bp, 51bp와 51bp 스프레드를 보임 - 신용등급 : 중채신용평가( 中 债 资 信 评 级 )에 의하면 강소성 최초 지방채 발행 신용등급은 AAA 등급임 - 발행인 개요 강소성은 종합재정규모가 1.51조위안으로 실력이 탄탄하고, 재정세수 규모가 1,204억위안으로 재정수입 증가속도도 비교적 빠름 2014년 강소성 생산총액은 6.51조위안으로 전국 앞자리에 있음 2014년 전체 성과 본급 종합재력은 각각 1204억위안으로 재정수입의 질이 높고, 2014년 세수가 공공예산수입의 83.04%를 차지함 최근 3년 일반공공예산순잔액은 각각 9.74억위안, 억위안과 억위안임 강소성채무증가속도는 안정적이며, 2013년 6월말 기준 정부상환의무 가 있는 채무잔액은 7635억위안이며, 채무율은 53.62%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담보책임이 있는 채무는 977억위안이며, 일정부분 구 제책임이 있는 채무는 억위안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함 본 채권발행규모는 2014년 성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의 7.22%를 차 지하며 성재정의 3.46% 차지함 정부측면에서 보면 시급과 현급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넘음. 강소성 지방채무에서 성, 시, 현과 향진 정부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 무비중은 각각 3.4%, 39.4%, 49.6%와 7.5%임 융자소스측면에서 보면 대출, 채권발행과 신탁 비중은 75% 넘음. 은 행대출과 채권발행, 신탁, BT, 미지불금( 应 付 未 付 款 ) 및 기타방식의 비중은 각각 52%, 13%, 10%, 7%, 4%와 14%임 36

41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지방채 발행 실패사례 - 중국 지방채는 낮은 금리와 유동성으로 발행실패사례가 많이 발생함 - 채권구매자 입장에서 지방채는 국채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국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에서는 오히려 국채와 비슷하거나 더 낮게 적용됨으로써 지방채의 금리결정이 전적으로 시장 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됨. - 일례로 산둥의 경우, 3차에 걸쳐 발행된 3년물, 5년물, 7년물 금리가 모두 국채금리 대비 0.2%포인트 낮았음 3) - 자체발행한 지방채의 저금리 현상은 채권 중개상이 일반적으로 지방정 부와 관계가 밀접한 금융기관인 데다, 채권매입주체가 지방정부와의 장기간 협력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채권을 인수하는 등 비시장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년 4월 강소성 1.6조위안의 지방채 발행 실패가 발생함 원인 : 1.6조위안의 규모가 커서 인수상 들의 부담이 컸을 뿐더러 발행금리가 낮아 인수에 참가하는 기관들의 자본조달비용을 커버하기 힘듦. 매 1억위안의 지방채에 대해 인수기관은 평 균 50만~200만위안의 손실이 발생함 - 상업은행의 경우 지방정부채는 담보와 RP거래가 안될뿐더러 유동성도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오히려 갑의 지위(인수상을 선정)를 활용하여 금리를 낮게 지불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동성이 좋은 국채거나 수익률이 높은 AAA 중앙기업채를 선 호함 3) 和 讯 债 券 ( ), 地 方 债 自 发 频 现 超 低 价 市 场 化 发 行 尚 待 试 点 扩 大 4) 滕 讯 财 经 ( ), 地 方 债 券 为 何 高 评 级 低 利 率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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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 현황과 사례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3 중국의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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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 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 03 중국의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5) 이창영* 금융의 대외개방 가속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계속 추진 중국의 향후 5년 간 국가 발전 정책 및 경제 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공 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지난 10월29일 베이징에서 폐막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관련 별도 언급은 없었으나 중국인민은행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 내 금융혁신을 통한 상하이금융센터 건립방안>을 발표(10.31일) 하였다. 이를 통해 위안화 자유태환과 위안화 해외결제, 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당일 한중 금융협력 강화방안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금 융의 대외개방 가속화 및 위안화 국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 것 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은행의 다양화, 증권 및 보험시장 육성, 금융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리규제, 자본시장 미발달, 시장가격체계 미흡 등으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업의 경우 정부의 금리규제에 따른 안정적인 예대마진을 토대로 외형적 인 성장을 보여 왔으나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제경쟁 력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유 대기업은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연 6~7%의 금 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중소기업은 중소은행 또는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등을 통해 연 20% 내외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 금배분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 ( 现 )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41

46 <그림 1> 예대금리 및 예대마진 현황 <그림 2> 사회융자총액 현황 자료: CEIC 주: 1년 만기 예대기준금리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기업은 필요자금을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에 의존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채무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기업이 주 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해외증시 포함)는 은행 대출의 11%에 불과하고 기업채무는 GDP대비 130%로 주요 선진국 수준(50~70%, 2014년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험시장은 민간보험회사 설립과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지역 및 업무제한 철폐 등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국유 대형보험회사의 독과점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4대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6.3%, 4대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9.3%(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경우 환율 일중변동폭 확대 등 시장변동환율제도로의 개혁을 추진 하고 있으나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고시제도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3>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 <그림 4> 위안화의 대미달러환율 일중변동폭 자료: 인민은행, SAFE 자료: 인민은행, SAFE 42

47 3. 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 금융개혁개방 부문별 전망 및 향후 과제 중국의 금융개혁개방 부문은 1 금리 자유화, 2 환율 시장화, 3 금융 시장 개방, 4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 진할 전망이지만 부문별 당면과제도 적지 않다. 그 당면과제 및 부문별 완료 시기를 예측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예금금리의 완전 자유화는 조만간 실시될 예정 예금금리의 완전 자유화는 예금보험제도 도입, 금융기관 퇴출제도 확립 등 사 전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 예금보험제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1일 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예금 보험대상기관은 상업은행(외국은행 포함), 농촌합작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하고 보장한도는 50만위안(약 9천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보장한도(50만위안) 적용시 예금보호대상이 전체 예금의 99.6% (2013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완전한 금리 자 유화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예대마진 폭 축소로 발생할 금융기관 퇴출제도 확립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3일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 외에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금 융에 대한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를 선언하며 금리 자유화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를 선언하고 이번에 예금금리 상한선이 대부 분 폐지되면서 중국 시장 금리의 완전한 자유화 가 코 앞에 다가오게 됐다. 2)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중기적인 과제(3~5년)로 추진 2015년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돌연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일 환율시장 마감치(전일 종가)를 감안하고 중 국 외화 수요와 공급, 통화바스켓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치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기준환율 산출 시 전일 종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시장환율을 더욱 반영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이 보고하는 환율을 바탕으로 기준환율을 산출해왔는데, 그 방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43

48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환율 및 수출 등 대외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 이며 중기적인 과제(3~5년)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환율을 자유화하더라 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은 조기 이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금융시장 개방은 중장기적 (5~10년)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 완전개방을 위해서는 선진금융기법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 체제 채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예대마진에 치우친 이자수익구조 탈피 등을 통해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후강통( 沪 港 通 )이 실시( 일)되었는데, 후강통은 상 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는 홍콩증시 거래시스템을 통해 상하이거래소 상장주식(A주)에 투자할 수 있고, 중국 국내투자자는 홍콩거래소 상장주식(H)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한 편 선쩐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퉁 ( 深 港 通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런던과 홍콩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륜강통( 伦 港 通 )을 검 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개방은 보다 중장기적 (5~10년) 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위안화 국제화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 소요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중 위안화 청산은행 추가,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대상국가 및 투자한도 확대, 역내 역외 간 양방향 투자 확대, 자유무역지구 추가 설립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다. 중국은 금년 말 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변경 회의에서 위안화의 SDR 구성통화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 8월11일 위안화 기준환율 산출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전일 종가를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시장친 44

49 3. 중국 금융개혁개방정책의 전망 및 향후 과제 화적인 환율결정방식을 채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려면 미국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금년 회의에서 편입될 것 인가의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이와 같이 위안화 국제화는 여타 금융개혁 조치와는 달리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 외에 외부 여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인 달성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국내외 예측 자료를 보면, 위안화가 대외준비자산(reserve currency)으로서 국제화가 완성되는 시기는 빠르면 10년 (Brookings 연구소), 늦으면 20~30년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Chen Yulu)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규모면에서 이미 금융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각종 규제나 금융개 방 지연 등에 따른 시장가격체계 미흡, 자본시장 미발달 등으로 경제에 비효율 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G2 국가에 걸맞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2015년 은 12 5 규획을 완성하고 13 5 규획(2016~2020년)의 성공적 시작의 발판을 마 련한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시기이다. 금융개혁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 마찬 가지로 뉴노멀( 新 常 态 ) 로의 전환에 적응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 망이지만 부문별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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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 5년후 중국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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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0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 5년후 중국 어떻게 바뀌나 - 6)최헌규* 슈퍼차이나를 향한 마스터플랜 미래 5년 중국의 제조 및 기술 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까. 한국을 포함 한 글로벌 위안화 투자와 위안화 사용 비중은 얼마나 증가할까. 중국증시 상하이 지수는 1만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템포, 그리고 투자기회는... 중국공산당은 2015년 10월 26일~29일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18기 5중전회)에서 이런 궁금증 해소의 단서가 될 13.5규획(13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년~2020년)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공산당은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13.5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를 채택해 11월 3일 외부에 공표했다. 이릍 토대로 중국은 13.5계획 요강 최종안을 만든 뒤 2016년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심의를 거쳐 전면 시행에 나선다. 13.5계획 의 핵심 목표중 하나는 소강사회( 小 康 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 건설이다. 중 국은 공산당 창당(1921년) 근 100주년이자 13.5계획의 최종해인 2020년까지 소 강사회 건설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시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 대동사회(기본적인 현대화 실현)를 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 现 ) 뉴스핌 중국본부 본부장 49

54 이미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2020년의 GDP와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단순한 소득 향상외 에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와 성장방식은 물론 경제의 원형질면 에서 종전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이 18 기 5중전회에서 채택한 13.5계획 건의문 은 이런 국가 비전을 실현할 5년동안 의 경제운영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13.5기간 중국경제는 12.5 계획기간 (2011~2015년) 발을 디딘 신창타이( 新 常 態 뉴노멀)로 한발짝 더 깊숙히 진입한다. 성장방식의 전환과 함께 중고속 성장이 뿌리내리고 저비용 고효율, 우량화 구 조개선이 급진전된다. 2020년이후 부터는 첨단제조와 인터넷 IT 바이오 의약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전통 제조를 대신해 중국 성장 엔진의 중추를 담당하게 된다. 13.5기간은 중국 경제가 인구 보너스와 수출주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방식과 완전히 결별하는 시기가 된다는 의미다. 철저히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신창타이 50

55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주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로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애기다. 이와 때를 맞춰 중 국 최고 지도부는 2015년 말부터 효율과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공급측 개혁 이 라는 신 정책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급측 개혁이란 자원, 인재, 기술, 자 본 등 생산요소의 분배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과 달리 자원배분 의 효율화와 구조조정, 시스템 혁신과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꾀하는 전략이 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사회가 주목하는 13.5기간 5년간 평균 성장률에 대해 중국 지도 부는 최근 5개년 계획중 가장 낮은 6.5%의 목표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9.5계획(1996년~2000년)때 평균 8%의 성장목표를 내놨고, 이후 10.5계획 7%, 11.5계획 7.5%, 12.5계획 7%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달성한 성장률은 모두 목표치를 상회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13.5기간 또한 비록 성장 목표치를 6.5%로 낮추더라도 실 제로는 5년간 여전히 7% 내외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발전계획 전문가 위원회 멤버인 칭화대 국정연구원 후안강( 胡 鞍 钢 ) 원 장은 최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12.5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성장률은 7%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7.8%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통계국도 12.5기간 5년 평균 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산당 18차 당대회가 제시한 2020년 소득 두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13.5기간 연평균 6.5~6.6% 성장률만 유지하면 충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자원 분배의 왜곡과 과 잉 인플레를 감수하면서 까지 굳이 고성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유기업 체제개혁 가속화,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의 질적 개선을 심화 시키는 기초위에서 소득 두배 증대 목표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가 우려하는 중진국의 함정 을 피해 인민 모두가 풍 요롭게 생활하는 소강사회를 달성하게 된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014년 1인당 소득이 이미 1만6000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13.5계획 5년간 지난 개혁 개방 30여 년간의 성과를 갈무리해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거대하게 자축하고, 그 여세를 몰아 건국 100주년(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 획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국가발전 3단계(온포, 소강, 대동)의 마지막 과정인 선진 대동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51

56 계획과 2020년 중국, 그리고 한국 2015년 연말 서울에서 만난 한 중국인 친구는 2015년 한해 중국 경제무대에 선 롤러코스터 증시와 성장감속 일대일로 신창타이( 新 常 態 뉴노멀) 인터넷 경제 등이 큰 화제였다고 들려줬다. 여기에다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전후로 13.5규획(13차 5개년 계획)이 다시 한번 중국 경제사회의 이슈가 됐다고 그는 소개했다. 증권사들도 투자 설명회와 리포트에서 13.5계획을 가장 비중있는 소 재로 다루고 있다. 중국 13.5규획(13.5계획)은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 5년간 의 경제운영 청사진이다. 통제경제 계획경제 라는 색깔을 희석시키기 위해 중 국은 11.5규획때 부터 예전의 계획 이란 표기를 규획 으로 바꿨다. 13.5계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 집행된지 13번째 맞는 국가 경제계획이다. 중국의 13.5계획은 여러면에서 종전의 5개년 계획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획 5년은 중국이 소강사회( 小 康, 의식주가 풍요한 중산층 사회)를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효율이 중시되는 스마트 중국 으로 전환하는 의 미있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13.5계획 마지막해인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지도부는 18대 당대회(2012년 11월)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기준 7500달러인 1인당 GDP는 2020년이 되면 1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은 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경제는 향후 수년간 7% 내외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 며 13.5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 1인당 GDP가 1만 2600달 러에 달할 것 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은행 기준 고수입국가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소강사회를 실현하게 된다. 소강사회 목표를 실현한 토대위에서 중국 공산당은 건당 100주년(2021년)을 성대히 기념한다는 구상이다. 13.5계획의 마지막 해는 바로 공산당 지도부가 표방한 건당 100면, 건국 100년(2049년) 비전 가운데 한가지가 실현되는 해인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도 13.5계획은 소강사회를 실현하고 하나의 100년목표(건당 100년)를 실현하는 5년 계획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12.5계획 이 땀을 흘리고 기반을 다지는 5년이었다면 13.5계획 5년은 결실을 보는 기간 이라고 할 수 있다. 13.5계획 5년이 지나면 14억명의 인구에게 지금보다 훨씬 넉넉한 개혁의 보너스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52

57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중국의 13.5계획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 사항중 하나는 13.5계획 5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수준에 달할지 여부다. 중국경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2013년까지 35년간 평균 9.8%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가 신창 타이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초고속 성장세는 더이상 불가능해졌고,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 됐다.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9.3%를 기록한 뒤 2012년 과 2013년 두해 연속 7.7%에 달했고 2014년에는 7.4%로 후퇴했다. 2015년 1분 기와 2분기 성장률은 7%로 떨어졌고 급기야 3분기에는 6.9%로 주저앉았다. 이 에대해 서방쪽에서는 차이나리스크로 연결지어 우려를 제기했지만 중국쪽 시각 은 다르다. 경제가 현재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바뀌는 새로운 정상상 태(뉴노멀), 즉 신창타이시대로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 경제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론적으로 13.5계획 5년간 평균 6.1%만 성 장해도 중국은 2020년 GDP 두배 증대(2010년대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중국의 관변 연구기관들은 13.5계획 기간의 바람직한 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 제시했다. 7% 이상의 높은 성장에 목메는 대신에 개혁에 더 공을 들이고 저비용 고효율 우량화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게 필 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3.5 기간을 거쳐 경제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53

58 13.5계획 기간 중국 경제 운영은 공급측 개혁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유 기업개혁 민생개선 혁신과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전망이다. 경제 성 장의 중심축도 IT, 인터넷, 스마트제조, 첨단기술, 내수소비와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무엇보다 생에너지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의약 신소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전반에 궤도수정이 이뤄지고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2020년이 되 면 중국의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에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13.5계획을 짜는 중국 대륙의 분주한 움직임은 우리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로 볼때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중국의 향후 5년 경제운영 청사진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국도 중국 전략을 다시 가다듬어야할 때다 계획 집중 육성산업 및 8대 투자 키워드 중국은 물론 글로벌 투자 무대에서는 2016년 3월 양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에 들어갈 13.5계획이 중국 경제 사회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탐색하느라 분주하다. 아울러 중국 증시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13.5기간 유망 산업과 증시 수혜 종목 찾기에 바쁜 모습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13.5 계획 8개 키워드를 통해 향후 5년 중국의 투자 지형도를 살펴본다. 54

59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1) 두자녀 정책 2015년 10월 말 18기 5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이 35년만에 폐 지됐다. 중국 내 모든 부부가 독자 여부를 막론하고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 게 된 것이다. 중국신문망은 두자녀 정책 테마주는 지난 2013년 11월 단독두 자녀 정책 이 시작된 후로 줄곧 강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며 지난해 육아 관 련 상장사의 70%가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고 설명했다. 중국 화태증권에 따르면 두자녀정책 시행으로 중국의 한해 신생아 숫자는 지 금보다 100~20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2018년에는 신생아 수가 2000 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자녀 정책 시행으로 매년 1200억~1600억위안 규모의 소비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품, 완구, 산모용품, 아동복, 교육 등 업종의 상장사들이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떠 오르고 있다. 2) 환경보호 13.5계획을 통해 생태문명건설 이 처음으로 중국 5개년 경제계획의 10대 목 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 환경 관련 산업이 향후 당 국의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리잡으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5계획 5년간 중국의 직간접적인 환경관련 투자 규모 는 정부 투자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을 합쳐 17조위안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3.5계획기간 정부의 환경관련 투자액은 12.5 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기간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산업의 주요 투자테마 로는 저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 3) 전기차 충전소 2015년 9월 이래 전기차 충전소 산업은 국가 중점 지원 산업으로 꼽히며 투 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말 중국 국무원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 55

60 라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 을 관련 부서에 하달,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 라를 구축해 500만대의 충전수요를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육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13.5 기간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계는 전기자동 차 충전소 등 인프라 시장 가치가 1000억 위안(한화 약 18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임업개혁 중국의 주요매체들은 13.5계획 기간 임업 관련 분야의 투자 수익이 크게 늘 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중국 임업국은 향후 중국 임업분야의 시장규 모가 6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의 주요 삼림은 현재 국유자산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13.5계획기간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삼림 자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분배가 단행되며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던 임업 시장이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삼림벌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삼림지역 을 확보한 업체와 확실한 원료 공급라인을 보유한 제지기업들의 수혜가 점쳐지 고 있다. 5) 건강한 중국 13.5계획은 건강한 중국 건설 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병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체계를 연계해 의료 위생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중국 전략이 안착됨에 따라 의료, 헬 스케어, 위생 등 건강관련 산업규모가 1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대비 헬스케어 산업 비 중이 10%를 상회하는 반면 중국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잠재력이 큰 시 장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헬스케어시장이 황금기에 접어들 며 바이오, 실버산업, 원격의료 등 신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6

61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6) 아동복지 왕궈창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중국 정부는 향후 아동 복지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 이라며 13.5 계획기간중 국가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 환으로 아동복지 시장이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동의료, 아동음식료, 아동 스포츠 등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 농업현대화 중국 5개년 경제 계획의 단골 손님인 농업현대화는 13.5계획에서도 10대 목 표 중 하나로 꼽혔다. 중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삼농(농촌, 농업, 농민) 을 해결하고,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3.5계획을 통해 농업현대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농업현대화 관련 산업 규모가 향후 수조위안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업 현대화는 스마트제조, 인터넷 플러스 등 국가 전략과 결합해 농촌 전자상거래, 농업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오는 2016년 4600억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8) 로봇 13.5 계획 기간 중국의 로봇산업은 중국정부의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공 업4.0 등 정책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7월 제조업 자동화 스마트화를 골자로 한 중국제조 2025 의 10대 핵심 산업 분야에 로봇산업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제조대국에서 스마트 기술을 앞세운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제 로 국제로봇연합(IFR)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약 5만6000대의 로봇을 구매해 세계최대의 로봇 구매국으로 자리잡았다. 오는 2017년에는 세계 최대 공업용 로봇 보유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중국의 로봇산업은 최근 몇 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57

62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용 로봇 판매량은 지난 2008년 7879대에서 2014년 5만6000대로 증가했다. 중국 국원증권( 國 元 證 券 )은 13.5계획 기간인 오 는 2016~2020년 중국의 로봇 산업 매년 20%를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했다 계획 지역발전 구도 - 중국 경제 산업지도 바뀐다 정보화 및 글로벌화의 심화와 함께 도시군 계획이 세계 도시화의 대세로 자 리잡은 가운데, 중국 또한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도시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13.5계획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군 계획을 핵심 프로젝 트로 언급하고 있다. 도시군 계획이란, 각종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 군집하고 있 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할 경우 이들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도시 방지 지역격차 해소 지원의 효과적 활용 지역 간 균형발전 기업 생산성 제고 등에 유리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 중국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전통적인 성( 省 )내 경제 행정구역 내 경제에서 도시군 경제 발전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도시군계획은 현재 중국의 지역발전 및 산업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도시군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25%를 차 지하는데 그쳤으나 인구의 약 62%. 경제총량의 80%, 고정자산투자의 70%, 사 회소비품 소매액의 76%, 대학교 재학생의 85%, 휴대전화 사용자의 92%, 외국 자본의 98%가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현재 6대 도 시군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의 지역발전에서 도시군의 역할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13.5 계획 건의에서 도시군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 견인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지리자원연구소 지역 및 도시계획설계연구센터 팡촹린( 方 創 琳 ) 주임은 신형 도 시화 배경 하에 13.5계획 기간 국가급 도시군 5개 구역 도시군 9개 지역 도시 군 6개 등 20개 도시군을 건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58

63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1. 징진지( 京 津 冀, 베이징 北 京 톈진 天 津 허베이 河 北 ) 프로젝트 징진지 도시권구역계획(2014년 2월 시진핑 주석 협력발전 강조) 은 13.5 계 획의 중점 지역개발 사업중 하나다. 이는 베이징 톈진 2개 직할시와 허베이성 의 8개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개발프로젝트다. 2015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 앙정치국 회의에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 지역의 공동개발 및 산업이전 대상 등을 담은 징진지 협동발전규획요강(요강) 이 통과됐다. 요강 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까지 징진지 과학기술혁신센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 혁신능력 및 혁신성과 전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규모를 지역생산총액 대비 3.5% 까지 끌어올리고, 분업수준 제고 혁신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징진지 프로젝 트의 최종 목표는 혁신 공동체를 건설하고 전국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설립 하는 데 있다. 차오허핑( 曺 和 平 )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 교수는 50여개 현( 縣 ), 약 1억 명이 징진지 프로젝트 영향권에 놓일 것 이라며 이는 과거 미국의 로스 엔젤레스 발전 효과를 크게 웃도는 규모 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국에는 현재 지급 도시가 500개, 현급도시가 2100개, 향진이 4만개에 달하고 있다. 59

64 2. 창장( 長 江 ) 중 하류도시군(창장경제벨트 위치) 창장 중 하류 도시군계획은 2015년 4월 정부 승인을 얻었다. 창장 중 하류 도시군계획은 우한( 武 漢 )도시권과 환( 環 )창주탄( 長 株 潭,창사 長 沙 주저우 株 洲 샹탄 湘 潭 의 통칭-후난성) 도시군 환포양호( 環 鄱 陽 湖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특 대형 도시군이다. 창장경제벨트를 구성하는 3대 지역간 도시군 중 하나로, 중국 중부지역 굴기 및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신형 도시화 건설 추진을 위한 중점 지역으로 꼽힌다. 중국 지역발전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신형도시화계획 ( 년) 출범 후 최초 승인된 행정구역 초월 도시군계획이다. 창장 중 하류도시군의 면적은 창장 삼각도시군의 3배, 주장삼각지의 5배로, 세계 최대 면적의 도시군이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지역사( 司 ) 위허쥔( 于 合 軍 ) 부사장 은 2014년 창장 중 하류도시군의 GDP는 6조 위안, 전국 GDP의 8.8%를 차지 했다 며 올해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한 가운데서도 창장 중 하류도시군은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3. 창장삼각주( 長 江 三 角 洲, 창장경제벨트 위치)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창장삼각주지역 지역계획 을 승인했다. 상하이시와 저 장( 浙 江 )성 장쑤( 江 蘇 )성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상하이가 중심이 되어 인근 25 개 도시가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 창장삼각주 지역의 총 면적은 21만700km2다. 창장삼각주지역은 중국에서 도시화 수준뿐만 아니라 도시 밀집도 경제발전 수 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전세계 6대 도시군 중 하나이기도 하다. 4. 청위( 成 渝 )도시군(쓰촨 충칭, 창장경제벨트 위치) 2011년 승인을 얻은 청위경제구 지역계획 을 근간으로 하는 청위도시군은 쓰 촨( 四 川 )성과 충칭( 重 慶 )을 아우르는 도시군건설 계획이다. 청두( 成 都 )와 충칭 ( 重 慶 ) 2개 시를 핵심으로 쓰촨성 11개 도시와 충칭 전 지역을 포함한다. 올해 연내 청위도시군계획이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쓰촨성과 충칭시는 중국 교통의 허브 이자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청위도시군 건 설을 통해 서부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60

65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5. 주장삼각주( 珠 江 三 角 洲 )도시군 1994년 주장삼각주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데 이어 2008년 12월 정식으로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강령( ) 이 발표되었다. 광둥성 광저우 ( 广 州 ) 선전( 深 圳 ) 주하이( 珠 海 ) 푸산( 佛 山 ) 장먼( 江 门 ) 둥관( 東 莞 ) 중산( 中 山 ) 후 이저우( 惠 州 ) 자오칭( 肇 慶 ) 등을 중심으로 주장삼각주지역 전체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홍콩 마카오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61

66 6. 창주탄( 長 株 潭 )도시군 국무원은 2015년 환( 環 )창주탄도시군 발전계획 을 허가했다. 이는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국가 신형 도시화계획( 년) 발표 후 정부 가 비준한 첫 번째 지역간 도시군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창주탄도시 군 건설은 중부지역의 전면적 굴기 가속화 신형 도시화 노선 모색 지역 통합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창주탄도시군은 창사( 長 沙 ) 주저우( 株 洲 ) 샹탄 ( 湘 潭 )을 중심으로 하여 창더( 常 德 ), 웨양( 岳 陽 ) 헝양( 衡 陽 ) 뤄디( 娄 底 ) 등 주변 4개 도시 발전 또한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주탄도시군의 전체면적은 9.96km2이며, 4000여 만 인구가 이 지역에 상주 중이다. 후난성 GDP의 79%가 이 지역에서 창출될 정도로, 후난성 전체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지속성장 발목잡는 인구노령화 -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중국 인구 노령화 문제는 13.5계획기간중 부강한 중국을 목표하는 중국 꿈( 中 國 夢 ) 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 노령화로 노동인구비율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는 벌써부터 활력을 잃고 있다. 인구 사회학자들은 요즘 중국 경제가 처한 이런 딜레마를 일컬어 중국이 부자가 되기전에 늙어버렸다 고 말한다. 개혁개방이후 30여년간 풍부한 노동인구가 고성장을 지탱해왔는데 최근 들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양질의 젊은 노동인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 욱이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사회 전체적으로 활 력이 둔화하고 있다. 지방부채나 산업과잉도 중요한 리스크요인이지만 인구노 령화는 이런 경제상황보다 훨씬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인구는 13억6700만명이다. 이중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2억1200만명(15.5%), 65세이상 노인은 1억3700만명 (10.1%)에 달한다. 국제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0%, 65세 인구가 7%에 달하면 노령화 사회로 본다. 중국의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1982년 4.9%, 1990년 5.6%, 2000년 7.1%, 2010년 8.9%, 2014년 10.1%로 높아졌다. 13.5계획의 최종해인 2020년에 가면 노령화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WHO는 인구 보고서에서 2050년께 중국 60세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35%에 달해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칭화대학 62

67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사회보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노인인구 수와 노령화 진행 속도 모두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예상 수명 연장과 저 출산률이 중국 인구 고령화를 촉 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합계 출산률은 현재 1.4%에 그치고 있다. 통상 합계출산률이 1.5 이하일 경우 저출산률의 수렁에 빠진 것으로 간주하는 통례에 비춰볼때 중국은 이미 저출산국으로 접어든 것이다. 63

68 노동인구의 예비군격인 중국 어린이 인구(0세~14세)는 2014년 현재 총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로 낮아졌다. 세계 평균치 27% 와 비교해 보면 중 국의 인구 노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알수 있다. 노동력 감소 압력은 물 론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부담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임 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 노령화는 저출산의 산물이다. 중국당국은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2013년 11월 15일 부모 한쪽만 독자여도 두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주요 출산 연령대가 1980년 한자녀 정책에 따른 독자임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사실 상 한자녀정책 폐지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다. 문제는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 젊은층이 육아에 있어 한명도 많다며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2015년 5월말 현재 부부 한쪽이 독생자로서 둘째를 낳겠다고 신청한 가정은 전체 대상자의 13%에 불과했다. 두자녀 허용 정책 1년뒤인 2014년 출생인구는1687만명으로 2013년대비 고작 47만명 증가에 그쳤다. 출산장려 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도농 민족간의 출산 차별을 포함해 산아제한정책의 전 면 폐지를 주장하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970년말과 1980년만해도 중국은 폭발적 인구증가가 큰 사회문제였다. 당시 관영 신화사는 인구폭발의 위기를 강조하는 논평을 내보냈다. 신화사는 논평에서 중국인구가 2000년 14억에 달한뒤 2050년에는 40억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도로 중국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급기야 정부는 2000년 이전까 지 인구를 12억명 이내로 억제키로 하고 한자녀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 결과 1980년 22%에 달했던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한자녀 정책 추진 30여년만인 2013년 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인구가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 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2020년 중국 총 인구수는 14억 5000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 피크도 당초 전망치인 16억명은 커녕 15억명에도 못미 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 인구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저출산의 수렁에 빠져들었으며 인구 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고성장의 동력이었던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 인구는 지난 2012~2014년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30년에 가면 20세~34세 청년노동력이 2010년 3억5200만명에서 2억2100만명으로 30% 이상 즐어들 것 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눈앞의 지표악화와 경기후퇴도 64

69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큰 걱정거리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중국 경제 앞날에 더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한다. 13.5기간 중국 경제운영의 가장 큰 딜레마중 하나도 바로 인구 노령화 문제다. 우리 역시 저출산 노령화에 경제활동 인구의 양로부담 압력이 커지고 이로인해 내수 소비와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이런 우려가 결코 남의 일 같지만 않아 보인다. 두자녀 전면 허용, 신성장 동력 되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 문제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이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다. 이로인해 2016년을 원년으로 하는 13.5 계획기간중에는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13.5계획 기간중 증시에서는 출산 및 영유아 관련 주가 투자 유망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1. 노동인구 감소 성비 불균형, 인구구조 개선 기대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인구구조 개선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고, 자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른바 계획생육( 計 劃 生 育, 산아제한) 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고 령화 가속으로 성장위축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산아제한 폐지 요구가 거세졌 고 13.5계획을 앞두고 마침내 두자녀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소 장처웨이( 張 車 偉 )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12차 5개년 계획(12.5계획) 기간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이라며 12.5계획이 시작된 이후 아동인구 비율과 노동인구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통계연감 데이터에 따 르면, 0-14세 영유아 인구 비율은 2010년의 16.6%에서 2013년 16.4%로 감소 했고, 15-64세의 노동인구 비율은 2010년 76.5%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 소세를 보이며 2013년 73.9%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 상 노인인구 비율은 8.9%에서 9.7%로 늘어났다. 65

70 2. 신생아 수 2017년 최고점 달할 것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 출범이 이미 일찍부터 예견됐던 만큼, 인구의 급격 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두 자녀 출산 전면 개방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11월, 부부 한쪽이 독생자일 경우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이 태( 單 獨 二 胎, 부모 한명이 외동일 경우 두자녀 허용)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했 지만, 그 효과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그 근거다. 그러나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두 자녀 출산 조건에 부합하 는 1100만 쌍 부부 중 70만 쌍 부부만이 두 자녀 출산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승인을 얻은 부부는 62만 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루제화( 陸 杰 華 ) 교수는 단독이태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는 1100만 쌍 정도였지만,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은 약 1억 가정을 포함 한다 며 다만, 정책의 최대 수혜 연령대일 바링허우(80 後, 80년대 출생자) 주링 허우(90 後, 90년대 출생자) 사이에서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은 만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과도한 출산율 급증은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루 교수는 매년 신생아 수가 300만-500만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 같은 규모가 장기 화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2017년에 신생아 수가 2300만 명에 달해 정점을 찍 은 뒤 1-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시금 하양세로 돌아설 것 이라고 지적했다. 3. 투자 견인 효과 톡톡, 증시 반응도 후끈 출산율 증가는 젊은 노동력 제공과 함께 유아용품, 교육, 부동산 수요 증대로 이어져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 확대 및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 인구학자 량젠장( 梁 建 章 )은 현재 신생아 수는 연평균 1600만 명이지만 향후 그 수가 250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생아 1명 당 연간 소비액을 3만 위안(한화 약 54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250만 신생아의 소비액 이 7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량젠장은 신생아 수의 증가는 부동 산 교육 인프라 등 영역의 투자 확대를 유발, 정책 시행 이후 5-10년간 연평균 2250억 위안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쓰촨( 四 川 )성 사회과학 원 연구원 궈정모( 郭 正 模 )는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이후 매년 신생아 수가 종 전보다 100만 명 가량 늘어나 2020년에는 총 신생아 수가 2500만 명에 달할 66

71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녀 양육비 지출 확대가 가져올 내수 진작 및 소비 활 성화 효과를 고려한다면, 2500만 신생아의 소비시장 규모가 1500억 위안에 달 할 것이라고 궈정모 연구원은 덧붙였다. 자본시장에서도 두 자녀 허용은 초대형 호재가 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두자녀 허용정책과 관련해 13.5기간 중국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으로 강남고섬 ( 江 南 高 纖 ) 강지약업( 康 芝 藥 業 ) 서부목업( 西 部 牧 業 ) 박휘창신( 博 暉 創 新 ) 패인미( 貝 因 美 ) 천윤유업( 天 潤 乳 業 ) 신나양( 新 那 陽 ) 등 12개 종목이 상한 가를 기록했고, 산대화특( 山 大 華 特 ) 광명유업( 光 明 乳 業 ) 등을 꼽았다. 67

72 참고자료 중국 민생증권 2015년 중국 경제사회 리뷰와 2016년 전망 관칭유 민생증권 연구소 집행위원. (자료 및 직접 인터뷰) 중국의 13.5계획과 중고속 성장,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 보고서 (자료 및 직접 인터뷰) 13.5계획과 중국경제의 변화, 한국의 투자기회. 중국 상무부 쑹즈융 아시아연구 소장 중국 13.5계획 나는 이렇게 본다 KIEF 베이징사무소 양평섭 소장 13.5계획과 중국 경제 변화. 안유화 박사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국가통계국 사이트. 논문 13.5계획과 중국 라오바이싱(일반 국민) 생활 변화 바이두 검색 차이나키워드. 더난 출판사 최헌규 뉴스핌 ANDA 뉴스(차이나 프리미엄뉴스)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요강 신화사: 2016년 중국공산당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2015년 10월29일 18기5중전회채택, 11월3일 신화사 수권 발표) 기타 중국 주요매체 및 증권사 제공 자료: 21세기경제보도 중국제일재경 차 이징 중국베이징상보 경제관찰보 허신왕 중국증권일보 경제참고보 펑황재경 신랑재경 텅쉰차이징, 중권증권시장주간 잡지. 민생증권 신은굉원증권 초상증 권 장성증권 13,5계획 분석 전망 리포트. 유안타증권 리서치 중국공산당 13.5계획 제정 건의문 전체 내용(자료: 뉴스핌 ANDA 뉴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68

73 4. 중국13차5개년 규획과 투자기회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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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0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7) 김경환* 년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 무엇을 상상하던 기대 이상일 것 : 구조조정 예상과 금융리스크 점검 1) 연말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 2016년을 앞두고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경제공작회 의를 앞두고 중국 수뇌부가 강력한 어조로 공급사이드 개혁과 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래 가장 강하고 적극적인 톤이다.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TFP:총요소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최종수요 촉진과 함께 공급사이드에 대한 전략변화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회의를 통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물론 국유기업 개혁, 감세정책과 재정개혁안 등을 제 시할 것이다. 차별화되는 점은 신흥산업 육성과 수요촉진에 올인 했던 방식에 서 벗어나, 사실상 방치해왔던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 现 )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 71

76 결국, 전통 제조업의 극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중국 수뇌부의 의지만 강하다 면 2016년 구조조정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경기 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된 상태다. 2015년 제조업 관련 모든 지표(생 산/가동률/투자/PPI/이익)가 사실상의 경착륙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채 역시 GDP대비 150%에 육박하면서 적절한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이 없다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정부 가 직접금융(주식/채권)육성과 자산증권화를 통해 부채리스크를 가계와 정부로 이전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국유기업을 포함한 좀비기업들에 대한 처리는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6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적, 정책적 환경이 대대적 으로 조성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구체적인 배경원인은 1시진핑 집 권이래 가장 어려운 제조업 상황과 가장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 2저가노동 력 공급 축소와 서비스업 확장으로 인한 고용부담의 완화, 3환경규제 강화(여 론악화/공무원성과촉진)라는 강력한 동기부여, 4금융개혁 진전을 위한 저신용 기업의 파산용인과 대응방안 마련이 예상된다. 물론, 과거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중앙/지방정부간 의견차로 인해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다만, 2016년에는 민영 한계기업을 중 심으로 자연퇴출과 감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2016년 경제공작회의 공급사이드 개혁 예상안 공급사이드 개혁 개혁 영역 공급과잉 해소 국유기업 개혁 감세정책 중앙정부/지방 정부 관계 토지개혁 세부 내용 및 영향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등 공급과잉 산업 합병 가 속화, 관련 실업자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유인 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증치세 개혁, 기업소득세 경감 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세금 분배 제도 개선: 중앙정 부는 기본 양로, 의료 등 영역 권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 자주권 확대 (중앙/지방정부 적극성 유도, 지방정부의 작 은정부화, 효율적 자원배분 추구) 농촌 토지권한 부여, 토지거래/징발제도 개혁 등 농촌중 심개혁 (농민 재산소득 증가, 노동유동성 확대) 72

77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신경제 체제 개혁 영역 노동개혁 신형도시화 개방형 경제 혁신적 경제 정보화 경제 서비스 경제 질적 경제 녹색 경제 세부 내용 및 영향 인구, 호구제도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구 유동성 확대, 공공서비스 평준화) 농촌인구 도시인구화, 도농 균형 발전 (인프라투자 확충, 신규 부동산수요 촉진과 재고 문제 해결) TPP, FTA 등 자유무역체제 활용과 서비스무역 확대 시장화, 전문화, 온라인화된 혁신적 경제 시스템 구축 거대한 중국 온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한 IT 시장 육성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 촉진 (건강, 양로, 여행, 스포츠, 문화, 교육 부문) 신흥산업, 다국적 기업 육성, 부품/장비산업 육성 통한 자체 연구개발 역량 향상 에너지 소비량 통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자료: 하나금융투자 2) 2016년은 구조조정의 원년, 최소 2년 이상 소요 예상 큰 틀에서 보면 2015년 현재 중국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디플레 압력에서 탈출하려면 총 4단계 (재고조정 설비조정 부채조정 신성장모델)를 거쳐야 하는데, 중국은 이제 막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 (재고조정 이후 설비조정 진행 중)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정부가 완전히 시장화된 방식의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동 과정은 여전히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과거 90년대 후반 중국은 대외 금융 위기와 내부 국유기업 및 금융권 부실을 해결하고, 신성장 모델(WTO가입과 부 동산시장)을 통해 반등하는데 까지 5년이 소요된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 대상이 대체로 섬유, 방직, 광산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본집약형 중 후장대 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 국정부가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육성, 신성장 모델(일대일로/인프라투자)의 구축 을 병행하는 이유다. 향후 중국정부는 1999년 중국 정부가 4대 국유자산관리공 사를 설립해 부실 자산을 해결했듯이 2016년에도 중국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서 발생할 자산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자산관리공사 재가동, 상 업은행 자본확충, 예금자보호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73

78 <그림 1> 1단계: 재고조정과 가동률 하락 (%, YoY) 5 산업생산 재고증가율 <그림 2> 2단계: 설비투자 감소 증가율은 아직 8%대 유지 (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좌) 제조업설비투자 증가율 (우) 25 (20) (%, YoY) (10)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3> 3단계: 부채조정과 금융권 부실처리 <그림 4> 4단계: 이익과 투자 바닥확인 반등 디플레 탈출 (십억위안) 중국상업은행 부실채권 (%) 1, 부실채권비율(우) 7.0 1, , (%, YoY) (%, YoY) 120 제조업이익증가율 (좌) 생산자물가 (우) (5) (20) (40) (10)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74

79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표 2> 년 산업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 정책 사례: 역사는 반복된다.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 국유 기업 개혁 대외 개방 주택 제도 개선 정책내용 재정정책 통화완화 정책 국유기업 적자개선 우수기업 장려 생산과잉 완화 WTO 가입 해외 투자자 참여 주택신탁 제도 개선 내용 중앙재정예산 적자규모 확대를 통한 수요 자극, 기업 수출세금 환급을 조절 을 통해 수출 확대 1996~2000년 금리인하 7회, 지급준비율 인하 2회 1997년 기업경영개혁, 은 행대출금 주식전환 등을 통해 국유기업들의 적자 개선 1995년 기업체제 개혁, 재산 권 양도, 디폴트 금지령 통해 국유 중소형 기업 시장 퇴출 1998년 비효율적, 환경오염 심한 기업 퇴출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 2002년 연말 QFII제도 실시, 2003년 5월 정식 발효 1999년 중앙은행 주택담보 대출 도입 은행자본금 확충: 1998년 재정부 2,700억위안 국채 발행해 4대 국유상업은행 의 자본금 확충에 사용 정책효과 (2000년 이후) 2000년 상반기 아시 아금융위기에서 벗어 나 8.2% 성장률 달성 2000년 국유 제조업 기업 순이익 2,392억 위안, 97년 대비 2.9배 성장 2000년 초까지 1997년 기준 적자 국유기업 6,599개 70% 이상 감소 2001년까지 성과 보임 뚜렷한 WTO 가입 이후 10년 간 무역규모 연평균 21.6% 성장, FDI 연 평균 9.5% 성장 2006년 11월 기준 총 39개 QFII 기관 총 1,051억위안 투자 1998~2004년 중국 부동산투자 2자리 수 성장. 2002년 이후 부동산 과열현상 발행 4개 국유상업은행 자본충족률 8% 2015년 현재 (예상 정책) 인프라투자 펀드 (예정), 재정적자 확대 (예정) 14년 이후 금리인하 6회, 지준율 5회 국유기업개혁 (예정), 기업퇴출제도 (예정) 국유기업개혁 (예정), 기업퇴출제도 (예정) 환경비용부과, 기업퇴출제도 (예정) 일대일로 정책 (예정) 후강통/RQFII 확대, 선강통 (예정) 부동산규제 완화, 담보대출금리 인하 상업은행 증자확대 (예정) 금융 개혁 은행업 개혁 부실자산 분리: 1999년, 4대 국유자산관 리공사(배드뱅크) 설립, 4대 국유상업은행의 1.5조 위안 규모 불량자산 분리 (NPL비율 25%) 4개 국유상업은행 불량대출 약 10% 감소 자산관리공사 상장 (예정) 신탁사/중소형은행 부 실채권 상각 (예정) 75

80 정책내용 내용 기관투자자 유치: 1997년 10월 출범된 <증권 투자 기금관리실시방안>, 중국 증권투자기금 규모발전단 계 돌입 정책효과 (2000년 이후) 년 강세장 시현, 상해종합지수 4배 이상 폭등 2015년 현재 (예상 정책) 연기금 주식매입, 장외신용거래청산, 금융회사 주식편입확대 증권시장 육성 1998년 증감회 장외거래 시장 재편 1999년 국무원, 주식 발 행체제 개혁 등 6개 정책 발표 증권법개정 (예정) IPO등록제 도입 (예 정) 1999년 7월, <증권법> 실시 년 하반기, 국유기업, 상장사, 보험사 시장참여 - - 이자세 징수 1999년 11월 개인 예금소득 이자세율 20% 징수 재개 가계 예금증가율 둔화, 저축률 하락 가계자금 투자자산 (부동산) 이동 은행WMP시장활성화 주식/채권형 투자확대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서부대 개발 2000년 10월, 가스관, 전 력시설, 수리공정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 2009년까지 착공한 서부대개발 주요 프로 젝트는 70개,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위안 광역권발전계획 (장강벨트/징진지 등) (예정), 일대일로 정책 (예정) 주민 소비 촉진 공무원, 국유기업 직원 수입 제고 공휴일 연장 자료: 하나금융투자 2001년 중앙정부, 정부공 무원 및 국유사업단위의 직원 월급, 사회보장지출 을 제고 2000년 이후 춘절, 노동절, 국경절 휴일 확대 현급( 县 级 ) 도시주민 수익 대폭 제고, 소비 진작 3대 명절에 소비집중, 사회소비의 안정적인 성장 국유기업개혁 (인센티브제도입) (예정), 감세정책 (예정) 3대 공휴일 분산 76

81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3) 2016년 민영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속화될 것 2016년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민영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구조 조정 압력의 척도인 3대 지표(기업수와 고용/가동률/설비투자)에서 이미 적극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년 제조업 기업 수와 고용인원은 99년 금융위기 이후 최 초로 역성장에 돌입했다.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인원 감축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철강, 비철, 제지, 화섬, 시멘트 등 과잉산업의 기업수 감소와 감원 수준이 큰 상황이다. 2 제조업 가동률 지수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고, 일부 원자재와 산업재의 세부 업종은 역대 최저수준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가동률 하락은 해당 산업 열위기업의 파산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년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행지표를 감안할 때 2016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역성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미 철강, 석탄, 비철, 화섬, 제지 업종의 투자 증가율은 2015년 역성장에 돌입했다. 결국, 우리는 2016년 3대 지표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의 구제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국유기업과 대형 민영기업을 제외한 중소형 민영 기업들은 자연도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2014년부터 기업 수와 고용인원 역성장 돌입 <그림 6> 대표 원자재와 산업재 업종 가동률 사상 최저 수준 기록 중 (백만명) 270 (%, YoY) 제조업 고용인원 (좌) 제조업고용인원 증가율 (좌) 제조업 기업 수 증가율 (우) (%) 철 강 석 탄 알 루 미 늄 시 멘 트 승 용 차 83 가 플 전 레 이 /디 스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77

82 <그림 7> 제조업(설비)투자, 현 추세 라면 내년 하반기 역성장 <그림 8> 업종별 설비투자 역시 원자재 중심 역성장 돌입 (%, YoY) (%, YoY) 제조업설비투자 (좌) 제조업이익 (우) (10) (20) (30) (40) (10) (20) (30) 철 강 석 탄 비 철 금 속 화 학 섬 유 제 지 광 물 화 학 제품 석 유 /가 스 비 철 플 라 스 틱 주: 제조업 이익증가율 1년 선행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주: 2015년 1-3분기 기준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4)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진전이 예상되나 일부 속도 조절 가능성 향후 제조업 구조조정의 방점과 마무리는 결국 국유기업개혁에 달렸다. 2013년 시진핑 정부 집권 직후 강력하게 제시한 개혁안은 1 중앙기업/지방국유기업 합병, 2 혼합소유제(민영화), 3 기업구조 개편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내용이다. 개혁은 중앙국유기업 대상만 112개(23개 산업, 277개 상장기업)를 포함하는 거 시적/미시적 행동이 포함된 광범위한 정책으로서 비단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다만, 2015년 기준 제조업 국유기업의 적자비중이 25%에 육박(민영기업은 8%)하고, 2013년 이후 수익성이 전체 평균을 대폭 하회하면서 역성장에 돌입했 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으로 철강, 건설, 조선, 기계, 석탄 관련 공급과잉 기업들이 해당될 것이다. 문제는 국유기업개혁의 속도와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와 고용을 핑계로 국유기업 구조조정만큼은 급진적인 방식보다 보수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상반기 국유기업개혁의 확정안을 발표한 후 초기 에는 M&A를 통한 대형화를 시도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인력과 사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78

83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그림 9> 국유기업이 적자기업 비중 26% 육박 <그림 10> 2013년 이후 국유기업 이익 성장 전체 평균 크게 하회 (%) 40 국유기업적자기업 비중 민영기업적자기업 비중 (%) 30 국유기업이익 증가율 제조업이익 증가율 (10) (20) 5 (30) (40)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표 3> 국유기업대상으로 지정된 중앙국유기업 112개와 업종분포 (총 277개 A주 상장사 보유) 산업 기업수 산업 기업수 철강 13 방직/경공 4 건설 12 홍콩/마카오 중자공사 4 전력 10 핵공업 3 정보통신 8 해운 3 기계 7 투자공사 3 항공 6 철도 3 농림식품 6 조선 2 석탄 5 자동차 2 무역 5 인력자원 1 항공우주 4 의약 1 군수 4 여행/문화 1 석유/화학 4 총 112개 자료: 하나금융투자 79

84 5) 국내시장 시사점: 철강, 조선 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 효과 시작될 전망 중국의 구조조정 가속화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국내 철강, 비철금속, 조선 업종의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모멘텀 강화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압력이 가장 높은 철강업종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중국의 최종수요 (인프라투자/부동산건설)가 일부 안정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사실상 진전이 없었던 공급부분이 축소되기 시작될 경우 철강가격과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로 철강을 포함한 5대 공급과잉 산업의 부채는 전체 제조업의 17% 비중 (명목GDP의 14%)을 차지하고, 전체 제조업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에서는 향후 3년간 매년 10%대 수준의 생산능력과 고용축소는 통제 가능한 수준 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전체 생산능력이 11억톤에 육박하는 철강산업이 2016년부터 5,000만-1억톤 급 기업군의 감산과 도태를 용인할 경우 상당한 임팩트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 중국 5대 공급과잉 산업 부채 현황 총부채 (억위안) 평균 고용인력 (만명) 제조업 전체 525, ,914 9,791 석탄 33,830 36, 시멘트 7,825 8, 평판유리 철강 및 금속 42,819 43, 알루미늄 4,521 4, 대 산업 합계 89,885 94,475 1,069 5대 산업/제조업 전체(%) 대 산업 부채/명목GDP (%) 자료: 하나금융투자 80

85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그림 11> 중국 철강업체 자산 및 부채 추이 <그림 12> 중국 철강기업 순이익률 추이 (십억 위안) 6,000 중대형철강업체 자산 합계 중대형철강업체 부채 합계 (%) (%) 적자회사비중(우) 순이익률(좌) , , , ,000 (2) 20 1,000 (4) (6)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리스크는 통제 가능한가? 1) 시스템리스크는 통제 가능, 2016년 가장 불안한 고리는 회사채 시장 향후 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수반할 것이다. 다만, 2016년 구조 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경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는 1 유동성 공급과 제도적 장치(배드뱅크/예금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연쇄적인 리스크 발생을 차단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2 은행권의 NPL비율이 여전히 낮고, 완충여력이 상존한다는 점, 3 잔존부채 부담이 가장 큰 지방 및 국유기 업 관련 부채를 채권 및 주식시장을 통해 완충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2016년 상반기부터 회사채시장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다. 회사채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5~8%에 불과하지만, 전통 제조업의 발행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 있다. 6월 주식 IPO가 중단된 이후 거래소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문제는 자금이 대거 채권시장에 몰리면서 저신용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1 제조업관련 한계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고, 81

86 중국정부의 디폴트 용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 2 회사채시장의 리스크 가 초기에는 관련 채권에 직접 투자한 증권/보험/펀드, 중기적으로 은행WMP상 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개인투자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이 중요해 보인다. <그림 13> 주식시장 IPO중단 이후 거래소 중심 회사채발행 급증 (억위안) 1,600 1,400 1,200 1, A주IPO 신규발행 회사채발행 규모 <그림 14> 일부 회사채 스프레드 급격히 축소, 일부 과열 현상 (%) (bp) 스프레드(우) 국채 5년 회사채 AAA 5년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5> 회사채 발행 주체인 제조업의 이익성장률 급격히 둔화 <그림 16> 거래소시장 채권 투자자 비중: 은행보다 비은행, 기업 (%, YoY) 기계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QFII 국부펀드 4% 3% 은행 4% 연금 7% 신탁 2% 개인 2% 보험 29% 20 0 기업 14% (20) (40) H1 증권 17% 펀드 18%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82

87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2) 중국 은행권,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반기부터 삼중고 예상 은행권의 스트레스는 하반기부터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상업은행이 2000년 이후 가장 극심한 삼중고(NIM축소 / 부실자산증가 / 정부부채 저리전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이후 은행권 NPL은 매 분기 20%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NPL커버리지 비율이 추세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 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2016년 중반부터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17> 중국 상업은행 NPL, 바닥권 에서 급격히 상승 중 (십억위안) (%) 중국상업은행 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우) 1, ,200 1, <그림 18> 은행권 NPL커버리지 비율 급격히 하락 (%) 중국은행 한국은행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9> 상업은행 예대마진(NIM) 추세적인 하락세 <그림 20> 최대 채권 보유자는 은행 Profit-squeeze 발생 (%) 상업은행 순이자마진(NIM) 정책금융기관 7% 신탁 6% 보험 5% 2.6 증권사 8% 펀드 8% 상업은행 66%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83

88 3) 국내시장 시사점: 상반기에는 채권시장, 하반기에는 은행 B/S 모니터링 강화 국내시장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년 상반기에는 가장 취약한 회사채 를 포함한 장내 채권시장, 하반기에는 은행권 B/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2 장내 회사채의 대규모 만기가 2016년 2/4분기부터 집중된다는 점에서 연중 가장 예민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2/4분기에는 일반 제조업, 에너지, 소재기업의 채권 비중이 각각 48%, 12%, 8%로 절대적으로 높다. 3 전체 채권 시장의 공급량과 만기상환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크다. 특히, 2016년 2/4 분기 - 3/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중에서 저신용 채권(중국기준 A-이 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상당부분의 국공채와 정책금융채는 상업은행을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해 보이지만, 일부 기업채(공사채)와 회사채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림 21> 회사채 발행 주체인 제조업의 이익성장률 급격히 둔화 (억위안) 회사채월별 만기도래액 <그림 22> 거래소시장 채권 투자자 비중: 은행보다 비은행, 기업 (억위안) 전체채권시장 월별 만기도래액 자료: CEIC,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84

89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그림 23> 만기대로 채권 중 저신용 등급 비중 매우 높은 편 (억위안) 3,000 AAA AA등급 A등급 A-이하등급 2,500 2,000 1,500 1,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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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리스크 점검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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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0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1) 김명아* 1. 중국의 핀테크산업 발전 배경 및 현황 1) 중국의 높은 스마트기기 보급률 2014년 12월 16일 신화통신( 新 华 网 )은 저가휴대폰시장의 형성에 따라 중국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미 70%를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보급률은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3선 4선 도시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 한편, 중국 iimedia Research의 [2015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조사보고]에서 는 2015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규모를 6억 1백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 으며, 3) 2017년 중국 스마트폰 보급량은 15억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 ( 現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중국의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은 김명아, 중국의 핀테크 관련 정책과 전망(KIEP CSF 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 &articleid=15713&page=2&searchkey=&searchstring=)의 1-5면을 인용하여 구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2) 新 华 网, 国 内 智 能 机 普 及 率 突 破 七 成, 2014년 12월 16일자 기사 ( 2014/1216/c html) 3) 박은균, 중국 2015년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동향,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럼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 ( 4)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럼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 ( 89

94 2) 중국의 활발한 전자상거래 기반과 모바일 결제 규모 이러한 인터넷기기 보급과 함께 중국 핀테크시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 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결제 비율은 31.9%, 모바일 결제는 12.6%로 합계 44.5%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 상거래 결제가 5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2014년 말 8조 위안(약 1,41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8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6) 한편, 현재 알리페이(알리바바), 위챗 텐페이(텐 센트), 유니온페이(중국은행연합회), 라카라페이(레노보), 바이두월렛(바이두), 이푸바오(쑤닝)가 이끌고 있는 중국 핀테크시장은 향후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 페이, 삼성페이 등의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중국의 핀테크산업 관련 육성정책 1)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중국정부는 핀테크산업 즉, 인터넷금융( 互 联 网 金 融 )에 대하여 창업기업 자금 지원 및 농촌 소액자금 대출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장려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 7) 즉, 2014년 11월 19일 리커창 총리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3농( 三 农 ) 지원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 을 개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개혁과 창조혁신을 견지하면서 건전한 자본시장 다층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창조혁신창업( 创 新 创 业 )을 촉진하고, 크라우드펀딩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추진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5)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6)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7) 人 民 网, 李 克 强 : 鼓 励 互 联 网 金 融 服 务 小 微 - 国 务 院 召 开 常 务 会 议 要 求 采 取 措 施 缓 解 企 业 融 资 难, 融 资 贵, 2014년 11월 20일자 기사 ( 90

95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이에 2015년 7월 18일, 중국 정부는 인터넷금융 관련 10개 부문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促 进 互 联 网 金 融 健 康 发 展 的 指 导 意 见 ) ( 银 发 号 )을 공개하고,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정 책을 수립한 바 있다. 동 지도의견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중국의 핀테크 정 책은 1) 창조혁신을 통한 인터넷금융의 안정적인 발전, 2) 분업화된 지도 감독 을 통한 인터넷금융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3) 건전한 제도 수립을 통한 인터넷 금융 시장질서 규범화로 요약된다. 특히, 동 지도의견은 핀테크 발전과 관련 있는 10개 정부 부문이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이어서 향후 중 국의 핀테크산업 육성 및 관리 정책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산업 육 성 정책은 1) 금융창조혁신 장려, 2)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 3) 감독 관리책임 명확화, 4) 시장질서 규범화 등을 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 부는 인터넷금융 발전이 금융개혁 심화와 금융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며, 다층적 금융시스템 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핀테크 유형에 따른 사업자 책임과 관리감독 기관 지정 중국 정부는 핀테크 즉, 온라인금융을 전통적 금융회사와 인터넷기업이 인터 넷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조달, 지급결제, 투자, 정보중개서비스 등 신종금융업무를 실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에서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인터넷금융의 종류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업 무범위 및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을 정하고 있다. 동 지도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인터넷금융의 종류는 전자지급결제, 인터넷대 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펀드판매, 인터넷보험, 인터넷신탁, 인터넷소비자금융 으로서 총7가지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따라 핀테크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명확화되고,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감독기관도 정해진다. 중국 정부는 관리감독기관을 1 行 3 会 (중국인민은행과 은행/증권/보험 감독관 리위원회)으로 분류하여, 전자지급결제는 중국인민은행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도 91

96 록 하고, 온라인대출 인터넷신탁판매 인터넷소비자금융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 펀드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터넷보 험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 른 책임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핀테크 유형별 업무범위와 핀테크사업자의 책임 및 관리 감독기관을 다음 [ 표 ]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중국 핀테크 유형별 업무범위 및 사업자 책임> 업무 유형 업무 범위 법적 책임 관리감독 기관 1 전자지급결제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결제를 하고, 결제자금을 전달 하는 업무 리스크관리 및 이용자 권익 보장 시스템 확보, 리스크정보 제공 및 게시, 중개업무를 과도하게 넘어 선 업무 금지 중국인민은행 2 온라인대출 3 인터넷 신탁판매 4 인터넷소비자 금융 5 크라우드펀딩 6 온라인펀드 7 인터넷보험 P2P 온라인 대출 및 온라인소액대출 신탁회사의 인터넷 판매 업무 소비자금융회사의 인터넷 판매 업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소액 지분형자금을 모집 하는 활동 자산관리상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 하는 업무 보험회사가 인터넷 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 계약법, 민법통칙,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등의 규범에 따라 업무, 중개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불법자금모집 내지 신용제공 업무 금지 적격투자자 관련 규정 준수, 리 스크관리 강화, 이용자 정보보호,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리스크관리 강화, 이용자 정보 보호, 계약서 작성 및 관리 관련 법규에 따라 자본시장 다층 화를 통하여 창조혁신창업기업 및 소형기업 자금조달 기능 수행, 투자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사기행위 금지 투자자수익금과 기금 간 분리, 기금 간 자금 분리, 감독기관이 제정하는 관련 규정 준수 사실과 다른 설명 내지 업적 과대 광고, 수익 및 손실률에 대해 오인할 만한 설명 등 금지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92

97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또한, 사안별로 중국인민은행( 中 国 人 民 银 行 ), 공업 정보화부( 工 业 和 信 息 化 部 ), 공안부( 公 安 部 ), 재정부( 财 政 部 ), 국가공상총국( 国 家 工 商 总 局 ), 국무원법제판공 실( 国 务 院 法 制 办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 国 银 行 业 监 督 管 理 委 员 会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 国 证 券 监 督 管 理 委 员 会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 国 保 险 监 督 管 理 委 员 会 ) 및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国 家 互 联 网 信 息 办 公 室 )이 각각 관 리 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감독기관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은 동 지 도의견이 핀테크시장의 규범화를 위하여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 호,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발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으며, 각 영업행위별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감독을 위하여 제도적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즉, 1 인터넷은행은 공업 정보화부가 함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2 고객예치금의 제3자 자금관리는 중국인민은행과 각 금융 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3 정보공시 및 위험고지, 적격투자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정부기관이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4 인터넷 및 정 보보안에 관하여서는 중국인민은행, 공업 정보화부, 공안부, 중국은행업감독관 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이 감독을 담당한다. 한편, 5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인 민은행과 각 금융 감독관리위원회 및 유관 정부기관이, 6 돈세탁방지와 관련 하여서는 중국인민은행과 기타 유관 정부기관이 감독을 담당한다. 그리고, 7 금융범죄에 대하여서는 공안부와 기타 유관 정부기관이 감독을 담당하고, 8 감독업무 협력 및 통계에 대하여서는 중국인민은행과 각 금융 감독관리위원회가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한편, 9 핀테크산업 자율규제에 대하여서는 중국인민 은행과 유관 정부기관이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협력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3) 평가 및 전망 위에서 살펴 본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에서와 같 이, 중국 정부는 범부처협력을 통하여 핀테크산업 육성과 감독 관리 정책에 대 한 중국정부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93

98 즉,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에 핀테크산업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 율적인 자본시장 다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자생력 있는 민 간 경제 모델을 구축해 가면서, 해외전자상거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관련 시장을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양국의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방안 1) 양국의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업간 협력의 필요성 한중FTA 체결에 따라 한-중 간 무역 규모 및 서비스시장 확대가 예상되므 로, 중국의 핀테크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금융협력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금융 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적 협력과 함께 한 중FTA에 기반한 한중산업원 등 시범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상 거래플랫폼 활성화 및 무역금융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민관학 간 구체화된 논 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중 간 금융협력을 통하여 해외직구 역직구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양국 간 전자지급결제 협력을 통하여 스타트업기업 및 중 소기업 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안으로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안드로이드페이가 중국 핀테크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중국 내 핀테크시장 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4

99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2)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의 모색 가. 중국의 인터넷금융( 互 联 网 金 融 )과 한국의 핀테크(FinTech) 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례적 포럼의 활성화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24일에는 중 국 베이징에서 한-중 인터넷 금융협력 포럼 이 개최되어 한-중 간 인터넷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8) 동 포럼에는 중국 중신그룹의 M&A펀드, 중국 투자그룹인 칠일자본, 한국의 처음앤씨 공동주최.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과 하나은행, 대우 증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협력 포럼들이 앞으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민관 학 공동의 한중 핀테크 금융협력 포럼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가야 할 것이다. 나. 한중FTA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감독 협력 및 정보 공유 체제 마련 중국 정부는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감독기관이 다양하게 구성하여 핀테크 시장을 규범화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 공정경쟁 시장질 서 확립에 필요한 발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각 감독기관에 대응하는 협력 및 연락기제를 구성하여 양국간 핀테크 협력을 체계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연합뉴스, 한중 인터넷 금융협력 포럼 베이징서 개최, 2015년 10월 24일자 뉴스기사 ( HTML?input=1179m) 95

100 <핀테크 업무유형별 금융감독 협력 기관> 협력 범위 업종별 감독 업무 유형 중국측 감독협력 기관 한국측 감독협력 기관 전자지급결제 온라인대출 인터넷 신탁판매 인터넷소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펀드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보험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인터넷은행 관리 공업 정보화부(금융감독 제외) 고객예치금 제3자 관리 중국인민은행과 3개 금융 감독관리위원회의 분업 관리감독 정보공시, 위험고지, 적격투자자 제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 사안별 감독 인터넷 및 정보보안 금융소비자 보호 돈세탁 방지 중국인민은행과 3개 금융 감독관리위원회, 공업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의 분업 관리감독 중국인민은행과 3개 금융 감독관리위원회 및 유관 정부기관 중국인민은행 금융위원회(금융) 및 기재부(외환), 미래창조과학부(기술), 경찰청(범죄), 각 업별 협회(자율규제) 등의 긴밀한 협력 인터넷 금융 범죄 공안부가 주관, 다른 정부기관은 협조 관리감독 협력 및 통계 관리 중국인민은행과 3개 금융 감독관리위원회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 인터넷금융 자율규제 중국인민은행과 유관 정부기관이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협조 96

101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다.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한-중 금융협력 사업 실시 2015년 5월 18일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馬 雲 Jack Ma)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최경환부총리와 함께 알리바바 B2C 플랫폼인 T-mall 의 한국식품 전용관 개 통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9) 이는 우리나라의 고부가 농수산식품을 중국에 수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마윈회장은 한국과 물류 협력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10) 또한 기획재정부는 중국과의 전 자상거래 발전 협력 방안 외에도 외환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추진 하고 있다. 즉, 2015년 7월 1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을 통하여 인터넷 쇼 핑몰을 통한 구매의 대금결제 편의를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국경 간 대금 지급 수령을 허용하고, 2015년 6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여 국경간 자금 이체를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영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11) 이러한 국내의 움직임은 중국이 추진 12)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외환계좌 개설 허용, 세관신고정보를 활용한 결제업무 처리, 국제 전자결제 서비스 시스템 개선, 은행 및 결제기관의 해외 지불업무에 대한 관리, 부가가치세 환급, 감독 강화 등의 정책과도 연계하여 제도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2015년 8월 26일 구어슈칭 산동성장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면 담에서 산동성-산업통상자원부간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MOU 를 체결하고, 발 전이 미비한 금융분야의 개혁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금융기관과 투자기관 등의 산동성 투자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양국 정부간 또 는 지방정부간 금융협력 시범사업은 실물경제를 기초로 한 위안화채권 발행과 같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핀테크 방식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시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9)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 T-mall 한국관 개통식 참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1면 참조 10)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과 만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성과 논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1-2면 참조 11)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1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Q&A,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별첨2], , 9-11면 참조 12) 2013년 8월 29일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지원정책 실시 의견( 关 于 实 施 支 持 跨 境 电 子 商 务 零 售 出 口 有 关 政 策 的 意 见 ), 2014년 7월 24일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수출입화물, 제품 관련 감독에 대한 공고( 关 于 跨 境 贸 易 电 子 商 务 进 出 境 货 物 物 品 有 关 监 管 事 宜 的 公 告 ) 97

102 3) 법적 과제와 전망 중국에서는 최근 P2P대출과 온라인소액금융(Online Microfinance; 互 联 网 小 额 贷 款 )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 한 P2P대출이나 온라인소액금융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부업 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 협정의 금융서비스 분야 규정에서는 대부업 의 결제 및 청산제도 접근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한중FTA 제17.25조에서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양국 경제협력 시범사 업(Pilot Project)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 양국의 시범사업 수행을 통한 경제협력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러한 경제협력 시범사업에는 한중FTA 금융서비스 챕터에 근거하여 대부업 에 대한 시범사업 분야는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중국의 온라인소액금융 등의 핀테크 기반 영업 방식은 한중FTA 금융서비스챕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금중개업 등의 형태로 진출해올 가능성도 있다. 즉, 한-중FTA 제9장에서 금융서비스 적용범위에는 자금중개업(Money broking) 과 소비자대출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Lending of all types, including consumer credit,...) 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온라인소액금융 방식을 통한 소액대출업도 핀테크의 다른 유형 으로 변형되어 한국에 진입하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3) 따라서, 양국간 핀테크산업 육성정책이나 발전방안 수립과 관련된 금융협력 은 핀테크산업에 대한 국내 규제 방식 설계와 한-중FTA 정합성을 고려하여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13) 김명아,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5장 결론 내용 일부 인용 부분 98

103 6. 한 중 핀테크산업 발전과 양국간 금융협력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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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0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14) 정진표* 군부의 부정부패 1949년 12월 국민당은 본거지를 중국 내륙에서 대만으로 도망가게 된다. 국 민당 정권은 천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망가는 형국이었다. 430만명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왜 소수인 100만명의 공산당에게 쫓겨 나는 꼴이 되었을까? 대부분 몇 번의 중요한 전투에서 홍군(공산당)에게 패하면서 전세가 기울어 결국 도망가게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 으로 인해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고 한다. 장제스 부인인 쑹메이링의 쑹( 宋 )씨 집안을 비롯한 4개 가문에서 온갖 부정으로 정치와 금융, 그리고 언론까지 모 두 장악하고 GDP의 10% 이상의 부를 축적하니 국가 재정과 대중의 민심은 나 날이 피폐해져 갔다. 국민당 군인들은 미국이 원조한 무기와 탄약을 뒤로 빼돌 려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팔아 넘겨서 사리사욕을 채웠다. 더욱이 2차대전 종료 이후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심해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하루에 30배씩 뛰곤 했다 (100위안의 가치가 1937년에 소 두 마리, 1945년에 달걀 두 알, 1949년에 휴지 한 장으로 하락하였다 서울경제 권홍우 논설위원 자료 인용). 바로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모택동의 공산군은 인민들의 환심을 사는 토지개혁과 봉건제도타파 등 고도의 전략과 16자 전법으로 중국 전역을 장악하여 나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당 군은 빼앗아 가지만 홍군은 값을 치른다 라는 말이 대중 속에 퍼지면서 결국 생활고와 부패에 지친 중국인들은 국민당 정권에 등을 돌리고 만다. * ( 现 ) 현대증권 무역센터WMC 101

106 한국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하여 중부지역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인해전술을 펼치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을 창설하였다. 이승만이 총재로 있던 대한청년단원을 고급 장교로 발탁하여 급조된 국민방위군은 당시 50만명이 소집되었는데, 중공군 남 하에 밀려 경남 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국민방 위군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하고 정치자금으로 돈이 흘러 가게 함으로써 전투 준비중인 군인들에게 보급품이 지급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식량과 피복,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한겨울 장거리 행군 을 감행하자 수만 명의 병력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망 자만 9만명이나 되었다. 전쟁 중인 1951년 4월에 국민방위군은 결국 해체하게 되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한번도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귀향명 령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결국 책임을 물어 고급장교 5명 은 사형되고 이승만의 대한청년단은 해산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왠 만한 아파트와 건물 입구마다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공안이 아니라 일반 경비 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허무감만 느끼게 되었지만, 그들의 임무 교대식은 마치 군대 안에서의 실제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격식과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이런 경비 용역회사는 군 전역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와 운영이 실제 군대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실제 아파트 관리 영업권 역시 군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거주하 는 아파트 옆에 있는 큰 호텔도 군 소유였고, 인근에 있던 대형 식당 역시 군 소유라고 이웃들이 이야기한다. 나는 어떻게 군대에서 이런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한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중국의 군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특권을 그 동안 누리고 있었다. 다양한 영리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 그 수익은 그들만 의 조직 관리를 위해 쓰여지고 있었다. 등소평 집권 시절 중국군의 재정 자립 도를 높여 중앙 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영리활동 허용 조치였지만 해가 지나면서 초기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조직내의 사조직이 생겨나며 각종 부정부패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102

107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시대에 들어서 군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보았으나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흐지부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 부정부패의 두 몸통으로 불리우는 쉬차이허우 ( 徐 才 厚 )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구쥐산( 谷 俊 山 )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 장의 수사를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군수와 재무를 담당했던 총후근부의 구쥔산이 축적한 재산은 300억 위안(한화 5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허난성 푸양시에 있는 그의 고향집 에서 나온 재물만해도 트럭 4대분이었다고 한다. <중국의 현재 군사조직 현황>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지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군부 내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군대의 영리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리활동 뿐만 아니라 군내 향우회, 동창회, 동호회 등의 모임을 일절 금지한다. 103

108 2015년 11월 24일~26일 까지 북경에서 열린 중국군사위원회 개혁공자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강력하게 금지하라는 명령과 군개 혁의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군의 영리행위 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군사위원회 개편, 전구( 戰 區 ) 재편성, 연합작전지휘 기구의 설립 및 새로운 군사기율위원회, 군사 정치법률위 원회 신설, 군사위원회 감사기구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군사개혁 방안까 지 발표했다. 1950년 이래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군사개혁 가운데 최대 규모이 며 기존의 소련식 군사시스템에서 미국식 연합지휘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시 도와 군대의 전문화를 꾀하는 것 같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군사 개혁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때와 그 추진 강도가 다르며 곳곳에서 사정 바람과 개혁의 움직임이 보인다. 왜 시진핑의 군 개혁은 과거와 달리 과감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시진핑의 아버지는 중국 서북지역 인민해방군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국 무위원을 지낸 시중쉰이다. 쉬중신은 시진핑이 칭화대 졸업했을 때 곧바로 중 앙군사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 겅뱌오의 비서로 수 년간 근무를 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시진핑은 중국 군 조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버지를 통한 군대 내의 인맥형성에 좋 은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나간 주석들보다 군대에 대한 이해도와 군대 내의 든 든한 우호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강한 사정작업과 함께 군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혁을 통한 군 효율성 증대 군 개혁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전면적인 군개혁을 하다가 권좌 에서 물러난 소련의 흐루쇼프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 라서 시진핑은 이번 개혁을 위해 이미 860번 이상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했으며 900명 이상 고위간부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은 부정부패 척결 과 청렴한 군 경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조직의 변화와 군사 기술의 발 전까지 포함되어 있다.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30만명의 인원을 감 축하고 7개로 나눠져 있던 군사 구역을 재조정한 뒤 연합본부를 설립하여 군사 104

109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시스템이 중앙 집권화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 항공 모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중국이라 하지만 미국과의 무기 기술차이를 줄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 중국의 국방예산이 미국의 1/5 밖에 안 되는 수준이며, 이곳 저곳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연구기관의 조직들과 각 단 체들간의 이해관계가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방산 기업의 구조조정과 조정작업을 통해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꾀하려 하며, 주식시장 상 장과 파이낸싱을 통해 다양한 증권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군수산업 관련 주식의 가격은 시장평균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PE 수준은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관련 시총 은 전체 A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약 1.8억 위안이다(2015.5월 기준). 중국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GDP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으로 실질 군사비 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 라서 군사비 사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군대개혁이 필요 하다. 새로운 군대개혁은 관리체계, 연합작전체제, 군관인력자원정책제도, 군대 구조의 최적화, 군사적 경제효율의 제고, 군민융합 및 발전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 개혁은 군대의 기풍을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야 한다. 현대화 전쟁에서는 첨단화되고 효율적인 군대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인 105

110 재 양성과 자질 향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과거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특정 계 파의 존재는 군대 개혁의 장애 요소가 되었으며 그 속도를 현저히 더디게 만들었 었다. 최근 1년간 지속적인 부패 척결을 추진한 것은 군 개혁의 첫 걸음이며 차 후 진행될 군 개혁에 대한 장애 요소를 사전에 척결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 사정작업 이외에 가장 빠른 변화가 있는 구매절차에 대한 개혁 역시 큰 변화이다. 물자와 장비의 구매절차 개혁은 2009년에 중앙군사위가 산하 4개 총 부(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와 합동으로 장비구매 및 군대표제 도의 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2011년~2012년은 시행단계이고, 2014년부터 전 군 장비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장비구매제도개혁방안, 군사대표제도 개혁, 장비가 격화 작업, 장비보장체제 개혁의 추진이 시행 되었고, 12.5 계획 기간에 장비 구매제도, 군사대표제도 개혁의 임무를 달성하기로 했었다( 13.5 계획 기간에 전면적으로 장비보장제도의 개혁이 시작된다). 관리체계의 개혁은 지휘체계와 군 조직 조정작업이 주요 골자가 된다. 군 규 모의 최적화, 군종비례, 장병의 비례, 부대와 기관의 비례 조정 및 개선 작업을 하여 군 인원 축소와 첨단화를 꾀하는 것이다. 30만명 정도의 인력을 줄여 재 배치하며 훈련의 수준과 군사 훈련의 빈도를 높이고 정보화 추진에 따른 실전 능력을 증강하려는 계획이다. 106

111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미국과의 군사 장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950년부터 약 20년간 공군에 대 한 투자 비용이 해군과 육군에 비해 월등하다. 그 이후 1970년대부터 40년간 해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예 해군을 육성해 왔다. 이 에 비해 중국은 1950년부터 10년간 군대에 대한 집중 투자와 발전을 이루었지 만 여러 원인으로 80년대 이후 발전의 속도가 거의 없다가 2005년에 되어서야 점차 투자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표 1> 중 미 러 일 군용비행기 주요개황 기종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전투기(대) 제2세대 이하(전투기종의 비중) 65% 20% 37% 48% 제3세대 이상(전투기종의 비중) 35% 80% 63% 52% 특수비행기(대) 수송기&급유기(대) 군용헬기(대) 연습기(대) 합계 데이터 출처:Flightglobal Release of World Air Forces2013. GF Securities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군용 항공기 수량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 가 난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더라도 중국은 약 1,000대의 각종 군용 비행기 를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군용 항공기 개발을 위한 국유기업 및 연구기관에 의 투자는 향 후 몇 년간 큰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조기경보기와 3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관련된 기업은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으 로 보인다. 항공장비 플랫폼과 관련된 상장회사는 中 航 飞 机 (각종 특수 비행기, 수송기 등), 中 直 股 份 (헬기), 洪 都 航 空 (연습기), 航 空 动 力 (엔진), 中 航 电 子, 中 航 机 电, 四 川 九 洲 (탑재장비), 中 航 动 控 (엔진 컨트롤 시스템) 등이다. 107

112 국유방산기업의 개혁 중국이 나날이 강대해 지면서 무역강국에서 군사대국으로의 입지를 강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기 타 국가들과의 잦은 국지적 분쟁은 군사력의 강화를 더 필요시하게 되고, 군장 비의 현대화와 조직의 정보화를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융 합된 체계와 일련 과학기술의 혁신 능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 분야의 산업구 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방산관련 산업 구조에 대해 많은 분석을 해 왔다. 특 히 미국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했으며 군과 민영의 융합된 구조 속에서 향 후의 중국 모델을 찾은 듯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보잉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제조회사일 뿐 아니라 전략폭격기, 조기경보기, 아파치 헬기 등 다양한 종류의 군사 목적의 항공기를 제조하기도 한다. UCT 역시 자회사로 항 공기 엔진 제작사 및 sikorsky 헬기, OTIS 엘리베이터, carrier 에어컨 회사 등 유명한 민용 제조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첨단 방산 장비들을 제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미쯔비시 중공업은 에어컨과 민박 선박 등을 제조하지 만 각 종의 수상 및 수중 함정과 탱크, 미사일 비행기 등 군수제품을 연구개발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komatsu는 장갑차, 탱크 등을, 가와 사키 중공업은 고속철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 로봇 개발 등 민군 형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용에서 군용으로 지금은 점차 과점지배 체제로 바뀌었으며, 단일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다차원 군민융합 형태의 산업 클 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현재는 민용 플랫폼의 표준을 군에서 적극 반영하여 가 능하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장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모델은 상방의 기술을 서로 촉진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부분 국유형태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연구하고 국유기업에 서 제작하고 군에서만 사용하는 초기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들의 산업구조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의 이양 작업 과 연구소의 통합, 관련 제조 국유기업들의 통폐합 및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 많은 민영 기업들이 새롭게 허가를 받아 현재 108

113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는 전체 군수제작 기업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제조량은 전체 제조량의 1/3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파이낸싱을 통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 나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작업, 지분참여 등 다양한 기업활동 등을 하고 있다. 회사명칭 주요제품 및 업무 <표 2> 부분 군사화 민영기업 시가 (억RMB) 예측주가 수익률 (향후 1년) 주가수익 비율 (TTM) 海 特 高 新 항공엔진컨트롤시스템부품 川 大 智 胜 항공관리자동화시스템 威 海 广 泰 군용비행장전용차량 振 芯 科 技 위성 항법제품 北 斗 星 通 위성 항법제품등 华 力 创 通 군수모의테스테제품, 위성 항법 제품등 中 海 达 지리 정보 시스템 金 信 诺 군용RF 케이블 通 光 线 缆 우주항공전용케이블 海 兰 信 함선전자 欧 比 特 Chip등 高 德 红 外 적외선 설비 大 立 科 技 적외선 설비 旋 极 信 息 군용영역 임베디드 시스템 테스트 제품 银 河 电 子 군용차량 전기 기계종합관리 시스템업무를 인수합병 天 和 防 务 종말방어지휘컨트롤시스템 등 常 发 股 份 레이더제품 등 이공레이더과기 100%인수 天 银 机 电 Radar Target Simulator % 华 清 瑞 达 인수 航 新 科 技 항공기 탑재장비 등 全 信 股 份 군용케이블 耐 威 科 技 관성항법장치 등 博 云 新 材 탄소섬유복합재료, 분말야금재료 新 研 股 份 농업기계, 항공부품 제조 % 明 日 宇 航 인수 苏 试 试 验 환경과 안정성 시험설비 및 서비스 * 예측주가수익률은 WIND의 통계예측에 근거하여 정리됨. 데이터 출처: Wind Information. GF Securities 연구센터 비고 109

114 방산기업은 크게 국영/지방/민영 방산기업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 민영방산기업이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영기업들의 변화 역시 혁신적으로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불명확한 영역에 대한 경계를 나누기도 하며 대형화를 위한 구조적 통합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증권화와 자본운영의 추진 방향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10개의 대형 국영그룹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항공기/ 위성/병기/전자/군함/핵/중공업/토목건설 등의 분야별 전문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룹 하부에 소그룹형태의 자회사와 연구소/부속기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한 그룹당 적게는 수 십 개에서 수 백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관련 기업들 중 10%~30% 정도는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산업조정 작업에 따라 일부 자산의 상호 이동이 있으므로 증권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정지 조치를 당하는 등 큰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인력의 승계, 수익 배분에 따른 보상 작업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상대적으로 더디다. 중국의 위성산업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들 국영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장성이 보이는 곳이 위성분야이다. 과거의 국지적인 형태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해당 영역도 넓어 졌고 무인 기술과 정보영역의 전쟁 형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 국이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는 매우 뒤쳐져 있다. 위성산업은 크게 위성발사, 위성제조, 위성시스템, 위성전자통신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10

115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중국 위성 발사 수량> 이 분야 중 위성시스템과 위성전자통신 분야를 합쳐서 위성응용분야라고 부 르는데, 전체 위성산업 가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그 중 위성시스템 분야가 약61%를 차지하는데 주요 업무는 소비자서비스, 고정위성업무, 이동위성업무, 원격탐지 및 이미지 관리 처리 등이 있다. 위성전자통신은 네트웍 설비, 항법류 소비자 시스템, 비항법류 소비자시스템, 위성 지상관제시스템 등이 있다. 이 중 위성항법장치는 군사적으로도 민간 산업 응용분야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 이다. 점차 무인 전투기 및 로봇을 이용한 군사활동과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히 사용될 분야이며 정확성과 신속한 데이터 처 리에 따라 향 후 전투의 승패가 나눠질 수 있다. 한국은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이 없으므로 미국의 GPS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부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GPS시스템인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 항법 측위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다(미국 의 GPS의 경우 군사영역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GNSS는 관련 이 용 국가들에게 코드 값을 공개하며 각국이 스스로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 게 오픈하고 있다. 또한 미국 GPS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 해 주고 있어서 이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타 국가의 시스 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위성 항법시스템인 GPS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시스템을 표준으로 하여 사용하느 냐는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매우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성항법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전투장비들과 차량용 네비 게이션 같은 민간 응용부분들이 널리 활용되고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수록 이 111

116 시스템에 대한 종속력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지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무기들의 무력화 등 여러 가지의 칼자루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민간 응용 부분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 전 략적으로는 여러 고급 정보의 취득과 전략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으니 일거양 득인 시스템이다(위성항법시스템의 선구자는 단연 미국으로 그들은 이 시스템 을 GPS라고 명명했으며, 러시아는 GLONASS,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라는 이름 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국내용으로만 개발되어 있고, 중국의 GNSS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000년 10월에 첫 북두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011년에는 10번째의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 2013년 2월 현재 16개의 북두 위성이 작동 중에 있으 며, 2014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두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서쪽으로는 아프카니스탄, 남쪽으로는 호주 북부 지역, 북쪽으로는 몽골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GNSS 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도이다. 미국의 GPS가 민간 오차 범위를 20m까지 두고 있지만 중국의 GNSS는 2배가 높은 10m 오차 범위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민간용 서비스에는 일부러 오차율을 높여 제공하는 있는 바, 중국 GNSS의 군사용 정확도는 수 십 cm이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경제성이다. 원래 GNSS를 추진하는 핵심 적인 이유는 군사 안보용이지만 중국은 경제성이라는 또 하나의 토끼까지 노리 고 있다. 차량과 드론 등의 서비스로 인해 창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2020년 말까지 투자금액(450억 위안)의 10배에 육박하는 4,00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2020년 까지 위성의 숫자를 35개로 늘려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한 총 소요비용은 451억 위안(한화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진행되는 AIIB의 실질적인 집행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통해서 경제가 낙후된 아시아 국가들에 많은 경제적 지 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런 지원 활동을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 면서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군사적 전략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무역강국에서 군사강국으로 점점 변모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다. 112

117 7. 중국의 군부 개혁 및 GNSS의 활용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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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0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1) 김국영* 머리글 최근 미국 경제의 호조 속에서도 중국의 성장률 하락 불안 속에 세계 금융시 장이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7년 성장률 14%대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후진타오 시절 마지막 경제 기조인 바오빠( 保 八, 성장률 8%유지)도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됐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의 7% 유지 여부를 놓고 세계 원자재 및 자원시장의 곤두박질이 매일 시장을 엄습하 고 있다. 사실 G2인 중국의 앞으로 7% 성장도 아니 6% 성장도 계속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7~8% 성장에 집착한 것은 당시 중국 취업률과 관계가 있다. 그 런데 지금 중국 내부 경제 체질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가?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 사실 최근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결국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뒤따라 들어온 투자자들의 눈 먼 돈들만 개미소굴로 계속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지수의 변동폭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주력산업변화로 주 가의 상승과 미래 중국 아니 세계의 추세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듯 보여 진다. * (현) 레드로버 부사장, 복단대학교(중국) 기업관리학 박사, (전) 우리투자증권 상하이 사무소 소장, (전)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부장 115

120 따라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폭넓은 시야를 견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작금의 중국경제의 대전환 한 가운데 서서 그 변화를 목도하면서 느 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기업들의 동태에서 영화, Animation 시장 그리고 한국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하는 바에 대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내용글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이 바로 목전이다. 이제 마무리하는 12차 5개년 기간에 중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문화 contents 분야가 있었다. 지난 1992년 8 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첫 번째 한국인 베이징대 유학생 생활을 시작으로 중 국과 관련된 추억과 업무는 이미 24년째의 인연을 맺고 있다. 다행인지 지난 중국시장의 변화를 곁에서 바라보며 중국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중국 굴기 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기간 중 중국의 눈에 뛰는 변화는 문명중시에 서 문화중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란 결국 소득과 경제 상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12.5기간(2011~2015) 1) 문화 대 번영 을 강조하며 문화산업을 7대 산 업과 더불어 국가 성장 기간산업으로 분류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주지하다 시피 12.5기간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모델의 대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내 년부터 시작되는 13.5(2016~2020) 기간은 어찌 보면 덩샤오핑 중국 개방 개혁 의 전도사가 1979년 11월 천명한 小 康 社 會 건설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1) 12.5 規 劃 을 최근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12.5규획으로 읽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인다. 일부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규획이라 쓰겠다고 한다. 원래 중국어로는 規 劃 은 計 劃 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한글로는 12.5계획이 더 정확한 한국어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한국말 사전에 규획은 계략 을 꾸미다 라는 뜻으로 중국어 원래 의미와는 얕은 느낌이다. 번역의 문제는 오 래된 이야기이다. 고유명사에 대한 원어 발음 표기는 의미가 있고 이미 익숙해졌다. 그러나 번역의 영역이 새로운 표현 의미의 언어로 다른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은 섣부른 태도라고 본다. 우리 언어로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에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12.5 라고 표현했다. 116

121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통과하는 시험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02년 11월 장저민 전 주석이 제 16차 전인대회에서 2020년은 전면적인 샤오캉( 小 康 ) 사회 달성 목표 그리고 후 진타오 전 주석은 제 18차 전인대( ) 에서 2020년은 2010년의 GDP 2배 달성이라는 목표를 천명하였는데 이는 제 4세대 지도자인 시진핑 정부에서는 경제의 시스템 전환을 통한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대수술, 전형( 轉 型, transform)이라 불리는, 을 통하여 목표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의 가운데 국가 경제 체제의 대변혁과 맞물려 서비스 산업은 이미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문화 contents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중국정부는 경제에서 문화 강국으로 발전 선포를 하였고 그 해 국민당 GDP가 5,400달러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5,000달러 를 넘어설 때 문화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난다고 한다. 중국의 문화 소비의 주축은 90년대생으로 인터넷과 경제 성장을 느끼며 자라온 세대로 특히 에니메 이션, 코믹 그리고 게임 인 ACG 세대라 불리며 영화산업 전체 52%를 소비하는 주체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90년대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모바일 인터넷 사용인구 5억 5600백만명은 문화 산업 발 전 모델을 다양하게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중국 영화 산업의 현황 중국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Animation, Content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반면 제작된 콘텐츠의 질적, 양적 수준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제작사 및 콘텐츠 관련 회사들과 공동제작 펀드, M&A등 활 발하게 진행 하는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 세제혜택, 스크린 쿼터제도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마다 않고 있다. 중국의 영화산업 현황을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관람객수는 연간 4.1회, 미국은 3.6~3.7회이며 중국은 전체인구대비 영화 관람횟수는 0.6회에 불과하다. 또한 극장 스크린 개수는 미국 43,000개 한국은 2,300개 중국은 2017년~2018년 미 117

122 국을 초과 할거라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10년 6256개에서 2014년 24,317개로 3배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개관한 지역을 보면 2,3선 도시 비중이 65%대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에니메이션 시장은 연평균 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권역별 분포를 보면 북미지역이 전체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추세는 중남미 지역의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다. 에니메이션은 낮은 배급편수(연간 미 극장배급 영화 600~700편, 에니메이션 20여편)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편당 매출 5,774만 달러)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실사대비 약 4.5배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contents를 통한 부가서비스 창출 기회가 많은 데 교육용 컨텐츠, 캐릭터상품, 출판, 게임, VOD등 OSMU(one source multi use)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 산업인 Merchandizing 영역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2%로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클라우딩 펀드를 통하여도 진 행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marketing 및 새로운 형 태의 금융상품을 만드는 등 관련 상품의 체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정말로 한국 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진행과 현 상황과 대비된다. 2. 문화 contents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변신 중국은 경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앞선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 력을 찾기 위하여 변신을 하고 있다. 온라인 검색으로부터 성장한 Baidu, 전자 상거래의 지급 플랫품을 기반으로 성장항 Alibaba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지로부 터 게임사업으로 발전시킨 Tensent 일명 BAT라 불리는 바이두,아리바바,텐센 트의 인터넷 기업들의 영화산업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 산으로 성장한 苏 宁, 万 达 그룹 등은 사업 다각화의 중심에 문화 산업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새로운 중국 경제 체질 변화와 성장 동력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18

123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3. 한국 contents 기업들과의 협력 및 투자 지난 8월 중국 최대 민영 기업인 수닝그룹은 수닝 유니버셜의 미디어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 코스닥 상장 기업인 레드로버의 지분을 제 3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20.02%(구주포함)를 획득하였다. 레드로버는 넛잡 으로 글로벌 상영 매출 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헐리우드 박스오피스 2위 및 북미지역 wide release 3,472개 영화관에서 상영, 전세계 140개국에서 개봉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에니메이션 제작 및 전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중국 수닝그룹은 또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도 2대 주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문화 컨텐츠, 아니 한국의 IP에 대한 투자는 반대 로 한국에서는 돈 되는 것은 모두 팔면 어떻게 하느냐 는 볼멘소리도 만들고 있지만, 적어도 Made by Korea, Money from China! 는 결국 중국 돈의 확 보는 곧 중국시장을 품고 갈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지 않을까. 반면 한국 과 중국의 기존 합작 경험들에서 불편한 진실공방과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방식이 합작에서 합자로 서로 자금을 출자하여 혼인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투자비율이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피를 섞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도원결의에서 피를 나눠 마신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서로 출자하는 것이 중국인이 중시하는 의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방식 및 투자 대상 영역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13.5에서의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서비스 및 성장 영역을 확인 할 수 있지 않 을까 판단된다. 4. 문화 contents 산업에 대한 한중 협력 지난 10월 30일 2015년 한중 에니메이션 공동합작 forum이 열렸다. 아울러 11월 1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국 경제계 간담회에서 공동합작이라는 용어를 몇 차례 강조 사용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안은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다시금 제기 된다. 우리에게는 이제 중국 경제와 기술 그리고 능력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던지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119

124 합작의 방법은 초기 시나리오 기획부터 그리고 양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경 험의 공통적인 배경을 기초로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객들의 Needs에 따른 근본적인 고민과 고객들은 어떤 곳에 애정을 갖는지에 대한 철저 한 검증과 이를 비즈니스와 하여 그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중 영화산업 협정서 2014년 7월 3일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태펀드 와 벤처케피탈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문화 컨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500억 펀드도 출범한다. 한중 문화산업공동 발전펀드 의 일환이다. 지난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한중 정상회담간 합의한 2,000억 규모의 한중 벤 처투자펀드는 중국 CDBC와 문화컨텐츠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소비재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양측 투자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협력 모델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14년 중국 기업들의 주요 영화 산업 M&A사례> 120

125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5.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 산업 대응 중국 영화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소설, TV, 인터넷에서 영화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는 인력과 컨텐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유로운 발전 체 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착요기, 몽키킹 등 무협/판타지 블록버스 터와 코메디, 멜로 등 저예산의 가벼운 장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셋째 완다의 영국 1위 체인 오데온 인수, 와이의 1억 3천만불 투자 미국 자회사 설립 및 후 난 TV의 라이온 게이트와 3.7억 달러 투자 등 China Money의 해외 투자의 본 격적인 시대 도래. spwo. 인터넷 세대(80~90년대생)에 초점을 맞춘 Internet Marketing (14년 점유율 40%)및 Clouding Funding, SNS를 통한 빅 데이타 축적 및 marketing 기법 개발. 다섯째 최고 흥행 시기와 주 관객층은 연말연시 및 여름 방학시즌이며 15~35세가 전체 관람객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한중 공동 제작에 있어서는 극장용,TV 인터넷용,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작 매체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라이선스,부가 상품 시장에 대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제작과 더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스토리와 그 진행은 중국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중국 인의 선호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장 조사를 통하여 개봉시기 및 Targeting관 객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80 后 와 90 后 의 소비패턴, 트랜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맺음말 지난 10월 크레딧스위스는 세계의 부 인구수(자산 5만~50만 달러)가 중국은 미국 9,200만명을 넘어 1억900만명이라는 리포트를 내놨다. 이는 영화,여행 등 에 대하여 주머니를 열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 면 일인당 GDP가 5,000달러를 넘어서면 문화,여행에 대한 needs가 폭발적으 로 증가한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미 5,600달러를 돌파했다. 12.5계 획이 시작된 2011년은 중국 경제 성장 신모델의 첫해이기도 하다. 12.5를 통하 여 상업 구조 개편과 금융 및 중국 성장 기반을 문화 컨텐츠 산업을 품에 않으 121

126 면서 IT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한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 및 이를 통한 다양 한 상품 생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5기간 중국의 성장 율은 염려스럽다. 하지만 중국 영화시장은 매년 30%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영화시장은 2017년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다. 지난 2010년 중국의 스크린 수는 6,250여개에서 2014년 2만 4,300여개로 3배나 증가를 보였다. 아 울러 중국의 3대 인터넷 업체인 B.A.T도 무한한 영화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 의 헐리우드, 인도의 발리우드 그리고 세계 영화산업의 신개척지로 등장한 중 국의 찰리우드 (Cholly-wood)는 막강한 자본력과 커져가는 시장화로 한국 영 화 인력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시장도 잠식하고 있다. 모 일간지에 중국 시 네마 굴기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더 깊은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컨텐츠에는 문화가 있고 다양한 산업이 함께한다. 한국 컨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작품이 중심이 되야 컨텐츠를 키우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스타 위주의 제작에서 컨텐츠 제작사 중심으로 가야 투자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지난 중국 국경절 기간은 중국 영화산업의 최근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영화흥행 수입은 18억5첨난위안(약 33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10억 8400만위안보다 71% 늘어났다. 대박! 참고로 지난해 흥행수 입은 296억 3900만위안(약5조3400억), 관객수는 8억 3천만명이었으나 2015년 흥행수입은 400억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이코노미스트>는 중 국 영화시장은 매년 30%이상 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영화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로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은 결국 중국경제 특히 소비주축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의 확산과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화 취향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화마케팅 분야의 새로운 창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IT의 발달과 BIG DATA를 활용한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Target고객층을 대상으로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 마케팅 업체인 無 限 自 在 는 상장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비용은 8억 위안이라는 보고서가 122

127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있다. 아울러 중국은 IP( 知 識 産 權 )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P를 확보 하기 위하여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붇고 있다. 결국 중국 문화산업 현장은 IP(intellectual property)를 중심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성공 한 IP를 통하여 게임,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장남감 등 부가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산업의 파생 영역은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 아 니 그 이상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5년 상장된 중국 미디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 국 문화산업의 자본 황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급등은 중국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과 미디어 산업분야의 M&A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 장방식이 기존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자본이 이동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수많은 스토리와 창작력으로 천만 관객 흥행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 정책은 과연 얼마나 활 발히 추진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문득 중국 기업 IR에서 기업 부총재가 한말이 떠오른다. 如 果 你 知 道 去 哪, 全 世 界 都 会 为 你 让 路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세상은 당신을 위하여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들은 열정과 방향성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급변 하는 주변 환경과 변화 속에서 정부 정책과 금융투자 법인들은 너무 안이하고 제한하는 틀만 만드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과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투자와 제도를 만들어 성장을 함께하는 길을 내주려 하는지 새삼 궁금하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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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8. 중국의 영화animation 시장 현황 그리고 한중 협력모색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0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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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0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2) 이 용* 서 론 중국의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QFII, RQFII제도 1) 를중심으로 외부자본이중국본토자본시장에접근할수있는수량적인범위를확대하고있으며, 2014년말 홍콩-상해간 거래소 교차 매매를 통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 되었으며, 2016년초에 홍콩-심천간 거래소 교차매매 및 펀드교차판매(Mutual Fund Recognition)의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투자 허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 러 2015년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의 바스켓에 10.92%의 비율로 신규 추가되었으며, MSCI의 본토지수의 편입 등이 2016년에 재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중국본토 증시에 대한 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움직임도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더욱더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성숙도 정도가 * ( 现 ) KTB자산운용 1) 개별 투자자에 부여되는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및 해당지역 또는국가에 부여되는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는 각각의 독립된 제도이나, 유동성 및 쿼터의 관리등 제도의 유사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200억위안의 쿼터가 부여되어 있다 (Oct-2015). 127

132 아직 낮은 만큼 시장 참여자의 구성이나, 외국인 투자자 비중, 시장제도의 정교 함 및 정책당국의 스탠스 등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장기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은 중 국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인식되는 만큼, 중국시장 변동성을 컨 트롤하여 투자하는 방법론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관련 주요지수의 월간 최대 수익률은 한국과 미국지수의 2배를 넘는 수 준이며, 최대 하락폭 역시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주요 지수의 월간 최대/최소 수익률(기간: Nov-01~Dec-15) 월간수익률 HSCEI SHCOMP CSI300 S&P500 KOSPI Highest Return 31.0% 27.4% 27.9% 10.8% 13.5% 2nd Highest Return 21.0% 20.6% 25.8% 9.4% 13.5% 3rd Highest Return 19.9% 20.6% 19.1% 8.8% 12.7% 3rd Lowest Return -22.2% -20.3% -22.7% -11.0% -13.4% 2nd Lowest Return -22.6% -21.8% -24.2% -11.0% -14.4% Lowest Return -27.1% -24.6% -25.9% -16.9% -23.1% Source: Bloomberg, KTB AMC 아울러 중국 시장의 역사적 변동성을 살펴보면(월간기준, 3년 Rolling 변동 성) 변동성이 높은 국면과 낮은 국면에서 중국관련지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나 한국지수의 변동성보다 2배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투자하여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다[차트1].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지수의 월간 수익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지수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Fat-Tail현상과 평균 근처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Fat-Tail이 작으며 (2000년 이전 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 평균 값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분포 의 모습에 유사함을 볼 수 있다. Fat-Tail이나 평균위의 낮은 빈도수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차트2]. 128

133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차트 1> 주요지수의 변동성 추이(기간: Nov-01~Dec-15) 2) 60% 50% 40% 30% 20% 10% Vol [HSCEI] Vol [SHCOMP] Vol [CSI300] Vol [S&P500] Vol [KOSPI] 0% Nov-01 Nov-03 Nov-05 Nov-07 Nov-09 Nov-11 Nov-13 Nov-15 <차트 2> 주요지수의 대비 월간 수익률 히스토그램(기간: Nov-01~Dec-15) 35% 30% 25% 20% 15% 10% 5% 0% -27.5%-22.5%-17.5%-12.5% -7.5% -2.5% 2.5% 7.5% 12.5% 17.5% 22.5% 27.5% 32.5% S&P500 KOSPI HSCEI SHCOMP CSI300 1) 분석목적 장기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나 시장구조, 참여자, 정책당 국 및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에 따라 자본시장의 단기 및 중기 변동성은 높은 수 준이거나,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관리하면 서 장기적인 성장의 배당에 참여하는 전략의 투자 유의성을 검토하고, 동 기반 하에 적용 가능한 시장 및 상품에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2) Vol [HSCEI]는 HSCEI지수의 변동성을 의미함 129

134 변동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의 점진적 또는 급격한 하락을 수반하며, 투자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포트폴리오의 재무적 목표 달성 및 투자기회의 상실 을 의미할 수 있어, 변동성 증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 관리(Risk Control)의 주된 방법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혼합(Mixed), 변동성 타겟(Volatility Target), 변동성 캡(Volatility Cap) 및 Risk Parity 3) 등 변동성을 직접 투자전략의 비중 조절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과 동적 자산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 보험(Portfolio Insurance)를 구사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변 동성 수준 관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 분석 에서는 1) 변동성 캡 전략 및 2) TIPP(Time Invariant Portfolio Protection) 에 기반한 동적 자산배분전략의 투자 성과를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Mixed)전략 과 성과 비교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 관리 방법을 적용한 투자전 략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주식과 채권혼합형 전략과 비교를 위하 여는 동적 자사배분 전략의 평균적인 주식 편입비를 감안하여 투자성과 및 주 요 지표[변동성, 성과, Max Drawdown 4) 및 6M Rolling Return]에 기반하여 전략의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변동성 캡(Volatility Cap) 전략 5) 은 변동성 타겟(Volatility Target)전략과 함께 목표변동성과 실제변동성의 비율에 기반하여 실제 주식투자 비중을 결정한다. 변동성 캡의 투자 비중 결정은 목표변동성>실제 변동성인 경우 최대 투자비중이 부여되며, 목표변동성<실제 변동성인 경우 Min[최대투자비중, Max(최소 투자 비중, 목표변동성/실제 변동성)]의 함수로 결정된다. 최대투자비중, 최소 투자 비중, 목표 변동성은 투자 전략의 기본 변수(Parameter)로 최초 투자설계시 운 용전략의 목적에 부합되게 설정되며, 실제 변동성은 변동성 계산기간, 계산주기 3) Risk Parity 전략은 각 자산의 변동성의 크기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에 각 자산의 기여하는 위험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4) Max Drawdown은 주어진 기간 내에서 현재 포트폴리오 가치가 최고점대비 얼마나 하락한 수준인지를 나타내며, Max Drawdown이 0%로 회귀하는 기간 및 속도가 포트 폴리오 전략의 안정성 및 포트폴리오 가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5) 변동성 타겟(Volatility Target)전략에서 투자 비중의 결정은 Min[최대 투자비중, Max(최소 투자비중, 목표변동성/실제 변동성)]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최대 투 자비중은 100%를 넘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수 있다. 130

135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및 계산방법(동일비중, 지수가중비중 및 변동성 추정)의 세부 결정에 따라 투자 전략의 리밸런싱 주기별로 계산이 된다. (보통 일별 리밸런싱이 실행되나, 전략 의 세팅에 따라 주, 월, 및 분기 리밸런싱 6) 이 진행될 수 있다). TIPP전략은 장기적으로 하방 하락 위험을 통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 옵션중 콜옵션(Call Option)의 수익배분구조(Payoff Structure)를 장기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전략의 구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최저 자 산보존가치(Floor Value)의 설정 및 동 자산보존가치를 증가시키는 규칙의 설 정이 필요하다(Floor Value Step Up). 위 2개의 변수를 기반으로 현재 자산가 치와 자산보존가치의 차이를 계산하고, 동 부분에 승수 7) 를가미하여최종적인위 험투자비중을계산하게된다. 3) 기본가정 동 분석의 기간은 중국의 WTO가입시점인 2001년말부터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 였으며, 최초 변동성 계산기간을 고려하여 투자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로 설정되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변동성 계산은 약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일수 가 사용되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현금 부분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2.5% 금리로 듀레이션은 zero로 설정하였다. 8) 중국 위안화에 대한 FX Hedge는 고려하지 않고 위안화표시 통화를 기본가정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투자 통화가 원화일 경우 환헷지 정책에 따라 투자 성과 및 익스포져의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 6) 리밸런싱(Rebalancing)의 주기에 따라 동일한 전략도 위험/성과의 비율의 차이가 발생 한다. 일반적으로 리밸런싱 주기가 길어질수록 위험 및 수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동적 자산배분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할 경우 일별 자산배분이 보편화되는 방법이나, 이 경우 자산배분의 매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7) 승수(Multiplier)의 계산방법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가치 급 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Gap Risk와 위험자산에 대한 탄력적인 비중 조절을 가 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조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고정상수, 단기 및 장 기 역사적 변동성, 옵션의 델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 중국국채 금리는 Dec 일 기준 국채 1년 2.45%, 정책은행채 2.75%이며, 역사적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금리를 사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성과는 그간의 채권금 리 하락 및 변동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자수익은 증감 할 수 있다. 다만 금리 자료의 제약과 변동성관리 전략의 상대적인 성과 비교로 사용된 주식과 채권혼합[Mixed] 에서도 동일하게 채권 부분이 적용되어 상대 비교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다. 채권부분의 투자는 중국 채권이 아닌 국내 채권의 투자로도 설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부분에 대한 FX Hedge에 좀더 유연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1

136 본 론 1) 변동성 캡(Volatility Cap)전략의 투자 성과 A. 투자성과 요약 변동성 캡 전략의 주요 변수로 Vol Cap은 7%, 최대 주식 편입비는 60%로 설정되었으며, 고정투자전략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동일한 수익을 나타내었다. 위험당 수익지표는 0.67로 0.45의 고정 투자전략대비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Start Date yrs End Date Return Risk R/Risk(RHS) Index 4.79% 10.59% 45.2% VOL Cap 5.04% 7.52% 67.1% B. 투자성과 시계열 2008년 및 2015년 시장 급락에서 포트폴리오가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됨을 볼 수 있다. 132

137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C. 변동성 및 투자비중 최대 편입비 60%조건하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평균 편입비는 33%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의 상승국면에서 포트폴리오 편입비중은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D. Drawdown비교 고점대비 하락율은 고정자산비율 투자대비 급락 시점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 으며, 전체 기간중에도 15%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하락에 대한 제어기능이 변동성 관리 전략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133

138 E. 6M Rolling Return 비교 6개월 롤링 리턴의 추이를 비교할 경우,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서 통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변동성 관리 전략의 하방위험에 대한 통제 기 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TIPP투자성과 A. 투자성과 요약 TIPP의 주요 변수로 최저 가치보존은 최고가의 80%, 최대 주식 편입비는 60%로 설정되었으며, 고정투자전략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동일한 수익을 나타내 었다. 위험당 수익지표는 0.66로 0.45의 고정 투자전략대비 효과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Start Date yrs End Date Return Risk R/Risk(RHS) Index (40%) 4.79% 10.59% 45.2% TIPP 4.68% 7.04% 66.5% 134

139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B. 투자성과 시계열 장기 투자 성과는 상승국면에 대한 참여와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및 가치 하락폭이 낮음을 볼 수 있다. C. 변동성 및 투자비중 변동성과 투자 비중은 역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 투자 비중은 60% 및 평 균적인 투자비중은 26%를 나타내었다.(비교를 위한 고정비율 투자의 경우 40% 주식편입을 가정하였음) 135

140 D. Drawdown비교 고점대비 하락율은 2008년 및 2015년 비교 대상 대비 낮은 15%수준에서 통 제됨을 볼 수 있다. E. 6M Rolling Return비교 6개월 롤링 리턴의 경우 낮은 수익률 하락 국면에서 비교대상 대비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한 수익률 구간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6

141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결 론 2가지의 변동성 관리 전략을 통하여 이머징 시장에서 투자성과를 역사적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동 전략등의 변수(Parameter)등은 사전적으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며, 추가적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worst-case Scenario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고정자산배분 전략대비 2가지의 변동성 관리 전략은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하거나 높은 수익률이 달성 가능함을 볼 수 있었으며, Drawdown 및 6M Rolling Return역시 하방 위험을 추가적으로 통제 가능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Drawdown 관점에 볼 때 일반 지수 또는 고정비율 투 자전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Drawdown을 통해 포트폴리오 가치의 하락 수준 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동 변동성 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은 확장성 및 활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 1) 분석의 확장성 중국 주식의 투자지표로 상해종합지수(SHCOMP)를 사용하였다.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대표 지수의 선정에 있어서 CSI300, CSI500지수 및 심천 종합지수 등도 투자 지수로서 활용 될 수 있다.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 지수를 추적하는 ETF나 선물(Futures)등이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동 지수 등의 Enhanced Return을 추구하는 펀드를 통한 익스포져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아울러 추적 지수의 구성에 있어서 복합적인 구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상해종합지수 50% 및 소비섹터지수 50%등을 혼용하여 대상이 되는 지수를 구 성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시기에 소비재 섹터의 상대적인 방 어력을 감안한포지션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동 투자대상 지수는 중국 주식시장 이외에 다른 신흥 시장의 지수도 같이 병 행이 가능하며, 이머징 투자에 따른 변동성 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137

142 채권의 투자는 투자 통화인 위안화 채권, 역외 위안화 채권에 투자하거나 한 국 채권에 투자하는 포지션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채권의 투자는 위 험자산과의 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동일 지역의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발행하는 환위험은 최소 50%이상 Hedge 하여, FX 위험이 최대 단일변수 위험요인이 되는 부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일본식 장기 불황의 경우 위험자산의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 관리 전략의 위험자산 익스포져는 초기화 조건이 없는 한 Zero수준에 근접할 수 있으며, 향후 위험자산의 가격 반등시 시장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인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 동 위험을 변동성 관리 전략 에 반영하기 위하여, drawdown에 기반하여 위험자산의 수준을 재조정(reset) 해줄 수 있는 조건등의 부여는 장기적인 전략의 효율성 제고 및 상승장에 대한 참여누락 위험을 상당부분 제거하여 줄 수 있다. 2) 전략의 활용성 변동성 관리 전략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성장에 따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채권+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고정비율투자[주식/채권]의 정적 (Static) 투자에 동적 자산배분을 통해 위험 및 추가수익의 기회를 창출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 전략은 장기적으로 자산보존기능을 추구하면서, 위험 자산투자를 통한 자산가치의 증대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장기의 투자기간과 자산보존기능이 필요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보험자산의 운용 등에 부합하는 운용전략으로 볼 수 있다. 138

143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첨부: 시뮬레이션결과 추가 Ⅰ. Vol Cap의 시뮬레이션 테이블 Vol Cap전략의 최적 Parameter등을 찾기 위한 테스트 과정의 일환으로 변 동성 캡 수준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과 및 Return/Risk의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7% 변동성 Cap에서 위험대비 수익률을 최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9) <표 2> 변동성 수준의 변화에 따른 성과 Start Date yrs End Date VOL Cap Return Risk R/Risk(RHS) Index 4.79% 10.59% 45.2% 7% VOL Cap 5.04% 7.52% 67.1% 10% VOL Cap 5.60% 10.32% 54.3% 12% VOL Cap 5.79% 11.75% 49.3% 15% VOL Cap 5.79% 13.09% 44.2% 20% VOL Cap 5.95% 14.58% 40.8% Source: KTB AMC, Bloomberg Data 18% 15% 12% 9% 6% 3% 0% Index VOL Cap VOL Cap VOL Cap VOL Cap VOL Cap 80% 70% 60% 50% 40% 30% 20% 10% 0% 7% 10% 12% 15% 20% R/Risk(RHS) Return Risk 9) Parameter최적화의 판단은 Return/Risk 지표이외에 Rolling return, 구간별 반응 및 성과, Drawdown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139

144 Ⅱ. TIPP의 시뮬레이션 테이블 동작자산배분 전략의 최대 주식 편입비의 변화에 따른 성과 및 수익율/위험 의 추이이며, 60% 주식편입비에서 최적의 수익/위험비율이 형성되고 있다. Start Date End Date Max Equity(%) Return Risk R/Risk Index 4.79% 10.59% 45.2% 50% TIPP 4.69% 7.21% 65.1% 60% TIPP 4.68% 7.04% 66.5% 70% TIPP 4.68% 7.01% 66.8% 100% TIPP 4.62% 6.97% 66.3% Source: KTB AMC, Bloomberg Data 12% 9% 6% 3% 0% Index TIPP TIPP TIPP TIPP 80% 70% 60% 50% 40% 30% 20% 10% 0% 50% 60% 70% 100% R/Risk Return Risk 참고문헌 S&P Indices Index Mathematics Methodology Jan 2012 KTB AMC 내부 자료 140

145 9.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컨트롤 운용전략 시뮬레이션: Vol Cap & TIPP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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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10) 노기훈* 한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자본시장 협력은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 한하여 박근혜대통령과 5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원-위안화직거래시장 개설, 800억 위안의 RQFII 한도배 정, 위안화청산은행으로 교통은행 서울지점 지정, 한국기관투자자의 QFII를 통한 중국 투자확대, 위안화표시 채권의 발행 장려 가 그 내용들이다. 이 합의내용들은 2015년 10월 31일 리쿼창 총리와 박근혜대통령간 정상회담 에서 양국간 채권시장 협력에 초점을 맞춘 안건들로 진화해 합의에 이르게 된다. 먼저 한국외평채의 중국 채권시장(CIBM) 발행을 중국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중국채권시장 최초로 외국정부 위안화표시 채권(팬더본드) 발행을 허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는 3년 만기 30억위안 (한화 약 5,400억원)의 외평채를 성공리에 발행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중국 발행주체들의 한국내 발행과 한국내 위안화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합의가 이루 어졌으며 RQFII 쿼터 증액(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 합의로 한국은 홍콩 (2700억위안)에 이어 세계 2위의 RQFII 쿼터 보유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양 국정상은 양국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양국 채권시장 인프라간의 연계 메커 니즘을 촉진한다 라는 합의로 끝을 맺고 있다. * ( 現 )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143

148 예탁결제기관간 연계가 많이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 효용성은 주식시장 연계 인 후강퉁( 扈 港 通 )을 통해 익히 알려지고 있다. 후강퉁( 扈 港 通 )은 투자자들의 주문과 결제를 위해 트레이딩 플랫폼과 청산결제 플랫폼(=예탁결제기관 연계) 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국과 홍콩의 트레이딩 플랫폼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후 구퉁과 강구퉁의 주문이 상대시장에 전달되고, 전달된 주문이 체결되면, 체결된 거래내역의 청산 결제는 양 시장의 청산결제기구인 ChinaClear와 HKSCC간 연 계 즉, 예탁결제기관간 연계를 통해 처리 된다. 만약 예탁결제기관간 연계없이 cross-border의 대표적 결제방식인 global custodian을 이용한다면 후강퉁( 扈 港 通 )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채권시장인 CIBM의 규모는 35.3조위안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은 3천억 위안을 자랑하지만 RQFII 등의 까다롭고 복잡한 시장참여 절차 때문에 외국인 참가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이런 사유로 중국 정부는 자국 CIBM 채권시장 국제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CIBM의 외국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에 개방했 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PBOC의 투자 쿼터 승인방식이었으나 신고제, 즉 각국 중앙은행이 자신의 투자 쿼터를 소정의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다른 국제화 정책은 중국기업의 역외 채권발행 규제의 대폭 완화이다. 기 존에는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 (NDRC)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중국 일반법인이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본 토에 본점이 있는 외국 소재 중국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이 사전 등록만으 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들도 기존 LGFV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채권시장 개방노력에 따라 FT의 경우 역외시장인 딤섬본드시장과 역내시장인 판다본드시장의 통합도 가능하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저우샤오찬 중국인민은행장은 2020년까지 위안화의 국제통화로 의 자리매김을 위해 채권시장을 확대하여 채권시장 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 (GDP)대비 100% 수준으로 올리고 서비스업 개방 확대 차원에서 은행, 보험, 증권, 연금 등의 채권시장 진입 확대를 추진하며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 확대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발표 하였다. 144

149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한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에서는 현재 주식투자만 가능한 후강퉁( 扈 港 通 )에 채권투자도 포함시키자고 인민은행,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 협회(NAFMII) 투자자, 기타 유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였고 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채권시장 대외개방 확대 추세속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CIBM 투자 나 중국발행주체의 한국내 위안화표시 채권발행 실적은 어떤가? 업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100억위안이 넘는 RQFII 쿼터를 중국 외환관리국(SAFE)로부터 부여 받았으나 가장 매력적인 채권시장인 CIBM 진입 을 위한 PBOC의 승인은 받지 못해 실질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도 저조한 건 마찬가지이다. 채권은 3 건에 3.8억위안(한화 약 690억원)이 현재까지 발행되었고, CD는 18억위안(한화 약 3,200억원) 가량 발행된 것이 전부이다. 이런 환경하에서 우리에게는 중국 채권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우리 의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최근 중국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프르트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채권시장 game changer가 필요하다. 한 중 양국정상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채권시장 인프라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촉진 이라는 합의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양국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를 통하라는 수행주체와 방법론까지 합 의하였다. 예탁결제회사간 직접 연계를 통한 주식분야의 국제예탁결제서비스의 유용성 은 후강퉁( 扈 港 通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채권시장에 서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한 중 양국의 예탁결제기관 인프라 연계를 통해 구 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채권시장용 저비용 고효율의 game changer를 어떻게 구현 할지 우리 모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설적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희망해 본다.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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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0. 한 중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메카니즘 촉진 합의의 함의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11 중국 2015년 제정 / 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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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11 중국 2015년 제정 / 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1) 사 서 문* 년 제정 / 개정 금융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법규 개요 구 분 제 정 개 정 국무원 은행 카드 청산기관 진입 실시에 중국 상업은행법 관한 결정 중국 CBRC 농촌중소금융기구 행정 예금 보험 조례 허가사항 실시방법 최고인민법원 민간 소비대차 관련 사건 중국 CBRC 비은행금융기구 행정허가 심리에 관한 약간 의견 실시방법 은행 중국 CBRC 신탁회사 행정허가사항 실시 방법 금융 관련 법규 중국 CBRC 중자상업은행 행정허가 사항 실시방법 중국 CBRC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 관리방법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 회사채 발행 및 거래 관리방법 중국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자회사관리 주식옵션거래 시행 관리방법 임시규정 해외거래자 및 해외중개기관의 경내 특정 증권 증권시장 진입금지 규정 품목 선물거래 관리 임시방법 증권회사 대주대차 업무 관리방법 상장회사 주식배당금 개인소득세에 대한 차별화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중국 CIRC 보험사모펀드 설립 사항에 중국 보험법 관한 통지 보험 자산유동화계획 업무관리 임시방법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임시방법 * ( 現 ) 김앤장 중국 변호사 149

154 구 분 제 정 개 정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결제관리 방 법에 관한 통지 3증합1 등기제도 개혁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 중대 세무안건 심사방법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해외기업 외환자금집중운영관리규정 일부 규칙 및 규범적 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2. 금융 관련 법규 은행카드청산기관진입실시에관한결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국무원 시행일: 입법 취지: - 중국 내 은행카드 청산시장 개방을 통한 은행 카드 청산 관련 업무 발전 -현재 银 联 (UnionPay)만 중국 내 은행카드 청산업무 수행 주요 내용: -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은 은행카드 청산업무허가증 을 신청하여 중 국 내에서 은행카드 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은행카드 청산기관 신청 조건과 절차 - 은행카드 청산업무 외자기관 관련 규정 의미 및 영향: - Alipay, VISA 및 Master 등 해외기관이 银 联 의 경쟁기업으로 부상할 것임 - 외자기업은 해외 네트워크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과 해외 간의 거래업 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예금보험조례 (제정) 공포 기관: 중국 국무원 시행일:

155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입법 취지: - 금융기구와 은행의 개혁을 추진하고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시장경쟁 체제를 통하여 은행의 파산/도산을 허용함으로써 위험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함 주요 내용: - 예금보험에서 지급상한을 정하여 최고지급한도는 인민폐 50만 위안으로 함 -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제 발전, 예금 구조 변화, 금융 위험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최고 지급한도를 조정할 수 있고 국 무원 심사통과 후 집행 가능 - 예금 보험 요율은 기준 요율과 위험 격차 요율로 구성됨. 요율기준은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에서 경제금융의 발전상황, 예금구조의 상황 및 예금보험기금의 누적수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제정 및 조정하고 국무원 심사 통과 후 집행 가능 (조례 실행 초기 단계 예금 보험 요율: 대략 1~2/10000) 의미 및 영향: - 은행 간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은행개혁 및 경쟁격화 가능성 (은행 퇴출 가능성 제기) - 예금자 위험의식 강화 및 은행예금의 원금보장 의식 탈피 - 기존 잠재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부부담에서 점차 공식적인 정부부담 보 험제도로 전환 최고인민법원민간소비대차관련사건심리에관한약간의견 (제정) 공포 기관: 최고인민법원 시행일: 입법 취지: -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하고 고리대를 제한하며 법원 판 결 수준 제고 주요 내용: - 기업간 차입계약의 원칙적 유효성과 예외적 무효성의 원칙 명시 151

156 - 연이율 36% 이상이라고 약정하는 경우 36%에 초과한 이자 무효 / 연 이율 24% 미만이라고 약정하는 경우 유효 / 연이율 24~36%인 차입 계약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접적인 사법보호를 하지 않음 (즉 차입자가 자발적 상환을 하고 국가, 집단과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환 금액의 반환을 지지하지 않음) - P2P 온라인대출 플랫폼은 오직 차입 쌍방에게 대출경로를 제공하는 것임 " 중개계약의 법적 관계로 인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대출에 대하 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의미 및 영향: - 기업간의 차입계약과 고금리의 민간 차입계약의 효력에 대한 기준 마련 - 법원 재판의 기준을 통일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중국 CBRC 신탁회사 행정허가사항 실시 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시행일: 입법 취지: - CBRC 및 하위 기관에서 실시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행정 허가행위에 대하여 규정 - 행정허가 사항, 조건,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합법적 권 익 보호 주요 내용: - 외국 금융기구가 신탁회사의 출자자인 경우, (1) 최근 회계연도의 기말 총자산이 10억 달러 초과, (2) 개별 출자자 및 그 관계인은 2개 이상 의 신탁회사 지분에 투자할 수 없음, (3) 과반수 지분 보유 신탁회사 는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4) 5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신탁회사의 투자 설립, 주식 참여, 경외 기구 인수 등은 소재지 은행 감독관리국의 수리, 심사 및 결정을 따라야 함. 은행감독관리국은 수 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비준 또는 거부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함 152

157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의미 및 영향: - 신탁회사의 외국계 회사 지분율을 높이고 외국자본의 신탁회사에 대한 경영통제권 허용 - 신탁회사의 증자와 국외 금융기구의 선진적인 경험 도입, 신탁회사의 국제업무 확장 촉진 - 신탁감독관리업무의 순조로운 진행 및 권리와 책임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신탁업의 개방 및 선진화 추진 중국상업은행법 (개정) 공포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행일: 입법 취지: - 상업은행 예대비율에 대한 법정감독관리는 상업은행의 다양한 선진업무 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폐지 주요 내용: - 현행 상업은행법에서 규정한 상업은행 대출금 잔액이 예금잔액의 75% 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예대비율 관련 규정 삭제 의미 및 영향: - 법정 감독관리지표를 예대비율로부터 유동성위험 감독지표로 전환시킴 으로써 중국 상업은행의 발전요구에 부합 - 상업은행의 실물경제 서비스 능력 제고 - 경기하락 상황에서 은행 레버리지를 통한 경기부양 조치 중국 CBRC 농촌중소금융기구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개정) 비은행금융기구 행정허가 실시방법 (개정) 중자상업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시행일: 입법 취지: 153

158 -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한 하부 기관 이양 정책 실현 (행정심사 비준 제도 개혁 요구에 부합) - 행정심사비준권의 취소 및 하급기관 이양을 통하여 시장주체에 더 많 은 자유 부여 주요 내용: - 일부 행정심사비준 사항 삭제 (예: 기구설립연기 및 개장연기에 대한 심사비준, 정관 수정에 대한 심사비준 등) - 심사비준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의미 및 영향: - CBRC의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와 행정처분 역량 강화 - CBRC 감독관리의 자원배치를 최적화하여 감독관리 업무 효율 제고 중국 CBRC 외자은행행정허가사항실시방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시행일: 입법 취지: - 최근 중국 은행업의 대외개방 및 확장과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에 대 한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방법에 대한 수정 및 개선 필요성 주요 내용: - 외국은행의 지행 설립은 중국 경내에서 2년 이상 설립한 대표처가 있 어야 한다 는 요건 삭제 - 기존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본사에서 1억 위안 인민폐 또는 동 등 금액의 교환가능 통화를 무상으로 지불할 것 을 지행의 설립 및 자 금의 운영 요건에서 삭제 - 외자은행 영업성 기구에서의 인민폐 업무에 대한 1차 신청조건을 기존의 신청 시 중국 경내에서 3년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함 에서 1년 이상 으로 완화 의미 및 영향: - 외국계은행의 중국진출조건 완화 154

159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상업은행레버리지비율관리방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시행일: 입법 취지: - 중국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 감독관리 정책구조의 정비 주요 내용: - 과거 인수어음, 지급보증서, 화환신용장, 무역융자 등 난외항목에 대해 100%의 신용환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항목별 각 10%, 20%, 50% 및 100%의 신용환산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중국 시중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종전과 동일함 의미 및 영향: - 수정 후, 중국 상업은행 레버리지 비율은 높아질 것이나 중국 상업은 행의 자본요구는 유지 - 수정 후, 바젤위원회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새 규정과 일치하게 됨 - 수정 후, 중국 상업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노출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 고 엄격한 요구 규정 중국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시행일: 입법 취지: - 은행업의 대외개방 심화 - 외자은행의 진입제한 완화 - 금융자원의 배치효율 제고 주요 내용: - 영업기구 설립 전 대표처 설립 조건 삭제 - 영업기구의 인민폐 업무 신청조건 완화 및 개업경력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축소 / 신청 전 2년 연속 이익을 요한다는 요건 삭제 155

160 - 외자법인은행이 중국 경내 은행지점에 이체하는 운영자금의 최소금액 에 관한 요건 삭제 의미 및 영향: -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진입과 경영제한 완화 2.2. 금융 관련 법규 증권 회사채발행및거래관리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입법 취지: - 기업 자금난 및 높은 자금조달 비용 문제 해결 주요 내용: - 회사채 발행 주체 범위 확대 (중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 해외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주식을 - 발행한 중국 내 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 - 비공개발행방식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채권거래소의 증가, 발행심사절차의 간소화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발행 및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발행에 대 한 분류 관리 - 채권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 채권소지자의 권익보호 강화 의미 및 영향: - 외국법인의 중국 경내 사채발행은 회계, 법률, 등급평가 등 다양한 기 술적 - 세부사항과 연관되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법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임 156

161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주식옵션거래시행관리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입법 취지: -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도구와 거래방식의 다양화 주요 내용: - 주식옵션의 거래장소와 결산기구 규정 -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및 주식옵션 업무 관련 업무자격 규정 -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규정 - 주식옵션의 리스크 규제조치 규정 의미 및 영향: - 현물시장의 안정과 변동성 감소 - 주식 현물시장의 활성화 -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 해외거래자및해외중개기관의경내특정품목선물거래관리임시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입법 취지: - 선물시장의 혁신과 발전 및 대외개방 촉진 - 선물시장 질서 보호 및 거래상의 합법적 권익 보호 주요 내용: - 중국 선물시장의 참여주체 확대 - 경외 거래상과 경외 중개기구가 경내에서 특정 종류의 선물거래에 종 사하는 것 허용 - 경외 거래상과 경외 중개기구에게 다양한 참여 모델 제공 - 경내 특정제품의 선물거래 관련 업무, 예를 들어 계좌개설, 운영, 결산, 보증금 수취 및 예금관리 요구, 대업자의 보고, 강제 청산, 위약 처분, 분쟁 조정 처리 등을 포함한 주요 업무절차 규범화 157

162 - 경외 거래상, 경외 중개기구의 경내에서의 특정 종류 선물거래 및 관련 업무 활동에 대한 위약 처분과 해외에서의 법률 집행 등 감독 관리 방법 규정 의미 및 영향: - 중국 선물시장의 해외투자자나 해외중개기관에게 개방 - 원유선물거래가 적격 해외거래자 및 해외중개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선물거래품목 증권회사대주대차 ( 融 資 融 券 ) 업무 관리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입법 취지: - 증권회사 대주대차 업무 규범화 - 증권거래체제 개선 -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주요 내용: - 대주대차의 계약연장 ( 合 约 展 期 ) 허용 (현행 6개월의 계약기간을 기초 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 상황 등 요인을 감안하여 고객과 계약 연 장 횟수 합의 가능) - 고객이 위약하는 경우의 담보물 처분 표준 및 방식 개선 (증권회사와 고객이 추가 담보물 제공에 관한 기한과 비율에 대해 협의 가능) - 대주대차 업무 역주기 조정 체제 확립 - 대주대차 업무의 규모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순자본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의미 및 영향: - 투자자 권익 보호 및 위험 감지 통제 체제 개선 관련 금지행위 명시 상장회사주식배당금에대한개인소득세차별화징수문제에관한통지 (제정) 공포 기관: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163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입법 취지: - 장기적 투자 격려 "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 추진 주요 내용: - 장기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규정 - 개인이 공개발행 또는 주식양도 시장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배당금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세율 20%) 전액 면제 / 주식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50% 감면 의미 및 영향: - 개인 투자자의 상장회사 주식보유 장기화 의사 제고 - 중국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증권투자기금법 (개정) 공포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행일: 입법 취지: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 실현 및 심사비준 사항 간소화 주요 내용: - 공개모집기금의 기금관리인인 법정대표, 경영관리 주요 담당자와 준 법감독관리 담당자에 대한 선임 또는 전임에 대하여는 국무원 증권감 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본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적 법규규정 의 임면조건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는 조항 삭제 의미 및 영향: - 공개모집기금의 기금관리인인 법정대표, 경영관리 주요담당자와 준법 감독관리 담당자에 대한 선임 또는 전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증권감독 관리기구의 심사 불요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의자회사관리임시규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164 입법 취지: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 실현 - 기금회사 자회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주요 내용: - 국무원 등기자본 등록제도 발행에 따른 개혁방안에 대한 통지 중 먼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하급기관에 직권이양하며, 공정/개방적 이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구축할 것 이라는 요구에 따라, 제9조의 자회 사의 등기자본은 인민폐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는 조항 삭제 의미 및 영향: - 기금관리회사 자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 삭제 - 기금관리회사 자회사의 설립장벽을 낮춤 증권시장진입금지규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시행일: 입법 취지: - 증권시장의 발전수요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 추진 주요 내용: - 종신 시장진입 금지조치 가능 해당사항 발행인수, 위탁판매, 자산관리, 대주대차 등 증권업무 및 기타 증권 서비스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률/행정법규/중국 CSRC 관련 규정 위반, 중요사건 은닉/조작한 경우 또는 연루되는 사건의 수가 특히 많은 경우 발행사기, 내부거래와 시장조작 등 위법행위, 증권, 선물시장 질서를 중대 교란하여 극심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위법소득 취득 등 부당 이익의 금액이 특히 많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중대한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 중요증거물을 발행하였거나 중요증거물의 은닉, 훼손 160

165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등 방해를 하였거나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담당자의 감독검사, 조사 등 직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중국CSRC관련규정을 위반하였거나, 5년 이내 중국 CSRC로부터 경고 외의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았거나, 5년 이내 증권시장진입 금지조치를 받은 경우 - 비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층, 비상장 공중회사 지배주주, 실 제지배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층은 본 규정적용 의미 및 영향: - 증권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으로 시장 질서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중국CIRC 보험사모펀드설립사항에관한통지 (제정) 공포 기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시행일: 입법 취지: - 보험자금의 기한이 길고 규모가 크며 부채가 안정적인 점 등의 특징을 고려, 보험사모펀드 설립을 구체적으로 규범화 주요내용: - 펀드의 유형과 투자방향 명확화 - 보험자금에 성장펀드, 인수펀드, 신흥전략산업펀드, 이중펀드, 부동산 펀드, 창업투자펀드 등을 설립하고 국가가 지지하는 중대한 기초시설, 전략적 신흥산업, 양로건강의료서비스, 인터넷금융 등의 산업과 (관련) 영역에 집중투자할 것을 지지 - 규범적인 펀드관리 시스템 구축 (펀드발기인은 자산관리기구 산하 기 관에서 담당. 펀드관리인은 발기인, 자산관리기구 또는 자산관리기구 산하의 기타 기구에서 담당할 수 있음) - 시장화 운영체제 명확화. 펀드관리인은 해당 투자능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스톡옵션, 수익배당, 추가투자 등 관련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펀드발기인 및 관계자가 납입한 펀드 비율이 30%보다 낮아 서는 안됨 161

166 - 방임과 관리의 결합 원칙 실현 (보험자금 사모펀드설립에 대한 등록 제도 실시 /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 강화) 의미 및 영향: - 보험자금의 장기적 투자 촉진 - 전략적 신흥산업, 창업기업, 중소 미니기업과 민생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 - 전 산업에 걸친 혁신자산 관리체제시스템 촉진 및 보험자산관리의 핵 심경쟁력 제고 - 보험자금 특성에 적합한 투자도구의 형성과 자원배치의 최적화 및 투자 수익 제고 자산유동화계획업무관리임시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시행일: 입법 취지: 년 9월 기준 중국자산유동화증권의 누적발행금액은 인민폐 7,600억 위안으로 이 중 약 79%를 CBRC가, 약 21%를 CSRC가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계획 업무는 매우 적음 -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다른 금융기구에 비해 보험기구의 투자는 안 정적이고 자산유동화증권과 사모기금 등 투자유형에 대하여 CIRC가 건별 사전심사비준절차를 엄격히 실행하여 왔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이 주도하는 자산유동화계획업무의 발전을 추진하고 보험 업계의 투자다양성을 촉진코자 함 주요 내용: - 초기단계 건별 사전심사비준 중, 증권화 자산에 대한 CIRC의 요구는 신용대출자산, 금융대출미수금과 기타 고정수익 지분자산에만 한정되 었는데, 신 규정에서 자산유형에 대한 요구를 삭제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은 최초 사전 신고한 후,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 162

167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의미 및 영향: - 보험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업무를 엄격한 사전테스트 심사비준절차에서 일반적 절차로 전환시킴에 따라 향후 보험자산 유동화계획 업무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보험업무감독관리임시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CIRC) 시행일: 입법 취지: 년 인터넷보험을 통한 보험료 수입은 인민폐 859억 위안, 인터넷 보험 업무 종사 보험회사는 85개임 - 인터넷보험업무는 정보공시가 불충분하고, 상품개발 시 법규 준수가 미흡하며, 정보안전 위험성이 비교적 높고, 고객상담능력 부족 등 문 제에 직면하고 있어 업무관련사항을 규범화할 필요 주요 내용: - 인터넷보험업무의 보험종류 범위확장 - 보험중개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자사 플랫폼, 제3자 플랫폼 및 제3자 합작플랫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자사 플랫폼, 제3자 플랫폼과의 합작 등 방식을 통한 보험기구의 인터넷 보험업무 진행에 따른 경영조건, 정보공시, 경영규칙 등에 대하여 세분화 의미 및 영향: - 중국에서 인터넷보험업무의 상당한 발전이 기대됨 중국보험법 (개정) 공포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행일: 입법 취지: - 중국공상등기 등 제도의 개혁에 부합하도록 개정. 보험기구 제한 완화. 보험판매자에 대한 요구 강화 163

168 주요 내용: - 보험대리기구, 보험중개인의 공상등기 취급 시 CIRC의 허가를 전제조 건으로 한 규정을 삭제 - 현재 중국보험시장의 보험 판매자에 대한 채용조건 또는 신뢰도가 비 교적 낮음에 비추어 보험판매자에 대한 채용조건을 추가하여 품행단 정하고 보험판매에 대한 전문능력 을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CIRC도 보험판매자 관리규범을 별도제정 예정 - 보험대리기구, 보험중개인의 분립, 합병, 조직형태 변경, 지사의 설립/ 해산 등에 대한 CIRC의 행정적 심사비준절차 삭제 의미 및 영향: 년 10월 14일, 국무원은 보험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재차 발표하였고 현재 의견수렴 중" 관리규제 완화 시장 발전동력 촉진 3. 외국투자 관련 법규 3.1. 외상투자기업외환자본금결제관리방법에관한통지 (제정) 공포 기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시행일: 입법 취지: - 외환관리체제 개혁심화,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 관련 수요를 만족시키며 편의를 제고 주요 내용: -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결제시기 자유선택 - 외상투자 자본금에 대한 네거티브 관리제도 실시 - 외상투자기업은 결제한 인민폐 자금으로 중국국내 주식투자 가능 - 결제자금의 지급관리 강화 및 직접투자에 의한 외환계좌자금의 결제 및 사용 간편화 - SAFE의 중도 및 사후 관리 강화 164

169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의미 및 영향: - 외환자본금 결제에 대한 자주권과 선택권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기업에 게 외환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련 정책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원가를 낮추고 무역투자의 편리를 도모하며 서비스 제공 증합1 등기제도 개혁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 (제정) 공포 기관: 중국 국무원 판공청 시행일: 입법 취지: - 공상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 심화에 따라 기업등기의 편리화를 추진 하고 창업을 촉진 주요 내용: - 기존에 공상행정부서가 사업자등록증을,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조직기관 번호를, 세무부서가 세무등록증을 각각 발급하였으나, 공상행정부서가 위 3가지를 일괄 처리하여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통합 발급하는 1증1 번호 등록방식 실시 - 본 의견의 원칙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선행 실시하되, 2015년말 까지 전국 확대 추진 의미 및 영향: - 기업등기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임 3.3. 중대세무안건 심사방법 (제정) 공포 기관: 중국 국가세무총국 시행일: 입법 취지: 165

170 - 중대세무안건에 대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경위가 복잡하며 미치는 영 역이 넓기 때문에 안건의 처리결과는 사회에 대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침. 이런 종류의 안건은 결정을 내리기 전 각 급 세무국의 중대세무 안건 심리위원회의 심리를 통과하여야 함. 중대세무안건 심리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세무국이 내부통제체제를 확립 및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세무국의 행정권을 감독하고 규범화하는데 유리함 주요 내용: - 국민참여, 전문가의 논증, 리스크 분석, 합법성 심사, 단체 토론 결정 등이 제도로 규정됨 의미 및 영향: - 세무기관에 대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내부권력의 제 약을 강화하여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함 3.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공포 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행일: 입법 취지: - 경제발전 촉진 및 외상투자제한 완화를 통하여 시장 활성화 주요 내용: - 외상투자제한 적극적 완화 (제한류 종목에서 41종목 삭제 및 개방도 제고) - 외자관리방식 전환 ( 합자, 합작제한종목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배종목 44개에서 35개로 감소) - 현대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신 에너지 등 영역에 대한 외상투자 격려 - 허가류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자주식의 비율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음 의미 및 영향: - 외상투자의 제한 완화 - 외자도입 촉진 166

171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3.5. 해외기업외환자금집중운영관리규정 (개정) 공포 기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SAFE) 시행일: 입법 취지: - 국제무역투자 편리 도모 및 실물경제 발전 추진 주요 내용: - 시범지역 내 해외기업의 외채비율 자율관리 - 중국 내 은행에 개설된 외환계좌로 입금된 예금의 최근 6개월간 1일 예금잔여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내 사용 가능 - 계좌개설, 외환결제 수속 및 해외지급신고의 간소화 - 외환업무감독의 중도 및 사후 관리 강화 의미 및 영향: - 기업의 자금운용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의 재무원가를 절감함 일부규칙및규범적법규개정에관한결정 공포 기관: 중국 상무부 (MOFCOM) 시행일: 입법 취지: - 기업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의 요구 실현 및 공상 등기제도의 편리 도모 주요 내용: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등록 및 연간검사 규정에 대한 개정 - 중국 경내 외자의 합병, 분립, 투자규칙에 대한 개정 의미 및 영향: - 외상투자에 있어서의 일부 등록자본금, 출자기한, 1차 출자비율 등 제 한을 취소하였고, 일부 산업에서의 연간검사 및 기타 등록 진행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중국 경내에서의 외상투자에 대하여 중요한 적극적 영향을 줄 것임 167

172 일부규칙및규범적법규개정에관한결정 주요내용 구분 관련 법규 개정 전 개정 후 최소출자액은 인민폐 3,000만 위안, 외자 자분율 은 25% 이상 폐지 외상투자 주식회사 설립, 변경 관련 개정 외상투자 주식회사 설립의 약간 문제에 관한 임시 규정 등록자본은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한번 에 전액 납부하여야 함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을 전액납부 한 후 이사회 및 감사회를 선거할 수 있고 회사등록기관에 회사 설립문서 송부와 설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을 전액납부 한 후 회사등록 기관에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외상투자 주식회사로 변경 하는 등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폐지 폐지 폐지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을 전액납부 한 후 회사등록 기관에 국유기업, 공동소유제기업을 외상투자 주 식회사로 변경하는 등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폐지 외자기업 투자성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으로 만 설립될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로 설립 가능 등록자본금은 최소미화 3,000만 달러임 폐지 외자기업 투자성 회사 설립 관련 개정 외상투자 투자성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회사는 설립한 후로부터 2년 내 미화 3,000만 달 러, 5년 내 나머지 출자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각 투자자들의 신용증명서, 등기등록증명서 (복사 본)와 법인대표 증명서 (복사본)를 투자성회사 설 립의 신청자료로 함 출자액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 내 전액 납 부하여야 함 폐지 폐지 폐지 투자성회사가 관련 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때 공인 회계사로부터 발급 받은 투자기업의 자산검사보 고서를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폐지 투자성회사는 전년도의 투자경영상황 자료를 제 출하고 연합 연간검사에 참가하여야 함 폐지 168

173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구분 관련 법규 개정 전 개정 후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 미화 1,000만 달러,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 미화 500만 달러, 기 타 각 투자자 (필수 투자자 제외) 미화 100만 달러 의 최저납부 요구 폐지 외상투자 창업투자 기업 관리 관련 개정 외상투자 창업투자 기업 관리에 관한 규정 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에게 출자하는 납부기한 5 년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출자납 부액의 최저한도인 미화 1,000만 달러 출자 보장 수탁관리 창업투자기업의 창업투자관리기업 등록 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인민폐 100만 위안 또는 동 등가치의 외화보다 낮아서는 안됨 폐지 폐지 폐지 전년도의 조달과 사용상황을 심사비준기구에 제 출한 등록증명서를 창업기업 연합 연간검사의 필 수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폐지 외상투자 상업기업 관리 관련 개정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 방법 외자상업기업은 점포 설립 시 등록자본을 전액 납 부하여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연합 연간검사에 적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여야 함 기 설립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점포 설립 신청 시 기업의 자금조사보고서 (복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폐지 폐지 외상투자 기업의 합병, 분립 관련 개정 외상투자 기업의 합병 및 분립에 관한 규정 투자자가 회사 계약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 액을 납부하고 합작 조건을 제공하며 실제적으로 생산, 경영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합병 또는 분 할을 하지 못함 합병, 분할 시에는 심사비준기관에게 각 회사에게 발급된 자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폐지 폐지 외상투자 기업의 경내 재투자 관련 개정 외상투자 기업 경내에서 투자에 관한 임시 규정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는 등록자본을 전액 납부하고 자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대외투자는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외상투자기업이 권장류 또는 허가류 영역에서 회 사를 투자 설립할 시, 투자대상회사 소재지역의 회사등록기관에 신청 제출하는 경우 외상투자기 업은 법정자금조사기구로부터 발급 받은 등기자 본 완납 자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폐지 폐지 폐지 169

174 구분 관련 법규 개정 전 개정 후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 완납 전 지분을 출자용 으로 사용할 수 없음 폐지 외상투자 기업의 지분 출자 관련 개정 상무부가 외상투자 기업의 지분 출자에 관한 임시 규정 전년도 외상투자기업 연합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못한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출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투자대상기업 모든 주주의 지분출자금액과 기타 비화폐적 재산의 출자금액 합계가 등록 자본의 7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함 투자자가 지분으로 출자할 시, 투자자 또는 투자 대상기업이 심사비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연합연간검사에 합격한 관련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함 폐지 폐지 폐지 상장회사 전략적 투자 관련 개정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 외자가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주식을 발행할 시 사 전에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증권감독관리위원 회에 비준을 신고할 수 있음 상무부의 비준 을 받지 않고서 도 증권감독관 리위원회에 비 준을 신청할 수 있음 170

175 11. 중국 2015년 제정/개정 금융 및 외국투자 관련 주요 법규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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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2) 최용원* 서 언 최근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 중개업 즉, 인터넷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빌리는 것을 매개, 중개해주는 업이 금융권의 전통적 대출방식의 대안으로 점점 주목 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0년경부터 온라인 P2P대출 중개업을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 작했다. 온라인P2P대출 중개회사(이하 온라인대출중개회사 )란, 인터넷 온라인 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고자 하는 대주와 금전을 빌려야 할 차주간의 대출거래 연결을 중개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중국 환구망( 环 球 网 )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회사 는 약 2600개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약 1천개가 더 늘어났다. 2015년도 온 라인대출규모는 약 1만억위안(약 180조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약 290% 증가하 였다. * ( 现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변호사 173

17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은 매년 급속한 속도로 성장을 하 고 있다. 그 성장 배경에는, 중국의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등)의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하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대출수요를 충족하 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온라인대출중개회사의 사기대출, 온라인 불법자금모집, 중개회사가 고객자금 가지고 도주하는 행위 등 크고 작은 폐단 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고, 사고발생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온라인대출중개회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5년 12월 28일 <온라인차입대출정보 중개기구 업무활동관리임 시방법( 网 络 借 贷 信 息 中 介 机 构 业 务 活 动 管 理 暂 行 办 法 )> 규정(이하 본 규정 ) 초안 을 발표하였다. CBRC는 2016년 1월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규정 수정을 거쳐, 정식규정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만큼 시 장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온라인대출중개업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 우도 중국과 같이 아직 온라인대출중개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태인데, 대부업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편입시켜 온라인대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 이 거론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발표된 본 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영업 등록제도 시행 회사 설립소재지 성, 특별시 정부 금융부서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등록시 중개회사 자본금 한도에 대한 제한과 같은 중개회사 자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중개회사의 영업등록이 중개회사의 신용도 에 대해 증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지방 정부 금융부서가 등록된 중 개회사의 영업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시하므로, 사후 감독을 통해 우량한 중개회사와 그렇지 못한 중개회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74

179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중개회사 명칭 중개회사 명칭에 온라인대출차입정보중개( 网 络 借 贷 信 息 中 介 ) 라는 명칭이 반 드시 들어가야 한다. 본 조항은 중개회사의 주영업이 대주와 차주 정보를 상호 이어주고, 중개해 주는 회사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중개회사 금지행위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일명 12가지 금지행위) (1) 중개회사 자신 또는 그 관계회사가 차입하는 행위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의 자금을 접수허가나 모으는 행위. (3) 대주에 대해 담보제공 또는 원금이자 보장행위 (4) 실명등록 하지 않은 온라인 사용자에게 대출 선전 또는 추천행위 (5) 대출행위 (6) 대출 기한을 분할하는 행위 (7) 은행금융상품, 증권회사 자금관리, 펀드, 보험 또는 신탁상품 판매행위 (8) 다른 기관과 투자, 대리판매, 추천, 중개등 업무를 함께하는 행위 (9) 차주의 진실성, 수익전망 등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과대선전, 하자 및 위험에 대한 은폐, 사기 행위 (10) 증권투자용도의 차입 중개행위 (11) 증권, 실물투자용도의 자금 모집행위 (12) 기타 규정, 감독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본 조항은, 위 12가지 금지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순수히 대주와 차주를 연결, 중개해주는 기 능만 해야 하고, 기타 자신이 직접 차입 또는 대출을 하는 행위라든가 자신의 금융 목적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5

180 사용자 실명등록 온라인 대출, 차입 참여자는 중개회사에 실명으로 등록한 사용자여야 한다. 본 조항은, 비실명 등록 사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사기행위 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통제 온라인 대출금액은 소액위주여야 하고, 중개회사는 중개회사 자신의 위험관 리능력에 따라 동일차주에 대한 단일 차입금액 상한, 차주 차입잔액 상한을 설 정해야 한다. 본 조항은 중개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법 규정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차입금액 상한, 차입잔액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중개비용수취 차주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는 대주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하며, 중개회사의 중개비용은 대주, 차주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대주 위험관리 및 평가 온라인상에 반드시 온라인 대출의 위험 및 금지행위를 표시하고, 반드시 대 주의 확인을 받는다. 대주의 연령, 건강상황, 재무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성 향, 위험감수능력 등에 대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주 구분 관리, 대 출 한도 설정해야 한다. 평가를 거치지 않은 대주에게는 거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176

181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층의 중개회사를 통한 온라인 투자대출 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대출 위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 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개회사로 하여금 대주에게 온라인 투자대 출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정보보호 중개회사는 업무과정중 획득한 대주, 차주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고객자금보호 중개회사는 자신의 자산과 대주, 차주의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은행 기관으로 하여금 대주, 차주의 자금보관기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은 대주, 차주의 자금을 중개회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객 자금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 중 개회사 중 상위 극소수의 중개회사만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조항대로 모든 중개회사가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차주의 자금보관기관 역 할을 하도록 하면,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주 정보공시 차입금액, 이율, 차입용도 및 상환방법, 차주의 연수입, 주요자산, 주요채무, 신용평가, 담보상황, 위험평가결과, 중개회사를 통해 차입한 다른 차입금 중 만 기 미도래차입금 규모 등 공시해야 한다. 177

182 중개기관 경영관리 정보공시 중개회사는 거래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에 중개한 총 대출거래금액, 거래 횟수, 대출잔액, 단일건 최대 규모 차입자의 차입잔액 비중, 10 大 차주의 차입 잔액 비중, 만기 초과 미상환 금액, 중개회사가 대신 상환한 금액, 만기 초과한 부실 대출 비율, 대주, 차주 숫자, 중개회사의 영업상황, 경영진 명단, 회계사 무소의 감사보고서, 인터넷안전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자금보관은행 및 신용보 강기관 합작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결 어 주지하다시피 중국경제의 경기 하강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대출 비율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 경우, 온라인대출중개회사를 통한 대 출의 부실 가능성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대출 중개업계를 지금과 같이 특별한 규제 없이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규정은 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게 본 규정 시행 후 18개월의 과도기 기한을 부여하고,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 그 기한내에 본 규정 요구에 따라 회사를 운 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대출 중개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만약 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 다면, 현재 영업중에 있는 약 2600개의 중개회사 중 상위 100개 또는 200개회 사만 생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는 합병 또는 청산 등 절차를 거 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개회사 들이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대출 중개업 본연의 업무를 넘는 영업 을 하면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 규정대로 영업을 한다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 도태가 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향후 본 규정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선순환적 인 발전을 기대해본다. 178

183 12. 중국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 대한 규제 동향 2016년 중국자본시장연구 13 선강통 10선 179

184

185 13. 선강통 10선 13 선강통 10선 1) 리서치위원회* Ⅰ. 화책미디어 ( 华 策 影 视, Huace Media) 중국 TV 드라마 제작 시장 점유율 1위 Summary (작성월 : 2015년 5월) 업계 시장점유율 15%의 점유율 1위 기업 중국의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매년 천 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TV 드라마 시장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의 회사. 2012년부터 포브스 선정 잠재력 있는 100대 중국 상장 기업 에 4년 연속 선정. 2014년 10월 동사는 바이두 등 다수의 전략 투자자로부터 20억위안 투자 유치 2014년 실적 현황 2014년 매출액은 19.2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10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1% 상승. 2014년 화책미디어는 28편의 드라마(1141회)를 제작하였고, 온라인 조회수 180억 회 이상을 초과하였으며, 동사가 제작한 드라마 4편이 중국 Top25에 랭크 성장유망 산업의 선두주자 화책미디어의 현재 PER는 76.6배로, 중국 내 경쟁사들의 PER가 100이상 임을 감안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 가능성 및 동사의 신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성 크다고 전망 * 중자연 회원중 금융투자업권의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 후강통 10선에 이어 2016년 개설이 예상되는 선강통과 관련하여, 중복추천이 아 닌 기업 및 산업 연구의 차원에서 매월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게재함. (발표시기가 2015년 하반기인 점을 감안해야 함) 181

186 <화책미디어 최근 주가 추이> (단위: 위안)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10월 2013년 10월 2014년 10월 자료: Bloomberg 1. 기업 소개 중국 저장성( 折 江 省 ) 항저우( 杭 州 )시에 본사가 있는 화책미디어는 2005년 10월 설립된 TV 프로그램 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매년 천 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TV 드라마 시장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의 회사이다. 또한, 동사는 2012년부터 포브스 선정 잠재력 있는 100대 중국 상장기업 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 화책미디어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4년부터 인터넷 플랫폼과의 제휴, 해외 시장 확대, 자본 확충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도 기존 핵심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콘텐츠 운영회사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년 경영분석 2014년 매출액은 19.2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10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다. 동사 매출액은 TV 드라마 17.3억위안 (90.5%), 영화 0.3억위안(1.6%), 광고수입 0.3억위안(1.6%)을 각각 달성하였다. 182

187 13. 선강통 10선 제작원가를 살펴보면, TV 드라마가 10.5억위안으로 39.6%의 마진률을 시현 하였고, 영화는 0.26억위안의 제작비용으로 16.2%의 마진률을 시현하였다. TV 드라마 매출액이 전년대비 7.6% 증가한 반면, 영화 매출액은 전년대비 187% 증가하는 등 동사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인 TV 드라마 제작을 기반으로, 영화제 작 분야로 사업영역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최근 매출액 및 증가율 <그림 2> 최근 영업이익 및 증가율 자료: 화책미디어 연간보고서 자료: 화책미디어 연간보고서 3. 사업내용 중국 드라마 제작 1위 기업, 바이두 등으로부터 20억위안 투자 유치 2014년 화책미디어는 28편의 드라마(1,141회)를 제작하였고, 온라인 조회수 180억 회 이상을 초과하였으며, 동사가 제작한 드라마 4편이 중국 Top25에 랭 크되었다. 동사는 지난해 37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6편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입이 13억위안 이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 1위업체인 아 이치이(iQIYI)와의 합작을 통해 콘텐츠 배급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였고, 5개 위성TV와 여러 지역채널과 제휴하고 있다. 2014년 10월 동사는 바이두 등 다수의 전략 투자자로부터 20억위안 투자를 유치하였고, 동 투자금은 20편 이상의 인터넷 드라마 제작, 블록버스터급 영화 제작, IP와 TV 콘텐츠 저작권 구매, 빅데이터 플랫폼 앱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183

188 한편, 영화 변호인 과 7번방의 선물 을 배급한 국내 영화사 NEW의 주식 15% 를 매입(535억원)하여 2대 주주가 되었고, 합작투자회사를 함께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홍콩자회사, 대만 및 한국 사무소를 설립 하였고, 2015년에는 미국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림 3> 화책미디어 사업구조 <그림 4> 투자유치금(20억위안) 사용계획 분야 금액 (백만위안) 인터넷 드라마 450 콘텐츠 투자 영화 500 버라이어티 350 IP 및 TV 포맷 구매 100 리소스 통합 450 인터넷 앱 개발 150 합계 2,000 자료: 화책미디어 연간보고서 자료: 화책미디어 IR자료 <그림 5> 화책미디어 제작 TV드라마 (2014년 Top25 랭크) Boss & Me 자료: 화책미디어 IR자료 The Virtuous Queen of Han Ipartment 4 The Master of House 184

189 13. 선강통 10선 4. 산업 현황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영화, 방송, 광고,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 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공연 등의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별로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전세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규모를 집계하고 있는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세계 콘텐츠 시장 규 모는 1조8440억 달러 규모로, 영화 880억 달러, 방송 4,450억 달러, 광고 4,790억 달러를 각각 구성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각각 연평균 4.5%, 4.0%,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콘텐츠 산업규모는 1,330억 달러 규모로 미국 6,290억 달러, 일본 1,740억 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까지 연평균 11.0% 증가하여 GDP의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그림 7>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2013년)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그림 8> 세계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그림 9> 세계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185

190 섹터별로 살펴보면, 중국 영화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4년 중국 영화 매출액은 43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4년중 영화관은 1,015개, 스크린수는 5,397개 증가하는 등 인프라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인당 영화 관람편수가 미국, 유럽, 인도, 일본, 한 국 등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어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또한, 방송 섹터 역시 2018년까지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TV방송의 24%를 차지하는 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정부 규제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불법다운로드, 지적재산권 분쟁 등에도 잘 대비해야 한다. 또한 업체간 경쟁 심화 및 제작원가 상승으로 인한 다양한 사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와 인터넷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 역내에서도 예능 등 수 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이 형성되고 있어 기존 미디어 콘텐츠사의 업무영역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광고 수입원 발굴, 모바일 이용자 확보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의 가치사슬 확장전략에 따라 향후 성 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중국 콘텐츠시장 총생산액 추이 <그림 11> 중국 콘텐츠별 연평균성장률 추정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자료: KOCCA (2013~2018년 추정) 5. 경쟁사 및 한국 회사 비교 화책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인 TV 드라마 제작 1위 업체로서, 기존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되 영화 제작 배급, 광고 및 인터넷 플랫폼을 통 186

191 13. 선강통 10선 한 사업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중국 영화제작사 1위인 화이브라더스 는 영화 제작 및 배급을 중심으로 성장한 업체로 최근에는 광고 및 영화관 운 영사업까지 관할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사는 CJ E&M이 있다. CJ E&M은 한국 영화제작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은 2조5,176원, 순이익은 2,247억원 이다. 화책미디어의 시가총액은 CJ E&M의 2배 수준이며 화책미디어의 2014년 ROE는 15%로 CJ E&M의 16%와 유사한 수준이며, 배당수익률은 13%이다. 화책미디어 CJ E&M C I 시가총액 5조4,586억원 2조 5,176억원 매출액 3,276억원 1조2,327억원 순이익 667억원 2,247억원 PER(배) PBR(배) ROE(%) 배당수익률(%) 13 - 자료: Bloomberg (시가총액 월말, 매출액 및 순이익 2014년말, 기타 기준) <그림 12> 경쟁사 PER 비교 <그림 13> 경쟁사 ROE 비교 자료: Bloomberg ( ) 자료: Bloomberg 187

192 6. 최근 이슈(중국정부 정책 등) 중국 정부는 외국 방송 콘텐츠 규제, 인터넷 콘텐츠 심의 강화, 인터넷 문화 영역 내 외국기업 투자금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영화 드라마는 해당 채널의 당일 영화 드라마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국가광전총국 (SARFT)의 승인 없이는 19시부터 22시에 해당하는 황금시간대의 외국영화 드 라마 방영이 금지된다. 국가광전총국은 2014년1월1일부터 한편의 드라마를 방영 할 수 있는 방송사를 두 개의 위성 TV로 제한하고, 2014년3월 드라마 등 인터 넷 방송에 대한 선심사 후방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9월에는 인터 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드라마가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영되려면 국가광전총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방영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 7. 재무제표 (단위: 백만 KRW, %, 배) FYM E 2016E 매출액 123, , , , ,608 영업이익 43,904 51,987 72, , ,726 당기순이익 38,388 45,991 66, , ,206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총이익률 ROA ROE P/E P/B 배당수익률 * 추정치는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및 중국증권사 컨센서스 참고 188

193 13. 선강통 10선 Ⅱ. Hikvision( 海 康 威 视 ) 더욱 안전한 중국을 위한 선택 Summary 영상감시설비, 글로벌 1위의 Hikvis Hikvision은 중국 내 1위이자, 글로벌 3위의 보안업체. 더불어 동사의 핵심산업인 영상 감시설비에서는 글로벌 1위.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화율이 제고될수록 자연스럽게 보안산업의 규모확대가 진행될 것이며, 그 증가속도 역시 더욱 가팔라질 것 5년간 매출액 증가율 53%, 지금은 CCTV 보급단계 최근 5년간 Hikvision의 매출액 증가율은 52.8%에 달해. 소수민족의 테러, 그리 고 범죄 증가에 따른 보안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 즉, 아직 까지 중국의 경우, 교체수요보다는 영상감시설비의 신규 설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성장세 역시 지속될 것 안전한 도시 형성 에 투자하는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 Hikvision의 2015년 매출액은 246억 위안으로 예상. 아직까지 중국의 영상감시 설비의 적용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불과. 그러나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결국 민간, 개별 주거 지역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 동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37%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 결론적으로 사회발전 고도화에 따른 범죄 증가, 그리고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 2025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보안산업이 안전한 도시를 형성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 <Hikvision 주가추이> 189

194 1.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영상감시장치(CCTV) 시장, 연평균 20%씩 성장 보안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성장성이 높 은 산업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국 내에서도 유효하다. 먼저, 소득수준이 높아 지면 보안산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공공기관, 기업에서 가정용 수요 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보 안설비 확충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향후 시장확대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두 번째, 도시화가 진행은 1인 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 수 증가로 반영되어 보안 서비스, 도시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1950년대 11.8%에 불과 하던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5년 현재 약 55.6%에 달하는 등 매년 약 1.2%p씩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도시 치안을 위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보안산업의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안산업 설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설비는 바로 영상감시 설비(CCTV)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중국 보안산업 생산능력 중 영상감시설 비 비중은 21%에 달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국의 감시카메라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중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감시카메라 수는 3개에도 못 미치는 수 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Safe City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정 부주도로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11~2015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약 5천억 위안에 달한다. <그림 1> 중국 보안산업의 생산능력, 2015년 800억 달러 전망 <그림 2> 영상감시설비 시장규모, 2015년 123억 달러 전망 자료: HongTa Securities 자료: HongTa Securities, 중국보안망( 中 國 保 安 網 ) 190

195 13. 선강통 10선 <그림 3> 낮은 중국의 영상감시설비 (CCTV) 보급률 <그림 4> 영상감시설비 후방산업 비중, 교통/정부/치안이 높아 자료: HongTa Securities, 중국보안망( 中 國 保 安 網 ) 자료: HongTa Securities 2. 글로벌 영상감시설비 시장의 새로운 강자, Hikvision 글로벌 영상감시설비 시장의 가파른 규모확대에 따라 Hikvision의 생산능력 은 최근 5년들어 연평균 45% 수준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 실제 로 HIKVISION 매출액은 글로벌 보안업체 중 3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규모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상감시설비(NVR/DVR)에서는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동사의 핵심경쟁력은 바로 R&D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보안산업은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보안 시스템 제공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영상감시설비의 화상도, 그리고 감시범위 확대, 동작인지 등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2013년 기준, HIKVISION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는 8.58%에 달한다. 중 국 전체 제조업의 R&D 투자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2.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규모의 R&D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R&D 투자로 동사는 확대기능을 극대화한 감시카메라, 안티 스모그 기능을 갖춘 IP카메라를 업계 최초로 출시할 수 있었다. 이는 글로벌 영상감시설비(NVR/DVR)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191

196 <표 1> Hikvision의 핵심 경쟁력: R&D 구분 R&D 인력(명) 1,099 1,943 3,450 4,569 전체인원 대비(%) 석박사 인력(명) 학부생 인력(명) 1,630 2,717 3,620 4,447 R&D 비용(억 위안) 매출액 대비(%) 자료: Hikvision <표 2> 글로벌 보안업체 랭킹: 중국 내 1위, 그리고 글로벌 3위의 HIKVISION 14년 13년 기업명 국가 13년 매출액 (백만달러) 12년 매출액 (백만달러) 12~ 13년 증가율 (%) 1 1 HONEYWELL SECURITY 미국 2,700 2, BOSCH SECURITY SYSTEMS 독일 2,040 2,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중국 1,656 1, SAFRAN (SECURITY PRODUCTS ONLY) 프랑스 1,614 1, ASSA ABLOY (GLOBAL TECHNOLOGIES) 스웨덴 DAHUA TECHNOLOGY 중국 FLIR SYSTEMS (Thermal Vision and Measurement) 미국 AXIS COMMUNICATIONS 스웨덴 SAMSUNG TECHWIN 한국 TYCO SECURITY PRODUCTS 미국 자료: A&S International 3. 사업내용 Hikvision의 사업영역은 크게 교통제어 시스템, 금융기관 보안시스템, 교도 소의 감시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교통제어 시스템 교통시스템이 영상감시설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HIKVISION은 안티 스모그 기능을 갖춘 IP 카메라를 출시함으로써 교통위반차량의 관리 시스템의 192

197 13. 선강통 10선 정확성을 보다 제고시켰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의 기술연계를 통해 개별 도시 의 교통시스템 관리를 비롯해 개별 차량의 실시간 동선추적이 가능할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2 금융기관의 CCTV 2015년 기준, 은행관련 CCTV 교체수요는 300억 위안에 달한다. 일반적인 은 행 오프라인 지점뿐만 아니라 ATM기의 영상감시설비 등 교체수요가 많은 산업 이다. 5년에 한번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며 영상감시설비에 대한 수요는 전체 보안시스템의 약 75%에 달한다. 3 교도소의 동작감시 교도소의 영상감시시스템의 경우, 2015년 기준 교도소 관련 교체수요만 136 억 위안에 달한다. 최근 HIKVISION의 주력 기술은 동작감시 시스템으로 정상 적인 괘도의 움직임을 벗어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교도소 등지에 특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4 스마트 시티의 총체적인 시스템 제공 총칭시의 스마트 시티 1차 수주(19.6억 위안)를 따면서 업계 경쟁사대비 스마 트 시티 시스템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보다 많은 도시에 서 스마트 시티를 적용시킬 때, 동사의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업스트림 영상감시설비의 매출액이 대부분 <그림 6> 고화질 영상감시설비를 통한 효율적인 통행관리 자료: Hikvision, CNINFO 자료: Hikvision 193

198 년 실적 분석과 향후 전망 Hikvision의 매출액의 약 54%를 차지하는 업스트림 영상감시설비의 매출액 은 2013년 62%, 2014년 73% 증가했다. 금융기관, 교육시설, 교도소 등 중국 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新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따른 고속철도 건설로 해외진출이 보다 구체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 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매출액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보안솔루션 제공으 로 이는 총칭시의 Safe City 건설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글로벌 보 안산업의 트렌드는 보안설비의 판매보다는 도시 혹은 지역, 아파트 단위의 보 안시스템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으며, Safe City 역시 도시 전체의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 사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로 판단된다. 선전성분지수의 P/E는 현재 50.46배(2015E 34.84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동사의 현재 P/E가 34.16배(2015E 26.07배)라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글로벌 보안산업의 기업들의 P/E는 대부분 15~20배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까지 전체 매출액에서 보안설비 판매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Hikvision은 글로벌 기업들 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할 때, 저평가 받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 국시장의 유동성 랠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향후 보안솔루션 사업 영역확대,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26% 수준인 해외매출 액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성장여력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표 3> 매출액 추정 항목 E 2016E 매출액(백만위안) 7, , , , ,429.8 매출액 증가율(YoY,%) 영상감시설비(업스트림) 3, , , , ,378.5 영상감시설비(다운스트림) 2, , , , ,352.1 보안솔루션 , , , ,121.6 보안설비 시공 , , ,640.9 기타 자료: Hikvision 194

199 13. 선강통 10선 <표 4> 산업 내 기업간 밸류에이션 비교 종목코드 기업명 현재 EPS P/E(배) 주가 SZ Hikvision SZ Dahua SZ Infinova HON.N Honeywell 자료: WIND 5. 리스크 요인 동사의 최대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안과 관련이 있다. 지난 2월 27일, 겅소성( 江 苏 省 ) 공안청에 설피된 하이캉웨이스 CCTV에 역외 IP로 접속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하이캉웨이스 설비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CCTV의 디지털화는 영상감시설비를 녹화를 통한 저장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기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발전을 이끌 어왔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라는 불확실성이 짙은 공간에 노출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공기관을 위주로 동사의 CCTV가 보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보안 사 건의 발생은 자연스럽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사는 데이터 관리에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문 제를 덮어나가고 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정부 프로젝트의 낮은 마진율을 들 수 있다. 중국정 부는 2011년부터 Safe City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19.6억 위안 규모의 총칭시 프로젝트의 1차 수주에 성공했다. 총칭시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도시 보안 솔루션을 의뢰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동사의 새로운 먹거리인 보안 솔루션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다른 매출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마진율이 낮다. 즉, 동사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195

200 6. 재무제표 FYM E 2016E 매출액(백만위안) 7, , , , ,429.8 매출액 증가율(YoY,%) 당기순이익(백만위안) 2, , , , ,265.4 순이익 증가율(YoY,%) EPS(위안) ROE(%) P/E(배) P/B(배)

201 13. 선강통 10선 Ⅲ. 썬마패션( 森 马 服 饰 ) 중국 최대 아동복, 캐주얼 의류업체 Summary 중국 캐주얼 의류와 아동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썬마패션은 중국 캐주얼 의류와 아동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로 는 썬마(Semir) 와 바라바라(Balabala) 가 있으며 동종업계 내 가장 양호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연간 매출액은 81.5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7% 성 장했으며, 순이익은 10.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1.1% 성장했다. 2015년 매출액 14%, 순이익 23% 증가 예상 향후 썬마패션은 대형쇼핑몰 입점과 온라인 매출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이어 갈 계획이다. 2015년 400~500개 바라바라 매장이 추가로 오픈되며, 그 중 20% 가 대형쇼핑몰에 입점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온 라인 매출 중 아동복 매출이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두 배 규모인 7억위안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온라인쇼핑 업체인 ISE커머스의 지분 17.67%를 인수 해 해외직구 플랫폼 설립에 공동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6% 성장한 92.6억위안,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4억위안으로 예상된다. 주가 전망 썬마패션의 현재 PER은 36.4배로 과거 3년 평균 20.6배 대비 높은 수준이나 산 업 평균 PER인 52.4배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15년 예상 PER은 28.5배이다. 2015년 예상 EPS 성장률은 34.6%로 2014년 21% 대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197

202 <썬마패션 최근 주가 추이> (단위: 위안) (위안) 종가 42.0X 34.0X 26.0X 18.0X 10.0X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1. 기업 소개 썬마패션은 동종업계 내 가장 양호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캐주얼 의류와 아동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1996년 설립된 민영기업으로 2011년 3월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중국 본토 상장 80개 의류기업 중 시가총액 규모 는 4위이다. 대표 브랜드로 캐주얼의류 브랜드 썬마(Semir) 와 아동복 브랜드 바라바라(Balabala) 가 있으며 이를 포함해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년 경영분석 2014년 연간 매출액은 81.5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7%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10.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했다. 썬마패션의 매출 구성은 캐주얼의류와 아동복으로 분류되며 캐주얼의류는 매출액의 61%, 아동복은 약 39%를 차지하 고 있다. 사업부문별로 캐주얼의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플러스 성 장으로 전환했으며, 아동복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며 2010년~2014년 연평균 30%로 성장했다. 2015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6% 성장한 92.6 억위안,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4억위안으로 예상된다. 198

203 13. 선강통 10선 <그림 1> 최근 매출액 및 증가율 <그림 2> 매출 비중 (2014년) 매출액(좌) 증가율(우) (억위안) (%, YoY) (5) 10 (10) 0 (15) E 아동복 39% 캐주얼 61% 자료: 썬마패션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자료: 썬마패션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표 1> 썬마패션 보유 브랜드 리스트 사업 영역 브랜드명 사업 방식 소비 연령대 Semir 자체브랜드 16-30세 젊은층 캐주얼의류 Marc O' Polo 수입브랜드 25-40세 남성 Balabala 자체브랜드 3-14세 아동 mongdodo 자체브랜드 0-14세 아동 아동복 Mini Balabala 자체브랜드 0-4세 영유아 sarabanda 수입브랜드 0-16세 아동 여성복 자료: 썬마패션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it MICHAA 합작브랜드 23-40세 여성 minette 자체브랜드 17-28세 여성 <표 2>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위안, %) 캐주얼 매출액 증가율 아동복 매출액 증가율 자료: 하나금융투자 199

204 3. 사업내용 1) 아동복: 중국 아동복 시장 점유율 3%로 1위 썬마패션은 4개의 아동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 브랜드 바 라바라 는 중국 아동복 시장 점유율 3%로 1위를 점하고 있다. 썬마패션은 2011년 부터 바라바라 매장수를 확대하고, 2013~2014년 신규 브랜드 Sarabanda 와 mongdodo 를 출시하면서 아동복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 아동복 브랜드 바라바라 의 매장수는 2014년 3,540개로 5년간 86% 증가했으며 전체 아동복 사업 매출 비중은 2009년 24%에서 2014년 39%로 확 대되었다. 향후에도 중국 아동복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아동복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으며 2015년에도 전년 대비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3년 말부터 기존 한 자녀 정책 을 완화 한 단독 두 자녀 정책(부부 가운데 한 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 출산 을 허용하는 정책) 을 시행하면서 0~4세 영유아 인구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썬마패션 4개 아동복 브랜드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3> 바라바라 중국 아동복 시장점유율 1위 <그림 4> 바라바라 매장수 추이 (%) (개) 매장수(좌) 증가율(우) (%, YoY) E -5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200

205 13. 선강통 10선 <그림 5> 중국 아동복 시장 규모 전망 (억위안) 매출액(좌) 성장율(우) (%, YoY) E 15E 16E 17E 18E 0 자료: Euromonitor, 하나금융투자 2) 캐주얼의류: 2014년 동종업계 유일한 플러스 성장 중국 최대 의류기업인 썬마패션은 향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경쟁업 체와의 격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의류시장은 분산된 시 장 점유 구도로 인해 높은 경쟁 상황에 있으며 상위 업체들 마저 실적 악화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해외업체를 제외한 중국 캐주얼 의류 1~3위 기업 중 썬마패션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2011년 이후 썬마패션은 매출성장률이 높은 아동복 브랜드 바라바라 의 매장 수는 확대해온 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캐주얼 브랜드 썬마(Semir) 의 매 장수는 지속적으로 축소하며 비용 및 재고관리에 힘써왔다. 또한, 경쟁업체 대비 적극적인 온라인 채널 확장은 채널 운영 효율성 증대와 수익 개선을 가져왔다. <그림 6> 썬마(Semir) 매장수 추이 <그림 7> 중국 캐주얼 의류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 (개) 매장수(좌) 증가율(우) (%, YoY) (5) (10) (15) 썬마패션 7 3 메이방패션 4 (%)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기업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201

206 <표 3> 중국 본토 상장 주요 캐주얼 의류업체 실적 현황 및 전망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억위안) 매출액 증가율(%) Q1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SZ 썬마패션 SZ 메이방패션 SZ 소우위터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4. 산업 현황 중국 의류시장 규모는 2012년 1,500억달러에서 2016년 5,400억달러로 연평 균 10% 성장해 2025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류시장은 타국가 대비 성장 여력이 아직 높은 시 장이라 판단된다. 중국 의류산업 매출 성장률은 과잉 경쟁과 재고 누적으로 인 한 기업 실적 악화로 2011년 고점을 찍은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14년부 터 매출과 이익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 중국 의류산업 매출 성장 률은 8%인 반면, 온라인 의류 매출은 40% 증가하며 높은 성장을 보였다. 따라 서 향후 온라인 의류시장 중심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8> 전 세계 주요 국가 의류시장 규모 전망 (십억달러) CAGR* (%, YoY)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 캐나다 EU 미국 일본 0 자료: The Statistic Portal, 하나금융투자 202

207 13. 선강통 10선 <그림 9> 중국 의류산업 매출 성장 추이 (억위안) 25,000 20,000 15,000 10,000 5, 매출액(좌) 성장률(우) (%, YoY) Q <그림 10> 중국 의류산업 이익 성장 추이 (억위안) 1,400 1,200 1, 총이익(좌) 성장률(우) (%, YoY) Q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중국 온라인 의류쇼핑 매출 규모 <그림 12> 중국 온라인 쇼핑 매출 전망 (억위안) 7,000 매출액(좌) 성장률(우) (%, YoY) 140 (억위안) 70,000 매출액(좌) 성장률(우) (%, YoY) 70 6, , , , , , , , , , , , E E 15E 16E 17E 0 자료: 중국전자상거래중심, 하나금융투자 자료: 중국전자상거래중심, 하나금융투자 5. 최근 이슈 및 향후 전망 향후 썬마패션은 대형쇼핑몰 입점과 온라인 매출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썬마패션은 기존 로드샵 위주의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집객 효과가 높은 대형쇼핑몰에 매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00~500개 바라바라 매장이 추가로 오픈되며, 그 중 20%가 대형쇼핑몰에 입 점될 예정이다. 203

208 한편, 2015년에는 온라인사업 확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매 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매출 중 아동복 매출이 2014년 4억위안 으로 2015년에는 두 배 규모인 7억위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온 라인 전용 아동복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썬마패션은 최근 국내 온라 인쇼핑 업체인 ISE커머스의 지분 17.67%를 인수했으며, 향후 ISE커머스의 전 문 분야인 해외수입대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이타오족( 海 淘 ) 의 수요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해외직구 플랫폼 설립에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6. 주가 전망 썬마패션의 현재 PER은 36.4배로 과거 3년 평균 20.6배 대비 높은 수준이나 산업 평균 PER인 52.4배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15년 예상 PER은 28.5배이다. 2015년 예상 EPS 성장률은 34.6%로 2014년 21% 대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표 4> 2015년 썬마패션 아동복 브랜드 점포 확장 계획 브랜드명 총 점포수 2015년 확장 예정 점포수 Balabala minibala mongdodo 자료: 하나금융투자 대형쇼핑몰 비중 20% (현재 200여개 보유) 대형쇼핑몰 면적 평방미터 7. 재무제표 (단위: 백만 KRW, %, 배) FYM E 2016E 매출액 1,251,903 1,287,391 1,382,095 1,626,269 1,868,344 영업이익 154, , , , ,867 당기순이익 135, , , , ,427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총이익률 ROA ROE P/E P/B 배당수익률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204

209 13. 선강통 10선 Ⅳ. 로밤( 老 板 电 器, Robam) 중국 1등 프리미엄주방용품 제작업체 Summary 프리미엄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1위 기업 높아지는 도시화율,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에서 주방용품(레인지후드, 스토브 등)에 대한 신규 및 대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동사는 이러한 시장에서 제품 고급화 전략으로 높은 마진구조와 함께 1위의 시장점유율을 지키며 성장중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매출 및 마진확대 Tier 1/2 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판매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적 유통 채널이 누렸던 소비자판매가격과 공장출고가격과의 차이를 유통채널다변화 및 전 자상거래기업으로 판매확대를 통해 동사의 마진확대로 연결시키고 있음 고마진 사업구조와 안정적 재무구조 2014년 기준 동사 매출총이익률 약 55%, 순이익마진률 16%대. 부채가 없는 상 황에서 FCF의 경우 안정적. ROIC측면에서도 2011년 11%에서 2014년 22%로 자본 비용을 상회하는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로밤 최근 주가 추이> (단위: 위안) (Rmb) 자료: Bloomberg ( ) 205

210 1. 기업 소개 로밤은 중국 프리미엄 주방용품 시장에서 선두업체이다. 레인지후드(Range hood), 스토브(Stoves), 소독기(Disinfector), 전기압력솥(Electric pressure cooker), 전기오븐(Electric oves) 등을 생산 및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레인지후드가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스토브, 소독기가 매출에서 각각 29%, 7% 차지한다. 중국 저가 주 방용품 업체들과는 달리 동사는 내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별 매출로 볼 경 우 중국 동부 및 북부 지역 매출이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한다. <그림 1> 로밤 주요 제품 이미지 자료: 로밤 홈페이지 <그림 2> 2014년 로밤 매출 구성 <그림 3> 지역별 매출액(2013) 소독기, 7.7% 기타, 5.6% 중앙, 6% 북서, 5% 해외, 0% 남부, 6% 남서, 6% 가스스토브, 28.5% 레인지후드, 58.2% 북동, 7% 동부, 57% 북부, 13%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206

211 13. 선강통 10선 동사의 핵심 성장전략은 제품 및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다. 높아지는 도시화율, 생활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에서 주방용품에 대한 신규 및 대체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사가 집중하고 있는 고급 주방용품 시장은 두자리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 진입 증가로 경쟁도 치 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 주방용품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자들이 대거 진 입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가격경쟁에 따른 저마진 구조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고가 주방용품시장에서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로밤 등 상위 대형 플레이어들의 입지가 견고하여 경쟁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 이다. 외국 브랜드도 중국 시장, 특히 프리미엄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대응과 유통망 확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다. 로밤은 현재 과점화된 고급 주방용품 마켓에서 1위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 Fotile과 시장점유율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고급 주방용품 시장에 서는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전체로 볼 경우 낮은 시장점유 율이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잠재고객층 확대와 3선 이하 도시로 시장을 확 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3년 동안 30% 대 높은 매출성장이 기대된다 년 경영분석 2014년 매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35.9억 위안, 순이익은 49% 증가한 5.7억 위안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56.5%로 전년대비 2.1pt 상승했는데, 전년대비 70% 증가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성장, 고가 제품 판매호조, 마지막 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이 마진 확대에 기여하였다. 판매비용 및 관리비가 각각 40%, 27%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전에서 아직 까지 비용통제측면에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현금흐름 또한 양호하여 현 금 및 현금등가물이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16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2014년 주력제품 매출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볼 경우 전년동기대비 레인지후드 37%, 가스스토브 35%, 소독기 31% 증가세를 보였다. 가전제품 데이터를 집계 하는 중국 KA 채널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동사는 2014년 소매판매 물량 및 207

212 판매액 기준으로 레인지후드와 가스스토브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며, 소독기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전기오븐과 스팀오븐 등 신제품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세척기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그림 4> 매출액 증가율 추이 (%) 매출액 매출액증가율(좌) (백만위안) 40 7,000 <그림 5> 순이익 증가율 추이 (%) 순이익 순이익증가율 (백만위안) ,000 5,000 4,000 3,000 2,000 1, (E) 2016(E) (E) 2016(E) 0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3. 산업동향 2014년 6월 보람 회사 자료에 의하면 레인지후드와 스토보 소매판매(물량기 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16.7%, 13.9%이다.(2010년 상반기 물량기준 소매판매 시장점유율은 각각 10.4%, 10.7%) 매출액 기준 소매판매로도 각각 24.5%, 21.6%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전체 레인지후드시장에서 수출 을 제외한 점유율은 약 8%대(수출 포함시 5%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참고로, 로밤은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수출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주방용품시장 브랜드 시장을 크게 구분해 보면 저장(Zhejiang)과 광동(Guangdong) 브랜드로 대표된다. Robam과 Fotile이 저장성 대표 브랜드 이며, Vatti, Midea, Vanward, Macro는 광동지역 대표 브랜드이다. 두 지역 브랜드는 성장 전략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저장성 기업들은 고가 제품에 포 커스를 두며 브랜드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광동지역 회사들은 저가 제품군을 기반으로 원가 및 비용통제에 중점을 둔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208

213 13. 선강통 10선 시장구조를 볼 경우에는 고가시장의 성장 및 마진구조가 우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 광동지역 회사들 경우 몇몇 업체가 브랜드 구축으로 성장 전략 을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장성 대표적 프리미엄 주방용품 업체인 로밤과 Fotile은 과점형태 시장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로밤이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소매 매출 및 판매량에서 Fotile을 추월한 상황이다. 로밤 제품 평균판매가격이 Rmb 3,800으로 경쟁사 Fotile보다 평균 200위안 낮다는 점, 로밤 제품이 기능성 측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었던 점 등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가 시장에 대한 외국 고급브랜드의 관심은 높지만, 외국 브랜드들 의 경우 중국에서 유통망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중국 사업자들이 느끼 는 경쟁압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 <그림 6> 각 업체별 ASP <그림 7> 각 브랜드별 제품 가격(Rmb) 가격 범위 대표회사들 브랜드 레인지후드 가스 스토브 소독기 Tier 이상 Robam, Fotile, Siemens Robam 2150~ ~ ~2980 Tier ~3000 Sacon, Haier,DE&E Fotile 1499~ ~ ~3199 Tier ~2500 Vatti Vatti 1499~ ~ ~2299 Tier ~1700 Midea Midea 469~ ~ ~1650 Tier 이하 Vanward Vanward 499~ ~ ~1298 자료: Cheaa.com, UBS 자료: JD.com, UBS 4. 경쟁우위 및 투자포인트 (1)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주방용품은 낮은 교체주기를 감안할 경우 하이엔드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급화에 주력한 로밤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사의 광고선전 비와 선전용 부스장식비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32%, 28% 상승하였고, 이러한 비용지출을 통해 꾸준히 고급 브랜드이미지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등 중국 내 핵심도시에 Chuyuan Culture Cooking Experience 박물관등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중국 요리문화를 세계에 홍 보하며 동사 이미지를 같이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9

214 (2) 프리미엄 주방용품 시장에서 과점화 지위 이러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결과 로밤은 경쟁업체 Fotile과 함께 프리미엄 주방용품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고급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주요제품들 소매가격이 시장평균 보다 높으며, 이는 높은 마 진구조로 이어진다. 동사 레인지후드과 스포브 평균판매가격은 로컬브랜드에서 Fotile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외국경쟁사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고급화와 함께 동사 제품의 경쟁력은 낮은 매출액 변동성과 높은 매출총이익 률(Gross Profit Margin)로 나타난다. 저가 경쟁업체인 Vatti, Vanward에 비 해 매출액 증가율은 안정적이며, Vatti, Vanward에 비해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보인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밤 매출총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비용구조 는 개선되어 순이익마진이 상승하였는데, 2014년의 경우 로밤의 순이익마진은 16%대로 Vatti와 Vanward 7%를 크게 상회한다. <그림 8> 대표업체들 비교 저장 광동 자료: 각사 주요업체 포지셔닝 평균판매가격 특징 Robam, Fotile 고가/고품질 약 4,000 브랜드 이미지구축에 집중 Vatti, Midea, Vanward, 원가우위/저가 약 1,500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Macro (3) 유통망 다변화 및 이를 통한 마진 개선 로밤은 2010년 증시상장으로 약 9.6억 위안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4년 현재 약 16억 위안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약 6.5억 위안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는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다. 2012년부터 FCF가 각각 1.5억 위안, 2억 위안, 4.5억 위안으로 이런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 반으로 동사는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210

215 13. 선강통 10선 <그림 9> 로밤 현금흐름(FCF) <그림 10> 로밤 online vs. offline 수익성비교 Free Cash Flow (백만위안) 원가 공장출고가 Tax 소매가격 순이익 Gross Margin (단위: Rmb) Net Margin (%) (%) Offline % 11% Online % 24% 자료: Bloomberg 자료: 로밤 유통채널과 관련하여 2005년 전까지 중국 주방용품 시장은 소규모였으며, 유통 채널은 KA가 장악하고 있었다. 유통채널 협상력이 제조업체에 비해 강한 상황 에서 로밤은 유통채널 다변화를 시작했고, 부동산 및 온라인 시장으로 지속적 으로 유통채널을 다변화하였다. 2011년 이후 전자상거래, 부동산 프로젝트, 홈 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 매출비중이 상승하여 유통채널대비 동사 가격협상력 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 로밤 부동산 및 온라인 유통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약 5%에 지나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온라인 비중은 약 20%까지 확대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채널에 의존하지 않 을려고 하는 동사 전략적 방향성 하에서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Tmall.com, JD.com, Suning.com 등의 회사가 주요 고객 이다. 로밤은 향후에는 자체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사제품을 판 매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전통 채널을 이용한 경우 몇단계의 유통채널을 거치는지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장출고가격대비 소매판매가격은 약 150%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로밤이 JD.com에 납품할 경우 가격은 소매판매가격대비 약 80% 정도로 낮지만, 로밤에게는 온라인 매출이익율이 전통적 채널을 이용할 때 보다 높아 온라인 판매가 많아질수록 로밤 마진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211

216 로밤은 향후에도 지속적 유통망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지역 뿐만 아니라 중 국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아직 여러 사업자들로 분산된 시장을 M&A 등 을 통해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인센티브 제도 현재 회장인 Ren Jianhua는 1979년 동사를 설립했다. 그는 2001년 로밤 경 영자와 유통업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10년 동사 상장전까지 약 180명 경영진 및 유통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유통업체 다변화에 따른 기존 전통적 유통업자들과 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로밤의 기업이익 증가와 유통업자들의 자산증가를 일치 시킴에 따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수익구조를 변화시켰다. 단순하게 수수 료에 의존하는 대리점(agency)구조에서 이익공유 및 공생의 구조로 변화된 것 이다. 또한, 높았던 대리점 수수료 비용에 따른 부담감도 일부 완화되었다. 5. 리스크 요인 분석 로밤 주력제품인 레인지후드, 스토브, 소독기의 고급주방용품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주택구입 이후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제품 수요 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4년 상반기 부동산거래 감소는 이후 2~3분기 동안 제품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정부의 완화적 주택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미엄시장이 포화에 도달할 경우 고급화에 포지셔닝 된 동사에게 위협요 인일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동사는 MQ라는 중저가용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나, 아직 전체 매출비중에서 2% 안되는 비중인 상황이다.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시도는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은 고급화된 품질에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다. 몇 년전 Vatti가 50% 가격인하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결국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212

217 13. 선강통 10선 6.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 배) E 2016E 매출액 1, , , , ,157.8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27.8% 35.3% 35.2% 32.9% 30.5% 순이익 증가율 43.3% 43.9% 49.0% 38.6% 31.5% EPS 증가율 43.84% 43.81% 49.0% 35.67% 32.13% 부채비율 -66% -62.7% -64.7% 영업이익률 13.78% 15.39% 16.91% 19.11% 19.44% ROA ROE P/E P/B 배당수익률 자료: 하나금융투자 * 추정치는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및 중국증권사 컨센서스 참고 213

218 Ⅴ. 러스왕( 乐 视 网, Letv) 중국의 종합 동영상 미디어 대표 기업 Summary 중국 인터넷 보급화에 따른 동영상 및 컨텐스 수요 증가 LeTV는 중국 내 인터넷 동영상 및 모바일 네트워킹 비디오 기술을 연구 및 개발 하는 회사. 동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및 비디오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및 인터넷TV와 이를 위한 셋톱박스도 판매. 일평균 UV(순방문자수) 기준으로 중국 내 2위 LeTV는 광고업무, 단말기업무, 회원 서비스 및 발행 업무 2014년 매출액은 68.2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188.8% 증가. 순이익은 3.6억위안 으로 2013년 대비 42.8% 증가. LeTV는 광고업무, 단말기업무, 회원 서비스 및 발행 업무 등 크게 3가지를 영위하는 회사 연 평균 60%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는 2007년 8억위안에서 2013년 약17배 증가한 136억 위안을 기록. 연 평균 60% 성장을 진행. 비록 중국 동영상 시장 거품의 존 재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었으나 독보적 발전은 지속되고 있음. 상승의 원인은 중국 인터넷 인프라 건설의 확대와 네티즌의 시청습관 형성에 있다고 판단 <메이디 최근 주가 추이> (단위: 위안) 자료: Bloomberg 214

219 13. 선강통 10선 1. 기업 소개 LeTV는 중국 내 인터넷 동영상 및 모바일 네트워킹 비디오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이다. 동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및 비디오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및 인터넷TV와 이를 위한 셋톱박스도 판매하고 있다 년 경영분석 2014년 매출액은 68.2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188.8% 증가하였다. 순이익은 3.6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42.8% 증가하였다. LeTV는 광고업무, 단말기업무, 회원 서비스 및 발행 업무 등 크게 3가지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림 1> 최근 매출액 및 증가율 <그림 2> 매출 비중 (2014년) (억위안) 매출액(좌) (%) 전년대비증가율(우) 회원 및 발행업무 35% 기타 0% 광고업무 36% 단말기업 무 29% 자료: LeTV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자료: LeTV 연간보고서, 하나금융투자 3. 사업내용 1) 광고업무 LeTV 광고 업무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한 광고 업무를 의미한다. 2014년 매출액은 2013년 대비 87.4% 증가한 15.7억위안을 기록하였다. 2014년 연말 까지, 동사의 홈페이지 일평균 순방문자수(UV)는 약 2,900만명이며, 최대 215

220 4,500만명 기록하였다. 광고의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pv는 일평 균 약 1.4억회를 기록하였다. 아이리서치 컨설팅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의 광고 매출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일용 소비품과 연예 오락 광고이다. 관 련 상품의 주요 소비자와 인터넷 동영상 시청자의 연령구조, 소득수준이 일치 하기 때문이다. 위 기업의 수치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화장품, 식품, 음료 및 엔터테인먼트 상품 수익이 약 10%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광고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추세로 인해 2012년 인터넷 동영상 광고에 대 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회원 및 발행업무 회원 및 발행업무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유료), 네트워크 개선 및 인터넷 동영상 판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2014년 매출액은 24.2억위안으로 2013년 대비 190.3%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신선한 콘텐츠, 기술이 바탕이 되는 회사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드라마 혹은 영화 판권에 대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며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도 있다. 따 라서 LeTV는 고품질, 신선한 콘텐츠를 통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단말기 업무 인터넷 TV 단말기업무로는 현재 중국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14년 단말기 업무 매출액은 27.4억 위안으로 2013년 대비 298.5% 증가하였다. 단말기 업무란 인터넷 TV 셋톱박스 혹은 LeTV 스마트 TV 판매를 의미한다. 현재 매출 대비 이익은 많은 부분을 창출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1) 단 말기 업무는 초기 투자 비용, 2) 전통적인 가전회사, IT 기업 및 인터넷 기업들 의 시장 진입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TV 수요 증가와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단말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까지 갖 춰진 인터넷 기업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업 현황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는 2007년 8억위안에서 2014년 약19배 증가 한 156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연 평균 60%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216

221 13. 선강통 10선 인프라 건설의 확대와 네티즌의 시청습관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2012년 동영상 산업 관련 기업 수는 축소되었다. 지난 해, 시장의 큰손 들을 주축으로 한 경쟁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으나 중소기업의 시장 진 출 문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사용자가 동영상을 접하는 기회를 늘리려면 대량의 서버와 인터넷 대 역폭을 구매해야 하는데 해당 지출은 총자본금의 70%를 차지한다. 요쿠의 동영 상 플레이수가 1억 6,0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요쿠가 자체적으로 CDN2)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매월 2,400만 위안(한화 41억 4,72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 하고 연간 대역폭 소모량 은 2.9억 위안(한화 501억 1,200만원)이라는 거대한 수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고주 유치를 위해 사이트 운영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를 구 매해야 하는데 저작권 가격이 매우 높고 올림픽, 월드컵, NBA 등 중대한 경기 의 경우 더욱 높다. 이밖에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 프로모션 투 자를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원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림 3>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 추이 <그림 4>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일평균 UV (억위안) 온라인동영상시장 규모(좌) 전년대비(우) (%) (만명)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217

222 <그림 5> 중국 온라인 동영상 광고 소득 <그림 6> 중국 광고 시장 세분화 비중 (억위안) 온라인동영상 광고소득(좌) 전년 대비(우) (%) 기타 42% TV 26% 잡지 2% 신문 17% 인터넷 13%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5. 한국 회사 비교 중국의 LeTV와 유사한 한국 회사는 아프리카 TV이다. 아프리카 TV는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다. 현재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2014년말) 아프리카TV LeTV 시가총액 3,259억원 17.8조원 매출액 505억원 1.2조원 순이익 28억원 622억원 PER(배) PBR(배) 7 9 ROE(%)

223 13. 선강통 10선 6. 최근 이슈 2004년 이후 관련 부서는 인터넷 동영상 시장을 겨냥하여 여러 가지 관리 감 독 정책을 출시했다. 관리가 필요한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는 수많은 리스크 와 원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밖에 현재 인터넷 동영상 시장은 동질화 현상이 심해지고 낮은 품질의 콘텐츠, 단일적인 수익 모델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후 관련 부서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 인터넷 동영 상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LeTV는 중국 정부 LeTV가 추진한 다 원화 협력 또한 큰 성과를 이룬다. LeTV는 2011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협력계획을 발표했다. 협력계획에는 산업내부의 협력인 LeTV+TUDOU와 다산 업협력인 LeTV+NETEASE5)와 LeTV+BAIDU6)가 있다. 협력을 통해 사용자 트래픽의 초고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풍부한 콘텐츠 소스와 CDN 커버리 지를 통하여 크로스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년 사업 전망 러스왕의 2015년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 기회와 단기적 리스크 이슈다. 먼 저 2가지기회는 1) 2014년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스마트 TV인 러스TV 의 지속 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2)온라인 콘텐츠 차별화와 서비스 보강을 통해서 경쟁사 보다 시장 선점을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인터넷 동영상 기업은 낮은 품질의 콘텐츠, 단일적인 수익 모델 등의 동질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러스왕은 서비스 와 품질 차별화를 통해서 극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이슈인 3) 정치 적 리스크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러스TV는 이전 정부(후진 타오)의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로 잠시 CEO 정치적 이슈가 부각 되었지 만, 부패 이슈와 연관이 없게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단기적 이슈로 될 것으 로 판단된다. 219

224 8.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 배) E 2016E 매출액 200, ,864 1,156,218 2,648,658 3,898,622 영업이익 42,781 63,103 36,990 67, ,646 당기순이익 34,666 45,411 62,244 99, ,597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ROA ROE P/E P/B 배당수익률 자료: 하나금융투자 * 추정치는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및 중국증권사 컨센서스 참고 220

225 13. 선강통 10선 Ⅵ. 메이디( 美 的, MIDEA) Summary 업계 시장점유율 15%의 1위 기업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 성장과 함께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려오며 빠르게 성장한 종합 가전 제품 생산 업체. 정책적 지원 및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높은 성장세 유지 2014년 실적: 호조세 지속 고마진 제품 라인업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매출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1,415억 위안, 영업이익은 1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7.5%로 큰 폭 증가 성장유망 산업의 선두주자 중국은 2014년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25.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성장 하였고,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생산 업체들의 기술 수준 상승에 따른 제품 기능 향상 등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됨. 각 제품별 상위의 시장 점유율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노력에 따라 매출 성장세 뚜렷함. 주요 경쟁사들보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민영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샤오미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스마트 홈 시장으로의 본격 진 출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50 <메이디 최근 주가 추이> (단위: 위안) 자료: Bloomberg ( ) 221

226 1. 기업 소개 메이디는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로 1968년 창업, 본사는 광둥성에 위치하 고 있다. 설립 당시 플라스틱 병마개를 생산하였으나 이후 선풍기 생산을 통해 가전제품 생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 대형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 여 2000년까지 연평균 50%가 넘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대표 백색 가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주요 1선 도시 지역의 가전수요가 포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가전제품 소비 지원)과 이구환신 제도(중고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교환하면 보조금 지급)를 통한 정책 수혜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책적 지원 외에도 메이디가 지속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내 주요 경쟁사와는 달리 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경영 효율성을 높 인 점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저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경영진과 노 조가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됨으로써 소유권 개혁에 성공하였고 이후 전문 경영인 육성, 주주친화적 정책(2013년 배당성향 60% / 2014년 40%), 원가절감 노력, 생산라인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 향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향후 성장동력으로 다양한 가전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가전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대표 IT 업체인 샤오미(Xiaomi)와 협력하여 제품 연구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 년 경영분석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1,415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 은 1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7.5%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률은 2.1% 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마진(매출총이익률 30% 이 상) 하이엔드 제품 확대 전략과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때문이다. 제품군 별로는 냉장고 19.6%, 세탁기 23.9%, 에어컨 16.9%, 소형 가전 17.6% 상승하며 골고루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시장 매출이 20.7% 상승하였고 메이디 브랜드 해외 매출이 70% 상승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 였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도 100억 위안에 달해 업계 내 선두 지위를 유지 하였다. 222

227 13. 선강통 10선 <그림 1> 최근 매출액 및 증가율 <그림 2> 최근 원자재 가격 추이 1Q14 2Q14 3Q14 4Q14 1Q15 플라스틱 -2% 2% 1% -7% -8% 철 -3% -3% -2% -2% -8% 구리 -4% 0% 2% -5% -11% 알루미늄 -3% 3% 10% -5% -9%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CEIC 3. 사업 내용 에어컨(AC),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대형 가전제품과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포트 등 소형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에어컨 2위(24%), 세탁기 2위(21.1%), 소형가전에서도 전기밥솥 1위, 전기포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시장 내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메이디의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는 대형 가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형 가전 시장의 높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역별 매출은 2010년까지 중국 내 판매비중이 97% 이상이었으나 2010년 이 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어 베트남, 벨라루스, 이집트에 잇따라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시장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4년 말에는 중국 기업 중 에어컨 수출판매량 1위(26.1%), 세탁기 수출판매량 1위(12.1%)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 중 38%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다. 신흥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남미 등에서 중국 기업들의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해외 매출 성 장성이 기대된다. 223

228 <그림 3> 2014년 메이디 매출 구성 <그림 4> 소형 가전 시장 제품별 메이디 점유율 자료: 메이디 연간보고서 자료: 메이디 연간보고서 4. 산업 동향 Euromoniotor에 따르면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8%의 성장을 해오며 2014년 세계 시장 25.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성 장했다. 2014년 판매 규모로는 에어컨이 7,010만 대, 냉장고 5,340만 대, 세탁기 3,760만 대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도시 가구들의 세탁기, 냉장고 침투율은 2012년에 이미 각각 98%, 98.5%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에어컨도 127% 까지 올라선 상황이라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 침투율은 세탁기와 냉장고가 각각 67%, 67%로 성장 여력 이 있으며 에어컨의 경우는 농촌 지역 침투율이 25%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주요 선진국들의 침투율이 20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일본 275%) 향후 성장 가능성은 아직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대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 업체들의 기술 수준 상승에 따 른 제품 기능 향상,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대체/업그레이드 수 요가 향후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24

229 13. 선강통 10선 중국 백색가전 생산품의 수출 역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에어컨 10.7%, 냉장고 6.0%, 세탁기 7.6%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고 지역도 호주, 유럽 등 선 진국 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 등 신흥 시장까지 골고루 진출하고 있다. <그림 5> 2014년 개별 가전제품 시장 규모 (단위: 10억 USD) <그림 6> 가전 제품 수요 구분에 따른 판매량 자료: Euromonitor 자료: CEIC 5. 경쟁사 및 한국 회사 비교 메이디는 대형 가전제품인 냉장고와 세탁기 뿐만 아니라 에어컨, 소형 가전 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가전제품 기업이다. 반면 주요 경쟁사인 그리(GREE) 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에어컨 매출 비중이 97%이며, 하이얼(QINGDAO HAIER) 역시 대형 가전제품만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으로서 효율성 부 분에서 뛰어나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기업으로는 LG전자가 있지만 백색가전 뿐만 아니 라 흑색가전, 휴대폰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매출은 LG전자가 두 배 많지만 순이익은 5배 가량 메이 디가 높으며 ROE, 배당수익률도 높다는 점이 의미 있어 보인다. 225

230 메이디 LG전자 C I 시가총액 28.5조원 10조원 매출액 26조원 59조원 순이익 1조 9,224억원 3,994억원 PER(배) PBR(배) ROE(%) 배당수익률(%) 자료: Bloomberg (시가총액 월말, 매출액 및 순이익 2014년말, 기타 기준) 6. 최근 이슈(중국정부 정책 등) 2015년 1월 중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Leaders Program 을 실 시하여 고효율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지원 정책들 이 소비 진작을 위해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정 책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꾸준한 R&D를 통해 제품 성능을 향상 시켜온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제조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정 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스마트화, 녹색발전 등이 강조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생산의 자동화, 제품 성능 향상 등이 국가적으로 추진되면 백색가전 시장 도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선강통 제도 실시 예정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후강통 제도를 통해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Qingdao Haier 같은 가전제품 회사에 대한 투자가 많았던 점을 비추어볼 때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 성장을 매력적으로 여 기는 외국 투자자들의 선전거래소 내 가전제품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26

231 13. 선강통 10선 년 사업 전망 점유율 확대와 마진 개선을 통해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제품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뒤, 2011년 기준 19.2%점유율을 보이던 세탁기는 2014년 22.3%로 상승하였고, 냉장고는 8.6% 에서 10.8%, 에어컨은 20.3%에서 26.3%로 각각 상승했다. 동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메이디는 성장률이 높은 소형가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2013년 약 500개였던 오프라 인 매장을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릴 계획이며, E-commerce 대표 플랫폼인 Tmall과 JD.com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판매망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익 측면에서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직 계열화 를 이룬 메이디의 원가 절감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이엔드 제품 비율을 지속 높임에 따라 제품별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 대에 따른 이익 증가도 기대된다. <그림 7> 2015년 메이디 매출 구성 예상 <그림 8> 제품별 매출 총이익률 예상 추이 소형가전 24% 모터 3% 물류 2% 세탁기 8% 냉장고 7% 에어컨 56% 자료: 당사 추정 자료: 메이디 연간보고서, 증권사 추정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