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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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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2 E 제15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3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농업정보 연락처: 전화 전송 내용 문의: 김영훈 권태진 임수경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

4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목 차 1 포커스 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년 특별기획 23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39 국내매체 보도 동향 78 4 농업교류협력 동향 149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북중 교역 동향 5 북한 농업 관련 통계 북한의 수산물 통계(2000~2011) 북한의 산림 통계(2000~2012)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산림경영기업소 원가계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03 농촌경리부문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205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방도 207

149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161 16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64 175 191 3.

6 PART 1 포커스 2014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8 포커스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2014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1) 정리: 김영훈 2), 임수경 3) 1. 개요 - 일반적 농업 상황 북한의 농림수산업은 GDP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그 비중은 2000 년대 초 약 30%에서 2010년에 약 21%로 하락했다. 농업부문은 2000년대 후반 몇 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다.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1996년, 1997년, 2000년, 2007년, 2009년의 식량생산량이 감 소했다. 그 후 곡물생산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생산량(2011~2013년 평 균)은 1980년대의 6백만 톤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식량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간지역 경사지를 포함해 경작가능한 모든 토지 를 이용하고 있다. 한계지의 경작은 토양침식, 저지대의 홍수피해, 전반적인 토지생산 성 하락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평야지의 생산성 향상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공급이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 과 유통부문의 개혁이 요구된다. 농산물의 처리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 대두, 감 자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매하도록 되어 있다. 할당된 생산량을 초과한 농산물은 농 장이나 농민에게 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분배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개혁조치가 이 루어지면 동기유발 효과가 클 것이며 식량부족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FAO/WFP의 전망보고서(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를 토대로 요약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연구조원([email protected]) 3

그 후 곡물생산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생산량(2011~2013년 평 균)은 1980년대의 6백만 톤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식량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산간지역 경사지를 포함해 경작가능한 모든 토지 를 이용하고 있다.

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14년 작황 결정 요인 2.1. 기후 북한 지역은 대륙성 기후이다. 겨울은 길고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한냉한 바람은 눈보라를 동반한다. 산이 많은 북부지방의 날씨는 특히 한냉하다. 여름은 주로 태평양 으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공기의 몬순 으로 인해 고온다습하며 강우량이 많다. 전체 강 우량의 약 60%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머지 40%는 일정하지 않으며, 봄, 가을, 겨울에 가뭄이 빈번하다. 여름철에는 최소 한 번 이상 태풍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 전역에 걸쳐 2013년 4월은 2012년 4월보다 서늘했으며 월평균 기온은 2012년 보다 2~4도 낮았다. 5월에는 월평균 기온차가 더 줄어들었고 6월이 되어서는 월평균 기온이 2012년 6월과 비슷했다. 연초의 저온으로 인해 조기작물 식부가 지연되었고 주 요작물을 적기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비닐이 많이 필요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5월과 6월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옥수수를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7월 초에는 예년보다 빨리 호우가 발생하기도 했으며(그림 1), 일부 지역 에서는 7월의 총 강우량이 최고 기록을 넘기기도 했다. 장마로 인한 호우는 예년보다 일찍 끝나 대부분 8월 초에 그쳤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적었고 농업기반에 대 한 홍수피해도 특별히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의 일조량은 전반적으로 낮아 옥수수 수분( 受粉 )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두생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벼 생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림 1>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4개 농업지역( 道 )의 2013년 1~8월의 강수량을 지 난 6년(2007~2012)의 평균 강수량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6월에 강 수량이 적었고 7월에 상당히 많았으며 8월에는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부면적 북한의 국토면적은 12만 2,543km 2 (약 1,230만 ha)이며 이 중 협동농장의 경지면적은 200만 ha보다 조금 넓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목별로 보면 곡물이 약 140만 ha, 채소가 30만 ha, 과수가 16만 ha, 그리고 뽕나무, 목화, 담배, 인 삼 등 산업용 작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약 40만 ha를 국영농장으 로 이용하고 있다. 국영농장은 대부분 가축번식과 종자생산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4

5월에는 월평균 기온차가 더 줄어들었고 6월이 되어서는 월평균 기온이 2012년 6월과 비슷했다. 연초의 저온으로 인해 조기작물 식부가 지연되었고 주 요작물을 적기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비닐이 많이 필요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5월과 6월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옥수수를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10 포 커 스 그림 년과 6년간 평균을 비교한 북한 네 개 도에서의 강우량(mm)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출처: 북한 농업성 및 각 도의 기상관측소 자료 취합 5

1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북한은 산악지역이 많아 경지면적 확대가 제한적이며 그 이유로 이모작을 통한 생산 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주작목으로서 곡물, 감자, 대두의 식부면적은 2012년 대비 약 2만 ha, 즉 1.57% 줄어든 125만 ha였다(표 7). 그것은 2012년과 비교해 0.2% 감소된 것이다. 이는 일부 농지가 산업 또는 도로용지로 전환되었고 농림업을 위해 국 토환경보호성으로 이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환된 농지 중 일부는 대 부분 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토지사용단체들에 의해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014년 봄에 수확될 예정인 봄작물은 종자공급이 증가해 식부면적이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지 55만 ha, 조기작물 18만 5,000ha, 텃밭 2만 5,000ha를 포함해 2013/14년도 총 식부면적은 2012/13년도 대비 약 0.63% 축소된 200만 5,000ha로 추정 된다. 쌀 생산량은 66%의 도정률로 옥수수에 이어 2위지만, 벼는 경지면적과 생산량으로 볼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벼는 주로 중부, 남서부, 남동부(평안남북도, 황 해남북도,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의 저지대 포함)의 곡창지대,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 북도의 동해안 지대에서 재배되고, 자강도와 량강도에서도 일부 재배된다. 농업성에 따 르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에 힘입어 벼 식부면적이 6만 ha 증가했다. 2013년 벼 식부면적은 2012년의 56만 3,237ha보다 3% 정도 축소된 54만 6,697ha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이모작과 비교적 짧은 재배기간으로 인해 대규모로 옥수수를 이식해 생산하고 있다. 2013년 옥수수 식부면적은 52만 7,317ha로서 2012년 의 53만 1,000ha에 비해 0.7% 축소되었다. 감자는 곡창지대에서는 주로 조기(봄)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며, 식부기간이 짧고 기온 이 낮은 북부 고지대(자강도, 량강도)에서는 주요 여름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조기작물 로 재배할 경우 3~4월에 파종해 6~7월에 수확하며, 주요작물로 재배할 경우 겨울과 봄 곡물수확에 이어 5~6월에 파종해 9월에 수확한다. 1990년대 말부터 국가적인 감자재배 확대 정책으로 주요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감자의 식부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2년 씨감자 부족과 몇 년에 걸친 혹한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2013년 에는 감자 식부면적이 2만 6,000ha에서 2만 9,143ha로 12% 증가했다. 겨울밀은 가을수확 직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파종된다. 겨울밀 식부면 적은 가을철 강우량, 종자공급, 벼 수확 등 노동수요가 많은 시기 농기계와 노동력의 적시 공급, 6월 중순 7~10일 정도의 짧은 수확기에 농기계와 노동력 공급과 같은 요소 6

경사지 55만 ha, 조기작물 18만 5,000ha, 텃밭 2만 5,000ha를 포함해 2013/14년도 총 식부면적은 2012/13년도 대비 약 0.63% 축소된 200만 5,000ha로 추정 된다. 쌀 생산량은 66%의 도정률로 옥수수에 이어 2위지만, 벼는 경지면적과 생산량으로 볼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12 포 커 스 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겨울밀과 봄보리는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 든 지방에서 재배된다. 이 작물들은 북한의 농업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FAO와 UNDP가 공동으로 시행한 이모작 프로그램의 주요 작물이었다. 그러나 겨울철 한파로 겨울밀 생존율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봄 감자에 보다 주력하고 겨 울밀 식부면적을 축소하게 되었다. 2012/13년도 밀과 보리의 총 식부면적은 7만여 ha였으며, 이 가운데 72%는 봄에 파 종되었다. 2013년 종자 공급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2013/14년도에는 식부면적이 7만 200ha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제약조건들로 인해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두 식부면적은 0.8% 증가했지만 조사단이 방문한 농장들 중 상당수는 대 두 면적을 줄이고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두의 국정수매가격이 40원/kg이고 옥수수의 국정수매가격은 20원/kg이지만, 옥수수 단수가 대두 단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아 협동농장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두의 파종량 비중이 옥수수보다 높으며, 대두는 산업공정에 들어가는 반면 옥수수는 직접 소비할 수 있어 협동농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두는 토양 의 질소 고정을 촉진해 윤작에 중요하며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므 로, 대두 식부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 말의 보고서 에 이미 지적했듯이 옥수수와 대두의 수매가격 책정은 주의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기타 중요한 작목으로는 수수, 기장, 고구마, 메밀, 뽕나무, 채소 (주로 배추, 시금치, 무, 오이, 가지, 토마토) 그리고 과일(주로 배, 복숭아, 살구, 사과, 감)이 있다. 채소는 대부분 개인들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생산되며, 과일은 농장 내 과 수원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수농장에서 생산된다. 2013년 기타 작물(주로 수수, 기장, 고구마, 메밀)의 식부면적은 2만 6,000ha로 전년 대비 10% 축소되었다. 협동농장의 모든 농가는 최대 30평(약 100m 2 규모)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별로 텃밭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면적은 상한선인 30평에 근접한다. 북한에는 총 170만 농가가 있으며 개인텃밭은 총 1 만 7,000ha에 달한다. 또한 430만에 달하는 도시 가구 중 상당수가 5~10평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 기관이나 공장이 직원과 노동자들을 위해 식량을 생산 하도록 할당된 부업밭도 있는데, 이 부업밭의 규모는 기관이나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 르다. 현재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북한의 텃밭과 부업밭은 약 2만 5,000ha로 추 정된다. 7

그러나 앞서 언급된 제약조건들로 인해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두 식부면적은 0.8% 증가했지만 조사단이 방문한 농장들 중 상당수는 대 두 면적을 줄이고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북한에서 작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경사지(경사도>15 )의 면적을 추정하기는 어렵 다. 국토환경보호성은 2008년 산림감시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경사지의 산림파괴면적이 약 30만~35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EU공동연구센터 가 2012년에 수행한 신뢰할 만한 조사치가 있다. 4) EU공동연구센터 는 15 이상의 경사지 중 약 55만 ha가 경작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생산수단과 농자재 <종자와 농업용 비닐> 2013년에는 특히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주요 작물의 종자가 적절히 제공되었다. 특정 농업생태지역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곡물종자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량된 종자는 전문 협동농장과 국영 종자농장에 의 해 증식되며, 정부의 유통망을 통해 협동농장에 제공되고 있다. 2013년 감자 생산은 풍년이었지만 2014년 씨감자 공급 사정은 나빠졌다. 북한의 씨 감자 생산과 공급은 최신 시설을 갖춘 량강도 국립종자센터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바이 러스무병 소괴경(mini-tubers)으로부터 시작된다. 곡물 종자와 마찬가지로 소괴경은 전 문 종자농장에 공급되어 협동농장에 공급할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 증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자 생산 과정에서는 각 농장들이 자신들이 자가채종한 씨감자를 많이 사용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절기 동안 감자를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된 감자가 동결되거나 부패되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장이 필요로 하는 씨감자가 없는 경우 씨감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파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벼는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농업용 비닐을 씌운 모판에 파종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 에 본답으로 이앙한다. 2013년에는 4월 기온이 낮아 가능한 빨리 곡물을 재배하기 위 해 농업용 비닐이 많이 필요했다. 농장의 농업용 비닐 공급량은 필요량의 30~80% 수 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농업용 비닐이 북한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FAO가 제공한 것이다. <비료> 2013년 질소비료는 2012년과 비슷하게 공급되었지만 인산염은 소폭 감소되었다(표1). 반면 탄산칼륨은 근년 들어 가장 적게 공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난 2년보다 비료(질 4) 구글어스 사진과 빙 맵스 에 슈퍼임포즈(두 개 이상의 화면을 중첩시켜 단일 프레임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기법) 하여 사진을 판독한 방법 8

개량된 종자는 전문 협동농장과 국영 종자농장에 의 해 증식되며, 정부의 유통망을 통해 협동농장에 제공되고 있다. 2013년 감자 생산은 풍년이었지만 2014년 씨감자 공급 사정은 나빠졌다. 북한의 씨 감자 생산과 공급은 최신 시설을 갖춘 량강도 국립종자센터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바이 러스무병 소괴경(mini-tubers)으로부터 시작된다.

14 포 커 스 소-N, 인산-P, 칼륨-K)가 적게 공급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장과 지방 농업기관들은 질소 비료 공급량이 필요량의 50~90%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2012년 북한의 비료통계 (톤) 질소 (황산암모늄 상당치, 20.5% N) 인산 (과인산염 상당치, 17% P 2O 5) 칼륨 (KCl-염화칼륨, 48-62% K 2O) 합계 (N+P+K) 출처: 북한 농업성 연도 (8월~7월) 소비량 국내 생산량 수입량 /원조량 재고량 잔여 재고량 , , , ,586 3,000 3, , , ,108 1,500 3, , , ,250 3,000 1, , , , , , , ,157 1, , ,460 21, ,545 5, ,402 11, ,776 2, ,425 7, , ,650 18, ,477 4, ,314 12, ,400 8, ,415 10, , , , , , ,297 <표 2>를 보면 황해남도의 비료 공급량이 계획을 초과하고,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는 계획량의 90%를 초과하고 있다. 황해남북도,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농장들은 벼와 옥수수의 웃거름으로 사용되는 요소비료가 늦게 공급되었다고 보고했다. 요소비 료는 6월 20일 이전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농장의 경우 7월 20일에 공급된 것으 로 보고되기도 했다. 북한은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석회를 3년마다 500~1,000kg/ha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외에도 비료로 황산암모늄을 많이 사용하면 토양의 산성화를 9

548,108 1,500 3,000 2010 475,100 174,350 299,250 3,000 1,500 2009 434,807 170,090 266,817 900 3,000 2008 438,457 256,800 181,157 1,400 900 2013 18,396 2012 21,460 21,460 2011 5,545 5,545 2010 11,402

1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막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일부 농장들은 토양 산성도가 ph4.5~5.5에 이르고 있다. 대부 분의 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농장의 경우 목표치인 20톤 /ha 달성을 보고하기도 한다. 유기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줄이고 토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2. 도별 질소비료 공급(2013년) 지역 계획(톤) 공급(톤) 계획 달성률(%) 평양 32,942 21, 평안남도 80,174 72, 평안북도 138, , 자강도 31,664 23, 황해남도 167, , 황해북도 80,743 72, 강원도 41,879 30, 함경남도 77,219 66, 함경북도 54,747 44, 량강도 30,275 22, 남포시 32,826 23, 전체 768, , 출처: 북한 농업성 <병해충 방제> 2013년에는 7월과 8월의 호우로 옥수수뿌리의 병해충 문제가 약간 증가한 것 외에 특별한 병해충 발생은 없었다. 지역적으로 해충 발생이 보고되었지만, 당국에서 마련한 델타메트린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방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벼에서는 잎집무늬마 름병, 흰무늬병, 흑수병이 발견되고 옥수수에서는 담배시듦병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임 계치 이하 수준이었다. 논에서 바구미가 발견되었고 벼와 옥수수에 이화명충 피해가 있었으나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 작물보호제는 2012년에 비해 공급량이 줄었다. 2012년과 비슷하게 2013년에 도 1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들로 구성된 제초제 1,193톤이 공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 지만,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서 각각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량강도에 공 급된 양이 증가한 이유는 감자 식부면적을 늘렸기 때문일 수 있다. 10

함경남도 77,219 66,631 86 함경북도 54,747 44,754 82 량강도 30,275 22,208 73 남포시 32,826 23,624 72 전체 768,630 686,015 89 출처: 북한 농업성 <병해충 방제> 2013년에는 7월과 8월의 호우로 옥수수뿌리의 병해충 문제가 약간 증가한 것 외에 특별한 병해충 발생은 없었다.

16 포 커 스 표 3. 도별 제초제 공급(2012, 2013년) 지역 2013(톤) 2012(톤) 변화율(%)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전체 1,193 1,218-2 출처: 북한 농업성 <농업동력> 농업동력의 부족은 북한의 작물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다. 농장 관리자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흔히 사용되는 28마력의 천리마는 동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기계의 성능과 디젤 공급 부족으로, 곡창지대 외의 농장에서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약 60%만이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역우가 담당하고 있다. 농업동력 부족은 겨울밀 식부면적 확대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트랙터 수는 2012년에 비해 2% 증가했으며 전체 가동률은 1.4% 상승했다. 대부분의 농장은 여전히 구형 28마력 천리마에 의지하고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EU 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성능이 우수한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트랙터 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지보수와 예비부품 획득은 여전히 어렵다. 2013년에 사용된 경유는 2012년보다 소폭 증가했다(표 4). 일반적으로 농장들은 디 젤이 적기에 공급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드물었다. 디젤유가 협동농장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축적된다. 이 오염은 내성이 뛰어난 천리마 엔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형 트랙터의 엔 진에는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최근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수한 트랙터 의 성능에 적합한 연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를 더욱 11

39-4 전체 1,193 1,218-2 출처: 북한 농업성 <농업동력> 농업동력의 부족은 북한의 작물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다. 농장 관리자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흔히 사용되는 28마력의 천리마는 동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트랙터의 종류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마련되고 필요한 예 비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표 4. 트랙터 보유대수 및 연료공급(2012, 2013년) 2013년 2012년 증감률(%) 지역 대수 가동률(%) 대수 가동률(%) 대수(%) 가동률(%) 트랙터 평양 2, , 평안남도 7, , 평안북도 8, , 자강도 1, , 황해남도 12, , 황해북도 7, , 강원도 3, , 함경남도 6, , 함경북도 4, , 량강도 2, , 남포시 2, , 전체 59, , 구분 2013년(톤) 2012년(톤) 증감률(%) 연료 경유 64,425 64,480 0 휘발유 7,000 7,210-3 전체 71,425 71,690 -<1 자료: 북한 농업성 제공, FAO/WFP(2013)에서 재인용 <관개> 2000년대 초 관개수로 정비로 인해 효율적인 관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전 동식 양수장에 의존하는 수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도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여전히 관개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은 양수기와 파이프가 낡아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력 공급이 불안 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7월과 8월에 내린 충분한 강우로 수자원은 풍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12,328 72 11,863 73 4-1 황해북도 7,245 73 7,030 70 3 4 강원도 3,495 70 3,336 68 5 3 함경남도 6,098 72 5,951 70 2 3 함경북도 4,191 73 3,993 73 5 0 량강도 2,256 72 2,169 73 4-1 남포시 2,913 72 2,690 70 8 3 전체 59,010 73

18 포 커 스 표 5. 저수지의 저수량(2012, 2013년) 연도 목표 실제 , , , ,400 자료: 북한 농업성 제공, FAO/WFP, 2013에서 재인용 /14년 식량생산 및 식량수급 전망 3.1. 작물 단수 및 생산량 <작물별 단수 및 식부면적> 단위: 10,000m3 2013/14년도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 는 기본적으로 농업성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국제기구 조사단의 현지시찰 결과를 토대 로 조정되었다. 5) 2013년 주작목 생산량은 2012년보다 5% 증가한 526만 톤(조곡)으로 추정된다. 전체 식부면적이 2% 정도 감소했지만 평균단수는 6% 증가했다. 2012/13년도에 비해 2013/14 년도 겨울 및 조기작물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요인은 종자공급 개선 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작물, 겨울 및 조기작물, 경사지와 텃밭의 생산량을 고 려할 때 총 생산량은 5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곡). 이는 2012/13년도에 비 해 5% 증가한 것이다(표 6). 평균 벼 단수는 2013년 5.3톤/ha로 2012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벼 식부면적이 3%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012년 268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8% 증가했다. 단수와 생산량의 증가는 이상적인 기상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는 이른 호우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수분 시기의 호우와 낮은 일조량 때문에 단수가 줄었다. 평균 옥수수 단수는 3.79톤/ha로 2012년보다 소폭 줄었으며, 생산량은 200만 톤으로 2012년 204만 톤보다 2% 감소했으며 대두 생산량도 감소했다. 2013년 기타 곡물과 고 구마 식부면적은 2012년에 비해 10% 이상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기후로 단수 가 높아져 생산량은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협동농장은 수확에 앞서 각 경작지의 1평(약 3m 2 ) 샘플면적에서 작물을 채취해 단수를 추정한다. 샘플로 부터 곡식의 무게를 외삽해서 단수를 추정하며, 곡식의 수분함량을 고려해 조정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추 정을 위해 세 명의 관찰자 - 협동농장 관리자, 군 단위 식량배급소 대표, 조사단 대표 - 가 참여한다. 조 사단은 농장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방법론을 사용해 일부 농장에서 작물샘플을 채취 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농장들이 보고한 단수 추정치와 비슷했다. 13

2012/13년도에 비해 2013/14 년도 겨울 및 조기작물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요인은 종자공급 개선 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작물, 겨울 및 조기작물, 경사지와 텃밭의 생산량을 고 려할 때 총 생산량은 5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곡). 이는 2012/13년도에 비 해 5% 증가한 것이다(표 6).

1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표 6. 북한의 2013/14년도 및 2012/13년도 곡물상당치 기준 총 식량작물 생산량 비교 (수정된 조기작물 수치) 2013/ /13 1) 증감률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천 ha) (톤/ha) (천 톤) (천 ha) (톤/ha) (천 톤) (%) (%) (%) 수확기, 농장(계) 1, ,267 1, , 벼 , , 옥수수 , , 기타 곡물 감자 대두 봄작물, 농장(계) 밀,보리 2) 감자 국영농장(계) 1, ,689 1, , 경사지(옥수수) 텃밭 (2/3는 감자, 1/3은 옥수수) 전체(경사지, 텃밭 포함) 2, ,984 2, , 주: 1) 2012/13 수치는 봄작물 실제 공식 추정치에 근거하여 수정됨. 2) 함경남북도 및 량강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주요 밀과 보리는 일부 포함. 출처: 북한 농업성과 CFSAM 14

2 5,267 1,265 4.0 5,031-1.6 5.8 4.7 벼 547 5.3 2,901 583 4.8 2,681-2.9 10.5 8.2 옥수수 527 3.8 2,002 531 3.8 2,040-0.7-1.1-1.9 기타 곡물 26 2.5 66 29 2.0 59-10.2 26.2 11.5 감자 29 4.6 135 26 3.2 84 12.1 44.

20 포 커 스 표 7. 북한의 2013년도 곡류 및 감자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농장생산량에 한함) 지역 식부면적 (천 ha) 쌀(도정 전) 옥수수 감자 1)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합계 , , 지역 식부면적 (천 ha) 대두 기타곡물 합계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214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합계 , ,267 주: 1)감자는 곡물 상당치 25%를 적용함. 출처: 북한 농업성 15

7 강원도 29 4.1 117 38 3.2 119 0 0 함경남도 59 4.6 271 49 3.8 185 4.9 5 25 함경북도 27 3.9 104 60 3 180 3.2 5.5 17 량강도 1 2.7 4 9 4 35 18 4.7 85 남포시 27 6.9 184 10 5.5 54 0.01 4.4 0.04 합계 547 5.3 2,901 527 3.

2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2014년 조기작물 중 감자 식부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봄 감자 생산 량(곡물상당치)은 29만 6,000톤이었으며 단수는 2.7톤/ha로 올해 씨감자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4년 봄이나 초여름에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2013/14년도 감자의 곡물상당치 단수는 2.8톤/ha로 총 생산량은 31만 6,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밀과 보리의 경우(겨울과 봄) 2012/13년도에는 종자가 부족했다. 2013/14년에도 식부 면적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부면적이 제한적인 이유는 낮은 단수, 낮은 수매가 격, 수확기의 노동력과 동력의 부족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년의 평균단수를 고려하면 2013/14년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모작은 기상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자재가 부족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 종자 공급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계와 디젤유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상 상태 는 언제나 예측불가능하다. <그림 2>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밀과 보리 생산량 동향 을 나타내고 있다. 밀과 보리의 식재가 여전히 농업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장려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식부면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북한의 밀 및 보리 생산량(1990~2013년) 출처: 북한 농업성 및 FAOSTAT 16

22 포 커 스 <텃밭과 부업밭>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텃밭의 생산성과 활용도는 매우 높다. 즉, 농가에서 사육하 는 소가축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농가 구성원의 영양증진과 소득증가에 적지 않 은 기여를 하고 있다. 텃밭을 경작하는 전형적인 패턴은 조기작물로서 감자와 청예용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이후 농가 소비용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옥수수와 감자는 농 가구성원이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므로 6톤/ha의 단수(곡물상당치)를 올릴 수 있다. 전국의 텃밭과 부업밭(총면적의 1/2)에서 생산되는 곡물상당치는 약 7만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소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산림경사지는 대부분 개인, 단체, 협동농장에 의해 이용되 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일부 지역의 산림소토지가 국토환경보호성의 관리로 전환되 어 공장이나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산림이용반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 게 되었다. 산림소토지의 규모, 작물,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산림소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들을 토대로 평가할 때 단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산림 경사지의 토양은 비옥하지 않아 단 수가 낮으며 생산되는 종자의 품질도 낮다. 농업성과 논의한 결과 산림 경사지의 단수는 0.4톤/ha로 책정했다. 이 단수는 옥수수, 기장, 고구마(곡물상당치)와 같이 경사지에서 재배되는 모든 식용작물을 포함한 것이다 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국제기구의 조사단은 2014년 북한 식량수급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했다. 첫째, 북한의 총 인구는 2012년 12월 말에 2,460만 명인데, 연평균 인구성장률 0.5% 를 적용해 2013/2014년(11월/10월) 인구를 2,480만 명으로 추정했다. 둘째, 북한의 2013년 1인당 연평균 기초 식량 소비량을 2012년 추정치와 동일한 174kg으로 추정했 다. 연평균 소비량 174kg은 지난 5년 평균치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 정부 가 목표로 하는 1인당 연평균 소비량 213kg(정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기구 조사단이 추정한 평균 소비수준은 약 1,640kcal이다. 셋째, 대두가 북한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을 감안하여, 국제기구 조사단은 2010년부터 대두를 식량수급표에 추가했다. 대두의 평균 칼로리 함유량은 다른 곡물에 비해 20%가 높기 때문에 6), 이용 가능한 생 산량을 1.2배의 곡물상당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넷째, 북한의 단위면적당 파종량에 17

2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2014.1) 근거해 평년 북한의 종자 필요량을 20만 9,000톤으로 추정했다. 다섯째, 과거 보고서와 동일하게 쌀, 옥수수, 감자의 수확 후 손실률은 15%, 밀, 보리, 기타 곡물은 10%, 대두 는 5%로 추정했다. 여섯째, 2011/12년도 가축사료 필요량은 곡물의 상당한 부족을 고 려하여 7만 5,000톤으로 낮추었다. 지난 1년간 돼지의 수가 감소했지만, 조사단은 2013 년 풍작의 결과로 사료가 다시 12만 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쌀 의 도정수율을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66%로 계산했다. 북한의 2013/14년도(11월/10월) 곡물, 쌀(정곡 기준), 곡물상당치로 환산한 감자 및 대두를 포함한 식품수급표는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도 주작목 생산량은 430만 톤, 2014년 봄작물 생산량은 42만 톤, 경사지와 텃밭 생산량은 30만 톤가량 되 어 2013/14년도 총 식량작물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총 소 요량은 최소 537만 톤에 달해 북한의 2013/14년도 국내 식량 공급은 부족하다. 따라서 곡물 수입소요량은 34만 톤이며, 이 중 30만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4만여 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표8. 북한의 식품수급표(2013/2014 양곡년도) 단위: 천 톤 쌀(정곡) 1) 옥수수 밀/보리 기타 감자 2) 콩 3) 전체 국내 공급량 1,915 2, ,030 가을 주작물 생산량 1,915 2, ,313 봄작물 생산량 경사지 생산량 텃밭 생산량 총 소비량 1,930 2, ,370 식용 1,587 1, ,315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수입 필요량 상업적 기대 수입량 300 부족분 40 1) 쌀은 도정수율 66%; 이것은 이전 CFSAM보고서와 같은 수치이며, FAO에서 사용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 의 도정률과도 비슷함. 2) 감자는 칼로리 함량에 근거하여 25%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 상당치로 환산. 3) 대두는 120%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 상당치로 환산. 6) 대두의 칼로리 함유량은 대두의 유지 함유량에 따라 100g당 335~470kcal이다. 18

24 포 커 스 4. 요약 및 결론 2012/14년 북한의 식량작물 식부면적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 작물 생산량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농장, 산림소토지, 텃밭 및 부업 밭에서 생산된 식량 생산량(벼, 곡물, 대두 및 곡물상당치 서류)은 약 598만 톤(조곡) 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13년 주작목(가을 수확 작목) 생산량과 2014년 봄작물 생 산 전망치를 포함하는 양이다. 벼를 정곡, 대두를 곡물상당치로 환산하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503만 톤에 달한다. 2013년 7월에서 8월 초까지 예년보다 이르고 많았던 강우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 생 산이 영향을 받았으나 벼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두 생산량은 단수가 6% 감소하면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13년 감자의 작황이 좋았는데 이는 2014년 봄감 자 재배용 종자공급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리와 밀의 생 산은 하락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 2014년 봄 수확도 제약을 받고 있다. FAO/WFP 조사단은 북한의 총 식량소요량을 537만 톤(정곡 기준 곡물상당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3/14년 기간 동안 34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 30만 톤의 곡물수입이 실현된다면 2013/14년도 식량부족분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이 는 근년 들어 가장 작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은 예년과 비슷하다.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조달에 있어 임계선상 혹은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단백질과 유지류 소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 국제기구 조사단은 북한의 식량배급과 관련해 국가배급체계의 약화와 물류 부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식량배급의 적시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도시지역 주민의 공식 배급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시장 등 비공식 경로 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식량작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이의 발육부진율은 여전히 높고 미량영양소 결핍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향상과 영양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조사단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농업당국에게도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농법을 채택하고 농업기계화를 개선시킬 것, 식량안 보와 관련해서는 봄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재난에 대비해 대응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 영양증진과 관련해서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 대두와 어류 생산을 장려하고 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이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19

26 PART 년 특별기획 2000년대 북한경제 평가와 향후 전망4: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28 2013년 특별기획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북한 농정의 평가와 과제 1) 김 영 훈 2) 년대 북한의 농업위기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5년과 1997년에 자 연재해가 발생해 북한의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시기에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 생산은 물론 다른 경종작물과 축산물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북한의 식량생산 은 1995년 집중호우로 345만 톤까지 감소했으며 국외로부터의 도입도 줄어들면서 심각 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 경제도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사회주의권의 우호무역을 통해 들어오던 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산업시 설 가동률이 급락했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잘 유지되던 농업기반시설도 경제 침체로 인해 더 이상 확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난을 초래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다른 농업생산부문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모자라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 즉, 식량생산부문에 농지와 노동력은 물론, 비료 등 자본재를 최우선으로 투입해 축산 과 기타 경종부문은 한계 상황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북한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적 생산능력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가장 큰 이유는 농자재 공급 부족에 있다. 오랜 동안의 경제침 체와 함께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및 기 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대표적인 농자재인 비료는 성분량 기준 으로 연간 약 60만 톤이 필요했으나 공급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 이 글은 김영훈 외(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내용을 자료 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23

2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당시 북한 농업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기계동력 부족이었다. 1990년대 들어 농기계 와 부품 생산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져 농기계의 신규 공급은 대부분 중단되었 다.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줄여 야만 했다.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 력은 총 보유량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기계동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 했다. 특히 수확-수송-탈곡-저장-파종-이식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에 기계동 력 부족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농업생산기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수리 관개 상황도 열악한 상태였다. 북한에서 가 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 농사에서도 완전관개 면적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도 30%에 달하고 있었다. 산림 황폐화는 사소한 기후 변동에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황폐화 정도는 더욱 위중한 상태였다. 1995년 이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자연 재해의 뒤에는 낙후된 생산기반과 황폐화된 산림이 있었다. 북한농업의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지표는 산업별 생산구조와 인구구조이다. 당시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후진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1995년 북한의 농림어업부 문 비중은 GDP의 27.6%를 차지해 남한의 6.2%와 비교해 볼 때 산업생산구조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농가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매우 높았다. 북한의 농 가인구 비중은 1965년 40.8%에서 1995년 36.5%로 근소하게 하락했을 뿐이다. 이는 전 체 경제구조의 후진성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한의 당시 농업 생산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2.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농정 김정일 정부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농업회생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주로 감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물 다양화,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곡물 절약을 위한 초식가축 사육 장려, 농업기반정비사 업 추진 등에 집중되었다. 작물 다양화 사업은 주로 감자재배와 이모작 면적 확대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새로 운 식량원으로서 감자의 재배 면적을 4만 5,000ha에서 20만 ha 수준으로 넓히고 단위 면적당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면적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 도 강조했다. 옥수수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맥류는 이모작 기간을 맞추기 위해 조 24

30 2013년 특별기획 생종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감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우량 씨감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식량 부족으로 곡물사료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했다. 이 시기 도입을 장려한 초식가축은 염소, 토끼, 오리 등이다. 이 가축들은 곡물 조달 부담이 적어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적합한 축종으로 인식되었다. 이들 소가축과 가금은 특별한 자본장비 없이 사육하기가 용이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부업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간척과 산림 경사지를 활용한 다 락밭 조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지면적을 늘리는 외연적 확대 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농지기반정비 사업의 중점을 토 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개선사업에 두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경지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지의 내연적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토지정리사업의 목표는 총 60만 ha의 농경지를 정리하는 것에 두었다. 이 사업을 통 해 경지를 일부 확대하는 동시에 경지기반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기 계와 연료의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계화 영농기반의 확충이라는 정책효과는 뚜 렷하게 나타날 수 없었다(표 1). 북한은 석유개발국기구(OPEC)의 차관 지원을 받아 관 개체계를 양수식에서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기반정비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 물길(평안남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2005년에는 백마-철산 물 길(평안북도) 공사를 마쳤다. 2009년에는 미루벌 물길(황해도) 공사를 완료했다(표 2). 표 1. 북한의 토지정리사업(1998~2004) 지 역 추진 기간 사업 면적 경지 증가 단위: ha 강원도 ,000 1,760 평안북도 ,500 2,000 황해남도 ,000 2,310 평남/평양/남포 ,400 1,530 계 - 275,900 7,600 자료 : 통일부,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로동신문

3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2. 북한의 대규모 관개수로 조성(1999~2009) 공사명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 물길 미루벌 물길 공사기간 ~ ~ ~ 물길길이 154km 168.5km 220km 관개면적 99,610ha 46,750ha 26,000ha 사업비 6,310만 달러 - 북한: 4,680만 달러 - OPEC차관: 1,000만 달러 - 기타 원조단 지원 4,800만 달러 - OPEC차관: 1,020만 달러 n.a. 수 혜 지 역 효 과 평안남도, 평양시의 10여개 시, 군, 구역 곡물증산: 8.7만 톤 전력절감: 연 145백만kWh (FAO타당성보고서 기준) 자료: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83호, 평안북도 피현군, 용천군 염주군, 동림군, 철산군, 신의주 100여 개 협동농장 곡물증산: 10여만 톤 전력절감: 연 263백만kWh (북한 OPEC 발표자료) 황해북도 곡산군, 신계군, 수안군의 35개 협동농장 전력절감: 연 27백만kWh (3.23 조선신보)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농정시책들은 과거의 구 호성 농정과는 달리 실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은 이 농정시책들을 추진하 는 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 다. 요컨대 동기유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국제사회로부터 자 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농 업생산부문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3. 김정일 시대의 개혁 실험 3.1. 농업생산의 동기 유발: 새로운 분조관리제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 시기인 1966년부터 농업생산을 관리하며 농산물의 농장 내 분 배를 위해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 를 시행해 왔다. 분조관리제 는 협동농장의 작업 반 을 수 개의 작업분조 로 나누고 여기에 농지와 생산수단을 할당해 농작업을 반( 半 )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초 생산조직체계인 동시에 농장 구성원의 노력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협동농장의 분배체계이기도 하다. 26

32 2013년 특별기획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배체계 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새로운 분조관리제 를 시범적으로 도입 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지니고 있는 개혁적 내용은 농장의 작업분조가 달성한 초 과생산분을 정부가 고시한 낮은 수매가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한다는 데에 있다(표 3).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곡물의 시장가격이 공식가격의 350~600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표 4) 이 당시 도입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작업분조 의 동기를 획기 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분조관리제의 비교(1966/1996) 분조관리제( )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구 성 10 25명 5 10명 생산 계획 국가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최근 3년 평균 수확고와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 농산물처분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표 4. 북한의 쌀과 옥수수 가격 비교(1998~2000) 단위: 원/kg 양정사업소 수매가격 1) 협동농장 결산분배가격 1) 국정판매 가격 2) 2) 농민시장 판매가격 1998년 1999년 2000년 쌀 옥수수 자료 1) 김영훈,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 및 농정 변화 분석, KREI, )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그러나 그 이후 이 제도가 북한 농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정착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그리고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978년 중국의 생산책임제가 안휘성( 安徽省 ) 변경에 위치한 1개 현에 재도입되어 짧은 시간 만에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농촌에서 인민공사 의 해체와 개별경 영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북한 농업에서의 분배체계 개혁 실험은 그다지 성 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

3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년 7월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 경제관리개선조치(7 1조치) 를 단행했 다. 이 조치의 내용은 가격 및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경제계 획 및 관리의 분권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7 1조치 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조치들 중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가격 개혁), 농 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대(분권화), 그리고 생산요소시장 개설 등이다(표 5). 표 경제관리개선조치 의 주요 내용 구 분 가격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 개설 분권화 확대 주요 내용 - 식량 가격 수십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 20배 인상 - 북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 를 폐지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해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가격 인상 효과가 분권화 시스템(보수 차등지불을 통 한 동기유발 체계)을 통해 농장의 작업분조와 개별 농장원에게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 로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분조관리제 의 실패 요인을 여기에서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농자재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자본의 공급으로 뒷받 침되지 않는 동기유발조치는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정가격의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여부이다. 7 1조치 를 통해 국정가격 은 현실화 했지만 시장가격 이 더 빨리 상승하고 국영상점보다 장마당이 더 지배적인 상품공급처가 된다면 정부의 가격현실화 조치는 곧 그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

34 2013년 특별기획 4. 국제사회로부터 농업지원 유치 4.1.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북한은 1996년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해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 으나 자본이 부족해 새로운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또 같은 시기에 다양한 농정시책을 개발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목표로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충분한 자본의 조달 없이 북한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농업회생을 위한 계획을 국제기구에 제 출하고 국제사회의 농업개발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 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은 개별국가의 민간지원단체(NG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농업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자재, 기술을 지원받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중장기적인 식량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 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집했으며 일부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표 6). 기구명 시작연도 주요 사업 관심분야 UNDP 유엔개발계획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UNEP 유엔환경계획 WFP 세계식량계획 표 6. 주요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지원 사업 - 2차의 Round Table을 통해 AREP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에너지 개발 사업 - 지속농업을 위한 우량종자 사업 - 식량 및 농업정보체계 강화 - 수확후 농작물 손실 감소 사업 - 교육훈련 및 연수 - 이모작 확대 사업 - 환경친화적 농업기술교육 - 시비 효율화 사업 - 농업통계 구축 사업 - 잠업개발사업 - 작물 및 축산복구 사업 - 밭 식량안보 사업 - 환경분야 능력배양 - 대동강 유역 수자원 종합관리 - 친환경 주택 보급 및 환경교육 - 식료품 가공공장 지원 - 취로사업용 식량지원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식량지원 자료: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stance in DPRK 농업 및 환경 능력강화 농업기술 농업복구 농촌소득증대 환경개선 식량안보 29

3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이들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의 합동호소 프로그램 과 연계 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당초 필요로 했던 지원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단기적인 투입재 지원에 집중되어 본래 의도한 농업복구 및 개발도 다소 동떨어진 결 과를 낳았다. 또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의 실행계획 추진과 지원을 주관해 야 할 당시 북한의 농업위원회(현 농업성), 국제기구, 국제민간지원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업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국 제사회의 지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 농업복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했으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남한의 농업지원 같은 시기 남한의 농업지원도 이루어졌다. 남한의 농업지원은 주로 민간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원 초기에는 인도지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 나면서 농업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남한의 농업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장이나 농업기관을 대상으로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면서 농업개발 시범사업으 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표 7, 표 8). 표 7. 남한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단체명 시작 관심분야 남북나눔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선한사람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평화의 숲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JTS 한민족복지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고성군농업협력단 통일농수산사업단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2005, p.100. 농촌주거환경개선 지하수 개발, 유기질비료 지원 옥수수 신품종 개발 축산개발 지원, 사료공장 운영 지원 씨감자 지원, 농자재 지원 지역개발운동 씨감자 지원 축산개발 지원, 농기계조립공장 건립 수경재배 온실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농업개발 지원 씨감자 지원, 농자재 지원 양묘장 지원, 유실수 단지조성 젖염소시범목장 지원 농자재 지원 농자재 및 기술 지원 농업생산력 증대, 축산기술 개발 농자재 및 기술 지원 벼농사 시범사업 30

36 2013년 특별기획 지자체 연 도 주요 사업 비 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2002~ ~ ~ ~ ~2008 농기계 지원 벼농사 지원(3ha), 농기계 지원 농촌환경개선, 벼농사지원( ha) 양묘장 조성 지원 못자리용 비닐 지원(33,000롤) 연어치어 방류 지원 연어부화장 건립 지원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지원(원산) 양어사료공장 건립 지원(안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17,000여 ha) 2006~2008 벼농사 지원(130~300ha) 시설온실 지원(24동) 딸기묘 생산 협력사업 소학교 건립 및 시설 지원 2003~ ~ 표 8.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대동군) 못자리용 비닐, 온실, 기술 지원 제주산 감귤 지원(11차) 돼지농장 건립 지원(평양)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산림개발지원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농자재지원 기술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인도지원 자재지원 제천시 2004 과수원 조성 지원(삼일포) 자재지원 주: 2007년 이후의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않음. 자료: 경기도 제주도 공동주최 위크숍자료(2009). 그러나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소규모일 수밖 에 없었다. 또 북한측 지원 대상단위(농장, 연구소, 단체 등)가 능동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업개발지원사업으로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민간부문의 상업적 교류협력 역시 남한으로의 일부 농산물 반출을 제외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북한의 관련 제도와 남북 간의 제도화 수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업적 교류의 활성화 와 이를 통한 농업자본의 형성도 어려웠다. 5. 식량부족과 후진적 농업구조의 지속 2000년 들어 북한의 식량 생산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받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2005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450만 톤을 상회했다. 그러나 2000 년대 초중반 북한이 조달한 비료 총량에서 남한이 지원한 화학비료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시기 북한의 농업생산 증가는 경제의 회복이나 농업 31

3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부문의 구조개선에 의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북한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요소의 조 달, 산림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상태 등이 1990년대 중반 상황에서 특별히 개선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2000~2014년) 주: 1) 생산량: FAO statistics 2) 도입량: WFP Interfais, FAO/WFP 3) 소요량: 2010/11년 북한의 식량소요량인 534만 톤(FAO, )을 기준으로 인구비례로 재작성(인구 는 통계청 발표자료). 2006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또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직된 태도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식량지원 규모가 줄어 식량부족 규 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말 식량생산의 정체는 북한 농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특별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다. 실제로 북한은 농업생산 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친 바 있으며 개혁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후반 식량생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의 식량생산 증대가 북 한농업의 구조개선과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그림 1). 3) 3) 2010년대 들어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학비료 수입이 증가했고 기후여건 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 중단 상황에 북한이 적응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32

38 2013년 특별기획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농업구조는 1995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GDP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농촌인구의 비중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는 경제성장기에 볼 수 있는 일반적 추 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5~1995년 기간 동안 농가인구 비중이 40.8%에서 36.5%로 미약하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5~2008년의 농가인구 비중 변화는 36.5%에서 36.8%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9). 이는 식량난이 한창이 던 1990년대 중반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 농업생산구조가 자본보다는 노동력에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9. 남북한 농가인구 비교 단위: 천 명 연 도 남 한 북 한 B/A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배) ,812 4,851 3,434 3, ,999 7,863 8,460 8, 자료: 통계청 2000년대 들어 농자재산업의 가동과 농자재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최근의 에너지 사정을 볼 때 북한 농자재산업의 생산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에서 대표적인 투입재인 화학비료 소요량은 실중량 기준으로 연간 약 130만 톤 수준이지만 2010년대 공급량은 50만~75만 톤에 그치고 있다. 최근 화학비료의 도입 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표 10). 농기계 동력도 1990년대 중후반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축도 1990년대 중반 80 만 두에서 50만 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농업생산자재(우량종 자, 농약, 비닐, 유기질비료, 농기구 등)의 공급 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33

3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10. 북한의 비료 수급(2008~2013년) 단위: 실중량 톤 연 도 국내생산 도입 전년이월 사용량 , ,157 1, , , , , , , , , , ,108 1, , ,041 n.a. 483,586 n.a. 3,000 n.a. 726, ,199 자료: WFP/FAO, 2013 표 11. 북한의 관개농지 현황 구 분 논(벼) 밭(옥수수) 면적(만ha) 구성비(%) 면적(만ha) 구성비(%) 완전관개 부분관개 무 관 개 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전략(안), 워크숍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리 관개 상황은 2000년대 들어 수행한 대규모 관개수로 공사가 완공되어 부분적으 로나마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관개수로(개천-태성호, 백마-철산, 미루벌 관개수 로)의 혜택을 벗어난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전력 부족 으로 양수장의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관개혜 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표 11). 산림 황폐화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각하다. 인공위성 영상 분석에 의하면(2008년), 북한의 전체 산지 중 31.6%인 284만 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농지가 많이 분포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평 양, 남포, 개성 등 서부지대의 산림황폐화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34

40 2013년 특별기획 6. 김정은 시대 농정 전망과 과제 6.1. 김정은 시대 북한 농정 전망 김정일 사망 후 들어선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아직 농업부문에서 새 정권 고유 의 정책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농업부문의 각종 시책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농정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농업시 책으로는 농업기반의 정비, 유기농업 확대, 대규모 초지조성 등인데 이들 농정시책은 대부분 김정일 정권부터 시행해 온 것들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로 주목할 만한 것은 6 28방침 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 여 라는 새로운 문건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졍제관리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표명했다. 보도매체의 기사와 전언들을 종합하면 6 28방침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째, 협동농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농자재비용) 을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비용가 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셋째, 개인 분배몫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넷째, 협동농 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줄인다. 6 28방침 은 당초 개혁적인 조치로 소개된 바 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북 한 내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하면 6 28방침 을 동적인 개혁 조치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이 방침은 정부의 수매 조달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으로 보인다. 6 28방침 이 현실에 잘 적용돼 당초 추구한 목적대로 정부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방침 의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통화 증발은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개연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농업생산 증가와는 관계 없이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화되어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계층 간의 식량 접근성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북한 농업의 과제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되면서 북한경제도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 다. 산업시설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농업부문에서는 농자재 조달이 어려워졌다. 농업기 반시설도 갱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낙후되었다. 이 상황은 결국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난을 초래했다. 사실상의 김정일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었으며 위기 상황이 국제사회에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35

4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식량난에 봉착한 김정일 정부는 새로운 농정전략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했다. 또 새 로운 농정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자본 조달 노력도 기울였다. 그 러나 새로운 제도 실험은 기대했던 안정적 증산효과를 실현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정시책 추진에 필요했던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농업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 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북한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개선시키지는 못 했다. 그 요인은 지원 방식 자체의 한계와 북한의 낮은 개혁 개방 수준에 있다고 평가 된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개혁드라이브와 외부에서의 대규모 자본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개혁을 체제 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투하되는 자본의 낮은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과거를 답습하는 농업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김정 은 체제는 농업부문에서 뚜렷한 회생 전략과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 6 28 방침 을 시달한 바 있으나 그 개혁적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김정은 체제는 현 시점에 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자본과 농업기술 조달뿐 아니라 시장생산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시범적 농업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 내부의 개혁과 국 제사회의 본격적인 자본지원 방향이 비로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6

42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44 북한농업 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농업정책 종자준비에 품을 들이자 (로동신문 11.21) 농업생산의 토대가 갖추어진 데 맞춰서 각지 종자생산단위 일군과 근로자들은 종자준비를 잘 해야 함. 종자준비는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 임. 나라의 식량문제해결과 종자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종자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포전에서 말려서 탈곡장에 실어들인 종자를 빠르 게 털어야 함. 특히 강냉이 이삭은 빠른 기간에 잘 말려서 강한 추위가 오기 전에 낟알 털기를 끝내야 함. 낟알털기를 할 때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탈곡기의 회전수를 기술적 요구대로 보장하면서 벼, 강냉이, 콩종자들이 상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냉해를 막을 수 있게 벼와 강냉이 종자는 물기함량이 15% 아래, 콩종자는 14% 아래가 되도록 잘 말려야 함. 종자고르기와 종자보관관리를 잘 하여야 함. 여러 가지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종자를 담는 용기와 종자창고를 철저히 소 독하여야 함. 종자창고 안에 온도와 습도를 종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잘 조절하여야 하며 종자보관관리에서 필요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함. 창고에 는 일지를 만들어 습도, 온도, 병해충 발생정형 등을 정상적으로 조사하여 필 요한 대책을 세워야 함. 신년사 (로동신문 1.1)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이 일어나도록 해야 함. 39

4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올해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50돌이 되는 해임.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 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함.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농업을 주방향으로 확고히 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여야 함. -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함. 올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함. -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 과수농장건설, 간 석지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날짜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함.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함. -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 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하여 바닷가양식 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함.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 극 늘려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하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 거지게 하여야 함.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 (로동신문 1.6) 올해 당은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을 중요전선으로 내세웠음. 농사를 잘 지 어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음. 지난해 농업부문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 속에서 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음. 이 기세를 늦 추지 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늘려나가야 함. 올해에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방향으로 하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에 대하여 강조했음. 올해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지 50돌이 되는 해임. 40

46 북한농업 동향 모든 일군과 당원과 근로자는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야 함. 농촌테제발표 50돌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6) 삼지강, 래림, 봉천협동농장의 15리 구간의 하천에는 흙깔이와 유기질비료생산 원료확보를 위해 군안의 일군과 노동자, 사무원 인민반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룸. 삼지강협동농장에 수천 톤의 거름이 보내졌으며 래림협동농장주변의 상업관리 소, 직물공장 종업원들은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나갔음. 이들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개바닥흙을 파내는 성과가 이루어짐. 삼지강, 강교, 고산협동농장은 모판자재를 100% 확보함. 은을 내는 종합적인 부업기지 (로동신문 1.11) 김정은은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배당되도록) 하여야 한 다 고 말함. 량강도 연합기업소에서 종합적인 부업기지를 비롯하여 자체의 부업토대를 튼 튼히 꾸려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기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업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웠음. 연합기업소 일군들은 현지를 여러 차례 밟아보는 과정에서 이전에 혼석채취장 이었던 부지를 정리하고 부업기지를 건설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음. 몇 달 안 되는 기간에 8,000여 m 2 의 면적에 온실과 돼지목장, 닭목장, 양어장, 큰 단백풀 서식장, 버섯공장, 식료가공실이 세워졌으며 주변에는 수만 그루의 창성이깔나무와 열매나무들을 심었음. 잘 꾸려진 종합적인 부업기지에서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고기와 남새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이곳의 온실에서는 남새가 자라고 목장의 집짐 승우리에는 돼지와 닭들이 욱실거리고 1) 있음. 지난해 여름 이곳 양어장에서는 메기를 잡아 광부세대들에 공급하였으며 많은 고기와 알, 남새를 생산하였음. 이 밖에도 기업소아래 광산들과 지질탐사대들에 온실, 버섯생산기지를 꾸려놓 1) 여럿이 한데 많이 모여 몹시 들끓음. 41

4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았으며 신파청년광산에는 소목장도 건설하여 광부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과학영농 과학기술로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 (로동신문 10.24) 연안군 개안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식물성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병해충에 의한 논벼피해를 줄였으며 재령군 재천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기계들을 개조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게 하였음.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 명소조원들도 새로운 장치를 갖춘 들춰갈이 보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유기 질 비료를 생산하여 적기에 시비하도록 함으로써 알곡 및 남새농사에서 큰 성 과를 거두게 하였음.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천리마 호 트랙터의 어느 한 치차(톱니바퀴) 생산을 위한 새로운 조형방법을 확립하여 소재합격률과 부속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음. 유기농업민족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11.8)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공동주최로 유기농업 민족토론회가 5일부터 7일까지 평양대외문화교류중심에서 진행되었음. 토론회에는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 연구사들, 농업전문가들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대표단 구성원들이 참가하였음.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 이사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토론회가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서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대표단 단장인 앤드르 프레데리크 류 위원장은 높은 수 확을 거둘 수 있는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 며 토론회기간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토론회에서는 유기농업에서 높은 수확고와 식량안전실현, 유기농업개발인증과 검사 등의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음. 42

48 북한농업 동향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농업부문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 력을 높이고 안정된 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농업들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새로운 방법론들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음.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에 적극 기여 (로동신문 11.13) 최근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논벼, 콩, 감자, 닭 을 비롯한 농작물과 집짐승우량품종들을 육성하고 겹두벌농사방법과 집짐승먹 이첨가제 등 선진영농기술들과 사육기술을 연구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농업생 산을 늘리는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농업과학원에서는 농업과학연구에서 육종을 중심고리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 기 위한 육종연구단위들과 전문화연구소, 도농업과학분원들 사이의 협동연구 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농업과학기술들을 현장들에 빨리 이전시 키기 위하여 생산자들이 새 기술들을 분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농사체계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상수문국과 농업과학원의 일군과 과학자들이 망라된 국가적인 농작물 생육 예보지휘체계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나노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농업용 나노기술제품 들과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이 정밀유기화학적방법에 의하여 만든 식물성장촉 진제, 극미량살초제와 같은 수많은 제품들은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 며 농업생산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의 지배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산림부문 전국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1.13) 산림과학원창립 65돌 기념 산림부문 전국 과학기술발표회가 11일과 12일 인민 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음. 발표회에는 산림조성, 양묘, 보호, 채종, 정보관리부문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반 영한 20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었음. 회전식분무기에 의한 야외가지심기 재배기술, 산림실태자료 기지구축과 관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실천적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위성정보해석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에 의한 산림자원정보체계와 임농전자지 도작성에 대한 연구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43

4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1.19)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음. 발표회에서는 전국의 산림, 식물, 원림, 수산자원부문과 토지, 물, 지하자원보 호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연구한 18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되 었음. 낮은 산 지대에서의 땔나무림 조성과 광산에서 미광의 재자원화를 위한 연구 논문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물자원의 최량관리를 위한 실시간 유출조절체계 개발과 그 응용, 백두산지구 의 동물 종 다양성에 대한 연구 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또다시 전진 (로동신문 11.26) 각지 농촌에서는 몇 해째 시험을 거쳐 자기 고장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알 맞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고 올해농사에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음. 각지 농촌에서는 벼모판종합영양제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앞세운 것과 함께 씨뿌리기철 전에 영양제를 생산하여 농장들에 공급하도록 하였음. 농촌에서 냉습지, 저습논, 초기생육 또는 후반기 생육이 좋지 못한 논 등 저수 확지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벌어짐. 농업성에서는 올해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생산 및 시비계획을 높이 세우고 도, 시, 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사업을 하도록 함.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효과를 크게 본 염주군의 농촌들, 카리티탄 비료, 후민산염 등 여러 가지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좋은 효과를 본 안악, 은 파군의 농장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농촌에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음. 2013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12.6) 2013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농업과학 원에서 진행되었음. 알곡작물육종분과, 알곡작물재배분과, 식물보호 및 농업화학분과, 토양비료분 과, 공예, 과수, 잠업, 남새분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뉘어 열린 전시 및 발표회 에는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내놓은 100여건 44

50 북한농업 동향 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음. 또한 새 품종 알곡작물, 혼합살초제를 비롯한 80여 종에 200여 점의 전시품들 이 출품되었음. 심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품종의 논벼와 사과 등의 재배기술, 감자와 콩의 소출을 더욱 높이는 데서 이룩된 성과를 비롯한 30여 건의 연구 자료들이 실 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음. 과학기술로 농업전선을 추동할 드높은 열의 과학지도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로동신문 1.11) 농업과학원의 올해 주된 목표는 올해 알곡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임. 처장 박광철: 기상수문국, 농업성과의 협동 밑에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오고 있 는 농작물생육예보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영농시기별로 농사대책을 과학 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의의가 큰 경사지밭 토양의 풀뚝다락밭건설과 관련한 기술지도도 보장하겠음. - 현실에서 우월성과 경제효과성이 나타난 육모제와 종자피복제, 나노살균제, 비티생물농약, 농업항생소, 농업용적심제, 붉은눈알기생벌 등과 같은 효과성 이 큰 병해충구제수단들과 인세균비료, 카리티탄비료, 고농도후민산비료 등 대용비료들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우고 있음. 부원장 김창호: 당면하게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 있는 세포등판과 주요축 산기지들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가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적극 도입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함. - 축산부문에 정방복합균에 의한 미생물단백질생산기술과 먹이첨가제생산기술 을 적극 도입하면 알곡먹이소비량을 10~20% 낮추면서도 축산물 생산을 늘 릴 수 있음. - 온실남새생산을 위한 국가적인 종자보장체계에 따라 도들에 필요한 종자를 원만히 보장하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여러 연구단위 가 참여하고 있음. 박광철: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생산현장조건 에서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논벼와 강냉이 품종을 육성해 내기 위한 사업임. 과학자들은 집짐승먹이 종합첨가제에 들어가는 여러 종의 비타민을 국산화하 45

5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고 광물질덩이 집짐승먹이처방과 그 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실 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해에는 나노기술 개발 도입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요 과일나무의 무바 이러스모 생산기술을 확립하며,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농작물 수확고를 예측 하고 농작물재배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완성하여 그 도입범 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김창호: 올해 농업과학원에서는 각 도 분원에 과학기술검정 및 보급을 위한 거점을 꾸리고, 여러 연구단위에 나노기술제품들과 농약, 집짐승먹이종합첨가 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요를 보장하려고 함. 2. 벼농사 농사차비 전국의 본보기농장들에서 (로동신문 11.9) 본보기 농장인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 룡천군 신암, 함 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논갈이는 1.5배, 거름생산을 위한 원료확보는 1.6배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 비료생산준비를 함. 농장원들은 올해농 사에서 분조마다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으며 생물활성퇴 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거름생산을 위한 수천 톤의 낟알 짚을 확보하였 음. 또한 니탄캐기와 수송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본보기 거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음. 과학적인 작전과 알곡증산담보 (로동신문 11.21) 금야군 일군들이 다음해 알곡증산을 위한 농사차비작전을 하고 있음.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면서 일군들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유기질복합비료생 산을 늘리는 문제였음. 지력을 높여주고 농작물의 전반적 생육이 왕성해지도록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 46

52 북한농업 동향 을 강하게 해주는 이 비료를 많은 농장에서 이용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생산을 늘렸음. 알곡증산을 위해 일군들이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다음해 다수확품종재배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이었음. 냉해에 견디는 능력이 강하면서 수확고가 높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 다음해 농사에서 필요 한 종자들을 마련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둠.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았으며 농기계 와 농기구수리정비 및 여러 가지 질 좋은 유기질비료와 식물성농약 생산계획 도 세우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더욱 완성해 가고 있음. 모판자재준비를 착실히 (로동신문 12.7) 은파군 대청공장이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제2작업반원들이 모판자재준비에서 앞장에 서고 있고, 제1작업반은 말장 2) 과 나래 3) 를 넉넉히 마련하고 있음.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말장, 활창대를 비롯한 많은 모 판자재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2.22) 황해남도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협동농장단위에서는 탈곡부산물을 이용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미 쌓아놓은 거름더미에 진거 름과 수분을 보충해주어 잘 썩히고 있음. 은률군을 비롯한 도의 여러군에서는 농부산물을 거두어들이고 기질쌓기와 균 처리 등 공정별 요구를 지키면서 유기질비료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연안군 오현, 정촌 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많은 협동농장에서는 흙깔이와 냉 습지개량도 실정에 맞게 하고 있음.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도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소석회생산을 하고 있음. 2) 가늘게 다듬어 깎아서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나무 말뚝. 3) 논밭을 반반하게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써레와 비슷하나 아래에 발 대신에 널판이나 철판을 가로 대어 자갈이나 흙 따위를 밀어 내는 데 사용함. 47

5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안악군 오국, 룡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에서 영농자재를 앞당겨 마련하기 위해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 경쟁을 하고 있음. 물길가시기와 양수설비수리정비, 종자확보와 부림소영양관리도 진행하고 있음. 평안북도에서는 농사차비를 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있음. 석하협동농장에서는 모판자재확보, 거름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삭주군, 대관군을 비롯한 모든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 거름생산을 비롯하여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력높이기에 선차적 힘을 (로동신문 1.6) 운전군안의 농장벌들이 새해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첫 이틀 동안 군적으로 수십정보의 논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이루었음. 운하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들은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 목 표를 세우고 질좋은 개바닥흙을 파내어 논밭에 내었음. 이들의 노력으로 새해 첫 하루동안에 9정보이상의 논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덕원협동농장에서는 초기생육이 좋지 못한 논에 대한 흙깔이를 집중적으로 하 여 군적으로 1.2배 이상 많은 면적에 흙깔이를 진행하였음.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촌을 적극 지원 (로동신문 1.8)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직관불장식지도국, 평양산원, 평양식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 기업소들이 거름생산에서 모범을 보 였음. 서성구역, 평천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모란봉구역에서는 군중적으로 많 은 양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함. 시안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7일 5,0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강남군의 농장에 보내주었음. 사회주의 농촌을 힘 있게 지원 (로동신문 1.9) 1월 5일, 평안북도에서 수만 톤의 거름을 협동농장의 포전에 실어냄. 도당위 원회의 지도 밑에 수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남민협동농장을 비롯한 신의주 시 농장포전에 실어냈음. 48

54 북한농업 동향 정주시와 구성시, 운전, 선천, 곽산, 동림, 염주, 룡천,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 들에서도 자체로 마련한 많은 양의 거름을 협동농장포전에 실어내면서 농업근 로자의 새해농사차비를 도와주었음. 황해북도에서도 농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이 틀에 걸쳐 협동농장들에 수만 톤의 거름을 보내주었음. 사리원시에서는 지난 4일에만 2,500여 톤의 거름을 미곡협동농장과 구룡협동 농장을 비롯한 시 주변 농장포전에 실어냈음. 황주군에서는 2,20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협동벌들에 실어 내갔음. 강원도에서도 지난 5일 도에서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많은 양의 거름을 협동농 장에 보내주었음. 첫 전투 5일 동안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1.10) 각지 농촌에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깔이, 모판자재준비 등 새해 첫 5일 동 안의 농사차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일군과 농업근로자는 새해 첫 전투 5일 동안에 100여 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 고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원천들을 총동원하여 유기질비료 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실어내기를 하였음. 평안북도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첫 5일 동안에 4,000여 정보의 논밭에 흙 깔이를 진행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나 높은 흙깔이 실적을 기 록하였음. 평안남도에서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여 모판자재준비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음. 짧은 기간에 말장, 활창대, 바람막이바자를 비롯한 수많은 모판자재들이 마련 되었음. 그 결과 모판자재준비를 90% 이상 해내는 성과를 거둠. 두벌농사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로동신문 11.26) 각지 농업부문 일군과 농업근로자는 두벌농사에 앞선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 두벌농사에서 겹재배 도입면적이 훨씬 늘어났음.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에서 겹 재배면적이 늘어났음. 도안의 많은 농장에서 두줄모아심기에 의한 겹재배방법 49

5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을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였음.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겹재배면적을 늘렸음. 그 결과 앞그루농사는 물론 뒷그루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마련될 수 있었음. 두벌농사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포전에 질 좋은 거름을 수십 톤씩 내고 앞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하였음. 연안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논앞그루 감자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받아들였음. 성천군 읍협동농장에서 올해 앞그루 밀농사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뒷그루 강냉이농사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농부산물을 가지고 성장촉진제와 살균, 살충작용까지 할 수 있는 대용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였음. 가을걷이 가을걷이성과 확대 (로동신문 11.9) 만경대구역의 농업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이 50% 이상의 경지면적에 대한 가을 갈이를 하였음. 칠골남새전문농장에서 포전들에 특성에 맞게 갈이순서를 정하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음. 봉수남새전문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갈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 음.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가을갈이에서 높 은 속도를 보장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가을갈이를 끝낸 기세로 (로동신문 11.22) 우시군 가하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장원들이 땅이 얼기 전에 가을갈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모든 작업반에서 가을갈이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짐. 제1작업 반에서는 트랙터와 부림소들의 이용률을 높여 매일 가을갈이 실적을 올렸음. 제2, 3작업반의 농장원도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해 나갔음. 농장일군과 농장원은 가을갈이를 성공적으로 끝낸 기세로 유기질비료생산노력 에 힘을 다하고 있음. 50

56 북한농업 동향 최고 수확연도 수준 돌파 (로동신문 11.26) 온성군 읍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이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일군은 올해 냉해견딜성이 강하고 수확고가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데 큰 힘을 넣는 한편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음. 농장에서는 비료주기를 생육전반기와 후반기에 갈라 날짜별로 하도록 하였음. 특히 모내기가 끝난 후에 주던 비료를 논갈이와 써레치기 때에 밑비료로 주어 적기에 목표 가지수를 보장하게 하였음. 농장에서는 겹재배면적을 더욱 늘리면서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 여 올해 최고 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낟알털기(탈곡)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10.24)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낟알털기실 적이 3배 이상 올랐음. 신천, 연안, 재령군의 일군들의 노력으로 23일 기준으로 볏단 실어들이기는 90% 이상, 낟알털기는 6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 평안남도에서 볏단거두어들이기와 낟알털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정주시와 곽산, 룡천, 염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낟알털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 행 하고 있음. 황해북도의 평산군과 은파군의 일군들은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 책을 철저히 세워 볏단을 실어들임과 동시에 털어내게 하고 있음.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낟알털기에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 혁신적인 안목, 주인다운 일본새 (로동신문 10.27) 강교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는 습기가 많은 포전이 탈곡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현지에서 낟알털기를 하니 품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낟알의 허실도 없어 낟알털기 성과가 올라갈 수 있었음. 룡교협동농장 제14작업반에서는 휴식기에 탈곡기수리정비를 통해 탈곡기 가동 51

5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률을 높였음. 굴해협동농장의 제2, 4작업반에서는 볏단실어들이기를 다른 작업반보다 빨리 해냈음. 낟알털기에 앞서 볏단운반을 하고 모든 작업반에서 트랙터연결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볏단운반에 성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낟알털기 성과도 올랐음. 은을 내는 이동식탈곡기 (로동신문 11.3) 은파군에서 생산한 13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가 매 작업반들에 배치되어 성과 를 내고 있음. 군안의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들에게 낟알털기가 시작되기 전에 1대 이상의 이 동식탈곡기들이 갖추어지게 함. 강안협동농장에서 2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생산을 끝내고 계획을 일정대로 수 행하고 있음. 초구협동농장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모든 작업반들에 종전보다 성능이 좋은 이동식탈곡기들을 새로 만들어놓고 농장적인 낟알털기가 일정계획대로 진행되 게 하고 있음.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 낟알털기 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 고 있음. 낟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로동신문 11.5)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홍, 재령군 삼지강,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각지 농촌들의 수천 개 작업반에서 낟알털 기를 끝냈음. 평양시 주변 농촌들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중소농기구준비와 탈곡기수리를 질적으로 끝내고 가을걷이와 볏단 실어들이기를 앞세움으로써 낟알털기에서 성과를 거둠. 강원도에서 570여 개의 작업반들이 낟알털기를 마무리함. 황해북도에서 낟알털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사리원시 미곡협동 농장과 승호, 상원 토산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650여 개 작업반들에서 낟알 털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기는 성과를 이룸. 52

58 북한농업 동향 함경남도에서 1,400여 대의 이동식탈곡기들을 현장에 놓고 탈곡을 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을 4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3. 밭농사 보리 가을밀, 보리농사성과의 비결 (로동신문 11.7) 철산군에서 가을밀, 보리농사에 큰 노력을 하고 있음. 원래 이 지방은 적산온 도가 낮아 그 전에는 가을밀, 보리농사를 짓기 불리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 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가을밀, 보리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가을밀, 보리농사에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 적기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었음. 그다음으로 중시한 문제는 농작물의 겨울나기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을밀, 보리포전에 북데기 등을 씌워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흙을 듬성듬성 높여주 어 보온대책을 세우는 것임. 이러한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가을밀, 보리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 였음. 4. 감자농사 감자농사 감자농사의 과학화에 힘을 넣어 (로동신문 11.1) 랑림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농사에 대홍단식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 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에서는 읍협동농장에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새로 세 웠음. 이 공장에서는 무바이러스 감자종자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많은 감자종자를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해주고 있음.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군의 정보당 감자수확량은 해마다 높아졌음. 군에서는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산골짜기에 연간 천 수백 톤 능력의 소석회 53

5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생산한 소석회를 감자밭들에 공급하고 있음. 군에서는 카리티탄비료공장을 세우고 해마다 수백톤의 카리티탄비료를 생산하 여 협동농장에 공급해주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도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공급함으로써 감자 정보 당 수확고를 훨씬 높임. 이와 함께 농장세대들마다 물거름받이 시설을, 감자포전마다에는 물거름탱크를 마련하여 감자농사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비롯한 협동농장에서 올해에도 정보당 수십톤의 감자 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감자농사혁명의 불길높이 (로동신문 11.26) 대홍단군의 일군들은 다수확품종의 무바이러스 감자종자를 마련하여 감자심기 를 제철에 끝냈음. 정보당 물거름을 20톤씩 낼 목표를 세우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였으며, 이랑 높이를 30센티미터로 보장함으로써 냉해와 습해를 막고 봄철에 지속된 가뭄을 이겨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방법대로 감자밭 비배관리를 제철에 진행하여 결실을 마련하였음.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들만이 아니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 협 동농장에서도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와 재배방법을 적극 찾아내고 받아들여 앞그루 감자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었음. 5. 축 산 축산동향 대규모 축산기지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10.27)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인공풀판과 자연풀판구역에 계획된 도로, 방목도 로를 90% 이상 건설하는 성과를 거둠.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자연풀판에 230킬로미터의 방목도 로를 건설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54

60 북한농업 동향 평강군사단의 함경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여단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이 연 40여 킬로미터씩의 도로, 방목도로 건설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음. 사회과학원 돌격대는 70여 킬로미터, 문화성, 출판지도국돌격대들에서는 40킬 로미터 이상씩의 방목도로를 건설하여 계획을 수행하였음. 함경북도여단에서는 하루 최고 근 20정보의 가을갈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 었음. 5일 동안에 50정보 이상 갈아엎은 합영투자위원회 돌격대에서도 지난 20일까 지 맡겨진 가을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이천군사단에서 자연풀판면적의 30%에 칡산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 자연풀판면적이 비교적 많은 송정, 장동, 산지리 지구들에서 칡 산 조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음. 사단지휘부에서는 2년 정도 자란 칡넝쿨의 일정한 부분을 잘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봄철에 이용하기 위한 사 업도 진행하고 있음. 세포등판건설장에서 (로동신문 11.24) 방대한 규모의 축산기지건설을 몇 해 안에 해내려는 당의 방침 아래 군인건설 자와 돌격대원들이 살림집 및 집짐승우리와 함께 세포여관과 축산연구소, 수 의방역소, 발효먹이첨가제 생산기지건설에서 연일 성과를 이루고 있음. 세포군 소재지에 건설되는 세포여관 외부공사가 끝났음. 돌격대원들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2,000제곱미터의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 5,000여 제곱미터의 외부미장 및 벽체타일붙이기와 180여개의 창문설치를 한 달 동안 끝내는 성과 를 거두었음. 수도건설위원회연대의 일군과 돌격대원이 축산연구소, 수의방역소 골조공사를 끝냈음. 평양시여단 일군과 돌격대원이 평강지구에 축산물생산을 위한 발효먹이첨가제 생산기지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들은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끝내 고 외부 및 내부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음. 55

6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온실에서의 흥미 있는 닭 기르기 (로동신문 12.3)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온실에서의 닭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미곡협동농장에는 20여 동의 무난방 남새온실이 있음. 현재 작업반에서는 두 개의 호동에서 총 500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500마리의 닭을 길러 하루에 평균 350개 정도의 알을 생산하였 으며 닭 기르기에서 실리를 얻은 것만큼 농장원들의 수입도 늘어남. 7세제곱미터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여기에 닭 배설물을 모았다가 다음해 2월 부터 시작하는 열매남새농사에 비료로 이용할 준비도 하고 있음. 온실작업반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남새온실에서 닭을 기를 목표를 세우고 노 력하고 있음. 우리식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로동신문 12.4) 2012년 12월 4일 세포등판을 대규모축산기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모임을 갖고 착공을 시작한 이후로 1년이 되었음.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을 포괄하는 수만정보의 등판개간과 자연풀판정리가 1 년이 안 되는 기간에 끝났음. 2,000여 정보의 인공풀판이 조성되고 22,000여 마리의 집짐승들이 확보되었으며 300여 동의 건축물공사가 추진되었음.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 봄씨 붙임 전까지 6만 8,700여 톤의 토양 개량제를 확보하고 2만 7,000여 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인공풀판과 방품림조성사업을 공사계획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 2,000여 정보의 먹이풀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면적에는 각종 알곡류와 남 새를 심어 부침땅으로 전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먹이풀판구역에 연 150여 킬로미터의 배수로를 놓아 강하천과 물도랑을 정리 하였음. 그 결과 올해 장마철에 세포등판에 1,300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렸 지만 큰물로부터 보호되었음. 세포등판에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442만 5,000 여 그루를, 올해 가을철에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심는 성과를 이룩함. 모든 단위에서 풀판정리를 끝낸 다음에는 자연풀판면적의 30%에 해당한 지역 에 칡산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짐. 56

62 북한농업 동향 중앙현장지휘부와 축산부문의 일군들은 축산물생산을 위해 소, 양, 염소, 토끼 오리, 거위 등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확보하여 과학적인 종축, 종금 생산체계 를 세워나갔음. 특히 대성지도국에서는 100마리 양을 마련하여 관리공들과 함 께 세포등판건설장으로 보내주었음. 축산물생산을 늘리는 데 힘을 집중 (로동신문 12.6) 자강도에서 축산기지에서 축산물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 와 알이 차례지도록(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음. 도목장관리국과 축산기지들의 일군은 수십만알에 달하는 우량품종의 닭, 오리 종금알을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에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 지난 10월 말까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강계돼지공장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워놓고 새끼돼지생산을 늘리 는 것과 함께 돼지사양관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 흥주닭공장의 알생산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음. 공장의 사양공들은 먹이와 물 주기, 온습도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음. 강계오리공장에서도 다음해 고기생산을 훨씬 넘쳐 수행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음.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는 자체로 꾸려놓은 단백먹이기지들에서 많은 대용먹이 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 자강도에서는 축산물생산이 늘어나는 데 따라 주민들에 대한 고기와 알공급체 계를 보다 질서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로동신문 12.19) 흥주닭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알과 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음. 지난 10월까지 공장에서는 알, 고기생산능력을 다 낼 수 있게 좋은 종금알을 확보하였음.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시, 군들의 먹이보장단위에 확보된 단백먹 이 원료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는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알깨우기 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이미 17만여 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하였음. 57

6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비육직장의 사양공들은 먹이와 물주기, 온습도보장을 비롯한 사양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하여 고기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리고 있음. 이들의 노력으로 각 호동에 있는 비육닭, 후보닭들의 영양상태는 좋아지고 있음. 운수직장과 먹이가공직장의 노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 서 공장의 알과 고기 생산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생산된 알을 지체 없이 강계시의 상업망들에 내보내고 있음. 축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 (로동신문 12.22) 올해에 세포등판개간전투장과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식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노력이 벌어졌음. 1년 동안에 수만 정보의 등판 개간 및 자연풀판정리가 진행되고 2,000여 정보 의 인공풀판이 조성되었으며 많은 집짐승들이 확보되었음. 세포등판 곳곳에 집짐승 우리와 살림집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음. 황주군 삼훈목장에서는 풀판을 조성하고 많은 젖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황해남도 계남목장과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 동농장에서도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 수도에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효먹이, 첨가제 생산공정이 새로 꾸 려졌음.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공정, 발효와 건조, 배합먹이혼합, 출하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 률을 높일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됨. 신의주 닭공장은 단백먹이생산기지를 꾸렸으며 알 낳이율과 증체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한 결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룸. 평북 돼지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큰단백풀생산이 늘어난 것에 맞춰 새로운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음. 광포 오리공장, 구성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에서 먹이의 소화 흡수율을 높 이고 여러 가지 비알곡먹이 원천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먹이 로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됨. 58

64 북한농업 동향 과학자들의 탐구와 노력에 의해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이 늘어나고 과학적인 사 양관리 방법이 적극 도입되어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축산물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음. 수의방역부문의 과학자들은 집짐승전염병 예비약들을 개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집짐승기르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았음. 6. 농업기반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로동신문 10.24) 운전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를 끝내고 대성천을 비롯한 중소하천들을 정리하였으며 군내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 등 가을 철 국토관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3일 동안에 운평, 관해, 학산지구의 해안방조제 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남. 단동천, 대성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에 대한 정리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음. 군에서는 동삼리-운전읍 사이 토사도로건설과 읍지구 보도블록깔기 등의 사업 에서도 성과를 이룸.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 활발 (로동신문 11.8)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계획의 90% 이상을 이 루었음. 도처에서 500킬로미터의 도로가 개건되었음. 자강도에서 수십 개 대상의 도로 들에 대한 폭확장공사와 곡선펴기, 구배낮추기등을 진행하였음. 무산군에서 2개의 다리들을 새로 건설하여 윤전기재들의 안정운행을 보장하였 으며 자체의 힘으로 시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해결하여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북청군에서는 수만 세제곱미터의 성토 및 절토작업을 비롯한 방대한 작업과제 를 한 달 동안에 해냈음. 장마철 큰물피해를 입은 녕변군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2개의 다리에 대한 복 구사업을 추진함. 59

6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강하천제방공사와 정리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어 각지에서 연 900여 킬로미터 구간의 강하천정리 및 보수를 진행하였음. 량강도, 함경남도, 평안남도의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잣나무, 창성이 깔나무종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무종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강하천을 번듯하게 정리 (로동신문 11.9) 우시군의 일군과 당원과 근로자는 수십일 동안에 충만강, 우룡천, 충면천을 비 롯하여 군의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 제방쌓기 공사를 하였음. 19만여 세제곱미터의 돌을 채취하여 중소하천들의 47킬로미터 구간에 제방 쌓 는 성과를 이루었음. 강하천 정리사업에서는 량정사업소, 도시건설대, 군직매점, 별하, 하창, 대평, 북상협동농장들이 모범을 보였음. 군소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우룡천뿐만 아니라 충만강, 가막천을 비롯한 군 의 모든 중소하천들의 제방이 견고하면서 보기 좋게 쌓였음. 관리국에서는 산림조성사업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음. 관리국의 계획에 따라 선봉산림경영소와 라진산림경영소에서는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나무 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내고 있음. 이와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들로 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데 필요한 종자확보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임. 올해 간석지 건설계획을 끝냈다 (로동신문 12.6)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과 건설자들이 백수십만 세제곱미터의 토량과 막돌을 운반하여 수천 미터의 제방을 쌓았음. 5만 6,000제곱미터에 달 하는 장석공사와 함께 1호, 2호, 4호 제방보강공사와 배수문공사를 위한 가물 막이 4) 공사를 끝냈음. 신의주 부재공장, 선박사업소에서는 1,100여 미터에 달하는 1호 제방성토공사 를 끝낸데 이어 제방보강공사와 장석공사를 하였으며 2호 제방 바깥쪽 장석쌓 기 보강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루었음. 또한 배수문공사를 위한 250여 미터 의 가물막이공사를 끝냈음. 4)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60

66 북한농업 동향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간석지 건설자들은 4호 제방성토공사와 제방 바깥쪽 장석쌓기공사, 보강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7. 산림 통나무 생산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 적극 추진 (로동신문 11.1) 량강도안의 임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통나무 생산준비에 성과를 거두 고 있음. 연암 갱목생산사업소, 유평 림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림철기관차에 대한 수리정 비를 하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음. 풍서 림산사업소에서는 삭도설비들을 개조하여 운반능력을 2배 이상 높였으며 통나무들을 제때에 실어나를 수 있도록 짧은 기간에 채벌장들의 지형조건에 맞 는 도로들을 건설하였음. 백자, 갑산 림산사업소, 백암 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내부예비를 모두 동원해 기계톱, 쇠밧줄, 각종 공구준비를 끝냈음.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혁신 (로동신문 11.25) 량강도 임업관리국아래 임산사업소에서 겨울철 통나무 생산이 시작되었음. 관리국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준비를 위하여 30동의 합숙시설을 건설 및 보 수하고 추위 속에서도 트랙터의 정상가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동의 보온식 차고를 건설하였으며 백 수십 킬로미터의 산판도로와 임산철길을 보수하였음. 도임업관리국에서는 설비부속품과 자재보장사업을 하고 있음. 관리국아래 임산 사업소의 공무직장들과 임철직장에서는 임철기관차, 자동차, 트랙터수리와 각종 부속품생산을 준비하여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음.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9) 121호 임업연합기업소에서는 산판에서 통나무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맞 게 집중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된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내고 있음. 룡하, 성파, 부전 임산사업소의 운전사들은 겨울철 산판도로조건에 맞게 윤전기재의 기술관리를 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수송실적을 계속 높이고 있음. 61

6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로탄 청년임산사업소에서는 생산전망이 좋은 임지에 통나무를 제때에 끌어내기 위한 10여 킬로미터의 철길부설공사를 하고 있음. 연합기업소 아래 사업소에서는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 도 자동차, 임철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있음. 산지통나무생산에서 혁신 (로동신문 1.10) 자강도임업관리국이 관리국적인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매일 105% 이상 수행 하고 있음. 강계, 희천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불리한 조건에서도 나무베기, 아지따기 등을 추진하고 삭도와 불구, 통쏘이에 의한 사이나르기에 힘을 넣어 월 계획수행률을 각각 65%, 75%로 기록하였음. 장진임산사업소, 허천, 금야갱목생산사업소 일군과 노동자들도 생산성과를 확대 하고 있음. 나무모 생산 양묘장을 잘 꾸려놓고 (로동신문 10.24) 김형직군에서 양묘장을 잘 꾸려놓고 나무모 기르기를 진행하고 있음. 군에서는 읍지구에 10정보의 양묘장을 새로 꾸려놓고 여기에 이깔나무, 잣나 무, 들메나무, 가래나무, 다릅나무를 비롯한 이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심고 가꾸고 있음. 회전식 분무장치를 받아들인 것을 비롯하여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나 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수종이 좋은 튼튼한 나무모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음. 이와 함께 군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데 필요한 종자확보사업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묘장에 1정보의 잔디재배장도 꾸려놓았음. 은을 내는 양묘장 (로동신문 11.5) 은률군 산림경영소에서 종전보다 나무모를 100만여 그루 이상 더 생산함. 군에서는 근 1정보의 야외재배장과 2개의 야외삽목장을 건설하고 무동력회전 분무기를 만들어 설치하기 위해 노력함. 62

68 북한농업 동향 그 결과 지난 시기보다 1.3배 이상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특히 영양단지성형기까지 마련되어 나무모 생산을 공업화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름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음. 지금 양묘장에는 이깔나무, 수유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 들이 꽉 차 있음. 나무모생산의 공업화 실현 (로동신문 12.19) 송원군 산림경영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성 과를 거두었음. 회양 양묘작업반에 공업적 방법으로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 대가 갖추어져 경영소에서는 종전에 비해 적은 면적에서 300만 그루 이상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회양 양묘작업반 주변에 1,000 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정리하고 부식토와 영양단지생산기지, 나무모저장움, 과 학기술지식 보급실, 나무모온실, 10동의 문화주택을 세웠음. 600여 세제곱미터의 돌을 채취하여 수백 미터의 물도랑에 석축을 하고 여러정 보의 냉습지를 개간하여 야외나무모재배장으로 전환시켰음. 돌격대원들은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야외나무모 재배 장에 자연흐름식 관수체계를 세우고 회전식 분무기도 설치해 놓았음.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강계시의 한 기계공장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분쇄기, 혼합기, 성형기, 절단기 등을 만들어 짧은 기간에 설치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냈음. 이 나무모 생산기지는 부식토 배합부터 나무모 영양단지생산에 이르기까지 모 든 공정이 기계화되었음. 8. 기타 작물 과수 과일증산의 도약대 마련 (로동신문 12.22) 올해에는 고산 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와 북청군 과수농장들의 현대화가 추진 되었으며, 도처의 과수원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짐. 63

6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고산과수농장에서는 130만여 그루의 사과, 배, 복숭아나무를 심어 한 개 농장 과 맞먹는 면적의 과원을 새로 조성하였음. 북청군 과수농장에서도 수백정보의 새 과수원을 조성하였음.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근 70정보에 달하는 과수원 현대화를 실현하였고, 황해북 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과수연합회사들의 과수농장에서는 올해 과일나무심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그리하여 과수부문 일군과 근로자들은 봄철에만 1,000여 정보의 키 낮은 사과 나무밭을 새로 조성해놓고 수천정보의 과수원에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 그루 바꿈(돌려짓기)을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고산과수농장에서는 나노살균제를 도입하여 지난해보다 값비싼 농약을 절약하였 으며 천연향 살충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병해충피해를 막고 무공해 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과수농장에서는 농부산물을 가지고 성장촉진뿐 아니라 살균, 살충까지 할 수 있는 건류액을 자체로 만들어 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평양과수농장에서는 닭배설물로 과일나무의 영양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훨씬 늘리었음.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축산 작업반을 잘 꾸려놓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과일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음. 그리하여 고산, 사리원 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과수농장에서 생산한 과일들을 인민군 군인과 주민에게 공급하였음. 남새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천해나갈 때 (로동신문 10.22) 사동구역 남새포전의 일군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목 표를 세움. 이것을 위해 석회질소비료를 확보하여 농장들에 보내주고 비료시 비방법도 새롭게 하도록 하였음. 특히 일부농장들에서만 하던 배추성형모기르 기를 모든 농장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가을남새생산에서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준비사업을 함.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 술지도서를 농장들에 보내고 그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였음. 적기를 놓치지 않고 밭갈이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 64

70 북한농업 동향 목되는 점의 하나임. 일군들은 농장에 대한 연유를 보장해 주면서 트랙터의 수리정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큰물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포전부터 밭갈이를 시 작할 수 있게 하였음. 그 결과 장천,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들의 가동을 보장하여 밭갈 이를 적기에 하였음.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현대적인 연구기지 (로동신문 10.23)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10월 18일 건설되어 준공되었음. 연건축면적이 수천 제곱미터이고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 기본청사와 보조청 사등으로 이루어진 버섯연구소는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임. 무진화, 무균화가 실현되었고 품종을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장치, 전기영 동장치 등이 있어 연구사들은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형광현 미경, 입체현미경, 세포융합기 등도 갖춰져 있음. 현대적인 측정 및 분석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용원료를 개발하고 영양첨가제, 잡균억제제를 만들어 버섯생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 버섯원종균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할 수 있는 토대도 갖추었음. 대형고 압멸균기, 종균병다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용하여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버섯원종균을 생산하여 보장할 수 있음. 이 연구소를 통해 앞으로 몇 년 안으로 버섯재배품종을 2배로 늘리게 되며 기 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게 됨. 농업부산물과 잡관목 등을 재배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어디서나 쉽게 버섯을 기를 수 있도록 함. 버섯공장건설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0.27) 평안북도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버섯공장건설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에서는 태천군 룡상리지구에 2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수백 톤 능력의 현대적인 버섯공장건설 마감작업을 하고 있음. 6개 호동의 궁륭식 박막온실건설을 맡은 태천군은 버섯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온실구조물건설 기초굴착과 벽체축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 하였음. 65

7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종합준비실 건설공사를 맡은 철산군도 며칠 동안에 90제곱미터의 층막치기를 끝냈음. 자연동굴을 적극 이용 (로동신문 10.31) 연탄군 버섯공장에서는 자연동굴에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자연동굴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군소재지 주민세대들과 급양봉사기관들에 공급 됨. 또한 이곳에서 종균을 접종한 기질덩어리들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음. 자연동굴을 버섯생산기지로 만들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 버섯을 생산할 수 있 으며 여러 가지 자재를 적게 들이고도 버섯생산기지를 꾸릴 수 있음. 또한 계 절적 영향도 받지 않아 버섯생산을 늘릴 수 있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원료를 보장하면서 기술실무수준을 높인 결과 버섯생산 이 오르기 시작하였음. 버섯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강서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11.6) 강서구역에서는 올해 120여 톤의 버섯을 생산하였으며 160여 동, 2만 3,540제 곱미터의 버섯재배장이 있음. 강서구역의 책임일군은 청산협동농장에 대한 자료와 버섯재배의 세계적 추세 를 일군들에게 알려주었음. 또한 버섯 기르기를 당적으로 강하게 추진함. 앞으로 2~3년 사이에 강서구역 이 버섯 기르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것에 대한 문제를 당결정으로 채택하고 구역 당일군들이 한 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이 사업을 실속 있게 하도록 함.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본보기 단위들을 정하고 그를 통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생산성과가 확대되게 하였음. 선정된 본보기 단위가 150제곱미터 되는 버섯재 배장에서 해마다 2톤 이상의 버섯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 경영관 리에도 이용함. 이것을 통해 버섯 기르기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당, 행정책 임일군과 주민들의 의욕과 열의는 급격히 높아짐. 온실을 건설할 부지가 없는 구역위생방역소에서 2층 건물옥상에 100제곱미터 의 온실을 짓고 해마다 1톤 이상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버 섯 기르기를 열심히 함. 66

72 북한농업 동향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버섯공장개건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다 해결해주면 서도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그 결과 전열식 고압 증기 멸균가마와 컴퓨터를 비롯하여 버섯생산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 들이 갖추어지게 되었음. 전열식 고압증기 멸균가마를 이용하니 종전보다 4배 의 기질멸균능력이 나와 버섯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음. 구역버섯공장에서 목화대를 버섯기질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목화대 1톤 당 500~600킬로그램 이상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 버섯공장건설과 개건공사 마감단계 (로동신문 11.10) 강원도에서 버섯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종합 짚 분쇄기, 기 질멸균로, 난방보일러 등 버섯공장에 필요한 설비제작에서 80%의 성과를 이루 었음. 함경북도에서는 벽체축조와 층막치기 등을 하면서 기본생산건물, 여러동의 궁 륭식 박막온실과 보조건물들에 대한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남포시, 라선시, 평안남도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따라 강냉이 속, 낟알 짚, 톱 밥을 비롯하여 기질원료 확보사업을 하고 있음. 북창군, 회창군, 연탄군, 평산군, 강서구역 등 많은 시, 군, 구역들에서 버섯공 장과 버섯재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개성시에서는 버섯공장건물을 종전보다 1.5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기질 생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은률군, 사리원시에서도 버섯공장건설이 마무리단계임. 개건공사와 함께 기질확보, 버섯생산을 동시에 한 강서구역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큰 규모의 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11.23) 단천제련소에 큰 규모의 남새온실이 새로 세워졌음. 남새온실은 연건평이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며 온실관리에 필요한 열보장시설, 상하수도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음. 제련소에 새로 건설한 온실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음. 배소직장 폐열보일러에서 되돌아 나오는 응축수로 남새온실의 온수를 보장하게 되어 있 67

7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어 온실관리에 필요한 열을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음. 8개 호동으로 되어있는 온실에서는 사계절 갖가지 잎남새와 열매남새, 버섯을 재배하게 됨. 제련소의 당원과 근로자는 착공한지 석달 남짓한 기간에 많은 양의 토량을 처 리하고 기초파기와 지대정리를 한 데 이어 8동의 궁륭식 박막온실건설을 성공 적으로 끝냈음. 얼마전에 이곳 종업원들은 남새온실에 첫 남새파종을 하였음. 버섯공장설비설치공사 적극 추진 (로동신문 12.3) 평안남도 평성시에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음. 9월에 착공하여 3개월 동안 기본생산건물과 궁륭식 버섯재배장, 보조건물들,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근 1만 제곱미터의 부지면적에 기본생산건물건설과 6동의 궁륭식 버섯재배장, 10동의 보조건물을 세웠음. 7,000여 동의 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12.5)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7,000여 동의 남새온실이 건설되어 겨울철 남새생산에 들어갔음. 평양시에서는 천수백동의 온실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 그리하여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수백동의 궁륭식 박막온 실이 세워졌으며 시 주변 농촌들에도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건설됨.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새 로 건설된 온실에 여러 가지 다수확품종의 남새를 심었음. 안주시 일군과 당원과 근로자는 안주시 주변과 송학협동농장에 1만 수천 제곱 미터의 무난방 박막온실을 건설하고 갖가지 남새를 심었음. 남새생산에서 비약의 돌파구를 (로동신문 12.22)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정보당 남새생산이 늘어난 것과 전국 각지에 수많은 남새온실이 새로 건설되고 개건된 것이 올해 성과 중 하나임.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은 남새의 계단식 및 다모작재배기술과 계절에 따르는 다 수확품종의 남새작물들을 육종하고 재배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 68

74 북한농업 동향 특히 평양시 남새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생육기일이 짧고 소출이 높으며 봄, 여 름,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는 배추를 육종하여 남새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에서는 남새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모기르 기기술과 사이그루, 겹재배를 비롯한 여러 그루 재배방법을 많은 면적에 받아들 임. 고추고랑모 옮겨심기 방법과 파속성모재배기술을 비롯한 선진영농기술이 널리 도입되었음.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 시, 군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아 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와 후민산염을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남새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놓았음. 효과적인 버섯생산 (로동신문 1.8) 은파광산에서 쓸모없는 갱을 이용하여 버섯생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갱은 버섯생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음. 우선 필요한 온도와 습 도를 자연적인 조건에서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공기갈이도 할 수 있어 버 섯생산에 매우 유리함. 광산에서는 3년 전부터 자체의 실정에 맞게 버섯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탐구하였음. 그 과정에서 버섯을 키우는데 필요한 온습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갱에서의 버섯생산에 광산의 일군과 기술자들의 관심이 모아졌음. 광산에서는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150m의 기본굴과 자연냉장고로도 쓸 수 있는 가지굴을 가진 버섯생산적소를 찾아내었음. 광산에서는 갱을 보강한 데 기초하여 자연통기를 할 수 있도록 맞굴을 뚫고 버섯생산에 들어갔음. 지난해부터 갱에서의 버섯생산량은 대폭 늘어나 지난 한 해에 많은 버섯을 종 업원에게 공급하였음. 버섯생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는 축산배설물과 요소비 료를 배합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부업기지의 농산물생산에 적극 이 용하고 있음. 광산에서는 올해부터 한 해에 50톤 이상의 버섯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이 식생 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밖에 있던 종균배양실도 갱 안으 로 옮기고 앞으로 종균도 자체로 생산할 계획임. 69

7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9. 기타 보도 동향 비료, 거름 비료생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1.11)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비료생산에 힘을 쏟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내각과 화학공업성, 석탄공업성, 철도운수부문과의 긴 밀한 연계를 가지고 원료와 자재를 보장해주고 있음. 연합기업소에서는 집중대보수기간에 1호가스발생로와 보일러, 가스저장탱크를 비롯한 설비, 장치물들을 전반적으로 대보수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조함. 1,2 합성직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며 설비를 만가동함. 질안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은 매일 비료생산계획을 120% 이상 수행하고 있음. 화학기계분공장 1,2 가공직장과 보수분사업소 2보수직장에서는 부속품, 부분품 생산과 설비, 장치물수리에서 생산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실리적인 거름생산방법으로 (로동신문 12.26) 양덕군 태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는 포전에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함. 작업반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끝나면 즉시 거름생산을 시작함. 농장원들은 먼저 포전들 가운데 땅을 어느 정도 파고 북데기 수백 킬로그램을 묻어놓았음. 그리고 풀과 나뭇잎, 곡식 짚을 물에 담가 거름과 섞어 쌓아놓았 음. 그로부터 10여 일 있다가 이미 준비해놓았던 마른 풀과 나뭇잎, 곡식 짚 을 거름과 섞으면서 물을 뿌렸음. 이때 일정한 양의 흙을 뿌리면서 이 작업을 4~5번 반복함. 이 방법을 통해 질 좋은 거름이 되어 지력을 높이는데 효과적 으로 이용됨.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는 데 알곡증수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안 그들은 매일 많은 풀과 나뭇잎을 포전으로 모으고 있음. 사회주의협동벌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로동신문 1.5)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의 첫날 각지 농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십만 톤 70

76 북한농업 동향 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전들에 실어내었음. 황해남도에서는 유기질비료생산에 집중하여 하루 동안에 15만여 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17만 6,000여 톤을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신원, 삼천군의 농업근로자들도 유기질비료생산과 모판자재확보를 동시에 진행 해 짧은 기간에 농사차비를 끝낼 수 있는 전망을 열어가고 있음. 평안북도 선천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비료원천을 총동원하여 첫날 열흘 동안에 해야 할 생산계획의 30% 이상을 했음. 피현군, 구장군, 의주군, 구성시의 농촌에서 첫날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것 은 물론 도적으로 하루 동안에 1만여 톤의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하고 수백정 보의 토지를 개량하였음. 단천시, 정평군에서도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음. 강원도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도 유기질비료생산과 모판자재확보에 역량을 집 중하여 혁신을 이룩하고 있음. 문천시에서는 니탄캐기를 하면서 방풍장과 나래, 버팀태, 활창대 확보도 동시 에 진행하고 있음. 천삼협동농장을 비롯한 안변군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하루 동안에 600여 톤 의 니탄을 캐었음. 회양군에서는 정보당 200여 톤의 갈매흙을 실어내어 지력을 높일 계획 밑에 첫날 흙깔이를 3배 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평양시에서도 새해 첫 하루 동안에 많은 유기 질비료를 생산하여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구체적인 토양분석과 토지개량전투 (로동신문 1.9) 황해남도 여단에서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계획보다 1.5배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구색이 맞게 실어내도록 함으로써 먹이풀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단 일군들은 모든 대대에서 진거름과 퇴적장바닥의 제일 잘 썩은 거름을 이 용하여 흙보산 비료를 생산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하였음. 그 결과 계획보다 1.5배의 질좋은 원료를 확보하여 흙보산비료 생산을 늘릴 수 있었음. 71

7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성과가 높아지는 데 맞춰서 여단에서는 모든 일군과 돌격대원들이 포전에 따 르는 거름종류와 수량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정확히 실어내도록 현장지도에 힘 썼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새로운 혁신 창조 (로동신문 1.13)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1만여 대의 자동차, 트랙 터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새해 첫 한 주일 동안에 근 20만 톤 의 질 좋은 토양개량제를 운반하였으며 목재, 혼석 등 많은 건설자재들을 확 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윤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3,500여 대의 각종 운반수단들을 이용하여 매일 500톤 이상의 토양개량제를 실어냈음. 1,800여 톤의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수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평양철도국 대대에서는 하루 과제를 200% 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세포군사 단에서는 1,800여 개의 발구들을 준비하여 토양개량제 생산과 실어내기를 함. 자강도여단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500여 개의 발구를 만들어 많은 토양개량 제를 운반하였음. 수매량정성, 임업성, 화학공업성 돌격대에서 수백 톤씩의 흙보산 비료원료를 마련하였으며 원유공업성, 금속공업성에서는 소석회생산에 앞장섰음.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여단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은 계획보다 2배 이상의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낼 목표를 세우고 수백 톤씩 실어냈음. 이천군사단에서는 지력을 높이고 건설자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일 수백 톤 의 거름을 생산하고 100여 m 3 의 혼석을 채취하였으며 180여 톤의 대용카리비 료도 수송하였음. 한주일 동안에 수백만 톤의 거름을 실어냈음 (로동신문 1.13) 신천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실어내기에 노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 여 며칠 동안에 15만여 톤의 거름을 실어냄. 안악, 재령, 배천군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도 새해 첫 한 주일 동안에 100만여 톤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 동안 해야 할 거름실어내기 계획을 6일 동안에 72

78 북한농업 동향 112%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함주군, 금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매 일 1만여 톤의 거름을 실어내었음. 정평군, 단천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첫 계획을 세우고 거름실어내기 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실적을 높이도록 하였음. 농기계 부속품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1.19) 옹진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겨울철 트랙터와 농기계수리를 위한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일군들은 영농공정에서 계획 외 6개월분에 해당한 수리부속품을 더 생산하기 위한 자재보장을 앞세움. 계획수행기간 작업소에서는 작업반별, 기대별, 개인 별 사회주의 경쟁을 함. 가공작업반, 차수리작업반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맡겨진 부속품 생산과 수리과제를 기한 전에 넘쳐 수행하였음. 작업소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100종에 6,000개의 트랙터부속품, 40종에 1만 5,000개의 농기계부속품을 생산함으로써 계획 외 6개월분에 해당한 부속 품을 마련해놓는 성과를 이룸. 중소농기구준비에 힘을 넣는다 (로동신문 1.6) 평성시 자산협동농장에서 중소농기구준비를 잘하고 있음. 작업반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새해농사를 위한 중소농기구준비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하였음. 특히 제기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달구지를 비롯한 중소농기구에 대 한 수리를 앞세우도록 하였음. 그 결과 달구지, 삽, 쇠스랑, 걸이대를 비롯한 갖가지 중소농기구들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음. 중소농기구준비가 잘되는 것만큼 농사차비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 과 실어내기 실적이 오르고 있음. 제2작업반에서는 중소농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매일 많은 거름을 포전 에 실어내고 있음. 제3, 4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중소농 기구의 이용률을 높여 거름실어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73

7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현지지도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로동신문 12.16) 김정은이 황병서, 마원춘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 사업소를 현지지도 함. 김정은은 물고기 절임창고와 냉동저장실을 살펴 봄. 이 사업소의 물고기 절임 창고와 물고기 냉동저장실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음. 이 사업소는 지난 6개월 동안에 4,000여 톤의 물고기를 잡았음. 김정은은 지 난 시기 한해에 물고기를 1,000여 톤밖에 잡지 못하던 사업소가 6개월 동안에 4,000여 톤을 잡았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함.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현지지도 (로동신 문 1.7) 김정은이 최룡해, 서홍찬, 박정천, 조남진, 황병서, 김병호와 함께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돌아보았음. 이곳 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냉동시설에는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 극동기, 냉동저장실들, 수산물운반에 이용할 지게차, 냉동차 등 현대적 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음.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이 앞으로 큰 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수산사업소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함께 보관과 가공에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 시하였음. 김정은은 물고기잡이 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를 바 없지만 물고기잡이 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이것은 경 제부문 일군들이 조건타발 5) 을 앞세우면서 인민군대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지(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김정은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 루도 빠지지 않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하자고 말함. 5) 무엇을 불평스레 여겨 투덜거림. 74

80 북한농업 동향 김정은은 새로 조직하는 수산사업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표준이 될 수 있게 건 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고 설계와 시공단위도 정해주 었음. 자재와 설비보장, 어로공 모집, 어선과 어구보장 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 주었음. 김정은은 수산사업소를 태양절 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 공급 을 진행할 것에 대한 지시를 주었음. 수산 년간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로동신문 11.27) 재령수산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에 연간 다시마 생산계획을 105%로 넘쳐 수 행하고 덩굴말양식을 새롭게 받아들여 생산량을 훨씬 늘렸음. 조합은 떼줄늘이기와 시설물정리 등을 끝낸 데 이어 얼마 전에는 10여 정보의 면적에 다시마모 옮겨심기를 하였음. 이와 함께 전마선과 끌배 등 설비에 대한 수리정비를 비롯하여 다음해 다시마 생산준비 마감단계에 있음. 다시마모내기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11.28) 동서해의 바다에서는 다시마모내기가 한창임. 전국적으로 다시마모내기 실적 이 70% 계선에 들어섰음. 부포, 옹진, 구미포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비롯한 서해안의 수산부문에서 매일 많은 면적에 기른 다시마를 수확하고 있음. 단천 수산사업소에서는 바닷가양식에 필요한 중요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 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과학적인 쏘가리 양어에 성공 (로동신문 12.8) 수산성 양어관리국에서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음. 양어관리국에서는 새로운 과학적인 쏘가리양어방법으로 올해 5~6월 산란기에 대동강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양어사업소에서 알받이를 하여 수만 마리의 새 끼쏘가리를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어디서나 쏘가리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쏘가리 양어에서는 새끼고기의 먹이해결이 선차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 75

8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기 위해 먹이붙임 방법을 도입하여 효과를 거둠. 양어관리국에서는 알 깨우기 시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여 알 깨우기 률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하였음. 5월과 6월에 새로 건설한 쏘가리 알 받이장에서 알 깨우기를 하였는데 새끼고 기생산이 아주 성공적이었음. 생산한 새끼쏘가리를 그물우리식 양어방법으로 강과 호수에서 기르고 있음. 새로운 우리식의 쏘까리 양어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많은 일군과 기술자들 이 대동강 상류의 양어사업소로 찾아와 배워가고 있음.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수산성에서 (로동신문 1.5) 수산성의 일군들이 고기배들과 어구들의 상태, 어황조건 등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요수산사업소들과 바닷가양식사업소, 배무이 전투장, 어구공장들, 과학연구기지들에 갔음. 지난해보다 몇 배나 높은 물고기잡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방법들도 세워지 고 있음. 보장조건을 세워 고깃배들의 출어일수를 늘리고 어구들을 현대화하 는 사업, 앞선 어군탐색설비들을 갖추는 문제, 물고기하륙설비와 보관시설능력 확장, 바닷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서해안의 수산사업소에서 많은 양의 자재들이 자체로 보장하여 배수리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음. 현대적인 어군탐색설비들을 장비하고 그에 의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 이는 사업에도 관심이 돌려지고 있으며 냉동설비들과 보관장들의 능력확장공 사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동해안의 수산사업소에서는 고깃배들의 성능을 높이고 배수리기일을 단축할 목적으로 수리기지들의 설비를 보강하거나 자체로 꾸려 올해 물고기대풍을 마 련하기 위한 관건적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 동시에 탐색선들이 바다에 나가 어황상태를 감시하면서 물고기떼가 발견되면 고깃배들을 바로 출항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지난해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바다 날씨 조건이 불리하지만 다시마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고 비배관리를 통해 풍요한 바다나물작황을 마 련하였음. 76

82 북한농업 동향 수산성에서는 바다나물생산에 세포공학기술을 받아들여 점차 정보당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바다동물배양에 새 기술성과들을 도입할 목표를 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지혜를 합쳐나가고 있음. 수산부문의 물질적 토대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불이 불었음. 밧줄, 어구, 띄우 개 생산기지들의 정비보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여비를 최대한 동원하 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음.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로동신문 1.5)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좋은 과학기술적담보도 마련되고 있음.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위성정보에 의한 중심어장탐색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단계에 들어갔음. 머지않아 위성정보에 의한 중심어장탐색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바닷물온도, 바닷 물흐름 및 방향자료 등을 제때에 파악하여 수산사업소들의 지휘선들과 먼 바 다에 나가 있는 어선들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주게 됨. 일부 수산사업소에서는 올해에 어군탐지기를 현대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갱신 하여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음. 77

8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나진 하산 철도 활용 남북러 물류협력 추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계획 또는 발의)' 구상 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으로 '러시아를 통한 대북( 對北 ) 우회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최근 연결된 러시아 하산 북한 나진 간 54km 구간의 철도를 활용한 남-북-러의 삼각 물류 협력이 그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해졌음. 24일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이어 유럽까지 관통하는 이른바 '실 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비롯한 유라시아 구상과 이를 위한 한-러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음. 그 연결의 핵심 고리이자 경색된 남북관 계 때문에 걸림돌로 남아 있는 북한 구간을 잇기 위해 우선 나진 하산 연결 철도 및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물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올해 9월 개통된 나진 하산 구간과 이에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확보하고 화물터미널 공사와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쪽에서 가져온 지하자원을 북한의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배를 이용해 부산항이나 다른 해외 지역까지 옮기는 식의 물류 사업에 한국이 동참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함.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진항의 개발 및 이를 위 한 남북한과의 협력에 러시아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 당국자는 "(나진항 프로젝트 등) 한국의 대( 對 )러시아 투자가 늘어나면 북 한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이런 사업의 확대추진 여부는 북한의 태 도에 달려있다"고 말함. 동아일보, "나진~하산 철도 활용 남북러 물류협력 추진",

84 북한농업 동향 "올해 1 8월 북미교역 570만 弗 작년 대비 반토막" 올해 1 8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약 570만 달러(약 60억 원)로 집계됐 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양국 교역액 1천 180만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임. 올해 1 8월 양국 교역액은 대부분 미국의 대북 수출액이었으며 미국의 수입 액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미국의 대북 수출은 미 민간 구호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 형식으로 북한에 보 낸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RFA는 분석했음. 이는 작년 북미 교역액 1천 190만 달러 가운데 의약품이 92%에 달한 데서 잘 드러난다고 RFA는 설명함.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은 6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또 한 대부분 미국의 대북 수출액이었음. 연합뉴스, 올해 1~8월 북미교역 570만 弗 작년 대비 반토막, "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지 이용 개발권 부여"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장기 이용권을 제시했다고 아사히( 朝日 )신문이 28일 보도함. 이 신문은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기업에 50년에 걸친 토지 이 용 개발권을 제의한 사실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서 확인됐다고 전했음. 북한은 무역 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개발구 4곳, 목적에 따라 특화한 공업개 발구 3곳, 농업개발구 2곳,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등 13곳과 개성첨단기술개 발구까지 모두 14곳을 올해 경제개발구로 새로 지정해 투자를 제의했음. 함경북도 온성의 관광개발구는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외국인을 위한 전문 휴양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음. 자강도위원 공업개발구는 광물자원가공시설, 기계제작 설비, 양잠, 민물 양식연 구 기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북한은 주변에 1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석탄 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철도 부설도 가능하다고 소개함. 79

8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법인세율은 14%로 책정됐음. 일부 개발구를 제외하고는 외국자본이 독자적으 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이들 특구는 개별 면적이 4km2 이하로 앞서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지정한 개성공단(66km2), 황금평 위화 도 경제지대(23km2)에 비해 소규모임. 각 특구의 외자 유치 목표는 7,000만 2억 4,000만 달러(약 744억 2,551억 원)로 알려짐.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나진 선봉지 구, 금강산 개발 등 기존의 것은 사실상 국가가 주도했고 일반 기업에 개별적 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기업이 독자사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토지이용권 을 50년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음. 연합뉴스, "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지 이용 개발권 부여", 北, 나진항 개발 포석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북한이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 됐음. 북한이 최근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를 개보수해 재개통한 데 이어 몽골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간 물류 분야 협력 등을 강화한 것도 관련 법 제정의 후속 행보로 보임. 3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국제적인 철도화물의 계약, 손해배상, 운임,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을 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음. 특히 이 법은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함. 또 국제철도의 화물수송에서 지장을 준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과 하고 화물수송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재판절차 를 밟도록 규정했음. 북한은 1987년 철도법을 제정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위한 법은 처음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나진항을 국제적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법 을 만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80

86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은 최근 유료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 물려 주목됨.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북한이 외국 컨소시엄과 합작으로 건 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평양비행장과 평양시내를 연결하는 '밀폐식 고속도로' 는 통행료를 내는 방식으로 보임. 북한이 2011년 4월 개정한 도로법을 살펴보면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대상 이 기존 외국인에서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 확대됐음. 이는 북한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외자유치 방식인 'BOT(Built-Operate-Transfer)' 를 염두에 두고 외국 투자자가 북한에서 시설물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게 하려 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임. 연합뉴스, " 北, '나진항 개발 포석'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北, "경제개발 구상 밝힌다"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한 뒤 처음으로 중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등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음. 남북경제협력연구소(소장: 김규철)은 31일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국제 합작중심 해외투자연구소' 주최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북한 경제 개발 정책을 발표하는 '동북아 지구 경제성장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힘.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김기석 위원장과 김철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총국, 관광총국, 육해운성, 무역 성, 금속공업성 관계자가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또 중국 상지그룹은 나진선봉 개발방안을, 홍콩 대중화그룹은 신의주경제특구 개발방안을 발표하고 싱가포르 메칠그룹은 원산관광특구 개발방안을 설명하게 됨. 북한은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급 14개 특구와 지방의 13개 개발구를 지정해 외자 유치에 나서 고 있음. 노컷뉴스, " 北, "경제개발 구상 밝힌다"",

8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지방 경제특구 개발 "전력이 문제"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마다 '경제개발특구'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 력공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1일 "경제개발특구에서 핵심은 전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하는 문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함경북도의 전력부문 관계자는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 책들이 광범위하게 토의되고 있다"며 "문제는 아무리 토의를 해봐도 지금의 현 실에서 마땅한 묘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 관계자는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전력을 가져다 쓰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지만, 대형 송전탑 공사가 쉽지 않고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는 데 몇 년 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또 "중국은 북한 가까이에 큰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단일 송전탑건설은 어렵다" 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를 통해 중국의 전력을 분산공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지난 달17일 "지난 8월 중순, 중국 전력기술 자 9명이 함경북도 등 전국의 전력시설들을 돌아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 했음. 소식통은 "이들은 앞으로 중국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 기술적인 문제 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돌아본 것"이라고 주장함. 함경북도의 전력부문 기술자는 "북한의 한 해 전력생산량이 평균적으로 계산하 면 360만 kw 정도밖에 안 된다"며 "현재의 전력난을 모두 해결하려면 대략적 으로 2,000만 kw 정도의 전력이 있어야 한다"고 함. 노컷뉴스, " 北 지방 경제특구 개발 "전력이 문제"", '민심잡기' 나선 北, 경공업에 갈수록 총력 김정은 체제 들어 민심 잡기에 몰두하는 북한이 경공업 발전에 갈수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임.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82

88 북한농업 동향 지난달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주 요 과업으로 "경공업 부문에 큰 힘을 넣어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 민들의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에 앞서 지난 3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년 만에 열린 전국경공 업대회에 참석해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음. 김 제1위원장의 정책 방향 제시에 따라 북한이 경공업 발전에 총동원되고 있 는 양상임. 지난달 30일에는 전국일용공업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열려 경공업 생산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산공정을 현 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도 발표했음.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러한 분위기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천과 편직물에 서부터 양말, 신발, 화장품, 학용품, 식료품, 완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 경 공업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성과를 잇달아 선전하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2일 '경공업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10월 계획 완수'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각 지역의 경공업 공장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평양시 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도 10월 계획을 140%로 완수했고 산하 공장들에서는 206가지 일용잡화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인민 소비 생산기지들에서 증산의 동 음 세차게 울린다'라는 기사를 통해 평양 선흥식료공장이 현대화, 과학화를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으로 대외 시장에 내놓아 도 손색없는 질 좋은 식료품을 생산해 인민들이 득을 보고 있다"고 선전함. 연합뉴스, " '민심잡기' 나선 北, 경공업에 갈수록 총력", 北, 외화벌이 회사들 은행업무 대행 수익 '짭짤' 북한 국가은행의 부실로 자금력을 갖춘 외화벌이 회사들이 은행 업무를 대행 해 주고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가족과 연락하고 있는 한 탈북민은 5일 "자신이 북한 외화벌이 회사를 통해 보낸 돈이 함경남도 함흥시까지 빠르게 송금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83

8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이 탈북민은 "국경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돈을 보낼 경우, 전화로 받아야 할 사람을 확인하고, 현지 거래인을 통해 선불로 전달하면 수령액의 10%를 가산 해 외화벌이 회사에 주는 방식"이라고 소개했음. 그는 "현재 량강도 혜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이 전국 각지에 돈거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화벌이 회사를 통하면 믿음도 가고 확실하다"고 말함. 외화벌이 회사들은 각 공장 기업소간 대금결제도 중개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예를 들어 "평양시의 A회사가 량강도의 B회사에 갚아야 할 돈 이 있으면 자금력이 있는 무역회사가 가운데서 이 회사들로부터 물건이나 대 금을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다"고 설명했음. 북한에서는 최근 휴대전화가 200만 대를 넘으면서 이와 비슷한 개인 송금업무 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에서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내화 돈을 취급하고, 조선무역은행은 외화취 급을 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노컷뉴스, " 北, 외화벌이 회사들 은행업무 대행 수익 '짭짤'", 北 학술지에 신용카드 소개 논문 "도입 준비해야" 북한의 학술지가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카드 거래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관심을 끔.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는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와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법률적 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분석했음. 논문은 신용카드 거래가 카드 발행사, 회원, 가맹점 등 3자 사이의 계약을 통 해 이뤄진다고 소개했음. 이어 "카드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은 카드 회원이 서명한 매출전표를 발행사에 발송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발행사로부터 지불받는다"고 설명함. 84

90 북한농업 동향 논문은 "발행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카드 이용대금을 계산해 회원에게 청구 서를 발송하고 회원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다"고 덧붙임. 이 학술지가 신용카드 거래 제도를 상세히 소개한 것은 북한이 신용카드 거래 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북한에서는 2010년 말 조선무역은행이 외화 결제용 직불식 카드 '나래'를 발행 한 데 이어 고려은행도 이와 유사한 카드인 '고려'를 내놓는 등 전자결제가 확 산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합뉴스, " 北 학술지에 신용카드 소개 논문 "도입 준비해야"", " 北, NLL 부근 황해남도 강령군에 특구 설치해 투자 유치 중" 북한은 황해상의 남북 군사경계선 인근 황해남도 강령군에 특구를 설정, 투자 유치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6일 보도했음. 신문이 입수한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기업용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북한 은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강령군에 '국제녹색모범기지'를 개발할 예정임. 유기 농업과 온실재배, 소 돼지 축산, 해삼 전복 양식과 함께 풍력, 조력, 태양 열, 바이오 연료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을 개발하고 해수욕장, 골프장, 호텔 등을 건설해 관광지구로도 만든다는 계획임. 특히 특구 설치 지역인 북방한계선(NLL)에서 가깝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 군 사시설이 많은 곳이어서 주목됨. 북한 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지역도 개방한다 는 것은 본격적으로 경제재건에 나서고 있다는 표시"라며 "중국 등의 투자로 일단 가동이 시작되면 일대의 긴장이 완화돼 한국 기업의 투자도 가능할 것" 이라고 내다봄. 서울경제, " 北, NLL 부근 황해남도 강령군에 특구 설치해 투자 유치 중", 北 '6 28방침' 본격화 "물가반영 임금 100배 인상" 북한이 지난해 실시하려고 했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6 28방침'의 일환으 로 각 도( 道 )내 주요 제강 제철 탄광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장물가 수준 으로 반영해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짐. 이는 각 도내 경제개발특구 조성과 85

9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함께 각 도내 생산력이 비교적 우수한 대규모 기업소에게 완전독립채산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소식통이 알려옴. 이는 사실상 생산시설 가동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주 요 기업소의 가동률 제고를 통해 국가 생산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됨. 마땅한 재정수입이 없는 북한이 이러한 생산력 향상을 통한 해외수출로 외화 를 벌어들여 국가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임. 소식통에 의하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지난 9월과 10월 무산광산, 김책제철연합 기업소, 성진제강소 노동자들에게 기존 3,000~4,000원이었던 월급을 대폭 인상 해 30만 원을 지급했음. 대폭 인상된 임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가인상 등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소들은 30만 원 중 20만 원은 현 물,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음.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국가경제개발 위원회 명의로 무산 광산, 김책제철기업소, 성진제강소 등에 자체적인 생산활 동을 보장하고 노동자 노임(월급)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치(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당시 기업소 사장 등 관계자들이 30만 원을 줄 것이라는 이야 기에 믿을 수 없다는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지급돼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다"고 말했음. 소식통은 "이번 포치는 함경북도뿐 아니라 다른 도에도 내려졌다"면서 "각 도 의 비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철 제강 탄광 기업소들이 선정돼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이어 "노임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소들은) 20만 원가량을 쌀, 남 새(채소), 부식물, 생활필수품 및 전자제품 등으로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 금으로 지급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인민생활필수품을 줬으니 시장에서 물건 을 사들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소식통은 "몸이 안 좋다면서 출근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 오고 있다"면서 "다른 기업소 노동자들은 노임과 물건을 많이 주니 이곳에 들 어가겠다고 몰려들어 난리법석이다"고 전함. 86

92 북한농업 동향 소식통은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광물자원을 다루는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함. 이어 소식통은 "이번 노임 인상 조치는 중국과 무역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소를 적극적으로 키워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 다"면서 "설비 노후화 등으로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철이나 강선 등을 생산, 판매를 조건으로 중국 등의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한편 노동자 월급의 대폭 인상에도 현재 함경도 지역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 세를 유지하며 무산 지역의 경우, 쌀이 5,800원(1kg)에 거래되고 있음. 소식통 은 "임금 인상과 함께 현물을 줬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의 수요가 대폭 증 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기업소들이 노동자들에게 시장에서의 물품 구 입 자제를 지시하고 있어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함. 다만 소식통은 "나중에 받은 물건을 팔거나 다른 여타의 물건을 사는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 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봄. 노컷뉴스, " 北 '6 28방침' 본격화 "물가반영 임금 100배 인상"", 北, "번 것만큼 분배" 경제개선 조치 '착착' 최근 경제 개발에 힘쓰는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 개선 조치에 속도를 내는 분 위기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 공 장인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올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 한 사례를 소개함. 조선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언급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며 "전반적인 경제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꿈)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를 하면 서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음. 87

9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제도 개선은 성과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임. 이 공장은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함. 조선신보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력을 고려해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를 주는 조 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10월 중순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 고 밝힘. 손현철 평양기초식품공장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 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 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북한 경제잡지도 경제현장에서 성과에 맞는 분배를 부쩍 내세우고 있음. 지난 달 30일 발행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2013년 4호)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 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생산물 분배에 서 평균주의는 근로자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음. 논문은 "일한 만큼, 번 것만큼 주는 원칙에서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과 생활 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생산이 늘면 노동보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언 급, 임금 인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음. 경제연구는 또 다른 논문을 통해 농업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높이려면 '사회주 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를 줘야 한다고 역 설했음. 조선신보와 경제연구의 글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경제개선 조치를 연 구하고 이를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 여줌. 북한이 최근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발족 발표와 경제특구에 관한 국제토론회 등 으로 개방 행보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경제개선 조치의 시행에 신경 쓰는 것 으로 평가됨. 연합뉴스, " 北, "번 것만큼 분배" 경제개선 조치 '착착'",

94 북한농업 동향 北, 러시아 극동 성장 잠재력 주목 경제협력 강조 북한의 학술지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 지 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해 관심을 끔. 연합뉴스가 7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 는 '러시아 원동(극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러 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데 주목했음. 논문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광물 에너지 해양 삼림 자원이 풍부해 '매우 중요 한 전략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최근 원동 중시, 아시아 태평양 중시를 내들고 원동 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 달라붙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원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에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원천지 인 동시에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수송 거점"이라며 가스관 건설과 철 도 현대화 사업의 진행 현황을 소개했음.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 증하고 있다며 이 지역이 '알곡수출기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논문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8 10%로 잡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 되고 있다고 덧붙임.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 한 데 이어 8월에는 내년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합작 사업으로 옥수수를 재배 하기로 합의했음. 또 9월에는 북한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철도가 5년 만의 개보수작업을 거쳐 재개통해 북한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 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예고함. 북한의 학술지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한 것은 북한이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풀이됨. 연합뉴스, " 北, 러시아 극동 성장 잠재력 주목 경제협력 강조",

9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광산 7곳 中 에 넘긴다 북한이 주요 광산 7곳의 개발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북 중 합작으로 개성~평 양~신의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북 중 간 합의서 초안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중순 평양에서 중국 국영기업 S사, 한국계 홍콩기업인 또 다른 S사와 함께 이런 내 용에 합의 서명할 예정임. 합의서에 명시된 북한 측 서명 주체는 지난달 경제개발구(특구)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해 신설된 반관반민 형식의 '조선경제개발협회'임. 합의서 초안에서 북한이 중국에 고속철도 건설자금 '상환대상'으로 명시한 광산 7곳은 함경남도 허천군 상농금동광산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광산 함경북 도 온성군 동금광산 평안북도 정주군 희토류 광산 함경남도 이원군 활석 광산 황해남도 은율군 자철광산 함경북도 무산철광 일부 등임. '고속철도 투자 상환대상 개요' 문건에는 북한이 철도 건설자금 상환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광산들의 위치 교통여건 지형 기후 수자원 전력 공급조건 매장량 탐사 진행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이 자료는 북측 합영 투자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선투자개발연합체' 가 작성한 것임. 북한이 향후 교 통 물류의 대동맥이 될 수 있는 고속철도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현물' 상환대상을 적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서 과거 광물자원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비용을 대 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광산 이름까지 명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북 중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매일경제, " 北, 광산 7곳 中 에 넘긴다", 北, 지방개발에 속도 내나 '자체 외화벌이' 강조 북한이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넓히고 있음. 최근 북한 매체에서 지방공업의 외화벌이와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됨. 90

96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학술지 '경제연구'는 지난 10월 30일 발행한 최신호에서 지방공업 발전 에 관한 논문을 3건이나 실었음. 잡지는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라는 논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 군들에서 자체로 외화를 벌어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다른 논문 역시 지방예산제 강화 차원에서 지방공장을 현대화하고 지방공장들 이 제품 개발을 위해 중앙공업, 과학연구단위들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지 적했음. 지방예산제는 북한이 지방 행정기관들이 자체로 벌어 살림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임.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지난 6일 지방예산제 40주년을 기념 한 중앙보고회에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시, 군들에서 살림살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획과 사업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음. 북한이 도마다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개발구도 지방 경제 발전 과 맥을 같이함. 경제개발구법은 도 인민위원회가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조직, 시행세칙 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외국 투자가뿐 아니라 북한 내 기관, 기업소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 경제개발구법은 도 인민위원회가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조직, 시행세칙 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외국 투자가뿐 아 니라 북한 내 기관, 기업소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지방의 자율권을 높여 지방 경제의 생산성을 높 이고 지역 자체적으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연합뉴스, " 北, 지방개발에 속도 내나 자체 외화벌이 강조", 北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발하는 개성 첨단기술 경제특구가 공사에 들 어갔음.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이 이날 개성시 에서 열렸다고 전함. 91

9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로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지난 5월 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구를 설치하 며, 이 가운데는 '첨단기술개발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함. 경제개발구는 외 국인의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경제특구임. 이날 착공식에는 장수남 평화경제개발그룹 대표와 관계부문 일꾼, 건설자, 외 국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음.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발구가 건설되면 여러 나라들 사이의 친선을 도모하 고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공화국은 여러 나라 기업 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음. 그는 건설자와 관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발구가 이른 시일 내에 완 공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착공식에서 외국 인사들도 개 발구 건설이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함. 연합뉴스, " 北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 북 러 합작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 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음.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35개 항의 한 러 공동성명을 발표함. 한 러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증면제협정과 문화원설립협정 등 2건의 협정과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포함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9건의 MOU를 체결했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 합작사업인 나진-하 산 물류협력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한 것임. 이 MOU를 계기로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은 북한과 러시아가 3:7의 비율 92

98 북한농업 동향 로 합작해 세운 '라손콘트란스'사의 러시아 지분 절반가량을 인수하는 방식으 로 나진-하산 간 철도, 나진항 3호 부두 개발 운영 등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 음. 청와대는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유럽 발 화물을 나진-하산 철도를 활용해 시베 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나진-하산 철도는 추후 시베 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 여함. 양국 정상은 북극항로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철도 등 교통 분야 협력, 러시 아 천연가스 도입사업, 남 북 러 전력망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함. 노컷뉴스, "북 러 합작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키로",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는 2만 1,000여 명"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지난 9월 말 현재 2만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음.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는 14일 연방 이민국 통계자료 를 인용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북한 노동자 수가 2만 1,447명"이라고 밝혔음. 지역별로는 극동 연해주에 북한 노동자의 26%인 5,600명이 몰려 가장 많고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주에 9.8%인 2,100명 극동 하바로브스크주 7.5%인 1,600명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주에 7%인 1,500명 극동 아무르주 에 6.5%인 1,400명 등으로 나타남.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어났으며, 주로 벌목이나 건설, 그리고 농업 분야 등에서 종사하고 있음. 한편,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노동자 상호 파견 문제를 다룰 양국 간 공동실무 그룹 제4차 회의를 12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열고 북한 노동자들의 러 시아 파견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함. 노컷뉴스,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는 2만 1,000여 명",

9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전역 자본주의식 인력시장 확산 당국도 '묵인' 최근 북한에서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는 자본주의식 인력시장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노동력 거래를 '사회주의 노동원칙에 위배된 다'며 강력히 통제해 왔던 북한 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 목됨.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17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음성적으로 생긴 인력시 장이 현재는 당국의 비호와 참여로 거의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시장에 서 일꾼을 사지 않으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의 인력시장과 별 반 다르지 않다"고 전했음. 대북소식통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잡일은 물론이고 도로정비 같은 웬만한 중소 규모의 건설작업까지 인력시장을 통해 일꾼을 사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 됐음. 북한에서 노동력 거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돼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당국의 통제와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규모 도 작았음. 그러나 최근에는 일당을 주고 일꾼을 구하는 것이 일상화돼 공공기 관도 인력시장을 통해 노동력을 구할 정도가 됨. 이 때문에 평양시 교외의 통일거리시장이나 송신시장 등 평양과 각 지방의 주요 시장(장마당)을 중심으로 노동력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짐. 인력시장의 활성화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은 일반 근로자의 월급을 훨씬 추 월하고 있어 오히려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돈을 내고 결근해 일용직 노동 에 나서는 추세라고 함. 농촌에서는 뙈기밭을 가진 농민들이 수확 철에 일당으로 옥수수 10 15kg씩 주고 일꾼을 고용하기도 함. 작년 12월 탈북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 허모씨는 "요즘은 1만 원 갖고는 일반 막노동자도 구하기 어렵다"며 "실력 있는 미장공이나 목수는 일당으로 중국돈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음. 94

100 북한농업 동향 현재 북한시장에서 1위안이 북한돈 1,3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고급 기술자 의 일당은 많게는 13만 원에 달하는 셈이고 이 액수면 쌀을 20kg 넘게 살 수 있음.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농민공이 급속히 확대됐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도시에서 일하는 막노동자의 상당수가 주변 농촌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 졌음. 허씨는 "청진시 수남구역 신항동 '나무촌'에 가면 인근 농촌지역에서 올라온 청 년들이 모여 나무를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주요 인력시장"이라며 "도시에 올라온 농촌 청년들은 10여 명씩 모여 합숙하면서 막노동으로 돈벌이 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 北 전역 자본주의식 인력시장 확산 '당국도 묵인'", 北, '잠업법' 제정 "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 북한이 양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잠업법 을 제정했음.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8일자에 따르면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뽕밭 조성과 관리, 누에고치 생산과 수매 등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등을 담은 4장 44조의 잠업법을 채택했음. 잠업법은 법의 '사명'이 양잠산업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경공업을 발전시키 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잠업법은 뽕밭 조성의 원칙으로 '적지적작( 適地適作 마땅한 작물을 마땅한 땅 에 심기)'과 '밀식( 密植 빽빽하게 심기)'을 제시함. 또 "뽕밭과 가설막 같은 생 산수단을 누에고치 생산자별로 고정 담당시키고 생산물의 양과 질에 따라 평 가사업을 바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이 밖에도 잠업법은 양잠산업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자를 양성 하며 양잠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 北 '잠업법' 제정 "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

1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조선익스체인지, "내년 북한 전역서 경영 세미나" 싱가포르 비정부기구(NGO)가 내년 평양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북한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싱가포르의 '조선 익스체인지'는 16일 "북한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던 경제, 경영, 국제법 관련 세미나를 2014년에는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국 각 도로 확대하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조선 익스체인지'는 "이러한 계획이 최근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세미나와 북한 각도 관료들과 한 회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음. 이 기구는 "세미나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라선 지역을 3번째 로 견학했다"고 덧붙임. 한편, 북한은 최근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중앙급 경제특구 14군데와 지방 경제구 13군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노컷뉴스, "조선익스체인지, "내년 북한 전역서 경영 세미나"", 北 고위급, 中 대학서 무역 外資 유치 공부 북한 고위 관료들이 중국 대학에서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등에 대한 경제 수 업을 받고 있음. 19일 중국신문망( 中國新聞網 )에 따르면 톈진( 天津 )시 난카이( 南開 )대 국제발전 연구센터는 지난 16일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북한 관료를 위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강좌를 시작했음. 난카이대가 보름 동안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북한 고위 관료를 상대로 대 외 개방 전략과 경제 발전 정책 등을 교육함. 이번 연수에 참가한 북한 관료들은 톈진과 쑤저우( 蘇州 ), 상하이( 上海 ) 등 개 혁 개방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임. 조선일보, " 北 고위급, 中 대학서 무역 外資 유치 공부", 北, "지방에 13개 경제개발구 및 신의주 특구 만든다" 북한이 21일 각 도( 道 )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13개 지방 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에 중앙급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21일 발표했음. 96

102 북한농업 동향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조선에서 각 도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건설) 결정했다"고 보도함. 별도 보도에서는 "조선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하였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 다"고 밝혔음. 각 도의 지방급 경제 개발구는 다음과 같음. 평안북도는 신의주에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무역) 자강도는 만포시에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농업 관광휴양 무역) 위원군에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광물자원 및 목재 농토산물 가공) 황해북도는 신평군에 신평관광개발구(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송림시에 송림수출가공구(수출가공 창고보관 화물운송) 강원도는 원산시 현동리에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 경공업) 함경남도는 함흥시에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북청군에 북청농업개발구(과수 및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함경북도는 청진시에 청진경제개발구 어랑군에는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지 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군 온성읍에는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발) 량강도는 혜산시에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남포시는 와우도구역에 와우도수출가공구를 지정했음. 정령은 "각 도에서 건설하는 경제개발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 권이 행사된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조성하는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 8km²(약 45만 240만 평)이며, 모두 모두 44.3km²(약 1,340만 평) 규모"라고 전함.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모두 15억 9,000만 달러(약 1조 6,800억 원) 규모의 외 자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제 외한 나머지 중앙급 특구는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임. 97

10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북한 경제개발구법 에 국가는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 해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 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음.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나라(북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경제개 발구종업원의 월노임 최저기준(최저임금)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 위원회와 협의한 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하도록 했음. 북한은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총 괄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경제특 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했음. 지방급 경제개발구 는 시군구 별로 '경제개발국'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짐. 노컷뉴스, " 北, "지방에 13개 경제개발구 및 신의주 특구 만든다"", " 中 국유기업, 북한 경제특구개발 투자서 발 빼" 중국 대형 국유기업 자오상( 招商 )그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합의한 공 동개발특구 투자계획을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중국과 북한은 2011년 북한 북동부의 나선 경제특구와 북서부의 황금평 위화 도 경제특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황금평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 고 있음. 자오상그룹의 대북 투자는 중국 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투자 철회 움직임은 다른 중국 기업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자오상그룹이 전액 투자한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개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이 안 좋았다"며 나선과 황금평 경제특구 모두 발을 빼기 로 했다고 밝혔음.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 중국 측은 "시장주의적 운용을 적극 채용하도록 (원자바오< 溫家寶 > 전 총리) 요구한 바 있는데, 자오상그룹 측의 계획과 북한 측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임. 연합뉴스, " 中 국유기업, 북한 경제특구개발 투자서 발 빼",

104 북한농업 동향 " 北, 수산물 목재 합작공장 러 연해주에 제안" 북한이 수산물과 목재 분야의 경제협력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에 제안했 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음. 이 방송은 연해주 정부와 프리마메디아 통신을 인용,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 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대표단이 이달 21일 연해주에서 빅토 르 고르차코프 의회 의장을 만나 나진에 수산물과 목재 가공공장의 합작 설립 을 제안했다고 밝힘. 황 부위원장은 나선특구에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외국기업 130여 개가 투자하고 있다며 연해주 정부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음. 북한 대표단은 또 연해주 국제협력관광개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연해주와 나 선을 오가는 새로운 관광노선을 개발하자고 제안함.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와 나선, 중국 지린성 훈춘( 琿春 )을 연결하는 '3국 관광 상품'을 역제안했다고 RFA가 전함. 연합뉴스, " 北, 수산물 목재 합작공장 러 연해주에 제안", 北, 지방 잔디연구소 건설 "풍토 맞는 품종 개발" 북한이 지난 6월 평양에 잔디연구센터를 새로 만든 데 이어 최근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에 각각 잔디연구소를 건설하는 등 '잔디 심기'에 특별히 공을 들이 고 있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의 일꾼(간부)과 근로자 들이 잔디연구소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다"고 밝히면서 함경북도에서는 올해 안에 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해주 잔디연구소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완연히 드러내 보 이고 있다"고 전했음. 함경북도는 북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데다가 동해를 끼고 있어 북부 산간지 역과 동해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할 수 있는 잔디품종을 개발하기에 유리 한 지역이고, 황해남도는 북한에서 가장 남쪽에 있고 서해를 끼고 있어 남부 99

10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평야지역과 서해지역의 기후에 알맞은 잔디품종을 개발하기에 적격임. 실제로 노동신문은 이날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지구에 건설되는 잔디연구소 는 북부지대의 기후 풍토에 맞는 잔디품종을 육종해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 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음. 북한이 이처럼 기후와 풍토의 차이가 큰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지역에 각각 잔 디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은 잔디 심기를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 겠다는 의도로 보임. 북한은 이미 중부 내륙지역의 기후에 맞는 잔디품종 개발과 잔디 연구의 총사 령탑 역할을 맡을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을 평양시 교외에 건설하고 올 6 월 20일 준공식을 했음. 연합뉴스, " 北, 지방 잔디연구소 건설 "풍토 맞는 품종 개발"", "올 들어 러시아 파견 北 숙련노동자 크게 늘어"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숙련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6일 보도했음. RFA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州 ) 당국을 인용해 올해 1 9월 자격증 등을 갖 춘 북한 숙련 노동자가 러시아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762건이었 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한 수치라고 RFA가 설명했음.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노동자가 취업 허가 를 받은 것은 34건이었음. RFA는 올해 1 9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을 허가한 것은 모두 2만 1,700건으로 작년보다 2.2%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숙련 노동자의 증가세는 눈에 띈다고 강조함.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왔으며 이들은 대부분 벌목 공 등 단순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12일에는 노동 자들의 상호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당국 간 회의를 열기도 함. 연합뉴스, "올 들어 러시아 파견 北 숙련노동자 크게 늘어",

106 북한농업 동향 "북한 대외 개방으로 중국 찾는 주민 급증"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대외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장광루이( 張廣瑞 ) 센터장은 28일 한국관광공사에 서 열린 '포스트 DMZ 60년, 이제는 한반도 관광이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힘. 장 센터장이 공개한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한 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10만 12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5만 2,300명, 지난해 18만 600명으로 집계됐음.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해 2010년 13만 명에서 2011년 19만 명으로 뛰어올랐음. 장 센터장은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대외 개방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관광업의 발전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 외에도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포르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 고 있다"고 전했음. 연합뉴스, "북한 대외 개방으로 중국 찾는 주민 급증", 北 발표한 경제 개발구 "예상보다 기반시설 여건 좋아" 북한이 발표한 시도 단위의 경제개발구가 예상보다 전력과 교통 등의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음. 북한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한 각 도( 道 )의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제안서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으며 13개 개발구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평안남도 압록강경제개발구(투자액 2억 4,000만 달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 역, 면적 6.6km2)의 경우 전력과 가스는 중국에서 공급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용수공급과 국제통신망 건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1

10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자강도 만포경제개발지구(투자액 1억 2,000만 달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면적 3km2)는 강자강발전소(6,000킬로볼트)와 현재 설비 조립 중인 만포연하발 전소 전력을 공급하고 국제통신망과 용수보장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투자액 1억 5,000만 달러,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 계설비작업, 농토산물가공, 면적 3km2)는 중국 길림성과 인접해 수출입 물자 수 송이 유리하고 위원발전소(39만 kw)와 만포연하발전소(1만 kw)가 인근에 위 치해 전력보장에 지장을 받지 않음.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투자액 1억 달러, 과수업,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면적 3km2)는 과일재배에 알맞은 적지로 흥남항까지 112km, 평양-두만강철도와 인접해 수출에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함경북도 어량농업개발구(투자액 7,000만 달러,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 업연구개발기지 면적 4km2)는 국경지역인 무산까지 160km, 러시아 하산으로 연 결되는 두만강역까지 198km이며, 청진서항까지는 10km로 수출입이 용이하고 새 로 건설되는 어량천발전소(2,4000킬로볼트)와 인접해 있음.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투자액 1억 달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면적 2km2)는 혜산-장백 세관까지 20km에 불과하고 혜산비행장도 10km에 위치 해 있음. 삼수호의 용수가 풍부하고 현재 가동 중인 삼수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고 발전기를 교체하면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노컷뉴스, " 北 발표한 경제 개발구 "예상보다 기반시설 여건 좋아"", 北 국제전람사 사장 "기업소 무역자율 권한 확대" 북한이 기업소의 상품 수출 권한을 확대해 대외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 으로 확인됐음. 북한 조선국제전람사의 박응식 사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 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2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여러 단 위에 무역의 폭을 넓히도록 권한을 주고 생산 단위들에서 수출기지를 잘 꾸려 놓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음. 조선국제전람사는 북한에서 국제상품전람회 조직과 진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02

108 북한농업 동향 외국 기업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함. 북한이 대형 기업소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수출입을 하도록 하 는 방향으로 무역 자율성을 강화한 정황은 알려졌지만, 북한 공식기관의 간부 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임. 북한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자유롭게 처분해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음. 박 사장은 "(기업소의) 대외 경제거래에서 제기되는 수출품들의 생산을 계획화 해 그 집행이 법적 성격을 띠게 했다"며 "이는 신용 담보의 유리한 조건"이라 고 설명했음. 이는 기업소의 생산활동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국 바이어들에 대 한 신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박 사장은 합영투자위원회가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합영 합 작시 출자 비율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 완화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덧 붙였음. 이는 시장경제 요소 도입과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 발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 北 국제전람사 사장 "기업소 무역자율 권한 확대"", 北 총리, 자강도 강계시 경제현장 찾아 협의회 주재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자강도 행정중심지인 강계시의 여러 경제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간부들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음. 박 총리는 강계포도술공장, 강계돼지공장, 흥주닭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등을 찾아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문 간부 협의회를 주재했음. 총리는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올바른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관리를 과학적 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음. 연합뉴스, " 北 총리, 자강도 강계시 경제현장 찾아 협의회 주재",

10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조선신보 " 北 경제개발구는 경제부흥전략 신호탄" 북한이 도단위 13개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경제부흥전략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일 '경제개발구창설, 중앙과 지방에서 활기있게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국제경제관계연구실 리순 철 실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리 실장은 "경제개발구는 종래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도단위 경제개발구창설은 모두 일률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하 나의 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이어 "각 도에 경제개발구가 창설되면 우리나라(북한) 대외경제협력사업의 폭 이 확대돼 투자유치활동 활성화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영석국장은 "지방의 행정기 관과 경제부문들에서 경제개발구창설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 다"며 "도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진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함. 윤 국장은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의 창설과 운영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험들 에서 좋은 방법들은 연구하고 조선(북한)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고 했음. 또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체득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 등 일련의 대책들도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음. 조선신보는 "조선의 경제개발구창설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언론, 학자들이 부 정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계획들은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연계밑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함. 노컷뉴스, "조선신보 " 北 경제개발구는 경제부흥전략 신호탄"", 北 "각지에서 연간 생산계획 초과 완수" 연일 선전 북한이 연말을 맞아 전역의 경제현장에서 연간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했다고 연일 선전하면서 경제성과를 부각하고 있음. 104

110 북한농업 동향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진강재공장, 청진수지관공장, 남포항만건설사업소, 평양시 식료일용공업관리국 산하 공장들, 평양양말공장,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수양산은하피복공장 등 수십 개의 공장과 생산현장에서 이미 연간 계획을 초 과 수행했음. 형식상 계획경제시스템인 북한에서는 해마다 공장 기업소와 개인별로 1년간 생산계획을 정해주고 이 계획을 앞당겨 끝내도록 근로자들을 독려해왔음. 북한이 이처럼 일부 공장에서의 연간 계획 달성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데는 다른 지역과 공장의 생산 의욕을 자극해 경제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 북한 매체의 이러한 보도를 선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최근 북한 이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고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실제 생산량 증가로 이어 졌다는 것임.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계획 초과분 생산물에 대해서는 각 공장이 자체로 처 분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공장, 광산에서 시장 물가에 맞 춰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산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보임. 한 대북소식통은 "생산물 자체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 장에서는 실제로 생산성과가 나타난다"라며 "당국이 정해준 연간계획을 빨리 끝내야 자체로 처분할 수 있는 초과 생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심히 일한다"고 전했음. 하지만 생산 설비가 열악하고 근로자를 자체로 먹여 살리기 어려운 공장들에 서는 여전히 생산 실적이 저조해 연간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 北 "각지에서 연간 생산계획 초과 완수" 연일 선전", " 北, 국제 사모펀드와 희토류 개발" <VOA> 북한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인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해 국 제 사모펀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음. 국제 사모펀드인 'SRE 미네랄스'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희토류를 개발하려고 북 한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최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105

11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SRE 미네랄스'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합작회사 '퍼시픽 센추리 '는 앞으로 25년 동안 정주의 모든 희토류 개발권을 갖음. 'SRE 미네랄스'는 이미 정주에 희토류 가공공장을 세우기 위한 예비조사를 마 쳤고 내년 3월에 추가 탐사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 회사는 정주에 매장된 희토류의 가치를 약 65조 달러로 추산했음.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간부는 2011년 7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 신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약 2천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말했음. 연합뉴스, " 北, 국제 사모펀드와 희토류 개발", 조선신보, " 北 아시아 각국과 무역확대"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조선상업회의소 김성화 처장의 말을 인용해 "일 련의 사업들은 구상의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음. 김 처장은 "2013년 1월 조선상업회의소의 해외회원기업으로 가입한 몽골의 MIH그룹(Mongolian Investment Holding Group)이 3월과 7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여러 무역회사들과 석탄가스화, 녹색부재생산,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료 해(파악)와 실무면담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음. MIH그룹 광업조사회사 대표단들은 조선(북한)의 여러 무역회사 일군들과의 진 지한 면담을 통하여 마그네사이트를 원료로 하는 부재공장설립과 여러 광산들 의 투자, 철광석 수출 등의 문제들을 협의했음. 김 처장은 "10월 몽골대통령의 조선(북한)방문을 전후해 2차에 걸쳐 89명의 기 업인들이 조선-몽골기업 상봉모임과 기업 간 면담을 진행하고 공장들을 참관했 다"고 했음. 대표단에 소속된 30여 개의 몽골기업체들은 조선(북한)의 무역회사들과 건설, 봉사, 축산, 채취, 식료가공공업과 광업 등 여러 분야 협조문제들을 논의함. 106

112 북한농업 동향 조선신보는 "11월에는 토홍액 싱가포르 '에이제이(AJ)수출입무역회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가루비누와 물비누, 우유가루, 식용기 름 등 대중소비품들에 대한 정기적인 무역거래통로(거래)를 마련했다"고 밝힘. 이 밖에도 "중국 '중화해협량안기업교류협회'는 9월과 11월 2차에 걸쳐 평양을 방문해 금속, 기계, 광업, 건재, 농업, 전력분야의 생산 확대와 현대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주로 국가경제개발총국,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조선의 10여 개 무 역회사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말함. 이들은 국제상품전람관을 평양에 새로 건 설하기 위한 투자, 윤전기재합영과 공동기술합작 등의 문제를 협의했음. 조선신보는 "중국 강소성 '소주금오첨가예유한공사'와 '산동성천원가정방직유한 공사' 등도 평양수예연구소, 사리원방직공장 등을 참관하고 손수예와 면사임가 공을 위한 기술협조를 합의했다"고 밝힘. 노컷뉴스, "조선신보, " 北 아시아 각국과 무역확대"", "러 아무르 州, 北 노동자 쿼터 축소 계획" <RFA>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 州 )가 내년에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할 계 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아무르 주 현지 일간지를 인용해 보도했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조선상업회의소 김성화 처장의 말을 인용해 "일 련의 사업들은 구상의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음. 지난달 12 13일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노동자 교환협정 이행 점검을 위한 실 무그룹 4차 회의에서 아무르주 측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를 내 년에는 2,205건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음. 이는 올해의 2,990건보다 약 26% 작은 규모임. 아무르 주 측은 올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한도의 70%밖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음.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북한 노동자 파견이 한도에 미달한 것은 러시아의 복잡 한 입국 절차 때문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107

11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한편 북한 측은 올해 81명인 농업 노동자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했고 아무르 주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음. 아무르 주에서는 주로 벌목공인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으며 아무 르 주를 포함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됨. 연합뉴스, "러 아무르 州, 北 노동자 쿼터 축소 계획", 北 신의주, "중국 심천식 자유무역특구 건설"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를 '중국 선전(심천)'을 모델로 자유무역특구로 만들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음.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3일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홍콩 대중 화그룹과 50대 50 지분으로 합영회사를 만들고 내년 2월에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힘. 소식통은 "신의주경제특구를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선전(심천)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자유무역특구로 발전시키기 로 했다"고 말함. 소식통은 "신의주 특구 후보지 가운데 대계도를 중심으로 신도, 임도, 다사 도 등이 포함된 면적 35km2(약 1,000만 평)와 신의주시 중심지역을 포함 마 전동, 당적동, 남민리 등 면적 28km2(약 850만 평) 가운데 한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음. 전력은 압록강 수풍댐의 전력을 사용하며, 공사 우선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음. 대계도지구에는 화학공업단지 중심과 국제항구 등 개발하고 신의주지구에는 1, 2공업단지, 상업봉사단지, 관광오락단지, 골프장,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기로 했음. 노컷뉴스, " 北 신의주, "중국 심천식 자유무역특구 건설"", [ 北 장성택 처형 이후] " 北 경제특구 외자유치 노력 변화 없을 것" 윤영석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국장은 15일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및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징후로 받아들이면 안 108

114 북한농업 동향 된다 며 외자 유치 및 대중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미국 AP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성택과 그 일당이 북한 경 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공화국(북한)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 이 라며 이같이 강조했음. 이는 12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고위 관계자가 평양 에서 외신과 가진 첫 인터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돼 주목됨. 그는 특히 장성택 처형이 특구의 성공에 중요한 중국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북한 지역의 관리들이 관할 지역 내 경제특구 관련 계획을 작성해 몇 달 안에 공식 제출할 것 이라고 강조했음. 동아일보, "[ 北 장성택 처형 이후] " 北 경제특구 외자유치 노력 변화 없을 것"", " 北 지난해 1인당 GDP 783 弗 한국의 3.4% 수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음. 김 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발간된 '통일경제 2013 겨울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783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2만 3,113달러의 3.4% 수준이며 방 글라데시는 850달러, 미얀마는 835달러임. 북한의 지난해 식량 사정은 비교적 괜찮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2011년 475만 톤보 다 5.9% 증가했음. 화천발전소의 완공 및 조업, 평양시의 주택건설 사업, 각종 서비스 시설 사업 등으로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음. 지난해 북중, 남북 교역은 증가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확대됐음. 북중 교역액은 59억 3,000만 달러를 기록, 2011년 56억 3,000만 달러보다 5.4% 증가했고 남북 교역액은 19억 8,000만 달러로 2011년 17억 1,000만 달러 보다 15.3% 늘었음. 연합뉴스, " 北 지난해 1인당 GDP 783 弗 한국의 3.4% 수준",

11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경제기관, 무역일꾼 대대적인 물갈이" 북한이 장성택 처형 후 경제개혁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관련 기관들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산하로 흡수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음.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한이 지난 10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민간급인 조선경 제개발협회를 설립해 50대인 새로운 책임자들을 임명한데 이어 최근 경제 관 련 기관들을 흡수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대외투자 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와 대 남 경협창구인 민경련을 산하 기관으로 흡수하고 민경련 총사장에 리영호 민 경련 베이징 사무소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은 또 "연말 총화(결산)와 신년학습이 끝나는 대로 민경련과 산하 광명 성 총회사 등 5~6군데 대외무역회사의 책임자와 무역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 물갈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북한의 경제관련 기관과 무역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장성택 처형 후 인적쇄신과 함께 김정은 제1비서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외무역 활성화와 남 북 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민경련 산하 대외 무역회사는 광명성총회사(의류, 경공업, 농수산) 삼천리 총회사(전기, 중공업, 화학) 개선무역회사(농업분야) 샛별총회사(가죽, 피 혁, 임가공) 민경련 총회사(기타)를 두고 있으며, 삼천리총회사 산하에는 삼천리기술회사 KCC(조선컴퓨터회사)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29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내각직속의 중 앙기관으로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개발과 관련한 국가적인 전략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음.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함께 조직된 민간급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는 다른 나 라의 비정부기구와 민간급 협회나 단체, 기업과 개별적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인다"고 전함. 노컷뉴스, " 北, "경제기관, 무역일꾼 대대적인 물갈이"",

116 북한농업 동향 北, "나선지구 정유시설 몽골에 매각" 북한이 함경북도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있는 정유시설인 '승리화학공장'의 지분 을 몽골 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0일 "북한 당국이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있는 정유시설인 '승리화학공장'의 지분을 몽골의 정유업체인 'HBOil JSC'사에 매각해 적지 않은 수입을 챙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음.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승리화학공장의 인수 금액은 약 1,000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10억 달러의 현금을 유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유공장의 지분을 매각한 돈은 평양의 살림집과 오락시설 등 평양시를 꾸미는 일과 각종 우상화 작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음. 소식통은 "'HBOil'사는 이미 지난 6월 북한의 정유 회사인 '원유개발총회사 (KOEC International)'의 지분 20%를 인수했다"고 말했음. 북한 '원유개발총회사'는 '승리화학공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북한 내 원유탐사와 개발권을 가진 '조선석유개발회사(Korea Oil Exploration Corp)'의 자회사임. 나진 선봉 특구의 '승리화학공장'은 연간 200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최대 정 유공장으로 그동안 정제시설이 부족한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매력적인 시설로 주목받아왔음. 몽골회사는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승리정유공장에서 정제과정을 거친 뒤 석 유제품을 다시 몽골로 역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노컷뉴스, " 北, "나선지구 정유시설 몽골에 매각"", 北,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건군 이후 처음 북한이 군부대에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 를 건군 이후 최초로 개최함. 조선중앙TV는 21일 "평양에서 건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 자회의가 진행된다"고 보도했음. 111

11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중앙TV는 이번 회의가 군인들에게 수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후생복지)을 개 선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음. 참가자 중에는 김 제1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한 동해안 제313군부대 산하 8월 25일수산사업소 직원들도 포함됐음. 김 제1위원장은 최근 '허철수 소속부대'에도 어선을 하사하며 물고기잡이를 독 려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수산물 공급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음. 군인들의 먹을거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군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장성 택 숙청 이후 중요한 권력 기반인 군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 北, "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건군 이후 처음"", 北 김정은 공개활동 올해도 '경제' 집중 전체 41.4%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경제 주민생활 향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북 한 매체에 보도된 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고 24 일 보도했음. 이 가운데 경제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것은 84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함. 이 중에는 군 관련 생산 시설 현지 지도도 포함됨. 지난해(1월 1일 12월 25일)의 경우 조선신보가 집계한 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144건이었고 이 기간에도 경제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공개 활동은 3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22.2%로 올해보다 훨씬 낮았음. 김 제1위원장이 올해 경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개 활동을 하며 방문한 장 소는 모두 66곳으로 집계됐음. 이 중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같은 생산기지는 24곳이었으며 주민 오락시설 은 8곳, 체육시설은 7곳, 급양봉사 의료시설은 5곳이었음. 연합뉴스, " 北 김정은 공개활동 올해도 '경제' 집중 전체 41.4%",

118 북한농업 동향 北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내용 2년 만에 공개 북한이 2년 전 제정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의 내용을 뒤늦게 공개해 주 목됨.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자체 홈페이지에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며 7장 74조 로 된 법 전문을 공개했음.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의 사명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 로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임. 법은 이 지역에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 재외동포도 투자할 수 있으며 황금평 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 경 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음. 특히 법은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투자자 의 재산을 회수하거나 일시 이용하려 할 때는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기업소득세율은 평균 결산 이윤의 14%로, 장려 부문의 기업 은 결산 이윤의 10%로 정함. 북한은 2011년 12월 초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제정됐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음. 그런데 이 법의 전문을 이날 공개한 것은 황금평 위화도 개발사업을 책임졌던 장성택의 처형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 도라는 관측이 나옴. 장성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 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측과 황금평 위화도 관리위원회 등의 출범에 합의했음. 북한은 지난 12일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도 그가 담당했던 경제특구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 외자 유치 등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지 속적으로 밝혀왔음. 연합뉴스, " 北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내용 2년 만에 공개",

11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 똑똑히 수행해 나갈 것" 북한 내각의 고위관리가 "숙청된 장성택이 북한 경제에 혼란만 조성했다"며 "앞 으로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자기 기능을 똑똑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북한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은 2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북한)의 일관한 정책은 지하자원을 그대로 팔지 말고 2차, 3차 가 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한다는 것인데 종파(장성택)들은 이를 무시하고 혼 란만 조성했다"고 했음. 김 사무국장은 올해 "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가 한층 더 심화됐다"며 특히 수입 에 의존하는 중유 대신 북한에 풍부한 무연탄을 이용한 고열로 압연 강재를 생산, 전국 각지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공급했다"고 밝혔음. 그는 또 "지금 농장에서는 수확이 끝나 농민들에 대한 현물분배가 실시되고 있 으며, 국가는 쌀을 시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다"고 말했음. 김 내각국장은 "김정은 제1비서의 인민군대 수산부문을 현지지도와 평양에서는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도 열렸고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수산업에 주력할 것"이라 고 했음. 북한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제재의 구속을 받는 부분 도 있지만, 그들은(외국투자자) 장애를 극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시 하고 있다"고 했음. 조선신보는 "나라의 경제사령탑으로 알려진 내각에서 사무국장은 참모장의 역 할을 수행하며, 직책상 한개 성( 省 )을 책임진 상( 相 )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설 명했음. 연합뉴스, " 北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 똑똑히 수행해 나갈 것"", 북-러, 내년도 어업쿼터 확정 북한과 러시아가 내년에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상대국이 취할 수 있는 어획량을 확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음. RFA는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4 26일 114

120 북한농업 동향 평양에서 제27차 북-러 어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내년도 어업 쿼터에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정확한 쿼터 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올해 북한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들일 수 있었던 수산물량은 2만 톤이었음. 러시아 측은 현재 중단된 북한 수역 내 조업을 내년 초 재개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자국 수역 내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항의했으며, 북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음. 이번 어업쿼터 합의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불법조업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임.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 자원 정보 교환 등 어업 협력을 강화하기 로 했음. 연합뉴스, "북-러, 내년도 어업쿼터 확정", 北, 재외동포 투자 지원기구 신설 내년 1월부터 가동 북한이 재외동포들의 대북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감.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은 29일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북한 '해외동포 경제협력사무소' 박경진(58) 소장과의 인터뷰를 홈페 이지에 게재했음. 해외동포 경제협력사무소는 지난 8월 설립된 기구로, 재외동포들에게 대북 투 자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민족통신이 전했음. 박 소장은 인터뷰에서 "조선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건설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최근에 해외동포 경제협력사무소 를 개설해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음. 박 소장은 기구 설립 배경과 기능에 대해 "많은 해외동포들이 북을 찾아와 투 자 문제를 의논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러한 문제를 전문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 설했다"라며 앞으로 "해외동포들에게 투자사업을 안내하며 사업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115

12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김정은 시대 들어 외자 유치에 공을 들여온 북한이 재외동포들의 투자 활성화 를 위해 투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구를 개설한 것으로 풀이됨. 박 소장은 특히 재외동포들의 대북투자가 김정은 정권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건설분야에 집중되기를 원했음. 그는 "해외동포들이 규모가 큰 지하지원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은 당분간 말리려 고 한다"며 "조선이 전역적으로 건설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한 건재부문이나 피복, 집기 같은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경공업류의 반제품 생산부 문에 투자하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함. 박 소장의 이번 인터뷰는 북한이 장성택 실각을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한 이 틀 뒤인 이달 11일 평양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기존의 경 제개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엿보임. 연합뉴스, " 北, 재외동포 투자 지원기구 신설 내년 1월부터 가동", 中, 내년 두만강에 교량 신설 北 나선특구 직통 중국이 내년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문망( 中國新聞網 )이 30일 전했음. 바인차오루( 巴音朝魯 ) 지린( 吉林 )성 성장은 이날 장춘( 長春 )에서 경제공작회의 를 열고 북한 접경 쥐안허( 圈河 )지역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교량을 건설하 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 교량은 지린성 투먼( 圖們 )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며 중국에서 나진 선봉경 제무역특구를 드나드는 주요 통로가 될 전망임. 중국 당국은 이미 새 교량 신설을 위한 조사 측량 작업에도 착수했음. 신설되 는 교량은 화물 운송을 주로 담당하고 기존 교량도 당분간은 여객운송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 中, 내년 두만강에 교량 신설 北 나선특구 직통", 北 경공업 건설 부문 원료 '국산화' 독려 북한이 올 들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과 건설 부문을 강조하는 가운데 116

122 북한농업 동향 이 분야에서의 원료 '국산화'를 부쩍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학습 하는 내각 당조직들을 소개하며 "경공업성 일꾼(간부)과 정무원(공무원)들은 경 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진지하 게 학습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평양양말공장 설 맞이모임에서 이 공장의 리승희 지배인이 "2014년에 비날론과 PP섬유(합성섬 유)에 의한 양말 생산 등 원료의 국산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겠다" 고 다짐했다고 전함. 북한이 이처럼 올해 들어 원료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부터 달성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라고 분석했음. 연합뉴스, " 北 경공업 건설 부문 원료 '국산화' 독려", "유럽 아시아 투자자 7명 내달 북한 방문" <RFA>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투자자들이 다음달 중순 북한을 방문해 투자를 모색한다 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태국, 호주 등의 투자자 7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등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투자처를 물색할 예정임. 스페인 민간단체인 북한 스페인 친선협회가 이들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북한은 이들에게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한약재 수출사업 등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로 제시했음. 이 중에는 북한 은행 지분의 최대 49%까지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음.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유로(약 14억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등 분야별로 최소 투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유럽 아시아 투자자 7명 내달 북한 방문",

12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 北, 쿠웨이트에 대북투자 요청" <RFA> 북한이 쿠웨이트에 교역 확대와 투자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쿠웨이트 현지 신문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음. 쿠웨이트 일간 '알완탄'은 서창식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교 역확대를 희망했다고 전했음. 서 대사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희망 분야로 발전소 건설과 가스개발 등 에너 지 분야를 꼽았음. 그는 북한과 쿠웨이트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북한이 최 근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설치법을 제정해 쿠웨이트 투자 자들이 북한에서 주요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길이 열렸다고 설명함. 서 대사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 불안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 이를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음. 서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새해 들어 재외 공관에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중국에 편중됐던 외자 유치 활동을 다변화하기 위해 힘 쓰고 있다고 RFA는 분석했음. 연합뉴스, " 北, 쿠웨이트에 대북투자 요청", 北 "전력 석탄산업 활성화하자" 북한이 연초부터 전력과 석탄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나섰음. 노동당 기관지 노 동신문은 13일 '전력, 석탄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 목의 사설에서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힘. 노동신문은 "전력과 석탄 생산에 힘을 집중해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오늘의 경제사업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음. 신문은 "전력 석탄산업이 발전해야 비료 생산을 활성화해 농업 발전을 촉진할 118

124 북한농업 동향 수 있으며, 금속 화학공업과 경공업, 철도 운수 부문에도 동력을 공급할 수 있 다"고 했음. 노동신문의 사설은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 히 앞세워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관철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노컷뉴스, " 北, "전력 석탄산업 활성화하자"", 北, 중국기업 지원받아 평양에 대형 쇼핑몰 건설 북한이 중국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평양에 대형 쇼핑몰 건설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열린 쇼핑몰 건물 기공식에 북한 측에서 국가경 제개발위원회 김기석 위원장과 건설을 맡은 군인들, 중국 측에서 투자개발 회 사로 알려진 대중국국제그룹(Great China International Group) 지도부와 현지 중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기공식에 참석한 한 군부 고위 인사는 축사에서 "북조선과 중국 간 상호 우호 원칙에 기초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자"고 호소했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연합뉴스, " 北, 중국기업 지원받아 평양에 대형 쇼핑몰 건설", " 北, '달러 위안화 내화로 바꿔라' 지시 외화확보 의도"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 지역 주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 위안화) 전 액을 내화(북한돈)로 교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외화 보유액을 늘 리려는 북한 당국이 한 달 내에 교환하지 않을 경우 외화강제 수거에 나설 것 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옴. 평양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최근 '외화정책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면 서 외화를 내화로 바꾸라는 포치(지시)가 내려왔다"면서 "한 달 동안 유예 기 간을 두겠으니 외화교환소에 가서 교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음.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외화를 소유하고 감추는 수법을 다 알고 있으니 국가 정책을 거스르면 더 큰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고모 부(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감이 확산돼 달러를 쥐고 있었던 주민들 사이에서 119

12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돈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그는 "주민 대부분은 임시로 설치된 외화교환소 보다는 개인 돈 장사꾼 을 찾아 교환하려고 한다"면서 "갑작스런 조치로 시장에서 달러 유통량이 늘자 1달러당 환율은 12월 중순(8,400원)과 비교해 최근 7,800원까지 떨어졌다"고 소개했음.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서 2009년 11월에 실시된 화폐개혁 이후 내화에 대한 신뢰가 급락해 주민들은 내화가 아닌 외화로 교환해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하 게 보여왔음. 이에 따라 당국은 '외화사용금지령'과 강제 교환 지시 등으로 내 화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외화 가치가 상승하는 환율상승은 지난 수년간 이 어지고 있음. 그는 "위(당국)에서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에는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등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다 실패 했다"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지나가면 외화를 감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이어 소식통은 "최근 평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햄버거'와 호화식당 해당화 관, 대형상점인 광복지구상업중심 등에서도 외화가 통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런 외화 통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동안도 단속과 통제가 강 화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정책도 조만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 다"고 내다봤음. 데일리NK, " 北, '달러 위안화 내화로 바꿔라' 지시 외화확보 의도", " 北 나선특구, 중국 전력 공급 차질"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측 전력 공급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북 중 접경 지역 대북소식통들은 "나선특구 송전사업이 요금 징수와 송전사업 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 등 운영체계를 두고 양측 간 이견으로 전력 공급이 늦 어지고 있다"고 22일 연합뉴스에 전했음. 대북소식통은 "북한 측은 나선특구 입주기업들이 일단 자신들에게 전기료를 납 120

126 북한농업 동향 부한 뒤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측은 전기료를 직접 수 금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중국 연변일보는 지난 2012년 10월 나선특구 송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보고 서가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기초 심사를 통과해 국유기업인 SGCC가 국 외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됐다고 보도했음. 이 사업은 두만강 유역의 양국 접경인 중국 지린( 吉林 )성 훈춘( 琿春 )에서 나선 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마무리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현재 훈춘에 있는 중국 발전소에서 양국 접경인 취안허( 圈河 )통상구까 지는 송전탑 설치와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두만강 너머 북한 지역 에서는 관련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노컷뉴스, " 北 나선특구, 중국 전력 공급 차질", "오라스콤, 北 규제로 4억 달러 송금못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당국 의 규제에 묶여 4억 달러의 현금 잔고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 혔음.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TMT)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회계법인 '딜로이 트'의 2013년 9월말 현재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2일 전했음.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인 고려링 크는 2013년 1분기 수익이 7,400만 달러에서 3분기에는 8,100만 달러로 늘었 다"고 공개했음.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고려링크의 총수익은 2억 3,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증가함. 고려링크의 순자산도 2013년 1분기 말 4억 2,000만 달러에서 3분기 말에는 5 억 1,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현금 잔고도 같은 기간 3억 3,000만 달러에 서 4억 2,000만 달러로 30% 가까이 증가했음. 121

12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그러나 보고서는 "고려링크가 4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현금 잔고를 외화로 바꾸지 못해 이집트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어 원화 형태로 남아 있다"며 별도의 특기사항으로 지적했음.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이 현금 잔고를 특정한 영업과 자본 비용에만 사용하도 록 규제하고 있다"며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비유동성 금융자산 으로 처리됨. 이와 관련해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는 지난해 11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당금이 회수될 때까지 더 이상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노컷뉴스, "오라스콤, 北 규제로 4억 달러 송금 못해", 美, 지난해 대북 수출 1,400만 달러 승인 미국 상무부가 2013년 회계연도(2012년 10월 2013년 9월)에 약 1,400만 달러 (약 149억 원)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 음.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수출정책 대외정책보고서'에서 2013년 회계연도에 접수한 대북 수출 30건 가운데 14건을 승인했다며 북한에 보내진 물품 총액을 밝혔음. 상무부가 승인한 대북 수출의 99.9%는 인도주의 지원품인 식품, 의약품 등 기 본 소비재로 나타남. 또 미국 비정부기구의 구호활동을 위한 전기장치, 정보보안장치, 정보보안기술 등도 북한으로 보내졌음. 상무부는 대북수출이 기각된 주요 이유는 수출대상국에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표기한 실수라고 설명했음. 미국이 2013년 회계연도에 북한에 보낸 물품은 2012년 회계연도 1,100만 달러 규모보다 300만 달러 많다고 RFA가 소개했음. 연합뉴스, " 美, 지난해 대북 수출 1,400만 달러 승인",

128 북한농업 동향 北, 작년 對中 무연탄 수출액 15.5% 늘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 탄 총액은 13억 7,371만 달러로 2012년 11억 8,979만 달러에 비해 15.5%(1억 8,392만 달러) 증가했음. 이로써 북한의 대중( 對中 ) 무연탄 수출은 2010년 3억 8,619만 달러에서 2011년 11억 2,685만 달러로 뛰는 등 2007년(1억 6,261만 달러)부터 7년 연속 증가세 를 보임.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의 총량은 1천 649만 4,000톤으로 2012년 1천 180만 7,000톤에 비해 39.7% 늘었음. 작년 12월 한 달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모두 1억 1,806만 달러 규 모로 그 전달의 1억 2,145만 달러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 북한이 작년 12월 12일 장성택을 석탄 등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외국에 팔았다 는 등의 죄목으로 처형한 이후에도 일단 중국과 거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보임. 연합뉴스, " 北, 작년 對中 무연탄 수출액 15.5% 늘어", 중국 방문 北 주민 "지난해 20만 명 넘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음.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공개한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자료 에서 "2013년 중국 을 찾은 북한 주민이 20만 6,600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 음.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한 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외국인 입국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며, 2012년보다 2만 여 명 늘어난 수치임.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이 전체의 절반인 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넘게 증가했으며,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5만 5,000명으 로 1년 전과 비슷했음. 123

12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관광 목적은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00명이 줄었고, 친지 방문도 300명에 그쳤음. 성별로는 남성 방문자 수가 15만 명인 데 반해 여성은 5만 명에 불과했음.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8만 명 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기차, 항공기가 그 뒤를 이었음. 노컷뉴스, "중국 방문 北 주민 "지난해 20만 명 넘어"", 식량 사정 " 北 식량배급량 10월에 크게 늘어"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지난달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세 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인용해 9일 전했음.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9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혔음. 이는 올해 9월 식량배급량 310g보 다 80g이나 많은 것임. 북한의 식량배급량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00g을 유지하다 6월에 390g으 로 줄었고 7월과 8월의 경우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음. 북한은 작년에도 8월과 9월에 310g의 식량배급량을 기록했다가 본격적인 쌀 수확기인 10월 들어 380g으로 늘린 바 있음. 연합뉴스, " 北 식량배급량 10월에 크게 늘어", "북한 올해 쌀 생산량 소폭 감소 예상" <유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12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13/2014년(2013년 가을 2014년 여름) 쌀 생산량 예상치는 170만 톤 이었음 년 평균 생산량인 160만 톤보다는 많지만, 지난해 생산량 180만 톤 보다는 10만 톤(5.6%) 줄어든 수치임. 124

130 북한농업 동향 이에 따라 쌀 수입량과 외부 원조 등을 합한 2013/2014년 북한의 쌀 확보량은 190만 톤으로 예상됐음. 이 기간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와 같은 67.2kg으로 전망됐음. 같은 기간 옥수수는 올해 생산한 230만 톤과 수입한 30만 톤 등을 합쳐 270 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주민 1인당 옥수수 소비 예상량은 86kg으 로 집계됨.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전년도 11만 5,000톤보다 소폭 늘었음. 연합뉴스, "북한 올해 쌀 생산량 소폭 감소 예상", " 北, 군량미 강제징수로 농민들 불만" 농업개선조치 도입을 시작한 북한당국이 수확철이 끝나자 군량미를 대량으로 거둬들여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는 15일 "최근 북한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 민들에게 1년 보수로 지급돼야 할 분배식량의 양이 국가의 우선적인 군량미 징수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음. 량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군량미를 먼저 징수해 농민에게 공급한 분배의 양이 적다 며 "농장 간부들은 농민들에게 '분배 조사원에게는 분배를 전량 받았다'고 대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말했음. 소식통은 또 "군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옥수수와 보관용으로 얼려놓은 감자까 지 국가가 닥치는 대로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함. 함경북도 소식통도 "우리 농장은 1년 분배량에서 6개월분만 공급했다"며 "그마 저도 공급된 것은 옥수수가 이삭 째로 145kg이었지만, 군량미 부족으로 50kg 을 다시 바칠 것으로 요구했다 고 전함.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개선조치를 도입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농민의 소득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군량미를 징수해 기존의 분배량 이 많이 줄었다"고 풀이했음. 125

13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중앙에서 각 지방에 분배는 약속대로 하라 "는 지시와 " 군량미도 바치라 는 지시가 동시에 있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책임 간부들 이 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 하니까 일단 군량미부터 우선 거둬가면서 농민들 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노컷뉴스, " 北, 군량미 강제징수로 농민들 불만", " 北, 주민 식량 배급 때 일정 금액 징수"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배급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 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최근 중국을 방문 중인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은 직장에 다니는 세대주가 있는 가정에서 세대주 본인 분의 배급식량은 무료에 가까운 아주 눅은(싼) 국정 가 격으로 배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음. 그러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나머지 부양가족분의 식량은 장마당 가격의 80% 가 넘는 가격을 받고 배급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음. 소식통은 부양가족분의 배급식량은 시장가격보다 15~20% 정도 눅은 것이라고 하지만 질량(품질)이 나쁜 것을 감안하면 장마당가격과 다를 바 없어 배급이라 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말함. 소식통은 부양가족 몫을 수령하고 싶지 않아도 이를 받지 않으면 무료에 가까 운 세대주 몫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배급까지 억지로 수령한다 고 주 장함. 연합뉴스, " 北, 주민 식량 배급 때 일정 금액 징수", 北 주민들, 소비지출에 식량 구매가 43% 차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비에서 식량 구매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7월 북한 전역의 28개 시, 군의 105개 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안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식량 구매가 43%를 차지함. 126

132 북한농업 동향 이어 에너지 비용이 23%로 뒤를 이었고, 의복 구매 12%, 주거비용 11%, 저축 5%, 교통비 4%, 교육과 기타가 각각 1% 순으로 조사됐음. 북한 주민 가운데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채소, 양념, 곡물을 주로 구입했고,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기름을 주로 구입했음. 배급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전 국민의 70%로, 근로자, 공무원, 전문직, 국영농 장 농민들로 나타남. WFP는 "북한에서 개인 텃밭이나 가축 사육 여부가 각 가정의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음. 북한 가구의 66%가 개인 텃밭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 텃밭은 평균 20평 정 도 규모로 채소, 감자, 강냉이(옥수수) 등을 주로 재배했음. 주민의 70%는 집에서 가금류와 토끼, 개를 한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의 가축 을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었음. 이런 가정은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정보다 계 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한 번 더 섭취하는 경향을 보임. 야생식품 채취도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조사 가정 의 89%가 야생식품을 채취했으며, 30%는 일주일에 야생식품을 두세번 섭취했 음. WFP가 조사한 지역 내 주민들은 당국의 배급이 늘어난 이유로 93%가 1년 전 보다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 답변했음. WFP가 조사한 성인들 모두 하루 세 끼 식사를 했으며, 일부 임산부와 수유모는 네 끼를 먹었음. 식량 부족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가정은 1년 전 응답자의 3분의 2에서 3분의 1 로 감소함.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 주로 더 싼 음식을 먹거나 친척 의 도움을 받고, 식사량을 줄이거나, 음식을 물에 불려 먹는 것으로 조사됐음. 노컷뉴스, " 北 주민들, 소비지출에 식량 구매가 43% 차지", FA0, "북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또다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0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 127

13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음. 식량농업기구는" 2013년에 북한의 수확량이 3년째 조금 늘었지만, 식량 상황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전체 주민의 84%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음. 식량농업기구는 "2014 회계연도에 북한이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 곡물량은 34만 톤으로 수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당국이 식량을 구매하거나 국 제사회의 원조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힘. 식량농업기구 키산 군잘 박사는 10일 "북한 농업성이 2014 회계연도 중 3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할 계획을 밝혔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수입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함. 군잘 박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 2년간 연간 30만 톤의 식량을 실제로 수입했 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6만 톤의 식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음. 군잘 박사는 "식량 부족량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충당해 야 하는 부분"이며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단 백질이 풍부한 작물의 재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함.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외부 지원 10만 1,600톤과 수입 29만 7,000톤 등 모두 39만 8,600톤으로, 부족 분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음. 노컷뉴스, "FAO, "북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 北, '현물분배' "애국미로 헌납했다" 對 "군량미로 받아갔다" 북한이 농업분야의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줬다가 다시 군량미로 받아 갔다고 내부 소식통들의 전했으나, 조선신보는 농민들이 애국미 를 헌납했다고 주장했음.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25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 에서 "조선(북한)의 농업부문에서는 원래 있었던 분조관리제를 2012년부터 새 로운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음. 128

134 북한농업 동향 조선신보는 "분조는 '작업반'의 아래 단위로 2013년부터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 전담당제를 실시하면서 분조를 다시 3~5명으로 세분화시켜 일정한 규모의 포 전을 고착시켰다"고 했음. 따라서 "포전마다 씨뿌리기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농사과정을 책임지고 진행 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분조단위공동노동도 함께 고려해 농민들에게 분 배를 하게 된다"고 설명함.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경우 작업반 9개에 분조가 36개 있으며, 분 조는 대체로 22명으로 구성돼 5명 정도가 한조를 이루고 포전을 담당하고 있음. 삼지강협동농장 리혜숙 관리위원장은 "포전담당제 실시 후 영농차비를 할 때부 터 자세가 달랐다"며 "비료가 모자란다고 위를 쳐다보는 현상이 사라지고 자체 로 거름을 비롯한 대용비료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했다"고 말함. 이어 "모내기도 김매기도 '총력전'과 '집중전'을 벌여 밭의 이용률은 200%까지 올랐고, 2모작인 밀, 보리와 감자에 콩, 남새(채소)를 추가해 3모작, 4모작을 하는 단위도 나왔다"고 자랑했음. 농장원들이 발휘한 일욕심은 그들의 분배 몫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협동농장 전체의 수확고를 끌어올려 올해의 벼농사는 정보당 800kg 증산의 성과를 거뒀 다고 선전했음. 조선신보는 2012년 가을 이 농장원 홍금철(28) 씨는 1년간으로 소비할 수 없 는 만큼 많은 양의 쌀을 분배받았다"고 했지만, 당초 알려진 대로 7:3비율로 분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조선신보는 "삼지강협동농장에서 현물분배 후 한 청년의 기특한 마음이 불씨가 되여 '애국미' 운동이 일어났다"며 "관리위원회나 웃단위에서 요청하거나 호소 하지는 않았는데도 지난해는 농장에서 300톤의 '애국미'가 마련됐고 올해는 350톤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음. 조선신보의 이러한 보도와는 달리 북한이 농업개혁을 위해 시도한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소식통들은 "지난해 북한이 시범적으로 '농업개혁'을 도입한 협동농장에서 129

13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를 줬다가 다시 군량미로 받아 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소식통들은 "북한이 '농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들과 약속한 7:3의 분배문제인데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물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함. 노컷뉴스, " 北, '현물분배' "애국미로 헌납했다" 對 "군량미로 받아갔다"", "북한 올해 곡물 총생산 추정량 481만 톤" <농진청> 올해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이 지난해(468만 톤)에 비해 3%(13만 톤) 증가한 481만 톤으로 추정됐음. 농촌진흥청은 27일 북한의 올해 기상, 병충해 발생 상황, 비료수급 사정, 국내 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를 종합분석해 이같이 예측함. 쌀은 질소비료 공급이 확대되고 침수피해 면적이 크지 않아 지난해 204만 톤 에서 올해 210만 톤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음. 생육후기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상재해가 적었던 덕에 옥수수는 173만 톤에서 176만 톤으로, 감자는 56만 톤에서 58만 톤으로 각각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보리는 생육후기 잦은 강우와 일사량 부족 탓에 19만 톤에서 18만 톤으로 생 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농진청은 추정했음. 농진청 관계자는 "여름작물 생육기간인 5 9월 북한의 평균기온이 19.9 로 작 년보다 0.3 높았고 7월 장마 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됐지만 8 9월 일사량 증가로 작물 성숙에 유리했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북한 올해 곡물 총생산 추정량 481만 톤", 北, 지방 차별 노골화 "평양은 주고 지방은 쌀 未 공급"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지난해 수확된 쌀을 평양 노동자들에게 배급했지만 지 방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배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당국이 올해 부터 '정상 배급'을 예고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자 지방 곳곳에서 불만의 목 130

136 북한농업 동향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평양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3, 4일 이틀에 걸쳐 보름치 의 식량이 배급됐다"면서 "위(당국)에서 15일 후에 다시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고 이후에도 정상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포치(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음. 이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정상 배급'을 장담했던 것에 의심을 품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배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과 함께 연초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배급이 이뤄져 평양 쌀 가격도 5,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반면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는 중심 도시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배급이 이뤄 지지 않고 있음. 지난해 4월부터 이뤄진 2호미(군량미)를 통해 쌀 배급이 이뤄 졌고 올해부터는 배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당국은 호언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임. 량강도 소식통은 "아직까지 배급에 대한 지시가 없고, 별다른 이야기도 없다" 면서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했지만 군인, 국가안전보위부, 보안원 가 족들에게는 비교적 풍부한 배급이 이뤄졌다"고 말함. 이어 그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래 안 나왔던 것이니 배급은 포기하자'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질이 떨어진 쌀이라도 위에서 주민들에게 나 눠줬지만 그나마도 없으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지'라는 실망한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음. 데일리NK, " 北, 지방 차별 노골화 "평양은 주고 지방은 쌀 未 공급"", 가격 추이 北 쌀값 내림세 "배급 현물지급 영향"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쌀값 등의 하락으로 주민들의 생활 사정이 형편 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음. 데일리NK는 26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20일 기준으로 북한의 쌀값은 1kg에 평양은 4,000원, 평안북도 신의주 4,900원, 량강도 혜산은 4,

13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음. 소식통들은 "이러한 가격은 지난 11월 중순과 비교해 각각 500~1,200원이 내 린 것"이라고 함. 북한에서 쌀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4, 5월쯤부터 2호미(군량미) 가 지속적으로 공급 된 데다 매월 이뤄진 배급과 감자와 옥수수 및 벼농사 풍 년 등이 쌀값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특히 북한의 주요 제철 제강 광, 방직 피복 등의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시장 물 가를 반영한 현금과 쌀 등을 월급으로 지급한 것도 쌀값 안정에 도움을 준 것 으로 보임. 소식통은 "이와 함께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단속 차원에서의 시장 통제가 실시 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고 풀이함. 현재 달러당 환율은 평양 8,400원, 신의주 8,260원, 혜산이 8,300원선에 거래돼 11월 중순에 비해 100~3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노컷뉴스, " 北 쌀값 내림세 "배급 현물지급 영향"", " 北 장성택 처형 여파로 쌀값 환율 " <탈북자단체> 북한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 쌀값이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여파가 시장 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관측이 27일 제기됐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와 겨레얼통일연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서 공동 주최한 '월례 북한실상 정보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곳곳에서 쌀값이 떨어졌다고 전했음. 이들 단체는 "량강도 혜산시 장마당(시장)에서는 최근 백미 가격이 1kg당 6,000 7,000원에서 5,6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한다"며 "식량이 대량 수입될 것이 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국에 환수된 장성택의 막대한 재산을 식량 구입에 쓰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무역기관들이 비축하고 있던 식량을 시장에 내놓아 쌀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임. 132

138 북한농업 동향 이들 단체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북한 원화를 달러나 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환율도 급등했다고 밝혔음. 평양시의 경우 11월 말 1달러에 7,600원이던 환율이 이달 21일에는 8,200원으 로 뛰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 北 장성택 처형 여파로 쌀값 환율 ", 北 '환율-쌀값 정비례' 법칙 20년 만에 깨지나 북한에서 새해 들어서도 환율이 상승하는 데 반해 쌀값은 하락하는 이상현상 이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끔.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12일 "북한 시장에서 작년 12월부터 달러 환율은 상승하 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새해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다"고 전했음.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시장의 쌀값은 탈곡 완료 전인 지난해 11월 1kg 당 5,000원대에서 탈곡이 끝난 그 다음달 1,000원가량 큰 폭으로 내린 이후 지금까지도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1달러당 8,000원대에서 오르고 내리던 환율은 지난해 6월 말 최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9,000원 가까이 올랐음. 한 대북소식통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는 양력설(신정)을 전후해 중국 돈 1 위안 당 북한 돈 1,500원까지 환율이 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중국 돈 1 위안 당 환율이 1,500원이면 1달러당 환율은 약 9,000원임. 북한 시장에서 이처럼 쌀값과 환율이 반비례하는 현상은 1990년대 '고난의 행 군' 이후 처음이라는 게 대북소식통과 탈북자들의 전언임. 지난 20년간 쌀값과 환율이 시장물가 변동의 중요한 '잣대'로 동시에 오르내리는 '쌀값-환율 정비례' 현상이 계속됐으나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러한 패턴이 무너졌다는 것임. 시장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음.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 쌀농사가 보기 드물게 잘되면서 쌀이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분 석임. 133

13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그동안은 북한 내 쌀 작황이 좋지 않아 쌀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쌀값과 환 율이 동시에 오르내렸다면 작년 '대풍년'으로 시장에서 북한 쌀이 수입쌀보다 훨씬 많이 유통되면서 환율 변동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으 로 보임. 최근 쌀값 등 전반적인 물가가 내리는 데 반해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 는 것은 장성택 숙청의 여파라는 지적도 있음. 장성택 숙청 이후 불안감을 느 낀 간부와 부자들이 저마다 외화를 보유하려는 수요 때문에 환율이 물가와 상 관없이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임. 연합뉴스, " 北 '환율-쌀값 정비례' 법칙 20년 만에 깨지나", 농업 일반 北, 9월 중국산 곡물 6만 7,000톤 수입 올해 최다 북한이 올해 가을 수확 철을 앞두고 중국산 곡물을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 났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이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9월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 곡물 은 모두 6만 7,208톤으로 올해 월간 최다량을 기록했음. 북한이 올해 들어 매달 중국에서 곡물 2만여 톤을 꾸준히 수입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임.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가운데 옥수수가 5만 613톤으로 가장 많음. 북 한이 올해 매달 중국산 옥수수를 6,000톤 미만으로 수입하다가 갑자기 규모를 크게 늘린 것임. 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수확기를 앞두고 곡물을 많이 수입한 것은 올해 봄 부터 주민 배급에 힘쓰면서 양곡창고가 거의 바닥나 농민에게 분배할 몫을 확 보하려는 조치이거나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 했음. 이어 "북한의 올가을 농사는 풍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9월만 잘 넘겼으면 내년까지 식량 수급 상황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함. 134

140 북한농업 동향 연합뉴스, " 北 9월 중국산 곡물 6만 7,000톤 수입 올해 최다", 北 과학원 버섯연구소 '맹활약' 기술보급에 박차 북한이 지난달 준공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중심으로 버섯재배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중앙버섯연구소에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지에서 건설되는 버섯 공장에 대한 기술지도서 작성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강습을 통 해 새 재배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연구사들이 버섯생산에 돼지공장의 폐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버섯을 원료로 하는 차, 알약 등 건강식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현재 연구소 홈페이지 신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을 대상으로 새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이 연구소의 윤병산 새기술보급소 소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연구소 는 송이,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흰곤봉버섯, 털검정버섯, 참나무버섯, 볏짚버섯 등의 버섯재배 기술을 이미 확립한 상태"라며 "일반버섯 재배기술에서 세계적 으로 앞선 수준에 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음. 북한이 이처럼 버섯연구소를 강화하고 전역에서 버섯생산의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버섯을 통해 주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임. 연합뉴스, " 北 과학원 버섯연구소 맹활약 기술보급에 박차", 北,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탈곡 마친 까닭은 북한이 올해 탈곡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끝내고 벌써 내년 농사준비 에 나서 눈길을 끔.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1일 유명선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11월 18일 현재 전 국적으로 낟알털기(탈곡)를 100%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라며 과거 12월까지 진행하던 탈곡을 올해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 끝냈다고 밝힘. 135

14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이 같은 탈곡 성과의 배경에 대해 유명선 국장은 추수를 끝낸 다음 탈곡을 하 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농업성 이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추수와 탈곡이 논에서 바로 이뤄지는 한국에서와 달리 북한에서는 대부분 농 민이 낫으로 벼를 베는데다가 보통 추수한 볏단을 농장 탈곡장으로 운반해 쌓 아놓고 탈곡 작업을 함.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운반 수단과 탈곡 설비, 전기 공급 등이 열악해 12월까지 탈곡이 이어지곤 했다"라 며 "올해는 탈곡이 빨리 끝나 예년보다 수확량 손실도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은 탈곡을 한 달이나 앞당겨 끝낸 데 만족하지 않고 내년 농사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앙방송은 "현재 농업부문 일꾼(간부)과 근로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 고 내년도 농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모판을 만들고 앞그루 감자를 심을 땅에서 밭갈이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비료 생산도 힘있게 벌인다 고 전했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역량을 집중해 다음해 농사 차비(채비)를 힘있게 다그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퇴비 비료 생산을 비롯해 내년 농사준비 에 박차를 가하는 황해남도 재령군, 평안남도 강동군, 함경남도 금야군 등 여 러 농장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음. 신문은 또 '종자 준비에 품을 들이자'란 제목의 기사에서 종자 털기, 고르기, 보관 관리 등 종자와 관련한 '기술규정'을 제시하며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 준 비를 독려했음. 북한이 이처럼 올해 탈곡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등 농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 과를 내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와 지난 6월 전 주민에게 보낸 호소문 등에서 경공업과 함께 농업을 "올해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이라고 제시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136

142 북한농업 동향 연합뉴스, " 北,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탈곡 마친 까닭은", " 北 농장서 인센티브 1인당 65kg 추가배급" <UN> 올해 가을 북한의 작황을 조사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 구(FAO) 대표단이 북한 협동농장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했 다고 밝혔음. WFP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북한 작황보고서'에서 "다수의 농장이 하위조직들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생산량이 계획을 초과하면 최대 3개월 치 식량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65kg을 더 받는다"고 소 개했으며, 반대로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조직은 4개월 치 식량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음. 북한이 올해 농업 생산량을 늘릴 목적으로 협동농장의 기본 단위인 분조에 대 한 성과보수를 강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WFP와 FAO의 대표단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방북, 각지의 협동 농장 51개를 방문하고 77개 가구를 인터뷰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가을 쌀 생산량은 290만 1,000톤으로 작년 가을 268만 1,000톤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논 1ha당 생산량 은 5.3톤으로 작년 4.8톤보다 10.5%나 늘었음. ' 양곡연도'(2013년 11월 2014년 10월)의 북한 곡물 생산량은 503 만 톤(도정 후 기준)으로 ' 양곡연도'보다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 산됨.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좋은 기후의 영향도 있었지만, 인센티 브제 확대와 무관치 않아 보임. WFP와 FAO는 그러나 북한의 곡물 생산량 증가에도 주민의 식량 부족은 여전 히 심각하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북한 가구의 16% 정도만 그런대로 괜찮은 식량을 소비하고 있고 당 국의 배급체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14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연합뉴스, " 北 농장서 인센티브 1인당 65kg 추가배급", 북한에도 때 이른 폭설 "낟알털기 손실" 북한에도 때 이른 폭설과 강추위로 추수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8일 "가을 가뭄이 계속된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19 일부터 갑자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며 "폭설과 함께 강추위로 한창이던 낟알 털기 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소식통은 "함경북도 내 협동농장들은 11월 25일까지 전반적인 낟알 털기 를 70% 끝냈지만, 이는 당국에 바칠 국가식량수매용이고 농민들에게 현물분배로 공급할 30%의 낟알 털기 는 아직 못한 형편"이라고 주장함. 량강도의 소식통도 "도 소재지인 혜산시 주변 농장들은 감자를 모두 실어냈지 만, 수송거리가 먼 풍서군과 풍산군 같은 곳은 아직 감자를 밖에 쌓아둔 채 흙을 덮어 놓은 상태"라고 말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9일부터 갑자기 내린 큰 눈으로 철도와 교통이 완전히 마비돼 기관기업소와 모든 주민들이 총동원돼 눈치우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눈이 내리고 있다 고 전했음. 노컷뉴스, "북한에도 때 이른 폭설 "낟알털기 손실"",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 "식량문제 해결" 강조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 등 내년도 농업 부문 과업을 논의,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음. 이번 회의는 '2013년 농사 총화와 다음해 농사대책에 대하여'를 안건으로 열렸 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등 내각 성원들과 함께 내각 직속기관 간부, 각 도 인민위원장 및 농촌경리위원장, 각 시 군협동농장경영위 원장, 중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함. 그동안 내각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문제 전반을 두루 다뤄왔고 농사만을 논의한 138

144 북한농업 동향 경우는 흔치 않았음. 중앙통신도 이번 회의에서 "다음해 농사를 잘 짓는 문제는 단순히 알곡생산을 늘리는 경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음. 회의에서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분조관리제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음. 통신은 이와 관련, "각급 농업지도기관에서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 휘시키기 위한 올해의 사업을 분석총화(결산)하고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며 그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되게 하는 문제, 농장원들이 자기들이 가꾸는 포전들 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 각급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들에서 분조장을 능력 있는 농장원들로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전함. 회의에서는 또 "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업성, 전력공업성, 기계공업성, 금속공업 성 등 내각의 성 및 중앙기관들에서 화학비료, 강재, 뜨락또르(트랙터), 부속품, 다이야(타이어) 등 농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줄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통신은 밝혔음.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생산 구조개선, 다수확 작물 재배 확대, 선진 농업 경영법 도입, 농업생산 과학화 문제 등이 내년도 과제로 제시됐으며 '결 정서'를 채택함. 연합뉴스, "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 "식량문제 해결" 강조", 北 에 '가족영농제' 뿌리내리나 "새 방식 모두 환영" 북한 당국이 내년부터 가족 단위 영농제라고 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의 성공적 인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목됨. 북한 내각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내년 농사만 단일 안건으로 다룬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의 원만한 실행에 집중할 것을 분명히 밝혔음. 특히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된 분조관리제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 139

14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생활력을 높이는 문제 농장원이 자신의 포전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 각 협동농장에서 분조장을 능력 있는 농장원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 등이 강조됐음. 이 조치는 작년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 확실 한 성과가 나타나자 전역으로 확대하는 양상임. 조선신보는 지난 24일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 실시 등 새 로운 방법의 도입 효과는 생산의 증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조선신보는 "수확된 농산물에서 국가납부 몫을 바친 나머지를 (개인들에게) 현 물로 분배한다"라며 "현물분배를 받은 농민은 농산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고 전했음.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 소'에 팔더라도 시장가격과 비슷해 농민들은 큰 이득을 보게 됨. 연합뉴스, " 北 에 '가족영농제' 뿌리내리나 "새 방식 모두 환영"", 조선신보가 분석한 북한 신년사 "농업에 초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농업을 강조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음. 조선신보는 2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년 신년사가 예고하는 새로운 비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년사가 농업, 건설, 과학기술 등 3개 부문의 혁 신과 성과를 지적했다며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조선신보는 "김정은 시대의 '인민정치'는 우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준을 맞추었다"며 "최고영도자의 의향에 따라 최근 시기 이 부문에서 우 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도입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협동농장에서 가족영농제와 비슷한 포전담당제의 실시로 농민의 '일 욕심'이 커지고 증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음. 조선신보는 특히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알곡을 시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수매하 140

146 북한농업 동향 기 위해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다"며 이를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 농민 생활을 챙기는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함. 농민의 농산물 처분권이 포전담당제 시행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 한이 이 제도의 정착에 크게 신경 쓰고 있음을 엿보게 함. 조선신보는 북한 각지의 협동농장 관리일꾼들이 "머지않아 쌀문제는 풀린다"고 말하고 있다며 농업성 행정간부나 경제학자가 아니라 쌀농사의 직접적인 담당 자들이 '문제 해결'을 장담한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소개했음. 나아가 "올해부터는 경제에 대한 나라의 통일적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각 생산단위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보다 높이 발양될 것"이라며 북한의 전반적 경 제 성과를 낙관했음. 연합뉴스, "조선신보가 분석한 북한 신년사 "농업에 초점"", 北 매체 "농업에 역량 집중해야" 연일 '증산' 강조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주력 분야로 제시한 농 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2면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이라는 제목의 글 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 환을 이룩할 수 있다"라며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음. 신문은 4면에도 '농촌테제 발표 50돌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 성과로 빚내이자', '지력 높이기에 선차적 힘을' 등 여러 건의 기사를 실어 거름 생산, 영농물자 확보 등 식량 증산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함. 신문은 앞서 5일에도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 여기에 올해 농업생산 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가 있다"라고 역설했고, 4일에는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 라고 독려했음.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도 식량 증산 의지를 다지는 농업 부문 간부들 의 결의를 소개하며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식량 생산에 양양을 일으 141

14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제시하고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식량 증산을 독려, 선전하는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동요하는 민심 을 다잡고 체제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 北 매체 "농업에 역량 집중해야" 연일 '증산' 강조", 北, 농업 '주타격 대상' 농민 군인 거름 생산 총력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연초부 터 농민과 군인들까지 동원해 거름 생산에 총력을 쏟기 시작했음.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김 제1비서가 농업을 주타격 방향 으로 제시해 올해 주 민들에게 부과되는 거름생산량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자유 아시아방송에 전했음. 소식통들은 "아직 거름생산량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름생산 기간은 올해 4 월 20일까지로 이미 정해졌으며, 동계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까지 거 름생산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음. 북한은 보통 거름생산 기간을 새해 첫날부터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2월 15일 까지로 정해 얼어붙은 거름을 실어 각종 운반수단과 썰매 등을 이용해 협동농 장까지 운반하고 있음. 거름이 녹는 2월 중순부터는 인분 1kg에 부식토 3kg을 섞어 발효시킨 뒤 말리 는 흙보산 비료 를 생산하고 있음. 북한의 비료 소비량은 연간 총 155만 톤 규모이지만, 비료공장들의 실제 생산 량은 45만~50만 톤에 불과해 주민들을 동원해 거름 생산을 독려하고 있음. 노컷뉴스, " 北, 농업 '주타격 대상' 농민 군인 거름 생산 총력", 北 주민들, 김정은 신년사 관철 위해 '퇴비전쟁' 2014년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퇴비 생산 독촉에 분주한 새해를 보내고 있음.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올해를 '농사제일주의 해'로 정하고 농사의 142

148 북한농업 동향 첫 공정인 퇴비생산에서부터 주민들을 달달 볶고 있다"고 전해옴. 북한 량강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예고 없던 인 민반회의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는 '다른 해는 농장에 술과 돈 등 뇌물을 주 고 뗀 가짜 퇴비 확인서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했지만 올해는 확인서를 떼 도 과제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됐다"고 전했음. 소식통에 의하면, 장사 등으로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술과 돈 등을 가까운 농장 관리위원회에 뇌물로 주고 퇴비 확인서를 받 아 퇴비 생산 과제를 면제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실제로 퇴비를 바쳐야 한다 고 전함. 소식통은 "세대별 과제도 지난해는 인분 500kg과 삼분(가축 배설물), 부식토까 지 합쳐서 1톤 500kg을 바쳤는데, 올해는 인분 700kg, 부식토 1톤을 바쳐야 한다"면서 "부식토는 집단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보하면 되지만 인분은 어데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음. 이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도 첫 전투로 퇴비 반출을 하고 있다. 퇴비를 썰매에 싣고 가까운 농장에 나가고 있다"면서 "일부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출근할 때 퇴비 마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한 것으로 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전했음. 데일리NK, " 北 주민들, 김정은 신년사 관철 위해 '퇴비전쟁'", 김정은, "군대에 콩농사 수산 축산 열풍을 일으키자"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군 후방총국 지휘부를 시찰하고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군사 사업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음. 김 제1비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에서 콩 농사와 물고기잡이를 잘해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을 안아왔다"라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군인생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인민군대에서 올해에 콩 농사, 수산, 축산의 3대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며 "군인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올해 말에 인민 군 후방일꾼대회를 조직하자"라고 밝힘. 143

14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노컷뉴스, "김정은, "군대에 콩농사 수산 축산 열풍을 일으키자"", " 北 주민, 새벽부터 저녁까지 퇴비생산 동원 시장 문 닫아" 북한이 올해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퇴비증산 운동에 주민들을 대대적으 로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택 처형 전후 통제하지 않았던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북한 당국의 이러한 시장통제로 주민들이 물가상승을 우 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북한 량강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들어 주민들은 새벽 부터 오후 늦게까지 퇴비생산에 동원되고 시장 문도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집단적으로 퇴비반출을 하고는 대부분 세대에 차례진 과제를 현물 (퇴비)이나 확인서를 바치기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퇴비 모으기 등이 집단적 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소식통은 "퇴비생산으로 오랫동안 시장을 보지 못한다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식물 마련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서 "고모부(장성택) 숙청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었고 (당국에서) 배급이 나온다는 말만 믿은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시장 통제에 당황해하고 있다"고 덧 붙였음. 그러면서 그는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제한돼 있는 조건에서 매일 마을 을 배회하면서 퇴비를 모은다는 것도 곤욕스럽다는 뒷소리들도 들린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퇴비과제에 신년사학습도 다 골칫거리'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보이기도 한다"고 소개했음. 소식통은 퇴비 생산을 위한 시장 통제는 지난해 풍년으로 수확량이 다소 늘어 난 것에 자극을 받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원으로 올해에도 농업 발전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음. 그는 "원수님(김정은)은 새해 과제로 농업 부문을 가장 먼저 제시했고 농근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원들의 궐기 모임에서도 생산 투쟁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농사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퇴비 마련에 대한 과제를 주고 동원해 성과를 크게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144

150 북한농업 동향 아울러 소식통은 "시장 문을 닫았지만 쌀과 부식물 가격변동은 그리 크지 않아 쌀은 지난달과 비슷한 4,000대 중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새해를 맞아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 통제가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갑자기 물가가 뛸(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음. 데일리NK, " 北 주민, 새벽부터 저녁까지 퇴비생산 동원 시장 문 닫아", 北 "농사는 정치적 문제" 연일 증산 독려 북한이 연일 올해 농업 부문의 증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하 고 있음.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인 농업 증산 노력을 통해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 고지 를 기어이 점령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 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함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 야 한다"고 밝혔음. 또 "농사를 잘 지어 쌀더미를 높이 쌓으면 경제강국 건설도 문명국 건설도 문 제없다"며 올해 농사는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음. 노동신문은 지난 12일에도 사설에서 "농촌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적 지원을 강 화해야 한다"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해 애국의 구 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음. 북한이 연일 농업 부문의 증산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을 경제사업의 '주타격 방향'으로 제시한 연장선에 있음. 신년사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 예비를 남김없이 동 원해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 도 대외 경제보다는 내부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해석됨. 연합뉴스, " 北, "농사는 정치적 문제" 연일 증산 독려",

15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北 흥남비료공장 가동 중단 "농업분야 차질 우려" 북한 흥남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돼 올해 경제의 주 타격 방향으로 정한 농업분 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함경북도의 한 농업부분 간부는 함경남도에 있는 흥남비료공장이 완전히 멎어 있는 상태 라며 "남한이나 외부의 비료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초기에 망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자유아시이방송에 말했음. 이 농업간부는 "북한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공정으로 도입했던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생산 을 지난 2011년부터 갈탄 가스화에 의한 생산공정 으로 개 조하고 있으며, 그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음. 이 간부는 "북한은 남흥청년화학공장에서 요소비료를 생산하고 초기 농사에 필 요한 질소비료는 2.8비날론공장 을 최대로 가동해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워낙 적어 애벌(초벌)비료 에 필요한 양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비료는 일찍 생산하면 녹거나 영양성분이 다 빠 져버리기 때문에 중국의 비료공장들은 보통 5월부터나 생산을 시작한다 며 그 때에 비료를 수입해 농장들에 공급하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음.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남관계 개선은 외화벌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당 장 올해 농사를 위한 비료문제와 절실히 연계돼 있다"며 "비료를 빨리 들여와 야 하기 때문에 북남관계 개선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북한에서 한 해에 필요한 비료는 중량 기준으로 155만 톤 정도지만, 실제 생 산량은 45만~50만 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북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0만 톤에서 35만 톤가량을 해마다 한국 정부 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수입해 왔음. 연합뉴스, " 北 흥남비료공장 가동 중단 "농업분야 차질 우려"",

152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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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농업교류 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2013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5,21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812만 달러에 비 해 19.1% 감소(전월 5,173만 달러 대비 194.1% 증가) 반입은 6,95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0,536만 달러에 비해 34.0% 감소(전월 1,652만 달러 대비 320.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전자전기제품 36.4%, 섬유류 35.7%, 생활용품 10.7%, 기계류 8.2%, 화학공업제품 4.4% 등임. 반출은 8,26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276만 달러에 비해 0.1% 감소(전월 3,521만 달러 대비 134.7%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0%, 전자전기제품 27.0%, 기계류 10.6%, 생활용품 8.9%, 화학공업제품 7.8% 등임.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9.0만 달러로 전월 4.8만 달러 대비 504.1%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6,951만 달러의 0.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19.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9.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1)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149

15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45.7만 달러로 전월 115.9만 달러 대비 112.0%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출액 8,264만 달러의 3.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03.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5%),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10.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 물이 8.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미역 등 수산물이 22.6만 달러(전체 반 출액의 0.3%)를 차지했음.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2013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억 5,50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 7,770만 달 러에 비해 12.8% 감소(전월 15,202만 달러 대비 2.0% 증가) 반입은 7,92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383만 달러에 비해 15.5% 감소(전월 6,951만 달러 대비 14.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9.4%, 전자전기제품 34.5%, 생활용품 9.5%, 기계류 7.1%, 화학공업제품 4.7% 등임. 반출은 7,57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387만 달러에 비해 9.7% 감소(전월 8,251만 달러 대비 8.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5%, 전자전기제품 29.9%, 기계류 8.3%, 화학공업제 품 7.1%, 생활용품 6.8% 등임.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8.0만 달러로 전월 29.0만 달러 대비 65.5%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7,926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20.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0.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1%),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27.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를 차지했음.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38.9만 달러로 전월 245.7만 달러 대비 2.8%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출액 7,577만 달러의 3.2%를 차지했음. 150

156 농업교류협력 동향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0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7%),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4.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 물이 8.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미역 등 수산물이 19.8만 달러(전체 반 출액의 0.3%)를 차지했음.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2013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1억 7,26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 6,023만 달 러에 비해 7.7% 증가(전월 1억 5,548만 달러 대비 11.0% 증가) 반입은 9,43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624만 달러에 비해 9.4% 증가(전월 7,919만 달러 대비 19.2%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0%, 전자전기제품 32.3%, 생활용품 11.2%, 기계류 6.8%, 화학공업제품 3.5% 등임. 반출은 7,82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400만 달러에 비해 5.8% 증가(전월 7,630만 달러 대비 2.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0%, 전자전기제품 28.7%, 생활용품 8.3%, 화학공업 제품 7.2%, 기계류 7.2% 등임.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4.5만 달러로 전월 48.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9,437만 달러의 0.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참깨 및 들깨 등 농산물이 36.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이 18.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를 차지했음.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75.3만 달러로 전월 238.9만 달러 대비 15.2% 증가하고 12월 전체 반출액 7,827만 달러의 3.5%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 및 밀가루 등 농산물이 242.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 소시지 등 축산물이 15.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 물이 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미역 등 수산물이 11.6만 달러(전체 반 출액의 0.1%)를 차지했음. 151

15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37, 농산물 451,294 2, 참깨 24, 쌀 3,037 6 들깨 10, 보리 3 0 고추 1, 밀가루 5,681 4 참깨 26, 들깨 17, 기타채유종실 8, 사과 23 0 바나나 9 0 고추 2, 기타채소 국화 은행 2,400 4 대두유 14, 사료 4 0 기타소스류 8, 향신료 커피조제품 15, 녹차 제조담배 1, 소주 4,450 6 맥주 8, 위스키 브랜디 기타주류 1, 정당 물 9,909 8 과일주스 1,802 4 기타음료 곡류가공품 60 0 빵 75, 면류 70, 기타농산가공품 170, 축산물 축산물 6, 돼지고기 소시지 2, 기타육류가공품 1, 로열젤리 1, 기타낙농품 1,377 5 임산물 임산물 73, 합판 44, 섬유판 7,620 8 건축용목제품 21, 목제식탁용품 5 0 수산물 120, 수산물 317, 미역 120, 톳 5, 미역 312, 합 계 157, 합 계 848,322 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68호( ~10.31) 152

158 농업교류협력 동향 표 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47, 농산물 647,531 2, 참깨 18, 쌀 3,098 6 들깨 11, 보리 15 0 밤 4, 밀가루 4,632 3 들기름 3, 참깨 28, 기타유지가공품 8, 들깨 24, 해바라기씨 사과 14 0 감 18 0 바나나 19 0 오렌지 19 0 배추 1,462 1 기타채소 기타화초 - 1 밤 40, 은행 2,400 5 기타산식물 대두유 8, 들기름 2, 기타식물성유지 96 0 식물성액즙 90 0 사료 기타소스류 17, 향신료 커피 5 0 커피조제품 25, 녹차 4 0 제조담배 1, 소주 1,030 2 맥주 1,515 2 포도주 위스키 1, 기타주류 (계속) 153

15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반 입 반 출 (앞에서 계속)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정당 물 1,919 2 과일주스 비스킷 3, 곡류가공품 27 0 빵 128, 면류 114, 기타농산가공품 231, 축산물 축산물 11, 소시지 4, 로열젤리 3, 발효유 8 0 기타낙농품 2,759 6 임산물 임산물 93, 합판 합판 34, 섬유판 19, 건축용목제품 1,035 5 목재틀 96 1 기타목재류 25,312 6 수목류 13, 코르크 1 0 기타임산부산물 4 0 수산물 279, 수산물 308, 톳 4, 톳 2, 미역 260, 미역 302, 기타해조류 14,833 8 기타해조류 3, 합 계 327, 합 계 1,060,561 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69호( ~11.30) 154

160 농업교류협력 동향 표 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78, 농산물 818,176 2, 참깨 16, 쌀 4,222 8 들깨 20, 보리 3 0 고추 1, 밀가루 4,632 3 밤 20, 참깨 10, 참기름 3, 들깨 7, 들기름 7, 사과 34 1 기타유지가공품 6, 배 25 1 박류 2,400 0 감 9 0 오렌지 37 0 기타과실 고추 4, 기타채소 밤 76, 기타산식물 1,000 3 대두유 3,807 5 들기름 6, 사료 18 0 겨자 기타소스류 13, 향신료 커피조제품 29, 녹차 94 0 제조담배 2, 인삼류 소주 3,680 5 맥주 4,430 5 기타주류 정당 기타당류 물 15, 과일주스 기타음료 (계속) 155

16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반 입 반 출 (앞에서 계속)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비스킷 3, 곡류가공품 15 0 빵 100, 면류 231, 기타농산가공품 288, 면 10 0 축산물 축산물 26, 소시지 16, 로열젤리 9, 기타낙농품 단백질류 50 0 임산물 임산물 12, 합판 9,130 7 섬유판 2,830 3 건축용목제품 기타목재생활용품 51 1 기타목재류 수목류 5 0 수산물 241, 수산물 231, 미역 241, 미역 231, 합 계 320, 합 계 1,089,236 2,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70호( ~12.31) 156

162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교역 통계 표 3. 연도별 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교역수지 건수 품목 수 금액(A) 건수 품목 수 금액(B) (A+B) (B-A) , ,724 18, , ,188 13,466 11, , , , , , , , , , , , , , , , , ,855 1, , , , , ,400 1, , , , , ,069 2, , ,339 77, , ,264 2, , ,943 37, , ,604 3, , ,437 90, , ,373 3, , , , , ,170 3, , ,957 50, , ,575 3, , ,730 98, , ,252 4, , , , , ,039 6, , , , , ,281 11, ,472 1,055, , , ,539 17, ,200 1,349, , , ,346 26, ,032,550 1,797, , , ,250 36, ,117 1,820,366 44, , ,251 41, ,830 1,679, , , ,043,928 44, ,321 1,912, , , ,663 40, ,192 1,713, , , ,073,952 45, ,153 1,971, ,799 소 계 266, ,136, ,500 1,096 9,155,414 18,292,207 18, , ,197 4, , ,629 9, , ,639 3, , ,370 19, , ,620 4, , ,016 33, , ,940 20,290 8, , ,641 40, ,937 5,481 4, ,523 1, ,210 51,732 18, , ,505 3, , ,016 13, , ,186 3, , ,484 2, , ,374 3, , ,642 16,105 소 계 20, ,243 25, ,603 1,135,846 94,640 총 계 284, ,752, ,062 1,101 9,676,017 19,428,053 76,019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68~

16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그림 2. 연도별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158

164 농업교류협력 동향 표 4. 연도별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교역수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A+B) (B-A) , , ,352 2, , , ,582 5, ,364-1,402 3,052 10,818 1, ,607 12,425 9, ,546-2,277 5,083 16, ,970 16, ,916-4, , ,085 11, ,315-7,212 2,723 15,250 3, ,317 18,567 11, ,506-6,003 2,810 22,319 8, ,306 31,625 13, ,853-2,014 9,588 23,455 6, ,714 30,169 16, ,871-4,902 14,553 27,326 16, ,024 44,350 10, ,895-3,526 13,377 24,798 18, ,640 44,438 5, ,057-4,484 28,327 47,868 15,682-1, ,667 65,535 30, ,352-7,014 41,566 71,932 23,910-1, ,379 97,311 46, , ,717 45,316 89,814 26,939 2, ,977 32, ,311 57, , ,531 99, ,080 5,079 1, , ,097 10, ,203 1, , , ,345 7,425 2,206 3, , ,195 2, , , ,862 60,649 2,411 2,006 2,075 67, ,003 34, , ,430 79,837 73,303 1,638 2, , ,759 1, , , , ,702 1,745 4, , ,746 76, , , , ,906 1,329 4,848 1, , ,493 38, , , ,913 65,516 1,760 6,278 4,685 78, , , , , ,994 30,127 1,055 1,398 3,144 35, , , , ,141 88,255 36,324 1, ,661 41, ,547 46, , ,263 5,607 24, ,167 27,464 33,071 21, , ,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소 계 522,373 3,336 51,325 1,024,988 1,602, ,902 28,007 30,981 29,500 1,076,389 2,678, , ,090 2, ,612 3,702 1, , ,417 2,977 1, , ,905 3,375 2, ,159 1,208 1, ,747 2, , ,389 2,869 1, , ,753 3,298 2,208 소 계 2, ,616 3,798 1) 14, ,193 17,036 2) 20,834 13,238 총 계 524,544 3,336 51,338 1,026,604 1,605,821 1,002,746 28,823 31,317 30,693 1,093,425 2,699, ,39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2): 이 데이터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동향 270호, 1~12월 농림수산물 반입 반출 누적액으로 각 호를 바탕으로 작성된 월별 소계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16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그림 4. 연도별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60

166 농업교류협력 동향 2. 대북정책 및 지원 동향 경기도-국제기구, 중국서 北 식량 의료 지원 논의 경기도는 7일 중국 베이징( 北京 )에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대북지원 관련 국제회의를 열었음.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 국제기구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 NGO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함. 회의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중국 북한 몽골 대표,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북한 담당 대변인,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미국 퀘이커봉사위원회 (AFSC), 전 유럽연합지원계획(EUPS) 평양 상주 사무소장 등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상황과 대북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나눴 음. 특히 북한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 간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북한 식량 안보 농업, 영양 보건의료 등 2개 분과로 나눠 더욱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이에 앞서 도는 북한에 상주했거나 상주중인 기관 관계자를 초청,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과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함. 자료: (연합뉴스, "경기도-국제기구, 중국서 北 식량 의료 지원 논의" ) 류길재 장관, " 北 핵 포기하면 큰 협력할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보다 큰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함.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 한 발전도 한반도 통일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음. 류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핵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와 같이 북한의 경제발전 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에 나서 전력, 교통, 통신 등 남북 경제공동 체 형성에 기반이 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161

16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 등 여건이 성숙하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주변국,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류 장관은 "한러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건설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음. 자료: (노컷뉴스, "류길재 장관 " 北 핵 포기하면 큰 협력할 것 "" ) 통일부, 2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통일부는 17일 2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국제사랑재단과 어린이어깨동무는 평양, 원산 등지의 고아원 등에 분유, 이유식, 기초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을 보낼 계획임. 박근혜정부 들어 승인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누적 규모는 63억 3,000만 원 규모로 늘어났음. 자료: (연합뉴스, "통일부, 2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 통일부, 2개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 통일부는 민족사랑나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음.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어린이, 결핵 환자를 위한 영양빵 재료, 이유식, 결핵약 등 2억 4,000만 원 어치임. 이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을 포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약 68억 원으로 늘어났음. 국제기구를 통한 기금 135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203억 원임. 자료: (정책브리핑, "통일부, 2개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 ) 162

168 농업교류협력 동향 정부, 3개 민간간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정부는 3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음.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나눔과 섬김, 겨레사랑 등 3개 단체는 황해북도 봉 산, 황주, 신원 등지의 영유아에게 영양빵 재료와 분유, 내복 등 4억 2,500만 원어치를 전달할 예정임. 유진벨은 이달 10일 평택항에서 평양과 남포 등에 있는 다제내성 결핵센터 8 곳으로 내성결핵약과 의료소모품, 영양제, 환자 의류 등 7억 원 상당의 지원물 품을 보낼 계획임. 단체별 지원 규모는 남북나눔이 1억 9,100만 원, 섬김이 1억 9,600만 원, 겨레 사랑이 3,800만 원임. 자료: (노컷뉴스, "정부, 3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 163

16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1) (만달러) 목표 달성률 (%) 국가별 지원액(만 달러) 1차 '95.9~'96.6 2차 '96.7~'97.3 3차 '97.4~12 2,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4,364 3,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18,439 15,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5차 '99.1~12 6차 '00.1~12 7차 '01.1~12 8차 02.1~12 9차 03.1~12 10차 04.1~12 38,324 21, ,208 18, ,376 15, ,398 24, ,684 22, ,937 13, ,880 15,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등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11차 05.1~12 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64

170 농업교류협력 동향 (앞에서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1) (만달러) 실적률 (%) 국가별 지원액(만 달러) 11차 05.1~12 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13차 07.1~12 14차 08.1~12 15차 '09.1~12 16차 '10.1~12 17차 '11.1~12 18차 '12.1~12 19차 13.1~12-1, , , , , , , ,306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한국 1,149, 독일 499,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유엔기구 10,443,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스웨덴 334 등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34,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노르웨이 262, 러시아 300, 독일 214, 호주 150 등 총 계 - 206,314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3) 165

17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 )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독일 카리타스 Concern Worldwide German Agro Action FAO 독일 룩셈부르크 586, ,515 소계 738,216 스웨덴 683,164 음용수 및 위생 개선 독일 CERF 1,160, ,727 소계 1,399, ,935 1,000,000 소계 1,697,935 독일 적십자 독일 154,795 재난 위험 대비 적신월사 Premiere Urgence UNICEF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한국 한국 개인 개인 미분류 144,126 29,211 소계 173, , ,947 소계 504, , , , , ,611 1,501, , , , ,300 2,830,925 3,205,008 60, , ,992 소계 12,857,715 결핵 및 간염 환자 영양개선 강원도 취약계층 4,000명에 대한 식량지원 평안북도 3개 지역 농민을 위한 재난대비 및 식량안보 평안북도, 강원도 수해피해 지원 취약농가 식량안보 긴급지원 2013년 가을영농 기간 취약농가 식량안보 지원 인도지원 홍수피해 구호 인도지원 어린이 및 모성 영양지원 다부문 지원 북동부 4개도 영양지원 물 및 위생지원 북동부 4개도 물 및 위생지원 북동부 4개도 보건지원 보건지원 취약 어린이 및 여성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 영양지원 물 및 위생지원 보건지원 긴급영양지원 WASH 역량강화 보건 및 영양 기초사회서비스 보건 및 영양 기초사회서비스 인도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166

172 농업교류협력 동향 (앞에서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노르웨이 적십자 노르웨이 1,755,002 재난 위험 감소 및 대비 Save the Children 스웨덴 918,274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스웨덴 적십자 스웨덴 2.002,306 재난대비 역량강화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265,252 인도지원 UNPF 여러 기탁자 CERF CERF CERF 500, , , ,803 인도지원 모성안전 모성안전 홍수피해지역 여성에 대한 보건 지원 소계 1,330,230 미분류 스위스 스위스 981,400 1,641,138 경사지 관리(7F ) WASH 프로그램(7F ) 소계 2,622,538 WFP 러시아 스위스 이월 호주 CERF CERF CERF 미분류 리히텐쉬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개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중국 OPEC 개인 3,000,000 4,923,634 2,461,528 1,500,000 4,200,001 1,993, ,156 2,200, , , , ,551 2,286,261 39, , ,945 1,000, ,000 39,154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다부문의 일부) 어린이와 여성 영양지원 어린이와 여성 영양지원(PRRO ) 홍수피해 주민 긴급 식량지원 식량지원(다부문)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 ) 식량지원 취약어린이 및 여성에 대한 영양식품 지원 긴급식량지원(WFP 13 04)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소계 26,585,

17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앞에서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HO CERF CERF CERF 한국 한국 미분류 950, , ,349 6,046, , ,000 취약주민 보건지원 취약주민 보건지원 홍수피해 주민 긴급 보건지원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인도지원 소계 9,371,128 합 계 63,058,99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3) 168

174 농업교류협력 동향 표 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 )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CERF CERF CERF UNPF FAO FAO 199, ,935 1,000,000 모성안전 취약농가 식량안보 긴급지원 2013년 가을영농 기간 취약농가 식량안보 지원 소계 1,897,362 조정 및 지원서비스 독일 노르웨이 독일 German Agro Action 노르웨이 적십자 독일적십자 1,160,365 1,755, ,795 평안북도 3개 지역 농민을 위한 재난대비 및 식량안보 재난 위험 감소 및 대비 일부 지역 재난 대비 소계 3,070,162 식량 이월(미분류)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호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리히텐쉬타인 OPEC 노르웨이 미분류 개인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중국 CERF CERF WFP WFP WFP WFP WFP 적신월사 TGH Premiere Urgence Premiere Urgence WFP WFP WFP WFP WFP WFP 독일 카리타스 WFP WFP WFP 카리타스 WFP WFP WFP 2,461,528 4,923, ,817 2,286,261 1,500, , , , , , , , ,178 2,200,000 39, ,701 3,000, , , ,515 1,000, ,156 1,993,621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 ) 식량지원(다부문) 인도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다부문) 식량지원 결핵 및 간염 환자 영양개선 식량지원 긴급식량지원(WFP 13 04) 취약어린이 및 여성에 대한 영양식품 지원 강원도 취약계층 4,000명에 대한 식량지원 식량지원 홍수피해 주민 긴급 식량지원 어린이와 여성 영양지원(PRRO ) 소계 24,037,

17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앞에서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보건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CERF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미분류 UNICEF UNICEF WHO WHO UNICEF UNICEF WFP WHO WHO WHO UNICEF UNPF UNP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WHO 983, ,780 6,046, ,000 2,830,925 3,205,008 4,200, , , ,501, , , , , , , , , ,000 긴급영양지원 다부문 지원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보건 및 영양분야 기초사회서비스 보건 및 영양분야 기초사회서비스 어린이와 여성 영양지원 취약계층 보건 강화 홍수피해 주민 긴급 보건지원 취약주민 보건지원 취약 어린이 및 여성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 모성안전 홍수피해지역 여성에 대한 보건 지원 북동부 4개도 보건지원 보건지원 북동부 4개도 영양지원 보건지원 영양지원 물 및 위생지원 인도지원 소계 25,706,264 인권보호 스웨덴 Save the Children 918,274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미분류 여러단체 적신월사 개인 개인 독일 스위스 스웨덴 미분류 UNPF 캐나다 UNICEF UNICEF GAA 미분류 스웨덴 적십자 UNICEF 500,000 29,211 60, , , ,400 2,002, ,992 인도지원 홍수피해 구호 인도지원 인도지원 평안북도, 강원도 수해피해 지원 경사지 관리(7F ) 재난대비 역량강화 인도지원 소계 4,351,

176 농업교류협력 동향 (앞에서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물 및 위생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중앙긴급기금 중앙긴급기금 여러단체 UNICEF Concern Worldwide UNICEF UNICEF 1,641, , , , ,302 WASH 프로그램(7F ) WASH 능력배양(7F ) 음용수 및 위생 개선 물 및 위생지원 북동부 4개도 물 및 위생지원 소계 3,077,693 합 계 63,058,99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3) 171

17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표 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 )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유엔기구 미분류 WFP WHO UNICEF 2,200, , ,992 식량지원(다부문) 인도지원 인도지원 소계 2,811,992 호주 WFP 1,500,000 식량지원(다부문의 일부) 캐나다 UNICEF 적신월사 983,280 29,211 긴급영양프로그램 홍수피해 구호 소계 1,012,491 이월 WFP 2,461,528 식량지원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UNICEF UNPF UNPF UNPF WHO WHO WHO WFP WFP WFP FAO FAO 276, ,185 1,501, , , , , , , , , ,946 4,200, ,156 1,993, ,935 1,000,000 북동부 4개도 지역 보건, 영양, 물 지원 북동부 4개도 보건지원 취약 어린이 및 여성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 보건지원 물 및 위생지원 북동부 4개도 영양지원 모성안전 모성안전 홍수피해지역 여성에 대한 보건 지원 취약계층 보건 강화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보건, 물, 위생지원 취약주민 보건지원 어린이 및 여성 영양지원 홍수피해 주민 긴급 식량지원 어린이와 여성 영양지원(PRRO ) 취약농가 식량안보 긴급지원 2013년 가을영농 기간 취약농가 식량안보 지원 소계 15,099,387 중국 WFP 1,000,000 식량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Premiere Urgence 적신월사 TGH 248, , , ,252 인도지원 어린이 및 모성 영양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소계 913,

178 농업교류협력 동향 (앞에서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독일 German Agro Action 독일 카리타스 GAA 독일적십자 1,160, , , ,795 평안북도 3개 지역 농민을 위한 재난대비 및 식량안보 결핵 및 간염 환자 영양개선 평안북도, 강원도 수해피해 지원 북동부 일부 지역 재난 대비 소계 2,140,588 이탈리아 UNICEF 261,780 다부문 지원 아일랜드 WFP 325,945 긴급식량지원(WFP 13 04) 리히텐쉬타인 WFP 107,527 식량지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개인 WFP 카리타스 WFP 노르웨이 적십자 WFP WFP UNICEF UNICEF 331, ,515 소계 483, ,817 1,755,002 소계 2,616,180 39, ,000 60, ,000 소계 619,154 취약 어린이 및 여성 영양식품 지원 강원지역 취약계층 4,000명에 대한 식량지원 긴급식량지원 재난위험 경감 및 대비(추가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인도지원 인도지원 러시아 WFP 3,000,000 식량지원 스웨덴 스위스 스웨덴적십자 UNICEF UNICEF UNICEF Concern Worldwide Save the Children UNICEF WFP 미분류 WFP WFP WFP 미분류 2,002, , , , , ,274 소계 5,294, , , ,400 4,923, ,551 2,286,261 1,641,138 소계 10,569,101 재난대비 역량강화 영양지원 물 및 위생지원 보건지원 음용수 및 위생 개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WASH 역량강화(7F ) 식량지원 경사지관리(7F ) 식량지원 식량지원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7F ) WASH 프로그램(7F ) 173

17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앞에서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한국 WHO WHO UNICEF UNICEF 6,046, ,000 2,830,925 3,205,008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어린이 및 여성 보건 지원 보건 및 영양분야 기초사회서비스 보건 및 영양분야 기초사회서비스 소계 12,342,764 미분류 UNPF 500,000 인도지원 합 계 63,058,999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 31, 2013) 174

180 농업교류협력 동향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 北 평성시에 영양과자 공장 문열어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 새로운 영양과자 공장을 열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WFP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평성시에 매달 294톤의 영양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열었다고 밝힘. 이곳에서 생산된 영양과자는 인근 12개 군의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23만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임. 공장은 설비가 낡은 황해남도 해주시의 영양과자 공장을 대체하게 됨. WFP와 북한 당국은 1998년부터 공동으로 북한 현지에서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측은 공장 설비와 인력을, WFP는 식품 원료와 부품, 기술을 제공함.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식품 가공공장은 평성을 비롯해 평양과 신의주, 해 주, 문천, 함흥 등 14곳임. WFP는 이 14개 공장에서 매달 4,000톤의 식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지만 자금난으로 지난 4 6월 생산량은 월평균 2,764톤에 그 치고 있다고 VOA가 전했음. (연합뉴스, "세계식량계획, 北 평성시에 영양과자 공장 문열어", ) 유엔 " 北 식량정책 개혁 도울 준비돼 있다" 유엔이 북한 당국의 식량난 개선을 위한 정책 개혁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싸이 유엔 상주조정관 은 24일 평양에서 열린 유엔의 날 기념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 리 방송이 전했음. 이작싸이 상주조정관은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와 평가에 서 거듭 촉구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 개혁을 북한 당국이 시작할 수 있도록 유엔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그러나 이작싸이 조정관은 유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정책 과정에 참 175

18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여할지는 밝히지 않았음. 이날 행사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당국자 들과 외교사절, 구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유엔은 해마다 북한의 수확량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해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 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실적에 따라 혜택 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소토지에서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활동을 지원 해 줄 것을 촉구했음. (노컷뉴스, "유엔, " 北 식량정책 개혁 도울 준비돼 있다"", ) 평양 유엔기구 "장성택 처형에도 대북 지원 영향 없다"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에도 불구하고 유엔 기구들의 지원 활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세계식량계획(WFP) 슈테겐 북한사무소장이 밝혔음. 슈테겐 사무소장은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북한 가구 86%가 영양소 부족을 겪고 있으며, 크고 작은 충격이 가해지면 이 가구들은 회복 능력이 없기 때문 에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고 밝힘. 슈테겐 사무소장은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여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영양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곡물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해 서 영양실조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음. "올해도 수확량이 5% 늘어났으나, 곡물의 수확량만 늘었을 뿐 주요 단백질 공 급원인 콩 수확량은 줄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면 영양실조가 생 기게 마련"이라고 함. 슈테겐 사무소장은 "WFP가 현재 북한에 비축하고 있는 식량은 1월에는 분유, 2월에는 설탕과 콩이 바닥나며 3월에는 7개 영양과자 공장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함. (노컷뉴스, "평양 유엔기구, "장성택 처형에도 대북 지원 영향 없다 "", ) 176

182 농업교류협력 동향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45% 감소"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45%나 줄었다 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음. RFA는 이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올해 들어 이달 23일 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액이 6,200만 달러(약 658억 원)로 집계 됐다고 전했음. 이는 지난해의 1만 1,300만 달러보다 45% 감소한 액수임. 올해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13개국으로, 작년보다 6개국이 줄었음. OCHA 측은 올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하면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도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고 RFA에 말했음. (연합뉴스,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45% 감소", ) "국제사회 대북 지원액 한국이 가장 많아" 2013년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가별로는 한 국이 1,234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의 소리 방송은 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료를 인용해 "2013년 한 해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약 6,305만 달러로 2012년의 1억 1,779만 달러에 비해 무려 46%가 줄었다"고 전함. 올해 전체 대북 지원의 47%에 이르는 3,008만 달러가 식량과 영양지원에 집중 됐음. 국가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은 1,234만 달러로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과 보건상태를 개선하도록 했음. 이어 스위스가 1,056만 달러, 스웨덴이 529만 달러, 러시아가 300만 달러 순이었음. 올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기부는 개별 국가가 아닌 유엔이 함. 유엔은 중앙 긴급구호기금(CERF)를 통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유엔 기구들에 1,510만 달러 를 전달했음. (노컷뉴스, "국제사회 대북 지원액 한국이 가장 많아", ) 177

18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WFP, 대북 식량지원 17년 만에 최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식량 지원이 2013년의 경우 1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식량계획(WFP)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7일 "2013년에 국제사회 로부터 기부받은 자금으로 북한에 들여간 식량은 총 3만 5,000톤으로 1996년 이래 가장 적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음.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8만 4,000여 톤에 이어 2013년에 3만 5,000톤으로 급격이 줄었음. 스카우 대변인은 2014년에도 자금 조달 전망이 나쁘다 며 "북한 내 식량이 다 떨어져 대부분의 영양과자 공장이 2월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이라고 말했음.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도 지난 12월 말 "WFP가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식량 중 1월에는 분유, 2월에는 설탕과 콩이 바닥난다"고 밝혔음. 한편, 작년 12월 북한 당국의 주민 한 명에 하루 배급량은 400g으로 집계됨. 2013년 당국의 배급량은 1월부터 5월까지 400g을 유지하다 하순에는 320g으 로 줄고 9월에는 310g까지 떨어졌지만 추수가 시작되면서 10월에 배급량이 390g, 11월과 12월 400g으로 늘어났음. 12월 배급량 400g은 세계식량계획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과 북한 당 국이 배급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노컷뉴스, "WFP, 대북 식량지원 17년 만에 최저", ) 유엔, 대북지원 650만 달러 긴급지원 유엔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 국제구호기구에 자금부족지원금 6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음.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17일 "북한을 포함해 아프리카의 차드와 미얀 마, 남미의 콜럼비아 등 8개국에 자금부족지원금 총 8,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음. 178

184 농업교류협력 동향 북한도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위기국 으로 분류돼 전체 지원금 8,600만 달러 가운데 650만 달러를 배정받아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4개 유엔기구에 배정될 예정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생존하 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지원의 손길에서 외면 받고 있다"면서 "유엔의 이번 지원이 소외 받는 취약 계층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북한은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로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부터 210만 달러 를 추가 지원 받았고, 2012년에는 700만 달러, 2011년에는 5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음. (노컷뉴스, "유엔, 대북지원 650만 달러 긴급지원", )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아일랜드 NGO, 北 식수, 위생 지원 사업"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북한의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에서 식수와 위생 등 대북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음. '컨선 월드와이드'의 에이쓰네 힐리 대변인은 25일 "평안남도 회창군,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에서 식수와 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말함. 힐리 대변인은 "평안남도 회창군에서는 식수 양수 시설을 설치하고 황해북도 금천군에서는 식수와 환경, 보건 개선 사업, 그리고 신계군에서는 식수 및 위 생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음. 컨선 월드와이드는 "대북 사업의 예산은 미화 180만 달러로 유럽연합이 40%,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30%, 스웨덴 개발 협력청이 2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나머지 기금은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아일랜드 은 행 등의 지원으로 충당했음. 힐리 대변인은 "오는 2016년까지 대북 사업을 계 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노컷뉴스, "아일랜드 NGO, 北 식수, 위생 지원 사업", ) 179

18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프랑스 구호단체, 北 서 식수위생 개선사업 프랑스 민간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가 북한 황해남도에서 벌인 식수위생 사업을 최근 끝마쳤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음. 이 단체는 프랑스 정부에서 20만 달러(약 2억 1,000만 원)를 지원받아 황해남 도 해주의 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수도관을 개보수했음.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에서 160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원받아 이 지역 협 동농장 4곳에서 염소를 사육해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 어린이 1만 5,000명에 게 제공하고 있음. 이 단체 관계자는 내년에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 가로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7년째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쌀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어린이 구호단체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갈 것 이라고 RFA에 밝혔음. 영양쌀은 쌀에 콩과 채소, 비타민, 미네랄 등 30여 가지 영양소를 첨가한 것으 로,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2 3개월 안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연합뉴스, "프랑스 구호단체, 北 서 식수위생 개선사업", ) "호주, 작년 5월 이후 대북지원 중단" <자유아시아방송> 호주 정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미국 자 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음. 호주 정부의 해외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청은 RFA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3회계연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며 지난해 5월 이후 개발 지원뿐 아니라 식량 등 인도주의 지원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함. 호주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평균 500만 달러(약 53억 원) 상당의 식량을 북 한에 지원했으며, 대북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RFA가 전함. 국제개발청 매간 셔 대변인은 2014회계연도의 대북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한 뒤 지원 여부를 180

186 농업교류협력 동향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연합뉴스, "호주, 작년 5월 이후 대북지원 중단", ) 영국 적십자, " 北 나무심기 사업 지원" 영국 적십자가 북한의 헐벗은 산과 언덕에 나무심기 지원에 나섰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8일 전했음. 영국 적십자사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조선적십자회가 영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양 구조가 개선되 고, 물을 흡수해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힘. 영국 적십자사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증산을 돕기 위해 종자 생산을 늘리는 기술도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오는 2015년까지 북한에서 600ha의 산지에 나무를 심고, 2천 2백 명의 주민들에게 혼합농림업과 개인 밭 관리법을 전수해 생활수준을 향상하기로 했음.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노르 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3개 나라 적십자사가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조선적십자회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노컷뉴스, "영국 적십자, " 北 나무심기 사업 지원"", ) " 英 적십자, 내년 북한에 48만 弗 지원 계획" 영국 적십자사가 식수위생 사업 등을 위해 내년 북한에 48만 달러(약 5억 1천 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음. 영국 적십자사의 지원금은 산지에 나무를 심고 상수도망 개선 등을 통해 식수 위생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영국 적십자사는 올해도 이를 위해 40만 달러(약 4억 2,000만 원)를 지원했으 며, 지난해에는 북한 민둥산에 묘목 73만 5,000그루를 심도록 도왔음. (연합뉴스, " 英 적십자, 내년 북한에 48만 弗 지원계획", ) 181

18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 獨 민간단체, 北 에 2년째 유기농법 전수" < 美 방송> 독일의 민간단체 유기농연구소(FiBL)가 지난해부터 2년째 북한에서 유기농법 전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이 단체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5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양 인근 협동연 구농장에서 북한 농업지도자 20여 명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하고 있으며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유기조사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 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하고 있음. 연구 내용은 친환경 유기물을 이용한 곡물과 채소 재배법, 유기비료 개발, 자 연자원 관리, 유기농 생산물 표준화, 농업경영법 등임. 이 단체는 내년까지 유기농법 전수사업을 한 뒤 축산업 기술 지원 사업을 벌 일 계획임. 이 단체는 현재 유기농법 전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향후 사업 영역을 병충해 예방과 가축 건강, 기후변화 관련 지원 등으로 확장하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 獨 민간단체, 北 에 2년째 유기농법 전수", ) 캐나다 NGO, 北 에 콩우유 재료 100톤 지원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가 이달 중 북한 고아원 어린이를 위해 콩 100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음. 수잔 리치 퍼스트스텝스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3명이 지난달 강 원도 원산과 남포시 등 지역을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공급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달 중에 콩우유 재료로 사용될 콩을 북한에 보낸다 고 밝혔음. 이 단체는 원산, 남포 등 지역의 5세 이하의 어린이와 고아원 어린이 8만여 명에게 매일 콩우유를 공급했으며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도 직접 생 산해 북한에 보내고 있음. 퍼스트스텝스가 2006년부터 매년 수백만 개씩 북한에 지원하는 복합미량영양 182

188 농업교류협력 동향 소에는 비타민, 엽산, 철 등 13가지 영양소가 포함돼 임산부의 빈혈 예방뿐 아 니라 허약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회복을 도움. 리치 대표는 자신들이 2001년부터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지원해왔다면서 음 악회 등 모금행사와 이 단체 정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북 한에 식료품과 영양제를 보낼 수 있다고 전했음. (연합뉴스, "캐나다 NGO, 北 에 콩우유 재료 100톤 지원", ) " 中, WFP 통해 1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 중국이 지난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전함.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중국의 식량지원 소식을 밝 혔다며 WFP는 북한에 있는 취약계층 239만 3천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지원 대상은 탁아소와 유치원, 소아병동, 학교 어린이들, 임산부 등임. WFP는 지난 7월부터 2년간 진행할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2억 달러가 필요하 다고 밝혔지만, 현재 9.3%밖에 모금하지 못한 상태임. 나나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11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의 식 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음.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 9월에 310g까지 줄었다가 10월 들어 390g 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지만, WFP의 1인당 하루 권장량 600g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임. (연합뉴스, " 中, WFP 통해 1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 ) 獨 자선단체, 내년에도 5만 달러 상당 대북 지원 <RFA> 독일의 국제자선단체 '휴메디카'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음. 183

18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1997년부터 매년 북한을 지원한 이 단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황해남도 해 주 지역 병원에 5만 달러 상당(약 5,200만원)의 의료용품과 유아식 등을 보냈 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임. 이 단체는 독일 군대와 지방병원, 의료용품 업체, 낙농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침대와 휠체어, 의료도구, 아동 접종용 의약품, 유아식 등을 후원받아 북한에 전달했음. 이 단체의 패트릭 카마디 지원국장은 현재 내년도 대북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나서 구호품을 보낼 지역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 獨 자선단체, 내년에도 5만 달러 상당 대북 지원", ) 캐나다, "내년 초까지 대북 식량 지원 안 한다" 캐나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 혔음. 캐나다 국제개발청(CDIA)의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13일 "지난 여름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기금으로 미화 약 2만 8,000달러를 캐나다 적십자사 를 통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자 유아시아방송에 전했음.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 10월 유엔이 북한 전역에서 실시한 작황 조사에 캐나 다 국제개발청 요원들도 합류했으며,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긴급히 지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음. (노컷뉴스, "캐나다, "내년 초까지 대북 식량 지원 안 한다"", ) 미 국제개발처, "내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없다" 미국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184

190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개발처의 라파엘 쿡 대변인은 18일 "내년 9월까지인 2014 회계연도의 해 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국제개발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5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했지만, 2013년에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한 이후 내년에도 북한을 지 원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음. 쿡 대변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영양과 의료지원, 재난복구, 재해 대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5분야에서 진행됐다"고 말했음. 쿡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노컷뉴스, "미 국제개발처, "내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없다"", ) 룩셈부르크, 15만 弗 규모 대북 식량 지원 룩셈부르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제 구호단체에 15만 달러(약 1억 6,000만 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 음.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달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에 15만 달러를 기부했 으며 기부금은 북한 강원도 내 취약계층 4,000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임.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지원사업에 33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를 기부했음. (연합뉴스, "룩셈부르크, 15만 弗 규모 대북 식량 지원", ) 미 NGO, "평양과기대 농업 연구 지원" 미국의 구호단체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음. 185

19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형제교단 (The Church of Brethren)은 30일 "북한에서 진행 중인 농업기술 공동연구에 국제식량위기기금 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자유 아시아방송이 전했음. 이 단체는 최근 12월 소식지를 통해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파견한 농업 학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2014년 사업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함. 이 기금은 현재 진행 중인 곡물 외 과실류를 추가로 연구하는 데 사용하게 된 다고 했으나, 금액은 밝히지 않았음. 형제교단의 홍보관계자는 "2년 전 국제선교와 봉사단' 소속의 로버트 생크 교 수를 북한에 파견했으며, 현재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북한의 풍토에 강한 쌀과 콩, 옥수수의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생크 교수는 평양과기대 소속 8명 연구원과 홍수에 취약한 농지에 강한 쌀 종 자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에서 생산할 콩 종자를 개발하고 미국의 옥수수 를 북한에서 재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생크 교수는 "북한 사업을 소개한 이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평양과 기대 제자 중 두 명은 중국 하얼빈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두 명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업 관련 연구기관인 '필리핀의 쌀 연 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한편,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일부 NGO와 농업지원에 대한 접촉을 벌였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미 NGO, "평양과기대 농업 연구 지원"", ) 네덜란드대 " 北 연구원 연수 일시 중단" 북한의 농업 관리나 학자에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네덜란드 바게 닝겐 대학의 북한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음. 바게닝겐 대학의 북한사업을 담당해온 마텐 용스마 박사는 8일 "2014년 새학 기에 북한에서 올 학생이 한 명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음. 186

192 농업교류협력 동향 용스마 박사는 "바게닝겐 대학과 유럽연합은 여전히 북한 연수생들을 매우 받 길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계속 북한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음. 용스마 박사는 일시 중단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을 둘러 싸고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음. 바게닝겐 대학은 "2013년 유럽연합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45만 유 로(미화 약 59만 달러)로 2010년부터 계속해온 북한 농업과학성과의 공동 연구 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계약했었음. 한편, 바게닝겐 대학에서 2011년부터 2년간 박사 논문을 작성해 온 북한 정부 관리 출신이 지난해 10월 감자 역병 통합 관리에 관련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음. (노컷뉴스, "네덜란드대 " 北 연구원 연수 일시 중단"", ) " 獨 연구소, 올해 북한 농민에 축산교육" <RFA> 유럽의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올해 북한 농민들 을 대상으로 선진 축산업 교육에 나선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음. FiBL 독일 사무소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 농업 지도자들에게 축산업 생산 성을 높이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RFA에 밝힘. 이 연구소는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평양 인근에 농장을 짓 고 북측과 유기농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오는 6월 이를 마무리하고 하반 기에는 농민 교육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음. 향후 가축 질병관리, 병충해 예방, 기후변화와 관련한 상담 등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1973년에 설립된 FiBL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농업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연합뉴스, " 獨 연구소, 올해 북한 농민에 축산교육", ) 187

19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스위스, 올해 北 에 식량 수질개선 지원 계획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 지원, 수질개선, 산림농법 전수 등의 사업 을 진행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음.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전날 RFA에 올해 세계식량계획(WFP) 을 통해 북한 어린이 10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연말까지 평안남북도 등 5개 도( 道 ) 농촌지역에 수도 정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 지난해 북한 학자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산간농업 안내 책자'를 확대 보급할 예정임. 스위스 정부는 2003년부터 산에 나무와 작물을 함께 심는 산간농업을 황해북 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 책자를 통해 산간 지역 주민 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연합뉴스, "스위스, 올해 北 에 식량 수질개선 지원 계획", ) 프랑스 NGO, "북한 먹는 물 사업에 45만 유로 지원" 프랑스 민간구호 단체는 올해도 북한 황해남도의 식수와 위생 사업에 45만 유 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음.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 는 "올해 스웨덴 외교부 산하 국제 개발 협력청으로 부터 45만 유로(61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 는 "이 사업비로 올해 10월까지 황해남도의 유아원과 학교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이 단체의 북한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만 1,000명의 북한 주민에게 깨 끗한 물을 공급하고,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공중 보건과 위생에 대한 홍보 와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노컷뉴스, "프랑스 NGO, "북한 먹는 물 사업에 45만 유로 지원"", ) 188

194 농업교류협력 동향 유럽 NGO, "북한 토질 개선 공동 연구" 유럽의 농업연구단체가 북한의 토질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CABI)는 "북한 사업을 전담하는 케 이스 홈즈 박사가 오는 25일부터 현장을 방문해 토질 개선 관련 공동 연구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음. 홈즈 국장은 "농업생명과학센터는 10년 전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농업성, 평양농업대학 등의 기관들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 다"고 설명했음. 이어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의 유럽원조협력청(EuropeAid)의 자금 지원을 받아 토양 해충을 퇴치하는 연구와 북한 농민 지도자를 대상으로 홍보 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함. 또 "지난해 3월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농민 지도자 25명을 대상으로 토양 해충 퇴치와 관련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황해남도 신원군에서도 비 슷한 연수 행사를 열었다"고 덧붙임. (노컷뉴스, "유럽 NGO, "북한 토질 개선 공동 연구"", ) 英, 최근 5년간 北 에 186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 영국 정부가 최근 5년간 북한에 1,040만 파운드(약 186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음. 앨런 던컨 영국 국제개발부 부장관이 지난 22일 의회에 제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1,038만 9,000파운드(약 186억 4,000만 원)를 지원했음. 영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다양한 단체들에 국제개발기금을 지 원하는 방식을 활용했음. 영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개발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2009년 유엔 중앙긴급구호 기금을 통해 추가로 280만 파운드(약 50억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했음. 189

19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은 통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보고에 포 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지난달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영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 여부 확인이 어려운 식량이 포함 돼 있지 않다고 밝혔음. 영국 외교부는 또 최근 황해북도 신계군 병원 급수시설 설치, 금천군 농업 개 선, 송림시 장애인센터 건립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 英, 최근 5년간 北 에 186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 ) 190

196 농업교류협력 동향 3. 북중 교역 동향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 , , , , , , ,284 2, ,376 10,217 26, ,276 3, , , ,250 2, , , ,463 2, ,367 1,029 8, ,797 3, , , ,238 5, , , , , , , ,931 3, , , ~ ,387 26, ,311 14, , , ,978 1, , , ,030 2, , , , , , , , , , , , , ,880 5,161 13, , ,393 5,248 15, ,241 3, , , , , , , , , , , , ~ ,907 28, ,856 13, ,006 자료 : 종합무역정보) 191

197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 , , , , , ,226 4, , , ,433 4, ,654 12,411 50, ,613 6, ,138 1,006 25, ,355 3, , , ,290 4, ,189 1,534 18, ,982 6, , , ,107 9, ,972 1,003 35, ,627 1, , , ,120 1, , , ,980 5, , , ~ ,445 49, ,704 19, , , , ,265 1, , , ,624 3, , , ,576 3, , , ,774 3, , , ,876 7, ,516 1,274 23, ,167 5, ,419 5,742 22, ,910 6, ,712 6,064 26, ,613 5, , , , , , ,527 2, , , ,325 5, , , ~ ,572 49, ,886 15, ,257 자료 : 종합무역정보) 192

198 농업교류협력 동향 2013년 한 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29만 8,257톤으로 전년의 28만 1,633톤에 비해 5.9% 증가함. - 곡물 총수입액에 있어서도 2012년의 1억 2,714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1억 4,601만 달러로 14.8% 증가함 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곡종별 비중을 살펴 보면 옥수수 25.7%, 쌀 16.6%, 밀가루 52.3%, 콩 5.1%로 밀가루와 옥수수의 수입 비중이 78%를 차지함 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중량 기준 비중은 옥수수 19.2%, 쌀 16.7%, 밀가루 56.2%, 콩 7.4%였음 년의 곡물 수입 상황을 전년과 비교하면 옥수수의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쌀은 거의 비슷하며, 밀가루와 콩의 수입 비중은 감소함. 201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 은 489.5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416.7달러, 쌀 575.5달러, 밀가루 달러, 콩 856.6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수입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 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수입 단가는 옥수수 374.5달러, 쌀 545.8달러, 밀가루 407.8달러, 콩 776.8달러였음. 2013년 12월 3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66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222달러, 대두는 482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2012년 8월 이후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 세임 년 12월 30일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당 650달러(FOB 본선인도가격, 도정률 4% 1등급, 25kg 부대 포장 품질 기준), 태국산 장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당 390달러(FOB, 100% B등급 기준)로 하락 추세임 년 12월 31일 중국 정주선물거래소(ZCE)의 근월물 쌀 선물가격은 톤당 2,213위안, 태국농산물선물거래소(AFET)의 5% 백미 근월물 선물가격은 톤당 1만 4,130바트임. 193

19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N P K 기 타 합 계 HS코드 ,533 2, , , , , , , ,635 35, , , , , ~12 62, ,775 69, , ,710 6, , , , ,122 11, , ,335 3, , , , , , , , , ~12 54, ,215 61,791 자료 : 종합무역정보) 194

200 농업교류협력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N P K 기 타 합 계 HS코드 ,089 6, , , , , , , , , , , , ~12 237, , , , , , ,288 27, , ,826 62, , ,109 38, , ,616 9, , , , , , , , , , , ~12 189, , ,334 자료 : 종합무역정보) 195

2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2013년 한 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의 총량은 20만 7,334톤으로 2012년의 25만 2,789톤에 비해 18%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유안 대신 질소 질 함량이 더 높은 요소 비료를 많이 수입하였기 때문에 비료의 성분을 기준 으로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함 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비료의 양은 11만 7,335톤으로 2012의 요소비료 수입량 4만 4,719톤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까움. - 이에 비해 유안 수입량은 7만 2,578 톤에 불과해 2012년 19만 2,946 톤의 37.8% 수준임 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를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7만 8,000여 톤으로 2013년의 6만 8,000여 톤에 비해 15%가량 더 많음 년 북한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이를 적기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3년 가을 작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013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351달러, 184달러로 지난해의 평균 수입단가 457달러, 219달러에 비해 각각 23%, 16% 하락하였음 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총수입액은 6,179만 달러로 2012년의 6,967만 달러에 비해 11.3%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입량의 감소보다는 비료 가 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 더 큼. 196

202 북한농업관련 통계 PART 5 북한 농업 관련 통계 197

203

204 북한 농업 관련 통계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북한의 수산물 통계(2000~2011) 표 1. 내수면 어류 생산량 단위: 톤 기타어류 9,500 6,428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역돔 잉어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합계 11,700 8,628 8,700 8,700 8,700 8,730 8,730 8,750 8,750 8,750 8,750 8,750 자료 : FAOSTAT(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마지막 검색날짜: ) 표 2. 해수면 어류 생산량 단위: 톤 갑각류 15,652 16,181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극피동물 해조류 401, , , , , , , , , , , ,300 어류소계 179, , , , , , , , , , , ,400 명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넙치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고등어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기타어류 112, , , , , , , , , , , ,600 패류 및 연체류 소계 72,647 69,500 69,500 69,500 69,500 69,500 69,500 69,500 69,600 69,700 69,700 69,700 오징어 등 9,647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패류 63,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100 60,200 60,200 60,200 합계 668, , , , , , , , , , , ,600 자료 : FAOSTAT(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마지막 검색날짜: ) 199

205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북한의 산림 통계(2000~2012) 표 1. 연도별 목재 생산량 단위: 천 입방미터(m3) 미제재목과 베니어목-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침엽수 활엽수 산업용 목재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침엽수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활엽수 기타 산업용 연료목-전체 5,503 5,561 5,620 5,678 5,737 5,797 5,835 5,873 5,911 5,949 5,987 6,027 6,047 침엽수 3,502 3,539 3,576 3,614 3,651 3,689 3,713 3,737 3,762 3,786 3,810 3,839 3,848 활엽수 2,001 2,022 2,043 2,065 2,086 2,108 2,122 2,136 2,149 2,163 2,177 2,188 2,199 제제목-전체 침엽수 활엽수 통나무-전체 7,003 7,061 7,120 7,178 7,237 7,297 7,335 7,373 7,411 7,449 7,487 7,527 7,547 침엽수 4,602 4,639 4,676 4,714 4,751 4,789 4,813 4,837 4,862 4,886 4,910 4,939 4,948 활엽수 2,401 2,422 2,443 2,465 2,486 2,508 2,522 2,536 2,549 2,563 2,577 2,588 2,599 자료 : FAOSTAT(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마지막 검색날짜: ) 표 2. 연도별 목재 가공품 생산량 단위: 천 톤 목탄 섬유지료 판지 펄프-미표백 설파이트 펄프 펄프-섬유펄프 (기타) 펄프- 제지용 펄프 목재펄프- 전체 쇄목펄프 화학펄프 자료 : FAOSTAT(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마지막 검색날짜: ) 200

206 PART 6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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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산림경영기업소 원가계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1) 김 향 미 원가계산은 생산에 지출된 모든 요소들을 돈으로 표시하여 원가대상별, 용도별, 지출장소별로 종합하여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의 크기를 확정하는 경영계산의 한 형태임. 산림경영기업소에서 원가계산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현 시기 경영활동에서 나서 는 선차적인 문제임. 산림경영기업소에서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되게 됨. 우선 나무모생산을 위한 자재를 마련하고 이용하게 됨. - 나무모생산에서 기본자재로는 나무씨앗과 심을 가지, 접가지 그리고 농약, 화 학비료 등이 이용됨. 보조자재로는 기업소자체로 생산하는 거름, 해가림발, 말 뚝, 장대목, 새끼거적 등이 이용됨. - 나무모밭의 밭갈이와 이랑짓기, 씨뿌리기, 나무모옮기기, 나뭇가지 심기, 접붙 이기, 자연모의 뿌리내리기와 같은 씨붙임작업 그리고 파종한 나무모를 키우기 위한 물대기, 해가림, 씨솎음, 김매기, 거름주기, 병해충구제, 겨울나무모관리와 같은 나무모육성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과 관련한 노동력지출이 있게 됨. 이 와 같은 나무모 생산을 위한 작업에 기계수단과 축력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그에 해당한 비용이 지출되게 됨. 다음으로는 나무모를 산판에 옮겨 심고 육성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게 됨. - 산에 나무를 옮겨심는 것과 관련하여 나무모를 운반하고 노력을 동원시키며 일정한 기일이 지난다음 살지 못하고 죽은 나무들을 뽑아 버리고 새 묘목으로 1) 경제연구, 2013년 제4호(누계 161호),

209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보식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있게 됨. - 심은 나무모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풀들을 베여주는 작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10년정도 지나서는 덩굴식물에 의해 나무성장이 장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덩굴치기, 가지치기, 솎아주기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비 용지출이 있게 됨. 이와 같이 비용지출내용을 종합하여 산림경영기업소에서의 원가항목을 1노동보 수, 2씨앗비(가지비), 3비료비(화학, 자급), 4농약비, 5소공구기구비, 6자재 비, 7감가상각비, 8일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산림경영기업소원가계산을 바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다음 문제는 단계별 원가 계산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임.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업소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에 방화선을 만들고 산불소방시설을 설치하며, 병해충구제, 나무성장상태에 대하여 검측하며, 고정재산을 보수하는 것과 관련한 지출, 산림경영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지출이 있게 됨. 산림경영기업소의 원가는 산림경영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양묘비, 조림비, 보식 비, 보육비, 보호비, 관리비, 기타 지출로 나눠볼 수 있음. 산림경영기업소에서 원가계산을 바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다음문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직접 지출되는 비용(기본비)과 기타비용(부대비) 계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나무를 육성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는 양묘비, 조림비, 보식비, 보육비가 포함됨. 간접비에는 산림경영기업소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보호비, 검측 비, 기타 비용들이 포함됨. 산림경영기업소의 원가계산에는 이 밖에도 비용지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 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을 가치적으로 하나로 통약시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204

210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농촌경리부문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2) 정 희 철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차례지게(배당되게) 하는 원칙임.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생산자들이 일을 많이 할수록 그 만큼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가를 받고 생활이 향상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 끼게 하여야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나갈 수 있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차례지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 격에서 제기되는 문제임.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농장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 노동 의 양과 질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를 주어야 함. 그렇게 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보수에서 편향을 범하게 되면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농업생산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그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함. - 일군들 속에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물질적 자극의 수단으로만 보는 편향을 없 애도록 하여야 함. -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일한 것 만큼, 번 것만큼 보수가 정확히 차례지게 한다면 일을 많이 하고 더 잘한 사람일수록 물질적으로도 더 많은 몫이 차례 지고 정치적으로도 응당한 평가를 받게 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적은 몫이 차례지게 되고 정치적 평가도 받을 수 없게 됨. 2) 경제연구, 2013년 제4호(누계 161호),

21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다음으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업반, 분조, 매농장 원에게 작업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결과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노 동보수와 분배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 도를 더욱 강화하여 매농장원들의 노동의 양과 질, 노동의 결과가 노력일로 그날그날로 어김없이 평가 계산되고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 생활화 하여야 함. -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에 의하여 매농장원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 였는가 하는 것이 계산, 분석, 평가되게 됨.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 우대제를 바로 실시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노동생활기풍이 넘치게 하여야 함. -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집단주의적노동생활기풍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함. 특히 노동에 대한 평가에서 개별적인 혁신에 대하여 응당 평가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사람과 집 단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하여야 함. -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분발시키며 분조원 상호 간 서로 이끌 고 도와주는 집단주의적 노동생활기품이 넘치게 하여야 함.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구현하여 행정경제사업의 정치 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와야 할 것임. 206

212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 UARTERLY A GRICULTURAL T RENDS IN N ORTH K OREA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방도 3) 리 광 혁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은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 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임.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한 방도의 하나가 되는 것은 첫째로, 알곡생산을 늘리는 것이 협동농장들 사이 의 사회주의 경쟁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되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알곡생산을 늘리는 데는 두 가지 방도가 있음. - 하나는 부침땅면적의 증대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 것임. 여기서 부침땅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알곡생산을 늘리는 것은 조방적 방법으로서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토지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 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려나갈 수 있는 기본방법으로 될 수 없음. - 그러나 정보당수확고를 높여 알곡생산을 늘리는 것은 집약적 방법으로서, 농업 근로자들의 생산열의가 높아지고 새롭게 연구 도입되는 농업과학기술의 성과들 이 농업생산에 적극 도입됨에 따라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는 기본방 법임. 협동농장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 한 중요한 방도가 되는 것은 둘째로, 앞선 단위의 경험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잡 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곧 알곡생산을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임. 3) 경제연구, 2013년 제4호(누계 161호),

213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 - 사회주의사회에서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은 뒤떨어진 단위들의 사업을 추켜 세우는 훌륭한 본보기가 됨. - 뒤떨어진 단위들이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목표는 앞선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본받아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창조하고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앞선 단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사회주의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본보기농장들의 농사경험이 널리 소개되고 전국 에 일반화되고 있으며 뒤떨어진 농장들이 앞선 농장들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함 으로써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알곡정보당 수확고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208

214 E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제4호 찍 은 날 펴낸날 발 행 인 최 세 균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홈페이지 등 록 제5-10호( )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 代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 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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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권) 12월 실물지표 혼조, 4분기 성장률 0.3%로 전분기와 동일 - 지난 12월 역내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데 반해,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무역흑자 규모가 수출 둔화로 전달보다 축소. 4분기 역내 성장률은 0.3%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 준을 기록하고, 2

(유로권) 12월 실물지표 혼조, 4분기 성장률 0.3%로 전분기와 동일 - 지난 12월 역내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데 반해, 소비가 소폭 늘어나고, 무역흑자 규모가 수출 둔화로 전달보다 축소. 4분기 역내 성장률은 0.3%로서 전분기와 동일한 수 준을 기록하고, 2 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3.14) < 해외 경제동향 > (미국) 1월 실물지표 증가, 4분기 성장률 0.7% 1%로 상향 - 지난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하고, 체감지표들이 오름세를 보이며, 실업률이 4%대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 경제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 2015년 4분기 성장률은 재고 감소폭 축소로 0.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