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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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김성혁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요약> 제1절 수출의존형 성장의 한계 o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무역손실이 발생 - 한국은 중고급 기술과 단가인하 효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40년간 지속해 온 수출 단가인하 및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교역조건 악화 가 누적되어, 2008년 임계치를 넘으면서 최근 6년간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평균적으로 1990년대 82.8조원, 2000~2007년 35.9 조원, 2008~2013년 -18.3조원으로 악화됨. o 수출의 성장 기여도의 약화 - 4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성장엔진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있음. -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80~2000년대 1.0%p를 유지하였으나, 2010~2014년 0.6%p로 축소되었고, 2015년 1분기 -0.7%p, 2분기 -1.0%p로 급락하고 있음. o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가 갈수록 하락. - 중간재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국내 부 가가치가 낮아지고 있음 년 상품수출액 100원 중 75원이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였으나 2011년에는 이것이 59원으로 축소됨. o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현황 - 금융위기 이후 고정투자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약화 우려. -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어 고정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철강, 기계, 조선산업의 과잉설비가 늘어나 설비투자 수급에서 불균형이 발생됨. - 국내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음. - 과도한 해외투자로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2 제2절 산업의 서비스화 o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 -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방향으로 취업자 비중이 이동함. - 실질GDP에서 산업별 비중은 2014년 현재 서비스 59.2%, 제조업 32.1%, 건설업 4.4%, 농림어업 2.3%, 전기가스수도 2.1%를 보이고 있음 o 제조업내 서비스 속성과 중간재 역할의 확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2013년 제조업내에서 서비스직은 34%에 달함(연구, 판매, 정비, 관리, 고객관리 등 비생산 관련 직무) o 지적재산권과 기술무역수지 - 세계적으로 가치창출의 비중이 하드웨어(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서비스산 업)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 - 한국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구조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매해 약 $100억 적자를 기록, 2014년 약간 호전되어 $62억 달러 적자 - 주로 미국, EU 등에 대한 적자가 크며, 특허와 상표권이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제3절 ICT와 제조업의 융합 o 3차원 프린팅 - 디지털화된 3차원 제품의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 재구성하여 소재를 한 층씩 인쇄하면서 적층함. - 제품 디자인만 있으면 어디서나 개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 직접 생산, 직접 사용이 가능하여 배송, 구매, 재고 등이 사라지고 생산과 소비의 결 합이 가능해짐. - 제품 디자인의 혁신으로 생산기술의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기존 부 품의 개별생산을 일체형으로 생산할 수도 있음 - 아직 초기 개발단계로 프린터 가격이 비싸고, 생산속도가 느리며, 소재의 종류가 제 한적임, 또 기술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 강도, 정밀도 등에서 질이 떨어지기도 함. o 사물인터넷 -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배치되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크하고 판단하므로 고장, 교체, 유통기한 등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구글의 스마트 홈 : 온도조절기(난방)를 통해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연 결하여 환경을 설정하고,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으며, 집 밖에서도 원격조정 가능. - 웨어러블 혁명 : 스마트 시계, 목걸이, 반지, 밴드, 안경, 허리띠, 옷 등에 센서를 부 착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실시간 사용할 수 있음.

3 o 자율자동차 -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은 카플레이' 자동차 전용 운영체제를 출시하여 인동 지능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구글은 160km 주행에 성공했고, 네바다주 등에서 자율자동차의 공공도로 운전면허 를 취득함 년까지 자율자동차 실용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주차, 고속도로 운행, 차선 이탈방지, 졸음운전방지, 앞차간격 유지 등의 자율 기능이 실용화되고 있음. o 탄소섬유 소재 - 가볍고 단단하며 유연한 소재 개발이 차세대 경쟁력을 좌우함, 따라서 무거운 철강과 깨지기 쉬운 유리 등을 대체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이 개발되어 자동 차, 항공기, 건설자재 등에 사용되고 있음. -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인장력과 전기 전도성을 지닌 차세대 첨단 소재임. 강도는 철강 보다 100배 높고 전기 전도도는 구리와 비슷하며,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음. - 그래핀은 흑연을 원료로 만드는데, 현존하는 소재 중 가장 우수하여 0.2mm로 얇은 두께에 투명성이 높음. 상온에서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 보다 100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의 두 배, 기계적 강도는 강철의 200 배에 달하면서도 신축성이 좋고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유지함. o 시스템 반도체 -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저장 기능)와 달리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이 가능하여 핵심적인 정보처리에 사용됨 -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 CPU를 비롯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자동차 등 IT 융합 기기의 연산과 지능형 센서로 사용되며, 세계 반도체시장의 80%를 차지함. -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이지만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5.8%에 불과함. 제4절 산업의 금융화 o 기업 수익률 결정요인 - 금융화 시대 기업의 수익률은 기술력과 품질보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의 평가손익' 그리고 환율, 금리, 조세 등의 금융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됨. o 환율과 금리 -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아직까지 가격측면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환율 인하 정책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음 억 달러의 외환준비금과 외국환평형기금,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에 의해 기업에

4 특혜를 주는 고환율 정책의 최종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됨(물가 상승). -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자산계급에 부를 이전. o 국제조세 - 선진국 위주의 OECD 모델조세조약은 속인주의 과세로 자본수출국이 전 세계에 진출 한 자국기업의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 - 국제거래가 제조상품 위주에서 최근 금융상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디지털재화 등 서비스상품으로 바뀌고 있는데, 서비스 무역에서는 공장, 유형상품 등의 경제적실체 가 없으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이동하므로 기존 고정시설을 기준으 로 하는 국제조세제도로는 과세할 수 없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은 전 세계시장에서 독 과점 지위를 차지하면서 위의 허점을 이용하여 만성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음. - 결국 자본수입국(개발도상국)이 세수 감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음. o 주주자본주의와 기업 M&A - 주주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목표가 되면서, 주주 가치 실현을 위한 주가상승이 중시되 고 이를 위한 구조조정, 기업 M&A가 일상화되고 있음. -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론스타 등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대형 금융회사 등이 자본시장에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법 제정 이후, MBK의 홈플러스 인수(7조 2천억 원) 등 토종 사모펀드의 시장규모가 44조원으로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모건스텐리PE의 현대로템 지분소유를 비롯 현대이노션, LG실트론, LG이노텍, 롯데 및 SK계열사 등에 사모펀드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다수 대기업들이 사모펀 드와 동거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이들의 경영 개입도 가능해짐. 제5절 시사점 o 구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을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보완해야 함. - GDP 비중이 가장 큰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 악화 때문임. -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노동 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함. - 또 조선, 철강 등 불황과 제조업 구조재편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하청업체 폐업 등 에 대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함. o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도를 높이고 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력을 향상시켜야 함. - 산업의 고도화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서비스부문 확대를 통하여 보완.

5 o 해외 진출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통해서 국내투자와 고용확대가 필요함. - 중간재의 과도한 해외의존을 극복하여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확대해야 함. - 국내 유턴이 필요한 투자규모 및 고용기회손실 규모는 연 평균 34억 달러, 고용은 연 평균 24,104개로 추정.

6 제1절 수출 의존형 성장의 한계 1.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 발생 가. 실질무역손실의 원인과 영향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1) 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3년 부터 2007년까지 5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누적 손실액이 124조원을 기록했다. [그림 3-1]을 보면 실질무역손실 규모는 2008년 24조원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32조원, 2012년에는 33조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14조원에 달했다. 실질무역손실은 실질 국내총소득(GDI) 2) 에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림 3-1]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추이 (단위 : 조원) 출처: 한국은행(2015) 실질무역손실로 국내총소득(GDI)이 감소하여 체감경기가 악화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가 침체된다.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불황의 늪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 1) 실질무역손익은 수출입 물량과 가격 변동을 감안해 무역으로 벌어들인 부의 증감 정도를 보여주는 지 표이다. 예를 들어 2010년(기준연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달러)를 수출한 대금 10만달러로 공작 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12년(비교연도) 들어 자동차 수출가격하락(대당 1 만달러 5천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야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 실질 GDP는 20만달러(20대 1만달러)로 2010년(10만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12년의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계 1대로 2010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10만달러)이 발생하여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실질 GDP(20만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 로 발생한 실질무역손실(10만달러)을 차감한 10만 달러로서 2012년과 동일하게 된다. 2) 실질 국내총소득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 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한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 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한다.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7 다. 나.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 국민총소득(GNI)에 미치는 영향 [그림 3-2] GDP와 GNI(국민총소득) 추이 (단위 : 조원, %) [그림 3-2]를 보면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실질 GNI가 실질 GDP보다 많았 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실질 GDP에 비해 실질 GNI 3) 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 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 과 실질무역손익(막대 그래프)이 2008 년부터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2015) <표 3-1>에 의하면 1990년대 실질 GNI는 평균 672조원으로 실질GDP 592조원보다 컸고, 2000~2007 사이 실질 GNI도 평균 1,008조원으로 977조원의 실질 GDP를 앞섰다. 하지만 2008~13년에는 실질 GNI는 1,265조원로 실질 GDP 1,278조원보다 적었다. 경제성장이 되 는 만큼 국민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지표와 실물경기 상 괴리가 생기 게 된다. 한편 2008~2013년 기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4) (D)은 최근 한국이 자본수출국이 되면 서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이 늘어나 5.4조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8.3조원 으로 늘어난 실질무역손실(C)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질 GDI가 실질 GDP를 하회하기 시작한 2008부터 2013년까지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액은 평균 18.3조원이며, 실질 GDP 대비 손실 비중은 1.4% 수준에 달한 다.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포함해도 실질 GDP 대비 손실 비중은 1.0%이다. 3)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의 총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 지표이다(GNP는 생산 지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을 감안한 구매력으로 산정하는 소득 지표도 필요하다. GDP는 무역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출량만 일정하면 실제 국민소득보다 과대 평가될 수 있다. GDP가 한 영토 안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개념이 고 GNI는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개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4)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여 구한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 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 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8 <표 3-1>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이 GNI에 미친 영향(평균) (단위: 조원) 구분 1990년대 년 년 실질 GNI(A) 5) 672 1,008 1,265 GDP(B) ,278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C)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D) A-B C/B*100(%) ((C+D/B)*100(%) 출처: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2015)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물론 부가가치 및 취업유 발계수도 떨어져 수출 지향형 성장패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며 내 ㆍ외수 균형성장 패턴으로의 전환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6). 2. 수출의 성장 기여도 약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성장엔진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014년 3분기 이후 2015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에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이 근본 원인이다. 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약화 이부형(2015)에 의하면, 최근 한국경제는 순수출 7) 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면서 수출지향 성장패턴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그림 3-3]에서 1980~2000년대까지 1.0%p 수준을 유지했으 나, 2010~2014년 0.6%p로 축소되었고 2015년 1분기 -0.7%p, 2분기 -1.0%p로 급락하고 있다. [그림 3-4]를 보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구성비 8) 는 1990~2012년 사이 확대되었으나 부가 가치유발계수 9) 는 1990년 0.696에서 2012년 0.514로 하락했고,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동 기간 10억원 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수출이 외형적으로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부품수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는 그만큼 빠르게 증대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5) GNI(국민총소득) = GDP + 교역조건 변동에 따르는 실질무역손익 + 대외 순수취요소소득 6) 이부형(2015.3),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7) 우리나라 최종생산물에 대한 해외부문의 수요를 수출수요라고 하는데, 지출국민소득항목인 민간소비 지출 국내총자본형성 정부소비지출 수출수요에는 이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생산물과 최종생산물 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의 차를 순수출이라고 부른다. 8) 부가가치유발 구성비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총 부가가치로 나눈 비율이며, 구성비의 합계는 100이다 9)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항목별 최종수요로 나눈 값이다.

9 [그림 3-3] 경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그림 3-4] 수출의 산업연관 추이(명/10억원) (단위; %, %p) (단위: %) 출처: 한국은행(2015)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 주: 실측치 기준 <표 3-2> 내수와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 [그림 3-5] 좌측 표를 도표화 연도 내수 수출 경제 기여도 기여도 성장률 % 0.5% 5.5% % 1.7% 2.8% % 3.2% 0.7% % -1.4% 6.5% % 0.9% 3.7% % 1.5% 2.3% % 1.5% 2.9% % 0.5% 3.3% % -0.9% 2.4% 자료: 한국은행 * 주: 2015년은 상반기 경제성장기여도를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 보면 2009년 이후부터는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가 낮아지고 있다. 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능력 하락과 수출 지향형 성장의 한계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 경영 환경과 가계 여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역이득의 유출이 가

10 속되면서 국민소득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수 위축과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수출 지향형 성장패턴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을 보면, 국내 수출물가지수(굵은선)는 2011년부터 수입물가지수(옅은선)보다 낮 은 수준을 유지(2010=100)하고, 순상품교역조건 10) (점선)도 2011년부터 100을 하회하여 20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그림 3-7에서처럼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 성 11) 은 2004년 26.2%, 부가가치율은 2002년 25.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2013년 각 각 19.5%, 21.3에 그치고 있다. [그림 3-6] 순상품 교역조건 추이 [그림 3-7] 수출의 산업연관 추이(%) 출처: 한국은행 * 주: 기준년도(2010년=100)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10) 순산품교역조건이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이다. 수입단가지수에 대한 수출단가지수의 비율(순상품교역지수)로 표시된다. 순상품교역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단가의 상승폭이 수입단 가의 상승폭보다 커야 한다. 순상품교역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많다는 것이다. 11) 총자본투자효율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투자자본 단위당 운영결과인 투자효율을 측정하는 지표 로 자본생산성을 파악하는데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11 3.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 하락 지난 20년에 걸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수출과 국내 부가가치 간의 괴리를 유발하였 고, 이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해 100원어치 수출을 했다면, 국내로 들어오는 소득이 1995년에는 75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59원으로 줄었다. 갈수록 수출품에 들어가는 부품 등 중간재를 외국에서 조달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3-8]에 의하면 2013년 전 세계 제품 수출액(17조 3천억 달러) 중에서 중간재 수출의 비중은 47.6%, 최종재는 35.8%, 원자재는 16.5%를 차지하여, 중간재 제품의 수출 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전 세계 제품 성질별 수출액 추이 (1980~2013) 자료: IETI 정성훈(2015) 12) 은 생산활동이 빠르게 국제적으로 분업화되면서 국내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책도 수출 규모보다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생산활동과 투입 물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화되어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 역시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 있다. 300달러 아이패드를 중국이 수출한다고 해도 실제 아이패 드 관련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은 단순조립 및 제품테스트 과정으로 5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밖에 창출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아이패드를 직접 수출하지 않지만 아이패드가 한 대 팔릴 때마다 27달러를 벌어들인다. 주요 부품들이 일본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13). 글로벌 가치 사슬의 관점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생산활동과 그에 다른 부가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관점이 현실경제와 더 잘 부합한다. 여기서는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의 수 출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몇 가지 중요한 현황을 살펴 보았다. <표 3-3>은 12) 정성훈(2015.7),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KDI) 13) Linden et at.(2009).

12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VAT ratio를 보여준다. 한국은 동기간 0.59에서 0.75로 VAT ratio가 하락했는 데 14) 다른 국가에 비해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다. <표 3-3> 국가별 VAT ratio의 추세 (단위 %) 증감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독일 미국 자료: WIDO, 한국개발연구원(2015) * 주: 증감률은 1995년과 2011년 두 해 사이의 부가가치율의 증감률을 의미 [그림 3-9] 한국의 산업별 총수출 및 부가가지 수출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5), 막대그래프 좌측 총수출, 우측 부가가치 수출 * 주: 2011년 기준. 경공업에는 식료품, 섬유, 목재, 종이 및 기타 제조업이 포함 되었고, 서비스업에는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 포함됨. [그림 3-9]에서 산업별로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을 비교하면, 한국의 주력산업(석유 화학, 전기전자, 수송장비)은 총수출 비중이 66.2%이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43.0%로 떨어진 다. 반면 총수출 비중이 13.9%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수출비중은 34.6%이다.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비중이 다른 이유는 생산 활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국가 간 분업화 되었고, 한 산업의 상품을 구성하는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산업에서 창출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는 상품의 중간투입물 형태로 간접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총 수출 통계로는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부가가치 수출은 서비스가 내수뿐만 아니라 14) 1995년 상품수출액 100원 중 75원이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였다면 2011년에는 59원으로 줄었다 는 뜻이다

13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해외로 오프쇼링 15) 이 확대될수록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이 누수된다. [그림 3-10]은 국내에 서 최종 상품의 총산출액이 1995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지수로 나타내고, 그 지 수를 다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의 비율로 분해하여 보여준다. 1995년 총산출액이 100이라면, 2011년에는 171로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국내 부가가치 는 76에서 107로 40%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외 부가가치는 24에서 64로 무려 150% 이상 증가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조업 상품의 총산출액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5) * 주: 1995=100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미국 중 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평균인 23.1%보다 무려 21.6%포인트 높아 2배에 육박한다.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44.7%라는 의미는 1000달러어치 수출을 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 되고 나머지 553달러는 국내에 남겨진다는 얘기다. 15) off shoring이란 사업을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전하여 조직내 직무를 폐지하는 과정으로 제조, 서비 스업종 모두를 망라한다.

14 [그림 3-11]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그림 3-11]을 보면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독일 30.5%, 중국 23.3%, 미국 19.9%, 일본 18.7%로 우리보다 크게 낮았 다.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대상국은 중 국이 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EU 4.4%, 일본 4.4%, 미국 3.9% 순이다. 한마 디로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봤자 결국 남 좋 은 일만 시킨다는 소리다. 자료 : 국제산업연관표(WIOD),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수출품들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소재부품과 자본재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 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아이패드를 수출하는 중국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이미 중간재의 내수화를 선언했고, 미국도 제조업 부흥을 위해 신소재부품등의 원 천기술개발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 가가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4.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현황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고정투자/GDP 비중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원인 금융위기 이후 고정투자 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 려된다. 고정투자/GDP 비중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➀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어 고정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표 3-4>를 보면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 부문이 빠르게 성 장하며 전체 국내투자를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IT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5>에 의하면 IT 부문도 최근 들어 성장세가 정체되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15 <표 3-4> 산업별 순자본스톡 증가율(%) <표 3-5> IT및전기전가 부가가치증가율(%) 석유화학 전기전자 금속제품 부가가치 전기전자 순자본스톡 운송장비 건설 전기전자 운수보관 설비투자지수 기계 전기전자 금융보험 정보통신 IT 수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주: 2005년 국민계정 산업별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 * 주: 부가가치 및 순자본 스톡은 89~12년, 설비 투자지수는 95~13년 2 설비투자의 수급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철강, 기계, 조선산업의 과잉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년대 대중국 수출 확대에 따른 해외 수요의 증가로 석유정제, 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해외 수요가 축소 되었다. 더욱이 국내 민간수요마저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3 국내 1인당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생산시설 확충, 사회간접시설 투자 확대, 주거용 건축 수요증가 등으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증가하나, 소득 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이러한 비중이 하락하는 현 상이 발생한다. [그림 3-12] OECD국들의 1인당 GDP와 건설투자/GDP 비중 간 관계 [그림 3-13] 국내 1인당 GDP 및 건설투자/GDP 비중 추이 자료: OECD, 한국은행 자료: OECD, 한국은행 * 주: 2005년 PPP 달러 실질 1인당 GDP, 실질 건설투자 및 GDP 비중

16 [그림 3-12]를 보면 OECD 국가들은 대체로 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가 11,000~12,000 달러 이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림 3-13]에 의 하면 한국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3년 31,016 달러이므로, 향후 건설투자 비중이 지 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4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림 3-14]의 제조업 경기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의 경우 여전히 100 이하로 나타나 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들어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2015년 미국의 금리인상 시행 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경기부진 장기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그림 3-15]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요인의 가장 큰 부 분(32.8%)이 '불확실한 경기전망'이다. [그림 3-14] 업황,매출및설비투자전망 BSI [그림 3-15]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요인 자료: 한국은행 * 주: 제조업 BSI 나.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각 연도 상반기 자료)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잔액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외국인직접투 자(FDI)를 능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ㆍ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 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증액, 그리고 기업의 해외현지생산 증대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었다. 해외투자는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 해외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으나 국내투 자 부족으로 이어져 국내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림 3-16]을 보면, FDI 수지 기준으로 한국은 2006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가 되 었고, 이로 인해 투자대상국에서는 고정자산 형성과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국 내 총고정본형성(설비, 건설, 지적재산생산물 투자)은 1991~2005년 평균 5.2%에서 2006~2013년 평균 2.3%으로 낮아졌다. 임희정(2015) 16) 은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前 (1991~2005년)과 순유출 後 (2006~ ) 임희정(2015),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현대경

17 년)의 비교를 통해 투자와 고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3-16] 한국FDI 순유출입 추이 (플로우 17)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5)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 은, 2006년 순유출 전에는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이후에는 홍콩, 호주,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변화 되었다. 미국 중국의 비중이 순유출 전 평균 48.1%에서 순유출 후 35.2%로 하락했다. 반면, 홍콩, 호주,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등 4개국 비중은 순유출 전에 9.6%에서 순유출 후에 18.7%로 커졌다.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은 <표 3-6>에서 보듯이 국내산업공동화 우려 의 4가지 경우와 국 내산업 활성화 지원 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국내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 한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연구원 17) 경제지표에서 플로우는 일정기간 동안 흐르는 양을 의미하고 스톡은 어떤 특정시점에서의 비축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금통장에서 특정시점(6월 24일)의 통장잔액 35만원을 스톡이라고 하고, 1년간 입금은 100만원 지출은 80만이라면 이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금 지출의 플로우에 해당된다.

18 <표 3-6> 투자목적별 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p) 순유출 前 순유출 後 (1991~2005) (2006~2014) 증감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금액(C-A) 비중(D-B) 국내산업 현지시장진출 9, , , 제3국진출 , , 공동화 저임활용 4, , , 우려 보호무역타개 1, 국내산업 수출촉진 23, , , 선진기술도입 2, , , 활성화 자원개발 6, , , 지원 원자재확보 기타 10, , , 전체 59, , ,16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 주: 투자금액기준 국내산업공동화 우려 부문에서 먼저 현지시장진출 18) 은 현지시장확보의 장점과 생산시 설 해외이전의 단점이 상존한다. 다음 제3국진출 19) 은 세제절감, 수송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생산거점을 이전하 여 제3국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국내생산거점을 이동하므로 국내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다음 비용감소를 의도하는 저임활용 투자는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요소가격이 상대적 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광의의 비용감소를 의미하는 보호무역타개 부문 투자는 한국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로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자원개발 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후에 크게 증가하나 수출촉진 을 위한 투자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 에서 현지시장진출 로 바뀌고 있다. 자원개발 부문은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투자가 많아 투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 업종 은 <표 3-7>을 보면, 순유출 전 제조업 일변도에서 순유출 후 광업, 금융, 전 문과학 및 기술 등 서비스 산업 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전에 52.8%였으나 순유출 후에는 31.0%로 작아졌다. 반면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은 2006년 이후 크게 늘어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전 5.1%에서 순유출 후 22.7%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 등 고부가가치 부문 투자도 증가 추세이다. 18) 현지시장진출은 현대차북경공장처럼 거대 시장 진입을 목표로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19) 제3국진출은 현대자동차가 유럽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인근 터키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은 서유럽보다 인건비가 싸고 조세혜택 등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19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순유출 전 3.7% 후 1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순유출 전 3.2% 후 8.4%)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 업종별 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p) 순유출 前 순유출 後 (1991~2005) (2006~2014) 증감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금액 비중 (C-A) (D-B) 광업 3, , , 제조업 31, , , 건설업 1, , , 도매 및 소매업 11, , , 출판,영상,방송통신 1, , , 금융 및 보험업 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 , 전문,과학 및 기술 1, , , 기타 3, , , 전체 59, , ,16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 주: 투자금액기준 제조업 투자 기술 수준 20) 은 <표 3-8>을 보면, 순유출 후에 제조업 투자는 고기술 부문 및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반면, 저기술 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은 작아졌다. 제조업 세부 업종에서 고기술 부문의 투자가 크게 늘었으나 첨단기술과 저기술 부문의 투 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고기술 부문이 순유출 전 24.7%에서 순유출 후 40.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첨단기술은 35.9%에서 26.0%로 작아졌다. 저기술 부문은 순유출 전 20.7%에서 순유출 후 15.1%로 작아졌다. 다만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 산업 중에서 첨단기술과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전 60.6%에서 순유출 후 66.1%로 커졌다.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전 77.9%에서 순유출 후에 81.6%로 증가하였다. 20) 기술수준은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업종으로 구분한다. 첫째, 첨단기술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ㆍ 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등이다. 둘째, 고기술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이다. 셋째, 중기술 업종은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 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등이다. 넷째, 저기술 업종은 식료품, 음료, 담재, 섬유제품(의복제외), 의복ㆍ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ㆍ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 가구, 기타제품 등이다.

20 <표 3-8> 제조업의 특수 분류별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달러, %, %p) 기술 수준 중화학/ 항목 순유출 前 순유출 後 증감 (1991~2005) (2006~2014) 금액 비중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C-A) (D-B) 첨단기술 업종 11, , , 고기술 업종 7, , , 중기술 업종 5, , , 저기술 업종 6, , , 중화학공업 24, , , 공업 경공업 6, , , 자료: 출입은행, 현대경제연구원(2015). * 주: 투자금액 기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되어야 할 투자규모 는 <표 3-9>를 보면, 순유출 전 연 평균 3.4억, 순유출 후 연 평균 34억 달러로 추정된다. <표 3-9> U턴이 필요한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규모 추정 (단위: 백만달러) 항목 순유출 前 순유출 後 (1991~2005) (2006~2014) 제조업 공동화 우려 연간 평균 680 연간 평균 5,144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 (10,200) (46,300) 무역타개) 제조업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및 고기술) 연간 평균 1,273 (19,100) 연간 평균 4,900 (44,100) U턴이 필요한 금액 (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 연간 평균 344 (5,161) 연간 평균 3,400 (30,6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 주: 자금금액기준 1)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 부문. 2)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은 첨단기술업종과 고기술 업종을 의미. 3) U턴이 필요한 부문은 제조업 부문, 제조업 공동화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를 의 미. 4) ( )안 수치는 해당 기간의 총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임.

21 <표 3-10> U턴이 필요한 부문의 고용 기회 손실 추정 (단위: 개) 항목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 (첨단기술 및 고기술) U턴이 필요한 금액 부문 (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 순유출 前 (1991~2005) 연간 평균 8,630 (129,157) 연간 평균 17,242 (258,628) 연간 평균 4,242 (63,627) 순유출 後 (2006~2014) 연간 평균 36,437 (327,929) 연간 평균 34,974 (314,766) 연간 평균 24,104 (216,93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5) * 주: 1) 제조업공동화 및 고부가가가치 부문의 해외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 2) ( )안 수치는 해당 기간의 총 고용 기회 손실 규모 추정치임. <표 3-10>에서 U턴이 필요한 부문의 고용 기회 손실 추정 은 순유출 전 연간 평균 4,242개에서 순유출 후 24,104개로 증가하였다. 국내 U턴이 필요한 부문은 업종별로는 제 조업 부문이고, 투자 목적별로는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 활용 등), 기술수준별로는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상대적인 경쟁우위를 가지는 고부가가 치)이 해당된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U턴 생산시설 및 기업에 대한 유인책 확대, U턴 특 구 활용,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고도화 21),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대만, 그리고 일본은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 다. 미국은 유턴 기업의 이전비용의 20%를 보조하고, 설비투자비용의 조세감면을 추진하 고 있고 향후 기업의 해외이익에 대한 과세 등 추가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수도 권 공장설립을 금지하는 법규 폐지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일본 내 입지환경을 개선 하고 있다. 대만은 U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융자제도, 기술향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세제 혜택, 입지, 투자, 고용 보조금과 경제자유구역과 국가ㆍ일반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FTA 확대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신 흥국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 는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은 상황이다. U턴 대상기업 선정 시 외국인투자기업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해외의 선진 기술ㆍ인력ㆍ판매망을 인수하여 국내 산업기반과 연계하는 방식.

22 <표 3-11> 주요국 U턴 기업 지원정책 (2013년 기준) 국가 순유출 22) 지원 내용 -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대 5년간 50~100% 감면 한국 4.0% 미국 8.4% 일본 16.8% - 신규 및 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50~100% 감면 - 입지 보조금 9~40% 지원 - 설비투자 보조금 4~22% 지원 - 국내사업장 추가 고용 1인당 1년간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ㆍ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 시 입주 우선권 부여 - 기존 해외유보금 14%, 향후 기업해외이익에 최대 19% 과세 - 이전비용 20% 현금 지급(U턴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 이내) - 설비투자 세제혜택 연장(1년->2년) -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년) - 공업입지법 개정(2004년) 등 규제완화 - 지자체 주도로 건물, 설비 고용 등 보조금 지원 대만 37.3% - 이전비용, 기업대출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2009년) 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U턴기업지원법에 따른 U턴기업 14개사 최초 선정, 보도자료, 2014년 3월 28일. 2) 오바마 대통령 발표 세제개편안(2012.1), 2016년 예산안 의회 제출안. 22) FDI 순유출(잔액 기준)은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중을 의미.

23 제2절 산업의 서비스화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 산업의 고도화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로 취업자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3-17]은 1963~69년부터 2008~13년 사이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7]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동 추이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질적변화 필요 (2015) 고용측면에서는 77%로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1%로, 고용비중 17%, 성장 기여율 41%의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림 3-18]은 1954~61년부터 2008~13년 사이 산업별 기여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8] GDP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 (단위: %)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경제산업변화의 시사점 (2015) * 주: GDP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기준시점의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증가분을 전체의 증감분에 대한 백분비 로 표시한 것임. 세계적으로 지적소유권 보유와 ICT(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산업융합이 핵심적인 기업 경쟁 력이 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 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산업 성장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제조업이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24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하여 산업평균보다 낮다. 한국은 후기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고용을 대거 이전시켰으나,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에는 실 패하였다. <표 3-12>에서 한국과 주요국들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제성장 기여율과 비교하면, 한국이 제조업은 양호한 편이나 서비스업은 크게 뒤지고 있다. <표 3-12> 주요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비중 %) 국가 실질 경제성장율 실질 경제성장율 실질 경제성장율 경제성장 기여율 경제성장 기여율 경제성장 기여율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대한민국 자료: Eurostat( 英, 佛, 獨, 伊 ), BEA( 美 ), ESRI( 日 ), 한국은행 * 주: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 산업의 전년 대비 실질부가가치유발액 증감분을 실질 GDP 증감분으로 나누어 계산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과 규모를 보면, 아래와 같다. 장기시계열을 보면, 산업별 부가가치 절대액은 [그림 3-19]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실질GDP 비중을 보면 [그림 3-20]와 같이 2014년 현재 서비스업이 59%, 제조업 이 31%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지속적으로 상향 추세이나, 서비스업 은 60% 전후에서 정체 상태이고, 건설업은 90년대 후반부터 하향추세이며, 농림어업은 70 년대 이전부터 하향 추세이다. 23) <표 3-13> 실질 GDP에서 산업별의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2015) 23) 실질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가 국내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부가가치 최종재에서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앞 [그림 3-10] 참조). 둘째 제조업내에 포함된 서비스업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엘지화학 등의 연구소, 판매, 정비 등은 최종재 생산 법인의 부가가치로 포괄된다.

25 [그림 3-19] 산업별 실질GDP 규모 (단위: 조원) 건설업 아래 선은 농림어업(감소세) 전기가스수도는 가장 낮지만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농림어업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2015) * 주: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그림 3-20] 산업별 실질GDP 비중 (단위: %) 2014년 산업별 비중 서비스업 59.2% 제조업 32.1% 건설업 4.4% 농림어업 2.3% 전기가스수도 2.1%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2015)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인 지식서비스가 취약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과잉상태 이며 영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콘텐츠업과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서 비스와 전문 디자인, 연구개발, 전자상거래, 전기통신,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의 지식서비스의 강화이다. 더구나, 급격한 경기침체 시 내구재 소비지출은 가장 큰 타격 받으나, 서비스에 대한소비 는 상대적으로 평탄하므로, 서비스 비중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의 충격이 작아지며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므로, 내수경제의 활성화에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26 2. 제조업 내 서비스 속성과 중간재 역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내의 많은 기능이 서비스 속성을 지 니고 있다. 시장조사, 마케팅, 디자인, 경영관리와 R&D, 고객관련, 유지보수 등 서비스 직 능들이 제조업 생산과정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런 기능들은 핵심 제조공정 못지않게 고부 가가치화 원천으로 작용하므로 경제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 기능의 성장, 발전이 중요하다. [그림 3-21] 국내제조업 일자리 구성변화 [그림 3-21]을 보면 1995년 제조업내 서비 스직 구성이 27.5%에서 2013년 34%로 증 가하였는데, 생산직이 약 63만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직은 약 15만명 증가하였다. 기업 내에서도 기계설비의 자동화로 생산 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약화되고 있다. 석 유화학등 장치산업의 경우 작업공정 운전 을 위한 컴퓨터 조작 등을 주로 하기 때문 에 육체노동 위주의 고전적인 생산직의 모 습과 는 차이가 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 사무, 연구, 판매정비, 물류와 부품 조달, 광고 등의 업무가 하나의 법인 내에 있고, 자회사로 보험 할부금융 등을 포함한 다. 이와 같이 제조업내에서 산업과 직종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을 중심으로 볼 때 동질성이 있고 하나의 기업 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현대자동차 의 남양연구소, 판매와 정비 등이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법인 단위로 되 어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로서 속성을 지닌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지 원 기능으로 인식되어 온 물류 운송산업 외에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서비스는 서 비스산업의 성장 동인이면서 동시에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이다.

27 <표 3-14>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중간 투입 제조업 기준 서비스 중간투입 계수 중간 투입 중 서비스 비중 한국 선진국 평균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자료: European Commission, LG경제연구원 * 주: 1) 서비스 중간투입 계수는 산출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2) 선진국 평균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기준 생산의 서비스화는 선진국일수록 더 진전되어 있다. <표 3-14>에서 제조업 한 단위 산출 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를 보면, 주요 선진국 평균은 2010년 0.232이나 한국은 0.109에 그쳐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오히려 후퇴하였다. 우리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 중에서 서비스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각각 13.8%, 73.1%로 나타나는데, 주요 선진국 의 경우 각각 33.6%, 55.0%가 서비스 중간재로, 우리가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3. 지적재산권과 기술무역수지 21세기는 지적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1980년대 일본과 독일이 미국 의 제조업을 추월하자 미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 보호제도를 강화했 다. 당시 타국에 비해 월등한 특허 역량을 보유했던 미국은 특허 분쟁과 로열티 수입을 통 해 일본과 독일을 견제하려 했다. 특허가 혁신에 유인을 유도한다는 인식하에 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며, 이를 관장하는 특허법인을 1982년 설립하고 위반시 징 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WTO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부속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무역 재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손쉬운 특허 인정 절차', '실리콘벨리 등 벤처기업의 특허 개발 집중', 그리고 '다양한 금융지원'(달러체제로 인한 풍부한 금융자본)을 결합시켜 서비스산업 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양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에서 특허 관련 수익이 높아지면서 특허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특허 소송에서 보듯이 1조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다.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 위치에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글로벌 정 보통신업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추고, 하드웨어는 글로벌소싱으로 생산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드웨어(부가가치 약 24) 신민영 외(2015), 서비스 산업 혁신에서 찾는 내수성장의 길, LG경제연구원.

28 20~30%)보다 운영체제, 아이튠즈, 소프트웨어, 멀티무선망 등(부가가치 약 70~80%) 지적 재산권 부분에서 대부분의 가치를 창출한다.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한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구조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다. 지적재산권 무역의 추이를 보면, <표 3-15>에서 최근 적자 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으나 여 전히 60억 달러 이상의 큰 적자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지적재산권 무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지 수출 수입 자료 : 한국은행 <표 3-16>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국 가 대일본 대미국 대중국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과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추이를 비교해 보면, <표 3-16>과 같 이 한국은 선진국 대비로는 적자 폭이 크고, 중국 등 개도국에 대비로는 흑자 폭이 크다. 가장 큰 적자국은 미국으로 6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국(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중심 국)이고 우리나라와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서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자폭이 크다. 반면 대일본 적자 폭은 크게 줄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흑자 폭이 크게 늘고 있다. 기술무역수지 액수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379억불, 일본은 157억불, 독일은 157 억불, 영국은 146억불 흑자이나 한국은 31억불 적자(OECD, 2008년)이다. [그림 3-22]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기술무역수지비 25) 가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 다. OECD 평균이 1.16인데 한국은 0.5에 못 미치고 있다. 25)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기술수입, 기술무역수지비가 1이면 기술 수출과 수입이 같다는 것이고 1 인하이면 기술수입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보다 낮다.

29 [그림 3-22] 기술무역수지비 국제비교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8년 기준) <표 3-17>의 유형별로 보면, 특허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변동이 없으나, 저작권에서의 적자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표 3-17> 유형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문화예술저작권 음악 영상 연구개발 및 SW 컴퓨터프로그램 자료: 한국은행 제3절 ICT(정보통신기술)와 제조업의 융합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융합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의 구분이 약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제조업(기계부품)과 서비스산업(소트프웨어, 통신기술)의 융합이며, 자동차는 할부판매, 상시적인 A/S, 그리고 네비게이션 등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 된 제조 금융 서비스 산업의 융합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산업은 ICT와 금융의 융합이다. 이러한 산업융합은 특히 3D 프린팅과 사물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면서 차

30 세대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1. 3차원 프린팅 가. 최근 추세 3D 프린팅은 이코노미스트(2013)에서 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기술 중 하나로 소개했고,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되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모 든 제품의 생산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3D 프린팅을 소개했다. 3D 프린팅이란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식이다. 일반적으 로 프린터가 입력된 사진이나 문서에 잉크를 분사하듯이, 디지털화된 3차원 제품의 디자인 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 재구성하여 소재를 한 층씩 인쇄하면서 적층한다. 재료를 자르거 나 깎는 방식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절삭가공이라 하는 반면, 3D 프린팅은 새로운 층을 차례로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층가공이라 한다. 지금까지 3D 프린팅은 주로 시제품 제작에 이용되어 왔다. 전통적인 시제품 제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3D 프린팅은 디자인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 다.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만 수정하면 손쉽게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별도의 금형을 제작하거나 여러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는 일이 적어 초기 투자 규모 를 줄일 수 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이 7~8번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실제 스포츠카 제작에서 람보르기니는 4달 동안 4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던 과정을 3D 프린팅을 사용하여 20일 동안 3천 달러 수준으로 줄여 Aventador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오늘날은 시제품 제작을 넘어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액세서 리, 휴대폰 케이스, 주방식기 등을 제작하였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주요 부품 생산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개인 맞춤형 제품 제조 시대로 오늘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비용을 낮추는 생산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맞춤형 제품은 소량 생산으로 인해 단가가 상승하고 다양한 부품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제품 디자인만 있다면 매번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실 속의 물체를 3차원 디지털 파일로 옮겨줄 수 있는 3D 스캐너가 고도화되면서 제품 디자인도 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치아, 의족 등 개인 맞춤형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영역을 중심으 로 3D 프린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보철기기나 임플란트를 제작할 때도 3D 프린팅이 사 용되는데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향후 3D 프린팅이 가능한 치과용 소재가 개발되고 제작 속도가 향상된다면 당일 진료로 의치나 틀니를 제작할 수도 있으며 고령 환 자의 턱뼈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제작해서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31 다. 1인 제조업의 가능성 디지털 디자인만 있으면 어디서건 3D 프틴터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 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개인이 제작한 디자인이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고, 개인 창의력이 대량생산과 저임금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대 신 생산해주고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접 생산 직접 사용이 가능하므로 배송, 구매, 재고가 사라지게 되고, 별도 설비나 숙련도 없이 디자인만으로 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과 소비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3D 프린팅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시장 니즈를 신속히 파악해서 즉각적으 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시장반응을 보고 제품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이 새로 출시되면 가장 빠르게 케이스를 출시할 수 있는 곳은 3D 프린팅 업체이다. 일반적으 로 아이폰 액세서리가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리 지만 3D 프린팅 업체는 하루 만에 작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공급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재고를 쌓아 둘 필요도 없이 고객의 구매를 받은 후 생산할 수 있다. 또 제품이 고장났을 때 부품 재고가 없어서 수리 가 어려운 경우도 필요한 부품의 디자인을 다운로드해서 3D 프틴터로 생산하면 적은 비용 으로 부품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비행기처럼 사용기간이 긴 제품일 경우 이런 니즈는 더욱 크다. 라. 제품 디자인의 획기적인 혁신 3D 프린팅의 확대는 제품 디자인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이너들이 생산기술에 의한 제약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D 프린팅은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하거나 내부가 비어있는 디자 인처럼 기존 생산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려운 제품도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향후 액세서리, 주방기구, 생활용품 등에서 기발한 디자인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함으로써 차별 화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부품을 개별 생산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던 방식이 일체형 디자인 으로 바뀔 수 있어 조립, 용접 등 일부 생산 공정을 줄일 수도 있다. 마. 새로운 제조 영역의 개척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초정밀 생산기술도 가능하다. 최근 심장 혈관에 삽입하는 금속 그 물망인 스텐트(stent), 통증 없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마이크로 바늘 등 나노 미터 단위의 세부구조를 가진 극소형 제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32 나로 3D 프린팅이 주목받고 있다. 정밀하게 소재를 가공할 수 있으므로 인공장기나 인체 조직까지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은 새로운 생산 기술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재편의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등 아시아로 이전되어 왔는데, 최근 이들 지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우위가 사라지고 아웃소싱에 드 는 물류비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선진국들이 자국 제조업 복원을 꾀하면 기업의 U턴을 촉진하면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을 주요 대안으로 꼽고 있 다. 차세대 생산기술은, 오늘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던 글로벌화를 역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D 프린팅으로 선진국에서 생산공정이 점차 자동화, 고도화되면 자국에서 생 산하는 비용이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저렴해 질 수 있다. 바. 한계와 과제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시작 단계인 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 재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생산 속도가 아직 느리며, 기술에 따라서 제품의 완성도, 강도, 정밀도 면에서 기존 생산방식 대비 열위에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인용 프린터가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3D 프틴터 가 격이 대중화되기에는 비싼 편이고, 사업용 프린터에 비해 개인용 프린터는 성능이 뒤쳐진 다. 2. 사물인터넷 가. 개념 그동안 경제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 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크게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IoT(Internet of Thing)을, 한국말로는 사 물인터넷(혹은 만물인터넷)이라 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했던 것 그 이상 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있으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크하고 판단하므로 고장, 교체, 유통기한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센서가 부 착된다. 환자의 침대, 약통, 혈당을 재는 이식칩에 붙은 센서는 24시간 정보를 내보내고, 이러한 정보는 빅데이터가 되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수면, 투약, 혈당 등 환자의 몸과 주 변 습관에 대해 24시간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 악하는 것이 지능형 정보인데, 이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빅데이터', '지능형정보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3가지가 사

33 물인터넷의 기본 요소이다. 사물인터넷은 과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진했을 때만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시스템 을 완전히 대체하여,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신체 어디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으로 생활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스마트폰은 인간을 통해서만 -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손으로 집어서 버튼을 누르고, 눈이나 귀로 직접 지각할 때만 전달 - 작동되었다. 즉 기존 인터넷과 모바일(1차 디지털 혁명)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찾는 개념으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느냐가 초점이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시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시대이다. 2차 디지털 혁명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찾아준다. 이전에는 내가 정보를 찾았지만 이제는 주 변의 사물이 나에게 조언하고 권하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으로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 전히 바뀌는 것이다. 주변의 사물들이 지능형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는데, 24시간 사물에 붙은 센서가 데이터를 교환하며 적절히 조언을 해주는 24시간 서비스 시대가 될 수 있다. 제공되는 콘텐츠 역시 내가 정보를 조합해 필요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 이 알아서 지능형 정보를 가져다준다. 결국 웬만한 일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6) 나. 구글의 스마트 홈 사람들은 집과 차,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구글은 사물인터넷으로 가정생 활을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최적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시키 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정 자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글은 2014년 온도조절기 회사인 네스트 랩스(Nest Labs) 를 3조 3600억에 인수하였다. 네스트의 온도조절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무선인터 넷을 내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첫 2주간 수동으로 또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원하 는 실내 온도를 설정한다. 2주간 온도조절기는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와 그 온도를 설정하 게 된 환경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온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한다.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는 A씨의 움직임이 없는 오전 8시부터 오후 동안에는 실내 온도를 낮게 설정해 놓 는다. 과거에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미리 올려놓았으 나 이제는 네스트의 온도조절기가 이러한 설정을 기억하고 오전 5시 30분 경에 온도를 올 려놓는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온도를 조금 낮춰 놓는 것을 좋아하고, 거실에 서 TV를 볼 때 조금 높은 온도를 선호한다는 점도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 A씨의 상황에 따라 온도조절기는 지능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사용자의 난방비는 1년에 약 21만원 가량 절약이 가능하다. 구글은 네스트 온도조절기를 통해 스마트 홈의 허브가 되는 TV와 냉장고, 전등, 시계, 전 26) 매일경제 lot 혁명 프로젝트팀(2015),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사물인터넷, 매일경제신문사

34 자레인지 등 집 안의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 웨어러블 혁명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으로 사용자는 온라인에 접속해 오프라인(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 한 맛집 정보도 얻고, 친구들도 사귀며, 문석 작성이나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웨어러 블(wearable)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온라인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정보통신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웨어러블은 오프라인(현실)과 온라인(가상)을 일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장치이다. [그림 3-23]을 보면 스마트 시계, 목걸이, 반지, 밴드, 안경, 허리띠, 옷 등의 웨어러블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오늘 열이 있는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는지,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이다. 지금까지의 빅데이터는 반쪽짜리에 불과해서, 사용자의 모든 경험을 데이터화하기보다는 사용자가 online-to-offline과 관련된 행동 중 일부만을 데이터화 했다. 한정된 데이터만 으로 사용자들의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추천했으므로 정확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웨어러블은 사용자와 밀착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경험을 공유하므로, 질적인 맞춤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나와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 은 것을 경험한다. [그림 3-23] 현재 시판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

35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같은 시선에서 보고 느끼는 것에 한계가 있다, 때로는 귀 옆에, 때로 는 먼 탁자 위에 있어 마이크 및 스피커 탑재가 어려웠다. 반면 웨어러블은 주로 착용하는 신체 부위가 고정적이어서 마이크와 스피커 적용이 가능. 안경, 시계, 옷 등은 부담 없이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더구나 직접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과 페어링 (pairing)해 주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자판 입력, 상세 설정, 위치 인식 등을 중복적으로 웨어러블이 구현한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 이용은 많은 경우 예전에 그냥 소모되었던 지하철 타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기다 리는 시간 등 자투리시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나, 웨어러블은 24시간 착용이 가능 하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능가하는 자투리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동, 요 리하면서 웨어러블을 사용할 수 있고, 잠자고 시험 보는 시간에도 신체에 부착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찾고 켜고 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이 웨어러블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계면 손목만 들면 되고, 스 마트안경이면 시선만 옮기면 된다. 이러한 웨어러블의 즉시성, 간편성은 스마트폰이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27) 라. IBM의 '스마트 플래닛'(Smart Planet) 프로젝트 매일경제(2015) 28) 에 의하면, IMB은 전 세계 국가의 전력망이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연 간 40~70%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오직 교통체증 때문에 연 간 81조 9천억원의 비용, 42억 시간의 노동, 110억 리터의 휘발유가 낭비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보건 시스템도 진단과 처방, 투약에 있어 병원과 보험사, 환자는 어떠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IBM은 이러한 낭비를 없애고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을 시도한다. 모든 사물에 센서가 존재 하고, 그 사물들이 상호 통신을 하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스마트 시스템은 우선 헬스케어, 석유와 가스, 에너지와 발전소, 교통 통신, 소매업, 금융 등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다. 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미래의 전력망은 양방향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시스템이 될 것이다. 20세기 전력망 내에 서 에너지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고지서와 함께 가정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미래 전력망은 지금까지처럼 전기가 소비자에게로 흘러가지 만, 그와 동시에 소비자의 전기 사용 정보 역시 발전소로 흘러갈 전망이다. 양방향 소통이 진행되므로, 발전소는 구역 내 모든 전기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정전이나 갑 작스러운 전력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특정 월이나 특정 일에 전기 사용량이 증가 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발전량을 늘리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27) 이종근 정재훈(2014) 웨어러블 혁명, 한스미디어 28) 매일경제 lot 혁명 프로젝트팀(2015), 위의 책

36 미래의 전력량은 에너지 발전과 저장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력, 화력, 원자 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가 개별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 서 컨트롤된다. 특히 전력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대체에너지는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의 하루 전력 소비량이 100이라 하면 풍력 에너지가 50을 생산할 수 있는 날에는 화력 에너지를 50만 발전하면 됨, 풍력 에너지가 20밖에 생산하지 못할 경우 화력 에너지로 80을 생산해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 도시 전체뿐 아니라 한 가정 내에서도 전력 시스템은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시간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 세탁기를 돌리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➁ 주차 경제성을 높인 스트리트라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벤처기업 스트리트라인은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한다. 도심의 주차공간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를 통해 빈 주차 공간을 인식하여 도심 주차공간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운전가가 스마트폰 을 켜고 파커라는 앱을 실행하면 주차하고자 하는 위치 주변의 빈 주차공간이 스마트폰 안 의 지도에 나타난다. 실내 주차장의 게이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주차장 분 아니라 건물 내 빈 주차공간도 파악이 가능하다. 운전자들은 주차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주차 시간과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시 차원에서는 교통체증이 줄고, 공공주차장 수입 증가 효과도 있다. 마. 과제 사물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 플랫폼 선정이 필요하다. 사물에 탑 재되는 칩셋 규격부터 사물 간 통신 규약까지 사물인터넷 시장 주도권 향배를 결정해 줄 표준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센서, 무선통신(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 히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자율자동차 가. 자동차산업의 변화 추세

37 첫째, IT 융합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스마 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 차에서 전기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 되는 동력원의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차량 연비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차체의 경량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변화는 가치사슬 변화,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며 완성차 및 부품 소재 공급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 한다. 1 소재 철강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비철금속 및 합성수지 관련 산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철 강업계는 자동차용 경량 소재에 의한 대체위협에 대응하여 경량소재 개발에 주력해왔으나 추가적인 경량효과 실현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및 화학소재 업계는 자동차용 소재 개발에 적극 진출하면서 철강재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 거운 철강재 대신 비철금속(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및 합성수지(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 부품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동력원의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장비 및 엔진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자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비중 이 감소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20년 35%, 205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완성차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의 그린카, 스마트카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신규 진입자의 등 장 가능성이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존의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2020년에는 전기차 등의 판매대수가 기존 내연기관 엔진차의 판매대수를 추월하게 될 것 으로 전망했다. 구동계통의 단순화, 핵심경쟁력의 변화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2003년 설립된 전기자동 차 제조업체 테슬러 모터스, 구글과 애플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위 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경쟁력은 주행능력, 연비, 디자인, 안전성, 승차감 등이었으나, 인간의 조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량은 기존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을 제공할 것 이다. 나. 무인 자동차

38 ➀ 구글카 구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차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구글카를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앞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차량에 탑재하 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29) 시장 입지를 확실하게 선점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 마트폰의 기능을 자동차에서 이용할 수 있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무선통신에 연결하여 자 동차의 데쉬보드와 헤드유닛(핸들쪽 앞면 화면과 음성)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운영체제이 다. 2015년 현대와 GM차에 탑재되었고,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OAA)'에 가입된 아 우디, 혼다도 구글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출시했다. 특히 구글은 2017년 무인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160km 이상의 자율주행에 성공했고, 네바 다주 등 6개 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공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또한 자율주행 자 동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메인화면) 기술을 취득했고 등록특허 얻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과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제동 시스템, 가속 시스템, 신호 시스템,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자동차를 제어한다. 또 한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은 지리적 위치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차선, 제한 속도, 신호 등, 건물 등과 같은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는 상황에 따 라 자율주행 모드나 직접 탑승자가 차량 제어가 가능하며, 주행 정보 등을 디스플레이, 색 또는 음성으로 전달한다. 2 애플카 데이터베이스를 발판으로 성장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인력과 기술력으로 커넥티드카 30) 시 장에서 성장하였다. 스마트폰과 관련해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구글보다 뒤늦은 개 발에 들어갔음에도 여러 자동차제조업체들과 함께 실제 출시시장에 먼저 플랫폼을 공급했 다. 애플은 2014년 자동차전용 운영체제(OS)인 카플레이(CarPlay) 를 출시하였으며, 음성 명 령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핸들을 잡은 채로 전화, 네비게이션, 음악, 아 이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쉐보레, 폭스바겐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탑재했다. 애플은 자율주행차 운영체제와 관련된 특허 40여건을 등록했고, ios5 이전까지 사용하던 구글 지도로부터 대항하기 위해 브로드맵, 엠파크, 홉스톰, 스프리, 그리고 코히어런트 내 비게이션 등 애플맵을 구축했다. 애플은 차량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완성차에 판매하는 구글과 달리, 직접 완성차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이 핵심이므로, 중요성이 떨어진 자동차 하 드웨어 생산은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할 수도 있고(모듈화), 기존 완성차업체와 협력하여 애 29) 인포테인먼트란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 정보오락이란 의 미이다. 정보혁명의 성과물을 실생활에 이용하면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connected car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킨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 능한 차량이다.

39 플카를 개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전망 신분당선,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인전동차와는 달리, 자동차의 100% 자 율주행까지는 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나 차선이탈 방지, 앞차 거리유지, 졸음운전 방지, 자 율주차,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 등의 기능은 2020년 이내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 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거대한 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중앙 통제센터에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각 자동차에 전달하게 된다. 모든 교통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면, 필요한 순간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소유의 필요 성이 줄어들고 택시, 랜트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인간이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되면, 자동차 속에서 SNS, 신문, 독서, 뱅킹, 취미 생활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송시간이 곧 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승용차보다 화물상용차에 무인차가 우선 적 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 트럭은 인간이 운전할 때와 달리 항상 속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 병목지점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차선변경하며, 연료소비나 운송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형태로 운행될 것이므로 택배 및 화물 회사에서 선점할 수 있다. 한편 자율주행으로 운전자의 역할이 없어지면 운송산업에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문제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무인기기는 군사상 목적으로 개발되어 인간의 희생에 대한 우려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 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군사용 무인기기와 달리 인간을 이동하는 무인차량은 안전이 무엇 보다 중요하므로 인간의 통제 하에 진행되는 자율운전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 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기계조작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안전과 관련한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다. 드론 (Drone)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체를 말하는 데 군대에서 정찰, 공격용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무인항공기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무엇 보다도 조종사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감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상업적인 성공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위성항법장치와 센서와 카메라 등을 장착한 민간용 드론이 개발되어 물자소송 교통관제 보안 등의 분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지 고 있다. 아직까지는 드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같은 부분이 없어 문제들도 발생하지만 이 미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다. 민간에서의 드론은 택배 물류 분야, 정보통신 분야, 재해 예방과 대기 관측, 교통정보 수 집, 영화 촬영과 스포츠 중계, 범죄자 추적 등 치안용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 알리바바는 자사 상품을 무인기로 배달하는 서비스 시험 운영에 나서, 320g짜리 상품을

40 지정해 주문을 받은 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9개 도시에서 총 450건의 상품을 무인기 로 배송에 성공하였다. 또한 방송용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은 영화나 예능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 분야와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미 적용 중이다. 생동감 있는 화면을,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촬영을 가능하게 하며 헬리콥터와 크레인 카메라 등 값비싼 장비 없이도 공중 촬영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직접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찍고 기구를 이 용해 측량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교통 혼잡을 야기했으나, 드론 사용 후에는 경찰 관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드론이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교통사 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중국 선전시는 지난 추석기간동안 드론을 이용해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관측하고 그 결과를 SNS인 웨이보에 올려 시민들이 즉시 도로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인명구조, 재해 관측, 산불 발생 감시 진압통제, 해안 및 도서 정찰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4. 탄소나노재료 소재는 모든 산업의 생산기반 역할을 수행하므로 미래산업의 원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소재의 사업화가 필수 요소이다. 탄소섬유는 탄성과 강도가 크기 때문에 흔히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금속소재 대비 물리 기계 화학적 성질이 우수하고 원재료가 풍부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 하다. [그림 3-24] 탄소소재 주요 제품의 부가가치 비교 (1kg 기준) 자료: C-산업 발전전략(지식경제부, 2012), 산업연구원. * 주 1) 인조 흑연 : 핏치 코크스, 석유 코크스를 원료로 피치와 타르 등의 점결제를 가해 고온에서 흑연화시킨 합성물을 말한다. 2) 리튬전지(Lithium battery)는 리튬이나 리튬 혼합물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한다. 전지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나 그 설계에 따라서 1.5 V~3.7 V의 전압을 내는데, 이것은 망간 전지나 알칼리 전지의 출력전압의 2배 가 량에 달하는 수치이다. 리튬 전지는 휴대용 전자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41 3) MWCNT : 이중 다중벽 탄소나노튜브(CNT) 최근 탄소 소재는 '탄소섬유의 항공기 적용 확대', '탄소나노튜브 가격의 현실화', '그래핀 관련 성공적 연구 성과' 등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소재로 재부각되고 있 다. [그림 3-24]를 보면, 탄소 소재는 원유, 가스, 석탄 등 탄소 원료로 만들어지며 탄소섬 유, 탄소나노튜브 31), 그래핀 등 다양한 형태로 합성이 가능하다. 이들 소재는 특성이 우수 하고 구조재, 기능재 등 모든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는 6각형 고리로 연결된 탄소들이 긴 대롱 모양을 이루는 지름 1나노미터(1나 노미터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한 분자이다. 지름 0.5~10nm의 원통형 탄소 결정체인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인장력과 전기 전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첨단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 뛰어나고, 전기 전도도는 구리와 비슷하며, 열전도 율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속이 비어 있어 가벼우면서도 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신소재다. 탄소나노튜브는 1991년 일본 전기회사(NEC) 부설 연구소의 이지마 스미오 박사가 전기방 전법을 사용하여 흑연의 음극상에 형성시킨 탄소 덩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탄소나노튜브는 그 튜브의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 는 성질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성질 을 활용,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ㆍ연료전지ㆍ초강력섬유ㆍ생체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되는 만능소재로 불린다. 예를 들어 탄소나노튜브로 반도체 칩을 만들면 현재 기 가(10억)바이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테라(1조)바이트급의 집적도가 가능해진다. 비어있는 관 속에 수소를 저장해 배터리로 쓰거나 고순도 정화필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잘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더 파까지 흡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도료로 개발하려는 움 직임도 있다. 김상훈 심우중(2014a) 32) 은 미래소재로 나노미터 단위 수준의 제어를 통해 구조재 및 기능 재로 활용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를 제시하였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➀ 인장강도가 동일한 굵기의 강철대비 최대 100배 이상 2 높은 인장강도에도 유연하여 90도까지 손상 없이 휠 수 있음 3 고도의 유연성과 강도 등을 요하는 분야에서 핵심소재로 사용될 가능성 4 높은 열전도성을 통해 발열체와 방열체의 소재로 사용 5 우수한 전기전도성을 통해 전자파 및 정전기 해소 소재로 사용 CNT의 고유한 물성이 다양한 응용분야의 혁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31) CNT(Carbon Nano Tube)는 탄소끼리 육각형으로 결합 하여 원통형 튜브구조를 이룬 탄소 동소체 이다. 탄소원자가 3개씩 결합해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갖게 된 탄소평면이 도르르 말려서 튜브모양이 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32) 김상훈 심우중(2014), 미래소재 : 탄소나노재료 1(탄소나노튜브), 산업경제정보 590호, 산업연구원

42 있어, <표 3-18>처럼 향후 제품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8> CNT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응용분야 CNT 속성 시장 에너지 전자제품 자동차 구조재 기타 배터리 풍력 반도체 터치패널 대전방지 코팅제 페인팅 연료 시스템 항공 우주 스포츠 용품 열 관리 난연제 높은 전도성 높은 열전도 높은 인장강도 높은 탄성 높은 흡수성 높은 종횡비 낮은 무게 자료: Cnano 社 홈페이지( MWCNT 가격은 2005년 사업 가능한 2억원/톤이 제시되었는데, 2013년 약 6천만원/톤 수1 까지 하락하여 향후 응용분야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가격경쟁력이 최우 선 과제인 정진방지용 복합소재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장확대가 전망된다. CNT는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한 R&D가 추진 중이며, 최근 상용화를 위한 대량생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CNT를 포함한 나노분야에 2000년 초반부터 적극적 R&D를 추진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투자가 미흡하다. CNT를 활용한 제품혁신 및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화 및 시장규모 확대에 지속적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국내 CNT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가치사슬 구조 미흡, 유 기적 협력 부재, 기업의 영세성, 중소기업이 창출한 가치 인정, 정부 지원책 한계 등이 사 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MWCNT 분야는 사업화가능성과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한화, 효성, 금호 등 화학업종 대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SWCNT 분야는 대량생산이 어렵고 단가가 비싸 시장 내 경쟁이 높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중소기업 수 준에서 생산되고 있다. 나. 그래핀(graphene) 그래핀은 [그림 3-25]처럼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2차원 결정 이라고도 불린다. 흑연(Graphite)을 원료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명칭도 그래핀이라 부른다. 그래핀은 현존하는 소재중 특성이 가장 뛰어난 소재로 두께가 0.2nm로 얇아서 투명성이 높고, 상온에서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 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전도성이 최고라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 상 높고 기계적 강도도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지만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 기전도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 때문에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는 물론 웨어러블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이다.

43 [그림 3-25] 탄소소재의 원자 수준에서의 결합 및 격자 구조 자료: T. Kuilla, S. Bhadra, D. Yao, N.H. Kim, S. Bose, J.H. Lee, Prog. Polym. Sci. 35 (2010) 135. 그래핀을 통과하는 전자는 초당 105m 속도(빛 속도의 300분의 1)로 흐른다. 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기적 성질이 바뀌는 탄소나노튜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휘거나 비틀어도 깨지 지 않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원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초고속 나노 메모리, 차세대 태양전지, 핸드폰 등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그래핀을 활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실리콘 반도체보다 처리속도를 3~30배, 이론적으로는 142배까지 높일 수 있다.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이 그래핀 연구 결과에 수여됨에 따라, 신소재로서 그래핀의 높은 잠재력이 부각되고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그래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 여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그래핀을 이용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 발함으로써 그래핀을 활용한 반도체생산에 한발 다가섰고, 세계적 수준의 그래핀 기술력을 토대로 2013년부터 그래핀 상업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현재 그래핀은 응용연구 단계로 연구 용도로 판매되는 그래핀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년 내 복합소재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핀은 복합소재, 반도체, 배터리, 센서, 전도성 잉크, 코팅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심우중(2014b) 33) 에 의하면 [그림 3-26]처럼, 그래핀은 기존 탄소소재와 달리 나노 미터 단위 수준의 제어를 통하여 제조되는 소재로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현재 고성능 투명전국, 메모리소자, 스핀소자, 고주파소자 등에 대한 응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33) 김상훈 심우중(2014), 미래 소재 : 탄소내노재료 2(그래핀), 산업경제정보 591호. 산업연구원

44 [그림 3-26] 그래핀을 포함한 주요 탄소소재 및 응용분야 자료: C-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12), 산업연구원. 새로운 소재 도입은 <표 3-19>처럼 큰 파급효과가 있지만, 투자규모 개발-회수 기간, 요 구기술 수준, 진입장벽이 크며, 신소재보다 기존 재료에 고착하려는 업계의 행태 등으로 인해 사업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또한 국내 수요기업의 경우, 극도의 위험기피 경향(소재업계의 보수성 + 중소기업 기피성향)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결과를 처음 도입 하기를 꺼리는 점도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 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선진국에서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 다. 미국, EU 등은 집중적 R&A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지식재산 관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표 3-19> 나노기술 신소재 산업화 특성 산업 투입자원 개발-회수 요구기술 지식재산권 진입장벽 파급효과 규모 기간 수준 중요도 생산재 매우 큼 큼 매우 큼 매우 큼 매우 큼 매우 큼 소비재 큼 보통 보통 큼 보통 매우 큼 자료: 나노기술을 활용한 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 특성분석(STEPL, 2006) 5. 시스템 반도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정보저장 용도로 사용된다. 이는 저전력으로 쉽게 전기를 통하고 차단할 수 있으므로 회로를 구성하는 데 유용하여 메모리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동적 램(DRAM), 정적 램(SRAM), 낸

45 드플래시 기억 장치 등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공정효율에 따 른 제품의 원가 우위가 중요한데 공정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므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로, 메모 리 반도체와 달리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이 가능하여 핵심적인 정보처리에 사용되며 통상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린다.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자동차(전장화, 지능 화) 등 IT 융합 복합 기기에서 CPU(연산) 또는 센서(정보의 획득과 생성)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성장이 정체를 보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모바일 파생생품인 웨어러블 기 기 등 사물인터넷(IoT) 시대 그리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의 융합 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능 기능을 담당한 시스템 반도체가 향후 IT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측면 에서도 세계 반도체시장의 80%를 차지하여 메모리 반도체보다 4배나 되는 시장을 보유하 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메모리 시장규모는 654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시스템반도체는 1,965억 달러에 달했다. 메모리 분야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52.4%에 달했지만 시스템반 도체 분야 점유율은 고작 5.8%에 그쳤다. 시장점유율 외에도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영역이 다. 실제 스마트폰의 경우 D램 등 메모리 제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 인 것에 비해 AP, 통신칩 등의 비중은 최대 40%에 달한다. 정부도 수년전부터 시스템반도 체 인력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시스템반 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확대, 대 중소기 업의 상생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는, 먼저 컴퓨터의 CPU(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스마 트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운용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실행, 다른 부품이나 장치를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스마트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모 바일 AP시장 규모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세대 모바일 AP는 64비트, 저전력, QH D 34) (HD보다 2배 선명한 쿼드HD)등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제품이지만 아직은 국내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기록하 고 있지는 못하다. 다음으로 카메라의 필름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인 CIS(CMOS 35) 이미지 센서 36) )는 34) 큐에이치디(Quad High Definition)란 해상도 이상의 픽셀 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규 격. 기존 일반 고선명(HD)보다 약 4배, 풀에이치디(Full HD) 규격보다 약 2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 다. 높아진 해상도만큼 더 많은 픽셀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어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색상을 표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6:9비율의 와이드스크린(widescreen)에 사용되어 더블유큐에이치디(WQHD: Wide Quad HD)라고도 불린다. 2014년부터 QHD를 적용한 스마트폰, 태블릿PC가 등장했다. 35)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는 소비 전력이 매우 적다는 이점을 가지며 휴대용 계산기, 전자시계, 소형 컴퓨터 등에 널리 채용되고 있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소형 컴퓨터에서 말하는 CMOS 셋업이란 어떤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지, VGA 카드를 사용하는 지 등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CMOS에 저장하여 컴퓨터에게 어떤 주변기기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어떻 게 제어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절차이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CMOS 셋업이 필요하다. 하드디 스크를 추가 변경할 경우, 디스크 드라이브를 추가 변경할 경우 CMOS 셋업이 필요하다. 초창기에는 디스크에서 파일 형태의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나 현재는 CMOS 셋업 프로그램을 바이오스에 내장하고 부팅할 때 실행하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6) 이미지센서란,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빚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이미지 시그널 처리를 거쳐 저장 장치에 저장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영상 촬상 소자 부품을 말한 다. 이미지센서를 응용방식과 제조공정에 따라 CMOS 이미지센서와 CCD 이미지센서로 구분되며, 현 재 디지털 영상기기, 스마트폰, 태플릿PC,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보안 CCTV, 자동차 카

46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카메라 모듈에 이용되어 왔지만 사 물인터넷 시장의 확대로 자동차, 산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예상된다. 다양한 사 물인터넷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숨은 주역은 시스템 반도체 덕분이다. 2015년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서 퀄컴이 내놓은 스마트홈 시연장의 냉장고는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을시 스 마트워치로 알려주었다. 또 방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조명을 깜빡여 경고를 보 내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를 공개하였고, 많은 기업이 스마트 카용 센서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이처럼 IoT시장의 확대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어플리 케이션 프로세서(AP), 카메라에 탑재되는 CMOS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생 산하고 있지만 자동차용이나 가전용 등의 분야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는 2011년과 2012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반도체 실적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해 왔으나, 4세대 이동통신 LTE 시대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다. 통화권역이 바뀔 때 통화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발열 등 불완 전한 성능 및 LTE-A 지원 문제로 삼성 스마트폰에 AP를 탑재되지 못했다. 이에 <표 3-20>처럼, 시스템LSI 사업부의 2013년 연간 영업이익은 3천억~4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1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표 3-20>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영업이익 추정치 (단위: 억 원) 2015 연도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4,300-8, ,500 5,000 출전: 이투데이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한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엣지 에 자체 모바일 AP를 탑재하며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성공하여, 2015년 1분기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에서 전분기(2.8%)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3%의 점유율(수량 기준)을 기록하였다. <표 3-21>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분기 하락했던 점유율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실적이 예상된다. <표 3-21> 삼성전자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연도 /1분기 점유율 11.0% 6.3% 3.2% 3.3% 출전: 스트레티지 애널리스트 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종합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기 메라, 블랙박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7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로 이제 이미지센서 분야(CIS)에 진 출해서 중국 시장 공약에 나섰다. 또 기존 청주공장 라인을 활용할 수 있고, 메모리 설계 와 가장 유사한 전력반도체에 도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CIS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사물인터넷 시 장의 성장으로 이미지센서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반도체는 각 제품별 특성에 맞춰 생산하는 만큼 메모리사업과 달리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이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생산시설 없이 제품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 37) 기업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팹리스 기업들은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 리(Foundry) 38) 기업을 통해 제품을 만든다. 대만 TSMC가 대표적이다. TSMC는 세계 각 지의 팹리스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반도체업 계 순위 3위에 올라있다. 파운드리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하여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 인력 확보와 대기업의 협력업체 수준에서 정체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반 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 모델은 IDM(종합반도체 회사), 팹리스(설계전문업체), 파운드리(위탁생 산업체), 그리고 패키징 및 테스트(완성된 웨이퍼 39) 를 조립 및 테스트하는 업체)가 있다. 각 사업특성 및 주요업체를 보면 <표 3-22>와 같다. 37) 파운드리의 반대 개념으로, 공장이 없이 파운드리에 위탁생산만을 하는 방식을 팹리스 생산이라고 한다. 팹리스 산업의 최종 제품인 반도체는 빠른 기술개발과 짧은 제품수명주기를 가져 적시에 주품 을 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으로 반도체 제품의 설계, 개발 및 마케팅, 판 매에만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수 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반 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하지 않아 생산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팰리스 산업의 발전은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38) 파운드리(Foundry)란 반도체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 받아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업체를 지칭한다. 대만의 TSMC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이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파운드리의 원래 뜻은 주형에 쇳물을 부어 금 속제품을 찍어 내는 주물공장이다. 즉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을 지칭하는 어원을 가진다. 39) 웨이퍼(wafer)란 반도체 직접회로(IC)를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얇은 판(실리콘의 단결정으로 된 원판 모양의 기판)을 의미한다. 이 기판에 빛을 쬐거나 불순물의 가스를 확산시키는 가공법에 의해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등의 부품을 만들고 회로를 구성한다. 판의 크기는 지름이 약 5cm, 두께는 0.25mm 정도이다. 웨이퍼 표면은 반도체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로 평탄해야 한다. 실리콘으로 만들어 조립 후 검사가 끝나면 개별 칩으로 잘려서 완성된 반도체 기능을 하게 된다. 보 통 하나의 웨이퍼에 가로세로 5mm 정도의 칩 수십~수백 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이를 하나씩 잘라 내 어 케이스에 포장한다.

48 <표 3-22> 시스템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사업특성 모델 - 칩설계에서 제조 및 테스트까지 일괄공정 -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최적화 모델 IDM -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 확보 - 대규모 투자의 고위험 고수익 - 칩의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 고정비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및 인건비 Fabless - 대규모 투자를 피할 수 있으나, 위탁제조 비용 부담 필요 - 주문방식에 의해 칩 생산만 전문 Foundry - 칩을 설계하지 않고 설계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패키징 및 - 완성된 웨이퍼를 받아 조립 및 테스트를 하는 업체 테스트 - IDM, Foundry에 이어 많은 자본 필요 자료: 퓨전세미클럽(2015) 주요업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ntel, Micron 등 Qualcomm, Broadcom, Mediatek, 실리콘웍스, 픽셀플러스 등 TSMC, GlobalFoundries, UMC, SMIC, 동부하이텍 Amkor, ASE, 시그네틱스, 하하나마이크론, STS반도체

49 제4절 산업의 금융화 오늘날 '금융의 세계화'에서는 '기술력과 품질'이 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기보다는 환율, 금리, 금융상품평가손익, 조세 등의 금융적 조건이 기업의 수익률을 좌우한다. 2014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사상최대의 매출액을 올렸으나 현대차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고, 기아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1.6%가 하락하였다. 주요한 원 인은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때문이었다. 수출 기업들의 수익률에서 가장 큰 외생 변수는 수입국의 수요와 함께 환율, 유가, 금리,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치변동 등이다. 1. 기업 수익률 결정 요인 <표 3-23> 2014년 현대제철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과 목 2013년 2014년 매출액 13조 16조 매출원가 -11조 7,000-13조 8,000 매출총이익 1조 3,000 2조 2,000 판매비와관리비 -5,900-7,500 영업이익 7,100 1조 4,500 금융손익 50-4,000 금융수익 3,000 2,100 금융비용 -2,950-6,100 기타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400 1조 600 법인세비용 ,000 당기순이익 6,800 7,600 기타포괄손익 ,78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00 파생상품평가손익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총포괄이익 6,710 4,82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제철 감사보고서( )

50 일반 기업의 수익률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 3-23>의 현대제철 손익계산서를 통 해서 최종 순이익에 대한 금융적 부문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40) 회사의 매출액은 2013년, 2014년 각각 13조원, 16조원이고 유가하락으로 매출원가 등이 줄어 영업이익은 2014년이 2013년보다 두 배가 되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면 당연히 2014년의 당기순이익/최종 수익이 2013년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결론은 반대이다. 당 기순이익은 2013년, 2014년 각각 6,800억원, 7,600억원으로 비슷해졌고, 금융자산평가손 익 등을 가감하면 총포괄이익(최종 순익)은 오히려 역전되었다. 즉 회사가 오랫동안 투자한 일관제철소가 정상 가동되어 2014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이자, 조세, 금융자산평 가손익 등의 금융적 요인으로 인하여 2014년 총포괄이익은 2013년의 6,71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4,820억원을 기록하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영업이익은 2014년 최대매출로 인해 2013년, 2014년 각각 7,100 억원과 1조 4,500억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사실 매출액에서 제조비용과 영업비용을 뺀 것이 영업이익이므로, 영업이익은 기업이 '자신들의 전문분야'로 벌어들인 순수한 돈, 즉 본업으로 창출한 이익이다, 정상적 조건에서 영업이익이 높으면 우수한 기업이고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야 한다. 둘째 영업외비용인 금융손익이 2013년 +50억에서 2014년 -4,000억원을 기록하였다 년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비슷했다. 금융수익(외환차익 41) 과 외화환산이익 42), 이자와 배 당금 : 계열사 지분보유 등)이 3,000억원이며, 금융비용(이자비용과 외환차손, 파생상품거 래손실 등)이 -2,950억원으로 합하면 +50억원이다. 반면에 2014년에는 금융수익(외환차익 과 외화환산이익, 이자와 배당금)이 2,100억원이나, 금융비용이 -6,100억원(차입금 만기가 돌아와 이자비용이 크고 외화환산손실이 컸음)으로, 이를 가감하면 -4,000억원의 금융손실 이 발생하였다. 두 배 차이가 났던 영업이익이 2013과 2014년 영업외비용의 격차로 인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2014년 각각 7,400억원, 1조 300억원으로 좁혀졌다. 셋째 세금을 보면 2013년 법인세는 600억원인데, 2014년 법인세는 3,000억원이나 된다. 이는 2013년 법인세가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분 합병으로 인해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낮 아진 반면, 2014년 법인세는 혜택이 없고, 이연세금 문제 등으로 높아졌다. 법인세를 제하 고 나니, 두 배나 되었던 영업이익과 다르게 당기순이익이 2013, 2014년 각각 6,800억원, 7,600억원으로 비슷해졌다. 넷째 최근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다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기타 재측정 요소 등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최종 총포괄이익을 산출한다. 이것이 1년 회기 동안 기업의 최종 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은 2013, 2014년 각각 -110억원, -2,78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결국 최종 손익은 역전되어 2013년이 6,710억원으로, 2014년의 4,820억원보다 약 2,000억원이나 더 많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3년 기타포괄손익은 -110억원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았으 나 2014년 -2,780억원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현대제철이 보유 43) 40)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 또는 재무상에서의 변화를 주는 기법은 다른 기업도 쉽게 모방이 가능하므로 주요 사례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41) 외환차익이란 환율차이로 인한 실제 이익을 본 것을 말한다(예 : 매출채권을 100억 달러로 받았는데 환율이 상승으로 이득을 봄) 42) 외화환산이익이란 환율 차이로 소유하고 있는 달러자산의 가치 상승(오직 장부상의 이익임). 즉 달러 주식이나 달러채권 또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달러가치 상승)하여 이득을 본 것을 말한 다.

51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주가의 하락(2014년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매입문제로 9월부터 현대 자동차그룹 관련 주식이 급락)과 확정급여 재측정요소(회사가 적립한 퇴직적립금 상품이 이자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어, 회사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 맞게 직원 퇴직금을 적립)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달성된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기타포괄손 익(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이 기업의 수익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제철은 철강 대표기업이므로 수익에서 큰 편법을 보이지 않지만, 다른 기업들은 편법까지 동원하므로 금융부문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에 의한 이익보다도 금융조건에 의해 최종 순이익이 결정된다. 이 는 기업들의 자산에서 금융상품(주식, 채권, 금융파생상품, 펀드 지분, 보험 등), 부동산(토 지와 빌딩),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 등의 비중이 커져,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라 또는 해당 기업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히 큰 평가손익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2. 환율과 금리 환율 변동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아직까지 고부가가치 측면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율이 1달러 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높아지면, 수출 상 품의 원화 환산치가 증가하여 수출기업은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순익이 증가한다, 반면 수입상품의 자국 통화 환산치가 증가하면 수입업체는 같은 양의 수 입품(원유)에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이러 한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판매 가격에 반영해서소비자들에게 팔기 때문에 고환율 의 최종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환율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환헤지 상품(보 험)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위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라 외환손 익과 외화환산손익 등이 발생한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10년 3년간 수출기업들은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총 174조 원, 연 평균 58조원의 환차익을 거두었다. 정부는 고환율 유지 및 외환위기 대책으로 외환 준비금 3,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환평 형기금,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국채인 외국환평행기금 누적 부채가 171조원(2013년) 이고 국채이자가 매년 수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진으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은 원화가치 하락 요인이나, 일본, 유로, 중 국 등에서 엔저, 양적완화, 위안화 절하 등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은 원화가치 상승 요인 이다. 43)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 주식5.66%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로 약 1조 3천억원이다.

52 금리 변동 미국은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을 통해서 만회한다. 즉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부채)를 대량 발행하여 외국상품을 싸게 구입(무이자 대출 효과)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자국 경기를 부양하고 달러를 세계로 수출하여, 세 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는 신흥국 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 다. 과잉달러 발행으로 달러가격이 하락하면 미국 국채 등 달러자산(외환보유고)을 많이 보 유하고 있는 중국, 한국 등은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미국 국채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의 기준으로 외국자본 이동을 좌우하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이자율과 비 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유로, 엔, 위안 화 등도 국제통화이므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하여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등 개발도상국은 통화시장이 깊지 않기 때문에 통화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없다. 이 러한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가 마비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들은 차입금과 채권 및 다양한 금리스왑 등 금융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외 주요국이나 국내의 금리 변화는 곧바로 기업의 영업외손익,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 금융상품평가손익) 등에 큰 영향을 준다. 3. 국제조세 국제조세는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이다. 기업의 손익산출에서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고, 다국적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최적의 절세전략을 세워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자본수출국에 유리한 속인주의 과세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자본수입국에게 불리하다. OECD 모델조약에 따르면 자본수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자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수입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고정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속지주의 적용). 반면 UN 모델 조세조약은 부자나라 클럽인 OECD와 달리 속지주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다. 현재 단일한 국제조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가 간 국제조세를 규정하는 3000 여 개의 양자 간 조세조약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제적 힘의 관계에 따라 양자 간 조세조약 중 75%가 자본수출국에 유리한 OECD 모델조약을 준용하고 있다. 둘째, 국제 거래가 기존 제조상품 중심에서 금융자산,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상품 거래는 거래 실체가 명확하고 관세를 통해 주로 과 세되므로 국제 조세에서 큰 변수가 없으나, 서비스 거래는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 고, 고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천지(자본수입국)의 과세권 확보가 어렵고, 조세회피가 자주

53 발생한다. 먼저,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발생하는 소득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이 소득을 모회사로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여 이득을 취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20%이며 해외 매출이 80%인데, 미국 매출의 실효세율은 21%이나 해외 매출의 실효세율은 2.4%에 불과하다. 즉 해외 매출에서 커다란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2011년 해외 판매를 통해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거두었으 나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1,000만 달러(법인세율 0.05%)에 불과했다. 한국에서도 애플은 아이폰 매출액만 1조 8,802억원(2011년 기준)을 기록했으나 법인세율이 0.06%에도 못 미 친다. 44) 이는 애플코리아의 소득 대부분(83%)은 로열티로 아일랜드 AOI(애플의 해외 지적 재산권 독점자회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의 판매실적이 좋더라도 막대한 로 얄티 지급으로 인해 법인소득이 최소화된 상태여서 부과할 법인세가 거의 없다. 이것이 바 로 유명한 '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는 절세 전략이다.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거 래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에 기반한 정상가격 산출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 거 래에서 조세회피가 만연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수입국의 과세권 확보가 어렵다.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경제 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재화(소프트웨어, 음반, 서적 등)를 용역 으로 분류하여 원천지(자본수입국)에서 과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도 세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의 경우 가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본래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이동하지 않고 전산망을 통해 숫자만 바꾸는 것이므로 실질과 분리된 가상거래가 가능하 다. 현재 국제은행거래의 80%를 차지하는 유로달러시장은 실제 거래장소와 기장 장소가 이원화된 시장이고 45) 이러한 경우 금융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므로 BEPS 46)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금융과 ICT를 접목하는 핀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바 일결제 47), 크라우드 펀딩 48),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49) 등은 물리적 공간 없이 가상공간에 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공간의 금융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고정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지국의 과세가 어렵고 거주지국에서도 능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소득일 경우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원천지과세가 면제되며, 거주지에서는 배당 등에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BEPS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업 경쟁력을 배려하여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의 거주지 44) 이만우(2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45) 유로시장은 별도의 결제기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통화의 본국에서 결제가 이뤄지며, 은행과 금융 기관의 계좌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역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Hanzawa 1991). 따라서 유로 거래가 이 루어진 곳의 국가는 자국에서 자국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기장 장소인 조세피난처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중비과세가 발생한다. 46) 조세기반 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 47)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은 자신의 카드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놓으면 이후 결제 시에는 카드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휴대폰번호와 SMS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간편하 게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이 출시되고 있다. 4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 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49)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지점 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한다.

54 (본국) 과세에 대해 면제 및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중심 국가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 50), 외국소득면제 51) 등으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본국 의 과세를 공제 또는 면제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소득과 배당 등의 능동적 소득에 대 해서 조세이연 52) 을 허용하며, 미국에서는 조세사면 53) 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 결과 법인세 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국가들의 세수가 줄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이중비과세가 만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양자 간 조세조약과 천차만별한 국내세법들 간의 틈새를 활용해서 공격적 인 다양한 절세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기법들은 treaty shopping 54), 혼성불일 치 55), 해외중간지주회사 56)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절세기법과 조세이연으로 인해, 기업들의 회계 장부상의 수익과 실제 수익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그룹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본국으로 배당이나 이자 로 환수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될 경우 이는 모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주주자본주의와 기업 M&A 주주자본주의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는 '주인과 대리인 이 론'이 출현한 이후 주주자본주의가 본격화되었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국내총생산을 높이거나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역할 - 을 무시하고, 해당 기 50)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 준다. 51) 자국기업 경쟁력을 위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국에서 조세를 면제한다. 52) 월스트리트저널(2013)에 따르면 2012년 GE와 애플 등 미국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밖에 파킹한 해외소득 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소득 상위 15개 기업의 해외 파킹 소득은 7,760억 달러로 전체의 2/3에 이른다. 해외소득이 가장 많은 기업은 GE로 1,080억 달러이고 이어서 애플 826억 달러, 화이자 73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608억 달러 순이다. PIRG(공공이익연구그룹)(2013)는 100대 기업 가운데 82 개사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3)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외국 자회사 유보소득 중 미국에 재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35%의 정규 법인세율 대신 5.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사면을 실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06년 초까지 840개 이상 의 회사가 3,100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는데 이는 미국 대외적자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Browning, 2008) 54) 양자간 조세조약은 당해 조약당사국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국의 거주자는 당해 조약으 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3국 거주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가를 선택하여 그 곳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곳에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수 있 다. 이를 가리켜 treaty sopping이라 한다. 55) 혼성불일치란 혼성금융상품, 혼성실체 등을 이용한 거래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국가들 간에 과세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소득 지급국가에서는 비용공제를 받고 소득수취국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한 예로 동일 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한 나라에서는 채권으로 취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분증권으로 취급하며, 나라 별 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이중의 혜택을 누린다. 56) 거주지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모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에 그 주식을 출자하 여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로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소유의 중심 을 조세피난처의 지주회사에 집중할 수 있고 외국사업활동이나 외국투자활동의 결제기관, 이득의 저 장고, 외국에의 신규투자나 기존의 사업이나 투자의 확장을 위한 출자처나 금융처로서 지주회사를 활 용할 수 있다. 대개 조세피난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55 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자(주주)에게 돌려주느냐를 기업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한다. 주 주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치의 우위가 곧 규범이며 이는 수익률 제고로 가시화된다.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고용 유연화, 해외 부품조달,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전략이 실행되는데 이를 '경영의 금융화'라고 부 른다. 경영의 금융화로 인해 주주와 경영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가 발생하게 되었고 생산 성보다 낮은 임금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높은 배당성향으로 투자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부문 수익률이 높아지자 제조기업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금융자회 사를 거느리면서, 실물투자는 축소하거나 단기화하였다. '경영의 금융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 활동보다도 금융상품 판매나 이자, 배당 등을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GM, GE 등은 할 부금융과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 수준을 넘었다. 금융위기로 GM이 파 산하여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구조가 제거되었으나, GE는 2015년에서야 과도한 금융부분 사업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대기업들이 금융자회사(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 탈, 자산운용사 등)를 거느리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투자를 수행한다. <표 3-24> 는 재벌들이 소유한 금융 보험사의 개수와 금융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가 핀테크 산업 57) 으로 각광받는 인터넷전문은행 58) 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 산분리가 해소되어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5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현재 재계에서는 인터 넷전문은행에 대해 조세 및 규제 제로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산업의 금융화'를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 57) 금융과 IT기술이 융합한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금융회사가 담당해왔던 지급결제, 대출, 투자 등을 대신하 면서 이용의 편리함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58)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지점 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한다.

56 <표 3-24> 대기업집단 금융 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현황 구 분 대기업집단 명 계열사수 삼성(11), 현대차(5), SK(1), 엘지(1), 롯데(10), 현대중공업(5), 포스코(2), 지에스(1), 농협(17), 한화(9), 케이티(6), 두산(5), 금융 보험사가 는 집단(34개) 있 STX(1), 씨제이(2), 한국철도공사(1), 엘에스(1), 동부(10), 대우 조선해양(4), 현대(5), 부영(1), 효성(3), 코오롱(2), 미래에셋 (22), 대성(2), 동양(8), 현대산업개발(1), 태광(7), 교보생명보험 184 (6), 한국투자금융(16), 한국타이어(1), 이랜드(1), 웅진(8), 대한 전선(1), 유진(8) 금융 보험사가 출 자한 계열회사가 있는 집단(21개) 삼성(28), 현대차(5), SK(5), 롯데(10), 현대중공업(4), 농협(16), 한화(10), 케이티(8), 두산(3), 동부(13), 현대(10), 코오롱(2), 미 래에셋(27), 동양(14), 태광(5), 웅진(11), 교보생명보험(10), 한 국투자금융(18), 이랜드(1), 유진(8), 대한전선(2) 210 합 계 39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기업 M&A 일반적으로 기업이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시장다각화, 보유자원의 효율적 활용, 첨 단기술의 도입, 사업계열화, 시장점유율 확대, 규모의 경제, 위험분산, 조세회피 등으로 다 양하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보다도 인수합병 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거래가 존 재한다. 이는 구조조정과 인원삭감 등을 동반하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 을 줄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5년 9월 휴대폰 업체 팬택엔큐리텔을 인수한 옵티스 컨소시엄의 요구로 팬택은 900명의 직원 중 생산직 400명을 권고사직 하였다. 향후 생산 은 동남아로 이전하고, 연구개발은 한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3-27]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M&A 시장이 침체되었으나 서서히 회복하여 2014 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사업 추진, 기술 획득을 위한 M&A가 활성화되었고, 한편으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민 영화 드라이브 본격화, 매도자 주도의 M&A 거래가 다수 성사되면서 [그림 3-28]처럼 2014년 국내 M&A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7 [그림 3-27] 세계 M&A 규모 및 증가율 [그림 3-28] 한국 M&A 규모 및 증가율 자료: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주 :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 * 주 :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 M&A 시장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자, 세계적으로 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기 업 사냥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위임장 대결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 지배를 노리거나, 단기간에 막대한 주식 매각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 59), 헤지펀드 60) 등으로 단기 차액,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산 업자본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여서 3~5년 뒤 되파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예전에 증권 중개업무(타인자본으로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음)를 중심으로 했던 투자은행마저 2000년대 들어 기업 M&A 시장에 뛰어들었다.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 투자(Proprietary investment)를 급격히 늘려서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수행했고 자기자본 투자가 실패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도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한국형 사모펀드 제도 가 도입된 이후 기 업 생태계에서 토종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커졌다.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과 59) Private Equity Fund ; PEF란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 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로 불리는 PEF로 나뉜다. 일반 사모 펀드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 표적이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펀드이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 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 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 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 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 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재 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모펀드란 높은 수익률을 추구 하지만 위험도 같이 수반한다. 높은 리스크에 높은 수익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60) hedge fund란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 (partnership) 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자금을 운용하 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유명하다.

58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이 사모펀드와 동거 하고 있거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기 업들은 그동안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상장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은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때 공모 방식을 택했다. 주요 경영 사항에 직접 간섭하는 사모펀드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오너 중심의 한국 기업 속성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롯데 SK 계열사처럼 주요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대차그룹 계열사 중에선 현대로템이 2006년 모건스탠리PE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인 데 이 어 2013년 말엔 이노션 지분 10%가량을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다. LG그룹은 2007년 보고펀드 등이 LG실트론 지분 49%를 매입해 PEF와 동거를 시작했다. LG이노텍의 소수 지분을 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포스코특수강에 PEF 자금을 끌어들 인 포스코그룹은 해외 자원 개발에 EQ파트너스와 동반 진출하는 등 PEF 돈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 밖에 GS그룹은 GS건설이 스페인 수처리업체인 이니마를 인수하면서 IMM프라이빗에쿼티를 공동 투자자로 끌어들였고, 한진의 경우 한진해운이 벌크선사업부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한화 역시 방위산업, 제약, 레저사업부를 매각하거나 PEF 같은 재 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카드 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높아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는 그룹들은 PEF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부채로 잡히 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며 보유 현금이 많은 그룹들도 상속 자금 마련 등 오너가 ( 家 )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PEF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다 고 했다. 61) M&A 시장의 균형추도 PEF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주요 인수 주체였다면 2012, 2013년엔 ING생명(MBK파트너스 인수) 등 거래금액 기준 상위 10 개 매물 가운데 절반을 사모펀드가 휩쓸었다. 기업이 가져간 거래에서도 사모펀드와 치열 한 경합을 벌여야 했다.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 M&A를 보면,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5%가량을 매집 한 뒤 자산 매각, 사외이사 추천, 주주 배당 등을 요구하다가 분쟁 끝에 SK 보유주식 전량 을 매각해 9,0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2004년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380 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두었고, 2006년에는 칼 아이칸이 미국계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와 함께 KT&G 지분 6.6%를 매입해 1,500억 원의 차익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가 6년 후 다시 하나은행에게 3조 9,000억 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제조업에서도 만도, 위니아만도,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에서 기업 M&A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계 사모펀드가 M&A시장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MBK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2천억원에 인수하였다. 주간현대에 의하면 MBK가 소유한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3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기업 사냥꾼에게 취약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이다. 삼 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2%인데 총수 일가와 삼성 계열사 지분은 30%에 불과하다. 현대 모비스와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다. 4대 그룹 주력 계열사 중 15개사에 서 1대 주주의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적으므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는 구조이다. 게다가 주요 그룹의 대부분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순환출자 구 조로 얽혀 있어서 한 곳만 공격을 받아도 타격이 크다. 이제 금융의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조차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사고파는 것이 일상화되 61) 한국경제( ), 新 금융권력 사모펀드.

59 었다. 사고파는데서 기업가치는 주가로 평가되므로 장기 전망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 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60 제5절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하드웨어 위주의 수출의존 경제가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강화 및 내수시 장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첫째 그간 한국의 고도성장은 '밀어내기 수출'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속적인 단가인하와 고 환율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40년간 누적된 교역조건의 악화로 2008년부터 실질 무역 적자가 발생하여 왔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과도한 확대'로 수출과 국내 부가가치가 괴리되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하였다. 셋째 '재벌의 특정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광범위한 부품소재와 중간재 산업의 생태계 를 위축시켰다. '부품소재', '중간재', '소프트웨어' 등은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하청 수직계열화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여 창 의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제약하였다. 넷째 과도한 '하드웨어 위주 수출 편향 정책'은 내수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을 질적으로 성 장시키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하드웨어 경쟁력은 중국 등에 추월당하고 소프트웨어 경쟁 력은 선진국에 미달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투자를 잠식하는 수 준까지 해외생산이 확대되어 소득의 해외유보 및 국내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 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 수출과 재벌의 수익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이 발생하면서,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기반 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부문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과 소득에 기반 한 내수 경 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산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전략 이 필요하다. 우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을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국내총생산 주요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 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가계소득 악화의 근원은 노동시장에 있다. 따라서 민 간소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중소영세 기업과 임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전고용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보장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 조선, 철강 등 불황과제조업 구조재편으로 발 생하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이윤 재분배' 등 대정부 대자본을 대상으로 한 산업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수출의존 성장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조건에서 민간소비 진작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저성장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8월 14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소비 진작은 가계소득 보장이며 이는 고용과 임금 안정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내수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지적재산권 등)을 결합시키고 서비스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 임베디드 SW 62) 등이 강조

61 되면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향후 전기자동차와 자율자동차에서 핵심부품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인공지능 센서이며, 도요타 자동차의 소프 트웨어 오류가 급발진 사고를 유발한 것에서 보듯이,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보 다는 소트프웨어에서 좌우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와 연계된 하드웨어 개발에 주력하면서, 설비자동화 등으로 일정하게 감소될 수 있는 고용을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 해 보완하여 제조업 전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고용 비중이 이동한다. 그리고 제 조업 내에서도 품질관리, 연구개발 및 상품 기획과 디자인, 판매와 정비, 다양한 고객서비 스(시장 확대, 고객 유지, 정기적 제품관리) 부문 등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부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한편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니즈 를 충족시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므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단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정도로 소프트웨어를 인식하고 있으 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비용절감을 위해 2차, 3차 하청화', 그리고 'SW 품질 제고와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으며', 'SW기술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우수 인 력이 모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로 기업들의 부가가 치 창출력을 높이고 기업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 도적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 제조업들의 국내 유턴'을 통한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2015)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이 필요한, 투자규모의 손실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34억 달러이며, 고용기회 손실은 동기 간 연 평균 24,000명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 투자 목적별로는 제조업 공 동화 우려 부문(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등), 기술수준별로는 제조업 고부가가 치 부문(상대적인 경쟁우위를 가지는 고부가가치)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수 재벌기업의 특정 산업에 치우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높여 광범위 한 부품소재산업의 개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고유영역 보호와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하청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편하고 고질적인 불공정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 한 산업 클러스터, 세제 및 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의 금융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거시정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금융 부 문이 기업 수익을 좌우하며, 나아가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은 시민사회 및 진보 개혁 정당과 함께 정기적인 경영분석뿐만 아 니라 환율, 금리,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거시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고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업경 영 감시 역할과, 나아가 대정부 대자본에 대한 산업정책과 거시경제 개입력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2)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내장형 시스템)은 큰 규모의 기계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특 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며, 종종 실시간(real-time computing) 계산을 행하는 데 있어 제약을 갖는다. 전자 하드웨어와 기계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의 일부로 내장되었다는 의미에서 임베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오늘날 일상 생활에 쓰이는 많은 장치들을 제어 하고 있다.

62 산별연맹(노조)는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정치권 및 재계를 압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으로 산업융합 복합 시대에 맞게 업종과 산업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노동조합 간 단결 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산별연맹(노조) 간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별 단위가 10만 명 이하 규모로 여러 개로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협 상력, 조직화 등에 보다 유리하다. 독일은 기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직관할권을 두고 경쟁해 왔던 노조들 간의 협력이 추 진되면서 공공노조, 사무직노조, 금융노조, 소매노조, 미디어노조 등 5개 노조가 통합하여 조합원 200만 명이 넘는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를 탄생시켰다. 베르디는 30개 업종 1,000 개 직종을 망라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호주, 스웨덴, 남아공 등 많은 나라에서 기존 산별노 조들이 통합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노조 쇠퇴의 대안으로 조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동차, 철강, 금속, 타이어, 화학, 목재, 섬유, 고무, 광산, 건설, 조경농림 노조 등 이 대체로 제조업 노조 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조 통합은 ' 조합원 수 확대', '예산 증가', '전임자 확대 및 공통비용 절감', '확대된 조직대상으로 조직 화에 유리', '사회적 영향력 확대', '노조관할권 분쟁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이질적인 요소들의 통합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존재할 수 있다.

63 제4장 한국 제조업의 성장과정과 문제점: 주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요약> 제1절 서론 o 200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부문은 부가가치와 고용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 현해 왔지만, 국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 고 있는 상황. - 현재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국내 제조업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집약 가능. ⅰ) 제반 유 무형 지표상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한 채,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의 위협. ⅱ) 미흡한 제조업 부문내 산업 구조전환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 화와 중소기업 부문의 주변화. ⅲ) 조직노동의 산업정책 개입역량의 부재 속에서 대기 업 부문내 노-자간의 경합적인 담합구조의 고착화와 비정규 노동의 주변화. o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국내 제조업의 성장 과정을 국가의 산업정책 및 관련 법제적 측면과 자본의 축적 전략에 초점을 맞춰 크게 3개의 시기 로 구분해 고찰. - 1기( ~ 1980년대 중반) 현재의 주력 제조업종의 원형이 형성, 구조화되어 갔던 시 기. - 2기(1987년 ~ 1997년) - 3저호황 속에서 제조업 부문내 독점 대자본 우위의 산업구 조가 정착되었던 시기이자,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노동의 저항이 본격화된 시 기. - 3기(1997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년 IMF 경제위기 이후 단기 수익성 위 주의 경영전략으로 집약되는 제조업내 독점 대자본의 축적 전략이 구조화된 시기 제2절 한국 제조업 부문의 시기별 제조업 부문의 산업 정책 1. 고도 성장기 시기의 제조업 육성 정책

64 o 1960년대 한국 자본주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을 수행. - 이 시기 산업정책은 선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다 음과 같은 하위 부문별 정책조합의 귀결. 1 거대 자본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산업 성격상 부족한 국내 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 자본의 유입 촉진책과 강제 저축 2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모험적일 수밖에 없는 전략산업에 대한 자본공여를 위한 금융, 특히 은행 부문에 대한 적극적 개입 3 산업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공기업 민간 대기업 부문의 선정 육성 4 세계시장으로의 수출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5 위 정책 조합과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분배 요구 억제를 위한 억압적 노사관계 정책. o 그 귀결로 현 제조업 부문내 재벌계 대기업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의 하위 파트너로 등장 육성되어 왔던 것. o 년의 경제위기를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면서,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별적인 산업육성 정책 방향에서 산업 육성 발전과 관련해 개별 민간 자 본이 주도하고 포괄적인 후견정책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변화. o 특히 1980년대 하청계열화 촉진정책은 제조업내 원하청 구조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 는 정책 년대초에 진행된 정부의 하청계열화 정책은 과거와 달리 구체적이면서, 정부의 강제력을 갖고서 진행됨. 1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2 중소기업진흥법 에 의거한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 3 중소기업하청계열화촉진법 에 의거한 하청계열화 사업 년대 제조업 부문 산업정책 o 19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부문(특히 재벌독점자본)이 한국 경제 전반의 주도권을 장 악하게 됨. - 크게 3가지의 계기 : 3저 호황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정치 민주화의 진행 대외개방의 가속화. o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부의 대재벌 정책인 주력업체 주력업종 제도의 효과 : 1990년대 초에 대재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주력업종(업체) 제도는 같은 시기 추 진된 금융 외환 부문 자유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재벌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를 오히려 촉진 - 주력업체 제도와 후속 정책인 주력업종 제도는 사실상 재벌의 대출금 창구, 나아가

65 자산 확대를 위한 창구 역할로 변화. 문제는 이러한 주력업종 제도를 이용해 재벌 그룹 이 경쟁적으로 재벌의 기업제국 확대에 나서면서, 과잉투자로 이어짐. 제3장 1990년대 이후 제조업내 자본 축적 전략의 변화 년대 제조업 부문 자본 축적의 변화 양상과 계기 o 이 시기 재벌 대공장 부문의 새로운 경영전략은 신경영 전략으로 집약. - 신경영 전략은 ⅰ) 인사 시스템 개편 및 임금체계의 변화를 통한 노동자간 경쟁 강 화, ⅱ) 노동자간 경쟁 강화, 노동대체적인 자동화를 통한 작업장내 자본의 통제력 확보, ⅲ) 기업별 이라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역이용한 조직노동의 우회, ⅳ) 작업 장내 현장 조합원의 선별적 포섭과 배제 등의 방향으로 진행. o 신경영 전략이 진행되면서, 대공장 작업장내 노동조합의 순치( 馴 致 )와 더불어 사내하 청 노동이 도입 확산되기 시작. -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은 포항제철, 현대조선의 사례처럼 1970년대 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조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 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서 다시금 사내하청 노동이 대공장 작업장내 도입, 확산되기 시작 년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정책과 제조업 부문의 축적 전략의 변화 o 1997년의 IMF 경제위기는 1990년대 기간 동안 2선으로 물러나 있던 국가로 하여금 다시금 산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재벌,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이 대표적인 예 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과 외환 자본 부문의 전면 자유화의 확대는 국내 재벌계 독점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귀결. o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과 관련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특정 업종 육성, 내지는 정 부-대자본간의 위계관계에 기반한 수직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 : 1999년 산업발전법의 제정과 시행 년대 국가의 산업정책중 또 다른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산 업정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직 간접적인 기업지원책이 시행되면 서, 2000년대 중반이후 정체되어 왔던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됨 년 금융위기 극복을 이유로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통

66 화 및 외환 관리를 통한 수출 지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세제 혜택 금융 및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사 주도의 대기업 계열사 및 중 견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 추진. 제4절 제조업 문제의 기원과 심화 1. 자본 측면 : 재벌 문제와 불공정 거래 o 현재 재벌 독점자본의 등장 과정은 국가의 산업정책적인 후견 지원과 산업화의 하위 파트너로서 재벌간의 동맹에 기반 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계열화 정책의 추진은 현 주력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를 재벌계 대자본을 최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산업구조를 갖추 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됨. o 국가-재벌간의 발전지배연합은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을 통한 재벌 내부의 여 유자본 축적 및 (재벌)내부 자본시장의 확립과 1990년대 초 중반 금융부문의 대외 개방 진전에 따른 재벌 자본의 독자적인 국내 외 자본 확보 1987년 노동자 대투 쟁에 따른 노동조합의 제도화와 분배요구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 - 본질적으로 국가의 후퇴로 인한 경제지배 영역의 공백을 재벌이 장악하였지만, 민주 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원의 개혁 요구도 분출. o 민주화이후 정부는 이러한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경제정책중 핵심으로 추진 하여 왔지만, 모든 정부에서 재벌 정책은 실패. - 한국 사회 재벌 자본으로 인한 문제점은 광의의 정경유착 경제력 집중 문제 황제경영으로 대표되는 소유-경영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집약 가능. o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단지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재벌-비재벌 기업간, 그 리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심화 문제로까지 확대. - 재벌 대자본 대부분은 국내 제조업 부문의 기업간 위계 관계에서 최정점에 위치하면 서 중소기업을 수직적으로 종속화하고 있는 양상. 2. 노동 측면 : 비정규 노동 o 한국 제조업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 이 기여한 부분 또한 중요 - 생산의 양대 요소라는 원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과정 에서 강요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배 요구를 자제해 왔던 노동의 순응과 협조가 없었다 면, 압축 성장은 실현 불가능.

67 o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내 노동력 부족 상황의 시작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대공장내 노동조합의 본격화,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확대라는 경제의 구조적 변 화에 직면해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노동정책이 본격화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신인력 정책. - 당시의 신인력 정책은 재벌 대자본의 신경영 전략과 맞물리면서, 기존 노동법제를 우 회하는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를 확산시키는 역할. o 법 제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노동시장내 비정규 고용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기업의 고용관리 체제의 근간을 규정 : 이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사회 재벌 계 대자본. - 경영 시계의 단기화와 수익성 추구 경영전략하에서 기업의 노동력 활용 양태가 단순 한 핵심-주변 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넘어서 동심원적으로 다기화되는 구조를 형성. 제5절 소결 : 한국 제조업을 위한 정책 과제 1. 산업정책의 원칙과 방향 o 과도한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산업정책. -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해야 할 금융부문 또한 2000년대 이후 대외의존적으로 성장. o 요소투입 확대가 아닌, 요소결합을 통한 혁신지향형 성장 구현 - 제조업내 제 업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조류가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체제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 o 격차 해소 기여 : 압축성장의 부작용과 2000년대 이후 변화된 대자본의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중소기업간 격차 - 지역간 격차 - 노동내 격차 2. 산업정책의 대상 o 재벌 대자본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대상. - 산업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산업정책의 최대의 수혜 자이면서,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책임 방기에 따라 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구조화한 측면이 존재. 이런 점에서 산업정책은 재벌 개혁의 요소 또한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

68 3. 산업정책의 요소들 o 리더쉽과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개적인 추진 기구의 구성. - 과거의 산업 통상 담당 정부 기구를 넘어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추진 기구의 구성은 필요 : 무엇보다도 노동의 이해를 반영하는 추진 주체 구성이 필요. o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명확한 기준. -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 음. o 부문 업종이 아닌,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정책의 필요. - 과거처럼 특정 업종 부문이 아닌,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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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1절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 제조업 부문은 고용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현해 왔다. 특 히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5대 주력 업종이 제조업 부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경공업 부문의 고용추이가 상대적으 로 정체, 내지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5대 주력업종은 2000년대 이후 고용규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제조업내 주요 업종별 고용 추이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비단 제조업내 주요 업종별 고용추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제조업 비중은 상 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중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 가중 하나로서, 2013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31.1%에 이르고 있다. [그림 4-2] GDP 대비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액 추이 : 규모(좌)와 비중(우)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당해년도 기준. 그러나 외형상의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이후 산업공동화, 고용없 는 성장 논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부문의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

72 되어 왔다 1). 이는 5대 주력업종의 부가가치율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4-1>을 보 면, 자동차와 반도체, 컴퓨터, 전지 등 전자산업내 일부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조선 및 철강 업종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자료 집계 시점상의 한계로 인해 <표 4-1>에서는 2013년까지의 추세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동차 업종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등 주력 전자업종의 제반 손익 관련 지표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각종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 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이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침체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발 환율전쟁의 심화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경제 환경 변화가 1차적인 외적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표 4-1> 제조업내 5대 업종의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구분 전산업 자동차 조선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전 반도체 자 디스플레이 전지 기타전자부품 철강 석유화학 석유 정밀화학 화학 석유정제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표 4-1>을 [그림 4-2]와 결합해 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주력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능 력은 대체로 정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고용규모는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2).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율 하락 정체 상황이 앞서 언급한 대외여건의 변 화에 따른 일시적 국면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 내부의 여건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갑을관계, 양 극화, 비정규 노동 문제 등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1) 이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언론 및 민간연구소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관련 보도 내용은 곽영훈 (2014),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8) : 제조업 성장동력 문제없나?, 하나 금융정보( ) 참 조. 2)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노동자의 임금과 (광의의) 기업 이윤으로 분배된다. 부가가치율 하락은 곧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 우에는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73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2000년대 제조업 부문내 대자본의 외형은 괄목할만큼 성장하였지만, 중소자본 노동과 비정규직 등, 노동은 상대적으로 성장 과실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기간 동안 우호적인 대외여건의 지속 속에서 구조적 문제점의 발현이 지연되어 왔을 뿐이며, 대외여건의 변화가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면서 현재의 제조업 부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내 제조업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집약 가능하다. 첫 번째는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한 채,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지형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제조업 부문의 미흡한 구조전환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와 중소기업 부문의 주변화 문제이다. 세 번째는 조직노동의 산업정책 개입역량의 부재 속에서 대기업 부문내 노-자간의 경합적인 담합구조의 고착화와 비정규 노동 문제의 심화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제조업 문제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제조업 문 제의 원인이 국가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야기하고 심화시켜 온 데에는 국가의 산 업적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산업화 이후 국내 제조업의 성장 과정을 국가의 산업정책 및 관련 법제( 法 制 )와 자본의 축적 과정 전략 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해 고찰하고자 한다(<표 4-2> 참조). 이를 통해 국 내 제조업 부문내 문제점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도 제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적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 가의 산업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국내 제조업 성장의 시기 구분 구분 시기 주요 특징 제조업 성장의 주요 동인 -현재의 주력 제조업종의 원형이 형성, 구조화되어 갔던 시기. 1기 1960년대 초~ 1980년대 중반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 국가-재벌의 하위 동맹 속에서 1980년대 초 중화학 공업화의 위 기를 극복하고 3저호황이라는 대외 여건의 호조 속 -산업정책 차원에서 국가의 직 간접적 지 원 에서 독점 자본 우위의 산업구조가 구조화되어 갔 던 시기. -3저호황 속에서 제조업 부문내 독점 대자본 우위의 산업구조가 정착되었던 시기이자, 1987년 노동자 2기 1980년대 후반~ 1997년 IMF 경제위기 대투쟁을 통한 노동의 저항이 본격화된 시기 년대 초부터 독점 대자본을 중심으로 내부적으 로는 신경영 전략을 통해 노동의 저항을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현재까 -재벌계 독점대자본의 축적 전략의 변화 지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내 독점 대자본의 대내외 적 틀이 완성되어 갔던 시기.

74 3기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2008년 금융위기 국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 영전략으로 집약되는 제조업내 독점 대자본의 축적 전략이 구조화된 시기. -재벌 대자본의 수익 성 지향 경영전략 -중국과의 국제 분업 구조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이 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업정책의 개념 정의와 대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김세원 안세영, 1996).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의 산업정책은 시장 형 성을 위한 인위적인 육성 지원 정책과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의 직 간접적인 구조조정 정 책까지를 포괄한다. 통상 후발개도국의 산업정책은 초기에는 시장부재에 따른 산업육성책 의 성격을 띠며, 일정 정도 산업화 이후에는 시장 실패에 따른 경쟁우위 확보의 성격을 띠 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김견, 1986) 3). 또한 명시적인 산업정책을 넘어서 유사 한 효과를 야기하는 보완적 정책까지도 포괄한다. 산업정책은 하나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 닌, 특정한 효과를 목적으로 복수의 법제와 정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후발 개도국의 경우,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이행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후발 개도국의 산업정책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성격을 강 하게 띠게 된다(김견, 1986).

75 제2절 한국 제조업 부문의 시기별 정책 1. 고도 성장기 시기의 제조업 육성 정책: 선별적인 산업정책과 중 화학 공업화 가. 1960년대말 이후 중화학 공업화 시기 196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으로 집약되는 것처럼 철저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을 수행했다.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대중의 빈곤 탈출 욕구를 기반으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장면 정부가 수립했던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 보완 하여 1962년부터 시행하였다(조희연, 2007) 4). 1997년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수 립,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평균 경제성장률 1차 차 차 차 차 자립경제 기반 달성을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원 확보 - 자유기업 원칙하에서 정부 주도하에서 SOC 및 기간산업 확충 7.8% - 식량자급. -철강,화학,기계공업 건설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고용확대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과학기술 진흥 9.6%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 공업화 - 식량자급 10.1% - 형평 기조하의 자력 성장 추구 - 기술혁신 및 능률 추구 5.5% -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 개방화, 시장경쟁의 활 10.0% 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 6차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9.9% - 신경제 5개년 계획 :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위한 민간 부 7차 문의 효율성 증진 * 박영구(2008:1장)의 내용 정리. 7.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화는 국가주도로 본격화 되었고, 이는 제조업 부문에도 그대로 각인되었다. 후발 개도국으로서, 1960년대 정부는 4) 이 글은 경제정책 전반의 형성 과정을 다루지는 않는다. 박정희 정부 초기 산업정책의 형성과정에 대 한 개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상철(2003) 참조. 한편, 1950년대말~60년대 초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냉전 전략의 변화속에서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미국 의 원조경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었던 상황적 배경 또한 역할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서, 미국의 대( 對 )개도국 정책은 미국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원조 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 접적인 개발 지원 정책으로 초점이 변화하였고, 1961년, 케네디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는 차관을 통해 후진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76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과 함께 후반부에 들어서는 전략적인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채택, 추진하였다. 1960년대 초,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 성 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경공업 부문에 자본과 기초 자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 육성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1960년대 후반까지 진행된 경공업 중심 성장의 한계점으로, 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 생산증대 능력의 한계, ⅱ) 소재공업 미 발달이라는 공업화 심화의 취약점 등을 언급하면서, 내생적 생산 추진력과 연관효과가 크 며, 국제 수요에 즉응할 수 있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중화학 공업 부문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74:11). 그 에 따라 1967년~1971년까지 정부는 철강업종을 포함한,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주요 기계 금속공업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육성법을 제정하여 집행하였고 5), 197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 투여를 통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말~70년대 산업정책은 선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 제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하위 부문별 정책조합의 귀결이었다. 1 거대 자본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산업 성격상 부족한 국내 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 자본의 유입 촉진책과 강제 저축 : 민간 상업차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부 보증과 인플 레이션하 강제 저축을 통한 내자( 內 資 )의 동원 및 저리의 정책 금융 제공. 2 모험적일 수밖에 없는 전략산업에 대한 자본공여를 위해 금융, 특히 은행 부문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은행부문의 실질적인 국유화와 정부에 의한 신용 할당. 3 산업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공기업 민간 대기업 부문의 선정 육성 : 제조업내 재벌계 대기업의 등장과 각종 조세지원책(관세 환급,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특별가속상 각 허용 등). 4 세계시장으로의 수출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 수입 금지 등의 적극 적 조치 뿐만 아니라, 환율 등 인위적인 가격변수 조작을 통한 실질적인 무역보조금 지 급. 5 위 정책 조합과 더불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분배 요구 억제를 위한 억압적 노사관계 정책. 이 시기 산업정책의 과정이자 결과로 현 제조업내 재벌계 대기업은 국가 주도 산업화의 하 위 파트너로 국가의 지원하에 성장하여 왔다. 당시 정부는 은행 국유화를 통한 장기 저리 의 여신과 상업 해외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등을 중화학 공업화에 참여한 재벌에게 집중 지원하면서 중화학 공업 부문의 대기업을 육성하였다 6). 중화학 공업 5) 이 시기 정부는 기계공업진흥법(1967.3), 조선공업진흥법(1967.3), 전자공업진흥법( ), 섬유공업 근대화촉진법( ), 철강공업육성법(1970.1),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1), 비철금속제련사업법 (1971.1) 등 7대 핵심 업종에 대한 지원 육성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들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자원배 분을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 시장개입 정책을 구사하였다(박영구, 2008). 당시 정부는 위 법령에 의거 해당 업종의 사업자 지정, 또는 사업면허 획득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수출 투자 계획과 실적을 월간 단위로 점검하면서 채찍과 당근 을 통해 중화학 공업화를 독려하였다. 국가가 포괄적인 산업 지원방안 수립과 체계적 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수행한 것이었다. 6)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금리는 1970년대 기간동안 12%대로서, 당시 회사채 수익 률 20%~25%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었다(강인수, 2001:39).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이 15.2%였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자금 대출의 실질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며,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수익을 낳을 수 있는 특혜였던 것이다.

77 화가 정점에 달했던 1973년~1978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업 기업체 설비투자 자금의 70% 이상은 원화 대출과 외화자금이었을 정도로 이 시기 정부의 금융 지원은 재벌 대기업 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김상조, 2011). 이러한 지원에 대해 재벌 대기업은 수출로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선별적인 산업정책을 집 행하는 정부의 지원 혜택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4-3] 참조). 재벌자본은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대한 편승과 이윤 확대를 위해 가공자본에 의한 순환 상호 출자를 통한 신규 기업 체 설립, 그리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통해 문어발식 영역 확대를 추구하였 고, 독점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국가의 천문학적 자금 지원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주식 형태가 아닌, 부채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이 어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투자 성과 사유화라는 부작용이 이 시기에 구조화된 셈이다(조 영철, 2003) 7). 이러한 문제점은 재벌 대기업의 소유구조 재편 정책의 미흡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 여 기업공개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기업의 사채부담 완화를 위한 1972년 8.3조치 이후 에는 기업공개 촉진법 을 제정해 기업공개, 즉 소유 분산을 강제하였다. 재벌 총수의 높은 소유지분률과 이를 통한 재벌총수 일가의 이윤 독점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 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1~3% 수준에 불과해 최소한 소유구조로만 보면 사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즉 기업경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구조 수립이 수반되지 못함으로 써, 기업공개를 통한 소유구조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 탈법적인 이윤의 사유화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조영철, 2007c). [그림 4-3]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수출 산업화 과정 <해외> 외국 지급보증 국가 차관제공 수출실적 강제 대출 개입 저축 강제 기업 대출 은행 저축 가계 <국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기 정부의 산업정책은 국가-은행-재벌기업간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 으로 하는 고부채-고투자-고성장 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낳기도 하였지만(조영철, 2003), 7)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중화학 공업화를 수행한 대만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 중화학 업종을 국영 기업을 설립,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유재원, 1991), 민영화 과정 에서도 정부는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였다. 그에 따라 중화학 공업화 성과의 대부분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었다. 국내 철강산업의 포항제철 사례와 유사하였다.

78 고부채-고투자 시스템은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시기 고물가와 그에 따른 잉여의 불균등 배분은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결과 를 낳았다 8). 한편, 정부는 부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또한 추진하였다. 1960년대 수출지향 적 산업화 과정에서 외채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상환의무가 없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 마산과 이리 등에 수출자유지역 을 설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노동3권을 제한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 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 등을 제정하였고, 1973년 외자도입법 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적극 유치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가 수입대체적 산업화의 특성 또한 띄고 있었기에 수출자유지역 을 제외한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김대 환, 1987). 나 년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하청계열화 1차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2차 오일쇼크라는 외적 요인 과 더불어 중화학 공업부문에 대한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해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구현하였다. <표 4-4> 1980년대 초 철강, 조선,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내용 구분 주요 조정 계획 정부의 지원 철강 - 포철 4기 확장 공사 계획 조정 - 한국특수강(현 창원 특수강) 투자 조정 - 산업은행 지원. - 조선공사 옥포 조선소, 대우 인수 : 추가 투자 연기 조선 - 현대중공업, 발전 설비 분야 현대양행 이관 - 선박용 디젤엔진 이원화(현대엔진/쌍용엔진) - 기아 아시아 자동차 통합 : 1-5톤 트럭, 버스는 기아, 군용차는 아시아 전담 생산 자동차 - 현대, 새한(대우) : 승용차 생산 전담 및 8톤이상 트 럭, 버스 전담 생산 - 특장차 생산 자유화 : 동아(현 쌍용)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1981) - 국민투자기금 지원 8) 이 시기 고물가는 재벌 독점자본에게 이중의 특혜를 부여했는데, 첫 번째는 실질 금리 수준을 낮춤으 로써 재벌 기업의 차입부담을 완화하였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보유한 재벌 대기 업의 자산가치를 상승시켰다. 결과적으로 강제저축에 기반한 자금동원이 재벌성장의 한 축이었다는 점에서([그림 4-3] 참조), 국민이 고물가의 부담을 지는 반면, 재벌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것이다.

79 이 시기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산업정책이 중화학부문 투자조정, 부실기업 정리, (사 양)산업 합리화 정책 등으로 불리우는 부실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1979년 4월 정부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중복 과잉 투자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을 발표해 향후 성장보다는 안정 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책방 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2월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화학공업 투자조 정 조치를 추진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표 4-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화학 공업 투자조정 조치는 재벌 대기업별로 전문화, 품목별로 독점화하는 정책이었고, 이에 순 응하는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채무연기, 이자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후의 부실기 업 정리는 1981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1988년 2월까 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부실기업 정리는 산업합리화 및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중동경기 후퇴 등과 맞물리면서, 해외건설, 해운업, 조선, 합판, 섬유, 제지, 종합상사 등 광범한 업종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88년까지 총 78개의 기업이 합리화 대상지정 혹은 3 자인수 방식으로 정리되었다(강철규 외, 1991; 김남국, 1995; 최인철:1991). 이 시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민간 대자본간의 사업영역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첫 정책이었으며, 1970년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재벌계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 일정 정도 구조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을 인수한 대기업은 이자상환 유예, 채무감면, 저리융자 등과 함께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 기도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2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해 조세감면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9). 2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중화학 공업 부문의 과잉투자에 따른 경제위기는 1980년대 중 반 이후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산업정책을 기능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 반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1982) 10). 무리한 정책 추진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으며(김견, 1991), 이를 위해 1960년 대말~1970년대 초에 제정된 개별 업종 육성을 위한 법제를 통폐합해 1986년 공업발전법 을 제정하였다 11). 특히 이 시기 정부가 추진한 경제분야 정책중 제조업내 원하청 구조의 원형을 만들어낸 정 책이 바로 중소기업 하청계열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가 전후방 연관 산업간의 연계 없이 최종재 조립 가공 위주로 진행되어 소재 부품 수입 증대에 따른 무역 적자 심화와 외채위기의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2). 9) 1980년대에 정리된 부실기업의 부채는 모두 6조 8천억원이 넘었는데,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액 은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였고, 조세감면액은 총 2조 1천억원에 달하였다. 이 시기, 부실기업 정 리과정에서 독특한 금융지원 방식이 바로 시드머니(seed money)였다. 시드머니는 대출원금의 상환유 예나 이자감면으로도 정리가 곤란한 업체에 대한 대출로서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특별 장기저 리 융자였다. 총 4,608억원이 대출되었고, 시드머니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은행대출금 자체를 대손 처리하여 원금을 탕감시켜주는 편법을 썼는데 그 규모가 9,863억원이었다. 이와 같은 부실기업 처리 과정이 부실채권 누적과 대손처리로 인한 은행부실로 연결되자 정부는 1985년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통하여 은행을 지원하였는데 그 규모 또한 1 조 7,200억원에 달하였다(강철규 외, 1991: ). 결 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이는 오로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한 재벌기업이었던 것이다. 10) 금융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문을 제외하고서는 특정 업종 부문 육성을 위해 지원했던 정책금융은 실 질적으로 모두 폐지되고, 산업일반에 대해 수출입 금융, 장기설비 금융, 기술개발 금융 등 기능별 지 원으로 전환하였다. 11) 공업발전법의 제정이 산업차원에서 정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1990년대까 지 특정 산업에 대해 정책적 목표를 갖고서 법률상의 인가 권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삼 성그룹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80 이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중화학 공업화와 함께 대기업에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 ( 월)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산업자본 의 지원과 함께 도급기업과의 관계에서 하도급업체에 유리하도록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토 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입법취지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13), 상공부는 매년 이 제도에 의해 합병, 계열화 기업을 지정, 고시하였지만 그 실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계열화 비율은 1%에 불과하였고 대상품목은 71개 업체, 업체수는 모기업 64개, 수급기업 263개의 실적만 을 낳고 있었기 때문이다(이경의, 1991). 1980년대초에 진행된 정부의 하청계열화 정책은 1982년 수립된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 에 의거 관련 법령이 재정비 되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하청계열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홍장표, 1993). 1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 대부분 중공업 가공형 사업에 집중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무차별적으로 전개된 대자본의 중소자본 흡수 합병이 중화학 공업 부문 축적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인식하에 대 중소기업간 축적영역 을 구분하고자 하는 정책. 2 중소기업진흥법 에 의거한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 : 대기업 대비 낙후된 중소기업 부문 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3 중소기업하청계열화촉진법 에 의거한 하청계열화 사업 : 대 중소자본간의 유기적인 분 업구조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정책. 또한 최소 3년간의 계속 발주, 모기업과 수급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한 수급기업체협 의회 구성 등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정해 추진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하청계열화 사업은 과거와 달리 구체적이면서, 정부의 강제력을 갖고서 진행된 셈 이며, 대기업의 대량생산체제에 부합하는 대량생산형 전문하청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었다(홍장표, 1993:70). 한편, 1983년 12월, 외자도입법을 전면 개정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사 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정책 또한 추진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차관으로 인한 심각 한 외채 위기 속에서 상환의무가 없고,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100% 전면 허용하고, 본국 송금과 관련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미 일 제조업 자본의 국내 진출 12) 이는 구체적으로 중화학 공업 분야의 생산유발 효과는 낮은 반면, 수입유발 효과는 높은 것으로 드 러난다(이경의, 1991). 전 후방 산업연관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형상의 투자확대를 통한 중화학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조달과 최종재의 판매 모두를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화학 공업의 국내전방연관효과는 년 기간 동안 37%-45% 수준 (1975년 일본은 61%)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후방연관효과 또한 42%-48% 수준(1975년 일본은 60%)에 불과하였다(김대환, 1987).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화가 대자본 부문은 신기술이 체화된 대 규모 설비와 저임 노동력을 결합해 외연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중소자본 부문은 이에 조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 1986). 13) 1970년대 기간 동안 대중소기업간 하청계열화는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독점 대기업이 하청 계열화 보다는 인수 합병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사업영역인 중화학공 업 분야 진입을 위해 기존업체(대부분 중소사업체)를 인수하여 연고권을 확보함으로써, 중화학 공업 분야 진출과 이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조영철, 2003).

81 이 활발히 전개되었다(<표 4-5> 참조). OEM 방식의 하청 생산기지화 하는 양상이 등장하 기 시작한 것이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292). <표 4-5> 1980년대 후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 축 수산 광업 , ,957 제조업 , , , , ,882 서비스업 , , , , ,988 전기 가스 수도 건설 12 46, , , , ,9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설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을 없애는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정부 정책은 실제로는 수출자유지역내 외국 인투자기업 입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며,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국내 외국인투자를 주도한 국가는 일본이었다(노용진 외, 2005).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가파른 엔화 절상 속에서 일본계 제조업 자본이 저임-반( 半 )숙련 노동력을 찾아 국내에 들어 온 것이었다. 따라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실질임금 상 승 과정에서 이들 기업들중 상당 수는 위장 폐업, 야반도주 스타일의 도둑 폐업 등, 지 금은 먹튀 로 불리우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노사관계 양태를 보이기도 하였다(한국노총, 1991:50-51) 년대 제조업 부문 산업정책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 전반의 주도권은 민간 부문(특히 재벌 독점자본)이 장악하 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3가지 계기에 기반하였다. 첫 번째는 3저 호황, 두 번째는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정치 사회 영역에서 민주화의 진행, 세 번째는 대외개방의 가속 화 등이다.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금융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대한( 對 韓 ) 무역적자 를 보고 있던 미국측 요구에 따라 외환 자본활동 자유화 정책이 추진된 점이다 14). 우선 3 저 호황은 해방이후 지속되어 왔던 외채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벌에게 는 처음으로 유휴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독점 재벌자본은 기존 부채를 상환함과 아울러 신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유철규, 1998). 이 과정에서 재벌자본의 요구에 조응하는 금융시장의 자유화 통합화 집중화 흐름 15) 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자본의 외 14) 1985년부터 89년까지 5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총 345억달러에 달했다(무역협회 무역통 계( 미국의 대외 교역정책 기조는 만성적인 무역 흑자국에 대해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 기조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대해 외환자유 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도 하다. 15) 당시 재벌 대기업은 국내 금융부문에 대해 두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3저 호황을

82 환 자본시장 개방 요구와 맞물리면서 과거 국가에 의한 금융억압의 완화와 금융부문의 대 외 개방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조영철, 1998; 유철규, 1998). 금융부문과 달리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부 주도의 직 간접적인 산업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았 다. 공업발전법에 의거해 1980년대말, 불황에 빠진 해운, 석탄, 섬유산업 등 일부 사양산 업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정부의 법 제도적인 정책은 미미했었다. <표 4-6> 1980년대 후반 공업발전법에 의거한 합리화 정책 추진 내용 합리화업종 세부업종 지정기간 조치 내용 자동차 신규투자 제한 건설중장비 신규참여 제한 경쟁력 보완 선박디젤엔진 생산전문화 중전기기 초고압 신규참여 증설제한 효성중공업 부실기업 인수지원 합금철 품목간 생산조정, 전문화 직물 노후직기 폐기, 전폐업, 등록제등 경쟁력 상실 염색가공업 노후시설폐기, 자금지원, 신증설제한 비료제조업 민영화, 수입허용, 관세인하 등 신발 노후설비 개체, 자동화 자금지원 공통사항 공동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업종별 합리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출처: 김계환 외 (2014), p 제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산업정책 보다는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재벌 개혁 정책과, 노동자 대투쟁에 따른 독점 자본의 (광의의) 노사관계 효과 16) 가 결과적으로 산업 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효과를 낳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각종의 특혜를 누려왔던 재벌 독점자본은 1987년 이후 노동자 계급의 분 배요구와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소유구조 재편 및 재벌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참여 요구에 직면하였다. 재벌 그룹의 성장 자체가 광의의 직 간접적인 공적 자원에 기반한 성장이었다 는 점, 소유-경영의 불일치에 따른 경영의 정당성 위기, 그리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문어발식 비관련 다각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 또한 부각되어 왔기 때문이 다 17).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내에 축적된 유휴자본의 신규 투자처로서 금융산업의 재편 필요성이다. 1980년 대 말 금융산업에 대한 자유화 논의에서 주인 찾아주기 논의가 주요 의제였던 것은 이러한 재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의 결과로 산업집중의 심화에 따른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와 집중화의 필요성이다. 재벌 대기업 은 파편화된 금융시장 구조로 인해 자금 조달상의 애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유철규, 1998). 16) 이에 대해서는 후술. 17) 이미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내 독점대자본의 폐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 식, 1980년 12월에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을 제정하였다. 기업결합에 의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본격화였으며, 그 핵심 대상은 재벌의 문어발식 다각화였다.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는 투자 위 험의 완화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유 무형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재벌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하였으며, 앞서 언 급한 198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오히려 경제력 집중 자체는 더 심화되었 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또 다른 재벌 대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83 재벌 문제에 대한 산업정책적 대응의 시발점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부의 주력업종 제도로서, 1990년 5월에 주력업체제도 로 시작하였다. 은행부문 대출 상위 30대 계열기업 별로 3개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해 여신관리에서 제외하는 대신, 타 계열사업체에 대해서 는 여신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의 주력업체 제도는 재벌계 독점자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라는 일반적 규제의 차원과 더불어 3저호황 종식에 따른 경기후퇴 기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김용복, 1997). 이후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주력업체제도는 1993년 10월 주력업종제도 로 변화하였 다. 30대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는 억제하지만 한 업종내에서 관련다각화 장려를 통해 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이었다 18). 재벌 그룹의 규모에 따라 2~3개 업종을 주력업종 으로 선정하며, 주력업종내 주력업체는 그룹별로 6-7개까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7> 주력업종 선정 현황 주력업종 선정그룹수 / 업체 수 주력업종 선정그룹수 / 업체 수 식료품 6/13 철강 5/7 섬유의복 2/5 기계 4/5 목재가구 0 전기 전자 5/7 에너지 5/9 자동차 5/9 화학 11/22 건설 9/13 비금속 4/5 유통 운수 16/23 총 계 118개 사업체 출처: 김용복 (1997). 그러나 역설적으로 1990년대 초에 대재벌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주력업종(업체) 제도는 같은 시기 추진된 금융 외환 부문 자유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재벌그룹의 비관련 다각화를 오히려 촉진하였다. 산업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재벌 그룹간 과점적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내 재벌 계열사는 사실상 재벌 그룹 전체의 대출금 창 구, 나아가 자산 확대를 위한 창구 역할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김용복, 1997) 19). 이러한 주력업종 제도를 이용해 재벌 그룹이 경쟁적으로 재벌의 기업제국 (조영철, 1998) 확대에 나서면서 과잉투자로 이어졌고 20),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었 다 21). 1987년의 민주화와 노동조합 운동의 고양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산 업정책은 직접적인 국가의 개입 양상에서 후퇴해, 전반적으로 민간부문(독점 대자본)이 주 도하고 국가는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산업차원의 개입 조정을 위한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단과 공간이 점차 축소되면서, 국가의 산업적 조정 역량은 축소되었고, 이를 독점적 대자본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활용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산 18) 상공부, 다각화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방안 ( ). 19) 주력업체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1년 한 해동안 30대 재벌그룹의 신규대출금은 21조 2,400억원이었 으며, 이중 45.8%인 9조 7,300억원이 주력업체의 대출금이었다(김용복, 1997). 20) 30 대재벌의 총계열사수는 1990년 538개에서 1994년 616개로 늘어났으며,평균 계열기업수도 같은 기간 동안 17.9개에서 20.5개로 증가하였다(김용복, 1997). 21) 이후 주력업종 제도는 월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84 업정책 차원에서는 이선으로 후퇴하고, 민간의 독점 대자본이 차입과 과잉투자를 통해 경 쟁적으로 재벌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85 제3절 1990년대 이후 제조업내 자본 축적 전략의 변화 년대 제조업 부문 자본 축적의 변화 양상과 계기 1990년대 초 중반 노동시장은 2~3% 대의 낮은 실업률과 증대하는 노동소득분배율 등, 전 반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한국 사회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양호했던 시기였다([그림 4-4] 참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일반화되었고, 노동 시장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드러날 정도로 1990년대 재벌 독점자본간의 과점적 투자 경쟁 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4] 노동소득 분배율 및 실업률 추이 ( ) 출처: 통계청 및 한국은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벌계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전략과 축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저호황을 통한 잉여의 축적,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대외 개방 정책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재벌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노동조합 의 등장이었다. 작업장내 노동조합의 등장은 재벌체제로 집약되는 제조업내 대자본의 양 적 확대 위주의 축적 전략 (장하원, 1998)에 대해서도 변화 압력을 가중하였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완성된 제조업내 대자본은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수 합병과 국가의 지원 보호를 통해 외형을 키우는 이른바 전형적인 기업 제 국 건설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노동 이었으며, 1987 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중적 노동조합의 건설은 이러한 외연적 축적 전략에 가장 큰 장 애로 등장하였다. 작업장 내 자본의 강력한 견제권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등장은 포디즘적 대량 생산체제의 주요 기제중의 하나였던 저임금 + 인격적 병영적 통제 라는 작업장 독 재 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1987년 노동자 계급의 폭발적 요구가 일정 정도 수용 제어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자본의 대응은 신경영 전략으로 집약되었다. 신경영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의 분야로 전개되었다(장홍근, 1999:25)(<표 4-8> 참조). 원래 신경영 전략은 1990년대 들 어 축적 환경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자본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대공장 노동조합에게 미친 영향은 전방위적이었다. 신경영 전략은 ⅰ) 성과 지향

86 의 인사 임금체계의 변화를 통한 노동자간 경쟁 강화, ⅱ) 노동대체적인 자동화를 통한 작 업장내 자본의 통제력 확보, ⅲ) 기업별 이라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역이용한 조직노동의 우회, ⅳ) 작업장내 현장 조합원의 선별적 포섭과 배제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러한 신경영 전략의 모든 내용은 곧 제조업 부문 조직노동의 포섭으로 귀결하였다. <표 4-8> 신경영 전략의 주요 내용과 비정규 노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 내용 비정규 노동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기업관계 혁신 인사/조직 관리 혁신 기술 및 작업조직 혁신 기업문화 혁신 - 아웃소싱 확대 -분사, 아웃소싱의 형태를 통한 작업장내 소 - 기업간 전략적 제휴 사장제,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확산. - (공공부문의 경우) 민영화 확대 - 고용유연화 : 파견노동, 임시직 활용 확대 -기업내 고용관계를 경계로 한 차별화된 임 - 능력주의 인사관리(연봉제,직무직능급제 금 노무관리 정책 본격화. 등) -종사상 지위를 통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 - 조직개편(팀제 개편) 별 정당화. -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 반생산 체제 - 생산 사무 자동화 시스템 확충 : 다능공 -노동과정의 자동화 직무의 파편화 단순화 화 직무 재조정을 통한 주변부화된 직무의 - JIT 시스템 도입 비정규화. - QC, 제안활동 강화 - 기업이념, 정신, 비전 설정 - 기업 이미지 통합(CI 작업) -직영 정규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포섭(위 - 의식, 행동 개혁 캠페인 신효과)을 통한 정규직 - 비정규직 분리 - 사내외 동호회 활동 지원 효과. - 지역 봉사 및 문화 사업 - 기업복지 강화 출처: 장홍근 (1999)의 p 25의 그림 변형. 대공장내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임 단협이 정례화되면서, 대공장 부문의 노동력 통제 기제는 생산방식에 기반한 단순한 기술적 통제 인적 통제구조로부터 전형적인 관료적 통제구조로 변모하였다. 대자본의 신경영 전략은 일차적으로는 정례화된 임 단협 과정을 통해 직무내용 및 직무 규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과정의 관료제적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능력주의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을 통해 조직노동의 물적 분배 요구 를 선별적으로 포섭하였다 22). 이와 동시에 신인사 제도 등을 통해 작업장 내 조직노동이 포괄하지 못한 비정규 노동의 도입 확산과 근로규율 강화를 위한 기업문화 운동의 전개, 노동배제적 자동화를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공 장 노조의 대응은 기업 단위 내부노동시장 강화를 배경으로 한 분배 요구의 극대화였다. 22) 신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임금체계는 당시 상대적으로 성과지향적인 젊은 노동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었다(장홍근, 1999).

87 결과적으로 보면, 정례화된 임 단협을 통해 노동의 요구인 임금 수준 제고 및 임금 체계 개선이 작업장내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 확보 및 유효노동 지출 극대화라는 자본의 요구 와 맞교환된 것이었다(강신준 1996). 특히 이 시기 재벌계 독점 대자본의 신경영 전략은 2000년대 비정규 노동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신경영 전략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부문 대공장 작업장내 노동조합의 순치( 馴 致 )와 더불어 사내하청 노동이 도입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조 업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은 포항제철, 현대조선의 사례처럼 1970년대 초부터 존재해 왔 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조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현 대중공업, 1992; 신원철, 2003). 하지만 재벌 대자본의 신경영 전략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부터 다시금 사내하청 노동이 대공장 작업장내에 도입,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중공 업의 경우를 살펴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정규직화 되었던 사내하청 노동 이 199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표 4-9> 참조). <표 4-9>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추이 년도 전체 17,632 18,075 19,750 23,223 23,226 24,677 23,721 규모 (명) 사내하청 1,403 2,113 3,748 4,872 4,670 5,974 4,641 정규직 구성비 (%) 사내하청 출처 : 조선공업협회, 조선 자료집, 각 년도 * 규모에서 전체 는 정규직 + 사내하청 노동 의 수치임.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증가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990년도에 접어들어서면 서부터 사내하청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 1996년도에는 4,7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 다(<표 4-10> 참조). <표 4-10> 현대 자동차(울산)의 사내하청 규모 추이 년 / 월 사내하청(a) (명) 조합원수(b) (명) 비율 (a/b) 1990/01 2,788 23, % 1995/11 3,715 25, % 1996/10 4,700 28, % 1999/03 2,014 21, % 1999/ , % 2000/05 2,831 23, % 2000/05 3,652 23, % 2001/02 5,992 21, % 출처: 박영삼 외 (2003), p 115의 표 재인용. 이 시기 사내하청 노동은 대공장 뿐만이 아닌, 중소 제조사업체를 중심으로 소사장제 라는 명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경공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침체와 더불어 지불능력 부 족과 생산직 인력난은 중소 자본으로 하여금 기피 공정을 중심으로 소사장제화를 촉진하였

88 다. 원청사는 실질적인 도급임금제를 통해 동일 규모의 인력으로 산출량 증대(생산성 향상) 를 달성할 수 있었고, 반면에 소사장제하 노동자는 산출량 증대를 통해 기존 원청 직원에 비해 고임금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전노협 외, 1992). <표 4-11> 종업원 수와 임시직, 사내용역 증감 현황 구분 종업원 수 임시직 사내 용역 증가 23 (12.8%) 44 (24.6%) 48 (26.8%) 감소 128 (71.5%) 7 (3.9%) 8 (4.5%) 변함 없음 28 (15.6%) 128 (71.5%) 123 (68.7%) 출처 : 전노협 외 (1992), p 118에서 재인용. * 위 조사는 전노협 산하 179개 노조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179개 노조에 대한 비율임 년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정책과 제조업 부문의 축 적 전략의 변화 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 1997년의 IMF 경제위기는 1990년대 기간 동안 2선으로 물러나 있던 국가로 하여금 다시 금 산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약 속에 진행된 재벌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국가의 구 조조정 정책은 현 제조업 부문내 독점 대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재벌, 금융, 대외개방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진행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재벌 구조조정 1990년대 중반까지 고부채하에서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을 벌였던 재벌 그룹들은 경제위기 의 영향으로 일부는 해체되기도 하였지만, 살아 남은 재벌 그룹들은 재벌위기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일차적으로는 다양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우선 재벌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시 김대중 정부와 재벌총수가 합의한 [5+3] 원칙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8년 1월에 맺어진 5대 원칙은 1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상호지급보증의 해소 3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5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다. 이 원칙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과잉투자의 해소 이고, 둘째는 재벌총수의 재벌기업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고, 셋째는 재벌기업의 국민 경제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김기원, 2000). 우선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당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재벌 그룹간 빅딜 정책을 구사하였

89 다(<표 4-12> 참조). 빅딜은 기본적으로 1980년 경제위기 시에 정부가 실시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이는 핵심역량을 다소 집중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과잉투자 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퇴출 워크아웃 빅딜과는 별도로 경기침체와 부채비율 저 하 요구에 의해서도 재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 였다. <표 4-12> 김대중 정부 초기 재벌의 빅딜 추진 현황 업종 추진 현황 정유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인수 반도체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 하이닉스 반도체로 명칭변경 철도차량 현대정공( 현대모비스),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철도차량사업을 분리하여 통합법 인 설립 현대모비스가 지배권확보 항공기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항공기사업을 분리하여 통합법인 설립 발전설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선박용 엔진 삼성중공업의 선박용 엔진사업을 한국중공업에 이관하여 통합법인 설립 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빅딜은 실패. 삼성종합화학은 삼성계열사들의 증자 참여로, 현대석유화학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 모색 자동차-전자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은 실패 출처: 김기원 (2000). 둘째로 총수의 재벌기업 지배체제, 즉 재벌경영의 왕조적 독재체제를 바로잡는 개혁조치로 는 우선 소액주주권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취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구조 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된 기업공개 정책에 의해 분산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선되 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의 문제, 즉 총수 일가의 황제적 경영 양태의 문제는 지 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재벌 대자본의 전근대적 경영 양태를 소액 주주의 주 주권한 강화와 이를 통한 총수 일가의 견제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려 하였지만, 재벌개혁 의 당위성을 단순한 재산권 문제로 치환하는 문제점을 낳았다(조영철, 2007c).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재벌에 대한 대중적 개혁요구가 매우 높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왜소화한 셈인 것이다 23). 이와 유사한 맥락 속에서 종업원지주제 개선을 통한 종업원 소유-경영 참여를 통해 재벌 개혁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동시에 진전시키려는 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 기된 바 있었지만, 종업원들을 소유-경영에 대한 참여보다는 단기적인 시세차익 추구에 매 몰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김기원, 2000). 또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상호채무보증 해소, 비서실 조직 해체 등 재벌의 선단식 문어발 경영을 시정하려는 조치도 일부 시행되었다. 23) 이 시기의 재벌 개혁은 소유구조 개편에서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재벌 개혁의 광범위한 요구를 주식 소유자간의 이해 불일치 문제로 귀결하는 정책효과를 낳았다(조영철, 2007c). 특히 한국 의 자본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추구 경향을 재벌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의 방식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주권한 강화를 통한 재 벌 지배구조 개혁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90 전체적으로 이 시기 재벌 구조조정은 일부 부실 기업 사업이 정리되고, 재무비율이 개선되 었으며, 소액주주권이 강화되었고,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낳았지만, 재벌의 황제경영(왕조적 독재체제)과 선단식 문어발경영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 2) 금융 구조조정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었 다. 첫째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 일과 두번째로 금융감독체 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첫째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7년 말의 종합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필두로 사상 초유의 대규 모 금융기관 퇴출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은행업종은 5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6개사가 합 병되었으며 제일은행은 해외매각되었다. 1990년대 기간동안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던 제2금융권도 대대적으로 정리되어 전체 금융기관의 23.2%가 인가취소, 합병 해산 등으로 구조조정되었다.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자본 충실화 정 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공적 자금 64조원을 조성하고 그 자금의 재사용과 공공자금 분까지 포함하여 총 110조원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투입하였다. 금융 구조조정의 둘째 요소인 금융 감독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기구 면에서는 금융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 했다. 그리고 BIS비율(은행),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사),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등 각종 건 전성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경영 구조는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은행의 소유한도를 상 향조정하여 재벌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며, 제 2금융권에 대한 재벌, 특히 상위재벌의 영향력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박경서, 1999). 무엇보 다도 IMF 경제위기 직후의 고금리 정책을 비롯하여 갑작스런 BIS비율 적용과 같은 충격 위주의 금융 구조조정방식이 과연 한국 경제에 적절했는가 하는 점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박영철 외, 2002). 또 영미식으로 직접금융의 위상을 제고하는 금융 구조조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 등 금융기관 지배가 미칠 폐단은 없는지 등 금융 구조조정의 근본방향과 관련된 문제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3) 개방 경제위기 이후 IMF의 강력한 요구 하에 진행된 대외 개방 영역은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외환자유화와 관련하여 제한폭 없는 자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1999년 4월과 2001년 1월의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를 실시하 였다. 외환부문의 자유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외환 유치 를 통한 외환 부족 타개책의 일환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급진전되었다. 두 번째 자본자 유화로서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및 회사채 매입제한을 철폐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축소와 우대를 위한 외국

91 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적대적 M&A를 허용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무역자유화 조 치로는 수입다변화제도를 폐지하였고, 무역관련 보조금 4개 항목을 폐지하였다. 무역자유화는 이미 1990년대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품 교역의 자유화가 상 당히 진전되어 왔었기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외환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미친 영향은 큰 편이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자 유입이 급증해, 외국인은 주 식 보유비중에서 전체의 30% 이상, 외환선물환 거래에서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 로 커졌다(유용주, 2000; 조영철, 2007b). 외국인은 제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경영권 을 인수하였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주구성에서 최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 보험 업에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비금융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석유화학 제지 식품 종묘 등에서 외자계가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등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다. 국내 외국인 직 접투자의 구체적인 유형을 통계자료를 통해 보면, 외환 자본시장 전면 개방이후 포트폴리 오 성격의 M&A 투자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린필드형 투자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4) ([그림 4-5] 참조). 2000년대 이후 국내 그린필드형 투자는 실제 포트폴리오 성격의 투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이성봉, 2006) 25), 2008년의 쌍용차, 최근의 하이디스 투 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서도 금융적 수익 추구성향의 외자 유입과 그에 따른 먹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24) 실물의 상품 생산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그린필드(greenfield)와 브라운필드 (brownfield), 두 가지 유형의 투자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린필드형은 현지에 사업체를 신설해 상품 생 산을 하는 경우이고, 브라운필드형은 현지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이다. 이론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적 수익 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와 그린필드 브라운 필드형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용 이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매개로 이루어지기에 주가 차익과 배당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인지, 또는 경영권 소유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 브라운 필드형 투자인지는 주식 소유만으 로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통상 특정 기업의 보통주나 투표권의 1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획득하는 경우를 직접투자 로 간주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25)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명시적인 구주 취득 및 신주 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등록한 경우를 M&A 투자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 등 제조설비 등도 투자한 경우를 그 린필드 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GM의 대우차 인수, 필립스와 LG와의 합작 등 자산인수 방식의 투자 또한 그린필드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그린필드형 투자는 통계 수치보다는 훨씬 낮 다(이성봉, 2006).

92 [그림 4-5]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통계. * 신규 금액 기준.

93 나.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산업정책과 제조업 대자본의 축적 전략 의 변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과 외환 자본 부문의 전면 자유화 의 확대는 국내 재벌계 독점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귀결하였다(이병천, 2011). 직접금융 위주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강화, 수익성 원 칙에 입각한 기업부문 구조조정 진행 등은 모두 대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전략으로 귀결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표 4-13> 참조), 산업 화 시기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은행부문과 대기업간 관계형 금 융의 양상을 띄었다면, 위기 이후에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직접금융 위주로 금융산업이 재 편되었다. 그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원칙 또한 수익성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26). <표 4-13> 200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변화 양상 구분 위기 이전 : 관계형 금융 위기 이후 : 자본 시장 지향형 금융 주체 - 정부-재벌-은행 - 대형은행-증권사-선물회사 등 위기시 조정 - 정부 주도하에 재벌-은행간 긴밀한 연계에 기반한 조정 - 시장 주도적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 조정 주( 主 ) 금융 부문 - 은행 부문 - 주식 및 채권 부문 (자본시장) 기반 법제 - 은행법(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통합법 ( 월 시행) * 홍영기 (2004)의 내용에 기반해 필자 정리. 특히 금융산업 메커니즘의 변화양상과 재벌계 독점 대자본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은 기 업의 투자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2000년대 이전의 수출 투자 고용 이라는 선순환 구 조가 약화되었다(조영철, 2007a)(<표 4-14> 참조). 무엇보다도 주된 투자 지역이 해외로 변화하였고, 국내 투자의 경우에도 합리화 고도화 투자로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이 과거와 달리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26) 2000년대 들어 진행된 대부분의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산 매각 활성화, 지분인수 등의 시장형 구조조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후선 재배치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94 <표 4-14> 외환위기 이전 이후 한국의 투자 패턴의 변화 구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 2000년대 이후 주된 투자 업종 - 대규모 중화학 공업 분야 위주의 제조업종 - 대규모 IT 업종 계열. - 서비스, 유통업종. 투자 양 투자의 성격 - 지속적인 확대 - 생산량 확대(외형 확대)를 위한 투자. -투자의 양극화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 합리화 고도화 투자 -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 투자 지역 국내 해외 투자 결정 요인 - 민간 내수 소비 확대 - 업종 자율화에 따른 경쟁기업 진입 대응 - 금리, 환율, 자본재 가격, 수익성 - 부채 위험 기피도 증대 등의 심리적 요인 투자 재원 조달 - 은행대출 > 내부 자금 - 내부 자금 > 주식자본 * 홍순영 장재철외 (2006:3장) 및 조영철(2007a)의 내용 요약. 이처럼 대기업 부문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주주가치 지향 수익성 위주 경영이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와 비정규 노동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김철식, 2009; 서환주 김준일, 2014), 슈퍼재벌로 등장한 삼성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이병천 외, 2014). 결국,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내 축적체제는 과거 의 고부채-고투자에 기반한 성장이 아닌, 수출주도의 수익추구 축적체제 (이병천, 2011)로 변모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과 관련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과거의 특정 업종 육성, 내지는 인 허가권에 기반한 정부 우위 형태의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측면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김계환외, 2014). 이의 대표적인 예가 1999년 제정 된 산업발전법으로서, 이 법의 내용에 기반해 2000년대 지식서비스업 관련 육성 법제와 더불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다.

95 <표 4-15> 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구분 기본 목표 중간 목표 매개 수단 개별 방안 - 기업구조조정 총칙 - 지식기반경제 - 산업경쟁력 - 지속가능 산업발전 - 중견기업성장, - 경쟁력강화 - 생산성제고 - 산업인력 공급, 관리 - 산업부문별 분석, 통 계기반 구축 산업경쟁력 강화 - 중장기 산업전망 - 산업구조고도화 - 부문별경쟁력강화 - 신산업창출촉진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 지역진흥산업 - 기술,인력,입지,자원 등의 기술 집약도 제 고 - 산업간연관효과 - 기업간협력촉진 - 고부가가치 지식서비 스사업 모델 지식서 비스 산업 보급 - 사업전문화 유도, 사 업전환지원 등 산업발전 기반 구축 - 자원생산성 향상 - 국내외자원수급 추이 분석 - 산업지속가능성 - 지속가능경영 - 평가, 지표 국제표준 화, 규범화 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개선 - 사모투자회사 - 자본시장법 등 - 금융위원회 등 - 중소기업투자 - 모태조합 -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 생산성 제고 등 - 생산성 제고 사업 독 려 -생산전문 기업 지원 - 기술개발, 기술기반 조성, R&D, 선진기 술도입 - 생산성경영체제인증 (생산성 본부) - 인증기관, 창업진흥 기금 활용 국제 산업협력 - 국제 산업협력 증진 - 산업협력협의체 - 고등교육법 - 정보수집, 제공 - 전문가활용 출처: 김계환 외(2014).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과거 제조업-생산 위 주의 산업단지를 지식산업 집적의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진행되어 왔지만, 서울디지 털단지의 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건설 임대 유통자본의 이해와 결합하는 정책의 성격 또한 강하다(김철식, 2012). 2000년대 국가의 산업정책중 또 다른 특징은 중앙정부 뿐만이 아닌, 지방정부가 산업정책 의 일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진행된 지방혁신도시 정책, 그리고 이와 연계해 지방정부-지역 대학 연구소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이를 통한 지역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 및 정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 건설토호와 연계한 지역 난개발의 문제점과 더불어 산업단지 난립 등에 따른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김철식, 2014).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병행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또한 추진되기도 하였다. 대표 적인 예가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서, 2000년대 중반, 대- 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등 일부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시 기 동반성장 정책과 이후 2012년 총선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으로까지 이어 졌지만, 실질적인 추진과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무력화되어 버린 셈이

96 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직 간접적인 기업지원책, 특히 재벌 대자본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명 박 정부는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 로 대표되는 3대 친기업 정책을 사용했다. 특히 재벌만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상호출자제한 기업 규 모 완화 : 자산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공정거래법 개정)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 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기존 4%에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산업 자본과 비은행 금융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2009. 금융지 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김병권, 2012). 이 모든 정책은 2000년대 기간 동안 위축 정체되어 왔던 재벌 대자본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낳았다. [그림 4-6]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추이 (2012:1Q-2015:1Q) 출처: 통계청 (2010=100)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정체되어 왔던 제조업 부문 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건설업과 해운업종 등 일부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위기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중국발 내수부양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형적인 확장세를 유지하 였다. 그 귀결로 2009년 이후 제조업 부문은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부가가 치액과 부가가치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모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 는 것이다([그림 4-6] 참조).

97 제4절 제조업 문제의 기원과 심화 1. 자본 측면 : 재벌 문제와 불공정 거래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등장은 1950년대 원조경제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모 습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1950년대 재벌은 원 조물자에 대한 특혜 등 비생산적 상업자본에 기반하였다. 이들 재벌 그룹들중 대부분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쇠퇴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재벌 독점자본의 등장 과정은 국가의 산업정책적인 후견 지원에 기 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ⅰ) 모험산업에 자본을 지원해줄 국가주도의 금융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해외 저축(=차관)과 국내 저축의 동원 배분, ⅱ) 국가의 산업정책(1970년 대는 중화학 공업화와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실적을 강제하기 위한 산업정책 차원 의 선별 감시 시스템, ⅲ) 노동의 분배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억압적 노사관계 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확대 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문어발식 비관련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 27), 재 벌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소유와 경영의 불일치). 그리고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이윤은 총수일가가 독점하고, 비용은 국가 를 매개로 사회화 하는 비대칭적인 이익을 재벌이 누려 온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1980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계열화 정책의 추진은 현 주력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를 재벌 대자본을 최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산업구조를 갖추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시기 국가-재벌간의 관계는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을 통한 재벌 내부의 여유자본 축적 및 (재벌)내부 자본시장의 확립 1990년대 초 금융부문의 대외개방 진전에 따른 재벌 자본의 독자적인 국내 외 자본 확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따른 노동조합의 제도화와 분배요구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본질적 으로 국가의 후퇴로 인한 경제지배 영역의 공백을 재벌이 장악하였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 치면서 재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차원의 개혁 요구도 분출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부는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경제정책중 핵심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모든 정부에서 재벌 정책은 실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재벌 자본으로 인한 문제점은 광의의 정경유착 경제력 집중 문제 황제경영 으로 대표되는 소유-경영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집약 가능하다(이병천, 2012). 역대 정부 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 완화시키는 데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27) 이 과정은 수출 등의 경영성과를 통한 호응 뿐만이 아닌, 정통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재 벌의 물적 자원의 공여, 즉 정치자금 제공을 통한 정경유착으로까지 이어진다. 전자가 국가-재벌간의 발전지배연합이 지닌 긍정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항공공사, 유공 등, 1960년대 ~ 1980년대 초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정경유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 자본은 권력의 정치자금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하였으며, 이 에 불응할 경우에는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의 예처럼 재벌그룹이 일순간에 해체 소멸되는 처벌을 받 기도 하였다.

98 <표 4-16> 역대 정권별 재벌 정책 평가 정부 평가 내용 (근거) 전두환 A 재벌 정책의 효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C D D 사실상 처음으로 재벌정책 집행, 그러나 실적이 거의 없음 재벌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새 정책 발굴 미흡 업종 전문화 제도 실패 출자 총액제한제도 훼손 시작 재벌에 대한 적절한 정책 미흡으로 IMF 외환위기 초래 정권초기와 말기간의 정책 일관성 결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후 다시 도입, 예외 크게 확대 매년 법개정을 통해 `1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 구사 특정 재벌을 위한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허용 (30%까지)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 변화 : 그럼에도 소유지배구조는 그대로인 상황. 정권초기와 말기의 정책 일관성 결여 노무현 C 재벌정책의 무력화 :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거의 폐지 금산법 24조 유예기간 신설 및 제재 부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장하는 것이 유리한 재벌정책 정권 초기와 말기 사이의 정책 기조의 큰 변화 이명박 F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산 기준 상향(2조원에서 5조원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법 24조 유예 기간 유지 * 이병천 (2012)에서 재인용. 대재벌 정책을 본격화한 김영삼 정부의 경우, 업종 전문화 정책의 미비로 인해 재벌간 과 잉 투자경쟁을 야기하며,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시기에도 경제위기의 책임 여론에 따라 재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요구가 매우 높았 지만, 일부 중견 재벌의 해체와 빅딜로 인한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만 귀결하였다.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히려 폐지후 다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도 삼성 예 외 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위한 별도의 예외 조치를 두는 등의 친재벌 정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친재벌 정책은 경제위기 시기에 오히려 재벌의 양적 팽창을 확대시키기까지 하였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07년 1,196개에서 2012년 4월 기준으로 1,832개소로 636개사가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재벌그룹의 자산 및 순이익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급증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그림 4-7] 참조).

99 [그림 4-7] 국내 재벌그룹의 자산(좌) 및 순이익(우) 증가율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공개시스템, 통계청 국민계정 국가자산 통계. * 자산은 공정자산 기준이며, 생산자산은 비금융부문의 생산자산만 집계한 자료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단지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재벌-비재벌 기업간,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심화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재벌 대자본 대부분은 국내 제조업 부문의 기업간 위계 관계에서 최정점에 위치하면서 중소기업을 수직적으로 종속해 왔기 때 문이다. 원하청 구조가 발달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하 도급 계약 작성 부실에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및 단가 결정, 그리고 경쟁적 발주 체계 등 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대자본에 종속된 중소 부품사업체들은 체계적으로 주변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일 뿐만 아니라(곽정수, 2010) 28), 중소사업체의 고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조성재, 2004). 2. 노동 측면 : 비정규 노동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 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은 경제 전 체의 장기 성장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런 점에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주요 영역중 하나이다. 비단, 생산의 양대 요소라는 원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본격적인 경 제개발 과정에서 강요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배 요구를 자제했던 노동의 협조는 현재의 경 제 성장 결과를 만들어 낸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화 시기의 선성장-후분배 논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친자본의 산업정책이 우선시 되어 온 한계점을 드러내 왔다. 한국 경제에서 노동정책, 특히 노동시장내 노동력 수급 정책 부문은 사실상 자본의 즉자적 이면서도 단기적 필요에 의해 종속되어 왔었다. 이의 시작은 1967년의 직업안정법 전면 28) 동반성장 정책 1년 중소기업은 희망을 잃었다, <한겨레 21>, 제 868호( ).

100 개정을 통한 민간 유료직업소개업의 합법화와, 1967년 직업훈련법 첫 제정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본격화 이후 높은 실업률과 기업의 양적 노동력 수요 매칭을 위해 1961년 첫 제 정시 불법화했던 민간 유료직업소개업을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하였고, 기능인력 의 부족이라는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67년에는 직업훈련법을 첫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고용정책 이라는 노동정책 기조가 지속 되어 왔다(손정순, 2013).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내 노동력 부족의 시작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대공장 내 노동조합의 본격화, 그리고 서비스업 확대라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노동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의 실질임금의 상승은 이 시기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분야를 성장시키게 되었 고, 이는 중소사업장내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상공부, 1992; 경제기획원, 1990),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실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제공과 전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마련된 신인력 정책 의 핵심은 노동력의 기능적 유연성 을 축으로 하는 핵심 노동자층의 형성을 촉진하고,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주변부 노동자 층의 고용을 촉진 (강현아, 1998:82-83)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여성, 고령자 등, 주변부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 로 파견법 제정 추진과 외국인 노동력 수입의 본격화였다(강현아, 1998:80). 1991년부터 본격화한 파견법 제정 시도는 1993년, 1995년 두차례에 걸쳐 입법화가 시도 되었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최종 법제화되었다(강현아, 1999). 당시 파견법 의 제정 과정을 보면,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일시적 간헐적인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공급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시적인 주변부 노동력을 공 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강현아, 1998). 이러한 기조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대 한 파견 규제 완화 중소사업체에 대한 파견 규제 완화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파견 기간 제한 폐지 시도 등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직업안정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해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통합한 대형 민간 종합고용서비스업을 제도 화 하려는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림 4-8] 비정규직 비율 추이(좌) 및 임금격차 추이(우)

1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기준). 파견법과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 모두 공통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 었음을 입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내에서 보호 효과를 전혀 드러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은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노동조건으로 집약 가능하다.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이 핵심인데, [그림 4-8]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은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이 특히 고용불안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비정규 관련 법이 노동시 장내 고용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임금으로 대표 되는 노동시장내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법 시행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확산되어 온 비정규 노동에 대한 법 제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고용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기업의 고용관리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경영 시계의 단기화와 수익성 추구 경영전략하에서 기업의 노동력 활용 양태가 단순한 핵 심-주변 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넘어서 동심원적으로 다기화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은 2007년 비정규법 시행 이후 파견 용역 등의 합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뿐 만이 아닌, 도급관계로 위장된 사내하청 노동, 그리고 통계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는 특수 고용직 비정규 노동이 확대되는 양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조돈문외, 2015). 나아가 이러 한 고용관리체제는 위계적인 기업간 관계하의 불공정 거래와 맞물리면서 중소사업체 비정 규 노동자를 더욱 더 주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한국사회 재벌계 대자본이라는 점이다. 현대차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내 재벌계 대자본은 비정규 노동, 그중에서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집중적으 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김유선 윤자호, 2015)(<표 4-17> 참조). <표 4-17>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 규모 추이 년도 울산 6,965 6,301 6,495 6,165 5,817 5,835 6,352 6,431 6,011 전주 ,195 아산 1,036 1, ,084 총계 8,751 7,999 8,378 8,067 7,601 7,644 8,132 8,134 8,290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2012) 및 조돈문(2014) 자료 재구성. ** 2012년은 3월말, 2013년은 6월말 기준임.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재벌계 대자본은 국가의 유 무형의 지원과 노동 의 분배요구 억압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최대의 수혜자이지만, 이에 대한 분배적 정의 차원에서 어떠한 사회적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 정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사유화해 왔던 재벌 그룹의 총수 일가의 소유는 그대로 보존된 채, 공적자금 지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은 전체 국민들이 부담했던 것 이다.

102 제5절 소결 : 한국 제조업을 위한 정책 과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었 다. 시장 부재에 따른 국가 주도의 성장 과정이 이른바 정부 실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를 능가하는 부담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OECD 또한 고전 적인 시장실패 논거를 포함 경제성장 부문간의 균형 유지 국제 경쟁 가속화 속에서 제조업의 위축 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의제의 증대 새로운 성장 원천 찾기 등의 이유 로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OECD 대한민국대표부, 2011). 이런 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제조업 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정책의 원칙과 방향 첫 번째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필요한 산업정책 방향은 한국 경제의 중 장기적 구조 변 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과도한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산업정책. 한국의 산업구조는 국가의 지원하에 수출 지향으로 성장해 온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를 지 원하는 금융부문 또한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2000년대 이후 대외의존적으로 성장해 왔 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중 도시형 소국( 小 國 )을 제외하고는 무역의존도가 90%를 넘나 드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녀 왔다. 나아가 금융부문의 대외개방과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는 200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주기적인 외환위기(의 조짐)와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제조업 부문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대외 의존적 성장과정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요소투입 확대가 아닌, 요소결합을 통한 혁신지향형 성장 구현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이후 기본적으로 해외로부터 포디즘적 조립 가 공 관련 기술 설비를 도입해 저임금의 반숙련 노동력을 결합, 세계 시장 수출을 통해 성장 해 왔다(김형기, 1988). 수출에 따른 성장 과정에서 설비투자 확대 개선의 형태로 자본 투 입과 노동 투입을 확대하면서 생산과정상의 점진적 개선과 양적 확대라는 변화를 추구해 왔을 뿐(장하원, 1998), 자본과 노동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공정혁신 제품혁신의 양상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15). 이런 점은 현재에도 지속되 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ICT로 대표되는 신성장 부문이 확대되어 옴에 따라 한국 제조업(특히 전자업종)이 이의 최대의 수혜자로 부상했지만, 애플과 삼성전자의 비교 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생산체제 방식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 다(이병천 외, 2014). 3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103 새로운 흐름들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체제 방식 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핵심적 인 내용은 과거 노동배제적인 포디즘적 생산방식이 아닌, 노동의 참여와 이를 통한 작업장 내 혁신의 일상화를 통한 누증적 확산 과정을 촉진하는 정책내용이다 29). 향후 산업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과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 는 산업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형의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는 점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변화된 대자본의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에서 파생된 다양 한 형태의 차별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산업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화 이후 한국의 성장 과정은 국가의 지원하에 재벌 대자본이 직 간접적으로 주도해 왔다. 그리고 재벌계 대자본의 하청 기업으로 존재하는 제조업 부문 중 소기업은 적하 효과 를 통해 대자본의 성장 과실을 향유하여 왔지만, 1997년 IMF 경제위 기를 계기로 이러한 적하 효과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귀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부침이 있지만, 구조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문제는 비단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과 고용에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노동내 격차 해소 국내 제조업 부문의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는 중소기업 부문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내 고용의 주변부화 양상으로 귀결하고 있다(조성재, 2004). 비단 노동문제에서 기업규모간 격차 뿐만 아니라, 정규-비정규의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 또한 구조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 직접적으로 자 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이었다면, 향후의 산업정책은 노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노동내의 다양한 격차 해소이다. 3 지역간 격차 해소 국내 제조업의 성장 과정은 지역간 차별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본격적 인 산업화는 1960년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본격화할 수 있었 다(김대환, 1987). 재벌 대기업은 이러한 성장 구도하에서 R&D를 포함한 자본의 구상 (conception) 기능을 서울 지역에, 생산을 포함한 실행(execution) 기능을 동해남부 지역 의 산업벨트 지역에 집중시켜 왔다. 그 귀결은 지역간 격차의 심화이다. 2000년대 중반, 29) 이런 점에서 2015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또한 스마트 기술 따라 잡기를 위한 자원 투여 배분 전략, 성공을 통한 모범 사례 전파, 그리고 이를 담당할 소프트파워 부문 의 인력 양성 수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과거와 달리 정부가 후선으로 물러나 있지만(백운광, 2015), 내리 꽂기식 산업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제목만 다를 뿐, 과거의 산업정책의 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104 양극화 해소 정책하에 다양한 지역 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구조적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그림 4-9] 참조). 구조화된 지역별 격차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적 측면 뿐만이 아닌, 지역차원의 격 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9]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액 추이(좌) 및 광역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액(우, 2013년)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 조사, 각년도.

105 2. 산업정책의 대상 향후 산업정책의 핵심 대상은 무엇보다도 재벌계 대자본이다. 산업화 초기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산업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책 임 방기에 따라 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구조화한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서 산업정책은 재벌 개혁의 요소 또한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산업정책의 구성 요소들 30) 산업정책은 국가를 포함한 핵심 주체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누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김인철, 2007). 특히 산업정책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근거로 한 정부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누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조건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는 리더쉽과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개적인 추진 기구의 구성이 다. 과거의 산업 통상 담당 정부 기구를 넘어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추진 기 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노동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다.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가 산업정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되지 않으면,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 저하와 그에 따른 추진 동력의 하락, 그리고 참여 주체들 간의 이해 갈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특정 산업 부문 업종이 아닌,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처럼 특정 업종 부문이 아닌,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제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 다. 3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향후의 제조업은 기존 산업적 구분을 넘나드는 특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의 산업정책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목표로 하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30) 이하의 내용은 김인철(2007)의 내용중 4절의 내용에 기반해 필자가 요약,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106 [보론] 동아시아 지역내 일본, 중국의 산업정책 추이 1.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정책의 특징 :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산업정책과 그에 기반한 성공적인 산업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 는 국가중 하나. - 앞서 2절에서 언급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정책의 틀인 국가 주도하에 은행과 대 기업간의 협력 에 기반한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정책은 이미 일본이 1930년대부터 추진 해 왔던 정책(국민호, 1993). 비록 당시에는 일본 산업정책의 핵심 기구였던 통산성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전 반적인 국가적 계획하에 보호무역주의와 산업전략을 결합, 대기업과 은행을 동원해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 : 군국주의 일본의 대외 팽창과 직결되는 중화학 공업 부문. - 이러한 일본의 산업정책은 패전 이후 경사생산방식 으로 집약. 전략적인 특정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집중 투여함으로 써, 연관효과를 통해 산업 전반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 전략을 의미. 일본의 경우, 철강과 석탄산업을 대상으로 일본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여함으로써 195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의 기반 마련. 이 과정에서 패전국가로서의 특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의 후견하에 보호무역주의 를 지속함과 아울러 미국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을 통해 주요 제조업 부문의 성장 기 반 마련. 1964년 GATT 가입을 계기로 일본식 산업정책의 특징이 전면화(유재원, 1991; 조동성 편, 1997:3장). - GATT 가입을 계기로 보호무역 체제의 대외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자유화 조치가 기존 일본 정부의 산업정책 구사에 제약조건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 구사 일본의 통산성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심의회 형태의 관민협조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정책 내용 및 투자 정책의 조정.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까지 일본이 추진했던 산업정책의 핵 심은 산업육성 및 집중화 정책 : 특정 산업육성 및 대외개방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금지 등의 보호무역정책 세제 지원 투자 확대 지원 기업의 합병 촉 진 등의 정책 구사(한국은행, 1979). 이를 위한 설비투자조정정책 : 일본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정 책자금의 지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내 주요 업종별 일본의 기업 수는 많은 편일 뿐만 아니라, 한 국과 달리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일본 대자본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강희종, 2010).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정책의 내용은 선별 지도 육성이라는 직접적인 개입 양상에

107 서 각종의 정보 제공과 전망제시라는 간접적 후원 방식으로 변모 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산업정책은 지도, 육성에서 구조조정으로 초점 이 옮겨짐. 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불황산업안정법 제정 (1978년)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그러나 이 과정 또한 통산성과 심의회로 대표되는 민관협의를 통한 사전 조정을 통해 전개 년대 중반이후 미-일간 무역마찰의 심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기능은 폐지되었으며, 당시 제기된 지식집약산업 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유도 정책으로 기능이 변모. 1990년대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견적 개입 정책 기능은 위 축. 이처럼 1990년대 초까지의 한국의 산업정책의 전개 양상은 일본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님. - 조동성편(1997:20장)은 외양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산업의 동태적인 육성 성장 전개를 위해 국가가 주도 후 견하는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 또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문내 은행을 통한 자원의 동원과 집행이 이루 어졌다는 점도 유사.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은 산업구조 개선 전략분야 선정 등의 정책이 있음. - 산업구조 개선은 한국 제조업과의 경쟁에서 일본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와 관련해 과도 한 내수시장 집착을 들고, 대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해 해외 시장 진출과 산업집약화를 강 화하고자 하는 정책. 과거 일본 통산성이 주도했던 산업정책 양상과 유사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략분야 선정은 미래의 유망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과 전망을 제시하는 정책 : 소득탄력성이 높은 분야 탄소생산성이 높은 분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장 확대 분야 등을 제시.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IT 산업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산업정책 또 한 구사. 아베정권 등장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은 산업부흥플랜 으로 대표되는 공급측면에 서 일본의 경제능력 제고 정책(한국산업연구원, 2013). - 과잉공급 쇠퇴 산업 부문에서 산업구조조정 촉진, 투자감세와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고용제도 개혁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등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핵심.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정책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해왔던 산업정책의 기조와는 큰 차이가 존재 : 최소한 환율효과 측면 에서 이러한 경제정책은 효과를 낳고 있는 상황.

108 2. 중국 산업정책의 전개 31) 개방이후, 중국의 산업 정책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중기적인 목표하에 적극적 육성 지 원 산업부문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자원 투여로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을 구사. - 중국 기업, 특히 대기업 부문은 압도적 다수가 중앙 성( 省 ) 정부 소유 구조. 그에 따른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이 용이. 반면, 성 정부 주도하에 경쟁적인 투자로 인한 과잉투자와 구조조정 문제가 반복. 최근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는 육성 조정 지향형 산업정책으로 전환 : 산업의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형 산업 정책으로 전환 -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은 과열 부분에 대한 거시조정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을 내용으 로 하는 조정형 산업 정책으로 전환.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은 육성 과 조정 정책 기조가 반복해 진행되어 온 특징을 보임 <표 4-18>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내용 시기 주요 내용 목적 정책 기조 1978~1988 경공업 중심의 가공공업 육성 계획경제시대 낙후산업 발전 육성 1988~1992 경공업 부문 과열에 따른 산업합리화 추구 가공공업 발전 조정 조정 1993~1997 자동차, 철강 등 중공업 육성 수입대체, 수출 고도화 육성 1998~2001 산업구조조정, 합리화 추구 경기과열 조정 조정 2001~2003 중화학 공업 육성 수입대체, 수출 고도화 육성 2004~2006 산업구조조정, 합리화 추구 경기 과열 조정 조정 2009~현재 10대 산업진흥 계획 중화학 공업 부문 구조조정 조정 2010~현재 7대 전략 산업 육성 신성장 부문 육성 육성 출처: KOTRA 동북아팀(2006). - 개방 초기에는 경공업 부문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 특히 중화학 공업 부문 기업들 대부분은 성 정부 소유 구조 : 그에 따른 경쟁적 과 잉투자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들 부문의 과잉 투자 문제가 심각.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앙정부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방침은 조대방소( 抓 大 放 小 : 큰 것을 쥐고 작은 것을 놓는다) 전략 : 철강, 자동차, 화학, 통신 등 국가 기간산 31) 이하의 내용은 KOTRA 동북아팀(2006) 및 KIEP 북경사무소(2010, 2014)의 내용을 요약.

109 업이나 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국유화를 지속하고, 기타 경공업 부문은 민영화.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는 신흥 전략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년 국가중장기과학과 기술발전규획강요( 年 ) 에 따라 2020년까지 연간 총 9천억 위안 이상의 R&D 비용을 투입하고, 횃불계획, 중점신상품계획, 과학기술중소기 업혁신기금, 첨단기술산업 전문 프로젝트 등으로 첨단기술의 산업화 발전 체계, 기구와 환 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창업 분위기를 유도하였음. - 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기술혁신 체계 를 구축하고,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임대소득세 면세, 소득세 15% 우대 등 일련의 우대정 책을 실시하여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을 유도. 2009년 신흥전략산업 발전 좌담회 에서 7대 산업을 전략적 신흥 산업 으로 제시하였 으며, 201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주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함. -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흥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23개 중점 방향으로 분 류하였음((표 4-19) 참고). <표 4-19>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와 중점 세부분야 7대 전략적 신흥 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절약과 환경 신흥 정보 첨단장비 제조업 중점 세부 분야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플러그인식 혼합동력 자동차와 순 전기자동차 생물의약, 생물농업, 생물제조업 고효율 에너지 절약, 선진 환경보호, 재활용 산업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물 네트워크, 삼망융합, 신형 평판 디스플레이, 초고속 집적회로, 첨단 소프트웨어 우주항공산업, 해양프로젝트 장비와 첨단 스마트 장비 신소재 출처: KIEP 북경사무소(2010) 특수기능과 고성능 복합소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내수경기의 하락 속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육성정책과 투자가 지속. -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이들 부문 또한 과거의 육 성 과 구조조정 양상을 반복할 가능성. 최소한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성과 (고부가가치화)가 있음을 자평하고 있지만, 태양광 산업의 과잉투자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 는 것처럼 7대 전략 산업 부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할 위험(KIEP 북경사무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