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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사진 : 해남 화원관광단지 블랑코 비치

2 발 간 사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 지방도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태도시, 문화도시, 고품격도시 등 차별화 된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마케팅하는데 앞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고장을 개성있게 홍보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한 예로 전라도 장성군은 홍길동 이야기를 소재로 관광목적지 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고, 강원도 평창군은 마을 이름을 소도둑놈 마을 이라 지어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블루오션입니다. 위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 동력인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공자는 관광의 근본에 대하여 가까운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기꺼이 몰려온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사업이 실패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광트랜드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우리 공사는 관광자원 개발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 매뉴얼 2010 을 수정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본 서에는 오랜 시간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관련 질의응답 내용, 업무절차, 인허가 업무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매뉴얼이 관광자원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이 참

3 차 례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1 관광시장동향 1.1 해외관광시장 국내관광시장 4 2 관광자원이란 2.1 관광의 구성요소 관광자원 6 3 관광자원개발이란 3.1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의 의의 관광자원개발 주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 개발주체에 의한 유형 구분 보유자원(입지)특성과 이용행태에 의한 유형 구분 관광자원개발 절차에 따른 유형 구분 사업법에 의한 유형 구분 13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체계 4.1 추진절차 관광자원개발 기획 의의 관광자원의 발굴 개발대상지의 선정 기초토지분석 사업화방안 및 대책수립 기획타당성검토 개발계획수립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개발절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의 구분 개발절차상 적용유형의 탐색 설계 및 조성공사 설계 조성공사 23 - i -

4 1.8 토지확보 전면매수에 의한 토지 확보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확보 49 2 개발계획수립업무 2.1 개발계획수립 준비 개발여건분석 계획여건분석 관광여건분석 상위계획 및 법규 분석 분석 종합 개발기본구상 개발주제의 설정 개발방침의 설정 개발규모산정 총괄수요전망 관광개발규모산정 부문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동선계획 조경녹지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사업추진계획 관리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70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3.1 정책적 타당성검토 기술적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검토란 비용 편익의 산출 개발파급효과 78 Ⅲ.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및 조성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 허가 업무 1.1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개요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유형의 구분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인 허가 절차 85 - iii -

5 4.6 투자유치 투자유치의 의의 투자유치과정 투자유치 관련기관 활용 25 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체계 이해하기 5.1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체계 토지이용규제 지적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지구제 개발행위 32 6 관광자원개발 관련용어 6.1 기획 및 계획수립 사업타당성검토 인 허가 설계 투자유치 35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1.1 기획업무의 의의 전담조직의 구성 관광자원의 발굴 개발대상지의 선정 기초토지분석 입지분석 토지용도분석 토지구조분석 토지권리분석 분석의 종합 사업화방안 및 대책수립 계획전제조건의 설정 활용방안구상 사업화방안수립 기획타당성검토 47 - ii -

6 1.3.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업무 2.1 조성계획 관광개발계획서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조성(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도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설계업무 3.1 설계업무 개요 설계조건의 검토 토목설계 건축설계 조경설계 전기 통신설계 기타설계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공업무 4.1 공사전 준비 공사중 처리사항 시공계획 기초작업 시험시공 시공관리계획 공사후 처리사항 119 Ⅳ. 투자유치 1 투자유치업무 1.1 투자유치의 의의 투자의 유형 국내자본 투자유치 외국자본 투자유치 iv -

7 2 투지유치 업무절차 2.1 투자유치 계획수립 마케팅전략 목표설정 실행계획수립 잠재투자자 발굴 잠재투자자 정보수집 잠재투자자 관리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 전략 마케팅 개념 및 활동체계 이미지구축활동 투자창출활동 사후관리활동 투자상담 투자상담유형 투자상담 절차와 내용 투자유치 협상전략 투자유치실현 투자협약 투자자 능력 및 의향서 검증 우선협상자 선정 본계약 체결 투자결정 후 사후관리 관광투자 관련 주요사항 3.1 관광투자 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 투자지원팀 Invest KOREA 주요 관광투자관련 행사 국내행사 해외행사 141 Ⅴ. 궁금해요 (Q&A)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Q&A) 1.1 관광(단)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Q&A) 2.1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객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v -

8 2.3 관광편의시설(펜션 등) 온천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Q&A) 3.1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Q&A) 4.1 박물관/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193 Ⅵ. 관광자원개발관련 주요 법규 정리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1.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 마리나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개발촉진지구)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 관광자원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농어촌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객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등) 온천 농어촌관광휴양시설사업 한계농지지구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vi -

9 1.4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유원시설(관광진흥법) 국제회의시설 박물관/미술관 삭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영향평가업무 2.1 사업단계별 영향평가 업무 환경영향평가 업무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업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관광개발관련 주요 협의, 인 허가 업무 3.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업무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초지전용허가(협의) 업무 문화재 보존관련 협의업무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업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업무 하천 점 사용허가 업무 소하천관련 허가업무 도로연결허가 업무 도로점용(사용)허가 업무 상수도관련 인가 및 급수공사 업무 무연분묘의 개장 업무 국공유지 매입 임차업무 469 <참고문헌> - vii -

10 표 목 차 <표 1.1> 관광자원 개발유형 11 <표 1.2> 보유자원(입지)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른 관광자원 유형 11 <표 1.3> 개발법규와 관광자원 개발유형 13 <표 1.4> 기초토지분석에 필요한 규제 기준 16 <표 1.5> 개발절차상 관광자원개발 유형의 구분 19 <표 1.6> 관광자원개발 관련법률 장단점 비교 22 <표 1.7> 공간계획의 유형 26 <표 1.8> 주요 지목별 관련법률 28 <표 2.1> 정보수집방법 40 <표 2.2> 정보분석방법 40 <표 2.3> 개발방향과 범위 설정 41 <표 2.4> 입지선정 기준 예시 42 <표 2.5> 기획타당성검토 예시 47 <표 2.6> 지역여건 분석 항목 51 <표 2.7> 자연환경 분석 항목 52 <표 2.8> 인문환경 분석 항목 52 <표 2.9> 관광자원 현황분석 항목 53 <표 2.10> 수요 예측방법의 유형 56 <표 2.11> 개발규모 산정방법별 특징 57 <표 2.12> 원단위의 종류 및 개념 58 <표 2.13> 보유자원과 이용행태에 따른 관광유형 구분 59 <표 2.14> 자원유형별 특성 59 <표 2.15> 계획일 집중률 61 <표 2.16> 동시체재율 62 <표 2.17> 적용 공간 원단위 63 <표 2.18> 주요시설 원단위 64 <표 2.19> 단위시설 원단위 65 <표 2.2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65 <표 2.21> 주차장 이용률 66 <표 2.22> 화장실 이용률 66 <표 2.23> 공급처리시설계획의 주요내용 68 <표 2.24> 관리계획별 프로그램 69 <표 2.25> 비용-편익 73 <표 3.1> 개발 유형별 특징 비교 84 <표 3.2> 토목설계 작업내용 113 <표 3.3> 건축설계 작업내용 114 <표 3.4> 조경설계 작업내용 114 <표 3.5> 전기통신설계 작업내용 115 <표 3.6> 기타설계 작업내용 115 <표 3.7> 공사전 처리업무 116 <표 3.8> 공사후 처리업무 119 <표 3.9> 공사후 보관 도서목록 119 <표 4.1> 국내자본 투자유치 대상사업 124 <표 4.2> 외국자본 투자유치 대상사업 127 <표 4.3> 외국자본 투자유치 관련용어 128 <표 4.4> 투자상담 단계 및 내용 viii -

11 그 림 목 차 <그림 1.1> 관광의 구성요소 5 <그림 1.2> 관광자원 개발주체 9 <그림 1.3> 관광자원개발 업무 절차 14 <그림 1.4> 계획수립 흐름도 18 <그림 1.5> 관광자원개발 유형의 구분 19 <그림 1.6> 관광자원개발 적용유형 탐색 21 <그림 1.7> 투자유치업무 흐름도 25 <그림 1.8>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27 <그림 1.9> 관광종합계획 체계 27 <그림 1.10> 용도지역 지구 구역 모식도 29 <그림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29 <그림 1.12> 산지관리법상 용도지구 30 <그림 1.13> 농지법상 용도지구 31 <그림 1.14> 관광진흥법상 용도지구 31 <그림 2.1> 개발대상지 선정 절차 41 <그림 2.2> 개발규모 산정 절차 55 <그림 2.3> 개발규모 산정방법 57 <그림 2.4> 공급지표를 활용한 규모산정 방식 58 <그림 2.5> 경제적 타당성검토 72 <그림 3.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85 <그림 3.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절차 86 <그림 3.3> 관광단지개발 세부 절차도 87 <그림 3.4> 마리나항 개발절차 89 <그림 3.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90 <그림 3.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개발촉진지구)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91 <그림 3.7>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절차 92 <그림 3.8>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93 <그림 3.9>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절차 94 <그림 3.10>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95 <그림 3.11>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개발절차 96 <그림 3.12> 관광객 이용시설(종합휴양업) 개발절차 97 <그림 3.13>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개발절차 98 <그림 3.14> 온천지구 개발절차 99 <그림 3.15>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절차 100 <그림 3.16> 한계농지지구 개발절차 101 <그림 3.17>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102 <그림 3.18> 도시공원 개발절차 103 <그림 3.19> 자연공원 개발절차 103 <그림 3.20> 유원지 개발절차 104 <그림 3.21> 청소년 수련시설 개발절차 ix -

12 <그림 3.22> 체육시설 개발절차 105 <그림 3.23>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106 <그림 3.24> 유원시설 개발절차(관광진흥법) 107 <그림 3.25> 국제회의시설 개발절차 107 <그림 3.26> 박물관/미술관 개발절차 108 <그림 3.27> 삭도 궤도 개발절차 108 <그림 3.28> 자연휴양림 개발절차 109 <그림 3.29> 수목원 개발절차 109 <그림 4.1> 투자의 유형 124 <그림 4.2> 투자유치업무 흐름도 132 <그림 4.3> 투자설명회 업무절차 x -

13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14 1. 관광시장동향. 3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본 매뉴얼은 지역내 잠재되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 족시켜주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기획 계획 조성업무를 다룬다. 관광자원개발업무의 범위는 관광의 정의 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지면과 자료취득 의 한계성, 시간상의 제약, 연구자료의 미흡 등의 사유로 관광자원개발업무 중 빈번하게 부딪치는 공간조성부분에 비중을 두고 작성됨을 양지하기 바라며, 제1장에서는 본 매뉴얼 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자원개발 업무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관광자원개발의 기획부터 공사, 투자유치까지의 업무발생 시간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1 관광시장동향 관광자원개발업무는 포괄적의미의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무공해의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1.1 해외관광시장 WTO체제 출범에 따른 도시간 경쟁구도에서 내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에서는 록본기 힐즈와 같은 도시내부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런던시청, 구겐하임 미술관, 파리 신개선문 등 기념비적 건축물, 밀레니엄 브리지 등 구조물 등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경관의 창출, 지역문화와 연계하는 등 관광명소화 작업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주요 국제관광 목적지 및 관광객 유출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04년 스누피공원 유치, 06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장 등 대형 관광위락시설의 확 보와 더불어 08년 북경올림픽과 10 상해세계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은 제2의 디즈니랜드, 동경롯데월드, 아톰랜드 등 대형 관광위락시설의 건설 등 대규모 관광투자 등 관광산업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5 4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지중해 연안과 동남아지역 등의 전통적인 기후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이 여전히 높은 관광목적이 되고 있으나, 열대의 기후조건을 극복하여 세계최고 기록들을 갱신하며 휴양과 업무기능을 겸비한 UAE의 두바이는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한편 지구온난화문제 등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녹색관광, 재생에너지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유형 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1.2 국내관광시장 우리나라도 인구증가, 경제성장, 교통발달, 여가시간 증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전통적 관광자원개선과 함께 지역특색이 가미된 관광 상품의 개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계천조성사업을 모델로 한 도시내 하천살리기, 시민광장 조성, 도시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도심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내 대형위락시설관광은 대규모적 시설투자 보다는 꽃 축제, 야간 불꽃축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에서는 상업과 문화기능을 혼합한 멀티플렉스 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휴양관광은 아직 미성숙단계이나 자연휴양림, 펜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용도 늘고 있으며, 레저 스포츠 활동, 휴양 요양관광 등 저비용의 계획적 관광 소비 행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함평나비, 무주반디불이 등의 축제나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가공되지 않은 지역생활문화체험, 친환경 체험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과 네트웨크적 개발이 크게 늘고 있다. 농어촌생활을 체험하는 농어촌관광, 팜스테이, 템플스테이와 같은 탈대중화 신관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 2. 관광자원이란. 5 2 관광자원이란 2.1 관광의 구성요소 이와같이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관광의 형태가 나타나고,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은 구조적으로는 3가지 범주의 요소들이 연속적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관광욕구을 갖고 있는 관광자(주체)이며, 둘째 관광자의 의욕을 충족시키는 대상(객체), 셋째 관광자와 관광대상을 연결해주는 각종 서비스(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관광요소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으로써 온전한 관광 현상이 이루어고 있다. 1) <그림1.1 관광의 구성요소> 자료: 표성수(2004.8), 관광사업투자론, 백산출판사. 관광의 구성요소로서 가장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은 관광주체인 관광객이다. 관광객의 개념정의 와 관련하여 세계관광기구(WTO)에서의 국제관광객의 개념을 유추하여 정의하여 볼 수 있다. - 방문객(visitor) : 자기의 통상거주자지 아닌 국가를 방문하되, 그 주된 목적이 방문국내에서의 유상취업활동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 한다. - 관광객(tourist) : 위에서 정의한 방문객으로서 방문국에서 24시간 이상 1년 미만 체재하며, 그 방문 목적이 휴양(recreation), 휴가(holiday), 스포츠, 사업, 친척 친지방문, 파견 (mission), 회의참가, 연수, 종교 등인 자를 의미한다. - 당일관광객(excursionists) : 위에서 정의한 방문객으로서 방문국에서 24시간 미만 체류 하는 자를 뜻한다. - 통상거주지(usual place or residence) : 국제관광통계에 있어서 통상 거주지의 개념은 방문객이 출 입국 이전에 최소한 1년 동안 거주한 국가로 정의된다. 2) 1) 임주환외4(2003.9), 친환경적 관광지 개발론, 백산출판사. 2) 임주환외4(2003.9), 전게서.

17 6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관광활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관광자의 다양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이를 관광객체 또는 관광자원이라고 한다. 관광자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관광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원도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매력을 갖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관광매력을 잃어 관광자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속성을 지닌다. 관광매체는 관광주체자와 관광대상을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각종 서비스로써 이들 관광매체를 분리하면 - 시각적인 매체인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 공간적인 매체인 교통기관, 도로 운수시설 - 기능적인 매체인 여행업, 통역안내업, 관광기념품판매업 - 관광정보와 선전물 등이다. 2.2 관광자원 관광자원이란 관광 구성요소 중 관광객체로서 관광객이 인식하는 감상 관람 보건 휴양 활동 지식습득 경험 등의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목적물과 관광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한 유형은 학자마다 관광자원가치, 관광행동, 관광시장 특성, 관광 입지 특성 등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聿 田 昇 (1964)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 기후, 풍토, 풍경, 온천, 천연자원, 동식물, 도시공원 등 : 유 무형 문화재, 민속자원, 기념물 등 : 인정, 풍속, 행사, 국민성, 생활, 예술, 문화, 교육 등 : 공장시설, 농림어업관계시설, 사회공공시설, 전시회 등 안종윤(1964)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인적자원 새로운 관광자원 및 기타 : 산악, 평원, 해안, 도서, 하천, 호소, 폭포, 계곡, 지질, 기상, 온천, 동식물 : 미술공예품, 건축물, 조각 : 국민생활, 풍습, 습관, 인정, 가정생활 : 공장, 생산공장, 기술, 공원, 음식, 토산품

18 2. 관광자원이란. 7 이장춘(1974) 위치 자연보전특별지구 기후 자연관광자원 자연보전지구 지형 유형 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휴양지보전지구 인문관광자원 동물 식생 산업관광자원 무형 관광자원 인적관광자원 비인적 관광자원 일본관광협회(1976) 자연자원 인문자원 : 산악, 고원, 원야, 습원, 호소, 협곡, 폭포, 하천, 해안, 곶, 도서, 암석, 동굴, 식물, 자연현상 : 사적, 절, 성곽, 정원, 공원, 역사경관, 향토경관, 연중행사 김흥운(1996)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레크레이션자원 : 산악, 구름, 호수, 하천, 계곡, 폭포, 평원, 산림, 해안, 지질, 동식물, 온천, 기후, 자연현상 등 : 고고학적 유적, 사적, 사찰, 건축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공원, 성역, 향토민속예술제, 박물관, 미술관 등 : 풍속, 축제, 생활, 예술, 교육, 종교, 사상, 철학, 음악, 무용, 스포츠, 국민성, 음식, 사회형태, 인정, 예절 등 : 공업단지, 유통단지, 관광목장, 백화점, 전시관, 전람회, 사회공공시설, 농림어업관계시설 등 : 야영장, 수영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여가시설, 수렵장, 낚시터, 쇼핑센터, 카지노, 보트장, 카누장, 승마장, 나이트클럽 등 박석희(1997) 인문관광자원 관광시설자원 :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성곽 성터, 정원, 공원, 역사경관, 산업경관, 도시경관, 상업경관, 어촌경관, 산촌경관, 행사, 전설 등 : 구경시설, 놀이시설, 취미 교양시설, 유흥 오락시설, 체육시설 등 한국관광연구원(2000) 자연자원 인문자원 : 산악, 계곡, 하천, 해안, 도서, 온천, 해양, 기상, 자연현상, 동식물 등의 자연요소가 관광이 되는 것으로 자연공원과 자연휴양림, 온천 등 : 역사적 유적지, 문화재 등의 역사 문화자원과 지역산업 및 생활현장이 관광대상이 되는 농산어촌 관광자원, 그리고 유원지, 체육시설 등 시설관광자원이 포함됨 임주환 권오준 이명우 임봉구 정병웅(2003)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복합관광자원 : 산악, 화산, 계곡, 고원, 습지, 호수 동굴, 하천, 해안, 도서, 해양, 암석, 온천, 천문 기상, 동식물 등 : 사적, 사찰, 성곽, 옛날도로, 역사적 건축물, 근대적 건축물, 정원, 공원, 문학비, 문화제, 행사제례, 예능인, 특산물, 지역산업, 고사 전설 등 : 도시, 농어촌, 산촌, 향토전경, 역사경관, 문학 영화의 무대 등

19 8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3 관광자원개발이란 3.1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의 의의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관광객체와 관광매체인 서비스를 신규공급 또는 강화시키는 것을 관광자원개발이라 한다. 즉 관광자원을 새롭게 발굴 개발하거나 기존 관광자원의 정비 개선 등 관광자원마다의 특성을 살려 관광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자원의 가치평가와 보호, 그리고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으로 체험시키는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컨텐츠의 개발 등과 휴게공간,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모든 관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관광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개발투자효과, 지역고용증대, 방문관광객의 관광소비에 의한 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적절한 놀이 숙박 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무분별한 관광자원의 낭비에 의한 자원훼손을 막고 방문관광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있다 관광자원개발 주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주체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며, 점차 관광수요와 욕구변화 경향에 따라 관광개발의 성격이 다양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여러 유형의 기관과 단체가 형성되고 민간기업도 세분화 다원화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발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준정부기관 등이 있다. 3) 임주환 권오준 이명우 임봉구 정병웅, 환경친화적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P103.

20 3. 관광자원개발이란. 9 정부기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과 의지에 의하여 참여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행정주체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관할지역 내에 관광농업, 체험농장,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도시경관 개선, 풍물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4)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광(단)지,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 자동차야영장, 도시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등)과 지방공기업(SH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주로 숙박 휴양 스포츠시설 등의 농촌휴양시설의 개발에 참여 하고 있다. < 그림1.2 관광자원 개발주체 > 개발주체 공 공 부 문 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 공 기 관 준 정부기관 민 간 부 문 개 인 조 합 협 회 민 간 기 업 민간부문은 개인투자자와 건설사, 신탁회사 등의 민간기업과 각종 번영회, 지역관광협회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 개발회사, 건설사 등의 민간 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휴양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시행 사업의 관광시설설치 부분에 참여하거나 공공과 공동투자 형식의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개인 토지소유자를 대행하여 개발대행을 시행하기도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21 10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조합 및 협회 지역의 공동목적을 공유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회나 조합, 지역주민 협의체 등이 형성되어, 지역 광고판 개선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 많은 관광자원개발이 투자가 개인 소유의 재원을 투자 활용하여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 등을 실시한다. 3.2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은 관광자원의 분류 유형과 마찬가지로 분류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법에 따라 구분하며, 관광자원의 입지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 구분 하기도 하며, 개발절차에 따른 적용 법률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도 있다 개발주체에 의한 유형 구분 관광자원의 개발형태는 개발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개발주도형, 민간 공공 협력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5) 공공주도형 개발방식은 일반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 보다는 정부를 대행하여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이 주도하여 계획투자와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과 조성 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한국관광공사 에서 참여하고 있는 제주중문, 경주보문, 해남화원관광단지 등이 대표적이며, 금강산, 백두산관광개발 사업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상지역에 법적 책임을 공공이 부담하고 대행자로로서 민간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이 개발사업 대행자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관광시설의 설치 사업이 경제성확보가 용이하고, 예산투입이 어려운 경우 부지조성 부분까지 민간에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지방정부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인천의 용의무의 관광단지 등이 있다. 민간주도형개발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협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관광 시설과 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수의 리조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22 3. 관광자원개발이란. 11 대체로 민간주도형 개발은 개발규모와 투자 및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부분 토지를 완전히 매입한 후에 개발을 추진하므로 비교적 신속히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민간주도형 개발은 관광수요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이점과 영리를 위한 개발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성을 위한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전과 같은 비영리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 등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영리성만을 추구하다보면 지역 주민의 혜택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외면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민간 공공 합동개발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민관합자형태의 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는 그 구성주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주민, 공공(기관)+민간기업+주민 등의 형태가 있다. < 표 1.1 관광자원 개발유형 > 구분 개발주체의 구성 사업의 내용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 공공 협력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개인, 민간기업, 조합, 협회, 민간기업+민간부문 공공(기관)+민간기업 공공(기관)+지역주민 합자법인(SPC)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공익성 확보를 위한 관광 개발사업, 제주중문, 경주보문, 해남화원 관광단지 등 영리목적의 관광개발사업, 리조트, 체육시설 등 마을개발, 온천, 농어촌 개발 보유자원(입지)특성과 이용행태에 의한 유형 구분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구분되며, 그 이용행태는 위락 체험형과 관람, 휴양형으로 구분된다. 보유자원 이용행태 위락 체험 관 람 휴 양 산악형 산악체험형 산악관람형 산악휴양형 내수면형 내수면체험형 내수면관람형 - 자연 자원 인문 자원 < 표1.2 보유자원(입지)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른 관광자원 유형 > 해안형 해안체험형 해안관람형 - 동굴형 - 동굴관람 - 온천형 온천체험형 - 온천휴양형 문화유적형 문화유적체험형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휴양형 단일공간형 단일공간체험형 단일공간관람형 단일공간휴양형 인공 단일시설형 단일시설체험형 단일시설관람형 단일시설휴양형 자원형 복합형 - - 복합휴양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23 12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관광자원개발 절차에 따른 유형 구분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적용되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가장 단순한 개발행위 허가형, 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인 지구단위계획형,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의 도시계획 시설형, 그리고 사업의 특수성, 공공성,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적 절차를 거치는 관광(단)지형으로 유형 구분할 수 있다. 관광(단)지나 관광레저도시,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국토의 효율성 증진과 균형발전, 거점 개발 등의 지역정책적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복합적이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일반법의 절차를 거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장기화되며, 사업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광(단)지, 마라나항 조성사업, 지역특구사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규모가 일정면적(개발행위제한 면적) 6) 을 초과하거나 복합적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보다는 규모나 공공성, 시급성 등이 떨어져 지역개발정책상 중요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형은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펜션), 온천지구, 농어촌 관광휴양시설(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한계농지정비지구 등이 해당된다. 공공기반시설들은 민간에 의한 영리적 성격 보다는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에 의하여 강제적, 후생복지적 개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 중 공급의 시급성이나 필요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행정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한다. 관광자원 중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반시설에 해당 되며, 이러한 관광자원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6) 개발행위허가 규모 - 각종 토지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을 두고 있는 바 그 제한규모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5,000m2~30,000m2 - 산지관리법 : 30,000m2이하 - 농 지 법 : 0m2 ~ 30,000m2이하

24 3. 관광자원개발이란. 13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유형은 비교적 소규모(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이고, 사업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며,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나 시급성 등이 낮은 사업들로서 해당 관련 법규들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관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로서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삭도 궤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제회의시설 등이 해당된다 사업법에 의한 유형 구분 관광자원의 시설기준 및 운영과 관리를 관장하는 법규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관광관련 사업법은 관광진흥법으로 관광(단)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관람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숙박업, 농어촌 관광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온천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관광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다. 관광자원 적용법률 내 용 주무부처 관광지,관광단지,관광숙 박시설,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펜션) 박물관 미술관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스키장 등) 관광진흥법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휴양, 숙박 및 레크리에 이션 시설 설치 운영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 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문화체육 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체력증강 및 수련활동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온 천 법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개발을 위함 행정안전부 유원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과 휴양시설 설치 도시공원 공원및녹지등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 관한법률 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국토해양부 마리나항 마라나 항만의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조성및관리등에 향상에 이바지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수목원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자연공원 (국 도 군립공원) < 표 1.3 개발법규와 관광자원 개발유형 > 산 림 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산림보존,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국민보건휴양 및 정 서함양, 자연학습교육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 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 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농림수산 식품부 (산 림 청) 농림수산 식품부 자연공원법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 환 경 부

25 14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4.1 추진절차 관광자원개발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인 관광자원개발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이 기획, 기본계획수립, 사업구역지정, 세부 조성계획수립, 공사, 투자유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부대적으로 조사 설계 단계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 그림 1.3 관광자원개발 업무 절차 > 기 획 개발가능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 기초적인 방향을 설정, 개략구상 및 개념설정 기본계획수립 관련계획 및 법규와 각종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개발기본방향설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 구역지정(법적) 사업을 시행할 구체적인 공간상의 사업의 범위를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부여 조성계획 정하여진 사업구역내 구체적인 토지이용, 시설배치, 공급처리시설의 배치 등의 구체적 계획의 수립단계 공사계획 조성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실현 투자유치 (관리처분, 분양 등) 조성전 또는 조성된 공간에 대하여 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자유치 계획수립, 투자유치 운영관리 개발이 완료된 후 관광자원은 주로 사업주체에 의해서 등록 운영 관리되며,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경영의 단계임.

26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관광자원개발 기획 의 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번 파괴되는 경우 회복이 힘들고, 일반 산업과 달리 사회 경제적 여건에 민감 하고 투자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끊임없이 해당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많은 관광자원개발 사업들이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행됨으로 인하여 완료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기획단계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단계에서 최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상품개념과 활용되는 기술 및 공급시기를 택하여 관광자원개발의 실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광자원의 발굴 관광자원의 발굴단계에서는 관광수요의 변화와 동향,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각종 개발사례 답사 및 관광자원개발 관련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 관광자원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과 경쟁 또는 유사형태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에 대하여도 도출할 수 있다. 관광자원개발의 시작은 기존 관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해답은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복합적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시 간소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전담조직에서는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분석과 잠재된 관광자원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한다. 관광자원발굴을 위한 조사 분석활동은 정보의 수집, 정보분석, 새로운 정보창출 등의 일련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법들을 잠재된 관광자원의 발굴에 활용하여 시행한다.

27 16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개발대상지의 선정 사업대상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발굴과정을 통해 설정된 방향에 맞는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사업목적에 적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후보지들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선정하거나 이미 개발대상지 후보지들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목적에 적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여 적정 대상지를 선정한다. 후보지 평가기준은 경제성, 개발용이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환경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세부 항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설정하고, 관광자원의 특성에 맞도록 적정 평가항목을 더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하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적절히 실시한다 기초토지분석 우리나라 토지는 다양한 법규에 의한 개발규제사항들이 정하여져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전토지분석은 기초적인 토지활용 제한사항에 대하여 미리 살펴봄으로써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사업대상지선정과 구상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토지분석은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개발여건분석의 초기단계의 성격을 지니므로 개발여건분석의 여러 자료 중 수집과 파악이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나가며, 입지분석, 용도분석, 구조분석, 권리분석 등의 단계를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 제2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법률상 규제사항의 확인은 필요하다. < 표 1.4 기초토지분석에 필요한 규제 기준 > 구 분 규 제 기 준 근거법령 진입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부터 최소 8m이상 도로 확보 가능성 여부 - 5부능선 이상 개발 불가 산지높이 * 최고봉우리와 최고 임경지간 높이차(100m이상인 경우) 5부능선을 넘을 수 없음 평균경사도 평균경사도 25도 이상 개발 제한 산지관리법 국 유 림 국유림(공익용산지) 개발 제한 임 상 도 5영급이상 개발 제한 * 산림청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개발불가 상위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 환경지리정보: 환경협의관련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인근거리 입지 제한 수질환경 * 상수원하천자료 : 토지이용계획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개발 제한적 국토의 계획 (용도지역) * 국토지리정보 : 및 이용에 저 수 지 30만m3 저수지 만수위 300m이내 제한 관한법률, 표 고 차 단지내 표고차 300m 이상 제한 토지적성평가 문 화 재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28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사업화방안 및 대책수립 관광자원의 발굴이 이루어지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의 전제조건들을 정리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발상을 통하여 조사발굴된 관광자원에 대한 또는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사업화방안과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 사업화방안으로는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사타진 및 지자체 예산확보방안 등의 종합적 검토, 어떠한 법적용을 통한 인허가절차와 실행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등 여러 방식 중 가장 실현성이 높고, 관광자원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타당성검토 기획단계에서 수립된 계획내용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활용방안구상, 사업화방안을 토대로 사업의 장 단점들을 열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에 부합하고, 잠재력이 높은 기획안을 채택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제성검토 수준까지 진행하여 최소한의 타당성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을 선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은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전제조건에 따라 현황분석 및 컨셉, 사업화 방안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함. 아울러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그림 1.4> 계획수립 흐름도와 같이 개발여건분석, 개발 규모산정, 부분별 개발계획의 수립, 타당성분석을 포함한 사업계획수립단계 순으로 진행하며,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과업내용을 추가하여 실행함으로써,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제 집행 가능한 관광자원개발 사업계획이 수립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관련 세부 사항은 제2장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부분과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서들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9 18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 그림 1.4 계획수립 흐름도 > 계획의 전제조건 개발대상지 선정 개발 여건 분석 계획여건분석 상위계획 및 법규분석 관광여건분석 지역여건 공간입지여건 지역특성분석 부지여건 자연환경분석 인문환경분석 상위계획 관련계획 관련법규 관광자원현황분석 관광행태분석 관광시장여건분석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조경계획 시설배치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종 합 분 석 관광객 수요전망 개발 컨셉 설정 총괄 수요 전망 시설규모 산정 부문별 개발계획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검토 4.4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절차란 수립된 계획(안)의 집행에 대하여 지자체 내의 각종 인허가 부서 및 환경 산림 농지관련 외부기관, 지역주민 및 각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협상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특성과 적용 법률에 따라 인허가절차와 검토내용의 수준, 정부의 지원 제도 등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므로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개발절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의 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절차를 기준으로 관광(단)지형, 지구단위 계획형, 도시계획시설형, 개발행위허가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개발행위들은 개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개발인 허가의 과정도 <그림 1.5>과 같이 서로 다르다. 이를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한다. 관광(단)지형은 특례법의 적용으로 구역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의제한다. 지구단위계획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며, 도시계획 시설형은 지구단위계획 대신에 도시계획시설구역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의제하여 시행된다. 끝으로 개발행위허가형은 건축허가 또는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30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19 < 그림 1.5 관광자원개발 절차상 유형의 구분 > 사업계획수립 상위 계획 단계 구역 지정 단계 광역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상위 관련계획 (반영) 사업 구역 지정 세부 계획 및 개발 허가 단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 인가) 영 향 평 가 세부(조성)계획 승인 용지매수 및 보상 공 사 * 단순 개발행위 사업 민간투자유치 (조성토지 처분) 개별관광시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관리 운영 개발행위허가형 개발 절차 도시계획시설형 개발 절차 지구단위계획형 개발 절차 관광(단)지형 개발 절차 < 표 1.5 개발절차상 관광자원개발 유형의 구분 > 구 분 개발행위허가형 지구단위계획형 도시계획시설형 관광(단)지형 유형의 구분 국토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모양과 기능의 변화)은 허가 (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며, 비교적 단순기능 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유형을 개발행 위허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개발행위 중 규모가 크거나 복합기능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형 과 같이 단순개발행위허가 만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좀 더 영향이 크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절차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에서 협의된 내용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계획형 )로 구분할 수 있음. 개발행위 중 생활의 기본이 되는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해야할 시설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의제처리함으로 이를 도시계획시설형으로 구분함. 지구단위계획형 중 정부의 특정 목적(예: 국가 관광산업육성, 낙후지역개발촉진,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 국제행사장 조성 등)을 위하여 사업의 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혹은 개발행위절차를 의제처리함으로 이를 대표적사업의 관광(단)지형으로 구분함.

31 20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개발절차상 적용유형의 탐색 개발절차상 적용유형 탐색의 첫 단계는 개발사업 대상지의 토지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현 토지의 지목과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 허가시 28개 분류 중 어느 건축용도 7)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정된 지목과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서 적용유형의 탐색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토지개발규모는 제한면적 이하 인가 현재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5,000m2~30,000m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가 설정되어 있어 이 범위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함. 토지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제한규모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추가확인, 제한규모 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제한 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참조)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인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 상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해당되는 지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7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 참조) 개발행위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도 민간의 영리목적(예, 사립 박물관, 소규모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대상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사업이거나 지역개발정책상 권장하는 등 관련법에 의하여 특례적 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를 이행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8)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허용용도가 아닌 경우

32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21 특례법 예시)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등 규모가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용도지역 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한다. 토지현황과 계획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가능, 도시계획시설 여부 및 지구단위계획사업, 특례법에 의한 지역정책상 권장하는 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체적인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통상 적용 가능한 법률이 복수로 도출되는데 각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상호 비교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적용 법률을 선정한다. < 그림 1.6 관광자원개발 적용유형 탐색 >

33 22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 표 1.6 관광자원개발 관련법률 장단점 비교 > 구 분 내 용 관광진흥법 SOC 투자법 특구특례법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 취득세, 등록세 경감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0%경감 - 실시계획승인시 인 허가 및 신고 의제 -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불가능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복지정으로 환지방식 개발실시 - 행정지원 ㆍ시설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범위 내 보조금교부 또는 장기대부 가능(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사업시행자는 투자비 보전 또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 가능 ㆍ귀속시설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 불가능시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매수 청구 가능 ㆍ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차관도입 가능 ㆍ실시계획승인시 개별 인 허가 및 신고 의제(관련부서 협의시) - 세제지원 ㆍ농지전용부담금 : 공용 공공용시설 무상기부채납 100%, 관광지 50% 감면 ㆍ대체조림비 : 기부체납 공공시설용지 조성, 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 전액 면제 ㆍ산지전용부담금 : 대체조림비 전액면제자, 공공 공용시설 무상기부채납자 면제 ㆍ소득금액 손금산입 : 투자액 8% 이내 ㆍ이자소득 분리 : 원천징수세율 15% ㆍ부가가치세 : BTO, BOT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ㆍ차입급이자 : 소득금액 손금인정 ㆍ취득세, 등록세 : 귀속, 기부채납(BOT방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비과세 ㆍ대도시 법인등기 등록세 : 세율 3배 중과세 예외인정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고, 개발자에게 혜택이 많음 ㆍ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가능 ㆍ사회간접자본시설과 부대시설로 수익사업 가능 ㆍ전문가 집단(PIMAC)에 의한 타당성 검증 가능 ㆍ민간투자사업 지정시 지정기준이 엄밀함 ㆍ순수한 민간자본 개발로 사업비 국고지원 제한 ㆍ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시까지 장시간 소요 ㆍ수익성 사업은 제한적임 - 구역지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일괄 승인제도로 인허가 기간이 짧음 - 일부 조항의 경우 일반법에서 불허가 되는 사항도 가능 - 행정이양 위임,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의제 - 투자비 지원 없음 - 변경시 중앙부처 협의 필요 - 재정지원 ㆍ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고 지원 -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ㆍ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ㆍ소득ㆍ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에 한함) - 행정지원 및 절차간소화 ㆍ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요건 충족시) ㆍ실시계획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 일반법보다 시 군에 결정위임 사항이 많음 - 국가지원사업이 기반시설에 한정 - 낙후지역이라 투자수익성 사업발굴이 어려움 - 환지방식 개발사업 가능 - 각종 승인 인 허가 및 신고 의제 -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건설비의 50%(해당시)

34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설계 및 조성공사 설계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유관부서와의 협의와 검토 및 각종영향평가 심의과정을 거쳐 법적효력을 갖는 조성계획을 수립과 조성공사를 위해서는 기본계획단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는 단계가 설계업무라 할 수 있다. 설계업무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결정된 각 부문별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발 대상지에 조성 또는 설치되어질 토지의 모양 및 시설물 건축물의 설계과정으로서 공사시행을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사항들에 대한 대안검토 및 결정과 총괄공사비를 산출하며 이를 토대로 각종 영향평가 및 조성(실시)계획 협의를 진행 한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도출된 각종 보완협의 조건들을 수용하여 실제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의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기본설계에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 하고, 세부 공사비내역, 시방서를 작성한다. 설계업무는 먼저 설계에 대한 전제 조건, 기본계획, 각종영향평가 심의 및 인 허가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설계반영 조건들을 검토 정리하고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지역기반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 정리 한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의 내용과 구상을 설계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추가필요사항, 구체적인 설계표현방법을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과 수량산출, 공사내역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공에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한 도면작성과 수량산출, 공사내역을 산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설계분야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물설계, 기타설계로 구분하며 인허가 협의 및 각종 계획을 결정하는데 지원을 한다 조성공사 개발 인 허가와 설계가 끝나면 실질적인 공간조성 단계로 들어선다. 이는 도면과 서류상의 관념적 개념을 실질적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35 24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조성(공사)단계는 토지의 확보와 시공업무로 구분된다. 토지가 확보되면 공사를 위한 대관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진행 하고, 진행 중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조치 및 공정보고, 신고절차를 이행하며, 공사 마무리시점에는 공사내용을 정리하여 해당관청에 준공허가를 받고 사용허가, 사업등록, 운영 등을 시행한다. 공사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하여 주요 공사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조치 한다. 4.6 투자유치 투자유치의 의의 최근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개발규모의 확대, 개발형태의 복합화, 관광시장의 변화 등 과거와 달리 크게 변모하여 개발의 마무리 단계나 운영단계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 하여 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투자유치는 기획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유치활동을 벌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한다. 투자유치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는 1재정적 한계 극복, 2관 주도의 비능률적 운영체계 개선, 3개발이익의 지방화 유도가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투자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국내자본 투자유치 국내자본의 투자유치 대상사업은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균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3사회간접지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개발 지원, 5기타 개별 관광자원개발사업 이며 각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대상사업은 1외국인 투자유치지역 사업, 2경제자유구역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상사업이며, 역시 각 종류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 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36 4.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체계 투자유치과정 투자유치 업무는 투자유치계획수립, 잠재투자자 발굴, 투자 마케팅, 투자상담 및 실현, 사후 관리로 구성되며, 상호 유기적인 업무흐름을 유지하도록 한다. 투자유치계획수립단계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목표설정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속적으로 잠재투자자 발굴 활동과 병행하여 잠재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을 위한 로드쇼, 투자설명회 등의 마케팅활동을 실시하고, 투자의사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상담을 거쳐 투자유치를 실현한다,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전달과 지원활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함으로써 또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잠재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 < 그림 1.7 투자유치업무 흐름도 > 투자유치 계획수립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 투자 상담 투자유치 실현 사후관리 잠재투자자 발굴 투자유치 관련기관 활용 국내 관광관련 주요 투자유치 기관으로는 한국관광공사내 투자지원팀과 KOTRA내 Invest KOREA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APTIC, 지방투자박람회, MAPIC, MIPIM ASIA 등 관광투자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관광투자관련 개발에 관한 경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의 관광투자상품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전달을 위한 기회 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투자유치 관련 국내기관 및 행사는 Ⅳ장 투자유치업무를 참조

37 26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체계 이해하기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과 관리체계내의 국토공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토공간 관리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 지식이 요구된다. 5.1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체계 공간계획은 계획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1전국단위, 2도시 지역단위, 3지구단위, 4개별 획지단위 계획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전형이며, 도시 및 지역단위의 계획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등의 권역단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도시단위 계획이 있으며, 지구단위의 계획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관광(단)지 유원지 온천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계획들이 있다. 개별 획지 단위의 계획은 단위시설계획이라고 지칭된다. 구분 전 국 도시 지역 지 구 개별획지 계획의 종류 주 요 근거법 전국관광계획 국토종합계획 : : 관광진흥법 국토기본법 : 계획 주체 국토해양부장관 < 표 1.7 공간계획의 유형 > 서남해안권 관광계획 권역별관광계획 관광기업도시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관광(단)지 관광특구 유원지 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 관광진흥법 온천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 지자체 공사 소유자, 민간개발자 등 건축계획 부지조성계획 건축법 각 관련개별법 사업시행자 이상과 같은 공간계획의 유형들을 계획의 연관체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계획대상 구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관광자원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들 상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 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체계 이해하기. 27 공간적 범위 해당법 계획의 종류 계획내용 국토종합계획법 < 그림 1.8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 국토계획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주요개발사업계획 및 하위계획의 지침설정 국토 지역 관광진흥법 도 계획 시 군 계획 전국관광계획 권역별 관광계획 특정지역관광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과밀해소와 기능 재배치 도시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56개 도시기반시설 배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의 상세계획 관광진흥법 관광(단)지계획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수용/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개별 필지 건축법 건축계획 건축구조, 설비, 용도, 규모 각 개별법 부지조성계획 도로,건축대지,휴게시설지 등 자료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1991), 도시계획론 재작성. 관광분야도 관광진흥법 에 근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지역단위의 권역별(광역자치단체 단위)관광계획, 지구단위의 관광(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간계획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림1.9관광종합계획체계> 전국계획 법정 의무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정 임의계획 관광진흥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광역차지단체장) 광역권관광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지구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관광단지개발자)

39 28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5.2 토지이용규제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대표적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필두로 하여 많은 법들에서 관리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역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국토에 대한 통제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진다. 토지에 대한 관리는 크게 1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관리와 2 미래의 토지이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목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전국의 토지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과 같이 토지(필지)마다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지번 이라는 각 토지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28개 종류로 구분하고 이를 전, 답, 대 등으로 표기하는데 이를 지목 이라고 한다. 지목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를 관장하는 행정부서가 다르며, 적용 법률이 다르고, 당연히 허용행위도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지목 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가 다르다. < 표 1.8 주요 지목별 관련 법률 > 지 목 관 련 법 률 관리부서 비 고 전,답,과수원 농지법 등 농정부서 농지 농업생산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로 농지관련법의 규제가 적용 임 야 산지관리법 등 산림녹지부서 산지 산림자원인 수목이 심어져 있는 토지로 산지관련법의 규제가 적용 공 원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등 공원녹지부서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경우 관련 법률의 계획에 따라 통제 유 원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공원녹지부서 관련 법률에 의한 계획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 대,잡종지 건 축 법 등 건축부서 일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공장용지, 학교, 종교용지 하 구 천 거 도로,철도용지 건 축 법 등 건축부서 해당용도(지목)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하 천 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소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도로법,철도법, 국 공유지관리 관련법률 등 건설부서 건설부서 건설,도로 부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경우 하천법에 의 해 통제 관리되며,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통제 소하천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된 경우 소하천법에 의해 통제 관리되 며,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통제 도로법, 철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하여 통제, 지정되 지 않은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관리 관련 법률의 통제를 받음

40 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체계 이해하기 용도지역지구제 개발행위는 미래의 국토활용계획에 의해서도 규제된다.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중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 이다. 이 제도는 일정구역을 지역 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각 지역에 용도와 계획, 허용 행위 등을 설정하고, 미래의 토지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용도지역지구제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국토의 65%에 달하는 산지에 지정관리 되고 있는 보전산지 제도, 농지에 지정 관리되는 농업진흥지역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 그림 1.10 용도지역.지구.구역 모식도 > 지구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하나도 빠짐없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1개를 지정하고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크기,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 어는 곳이든 1개만을 지정, 지역간 중복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 < 그림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전 국 토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관리지역 녹지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 역 생산 관리 보전 관리 계획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1 30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일정규모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정하는데,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아파트지구 등이다. 이렇게 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통제 상황에 부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 혹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용도지구는 필요한 곳 일부분에 한정하여 중복 지정가능 용도구역 지역의 특수성이 광범위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의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대 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지정하여 별도의 규제를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은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중복 지정가능 지목이 임야 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준보전산지와 산림자원으로서 활용이 필요한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산림자원으로의 보전가치가 낮은 준보전산지(별도 지정되지 않은 산지)는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나,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경영을 위한 목적외에는 엄격하게 개발과 토지이용을 통제하고 있어,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상의 내용과의 저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보전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용도지역지구 상으로는 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전산지: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량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 국 도 군립공원) < 그림 1.12 산지관리법상 용도지구 > 전 국 토 중 65%지역 임 야 비 임 야 준 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제 한지역 높음 개발가능성 낮음

42 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체계 이해하기. 31 전국토의 약 30%는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즉 농지이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농지법에서는 우량농경지의 집중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하고, 영농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과 토지이용을 통제하고 있어, 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농지법상의 내용과의 저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보전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용도지역지구 상으로는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 :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량농지(농지정리지역)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 그림 1.13 농지법상 용도지구 > 전 국 토의 약 30% 농 경 지 비 농 경 지 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한계 농지 농업보호 구역 농업진흥 구역 높음 개발가능성 낮음 관광진흥법 은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일정지역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라는 용도 지역지구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거나 계획내용대로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관광(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용도지역지구 상으로는 유원지, 계획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그림 1.14 관광진흥법상의 용도지구 > 비 지정 관광지구 관광지 지정관광지구 관광 단지 관광 특구 상기의 법률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항만법, 항공법, 하천법 등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수많은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모두 인식하고, 대응 하기는 불가능하고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출되는 주요 관련법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43 32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5.3 개발행위 자연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주차장, 도로, 광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기반시설 조성,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모양을 변경하는 행위를 개발행위 라 하고 이러한 행위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개발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 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1 건축물의 건축행위 2 공작물의 설치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4 토석채취행위(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필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이다. 이외에도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구거전용허가 등 각종 개별법에서 허가 또는 신고, 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개발행위 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발행위 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개발행위 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차별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부분의 개발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도시계획제도상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도와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소규모 개발행위는 용도지역지구제도상 허용행위의 종류와 규모를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행위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여 결정조건에 맞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44 6. 관광자원개발 관련용어 관광자원개발 관련용어 9) 6.1 기획 및 계획수립 개발컨셉(concept) : 사고방식 이라는 의미로 사업의 특성을 새로운 각도로 잡아내어 전체 관광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간단한 그림이나 용어로 표현한 것, 하나의 그림이나 키워드를 통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지향점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어 실현 가능한 사업의 척도(지표)의 역할을 하게 됨. 기본구상 : 계획대상지 및 주변환경의 파악, 부지의 조건, 인공적인 요소 등의 조사 및 분석을 정리단계를 거쳐,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행정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단계로 가기 위한 계획, 즉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 초안. 기본계획 : 계획대상지 및 주변환경의 파악, 부지의 조건, 인공적인 요소 등의 조사 및 분석을 정리하고, 구상단계를 거쳐 다음의 실행단계로 옮겨가는 단계에 있어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행정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한 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시ㆍ도지사가 관광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5년 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관광개발계획 시군관광종합계획 : 시장 군수가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비법정계획으로 관광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과 내용을 기술. 6.2 사업타당성검토 IRR (내부수익율) : 매회기 순수익의 현재가치의 합(B)과 투입비용의 현재가치 합(C)이 일치(B-C=0)되는 수익률, IRR > 할인율 인 경우 투자를 하게 되며 복수의 대안이 있는 경우 역시 IRR이 큰 순서대로 선택. NPV (순현재가치) : 투자기간동안 발생하는 매회기의 수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가치. NPV의 합 > 0 이상인 경우 즉 이익이 있는 경우 투자를 하게 되며 복수의 대안이 있는 경우 역시 NPV가 큰 순서대로 선택. 9) 네이버 용어사전( 검찰청 법률용어사전(

45 34 Ⅰ. 관광자원개발 총론. B/C 비율(Benefit-Cost analysis) : 정책의 비용은 물론 결과 혹은 효과도 모두 계량화하여 정책의 비용과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 B/C 비율 > 1.0 이상인 경우 즉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되며 복수의 대안이 있는 경우 역시 B/C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택. 할인율 : 현재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통상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하락되어지는 비율,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율, 금리, 정기예금 이자율, 차입조달금리 등을 사용. 6.3 인 허가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음. 인가 : 특정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감독관청의 행정 행위, 즉 어떤 특정인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에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기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 예) 사립학교 등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 승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 일반적으로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서, 법률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위기관이 신청한 구 체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에 포함 또는 해당된다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 하는 것 (일종의 유권해석). 예) 개발계획의 승인 등 협의 : 주무부서(기관)가 관계부서(기관)와 특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함. 이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 견일치를 보였다는 의미. 결정 :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 행정법상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 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에 해당. 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 등.

46 6. 관광자원개발 관련용어 설계 기본설계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각 토지형상과 시설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의 모양과 구조, 재료, 설비, 공사비, 공사 기간 등의 변수들에 대하여 다수의 대안을 수립 검토하여 결정하 고, 그에 따른 바탕 설계도면 작성과 물량산출, 공사비 산출을 하는 과정으로 실시설계의 바탕이 됨.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시공이 공사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도면과 시방서, 물량산출, 공사비내역서를 기본설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단계로, 이 설계도면과 시방서, 산출비용을 근거로 해당비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 하고, 시방서에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순서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됨. 6.5 투자유치 BTO(Build-Transfer-Operate) :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운영비로 투입금액 회수. 예)민자고속도로 BOT(Build-Own-Transfer) : 준공 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인정, 기간 만료시 시설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예)항만, 교량, 발전설비 BLT(Build Lease Transfer) : 민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완공한 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양한 뒤 정부 로부터의 임대수익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예) 군막사, 군인아파트 등 BOO(Build-Own-Operate) : 준공 후 사업시행자 소유권 인정 예)사회복지시설 ROT(Rehabilitate-Own-Transfer)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 정비사업 시행자 에게 일정기간 소유권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 기존시설물 정비업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LOI(Letter of Intent - 투자의향서) : 협상단계에서 MOU 또는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 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 국가와 민간기업간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교환되는 문서로 합의 또는 기록문서. 본 계약의 체결이전에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예비적 합의 용도의 성격. 법적 구속력은 없음.

47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1 2 3

48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39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1.1 기획업무의 의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번 파괴되는 경우 회복이 힘들고, 일반 산업과 달리 사회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고 투자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많은 관광자원개발 사업들이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행됨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되고 있어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기획단계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개발가능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하여 개발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기획단계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광자원의 발굴과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타당성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기획단계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단계에서 최대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상품개념과 활용되는 기술 및 공급시기를 택하여 관광자원개발의 실패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 전담조직의 구성 관광자원개발의 시작은 기존 관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없는가,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만족하는가, 좀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가, 경쟁자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질문과 해답은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복합적이어서, 단기간에 찾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답을 찾아 나설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1인에서 팀, 부서, 실, 과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49 40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1.3 관광자원의 발굴 전담조직은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신규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관광의 대상인 관광자원은 그 유형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지속적 으로 출현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어느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관광자원의 발굴단계에서는 관광수요의 변화와 동향,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 되며, 각종 개발사례 답사 및 관광자원개발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의 매력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관광시장의 현황 및 전망, 관광자원의 잠재력 분석, 관광트렌드의 변화, 관광객 성향 및 행태, 유사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은 각종 문헌자료, 통계,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인 모든 정보를 수집 한다. 특히, 문헌조사와 관련하여 상위관련계획 및 지역 관광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해는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관광의 3요소인 관광자원, 관광객, 관광매체 등으로 가급적 세분하여 실시한다. < 표 2.1 정보수집방법 > 정보수집 사례조사 의견청취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넷검색, 현장방문, 신문스크랩, 통계자료 등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사업자제안모집 등 각종 개발계획보고서, 지역 역사 전설 등 지형, 생태, 경관, 교통 등 수집된 정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공 편집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 표 2.2 정보분석방법 > 정보분석 장 점 자원이 갖고있는 경쟁적 요소 약 점 자원이 갖고있는 부정적 요소 기회요인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 제약요인 자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50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41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컨텐츠의 개발, 기존시설의 개선, 신규사업의 추진 등의 개발방향에 따라 지역의 관광 특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대안을 수립한다. < 표 2.3 개발방향과 범위 설정 > 개발의 방향과 범위 설정 항 목 방 향(개선, 신규추진, 컨텐츠 개발) 범 위 방 법 규 모 시 기 구 조 예 시 신규 추진 관광거점기능, 기반시설정비 관광지 조성사업 약 30만m2 2010~2014(5개년) 공공민간협력형 사업 1.4 개발대상지의 선정 발굴된 관광자원의 개발방향 중 신규추진의 경우에는 관광자원의 특성과 개발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후보지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개발대상지를 선별한다. < 그림 2.1 개발대상지 선정 절차 > 방침 설정 후보지 평가기준 설정 후보지 우선순위 결정 평가실시 후보지 선정 조사 개발대상지 선정 후보지 평가기준설정과 후보지 선정 조사는 사안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평가기준에 맞는 후보지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기준은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개관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으로는 경제성, 개발용이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방법을 조정 한다.

51 42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 표 2.4 입지선정 기준 예시 > 대분류 경제성 개발용이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환경성 중분류 평가방법 정량평가 정성평가 토지매입비용 - 광역기반시설 건설 비용 - 단지조성비용 - 잠재시장의 규모 - 부지확보 용이성 - 국 공유지 포함여부 - 개발적지 규모 - 토지이용규제 - 미활용 유휴토지의 활용여부 - 국제공항 접근성 - 철도, 항만, 항공 등 광역 접근성 - 국도/지방도 접근성 - 진입도로 확보성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지방지치단체의 지역 여건 균형발전 효과 - 주변지역과 연계발전 효과 -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 - 관광경쟁력 제고 효과 - 주변경관의 쾌적성 생태계 특성 재해발생 여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한국관광공사,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p117. 개발목표 및 전략에 맞는 개발대상지(부지)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정량적 평가는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각의 후보지를 기준에 따 라 분석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개발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실시한다. 정성적 평가는 각 후보지에 대하여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급적 동일조건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차별이 되는 요소는 특기란에 부기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52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43 사업구역은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교통영향검토 등을 통한 소요 진입도로 폭원(최소 8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의 추진방향과 가장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토록 한다. 사업구역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단위필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산 능선, 하천, 도로 등 지형 지물을 활용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구경계 또는 행정구역, 용도지역 경계선 등 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사업구역은 가급적 장방형의 모양을 피하고 집중 정형화 되도록 설정한다. 1.5 기초토지분석 우리나라는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규들의 개발규제 사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전토지분석은 기초적인 토지활용 제한사항에 대 하여 미리 살펴봄으로써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개발대상지 선정과 개발구상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전토지분석은 개발여건분석의 초기단계 성격으로 자료의 수집과 파악이 가능한 요소를 중 심으로 분석해 나가며, 입지분석, 용도분석, 구조분석, 권리분석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사 항들을 검토한다 입지분석 입지란 토지의 현재 위치를 의미한다. 입지를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일정한 범위를 갖는 위치의 개념이지만 주변과의 연속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분석의 결과는 최소한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을 포함하여 가급적 팀원들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문서화 한다. 지형 지세, 강수량, 풍속, 기온, 녹지수준 등은 물론이고 조류, 입목, 토질 등 가급적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53 44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토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역사 경제적인 환경, 인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지형지리적 교육 및 문화수준 등을 조사 분석 한다. 특징, 해당 토지가 주변 토지보다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도로상황, 접근 방법, 접근성, 교통수단, 교육시설, 근린편의시설, 공공시설, 복지시설, 도시관리계획 진행 상황 및 민간개발상황 등을 분석하여 관광자원개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본다 토지용도분석 토지는 그 기능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다. 토지용도는 지적법 에 의한 현재의 토지이용용도(지목)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미래의 토지계획용도(용도지역지구)가 있다. 기타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법의 목적에 따라 도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별법에서 정한 다양한 용도지역지구들이 토지에 지정되어 별도로 관리 되고 있으므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한 조 사 분석을 실시하고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시킨다. 토지용도분석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토지(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다. 지적도, 지형도, 도시관리계획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이용계획 확인원 등 활용 토지용도규제현황 : 인터넷 온나라( 에서 확인 가능 토지구조분석 토지구조분석은 토지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토지는 외형적인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진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맹지)는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인접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지적도나 지형도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토지형태를 알 수 없다. 실제 토지가 위치한 현장과 도면상의 토지형태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도면에 표기 안된 묘지나 철탑, 도랑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답사 시에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로와의 접면관계, 지형지물, 지형지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적도, 지형도, 도시관리계획도 등 활용

54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토지권리분석 권리분석은 토지의 소유자와 기타 법률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부동산의 소유 및 그 외의 권리로서 민법상의 물권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권리관계의 확인은 법원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임야)대장에도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사항이며 법률적 효력은 등기부 등본상의 등재기록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에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활용 분석의 종합 토지입지, 용도, 구조, 권리분석이 끝나면, 분석된 내용을 도면화 목록화하고 계획수립과정 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와 불가능한 부지를 구분하여 개발방향 설정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자료분석과 개발방향을 토대로 사업화방안을 강구한다. 1.6 사업화방안 및 대책수립 계획전제조건의 설정 관광자원개발 대상지가 정해지면 초기단계이지만 가능한 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구성, 시기, 규모상의 전제조건을 정리 한다. 계획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목표연도의 기대 효과) - 목표연도 - 시행주체 - 수단(개발대상지의 범위, 도입활동, 개발방법 및 규모 등) - 계획의 수준과 정도(개념계획, 기본계획 등) - 기타 (재원확보, 용지확보방안 등)

55 46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활용방안구상 활용방안 구상은 개발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이다. 초기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도출된 각 발상에 대하여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다듬어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기존의 개발자원과 지역이 갖고 있는 모티브를 활용하여 현실적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 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낸다. 예를 들어 백제나 고구려 마을을 구상한다거나 유럽전통 마을을 구상한다거나 혹은 환상적인 상상속의 세계를 구상할 수도 있다. 지역의 오래된 전설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전담조직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설문 면접 유사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정리토록 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정책과 부합하고 비교적 현실성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리한다. 정리된 아이디어는 개발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총괄적인 이미지나 하나의 키워드(Key-word)로 표현해본다 사업화방안 수립 이 단계에서는 사업추진구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추 진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의 목적과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사타진 및 지자체 예산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러방식 중 가장 실현성이 높고, 관광자원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자원개발은 개발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추진방식이 구분될 수 있는데, 주체적인 측면에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간 공공 협력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56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기획타당성검토 기획타당성검토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데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타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개발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활용방안구상, 사업화을 토대로 사업의 특장점들을 열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정책과 부합하고, 잠재력이 높은 기획안을 채택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표 2.5 기획타당성검토 예시 > 구 분 강 점 약 점 관 광 객 행 태 수 요 : 종 류 관 광 자 원 잠재력 규 모 주변 관광 자원과의 관계 - : 진입여건 관 광 여 건 입지여건 개발부지 : 평 가

57 48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1.8 토지확보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일단의 용지를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토지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토지의 확보가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금융비용, 기회비용부담, 각종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용지를 매수하게 되며, 협의 매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강제매수(토지수용)의 방법을 사용한다 전면매수에 의한 토지확보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확보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필요한 토지를 전면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발후에 토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적고 조성후에 매각 분양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토지매수의 기본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치르고 재산권을 취득하여 각종 권리사항을 소멸시키는 데 있다. 소유권 이외에도 손실보상의 대상은 보상목적물(토지, 지장물(건축물, 부대시설, 공작물, 영구작물, 분묘), 농산물 및 농업용자산 등의 농업손실,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생활유지보상(이사비, 이농비,휴직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가 곤란한 경우 법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따라 토지 협의 매수절차 이행하게 된다. 강제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데, 절차이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세밀한 검토 가 요구된다.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자들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58 1. 관광자원개발 기획업무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 이주보상금 -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확보 토지확보에 따른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민원발생이 많아지면서 도시개발법이나 한계농지지 구 등의 사업에서는 공사비등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공제하고 잔여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은 시급성이 낮고, 토지의 소유주가 많아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많이 활용한다. 관광지의 경우 지자체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추가지정하여 환지방식을 사용하여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59 50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2 개발계획수립 업무 2.1 개발계획수립 준비 개발계획수립은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단계이므로 전문가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관광개발의 유형이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업의 범 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과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개략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발주하여야 과 업기간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전에 개발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계획전제조건과 개발의 목적 및 목표 등을 명확히 전 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다.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최소한의 방침 등을 정리하고 과업수행시 활용하여 과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진행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기간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주요개요, 과업수행 세부내용, 과업수행 일반사항, 보안대책, 성과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 과업의 개요는 과업명,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기간, 과업범위 등의 내용을 명시한다. - 과업수행 세부내용은 단계별 과업의 진행에 요구되는 항목과 각 항목별로 수행해야 할 내용들을 기술한다. - 과업수행 일반사항에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사용 자료의 시간적 기준, 신뢰성 부여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기술하며, 과업진행을 위한 일정관리와 진도확인을 위한 보고회수와 개략일정 등을 명시한다. - 과업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최종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명시한다. 2.2 개발여건분석 개발여건분석은 지역여건과 부지여건, 관광여건,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관광자원 개발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발견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전약)을 수립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0 2. 개발계획수립 업무 계획여건분석 계획여건분석이란 개발대상지가 갖고 있는 지역적 입지성 및 주변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 부지에 대한 자연, 인문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여건분석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의 유형, 적절한 도입활동과 활동적지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지역여건분석은 사업지의 광역적 여건에 대한 분석으로 공간입지, 지역 특성 등으로 구분 한다. 공간입지분석은 개발대상지의 지리적, 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 한다. 지역특성분석은 개발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자연적, 인문 사회적 특성, 행정여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 표 2.6 지역여건 분석 항목 > 분석항목 내 용 인문 사회적 여건 자연적 여건 행정여건 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의식, 지방문화 등 지형지세, 기상기후, 기존관광자원 실태 등 제도, 지역관광관련 정보 통계자료 등 부지환경분석은 사업지에 대한 부지여건에 대한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분석과 인문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광활동의 도입가능성, 보존과 개발적지분포 상황 등을 파악 한다. 개발대상부지의 형태, 보존필요구역의 존재유무, 개발의 제약조건(물리적 장애요소, 시각적 후각적 장애요소 등)의 종류와 위치, 영향정도, 가용토지의 분포, 개발가능구역간의 상호 관계성 규명 등을 시행한다.

61 52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표고, 경사, 식생, 수계 등 부지가 갖고 있는 자연적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다. < 표 2.7 자연환경 분석 항목 > 조사분석항목 내 용 토지조건 수문 식생 기후 야생생태계 표고, 경사도, 지질, 토양(지표수, 지하수, 깊이)등 수계, 계곡, 강, 호수, 저수지의 유형, 면적 등 식생의 종류, 규모, 위치, 형태 등 기온, 습도, 풍향, 강수량, 적설량 등 야생동물의 종류, 서식지 현황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개발대상지내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 거주자, 지장물, 상하수도 등 인문적환경을 분석한다. 접근 조건, 교통기반시설, 주차시설 등 인문 사회환경을 조사한다. < 표 2.8 인문환경 분석 항목 > 조사분석항목 내 용 토지이용현황 건 축 물 접 근 성 역사보존구역 토지용도 구분, 소유권, 이용규제, 재해 사례 등 규모, 형태, 용도, 분포 등 접근 교통수단별 현황, 교통기반시설 등 분포성, 생활문화양식, 향토역사 등 공급처리시설 상 하수도, 전기, 배수, 하수도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관광여건분석 세력권내 관광자원현황, 관광행태, 관광시장여건에 대한 분석하여 개발대상지가 주변관 광자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전략적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주변관광자원들과의 연계관계에 있어서 중심 또는 지원관광시설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기존 또는 신규자원을 어떻게 개선,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를 도출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62 2. 개발계획수립 업무. 53 개발대상지내 및 주변지역의 관광자원 종류 및 분포현황 등을 분석한다. < 표 2.9 관광자원 현황분석 항목 > 분석항목 내 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문화자원 산, 계곡, 폭포, 강, 동굴 등 문화재, 관광농원, 농업지구, 인구분포, 관광성향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놀이, 문화, 특산물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관광숙박시설, 관광편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관광시설의 현황을 분석한다. 개발대상지의 관광개발 특성과 관련된 관광이용객의 선호도, 참여수준, 수요 등을 분석한다. 개발대상지 방문가능 이용객의 분포와 규모, 주요 관광목적 등을 파악한다 상위계획 및 법규 분석 개발대상지와 관련한 상위 관광계획 및 지역계획을 검토하여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방향을 모색한다. 개발대상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계획 및 주변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여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광기본계획, 권역관광계획, 시군종합관광계획, 도시경관 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개발대상지 개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 권정비계획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온천법,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계법규들의 내용을 파악한다.

63 54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분석 종합 계획여건분석, 관광여건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 단점 및 개발 잠재력 및 위협요소 등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시사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점과 잠재력은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을 강구한다. 2.3 개발기본구상 개발기본구상은 개발여건분석의 결과 도출된 개발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서 개발대상지에 맞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관광활동을 유발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주제와 개발방침의 설정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발주제의 설정 개발주제설정의 목적은 계획대상지의 공간구성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는 관광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소재의 발굴 또는 창안하는 것으로 이는 개발대상지에 관광적인 상징성과 지역 특 유의 물리적 성격에 통일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발대상지 또는 지역의 상징성 높은 자연, 역사, 문화, 민속 등의 천연의 관광자원이나 특징적 인 인공위락시설, 건축물, 구조물 등에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개발대상지를 특정화할 수 있는 주제를 고려한다. 개발주제의 설정에는 개발방침의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여야 하고 개발대상지의 공간구성, 설계 등 물리적 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준석이 된다 개발방침의 설정 개발방침설정단계에서는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방침들을 설정한다. - 개발의 내용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가용지 분석, 공간의 효율적 활용 검토, 자원의 용량, 공간 상호간의 관계성 등을 고려한다. - 자원의 성격, 시장의 기대수준과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여부에 의한 관광객의 이용행태를 예측한다. - 선정된 주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 개발대상지의 개발성격에 따른 도입활동과 수요추정, 전체적인 개발가능규모를 설정한다.

64 2. 개발계획수립 업무 관광지역의 구조, 주변지역의 교통망, 교통여건의 변화,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교려하여 관광루트를 검토한다. - 개발사업의 주체와 추진일정을 검토한다. 2.4 개발규모산정 개발주제와 방침의 설정 및 결정과정에서 관광예측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는 도입시설과 기능, 개발 컨셉의 조정 등의 작업을 행한다 총괄수요전망 < 그림 2.2 개발규모 산정 절차 > 사업구역설정 부지검토 자원수용력산정 feedback 컨 셉 설 정 도입 기능 및 활동 수요량 검토 개발규모설정 활동공간배치 관광수요전망이란 관광수요유발인자(영향권내 인구, 지역적 분포,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 소득수준, 여가활용 행태 등)와 지역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를 이용하여 지역의 이용수요, 방문형태, 고용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오차 없는 정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측방법은 없지만, 미래 상황의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예측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예측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 수요예측방법은 명확한 수치적인 기술을 문제삼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을 주로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질적예측방법 : Qualitative Methods)과 시계열 자료를 연장하거나 예측을 위한 인과변수를 이용하는 정량적 예측방법(계량적 예측방법 : Quantitative Methods)등 다양한 방법 중 적합한 모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65 56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 표 2.10 수요 예측방법의 유형 > 구 분 세 부 종 류 정성적 예측법 정량적 예측법 델파이 예측법 (Delphi Techniques) - 전통적 델파이 기법(Traditional Delphi Techiques) - 정책적 델파이 기법(Ploicy Delphi Techniques) 전문가 판단모형(JAM : Judgement Aided Models) 시나리오 설정법(Senario Writing Methods) 인과모형* (Causal Models) - 단순회귀모형(Simple Regression Models) -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s) 공간상호작용모형(Spatial Interactive Models) - 중력모형(Gravity Models) 여행발생모형 여행배분모형 시계열분석법(Time-Series Methods) - 단순평균증가율법 - 추세선분석법(Traditional Trend Methods) - 평활법(Smoothing Methods)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s)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s) - 분해법(Decomposition) 가법분해법(Additive Decomposition Methods) 승법분해법(Multiplicative Methods) - 박스-젠킨스법(Box-Jenkins Methods) 주 : *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제변수들의 미래예측치를 추정한 후 이 결과값들을 이용하여 미래예측할 경우에는 시계열 분석법에도 포함시킬 수 있음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관광개발규모산정 관광개발규모 산정은 일반적으로 1공급지표를 활용한 산정방법, 2기존 개발유사사례 비교 방법, 3제반 평가방법을 통한 방법, 4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방법 등이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산정방법을 선정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66 2. 개발계획수립 업무. 57 < 그림 2.3 개발규모 산정방법 > 공급지표를 활용한 규모산정 방법 개발규모 산정방법 기존 유사사례 비교에 따른 규모산정 방법 제반 평가방법을 통한 규모산정 방법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규모산정 방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재작성. < 표 2.11 개발규모 산정방법별 특징 > 구 분 특 징 비 고 공급지표를 활용한 규모산정 방법 기존 유사사례 비교에 따른 규모산정방법 제반 평가방법을 통한 규모산정 방법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규모산정 공급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계획 및 개발범위에 따라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면적을 도출함 세부시설별로 공급규모 산정식이 다르게 적용됨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공급규모를 직접적으로 산출 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현황분석, 수요예측, 사례분석 등을 통해 수요를 도출하고 원단위를 활용하여 공급규모를 산정하는 방법 환경평가, 수용능력평가, 비용편익분석, 계획대차대조표, 목표 성취행렬의 평가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하는 방법 생태적 수용능력을 중심으로 원단위를 추정 공급규모를 산정할 때는 위험요소를 고려하며 수자원과 쓰레 기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과 같은 건축물 및 구조물을 개발할 때 주로 활용 수용능력평가와 환경 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준은 미흡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재작성. 일반적으로 공급지표를 활용한 규모산정방식이 비교적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개발대상지 방문 연간 총이용객수를 추정하고 계획일 집중률을 감안하여 최대 계획일 이용객수를 산출하며, 계획일 이용객수에 동시체재율 감안하여 동시체재 이용객수, 각 공간 및 시설 단위시설 원단위를 감안하여 최종 공급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67 58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 그림 2.4 공급지표를 활용한 규모산정 방식 > 연간 총 이용객수 계획일 집중율 동시 체재율 원단위 계획일 이용객수 동시체재 이용객수 개발규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재작성. 계획일 집중률은 관광공급 규모산정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지표로서 연간 총 이용객수 중 공급규모 산정시 요구되는 특정일의 시설이용객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동시체재율은 공급규모 산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일 중 특정시점의 최대로 집중하는 이용객의 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이다. 원단위는 공간원단위와 시설원단위, 세부도입시설 원단위로 구분된다. < 표 2.12 원단위의 종류 및 개념 > 구 분 개 념 관광자원의 예 공 간 원단위 시 설 원단위 단위시설 원단위 옥외공간에 조성된 자원의 원단위로서 1인당 요구되는 관광자원의 개발면적 건축물 및 구조물로 이루어진 자원의 원단위로서 1인당 요구되는 건축물의 면적 관광시설지내 도입시설의 원단위로서 1인당 요구되는 단 위시설의 면적을 의미 관광지, 수목원, 스키장, 자 연휴양림 등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등 주차장, 화장실, 취사시설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이용률은 관광시설지내 설립되는 세부시설(주차장, 화장실)의 적정공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시설별 이용객의 총합과 해당 관광시설지 및 도입시설의 연간 총 이용객의 계획적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이다.

68 2. 개발계획수립 업무. 59 지표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관광자원의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표 2.13 보유자원과 이용행태에 따른 관광유형 구분 > 이용행태 보유자원 위락 체험 관람 휴양 산악형 산악체험형 산악관람형 산악휴양형 내수면형 내수면체험형 내수면관람형 - 자연 해안형 해안체험형 해안관람형 - 자원 동굴형 동굴관람형 - 온천형 온천체험형 - 온천휴양형 문화유적형 문화유적체험형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휴양형 인문 단일공간형 단일공간체험형 단일공간관람형 단일공간휴양형 자원 인 공 단일시설형 단일시설체험형 단일시설관람형 단일시설휴양형 자원형 복합형 복합휴양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각각의 자원유형의 특성과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표 2.14 자원유형별 특성 > 자원유형 산악체험형 대표 시설 및 특성 산악을 기본자원으로 계곡을 보유하여 산악자원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악형 자원 및 시설로서 구곡폭포관광지, 무릉계곡관광지 등 산악형 산악관람형 산악휴양형 산악을 기본자원으로 단풍자원 및 기타 주요관람자원을 보유하여 관람활동이 이루어 지는 산악형 자원 및 시설로서 소요산관광지, 용문산관광지 등 산악을 기본자원으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악형 자원 및 시설로서 유명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등 자연 자원 내수면체험형 내수면 내수면관람형 해안체험형 해안 해안관람형 동굴 동굴관람형 온천체험형 온천 온천휴양형 강, 호수를 기본자원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수면형 자원 및 시설로서 삽교호관광지, 평택호관광지 등 강, 호수를 기본자원으로 관람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수면형 자원 및 시설로서 경천대관광지, 산정호수관광지 등 바다를 기본자원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형 자원 및 바다에서 해수욕을 체험하는 시설로서 속초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등 바다를 기본자원으로 관람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형 자원 및 바다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태종대관광지, 용머리관광지 등 동굴을 기본자원으로 관람활동이 이루어지는 동굴자원을 관람하는 시설로서 미천굴관광지, 화암동굴관광지 등 온천을 주요자원으로 동적인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대천해수온천, 낙안온천 등 온천을 기본자원으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온천형 자원 및 시설로서 풍기온천, 지리산온천 등

69 60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자원유형 문화유적체험형 대표 시설 및 특성 문화유적을 보유하며 체험활동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임진각관광지, 가산산성관광지 등 문화 유적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휴양형 사찰 을 보유한 문화유적을 기본자원으로 관람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유적형 자원 및 시설로서 불갑사관광지, 표충사관광지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및 숙박시설을 자원화 한 문화유적형 자원 및 시설로서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마을 등 단일공간체험형 골프장, 스키장, 유원시설로서 용평골프장, 성우스키장, 에버랜드 등 인문 환경 단일 공간 단일공간관람형 단일공간휴양형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 민속촌 등으로 홍릉수목원, 한택식물원, 서울대공원, 한국민속촌 등 리조트 중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ES리조트, 엘도라도 리조트 등 단일시설체험형 유스호스텔,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노인여가복지지설 등 으로 소백산 유스호스텔 등 단일 시설 단일시설관람형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등으로서 국 도 시립 박물관, 미술관과 코엑스, 부산 아쿠아리움 등 단일시설휴양형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여관 등으로서 한화콘도, 블루레이크 펜션 등 복합 복합휴양형 골프장, 스키장 등 1개 이상의 유형을 보유하는 리조트 전체로서 용평리조트, 휘닉스 파크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재작성. 최대일 집중률은 다음표와 같으며 단일값은 범위의 중간값을 말하며, 계절형 별로 1계절형 0.034, 2계절형 0.017, 3계절형 0.012, 4계절형 0.010을 적용한다, - 단일값을 적용함은 연간 총이용객수 중 62% ~ 90%에 해당하는 이용객이 혼잡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공간에서 활동 가능함을 의미한다. 범위값은 계획일 집증률을 최대값, 적정 계획일 집중률을 최소값으로 하며, 최대값은 연간 이용객수 중 75%~90%가, 최소값은 연간이용객수의 62%~70%가 쾨적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70 2. 개발계획수립 업무. 61 < 표 2.15 계획일 집중률 > 계절형 1 계절형 2 계절형 3 계절형 4 계절형 단일값 범위값(최소~최대) 적정공간 활용인원 비율 62-75% 54-85% 69-88% 70-90% 지리적 입지의 활용 대도시외에 위치하며 관광시장권이 커뮤니티형인 경우 적용 주:1. 단풍놀이 등 계절집중률이 높은 자원의 활용 : 단풍자운이 우수하여 계절집중이 높은 대상지는 계획일 집중률보다 적용, 어린이날 등 특정 이벤트일의 활용 - 대도시에 위치하며 이벤트 개최시 -0.01적용, 대도시외에 위치시 적용 2. 1계절형 - 산악체험형, 산악관람형(단풍자원보유), 해안체험형 2계절형 - 산악휴양형, 문화유적관람형, 단일공간체험형(스키장) 3계절형 - 내수면체험형, 내수면관람형, 단일공간체험형(골프장), 단일공간관람형(수목원, 식물원, 동물원) 4계절형 - 산악관람형(대도시 위치), 해안관람형, 동굴관람형, 온천휴양형, 문화유적체험형, 단일공간체험형(유원시설), 단일공간관람형(민속촌), 단일시설관람형(박물관,미술관,수족관) 3. 스키장 계절형 - 1계절형이나 산출된 계획일 집중률은 2계절형 지표와 비슷하므로 2계절형 지표를 적용. 4. 적정 공간 활용 인원비율 = (연중 기준일까지의 이용객수의 합/ 연간 총 이용객수의 합)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 개발대상지가 산악관람형으로 쾌적성은 보통이고, 지리적으로는 대도시외 지 역이며, 단풍축제는 개최되지 않는 지역임. - 산악관람형 + 보통형 + 대도시외 + 단풍축제( ) = = ** 4계절형 계획일집중률 범위값이 0.07~0.012이므로 계산값은 0.013이나 로 조정하여 값 적용 - 개발대상지 년간 방문객수 : 500,000인 ( 500,000인 ) = 6,000인 - 계획일 이용객수(최대밀집일) : 60,000인

71 62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이용객이 최대로 집중되는 날 중 최대로 집중되는 시간을 최대시 라 하고, 최대시 의 이용객수를 추정한다. - 최대시 이용객수(동시수용력) = 연간이용객수 최대일률 회전율 서비스율 - 동시수용력(원단위법) = 이용가능면적 (시설면적) 1인당 소요면적 - 회전율 = 최대시 이용객수 최대일 이용객수 < 표 1.16 동시체재율 >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시체재율 유형 동굴관람형 해안관람형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체험형 단일공간관람형 단일시설관람형 산악관람형 산악체험형 내수면관람형 내수면체험형 단일공간체험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재작성. - 단일공간 체험형으로서 숙박객수 30%, 당일관광객수 70% - 동시체재율 =[(체재시간 4시간형 당일관광객수비율) + (숙박객수비율 숙박동시체재율)] =[ ( ) + ( ) ] = 동시체재객수 = 6,000인 = 4,404인 - 당일이용객수 = 6, = 4,200 인 당일 동시체재객수 = 4, = 2,604인 - 숙박이용객수 = 6, = 1,800 인 숙박 동시 체재객수 = 1,800인 1.0 = 1,800인 - 동시 체재이용객수 = 2,604+1,800= 4,204인

72 2. 개발계획수립 업무. 63 적용 공간 원단위 복합적 관광시설 개발사업 대상지의 전체적인 규모는 관광자원의 유형과 이용행태에 따라 공간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표 2.17 적용 공간 원단위 > 이용행태 보유자원 위락 체험 (m2/인) 관 람 (m2/인) 휴 양 (m2/인) 비 고 산악형 내수면형 해안형 동굴형 온천형 녹지를 제외한 관광지 내 시설지구 면적 호수면적을 제외한 개발이 이루어진 면적 해안체험형은 해안 백사장 면적 동굴자원을 제외하고 개발이 이루어진 면적 위락체험형 온천시설 휴양형 숙박시설이 있는 온천시설 문화유적형 인공 자원형 단일 공간형 복합형 스키장 골프장 (m2/홀) 유원 시설 문화테마 파크 생태태마 파크 수목원 만 식물원 만 민속촌 동물원 녹지를 제외한 관광지 내 시설지구 면적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전체 면적 슬로프면적 퍼블릭골프장의 면적과 홀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73 64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주요시설 원단위 주요시설형 관광자원은 아래의 시설원단위를 이용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 표 2.18 주요시설 원단위 > 보유자원 이용행태 위락체험형 (m2/인) 관람형 (m2/인) 휴양형 (m2/인) 비 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인여가복지시설 박물관 개별시설 - 관광지내 시설* 전 시 관** - 미 술 관 - 수 족 관 관광호텔 - - 휴양콘도미니엄 - - 펜 션 - - 여 관 건축물의 연면적 중심 전시 총 면적 중심 * 관광지내 박물관 **관광지내 전시관 객실 총면적 중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74 2. 개발계획수립 업무. 65 편의시설 원단위 개발대상지내 주요 편의시설 등의 규모는 단위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공 편익 시설 휴양 문화 시설 < 표 2.19 단위시설 원단위 > 시설구분 단위시설규모 시설구분 단위시설규모 관광안내소 4.5m2/인 야영장 15.5m2/인 관리사무소 6.5m2/인 야외공연장 3.5m2/인 휴양 문화 주차장(소) 34.5m2/대 어린이놀이터 14.0m2/대 시설 주차장(대) 73.5m2/대 조경휴게소 6.5m2/대 화장실 3.8m2/인 전망대 5.5m2/인 공동취사시설 2.5m2/인 매점 3.5m2/인 상가시설 급수대 1.5m2/인 관광식당 12.0m2/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눈썰매장 16.0m2/인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영장 8.5m2/인 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운동 별표3, 20 오락 농구장 28 15m 공원 광장 22.5m2/인 17.0m2/인 시설 축구장 배구장 (90-120) (45-90)m 18 9m 잔디광장 산림욕장 청소년수련시설 13.0m2/인 17.5m2/인 20.0m2/인 운동 오락 시설 배드민턴장 배구장 다목적운동장 m 18 9m 17.5m2/인 온실 10.0m2/인 체력단련시설 16.5m2/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발대상지내 발생오수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에 따라 산정한다. < 표 2.2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오수발생량 건축물의 용도 1일 오수발생량 BOD 농도(mg/l)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10 l/m2 260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등 16 l/m2 260 숙박시설 관광호텔, 호텔, 여관, 여인숙 250 l/인 70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유스호스텔 300 l/인 140 운동시설 수 영 장 15 l/m2 100 골 프 장 50 l/인 100 자동차 관련시설 주 차 장 50 l/인 26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200 l/인 200 공공편의시설 공중화장실 50 l/인 260 관광 휴게시설 경관휴게소 50 l/인 260 문화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의 부대급식시설 부대 급식시설 30 l/인 210 비 고 자료 : 환경부 고시 제 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75 66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주차장 이용률 주차장 규모산정은 단위시설 원단위 이외에 이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표 2.21 주차장 이용률 > 구 분 소형주차장 대형주차장 비 고 이용률은 연간 총주차대수의 80%를 수용할 수 이용률 있는 범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화장실 이용률 화장실 규모산정은 단위시설 원단위 이외에 이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표 2.22 화장실 이용률 > 구 분 화장실 이용률 비 고 연간 총 이용객수 대비 화장실 사용가능 인원 비율 10.0%에 해당 이용률 0.05 하는 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계획급수량 산정 - 계획급수인구 산정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하되, 종사자를 감안한다. 필요시 사업지구 경계부근의 기존 급수인구 등도 계획급수인구에 반영한다. - 계획1인1일급수량 산정 급수인구 숙박객 1인당 1일 300l를 적용한다. 계획1인1일 평균급수량 =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의 70 ~ 85% - 계획 1일 최대급수량 산정 계획급수인구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은 상수도시설의 규모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다. - 계획 시간최대급수량 - 계획 1일최대급수량/24hr 계획 시간최대급수량은 배수관경 결정시 사용되는 수량이다. 계획 우수량 산정 - 계획 최대우수량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측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한다. 합리식 : Q = 1/360 C I A Q = 유출량(m3/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ha)

76 2. 개발계획수립 업무 부문별 기본계획 전체적 컨셉이 수립되면 이를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조경녹지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개발대상지에서 이용객들이 행할 수 있는 제반활동을 미리 구분하여 적정공간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즉, 개발대상지의 토지를 계획하고, 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념계획에 부합되도록 구분하여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장래의 용도별 이용행태를 예측하고 이용행태별 상호연관성을 검토하여 행태별로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의 수행과정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분류, 적지분석, 종합배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토지이용분류 :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용도와 종류를 구분하고 각 토지이용별로 이용행태, 기능, 소요면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적지분석 : 토지이용분류가 이루어지면 용도별로 개발대상지내의 어느 공간에 적합한가를 분석 종합배분 : 각 용도별 적지가 분석되면,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토지 이용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목적과 기능은 공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광시설지 개발계획에서는 기능에 의한 활동공간배분 보다는 시설중심의 용도구 분이 실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용도의 구분은 관련법이나 각종 지침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항목에 준하여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통 동선계획 교통동선계획은 관광시설지와 주변지역시설간의 활동공간에 대해 이용자의 유동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처리하는 진입도로계획과 관광시설지내 주요시설간 공간상 이동을 위 한 내부동선계획으로 구성된다. 진입도로계획은 접근개발대상지로의 접근, 또는 각 지역간의 이용에 이용되는 교통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특히 주요 기반도로(국도 지방도 등)로부터 대상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관광시설지내 교통동선계획은 각종 공급 처리 및 보수를 위한 서비스도로와 비상시 사 용도로를 계획하며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는 동선은 차량과 보행도로로 구분 계획한다. 각 동선계획은 대상지의 활동성과 이용을 결합하는 계획으로 모든 도로의 흐름연계와 위 계를 형성하게 한다.

77 68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조경녹지계획 관광시설지에서 시각 환경은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관광객이 느끼는 시각체험은 개발대상지의 자연적인, 인공적인 요소들이 잘 조화됨으로써 그 질을 높일 수가 있다. 따라서 조경녹지계획의 목적은 모든 인공적인 요소들이 자연자원과 융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고, 또한,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인공요소와 상호관련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조경 녹지시설을 통하여 관광지 특유의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으며 조경시설 자체가 이용객을 유 인하는 매력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조경계획시 고려해야 할 것은 수림과 공지면적이 서로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모든 도로 및 소로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시각체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체미관에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는 차폐하며, 기존의 식생과 조화되는 식재 및 완충식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급처리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은 배치시설에 대한 서비스시설들을 계획하는 것으로써 계획관광지가 소 규모일 때는 주로 상수원의 조달방법, 하수의 처리방법 등의 수준에서 검토된다. 대규모, 광역적 계획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공급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처리시설 배치단계에서는 주 활동시설의 배치가 결정되고, 서비스 시설들이 여기에 종속하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왔었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고조로 공급처리 관련 설비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배치과정 순서를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 표 2.23 공급처리시설계획의 주요내용 > 항 목 주 요 내 용 상 수 도 급수량, 수원, 수질, 급수시설, 배관시설 등 하 수 도 처리량, 처리방식, 처리시설, 방류량, 방류수질, 방류수계, 배수체계, 방수량 등 전 기 조명, 전력수요량, 안전시설, 배선, 가로등, 배전방식 등 통 신 전화시설, 전화수요량, 방송시설, 방송시설배치 등 가 스 가스수요량, 공급방식 등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78 2. 개발계획수립 업무 사업추진계획 관리운영계획 관리운영이란 관광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지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관광자원개발지 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함축된다. 즉, 관광시설지에서의 관리목표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광시설지내의 자원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관광자원개발지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자에게는 최대의 이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개발지의 운영은 기획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관광자원개발지를 어떠한 이미지의 연출로 특성화 시킬 것인가라는 경영관리문제와 비수기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관리운영계획 방문자 관리계획, 관광자원 관리계획, 서비스 관리계획, 인적자원 관리계획 등의 부문별 관리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표 2.24 관리계획별 프로그램 > 부문별 관리계획 운 용 기 법 방문자 관리계획 관광자원 관리계획 서비스 관리계획 인적자원 관리계획 - 이용평준화 프로그램 - 공공안전관리 대책 - 정보 및 해설관리 프로그램 - 환대관리 프로그램 - 부지관리 프로그램 - 식생관리 프로그램 - 경관관리 프로그램 - 위험지역관리 프로그램 - 환경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 - 문화재관리 프로그램 - 점포권관리 프로그램 - 공중위생관리 프로그램 - 시설이용관리 프로그램 - 인사 노무관리 프로그램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79 70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재원조달계획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된다. 발생비용은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직접 투자비 및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간접비용으로 세분하여 산출하고, 단계별,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투자비 : 공사비 등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총 투자비용이 결정되면, 투자될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투자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앙정부의 지원, 투자유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각 재원별 조달가능성을 조사하고, 가능한한 안정적이고 조달비용이 작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구분, 조달방법 및 조건 등

80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타당성검토는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며, 타당성검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타당성검토는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며, 대체로 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 한다. 3.1 정책적 타당성검토 정책적 타당성은 검토사업에 대한 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이고,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이며, 검토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한다. 정책적 타당성검토는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가를 검토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책적 검토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 계획내용의 일부 수정으로 해결가능하다면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면 별도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관광자원은 정책적으로 적합한 상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문제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3.2 기술적 타당성검토 기술적 타당성검토는 계획의 내용을 현재의 물리적 여건상,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게 되고,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를 별도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기술적 타당성검토는 토목적, 건축적 또는 구조물적 안전성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때는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하여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얻도록 노력한다.

81 72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3.3 경제적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검토란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비용 편익(cost-benefit) 또는 비용 효익(cost-effectiveness)이다. 즉,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얻어지는 수익(효용)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가에 대한 상호 비교이다. 사용된 비용보다 얻어지는 수익(효용)이 큰 사업을 선정하거나 혹은 실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민간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 편익분석(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는데, 이는 민간의 경우 조달된 투입비용 대비 확실하게 발생되는 수익만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공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의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의 향상,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효과 등 간 접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들에 대하여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단기간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 되더라도 이와같은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면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행하고 그 모든 효과가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지 않으므로 계량화하지 못한 여러 정성적 효과를 산출하여 투입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기술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타당성검토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편익/비용비율 (B/C Rate),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이 있다. < 그림 2.5 경제적 타당성검토 > 비 용 편 익 할인율(이자율)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B/C (편익비용비) NPV (순현재가치) IRR (내부수익률)

82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비용 편익의 산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표 2.25>과 같이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낸 다음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하여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한다. < 표 2.25 비용-편익 > 사업기간 1 2 t n 편익 (In) I 1 I 2 I t I n 비용 (Out) O 1 O 2 O t O n 민간이 주로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경우 현금성격의 비용 대비 수익의 단순 산출에 따른 타당성성분석을 많이 실시한다. 공익사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행하고 그 모든 효과가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량화하지 못한 여러 간접적 효과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모든 상관된 관련자들이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들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각 경제적 타당성검토는 개략적인 투입비용과 수익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단일사업의 경우 각 값이 채택기준 이상인 경우 채택하고, 채택기준 미만의 경우 재검토토록 하며, 복수의 사업의 경우 각 평가값이 높은 사업을 채택한다.

83 74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복수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한다. 즉, 100원을 투입하여 100원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 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수개의 대안 중에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용편익비율이 1.0 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음. - B/C(B/E) 비율 1.0 : 수익성 없음.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일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채택한다. <예시> 다음은 과거 10년간 A지역의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표로 나타냈고, 과거 10년간의 이지역의 이자율은 15%로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조사됨. 산업 시기 < A지역의 산업에 소요된 비용과 편익 > 단위 : 백만원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 8년전 9년전 10년전 건설 관광 비용 11,268 10,376 10,467 11,186 11,154 11,201 10,436 10,383 9,301 9,068 편익 12,827 11,605 11,731 11,142 11,120 11,306 11,256 11,334 9,287 8,754 비용 17,316 14,855 12,036 11,815 9,456 9,383 8,242 9,128 7,584 8,626 편익 20,139 14,731 14,048 13,458 9,926 10,757 8,184 9,390 8,222 8,833 위의 표에서 나타난 비용과 편익을 이자율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음. B/C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은 1.068이고 관광업은 1.096이 됨. 따라서 관광업이 건설업에 비하여 해당지역에서 보다 경제성의 높다는 결과를 얻음. < A지역의 산업에 소요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 단위 : 백만원 시기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 8년전 9년전 10년 계 산업 전 비용 9,798 7,846 6,882 6,396 5,546 4,843 3,923 3,394 2,644 2,241 53,513 건설 편익 11,154 8,775 7,713 6,370 5,529 4,888 4,232 3,705 2,640 2,164 57,170 관광 비용 15,057 11,233 7,914 6,755 4,701 4,057 3,098 2,984 2,156 2,132 60,087 편익 17,512 11,139 9,237 7,695 4,935 4,651 3,077 3,070 2,337 2,183 65,836

84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75 분석기간이 긴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가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할인율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자율, 채권수익율, 도매물가 상승율 등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산 정한다. B/C 비율 ={ n t =0 b t (1+r) { t }/ n t =0 여기서 B t : t 시점에서의 편익 C t : t 시점에서의 비용 c t } (1+r) t r : 평가기간 동안의 할인율 순현재가치법은 투자되는 연차별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가 0.0보다 큰 경우에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복수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B/C 비율은 수익을 비용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반면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이 있는 지, 남는 수익이 얼마나 큰지가 관심이다.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0.0 : 수익성 없음. 구체적인 사업의 NPV의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일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채택한다. n년간 투자사업에 대한 순현재가치는 아래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NPV = n t=0 ( B t - C t ) (1+r) t = { n t=0 B t (1+r) t }- { n t=0 C t } (1+r) t 여기서 B t : t 시점에서의 편익 C t : t 시점에서의 비용 r : 평가기간 동안의 할인율

85 76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예시> 복수의 관광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됨. 대안 1 안 2 안 < 대안별 비용 편익 > 단위 : 백억원(불변가) 기간 1년 2년 3년 4년 비 용 편 익 비 용 편 익 B/C분석과 NPV는 비용과 편익의 할인율을 고려한 총량비를 분석함. B/C분석과 NPV분석 결과 대안1 과 대안2의 비용과 편익은 다음과 같고, 대안1이 B/C와 NPV면에서 관광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대안2 보다 대안1의 타당성이 높음. < 대안별 B/C, NPV 분석 결과 > 단위 : 백억원 구 분 비 용 편 익 B/C NPV 대 안 1 안 안 내부투자수익률법은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검토에 널리 쓰이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일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관광사업의 특성상 이자율(할인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감소)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 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 한다. 이 내부수익율의 의미는 사업기간내에 투자비의 조달이자율의 비교 기준이 된다. 이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는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할인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다.

86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IRR 최소 요구 수익율 : 수익성 있음. - IRR 최소 요구 수익율 : 수익성 없음. 구체적인 사업의 IRR의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일정기준을 설정 하고 기준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채택한다. n t=0 B t (1+i) t = n t=0 C t (1+i) t 여기서 B t : t 시점에서의 편익 C t : t 시점에서의 비용 i : 내부수익률(IRR) <예시> 일련의 관광시설지개발사업의 투자와 수익의 흐름이 다음과 같음 수 익 연 도 -1,000 투 자 ⅰ를 내부수익률이라 하면 아래의 수식이 성립됨. 1,000=200 ( 1 + i * ) (1+ i * ) (1+ i * ) -4 연 도 현금흐름 -1, < 내부수익률(irr)산출 과정 > "i=10%" 로 놓을때 현재가치 전환계수 ((1+i) -n ) 현재로 전환된 가치 -1, "i=15%" 로 놓을때 현재가치 전환계수 ((1+i) -n ) 현재로 전환된 가치 -10, 합 계

87 78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항에 대하여 수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분 석을 실시하여 기준보다 시나리오에 따라 타당성검토 결과값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 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사업의 건설비가 당초 예정액보다 늘었을 때 또는 줄었을 때,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추정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사업수익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민감도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분석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값과 당초 분석값과 변화폭이 적은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개발파급효과 어떤 사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산업연관분석은 I/O분석 (Input/Output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편익에 해당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직 간접 효과가 커서 개별적인 정량화로 한계를 느낄 때 전체적인 파급 효과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의 영향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크기로 발생되는지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파급효과분석은 조성단계의 투자소요액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운영단계의 관광소비액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투자소요액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 중,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투 입되는 자금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건설업의 제반 승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우선, 관광자원개발에 투자되는 연도별 총 소요액을 추정한 후 연도별 투자비에 산업 연관표로부터 구해진 건설업 승수를 곱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토지와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설사업이 주를 이 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관례에 따라 건설업승수를 적용한다.

88 3. 사업타당성검토 업무. 79 <예시> 제1단계(2002~2003, 2년)에는 3조 68억원, 제2단계(2004~2006, 3년)에는 5조 9,416억원, 제3단계(2007~2011, 5년)에는 14조 9,707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투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액 국고 2,257, , , , ,123 지방비 3,268, , , , ,523 민자 18,393, ,925 1,549,430 2,212, ,132 계 23,919,155 1,498,814 2,017,969 2,830,980 3,264,778 < 관광투자비에 의한 파급효과 산출방법 > - 생 산 파급효과 = 투자비 건설업의 산출승수( ) - 고 용 파급효과 = 투자비 건설업의 고용승수( ) - 소 득 파급효과 = 투자비 건설업의 소득승수( ) - 부가가치 파급효과 = 투자비 건설업의 부가가치승수( ) - 조 세 파급효과 = 투자비 건설업의 조세승수( ) 주 : 건설업 승수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관광연구원, 1999)에 기초 계획기간 동안 총 투자비 약24조원의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효과 48조원, 고용효과 61만명, 소득효과 1조원, 부가가치효과 20조원, 조세효과 1조 9천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2011년의 부문별 총 파급효과는 6조 6천억워의 생산파급효과, 8만명의 고용효과, 1천 4백억원의 소득효과, 2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효과, 2천 6백억원의 조세파급 효과가 각각 발생될 것으로 추정 < 관광투자에 의한 연도별 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파급효과 생산파급효과 3,033,148 4,083,761 5,729,052 6,606,928 48,405,170 고용파급효과 38,624 52,003 72,954 84, ,397 소득파급효과 66,306 89, , ,431 1,058,162 부가가치 파급효과 1,283,943 1,728,671 2,425,128 2,796,736 20,490,081 조세파급효과 121, , , ,881 1,940,633

89 80 Ⅱ.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타당성검토 관광소비액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관광산업의 제반승수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관광소비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역시 관광지출액을 추정하고 추정된 관광지출액에 산업 연관표에서 도출된 관광산업승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예시> < 연도별 관광 소비액 > 단위 : 백만원 25,727,531 33,397,807 37,251,519 42,401,647 < 관광소비에 의한 파급효과 산출방법 > - 생 산 파급효과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의 산출승수( ) - 고 용 파급효과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의 고용승수( ) - 소 득 파급효과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의 소득승수( ) - 부가가치 파급효과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승수( ) - 조 세 파급효과 = 관광지출액 관광산업의 조세승수( ) 주 : 관광산업 승수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관광연구원, 1999)에 기초 관광 소비액(지출액)에 의한 파급효과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생산효과 66조원, 고용효과 26만명, 소득효과 16조원, 부가가치효과 36조원, 조세효과 2조 3천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 관광소비에 의한 연도별 파급효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산파급효과 40,388,957 52,430,315 58,480,154 66,565,201 고용파급효과 1,596,831 2,072,902 2,312,090 2,631,743 소득파급효과 9,783,486 12,700,284 14,165,747 16,124,202 부가가치파급효과 21,999,123 28,557,830 31,853,066 36,256,843 조세파급효과 1,435,107 1,862,963 2,077,927 2,365,206

90 Ⅲ.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및 조성

91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83 Ⅲ.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및 조성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 허가 업무 1.1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개요 관광자원개발 사업(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 허가 및 물리적인 공간 조성의 단계로 이어진다. 기획과 사업(개발)계획이 장차 이루어질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는 재정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 속에서 계획내용을 구현하 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시공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사업(개발)의 실현단계라 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은 비교적 업무의 성격이 정형화 되어있어 방침이 결정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 행되는데 반하여 인 허가 업무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로 사안에 따라서 는 매우 복잡하고 주변여건변화에 민감하며 변수도 많아 이 단계에서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 고, 또는 사업의 추진이 좌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업무 담당자는 전체 인 허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요소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상항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에 필요한 사항(법률, 절차 등)은 Ⅵ.장 내용을 참조 1.2 관광자원개발 인 허가 절차에 따른 유형의 구분 토지와 관련하여 개발 이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공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을 개량(양과 질의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이러한 토지공간의 개발은 독립된 대상물이 아니라 주변의 제반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행정부서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 주변에 파급되는 영향의 크기, 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법률의 종류와 내용은 대단히 많은 실정이다. 1) 제일엔지니어링(2006), 개발사업을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실천 Manual, 사내 교육자료.

92 84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개발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나 본 매뉴얼에서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적용되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 공공성,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해 특례적 추진법이 존재하는 관광(단)지형, 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인 지구단위계획형, 기반 시설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형, 가장 단순한 개발행위허가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표 3.1 개발 유형벌 특징 비교 > 구분 관광(단)지형 지구단위계획형 도시계획시설형 개발행위허가형 사업특성 대규모 복합형 정책성 사업 중소규모 복합형 단순형 도시계획시설 (공공적 사업) 소규모, 단순형 내용 공공성,시급성,파급효과 등이 커서 정책적으로 관광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일반법과 달리 특별 추진 제도를 통하여 효과 적인 개발을 도모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도입 내용이 복합적이어서 도시 관리계획변경의 절차를 거쳐 개발을 추진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 의 경우 소규모이고, 개발의 내용이 단순하여 개별법규에 의하여 단순허가를 받아 조성 사업 종류 관광(단)지,마라나,지역특구 사업,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 사업, 레저도시 등 관광숙박시설,관광객이용 시설,펜션,온천지구,관광 휴양단지,관광농원,대형한계 농지정비사업 도시공원,자연공원,유원지,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유원시설,박물관/미술관, 삭도 궤도,자연휴양림,수목원, 국제회의시설 등 주요 적용 법률 및 절차 특 례 법 개별 법률상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건축법 등 각종 법률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점용(사용)허가 등 특장점 정책적 추진사업 인허가기간의 축소, 지역 공익사업명분 일부 토지수용권 등 각종 인센티브 대규모 민간사업 복합형태사업 가능 토지수용권 없음 공익적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에 한정 토지수용권 부여 소규모 민간사업 비교적 절차간단 단점 지속적 관리감독 인허가 기간 장기 개별 토지매수 도시계획시설에 한정 복합형인 경우 많은 개별법 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이행 하여야 함.

93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인 허가 절차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나 관광레저도시,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의 효율성 증진과 균형발전, 거점개발 등의 지역정책적 사업들은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복합적이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를 거쳐서는 사업추 진이 어렵고, 장기화되며, 사업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각 기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개발촉진의 특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사업들은 별도 특례적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되며, 일반법 절차에 의한 개발을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이며, 마리나 항만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구 특례 법에 의한 지역특구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도시개 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 그림 3.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 사업계획수립 상위 관련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시설결정) 사업구역 지정/고시 영향평가 용지매수 및 보상 세부(조성)계획 승인 / 고시 실시계획(공사허가) 인가 민간투자유치 (조성토지 처분) 개별관광시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사업구역의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각종 협의(허가)업무, 영향평가업무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94 86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절차 > 개발방침 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토 지 확 보 (민 간 사 업 자)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토지용도관련 상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제주종합계획) 관광단지 지정/고시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영향 평가 (사업시행자) 용지매수 및 보상 조성계획 승인 / 고시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지자체 위탁가능 (시 도지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관련법규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 조성사업 시행허가 2) (사업시행자가 아닌자) 관광단지 기반시설공사 (사업시행자) 조성토지 처분 (사업시행자) 투 자 유 치 사업계획승인 개별시설 설치 관리 운영 (시행자 위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2)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협의 - 시 군 구에게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시행

95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허가 업무 87 <그림 3.3 관광단지개발 세부 절차도>

96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89 < 그림 3.4 마리나항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토 지 확 보 (민 간 사 업 자) 마리나 항만구역 개발사업 공모/(접수)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 수립 제안 (예비사업자) 마리나 항만 심의위원회심의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마리나 항만구역 지정 마리나 항만구역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지자체 위탁가능 실시계획 승인 신청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관련법규 의제 실시계획 승인 - 국토계획법 - 도로법 - 산지관리법 - 하천법 :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97 90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 광역시 도 공동입안요청 특구지정 신청서 작성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유관부서 협의 특구신청서 환경협의서 재해협의서 산지협의서 농지협의서 등 도서작성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지정신청 접 수 (지식경제부)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접수 통 지 의 견 30일이내 결과통지 시 도지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협의 특구지정(안) 협의 유관기관 협의 지경부 특구위원회 심의 결의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농림부 : : 지역특구지정 (지경부) 특구지정 특구계획승인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98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91 < 그림 3.6 개발촉진지구 관광자원개발 절차 > 사업(개발)계획서 작성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 지정 요청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산지협의 농지협의 : 민자유치계획(안)작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군수 민자유치계획 공고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사업 실시계획서 작성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산지전용허가의 농지전용허가 : 시 공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99 92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7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 사회간접자본 계획수립 중앙정부 민자사업 제안 주무부처 내용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서 검토 의뢰 문화체육관광부 민자사업 타당성검토 회신 PIMAC 3) 민자사업 추진 검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PIMAC 민자 사업 공고 민자사업 참가 신청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PIMAC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승인 신청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실시계획 승인 시공 / 등록 관계부서/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산지전용허가의 농지전용허가 :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3)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 KDI내 설치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사전적 및 사후적 평가를 총괄, 관리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총괄 :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총괄 - 총사업비관리 효율화방안 개발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타당성 재검증 등 총사업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업무 수행

100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93 < 그림 3.8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 여건의 분석 (시장 군수 구청장/제안자) 사회여건, 부지여건, 시장여건 등 도시개발사업 목표설정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요청/제안 (시장 군수 구청장/제안자)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도지사/건설교통부 장관) 개발계획(변경)승인(지정권자) 시행자 지정(지정권자) 개발계획(변경) 승인요청(시행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지정권자/시장 군수) 실시계획작성(시행자) 지구단위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실시계획인가(지정권자) 의견청취(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실시계획고시(지정권자) 사업시행(시행자) 준공검사(지정권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보완시공 조치 (지정권자)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1 94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9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절차 > 사업(개발)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 승인 요청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사업 계획 승인, 사업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산지협의 농지협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작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군수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승인 신청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산지전용허가의 농지전용허가 : 시 공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2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개발규모가 일정면적(개발행위제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복합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보다는 규모나 공공성, 시급성 등이 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절차에 따라 관광자원을 개발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형은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펜션), 온천지구, 농어촌관광 휴양시설(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한계농지정비지구 등이 해당된다. < 그림 3.10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 사업계획수립 용지매수 및 보상 투 자 유 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 / 개발행위허가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사업구역의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각종 협의(허가)업무, 영향평가업무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3 96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11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축허가/개별 인 허가 시 공 / 분 양 관리 운영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4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97 < 그림 3.12 관광객 이용시설(종합휴양업)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축허가/개별 인 허가 시 공 등록신청 관리 운영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5 98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13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축허가/개별 인 허가 시 공 숙박업 등록 관광 펜션업 지정신청 지정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기 숙박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개발허가 없이 관광펜션업 지정절차만 이행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6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99 < 그림 3.14 온천지구 개발절차 > 용지매수 및 보상 온천 징후조사 / 온천굴착허가 온천발견 신고 온천발견 신고수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40,000m2 미만)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사전의견청취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시 공 온천수 이용허가 온천이용 및 관리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7 100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15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정 심의회 심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고시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 (운영계획서)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요청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사업(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승인/고시 공 람 관리 운영 처분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8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101 < 그림 3.16 한계농지지구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한계농지 지정 신청 한계농지 지정 한계농지조사 한계농지 지정 신청 한계농지지구 지정 한계농지지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검토 등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한계농지지구 사업계획 승인 유관 부서 협의 건축허가/개별 인 허가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09 102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의 시설들은 사람들이 토지위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에 파급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에 의한 영리적 성격 보다는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에 의하여 강제적, 후생복지적 개념으로 공급되고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기반 시설 중 공급의 시급성이나 필요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토지수용권사용 등 행정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한다. 관광자원 중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이러한 관광자원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 그림 3.17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 사업계획수립 용지매수 및 보상 투 자 유 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검토 등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유관기관 협의 공 사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 도로, 구거 등 인허가 협의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사업구역의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각종 협의(허가)업무, 영향평가업무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10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103 < 그림 3.18 도시공원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검토 용지매수 및 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세부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영향평가 심의 협의 조성계획 인가 신청 (비행정청) 조성계획 결정 / 고시 조성계획 인가 / 고시 (시행허가 : 비행정청)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 그림 3.19 자연공원 개발절차 > 용지매수 및 보상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검토 공원계획 변경 신청 자연공원계획 변경신청서 자연환경영향평가서 공원계획위원회 심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 조성계획 인가 신청 (비행정청) 조성계획 인가 (시행허가 : 비행정청)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11 104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용지매수 및 보상 < 그림 3.20 유원지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세부 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영향평가 심의 협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비행정청) 실시계획 인가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 그림 3.21 청소년 수련시설 개발절차 >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 제안 (예비사업자)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 검토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 신청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수련지구 지정 사업의 경우 수련시설 사업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제안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수립 지구 구역 조성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 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용지매수 및 보상 실시계획 승인신청 - 환경영향평가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지자체 위탁가능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관련법규 의제 실시계획 승인 - 국토계획법 - 도로법 - 산지관리법 - 하천법 : 공 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12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105 < 그림 3.22 체육시설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각종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 승인 (시장, 도지사) 공 사 시 행 공 사 시 행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 (사업시행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 송부 신 고 등록증 발급 및 통보 (시장, 도지사)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구역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단계별 협의 및 의제사항은 Ⅵ장 참조

113 106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유형은 비교적 소규모(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이고, 사업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며,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나 시급성 등이 낮은 사업들로서 해당 관 련법규들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관광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로서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삭도 궤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제회의시설 등이 해당된다. < 그림 3.23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의 일반적 인 허가 절차 >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용지매수 및 보상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공 사 등 록 신 청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114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107 < 그림 3.24 유원시설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용지매수 및 보상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 실시 보 험 가 입 안전검사 필증 등록 / 신고 관리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 그림 3.25 국제회의시설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국제회의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공사업) 용지매수 및 보상 국제회의업 사업계획 승인 (공공사업) 유관부서협의 건축 허가 / 개별인 허가 공 사 등록 / 운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협의(허가)업무 사항은 Ⅵ장 참조

115 108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 그림 3.26 박물관/미술관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검토 설립계획승인 (공공시설) 승 인 공 고 시 도지사 유관부서협의 용지매수 및 보상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 사 등 록/ 운 영 부분은 필요시 적용 인허가 절차상 협의(허가)업무 사항은 Ⅵ장 참조 < 그림 3.27 삭도 궤도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검토 해당 시 군 구 검토 삭도 사업 승인 시 군 구 삭도사업 인가 신청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공사)허가 신청 공 사 안전검사 등 록/ 운 영 안전검사 통과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내 삭도 궤도 설치의 경우에는 해당공원의 관리청에 관련법에 의한 공사허가를 신청하여 관광자원개발 시행 규모가 큰 공공사업의 삭도 궤도 설치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형으로 개발

116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109 < 그림 3.28 자연휴양림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검토 휴양림지정(산림청장) 유관부서협의 조성계획서 작성 조성계획 승인 유관기관협의 공 사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산지협의 농지협의 : 관리 운영 < 그림 3.29 수목원 개발절차 > 기본구상(안) 작성 및 타당성검토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군 구 조성계획 승인 (산림청장) 유관부서협의 공 사 등 록/ 운 영 인허가 절차상 협의(허가)업무 사항은 Ⅵ장 참조

117 110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2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업무 2.1 조성계획 조성(실시)계획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각 협력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산지, 농지, 도로, 하천,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협의 승인하여 주는 종합적 개발행위허가 업무이다. 법규에 따라서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실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한다. 개발계획서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토지조서 및 기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협의 허가 도서 2.2 관광개발계획서 개발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발전시킨 관광시설계획과 관리계획 및 개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다. 관광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시설계획, 조경계획, 전기 통신 상하수도 설치계획,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 반영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및 기타시설 지구 등 주요 관련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시설계획은 각 시설지구별로 설치할 건물 수량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구조물 등에 관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조경계획에는 조경시설물 및 식재계획을 포함한다. 관광시설지 관리계획에는 관광시설지구내의 시설물 관리계획과 관광지 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기타 관광시설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광시설지 개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는 투자재원별로 공공투자재원과 민간투자 재원으로 구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명시한다.

118 2.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조성계획 업무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조감도는 전체사업구역의 개발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크기와 방향등을 결정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상세부분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해를 높인다. 종합배치도는 각 시설을 수평면에 투영하여 배치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각 시설간의 공간적 연계성, 기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4 조성(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도서 토지조서는 사업계획구역내 포함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편입면적, 훼손 및 개발면적, 용도지역지구 현황, 소유권 혹은 사용권, 토지확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각 주무법에 따른 조성(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 의하여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한다.

119 112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3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설계업무 3.1 설계업무 개요 개발 인 허가 업무는 여러 가지 개별 법규에 의한 공사허가를 전제로 진행된다. 각종 영향평 가 및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 인 허가업무의 주요 목적이 공사시행시 법적인 기준규모, 위 치, 안전 등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또는 투자비용이 적정하고 그에 따른 재 원조달 등 사업시행에 무리가 없는 가 등의 사항을 제출도서를 근거로 살펴보고 적절한 허 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공가능성과 적정성, 재원여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계획단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는 단계가 설계업무라 할 수 있다. 설계업무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수립(인허가) 단계에서 결정된 각 부문별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여 개발대상지에 조성 또는 설치되어질 토지의 모양 및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기초적 설 계과정으로서 공사시행을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대안검토와 결정, 총괄 공사비를 산출하며, 이를 토대로 각종 영향평가 및 조성(실시)계획 협의를 진행한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도출된 각종 보완협의 조건들을 수용하여 실제로 시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의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기본설계에서 표현 하지 못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 하고, 세부 공사물량, 공사비내역, 공사시방서를 작성 한다. 3.2 설계조건의 검토 설계업무의 첫 단계는 설계에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상 사업계획의 내용과 구상을 설계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추가필요 사항, 구체적인 설계표현방법을 검토한다.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지역기반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 정리한다. 조성되어질 각 시설물, 건축물의 규모 면적 형태와 배치 등에 대한 고려와 구현상의 어려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자와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작성하는 등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120 3.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설계업무 토목설계 4)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토지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부지조성, 도로 및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치, 대상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토공량을 계산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변형되는 지형사항, 설치되는 구조물의 위치, 구조, 형태 등의 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한다. 대상지내 주차공간, 제반 건축물, 시설물의 조건과 교통량, 연계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로, 도로망을 결정하고 각 구간별 폭원과 포장방식 등을 결정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한다. 급수요구량산출에 의한 급수망과 공급방법, 정수시설, 배수시설, 펌프장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한다. 하수도시설의 형태 결정 및 우수량과 오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필요한 하수관의 크기를 결정하고, 유속거리 등을 고려하여 맨홀의 설치간격, 형태, 구조 등, 빗물받이와 오수받이, 오수정화조 등의 시설을 결정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한다. < 표 3.2 토목설계 작업내용 > 설계내용 부지조성 작 업 내 용 기준평면도, 부지조성평면도, 부지 종 횡단면도, 토량이동계획도, 토량계산도, 구조물위치도, 옹벽구조설계도와 전개도, 구조물상세도, 공사단가표, 공사물량표,시방서 등 도로 도로배치도, 도로표준단면도, 도로 종 횡단면도 구조물도,측구배수설계도, 공사단가표, 공사 물량표 시방서 등 상하수도 상하수구획평면도, 상하수평면도, 필요 단면도와 종단도, 제반 구조물상세도, 유량계산서, 공사단가표, 공사물량표 시방서 등 4) 한국관광공사(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21 114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3.4 건축설계 조성되어질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 구조, 내 외장재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각 설비의 계통도 등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한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공사설명서인 시방서를 작성한다. < 표 3.3 건축설계 작업내용 > 설계내용 작업내용 건물배치 계획조건도, 현황설명도, 제반시설배치도, 교통계획도, 건물배치 상세 평면도 등 개별건축물과 구조물 배치도와 기능도, 각종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설비계통도, 구조계산 서 공사단가표, 공사물량표 시방서 등 3.6 조경설계 계획대상지내 수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목식재에 있어서 단지내 이식수에 대한 조사와 이식계획, 사업대상지 인근의 수목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적정수목의 종류선택 및 수량, 위치 등을 표현한다. 조경시설물들이 자연자원과 융합할 수 있도록 조경규모, 재료,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하며, 관광객 행태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위치 및 수량 등을 표현 산출한다. < 그림 3.4 조경설계 작업내용 > 설계내용 작 업 내 용 조경설계 각종 조경시설 배치도 기능도, 조경식재계획도, 조경시설의 평면설계와 구조도, 공사단 가표, 공사물량표, 시방서 등

122 4.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공업무 전기 통신설계 계획대상지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수전방식, 배전방식과 변압기용량, 특고압 전력, 저압전력, 옥내조명, 옥외조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설계, 물량산출, 시방서를 작성한다. 개발대상지내의 공중전화 위치, 통신관로, 통신케이블, 공공건물과 공중전화의 배관과 배선, 관리사무실 방송시설과 간격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물량산출, 시방서를 작성한다. < 표 3.5 전기통신설계 작업내용 > 설계내용 작업내용 전기 전력계통도, 각종 수선도와 배선도, 가로등 설치도, 상세도(등기구) 공사단가표, 공사 물량표, 시방서 등 통신 동신계통도, 통신시설배치도, 상세도, 공사단가표, 공사물량표, 시방서 등 3.7 기타설계 기타 방재를 위한 설비 혹은 시설 등에 대한 위치, 크기, 구조 등의 도면을 작성하고 수량을 산출하며, 시방서를 작성한다. < 표 3.6 조경설계 작업내용 > 설계내용 작 업 내 용 방재설계 방재계획평면도, 구조물 상세도, 공사단가표, 공사 물량표,시방서 등

123 116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4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공업무 개발 인 허가와 설계가 끝나면 실질적인 공간조성단계로 들어선다. 이는 도면과 서류상의 관념적 개념을 실질적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4.1 공사전 준비 공사시행전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조성공사 인 허가(실시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등)를 실시한다. 조성계획(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승인 인 허가를 시행 한다.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각 관련부서의 인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 및 이행 계획서를 작성 협의한다. 관련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위탁금, 이행보증금 부과 및 납부 확인후 공사착수계를 처리 한다. < 표 3.7 공사전 처리업무 > 구분 인허가명 근거법령 비고 분묘이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복지부서 일반행정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보호법 관광 문화부서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농지부서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공원녹지부서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공원녹지부서 토지관련 소하천점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건설방재부서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국 공유재산관리법 건설부서 국공유지 대부계약 - 건설부서 구거부지점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건설부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서 특정시설 설치신고 수질관리법 환경부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법 건설부서 일반공사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서 토양오염유발시설신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건축법 건축부서 소방시설공사시공 신고 소방법 소방서, 방재부서 건축공사 전력수급계약 - 한국전력공사 구내통신선로시설인가 통신법 KT 등

124 4.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공업무 117 각 공종별 공사계획서 작성확인 및 관계자 사전협의, 착공서류를 작성한다. 세부 시공을 위한 도서를 작성한다. 조성계획서는 대체적 사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서식과 설명도서, 인허가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사업의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재원, 이행부담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4.2 공사중 처리사항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시공자의 입장에서 설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고, 설계된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을 합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조건을 잘 파악하여 그것에 근거한 올바른 시공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시공이 진행중일 때에는 그 관리를 적절하게 실행함으로써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게 된다. 시공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규모 - 공기와 시공기간(기상조건을 포함) - 현장의 지형 - 현장의 지질 및 토질 - 공사용도로의 상황(교통혼잡도를 포함) - 노동력의 상황 - 자연경관의 파괴 - 문화재 등의 유무 -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즉, 소음, 진동, 분진, 배수에 의한 오염 등 이상 각 항목에 대하여 시공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중요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시공에 앞서 상세하게 조사할 사항으로 요구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조사의 규모 및 그 항목 등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작업 사업지 경계측량 및 시공을 위한 측량, 공사계획서 내용 확인점검 공사용 가시설물 및 공사용 도로, 가배수로 등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감시 및 보건위생 단속, 화재, 도난, 재해 방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 및 시행

125 118 Ⅲ. 관광자원개발 인허가 및 조성 공사중 품질확보를 위한 각종관련규정 및 기준 준수 공사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강구 및 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정기 공정보고서 작성제출 시험시공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각종 변수 및 미지수를 확 인해 나가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자체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 시험시공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한 토공계획의 타당성, 시공 중의 공사관리방법의 결정,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과 주민대책의 입안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시공방법의 확인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약지반대책으로서의 시험시공 - 토공사에 있어서의 토량변화율의 확인 - 암석 및 거석 등의 암반지역에 대한 시험시공 - 이는 토공량의 정확한 산정 및 사용 기계의 정확한 선정, 발파방법의 결정 등에 이용 - 성토 및 절토 등에 대한 시험시공 - 소음, 진동 등의 예측 시공관리계획 시공관리계획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한정된 기간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공조건과 방법이 고려된 시공계획을 진행시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의 지형지질, 기상조건, 수송조건 등의 공사실시의 제반 요소에 대한 설계도, 시방서 등과의 조화를 검토해야 한다. 시공관리 등을 위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시공법, 공사용 시설 등) 공사의 성격 및 현장조건, 기상조건 등에 맞추어 적절한 시공법의 선택이 필요하며,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나 현장숙소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 공정계획(일정과 시공순서) 공사는 주로 실외작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가능한 일수는 대상지역의 기상조건 및 지형, 지질 등의 자연환경과 대상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업가능일수의 추정 및 일정계획은 시공계획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기계계획(기종의 선정) 대상지역의 기상, 지형, 지질 등의 조건에 적절한 공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

126 4.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공업무 119 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종에 따라서 작업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종에 따라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노무계획(노동력의 수급) 각종공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의 적절한 공급여부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적인 수급이 필요하다. - 자재계획(자재의 수급) 건식공법 및 습식공법 등의 공사시공법에 맞추어 공사용자재를 공정에 맞게 원활하게 공 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 등에 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 수송계획(운토 및 공사용 자재, 폐자재, 공사용 기계 등) - 자금계획 4.3 공사후 처리사항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 1개월전 예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전 인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지자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조성계획, 사업계획 변경 등 변경인 허가 절차를 수행한다. 준공검사 후 가설물이 철거 반출하고, 현장청소 정리 등을 실시한다. 준공후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각 공종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기록물을 정리보관 한다. 구분 인허가명 근거법령 비고 준공/완성 검사 체육시설 준공신고 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 전용수도설치인가, 준공검사 오수정화시설 준공 가스시설 설치검사 건축물사용승인 < 표 3.8 공사후 처리업무 >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건축법 < 표 3.9 공사후 보관 도서목록 > 구 분 준공도서 행정서류 보 관 목 록 준공사진첩, 준공도, 준공내역서, 시방서, 시공도,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공사관련기록부(인 허가 관계서류 등), 준공검사 조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자료

127 Ⅳ. 투자유치 1 2 3

128 1. 투자유치업무. 123 Ⅳ. 투자유치 기획단계부터 투자유치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토록하며, 관광시설지의 도로 주차장 급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주요 시설부지조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분양 임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사업의 성공을 도모한다. 본 매뉴얼에서는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투자편람(2007, 한국관광공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유치업무 1.1 투자유치의 의의 관광은 다른 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의 발전전략에 의하여 추진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개발규모의 확대, 개발형태의 복합화, 관광시장의 변화 등 과거와 크게 변모함에 따라 시장의 흐름 파악,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투자자본의 참여를 개발의 시작단계에서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유치함으로서 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리스크를 분담케 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의 특장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1) 재정적 한계의 극복 지방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투자유치는 소요비용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다른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투자위험으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관 주도의 비능률적 운영체계 개선 관광자원개발 및 운영에 민간의 경영능력, 혁신성, 기술력 등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증대, 관광객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용이해 진다. 개발이익의 지방화 유도가능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협동화되어 운영하게 됨으로써 개발 이익의 지방화 유도가 가능해진다. 1) 원제무(1989), 도시시설론, 보성각.

129 124 Ⅳ. 투자유치 1.2 투자의 유형 유치대상 투자자본은 크게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으로 대별 된다 < 그림 4.1 투자의 유형 > 국내자본 : 개인, 법인 등 내국인의 의한 직 간접적 투자자본 투자자본 외국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에 의한 구매, 시설설치 등 외국인 간접투자 : 국내사업자의 주식매입, 지분참여 등 국내자본 투자유치 국내자본의 투자유치 대상사업과 각 종류별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1 국내자본 투자유치 대상사업> 적용 법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 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관 광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제주도 특별자 치도 투자진흥 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별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사업 관광단지 개발촉진지구내 관광사업 관광(단)지, 국제 회의시설, 도시공 원 등 관광호텔업, 종 합휴양업, 유원 시설업, 국제회 의시설업, 전문 휴양업 등 카지노,관광유흥 음식점 및 외국 인 전용음식점을 제외한 관광진흥 법상의 관광사업 혜택 세제 취 등록세 면제 취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림비, 취 등 록세, 차입금 손금 산입 등 국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 등록세 면제, 재산 세 종합토지세등 감면, 각종 업체 부담금 경감 등 법인세 감면 행정 - - 보조금지급및장기 대부, 부대사업 시행, 실시계획 승인인허가의제 등 -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등을 통하여 별도 인센티브(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130 1. 투자유치업무. 125 대상사업 : 관광단지 대 상 자 : 사업시행자 세금 혜택 - 취득세, 등록세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00%경감 대상사업 : 개발촉진지구내 관광사업지 대 상 자 : 사업시행자 세금혜택 : - 취득세, 등록세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00% 경감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사업시행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50% 감면 대상사업 : 관광지,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도시공원 등 행정지원 - 시설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범위 내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능(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투자비 보전 또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 가능 관광숙박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승인 귀속시설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 불가능시 사업 (부대사업 포함)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매수 청구 가능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차관도입 가능 - 실시계획승인 인 허가 및 신고 의제 세제지원 - 농지전용부담금 : 공용 공공시설 무상기부채납 100%관광지 50% 감면 - 대체조림비 : 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조성, 관광지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 전액면제 - 부가가치세 : BTO, BOT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 차입금이자 : 소득금액 손금인정 - 취득세, 등록세 : 귀속, 기부채납(BOT방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131 126 Ⅳ. 투자유치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에 관광관련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외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지정하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한다. 지정기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 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미화 500만불 이상의 국내 외 투자 세금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투자자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ⅰ)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만큼 감면 다만, 조례에 의거 공제기간을 10년간까지 연장하거나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ⅱ) 지방세 취득세 및 등록세 : 세액 전액을 각각 100% 감면 재산세 : 사업개시로부터 10년간 100% 감면 종합토지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과세표준액의 100% 그 후 2년간은 과세표준 액의 50%감면 ⅲ) 관세면제 :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 신고 되는 물품(수리용 또는 개체용물품제외)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주의 : 외투지역과는 달리 관세만 면제됨.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대상이 아님)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에 개발 지원 - 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감면 - 국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년 범위이내에서 임대가 가능함.

132 1. 투자유치업무. 127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대상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음식점업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대상사업 규모 - 호 텔 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 - 휴양콘도미니엄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세금혜택 - 법인세(소득세) : 소득발생 후 4년간 50%감면 외국자본 투자유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대상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상사업으로 각 종류별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2 외국자본 투자유치 대상사업> 구 분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관광자원개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자원개발 제주도 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사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 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전문 휴양업 등 경제자유구역내 관광호텔업, 종 합휴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 의시설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 자원개발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 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전문 휴양업 등 혜택 세제 국세(법인세)5년간 면제, 취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5년간 면제 관세 등 면제 국유재산임대료 면제 등 국세(법인세) 및 지방세 3년간 면제 관세 등 면제 국유재산임대료 면제 등 국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 등록세 면제,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 각종 업체부담금 경감 등 행정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도로 및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부지조성, 토지 임대료 등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배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

133 128 Ⅳ. 투자유치 < 표 4.3 외국자본 투자유치 관련용어> 용 어 정 의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 출자대상 자본재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 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기타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 방문). 산업구조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을 지 정한 후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 회의시설업 등에 대한 미화 2,000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다만,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시,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납입을 완료하여야 함)

134 1. 투자유치업무. 129 세금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국세(법인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만큼 감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새, 종합토지세 등) : 사업개시 일로부터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만큼 감면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 또는 공제긴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기간 및 비율에 의함 관세등의 면제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및 출자목적물로 도입 하는 자본재 모두에 적용)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면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의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지정시 합의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전기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 군 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지정 계열화 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 지정일자 : (재정경제부고시 제 호) 위 면 치 : 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적 : 송도 53km2, 영종 138km2, 청라 18km2

135 130 Ⅳ. 투자유치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정부투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 등) 고 시 일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면 적 : 5개 지역, 총 104.1km2 - 신항만 : 10.7km2 - 지 사 : 40.2km2 - 도 동 : 20.6km2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단위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진해시, 해양수산부, 정부투자기 관(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 부산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부 산신항만주식회사, 국내 외 민간사업자 등 지정일자 : 위 면 치 :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적 : 총 88,98km2 (전남 76.42km2, 경남 12.56km2)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 단위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 택공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 외 민간투자자 등 관광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미화 1천만불 이상투자시 세금을 감면함.

136 1. 투자유치업무. 131 경제자유구역에서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에 대해 - 국세(법인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만큼 감면 관세면제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외국인투자 지역과는 달리 관세만 면제됨.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기타 개발사업 지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비,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등의 규정적용 배제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 가능, 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배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 가능 시 도지사는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내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에 관광관련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외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지정하며,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한다.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은 국내자본투자유치 4 제주특별자치도 참조

137 132 Ⅳ. 투자유치 2 투자유치 업무절차2) 관광투자유치업무는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계획수립, 잠재투자자 발굴, 마케팅실시, 투자 상담, 투지유치실현,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4.2 투자유치 흐름도> 투자유치계획수립 : 마케팅 전략 목표 설정 실행계획수립 잠재투자자 발굴 : 잠재투자자 정보수집 잠재투자자 관리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 투자 상담 :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 전략 잠재투자자 대상 이미지 구축활동 실행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 창출 활동 실행 잠재 투자자 사후 관리 활동 실행 : 투자 상담 투자 상담 절차와 내용 준비 투자유치 협상 전략 투자유치 실현 : 투자협약 투자자능력 및 의향서 검증 우선협상자 선정 본 계약 체결 사후관리 : 투자결정 후 사후관리 2.1 투자유치 계획수립 마케팅전략 목표설정 국 내외 경제상황, 경쟁지역의 투자유치전략, 투자유치제도 등 투자환경과 조직내부능력을 고려하여 세분화 구체화한 양적 또는 질적 달성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한다.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실행한다, 2) 한국관광공사(2007), 관광투자편람.

138 2. 투자유치 업무절차 실행계획수립 수립된 마케팅 전략목표에 의거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데, 유치지원계획 및 예산배분 등을 결정하며, 전략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전략실행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투자마케팅 활동 집중지역 선정 - 투자질의서, 투자자 방문유도, 투자계약 체결의 목표설정 - 투자유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홍보방법 -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장 등의 재설정 - 투자유치활동 비용, 소요예산 확보 검토 실행계획은 유치기관의 조직규모 및 경험, 조직노하우 등과 같은 투자유치기관의 내부능력과 국내외 투자유치환경과 같은 외부환경에도 영향을 받게되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좋다. 2.2 잠재투자자 발굴 잠재투자자 정보수집 국내 외 투자설명회, 투자박람회, 투자컨퍼런스 등의 개최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해 관련기관 및 관계자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내 경제지 및 국내외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잠재투자자 관리 축적된 DB를 통해 잠재 투자자에게 업데이트된 투자유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홍보채널 등을 통해 발굴된 관심투자자나 투자의향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인센티브, 새로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한다. 2.3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 전략 마케팅의 개념 및 활동체계 잠재투자자 대상 마케팅이란 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주체의 욕구충족을 위해 적합한 내 외국인 투자마케팅 믹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139 134 Ⅳ. 투자유치 - 국내 외 투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시장을 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투 자유치 장소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세분화를 실시한다. - 세분화된 그룹에 대하여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투자활동의 마케팅믹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다. 투자 마케팅 활동이란 이미지구축, 투자창출, 사후관리로 구분 된다 이미지구축활동 투자유치지역관련 각종 홍보물 발간 배포, 투자관련 기초정보수집 및 제공 - 투자안내 브로슈어 -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 뉴스레터(News Letter) - 인터넷 홍보(자체 인터넷, 관련기관 인터넷 등) 투자창출활동 투자대상 물건 알선, 투자자 접촉을 통한 투자의사 확인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투자로드쇼, 투자설명회, 직접 접촉 등을 실시한다. 직접 투자자를 방문하여 투자관련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환경에 대하여 설명, 1:1 협상전개 등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단독로드쇼와 합동로드쇼 등이 있다. < 그림 4.3 투자설명회 업무절차 > 준비팀 구성 자료 및 행사기획 행사준비 행사실시 사후관리 (감사편지발송, 결과보고서 배포 등) 잠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접촉은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사전에 방문 허가를 득한 경우에 시행 사후관리활동 잠재 투자자 방문 준비 및 사후관리활동 방문 프로그램 준비와 관리 현장방문 후속 조치

140 2. 투자유치 업무절차 투자상담 투자상담유형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잠재투자자가 투자 정보를 얻고자 투자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잠재투자자를 투자유치 관련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하는 경우 투자 의향이 불확실한 투자자가 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전화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 투자상담 절차와 내용 투자상담은 1 투자자 방문에 대한 환대, 2 투자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 3 투자지원방안 강구의 순으로 진행한다. < 표 4.4 투자상담 단계 및 내용 > 단 계 투자자 방문시 환대 투자 내용 파악 투자 지원 방안 세 부 내 용 상담 공간사전 확보(회의실 등), 상담 자료 준비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점 파악 투자자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안 제시 투자유치 협상전략 투자협상의 정의 : 협상이란 갈등의 관계에 있는 둘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능동적 대응 차원의 협상이며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포함)와 민간기업(개인)간의 협상이다. 투자유치협상에 임하는 태도 - 협상측 양자간 견해 차이를 인정한다. -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양자간 신뢰를 구축한다.

141 136 Ⅳ. 투자유치 투자협상전략의 기본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파악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안은 반드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협상자간 관계 및 신뢰구축은 협상의 성과를 좌우함으로 협상 후 사후관리까지 고려하는 장 기적 관점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한다. 협상추진전략에서 투자 마케터가 알아야 할 주요지침 - 사전준비철저 투자유치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통계 및 홍보자료, 관할지역내 진출한 투자기업의 현황 및 운영 상태, 상대 투자자에 대한 투자전략,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를 자료로 정리한다. 이미 지역내에서 성공한 투자기업의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홍보물로 작성하거나 성공한 기업의 성과지표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 자신을 먼저 정비한 후 상대방을 바라봄 먼저 자신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한 후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 협상과정에서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구분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것과 양보해도 좋을 것을 구분해야 협상에 따른 궁극적인 이익을 실현할 할 수 있다. - 신축성 있는 대처와 원칙 유지 상대방과 함께 지향해야할 방향을 담은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여 상대에게 내보인 후 그 중 하나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유도한다. 방안 마련은 일정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사후관리철저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투자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지는 확대투자비중이 전체 중 절반을 넘고 있다. 신규투자 협상과정에서 합의사항이 추후 지켜 지지 않는다면 추가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합의 파기와 철수결정까지 발생할 수 있다.

142 2. 투자유치 업무절차 투자유치실현 투자협약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투자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이다. 협상단계에서 MOU 또는 정식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간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 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계약의 일종이다, 국가와 민간기업간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교환되는 문서로 합의 또는 기록문서이다. 본계약의 체결이전에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예비적 합의 용도의 성격을 갖는다 투자자 능력 및 의향서 검증 투자자 제공자료(사업계획서 포함), 투자자 관련 공개정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 방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분석을 실시한다. 투자계획의 적정성 : 투자수익율 산정의 적정여부, 가정조건의 엄밀성 투자의 자격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 평가 신용정보기관 활용 -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 : S&P, Moodys, Fitch Ratings - 해외기업 평가조사기관 : Dun & Bradstreet(D&B) 우선협상자 선정 우선협상자(Preferred Negotiator)는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보유하게 되며, 다른 복수의 투자의향기업 증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우선협상권자와의 협상기한 종료시 차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한다. 단, 최우선 협상자와의 협의에 의한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도 가능하다.

143 138 Ⅳ. 투자유치 협상자에 대한 최대 고려사항은 투자능력이며, - 자금력 : 자체 자금력과 조달 가능한 자금능력 - 기 술 : 시행, 시공 또는 운영에 대한 전문 기술 보유여부(전략적 투자의 경우) 유사 개발 업무 경험 - 투자자의 대규모 관광개발 참여경험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원동력이 될수 있으며, 이때 회사의 실적 뿐만아니라 실질 참여자의 경험이 중요하다 본계약 체결 본계약은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의미하며, 투자의사 결정의사를 문서로 표한 것이다. 본계약은 통상 전문변호사의 법적검토를 거처 체결하는 것이 정상이며, 본 계약의 불이행은 법적 책임을 유발하므로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본계약의 체결은 보통 CEO 또는 전결권을 가진 임원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계약 체결은 투자유치의 완성을 의미한다. 단, 본 계약의 체결은 프로젝트의 완결의 의미 보다는 프로젝트의 실질적 추진단계를 의미한다. 2.6 투자결정 후 사후관리 투자자가 투자결정 이후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 시행 활동내용 - 투자시행에 있어서의 행정지원 - 애로사항 파악처리 - 추가 투자유도를 통한 투자 창출 - 부정적 투자환경 개선

144 3. 관광투자 관련 주요사항 관광투자 관련 주요사항 국내 및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민간자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정보수집 및 제공과 상담 및 행정지원 등을 하는 한국관광공사내 투자지원팀 및 Invest KOREA 등의 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투자유치 관련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시행할 수 있다. 3.1 관광투자 관련기관 한국관광공사 투자지원팀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주소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 전화 : ~6, 팩스 : 홈페이지 : korean.visitkorea.or.kr 관광단지 내 외자 투자유치사업 및 지자체 내 외 관광투자 유치지원 국내 외 투자자 대상 상담, 안내, 행정지원 투자유치관련 대외협력업무 내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DB 관리 관광투자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시장 동향 파악 관광투자유치 실무위원회 운영 온라인 서비스(투지유치 홍보사이트) : korean.visitkorea.or.kr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145 140 Ⅳ. 투자유치 Invest KOREA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신고에서부터 한국내에서의 사업개시, 기업 활동 및 생활관련 애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단기간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 홈페이지 : 투자환경 등 상담 투자정보제공 투자신고 접수 및 각종 인 허가 업무대행 유관기관과의 협력 고충처리 기타 국내 정착 지원 3.2 주요 관광투자관련 행사 국내 및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Invest KOREA 등의 관련기관에서 운영 하는 행사등 다양한 관광투자유치행사들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이러한 관광 투자유치 관련행사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유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국내행사 행사목적 : 한국관광산업의 국내 외 홍보 및 투자환경조성, 국내외 투자자 및 업체간 비즈니스 기회제공을 통한 관광투자활성화, 관광개발 및 최신동향파악 및 정보습득의 장 마련. 3) 자료 : APTIC 홈페이지 :

146 3. 관광투자 관련 주요사항. 141 행사기간 : 매년 10월경 주요참가자 : 정부관계자, 관광프로젝트개발사, 학계, 파이낸싱 및 컨설팅 관계자, 부동산, 호텔 등 관광개발 관련분야 행사운영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요행사내용 : 특별강연, 프로젝트 전시 및 투자상담회, 리셉션 등 행사목적 : 최신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인의 투자마인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기간 : 매년 07월경 주요참가자 : 정부관계자, 관광프로젝트개발사, 학계, 파이낸싱 및 컨설팅 관계자, 부동산, 호텔 등 관광개발 관련분야 행사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개 광역시 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 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행사내용 : 광역 선도산업,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관련 투자 MOU를 집중 발굴하고, 전시 상담관 및 컨퍼런스 운영 해외행사 5) 행사성격 : 도시개발(Urban Design, City Planning), 쇼핑센터등의 점포개발(Retail Real Estate) 분야 소매 부동산업계의 투자자와 소매자 들을 위한 박람회, 부동산개발 국제협력의 확대 및 트랜드 확인을 위한 쇼케이스 및 각종 모임 개최, 사업설명회 등들 개최함. 행사기간 : 매년 11월경 행사장소 : 프랑스 깐느 행사주최 : Reed Midem (리드 미뎀 사) 주요참가국 :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100 여개국 참가자수 : 약 11,000여명 4) 자료 : 지역투자박람회 홈페이지 : 5) 자료 : MAPIC 홈페이지 :

147 142 Ⅳ. 투자유치 행사성격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컨퍼런스 및 전시행사로, 아태 지역의 부동산투자를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컨퍼런스 및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쇼케이스 시행 행사주최 : Reed MIDEM (리드 미뎀사) 행사시기 및 장소 : 11월, 홍콩 등. MIPIM ASIA 2008년 행사 규모 참가자 : 명 참가사 : 929 개 회사, 전시회사 : 183 개 전시 부스: 130 개 참가국 : 46 개국 참가자 : 투자자, 구매자, 소매자, 호텔그룹: 463 명, 261 개 회사 팬 아시아 참가 회사 : 682개 회사 컨퍼런스 세션 : 12 개

148 Ⅴ. 궁금해요 (Q&A)

149 궁금해요 (Q&A_ 목 차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 1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차이 /149 2 : 관광(단)지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0 3 : 관광(단)지 지정과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계획 /150 4 :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변경 /151 5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51 6 : 관광(단)지와 레저도시와 차이 /152 7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단지조성사업 협력추진 /152 8 : 관광지 조성계획 의제처리 방법 /153 9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 : 조성계획 변경과 사전환경성검토 /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의 절차 /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 : 사업기간의 변경시 조성계획 변경 / :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변경 / : 용적률 증가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 : 단계별 개발사업의 조성계획수립 /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의미 / : 관광단지내 토지 / : 관광단지내 토지 취득관련 지방세 규정 / : 관광지 지정전 착공중인 건축물 / : 관광지내 건축허가 / : 관광지내 학원이나 병원건축 / : 관광지내 상가 건축 /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조성사업 허가요건 / : 공공 민간 협약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시 수용권 / :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 161

150 27 :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 :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권자와 토지소유자 / : 관광시설개발사업 절차관련 문의 / : 관광특구 지정 요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1 :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164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 :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의 차이점 /166 2 : 관광시설의 공유자와 관광사업자 /166 3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권자 /167 4 :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등에 관련 /167 5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준 /168 6 : 건축공사 중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련/169 7 :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토지소유권 /169 8 :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부동산 소유권(또는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 갈음 여부 /170 9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공사기간에 관한 질의 / : 사업계획 승인 2년 이내의 착공의 의미 / : 일반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 : 주거지역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기준 / : 자연녹지지역내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가능여부 / :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 : 인접토지에 추가 관광숙박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 : 관광숙박업 대표자 변경 관련 / :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은 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174

151 19 : 온천장의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업으로,,,, / :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의 의미 / : 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 / : 관광호텔의 및 가족호텔의 건축기준 / :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하려면 / : 관광호텔을 철거 후 신축할 경우 / : 관광호텔업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 : 관광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 / :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서 호텔명칭의 사용이 가능한 지? / : 콘도미니엄 재건축 / : 연립주택과 콘도미니엄 / :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 관광객 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 : 가족 호텔 및 휴양업에 대하여 /181 2 : 테마파크에 대해 질문 /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1 : 관광펜션 지정조건 /183 2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대하여 /183 3 :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에 대해... /184 4 : 펜션과 방갈로에 대한 법적 기준 / 온 천 1 : 지방자치단체의 온천시설 운영 /185 2 :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한 질의 /185 3 : 온천공소유자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차이 /186 4 :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방법 /187

152 3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도시공원 1 :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시 용도지역 /188 2 : 공원의 세부 조성계획 변경 / 자연공원 1 : 국립공원 인접 대상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 유 원 지 1 : 유원지의 용적률 /189 2 :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기준 /189 3 : 도시공원을 유원지로의 변경 절차 /190 4 : 골프장포함 유원지 진입도로 폭 /190 5 : 유원지내 컴퓨터게임방 시설 설치 /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1 : 종합 체육시설 설치 절차에 관하여 /191 2 : 스키장 입지관련 법률 /191 4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박물관/미술관 1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소관 / 수목원 1 : 수목원 토지의 형질변경 /192 2 : 수목원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자연휴양림 1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관련 산지전용 /193 2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에 관련 환경협의 /193 3 :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194

153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Ⅴ. 궁금해요 (Q & A) [주 의] 본 Q&A는 관련 법률에 의한 유권해석적 의미가 아닌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내용으로서 질의 당시의 법률과 현행 법률의 차이로 인한 내용설명에서 현행 적용법규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답변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답변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1.1 관광(단)지 Q 1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차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차이는? A 1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 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구분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본 매뉴얼 Ⅵ장 관광(단)지 1.6 시설기준 참조 행정절차 간소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시 관련 법률에 의한 인 허가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제처리

154 150 Ⅴ. 궁금해요 (Q & A). 재정지원 :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하여 국고보조 (관광지) 세제지원 : 등록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감면 등 (관광단지) Q 2 : 관광(단)지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지정코자 하며 상위계획인 권역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관광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개발에 적합한 용도(예:계획관리지역)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고 관광단지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단지를 우선 지정한 이후 조성계획 수립시 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을 같이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A 2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관광(단)지를 지정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등 해당 지역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인지 등의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 [법률 제8531호, ] 에 따르면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조성계획 승인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도 의제될 수 있으므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Q 3 : 관광(단)지 지정과 기본계획, 권역계획 권역계획에 반영된 면적보다 30%이내 면적 확대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거 권역계획을 변경한 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역계획에 반영된 면적으로 관광지를 선지정 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도 무방한 지요? A 3 : 기존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먼저 권역계획 변경절차를 거친 후에 관광지 변경지정을 하여야 했었습니다만, 개정 관광진흥법[법률 제9527호, ]에서는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관광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기본계획(권역계획) 변경을 선행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기본계획(권역계획)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55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Q 4 :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변경 관광지를 확장하여 관광단지로 변경 지정받고자 할 경우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4 :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변경시 신규 관광단지 지정의 경우처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관련 절차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후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관광진흥법을 보면 관광지의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자가 시 군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 관광지사업 들을 보면 민간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5 : 질의1에 대한 답변 관광진흥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고,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이는 각 신청지 역의 여건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건수나 중요도, 그리고 각 사안별 처리내용 등 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지정고시까지의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 습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의 경우, 관할 시장 군수가 조성 계획을 작성,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되므로, 민간은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 사업시행자(시장 군수)로부터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 받은 경우, 관광지내 단위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156 152 Ⅴ. 궁금해요 (Q & A). 참고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 허가 관련사항 및 상위계획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6 : 관광(단)지와 레저도시와 차이 레저도시와 기존의 관광지, 관광단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6 : 기존 관광(단)지는 관광 단일 기능 중심의 개발제도이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레 저를 중심기능으로 주거, 산업, 교육, 의료 등 지원기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관 광자원개발 제도이자 도시개발 제도입니다 개발방식도 관광지 등 기존 제도는 구역지정 후 계획수립, 투자유치 순의 방식이나 기업 도시는 기업의 투자의향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과 희망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先 구역 지정 後 투자 유치 先 투자의향, 後 구역지정 등 사업추진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레저도시 근거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정면적 없음 50만m2 이상 660만m2 이상 목 적 단순 관광 관광(일시체류) 관광+정주생활 (장기체류) 기 능 관광(단일기능) 관광(단일기능) 복합기능 : 주기능은 관광레저 - 지원기능 : 주거, 산업, 교육 등 이 용 객 관광객 관광객 관광객 + 거주민 경제구조 의존형, 지구형 의존형, 지구형 자립형, 도시형 사업시행자 지자체 지자체, 민간 등 민간(지자체 등과 공동 가능) 개발방식 先 구역지정 後 계획수립, 투자유치 先 투자의향, 계획 後 구역지정 Q 7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단지조성사업 협력추진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칭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 습니다. 문의사항은 1.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내용과 2.개발참여를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고자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사업 협의를 해야 되며 3.추진절차상 어느 부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참여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 니다.

157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A 7 : 귀 군에서 추진중인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인지 아니면 관광단지인지 명확히 구분하셔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광단지(총면적 1,000,000m2이상)에 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추가 의문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자원컨설팅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2에 대한 답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시 군의 신청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토록 되어 있고, 조성계 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의 자도 조성계획을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성계획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분야 의 내용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례) 우리 공사가 직접 개발 중인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경우, 당초 전라남도와 공동개발 하 기로 하여 전라남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을 수행하고, 보상업 무는 관할 지자체인 해남군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개발주체로서 우리 공사 참여에 대한 특정 의뢰의 협의시점은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하여야 하나, 우리 공사에서 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판 단하게 됩니다. Q 8 : 관광지 조성계획 의제처리 방법 관광진흥법상의 인 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인 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받기 위해 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성계획 승인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A 8 : 관광진흥법에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성계획 승인 서류 뿐만 아니라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58 154 Ⅴ. 궁금해요 (Q & A). Q 9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관광지 내 숙박시설지구 내에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기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숙박시설지구안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과 함께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슈퍼마켓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요? 예를 들어) 숙박시설지구로 구획 된 토지에서 3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은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슈퍼마켓, 2~3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계획 수립 둘째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숙박시설지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기타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과 함께 일 반음식점 또는 슈퍼마켓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허용하는 조성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일반 숙박시설이 주기능이고 일정한 면적제한 등을 두 어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과 같이 복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 A 9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은 동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관광지 시 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시 이를 참고 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하여 각 시설지구내에 관련시설이 들어가며 숙박시설지구 내의 숙박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음식점 등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시설의 설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합니다. Q 10 : 조성계획 변경과 사전환경성검토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숙박, 휴양 문화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10 :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동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본 매뉴얼 Ⅵ장의 환경영향평가업무 참조)에 따라

159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변경수립 포함)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30/100이상 변경 시 재협의 대상 이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협의내용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 료되는 바 소관부처인 환경부 등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1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의 절차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관할시에서 승인하고 도에 통보하는 것인지요? A 11 : 관광진흥법상의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의 절차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관광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Q 12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이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A 12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절차와는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Q 13 : 사업기간의 변경시 조성계획 변경 시 도지사가 승인한 시군의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4개월 정도 연장)에도 시 도지사의 조성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A 13 : 관광진흥법에 사업기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성계획 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동 변경사항으로 인해 관광지 조성의 당초 목적과 실현, 관광지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제출서류인 관광시설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므로,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변경이 생길 경우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0 156 Ⅴ. 궁금해요 (Q & A). Q 14 :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변경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변경할 경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나요? A 14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사유로 면적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조성계획상 경미한 변경인지의 여부는 해당 관광지 조성계획의 목적 및 시설내용 등 관련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바꾸는 등의 시설종류변경은 각 개별법에서 정한 호텔 종류별 요건 및 기준이 다른 만큼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조성 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Q 15 : 용적률의 증가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일부 부지의 용적율이 100%인데 설계상 용적율이 부족하여 20-30%이내의 용적율 증감 및 건축연면적 30%이내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요? A 15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일 경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용적률이 변경되면 건축연면적도 자동 변경되므로, 상기와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16 : 단계별 개발사업의 조성계획수립 관광지 지정 후 단계별로 도서를 개발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조성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도서(4개도서)를 한번에 조성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1단계로 1개 도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차후(1단계 개발 후 다른 도서개발 시)에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A 16 : 관광(단)지 개발을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전체 지정 면적을 대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면적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61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다만,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조성계획의 단계별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으나,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지 조 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및 조성사업의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단계별 조성사업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7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의미 구 지방세법상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는? A 17 : 구 지방세법(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 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Q 18 : 관광단지내 토지 구 지방세법(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의 의미와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 A 18 : 구 지방세법(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 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 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 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162 158 Ⅴ. 궁금해요 (Q & A). Q 19 : 관광단지내 토지 취득관련 지방세 규정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 (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A 19 : 구 지방세법(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 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됩니다. Q 20 : 관광지 지정전 착공중인 건축물 관광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 중 부지내 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지 지구내 편입토지(사유지) 중 관광지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한 경우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지요? A 20 :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대상토지의 건축행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바, 일단의 부지에 개별법에 따른 건축허가 이후 해당 부지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건축허가 행위가 선행되었으므로, 건축제한은 사실상 어렵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지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닌 사업시행자가 동 건축물이 해당 관광지의 목적 및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동 건축물에 대한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판단하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21 : 관광지내 건축허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와의 관계

163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A 21 :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이 아 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 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조성계획과 상이한 건축물의 건축은 조성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Q 22 : 관광지내 학원이나 병원건축 학원이나 건축법상 병원 등이 관광단지내 입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지가 가능하다면 어떤 시설지구로 분류가 되는지요? A 22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예시로서,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구체적인 관광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주요 예시시설을 기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해당 관광지의 지정 목적 및 기능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병원 등에 대하여 관광지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성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관광지에 필요한 시설인지 또는 각 개별법에서 관광(단)지내에 동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23 : 관광지내 상가 건축 관광지내 상가를 분양받아 건축하고자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상가 건축시에 주차장 및 조 경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관광지 입구에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으로도 주차 수요가 충분하고, 또한 시에서 관광지내로 차량을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였으나 관광지 조성계획에 주차나 조경계획이 별도로 되어있지 않다고하여 개별법에 따라 상가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상가시설은 관광지내에 총 4개 동뿐입니다. A 23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광지내 상가 건축에 있어서 조경 및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은, 관광지 개발시에 수립된 관광지 개발계획에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164 160 Ⅴ. 궁금해요 (Q & A).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경우라도 별도의 주차장 및 조경계획이 없고, 따로 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면 개별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하며, 그 관계법령 중 하나가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당 해 지자체 조례의 기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규정을 완화 적용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해야 한다는 전제이며, 지구단 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요로 보면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으나 법과 계획은 장기 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관광지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4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조성사업 허가요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의 허가 또는 협의를 받고자 할 때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중 일부(50%)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 증명서만 첨부되었을 때 전체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 처분해야 하 는지요? A 24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허가 신청시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조성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전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5 : 공공 민간 협약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시 수용권 관광지 조성사업이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공사와 공동협약을 통하여 공동 시행자로서 관광지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 토지의 협의매입이 어려운 경우 수용재결을 통 한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65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A 25 :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 자)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조성사업시행자는 법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방공사는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조성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 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수용권한이 없습니다. Q 26 :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관광지 조성사업시 민간개발자는 몇%를 매입 또는 동의를 받아야만 잔여토지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지요? A 26 :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관광지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조성사업시행자가 됨).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는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 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합니다. Q 27 :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A 27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 인권자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보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등 사업시행자에게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 행자의 지정 등 인 허가 의제 권한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 발생하므 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는 위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166 162 Ⅴ. 궁금해요 (Q & A). Q 28 :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 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얻게되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지요? A 28 :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Q 29 :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권자와 토지소유자 관광지 조성사업 최초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몇 번의 명의 변경 등을 거친 후 관광 지내의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A B : 현재 A는 없어진 상태)이 되었다면 사업시 행자를 현토지소유자(B)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허가자는 사업시행자 변경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지요?

167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A 29 :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동법에서 조성사업시행허가의 취소 및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 습니다만,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에게 조성사업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는 당초 조성사업시행허가의 취소여부를 검토 처리한 후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0 : 관광시설개발사업 절차관련 문의 관광시설개발과 관련하여 제가 누군가에게 듣기로는 관광시설개발 절차 중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각종 영향평가로 대체되어 영향평가 완료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된다고 하던 데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아님 추진절차내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A 30 :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해서는 1단계 : 관광시설이 입지 할 수 있는 법규상의 부지조건 정리 (예: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해당 용도외의 건축허가 등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 등의 허가가 가능한 부지조건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받아야함) 2단계 : 관광시설개발을 위한 물리적 공간조성 인 허가 (예: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구조물 설치허가, 하천점용허가.) 3단계 : 공사 / 준공 4단계 : 영업등록 및 운영 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1단계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을 시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하였으나 국토이용 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되면서 절차가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국변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공사허가 공사 등록운영 변경) 관광(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등 의제 공사허가 공사 등록운영

168 164 Ⅴ. 궁금해요 (Q & A). Q 31 : 관광특구 지정 요건 최근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서 허무맹랑한 공약들이 남발하고 있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광특구는 어느 곳이던지 지정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 상식 으로는 일정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31 :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바, 지정 요건은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Q 1 :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저는 국내 기업에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제안사업으로 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도의 관광진흥과에서도 협조적입니다. 진행 절차 중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민간제안사업 접수 후 민간제안사업절차 협의 중에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단 지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이 체결될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 승인 등이 의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절차의 준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69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Q&A) 몇몇 지자체의 경우 관광단지의 지정 절차와 민간자본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혹 담 당자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1 : 질의1에 대한 답변 민간제안사업 접수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 여 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 등 을 민간투자법 민간사업제안 규정 및 실시계획고시 내용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항의 협의와는 별도로 해당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 리계획 변경 또는 관광지 지정 등의 절차 이행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이행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관서(해당 시군)와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른 의제 사항의 준용가능 여부는, 정확한 질의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법 내용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 시될 것을 전제로 인허가를 의제처리 함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개별 법 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이행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관광단지의 지정절차와 투자자본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는 현행 민간투자법이 아니더라도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경우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단지의 지정 시점이 조성 전, 중, 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개별법규에 의거하여 기조성후 관광단지로 지정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는 관광투자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우리공사 투자지원팀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0 166 Ⅴ. 궁금해요 (Q & A).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2.1.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Q 1 :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의 차이점 일반호텔과 관광호텔의 차이점이 뭔가요? 법적으로나 시설적인 면으로 모두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일반관광호텔과 종합관광호텔과의 차이점도요. A 1 : 일반호텔은 숙소와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숙박시설의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업태의 숙박시설을 법률상 호텔 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을 위와 같이 설명한다면, 관광호텔은 그 한 범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업태의 호텔을 관광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업태가 위와 같다하더라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관광호텔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의 종전 규정에서는 일반관광호텔과 종합관광호텔을 구분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호텔 로 명 칭이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 : 관광시설의 공유자와 관광사업자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자가 관광진흥법상 소정의 '공유자'이거나 또는 관광시설의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 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71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A 2 : 관광진흥법상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 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단순히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 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Q 3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권자 2005년 4월17일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 도지사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 이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일 경우 승인권자는 덕양구청장(행정구청장)이 되는 건가요? 고양시장(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인지요? A 3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권자라 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 하며 여기서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 아닌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계획승인 및 관광 사업 등록을 고양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4 :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등에 관련 관광호텔소유자가 옆 건물(전 업종이 여관인 지하1층 지상6층)을 인수하여 옆 건물의 일부 (지하1층과 지상 4, 5, 6층)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하1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지상 4, 5, 6층은 객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여관건물의 일부만을 관광호텔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와 전 여관건물은 현재 1층과 2층에 안마시술소, 3층은 비디오 감상실을 영업하고 있는데 1,2,3층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지하층과 4,5,6층만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 참고로 관광호텔과 전 여관건물은 모두 상업지역에 있고 전 여관건물은 일반주거지역과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172 168 Ⅴ. 궁금해요 (Q & A). A 4 :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의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1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는 관광호텔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단서규정으로 일부 요건 충족시엔 개설 가능)등 안마시술소의 시설 기준 및 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진흥법 및 의료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세부내역 및 현장 여건, 관련 행정 부서와의 협의내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5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준 기존에 관광호텔이 있는 사항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새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전인데 관공서에 관광등록 변경신청을 하고 새로 증축한 호텔을 개별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처음 신청시 신규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게 맞으나 변경신청을 하여 증축하였는데 다시 개별호텔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사람이 호텔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5 : 귀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광호텔을 경영하던 중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호텔을 증축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알고계신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은 관광진흥법시행령상의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다른 상호로 바로 옆에 호텔을 등록하는 것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두 호텔의 주소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173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Q 6 : 건축공사 중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련 기존에 일반숙박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90%공정)에 있으나, 용도를 바꾸어 일반 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으로 전환하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건축 중에 있어도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A 6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동 조건을 충족한다면 현 시점에서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Q 7 : 사업계획 변경승인 토지소유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일단의 토지(36필지)중 일부만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 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든 필지(36필지)에 대하여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확 보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일단의 토지(36필지) 모두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면 법적 절차를 감안하여 국 공유지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사유지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기 건축착공을 도모코자 현 시점에서 일정한 조건(예, 건축착공시까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등)하에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그 접수증을 제출한 경우 관광진흥법 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7 :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부동산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부지 전체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조건부 사업계획승인 등 여타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74 170 Ⅴ. 궁금해요 (Q & A). Q 8 :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부동산 소유권(또는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 갈음 여부 사업승인 이후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사업승인 만기가 도래되어 동 기간까지 준공을 할 수 없어서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하려 합니다. 1)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2)연장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3)또한 기간연장을 위한 별도의 서류 서식이 있는지요? A 8 : 관광진흥법시행령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고 사업기간 연장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입니다. Q 9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준에 부지 및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변경사항이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의 변경이라는 것은 증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당초 계획면적이라는 것은 호텔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부대시설의 변경의 경우에 부대사업장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호텔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9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에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증감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당초 계획면적이라 함은 승인받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전체를 의미합니다. Q 10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공사기간에 관한 질의 당초 사업계획(변경계획 포함) 승인기간이 자로 만료되었다면 사업승인의 효력이 자동 소멸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사업계획을 신청한 토지소유자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이 제3자로 변경 되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토지소유자가 상호협의 후 지위를 승계한 후 사업 승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75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A 10 :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기간이 지난 것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등) 조문 및 동법 시행령(사업계획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착공기간 내에 착 공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업승인이 자동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사안과 관 련하여 동법시행령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 관광사업시설의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계획 승인권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사업승인기간 연장 등은 양수자의 사업의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Q 11 : 사업계획 승인 2년 이내의 착공의 의미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착공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의제처리대상 외에 1.개발행위허가, 2. 농지전용허 가, 3. 산림훼손허가를 선행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위 3가지는 2년 이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토 목공사는 진행 중이나 건축물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이 경우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건축물의 착공이 없었으므로 미착공으로 봐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착공 신고의무가 없는데 착공일로부터 5년 내 준공하여야 하는 규정은 착공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A 11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착공시점은 토지보상공고, 감정평가 등의 조성사업 준비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하므로 착공신고서를 제 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Q 12 : 일반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 두개의 법률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 처리를 못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176 172 Ⅴ. 궁금해요 (Q & A). 문제의 법률 :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함으로 이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 역내 관광숙박업 건축이 제한됨으로 이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 단됩니다. A 12 : 관광진흥법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며 관광진흥법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업 건축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사업계획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3 : 주거지역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기준 주거지역내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채 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건축물 부분은 인접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의 2배 이상 이격함에 있어, 창문이 있는 본 건물은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2배 이상을 이격했으나, 대지경계선과 본 건물 중간에 개구부가 전혀 없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 주차타워 자체도 수평거리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A 13 : 건축하고자 하는 주차타워는 창이 전혀 없는 건물이므로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2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사업계획 승인기준)의 취지가 주거환경의 보호 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 소음공해 여부 등 주거환경 보호 관련사항이 함께 검토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Q 14 : 자연녹지지역내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가능여부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가 필수적인데 관광숙박업 사업신청예정자(민원인)는 현재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향후 사업신청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사업신청예정자)은 토지등기부 대신 매입계약서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갈음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177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불가처분이 내려진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예정자가 아래 사업신청예정지에 대하여 매입을 진행한 후 공부상이 아닌 단순 매입계약서만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한지? - 사업신청예정지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 현거주상태 : 다세대 12가구 거주 A 14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입계약서로는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여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15 :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등의 지정없이도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이 가능하고, 이때 개발행위허가도 의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업을 하려는 규모가 개발행위허가규모(자연녹지지역:1만 제곱미터미만) 이상이 된다면 사업시 행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 인지요?? 관광진흥법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만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 경우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이 가능한지요? A 15 : 관광진흥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지 등의 지정 없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동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는 의제사항이며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단지 지정 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178 174 Ⅴ. 궁금해요 (Q & A). Q 16 : 인접토지에 추가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95년 콘도를 건립하고 현재 인접토지에 추가로 콘도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 우 별개로 보아서 개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사업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 편입 과 콘도건설허가를 받아야하는지 A 16 : 현재의 콘도미니엄 부지와 확장하고자 하는 콘도미니엄 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다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7 : 관광숙박업 대표자 변경 관련 기간 변경, 법인대표이사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사업장은 건축공사완료 후 등록 단계인데, 등록 전에 사업계획 변경승 인을 얻어야하는지요? A 17 :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변경, 대표자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의 변동도 없으며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없이 관광사업 등록 절차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8 :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은 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을 지었으나 임대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요?. 다가구 주택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지은 게 아니라 일반 목수를 고용해 지은 상 태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79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A 18 :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광진흥법상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관광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시부터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지고 건축되어야 하므로 다가구 주택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관광과 및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9 : 온천장의 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현재 온천장의 숙박시설(모텔)로 허가가 나서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관광숙박업으로의 전환은 가능한줄 알고 있으나,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19 : 현재 모텔로 건설 중인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다면 이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Q 20 :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의 의미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보면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부대시설(음식. 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의 호텔내에 유흥주점을 설치하려고 할 때 부수시설에 해당되는 지 A 20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법규정에 의하여 1. 상업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준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관광호텔내의 부대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종 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유흥주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 반주거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서 승인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80 176 Ⅴ. 궁금해요 (Q & A). Q 21 : 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해당지역이 일반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숙박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관광극장식당 및 유흥주점을 포함하였을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요? A 21 : 관광진흥법상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정 으로 볼 때 부대시설이란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숙박에 부수되는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부대시설의 세부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시행령의 규정 등으로 볼 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도 부대시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내에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부대 시설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극장식당업은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 도지사 에게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 관광호텔이 건축되어지고 부대시설로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사업계획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2 : 관광호텔의 및 가족호텔의 건축기준 민원인 A씨는 금번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우리지역의 관광특구에 인접하며, "일반상업지역"의 8M 도로에 접한 부지 입니다. 사업계획승인 기준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폭12M 이상의 도로에 연접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상업지역"에서의 특별한 도로기준은 따로 없는지요? 만약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로폭이 12m 미만이라면 기존도로에서 해당 도로폭 만큼 도 로선을 후퇴(도로공제) 할 경우승인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지요? A 22 :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에 연접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이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도로선을 후퇴할 경우 가능할 수 있겠으나 관광진흥법상 예외조항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1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Q 23 : 관광호텔을 가족호텔로 하려면 구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 으며, 자연녹지지역내 9층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2000년 건축사용승인(준공)을 득한 후 영업중 건축주의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실정으로 1.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관광숙박업영업허가만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도변경할수 있는지? 3.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건축물의 층수가 자연녹지지역내 건축가능한 4층을 초과하므로 위 법건축물이 되는 지요? 4.영업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취소되어야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위법 건축물이 되는 지요? A 23 : 현행 관광진흥법상 단순하게 부도로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승인 및 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양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다면 등록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함께 거친 것이므로 기 승인받은 사업계획도 당연 취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됩니다. 그 후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적법건축물 등이 되는 것은 관광 진흥법외의 사항으로 별도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24 : 관광호텔을 철거 후 신축할 경우 현재 관광숙박시설로 되어있는 호텔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현재 대지는 일반주거지역) 그 전과 똑같이 관광숙박시설로 인가가 날 수 있나요? A 24 : 신축 은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기존 건축시 적용받았던 관련법규에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 후 신축시, 이전과 같은 관광숙박시설로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화된 법규 등에 관해서는 건축코자 하시는 당해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건축 또는 관광개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불가하고, 관광진흥법상으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사업승인에 의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2 178 Ⅴ. 궁금해요 (Q & A). Q 25 : 관광호텔업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건설시행사로서 당사 사업장을 가족호텔로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가족호텔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현재라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어떠한 조건이어야 되며,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승인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을 설 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 25 :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해당 시 군 구에서 처 리합니다. Q 26 : 관광호텔에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 하다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들어온 민원의 경우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며, 객실수가 41실 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계 제출 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3호의 경우 객실수나 객실면적 변경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6 :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이어야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Q 27 :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당초 일반숙박시설(모텔)로 운영중인 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한다하여 사업계획승인(절차상 필요하기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 부대시설이(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 부족 하 다는 사업주의 판단으로 당초 주차장의 일부를 축소하고 부대시설(휴게음식점)을 한 개 추 가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 주차장의 일부를 축소하여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건축법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부지, 대지면적, 연면적의 변경은 없는 사항임

183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관광진흥법시행령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의하면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의 경우에 변경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종류의 변경은 변 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의 경우는 담당부서에서도 중 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변경등록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광 진흥법시행령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a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승인 없이 사업추진을 시키고 향후 등록시 등록사항으로 일괄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 b부대시설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하여 개별법상 협의를 득한 후 사업추진에 대해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A 27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사업계획 변경승인)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의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용도변경 허 가여부를 결정한 후 실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등록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Q 28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서 호텔명칭의 사용이 가능한 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은 숙박업을 호텔업, 여관업, 여인숙으로 세분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숙박업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중 호텔업이 지금까지 oo호텔로(일명 : 일반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호텔명칭을 사용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28 :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상호의 사용제한)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가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호텔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29 : 콘도미니엄 재건축 콘도미니엄의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회원의 동의가 몇%인지 또한 공유제/회원제 구분 없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에서는 현재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조항은 없어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시 관련 되는 법이 있는지 또는 재건축 절차는?

184 180 Ⅴ. 궁금해요 (Q & A). A 29 :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회원제 회원 및 공유자, 회원대표기구의 동의는 선결되어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인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광과 및 건축과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Q 30 : 연립주택과 콘도미니엄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30 :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그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조건에 맞추어 그가 지정 하여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주거지역에 건립된 연립주택이 그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분양되어 수시로 휴양 등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고, 이용자의 숙 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관리가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관광진 흥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31 :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대여금 채권 담보조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업자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분양계약자의 손해 발생 유무 및 손해의 범위 A 31 :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이 분양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분양계약자는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185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채권자가 분양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관청이 분양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분양업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손해는 분양대금 상당액이 아니라 위 분양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 관광객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Q 1 : 가족 호텔 및 휴양업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콘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 보니, 도시관리계획상 관광호텔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가족호텔이 관광호텔에 속하는지요. 2.1종 휴양업과 2종 휴양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2종 휴양업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2종 휴양업 중 숙박시설이 관광호텔이어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분양을 할 수 없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든요.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 1 : 질의1에 대한 답변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관광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각각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족호 텔이 관광호텔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1종 휴양업과 2종 휴양업의 차이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정의)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Ⅵ장 2.2 관광객 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발췌 조문 참조 질의3에 대한 답변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공정률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종 종합휴양업에 호텔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률에 따른 회원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Ⅵ장 2.2 관광객 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발췌 조문 참조

186 182 Ⅴ. 궁금해요 (Q & A). Q 2 : 테마파크에 대해 질문 관광공사에 문의할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테마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놀이공원수준의 테마파크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제가 궁금한 것은 한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하는 테마파크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예로 가까운 일본 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는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법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1.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파트가 우리나라에도 있는가?(현재 추진중인것과 운영중인 것) 2.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은 있는가? 3.이와 같은 음식테마파크를 관할하는 공공부서는 어디인가? A 2 : 테마파크 의 용어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학술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업적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테마파크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테마파크라 함은 독특한 주제를 갖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일상을 탈피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원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통상 대규모 놀이동산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한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질문하신 음식을 주제로 한 음식테마파크, 영화를 주제로 한 영상테마파크, 책을 주제로 한 책 테마파크, 가구를 주제로 한 가구테마파크, 물을 주제로 한 워터파크, 패션을 주제로 한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 복합적 엔터테인먼트형인 coex mall, 센트럴시티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파크가 생겨 날 수 있습니다. 즉, 테마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현재 뿐만아니라 과거에도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있었고, 현재도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과 관련하여는 충무로 음식거리, 평촌 분당신도시 등의 음식촌, 양평 북한강가의 카페촌, 신당동 떡볶기 골목, 무교동 낙지골목, 신림동 순대타운 등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자연 스럽게 형성된 음식테마파크 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2001년 한국음식문화연구소에서 남도음식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서울시내에도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식테마파크 들도 있 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법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테마파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이나 전문휴양업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87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업행위는 세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대부분 세무서에 사업등록/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조건은 크게 물리적인 부분과 다시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되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건물은 건축법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 관리 등 비물리적인 부분은 개별 관 련법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 테마파크(하나의 건축물에 만드는 경우) - 건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수도법 - 음식조리기구 : 소방법, 식품위생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2.3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Q 1 : 관광펜션 지정조건 농어촌 민박지정을 받고 관광펜션 시설기준에 준할 때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지요? 관광펜션지정 조건에 공중위생법에 준한 숙박업 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에만 적용 되는지요? 관광펜션 지정신청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1 : 관광진흥법시행령 (관광사업의 종류)에서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 박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은 관광펜션업 지정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의한 숙박업 신고 또는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Ⅵ장 2.3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발췌 조문 참조 Q 2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대하여 관광사업추진에 있어 펜션단지 조성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을 전액민간자본으로 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대해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해서 모든 사업을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광지내에 사유 토지 및 분묘가 미 협의된 것이 있어 민간사업시행자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수월치 않다고 하여 우리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시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시행허가를 해주었고 우리시가 직접 직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가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88 184 Ⅴ. 궁금해요 (Q & A). 또한 관광펜션업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펜션지구에 민간사업시행자가 40개동 204개실에 대한 건축을 완료하였을 경우 펜션의 분양에 있어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한개동에 객 실이 5실이 있을 경우 1명이 1실씩 지정하여 5명이 공동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아니면 1 명이 1동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적용기준이 모 호합니다. 그리고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 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A 2 :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시장 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시장만이 가능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이 1개동 일 필요는 없지만 객실은 30실 이하 이어야 하고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 Q 3 :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에 대해...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 설업으로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3 :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편의시설업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관광 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 절차만으로 관광펜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4 : 펜션과 방갈로에 대한 법적 기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숙박시설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펜션과 방갈로에 대한 규모와 형 태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명시할 수 있는가와 법이 있나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는 명 시되어 있으나 타 법에는 명시된 게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189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A 4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관광펜션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관광 펜션업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모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방갈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Ⅵ장 2.3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발췌 조문 참조 2.4 온 천 Q 1 : 지방자치단체의 온천시설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 운영을 종료 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는 지? A 1 :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지구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간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천 목욕장을 설치 운영한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위 온천 목욕장의 설치 운영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 료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온천 목욕장이 존재함으로써 누 리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위 온천 목욕장의 운영을 종 료하고 그 건축용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위 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 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 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 익이 없음. Q 2 :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한 질의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 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온천원보호지구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 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온천원보호지구 경계의 변경 및 온천원에 대한 부존량, 적정양수량 및 채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온천개발 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당 사업은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190 186 Ⅴ. 궁금해요 (Q & A).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온천보호지구의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이 측량오차에 따른 구역면적의 변경과 온천 채수량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의 세부 건축계획 내용 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별도의 온천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 쳐야 하는 지 여부? A 2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 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온천원보호지구 전체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발계획의 조정 승인을 받지 않도 록 하고 있습니다. 2.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 변경이 없고 적정양수량 등의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며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다면 별도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조정 승인 절차없이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 온천공소유자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차이 일 개정된 온천법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 소 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어 온천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 온천법에서 온천공소유자란 용어가 유일한데요. 온천법시행령의 온천공소유자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 온천공소유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3 : 온천법에 온천공의 소유권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온천공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온천법에 의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당해 온천의 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1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Q&A) Q 4 :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방법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하고자 하는 39,800m2의 부지(관리지역3,688m2, 농림 지역 36,112m2)에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A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가능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 획 입안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직접적인 연계 관계는 아니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사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 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192 188 Ⅴ. 궁금해요 (Q & A). 3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Q&A) 3.1 도시공원 Q 1 :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용도지역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법령 및 규정. A 1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하여 그 시설부지의 용도지역이 동시에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이 유지됩니다. 추후 용도지역의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Q 2 : 공원의 세부시설을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세부시설을 조성계획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의 내부에 대한 세부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 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 거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세부시설의 변경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 을 것인지는 공원시설에 관한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서에서 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2 자연공원 Q 1 : 국립공원 인접 대상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국립공원 인접 대상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에 국립공원구역 또는 (국립)공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얼마간의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연공원법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또 몇 m의 거리를 두고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 3.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Q&A) A 1 :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고 하였으 므로 국립공원은 법률상 자연공원의 한 종류로 정의 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집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 보호구역으로부터 개발 가능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공원보호구역은 [법률 제9313호, ][시행 ]에서 관련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3.3 유 원 지 Q 1 : 유원지의 용적률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에서의 용적률을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6호의 용적률(부지면적의 200%이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용적률(50%~100%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A 1 :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50%이상 100%이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용적률을 유원지 면적의 200%이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종전 도시계획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을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제5항에서 유원지의 용적률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나, 종전 도시 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녹지지역의 용 적률이 100%로 강화됨에 따라 일 이후에 신규로 개발하는 유원지의 용적률은 현 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상위법인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에 따라야 합니다. Q 2 :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상기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결정에 의해 유원지내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 20%이내, 용적율 : 200%이내 등 건축물과 관련한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층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층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194 190 Ⅴ. 궁금해요 (Q & A). A 2 :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규정에 의거 유원지의 규모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 이외에 별도 높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다면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높이제한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Q 3 : 도시공원을 유원지로의 변경 절차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 및 중앙공원 일부를 유원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청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게 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시 군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도 가능할 것으로 시료되오니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4 : 골프장포함 유원지 진입도로 폭 유원지의 조성계획상 운동시설(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원지 진입도로를 시 군도에서 부터 폭 10미터이상 확보되어야 하는지 여부. A 4 : 유원지내에 운동시설로 골프장 9홀이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유원지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원지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5 : 유원지내 컴퓨터게임방 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내에 게임제공시설(컴퓨터게임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 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익시설에는 매점 일반목욕장 단 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 3.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Q&A) 따라서, 귀 질의의 게임제공시설(컴퓨터게임방)이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지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4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Q 1 : 종합 체육시설 설치 절차에 관하여 200,000m2 정도의 부지에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너무 많고, 경험이 없어서 절차상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타당성조 사 및 기본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등 부지는 90%이상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타당성조 사에서부터 실행해 나아가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1 : 고객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시행코자 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므로 사업성검토 및 관련 인 허가상의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제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세부적인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본 관광자원개발 매뉴얼 특히 제3장의 체육시설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 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전문엔지니어링업체 등에 자문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2 : 스키장 입지관련 법률 스키장 개발부지 적정성 검토시 고려사항부문의 내용들은 어느 법률에 있는 것인지? A 2 : 각종 개발사업의 부지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당해 개발지역의 여건에 따라 수 개에서 수십여개까지 검토가 필요한 관련법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스키장 개발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투자 를 수반하므로 상위계획 및 관련 인 허가상의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개발에 참여하 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광개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 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스키장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슬로프의 규격, 슬로프의 설치 및 경사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리적, 기후적 환경 등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6 192 Ⅴ. 궁금해요 (Q & A). 4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Q&A) 4.1 박물관/미술관 Q 1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절차에 대하여 A 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 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Ⅵ장 4.3 박물관/미술관 발췌 조문 참조 4.2 수목원 Q 1 : 수목원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지역내의 산림에서 국립수목원이 국립수목원 전시온실 신축공사 를 위하여 대지 면적 19,600제곱미터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2 : 수목원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도로부터 170m이내이며 지방1급하천으로부터 1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지(249,878m2)상 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1 : 수목원이 비 보전산지에 입지하여 용도지역상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보통 30,000m2미만) 이상인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여야 합니다.

197 4.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Q&A)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철도 고속철도 고속국도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등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입안권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여부는 당해 시설의 공공성 및 특수성, 도시기 본계획등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당해 지역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개발여건, 주변환경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그 입안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3 자연휴양림 Q 1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관련 산지전용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제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안에서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산지전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 이라 함은 산림욕 장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에도 별도의 인 허가 없이 산림욕장 산책로 등산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A 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따르지 않고 개인에 의한 자연휴양림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안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림공익시설은 자연 휴양림 밖에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 2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관련 환경협의 자연휴양림안의 동선인 임도 개설은 어떠한 절차 및 법규에 의하여야 하는지요? 자연휴양림을 지정 할 때에 환경부 협의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는데 조성 계획 수립전에 재차 사전환경성검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98 194 Ⅴ. 궁금해요 (Q & A). A 2 :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자연환 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시 환 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등의 환경영향의 검토에 대하여 협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 의 지정 및 조성을 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은 각각 다른 법률의 근거에 따 라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Q 3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지정받고,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 인가 허가시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재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지구 지정이 승인되었으므로 조성계획 승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지역의 법률적 허용범위는? A 3 : 산림소유자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권자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즉 유관부서 협의를 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협의 를 하여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이 좋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며, 사유림의 경우 30ha 이상인 산림으로서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합지로 평가된 특정 산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산림에서 개발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관계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시행전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림문 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계획을 작성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구분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개발이 극히 제한적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조건부 개발가능

199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2 영향평가업무 3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협의, 인 허가업무

20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주 의] 본 부록의 관련법률 사항은 말 기준 현행법률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관광자원개발 사업 시행시 관련법규의 개정 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개정 제정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수 정 보완 후 정용되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단)지형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형은 전체적인 토지개발에 있어서 사업법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의 각종 토지개발 법률들에 준하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사 업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을 시행하는 사업들로서, 관광(단)지, 자연공원, 마리나 등이 해당되며, 포괄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특화발전 특구특례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1.1 관광(단)지 1.1 개발유형 1.2 근거법령 관광(단)지형 관광진흥법 1.3 정 의 (법 제2조제6호,제7호) 6."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4 관광(단)지 지정 지정권자 시 도지사 (법 제52조)

201 19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대상지역 유원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지역 (시행규칙 제58조) 3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ᆞ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5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계 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ᆞ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 정ᆞ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8조) 1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 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ᆞ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유원지)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 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류 (규칙 제58조)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ᆞ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ᆞ지목ᆞ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관광(단)지 지정시 검토사항 (규칙 제58조 제3항) 3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ᆞ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관광(단)지 지정 고시 (법 제52조 제5항, 령 제45조) 1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시ᆞ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권자 (사업시행자) (법 제54조제1항, 규칙 제59조) 1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의 승인 을 받을 수 있다. 2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 승인권자 (법 제54조 제1항) 시 도지사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서류 (령 제46조)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ᆞ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 계획서 2. 지번ᆞ지목ᆞ지적ᆞ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ᆞ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60조) 1. 관광시설계획 가.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ᆞ오락시설, 휴양ᆞ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203 20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다.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그 밖의 전기ᆞ통신ᆞ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별표 19] 시설지구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 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 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운동ㆍ오락시설지구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 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 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 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 분한다 조성계획 승인고시 시 도지사 고시 (법 제54조 제3항)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법 제58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20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0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 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 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ᆞ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ᆞ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05 20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제1항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ᆞ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시설기준(규칙 별표18)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0,000m2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음) [별표 18] <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 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m2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 의로 갖출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가. 공공편익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나. 숙박시설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 10조에 따른 등록체육 시설업의 등록기준, 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 다. 운동ㆍ오락시설 장 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 할 것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 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 마. 접객시설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 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적합할 것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바. 지원시설 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시 공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의 조성사업시행 허가(협의) (법 제55조 제3항, 령 제48조, 규칙 제62조) 조성사업시행허가(협의)신청서류 (규칙 제62조)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조성사업 허가(협의)시 검토사항 (령 제48조 제2항)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 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207 20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2 마 리 나 항 2.1 개발유형 관광(단)지형 2.2 근거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 정 의 (법 제2조) 1."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 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 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항만시설 > - 시행령 제2조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 防 砂 堤 ), 파제제( 波 除 堤 ), 방조제, 도류제( 導 流 堤 ), 갑문, 호안( 護 岸 )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 船 溜 場 ), 선회장( 船 回 場 ) 등 수역시설( 水 域 施 設 )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臨 港 交 通 施 設 ) 라. 안벽( 岸 壁 ), 물양장( 物 揚 場 ), 계선( 繫 船 ) 말뚝, 계선 부표, 잔교( 棧 橋 ), 부잔교( 浮 棧 橋 ), 돌핀, 선착 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 駐 艇 場 )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 上 下 架 施 設 )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 給 電 施 設 ) 등 선박보급시설 라.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 洗 淨 施 設 )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 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 船 用 品 )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 화 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20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전국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 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내용> - 시행령 제4조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별 추정 사업비 2.5 마리나 항만구역의 지정 (법 제10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마리나항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 - 시행령 제5조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추정 사업비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209 20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6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 (법 제8조) 사업계획 수립권자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 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직접 또는 공모를 실시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내용. 2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 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 관리 운영 계획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 - 시행령 제5조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추정 사업비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사업계획의 제안 및 공모. 3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5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마리나 사업시행자 (법 제9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1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07 <공공기관> - 시행령 제10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 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2 제8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8 마리나항만 실시계획 (법 제13조) 실시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대상 구역 및 면적 2.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공유수면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 도서> - 시행령 제14조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用 地 圖 )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 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이전 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11 20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면허 협의 동의 승인 신고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신고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

21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09 수도설치의 인가 1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13 21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관광개발 일반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의 경우 다양한 관련 법률의 검토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일반법의 개정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완화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허가 시간의 단축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과 관광사업법에 대한 일괄사항을 중앙 부처와 협의 3.1 개발유형 관광(단)지형 3.2 근거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3 규제특례사항 토지이용규제특례의 일괄처리 자치단체가 토지이용에 대한 특구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하여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아래의 용도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일괄처리 가능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허가 신고 인가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협의하여 특구 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절차 간소화 법률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 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 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35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구계획 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3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4 특구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21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11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5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 27조와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1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 동의 면허 및 협의 등 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및 산림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 위의 허가 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협의 승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폐지 변경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私 道 )의 개설허가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 행의 허가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5.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砂 防 地 ) 지정의 해제 19.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2 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7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 지정"은 "의제"로 본다.

215 21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개별법상 규제특례 아래의 특례사항 중 특구계획에 적용받고자 하는 특례사항을 명시하여 지역특구로 지정받거나 특구사업으로 고시된 경우 해당 특례조문을 적용받음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1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군립학교 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 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 시설 등 설립기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18조 ( 지방공무원법 과 교육공무원법 에 관한 특례)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 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을 준용한 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 제7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19조 ( 초 중등교육법 에 관한 특례) 1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 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 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에서 초 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 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 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에 관한 특례) 1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 査 證 )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관한 특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 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 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 (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 牛 馬 )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13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 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25조 ( 농어촌정비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 비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 설을 폐지할 수 있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정비시 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 각 호 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 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 농지법 에 관한 특례) 1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2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使 用 貸 )할 수 있다. 3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 轉 用 )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림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 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17 21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29조 ( 약사법 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30조 ( 의료법 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 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 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 군 구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3조 ( 도로법 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 하여야 한다. 제3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21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15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 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35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 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2 (국유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1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 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 여 사용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 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3 ( 주세법 에 관한 특례) 1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 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5 (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6 ( 종자산업법 에 관한 특례) 1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 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19 21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제36조의8 ( 특허법 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 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 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 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 할 수 있다. 제36조의10 ( 건축법 에 관한 특례) 문화 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36조의11 ( 주택법 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36조의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 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선정한 사업 2 특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36조의13 ( 지방재정법 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 방재정투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 시행령 제8조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 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 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 代 置 )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제9조 ( 초ㆍ중등교육법 에 관한 특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2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17 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 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 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1 관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 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에 관한 특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한다. 3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 ( 농어촌정비법 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 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1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 의 고시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 미만으로 하고, 전체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21 21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제12조의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요존국유림( 不 要 存 國 有 林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 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 種 畜 業 )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 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13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29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 를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m2 이하일 것 제14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 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를 말한다. 제1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22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 제24조의3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의2 (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 주세법 에 관한 특례) 1 법 제36조의3에 따라 농민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 기준에 따른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 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5 ( 종자산업법 에 관한 특례) 1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육묘포장 규모는 50아르 이상으로 한다. 2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6조의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223 22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권한이양 규제특례 아래의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특구계획에 특례사항을 명시하여 지역특구로 지정받거나 특구 사업으로 고시된 경우 해당 특례 권한은 이양권한으로 적용받음 법률 제41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 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 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 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하게 할 수 있다. 4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 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 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 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2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에서 닭 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 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3 축산 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 集 乳 業 )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 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 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3조 (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 시하려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 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 자동차관리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2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 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장 의 업무로 본다. 제44조의2 ( 노인복지법 에 관한 특례)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의3 (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지적법 제53조제3항 4.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1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 商 號 )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 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 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 改 修 )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25 22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특구계획의 제안 (법 제4조의2) 1 민간기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특구계획을 해당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특구계획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반영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

22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발촉진지구)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낙후행정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으로 지정받아 계획을 수립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단순화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1 개발유형 관광(단)지형 4.2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3 개발촉진지구 지정 (법 제9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법 제14조) 1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ᆞ고시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중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227 22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7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개량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환경관련 사업 6.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8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 업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등을 조사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향후 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시장 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14조제7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ᆞ면적 기타 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개발사업의 개략도를 포함한다) 3.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차별투자계획 6. 개발사업이 문화재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2 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 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그 사유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법 제17조) 1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2 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ᆞ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ᆞ광업권ᆞ어업권ᆞ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법 제17조) 1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2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삭제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삭제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토지ᆞ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ᆞ주소를 기재한 서류

229 22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8. 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및 도면 11.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12. 공구분할계획(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법 제18조) 1 지정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결정ᆞ허가ᆞ신고ᆞ인가ᆞ지정ᆞ승인ᆞ협의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 한 인ᆞ허가등의 고시ᆞ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ᆞ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 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삭제 7. 수도법 제17조ᆞ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8.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ᆞ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4. 삭제 15. 삭제 16.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23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삭제 2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허가 26.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7.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ᆞ신고 28.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9.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4.5 민자유치지원 (법 제31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1 22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사업투자에 대한 전문가집단에 의한 타당성검증이 가능하고, 국가기간시설 투자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5.1 개발유형 5.2 근거법령 관광(단)지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5.3 대상시설 (법 제2조)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퍼.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5."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 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8."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 업을 말한다. 5.4 개발주체 (법 제2조) 7."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 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23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추진방식 (법 제4조)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BTO)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ᆞ수익하는 방식(BTL)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BOO) 5.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5.6 민간투자사업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법인세 관련>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함(법인세 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다목, 동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BTL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 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 <지방세 관련>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건설 소유 운영 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가능(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233 23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함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 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의 국 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 공유재산을 당해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될 때 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 조하기 위한 사용 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5.7 장ᆞ단점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고, 개발자에게 혜택이 많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가능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부대시설로 수익사업 가능 순수한 민간자본 개발로 사업비 국고지원 제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시까지 장시간 소요 수익성 사업은 제한적임

23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관광단지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은 공간개발에 있어서 환지 또는 혼용방식 사용의 이점과 시행자 지정요건의 확인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토지공간을 조성한 후 일반사업법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을 병행. 6.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사업시행방식 (법 제21조)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방식 > 구 분 기 준 수용 또는 당해 도시의 관광시설지,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용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환지방식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 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 시행령 제18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 >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 시행령 제18조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35 23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 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 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7.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사업방식 및 시행자 > 구 분 수용또는 사용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좌 동 시 행 자 행정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동 2 정부투자기관 공 사 제3섹터 민 간 (대한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좌동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 3 지방공사 4 민관공동출자 법인 ( -개발계획고시후 6개월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경우 - 공공시설에 관한사업과 병행하여 사업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면적, 소유 자수)) 대한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신탁회사 (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동 좌 동 5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6 지방이전법인 좌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7 개발사업법인

23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33 < 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도서> - 시행령 제19조, 규칙 제14조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6.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면적>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m2를 말한다. 1.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2.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7 23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및 제안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ᆞ군ᆞ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역지정시에 필요한 도서 > 지정요청서류(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규칙5조) 승인신청서류(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규칙4조) 1. 우항 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서류 및 도면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 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이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 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 도서 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 4. 삭제 < >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 5.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법 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 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의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8.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9.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비행정청)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소유자(조합제외), 수도권이전법인, 개발사업법인

23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구역의 설정규모 2) (시행령 제6조)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m2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m2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m2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m2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m2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 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m2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구 분 규 모 도시구역안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생 산 녹 지 지 역 3) 도시지역외의 지역 4) 10,0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이상 10,0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0m2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제8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시계획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3)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함 4) 300,000m2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0,000m2이상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 하는 경우

239 23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3 개발계획수립 수립권자 (법제4조) 1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수립시기 (법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계획수립 가능지역 (시행령 제6조) 1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ᆞ상업지역ᆞ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 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법제5조) 1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 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24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37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 收 用 )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ᆞ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의 내용 > 구 분 내 용 도시개발법 제5조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와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2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 하수도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1. 학교시설 계획 2. 문화재 보호 계획 3. 초고속 통신망 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구역박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계획 10. 보육시설계획 11.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

241 23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4 실시계획수립 작성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지구단위계획, 기타 관련서류 작성기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실시계획 인가 (시행규칙 제20조)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 아야 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제출도서 > 1 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調 書 ) 및 도면(법 제11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 산한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6.5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법제19조) 1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ᆞ승인ᆞ심사ᆞ인가ᆞ신고ᆞ면허ᆞ등록ᆞ협의ᆞ지정ᆞ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24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239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 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ᆞ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과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草 地 ) 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砂 防 地 ) 지정의 해제 12.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改 葬 )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ᆞ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私 道 )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ᆞ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27.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ᆞ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小 河 川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3 24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7 농어촌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 시행 예정 7.1 관광자원개발유형 7.2 근거법령 관광(단)지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7.3 정 의 (법 제2조)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 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 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 장 설치사업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 업의 기반정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7.4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사업계획 수립권자 (법 제14조) 1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법 제14조) 2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사업계획 승인권자 (법 제14조) 1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내용 (법 제14조) 3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 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5 활용구역 지정 (법 제13조) 7.6 실시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실시계획 수립권자 (법 제2조,제10조)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권자 (법 제11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245 24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법 제15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결정 면허 협의 동의 승인 신고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24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관광(단)지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 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특례사항 (제16조)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7 24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자원개발 지구단위계획형은 사업이 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게획 수립절차를 거쳐 관광자원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들로서, 관광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시설,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시설, 온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지구 등이 해당된다. 2.1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1.1 관광자원개발유형 1.2 근거법령 지구단위계획형 관광진흥법 1.3 정 의 (법 제3조 제1항)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4 종류 및 시설기준 (령 제2조, 별표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ᆞ운동ᆞ 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 에 따라 관리청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4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245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ᆞ운동ᆞ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m2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ᆞ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ᆞ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49 24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구역지정 별도의 구역지정 규정은 없으며, 개별시설의 설치 사업에 해당되나 관광숙박시설은 건축 용도상 제약이 많은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도시지역내 일부지역 및 유원지, 지구단윅계획 수립 구역에 입지가 가능 하여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반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ᆞ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1.6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법 제15조 제1항) 1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규칙 제23조)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ᆞ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기준 (령 제13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맞을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연접할 것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ᆞ광장ᆞ도로ᆞ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空 地 )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51 24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 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 樹 林 帶 )를 조성할 것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 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 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함)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 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법 16조 제1항)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개장허가)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16조 제2항,제3항)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 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4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25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조성공사 건축공사는 건축관련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부지조성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의제처리 또는 개별 법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따른다. 1.8 관광숙박업 등록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서류 (규칙 제2조)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 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 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 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253 25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 (령 제3조)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 한다 등록에 따른 관련법규 의제사항 (법 제18조) 1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ᆞ목욕장업ᆞ이용업ᆞ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1.9 분양 및 회원모집 1.91 분양 5) 및 회원 6) 모집대상 관광사업 (령 제23조)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분양 회원모집 오인행위 금지 (법제20조)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유자 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함. 6) 회원 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함.

25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 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 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 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령 제24조)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 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 한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 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 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ᆞ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 소할 것. 다만, 공유제( 共 有 制 )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 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 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 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령 제24조, 규칙 제26조) 2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5 25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 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 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 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를 말한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령 제25조) 1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 (규칙 제27조) 1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ᆞ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ᆞ중도금ᆞ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ᆞ연월일 및 승인ᆞ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25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관광객이용시설(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2.1 개발유형 2.2 근거법령 2.3 정 의 지구단위계획형 (부분적으로 개발행위허가형, 도시계획시설형 혼재) 종합휴양업은 지구단위계획형에 해당되나 전문휴양업시설의 일부중 소규모인 경우 개발행위허가형, 도 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관광진흥법 관광객 이용시설업 (법 제3조제1항3호)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ᆞ운동ᆞ오락ᆞ휴양ᆞ문화ᆞ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령 제2조 제1항3호)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ᆞ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 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ᆞ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 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57 25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크루즈업: 해운법 에 따른 순항( 順 航 )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 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 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2.4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 식물보호법 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m2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m2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25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255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레 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 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 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m2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키장 요트장 골프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 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m2 이상일 것 (나) 시설

259 25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 추고 있을 것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m2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 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 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 매점 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 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 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m2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6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257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m2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2.5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법 제15조 제2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규칙 제23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사업계획승인신청 참조 사업계획승인기준 (령 제13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사업계획승인기준 참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법 제16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사업계획승인기준 참조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16조 제2항,제3항)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참조

261 25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6 등 록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규칙 제2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참조 심 의 (령 제3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심의 참조 관련법률 의제사항 (법 제18조)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련법률 의제사항 참조 2.7 분양 및 회원모집 1.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분양 및 회원모집 참조

26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 3.1 개발유형 3.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지구단위계획형 (부분적으로 개발행위허가형) 소규모 사업으로 용도지역내 허용시설인 경우 개발행위허가형에 해당됨 관광진흥법 3.3 관광펜션업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6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ᆞ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펜션지정 세부지침)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의 숙박시설은 다음의 숙박시설을 말함.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등 관계법에 의거하여 숙박 시설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시설 3.4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2] 제8호)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세부지침> 1.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객실규모에 맞는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1)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2)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수개의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를 공동으로 설치 이용할 수 없다. 5.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 건축된 건물 및 모텔 여관 등의 숙박시 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물 형태 색채 구조 등을 말한다.

263 26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5 관광펜션 지정 지정권자 (규칙 제15조 제4항)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 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지정요건 (관광펜션지정 세부지침) 1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가목에 의한 숙 박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2.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객실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객실 7실 이하 중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민박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서류 (규칙 제15조 제21항) 2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ᆞ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26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261 관광펜션업 지정 세부지침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1.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 숙박시설 2)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2.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객실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객실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어촌민박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세부기준 1.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객실규모에 맞는 취사와 관련된 독 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1)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2)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수개의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 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를 공동으로 설치 이용할 수 없다. 5.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 건축된 건물 및 모텔 여관 등의 숙박 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물 형태 색채 구조 등을 말한다. 상호관련 1. 관광펜션 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 1)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 또는 관광펜션 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사한 명칭 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분양 및 회원모집 1.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단지형 펜션 1. 각 동별로 관광펜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별도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65 26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4 온 천 4.1 개발유형 4.2 근거법령 지구단위계획형 온천법 4.3 정 의 (법 제2조) 1.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4 온천지구의 종류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온 천 온천원보호지구 (대규모) 온천공보호구역 (40,000m2이내) 보양온천지구 (법 제4조) 1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 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5조) 1 시장ᆞ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 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9조) 1 시ᆞ도지사는 온도ᆞ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4.5 온천수 발견 온천징후조사 (법 제12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온천굴착허가 1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ᆞ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 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1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ᆞ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ᆞ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 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온천발견신고수리 1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ᆞ깊 이ᆞ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ᆞ군수는 온천의 수온ᆞ수량ᆞ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 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ᆞ이 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1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시장ᆞ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개발계획 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

267 26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여야 하며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13조)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발견신고자는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 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2. 1일 적정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양수량의 판단은 72시간동안의 양수량(양수량)중 마지막 24시간동안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의 수위강하는 100m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4.6 온천원보호지구 (법 제4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1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 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시ᆞ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ᆞ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시ᆞ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4 시ᆞ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신청시 첨부서류 (령 제2조)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26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2. 온천부존량의 감소 또는 천재 지변등으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 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지리적 여건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5.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법 제2조제4호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6. 예정지구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7.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온천공 검사 (법 제4조, 령 제3조)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원 보존실태 및 변화상황 2. 온천의 온도 수질 및 성분 3. 부존량 및 1일 적정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그 적정양수량이 1천톤이상인 때에는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천톤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적정양수량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법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온천공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이 150톤 이상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시 고려사항 (시행령 제2조)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온천개발계획(온천원보호지구)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이

269 26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ᆞ도 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ᆞ군수가 그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ᆞ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ᆞ군수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ᆞ군수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3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ᆞ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ᆞ일반산업단지ᆞ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 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ᆞ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ᆞ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 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시장ᆞ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ᆞ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정비계획

27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267 [별표 1의3]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온천개발면적(m2)=66.2 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 >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3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ᆞ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ᆞ일반산업단지ᆞ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 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ᆞ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 온천공보호구역(소규모 개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1 시장ᆞ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 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 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4만m2 이내 로 한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 온천공 검사 (법 제4조, 제5조) 3 시ᆞ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지정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4조)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 청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271 26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기준 (령 제4조의2)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의 부존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시 시 도지사가 고려할 사항 (시행령 제4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정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2. 삭제 3.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4.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온천공보호구역 온천개발계획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안)으로 가름되어 별도 수립하지 않음. 4.8 보양온천지구 보양온천(법 제9조) 1 시ᆞ도지사는 온도ᆞ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보양온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1 시ᆞ도지사는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ᆞ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 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7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보양온천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2. 지리적ᆞ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ᆞ이용계획 및 보전ᆞ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ᆞ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ᆞ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 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ᆞ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시ᆞ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양온천 지정기준 (보양온천지정 규칙 별표1) [별표 1] <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 총고용물함량 1000mg/l이상 각 소항목 중 용출온도 25 이상 1항목 해당 온 성분 유황 총유황( H2S, S2O3, HS- ) 천 함량 1mg 이상 수 유리 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l 이상 수량 이용 ㆍ최소 210m3/일 이상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허가 운동욕장 50m3/일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수량 수량 온천욕장 160m3/일 이상 절대조건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ㆍ1급 응급구조사 상주 보양 온천 시설 시 설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보행욕 보디 샤워 넥샤워 플로팅 릴렉스 라이닝 ㆍ욕조바닥 면적 100m2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m2 이상) 3. 운동실 ㆍ5종 이상 운동기구 4. 릴렉스 존 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5. 수영장 ㆍ길이 25m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기본 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ㆍ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 바닥면적 50m2 이상 절대조건

273 27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 사우나실 ㆍ건식, 습식 보양 온천 시설 보양 온천 환경 시 설 주변 환경 기본 시설 부대 시설 필수 사항 권장 사항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 (1,000m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 휴관계가 있을 것 1. 야외공기 청정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2. 실내공기 청정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 지기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 3. 실내 소음도 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 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절대조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 중 60% 이상 4.9 온천용수의 이용허가 온천용수의 이용허가 (법 제16조) 1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 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ᆞ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의 기준 (시행령 제10조) 2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안의 공중의 목 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 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온 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신청 및 허가량 (시행령 제10조)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 인하여야 한다.

27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한한다) 5. 삭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 한 적정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등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한 양을 말한다 온천계획수립전 온천수의 일시이용 허가 (시행령 제10)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 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 숙박시 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 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온천발견신고수리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전 :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후 개발계획수립승인전 :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60 이상100분의 70 이하

275 27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5 농어촌관광휴양시설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민박사업) 5.1 개발유형 5.2 근거법령 지구단위계획형[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민박은 개발행위형에 해당 농어촌정비법 5.3 정 의 (법 제2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7)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 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 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 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하거나 그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주말농원사업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밖에 부수 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관광 휴 양 단 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 민박사업 7) 농어촌 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27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규모 및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별표 3]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3만 m2(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 5천 m2) 이상 100만 m2 미만 10만 m2 미만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관광휴 양단지사 업 농림어업전시관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 (기본시설) 학습관 (기본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영농체험시설 이 60m2 이상일 것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m2 이상일 것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 (기본시설) 장, 농업용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 함한다) 분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 자연초지 또는 야생 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m2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 판매시설 규칙 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관광농원사업 체육시설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제공시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본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농어촌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민박사업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는 제외한다. 비고 : "기본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77 27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5.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 (규칙 제44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쉽고 교통이 편 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및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 및 민예품 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쉬운 지역 3. 그 밖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ᆞ군수가 농어 촌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시장ᆞ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 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시장ᆞ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또는 해당 농어 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ᆞ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 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변경 3 시장ᆞ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 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 여야 한다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업자 지정 (규칙 제45조) 1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 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ᆞ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68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7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1 법 제68조제2항 전단과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개 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ᆞ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7. 작목별ᆞ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ᆞ운영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 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ᆞ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 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장ᆞ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 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 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 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 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279 27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접도구 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ᆞ제11조ᆞ제16조ᆞ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ᆞ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ᆞ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ᆞ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ᆞ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ᆞ운영의 허가 2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ᆞ군수로부터 농어촌관 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8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관광농원 관광농원 사업자 (법 제69조) 1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2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67조 (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6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관광농원 구역지정 관광농원은 대부분 소규모시설로 별도의 구역지정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91조)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신청 서류 (법 제69조) 1 법 제68조제2항 전단과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개 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ᆞ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7. 작목별ᆞ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ᆞ운영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281 27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용 참조 5.7 농어촌 민박 (법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 1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2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 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8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한계농지지구 정비사업 6.1 개발유형 6.2 근거법령 지구단위계획형 소규모 사업인 경우 개발행위허가형 농어촌정비법 6.3 정 의 (법 제2조) 한계농지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 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m2 미만인 농지 2. 광업법 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 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 1 시장ᆞ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ᆞ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6.4 한계농지정비 지구 지정 한계농지고시 (법 제79조) 1 시장ᆞ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ᆞ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과 및 고시 (시행령 제71조)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m2 이하인 지역. 다만,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한다. 2.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283 28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 서류(법 제81조) 1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ᆞ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의 종류 (법 제78조)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ᆞ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ᆞ원예ᆞ특용작물ᆞ축산단지ᆞ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ᆞ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ᆞ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48조)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6.5 한계농지지구 정비사업계획 한계농지지구 정비사업계획 승인 (령 제72조)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ᆞ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28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정비계획승인에 따른 관련법률의 의제 (법 제92조) 1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 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 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신고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접도구 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ᆞ제11조ᆞ제16조ᆞ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ᆞ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ᆞ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ᆞ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 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ᆞ세척 등의 신고

285 28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 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ᆞ운영의 허가 6.6 정비사업 시행 (법 제82조, 제83조) 1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시장ᆞ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 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ᆞ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83조) 1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ᆞ택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 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ㆍ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 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ㆍ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 , >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 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퇴 비사),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을 보상할 수 있다.

28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지구단위계획형 ]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ᆞ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 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제40조 (환지계획) 1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 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 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3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6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m2 미만이면 1천 m2까지 증감할 수 있다. 7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유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m2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 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m2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 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8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 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m2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 여야 한다.

287 28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 ㆍ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7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지번) 및 지목(지목)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 경 또는 설정 8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2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28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도시계획시설형 관광자원개발 도시계획시설형은 사업의 내용이 공공성이 강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가능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를 거쳐 관광자원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들로서, 도시공원, 유원지, 청소년 활동시설,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3.1 도 시 공 원 1.1 개발유형 1.2 근거법령 도시계획시설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 정 의 (법 제2조, 제15조))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 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 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 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289 28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4 도시공원 구역 결정 입안 : 시장 군수 결정 : 시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5 도시공원 계획수립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이하 1천5백m2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 제한 없음 500m 이하 1만m2 이상 원)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 제한 없음 1천m 이하 3만m2 이상 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제한 없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10만m2 이상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 장소에 설치 으로 하는 근린공원)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 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 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m2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 치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 제한 없음 10만m2 이상 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m2 이상 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9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도시공원 조성계획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도시공원 도입시설 (규칙 별표1) [별표 1] <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 공원시설 종 류 1. 조경시설 2. 휴양시설 3. 유희시설 4. 운동시설 5. 교양시설 6. 편익시설 7. 공원관리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모험놀이장,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및 낚 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 설.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 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에 한한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 공립보육시설에 한한 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 성터 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 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 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가. 우체통 공중전화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다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 트 및 쇼핑센터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및 우물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그 밖의 시설 납골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및 묘지

291 28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6 공원조성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회기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 이행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규칙 제9조) 1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ᆞ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 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ᆞ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 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ᆞ음수장ᆞ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할 것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ᆞ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ᆞ휴양시설ᆞ유희시설ᆞ운동시설 ᆞ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ᆞ오락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ᆞ휴양시설ᆞ유희시설ᆞ운동시설 ᆞ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ᆞ관람ᆞ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 설ᆞ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ᆞ운동시설ᆞ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ᆞ관람ᆞ이용ᆞ안내를 위한 시설로 서 조경시설ᆞ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ᆞ운동시설ᆞ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 ᆞ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ᆞ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일반음식점을 제외 한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ᆞ휴양 시설ᆞ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ᆞ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ᆞ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 외한다)ᆞ유희시설ᆞ운동시설ᆞ교양시설(고분ᆞ성터ᆞ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 서 역사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ᆞ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한다) 및 편익 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 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은 조경시설ᆞ휴양시설ᆞ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29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ᆞ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地 被 植 物 )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ᆞ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 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의 설치면적기준 (규칙 제11조) 1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 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 미만일 것 2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 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m2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m2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m2 미만인 도 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m2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m2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 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m2 이하인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m2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m2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m2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 하여 330m2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 이 10만m2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m2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보육시설 : 1만m2 이상의 근린공원 3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4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ᆞ휴게음식점ᆞ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ᆞ휴게음식 점ᆞ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ᆞ문화회관ᆞ청소년수련시설ᆞ노인복지회관ᆞ보육시설 및 운동시설 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6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93 29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8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 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주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m2를 초과하는 100만m2마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 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제11조제2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인가의 신청 (시행령 제18조)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ᆞ관 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 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 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ᆞ관리방법ᆞ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공원시설외 시설의 설치(점용) (시행령22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ᆞ전선ᆞ변전소ᆞ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2. 수도관ᆞ하수도관ᆞ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ᆞ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ᆞ교량ᆞ철도 및 궤도ᆞ노외주차장ᆞ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 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ᆞ초소ᆞ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ᆞ지하대피시설의 설치

29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공원시설기준 7. 군용전기통신설비ᆞ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 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ᆞ임업ᆞ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ᆞ식물원은 제외한다)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ᆞ집회ᆞ전시회ᆞ박람회ᆞ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 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ᆞ개축 ᆞ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규칙 별표4) [별표 4] <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제7조 및 제11조관련) > 공원구분 공원면적 건폐율 공원시설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m2 미만 100분의 분의 40이하 (2) 3만m2 이상 10만m2 미만 100분의 분의 40이하 (3) 10만m2 이상 100분의 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m2 미만 100분의 분의 50이하 (2) 3만m2 이상 10만m2 미만 100분의 분의 50이하 (3) 10만m2 이상 100분의 분의 50이하 바. 특별시 광역시 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 는 도의 조례가 정 하는 공원

295 29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시행령 제20조)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1.8 도시공원위원회(법률 제50조) 심의사항 1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 도도 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시 군도시공원위원회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군에 시 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3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 군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 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 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 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9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자 연 공 원 2.1 개발유형 2.2 근거법령 도시계획시설형 자연공원법 2.3 정 의 (법 제2조)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ᆞ도립공원 및 군립공원(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ᆞ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 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 연 공 원 국 립 공 원 도 립 공 원 군 립 공 원 2.4 자연 공원 지정 자연공원 지정 관리권자 (법 제4조) 1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ᆞ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가 지정ᆞ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ᆞ관리 한다 지정절차 (법 제4조의2) 1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 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ᆞ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297 29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ᆞ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 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의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수문),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2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연공원 지정기준 (시행령 별표1) [별표 1] 구 분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기 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 이용 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법 제10조)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ᆞ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ᆞ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9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공원구역 지정 고시 (규칙 제3조) 1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ᆞ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 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2.5 공원 계획 수립 공원계획의 결정권자(법 제12조) (국립공원) 1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할 시ᆞ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립공원) 1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ᆞ도지사가 결정한다. 2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3 둘 이상의 시ᆞ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ᆞ도지사가 협의하여 공 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 하여야 한다.

299 29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군립공원) 1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 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ᆞ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 하여야 한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시행령 제12조)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 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ᆞ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ᆞ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ᆞ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ᆞ하천 등 지형ᆞ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13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폐기물 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공원계획의 고시 (시행규칙 제4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30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297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 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ᆞ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ᆞ이전ᆞ철거ᆞ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결정에 따른 의제사항 (법 제21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ᆞ허가ᆞ면허ᆞ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 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공원계획의 내용 (법 제17조, 제18조) 1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301 29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2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ᆞ통신시설ᆞ항로표지시설ᆞ수원 (수원)보호시설ᆞ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 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ᆞ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ᆞ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 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를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 설의 설치 라. 농업ᆞ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 설의 설치

30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299 마. 임도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조림), 육림(육림), 벌채, 생 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ᆞ개축ᆞ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 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ᆞ호안ᆞ방화ᆞ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ᆞ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상ᆞ공익상 필 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원자연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4.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 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원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의 설치 나.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3 공원관리청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지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상업시설지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숙박시설지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기타 시설지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 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 4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ᆞ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 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303 30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5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ᆞ 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ᆞ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ᆞ탐방안내소ᆞ매표소ᆞ우체국ᆞ경찰관파출소ᆞ마을회관ᆞ도서관ᆞ환경기초 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ᆞ호안ᆞ방화ᆞ방책ᆞ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 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ᆞ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ᆞ어린이놀이터ᆞ광장ᆞ야영장 ᆞ청소년수련시설ᆞ휴게소ᆞ전망대ᆞ대피소ᆞ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ᆞ동물원ᆞ수족관ᆞ박물관ᆞ전시장ᆞ공연장ᆞ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ᆞ주차장ᆞ교량ᆞ궤도 등의 교통ᆞ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ᆞ약국ᆞ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ᆞ미용업소ᆞ목욕장ᆞ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ᆞ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14조의2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은 별표 1의2와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ᆞ통신 시설ᆞ항로표지시설ᆞ수원보호시설ᆞ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 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ᆞ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4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 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ᆞ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 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m2를 말한다. 6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ᆞ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4조의3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30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01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m2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m2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ᆞ육상종묘 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인 경우에는 30m2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 만, 축제식( 築 堤 式 )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m2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ᆞ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생산시설 및 연면 적 100m2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m2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ᆞ임산물ᆞ수산물 또는 축 산물의 보관시설, 건조ᆞ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 외한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ᆞ건조ᆞ냉동ᆞ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 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ᆞ증축 ᆞ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m2(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m2)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4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 개축ᆞ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ᆞ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 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m2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m2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ᆞ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m2 미만인 경우에는 100m2)에서의 이축 5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ᆞ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m2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동ᆞ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ᆞ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305 30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제14조의4 (자연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m2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 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m2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 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m2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총포판매사ᆞ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ᆞ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ᆞ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14조의5 (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밀집마을지구의 보전ᆞ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60%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제14조의 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60%를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ᆞ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ᆞ투전기업소ᆞ카지노업소ᆞ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ᆞ저장시설 및 고압가스충전ᆞ저장소의 설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ᆞ도계장의 설치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ᆞ군사시설은 제 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다. 소음ᆞ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ᆞ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0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03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제14조의6 (집단시설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 에 대한 개축ᆞ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ᆞ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ᆞ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제15조 (집단시설지구의 세분)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지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상업시설지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숙박시설지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기타 시설지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 2.6 자연공원사업의 시행 관리 자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법 제19조 ) 1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2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여야 한다 비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법 제20조) 1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 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307 30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 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 70조제2항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비공원관리청 이 공원사업을 시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ᆞ 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 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250m2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해안에 위치하 는 집단시설지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섬에 위치하는 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 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 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m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m2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m 이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m2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2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 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 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m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m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m 이 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녹지ᆞ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m2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 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 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30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05 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원관리청은 제1호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권고기준을 반영하 여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물이 공원시설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3m(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4m)까지 추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시설권고기준의 부합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관련전문가로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7조) 1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ᆞ지적도 및 임야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ᆞ상하수도 및 우수관거(우수관거)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2.7 자연공원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법 제23조)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ᆞ돌ᆞ모래ᆞ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09 30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1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유 원 지 3.1 개발유형 3.2 근거법령 도시계획시설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3.3 정 의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4 유원지구역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ᆞ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ᆞ계곡ᆞ호수ᆞ하천ᆞ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ᆞ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 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ᆞ일반상업지역ᆞ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 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 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ᆞ강변ᆞ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ᆞ강변ᆞ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m2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3.5 유원지 세부계획 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 1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 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311 30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m2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 이내 로 한다.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 용할 것 2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 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ᆞ스카이싸이클ᆞ미니스포츠카ᆞ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ᆞ바이킹 ᆞ회전목마ᆞ회전비행기ᆞ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ᆞ영상모험관ᆞ환상의 집 등 관람 형시설, 실내사격ᆞ미로ᆞ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ᆞ 미끄럼틀ᆞ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 매장ᆞ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ᆞ정구장ᆞ골프연습장ᆞ실내야구연습장ᆞ탁구장ᆞ궁도장ᆞ체육도장ᆞ수영 장ᆞ보트놀이장ᆞ부교ᆞ잔교ᆞ계류장ᆞ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ᆞ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ᆞ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ᆞ놀이동산ᆞ낚시터ᆞ숙박시설ᆞ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ᆞ야유 회장ᆞ청소년수련시설ᆞ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 동물원ᆞ식물원ᆞ공연장ᆞ예식장ᆞ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ᆞ관람장ᆞ전시장ᆞ진열관ᆞ조각ᆞ야외음악당ᆞ야외극장ᆞ온실ᆞ수목원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ᆞ매점ᆞ휴게음식점ᆞ일반음식점ᆞ음악감상실ᆞ일반목욕장ᆞ단란주점ᆞ노 래연습장ᆞ사진관ᆞ약국ᆞ간이의료시설ᆞ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ᆞ주차장ᆞ삭도ᆞ쓰레기처리장ᆞ관리사무소ᆞ화장실ᆞ안내표지ᆞ창고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 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파출소ᆞ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 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관광진흥법 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유원지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 1항제4호ᆞ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유원지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 차 이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법 제86조) 1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 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ᆞ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 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 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ᆞ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 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 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313 31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4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 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ᆞ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 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ᆞ권리자의 성명ᆞ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 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 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제 (법 제92조) 1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ᆞ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 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31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ᆞ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 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ᆞ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ᆞ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315 31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4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등) 4.1 개발유형 도시계획시설형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은 개발행위허가형 4.2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4.3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 (법 제10조) 1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 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장업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 [별표 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 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평생교육법, 노인복지 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 운영하는 경 우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31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체육시설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1. 제92조제1호ᆞ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92조 (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ᆞ유통상업지역ᆞ전용공업지역ᆞ일반공업지역ᆞ보전녹지지역ᆞ생산관리지 역ᆞ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 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ᆞ표고 등 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4.5 체육시설 세부계획 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 1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ᆞ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 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ᆞ창고ᆞ매표소ᆞ안내소ᆞ조명시설ᆞ급수시설ᆞ배수시설ᆞ방수시설 ᆞ각종 표지판ᆞ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ᆞ휴게실ᆞ매점ᆞ휴게음식점ᆞ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 점ᆞ탈의실ᆞ욕실ᆞ화장실 2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 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시설 2. 면적이 10만m2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골프장을 제외한다) 3. 면적이 10만m2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317 31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 역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ᆞ주차장ᆞ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ᆞ지방도ᆞ시도ᆞ군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 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m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3) 진입도로의 폭이 8m(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m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 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m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 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 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km2 미 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 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ᆞ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체육시설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절차 이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참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참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5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참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제 (법 제92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제 참조 4.7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법 제12조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자체에 따라 시.군수에 위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 (규칙 제9조)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 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ᆞ기기ᆞ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ᆞ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 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19 31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의제사항 (법 제28조) 1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ᆞ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다만, 사업계 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개장)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ᆞ진동 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 허가 또는 신고 4.8 사업계획승인 허가에 의한 조성공사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법 제16조) 1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ᆞ준공하여야 한다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령 제16조)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 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 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 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3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2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 (규칙 제14조) 1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ᆞ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ᆞ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ᆞ 인가서ᆞ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ᆞ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9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록신청 (규칙 제19조) 1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 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 당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규칙 제21조) 1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321 31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10 회원모집 (법 제17조, 령18조, 규칙 제16,17조)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1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 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에 한한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ᆞ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 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 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회원모집시기 (시행령 제17조) 1. 회원모집 시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시행령 제17조)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 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가. 회원은 공개로 모집하여야 하되,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 또는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음. 8)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 정하여야 함.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5조) 1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 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 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 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

32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19 처리기관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비서류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 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 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11 체육시설기준 (시행령 별표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의 수립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 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킬로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流 下 距 離 ) 20킬로m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m 이내의 지역 3)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m,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m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 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323 32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업종 가. 자동차경주장업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 장업만 해당한다) 제한내용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 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 스 1홀마다 1만3천 m2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규칙 별표4)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 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 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 照 度 )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 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 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 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32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 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시설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切 土 地 ) 및 성토지( 盛 土 地 )의 경사면 등에는 조 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슬로프는 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 우는 제외한다).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 雪 上 車 )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5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繫 留 場 )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10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수면은 폭 50m 이상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m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m 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빙판면적은 900m2 이상이어야 한다. 2 안전시설 빙판 외곽에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32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트랙은 길이 400m 이상, 폭 5m 이상이어야 한다.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 트랙의 양편에는 폭 3m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리시설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2 안전시설 트랙은 길이 2킬로m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m 이상 15m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 지점까지는 250m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m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m 이상 5m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 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m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 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m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 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m)=(속도)2/300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m임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 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 티m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m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m 이상의 견고한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 검차장 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 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m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23 사. 승마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실외 마장은 3천 m2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m 이상의 목책( 木 柵 )을 설치하여야 하 고, 실내 마장은 1,500m2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馬 舍 )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 체육시설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2) 임의시설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 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發 汗 室 :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1 운동시설 2 안전시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차. 체육도장업 구분 필수시설 운동시설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m2(시 군은 100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m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 지 아니할 수 있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 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 상이어야 한다.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 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설기준 운동전용면적은 66m2 이상으로 하되(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m2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27 32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카. 골프연습장업 구분 1) 필수시설 1 운동시설 시설기준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안전시설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 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 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운동전용면적은 66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체력 단련기구는 5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 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습용구는 10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파. 당구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당구대 1대당 16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썰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2 안전시설 폭 15m 이상, 길이 120m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 라 그 폭과 길이의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2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25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m2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에는 330m2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m2 이상이어야 한다.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 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규칙 별표5)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m2 이상 3,000m2 이하 빙판면적 3,000m2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m2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m2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m2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m2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m2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 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329 32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안전 위생기준 (규칙 별표6) [별표 6] 안전 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 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 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 프면적 5만 m2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승 하차 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 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 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 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 不 然 ) 의복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 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 위생기준에 따른다.

33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27 사. 수영장업 (1) 수영조 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 수심 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 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m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 칙 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 浴 水 )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 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 사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잔류염소일 때에는 1.0mg/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m 이상, 높이 50센티m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m2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m2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냉 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 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331 32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5 청소년 활동시설 5.1 개발유형 도시계획시설형 일부 소규모 시설은 개발행위허가형 5.2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5.3 사업의 구분 청소년 수련지구낸 사업 청소년수련 시설사업 청소년 수련지구내 사업 청소년 수련지구외 사업 수련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 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

33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29 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직지구(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 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 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수련시설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구분 기준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 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 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중 청소년이 여행활동시 이용 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및 기구 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2) 구조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 활용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 설비기준"에 따른다.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 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 관리실 사무실 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수련시설의 종 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시설 입지여건 특성 자연환경 등에 따라 당해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33 33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나. 단위시설 설비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기준에 따라 왼쪽 난의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분 기준 (1)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0m2,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m2로 할 수 있 다. 2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 도록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야외집회장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m2,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 가 2,00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m2로 할 수 있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ㆍ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 장으로 볼 수 있다. (3) 체육활동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스 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및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같은 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련의 숲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 장( 長 )의자 예술조 형물 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 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안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가) 문화적 감성 함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양 활동장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 공연장 음악감상실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과학 및 정보화 창조적 능력 탐구심 정보화능력 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능력 함양활동장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 자연관찰 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 조수 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봉사와 협력정신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 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 함양활동장 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네트워크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모험심과 개척정 신체의 강건함 용기 인내심 탐험정신 도전의식 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신 함양활동장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 해양 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문적 직업능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함양활동장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국제감각 함양활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동장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 접견실 회의실 친선교류실 등), 학습 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3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31 <계속> 구분 기준 (사) 기타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 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6) 자치활동실 동아리활동 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의실 1실당 면적은 50m2 이상이어야 한다. 칠판 교탁 책상 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8) 생활관(유스호스텔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 의 숙박실을 포함한 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다)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10 이상 규 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 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중 100분의 30에 해당하 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을 설치하여 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 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야영지 야영정원 1인당 20m2 이상이어야 한다. 자가취사장 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 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 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아 니되며, 홍수의 범람 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 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m2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 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 배식설비 식탁 의자 등의 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자가취사장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급수 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 대를 말한다)와 식탁 의자 및 개별취사용구 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 비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위생시설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 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 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335 33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기준 (13)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탁자 등 필요한 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상담실 내부의 장식 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응접세트 또는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양호실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실 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6) 휴게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방송설비 당해 수련시설안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 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5.4 청소년 수련지구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구분 (1) 면적 (2) 실내집회장 (3) 체육활동장 (4) 자치활동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6) 상담실 (7) 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11) 수용정원 기준 연건축면적이 1,500m2 이상이어야 한다.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m2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3), (5)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33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333 나. 청소년문화의집 구분 (1) 활동시설 (2) 휴게시설 (3) 위생시설 (4) 기타시설 (5) 수용정원 기준 제1호나목의 (1), (5), (6), (7)에 해당하는 시설 중 2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 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다. 청소년수련원 구분 기준 (1)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실은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 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2)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m2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m2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6) 수련의 숲 연면적 1,000m2 이상이어야 한다. (7) 강의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특성화수련활동장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1)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 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청소년야영장 구분 기준 (1) 야영지 100인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피시설 폭우 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 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설비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 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 하로 할 수 있다.

337 33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마. 청소년특화시설 구분 (1) 활동시설 (2) 휴게실 (3) 지도자실 (4) 냉 난방시설 (5) 비상설비 (6) 기타시설 기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냉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유스호스텔 구분 (1) 숙박실 (2) 대화 정보실 (3) 자가취사장 (4) 휴게실 (5) 지도자실 (6) 난방시설 (7) 비상설비 (8) 기타시설 기준 각각의 숙박실은 10인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 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여행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련지구내 필수시설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별표4) [별표 4]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범위 및 면적 (제29조제1항관련) 1. 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내용 가. 수련시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 나.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 다. 문화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라.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 학습시설 자연학습원, 환경학습장, 동 식물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수상 해양 항공 또는 산악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마. 모험활동시설 모험활동 시설 중 1개소 이상 바. 녹지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 이상 2. 범위 및 면적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면적은 당해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 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 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당해 수련지구의 조성에 소요되는 전체투자비중 도 로 광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3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수련지구내 금지시설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제29조) 2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 조례에서 정하는 것 5.5 수련지구 조성계획 수련지구 조성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시설기준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인 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행령 제30조) 1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ᆞ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 지구의 면적이 3백만 m2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ᆞ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첨부하는 서류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9 33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조성계획승인 신청서류 (규칙 제17조) 영 제30조제2항의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ᆞ지목ᆞ면적ᆞ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ᆞ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ᆞ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의제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2조) 1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 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 에서의 행위의 허가

34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1조) 1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 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외)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6 일반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수련시설설치 허가 신청서류 (규칙 제2조)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ᆞ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수련시설 설치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칙 별표 1) [별표 1] 수련시설 설치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2조제1항제1호관련)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 면적 소유주 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 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나목 라목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 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341 33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허가요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1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1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해 제 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등의 허 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7.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2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의 신고 5.7 등 록 등록신청서류 (규칙 제5조)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ᆞ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4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도시계획시설형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 내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ᆞ인가ᆞ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권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1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등록에 따른 의제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 2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의 신고

343 34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 개발행위허가형 관광자원개발 개발행위허가형은 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로서 민간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지 관리법 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부지조성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들로서 유원시설,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한계농지사업(소규모),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이 해당된다. 4.1 유원시설 1.1 개발 유형 개방행위허가형 1.2 정 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6호)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遊 技 施 設 )이나 유기기구( 遊 技 機 具 )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일정구역에 설정된 부지를 의미하며, 유원시설은 관광객들이 이 용하는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정된 의미임. 1.3 유원시설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유 원 시 설 업 안전성검사 미검사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 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의 종류는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ᆞ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ᆞ유기기구 참조

34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시행규칙 별표1) [별표 1] 1. 공통기준 구분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2. 개별기준 구분 가. 종합유원시설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설비기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 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ㆍ유기시설에 대하 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 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및 설비기준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m2 이상이어 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m2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유원시설 설치 유원시설의 섪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등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 조성 1.6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345 34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정한 궤도(레일ㆍ 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 하여 승용물이 운행 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모노레일 스카이제트 꼬마기차 미니자동차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하늘차 등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 차 등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 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궤도 주행형 정글마우스 미니코스터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 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 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수로 주행형 자유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 으며 그 주로를 이 용하여 승용물이 운 행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일정한 수로를 가지 고 있으며 그 수 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 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 으며 그 지역(지 면, 수면)을 이 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 설 또는 유기기 구 미니스포츠카 무궤도열차 봅슬레이 후룸라이드 신밧드의 모험 래피드라이드 스포츠카 범퍼카 범퍼보트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지구마을 등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스포츠카 등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박치기보트 등

34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43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횡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 여 승용물이 수직방향 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 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플라잉카펫 아폴로 레인보우 바이킹 고공파도타기 스카이코스터 회전그네 회전목마 티컵 회전보트 점프라이드 뮤직익스프레스 스윙댄스 타가다디스코 닌자거북이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 람차 등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 즈, 자마이카 등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등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 장, 어린이라이드 등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 페, 번개놀이 등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 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 ㆍ반회전 또는 직선운 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우주전투기 점프보트 탑비행기 등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 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 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 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패러슈터타워 타워라이드 프레쉬팡팡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등

347 34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 기계관람형 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 행, 가상체험 등 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한 시설(건축물ㆍ일정 입체관람형 한 공간 등)내에서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시뮬레이션을 체험하 는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 한 시설(건축물, 공간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일반놀이형 등)에서 설치된 기계 미로 미로 등 ㆍ기구를 이용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 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수풀 바디슬라이더 튜브라이더 서핑라이더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기관 (령 제65조)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 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 협회 또는 전문 연구ᆞ검사기관 9) )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성 검사 등록기관의 명칭ᆞ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9)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2007년 현재) 기관명 : (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34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1])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 속 5킬로m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 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 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m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 구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피시 비(PCB) 형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이용한 프 로그램 등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 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 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 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실내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양궁, 석궁, 투 환, 바주카포, 파이어볼, 광선총, 고릴라헌터, 미니 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패픽볼, 풋볼챌린지, 피 치히터, 로데오타기, 도든가든, 사이드와일더, 축 구, 페널티슈트아웃, 에어하키, 스쿼시하키, 하이스 트라이크, 로보봅, 두더지, 햄머액션, 펀치, 펀치벨 리,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점프대, 스페이스 볼, 다트게임, 쇼트, 레이싱나이트, 핫스터프, 버추 얼베이스볼, 버추얼콤, 뱃보이저, 알파인레이스, 넛 머크, 버춰포뮬러,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 주, 핀볼, 정글인,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 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틀린그림찾기, 퍼즐, 대전격투놀이, 대전전투놀이, 건파이트, 건버드, 인형뽑기 등 1.7 유원시설업 허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9 34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류 - 종합, 일반 (시행규칙 제7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 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 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5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국제회의시설 2.1 관광자원개발유형 2.2 근거법령 개발행위허가형 대규모 시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형, 또는 도시계획시설형으로 사업추진 관광진흥법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2.3 정 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4호)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ᆞ토론회ᆞ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ᆞ준비ᆞ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ᆞ준비ᆞ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2.4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 시설로 구분한다. 2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 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m2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 공연장 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 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4 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m2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 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5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 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351 34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5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광진흥법 제15조 제2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ᆞ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 면상에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 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 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 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35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49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맞을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연접할 것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ᆞ광장ᆞ도로ᆞ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空 地 )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 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 樹 林 帶 )를 조성할 것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 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항) 1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 의 개장허가 협 의 (관광진흥법 제16조) 2.6 공사 2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 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인 허가 의제로 부지조성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 시행

353 35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7 등 록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 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4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 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5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51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6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9 시설별 일람표 등록 심의 (관광진흥법 제17조) 4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에 따른 관련법률 의제사항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1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ᆞ목욕장업ᆞ이용업ᆞ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355 35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3 박물관/미술관 3.1 개발유형 3.2 근거법령 3.3 정 의 개발행위허가형 공공사업시설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 미술관 (법 제2조) 1. "박물관"이란 문화ᆞ예술ᆞ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ᆞ고고(고고)ᆞ인류ᆞ민속ᆞ예술ᆞ동물ᆞ식물ᆞ광물ᆞ과학ᆞ기술ᆞ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ᆞ관리ᆞ보존ᆞ조사ᆞ연구ᆞ전시ᆞ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ᆞ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ᆞ조각ᆞ공예ᆞ건축ᆞ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ᆞ관리ᆞ보존ᆞ 조사ᆞ연구ᆞ전시ᆞ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인정시설 (시행령 제2조)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ᆞ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 서 인정하여야 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 법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설의 구분 (법 제3조) 1박물관은 그 설립ᆞ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ᆞ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이 설립ᆞ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 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ᆞ운영하는 박물관 박 물 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35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53 2미술관은 그 설립ᆞ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ᆞ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미 술 관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 3.4 사립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승인권자 (법 제18조 제1항) 1시ᆞ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별도의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없이 신고로도 설립가능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 서류 (령 제12조)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ᆞ지번ᆞ지목ᆞ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ᆞ주소, 지상권 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ᆞ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ᆞ대지지번ᆞ건물구조ᆞ바닥면적ᆞ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ᆞ주소, 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 를 가진 자의 성명ᆞ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설립계획 승인의 협의 (령 제14조) 1 시ᆞ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357 35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설립계획승인에 따른 법률 의제 (법 제20조) 3.5 공 사 1 시ᆞ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 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ᆞ인가ᆞ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의 경우 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법률의제 사항에 따라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 설립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설치 3.6 박물관/미술관 등 록 등록신청서류 (법 제 16조) 1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ᆞ사립ᆞ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ᆞ광역 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ᆞ사립ᆞ대학 박물 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35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등록증 교부 (법 제17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을 내준다. 3.7 시설기준 (별표2)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종합박물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각 분야별 100점 이상 학예사 각 분야별 1 명 이상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식물원 1. 실내: 100 종 이상 2. 야외: 200 종 이상 1명 이상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시설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 收 藏 庫 )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m2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m2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m2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m2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m2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 수용 시설 4. 동물 진료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오수 처리시설 m2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m2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m2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359 35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자료 유형 또는 학예사 시설 미술관 자료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m2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관 및 예술관 m2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가.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도서 나.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문화의 집 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다. CD 부스(CD플레이어 4대 이상)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300점 이상 마. 문화창작실(공방)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 도난 방지시설

36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삭 도 4.1 개발 유형 4.2 근거법령 개발행위허가형 공공성이 높은 사업인 경우 도시계획시설형 궤도운송법 10) 4.3 정 의 (법 제2조) 1. 궤도 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ᆞ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 索 道 )를 포함한다. 5. 삭도 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 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9. 전용궤도 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ᆞ허가ᆞ등록ᆞ승인ᆞ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4 삭도의 종류 (삭도 궤도법 시헹규칙 제2조) 삭 도 여객삭도 화물삭도 견인식 삭도 왕복식 삭도 자동순환식 고정순환식 1. "왕복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정류장을 왕복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2. "자동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3. "고정순환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철도법 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 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 을 적용받는 유기시설( 遊 技 施 設 )ㆍ유기기구(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업 4. 광산보안법 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361 35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4. "견인식삭도"라 함은 밧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이나 화물을 활주시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5. "화물삭도"라 함은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 6. "일반궤도"라 함은 도로에 부설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7. "특수궤도"라 함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밧줄 또는 톱니바퀴 등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8. "화물궤도"라 함은 50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궤도를 말한다. 4.5 삭도의 설비기준 (궤도운송법 제15조) 4.6 삭도 설치 절차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 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 삭도 궤도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허가(궤도운송법 제4조) 1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 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신청서류 (삭도 궤도법 시행규칙 제3조) 7 1 삭도 궤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비예산서 3. 선로실측도 4. 공사설명서 5. 도로 또는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면적도 6. 도로 하천 농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이 필요 한 지역 안에서의 공사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도에 관한 검토의견서 2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필요한 자금의 확보계획 3. 운반기구나 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및 적재량 4.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

36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59 3제1항제3호의 선로실측도는 축척 2천분의 1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측평면도와 실측종단도로 한다. 1. 실측평면도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어놓은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위치 나. 정류장의 명칭 위치 다. 지주 또는 전차주의 위치 라. 선로중심선의 좌우 40m 안의 지형지물(건물 위험물저장소 전신전화선 동력선 궤도 도로 하천 및 공원 등) 마. 행정구역의 경계선 바. 축척 방위 및 용지의 경계 2. 실측종단도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어놓은 도면 가. 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 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나. 정류장의 명칭 위치 다. 지주 또는 전차주의 명칭 위치 라. 선로가 횡단하는 지물(지물)의 위치 및 높이 4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삭도 또는 궤도의 방식 2. 정류장의 명칭 위치 3. 원동기의 종류 방식 및 출력 4. 선로 또는 운반기구를 매다는 밧줄의 최대기울기 5. 레일 또는 밧줄의 종류 규격 무게 및 설치방법 6. 지주 또는 전차주의 종류 기초 및 간격 7. 운전속도 8. 선로주변의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9.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10. 전선로 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11.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5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 중 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공사설명서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운반기구의 이동방법 2. 밧줄 및 운반기구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운반기구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3. 밧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 평균인장강도,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4.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5. 정전 또는 고장의 경우 승객의 구조방법 6.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운반기구 간의 간격 및 높이 7.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6제1항제4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여객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다) 2. 레일 또는 밧줄의 강도계산서 3. 지주 또는 전차주의 강도계산서 4. 원동기의 소요 출력 계산서

363 36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5. 제동력 계산서 6. 차량 구동활차(구동활차) 및 차축의 강도계산서 <삭도설치절차도> 1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기 종점 선정 및 수송량 결정 사업 계획 수립 측 량 삭도형식의 결정 선로 설계 종단면도 교주식 선로설계 응력계산서 20m체인 평면도 순환식 -지주지점 선정 -기계 -지삭, 예삭 및 -지주 평형삭의 결정 -건축 -지주의 높이 -소요동력 2단계 인 허가 삭도사업허가 (시 군 구) 삭도공사인가(시 군) 법제4조 법 제7조 3단계 설계 구조물설계 토목설계 기계설비 전장설계 송전설계 산록정차장 산정정차장 지주 선로 구축물 정삭구조물 송전선로 수전장치 배전장치 구동장치 긴장장치 반기 완충장치 악삭장치 수삭장치 안내장치 구도동력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통신장치 예비동력장치 강삭발주(지삭, 예삭, 평형삭, 긴장삭) 및 제작 2년내 착공 4단계 공사 및 준공 건물준공, 전장배선, 기계설치, 지주설치, 강삭가설 시운전 / 준공 삭도준공검사 신청 사업개시 4.7 공사 시행 (법제7조)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사계획신고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서에 공사일정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64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안전검사 (삭도운송법 제19조) 1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시 장ᆞ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ᆞ군 1 상 호 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4 삭도구분 왕복식삭도 자동순환식삭도 견인식삭도 화물삭도 고정순환식삭도 2 대표자 5 관리번호 6 승차정원 3 소재지 7 준공일자 년 월 일( ) 안 전 검 사 결 과 * 검사결과는 적, 부 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한다. 검 사 항 목 결과 비 고 검 사 항 목 결과 비 고 8 지주(기초,지주) 15 전주 및 전선 9 수(압)삭장치 배전 선로 배 전 시 설 10 밧 줄 (16) 운 전 제 어 제어 밧줄고정장치 11 설비 유(공)압긴장제어 긴장 긴 장 활 차 속도계 및 풍속계 중 추 장치 (17) 운반기구위치표시기등 유(공)압긴장장치 피 뢰 장 치 보 대 차 응급하강장치 12 운 반 기 구 안 밧줄이탈감지장치등 운반 설 연 결 장 치 기구 비 밧줄이상장력검출장치 구 동 활 차 속도감속장치등 13 감속기 및 전동장치 (18) 유 선 설 비 감기 통신 주 전 동 기 구동 설비 무 선 설 비 내 연 기 관 (19) 절 연 저 항 14 수동제동기 (20) 접 지 저 항 전자제동기 (21) 조명시설 및 승강시설 제동 유(공)압제동기 (22) 시 운 전 장치 역전방지장치 (23) 기 타 별첨서류 : 1. 수삭장치검사표 2. 밧줄검사표 3. 절연저항검사표 4. 접지저항검사표 5. 시운전결과검사표 검사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사 검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결과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의견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검 사 원 (서명 또는 인)

365 36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9 시설운행 (삭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ᆞ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2. 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ᆞ유지ᆞ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66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수 목 원 5.1 개발 유형 5.2 근거법령 개발행위허가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3 정 의 (법 제2조1호) 1. "수목원"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증식ᆞ보존ᆞ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ᆞ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ᆞ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시설 5.4 수목원의 종류 (법 제4조) 수목원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ᆞ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가 조성ᆞ운 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ᆞ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ᆞ운영하는 수목원

367 36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5.5 수목원 시설기준 (규칙 제2조 [별표1]) 구 분 국 공립수목원 사립 학교수목원 증식 및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m2 이상의 묘포장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m2 이상의 묘포장 재배시설 - 100m2 이상의 전시온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 템이 설치된 50m2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m2 이상의 교목 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m2 이상의 전시온실 -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 템이 설치된 20m2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m2 이상의 교목 전시원 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m2 이상의 전시온실 -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ha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ha 이상, 사립 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3ha 이상이어야 한다. 함. 5.6 수목원 조성계획 5.6.1승인권자 (령 제11조) 1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 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협의, 승인의 취소, 원상회복의 명령, 통보 및 고시에 관한 권한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류 (규칙 제5조)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ᆞ지목ᆞ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ᆞ신고ᆞ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법 제8조)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 고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368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65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ᆞ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 및 제45조제1항ᆞ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토지의 수용 (법 제8조의2) 5.7 공사시행 5.8 등 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부지조성 등록신청서류 (규칙 제8조) 1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목원의 등록요건 (령 제7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ᆞ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ᆞ아종ᆞ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상을 갖출 것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5.3 정의 참조)

369 36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6 자연휴양림 6.1 관광자원개발유형 6.2 근거법령 개발행위허가형 개발이 산지를 벗어나 비산지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6.3 정 의 (법 제2조)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 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4 자연휴양림 시설기준 자연휴양시설의 종류 기준 (령 제7조) 1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욕장ᆞ야영장ᆞ야외탁자ᆞ전망대ᆞ야외공연장ᆞ대피소ᆞ방문자안내소ᆞ숲속의집ᆞ산림 문화휴양관ᆞ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 2.취사장ᆞ오물처리장ᆞ화장실ᆞ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3.자연탐방로ᆞ자연관찰원ᆞ전시관ᆞ천문대ᆞ목공예실ᆞ숲속교실ᆞ숲속수련장ᆞ산림박물관ᆞ 교육자료관 및 동ᆞ식물원 등 교육시설 4.철봉ᆞ족구장ᆞ민속씨름장ᆞ배드민턴장ᆞ게이트볼장ᆞ썰매장ᆞ테니스장ᆞ어린이놀이터ᆞ물놀이장 ᆞ산악승마시설ᆞ산악자전거코스ᆞ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5. 보안등ᆞ공중전화 등 전기ᆞ통신시설 6. 숲가꾸기ᆞ임산물채취 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7.그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시설규모(령 제7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ᆞ순환로ᆞ산책로ᆞ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10만m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m2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m2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자연휴양림의 산림상태 및 입 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ᆞ의자ᆞ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370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367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3.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취사장ᆞ오물처리장ᆞ급수대 및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m50센티m 내외로 하되, 접근성ᆞ안전성ᆞ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숲속수련장은 강의실ᆞ숙박시설ᆞ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8.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4제2항 및 제3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6.5 자연휴양림 구역지정 지정권자 (법 제13조) 1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의 경관 위치 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2 공 사유림의 소유자(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산림의 경관 위치 면적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령 제6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 수려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30헥타르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 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지평가조사결과 자연휴양림 조성의 적지로 평가된 산림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규칙 제13조)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ᆞ지목ᆞ지적ᆞ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371 36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ᆞ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지정신청 검토기준 (규칙 제13조) 3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6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권자 (법 제13조)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류 (규칙 제14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ᆞ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4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ᆞ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조성계획 검토 (규칙 제14조)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시설의 종류ᆞ규모ᆞ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 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72 1. 관광자원개발 유형별 법규사항 [ 개발행위허가형 ]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법 제15조, 시행령 제8조) 1 산림청장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의 규모 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타당성평가의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제15조제1항관련) 1.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평가항목 평가 착안점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매우 그렇다 매우그렇지않다 가. 자연휴양림시설의 규모 (1)적합성 자연휴양림의 경영목표와 부합되는 시설인가? (2)경제성 잠재적인 이용객의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시설의 예상 시설비가 적정한가? (3)다양성 이용패턴 및 이용 빈도가 고려되었는가? 산림휴양의 매력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가? (4)효율성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고려되었는가? (5)위생 보건 위생 보건시설(화장실, 급수대 등)이 적정한가? (6)안전성 시설물은 이용과 유지관리에 안전한가? 나. 자연휴양림시설의 위치 (1)혼잡 편의성 이용객의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2)관리 효율성 관리소와 숙박시설의 근접성이 확보되었는가? 용수공급과 수질오염의 위험이 고려되었는가? 이용객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3)접근성 (등산로, 산책로, 수계자원, 스포츠시설 등) 이용객의 차량 진 출입이 용이한가? (4)자율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휴식공간이 충분한가? (5)연속성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았는가? (6)적법성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 경사 분석이 충분한가? 다. 경관 (1)조화성 자연휴양림시설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는가? (2)개방성 주변경관의 조망과 개방감이 확보되었는가? (3)산림보호 주요계곡 및 능선 등이 보호되었는가? 경사, 표고, 절 성토구간이 최소화되었는가? 라 환경성 (1)멸종위기 동 식물 서식지 가 불가 자연환경보존법 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 식물서식지가 시설예정지에 포함 되는 경우에는 불가 (2)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 가 불가 시설예정지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3)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가 불가 상수원 오염 등 지역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 다만, 상수원 오염 방지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타당성평가의 방법 : 환경성에 관한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373 37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 영향평가업무 2.1 사업단계별 영향평가 업무 사업의 단계 환경영향 평가분야 재해영향 평가분야 교통영향 평가분야 에너지 분야 사업구상 사전입지상담제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기본 계획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계획) 사업구역지정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교통성검토 (국토계획법) 사업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교통영향 분석및개선대책 (도시정비촉진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조성(실시)계획 공사/준공 사후환경관리

374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환경영향평가 업무 2.1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2.2 정 의 (법 제2조) 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 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3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자 주민의견수렴 30일이상 공람(50일이내) 공람공고(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각1개 이상) 사업개요 공람기간 공람장소 기타 주민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공람기간내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사업자 시 군 구 지역주민의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견통보 시 군 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승인기관에 제출)[30부] 사업자 시 군 구 승인기관 협의 요청 승인기관 환경부,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환경검토기관 심 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22인) [8~11인이하 위원 구성]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검 토 검 토 기 관 45일 이내 (보완기간제외)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가능] 사업자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및 보완 30일이내 재협의 요청 사업자 재협의 완료 협의내용에따라 사업계획조정 및 보완 사업자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허가 신청 승인 인가 허가 완료후 공사착공 사업자 사업자

375 37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4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1 지자체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지자체 자치법규(조례) 참조 근거 : 시행령 별표1 [별표 1] 구분 1.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 4) 시장( 市 場 )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 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 배송센터의 지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376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73 구분 1. 도시 의 개발 사업 (속) 2.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 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 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 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 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 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계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는 승인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 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가)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 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 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 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농어촌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 도지 사의 승인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 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377 37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2.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 (속) 3. 에너 지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 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 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 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 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 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 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광구의 면 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에 관한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 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 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 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 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 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 장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 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 의 완료 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 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설정의 허가 전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 가 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전

378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75 구분 3. 에너 지개발 사업 (속)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 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 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킬 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 풍력 또는 연료전 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 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 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전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시설의 설치 허가 전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 의 승인 전 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 어항법 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나)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 어항 건설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시행하는 경우: 어촌 어항법 제23조제3항 당한다) 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 전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 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79 37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4. 항만의 건설사업 (속)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나)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 港 灣 公 社 )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당한다)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 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의 준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 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 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 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 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의 승인 전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 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 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 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 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80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77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 건설사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 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 사 시행의 허가 전 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 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바목에 따른 자동차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 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 으로 본다)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 이의 합/4km) 6. 수자원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의 개발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 사업 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 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허가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시행계획의 수립 전 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 수지 보( 洑 ) 또는 유지( 溜 池 : 웅덩이)의 조성 7. 철도(도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제2호 또는 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 철 도 를 포함 한다)의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 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건설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 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경우는 제외한다.

381 37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7. 철도(도 시 철 도 를 포함 한다)의 건설사업 (속)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 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 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 우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인 전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또는 제 5조에 따른 운영 승인 전 8. 공항의 건설사 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사업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 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 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 립사업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 만 제곱미터 이상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항공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는 같 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 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 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 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 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매 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382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79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0. 개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 및 공유 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립 전 수 면 의 제곱미터 이상인 것 매립사업 (속) 11. 관광단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의 개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발사업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 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승인 전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 승인 전 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가)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 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 가 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2 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는 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개발사업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 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 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중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83 38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2. 산지의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개발사업 (속) 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의 사업[임도( 林 道 )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 林 道 )의 설치사업 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중 다음의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설치 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지 역 의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 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개발사업 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 률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사업 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384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81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3. 특정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지역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개발사업 (속) 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기업도시개발사업 의 승인 전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 른 신공항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사업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 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경륜 경정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경륜 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 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 15.폐기물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 설 분뇨 처리시설 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및 축 산 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 폐수 공 공처리 시설의 설치 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 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 일 100톤 이상인 것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385 38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15.폐기물 처리시 설 분 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 수 공공 처리 시 설의 설 치 (속) 16. 국 방 군 사시설 의 설치 사업 17. 토 석 모 래 자 갈 광 물 등의 채취사 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 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 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 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 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 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 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 석 암석 모래 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 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 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 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 가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 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386 2.2 환경영향평가 업무 383 구분 17. 토 석 모 래 자 갈 광 물 등의 채취사 업 (속)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 지의 지정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 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다만, 태풍 폭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 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 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 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 취단지의 지정 <계속>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 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 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 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 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또는 협 의 승인 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 지의 지정 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 지의 지정 전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387 38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나.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 모에 이른 경우(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 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 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 업 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3)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 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제2호에 따 른다. 1) 주택지 조성사업: 제1호가목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제4호나목 3) 도로건설사업: 제5호 바. 제3호다목2) 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와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 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 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 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 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 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요청 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 다. 카.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388 2.3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3.1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3.2 사전환경성검토 (법 제2조)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 정 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 행정계획 행정계획 입안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주민의견청취 (20일 이상 공람) 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환경성검토 협의회 환경성검토서 작성 주민의견, 협의회 의견 반영 작성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환경성검토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협의결과 통보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30일~40일 이내)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관계행정기관 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389 38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 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 인가 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환경성검토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협의결과 통보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 (30일~40일 이내)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관계행정기관 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 관계행정기관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3.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계법령 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행 정 계 획 1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개발입지가 있는 행정계획으로 구성 2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개 발 사 업 3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행정계획상 협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390 2.3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시행령 별표2)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 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 도지사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 라 시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 기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 지정 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 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라 사 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 외한다) 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민 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지하기 전 또는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 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 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때 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 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 발전기본계획 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391 38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 개발 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발전시행계획 (속) 는 때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계획의 확정 전 시행계획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의 조성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 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 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 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 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 실천계획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 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 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계획의 확정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입지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다만, 동조제4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 3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 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 청하기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라 고시하기 전

392 2.3 사전환경성검토 389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다. 에너지 개 발 라. 항만의 건 설 마. 도로의 건 설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 업예정구역의 지정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 만건설기본계획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 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4) 어촌 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어촌 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어항기본계획 (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 획 (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재 개발사업계획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 본계획 <계속>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항만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 어촌 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 자가 지정하기 전 어촌 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 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도로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의 관 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수자원의 개발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 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 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 정비사업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의 확정 전 계획의 확정 전

393 39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사. 철도의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건설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구축계획 때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건설기본계획 때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 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노 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 건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과 협의하는 때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 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 계획의 확정 전 비중기계획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 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 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획 하는 때 차.개간 및 공 유수면의 매 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 카.관광단지의 관광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 개발기본계획 개발 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 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 (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의 지정 (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 획의 결정 (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 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 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 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지구의 지정 전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 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94 2.3 사전환경성검토 391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타.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 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 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 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 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구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 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 도 지사가 지정하기 전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시 도 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 른 광역시설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 라 제주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 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의를 요청하기 전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 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395 39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타. 특정지역의 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발 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중앙행 (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차별 개발계획 협의하는 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화계획지구의 지정 협의하는 때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 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체육시설의 설치 하.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처 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의 설치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의 지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 년수련지구의 지정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사업계획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 리기본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입지의 선정 (3)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기본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 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 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 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396 2.3 사전환경성검토 393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 (1)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 거. 국방 군사 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시설의 설치 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른 기지구 역의 결정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이 고시하기 전 (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 역의 설정 해군기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 청하기 전 너. 토석 모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 래 자갈 광 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 도지사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물 등의 채 m2 이상 25만m2 미만에 한한다) 취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별표 3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을 제외한다.)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 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그 선행 행정계획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인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행 행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일련의 행정계획을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 계획에서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3. 위 표의 가목(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동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동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 흥지구를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동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 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동호 나목에 따 른 생산관리지역, 동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동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 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규모가 1만m2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 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 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6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제2 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 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97 39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용 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 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1)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용도지역 1) +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2)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용도지역 2) + 4. 위 표의 가목(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3)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통 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15) 및 (16)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2)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 위 표의 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 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9.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위 표 카목(3)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구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 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적 이상인 것 면허 결정 또는 지정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등 전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 사업의 허가 전 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 사업의 허가 전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98 2.3 사전환경성검토 395 구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속)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적용지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 식물보호법 적용지역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 역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 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 1호차목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장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에 따른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 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계속> 협의요청시기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3)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 사업의 허가 전 식물보호구역(시 도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 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 상인 것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 집마을지구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 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 상인 것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399 39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 하수법 적용지역 아. 초지법 적용지역 자. 그 밖의 개발사업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 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 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 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 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 상인 것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 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 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미리 시 도 또는 시 군 구환경보전자 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업 <계속> 협의요청시기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사업의 허가 전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위 표의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3의3. 제1호 표의 나목(9)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 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400 2.3 사전환경성검토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 사채취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란의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등 지역의 구 분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용도지역의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사업계획면적 + +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 성검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 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 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401 39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4.1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4.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 (법률 제2조)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ᆞ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 중앙/지역본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중앙/지역본부 검토결과의 통보 중앙/지역본부 요청기관 (방재부서) (관계부서)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 검토위원회 검토 중앙/지방검토위원회 검토의견서 작성 중앙/지역본부 검토의견 확정 중앙/지역본부 조치결과 및 계획통보 관계행정기관 지역본부 (관계부서) (방재부서) 4.4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대별 됨. 행 정 계 획 7개분야 41개 사업 개 발 사 업 8개분야 50개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단계, 개발사업단계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402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행정계획 재해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으로서 - 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별표 1] 1. 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 시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 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7)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 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 계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전) 정비계획 수립 전 9)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10)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종 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2)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선지구의 지정 협의 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 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단지 지정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계획 수립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403 40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다. 교통시설의 건설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사. 관광단지 개 발 및 체육시설 1)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기 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 어촌 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3)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 도, 시 군 구 산촌진흥계획 3)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 림조성계획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 도, 시 군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6)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계획 수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관계 시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계획 수립 전 계획 수립 전 계획 승인 전 계획 수립 전 계획 수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계획 수립 전 지정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 표 가목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 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 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 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 지정하는 행정계획단 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404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개발사업 재해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 개발사업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나.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 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 획(저수지 신설 재개발, 간척 매립 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 업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 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 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 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 발사업 사업 시행 전)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 경개선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 주 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시행 인가 전 한함) 1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업단지실시계획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업단지개발실시계획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 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단지조성사 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05 40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에 따른 물 단지조성 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속)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 실시계획 승인 전 는 경우에 한함) 다. 에너지 개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교통시설의건설 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노 반 궤도시설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 함) 공사 시행 전 5) 항공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 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 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마.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바.수자원 및 해 양개발 1) 어촌 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 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 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 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산지개발 및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골재채취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 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 치 묘지 설치 전

406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403 < 계속>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사.산지개발 및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 골재채취 치 묘지 설치 허가 전 (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시 7)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 허가 전 8)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실제 훼손하는 면적 을 기준으로 함) 채광계획 인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및 체육시설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 미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 상 증가하는 경우와 3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증가되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4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 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대상 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07 40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2.5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업무 5.1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2 정 의 (법 제2조) 5."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ᆞ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예측ᆞ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5.3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절차 사업계획수립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보고서 접수 (시 군 구) 평가서의 사전검토 및 보완 (심의위원에게 송부) 교통 심의 위원회 심의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 심 의 심의의견서 통보 협의내용 통보

408 2.5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업무 대상교통영향평가사업 및 시설 [별표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m2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 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m2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m2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m2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m2 이상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 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 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가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m2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 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전

409 40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가. 도시의 개발 (속)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대상사업의 범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 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m2 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 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m2 이상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m2 이상 <계속>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m2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 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km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 사법 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전

410 2.5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업무 407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계속>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사.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 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m2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 만m2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 업 - 부지면적 10만m2 이상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 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m2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 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 업의 계획 수립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 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11 40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차. 체육시설의 설치 카. 민간투자사 업 대상사업의 범위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m2 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m2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계속>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 장 설치허가 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m2)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m2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 설 3)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m2 이상 기타 건축 연면적 12,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m2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 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 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m2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4,500m2 이 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 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m2 이상 동ㆍ식물원 부지면적 20,000m2 이상 부지면적 30,000m2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 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m2 이상

412 2.5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업무 409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m2) <계속>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m2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m2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 핑센터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 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6,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11,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2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9,000m2 이 상 건축 연면적 16,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m2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m2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건축 연면적 37,000 건축 연면적 55,500m2 연구소, 도서관 m2 이상 이상 10) 운동시설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 건축 연면적 10,000 건축 연면적 15,000m2 (근린생활시설에 해 (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 m2 이상 이상 당하는 것 제외) 함)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m2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m2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 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m2 이상 13) 위락시설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 건축 연면적 11,000 건축 연면적 16,500m2 (근린생활시설과 운 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 m2 이상 이상 동시설에 해당하는 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것 제외) 유사한 것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건축 연면적 6,000m2 건축 연면적 9,000m2 이 무도장, 무도학원 이상 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m2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건축 연면적 55,000 m2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m2 이상 부지면적 82,500m2 이상

413 41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m2) <계속> 16) 자동차 관련 시 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 m2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 면적 25,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m2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 적 37,500m2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건축 연면적 43,000 건축 연면적 64,500m2 (제1종 근린생활 등, 통신용 시설 m2 이상 이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奉 安 堂 ),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 부지면적 12,000m2 이상 부지면적 18,000m2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m2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 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 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m2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m2 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m2 이상 건축 연면적 9,000m2 이 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m2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10,000 Swa =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m2),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m2)를 말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擬 制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따른 제출시 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전까지 로 한다.

414 2.5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업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 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 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 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 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 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 는 공장 또는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 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고 개선필요 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 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하지 않은 사 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 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 모의 합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 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 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 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415 41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사.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 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 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416 2.6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6.1 근거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6.2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 제10조) 1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 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 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 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에너지사용계 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 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 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 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417 41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자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개발계획 승인 협의요청 및 계획서제출 조정여부 검토 사전검토 및 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사용계획 심의위원회 보완 조정 필요시 보완 조정 및 이행 계획서 제출요청 보완 조정 불필요시 이행계획서 제출요청 필요시 이의신청 보완 조정 및 이행 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협의완료 통보 실시계획 승인 사유발생시 재협의 공 사 착 공 협의내용의 이행 등 사후관리

418 2.6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대상사업 및 시설 (시행령 별표1) [별표 1] 1. 대상 사업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 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 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 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 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 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 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 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 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 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ㅇ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보금자리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 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

419 41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및 대상 범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계속>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다.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 ㅇ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 신청 전 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ㅇ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발전설비(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및 신 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는 중질잔사유( 重 質 殘 渣 油 )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 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 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ㅇ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라.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 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ㅇ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 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마. 철도건설사업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ㅇ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 업계획 승인신청 전

420 2.6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업무 417 <계속>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바.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 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 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 축 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 승인신청 전 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ㅇ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 만, 여객터미널의 신축 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 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업은 제외한다. 사.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 ㅇ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 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인신청 전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 당한다. 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 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 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가목 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 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 또는 공장 신청 전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 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 축물 또는 공장 나.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ㅇ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 전 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 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 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 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ㅇ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421 41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협의, 인 허가 업무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1.1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도> 법 제26조 주 민 제 안 민간 법 제25조 도 시 관 리 계 획 입 안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계획안작성, 환경성검토서, 재해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서,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산지협의서, 농지협의서) 법 제28조 공고 열람, 주민의견청취 시장 군수 구청장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열람, 의회 의견청취) 관 련 실 과 협 의 농지 수산자원 등 관련실과 환경영향협의회 (30일 이내 의견 제시) 시행령 제23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행령 제23조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 토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관계행정기관 협의서류, 주민의견청취 결과 등) 법 제30조제1항 관 련 기 관 협 의 농지 수산자원 등 관련기관 (30일 이내 의견 제시) 법 제30조제3항 법 제8조제3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위원장 : 부시장, 부지사 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결정권자 : 시장, 도지사 (고시 : 시 도 공보에 게제) 법 제30조제6항 일 반 인 공 람 시장 군수 구청장 법 제32조 지형도면 등의 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공보에 게제)

422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주민제안 주민제안 사항 (법 제26조)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ᆞ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요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 함)하여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상의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변경사유와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 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의 장애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다. (5)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 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23 42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 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1.4 구역지정 도시계획시설 - 해당시설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 입지기준에 따라 설치 구역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 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의 성격 및 세분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 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 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424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장 등 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 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 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2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다 나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마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다만, 지 방하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제한되는 하천 및 제한지역 이격거리(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를 정할 수 있다. 3 철도 고속철도 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4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5 산사태 위험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2)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 (3) (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해당 시ᆞ군 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 면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스키장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 군 구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단서삭제)

425 42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1.5 계획수립기준 도시계획시설 계획수립 해당시설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 계획기준에 따라 세부 개 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수립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7-2-1~7-6-6) 제1절 토지이용계획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 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관광 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구역의 면적은 지역적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표고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정하도록 한다 <삭 제> 녹지용지는 의 규정에 의한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 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구획한다. 제2절 기반시설 도로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1)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 음 각목의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구역면적이 30만m2 미만인 경우에는 폭 8m이상 2 구역면적이 30만m2 이상 60만m2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이상 3 구역면적이 6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m 이상 (2) 구역내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하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상수도는 간선수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2) 상수도시설은 숙박시설의 경우 1실(4인 기준)에 1,20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3)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일반 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 준에 적합하게 지하수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대상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 계획구역에서의 하수도는 간선하수도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 함한다. (2) 계획배수면적을 기준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여 하수관 거 배수펌프장 등 하수도시설을 계획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426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423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다. (3)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안권자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통한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다. (4) 당해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하수도정 비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최소한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구역내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 함한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건축계획 배치계획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별로 수립한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는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도는 25도 이 하이고, 입안지역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50m 이 하인 지역으로 한다.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 에서는 150m 이내로 한다.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 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분 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경관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지에 필요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 정하는 경우 층수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및 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표고 경사도는 계획 입안 당시의 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경관 건물의 색채 (1)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에 맞도록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 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 까운 색중에 선택하여야 한다. (3)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담장의 형태 (1)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다. (2) 담장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스카이라인(skyline) 형성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427 42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제5절 환경 생태계의 보전 (1)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의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 다. (3)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 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 도록 한다 녹지 및 공원 확보 (1) 구역 경계도로 주변은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 딩을 설치하여 녹지의 기능과 효과를 제고한다. (2) 계획상 도로나 보행도로로 인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단절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 도 가급적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환경오염 방지 (1) 자동차 도로와 건물 사이에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을 두고 녹지를 이용하여 분리시킨다. (2) 자동차도로와 관광휴양지내 숙박시설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로 소음원에 가 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인공적인 방음벽뿐 아니라 자연지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 음원과 건물사이에 식재한 둔덕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방재계획 (1) 방재계획은 입안대상지역안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구역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방재계획에는 구역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 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역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설치 등 개발에 따른 영 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6절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당해 구역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용지를 별도로 구획 하여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그 대로 적용하되, 동규칙 동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기준 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동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경우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골프장이 설치되는 구획은 계획관리지역 등 골프장 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용지를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3km2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 구단위계획구역안에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 함께 설치하 는 경우에는 6km2까지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체육시설용지내 설치하는 건축물 등의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고, 건폐율은 40% 이 하로 한다.

428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체육시설용지안의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체육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경사도가 15도 이하이고, 구역 외부의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삭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도시관리계획 입안 입안권자 (법 제24조) 1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 (건교부장관, 시 도지사 - 필요시) 시설별 권한위임사항은 자치단체별 조례 참조 입안서류 (법 제25조) 2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 서(기초조사결과ᆞ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도서(도면+조서) -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서(토지적성평가서, 환경성검토서 포함)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28조) 1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 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 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 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429 42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 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ᆞ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ᆞ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ᆞ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ᆞ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ᆞ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ᆞ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삭제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 공 고 : 2개 이상의 일간신문 - 열 람 : 14일 이상

430 3.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업무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정권자 1 도시관리계획은 시ᆞ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ᆞ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 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 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제39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사안별 권한위임사항은 자치단체별 조례 참조 - 용도지역 지구 구역 - 5km2미만 : 도지사 - 5km2이상 : 국토해양부 장관

431 42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2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2.1 농지전용허가(협의) 근거 및 종류 농지전용 협의 (농지법 제34조) 2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ᆞ상업지역ᆞ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 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ᆞ상업지역ᆞ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 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근거 :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의제 근거가 있는 법률(약50개) - 사례 : 골프장 등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허가 (농지법 제34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 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 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 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 제35조) 1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32 3.2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한다), 농수산물 유통ᆞ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ᆞ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ᆞ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농지전용 허가(협의)협의 절차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전용협의 인 허가 요청 신청 개별법률에 2 사업시행자 1 농지관리부서 3 의한 인 허가 전용협의 (개인, 국가, (농림수산식품부, 도, 통보 지방자치단체) 4 시 군) 주무 부서 5 인 허가 인 허가 통보 결과통보 6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통보 8 농지조성비 납부 영수증 발행 송부 7 농지조성비 납부 농어촌기반공사 (농지조성비 징수 관리) 6 농지조성비 부과 결정 내역 통보 9 농지조성비 납부결과 통보 1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 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 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 된 별표 3에 따른 지역ᆞ지구ᆞ구역ᆞ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433 43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ᆞ제2호 및 제 2항 단서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 상의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 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 된 별표 3에 따른 지역ᆞ지구ᆞ구역ᆞ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농지전용허가(협의) 권자> 구 분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3천m2 미만 3천m2 이상~3만m2 미만 3만m2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3만m2 미만 3만m2 이상~20만m2 미만 20만m2 이상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3만m2 미만 3만m2 이상 -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 10만m2 미만 도시관리계획(진흥지역 밖) - 20만m2 미만 20만m2 이상 별표3 지역지구 (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개발구역, 유통단지 또는 10만m2 미만 10만m2 이상 - 관리지역안, 관광단지의 농지전 용 허가) 도시기본계획 협의 - - 해당면적 전체 [별표 3]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률 지역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40조의2 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보금자리주택지구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제자유구역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 관광단지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특별법 제6조

434 3.2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농지전보전부담금 (시행령 제53조) 1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 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제 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6-1호는 이를 폐지한다.

435 43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별표 2] [유효기간 : , 제45호, 제45호의2, 제61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감면비율 감면대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 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 공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용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 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 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을 말한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8. 초지조성용지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 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농업용시설(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 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 (3만제곱미터를 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 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 대하여는 50으 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로 한다)

436 3.2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33 <계속> 감면비율 감면대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 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 로 한다)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 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어 (3만제곱미터를 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 대하여는 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 50으로 한다)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 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 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25.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 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 로 한다)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과 이에 준하는 임 어업인, 농업 농촌기본법 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한한다)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 연구시설(제20호 (3천300제곱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터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 연구시설 (3천300 제곱 미터 이하인 경 우에 한한다) 32. 국방 군사시설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중 배 건설사업 중 배 후지원단지를 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 제외한 시설용 지의 경우에는 지의 경우에는 100) 100)

437 43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감면비율 감면대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 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35. 발전댐 상수도댐의 제당 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하는 국 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 농업 농 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삭제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식물원의 부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 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42. 농촌에서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43.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 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 전기통신설 비 가스공급시설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시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 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 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 0 50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 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0 50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 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 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 0 50 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 0 50 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 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 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438 3.2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35 감면대상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 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 아목 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계속>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안 밖 농업기계수리시설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 0 50 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5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 0 50 치하는 근로복지시설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0 50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 0 50 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0 50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 용지 (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 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한다)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 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 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 제23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 협의요청일 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439 43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3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3.1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3.2 정 의 (법 제4조) 임업용산지(생산임지) 산 지 보전산지 공익용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1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ᆞ수원보호ᆞ자연생태계보전ᆞ자연경관보전ᆞ국민 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 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림ᆞ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 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ᆞ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ᆞ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 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440 3.3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37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1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산지전용 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죽 그루터기 초본류 등 식물 류를 굴취 채취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 협의 보전산지 : 임업 공익용산지내 허용시설 및 산림청장과 협의 의제되는 시설 준보전산지 :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보전산지 : 임업 공익용산지에서 허용시설 준보전산지 :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산지전용 신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신고시설 및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 건에 부합한 시설 3.3 업무협의 등 처리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 역내에 편입되는 임야 중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구역 등의 지정 결정협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 - 산지의 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로 처리 -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은 산지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신고로 처리 <산지전용 인 허가 체계> 산 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산지의 구역 등 지정 협의(제8조) 산지전용허가 협의 (제14조) 산지전용신고 (제1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목적사업 시행 승인 사 업 착 공

441 43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4 관광(단)지 골프장 조성시 편입되는 임야에 대한 검토사항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산지전용제한지역 (법 제10조, 시행령 제10조, 규칙 제6조) 공익용산지의 경우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됨 - 산지전용허가기준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 1. 인근 산림의 경영 공통 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에 큰 지장을 주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지 아니할 것 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30만제곱미터 등 우량한 산림이 많 이상의 이 포함되지 아니할 산지전용 것 3. 희귀 야생동 식물의 공통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 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4. 토사의 유출 붕괴 공통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 지 아니할 것 2만제곱미터이 상의 산지 전용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 죽이 집단적 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야 생동 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秀 型 木 )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 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의 경사도, 모암( 母 巖 ),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 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 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공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 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 리시설 (3) 도수로 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442 3.3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39 <계속>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6. 산지의 형태 및 임목 의 구성 등의 특성으 로 인하여 보호할 가 치가 있는 산림에 해 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 상의 산지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 설 및 재해복구시설이 아닌 시설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 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 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 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 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 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 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7. 사업계획 및 산지전 용면적이 적정하고 산 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없을 것 공통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 이 가능할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 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 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2)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 축물의 건폐율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 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 標 高 )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할 것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화장장 납골시설 공설묘지 법 인묘지 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 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443 44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계속>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7. 사업계획 및 산지전 용면적이 적정하고 산 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없을 것 (속) 공통 (속)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 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한다)를 이용 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 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 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것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 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 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아니할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채광 공장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 삭제 < >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 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 樹 林 )을 조성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마.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한다)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 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 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 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44 3.3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41 <계속>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7. 사업계획 및 산지전 용면적이 적정하고 산 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없을 것 (속) 공장 (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 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 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도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 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 널 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 의 절취고( 切 取 高 )가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새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비고 1. 삭제 < >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 호) 관련조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2의 제2호 및 영 별표 4의 제2호 2. 영 별표 4 제 다목 7호 적용범위란 공통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 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 군 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보전산지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ㆍ택지ㆍ집단묘지ㆍ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 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 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 배전철탑, 방송 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 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 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445 44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관련조문 2. 영 별표 4 제 라목 7호 적용범위란 공통 (속) 2-1. 영 별표 2의 가목 제12호 및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 란 공통 3. 영 별표 2 제 가목 13호 및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 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검 토 기 준 <계속> 가. 절ㆍ성토면의 기울기(절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ㆍ 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1.4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 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 파일 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 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나. 절ㆍ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보호조 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 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 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 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 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 어촌도로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 배전철탑, 방송 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시설, 풍력발전시설, 수도시설, 지자체에서 직접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수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 군 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에 한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 높이 등을 고려 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삭 제 가.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 비율은 당해 시 군 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 다. 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 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 군 구의 평 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 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446 3.3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43 <계속> 관련조문 검 토 기 준 3. 영 별표 2 제 가목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 13호 및 영 별표 (속)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7호 적용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 란 30만제곱미터 우 이상의 산지전용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 송배전철탑 채광을 (속) 시설하기 위한 경우 나목 (삭제)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다목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 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하단부라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의 임경지 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다 만,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 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1) 임경지라함은 국립산립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산지 이외의 토지(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제외한다)와의 경계부를 말한다. (2)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 안에 3ha 이상의 산지 이외의 토지가 개재되어 있어 임상도상 임경 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임경지의 최고지점에서도 산자락하단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산정부라 함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 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3.5 산지전용허가(협의) 산지편입 규모별 허가권자 (시행령 제52조) 허 가(협의) 권 자 편 입 면 적 규 모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 림 청 장 50ha 이상 200ha 이상 시 도 지 사 (지방청장) 3~50ha 미만, 50~200ha 미만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소장) 3ha 미만 50ha 미만 1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 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ᆞ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장ᆞ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

447 44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 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ᆞ결정협의 및 변경 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 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ᆞ변경허가ᆞ협의ᆞ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 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 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ᆞ변경허가ᆞ협의ᆞ변경협의, 산지 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 위임한다.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ᆞ징수ᆞ환급 및 감면 4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산림청 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 장ᆞ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ᆞ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 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ᆞ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 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ᆞ변경허가ᆞ변경신고ᆞ협의 ᆞ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 지전용 등의 조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산림청 고시 제2009-9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 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130원/m2 o 보전산지 : 2,769원/m2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260원/m2 부 칙 1(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 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 ( )호에 의한다.

448 3.4 초지전용허가(협의) 업무 초지전용허가(협의) 업무 4.1 근거법령 초지법 4.2 정의 (법 제2조)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ᆞ진입도로 ᆞ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 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3 초지전용허가 (법 제23조) 1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요산업시설ᆞ공익시설ᆞ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ᆞ가공ᆞ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 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ᆞ군수가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허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함 - 신고 : 다만,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449 44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4.4 대체초지조성비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제2009-3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초지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m2당 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 : 4,599천원 불경운초지 : 3,472천원 임간초지 : 2,733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m2당 기준) : 8,913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초지조성비 4,599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314천원 계 8,913천원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 2 농림부고시 제2008-2호는 2008년 1월 7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4.6 초지전용절차 신청(고)서작성 (사전환경성검토자료포함) (사업시행자) 접 수 (시 군) 도지사(해당사업) 협의 검 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시 군 관계부서 협의 허가(신고)여부 결정 허가(신고)필증 교부 사후관리 (전용실현여부)

450 3.5 문화재보존관련 협의업무 문화재 보존관련 협의업무 5.1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5.2 문화재의 종류 (법 제2조) 1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ᆞ민족적ᆞ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 술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典 籍 ), 서적( 書 跡 ),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 적 소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考 古 資 料 )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 또 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史 蹟 地 )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ᆞ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ᆞ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2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ᆞ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1조제1항에 따 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ᆞ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 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3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의 실시 (법 제91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 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451 44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ᆞ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을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 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ᆞ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해당 시ᆞ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9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표조사 대상범위 (시행령 제53조)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 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 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 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행규칙 제91조)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ᆞ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452 3.5 문화재보존관련 협의업무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시행규칙 별표15의2) [별표 15의2] 구분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 지표조사 실시 시기 (제81조의2 관련)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 작성 시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 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 획 수립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공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10)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시

453 45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가. 도시의 개발 (속)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 성 <계속> 지표조사 실시 시기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1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수립 시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다. 에너지 개발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작성 시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수 립 시 (2)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시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

454 3.5 문화재보존관련 협의업무 451 <계속> 구분 지표조사 실시 시기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 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그 밖의 경우: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바. 수자원의 개발 사. 철도 (도시철 도를 포함한다) 의 건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작성 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시 (1)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그 밖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2)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시 아.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시 차. 공유수면의 매립 카. 관광단지의 개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 사업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시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시 (3)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의 시 설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시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시

455 45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구분 지표조사 실시 시기 <계속> 타.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 업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 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평택시개발사업 중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 된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시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 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파.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시 하. 국방ㆍ군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거. 기 타 위 각 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56 3.5 문화재보존관련 협의업무 문화재 조사 절차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접수 (사업자 관할 시 도지사) 문화재지표조사 의뢰 (사업자 조사기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관할 시 도지사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심의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문화재청장 관할 시 도지사) 통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관할 시 군 사업자) 시(발)굴조사 허가신청 ( 조사기관 관할 시 군 문화재청) 문화재 시(발)굴조사 의뢰 (사업자 조사기관) 시(발)굴조사(2%내외) ( 사업자 관할 시 군) 계획안 수정 문화재 현상변경 5.4 문화재 시(발)굴 (법 제55조) 문화재 시(발)굴 사업 (법 제55조) 1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위 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 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 시(발)굴 신청서류 (시행령 제34조) 1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 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명 세서를 포함한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457 45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5.5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개 요 (법 제34조) -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법 제34조) 첫째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 標 本 )하거나 박제( 剝 製 )하는 행위를 포함] 둘째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 기념물을 표본( 標 本 )하거나 박제( 剝 製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보고 있음 (법제55조8항) 8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에서 500m이내의 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는 문화재현 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 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ᆞ채취ᆞ사육하거나 표본ᆞ박제ᆞ매장ᆞ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ᆞ관로ᆞ전선ᆞ공작물ᆞ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ᆞ간척ᆞ굴착ᆞ천공ᆞ절토ᆞ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ᆞ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ᆞ화학물질ᆞ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ᆞ분뇨ᆞ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58 3.5 문화재보존관련 협의업무 455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ᆞ도지 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ᆞ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ᆞ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ᆞ화학물질ᆞ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 하여지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ᆞ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 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와 그 주 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군 및 도 경유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 원회 심의 등) 검토 결과 통보 도 및 시 군 경유 사업시행자 - 도지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군경유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검토결과 통보 시 군 경유 사업 시행자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현상변경허가신청 - 현상변경허기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

459 45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6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인가 업무 6.1 공유수면의 정의 -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바닷가 나.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제외사항 1.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6.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관계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매 10년 단위로 수립)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매립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공유수면매 립의 필수절차이며, 매립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임 -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 협 의 : 중앙부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견수렴 후 중앙 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지구확정, 국토해양부 고시 - 계획내용 : 매립예정지의 위치 규모,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서,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및 대책,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매립기본계획 반영가능 요건 해양 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갯벌이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여 토지로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어업생산 기반시설 등 해역이용활동을 위한 시설 조성의 경우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공공사업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 방재사업 - 매립기본계획 반영곤란 요건 국토종합계획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수산자원 보전 또는 환경보전이 요구되는 해역 어장 밀집지역, 법에 의하여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 구체적 계획이 없는 사업 경제성 내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 배후지 개발이 가능하거나 주변에 유휴토지가 많은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업

460 3.6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업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관계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5년단위 타당성 검토 변경 또는 폐지) - 수립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협 의 : 중앙부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견수렴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지 구확정, 국토해양부 고시 - 계획내용 :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같음 6.4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허가권자 : 도지사 면허조건 :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면적 용도 등)된 지구에 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면허 신청 검토사항 : 매립기본계획의 적합여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 (구적도 포함)의 타당성 협 의 :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문화재청, 지방환경청, 도 관련실과 등 협의 협의결과 부동의가 없어야 함(필수조건) 관련서류 : 환경영향평가서(매립면적 30만m2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3만m2이상), 피해영향조사서, 문화재지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방환경청 협의(승인), 피해영향조사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함 면허권자(유형별) 무역항만 구역내 : 지방해양항만청장 국 가 하 천 : 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용도 매립 : 도지사 관련법규(권한의 위임 위탁 등)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6.5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인가권자 : 도지사 지방해양항만청장 등, 면허관청) 인가조건 : 매립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첨부서류 : 권리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관련사항, 매립공사설명서, 실시설계도서 등 검토사항 : 매립면허부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면적의 적정성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의 반영여부(행정계획 및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의 적용사업 에 한함)

461 45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6.6 준공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인가권자 : 도지사(농림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면허관청) 검토사항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조건 이행사항 등 여부 확인 첨부서류 : 준공조서, 지적측량성과도,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감정평가서, 정산서 등 <공유수면 매립업무 절차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수립 :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 변경 : 5년단위 매립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변경 - 타당성검토후 변경 또는 폐지 - 절차 : (반영요청) 관계기관협의 및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의견 수립 수립(변경)안 마련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고시 협의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공유수면매립 면허(법 제9조) - 면허권자 : 도지사, 지방해양항만장 등 면허관청 - 절 차 :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 문화재관련조사 등(신청인) 면허관련 부서 관계기관협의 적법여부 검토 승인처분 고시 협의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지방환경청, 지방해양항만청, 도 관련부서 등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법 제15조) - 인가권자 : 도지사, 지방해양항만청장 등 면허관청 - 절 차 : 피해보상(피면허자) 관계부서 신청(면허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계기관협의(필요시) 적법여부 검토 처분 고시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의제시 해당기관과 협의 등 준 공 인 가 (법 제25조) - 인가권자 : 도지사, 지방해양항만청장 등 면허관청 - 절 차 : 공사준공(피면허자) 관계부서 신청 총사업비 산정 매립지감정평가 준공검사 준공인가(매립지 소유권 취득) 고시 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매립지 가격 평가 등

462 3.7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업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업무 7.1 법적근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유수면 : 가. 바다 바닷가 나. 하천 호소 구거 기타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7.2 점 사용 허가대상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1)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7.3 점 사용허가 신청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 등본)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로서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463 46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7.4 착공전 실시계획인가 대상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 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잔교 도교, 인수 배수시설, 설치기간이 6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 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 사용허가시 실시계획의 인 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중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나.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다.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7.5 실시계획인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2 점 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점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464 3.7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업무 점 사용허가 절차 신 청 서 접 수 첨부서류 확인및검토 검 토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여부 등 관계기관 협 의 허가(협의 승인) 또는 불허 통 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465 46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8 하천 점ㆍ사용허가 업무 8.1 하천의 정의 (하천법 제2조)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 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 하는 하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 급하천에 준하여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8.2 허가의 종류 (하천법 제33조) 8.3 허가신청 - 유수의 점용 -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신축 개축 변경 -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하천) - 허가서류 : 유수의 점용 등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는 사안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2 참고 8.4 허가기간 (시행규칙 제21조) - 농업용수의 점용, 생활용수의 점용 : 10년 - 공업용수의 점용, 토지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기타 공작물설치(관로 등 매설 포함)를 위한 점용 : 5년 - 선박의 운항, 유선장의 설치 : 3년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스케이트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 1년 -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466 3.9 소하천관련 허가업무 소하천관련 허가업무 9.1 소하천의 정의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구거)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것 9.2 소하천정비관계법에 허가받아야 할 사항 소하천 점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시행령 제7조) 폐천부지 교환신청 (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1항) 9.3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소하천 점 사용 허가 - 허가사항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부속물의 점용 부속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형질변경, 산출물(모래, 자갈 등) 채취 - 허가의 제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 가를 하여서는 안됨 소하천예정지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제한 - 소하천 점 사용 허가절차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서 제출 첨부 : 시설,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설계도서 검토사항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피허가자 손실 발생시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구조물공사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 여부 공고(관리청) :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 - 허가기간 : 유수, 토지, 소하천 부속물 - 5년, 기타 - 1년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 허가절차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 설계도서 첨부 예치금 : 소요공사비의 50%(연장 500m이상, 재해발생 우려시)

467 464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 검토사항 소하천정비계획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피허가자 손실 발생시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시간의 적정성 구조물공사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 여부 공고(관리청) :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 - 준공검사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첨부 : 준공설계도서, 비용정산서, 전경 및 구조물 사진 폐천부지 교환신청 - 소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 등을 교환 - 교환신청 절차 폐천부지 교환신청서 제출 첨부 : 측량성과도 검토사항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편입 전 상황, 면적, 수리 이용도 조사 감정평가(2개이상의 공인기관) 1 폐천부지 : 교환당시 감정가격 2 교환되는 사유지 :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한 감정가격에 교환당시 물가승상률을 반영한 금액 <소하천 점 사용허가 처리도> 신 청 사업자 시장 군수 허가신청서 설계도서(시설 공작물설치시) 현 지 조 사 재해발생 위험여부 소하천정비 및 보전필요 여부 설계도서 현장확인 검 토 하천정비 및 종합계획 시행계획 상 지장여부 피허가자 손실발생시 권리자가 공사시행에 동의여부 설계도서 검토 폐천부지교환시 토지감정평가 확인 특량성과 검토 점 사 용 허 가 예치금 납부 확인 공고 관리청 공보, 게시판 통 보 시 군 사업자, 시행자 허가서

468 3.10 도로연결허가 업무 도로연결허가 업무 10.1 법적근거 도로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지방도)에 접속도로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를 받음, 10.2 연결허가 신청 및 적용범위 국 도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시 군도 : 시장 군수 구청장 적용범위 :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등에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할시 10.3 연결허가 신청서류 (규칙 제4조)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2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ᆞ부가차로ᆞ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 연결계획서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정에 따라 작성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명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종단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 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 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 횡단면도 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 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공사도

469 466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11 도로점용(사용)허가 업무 11.1 법적근거 도로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개별 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로서 허가를 대신 할 수 있음 11.2 점용허가 신청 및 적용범위 2) 국 도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시 군도 : 시장 군수 적용범위 :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등을 점유하거나 사용시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한함. 지목상 도로 이나 실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경우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대상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 1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2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ᆞ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 11.4 도로점용허가 절차 신 청 서 접 수 현 지 조 사 검 토 교 부 결 재 허 가 서 (점용료 징수) 2) 도로점용의 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별표1 기준에 따름.

470 3.12 상수도관련 인가 및 급수공사 업무 상수도관련 인가 및 급수공사 업무 12.1 전용상수도 인가 수도법 제52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수도시설의 개요,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공사착공, 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설치계획서 첨부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첨부 신청 수도법 제53조의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18조(시설기준), 제19조(준공시 수질검사), 제21조제5항(수도시설관리자 지정), 제26조 (수질기준), 제29조1항(수량분석), 제3항(기록작성보전에 관한 사항), 제32조(건강진단), 제33 조(위생상의 조치), 제37조(급수의 긴급조치),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2.2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해당 시 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신청서 접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승낙서 첨부 신설 개조 수선 등으로 인하여 기설치 수용가나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 예상시 동의서 첨부 처리절차 급수공사신청 시.군민원실 상수도담당부서 현 장 조 사 (민원실) 신청 후 4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및 고지서 발급 공사비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준공 및 급수완료 준공, 급수 급수대행 공사시행 공사비 납입 고지서 발급 공사비산출 및 급수승인

471 468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3.13 무연분묘의 개장업무 13.1 무연분묘 개장공고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13.2 공고방법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기 2월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 공고 13.3 개장절차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개장 <무연분묘 개장 절차도> 무연분묘개장공고 (사업시행자) 연락처, 열람장소, 개장사유 안치장소, 기간 등 개 장 신 고 (시장 군수 구청장) 개장신고필증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자 매장 또는 안치 (사업시행자) 13.4 매장 및 안치 해당 시군의 공설묘지에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3.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연고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분묘 개장 전 중 후의 사진촬영 및 보전 매장시 비석에 사업으로 에서 이장한 분묘 등을 표시하고, 신문공고문 등 무연분묘 개장관련 일체의 서류 보존

472 3.14 국 공유지 매입 임차업무 국ㆍ공유지 매입ㆍ임차업무 14.1 국유재산 매입(매각) (국유재산법 제48조) - 대 상 : 잡종재산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제53조의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원칙 - 절 차 매수 신청(매입희망자) 시 군 도 재정경제부 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 승인(국유 재산관리계획반영)여부 결정 승인이되면 재정경제부 도 시 군에 통보 시 군에서 입찰공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 입찰(응찰자가 1인 경우 : 수의 계약, 2인 이상인 경우 : 경쟁입찰) 계약체결 대금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함이 원칙임) 소유권 이전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방법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 결정. 단, 예정가격이 300만원(인구 20만 이상인 시는 1,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함. <국유재산 매입(매각) 절차도> 1 매각계획반영 3 예정가격결정공개 4 계약방법결정 감정의뢰 통보 2 예산관리계획 반영 감정기관 (2개기관) 5 일 반 경 쟁 5 지 명 경 쟁 5 수 의 계 약 공 고 지 명 통 지 입 찰 입 찰 계 약 통 지 6 계 약

473 470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임차(대부) (국유재산법 제46조) - 대 상 : 국유잡종재산 - 기 간 : 5년(갱신가능) - 방 법 : 경쟁입찰이 원칙임 - 절 차 대부신청 시 군 회계(재무)과 대부심사(타당성검토) 대부료의 산정 및 납부시기 결정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작성교부 및 비치 대장정리 임차(대부)료 : 당해재산가액의 0.5%이상 임차료 산정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 임차료 납부시기 : 선납원칙,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 임차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년 4회 분할 납부 가능 <국유재산 임차(대부) 절차도> 대 부 신 청 대 부 심 사 대부의 타당성여부 검토 시장 군수 구청장 재 산 평 가 대부료 산정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 대부료 납부시기 결정 감정의뢰 (토지제외) 감정기관 (1개소) 대 부 계 약 손해보험가입요구 (건물연면적 1,000m2 이상) 손해보험가입필 신청인 대 장 정 리 14.2 공유재산 매 입(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 대 상 :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474 3.14 국 공유지 매입 임차업무 471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 1 법 제29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절 차 매입희망자 매수신청(시 군 도)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도의회 의결(공유재산 관리조례)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 입찰 계약체결 대금납부(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 소유권 이전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방법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 결정. 단,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 법인 2개 이상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함 <공유재산 매입(매각) 절차도> 국유재산 매입(매각)절차도 참조 임차(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1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75 472 Ⅵ. 관광자원개발 관련 주요 법규 정리 - 절 차 대부신청 시 군 회계(재무)과 대부심사(타당성검토) 대부료의 산정 및 납부시기 결정 대부계약 대부계약서 작성교부 및 비치 대장정리 임차(대부)료 : 재산평가액의 0.5%이상 임차료 산정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 임차료 납부시기 : 선납원칙,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 임차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년 4회 분할 납부가능 국유재산 임차(대부)절차도 참조 14.3 기타 법률에 의한 국 공유지 매입 임차 외국인투자촉진법 (법 제13조) - 매입(매각) 대상 : 국 공유잡종재산 방법 : 수의계약 절차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 공유지 매입(매각)절차와 동일 대금납부의 특례 국유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공유지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 임차(대부) 대상 : 국 공유잡종재산 기간 : 50년 범위내(갱신 가능) 방법 : 수의계약 절차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 공유지 매입(매각)절차와 동일 요율 : 당해 토지 등의 가액에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법 제19조) - 매입(매각) 대상 : 국 공유 잡종재산 방법 : 수의계약 절차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 공유지 매입(매각)절차와 동일 국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음

476 참 고 문 헌 간행물 관광개발 매뉴얼 (1999),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 매뉴얼 (2004),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 매뉴얼 (2008), 한국관광공사.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 (200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투자론 (2004), 표성수, 백산출판사.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 (200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투자의 길잡이 (2003), 전라남도. 관광투자편람 (2007), 한국관광공사. 개발사업을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실천 Manual (2006), 제일엔지니어링. 도시계획론 (199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시설론 (1989), 원제무, 보성각. 리조트 개발과 경영 (2005), 이종규, 부영사.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2004), KOTRA (Invest KOREA).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995), 한국관광공사. 친화경적 관광지 개발론 (2003), 임주환 외 4명, 백산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Invest Korea APTIC 지역투자박람회 MAPIC 법제처 네이버 용어사전 terms.naver.com 검찰청 법률용어사전

477 연 구 진 한국관광공사 관광자원개발처 연구총괄 : 정봉섭 처장 연구책임 : 장종선 관광자원컨설팅팀장 연구진행 : 이태호 과장 이상훈 대리 참여연구진 : 윤석구, 김완수, 박소영, 변정섭, 이상수 김재호 전문위원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책임연구원 : 김윤수 (도시계획기술사) 연 구 원 : 진창규 (도시계획기술사) 연구보조 : 송주영

478 관광자원개발 매뉴얼 2010 발 행 인 이 참 발 행 처 한국관광공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발 행 일 2009년 12월 31일 담당부서 관광자원컨설팅팀 전화 02) ~9 팩스 02) I S B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