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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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년대 KDI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 중 장기 정책방안을 시하는 편, 경 선진를 위 도 개혁 및 시장조 개선방안에 대 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성과 21세기 선진 경를 향하여 또 성장과 분배의 조를 위 재정 생산성 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회적 과에 대 정책적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 공동연를 확대했다. 특히 국기와의 연계 강를 통해 연의 국를 도모하고 있다. KDI는 최근 세계경의 불안정성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요하고 있음에 주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 발전을 위 글로벌 거버넌스 체 축과 개발분야의 국 공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경의 비전 작업 대 강봉균 원장 취임 국토연원 민간토자지원센터 를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 통합(법률 7386호)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11대 김중수 원장 취임 대 현정택 원장 취임 대 현오석 원장 취임 KDI개원 40주년 기념식 국개발협력센터 발족

2 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전략의 모색 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 인조 고령의 경적 영향과 대응과 금융규 감독 선진 방안 국경 조변와 고용창출 사교육비에 관 종합연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a Global Economy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국 경 의 비 전 작 업 비전 작업의 취지 1997년 말 설마하던 외환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경는 안 팎으로 그동안 경험 바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밖으로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권이 해체되고 특히 거대 노동력을 지닌 중국이 자본주 의 경권으로 편입되었다. 세계 경의 통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워싱턴컨 센서스에 기초 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개방이 각국에 요되었다. 대내적 으로는 1987년 6 29 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가 경분야로까지 파급되어 정부주도의 경운용이 시장주도로 바뀌었고 그 때까지 억눌려있던 노조의 임금상승 요와 노동 쟁의가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 대내외 여건의 변에 따라 1990년대 우리 경는 매우 격심 조조정에 들어갔다. 중국의 세계시장 진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였다. 고임금와 노동쟁의를 회피하고자 생산자동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또 1980년대 경안정시책으로 미루어져 오던 SOC 건설이 1990년대 에 들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 경조 전환은 막대 규모의 투자를 유발하여 1990년대 GDP 대비 총투 * KDI 부원장 재직기간 :

3 자 비중은, 중학공업가 추진되었던 1970년대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런데 문는 이러 막대 투자의 재원이 주로 차입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정부 에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어할 수도 없고 또 투자실패를 해 줄 수 없는 여건으로 들어 갔음에도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는 정부의 를 암묵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막대 투자로 우리 경는 비교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는 투자가 투입되던 초기에 나타난 과실이었고 투자가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우리 경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보, 기아, 삼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상당수의 투자가 실패로 판명되었고 경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무책임 차입과 차입경영을 일으킨 대기업, 특히 재벌들의 지배 조에 대 개혁과 부실된 금융기관들의 정리, 그리고 경조의 전환을 지연시켰던, 암 묵적 종신고용을 보장하였던 고용관계의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 결과 위기발생 1년여 만에 다시 정상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새로이 정착된 경조는 과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경개방이라는 창을 통 해 우리 경가 세계 경와 연결되므로 과거와 같이 우리만의 경정책 이라는 폐쇄적이고 배 타적인 경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IT를 중심으로 세계 산업조가 유동적으로 변 함에 따라 생산력의 확장 및 경직적인 기업 간 관계로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 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포함하여 각 경주체들이, 정부의 보호와 규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는 경영방식으로 변해야 했다. 경위기가 성공적으로 수습되고 새로운 경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새롭게 개편된 경 조와 그 운영원리에 대 이해가 우리 사회 성원들 간에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 식이 정책당국자와 경전문가들 사이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2001년 초 재정경 부와 KDI를 중심으로 체적인 작업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에는 비전 작업의 형태 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경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 경개발계획은 정부가 실현하 고자 하는 경의 모습을 우리 사회성원들에게 펼쳐 보이는 top-down의 방식을 취하며, 작 성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주도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1년 에 추진 비전작업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되기 어렵게 시장경가 확산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의 역할이 경주체들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적 위치에서 민간의 창 의적 역할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를 전사회적으로 통합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여 주고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주는 후행적 역할로 바뀌어야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전 2011 에 관 작업의 기획은 물론 추진이 과거 경개발계획과 전혀 다르게 시행되었다. 비전 작업의 추진 작업 기획 2001년 2월부터 재정경부 경정책국과 KDI 장기비전팀 간에 수차례에 걸친 회의 를 통해 비전작업의 추진에 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재정경부에서는 국가적 차 원의 비전 도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5월 18일 경정책조 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추진에 관 승인을 받았다. 재정경부에서는 경 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KDI로 통보하여 실 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비전작업의 보고서 명칭을 비전 2011 로 정하였다. 이는 2001년 부터 10년 후인 2011년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경의 모습을 그리는 비전작업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둘째, 부로서 열린 세상, 유연 경 를 붙이기로 하였다. 이 부는 당시 박병원 경정책국장의 안이었는데 비전작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 것이었다. 외환위 기를 수습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우리 경의 각종 도 및 정책의 틀 등 정책의 상부 조는 개방적 조와 유연 경체질의 실현을 전로 세워진 것이지만 경주체들의 의식과 관행 등 하부조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경직적이어서 양자 간에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비전작업은 전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 원칙에 따 라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비전 보고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전작업의 총괄 은 KDI에서 담당하기로 하였고 각 작업반은 연기관과 학계, 관련업계 등 민간 전문 가들로 성하였다. 부처 공무원들도 담당분야에 따라 작업반에 참여하였지만 그 역할 은 정책에 관 자료 및 통계 등에 관 자문에 국하였다. 넷째, 목표지향적 성격의 계량 작업은 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 경개 발계획에서 이루어지던 경성장률, 1인당 GDP 등의 전망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 작업과정에서는 각 작업반에서 10년후 도달될 경적 모습을 상정하는데

4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괄반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치를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보 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 작업반의 조직 이와 같은 작업방침이 전달됨에 따라 KDI에서는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비전작업에 들어 갔다. 가장 먼저 작업반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총괄반의 반장은 당시 KDI 부원장 전홍택 박 사가 맡기로 하였고 간사로서 실무적 책임은 당시 장기비전팀장 김주훈 박사가 맡기로 하였다. 작업반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재정경부에 자문을 하였는데 이는 비전작업에 참여하 기로 의사를 밝힌 부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주별 작업반은 16개 반이 적정하 다는 통보를 받았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연 기관의 부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해당 분야의 정책에 해박하면서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 견수렴이 가능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업반의 규모는 민간 전문가의 경우 10명 내외에 서 자유롭게 성하였고 작업반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각 작업반에 해당 분야를 연하는 KDI 연위원을 참여시킨 점이다. KDI <표 1> 총괄반 및 작업반의 성 민간인 반장 정부측 반장 KDI 간사 1. 총괄반 KDI 부원장 재경부 경정책국장 김주훈 2. 기업경영개선반 국경연원 부원장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임영재 3. 금융조개혁반 금융연원 부원장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강문수 4. 노동정책반 노동연원 부원장 노동부 노정국장 유경준 5. 정부혁신반 행정연원 원장 예산처 재정개혁단장 이 영 6. 인력양성반 교원대 정봉근 교수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우천식 7. 여성정책반 여성개발원 원장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이혜훈 8. 지식정보반 KISDI 기획조정실장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서중해 9. 성장동력반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서중해 10. 에너지자원반 에너지경연원 부원장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장하원 11. 대외경반 대외경연 연본부장 외통부 다자통상국장 고일동 12. 교통물류개선반 교통연원 부원장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김상겸 13. 복지반 보건사회연원 부원장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이혜훈 14. 문반 문정책개발원 원장 문부 문정책국장 조병 15. 농수산발전반 농촌경연원 부원장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이진면 16. 국토균형발전반 국토연원 부원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박 현 17. 환경반 환경정책평가연원 부원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김동석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연위원은 각 작업반에 속하면서 동시에 총괄반의 반원이 되게 하였다. 이는 총괄반 의 작업지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작업반별 작업내용을 총괄반에 보고하 는, 정보 흐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은 작업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괄반과 작업 반 간 정보의 연결고리는 일본 산업조심의회의 조직 성을 참고 것이었다. 정부 부처에서도 공동작업반장 및 작업반원으로서 명목적으로는 참여하였지만 실 보고서 작업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업반별로 보고서의 독회 등에는 활발하게 참여 하여 검토의견을 개진하였다. 총괄반 및 각 작업반 성은 <표 1> 과 같다. 작업 일정 다음으로 작업일정의 세부에 착수하였다. 이미 재정경부로부터 5월 작업착수, 9 월의 중간보고, 12월의 보고서 완료 등 경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개략적인 작업일 정은 통보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각 작업반에게 체적 작업일정을 통보하고 또 총 괄반에서 작업반별 작업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부 일정표가 필요하였다. 세부 작 업일정의 수립에는 비전작업의 성격이 반영되어야 했다. 비전 2011 의 필요성을 안하 였던 당시 강봉균 KDI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의견수렴의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비전 작업의 목적과 성격을 작업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정확 이해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것부터 필요하였다. 당시에 비전 이라는 단어는 일부 선 진기업들과 자기계발서 수준의 교양서적에 나오는 단어로 인식되어 있었고 정부정책을 사회성원들과 공유하는 수단이라는 점에는 생소하였다. 약 30년간에 걸친 경개발 계획은 우리 사회에 익숙해 있었다.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였겠지만, 실현의지를 공표하고 자원배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가 추진되어 사회성원들의 정책참여에 대 욕가 분출되 면서 비전 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경정책의 기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전작업 에서는 각 분야의 경주체들이 향후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발전경 로를 상정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하여 정합적 형태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다 시 분야별 경주체들과 공유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작업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작업의 과정도 중요하여 작업일정의 기획에서도 과 정에 대 많은 시간을 배분하여야 했다. 작업일정은 크게 세 마디로 나뉘어졌다. 첫 마디는 분야별 작업반에게 향후 10년간

5 발전경로를 상정해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 즉 핵심과 를 도출하여 줄 것, 그리고 이 핵심과를 추진해 가려 할 때 필요 체적인 정책수단, 즉 세부과 를 도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었다. 그와 함께 핵심과와 세부과를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기될 수 있는 쟁점과 들도 함께 요청하였다. 특이 점은 쟁점과의 도출이었다. 민주가 확산되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축적된 상황에 서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로는 정책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과들에 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강봉균 원장은 비전이란, 향후 우리 경의 앞날 을 내다볼 때 반드시 필요 정책과인데 이해관계나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 어려 운 과들을 리스트하는 것 이라는 해석을 작업반원들에게 시하였다. 두 번째 마디는 바로 이 쟁점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각 작업반별로 우선순위가 높 은 약 2 3개의 쟁점과들을 출하게 하고 각 과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토론자들을 참여 시켜 토론을 벌인 후 작업반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약 6개월의 작업일정(실로는 약 8개월로 연장되었음)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월을 쟁 점토론에 할애할 정도로, 의견수렴 과정에 가장 큰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마지막 셋째 마디는 작업반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고 요약하여 총괄보고서를 작 성하는 실무적 과정이었다. 이상과 같은 작업일정을 수립 것이 <표 2>이다. <표 2> 비전 2011 작업일정 <주 요 일 정> 월중 : 분야별 실무작업반 성 월말 : 작업반별 연용역계약 체결 -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월초 : 작성지침 마련(KDI), 각 작업반에 전달 월중 : 작업반별 작업계획서 작성 월초 : 주요 쟁점별 토론회 시작 월말 : 작업반별 실무(안) 작성 완료 월말 : 주요 쟁점별 토론회 종료 월말 : KDI가 단일의 중간보고서 작성 월중 : 토론회 개최 월말 : 최종보고서 확정(경정책조정회의 상정) 월중 : 대통령님 주재 국가경쟁력 강회의에 최종안 보고(잠정) <운 영 계 획> 6월 8일: 연기관 협의회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참가자 - 총괄반, 개별 작업반 반장 및 간사 협의내용 - 작성지침, 향후 운영계획 및 작업일정 전달 - 작업반 성원 확인 - 총괄반 작업반간 과확정 회의에 대 논의 6월 11일~16일: 작업반별 의견수렴 회의개최 주관: 개별 작업반의 간사연기관 과확정회의에 출하기 위 작업반별 과선정을 논의 6월 18일~22일: 작업반별 과확정 및 주요 쟁점과 토론회 준비를 위 총괄반 작업반 합동 회의 참가자 - 총괄반(3인 내외), 간사연기관(3인 내외) - 해당전문가(KDI 추천 3인, 간사연기관 추천 3인) 운영: 비공개(오전 1개반, 오후 2개반) 협의내용 : (1) 과확정 - 간사연기관의 과 시 및 토의 (2) 주요 쟁점과 토론회 준비 - 쟁점과 시 및 우선순위 부여 - 토론회 일정 - 사회, 발표 및 토론자(쟁점과별로 선정) 7월 9일~9월 29일(12주): 주요 쟁점과별 토론회 주관 : 총괄반 발표 : 총괄반 또는 간사연기관의 쟁점과 연자 - 토론: KDI/간사연기관(1인), 해당전문가(4인 내외) 운영 : - 공개토론, 원칙적으로 주 3회 개최 - 합의가 도출되지 못 과는 추가 토론 - 협의에 의해 쟁점과의 추가 채택 가능 8월 31일: 작업반별 보고서 출 해당부처 및 총괄반에 출 9월 1일~29일: KDI 단일 중간보고서 작성 보고서 성 - 총론: 비전 및 전략(정치 사회적 여건조성 포함) - 각론: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쟁점성 과중심 10월 9일~11일: KDI 중간보고서 토론회 공개토론회(총론 및 16개 분야) - 주관 및 발표: KDI - 토론: 간사연기관 및 외부 전문가 10월 22일~26일: KDI 중간보고서 지방토론회 주관: KDI 및 지역별 발전연원 발표 및 토론: KDI 및 지역의 경전문가 10월 29일~11월 30일: KDI 최종보고서 작성 토론회 결과 반영 최종보고서 작성 12월 중: 국가경쟁력강회의 최종안 보고

6 과 확정 <표 4> 작업반별 세부과 및 쟁점과 년 6월 8일 KDI 대회의실에서 16개 작업반의 반장 및 간사들이 참석 첫 번째 작업회 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의 성과 작업지침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6월 11일 부터 과확정회의가 시작되었다. 과확정회의도 독특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데, 총괄반에 서 작업반에게 일방적으로 작업과를 지시하거나 작업반이 생성 과를 단순취합 것이 아니라 각 작업반별로 핵심과, 세부과 및 쟁점과의 후보군을 가져와 총괄반(총괄반 간사 및 분야별 KDI 연위원)과 작업반 간 토의를 거쳐 확정을 지은 것이었다. <표 3>과 <표 4>는 이 러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16개 작업반별 핵심과 및 세부과와 쟁점과들이다. <표 3> 16개 작업반별 핵심과 핵심과 1. 총괄반 열린 세상, 유연 경 2. 기업경영개선반 기업관련 선진시스템의 정착 3. 금융개혁반 금융시스템의 선진와 금융안전망 강 4. 노동정책반 상생의 노사관계 축 5. 정부혁신반 건전 국가재정과 e-government 현 6. 인력양성반 창조적 인적자원 양성 7. 여성정책반 여성과 경발전 8. 지식정보반 지식정보강국 현 9. 성장동력반 지속 성장을 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10. 에너지자원반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급체계 정립 11. 대외경반 동아시아 경에서의 새로운 역할 12. 교통물류개선반 기간교통망 확충과 물류 네트워크 축 13. 복지반 생산적 복지 실현 14. 문반 문를 통 삶의 질 향상 15. 농수산발전반 농어업 조의 선진와 농어촌 경 활성 16. 국토균형발전반 지역간 균형 발전 17. 환경반 환경과 개발의 조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정 부 혁 신 반 1. 전자정부 축을 위 비전 설정 및 중점과 발굴 2.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3.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자치 활성를 위 지방세의 개편 4.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5. 지방간 균형재정 모색 6. 예산회계도 개선방안 1. 국형 전자정부의 현 방안 2.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금 융 개 혁 반 1. 부실채권문 해결 2. 금융기관 소유 지배조 개선 3. 금융겸업 확대 4. 내부경쟁력 강 5. 자본시장 기능 확충 6. 금융시장 하부조 확충 7. 전자금융 활성와 지급결도 개선 8. 동북아 국금융 Hub 육성 9.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축 10. 예금보험시스템 재정립 11. 금융규 및 금융관행 개선 1. 금융 장기비전: 정부, 기업, 금융의 역할 재정립 2. 자본시장 기능확충 3. 전자금융 활성와 지급결도 개선 여 성 정 책 반 1. 여성고용 확대 방안: 여성고용에 따른 추가 노동비용 분석 등 2. 노동비용이 동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문 1. 모성보호에 관 비용의 사회와 남녀차별의 시정 지 식 정 보 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세부과 쟁점과 1. 지식정보사회 발전을 위 정부의 역할 2. 지식정보사회를 위 IT산업의 경쟁력 강 1. 디지털경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2. IT산업의 발전전략

7 성 장 동 력 반 복 지 반 1. 기술혁신체의 축 1. 사회복지 총론(소득파악, 사회보험간 연계,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 세부과 2.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 2. 사회보험 각론(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기술유망산업 육성전략 1. 국산업의 발전전략: 부품산업 및 전통산업의 IT 세부과 3. 기초생활 보장 4. 취약계층 보호 쟁점과 2. 연개발투자의 효율: 전략적 집중부문 및 지원방식 5. 분배문(조세, 고용, 교육) 3.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대책 방향 6. 보건문 세부과 에 너 지 자 원 반 1. 에너지 안보역량의 강 2.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 고 3. 환경에 적합 에너지 수급체계의 축 쟁점과 1. 사회복지 재정의 적정 수준문 2. 고령와 관련 국민연금 중 장기 방안 3.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와 도개선 방안 4. 저소득자에 대 기초생활 보장 방안 쟁점과 1.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 고 2.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기반의 축 농 수 산 발 전 반 1. WTO 재협상에 대응 쌀산업의 발전방안 세부과 쟁점과 노 동 정 책 반 1.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축 2. 상생적 노사관계의 축 3. 수요자 중심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확립 세부과 2. 개방 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도 확립 3.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첨단농업 육성 4. 농어촌 소득원과 취업기회의 확충 5.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여건 및 복지도 정비 6. 연근해 어장의 이용과 관리도 정비(가칭) 1. 양정도의 개편과 직접지불 확대 대 외 경 반 1.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 경 협력 강 쟁점과 2. 농어촌 기초생활시설의 배치 및 활용도 재고 3. 연근해 어장의 이용과 관리 세부과 쟁점과 2. 중국과의 경협력 심 3. 중간 산업협력 증진방안 4. 외국의 물류중심지 및 세계 유수기업의 거점 사례 연 5. 국의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여건분석 및 추진과 6. 남북 교역 투자 확대방안 7. 남북경협을 위 국협력과 1. 동아시아 경통합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 2. 중국의 부상에 대응 중 경협력 전략 세부과 국 토 균 형 발 전 반 1. 민 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방안 2.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방안 3. 지역별 산업 특성 방안 4.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 양성 및 정착 방안 5. 조건불리지역의 주민정주기반 축 6. 교통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 지역격차 해소 방안 7.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을 위 행 재정 통합지원체계의 축 교 통 물 류 반 1. 시장경원리에 입각 교통산업의 조개편 쟁점과 8. 국토관리체계의 통합 조정 방안 (추가) 1. 지역균형 발전을 위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2. 물류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물류산업의 선진 세부과 쟁점과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를 위 종합계획수립 4. 통일대비 남북 종합교통망 계획의 수립 5. 규합리를 통 교통산업 효율성 증대 6. 조형 시설투자로 고효율의 수송체계 축 1. 교통부문간 조정: 도로 철도 공항 항만간 투자 우선 순위 및 배분비율 조정 2. 교통 확충을 위 재원조달 및 운영주체 문 국 경 의 비 전 작 업

8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쟁점 토론회 쟁점토론회는 7월 18일 총괄반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각 작 업반별로 2 3차에 걸쳐 쟁점토론회가 기획되었고 각 토론회의 발는 중립적 입장의 해당 분 야 전문가가 맡았고 토론자들은 쟁점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입장의 전문가를 각각 3인씩 6인으로 성되었다. 모든 토론회는 공개되었고 토의 결과는 요약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공표되었다. 강봉균 원장 의 표현에 따르면 토론회로 모든 쟁점이 집약되고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 대 하는 것이었다. 1. 자원의 경성 확대 방안 환 경 반 2. 친환경적 국토관리 고 방안 3. 녹색정부 현 방안 문 진 흥 반 1. 민족문 유산의 관광 및 교육 콘텐츠 2. 순수문 예술에 대 다원적 지원체계 축 3. 독창적 문컨텐츠 개발 지원 4. 개발에 따른 문유산 훼손의 체계적 보존대책 마련 5. 문상품 유통조 개선 방안 마련 6. 스포츠 행정 지원체계의 효율 방안 7. 남북 관광협력 체계 축 8. 남북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 전통문유산 활용 방안 1. 문예술 활동 지원을 위 재원확보방안 4. 환경분쟁조정도의 선진 방안 5.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 방안 6. 환경영향평가도 확대 적용 방안 7.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관리 확대 방안 8. 유해물질의 환경오염과 건강위해 관리 강 방안 9.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활성 방안 10. 환경정보의 e-시스템 축 방안 1. 환경자원사용 및 정책의 효율성 고 방안 - 환경자원의 사용요율 현실 - 중앙부처간 및 중앙 지방정부간 환경관리업무 조정 - 기존 환경정책의 Rethinking 등 2. 지역 및 국환경문의 적극적 대응방안 - 통일대비 남북 환경협력 - 황해오염문의 해결 - 기후변협약의 대처 등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일 시 작 업 반 주 사 회 발 토 론 자 7월 18일 총 괄 반 2011년 우리 경 모습과 대응과 강봉균 7월 19일 인력양성반 교육개혁 의 전상 김주훈 이주호 강무섭 7월 20일 대외경반 동북아 경협력 김세원 송유철 7월 20일 7월 23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30일 8월 1일 8월 6일 대외경반 성장동력반 성장동력반 교통물류반 교통물류반 에너지자원반 지식정보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업의 경쟁력 강방안 21세기 유망산업 과 대응과 교통부문간 투자 배분의 조정 교통망 확충 재원 조달 방안 에너지 민영 후 정부역할 지식정보경의 법정비 방안 송희연 이상호 민경휘 임강원 김광식 김일중 황찬현 이창재 박승록 김정호 김의준 하헌 강승진 정찬모 8월 8일 지식정보반 디지털 경효과 미약의 원인 김재철 신일순 8월 13일 8월 16일 8월 17일 문진흥반 농수산반 농수산반 문예술 재정 지원의 범위 해양관광의 어업 외소득 증대방안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정비 정홍익 최정윤 이정환 이흥재 신영태 송미령 8월 17일 농수산반 쌀산업 직불 이정환 김정호 8월 20일 8월 24일 8월 24일 국토균형발전반 복지반 복지반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통합 복지정책 공감대 조성방안 지속가능 사회 보험 부담과 급여 최병선 이규식 권순원 배준 박능후 최병호 8월 27일 에너지자원반 에너지 소비 김진형 심상렬 8월 29일 8월 31일 9월 3일 환경반 환경반 노동정책반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방안 환경친적 조세 체계 축방안 노동시장과 정부 역할 재정립 정현식 김일중 최영기 강광규 강만옥 김대일 조준모 권오규, 김병주, 노성태 양수길, 윤창번, 장대환 좌승희, 최우석, 상진 유웅, 임천순, 배호순 윤건영, 송기창 안석교, 오용석, 원용걸 정진영, 고일동, 김시중 강종희, 김원배, 신용대 이철영, 전일수, 고일동 김양희, 곽만순, 송병준 송종국, 김주훈 박동현, 안현실, 윤충 이 근, 장석인, 서중해 김경석, 서선덕, 손의영 음성직, 이영혁, 하헌 강응선, 김탁경, 김성수 김흥수, 박기백, 옥동석 고정식, 박영덕, 손양훈 이동인, 이창호, 조경엽 김두진, 김창규, 오병철 이승철, 정인석, 권헌영 김기홍, 김영세, 이호근 이인찬, 최병일, 서중해 강준혁, 문모, 소병희 오양열, 윤용중, 임상오 김성귀, 김수완, 김인영 김진호, 박동림, 심호진 김경환, 김정연, 박양호 방기성, 배종하, 윤원근 고영곤, 곽노성, 김인석 김종진, 설광언, 윤석원 강호인, 김경환, 김정훈 안영훈, 초의수, 봉기 김진수, 안종범, 윤건영 이정우, 임종대, 황덕순 김원식, 김창엽, 나성린 노인철, 전영준, 최정기 노종환, 박시룡, 박희천 신성철, 이동근, 허은녕 김지태, 신동혁, 유영성 윤양수, 이병욱, 고일동 김정호, 김홍균, 차근호 최미희, 홍종호, 김동석 김유선, 노용진, 양병무 최경환, 김태환, 유경준

9 일 시 작 업 반 주 사 회 발 토 론 자 9월 4일 정부혁신반 중기재정 전망과 건전성 확보방안 유일호 고영선 9월 10일 노동정책반 교섭조의 정비 남성일 이장원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기업경영개선반 정부혁신반 금융개혁반 시장에 의 부실 기업정리 21세기 지방자치 행정체 개편 금융기관 부실 채권 처리방안 이윤재 박우서 김대식 서정환 김병국 권재중 9월 14일 인력양성반 공교육 위기 대응 서정 강태중 9월 17일 9월 18일 9월 20일 노동 인력반 정부혁신반 금융개혁반 1.직업훈련 개선 2.평생교육 발전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방안 어수봉 송희준 강문수 9월 24일 성장동력반 서비스산업 발전 민경휘 9월 25일 여성정책반 1.여성 노동시장 2.성인지 정책 김태현 김주섭 이정표 문신용 김우진 노희진 김휘석 정진대 강석훈 이수자 9월 26일 기업경영개선반 경영 투명 도 주인기 황인태 9월 26일 기업경영개선반 재벌규 강철규 신광식 9월 27일 금융개혁반 금융권 업무영역 황선웅 강종만 오영수 박기백, 안종범, 원윤희 이용걸, 전주성, 황성현 안종근, 이병훈, 이정식 최정기, 허영섭, 최경수 오규택, 이동걸, 이성규 이종욱, 임영재, 전성인 박승주, 박상돈, 박우량 최병대, 최영출, 유자효 고성수, 권혁세, 김형태 남주하, 강문수 김영철, 송기창, 유상덕 전상, 정봉근, 우천식 권대봉, 김문각, 김태현 이주호, 이호성, 정철영 김경섭, 류영달, 서진완 황주성, 황준욱 김두경, 김승언, 손병수 이건호, 주형환, 김현욱 김근동, 노전표, 유진수 장하원, 조병선, 동철 강혜련, 김미경, 나영선 문유경, 이광택, 이진규 문택곤, 송인만, 이만우 임영재, 조태현, 황인학 김기원, 김원준, 김용열 이재우, 임영재, 황인학 김동원, 김선호, 류근옥 박우규, 안종길, 임종룡 개혁 추진에 대 평가와 비전2011의 취지 및 역점사항 등을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소개하고 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였다. 13일 2회 방송(이혜훈 박사 출 연)에서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를 주로 방송하였고 14일 3회 방송(김주훈 박사 출연)에서 는 지식정보와 국경쟁력 의 주로, 15일 4회 방송(고일동 박사 출연)에서는 동아시아 경권이 떠오른다 로 방송을 하였다. 보고서 집필 9월 27일 쟁점토론회가 종료되었고 각 작업반에게는 보고서 초안을 9월말까지 총괄 반으로 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괄반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각 작업반에 배정 된 KDI 연위원들에게 총괄보고서 집필을 요청하였다. 당초 비전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보고서는 두 종류로 발간될 것임을 협의 바 있다. KDI 총괄반에서는 각 작업반의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총괄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작업반은 개별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하기로 것이다. 총괄보고서는 국 경의 현황 및 전망 등 여건 분야와 분야별 정책대응과 분야 로 성하기로 하였다. 여건 분야의 기술은 총괄반 간사가 책임집필하였고 분야별 정 책과는 각 작업반에 배속된 KDI 연위원들이 작업반의 초고를 토대로 집필하였다. 분야별 정책과의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서 각 작업반의 합의가 도출된 과를 중심으 로 기술하되, 만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에 관해 의견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양자 언론 홍보 쟁점토론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9월에 들어 언론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렇 게 된 데에는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토론내용이 요약된 보도자료가 나갔고 각 분야별로 우리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었다 고 생각된다. 홍보팀과 협의 결과,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모든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취재에 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대표적으로 KBS 곳으로 언론 홍보를 집중하기로 결론을 보았다. KBS측과는 1라디오 저녁 6 8시의 방송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에 9월 12 일부터 15일까지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4부작의 특별기획으로 방송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12일 첫 회 방송(강봉균 원장 출연)에서는 열린 경시스템을 향하여 라는 주로 그동안의 경 국 경 의 비 전 작 업 <표 5>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 경 집필진 1장 새로운 경패러다임의 대두와 비전의 필요성 2장 오늘의 국경 3장 주요 경여건의 변와 시사점 4장 국경의 재도약을 위 비전과 전략 5장 주요 부문별 추진과 1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시장경의 축 2절 지식정보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3절 지속적 성장을 위 인프라 확충 및 국토관리 4절 경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실현 5절 동북아 중심지로의 도약 김주훈 집필진 김주훈,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임영재, 성소미, 신광식, 유경준, 최경수, 조동호, 이혜훈, 강문수, 고영선, 이영, 임원혁, 이진면, 서중해, 우천식, 김재형, 박 현, 김상겸, 장하원, 이재호 김주훈, 이재호,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서중해, 고일동, 박정동, 이혜훈, 유경준, 강문수 김주훈, 전홍택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임영재, 성소미, 신광식, 유경준, 최경수, 조동호, 고영선, 이영, 강문수, 임원혁, 서중해, 김주훈, 우천식, 이혜훈, 강문수, 김상겸, 김재형, 박현, 장하원, 김광묵(국토연), 이재호, 김주훈, 이혜훈, 강문수, 김동석, 이진면, 설광언, 윤윤규, 김주훈 고일동, 박정동

10 의 입장을 함께 수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각 분야별 작성자의 성명을 명기하여 작성 <표 6>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 경 중간보고서 공청회 자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 KDI 총괄보고서의 집필진은 <표 5>와 같다. 분야별 집필이 완성됨에 따라 10월 8일부터 편집회의를 갖고 독회에 들어갔다. 독회는 2단 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각 주별로 집필자 및 그에 관 논평을 담당하는 원내 연위 원들이 참석하여 독회를 가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집필자들이 참석하여 다른 분야를 검토하는 cross-check의 독회를 가졌다. 후자의 경우가 필요하였던 것은 경전 체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비전이 작성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약 3주에 걸친 편집회의를 거쳐 드디어 10월 말에 중간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공청회 중간보고서는 발주처인 재정경부에 출되었고 또 각 관련부처에 대 회람도 실시되었 다. 또 시민단체, 언론기관 논설위원 등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져 보고서 수정에 반영하였고 지방 공청회도 5 차례에 걸쳐, 부산(11월 9일), 대전(11월 13일), 대(11월 16일), 광주(11월 23일), 춘천 (11월 30일)에서 실시되었다. 독자들에 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문작업도 경정보센터 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고 보고서의 디자인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였다.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중간보고서에 대 공청회가 KDI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6개의 분야를 크게 6개 세션으로 묶어 (1) 총괄 (2) 시장경 (3) 동북아 (4) 복지 및 삶의 질 (5) 인프라 (6) 성장동력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 총 괄 (10:00~12:00) 시장경 (2:00~4:00) 동 북 아 (4:00~6:00) 11월 12일(월) 사회 강봉균 (KDI 원장) 발표 김주훈(KDI) 토론자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 노성태 (중앙일보) 김병주 (서강대학교 교수) 이석연 (경실련) 최우석 (삼성경연소 소장) 좌승희 (경연 원장) 사회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임영재(KDI) 토론자 유수 (포스코경영연소장) 김기원 (방송대학교 교수) 정기영 (삼성금융연소장)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 강응선 (매일경신문 논설위원) 박병원 (재경부 경정책국장) 사회 송희연 (인천대 동북아 통상대학 학장) 발표 박정동(KDI) 토론자 김규복 (재경부 경협력국장) 천진환 (LG 상사 고문) 김용준 (Opentide China 전사장) 박승준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이종윤 (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전인수 (교통개발연원 부원장)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1 주 복지 및 삶의 질 (10:00~12:00) 11월 13일() 사회 박시룡 (서울경신문 논설위원) 발표 이혜훈 (KDI) 토론자 오갑원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최정기 (전경련 사회정책부장) 홍은주 (중앙일보 부장) 곽수일 (서울대학교 교수, 문학회 회장)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차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 보고형태였다. 당초 5월 경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전작업이 의결되었으므로 경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작업결과가 보 고되는 형태가 합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경정책조정회의가 어렵고 그 대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 민경자문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총괄보고서의 발 행자도 대민국정부 가 아니라 국개발연원 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 인 프 라 (2:00~4:00) 사회 권태준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김재형(KDI) 토론자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창호 (서울대학교 교수) 신부용 (녹색교통공동대표)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용웅 (국토연원 부원장)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 최기련 (아주대학교 교수)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혹은 국토정책국장 2002년도 1차 국민경 자문회의 보고자료 2011 비전과 과 - 열린 세상, 유연 경 성장동력 (4:00~6:00) 사회 김인수(고려대 교수) 발표 우천식(KDI) 토론자 이원영 (STEPI) 김기홍 어수봉 장석인 장윤종 (KIET) 이종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갑 (산자부국장) 강영철 (매일경신문) 윤건영 경실련 J.Jones (AmChams) 국 개 발 연 원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2 보 고 순 서 주요 경여건의 전망 2011 비전과 과 추진경과 새로운 경패러다임의 대두 세계경의 패러다임은 글로벌 및 지식정보로 인해 기술 지식 등이 국가경쟁 Ⅰ. 주요 경여건의 전망 1 Ⅱ. 우리 경의 성장기반 평가 3 1. 경시스템 측면 3 2. 성장동인 측면 4 Ⅲ. 2011년 국경의 비전 7 력을 좌우하는 조로 전환 우리 경도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 성장보다는 기술혁신 에 의 생산성 증가가 더 중요해지는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 * 우리 경의 잠재성장률은 70 80년대 8%, 90년대 6 7%에서 향후 10년간 5% 수준으로 추정 Ⅳ. 주요 부문별 추진과 8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 축 8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9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경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동북아 경권의 중심지로 도약 12 경의 지촌 현상 심 뉴라운드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의 지촌가 가속 될 전망 글로벌 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질서가 지촌 전역으로 확산 디지털경의 확산 인터넷 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의 변 및 생산 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2011 비전과 과 추진 경과 > 기술혁신 경쟁이 격되고 R&D 규모가 대형됨에 따라 연개발의 글로벌 네 트워크가 추진 2001년 5월 18일 경부총리 주재의 경정책조정회의에서 Vision 2011 프로젝트 추진 결정 KDI를 중심으로 총괄 및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성 2001년 6월 초순 KDI에서 작업지침 마련 2001년 6월 중순 16개 작업반의 과확정 2001년 7~9월 36회에 걸친 쟁점별 공개토론회 * 16개 분야의 경전문가 290여명 참여 2001년 9월 16개 작업반별 보고서 작성 * 작업반 보고서는 연기관의 전문가들이 작성. 각 부처 공무원들도 참여 2001년 10월 중간보고서 작성 2001년 11월 공청회 및 지방순회토론회(5회) 2001년 12월~ KDI에서 최종보고서 작성작업 * 민간연소, 언론인 및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정 보완 국민경자문회의(2월 14일)에 상정하여 확정 예정 국 경 의 비 전 작 업 동북아경권의 성장 동북아가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축으로 부상 < 우리 경의 잠재성장율 전망 > 잠재성장율(A) 요소투입 생산성증가(B) B/A 자료 : KDI 1971~ ~ ~ ~ ~202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주) 고성장 : 지속적인 조개혁 및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저성장 : 조개혁이나 기술혁신 속도가 느려 생산성 증가가 완만할 경우 (%)

13 중국경 규모가 2015년 미국에 접근(연 7%성장 가정) 남북경협력으로 우리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촉진 고령사회의 전개 노령층 비율이 7.2%( 00년)에서 15.1%( 20년)로 급증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연금, 의료비지출 등 사회적 비용은 증대 우리 경의 성장기반 평가 경시스템 측면 성장동인 측면 연혁신 능력 최근 국의 R&D투자 증가속도는 OECD국가중 선두 기업연소: 1991년 1,000개소 2000년 5,000개소 기술개발 투자 효율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지향적 운영시스템으로의 변 필요 지금까지 연개발체가 대학, 연기관 등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특 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집적가 부진 IT, BT, NT 등 신기술 연개발에서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 어려우 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조개혁으로 개방적 시장경 기반을 축하는 성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감독시스 템을 획기적으로 강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 기업지배조의 기 본틀을 도적으로 마련 법령상의 정부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의 개혁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공기 업 민영의 체계적 추진 정리해고의 입법 등 노동시장 유연와 함께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의 중요성에 대 인식이 확산 4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이 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을 도적으로 보장 세계 지식정보에 대응하는 유연 경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조개혁의 미흡 부분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및 여론형성층이 조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국민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해 주는 선도적 역할이 절실 상황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정보의 파급 1990년대 이후 IT산업이 경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전통산업부문으로 파급 속도가 완만 전자상거래 등 IT 속도를 높이려면 경영투명성 고가 관건 IT 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수익성 모델도 필요 외국인투자(FDI) 유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격하게 증대 년간 520억 달러를 유치하여 1997년까지의 총누계 246억 달러의 2 배를 상회 FDI는 국이 동북아경중심으로 부상하기 위 수단 중국 등 주변 개도국과 차별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 필요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단순 비용지원보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인력을 유 치하여 우리의 숙련인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열린 사회의 축이 관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성장 기여도가 낮고 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담으로 작용 * 서비스의 GDP 비중(98년): 국 49.0%( 00), 미국 77.3%, 일본 62.1%

14 * 물류비/조업매출액( 99년) : 국 12.5%, 미국 7.3%, 일본 6.1% 주요 부문별 추진과 인적자원 양성체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인력강국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국은 청년층(25 34세)의 학력(고졸 이상)수준면에서 세계 2위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계된 교육시스템이 필요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현장의 인력수요 변에 부응하 지 못하는 계 중등교육에서는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약되어 창의성과 다양성, 그 리고 수월성이 무시되는 문점 여성 고학력자 활용을 위 사회적 인프라가 선진국보다 크게 미비하여 남성과 큰 차 이가 없는 여성교육투자를 사장시키는 결과 2011년 국경의 비전 비전 핵심과 원칙 시장경 글 로 벌 기 준 의 시 장 경 축 2011년 열린 세상 유연 경 새 로 운 성 장 동 인 의 확 보 성장경 지 속 적 성 장 을 위 인 프 라 축 복지사회 경 발 전 에 맞 는 삶 의 질 향 상 동북아 거점 전방위적 개방 법치주의 확립 분권 전문 동 북 아 경 권 의 중 심 역 할 국 경 의 비 전 작 업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 축 기업경쟁 시스템의 선진 경영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 를 강하고 전자상거래를 확산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하여 상시적 기업조조정과 재벌규율이 정착되는 시스템 확립 * 국기업의 오랜 병폐인 연고주의 및 청탁문를 쇄신하여 세계적인 기업들 이 신뢰하고 휴할 수 있는 기업문 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 추진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 소프트웨어 혁신 * 동북아지역에서 일본 중국보다 안정성있고 경쟁력있는 금융시스템을 축 하여 동북아 경거점의 발판 마련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축 정규직의 유연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하고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 생교육훈련체를 강 * 국의 노동문가 경직적이고 투쟁적이라는 국적 인식을 일신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재정개혁 및 정부 등 공공부문의 혁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의 관료사회가 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다는 국적 신뢰 축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분권 개방를 통 기술혁신 역량의 배양 중앙보다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발전체 축 - 중앙은 IT, BT, NT 등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지방은 지방국립대학 등과 협력하여 인력양성 및 산업집적를 연계 추진

15 정부보다는 기업이 연과를 선정하는 수요지향적 연개발체의 확립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 세계적인 고급두뇌를 참여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경쟁력 강를 통 성장 잠재력의 확충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 고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첨단 신기술산업 차원에서 육성 - 문, 관광 등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업 활성 전통산업과 벤처기업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 뒷받침 창의적이고 우수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 정부의 역할을 규기능 중심에서 조정기능 중심으로 전환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되도록 학생의 선택권 확대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특성 경쟁 유도 여성인력의 경활동 참여 증진 - 탁아시설의 확대, 탄력적 근무 도입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부문 간 재원배분의 합리 도로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의 투자비중 증대 단계적 요금 현실로 가격기능에 의하여 교통수요 조절 에너지산업의 민영 추진으로 시장기능 활성 수도권의 국경쟁력과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강를 동시 추 수도권의 억에서 오는 지방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win-win전략을 추 지방에 대기업이 입주하여야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므로 지방이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 부여 득은 직접지불도를 병행하여 보완 환경친적 자원사용에 대 인센티브를 강하고 오염분쟁조정도 등을 도입 하여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 축 문 관광산업 진흥을 통하여 경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인들의 문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 문의 대중 상품를 위 문콘텐츠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하부조 확충 * 월드컵과 같은 국적 행사를 계기로 불친절하고 무질서하다고 평가되는 우 리나라 관광문를 선진 동북아 경권의 중심지로 도약 동북아경권의 비즈니스 중심지 추진 자본 기술 전문인력 등 포괄적인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국을 동북아 지역의 부품조달, 금융, 디자인, R&D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인천공항, 주도 등을 국 비지니스 거점으로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 인프라 축 남북경교류협력이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도약하는 데 얼마나 중요 것인지에 대 국민들의 공감대 필요 * 앞으로 국경의 미래는 거대 중국시장을,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경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된 사회보장시스템의 질적 내실 추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의 개편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축 농업 및 환경부문에 시장기능을 강 영농규모 확대와 관광농업, 수출농업의 활성로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며 농가소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6 <별첨> 2011년 GDP 규모와 국별 순위 (경상성장 기준) <10년후 우리의 소득수준 전망 > 2000년 2011년 [환율1000원 가정] 2011년 [환율 1300원 가정]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앞서 보고 장기비전의 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 수준의 실질성장 유지는 충분히 가능 1인당 GDP는 2000년의 9,700달러 수준에서 2011년 23,700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아짐 다른 나라들이 과거 10년간의 성장속도를 계속 유지다고 전할 경우에 2011년 우리의 GDP 규모는 세계 9위권에 도달할 전망 2011년 우리 경의 모습 2000년 2011년 2021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인도 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 경상 GDP(원 기준) GDP(조원) 1인당 GDP(만원) 517 1,094 1,180 2,370 2,231 4,404 주: 외국의 GDP규모는 지난 10년간 달러기준 경상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단, 일본의 경우는 환율을 130엔/달러로 총인(만명) 4,701 4,978 5,067 경상 GDP(달러 기준) [환율: 1000원 가정]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4,574 9,674 11,799 23,701 22,313 44,036 평가와 회고 경상 GDP(달러 기준) [환율: 1300원 가정]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4,574 9,674 9,076 18,231 17,164 33, 년 2월 14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민경자문회의가 열렸고 비전 2011 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보고자는 강봉균 KDI 원장이었으며, 국민경자 주 1) 향후 10년간 GDP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율 5.2%를 적용 2) 경상GDP의 산출을 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연평균 2.5%로 가정 3) 총인는 200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 장래인추계 의 전망치를 적용 4) 달러기준 GDP를 산출하기 위하여 환율을 1,000원/달러와 1,300원/달러 두 가지로 가정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1,000원/달 러 수준이 합리적 문회의에서는 이규성 위원 등 13인이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진념 경부총리와 이기 호 경수석이 참석하였다. 김 대통령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비공식적으로 준비된 2011년 우리 경의 모습이었다. 지금 보아도 당시 2011년 전망치는 현재의 실적치에 상당 근사하고 있다. 다만, 향후 우리 경가 세계 10위권 내에 속할 수 있다는 전망은 그동안 BRICs 국가들 의 약진에 밀려 2010년 현재 15위에 머문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비전 2011 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 중시를 높이 평가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고 민주가 정착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주도로는 더 이상 정책추진이 작동되기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김 대통령의 비전 보고에 대 관심은 매우 높아서 예 정되었던 90분을 훨씬 넘겨 회의가 진행되었고 다음 일정을 걱정하는 의전수석이 애를 태우던 모습이 기억된다

17 그에 앞서 2월 7일 재정경부 기자실에서 비전 2011 보고서가 언론에 설명되었다. 각 언론 에는 비전 2011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다루어져 조선일보 등 14개 신문에서 기사 및 사설로 다루어졌고 KBS 등 방송에서도 보도되었다. 대통령 보고 후 보고서가 배포되었다. 강봉균 원장의 지시에 의해 KDI의 통상적인 보고서 배포 범위를 훨씬 넘겨 약 9,000부가 배포되었다. 그 중에는 전국 대학의 경학과 및 경영학 과 교수들에게 약 2,000부가 배포되었다. 이는 경 및 경영 교수진이 경정책 형성에 참여 하는 점과 2011년경에는 사회활동에 실로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비전이 공유되어야 다 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고서 배포 후 사회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 호평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진로와 해결되어야할 과들이 망라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대표적 논평으로 김중수 당시 경희대 국대학원 교수의 특 별 기고를 들 수 있다. 2002년 6월 28일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에 대 보고가 있었 다. 이 보고는 노무현 후보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KDI에서는 김주훈, 조병, 김재형, 임 영재, 우천식, 유경준, 김현욱 박사가 참석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비전 2011 에 높은 관심을 표 하였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본을 보고하려 하자 이미 보고서를 2번에 걸쳐 숙독하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고 하면서 보고 없이 토의에 들어가자고 할 정도였다. 보고서 내용에 관 약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당시 노후보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 인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관 부분이었다. 논평도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지만 지역균형발 전 부분은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연용역을 요청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에 관 본인 나름대로의 상이 있는데 이를 체적 계획으로 발전시킬 연를 KDI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KDI 여건에서는 강봉균 원장이 군산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원장 공석중이 라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고 지역경 연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균형 발전론 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노후보가 요청하려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는 그 후 추진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비전 2011 에서 기되었던 주요 정책과들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장경 정착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정책적 의가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규직에 대 과보호를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 보호를 강시켜야 다는 노동시장에 대 언은 전 국 경 의 비 전 작 업 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업의 혁신능력 배양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서비스산 업의 육성에는 우선순위가 낮게 부여되어 있었던 점도 현재와 비교가 된다. 저출산 고 령에서도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외개방은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분야일 것이다. FTA가 건도 없다고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였던 수준에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생각하지 못했 던 개도국에 대 ODA로까지 발전하였다. 중국을 포함 동북아 발전은 그 후 우리 경의 성장동력으로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당시 비전 보고서에는 고용문와 경조의 양극가 전개될 것을 예견하지 못 점이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당시 경 적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라서 새로운 시장경질서의 정립이 가장 시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에서는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해 경쟁의 자극이 쏟아져 들어와 혁신이 일어 나게 하고 경조가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비전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경주체들에게는 혁신역량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믿 음도 보태져 있었다. 그러나 경주체들의 혁신능력은 동일하지 않았다. 과거의 불균형성장이 누적되어 있어 경쟁이 동일 선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혁신정책은 오히려 혁신능력이 높은 부문에 집중되어 양극를 가속시켰다. 경쟁의 확산도 균일하지 않았 다. 경쟁의 압력을 회피하고 보호막의 뒤에서 이권을 지속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를 시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다. 오히려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켰다. 산업계에서 혁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란 그림을 충분히 그리지 못 점도 지적되어야 다. 규를 거하여 경의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 해고가 빈번해질 위험이 있지만 그 대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다수 생겨나면 고용 흡수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서 그린 혁신의 성과였다. 그러나 실 혁신은 주로 기존 산업에서 고용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되었고 신산업의 창출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과는 고 용문의 악로 나타났다. 과거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겪어보지 못 미래 에 대 비전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조망될 수밖에 없다. 비전 2011 도 작성 당시인 2001년에 해석 국 경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에서 지 적 바와 같이 간과된 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하고 많은 정책과들은 여전히

18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비전 2011 의 진정 가치는 얼마나 정확 예측을 했는가에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정책과들을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의 역할에 충실하였는가에 있다고 여겨진다. 재정개혁과 공공개혁 필자주 1 기업경영개선반, 노동정책반, 인력양성반은 작업반원 간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하여 세부과 또는 쟁점과를 확 정짓지 못하였음. 고 영 선*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각 분야에서는 우리 경체의 선진를 위 각종 개혁이 추진되었다. 1 재정부문과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재정은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정부가 1980년대 초에 물가안정 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긴축을 단행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건전 모습을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80년경 20%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정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증가 율이 급락하고 다른 편으로 금융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 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큰 변 없 이 유지되어 온 재정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 도는 그동안 재정지출의 억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단년도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였고, 투입(input) 및 과정(process)중심의 통를 강조하다 보니 산출(outcome) 및 결과(outcome)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정의 범위를 일반회계 * KDI 연본부장 재직기간 :

19 와 특별회계에 정하다 보니 기금 및 준공공부문 등 실질적으로 재정이 영향을 미치는 부문 을 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 등이 그러 예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KDI는 이러 문점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도입 필요 성을기해 왔다. 2 그럼에도 불하고 재정개혁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외환위기는 이 러 지적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중 요 재정개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성과관리의 강, 재 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 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포괄범위도 넓혀 종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 중심 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계획수립단계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일차적인 작업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이 참석하는 재원배분회의 (후에 재정전략회의 로 명칭이 변경)에서 논의하며, 최종안을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통계체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 체계적 관리도(예비 타당성도 등)의 도입과 공공부문 개혁(공무원 인원감축과 민영 등) 역시 괄목할 만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재정개혁 및 공공개혁 추진과정에서 KDI가 기여하였던 바를 서술하기로 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흔히 중기재정관리체계(medium-term fiscalframework) 라 부른다. 이 방식에 따르면 향후 3 5년의 거시경여건과 반 경 사회여 건을 조망하고 재정수요를 파악하는 편, 거시경를 안정시키고 분야별 재원배분을 합리 하기 위기본 정책방향을 설정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가 2004년에 처음 작성, 공표 국가재정운용계획 은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을 위 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유사 시도가 있었는데, 예산당국이 1982년부터 수립 중기재정계획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투자방향만을 시하였고, 단년도 예산편 성과의 연계성이 미약하였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였다는 계 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가 중요 과가 되면서 중기재정계획 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예산담당부처였던 기획예산처는 중 기재정계획 수립방향을 연하기 위 용역을 KDI에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년의 4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4 그러나 이 계획은 일선부처와의 실무적 협의가 거 의 없어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로 유명무실되었다. 2003년 이후 정부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국정과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상적인 투 자방향만을 시하던 종래의 중기재정계획과 달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시하였다. 정부는 또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만 사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국가재정법 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성된다(4조). 그러나 정부의 재정활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기금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차적 목적은 특정 자금을 특정 용도에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가 기 되어 왔다. 5 첫째, 수많은 회계와 기금으로 인해 재정조가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진다. 특히, 회계와 기금 간에 자금의 전출입이 매우 많고, 유사 사업을 여러 회계 및 기금 에서 각각 수행함에 따라 분야별 재원배분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해진다. 둘째, 칸막이 식 자금조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는 특정 자금을 특정 용도 에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세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후 에도 필요 없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2001년 말의 국회법 개정 이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외계정(off-budget account)이었다. 명백 재정활동임에도 불하고 국회의 통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적 통의 원칙을 위배하는 심각 문였다. 이러 문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금도가 1962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적인 재량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 할 수 있었으나, 이후 예산당국과 국회의 통가 점차 강되는 방향으로 도가 바뀌 었다. 6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폐합을 통해 기금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꾸준 노력 을 기울였다. 1993년 말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별표에 명시되

20 지 않는 일선부처가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다. 이후 기금 수는 1994년 초 114개에서 1996년 말 76개로 3년 사이에 38개 줄어들었다. 현재 기금의 수는 60개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별회계 역시 그동안 신설과 폐지를 거듭하였다. 특별회계의 수는 1948년 2개에서 출발하 여 1970년 29개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1977년에는 24개에서 18개로 줄어들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다시 급증하였는데, 이는 교육 교통시설 농어촌 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7 문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 자를 통해 이러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KDI 등 학계가 이러 문점을 지속적 으로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2004년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를 위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 하였고, 그 결과 2006년에 특별회계의 수는 2007년에 16개로 줄어들었다. 8 이 과정에서 KDI 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 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1> 재정사업 성과관리도 도 내 용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모든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지표를 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정해진 양식에 의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의 1/3씩 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evaluation) 매년 10개 내외 사업을 과학적 분석적 방법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2010b). 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착수 것은 2000년대의 일이었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관리 는 2003년 도입된 성과목표관리, 2005년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 2006년 도입된 재 정사업심층평가의 3가지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관리는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 전에 정해진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운영은 투입(input)에 대 통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산출(output) 이나 결과(outcome)와 같은 성과(performance)에 대 통는 미미하였다. 즉, 인력 및 예산 등이 적법하게 운용되었는지가 중요시된 반면, 그로부터 어떤 서비스가 생산되어 경와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민세금의 남용 또는 유용이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계 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 중심의 통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개선이나 비용절감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비용이나 성과에 대해 무관심해지도록 만들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성과개선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고자 할 때 이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1980년대 서에서 나타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 확산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투입 중심의 통에서 성과 중심의 통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요약된다. 공공부문의 각 단계별 관리책임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허용하면서, 성과에 대 책임을 강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의 핵심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신공공관리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9 재정사업에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때부터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본격적으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정하는 작업이다. 기획예산처는 미국의 정부성과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을 참조하여 성과목표관리도를 설계하였다. 2003년 22개 기관에 우선적 으로 실시 이후 대상기관을 매년 확대하여 2009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중앙관서가 성 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출하도록 의무하였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도는 사업검토(program review)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사업에 대 다양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기 획예산처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조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도를 도입하였다. 예산당국이 시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면, 예산당국이 평가결과를 확 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계획 집행 성과로 성되며, 평가결과는 사업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분된다. 만일 미흡 이하로 판정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등을 과학적 분석적 방법 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2005년에 3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9개, 2007년 9개, 2008년 12개, 2009년 10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가 실시되 었다. 이러 재정사업 성과관리도는 정부부문의 운영원리로서 성과가 중요하다는 사실

21 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 것 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 정 부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정의될 수 있는데, 정부사업이 항상 명확 목표하에 추진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모호하고 상호배타적인 목표를 추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수행부 서의 입장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자신에게 불리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관리도의 정착은 쉽지 않은 과로 남아 있다. 사업수행부서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욕 를 느끼지 못할 때, 성과관리도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겉돌기 쉬운 것이다. 재정통계체계 개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0년까지는 당시의 재정법 에서 요하는 법정 양식에 의 결산 서 이외에는 결산내용을 재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재정통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 정활동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관 기록이 결산서의 형식으로 집계되고 이러 결산서 그 자체가 재정통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55년 방콕에서 개최된 예산분류에 관 ECAFE 1차 전문가회의 를 계기로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대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 었다. 1961년 재무부는 정부수립 이후의 결산서를 근거로 대민국정부 결산관계 통계자료 를 발 간하였는데, 1959년과 1960년의 결산에 대하여 기능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1958년 이전의 결 산자료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를 적용하지 못하고 총계와 순계를 분하여 중앙관서의 조직 별로 분하고 있다. 그 후 정부는 재정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법적 형식의 결산서와 함께 결산개요 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의 조직별 분류, 세입의 성질별 분류, 세출의 기능별 분 류, 세출의 경적 분류를 시하였다. 10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IMF의 협조하에 재정통계 개편에 착수하면서 결산개요 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 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6년에는 재 무부, 경기획원, 국은행으로 성된 합동실무반이 IMF의 1974년 정부재정통계편람 초안 (Draft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을 기준으로 재정통계 개편시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979년 9월에 국 의 재정통계 로 발간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통합재정통계(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는 그 이전의 통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뿐 아니라 기금을 포괄하였다. 둘째, 차입금과 상환금은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의 일부 가 아닌 보전거래로 파악하였다. 셋째, 각종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모두 상계하 고 순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였다. 넷째, 융자 및 회수 역시 총계가 아닌 순계로 파 악하였다. 1979년에 정립된 통합재정통계체는 이후 2000년대까지 별다른 변 없이 유지되 었다.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대적 통계체가 일찍 정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 안 별다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많은 문가 누적되기도 하였다. 첫째, 그동안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금의 범위가 수차례 변하였는데, 이때마다 시계 열적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예컨대, 2000년에 기타기금의 일부가 공공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재정에 포함되었고, 2002년에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분 이 폐지되어 기금 으로 일원되면 금융성 기금을 외 모든 기금이 통합재정에 포함 되었다. 11 둘째, 통합재정통계상의 재정범위와 채무통계 및 자산통계상의 재정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후자의 통계는 통합재정통계가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되 어 중앙관서의 장이 관장하는 기금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출 수입 수 지 관련 통계는 채무 및 자산 관련통계와 정합성을 갖지 못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통계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나, 지방정부 통계는 여전히 과 거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예컨대, 지방정부 통계에서는 재정수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 았다. 또 특별회계뿐 아니라 기금을 포괄하는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정부 전체의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넷째, 재정당국이 작성하는 재정통계와 국은행이 작성하는 정부부문 통계가 큰 차 이를 보였다. 이는 재정당국에서 설정 재정범위와 국은행에서 설정 재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재정당국은 IMF의 1986년 GFS 체계에 따라 현금주의에 택 반면 국은행은 1993년 SNA 체계에 따라 발생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 불 일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통계에 대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러 문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4년에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디 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성하여 재정통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 다. 동 기획단은 1 재정범위재설정 2 프로그램 예산조 도입 3 발생주의 복식부 기 회계도 도입 4 통합재정정보시스템축을 핵심과로 선정하고 도개혁을 추 진하였다. 특히, 재정범위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IMF의2001년판 정부재정통계편람

22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에 따라 통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새로 운 편람의 기본취지는 GFS 체계와 SNA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통계상의 재정범위를 재설정하고, 회계방식을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며, 지방정부 를 통계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노력에도 불하고 재정통계체의 개편은 기초작업이 완결된 상태 에서 중단되었다. 이는 국가채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야당은 이를 정부에 대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국가채무에 포 함되지 않는 각종 기금의 채무와 정부보증채무, 공적연금채무,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까 지 모두 포함할 경우정부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정치적 공방은 2006년에 도 이어져 당시 기획예산처와 모 중앙일간지 간에 1주일간 치열 지상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 다. 그 여파로 정부는 재정범위개편작업을 중단하였고, 2009년에 와서야 다시 개편작업을 추 진하기 시작하여 2010년 초 현재시점에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 론이 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재정통계 개편작업이 지연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 현상이었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통합재정통계가 작성되고 2000년대 이후 재정범위에 관 논쟁이 활 발하게 전개되어 온 가운데에서도 예산당국은 오랫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중심으로 이 출범하고 심사평가국이 폐지되면서 크게 약되었다. 예산실은 각 사업부서가 출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전문성과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없 었다. 이 당시의 타당성평가는 사업부서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년 중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총 33개의 사 업 중에서 타당성 없음 으로 조사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극명 히 보여준다. 12 타당성 없음 으로 조사된 것은 년 시행된 울릉공항 타당성 조 사 였다. 더나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대해 범정부적인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평가에서 사용되는 반 계수들이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미래 가치를 현재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는 1980 년대부터 일률적으로 13%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투자부문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10%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에서는 모든 고속도로에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시간당 가치 등이 사업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었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조사에 대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되면서 세출 조조정이 중요 재정수지를 파악하였다. 즉, 2004년까지는 통합재정이 아닌 일반회계의 적자국채를 기초로 재 정수지를 평가하며 재정을 운용하였다. 예컨대,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일반회 계 적자국채 발행이 2003년에 중단된 것을 근거로 이 해에 정부재정이 균형재정으로 복귀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소관부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서, 독립채산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도 수준의 적자를 일 반회계에서 적절히 보전해준다면 균형재정 달성에는 큰 문가 없다고 인식 것이다. 이러 <표 2> 예비타당성조사 총건수와 사업추진 건수 (단위: 건, %) 도로 철도 항만 문 관광 수자원 기타 합계 총건수(A) 사업추진 건수(B) (B)/(A) 관행에서 벗어나 기금을 포함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 것은 2005년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처음으로 예산편성에서 통합재정수지 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를 재 정운용의 준거지표로 삼았다. 이 일는 새로운 통계체를 도입할 때 이것이 생산 정보가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과정에서 실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타당성도의 도입 1990년대 초반까지 경기획원이 주도하였던 투자사업 심사평가기능은 1994년 재정경원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주: 1) 2009년 상반기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외함. 2) 기타 유형에는 정보 및 R&D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김재형(2010)

23 문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사업 타당성평가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가 도입되었는데, 1999년 4월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은 대형 신규사업 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착공 의 순서로 규 정하였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서 국개발연 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를 신설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편익분석(cos-benefit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성 분석과 현금흐름 에 초점을 맞춘 재무성 분석, 그리고 그 외의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당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이었으나, 2008년에는 교육 문 복지 등 여타 분야의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당초 일선부처만이 예산당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 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국회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년간 총 427건의 사 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표 2). 이 중 248개(58%)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보류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동안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 재원배분을 통하는 데 크게 기여 것 으로 평가된다. 또 수준 높은 타당성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확산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도 오래 전부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부문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용에 있어 민간의 창의 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민자유치특례법(안) 을 마련하였고,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하 민자유치촉진법 )을 정 하였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활성되지는 못하였다 년 기간 중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 면 정부고시사업은 모두 45개로서 총사업비는 37조 8천억 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1998년 7월 현재 이들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총 10건(착공 5건)에 불과 등 사업추진이 당초의 기 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 가운데 외환위기 직후에는 민자사업이 해외자 본을 유치하는 중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이를 활성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 게 되었다.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민자사업 활성를 위 노력은 법률개정으로 실현되었다. 1998년 12월 민자유치촉 진법 은 전면 개정되어 법의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 법 )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민자사업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사실이 명문되었다. 그리고 실시협약에서 는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금지하도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할 뿐만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도 도입, 매수청권 인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SOC 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 설립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 고하는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국토연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치하여 정부의 민자사업 시행에 관 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후 민간투자도는 본격적으로 활성되었는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중요 정책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그 대상시설은 점차 기존의 산업기반시설에서 생활기반시설로 확 대되었다 년에는 법률의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투자법 에서 사회 기반시설에대민간투자법 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 추가된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렵고 또 최 종수요자에게 시설물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 아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 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되었다. BTO 방식에서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최종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다. 반면 BTL 방식에서는 다른 절차는 동일하지만 투자금 회수에 있어 정부로부터 시 설임대료(lease)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다. 민자사업이 도입된 1994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총 518개이며 투자비는 총 75.9조원(협약체결 기준)이다. 이 중 수익형은 179개, 56.7조 원(74.7%)이며 임 대형은 339개, 19.2조 원(25.3%)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표 3> 민자사업 집행규모 민자사업 집행규모 - 수익형(BTO) - 임대형(BTL) 누계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자료: 기획재정부(2010b) (단위: 조원, %)

24 절감, 교통혼잡 완 등에 기여 것으로 평가된다. 또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의 도입으로 <그림 1>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1998~2002년) 학교 환경 군주거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역시 촉진되었다. 실로 2008년에는 신규 학 교시설의 83%, 하수관거의 73%가 임대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기초 생활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현 에 기여하였다. 민간자금에 의 실집행액은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 대비 15 18%에 해당하였다(표 3). 조조정 (작은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 (효율적인 정부) 대국민서비스 개선 (봉사하는 정부) 인력감축 자율 경쟁 성과원리 도입 전자정부 현 경위기 이후의 정부개혁 공기업 민영 책임운영기관 개방형 직위 성과연봉 상여금 행정서비스헌장 경위기와 공공개혁(1998~2002년) 경위기 직후 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시장의 4대 부문에 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개혁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를 정식 정부기로 설치하였다. 즉, 1998년 기획 예산위원회 안에 정부개혁실 을 설치하고 여기에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였다. 14 이러 추 진체계를 채택 것은, 공공개혁이 보수적인 관료주의적인 타성과 변를 싫어하는 공공부문 의 속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의 자율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개혁실을 통해 정부는 1 작은 정부를 위 조조정 2 효율적인 정부를 위 운영시 스템혁신 3 봉사하는 정부를 위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 전략과를 추진하였다(그림 1). 이 가운데 작은 정부를 위 조조정을 위해 정부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표 5)에 대해 인력 감축, 민영, 자회사 정리, 기관폐지 및 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기간 중 재정개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개혁작 업은 공공부문의 조조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공기업 민영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 로 평가될 수 있다. 자회사 정리 방만경영 쇄신 산하기관 폐지 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 개선 자료: 기획예산처(2002), p.7. <표 4> 공공기관의 현황(1998년 2월 현재) 공기업 정부출연 위탁기관 기타 기관 재정운영의 효율 기금도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절약인센티브 도 성과주의예산도 복식부기회계도 민원업무 개선 분 기관수 인 원 1998년 예산 1998년 정부지원 정부투자기관 13 64, ,162 28,052 정부출자기관 , ,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의 자회사 (단위: 명, 억원) , , 정부출연기관 , ,953 51,881 기금관리기관 11 5,072 31,264 2,533 정부보조기관 86 12,605 37,919 7,947 국가사무위임단체 83 16,954 58, 정부지원단체 ,022 62,331 3,398 합 계 ,571 1,431,133 94,539 자료: 기획예산위원회(1998b).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25 정부개혁실이 추진 1차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신 방안 의 검토대상 기관은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을 외 모두 108개였는데, 이들 중 모기업은 26개, 모기업의 출자회사는 82개였 다. 모기업26개를 중심으로 검토된 민영방안은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공기업 유지 의 3가지 유형으로 분되었다(표 5, 표 6). 그 기준은 경쟁체 도입이 당장 가능가(완전 민영), 민영를 위해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가(단계적 민영), 기업적 활동보다 정책적 사업을 수행 하는가(공기업 유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차 공기업 민영계획 이 모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차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 신계획 은주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및 경영상 태가 부실 자회사는 매각 또는 청산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통폐합하거 나 모기업에 흡수시켰다. 여기서도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공기업 유지의 3가지가 시되었는데 완전 민영 33개, 단계적 민영 28개, 공기업 유지 15개 그리고 통폐합 6개 기업으로 결정되었다. 민영의 결과 공기업의 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표 7, 표 8). 2002년 말 공기업 <표 5> 민영 방안별 공기업 현황 수는 모기업 19개, 자회사 16개로 1998년의 모기업 24개, 자회사 74개에 비해 각각 5 분 기업명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포항종합철, 국중공업, 국종합학, 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5개) 국전기통신공사, 국담배인삼공사, 국전력공사, 국가스공사, 대송유관공사, 국지역난방공사(6개) <표 7> 공기업 민영 추진실적(2002년 12월 말 기준) 계 획 실 적 (단위: 개) 공기업 유지 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석유개발공사, 대주택공사, 국수자원공사, 국도로공사, 국토지공사, 국감정원, 대석탄공사, 국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광업진흥공사, 대무역투자진흥공사(15개) 공기업 즉각 민영 5 5 단계적 민영 6 3 계 11 8 <표 6> 공기업별 민영 방안 분 대 상 추진방안 자회사 민영 통폐합 자료: 국행정학회,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개혁 평가, 2002, p.100.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포항종합철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도로 내외국인에게 매각 외국인투자도 폐지 및 2001년 말 동일인 소유도 폐지 <표 8> 1998년과 2002년 11월 말 공기업 현황 비교 (단위: 개) 국 중공업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민영, 우리사주 도입 증 감 완전 민영 국종합학 국종합기술금융 국정 교과서 국전기통신공사 경영상태가 악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 후 청산 - 남해학은 일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정부지분, 자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민영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에 기여 - 3년간 현행 가격,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입찰매각 경쟁체 확립 시까지 단계적 민영 - 신주 10% 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휴 - 직상장 후 해외공모, 우리사주 등 국내매각 모기업수(개) 자회사수(개) 인력규모(천명) 주: 금융 및 언론 공기업, 그리고 전의 발전자회사(6개)는 외 숫자임. 자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표 9> 국통신(KT) 민영 사례 담배인삼공사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 홍삼사업은 1998년 자산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조시설 현대, 통폐합 및 조조정 완료 국통신은 민영 단계에서 단계별 민영 추진기업 으로, 공기업 유형분류 측면에서 상업성이 단계적 민영 대 송유관공사 자회사인 국송유관(주)과의 통합 후 2000년에 정부지분 매각 (실수요자로 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강공기업으로 분류 하여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12월 23일 증권거래소에 국통신주식을 상장하여 동일인 지분 확대 및 외국인 소유 확대 등이 추진되었고, 1999년 국전력공사 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 -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증자 후 단계적 민영 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지분 매각 부천, 안양사업소를 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매각 후 2001년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 완료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5월에는 해외DR(Depositary Receipt)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다. 이후 2001년 2월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투자자, 외국인 등에게 발행주식을 매각하였다. 국통신의 경우, 민영 이후에 인터넷 대란, 뒤이은 ADSL 가입자망 불통 등 잇따른 인터넷 관련대형 사고를 겪으며, 공적의무의 태만 과 관리 부재 로 인해 단기투자에만 주력하여 체질이 약되었다는 일각의 우려가 기되기도 하였다

26 <표 10> 공공부문 인력감축 규모 1997년 말 인력 (A) 개, 58개 줄어들었다. 고용인원 역시 21만 2천명에서 8만 1천명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민영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개정하여 정부투자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하기 위 다양 도개선책을 도입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모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당연직 이사도를 폐지하 여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고하였다. 또 비상임이사체를 재설계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 사(과반수)가 공공으로 이사회를 성하는 병존체를 도입하였다.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청 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15 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강하기 위해, 감사는 주무부처 장관의 청,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회의 의결,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장 선 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하기위하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추천 민간위원으로 성되 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다. 넷째, 책임경영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장과의 계약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하였다 년 중 인력감축 규모(B) 감축률(B/A) 중앙정부(교사, 경찰, 군인 외) 지방정부(교사 외)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합 계 자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단위: 만명, %) 정부투자 출자기관 이외의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영는 아니었지만 경영혁 신방안을 시하였다. 경영혁신의 기본방향은 각 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 위주로 전문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해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들의 폐지 통폐합, 민영 민간 위탁, 도개선, 준조세 정비, 조직 인력감축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 개혁의 결과 공공부문 전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표 10). 공기업의 경우 매각된 공기업을 외하고서도 4만 2천명 (25.1%)의 인력감축이 있었고, 공공부문 전체로는 14만 1천명(20.2%)의 인력감축이 있었다.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개혁방향의 전환(2003~07년)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나 인원감축보다 공공부문이 대로 서비스를 공하도록 만드는 것 이 더 중요 의가 되었고, 따라서 공기업 개혁 의 기본방향도 수정되었다. 이전부터 추진되던 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의 민영 계획이 중단되고 주공과 토공의 통합계획이 백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보 건 복지 등 對 국민 서비스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였 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년 기간 중에 공무원 수는 6만5천 명 (7.3%) 증가하였는데, 이러 증가는 교원 검역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 에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4년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을 정하여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동 법은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공개모집, 경영공시, 고객만 족도 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하기관 관리의 기틀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 련 부처의 반발 등으로 인해 예외규정이 많아 관리체계가 허술 측면도 존재하였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은 정된 지 3년만인 2007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 과 함께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법률 (이하 공운법 )로 대체되었다. 공운법 은 여러 가지 법으로 각각 관리되던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일관된 관리체계 를 도입하는 편, 공공기관의 소유권 기능을 주무부처로부터 분리하여 기획예산처 소 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 16 )에 맡김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자 하였다. 먼저 공운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3가지 유 형으로 새로 분류 지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이 50%이상이 면 공기업, 이하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다(그림 2).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중이 %이면 시장형 공기업, 50 90%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준정부 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분류되었다. 편 소규모 기관 <표 11> 공무원 수 증감추이 (단위: 명)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총 공무원 수 886, , , , ,713 인 천 명당 공무원 수 자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27 등 집중적 감독의 실효성이 약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공운위)가 담당하는 이원체(dual system)가 확립되었다. 공운위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임명, 공공기관에 대 경영평가, 경영지침 수립 등의 기능과 공공기관의 신설여부 심사, 유형분류,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 직무평가심사, 경영공시 등의 권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중앙정부의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은 전체 관리대상 공공기관 305개 중 101개에 달다. 공운법 의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부감독, 내부지배조, 국민 언론 감시의 3가지 방식에 <그림 2>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민영법(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4)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77) 총 94개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이 전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공항공사 전 도로공, 광진공, 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 KOTRA, 농업기반공사, 농수산유통공사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등 도로교통안전, 정보문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근로복지, 자산공사,신용보증 등 공운법 시장형 공기업(6)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공항공사 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8) 도로공, 광진공, 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 등 위탁집행형 산하기관(63) KOTRA, 농업기반공사, 농수산유통공사 도로교통안전, 정보문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 기금관리형 산하기관(14)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자산공사, 신용보증 등 공기업 (24) 준정부 기관 (77) 총 101개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기초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감독이다.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신 설심사, 경영지침, 경영평가, 기능조정, 임원해임 또는 해임요(건의)권 등을 가졌다. 주 무부처는 공기업 사업감독(준정부기관 경영 사업감독)과 기관장 상임이사 해임(요) 등의 권 을 지녔다. 그리고 감사원은 업무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였다. 둘째는 내부지배조 이다. 기관장의 책임경영체 강, 이사회의 견기능 강, 그리고 내부 감사기능의 활성와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공기업의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정부가 일정 수준 관여하고, 임원 수를 법률에 규정(15인 이내)하며, 이사의 1/2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게 하는 등의 변가 있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선임 비상임이 사를 두고, 비상임이사에게 감사요청권을, 이사회에는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였 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었고, 비상임이사들과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 는 임원추천위원회도가 공공기관임원후보의 적격성을 심사 후 후보자를 임명권자 에게 추천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이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많 은 부분을 생략하고, 정부의 신설심사 및 기능조정, 그리고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 사만을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영평가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2007년도에는 법 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사항만 개선하였는데, 평가대상 기관의 유형을 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평가 단을 통합하였으며, 지표체계를 보완 개선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보다 본격적으 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현 체계의 적정성 검토, 핵 심지표 위주의 지표수 간소, 다른 평가와의 중복문 해소, 평가단 성 및 평가위원 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고, 공공기관의 과도 경쟁 및 서열 등을 개선하기 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김준기[2008]).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예산과정(budget process)과 관련 재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3년 출범 직후 4대 재정혁신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도,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시하며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임 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재정분야의 중요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공공기관 선진(2008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민영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