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순 서 1.도 시 고 속 도 로 신 설 및 확 충 1 2.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건 설 6 3.강변북 로 확장(성산~반 포) 8 4.올림픽 대로(반 포~청담) 구조개선 10 5.동부간 선도로 확 장(월계 1교 ~의정부 시계) 12 6.도시고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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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 오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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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도 시 교 통 본 부 [ 도 로 기 획 관 ] [가로환경개선추진단]

2 보 고 순 서 1.도 시 고 속 도 로 신 설 및 확 충 1 2.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건 설 6 3.강변북 로 확장(성산~반 포) 8 4.올림픽 대로(반 포~청담) 구조개선 10 5.동부간 선도로 확 장(월계 1교 ~의정부 시계) 12 6.도시고 속도로 연 결램프 추 가설치 14 7.두무개 길~강변 북로 연결 로 개선 16 8.덕송~ 상계간 도 로개설 18 9.제2자유로 서울시 접속에 따른 개선대책 지하도 상가 운영 개선 건설업 등록 및 관리 25

3 1 도시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 도로계획담당관 도로계획팀( ) 1. 서울의 주요 교통 지표 인구현황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구는 정체 수준이나 수도권은 243만명 증가(매년 2.3% 증) - 서울시 1,037만명( 00) 1,046만명( 09) - 수도권 1,166만명( 00) 1,409만명( 09), : 243만명 증가 자동차 대수 최근 10년간 서울시 자동차대수는 총 52만대(매년 평균 5.7만대) 증가 이중 승용차가 76% 차지 수도권은 09년 12월 기준 총 787만대로 매년 25만대 증가 - 서울시 244만대( 00) 296만대( 09), : 52만대 증가(21.3% 증가) - 수도권 558만대( 00) 787만대( 09) : 229만대 증가(41.0% 증가) 통행 발생량 09년 기준 서울 총 통행량은 914만대로 내부 통행은 61.7%(564만대), 시계 유출입 통행은 38.3%(350만대)임. 시계 유출입 통행 350만대중 승용차는 77.7%인 272만대임. 장래 2021년의 경우 서울의 총 통행량은 960만대이며, 이중 시계 유출입 통행량은 09년 대비 49만대 증가된 399만대로 예측됨.(매년 평균 4만대 증가) 근거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연구( 수도권교통본부) - 1 -

4 통행속도 2009년 서울시 일 평균 승용차 통행속도는 도심 16.0km/h, 외곽 24.5km/h로 최근 감소하는 추세임 승 용 차 (도 심 ) 승 용 차 (외 곽 ) 버 스 (전 체 ) 중 앙 차 로 속도 조사 개요 조사일시 : ~12.31(승용차) / ~4.30, 총24일(버스) 조사대상 : 총 340개 가로(자동차) / 총 380개 노선(버스) 수단 분담율 09년 기준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은 63%, 승용차는 25.9% 수준임. 그간 대중교통시설 지속 설치에도 승용차 분담율은 26%대 유지 - 중앙버스전용차로 92.6km, 도시철도 1~9호선, 투자비 : 15.6조원 9호선(1단계) 구간 투자비 : 3.45조원 반면 토지 공간의 한계와 막대한 보상비로 도로공급 부족 - 10년 동안 1% 증가( 00~ 09), 동기간 자동차 21.3% 증가, 투자사업비 5.8조원 1996, 2002년은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임

5 교통 혼잡비용 07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약 7조 1천억원(승용차 53.2%, 3조 8천억원), 매년 약 6%씩 증가(약 4,300억원) [ 교통혼잡비용 증가 추이 ] [ 전국 교통혼잡비용 구성비 ] 근거 : 07 전국 교통혼잡비용, 한국교통연구원 2. 도시고속도로 교통 여건 현 실태 전체 연장 184km 중 약 20%가 상습 정체구간임. 도시고속도로 연장이 절대 부족(전체 연장의 약 2.3%) - 교통량 분담 : 전체 교통량의 약 17% 차로수 불균형과 불합리한 연결체계로 도로기능 저하 - 병목구간 : 강변북로(성산~반포), 동부간선도로(월계1교~의정부시계) - Missing Link : 경인고속도로 축, 서부간선과 올림픽 내부순환 간 - 연결체계 불합리 : 동부간선과 내부순환, 강변북로 진출로(고속차로) 등 [ 오전 첨두시 07~08시 ] [ 오후 첨두시 19~20시 ] - 3 -

6 장거리 교통량의 증가 수도권 주변의 택지개발에 따른 장거리 교통량의 증가 - 개발 면적 및 증가 인구 : 166백만m2(여의도 면적의 약 56배), 374만인 - 시계간 통행량은 09년 대비 21년에 약 5%증가(증 49만대/일) 구 분 2009년(만대) 2021년(만대) 계 통행량 비 율 통행량 비 율 % % 시계내 % % 시계간 % % 근거 :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2009 수도권교통본부) 선진 도시와의 비교 도로인프라의 국제경쟁력 - 인천국제공항까지 통행시간은 약 100분으로 경쟁도시에 비해 경쟁력 저하 (동경 80분, 싱가포르 45분) 도 시 명 서 울 동 경 홍 콩 싱가포르 공 항 명 김 포 영종도 하네다 나리타 홍 콩 창 이 도심간 거리 접근수단 및시간(분) 철도 46 (33) 85 (43) 버스 ( )는 공항철도 완료시 인천공항~용산간 통행 시간임. 동경, 파리 등 경쟁도시에 비해 인구당 고속도로 연장이 60~80%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임. - 동경(23구, 617km2), 파리(762km2), 런던(1,579km2) 기준 [ 인구당 고속도로연장(km/만인) ] - 4 -

7 3. 도시고속도로의 지속적 확충 상위계획 수도권 간선도로망 계획 - 수도권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 구축 : 총 연장 634.9km 운영중 (공사중 4개소 113.6km) 근거 :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 08, 국토해양부) 도시고속도로 확충 및 개선 계획 고속도로 신설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병목구간 확장 : 강변북로(성산~반포대교) 확장,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동부간선도로(월계1교~의정부시계) 확장, 두무개길~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진출입 연결로 설치: 내부순환로(연희로, 국민대앞), 북부간선(화랑로) - 5 -

8 2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도로계획담당관 간선도로계획팀( )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 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 촉진 사업개요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규 모 : 도로개설 폭 6~8차로, 연장 22.9km 사업기간 : 1994 ~ 2014 총사업비 : 1조 2,589억원 민자구간 총사업비 : 7,736억원 (재정지원 2,365억원) 추진경위 '94. 7 ~ '97. 5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97.12 ~ '02.12 : 기본, 실시설계용역 시행 ' : 민자구간(5, 6, 7공구) 착공 '10. 9월 : 보상 및 공사 중(공정율 20%) 향후계획 월 : 공사완료 기대효과 강남 북 통합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환경개선 제2,3 경인고속도로와 연계, 광역 동 서축 기능 수행 - 6 -

9 위 치 도 수원~광명 단면도 및 조감도 터널 표준단면 관악터널 공사중(금천구 시흥동) 관악IC 조감도 서초터널 공사중(서초구 우면동) - 7 -

10 3 강변북로 확장(성산~반포) 도로계획담당관 도로계획팀( ) 강변북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병목구간(성산대교~반포대교간)을 확장하여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회복과 통행 편의 제공 사업개요 위 치 : 강변북로 성산대교 ~ 반포대교 규 모 : 강변북로 확장(8 12차로) 및 구조개선 11.6km (하저터널 4.9km 포함)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9,880억원(시비 3,040 / SH공사 2,500 / 용산국제업무 4,088 / LH공사 252) 추진경위 ' ~ '09. 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 :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시행방안 수립 ' ~ '10.11 : 기본설계 시행 - 강변북로 지하화(원효대교~한강대교) 기본설계 - 강변북로 구조개선 및 확장(성산대교~양화대교, 한강대교~반포대교) 기본설계 ' : 강변북로 확장(양화대교~원효대교) 턴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현대건설) 선정 향후 계획 -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연계 추진 '10. 8.~ 11.상반기 : 하저터널 구간 실시설계 '10.12.~'11.12 : 기타 구간 실시설계 '11.하반기 : 하저터널 공사 착공( 16년 완료) 기대효과 강변북로 병목구간 확장 및 구조개선으로 강변북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 강변북로를 통한 국제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의 경쟁력 제고 - 8 -

11 강변북로축 차로수 현황 가양대교 자유로 10차로 제2자유로 6차로 강변북로 보조간선 전 성산대교 체 16차로 한강대교 8차로 성수대교 8차로 영동대교 10차로 4~6차로(서빙고로, 두무개길) 4차로(뚝섬길) 8차로 병목구간(최소 4차로 부족) 위치도 ~14차로 14 차로

12 4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도로계획담당관 간선도로계획팀( ) 서울의 동 서간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올림픽대로의 병목구간인 반포~청담대교 구간을 확장하여 상습정체 해소 및 간선도로 기능 보강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반포동(반포대교) ~ 송파구 잠실동(청담대교) 규 모 : 부가차로 설치 4.63km - 반포대교~한남대교(하남방향) 1.60km, 4차로 5차로 - 성수대교~영동대교(양방향) 1.51km, 4차로 5차로 - 영동대교~청담대교(하남방향) 1.52km, 4차로 5~6차로 사업기간 : 2006 ~ 2011 총사업비 : 201억원 추진경위 '06. 6 ~ '07. 6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주요도로 진출입체계 개선 계획 수립 '08. 6 ~`09.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 공사 착공 '10. 9월 현재 : 도로확장 공사 중(현 공정 20%) 향후 계획 월 : 1단계 구간(성수대교~영동대교) 공사완료 월 : 2단계 구간(반포~한남, 영동~청담) 공사완료 기대효과 올림픽대로의 상시 지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회복과 도시경쟁력 강화

13 구조개선 내용(영동대교~청담대교 구간) 영동대교 남단 동부간선 진출 구간 엇갈림 상충 해소(4 6차로 확장) < 현 재 > < 개 선 > 위치도

14 5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의정부 시계) 도로계획담당관 도로시설계획팀( ) 왕복4차로로 운영 중인 월 계1교~의 정부시계 구간을 왕복6~7차로로 확장함으로써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월계1교 ~ 의정부 시계 규 모 : 도로확장 4차로 6~7차로, 연장 6.85km (시 1.4km + 광역 5.45km) 사업기간 : 04 ~ 13 총사업비 : 3,155억원(시비 1,748억원, 국비 957억원, 교통개선분담금 450억원) '10 사업비 : 383억원 추진실적 : 광역도로 지정 04. 9~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공사 착공 현재 : 상도지하차도 완료, 도봉지하차도 공사중(공정 19%)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철도 이설구간) : 보상 완료 : 공사완료 및 개통 기대효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 주요 간선도로와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구축 동부간선도로(월계1교~의정부시계)의 병목구간 해소로 통행속도 향상

15 위치 및 확장 단면도 [ 마들길 구간 ] [ 노원구 구간 ]

16 6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도로계획담당관 도로시설계획팀( ) 도시고속도로의 연결램프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내부순환, 북부간선도로에 추가 진출입 연결로를 설치하여 간선도로의 기능 회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도시고속도로(연희로, 국민대앞, 화랑로) 규 모 : 연결램프 설치 4개소 사업기간 : '08. 8.~' 총사업비 : 44,702백만원 추진현황 '99.12.~' : 내부순환 및 북부간선도로 개통 '08.0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 투자심사 ' : 설계용역 착수 '10.09.현재 : 기본설계용역 시행중 향후계획 '11.01 : 기본설계용역 준공 '11.02.~' : 실시설계용역 '12. ~ '15. : 보상 및 공사시행 기대효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로 교통 지 정체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17 위 치 도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화랑로 진출입램프 정릉길 진입램프 연희로 진출램프 연희로진출램프 정릉길진입램프 화랑로진출입램프

18 7 두무개길~강변북로 연결로 개선 도로계획담당관 도로시설계획팀( ) 강변북로의 병목요인이 되고 있는 서빙고고가교를 축소 재설치(4차로 2차로) 하여 강변북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두무개길의 교통용량 확충 사업개요 위 치 : 용산구 보광동 ~ 서빙고동 규 모 : 서빙고고가교 규모 축소 재가설 폭 1~2차로, 연장 780m ( 84년 12월 건설) 사업기간 : 2009 ~ 2012 총사업비 : 27,300백만원 추진경위 : 강변북로 정체해소 및 두무개길 소통증진 개선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기본설계 기술심의(설계심의)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서빙고고가교 철거공사 발주 : 공사 준공 기대효과 강변북로(일산방향)의 교통 정체 해소 두무개길의 하부 도로용량 증가로 소통 용량 증진

19 위치 및 확장 단면도 한남뉴타운 한남대교 서빙고고가교 철거 후 재설치 (1~2차로, 780M) 반포대교 서빙고 고가교 강변북로 연결로 반포대교 북단 강변북로 연결로 강변북로 차로 축소 (4차로 3차로) < 강변북로 차로수 축소에 의한 지체 발생> <두무개길 차로수 부족으로 하부도로 교통정체 발생>

20 8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도로계획담당관 도로시설계획팀( ) 기존 왕복2차로로 협소하고 급경사인 덕능고개길을 왕복4차로 광역도로로 개설하여 통행거리 단축 및 주행안전성 개선 사업개요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규 모 : 도로개설 폭 25m(4차로), 연장 2.38km(터널 1.84km 포함) - 서울시 구간 0.84km 사업기간 : 07 ~ 13 총사업비 : 650억원(서울구간 239억원 : 시비 119.5억원, 국비 119.5억원) 추진실적 : 광역도로 지정(국고 50% 지원) ~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남양주시) :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총사업비 변경(기획재정부) 10. 8현재 : 사업시행 관리에 관한 협약(안) 협의 및 검토중 - 사업시행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은 관할구역별로 시행 설계 공사 감리는 남양주시에서 전담(비용은 분담) - 유지관리 : 터널구간(1.84km) 유지 관리는 남양주시에서 전담(비용은 분담)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보상 : 공사완료 및 개통 기대효과 남양주시와 서울시 동북부 지역간 통행거리 단축 및 교통량 분산 시민의 통행편의 제공 및 주행안전성 개선

21 위 치 도

22 9 제2자유로 서울시 접속에 따른 개선대책 도로계획담당관 도로계획팀( ) 고양시 파주시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인 제2자유로 개통에 따른 현안사항 및 우리시 입장 등에 대한 보고임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운정지구 ~ 고양시 덕은동(구룡삼거리) 규 모 : 폭 6차로(31~34m), 연장 22.69km 사업기간 : (사업주체 : LH) 총사업비 : 1조 4,792억원(운정지구 11,112 / 교하지구 2,022 / 국제전시장 1,658) 운정지구(파주시+LH), 교하지구(LH), 국제전시장(경기도+고양시) 추진경위 : 제9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확정(건설교통부) : 공사 착공 :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해양부) 제2자유로와 연계된 난지도길의 교차로(3개소) 개선대책 결정 : 부분개통(파주교하 신도시~강매IC, 17.6km) 10.12월 : 서울시 접속구간 개통 예정 현안사항 제2자유로 접속시 난지도길 등 상암DMC지역에 교통정체 예상 LH에서 구룡삼거리, 상암월드컵3단지교차로, 월드컵경기장교차로에 대해 개선대책 용역 중임 우리시 입장 제2자유로 서울시계 첫 번째 교차로(구룡삼거리)는 평면교차로로 운영하여 서울로의 교통 집중을 완화하고, 서울시 구간 내 동일 노선 축상 2개 교차로는 입체화 방안을 LH공사와 협의 추진

23 위 치 도 교하지구 운정지구 제2자유로 강매IC 제2자유로 DMC 구룡삼거리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

24 10 지하도 상가 운영개선 도로행정담당관 도로행정팀( ) 사업개요 지하도상가 조성배경 - 70~80년대 방공대피시설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도 건설 - 지하도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상가 조성 상가규모 상가수 총 점포수 29 2,783 임 차 인 : 2,416명 (1인 평균 1.15개 임차 - '10. 8 현재) 면 적(m2) 계 점포 보도 부대시설 148,978 (100%) 51,196 (34.4%) 75,614 (50.8%) 22,168 (14.8%) 구분 계 공실 1점포 임차 2점포 임차 3점포 임차 4점포 임차 임차인 2,416-2, 점포수 2, , 개 이상 점포 임차인 266명이 572개 점포 임차(전체 2,783개 점포의 20.5%) 임차인 거주현황 : 서울 76.9%, 수도권 21.6%, 기타 1.5% 임차권 양도 양수 현황 ( 04~ 10.8월 현재) (단위 : 개) 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8월현재 1, 총 2,783개 점포중 1,499개 점포(53.9%) 양도양수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최초 제정 : 임차인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되 인수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해 종전의 임차인 우선 선정(조례 제5조) - 임차권의 양도 양수 허용 (조례 제8조)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전문 개정 : 임차인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조례 제5조) - 전대금지, 임차권 양도 양수 허용 (조례 제11조) 일반경쟁입찰 방침 결정 : 명도소송을 통한 점포 환수, 개 보수 및 경쟁입찰로 임차인 선정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 제기 시장과의 토요대화 : 시와 상인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운영상의 문제점 상가의 입지여건 및 시설수준은 좋은 편이나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미흡 - 상인들의 자체적 개별 상권 활성화 노력 미흡 - 점포 양도 양수 허용으로 1인 2점포 이상 임차 현상 심화 주변 지하철 상가에 비하여 임대료 저렴 - 지하철공사 관리 지하상가 : 최고가격 입찰방법으로 임대료 산정 - 지하도상가는 재산가격 연간대부요율 적용(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 개선 방안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보도 확충 및 서민형 틈새 상가로 특화 - 보 도 : 걷고 싶은 격조높은 지하보도 및 쾌적한 휴게공간 - 상 가 :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틈새 중 소규모 서민형 상가 지하보도 관리와 점포운영 분리 - 시설관리공단 :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업체 : 상가 운영(점포 임차인 선정 및 임대료 징수) 임차인 선정방법 변경(개별점포 단위 상가단위) - 상가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확대

26 추진실적 강남권 5개 상가 : 개 보수 비용 부담 조건부 민간위탁 낙찰액 구 분 강 남 역 영등포역 강남터미널1~3 입찰공고 심사평가 낙 찰 자 (주)강남역지하쇼핑센터 (주)영등포역쇼핑센터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2구역 상인회 계약체결 대부료 (예가) 공사비 (예가) 4,314백 만 원 (4,314백만원) 19,500백 만 원 (16,427백 만 원 ) 1,112백만 원 (1,112백만원) 7,500백만 원 (7,445백만 원 ) 9,772백만원 (9,772백만원) 47,184백 만원 (43,688백 만원 ) 강북권 23개 상가 : 3년 연장계약 체결 (체결율 99.4%) - 1개 상가 계약기간 미도래 : 동대문2차 상가 (23개 점포, ' 계약 만료) 향후 계획 상가별 연간대부요율 재조정 - 현 행 요 율 : 5.1% ~ 9.6% (`03년도 정해진 요율 유지) - 재조정 방안 : 용역추진(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 적 용 시 기 : 이후 (3년 연장계약 만료 상가부터 적용)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 - 개정시기 : 월 - 주요내용 : 3년 연장계약 만료 상가 임대차방법, 양도 양수 요건 제한 등 - 추진방법 :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민간위탁 상가 개 보수 공사 추진 - 대 상 : 강남권 5개 상가(강남역, 영등포역, 강남터미널1 2 3구역) - 공사기간 : ~ (상가별 1년 이내)

27 11 건설업 등록 및 관리 도로행정담당관 건설업관리팀( )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 시설 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토목기술자 6인 이상 7억원 이상 적합한 공간 건축공사업 건축기술자 5인 이상 5억원 이상 적합한 공간 토목 건축공사업 기술자 11인 이상(토목5,건축5 이상) 12억원 이상 적합한 공간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12인 이상 12억원 이상 적합한 공간 조경공사업 기술자 6인 이상(조경4,토목1,건축1 이상) 7억원 이상 적합한 공간 주요업무 등록 수리 관리 : 건설업의 등록, 폐업 및 양도 양수 신고 수리 - 국토해양부 위임 위탁에 따라 심사(건설협회), 수리(서울시)로 이원화 행정처분 :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과태료 등 -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조잡시공, 부정등록, 부정한 청탁 등 추진실적 건설업 등록 등 수리 구 분 계 신규등록 주기적 신고 양도 양수 합 병 상 속 월 419 (100%) 155 (36.9%) 253 (60.4%) 8 (1.9%) 3 (0.8%) 현재 등록업체 수(1,839) : 토목(167), 건축(1,085), 토건(408), 산업설비(10), 조경(169) 행정처분 구 분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2010년 8월 향후계획 2009년도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등) 실태조사 부적격업체 행정처분 - 실태조사 기간 : 월 ~ 월 - 대상업체 : 조사대상 468개 업체, 부적격 업체 262개 업체 - 조치계획 : 청문을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부적격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타기관 적발업체 처분 : 국토해양부, 수사기관, 발주청 등 처분의뢰건 수시처리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