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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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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2 차 례 1. 국내 정책및제도 금융위원회 ( ), 온라인결제보안강화를위한관계기관합동대응팀구성 운영 동향 한국은행 ( ), 2012년 3/4분기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발표 조사자료 보험연구원 ( ), 주요국의지급결제수단규제분석과시사점 발표 - i -

3 2. 국외 정책및제도 DTCC( ), 일중결제완결성강화를위한증권결제시스템개선방안공개 CPSS( ), FMI 의정보공개체계및평가방법 발표 영란은행 ( ), FMI 의감독에관한영란은행의접근방식 발표 동향 DTCC( ), GCF Repo Index 시계열자료발표 조사자료 FRB Boston( ), Explaining Adoption and Use of Payment Instruments by U.S. Consumers (Working Paper) 발표 FRB Boston( ), Who Gains and Who Loses from the 2011 Debit Card Interchange Fee Reform?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발표 캐나다중앙은행 ( ), Liquidity and Central Clearing: Evidence from the CDS Market (Research Discussion Paper) 발표 < 참고 > 우리나라주요지급결제통계 - ii -

4 1. 국내 정책및제도 금융위원회 ( ), 온라인결제보안강화를위한관계기관합동대응팀구성 운영원문보기 ( 추진배경 ) 온라인전자거래가확대되고있음에도결제의보안및안전성에대한우려는여전 ㅇ최근에는신용카드안전결제 (ISP) 와관련하여해킹이발생하여온라인게임사이트등에서부정매출 * 이이루어짐 * 일 ~11.6 일까지 KB 국민카드 80 백만원, BC 카드 92 백만원의피해사례발생 이에정부는관계기관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합동대응팀을구성하여온라인결제전반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보안개선사항을발굴해나갈계획 ( 합동대응팀 ) 합동대응팀은금융위사무처장을팀장으로실태점검반과제도개선반으로구성 ㅇ실태점검반은 ISP 유출을통한피해발생경위를파악하는한편온라인결제시스템전반의운용실태를점검 ㅇ제도개선반은전자결제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모바일결제포함 ) 의안전성강화를위해잠재적취약점을파악하고법 제도적개선방안및기술적대안을논의 - 1 -

동 향 한국은행 (2012.11.30), 2012 년 3/4 분기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 발표원문보기 ( 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 ) 2012년 3/4분기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금액 ( 현금서비스, 상품및서비스구매포함 ) 은 23.7억달러로전분기 (22.8억달러) 에비해 4.

5 동 향 한국은행 ( ), 2012 년 3/4 분기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 발표원문보기 ( 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 ) 2012년 3/4분기중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금액 ( 현금서비스, 상품및서비스구매포함 ) 은 23.7억달러로전분기 (22.8억달러) 에비해 4.2% 증가 ㅇ이는내국인출국자수가크게늘어나면서카드해외사용자수와 1인당카드사용금액이증가한데기인 거주자의카드해외사용실적추이 ( 카드종류별해외사용금액 ) 2012년 3/4분기중해외사용금액을카드종류별로보면체크카드가 449백만달러로크게증가 ( 전분기대비 13.4% 증가 ) 하였으며신용카드 (1,604 백만달러, 전분기대비 1.9% 증가 ) 및직불카드 (319백만달러, 전분기대비 4.2% 증가 ) 도증가ㅇ카드종류별해외사용비중은신용카드 67.6%, 직불카드 13.5%, 체크카드 18.9% 임 - 2 -

6 조사자료 보험연구원 ( ), 주요국의지급결제수단규제분석과시사점 발표원문보기 본보고서는우리나라신용카드산업의문제점과주요국의지급수 단수수료에대한규제사례등을분석하여지급결제수단감독및규제에관한시사점을제시 ( 우리나라신용카드산업의문제점 ) 우리나라의경우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주요국수준에비해높은것으로파악되며여러지급수단중신용카드의사용비중이지나치게높음 ㅇ국내지급결제시장에서신용카드가지배적인원인으로는정부의정책적지원, 네트워크효과에기인한카드사의과당경쟁과이로인한소비자들의과도한신용카드사용등을들수있음 ㅇ한편카드발급기관과가맹점간의불완전경쟁으로인해가맹점수수료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음 ( 주요국의지급결제수단에대한규제 ) 주요국들은지급결제수단의수수료수준및체계에대한규제를통해지급결제수단의비효율성과공평성을개선 ㅇ호주, 네덜란드등은가맹점들이소비자에게부가수수료 (surcharge) 를부과하여소비자들의특정지급수단사용을유도할수있도록허용 ㅇ미국에서는최근금융개혁법개정으로 FRB 가직불카드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를직접규제 - 3 -

7 한편카드산업에대한진입조건을완화하고소비자공시강화등을통해소비자들의합리적인지급결제수단선택을촉진 ㅇ호주는 월부터일반법인의신용카드영업을허용하는한편가맹점이전표매입기관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 ㅇ미국은소비자들이지급수단선택시부담하게되는수수료등의정보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신용카드사의수수료공시의무를강화 ( 시사점 ) 미국등해외주요국들의지급결제수단에관한규제는지급결제시스템의효율성과공평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음 ㅇ카드수수료에대한규제는가맹점의협상력을제고하고카드발급기관의경쟁을촉진하는한편지급결제수단의사회적비용을줄이는것을목표로함 ㅇ특히호주의경우신용및직불카드에대한규제변화를통해가맹점수수료를감축시키고상대적으로사회적비용이저렴한체크카드의사용비중을늘림으로써지급수단이용과관련된사회적비용을절감한것으로보임 - 4 -

8 2. 국외 정책및제도 DTCC( ), 일중결제완결성강화를위한증권결제시스템개선방안공개원문보기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는 일증권결제시스템의일중결제완결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발표ㅇ DTCC는시장참가기관에제공한 A Roadmap for Promoting Intraday Settlement Finality in the U.S. Markets 를통해증권결제시스템의주요개선방안을제시하고개선방안이행을위해시장참가기관및규제기관과의협의를지속할예정 ( 주요내용 ) ( 결제확인 ) DTCC는고객의거래를최종결제하기에앞서고객의승인또는확인을받음으로써결제완결성을강화ㅇ최종결제후취소거래 (reclamation) 발생가능성을줄여결제완결성을제고하고거래상대방의유동성및신용리스크를축소 ( 연속차액결제 ) 기존의영업종료시점결제방식대신연속차액결제 (CNS; Continuous Net Settlement) * 방식을도입함으로써고객유동성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거래상대방에대한익스포져를감축 * 영업시간중지속적으로차감및결제를실시하는방식 ( 결제주기단축 ) 결제주기를현재의 T+3일또는 T+2일에서 T+1로단축하여고객의유동성및자기자본부담을경감 CPSS( ), FMI 의정보공개체계및평가방법 발표원문보기 CPSS 와 IOSCO 는 FMI 에관한원칙 (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의구체적인적용을위해 정보공개체계및평가방법 (disclosur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y) 을 일발표 - 5 -

9 ㅇ CPSS 와 IOSCO 는 월 FMI 의정보공개체계와 PFMI 이행여부의평가방법에관한보고서를각각발표하고공개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을실시 ㅇ정보공개와평가방법이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의견수렴결과를반영하여기존두개의개별보고서를하나로통합한형태 ( 보고서의의의 ) 정보공개체계는 FMI의업무운영, 리스크특성및관리방법등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여 FMI 및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사결정을돕는것을목표로함 평가방법은각국가의정책당국이 PFMI 이행여부를점검하는한편규제, 감독및감시기관으로서정책당국의책무이행정도를자체적으로평가하는데사용될예정 ㅇ또한 IMF, World Bank 등의국제기구가 FSAP(Financial Sector Assesment Program) 외부평가를수행하는데도금번에발표된평가방법이폭넓게사용될전망 영란은행 ( ), FMI 의감독에관한영란은행의접근방식 발표원문보기 영란은행은 CCP(Central Counterparty), 증권결제시스템등 FMI의감독에관한내용을담은 FMI의감독에관한영란은행의접근방식 (The Bank of England`s approach to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을 일발표 * CPSS 와 IOSCO 가 월에발표한 PFMI 에기초하여작성 ㅇ금융서비스법안 (Financial Services Bill) 의제정으로 일부터 CCP 와증권결제시스템에대한감독권한이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로부터영란은행으로이관될예정 - 6 -

10 (FMI감독의기본방향 ) 영란은행은 FMI가금융시스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하여금융시장전반의안전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 FMI의감독책무를수행할방침ㅇ구체적으로영란은행은 FMI 의규정과정책이효과적으로 FMI 의리스크를감축할수있는지를감독ㅇ예컨대 FMI 의규정은 FMI 참가기관의파산이다른참가기관및 FMI 에미치는영향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어야하며 FMI 자체의위기상황에대비한대응책도마련하고있어야함ㅇ참가기관의파산이 FMI 자체규정을통해충분히해결되지않는경우법률상의정리절차를적용 또한많은 FMI가국제금융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만큼영란은행은 FMI의감독과관련하여외국중앙은행및감독기구들과정보공유, 의견교환및협조를강화할계획 - 7 -

11 동 향 DTCC( ), GCF Repo Index 시계열자료발표원문보기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는 월 ~ 월중의 GCF(General Collateral Finance) Repo * Index를발표 * 증권딜러들이증권구매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영업종료시점의자금과부족을미세조정하거나담보증권을교체하기위해사용하는딜러간 Repo 거래 (GCF Repo Index) DTCC의 GCF Repo Index는국채, 정부기관채, Fannie Mae 및 Freddie Mac 발행 MBS를담보증권으로하는 GCF Repo거래의이자율을측정 ㅇ모든익일물 GCF Repo 거래금액을이용하여가중평균 ㅇ GCF Repo Index는국채선물거래및 CDS(Credit Default Swap) 거래의기준금리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 DTCC GCF Repo Index 자료 :

12 조사자료 FRB Boston( ), Explaining Adoption and Use of Payment Instruments by U.S. Consumers (Working Paper) 발표원문보기 FRB Boston은모형을통해지급카드에대한최근의규제변화가미국소비자들의지급수단선택및사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ㅇ 월통과된 Dodd-Frank 법안에따라직불카드의정산수수료 (interchange fee) 가규제이전에비해상당폭낮은수준으로제한 * 되고 Visa 와 MasterCard 에대한반독점법위반소송의결과 월부터가맹점이신용카드사용고객에게부가수수료 (surcharge) 를부과할수있게됨 * 직불카드의정산수수료가제한되자카드발급은행들은연회비등고객이부담하는수수료를늘리거나부가서비스를축소 ㅇ모형분석을위한자료로는 2008 SCPC(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를이용 (2008 SCPC) FRB Boston의 CPRC(Consumer Payment Research Center) 는 2008년 RAND American Life Panel을이용하여지급수단선택및사용에관한설문조사를시행 ㅇ설문조사를통해소비자들의인구학적특성 ( 소득, 교육수준등 ) 과지급수단 * 보유및사용현황, 지급수단특성 ( 편의성, 보안성, 수용성등 ) 에대한인식 ** 등을조사 ( 모형 ) * 현금, 수표, 우편환, 여행자수표, 신용 직불 선불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등 ** 각지급수단에대해설문대상자가 1~5 점의점수를매기며점수가높을수록특성이우수 ( 예 : 비용이낮음, 속도가빠름 ) 하다고평가 소비자는먼저보유하고자하는지급수단을선택하고실제거래가이루어질때보유지급수단가운데하나를사용하는 2단계의의사결정과정을거친다고가정 - 9 -

13 ㅇ보유지급수단의경우부담하게되는비용과지급수단사용시의기대효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급수단조합을선택ㅇ실제지급수단사용과정에서는보유지급수단과거래방식 ( 온라인거래, 대면거래등 ) 가운데실제효용을극대화하는지급수단과거래방식을이용 보고서는관측된지급수단보유및사용현황을이용하여각각의지급수단특성이비용과소비자효용에미치는영향을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통해추정ㅇ이어서규제변화로인해특정지급수단과관련된비용이변화하였을때지급수단간사용비중및소비자후생의변화를측정 ( 분석결과 ) 직불카드보유및사용비용증가로직불카드사용이감소하는경우다른지급수단들의사용이얼마나증가하는지를분석ㅇ소비자들의직불카드보유및사용비용에대한점수를하향조정함으로써모형에서직불카드의사용비중이 1%p 줄어든 30% * 가되도록설정 * 2008 년 SCPC 에서월중직불카드의사용비중은 31% ㅇ보유지급수단을변화시킬수없는단기 (short-run) 와보유지급수단변화가가능한장기 (long-run) 로나누어분석결과를제시 분석결과장표방식의지급수단 ( 현금및수표 ) 이직불카드의주된대체지급수단인것으로나타남ㅇ단기에비해장기에현금및수표사용비중의증가폭이더크게나타나는데이는직불카드의사용비용증가로인해장기에직불카드보유를포기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기때문ㅇ소매거래에있어서는현금다음으로신용카드가직불카드의주된대체지급수단인것으로파악

직불카드비용증가에따른소비자선택변화 ( 지급수단별사용비중변화 ) ( 거래방식별지급수단사용비중변화 ) 신용카드의사용비용증가로인한나머지지급수단의사용비중변화는직불카드사용비용증가의경우와유사ㅇ신용카드사용이 1%p 감소하였을때현금, 수표및직불카드의사용비중이크게증가

14 직불카드비용증가에따른소비자선택변화 ( 지급수단별사용비중변화 ) ( 거래방식별지급수단사용비중변화 ) 신용카드의사용비용증가로인한나머지지급수단의사용비중변화는직불카드사용비용증가의경우와유사ㅇ신용카드사용이 1%p 감소하였을때현금, 수표및직불카드의사용비중이크게증가 한편신용카드사용비용이증가하는경우고소득층의후생감소가저소득층에비해크게나타나직불카드의경우와대조를이룸ㅇ이는직불카드는저소득층이주로사용하는반면신용카드는고소득층의주된지급수단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지급카드사용비용증가에따른소득수준별소비자후생변화 ( 직불카드 ) ( 신용카드 )

15 FRB Boston( ), Who Gains and Who Loses from the 2011 Debit Card Interchange Fee Reform?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발표원문보기 FRB Boston은직불카드정산수수료에대한규제전후, 가맹점이지급하는정산수수료 * 가거래금액및가맹점유형별로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분석 * 정산수수료는카드발급기관 (issuer) 과전표매입기관 (acquirer) 간에수수되지만실질적으로는가맹점이카드발급기관에지급하는가맹점수수료의성격을지님 ( 정산수수료규제변화내용 ) FRB가 Dodd-Frank 법안에의거 Regulation II(Debit Card Interchange Fees and Routing) 라불리우는규제안을발표함에따라 일부터새로운정산수수료부과체계가적용됨ㅇ종전거래금액의일정비율 * 로부과되던정산수수료를거래건당 21 센트에거래금액의 0.05% 를더한금액이하로변경 * 규제변화이전평균거래금액의 1.17%( 건당평균 44 센트 ) 에해당하는정산수수료를부과 ㅇ또한규제후서명 (signature) 방식의직불카드와 PIN방식의직불카드에대해동일한수수료를부과 * * 규제변화이전서명방식의직불카드정산수수료가 PIN방식직불카드정산수수료의약 3배에달했는데이는각각의카드네트워크가달랐기때문 한편새로운수수료규정은자산규모 100억달러미만의소규모카드발급기관이발행한카드거래 ( 전체거래의 40%) 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 거래금액별수수료변화 ) 평균거래금액에따라규제전후의정산수수료수준을비교ㅇ규제전서명방식과 PIN 방식직불카드의경우가맹점은각각거래금액의평균 1.53% 와 0.58% 를정산수수료로지급 ( 전체지급카드평균은 1.17%)

16 ㅇ규제후가맹점은정산수수료로 21센트의고정수수료및거래금액의 0.05% 에해당하는가변수수료를카드발급기관에지급 * * 카드발급기관이법률이허용하는최대수준의정산수수료를가맹점에부과한다고가정 비교결과서명방식과 PIN방식직불카드는규제후각각 14.19달러와 39.62달러미만의거래에서더많은정산수수료를부담ㅇ고정수수료가부과됨에따라거래금액이낮은경우더많은정산수수료를부담거래금액별규제전후수수료변화 ( 가맹점유형별수수료변화 ) 규제전후가맹점유형별로정산수수료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 FRB Boston의 DCPC(Diary of Consumer Payment Choice) * 조사자료를이용 * FRB Boston 은 2010 년과 2011 년각각 353 명과 387 명의소비자를대상으로 3 일동안의지급수단이용횟수및이용금액, 지급수단을이용한가맹점유형등을조사 ㅇ DCPC 는가맹점유형을 14 개로구분하여지급수단이용횟수및금액 * 을파악 * 평균이용금액은패스트푸드및음료판매가맹점에서 9.14 달러로가장적게나타남 ㅇ규제전후소비자들의지급수단평균이용금액이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하고각각의유형에서가맹점이지급하는정산수수료를계산

17 DCPC 의가맹점유형구분 주 : 괄호안의숫자는각각 2010 년과 2011 년 DCPC 조사기간동안의직불카드이용횟수 2010년 DCPC를이용하여정산수수료변화를시산한결과직불카드평균이용금액이가장낮은패스트푸드및음료판매가맹점 (M7) 의정산수수료가규제전보다증가 ㅇ규제전가맹점들이가맹점유형에관계없이평균적인정산수수료를지급했다고가정하는경우 M7 가맹점의정산수수료는건당 6센트증가 ( 건당 11센트 17센트 ) ㅇ규제전가맹점들이가맹점유형별로서로다른수준의정산수수료를지급하고있었다고가정하는경우에도 M7 가맹점의정산수수료는건당 1센트증가ㅇ반면대부분의가맹점에서는규제후가맹점이지급하는정산수수료가감소규제전후직불카드의건당평균정산수수료 1) 주 : 1) 가맹점유형에관계없이규제전정산수수료가일정하다고가정

18 캐나다중앙은행 ( ), Liquidity and Central Clearing: Evidence from the CDS Market (Research Discussion Paper) 발표 원문보기 캐나다중앙은행은 ICE Trust 와 ICE Clear Europe 에서청산되는 CDS(Credit Default Swap) 자료를이용하여중앙청산 (central clearing) 과시장유동성사이의관계를분석 ( 이론적관계 ) 시장유동성이높은상품이중앙청산에적합하며중앙청산은청산대상상품의시장유동성을더욱증가시킬수있음 ㅇ청산대상상품의시장유동성이높을수록거래상대방이파산하였을때 CCP 는해당상품을시장에서손쉽게유동화 ㅇ중앙청산은거래상대방리스크를제거함으로써청산대상상품의정보민감성 (information-sensitivity) 을완화하여거래를더욱활성화할수있음 ㅇ반면 CCP 에의해중앙청산되는상품의경우양자간청산에비해담보예치등과관련된비용이증가하여해당상품의시장유동성이감소 ( 실증분석 ) DTCC 가제공하는 월부터 월까지의 CDS 거래자료를이용하여두 CCP(ICE Trust 와 ICE Clear Europe) 에의해중앙청산된거래들을중앙청산되지않은거래들과비교 ㅇ비교결과시장유동성이높은 CDS 계약들이 CCP 에의해중앙청산되는경향 ㅇ특히 bid-ask spread가작고 * 중앙청산대상으로선정 거래량이많은 CDS 계약들이신규 * 거래량이많고유동성이높을수록매도호가와매수호가의차이 (spread) 가작음

19 중앙청산은 CDS 의시장유동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으나그영향의크기는작은수준 ㅇ중앙청산되는 CDS 의 bid-ask spread 가약간감소하였으며 CDS 의가격정보를제공하는딜러의수가조금늘어남 ㅇ이는 CDS 가중앙청산됨으로써늘어난담보비용이거래상대방리스크감소로인한효과를상당부분상쇄함을시사

20 < 참고 > 우리나라주요지급결제통계 1. 지급결제수단별결제건수및결제금액 지급수단별결제건수 ( 일평균건수 ) ( 천건 ) 2010년 2011년 2012년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어음 수표 2,986 2,463 2,023 1,732 1,604 1,691 1,799 1,578 계좌이체 13,658 14,728 15,658 16,196 15,907 16,481 16,909 16,023 입급이체 8,023 8,734 9,173 9,590 9,424 9,809 9,745 9,521 출금이체 5,635 5,994 6,485 6,606 6,482 6,672 7,164 6,502 카드 19,993 23,415 26,251 28,839 28,731 28,212 28,711 - 신용카드 15,931 18,064 19,734 21,587 21,387 20,947 21,086 - 직불카드 체크카드 3,881 5,201 6,385 7,133 7,237 7,152 7,490 - 선불카드 전자화폐 계 36,895 40,768 44,018 46,821 46,289 46,636 47,472 - 지급수단별결제금액 ( 일평균금액 ) ( 십억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상반기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어음 수표 34,089 33,195 30,150 27,697 27,586 27,298 29,602 27,581 계좌이체 231, , , , , , , ,414 입급이체 231, , , , , , ,755 출금이체 카드 1,501 1,678 1,739 1,782 1,699 1,841 1,773 - 신용카드 1,353 1,482 1,514 1,539 1,475 1,603 1,531 -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계 267, , , , , , ,

21 2. 지급결제시스템별결제건수및결제금액지급결제시스템별결제건수 ( 일평균건수 ) ( 천건 ) 2012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액결제시스템 원화자금이체 ( 총액결제 ) ( 차액결제 ) 국고금수급 한국은행대출 국공채거래 소액결제시스템 16,474 17,159 17,806 18,136 17,756 18,446 18,913 17,884 어음교환시스템 2,052 1,678 1,363 1,146 1,063 1,120 1,226 1,046 지로시스템 4,610 4,836 5,225 5,535 5,726 5,859 6,140 5,208 은행공동망 9,812 10,646 11,218 11,458 10,967 11,467 11,547 11,629 계 16,487 17,174 17,819 18,152 17,769 18,459 18,926 17,897 지급결제시스템별결제금액 ( 일평균금액 ) ( 십억원 ) 2012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액결제시스템 200, , , , , , , ,929 원화자금이체 188, , , , , , , ,429 ( 총액결제 ) 168, , , , , , , ,212 ( 차액결제 ) 19,318 19,651 19,101 17,638 18,606 18,634 19,032 17,217 국고금수급 3,855 4,407 4,684 3, ,359 4,146 4,335 3,391 한국은행대출 국공채거래 7,692 7,766 7,235 6, ,185 7,837 7,560 8,458 소액결제시스템 54,188 57,167 56,320 54,745 52,490 54,165 54,858 52,800 어음교환시스템 22,940 21,132 18,039 16,664 15,882 16,483 16,969 15,146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30,557 35,248 37,355 37,235 35,717 36,742 36,898 36,866 계 254, , , , , , , ,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