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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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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혁신정책과중소기업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07 년 8 월 1. 독일의혁신정책은 EU의 리스본전략 내에서민간분야 R&D 활동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나 R&D 예산비중은다른기술선진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떨어지는추세에있다. 2. 과거기초연구위주의지원틀에서벗어나비기술적혁신을촉진하고특히중소기업이겪는혁신장애를제거하는등소위 혁신의광범위지원 을강조하는정책적배려도있다. 3. 그러나독일 R&D 지출은자동차, 화학, 기계및항공우주기기산업등특정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으며최근에는제조업기술개발, 나노, 환경, 바이오등신기술개발및다양한기술의융합에대한연구를선호한다. 4. 중소기업이잘발달된독일에서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혁신정책의혜택에서소외됨으로써독일경제의경쟁력약화의한요인으로지적된다. 이는비단제조업만이아니라, 지식집약적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등거의전산업부문에서확인된다. 5. 경쟁이전단계의기술에대한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많이가동중이지만주로공동연구개발에치중함으로써대기업이주도하는 R&D 컨소시엄에중소기업접근성에한계가있어큰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 6. 특히 50인미만의종업원을가진소기업들의혁신활동은상대적으로나절대적으로점차줄어들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베르너캄페터,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 /9, Fax: (02)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2 1. 독일혁신정책의기본틀 유럽연합 (EU) 은모든회원국의 GDP 대비연구개발 (R&D) 예산을 2010년까지 3% 로올린다는리스본전략을 2000 년에채택, 현재추진중이다 년에채택된리스본전략은 2010 년까지 유럽을세계에서가장경쟁력있고역동적인지식기반사회 로발전시키겠다는것으로그배경에는미국이나일본에비해뒤처진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경제, 사회전반에혁신역량을제고하려는의지가담겨있다. 유럽연합 (EU) 의중심축인독일도이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계획으로정부의 R&D 예산증액, 기업의 R&D 활동을위한여건개선, 그리고 High-Tech-전략 2006 이라는별도프로그램을입안하여 3% 의 R&D 예산중 2% 는기업이, 그리고나머지 1% 는공공분야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독일의혁신지원정책중중요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직접프로젝트지원의비중증가 민간분야 R&D 활동을위한여건개선 - 유전자및생명공학에대한법적기반마련 - 창업활동과벤처자본공급확대 - 독일재건은행 (KfW) 을통한혁신사업에대한신용대출확대 - 특허, 규범, 표준제도의확립 공공수요의체계적투입 ( 예를들면, 발전설비의효율화나조달방식개선 ) 수범사례확산이나연구기관, 특히부서별연구기구의평가강화를통한공공연구분야의질적개선 스핀오프촉진과클러스터접근에집중을통한기술이전체계의개선 독일혁신정책이보인변화의또다른특징중하나로소위 혁신적인광범위한지원 을들수있다. 즉, 과거기초연구위주의과학기술에집중하던지원틀에서벗어나비기술적혁신을촉진하고, 특히중소기업이겪는혁신장애를제거하는쪽으로관심영역을넓혔다는데있다. 2. 독일 R&D 지원의상대적하향세 독일의 R&D 예산비중은 2005 년현재 2.5% 수준이며, 이중공공분야가약 0.8%, 그리고기업이약 1.7% 를부담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2> 에서보면, 독일의공공 R&D 지출은경쟁관계에있는기술선진국들과비교해서 1990년대에는결코뒤지지않았으나 1997년을전후하여점차뒤처지기시작하여 2004년에와서는가장열악한상태이다. 2
3 < 그림 1> 독일의 GDP 대비 R&D 지출추이 자료 : G. Licht: Innovationspolitik und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des Maschinenbaus, Vortrag für den Ausschuss Gesamtwirtschaftliche Fragen des VDMA, am 2. März 2006 Frankfurt/Main < 그림 2> 주요국가별공공 R&D 지출추이, % 자료 : G. Licht: Innovationspolitik und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des Maschinenbaus, Vortrag für den Ausschuss Gesamtwirtschaftliche Fragen des VDMA, am 2. März 2006 Frankfurt/Main < 그림 3> 기업 R&D 중공공분야지원비중, 독일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undesforschungsberichte 3
4 < 그림 4> 기업 R&D 중공공분야지원비중 * 주요국가별비교 2003 자료 : Mannheimer Innovationspanel 2005 * 프랑스 (2004 이후 ), 영국 (2000 이후 ) 및일본 (2003 이후 ) 의자료는세제지원포함 이는 < 그림 3> 에나타난대로독일의공공분야가경제계의 R&D를위해지출한재정지원이계속감소한사실로도확인된다. 즉, 공공분야가경제계의 R&D를지원한비중이 1980년대초반에는약 20% 에달했으나 2004년에는 6%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다. 그결과, 독일은경쟁국들과비교하여경제계의 R&D 활동을위한지원율이가장낮은국가가되었다. 즉, < 그림 4> 를보면독일의지원율은프랑스 ( 약 15%), 영국 (12.5%) 은물론미국이나일본보다뒤지고있다. 더구나독일이 R&D 예산 3%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부담해야할추가적비용은공공분야가 기간에매년평균 160만유로씩, 그리고기업분야부담액은같은기간매년평균약 280만유로씩늘어나는데이의실현여부가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그리고 2003년현재독일에 R&D 종사자는약 48만명인데리스본전략목표를달성하려면독일에서약 13만명의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및여타 R&D 인력이필요하며, 이수요를어떻게충당할지가또다른도전이다. 3. 상대적으로열악한독일중소기업혁신여건 독일은세계적으로중소기업이잘발달된나라로알려졌다. 그러나경쟁의원천이되는혁신활동에서독일의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우대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여러면에서확인된다. 우선 < 표 1> 에서보면종업원수가 50인미만으로기업규모가작은기업에서의혁신기업비중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감소하고있다. 4
5 < 표 1> 기업규모별 ( 종업원수 ) 혁신기업의비중, % 제조업 산업분야 지식집약서비스업 종업원수 혁신기업비중혁신기업비중 ~ 이상 ~ 이상 ~ 기타서비스업 이상 자료 : ZEW, Innovation in Germany, Results of the German Innovation Survey 2005 에서요약정리 기업규모별, 혁신활동과성과및 R&D 종사자비중등에대한조사자료에서도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혁신정책의혜택에서소외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6, 7 참조 ). 즉, 기업규모별혁신활동이나성과를보면제조업, 지식집약적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할것없이기업규모가작을수록혁신기업의비중이역시감소한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이상의종사자를가진기업이전체 R&D 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무려 75% 인반면, 그이하의종사자를가진기업들이나머지 25% 를나누어가지며 100인이하의종사자를가진소기업의비중은 5% 를밑돌고있다. 이러한현상은미국과의비교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난다. < 그림 8> 에서보는대로미국에서는 R&D 지출에서중소기업비중이 1990년대의 12% 수준에서 2001년에 19.4% 로크게증가한반면, 독일은같은기간 12% 대에서별변화를보이지못하고있다. 혁신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높은혁신비용과함께재원의접근성애로가지적되었는데이것은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독일 R&D 지출은특정산업분야에집중되어있다. < 그림 9> 에는독일과 OECD 국가의산업분야별 R&D 지출비중이대비되어있는데독일은근 30% 에달하는비중을가진자동차산업과함께화학, 기계산업및항공우주기기산업만이 OECD 평균보다높은비중은보인반면나머지전분야에서는 OECD 평균에못미치고있다. < 그림 10> 에는독일의산업분야별혁신집약도가나타나있다 ( 혁신집약도 = 매출액대비혁신지출 ). 여기에서도자동차, 정밀기기, 전자등제한된특정산업분야에서만비교적높은혁신집약도를보인반면, 중소기업비중이비교적높은산업, 예를들면식품 / 담배, 가구 / 스포츠 / 완구 / 유리 / 자기 / 도기, 섬유 / 의복 / 가죽등은매우낮은혁신집약도를보이고있다. 5
6 < 그림 5> 기업규모별혁신활동 < 그림 6> 기업규모별혁신성과 < 그림 7> 기업규모별 R&D 자료 : ZEW, Innovation in Germany, Results of the German Innovation Survey 2005 에서요약정리 6
7 < 그림 8> R&D 지출의중소기업비중. 미국과독일비교, % 자료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USA 및 ZEW(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 그림 9> 독일과 OECD 의산업분야별 R&D 지출비중, % 자료 : Mannheimer Innovationspanel 2005 < 그림 10> 독일의산업분야별혁신집약도 자료 : Mannheimer Innovationspanel
8 4. 독일혁신정책의최근동향 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독일의혁신정책은제조기업의기술개발에중점을두고, 기업의 R&D 지원은최소 2개이상공공연구소혹은 4개이상기업이참여할때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다. 물론중소기업의연구개발지원으로역량을강화하는노력도병행하고있지만대기업위주로결성되는 R&D 컨소시엄에중소기업이참여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최근동향을보면단일분야의기술개발보다는다양한기술을융합하는연구로초점이옮겨갔으며, 특히엔지니어링기술, 바이오, 화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공정기술, 컴퓨터공학, 소재등 8개분야를융합하여, 제품혁신을위한신소재및소재기술을개발할계획이구체화되고있지만여기에서도중소기업의설자리가좁은것은변함이없어보인다. 다만 AiF(Association of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를통한경쟁이전단계의기술에대한중소기업의공동연구개발지원은순전히중소기업만을위한프로그램이지만이프로그램역시접근성에많은장애가있어중소기업의참여는매우제한적이다. 특히 50인미만의종업원을가진소기업들의혁신활동은상대적으로나절대적으로점차줄어들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FES-Information-Series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Copyright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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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독일공공인력보수제도개혁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2006 년 6 월 1960년대이후부터독일에서는공공부문인사개혁, 특히보수제도개혁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여러정권에서의욕적으로추진해오던분야이기도하다. 하지만보수제도의개혁은공무원노조등의반대로인해그동안큰성과를보지못했다. 그러나출범부터인사제도의개혁을강조하였던슈뢰더정부는 2005년공무원및공공부문근로자보수제도개혁안을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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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이만드는 부동산정책및시장분석전문저널 부동산포커스에수록된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 (www.kab.re.kr) 를통해부동산포커스에실린기사및논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el:053)663-8135 Fax:053)663-8149 Tel:053)663-8705 Fax:053)663-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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