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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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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독일공공인력보수제도개혁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2006 년 6 월 1960년대이후부터독일에서는공공부문인사개혁, 특히보수제도개혁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여러정권에서의욕적으로추진해오던분야이기도하다. 하지만보수제도의개혁은공무원노조등의반대로인해그동안큰성과를보지못했다.

1 독일공공인력보수제도개혁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2006 년 6 월 1960년대이후부터독일에서는공공부문인사개혁, 특히보수제도개혁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여러정권에서의욕적으로추진해오던분야이기도하다. 하지만보수제도의개혁은공무원노조등의반대로인해그동안큰성과를보지못했다. 그러나출범부터인사제도의개혁을강조하였던슈뢰더정부는 2005년공무원및공공부문근로자보수제도개혁안을발표하였다. 2005년 5월공무원노조와합의하여발표한공무원법안과, 공공부문근로자와합의하여동년 9월에제시한공공부문근로자단체협약이바로그것이다. 개혁안의핵심은공직자의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자동으로호봉이높아지는기존의제도를폐지하고근무성과와자질에따라호봉이높아지는제도를도입, 실시하기로한것이다. 또한보수단계의승진또한근무기간보다는근무성과를기초로해서결정되도록했다. 즉, 이개혁안은모든공무원의경쟁을유도하고그성과에따라승진하고보수를지급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 /9, Fax: (02)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2 1. 공직자 의개념독일에서는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법상의행정기관에근무하는모든인력을포괄적으로 공직자 (öffentliche Dienst) 라칭하고있다. 즉, 공직자는공공부문에서근무하는모든인력을총칭하는개념이다. 공직자는공무원 (Beamte), 공공부문사무원 (Angestellte) 그리고공공부문노무자 (Arbeiter) 로구분된다. 공무원은공직자중에서신분상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자이다. 공무원은국가의법률에따라임용되며, 국가와공무원사이에는민간부문에서체결하는 단체협약 이아닌법률에따라고용관계가성립된다. 공공부문사무원은공공부문에근무하는전문사무직근로자이다. 그러나공무원과는달리신분상공무원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즉, 이들은법률에따라임용되지않으며, 노동조건도법률에명시되지않는다. 대신국가와공공부문사무원간에는민간부문에서처럼단체협약을체결하며, 그에따라노동조건이정해진다. 공공부문노무자는공공부문에서근무하는단순기능직근로자를의미하며, 신분상공공부문사무원과아무런차이가없다. 공공부문사무원과공공부문노무자를합쳐공공부문근로자 (Arbeitnehmer) 라부른다. 요약하면독일공직자의신분은크게공무원과공공부문근로자로구분할수있다. 이글에서는독일의공무원과공공부문근로자의현행보수제도및개혁내용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2. 기존의공무원보수제도 2.1. 공무원보수의성격공무원보수지급의원칙은기본법 ( 제33조 5항 ) 에서명시하고있는공무원과그가족에대한부양원칙 에따른다. 국가는공무원이공무에전념할수있도록, 공무원과그의가족에게경제생활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따라서공무원보수는일반근로자에게지급하는보수와는달리자신이행한일 ( 근로 ) 에대한직접적인대가가아니라, 공무원의신분으로서공무를담임한데대한지원과보상의의미를갖는다. 다시말해서, 공무원보수란근로에대한직접적대가가아니라평생동안국가와국민에게봉사한것에대한총체적대가인것이다. 이것이지금까지공무원노조가공무원보수제도에경쟁과성과주의원칙의적용에반대했던이유중하나이다 공무원보수의종류 1) 봉급공무원봉급은공무원보수의가장큰몫을차지하는요소로서보통물가, 민간부문의보수, 공공부문근로자의보수수준등을고려하여정해진다. 공무원봉급은다음과같이그대상자에따라 A, B, W, R의 4 가지체계로분류되어있다. 봉급체계 A는공무원과군인을대상으로하며, 최하급 A2에서최상급 A16까지 15단계로나뉘어져있다. 여기서 공무원 이란대학교수와검사그리고법관을제외한모든공무원으로, 행정직공무원은물론기술직 소방직 교정직공무원, 경찰과교사를모두포함한다. 한국의경우이들공무원들이대부분각각고유의보수체계를가지고있는것에비해, 독일에서는대학교수와법관및검사를제외한모든공무원이동일한보수체계의적용을받는다. 봉급체계 B는 A와마찬가지로법관과검사그리고교수를제외한모든공무원과군인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연방부처의차관, 국장, 연방상급행정기관의기관장, 군장성등주로최고위직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봉급체계이다. 봉급체계 B는 B1에서 B11 까지총 11단계이며, 최상급 B11 은차관의봉급단계이다. 봉급체계 W는대학교수에게적용하며, W1 에서 W3까지 3단계의봉급단계가있다. 마지막으로 2

3 표 1. 독일공무원봉급체계 명칭봉급단계대상 A 15 단계 : A2-A16 공무원 ( 행정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공무원, 경찰, 교사등 ) B 11단계 : B1-B11 공무원과군인중최고위직간부 ( 연방부처의차관, 국장, 연방상급행정기관의기관장, 군장성등 ) W 3단계 : W1-W3 교수 R 10 단계 : R1-R10 법관및검사 봉급체계 R은법관과검사를대상으로, R1에서 R10 까지 10단계로구분하고있다. 여기서는대부분의공무원에게적용되는봉급체계 A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봉급체계 A는 A2에서 A16까지 15단계로나뉘며, 동일봉급단계에서호봉만올라갈수있는 호봉승진 을인정하고있다. 각봉급단계는 12호봉으로되어있어, 일정한기간이지나면호봉승진이가능하다. 성과주의보다는연공서열에입각한보수제도이다. 1호봉승진에소요되는기간은호봉의단계에따라다른데, 1호봉에서 5호봉까지는 2년마다 1호봉씩자동적으로승진하며, 이후 9호봉까지는 3년마다, 그리고 10호봉에서 12호봉까지는 4년마다 1호봉씩승진한다. 2) 가족수당공무원의보수중봉급이외에가장중요한가족수당은제1단계와제2단계로나뉜다. 제1단계가족수당은결혼수당이고, 제2단계가족수당은자녀의수에따라지급되는이른바자녀수당이다. 독일공무원중기혼자 ( 배우자가사망한자와이혼자도포함 ) 는가족수당제1단계에따라매월일정액을받는다. 액수는직급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으며, 단순직및중급직공무원 ( 봉급단계 A2 에서 A8 까지 ) 은매월 유로를, A9 이상의상급직또는고급직공무원은매월 유로를받는다. 제2단계가족수당은자녀수당으로, 봉급단계와관계없이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유로 를받으며, 3명부터는 1명당 유로가추가된다. 3) 특별수당 ( 상여금 ) 특별수당이란일종의상여금으로 1년에 2회지급한다. 첫번째상여금은휴가경비지원의명목으로보통여름철에지급되는소위 휴가상여금 이며, 두번째는연말에지급되는상여금으로, 보통 성탄절상여금 이라고도한다. 휴가상여금의경우, 단순직및중급직공무원은 유로를, 상급직및고급직공무원은 유로를받는다. 하위직공무원에게더많은금액을지급하는것이흥미롭다. 한편, 성탄절상여금은원래자신의 1개월봉급과같았다. 그러나 1993 년이후성탄절상여금이자신의봉급인상과함께인상되지않고 1993년수준으로동결되었다. 통일이후독일의재정적자가심각해졌기때문이다. 4) 기타수당이미언급한가족수당이외에도직무성격, 근무성적, 근무처에따라차등지급되는여러종류의수당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생략한다. 3. 기존의공공부문근로자보수제도 3.1. 공공부문근로자보수의성격공무수행에대한전반적대가의성격을가지고 3

4 있는공무원보수와는달리, 공공부문근로자 ( 공공부문사무원 + 공공부문노무자 ) 의보수는근로에대한직접적인대가의성격을띤다. 공공부문근로자의보수수준은민간부문과마찬가지로사용자 ( 국가 ) 와공공부문근로자의임금협상결과에따라결정된다. 사용자와공공부문근로자의임금협상은일정한기간의간격 ( 보통 1년 ) 을두면서이루어지는데, 일단정해진보수는다음에새로운보수가결정될때까지만유효하다. 따라서협상과정에서공공부문근로자의성과와자질등이보수를결정하는주요한원인으로등장하기마련이다. 그러나공공부문근로자의보수제도역시그동안공무원의보수제도와비슷하게운영되어왔다. 즉, 근로자의성과와자질에기초해서보수를차등지급하기보다는공직근무기간과연령에따라보수를지급하였다. 사무원수준의가족수당이지급되지않고, 자녀 1인당공공부문사무원자녀 1인이상초과액수에해당하는 90.57유로를받을뿐이다. 3) 기타수당공무원이직위수당, 직무수당, 특별근무수당, 성과수당등여러종류의수당을받는데반해, 공공부문근로자에게는이런수당이지급되지않거나, 지급된다하더라도특수한경우에만지급된다. 왜냐하면공공부문근로자의경우대부분구체적근무조건이고용계약에명시되고, 이계약에따라보수의총액이결정되기때문이다. 공공부문근로자는다만공무원과마찬가지로 1년에 2회에걸쳐특별수당 ( 상여금 ) 을받는다. 그시기와금액도공무원과같다 보수의종류 4. 공직자보수제도의개혁 1) 기본급공무원의봉급에해당하는공공부문사무원의기본급은 Ⅰ단계에서최저 Ⅹ단계까지 18 단계로구분되어있다. 공공부문사무원의보수제도도공무원봉급체계 (A체계) 와같이호봉승진제를도입하고있고, 각기본급에는다시여러단계의호봉이있다. 다만공무원의호봉승진과다른점은공무원의경우근무평가결과에따라조기에호봉승진을기대할수있으나, 공공부문근로자의경우성과에관계없이무조건 2년에 1호봉씩승진한다는점이다. 공공부문노무자의기본급은최고 9단계에서최저 1단계까지 17 단계로구분하며, 호봉승진을병행한다는점에서공공부문사무원의보수체계와동일하다. 성과체계를인정하지않고있다 공무원보수제도의개혁 1) 개혁의기본방향부앙원칙이강조되어있는현제도와는달리개혁안은공직사회의효율성이강조되어공무원의근무성과와자질이봉급과연계되기시작했으며, 이에따라동일직급의공무원이라도봉급이차별되어지급된다. 2008년부터는보수규정이개정되어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자동적으로호봉이높아지는현재의제도를폐지하고, 근무성과와자질에따라호봉이높아지는제도를도입, 실시하기로하였다. 또보수단계의승진도근무기간보다는근무성과를기초로결정되도록하였다. 2) 가족수당공공부문사무원의가족수당은기본급과가족관계에따라구분된다. 미혼인공공부문사무원은제1단계, 기혼인사람은제2단계, 그리고결혼해서 1명의자녀를둔사람은제3단계의가족수당을받을수있다. 2명이상의자녀를둔경우자녀 1명당 유로를추가로받는다. 그러나공공부문노무자는공공부문 2) 개혁의내용슈뢰더정부는정부출범이후공무원노조와꾸준히대화하여일차적으로 2004 년 10월공무원노조와합의한개혁안을발표하였고, 2005년 6월 15일공무원인사개혁을위한법안을내각회의를통해최종결정하였다. 연방의회와연방상원을거쳐법률로최종확정되면 2008년부터효력을발생할법안의주요 4

5 내용으로는임용 연금 승진 보수제도의개혁등을들수있다. 이중보수제도의개혁은공무원인사개혁의핵심으로근무성과와자질에입각한승진, 보수제도를구축한것이다. 물론현재의규정에도능력있는자의우대규정이있다. 이규정에따르면, 근무성적이좋은공무원의경우정해진호봉승진기간에관계없이빠른호봉승진이가능한반면, 근무성적이나쁜공무원인경우정해진기간이경과하더라도호봉승진이불가능하다. 또한근무성적이특출한자는일종의상금인성과수당을받기도한다. 그러나이런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시행실적은극히낮아, 대부분의공무원의호봉은근무성적이나성과에관계없이일정기간이지나면자동적으로높아지고있다. 그러나향후무능한공무원은승진이불가능한것은물론현재의보수보다낮은보수를받을수도있다. 연방정부보수제도개혁안은근무연한에따른자동적호봉승진제를폐지했을뿐만아니라, 봉급을 기본봉급 과 성과봉급 으로구분하여성과봉급에대해서는근무성과및자질에따라차등지급하기때문이다. 기본봉급은봉급체계 A의경우최저 F2단계에서최고 F16단계로 15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호봉제도를인정하고있어최초직급임용후 5년, 10년, 15년이후호봉승진이가능하다. 그러나근무기간이경과했다고해서무조건승진하는것이아니라, 그동안의근무성적이승진에더커다란영향을미친다.( 표 2와표 3 참조 ) 성과봉급은연령및근무기간과는무관하며, 오직성과에따라차등지급된다. 이것은공무원의성과에따라 4단계로구분되며, 제2 단계가기준단계다. 근무성적이높은자는제3단계또는제4단계로설정되는반면, 근무성적이낮은자는제1단계에설정된다. 2005년 9월 23일연방정부 ( 대표 : 연방내무부장관 ) 와독일의전체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사용자연합회 (VKA) 는 통합서비스노조 (ver.di) 와 2005 년 10월 1일부터적용될새로운단체협약에합의하였다. 따라서 2005 년 10월 1일을기점으로공공부문근로자들에게는새로운협약 (TVöD) 이그효력이발생한다. 그러나 16개주정부를대표하여노동조합과협약을체결하는기구인 독일주연합회 (Tarifgemeinschaft deutscher Länder) 가이번협약에참여하지않았기때문에주소속공공부문근로자에게는당분간이전의단체협약 (VAT 또는 MTArb) 을적용한다. 새로운단체협약의내용으로근무시간의재조정, 민간기업과의인력교환과탄력적인근무제도의강조등도있지만, 특히중요한사항은성과중심의승진, 보수제도의도입이다. 즉, 근무기간이늘어남에따라자동으로승진하고이에따라높은보수를지급받는기존제도를폐지하는대신근무성과에따라승진하는제도를도입한것이다. 이와함께성과상여금제도를활성화하여성과가높은공직자에대해보수의 200% 까지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다. 또다른특징은공공부문근로자의보수제도를통합한것이다. 즉, 그동안공공부문의사무원과노무자에게각각다르게적용해왔던보수규정을통합하여이들모두동일한보수규정에따라보수를지급받게되었다. 그러나새로운보수체계를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당분간근로자각자의선택에따라구단체협약 ( 사무원의경우 VAT) 이나신단체협약 (TVöD) 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근로자가큰손해를입지않도록했다. 장기근무자에게는구협약에따른보수체계가, 근무경력이짧은근로자의경우는새로운보수체계가각각유리하기때문에자기에게유리한방향으로선택하면된다 공공부문근로자보수제도개혁 1) 개혁의기본방향 이러한이유로노조는성과급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새로운단체협약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즉, 전통적으로보수체계의개혁에서성과급의 5

6 표 2. 공무원기본봉급표 ( 봉급체계 A, 2008년 1월 1일이후유효 ) 월급 / 유로 단계 임용시기본봉급 호봉임용후 5년임용후 10년임용후 20년 F 2 1,475 1,523 1,572 1,621 F 3 1,536 1,588 1,641 1,693 F 4 1,571 1,636 1,700 1,765 F 5 1,584 1,666 1,748 1,831 F 6 1,621 1,724 1,827 1,931 F 7 1,692 1,824 1,956 2,087 F 8 1,798 1,959 2,119 2,280 F 9 1,916 2,088 2,260 2,432 F10 2,065 2,289 2,514 2,739 F11 2,380 2,607 2,833 3,060 F12 2,560 2,833 3,107 3,381 F13 3,023 3,270 3,517 3,764 F14 3,182 3,512 3,843 4,173 F15 3,904 4,175 4,446 4,718 F16 4,312 4,628 4,945 5,161 자료 : 연방내무부, 표 3. 공무원성과봉급표 ( 봉급체계 A, 2008년 1월 1일이후유효 ) 월급 / 유로 단계 성과단계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제4단계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자료 : 연방내무부, 6

7 도입은노조입장에서순순히받아들이기어려운제안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개혁방안이탄력적이며, 향후임용되는근로자에게도그리불리하지않으므로노조가개혁에기꺼이동참한것으로판단된다. 새로운보수표를참고로하면서변화된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2) 개혁내용표 4는개정된지방자치단체소속공공부문근로자와연방소속공공부문근로자의보수표이다. 구동독지역에근무하는공공부문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보수는구서독지역공직자동일단계의 92.5% 수준이다. 가 ) 보수표의통합공공부문사무원과노무자의보수규정을통합하여보수표를하나로통일하였다. 표 4는공공부문사무원과노무자에게모두적용되는보수표이다. 나 ) 보수단계의축소한편, 이전의공공부문사무원의기본급은최고Ⅰ단계에서최저 Ⅹ단계까지 18단계로, 공공부문노무자의경우최고 9단계에서최저 1단계까지 17단계로분류되었으며, 각단계에는여러단계의호봉이있었다. 특히공공부문사무원의각기본급에는 21세부터 49세까지 15호봉으로구분되어있는등상당히복잡하였다. 그러나표 5-3 의새로운통합보수표에따르면기본급단계는 15단계로, 호봉단계는 6단계로축소되었다. 보수제도가그만큼간단해진것이다. 각기본급의제1 호봉, 제2호봉은기본호봉이며, 제3호봉부터승진호봉이다. 이것은보통공공부문근로자가제1 호봉또는제2호봉에임용된이후호봉이높아지기때문이다. 다 ) 성과에따른승진및보수지급새로운보수제도의특징중의하나는성과에따른 표 4. 공공부문근로자보수표 ( 연방과지방자치단체소속 ) 2005년 10월 1일부터적용 : 유로 기본급 기본호봉승진단계제1호봉제2호봉제3호봉제4호봉제5호봉제6호봉 15단계 3,384 3,760 3,900 4,400 4,780 5,030 14단계 3,060 3,400 3,600 3,900 4,360 4,610 13단계 2,817 3,130 3,300 3,630 4,090 4,280 12단계 2,520 2,800 3,200 3,550 4,000 4,200 11단계 2,430 2,700 2,900 3,200 3,635 3,835 10단계 2,340 2,600 2,800 3,000 3,380 3,470 9단계 2,061 2,290 2,410 2,730 2,980 3,180 8단계 1,926 2,140 2,240 2,330 2,430 2,493 7단계 1,800 2,000 2,130 2,230 2,305 2,375 6단계 1,764 1,960 2,060 2,155 2,220 2,285 5단계 1,688 1,875 1,970 2,065 2,135 2,185 4단계 1,602 1,780 1,900 1,970 2,040 2,081 3단계 1,575 1,750 1,800 1,880 1,940 1,995 2단계 1,449 1,610 1,660 1,710 1,820 1,935 1단계 1,286 1,310 1,340 1,368 1,440 자료 : 연방내무부, 7

8 승진및보수차등지급원칙의도입이다. 기본급은물론호봉승진시공직자의성과와자질에따른승진을원칙으로하였으나새로운보수제도도근무기간에따른자동적호봉승진을완전히폐지한것은아니다. 원칙적으로각보수단계 1호봉에임용된후 2호봉으로승진하기위해서는 1년, 3호봉 3년, 4호봉 6년, 5호봉 10 년그리고 6호봉으로승진하기위해서는 15 년이경과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런원칙에도불구하고새로운보수제도하에서는공직자의성과와자질에따라정해진기간보다빠른기간내에승진할수도있으며, 반대로정해진기간이초과해도승진을하지못할수도 있다. 물론승진여부는모두평가를기초로결정된다. 이밖에가족수당을폐지하였고, 임용권자가총인건비의 8% 이내에서근무성과가특출하고자질이우수한공공부문근로자에게 1회성성과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그파급성을고려하여이제도는 2007 년부터시행하되 2007년에는일단총인건비의 1% 이내에서수당을지급하며, 점차그비율을 8% 까지높이도록하였다. 따라서향후근무성적과자질이우수한공직자는자기보수의 200% 이내에서성과수당을받을수있게되었다. FES-Information-Series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Copyright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8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