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명 퀘손씨티 마닐라 깔라우칸 파식 따귁 빠라냐꼐 발렌주엘라 라스파냐스 마카티 문틴루파 마리키나 파사이 말라본 만달루용 나보타스 산호안 파테로스 자료 : 필리핀통계청 < 표 2> 메트로마닐라소속도시 사회문화적특성 급격한도시화에따른사회문제발생 행정적특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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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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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마닐라현황 민동환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cfncopy@si.re.

6월현재서울과는공식적인국제교류관계가수립되어있지는않음 - 정식명칭 : Metro Manila - 어원 : 마이닐라드 (Maynilad) 라는닐라드꽃이피는곳이라는뜻 - 행정법상지위 : 필리핀공화국의수도 (National Capital Region : NCR) - 메트로마닐라도시 : 총 17개시군 ( 마닐라, 퀘손시티, 깔라우칸, 나보타스, 말라본,

1 메트로마닐라현황 민동환 서울연구원세계도시연구센터 메트로마닐라일반현황 < 그림 1> 필리핀전도 < 그림 2> 메트로마닐라 메트로마닐라는 1975년대통령령 904호에의해지정된필리핀의수도 (National Capital Region) 이며, 마닐라시를중심으로총 17개지방자치단체 (14개의시, 3개의자치구 ) 로구성 필리핀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지 2013년 6월현재서울과는공식적인국제교류관계가수립되어있지는않음 - 정식명칭 : Metro Manila - 어원 : 마이닐라드 (Maynilad) 라는닐라드꽃이피는곳이라는뜻 - 행정법상지위 : 필리핀공화국의수도 (National Capital Region : NCR) - 메트로마닐라도시 : 총 17개시군 ( 마닐라, 퀘손시티, 깔라우칸, 나보타스, 말라본, 발렌주엘라, 마리키나, 산호안, 만달루용, 파식, 파테로스, 마카티, 파시아, 따귁, 빠라냐꼐, 라스피냐스, 문틴루파 ) - 면적 : km2 ( 국가면적의 0.2%) - 인구 : 11,855,975 명 (2011), 전인구의 11% 거주 - 인구밀집도 : 18,567 명 / km2 - 언어 : 자국어인타갈로그어, 영어 ( 공식 ) - 지역총생산 (GRDP Per capita) : $10,223 (2010) - 기후 : 2계절 (5~10월 : 우기, 11~4월 : 건기 ) - 평균온도 메트로마닐라일반현황 지리적특성 필리핀의급격한도시화로만들어진메트로마닐라 < 표 1> 메트로마닐라확장전후비교구분확장이전 ( ~1975년 ) 확장이후 (1976년 ~ 현재 ) 면적 404.8km2마닐라, 퀘손시티, 깔라우칸, 나 소속시군보타스, 말라본, 산호안, 만달루용, 마카티, 파시이, 빠라냐케 자료 : National Stastical Co-ordination Board. 2001; World Bank DATA Base 자료재구성 km km2기존 10개지가체 + 라스피냐스, 문티루파, 마리키나, 파식, 파테롯, 타귁, 발렌주엘라 메트로마닐라도시별특성 - 2 -

2 도시명 퀘손씨티 마닐라 깔라우칸 파식 따귁 빠라냐꼐 발렌주엘라 라스파냐스 마카티 문틴루파 마리키나 파사이 말라본 만달루용 나보타스 산호안 파테로스 자료 : 필리핀통계청 < 표 2> 메트로마닐라소속도시 사회문화적특성 급격한도시화에따른사회문제발생 행정적특성 17개시군간정책조율을담당하는메트로마닐라개발청 - 4 -

< 메트로마닐라행정기구의변천 > 메트로마닐라위원회 (MMC : Metro Manila Commission) - 1975년부터 1990년까지존재한기구로현재메트로마닐라개발청의전전신 - 이기구는메트로마닐라내에있는시및군의실질적인관리를했던위원회로도시행정 ( 입법권포함 ) 에관한실질적인입법권을보유하였음 메트로마닐라청 (MMA : Metro Manila

3 < 메트로마닐라행정기구의변천 > 메트로마닐라위원회 (MMC : Metro Manila Commission) 년부터 1990년까지존재한기구로현재메트로마닐라개발청의전전신 - 이기구는메트로마닐라내에있는시및군의실질적인관리를했던위원회로도시행정 ( 입법권포함 ) 에관한실질적인입법권을보유하였음 메트로마닐라청 (MMA : Metro Manila Authority) 년부터 1994년까지존재한기구로현메트로마닐라개발청의전신 - 이때부터도시행정 ( 입법권포함 ) 에관한권리가개별시및군에게이양되었음 - 이기구는개별정책에대한소속시군에대한정책조율의역할만을수행 메트로마닐라개발청 (MMDA :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년부터현재까지존재하는기구로 MMA와유사한기능을수행함 경제적특성 필리핀성장을주도하는메트로마닐라 < 표 3> 메트로마닐라산업구성 메트로마닐라산업구조 필리핀전체산업구조 자료 : CIA FACTBOOK, 필리핀통계청 2. 메트로마닐라인프라현황 인프라일반현황 국가의저조한투자로인한기반시설수준빈약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년기준 2) 조사대상도시 : 서울 ( 대한민국 ),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 이상일본 ), 베이징, 난지, 상하이, 우한, 광저우, 홍콩 ( 이상중국 ), 타이페이 ( 대만 ), 마닐라 ( 필리핀 ), 하노이 ( 베트남 ), 방콕 ( 태국 ), 쿠알라룸프르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 켈커타, 뭄바이, 뱅갈로, 델리 ( 이상인도 ), 카라치 ( 파키스탄 ) 총 22개도시 - 6 -

4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카라치 자료 :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지수 (2011) (4 등급 ) 뱅갈로 하노이 캘커타 마닐라 뭄바이 < 표 4>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전체지수 평균 (3등급) 방콕 베이징 델리 광저우 자카르타 쿠알라품프르 난징 상하이 우한 (2 등급 ) 홍콩 오사카 서울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싱가포르 민간단독투자및민관합동투자를통한기반개선노력 < BOT 법 > (An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Private Sector, and for Other Purposes, RA 6957 이후 월 RA 7718 로개정 ) 민간투자활성화를통해열악한필리핀국가인프라상황을개선하기위해마련된법 년동남아시아국가최초로 BOT 법을제정 - 구성 : BOT (Build Operation Transfer), BOO (Build Operation Own), Build Transfer 등의계약자평가및선정방법, 프로젝트수행방법, 참가자격등에관하여다루고있음 - 민간투자범위 : BOT 방식에의한인프라개발 / 건설외국인 100% 지분허용. 이후급격한가격상승막기위하여운영단계에서는외국인지분을 40% 로제한 단, 화석연료발전부문은소매가아닌도매로간주하여운영관리 (O&M : Operation and Managment) 에서도외국인지분비율 100% 허용. 재 생에너지는기존과같이 40% 교통인프라현황 지프니 (Jeepeny) 중심의대중교통 < 표 5> 메트로마닐라교통형태 이용자 교통수단 분류차량수도로점유율인원 ( 천명 ) 비중 (%) 비중 (%) ( 천개 ) (%) 오토바이 개인 자가용 3, , 트럭 택시 준공공교통 HOV 3) 택시 개인버스 삼륜오토바이 2, 지프니 6, 공공교통 버스 2, 경전철 일반철도 총계 17, , 자료 : MMUTIS Person Trip Survey 3) HIV: High Occupancy Vehicle, 다인승차량 4) LRT 와 MRT 는이용하더라고최종목적지까지이동할경우지프니, 자동차등을이용하므로통계에포함하지않음 - 8 -

5 < 표 6> 메트로마닐라도시철도현황 (LRT. MRT) 분류 완공연도 총연장길이 역 하루평균이용객 소유주 LRT km 20개 47만명 Light Rail Transit Authority LRT km 11개 19만명 Manila Light Rail Transit System MRT km 13개 35만 Manila Light Rail Transit System 자료 : 개별회사홈페이지 도시성장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열악한수준의메트로마닐라의교통여건 < 표 4>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교통관련지수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카라치켈커타 (4 등급 ) 방콕뱅갈로하노이마닐라뭄바이 평균 (3등급) 베이징델리광저우자카르타난징상하이우한 (2등급) 홍콩쿠알라룸프르서울싱가포르타이페이동경요코하마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오사카 자료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 시민개도, 인프라투자등을통한교통인프라개선을위한다양한노력 < 메트로마닐라의 GreenPrint 2030> 2030년까지메트로마닐라의전반적인개발계획을통해아시아에서경쟁력있는도시로발전하기위해진행된프로젝트 - 경제체질개선, 대도시의사회및자연환경 ( 기후변화, 자연재해등 ) 을고려한주거환경개선등주요사업으로진행중 - 메트로마닐라를시작으로하여루존과카라바존지역으로확대예정 년메트로마닐라개발청에의해런칭되었으며, 세계은행, 호주정부, 메트로마닐라내지자체들가프로젝트를지원중

< 표 9> 메트로마닐라철도 / 경전철건설예정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공사기간 ( 예상 ) 자금원 프로젝트타입 금액 (USD 백만 ) MRT/LRT Extension program: LRT 1 Construction 2011-2015 PPP South extension project /Rehabilitation 1,555.

6 < 표 9> 메트로마닐라철도 / 경전철건설예정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공사기간 ( 예상 ) 자금원 프로젝트타입 금액 (USD 백만 ) MRT/LRT Extension program: LRT 1 Construction PPP South extension project /Rehabilitation 1, LRT Line 2 East extension project PPP Improvement MRT/LRT Extension program: Privatization of MRT 3 Operation and PPP Privatization 150 Maintenance MRT/LRT Extension program: Privatization of MRT 3 Operation and Maintenance PPP Privatization 140 MRT/LRT Extension program: Common 교통통 Rehabilitation/ ticketing system project 신부 Improvement 6.42 LRT PPP LRT PPP 자료 : 코트라. 2011; KMPG 수자원관리현황 민간회사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메트로마닐라상수도시스템 아시아주요도시평균이하인메트로마닐라의수자원관리상황 < 표 4>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수자원관련지수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쿠알라품프르 (4 등급 ) 방콕 델리 광저우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자료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 공급부족에시달리고있는메트로마닐라 평균 (3등급) 뱅갈로 홍콩 카라치 켈터타 뭄바이 상하이 타이페이 (2 등급 ) 베이징 난징 오사카 서울 우한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싱가포르 동경 요코하마 < 그림 X> 마닐라상수수요 - 공급예상치 ( 단위 : 백만리터 ) 5) 5) 자료 : KPMG, The Infrastructure Issue Philippines A Guide for Businessmen and Investors

7 원수관리에문제점을지니고있는메트로마닐라 비교적높은상수도보급률하지만수준이하의서비스 안정적인상수공급을위한신규투자예정 < 표 10> 메트로마닐라수자원관련프로젝트 (2011 ~ 2020년 ) 금액 프로젝트명 주요사업내용 프로젝트타입 (USD 백만 ) New Water Supply Source Project 댐건설, 정수장건설 (Water Treatment plan), PPP 상수도관건설 Balara Water Hub 수자원관련 Show Case 건설및호텔, 컨벤션 센터가있는복합시설 Kaliw a Low Dam Project 댐건설 Balog-balog Multipurpose Project Phase 댐, 발전소등복합시설 BOT 409 건설 Balog-balog Multipurpose Project Phase 댐, 발전소등복합시설 BOT 300 건설 자료 : 코트라. 2011;,KMPG

8 < 메트로마닐라상수도민영화의명암 ( 明暗 )> 명 ( 明 ) : 민간의적극적인투자로인한상수도서비스의개선 - 상수도운영민간회사들은상수질및하수처리시스템개선을위해약 70 억달러 (8 조원 ) 을투자 - 그결과유수율, 공급률등대부분분야에서민영화이전에비해개선 < 표 11> 서부마닐라상수도공급현황 구분 민영화이전 민영화이후 비고 공급률 67% (1997) 86% (2006) 19% 유수률 (Non revenue water) 64% (1997) 47% (2011) 17% 24시간공급가구률 6) 32% (2007) 71% (2011) 39% 자료 : 세계은행. 2009; Maylilad, 2011 < 표 12> 동부마닐라상수도공급현황 구분 민영화이전 민영화이후 비고 공급율 26% 98% 72% 유수율 (Non revenue water) 63% 16% 47% 자료 : Global Water Summit 2010 암 ( 暗 ) : 급격한상수도요금인상 - 민영화초기 5 년간은민영화이전보다낮은수준으로유지 - 이후 2002 년의첫번째요금조정이후꾸준하게수도요금이인상되어현재요금은물가상승률 고려시민영화이전평균요금의 1.7 배인상 ( 물가상승률미고려시 3.5 배 ) < 표 13> 상수도요금변화추이 서부 동부 년도 1996년대비가격 1996년대비가격 요금 ( 페소 ) 상승률 7) 요금 ( 페소 ) 상승률 8) % % % % % % % % % % % % 자료 : Freedom from Debt Coalition ) 24 시간공급률은민영화이전자료가아닌민영화이후인 2007 년자료 7) 물가상승률고려시에는명목가격의변동폭과실질가격의변동률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8) 물가상승률고려시에는명목가격의변동폭과실질가격의변동률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전자정부현황 지역내타국가에비해준수한전자정부수준 < 그림 4> 아세안 6개국전자정부순위 ICT 정책중후순위인전자정부사업 폐기물인프라현황 고체폐기물처리시설및시민들의낮은시민의식으로심각한쓰레기문제발생

9 평균보다매우낮음 (5 등급 )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 표 14> 지멘스아시아녹색도시폐기물관련지수 (4 등급 ) 방콕 카라치 켈커타 마닐라 뭄바이 서울 자료 : 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 평균 (3등급) 베이징 뱅갈로 광저우 하노이 난징 상하이 우한 (2 등급 ) 델리 홍콩 오사카 타이페이 동경 요코하마 폐기물처리에관한규정및시민개도시행그러나성공여부는미지수 평균보다매우높음 (1 등급 ) 싱가포르 3. 필리핀의한국기업투자동향 9) 한 - 필리핀전체교역동향 한 - 필리핀교역량은꾸준히중가중 < 표 15> 수출입비교 (2010, %) 국가전체 대아세안 대필리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자료 : 관세청 9) 해외투자관련통계는지방자치단체차원이국가차원에서통계를작성하므로국가통계사용 주요수출품목분야으로는중간재 / 산업재, 수입은현재외국계기업이생산한전자제품과 원유, 곡식류등 1 차산품 < 표 16> 한국의대필리핀 5 대수출품목동향 순위 품목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4, , 반도체 1, ,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강판 정밀화학원료 자료 : 관세청 < 표 17> 한국의대필리핀 5 대수입품목동향 순위 품목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2, , 반도체 1, , 원유 동제품 곡식류 컴퓨터 자료 : 관세청 < 한- 필리핀 FTA> - 한국과필리핀이양자간에 FTA를체결하지않았으나, 필리핀이아세안회원국이어서한-아세안 FTA에적용을받음 - 상품무역협정은 월, 서비스무역협정은 월, 투자협정은 월발효된상황 한국기업의대필리핀투자동향 필리핀정부기준으로약 1,000 여개의기업이진출해있는것으로추산

10 < 표 18> 한국의대필리핀투자동향 (2005 ~ 2010) 연도건수법인수 ( 신규 ) 신고액 자료 : 수출입은행 업종별로는 1 차산업부터 3 차서비스업까지다양한분야에투자중 < 표 19> 한국의대필리핀 10 대투자업종 (1962 ~ 2010) 순위업종건수법인수 ( 신규 ) 신고액 ( 천불 ) 1 제조업 1, ,176,467 2 숙박및음식업 ,124 3 부동산업및임대업 ,124 4 건설업 ,963 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 ,696 6 광업 ,030 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 ,632 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32 9 도매및소매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77 자료 : 수출입은행 국내기업의필리핀투자사례 : 한진중공업 필리핀에서최초로진출한국내기업 년필리핀최대조선소건설수주 < 메트로마닐라시민의한국에대한평가 > 10) 양국의우호도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 - 한국은우호적이며필리핀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국가라고평가 - 양국간현안으로관광, 이주노동, 유학생, 마약, 한국인의현지부동산투자, 경제원조순으로응답 정치, 경제, 문화등全분야에서전반적으로우호적인결과가도출 - 한국경제평가 : 전연령에서한국경제발전에관하여긍정적으로평가 - 한국정치평가 : 40대를제외한全연령대에서민주화된국가라고평가. 단, 40대연령에서는 민주화된나라다 와 아니다 의견이동시에나옴 - 한국인에대한평가 : 대체적으로긍정적인평가이며, 특히남성보다여성이높게나타남 - 한국제품에대한평가 : 한국제품이부정적인평가는적었으나대부분 보통이다 를선택하였음. 또한한국제품은필리핀내에서 한국제품은비싸다 라는의견이 싸다 라는의견보다높게나왔으며, 특히 10대들이비싸다고인식함 - 문화평가 : 다른아시아국가의대중문화대비한국에대한문화에대한선호도가높은데이는한류의영향이라고볼수있음 아시아타국과호감도비교시에는높지않은수치 - 타국에대한호감도는일본, 호주, 한국, 중국, 인도순으로한국은 3위 - 우호도조사결과일본과호주는각각 38.9%, 37.3% 로매우높게나온반면한국은 16.8% 로나타남 - 일본의식민지경험에대한역사적의식보다는현재경제적으로도움을많이주고있는나라에게호감도가높은것으로평가 10) 설문조사개요 : 한국동남아연구소에서 2009 년실시한조사. 조사지역은메트로마닐라내 10 개의지자체에서인구및 소득비례에따라선정된 1011 명을대상으로실시됨. 표본허용오차는신뢰도 95% 에서 ± 3.08p

11 참고문헌 코트라 필리핀투자실무가이드지멘스 아시아녹색도시지수한국동남아연구소 동남아의한국에대한인식 Rogelio Uranza The Role of Traffic Engineering and Management in Metro Manila, 2002 David Hall, Violeta Corral, Emanuele Lobina, and Robin de la Motte Water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in Asia-Pacific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Research Unit (PSIRU) World bank Study on Urban Trasport Developement chater 7 manila, World 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urban water utilities : a review of experiences in developing countries KPMG The Infrastructure Issue Philippines A Guide for Businessmen and Investors Edition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Medium-term Philipine Development Plan Urban land Institute Ten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Metro Manila s New Urban Core Junior m ragragio The case of metro manila philippines. UNDERSTANDING SLUMS: Case Studies for the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Freedom from Debt Coalition Recalibrating the Meter : A ten-year overview of the MWSS Privatization Deal 메트로마닐라 Light Rail Transit Authority 홈페이지 ( 메트로마닐라 Metro Rail 홈페이지 ( 메트로마닐라개발청홈페이지 ( 메이리나드홈페이지 ( 필리핀통계청 ( 위키피디아 (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