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

의료법주요조문해설

목 차. 의료인등의명찰착용 1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5 의료인결격사유 6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7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8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9 기록열람 11 의료행위에관한설명 17 무면허의료행위 19 환자유인행위금지 21 의료기관외에서행한의료행위 23 의료기관개설주체 24 중복개설금지 27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28 과장광고금지 33 자격정지처분시효신설 36 기타유의해야할행정처분 38-2 -

의료법주요조문해설 의료인등의명찰착용 의료행위를하는사람의신분을알수있도록명찰패용을의무화하는의료법이 부터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장은환자와보호자가의료행위를하는사람의신분을알수있도록의료인 의료행위를하는학생 간호조무사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의료기사에게의료기관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명찰을달도록지시 감독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부는의료기관에서명찰을제작할준비기간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고시공포후 개월이후까지유예기간을두기로한바 에 의료인등의명찰표시내용등에관한기준 고시가공포되었으므로 부터각지자체에서명찰에관한사항의지도ž감독이시작됩니다 명찰착용대상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관련 ž ž ž ž 명찰착용가이드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의료인등의명찰표시내용등에관한기준 고시 제 조관련 - 1 -

구분착용대상기준 ( 최소규정 ) 예시 의료인 의사 ( 의, 치, 한 ) 간호사 ( 공통 ) 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전문의경우 ) 전문과목별명칭 + 성명 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의사홍길동 ( ) - 원장홍길동 ( ) - Dr. 홍길동 ( ) - 내과의사홍길동 ( ) - 내과교수홍길동 ( ) - 내과전문의홍길동 ( ) - 간호사홍길동 ( ) - RN 홍길동 ( ) 조산사의료인의종류별명칭 + 성명 - 조산사홍길동 ( ) 학생학생학생의전공분야명칭및성명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종류별명칭 + 성명 간호조무사의명칭 + 성명 [ 추가예시 ] - 의과대학생홍길동 ( ) - 의학전문대학원생홍길동 ( ) - 학생홍길동 ( ) - 물리치료사홍길동 ( ) - 물치사홍길동 ( ) - 간호조무사홍길동 ( ) - 간조사홍길동 ( ) - AN 홍길동 ( ) 일반의 가능 - ( 의료기관명칭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원장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Doctor) 홍길동 (Gil-Dong Hong)(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 醫師 ) 홍길동 ( 洪吉童 )( ) 고시제1조제6항에따라한글로기재함이원칙, 영어병기가능 불가능 - ( 의료기관명칭 ) 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사 Gil-Dong Hong ( ) - ( 의료기관 Doctor Gil-Dong Hong ( ) - **Hospital Doctor Hong ( ) - ( 의료기관명칭 ) Doct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Staff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醫師洪吉童 ( ) - ( 의료기관명칭 ) 수면장애클리닉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건강의학센터의사홍길동 ( ) - 2 -

고시제 3 조에따라소속부서명, 직위 직급을추 가표시가능 전문의 전문의는위의 일반의 예시를포함하여사용가능학생및수련의등기타 - ( 의료기관명칭 ) 원장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대표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진료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진료부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학교실내과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분비내과내과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호흡기내과내과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과장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교수 Profess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전문의 Prof. 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과대학생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학전문대학원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전공의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인턴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 레지던트 ) 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ICU( 중환자실 ) 간호과간호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사 / 간호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홍길동 ( ) 법에서신분을알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신분을나타내는 의사, 교수, 전문의등 의신분명칭을추가해야함 - ( 의료기관명칭 ) 전문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전문의사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진료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진료부원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학교실교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분비내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호흡기내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Heart specialist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專門醫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Professo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Prof.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내과 Dr. 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학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인턴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레지던트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전공의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의대생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의대홍길동 ( ) - ( 대학교명칭 ) 대학원생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과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간호과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물리치료실장홍길동 ( ) - ( 의료기관명칭 ) physical therapist 홍길동 ( ) 명찰의추가표시내용 의료인등의명찰표시내용등에관 한기준 고시 제 조관련 - 3 -

명찰착용예외 의료법제 조제 항관련 명찰의표시방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관련 위반시일정한과태료처분에처해집니다 시행령별표 제 호하목관련 ž ž 관련법조문 - 4 -

일회용주사의료용품재사용금지 일회용주사의료용품을한번사용한후다시사용을금지하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 법제 조제 항 일회용주사의료용품이란한번사용할목적으로제작되거나한번의의료행위에서한환자에게사용하여야하는의료용품으로서사람의신체에의약품 혈액 지방등을투여 채취하기위하여사용하는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연결줄등을포함하는수액세트및그밖에이에준하는의료용품을말합니다 이를위반한경우의료인자격이일정기간정지되며 제 조제 항제 의 호 특히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한경우에는그면허가취소되오니 제 조제 항제 호 유의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 - 5 -

의료인결격사유 의료인이보건의료관련법령위반등으로인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등의료법제 조각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는의료인결격사유및면허취소요건에해당합니다 주의할것은의료법제 조제 호에의해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자에는실형선고뿐만아니라집행유예를선고받은의료인또한결격사유및면허취소사유에해당한다는점입니다 - 6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제8조각호의어느하나의결격 제65조제1항 면허취소 사유에해당된경우 제1호 관련법조문 의료인등폭행 협박금지 누구든지의료행위가이루어지는장소에서의료행위를행하는의료인및의료기관종사자또는진료를받는사람을폭행또는협박하여서는아니되며 법제 조제 항 이를위반하는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법제 조제 항제 호 - 7 -

관련법조문 진료거부에대한정당한사유 의료법제 조제 항은 의료인은진료나조산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정당한사유로다음과같은사항을예시하고있습니다 - 8 -

만약정당한사유없이진료또는조산 의요청을거부하거나응급환자에대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법제15조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진료또는조산 ( 助産 ) 의요청을거부하거나응급환자에대한응급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제 6 6 조제 1 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관련법조문 직접진료하지않은진단서, 처방전발행 의료업에종사하고직접진찰하거나검안 한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아니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 을작성하여환자또는지방검찰청검사 검안서에한함 에게 - 9 -

교부하지못합니다 다만 진료중이던환자가최종진료시부터 시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다시진료하지아니하더라도진단서나증명서를내줄수있으며 환자또는사망자를직접진찰하거나검안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부득이한사유로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내줄수없으면같은의료기관에종사하는다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환자의진료기록부등에따라내줄수있습니다 만약환자를직접진찰하지아니하고 진단서처방전등을발급한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법제17 조제1 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2개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을발급한경우 제10호 5) 법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를거짓으로작성하여발급한경우 제3호 6) 법제17조제3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진단서 검안서또는증명서의발급요구를거절한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관련법조문 - 10 -

기록열람 의료법제 조제 항에의거의료인은환자아닌제 자에게환자에대한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해줄수없으나 예외적으로의료법제 조제 항각호에서열거하고있는경우에는제 자에대해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해줄수있습니다 이에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 - 11 -

존속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친족관계임을나타내는증명서등을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 환자가지정하는대리인이환자본인의동의서와대리권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는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요청한경우등의료법에서정하는일정한경우그기록을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는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합니다 또한 현행의료법은형사소송법제 조에의해영장에의하지아니한임의제출에대해서는제출이가능한범위에대하여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대해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의 형사소송법제 조 관련 진료기록사본제공에따르는공 사익의이익형량을의료인스스로판단하여공익을위해임의로진료기록사본을제공하려는경우에는 해당환자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될우려가있는지를검토해야하며그러한우려가없는경우에한하여제공할수있을것이라하고 이에입 퇴원및외래내원여부같은환자의행적 연락처등긴급하게수사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이외에진료과목 처치내용등질병치료와직접적으로관계된내역은일반적으로민감한프라이버시에해당되므로 환자의동의없이진료기록사본을임의로제출하였다면의료법및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될수있어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형사소송법제 조를근거로수사협조를목적으로수사기관등에개별환자기록을임의제출하려한다면 진료과목 처치내용등당사자의프라이버시와관련된내용은의료법상당사자의동의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1) 그러나의료법제 21 조제 2 항을법문그대로해석하면, 예를들어형사영장, 민사문서제출명령의경우에는 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되어있고, 환자의동의를받고제공하도록한규정이없습니다. 오히려영장, 문서제출명령을받고도제공하지않을경우에처벌규정이있습니다 ( 위표 11 항 ), 따라서보건복지부의이러한해석이맞는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뉘어있습니다. - 12 -

이를위반한경우제 조제 항위반은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단 이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함 제 조 제 조제 항위반은 만원이하의벌금 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0) 법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환자에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2개월 관한기록의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여선고유예의판결을받거나벌금형의선고를받은때 제10호 11) 법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환자에관한기록열람, 사본발급등그내용확인요청에따르지아니한경우및법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의내용확인요청이나진료경과에대한소견등의송부요청에따르지아니하거나환자나환자보호자의동의를받지않고진료기록의내용을확인할수있게하거나진료경과에대한소견등을송부한경우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관련법조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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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관한설명 년 월 일부터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수술 수혈 전신마취등 개행위를할경우에는 1 환자에게발생하거나발생가능한증상의진단명 2 수술등의필요성 방법및내용 3 설명하는의사및수술등에참여하는주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성명 4 수술등에따라전형적으로발생이예상되는후유증또는부작용 5 수술등전후환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에대해환자에게설명하고서면으로그동의를받아야합니다 다만 수술등이지체되면환자의생명이위험해지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가져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또한환자에게동의를받은사항중수술등의방법및내용 수술등에참여한주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사유와내용을환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법제 조의 이를위반할경우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에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수술 수혈 전신마취를주로행하시는의료기관은의료행위전에환자에게위의 가지항목에대한설명및동의를받으시고진행하셔야 혹시모를분쟁발생으로인한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이나과태료처분등의불미스러운사태를예방하실수있습니다 - 17 -

관련법조문 - 26 -

중복개설금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은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운영할수없습니다 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이부과될수있습니다 단 한명의의료인이두개의의료기관에대해개설신고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한개의의료기관을개설하고그외의의료기관을운영하거나 의료기관개설자로신고하지는않았더라도실질적인개설자로서둘이상의의료기관을운영하는경우는모두이에해당합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 27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2) 법제33조제8항을위반하여의료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개월 기관을개설 운영한경우 제10호 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관련법조문 불법개설의료기관적발시처벌수위 비의료인이의료생협을이용하여의료기관을불법개설하거 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등의명의를대여받아의료기관을 - 28 -

개설한경우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처벌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이의료인에게의료법상면허대여행위로써명의를 대여받아의료기관을개설한경우 현재일반적으로통칭되 는사무장병원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 정 범 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처 호 의료인 정범 벌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 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2)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29 -

빌려준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행정처분 면허취소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이나다른의료인이의료인의면허증을빌어의료기관을개설하였으나의료인은자신이직접진료할목적으로그리한경우 위반법령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비의료인 정범 빌려준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다른의료인이이중개설일경우 정범 빌려준의료인 공범 의료법제 조제 항 다른의료인 정범 처벌규정없음 처 벌 4)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6) 제4조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 4 의료인은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를말한다 ), 제6조 ( 조산사를말한다 ) 및제7조 ( 간호사를말한다 ) 에따라발급받은면허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5.12.29.> 7) 제 65 조 ( 면허취소와재교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그면허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 4.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경우 8) 제 4 조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의의무 ) 2 의료인은다른의료인의명의로의료기관을개설하거나운영할수없다 - 30 -

비의료인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다른의료인 이중개설시 이중개설아니면처벌없음 형벌 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벌금의료법제 조제 항 및제 조제 항제 호 행정처분 면허취소 자격정지 개월의료법제 조제 항위반으로금고이상의형을받을경우의료법제 조 결격사유 의적용을받아면허취소 벌금이하의형을받을경우자격정지 개월그러나이경우의면허취소는의료법제 조의결격사유의적용에따라내려진것으로이중개설위반에따른행정처분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음 빌려준의료인 형벌 의료법제 조비의료인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벌금 만원 의료법제 조 의료인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경우처벌없음 행정처분 비의료인에게빌려준경우자격정지 개월 의료법제 조제 항제 호 의료인에게빌려준경우행정처분없음 9) 제 33 조 ( 개설등 ) 8 제 2 항제 1 호의의료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할수없다. 다만, 2 이상의의료인면허를소지한자가의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장소에한하여면허종별에따른의료기관을함께개설할수있다. < 신설 2009.1.30., 2012.2.1.> 10) 제 90 조 ( 벌칙 ) 제 16 조제 1 항 제 2 항, 제 17 조제 3 항 제 4 항, 제 18 조제 4 항, 제 21 조제 1 항후단, 제 21 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2 조제 1 항 제 2 항, 제 26 조, 제 27 조제 2 항, 제 33 조제 1 항 제 3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5 항 ( 허가의경우만을말한다 ), 제 35 조제 1 항본문, 제 41 조, 제 42 조제 1 항, 제 48 조제 3 항 제 4 항, 제 77 조제 2 항을위반한자나제 63 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와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11) 제 66 조 ( 자격정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1 년의범위에서면허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의료기술과관련한판단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결정할수있다. 2.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의료행위를한때 - 31 -

의료인이불법개설의료기관개설행위에공모시공동정범으로처벌가능 형법제 조 단해당의료인이자진신고한경우처분감경 면제 법제 조제 항 건강보험 의료급여 상요양급여비용환수조치별도 건강보험법제 조제 항 비의료인에게부당이득연대환수 동조제 항 수사결과가확인된경우해당요양기관이청구한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의 12) 제 33 조 ( 개설등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13) 제 87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 조제 4 항을위반하여면허증을빌려준사람 2. 제 12 조제 2 항및제 3 항, 제 18 조제 3 항, 제 21 조의 2 제 5 항 제 8 항, 제 23 조제 3 항, 제 27 조제 1 항, 제 33 조제 2 항 제 8 항 ( 제 82 조제 3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0 항을위반한자. 다만, 제 12 조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32 -

과장광고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아닌자는의료에관한광고를하지못하며 의료법인 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과장의료광고를하지못합니다 만약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를위반시에는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정명령을할수있으며 법제 조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위반시에는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조 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행정처분기준 제 조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20) 법제56조제2항 ( 제7호와제9호는제외한다 ) 을위반하여의료광고를한경우 22) 법제56조제3항 ( 제56조제2항제7호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거짓된내용의광고를한경우 23) 법제56조제3항 ( 제56조제2항제7호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과장된내용의광고를한경우 24) 법제56조제4항을위반하여의료광고를한경우 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제64조제1항업무정지 2개월제5호 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제64조제1항업무정지 1개월제5호 관련법조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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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시효신설 자격정지처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년이경과하면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도록제한하되 그처분사유가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하거나 관련서류를위변조하는등의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에는그시효를 년으로하는의료법제 조제 항이신설되었습니다 위의의료법제 조제 항의신설에따라 이법시행후보건복지부장관이자격정지처분을함에있어 처분사유발생일로부터 년또는 년의시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습니다 부칙제 조에따라이법시행전의행위로서그사유발생일로부터 년또는 년의시효기간이경과한경우에는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음 또한이법시행전이미행정처분을받은경우는부칙제 조에의하여종전의규정에따르므로 설사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도과후행정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행정처분이소급하여위법 무효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이법시행전 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이도과한사유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받은경우에는아직처분 - 36 -

의확정통지를받기전이므로 개정법시행후에는더이상자격정지처분을할수없습니다 또한이법시행전 개정법에따른시효기간이도과한사유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및확정통지를받았으나 실제처분시점은개정법시행후라하더라도이미보건복지부장관의행정처분확정통지를받은이상 처분이진행될수있습니다 시행일 관련법조문 - 37 -

기타유의해야할행정처분 진료기록부기재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3) 법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진료기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5일 록부등을기록하지아니한경우 제10호 14) 법제22조제1 항을위반하여진료기 제66조제1항 경고 록부등에서명하지아니한경우 제10호 15) 법제22조를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르게추가기재 수정한경우또는진료기록부등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제66조제1항제3호및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처분기간중의의료행위등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8) 법제66조에따른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의료행위를하거나 3회이상자격정지처분을받은경우 제65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의료인품위손상행위관련행정처분 - 38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1) 학문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진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료행위를한경우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1호 32) 비도덕적진료행위를한경우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2호 33) 불필요한검사 투약 수술등과잉 제66조제1항 경고 진료를한경우 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4호 34) 부당하게많은진료비를요구한경우 제66조제1항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4호 1차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5) 전공의선발등직무와관련하여부당하게금품을수수한경우 제66조제1항제1호및영제32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2개월 부당한경제적이익수수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6) 법제 23 조의 2 를위반하여부당한 경제적이익등을받은경우 법제 66 조제 1 항제 9 호 부표 2 와같음 - 39 -

부당한경제적이익등을받은경우의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 1 차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미만 경고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 차 1,000 만원이상 ~ 1,500 만원미만자격정지 8 개월 500 만원이상 ~ 1,000 만원미만자격정지 6 개월 300 만원이상 ~ 500 만원미만자격정지 4 개월 300 만원미만자격정지 1 개월 3 차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이상 ~ 2,0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이상 ~ 1,500만원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미만 자격정지 3개월 4 차이상 - 자격정지 12 개월 진료비거짓청구관련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8) 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속임수등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 제66조제1항제7호 부표와같음 - 40 -

[ 부표 1] 진료비를거짓청구한경우의처분기준 ( 단위 : 월 ) 월평균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 0.5% 건원,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이상 5% 이상보건지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1% 미만보건진료소 12만원미만 4만원미만 - - 1 2 3 4 12만원이상 4만원이상 20만원미만 7만원미만 - 1 2 3 4 5 20만원이상 7만원이상 40만원미만 10만원미만 1 2 3 4 5 6 40만원이상 10만원이상 160만원미만 20만원미만 2 3 4 5 6 7 160만원이상 2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35만원미만 3 4 5 6 7 8 700만원이상 35만원이상 2,500만원미만 50만원미만 4 5 6 7 8 9 2,5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5 6 7 8 9 10 비고 1. 월평균거짓청구금액은조사의대상이된기간동안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거나거짓 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의료보장기관에진료급여비용을거 짓으로청구한금액과가입자 피부양자또는수급권자에게본인부담액을거짓으로청구 한금액을합산한금액을조사의대상이된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2. 거짓청구비율 (%) 은 ( 총거짓청구금액 / 진료급여비용총액 ) 100으로산출한다. 다만, 총거 짓청구금액은확정되었으나진료급여비용총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총거짓청구금 액을기준으로처분하되, 그행정처분기준은다음표와같다. 총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이상 ~ 2,500만원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이상 ~ 1,700만원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이상 ~ 1,200만원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이상 ~ 800만원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이상 ~ 550만원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이상 ~ 350만원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총액은조사의대상이된기간동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근로복지공단 에서심사 결정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의료보장기관에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