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시장 심층분석
제출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식품정보분석고도화사업 용역중 건강기능식품시장심층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식품정보분석고도화사업단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교수 연구원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교수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안동환교수 충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 김성훈교수 영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 박재홍교수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교수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박사과정 김규호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박사과정 민선형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박사과정 하용현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 박혜민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 송시완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 우성휘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 이예영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석사과정 김하은 - iv -
제 3 부건강기능식품시장심층분석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3. 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와의차별성 4 4. 주요연구내용 7 5. 기대효과 10 Ⅱ. 건강기능식품의개념과시장현황 11 1. 건강기능식품의개념 11 2. 해외의 건강기능식품 개념 17 2. 일본 20 3. 건강기능식품의세계시장현황 23 4. 건강기능식품의국내시장현황 25 5. 국내의건강기능식품관련주요정책현황 41 6. 요약및시사점 45 Ⅲ. 건강기능식품소비결정요인분석 48 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개요및건강기능식품관련문항 48 2.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주요변수들간의관련성분석 49 3. 식이보충제소비결정요인및주요변수의한계효과분석 60 4. 요약및시사점 68 Ⅳ. 건강기능식품관련정책우선순위도출 70 1. 조사기법의개념및조사개요 70 2. 조사결과분석 78 3. 요약및시사점 85 Ⅴ. 요약및결론 88 1. 주요연구결과요약 88 2. 결론및제언 90 - i -
표차례 < 표 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원료및성분 16 < 표 2-2> 연도별세계건강식품시장규모 24 < 표 2-3> 2012년국가별식이보충제 (Supplements) 시장규모 25 < 표 2-4> 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 26 < 표 2-5> 2012년건강기능식품매출액규모별제조업체수 27 < 표 2-6>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현황 ( 09 13) 28 < 표 2-7> 품목별생산실적현황 29 < 표 2-8> 기능성내용별생산실적순위 (2013년) 31 < 표 2-9> 건강기능식품수출및수입실적 32 < 표 2-10> 2013년건강기능식품수출상위품목 33 < 표 2-11> 2013년품목별건강기능식품수입현황 34 < 표 2-12> 연도별수입실적상위 5개국가현황 34 < 표 2-13> 2013년매출액상위 23개업체의유통채널별매출현황 36 < 표 2-14> 건강기능식품제형별소비비중 (2013) 37 < 표 2-15>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지도순위 (2013) 38 < 표 2-16> 건강기능식품구매시정보탐색경로순위 (2013) 39 < 표 2-17> 건강기능식품미섭취이유 (2013) 40 < 표 3-1>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성별변수의교차분석결과 51 < 표 3-2>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결혼여부변수의교차분석결과 52 < 표 3-3> 식이보충제섭취여부에따른평균연령의차이검정결과 52 < 표 3-4>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연령대변수의교차분석결과 53 < 표 3-5>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최종학력변수의교차분석결과 54 < 표 3-6>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소득분위변수의교차분석결과 55 < 표 3-7>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주택형태변수의교차분석결과 56 < 표 3-8>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연령대변수의교차분석결과 57 < 표 3-9>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흡연여부변수의교차분석결과 58 < 표 3-10> 식이보충제섭취여부에따른평균운동수준차이검정결과 59 < 표 3-11> 식이보충제섭취여부에따른평균 1일섭취량차이검정결과 59 - ii -
< 표 3-12> 식이보충제섭취여부결정요인분석결과 65 < 표 3-13> 주요변수의한계효과계산결과 67 < 표 4-1> 건강기능식품관련산업발전을위한정책부문및정책과제 73 < 표 4-2> 건강기능식품관련각정책부문의중요도평가결과 79 < 표 4-3>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부문정책과제별중요도평가결과 80 < 표 4-4> 연구 개발강화 부문정책과제별중요도평가결과 80 < 표 4-5> 관련법 제도정비 부문정책과제별중요도평가결과 81 < 표 4-6> 정책과제별중요도의종합평가결과 82 < 표 4-7> 각정책부문의영향도행렬 83 < 표 4-8> 정책과제별중요도의종합평가결과 (ANP) 84 < 표 5-1> 미국및일본의표준문안사례 92 - iii -
그림차례 < 그림 1-1> 건강기능식품관련통계의단순인용 ( 예시 ) 3 < 그림 1-2>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내건강기능식품관련데이터 8 < 그림 2-1> 건강기능식품관련법령및용어의변천과정 12 < 그림 2-2> 일본의 건강 관련식품구분 20 < 그림 2-3> 특정보건용식품및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마크 21 < 그림 4-1> 건강기능식품관련정책과제의계층구조 72 < 그림 4-2> 9 점비율척도활용 AHP 설문지구성형태 ( 예시 ) 74 < 그림 5-1> 건강기능식품마크와 GMP 인증마크의비교 94 < 그림 5-2> 식품나라 홈페이지의 인증 명기사례캡처이미지 95 < 그림 5-3> 건강기능식품협회홈페이지의 인증 명기사례캡처이미지 95 < 그림 5-4> 기린사의 메츠콜라 광고이미지 98 < 그림 5-5> 시판중인 건강기능식품 초콜릿과 액상차 흑마늘진액 99 - iv -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o o o - 1 -
o - 2 -
자료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o - 3 -
2. 연구의목적 o o 3. 선행연구검토및본연구와의차별성 o o - 4 -
o - 5 -
o - 6 -
o o 4. 주요연구내용 o - 7 -
o o - 8 -
o o o - 9 -
5. 기대효과 - 10 -
1. 건강기능식품의개념 o 1)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또는임산부등을위한용도에제공할목적으로식품원료에영양소를가감시키거나식품과영양소를배합하는등의방법으로제조가공된조제분유류, 이유식류, 영양보충식품, 특정용도식품, 식이섬유가공식품등의식품으로정의됨. 2) 건강보조의목적으로특정성분을원료로하거나식품원료에들어있는특정성분을추출, 농축, 정제, 혼합등의방법으로제조, 가공한식품으로정의됨. - 11 -
o 3) 일반적으로이 마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증을받은제품 의표지인것처럼받아들여지나,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에대한법적기반은전무하며따라서식품의약품안전처나기타어떤기관도건강기능식품의 인증 (certification) 업무를행하지않음. 이로인한소비자의혼란등문제점에대한상세한내용은 5 장참조 4) 이와관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도가장최근 ( 제 6 기 ) 의설문문항을재작성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정의가나라마다상이하여 국가별비교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이유로관련문항을대거제외한바있음. - 12 -
o o 5) 본래 후생노동성 이허가또는승인하였으나, 2008 년이후 소비자청 이신설되면서소관부처가바뀌었음. 다음절에서상술하겠지만이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적지않은것으로판단됨. 관련내용은본장의 2 절을참조 - 13 -
o o 6) 이와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공식건강기능식품사이트인 푸드나라 내 건강기능식품 웹페이지에서는 모든식품은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첫째, 생명및건강유지와관련되는영양기능 (1 차기능 ), 둘째, 맛, 냄새, 색등의감각적, 기호적인기능 (2 차기능 ), 셋째, 건강유지및증진에도움이되는생체조절기능등 (3 차기능 ) 입니다. 이때건강기능식품은세번째생체조절기능에초점을맞춘제품이라고할수있습니다. 라고설명하고있음. 그러나 건강유지 가 1 차기능과 3 차기능에모두언급되는점,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및성분중에는다수의영양소도있으며이들영양소는이른바 영양소기능 이라는것을갖고있는점등에비춰볼때이러한설명이 약 과 건강기능식품 의기능성차이에대한충분한설명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음. - 14 -
o 7) 현재까지 140 여종의기능성원료가있음. 8) 다만여기에서 인정 이 원료 를대상으로하는지, 원료로만든 건강기능식품 자체를대상으로하는지, 원료로건강기능식품을만드는 업체 를대상으로하는지에대해쉽게이해하기는어려운실정임. - 15 -
구분 영양소 (28 종 ) 기능성을가진원료또는성분 비타민및무기질 ( 또는미네랄 ) 25 종 :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B,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 엽산, 비타민 B, 비오틴,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 ( 또는셀렌 ),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필수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기능성원료 (56 종 ) 인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엡, 프로폴리스추출물, 코엔자임 Q,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 ( 카르두스마리아누스 ) 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오메가 -3 지방산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레시틴, 스쿠알렌, 식물스테롤 /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함유상어간유,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글로코사민, N- 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 단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키토산 / 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테아닌, 엠에스엠 (Methyl sulfonylmethane, MSM), 폴리감마글루탐산 식이섬유 (14 종 ) : 구아검 / 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 곤약, 곤약만난 ),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 아카시아검 ),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 / 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호로파종자식이섬유 개별인정된원료에서고시된원료로전환된기능성원료 년고시된원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16 -
2. 해외의 건강기능식품 개념 o 9) ( 원문 ) dietary supplement is not represented for use as a conventional food or as a sole item of a meal or the diet 10) 1994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 - 17 -
o 11)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efines dietary supplements as a category of food. However, there is one exception: if a dietary supplement meets the definition of a drug, it is regulated as a drug. * 자료 : http://www.fda.gov/aboutfda/transparency/basics/ucm194355.htm 12) Dietary supplement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re not required to obtain approval from FDA before marketing dietary supplements. Before a firm markets a dietary supplement, the firm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 the products it manufactures or distributes are safe - any claims made about the products are not false or misleading - the products comply with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nd FDA regulations in all other respects * 자료 : http://www.fda.gov/aboutfda/transparency/basics/ucm194344.htm 13) 미국내에서 1994 년 10 월 15 일이전에식이보충제로판매된적이없는원료를의미함. 1994 년이전에일반식품의원료로사용된것이라도 NDI 에해당됨. 이전에판매된적이있는원료를공식적으로제시한문서는없어 NDI 인지아닌지는제조업자나유통업자가판단해야함. ( 자료 : 미국건강기능식품수출가이드 ) - 18 -
o 14) 높음 (high), 중간 (moderate), 낮음 (low), 매우낮음 (extremely low) 등네등급으로구분됨. - 19 -
2. 일본 o - 20 -
o - 21 -
o o 15) 아연,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B, 비타민 B,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엽산 16) 자세한내용은아래에링크된본문을참조. http://www.foodnuri.go.kr/bbs/new/fnthotissuesview.do?bbsid=bbsmstr_000000010001&nttid=314032&levid=2010000 00&menuId=200000000-22 -
o 3. 건강기능식품의세계시장현황 17) o 17) 본절에서의정량적자료는주로 Nutrition Business Journal's Global Supplements & Nutrition Industry Report 2014 를기초로함. 18) 건강식품시장의품목을크게식이보충제 (Supplements), 천연 유기식품 (Natural & Organic Foods), 기타 (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 Household Product), 기능성식품 (Functional Food) 로분류함. Supplements : 비타민, 미네랄, 허브, 식사대용식품, 스포츠 영양강화식품, 스페셜티 ( 글로코사민, DHEA, CoQ10, 아미노산, 프로바이오틱스, 콘드로이친등 ) Natural & Organic Foods : 자연생산된농수산물과유기농식품 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 Household Product : 천연및유기농건강및가정제품 Functional Food : 특정성분을강화하여건강을증진시키는기능성을함유한식품 - 23 -
Supplements Natural/ Organic Food N&OPC& Household Products Functional Food 단위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16(e) 매출액 803 846 902 961 1,034 1,100 1,179 1,265 성장률 4.8% 5.4% 6.5% 7.0% 7.6% 6.4% 7.1% 7.3% 매출액 782 838 915 1,010 1,116 1,231 1,357 1,490 성장률 3.8% 7.2% 9.2% 10.3% 10.5% 10.4% 10.2% 9.8% 매출액 285 310 339 374 411 452 496 539 성장률 5.2% 8.7% 9.4% 10.3% 9.9% 9.8% 9.7% 8.7% 매출액 964 1,009 1,061 1,119 1,180 1,247 1,315 1,383 성장률 2.3% 4.7% 5.1% 5.5% 5.5% 5.7% 5.5% 5.2% Total Nutrition 매출액 2,834 3,004 3,217 3,464 3,741 4,029 4,347 4,677 Sales 성장률 3.7% 6.0% 7.1% 7.7% 8.0% 7.7% 7.9% 7.6% 자료 o - 24 -
단위 억달러 미국서유럽중국일본아시아남미동유럽 / 러시아 호주 / 뉴질랜드 캐나다중동 아프리카 매출액 325 159 119 106 90 63 45 20 16 10 8 961 점유율 (%) 33.8 16.5 12.4 11.0 9.4 6.6 4.7 2.1 1.7 1.0 0.8 100 전년대비성장률 (%) 7.5 1.9 11.7 0.4 9.5 12.9 10.0 4.9 4.7 9.6 9.3 6.8 자료 계 4. 건강기능식품의국내시장현황 o - 25 -
기준 국내 관련업체수 ( 개 ) 구분시장규모 ( 억원 ) 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2009 11,600 63,603 385 2,528 60,688 2010 12,804 75,449 397 2,818 72,234 증감률 (%) (10.4) (18.6) (3.1) (11.5) (19.0) 2011 16,855 83,377 424 2,772 80,181 증감률 (%) (31.6) (10.5) (6.8) ( 1.6) (11.0) 2012 17,039 87,343 435 2,926 83,982 증감률 (%) (1.1) (4.8) (2.6) (5.6) (4.7) 2013 17,920 96,199 449 3,139 92,611 증감률 (%) (5.2) (10.1) (3.2) (7.3) (11.3) 시장규모 생산수입수출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o - 26 -
구분 제조업체현황매출규모업체수 ( 개 ) 비율 (%) 매출액 ( 억원 ) 시장점유율 (%) 총계 435 100.0 14,820 100.0 10억원미만 324 74.5 557 3.8 10-50 억원 73 16.8 1,654 11.2 50-100 억원 11 2.5 795 5.3 100-300 억원 16 3.7 2,830 19.1 300-500 억원 6 1.4 2,344 15.8 500-1,000 억원 4 0.9 2,351 15.9 1,000 억원이상 1 0.2 4,288 28.9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o - 27 -
기준 구분 내수용수출용총생산액총생산량생산액생산량생산액생산량 ( 억원 ) ( 톤 ) ( 억원 ) ( 톤 ) ( 억원 ) ( 톤 ) 2009 9,598 19,885 9,184 19,293 415 592 2010 10,671 25,361 10,211 24,994 460 367 증감률 (%) (11.2) (27.5) (11.2) (29.5) (10.8) ( 38.0) 2011 13,682 40,258 13,126 39,611 556 647 증감률 (%) (28.2) (58.7) (28.5) (58.5) (20.9) (76.3) 2012 14,091 34,599 13,507 33,735 584 864 증감률 (%) (3.0) ( 14.1) (2.9) ( 14.8) (5.0) (33.5) 2013 14,820 31,446 14,066 30,490 754 956 증감률 (%) (5.2) ( 9.1) (4.1) ( 9.6) (29.1) (10.6)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o 19) 유산균을주원료로사용하여배변활동에도움을주는기능성을가진건강기능식품 20)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의이러한높은성장세가최근의이른바 백수오파동 의사회심리적충격을더크게만든것으로판단됨. - 28 -
기준 순위 구분 총생산액 ( 억원 ) 11 년 12 년 13 년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 증감률 ( 13/ 12, %) 계 13,682 100 14,091 100 14,820 100 5.2 1 홍삼 7,191 52.6 6,484 46.0 5,869 39.6 9.5 2 개별인정형 1,435 10.5 1,807 12.8 2,324 15.7 28.6 3 비타민 무기질 1,561 11.4 1,646 11.7 1,747 11.8 6.1 4 프로바이오틱스 405 3.0 518 3.7 804 5.4 55.2 5 알로에 692 5.1 687 4.9 628 4.2 8.6 6 7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오메가 -3 지방산함유유지 207 1.5 440 3.1 541 3.7 23.0 509 3.7 497 3.5 490 3.3 1.4 8 인삼 381 2.8 450 3.2 466 3.1 3.6 9 밀크씨슬추출물 138 1.0 135 1.0 308 2.1 128.1 10 감마 - 리놀렌산함유유지 224 1.6 152 1.1 186 1.3 22.4 누계 (10 품목 ) 12,743 93.1 12,816 91.0 13,363 90.2 4.3 11 기타품목 939 6.9 1,275 9.0 1,457 9.8 14.3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29 -
o o 21) 백수오, 속단, 당귀를열수로추출한원료 22) 헛개나무열매를열수로추출한후덱스트린을첨가하여열풍건조한원료 23) 마테를열수로추출한원료 - 30 -
순위 기능성내용 점유율 (%) 순위 기능성내용 점유율 (%) 1 면역기능개선 25.3 6 체지방감소 3.8 2 혈행개선 22.3 7 피부건강 2.7 3 항산화 21.0 8 갱년기여성건강 2.5 4 영양소보충 6.6 9 운동수행능력향상 2.1 5 장건강 4.9 10 혈중중성지방개선 1.9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o - 31 -
기준 구분매출액 ( 억원 ) 수출액 ( 억원 ) 수출량 ( 톤 ) 수입액 ( 억원 ) 수입량 ( 톤 ) 2009 9,598 415 592 2,417 7,872 2010 10,671 460 367 2,593 6,919 증감률 (%) (11.2) (10.8) ( 38.0) (22.2) ( 12.1) 2011 13,682 556 647 3,729 8,495 증감률 (%) (28.2) (20.9) (76.3) (26.3) (22.8) 2012 14,091 584 864 3,532 8,603 증감률 (%) (3.0) (5.0) (33.5) ( 5.3) (1.3) 2013 14,820 754 956 3,854 9,389 증감률 (%) (5.2) (29.1) (10.6) (9.1) (9.1)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32 -
기준 구분품목금액 ( 억원 ) 점유율 (%) 총수출액 754 100 1 홍삼 242 32.0 2 인삼 195 25.8 3 프로바이오틱스 186 24.7 4 클로렐라 56 7.4 5 개별인정형 28 3.8 누계 (5 개품목 ) 707 93.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47 6.3 o - 33 -
기준 순위 품목유형 수입액 ( 억원 ) 수입량 ( 톤 ) 점유율 (%) 점유율 (%) 계 3,854 100 9,377 100 1 비타민 무기질 1,640 42.5 3,401 36.2 2 오메가 -3지방산함유유지 586 15.2 1,423 15.2 3 개별인정형 213 5.5 237 2.5 4 단백질 202 5.2 1,462 15.6 5 프로바이오틱스 187 4.9 74 0.8 누계 (5품목 ) 2,828 73.3 6,597 70.3 기타 1,025 26.8 2,780 29.7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기준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417 2,593 3,729 3,532 3,854 1 미국 1,638 미국 1,765 미국 2,411 미국 2,257 미국 2,624 2 일본 263 일본 275 캐나다 325 캐나다 298 캐나다 266 3 캐나다 114 캐나다 159 일본 280 호주 196 호주 149 4 호주 100 중국 95 호주 202 일본 134 독일 117 5 중국 78 호주 82 중국 112 네덜란드 129 중국 114 누계 (5개국 ) 2,193 2,376 3,330 3,014 3,270 기타 224 217 399 518 58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34 -
o o 24) 본소절은주로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 의 2014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작성됨. 25) 소비자매출가액은실제소비자의지출액으로집계된판매회사의매출액을의미하며, 앞서언급하였던 생산액 과는개념및데이터소스가다름. ( 생산액 의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 소비자매출가액 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자체추정치 ) 본연구진은이러한생산액과소비자매출가액의차이가많은부분유통마진에서비롯하리라추측하고있으나, 본소절에서는그보다는유통채널별판매비중을살펴보는일에초점을맞추고자함. 2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 2014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 35 -
매장판매 직접판매 2012 2013 증가율구분매출액매출액점유율 (%) 점유율 (%) ( 13/ 12, %) ( 백만원 ) ( 백만원 ) 전문매장 371,299 10.7 352,951 10.1 4.9 백화점 255,785 7.3 220,964 6.3 13.6 할인매장 202,651 5.8 209,515 6.0 3.4 약국 31,026 0.9 54,062 1.5 74.2 병원 3,992 0.1 6,366 0.2 59.5 기타 20,765 0.6 16,233 0.5 21.8 소계 885,518 25.4 860,091 24.6 2.9 다단계판매 1,225,793 35.2 1,279,564 36.6 4.4 방문판매 939,648 27.0 848,473 24.3 9.7 소계 2,165,441 62.2 2,128,037 60.9 1.7 전화권유판매 11,978 0.3 19,509 0.6 33.5 홈쇼핑 / 케이블 169,042 4.9 225,752 6.5 62.9 인터넷 73,428 2.1 106,085 3.0 44.5 기타 179,305 5.1 158,066 4.5 11.8 계 3,484,712 100 3,497,540 100 0.4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o - 36 -
제형 1 건당평균구입비용 ( 원 ) 구입건구성비 (%) 구입액구성비 (%) 알약형 110,061 58.1 41.9 액상형태 ( 파우치 ) 266,487 17.1 30.6 캡슐형태 146,632 11.5 11.4 분말형 / 과립형 257,830 2.9 4.9 음료형태 123,402 5.1 4.2 젤리, 카라멜형태 206,38 3.0 3.7 환 222,055 0.8 1.3 기타 202,708 1.6 2.2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o - 37 -
순위기능성원료인지도 (%) 순위기능성원료인지도 (%) 1 홍삼 95.7 6 알로에 80.5 2 비타민류 93.1 7 글루코사민 77.4 3 오메가 3 91.4 8 헛개나무 75.0 4 인삼 88.6 9 키토산 68.4 5 칼슘 85.8 10 스쿠알렌 67.4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o - 38 -
순위정보원비중 (%) 순위정보원비중 (%) 1 지인 / 주위사람소개 74.5 5 TV 홈쇼핑 27.7 2 방송및케이블 TV 38.1 6 기타광고 23.6 3 인터넷검색 34.7 7 제품정보지 / 카달로그 18.7 4 판매원권유 33.4 8 신문, 잡지등의기사 6.8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o - 39 -
o o 순위이유비중 (%) 1 아직필요한나이가아니어서 40.1 2 고민되는건강문제가없어서 31.4 3 효과를믿을수없어서 23.7 4 꾸준히챙겨먹기가쉽지않을것같아서 18.3 5 과일이나보양음식등의식품으로해결하므로 17.9 6 가격이비싸서 14.7 7 운동이나한약을먹는게더효과적이라생각하므로 13.8 8 마땅히구입할기회가없어서 9.0 9 단기간에효과가나타나지않아서 5.8 10 부작용이염려되어서 2.2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 - 40 -
5. 국내의건강기능식품관련주요정책현황 o o 27) 현재는수입업 판매업모두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를하도록되어있으나법률개정에의하여 '16.2.4 부터판매업을하려는자만신고하도록변경됨. - 41 -
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현재심의에관한업무를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위탁하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 심의원위원회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심의기관의장이위촉하고, 산업계에소속된사람의전체의 1/3 미만으로해야한다고함.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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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및시사점 o o - 45 -
o 29) 이런종류의제도적모순을본연구진만느끼는것은아님. 가령국립암센터의명승권박사같은경우건강기능식품제도에대하여본연구진과유사한진단을내리고있으며, 그결론으로건기식법을폐지해야한다는다소과격한주장까지펼치고있는실정임. 그의주장은언론등을통해자주소개된바있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 11월식품음료신문에실린다음과같은기사를참조할수있음.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9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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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개요및건강기능식품관련 문항 o 30) 참고로 2013 년에한국영양학회주관으로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식이보충제 DB 구축및적용방안개발 연구에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제 5 기 (2010 년 -2012 년 ) 기준으로전체식이보충제의 24.1% 가의약품, 75.9% 가건강기능식품인것으로나타남. - 48 -
o o 2. 식이보충제섭취여부와주요변수들간의관련성분석 o - 49 -
o o o - 50 -
o 단위 명 식이보충제섭취여부 남자 성별 여자 미섭취 1,323 (58.9) 1,533 (48.8) 섭취 923 (41.1) 1,609 (51.2) 주 p 53.787 0.000*** o - 51 -
단위 명 식이보충제섭취여부 결혼여부기혼미혼 미섭취 2,353 (51.3) 493 (62.6) 섭취 2,234 (48.7) 295 (37.4) p 34.489 0.000*** o 식이보충제섭취여부 그룹별통계량평균표준편차 미섭취 (n=2,856) 49.48 세 17.87 섭취 (n=2,532) 51.10 세 15.77 주 t 값 p -3.518 0.000*** - 52 -
단위 명 식이보충제섭취여부 20대 30대 40대 연령대 50대 60대 70대이상 미섭취 436(65.6) 519(54.2) 550(52.5) 435(44.0) 427(49.4) 489(56.7) 섭취 229(34.4) 439(45.8) 499(47.5) 554(56.0) 437(50.6) 374(43.3) 주 p 84.175 0.000*** o 31) 본문에상술하진않았으나본연구진의추가적인분석에따르면, 전연령대에서여성의섭취비율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또한남성과여성모두 50 대의섭취비율이높고다음으로 60 대의섭취비율이높은것은같으나, 세번째로섭취비율이높은연령대가남성의경우 30 대, 여성의경우 40 대인것으로나타남. 이로미루어볼때, 1 대체로남녀모두중년을지나노년기를준비하는단계에식이보충제를가장많이찾는것으로판단되며, 2 남성의경우사회생활이본격화되면서, 여성의경우폐경전후로갱년기를맞이하면서, 식이보충제를찾게되는측면도있는것으로추측됨. - 53 -
식이보충제 최종학력 섭취여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미섭취 631(54.8) 248(50.0) 852(52.1) 723(50.0) 섭취 520(45.2) 247(50.0) 783(47.9) 724(50.0) 주 p 6.776 0.079* o 32) 가구소득 이아닌 개인소득 을변수로삼아살펴보아도유사한결과가도출됨. 다만본고에서는주부나무직인피설문자도포괄하기위하여개인소득보다는가구소득중심으로분석을수행함. - 54 -
단위 명 식이보충제 소득분위수 ( 가구 ) 섭취여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미섭취 628(56.8) 797(56.2) 722(52.9) 683(46.8) 섭취 478(43.2) 621(43.8) 642(47.1) 777(53.2) 주 p 34.849 0.000*** o - 55 -
단위 명 주택형태식이보충제영업용건물섭취여부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내주택 미섭취 1,137(57.3) 1,299(49.9) 198(51.6) 152(51.4) 61(57.6) 섭취 847(42.7) 1,307(50.1) 186(48.4) 144(48.6) 45(42.4) 주 p 26.710 0.000*** o 33) 무직 의경우주부와학생등이함께묶여있으나, 사실이들집단은함께묶기에는상이한여러세부집단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왜냐하면 주부 의경우건강기능식품을포함하여가정내가구원의식품소비를가장책임감있는자세로고민할가능성이크며, 학생 의경우에는부모가구매하여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을소비할가능성이크기때문임. 그러나본연구에서는자료특성상더이상의직업구분이가능하지않은한계가있음. - 56 -
단위 명 식이보충제직업구분섭취여부 1 2 3 4 5 6 7 p 미섭취 284(51.1) 201(48.2) 295(48.0) 121(57.4) 244(57.7) 235(52.5) 1,073(52.2) 섭취 272(48.9) 216(51.8) 320(52.0) 90(42.6) 179(42.3) 213(47.5) 981(47.8) 14.568 0.024** 주 주 직업구분의경우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및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무직 주부 학생등 o o o 34) 물론건강과관련한보다직접적인변수로는사고, 질병, 입원등에대한기록을들수있음. 그러나이는건강기능식품등의식이요법보다더욱중요하게는직접적인의학적처치가필요한사안일뿐아니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암부터고혈압, 당뇨등까지다양한질병이중증도나층위의구분없이나열되어있는관계로본연구에활용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점이있어변수로포함하지않았음. 35) 음주수준 변수는본연구진이음주와관련된몇개문항을주성분분석후새로생성한변수로, 관련문항은 음주후취중일의망각빈도, 음주로인한일상생활지장빈도, 음주자제안된경우빈도, 음주후후회빈도 로총 4 개임. 즉이들 4 개변수의상관관계를활용하여 음주수준 이라는하나의변수를생성한것임. - 57 -
단위 명 식이보충제섭취여부 비흡연 흡연여부 흡연 미섭취 1,915 (49.7) 535 (62.2) 섭취 1,940 (50.3) 325 (37.8) 주 p 44.251 0.000*** o 36) 운동수준 도 음주수준 변수와마찬가지로운동과관련된몇개문항을주성분분석후새로생성한변수임. 관련문항은 1 주일간근력운동일수, 1 주일간유연성운동일수, 1 주일간격렬한신체활동일수 임. 즉, 이들세문항의상관관계를활용하여 운동수준 이라는새로운하나의변수를생성하였음. - 58 -
식이보충제섭취여부 평균 그룹별통계량 표준편차 미섭취 (n=2,856) 2.24 1.60 섭취 (n=2,532) 2.39 1.53 주 t 값 p -3.363 0.001*** o 식이보충제섭취여부 평균 그룹별통계량 표준편차 미섭취 (n=2,856) 1,491.7(g) 879.4 섭취 (n=2,532) 1,597.7(g) 857.3 주 t 값 p -4.447 0.000*** - 59 -
o 3. 식이보충제소비결정요인및주요변수의한계효과분석 o 37) 주관적체형인식 뿐아니라, 피설문자가기입한체중과신장을기초로 저체중 ~ 비만 유형을객관화하여분석하여도체형과식이보충제섭취여부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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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나이경제적 ( 연령대, 변수 20대기준 )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추정치 p 값추정치 p 값추정치 p 값추정치 p 값 성별 0.289 0.000*** 0.282 0.000*** 0.331 0.000*** 0.320 0.000*** 나이만나이 0.012 0.000*** - - 0.015 0.000*** - - 30 대 - - 0.288 0.001*** - - 0.327 0.000*** 40 대 - - 0.367 0.000*** - - 0.391 0.000*** 50 대 - - 0.727 0.000*** - - 0.726 0.000*** 60 대 - - 0.746 0.000*** - - 0.792 0.000*** 70 대이상 - - 0.673 0.000*** - - 0.810 0.000*** 가구소득 0.090 0.000*** 0.073 0.000*** 0.056 0.008*** 0.045 0.034** - 65 -
구분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추정치 p값추정치 p값추정치 p값추정치 p값 교육수준 0.109 0.000*** 0.114 0.000*** 0.047 0.066* 0.051 0.054* 주택소유 0.021 0.489 0.009 0.771 0.004 0.890-0.003 0.926 결혼여부 -0.051 0.458 0.063 0.447-0.054 0.448 0.029 0.734 1인가구여부 0.031 0.646 0.052 0.450 0.046 0.506 0.064 0.357 가구주여부 -0.001 0.902-0.003 0.705 0.001 0.931-0.001 0.909 건강관련태도 직업군 ( 무직기준 ) 동 / 읍면 0.035 0.484 0.047 0.347 0.048 0.342 0.055 0.282 아파트 0.113 0.005*** 0.119 0.004*** 0.105 0.011** 0.107 0.010** 관리자, 전문가 0.026 0.701 0.015 0.818-0.017 0.806-0.026 0.711 사무직 0.138 0.058* 0.130 0.077* 0.093 0.222 0.084 0.271 서비스및판매종사자 0.181 0.003*** 0.140 0.024** 0.130 0.039** 0.102 0.112 농림어업 -0.014 0.890-0.066 0.507 0.052 0.605 0.004 0.970 기능원, 기계조작 0.037 0.620-0.026 0.728-0.010 0.902-0.058 0.460 단순노무 0.057 0.393 0.017 0.803 0.033 0.628 0.003 0.960 아침식사여부 - - - - -0.090 0.078* -0.089 0.083* 외식횟수 - - - - -0.048 0.000*** -0.049 0.000*** 영양표시인지여부 - - - - -0.268 0.000*** -0.241 0.000*** 식사량 - - - - 0.000 0.000*** 0.000 0.000*** 흡연여부 - - - - -0.148 0.008*** -0.159 0.005*** 음주수준 - - - - -0.004 0.557-0.003 0.664 운동수준 - - - - 0.068 0.000*** 0.068 0.000*** 주관적체형인식 - - - - -0.054 0.009*** -0.063 0.002*** 체중조절노력여부 - - - - 0.215 0.000*** 0.198 0.000*** 주관적건강인식 - - - - 0.025 0.282 0.021 0.354 주 주 성별 남 여 가구소득 분위 분위 결혼여부 기혼 미혼 인가구여부 인 가구면 아니면 가구주여부 가구주 가구주아님 동 읍면 동거주 읍면거주 아파트 일반 아파트거주 아침식사여부 조사하루전먹었으면 아니면 외식횟수 하루 회이상 월 회미만 체중조절노력여부 노력했으면 아니면 - 66 -
o ( 단위 : %) 성별나이가구소득교육수준아파트구분 ( 남 여 ) ( 한살증가 ) ( 한분위상승 ) ( 상급기관졸업 ) ( 아파트거주 ) 한계효과 10.70 ~ 12.31 0.48 ~ 0.58 2.11 ~ 3.47 1.79 ~ 4.35 3.95 ~ 4.55 영양표시아침식사흡연여부체중조절구분 - ( 영양표시인지 ) ( 결식 섭식 ) ( 흡연 비흡연 ) ( 미시도 시도 ) 한계효과 8.99 ~ 10.00 3.34 ~ 3.40 5.55 ~ 5.93 7.49 ~ 8.15 - - 67 -
4. 요약및시사점 o o o - 68 -
o o - 69 -
1. 조사기법의개념및조사개요 38) 다만이러한 ANP 는 AHP 보다이론적으로한단계나아간장점이있는반면, 설문의구성형태가매우복잡하고설문문항이대폭늘어남은물론, 내용또한피설문자가직관적으로이해하기가다소어렵다는점에서실제활용에는제약이적지않은기법임. 따라서본고에서는기본적으로 AHP 위주로설문을구성하고분석을수행하되, ANP 의아이디어중 같은계층내요소 - 70 -
o o 간독립성완화, 즉계층내 내부종속성 (inner dependent) 을적용한설문문항및분석을포함함으로써보다풍성한논의를이끌어내고자함. 이경우, AHP 의계층구조를기본골격으로하되, 계층내요소간독립성 이완화된계층은네트워크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39) 여기에서의 정책부문 과 정책과제 를목록화하기위하여본연구진은두단계과정을거쳤음. 우선일차적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보건복지부 (2011),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내부자료 (2014) 등에서제시된건강기능식품관련중점과제및주요정책중규제관련정책을제외한산업발전부문정책을참고하여연구진에의해유형화 계층화하였음. 이후 식품정보분석고도화사업 의일환으로개최하고있는 식품산업정보포럼 의위원과건강기능식품생산및판매기업에서관련분야에 5 년이상근무한업계전문가로구성된면담그룹의검토를거쳐최종확정하였음. - 71 -
40) 따라서분석결과역시각정책부문의독립성을가정한 AHP 와정책부문간내부종속성을가정한 ANP 로달리나오게됨. - 72 -
정책부문내용정책과제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연구 개발강화 기업의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도입을촉진하며, 마케팅전략수립및활동을지원하고, 수출국시장정보제공등을통해건강기능식품의수출지원 건강기능식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제고를위한다양한인식향상및홍보활동전개 신규기능성원료를탐색및발굴하고, 소재화 제품화기술을개발하며, 건강기능식품관련업체의 R&D 활동을지원함과동시에교육및기술이전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기술공유 기능성원료의개별인정과정에서요구되는기능성및안전성평가, 즉동물시험, 임상시험등지원 GMP 인증활성화 마케팅지원활동강화 수출지원활동강화 소비자신뢰도제고 기능성원료의탐색및발굴 소재화 제품화기술개발기업 R&D 지원및기술이전활성화 기능성 안전성평가지원 관련법 제도정비 기능성검증체계및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제공등평가체계를개선하고, 원료인정, 품목제조신고, 수입신고, 판매업신고, 표시및광고심의등과관련된제도를합리적으로정비 건강기능식품과유사한개념이나목적등으로생산되는식품까지포괄할수있는법제적근거및통합관리방안마련 기능성평가체계개선 인정 신고제도의개선기능성표시 광고제도합리화 유사건강기능식품의통합관리 o - 73 -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항목 1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2 항목 2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3 항목 3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항목 1 주 응답자는위의두문항에서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라고답하였으므로논리적으로 항목 항목 임 세번째문항에서이러한기준을충족하는만큼이경우답변의일관성이유지되었다고할수있음 (1) - 74 -
(2) m ax (3) max - 75 -
(4), max 41) Satty(2005) 는 CR0.1 인경우답변의일관성이만족스러운수준이며, CR<0.2 까지는수용할수있는수준으로서수적순위를신뢰할수있다는기준을제시하고있음. 이에따라다수의 AHP 기법활용연구들이 0.1 이하의 CR 을기준으로삼고있음에도불구하고, 노화준 (1996), 최우람외 (2003), 송만석외 (2010), 전지현외 (2011), 노재선외 (2013) 등또한적지않은연구들이 0.2 미만의 CR 을허용하고있는실정임. 특히 AHP 기법에대한이해도가낮은사람들을대상으로 AHP 분석을수행하거나, 직접면담보다전화, 인터넷등의수단으로설문시행시그런경우가많은데, 본연구의경우도설문시설문대상자의여건에따라직접면담, 전화, 인터넷등의수단이다양하게활용되었으므로가장엄격한수준보다는다소완화하여 0.15 미만으로정하였음. 그렇더라도이수치가최대한수용가능한수준인 0.2 미만보다강력한기준임은주지의사실임. 42) 이밖에도경우에따라각고유벡터값의산술평균법, 각고유벡터값의기하평균법등이수치통합방법으로쓰이기는하나, Aczel & Satty(1983) 가행렬의역수성을유지시키는유일한방법이기하평균법임을증명한이래본연구에서사용한수치통합법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알려져있음. - 76 -
(5) o 43) 일반적으로는마르코프과정에의한 Super Matrix 를거듭제곱함으로써안정상태에도달한값을구해야하나, 본연구에서처럼한계층내에서의내부종속성만고려하는경우이는본문에설명한방법과수리적으로일치하는결과를낳음. 자세한내용은이재길 (2012) 참조 44) 설문에참여한전문가는 식품산업정보포럼 의위원과위원들의추천을받은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건강기능식품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중에서선정하였음. 선정시에는전문성, 건강기능식품관련업무의직 간접적담당기간 (5 년이상 ), 연구기간및실적 ( 식품관련 5 년이상연구, 3 건이상논문발표 ) 등을평가하여결정함. - 77 -
2. 조사결과분석 o 45) AHP 에서는응답자가반드시다수일필요는없음. AHP 의출발자체가평가에가장적합한한명의평가자를가정하여개발되었으며, 이후로도기본적으로소수의전문가설문을표방해왔기때문임. 따라서 AHP 설문은많은수의피설문자로부터응답받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 그수가소수라하더라도전문성이있는지혹은실제의사결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여부가더욱중요함 ( 이병우외, 2011 참조 ). 이창효 (2000) 역시실무지식과전문적인경험이있는집단의규모는집단의특성이동질적일때 10 명이내로도충분하다고하였음. AHP 기법을활용한최근의연구에서설문응답자수를살펴보면신용광외 (2005) 는총 16 명, 이병우외 (2011) 는총 10 명, 권혁인외 (2014) 는 10 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한것으로나타남. - 78 -
구분 가중치종합업계학계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0.14 0.12 0.15 연구 개발강화 0.41 0.42 0.39 관련법 제도정비 0.46 0.45 0.46 o - 79 -
구분 가중치 종합업계학계 GMP 인증활성화 0.16 0.11 0.22 마케팅지원활동강화 0.24 0.20 0.28 수출지원활동강화 0.27 0.42 0.16 소비자신뢰도제고 0.33 0.27 0.35 o 구분 가중치종합업계학계 기능성원료의탐색및발굴 0.15 0.15 0.15 소재화 제품화기술개발 0.28 0.25 0.29 기업 R&D 지원및기술이전활성화 0.22 0.36 0.12 기능성 안전성평가지원 0.35 0.24 0.43-80 -
o 구분 가중치종합업계학계 기능성평가체계개선 0.27 0.29 0.24 인정 신고제도의개선 0.17 0.21 0.15 기능성표시 광고제도합리화 0.31 0.27 0.33 유사건강기능식품의통합관리 0.25 0.22 0.28-81 -
o 정책부문가중치정책과제정책과제별최종가중치순위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연구 개발강화 0.135 0.408 관련법 제도정비 0.457 GMP 인증활성화 0.021 12 마케팅지원활동강화 0.033 11 수출지원활동강화 0.037 10 소비자신뢰도제고 0.044 9 기능성원료의탐색및발굴 0.061 8 소재화 제품화기술개발 0.116 4 기업 R&D 지원및기술이전활성화 0.088 6 기능성 안전성평가지원 0.142 1 기능성평가체계개선 0.122 3 인정 신고제도의개선 0.080 7 기능성표시 광고제도합리화 0.140 2 유사건강기능식품의통합관리 0.116 5 계 1.000 계 1.000-82 -
o o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연구 개발강화 관련법 제도정비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0.570 0.221 0.209 연구 개발강화 0.295 0.493 0.212 관련법 제도정비 0.270 0.252 0.478 o - 83 -
정책부문가중치정책과제 생산및판매지원활동강화 0.321 연구 개발강화 0.346 관련법 제도정비 0.333 정책과제별최종가중치 순위 GMP 인증활성화 0.050 12 마케팅지원활동강화 0.079 8 수출지원활동강화 0.088 6 소비자신뢰도제고 0.105 2 기능성원료의탐색및발굴 0.052 11 소재화 제품화기술개발 0.098 4 기업 R&D 지원및기술이전활성화 0.075 9 기능성 안전성평가지원 0.120 1 기능성평가체계개선 0.089 5 인정 신고제도의개선 0.058 10 기능성표시 광고제도합리화 0.102 3 유사건강기능식품의통합관리 0.085 7 계 1.000 계 1.000-84 -
3. 요약및시사점 o o 46) 다만이러한결과들이최근의 백수오사태 이전의조사에기반한것이란점에서다소주의가필요함. 즉건기식개념이시장에등장하고관련법이운용된이래최대의이슈라할수있는 백수오사태 가본조사이전에발생했다면, 정책과제중 소비자신뢰도제고 의순위가지금보다상당히더높아졌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본연구진의판단임. 물론그렇더라도, 시각에따라 백수오사태 의주요원인이관련법이나제도상의미비점과연관이있다고본다면, 본연구결과의의의는여전히유효할것으로사료됨. - 85 -
o o o - 86 -
- 87 -
1. 주요연구결과요약 o o - 88 -
o - 89 -
o 2. 결론및제언 o o o - 90 -
o o o - 91 -
구분 일본의보건기능식품표준문안 미국의건강강조표시표준문안 표준문안및기타표기사례 - 철분은적혈구를만드는데에필요한영양소입니다.( 철분강화곡식시리얼 ) - 비타민 E 는항산화작용을통해체내지질의산화를방지하고세표의건강유지를돕는영양소입니다.( 현미배아가루 ) - 비타민 B1 은탄수화물로부터의에너지생성과피부와점막의건강유지를돕는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 첨가마늘가루 ) - 비타민 C 는피부나점막의건강유지를돕는동시에항산화작용을가진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첨가과일음료 ) - 암은많은요인에의해진행됩니다. 섬유질함유곡류, 과일, 야채를풍부하게섭취하고지방을적게섭취할경우여러암에걸릴위험을줄일수있습니다.( 섬유질함유곡류, 과일, 야채 ) 미국의구조 기능강조표시사례 - 심장병의주요위험요소인혈청콜레스테롤을감소시킵니다.( 현미 ) - 리코펜성분은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심장병의위험을감소시키며, 항산화제로노인황반변성으로부터건강을지켜줍니다.( 토마토 ) 자료 농어업 농어촌미래전략과제정책화방안연구 - 92 -
o 47)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현황및유통구조개선방안연구 (2011) - 93 -
o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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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 -
o 48) 식사때섭취한지방의흡수를억제하고배출을증가시켜주는일본의건강기능성원료 - 97 -
49) 2015 년 2 월, 롯데제과가 드림카카오플라바놀 이란건강기능식품초콜릿을출시함. 플라바놀 (Flavanol) 은폴리페놀의일종으로항산화, 혈액순환개선, 치매예방등에효과가있다고알려짐. 50) 물론 1 차농산물이나저차가공에한하여 의약품과혼동될여지가적다. 는이유로건강관련홍보가가능하다는판례가최근많이나오고있으나, 법과제도로공식화되지않은현실하에서는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고볼수있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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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 self medication 은원래일본에서 2000 년대후반이후치료비를아끼고스스로질병을예방하자는의미에서유행하게된용어로, 오늘날에는병원방문등의전문기관에의한의학적조치외에개인이스스로일상속에서관심을갖고실천할수있는보건행위를일컫는의미로광범위하게쓰이고있음. 52) 이와관련하여이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기존특별법형태의 건기법 을 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등에관한법률 로일반화하여일반식품에까지기능성표시를확대하려한바있음 (2014 년대통령업무보고내용 ). 그러나이후별다른진척사항은없는것으로파악되며, 무엇보다기존의 건기법 을일반화한다하더라도그모태가 건기법 인이상, 과연이법에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더일반화된다양한법에근거를두고현존하는여러종류식품들의 기능성 관련내용을포괄할수있을것인지도다소의문이라하겠음. - 100 -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영양소보충제 건강기능식품혹은기능성식품특정기능식품약제타입일반식품타입 - 101 -
건강기능식품관련시장및산업발전 정책우선순위평가를위한 ANP 설문지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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