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권 15 호통권 629 호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동향 4) 노은정 * 전민경 ** 1. 개요 방송콘텐츠산업은고성장 고부가치산업으로적은투자비용으로상대적으로높은고수익을얻을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국가들이국내방송시장을보호하며폐쇄적인방송정책을취하고있다. 특히중국은정치적인이유와자국문화및산업보호측면에서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더폐쇄적인정책과규제를만들고있다. 중국은거대한인구규모와빠른경제성장속도를보이고있으며, 콘텐츠분야에서도높은성장률을보이는유망한시장이다. 중국경제가 신창타이 (New Normal) 시대에진입하면서전반적인산업성장률이둔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TV방송산업은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2014년중국방송시장은규모는전년대비 15.6% 상승한 230억 8,700만달러로집계됐다. 1) 한국은다양한방식으로중국과방송콘텐츠협력을하고있으며방송콘텐츠의대중국수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1년국내방송프로그램전체수출액대비중국 수출액은약 10% 였으나 2014 년수출비중은약 35% 까지증가하였다. 2) 특히최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실위촉연구원, (043)531-4286, eunroh@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실위촉연구원, (043)531-4323, mkjeon@kisdi.re.kr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p.668. 2) KISDI(2012~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23
KBS 드라마 < 태양의후예 > 가중국내에서폭발적인인기를얻으며다시한번한류의위력을보여주었다. 중국내에서한류열풍이거세질수록중국은폐쇄적인새로운규제들을발표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본고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의중국진출방식에대하여먼저간략히살펴보고중국의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2. 국내방송콘텐츠의중국진출 중국에진출하는국내방송콘텐츠의형태는크게완제품수출과합작 ( 공동제작 ) 으로나눌수있다. 예전에는프로그램완제품판매가주를이루고있으나중국의규제가심화되면서합작을통한교류가늘어나기시작하였다. 합작은크게중국자본투자, 국내인력참여, 포맷수출등으로나눌수있다. [ 그림 1] 국내방송콘텐츠대중국진출형태 자료 : 저자재정리 드라마의경우완제품수출이주를이룬다. 90년대부터한국드라마가중국방송국에수출되기시작하였으나, 2006년을기점으로한국드라마는중국시장에서조금씩쇠퇴하기시작하여 2010년전까지중국유통의침체기를겪게되었다. 하지만중국온라인영상플랫폼이대거생겨나고중국내한국드라마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 24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동향 국내방송콘텐츠수출은다시활기를띠기시작하였다. 중국자본투자는국내드라마제작에중국자본이해외파트너형태로제작에직접자본을투자하는형태이다. 2015년 MBC에방영된드라마 < 킬미힐미 > 는국내제작사팬엔터테인먼트가중국의드라마제작사절강화책미디어로부터 150억원의제작비를투입받아제작하였다. 또한 2016년중국후난위성TV 와 SBS에동시방영예정인 < 사임당 > 은그룹에이트가홍콩엠퍼러그룹의국내자회사 ( 엠퍼러엔터테인먼트코리아 ) 로부터 100억원의제작비를투입받아제작중이다. 참고로중국자본이투입되어제작된드라마는중국에서해외제작물로간주되며프라임타임에방영이불가하다. 포맷수출은단순한포맷형태의수출도있지만제작진개별인력이중국으로진출해제작노하우와방법의자문을맡고공동제작하는방식이대세이다. 예능프로그램은한국제작자의직접적인참여와기술지원을통해제작노하우를쉽게획득할수있어중국의성급위성방송들위주로포맷수입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1> 한국방송포맷중국진출현황 프로그램명진출방송사진출시기 불후의명곡 상하이동방 TV 2012. 11 월 KBS 1 박 2 일 쓰촨위성 TV 2013. 6 월 개그콘서트 상하이동방위성 TV 2014. 9 월계약체결 나는가수다 후난위성 TV 2012. 8 월 /2013. 4 월 MBC 아빠어디가 후난위성 TV 2013. 4 월 /2014. 1 월 진짜사나이 후난위성 TV 2015. 1 월 SBS K팝스타런닝맨 산둥위성TV 저장위성TV 2013. 5월 2014. 10월 EBS 모여라딩동댕 CETV 2014. 1 월 슈퍼스타K 호남위성TV CJ E&M 꽃보다할배동방위성TV 자료 : NEWSIS(2015. 6. 23), 콘텐츠판매 포맷수출 합작 진화거듭. 2013. 7 월 2014. 5 월 국내인력참여는한국의제작인력들이중국으로이동하여중국프로그램을직접 25
제작하는형태이다. 한국제작인력의유출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반면중국 진출이라는주장이일각에제기되고있다. 3.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 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고자하는중국은자국의사회, 문화, 산업또는정치체제에위협이된다고판단되는현상에대해당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는경향이있다. 특히사회적으로파급력이큰방송콘텐츠에대하여중국정부는사회에미칠영향에민감하게반응하며규제하고자한다. 중국은특히해외방송콘텐츠에대하여엄격한내용심의와편성에대한규제를시행하고있다. 내용심의는해외프로그램뿐만아니라중국국내프로그램에도똑같이적용된다. TV방송프로그램제작및경영관리규정제22조방송프로그램의제작경영활동은반드시국가의법률과법규, 관련정책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프로그램의제작및경영은금지된다 : (1) 중국헌법이정한기본원칙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의통일과주권, 영토보전을위협하는내용 (3) 국가기밀을누설하거나국가안보에반하는내용또는국가의명예를실추시키거나국익에반하는내용 (4) 민족감정이나민족간의반감을선동하여민족단결을해치는내용또는민족의풍속과관습에반하는내용 (5) 사이비종교나미신을선전하는내용 (6)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해치는내용 (7) 음란물, 도박이나폭력또는범죄를조장하는내용 (8) 타인의명예를훼손또는비방하거나타인의합법적권리를침해하는내용 (9) 사회의공중도덕또는민족의우수한문화적전통을해치는내용 (10) 법률과행정법규, 국가규정이금지하는기타내용해외TV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제15조해외TV프로그램을수입할때, 방향과스타일을정확히파악하여건강한내용과우수한제작수준을보여주는프로그램을확보한다. 해외TV프로그램가운데포함될수없는내용 : 26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동향 (1) 중국헌법에기록된기본원칙에위배되는내용 (2) 중국의국가통일과주권그리고영토완전성에위해를가하는내용 (3) 중국의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협하고국가명예를훼손하고이권을침해하는내용 (4) 중국각민족간의갈등과민족적차별을선동하고, 민족간의단결을방해하고, 중국민족의미풍양속과생활습관을해치는내용 (5) 사이비종교와미신을전파하는내용 (6) 중국의사회질서를해치고, 사회안정을파괴하는내용 (7) 외설, 도박, 폭력을선양하고, 범죄를부추기는내용 (8) 타인을모욕 비방하고, 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내용 (9) 중국사회의공중도덕을파괴하고, 중국민족의고유한문화와전통을해치는내용 (10) 기타중국법률, 법규, 규장규정에위배되는내용 해외TV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2004) 에의하면해외방송콘텐츠의편성에관하여각 TV채널이하루중방송할수있는해외영화 드라마프로그램방송시간은해당채널당일영화 드라마방송총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다. 더불어해외방송콘텐츠 ( 영화, 드라마등 ) 는관련당국의허가없이프라임타임 (19시 ~22시 ) 방영이금지된다. 3) 2011년부터주춤했던한류의인기가재점화되면서중국은이를규제하고자하였다. 이듬해 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2012) 를발표하 였는데, 4) 이전에는관련당국의허가를받으면프라임타임방영이가능하였지만이제 는당국의허가와관련없이프라임타임방영이금지된다. 또한수입자의승인신청을 1년에 2회로제한하고해외영화 / 드라마 1편당최대 50회로제한함에따라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중국이 TV방송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면서해외방송콘텐츠는중국의규제를우회하여중국의온라인플랫폼으로몰리기시작했다. 특히 2012년에 SBS 드라마 < 별에서온그대 > 가중국온라인영상플랫폼으로방영되어큰인기를얻었다. 이런현상에맞서중국은 2014년에 외국영화및 TV드라마의인터넷방송관리규정에관 3) 광정총국홈페이지, 광전총국 (2004), 해외 TV 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4) 광정총국홈페이지, 광전총국 (2012), 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송관리강화에관한통지 27
한통지 새로이도입하여중국은온라인사이트에대한총량규제를하였다. 동통지에의하면, 단일사이트에서한해동안수입하여방송하는해외영화 드라마의전체수량은해당사이트가전년도에구입하여방송한중국산영화 드라마전체수량의 30% 를넘어서는안된다. 이러한중국의강도높은규제가이어지면서국내제작사들은중국시장진출의방안으로국내드라마의사전제작및공동제작방안을모색하기시작했다. 2013년부터는한국의예능프로그램이중국에서대인기를얻기시작하면서한국예능프로그램의포맷수출이급증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 2014년에 위성 TV 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및준비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포맷프로그램총량에대한규제를가동하였다. 즉 TV위성종합채널의해외포맷프로그램편성을매년 1개이하로제한하고, 19:30~22:00 사이황금시간대에방영할수없게하였다. 5) 이러한중국정부의규제에도불구하고해외방송콘텐츠의중국진출은날이갈수록다양화 다변화로자리잡아갔다. 직접적인완제품수출보다는중국과공동으로제작되는방식이선호되었는데, 특히예능의경우이런형태의제작을통하여규제를우회적으로피해서중국의국내제작물로인정받게되어 TV방송으로전파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이러한제작의방식이점차늘어나자중국정부는 2016년 6월에 방송TV 프로그램자주창작독려에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중국창작프로그램에대한인센티브지원제도, 홍보지원등다양한장려체계를구축하고해외포맷을도입한예능 프로그램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6) 이번규제는과거와달리중국순수창작물과 해외포맷프로그램에대한정의및관련규제구체화를통해확실하게차별하고자 하는의도가보인다. 해외포맷프로그램의신규방송은연 1 회로제한하고중국이완 전한지적재산권을소유하지못한프로그램은 ( 외국방송사협력해만든프로그램, 외 5) 광전총국홈페이지, 광전총국 (2013), 2014 년위성 TV 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및준비에관한 통지 6) 광전총국홈페이지, 광전총국 (2016), 방송 TV 프로그램자주창작독려에대한통지 28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동향 국인이주요창작인력인프로그램, 외국인이주요지도역할을해만든프로그램등 ) 19:30~22:30 시간대방송이연2회이하로제한된다. 과거에는해외포맷프로그램에대한규정이모호하였기때문에중국에서국내제작물혜택을받을수있었지만이제는일정조건 ( 중국의완전한지재권소유, 참여인력등 ) 을만족시키지못할경우해외수입물로분류된다. < 표 2> 최근중국해외콘텐츠관련규제 발표일자 정책명칭 2012. 02 해외드라마수입및방송관리강화에대한통지 2013. 10 14년위성 TV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및준비에관한통지 2014. 09 외국영화및 TV드라마의인터넷방송관리규정에관한통지 2015. 07 리얼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대한지도의견 2016. 06 방송TV프로그램자주창작업무추진에관한통지 자료 : 저자재정리 이외에도중국정부는다방면으로해외방송콘텐츠를규제하고필요할때마다공지를하는방식을추구하고있다. 특히사회적파급력이큰방송프로그램에대한제재를지속적으로가하고있으며, 이는과거부터일관적인중국정부의방식이라고할수있다. 4. 결어 본고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의중국진출현황과중국의해외방송콘텐츠규제에대해서살펴보았다. 중국에서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가강화되자합작형태로중국에진출하기시작하였고그결과국내방송콘텐츠산업은침체기를벗어나다시한번호황기를맞이하게된다. 29
하지만이러한활력도잠시뿐, 국내방송콘텐츠의중국시장진출이활성화될수록중국의규제는더욱강화되는추세이다. 중국의정치체계특성상돌출되거나과열되는현상은항상정부의규제로저지돼왔으며, 특히사회적파급력이비교적막대한방송콘텐츠는중국이가장민감하게여기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방송콘텐츠관련규제는앞으로도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에대한실행가능하고적절한대응책을모색하고, 한국방송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방안마련이시급하다. 참고문헌 윤재식 (2015), 한국콘텐츠수용현황및정책점검-중국의한국콘텐츠수용현황과정책, 방송문화제401호, 한국방송협회광전총국 (2012). 해외드라마수입및방송관리강화.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04), TV방송프로그램제작및경영관리규정.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04), 해외TV프로그램수입및방송관리규정.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12), 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14), 외국영화및 TV드라마의인터넷방송관리규정에관한통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14), 위성 TV 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및준비에관한통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15), 리얼버라이어티프로그램에대한지도의견.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2016). 방송TV프로그램자주창작독려에대한통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 부록 ) 2013-2014 중국문화산업장르별정책리스트, KOCCA 15-0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NEWSIS (2015. 6. 23), 콘텐츠판매 포맷수출 합작 진화거듭. 30
중국해외방송콘텐츠규제동향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