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2 DECEMBER 2016 수행과제명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과제책임자이수연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53 / e-mail:lsy4026@kwdimail.re.kr) 양성평등정책수용성제고를위한 비전수립과홍보방안 * 여성정책을대체하는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남녀상생적인비전의수립과국민의동참을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홍보가필요함. 양성평등정책의비전은남녀차별해소보다는남녀동등한복지를강조하는것이필요함. 홍보전략은양성평등을사회담론화하고상징적이고일상적소통이가능한소재를발굴하는데있음. [ 그림 3] 양성평등정책의비전및목표 비전 남녀가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일할기회가있는사회 돌보아주고돌봄받는사회 목표 일과생활이양립되는사회 인권이존중되는사회 동등한의사결정사회 의식과문화가평등한사회 * 이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수연 김경희 강혜란 신정민 (2016). 양성평등정책수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경및문제점 우리나라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양성평등정책의제도화에성공했으나정책의실효성은부족하다고할수있는데이는성평등정책에대한수용성이낮기때문임. 아직도가부장적의식이높은한국사회에서성평등에대한국민들의동의를높이기위해서는양성평등의식확산이필요하고양성평등정책홍보는이를위해가장시급한정책방안임. 그동안은양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홍보의노력이충분하지않았음. 여성정책의홍보는종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이없이시안에따라분절적으로시행되었고무엇보다양성평등정책에대한거시적인비전이없는상태로진행되었음. 2015년기존의여성발전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개정된후양성평등정책기조의변화에대한기대가엇갈리고있음. 여성들은양성평등정책이기존의여성정책을심화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을기대하고있는반면남성들은이제자신들이여성과동등한양성평등정책의수혜자가될것을기대하고있음. 양성평등정책이상생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남녀국민들이양성평등에대해이해하고동참할수있도록비전을수립하고쳬계적인대국민홍보전략수립이필요함. 2. 조사및분석결과 조사결과 양성평등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가페미니즘이라는양성평등정책 인프라의공고화와함께성평등한젠더문화의형성이필요함. 양성평등이국가적인과업이되기위해서는국가페미니즘의역할이중요함. 그런데국가페미니즘이란그자체로완결된구조가아니며성공적이기위해서는몇가지정치, 사회적지원이필요함. 첫째, 사회적으로공유하는양성평등에대한비전으로비전을형성하고동의를넓혀가는과정은국가페미니즘과나아가양성평등을강화하는데무엇보다중요한조건임. 둘째로여성운동의역할로서여성운동은국가페미니즘의원동력임. 여성운동역시닫혀있는현상이아니고나머지사회와교류하고사회에영향을주는만큼사회로부터영향을받기때문에국가페미니즘의주체인정책기구 ( 우리의경우여성가족부 ) 에서는여성운동가들과교류하고여성운동을지원하는노력을지속해야함. 셋째, 유엔등국제기구의영향으로한국을포함해서대부분의국가에서국가페미니즘에대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쳐옴. 따라서국제기구와의교류와협력도중요함. 마지막으로집권당의진보성등도국가페미니즘에중요한영향을미치나그것은양성평등정책기구에서조절할수있는사안은아님. 국가페미니즘외에양성평등정책의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은양성평등한젠더문화임. 양젠더문화란젠더관련의식과사회관행을말하는것으로양성평등한젠더문화란양성평등을사회의기준으로삼는것을말함. 양성평등한젠더문화는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데는분명히중요한역할을한다고할수있음. 사회의기준이양성평등이아닐때양성평등정책은공허한울림에불과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국가페미니즘은비교적공고한편이나젠더문화는오히려보수화하고있는것을앞장에서볼수있었음. 따라서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은국가성평등기구의중요한사명임. 2
[ 그림 1]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전략 양성평등정책수용성과실효성제고전략 비전수립 : 남녀가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여성친화적국기비전강한여성운동국제기구의영향집권당의성격 공고한국가페미니즘 성평등한젠더문화 양성평등교육및정책홍보 해외사례 노르웨이 성평등수준노르웨이는북유럽국가중에서도성평등이앞선국가로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위에서 3위를기록하고있음. 양성평등비전여성친화적복지국가 : 지난수십년간성평등은노르웨이의중심가치로간주됨. 양성평등정책 풀뿌리여성운동의성평등에대한요구가정부에의해수용되는국가페미니즘이본격적으로나타난것은 70년대임. 이때 새로운여성운동이중요한정치적세력으로등장하여경제적독립성과자신의신체와재생산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국가가성평등을제도화함 ". 여성수상인 Brundtland의정부 (1986-1989, 1990-1996) 가들어선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사이노르웨이가 여성친화주의 복지국가의면모를갖추고성평등의선진국이라는이미지가만들어지게되었음. 여성친화적복지국가를형성하는데있어 Brundtland의정부의기여는일 가정양립을용이하게하기위한실용적인정책을추구한것임. 정부는풀뿌리여성단체들의목소리를들었으며여성관료들은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는복지제도개혁을위해힘을기울임. 가장크게강조된분야는보육부문으로보육시설의보완에더노력하였으며 1987년부터육아휴직은 18주에서 42주로연장되었고 1995년에는무급육아휴직이 3년으로연장됨. 상징적으로중요한것은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로 1993년 아버지가보육에더많은책임 을수행하기위해 2주의 daddy quota 가도입됨. 브룬트란드는장관의 44% 가여성인 여성의정부 를이끌었고 1982년아동에관한새로운법은보육에있어서부모의동등한책임을명시함. 이외에도군대와관련한양성평등개혁과아동이출현하는포르노를금지하는법안이채택되었음. 제도적차원에서 1987년부터모든부처는양성평등을조장하기위한행동계획을수립할의무를가지며 1988년성평등법을확대개정하여모든공적위원회에남녀가각각 40% 이상포함될것을의무화함. 양성평등젠더문화의형성 : 돌봄자아버지상의정립 사회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중요한변수가될수있는노르웨이사회의성별역할에대한태도는지난 20년동안꾸준히진보성향으로발전해옴. 노르웨이사회의성평등의식을진전을가장잘보여주는현상은아버지상의변화임. 현재노르웨이사회에서아버지상은 부양자 / 교육자 에서 돌봄자 로변화했고아버지의담론은 기존의 부재한 아버지로부터 옆에있고 (present) ( 아이에 ) 관여하는 (involved) 아버지로전환됨. 3
80년대부터의아버지육아휴직쿼터가돌보는아버지상정립에큰역할을함. 아버지휴직쿼터를적극적으로추진한브룬트란트정부에서는아버지쿼터가남성이아이와친밀한관계를형성하여아버지와아이에게혜택을주며동시에여성의취업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정부에서는남성연구수행과함께돌보는남성이미지확산을위한캠페인을수행함. [ 그림 2] 돌봄을하는남성이미지 스웨덴성평등수준스웨덴은 2006년에는성격차지수 1위를차지했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위를차지하고있음. 양성평등비전 성평등한노동복지 : 남녀모두노동시장안에서자조적인개인들로간주됨. 즉, 유급노동을통해서경제적독립성을가질수있는능력을가져야함. 이인부양자모델에근거한무급돌봄 / 가사노동의균등한성별분배. 양성평등정책젠더논리는 70년대스웨덴의복지정책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스웨덴은 남성부양자모델과관련되는정책을바꾸는데선구자적임. 부부별도징세그리고시민권과돌봄의원칙에근거한사회복지권리는어머니의남성부양자로부터독립을강화함. 복지국가형성에서양성평등은많은복지개혁의주요관심이었고노동시장을목적으로하는개혁에있어중요한역할을함. 1960년대이후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였기때문에보육에대한요구가증가함. 1970년대는양성평등이정치화된시기로특징지을수있으며남녀평등을위한대표단 (delegation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이만들어지는것을시작으로양성평등정책에대한기본골격이만들어지게됨.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데초반까지주요이슈는여성의유급고용과관련된것으로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이사회다른분야의양성평등으로이어질것이라고봄. 1980년에발효된스웨덴의동등기회법 (Equal Opportunities Act) 은근로환경에서여성의조건을개선하고차별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됨.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과임금차별을금지하며공 사모든부문고용주들이적극적으로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근로환경과기회를주도록요구함. 1990년대에스웨덴의성평등은새로운동력을얻게됨. 1991년스웨덴의회선거에서여성비율이 38% 에서 33.5% 로감소했고이에충격을받은여성언론인과학자들은 the Support- Stockings라는네트워크를형성함. 이연대에서는 권력은반, 급료는전부 라는캠페인을벌여정치분야에서는 50% 의대표성을, 그리고경제분야에서는동등임금을주장함. 또한이들은페미니스트정당의결성을주장하고사회민주당과좌파당의여성들과연대를맺음. 결과적으로페미니스트정당은결성되지않은대신모든주요정당들은이연대의요구를수용하게됨. 이후 1994년선거에서 단순히여성의숫자이상의광범위한성평등의이슈가 의제화되었고의회의여성비율은 41% 으로증가함. 4
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는스웨덴여성이 1970년대에노동시장에진입했을때사회보장육아휴직제도에의해도입됨. 육아휴직법은출산휴가및남성의출산휴가를포함하는육아휴직권리에관한주요규칙들을포함하고있음. 육아휴직법은고용주와관련하여휴직할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있는반면휴직기간동안급여에관한권리는사회보험코드에서규정하고있음. 스웨덴의육아휴직정책은애초에성중립적으로계획되었는데즉부모의성에따라일수가정해지는것이아니라부모가같이총 480일또는약 16개월의육아휴직을공유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음. 한부모가쓸수있는최대기간은 14개월로 2개월은반드시다른부모가써야하는데이는흔히 아버지의달 로불리고있음. 양성평등한젠더문화형성 스웨덴은스스로페미니스트정부라고부름. 스웨덴은급진적페미니즘을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성평등적이라고일컬어지는북유럽국가들중에서도가장진보적이라고할수있음. 스웨덴은초기부터여성운동이급진적이었을뿐만아니라 90년대두사건을게기로더욱급진화됨. 하나는한연구에서성평등개념을복지국가에서의시민개념, 즉남녀모두스스로를부양할수있는경제적독립의개념에근거시킴으로써남녀사이의불평등한권력관계를사회문제로전환시키게되었고여성의낮은사회, 경제적위치가실제적불평등의원인으로지목되었음. 다른하나는 1991년국회의원선거로이선거결과사회민주당정권이우파와중도당연합에대체되면서과격한우파가스웨덴역사상처음으로의석을차지함으로써일어났는데여성들은이에충격을받아급진적연대를형성하고여성의낮은대표성과임금차별에대해문제를제기하게됨. 앞의사건으로성평등이이러한공적담론에포함되었을뿐아니라강력하고급진적인방식으로담론화된것이스웨덴성평등의증진에중요한의미를가짐. 3. 정책제언 제안 1) 양성평등정책의비전수립 양성평등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양성평등사회가어떤사회인지, 그리고우리의행복과복지에어떤기여를할것인지를보여주는비전이필요함. 이비전은기존의여성정책의맥을이어받으면서여성정책의한계를극복할수있어야함. 여성정책이그대상을주로여성으로했다면양성평등정책은여성과남성을모두대상으로하면서동시에젠더관계를재설정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양성평등을차별의문제가아닌복지의문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양성평등이여성을차별로부터구제하는명분이아닌복지를배분하는데있어평등하고공정하게하는것과연결되어있다는것을알림. 낸시프로이저는복지국가의남성중심성에대해구체적인비판을가해왔는데복지제도의구조가 남성가장의수입으로사는이성애기반핵가족 에서 남성가장이받는 가족임금 이아이들과무급가사노동을하는아내이며어머니를부양하는데충분 하다는전제에근거하여여성에게도남성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이러한구시대적복지국가이상과관련된젠더정의를개선하는것이바로페미니즘의해방적인비전이라고주장함. 프레이저가제시하는양성평등한복지국가의비전은돌봄노동균형모델로서남녀모두에게노동권과돌봄의권리그리고의무를부여한다는것을표현할수있을것인데예를들어 남녀가동등하게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임. 5
제안 2) 양성평등정책수용성제고를위한홍보방안 수용성제고전략수용성제고전략은국민들로하여금성불평등이유발하는부정적사회현상의문제점을직시하고양성평등의비전을통해양성평등실현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것으로이는아래표에서보는것처럼문제의 사회적쟁점화, 공감대형성을위한 설명과프레이밍, 실천과공유, 사회적담론화, 사회적합의도출, 정부정책홍보 및 정부정책성과홍보 의단계로이루어짐. < 표 1> 홍보수용성제고전략 전략단계 주요내용 1 2 3 양성평등사회적의미동의유도전략양성평등사회적의미이해제고전략양성평등소통의지촉발전략 국민이체감할수있는현재시점에서의양성평등부재로인한문제는무엇인가? - 양성간혐오 문제를비롯한젊은층중심의상호불신문제 - 세대간가치관 차이로인해발생하는갈등구조문제 - ( 예 : 시어머니가갖는양성평등사회적의미동의과정상가치관충돌 ) 접근전략 : 사회적쟁점화및문제의식공유 문제해결에대한주체와해법에대한설명 양성평등의의미를 미래를준비하는새로운가치 등으로프레이밍 다양한학문분야, 문화예술을포괄하는전문가그룹과의콜라보프로젝트수행 접근전략 : 양성평등을실천하는국민속시민그룹과의협력수동적정책수용자가아닌정책의공동창조자로서시민성을갖춘국민들과의새로운젠더문화창출을위한공감대형성유도 이해를공유하는집단들의실천활동지원 시민주도의작은실천활동공유 여성관련정책및사회제도등과연계한공중관심유도기법활용 사례 - 가정폭력문제해결을위한캠페인 - 남성과여성의전통적역할구분은오히려가정내위계질서를촉발시키고여성에대한폭력을유발할수있음 - 시민이중심이되어실천한지하철임산부배려석양보캠페인 < 표계속 > 6
5 6 7 양성평등사회적의미합의도출전략양성평등문제해결과비전성취를위한해법으로써정책홍보전략양성평등정책성과홍보전략 전문가그룹이제시한객관적근거자료, 국민주도의다양한실천활동확대를바탕으로이를재평가하는단계 전문가와국민, 그리고정부가양성평등정책의필요성과사회적의미에합의를도출 5단계까지의소통과정을통해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한정부의양성평등정책을소재로한본격적인홍보활동추진단계 사회적쟁점화된양성평등문제와전문가및국민들사이에서논의된해법등을바탕으로정부가제시하는정책의본질적의미, 기대효과등홍보 기대효과및동참유도등적극적인참여형홍보전략추진 직면한문제에소기의성과를거둔정책성과를홍보하는단계 정책성과를알리기위한캠페인기획및다양한상징화작업병행 사례다음은양성평등소통의지촉발전략과관련한것으로양성간상호배려, 국민주도의소통의제제고에효과적인사례임. < 표 2> 시민주도적성인지관점의양성평의소통의지촉발캠페인예 사례 주요내용 국내사례 LOUD의지하철임산부배려석캠페인 2016년 10월보건복지부와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그해 5월시민주도 LOUD의 지하철임산부배려석비워두기캠페인 의후속으로실시해긍정적인반응을끌어낸사례 이러한활동을기반으로지하철임산부배려석에국민주도의 임산부방석 놓아두기캠페인전개할수있음 해외에서시작된 He for She 캠페인은폭력예방을 위해남성들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였음 해외사례 He for she campaign 소셜미디어환경에부합되는단순함과사회적트랜드를반영한차별화된간결한콘텐츠를통한캠페인을전개함으로써성폭력가정폭력예방등잠재된국민인식제고및자발적소통의지를제고함 이는인식과행동변화의핵심목표에공중의참여를유도하는캠페인임 성폭력과가정폭력해소를위한국민참여적이고동시에젊은층동참유도캠페인의예시임 양성평등소통에있어관심및관여도증대를위한적극적인상징개발및 SNS 활용으로 향후제안성폭력가정폭력추방캠페인 [ 관심토끼 ] 라는새로운상징의개발을통해서로의관심과참여를유도할수있음. 이는 # 해시태그를활용할수있는실질적인상징연계캠페인으로소셜미디어등소통환경맥락에부합되는국민참여형소통방안임 ( 양성평등은정책및연구의대상으로는개념화되어있으나소통을위한구체적실체를규정하는데한계가있어상징화전략이필요함 ) 남성참여유도및긍정적메시지를활용한양성평등의식 함양을유도할수있음 7
홍보메시지도출과논리적프레임홍보활동에있어메시지전략은통합적인캠페인에요구되는상징적메시지, 세부정책홍보과정에서활용되어야하는논리적메시지등을기본구성요소로함. 이를위해아래표와같이기존에활용되던용어를재정의하고양성평등관점에맞도록재조정함. < 표 3> 양성평등정책홍보메시지개선방안요약 기존메시지 개선메시지 메시지구성일가정양립돌봄공유 메시지형태 일상적실천행동요구 지향점 젠더문화 역할공유문화 일상용어 출산과육아 가사와양육 홍보용어 아빠육아 새로운남성상 ( 像 ) 메시지지향점 양성평등 사회적혜택 캠페인콘셉트홍보캠페인은첫째정책이추진하고자하는목표를포괄할수있는상징적속성을갖고둘째일반공중들의관점에서친숙한일상의소재를활용하고셋째소통을위한상징과소재가다양한캠페인프로그램과연결될수있는범용적특성을갖추고있어야하며넷째이러한속성을갖춘소재를캠페인의핵심콘셉트로결정해홍보에일관성을갖고활용해야함. 다섯째해당콘셉트에근거해정책목표및비전, 메시지를압축적으로단순화하고국민의관심및이해도를제고시킬수있는수사 ( 修辭 ) 를지향해야함. 이에따라 (1) 양성이공존하는공간과소재 (2) 즐거움속생각하게하는자리 (3) 평등, 균형감을표현할수있는소재로서시소를도출함. [ 그림 4] 양성평등통합홍보캠페인핵심컨셉및세부활동가치 시소 (SEESAW) 캠페인 함께하는즐거움 서로바라보기 균형맞춰보기 4. 기대효과 양성평등정책에대한비전수립양성평등정책홍보의효과제고양성평등정책에대한국민수용성제고 주관부처 ː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홍보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