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페미니즘과여성운동의과제 2017. 6. 조영숙 ( 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소장 ) 1
지속가능발전시대의페미니즘과여성운동우리의세상을바꿀 17 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성평등한이행을위한과제 2
왜남녀동수내각을중요하다고보는가? "Why gender balance is important for you?" 3
남녀동수내각이당연해진시대 < 페미니스트 > 라고말하기가두렵지않은사회환경을만들기위한노력 4
유엔조직전직급의남녀동수고용목표제추진 5
언어상의성차별예방에노력하는국제사회흐름 The word of the year for 2015: use They as a gender-neutral singular pronoun
성불평등한고정적젠더역할규범변화흐름 7
불평등을낳는젠더규범의변화노력 Hate Crime ( 증오범죄 ) :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 성별, 장애, 성정체성 Ableism ( 장애차별 ) Ageism/Adultism ( 연령차별 ) Racism ( 인종 / 피부색차별 ) Classism ( 계급차별 ) Sexism ( 성차별주의 ) Misogyny/Femiphobia ( 여성혐오 ) Heterosexism ( 이성애주의 ), Homophobia ( 동성애차별 ) LGBTIQQA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Queer, Questioning, Asexual) Stereotype ( 전형화 ) 와 Bias( 편견 ) 8
성차별적인성역할전형성바꾸기 성전형성 (Sex stereotype) : 여성또는남성이지녔을것이라고간주되는육체적, ( 생물학적, 감정적, 정서적 ) 성향이나특성에관한일반적견해또는편견 성적전형성 (Sexual stereotype) : 여성과남성이지녔을것이라고예상되거나믿고있는성적인특성에관한일반적견해또는편견 젠더전형성 (Gender stereotype) : 여성과남성이지녔다고간주되는특성또는성향또는수행해야하는것으로여겨지는역할 성역할전형성 (Sex-role stereotype) : 여성과남성이하는또는할것으로예상되는역할에관한일반적견해또는편견, 또한여성과남성이보유했거나보유했음이확인될것으로여겨지는행동의유형 Sex 와 Gender 에관한편견버리기 여성과남성의특성, 행동, 역할에관한편견버리기 개별남성또는여성에대한선입견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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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의성평등용어진단체크리스트 체크진단영역주요내용 출판물이나인터넷등에나타난성별화된여성과남성관련사진사용여부를체크 역할과대표성에서의공정성 언론보도, 기사등에인용된여성과남성의비율이동등한지를체크 남성또는여성이전통적으로지배적인역할에반하는이미지를사용함으로써성별전형성과젠더규범해체 성별화된인식과전형성에대한도전 전형적인용어사용체크 특정직업이나역할이남성또는여성에게만적합하다고묘사하는지체크 여성은남성에비해소심하거나수동적이라는식으로암시하는지체크 전형적인여성또는전형적인남성의행동이나생각이라는문구를사용하는지체크 여성의권한신장을저해하는특정한전형성을포함하고있는지를체크 배제적인호칭사용거부 여성과남성을언급할때여성 / 남성의배제를낳는 그녀 / 그 (s)he 라는용어사용금지 대명사사용의유의점 : 그 / 그녀 (he/she) 그들 (they) 대명사를사용해야할때는복수대명사사용하거나또는문장자체를변경해서대명사를가급적이면생략 동등한호칭사용 여성을부를때혼인여부를강조하지않음 ( 본인이요청하지않는한 ), 영어로는 Miss 나 Mrs. 대신 Ms. 를사용 성균형적인용어개발 성별화된총칭사용여부체크 : man human being, manpower human power, chairman chairperson, spokesman spokesperson, policeman police officer, businessman business manager, cameraman camera operator, average man average person, founding father founder, brotherhood solidarity, man made of human origin, gentleman s agreement honorable agreement 직업상의성동등성촉진 보다성중립적인직업명칭사용여부체크 ( 커리어우먼대신전문가 ) 기존교재의성차별적내용시정 성차별적인인용을사용해야할경우의대안을찾는지여부를체크 인용은그대로두되, 대신성인지적인용어사용의필요성을제기하는내용으로진행 인용문구를변경 남성은남녀로 내용과목적을손상시키지않는한성차별적내용이담긴인용문구사용은자제 11
2017 년 5 월이후의성평등공약이행과제 : 남녀동수내각실현, 성별임금격차해소, 여성폭력방지법제정등공약실천과제 12
성평등을위한변화와개혁의범위는? 개인적요인 (Individual factors) : 태도, 사실에대한믿음 사회적요인 (Social factors) : 규범, 네트워크 구조적힘 (Structural forces) : 갈등역학, 법, 이데올로기, 세계화 물질적현실 (Material realities) : 자원에대한접근, 현재의인프라 13
어떤페미니즘 (Feminisms)? 어떤여성운동? 1) 성역할구분으로인해발생하는성차별 (gendered roles and impacts) 에도전하지않는페미니즘 : 여성의종속상태와성별화된역할구분에도전하지않으면서, 단지현실적인필요에기반해서여성의권리를주창하는접근 성차별적남녀차이를인정하기때문에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에도전하지않음 2) 젠더권력관계에만집중하는 (focus on gender power) 페미니즘 : 다양한여성종속적인권력관계중, 특히여성의몸에대한통제에기반한권력관계만을집중적으로도전하는접근 주로성역할에기반한노동분업, 특히돌봄에대한책임전가와여성의몸에대한통제를위한여성행동규제적인문화규범을낳는젠더권력관계에대한도전을중심으로전개되는접근법 3) 다양한권력구조로연결된구조적인젠더불평등에대응 (Interfaces of multiple systems of power) 페미니즘 : 1) + 2) + 3) 경제및권력구조를형성 / 구성 / 변경하는다양한권력에통합적으로도전하는접근법 예를들면, 불완전고용노동자를양산하는글로벌노동분업구조하에놓인개인의위치성에기초한도전하는페미니즘 14
Post-2015 SDGs 와성평등목표
유엔의여성인권프레임 16
유엔의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논의 Post-2015 유엔사무총장보고서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201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프레임 SDGs 5 대전환과제 : 5 Big, Transformative Shift 지속가능발전중심 평화롭고, 효과적, 개방적, 책임있는제도건설 그누구도뒤에남겨지지않게 (Leave no one behind) 일자리창출과포용적성장을위한경제개혁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을수립 1. People : 빈곤과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등사회발전 2. Planet : 모든사회와미래세대를위한기후변화등생태계보호 3. Prosperity : 일자리와경제성장및산업화, 불평등감소 4. Peace : 안전하고평화로운사회및정의, 거버넌스와제도구축 5. Partnership : 이행수단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의촉진 SDGs 5 대기본정신 (5P) Partnersh ip ( 협력 ) Peace ( 평화 ) People ( 사람 ) Prosperit y ( 번영 ) Planet ( 환경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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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 에서 SDGs 로의전환과젠더 : 성불평등해소중심의빈곤퇴치및불평등해소 & 사회 - 경제 - 환경통합적인지속가능발전목표 선선장후분배 불평등해소기반한성장 SDGs = 사회 + 경제 + 환경 + 평화와안보젠더 (gender) 20
경제불평등 + 젠더차이 = Gender Gap 불평등의심화 : 임금 + 부동산 + 금융수입 + 젠더격차 공식경제 비공식 (informal) 경제 생활 (subsistence) 경제 재생산과돌봄 (reproductive & care) 경제 불평등의구조화 : 출발 (start) 과경로 (journey) 의복합적불평등사회 부러움의정치 (Politics of Envy) : 3포 5포 7 포 ( 연애, 결혼, 출산, 내집, 인간관계, 희망 ) 여성이라서위험한사회 여성에대한차별, 폭력, 착취증가, 직장내성폭력 빈곤층다수가여성 : 여성실업, 노인여성빈곤 글로벌약자에대한부담전가 : 여성폭력, 여성혐오, 여성의성적착취 선택의여지가없는선택 (choice without choice) : 빈곤, 폭력, 기회의박탈, 보호의부재, 정보부족
성불평등을낳는유해한사회 / 문화 / 관습 / 규범 집단적사회규범, 가치, 행위의표면아래에대한이해 : 보이는문화 : 공적인구조, 섹스 / 젠더 / 육체적능력, 언어 / 행위 / 행동, 가시적인권력 보이지않는문화 : 감정, 인식, 가정, 규범, 가치, 사고, 보이지않는 / 숨은권력, 풍습 / 신념 / 이데올로기
사회, 경제, 환경 & 젠더불평등구조의복잡화 불평등을재생산하는시스템에대한분석 기후변화와지속가능성에대한분석 근본주의와의대결및 bio-politics의복잡성판독 정부정책의복잡성에대응하는여성운동강화 국제정치관계의재배열과재구성과정에서발생하는불공정권력관계에대한페미니스트도전의복잡성인식 제3세계에대한선진국의기업활동및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해페미니스트관점의개입 글로벌신, 구경제권력의대결과정에서불법화된채시장에서양산되는성산업, 인신매매, 인터넷포르노등의대응 생산및재생산영역에서자원및기회의재분배를위한여성의사회적생산공간확보 인권관점과정치경제학적관점및생태주의관점의통합 : 사회-경제-환경의성평등관점으로의통합 Bio-politics의도구로서의섹슈얼리티를둘러싼성평등과여성의권리에대한 backlash 대응 : 정체성의정치학 (identity politics) 보다확장된페미니스트의통합관점추구 섹슈얼리티 (sexuality) + 젠더 (gender) +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 발전 (development) 의통합적접근 국가와통치영역의경합과정에서발생하는여성운동내부의갈등과다양성에기반한젠더가버넌스구축 23
Post-2015 SDGs 논의에서제기된젠더통합요구 1. 보편주의원칙 : 지구상모든국가의이행책임 (universal and global) 2.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Goals for Rich 국내차원의지속가능목표 (domestic sustainability targets) 자국경계밖에서해를끼치지않기위한국내정책의변화 (do-no-harm targets) 국제사회에대한책임과제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불평등문제해결을위한과제의강조 : 국가간및국가내의불평등감소통한빈곤퇴치와이행수단강화 4. 인권, 불평등, 빈곤문제를동시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Gender Cross-cutting/Intersecting 강조. SDGs 17개 Goals 중 Goal 5의성평등독자목표 (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행과그외 16개목표의젠더과제와지표포함되어야함.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과북경여성행동강령 (BPfA) 을포함한기존의유엔협약에포함된성평등목표와과제가 Post-2015 목표와과제를결정하는과정에반영되어야함. 24
Post-2015 SDGs 논의에서제기된젠더통합요구 5. 모든목표속에성별로분리된체계적인지표 (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 제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및안보등지속가능발전을위해모든지역과모든분야에서의여성참여에관한지표 젠더에기반한차별규범및관행, 특히여성혐오 (misogyny) 를포함한유해한전통문화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의철폐를위한법과제도그리고인식과행동상의개선 (behavior change) 에관한지표 여성의부불돌봄노동 (unpaid care work) 개선, 성별임금격차 (gendered wage gap) 개선, 고용및양질노동 (decent work) 개선등에관한지표. 이와함께, 재생산및돌봄노동의평가와가치인정을위한세제와예산의변화를포함한거시적인성평등구조의전환을지표로만드는시도요구됨. 성과재생산건강및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등을포함한통합적인젠더기반폭력 (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구축 여성평화와안보를위한여성의참여와여성폭력의예방, 보호, 구호및구제를위한유엔안보리결의안 (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 의이행에관한지표 (# 한국정부는 2014년 5월수립된 1325 국가행동계획에대한이행지표구체화해야 ) 25
SDGs 프레임과성평등목표의결합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2014, UN WOMEN) 폭력철폐 1. 폭력으로부터자유 (free from violence) 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방지와대응 여성과소녀에대한안전, 지원서비스, 정의의보장 역량과자원 참여와리더십 2. 역량과자원 (capabilities and resources) 여성빈곤철폐 여성을위한괜찮은일자리제공 생산적자산에대한접근권과통제권확보 여성의시간부담 (time burden) 감소 여성과소녀에대한교육과기술향상 여성과소녀의건강증진 임산부사망감소와여성과소녀의성적, 재생산건강및재생산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보장 에너지에대한여성의지속가능한접근보장 식수와위생에대한여성의지속가능한접근보장 3. 여성의요구, 리더십과참여 (voic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가정에서의동등한의사결정향상 공적기구에대한참여향상 민간기업에서의여성의지도력향상 여성의집단적행동강화 26
SDGs 성주류화와성평등독자목표동시이행 27
SDGs 제 5 번성평등독자목표, 과제, 지표의제시 6 개의성평등과제와 3 개의성평등목표이행수단관련한젠더과제이행점검을위한젠더지표제시해야 5.1. 모든국가의모든여성및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종식 5.2. 인신매매, 성적개인장소에서의모든여성및여아에게가해지는모든형태의폭력근절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등과같은여성에게착취를비롯한공공장소및가해지는모든위해행위근절 5.4. 국가별로적절한공공서비스, 인프라및사회보장정책의제공과함께가족과가정내남녀간책임공유를확대하여부불돌봄과가사노동에대한가치인정 5.5. 정치, 경제및공적인생활에서모든차원의의사결정시여성의전면적 효과적인참여와리더십의공평한기회보장 5.6. < 세계인구개발회의프로그램 >, < 베이징행동강령 > 과이후의결과보고서를통해합의한바와같이성과재생산건강및재생산권리에대한보편적적용 5.a. 국내법에의거하여토지와기타형태의재산, 금융서비스, 상속및천연자원에대한소유및통제권뿐만아니라경제적자원에대한여성의평등권을지원하기위한개혁추진 : 경제적이행수단 5.b. 여성의역량강화를촉진하는실용기술의사용, 특히 ICT 사용진작 : 기술적이행수단 5.c. 모든측면에서젠더평등을촉진하고모든여성의역량강화위한공정한정책과법제도도입과강화 : 법, 제도적이행수단 28
베이징 +20 여성운동의성과와과제 : 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성평등목표재정립 29
베이징 20 주년 (2015) 성주류화전략평가 : 쌍둥이접근 (twin-track) 에기반한성주류화전략 (strategy) 을통한성평등진전에대한각국의평가 유엔의성주류화에대한정의 (ECOSOC 1997/2)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는모든영역과모든수준에서의입법, 정책, 프로그램등을포함한계획된행동 (planned actions) 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진단하는과정을의미한다. 성주류화는정치, 경제, 사회등모든영역의정책과프로그램이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되는과정에서남성과마찬가지로여성의관심과경험을통합하여여성이남성과동등하게수혜를받게됨으로써더이상불평등이존속되지않도록만드는전략이다. 성주류화의궁극적목표는성평등을실현하는것이다. 유엔의성주류화에대한해석 (An Overview, UN. 2002) : 성주류화는정책결정, 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 이슈분석과정에서여성의인식, 경험, 지식, 이해가남성과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성격차를줄임으로써보다큰평등을실현해야한다. 불이익을당하는여성들이겪는성격차를줄이기위한 특화된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은성주류화와보완전략 (complementary strategy) 으로성주류화와상충되지않는다. 30
유엔의 9 개인권협약과인권규범 1. 시민적, 정치적자유협약 보편성 2.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협약 3. 인종차별철폐협약 참여 & 포함 상호의존성 & 불가분성 4. 여성차별철폐협약 5. 고문방지협약 6. 아동권리협약 7. 이주노동자및가족의권리협약 평등 & 비차별 책무성 & 법치 8. 장애인권리협약 9. 강제실종자권리협약
성불평등해결을위한국제여성인권규범 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차별철폐협약 (1979) 인구개발회의 (1994) 행동프로그램 : 보편적성과재생산건강및권리 Post-2015 & 북경회의 +20 (2015) 성불평등해소를위한여성독자목표와성주류화이중전략의강화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 성폭력방지및평화건설과정에여성참여 북경여성행동강령 (1995): 성평등과여성세력화목표달성위한성주류화전략채택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 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위한성주류화추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성평등규범재확인 여성에대한차별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기타분야에서결혼여부에상관없이남녀평등에기반해 서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식 / 향유 / 행사하는것을저해 / 무효 화하는효과나목적을가지고행해지는성에근거한모든형 태의구별 / 배제 / 제한을의미함. 국가책임 (The Principle of State Obligation) 평등 (Principle of Equality) 비차별 (The Principle of Non- Discriminatio n) 실질적평등원칙 (Substantive Equality Approach) 기회의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 접근기회 / 과정의평등 (Equality of access to the opportunity) 결과의평등 (Equality of results) 조건형성 (enabling conditions) 특별조치 (special measures)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구조전환적접근 (Transformative Approach) 전통과문화 (Tradition and Culture) 공적영역과사적영역모두포함 (Public as well as private sector) 사회문화적규범과기준 (Social and cultural norms and standards) 국가책임과의무 (Stat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공 사영역망라해서평등실현을위한국가정책도입은차별로간주되지않음
젠더기반폭력 (GBV) 해결의중요성재확인여성폭력철폐선언 (1993) 과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제시된젠더기반폭력의개념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이때때로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과혼용되어사용되는이유는젠더불평등현실때문.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은사회에서의여성의종속적지위와폭력에의취약성증가라는상관관계를명확히보 성적그리고젠더기반폭력 (SGBV) 의 5가지유형 1. 성적폭력 (Sexual Violence) 2. 물리적폭력 (Physical Violence) 3. 감정 & 심리적폭력 (Emotional & Psychological Violence) 4. 유해한전통관습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5. 사회경제적폭력 (Socio-Economic Violence) 여주기때문. 권력관계로인해남성과소년또한젠더기반폭력, 특히성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음. 젠더기반폭력의본질과유형은다양한문화, 국가, 지역에따라다름. 성폭력 ( 성착취 / 성학대, 강제성매매등 )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VAW) Gender Based Violence(GBV)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제결혼 / 조기결혼 유해한전통관습 : 여성할례, 명예살인등 34
Concepts of GBV & Violation of Human Rights 35
글로벌성평등정책가이드라인재확인 법적평등뿐만아니라, 실질적평등의보장을국가의의무로규정함. 성역할고정관념등여성의불평등을초래하는사회문화적관습과전통의변화까지포함. 실질적평등을앞당기기위한한시적특별조치 (Temporary Special Measure) 는차별이아님. 입법조치와행정, 사법기관을통하여여성의법적권리보호 차별적인기존의문화적, 종교적법률과관습, 관행및규칙의수정, 폐지 개인, 단체, 기업에의한여성차별까지금지하기위한조치 성적착취, 정치, 국제, 국적, 교육, 고용, 건강, 경제사회생활, 여성농민, 법적권리, 결혼과가족에관한내용포함 폭력에관한조항이누락된것을보완하기위해, 1993년여성폭력철폐선언을유엔총회에서별도로채택하여여성차별철폐협약을보완함. 기회의평등 + 결과의평등 + 결과적평등을위한조건 / 환경제공 (enabling environments) + 한시적특별조치로서의잠정적우대조치 (temporary special measures, affirmative action, quot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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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도구의개발과적용확대 :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s, GIA) 제도화 39
성평등전환의지표확인성평등의개념, 프레임, 전환과정에대한인식과공감대확산요구됨 40
해외사례 : 성주류화도구및이행측정프레임 41
한국 SDGs 성평등목표이행위한지표개발 : EU 의성평등지표와같은성차별의복잡성반영한한국의성평등목표이행위한젠더지표개발 성평등지표영역 (Gender Equality Index Domains) 42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 문제점개선과성평등추진체계강화
범주로서의젠더에서과정으로서의젠더로 과정 (process) 으로서의젠더 범주 (category) 로서의젠더 개입전략 젠더기반폭력 (GBV) 방지 젠더기반폭력 (GBV) 방지 젠더이해 규범과가치의변화과정 가해자 = 남성 & 피해자 = 여성이분법적범주구분 활동목표 폭력낳는규범과성별전형성의변화 여성에대한폭력감소 활동대상과활동방식 남녀등모든젠더를대상으로폭력을낳는성별전형성과규범의변화를추구 성별전형성과규범변화의결과에따른참가자의행동변화를체크 여성폭력감소 폭력피해서비스제공 여성안전확산 남성가해자처벌 성평등개입전략 교육자의성평등문제에대한인식수준에따른차이발생 성별전형성, 젠더규범, 성불평등구조에대한이해의차이에따른교육목표, 대상, 방식의차이발생 bv 44
여성주류화에서성주류화로 젠더주류화 (Mainstreaming Gender) 여성주류화 (Mainstreaming Women) 1 성인지관점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여성대상역량강화 2 매뉴얼과가이드라인개발위한기술역량을발 전시켜젠더정책관계자들이성분석, 젠더통 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감사등활용하도록 여성이정치분야, 리더십, 가버넌스등의의사결 정과정에보다많이참여하도록잠정적조치나할 당제등의장치도입 / 이행통해여성참여제도화 3 4 젠더도구이용의무화하는성주류화의제도화, 성주류화를지원하기위해젠더전담관이나젠더전문가선임 거시경제, 재정, 무역, 정치활동등을책임지는고위급정책담당자들에게성인지관점을주류화시키기위한정책적영향력발휘 여성이남성과동등한기반에서주류화될수있도록여성의사회적역량강화, 역할변화, 태도와행동개선촉구 남성의젠더관련태도변화, 젠더기반폭력철폐, 여성들과동등하게부불가사노동과돌봄노동을분담하도록역량강화 45
성평등목표실현을위한여성운동의범위 개인 내면화된태도, 가치, 관행 가족 공, 사영역에서의자원에대한접근과통제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문화적인규범, 신념, 관행 공동체 법, 정책, 자원배분 시스템 46
성불평등구조전환위한여성운동영역 젠더역할 고정화된권력관계 젠더권력관계의사회적변화 & 성평등 여성 / 소녀대상폭력관련사회규범 & 인식변화 성별역할분담 자원통제권한과의사결정권한 여성의일에대한가치평가절하 47
언어, 태도행동변화를위한성평등교육운동 인식제고 : 깨닫기 태도 ( 개인적인규범적믿음 ) 사회구조전환 : 변화만들기 성평등교육의유형 지식함양 : 이해하기 지식 ( 물리적세계에관한믿음 ) 사회적기대 ( 경험적또는규범적 + 제재 ) 태도 / 행동 / 실천변화 : 행동하기 기술훈련 : 적용하기 조건부선호 ( 행동관련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