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 일간의주요성과및향후계획 목차
Ⅰ-1 인사 조직문화혁신 * 조경호 ( 위원장, 국민대행정정책학부교수 ), 오형규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이천기 ( 크레딧스위스증권대표 ), 최병문 ( 법무법인충정변호사 ) * 채용프로세스개선방안은현재진행중인 1 8 년도신입직원채용절차부터적용중 - 1 -
별첨인사 조직문화쇄신안주요내용 ⑴ 채용프로세스를전면개편하고, 내 외부통제를강화 ⑵ 비위행위에대한강력한근절방안마련 * 기본급감액 (3 0 % ), 업무추진비지급제한, 퇴직금 5 0 % 삭감 * 1 채용등부정청탁에의한직무수행, 2 직무관련금품 향응수수, 3 지위를이용한부정청탁 ⑶ 비위행위에대한선제적예방장치마련 * 상사의위법 부당지시를거부할수있는명확한근거및거부시보호절차도마련 - 2 -
Ⅰ-2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 고동원혁신위원장 ( 성균관대교수 ), 안수현 ( 한국외대교수 ), 이명수 ( 법무법인화우 ), 김학자 ( 법무법인에이원 ), 권용범 ( 농협생명경영기획본부장 ), 김대환 ( 미래에셋대우전무 ), 손기용 ( 신한카드영업 2 부문장 ), 박정림 (K B 국민은행부행장 ) - 3 -
별첨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안주요내용 ⑴ 효율적인감독 검사체계로금융회사의업무부담완화 * 우선은행리스크규제부문부터적용하고향후타권역 업무등으로점진적으로확대 * 현재보험권역은보험상품자율판매를시행중이며, 여타권역은사전심사를원칙으로하고있음 - 4 -
⑵ 공정한검사 제재로제재대상자권익보호 * 제재대상자와검사원이동석한가운데제재심의위원이질의 답변하는방법으로진행 ** 금감원검사부서로부터독립 ( 외부인사위촉 ) 하여제재대상자의소명을청취하고타당성을검토한후제재심의위원회에배석하여그입장을대변 ⑶ 금융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감독 검사기능의강화 * ( 예시 ) 1 부실징후, 2 대형금융사고, 3 다수의소비자피해발생우려등 - 5 -
* ( 예시 ) 금융상품불완전판매, 불합리한금리및수수료부과체계, 금융소비자에대한정보자료제공등공시업무미흡등 - 6 -
Ⅰ-3 금융감독원조직개편 < 조직개편방안의주요내용 ( 요약 ) > - 7 -
별첨 18 년조직개편방안의주요내용 감독목적별통할체계를추가하여권역별조직구조의단점보완 건전성 영업행위부원장의업무를보좌하는팀단위조직 ( 건전성총괄조정팀, 영업행위총괄조정팀 ) 을부원장직속으로설치 院전체차원의종합적 적극적금융소비자보호체계구축 * 대부분의민원이영업행위로인해발생되는점을감안하여권역별감독 검사부서에서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영업행위감독 검사수행 * 분쟁조정 1 국은보험, 분쟁조정 2 국은보험外민원 분쟁을담당 - 8 -
조직운영상의비효율적요소제거 * 全권역에걸친기능별부서 (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등 ) 를 전략감독 부문에신설 이동배치하여통할기능을강화 * 팀단위조직통 폐합을통해점진적으로大팀제로전환 ** 타부서와기능이중복되는부서 ( 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 ) 를폐지하여조직 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 실무부서중심으로인력을배치 금융감독수요변화에부응한기능별조직확충 * 현재각부서에산재된핀테크 전자금융업관련기능을부서단위로통합 - IT 금융정보보호단전자금융팀, 저축은행감독국 P2P 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외환감독국외환총괄팀 ( 소액해외송금업등록 ) 핀테크지원실 기타조직개편내용 - 9 -
Ⅱ-1 금융소비자권익제고방안마련 * 권영준위원장 ( 경실련중앙위원회의장 ) 등 1 3 명 - 10 -
별첨금융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권고안주요내용 ⑴ 사후적금융소비자피해구제강화 * 최신수술기법등의학적쟁점, 질병원인규명관련쟁점, 진단내용과치료내역상이등 ⑵ 사전적금융소비자피해예방강화 - 11 -
⑶ 금융정보격차해소및편의성증진을위한인프라개선 * ( 예시 ) 금융상품거래단계별 ( 가입前 - 가입時 - 가입後 ) 로필수금융정보를입체적으로제공 ( 관련동영상등 ) 하여, 소비자스스로의정보비교용이성및활용성제고 * 성별 연령 소득수준등기본정보, 거래목적및상품조건에맞는상품정보제공 - 12 -
*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계좌등 * 가맹점이아닌적격 P G 가카드정보를보관하며, 이를가맹점의회원정보와연계 - 13 -
Ⅱ-2 분쟁조정기능강화를위한 6 대전략과제선정 추진 ( 추진배경 ) ( 쟁점사항 ) ( 개선방안 ) - 14 -
별첨 분쟁조정기능강화를위한전략과제주요내용 1 전략과제 (6 개과제 ) 가. 단기과제 (4 개과제 ) 규정개정불요 규정개정불요 규정개정완료 규정개정불요 나. 중장기과제 (2 개과제 ) 법률개정 ( 설치법등 ) 법률개정 ( 설치법등 ) 2 향후계획 구분 과제 시행시기 비고 다수인분쟁일괄구제 18년 2/4분기 절차마련후시행 분쟁조정중소제기금지 18년 2/4분기자율규제유도등단기 전문소위원회운영 18년 1월 즉시시행 상시브리핑제도등 중장기 편면적구속력부여 1차조정위원, 법학자, 변호사등의자문의뢰 ( 17.12 월 ~) 2차법률자문검토, 제도개선방안마련 ( 18.2월 ) 3차조정위원회논의및세미나개최등 ( 18년 2/4분기 ) 중재제도도입 4차입법추진등 ( 의원입법또는재개정시건의 )( 18 년하반기 ) - 15 -
Ⅱ-3 민원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방안마련 * 1 단계 ( 주의, 흰색 ) : 모니터링강화, 2 단계 ( 경고, 노랑색 ) : 금융회사자체점검실시, 3 단계 ( 조기경보, 빨강색 ) : 우리원점검 검사실시 ** C o m plaint & D ispute A nom aly D etectio n System : 특정회사, 지점, 판매자, 판매채널별 피해금액및건수등을기준으로위험지표 (R isk In d ica to r) 를구성하여모니터링 - 16 -
별첨 민원의활용성증대를위한민원관리시스템개선내용 ( 개요 ) ( 기본구조 * ) 1 민원기초정보중일부를금융회사가금융공동전산망 (FINES) 에입력 2 입력된기초정보를기반으로민원관리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특정금융회사 판매채널 금융상품등의이상징후를추출 3 일정기준을초과한이상징후에대해금융회사자체점검또는우리원점검실시 [ 주요개편내용 ] 18. 상반기 민원이상징후조기포착시스템구현 18. 하반기 금융회사의책임여부를반영한 민원유발계수 신설 ( 향후계획 ) - 17 -
Ⅱ-4 제 2 금융권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 대출취급이후에도정기적 ( 예 : 연 1 회이상 ) 으로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을통해금리인하요구권안내 * 현재인터넷전문은행만운영중 - 18 -
Ⅱ-5 소비자에게불리한여전사약관내용일제정비 * ( 단위 : 건 ) 보험 48,573 > 여전 8,845 > 은행 8,843 > 금투 3,147 > 저축은행 1,873 < 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경과 > 제1차영업관행개선 ( 16.4월시행 ) : 카드부가서비스운영및해외카드결제등 9개의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 ( 현장점검포함 ) 제2차영업관행개선 ( 17.4월시행 ) : 포인트사용비율제한폐지및채무면제 유예 (DCDS) 상품등유료상품안내강화등 6개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 - 19 -
별첨 여전사 ( 카드 할부금융사 ) 표준약관일제정비방안 개선추진과제 ( 요약 ) 소비자의금융편의및알권리강화 소비자에게불리한거래관행개선 표준약관제정작업지속추진 기타 ( 정부의규제완화내용등반영 ) - 20 -
Ⅲ-1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 * CEO 후보군을선정 관리하는후보추천위원회에잠재적인후보인현 CEO 가포함 * 경영진연수교육프로그램등을활용하는수준에그치는등육성프로그램취약 * 이사회지원부서의추천이외에주주, 외부자문기관및사외이사추천등을활용 ** 사전에내부후보자군 Cut-off 기준 ( 그룹내 2 개이상회사및업무분야경험등 ) 및후보자별계량평가 (CEO 경험, 전문성등 ) 를통해후보군압축 - 21 -
Ⅲ-2 초대형 IB 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한노력 - 22 -
Ⅲ-3 헬스케어연계건강증진형보험상품가이드라인마련 * 한국은고령화사회 ( 0 0 년 ) 에서초고령사회 ( 2 6 년 ) 로 2 6 년만에진입예상 ( 프랑스 1 5 4 년, 미국 8 9 년, 독일 7 6 년, 일본 3 6 년 ) * ( 예 ) 스마트밴드등웨어러블기기와연동하여일정기준 ( 예 : 연간 3 0 0 만보 ) 달성시다음년도보험료할인등 * ( 예 ) 화재보험, 펫보험, 도난보험등제 4 차산업혁명연계보험분야 - 23 -
Ⅲ-4 사이버보안역량강화및핀테크활성화지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 1 51 ) 에따라, 업무상불가피하게내부업무용시스템을특정외부기관과연결해야하는경우망분리예외를허용 * 2 0 년이상의감독 검사경력이있는금감원직원 7 명으로구성 * 주요내용 : 불가피한경우이외에업무의효율성및편의성제고를위해망분리예외를적용하는경우는예외적용불가등 * 서울시등지자체, 민간지원센터및대학교창업지원기관과의협력을강화 - 24 -
Ⅲ-5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도입추진 EU, 일본등선진국은 0 0 년대초부터금융그룹통합규제 감독체계를발전시켜왔으며, 0 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통합감독을강화 * 1 5.1 1 월, 금융그룹감독개선방안세미나, 금융연구원주최 1 6.5 월, 금융개혁추진위원회안건으로상정, 1 6.6 월 ~ 1 7.5 월, 업계간담회개최 (4 회 ) 1 7.9 월,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공청회, 금융연구원주최 * 그룹차원의자본적정성유지, 통합위험관리 내부통제체계구축, 위험요인통합관리등 * 우선모범규준방식으로추진하고, 감독의실효성확보를위해법제화도병행추진 - 25 -
Ⅳ-1 거시건전성스트레스테스트모형구축 * 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version I) - 26 -
별첨거시건전성스트레스테스트모형개발내용. 배경. 주요특징 전금융권역을대상으로한모형 금융회사의건전성영향요인을포괄적으로고려 금감원자체적인신속한분석이가능 실제최악의위기데이터를모형개발에활용 - 27 -
STARS-I 모형전체구조 상향식 하향식스트레스테스트구분 - 28 -
활용방안 ( 금융회사스트레스테스트결과검증 ) ( 정책시뮬레이션 ) ( 금융시스템의안정성평가 ) ( 금융그룹통합감독에활용 ) - 29 -
Ⅳ-2 대형은행취약부문에대한선제적리스크관리강화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6 조제 2 항 OCC( 美통화감독청 ) 사례 - 총자산 500 억달러이상인대형은행 (18 개 ) 에대해상주검사역을파견 - 상주검사역은대상은행의전반적인리스크수준을분석 평가하고리스크에영향을미치는제반영업활동내용을모니터링하여경영진과의사소통 * * FinTech, RegTech 과연계된개념으로빅데이터, AI 등을이용하여감독업무를수행 DNB( 네덜란드중앙은행 ) 적용사례 - 연기금보고서에서잠재적민감정보를분석하는데자연언어처리 AI 를적용 - IBM Watson 을통해연차보고서를분석하는실험진행중 - 30 -
Ⅳ-3 가계부채관리 * 가계부채증가율 ( 한은가계신용기준, 전년말대비 ) : ( 14년) 6.5% ( 15년) 10.9% ( 16년) 11.6.% ( 17.1~9 월 ) 5.7% * 구조개선실적 ( 10. 말 17.9 말 ) : ( 고정금리 ) 0.5% 44.6%, ( 분할상환 ) 6.4% 49.1% * 차주의소득을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측면에서파악하여반영 ( 예 : 2년치소득확인등 ) 하고, 부채산정시차주가보유한 모든주담대원리금상환부담 을반영 ( 18.1 월중 ) ** 모든가계대출 ( 주담대, 신용대출등 ) 의여신심사과정에서차주의상환능력을정확히반영하여대출하는자율적여신심사체계 ( 은행권, 18.4분기 / 비은행권, 19.2분기 ) - 31 -
Ⅳ-4 IFRS17 으로의성공적안착을위한건전성감독제도개선 * 미래의보험부채를현재가치로환산하는할인율산출방식을단계적으로강화 * '1 7 년 9 0 % '1 8 년 8 0 % '1 9 년 7 0 % '2 0 년 6 0 % * IF R S 1 7 안착유도를위해감독당국 보험업계 학계등보험산업전체가참여하여구성 - 32 -
Ⅳ-5 회계감리시스템선진화 * 신용평가사, 증권사, 은행, 회계법인등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