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보고서 2017.07.07 Issue&Trend 인터넷전문은행출범에따른 영향및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은행보험연구실이대기선임연구원 (tklee@kif.re.kr ) 최근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으로은행, 증권사, P2P 업계등금융산업전반에경쟁이확산 되고있다. 올 4 월초정식영업을시작한케이뱅크에이어카카오뱅크도 6 월말영업개시를 준비하고있으며,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인가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정착될경우핀테크를이용한금융혁신이가속화되고금융소비 자의후생이증대될수있다. 그동안고금리를적용받았던중신용자들에게는새로운금융활 동의기회를제공하는폭넓은금융포용효과도기대해볼수있다. 하지만현행법하에서는은산분리규제등으로자본금부족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이는기존전통은행과차별화된금융상품과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공급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이에향후금융당국은적절한제도적보완조치로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자리잡도록도와야할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또한금융소비자의효용을높일수있도록차별화되고혁신적인고객맞춤형서비스를개발하고제공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연구보고서는 BC 카드에서발행되었습니다. 본연구보고서의저작권은 BC 카드에있으므로문의및인용의경우, 반드시 BC 카드디지털사업연구소 (bcresearch@bccard.com) 와사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등장 우리나라 1호인터넷전문은행인케이뱅크가올 4월 3일정식영업을시작했다. 이용편의성과가격경쟁력등을주요경쟁력으로출범한케이뱅크는 40여일만에총 30만명이넘는고객을유치하며금융소비자의높은관심을실감하게했다. 2016년한해동안은행권전체가기록한비대면계좌개설건수 15만 5,000건을케이뱅크는출범이후단 8일만에넘어섰다. 또한특판정기예금출시와고객유입의빠른증가로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수신규모 3,800억원, 여신규모 3,100억원에해당하는실적을이루며, 올해목표액의 76%( 수신 ), 78%( 여신 ) 을달성했다. 35 30 25 20 15 10 5 4 7 10 12 13 14 14 16 17 18 19 22 24 30-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5 4.20 4.25 5.17 고객수 ( 누적 ) 자료 :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두번째국내인터넷전문은행인카카오뱅크는올 1월본인가신청후 4월 5일은행업인가를받았으며, 실거래운영점검을거쳐이르면 6월말정식영업을시작하려한다. 이와같이인터넷전문은행의등장으로기존은행뿐아니라저축은행, 증권사, P2P 업계를포함한핀테크기업등이긴장하고있으며향후금융시장전반에경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인터넷전문은행의이해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전자금융거래 1 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하는 1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적장치 (ATM, 컴퓨터, 전화기등 ) 를통하여금융상품및서 2
은행 을의미한다. 즉, 영업점을통한대면거래를하지않고 PC, 모바일등인터넷을주요영업채널로활용하는무점포비대면거래방식의은행을지칭하는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별도지점을개설할필요가없으니기존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운영할수있고, 낮은운영비용을경쟁력으로하여다양한상품과서비스제공에주력함으로써고객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미국에서최초로설립 (Security First Network Bank) 된이후영국, 일본등으로확산되었다. 해외의사례로볼때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방식을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은행산업에진입하는투자자가설립인가를받아독립된신생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는방식이다. 이경우주로 순수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또는가상은행 (Virtual Bank) 이라는명칭을사용한다. 두번째는투자자가기존은행의설립인가권 (charter) 을구입하여이은행을인터넷전문은행으로전환하는방식이다. 마지막세번째는기존은행이은행지주회사가되어분리된자회사형태의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는방식이다. 이경우를주로 독자브랜드인터넷전문은행 (Tradename Internet Bank) 이라한다. 3. 인터넷전문은행이갖는차별성 기존은행시스템에서는은행계좌를개설하기위해서고객은은행의영업시간 (9시 ~16시 ) 을가장먼저떠올리게된다. 은행영업시간에맞춰방문하지않으면계좌개설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언제든지계좌개설이가능하다. 지역특성상오프라인은행접근이어려워이용에불편함을겪었던고객들과지점방문소요시간을내기어려웠던고객들도이제는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금융서비스를활용할수있게된것이다. 비스를제공하고, 이용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종사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없이자동화된방 식으로이를이용하는거래 를의미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 호 ) 3
< 표 1> 기존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비교 구분기존은행의인터넷 모바일뱅킹인터넷전문은행 통장만들기은행지점방문신청인터넷 모바일로바로개설 가입및 로그인 이용서비스 공인인증서발급필수 은행상품중일부만인터넷뱅킹에 특화 ( 조회, 이체중심 ) 공인인증서가필요없는간단한가입절차모바일로모든금융상품을이용가능하며인터넷전문은행만의맞춤상품추가이용 이용시간평일 9:00~18:00 24 시간, 365 일 금리 대출심사 기존은행금리기준 ( 조건에따른우대금리적용 ) 은행에직접방문하여대면확인후최종승인 시중은행보다낮은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 온라인상에서최종승인 종합지점의보조역할인터넷 모바일종합은행 자료 : 이대기, 인터넷전문은행출범에따른기대효과와향후과제 (2017.5) 인터넷전문은행인케이뱅크는그동안고금리를적용받았던중신용 (4~6등급) 금융소비자들과금융거래가부족해소외받았던청년, 경력단절여성등신파일러 (Thin Filer: 최근 2년내신용카드실적이없고, 3년내대출경험이없는자 ) 를대상으로보다낮은금리에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등중금리대출시장에긍정적인변화를만들고있다. 금융위원회발표 (2017.04.) 에따르면, 기존저축은행에서 1천만원대출을연 16.9% 로받던대출자가케이뱅크중금리대출로전환시연평균약 100만원의이자부담경감효과가기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5월 22일까지발생한케이뱅크의실적을토대로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중금리대출상품들과금리를비교한결과, 중신용에해당하는 4~6등급평균금리는케이뱅크 (6.36%) 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중금리대출상품 4~6등급평균금리 : 시중은행 7.73%, 지방은행 9.82%, 특수은행 7.48%). 4
< 표 2> 국내은행중금리대출상품등급별금리 신용등급별금리 은행명 금융상품명 1~3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10 등급 등급 케이뱅크 슬림 K 중금리대출 6.01 6.72 7.23 7.69 8.26 9.05 케이뱅크 미니 K 마이너스통장 5.5 5.5 5.5 5.5 5.5 5.5 우리은행 우리사잇돌중금리대출 6.64 7.16 7.88 8.23 8.65 부산은행 BNK 직장인행복드림대출 6.4 7.03 9.28 9.22 9.12 광주은행 쏠쏠한은행대출 11.26 11.74 12.29 13.54 14.58 광주은행 스마트퀵론 _ 대환형 8.31 8.6 9.54 10.36 11.94 제주은행 제주사잇돌중금리대출 8.98 9.86 8.98 8.78 8.13 전북은행 뉴이지론 ( 원리균등 ) 8.56 9.38 10.27 9.64 경남은행 BNK 경남사잇돌중금리대출 6.94 8.28 9.29 10.74 11.08 기업은행 IBK 사잇돌중금리대출 6.26 6.51 6.68 7.28 7.23 국민은행 KB 사잇돌중금리대출 7.43 7.96 7.81 8.03 8.31 7.73 신한은행 Sunny 직장인대출 ( 분할상환 ) 5.55 6.59 6.79 7.72 7.55 9.26 신한은행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 분할상환 ) 6.77 7.07 7.51 7.84 8.12 9.05 신한은행 신한사잇돌중금리대출 6.49 6.77 7.46 8.03 9.02 8.99 농협은행 NH EQ 론 6.57 7.67 7.92 8.65 9.01 농협은행 NH 사잇돌중금리대출 6.82 7.34 7.54 7.74 KEB 하나은행 KEB 하나사잇돌중금리대출 7.32 7.24 7.5 8.04 8.48 KEB 하나은행 하나이지세이브론 7.85 8.15 8.79 9.84 11.2 주 : 5월공시기준자료 : 은행연합회 케이뱅크의이러한서비스는빅데이터 (Big Data) 를기반으로이루어진다. 즉, 중신용고객들의기존신용평가등급에통신수납정보, 휴대폰결제이력등활용가능한비금융정보를반영하여고객신용을자체적으로평가함으로써보다낮은금리로대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이비대면인증과빅데이터기반의신용평가등핀테크기술을적극활용하여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은행들보다폭넓은금융포용기능을할수있게되었다. 4. 인터넷전문은행의해외사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해외주요국에서는이미인터넷전문은행이활성화되어가시적인 성과를나타내고있다. 그중독일의피도르뱅크 (Fidor Bank) 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피도르 5
뱅크는온라인금융서비스와전자상거래솔루션을제공하는지주회사 (Kölsch&Co.) 로출발 (2003 년 ) 하여, 이후독일의시중은행 (Vollbank) 면허를신청 (2007 년 ) 하였고, 18 개월후인 2009 년에면허를취득하였다. 피도르뱅크의가장큰특징은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조의다면플랫폼 (multi-sided platforms) 을기반으로하여다수의파트너십을통해거의모든금융서비스상품을온라인혹은모바일채널로공급한다는점이다. 특히귀금속, 온라인게임머니, 비트코인등기존은행에서는취급하지않던상품들을많이취급하고있는데, 이는소비자가사용하는모든가치수단 (means of value) 의이전을활성화하여소비자편의를제고하려는시도로판단된다. 또한피도르뱅크는신상품아이디어, 상품평가, 재테크상담등에대한고객의직접참여를유도하여시장의변화에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고객참여를유도하고자질문은 10센트, 조언은 25센트를제공하며, 고객이제안한상품이선정되었을경우해당고객에게 100유로의보너스를지급하기도한다. 신규고객은페이스북커넥트 (connect) 를통해계좌를신청할수있고, 페이스북계정의 좋아요 의클릭수가 2,000회늘어날때마다 0.1%p씩의금리혜택을제공하고있다. 피도르뱅크는이러한혁신적인서비스를적극활용하여 40여명의적은직원수에도불구하고설립 7년만에자사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수를 30만명까지확대하게되었다. 첫영업을시작했던 2010년이후총예금은연평균 32.7% 의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 총자산및총대출성장률또한연평균 30% 이상을기록했다. < 그림 2> 피도르뱅크페이스북서비스 주 : 화면의 좋아요 (Like) 클릭수가 2,000 회증가할때마다대출금리 0.1%p 씩하락함. 자료 : 피도르뱅크 Facebook 계정화면 6
5. 메기효과, 지속될수있을까? 최근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으로국내은행산업에메기효과 (Catfish effect) 가발생하고있다. 여기서메기효과란막강한경쟁자의등장이다른경쟁자들의잠재력을끌어올리는현상을표현하는말이다. 실제케이뱅크가출범초기부터금융시장전반의경쟁을촉진하는메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새정부가들어서면서제3의인터넷전문은행, 즉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인가가능성도커짐에따라이러한경쟁은더욱촉진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에대한관심과기대가이처럼크지만아직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확신하기에는이르다. 그이유로수익성을확보하는비즈니스모델을안정적으로구축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과타금융기관및핀테크기업과의경쟁이심화될것이라는점등을수있다. 우선인터넷전문은행이주력하고자하는 중신용자대상의대출서비스 가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이될지는아직확실하지않다. 중신용자의연체율관리가쉽지않으므로인터넷전문은행의연체율관리에대한경험과노하우 (Know-how) 가충분히쌓일때까지그과정을지켜볼필요가있다. 정책성서민금융기관으로서중간등급의신용자들을대상으로저금리대출을하고있는미소금융의경우도낮은금리에도불구하고연체율관리가쉽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으므로타산지석으로삼을필요가있다. 더불어기존은행권을비롯한저축은행, 증권사등제2금융권에서도고객이탈방지, 중금리대출시장점유등을위한경쟁이본격화될것이다. 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는은행권은가격경쟁, 조직 채널정비, 핀테크역량강화등다양한분야에서신속한대응이예상된다. 또한저축은행과 P2P업계는주로중금리대출시장, 증권사는비대면거래활성화분야에서인터넷전문은행과본격적인서비스경쟁을하게될것이다. 실제케이뱅크의영업방식에대한우려의목소리또한적지않다. 인터넷 모바일에익숙한젊은고객층을주요고객으로삼고있지만해당고객층이인터넷전문은행의원활한현금흐름을야기하거나, 성장세를이끌여력이있는지는확실하지않기때문이다. 기존금융권이보유하고있는외환, 카드, 자산관리, 펀드, 방카슈랑스등비이자수익인프라구축이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위해서필요할것이다. 향후인터넷전문은행의업무범위가확대될경우보험 7
여전사등에도큰영향을끼치고금융산업전반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할수 있다. < 표 3> 케이뱅크출범으로인한금융권대응 구분케이뱅크은행권제 2 금융권 가격 점포유지비용절감등 대형은행을중심으로 ( 저축은행 ) 대형저축 경쟁력 으로기존시중은행 연 2% 대특판예 적금 은행을위주로대출 대비약 0.3~0.7%p 높 등판매개시 금리를낮추고, 대출 은수신금리제공 일부은행은여신 ( 마 이용의편의성을높이 연최저 4.2% 중금리 이너스통장 ) 금리일부 는등고객유치노력 대출출시 하향조정 (P2P) 최저금리보상 제확대시행 조직 점포없음. 점포축소가속화 ( 증권사 ) 비대면계좌 채널 100% 비대면거래 비대면계좌개설절차 개설및거래고객에 정비 간소화 게추가인센티브제 모바일전용가입상품 공 에대한부가혜택제공 핀테크 고객편의를위한상담 인공지능기반의고객 ( 저축은행, 신협 ) 중앙 활성화 시간확대 (24 시간고 센터 ( 금융챗봇 ) 구축 회가구축한비대면 객센터, 금융봇활용 ) 음성인식뱅킹도입, 실명확인시스템이용 빅데이터및인공지능 핀테크전문인력양성 예정 과연계한상담서비 등 스품질향상등추진 자료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최근동향과금융권대응움직임 (2017.4) 6. 은산분리규제완화와혁신적모델없이는지속하기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은정보통신기술의특성을이용해서금융소비자의편의성과효용을높이고금융소비자간금융접근성격차를줄이는등금융혁신을일으킬잠재력을갖고있다. 그러나현행법의 4% 의결권지분규제는인터넷전문은행의적극적영업과발전을저해하고있다. 현은행법에따르면비금융주력자 ( 비금융회사자본총액 전체자본의 25% 혹은비금융회사자산합계 2조원 ) 는은행지분의 4%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다만의결권미행사를전제하여금융위원회승인을받을경우 10% 까지는보유할수있다. 따라서인터넷전문은행이도입되 8
더라도통신, SNS, 전자상거래, 포탈등정보통신기술기업을포함해창의성과혁신성을갖춘 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유인이충분하지않을수있다. 은산분리제도는재벌기업등산업자본이은행소유시발생할수있는폐해를방지하기위해도입되었다.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은은산분리체제로포괄하기어려운신규산업의성격을지니고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을은산분리체제의적용대상이아닌금융과정보통신기술의융합으로나타난새로운비즈니스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은산분리제도의큰틀은계속유지하되인터넷전문은행의특성및성공가능성, 외국의성공사례등을감안하여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적용하는특례법을고려해볼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한정하여정보통신기술기업의경영권을허용하되,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와대주주보유지분취득금지등의조항을통해산업자본의독점과사금고화이슈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 사후적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초기에는신규고객을유치하기위해수수료, 금리등을파격적인조건으로내놓을수있다. 그러나다른은행과차별화되는혁신적상품이나노하우 (Know-how) 가없다면충분한수익성을확보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또한출범초기에는은행채발행이어렵기때문에예금외에는자금조달방안을찾기힘들다. 별도의증자가이뤄지지않을경우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기준 (8%) 에미달하여영업과운영에큰어려움을갖게될것이다. IBM(2017.04.) 은오늘날디지털및클라우드 (Cloud) 환경에서은행이갖춰야할 5가지필수역량중하나로 고객맞춤형서비스환경을제공하는것 을제시하기도했다. 이처럼인터넷전문은행이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앞서살펴본독일의피도르뱅크와같이혁신적 IT 시스템을도입하고이를바탕으로고객중심의서비스와고객과의의사소통에초점을둔영업모델을추구할필요가있다. 감독당국또한인터넷전문은행이사업계획을성실히이행하는지, 각종금융사고에대비할수있는보안장치를마련하는지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국내은행산업전반의혁신성제고에힘써야할것이다. 9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00호, 2016.12.29.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결과, 보도자료, 2015.11.29. 금융위원회, ( 주 ) 케이뱅크은행 ( 제1호인터넷전문은행 ) 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16.12.14.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 주 ) 에대한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17.04.05.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최근동향과금융권대응움직임, 보도자료, 2017.04.27. 백민경, 2주만에가입자 20만돌파... 그런데웃지못하는케이뱅크, 보도자료, 서울신문, 2017.04.19. 서병호,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에따른기대효과및시사점,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015.08. 서병호, 해외인터넷전문은행의사례분석과시사점, KIF 금융리포트, 2016-01, 2016.10. 안선영, 비대면거래? 지점없는은행? 강점에약점잡힌케이뱅크, 보도자료, 아주경제신문, 2017.04.19. 이대기, 인터넷전문은행출범에따른기대효과와향후과제, THE BANKER, VOL.758, 테마칼럼, 은행연합회, 2017.05. 이대혁, 제3 인터넷전문은행연내인가로가닥, 보도자료, 한국일보, 2017.05.11. 이성복, 미국인터넷전문은행의진입 퇴출특징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15.08. 이수진, 독일 Fidor Bank 사례로살펴본인터넷전문은행의지향점, 금융포커스, 주간금융브리프, 2015.12. 이준영, 닻올린인터넷전문은행 2 메기효과놓고갑론을박, 보도자료, 시사저널e, 2017.04.14. 전기룡, 케이뱅크선전에도여유로운은행업계, 이유는?, 보도자료, 시사오늘, 시사ON, 2017.04.04. Armonk, N. Y., IBM Names Five Essential Qualities For Banks in Today s Digital and Cloud Environment, IBM, 2017.04.10. Delgado, J., I. Hernando, M. Nieto, Do European Primarily Internet Banks Show Scale and Experience Efficiencie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13(4), 2007. OCC, Internet Banking Comptroller s Handbook, Other Income Producing Activities, 1999. Sullivan, R. J., Z. Wang,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Internet Banking: An Exploration in Technology Diffusion and Impact, FRB Richmond Working Paper No. 13-10,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