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사기 인터넷사기 (Internet Fraud) 란정보통신망을이용해사용자들에게물품이나용역을제공할것처럼기망하는메시지를보내금품을부정하게취득하는사기행위의한유형
1. 인터넷사기 인터넷사기유형 전자상거래사기게임사기피싱사기보이스피싱사기파밍, 비싱, 에스엠아이싱인터넷사기의발생요인익명성보장 / 정보의누출이용이 / 선결제 라는인터넷거래의특성 / 상대방이물건유무확인어려움
1. 인터넷사기 전자상거래사기 쇼핑몰에서 물품을구입하고대금을지불하였으나 물품이배송되지않은경우 또는허위물품광고를통해서사용자가구매한물품과다른물품을배송하는경우에해당함
1. 인터넷사기 전자상거래사기유형 쇼핑몰사이트사기 쇼핑몰사이트에서주문을했는데물건을받지못하고사이트가폐쇄된경우 개인간직거래사기 오픈마켓에서의직거래를이용한사기 중고장터, 카페, 블로그, 기타커뮤니티사이트게시판 댓글을이용하여직거래후물품등을받지못해피해를입는경우
1. 인터넷사기 기타사기 심부름센터사칭사기, 인터넷을통한앵벌이, 성매매를한다고돈만가로채는행위 피해가현금일때에해당하며, 사이버머니는제외함
1. 인터넷사기 게임사기 온라인게임에서게임머니나게임아이템등이실물처럼거래되는과정에서발생하며, 인터넷상에서게임아이템을제공할것을약속하고이에대응하는재물혹은이익을취득한후제공하지않는경우 또는게임아이템을제공받은후대가를지불하지않는경우를말함
1. 인터넷사기 피싱사기 카드번호등의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알아낸후이를범죄에이용하는사기수법 인터넷을통해국내외유명기관을사칭하여개인정보나금융정보를수집한뒤이를악용하여금전적이익을노리는신종사기의일종임
1. 인터넷사기 피싱사기유형 구분 피싱 (Phishing) 파밍 (Pharming) 비싱 (Vishing) 에스엠아이싱 (Smishing) 설명 공신력있는업체나금융기관등의웹서버를해킹하여위장사이트를개설하고스펨메일을전송하여해당사이트에접속하게한후개인정보나금융정보등을취하는행위피싱이발전한수법으로해당웹사이트를중간에서탈취하는행위피싱이발전한수법으로인터넷전화를이용해자동녹음된메시지를보내어은행계좌에문제가있다는식으로경고하여걱정하게만들어서계좌비밀번호와같은중요정보를특정중계기를통해입력하게한후돈을갈취하는행위휴대폰문자를발송해악성코드가존재하는사이트로접속하도록유도한후휴대폰에악성코드를설치한후개인정보를유출하는행위
1. 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사기 피싱에전화등의음성 (voice) 을더하여전화를통해개인정보를탈취하는수법임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등을사칭하여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등을빌미로송금을요구하거나개인정보및금융정보를탈취하는수법임 국세청등공공기관을사칭하여세금환급을빌미로피해자를현금지급기로유도함 대학등록금환급, 경품행사당첨등의다양한수법등장
1. 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사기수법 유형 환급카드연체 도용거짓납치 사고범죄연루기타 수법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등을사칭해현금지급기로세금환급유혹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사칭해카드요금이연체되었거나도용당했다며계죄번호나카드번호입력을요구자녀의전화를미리꺼놓게하거나 납치를했다 거나 사고를당했다 고속여부모에게돈을요구검찰, 경찰, 금감원직원을사칭하여범죄에연루됐다며개인정보요구동창해, 종친회명부를입수한후회비송금요구택배회사, 우체국이라고한후우편물이반송된다며개인정보요구대학에추가합격했다며등록금입금요구가전회사, 백화점사칭해경품행사에당첨됐다며계좌번호요구
1. 인터넷사기 메신저피싱 (Messenger Phishing) 인터넷메신저를해킹하여등록되어있는친구, 지인에게 1:1 대화를통해교통사고합의금등긴급자금을요청하고피해자가속아인터넷뱅킹등으로송금하면이를편취하는행위임
2. 사이버범죄의피해동향과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버폭력상담
3. 사이버폭력피해사례 사례 1 제가한때스스로학비를벌겠다고아르바이트를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면서여러가지경험을했는데그내용을제블로그에일기형태로별의도없이편하게올렸습니다. 처음에누구를욕하고자한것은아니지만쓰다보니글의내용에 oo는인간성이참안좋았다, oo는얍삽하다, oo는폭력적이다 등의글과사진, 실명까지올리게되었습니다. 우연히제일기글을확인한당사자가저를고소하겠다며쪽지를보내와서일단제가올린게시글을삭제하고사과를하였지만합의가안될것같아걱정입니다. 해설 글을쓴사람이원래상대방을비방할목적과의사가없었다고주장하더라도, 글의내용, 비방의수준, 실명거론, 사진등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보통사람입장에서그것이비방할목적이있었다고인정되는정도라면사이버명예훼손에해당될수있다. 자신의블로그에편하게쓴일기형태의글이라고하더라도특정사람에대한내용을함부로쓰거나사진등을올리는행동은해서는안된다.
3. 사이버폭력피해사례 사례 2 온라인게임을하던중, 어떤게이머가채팅창에 야! 미친 OO야, 니가개쳐놀아바야내손바닥이야ㅎㅎㅎ에레이 XX아나이값좀해라 등의내용으로저한테욕설을퍼부었습니다. 다른게이머들이많이있는데제아이디를부르며저한테욕설을해서얼마나당황스러운지몰랐습니다. 해설 여러사람들이이용하고있는게임사이트에서특정아이디를부르며욕설을퍼부은 상황은사이버모욕임과동시에피해자의명예를훼손했다고볼수있다.
3. 사이버폭력피해사례 사례 3 저는얼마전남자친구와헤어졌습니다. 그런데헤어진이후, 전남자친구는제미니홈피와제가자주이용하는 OO사이트게시판에제가올리는게시글마다 더러운 XX같은 OO, 내가항상널지켜보고있다, 얼마나행복하게사는지두고보자 등의댓글을계속적으로올리고있습니다. 제가어느사이트를이용하든지찾아다니며괴롭히고있어인터넷을마음대로사용할수도없고, 극심한불안감과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습니다. 해설 고의적으로전여자친구를괴롭히기위해서인터넷상에서반복적으로공포심이나 불안감을일으키는행동이사이버스토킹에해당될수있다.
4. 인터넷사기피해사례 사례 1 : 온라인상거래개인구매사기 온라인구매를통하여 ooo 가방을사고물건을받았다. 그러나가방을확인해보니가짜였다. 전화를걸어환불을요구하니중간에끊어버렸다. 핸드폰으로문자도여려번하고경찰에신고한다고이야기도했다. 그러나연락이없어사기혐의로신고합니다. 사례 2 : 악성코드를이용해게임아이디와비밀번호유출 oo 게임사이트게시판에아이템거래글을게시하고, 거래대금을받으려면당사자확인이필요하다고속여, 미리준비해둔 B은행위장사이트로접속하도록하였다. 그리고실명확인프로그램이라며악성코드를다운로드받아설치하도록한뒤원격에서조종하는수법으로 77명의게임아이디와비밀번호를유출하는사소가발생하였다.
4. 인터넷사기피해사례 사례 3 : 대출을미끼로한금융사기 국내의유명한포털사이트게시판에신용과관계없이 예금잔액 1000만원이상있는고객에게는 1억까지대출이가능하다 는게시물을올려놓고, 연락해오는사람에게신용확인을해야한다고속여위장사이트로접속하도록한다. 피해자들은자기가거래하는 A은행홈페이지와비슷한화면이나오자별다른의심없이개인정보를입력하였다. 보안카드번호가틀린경우은행직원을사칭해전화로확인하는수법으로 12명의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인출한사고가발생하였다.
4. 인터넷사기피해사례 사례 4 : 로또당첨을미끼로한사기 축하합니다. 귀하가 100만파운드상금의주인공으로당첨되었습니다. 리는제목으로전세계 5천만명의인터넷메일주소를대상으로컴퓨터추첨을한결과, 당신이거액의상금에당첨되었으니인적사항을알려주고수수료를지불하면상금을보내주겠다는내용으로사기행각을벌인사고가발생하였다. 사례 5 : 보이스피싱사기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등의기관을사칭하면서개인정보나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는사기로상대방유도에따라혹은항의하기위해 9번버튼을누르도록유도하는경우도있다.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개인차원의예방 사이버폭력 다른사람에피해를주지않기위한준수사항 음란한용어나욕설이포함된아이디나닉네임을사용하지않음 글을쓸때에는바른언어를사용함 게시판에글을올리기전에다시한번읽어봄 무심코한장난이범죄가될수있음을명심함 논쟁이발생할때절제할줄앎 현실에서처럼상대방을존중함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개인차원의예방 사이버폭력 피해를당하기않기위한준수사항 중성아이디를사용 개인정보를철저히관리 원하지않는메일에답하지않고, 필터링소프트웨어를사용함 온라인대화시상대방을주의함 온라인상에서만난사람과직접만나는일은신중히생각함 불법 유해사이트는신고센터에신고함 불법 유해사이트는피하고건전한사이트를이용함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전자상거래사기 ( 판매자의신원확인방법 ) 인터넷사기피해정보공유사이트 ' 더치트 '(www.thecheat.co.kr) 에서피해사례및업체를검색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에서사업자등록번호를조회한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사업자정보조회서비스 (www.ftc.go.kr) 또는각시, 군, 구청지역경제과에문의하여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확인함 결재대금예치제도와같은구매안전서비스에가입되어있는지확인함 문제발생시, 서면 ( 내용증명우편 ) 으로청약철회의사를통지하고, 소비자상담실에도움을요청함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게임사기 유형 1 - 누군가운영자를사칭하여개인정보를요구 온라인게임운영자는절대로이용자의개인정보를요구하지않는다. 누구에게든개인정보를알려주어서는안된다. 유형 2 - 누군가욕설이나음란메시지를보낸다 해당메시지를보낸사람의 ID 와메시지가담긴스크린샷을 찍어이용하는게임의고객센터로신고한다.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유형 3 - 게임을하려는데소리가나지않는다 컴퓨터에서소리가나오지않으면서 Generic Host Process for Win32 Services 관련에러메시지의출력이있으면, 윈도우보안패치를최신으로유지해주고바이러스백신으로점검을한다.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피싱사기예방 피싱메일이나사기성이벤트에현혹되어개인정보를제공하지않음 금융거래사이트는인터넷주소를직접입력하여접속함 윈도우업데이트와백신프로설치하고백신프로그램은실시간구동함 메일의첨부파일이나 P2P의다운로드파일은반드시바이러스검사를하고출처를확인하여신뢰할수있는사이트에서만다운로드하도록함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10 계명 ) 1 미니홈피, 블로그등 1인미디어내에전화번호등자신및가족의개인정보를게시하지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사이트등에주소록및비상연락처파일을게시하지않는다. 3 자녀등가족에대한비상시연락을위해친구나교사등의연락처를확보한다. 4 전화를이용하여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등정보를요구하는경우일체대응하지않는다. 5 현금지급기 (CD/ATM) 를이용하여세금또는보험료환급, 등록금납부등을하여준다는안내에일체대응하지않는다.
1. 사이버범죄의대응방안 6 동창생또는종친회원이라고하면서입금을요구하는경우반드시사실관계를재확인한다. 7 발신자전화번호를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 (ARS) 을이용한사기전화를주의한다. 9 휴대폰문자서비스를적극이용한다. 10 속아서전화사기범들계좌에자금을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알려준경우, 즉시관계기관에신고한다.
2. 법률기반제도시행 정보통신망법임시조치제도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4의규정에근거하여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권리의침해를받은자가유통되는정보의삭제요청을한경우그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당정보에대한이용자의접근을 30일이내의기간동안임시적으로차단하는제도
2. 법률기반제도시행 옵트 - 인 (Opt-in) 제도 통신을미리받아보겠다고허락한사람에게만전자우편을보내도록하는방식 옵트-아웃 (Opt-out) : 먼저전자우편을보내놓고수신자거부의사타진후에발송을금지하는방식
2. 법률기반제도시행 전자상거래보호제도 인터넷사기를예방하고안전한전자상거래를유지하기위해서국내의통신판매업자는다음 4가지전자상거래보호제도중에하나를마련하여소비자에게제공해야함 ( 전자상거래보호법 명시 ) 에스크로제도 제3자 ( 에스크로사업자 ) 가소비자의결제대금을예치하고있다가상품배송이완료된후통신판매업자에게대금을지급 ( 법률상결제대금예치제도라함 )
2. 법률기반제도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의금전적피해에대하여보상해주는것을내용으로사전에보험회사와보험을계약하고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지체없이지급할의무를부여하는제도채무지급보증계약 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피해보상금의지급을확보하기위해서 금융기관과채무지급보증계약을설정하고, 이에따라지급사유가발생하면즉시지급하며, 이를지연할경우지연배상금을지급해야하는의무를부여하는제도
2. 법률기반제도시행 공제계약 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보호를위해서공제조합과의공제계약을설정할의무를부여하는제도
3. 피해신고와구제 사이버폭력피해를입었을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신고및상담 (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는범죄신고를신고함 인터넷사기피해의경우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신고 (www.netan.go.kr)
3. 피해신고와구제 보이스피싱사기피해의경우 경찰청 ( 국번없이 1379),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에신고 보이스피싱사기피해를당해이미전화금융사기를당해돈을송금한경우에는가까운은행이나금감원 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등록하여피해최소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 전화금융사기피해자원스톱구제절차 를이용하여피해구제를받음